Save this PDF as: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Transcription

1 군관할공역내민간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업무지침서 대한민국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

3 목 차 제 1 장총 칙 제 2 장관련법규해설 ( 대통령령 ) ( 대통령령 ) 제 3 장초경량비행장치의이해 제 4 장공역의구분 - 1 -

4 제 5 장비행승인신청및승인절차 제 6 장비행승인업무단계별검토기준 제 7 장위규비행관리 제 8 장행정사항 표목록 - 2 -

5 별지목록 부 록 - 3 -

6 ( 대통령령 ) - 4 -

7 - 5 -

8 - 6 -

9 국토교통부장관의권한하초경량비행장치비행승인및안전관리절차명시 * 초경량비행장치비행승인및안전관리절차 : 제3장 ~ 제7장참조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법 에따른초경량비행장치비행승인권한을각공역별관할기관의장에게위탁 - 7 -

10 ( 대통령령 ) ( 대통령령 ) ( 대통령령 ) 보안업무규정 제37조 ( 측정의실시 ) 2 국가보안시설및보호장비를관리하는기관등의장이나그감독기관의장은국가정보원장이시설및장비의보호를위하여요구하는보안대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초경량비행장치등을이용한항공사진촬영의신청및허가기준명시 * 항공사진촬영신청 허가절차 : 부록제 1 호참조 - 8 -

11 항공기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항공우주선 경량항공기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자이로플레인동력패러슈트 엔진을장착하고사람이탑승하는초경량비행장치중비행성능과규모가큰것을대상으로항공기에준한안전관리를위해경량항공기제도마련 ( ) 초경량비행장치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인력활공기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낙하산류 - 9 -

12 구분초경량비행장치경량항공기항공기 무게기준 자체중량 115 kg이하 최대이륙중량 600 kg이하 최대이륙중량 600kg 초과 좌석수 1 인승 2 인승이하제한없음

13 타면조종형 (ULP ; Ultra Light Plane) 일반항공기와구조적으로유사하며, 무게및탑승인원에제한을받음. 체중이동형 (ULM ; Ultra Light Motorize) 행글라이더에엔진을부착평지에서이륙가능. 체중을이용, 방향조종 초경량자이로플레인고정익과회전익의조합형이라할수있으며, 1개이상의회전익에서양력을얻는비행장치 초경량헬리콥터일반헬리콥터와구조적으로유사하며, 무게및탑승인원에제한을받음 착륙장치가없는동력패러글라이더낙하산류조종자의등에엔진을매고, 조종줄을사용하여비행장치의방향과속도를조종. 착륙장치가있는동력패러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에동체 (Trike : 삼륜차 ) 를장착한것으로무게및탑승인원에제한을받음

14 행글라이더탑승자가공중에서체중을이동, 방향조종 * 조작쉽고, 비교적안전함 패러글라이더동력장치없이사람이달려가며이륙, 비행후두발로착륙하는비행장치 자유기구온도차에의한공기부력으로상승하는기구, 버너 (Burner) 및사람이타는탑승장치와연료용기를탑재 계류식기구공기보다가벼운헬륨가스부력을이용하며, 연결된케이블을풀거나감는방식으로상승및강하하는기구 무인비행기사람이타지않고무선통신을이용하여조종하며, 레저, 정찰, 촬영, 감시용으로사용 무인회전익비행장치구조적으로회전익항공기와같고촬영, 농약살포등으로활용 드론 ( 무인비행장치일종 ) 무인비행선 일반적으로레저, 정찰, 촬영, 감시용으로사용되며, 규제가상대적으로적은자체중량 12kg 이하가주류를이루고있음 기구에추진장치를부착하여이동. 각종행사, 축하비행및광고등에사용

15 구분 사업별이용가능한초경량비행장치 대여업사용사업레저사업 1 동력비행장치 2 인력활공기 3 기구류 4 회전익비행장치 5 동력패러글라이더 착륙장치가있는것 착륙장치가없는것 6 무인비행장치 7 낙하산류

16 - 14 -

17 신고대상초경량비행장치의구분비사업용사업용 1 동력비행장치 2 인력활공기 3 기구류 4 회전익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자유기구 계류식기구 유인 무인 초경량자이로플레인 초경량헬리콥터 5 동력패러글라이더

18 6 무인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선 계류식 비계류식 12kg 초과 12kg 이하 계류식 비계류식 12kg, 7m 초과 12kg, 7m 이하 7 낙하산류 8 - 연구기관이시험 조사 연구 개발을위해제작한비행장치 - 판매되지않고비행에사용되지않는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의구분 안전성인증대상 비사업용 사업용 1 동력비행장치 2 인력활공기 레저사업 3 기구류 자유기구 계류식기구 유인 무인 유인 무인 4 회전익비행장치 5 동력패러글라이더 6 무인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선 ( 최대이륙중량 ) 25kg 초과 ( 최대이륙중량 ) 25kg 이하 ( 자체중량 )12kg, 7m 초과 ( 자체중량 )12kg, 7m 이하 7 낙하산류 레저사업 8 연구 개발중인비행장치의시험비행 ( 시험비행사전에안전성입증자료, 국토부에제출필요 )

19 초경량비행장치의구분 조종자증명대상 비사업용 사업용 1 동력비행장치 2 인력활공기 3 기구류 4 회전익비행장치 행글라이더 레저사업 패러글라이더 레저사업 자유기구 유인 무인 계류식기구 초경량자이로플레인 초경량헬리콥터 5 동력패러글라이더 6 무인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선 ( 자체중량 )12kg, 7m 초과 사용사업 ( 자체중량 )12kg, 7m 이하 ( 자체중량 )12kg, 7m 초과 사용사업 ( 자체중량 )12kg, 7m 이하 7 낙하산류 레저사업

20 - 18 -

21 - 19 -

22 - 20 -

23 불법사용, 위규비행의유형 1 장치신고 처벌및행정처분기준 징역벌금과태료 미신고 6 개월이하 500 만원이하 신고번호미표시또는거짓표시 2 비행승인없이비행시 200 만원이하 100 만원이하 3 안전성인증없이비행시 4 조종자증명없이비행시 500 만원이하 300 만원이하 5 영리목적사용 ( 제 10 조제 2 호 ) 등록사업이외 6 개월이하 500 만원이하 보험미가입 500 만원이하 6 조종자준수사항미준수시 7 구조활동보조장비미구비 200 만원이하 100 만원이하 8 사고미보고또는거짓보고 30 만원이하 9 상기 3,4,5 위반하고사람을탑승시켜영리비행시 1 년이하 1,000 만원이하

24 * 현재, 조언구역 ( 항공교통조언업무제공등 ) 은미지정상태임 * 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한초경량비행장치비행구역이외의공역

25 항공법 관련조항해설 - 인력활공기, 무인계류식기구, 계류식무인비행장치, 낙하산류, 자체중량 12kg 이하이고길이가 7m 이하인무인비행선, 150m 미만고도에서계류식기구, ( 관제권, 통제공역이외의공역에서 ) 농업지원사업용및방역업무에사용되는무인비행장치와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무인비행장치는비행승인대상에서제외하고있으나, ( 항공법시행규칙제 66 조 ) - 조종자준수사항으로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서비행을계획시관할기관의허가를받도록정하고있어, 항공법시행규칙제 66 조 에따른비행승인제외사항은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을제외한비관제공역에서적용가능하며,( 시행규칙제 68 조 ) - 예외적으로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무인비행장치와자체중량 12kg 이하이고길이가 7m 이하의무인비행선에대하여는관제권및비행금지공역을제외한지역의 150m 미만고도에서비행은관할기관의허가없이비행할수있도록정하고있음. ( 항공법시행규칙제 68 조 )

26 항공법 관련조항해설 - 150m 미만고도에서계류식기구와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이외의지역에서농업지원과가축전염병방역업무에사용하는무인비행장치및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무인비행장치운영은비행승인대상에서제외하고있으나, ( 항공법시행규칙 제 66 조 ) - 예외적으로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무인비행장치와자체중량 12kg 이하이고길이가 7m 이하의무인비행선에대하여는관제권및비행금지공역을제외한지역의 150m 미만고도에서비행은관할기관의허가없이비행할수있도록정하고있음. ( 항공법시행규칙제 68 조 ) 구분공역범위관할기관연락처 1 인천별지1 호 2 김포참조 3 양양 서울지방항공청 ( 항공안전과 ) 전화 : 팩스 :

