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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윤 송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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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ungNam Report 이내용은충남발전연구원홈페이지 에서도볼수있습니다. 충남리포트제 71 호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도시계획 윤정미 ( 충남발전연구원농촌농업연구부책임연구원, coco@cdi.re.kr) 목차 < 요약 > 1. 서론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개념및내용 3.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추진현황 4.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도시계획의연계방안 5. 결론

3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도시계획 < 요약 > 최근지구온난화로인해가뭄 홍수등극한기상현상이심화되고있는추세이며, 이러한기상이변및집중호우증가로풍수해피해급증 최근 20년간전국풍수해로인한연평균피해액은 1조 555억원, 침수면적 7만 9천ha이며, 재난발생으로인해산사태, 침수, 토석류발생증가에따른 2차피해가가중되는등융 복합재난형태로발전 재해유형이다양화 대형화되어가고, 재해발생가능성이지속적으로증가 ( 재산피해차원이아닌인명피해심각 ) 이러한현상황에서정부는풍수해예방및저감을위한구조적대책과비구조적대책을제시하는방재분야최상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을수립 추진하였음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태풍, 호우등풍수해로인한피해를예방하거나줄이기위해재해위험요인을찾아내는저감대책수립계획임 자연재해로부터보다안전한지역사회를만들어가기위한목적으로 2005년부터지자체별로수립하도록하고있음 충남의경우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의 6개지자체가승인되었으며,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이소방방재청에승인신청중이며, 당진시, 금산군, 서천군, 태안군이계획수립중으로타지역에비해비교적빠르게추진되고있음 그러나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효율적으로활용되기위해서는공간을바탕으로하는도시계획과접목되어야함 이에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시도시계획과의유기적연계방안에대한고찰이필요한현단계에서이를점검해볼수있음 Chungnam Report 1

4 충남리포트제 71 호 첫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시기초조사분석단계부터도시계획적측면을고려하여조사, 분석, 선정, 대책이수립되어야함 둘째, 계획수립시결정된도시계획과연계하여단계별, 연차별집행계획을수립하여야함 셋째, 위험지구를공간적범위로설정하여도시계획과관련성을파악하여야함 넷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제시된사항중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및각종개발사업계획등에반영해야할사항을제시하여야함 다섯째,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도시계획이상호피드백이이루어지도록연계되어야함 여섯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시방재시설중심의구조적대책위주수립에서벗어나도시계획적규제와유도를내용으로하는대책을수립하기위하여도시계획분야전문가가참여하여야함 2 충남발전연구원

5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도시계획 1. 서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은태풍, 호우등풍수해로인한피해를예방하거나줄이기위해재해위험요인을찾아내어저감대책을수립하는계획임 이계획을통해자연재해로부터보다안전한지역사회를만들어가기위한목적으로 2005년부터지자체별로수립하도록하고있음 그러나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효율적으로활용되기위해서는공간을바탕으로하는도시계획과접목되어야함 즉,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도출된풍수해위험지구와관련하여개발입지를유도하고토지이용을배분하는등도시계획적대책과연계가필수적이나현재방재시설중심의구조적대책위주로수립되고있어도시계획규제와유도를내용으로하는대책은미흡한실정임 이에 2012년 8월기존수립기준에서미비하였던도시계획과의연계방법을보완하여계획수립시활용할수있도록개정하였음 - 도시계획수립단계부터재해위험을고려할수있도록국토계획법시행령이개정됨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도시계획반영의무화를내용으로하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도시계획과의연계를강화 - 도시계획수립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반영, 산사태위험지역등재해취약지역내개발행위허가요건강화, 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시인센티브제공등기후변화로인한재해예방조치와용도지역별건축물허용방식개선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국토계획법시행령개정 이에본내용은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시도시계획과의연계방안에대해살펴보고자함 Chungnam Report 3

