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1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슬라이드 1"

승리 견
5 years ago
Views:

1 공공보건의료정책 현황과과제 1

2 차 례 I. 공공보건의료의개념과특성 II. 공공보건의료의현황과문제 III. 그간의공공보건의료강화노력 IV. 공공보건의료의정책방향 2

3 I. 공공보건의료의개념과특성 3

4 보건의료의개념 보건 : 질병으로부터건강을유지보호하는예방및건강증진, 건강관리전반 ( 광의 ) 의료 : 건강, 질병문제에의학을적용하는진단및치료 ( 협의 ) 보건의료 : 질병으로부터건강을유지보호하고치유및예방하는제반행위 보건의료기본법 ( 제 3 조 ): 보건의료란국민의건강을보호증진하기위하여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또는보건의료인등이행하는모든활동 4

5 보건의료의특성 (1) 기본권으로서의보건의료 : 건강권 ( 광의 ) 가능한최고수준의건강을향유할권리 (WHO 헌장 ) ( 협의 ) 보건의료서비스수진권, 접근권, 이용권 헌법 : 36 조 3 항모든국민은보건에관하여국가의보호를받는다 보건의료의공공성 공공성 : 사회구성원일반에게공익 (public interest) 을제공하고그양을증가시키는것 * 사익 (private interest) : 개인이나단체의이익을추구 - 보건의료는사회구성원모두의권리인건강권을실현하려는공익을목적에두는공공성을핵심으로함 * 보건의료주체들의다양한사익에대해공익, 공공성의우위 -> 국가개입, 국가의적극적역할에의해실현 5

6 보건의료의특성 (2) 보건의료의사회경제적특성 : 시장실패, 정부실패 - 수요의불확실성 - 정보의불균형 - 외부효과 ( 긍정적, 부정적 ) - 공급의독점성 - 가치재 - 정부개입의비효율성문제 6

7 바람직한보건의료의요건 가용성 차별금지 물리적접근성 경제적접근성 정보접근성 서비스질 환자중심성 적시성 7

8 공공보건의료의정의 (1) 공공부문 (public sector) 에의한보건의료 ( 협의 ) 서비스공급주체를기준으로한분류 * 민간부문 (private sector) 의보건의료에대비 현행공공보건의료법 *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가설립, 운영하는보건의료기관중심 공공 (public interest) 을위한보건의료 ( 광의 ) 서비스의기능을중시 사적이익 (private interest) 에대비 개정공공보건의료법 * 국가, 지자체및보건의료기관이지역계층분야에관계없이국민의보편적의료이용을보장하고건강을보호증진하는모든활동 8

9 공공보건의료의정의 (2) 공공성 의정의가필요 - 사회의가치관에의해달라짐 - 공익실현을위해정부개입이필요한영역 - 보건의료현실문제분석을통해정책개입이필요한우선순위를찾아야함 국민의건강권실현이라는공익을위해정부의 개입이필요한영역의보건의료 9

10 공공보건의료에서정책개입필요성 시장실패 ( 시장의불완전성 ) 보건의료서비스의생산과소비를시장에맡겨둘때효율적생산또는소비가되지못함 외부효과, 자연독점, 정보의비대칭성, 불완전한시장 형평성제고 ( 취약계층소외 ) 정부실패 ( 공공부문의비효율 ) 사적이익의추구 10

11 공공성을갖는보건의료서비스 (1) 공공보건의료법 : 공공보건의료사업 ( 제 2 조 ) 보건의료공급이원활하지못한지역및분야에대한의료공급에관한사업 보건의료보장이취약한계층에대한의료공급사업 발생규모, 전파속도, 심각성등을고려할때국가와지자체의대응이필요한질병의예방과건강증진사업 그밖에국가가관리할필요가있는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법제 7 조 ( 공공보건의료기관의의무 ) 1 공공보건의료기관은다음각호보건의료를우선적으로제공 1. 의료급여환자등취약계층에대한보건의료 2. 아동과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감염병, 응급진료등수익성이낮아공급이부족한보건의료 3. 질병예방과건강증진에관련된보건의료 4. 교육 훈련및인력지원을통한지역적균형을확보하기위한보건의료 5. 그밖에보건의료발전계획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보건의료 11