27 구분공역범위관할기관연락처 4 울진 5 울산 6 여수 7 정석 8 무안 9 제주 부산지방항공청 ( 항공운항과 ) 제주지방항공청 ( 안전운항과 ) 전화 : 팩스 : 전화 : / 팩스 : 광주광주기지 ( 계획처 ) 전화 : ~1 / 팩스 : 사천사천기지 ( 계획처 ) 전화 : ~4 / 팩스 : 김해김해기지 ( 작전과 ) 전화 : ~1 / 팩스 : 원주원주기지 ( 작전과 ) 전화 : ~2 / 팩스 : 수원수원기지 ( 계획처 ) 전화 : ~5 / 팩스 : 대구대구기지 ( 작전과 ) 전화 : ~2 / 팩스 : 서울서울기지 ( 작전과 ) 전화 : ~3 / 팩스 : 예천별지1호예천기지 ( 계획처 ) 전화 : / 팩스 : 청주 참조 청주기지 ( 계획처 ) 전화 : ~2 / 팩스 : 강릉 강릉기지 ( 계획처 ) 전화 : ~2 / 팩스 : 충주중원기지 ( 작전과 ) 전화 : ~5 / 팩스 : 해미서산기지 ( 작전과 ) 전화 : ~3 / 팩스 : 성무성무기지 ( 작전과 ) 전화 : / 팩스 : 포항포항기지 ( 작전과 ) 전화 : ~3 / 팩스 : 목포목포기지 ( 작전과 ) 전화 : ~1 / 팩스 : 진해 26 이천 27 논산 28 속초 진해기지 ( 군사시설보호과 ) 항공작전사령부 ( 비행정보반 ) 전화 : ~2 / 팩스 : 전화 : ( 교환 ) ( 발송후유선연락 ) 29 오산미공군오산기지전화 : 문의후신청 30 군산군산기지전화 : 문의후신청 31 평택미육군평택기지전화 : 문의후신청 인천비행정보구역의 300m(1,000ft) 이상의고도 * 공해상 1650m(5500ft) 이상 서울지방항공청 ( 전화 : / 팩스 : ) 부산지방항공청 ( 전화 : / 팩스 : ) 제주지방항공청 ( 전화 : / 팩스 : )

28 구분공역범위관할기관운영시간연락처 1 가평 2 양평 3 홍천 4 현리 5 전주 6 덕소 7 용인 8 춘천 별지 1 호 참조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 비행정보반 ) 월 / 화 / 수 / 목 / 금요일 07:00 ~ 22:00 전화 : ( 교환 ) ( 발송후유선연락 ) 9 영천 10 금왕 11 조치원 12 포승 해군 6 항공전단 ( 포승관제탑 ) 24 시간전화 : 문의후신청 13 태안 한서대학교 ( 태안관제탑 ) 24 시간전화 : / 팩스 : 공역범위관할기관연락처 관제권, 비행장교통구역및통제공역, 주의공역을제외한인천비행정보구역의 300m(1,000ft) 미만의고도 * 공해상 1680m(5500ft) 미만 서울지방항공청 ( 항공안전과 ) 부산지방항공청 ( 항공운항과 ) 제주지방항공청 ( 안전운항과 ) 전화 : / 팩스 : 전화 : / 팩스 : 전화 : / 팩스 : 구분공역범위관할기관연락처 1 P73 ( 서울도심 ) 별지 1 호 수도방위사령부 ( 화력과 ) 전화 : , 3419, 3359 팩스 : P518 ( 휴전선지역 ) 참조 합동참모본부 ( 항공작전과 ) 전화 : / 팩스 :

29 구분공역범위관할기관연락처 P61 A ( 고리원전 ) P62 A ( 월성원전 ) P63 A ( 한빛원전 ) P64 A ( 한울원전 ) P65 A ( 원자력연구소 ) P61 B ( 고리원전 ) P62 B ( 월성원전 ) P63 B ( 한빛원전 ) 별지 1 호 참조 합동참모본부 ( 공중종심작전과 ) 서울지방항공청 ( 항공운항과 ) P64 B ( 한울원전 ) 부산지방항공청 P65 B ( 항공운항과 ) ( 원자력연구소 ) 전화 : 팩스 : 전화 : 팩스 : 전화 : 팩스 : 구분공역범위관할기관연락처 R75 1 ( 수도권지역 ) 별지 1 호참조 2 기타 수도방위사령부 ( 화력과 ) 공군작전사령부 ( 공역관리과 ) 전화 : , 3419, 3359 팩스 : 전화 : 팩스 : 구역 : 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공고한초경량비행장치비행구역 (UA, 월현재 28 개 구역 ) 을제외한지역으로인천비행정보구역의전체에해당함 ( 별지 1 참조 ) - 관할기관 : 인천비행정보구역내구분된공역별관할기관이적용됨 별지 1 호 참조 전화 : / 팩스 : 전화 : 팩스 :

30 - 28 -

31 원자력발전소 담당부서 연락처 P61A( 고리원전 ) 고리본부재난안전팀 / 예비군대대 / 2902 P62A( 월성원전 ) 월성본부방재대책팀 / 예비군대대 / 2901 P63A( 한빛원전 ) 한빛본부방재대책팀 / 예비군대대 / 2902 P64A( 한울원전 ) 한울본부방재대책팀 / 예비군대대 / 2901 * 항공법 상의반복비행허가기간은 6 개월 ( 기존 30 일이내 ) 로개정 ( ) 되었으나, 군관할공역내반복비행승인기준은현행 (30 일범위 ) 유지 ( 비행감독및관리측면고려 ) 관할기관 ( 제 17 조적용 ) 비행승인대상공역 서울 / 부산 / 제주지방항공청제 17 조적용 3 일전 수도방위사령부 P73A P73B, R75 비행승인요청서 ( 근무일기준 ) 제출시한승인시한 5 일전 3 일전 관제권관할군기지관제권 3 일전 비행장교통구역관할군기지비행장교통구역 3 일전 공군작전사령부제 17 조적용 7 일전 합동참모본부 원전지역반경 3.6km 3 일전 1 일전 휴전선일대 (P518) 4 일전 3 일전 NLL 일대 (P518E/W) 7 일전 5 일전

32 예시 1) 이착륙장에서비행을시작하여서군관할공역에착지하는경우등 2) 군관할공역에서비행을시작하여이착륙장등에착지하는경우등 3) 낙하산류를사용하여군관할주의공역및통제공역의고도에서스카이다이빙하여군관할공역이외의비관제공역에착지하는경우

33 - 31 -

34 - 32 -

35 - 33 -

36 - 34 -

37 - 35 -

38 별지 1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의범위및요도 세부공역정보 ( 본인위치에해당하는공역등 ) 는다음의인터넷정보로검색가능 - 국가지도서비스 ( > 항공교통 > 항공정보도 ( 공역 ), 또는 - 항공정보간행물 ( > ENR 5, 6 구분수평범위수직범위통제기관 1 인천 N E 반경 5NM SFC~3,000ft AGL 2 김포 N E 반경 5NM SFC~3,000ft AGL 3 양양 N E 반경 5NM SFC~3,000ft AGL 4 울진 N E 반경 5NM SFC~2,500ft AGL 5 울산 N E 반경 5NM SFC~3,000ft AGL 6 여수 N E 반경 5NM SFC~3,000ft AGL 7 정석 N E 반경 5NM SFC~3,000ft AGL 8 무안 N E 반경 5NM SFC~3,000ft AGL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9 제주 N E 반경 5NM SFC~3,000ft AGL 제주지방항공청 10 광주 N E 반경 5NM SFC~4,000ft AGL 11 사천 N E 반경 5NM SFC~4,000ft AGL 12 김해 N E 반경 5NM SFC~3,000ft AGL 13 원주 N E 반경 5NM SFC~5,000ft AGL 14 수원 N E 반경 5NM SFC~4,000ft AGL 15 대구 N E 반경 5NM SFC~4,000ft AGL 16 서울 N E 반경 5NM SFC~4,000ft AGL 17 예천 N E 반경 5NM SFC~5,000ft AGL 18 청주 N E 반경 5NM SFC~5,000ft AGL 19 강릉 N E 반경 5NM SFC~4,000ft AGL 20 충주 N E 반경 5NM SFC~4,000ft AGL 21 해미 N E 반경 5NM SFC~4,000ft AGL 22 성무 N E 반경 5NM SFC~4,000ft AGL 23 포항 N E 반경 5NM SFC~3,000ft AGL 24 목포 N E 반경 5NM SFC~3,000ft AGL 25 진해 N E 반경 5NM SFC~3,000ft AGL 26 이천 N E 반경 5NM SFC~3,000ft AGL 27 논산 N E 반경 5NM SFC~2,000ft AGL 28 속초 N E 반경 5NM SFC~2,500ft AGL 29 오산 N E 반경 5NM SFC~2,300ft AGL 30 군산 N E 반경 5NM SFC~3,000ft AGL 한국공군 한국해군 한국육군 주한미공군 31 평택 N E 반경 5NM SFC~3,000ft AGL 주한미육군

39 관제권 (Control Zone)

40 구분 수평범위 수직범위 통제기관 1 가평 N E 반경 3NM SFC~1,500ft MSL 2 양평 N E 반경 2NM SFC~1,500ft MSL 3 홍천 N E 반경 2NM SFC~1,500ft MSL 4 현리 N E 반경 3NM SFC~1,500ft MSL 5 전주 N E 반경 2NM SFC~1,500ft MSL 6 덕소 N E 반경 2NM SFC~1,000ft MSL 7 용인 N E 반경 3NM (R35 중첩구역은제외 ) SFC~1,500ft MSL 한국육군 8 춘천 N E 반경 3NM (P518 중첩구역은제외 ) SFC~1,500ft MSL 9 영천 N E 반경 3NM SFC~1,500ft MSL 10 금왕 N E 반경 3NM SFC~1,500ft MSL 11 조치원 N E 반경 3NM SFC~1,500ft MSL 12 포승 N E 반경 3NM SFC~1,000ft MSL 한국해군 Area 1 13 태안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태안비행장중심 (ARP) 3NM 반시계방향원호 (Arc)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태안비행장중심 (ARP) 3NM 반시계방향원호 (Arc) Area N E to 태안비행장중심 (ARP) 3NM 시계방향원호 (Arc) to N E to N E to N E SFC~1,500ft MSL SFC~1,000ft MSL 한서대학교 ( 태안관제탑 )

