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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필진 정지영장선영전태기윤지영황인매 서울시복지재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주임동대문가족상담코칭센터실장한신플러스케어과장 ( 주 ) 스매츠이사前성공회대학교멘토링사업단실장 / 現성공회대학교사회적기업연구센터사무국장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12), 2012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2), 사회서비스제공기관등록제관련지침변경 - 전자바우처제공기관등록제등반영 - 보건복지부 (2012),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공기관등록제안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01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전자바우처운영체계전환자치단체및제공기관안내교육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012),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사업제공기관업무매뉴얼

4 목차 Part 1 서비스실시전 5 사업운영부분 6 1. 제공기관등록 6 (1)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공기관등록기준 6 (2)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공기관등록신청및방법 8 2.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11 (1) 기관공인인증서발급 11 (2) 전자바우처포털 ( 회원가입 12 (3)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접속방법 13 (4) 제공기관정보관리 단말기신청및관리 17 (1) 단말기신청 18 (2) 단말기신청현황조회 21 (3) 단말기정보확인및조회 22 (4) 단말기관련기타사항 25 대상자부분 대상자발굴및홍보방법소개 서비스신청 31 (1) 신청방법 31 (2) 바우처카드 32 Contents 제공인력부분 채용및계약 35 (1) 채용 35 (2) 근로계약 36

5 Part 2 서비스제공 39 사업운영부분 40 Contents 1. 계약대상자등록및현황조회 40 (1) 계약대상자등록 40 (2) 계약대상자등록현황조회 바우처생성관리 43 (1) 바우처생성조회 43 (2) 실시간잔량조회 서비스비용결제 45 (1) 본인부담금 45 (2) 정부지원금 ( 바우처포인트형태 ) 정부지원금 ( 바우처포인트 ) 매출정산관리 55 (1) 정부지원금 ( 바우처포인트 ) 결제지급 55 (2) 바우처이용내역조회 56 (3) 제공기관별서비스비용지급내역조회 58 (4) 대상자별정산내역조회 59 (5) 지급보류 바우처사업운영통장및회계관리 61 (1) 바우처사업운영통장 ( 계좌 ) 개설및관리 61 (2) 회계관리 기타사업운영부분 ( 커뮤니티활용 ) 63 대상자부분 서비스계약과정 64 (1) 초기상담 64 (2) 사회 ( 복지 ) 서비스제공계획서 65 (3) 사회 ( 복지 ) 서비스이용계약서 서비스제공과정 68 (1) 서비스제공기록지 68

6 제공인력부분 제공인력일정 ( 스케줄 ) 관리 제공인력교육 70 (1) 제공인력교육계획 70 (2) 교육세부내용 70 (3) 교육결과보고 제공인력급여등록 72 Part 3 서비스종결및평가 73 사업운영부분 지자체현장점검대비체크리스트 제공기관등록기준충족여부관리 76 대상자부분 서비스평가 77 (1) 보건복지부서비스모니터링 77 (2) 서비스평가 서비스종결 79 (1) 이용자종결안내 79 (2) 이용자서비스지원연장 ( 재판정 ) 80 Contents 제공인력부분 81 1 계약종결 81 2 제공인력평가 82 부록 83

7 PART 1 서비스실시전

8 사업운영부분 1 제공기관등록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제공자 ( 제공기관 ) 로등록하려면, 사회서비스 제공자등록신청서및제공기관등록기준 2) 을증빙할수있는서류를작성하여사업수행 지역자치구에제출해야합니다. (1)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공기관등록기준시설장비기준 사회서비스유형 시설기준 장비기준 재가방문형 - * 사업수행에필요한사무실 집단활동형 - 사업수행에필요한사무실 - 사업수행에필요한사무실 통신설비, 집기등사업수행 기관방문형 - ** 전용면적 33m2이상시설에필요한설비와비품 *** ( 이용정원 10명이상인경우 1명당 3.3m2추가확보 ) * 사업수행에필요한사무실 : 사업수행에필요한설비와집기류를확보한공간으로, 서울시내에 있어야함 ** 전용면적 : 실제서비스를제공하는공간의면적으로, 서울시내에있어야함 *** 이용정원이 10명이상일경우 1명당시설및공간을추가로확보해야하는데, 이때이용정원 의의미는서비스 1회당최대제공가능한이용자수를의미함 - 사회서비스유형이혼합형이경우, 기관방문형서비스의시설기준을충족해야함 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 16 조에근거하여보건복지부바우처사업중 4 개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 간병방문서비스, 산모 신생아방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의제공기관은사업별로등록기준을충족하여자치단체등록해야함.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동일법률에적용되지않음 2)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표 1] 제공자의등록기준 ( 제 9 조와관련 ) 을말함 (P.104 참조 ) 6 PART1 서비스실시전

9 인력기준 분류 * 인력배치기준 인력자격기준 제공기관의장 1명 관리책임자 1명제공인력이 50명이상인경우에는제공인력 50명당관리책임자 1명씩을추가로배치 자격기준적용받지않음 제공인력세부사업별 3명이상 ( 계약직포함 ) 복지부고시에따른자격보유자 3) * 제공인력배치기준 : 등록기준충족판단시제공기관의장은제공인력과중복으로산정불가. 그러나제공기관장혹은관리책임자가제공인력의자격을갖춘경우, 업무병행은가능함 ( 즉, 기관장이바우처이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할수는있으나, 사회서비스제공기관으로등록할때기관장은제공인력기준충족여부에는포함하여산정하지않음. 따라서사업을동록하기위한최소인원수는 4명임 ) - 제공인력에대한별도자격기준을정하지않은사업의경우, 사업주관지방자치단체장이서비스제공에적합한제공인력의자격을정할수있음. 따라서기타사업의경우사업별로지방자치단체장이정한제공인력기준을확인해야함 시설 장비 인력의공동활용 시설 장비의공동활용 - 둘이상의사회서비스를함께제공할경우사업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시설 장비 인력의공동활용이가능 - 제공자의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 상사회복지시설에병설하여운영하는경우사업에지장없는범위에서시설 장비의공동활용은가능 인력의공동활용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이적용되는다른 3개사업 ( 가사 간병방문서비스, 산모 신생아방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과인력의공동활용은불가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내세부사업간에는인력공동활용가능 - 이용권이적용되지않은장애아동재활치료사회사업과사업내용이유사한범위내에서공동활용이가능하나, 사업근거법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제공인력규정을준수해야함 예 1) 서울시내에서한제공기관이구개발형사업으로각각 A 구와 B 구에서사업을할경우, A 구에등록한시설 장비 인력을공동으로활용하여 B 구에등록가능 제공자결격사유 ( 법제 17 조 ) 는 p.92 참조 3) p.109 참고 사업운영부분 7

10 (2)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공기관등록신청및방법 등록신청서류 4) -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및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서비스개요서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의별지제1호서식 - 사회서비스제공자사업운영계획서 2012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침변경 작성양식 3 참조 -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주민등록증사본, 통장사본 - 제공인력근로계약서사본및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5) - 제공인력자격증사본 ( 복지부고시자격기준 ),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등 - ( 기관방문형사업 ) : 평면도제출, 필요시임대차계약서또는전대차계약서사본 등록접수 - 자치구사업담당부서에등록신청서및증빙서류제출 - 신청및작성주체 : 대표자 ( 방문접수원칙 ) 대표자의위임을받아대리인이접수가능 등록방법 6) - 구개발형사업 사업자치구에각각제출 사례1) 한개기관에서 A자치구와 B자치구에서사업을할경우에는각각의자치구에제공기관등록사례2) 한기관이 A자치구에서 2개이상의사업을수행할경우에는사업별로각각등록 - 사업 7) 사업을수행하려고하는자치구중한개구를선택하여등록서류제출 8) * 예시 : 서울지역 7 개자치구 ( 종로, 용산, 도봉, 노원, 강서, 구로, 금천 ) 에서실시하고있는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제공기관으로등록하려면, 사례1) 7개자치구에서모두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경우 : 등록신청시, 7개자치구모두등록희망기록사례2) 7개자치구중종로, 용산구에서만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경우 : 등록신청시종로, 용산구만기록 4) 자세한작성방법은 2012 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침변경 _ 전자바우처제공기관등록제등반영 참조 5) 4 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제출시기 : 등록후 3 개월이내에제출 6) 월기준임 7) 사업은서울사업으로 25 개자치구에서모두시행하는것이아니므로, 사업시행자치구를확인할필요가있음. 예컨대, 서울사업인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의경우 7 개자치구 ( 종로, 용산, 도봉, 노원, 강서, 구로, 금천 ) 에서실시되고있음 (2012 년기준 ) 8) 월에는사업도사업수행자치구에각각등록해야했으나, 9 월부터는한개구에서신청가능함 8 PART1 서비스실시전

11 사업범위 - 구개발형사업 해당자치구 - 사업 등록신청이완료된자치구에서만사업가능 정부지원금 ( 바우처포인트 ) 지급계좌사본제출 - 사업운영시정부지원금 ( 바우처포인트 ) 을지급받을계좌 - 2개이상사업을수행하는경우에도사업코드별로복수계좌가사용가능 - 법인은법인명의또는기관명의계좌만가능하며, 개인사업자는대표자명의계좌를사용 - 계좌은행은보통일반은행계좌는모두사용가능 ( 단, CMA, MMA 같은변동금리식자산관리계좌는사용할수없음 ) 등록기간 - 등록제시행일 ( ) 이전기지정된서비스제공기관 : 2012년 11월 4일까지등록기준을충족하여신청 ( 유예기간만료일은 11.4일이공휴일이므로 11.5까지임 ) - 신규진입하려는제공기관 : 등록제시행일 ( ) 이후자치구에등록하며, 사업수행은자치구에서등록증발급이후에가능 등록증발급 - 자치구에서등록심사및등록정보시스템입력이끝나면, 등록증을발급 [ 사회서비스 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의별지제 3 호 ] 사업운영부분 9

12 등록사항변경 9) - 등록사항을변경을원할경우, 제공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의별지제4호서식 ] 를작성후변경사항증빙서류, 제공자등록증첨부제출 ( 변경사유발생한후 14일이내제출 ) 등록의제한및조건부가 ( 법제16조제3항 ) 10) - 자치구에서는관할지역내이용자수, 이용권시장규모및제공기관분포현황등을고려하여등록제한및조건부가가가능함. 등록제한및조건부가시에는사유를명시하여신청기관에알리도록되어있음 중요! 자치구에등록의제한및조건이있는지, 사전에자치구담당자에게반드시문의 9) p.16 참고 10) p.91 참고 10 PART1 서비스실시전

13 2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1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서비스제공기관정보관리, 단말기신청및등록, 대상자입력및관리, 정부지원금결제등전반적인사업운영을관리 지원하고있습니다. 제공기관등록절차가모두마무리가되면, 다음으로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에접속하여 1) 제공기관정보확인, 2) 단말기신청및등록을해야합니다. (1) 기관공인인증서발급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을접속하기위해서는먼저기관공인인증서가필요합니다. 필요서류 ( 아래내용참조 ) 준비 국민건강보험공단또는국민연금공단 직접방문 보건복지부전용법인인증서 ( 특법인인증서 ) 발급요청 공인인증서의갱신, 복사를원하는경우한국정보인증에서발급가능 신청자구분기관대표가직접방문대리인신청대표자가 2인이상인기관신청 필요서류 1 공인인증서비스신청서 1부 ( 대표자인감날인 )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대표자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앞 / 뒤사본 1부 ( 원본지참 ) 1 공인인증서비스신청서 1부 ( 인감증명서상의인감날인, 사용인감은사용인감계제출 )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대리인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앞 / 뒤사본 1부 ( 원본지참 ) 4 개인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 최근 6개월이내발급 ) 1 공동대표 - 공동대표전원신청서인감날인 ( 인감증명서상의인감날인, 사용인감은사용인감계제출 ) 2 공동대표전원인감증명서원본 1부, 공동대표전원신분증사본 1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3 공동대표이외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부 ( 최근 6개월이내발급 ) 첨부 11) 본자료의일부는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발간한 2012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사업제공기관업무매뉴얼 에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내용을발췌하여재구성함 사업운영부분 11

14 (2) 전자바우처포털 ( 회원가입 먼저, 전자바우처포털 ( 에접속하여회원가입 버튼클릭 그다음회원가입화면에서 02) 업무지원시스템회원가입의제공기관담당자가입하기버튼을클릭하고, 팝업창에확인을선택함. 그러면회원가입화면으로전환되고, 해당화면에서 ID : 사업자번호, PW( 비밀번호 ) : 사업자번호뒤 5자리 를입력 사업자번호로로그인하면아래의 제공기관아이디등록 화면으로전환 되며, 해당화면에서 " 제공기관 ID 및비밀번호를설정 기존전자바우처시스템에회원가입후사용중인 ID가있는경우, 추가회원가입을하지않아도되며, 복수사업을수행하는경우에도기존사업에서활용하는 ID를이용 12 PART1 서비스실시전