6 충남리포트제 71 호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개념및내용 1)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개념 풍수해 란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밖에이에준하는자연현상으로인하여발생하는재해를말함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은지역별로풍수해예방및저감을위하여각지자체장이지역안전도에대한진단등을거쳐수립한종합계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해당지역의풍수해위험요인을종합적으로조사 분석하여피해예방및저감을위한각종구조적대책과비구조적대책을종합적으로제시하는방재분야최상위종합계획 ( 자연재해대책법제2조 )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추진사항 재해복구개념에서예방위주의방재형국토체질강화를위해 2005년 7월풍수해저감종합계획제도도입 2012년 1월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시도시계획반영을의무화하기위해국토법시행령개정 2012년 8월기초단위와광역단위계획수립시동일한세부수립기준이적용된한계극복및도시계획과의연계강화등을위해 도풍수해저감종합계획세부수립기준 을제 개정하였음 개정된시 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세부수립기준은도시계획과의연계강화를위한기초조사의구체적방법을제시하고있으며, 제정된도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2개이상시 군과연계된지역에대한위험지구 4 충남발전연구원

7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도시계획 및저감대책조정, 풍수해여건변화로인한시 군계획변경 보완, 시 군별투자우선순위조정등이주요내용임 < 2012년 1월국토계획법시행령개정내용 > ㅇ첫째, 도시계획수립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반영명문화 - 각종도시계획수립단계부터기후변화에따른자연재해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및도시관리계획수립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따른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반영하도록의무화ㅇ둘째, 재해취약지역내개발행위에대한허가요건강화 - 현재도시지역중녹지지역과비도시지역 ( 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 에서주택, 근린생활시설등의건축을위한토지형질변경허가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면제하고있는데, 방재지구, 풍수해위험지구등재해취약지역에서는이러한예외를인정하지않고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의무화하여안전대책등을수립하도록함으로써, 재해에취약한지역에서의인명과재산피해를사전적으로예방하고자함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3)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및주요내용 5년마다수립하는중 장기계획이며, 시 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수립한후시 도에서통합수립함 풍수해에대한기초조사및분석을통해위험요소를도출하고, 풍수해위험지구를선정한후, 풍수해의예방및저감대책을제시하고사업비와투자우선순위를결정하여지자체방재계획의총괄로드맵을작성함 Chungnam Report 5

8 충남리포트제 71 호 기초조사는행정, 인문, 자연, 방재현황에관한일반현황조사와풍수해현황조사 ( 연도별주요풍수해현황, 방재관련계획, 토지이용관련계획, 시설정비관련계획, 국가단위관련계획등 ) 로구분하여실시함 이러한기초조사를토대로풍수해위험지구를선정하고, 위험지구는재해유형을하천, 내수, 사면, 토사, 해안, 바람, 기타로구분하여우선후보지를도출하고후보지를대상으로최종위험지구를선정 선정된위험지구에대해풍수해저감종합대책을수립하며, 저감대책은전지역과수계 위험지구단위로수립하고, 저감대책수립시타분야계획과연계하여수립 마지막으로종합대책시행을위한투자우선순위등을수립 < 표 1>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주요내용 구분계획에포함하여야할사항 (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시행령제13조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세부수립기준주요내용 주요내용 1. 지역적특성및계획의방향 목표에관한사항 2. 유역현황, 하천현황, 기상현황, 방재시설현황등재해발생현황및재해위험요인실태에관한사항 3. 풍수해재해복구사업의평가 분석에관한사항 4. 지역별, 주요시설별풍수해위험분석에관한사항 5. 법제 18 조의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을적용한저감대책에관한사항 6. 풍수해저감을위한자연재해위험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사항 7. 풍수해예방및저감을위한종합대책등에관한사항 8. 제 14 조제 7 항에따른풍수해저감종합계획세부수립기준에서정하는사항 1. 기초현황조사 ( 자료조사, 설문조사 ) 2. 풍수해위험지구선정 ( 재해유형별위험지구후보지선정, 재해유형별위험지구현장조사, 풍수해위험요인분석, 풍수해위험지구선정 ) 3. 풍수해저감대책수립 ( 전지역단위저감대책, 수계단위저감대책, 위험지구단위저감대책, 타계획과의연계및조정 ) 4. 풍수해저감대책시행계획 ( 투자우선순위결정, 재원확보계획, 단계별, 연차별사업시행계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도작성, 기대효과및활용방안 ) 6 충남발전연구원

