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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 강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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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례 요 약 ⅴ Ⅰ. 연구개요 1 1. 연구의배경 1 2. 연구의목적 1 3. 무인항공기현황 2 Ⅱ. 무인항공기규제및정책 8 1. 무인항공기법적정의및분류 8 2. 국내무인항공기규제 9 3. 비행금지구역 해외무인항공기규제 13 Ⅲ. 무인항공기과제와발전방향 제도개선 안전확보 운용체계마련 기타이슈 20 Ⅳ. 결론및정책제언 22 참고문헌 23

5 요약 v 요약 연구의필요성군사용으로주로사용하던무인항공기가민간부문에서영역을넓혀가고있으며, 특히택배배송용도로많은다국적기업들에서시험운용을하거나계획중에있다. 민간용무인항공기가본격적으로도입되고시장이커지면안전문제, 사생활침해문제, 공역의활용방법등에서잠재적위협이존재하나이에대하여충분히검토되지않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민간용무인항공기의도입에따른잠재적위협을분류하고현제도의개선점을파악하여대응방향을제시한다. 무인항공기규제항공법상무인항공기는자체중량에따라 150kg 초과의무인항공기와 150kg 이하의무인비행장치로분류하며, 무인비행장치는다시한번 12kg 초과와이하로세부구분을하여 12kg 이하에대해서는안전성인증및비행승인절차를생략하는등규제를완화하고있다. 하지만모든무인비행장치는주간시간에육안으로식별가능한범위내에서비행해야하며, 비행장반경 9.3km이내, 고도 150m 이상, 서울도심등비행금지구역에서는비행할수없다. 참고로국제규정상으로육안시야밖비행이허용되나조종사가지속적으로무인항공기를감시하여야한다. 결론및정책제언민간용무인항공기는앞으로더욱시장및역할이커질전망이나현재의규제는그요구에부합하지못하고있다. 일례로가시권내로규제를하여본격적인상업용무인항공기시장의성장에제한이있으며, 무인항공기분류기준도기술의발전에맞지않다. 따라서안전에대한철저한대책과동시에장애요인을제거하는정책을설정해야한다.

7 Ⅰ. 연구개요 1 Ⅰ 연구개요 1. 연구의배경 민간용무인항공기의도입 무인항공기는군사용에주로사용하였으나, 각국에서무인항공기의민간부문활용을시도하고있음 택배배송용무인항공기 : 아마존, DHL 등에서시험 상업용이외에취미용무인항공기도존재함 민간용무인항공기도입에따른위협 무인항공기간공중충돌위험 사생활침해가능성 공역의사용및유인항공기와의혼합공역운영 연구의필요성 위와같은여러잠재적위협은충분히검토되지않았으며, 그로인하여상업용무인항공기를본격적으로도입한국가는아직까지없음 민간용 ( 또는상업용 ) 무인항공기의도입에앞서법및제도의정비가필요함 2. 연구의목적 본연구에서는민간용무인항공기의잠재적위협을분류하고, 현제도의개선점을 파악하여대응방향을제시할것임 제시된대응방향을통하여우리나라무인항공기시장정책에기여

8 2 민간용무인항공기제도분석및시사점 3. 무인항공기현황 세계시장전망 무인항공기시장성장률 - 아래의그래프에서보는바와같이, 군사용무인항공기시장이민간용무인항공기보다월등하게크나민간용무인항공기시장이크게성장할전망임 - 특히 BI의무인항공기보고서에따르면 1), 년사이군사용무인항공기시장의연평균성장률 (CAGR) 이 5% 인것에비해, 민간및상업용무인항공기시장의연평균성장률은 19% 로전망하고있음 자료 : Business Insider. "THE DRONES REPORT: Market forecasts, regulatory barriers, top vendors, and leading commercial applications", ( ). < 그림 1-1> 국제무인항공기시장규모전망 소형무인항공기시장 - 위에서살펴본국제무인항공기시장은모든크기의무인항공기를망라한시장규모인데, 군사용무인항공기는주로중대형기체위주이나민간용무인항공기는소형기체위주로이루어져있음 1) Business Insider, "THE DRONES REPORT: Market forecasts, regulatory barriers, top vendors, and leading commercial applications", ( ).

Ⅰ. 연구개요 3 - 아래의그림과같이소형무인항공기만살펴보면, 2014-2019년상업용소형무인항공기시장은 51% 의연평균성장률로 19년 51억 USD를넘을것으로전망되어군사용소형무인항공기시장의 2.