15 (3)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접속방법 가. 전용프로그램을통한접속방법 1 인터넷주소창에 2 사이트에접속되면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이자동설치 3 전용프로그램설치가완료되면 전용브라우저를실행하시겠습니까 라는메시지가출력되고 예 를선택하면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으로접속 전용프로그램설치가완료되면바탕화면에해당아이콘을클릭하여시스템에접속 아이콘이생성되고, 추후접속시에는 4 시스템에접속되면별도의화면이생성 12) 되고, 최초접속시에는아이디와비밀번호 입력후 인증서등록 버튼을클릭하여인증서를등록해야만접속가능 5 이후접속시에는바탕화면의 아이콘을더블클릭하면접속이가능 나. 전자바우처포털 ( 을통한접속방법 1 전자바우처포털 ( 에접속후 ID, PW 하고로그인 2 접속된화면왼쪽상단의 단말기신청 베너를클릭하면,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이자동설치 3 이하과정은위의 가. 전용프로그램을통한접속방법 과동일 12)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초기화면 사업운영부분 13

16 다. 로그인화면 TIP. "1208" 로설정하시면화면을더크게보실수있어시스템활용하시기더편리합니다. TIP! 접속이안돼요!! 또는단말기신청메뉴만보여요! 시군구담당자가 행복 e 음 13) " 을통해제공기관정보를전송하지않은경우에는 화면이보이지않습니다. 해당자치구담당자에게문의 또는기존에발급받았던사업자번호와시군구에제출한사업자번호가불일치할경우 ( 예 : 시군구에제공기관정보등록에는 로전송했으나, 제공기관은기존시스템에서 로 ID, PW를발급받아사용하고있는경우 ) 이경우에는시군구에새로제출한사업자번호의 ID, PW, 인증서를사용하면접속이가능 13) 복지부를포함한각부처와지자체, 공공기관이수행하는복지사업과수혜자등의정보를통합관리하는시스템 14 PART1 서비스실시전

17 (4) 제공기관정보관리 차세대전자바우처운영체계에서는별도의가맹계약 14) 없이 행복e음 을통해관리되는제공기관정보를기준으로바우처결제, 서비스제공비용지급등의업무가처리됩니다. 때문에반드시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 에접속하셔서등록된제공기관정보가자치구로제출했던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 의정보와일치하는지를반드시확인하시길바랍니다.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접속화면경로 : 제공기관관리 >> 제공기관업무지원 >> 제공기관기본정보 / 수정 16 자리, ARS 결제시사용 사업진행을하는자치구는반드시입력되어있어야함 14) 기존에는 KB 은행과가맹점계약을맺었으나,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전환이후별도의가맹계약절차가필요없음 사업운영부분 15

18 제공기관기본정보수정변경 - 은제공기관정보등록시시군구에제출했던내용을지자체에서입력하기때문에, 7가지항목 ( 서비스종류, 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서비스비용수령계좌, 소재지, 전화번호 ) 에대한내용은시스템상에서변경할수없으며, 이외다른항목은변경가능 ( 사업자등록번호가잘못입력되었을경우, 결제불가 ) - 에속한 7가지항목 ( 서비스종류, 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서비스비용수령계좌, 소재지, 전화번호 ) 에대한변경이필요할경우, 자치구로 제공기관정보등록사항변경신청서 를제출하면변경이가능 * 시군구담당자가 행복e음 시스템에서제공기관정보를변경전송하면실시간으로변경가능 * 만약, 서비스지급일이전에수정이완료되지않을경우, 개발원서비스비용지급담당자에게문의 ( 사회서비스기반부 : ) 기타사항 - 제공기관기본정보외담당자정보는복지부및개발원에서제도변경사항안내등 공지사항안내시활용되므로, 변경사항이있을경우제공기관이시스템에서직접변경함 - 제공기관위치및소개자료는전자바우처포털 ( 에서제공 기관소개자료로활용 중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제공인력정보등록을반드시하지않아도되며, 제공인력카드신청은하지않습니다. 16 PART1 서비스실시전

19 3 단말기신청및관리 단말기는서비스비용중정부지원금 ( 바우처포인트 ) 을결제하는수단입니다. 단말기신청, 개통, 배송, 고장등일련의전반적인사항에관한문의사항이발생했을경우에는한국보건 복지정보개발원콜센터또는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Q&A 를활용하시기바랍니다. 제공기관별단말기신청및등록절차 순서업무주체업무내용 단말기신청 제공기관 제공기관이시스템을통해단말기를신청 *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접속, 카드 / 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신청 시스템을통한신청후단말기보급사로개통서류발송 (Fax : , vmobile@khwis.or.kr) 단말기신청접수 단말기보급사 접수된개통관련서류의정합성을확인하고미비된서류의보완을요청 단말기개통및배송 단말기보급사 단말기개통후단말기별전화번호및시리얼번호를시스템에등록 개통작업완료후단말기를택배발송 단말기수령및정보확인 제공기관 단말기별전화번호및시리얼번호를확인 시스템에등록된전화번호및시리얼번호와일치여부확인 *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접속, 카드 / 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보유현황조회 사업운영부분 17

20 (1) 단말기신청 단말기를통해정부지원금 ( 바우처포인트 ) 를결제하기때문에, 제공기관은사업운영에 필요한바우처전용단말기를반드시신청해야합니다. 신규단말기 (VT-800) - 단말기는무상으로공급되며 ( 가입비없음 ), 제공기관은월별통신료를부담 ( 단말기통신료 7,700원, 신규단말기 VT-800만적용 ) - 1대의단말기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외복지부바우처사업모두결제가능 - 약정기간 : 24개월 - 무상 A/S기간 : 16개월 기존단말기활용 - MPOS-8700M, EVT-1000은계속사용가능 1대의단말기로전체사업결제가불가능하며, 단말기통신료는 11,000원 기존단말기 ( 전용및동글이 ) 는추가로공급되지않으며, 고장등교체필요시신규단말기로신청 기존단말기 3종 (MPOS-7700M, MPOS-3500M, MPOS-7500IC) 은 까지만사용가능함으로신규단말기로교체필요 기존단말기교체 - 기존단말기를해지하고신규단말기를수령할경우, 미사용구형단말기는반드시제공기관에서직접해지해야함 미해지시통신료가지속적으로청구됨을유의하고, 단말기별가입통신사로해지요청 - 내구연한경과또는파손 고장이아닌경우에도신규단말기교체가가능하나, 기존 단말기해지시약정기간이완료되지않은단말기는위약금이발생할수있으며, 위약금은제공기관이부담해야함 ( 약정기간문의 : 가입통신사로문의 ) 18 PART1 서비스실시전

21 신규단말기신청방법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접속 화면경로 : 카드 / 단말기관리 단말기관리 단말기신청 사업운영부분 19

22 < 단말기신청방법 > 1 화면하단의 버튼을클릭하면신청가능한상태로화면이초기화 2 신청정보 항목에서신청사업, 단말기모델, 가입자구분, 신청대수는필수항목이므로반드시입력 3 신청정보입력이끝나면배송지정보를입력하고, 저장 버튼을클릭 4 신청이완료되면신청목록에서조회가능 5 시스템등록완료후 개통서류 버튼을클릭하면나타나는팝업창을통해신청서및관련서류확인하고, 개통관련서류작성후단말기보급사로제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자동이체신청 ), 대리인일경우위임장, 대리인신분증사본, 기관대표신분증사본 단말기신청시유의사항 - 가입자명의 ( 법인명의, 개인명의 ) 와관계없이제공기관만신청이가능 * 개인명의신청시에도제공기관이신청하고신청관련구비서류를제출 - 전용단말기는제공기관이필요한수량만큼신청가능 - 서비스비용지급계좌로단말기통신료자동이체설정 단말기신청이안되는경우 1 개통필요서류를제출하지않았을경우 2 기관장이 SKT 통신사요금을미납하였을경우 단말기관련문의전화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단말기관련문의 : ( 사회서비스상담센터 ) - 단말기보급사콜센터 : (SKT 콜센터 ) 20 PART1 서비스실시전

23 (2) 단말기신청현황조회 가. 단말기신청현황확인 단말기신청상태확인은단말기신청현황조회화면에서가능 * ( 신청상태 ) 1 신규신청 2 접수완료 3 개통준비 4 개통완료 5 배송중 6 배송완료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접속 화면경로 : 카드 / 단말기관리 단말기관리 단말기신청현황조회 신청상태 사업운영부분 21

24 나. 단말기신청취소 ( 시스템을통한취소 ) 단말기신청시스템의진행상태가단말기신청서류제출이전인 신규신청 단계까지만시스템을통한취소가가능 ( 단말기보급사를통한취소 ) 신청서류제출후단말기신청시스템의진행상태가 접수 완료 로변경된이후에는단말기보급사콜센터로연락하여취소요청을함 * 단말기보급사콜센터 (SKT 콜센터 ) 단, 신청취소및변경은단말기 개통완료 이후에는불가 다. 단말기배송 단말기는신청수량과관계없이신청후 1~2 주이내에제공기관혹은제공기관이 지정한장소로일괄배송 단말기수령후단말기별로등록된사업자번호의정합성검증후결제요망 * 사업자번호오입력시단말기배송시첨부된단말기매뉴얼확인후정보재입력필요 (3) 단말기정보확인및조회 단말기수령후단말기별로등록된사업자번호 *, 시리얼번호및전화번호 ** 를확인하고,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내 단말기보유현황조회 화면에서조회되는정보와일치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 단말기초기화면에서메뉴버튼을누른후 기관정보 를누르면등록된제공기관명및사업자번호확인가능 ** 단말기뒷면커버를제거후베터리를분리하면뒷면바닥에시리얼번호 (S/N) 전화번호표시 (p.24 참고 ) 22 PART1 서비스실시전

25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접속 화면경로 : 카드 / 단말기관리 단말기관리 단말기보유현황조회 확인후사업자번호, 시리얼번호, 전화번호중불일치하는항목이존재하면, 반드시사회서비스상담센터 ( ) 로문의 * 불일치할경우, 정상결제가불가능하오니, 반드시확인 단말기가조회되지않을경우 - 기존부터사용했던단말기가조회되지않은경우, 사회서비스상담센터 ( ) 로추가등록요청필요 - 신규단말기를배송받았거나시스템에서조회가되지않은경우, 단말기보급사에서해당정보를미입력한상태이므로, 이경우단말기보급사콜센터 ( ) 또는사회서비스상담센터 ( ) 로문의 중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단말기와제공인력정보를매칭하지않기때문에, 별도의 단말기등록절차가필요하지않습니다. 사업운영부분 23

26 단말기별시리얼번호확인방법 <MPOS-8700> 1 단말기뒷면을흰색부분을확인 2 바코드아래부분의붉은색으로표시된부분이시리얼번호 <EVT-1000> 1 배터리삽입부분을분리 2 배터리삽입부분아래면의흰색부분을확인 3 바코드아래의붉은색으로표시된부분이시리얼번호 <VT-800> 신형단말기 1 배터리삽입부분을분리 2 배터리삽입부분아래면의흰색부분을확인 3 바코드위에붉은색으로표시된부분이시리얼번호 24 PART1 서비스실시전

27 (4) 단말기관련기타사항 가. 단말기 A/S 단말기종류 <MPOS-8700> <EVT-1000> <VT-800> 신형단말기 처리방법 단말기보급종료및약정기간종료로 A/S 불가능 신규단말기로교체 12. 7월이후 A/S 별도안내예정 * 전자바우처시스템공지사항등참고 단말기보급사 ( ) 으로문의 개통후 16개월까지무상수리가원칙이며, 사용자과실로인한고장일경우유상처리 나. 단말기해지방법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 카드 / 단말기관리 단말기관리 단말기해지관리 사업운영부분 25

28 < 단말기해지방법 > 1 버튼을클릭하면제공기관이보유한전체단말기현황이조회 2 해지하려는단말기를선택하고, 하단의변경 3 해지된단말기를재사용하려면가능한상태로변경 버튼을클릭하면단말기상태가해지로 버튼을클릭함. 그러면단말기상태가다시사용 해지신청을하시면단말기보유현황조회및단말기등록화면에서해지 상태로조회되어단말기등록이불가능한상태로변경 시스템을통한해지신청은통신해지와는관계가없기때문에, 단말기를 미사용하는경우반드시통신사를통한단말기해지처리를완료해야 통신료가부과되지않음 다. 단말기명의이전및양도 먼저, 통신사를통한명의변경을신청 - ( 이동전화명의변경 ) 가입통신사의대리점을방문하여단말기의명의이전을신청하고, 휴대폰명의및요금납부자를변경 * 단 VT-800 은단말기보급사 ( ) 로명의이전을요청 통신사를통한명의변경을완료한이후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내 단말기명의변경 화면에서명의를이전하고자하는제공기관이신청 * 예시 ) A 기관에서 B 기관으로단말기를이전하려고할때, A 기관에서신청 26 PART1 서비스실시전