9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도시계획 3.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추진현황 계획수립현황을살펴보면 153개지자체중 77개 ( 승인 36건, 진행중 41건 ) 가수립되었으며, 75개지자체가용역진행중이고, 1개가미발주되어있음 - 특별시와광역시의자치구는 2012년 8월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광역차원으로계획이통합 추진되어져불필요한지역이기에수립현황에서제외하였음 충남의경우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의 6개지자체가승인되었으며,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이소방방재청에승인신청중이며, 당진시, 금산군, 서천군, 태안군이계획수립중으로타지역에비해비교적빠르게추진되고있음 충북이 8건승인, 4건진행중으로가장빠르게추진되고있으며, 충남은 6건승인, 5건진행중, 4건용역중으로다른지역에비해비교적계획수립이원활히진행되고있음 < 표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추진현황 ( 기준 ) 구분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세종 대상시ㆍ군ㆍ구 수립현황 승인 진행중 용역중 미발주 자료 : 소방방재청, 2012, 내부자료 주1. 승인 은확정통보된경우, 진행중 은승인신청된경우 Chungnam Report 7

10 충남리포트제 71 호 구분 대상 < 표 3> 세부수립추진현황 수립현황용역추진중미추진 계 승인 41 진행중 75 1 경기 성남, 부천, 광주, 평택, 파주, 안양, 오산, 남양주, 용인, 광명 9 수원, 화성, 군포, 하남, 고양, 의정부, 연천, 여주, 의왕 12 안산, 시흥, 김포, 이천, 안성, 양평, 과천,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0 강원 18 5 영월, 정선, 원주, 평창, 홍천 8 춘천, 동해, 태백, 양구, 인제, 철원, 속초, 강릉 5 삼척, 횡성, 화천, 고성, 양양 0 충북 12 8 증평, 괴산, 청주, 진천, 보은, 음성, 단양, 청원 4 충주, 옥천, 영동, 제천 0 0 충남 15 6 천안, 공주, 보령, 계룡, 아산, 서산 5 논산, 부여, 청양, 홍성, 예산 4 당진, 금산, 서천, 태안 0 전북 14 1 장수 6 익산, 김제, 임실, 군산, 무주, 정읍 7 전주, 남원, 완주, 진안, 고창, 순창, 부안 0 전남 22 1 고흥 0 21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화순, 보성, 장흥,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강진 0 경북 23 2 영양, 청송 6 포항, 영덕, 예천, 봉화, 청도, 울릉 15 경주,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경산, 군위, 의성, 고령, 칠곡, 울진김천, 구미, 성주 0 경남 18 3 남해, 의령, 거창 3 창녕, 양산, 고성 11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함안, 하동, 함양, 합천 1 산청군 ( 12.8 월 ) 제주 세종 자료 : 소방방재청, 2012, 내부자료 8 충남발전연구원

11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도시계획 4.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도시계획의연계방안 기존도시계획수립시방재계획이부문계획으로포함되어있으나, 현재도시계획상의방재계획은위험도조사에근거한계획수립이전무한실정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풍수해위험을고려하여개발입지를유도하고토지이용을배분하는등계획의실효성측면에서도시계획적대책과의연계가필수적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수립기준상에서는풍수해위험지구로선정된지역은도시계획상개발용도로지정하지못하도록하거나, 개발예정지구지정시해당지역에대한잠재적위험요인을알려개발사업자로하여금안전조치를취할수있도록제시되어있음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도시계획체계상의계획수단들과유기적으로연계될수있는방안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첫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시기초조사분석단계부터도시계획적측면을고려하여조사, 분석, 선정, 대책이수립되어야함 - 풍수해위험지구선정시장래의토지이용변화를예측하여위험요인을분석하여야하며, 저감대책수립시도시계획및개발계획의사업계획을반영하여저감대책이수립되어야함 둘째, 계획수립시결정된도시계획과연계하여단계별, 연차별집행계획을수립하여야함 Chungnam Report 9