41 비행장교통구역 (Aerodrome Traffic Zone)

42 구분수평범위수직범위통제기관 1 2 P73 A N 반경 2NM SFC~UNLTD P73 B E 반경 2~4.5NM SFC~UNLTD P518 P518 E P518 W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N E to N E to N E to N E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SFC~UNLTD SFC~UNLTD SFC~UNLTD 수도방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P61 A N 반경 2NM SFC~10,000 합동참모본부 P61 B E 반경 2~10NM SFC~FL180 부산지방항공청 P62 A N 반경 2NM SFC~10,000 합동참모본부 P62 B E 반경 2~10NM SFC~FL180 부산지방항공청 P63 A N 반경 2NM SFC~10,000 합동참모본부 P63 B E 반경 2~10NM SFC~FL180 부산지방항공청 P64 A N 반경 2NM SFC~8,000 합동참모본부 P64 B E 반경 2~10NM SFC~FL180 부산지방항공청 P65 A N 반경 1NM SFC~8,000 합동참모본부 P65 B E 반경 1~10NM SFC~FL180 서울지방항공청

43 비행금지구역 (Prohibited Areas) 수도권시계비행로 < P73 인근지역확대도 > - 비행금지구역 : P73A,B - 비행제한구역 : R75 김포공항

44 구분수평범위수직범위통제기관 1 R1 2 R10 3 R N E to N E to N E to N E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SFC~6,000ft MSL SFC~5,000ft MSL BY NOTAM 4 R N E 반경 5NM SFC~FL150 MSL 한국육군 한국공군 5 R N E 반경 2NM SFC~3,400ft MSL 6 R N E 반경 2NM SFC~5,000ft MSL 7 R N E 반경 2NM SFC~5,000ft MSL 한국육군 8 R N E 반경 2NM SFC~2,500ft MSL 9 R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SFC~10,000ft MSL 수도방위사령부 10 R N E 반경 5NM SFC~FL220 MSL 한국공군

45 11 R N E to N E to N E to N E SFC~1,000ft MSL 12 R90A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SFC~2,000ft MSL 한국해병 13 R90B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SFC~5,500ft MSL 14 R N E to N E to N E to N E SFC~FL250 MSL 한국공군 15 R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SFC~3,000ft MSL 16 R N E to N E to N E to N E to SFC~3,700ft MSL 한국육군 17 R N E 반경 0.75NM SFC~3,000ft MSL 18 R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SFC~3,500ft MSL 19 R N E 반경 0.7NM SFC~5,400ft MSL 한국공군 20 R N E 반경 0.7NM SFC~5,400ft MSL 한국공군 상기내용은비행제한구역중지표면부터시작하는비행제한구역만을 정리한것임

46 비행제한구역 (Restricted Areas) 상기내용은비행제한구역중지표면부터시작하는비행제한구역만을 정리한것임

47 구분 수평범위 수직범위 통제기관 1 UA2 구성산 N E 반경 1.0NM 2 UA3 약산 N E 반경 0.4NM 3 UA4 방화산 N E 반경 2.2NM 4 UA5 덕두산 N E 반경 2.4NM 5 UA6 금산 N E 반경 1.1NM 6 UA7 홍산 N E 반경 0.7NM 7 UA9 양평 N E to N E to N E to N E 8 UA10 고창 N E 반경 1NM 9 UA14 공주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10 UA19 시화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SFC~500ft AGL 지방항공청 11 UA20 성화대 N E 반경 3.0NM 12 UA21 방장산 N E 반경 1.6NM 13 UA22 고흥 N E 반경 3.0NM 14 UA23 담양 N E 반경 3.0NM 15 UA24 구조아 N E 반경 1.5NM 16 UA25 하동 17 UA26 장암산 N E to N E to N E to N E N E to N E to N E to N E 18 UA27 미악산 N E 반경 0.7NM

48 구분수평범위수직범위통제기관 19 UA28 서운산 N E 반경 1.1 NM 20 UA29 오천 N E 반경 1.1 NM 21 UA30 북좌 N E 반경 1.1 NM 22 UA31 청라 N E to N E to N E to N E 23 UA32 토천 * N E 반경 0.2 NM 24 UA33 변천천 * N E to N E to N E to N E 25 UA34 미호천 * N E to N E to N E to N E SFC~500ft AGL 지방항공청 26 UA35 김해 * N E to N E to N E to N E 27 UA36 밀양 * N E to N E to N E to N E 28 UA37 창원 * N E to N E to N E to N E 도표상의초경량비행장치비행구역 (UA) 외의전지역은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제한구역에해당함

49 초경량비행장치비행구역 (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s)

50 구분수평범위수직범위통제기관 훈련구역 (CATA) 군작전구역 (MOA) 국가지도서비스참조 ( > 항공교통 > 항공정보도 ( 공역 ) > 또는 위험 경계 군훈련구역등 세부정보는항공정보간행물 (AIP) 참조 ( > ENR 5, 6 > MOA Alert area 등 항공교통센터 위험구역 (Danger Area) * 주의공역은대부분 3,000ft 이상의고도에설정 공군작전사령부 경계구역 (Alert Area) * 초경량비행장치비행신청지역이기타주의공역에해당될것으로판단시공군작전사령부 ( 공역관리과 : ) 로문의후비행승인신청

51 별지 2 초경량비행장치유형별비행승인대상공역 구 분 관제공역 ( 범례 : 비행승인면제고도제한 ) 관제권관제구비행장교통구역 비행승인대상공역 비관제 공역 통제공역 금지제한 UA 주의공역 1 동력비행장치 2 인력활공기행글라이더 자유기구 3 기구류 계류식기구 150m 150m 무인계류식 4 회전익비행장치 5 동력페러글라이더 6 무인 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비행선 계류식 비계류식 계류식 비계류식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자체중량 12kg 초과자체중량 12kg, 7m, 이하 자체중량 12kg 초과자체중량 12kg, 7m, 이하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7 낙하산류 8 기타농업지원, 가축병방역등 * UA(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 : 국토부장관이지정한초경량비행장치비행구역 * 군비행장을제외한민간비행장및이착륙장의중심반경 3km, 지상고도 150m(500ft) 의범위내에서는비행장을관할하는항공교통관제기관의장또는이착륙장관리자와사전에협의가된경우비행승인불필요

52 ( 범례 : 비행승인면제고도제한 ) 비행승인대상공역 구 분 관제공역 관제권관제구비행장교통구역 비관제 공역 통제공역 금지제한 UA 주의공역 1 동력비행장치 2 인력활공기행글라이더 자유기구 3 기구류 계류식기구 150m 150m 무인계류식 4 회전익비행장치 5 동력페러글라이더 6 무인 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비행선 계류식 비계류식 계류식 비계류식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자체중량 12kg 초과자체중량 12kg, 7m, 이하 자체중량 12kg 초과자체중량 12kg, 7m, 이하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7 낙하산류 8 기타농업지원, 가축병방역등 * UA(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 : 국토부장관이지정한초경량비행장치비행구역 * 영리목적으로사용시 UA 를제외한전공역에서비행승인필요. ( 단,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무인비행장치와자체중량 12kg 이하이고길이가 7m 이하인무인비행선의경우는비사업용과같이관제권, 비행금지구역을제외한 150m 이하고도에서비행승인없이운행할수있도록항공법개정 / 부 ) * 군비행장을제외한민간비행장및이착륙장의중심반경 3km, 고도 150m(500ft) 의범위내에서는비행장을관할하는항공교통관제기관의장또는이착륙장관리자와사전에협의가된경우비행승인불필요

53 별지 3 비행시정및구름으로부터의거리 고도비행시정구름으로부터의거리 1. 해발 3,050m(10,000ft) 미만에서해발 900m(3,000ft) 또는장애물상공 300m(1,000ft) 중높은고도초과 5,000m 수평 1,500m, 수직 300m 2. 해발 900m(3,000ft) 또는장애물상공 300m(1,000ft) 중높은고도초과 5,000m 5,000m 수평 1,500m, 수직 300m 지표면육안식별및구름을피할수있는거리