29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 카드 / 단말기관리 단말기관리 단말기명의변경신청 < 명의신청방법 > 1 버튼을클릭하면제공기관이보유한전체단말기현황이조회 2 명의이전하려는단말기를선택하고, 하단의명의변경대상기관정보를등록 3 명의이전대상기관의정보입력완료후 버튼을클릭하면완료 개발원에서명의변경신청을승인하면, 단말기를양도받은기관에서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단말기현황조회가능 * 단말기명의변경신청후 3일이내에처리가완료되며, 처리가지연되는경우정보개발원 ( ) 에문의 사업운영부분 27

30 대상자부분 대상자발굴및모집전에반드시확인하세요!! 서울사업이라하더라도 25개자치구에서모두사업하는것은아닙니다. 서울시또는지원단에문의하셔서사업가능자치구를확인하세요! 사업가능지역 예 ) 제공기관일경우, A자치구에사업장이있어도 B C D 자치구에서만사업이가능하면, A지역에서는대상자를모집할수없습니다. 구개발형사업은해당자치구에서만사업가능합니다. 사업예산및모집가능인원 자치구에문의하셔서, 사업예산및이용자선정인원을확인하세요. 사업성격및타제공기관수등을고려하여모집가능인원을예측하는것이사업계획을수립하는데중요합니다. 대상자선정기간 보건복지부지침에는이용자선정기간이연중수시로되어있으나, 동일사업이라도자치구마다선정시기는다릅니다. 자치구에문의하셔서선정기간및선정시기를확인하세요. 자치구는이용자선정결과를매월 21일 18시까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전송해야하므로그전에이용자선정이완료됩니다. 대상자선정기준 서비스신청자가많을경우, 자치구에서정한선정기준에의해서비스이용자가결정됩니다. 제공기관에서는사전에자치구에문의하셔서대상자선정기준을미리숙지하세요. 소득기준의경우매년달라지므로반드시기준표확인 15) 15) p.115 참조 28 PART1 서비스실시전

31 1 대상자발굴및홍보방법소개 사업가능지역, 모집가능인원등이파악되었다면, 제공기관은구체적인홍보계획을 세워이용자를모집해야합니다. 홍보안내문 ( 리플렛 ) 제작및배포 대상기준, 구체적인서비스내용, 서비스가격, 본인부담금, 신청절차등을포함 온라인홍보 기관홈페이지또는까페를운영하여홍보하거나, 복지관 학교 구청등관련기관홈 페이지게시판에모집홍보글게시 지역사회홍보 다양한기관과의연계를통한이용자모집 ( 사업설명을위하여직접관련기관방문또는 공문발송 ) 언론홍보 지역소식지또는관내지역신문등을활용 TIP! 기관자체소식지 운영보고서를이용하거나, 제공기관에서하는다른사업에대한홍보를 함께진행하면홍보효과를높일수있습니다! 대상자부분 29

32 예시 )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홍보예시 ( 성공회대학교멘토링사업단 ) 30 PART1 서비스실시전

33 2 서비스신청 (1) 신청방법 서비스이용희망자는본인또는보호자가해당서류지참후거주지동주민센터가아닌 주민등록상의동주민센터 에서신청서를작성하여직접제출해야합니다. 서비스이용신청시필요한서류 공통 : 신분증, 건강보험증 기타 : 진단서, 소견서또는추천서등사업별로필요시제출 제공기관은서비스에대해문의를하는이용희망자에게사회서비스이용신청은동주민센터에서하는것임을알리며, 대상자선정을위한심사과정에서해당기준에적합하지않은경우탈락할수있음을추가로안내함각동주민센터에접수된신청자명단은구청을통해일괄취합되는데, 바우처시스템의특성상해당신청기간에접수를못한경우 1개월을대기해야함으로, 최대한매월초에접수할수있도록안내 자치구는이용자선정결과를매월 21일 18시까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전송해야하므로, 이전에이용자선정이완료되어야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신청시유의사항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연간 2개까지의서비스만이용가능 - 단 1가구내 2인이상의서비스이용은가능함 - 아래의유사 중복사업으로분류된사업은서비스이용제한 *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시청각장애부모자녀의장애아동언어치료서비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중복으로이용불가 선정통지 - 자치구는서비스대상자를선정한후, 이용자결정통지서 를신청자에게통지함 대상자부분 31

34 (2) 바우처카드 바우처카드는통상적으로 이용자결정통지서 를받은후에발송되며, 신청서제출시 작성했던카드배송희망지 ( 자택또는직장등 ) 로발송이됩니다. 바우처카드제작 - 자치구에서서비스이용대상자명단을개발원에제출 - * 월 4회 ( 매월 11일, 19일, 22일, 26일 ) 제작하여 ** 제작일로부터 5일이내에배송되는것이원칙이며, 최대 2주내에배송됨 * 예컨대, 자치구가서비스이용대상자명단을 10일에제출할경우카드는 11일에제작되며, 12일에제출할경우 19일에카드를제작하게됨 ** 5일이내배송이원칙이나수취인부재등의사유로 2차, 3차배송을하게되는경우, 부득이하게 2주정도소요 - 2차, 3차배송시도후에도수취인부재등의사유로배송이완료되지않을경우, 대상자의주민등록상에적혀있는동주민센터로배송됨 바우처카드재발급관련 : 카드분실시대상자가동주민센터를방문하여재발급을신청 재발급비용부담은없으나, 제작비전액이국고지원금에서부담하오니, 예산이추가집행되지않도록주의 부터사용되는카드는 1 장의카드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뿐만 아니라보건복지부다른바우처서비스를이용할수있음 배송상황안내 : 서비스이용대상자와계약체결후,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에계약대상자를등록하면제공기관은바우처카드제작및배송조회가가능함으로대상자에게배송상황을안내할수있음 단, 계약대상자로등록된대상자만조회 ( 계약대상자등록방법 p.40 참조 ) 32 PART1 서비스실시전

35 대상자별카드발급현황조회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 카드 / 단말기관리 대상자카드관리 대상자별카드발급현황조회 < 바우처카드배송조회방법 > 1 발급년월 ( 발급일자 ), 사업등을선택하고버튼을클릭 * 제공기관에등록된전체대상자의발급현황을조회하고자하는경우, 전체기간 을체크 2 조회결과화면에카드발급대상자현황정보조회 - 조회결과화면에서대상자를클릭하면수령지정보및배송정보를확인할수있음 - 운송장번호를클릭하면배송정보를조회할수있는별도의팝업창이조회 - 해당화면에서카드배송현황, 인수자, 배송사연락처등을조회할수있음 대상자부분 33

36 바우처카드관련 FAQ 1. 바우처카드는어디로배송되나요? 카드발급신청서작성시기입하신희망배송지로발송되며, 단배송사직원이수령지를 3회방문하였으나수취인부재또는배송지주소오류로배송이정상적으로완료되지않은경우, 대상자의주민등록상주소지주민센터로배송됨 2. 바우처카드가언제배송되는지알수있나요? 전자바우처포털에서비스이용자본인명의로가입후조회하거나, ARS( ) 로조회가능 *ARS로전화후 5 바우처카드발급조회선택후안내에따라처리 3. 바우처카드는반드시대상자본인이수령을해야하나요? 바우처카드신청시선택한수령지에따라보호자및주민센터담당자의대리수령이가능 4. 서비스개시전에카드를수령하지못한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제공기관과의계약이체결되어있는경우, 제공기관을통해카드배송현황조회가가능하며 (p.33 참조 ), 확인결과반송된경우에는사회서비스상담센터 ( ) 로문의하여재배송을받아야함 5. 카드신청시대상자의직접수령이곤란해제공기관으로수령지를지정하고싶은데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제공기관이서비스대상자의카드를수령할수없으며, 이런경우수령지를주민센터로지정하면됨 6. 신규바우처카드수령후별도의수령등록을해야합니까? 별도의등록절차없이사용가능 7. 바우처카드를분실할경우, 분실신고는어떻게해야하나요? 별도의분실신고없이, 주민센터를방문하여재발급신청 * 기타문의사항이있을경우 1) 차세대전자바우처홈페이지접속 << 커뮤니티 << Q&A를활용 2) 사회서비스상담센터 ( ) 에문의 34 PART1 서비스실시전

37 제공인력부분 1 채용및계약 (1) 채용제공인력모집방법 - 채용사이트내구인광고를활용함. 특별히, 사회복지와관련된사업일경우사회복지사협회, 복지넷, 워크넷등복지관련사이트에구인광고등록 - 대학교사업관련학과, 자격증발급기관에구인의뢰 사업과관련된대학교관련학과게시판에구인광고등록 관련학과사무실을통한구인광고 - 서울시일자리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등취업알선센터등에의뢰 TIP! 사회서비스사업에대한특성 ( 사업예산한정, 다수의제공기관의참여로모집저조등 ) 을 감안하여, 제공인력선발규모와시기를예측할필요가있습니다. 제공인력지원서류확인 - 제공인력이자격기준에적합한자인지확인하기위하여, 이력서및관련자격증을 반드시확인하고, 채용계약서등과함께보관해야함 TIP! 채용공고또는면접시, 근로조건에대해여사전에언급해줄필요가있습니다. 최종합격후근로조건이맞지않아제공인력스스로가합격포기하여제공인력모집이지체될경우, 서비스시작이늦어지고사업운영에어려움이발생할수도있습니다. 제공인력부분 35

38 (2) 근로계약 가. 근로계약서 4대사회보험관련법령에따른사용자의의무가명시된근로계약서를체결해야함. 그러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경우근무형태가특수한제공인력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및 4대사회보험에관한법령에따른처리가명시된근로계약서에준하는서류도가능 기관보관용 1 부와제공인력배부용 1 부등총 2 부를작성하여계약체결 근로계약서상에제공인력이근무중지켜야할규정을포함하는것도좋음 ( 복무규정, 윤리규정, 교육비지원등 ) 예시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사용자 근로자 기 관 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근로형태 제 1 조 ( 계약기간 ) 제 2 조 ( 직무및근무지 ) 제 3 조 ( 임금 ) 제 4 조 ( 근로시간 ) 제 5 조 ( 인사 ) 제 6 조 ( 손해배상 ) 제 7 조 ( 계약의해지 ) 제 8 조 ( 근로기준법등의적용 ) 제 9 조 ( 기타관련사항 ) 위와같이근로계약을체결함. 년월일 사용자 : 제공기관장 ( 인 ) 근로자 : ( 서명 ) 36 PART1 서비스실시전

39 나. 개인정보보호서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는서비스진행제공인력이알게되는대상자의개인정보와기관의 정보를외부로유출하거나다른목적으로사용하지않겠다는서약서로, 근로계약서와 함께제공인력의서명을받아보관함 예시 ) 개인정보보호서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1. 사업수행중에습득한직무상의기밀 ( 서비스신청자개인정보, 상담내용등 ) 사항을일체공개하거나누설하지않겠습니다 기관에서근무중작성한각종서류및 PC에보관된일체의자료를허가없이외부로유출또는일시반출도하지않겠습니다. 3. 기타근무중습득한사항이기관의운영에불이익을초래할가능성이있는여하한정보도외부로누설하지않겠습니다. 상기본인은 000기관에근무함에있어기관의보안관리지침에서정하는바에따라위의사항을준수할것을서약합니다. 년월일 성명 : ( 인 ) 다. 개인정보수집및활용에대한동의서 ( 제공인력용 ) 사회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제공인력의기본정보, 개인식별정보등을수집 활용하기 위하여제공기관은제공인력으로부터개인정보수집및활용에대한동의서를받아 보관 (p.123 참조 ) 제공인력부분 37

40 라. 4 대보험가입기준 제공기관은제공인력의근로조건등을정함에있어 근로기준법 등과관련법률을 준수하여야하며, 제공인력에대한 4 대보험, 퇴직적립금등을관련법령의기준에 따라가입해야함 - 월 60 시간이상제공인력에한해 4 대보험가입 - 근로계약서작성시 4 대보험관련지침첨부 - 모든근로자에게는산재보험가입 [ 참고 ]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적용제외기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용근로자나 1개월 비상근근로자또는 1개월간소정근로시간 일용근로자포함 미만의기한을정하여 1개월간의 소정근로 이 60시간미만인자 모든근로자는산재 사용되는근로자 1월간의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단시간근로자 시간이 60시간미만인단시간근로자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자를포함 ) 보험대상 * 국민연금법시행령제 2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0조, 고용보험법시행령제 3조,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제6조 38 PART1 서비스실시전