12 충남리포트제 71 호 < 표 4>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시도시계획측면의고려사항 구분내용 기초조사분석단계 풍수해위험지구선정 풍수해저감종합대책수립 도시기본계획상장래토지이용계획변화예측을전제로한재해위험지구분석개발사업시행으로예상되는풍수해영향예측및분석 토지이용계획내용에따라방재성능목표설정및위험등급차별화도시계획연계를위한위험분석및등급별공간적범위설정 시가화지역내저감대책을토지이용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 시설계획등관련도시계획과연계하여수립도시계획및관련계획의사업계획내용을반영하여지구별저감대책수립 자료 : 윤중경, 2011, 효율적인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도시계획연계방안, 소방방재청워크숍발표자료, p.134 셋째, 위험지구를공간적범위로설정하여도시계획과관련성을파악하여야함 - 면형태 (polygon type) 의구역도로명기하여위험지구와저감대책을시행할구역과각종개발사업구역간의상충여부를파악할수있어야함 - 위험구역내의위험요소및저감대책을시행할구역을파악하고도시개발에있어서의재난해소를위한행정적ㆍ유도적차원의제언을할수있도록함 넷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제시된사항중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및각종개발사업계획등에반영해야할사항제시 - 예를들면풍수해저감종합계획저감대책에저류시설대책이있고도시개발사업에관한계획이있는경우, 저류시설대책을도시개발사업계획에포함하도록조치 - 또한풍수해위험지구와장래택지개발사업지구가겹치는경우, 풍수해저감을위해해당택지개발계획의내용을조정하도록조치 10 충남발전연구원

13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도시계획 - 풍수해위험지구에대한도시계획적저감대책으로서세부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대안은다음과같음 풍수해위험지구선정된지역에대한도시계획적저감대책으로서가능한대안 기개발지역 ( 주거, 상업업무, 공업등 ) - 이주대책및대체토지마련 - 방재지구지정및정비 / 규제 ( 지자체조례 ) - 일반정비사업 : 도시재정비,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주거환경정비, 도시환경정비등 - 개별건축규제 : 대지 ( 예 : 지반고승고 ), 건축용도 ( 예 : 지하층거실용도불허 ), 구조 ( 예 : 필로티, 풍수해에안전한구조 / 재료 ), 설비등 기개발지역이외의미개발 / 저개발지역 ( 녹지, 농경지, 자연환경보전등 ) - 신규개발억제 - 신규개발허용하되, 풍수해저감대책조건부허용 - 도시기본계획에의한토지이용계획상시가화예정용지에서제외하고보전용지로배분 - 도시관리계획에의한용도지역상보전용도지역지정, 보전녹지, 보전관리, 자연환경보전등 - 개별건축규제 : 대지 ( 예 : 지반고승고 ), 건축용도 ( 예 : 지하층건실용도불허 ), 구조 ( 예 : 펄로티, 풍수해에안전한구조 / 재료 ), 설비등 - 토지매입 < 그림 1>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위험지구로선정된지역에대한도시계획적저감대책 ( 예시 ) 자료 : 소방방재청, 풍수해저감종합계획세부수립기준, p.47 다섯째,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도시계획이상호피드백이이루어지도록연계되어야함 - 풍수해저감대책수립과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 정비사업, 공공기반시설을연계하고풍수해저감시행계획과도시계획이상호피드백이이루어지도록하며, 사후관리및모니터링시스템을통해관련제도및지침의조정이이루어지도록해야함 1) 1) 이창수외, 2011, 도시계획수립시풍수해저감을위한매뉴얼개발, 국립방재연구원, p.114 Chungnam Report 11

14 충남리포트제 71 호 [ 그림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도시계획연계의기본구도 자료 : 이창수외, 2011, 도시계획수립시풍수해저감을위한매뉴얼개발, 국립방재연구원, p.114 여섯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시방재시설중심의구조적대책위주수립에서벗어나도시계획규제와유도를내용으로하는대책을수립하기위하여도시계획분야의전문가가계획수립시참여하여야함 12 충남발전연구원

