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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와통일, 시민의힘으로 10.4 남북정상선언 7 주년토론회및기념식

2 10.4 남북정상선언 7주년 토론회 평화와 통일, 시민의 힘으로 평화, 남북이 함께 대결을 넘어 2002년 10월 미국의 북한 핵무기 개발 추진 발표, 12월 북한의 핵동결 해제와 2003년 1월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로 북핵 문제가 다시 요동쳤습니다. 참여정부는 제2차 북핵 위기와 함께 출범했습니다. 4년여가 지난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 실험이 이어졌습니다. 국지전 불사 운운하는 일각의 강경대응 요구, 대북정책 파탄, 안보무능 정권 이라는 비난 속에서도 참여정부가 일관되게 지켜온 것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입니다. 그 같은 원칙과 남북관계 당사국으로서 주도적인 노력을 통해 북핵문제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냈습니다. 6자회담에서 2005년 역사적인 9 19 공동성명을 도출했고 2007년 9 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 13 합의를 이뤄낸 것입니다. 다른 한편, 몇 차례 긴장국면에서도 남북의 군사적 충돌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해에는 평화가 유지됐고 동해에서는 금강산관광이 계속됐습니다. 남북교역은 2005년 이미 10억 달러를 돌파해, 한국은 북한의 제2의 교역국이 됐습니다. 2007년 들어 남북왕래 10만 명 시대가 열렸고 개성공단은 북한 근로자 1만 명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정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공동선언 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10 4 선언을 통해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한 서해 일대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로 설정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오랜 분쟁지역을 경제협력 과 평화 를 창출하는 남북번영의 토대로 전환한 것입니다. 참여정부 5년, 노 대통령은 이렇게 남북이 대결을 넘어 평화로,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2 3

3 목차 평화와통일, 시민의힘으로 기념행사안내 2014 년 10 월 3 일 ( 금 ) / 63 빌딩이벤트홀및그랜드볼룸 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 / 남북정상선언 1주년기념특별연설문 - 노무현대통령 / 14 표류하는한반도, 자주국방과평화의길을묻다 (13:00~13:20) 개회식 개회사 : 백낙청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 / 6 기념사 : 이정우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사장 / 6 개회식 개회사 : 백낙청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기념사 : 이정우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사장 (13:20~16:20) 토론회 제1세션 : 자주국방과한반도평화의길 / 32 제1발표 : 서해평화협력지대와강령군경제특구계획 / 32 권영근국방개혁연구소소장제2발표 : 위기의동북아, 무엇이문제인가? / 44 토론회 제1세션 : 자주국방과한반도평화의길사회 : 문정인연세대교수제1발표 : 자주국방과전시작전권전환, 왜미룰수없나? 권영근국방개혁연구소소장제2발표 : 위기의동북아, 무엇이문제인가? : 우리가연출하는 위기의동북아 최종건연세대교수제3발표 : 한반도평화정착의길 / 44 서주석국방연구원책임연구원제2세션 : 시민의참여로바꾸는병영문화 / 62 주제발표 : 김종대디펜스 21+ 편집장 / 64 토 최종건연세대교수제3발표 : 한반도평화정착의길 ( 참여정부정책경험을중심으로 )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원론 : 김준형한동대교수백종천전청와대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백종천전청와대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장용석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선임연구원 기념식 기념사 : 이해찬노무현재단이사장 / 112 정욱식평화네트워크대표하정열한국안보통일연구원원장 박원순서울시장 / 112 이재정경기도교육감 / 112 각당대표 (13:20~16:20) 제2세션 : 시민의참여로바꾸는병영문화사회 : 최영애한반도평화포럼공동대표, 전국가인권위상임위원 참고자료 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이행에관한제1차남북총리회담합의서 / 112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합의서 / 112 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이행을위한남북국방장관회담합의서 / 112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제1차회의합의서 / 112 토 발표 : 김종대디펜스 21+ 편집장론 : 강석민변호사, 전군의문사위원회법제과장권은희새새정치민주연합국회의원권인숙명지대교수,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 울림 소장임태훈군인권센터소장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제 1 차회의합의서 / 112 기념식 - 만찬 기념사 : 이해찬노무현재단이사장박원순서울시장이재정경기도교육감 각당대표 특별영상상영및공연 특별영상상영 공연 : 김원중가수 기념만찬 4 5

4 평화와통일, 시민의힘으로 10.4 남북정상선언 7 주년토론회및기념식 이제남북관계는새로운단계에진입했습니다. 한반도평화체제전환을위한제도적노력과군사적긴장완화를위한실질적노력이이제시작됐습니다. 그동안의남북관계역사를볼때, 합의를하는것도중요하지만합의를실천하는일은더욱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정부는이번합의가충실하게이행될수있도록북쪽과함께최선을다해나갈것입니다. 이후의이행과정은준비과정과마찬가지로국민여러분의의견을폭넓게수렴하면서투명하게진행해나가겠습니다. < 남북정상회담대국민보고 > 6 7

5 남북관계발전과평화와평화번영을통일, 시민의위한힘으로선언 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 대한민국노무현대통령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김정일국방위원장사이의합의에따라노무현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평양을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역사적인상봉과회담들이있었다. 상봉과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 의정신을재확인하고남북관계발전과한반도평화, 민족공동의번영과통일을실현하는데따른제반문제들을허심탄회하게협의하였다. 쌍방은우리민족끼리뜻과힘을합치면민족번영의시대, 자주통일의새시대를열어나갈수있다는확신을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 에기초하여남북관계를확대 발전시켜나가기위하여다음과같이선언한다. 1. 남과북은 6.15 공동선언 을고수하고적극구현해나간다. 3. 남과북은군사적적대관계를종식시키고한반도에서긴장완화와평화를보장하기위해긴밀히협력하기로하였다. 남과북은서로적대시하지않고군사적긴장을완화하며분쟁문제들을대화와협상을통하여해결하기로하였다. 남과북은한반도에서어떤전쟁도반대하며불가침의무를확고히준수하기로하였다. 남과북은서해에서의우발적충돌방지를위해공동어로수역을지정하고이수역을평화수역으로만들기위한방안과각종협력사업에대한군사적보장조치문제등군사적신뢰구축조치를협의하기위하여남측국방부장관과북측인민무력부부장간회담을금년 11월중에평양에서개최하기로하였다. 남과북은우리민족끼리정신에따라통일문제를자주적으로해결해나가며민족의존엄과이익을중시하고모든것을이에지향시켜나가기로하였다. 남과북은 6.15 공동선언 을변함없이이행해나가려는의지를반영하여 6월 15일을기념하는방안을강구하기로하였다. 2. 남과북은사상과제도의차이를초월하여남북관계를상호존중과신뢰관계로확고히전환시켜나가기로하였다. 남과북은내부문제에간섭하지않으며남북관계문제들을화해와협력, 통일에부합되게해결해나가기로하였다. 남과북은남북관계를통일지향적으로발전시켜나가기위하여각기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을정비해나가기로하였다. 남과북은남북관계확대와발전을위한문제들을민족의염원에맞게해결하기위해양측의회등각분야의대화와접촉을적극추진해나가기로하였다. 4. 남과북은현정전체제를종식시키고항구적인평화체제를구축해나가야한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직접관련된 3자또는 4자정상들이한반도지역에서만나종전을선언하는문제를추진하기위해협력해나가기로하였다. 남과북은한반도핵문제해결을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 과 2.13 합의 가순조롭게이행되도록공동으로노력하기로하였다. 5. 남과북은민족경제의균형적발전과공동의번영을위해경제협력사업을공리공영과유무상통의원칙에서적극활성화하고지속적으로확대발전시켜나가기로하였다. 남과북은경제협력을위한투자를장려하고기반시설확충과자원개발을적극추진하며민족내부협력사업의특수성에맞게각종우대조건과특혜를우선적으로부여하기로하였다. 남과북은해주지역과주변해역을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를설치하고공동어로구역과평화수역설정, 경제특구건설과해주항활용, 민간선박의해주직항로통과, 한강하구공동이용등을적극추진해나가기로하였다. 8 9

6 남북관계발전과평화와평화번영을통일, 시민의위한힘으로선언 남과북은개성공업지구 1단계건설을빠른시일안에완공하고 2단계개발에착수하며문산-봉동간철도화물수송을시작하고, 통행 통신 통관문제를비롯한제반제도적보장조치들을조속히완비해나가기로하였다. 남과북은개성-신의주철도와개성-평양고속도로를공동으로이용하기위해개보수문제를협의 추진해가기로하였다. 남과북은안변과남포에조선협력단지를건설하며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등여러분야에서의협력사업을진행해나가기로하였다. 남과북은남북경제협력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를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로격상하기로하였다. 6. 남과북은민족의유구한역사와우수한문화를빛내기위해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등사회문화분야의교류와협력을발전시켜나가기로하였다. 8. 남과북은국제무대에서민족의이익과해외동포들의권리와이익을위한협력을강화 해나가기로하였다 남과북은이선언의이행을위하여남북총리회담을개최하기로하고, 제 1차회의를금년 11월 중서울에서갖기로하였다. 남과북은남북관계발전을위해정상들이수시로만나현안문제들을협의하기로하였다. 2007년 10월 4일평양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통 령 국 방 위 원 장 노 무 현 김 정 일 남과북은백두산관광을실시하며이를위해백두산 - 서울직항로를개설하기로하였다. 남과북은 2008 년북경올림픽경기대회에남북응원단이경의선열차를처음으로이용하여참 가하기로하였다. 7. 남과북은인도주의협력사업을적극추진해나가기로하였다. 남과북은흩어진가족과친척들의상봉을확대하며영상편지교환사업을추진하기로하였다. 이를위해금강산면회소가완공되는데따라쌍방대표를상주시키고흩어진가족과친척의상 봉을상시적으로진행하기로하였다. 남과북은자연재해를비롯하여재난이발생하는경우동포애와인도주의, 상부상조의원칙에 따라적극협력해나가기로하였다

7 10.4 남북정상선언평화와 1주년통일기념, 시민의특별연설문힘으로 10.4 남북정상선언 1 주년기념특별연설문 2008 년 10 월 1 일 제 16 대대통령노무현 대북정책반세기, 갈등만있고성과는없다 대북정책에는여러가지목표가있을수있습니다. 해방이후지금까지변함이없는목표는통일입니다. 그밖에독재시대에는반공, 안보, 승공통일, 이런냉전논리가앞자리를차지하고있었습니다. 냉전체제의붕괴와민주화이후에는화해와협력, 평화와공존, 이런주장이대세를이루고있습니다. 그런데문제는지난반세기동안그어느목표도치열한갈등의소재가되었을뿐, 이루어진것은아무것도없다는데있습니다. 물론어느목적도만만한것이없습니다. 모두가성과를내기가어려운문제들입니다. 그것이가장중요한이유일것입니다. 그러나그렇다고하더라도성과가너무빈약합니다. 어디에문제가있는것일까요? 목표가잘못설정된것일수도있습니다. 대북문제를다루는인식과자세, 사고방식에근본적인문제가있을수도있습니다. 남북협상에서접근하는방법을잘못하고있을수도있습니다. 문제를극복하기위해서는원인을분석하고대안을찾아야합니다. 그동안대북정책으로거론이되어온주제들중에서보다근본적인질문이필요하다싶은문제나, 사고의전환이필요하다싶은문제몇가지를짚어보고자합니다. 그렇게하면남북관계의새로운활로가보일지도모릅니다. 합리적인대북정책을위해서는몇가지근본적인질문이필요하다 평화는인간의행복에가장결정적인조건입니다. 평화없이는아무것도없습니다. 전쟁으로입은손실은그무엇으로도회복이되지않습니다. 우리는이미그것을경험했고아직도고통이계속되고있습니다. 따라서아무리통일을위한다는명분이라할지라도평화를희생시킬수는없는일입니다. 나는평화를통일에우선하는가치라고생각한다 통일이든평화이든모두이념적성격과현실적성격을함께가지고있지만, 그중에서도통일은이념적포장이많은반면에, 평화는이념의포장이없습니다. 평화는생생하고절실한현실그자체입니다. 평화통일의원칙을다시한번확실하게다짐하자 지난날북진통일론이있었습니다. 오늘날이런주장을하는사람은없는것같지만확실하게정리해두지않으면언제다시같은주장이나올지도모릅니다. 그러므로확실하게다짐해둘필요가있습니다. 평화통일아닌통일은없습니다. 평화를대북정책의독자적인목표로삼자 통일을위해평화를희생할수도있는가? 평화통일, 과연가능한일인가? 통일논의, 이대로좋은가? 그동안우리사회에서는평화를이야기하면서도, 대북정책에관한한, 통일로가는중간과정이나통일방안의일환으로평화를말했을뿐, 평화그자체를남북관계의목적으로말하는사람은없었던것같습니다. 통일인가? 평화인가? 반드시하나를선택해야하는문제는아닙니다. 그런데왜이런질문이필요할까요? 상호충돌하는경우가있을수있기때문입니다. 통일을위해평화를희생할수있는것인가요? 분단국가에있어서통일은지상의명제입니다. 이논리대로가면통일을위해전쟁이나무력행사를할수도있다는결론에도달합니다. 과연그럴수도있을까요? 분단상태에서평화를말하는것은공존을이야기하는것입니다. 그것은북한을인정하는결과가될수도있고, 분단고착을말하는것이될수도있습니다. 그래서누구라도조심스러웠을것입니다. 그러나평화를먼저성취하지않고는통일도성취할수없습니다. 평화통일을위해서는평화가먼저정착되어야한다는것이평화통일전략의내용입니다. 그리고한반도의통일을위해서는동북아의평화구조가선행되어야하고, 동북아의평화구조에는한반도의평화구조가선행되어야합니다

8 10.4 남북정상선언평화와 1주년통일기념, 시민의특별연설문힘으로 이제통일방안의일환으로서, 또는통일에이르는과정으로서의평화가아니라, 통일과는별개의독립적인가치로서, 대북정책의고유한목표로설정하여, 평화정착을위한전략을말하고, 평화계획을추진해야합니다. 그래야평화정착에진전을볼수있고, 통일도앞당길수있습니다. 평화통일, 과연가능한목표인가? 모두가통일을이야기합니다. 반세기가넘도록통일을노래해왔습니다. 그런데통일의가능성은아직보이지않습니다. 통일을너무쉽게이야기하는것은아닐까요? 통일을너무무책임하게말하는것은아닐까요? 통일의의미를냉정하게다시짚어봐야합니다. 원론적으로이야기하면, 통일이란두개이상의국가권력이하나로통합하는것을말합니다. 이론적으로는국가연합, 연방, 단일국가를신설해서통합하는신설통합이나, 어느한국가로나머지국가를흡수하는흡수통합이있을수있습니다. 어느경우나국가권력의전부또는일부가소멸하는것을전제로합니다. 연방제주장이나오고, 남북연합이라는개념이국가적정책으로채택이되었습니다. 이것은국가권력의일부를양도하여연방정부또는연합정부를수립하자는것입니다. 어느개념을채택하거나, 통일을위해서는권력의소멸이나권력의일부를양도하는극적인사건이있어야합니다. 평화통일이라는것은이런일을합의로하자는것입니다. 그런데스스로권력을소멸하게하거나양도하는것은국가권력의속성에맞지않는일입니다. 그뿐이아닙니다. 국가는가치체계의최상위에있는도덕적실체라는것이근대이래의국가이론입니다. 그위에권력은종교, 또는이념으로정당성을포장합니다. 나라를분열하여분단정권을세울때에도이것은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국가권력의정당성이나이념적명분을훼손하는양보를말한다는것은반역이될것입니다. 누가감히양도를말할수있겠습니까? 그래서인지역사적으로전쟁, 또는일부국가권력의붕괴로인한통합은있어도, 합의에의한통합은그사례를찾기가어렵습니다. 억지로사례를찾는다면미국의연방정부수립과, 유럽의통합을합의에의한통합의사례라고할수있을것입니다. 그러나이것은우리의경우와는의미와여건이아주다릅니다. 이들국가의사례는분단국가의통합이아닙니다. 미국의경우는독립전쟁이라는역사적성공을이룬동업자들간의통합이었고, 유럽연합의경우는한발앞선역사적경험을토대로인류의미래를실험하고있습니다. 우리의경우는일제치하에서부터치열한이념의대립과분열이있었고, 이것이해방정국에서권력투쟁으로이어져서마침내분단에이르렀습니다. 그리고분단정부의수립후에도세계냉전체제의첨단에서서, 동족간의전쟁을치르고, 극단적인이념대결을벌여온역사를가지고있습니다. 과연우리는이러한역사적조건의차이를극복하고통합의합의를이루어낼수있을것인가. 비록합의형통일을이룬예멘의사례가있긴하지만그마저도재분열과무력에의한재통일을한바있어, 우리가통일을하겠다고하는것은역사에유례가없는새로운역사를창조하겠다는것입니다. 그냥통일을말할일이아닙니다. 진지한자세로통일이라는말을해야합니다. 그리고현실을직시하고책임있게말해야합니다. 다시한번정색하고이야기해봅니다. 과연한반도의평화적통일은가능한일인가. 참으로대답하기어려운일이아닐수없습니다. 그러나단호하게대답해야합니다. 가능하다라고말입니다. 국가의통일, 민족의통합은누구도거역할수없는지상의이념입니다. 이것을불가능하다고말하는것은용납되지않기때문입니다. 우리는해내야합니다. 평화통일, 무엇을어떻게할것인가? 금기를깨고현실을이야기해야한다. 분열의원인이된요소들을해소해야한다. 국가주의사고를넘어서자. 국민적합의가필요하다. 협상의일반원칙을존중해야한다. 종국적인관건은신뢰이다

9 10.4 남북정상선언평화와 1주년통일기념, 시민의특별연설문힘으로 금기를깨고, 현실을말하자 우리의대북정책에는여러가지금기가있습니다. 존재하는현실을현실이라고말해서는안되는금기가있습니다. 북쪽땅에는대한민국의통치권이미치지않습니다. 북한정권은사실상국가권력입니다. 그러나북한땅은우리의영토라고말해야합니다. 북한정권은반국가단체라고해야합니다. 그렇게하지않으면헌법위반이됩니다. 북한정권을인정하거나, 그쪽을긍정적으로평가해서는안됩니다. 북쪽의주장을수용하는말을해서도안됩니다. 좌경용공이되고, 국가보안법위반으로처벌을받을수도있습니다. 사실이든아니든그것은상관이없습니다. 이런금기는법적정치적당위를강조한결과입니다. 그러나현실을이야기하지않고어떻게상대방과대화를하고, 합의를이룰수있겠습니까? 국민을설득하고, 국제사회를설득할수있겠습니까? 이것은진지하고책임있게통일을추구하는자세가아닐것입니다. 금기를깨야합니다. 당위는당위이고현실은현실입니다. 상투적인권력투쟁, 이념투쟁을넘어서야합니다. 현실을솔직히받아들이고, 사실을사실로말하고, 상대를상대로인정하고, 상대의주장도수용할것은수용해야합니다. 그리고통합에필요한일은무엇이라도말할수있게해야합니다. 그래야현실적인통일방안에다가갈수있습니다. 분단의요인을해소해야한다 한반도의분단은세계의패권경쟁, 국제적 국내적이념대결의결과입니다. 이들분단의원인이해소되지않고는분단을극복할수없습니다. 이들원인을극복하고해소해야합니다. 자주역량과균형외교가필요하다. 우리의힘만으로세계의패권경쟁, 이념대결자체를해소하기는어려운일일것입니다. 그러나한반도가대결장이되는것은막을수있어야합니다. 그렇게하기위해서는우선스스로를지킬힘을갖추고, 스스로문제를해결하겠다는의지를분명하게해야합니다. 그리고동북아의질서를대결의질서가아니라화해와협력의구조로만들어야합니다. 우방과의협력이필요합니다. 그러나진영외교, 일방외교는분단의원인을해소하는방법이아닙니다. 분단을극복하기위해서는통합에대한주변국가의동의를얻어내야합니다. 이렇게하기위해서는자주역량과균형외교가필요합니다. 이념대결을넘어서자. 이념대결의틀안에서이념대결로빚어진분단을합의로극복한다는것은논리의모순입니다. 승공통일의사고를넘어서야합니다. 사사건건시비를하는대결주의도이제그만해야합니다. 국가주의사고를넘어서자 앞에서말했듯이전통적인국가관을그대로따르면, 국가권력의일부를양도하자고말하는것은반역입니다. 그런데지금유럽에서는유럽의통합을위해주권의일부를양도하는실험을하고있습니다. 그들은미래를위해국가주권의의미와가치를새롭게사고하고있는것입니다. 우리도진심으로통합을성취하고자한다면, 새로운사고를해야합니다. 통합을위해서는주권의일부를양도할수도있고, 양보가항복도이적행위도아니라는인식을수용해야합니다. 그렇게하지않고는평화통일을말해서는안됩니다. 진정으로통합을하려고한다면진정한사고의전환이필요한대목입니다. 국가주의사고를넘어서야합니다. 정쟁의수준을높여야한다. 남북통합은민족의지상과제입니다. 정파적이해를넘어서는것입니다. 그래서모든정파가초당적협력을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막상부닥치면사사건건치열한정쟁의대상이됩니다. 당연하다고할수있습니다. 통합의전략이다를수있고, 전략이다르지않더라도실행과정에대한비판적접근은야당의당연한권리이기때문입니다. 그러나우리나라정치에서대북정책을놓고벌어지는정쟁은그런수준이아닙니다. 전략논쟁도아니고논리적비판도아닙니다. 빨갱이만들기, 친북좌파만들기같은맹목적이념대결과정치공작의수준을넘지못하고있습니다. 이념대결로생긴분단을넘어서자고하면서이념대결에매달리고있는것입니다. 민주화이후달라졌다고는하나기본적인사고의구조는전혀달라 16 17

10 10.4 남북정상선언평화와 1주년통일기념, 시민의특별연설문힘으로 지지않고있습니다. 정쟁이이런수준을벗어나지못하면통일은가망이없습니다. 이제정쟁을가치와전략의수준으로높여야합니다. 정치인들스스로그렇게할수있을것인가. 기대하기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이필요합니다. 국민적합의가필요하다. 국민의힘이란국민적합의에서나옵니다. 정쟁에휘둘리지않고대북정책의가치와전략을명료하게이해하고, 이를토대로여론의대세를형성하고, 나아가서는이를투표결과에반영할수있는수준에이르렀을때, 이것을국민적합의라고말할수있을것입니다. 권력의속성과정권의욕심을넘어서권력을양보하여통합을이루는일은역사에없는일입니다. 그러므로그런일은역사의법칙에맞지않는다고말할수있을지모릅니다. 그러나그렇지않습니다. 역사는권력이만드는것이아니라국민이만들어갑니다. 여기에국민적힘을말하고국민적합의를말하는의미가있는것입니다. 협상의일반적원칙을존중해야한다 남북관계는지금협상의국면에있습니다. 흔히들외교적수완, 또는협상의기술이라는말을씁니다. 이말을얼른들으면협상의요체가무슨기교라는생각을하기쉽습니다. 그러나외교나협상은결코기술이나수완으로되는일이아닙니다. 원칙이중요합니다. 협상에서존중해야할일반적원칙은무엇입니까. 상대를인정하고존중해야한다. 협상을하면서상대방을인정하지않는태도를취하는것은논리적으로모순입니다. 실제로남북간협상에서는정통성에관련되는발언시비로협상자체가무산되어버리거나협상에들어가서도시간만낭비하고마는일이일상화되어있었습니다. 상대방을존중하지않고감정과비난을일삼는일도삼가야합니다. 상대방의목적과이익을존중해야한다. 협상은상호간의이익을도모하는일이기때문입니다. 적화통일의목적을존중할수는없는일입니다. 그러나북쪽이그런목적을가지고있다하더라도그것은역량에맞지않는비현실적인것입니다. 체제유지를위한명분용이상의의미는없을것입니다. 현실적상황에맞는북쪽의목적은체제를방어하고유지하는것일겁니다. 이것을인정하고존중할것인가. 평화를위해서는그래야할것입니다. 이것을존중하면서통일을이야기할수있을것인가. 이야기가이렇게가면이문제는매우복잡해집니다. 별도의논의가필요해집니다. 그밖에평화와번영, 그리고통일이라는목적은우리와다르지않을것입니다. 성실한자세로합리적인협상을해야한다. 진심을가지고협상에임하고, 진실한사실과사리에맞는논리로협상을해야한다는것입니다. 협상에서는전략적발언이필요한경우도있습니다. 그러나정치적명분을위한거짓말이나억지주장은협상을위태롭게합니다. 기싸움을하거나국내정치용이나국제사회명분용으로상대를비난하는것은절제해야합니다. 사리를따져상대의잘못을지적할일도협상에도움이될것인지를따져서하는지혜가필요합니다. 그렇게하지않으면감정이쌓이고신뢰가무너집니다. 협상의결과는반드시이행해야한다. 약속은지켜야한다는것은모든인간관계의기본입니다. 국가간의협상결과는약속중에서도특별히엄숙하고무거운약속입니다. 그런데지난날우리는수시로약속을이행하지않고뒤집었습니다. 북한이그렇게한다고우리도그렇게할일은아닙니다. 결정적인열쇠는신뢰이다 신뢰없이는아무것도성사시킬수없습니다. 평화와공존에대한신뢰, 진심으로협상에임할 18 19

11 10.4 남북정상선언평화와 1주년통일기념, 시민의특별연설문힘으로 것이라는믿음, 약속은반드시이행할것이라는믿음이중요합니다. 북한은믿을수없는상대이다. 믿을수없는상대를두고신뢰를말하는것은사리에맞지않다. 는주장을하고싶은사람이있을것입니다. 그런데상대방도그렇게주장할지모릅니다. 상호불신이생겨나는것입니다. 이렇게가면아무것도할수없습니다. 양쪽은오랫동안적대적관계에있었습니다. 신뢰가존재할리가없습니다. 대화를통해신뢰를만들어가야합니다. 어떻게해야하는가. 우리가먼저상대를신뢰하고일을해나가야합니다. 신뢰하지못해서아무일도할수없다면한발짝도앞으로나가지못합니다. 신뢰가무너져도낭패가되지않을만한일, 상대가약속을위반할경우에도대비가가능한일, 이런일부터해나가면서신뢰를쌓아가야합니다. 이렇게하면상대방도신뢰할수있는상대로변화할수있을것입니다. 역지사지하는자세가필요하다. 모든문제에관해상대방의처지에서생각해보아야합니다. 그렇게하지않으면상대방이하는일마다의심하고불신하게됩니다. 사고의전환이필요한구체적인문제들을몇가지살펴보자. 흡수통일은평화통일인가? 결과적으로그렇게되는것은평화통일이될수도있을것입니다. 그러나흡수통일을전략으로삼아서상대권력의붕괴를추진한다면그것은북한을자극하여평화통일을깨는일이될수있습니다. 탈북자문제, 북한의인권문제를다룰때조심스럽게접근해야하는이유입니다. 만일에그런일이생긴다면그결과가어떤방향으로가게될지예측하기어려운위기상황이될수도있고, 통제하기어려운재앙이될수도있을것입니다. 그럼에도북의붕괴를획책하는발언과행동을하는사람들이적지않습니다. 생각이짧은사람들입니다. 면남북간의대화는불가능하게됩니다. 대담이나토론에나가보면 연방제를어떻게생각하는가? 이런질문을하는사람이있습니다. 가끔이아니고반드시있습니다. 연방제에대해긍정적인답변을하면당장시비가됩니다 공동선언에서언급한연방제문제도언론과국회에서종종시비꺼리가됩니다. 연방제주장이찬양, 고무에해당한다는국가보안법판례가있었습니다. 김정일위원장을어떻게생각하는가라는질문을수없이많이받았습니다. 그중대부분은시비꺼리를만들거나보도하기위한것이었습니다. 합리적이다. 명석해보인다. 이런대답을하면당장국내에서큰시비가걸립니다. 법적으로는찬양, 고무가될수도있습니다. 그렇다고대화의상대방을 약간이상한사람이다. 이렇게말할수는없는노릇입니다 전쟁은남침인가? 통일전쟁인가? 이런질문을던지는사람이있습니다. 악의적인이념공세입니다. 이또한국가보안법의문제가될수있습니다. 이처럼국가보안법은이념적대결주의를강력하게뒷받침하는근거가되고있습니다. 남북대화의걸림돌입니다 선언과 10.4 선언에관하여지난 2005년 9 19 선언은북핵문제뿐만아니라 동북아평화를위한구상 이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그다음날깨져버렸습니다. BDA에대한미국의재제조치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핵실험이이어졌고, 북미회담은 2년이상지체되어버렸습니다. 비싼대가를치른것입니다 선언은이념적, 정치적성격은거의없고실용적, 실무적내용으로된선언입니다. 그런데이명박정부는이선언을존중하지않고있습니다. 그결과로남북관계가다시막혀버렸습니다. 관계를복원하는데많은시간과부담이들어가야할지알수없습니다. 분명한것은관계복원을위해허겁지겁이런저런제안을하는모습이좀초조해보입니다. 그야말로 자존심상하게 퍼주고 끌려다니는 모습이되지않을까걱정됩니다. 자존심상하고, 퍼주고, 끌려다닌다, 이런비난은지난 10년간한나라당의전매특허였습니다. 그러나보다중요한결과로서신뢰가파괴된다는것입니다.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에의하면북한은반국가단체입니다. 상대를인정하지않는것입니다. 이법대로하 지금도상대를자극하고신뢰를흔드는일이많다. 한미동맹은본시대북억지를위한것입니다. 지금도그목적은유효할것입니다. 그러나남북 20 21