9 Ⅰ. 연구개요 3 - 아래의그림과같이소형무인항공기만살펴보면, 년상업용소형무인항공기시장은 51% 의연평균성장률로 19년 51억 USD를넘을것으로전망되어군사용소형무인항공기시장의 2.3배에달할것으로전망됨 2) - 따라서소형무인항공기시장에서기존의군사용무인항공기제작업체가빠르게발전하는상업용시장에서도주도권을유지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임 자료 : CNBC, "Here s where the real money is in drones", ( ). < 그림 1-2> 소형무인항공기시장전망 주요무인항공기 군사용무인항공기 - General Atomics 사의 Predator 는 1995년에미군과미국중앙정보국등에서정찰용으로도입하였으며후에미사일을장착하여공격용으로도사용가능하게개량되어아프가니스탄, 중동등에서군사작전을수행하였음 - 동일한제작사에서이후에나온 Reaper 는 2007년에도입하였으며, Reaper 로만이루어진공격편대도운영하는등군사작전에사용되고있음 2) ABI Research, "Small Unmanned Aerial Systems Market Exceeds US$8.4 Billion by 2019, Dominated by the Commercial Sector and Driven by Commercial Applications", ( ).

4 민간용무인항공기제도분석및시사점 < 표 1-1> 주요군사용무인항공기 이름 Predator Reaper 사진 날개길이 14.

상업용무인항공기 - 방송용헬리캠에많이쓰이는무인항공기는 DJI사의제품들이많은데, UHD 영상을실시간으로전송하여이를보며조종이가능하며 1,200만화소의사진도촬영이가능함 - DJI 사의 Phantom

이안에서만비행하도록제한이가능하여항공법등에서무인항공기의제한고도를설정한경우에도법을위반하지않고비행할수있음 - sensefly 사의 exom 은사전에지정된경로로자동비행이가능하며, 180도회전 6

10 4 민간용무인항공기제도분석및시사점 < 표 1-1> 주요군사용무인항공기 이름 Predator Reaper 사진 날개길이 14.8m 20m 중량 512kg 2,223kg 최대이륙중량 3) 1,020kg 4,760kg 최대속도 217km/h 482km/h 비행시간 24시간 14시간 비행범위 1,100km 1,852km 자료 : Wikipedia 상업용무인항공기 - 방송용헬리캠에많이쓰이는무인항공기는 DJI사의제품들이많은데, UHD 영상을실시간으로전송하여이를보며조종이가능하며 1,200만화소의사진도촬영이가능함 - DJI 사의 Phantom 3는전원의상태를실시간으로확인하여전원이부족하다고판단이되면이륙한장소로자동복귀하며, 또한조종기와연결이끊긴경우에도이륙한장소로자동복귀하는기능을탑재하고있음 - 또한가상의원통형 3차원공간을설정한뒤, 이안에서만비행하도록제한이가능하여항공법등에서무인항공기의제한고도를설정한경우에도법을위반하지않고비행할수있음 - sensefly 사의 exom 은사전에지정된경로로자동비행이가능하며, 180도회전 6 배디지털줌등이가능한적외선영상카메라를장착하였음 - 위에서살펴본무인항공기들은소형무인항공기인것에반해, Yamaha 에서농약살포용으로개발한 RMAX는중형급무인항공기임 - RMAX 는대학교들에서무인항공기연구목적으로활용중이며, 2015년 5월미국 FAA에서농업용으로는최초로무인항공기인 RMAX를사용허가하였으며 4), 이는 3) 최대이륙중량에서자체중량을제하면, 탑재할수있는장비의중량을대략적으로구할수있음 4) 미국교통부 FAA, Exemption No

Ⅰ. 연구개요 5 미국에서현재운용가능한상업용무인항공기중가장큰크기임 5) 시야범위이내, 최대속도 45mph( 약 72km/h), 고도 400ft 로제한 사유지에서만사용가능하며, 공항반경 5NM이내접근금지 이번

중국 ) DJI( 중국 ) sensefly( 유럽 ) Yamaha( 일본 ) 사진 날개길이 105cm 59cm - 3.1m 중량 4.4kg 1280g 1.

5~5km 2km - 자료 : 각제조사웹페이지 무인항공기활용분야 무인항공기는농업, 에너지, 광물탐사, 건설, 부동산, 언론매체, 영화산업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될수있음 - 농약살포, 농작물상태확인 - 정밀사진촬영,

http://www.verticalmag.com/news/article/faagrantsexemptiontounmannedyamaharmaxhelico pter, 2015. 11.