41 PART 2 서비스제공

42 사업운영부분 1 계약대상자등록및현황조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주요업무 ( 바우처생성관리및결제조회등 ) 를수행하기위해서 제공기관은서비스대상자와계약체결후계약대상자를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에반드시 입력해야합니다. (1) 계약대상자등록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접속 화면경로 : 대상자관리 >> 서비스대상자관리 >> 계약대상자등록 40 PART2 서비스제공

43 < 계약대상자등록방법 > 1 * 표시된부분은필수입력항목이므로반드시입력해야등록이가능 2 대상자명의 버튼을클릭하면대상자등록이가능한팝업창이조회 해당팝업창에서대상자명, 주민등록번호입력후 버튼을클릭하면대상자가조회 되며, 버튼을클릭하면해당대상자의정보가등록 ( 제공기관이입력한시도, 시군구, 대상자명, 주민번호가대상자의주민정보와정확히일치하는경우에만대상자가조회 ) 대상자등록시제공기관이지정받은사업만조회되고, 해당사업을선택하면됨 3 대상자정보를등록하면제공기관의별도입력없이계약대상자정보가조회 중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계약대상자등록후제공인력을매칭하는작업은하지않음 사업운영부분 41

44 (2) 계약대상자등록현황조회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접속 화면경로 : 대상자관리 >> 서비스대상자관리 >> 대상자등록현황조회 < 대상자등록현황조회방법 > 1 조회기준 ( 계약시작월, 계약시작일등 ) 을입력하고버튼을클릭 - 전체기간을체크하면입력한계약대상자전체가조회 대상자등록시제공기관이지정받은사업만조회 복수사업을수행하는경우사업구분및사업유형을선택하고조회 2 조회된대상자를선택하고더블클릭하면대상자정보를상세하게조회할수있는팝업창이조회 - 조회결과하면에서대상자의정보가시행중인지, 중지되었는지조회가가능 42 PART2 서비스제공

45 2 바우처생성관리 제공기관은매월 1일계약대상자가바우처가생성되었는지반드시확인해야합니다. 바우처가미생성된상태에서서비스를제공했을경우정부지원금 ( 바우처포인트 ) 은제공기관에지급되지않으며, 예외지급사유또한되지않음으로반드시확인하시길바랍니다. 바우처생성확인결과바우처미생성대상자가있는경우보건복지정보개발원콜센터 ( ) 에확인 (1) 바우처생성조회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접속화면경로 : 대상자관리 >> 바우처생성관리 >> 바우처생성조회 < 바우처생성조회방법 > 1 조회하고자하는생성월 ( 생성일시 ), 사업등을선택하고버튼을클릭 2 조회결과화면에조회월에생성된대상자의생성일시및생성금액이표시 3 화면에대상자를선택하고더블클릭하면대상자등록현황조회팝업이조회 사업운영부분 43

46 (2) 실시간잔량조회 대상자별로실시간바우처잔량을조회할수있으며, ( 서비스회당결제시 확인필요 ) 실시간잔량조회화면에서조회되는잔량은단말기에서조회 되는잔량과동일함 단말기상잔량과실시간잔량조회화면에서조회되는잔량이일치하지 않을경우, 사회서비스상담센터 ( ) 로문의하셔서정확한 잔량을확인해야함 < 실시간잔량조회 > 사업구분및사업유형을선택하고버튼을클릭하면, 조회결과화면에조회시점의대상자별실시간바우처잔량이표시 사업구분및사업유형은필수항목으로미선택시조회가불가능함에유의 44 PART2 서비스제공

47 3 서비스비용결제 (1) 본인부담금납부시기 : 서비스개시전에사전납부가원칙 3개월포인트생성사업 ( 맞춤형자세유지보조기구렌탈및리폼서비스 ) 의경우, 3개월본인부담금을서비스개시전에사전납부함 납부방법 : 계좌입금을원칙으로하며, 현금 ( 또는카드 ) 납부시에는영수증 2 매를발급하여 이용자와제공기관이각 1 부씩보관함 (p.141 참조 ) TIP! 현금을받았을때, 본인부담금관리통장에서비스이용자명으로다시입금처리를 한다면, 회계관리를하는데도움이됩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서비스대상자가제공기관에본인부담금을직접납부하기때문에바우처카드에표시된가상계좌로본인부담금을납부하지않도록안내 본인부담금환급 - 환급범위 : 이용중단후 1 개월이내환급 구분서비스제공총량환급금액 제공기관귀책시 이용자귀책시 50% 초과제공 본인부담금의 50% 50% 이하제공 본인부담금의 100% 50% 이하이용 본인부담금의 50% 50% 초과이용 환급없음 - 단, 1회성사업 ( 장애인 노인을위한돌봄여행서비스, 어린이체험학습등 ) 의경우, 별도에규정에따름 (p. 46 참조 ) 사업운영부분 45

48 (2) 정부지원금 ( 바우처포인트형태 ) 가. 결제시기및월결제액 바우처가매월생성되는사업 (2개월이상지속사업 ) - 결제시기 : 해당월서비스총량의 50% 를초과하여서비스제공이이루어진시점이후부터해당월말까지결제가가능 * ( 예시 ) : 월 4회방문서비스가이루어지는서비스의경우, 2회만서비스를제공한경우는 50% 만결제하고, 3회이상서비스를제공한경우에는 3회째서비스제공이이루어지는시점부터해당월말일까지결제함. 또한제공횟수등을나누기어려운사업의경우 15일이후결제원칙 - 월결제액 : 해당월서비스양의 50% 초과제공시는총지원액의 100%, 50% 이하제공시에는지원액의 50% 를산정 *( 예시 ): 월 8회서비스제공을계획한경우 50% 를초과한 5회이상서비스제공시전액결제, 기타 1~4회서비스제공시정부지원금의반액을결제함 1 회성사업 ( 회당결제시행사업 ) 의경우 ( 예 : 돌봄여행서비스, 어린이체험학습등 ) : 정부지원금을서비스제공횟수로나누어서비스제공시마다해당금액을결제 - 대상자가서비스를취소한경우 < 아동체험학습서비스, 돌봄여행서비스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결제 > 취소시기 정부지원금 ( 바우처결제 ) 본인부담금 출발 3일전취소시 ( 당일여행 ) 출발 5일전취소시 ( 숙박여행 ) 결제불가 회당본인부담금전액환급 출발 2일전취소시 ( 당일, 숙박 ) 회당지원액의 10% 결제 회당본인부담금 10% 공제 출발 1일전취소시 ( 당일, 숙박 ) 회당지원액의 20% 결제 회당본인부담금 20% 공제 출발 당일취소시 ( 당일, 숙박 ) 회당지원액의 30% 결제 회당본인부담금 30% 공제 * 동내용은소비자피해보상규정 ( 기획재정부고시 ) 에근거하여산정 ** 제공기관귀책사유로인한서비스변경및취소시본인부담금환불및이용자피해보상은소비자피해보상규정등을고려하여처리 ( 바우처는결제불가 ) 46 PART2 서비스제공

49 바우처생성주기가 3 개월인사업 ( 맞춤형자세유지보조기구렌탈및리폼서비스 ) - 맞춤형자세유지보조기구특성상계약초기에 3 개월분정부지원금 ( 바우처포인트 ) 을 한번에결제할수있음 당월결제원칙 - 생성된바우처는해당월 ( 서비스대상월 ) 이내에사용하는것이원칙 - 해당월결제가불가능한경우예외적으로 2개월이내결제는가능하나 ( 소급결제 ), 2개월동안연속으로결제하지못할경우 CAP 방식 16) 적용등에유의함 바우처카드결제수수료 부터정부지원금 ( 바우처포인트 ) 결제시카드수수료는없음. 단, 제공기관에서는결제액의 1% 이상 ( 절감수수료의 75%) 을제공인력인건비로추가지급해야함 - 활용방법1) 제공인력성과급등임금으로추가지급 * 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 그에준하는서류 ), 통장사본, 회계장부등 - 활용방법2) 제공인력이제공기관주관교육에참석할경우교육수당으로지급 * 증빙자료 : 교육개요, 참여자명단, 교육수당지급을증빙할수있는통장사본, 지급명세서 ( 서명 ) 등 - 추후자치단체현장방문에서증빙자료요구시자료제시 이용자가중도에제공기관을변경하거나, 전출입등으로서비스이용을중단할경우 해당일기준 7 일이내결제 ( 그이후에는결제가불가능할수도있음에유의 ) 16) 대상자별지원기간이 6 개월이상이고바우처가매월생성되는사업에적용됨. CAP 방식은매월생성되는바우처는잔량이 2 개월미만으로남아있을경우에만바우처가생성이됨. * CAP 적용예시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생성바우처 25,000 25,000 25,000 25, ,000 25, ,000 이용가능바우처 25,000 25,000 50,000 50,000 50,000 35,000 60,000 60,000 60,000 실제이용 25, , , ,000 25,000 잔여바우처 0 25,000 25,000 50,000 10,000 35,000 60,000 35,000 35,000 생성여부 생성 생성 생성 생성 미생성 생성 생성 생성 미생성 사업운영부분 47

50 나. 단말기결제 단말기종류및결제방법 단말기종류신형단말기 <VT-800> 기존단말기 <EVT-1000> <MPOS-8700> 결제방법확인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접속하여공지사항에서신규단말기결제동영상및 UI를다운로드 단말기배송시동봉되는매뉴얼참조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접속하여공지사항의단말기결제매뉴얼참조 결제시유의사항 - 일괄결제불가 - ARS 결제는부득이한사정외에는원칙적으로불가 단말기결제승인 / 취소내역확인 - 단말기로바우처포인트를결제하면단말기결제승인 / 취소내역조회창에서당일결제승인내용을확인할수있음 - 주민번호를활용한조회는불가능하며, 대상자카드번호로조회가가능 - 취소되지않고승인된내역만서비스비용이지급 - 당일거래만단말기를통해결제취소가가능함 당일이후취소는 [ 과오결제반납등록 ] 화면에서처리해야함 48 PART2 서비스제공

51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 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 바우처거래내역조회 >> 단말기결제승인 / 취소내역조회 < 단말기결제승인 / 취소내역조회방법 > 1 조회하고자하는결제일자 ( 승인일자 ) 를선택하고버튼을클릭하면조회결과화면에서결제내역이나타남 * 승인일자는최대 2일간만연속으로선택가능함에유의 2 검색조건의승인구분을변경하지않고조회하면승인된내역만조회 * 검색조건에서승인구분을변경하면가승인, 취소, 승인등 3종류의결제내역을조회할수있으며, 가승인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는해당없음 실시간결제와소급결제를구분하여조회할수있음 사업운영부분 49

52 다. 단말기결제가불가능한경우대체방법 1 소급결제 단말기분실 고장, 바우처카드분실 훼손, 대상자과실 ( 당일이용자가카드를안가지고온경우 ), 통신음영지역등의사유로일시적으로정상적인결제가불가능한경우바우처소멸및생성제한적용이전에결제가가능함 2 ARS 결제 ARS 결제시대상자의허락을받고결제를진행하며, 부득이한사정에대하여 반드시서비스제공기록지비고란에기록해야함 부터 ( 개발원운영 ) 로전화후안내멘트에따라결제 TIP! ARS 결제이외에도바우처잔량 ( 잔액 ) 조회, 바우처생성확인, 바우처카드발급조회 등이가능합니다. ARS 결제승인 / 취소내역조회 ( 영수증출력 ) - ARS로바우처포인트를결제하면,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의 ARS결제승인 / 취소내역조회창에서당일결제승인내용을확인할수있음 - 주민번호를활용한조회는불가능하며, 대상자카드번호로조회가가능 - 취소되지않고승인된내역만서비스비용이지급 - 당일거래만 ARS를통해결제취소가가능함 ( 이후최소는 [ 과오결제반납등록 ] 화면에서취소가가능 ) 50 PART2 서비스제공

53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 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 바우처거래내역조회 >> ARS 결제승인 / 취소내역조회 <ARS결제승인 / 취소내역조회방법 > 1 조회하고자하는결제일자 ( 승인일자 ) 를선택하고, 버튼을클릭하면조회결과화면에서결제내역이나타남 * 승인일자는최대 2일간만연속으로선택가능함에유의 2 검색조건의승인구분을변경하지않고조회하면승인된내역만조회 * 검색조건에서승인구분을변경하면가승인, 취소, 승인등 3종류의결제내역을조회할수있으며, 가승인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는해당없음 실시간결제와소급결제를구분하여조회할수있음 사업운영부분 51