12 10.4 남북정상선언평화와 1주년통일기념, 시민의특별연설문힘으로 간국력의차이와냉전구도의변화로대북억지를위한한미동맹의중요성은많이떨어졌습니다. 지금은남북대화의국면입니다. 진정으로대화를성사시키고자하는생각이있다면, 현재의상황에서대북억지를위한한미동맹과관련된수사적인표현의수준을있는대로높여서강조하는것은굳이필요하지는않습니다. 대북억지를위한한미동맹을강조하지않는것이좋을상황입니다. 여기에다일본까지끌어넣어더불어 이념과가치를함께하는 한 미 일협력관계를과시하는것은남북관계는물론, 나아가서는중국, 러시아와의관계까지불편하게만들뿐입니다. 주한미군의역할에대해서도, 이제는동북아에서어느한쪽과도적대적이지않은평화와안정의지렛대역할에비중을두는것이동북아의상황에도맞고, 남북간의대화국면에도적절할것입니다. 그런데굳이한미동맹과한미일이념공조를강조하고, 북한을굳이주적이라명시하고, 그것도모자라선제공격의가능성까지공공연히거론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 이렇게해서어떻게남북간에신뢰있는대화를할수있겠습니까? 이렇게해서어떻게중국과러시아의협력을얻고, 동북아평화구조를만들수있겠습니까? 여기에서 P.S.I 와 M.D에까지가담을하게되면이것은한반도와동북아를대결구도로만들고우리도그한쪽에가담한다는뜻을행동으로보여주는것이됩니다. 정말이것이동북아와한반도에평화를정착시키고, 대화를촉진하는길이될까요? 이것을평화통일의전략이라고할수있습니까? 북한은한미합동군사훈련을큰위협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작계 5027은북한의도발을전제로하고있고, 북한의도발을억제하기위한경고성계획일것입니다. 그러나그내용은일단전쟁이시작되면한미연합군이북한전역을완전히석권한다는내용입니다. 북한은이전제의해석에의구심을가지고있을지도모릅니다. 중국으로서도신경이쓰일만한내용입니다. 작계 5029는전쟁이외의사유에의한북한의유사시에한미연합군이북한지역에서합동작전을펼치는것을내용으로하는계획입니다. 노무현정부시절미국이한국에제안하였으나한국은이것을거절하는바람에작전계획으로성립하지않고있으나이명박정부에서이계획이다시거론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역시북한과중국을자극할만한민감한것입니다. 작계 5027은한미상호방위조약에근거를두고있는것이나, 작계 5029는그런근거가없습니다. 과연지금이런작전계획이필요한것일까요? 설사필요한것이라할지라도북한, 중국과의신뢰를훼손할수도있는부담을무릅쓰고강행할만한가치가있는것일까요? 역지사지한다는것은어떤것인가? 북한이핵무기를개발하려는목적이무엇입니까? 북한의처지에서생각해봅시다. 북한은주한미군의주둔과대규모의한미합동군사훈련에대해어떤느낌을가지고있을까요? 한국의국력과군사력에대하여어떤느낌을가지고있을까요? 우리가송전을제안했으나북측은받지않았습니다. 언제라도목을조를수있는일이라서선뜻받아들이기가어려웠을것입니다. 한강하구나휴전선이남에합작공단을조성하자는주장들이있었습니다. 과연북쪽이받아들일수있는방안인지를생각해보았는지의심스러운제안입니다. 여우와두루미의우화와같은발상이아닐수없습니다. 이렇게처지를바꾸어놓고생각해보면사리를보다객관적으로이해할수있고, 상대방의생각도보다잘이해할수있게됩니다. 나는당선자시절북핵문제가불거졌을때, 미국의무력행사가능성에대해분명하게반대한다는발언을했습니다. 물론무력행사가능성에대한언급은북한의굴복을받기위한전술적인것일수도있습니다. 그래서어떤전술가들은나의발언을서투른아마추어라고비난했을것입니다. 그러나남북관계에서원칙을바로세우고, 신뢰를유지한다는것은이런전술적가치보다훨씬중요한것입니다. 분명하게원칙을말하여국민의공감대를형성하고상대방에게신뢰를주어야합니다. 작전통제권의환수자주국가가라면당연히작전통제권을스스로행사해야합니다. 그것만으로도작전통제권을환수해야할이유는충분합니다. 그러나작통권환수는그이상의의미가있습니다. 언젠가한반도평화체제에관한협상을하게될것입니다. 여기에작통권도가지지않은나라가참여한다는것이시비꺼리가될것입니다. 북한은한국보다미국을더불신하고두려워합니다. 유사시에미국이작통권을행사하는상황은북한을더욱두렵게하여남북간대화와협상이나신뢰에도움이되지않습니다. 동북아평화구조를위해서는다자안보대화가필요합니다. 그런데미국이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을행사하고있는상태라면, 이대화체제에서미국이너무커보이게되고이것은다자체제에도움이되지않을것입니다. 그중에서도나는작통권의환수를남북간의신뢰구축에중요한요소로생각하고추진하였습니다

13 10.4 남북정상선언평화와 1주년통일기념, 시민의특별연설문힘으로 나는전략적유연성에있어서분명한한계를두었으며 PSI 또한북한과물리적충돌가능성이있는조치에대해서는끝내수용하지않았습니다. M.D 이야기는꺼내지도못하게했습니다. 작계 5029도반대했습니다. 한미군사훈련도최대한축소하려고노력했고, 남북간충돌의가능성이있는문제를해소하기위해노력했습니다. 6자회담에서북한의입장을최대한지원했습니다. 각종국제회의에서북한을비난하는발언이나오면최대한사리를밝혀서북한을변론했습니다. 개별정상회담에서도한시간이상을북한을변론하는데시간을보낸일도있습니다. 북한을자극하는발언을최대한자제했습니다. 때로는자존심상해도참았습니다. 이모두가신뢰를확보하기위한것이었습니다. 물론북한의보답은빠르지않았습니다. 그러나그렇게해서남북관계는크게확대되었습니다. 결국은정상회담도할수있었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많은합의가있었습니다. 한번의정상회담에서합의한내용의크기를평가하면양적으로나질적으로나유례를찾기어려운기록일것입니다. BDA만아니었더라면정상회담은훨씬일찍열렸을것이고남북관계는훨씬앞으로나아갔을것입니다. 실용주의라는말이많이쓰인다. 이말에대한언론의반응도좋은것같습니다. 그런데실용주의의반대개념은무엇인가? 가치, 이념, 정통성, 이런개념일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을강조하는것, 동맹을강조하는것, 자유민주주의의가치를강조하는것, 이런것은실용주의인가요이념주의인가요연방제말만나오면시비를걸고, 김정일위원장의인품을묻고, 6.25 전쟁의성격이무엇인지물어서시비를하려고하는자세는실용주의에맞는것인가요? 실용주의운운하는언론보도를보면정말헷갈립니다. 결국대북정책은근본적인사고와자세가중요하다 이런저런구체적인통일방안이나협상의전략이중요한것이아닙니다. 구체적인방안이나전략은근본적인사고와자세에서나오는것입니다. 사고와자세를근본적으로전환해야합니다. 상호주의란무엇인가? 말뜻그대로라면당연한사리로보입니다. 그러나상호주의라는말의내용을분명하게정의하는것은매우어렵습니다. 가치를비교하는방법이다양하고주관적이기때문입니다. 귀에걸면귀걸이, 코에걸면코걸이로쓰일수있는말입니다. 개성공단투자는장기적인평화와번영을목적으로한것입니다. 이것은상호주의에맞는것인가요. 아닌가요. 해주공단, 안변조선공단, 이런것이성사되면우리경제에도큰활로가열릴것입니다. 그런데개성평양간도로와철도에대한투자에는시비가많았습니다. 대북정책에관한한상호주의라는말은대화와협력정책에대해시비를거는데사용되어온용어입니다. 왜일방적으로퍼주는가? 자존심도없는가? 왜끌려다니는가? 본때를보여야한다. 이런비난의뒤에 상호주의를해야한다. 는주장이따라옵니다. 결국상호주의라는말은대결주의의또다른표현에불과합니다

14 10.4 남북정상선언 7주년 토론회 표류하는 한반도, 자주국방과 평화의 길을 묻다 표류하는 한반도, 자주국방과 평화의 길을 묻다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입니다. 통일은 그 다음입니다. 통일을 위해 평화를 깨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안보입니다. 평화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공존의 지혜입니다. 화해와 협력, 공존을 위한 지혜의 요체는 신뢰와 포용입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적대하고 의심하고 상대의 허물을 들추어 상대의 자존심과 불안을 자극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따지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해서는 신뢰를 쌓을 수도 없고 화해와 협력의 대화를 이어갈 수도 없습니다. 대결주의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 신년연설> 26 27

15 표류하는한반도, 자주국방과평화의길을묻다 토론회안내 ( 금 ) 13 시 ~18 시 /63 빌딩이벤트홀 내가아는한대통령의지상과제는통일이아니라평화와공동번영이었다. 대통령은남북간에대결관계를종식하고평화를정착하여공동번영을실현하는데까지가우리의소명이라고생각했다... 독립국가란자신의일을스스로결정하고책임지는나라다. 물론국제화시대에자신의일을 100% 독자적으로결정하는나라는없다. 그렇지만국제협의가필요하더라도스스로주체가되어야독립국가이며자주국가다. 진부하게국가주의나민족주의를강조하자는게아니라상식을말하는것이다. 이런국가가되려면적어도자기나라는스스로지키겠다는자주국방태세와자주를향한의지가필요하다. 노대통령은우리국민과국가의자주적인삶을열망했다... 사실자주국방을향한노대통령의꿈은진보나보수와는상관없는것이었다. 자기나라를자기힘으로지켜야하며이를위해할수있는노력을다한다는건당연한상식이지, 특정한진보혹은보수의관점일수는없다. 문제는대한민국에서수십년간기득권을유지하며보수를자처하는세력이자주국방과자주외교를반미, 친북과동급의 불온한 용어로만들어놓았다는데있었다. 진정한보수라면진보보다더소리높여자주국방을주장하고이를실천해야마땅할텐데자칭보수세력은 자주 를불온시하고이를주장하는사람들을 반미 나 친북 으로매도했다. 그러다보니오늘날에는 자주 가마치진보의전유물인양인식되는어처구니없는상황이되어버렸다.... 그럼노무현대통령이생각한자주국방의방향은무엇이었나? 노대통령은자주국방태세를확립을지시하면서그목표를일차적으로북한에대한억지력을완비하는것으로제시했다. 그리고나아가대북억지력을넘어서서강대국들이포진하고있는동북아에서제한적인전략적거부능력을갖추는데초점을맞추었다. 즉, 우리는주변국가를공격할의사도능력도갖고있지않지만, 반대로주변에서누구든지우리를공격하면그대가로그들역시도타격을입을수있는경각심을가지게할정도의대응능력은갖추어야한다는것이다. ( 이종석. < 칼날위의평화 >. 70~72p) 표류하는한반도, 자주국방과평화의길을묻다 개회식 (13:00~13:20) 개회사 : 백낙청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기념사 : 이정우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사장 제 1 부 (13:20~16:20) 자주국방과한반도평화의길사회 : 문정인연세대교수 주제 1 : 자주국방과전시작전권전환, 왜미룰수없나? 발표 : 권영근국방개혁연구소소장주제 2 : 위기의동북아, 무엇이문제인가? : 우리가연출하는 위기의동북아 발표 : 최종건연세대교수주제 3 : 한반도평화정착의길 ( 참여정부정책경험을중심으로 ) 발표 :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원 토론 : 김준형한동대교수백종천전청와대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백종천전청와대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장용석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선임연구원정욱식평화네트워크대표하정열한국안보통일연구원원장 제 2 부 (13:20~16:20) 시민의참여로바꾸는병영문화사회 : 최영애한반도평화포럼공동대표, 전국가인권위상임위원 발표 : 김종대디펜스 21+ 편집장토론 : 강석민변호사, 전군의문사위원회법제과장권은희새새정치민주연합국회의원권인숙명지대교수,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 울림 소장임태훈군인권센터소장 28 29

16 개회식 표류하는한반도, 자주국방과평화의길을묻다 사회 / 오상호노무현재단사무처장 개회사백낙청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 기념사이정우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사장

17 개회사 표류하는한반도, 자주국방과평화의길을묻다 우리스스로평화와통일담론을끊임없이쇄신하고발전시켜나가야 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공동이사장 오늘우리는 2007년 10월 4일에발표된남북정상선언 7주년을기념하고자모였습니다. 이뜻깊은행사의개회사를맡게되어영광스럽습니다. 먼저 표류하는한반도, 자주국방과통일의길을묻다 토론회에나오신모든분들과뒤이어열릴기념식과만찬의참석자들에게감사와환영의말씀을드립니다. 행사를주관한노무현재단, 한국미래발전연구원, 한반도평화포럼, 그리고후원해주신서울특별시에감사드리며, 행사준비에직접수고하신실무자분들께도고마움을전합니다 정상선언은 6.15 남북공동선언을계승하면서그실천강령을제시한역사적문건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의임기가끝나갈무렵에야성사되어너무늦었다는아쉬움을남겼고, 아울러퇴임을눈앞에둔대통령이너무욕심을부렸다는비판도있습니다. 그러나이후남북관계를총체적으로후퇴시킨현실을지켜보면서, 10.4 선언에대한온갖비판과불만에도불구하고남북정상회담이그때나마이루어지고이런문건이나오지않았더라면한반도와한민족의역사가얼마나더초라해졌을지절감하지않을수없습니다. 뜻에서영어로 counter-factual이라고하지요 --을되풀이하고만있어서는변화된현실속에서국민에대한설득력을발휘하기가어렵습니다 정상선언의가장뜻깊은성과라고노무현대통령이자부했고실제로그렇게볼이유가충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합의의경우도, 그합의만이행되었으면... 하는식의아쉬움을토로하고정부정책을규탄하는것으로는부족합니다. 예의특별지대는 NLL이라는남북모두에폭발성높은문제와직결되기때문에, 민주정부가재집권했더라도쉽게이행될성질이아니었습니다. 오히려그합의의절묘한효과는 공동선언제2항의통일방안합의가그러하듯이 --당장에실현되지않더라도그이행을위한협의가진행되는동안에는 NLL 문제의폭발력이대폭감소하고다른분야에서의실행과추가합의가가능해진다는점에있을것입니다. 오늘의우리도그정신에입각해서, 이명박정부 5년을겪고박근혜정부 2년차를통과중인현재의주어진현실속에서어떤분야의남북협력이그나마가능할지를연구하며 10.4 를부인하는세력을비판하고더러는견인해야할것입니다. 이명박정부에이어박근혜정부도지난날의남북간합의를준수하겠다고이따금씩말할뿐,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마치없었던일처럼젖혀두려는태도가역력합니다. 그럴수록남북간합의중에서도남다른무게를갖는정상들의선언을망각으로부터수호하는일이소중하고, 오늘 10.4 선언 7주년을맞아토론회와기념식을통해그의미를되새기는일이각별한의미를지닙니다. 이는곧바로민생문제와직결되기도합니다. 개념조차불분명한통일이 대박 이라고외쳐댈게아니라, 당장의교류협력재개와 10.4 선언실천이곧한국경제와민생의노다지임을우리는상기할필요가있습니다. 그런의미에부응하고자, 저는개회사를빌미로한두가지개인적소견을덧붙일까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10.4 선언을제대로기억하고계승하려면우리스스로평화와통일담론을끊임없이쇄신하고발전시키는노력이필요하다는것입니다 를망각또는격하하는정책과담론이워낙저열하기때문에 10.4 를기억하고긍정하는것만으로도정책연구자로서또는논객으로서체면을세우는일이어렵지않은실정입니다. 하지만 민주평화세력이계속집권해서 10.4 선언을제대로이행하기만했으면매사가잘되었을것 이라는가정--실제로일어난사실들에반대된다는 둘째로, 저는우리의평화와통일논의가어디까지나진실에입각한다는원칙을세우고그점에서만은굴복을모르는용기를가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예컨대 2010 년 3월의천안함사건의경우그것이 폭침 이었다고일단가정하고나면북측의소행이었을개연성이크다는게정치적인상식입니다. 그러나그에앞서어뢰폭발이있었냐없었냐하는것은정치나이데올로기의영역이아니라과학의영역에속하는사실관계일뿐입니다. 그런데다른사실관계는몰라도정부측의공식발표가국내외의과학계를설득하는데실패했다는것만은엄연한사실이요진실입니다. 이런상황에서도정부의발표가맞다는독자적인연구결과가있다면당연히그대로말해야지요. 또는정부발표니까무조건믿는게 국민된도리 라는믿음을가진분이라면소신대로발언하시면됩니다. 하지만그런연구나소신이없음에도불구하고당국이나주류언론한테너무 찍히지 않으려고, 또는선거전의표계산에따라, 폭침 설을수용하는것은원칙을저버린정략의혐의를벗기어렵습니다. 제가굳이이말씀을드리는것은그러한정략적선택이 6.15 와 10.4 를살려나가는장기전략에도손해가되기십상이기때문입니다. 한반도분단체제의특성상남북관계발전은남쪽내부의민주주의와직결되어있고, 언젠가한국민주주의가본격적인전진을재개한다고할때가장난감한숙제가운데하나가군에대한문민통제를실현하는일입니다. 이때천안함사건에대한군의 32 33

18 표류하는한반도, 자주국방과평화의길을묻다 부실한조사와발표를다시검증하는작업이국민이가진몇안되는카드에속할터인데, 민주주의를위해서나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위해서나그처럼소중해질수있는국민적자산을평화와통일을지지하는정치인이나지식인들이지레포기해서는안될것입니다. 오늘토론회에서발표하고토론하시는분들의노고를미리치하하고저도 자주국방과통일의길 논의에일조하는뜻으로어설픈소견을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9 기념사 표류하는한반도, 자주국방과평화의길을묻다 통일비용과통일대운 이정우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사장 10.4 남북정상선언 7주년토론회에참석하신백낙청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님, 그리고오늘발표와토론을해주실학자들과자리를같이하신시민여러분께고맙다는인사를드립니다. 최근북한경제의어려움은도를넘고있습니다. 북한인구는우리의절반이고, 1인당소득은 5% 에불과합니다. 남북한경제격차의확대는장차통일비용의증가를의미합니다. 남북한이언젠가는통일을한다고가정하고, 남북한의 1인당소득을같은수준으로만드는데필요한금액을통일비용이라고보는정의가있습니다. 꼭과학적인개념은아니지만편리한개념이기는합니다. 이개념을따를때우리의통일비용이얼마가될지에대해서는수천억달러에서수조달러까지크게차이나는몇가지추산이있습니다. 남북한사이에현재와같이 20: 1의소득격차가존재한다는것은우리가장차엄청나게큰통일비용을부담해야함을의미합니다. 1989년통일당시에서독과동독의인구비율은 4: 1이었고, 1 인당소득에서는동독이서독의약 40% 였습니다. 우리의경우에는남북한간인구비율이 2: 1이고, 1인당소득은 20: 1이니독일에비해소득격차도더크고, 부양할인구도더많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독일과비교할때우리의통일비용은훨씬클수밖에없습니다. 그렇다면통일을안하면될것아니냐고하는사람이나올수도있는데, 그런반통일적사고방식을가진국민은다행히그렇게많지는않은것같습니다. 통일을안하면안하는대로국방비등분단비용이만만찮게든다는사실도알아야합니다. 추진하던사민당정권에서보수적인기민당으로정권이바뀌었을때많은사람들은동방정책후퇴를염려했습니다. 그러나콜총리는현명하게도동방정책을꾸준히계승, 발전시켜결국독일통일을완수했다는평가를받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보수집단은독일의콜총리로부터교훈을얻어야합니다. 지금우리는어떻습니까. 남북관계는이명박정부에서완전히경색되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갑자기 통일대박 이란표현을쓰고있습니다. 과거 퍼주기 운운하던것보다는다행히진일보했습니다만표현이너무유치하고경박합니다. 통일을순전히돈벌이측면으로보는느낌을줍니다. 그것보다는 통일대운 이나 통일대길 이좋은표현입니다. 하여튼표현은그렇다치고박근혜정부가경색된남북관계를풀어남북대화를재개할것을한번기대해보겠습니다. 진보진영이집권한 10년간은국정의다른지표도대체로양호했지만특히남북관계는화해, 평화분위기가지배적이었던시절이었습니다. 국민이해방후처음으로전쟁걱정없이안심하고살던시절이었습니다. 그시절이벌써먼옛날인양느껴집니다. 진보가집권해야경제로살리고남북관계도개선될수있습니다. 부디오늘의심포지움이남북관계를개선시키고한반도에영구적평화를정착시키는좋은아이디어를내주기를기대하면서기념사를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대단히고맙습니다. 과거보수언론과보수정당은김대중, 노무현정부가북한에 퍼주기 를했다고입버릇처럼비난했습니다. 10년간북한에지원한액수는 2.8조원이므로연평균 2,800억원입니다. 우리의국내총생산을연 1천조원이라고치면 1천분의 1이채되지않습니다. 굶주리는아이들에대한인도주의적지원성격을갖는대북지원은물론정당성을갖습니다. 뿐만아니라경제적측면에서보더라도비료, 쌀에서우리가겪는공급과잉, 가격폭락을부분적으로해결해주는효과도있습니다. 더구나북한지원과교역확대는남북한의경제격차를축소하여궁극적으로통일비용을줄인다는사실을고려하면 퍼주기 주장은어불성설에불과합니다. 통일전서독이동독에지원한액수는우리보다 16 배많았습니다. 서독에서동방정책을열심히 36 37

20 토론회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의 길 사회 / 문정인 연세대 교수 주제발표 1 자주국방과 전시작전권 전환 왜 미룰 수 없나? 권영근 국방개혁연구소 소장 주제발표 2 위기의 동북아, 무엇이 문제인가? : 우리가 연출하는 위기의 동북아 최종건 연세대 교수 주제발표 3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 : 참여정부의 정책경험을 중심으로 서주석 한국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 김준형 한동대 교수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

21 발표 1 표류하는한반도, 자주국방과평화의길을묻다 자주국방과전시작전권전환, 왜미룰수없나? 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소장 I. 서론 Ⅱ. 자주국방과전시작전통제권 Ⅲ. 미국 : 왜전시작전통제권전환하고자했을까? Ⅳ. 한국군 : 왜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반대했을까? Ⅴ. 전시작전통제권왜지금전환해야할까? Ⅵ. 결론 요약 10.4 남북정상선언 7 주년토론회에참석하신백낙청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님, 그리고오늘발표와토론을해주실학자들과자리를같이하신시민여러분께고맙다는인사를드립니다. 최근북한경제의어려움은도를넘고있습니다. 북한인구는우리의절반이고, 1 인당소득은 5% 에불과합니다. 남북한경제격차의확대는장차통일비용의증가를의미합니다. 남북한이언젠가는통일을한다고가정하고, 남북한의 1 인당소득을같은수준으로만드는데필요한금액을통일비용이라고보는정의가있습니다. 꼭과학적인개념은아니지만편리한개념이기는합니다. 이개념을따를때우리의통일비용이얼마가될지에대해서는수천억달러에서수조달러까지크게차이나는몇가지추산이있습니다. 남북한사이에현재와같이 20: 1 의소득격차가존재한다는것은우리가장차엄청나게큰통일비용을부담해야함을의미합니다 년통일당시에서독과동독의인구비율은 4: 1 이었고, 1 인당소득에서는동독이서독의약 40% 였습니다. 우리의경우에는남북한간인구비율이 2: 1 이고, 1 인당소득은 20: 1 이니독일에비해소득격차도더크고, 부양할인구도더많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독일과비교할때우리의통일비용은훨씬클수밖에없습니다. 그렇다면통일을안하면될것아니냐고하는사람이나올수도있는데, 그런반통일적사고방식을가진국민은다행히그렇게많지는않은것같습니다. 통일을안하면안하는대로국방비등분단비용이만만찮게든다는사실도알아야합니다. 주제어 : 전시작전통제권, 자주국방, 안보환경변화, 미국의세계전략, 경로의존성 Ⅰ. 서론 2015 년 12월 1일로예정되어있던전시작전통제권 ( 이하전작권 ) 전환이재차연기될것이라고한다. 2007년 2월한미양국은 2012년 4월 17일을기점으로한국군에대해미군이행사해오던전작권을전환하기로합의했다. 그러나 2010 년 3월의천안함피격사건이후이명박대통령과오바마대통령은전작권전환시기를 2015 년 12월 1일로연기했다. 이처럼연기한전작권전환이박근혜정부에서재차연기될전망이다. 전작권전환연기와관련하여한미양국은일정은정하지만전환 2년전에한국군의전구 ( 戰區 ) 작전수행능력등전환조건을평가하기로합의했다고한다. 전환연기요구를들어주는조건으로미국은전환과동시에 2015 년에해체될예정이던용산한미연합사령부를전환이전까지현위치에잔류하도록하는부분과동두천에있는미 2사단포병연대의잔류를강력히요청했다고한다. 반환예정인토지를미군이재사용하도록하는문제는국회차원의논의가있어야할뿐아니라지역주민들의동의를얻어야하는문제이기때문에쉽지않은사안이라고한다. 1) 아무튼한미양국은전환연기에동의한것으로알려졌다. 한미양국가운데어느국가가전작권전환을먼저추진했는지와관련해서는다양한시각이있다. 전작권전환을노무현정부가먼저추진했다는시각도있다. 2) 그러나노무현정부말기작성된 참여정부국정운영백서 ( 통일외교안보분야 ), 협력적자주국방 에서는전작권전환이미국의요청에참여정부가부응한형태임을밝히고있다. 본고에서는김대중정부말기인 2002년 11월미국이요구한전작권전환등한미동맹재조정은국제안보환경변화를고려하여 1990년대초반이후미국이꾸준히추구해온사항이란점을보이고있다. 2001년의 9/11 테러로인해미국이이같은구상을구체화했다는점을보이고있다. 이같은전작권전환에보수층, 특히특정군출신장군들이극구반대하고있는것은 1954년의한미합의의사록으로인해정립된특정군중심비대칭구조유지가전환이후곤란하다는인식때문이란사실을보이고있다. 즉경로의존성 (Path dependence) 때문이란사실을보이고있다. 경로의존성이론에따르면한번정착된제도는 9/11 테러와같은엄청난충격이있은이후에나변하게된다. 3) 전작권을전환해야하는이유로정보화시대국방력건설뿐만아니라한국군이제기하고있는전작권전환조건이한국군이전작권을직접행사해야함을요구하고있다는사실을밝히고자한다. 전작권을전환해도전혀문제가없는반면전환하지않으면대한민국이수용하기곤란한많은 1) 정용수, 전작권환수, 한국군능력평가해결정, 중앙일보, ) 손석희와의 100 분인터뷰에서노무현대통령은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자신의의지에의한것임을강조했다. 100 분토론 (2006, 9. 28).; 미국의한반도정책보고서또한노무현정부가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시동을걸었다고주장하고있다. Scott A. Snyder 외 22 명,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Independent Task Force Report No. 64) prepared by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0, p. 38.; 그러나노무현대통령또한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미국과의대화에근거한것임을밝히고있다. PRESIDENT ROH'S INFORMAL COMMENTS ON OPCON, NORTH KOREA, USG, AND DOMESTIC POLITICS 06seoul2827?s[]=president&s[]=roh&s[]=informal&s[] =comments&s[]=opcon&s[]=north&s[]= korea&s[]=usg&s[]=domestic&s[]=politics( 검색일 : ). 3) Collier. R. B., and D. Collier, Shaping the Political Arena: Critical Junctures, the Labor Movement and Regime Dynamics in Latin America,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22 평화와통일, 시민의힘으로 사항을미국이요구할가능성이있다는사실을거론하고자한다. 본논문에서는김대중정부말기인 2002년 11월과노무현정부출범초기인 2003년 2월에미국이왜전작권전환등한미동맹성격변화를공식적으로요청했는지, 4) 왜참여정부는이같은요청을수용했는지, 전작권전환에왜예비역장군을포함한보수층, 특히특정군출신들이강력히반대했으며, 현재도반대하고있는지? 그럼에도불구하고왜전환해야하는지에관해논의하고자한다. Ⅱ. 자주국방과전시작전통제권 그림 1 오늘날의전시한미지휘관계 출처 ( 대통령비서실 : 2006 년 8 월 9 일 ) 각군본부를운용했다. 작전통제권은전쟁의작전적수준에서의계획수립및시행에관한권한을의미한다. 작전통제권이전환되기이전에는한반도전쟁을한미연합사령관인미군이주도하고한국군이지원하는형태라면전환된이후에는한국군이주도하고미군이지원하는형태가된다. 작전지휘권이란작전통제권에인사및군수와같은군정관련권한이추가된것을의미한다. 작전통제권의의미를올바로이해하고자하는경우전쟁의수준 (Level of War) 에대한이해가필수적이다. 전쟁의수준에는전략적수준의전쟁 (Strategic level of war), 작전적수준의전쟁 (Operational Level of War), 전술적수준의전쟁 (Tactical level of war) 이있다. 5) 전쟁의전략적수준은청와대의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수행하는전쟁을작전적수준의전쟁은한미연합사령부, 각군구성군사령부수준에서수행하는전쟁을전술적수준의전쟁은공군의비행단이하, 해군의함대사령부이하, 육군의군사령부이하수준에서수행하는전쟁을의미한다. 전쟁의전략적수준인대통령을중심으로하는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국가간의갈등을정치, 경제, 군사와같은국력의제반수단가운데어느수단을통해해결할것인지, 전쟁돌입여부, 전쟁에서추구해야할정치적목표, 종전 ( 終戰 ) 조건등을놓고고민하게된다. 전쟁의작전적수준에서는비행단, 함대사령부, 군사령부이하제대, 즉전쟁의전술수준에서근무하는요원들의행위가전쟁의전략적수준에서결정한목표를겨냥하여일사분란하게움직이도록하기위한계획수립과지시의문제를놓고고민하게된다. 전쟁의전술적수준에서는전쟁의작전적수준에서정립한계획에입각하여육군, 해군및공군의야전요원들이자신의임무수행을위해노력하게된다. 작전적수준지휘관인한미연합사령관은전쟁목표를달성하기위해한반도항공력, 지상전력및해상전력을이용하여전역계획 (Campaign plan) 을작성하게되는데전역계획은각군의 주요작전 (Major operations) 으로구성된다. 작계 5027은한반도전구 ( 戰區 ) 의전역계획이다. 각군구성군사령관의경우는전역계획에포함되어있는자군작전에대한세부계획을작성하여연합사령관의허락을득한후시행하게된다. 공군구성군사령관의경우주어진목표를달성하기위해공격해야할표적선정과같은일을수행한다. 전술적수준의공중전이란공격해야할표적을할당받은조종사들이해당표적을공격하기위한방법에관한것이다. 6) 한미연합사령부가창설되기이전한국군가운데에는한반도전쟁과관련된전쟁의작전적수준의일에종사하는사람이단한명도없었다. 모두가전쟁의전술수준에서근무했으며, 이같은경험에입각하여국방부와합참, 4) 국정홍보처, 참여정부국정운영백서 ( 통일외교안보분야 ), 협력적자주국방 (2008, 2. 20), p ) 박덕희번역, 항공전역 ( 서울 : 연경문화사, 2001), pp ; 권영근외번역, 미합동작전교리, 합동참모본부 (2002, 12), pp ) 권영근외번역 (2002), pp 그림 2 변화된전시한미지휘관계 출처 ( 대통령비서실 : 2006 년 8 월 9 일 ) 자주국방 (Self-reliant defense) 이란국가안보측면에서국방관련부분을스스로해결함을의미하는데오늘날진정한의미에서자주국방을구현하고있는국가는거의없다. 미국정도가이처럼하고있다고볼수있을것이다. 자주국방을추구한다고함은자주국방을목표로노력한다는의미다. 자주국방과작전통제권의문제를거론한최초대통령은박정희였다. 1968년 1월 21 무장공비가청와대를기습공격한사건과관련하여미국이미온적인입장을보인반면그후 3일뒤에있었던프레블로호납치사건에미국이강력히대응하자박정희대통령은작전통제권전환문제를측근들에게거론했다. 7) 1970 년에는자신의강력한반대에도불구하고미국이주한미지상군철수를추구하자박정희대통령은자주국방을추구했다. 1987년노태우후보자는작전통제권전환을선거공약으로언급했다. 8) 그러나자주국방과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구체적으로거론하며추진했던사람은노무현대통령이었다. 노무현대통령이구상했던자주국방은국가안보와관련된모든것을대한민국이한다는의미 7) US Department of State, 235.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 s Special Assistant(Rostow) to President Johnson(1968, 1. 28), p. 2. 8) 이귀원, 작전통제권전환논의 어제와오늘 : 노태우 YS 정부시절국방정책목표로적극추진, 연합뉴스,