54 별지 4 초경량비행장치비행승인신청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신청인 비행장치 성명 / 명칭주소종류 / 형식소유자 1신고번호 생년월일용도 ( 전화 : ) 2안전성인증서번호 ( 유효만료기간 ) (.. ) 일시또는기간 ( 최대 30 일 ) 구역 비행계획 비행목적 / 방식 보험 [ ] 가입 [ ] 미가입 경로 / 고도 성명 생년월일 조종자 주소 3 동승자 자격번호또는비행경력 성명 주소 생년월일 탑재장치 무선전화송수신기 2 차감시레이더용트랜스폰더 항공법 제23조제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6조제2 항에따라비행승인을신청합니다. 년월일신고인 ( 서명또는인 ) 관할기관 ( 부대 ) 귀하 작성방법 1. 항공법시행령 제14조에따른신고를필요로하지않는초경량비행장치또는 항공법시행규칙 제66조의2제2항에따른안전성인증의대상이아닌초경량비행장치의경우에는신청란중제1번 ( 신고번호 ) 또는제2번 ( 안전성인증서번호 ) 을적지않아도됩니다. 2.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사용되는초경량비행장치인경우에는제3번 ( 동승자 ) 을적지않아도됩니다. 수수료 없음

55 ( 뒤쪽 ) `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관할기관 ( 부대 ) 운항담당부서 신청서작성 제출 접수 검토 승인서수령 결과통지 결재

56 별지 5 초경량비행장치비행승인신청서검토결과통보서 접수번호접수일자승인뷸승인 조종자성명 / 명칭 비행장치종류 / 형식 조종자연락처 신고번호 일시또는기간 ( 최대 30 일 ) 구역 비행승인 비행목적 / 방식 경로 / 고도 조종자유의사항 불승인사유 항공법 제 23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66 조제 2 항에따라비행승인신청서검토 결과를통보합니다. 년월일 국방부장관 직인 ( 생략 )

57 별지 6 초경량비행장치신고증명서 직인

58 별지 7 초경량비행장치안전성인증서

59 별지 8 초경량비행장치사업등록증 제 호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 1. 상호 ( 법인명 ) 2. 성명 ( 대표자 ) 3.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4. 주소 ( 소재지 ) 5. 사업범위 6. 사업소 7. 등록연월일 항공법 제 132 조 제 134 조 제 137 조 제 137 조의 2 제 140 조 제 140 조의 2 제 141 조 에따라위와같이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을 등록합니다. 년월일 직인 210mm 297mm[ 보존용지 120g/ m2 ]

60 별지 9 초경량비행장치비행승인관리대장 접수번호 비행일시비행공역조종자 기종 ( 신고번호 ) 목적승인비고 ~17:00 R75 광나루 홍길동무인비행장치 (S1234) 취미활동 ~15:00 P73A 강드론드론 (12kg 이하 ) 취미촬영 공익목적외 ~07:00 P73B 이상무드론 (12kg 이하 ) 항공촬영 ( 보도자료 ) 수방사현장통제 ~11:00 P518 의정부일대 박항공드론 (12kg 이하 ) 취미활동 군부대현장통제

61 부록 1 항공사진촬영지침서 항공사진촬영허가관련문의 : 국방부정보본부보안정책과 - 전화 ( ), FAX( ) [ 확인 : ] 지역별항공사진촬영승인업무책임부대 : 첨부 2 참조

62 - 60 -

63 - 61 -

64 첨부 1 : 항공사진촬영허가신청서 사진의용도 ( 구체적으로 ) 촬영장비 명칭및종류 항공기종 촬영구분 ( 정ㆍ동ㆍ사각등 ) 규격수량미리통항공기명 이륙일시 장소 촬영지역 ( 행정구역명으로정확히기재 ) 착륙일시 장소 목표물 촬영고도좌표 항 로 순항 고도 항 속 촬영관계 인적사항 구분성명생년월일소속직책 기 장 승무원 촬영기사 기 타 - 담당자연락처 : - 수신받을 fax 번호 :

65 첨부 2 : 항공촬영승인업무책임부대연락처

66 부록 2 자주묻는질문

67 각책임지역담당부대별연락처 : 별지참조 공공기관, 신문방송사사용목적인경우, 대행업체 ( 촬영업체등 ) 가아닌 직접신청만가능합니다. 일반업체의경우원발주처의신청을원칙으로하되, 촬영업체가신청 하는경우계약서등을첨부하면됩니다. 항공사진촬영이금지된곳은다음과같습니다. - 국가 / 군사보안목표시설, 군사시설 - 군수산업시설등국가안보상중요한시설및지역 - 비행금지구역 ( 공익목적등인경우제한적으로허가 )

68

목 차 제 5 장비행승인신청및승인절차 제 1 장총 칙 제6장비행승인업무단계별검토기준 제2장관련법규해설 ( 대통령령 ) ( 대통령령 ) 제7장위규비행관리 제3장초경량비행장치의이해 제 8 장행정사항 표목록 제 4 장공역의구분

목 차 제 5 장비행승인신청및승인절차 제 1 장총 칙 제6장비행승인업무단계별검토기준 제2장관련법규해설 ( 대통령령 ) ( 대통령령 ) 제7장위규비행관리 제3장초경량비행장치의이해 제 8 장행정사항 표목록 제 4 장공역의구분 장관승인 군관할공역내민간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업무지침서 2016... 대한민국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목 차 제 5 장비행승인신청및승인절차 제 1 장총 칙 제6장비행승인업무단계별검토기준 제2장관련법규해설 ( 대통령령 ) ( 대통령령 ) 제7장위규비행관리 제3장초경량비행장치의이해 제 8 장행정사항 표목록 제 4 장공역의구분 -

More information

1. 현재상황 현재본교전체가비행금지구역으로지정되어있음 - P65한국원자력연구소 ( 출처 : 국토교통부 ) - 전국의비행금지구역및제한구역확인 ( 어플안드로이드 - Ready to fly / 아이폰 - SafeFlight) * 본교는비행금지구역 ( 원자력연구발전소 ) 으로

1. 현재상황 현재본교전체가비행금지구역으로지정되어있음 - P65한국원자력연구소 ( 출처 : 국토교통부 ) - 전국의비행금지구역및제한구역확인 ( 어플안드로이드 - Ready to fly / 아이폰 - SafeFlight) * 본교는비행금지구역 ( 원자력연구발전소 ) 으로 1. 현재상황 현재본교전체가비행금지구역으로지정되어있음 - P65한국원자력연구소 ( 출처 : 국토교통부 ) - 전국의비행금지구역및제한구역확인 ( 어플안드로이드 - Ready to fly / 아이폰 - SafeFlight) * 본교는비행금지구역 ( 원자력연구발전소 ) 으로기체에상관없이비행허가를받아야됨 2. 무인비행장치실습시준수사항 가. 준수사항 구분교내교외비행허가

More information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

01_11feb_issue01.hwp

01_11feb_issue01.hwp 경량항공기운영현황과과제 신홍철 경량항공기운영현황과과제 - 목차 - Ⅰ. 경량항공기의개념및정의 1. 경량항공기의개념 2. 경량항공기의정의 3. 경량항공기의종류 신홍철 교통안전공단항공안전처장 Ⅱ. 경량항공기운영현황 1. 경량항공기등록현황 2. 경량항공기인증검사현황 3. 경량항공기이착륙장현황 4. 경량항공기조종사현황 5. 경량항공기사고현황 Ⅲ. 경량항공기안전문제및대책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헬리캠 촬영 가이드라인

헬리캠 촬영 가이드라인 < 현재상황 > - 우리나라의무인비행장치 ( 드론 ) 보급률이높아지면서이에따른위험성또한증가하고있습니다. - 드론과관련된뉴스를살펴보면 2005년 4월경남진주의한초등학교에서 교내과학의날행사 도중시연중인모형헬기가운동장으로추락, 이모형헬기에맞은초등학생이숨지는일이있었습니다. 2015년 5월세계적인라틴팝스타엔리케이글레시아스는자신의콘서트도중드론에손을베이는사고를당하기고했습니다.

More information

특집 ➌ 항공레저산업안전과인력양성방안 사를통해수행되고있다. 그러나초경량비행장치의경우소유자의대부분이영세하여경비절감목적으로직접정비를수행하고있어전문성과신뢰성에서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의모든정비또는수리작업은제작자가권고한방식을따르도록규정하고있으며, 패러글라이더의

특집 ➌ 항공레저산업안전과인력양성방안 사를통해수행되고있다. 그러나초경량비행장치의경우소유자의대부분이영세하여경비절감목적으로직접정비를수행하고있어전문성과신뢰성에서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의모든정비또는수리작업은제작자가권고한방식을따르도록규정하고있으며, 패러글라이더의 KOTI Special Edition 03 항공레저산업안전과인력양성방안 항공레저스포츠에대한관심과더불어수요가증가하면서지난해기준체험비행한일반국민수는패러글라이더의경우약 18만명, 경량항공기는약 4,000명으로추산되고있다. 하지만항공레저스포츠를즐기는인구가증가하는만큼안전사고는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으며, 지난해발생한총 12건의안전사고의주원인은인적요인으로파악되고있다. 항공레저스포츠산업안전을위한인력양성방안에대해살펴본다.