54 3 예외지급청구 예외지급경우 구분예외지급사유증빙자료제출 카드및단말기분실 파손 바우처소멸 서비스제공후, 카드, 전용단말기의분실및파손등의사유로실시간결제가불가능한경우불가피한사유로인해실시간결제를하지못한상황에서사망, 본인포기등으로바우처가소멸되는경우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기록지 )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기록지 ) 사업별지침에명시되지않은청구사유로청구하는경우, 지급이거절될수있음 예외지급신청문의는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커뮤니티 Q&A 활용또는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콜센터 ( ) 예외지급시기 청구월 2 월 ~4 월 5 월 ~7 월 8 월 ~10 월 11 월 ~ 익년도 1 월 지급월 5 월 8 월 11 월익년도 2 월 예외지급업무처리절차 - 바우처비용청구 : 제공기관이미결제비용내역을 [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 에이용자별, 건별로입력해야함 비용내역입력후예외사항에대한증빙서류를개발원에제출 비용지급심사및지급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정보개발원은미결제사유의적합성및급여제공여부등을증빙자료검토및실사 ( 필요시 ) 를통해확인한후분기별로예외지급을함 52 PART2 서비스제공

55 예외지급신청방법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 화면경로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청구 < 예외신청방법 > 1 청구대상사업및사업유형을선택 2 청구사유를선택 ( 청구사유는바우처소멸또는기타를선택 ) * 부정확한청구사유를선택할경우지급이거절될수있음에유의 3 청구대상자의시도, 시군구를선택하고대상자혹은주민등록번호뒤편의버튼을클릭하면조회되는팝업창에서대상자를선택 * 제공기관에등록된대상자만선택이가능함에유의 * 제공인력을지정하지않는사업에서는제공인력을선택불필요 ( 제공인력 ID, 제공인력, 시작일시, 종료일시등 ) 4 서비스종류입력후버튼을클릭하여, 청구금액을사전에계산하고이상유무를확인 청구금액미리보기를실행하지않는경우, 정상적으로청구가진행되지않음 5 청구금액에이상이없는경우, 버튼을클릭하여청구를완료 사업운영부분 53

56 예외지급청구현황조회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 화면경로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청구현황조회 < 예외지급청구현황조회방법 > 예외지급청구일자및사업을선택하고버튼을클릭하면, 조회결과화면에예외지급청구내역의승인여부가조회 * 예외지급청구현황조회에서지급이승인된대상자결제정보는 [ 바우처이용내역조회 ] 화면에서도확인가능 54 PART2 서비스제공

57 4 정부지원금 ( 바우처포인트 ) 매출정산관리 (1) 정부지원금 ( 바우처포인트 ) 결제지급 월부터제공기관등록시제출했던계좌로정부지원금 ( 바우처 포인트 ) 을지급 담당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정부지원금결제지급일정 구분 결제기간 정기지급일 1회 매월 1일 ~ 10일 15일 2회 매월 11일 ~ 20일 25일 3회 매월 21일 ~ 말일 익월 5일 정기지급일에지급함을원칙으로하나, 지급일이휴일또는공휴일인경우익일에비용을지급함 비용지급보류 - 사업을진행하고있는자치구에서사업비예탁을결제지급일전에하지않을경우, 부득이하게정부지원금지급이보류 ( 관련문의 : 자치구담당자 ) ( 예시 ) 제공기관의 A,B,C 자치구에서사업을하는경우, 비용지급일에 A 자치구예탁금잔액이부족하면, B와 C 자치구대상자에대한정부지원금만지급됨 비용지급공제 - 부정또는과오결제등공제비용이발생할경우지급액에서차감하고지급함 - 즉, 제공기관별과오결제시시스템을통한반납신청이가능하고, 반납승인후해당 금액을차감하고비용이지급됨 ( 한국정보개발원문의 ) ( 예시 ) 제공기관이 7월 10일결제한금액을 7월 15일반납하는경우, 7월 10일결제분은 7월 15일에정상지급되고, 7월 25일지급시해당금액을차감하고지급 계좌변경 - 제공기관이정부지원금이입금되는계좌를변경하고자하면사업을수행하고있는 지자체에계좌변경신청서를제출 ( 등록했던자치구에제출 ) 자치구담당자가행복 e 음을통해변경가능 사업운영부분 55

58 (2) 바우처이용내역조회 제공기관별로결제후정상적으로처리된결제내역을확인할수있습니다. 주요내용 - 최대 1개월범위내에서만조회가가능 - 단말기, ARS 결제승인 / 취소내역중승인내역만조회 - 과오결제반납을통해반납이이루어지더라도이용내역에서는조회가가능 - 이용내역에서조회되는결제액과제공기관별급여지급계좌의입금액이다른경우, 지급보류액및과오결제로인한반납금액을확인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 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 바우처이용조회 >> 바우처이용내역조회 56 PART2 서비스제공

59 < 바우처이용내역조회방법 > 1 조회하고자하는이용일자 ( 결제일자 ), 사업등을선택하고버튼을클릭하면해당기간내의이용내역이조회 최대 1개월범위내에서만조회가가능, 이용일자를변경하지않고검색하면당월 1일부터검색일전일까지의이용내역이조회 5월 14일에검색한경우 5월 1일 ~ 14일까지의이용내역이검색 2 조회결과화면에결제내역을더블클릭하면팝업창을통해해당대상자의전체결제내역을조회할수있음 조회가능항목 대상자정보 : ( 서비스를이용한 ) 대상자성명, 주민번호, 시 / 도, 시 / 군 / 구, 등급 결제유형 : 단말기 ( 동글이포함 ), ARS 단말기정보 : ( 결제에사용된 ) 단말기종류, 결제폰번호, 시리얼번호등 결제정보 : 승인일시, 승인번호, 승인금액등 서비스정보 : 사업구분, 사업유형, 서비스유형, 서비스일시, 시작 종료시간, 서비스시간, 소급결제사유, 지급일등 사업운영부분 57

60 (3) 제공기관별서비스비용지급내역조회 제공기관별로지급회차별서비스비용지급내역을확인할수있습니다. 주요내용 지급차수별지급액과비용수령계좌의입금액의일치여부를반드시확인 비용지급보류액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이용내역의합계와과오반납내역합계가함께조회되므로각각의정합성여부를해당화면에서확인해야함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 바우처매출정산관리 >> 제공기관별서비스비용지급내역조회 < 제공기관별서비스비용지급내역조회 > 1 조회대상월을선택하고버튼을클릭하면조회결과화면에서지급차수별서비스비용지급내역이조회 2 해당차수를선택하면화면하단에해당차수의결제일별결제내역을조회 58 PART2 서비스제공

61 (4) 대상자별정산내역조회 대상자별로정산내역을확인할수있습니다. 주요내용 - 제공기관이등록한대상자만조회가가능 - 대상자별로조회기간동안의서비스비용지급액합계가조회 - 과오결제반납액은비용지급차수별로반영됨 * ( 예시 ) 실제결제는 4월 21일에이루어졌으나과오결제반납을 5월 3일에한경우, 과오결제반납승인월인 5월에과오결제금액처리됨에유의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 바우처매출정산관리 >> 대상자별정산내역조회 < 대상자별정산내역조회방법 > 1 정산대상월및사업을선택하고정산내역을확인 버튼을클릭하면, 조회결과화면에서대상자별 사업운영부분 59

62 (5) 지급보류주요내용 - 자치구의사업비미예탁등으로인해지급가능액이부족하면지급보류가발생하며, 대상자별로조회가가능 - 대상자별지급보류액합계가표시되며, 사업별, 시 군 구별로각각표시 - 제공기관이등록한대상자만시스템을통해조회가가능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 바우처매출정산관리 >> 지급보류내역조회 < 지급보류내역조회 > 1 지급보류사유발생기간및사업등을선택하고버튼을클릭하면, 조회결과화면에조회시점의지급보류대상자현황을확인 * 지급보류대상자에대한지급이완료되면지급보류내역에서조회가불가능 60 PART2 서비스제공

63 5 바우처사업운영통장및회계관리 (1) 바우처사업운영통장 ( 계좌 ) 개설및관리 바우처사업운영통장개설 - 정부지원금은지자체 ( 해당사업지역 ) 에제출한계좌로비용을지급함 - 정부지원금지급통장과본인부담금수납통장은한계좌로사용해도되고, 별도로분리하여관리해도됨 - 2개이상의사업을할경우, 사업별계좌가사용가능함 ( 예시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내복수사업을수행하는경우개별사업 ( 사업코드 ) 별로복수계좌를사용해도됨 (2) 회계관리 모든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관련예산은별도의항목으로구성하여관리 운영 ( 예시 ) 한제공기관에서문제행동조기개입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등다양한사업을진행할때에회계관리는사업별로각각관리하여야함 제공기관은서비스제공과예산의집행과관련된일체의서류를 5 년간보존 지정취소제공기관은관할지자체에관련서류일체를반납하고, 지자체는그서류를생성년도 로부터 5 년간보존 일반회계와같이영수증, 지출결의서등을작성하여보관 사업운영부분 61

64 예시 ) 지출결의서 62 PART2 서비스제공

65 6 기타사업운영부분 ( 커뮤니티활용 )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의커뮤니티에는공지사항, 자료실, Q&A 가있으며, 중요한 정보가이곳을통해전달되오니, 담당자는수시로이곳을확인할필요가있습니다. 버튼을누르면, 신규업데이트내용을조회할수있으며, 버튼을클릭하 면자료다운로드가가능 공지사항정부지원금지급, 시스템오류, 작업안내, 제공기관교육등이공지사항을통하여업데이트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화면경로 : 커뮤니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자료실자료실에는제공기관이사업수행시참고해야할자료가업데이트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화면경로 : 커뮤니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Q&A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화면경로 : 커뮤니티 >> 커뮤니티 >> Q&A 바우처카드, 단말기, 바우처시스템, 포인트생성, 결제등과관련한질의사항은 Q&A를통해질문하시면됩니다 (ARS 문의보다 Q&A 사용을권장 ) - 질의등록 : 버튼을클릭하여, 내용을작성이때작성자, 소속, 연락처를등록해야저장이가능 - [ 비밀 ] 글은작성자만조회가가능하나, [ 공개 ] 글은모든제공기관이조회가가능함 사업운영부분 63

66 대상자부분 TIP! 관련서류목록 - 초기상담지 ( 초기상담내용기록 ) - 사회 ( 복지 ) 서비스제공계획서 - 사회 ( 복지 ) 서비스제공 ( 이용 ) 계획서 - 개인정보제공및활용에관한승낙서 - 필요시, 제공기관내부규정동의서 - 서비스제공기록지 - 본인부담금영수증 - 종결 ( 서비스평가 ) 보고서 1 서비스계약과정 서비스이용희망자가제공기관과서비스이용에대한계약을맺을때, 서비스계약서 작성, 초기면접상담과정, 서비스제공계획에대한동의과정은거의동시에이루어지게 됩니다. 각각의내용은문서화하여반드시보관하셔야합니다. (1) 초기상담작성방법 - 개인별 맞춤형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경우에는초기상담과정이반드시필요하게되고, 이를통해개인특성을파악하여서비스제공계획및세부프로그램내용을수립함 ( 예 :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정신질환자토탈케어서비스, 맞춤형노인운동처방서비스등 ) - 초기상담기록지에는개인의특성 ( 생활환경, 서비스욕구, 특이사항 ), 서비스제공에필요한기초설문등이포함 (p.124 참조 ) - 개인정보가과도하게필요없는서비스일경우, 서비스이용과관련한최소한의체크리스트를작성하여이용자의정보를수집하도록하며, 서비스이용과관련하여숙지해야할내용중심으로안내하도록함 64 PART2 서비스제공

67 (2) 사회 ( 복지 ) 서비스제공계획서 초기상담의내용을바탕으로서비스제공계획서를작성합니다. 서비스제공계획서는서비스제공기간에따라서비스종합계획서와 세부계획서로구분 - 3개월이상의서비스의경우 : 종합계획서와세부계획서필요 서비스종합계획서 ( 전반적인내용 ) : 진행될프로그램의내용을간략하게개요식으로작성, 서비스계약시계획서에이용자 ( 보호자 ) 서명및담당자서명으로동의를반드시구함 [ 서비스종합계획서 p.127 참조 ] 서비스세부계획서 : 월별 ( 또는분기별 ) 로서비스제공계획서를작성하여, 이용자 일정및서비스내용이구체적으로드러날수있도록서비스제공계획서작성 [ 서비스세부계획서 p.128 참조 ] - 1 회성서비스, 3 개월미만서비스 : 종합계획서내용을기본으로하되, 서비스기간 동안진행할서비스의세부내용을구체적으로작성, 서비스계약시계획서에이용 자 ( 보호자 ) 서명및담당자서명으로동의를반드시구함 ( 서비스계약서와구분 ) 스케줄관리 - 제공기관과이용자협의하에일정을조정하여월별스케줄을구성 - 추후일정변경에대해서는기관내부규정에따라조정 대상자부분 65