11 Ⅰ. 연구개요 5 미국에서현재운용가능한상업용무인항공기중가장큰크기임 5) 시야범위이내, 최대속도 45mph( 약 72km/h), 고도 400ft 로제한 사유지에서만사용가능하며, 공항반경 5NM이내접근금지 이번 FAA의허가는 97년이후여러국가에서 RMAX가 2백만비행시간동안안전비행을기록하였기때문에내려진결정임 6) < 표 1-2> 주요상업용무인항공기 이름 S1000+ Phantom 3 Pro exom RMAX 제조사 DJI( 중국 ) DJI( 중국 ) sensefly( 유럽 ) Yamaha( 일본 ) 사진 날개길이 105cm 59cm - 3.1m 중량 4.4kg 1280g 1.8kg 64kg 최대이륙중량 11kg kg 최대속도 - 16m/s 12m/s - 비행시간 15분 23분 22분 1시간 비행범위 7) - 3.5~5km 2km - 자료 : 각제조사웹페이지 무인항공기활용분야 무인항공기는농업, 에너지, 광물탐사, 건설, 부동산, 언론매체, 영화산업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될수있음 - 농약살포, 농작물상태확인 - 정밀사진촬영, 지도작성 - 지형탐색, 자원탐사 5) Vertical Magazine, "FAA grants exemption to unmanned Yamaha RMAX helicopter", , pter, 최종방문 6) Vertical Magazine, "FAA grants exemption to unmanned Yamaha RMAX helicopter", , pter, 최종방문 7) 조종가능한조종기로부터거리

12 6 민간용무인항공기제도분석및시사점 - 산불 국경감시, 생태계모니터링 - 택배배송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항공법제2조제44호에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를이용한사업은농약살포, 사진촬영, 측량관측, 탐사등이가능함 - 자체중량 150kg이하인무인비행장치는초경량비행장치에속하며위에서살펴본주요상업용무인항공기는모두이범위에속함 무인항공기를활용한택배배송 - 소형무인항공기를활용가능한분야중택배배송이각광을받고있는상황임 - 아마존에서는아마존프라임에어를통하여주문후 30분이내에소형무인항공기로배송하려는계획을세웠으나, 미국정부의규제로인하여실제운용되지않고 있음 8) - DHL은독일북부노르덴시와위스트섬사이약 12km 구간을소형무인항공기인 Parcelcopter를이용하여응급의약품이나다른물품들을배송하는데성공하였음 9) 세계최초로무인항공기의자동비행기능을활용하여물품을정기적으로배송하는경우임 안전상의이유로노르덴시의노르트다이흐항구와위스트섬의지정된장소간약 12km를고도 50m로비행하며, 그지정된장소와고객의집까지의배송은 DHL의직원이담당함 8) 최종방문 9) DHL Press Release, _launches_initial_operations_for_research_purposes.html, 최종방문

13 Ⅰ. 연구개요 7 자료 : 조선일보, [ 오늘의세상 ] 독일 DHL, 드론택배시대를열다, ( ). < 그림 1-3> DHL 의 Parcelcopter 운영사례

14 8 민간용무인항공기제도분석및시사점 Ⅱ 무인항공기규제및정책 1. 무인항공기법적정의및분류 무인항공기관련용어 Unmanned Aerial Vehicle(UAV) - 조종사가탑승하지않은항공기를뜻하며, 초기에무인항공기를지칭하는데사용되던용어 Unmanned Aircraft System(UAS) - 항공기체만을지칭하던 UAV에서벗어나, 기체 지상조종체계 통신시설등을통틀어하나의체계로보아야한다는관점에서미국국방부에서 UAV를대체하여채택한용어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RPAS) -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에서채택한원격조종항공기체계에관한용어로서 UAS와마찬가지로원격조종항공기 (RPA) 뿐만아니라전체시스템을통틀어지칭함 - UAS 에서는조종사가탑승하지않는다는의미만지니고있지만, RPAS 는원격으로조종이되어야한다는의미를직접적으로가지고있으며, 외부조종사의개입이안되는완전자율항공기와명확히구분하고있음 드론 (Drone) - 벌내지는벌이윙윙거리는소리를지칭하는영어표현이며, 초기에는군사용무인항공기만을지칭하던용어였음 - 현재는모든무인항공기를지칭하는데가장널리사용되는용어임 Google 에서특정용어를검색하여나온횟수를비교하면사람들이많이사용하는빈도를알수있음 < 표 2-1> 무인항공기관련용어의 Google 검색횟수 무인항공기용어 UAV UAS RPAS Drone Google 검색횟수 110 만회 120 만회 30 만회 1 억회이상