23 표류하는한반도, 자주국방과평화의길을묻다 가아니었다. 이는인간의두뇌에해당하는작전통제권을행사하여한반도전쟁을한국군이주도적으로계획하고시행한다는의미였다. 구상한계획에의거우리가할수있는부분은우리가하고부족한부분은미군의지원을받는다는개념이었다. 이같은목적으로전작권전환과국방개혁을추진한것이었다. 조정과정이진행되고우리의대북억제전력과감시정찰전력등핵심전력이 2010 년경이면갖추어진다는판단하에 2010 년이면한국군주도의작전수행체계가가능하다고보고했다. 이같은배경을토대로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10월 1일 국군의날 치사에서자주국방추진방향에대한분명한입장을밝혔다. 11) 노무현대통령의자주국방은한미동맹재조정과궤를같이하여진행되었다. 2002년 11월방한한페이스 (Douglas Feith) 미국방차관은 9/11 테러이후진행된미국의군사전략조정에대해설명하면서한미동맹미래에대한공동연구를제안했으며이와함께주한미군재배치등동맹조정문제에대한시동을걸었다. 당시 국민의정부 는이같은미국의제안을받아들이고이를 2002년 12월에열린제35차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SCM) 에서공동성명으로발표했다. 미국정부는참여정부출범직후인 2003년 2월 27일롤리스 (Richard P. Lawless) 국방차관보를보내동맹조정에대한미국의요구를전달했다. 9) 한편노무현이대통령에취임하기 1주전, 미국은전작권전환과미2사단및용산기지이전문제를라포테 (Leon LaPorte) 한미연합사령관을통해발표했다. 라포테는전작권전환등한미상호방위조약에근거하고있는한미동맹관련근본사안들을재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 10) 참여정부의자주국방은크게세가지방면에서이루어졌다. 첫째, 한미동맹의미래지향적인발전이다. 9/11 테러이후미국의세계전략이초국가및비군사적위협에대비하는방향으로바뀐반면한국의방위역량이향상되면서호혜적이고협력적인한미동맹관계를모색해야한다는국민적요구가강하게제기되었다. 참여정부는미국과전작권전환에합의하여자주국방태세를강화하는한편, 한미동맹관계를역동적, 호혜적, 수평적관계로발전시키고자했다. 12) 2003년 12월 8일전군주요지휘관격려만찬에서노무현대통령은협력적자주국방의성격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말했다. 저는미국과반감을가지고갈등을빚고싸워야한다고결코생각하지않습니다. 미국과는긴밀히협력해나가야합니다. 그러나한국의국방은한국군이주도적으로해야합니다. 그래야도움을받더라도떳떳한것입니다. 도움을안받자는것이아니라, 떳떳하고당당하게도움을받을수있는우리의역량을갖추자, 그것이자주국방입니다. 13) 2003년 10월부터주한미군기지재배치와용산기지이전을시작하자는미국의급진적요구를둘러싸고한미간에협상이시작되었다. 2003년 3월 NSC 사무처는미국의요구에긍정적이고적극적으로대응하자는입장을정리했다. NSC 사무처는비용극소화등국익을고려해야한다는유보적입장을취한반면, 국방부는수용적입장을표명하는등이문제를둘러싸고이견이표출되었다. 이에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4월에열린대통령주재안보관계장관및보좌관간담회에서미국의전략변화에서비롯된한미동맹조정요구를수용하면서이를자주국방기반확립의기회로삼자는취지의지시를했다. 한편 2003년 3월 15일국방부에서열린연두업무보고에서조영길국방부장관은자주국방추진을주요정책과제로보고했다. 당시노무현대통령은전작권전환및자주국방역량문제등과관련하여, 자주국방전략과일정표를검토하여보고하라고지시했다. 대통령의지시에따라국방부는 5월6일 자주국방의비전 을보고하면서미래지향적군사력건설의큰방향을제시했다. 6월 21일계룡대를방문하여노무현대통령은군지휘부와대화하는과정에서자주국방의필요성과방향에대해강조했다. 대통령은 그나라국방은우선자주적역량으로먼저하고그다음에집단안보라든지안보동맹이라든지이런것은보조적인것이어야한다 고강조하고, 한국이세계에서대우받는그리고당당하게자기목소리를낼수있는국가가되기위해서자주국방해야된다 고과제를제시했다. 2003년 7월 31일국방부는 NSC 사무처와함께동맹조정과자주국방추진에대한종합계획을대통령에게보고했다. 이보고에서국방부는한미동맹조정에따라 2008년까지주한미군재배치등 둘째, 자주적정예군사력의건설이다. 참여정부는한미동맹발전과병행하여임기내자주국방을실현하기위한기반구축에중점을두었다. 여기서자주국방은국가주권을수호할수있는방위역량을구비하는것이었다. 즉한국이처한지전략적환경속에서안보의주체가되고자하는국가의지와자위적방위역량을기반으로한미동맹과대주변국안보협력을보완적으로병용하여안보목표를완성하는것이었다. 군사력건설의기본방향은한반도에서의전쟁억제능력을우선적으로확충하고미래불특정위협에대해서는잠재적대응능력을배양하면서필수소요를장기적으로확보해나가는것이었다. 또한군사력의내실을기하기위해현존전력을지속적으로보완하고독자적인감시및정찰수단을조기에확보하는방향을설정했다. 14) 셋째, 군구조개편과국방개혁이다. 참여정부는명실상부한자주국방토대를마련하기위해군구조를개편하고국방운용의효율성을제고하는등국방개혁을지속적으로추진했다. 군구조개편의기본방향은단기적으로는현조직의효율성제고에중점을두되장기적으로는한국군주도의방위기획및작전수행이가능한구조와체계를만드는것이었다. 국방조직의전문화와문민화를추진하고합참의위기관리및작전기획능력을향상시켜방위기획및작전수행기구로서의편성과기능을단계적으로보강해나갈생각이었다. 병력구조와부대구조는미래전에적합한정예과학기술군구조를지향하며통합적군사력발휘를보장할수있도록하고자했다. 군의정예화와연계해병력규모를단계적으로조정하고자했다. 15) 9) 국정홍보처 (2008), p ) (1) 한미연합사령관이행사하고있는전시작전통제권을전환하는문제. (2) 서울의중심가에있는용산미군기지를서울남쪽지역으로이전하는문제. (3) 한반도에서분쟁발발시미군의자동개입을유도할목적으로오랜기간동안근무해온비무장지대부근의미군을다른곳으로이전하는문제를조만간한국과논의해야한다. Donald G. Gross, Reviewing the Status of U.S. Forces in Korea, Comparative Connections, Vol. 5, No. 1(U.S.-Korea Relations, ), p ) 국정홍보처 (2008), pp ) 국정홍보처 (2008), p ) 국가안전보장회의상임위원회, 육성으로듣는노무현대통령의외교안보구상 (2006, 2), p ) 국정홍보처 (2008), p ) 국정홍보처 (2008), p

24 표류하는한반도, 자주국방과평화의길을묻다 Ⅲ. 미국 : 왜전시작전통제권전환하고자했을까? 김대중정부말기와노무현정부초기미국이전작권전환을포함한한미동맹관계재조정을추구했던것은국제안보환경변화로인한미국의세계전략변화때문이었다. 냉전종식으로소련을중심으로한동구권이붕괴된상태에서중국이새로운강국으로부상하고있었으며북한붕괴가능성이거론되고있었다. 또한동북아지역의경제발전으로한반도가미국입장에서대단히중요해진반면 1980년대이후고조된반미감정을고려하여 1990년대초반이후미국은주한미군을북한위협중심에서동북아위협중심으로바꾸는것을지속적이고도진지하게연구했다. 그일환으로전작권전환을구상했는데, 2001년 9월 11일에발발한 9/11 테러가그과정을가속화시켰던것이었다. 여기서는전작권전환이미국의세계전략변화에따른것임을보인다는차원에서냉전의절정기인 1950 년부터 1960년대후반까지, 데탕트와미중수교로미국입장에서한미동맹의의미가반감된 1970 년대, 소련의아프간침공으로동맹국의결속을대거강화한반면반미감정이고개를들기시작한레이건대통령시절, 동구권의몰락과소련의붕괴, 북한의붕괴가능성, 반미감정고조그리고북한핵실험문제가제기된 1980년대말경부터 2001년의 9/11 테러이전, 9/11 테러이후를기준으로미국의세계전략변화와전작권에대한미국의인식변화를살펴볼것이다. 1. 냉전의절정기 (1950년부터 1960년대후반까지 ) : 한국군에대한미군의작전통제권행사의제도화및강화한국군에대한작전지휘권이미군으로넘어간시점은 1950 년 7월15 일이었다. 당시이승만대통령은한국군에대한작전지휘권을맥아더 (Douglas MacArthur) 장군에게넘겨주었다. 16) 이승만대통령이국가주권에해당하는작전지휘권을미국에넘겨준것은미국의강력한요구가있었기때문이었다. 주한미국대사인무초 (J. J. Muccio) 가한국군에대한작전지휘권의이양을이승만대통령에게요구했으며 17) 백악관으로장면대사를초치한트루먼대통령이미국의원조가효과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작전지휘권의이양을종용했기때문이었다. 18) 미국은 6.25 전쟁을소련이사주한것으로생각했다. 미국은한반도에서전쟁이재발하는경우세계대전으로비화될가능성이있다고생각했다. 19) 이점을고려해전후미국은한반도전쟁의재발을방지하기위한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었다. 미국은북한의또다른남침을방지할목적으로대한민국과한미상호방위조약을체결한반면이승만정권의북침을방지할목적으로작전통제권이양에관한한미합의의사록을체결했으며한국군을육군중심, 특히보병중심의군대로만들었다. 20) 한미합의의사록으로인해이승만은북진통일을포기해야했으며, 그과정에서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을상실함으로써주권의일부를침해당하는대가를치러야만했다. 한미합의 16) President Syngman Ree s Letter to General MacArthur, July 14, ) Harold. J. Noble, Embassy at War (Seattle, Washington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5), pp ; Joseph C. Goulden, Korea, The Untold Story of the War(New york : McGraw-Hill Book Company, 1982), pp ) FRUS 1950 Vol. XⅢ, p ) FRUS Vol. XV Part1 1984, pp ) FRUS Vol. XV Part1 1984, p 의사록으로인해한국군의병력은 72만명을초과하지않는선에서, 육군 66만 1천명, 해군 1만 5 천명, 해병대 2만 7천 5백명, 공군 1만 6천 5백명수준을유지하게되었다. 21) 그후이같은수치에일부변화가있었지만육군의절대우위에는변함이없었다. 데탕트와미중수교로미국입장에서한미동맹의의미가반감된 1970 년대이전까지미국은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행사를대단히중요한문제로생각했다. 예를들면, 북한에서중국군이철수할것이란의미의 1958 년 2월7 일의공산진영의발표에대한대응방안을검토할목적의토의에서미국은 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의지속적인행사가대단히중요한의미가있다. 이는한국이북한을일방적으로공격하지못하도록할목적에서다 22) 고말하고있다 군사쿠데타가발발한지이틀이지난 1961 년 5월18 일유엔군사령관맥그루더 (Magruder) 에게보낸전문 ( 電文 ) 에서미국무성은 장도영중장과박정희소장을가능한한조속히만나한미지휘관계를조속히복구함이대단히중요한문제란점을가장강력한논조로언급하라. 23) 고말하고있다. 1964년의전문 ( 電文 ) 에서는미국의작전통제권행사에순응하는한국군부대를미국정부가지원해야할것이라고언급하고있다. 24) 한국군에대한유엔군사령부의작전통제권행사는푸에블로호사태와 1.21 사태가발발한 1968 년에재차문제시되었다. 박정희대통령을살해할목적으로남파된북한무장공비들에의한 1.21 사태와관련해미국이미온적인입장을보인반면미정보함정푸에블로호의피랍사태와관련해과민반응을보이자박정희대통령을중심으로한한국의일부인사들이작전통제권반환을언급했으며, 이같은한국내부의분위기가존슨 (Lyndon B. Johnson) 대통령에게보고되었다. 이처럼미국이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행사를중요시여겼던것은도미노이론에근거해베트남전쟁에개입할정도로공산세력의확장을우려하던케네디및존슨행정부당시충분히예견가능한현상이었다. 25) 2. 화해무드조성기 (1970년대) : 작전통제권전환준비작전통제권에대한미국의관심은닉슨행정부가들어선 1969년이후급변한다. 1969년부터 1976 년까지의미외교문서 (FRUS) 26) 에는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문제가거론되지않고있다. 유엔군사령부가시대에뒤쳐진개념이라며이것의개편방향과주한미군철수문제를거론하고있을뿐이다. 1973년 8월부터 1976년 10월까지유엔군사령관을역임한스틸웰대장 (Richard Stilwell) 과같은고위급인사들이 한미지휘관계는지구상에서가장엄청날정도로국가주권을양보한경우다. 27) 고말하는등작전통제권행사에관한미국의인식이급변했다. 그런데이들모두는데 21) FRUS Volume ⅩⅤ Part 2, p ) FRUS Vol. XVIII 1984, pp ) US Department of State, 219.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 p. 2 24) US Department of State, 6.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 p. 2 25) US Department of State, 235.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 s Special Assistant(Rostow) to President Johnson, , p ) FRUS , Vol. XIX Part1 2010, pp ) Kyung Young Chung, An Analysis of ROK-U.S. Military Command Relationship From the Korean War to the Present(Thesis.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Fort Leavenworth, 1989), p. 105 에서재인용 ; Stilwell Richard G, Challenges and 46 47

25 표류하는한반도, 자주국방과평화의길을묻다 탕트를추구하던닉슨대통령의세계전략에기인한것이었다. 데탕트란새로운정책에근거해 1969 년닉슨은자국방위와관련해아시아의동맹국들이보다많은책임을담당해야한다는의미의닉슨독트린 (Nixon Doctrine) 28) 을선포했다. 한편중국과의관계정상화를통해소련의위협에대응하고자했던미국 29) 입장에서보면, 그리고 1970 년대당시북한과소련의관계가원만하지못했다는점에서보면북한의남침가능성이크게줄어들었다고생각할수있었을것이다. 결과적으로 1969년부터 1973 년의기간닉슨은박정희대통령의강력한반대에도불구하고주한미군을 2 만명감축했다. 30) 국에서는반미감정이고개를들고있었다. 1980년의광주민주화항쟁당시한국국민, 특히대학생들은한국군이광주시민을겨냥해무력을행사한것과관련해미국을비난했다. 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을미군이행사하고있었다는점으로인해많은한국인들은미국이광주에서의비극적인상황을막을수있는입장에있었다고생각했다. 35) 광주항쟁과관련해불거진미국의책임론과함께동구권의해체가능성과같은변화된안보상황과국력신장을배경으로 1980년대후반에는작전통제권전환에관한논의가한국에서활발히진행되었다. 대통령후보자시절인 1987년노태우는작전통제권전환을대선공약으로내걸었다. 닉슨의후임자인카터 (Jimmy Carter) 또한동일한유형의한반도정책을추구했다. 대통령후보자시절인 1977년카터는주한미지상군철수를공약했다. 대통령에당선된카터는계획을일부수정했지만미2사단을단계적으로철수할생각이었다. 결과적으로한국인들의안보불안이고조되었다. 이같은상황에서 1978 년 11월 7일에는한미연합사령부가창설되었다. 그런데한미연합사령부는한반도방위와관련해한국군의역할을증대시키는반면미국의역할을줄일목적의것이었다. 31) 한미연합사령부는주한미군의철수를가정하여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을인수할목적의조직이었다. 32) 3. 동맹강화기 (1980년대) : 작전통제권전환유보 1960년대초반부터 1970 년대중반까지진행된베트남전쟁으로인해미국의재래식전력이쇄진된반면동일기간소련은막강한수준의재래식전력을구축했다. 더욱이 1979 년에는소련이아프간을침공했다. 한편 1970 년대중반부터 1980년대말경까지북한은지상군전력을대거건설했다. 33) 막강한재래식전력을이용해소련중심의바르샤바동맹국들이서유럽을유린할지모른다는점을미국은크게우려했다. 마찬가지로북한군이막강한지상전력을이용하여남침을감행할수도있을것으로생각했다. 이같은우려는카터대통령말기부터본격화되었다. 그러나안보불안을해소할목적으로카터와닉슨이추구하던데탕트를지양하고는군비를대거증강시키고동맹국과의관계를강화하는등, 정치, 경제, 외교를포함한모든분야에서소련을적극압박하고자한사람은레이건대통령이었다. 34) 변화된미국의세계전략으로인해레이건이미국대통령으로재임하던 1981 년부터 1988년까지미국은주한미군철수를자제했다. 공교롭게도레이건이한미동맹강화를위해노력하던시점한 Response in North East Asia of the 1980s : Military Balance(New York: Crane Russek, 1979), p ) Kate Ouslay, Wartime Operational Control, SAIS U.S.-Korea Yearbook(Johns Hopkins University, 2006), p ) James Mann, About Face: A History of America's Curious Relationship with China, from Nixon to Clinton (Vintage, 2000), pp. 15, ) 동일기간동안주한미군병력을 63,000 명에서 43,000 명으로줄였다. FRUS , Vol. XIX Part1 2010, p. IV(Preface). 31) Terence Roehrig, Restructuring the U.S. Presence in Korea: Implications for Korean Security and the U.S.-ROK Alliance, Korean Economic Institute, Vol 2, No 1(Jan 2007), p. 2.; Chung(1989), p ) Suk Bok Lee, The Impact of US Forces in Korea (Washington D.C :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87), p. 70 에서재인용 ; Sung-joo H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ast, Present, and Future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D.C. Heath and Co., 1983), p ) Andrew Scobell, John M. Samford, North Korea s Military Threat, Army War College Strategic Institutes(Carlisle, PA), , pp. vii, viii, ) Johm Lewis Gaddis, Strategies of Containment : A Critical Appraisal of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During the Cold War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 탈냉전기 (1989년이후부터 9/11 테러이전 ) : 작전통제권전환갈등이시기에는소련의붕괴로미국이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을행사하도록만들었던근본원인이소멸되면서이것의전환을추구해야할당위성이제기되었다. 이에더불어중국의부상과동북아지역의비약적인경제성장으로한반도가미국입장에서대단히중요한의미가있게되었던반면북한체제의붕괴가능성으로인해북한위협중심의한미동맹에대한우려가미국내부에서제기되었다. 주한미군의장기주둔을위해서는작전통제권을전환하고한미동맹을지역동맹으로전환시켜야한다고미국은생각했다. 그러나북한핵문제를제외하면방대한규모의미군의존재를정당화해줄수있는대상이지구상에거의없었다는점으로인해미국은작전통제권전환을유보했다 년에는베를린장벽이, 1991 년에는소련이붕괴되었다. 이들일련의사건은동맹의성격을변화시킬정도의국제체제측면에서의일대변화로볼수있었다. 한편 1990년 9월 30일에는한소수교, 1992년 8월 24일에는한중수교가체결되면서북한이고립무원의신세가되었다. 이같은국제체제의변화로인해소련과같은외세의지원을받아북한이전쟁을일으킬가능성이보다감소했으며, 전쟁이발발하는경우에도세계대전으로비화될가능성이크게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미국이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을행사하고자적극노력한 1953 년당시의이유가소멸되었다. 냉전종식이시작되던시점미국은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이양문제를거론했다. 1989년 7 월 31일에는 넌- 워너수정안 이미상하원을통과했는데, 이수정안의핵심은자국을방어할능력이있는국가의경우자국군대가국방을담당하도록하여미국의국방비를줄인다는것이었다. 이법안의이행차원에서미국방부는 동아시아전략구상 (EASI) 을발표했다. 동구상의핵심은한미연합사해체와주한미군 3단계감축방안등을검토한다는것이었다. 36) 거의같은시기한국정부또한작전통제권전환을추진했는데 37), 이는 넌-워너수정안 이미상하원을통과했다는사실과 8.18 계획으로인해한국군이 1990년을기점으로합참의군령권을강화하여운용했다는사실때문이었다. 38) 당시양국군사당국자들은급격한변화로인한안보불안을완화하기위한방안으로작전통제권을전시와평시로구분했다. 미국은한국내부의반미정서와미국내부의정치사정을고려하 35) Ouslay(2006), p ) 국정홍보처 (2008, 2. 20), p. 236.; 김종대, 노무현시대의문턱을넘다 ( 서울 : 나무와숲, 2010), pp ) 1989 년의미육군지휘참모대학졸업논문에서육군중령정경영은한국군에대한미군의작전통제권행사가한국의주권을침해한경우라고말하면서작전통제권전환을주장하고있는데, 이는한국내부의분위기를반영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Chung(1989), pp. ii, ) 김종대 (2010), pp

26 표류하는한반도, 자주국방과평화의길을묻다 여평시작전통제권을조기이양한다는방침아래 1990년 2월의한미국방부장관회담에서 1991 년 1월1 일부이양방안을한국측에전달했다. 39) 이같은한국과미국의작전통제권전환움직임에따라 1991 년의제13 차한미군사위원회에서는평시작전통제권을 년, 전작권을 1996년이후전환한다는방안에동의했다 년 10월에개최된제24차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최세창국방부장관과체니미국방부장관은늦어도 1994년말까지평시작전통제권을한국군에이양하기로합의했다. 다음해 11월의제25차회의에서는전환일자를 1994년 12월1 일로확정했다. 또한당시평시작전통제권전환이후의전작권전환시점에대한검토도진행되었다. 1990년과 1992 년의국방백서에서국방부는전작권전환목표를각각 1995 년과 1997년으로설정했다. 국방부는김영삼정부시절인 1995년 2000년을전후하여전작권전환을추진한다는계획을수립했다. 1990년 11월의한미군사위원회에서는 평시작전통제권을 1993년까지전작권을 1995년까지전환한다. 는한국측제안이구체화되었다. 40) 한편 1990년대에는중국의부상과북한의붕괴가능성으로인해한미동맹이북한위협대비에서동북아차원의지역동맹으로전환해야한다는인식이미국내부에서고조되었다. 문제의본질은미국이잠재적국으로생각하고있던중국 41) 의부상과동북아지역의급속한경제발전으로미국입장에서한반도가대단히중요한의미가있게되었던반면 42) 북한붕괴를통한남북통일가능성이매우높아졌다는사실이었다. 43) 남북이통일되면한반도와동북아지역에서미군의역할에의문이제기될것이라고미국은인식했다. 44) 주한미군이철수하는경우주일미군도장담할수없다고생각했다. 언제있을지모를북한붕괴에대비하여한미동맹을동북아위협대비차원의지역동맹으로전환해야한다고미국은생각했다. 45) 이같은맥락에서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을전환해야한다는논의가활발히진행되었다. 46) 그러나소련을중심으로한공산권이붕괴된이후일정기간동안미국은별다른적대세력을갖지못했다. 이같은점으로인해클린턴행정부당시미군은소말리아와보스니아같은지역에서진행되고있던인종청소또는내전방지목적의평화유지활동을주로수행했다. 이같은점에서보면 1994년에발발한북한핵위기는미국입장에서심각한문제였다. 결과적으로전작권전환논의가주춤해졌다. 47) 즉냉전종식이후의국제체제변화로인해한국과미국이거의동시에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전환문제를논의했지만미국이북한핵위기를범세계적위기로인식 39) 국정홍보처 (2008, 2. 20), p ) Ibid. 41) Carl E. Haselden, JR. The Effects of Korean Unification on the US Military Presence in Northeast Asia, Parameters, 2002, 11, p. 126.; M. Ehsan Ahrari, U.S. Military Strategic Perspectives on the PRC: New Frontiers of Information-Based War, Asian Survey, Vol. 37, No. 12(Dec, 1997), p ; Thomas H. Buchanan, The Coming Decade of Change for the Korean Peninsula: Implication for North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East Asia(Winter, 1999), p. 26.; Michael O'Hanlon, Keep US Forces in Korea after Reunification,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1998, p ) William J. Taylor, Jr. and Michael J. Mazarr, US-Korean Security Relations: Post-Reunification, KIDA/CSIS Conference and Workshop on U.S.-ROK Relations in the Post-Gold War Era, Seoul, Korea, November 4-8, 1991, p. 64.; Haselden, JR(2002). pp. 120, 121, 122, 123, 124, ) Taylor and Mazarr(1991), pp. 147, ) Taylor, and Mazarr(1991), p ) Buchanan(1999), p ) 남북통일이후에도우리의국익을달성한다는차원에서한반도에미군을지속적으로유지시키기위한발판을마련해야할것이다 년 3 월한미연합사령관토마스슈워츠는미상원에서주한미군의역할이동북아지역안보를담당하는형태로바뀔것이라고증언했다. 한미동맹을동북아사령부로전환해야할것이다. 이같은사령부는한강이남지역에설치되어야할것이다. Haselden, JR(2002), pp. 120, )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 Report to the Congress 1992, p. 18. 함에따라전작권전환에제동이걸린것이다. 5. 9/11 테러이후 : 전작권전환 미국입장에서보면미본토가공격받은 2001 년의 9/11 테러는그이전의어떠한사건보다도 엄청난사건이었다. 9/11 테러이후미국은해외주둔미군을북백이형태가아니고전세계도처에서발생하는위기에대비할목적으로사용해야할것이란전략적유연성교리를발전시켰다. 전략적유연성은시간과장소에무관하게위기지역으로신속히전개가능한보다많은기동전력을만들어낸다는개념이다. 전략적유연성과관련해주한미국대사였던알렉산더버시바우 (Alexander Vershbow) 는다음과같이말했다. 한미동맹은한반도의평화를지킨다는최초임무에더불어 21세기의새로운안보위협에대항해상호협조하고동북아지역전반에걸친안정을조장할정도로그범주를확대하고있습니다. 48) 즉 전략적유연성이란주한미군이한반도의군사적상황으로국한되지않으며, 한반도밖에서의다양한군사적목표를융통성있게추구하게된다는개념이다. 49) 주한미군에구체적으로적용하고있지만전세계도처에서의미군에대한전략적유연성이란개념은보다포괄적인맥락에서발전되었다. 전략적유연성은 2001년의 4개년국방보고서 (QDR) 와 2002년의미국가안보전략서 (National Security Strategy) 에근거하고있으며, 50) 2003년의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 (GPR) 에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다. 51) 9/11 테러에따른세계전략변화로인해 2001년이후미국은전략적유연성이란개념을연구해왔으며, 그일환으로주한미군재배치를추구했던것이다. 노무현이대통령에취임하기 1주전, 미국은전작권전환과미2사단및용산기지이전문제를라포테 (Leon LaPorte) 한미연합사령관을통해발표했다. 라포테는한미상호방위조약에근거하고있는한미동맹관련근본사안들을재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 2003년 3월말윤영관외무부장관과럼스펠드미국방부장관은주한미군재배치가한반도에서의전쟁억제력을강화할목적의것이란점에동의했다. 위기시한국에대한전력투사를약화시키는것으로비쳐질수있다는점을고려해윤영관은 이문제를조용히다룰필요가있으며, 북한핵문제가진전을보이기이전에는주한미군재배치를추진하지말아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 52) 한편미국이주한미군의일대변혁을도모하기시작한 2000년대초반에서조차한미동맹을통해한미양국이상이한목적을추구하고있음이분명해졌다. 미국에게는북한의남침억제가더이 48) Larry A. Niksch, Korea: U.S.-Korean Relations_Issues for Congress(Jan 22, 2007),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Library of Congress 101 Independence Ave SE Washington, DC , p ) Chul-kee Lee, Strategic Flexibility of U.S. Forces in Korea, Policy Forum Online 06-19A(March 9th, 2006), p. 3.; Statement of General B. B. Bell Commander,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Combined Forces Command;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 p )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Washington, DC, 2001), p. 4.; Soonkun Oh, The U.S. Strategic Flexibility Policy : Prospects For the U.S.-ROK Alliance(Naval Postgraduate School MS Dissertation, December 2006), pp ) GPR 에관한최초공식문서는 2003 년 12 월에더글러스파이스 (Douglas J. Feith) 가발표한 Transforming the United States Global Posture 란제목의연설이다. 여기서그는변화하고있는범세계적차원의방위태세의 5 개주요주제에관해다음과같이언급했다. 1. 동맹국의역할을강화한다. 2. 지구상도처에서목격되는불확실성에대처한다. 3. 특정지역내부만이아니고지역과지역의관계에초점을맞춘다. 4. 신속배치가능한군사력을발전시킨다. 5. 숫자가아니고능력에초점을맞춘다. Oh(2006), pp ; 그런데 GPR 에언급되어있는 5 개의주요주제는대한민국을겨냥한전략적유연성과직접연계되어있다. 박원근, 미국의군사정책 : 변환, GPR 및주한미군, 주간국방논단 제 1007 호 (04-32) ( 한국국방연구원, ), 52) Gross(2003), p