68 (3) 사회 ( 복지 ) 서비스이용계약서 서비스계약서는 2012년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서식15] 를참고한후서비스및기관특성에맞게수정하여사용하고, 제공기관과이용자는각각 1부씩보관합니다. (p.129 참조 ) TIP! 서비스제공내용,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서비스비용및지급방법, 본인부담금서비스개시전사전부과알림, 손해배상책임, 통지사항및개인정보보호의무등을계약서에포함시키고, 반드시이용자 ( 또는대리인 ) 의서명과기관직인등을확인해야합니다. 작성시유의사항 - 만 18 세미만의이용자인경우에는대리인 ( 보호자 ) 란을반드시추가하여작성 - 제공기관은계약사항을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해야함 (p.40 참조 ) - 또한, 계약서작성시, 개인정보제공및활용에관한승낙서 ( 개인정보수집및활용에 대한동의서 ) 도함께받도록함 (p.131 참조 ) 66 PART2 서비스제공

69 TIP! 서비스제공과정에서이용자의무단결석, 서비스변경등과같은여러가지예외상황이발생할수도있습니다. 이에기관운영내부규정을세워이용자의동의를받는다면, 추후발생하는예외상황에대해대처하는기준이될수있습니다. 기관운영내부규정예시 기관내부운영규정 기본사항 1. 개인서비스시간은반드시지켜야하며, 서비스시간은 1회당 00분으로이루어집니다. 2. 이용자과실로인한비품 ( 시설 ) 손실, 파손및신체상의피해를가한경우회원은그손해를배상해야합니다. 접수규정보강이월환불변경 1. 접수기간 ( 매월 00일까지 ) 을지켜주시기바랍니다. 2. 바우처서비스를받는회원은본인부담금을반드시현금으로사전납부를하시기바랍니다 ( 계좌입금원칙 ). ( 무통장계좌번호 : 은행명 _ / 예금주 : 기관명 / 입금주는서비스이용자명으로입금 ) 1. 서비스제공인력의병가, 교육등기관이나담당자개인사정으로결강되었을때는보강을실시합니다. 2. 이용자가서비스일정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보강은최대 0일전에말씀해주시면담당자와합의후보강계획을할수있습니다. ( 보강최대월 0회가능 ) 3. 담당자와협의후결정된서비스제공시간을무단으로결석시에는이용자부담으로처리되며보강은실시되지않습니다. 4. 해당월보강이다음달로이월되었을경우익월정규수업회비납부외에이루어지게됩니다. 1. 환불기간은해당월 00일이전에변경신청서작성하여인정된경우에가능합니다. (00일이후환불불가 ) 2. 환불시변경신청서작성, 통장사본을제출하셔야하며, 본인부담금을카드로결제시에는수수료 3.0% 를공제합니다.( 익월입금 ) 3. 프로그램변경이나시간변경은월단위로변경이가능합니다. 종결규정 1 부득이한사정으로종결을원하실때에는 00일이전에본기관에통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사전연락없이무단결석 3회이상시에는프로그램이자동종결됩니다. 3. 1개월이상이용료미납시에는익월프로그램자동종결됩니다. 위운영규정에동의합니다. 년월일 이용자 ( 보호자 ) 인 대상자부분 67

70 2 서비스제공과정 (1) 서비스제공기록지 서비스의구체적인내용을보여주는자료로서, 서비스이용자의확인 ( 서명 ) 은실제서비 스진행사항에대한근거자료가됩니다. 서비스이용자확인및담당자서명필수! - 1 개월이상서비스의경우 : 서비스제공회당이용자의서명을받고, 월별로담당 인력의서명을받도록함 (p.132 참조 ) TIP! 간혹서비스제공기록지에사인하는행위를일종의서비스이용자와제공인력간의권력관계로오인하는경우가있습니다. 이런경우, 서비스제공에대한확인을받고있는것보다출석부처럼인식하도록하여이용자의서명을받도록합니다. 기존양식에추가로바우처카드결제일및본인부담금납부여부를기록 (p.133참조) 바우처카드결제본인부담금결제일 납부일 바우처카드승인번호 비고 계좌이체방법 현금납부 카드결제 ( 비고란작성사유예시 ) * 부득이하게 ARS 결제를할경우, 그사유명시하고이용자의확인을받아둠 * 서비스계획서상과달리일정및내용에변동이있었을경우그사유를작성 * 수정하여사용가능 68 PART2 서비스제공

71 제공인력부분 1 제공인력일정 ( 스케줄 ) 관리 제공인력에대한일정표를작성하면, 서비스대상자또는제공인력개인사정으로인한 서비스시간변경에대하여원활하게관리할수있습니다. 예시 ) 제공인력일정표 ( 월주 ) 제공인력일정표 사업명 : 담당자 :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9 ~ ~ ~ ~ 18...~ ~ ~ ~ 22 TIP! 컴퓨터와스마트폰을이용한제공인력스케줄관리요즘은컴퓨터와스마트폰을연동하여스케줄을관리할수있는어플리케이션들이상당히많습니다. 이러한앱을통하여제공인력에대한일정표를매주 / 매월확인할수있으며, 해당제공인력들이입력해놓는상황에대하여실시간으로관리자들이확인할수있습니다. 더욱이스케줄관리뿐만아니라회의나간담회내용을인터넷또는앱상에서입력하면실시간으로스마트폰을통해확인이가능하고, 회의에참여하지못하는제공인력들도실시간으로상시체크가가능합니다. 예 ) 구글캘린더활용, 다음클라우드활용, 에버노트등에서무료로활용가능 제공인력부분 69

72 2 제공인력교육 (1) 제공인력교육계획 제공인력에대한교육은사업초기사업계획서에작성된내용을기반으로교육계획을수립 시행해야합니다 ( 연간 20시간이상 ). (2) 교육세부내용가. 기본교육 ( 직무소양교육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대한교육 ( 사업개요및운영방향 ) 바우처운영시스템교육 - 바우처운영시스템에대한이해, 단말기사용방법 - 본인부담금납부관련교육, 바우처제공인력참여시주의사항등 개인정보보호관련교육 서비스진행관련교육 - 서류작성교육 ( 초기상담지, 계획서, 기록지등필요서류작성방법 ) - 서류파일철관리방법, 월별결과보고및보고방법나. 보수교육 제공인력의전문성향상을위한교육으로사업별로내용이상이함다. 기타교육 직원역량강화를위한워크숍 직원 cs교육및역량강화교육인정 TIP! 1) 기본교육의경우복지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실시하는교육을활용하고, 2) 보수교육의경우자체교육을실시또는외부에서하는교육에참석하거나외부강사를초빙하여실시하면됩니다. 70 PART2 서비스제공

73 (3) 교육결과보고 제공인력교육계획서에따라제공인력교육을실시하고,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기록하여둡니다. 예시 ) 교육결과보고서 교육결과보고서 교육과정 : 홍보마케팅및 SNS 활용 참석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담당실무자 28명 교육일시및장소 : :30~18:00, 본관교육장 강사 : 홍길동 ( 소속 )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시장에서의홍보마케팅 - SNS 이용방법및실제활용 일정표 시간 소요시간 ( 분 ) 내용 13:30~14:00 30 등록 14:00~15: 사회서비스시장에서의홍보마케팅 15:50~16:00 10 휴식 16:00~17: SNS 이용방법및실제활용 17:50~18:00 10 교육만족도조사 18:00 폐회 비고 교육세부내용 붙임사진 참석자서명 [ 붙임 ] 관련첨부서류 - 외부기관의교육안내공문, 교육자료, 교육수료증, 교육참석출석부등을교육결과 보고서첨부문서로활용 제공인력부분 71

74 3 제공인력급여등록 17) 제공기관은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에매월제공인력의급여를입력해야합니다 18). 시스템에입력된정보는사회서비스제공기관등록시제출한제공인력의사업실제참여여부를확및사회서비스일자리통계자료로활용됨으로, 제공기관은반드시정확하게정보를입력해주시길바랍니다.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접속 화면경로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급여관리 >> 지역사회투자사업급여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급여등록방법 > 1 등록할급여년월및사업을선택하고 버튼을클릭 2 버튼을클릭하여화면에서제공인력정보를등록 3 제공인력별급여정보등록완료후 이저장되어반영 버튼을클릭하면등록된내용 17) 2012 년 8 월부터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등록예정이며, 정확한일정은공지사항을통해확인 18) 매월제공인력등록진행일정이홈페이지를통해공지될예정 72 PART2 서비스제공

75 PART 3 서비스종결및평가

76 사업운영부분 1 지자체현장점검대비체크리스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기관은반기별 1 회이상모니터링을통해지도점검을받습니다. 복지부, 서울시, 자치구, 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담당자등으로구성된모니터링단은기관을 직접방문하여회계관리및서비스제공절차와관련된서류등을확인합니다. 영역주요내용구비서류 본인부담금납부현황 본인부담금영수증 재정관리 재정관리 바우처결제처리 ( 부정결제확인 ) 바우처통장 바우처카드영수증 회계의별도관리 바우처통장 현금출납부등회계서류 근로계약서 제공인력관리 근로계약 제공인력채용 ( 인사파일로관리 ) 급여지급내역 이력서 자격증사본 개인정보수집및활용에관한동의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급여대장 복리후생 4 대보험 / 배상보험가입 가입증서및납부증명서 교육 제공인력교육 ( 연 20시간교육내용확인 ) 연간교육계획서 교육결과보고서 74 PART3 서비스종결및평가

77 영역주요내용구비서류 서비스제공계약 서비스이용계약 계약서 서비스제공계획서 초기상담및욕구사정 초기상담지 세부프로그램계획서 이용자및서비스관리 서비스제공이용자파일관리 서비스제공실적사업성과측정 ( 검사도구등활용 ) 서비스제공기록지 서비스제공일지 성과측정계획서 만족도조사등측정도구 성과측정결과보고서 개인정보보호승낙서 ( 동의서 ) 서명 개인정보보호동의서 정보제공 모니터링 정보제공 자체모니터링실시 안내문등의홍보물 홈페이지공지내용 모니터링설문지 모니터링결과보고서 * 이용자별관련서류는개별파일로보관하는것을권장합니다. TIP! 서비스제공과정의전반적인사항을확인하므로정기적으로중간관리자나대표자가자체적 으로중간점검및모니터링통해꾸준히제공인력및사업을관리하는것이매우중요!! ARS 결제가많은기관, 심야결제 ( 밤 12시 ~ 새벽 6시 ) 를시행한기관, 바우처카드부정사용 ( 서비스를제공하지않고결제하는행위, 일부만서비스를제공하고정부지원금전부를결제하는행위, 바우처카드를이용자로부터수거하여제공기관혹은제공인력이보유하는행위 ) 이의심되는기관등은수시로모니터링위원이점검할수있음 사업운영부분 75

78 2 제공기관등록기준충족여부관리 법제23조제1항제3호의 등록기준에맞지아니한경우 는등록증을발급한시장 군수 구청장이확인주체가됨 - 시설 자격기준충족여부 ( 시설규모미달혹은자격상실여부 ) 를수시확인 - 인력기준의경우등록한제공인력이실제서비스를제공하는지확인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통해반기별로제공인력결제데이터및제공인력급여시스템데이터현황을자치구에통보 - 자치구는주기적으로등록기관소속제공인력중일부의활동데이터가기간내없는경우그에대한해당기관의소명을받도록함 - 소명이불충분하다고판단되는경우 1차위반시경고, 2차위반시영업정지등위반횟수에따라처분 자치구는기관별로소속제공인력의 4 대사회보험가입현황을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를등록기준충족여부확인시활용 76 PART3 서비스종결및평가

79 대상자부분 1 서비스평가 (1) 보건복지부서비스모니터링 보건복지부에서는사회서비스전반에걸쳐공통지표를활용한서비스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으며, 제공기관은서비스이용자전원을대상으로모니터링을실시하고, 그결과를온라인모니터링시스템에입력해야합니다 (p.137 참조 ) 모니터링대상및실시횟수 - 6개월이상서비스를이용하였을경우, 서비스모니터링을연간 2회 ( 반기별로 ) 실시 - 6개월미만단기사업일경우 : 이용자전원최소 1회이상모니터링을실시 - 입력기간및방법은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 을통해별도로공지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공지사항에안내 ( 문의 : 보건복지정보개발원콜센터 ) TIP! 더나은서비스제공을위하여우수제공기관에서는사업별특성을반영한자체설문지를개발하여모니터링을실시하기도합니다. 이때유의할점은지침에나온모니터링설문지의문항을변경하거나삭제하면안됩니다. ( 지침에나온모니터링문항을바꾸거나, 1문항이라도미입력할경우, 설문대상자수에서제외됨 ) 대상자부분 77