12 공공성을갖는보건의료서비스 (2) 이론적, 정책적영역 공공, 대중을대상으로하는보건서비스 (public health): 전염병, 예방접종등 개인을대상으로하나사회적개입이필요한의료서비스 ( 금연, 만성질환관리등 ) 공공재및저수익성보건의료서비스 ( 응급, 정신 ) 특정인구집단대상서비스 ( 영유아, 노인, 임산부, 학교, 직장등 ) 적정진료및양질의보건의료서비스제공 계층간, 지역간건강불평등완화 12

13 공공보건의료정부개입형태 (1) 시장기제 : 시장활성화 시장이제대로기능하도록개입 ( 규제완화 ) 유인 : 보조금, 조세 공급자보조, 세금감면 소비자보조, 또는세금부과 / 감면 규제 ex) 담배세, 현물급여, 비과세, 가격보조 요양기관강제지정제, 의료법인의비영리, 가격규제 공급자정보제공의무, 진료의표준화 13

14 공공보건의료정부개입형태 (2) 정부직접제공 - 형평성을높이기위한수단 : 농어촌지역의료서비스공급 - 특정서비스를특정지역또는집단에게전달시 - 유형 정부소유및운영 정부소유, 민간위탁 * 민간기관의유연성, 자율성, 효율성을가지면서시장실패보완하고, 공공이원하는서비스를보장하는문제 14

15 공공보건의료의역할 국민건강의최소기본선확보 필수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과이용보장 국가보건의료체계의통합, 조정 국민건강격차해소 보건의료체계운영의효율, 효과극대화 포괄적의료와의료의질향상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의유기적연계 비시장성필수의료제공 혈액, 응급, 전염병, 재활등 국가보건의료정책수행및지역사회기반활동 15

16 Ⅱ. 공공보건의료의현황과문제 16

17 우리나라의료체계의특성 (1) 치료서비스부문 * 예방서비스는공공보건기관중심 민간참여보장 * 위탁사업자로공공서비스수행 재정조달측면정부가실질적으로상당역할수행 보험급여인정서비스에대한성격 / 지위 / 개념정립필요 공공보건및민간의료간상호협력보완필요 17

18 우리나라의료체계의특성 (2) 91% 34% 36% 65% 공공분야병상비율 ( 07 년, OECD) 한국 11%, 미국 34%, 11% 프랑스 65% 한국미국일본프랑스영국 18

19 우리나라의료체계의결과 지역간불균형발전 의료취약지 사각지대발생 질병의특성 희귀난치질환등 공공보건의료의존재이유 경쟁으로부터의낙오 경제적취약계층 19

20 우리나라보건의료문제 (1) 질병으로인한가계파탄과빈곤화 - 건강보험의보장성낮음 * 의료보장제도의보장성 : OECD 85%, 한국 63% * 가계소득의 40% 이상의료비지출가구 : OECD 0.68%, 한국 1.9% - 의료비지출이빈곤의원인 * 기초수급자편입사유의 20% 가과다의료비지출 - 민간의료보험에대한의존도심화 * 건강보험료부담의 2 배이상 20

21 우리나라보건의료문제 (2) 인구고령화와의료비지출증가 - 09년우리나라 GDP 대비국민의료비비중은 6.9%, OECD 평균은 9.6% 수준 - 인구고령화와이로인한만성질환증가에대응체계를갖추지않으심각한재정위험 * 전체인구의 10% 에해당하는노인인구가전체건강보험진료비의 30% 이상사용. 또한노인인구 1 인당의료비지출이비노인인구의 4.3 배 21