15 Ⅱ. 무인항공기규제및정책 9 항공법상무인항공기정의 ( 항공법제2조 ) 항공기에사람이탑승하지아니하고원격 자동으로비행할수있는항공기 - 연료를제외한자체중량에따라 150kg 초과의무인항공기와 150kg 이하의무인비행장치로분류 무인비행선은자체중량 180kg 이하, 길이 20m 이하를무인비행장치로분류 - 무인비행장치는초경량비행장치의한종류 ( 항공법시행규칙제14조 ) 자체중량 150kg 이상의무인항공기 - 앞장에서살펴본군사용무인항공기는모두자체중량 150kg 이상이므로여기에속함 자체중량 150kg 미만의무인비행장치 - 앞장에서살펴본모든상업용무인항공기는여기에속함 - 무인비행장치는자체중량에따라 12kg 초과와이하로세부구분을하여다음절에보인바와같이차등규제중 - 12kg 초과무인비행장치의예 : Yamaha 사의 RMAX( 자체중량 64kg) - 12kg 이하무인비행장치의예 : DJI, sensefly 등대부분의상업용 취미용무인항공기 2. 국내무인항공기규제 10) 자체중량 12kg 초과무인비행장치의구매이후비행까지절차 사업용 - 지방항공청에사업등록 - 지방항공청에장치신고 - 교통안전공단에안전성인증 - 교통안전공단에조종자증명 - 지방항공청, 합참, 수방사등에비행승인 - 조종사준수사항 에따라비행 10) 본절의내용은국토교통부의 무인비행장치관련 Q&A( )" 의내용을참고하여작성하였음

16 10 민간용무인항공기제도분석및시사점 비사업용 - 지방항공청에장치신고 - 교통안전공단에안전성인증 - 지방항공청, 합참, 수방사등에비행승인 - 조종사준수사항 에따라비행 자체중량 12kg 이하무인비행장치의구매이후비행까지절차 사업용 - 지방항공청에사업등록 - 지방항공청에장치신고 -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을비행하는경우사전비행승인필요, 그외에는비행승인불필요 - 조종사준수사항 에따라비행 비사업용 -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을비행하는경우사전비행승인필요, 그외에는비행승인불필요 - 조종사준수사항 에따라비행 조종사준수사항 항공법제23조시행규칙제68조에서초경량비행장치의조종사가준수해야할사항을규정 - 낙하물투하금지 - 비행금지구역비행불가 - 야간시간이나안개가심할때비행금지 - 육안으로식별가능한범위내에서만비행 자체중량및용도에따른규제차이 자체중량 12kg 이하의경우안전성인증, 조종자증명 ( 사업용만해당 ) 및비행승인과정을생략 - 단,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을비행하는경우는자체중량과무관하게무조건

17 Ⅱ. 무인항공기규제및정책 11 사전비행승인을얻어야함 사업용의경우지방항공청에사업등록및장치신고를해야하며, 12kg 초과의경우 추가적으로교통안전공단에조종자증명도필요함 3. 비행금지구역 비행금지구역의설정 위에서살펴본조종사준수사항에서초경량비행장치는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서비행할수없도록하였음 - 자체중량 150kg 이하의무인비행장치가초경량비행장치에속함 비행금지구역 ( 항공법제38조 ) - 관제공역 : 항공교통의안전을위하여항공기의비행순서 시기및방법등에관하여국토교통부장관의지시를받아야할필요가있는공역으로서관제권및관제구를포함하는공역 - 통제공역 : 항공교통의안전을위하여항공기의비행을금지하거나제한할필요가있는공역 - 주의공역 : 항공기의비행시조종사의특별한주의 경계 식별등이필요한공역 자료 : 국토교통부 < 그림 2-1> 수도권공역도

18 12 민간용무인항공기제도분석및시사점 비행금지구역의예 비행장으로부터반경 9.3km(5NM) 이내 휴전선인근, 서울도심상공일부 150m(500ft) 이상의고도 비행금지구역지도 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국토교통부의인터넷사이트에서비행금지구역의지도를제공하고있음 - 하지만 Active X를설치해야하는불편함이있음 아래지도에서붉은색이비행금지구역, 노란색은비행제한구역을나타내고있음 자료 : 국토교통부 UBIKAIS 사이트 < 그림 2-2> 비행금지 / 제한구역