More information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령집 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산항보안공사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령집 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산항보안공사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령집 법 시행령 시행규칙 2017. 6. 3. 부산항보안공사 차례 Ⅰ.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Ⅱ.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67 Ⅲ.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 70 Ⅳ.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서식 77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More information

Legal Update February 08, 2017 드론관련법률 그리스신화의이카루스 (Icarus) 는오랜시간동안인류의하늘에대한동경의상징이었습니다. 이후미국의라이트형제가노스캐롤라이나주 (North Carolina) 키티호크 (Kitty Hawk) 해변에서최초로비행에

Legal Update February 08, 2017 드론관련법률 그리스신화의이카루스 (Icarus) 는오랜시간동안인류의하늘에대한동경의상징이었습니다. 이후미국의라이트형제가노스캐롤라이나주 (North Carolina) 키티호크 (Kitty Hawk) 해변에서최초로비행에 February 08, 2017 드론관련법률 그리스신화의이카루스 (Icarus) 는오랜시간동안인류의하늘에대한동경의상징이었습니다. 이후미국의라이트형제가노스캐롤라이나주 (North Carolina) 키티호크 (Kitty Hawk) 해변에서최초로비행에성공한후인류는하늘에접근할수있게되었습니다. 그리고최근에는드론 (Drone) 의발달로전문적인교육을받지않은일반인도하늘을활용할수있게되었습니다.

More information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More information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안전기준미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승인에관한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신고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상호

More information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More information

특급기술자평균임금 제경비율 기술료율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억원 특급기술자평균임금 제경비율 기술료율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억원 단계감리비 등급별평균임금 등급별투입공수 제경비율 기술료율 단계감리비 등급별평균임금 상주감리투입공수 제경비율 기술료율 미래창조과학부고시 미래창조과학부 정보시스템감리기준 [ 별지제 1 호 ] < 개정 2016.12.27.> 색상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작성하지아니합니다.

More information

2011 년 3/4 분기지역별고용조사잠정결과 2011 년 3/4 분기지역별고용조사결과 ( 요약 ) . 시지역및군지역의고용특성 . 고용특성별시군현황 . 지역별고용현황 1. 경기도 80.0 (%) 고용률실업률 (%) 10.0 70.0 60.0 50.0 40.0 30.0 20.0 56.0 56.6 53.6 54.6 53.8 55.9 55.7 53.0

More information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More information

어업소득 어업수입 수산물가격 어업생산함수 자가노동력 요소가격 벡터 요소수요 벡터 거시단위 각거시단위의미시단위 총관측치수 i f i f i f i f 종속변인 독립변인노동변인 경영주변인 자본변인 기타변인 변인 SALES 어업수입 (11 구간의각평균값 ) HH HH_SQ FISHER EDUF LABOR GENDER AGE AGE_SQ CARR CARR_SQ

More information

4-Ç×°ø¿ìÁÖÀ̾߱â¨ç(30-39)

4-Ç×°ø¿ìÁÖÀ̾߱â¨ç(30-39) 항공우주 이야기 항공기에 숨어 있는 과학 및 비밀장치 항공기에는 비행 중에 발생하는 현상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과 학이 스며들어 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관찰하지 않으면 쉽게 발견할 수 없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객실 창문에 아주 작은 구멍이 있고, 주 날 개를 보면 뒷전(trailing edge) 부분이 꺾어져 있다. 또 비행기 전체 형 상을 보면 수직꼬리날개가

More information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2009.04.01. 제정 2012.09.17. 개정 2013.10.31. 개정 2014.07.16. 개정 2015.11.19. 개정 2016.10.14. 개정 2017.06.13. 개정 제1장총칙 - 407 - - 408 - - 409 - - 410 - - 411 - - 412 - - 413 - - 414 - - 415 - -

More information

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 ( 주 ) 삼천리서울도시가스 ( 주 ) 코원에너지서비스 ( 주 ) ( 주 ) 예스코 ( 주 ) 대륜 E & S 인천도시가스 ( 주 ) 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 20 2. 시행일 : 2018. 11. 09. 1 9 1 ( ) 9 2 ( ) 9 3 ( ) 9 4 ( ) 10 2 12 5 ( ) 12 6 ( ) 12 7 (, ) 13 8 ( )

More information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More information

18 장 FTA 비즈니스지원 FTA 활용지원센터운영원산지확인서세관장사전확인제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FTA형특별보세공장제도 FTA포털 ONE-STOP 서비스해외대형유통망진출지원사업 FTA/ 수출컨설팅 FTA 대응역량강화사업 FTA 활용지원센터운영 세관장사전확인제 원산지포괄확인서에대한세관장사전확인신청서 생산자 신 사무소명칭 청 인 구분 관세사 신고인부호 사무소주소

More information

src.xls

src.xls xml 선언부에한글처리 (utf-8) 인코딩선언 - 주간예보열기 - 지역, 구역헤더열기 전국육상주간예보 주간예보제목태그열고닫기 201003080600 발표시각 :yyyymmddhhmm 시간태그열고닫기 - 기상전망열기

More information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More information

방한외래관광객관광객

방한외래관광객관광객 01. 방한외래관광객(5월기준) 5월 방한외래관광객 1,492,680명, 전년동기(1,334,212명) 대비 11.9% 증가 (단위 : 명, %) 방한외래관광객 증감률 2010년 8,797,658 12.5 2011년 9,794,796 11.3 2012년 11,140,028 13.7 2013년 12,175,550 9.3 2014년 14,201,516 16.6

More information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1 - - 2 - 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 제4조 ( 안전기준의설정 ) 제5조 ( 안전기준 ) 제6조 ( 표시기준 ) - 3 - - 4 - 제9조 ( 규제의재검토 ) 제 7 조 ( 안전기준확인제출자료 ) 제8조 ( 안전기준적용예외 ) 부칙 제1조 ( 시행일 )

More information

- 2 -

- 2 - 공공도서관정책제안자료집 2010. 7 02-529-7310, Fax: 02-6442-7310, E-mail : cultureandlibrary@ gmail.com - 2 - 1. 강원도 [ 표 1] 2008 년말기준전국공공도서관 1 관당지표 도서관수 ( 관 ) 연면적 ( m2 ) 장서수 ( 권 ) 직원수 ( 명 ) 사서수 ( 명 ) 예산 ( 천원 ) 자료구입비

More information

2015

2015 - 완벽한개인정보보호를위한 - 2018 년도개인정보보호자체추진계획 목차 Ⅰ. 개요 1 Ⅱ. 추진실적및현황 2 Ⅲ. 2018 년도추진계획 4 Ⅳ. 추진일정 28 붙임 : 개인정보보호관련서식 2018 년도개인정보보호자체추진계획 Ⅰ 개요 추진배경 추진목표 추진전략 - 1 - Ⅱ 추진실적및현황 17 년도추진실적 성과관리내부계획수립 시행 모의훈련 / 지도점검 개인정보파일관리교육

More information

- 1 -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More information

범정부서비스참조모형 2.0 (Service Reference Model 2.0)

범정부서비스참조모형 2.0 (Service Reference Model 2.0) 범정부서비스참조모형 2.0 (Service Reference Model 2.0) 2009. 12 - 1 - - 2 - - 3 - - 4 - < - 5 - - 6 - 1) 별첨 2 공유자원현황목록참조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More information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 集合物 ). 5., /38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 集合物 ). 5., /38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3.. 4. ( 集合物 ). 5., 31. 6.. 7.. 8. 1/38 3 (CCTV). 9.,. 3 [ ] 1. 2,. 3,. 4. 5,. 6. 7. 8. 4 [ ]. 1. ( ), 2. 3. 4. 5. 6.

More information

합동화생방기술정보 최정예 화생방 전문부대 Contents / 제 55 호 (2014. 10 월 ) 美 제 55 호 (2014 년 10 월 ) 3 1. 육 해 공군부대 ------------------------------- 7 * 육군 31 사단, 민 관 군 경합동훈련등 3 건 2.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 8 *

More information

전력기술관리법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 조의 신기술지정 보호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국내에서최초로개발한전력기술이나외국에서도입하여개량한것으로서국내에서신규성 진보성및현장적용성이있다고판단되는전력기술을개발하거나개량한자가신청한경우에는그기술을새로운전력기술로지정 고시할수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항에따라지정 고시한새로운전력기술 이하 신기술 이라한다 을다음각호의방법등으로보호할수있다

More information

4-Ç×°ø¿ìÁÖÀ̾߱â¨è(51-74)

4-Ç×°ø¿ìÁÖÀ̾߱â¨è(51-74) 4-항공우주이야기②(51-74) 14.11.6 10:58 AM 페이지51 DK 항공우주 이야기 미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항공우주박물관 미국의 항공박물관 및 국립항공우주국(NASA)의 방문자센터(Visitor Center)는 미국 전역에 퍼져있어 어떤 지역을 방문해도 방문지 근처에서 항 공우주관련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다. 미국을 방문할 때 도착한 지역 근처의

More information

OD..Network....( ).hwp

OD..Network....( ).hwp 예비타당성조사에활용되는 O-D 및 NETWORK 의분석지침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00 죤번호 죤명 인구수 죤번호 죤명 인구수 죤번호 죤명 인구수 1 종로구 190619 42 중구 99971 83 동안구 ( 안양 ) 334582 2 중구 125050 43 동구 342951 84 소사구 ( 부천 ) 204502 3 용산구 246613 44

More information

무인항공기(드론) 운용과 안전 (공간정보용 무인기 운용 관련)