15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도시계획 5. 결론 최근지구온난화로인해가뭄 홍수등극한기상현상이심화되고있는추세이며, 이러한기상이변및집중호우증가로풍수해피해급증 최근 20년간전국풍수해연평균피해액은 1조 555억원, 침수면적 7만 9천ha이며, 재난발생으로인해산사태, 침수, 토석류발생증가에따른 2차피해가가중되는등융 복합재난형태로발전 2) 재해유형이다양화ㆍ대형화되어지며, 재해발생가능성이지속적으로증가 ( 재산피해차원이아닌인명피해심각 ) 이러한현상황에서정부는풍수해예방및저감을위한구조적대책과비구조적대책을제시하는방재분야최상위종합계획수립 추진 특히방재시설중심의구조적대책위주수립의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시도시계획과의연계방법을보완하여계획할수있도록법개정 이에개발입지를유도하고토지이용을배분하는등도시계획대책과연계한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수립하고운용하여야함 충청남도시ㆍ군별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수립현황을살펴보면 6건승인, 5건심의중, 4건용역중으로타지역에비해비교적빠르게수립되고있으며, 풍수해저감을위한적극적인노력이있는것으로나타남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앞에서제시한도시계획과의긴밀한연계가필요하며, 특히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시도시계획전문가가반드시참여하여야함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부터완료까지도시계획과의피드백이원활이이루어져야함 2) 류지협, 2011, 효율적인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도시계획연계방안, 소방방재청워크숍발표자료, p.164 Chungnam Report 13

16 충남리포트제 71 호 계획수립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을위한해당과만이아닌타부서와긴밀한연계를통해계획이수립되어야계획의완료시활용도를높일수있음 이를위해계획수립시도시계획부서뿐만아니라관련부서와의협의등을통해지자체차원의종합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 전문가, 공무원, 주민등이참여한협의체를통해사업추진의우선순위및사후관리모니터링등을추진하여야함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활용제고를위해계획의결과물인풍수해위험지구등을충청남도 3차원 GIS 시스템상에탑재함으로써개발행위에관한의사결정시행정업무를지원할수있을것으로사료됨 참고자료 국토해양부, 도시계획수립단계부터재해위험을고려한다, 보도자료소방방재청, 풍수해저감종합계획세부수립기준연구소방방재청, 2011, 풍수해저감종합계획제도개선을위한민관합동워크숍발표자료소방방재청, 풍수해저감종합계획세부수립기준제ㆍ개정고시, , 보도자료윤중경, 2011, 효율적인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도시계획연계방안, 소방방재청워크숍발표자료, p.134 이창수, 2011, 도시계획수립시풍수해저감을위한매뉴얼개발, 방재연구원 윤정미 충남발전연구원농촌농업연구부책임연구원 Tel * 본내용은풍수해저감종합계획세부수립기준과도시계획수립시풍수해저감을위한매뉴얼개발연구결과, 소방방재청보도자료를기초로작성된것임을밝혀둡니다. 14 충남발전연구원