19 Ⅱ. 무인항공기규제및정책 해외무인항공기규제 미국의무인항공기운용기준 FAA에서는정부에서운용하는공공용, 그외의민간용, 그리고비상업적인취미목적으로만가능한모형항공기로구분하고있음 11) 미국에서민간용 ( 상업목적포함 ) 무인항공기를운용하기위해서는 FAA의허가 (Section 333 Exemption) 를획득하거나, 특별감항증명 (Special Airworthiness Certificate) 을획득하여야함 - 앞에서살펴본 Yamaha 의 RMAX는 FAA의허가를획득한경우임 모형항공기는중량이 55lbs(25kg) 를넘을수없으며, 고도 400ft(122m) 이하에서가시권내에만비행가능. 또한비행장반경 5NM이내나경기장등사람이밀집한공간에서는비행할수없음 12) - 항공기의중량에대한언급만있을뿐, 연료나장비의중량에대해서명확하게언급하지않고있음 - 참고로우리나라의무인비행장치규정은자체중량 12kg 이하를 ( 소형 ) 무인비행장치로구분하여규제완화중 무인항공기의운용에관한홍보사이트 (Know Before You Fly, oufly.org/) 를제작하여대중들에게무인항공기의운용방법을알리고있음 미국의비행금지구역 앞서살펴본바와같이비행장반경 5NM 이내뿐아니라군기지, 국립공원등 - 비행금지구역지도를인터넷및스마트폰앱으로쉽게확인가능 11) FAA, 최종방문 12) Public Law , Title III, Subtitle B - Unmanned Aircraft Systems

14 민간용 무인항공기 제도 분석 및 시사점 출처: Mapbox <그림 2-3> 미국 워싱턴 DC 근처의 비행금지구역 지도 일본의 무인항공기 운용 기준 소형 무인항공기가 2015년 4월 22일 일본 수상 관저 옥상에서 발견13)된 이후 항공법 개정을 추진14) - 2015년 9월 11일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공항 반경 5NM이내, 인구 밀집 지역을

조종 자 격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 중16) 13) 14) 15) 16) 아사히 신문, Radiation detected on drone found on roof of prime minister's office, 2015-4-22 미국 의회 도서관, Japan: Current State of Unmanned Aerial Vehicle

20 14 민간용 무인항공기 제도 분석 및 시사점 출처: Mapbox <그림 2-3> 미국 워싱턴 DC 근처의 비행금지구역 지도 일본의 무인항공기 운용 기준 소형 무인항공기가 2015년 4월 22일 일본 수상 관저 옥상에서 발견13)된 이후 항공법 개정을 추진14) 년 9월 11일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공항 반경 5NM이내, 인구 밀집 지역을 허 가 없이 비행할 수 없으며 주간 시간에 가시권 내에서 고도 150m이내에서만 비행 가능한 등 현재 우리나라의 무인항공기 규제와 거의 같음 추가로 수상 관저, 법원, 왕궁 등 주요 시설 반경 300m 이내에서 비행을 금지하는 법안도 검토 중 중국의 무인항공기 운용 기준 중국은 2009년 무인항공기의 운용자를 등록하도록 하였으며15), 무인항공기 조종 자 격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 중16) 13) 14) 15) 16) 아사히 신문, Radiation detected on drone found on roof of prime minister's office, 미국 의회 도서관, Japan: Current State of Unmanned Aerial Vehicle (UAV) Regulation, Bloomberg, Alibaba Drones Fly Over Beijing While Amazon Pleads for U.S. Tests, China Daily, Shanghai to require a pilot license to fly mini-drones,

21 Ⅱ. 무인항공기규제및정책 15 그사이중국에서가장큰인터넷쇼핑몰인알리바바는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서 15 년 2 월 3 일간무인항공기를이용하여차를배송하는실험 17)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의무인항공기규제 (ICAO Circular 328AN/190 Unmanned Aircraft Systems) ICAO는무인항공기를 RPAS와 Autonomous Aircraft 로분류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s(RPAS) - RPAS 는자격을갖춘조종사가원격으로조종하는항공기이며, 이조종사는항공기를지속적으로감시하며관제지시에즉시응할수있어야함. 따라서해당항공기에대한책임은조종사에게있음 - RPAS 에자동조종기능을탑재할수있으나, 조종사가언제든자동조종기능을중단시키고직접조종가능해야함 - 조종사가지속적으로감시함으로서해킹공격이나안전위험상황에대처가가능함 Autonomous Aircraft - RPAS 와달리외부조종사가존재하지않는 100% 자율비행체 - 조종사가감시하지않으므로책임의소재가불분명하며, 위급상황에서안전을완전히보장할수없으므로국제적으로금지됨 17) BBC, Alibaba begins drone delivery trials in China,