22 우리나라의 년보건의료지출 5 8 % 를공공재원에서지출 ( O E C D 국가평균 72% 나낮으나, 년 53% 에서꾸준히증가해옴 ) 22

23 우리나라보건의료문제 (3) 치료중심적의료서비스제공체계 의료기관이환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는검사와약물처방등치료서비스에국한. 건강증진과질병예방서비스, 질병관리서비스제공기반은매우취약 이로인해각종만성질환유병률이지속적으로증가 * 미래의의료이용수요를줄임으로써의료비지출증가를억제 할수있는대책필요 23

24 우리나라보건의료문제 (4) 의료자원의과잉과비효율적인활용 과잉공급된병상과각종고가장비들이국민의불필요한의료비지출을야기하고있음 년전후로단위인구당급성기병상이 OECD 평균을넘어섰으며, 공급이수요를초과 했지만, 병상증가세는지속 * 09 년에이미 4 만병상공급과잉상태 ( 보건산업진흥원, 2011) - 각종첨단고가장비 (CT, MRI, PET 등 ) 역시 OECD 평균의 2 배수준 24

25 The number of MRI and CT scanners is increasing in all OECD countries. 한국은그중 6 위, 3 위로상당히높은순위 25

26 2009 년현재우리나라인구 1000 명당병상수

27 우리나라보건의료문제 (5) 의료의계층 지역격차확대 의료급여수급자감소 중소영세사업장의건강보험료체납 대형병원 수도권병원으로의환자쏠림현상이심화되면서의료기관별 지역별의료격차가확대 비수도권권역의의료수지적자확대 의료인력의수도권집중 27

28 우리나라보건의료문제 (6) 의료기관의공공성부족 비급여중심수익구조 - 과잉진료 건강보험급여항목의원가보전율은 70% 대 비급여항목과건강검진등은비용대비 2 배수입 * 비급여진료팽창을구조적으로조장 - 공공병원은과잉진료와비급여진료덜하나만성적자 - 병원의공공적기능수행을가로막는제도들 단계별의료기관기능미정립, 병상총량관리부재, 비영리병원의사적소유및영리적운영, 과도한비급여, 공공적기능수행에대한재정지원부족등 28

29 의료자원수도권집중과불균형 상급또는전문의료자원의수도권집중 대규모자본이필요한전문진료의특성상서울의대형병원중심으로공급되고있어, 지방에서질병치료부담가중 * 암수술의경우, 국립암센터와 4개대형병원이 30% 이상점유 관상동맥우회술은 4개대형병원 45.5% vs. 9개지방국립대 5.69% * 서울 Big 5 대형병원과지방국립대병원의규모격차도배이상 구분 병상수집중치료실병상수 05년 09년 05년 09년 지방국립대병원평균 Big 5 병원평균 Big 5병원 (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 평균 병상수는지방국립대병원평균의 2.41배, 집중치료실병상수는 2.65배 29

30 의료취약지의발생 농어촌지역중심으로의료취약지발생 병원급의료기관경영악화및도산으로, 농어촌지역을중심으로의료취약지가계속발생 < 휴업또는폐업한지방병원 ( 단위 : 곳 )> - 최근, 진안, 정선과같은지역에서는지역내유일한병원인민간병원의폐업으로병원급의료기관이없어지는상황 ( 출처 : 10. 5, 중앙일보 ) 30

31 의료취약지의발생 분만서비스등분야별취약지발생 분만등특정분야의경우시설 인력부족, 경영난등으로인하여 의료서비스를받을수없는취약지역증가추세 - 산부인과또는분만시설이없는시 군 구 55 개 ( 전체의 23.7%) * 산부인과병 의원없는시 군 구 27 개, 산부인과있으나분만시설없는시 군 구 28 개 < 분만산부인과없는지역의연도별추이 ( 09 년 8 월 )> 31

32 취약대상에대한의료서비스부족 수익성낮은전문의료서비스의공급부족 중증질환신생아치료, 장애인재활치료, 어린이병원등과같은중요한의료서비스가수익성미비로공급부족 * 어린이병원전국적으로 6개소운영에불과 ( 소화아동병원, 서울시립, 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부산대어린이병원 ) 늦은결혼으로고위험산모가증가하고있으나, 일반산부인과에서는 의료사고의위험과수익성미흡으로분만을꺼림 * 35 세이후출산비율은 81 년 2.9% 08 년 6.8 로, 134% 증가 32