27 표류하는한반도, 자주국방과평화의길을묻다 상한미동맹의공동목표가아니었다. 한미동맹존립에관한미국의논리가한반도에서동북아지역으로, 범세계적차원으로확대되었던반면한국은한미동맹이한반도로국한되기를원했다. 초국가적성격의테러와같은새로운위협에대처할목적에서미국은한국의영토보존목적이상의포괄적인안보동맹을결성하고자노력했다. 미국의시각에서보면이상적인한미동맹은미국이아태지역에결성해놓은여타양자동맹들과함께지역세력의일부가되도록만드는것이었다. 53) 이처럼미국이주한미군의성격변화를추구하자한국인들은주한미군이인계철선목적의것이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54) 한방식으로저항하고있다고한다. 58) 한편미국은대한민국퇴역및예비역군인들의전작권전환반대를심각하게생각했다. 59) 진보와보수를막론하고정치가들이전작권전환을정치적으로이용하고있는것으로미국은생각하고있다. 참여정부의경우미국의의도와무관하게주권회복차원에서자신이주도적으로전환한것처럼말함으로써진보성향유권자들을겨냥하는등전작권전환을정치적으로이용했다고생각하고있다. 마찬가지로한나라당의경우전작권전환을대한민국에대한미국의지원감소로잘못알고있는보수성향유권자들의정서를이용하기위해전작권전환에반대하고있는것으로생각하고있다. 60) 한미동맹을통해한미양국이추구하는목표가달라졌다는점에서보면동맹을해체하거나동맹의성격을재조정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었다. 북한위협이상존해있다는점에서한미동맹을절실히필요로하고있던노무현정부는미국이의도하는바대로한미동맹의성격을변화시키지않을수없었던것이다. 그런데이같은변화의중심에미국의세계전략변화에따른전략적유연성이란개념과전작권전환이있었다. 미하원에제출된보고서에서는한국군에대한전작권을미국이전환하게된이유로반미감정, 노무현대통령의정책, 1990년대후반이후진행된서태평양지역미군의구조개편계획, 예를들면전략적유연성개념에따른계획, 재래식전력측면에서의한국군의상대적능력향상이란 4가지이유를들고있다. 55) 그러나한미동맹은한국의국가생존을보장해주는반면미국의패권을지원할목적의것이었다. 따라서미국의의도에반하는형태로한국이한미동맹의성격을변화시킬수는없었던것이다. 반미감정과노무현대통령의정책은주요요인이아니고미국의의도를지원해주는형태의것이었다. 한편한국군의상대적능력향상은논란이많은부분이다. 이같은점에서보면전작권전환과관련해미국이제시하고있는 4가지이유는미국의세계전략변화에따른전략적유연성이란개념으로압축될수있다. 56) 미국이한반도도처에산재해있는주한미군기지를평택을포함한 2개허브기지로재배치하고있는것은전략적유연성이란개념때문이다. 57) 예비역을중심으로하는한국군은노무현정부가추진하던전작권전환에적극반대했다. 현역들또한국방조직내부에서다양한방식으로저항했다. 여기서말하는한국군은해군과공군이아니고육군이다. 왜냐하면현역사회에서뿐만아니라예비역사회에서한국군의여론을주도하는세력이육군또는육군출신예비역이기때문이다. 현역및예비역육군가운데전환에찬성하는사람도없지않다. 현역및예비역육군들이전환에반대했으며반대하고있다는것은육군의모든현역과예비역들이반대한다는의미가아니고육군의주류들, 의사결정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세력들이반대한다는의미다. 그러면예비역장성을포함한한국군이전작권전환에반대하고있는것은무슨이유때문인가? 여기에대해위키리크스자료는한국군이 6.25 전쟁이후작전통제권행사경험이없다는점에서의자신감결여를지적하고있다. 61) 그러나자신감결여만으로는예비역들의지속적이고도집요한반대를설명해줄수없다. 한편작전통제권행사경험미비로인한자신감결여는작전통제권을전환하여직접행사하기이전에는해결될수없는문제다. 위키리크스자료가지적하고있듯이전환여부가결정된이후에도국방부는전작권전환에필수적이라는글로벌호크고고도무인정찰기의도입을의도적으로지연시켰으며, 62) 합동군사령부를창설한것이아니고육군중심단일군인통합군을추구함으로써작전통제권행사가보다어려워지도록만든바있다. Ⅳ 한국군 : 왜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반대했을까? 6.25 전쟁이후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행사를염원했던미국이오늘날전작권전환을극구원하고있다. 그런데주한미국대사등미국의고위급인사들이작성한외교문서를담고있는전작권관련위키리크스비밀자료에따르면대한민국의보수층, 특히예비역장성들이전환에다양 53) Charles M. Perry and others, Alliance Diversification and the Future of the U.S.-Korean Security Relationship (Massachusetts: Merrill Press, 2004), p ) 주한미군을귀국시킬지, 훨씬남쪽으로이동시킬지, 이웃나라로보낼지여부를검토하고있다. 고럼스펠드미국국방장관이 2003 년 3 월 6 일국방부에서한국군들에게말하자고건총리가주한미국대사관으로달려가 인계철선으로서미군의역할은유지돼야한다 고촉구했다. 주한미군재배치와군축협상, 한겨레신문, ) Larry A. Niksch, U.S.-South Korea Military Alliance, CRS Report for Congress, Korea-U.S. Relations_Issues for Congress(July 25, 2008). p ) Oh(2006), p ) Larry A. Niksch, Anti-Americanism and Plans to Change the U.S. Military Presence, Korea: U.S.-Korean Relations_Issues for Congress(April 14, 2006), pp ; Larry A. Niksch, Korea: U.S.-Korean Relations_Issues for Congress, Feb 23, 2007, pp ; Bruce Klingenr, Evolving Military Responsibilities in the U.S.-ROK Allia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XII, No. 1(Fall/Winter 2008 년 ), pp ) 일부퇴역및예비역군인 (Veteran) 과보수적정치인을제외하면전작권전환연기를논의하는사람은거의없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를주장하는세력은주로퇴역및예비역군인들이다. 이들이한나라당지지세력의근간을형성하고있다는점에서일부한나라당지도자들은이문제를거론하고자한다. 전환연기세력들은목소리도크고영향력이있다. 야당인열린우리당에서도일부예비역들을중심으로반대하고있다. POLITICS OF OPCON TRANSITION IN KOREA dokuwiki/10seoul239?s[]=politics&s[]=opcon&s[]=transition&s[]= korea( 검색일 : ); 일부한국의보수층들은시계바늘을되돌리고자노력하고있다. 이들이한국군을주도하고있다. 이들은자신들을국가의수호자로생각하고있다. 이들은김대중, 노무현정부의잘못된정책의결과로생각되는부분들을되돌리고자한다. 이들은전시작전통제권전환협정을지연시키거나취소시켜전환협정이전의상태로되돌릴수있었으면한다. 이들은자신들이진보정권에서추진한변화를완벽히되돌릴수있을것으로생각하고있는데이는잘못이다 VISION OF A MORE VIABLE AND STRATEGIC U.S.-ROK ALLIANCE. PART II: ENGAGING THE LEE ADMINISTRATION ON A NEW "ALLIED STRATEGIC PARTNERSHIP" ( ) org/dokuwiki/08seoul45?s[]=vision&s[]=more&s[]=viable&s[]=strategic&s[]= rok&s[]=alliance( 검색일 : ) 59) 그러나분명히말하지만전작권의조기이양에반대하는대부분목소리가한국사회에서가장진지하고사고가깊은집단으로부터나오고있다. 전환반대와관련한집단에최근몇주동안에는대한민국의모든전임국방부장관, 100 명에달하는퇴역 4 성장군가운데 70 명, 3 명의역대외무장관을포함한 160 명의역대외교관, 야당인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의 희망 21 모임, 국회국방위원장, 10 개에달하는각군사관학교동문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포함되어있다. 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 10: OPCON AND MORE OPCON ( ), 검색일 : ) 60) 전환연기를주장하는사람들이정치적동기에입각하고있다면 2012 년에전환되어야한다고주장하는사람들도마찬가지다. POLITICS OF OPCON TRANSITION IN KOREA kr.org/dokuwiki/10seoul239?s[]=politics&s[]=opcon&s[]=transition&s[]= korea( 검색일 : ) 61) 청와대와외교통상부는전작권을한국군이행사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다. 국방부장관이회의적이다. 국방부의반대는능력에관한합리적인고려가아니고한국군이이같은책임을감당한적이없다는사실때문이다. 즉전작권을감당할자신이없다는것이다 고외교통상부차관인이용준은말했다. AMBASSADOR MEETING WITH DEPUTY FOREIGN MINISTER LEE YONG- JOON: CAMP RETURNS, OPCON, &s[]=minister&s[]=lee&s[]=yong&s[]=joon( 검색일 : ) 52 53

28 표류하는한반도, 자주국방과평화의길을묻다 안보우려와예산부족때문이라고도한다. 63) 안보가우려된다면한반도안보측면에서중요한의미가있는글로벌호크기도입을지연시키면안될것이다. 육군중심단일군인통합군이아니고 3군이균형편성되어있는합동군사령부를창설해야할것이다. 예산부족때문이라고말하지만 2013년을기준으로 337억 $ 이란대한민국국방비는세계 11위권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를포함한 5개국을제외하면대한민국보다국방비를많이사용하는국가들또한 500억 $ 미만을사용하고있다. 왜전환에반대했을까, 반대하고있을까? 미국이원치않는전작권전환을진보성향의노무현대통령이추진하여국가안보를위태롭게하고있기때문에반대했으며반대해야한다는주장이있다. 오늘날이는사실이아님이분명해졌다. 미국이전환을극구원하고있음을지속적으로언급하고있기때문이다. 위키리크스자료의공개로이것이사실이아님이보다분명해졌기때문이다. 64) 국방개혁 2020이추진될당시만해도재래식전력측면에서북한군에비해한국군이열세하기때문이전환이곤란하다는주장이있었다. 한반도전쟁이지상전에의해결판난다는육군들의주장에, 지상전의경우공격이성공을거두려면공자는방자와비교하여적어도 3 : 1 우위에있어야한다는클라우제비츠의논리에, 육군들이신봉하고있는클라우제비츠의논리에근거해보면이는사실이아니다. 북한지상군재래식전력이한국육군과비교하여 3 : 1 우위에있지않기때문이다. 한국육군과비교하여북한지상군이열세하다는주장도없지않기때문이다. 산악지역이많은한반도의경우많은장애물이상존해있다는점에서재래식전력을이용한북한지상군중심의남침이성공을거둘확률이매우낮기때문이다. 북한해군및공군또한인상적인수준이아니기때문이다. 생물무기는사용이곤란하며화학무기또한항구적인성격이아니고일시적인효과가있는것만사용할수있는데여기에대해북한군과비교하여한미양국이보다잘대비할수있기때문이다. 핵무기는국제사회차원에서대응해야할성격이기때문이다. 오늘날의전쟁은육군보다는항공력에의해결판나기때문이다. 65) 전환하면한미연합사령부가해체되고, 한미연합사령부가해체되면전시예정되어있는증원전력이제대로올수없기때문이란주장이있다. 여기에대해위키리크스자료는전환에무관하게전시한반도에전개될미군전력에는차이가없다고말하고있다. 전시지원여부를결정하는주 62) 보수층논리가최근신문의사설을통해확인되었다. 사설에서는이명박정부안보보좌관인김병국이글로벌호크와같은가장변혁적인무기체계획득에반대하고있는이유는전작권을 2012 년에전환하기로결정한노무현정부의협정을약화시키기위한것이라고주장했다. THE 2009 ROK DEFENSE BUDGET IMPLICATIONS FOR DEFENSE REFORM dokuwiki/ 08seoul1107?s[]=rok&s[] =defense&s[]=budget&s[]= implications&s[]=reform( 검색일 : ) 63) POLITICS OF OPCON TRANSITION IN KOREA korea( 검색일 : ) 64) 진실은전작권전환이한국과미국의국익에도움이된다는사실이다. 따라서이는그대로추진되어야한다. 작년의 SCM 에서는다음과같은강력한메시지를전달했다. 전작권은한미동맹을강화하는방식으로전환될수있으며전환되어야한다. SCENESETTER FOR THE VISIT OF SECRETARY OF DEFENSE GATES TO THE ROK FOR THE 39TH SECURITY CON- SULTATIVE MEETING( ) 07seoul3214?s[]=scenesetter&s[]=visit&s[]=secretary&s[] =defense &s[]=gates( 검색일 : ) ; 작전통제권전환은한미동맹의미래를위한올바른결정이다. AMBASSADOR'S INITIAL CALL ON ROK DEFENSE MINISTER KIM JANG-SOO( ) / dokuwiki/06seoul4233?s[]=ambassador&s[]=initial&s[]=call&s[]=rok&s[]=defense&s[]=minister&s []=kim&s[]=jang&s[]=soo( 검색일 : ) 65) Michael O'Hanlon, Stopping a North Korean Invasion: Why Defending South Korea is Easier Than the Pentagon Think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2, No. 4(Spring, 1998), pp 요변수는물리적인동맹의형태가아니고 인식공동체 라고도한다. 66) 이스라엘과미국은동맹 을결성하고있지않지만미국이가장중요시여기는국가에이스라엘이있다고한다. 극단적으로말하면 6.25 전쟁에미군이대거참전했던것이동맹이결성되어있었기때문이아니고미국이필요하다고인식했기때문이라고도한다. 최근에는북한핵문제가해결되기이전에는전환할수없다는주장도있다. 너죽고나죽자 는극한상황에서나사용가능한무기란점에서핵무기를이용한남침가능성도크지않아보인다. 미국은북한핵무기가공격용이라기보다는전쟁억지력으로생각하고있다. 또한북한핵무기가본격적으로문제가된것은 2006년이후다. 2006년이전에도예비역장성을포함한한국군은전작권전환에반대했다. 따라서북한핵문제는전작권전환의본질적인이유가될수없을것이다. 2012년으로전환일정을잡았을당시북한핵위협, 탄도미사일위협등을이미한미양국이고려했다고미국은말하고있다. 67) 전작권전환문제에관해제대로알지못해반대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한국군의의사결정을주도하는집단이이처럼지식이충분치않다고가정할수없을것이다. 따라서잘몰라서전환에반대한다고말할수없을것이다. 전환에반대하면불이익을받을수있기때문일수있다. 전환에반대하면이익이있을지모르겠지만적어도불이익은받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필자가아는예비역모씨는내심으로는전환을원하고있지만전환지지자들을종북세력으로몰고가는분위기때문에겉으로의사를표명하지않고있다고필자에게말한바있다. 그러면한국군, 특히한국육군이전작권전환에반대하는것은무슨이유때문인가? 이는한미동맹으로인해조성된육군중심제도, 육군의기득권을지속적으로유지하겠다는열망, 소위말해경로의존성때문으로보인다. 경로의존성이론에따르면한번정착된제도는지구에거대행성이충돌한것과같은엄청난충격이있기이전에는쉽게변하지않는다고한다. 1. 경로의존성 : 특정군중심의, 현행작전중심의한국군제도정착한번정착된제도를지속적으로유지하고자하는현상은역사적으로대단히많다. 베트남전쟁당시케네디대통령과존슨대통령은미육군을대반란전조직으로바꾸고자적극노력했다. 대반란전조직으로바뀌는경우미국방에서차지하는위상이줄어들것임을인지한미육군이이같은변화요구에강력히저항했다. 68) 9/11 테러를통해미본토가공격을받고, 이같은공격에대비하기위한최상의전력이육군이란점, 전통적으로육군이수행하던재래식전쟁임무를공군이보다효과적이고도효율적인방식으로수행할수있음이 1991 년걸프전이후의 5차례에걸친전쟁에서분명해진순간에가서야미육군은자군의임무를재래식전쟁대비에서대반란전수행 66) 버시바우대사는대한민국에대한미국의공약은한미양국간의결속력에의해좌우되는것임을강조했다. 지휘구조의성격이아니고상대방을지키겠다는한미양국의공통의지가안보의관건이다. 주한미군은한미동맹의공고함을보여주는부분에불과하다. OPTIMISTIC KINGMAKER CHUN JUNG-BAE'S GREAT SOLIDARITY - PIPE DREAM OR POLITICAL VISION?( ) dokuwiki /07seoul615?s[]=optimistic&s[]=kingmaker&s[]= chun&s[] =jung&s[]=bae&s[]=great&s[]= solidarity( 검색일 : ) 67) 전작권전환을북한핵과연계시켜야한다는개념에미국은동의하지않는다. 한미가전작권전환을논의하여 2012 년 4 월로일정을잡았을당시에는북한의핵능력과한국군의능력모두를완벽히고려했기때문이다. DASD SEDNEY MEETINGS WITH ROKG, PRESIDENT-ELECT'S TRANSITION TEAM ON ALLIANCE, OPCON( ) sedney&s[]=meetings&s[]=rokg&s[]=president&s[]=elect&s[]=transition&s[]=team&s[]=alliance &s[]=opcon( 검색일 : ) 68) Deborah D. Avant, Political institutions and Military Change(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pp ; 54 55

29 표류하는한반도, 자주국방과평화의길을묻다 으로바꾸지않을수없었다. 69) 이미잘알려져있듯이이승만대통령의북진통일주장이한미동맹체결과정에서일조했다. 그러나북한의남침외에대한민국의무모한북침으로인해한반도에서전쟁이발발하는경우이같은전쟁이세계대전으로비화하여지구가멸망할수도있다고생각했던미국은 1954년의한미합의의사록을통해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과한반도항공력운용권한을움켜쥐었다. 이같은상태에서한국군을육군중심, 전쟁수행이불가능한보병중심으로육성했다. 또한한국군은비행단, 군사령부, 함대사령부이하조직, 전쟁의전술수준에서임무를수행하며현행작전중심의임무를수행하며군에서승진했다. 결과적으로교리및전략과같은군사이론의문제를놓고고민할필요가없었다. 지난 60여년동안한국군은미국이정해준이같은틀을유지했다. 1960년대초반이후수차례진행된국방개혁을통해이같은육군중심, 보병중심구조가보다더심화되었다. 대한민국국방을육군장교들이, 특히보병장교들이주도했다. 합참의장과국방부장관은육군의몫, 보병작전장교들의몫이었다. 이같은경향에일부변화가없지않았지만일반적인추세는이와같았다. 이들육군출신고위급들은 전쟁은해군과공군의지원을받아육군이주도한다 고생각했으며, 이같은사고를국방문서체계도처에반영했다. 이같은개념에근거하여국방을바꾸고군구조를정립했다. 결과적으로한반도전쟁에서중요한의미가있는 3군합동작전에관한개념, 전구항공력운용개념에관한지식을거의구비하지못했다. 교리및전략과같은개념적인지식을거의구비할수없었다. 70) 이처럼한미동맹으로인해지난 60년동안조성된제도적측면에서의관성이란부분이전시작전통제권전환등국방의변화를어렵게하는요인이된것이다. 2. 전작권전환에대한특정군의저항전작권전환은기존질서측면에서의일대변화를의미한다. 현행작전중심이아니고지금까지한국군이경시해왔던교리및전략과같은군사이론에기반을둔전략기획, 전력기획, 작전기획분야의장교들이대한민국국방을주도해야함을의미한다. 한국군내부에서보면육군이아니고, 해군과공군, 특히공군장교들이국방을주도해야함을의미한다. 지금까지군에서별로대접받지못했던공군장교들이, 교리및전략분야에근무했던장교들이군을주도하는모습을육군장교들이, 육군보병작전장교들이수용할수있을까? 지난 60여년동안기득권을유지해온세력입장에서보면이는 내눈에흙이들어가기이전에는절대안된다 는구절로표현될정도로결코수용할수없는현상일것이다.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등한국군에서고위직을역임한예비역육군장군들이전작권전환에적극반대했던주요이유는이와같을것이다. 이들의반대가현역육군장교가운데주류세력들의입장을반영한측면도없지않을것이다. 전작권전환에대한저항은언론매체또는대중집회를통한예비역들의반발로그치지않았다. 한국군은전환을준비하고있는듯보였지만실재로는전환에저항하는측면이보다많았다. 이것을보여주는사례에다음과같은부분이있다. 한국군은전작권전환과관련하여미흡하다 69) 아프간및이라크전쟁이후미육군의임무가국가와국가간의재래식정규전에서대반란전으로바뀌었다. Title 10 of the United States Code Subtitle B - Army. 검색일 : ) 70) 권영근, 한국군국방개혁의변화와지속 : 818 계획, 국방개혁 2020, 국방개혁 307 을중심으로 ( 연경문화사, 2013) 고생각되었던작전기획능력, 정보능력, 항공력보강을위해노력하지않았다. 한미연합사령부에서근무했던미육군준장망검 (Ronald S. Mangum) 은자주국방측면에서한국군에절대적으로필요한부분은합동참모본부와구분되는합동군사령부의창설과합동교리정립이라고한국국방연구원에서발행하는영문저널에기고한글에서주장했다. 71) 미군소장팬터 (Frank Panter) 또한동일하게말했다. 72) 한편미해병지휘참모대학교수인벳톨 (Bruce E. Bechtol) 은전작권전환측면에서항공력, 정보전력, 지휘통제체계의중요성을강조했다. 73) 이같은미군의제언에도불구하고한국군은합동교리를경시했다. 소위말해작전기획능력보강을위해노력하지않았다. 미군이근 100권, 평화유지활동중심의군대인캐나다군도 60여권을보유하고있는합동교리를한국군합참은 1권으로줄이라고말하고있었다. 또한이상희국방부장관당시에는참여정부당시미의회의배려로수출금지품목에서해제된고고도무인정찰기인글로벌호크뿐만아니라공중급유기, 차세대전투기등전작권전환측면에서필수적이라고판단되었던공군전력사업을대거지연또는취소시킨가운데전시사용가능성에의문이가는전차및지대지미사일과같은지상군무기를대거구입했다. 합동참모본부와구분되는합동군사령부, 3군이균형편성되어있는합동군사령부를창설한것이아니고국방개혁 307 당시한국군은합참의장이군정과군령을통합적으로행사하는조직, 육군중심단일군조직을만들고자노력했다. 전작권전환이불가능한조직으로바꾸고자노력했다. 전작권전환에대한한국군의반대가증대된북한위협때문이라면이같은위협에대비하기위한능력인작전기획능력, 정보능력, 항공력을강화했어야마땅했을것이다. 이것이아니고전작권전환이결정된이후에서조차한국군은육군의기득권을강화하는방향으로국방을변모시켰다. 전작권전환이보다어려운조직으로변모시켰다. 이같은사실은전작권전환팀에근무한바있던한국육군장교의발언에서또한확인된다. 2005년이후몇년동안전작권전환과관련하여미군과접촉했던경험에근거하여 2013년 6월 27일국방부에서있었던합동성토론회에서모육군장교는다음과같이말했다. 미군들은전작권전환측면에서보면항공기, 전차, 함정과같은하드웨어를주요문제로생각하지않았다. 이들하드웨어는유사시미국이제공해줄수도있다고생각했다. 조직, 제도, 교리, 전략과같은소프트웨어측면에서한국군이제대로준비되어있지않다고생각했다. 이처럼전작권전환의본질은제도및절차와같은소프트웨어의정비인데육군중심의한국군은 3군이균형편성되어있는합동군사령부, 3군합동작전을지원하기위한합동교리등제도및절차와같은소프트웨어정비를위해거의노력하지않았다. 의도적으로거부한측면도없지않았다. 전작권전환에대비하여한국군의소프트웨어를정비하는경우육군의파워가줄어들기때문이었을것이다. 지금이순간에도이같은육군출신국방의사결정권자들의저항은지속되고있다. 통합하 71) Ronald S. Mangum, Joint Force Training : Key to ROK Military Transformation,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16, no. 1(Spring 2004), pp. 118, ) 팬터소장은합동군사령부창설이전작권전환의관건이라고말했다. SPI 17: U.S.-ROK 17TH SECURITY POLICY INI- TIATIVE TALKS( ). 08seoul856?s []=rok&s[]=17th&s[]=security&s[]=policy&s[]=initiative&s[]=talks( 검색일 : ) 73) Bruce E. Bechtol Jr, Force Restructuring in the ROK-US Military Alliance : Challenges and Implic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X. no. 2(Fall/Winter, 2006), p

30 표류하는한반도, 자주국방과평화의길을묻다 면안되는육군, 해군및공군대학과같은전문군사교육기관, 군정조직을통폐합화여장교들의교육을획일화시키고자노력하고있다. 합동은각군의정체성, 즉빨강 ( 육군 ), 노랑 ( 해군 ), 파랑 ( 공군 ) 이란칼라를유지한상태에서이들칼라를적절히배합하여다양한색상을만들어내는개념인데육군출신한국군의주요의사결정권자들은이들 3원색을섞어단일의색인보라색을만드는개념으로생각했다. 육군, 해군및공군을조직통폐합하여육군을만드는개념으로생각했다. 이같은방식으로전작권전환이보다어려운조직으로만들고자노력했다. 이처럼조직통합해서는안되는조직을통합하는반면진정통폐합해야할한반도의항공력조직을각군이독자적으로운용하도록했다. 3, 전환반대를가능케해준부분 : 거대충격의결여한편이처럼전환에노골적으로저항할수있었던것은미국이주한미군철수를적극추진했던 1970 년대당시와달리예상가능한미래에주한미군의철수가능성이거의없음을한국육군장교들이간파했기때문이었을것이다. 한국군이독자적인전쟁수행구도를강구해야할정도의절박성을느끼지않았기때문일것이다. 경로의존성이론에따르면지구에거대행성이충돌한것과같은충격이한국군에가해지지않았기때문일것이다. 이미 1990년대초반노태우대통령은 대통령이되어보니주한미군이한반도에서철수하지않을것이란확신을갖게되었다. 고말한바있다. 미국의저명인사들이지속적으로통일이후에도주한미군의한반도체류를원하고있다고말하고있다. 냉전당시와비교하여미국입장에서대한민국이몇배더중요해졌다고말하고있다. 여기서보듯이전작권전환에대비하여육군중심의한국군을일대변모시킬필요가있을정도의충격이한국군에, 대한민국에가해지지않았던것이다. 한국군의주류세력들이전작권전환에반대하는이유에이처럼주한미군의그늘아래지속적으로기득권을유지하겠다는일념이란요인, 한미동맹으로인해형성된육군중심제도를지속적으로유지하겠다는일념이란요인이있을것이다. 전작권전환을통해육군의위상이, 파워가커진다고판단되었다면한국군의파워그룹, 대한민국의파워그룹인현역및예비역육군장교들이온갖수단을동원하여전환을적극추진했을것이다. V. 전시작전통제권왜지금전환해야할까? 그러면왜전작권지금전환해야할까? 이는다음과같은몇몇이유때문이다. 1. 전작권전환 : 전작권전환조건의필요조건전작권전환연기를추진하면서한국군은전구작전수행능력구비, 킬체인구축등을전제조건으로내세우고있다고한다. 그런데이들조건은한국군이전작권을전환하기이전에는충족될수없는부분이다. 전구작전수행능력은작전통제권행사능력을의미하며이같은능력은한국군이작전통제권을직접행사하기이전에는배양될수없는것이다. 74) 74) 권영근,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에따른결과누가책임져야할것인가? ygk555/ ( 검색일 : ). 킬체인구축또한마찬가지다. 박근혜대통령을포함하여현정권의안보실세들은북한핵위협에대비한킬체인건설을수시로언급했다. 2020년경이면킬체인이구축될것이라고말하고있다. 2020년에킬체인이구축될수있을까? 2050년에는구축될수있을까? 미안한말이지만작전통제권을한국군이행사하지않으면 2050년에도킬체인은구축될수없다. 왜안될까? 킬체인이제대로작동하려면북한표적을실시간에탐지하여, 식별하고, 식별한결과를판단하여아측의무기체계로타격을명령해야할것이다. 이같은일련의과정을 10분또는 20분단기간에완료해야할것이다. 여기서의문제는누가북한표적을탐지해야할것인지, 누가탐지한결과를식별할것인가, 누가의사를결정하고어느무기로북한표적을타격할것인가? 란부분이다. 한국군의경우이것이아직결정되어있지않다. 육군은한국군의중심군이라며자신들이이같은과정을주도해야한다고말하고있다. 반면에육군중심합참은합참이해야한다고말하고있다. 덩달아해군은해군이하겠다고말하고있다. 그런데한미연합사령부체제에서보면이는공군의임무다. 75) 지난수십년동안한국군은이들일련의과정, 예를들면정보수집및분석과같은일을육군또는육군중심합참과국방부가하는것으로가정하여조직을편성해왔다. 결과적으로현대전개념에입각하여한국공군이킬체인을주도할수있는여건이전혀조성되어있지않다. 이같은상황에서어떻게 2020년에가능할것으로말할수있는가? 보다문제가되는부분은의사결정부분이다. 전시한반도전력운용에관한권한을미군이갖고있는데, 한국군가운데누가의사를결정할것으로가정하여킬체인을구축할것인가? 합참의장인가? 결론적으로말하면정보를탐지하고식별하고수집하여의사를결정한경우어느무기로표적을타격해야할것인가? 이들일련의과정을누가주도하고누가지원해야할것인가? 이들은한반도전쟁에서 어떻게싸울것인지 에관한해박한지식이있지않으면불가능한일이다. 이같은지식이교리및절차로장교들의의식구조에정립되어있지않으면불가능한일이다. 이같은절차에따라군의구조가정립되어있지않으면불가능한일이다. 이처럼이들일련의과정이이론적으로정립되어있을뿐아니라장교들의의식구조에각인되고, 군구조에반영되어있으려면이들일련의과정수행의본질인작전통제권을한국군이행사해야만하는것이다. 여기서보듯이작전통제권전환조건으로제시하고있는조건들은작전통제권을전환하여우리가직접행사하지않는한충족될수없는부분이다. 다시말해작전통제권의조건부전환은전환하지않겠다는것과동일하며, 이는수백억달러의국방비를향후수십년동안사용해도한반도전쟁에대비한전력을제대로건설할수없을것이란의미와동일하다. 2. 전작권전환 : 한미동맹강화최근비밀해제된위키리크스자료는전작권전환이한미동맹의약화가아니고강화란점을지 75) 미사일방어에관한책임소재를명확히해야한다. 누가미사일방어의필요성과필요한무기체계에대한소요를제기할것인가? 육군인가, 공군인가, 해군인가, 합참인가? 명확히해야한다. 또한북한이한국의어느도시를미사일로공격하겠다고위협할경우그방어책임은누구에게있는가? 유사시북한미사일을파괴하기위한계획, 권한위임등을누가가질것인지를명확히해야한다. 국방전문가포럼좌담회, 박근혜정부의국방개혁방향, 군사세계 ( ), p