80 (2) 서비스평가 서비스이용을통해이용자의변화를측정할수있는서비스평가체계를구축하여야합니다. 초기사업계획서상에서비스성과측정방법에대해언급한대로실시하여야하고, 서비스평가결과에대한기록을개별로남겨두어야합니다. TIP! 상담 치료 학습 운동등 6 개월이상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의경우종결평가서 를개별적으로작성하여보관함 (p.135 참조 ) 체험학습, 돌봄여행, 어린이장난감대여서비스등과같이이용자의 변화를측정하기어려운경우는만족도조사 ( 보건복지부서비스모니터링 ) 로 대체함 아동정서지원서비스, 실버모델서비스등과같이성과평가를향상발표회 및전시회등으로대체해도됨 78 PART3 서비스종결및평가

81 2 서비스종결 (1) 이용자종결안내 종결시기 - 정부지원을받는서비스제공기간이종료되고, 추후재계약을원치않을경우 - 이용자가타지역 ( 다른자치구및시도 ) 으로전출하는경우 - 이용자가개인사유등으로서비스이용을중단하고자할경우 - 서비스이용자가사망하였을경우 중요!! 정당한사유없이 1 개월이상바우처를사용하지않으면중지처리될수있음 정부지원을받는서비스제공기간이종료되는경우 : 종결 1개월전부터마지막개월의서비스임을사전에설명하고, 그에대한마무리정리및사후평가의과정을준비해야함재판정사업이아닌경우 : 2012년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서식11] 참고재판정사업일경우 : 2012년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서식10] 참고 정부지원을받는기간중서비스를종결하는경우 ( 타지역으로전출하는경우포함 ) : 이용자에게 1개월이상서비스를받지않으면자동으로서비스가정지될수있음을설명하고, 이후에도이용자가확실하게서비스종결의사를밝히면, 제공기관장은해당자치구에서비스해지내용을월별로정리하여발송 이용자가타지역으로전출하는경우에는기존지역에서취득한이용자격이상실되고, 전입지에서재심사 재선정해야함. 이때, 재신청가능여부는전입지자치구청장이자치구예산, 신청자의서비스이용내역등을검토한후자율적으로서비스기간및서비스제공여부를결정하게됨 대상자부분 79

82 (2) 이용자서비스지원연장 ( 재판정 ) 지역개발형사업의 1인당서비스제공기간은 1년이내를원칙으로하나, 지자체장이신청하고보건복지부가승인한사업의경우서비스이용자에게추가적으로서비스를지원할수있습니다. 재판정절차 : 재판정사업일경우, 이용자에게재신청절차를안내하고서비스를연속적으로받을수있도록합니다. ( 재판정방법, 시기등의문의 : 자치구담당공무원 ) 서울사업의경우 ( 월기준 ) 구분사업명지원기간 정신질환자토탈케어서비스 3년 맞춤형보조기구렌탈및리폼서비스 3년 영등포구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2년아동청소년뮤직희망케어링 2년 중랑구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2년 강서구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2년 양천구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2년 금천구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2년 동대문구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2년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2년 구개발형 서대문구 아동정서발달및치유서비스 2년 어르신정서지원서비스 2년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2년 노원구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2년 구로구 마포구 아동정서발달및치유서비스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아동정서발달및치유서비스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위기가정아동을위한가족기능강화서비스 2년 2년 2년 2년 2년 80 PART3 서비스종결및평가

83 제공인력부분 1 계약종결 근로계약서상에명시된계약기간이종료되면제공인력과의계약종결을진행합니다. 계약종결시유의사항 - 제공인력과서비스이용자간의유대관계가형성되어있으므로올바른서비스종결방법및주의사항에대해서비스종결에대한교육권장 - 제공인력이담당한서비스대상자와관련된서류들을점검하고, 종결대상자에대한종결보고서가작성되었는지확인 - 연간제공된서비스에대한효과성점검및개선방안에대한종결식및평가워크숍을진행하거나개별면담을통해사업평가를진행 - 다음년도사업을위한재계약여부결정필요 제공인력부분 81

84 2 제공인력평가 제공인력에대한평가는우수한제공인력을확보하고서비스품질향상을위한근거자료 로활용가능하며, 다음연도사업재계약여부결정및대상자서비스만족도의지표로 활용됩니다. 제공인력평가방법 구분내용 기관자체평가모니터링을통한평가만족도조사를통한평가사업실적을통한평가 제공인력의서류작성등행정능력, 서비스제공능력, 서비스관리능력, 교육및회의참석률, 계약서상의규정등에준하여내부적으로평가 ( 평가지예시 _p.139 참조 ) 서비스이용자를대상으로유선또는면접법등의방법을활용하여제공인력평가 서비스이용자 ( 또는보호자 ) 를대상으로서비스이용에대한만족도조사시제공인력의만족도조사 사업진행중발생된민원이나서비스질에대한불만제기등의여부를확인 82 PART3 서비스제공

85 부록

86 부 록 목 차 < 부록 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3 단비교표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86 < 부록 2>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1] 과징금의부과기준 ( 제 5 조관련 ) 102 < 부록 3>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9 조관련 ) 103 < 부록 4>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표 1] 제공자의등록기준 ( 제 9 조관련 ) 104 < 부록 5>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표 2] 행정처분의기준 ( 제 16 조관련 ) 107 < 부록 6>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제정 ( 안 ) 109 Contents < 부록 7> 가구별 소득수준별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2012 년도기준 ) 115 < 부록 8> 운영체계전환에따른전자바우처변경사항안내 ( 월이후 ) 117 < 부록 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관련기관리스트 ( 월기준 ) 118 < 부록 10>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업현황 ( 월기준 ) 119

87 서 식 목 차 < 서식 1> 개인정보보호및활용에관한동의서 ( 제공인력용 )_ 123 < 서식 2> 2012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침서식 7_ 초기상담지 124 < 서식 3> 초기상담및사정기록지서식 _ 치료영역서비스참조 125 < 서식 4> 2012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침서식 8_ 서비스제공계획서 127 < 서식 5> 서비스제공세부계획서 _ 분기별및월간계획서 128 < 서식 6> 2012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침서식 15 _ 사회복지서비스제공 ( 이용 ) 계약서 129 < 서식 7> 개인정보수집및활용동의서 ( 서비스이용자용 ) 131 < 서식 8> 2012 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침서식 16 _ 사회복지서비스제공기록지 132 < 서식 9> 서비스제공기록지수정서식 133 Contents < 서식 10> 서비스제공일지 _ 제공인력용 134 < 서식 11> 종결기록지 ( 평가지 ) 135 < 서식 12> 개인정보수집및활용동의서 ( 서비스이용자용 ) 136 < 서식 13> 201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침 27_ 이용자모니터링 ( 설문 ) 137 < 서식 14> 전담인력관리및평가기록지 139 < 서식 15> 201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침서식 6_ 본인부담금영수증 141

88 < 부록 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3 단비교표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10998호, , 제정 ] 제1장총칙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23581호, , 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105호, , 제정 ] 제1조 ( 목적 ) 이법은사회서비스이용및제1조 ( 목적 ) 이영은 사회서비스이용및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사회서비스이용및 이용권 ( 利用卷 ) 관리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사회서비스의이용을활성화하고이용자의선택권을보장하도록하 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여국민의복지증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사회서비스 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 조제4호에따른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따른보건의료서비스, 그밖에이에준하는서비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비스를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 이란그명칭또는형태와상관없이사회서비스이용자가사회서비스제공자에게제시하여일정한사회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그사회서비스의수량또는그에상응하는금액이기재 ( 전자적또는자기적방법에의한기록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된증표를말한다. 3. 사회서비스이용자 ( 이하 이용자 라한다 ) 란사회서비스이용권을사용하여제공자로부터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자를말한다. 4. 사회서비스제공자 ( 이하 제공자 라한다 ) 란제16조에따라등록을하고이용자가제시하는이용권에따라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자또는기관을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등 ) 사회서비스이용권을통하여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에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4조 ( 국가등의책무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서비스의이용을활성화하고이용자의선택권을보장하기위하여사 86 부록

89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10998호, , 제정 ] 회서비스이용권사용이장려되는여건을조성하고그에필요한재원 ( 財源 ) 을마련하여야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지역여건에맞는사회서비스를개발하여시행하여야하고, 국가는그에필요한사항을지원하여야한다. 3 제공자는이용자의원활한사회서비스이용및관련종사자의보호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105 호, , 제정 ] 제5조 ( 사회서비스제공계획 ) 1 보건복지부제2조 ( 사회서비스제공계획 ) 1 사회서비장관은사회서비스이용권을통한사회서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비스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5조제1항에매년이용권의발급기준, 비용부담등을따른사회서비스제공계획에는다음각포함한계획 ( 이하 사회서비스제공계획 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하고그주요 1. 사회서비스사업의추진방향내용을공표하여야한다. 2. 다음각목의사항을포함하는세부 2 보건복지부장관은사회서비스의수요사업별시행계획변화등으로사회서비스제공계획을변가. 사업종류와내용경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사회서비스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기준제공계획을변경할수있다. 이경우다. 사회서비스이용자 ( 이하 이용자 변경된내용을공표하여야한다. 라한다 ) 의비용부담기준 3 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제공계획의 3. 세부사업별예산내용, 수립시기및절차등에필요한 4. 사회서비스의제공방법및절차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그밖에사회서비스사업의추진에필요한사항 2 보건복지부장관은매년 12월 31일까지다음해의사회서비스제공계획을수립하여공표하여야한다. 제6조 ( 이용자의비용부담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5조에따른사회서비스제공계획에서정한이용자의비용부담기준에따라이용자에게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부담하게할수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하여는부담비용을감면할수있다. 1. 이용자와그부양의무자의소득및재산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금액이하인사람 2. 천재지변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유로생계가곤란한사람 제2조 ( 부담비용감면 ) 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금액 이란사회서비스사업의유형에따라사회서비스이용자 ( 이하 " 이용자 " 라한다 ) 와그부양의무자의소득및재산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기준금액을말한다. 2 법제6조제2항제2호에서 천재지변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유 란천재지변또는재난에준하는사유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유를말한다. 3 법제6조제2항에따른부담비용의감면금액등에관한세부사항은매년예산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87

90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10998호, , 제정 ] 제7조 ( 사회서비스의차등지원 )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이용자본인의욕구및상태등을고려하여선택한사회서비스의종류에따라이용자에대한지원수준을달리할수있다. 제8조 ( 이용자의권익보호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이용자의권익보호를위하여다음각호의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1. 이용자의권익보호를위한정보관리 홍보 교육및연구 2. 이용자의생명 신체및재산상의위해 ( 危害 ) 방지 3. 이용자의불만및피해에관한신속 공정한구제조치 4. 그밖에이용자보호와관련된사항제2장사회서비스이용권의사용제9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신청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사회서비스제공계획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하여줄것을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7조제2항에따른행정시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신청할수있다. 1. 발급대상자 2. 발급대상자의친족 3. 발급대상자의법정대리인 2 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신청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10조 ( 신청에따른조사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9조에따른발급신청을받으면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사회서비스제공계획에서정한발급기준에부합하는지를조사하게하거나, 신청인에게그조사에필요한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른조사를위하여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및고용보험등관련전산망또는자료를이용하려는경우에는관계기관의장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관계기관의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105호, , 제정 ] 제3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신청 ) 1 법제9조에따라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을신청하려는사람은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신청서및사회서비스이용신청서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발급대상자의부양관계, 소득 재산상태및건강상태를확인할수있는서류등을첨부하여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7조제2항에따른행정시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제4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및재발급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11조제1 항에따라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대상자에게발급할것인지여부를결정하여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결정통지서를신청일부터 20일이내에신청인에게보내야한다. 다만, 법제10조에따른조사에시간이더걸리는등 20일이내에보낼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를구체적으로밝혀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보낼수있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11조제2항에따라사회서비스이용권을전자적또 88 부록