33 국공립병원의경쟁력저하 공공병원의낮은운영효율성과관료화 대부분국 공립병원은만성적인경영적자, 의료기관으로서경쟁력은크게떨어지는상태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39 개소중 33 개소적자, 인건비가차지하는비중이높음에도 (51~99%) 경영혁신노력은미흡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개소당경영적자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1,200-1,600-1,416-1,220-1,400 33

34 III. 그간의공공보건의료강화노력 34

35 공공보건정책의흐름 50~70 년대 80~90 년대 98~07 년대 08~11 년대 공공분야 민간분야확대, 국가책무강조, 공공보건 비중이높다가 공공분야위축 공공의료기관 패러다임전환 민간과비슷 가속화 취약성제기로 시작 * 공공병상비중 : ( 49) 75.1% * 공공병상비중 : ( 80) 31.5% ( 90) 확충계획수립 시행 ( 소유 기능 ) ( 66) 47.8% 19.7% ( 95) ( 75) 46.3% 13.3% 시설투자일변정책 기능과서비스중심 35

36 공공보건정책영역확대 국가개입 대상질환 결핵등감염병관리 + 만성질환 사고 희귀난치성질환 * 결핵발생률 ( 인구 10 만명당 90 명 ) 은 OECD 국가중부동의 1 위 * 인구노령화에따른암 고혈압등만성질환증가는국가질병부담 1 위 * 희귀난치성질환은시장수요가낮아고비용이발생함으로써환자부담이높은질환 정책고객 사회경제적취약계층 + 영유아 여성 노인등건강취약계층 + 지역적의료접근성취약계층 * 유사한건강 질병문제를가지는인구집단별접근방법에따른취약계층발생 * 지역적의료서비스공급불균형으로발생한의료취약지거주계층 제공주체 국 공립소유기관, 보건소 + 민간의료기관 시장실패로불균형이초래된의료서비스분야 ( 응급의료, 유 소아의료, 분만등 ) 및의료취약지등을회복시키고자공적재원과시스템을민간까지확대 36

가습기살균제, 휴대폰전자파암발생위험 ) 정보, 서비스질평가 표준 제시요구 적정의료서비스기준,

37 공공보건정책영역확대기전 국민기대수준증가에따른정책수요증가 감염질환관리 취약계층건강보호 국공립의료기관중심 외부효과차단 제한적영역 국민생활건강의식수준향상 인체유해물질관리 ( 가습기살균제, 휴대폰전자파암발생위험 ) 정보, 서비스질평가 표준 제시요구 적정의료서비스기준, 검증된정보체계 질병예방가이드라인등 사회적편익발생분야국가투자요구증가 질병예방등조기개입심 뇌혈관질환관리노인성질환등 37

38 우리나라공공보건의료주요연혁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정 (2000.1) * 국 공립의료기관중심으로공공의료정의및공공의료활동에대한지원근거마련 지방의료원관리부처이관 (2005.9) *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 * 적십자병원과더불어 지역거점공공병원 으로지원 육성 ( 억원 ) 공공보건의료확충종합대책수립 ( ) * 저출산 고령사회대비공공부문투자확대등 4대전략, 11개정책과제 (5년간약4조 3천억원규모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 ( 공포 ) * 민간을포함하는공공의료체계로전환및의료취약지지정및지원근거신설 38

39 개정공공보건의료법주요내용 공공보건의료 등에관한정의 ( 제 2 조 ) - 공공보건의료를국 공립 설립및소유 의관점에서 기능 관점으로재정의 -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을정의하여민간의료기관이라하더라도공공보건의료기능을수행가능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의수립 ( 제 4 조 ) - 5 년마다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함 의료취약지의지정및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의지정 ( 제 조 ) - 의료이용실태, 의료자원의분포등을평가하고의료취약지로지정ㆍ고시 - 시ㆍ도지사는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으로지정하여지원가능 공공전문진료센터의지정 ( 제 14 조 ) - 국가의지원이필요한전문분야등에대하여공공전문진료센터를지정ㆍ지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및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설치 ( 제 21 조 22 조 )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설치하여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대한기술지원, 인력에대한교육ㆍ훈련프로그램개발ㆍ보급등에대한지원 - 시ㆍ도의지원업무수행을위하여시ㆍ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설치 39