무인항공기(드론) 운용과 안전 (공간정보용 무인기 운용 관련) 무인항공기 ( 드론 ) 운용과안전 - 공간정보용무인기운용중심 - 2015. 7. 2. 박장환 한국무인항공교육원무인항공기센터 (www.uavcenter.com, Since 2000.12.1.) kouavc@gmail.com / 010-8618-4214 목차 1. 공간정보용무인기운용절차 1.1. 무인비행장치안전관리제도 1.2. 조종자준수사항 1.3. 무인비행장치운용절차-12kg

More information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Ⅰ 총칙 - 2 - - 3 - Ⅱ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시준수사항 고해상도 (HD, High Definition - 4 - 구분가로픽셀 (A) 세로픽셀 (B) 값 (A*B) 해상도 640 480 307,200 30만화소 SD 1024 768 786,432

More information

산림정책이슈 제 98 호 우충식 CONTENTS 요약 3 1. 서론 4 2. 무인기관련현행법률검토 7 3. 무인기관련항공안전법주요개정내용 무인기산림재해활용을위한법률개선방안 결론및시사점 16 참고 : 항공기에대한특례제도 19

산림정책이슈 제 98 호 우충식 CONTENTS 요약 3 1. 서론 4 2. 무인기관련현행법률검토 7 3. 무인기관련항공안전법주요개정내용 무인기산림재해활용을위한법률개선방안 결론및시사점 16 참고 : 항공기에대한특례제도 19 ISSN 2288-4815 산림정책이슈 제 98 호 2017. 11. 1. 우충식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산림정책이슈 제 98 호 2017. 11. 1. 우충식 CONTENTS 요약 3 1. 서론 4 2. 무인기관련현행법률검토 7 3. 무인기관련항공안전법주요개정내용

More information

200706ºÎµ¿»êÆ®·£µåc02ªš

200706ºÎµ¿»êÆ®·£µåc02ªš 06 2007 SUMMARY PartⅠ 아파트 시장동향 1. 매매가격동향 2. 전세가격동향 3. 분양실적 및 계획 PartⅡ 토지 시장동향 1. 권역별 지가동향 2. 용도지역 이용상황별 지가동향 3. 토지거래동향 주요 News Real Estate Trend June 2007 Vol.11 KOREA APPRAISAL BOARD 2 3 4 5 Real Estate

More information

- 1 -

- 1 - 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개발사업 을위한 제안요청서 ( 안 ) <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경영평가결과평가등급내역 구분가나다라마 총계 (343 개 ) 34 개 (9.9%) 103 개 (30.0%) 153 개 (44.6%) 41 개 (12.0%) 12 개 (3.5%) 행자부 (154 개 ) 18 개 (11.7%) 45 개 (29.2%) 75 개 (48.7%)

경영평가결과평가등급내역 구분가나다라마 총계 (343 개 ) 34 개 (9.9%) 103 개 (30.0%) 153 개 (44.6%) 41 개 (12.0%) 12 개 (3.5%) 행자부 (154 개 ) 18 개 (11.7%) 45 개 (29.2%) 75 개 (48.7%) 지난한해지방공기업들운영성적표나왔다 - 2017 년도지방공기업경영평가 (2016 년도실적 ) 결과공개 - * 특정공사 공단 : 도시철도 도시개발공사를제외한농수산물공사 관광공사등기타공사, 기초자치단체에서설립한도시개발형공사, 경륜을주된사업으로하는공단 - 1 - 경영평가결과평가등급내역 구분가나다라마 총계 (343 개 ) 34 개 (9.9%) 103 개 (30.0%)

More information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

超輕量飛行裝置 運航管理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超輕量飛行裝置 運航管理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碩士學位請求論文 超輕量飛行裝置運航管理改善方案에관한硏究 (A Study on Improvement in Operation Management of Ultra-Light Plane) 2006 年 2 月 仁荷大學校國際通商物流大學院 物流經營專攻 趙東鉉 碩士學位請求論文 超輕量飛行裝置運航管理改善方案에관한硏究 (A Study on Improvement in Operation

More information

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남북교류 접경벨트 서 해 안 동 해 안 내륙벨트 신 산 업 벨 트 에 너 지 관 광 벨 트 남해안 선벨트 Contents Part I. 14 Part II. 36 44 50 56 62 68 86 96 104 110 116 122 128 134 144 152 162 168 178 184 190 196 204 Part I. 218 226 234 240 254 266

More information

최근 년 년 장마경향 지역별장마시종일변화 지역 평년값 ( 년 ) 최근5년 ( ) 평균시작일종료일장마기간 ( 일 ) 시작일종료일장마기간 ( 일 ) 전국 (+3.1%) 중부

최근 년 년 장마경향 지역별장마시종일변화 지역 평년값 ( 년 ) 최근5년 ( ) 평균시작일종료일장마기간 ( 일 ) 시작일종료일장마기간 ( 일 ) 전국 (+3.1%) 중부 2016. 5. 30.( 월 ) 10:00 ( 총 21 매 ) 즉시 기상서비스진흥국국가기후데이터센터 센터장이재원 02-2181-0895 기후데이터로보는장마의모든것! - 기상청, 기상 기후데이터를활용한 장마 분석및통계발표 장마란 월하순부터 월하순까지계속해서많이내리는비로 기상학적으로는장마전선의영향을받는경우를의미한다 장마전선은북쪽의찬고기압과남쪽의따뜻하고습한고기압사이에형성되는정체전선으로

More information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무처리 ( 등록, 관리 ) 가이드라인 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무처리 ( 등록, 관리 ) 가이드라인 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무처리 ( 등록, 관리 ) 가이드라인 2016. 5 월 I 개요 목 차 목적 개요 1 정의및요건 2 등록업무처리 6 법적근거 관리감독 14 행정사항 20 ( 참고 ) 관련서식 22 적용 - 1 - Ⅱ 정의및요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의정의 - 2 - - 3 - - 4 - - 5 - Ⅲ 등록업무처리 서류심사 신규등록신청 - 6 - - 7 -

More information

대상항목 총 50 항목 ( 신설 : 3, 보완 : 47) 번호그룹분야항목명구분요청기관내용 1~3 A 토목건축설비 토목 4~6 A 건축 설비 토목 7~9 A 건축 설비 토목 10~12 A 건축 설비 토목 13~15 A 건축 설비 토목 16~18 A 건축 설비 토목 19~

대상항목 총 50 항목 ( 신설 : 3, 보완 : 47) 번호그룹분야항목명구분요청기관내용 1~3 A 토목건축설비 토목 4~6 A 건축 설비 토목 7~9 A 건축 설비 토목 10~12 A 건축 설비 토목 13~15 A 건축 설비 토목 16~18 A 건축 설비 토목 19~ 표준품셈 상시관리심의 안 대상항목 총 50 항목 ( 신설 : 3, 보완 : 47) 번호그룹분야항목명구분요청기관내용 1~3 A 토목건축설비 토목 4~6 A 건축 설비 토목 7~9 A 건축 설비 토목 10~12 A 건축 설비 토목 13~15 A 건축 설비 토목 16~18 A 건축 설비 토목 19~21 A 건축 설비 토목 22~24 A 건축 설비 토목 25~27

More information

150205(00)(1~3).indd

150205(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445 호 2015. 2. 5.( 목 ) 부령 국토교통부령제 182 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국토교통부령제 183 호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5 보건복지부령제 303 호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중정정 6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제 339 호 (2015 년세계과학정상포럼

More information

개정차수 (Revision No.) 개정일자 (Revision Data) 원판 차 차 차 차 차 2012.xx.xx 개정기록표 (RECORD OF AME

개정차수 (Revision No.) 개정일자 (Revision Data) 원판 차 차 차 차 차 2012.xx.xx 개정기록표 (RECORD OF AME 항공기 국토해양부훈령제 907 호 이훈령은항공법제 15 조에따라항공기의특별감항증명업무수행에필요한구 체적인절차를정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2 년 10 월 23 일 국토해양부장관 (Procedures for Special Airworthiness Certificate) OD 15-5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 MARITIME

More information

ROK-WhitePaper(2000).hwp

ROK-WhitePaper(2000).hwp 특수전 : 25 (14%) 기계화 : 24 (14%) 전차 : 15 (9%) 총170여개 사/여단 미사일/포병 : 30여개 (17%) 보병 : 80 (45%) (단위 : 명) 해병대 : 76 해군 : 396 공군 : 8,459 육군 : 28,100 경상운영비

More information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1 ( 의사봉 3타 )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2 의결안건제 1 호 : 원자로시설의정기검사대상및방법에관한규정 일부개정 ( 안 )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3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4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5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6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감사범위및대상부서 감사인원및기간 감사중점및시행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감사범위및대상부서 감사인원및기간 감사중점및시행 사업소종합감사결과보고 2014. 07. 감사실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 1 2. 감사범위및대상부서 -------------------------- 2 3. 감사인원및기간 ------------------------------ 3 4. 감사중점및시행방법 ----------------------------