31 표류하는한반도, 자주국방과평화의길을묻다 속적으로언급하고있다. 동맹은공동이익에기반을두어야하는데공동이익증진차원에서전작전전환은한미양국에대단히바람직한것이라고말하고있다. 첫째, 미국은전작권전환등한미동맹의성격변환이한반도에미군이장기간체류하기위한필수요소로생각하고있다. 1990년대당시미국은이처럼생각했는데 76) 전작권전환이진지하게논의되던 2000년대중반에도상황은마찬가지였다. 77) 동일한맥락에서미국은한국국민이원하는한한반도를떠나지않을것이라고말하고있다. 78) 많은한국인들은전작권전환을대한민국에대한미국의지원약화로, 궁극적으로주한미군철수로생각하고있는데, 이는사실이아니라고반복적으로말하고있다. 서울대학교강원택교수의말을인용하여위키리크스자료는 대한민국의많은보수층들은미국이원치않은전작권전환을노무현대통령이강압적으로추진한것으로생각하고있다 고기록하고있다. 79) 이같은맥락에서 2007년대선당시이명박후보와박근혜후보는대통령에당선되면전작권전환을무효화시킴으로써한미동맹을강화하겠다고말했다고한다. 결과적으로한미동맹강화를외치면서이명박대통령은전작권전환을지연시키거나취하하고자노력했다고한다. 아울러전작권전환에필수적인고고도무인정찰기와같은전력의획득을취소시키거나지연시켰다고말하고있다. 국방비를삭감했다고말하고있다. 그런데이는미국이결코원하는바가아니란사실 80) 을위키리크스자료는언급하고있다. 둘째, 전작권전환에더불어한미동맹을북한위협중심에서지역및세계적차원으로확대하는등의한미동맹성격변화는동맹의약화가아니고강화라고지속적으로말하고있다. 동맹은공 76) 남북통일이후에도우리의국익을달성한다는차원에서한반도에미군을지속적으로유지시키기위한발판을마련해야할것이다. Haselden, JR(2002), pp. 120, 126.; 김대중대통령과천용택국방부장관은남북통일이되면한반도에서미군을철수해야한다는정치적압력이있을것이다. 따라서새로운환경에서현재의동맹을정당화할수있도록이문제를논의해야한다고이들은생각하고있다. Buchanan(1999), p. 24.; 북한위협이사라지면미국은한반도에있는구조를제조직하여한반도밖의지역에서의우발사태에대응할수있도록신속히전개가능하도록해야할것이다. Robert Dujarric, Korea after Unification: An Opportunity to Strengthen the Korean-American Partnership,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XII, No.1(Summer, 2000), p. 60.; 주한미군은더이상북한위협에초점을맞추지않을것이다. 오늘날의미일동맹과유사한형태로한미동맹이재정의될것이다. 동북아사령부창설은미국이동북아지역에장기적으로주둔할것이란의미다. Richard L. Bogusky, The Impact of Korean Unification on Northeast Asi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umn 10, issue 1(1999), p ) 미국의입장은한국군에대한전작권전환이북한위협의억지또는격퇴능력을감소시키지않으면서장기적으로주한미군의주둔이정치적으로문제가되지않도록하기위한방안이란것이다. AMBASSADOR VERSHBOW DISCUSSES OPCON WITH GNP LAWMAKERS( ) -kr.org/dokuwiki/06seoul3103?s[]=ambassador&s[]=vershbow&s[]=discusses&s[]=opcon&s[] =gnp&s[]=lawmakers( 검색일 : ); 장기적으로주한미군이한반도에서환영받는대상이될수있도록한다는측면에서보면전작권전환은긍정적인것이다. OPPOSITION CHAIRMAIN CLARIFIES OPCON RE- MARKS( ) 78) 2008 년 1 월 29 일티모시키팅미태평양사령관은 한미군사동맹은지속될것이고, 지역안정에기여할것이다. 고말하면서한반도평화체제이후미군이철수해야한다는일부주장에대해 치명적결함이있는주장 이라고강조했다. 이규열저, 동북아군사력 ( 년 )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9), p. 232.; 의미있는수준의미군을주둔한상태에서의한미동맹은 21 세기이후에도지속되어야합니다., Statement of General B. B. Bell Commander( ), p. 2.; 전작권이전환되는 2012 년이후에도한반도에미군을주둔시키면동맹의목적을충족시킬수있는강력한동맹이유지될것입니다. Statement of General Walter L. Sharp Commander,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Combined Forces Command;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 p. 5.; 우리가환영을받고필요한순간까지대한민국에미군을유지할것이다. OPCON TRANSFER ISSUE DOMINANT DURING OSD NORTHEAST ASIA DIRECTOR HILL'S VISIT TO SEOUL( ). wikileaks-kr.org/dokuwiki /06seoul3222?s[]=seoul&s[]=003222( 검색일 : ) 79) POLITICS OF OPCON TRANSITION IN KOREA korea( 검색일 : ) 80) SCENESETTER: MARCH 26 MEETING WITH ROK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 dokuwiki/08seoul592?s[]=seoul&s[]=000592( 검색일 : ) 동이익에기반을두는데, 미국의이익은한미동맹이한반도차원에서벗어나서지역및세계적성격이되는것이라고말하고있다. 81) 중요한것은한반도전쟁을미군이또는한국군이지휘하는지의문제, 즉지휘구조형태가아니고유사시상대방을지키겠다는의지라며이는공동이익을추구할때보다높아진다고말하고있다. 전작권전환으로주한미군전력이줄어드는것이아니며, 만약의사태에대비하여전력을보다강화할의향이있음을밝히고있다. 2008년을기준으로당장전작권을전환해도문제가없다고말하고있다. 82) 북한핵위협등조건부전환에반대하고있다. 전작권전환을 2012년으로결정할당시이미북한의미사일및핵위협현황및발전상황을한미양국이충분히고려했다고말하고있다. 미군이한국군을지원하면북한위협을충분히억지할수있다고지속적으로말하고있다. 3. 전작권전환 : 정보화시대군사력건설의필요조건군사전략가의주요임무는평시군사력건설전략을정립하고전시건설된전력을기반으로전쟁수행을염두에둔군사력운용전략을수립하는것이다. 군사력건설및운용측면에서베트남전쟁이전의전쟁과오늘날의전쟁의주요차이는이전전쟁의경우오늘날의전쟁과비교하여비교적단기간에전력을건설하여장기간동안전쟁을수행했다는사실이다. 반면에오늘날에는장기간동안건설한전력을이용하여단기간에전쟁을종료시킬수있게되었다 전쟁이근 3 년동안, 베트남전쟁이근 10년동안진행되었던반면 1991 년의걸프전은 3개월동안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오늘날에는건설된전력을이용하여전쟁을수행하는문제이상으로평시전력건설이대단히중요한문제가되었다. 그런데이는 1980년대이후비약적으로발전한정보통신기술이군에접목된결과였다. 1980년대에비약적으로발전한정보통신기술에힘입어오늘날의군사력은 1980년대이전의군사력과비교하여엄청난격차를보이고있다. 정보화시대군사력의위력을최초로보여준전쟁은 1991 년의걸프전이었다. 걸프전의결과를보면서지구상국가들은정보통신기술에입각한국방개혁을적극추구했다. 병력중심의군대를유지하고있던중국또한병력을대거줄인상태에서 첨단기술아래서의국지전 을모토로국방을개혁하고있다. 산업화시대군사력이항공기, 전차및함정과같은하드웨어중심이었다면정보화시대의군사력은소프트웨어중심이다. 항공기, 전차및함정의경우외형적인모습이아니고내장되어있는전자 ( 電子 ) 기기또는컴퓨터소프트웨어에의해성능이좌우되고있는실정이다. 오늘날의첨단전투기에는많은소형컴퓨터에더불어방대하고도정밀한형태의소프트웨어가내장되어있다. 이처럼항공기, 전차및함정과같은단위체계가정보통신기술에의존하고있을뿐만아니라이들단위체계들이정보통신매체를통해상호연결되고있는실정이다. 더욱이이들하드웨어의 81) 한반도에미군을주둔하면서미국이추구하는목표는미국의국익신장이다. 이같은취지에서미국이해야할세가지가있다. 첫째는한미동맹의성격을바꿔야한다는것이다. 미국이가장바라는것은한미동맹이지역및세계적성격이되어야한다는사실이다. 최근몇년동안양국정부가분명히인식한부분은한미동맹을현재형태로유지할수없다는사실이다 VISION OF A MORE VIABLE AND STRATEGIC U.S.-ROK ALLIANCE. PART II: ENGAGING THE LEE ADMIN- ISTRATION ON A NEW "ALLIED STRATEGIC PARTNERSHIP"( ) /08seoul45?s[]= vision&s[]=more&s[]=viable&s[]=strategic( 검색일 : ) 82) 전작권전환은한국군의추가체계획득을전제로한것이아니다. 미군지휘부는한국군이지금당장 ( 오늘 ) 전작권을담당할수있다고평가했다. STP 에식별되어있는추가능력은이미충분한전투수행능력을증진시킬목적의것일뿐이다. 고팬터 (Frank Panter) 소장은말했다. SPI 17: U.S.-ROK 17TH SECURITY POLICY INITIATIVE TALKS( ). org/dokuwiki/ 08seoul856?s[]=rok&s[]=17th&s[]=security&s[]=policy&s[]=initiative&s[]=talks( 검색일 : ) 60 61

32 표류하는한반도, 자주국방과평화의길을묻다 경우적의표적을실시간에정찰및감시해주는첨단감시수단과상호연결되어있을뿐만아니라군의지휘체계들과도상호연결되고있는실정이다. 문제는이들체계를상호연결하여효과적이고도효율적인전력을구축하는일이 3군합동작전에관한명확한개념이없이는불가능한일이란점이다. 그런데이는전쟁의작전적수준에서공중, 지상및해상전력을통합적으로운용하기위한계획을수립하고수립된계획에입각하여전력을운용하는권한인작전통제권을우리가행사할때만이가능해진다는것이다. 83) 1990년대당시한국군이근 10년동안방대한예산을투자하여의욕적으로추진한통합군수, 지휘소자동화와같은정보화시대의주요전력건설사업이도중무산된것또한육군, 해군및공군이란이질적인요소를이용하여합동으로전쟁을수행하기위한개념이없었기때문이었다. 84) 적어도 1980년대중반이후북한군과비교하여한국군이상당한수준의국방비를사용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북한위협에제대로대응하지못하고있는것또한주어진국방예산으로무엇을구입해야할것인지에관한분명한개념이없기때문이며, 이는전쟁의작전적수준에서의합동전수행개념미비를의미한다. 1990년대말경이후한국군이의욕적으로추진한군사혁신이별다른효과가없었던것또한합동에관한개념이없었기때문이었다. 85) 한편지난 60여년동안한국군은 3군합동작전이아니고육군의기득권유지를위해육군중심단일군작전을염두에둔통합군을추구함으로써많은문제를노정시켰다. 전작권을한국군이행사하는경우이같은비정상적인관행은더이상불가능해질것이다. 왜냐하면이처럼잘못된사고를견지하고있는상태에서는한국군이미군과대화할수없을것이기때문이다. 한미합동회의를주관할수없을것이기때문이다. 4. 전작권전환연기 : 국가적으로많은손해초래 2014 년 9월 19일중앙일보에는전작권전환과관련하여일정은정하지만전환 2년전에전환가능성을평가하기로합의보았다고한다. 전환연기조건으로용산한미연합사령부현위치잔류와동두천에미 2사단포병연대의잔류를강력히요청했다고한다. 반환예정인토지를미군이재사용하도록하는문제는국회차원의논의가있어야할문제라고한다. 이외에도한미관계에밝은혹자는미측인사들과의폭넓은대화를통해미국이다음과같은 5개조건을요구할것으로예상했다. 미국주도 MD체제에동참, 한미일공조강화의문서화, 미국보다앞서가는남북대화자제, 중국에대한지나친접근자제, 미국무기구입이바로그것이다. 전작권을지금전환하지않으면이외에도방위비분담증액요구등대한민국이수용하기곤란한다수사항을미국이제기할가능성이있을것이다. Ⅵ. 결론 작전통제권이란전쟁의작전적수준에서의계획수립및시행에관한권한을의미한다. 전쟁의작전적수준에서는육군, 해군및공군이란이질적인요소를이용하여 어떻게싸울것인가 의문제를놓고고민하게된다. 전력구조, 지휘구조, 부대구조, 병력구조를포함한군구조가 어떻게싸울것인가? 에관한개념에의해전적으로좌우된다는점에서보면작전통제권은전시군사력운용측면에서뿐만아니라평시군사력건설측면에서핵심적인부분이다. 노무현대통령이전작권전환을기점으로자주국방기반을마련하고자했던것은 2002년이후미국이전작권전환등한미지휘관계측면에서근본적인변화를요구했기때문이었다. 미국이이처럼전작권전환을요구하게된것은중국의부상, 북한의붕괴가능성, 1980년대초반이후한미지휘관계의불평등과관련하여제기된반미감정에더불어 9/11 테러이후등장한전략적유연성교리때문이었다. 보다장기간동안한반도에미군을유지하고자하는경우전작권을전환해주어야할것이라고판단했기때문이었다. 이같은전작권전환과관련하여특정군중심의예비역들이극구반대했는데이는한미합의의사록으로인해정립된특정군중심의비대칭구조를지속적으로유지하는문제와관련이있었다. 지금이순간전작권을전환해야하는것은크게 4가지이유때문이다. 전작권의조건부전환을추구하면서한국군이제기하고있는전구작전수행능력, 킬체인구축과같은조건들이한국군이직접전작권을행사하기이전에는충족될수없기때문이다. 미국인들이위키리크스보고서뿐만아니라다양한방식을통해지속적으로언급하고있듯이전작권전환이한미동맹의약화가아니고강화이기때문이다. 주한미군이한반도에주둔하는이유, 즉미국의국익증진을충족시켜줌으로써한반도안보에대한미국의관심을증대시킬수있기때문이다. 국제안보환경의변화로인해 1990년대이후미국은한미동맹을북한위협에더불어지역및세계적차원의위협에대응하기위한동맹으로의전환을추구해왔던것이다. 한편오늘날에는전쟁수행에못지않게평시전력건설이대단히중요한의미가있는데, 정보화시대전력을올바로건설하고자하는경우전쟁의작전적수준에서의권한을한국군이행사해야하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전작전전환을연기하는경우대한민국이수용하기곤란한몇몇사항을미국이제기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이같은요구의수용을통한부질없는국익손실을방지해야할것이기때문이다. 이외에도오늘날한국사회에서문제가되고있는구타사건등군기문란사건또한한국군이군본연의임무를제대로수행하지않기때문이란점에서보면전작권전환은더이상미룰수없는국가적과제로생각해야할것이다. 83) 합동작전개념은첨단무기를정찰및감시체계, 지휘통제체계와연결하여이들이제대로기능할수있도록하는핵심요소다. Paul Dibb,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and Asian security, Survival, vol. 39, no. 4(Winter, ), p ) 권영근 (2013). pp ) Michael Raska, RMA Diffusion Paths and Patterns in South Korea s Military Modernization,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3, No. 3(Sep 2011), p

33 표류하는한반도, 자주국방과평화의길을묻다 참고문헌 국문국방전문가포럼좌담회. 박근혜정부의국방개혁방향, 군사세계, 권영근. 한국군국방개혁의변화와지속 : 818 계획, 국방개혁 2020, 국방개혁 307을중심으로. 서울 : 연경문화사, 국가안전보장회의상임위원회. 육성으로듣는노무현대통령의외교안보구상, 국정홍보처. 참여정부국정운영백서 ( 통일외교안보분야 ), 협력적자주국방, 김종대. 노무현시대의문턱을넘다. 서울 : 나무와숲, 박덕희번역. 항공전역. 서울 : 연경문화사, 박원근. 미국의군사정책 : 변환, GPR 및주한미군. 주간국방논단 제 1007 호 (04-32). 한국국방연구원, 이귀원. 작전통제권전환논의 어제와오늘 : 노태우 YS 정부시절국방정책목표로적극추진. 연합뉴스, 이규열저. 동북아군사력 ( 년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정용수. 전작권환수, 한국군능력평가해결정, 중앙일보, 영문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 Report to the Congress, Ahrari, M. Ehsan. U.S. Military Strategic Perspectives on the PRC: New Frontiers of Information-Based War, Asian Survey, Vol. 37, No. 12, Avant, Deborah D. Political institutions and Military Change,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Bechtol Jr, Bruce E. Force Restructuring in the ROK-US Military Alliance : Challenges and Implic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X. no. 2, Fall/Winter Bogusky, Richard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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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표류하는한반도, 자주국방과평화의길을묻다 인터넷자료 저자약력 권영근,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에따른결과누가책임져야할것인가? ( 검색일 : ) 2020 VISION OF A MORE VIABLE AND STRATEGIC U.S.-ROK ALLIANCE. PART II: ENGAGING THE LEE ADMINISTRATION ON A NEW "ALLIED STRATEGIC PARTNERSHIP"( ) -kr.org/ dokuwiki /08seoul45?s[]=vision&s[]=more&s[] =viable&s[]=strategic( 검색일 : ) AMBASSADOR VERSHBOW DISCUSSES OPCON WITH GNP LAWMAKERS( ) -kr. org/dokuwiki/06seoul3103?s[]=ambassador&s[]=vershbow&s[]=discusses&s[]=opcon&s[] =gnp&s[]=lawmakers( 검색일 : ) AMBASSADOR MEETING WITH DEPUTY FOREIGN MINISTER LEE YONG-JOON: CAMP RETURNS, OP- CON, 검색일 : ) AMBASSADOR'S INITIAL CALL ON ROK DEFENSE MINISTER KIM JANG-SOO( ) 검색일 : ) DASD SEDNEY MEETINGS WITH ROKG, PRESIDENT-ELECT'S TRANSITION TEAM ON ALLIANCE, OPCON ( ) 검색일 : ) OPCON TRANSFER ISSUE DOMINANT DURING OSD NORTHEAST ASIA DIRECTOR HILL'S VISIT TO SEOUL( ). /06seoul3222?s[]=seoul&s[]=003222( 검색일 : ) OPPOSITION CHAIRMAIN CLARIFIES OPCON REMARKS( ) kr.org/dokuwiki /06seoul3999?s[]=opposition&s[] =chairmain&s[]=clarifies&s[]=opcon&s[]=remarks( 검색일 : ). OPTIMISTIC KINGMAKER CHUN JUNG-BAE'S GREAT SOLIDARITY - PIPE DREAM OR POLITICAL VISION? ( ) solidarity( 검색일 : ) POLITICS OF OPCON TRANSITION IN KOREA korea( 검검색일 : ) PRESIDENT ROH'S INFORMAL COMMENTS ON OPCON, NORTH KOREA, USG, AND DOMESTIC POLITICS korea&s[]=usg&s[]=domestic&s[]=politics( 검색일 : ). SCENESETTER FOR THE VISIT OF SECRETARY OF DEFENSE GATES TO THE ROK FOR THE 39TH SECU- RITY CONSULTATIVE MEETING( ) 07seoul3214?s[]=scenesetter&s[]=visit&s[]=secretary&s[]=defense&s[]=gates( 검색일 : ) SCENESETTER: MARCH 26 MEETING WITH ROK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 dokuwiki/08seoul592?s[]=seoul&s[]=000592( 검색일 : ) 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 10: OPCON AND MORE OPCON ( ), dokuwiki/06seoul3286?s[]=seoul&s[]=003286( 검색일 : ) SPI 17: U.S.-ROK 17TH SECURITY POLICY INITIATIVE TALKS( ). -kr.org/dokuwiki/08seoul856?s[]=rok&s[]=17th&s[]=security&s[]=policy&s[] =initiative&s[]=talks( 검색일 : ) THE 2009 ROK DEFENSE BUDGET IMPLICATIONS FOR DEFENSE REFORM implications&s []=reform( 검색일 : ) Title 10 of the United States Code Subtitle B - Army United_States_Code( 검색일 : ) 예비역공군대령으로한국국방개혁연구소소장으로재직중이다. 공군사관학교공학사 (26기 ), 서울대학교계산통계학과학사, 연세대학교공학석사 ( 전자공학 ), 미국오레건주립대학전산학박사, 연세대학교정치학박사다. 공군사관학교전산학과교수, 국방정보체계연구소데이터통신실장, 국방대학교합동참모대학합동교리실장을역임했다. 하이테크전쟁 : 로봇혁명과 21세기전투 ( 지안출판사, 2011) 외 39권의서적을번역했으며, 한국군국방개혁의변화와지속 : 818계획, 국방개혁 2020, 국방개혁 307을중심으로 ( 연경문화사, 2013) 외 2권의서적을저술했다. 한국군항공력조직의통폐합필요성에관한고찰 ( 대한민국공군발전협회 : 항공우주력연구, 2013) 외 40 여편의군사논문을발표했다

35 발표 2 표류하는한반도, 자주국방과평화의길을묻다 위기의동북아, 무엇이문제인가? : 우리가연출하는 위기의동북아 최종건 연세대교수 이다. 주한미군기지에미국이사드를배치한다고언론을통해여러차례발표하였음에도불구하고우리정부는별반응이없다. 오히려 미국이배치하면할수없다 라는방관자의태도가관찰된다. 더나아가한미일군사협력은증대되는북한의위협으로인해정당화되는분위기도감지된다. 그리고한국은한미일군사협력과 MD체제참여라는선택의기로에놓여있는듯하다. 그러나이가운데북핵문제대한한국의영향력이사실상전무한상태라고할수있다. 이는이명박정부이후대북정책의경직성과한미동맹에대한맹신으로인해초래된결과라고할수있다. 또한우리사회에대북위협인식의강화로대북억제론이주요담론으로등장함에따라남북간협상과소통의정책적공간이상실되고되고있는상황이다. 1. 서론 : 우리가연출하는 위기의동북아 우리는늘동북아안보환경에민감하다. 한반도주변국들의정책과그들간의역학을기술하고이에대한해석적함의를도출한다. 예를들면 2014 년한반도주변정세는미국의아시아회귀정책과중국의부상, 북핵문제와더불어일본의보통국가화 ( 혹은우경화 ) 가진행되고있다 라고한반도주변안보환경을묘사한다. 앞의예문은현안의흐름을묘사하는데충분하다. 그러나이것이왜위기인지알수는없다. 그러나각국가의정책이어떻게상호작용하고있으며 한국의이익 이어떻게손실되고있는지, 그리고주변환경을어떻게활용해야할지그방안이딱히드러나지않는다. 또한주변환경에민감하다보니변수로서대한민국의역할을알수없다. 위기의동북아 가고질적으로존재하였다면, 그것이왜지속되었는지그리고왜동북아지역국가들이이를혁신적으로타개하지못하였는지에대한진단이오히려위기의동북아를논하는데있어보다현실적인논의를제공할것으로사료된다. 동북아의위기 란이지역의고질적이며구조적인문제를의미한다. 한반도의긴장된분단은언제나동맹정치의당위성에무게를실어주었으며, 일본의불완전한반성과참회는과거의문제를여전히현재진행형으로만들었다. 북한의핵정치는해결보다는악화의경로로퇴행되고있다. 중국의부상은미래사적예측이아닌현재의완결되어가는현상으로등장하였다. 따라서부상한중국에어떠한정책을펴야하는가가중요한정책화두로등장하였다. 이러한동북아의흐름은구조화되었고, 그구조의경직성은매우높아전향적으로이구조화된위기를타개하기어려운것일지도모른다. 필자가진단하는동북아의안보환경은다음과같다. 상대적으로하락하는미국이동북아재균형정책을통해이지역에더욱깊숙이진입하려고한다. 북핵의발전적해결보다억지력에기반한동맹정치가굳게자리매김하여이지역의진영논리가지배적으로등장하였다. 미일동맹은사실상일체화되고있다. 미국은일본의집단적자위권회복과무기수출을지지한다. 일본은미국의동북아대리인을자처하며중국의부상을군사적으로견제하는선봉에선다. 미일동맹의테두리안에는한일간의역사문제는사실상존재하지않는다. 북한의위협이강조되어한미간의동맹역시강화되고있다. 전시작전권환수는시기충족의환수에서조건충족의환수로전환될것 필자는 위기의동북아 의원인이바로우리스스로에게있지않은가라는문제를제기하고자한다. 동북아가위기라면이를전향적으로타개할정책이요구된다. 즉, 긴장과반목의지역질서를타개할이성적인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혁신이요구된다. 그러나우리스스로가위기의동북아를육성하고있는경향을보이고있다. 6자회담과같은다자협력체보다는동맹을강조하고, 남북간의불신을완화할포괄적상호주의보다는엄격한조건을전제로하는엄격한상호주의를전면에세워대결구도를강화하는책임이분명이우리에게도있다. 우리스스로가대북혐오, 대북공포그리고대북위협인식을키워가면서동북아의안보환경의위기를조성하고있는측면이있다. 북한에대한과도한위협인식은객관적판단과함께냉정한이성을유지하기어렵게한다. 더욱이위기그자체가객관과냉정보다는조급함과섣부름을유도할수도있다. 따라서필자는본논문을통하여한반도의억지구조가어떻게약화되었으며이것이대북위협인식의확장으로전이되었는지는논의하고자한다. 그리고이확장된대북위협인식이한미동맹우선론, 한미일군사협력강화론그리고사드의한국배치정당론까지연결되는지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위기의동북아 란주변국의상호작용이초래한구조적결과이기도하지만, 그구조의경직성을한국이극복하지못하는상황을논의하려고한다. 결론적으로위기의동북아는우리가연출하고있는상황이라는자성적시각을제시하고자한다. 2. 한반도억지 (Deterrence) 구조와대북위협인식 대한민국의최고국가목표는한반도의전쟁방지이다. 평화를기반으로남북화해와협력을추진하여평화통일을점진적으로이룩하는것이다. 그동안남북간의적대적긴장관계가전면전으로전이되지않은여러이유중하나는바로한반도의전쟁억지구조가작동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중동맹의역할은긍정적평가대상이다. 한미동맹은대북억지라는군사적기능을수행한다. 북한이도발할경우대한민국을방어하고북한을체벌하는것이한미동맹의군사적목표이다. 따라서동맹은한국과미국의이익에부합되고공동의군사적위협이존재하는한존속된다. 그러나한반도의전쟁억지구조는냉전의종식과함께근본적변화를겪기시작했다. 북한은냉전의종식과함께소련이라는최고후원자를상실했다. 중국역시지원을전면적으로해주는 68 69

36 표류하는한반도, 자주국방과평화의길을묻다 동맹은더이상아니다. 따라서북한은스스로한미동맹을억지하는방안을강구해야했으며, 이것이바로북한의핵개발의전략적동기이다. 그러나북한의핵개발은서방과미국의대북압박정책을자연스럽게유도하였다. 이인해북한은국제사회에더욱고립되었다. 결국남북한사이에서도재래식전력의우위를장담할수없게된북한은핵무기를정권의안보를위해개발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의입장에서북한의비핵화는 NPT 체제의수호와함께동북아현상유지를위해이루어야할중요한전략적목표이다. 문제는북한의핵정책이미국과서방의강경정책에정당성을부여한다는데있다. 그리고지속된강경정책과북한의핵개발은한반도의억지구조를약화시킨다. 억지정책은전쟁이발발하지않게하는안정지향형군사정책이다. 상대방이도발하면자국을방어할뿐만아니라그이상으로체벌하겠다는정책이다. 즉, 선제공격은억지 (Deterrence) 정책이아닌강제 (Compellence) 정책이다. 86) 따라서고립된북한이핵개발정책을추진할수록, 미국을포함한주변국은이를불안정요소로간주할수밖에없다. 미국은비핵화를위해불확실하고약해보일수있는협상보다강경정책을추진하게된다. 미국과남한의강경정책은북한의강경한대응을정당화하며이강대강구도속에상호불신은높아지게된것이다. 결국북한과미국 ( 그리고한국 ) 은상대방의행위를동북아안보질서를저해하는현상타파혹은도전행위로인식하게된다. 즉, 억지정책이문제해결방안으로전쟁을시작할수있다는강제로인식되어불안정한안보딜레마의구조를한반도의안보질서로고착화되는결과를초래했다. 이러한안보딜레마구조를완화하기위해서는 비정치적영역의정치적타협과교류 가진전되어야한다. 즉, 위정자의정치적결단과신념을바탕으로경제협력과인적교류를통해고착화되는상호위협인식을완화시키고신뢰를향상시키는장기적비전이동시에추진되어야한다. 이러한시도가이루어졌던시기가바로김대중 -노무현시기였으며, 당시에달성한남북간의화해협력성과는한반도의안보딜레마가완화될수있는가능성을제시한다. 87) 더욱이 6자회담을통한다자협력의구조가양성되었던시기 88) 였지만, 그이후신뢰강화방안들이정착되지못하였다. 문제는북한이자신의억지력강화를위해보유하려고했던핵무기가북한의자주권과대미투쟁의상징으로전환되었다는것이다. 이론인해애초부터북한은비핵협상과핵포기에는관심이없었다고미국과한국은인식하게되었으며대북불신을극도로상승하게되었다. 따라서매우불량스런북한이핵을보유하게된상황이연출되어대북한위협인식은더더욱고착화된다. 또한북한의위협행위와언행, 그리고무기개발 ( 예 : 무인기부터미사일까지 ) 등은기존의대북위협인식을견고하게만들어 북한이근본적으로변화되지않는한북핵문제를해결할가능성이없다 는 북한급변사태론, 북한붕괴론, 정권교체론 그리고 통일대박론 의등장으로이어진다. 결국북한의핵문제를해결하지못한보수정권기간 7년은북한의불량국가론과협상무용론이결합된대북위 86) 억지정책이란전쟁을피하기위해군사력사용위협을잠재적적국에방어적목적으로시도하는정책을의미한다. 즉, 적국이공격하면나를방어할뿐만아니라그이상으로반견한다 는의미이다. 반면에강제정책이란국익달성을위해군사력을선제적으로사용할수있다는의지를천명하는것을의미이다. 즉, 적국이특정행위를포기하지않으면공격할것이다 라는의미다. Thomas Schelling. The Strategy of Conflic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6). 87) Chung-in Moon, the Sunshine Policy : In Defense of Engagement as a Path to PEace in Korea (Seoul : Yonsei University, 2012); Jong Kun Choi, "Sunshine Over a Barren Soil: the Domestic Politics of Engagement Identity Formation in South Korea" Asian Perspective, Vol. 34, No. 4 (December, 2010), pp ) 최종건, 동북아다자협력질서변화와 6 자회담 : 다자적협상과지역질서변화를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1 권 1 호 (2012 년봄 ), pp,1-24. 협인식이한미동맹의주요담론으로고착된기간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북한에대한불신은당연히높아질수밖에없다. 따라서북한이선제적으로비핵화공약을이행하지않으면협상자체는성립이안되는상황이나타났다. 김대중 -노무현정부시기, 한반도의비핵화는그과정이매우어렵고고단한것이라하더라도가능한목표라고인식되었다. 그러나이명박정부시기한국과미국의정책적선회로한반도안보환경은대북포용정책이전의시대로회귀하였을뿐만아니라신뢰의틀은붕괴되었다고해도과언은아니다. 한국과미국의지배의견은북한이핵을절대포기하지않는다고믿는다. 이러한신념이형성되는데있어북한의강경한태도도분명한몫하였다. 북한은한국과미국의경고에도불구하고핵실험과중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였기때문이다. 따라서한미양국은엄격한상호주의입각하여북한을압박하면서대북정책기조를협상과협의에서억제와강제로전환하였다. 그러나엄격한상호주의에입각한대북정책은실질적으로북핵문제에대한해결의실마리를제공하기못하였다. 오히려북한에게핵을개발하고보호해야할대외, 대내명분으로악용되었다. 즉, 북한의입장에서강압적인국제사회에대응하는유일한방안은자주적군사력이며, 그자주의아이콘은핵이되는것이다. 따라서현실적으로단절된남북관계와적대적미북관계는 6자회담을동결화시키는결과와북한의핵개발을육성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이러한과정에서북한은자국의미사일능력과핵능력을언술체계와행동체계를통해과시하게되는것이며, 이러한북한의불량스러운행동이다시금대북강경정책의기반을강화한다. 중요한것은대북강경정책이실질적인결과를도출하고있지못함에도불구하고과거정부의포용정책이현재북핵문제의원인이라는주장이지배적담론을차지하게된다. 3. 대북위협인식과한반도긴장구도고착의역학 현재한국사회의대북인식은북한을포용보다는군사적으로억제해야할대상으로인식하는 대북억지론 이주요담론으로등장하였다. 이대북억제론은북한의군사도발, 지속되는핵위협론, 김정은체제를불신하는인식들에의해강화되고있다. 세월호참사이전한국의안보를가장위협하는북한의군사자산으로소형무인정찰기가부각될정도로한국의대북위협인식이거의노이로제와같이변형되었을뿐만아니라, 위기의동북아 를개선할수있는새로운정책을구상하는데많은제약요소로작용한다. 또한동북아의위기를증폭시키는의도하지않은구조적결과를재생산한다. 필자의논리를도식으로표현하면 < 그림1> 과같다. 첫째대북위협인식은한국의영토적주권과역사적피해사실을부정하는아베정권의일본이라할지라도군사협력을진행해야한다는논리를강화하는데사용된다. 즉, 북한의핵개발과미상일발사등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 한일간의군사정보협력의필요성이커진다는기능론에힘을실어주며 이협정은양국이군사정보를공유함으로써북한의도발위협을사전에억제하고위기발생때신속한대응을하는데도움이될것 이라는한일군사협력론을정당화한다. 89) 89) 한일간대북정보협력, 안보강화로연결돼야 동아일보 ( ) 35 면