40 우리나라공공보건의료기관현황 공공보건의료기관현황 ( ) 2. 우리나라의공공보건의료기관 구분 공공보건기관 ( 보건소등 A) 공공의료기관 (B) 공공보건 의료기관 (C=A+B) 민간의료기관 (D) 전체 (E=C+D) 공공 / 전체 (C/E) 기관수 3, ,619 58,020 61, % 병상수 ,307 66, , , % 국 공립병원의기능적분류 (184 개 ) 구분일반진료 (42개소) 특수질환 (87개소) 특수대상 (34개소) 의료기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13), 지방의료원 (34), 적십자병원 (5), 일산공단병원, 시립일반병원 (2) 등 결핵, 정신, 재활, 암, 아동, 노인등 경찰, 산재, 보훈, 군병원등 40

41 그간공공의료확충성과와한계 (1) (1) 공공보건의료확충대책 ( 05.12) 국민의료비의합리적관리와비시장성필수보건의료공급기반확대 * 목표 : 공공병상을 30% 까지확충 낙후된지방공공의료기관의시설 장비현대화는주요성과 예산액 20,000 ( 단위 : 억원 ) 당초계획실제확보 16,000 12,000 8,000 6,888 6,221 8,073 7,950 7,349 7,531 9,657 8,449 10,909 7,654 약 3 조 7 천억확보 ( 계획대비 4, %)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종합대책이목표한공공병상 30% 확충은달성되지못함 * 민간병상이계속증가하는추세에서현실적으로목표달성불가 41

42 그간공공의료확충성과와한계 (2) (2) 기존공공의료정책대응의한계 지역불균형, 필수의료부족, 의료취약지등대응한계 국 공립병원만을공공의료기관으로인정하고양적확충추진 * 의료기관의대부분을차지하는민간을제외한국 공립만으로효율적대처불가 * 국 공립병원비중 : 전체의료기관중기관수 6.1%, 병상수 9.5%( 10.6) 민간과기능적차이부족, 낮은성과에도불구, 국 공립병원을확충하는것에대한공감대형성실패 * 우리나라천명당급성기병상수 (5.4 개 ) 는 OECD(3.6 개 ) 의 1.5 배 (OECD, 08) 시 / 도, 시 군 구단위의료공급체계구축이점차비효율화 * 행정구역은의료기관의실제영향권이나편익이발생하는구역과차이가있어, 기본단위로한계가있음 42

43 민간을포함하는공공의료정책 ( 추진방향 ) 국 공립병원의양적확대보다, 필수보건의료제공기능에주목 - 수익성부족으로공급이부족한필수보건의료서비스에대해서는 설립주체에따른공공 / 민간의구분없이가장효율적인체계를육성 ( 추진체계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 ( 12 년도 ) 정의 현행 국 공립의료기관이국민건강을보호 증진하기위하여행하는일체의활동 변경 국가, 지방자치단체및보건의료기관이지역 계층 분야에관계없이국민의보편적의료이용을 보장하고건강을보호 증진하는모든활동 대상국 공립의료기관국 공립의료기관및민간의료기관 영역 명확한구분없음 보건의료공급이원활하지못한지역및분야에대한의료공급 의료취약계층의의료보장등 43

44 의료취약지해소 지방의료원등지역거점공공병원육성 - 거점공공병원신축, 시설 장비보강을위해총 3,238 억원국고지원 * 지방의료원 ( 05 11) : 2,707 억원, 적십자병원 ( 03 11) : 530 억원 분만취약지해소를위한거점의료기관운영 - 관내분만율 (30% 이하 ), 의료기관접근성 (1 시간이상 ) 을기준으로총 51 개분만취약지도출 * 11 년 3 개소 ( 예천, 강진, 영동 ) 12 년 4 개소 ( 영천, 울진, 합천, 영월 ) 취약지의료인력지원 - 의료취약지공공병원의의료자원부족을해소하기위하여대학병원의의사인력지원을통해의료접근성향상 * 11 년취약지총 6 개소 ( 속초, 삼척, 영월, 강진, 상주적십자, 울진 ) 에 8 명지원 44