More information

«⁄µÂ∫œ≥ª¡ˆπ–±‚¿¸

«⁄µÂ∫œ≥ª¡ˆπ–±‚¿¸ 자체-보건의료-2012-2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자체-보건의료-2012-2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Contents 전국편 1. 의료기관종별 기관수, 병상수 2 2. 5년간 의료기관종별 기관수 변화 3 3. 5년간 의료기관종별 병상수 변화 4 4. 의료기관종별 병상규모별 기관수 5 5. 의료기관종별 병상규모별 병상수 6 6. 의료기관종별

More information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임시의장이되는자가회장후보자가되고자하는경우제1항에따른차순위자가임시의장이된다. 제6조 ( 회장후보자 ) 1의원은스스로입후보하거나, 의원또는특별의원이어느의원의동의를얻어그의원을회장후보자로추천하는경우그추천된자는회장후보자가된다. 2전항의스스로입후보하는자와추천한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임시의장이되는자가회장후보자가되고자하는경우제1항에따른차순위자가임시의장이된다. 제6조 ( 회장후보자 ) 1의원은스스로입후보하거나, 의원또는특별의원이어느의원의동의를얻어그의원을회장후보자로추천하는경우그추천된자는회장후보자가된다. 2전항의스스로입후보하는자와추천한 임원호선규정 2007 년 9 월 12 일제정 제 1 장총 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광주상공회의소 ( 이하 본회의소 라한다 ) 정관제43조의규정에의하여본회의소임원의선출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임원의선출에관하여상공회의소법, 상공회의소법시행령및본회의소정관에서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정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제3조 ( 의원총회일

More information

DMFC 제정 : 목 차

DMFC 제정 : 목 차 DMFC 1-30-50 제정 : 2009. 10. 1 국방 군사시설기준 설계도서작성 감독지침 국방부 DMFC 1-30-50 제정 : 2009. 10. 1 목 차 DMFC 1-30-50 제정 : 2009. 10. 1 제 1 장일반사항 DMFC 1-30-50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 1 - 제 1 장일반사항 DMFC 1-30-50 Ÿ Ÿ Ÿ

More information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More information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300,000 2015 1 15 2014 12 31 2013 20,000 2015 9 30 80,000 2014 12 31 400,000 132 133 134 135 136 2014 2013 475,880,057,649,056 448,615,377,885,269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한서대주변개발예정용지 한서대학교 국도38호선 (2~4차로) 국도29호선 (4차로) 국도 38 호선 대산읍 군도 12 호선 가로림만 국도29호선 (4차로) 지곡면군도호선지방도634호선 ( 왕복2차로 ) 서산지방산업단지 성연면 인천 성연농공단지 지방도 634 호선 국지원 70 호선 지방도 649 호선 태안 팔봉면 국도 32 호선 음암면서산 IC 서해안고속도로국도32호선

More information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

- I - - II -

- I - - II - - I - - II - PAGE - III - - IV - - V - - VI - - 1 - ~ ~ - 2 - - 3 - - 4 - - 5 - for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δ - 18 - - 19 - - 20 - - 21 - - 22 -

More information

자원봉사활동관리표준매뉴얼개발연구 제출문 자원봉사활동관리표준매뉴얼개발연구 6 - 머리말 7 - 8 - 목차 1 2 1 2 1 2 3 9-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2 3 4 5 6 표및그림목차 11 - 서식목차 13 - 연구개요 1 제 부 17-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8 - 19-2. 연구의내용및방법 20 - 21 - 표준매뉴얼개발의이론적배경

More information

53.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60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2. 자동차대여사업사업계획서 3. 보유한자동차의명세서 ( 자동차번호, 차종,

53.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60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2. 자동차대여사업사업계획서 3. 보유한자동차의명세서 ( 자동차번호, 차종, 2015 년 민원사무편람 53.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60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2. 자동차대여사업사업계획서 3. 보유한자동차의명세서 ( 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포함 ) 나자동차매매계약서 4. 차고를설치하려는토지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More information

<31342E30362E31392DC2F7BCBCB4EB20C7D7B0F8C0CEB7C220BEE7BCBAC0BB20C0A7C7D120C1A4C3A5B9E6C7E220BCF6B8B320BFACB1B85FC3D6C1BE20BCF6C1A42E687770>

<31342E30362E31392DC2F7BCBCB4EB20C7D7B0F8C0CEB7C220BEE7BCBAC0BB20C0A7C7D120C1A4C3A5B9E6C7E220BCF6B8B320BFACB1B85FC3D6C1BE20BCF6C1A42E687770> 제출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귀국토교통부와 2013 년 8 월 22 일자로체결한 차 세대항공인력양성정책방안수립연구 의최종보 고서를제출합니다. 2014 년 1 월 한국교통연구원 원장김경철 참여연구진 연 구 책 임 한국교통연구원 박 진 서 부연구위원 부 분 책 임 김 제 철 선임연구위원 연 구 진 안 미 진 전문연구원 연 구 진 설 은 숙 연 구 원 차례 제1장연구의개요

More information

2001 기상연감

2001 기상연감 2002년 2004년 2006년 집중호우경보 기술 (경보선행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강수정량예보기술 (QPF) QPF개발 착수 QPF 적용 검증 QPF 실용화 AWS운영기술 아시아 최고수준 세계정상 수준 기술 선도 슈퍼컴 성능 - 모델처리시간 - 자료처리속도 200분 0.2TFlops 170분

More information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More information

*12월영상 내지<265턁

*12월영상 내지<265턁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에 관한 문의 대표전화 : 02-2272-8560 ( ) 안은 내선번호 월간 KOREA MEDIA RATING BOARD MAGAZINE 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특 집 B 시상식 및 송년회 영상 칼럼 B제한상영가에 대한 소견 이 달에 만난 사람 BPC게임물

More information

보고서번호 항공기사고조사보고서 산불진화중송전선충돌후불시착산림항공본부 KA-32T, HL9414 강원도삼척시도계읍고사리

보고서번호 항공기사고조사보고서 산불진화중송전선충돌후불시착산림항공본부 KA-32T, HL9414 강원도삼척시도계읍고사리 보고서번호 항공기사고조사보고서 산불진화중송전선충돌후불시착산림항공본부 KA-32T, HL9414 강원도삼척시도계읍고사리 2017. 5. 8. 2019. 3. 27 - i - 2.1 27 2.2 27 2.3 28 2.4 29 2.5 30 2.6 30 - ii - 2017 5 8 11:42 KA-32T, HL9414 3) 154KV 53 54 ( : 817m)

More information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회람 발행 : 합천군편집 : 기획감사실 ( , 행정 3161)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회람 발행 : 합천군편집 : 기획감사실 ( , 행정 3161)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1 2017. 9. 4. 회람 발행 : 합천군편집 : 기획감사실 (055-930-3161, 행정 3161)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2 합천군자치법규편찬및간행규칙전부개정규칙을다음 과같이공포한다 - 2 -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3-3 -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4 합천군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발령한다

More information

KBO_보일러 사용기술 규격_에너지관리공단

KBO_보일러 사용기술 규격_에너지관리공단 보일러 및 압력용기 기술규격(KEMCO코드) 중 보일러의 제조, 설치, 사용과 관련된 아래 규격을 보일러 압력용기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제정공표합니다. 1. 보일러 제조기술 규격(KBM) 2. 보일러 설치기술 규격(KBI) 3. 보일러 사용기술 규격(KBO) 2002년 5월 29일 2 0 0 2 KBO 목차 Korea Boiler Operation

More information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Jeju Community Welfare Center Annual Report 2015 성명 남 여 영문명 *해외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명을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원하시는 후원 영역에 체크해 주세요 국내아동지원 국외아동지원 원하시는 후원기간 및 금액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원 기타(

More information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2011-43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40%. i 1 제 1 장서론,, FTA.,.. 1990 25,000ha 2010 52,000ha. 1990 7,800 4.3% 2009 11. 52,000ha 13,000ha 25% 95%.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30~50% 20%, 14~15%, 10%.,.,. 1 7,500,

More information

목 차 제1장과제개요 1 1. 개요 1 2. 사업목표 1 3. 주요연구개발내용 1 4. 활용계획및기대효과 1 제2장항공기비행절차및공역설계프로그램개발 2 1. 연구의개요 2 2. 연구의필요성 3 3. 정부지원의타당성 7 4. 국내 외기술개발동향 8 5. 중복성검토결과 1

목 차 제1장과제개요 1 1. 개요 1 2. 사업목표 1 3. 주요연구개발내용 1 4. 활용계획및기대효과 1 제2장항공기비행절차및공역설계프로그램개발 2 1. 연구의개요 2 2. 연구의필요성 3 3. 정부지원의타당성 7 4. 국내 외기술개발동향 8 5. 중복성검토결과 1 목 차 제1장과제개요 1 1. 개요 1 2. 사업목표 1 3. 주요연구개발내용 1 4. 활용계획및기대효과 1 제2장항공기비행절차및공역설계프로그램개발 2 1. 연구의개요 2 2. 연구의필요성 3 3. 정부지원의타당성 7 4. 국내 외기술개발동향 8 5. 중복성검토결과 17 6. 세부연구개발내용 18 7. 기술개발효과 26 8. 기술개발성과활용방안 29 9. 연구개발추진전략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Reference list for De-NOx system(Korean)-Blue Bird ( ).ppt [호환 모드]