17 충남리포트발간리스트 구분 제목 집필자 발행일 허베이스피리트 (Hebei Spirit) 호기름유출사고와지역발전전략 송두범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과향후발전과제 강영주 충청남도공공디자인추진전략 이충훈ㆍ권영현 국가적도시재생연구추진에따른충청남도의대응과제 조봉운ㆍ송두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의핵심내용및성공적구축과제 송두범ㆍ강영주 방위산업의현황과국방과학클러스터구축방안 이관률 외국인직접투자의지역경제파급효과 신동호ㆍ강영주 충남중소제조업의성장과변화분석 백운성 충남균형발전지표개발및시ㆍ군별균형발전평가 원종문ㆍ강영주 신성장동력비전및발전전략 발표에따른충남의대응방안 백운성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국토이용효율화방안분석 오용준 생물다양성국내외현황및확보방안 정옥식 충남지역경제살리기를위한부품소재전문농공단지활성화전략 강영주 충청남도의금강살리기연계발전전략 한상욱 충남의온실가스배출특성분석 정종관 바람직한금강하구역개선을위한부분해수유통방안 전승수ㆍ한상욱 굴포운하의역사적의의와현대적활용방안 오석민ㆍ한상욱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지역파급효과와발전전략 이인배 충청남도의사회적기업육성전략 임준홍 태안군녹색성장메카육성을위한환경생태관광의여건과발전전략 이인배 이야기길관광자원화사례로본충청남도의대응과제와발전전략 최인호 로컬푸드의실태및충남의실천과제 윤병선ㆍ유학열 충남전통시장의특성과활성화전략 임준홍ㆍ이상준외 지역통계발전을위한실천방안 조한석ㆍ백운성 충남농수산품수출실태와활성화전략 임형빈ㆍ유학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은반드시지속추진되어야한다! 김용웅 충남지역자원봉사활동의실태와활성화방안 이재완ㆍ이관률 대전ㆍ충남의금융산업과지역발전 류덕위ㆍ김양중 국가도시재생정책에대응한충남의도시재생전략 임준홍ㆍ조수희외 대전충남지역 4년제대학졸업생의노동시장분석 김동준ㆍ김양중 충남의지역경제개관 -사회계정행렬(SAM) 을통한분석 임재영 충청남도사회적기업육성전략 Ⅱ 이용재ㆍ임준홍 충청남도공공디자인추진전략 Ⅱ 이충훈ㆍ권영현 Chungnam Report 15

18 구분 제목 집필자 발행일 아ㆍ태지역인적자원개발과충남의정책적시사점 최병학 중국시장에대한충남의수출경쟁력분석 김양중 충남도시농촌교류정책의현황및과제 송두범 대전ㆍ충남지역전문대졸업생의노동시장분석 김동준ㆍ김양중 기후변화에의한해수면상승이충남연안역에미치는영향 장동호ㆍ윤정미 충남귀농ㆍ귀촌실태분석과과제 유학열 충남경제의성장패러다임전환을위한전략과과제 신동호 충남지역경제 10년과과제 (1998년-2007년) 임재영 기후변화의영향과충남의대응정책 이인희 사람중심, 행복한도시만들기를위한정책과제 조명래ㆍ임준홍외 충남형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중간지원기관설립및운영방안 임준홍ㆍ김양중외 충청광역경제권의산업간연계구조분석 임형빈 충남의저탄소녹색도시정책과과제 오용준 경관법개정에따른충남도및시ㆍ군의대응방안 한상욱 년충남의 GRDP 전망 김양중ㆍ이선호 고령화시대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 이충훈 야생동물서식환경보호를위한우선보전연결구간선정 사공정희 상권활성화제도를통한전통시장활성화전략 임준홍외3명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중앙정부와지자체간역할정립이필요하다 이상진ㆍ김영일 민선 5기충남도정 1년을말한다 성태규외 충남항만이용현황과발전방안 임형빈 박쥐복원의필요성과방안 정옥식 충청남도정보화마을활성화방안연구 성태규 기업과지역주민간상생ㆍ협력방안연구 김양중 충남유치기업의지역경제기여도분석과기업유치정책의개선방안 홍성효 저탄소녹색마을조성정책과대응방안 이인희 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지방정부의역할 김종수 국내외농공상융합기업지원정책동향과시사점 신동호 년충남의수출입전망 김양중 년충남 GRDP 전망 김양중 충남가구주택특성과정책방향 임형빈 충남사회적경제정책과협동조합 송두범ㆍ김종수 충청남도물복지향상을위한정책방향및과제 김영일 충청남도전원주거단지정주실태분석 조영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연계한충남의특화산업분석과선정전영노ㆍ백운성외 충남형학교급식지원센터의모델 허남혁ㆍ정준 충남발전연구원홈페이지 ( 에서쉽게볼수있으며, 인용시출처를정확히밝혀주세요! 16 충남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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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E6B3B2B8AEC6F7C6AE20313032C8A32DB1E8BEE7C1DF5FA8E72E687770> 이 내용은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 www.cdi.r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충남리포트 제102호 ChungNam Report 2014년 충남경제 전망과 시사점 2014. 02. 28. 김양중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 kyj0509@cdi.re.kr 요 약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부정하지 않더라도 저성장기에 접어든 만큼 과거의 성장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