45 취약대상에대한의료안전망강화 신생아중환자실지역센터설치 운영지원 - 고위험신생아치료접근성제고를위한신생아집중치료실 (NICU) 병상확충및운영지원 연도 개소수 ( 병상수 ) 3 개소 (30 병상 ) 2 개소 (20 병상 ) 3 개소 (30 병상 ) 5개소 (50병상) 5개소 (50병상) 예산 지원기관 45 억원충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경상대병원 30 억원인제대부산백병원, 충남대병원 54 억원제주대병원, 가천의대길병원, 인제대일산백병원 90 억원 95 억원 고려대안산병원, 계명대동산병원, 원광대병원, 원주기독병원, 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분당서울대병원, 인하대병원, 단국대병원, 조선대병원, 울산대병원 45

46 취약대상에대한의료안전망강화 어린이전문병원설립지원 - 미래세대의주역인어린이를위해어린이전문진료및전문의료인력훈련을위해어린이전문병원건립지원 * 부산대 ( 05 07), 전북대 ( 07 12), 강원대 ( 07 12), 경북대 ( 07 12), 전남대 ( 10 14) 외국인근로자의료비지원 - 건강보험등기존의의료보장제도의혜택을받지못하는외국인근로자및자녀등취약계층에대해의료비지원 ( 12년 35.7억 ) * ( 지원범위 ) 입원및당일외래수술총진료비 (1 회당 500 만원이내 ) 46

47 취약분야해소를위한투자확대 응급의료기반확충 - 그간민간이기피해왔던응급의료분야의서비스제공체계구축및선진화를위한대규모투자실시 - 응급의료이송체계구축,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구축, 응급의료통합정보망구축등추진 권역별전문질환센터및심뇌혈관센터설치지원 - 지방대병원에호흡기 류마티스전문질환센터및심뇌혈관센터를균형육성하여수도권의료집중해소, 연구 전문인력양성및진료체계개발 47

48 Ⅳ. 공공보건의료의정책방향 48

49 공공보건의료정책방향제시 공공보건의료 5개년 ( 13~ 17) 기본계획수립 (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수립하며, 매년주요정책의추진방안을마련 * 중복계획을방지하도록, 보건의료발전계획에포함하여수립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 신설 ) 제5조 (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 1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에게양질의공공보건의료를제공하기위하여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이확정된때에는보건의료기본법제15조에따른보건의료발전계획에포함하도록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이확정된때에는이를기초로하여공공보건의료와관련된주요시책의추진방안을매년수립하여야한다. 3 시 도지사또는시군구청장은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중해당지역에관한내용을지역 보건법제 3 조에따른지역보건의료계획에포함하여수립 시행하여야한다. 49

50 추진배경 민간을포함하는공공보건의료정책전환과더불어국가차원에서공공보건의료에대한체계적인계획수립및일관성있는시행필요 보건복지부 관계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추진계획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공공보건의료계획 제 1 차공공보건의료 5 개년 ( 13~17 년 ) 계획수립추진 공공보건의료의목표와방향, 공공보건의료의추진계획및추진방법, 공공보건의료확충을위한보건의료자원의조달및관리방안등 50

평가대상기관 공공의료기관 190 개 ( 국립병원 31, 특수법인병원 75, 시도립병원 84) 개정전

51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성평가 추진배경 제 1 차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에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에대한 통합적 체계적인공공보건의료계획수립및평가필요 공공보건의료기관의공공보건의료계획수립지원및시행결과평가 평가대상기관 공공의료기관 190 개 ( 국립병원 31, 특수법인병원 75, 시도립병원 84) 개정전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에따라기관에서수행하는 2 3 개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대한평가로이루어짐 ( 01 년 ) 51