22 16 민간용무인항공기제도분석및시사점 Ⅲ 무인항공기과제와발전방향 1. 제도개선 비행반경확대 현재우리나라와미국은무인항공기를가시권내에서만운용하도록규제하고있음 - ICAO 는조종사가무인항공기를지속적으로감시해야한다고만규제하고있으며, 자동조종을허용함으로써가시권외로비행도가능함 ( 예, DHL의 Parcelcopter) 하지만가시권의범위는불명확하며, 무인항공기의존재여부만확인가능한거리와무인항공기의자세까지확인가능한거리모두가시권이나이두경우의안전성은크게다름 - 조종사가탑승하여항공기의자세를직접파악하며제어할수있는유인항공기와달리무인항공기는조종사가지상에고정되어있고원격으로제어하기때문에항공기의자세변화로인한위험에유인항공기만큼빠르게대처하기어려움 - 따라서동일한가시권이라하여도자세까지확인가능한거리와그보다더먼거리는안전대처능력에서큰차이를보임 가시권정의의불명확성뿐아니라, 가시권내비행허용이라는규제는무인항공기의상업적용도중가장현실화된택배배송을원천적으로불가능하게함 - 조종사가시권은무인항공기를이용한택배배송이의미가없을정도로근거리임 - 앞에서살펴본 DHL의사례에서도가시권을넘어서는 12km 거리를자동비행기능을활용하여배송하였으며, 이와같이무인항공기를활용한택배배송사업육성에는가시권밖으로비행반경을확대하는것이필수적임 단, DHL 의경우는안전의이유로인하여사람이살지않는바다위에서만비행하도록제한하였음 현재가시권내로규제하고있는미국도아래의그램에서보는바와같이 2016년하반기부터는가시권밖으로비행을허용하려고계획하고있음

Ⅲ. 무인항공기과제와발전방향 17 자료 : NASA, "Safely Enabling UAS Operations in Low-Altitude Airspace", UTM Convention 2015 < 그림 3-1> NASA 의무인항공기교통관리체계개발계획 자율비행허용 가시권밖으로비행반경을확대하려면자율비행도허용해야함 -

23 Ⅲ. 무인항공기과제와발전방향 17 자료 : NASA, "Safely Enabling UAS Operations in Low-Altitude Airspace", UTM Convention 2015 < 그림 3-1> NASA 의무인항공기교통관리체계개발계획 자율비행허용 가시권밖으로비행반경을확대하려면자율비행도허용해야함 - 무인비행기에카메라를장착하여전송된실시간영상으로조종이가능하나, 카메라로확인가능한시야에한계가있을뿐아니라통신기술상시차가발생할여지가있음 - 하지만 ICAO 에서규제하는바와같이조종사가지속적으로감시해야함 - 또한자율비행항로를사전에신고하여서안전관리를해야하나, 신고과정및수리절차를간소화해야실용화하는데걸림돌이되지않음 무인항공기재분류 현재우리나라는무인항공기를자체중량으로분류하고있으나, 기술발전에따라무인항공기및주변장치는경량화될것이며같은중량이라도기능이나목적등에따라규제수준이달라야함 우선자율비행의여부에따라분류해야함 - 자율비행기능탑재무인항공기는테러등에악용되면위협이크기때문에별도로관리및규제해야할필요가있음 또한통신방식에따라서도분류해야함

24 18 민간용무인항공기제도분석및시사점 - 취미용무인항공기는주로라디오통신을사용하는데, 사용하는주파수대역에따라조종가능거리가대략적으로정해짐 - 그에반해군사용무인항공기에주로사용되는위성통신은사실상조종가능거리가전지구이므로라디오통신과는구분되어야함 그외에도최대적재중량, 최대비행시간 거리로도분류해야함 2. 안전확보 추락대비장치 무인항공기의동력원이상실될경우에무인항공기는통제가되지않은상태로추락할수있음 - 특히이런경우에는외부와의통신기능도상실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원격에서조종사가대처하기어려움 - 따라서배터리나연료등의동력원이얼마남지않았을때자동으로근처에안전하게착륙하는프로그램장착을의무화해야함 이를위하여주변의안전한지점을찾아서착륙하는기술개발이필요함 앞에서살펴본 DJI사의무인항공기는남은동력원을상시적으로확인하여동력이얼마남지않으면이륙한장소로자동복귀하는기능이탑재되어있음 또한조종가능범위를벗어났을경우에도통제가되지않은상태로추락할수있음 - 현재시중에나와있는무인항공기는대략 2~3km 정도에서조종할수있으며, 이범위를넘어갈경우제어가불가함 - 특히무인항공기에장착된카메라에서전송하는영상만보고조종할경우, 조종사와의거리를확인하지않아조종가능범위를벗어날위험이있음 - 따라서무인항공기에비행반경을제한하는프로그램을탑재하거나일정시간이상조종입력이없을경우에는조종가능범위를벗어난것으로간주하여자동으로착륙하는프로그램장착을의무화해야함 앞에서언급한 DJI사의무인항공기는통신이끊긴경우이륙장소로자동복귀하는기능도탑재되어있음