37 표류하는한반도, 자주국방과평화의길을묻다 둘째, 대북위협인식의증가는한미동맹강화론에많은힘을실어준다. 동맹의강화 라는슬로건아래, 전시작전권환수는 시기를못박지말고, 북핵해결등 조건 이충족될때까지재연기하도록미국과합의해야한다 고이어진다. 또한용산기지반환의규모와시기가재조정되어야하며, 연합사령부를서울에존치시켜야한다는주장에논리력을부과한다. 그림 3 대북위협인식과한반도긴장구도고착의역학 그림 4 제 23 차 2014 년도향군율곡포럼초청장 당화하는논거로사용된다. 이명박정부가추진했던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이한미일정보교환및협력추진으로변환되었는데, 이논리의주요근거에는한미동맹강화론과한일협력론자리매김하고있으며, 근원적논리의핵심은대북위협론이다. 더욱이미국이추진하는한국의 THAAD 배치, 한미일합동군사훈련증가로이어지는주요동력이다. 이와더불어자연스럽게김대중 -노무현정부기간동안추진되었던대북포용정책과북핵협상정책은실패한정책으로프레임되어버린다. 진보정부집권기간의대북정책은 북한의핵을과소평가하고안일한대응으로시간을허비한 정책으로평가절하되고 지난 10여년간북한이 6자회담을방패삼아핵과미사일개발에다걸기 ( 올인 ) 하는동안정부와군은강건너불구경 한시기로규정되는것이다. 91) 이러한상황에서한미동맹이자연스럽게북한을억제할수있는기재로등장하며동맹강화론이지배담론이되어버린다. 따라서미국이추진하고있는평택기지의사드배치는당연한귀결이며이것이한국에도움이되지않겠는가라는논리로연결된다. 특히미사일방어체계구축을통해한미동맹의상호운영성은한층높아진다고주장한다. 2013년도에박휘락교수가발표한논문은이러한담론을적절히반영하고있다. 그내용은아래와같다. 한국과미국은동맹국이기때문에협조가용이할것이고, 이러한협력을통하여한국은필요한무기체계를쉽게확보할수있으며, 어느정도는기술이전도가능할수있고, 주한미군과의협조체제도강화할수있다. (.. 중략...) 미국의 X-band 레이더를공유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다. 일본과의미사일관련정보공유나협력도필요할수있다. 북한의핵미사일에대하여한국과일본은유사한위협을느끼고있고, 한국과일본이상호보완할경우정보의정확성이높아지거나대응의효율도커질수있기때문이다. 특히미국을중심으로한미일 3국이협력할경우북한미사일에대한대응의질은훨씬커질것이다. 결국, 노무현정부가추진했던전작권환수와같은자주국방정책은 국방부의숙원이었던국방예산의대폭증강과무치체계의현대화를약속했기때문에가능했다 고그가치가격하될뿐만아니라, 당시의자주국방개혁은 중국의부상, 일본의우경화등한반도바깥의지역정세에대한대응에치중함으로써대북억지력의공백을방치 하였던 주객이전도 된결과라고비판의대상이된다. 90) 따라서한미동맹의강화는전시작전권이현재연합사형태로유지되어야하며, 연합사가서울에잔류될경우유지되는것으로인식한다. 또한한국의대북억제무기체계를미국의주요전략-전술무기를도입할경우동맹의상호운영성은유지강화되는것으로주장한다. 셋째, 대북위협인식의증가는한일, 한미간군사적협력뿐만아니라, 한미일군사협력론을정 넷째, 한미동맹강화론과한미일군사협력의저변논리중하나는바로한중관계의견제론이등장한다. 지난 7월시진핑주석방한이후, 한미동맹과한중관계를일종의진영논리로재편하는담론이등장한다. 즉, 한중관계의경제및사회그리고전략적관계확대를바라보는미국의속내를우리스스로가미리걱정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혹자는한중관계밀월시대가열렸고한미간에균열로이어지는것이아닌가라고우려한다. 더나아가미중패권경쟁시대에한국이어느편을선택해야하는가라는질문을던진다. 미국이추진하는한미일 3각협력구도에한국이친중국국가가되는것이동맹체제에해가된다는주장을한다. 중국이우리에게정성을기울이는이유가한미동맹을흔들기위해서라는발언까지나오는것을보면냉전적진영논리에한중관계와한미관계를넣어놓고우리스스로선택을강요하는모습을연출하는지경이다. 결론적으로대북위협인식의강화는한미일군사협력의당위를자연스럽게부각시키게된다. 그러나이는동북아의분쟁질서를강화하는요소로작용할것이다. 한미일군사협력은한미동맹을기존의대북억지체제에서지역준동맹체로전이될가능성을확대시킨다. 이는중국에게매우위협적으로인식된다. 한미일군사협력의강화가초래할지역적결과는북중관계의강화이다. 이는 90) 김태효, 국방개혁 307 계획 : 지향점과도전요인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 34 집 2 호 (2013 년 2 월 ) pp ) 윤상호, 뻥뚫린방공망, 언제까지방치할것인가, 동아일보 ( ) p. A

38 표류하는한반도, 자주국방과평화의길을묻다 대북한제재가약화됨을의미하며북한이더욱중국의경제적영향권안에들어가게되는결과를초래할것이다. 따라서한국의대북경제지렛대는더욱무력화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북중관계의강화는미중간에구축된대북정책공조가약화되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 결국, 한반도에서한국의전략적이해보다는주변국의이해가더욱영향력을발휘하게된다. 한미동맹강화론은남북관계를풀어가는데동맹강화가매우유익한담론으로전이된다. 즉, 북한의군사적도발에대한원점응징과한미연합훈련의방어적정당성강화는남북관계의정책적동력이통일부가아닌국방부와청와대국가안보실에있다는것을반증한다. 궁극적으로대북억지론의강화는북한의호전적행위에강경하게대응하는정책환경을조성하게되며, 협상과소통론은정책적공간을상실하게될것이다. 소위원칙적대응이라는슬로건은남북간의소통과협의문화를붕괴시키며, 상호간의행위를적대적으로인식하게하는정책문화를양산한다. 이를통해남북간의안보딜레마는강화되고, 안정성은취약해진다. 따라서남북관계는악화되며, 악화된남북관계는대북위협인식증가로재차이어진다. 여기서주목해야할것은미국은한미동맹이매우중요하다고역설하지만, 사실상대한민국의이익보다는미국의관점에서중요하다는의미이다. 즉, 우리에게민감하고치명적인사안인한일간의역사문제는 옆으로치워높고, 한일관계가미국, 한국, 일본, 북한문제에대해의미하는바가무엇인지이야기할수있는것아닌가 라며격하시킨다. 즉, 미국에입장에서 한국이일본을대체할수없다 는것이며, 이는곧미국의이익확보를위한일본의보통국가화는필연적인된다. 92) 미국마틴뎀시미합참의장은 지금이야말로한미일 3국의협력적인미사일방어체제를만들어갈적기 라고강조하며한일간역사문제에관해서는 3국이차이를뛰어넘는성숙함을보여야하며공통점과북한의계속되는탄도미사일위협에집중해야한다 고주장했다. 93) 그의주장을면밀히들여다보면, 사실상북한의미사일위협이공동의위협이므로한국이직면한한일간의역사문제는사실상 3국협력과는별개라는미국의정서를반영한다. 한미일군사협력의정점은미사일방어공동구축이다. 문제는대북위협인식이증대되고있는것과대비되는평화담론이대응담론으로등장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이는정권의보수성에기인한것일수도있지만, 전략적상상력의부재가그원인이기도하다. 물론평화담론이사회적으로종북의시각으로날카롭게난도질당하기도한다. 결과적으로경직된대북위협인식과과도한동맹의존은다양한전략을수립하는것을어렵게하고있다. 현재의고질적병폐를타개할수있는전략수립이전략적인내와엄격한상호주의로인해매몰되는사회구조를우리스스로가잉태하고있는상황이다. 결국한국사회에대안없이증대되는대북한위협인식이위기의동북아를연출하고있다면비약일까? 이는미국의사드배치와혹시나모를한국의배치허용을통해재차그논리를다음장에서검증할수있을것이다. 92) 마이클그린의발언은이용인, 미국의아시아회귀전략 : 미국의아시아회귀전략 ( 서울 : 창비, 2014), pp, 335 에서재인용. 93) 美합참의장 " 한미일, 공동 MD 만들어야 ", 노컷뉴스 ( ) 4. 중국은왜사드 (THAAD) 를 한중관계의마지노선 이라고천명하나? 중국이한반도의사드배치를 한중관계의마지노선 이라고주장하는이유는바로중국의전략적위치를약화시키기때문이다. 즉, 한반도의사드가배치될경우사드의핵심탐지체계인 X-밴드레이더가중국의동부지역전략기지를노출시킨다. 이럴경우, 중국의입장에서대만문제에대한미국의개입을억지할수있는전략적여지가현저히감소된다. 즉, 중국은권역미사일방어를대만의독립을군사적으로억제할수있는제한된군사적능력을무력화하는미국의군사전략으로간주한다. 따라서미국의미사일방어는동북아지역의미국의영향력이확대되는아이콘으로중국에게인식된다. 따라서미국의미사일방어는중국의안보위협사안이며중국의불안감은당연히높을수밖에없다. 이러한상황에서중국이한국내사드배치를반대하는것이다. 또한중국은미사일방어가중국이아니라북한을겨냥한것이라는미국의주장을납득할수가없으며, 미국역시를이러한주장을입증할노력을보이지않았다. 특히미일미사일방어체계와미일동맹의강화는이미중국에강력한전략적위협으로작용하였으며, 중국으로하여금미사일개발에집중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주었다. 예를들어다탄두동펭41 호 (Dong Feng-41) 미사일이그것이다. 게다가중국은미국의미사일방어에대응하기위하여러시아와의군사적교류확충과같은전략적수단을실현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중국은 TMD를중심으로미, 일, 대만, 남한의공조를가장우려하고있다. 따라서미국과일본의미사일방어체계구축기간중중국의미사일개발을더욱박차를가하였다. 이를표 1로정리해보았다. 미국이전지구적인 MD 구상을본격화하고일본의 TMD 배치를고려하던도입초기에는미국의전반적인정책에반대하는모습을보였고, 그중하나가 MD 였다. 하지만일본에 TMD 배치가확정되자상황은달라졌고, 중국의반응은보다직접적이며, 적극적으로나타났다. 중국의경우일본의 TMD가대만에미치는영향력을생각할때, 자국이보유하는탄도미사일의공격력이상대적으로약해질것을우려했다. 이를극복하기위해중국은탄도미사일의능력향상에주목했으며, 특히사정거리확장을통해근본적인위협국가인미국을미사일사거리내에포함시켰다. 이러한미사일개발을위한재정적지원역시엄청난액수로증가했다. 결국이러한중국의행위는다시일본에게위협으로인식되었다. 이러한작용과반작용의과정이중ㆍ일간안보딜레마를심화시킨요인이되었던것이다. 결국, 동북아에서안보딜레마가심화되는과정에중국과함께미국의책임을물을수있는근거가성립된다. 따라서한반도에사드가배치되면앞서전술하였듯이중국의입장에서한미동맹이지역동맹으로전환되는것으로인식할수있는기회를우리스스로가제공하는것이다. 한국의전략적이익이강대국의국제정치에의해소멸되는것을의미하며, 실질적으로한중관계의긍정적발전에치명타를가하게되는것이다. 이는곧대중국견제를위해일체화되고있는미 일동맹체제에한국이우리의전략적이익과상관없이편입되는것을의미할지모르다. 결국과도한대북위협인식과함께과도하게확대된동맹에대한맹신이한국의국익을침해하는결과와함께동북아의안도딜레마구조를강화하는결과를초래한다. 비록이것이현재우리가의도하는결과가아니라할지라 74 75

39 표류하는한반도, 자주국방과평화의길을묻다 도, 근본적으로위기의동북아를보다강화하는데한국이공헌하는결과이다. 일시 ~ ~ ~ 국가 ~ ~ ~12 일본 / 미국 미 일 99 년부터 TMD 체계에대한공동연구에착수하기로합의. 日군사용정찰위성독자적개발결정 미 일 MD 연구개발을위해 5 개년협정에체결. 일본중기방위력정비계획 : TMD 구상의사실상현실화 미 일정상회담 : TMD 구축에의참여유도의사표명, 일방위청장관 : TMD 시스템보유는필수적 2+2 미ㆍ일안보협의회 : 미국은일본에게 MD 방위시스템기술이전최종합의 04 년부터매년 1000 억엔이상의예산을 TMD 시스템구축에투입 종합미ㆍ일안보협정 : 미국이일본에새로운 X 밴드레이더설치약속 TMD 용능력향상형미사일미ㆍ일공동개발각의결정 SM-3 성능실험성공 / X 밴드레이더실전배치 / TMD 공동개발대미무기공여각서체결 / PAC- 3 실전배치 / 美ㆍ日공동 TMD 훈련 / 이지스함 MD 요격실험성공 5. 결론 : 위기의동북아 와치열한고민 우리는세계경제환경변화에취약한무역국가일뿐만아니라, 한반도의적대적분단과맞물려 있는국제정치적불확실성에민감한안보국가이다. 무역량의 26% 를차지하고약 606억달러흑자를누리고있는한국경제의최대교역국가가중국이다. 부상하는중국을견제하기위해미국의전략자산 60% 가동아시아로회귀하고있다. 중국의부상이우리에게교역의기회를제공한다. 그러나동맹국미국과의관계를고려하면우리의전략적계산이복잡해진다. 미 일동맹의그늘에서일본이추구하는보통국가화는중국을견제해야할미국에필요한자산이다. 따라서우리의뜻대 94) 최종건, 박창원, 방패와창의안보딜레마 : 일본의 TMD 구축과중국의대응역학관계를중심으로, 한국과국제정치 26 권 3 호 (2010 년가을 ), pp 중국 사추캉외교부군축대사 : TMD 에대한중국의반대입장을역설 중 러 북 : 미국의 MD 체계개발이지역적, 세계적안정과평화를해칠것이라는데동의 중ㆍ러정상회담 : 미국의 NMD 추진및 ABM 조약수정제안비난. 대만에대한 MD 판매는부정적표출. 이에공동전선구축방안집중논의 G8 정상회담직전, 푸틴대통령중, 북한방문 : 중ㆍ러ㆍ북의 MD 시스템지속반대연대강화 05 중, SLBM JL-2 실전배치 07.1 중, DF-21 발사 : 자국의노후기상위성 (FY- 1C) 격추성공 중국건국 60 주년열병식 : DF-31A 등전력미사일시연 중국국방보 : 핵무기감춰둔지하미사일기지공개 표 1 TMD 도입확정기역학관계 94) 로미국이반성하지않는일본을엄중히꾸짖지도못하는상황이연출된다. 이렇듯동북아정치는세계최대강대국들의이익이첨예하게경쟁하는치열한공간이다. 따라서외교적슬로건보다우리의안보와이익에도움이되는통시적비전과치밀한정책적디테일이요구되며, 이는대통령과최고정책결정자들의고뇌와논쟁이반드시전제되어야한다. 현재우리의외교안보환경을고려해보면, 남북관계개선과호혜적동맹관계설정, 주변국과의우호적전략적관계설정등입체적으로고려해야할현안이산적해있다. 물론박근혜정부는동북아평화협력구상 ( 일명동평구 ) 과한반도신뢰프로세스등외교와대북구상을내놓았다. 또한출처미상의통일대박론을전면에대두시켰을뿐만아니라통일준비위를구성하고대통령스스로가위원장이되었다. 그러나악마는디테일에있다고하지않았던가. 일련의정부외교및대북정책들에는최고정책결정자들의고뇌와논쟁을감지할수가없을뿐만아니라, 여러모순이관찰되어난감해지기까지한다. 동평구는동북아의고질적인불안정성을타개하기위해에너지, 사이버, 재난구조등과같은비정치적영역에서협력을실현시켜신뢰를구축하고이를토대로안보와경제영역의정치적협력을도모하겠다는것이다. 그러나동평구는현존하는한 중 일협력사무국을어떻게활성화할지에대한고민을찾아볼수가없다. 또한 2007년 2 13 합의를통해 6자회담당사국은비핵화, 에너지, 경제지원, 관계정상화, 동북아평화안보체제등 4개실무그룹을통해한반도의입체적평화정책을추진하고자하였다. 동평구는이러한 4개실무그룹을어떻게재가동할지에대한언급조차없다. 결국동평구는이익의경쟁공간인국제정치에서신뢰만을과도하게강조하는형국이다. 그래서장안에는이정책의실체가무엇이냐라는질문이제기된다. 적대적분단이비정상화라면이를정상화하기위한정부의정책이한반도신뢰프로세스이다. 이정책의차별성은어떠한일이있어도북한의인도적지원은정경분리원칙에의해진행하겠다는것이다. 그러나정부는이명박정부도지원했던쌀과옥수수뿐만아니라밀가루도현재까지지원하지않았다. 더욱이어떻게신뢰를구축하겠다는로드맵의제안은고사하고 10 4 선언에서합의한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등구체적이행방안을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서삭제하였다. 그러면서또신뢰가중요하다고강조한다. 게다가출처가모호한통일대박론이통일준비위결성에까지이어졌지만, 통일방안설립과실행이존립기반인통일부는이미뒷방신세가된것역시모순이라고할수있다. 외교와대북정책은국가의존립과이익에치명적영향을미친다. 그렇기때문에대통령을포함한정책결정자들의치열한고뇌와논쟁을통해치밀한논리와정책이수립된다해도국제정치현실의벽에종종부딪치게마련이다. 치열한고뇌와논쟁의흔적을찾아볼수없는외교안보구상과방법론에대한고찰보다는당위론의중요성만강조하는출처미상의통일론이과연격랑의동북아국제정치한복판에서있는대한민국에어떻게영향을미칠지참으로걱정스럽다. 오히려수많은슬로건과아전인수식의안보구호와구상, 자기위안적국제회의만남발되지않을까. 결국위기의동북아는우리가초래하고있는것은아닌지치열한고민의시간이요구된다

40 발표 3 표류하는한반도, 자주국방과평화의길을묻다 한반도평화정착의길 * : 참여정부의정책경험을중심으로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 로풀어내기위한유용한정책참고가될것이다. 95) 동북아안보상황은한반도안보의외연으로서중요하지만, 이글에서는연구의범위를고려하여일단제외하였다. Ⅱ. 남북관계악화와한반도평화에대한위협 1. 복합적안보위기가능성 Ⅰ. 들어가는글 10.4 남북정상선언 7주년을맞는요즈음, 한반도평화가안팎에서위협받고있다 년천안함과연평도사건으로남북간에국지적충돌이빚어졌고, 2013년에는북한의장거리로켓발사와 3 차핵실험, 그리고뒤이은한 미연합군사연습기간중에미국전략자산의한반도전개와북한의맞대응엄포가있었다. 올해에는 2월부터현재까지북한의단 중거리미사일과신형방사포시험발사가간단없이이루어지고있다. 주변안보환경도녹록지않다. 미국이 2011 년에아시아재균형정책을표명한뒤미 중간신경전이벌어지고있고, 2012년일본의센카쿠섬국유화조치이후엔중 일간에샅바싸움이거세다. 특히일본아베정권의우경화노선으로역사왜곡과영토문제에이어집단적자위권문제가불거졌고, 미국이후자에동조하고중국이상하이협력기구 (SCO) 및대러협력에나서면서동북아에서미 일과중 러가대립하는양상까지보이고있다. G-2 시대가장협력해야할미 중간의견제와경쟁의가능성은한반도에도잠재적불안을야기하고있다. 그런데, 남북한을중심으로한현재의한반도안보구도는이미 1990년대초탈냉전당시부터배태되고있었다. 북한의핵문제가국제적으로논란이되기시작한것은 1991 년이고장거리로켓문제도 1998년에이미제기된문제다. 남북간의군사충돌역시 1996년이후동해안잠수함및잠수정사건과더불어 1999년과 2002년의연평해전을거치면서위협이가시화된상태였다. 2차연평해전이후 2009년 11월의대청해전까지남북간에일정한평화의시기가있었고, 여기에는북핵의국제적해결과더불어남북간의군사적긴장을제대로관리해나가기위한정책적노력이깃들여있었다. 이글은현시기한반도의안보상황과평화정착의과제를일별하고, 2003~08년까지의참여정부기간평화구상과실천경험을정리하여현재의안보적난관을타개할시사점을도출하기위한목적에서작성되었다. 그런데, 과연최소 6년, 최대 12년전의과거상황이지금에도유용할것인가? 이에대해서는현재의안보문제들이과거정부때와똑같지는않더라도대부분고민했던이슈들이라고우선답할수있다. 북핵과한미동맹조정, 이라크파병, 자주국방과국방개혁등수많은난제가동시다발적으로등장했던그시절, 안보 IMF 시대 의경험은현시기안보과제를제대 * 이글은필자가소속된기관의입장이아닌, 개인적소견임을밝힙니다 년대초반남북대화가개시된이래남북관계는대화와갈등 분쟁의쌍곡선을그려왔다. 1971~72 년의남북적십자회담과남북조절위원회개최, 1984~85 년의이산가족시범상봉과문화예술단교류, 1990~92 년의남북고위급회담, 1994~95 년의고위급회담재개및정상회담준비접촉이래길고짧은대화중단이이어졌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국민의정부와참여정부기간동안적극적교류협력이진행된뒤에는현재까지냉각기가이어지고있다. 특히지금시기가중요한것은그동안의문제가누적되면서점점더심각한안보위기로진행되고있기때문이다 년대땅굴사건, 1980년대테러사건, 1990년대후반이후해상침투및군사충돌사건에이어지금은좀더심각해진국지충돌위험과북한의핵 미사일개발에따른핵위기및미사일전위험이결합된형태로나아가고있다. 2008년 7월금강산관광객피격사망사건으로금강산관광이중단된지벌써 6년이지났다. 그동안금강산관광재개를위한노력이일부전개됐지만무위로그쳤고, 개성공단도당초합의했던공단확대가이루어지지못한채작년에가동중단과운영재개를거쳤다 남북정상선언에서합의한해주항개발과해주경제특구, 원산조선협력특구, 백두산관광등도이명박정부에서이행이중단된채동력을상실해가고있다 남북공동성명에명기된바경제교류 협력심화를통한민족경제의균형발전과경제공동체건설이지연되면서포용정책이기대해온경협의안보적효과도점차약화되고있다. 남북관계악화는북핵상황악화와남북간국지충돌위험의증대로이어지면서전략무기및재래무기위협이함께작용하는위험한상황으로전개되고있다. 금강산관광중단이후개성공단통과중단및경의선화물열차운행중단등이잇따랐으며, 2009년 11월의대청해전에이어 2010 년 3월에는 46명의해군장병이희생된천안함사건도발생했다. 그해 11월에발생한연평도포격사건은최근들어처음으로우리영토가직접피격되고국민이희생된사건이었고, 이를전후하여국민적위기감이크게확대됐다. 북한의핵개발은더욱심각한위기의중핵이다. 2008년 12월 6자회담수석대표회담이 검증 문제로결렬되면서북한은 2009년 4월장거리로켓발사에이어 5월에 2차핵실험을실시했다. 북한은또그해 6월우라늄농축에착수한다고외무성성명에서밝힌뒤 2010 년 11월미국과학자일행에게최신형우라늄농축시설을공개했다. 2012년 4월과 12월의장거리로켓발사, 특히 1998년이후다섯번째시도인 12월발사때의인공위성궤도진입성공으로북한의미사일기술이대륙 95) 필자는 2002 년 12 월부터 2003 년 2 월까지대통령직인수위원회통일외교안보분과위원, 2003 년 3 월부터 2006 년 2 월까지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전략기획실장, 2006 년 2 월부터 11 월까지대통령비서실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을담당했다. 정책경험중에는필자의직책이나근무기간의한계로일부객관성이미흡한부분이있을수있음을미리밝힌다. 이는향후관련사료와당시정책담당자들의개별적자료를취합하는과정에서극복될수있을것이다

41 표류하는한반도, 자주국방과평화의길을묻다 간탄도탄 (ICBM) 급으로발전하고있음을보여주었고, 2013년 2월에는폭발위력 7~8kt에달하는것으로평가되는 3차핵실험을통해한층더발전한핵능력을보여주었다 년의한반도군사위기는핵과재래식군사위협이분명하게결합된형태로진행됐다. 북한의 3차핵실험에대해유엔안보리가기존제재결의를보다강화한결의 2094호를채택했고, 이에북한은 다종화된정밀핵타격수단 을거론하며정전협정백지화를주장하는한편남북군통신선단절, 대규모상륙훈련실시등과함께연례한미연합군사연습기간중미국의 B-2 및 B-52 전략폭격기한국기동에대응한 1호전투근무태세 와대공발사명령하달등강력한군사조치를취했다. 이때의위기는북한이이시기에강행할것으로관측됐던사정거리 3천 ~4천 km의무수단미사일시험발사를하지않으면서점차진정되었다. 96) 2014 년에도북한은무력시위를전방위로확대하고있다. 김정은시대 백두산훈련열풍 과맞물려육상기동훈련, 포병사격훈련, 상륙및반상륙훈련, 해상기동훈련등이북한전역에서간단없이실시됐다. 지난 2월한 미연합군사연습에대응해 300mm 신형방사포를시험발사한이래 240mm 개량형방사포, 노동과스커드미사일, 200km급단거리미사일등을 20차례가까이시험발사해왔다. 신형방사포는서울이남까지의재래식공격에, 사정거리를낮춰발사한노동과스커드 C형미사일과신형단거리미사일은한반도및그주변에대한핵미사일공격과연계된것으로해석된다. 이처럼북한은그동안핵무기의폭발력과더불어소형화 경량화에일정한진전을보였으며, 향후 1~2 년이내에핵탄두를장착한핵미사일의실전배치도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최근진행되는일련의미사일시험발사를통해북한이사거리 200~500km 정도의중 단거리핵미사일체계를먼저구축할가능성도있다. 이에더해북한이 새로운형태의핵실험 을언급한것으로미루어핵무기폭발력을높인증폭핵무기나수소폭탄의개발도가능하다. 97) 바야흐로북핵의군사화와이에기반한복합적안보위기가목전에다다르고있는것이다. 98) 2. 복합적군사대응의한계 점차다양해지고위험해지는복합적안보위기상황에서우리의대응은한 미공동의군사중심대책에집중하고있다. 한 미양국은지난해연례안보협력협의회 (SCM) 에서북한의재래식위협및핵위협에대해두가지중요한합의를했다. 99) 첫째는북한의국지도발에대해한 미가공동대응할수있도록협의하여완성시킨 한 미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 이다. 양국은이계획이향후북한의도발에대한단호한대응에서핵심적요소이며, NLL과서북도서에서의어떠한도발에도대비하기위해연합연습및훈련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고재확인했다. 둘째는북한의핵 WMD 위협에대비한 맞춤형억제전략 의승인이다. 96) 서주석, 남북군사관계와위기관리, 박창권외 ( 공저 ), 한국의안보와국방 2014, 한국국방연구원, 207~208 쪽참조. 97) 최근엔증폭핵무기에더해북한잠수함에미사일발사관이장착된징후가포착돼해상발사탄도미사일 (SLBM) 의개발가능성까지거론되고있다. 이에관해서는이상민, 북한의증폭핵무기개발가능성고찰, 동북아안보정세분석, 한국국방연구원웹페이지 ( 참조. 98) 복합적안보위기는종래전진배치된재래전력에의한국지전감행및전면전비화가능성, 대규모비정규전력에의한후방침투가능성에더해장차핵과재래식위협, 그리고사이버공격까지결합된복합적공격과그에따른위기의가능성을일컫는다. 서주석, 북핵과한반도평화 : 평가와과제, 한반도포커스, 14 쪽. 99) 서주석, 박근혜정부 1 년의안보 국방, 한반도평화포럼등 5 개단체주최박근혜정부출범 1 년통일외교안보분야평가토론회발표논문, , 12~13 쪽. 한 미국방장관합의문은 제 45 차 SCM 공동성명 ( ), 국방부홈페이지참조. 이는전 평시북한의위협시나리오에적합한억제를위해종래확장억제개념에따라미국이제공하는핵우산, 재래식타격능력, 미사일방어능력을포함한모든범주의군사능력과한국군의대력의통합을강화하는데중점이두어져있다. 맞춤형억제전략 이란냉전당시핵강국에대한전통적핵억제에더해탈냉전이후새로이등장하는핵개발국에대한억제개념으로등장한것으로, 핵공격에대한핵전력대응이라는종래의핵우산보다는한층확대되고신뢰성을제고한전략으로평가되나, 지역특수성대응이나정보미흡, 대응체계부족등으로인해인도, 파키스탄, 북한등에의한핵확산방지에성과가크지않다는반론도있다. 100) 또, 우리의경우미국핵무기의실제운용에관해접수국이공동의권한을행사하는 NATO와우리의상황이달라긴급대책에서우리의입장과필요성이얼마나관철될지는미지수다. 101) 또, 맞춤형억제전략과함께발전해온미사일대응에서의상호운용성문제도세심한검토를필요로한다. 한 미는앞서 SCM에서북한의미사일위협에대해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를발전해나감과동시에동맹의미사일대응전략과동맹지휘 통제체제의상호운용성을증진해나가기로합의했다. 이는일부에서제기하듯미국 MD 체계에의편입문제와연계되어있다는점에서신중하게다루어져야할사안으로평가되고있다. 102) 즉, 미국은북한의핵미사일에대응하여저고도요격체계인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에더해고고도요격체계인싸드 (THAAD) 미사일의도입이당장필요하다는입장이나, 한국의경우주변국의입장등을고려하여아직결정을내리지못하고있다. 공중 150km 까지사정으로하는싸드가도입될경우공중 40km까지요격가능한패트리어트에앞서추가적요격기회가주어진다는점에서방어신뢰성이높아지는것이사실이다. 하지만, 싸드미사일과연동된 X-밴드레이다의경우탐지거리가 1천8백 ( 지상체계 )~4천8 백km( 해상체계 ) 에달해한반도에배치될경우중국중 동부의미사일전력이모두노출되는문제가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우리는한 미공동의확장억제와별도로일단발사된미사일을요격하는 KAMD 체계와함께능동적억제개념에따라핵미사일발사전에제압한다는킬체인 (Kill Chain) 을조기에구축한다는계획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 한반도의좁은공간에서마하 5~8로날아오는북한의미사일을막아내려면기술기반이더강화돼야하며, 무려 1천기에달하는북한의단 중거리미사일에대한완벽한다수의요격체계를갖추기위해서는막대한천문학적비용까지감당해야한다. 또탐지에서판단, 결심, 발사까지수분이내에이루어져야하는킬체인의경우 100대가넘는북한의이동발사차량 (TEL) 의정확한탐지와함께발사전타격이갖는국제법적논란을넘어서는것도과제다. TEL 탐지를위해서는기존정찰위성외에유사시초저궤도정지위성등실시간영상감시수단을갖춰야한다. 103) 한편, 한국의입장은현재초미의관심사가되어있는한국군의전시작전통제권 ( 전작권 ) 전환일정조정과도연결되어한층복잡하다. 이는당초 2012년 4월에서 2015 년 12월로한차례전환이연기됐는데, 우리정부가작년 5월북한핵실험으로인한상황변화를이유로새로이전환조건을 100) John Baylis, "The Role of Nuclear Weapons in Contemporary Strategic Thought," Ralph Rotte & Christoph Schwarz (eds.), International Security and War : Politics and Grand Strategy in the 21st Century, New York: Nova, Science Publishers, 2011, pp. 82~ ) 박창권, 북한의핵위협과대북핵억제전략, 박창권외 ( 공저 ), 앞의책, 273~275 쪽참조. 102) 정경영, 한반도신뢰ㅡ로세스와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선순환전략, 군사논단, 제 76 호, 2013 년, 82 쪽. 103) 서주석, 북한의핵미사일전력화 : 대응전략마련과핵협상모두시급, 흥민논평 ( 제 49 호,