52 추진계획 공공보건의료전반을 계획하고평가할수 있는방안으로지원 적정진료및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건강안전망기능 미충족보건의료서비스제공 영역에서수립 인센티브연계등 평가결과활용을통한 실효성확보 52

53 공공보건의료실행체계구축 ( 정책수행체계강화 ) 국립중앙의료원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시 도별지원단신설근거 * 현재국립의료원에공공보건의료지원단 (10명) 운영 * 공공보건의료기관평가, 취약지조사지원, 전문진료센터건립지원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 신설 ) 제21조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의설치. 운영 ) 1 보건복지부장관은공공보건의료에관한업무중다음각호의업무수행을지원하기위하여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설치할수있다. 1. 공공의료수행기관에대한기술지원 2. 공공보건의료인력에대한교육훈련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 3. 공공보건의료와관련된정보 통계의수집및분석 4. 제9조제1항에따른공공보건의료계획의시행결과평가 5. 제15조제1항에따른공공보건의료사업의시행결과평가 53

54 공공병원혁신지원 (1) 지역거점공공병원 ( 지방의료원 / 적십자병원 ) 선택과집중 을통한지역거점병원의효율적지원추진 - 의료취약지여부등공공성지표와의료경쟁력, 재정건전성등효율성지표를기초로 - 지역의인구보건학적특성, 지역민의의료이용행태및의료자원분포, 교통접근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맞춤형개선방안마련 지역거점공공병원운영내실화도모 - 질병군전면포괄수가제도입 ( 11년 3개병원 12년 41개 ) - 시설및장비현대화를위한신축 / 증개축 / 리모델링등지원 - 우수의료인력확보를위한대학병원과인력교류프로그램지원 54

55 지역거점공공병원경영구조개선 추진배경 지역거점공공병원 의료급여, 공공보건사업등민간기피영역을주로담당 장비 인력재투자미비등민간대비경쟁력저하의악순환상태 적자현황 (2010 년 ) 건축경과현황 누적총액 : 6,050 억원 (155 억원 / 개소 ) 적자기관 : 32 개소 (82.5%) 30 년이상 9 개소 (23%) 20 년이상 18 개소 (46%) 지방의료원 5,304 억원 적십자병원 746 억원 건물노후화심각 55

56 추진계획 기본전제분석방법추진방안 지방거점공공병원을아래기준으로분류 1의료취약지여부 ( 공공성지표 ) 2의료경쟁력 재정건전성정도 지표에대한종합평가 분석 ( 수요측면 ) 인구보건학적특성, 지역민의료이용행태 ( 공급측면 ) 의료자원분포등 지역거점병원의효율적지원을위한 선택과집중 전략추진 56

57 지역거점공공병원경영내실화 추진배경 지역거점공공병원의경영혁신 + 정부의체계적지원 선택과집중 ( 거점병원경쟁력강화 ) 의료시설과장비현대화 신포괄수가제도확대 57

58 추진계획 기능보강 신포괄수가제확대 시설개선및의료장비확충 기능보강사업지원 (`05 년 ~) 12 년까지국고 3,738 억원지원 사업대상기관을 전지역거점 공공병원 (39 개소 ) 으로확대 지방의료원 선택과집중 * 운영평가결과, 사업계획서, 예산집행률등반영 적십자병원 경영개선계획평가에따른차등지원 경영개선도모 58

59 공공병원혁신지원 (2) 국립중앙의료원 2010년 4월국립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으로법인화국가중앙병원으로서중증외상, 감염질환등공공의료의중추적기능수행및시설현대화를위한신축, 이전추진 - 현을지로부지를매각하고원지동으로이전예정 정책지원조직인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설치를통한 공공의료정책지원기능강화 - 중소공공병원의평가, 분석등기술지원역할수행 59