9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10998호, , 제정 ] 장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3 제1항에따라조사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다. 4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라조사하거나제공받은자료또는정보에관하여발급대상자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고지하여야한다. 1. 법적근거, 이용목적및범위 2. 이용방법 3. 보유기간및파기방법 5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라조사하거나제공받은정보중발급대상자가아닌사람의정보는 5년을초과하여보유할수없다. 이경우정보의보유기한이경과되면지체없이이를파기하여야한다. 6 시장 군수 구청장의소속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사람은제1항및제2 항에따라얻은정보와자료를이법에서정한목적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7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른조사결과를대장으로작성하여갖추어두어야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관리되는경우에는전산파일로대체할수있다. 제11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0조에따른조사를마치면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대상자에게발급할것인지여부를결정하여서면또는전자문서로그내용을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라발급통보를하는경우에는해당발급대상자에게지체없이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하여야한다. 다만, 해당발급대상자가전자적또는자기적방법으로기재된사회서비스이용권 ( 이하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이라한다 ) 을이미발급받은경우에는그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에제13조에따른기재사항을다시기재하여사용할수있다. 3 이용자가발급받은사회서비스이용권을잃어버렸거나사회서비스이용권이손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105호, , 제정 ] 는자기적방법으로발급한다. 다만, 전자적또는자기적방법으로발급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에는서면으로발급할수있다. 3 법제11조제3항에따라사회서비스이용권재발급을신청하려는사람은사회서비스이용권재발급신청서에사회서비스이용권을첨부 ( 손상되어못쓰게된경우만해당한다 ) 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4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및재발급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11조제1 항에따라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대상자에게발급할것인지여부를결정하여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결정통지서를신청일부터 20일이내에신청인에게보내야한다. 다만, 법제10조에따른조사에시간이더걸리는등 20일이내에보낼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를구체적으로밝혀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보낼수있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11조제2항에따라사회서비스이용권을전자적또는자기적방법으로발급한다. 다만, 전자적또는자기적방법으로발급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에는서면으로발급할수있다. 3 법제11조제3항에따라사회서비스이 89

92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10998호, , 제정 ] 상되어못쓰게된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재발급을신청할수있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및재발급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12조 ( 이의신청 ) 1 제11조제1항에따른결정에대하여이의가있는자는그결정결과를통지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다만, 정당한사유에따라그기간내에이의신청을할수없었음을소명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라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이를검토하고처분이위법 부당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시정, 그밖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이의신청의방법, 절차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13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기재사항 ) 사회서비스이용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이용자의이름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일련번호 3. 제공할사회서비스의종류 4. 제공할사회서비스의수량또는그에상응하는금액 5. 사회서비스이용권의사용기간 6.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제14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사용 ) 1 이용자는제공자에게사회서비스이용권을제시하고, 사회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다. 2 제1항에따른이용권의사용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15조 ( 이용자등의준수사항 ) 1 누구든지사회서비스이용권을정당한권한이없는자에게판매 대여하거나그권리를이전하여서는아니된다. 2 이용자는사회서비스이용권을사용할때에사회서비스이용권에기재된사회서비스를대신하여대가성이있는금전등어떠한금품도제공자로부터받아서는아니된다.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105호, , 제정 ] 용권재발급을신청하려는사람은사회서비스이용권재발급신청서에사회서비스이용권을첨부 ( 손상되어못쓰게된경우만해당한다 ) 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5조 ( 이의신청 ) 1 법제12조제1항에따라이의신청을하려는사람은이의신청서에주장하는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12조제2항에따라이의신청에대하여검토를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그결과와사유를신청인에게서면으로알려야한다. 제6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기재사항 ) 법제 13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이용자의주민등록번호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일및발급기관 3. 그밖에이용자, 사회서비스및사회서비스이용권에관하여기재 ( 전자적또는자기적방법에따른기록을포함한다 ) 할필요가있는사항 90 부록

93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10998호, , 제정 ] 제3장제공자등록등제16조 ( 제공자등록 ) 1 사회서비스이용권을통하여사회서비스를제공하려는자는제공하려는사회서비스별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등록하여야한다. 등록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제1항에따라등록을하려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른인력 시설또는장비를갖추어야한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2항에따른등록기준을적용할때제공기관의지역적분포및적정공급규모를고려할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등록을제한하거나조건을붙일수있다. 4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라등록한경우에는해당제공자에게등록증을발급하여야하고, 그내용을이용자가확인할수있도록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이용자에게알려야한다. 5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등록을말소한경우에는제공자의등록사항을직권으로말소할수있다. 6 제공자는제4항에따라발급한등록증을잃어버렸거나손상되어못쓰게된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재발급을신청할수있다. 7 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제공자의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의발급및재발급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105호, , 제정 ] 제7조 ( 사회서비스제공자의등록 ) 1 법제 16조제1항전단에따라사회서비스제공자 ( 이하 제공자 라한다 ) 로등록하려는자는별지제1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에제9조에따른등록기준을충족하는지를확인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신청을받은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만해당한다 ) 와건물등기부등본을확인하여야한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공자등록을해주는경우에는별지제2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대장에그내용을적고, 지체없이별지제3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을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하며, 등록을제한하는경우에는그사유를구체적으로밝혀신청인에게서면으로알려야한다. 제8조 ( 제공자의변경등록 ) 1 법제16조제1 항후단에따라등록사항을변경하려는자는별지제4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에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와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을첨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신청을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변경사항을확인하여그내용을별지제2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대장에적고, 별지제3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을다시발급하여야한다. 제9조 ( 제공자의등록기준 ) 법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준 이란별표 1의등록기준을말한다. 제10조 ( 제공자등록내용의공지 )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16조제4항에따라이용자가제공자의등록내용이나등록사항의변경내용을확인할수있도록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하여알려야한다. 91

94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10998호, , 제정 ] 제17조 ( 결격사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제공자가될수없다. 법인의경우로서그임원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있는경우에도또한같다. 1.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3.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4.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5.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6. 이법을위반하여벌금형을선고받고 1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7. 이법에따라제공자등록이취소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제18조 ( 제공자의휴업및폐업 ) 제공자는그영업의전부또는일부를휴업하거나폐업하려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6조에따라등록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19조 ( 제공자의준수사항 ) 1 제공자는제공하는사회서비스, 인력 시설및장비에관한사항,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에대하여이용자에게공개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105호, , 제정 ] 제11조 ( 제공자등록증의재발급 ) 법제16조제6항에따라등록증재발급을신청하려는자는별지제5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재발급신청서에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을첨부 ( 손상되어못쓰게된경우만해당한다 ) 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2조 ( 제공자의휴업또는폐업신고 ) 법제18조에따라휴업또는폐업신고를하려는제공자는휴업또는폐업예정일 2개월전까지별지제6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폐업 휴업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고, 그사실을이용자와이용자의보호자에게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전화등을통하여알려야한다. 1. 폐업 휴업을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 법인만해당한다 ) 2. 이용자에대한조치계획서 3.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 폐업하는경우만해당한다 ) 제13조 ( 제공자의준수사항 ) 1 제공자는법제19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따른전담기구 ( 이하 전담기구 라한다 ) 에서 92 부록

95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10998호, , 제정 ] 하여야한다. 공개한내용이변경되거나사실과다른경우에는지체없이수정하고이를공개하여야한다. 2 제공자는이용자에게제공하기로한사회서비스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할수없다. 3 제공자는사회서비스이용권이이용자본인에의하여정당하게사용되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이경우제공자는이용자로하여금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신분증명서또는서류를제시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4 제공자는이용자가제3항후단에따른신분증명서또는서류의제시를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에는해당사회서비스를이용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5 제공자는제20조제2항에따라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으로결제하여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할때에제공자에게부과되는비용을이용자에게부담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6 제공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이용자에게사회서비스를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1. 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제공자등록이말소되거나제16조제5항에따라등록사항이직권말소된경우 2. 제18조에따라휴업또는폐업을한경우 3. 제23조에따라등록이취소되거나영업이정지된경우 7 제공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사회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하고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하는행위 2. 거짓등부정한방법이나고의로실제제공한사회서비스의대가이상으로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하는행위 3. 그밖에사회서비스이용권의건전한유통질서를해하는행위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부정한행위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105호, , 제정 ] 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는방법으로이용자에게공개하여야한다. 1. 제공하는사회서비스의종류와내용 2. 서비스제공인력현황 ( 성별, 나이및경력을포함한다 ) 3. 시설및장비현황 4. 연도별서비스이용인원 5. 서비스이용가능시간 6.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공개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사항 2 법제19조제3항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신분증명서또는서류 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밖에사진이붙어있어본인여부를확인할수있는것으로서행정기관또는공공기관이발행한증명서또는서류를말한다. 3 법제19조제7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부정한행위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1. 거짓정보를공개하는행위 2. 영리를목적으로이용자부담비용을감면하는행위 3. 이용자유치를목적으로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밖의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할것을약속하는행위 제20조 ( 사회서비스제공비용의예탁및제3조 ( 사회서비스제공비용의예탁기관 ) 제14조 ( 사회서비스제공비용의청구및 지급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사회서비스제공에필요한비용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련전문기관이나단체에예탁 ( 預託 ) 하여야한다. 법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련전문기관이나단체 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따른전담기구를말한다. 지급 ) 1 법제20조제2항에따라제공자는사회서비스를제공한경우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전담기구에청구할수있다. 93

96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10998호, , 제정 ] 2 이용자가사회서비스이용권을제시하여제공자가사회서비스를제공한경우제공자는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으로결제하거나서면에기재하는방법으로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청구할수있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2항에따른비용청구를받았을때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해당비용을제공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4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3항에따라지급된비용에과부족 ( 過不足 ) 이있거나그비용이잘못산정된경우에는그에해당하는금액을제공자로부터돌려받거나제공자에게추가지급하여야한다.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비용의예탁및지급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105호, , 제정 ] 2 제1항에따른청구를받은전담기구는그내용을확인하고특별한사유가없으면제공자에게제공비용을지급하여야한다. 제21조 ( 부당이득의징수등 ) 1 시장 군수제4조 ( 부당이득의징수 ) 1 시장 ( 제주특별 구청장은거짓이나그밖의부당한방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법으로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지급받한특별법 제17조제2항에따른행정시은제공자에대하여그비용에상당하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군수 구청는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징수한다. 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 2 제1항의경우에이용자가거짓보고다 ) 은법제21조에따라사회서비스제또는증명등을한경우에는시장 군공자 ( 이하 제공자 라한다 ) 또는이용수 구청장은이용자에게제공자와연자로부터사회서비스제공비용에상당대하여제1항에따른징수금을납부하하는금액을징수하려는경우에는징수게할수있다. 사유발생사실, 징수금액, 납부기한, 3 제공자또는이용자가제1항또는제수납기관, 이의신청방법등을서면으로 2항에따른징수금을납부하지아니하알려야한다. 는때에는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 2 제1항에따른납부기한은통지한날의예에따라징수한다. 부터 30일이상으로하여야한다. 제21조 ( 공통서식 ) 다음각호의서식은사회복지관련사업및서비스와관련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공통서식에따른다. 1. 제3조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신청서및사회서비스이용신청서 2. 제4조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결정통지서 3. 제4조제3항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재발급신청서 4. 제5조제1항에따른이의신청서 제22조 ( 제공자의지위승계 ) 1 제공자가그영업을양도하거나사망한경우또는법인이합병한경우에는그양수인 상속인 제15조 ( 제공자의지위승계신고 ) 법제22조제3항에따라제공자의지위를승계한사실을신고하려는자는별지제7호서식 94 부록

97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10998호, , 제정 ] 또는합병후에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으로설립되는법인이종전의제공자의지위를승계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절차에따라영업시설 설비의전부를인수한자는이법에따른종전의제공자의지위를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 에따른경매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에따른압류재산의매각 4. 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준하는절차 3 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종전의제공자의지위를승계한자는 1개월이내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승계사실을제16조에따라등록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4 제1항및제2항에따른지위승계에관하여는제17조를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제17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상속받은날부터 3개월동안은그러하지아니하다. 제23조 ( 제공자등록의취소등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공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등록을취소하거나 6개월의범위에서그기간을정하여영업을정지하게할수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및제7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한경우 2. 정당한사유없이등록한후 1년이내에영업을시작하지아니하거나 1년이상휴업한경우 3. 제16조제2항에따른등록기준에맞지아니하게된경우 4. 제17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다만, 법인의임원중그사유에해당하는사람이있는경우에 3 개월이내에해당임원을해임하거나교체하였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5. 제19조 ( 제19조제6항제1호는제외한다 ) 에따른제공자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105호, , 제정 ] 의사회서비스제공자지위승계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2.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가. 양도 양수의경우 : 양도 양수계약서사본등양도 양수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및양도인의인감증명서. 다만, 양도인의행방불명 ( 주민등록법 상무단전출을포함한다 ) 등으로양도인의인감증명서를첨부하지못하는경우로서시장 군수 구청장이사실확인등을통하여양도 양수가이루어졌다고인정할수있는경우또는양도인과양수인이신고관청에함께방문하여신고를하는경우에는인감증명서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나. 상속의경우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에따른가족관계증명서와상속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다. 그밖의경우 : 지위승계사유별로해당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제16조 ( 행정처분의기준 ) 법제23조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별표 2와같다.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