Microsoft PowerPoint - Reference list for De-NOx system(Korean)-Blue Bird ( ).ppt [호환 모드] SCR SYSTEM 질소산화물제거시스템 (SCR SYSTEM) REFERENCE LIST De-NO X TECHNOLOGY 질소산화물제거기술 (SCR SYSTEM) NO 1 2 PROJECT KO1 C/R EP & De-NOx System 제작및설치 KO2 C/R EP & De-NOx System 제작및설치공사 VOLUME (Nm 3 /hr) SITE 발주처년도적용처

More information

150415(00)(1~3).indd

150415(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491 호 2015. 4. 15.( 수 ) 고시 국방부고시제2015-123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 4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19호 ( 농촌관광사업등급결정기관지정및등급결정에관한요령 ) 4 환경부고시제2015-51호 ( 특정경유자동차검사사후조치및보조금지급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 9 환경부고시제2015-52호 ( 공공하수도운영 관리실태점검에관한기준

More information

UDI 이슈리포트제 20 호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도시계획연구실정현욱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3 Ⅱ.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현황및문제점 4 Ⅲ. 외국의개발제구역대안적관리사

UDI 이슈리포트제 20 호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도시계획연구실정현욱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3 Ⅱ.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현황및문제점 4 Ⅲ. 외국의개발제구역대안적관리사 UDI 이슈리포트제 20 호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2009. 12. 7. 도시계획연구실정현욱연구원 052) 283-7752 / jhw@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3 Ⅱ.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현황및문제점 4 Ⅲ. 외국의개발제구역대안적관리사례 10 Ⅳ.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16 Ⅴ. 결론 21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More information

CNI 세미나 2015-94 지방공기업경영평가관계자합동워크숍 m 일시 : 2015. 10. 1 ( 목 ) m 장소 : 보령비체팰리스 : 15. 10. 1( )/ ( ) : 40 - ( 4) :,, - (20) : - ( 5) : - (10) : - - - 개회및참석자소개 인사말씀 지방공기업의혁신방안 원구환교수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10.1 ( 목 ) 오찬 지방공기업경영평가개선방안발표

More information

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0.020 0.018 1995년 대기오염도(SO2) (ppm) 0.018 0.016 0.014 0.012 0.010 0.008 0.007 0.006 0.006 2010년 2012년 0.004 0.002 0.000 1

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0.020 0.018 1995년 대기오염도(SO2) (ppm) 0.018 0.016 0.014 0.012 0.010 0.008 0.007 0.006 0.006 2010년 2012년 0.004 0.002 0.000 1 제1장 국토조사 개요 제2장 주요 국토지표 제3장 주요 통계자료 요약 제4장 부록 074 SECTION 6. 환경과 방재 대기오염도(SO2, 아황산가스) 제 2장 주요 국토지표 지표명 대기오염도(SO2) 개념(산정식) 단 위 대기 중 이산화황의 농도 ppm 제공연도 1990~2012 공간단위 시도, 시군구 자료출처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대기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의

More information

김포공항배수체계정비사업 ( 2 단계 ) 공사시방서 2017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1-4 1-5 1-6 1-7 1-8 1-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More information

02 03 M E GA P R OF I T M E GA P OLIS! 기업도시,! 충주메가폴리스 첨단산업단지 , 1,811 ( 1,232) 2,372 ( ) () 3() IT BT

02 03 M E GA P R OF I T M E GA P OLIS! 기업도시,! 충주메가폴리스 첨단산업단지 , 1,811 ( 1,232) 2,372 ( ) () 3() IT BT Industry Culture Human 분양안내서 Mega merit 1899-5612 02 03 M E GA P R OF I T M E GA P OLIS! 기업도시,! 충주메가폴리스 첨단산업단지 2011. 12. 2012. 10. 2013. 02. 2013. 10. 2016. 06., 1,811 ( 1,232) 2,372 ( ) () 3() IT BT NT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 3 - - 4 - - 5 - - 6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뒤쪽의신청안내를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제1쪽 ) 접수번호접수일 보고자 ( 법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포함 )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담당자성명및 연락처

More information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

More information

정보화법제연구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지능정보사회로의안착을위한 법제도개선방안연구 제 호 ( ) 지능정보화법제연구제 3 호 목 차 Ⅰ. 무인항공기의의의및무인항공기산업의전망 Ⅱ. 항공기의분류및무인항공기 Ⅲ. 무인항공기에대

정보화법제연구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지능정보사회로의안착을위한 법제도개선방안연구 제 호 ( ) 지능정보화법제연구제 3 호 목 차 Ⅰ. 무인항공기의의의및무인항공기산업의전망 Ⅱ. 항공기의분류및무인항공기 Ⅲ. 무인항공기에대 정보화법제연구 무인항공기 (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지능정보사회로의안착을위한 법제도개선방안연구 제 2016-04 호 (2016. 8. 31) 지능정보화법제연구제 3 호 목 차 Ⅰ. 무인항공기의의의및무인항공기산업의전망 Ⅱ. 항공기의분류및무인항공기 Ⅲ. 무인항공기에대한규제현황 Ⅳ. 무인항공기이용활성화를위한법제의개선방안 앞표지안쪽인쇄 정보화정책연구 는 ICT

More information

남 김 * 현 일반자금대출 전남 목포시 여 김 * 희 일반자금대출 서울 마포구 여 김 * 은 일반자금대출 서울 노원구 남 김 * 헌 일반자금대출 서울 강남구 남 김 * 문 일반자금

남 김 * 현 일반자금대출 전남 목포시 여 김 * 희 일반자금대출 서울 마포구 여 김 * 은 일반자금대출 서울 노원구 남 김 * 헌 일반자금대출 서울 강남구 남 김 * 문 일반자금 O 매입처 : 유한회사유니스한국자산관리대부 / 연락처 : 02-6010-0084 일련번호생년월일성별고객명대출과목주소1 주소2 1 790208 남 강 * 태 일반자금대출 경기 시흥시 2 900321 여 강 * 희 일반자금대출 서울 서대문구 3 780830 여 강 * 경 일반자금대출 경기 양주시 4 670509 여 강 * 란 일반자금대출 경기 수원시 5 760411

More information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More information

조교 임용 규정

조교 임용 규정 창업동아리운영규정 관리번호 7-0-12 관리부서 산학처 제정일자 2014.04.21 개정일자 2016. 6.14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김포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 학생들에게 창업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시대적 흐름 변화에 대한 도전의식과 창의력을 갖춘 기업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➀체계적 창업 및 기업경영 교육 ➁창업 및 경영을 위한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More information

<B0B3BFE42E687770>

<B0B3BFE42E687770>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More information

전자거래기본법 2010. 1. 본법령집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www.kisa@kisa.or.kr ) 법제분석팀에서제작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118 로연락바랍니다.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More information

개정이력서

개정이력서 개정이력서 1. 2. 의료기기법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 개정 2013.3.23>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신청인 ( 대표자 ) 성명 주소 생년월일 1. 임상시험검토대상 : 80 일 2. 기술문서검토대상 : 65 일 3. 기술문서등심사불필요 : 10 일 제조 ( 수입 ) 업소 명칭 ( 상호

More information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34: ( ( ( - : ( TF - : - : ( TF(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34: (  ( ( - : ( TF - : - : ( TF(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017-10-16 10:34:51 017-351 41 3 017 9 9 4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제정( 안 입법예고 ( 11 ~ 13 3 13 ~ 15 1 ( 14837 017 4 18 ( 14 ~ 16 ( 17 18 4 ( 19 ( 10 1 1 1 1 5 6 16 ~ 18 ( 0 1 ( ~ 6 7 19 ~ 1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More information

....(1205).hwp

....(1205).hwp () () 1 단계 (2004 년 ) 기존노선 (2004 년 ) 2 단계 (2010 년 ) 서울 서울 천안 52 분 (97.1km) 92 분 (166.8km) 대전 245 분 (387.2km) 183 분 대구 경주 (327.1km) 부산 250 분 (444.3km) 천안 34 분 34 분 (96.3km)

More information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More information

unknown

unknown 대한민국정부 제 17481 호 2011. 4. 6. ( 수 ) 법률 법률제10561호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4 법률제10562호 (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 ) 9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2879호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 ) 10 대통령령제22880호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 12 대통령령제22881호

More information

한국전쟁소고내지(090518)

한국전쟁소고내지(090518) 2010년 남침60주년 증보판 우리 민족사 최대 비극, 6. 2 5 바로 알기!! 글 김순욱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발 행 처 : 영락교회 선교부 주 소 : 100-032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2가 69번지/전 화 : (02) 2280-0114 협 찬 : 6.25한국전쟁 진실알리기운동본부 국방부 보안성 검토필: 2005. 07.14(국방부훈령

More information

2001 .10. .

2001 .10.   . 인용 2011-62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시 구청장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4.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발관 (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을 청구외 이 로부터 영업승계 받은 사람인데, 청구외 이 은 같은 해 7. 1. 00:50경 이 사건 업소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 여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