60 추진배경 국립중앙의료원신축이전 시설노후화 공공의료중심기능수행역부족 국립중앙의료원은 58년설립시설 장비노후화심각 - 현부지에대한리모델링등은투자효과성이낮음 현을지로부지는중증외상, 대규모감염질환관리등을수행하기에부적합 - 인구밀집, 교통체증 60

61 추진계획 기능전환 중증외상, 감염질환특수진료중심 신축이전 원지동이전을통한시설현대화 국가중앙공공병원 기능정립 61

62 의료접근성의불균형완화 의료취약지의선정및거점의료기관육성지역의료권별로의료공급이현저히부족한지역을의료취약지로지정 * 취약지는농어촌을중심으로한지역별, 또는분만등분야별지정가능 의료취약지에서필수공공의료를수행하는거점의료기관지정 (1~2개소) - 공공프로그램운영시설 운영비지원, 의료인력지원등인센티브 - 지방공익이사참여, 외부회계감사및회계공개등공적의무이행 - 정기적으로공공의료수행및공익적운영점검 차등지원등피드백 * 지방의료원등공공병원뿐아니라, 민간병원도신청을받아지정 분만취약지해소를위한거점산부인과지정, 지원지속 - 11 년 3 개소, 12 년 4 개소신규지원을통해분만취약지조소한해소 62

63 의료취약지지정 추진배경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 12 조 제 13 조신설 주기적인의료이용실태및의료자원의분포등을평가 분석 의료취약지지정 고시및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지정 지원 추진계획 Health District / Disparity Report 의료취약지분석 - 국민의의료이용실태, 의료자원분포 인구구조의특성등을평가 분석하여의료취약지를도출 63

64 의료자원활용극대화 추진배경 의료자원활용 추진계획 의료자원의도시집중현상심화로인해민간병원이없거나, 의료인력이부족한취약지발생 민 관 군협력체계구축 격오지민 관 군협력, 지역거점공공병원진료협력강화 취약지인력지원 취약지지역거점공공병원에대학병원이우수의료인력을지원 은퇴의사활용추진 은퇴의사풀을마련하여, 공공의료기관에활용 64

65 의료접근성의불균형완화 공공전문진료센터의균형육성각종전문센터의법적설치근거마련단순시설건립을지양하고, 주기적평가와차등지원으로지속가능한운영체계수립 - 어린이병원등수익성이없어운영비지원이필요한사업은주기적평가등을통한차등지원 수익성미흡으로시장에서공급이어려운경우, 전문질환센터신규설치 - ( 고위험분만통합치료센터 ) 고위험산모와중증질환신생아는출산전동반치료필요 이송체계구축과치료를위한전문센터설치 - ( 중증외상에대한권역별외상센터 ) 중증외상환자에대한최단 시간내이송및수술적처치가가능하도록지원 65

66 추진배경보건의료분야에관계없이국민의보편적인의료이용권보장및건강권보호 증진보건의료공급이원활하지못한분야별로필요시설 인력및장비를갖춘의료기관을공공전문진료센터로지정 추진계획 수익성이낮아공급이원활하지않은전문진료 국민건강을위하여국가육성이필요한전문진료 지역별공급의차이가커서국가지원이필요한전문진료 66

67 건강취약계층보호강화 추진배경저출산및낮은수익성으로대형병원에서도신생아, 고위험산모진료병상확충이어려운상황 ( 저체중출생아 ) 00년 3.8% => 10년 4.9% ( 고령산모 ) 11년 6.7% => 10년 17% 건강취약계층 ( 신생아, 어린이, 고위험산모등 ) 진료및전문인력양성가능지역거점기관육성필요 추진계획기존신생아집중치료센터에대한운영비지원및추가확충전북, 강원, 경북대어린이병원연내개원추진및전남대 14년개원목표 67

68 질병으로부터국민건강보호, 국민의의료이용권보장 기존자원의효율적이용 예외없는공공보건의료서비스제공으로국민건강권보장 사각지대에대한적극적투자 68

69 69

hwp

hwp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ⅰ 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ⅲ ⅳ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ⅴ ⅵ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ⅶ ⅷ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ⅸ ⅹ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ⅹⅰ ⅹ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