42 표류하는한반도, 자주국방과평화의길을묻다 재검토하자고미측에요청한터였다. 그뒤한 미양국은실무적논의끝에연합방위태세와능력을유지 제고해야한다는입장에서한반도안보상황을주기적으로평가 점검하면서계속협의하기로결정했고, 그에따라전환의조건 시기와함께전환이후의미래연합지휘구조를지속적으로보완해나가기로결정한바있다. 이처럼복합적안보위기에대해한 미공동또는독자적인군사적대응이주로추구되면서적극적인외교방책을포함한포괄적인대응의필요성이시급히부각된다. 특히북핵으로인한지역위협증대와장차분쟁비화시치명적위험가능성을고려할때중국등주변국과긴밀한협의와협조를추구해야함은자명하다. 한 미동맹강화와대주변국협력을조화롭게추진해나가면서북핵등위기가능성을차단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하겠다. Ⅲ. 참여정부의평화구상과실천경험 104) 1. 평화번영정책과한반도평화구상 앞에서현재의안보상황에대해언급했지만, 참여정부출범초기에도한반도안보를위협하는비슷한문제들이부상하고있었다. 무엇보다 2002년 10월미국특사의방북당시북한의고농축우라늄핵계획의혹을둘러싸고돌발한 2차북핵위기가심각했다. 그해 11월에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가제네바기본합의에따른대북중유공급을중단하자북한은 NPT를탈퇴하고핵동결해제와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단행했다. 이에미국은 모든옵션을검토한다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는입장을견지하면서군사적해결방책까지고려하고있음을시사했다. 북한의미사일개발문제도남아있었다 년 5월북한의노동미사일시험발사이후이문제가부각되면서 1996년부터시작된북 미미사일협상은 2001년초클린턴정부의퇴진으로끝내결렬된터였다. 무엇보다북한과의재래식국지군사충돌의가능성은 1999년 6월제1차연평해전에이은 2002년 6월제2차연평해전발발로이미확인됐다. 당시에는북핵이완성되기전이었으므로북한발핵위기또는심각한국지충돌보다미국의군사적해결과정에서촉발될지모를전면적군사충돌에대한위기감이팽배했다. 참여정부의안보정책구상을담은청와대 NSC사무처의 평화번영과국가안보 책자에는이상황에대해다음과같이기술하고있다. 105) 북한은장기간의경제침체에도불구하고방대한재래식군사력을유지하고있으며, 핵 미사일 화생무기등대량살상무기를개발하면서전력을증강하고있어여전히우리안보에직접적인위협이되고있다. 특히북한의핵개발은우리의최대안보위협일뿐만아니라동북아지역의평화와안정을저해하고있다. 따라서북한핵문제의평화적해결과남북한신뢰구축은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 안정의실현에결정적기회로작용하 104) 정책경험과관련된유용한참고자료로서이종석, 칼날위의평화 : 노무현시대통일외교안보비망록, 개마고원, 2014; 박선원, 하드파워를키워라 : 노무현과함께한한반도의새로운미래, 열음사, 2012; 김종대, 노무현, 시대의문턱을넘다, 나무와숲, 2009; 이수혁, 전환적사건 : 북핵문제정밀분석, 중앙북스, 2008 등참조. 105) 정부출범이래최초의국가안보전략서였던이책은대통령훈령인비밀본 국가안보전략지침 ( ) 을평문화한것이다. 저본인지침은 2003 년 7 월부터 5 개월간 NSC 전략기획실과관계부처가협력하여초안을만들었고, NSC 사무처검토및안보관계장관회의토의를거쳐작성되었다. 게될것이다. 106) 참여정부의국가안보전략기조로제시된 평화번영정책 은바로이문제를해결하고한반도에평화를정착하기위한구상이다. ( 평화번영정책은 ) 참여정부의통일 외교 국방등안보정책전반을아우르는가장기본적인전략기조 로서 먼저북한핵문제를평화적으로해결하고중장기적으로한반도평화정착과동북아공동번영을실현하기위해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남북공동선언의정신을계승하여평화공존과화해협력의남북관계를정착시키는것을우선적목표로 ( 하고 ) 교류협력의성과가군사적신뢰구축과긴장완화로이어지는것을목표로한다는점에서기존의화해협력정책을계승하면서그성과를바탕으로이를더욱발전시킨것 이었다. 107) 평화번영정책에따라전략과제, 즉당면한핵심현안이자참여정부기간중에가시적성과를도출할수있도록정책적우선순위를두고추진하는과제로제시된것이 북한핵문제의평화적해결과한반도평화체제구축 이다. 그중한반도평화체제구축은참여정부출범당시국정과제의하나로제시됐고이를위한세부방안의하나로북한핵문제해결이설정된바있으나, 북핵문제가점차심화되면서핵문제해결과함께추진할과업으로조정되었다. 108) 당시최대의당면현안인북한핵문제에대해참여정부는출범당시취임사에서북핵불용, 대화를통한평화적해결, 우리의적극적역할등 3대원칙을천명하고그대책을마련해갔다. 무엇보다북한핵문제의근원적 포괄적해결을추구하며이과정에서북한과미 일과의관계정상화를도모하도록했고, 동시에군사적긴장대신대화를통해평화적으로문제가해결될수있도록주변국외교나남북대화를추진해나갔다. 한반도의평화정착을위해주력한두번째과업이군사적신뢰구축과군비통제여건조성이었다. 한반도에실질적으로평화를정착시키기위해서는우선남북간군사적긴장상태를완화하고상호신뢰를구축하며, 그바탕위에서상호군사력의운용을제한하는조치가필요하다는판단에따른것이었다. 이를위해정부는전쟁억제력을확고히유지한가운데, 한반도안보상황의변화와함께상호신뢰구축조치의이행정도를고려하면서군비통제를위한제반조치를준비해나가기로했다. 109) 세번째과업인한반도평화체제구축, 즉정전체제에서평화체제로의전환은북한의변화와남북관계의진전상황, 그리고동북아정세와주변국의이해관계를종합적으로고려하면서단계적으로추진하기로했다. 이를위해우선북한핵문제해결과평화증진을가속화하고, 다음으로남북간제분야에서협력을심화하고평화체제의토대를마련하며, 최종적으로평화협정체결과평화체제구축을실현해나가기로했다. 특히평화체제로의완전한전환이전에는현재의정전협정이준수되어야하고, 향후평화협정체결은남북이중심이되고국제사회가이를지지 보장하는방향이되어야한다는점을이미적시한바있다. 110) 한편, 이와관련하여추진된또하나의전략과제가 한미동맹과자주국방의병행발전 이었 106)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평화번영과국가안보 : 참여정부의안보정책구상, 2004, 15 쪽. 107) 같은책, 23~24 쪽. 108) 최초평화체제의하위과제로서북한핵문제해결을상정한것은 1993~94 년의 1 차핵위기당시북한의 NPT 탈퇴로부터제네바기본합의채택까지 20 개월정도걸린점을감안한것인데, 미국부시정부의강경입장과북한의원칙론이대치하면서완전히다른구도가됐다. 당시의전략과제는이와같은상황변화와외부평가를반영하여조정된것이다. 109) 신뢰구축조치의단계적추진과관련하여먼저교류협력을통해군사적신뢰구축의기반을마련하고초보적신뢰구축조치를시행하며, 다음으로다양한군사적신뢰구축조치를본격적으로시행하고제도적장치를마련하며, 그다음단계로군사력의운용통제및상호검증을추진해나간다. 같은책, 35 쪽. 110) 같은책, 37 쪽

43 표류하는한반도, 자주국방과평화의길을묻다 다. 참여정부출범전미국의해외주둔군재검토 (GPR) 가추진되고한 미간에한미동맹미래구상 (FOTA) 정책협의에이미합의한상태에서정부는주한미군재조정을계기로자주국방을추진한다는구상을갖고있었다. 111) 이를바탕으로정부는우리가자체군사력을기반으로국가방위의주도적역할을수행하면서한미동맹을미래지향적으로발전시키고향후긴밀한협력으로안보태세가공고히유지되는가운데중장기적으로한국군의작전통제를포함한연합지휘체제의개선을추구하기로했다. 한국군이주도적방위역할을담당하기위해필요한것이자주적정예군사력의건설이었다. 정부는이를통해대북억제에서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고한반도에서평화와안정을확보해나가기로했다. 독자적인감시 정찰수단의조기확보는우선적과업이었다. 또한당면한북한위협에대해서는억제능력을우선확충하고미래의불특정위협에대해서는잠재적대응능력을배양하면서필수소요를장기적으로확보해나가기로했다. 이를위해안보환경의변화와국가경제여건을반영하여적정수준의국방예산을보장했고, 이와병행하여국방개혁을추진하면서군구조개편과운영체계혁신을적극추진해나갔다. 112) 요컨대참여정부의한반도평화구상은북핵해결과남북신뢰구축, 한미동맹조정과자주국방이함께어우러진통일 외교 국방모두의복합적계획이었다. 북핵에북미관계와한미관계가걸려있고, 남북신뢰구축에한미동맹이무관할수없으며, 한미동맹조정이외교적으로미칠파장을함께고려하지않을수없었다. 이와같은복합적구상의계획화와추진을위해서는복합적조직이필요했고, 이에는 NSC 사무처를통한안보정책의기획 조정기능강화가큰힘이됐다. 113) 2. 평화정착을위한정책노력가. 북핵의평화적해결모색북핵문제는참여정부출범전부터최대의정책이슈였다. 대선전막바지 전쟁이냐평화냐 를슬로건으로낼정도로북핵과평화문제에몰두했던노무현대통령후보의안보분야자문역들은 2002년 12월당선직후에북핵TF를구성하라는요청을받았고, 그뒤대부분인수위원이되어서도소관부처인수업무이외에거의매일대책회의를하는등대안마련에분주했다. 당시미국과북한이상대방탓을하며북핵협상자체가열리지않았던상황에서특사파견등을통해해법을찾고자했으나, 2003년 1월국민의정부대북특사로임동원특보가이종석인수위원과함께방북했지만성과가없어무산됐다. 북핵상황이날로악화되고미국등에한국경제설명단을보낼만큼급박하던당시엔대화를통한평화적해결로상황을안정시키는일이급선무였다. 내부적으로군사적해결가능성과위험성에대한검토에나섰고, 당선자스스로여러차례북핵문제의군사적해결에반대한다는입장을밝혔다. 2003년 2월대통령취임이후에도계속된이와같은입장은 3월미국의이라크침공직전있었던노대통령과부시대통령과의전화통화에서일정하게관철됐고, 그뒤 5월의한미정상회담 과 6월의한일, 7월의한중정상회담에서지속적으로강조되었다. 114) 그해 4월말베이징에서있었던북 미 중 3자회담에서북한의핵보유사실을비공식적으로흘렸는데도사태가최악으로치닫지않고 8월부터 6자회담을개최할수있었던것은우리정부의평화의지가확고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1차 6자회담이북 미의입장차로결렬되면서정부의노력은양측의입장을좁히기위한해결대안을찾는데집중됐다. 마침 9월초미국이점차악화되는이라크에한국이 2차파병을하도록요청하면서일정한정책적입지가마련됐다. 한국은특히북한의대북안전보장요구가운데일부에대해미국이전향적입장을가질수있어야한다는것이었고, 우여곡절끝에미국은다자문서보장안을대안으로제시했다. 2004년에 2차와 3차 6자회담이미국의강경한 CVID( 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인비핵화 ) 입장으로결렬된뒤, 2005년에대북중대제안 ( 일방송전안 ) 과함께한 미잠정합의안까지직접만들었고이와같은우리의정책적노력이 4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까지도출하게되는데중요한밑바탕이됐다고하겠다. 일부에서는참여정부가북핵문제를북 미간게임으로보았다는오해도있지만, 북핵문제를적극적으로풀려고했던우리의적극적입장은분명하며, 실제한국은 6자회담매회담에대안을제시하고관련국의수용을촉구한유일한국가였다. 115) 또회담석상에서는입장차가확연한북한과미국사이에서서로가양보가능한타협안을만들어내는데중국과더불어중요한메신저겸 촉진자 역할을했다 이후 2005년 11월에개최된 5차 6자회담이 BDA 문제로결렬됐지만, 그때에도우리는 9.19 공동성명이라는포괄적해법을뒷받침하는상세설계도를만들어갔을정도였다. 결국이문제로북 미관계가악화되고북한이 2006년 7월장거리로켓발사와 10월 1차핵실험을단행하게되지만, 우리정부는그뒤대북제재결의에찬성하고제재에동참하면서도미국으로하여금진지한대북협상을주문했다. 이는결국그해 11월미국의대북정책전환으로이어져 2007년 2.13 및 10.3 합의의기초가됐다. 핵문제는북 미간의문제라며남북당국간회담에서회피했던북한은 2차남북정상회담결과인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남과북은한반도핵문제해결을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순조롭게이행되도록공동으로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군사적신뢰구축과평화제도화추구 2000년남북정상회담이후남북간에교류협력이확대됐지만평화 안보의본령인군사문제에대한협의와합의에는일정한제약이있었다. 그해 7, 8월에개최된남북장관급회담에서경의선철도연결및문산-개성간도로개설에합의하면서쌍방의군사당국자회담개최에합의했지만, 북한은 9월열린제1차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철도및도로개설에따른군사적보장을위한군사실무회담개최에만동의했다. 그러나, 그뒤에도비무장지대관할권 관리권문제, 국방백서에서의 주적 표기문제, 미국부시정부의대북정책재검토등으로군사실무회담합의와실제개설작업은크게지연되었고, 그와중에 2002년 6월 2차연평해전까지발발했다. 111) 이에대한노무현대통령의철학과지침에관해서는이종석, 앞의책, 69~79 쪽참조. 112) 국가안전보장회의, 앞의책, 40~45 쪽. 113) 당시 NSC 사무처설치와외교안보정책컨트롤타워로서의역할에대해서는서주석, 외교안보정책컨트롤타워의제도와운영," 서울대행정대학원 정책 & 지식 포럼발표논문, 참조. 114) 2003 년 5 월한 미정상회담공동성명에는당초미국측이마련한 ( 북핵대처에 ) 모든옵션을검토한다 는표현이 상황악화시추가적조치 (further steps) 를검토한다 는표현이들어갔다. 평화적해결을위한정부의막후협의의결과였으나, 외부에서는추가적조치에군사적해결이포함될수있다면서개악이라고평가했다. 안보문제에대한설명이제대로먹혀들지않았던대표적사례의하나다. 115) 2003 년 4 월 NSC 사무처에설치된범부처북핵대책반산하의전략기획실주관북핵실무대책 TF 는회담또는상황발생계기마다회의를열어 2005 년말까지 80 회이상회의를개최했다

44 표류하는한반도, 자주국방과평화의길을묻다 참여정부에서의남북군사회담은경의선 동해선철도 도로연결공사및운영과관련한실무 회담부터시작했지만, 주된관심은연평해전과같은사태의재발방지, 즉서해 NLL을둘러싼남북간군사긴장의해소였다. 116) 우리정부는 2004년 2월 서해상에서우발적무력충돌방지및군사적긴장완화문제협의를위한장성급회담 을제의했고이를북한이수용해 5월말에제1차남북장성급회담이개최됐다. 6월초 2차회담까지이어진이회담에서쌍방은서해해상에서의초보적인군사적신뢰구축조치문제와더불어북한이제의한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선전활동중지에관해합의하게된다. 그런데, 이합의이후서해평화가일정하게유지되고비무장지대에서의선전수단철폐및활동금지도이행되어왔으나, 초보적군사적신뢰구축조치로합의된국제상선공통망을이용한상호교신율이기대에미치지못하고보다근본적인서해평화보장책이시급하다는점이부각되면서후속회담이열리게된다. 2006년 3월부터 2007년 7월까지열린 3차, 4차, 6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우리측은서해해상에서의충돌방지및공동어로수역설정문제를중점제기했고, 이에대해북한은서해해상에서의충돌위험을근원적으로해소하기위해해상군사분계선문제를우선협의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회담은결렬됐다. 117) 결국이문제는군사당국이아닌정상간회담을통해재논의되는데, 2차남북정상회담에서는이를포함해교착상태에빠진남북군사관계에대해원칙적입장과구체적협력방안모두에합의했다. 남북은 군사적적대관계를종식시키고한반도에서긴장완화와평화를보장하기위해긴밀히협력 하기로하면서 서로적대시하지않고군사적긴장을완화하며분쟁문제들을대화와협상을통하여해결 하기로했고, 한반도에서어떤전쟁도반대하며불가침의무를확고히준수 하는데대해서도합의했다. 또남북은국방장관회담을개최하여서해평화수역설정과각종교류협력의군사적보장등군사적신뢰구축조치에관해구체적으로협의하기로했다.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방안은서해 NLL 일대수역을평화의바다로바꾸는획기적계기로평가된다. 양정상은공동어로구역과평화수역설정, 경제특구건설과해주항활용, 민간선박의해주직항로통과, 한강하구공동이용등을결합한패키지에합의했다. NLL을둘러싼양측간긴장을완화해나가는방법으로당장의해상경계선논의대신평화와번영을결합한새로운방안에합의하게된것이다. 그런데, 이합의에따라그해열린제2차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군사적신뢰구축과긴장완화, 교류협력의군사적보장, 국방장관회담정례화와남북군사공동위원회운영등에합의하면서도공동어로구역의설치범위에대해논란이해소되지않아다시후속실무회담으로넘긴것은아쉬운대목이다. 한편, 교류협력의심화와함께단계적으로추진하기로한한반도평화체제과제에대해서도참여정부기간국정과제의하나로서면밀한정책적검토와준비가이루어졌다. 이문제는 1990년대 4자회담추진과정에서일정한검토가있었으나, 북한의북 미평화협정체결과주한미군철수주장에따라진척이없던터였다. 그런데, 2005년 7월북한이비핵화와평화협정체결을연계하는외 116) 이종석, 앞의책, 270~272 쪽 ; 서주석, 남북한군사대화와협력,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심포지엄 ( 대북포용정책 10 년의평가와과제 ) 발표논문, , 9~15 쪽참조. 117) 당시우리측의기본입장은북한의해상군사분계선협의요구가 NLL 무실화를기도한것임을감안하여남북기본합의서에서합의한대로기존남북이관할해온수역과그기준선인 NLL 을존중 준수한다는원칙과남북기본합의서의군사분야합의사항이행을전제로국방장관회담에서논의할용의가있다는입장을제시했고, 서해상공동어로구역설정과관련하여 NLL 을기준으로동일면적, 동일거리의수역에서시범적으로설정 운영하는방안을제시했다. 이에대해북한은해상군사분계선문제를우선협의할것을계속요구하면서공동어로구역은 NLL 이남에설정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무성성명을발표하자그이전부터북핵문제해결을위해정치 경제 안보를패키지화한 헬싱키프로세스 모델에관심이많았던미국라이스국무장관이반색했고, 이에한반도평화체제구축방안에대한한 미간협의와외교노력이추진되면서 9.19 공동성명에서 직접유관국들이적절한포럼에서한반도에서의항구적평화체제에관해협의한다. 는합의가나왔다. 118) 9.19 합의이후한 미는그해 11월경주에서열린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서군사적위협을감소시키고현정전체제로부터평화체제로이행하는것이한반도에서의완전한화해와평화통일에기여할것이라는데동의하였다. 또미국은 2006년 11월하노이에서열린한 미정상회담에서북한이비핵화조치를취할경우 한국전쟁을법적으로종결짓는종전조약을남 북 미가체결할수있다. 는입장을보였다. 이와같은배경에서 2007년의 2차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북은현정전체제를종식시키고항구적인평화체제를구축해나가야한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직접관련된 3자또는 4자정상들이한반도지역에서만나종전을선언하는문제를추진하기위해협력해나가기로 합의하게된다. 다. 한미동맹조정과협력적자주국방한미동맹조정은북핵문제와더불어참여정부를일관한중대현안이었다. 앞에서서술했듯이이는 9.11 이후전세계적테러전쟁및군사혁신 (RMA) 과관련하여미국의 GPR 작업이진행되는상황에서주어진과제였다. 또한이문제는 2002년 6월효순 미선양사건과뒤이은장기간의촛불시위에서보듯 SOFA의주한미군형사관할권개정을포함해수평적한미관계를원하는국민적요구를수렴하여해결해야하는과업이기도했다. 전작권과용산기지이전등일부과제는이미 1988년 6공정부때추진되고미결상태로있던해묵은것이었다. 참여정부출범초기부터 진보정부 에대한길들이기차원이었는지미국의공세가거셌다. 미국방부의담당부차관보는 2003년 2월정부출범직후방한한첫협의에서그해 10월까지용산기지와한강이북미군기지의이전이개시되기를희망하고그렇지않을경우주한미군을철수하겠다고압박했다. 119) 그해 4월 FOTA 1차회의에서미국은 1990년의기존합의에따라용산기지를이전할것을희망했고, 회의후평택이이전대상지임을알려왔다. 우리정부는주한미군조정을자주국방의계기로삼는다는기조에따라미국의요구를받되국익에맞는철저한협상을통해이를구체화한다는입장으로대응했다. 결국과거 2개월걸린기존합의대신새로운포괄협정 (UA) 과이행협정 (IA) 이체결됐고, 국회동의를전제로한꼼꼼한협의끝에공식체결까지 20개월이걸렸다. 참여정부초기미국의이라크파병요구에대해서는앞에서밝혔는데, 미국은 2003년 6월이라크상황악화를이유로주한미군 1/3을철수하기위한협의를개시하자고제안했다. 이미주한미군기지이전만으로도이른바 인계철선 (tripwire) 이없어진다며국내불안이존재했던상황에서주한미군감축은당장받기힘든것이었다. 노대통령은부시대통령에게준비할시간을요청했고그것이받아들여지자그해 8.15 경축사에서자주국방선언을했다. 9월미국이다시이라크추가파병을요구하자정부는몇달전의주한미군감축요구가유효한가를타진했고, 이에정부는공 118) 9.19 공동성명에서의 직접유관국 은남북한과미국, 중국을지칭한다. 여기에한국이포함되는지에관해당시북한측대표는별도회담에서우리가한반도에서의 군사적실체 (a military reality) 이므로참석할수있다고밝힌바있다. 참고로한 미간평화체제협의는 NSC 협조하에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에서담당했다. 119) 이부분은필자의청와대근무전이라직접담당하지않았으나나중에관련자료를보면서숙지했던일이다. 일부표현이부정확할수있음을미리밝힌다

45 표류하는한반도, 자주국방과평화의길을묻다 개리에감축협의를진행할것을요구했다. 이라크추가파병과주한미군감축을동시에추진하는것이밝혀지는것을꺼린미국정부는이에감축협의자체를이듬해로미루는데동의했다. 결국이협의는 2004년 6월부터재개돼 8월에마무리됐다. 과거에는한번도사전협의를통해주한미군감축결정이내려진적이없다. 주한미군의역할변경과전략적유연성문제는미국의 GPR에따라필연적으로제기되는것이었다. 주한미군을한국방위의지원역할로변경하고외부임무에유연하게대응해나간다는것으로서, 전자는이미 1990년대 한국방위의한국화 시기부터논의돼왔고후자역시과거 주한미군의지역역할 이라는개념으로통용됐다. 주한미군의역할변경과관련해서 1차 FOTA 회의부터논의한것은주한미군이맡던 10대군사임무의한국군전환이었는데, 판문점공동경비구역 (JSA) 의경계책임등비교적경미한사안으로실무적협의와준비끝에전환이완료됐다. 논란이된것은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문제였다. 이는주한미군이주변지역분쟁에개입할경우자칫우리도휘말릴수있는연루 (entrapment) 의문제를야기했고, 원론적으로는한국방위를위해미군배치를수락한한미상호방위조약의정신에위배되는것이었다. 이문제는 2003년 6월 2차 FOTA 회의에서제의됐으나우리가논의를뒤로미루었고, 결국 2005년 2월대통령의훈령에따라외교당국간협의가진행된끝에 2006년 1월제1차한미전략대화에서합의됐다. 주지하듯이이는한국은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을존중하고미국은그운용에있어서원치않는지역분쟁에개입하지않겠다는한국민의의지를존중한다는 신사협정 수준의합의였다. 120) 한국군의전시작전통제권전환은한미동맹조정의최종적이자최대과제였다. 이는 1990년대평시작통권환수로남은미완의과제였고, 한국이군사능력을갖추면여느나라와같이추진해야하는당연한과업이기도했다. 그러나, 우리군은 1950 년에작통권을유엔군에넘긴이래독자적작전계획과운용을한경험이없었고, 특히미국의선진군사력운용을옆에서봐온입장에서자신도없었다. 이점에서이일은군보다는국가지도자이자군통수권자로서대통령과정부가감당할몫이었으며, 사실참여정부출범이전부터이에관한토의와준비가이루어지고있었다. 그런데, 군의입장이있는상황에서무조건적지시보다스스로준비한계획으로추진되어야한다는지침에따라 2003년 7월과 9월에기본방침이정해지고 2005년 5월추진계획이확정 보고됐고이에따라그해 9월부터한 미간안보정책구상회의 (SPI) 에서협의가추진되어그뒤 SCM을통해합의가이루어진다. 121) 자주국방은노대통령이후보시절부터고심하던문제였다. 이는주권국가로서의체면에관한정치적슬로건이기도했고우리군이한반도평화를위한버팀목으로역할해야한다는평화 안보차원의이슈이기도했다. 특히후자는전작권전환을통해스스로서는군대를만들어야우리가외부의결정과정치적영향에안보적으로흔들리지않을것이라는생각에서나온것이었다. 2 차북핵위기의발생으로안보상황이어려워지자우리가중심을잡아평화를유지하기위한핵심 120) 이합의는 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과관련하여한국민의의지를존중한다. 는점에서주한미군의지역내재배치에관해일정한제약을주었지만, 신사협정 이라는성격때문에법적효력은갖기힘들다. 당시외교부등의 진짜자주파 들은이점을강조하면서사전에밀약이있었다는둥보다엄격한협상이있어야한다는둥주장했지만, 실제협상막바지에합의했던상황별동의등구체적행동규정은주한미군이한반도방위를위해존재한다는상호방위조약규정에위반된다는법률적판단에따라삭제됐다. 노대통령은당초훈령대로합의가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이점을안타까워했고, 앞으로만약실제상황이벌어지면그때정부에서국가와국민의안위를위해최선의결정을내릴것이라는사후설명으로만족하곤했다. 121) 전작권전환과관련하여일부에서는단행될경우주한미군이철수할것이라는우려가컸는데, 막상우리측이처음으로제의하자미국측수석대표는 한국이그럴자격이있고그럴때가되었다. 고대응했다고한다. 그다음달에열린 SCM 에서한 미국방장관은 한국군의전작권전환협의를적절하게가속화 하기로합의하기도했다. 적정책수단으로서가치가높아졌다. 이에 2003년내내자주국방이화두로주어졌고, 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이가닥이잡힌뒤로주춤하다가 2005년 2월북한의핵보유주장이나오자 동북아균형자 와함께다시검토되어한국군의전작권전환계획으로구체화됐다. 자주국방은단순히군의지휘체제나운용에관한것이아니었다. 이는스스로설수있는힘의기반위에서있어야하는것이었다. 이점에서자주국방을위한대규모자원이소요됐고, 이를통해일정하게군의역량이확보된뒤에전작권전환등체제변화가있는것이당연했다. 참여정부내내연 9% 이상의국방예산증가를보인것이이때문이며, 전작권전환이나군구조개편등은일정한국방력증대이후에진행되도록한미동맹조정이나국방개혁일정이짜여졌다. 당시군의전력현대화계획이대체로추인되는중에도정찰위성확보등감시 정찰전력확보에최우선적인노력이경주됐고, PAC-Ⅲ 지대공미사일이나 SM-3 함대공미사일등 MD와관련하여주변국을자극할수있는전력의확보는스스로자제했다. 122) Ⅳ. 한반도평화정착을위한시사점 1. 참여정부정책경험의유용성 이상으로현재의복합적안보위기구도를잠깐살펴보고참여정부에서의평화구상과실천경험에대해상술하였다. 과거의경험에서의정책적교훈을도출하기에앞서경험자체의유용성에대한자평을내려본다. 먼저과거에도북핵대책에실패하여핵실험을초래했고남북군사적신뢰구축의공고화도이룩하지못해그뒤군사충돌까지결과했으며, 한반도평화체제는 9.19 공동성명이나 10.4 남북정상선언에서의원론적합의뿐구체화되지못했다고지적할수있다. 또한미동맹조정역시미국의요구에수동적으로대응한것이었을뿐이라거나소모적인장기간협상으로한 미간에감정의골만깊어졌을뿐이라는비판도있을수있으며, 자주국방이나국방개혁역시지나친장기계획으로 개혁피로증 과아울러다음정부후속재원의마련이어려웠다는점이거론될수있다. 그렇지만, 이러한모든지적이대부분후속과업수행에서나온것임을부정할수없다. 북핵은북한의 1차핵실험에도불구하고 2007년일련의단계적합의가적어도 2008년까지는유지되고있었으며, 검증 문제를해결하기위한협의가꾸준히진행되었다. 남북간군사적신뢰구축역시 2004년 1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합의한초보적신뢰구축조치를훨씬뛰어넘는본격적인신뢰구축조치에관한합의들이 2007년 2차남북정상회담과제2차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나왔고, 서해에서의공동어로구역설정이난제였을뿐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합의가전반적으로시행될경우그부분은후속회담을통해지속논의되거나평화상태에서휴면이슈가될수도있었다. 한반도평화체제문제역시 10.4 남북정상선언에나온종전선언부터차근차근논의가진행되거나 9.19 공동성명과연계하여유관국외무장관또는고위관계자간논의가이루어질수있었다. 한미동맹조정은참여정부기간내내거의완료되었으므로경우가다소다르지만, 이과업이미 122) 다만, 국민의정부말기인 2002 년에결정된패트리어트 PAC-Ⅲ 미사일의도입이무산되고대신독일보유중고 PAC-Ⅱ 미사일로교체된것은전략적판단보다주로경제적이유때문이었다. 당초예상보다도입가가높아지면서 48 기도입에 2 조 4 천억원이상이소요되는상황에서 1 조원이상훨씬저렴한후자로구입이추진된결과였다