Ⅲ. 무인항공기과제와발전방향 19 실속 (Stall) 대비안전착륙장비부착 -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조종사가무인항공기의정확한자세를관찰하지못할수도있으며이로인하여무인항공기가실속상태에빠져갑자기추락할수도있음 - 따라서실속을대비한낙하산등의장비의부착도의무화해야함 출처 : http://www.fastcoexist.

25 Ⅲ. 무인항공기과제와발전방향 19 실속 (Stall) 대비안전착륙장비부착 -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조종사가무인항공기의정확한자세를관찰하지못할수도있으며이로인하여무인항공기가실속상태에빠져갑자기추락할수도있음 - 따라서실속을대비한낙하산등의장비의부착도의무화해야함 출처 : < 그림 3-2> 무인항공기용낙하산 충돌회피기술 일반항공기는공중충돌방지장치 (Traffic Collision Avoidance System, TCAS) 가장착되어위험한상황에서는한항공기를상승시키고다른항공기를하강시킴 이와유사하게무인항공기도상호위치를파악하여위급한상황에서서로충돌하지않게방지하는기술이필요함 - 뒤에서살펴볼무인항공기맞춤형관제절차이전에근본적인안전확보방안

26 20 민간용무인항공기제도분석및시사점 3. 운용체계마련 무인항공기통합항적관리센터 유인항공기는공항에서이착륙하기때문에정해진항로를따라서비행하도록관제하고있음 그에비해무인항공기는비교적자유롭게이착륙이가능하며, 특히택배용무인항공기는정해진장소 ( 예, 물류창고 ) 에서고객이있는임의의지점으로비행하므로유인항공기와같은지정된항로가없음 - 시내상공은격자모양등으로항로를지정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으며, 여러방안에대한시뮬레이션및시범운영을시행하여충돌위험도를분석해야함 - 또한여러회사에서각자무인항공기를운용하는경우공중충돌의위험이존재함 따라서무인항공기맞춤형관제절차를수립함과동시에, 이들을실시간으로관리하는통합항적관리센터가필요함 유인항공기공역내통합 현재는유인항공기가사용하는공역과무인항공기가사용하는공역이엄격하게구분 되어있으나, 장기적으로는동일한공역에서운용하는상황도준비해야함 4. 기타이슈 통신및보안대책 현재무인항공기에서주로사용하는라디오통신의주파수는 2.4GHz 로무선랜 (Wifi) 와동일한주파수여서혼선의가능성이있음 - 다른신호와혼선이되어무인항공기가통제불능이나오작동을일으키게되면바로사고나피해로이어질수있음 - 그러므로통신규격도재정비해야할필요가있음 또한원격으로조종을하기때문에무인항공기에대한해킹공격은늘존재할가능성이높음 - 택배배송중물품을유실할수도있으며, 타인의무인항공기를해킹하여테러에악용할수도있음

27 Ⅲ. 무인항공기과제와발전방향 21 - 이미주변의무인항공기를탈취하는프로그램이존재하고있기때문에, 통신보안 에대한대책은필수적임 사생활보호 대다수의무인항공기에는카메라를장착하기때문에이로인한사생활침해가발생할소지가높음 - 또한광학 영상기술발달에따라카메라는소형화되고반대로화질은높아지고있기때문에사생활침해문제는커질수있음 - 게다가무인항공기의전원기술및비행제어기술발달로인하여, 사전에입력된경로를따라자동으로장시간비행하며타인의영상을무단으로전송할수도있음 미국대통령도 15년 2월무인항공기관련성명 18) 에서사생활보호를강조하였으며, 미국정부에서공공으로운용하는무인항공기는사생활보호법에서금지하는개인식별가능정보수집을금지하며특별한경우에는허가를얻어수집할수있으나이수집된정보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 180일이후에폐기해야함 - 현재미국정부는무인항공기를운용하여국경감시, 산불예방, 치안등의목적으로사진등의정보를수집하고있음 - 또한무인항공기의기술이지속적으로진보하고있으므로, 새로운기술이도입되거나최소 3년마다사생활보호관련법령을재검토하여정비하는것을의무사항으로하였음 18) 미백악관성명, Presidential Memorandum: Promoting Economic Competitiveness While Safeguar ding Privacy, Civil Rights, and Civil Liberties in Domestic Use of Unmanned Aircraft Systems,

28 22 민간용무인항공기제도분석및시사점 Ⅳ 결론및정책제언 무인항공기의발전에따른제도개선필요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 무인항공기특히민간용무인항공기는많은발전을해왔으며, 앞으로더욱시장및역할이커질전망임 하지만현재의규제는발전하고있는무인항공기기술및시장에뒤처져있으며, 오히려시장의요구에부합하지못하고있음 - 가시권내규제등으로인하여본격적인상업용무인항공기시장의성장에제한 - 발전하는무인항공기기술이반영되지않고중량으로만분류하는현기준 앞으로의정책방향제언 앞으로무인항공기가보다다양한분야에서활용될것을대비하여정책적인대응이필요함 특히안전에대한대비는결코충분할수없으며, 그와동시에실용화를가로막는장애요인들은제거해야함 - 추락및충돌에대비한안전장치의무장착, 무인항공기통합항적관리센터설립, 해킹이나사생활침해등에대비한보안대책등필요 - 비행반경확대를통한무인항공기활성화추진

29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 국외문헌 ] Public Law , Title III, Subtitle B - Unmanned Aircraft Systems 미국의회도서관, Japan: Current State of Unmanned Aerial Vehicle (UAV) Regulation, NASA, "Safely Enabling UAS Operations in Low-Altitude Airspace", UTM Convention 2015 미백악관성명, Presidential Memorandum: Promoting Economic Competitiveness While Safeguarding Privacy, Civil Rights, and Civil Liberties in Domestic Use of Unmanned Aircraft Systems, 미국교통부 FAA, Exemption No [ 보도자료 ] 조선일보 [ 오늘의세상 ] 독일 DHL, 드론택배시대를열다, 9월 30일아사히신문 Radiation detected on drone found on roof of prime minister's office, 4월 22일 ABI Research Small Unmanned Aerial Systems Market Exceeds US$8.4 Billion by 2019, Dominated by the Commercial Sector and Driven by Commercial Applications, 1월 5일 Bloomberg Alibaba Drones Fly Over Beijing While Amazon Pleads for U.S. Tests, 2월 4일 BBC Alibaba begins drone delivery trials in China, 2월 4일 Business Insider THE DRONES REPORT: Market forecasts, regulatory barriers, top vendors, and leading commercial applications, 5월 27일 China Daily, Shanghai to require a pilot license to fly mini-drones, 7월 21일

30 24 민간용무인항공기제도분석및시사점 [ 웹사이트 ] 국토교통부, , idx=584 AMAZON, ) DHL Press Release, _parcelcopter_launches_initial_operations_for_research_purposes.html( ) DJI, FAA, ) Fast Company, , omatic-parachute-keeps-your-drone-from-crashing-and-burning#3 Mapbox, sensefly, UBIKAIS, Vertical Magazine, "FAA grants exemption to unmanned Yamaha RMAX helicopter", , mannedyamaharmaxhelicopter( ) Vertical Magazine, "FAA grants exemption to unmanned Yamaha RMAX helicopter", , mannedyamaharmaxhelicopter( ) Yamaha,

kr) 한국교통연구원선임연구위원경희대학교 ( 경제학박사 ) 이슈페이퍼 2015-09 민간용무인항공기제도분석및시사점 등록제2015-000009호 인쇄 2015년 12월

31 저자소개 김상현 한국교통연구원부연구위원미국조지아공과대학교 ( 항공우주공학박사 ) 김제철 (jckim@koti.re.kr) 한국교통연구원선임연구위원경희대학교 ( 경제학박사 ) 이슈페이퍼 민간용무인항공기제도분석및시사점 등록제 호 인쇄 2015년 12월 25일 발행 2015년 12월 31일 발행인 이창운 발행처 한국교통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과학 인프라동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인쇄처 범신사전화 : 가격 비매품 c 2015 한국교통연구원 * 본보고서내용의무단전재 역재 복사를금합니다.

Vol. 5

Vol. 5 Vol. 5 Vol. 5 Vol. 5 Creative Economy Brief Vol. 5 2015. MAR. Vol.02 특집 창조경제 박람회 살아있는 창조경제 이야기 02 I. 2015년 역동적인 혁신경제 구현 방안 10 II. 사례로 보는 창조경제 26 III. 창조경제인 인터뷰 38 IV. 창조경제 주요 동향 44 V. 이슈포커스 날개 달린 스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