46 표류하는한반도, 자주국방과평화의길을묻다 국의선제요구로시작되어한국은수동적입장이었다거나우리의무분별한협상지연으로한미관계에악영향을주었다는세간의지적은사실과많이다르다. 123) 동맹조정이국민의정부시절한 미국방장관합의에서시작된것은사실이나, 앞서보았듯이우리의경우수평적한미관계를바라는국민적기대나전작권전환등자주국방노력과연계하여한반도평화를주도적으로이룩하고유지하고자하는정책의지가분명히반영된것이었다. 또한과거팽배했던 한미동맹균열론 은대부분조정협상을담당했던미국측관계자가워싱턴주변학계나언론기자에게협의과정이나분위기를귀띔하면서나온것으로한미관계의본령과는크게다르다. 한미동맹관련이슈들이언론에나오면서한 미정상회담에서충돌이있거나결렬될것이라는많은전망들이실제회담결과와는크게달랐다는데서도이는확인할수있다. 124) 자주국방과국방개혁작업이뒤에일부상황변화로연기또는중단된것은사실이다. 한국군의전작권전환은당초 2012년 4월합의에서천안함사건이후 2015 년 12월로연기됐으며현재한 미간에조건에기초한전환의틀에서새로운결정을기다리고있다. 국방개혁에따른군구조개편도국방예산배분에제한을겪으면서국방개혁시한자체가늦춰졌고구조개편시기도몇년뒤로미뤄졌다. 그러나, 그와같은상황변화는과거정부에서비롯됐거나의도한것이아니다. 전작권전환의이유가된천안함사건과핵상황악화등은 2008년이후남북관계가악화되고북핵협상이중단되면서발생한것이다. 국방예산의미확보역시정예군사력확보에관한정책의지가불분명한가운데 2008년 10월미국발세계금융위기가터지면서경제여력에제약이커진결과로이해할수있다. 2. 평화정착을위한교훈과과업 참여정부의정책경험을토대로현재의복합적안보위기도래에대해시사점으로서해당이슈의중요성과시급성에대한분명한인식과창의적대응을우선적시하고싶다. 국가안보의사활적이익과관련된것이라면손쓸수없는최후의상황에서도우리가할수있는과업을찾아내야한다. 북한이핵개발을거의완료하고핵미사일의실전배치를목전에두고있다고해서이문제가한 미간맞춤형억제전략이나독자적군사대응수단을통해대처해야하는군사적이슈라고만볼수는없다. 한반도비핵화에관해미국과중국등주변국의이해가일정부분합치하는상황에서이문제는여전히핵심외교현안으로남아있고, 이를통해 6자회담또는유용한국제협상의틀을만들어내어핵배치와향후사용가능성등최악의상황에이들유관국들과적극대응해나가야한다. 이에관해북한의진정성이선결과제라는국가전략적판단이선행되어있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상황악화를방지하고협의틀을유지하기위한실무차원에서의창의적방책이필요하다. 북한의재래식군사위협과국지충돌가능성에대해서도우리의자위권강화와한 미공동의국지도발대비계획만이능사는아니다. 국지도발이힘들도록국제적우호세력을확보하고전력배치를조정하며전략커뮤니케이션을통해우리의군사활동목적을정확하게전달하는노력을지속해야한다 년 1월북한이제의한고위급남북군사회담이성사되지못하고최근 2차고위당국 123) 이에대해서는이수훈, 한미동맹복원론에대한비판적고찰, 한국과국제정치, 제 24 권 4 호, 2008, 1~26 쪽참조. 124) 당시외부의우려가가장컸던한 미정상회담은작계 5029 문제가대두된가운데 2005 년 6 월열린회담이었다. 이때노대통령이북한불안정시한국이아니고미국이나선다면주변국이가만히있겠는가하면서에둘러 5029 의작계화를비판하자부시대통령은일리가있다면서동석한럼즈펠드국방장관의동의를구했다. 자회담이무산된상태지만언제든군사회담또는고위급회담을통해관련논의가이어질수있다. 군사적신뢰구축과군비통제를위한현실적방책들을끊임없이모색하는가운데천안함등현안에대한입장을재정리할필요가있다. 남북대화의지속을통해상황을관리하고유사시핫라인기능을유지해야함은두말할나위가없다. 당장의성과가없더라도남북당국간대화자체는남북관계가바로최악으로빠지지않을것이라는국민적안도감을줄수있다. 복합적안보위기가도래하는가운데한 미동맹에대한의존이증대했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동북아지역국가로서인접국가와의우호협력관계를훼손할수는없다. 북한의핵미사일에대한일방적군사대응에주변국이강하게반발할경우북핵억제와향후해결을위한국제협조에구멍이생길수도있다. 현재논의되는북한의핵미사일대응체계에관한국제적협의가필요한이유다. 주한미군의싸드배치나향후우리의도입가능성등에관해양자또는다자간진솔한논의를통해오해나불필요한우려를해소하는노력이반드시먼저진행되어야한다. 지금일본이공식적으로는독자적또는미국을통해의견을개진하는상황이지만, 이와같은국제협력에굳이배제시킬필요는없다. 한편, 현재의상황과직결되지는않지만참여정부에서추진한중장기계획과관련하여자주국방및국방개혁과관련한계획을전반적으로재검토할필요가있다는점을지적할수있다. 앞에서도언급했지만당시의자주국방구상은단순히국방홀로서기가아니라한미동맹을활용하여대북및대주변억제력을극대화하되우리스스로정예군사력을갖추어원치않거나예기치않은사태에도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도모한다는발상과연결돼있었다. 이구상은이점에서반외세적이고독자적인방위를추구하는것이아니라 협력적 입장과접목될수있었고, 미국은물론중 일등주변국과도조화되는전략으로발전될수있었다. 요는이처럼평화를위한자주국방구상이단순히개념이나원칙의문제가아니라우리스스로적정한국방역량을갖춰야제대로작동된다는데있다. 국방비배분의방향이나방법에대해서는논란이있을수있으나, 이를위해서는우선일정정도의국방비투자가있어야한다. 평화를위한국방 의개념위에선다면통일과정과통일이후의안보까지지평선에두어야할것이고, 이를위한미래지향적전력의구비는낭비되지않는효율적투자와연결될수있다. 안보부처와전문가뿐아니라경제부처까지함께고민하는새로운장기계획화를기대한다. Ⅴ. 나오는말 이상으로참여정부의정책경험과그에비추어본시사점을정책차원에서살펴보았다. 과거정부업무를담당한입장에서일방적주장이라고지적받을수있지만, 당시상황에대한오해와편견이난무했던상황에서객관적이해를돕기위한설명을제시하고자했다. 국가의안위를다루는안보관련책무에국가와국민이있을뿐정파적입장은배제돼야한다는입장에서참여정부당시상황에비추어본현재안보상황의타개방향을개인적으로제시했다. 이글에서는마지막으로이엄중한상황에서관련이슈를통합대응해나가야한다는점을부언하여강조하고싶다. 사실복합적안보위기에서제기되는이슈는외교 국방 통일이다연결된복합적이슈로서통합적관점에서검토하고대처해나갈필요가있다. 다행히박근혜정부는

47 표류하는한반도, 자주국방과평화의길을묻다 년 2월국가안보실을신설했고그해 12월에는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를재설치하여통합적안보협의체를복원한바있다. 북한의핵문제는외교문제지만, 동시에국방문제이기도하고대북문제이기도하다. 북한의재래식군사위협과이를해소하기위한군비통제문제는기본적으로국방문제지만, 동시에대북문제의핵심이요미 중등과직 간접적으로연계된외교문제이기도하다. 한 미동맹관련이슈들도국방부소관사항이지만, 수많은세부과제중에는외교부문도많고통일부가대북차원에서검토할것도있다. 요는이처럼주관부처와관련부처를식별하는것이아니라각부처의입장이어떻게효과적으로통일되는가하는점이다. 이를위해서는각이슈별통합대안을만드는작업과함께중장기차원에서관련성이높은이슈를포괄적으로검토하고그틀을주기적으로재판단해야할것이다. 현재국가안보실이외에비서실안에외교안보수석실이존재하고있지만이를소관각부처와의연락을총괄하는조직으로볼경우국가안보실주도의통합적안보정책추진이가능할것이다. 참여정부의경우외부전문가와통일부관료, 군인및외교관이적절하게배치되어기획과정보및정책관리를담당했는데, 이를감안하여통합적정책추진을위한인적조화를함께고려함직하다

48 토론회 시민의 참여로 바꾸는 병영문화 사회 / 최영애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주제발표 병영문화,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 진단과 대책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이사 토론 강석민 변호사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권인숙 명지대 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49 발표 1 시민의참여로바꾸는병영문화 병영문화, 어떻게혁신할것인가 : 진단과대책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사 은각종병영내에서의폭력이개인의심리적 인성적요인에서유래하는것으로인식하기때문에군의대책은개인에대한신상관리를강화하고지휘관에게그책임을묻는것으로그대안이모아진다. 이러한접근은폭력이발생하는배경에대해서는아무런성찰과반성을하지않고단지군인에대한감시와통제, 처벌과지시를강화하여군의폭력을관리하겠다는안이한인식의소산이다. 그런데이런인식으로는군폭력의본질에접근할수없기때문에군인의폭력에대한인식이바뀌는것도아니고, 사망사건감소역시일시적인효과밖에기대할수없다. 단지군대내사망 상해사건이더늘어나지만않으면다행인소극적인대책에국한되고, 군의사상과행동양식인총합체인병영문화를혁신함으로써폭력의근원을제거하는단계로는이어지지않는다. Ⅰ. 들어가는글 최근한국사회를경악과분노로몰아간 22 사단의총기난사사건, 28 사단의윤일병살해사건 을통해군은병영의폭력이라는심각한문제에직면하게되었다. 그러나병영에서각종구타나가혹행위, 또는총기사건이벌어지면언론과정치권에서는 군대의군기가무너졌다, 신세대장병들의개인주의적의식구조가문제다, 가정과학교교육의폐단이군대로유입되었다, 억압적인군대의병영문화가개선되지않았다 는진단이범람을한다. 그직후에는병영문화를개선한다면각종위원회가설립되어갖가지대안이쏟아진다. 군에서는인권교육이실시되고관련자와지휘관을엄중에책임을묻는후속조치가이어진다. 그러나반인권적인군대폭력의진정한배후와그실체를드러내는개념적인연구가이루어지지않은채막연하고즉흥적인대안이주종을이룬다. 정작중요한군대내에서폭력이발생하는구조적인요인과그것이확산되는경로, 그리고폭력이작동하는방식에대한개념적이고원리적인연구는거의전무한실정이다. 예컨대군대내사망의약 60% 를차지하는자살자는군대라는조직환경을수용할수없는개인이스스로에대한극단적인폭력을행사하는경우다. 그런데이런자살이개인의기질적요인때문인지, 아니면군대라는환경적요인에서유래하는것인지, 그 죽음의배후 가거의규명되지않는다. 미군의경우사망자가발생하였을때정신건장장교 (mental health officer) 에의해실시되는심리부검 (Psychological Autopsy) 이한국군의경우는전혀이루어지지않기때문이다. 125) 그대신자살자개인에게책임을전가하는군대조직의행태를유족들이불신하는악순환만거듭되는상황이다. 126) 군자살자에대한유형과특성에대한분석된데이터가현재군에는존재하지않으며, 군은원래그런곳 이라고간편하게정리해버리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더나아가우리군의경우는군대내에서조직-개인, 개인- 개인관계에서발생하는폭력의특성에대한연구가거의이루어진바없이사건이발생할때마다 병영의문화를개선하겠다, 군에도인권의식을강화하겠다, 해당지휘관을엄중히문책하겠다 는상투적인답변만내놓고있다. 군 125) 최광현, 심리부검 (Psychological Autopsy) 의필요성에관한제언, 주간국방논단 ( ) 126) 자살자를처리하면서군조직이환경적인요인을은폐하고개인적인요인 ( 신병비관, 가정환경, 심리이상 ) 을자살원인으로판단하는데대해유족들은타살의혹을제기하는의문사사건이그런경우이다. 이로인해아직도해결되지못한군의의문사사건이 100 여건을상회하고있다. 군대의폭력은한국징병제의발전단계에따라그양태와속성을달리하며꾸준히진화해왔다. 최근의각종구타와가혹행위는폭력그자체를목적으로발생하지않는다. 어쩌다가우발적으로발생한경우를제외하고는대부분의폭력사건이군대내에서용인되고묵인되는어떤질서를유지하고구성하는하나의구성부분이고상습적으로구사되는군대구성원간의질서유지수단이다. 폭력을묵인하는구성원간의서열과질서는강력한힘으로구성원을흡수하고, 그러한집단은조직의질서에벗어난특정개인을처벌하는방향으로체계적으로작동하면서조직적으로한개인의인간성을파괴할수있다. 이러한폭력의행사과정자체가질서유지라는관점에서볼때는매우합리적이며정교한규칙에의해이루어지는것이지단순히 맞을짓을하는 개인과 때리는걸습관화하는 개인의기질적인문제만이전부가아니라는것이다. 본발표문은사회에서만났으면아무런이해관계가없는동년배의청년들이왜군에서는가해자-방조자 -피해자라는관계를형성하게되는것인지에대한시론적모색이다. 개인간의관계의이면에있는폭력을조장하는질서와그질서의이념, 그리고군대라는집단의특성에대한연구를촉구하기위한것임을밝혀둔다. 현재군내에서도각종자살과폭력사건에대한사후분석이이루어지지않고단지사건유형별통계외에는가용할만한데이터가존재하지않는다. 이러한제한된통계와주요폭력사건에대한사례를통해병영의질서와폭력에대한추론이가능할뿐이므로, 본발표이후또다른연구성과를기대한다. Ⅱ. 병영폭력의작동원리 가정, 학교, 군대는누구도침범할수없는신성불가침의존재로여겨진다. 그렇기때문에보편적인시민사회의규범이통하지않는폐쇄적공동체이자특수한집단으로인식된다. 만일이절대적집단의권위에조금이라도도전을하게되면사회적패륜으로인식되어지탄을받는다. 그런만큼이집단들은시민사회의규범을적용받기를거부하며자신만의특수한논리로작동하려는강력한정체성을형성한다. 따라서어떤문제가발생한다하더라도외부의간섭이나도움없이문제를스스로해결해야한다는강한속성을지닌다. 학교폭력을경찰이조사하려고하면대부분의교사들은 교육적이지않다 며수사에협조하기를꺼려하거나거부한다. 가정내에서벌어진폭력을경찰이수사하려해도대부분의해당가족은가족의가치에대한부당한외부의개입이라며저항 96 97

50 시민의참여로바꾸는병영문화 한다. 군대내폭력을민간기관이조사하려고하면군은조사에응하지않고, 자체적인행정과사법체계안에서사건을종결하려고한다. 우리나라가정의경우청소년에대한부모의간섭은 6~9분마다한번씩이루어진다. 자신의인생을자신이결정하지않고부모가대신결정해주는일종의시뮬레이션체계에갇힌이들은어떤실수나예외도인정받지않기때문에기존의관습을벗어난어떤새로운도전이나시도를할수없다. 127) 어떤자기결정권도행사하지는못하는지금의청소년에대해이승욱은 타인의언어에의해통제당하는비극 을겪는다고말한다. 이것이학교로연장되면우리나라중고생의경우는학급과담임교사선택에대한어떠한자유도없고, 단지숙명적으로주어진폐쇄적공간에서주어진인간관계안으로강제로소속된다. 일본의사회학자나이토아사오는우리와교육제도가유사한일본의학교의닫힌문화에서집단의질서를유지하기위해폭력과착취, 따돌림의문화가발생하게된다고그원리를설명한다. 결국이를개선하기위해학교를자기결정권이존중되는열린구조로전환하고시민사회규범에의한법화 ( 法化 ) 를구현할때폭력적질서가감소될것이라고제언한다. 128) 독일, 프랑스등서유럽에서소규모집단내에서의서열과집단따돌림과같은문화가심각하지않은것은학급제도나담임교사제도가존재하지않고집단에대한소속이강제적이지않기때문이다. 한국에서는이런강제적집단화과정이군대로확장되어그구성원들은일체의선택권이없이중대, 소대로분류되어지휘관이나상급자에의해통제받는개인이된다. 가정과학교에이어극단적인폐쇄적인간관계안으로또다시감금되는상황이이어진다. 이과정에서청년들은자기인생을살수없고타인의언어, 조직의언어로자신이규정되는현실을수용해야한다. 또한집단의신성한가치가거대한산성처럼버티고있어서이를넘어개인이자율성을발휘할수있는영역에도달할수없다. 1. 지배 (rule) 하는군대 와 조작 (manipulate) 하는군대 지배하는집단은구성원을불완전한인격체로간주하고간섭, 통제, 교화, 처벌, 교정하고자한다. 이과정에서구성원스스로자신의인생을결정하도록허용하지않아서구성원이자기인생을살수없고, 어떤실수나예외를인정하지않은채조직이라는권위에복종해야할의무만이부과된다. 이런조직에서는개인에대한통제장치들이범람하게되는데, 먹고, 자고, 입는것, 심지어생각하는것까지공적 사적통제의대상이되며, 이를강화하기위해수많은규율이강조된다. 예컨대복장, 태도, 예절과같은외형적질서를유지하기위한각종규율이범람하게되며다른한편으로는수양록, 반성문, 암기사항점검을통해내적질서유지상태도점검된다. 또한외부와소통할수있는각종통신수단도제한되고부대의울타리가높게형성되며과도하게보안이강조된다. 특히병사개인에게는간부의통제범위를벗어난임무를인정하지않는다. 조작 (manipulate) 하는집단은구성원을하나의인격체로가정하고구성원에대한충성심과헌신성을요구하며적절한보상과처벌로협력을유도한다. 여기에서구성원은비록집단에복종하 127) 이승욱, 김은산, < 애완의시대 >, 24~26 면 128) 나이토아사오, < 이지매의구조 - 인간은왜괴물이되는가 >, 221~223 면 더라도그것은어디까지나자신의의지이며, 공동체에소속된것도바로자신의선택이다. 이런조작적집단은개인의인격을통제하는규율과통제장치를남발하지않으며단지집단의정체성, 단체성, 책임성, 전문성을유지하기위한최소한의규율을유지할뿐이다. 사무엘헌팅턴에의하면근대의파시스트군대는 19세기의유산을계승한 지배하는군대 이고현대민주사회에부합되는군대는전문성, 직업성에기초한 조작하는군대 다. 129) 지배하는군대는개인이란불완전한인격체로서조직의통제를필요로한다는인간관에서출발한다. 조직이더많은규율과통제장치를고안하는이유는개인은무기력하고공포에젖고불완전하기때문이다. 실제로육군은사회에서오염된입대장병의정신을개조하여국가관과애국심에충만한사람으로교정하는것을소명으로여기는군대는 국민교육의도장 이라고말한다. 130) 사회생활을하다가입대한장병은사상이오염되었고무기력한개인이기때문에자연상태로존재할수없고적극적으로개조되어야한다. 여기서군대는단지전투를하는조직으로서의본연의의미를초월하여불완전한개인을국가가요구하는인간으로개조하고변형하는수준까지통제력을발휘하는전능한권위체가된다. 본래군조직의특성은일사분란한지휘체계와함께지휘관을중심으로조직적 체계적전투행동을통해최고의전투력을발휘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군대는사회집단에비해더많은통제를필요로한다고주장한다. 131) 그러나그군대의통제방식이전인격적인범위로확대되어개인에대한자기결정권의전면적인통제로개인의자존감까지위축되면지배하는군대가된다. 이런사실을은폐하기위해군대는스스로를이데올로기적장치를고안한다. 군대는안보를책임지는숭고한조직이기때문에비판이나모욕의대상이될수없다. 윤일병살해사건이사회문제가된 2014 년 8월중순에재향군인회와성우회는 군은결코모욕의대상이될수없다 는제목의신문광고에서 지휘관의권위와사기는바로군의생명이자전투력이기때문에 ( 군사망사건이났다고해서 ) 군의지휘관을호통치며면박주는행위는 60만국군과 1천만예비역을좌절케하고적을이롭게한다 고주장한다. 더불어이들은 군에대한회초리로군의사기를떨어뜨리면좋아할사람은김정은집단뿐 이라고강조하며사회의비판을수용하기를거부한다. 132) 민주국가에서군은국민의위임을받아안보라는임무에종사하고국민의요구와명령에자발적으로예속되는전문가집단, 즉대리인 (agent) 이다. 이것이사뮤엘헌팅턴이제시한군에대한민주적통제, 즉문민통제의기본이념이다. 그러나한국군은이와달리국가의상징이자표상으로서의시민을통제하는하나의권력 (power) 으로스스로를인식한다. 이때문에군은사회의규범으로작동하지않는 특수한집단 이며조직에소속된구성원의기본권을제한할수있는 특수권력 129) 군사제도연구의선구자인사무엘헌팅턴 (Samuel Huntington) 은그의저서 < 군인과국가 The soldier and the state: th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military> 에서 지배하는군대 의 19 세기적특성에대해다음과같이말한다. 인간은사회적동물이다. 인간은집단으로만존재한다. 그는집단에있어서만스스로를방어한다. 약하고평범하며덧없는개인 은지속적인조직체라고하는 힘, 위대함, 영구성, 가공할일 에가담함으로써만감정적인만족이나도덕적인완성에도달할수있다. 군대윤리는기본적으로반개인주의적이다. 자세한내용은새뮤얼헌팅턴, 허남성, 김국헌, 이춘근역 < 군인과국가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85~86 면을참조할것. 130) 2008 년육군국회업무보고는군대정신교육의목적을 사회에서오염된사상에물든장병을교정하기위해국가관과애국심을반복적으로주입하는것 이라고설명하고있다. 131) 한민구국방장관지휘서신 1 호 ( ) 132) 국내주요일간지광고, 군은절대모욕의대상이될수없다,

51 시민의참여로바꾸는병영문화 관계 원리로조직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133) 그러나이들이말하지않는것은한국군이개인에대한통제를심화한나머지군사적목적과무관한사적인지배-피지배의권력관계속으로인간관계를왜곡 변형한다는점이다. 이로인해공적인지휘체계와사적인지배- 피지배의경계선이한국군내에서는쉽게구별되지않는다. 특수집단 이며 특수권력관계 인군대는 개인에대한기본권을제한할수있는권한을갖고 있으며, 이것이 전투에서지휘관이승리할수있는조건 이라는간편한논리로지배-피지배에서초래되는도덕적문제를스스로해결했기때문이다. 2. 흡수형군대 와 구토형군대 한국군대가조직의문제는조직그자체에있는것이아니라, 이조직에적응하지못하는개인에게있다는인식으로흐르고있다는점이주목된다. 집단의문제는검토하거나비판할대상이아니고집단의요구에응하지못하는개인의문제가우선적으로검토해야할대상이된다. 이때문에군은집단의요구에부응하지못하는개인을효과적으로배제하는것이병영의문제를해결하는길이라고믿는경향이다분하다. 군대내에서의폭력도권력관계가문제가아니라개인이문제라는시각이다. 따라서최근군대내각종폭력사건에대해서도그폭력을유발시킨당사자는원래군대에적응할수없는예비범죄자로애당초예정되어있었으며군의잘못이있다면그런문제인물을조기에색출하고제거하지못했다는데있다고본다. 군대는집단의구성원으로서균질화 평균화된개인들의집합체이기때문에이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는개인은이방인이될수밖에없다. 이런인식이확대되면집단이개인을처벌하고배제하는것은합리적인선택이다. 최대다수의최대행복이라는공리주의적관점에서특정한개인에대한배제와처벌은집단의이익에반하지만않는다면정당화된다. 이렇듯개인을배제하는집단은개인을포용하고흡수하는집단과대비되는 구토형집단 으로발전한다. 134) 대답이늦고행동이느리고더럽고못배운개인은집단의처벌을감내하는속죄양으로온갖모욕, 차별, 무시를감내하는비극적운명에처하게된다. 그렇지않고남들과똑같은대우를원한다면이는 공짜로먹으려는자, 집단의위신을격하시키는자 라는죄목만으로처벌의요건은성립된다. 이경우집단은한개인에대해 더럽다, 재수없다 는이유로폭력을행사하거나, 그것이아니라면배제, 혹은추방이라는형식으로제거하려한다. 그러나이에대한반작용으로도폭력은유발된다. 배제를당한개인이집단전체에무차별적인보복을자행하는것이다. 총기를난사하여동료를무차별적으로사상시키는병영의사건은배제를당한개인이집단에대해보복을하는경우이다. 한국군의경우자신의적성과특기, 소질에따른근무지선택의기회가없이징집된병사, 또는단기복무간부들이집단을구성한다. 대부분의경우는이를수용하고적응하지만그것이어려운소수의개인이존재한다면다른선택의여지가없이집단을위한희생자가되어야한다. 과거에도군에 고문관 이라는무능력한개인들을비하하는경우가존재했지만, 그렇다고그개 인을배제하고차별해야한다는뜻으로이용어가통용되지는않았다. 오히려가끔엉뚱한짓을하는못난이에대한기억은군대내추억의한구성부분을이루었으며, 학력에따른구성원간의이질감도존재하지않았다. 이시기의군대는비록그전근대성을고려하더라도 흡수형조직 에가까웠다고볼수있다. 그러나최근에는대부분대졸, 또는대재학력을보유한병사들로병영이균질화되면서고졸이하의학력이나집단생활이어려운행동발달장애자, 자폐증 우울증성향이있는 비정상적개인 에대한심리적차별이강화되었다. 심지어대학이상의학력을가진병사집단은고졸이주종을이루는부사관의통제를받는걸수치스럽게생각하며, 소대장의학력이자신들보다못하면지휘관으로인정하지않으려한다. 오찬호는초등학교시절부터수능점수로서열화된 20대의집단의식은 공부못하는자 에대한편견이신념화된단계에이른것으로진단하고있다. 135) 사회에서는마땅히공간적으로분리되어있는다양한학력자들이군대에서는소규모집단에통합되어동일한자격으로움직일때병사들이스스로차별의질서를고안해내게된다. 개인을포용하거나배려할의사가없는군대집단이그러한개인을적극적으로처벌하고배제하려는집단의속성을노골적으로드러내면서한개인에대한집단의폭력적양상이구체화되고있다. 이것이병영전반에서행해지는일명 왕따놀이 의배경이된다. Ⅲ. 군대폭력의실태와문제점 육군의범죄실태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년동안에군폭력사건은총 1,092 건이발생하였으며, 이중병사에의한범죄가 763건 (69.9%), 부사관이저지른범죄가 244건 (23%) 으로주로병사와부사관에의해폭력범죄가저질러졌다. 장교의폭력범죄는 66건 (6%) 이지만그중 54 건이위관급장교에의해저질러졌다. 즉대부분의범죄는병사와초급간부에의해자행된다. 범죄의장소별실태를보면영내범죄의경우장난 / 괴롭힘을원인으로한폭력범죄는 431건중 127 건 (29.5%) 을차지하고, 영외사건의경우 667건중 457건으로 68.8% 를차지하고있다. 이러한폭력사건이발생한시간대를보면주로새벽시간대 (01시 ~06시 ) 에 40.8%, 심야시간대 (20시 ~24시 ) 에 22.7% 로간부가퇴근한후인일과외의시간에폭력사건이집중되어있다. 간부나병사들간에공식업무가아닌사적제재와처벌이폭력범죄의주종을이룬다는뜻으로해석된다. 한편군무이탈범죄는전체 618 건중 514 건 (83.2%) 이병사들에의해발생하였다. 발생사유를보면이중 494건 (79.9%) 이군부대요인으로여겨지는복무염증으로인해발생하였고, 나머지는금전, 이성, 업무부담, 상하급자관계와같은개인적요인인것으로분석된다. 한편강간, 추행, 성매매와같은성범죄는 355건이발생하였는데그중병사가 62.8%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간부에의한성범죄중특이한것은장교성범죄가 50건, 준 부사관은 75건인데대부분같은부대에근무하는여군부사관을상대로한것이고, 하사가피의자인경우에는병사가그대상이되었다. 주요사건유형을보면강제추행이 116 건 (33.4%) 로대분을차지하고그다음으로강간 (25.9%), 추행 (14.7%) 등이다. 133) 국방부는군대는학교, 교도소와같이기본권이제한되는특수한공간으로서 특수권력관계이론 을장병기본권제한의논거로주장한다. 134) < 누가왕따를만드는가 ( 배제의현상학 )>, 아카사카노리오저최지안역유아이북스, 제 3~4 장참조. 135) < 우리는차별에찬성합니다 ( 괴물이된이십대의자화상 )> 오찬호저개마고원 (2013)

52 표류하는한반도, 자주국방과평화의길을묻다 그러나특이한것은폭력과폭언, 성범죄가각기별개로일어나는것이아니라복합적으로일어나는경우도상당하다는점이다. 군의위계서열을사적으로활용하여각종모욕, 폭행, 성추행이번갈아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상당하는점이다. 또한개인과개인간의폭력과성추행의추세는감소되는반면집단이한개인에게공모하여가혹행위를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는점이주목된다. 1. 극단적인권력의비대칭성 - 폭력을수용하게만드는힘병사들간에폭력이발생하는일차적배경은그권력의극단화된비대칭성에있다 년 4월 7일에사망사건이발생한 28사단의무대는권력관계는모든권력을움켜진전능한리더 ( 이병장 ) 와아무런자기결정권한이없는윤일병은극단적권력관계의전형을보여준다. 윤일병이사망하기이틀전의생활을보면상급자가밥먹는것, 물먹는것까지통제하였으며대답하는속도, 음식먹을때내는소리, 암기사항숙지정도등일거수일투족이모두통제대상이었다. 상급자의통제로윤일병은이틀간밥을먹지못하였으며물먹는속도가늦다고구타를당하였다. 이병장은윤일병의모든걸결정할수있는전능한권력자였으며윤일병은손톱만한권력도없는철저한피지배자였다. 이런권력관계를이병장의상급자인간부 ( 하사 ) 까지묵인하고동조하는상황에서이의무대는매우성과와효율이뛰어난조직으로지휘관의인정을받았다. 이사건에서흥미로운것은이병장을정점으로하는하급자에대한처벌체계만이지배-피지배의관계를유지하는전부가아니라는점이다. 이병장이자신의사비를털어서질서에복종하는개인에대한파격적인보상체계를구사함으로써보상과처벌이라는상호보완적인기제가완벽하게조화를이루도록집단을통치했다. 136) 즉이병장은구성원에게폭력을가할뿐아니라거부하기어려운보상도제공할수있는권력자의위치에도달한것으로보여진다. 여기에서윤일병에대한이병장의반인권적가혹행위는그자체가목적이아니라조직의지배-피지배질서를유지하기위한많은수단중하나에불과했다. 이에대해이병장이외의 5명전원이이러한질서를자발적으로수용하고윤일병개인에대한폭력에가담하였다. 여기서더충격적인사실은사망한윤일병조차이러한질서를수용했다는점이다. 의무대내에서의폭력행위에대해일체외부에발설하지않았으며, 윤일병의처지를동정하던목격자김일병에게윤일병은 참을수있다 며질서를수용하는태도를보여주었다. 운일병은자신의바로위선임자인이일병도이런폭력에시달렸다는점을알고있었고, 언젠가자신도선임이되면이런폭력에서벗어날수있다는사실도인식하고있었다. 따라서의무대내의폭력은자신이집단질서에소속되는일종의 통과의례 로수용된것이다. 이때문에유일한외부인으로사건을목격한김일병은이런폭력사건을외부에고발하지않았다. 외부인이이를목격했다하더라도조직의권위와수적힘에압도되어이를교정할수없었던것으로판단되며, 고발을할의사가보여졌다면집단의질서를이미수용한윤일병이만류했을것이다. 137) 외부에도움을청하는것은일종의 고자질 이기때문에집단의질서 를모독하는것이된다. 이런사적인권력관계가간부에의해묵인되었다는점도중요하다. 군인복무규율에의하면병사들간의상하관계는용인되지않지만막상병영에서는그와무관하게극단적상하관계가존재한다는점이다. 바로이점에서이병장이통치하는서열화된병사집단은단지사적인개인들간의문제만이아니라병영내에서폭넓게묵인되는일반적인현상, 즉공식적인요소도상당부분내포하고있다는의심을갖게한다. 이런사적인서열이일반화되고, 이를유지하기위한각종규율과통제장치들이범람한다면이는 지배하는군대 에해당된다. 이런병영의문화는필연적으로폭력을발생시키는배경이된다 년에스탠포드대학에서짐바로드의간수-죄수실험에서양식있는시민의식을가진실험자들을단지죄수와간수로역할을수행하도록하는모의감옥실험에서불과 36시간만에예기치않은가혹행위가발생하여실험이중단된사례가있다. 같은원리로이라크포로를수용하는아우그리브수용소에서간수인미군병사가이라크포로에게학대를한사실이크게문제가된바있다. 전능한권력자와무력한개인으로인간관계가양분되는순간상식적으로생각하기어려웠던가학적행위가나타났다. 이실험이우리에게경고하는것은인간에게타인의고통에공감하는보편적인인간성이란존재하지않으며, 극단적인지배-피지배의권력관계속에감금된개인은그상황에부합되는또다른본성을드러낸다는점이다. 권력자는가학적인행위로자신의전능함을강화하고피지배자는피학적인태도로써이에부응한다. 상호의존적인가해자-피해자로서의관계맺기가바로그집단의핵심질서이다. 이점을의무대병사들은잘알고있었다. 한명의리더에의해구성원전체가한사람의약자에게폭력을가하는경우그의미는첫째, 피해자는리더의전능함을강화하는리더의확장된육신이다. 갇힌병영에서피해자는리더의의도에의해로봇처럼움직여야하는일종의식민지라고할수있다. 둘째, 리더의공격본능을충족시키는일종의감정노예이다. 셋째, 끊임없는사적인착취에시달리는노예화된노동력이다. 이러한집단폭력은한명의리더와이를추종하는다수의평민이한명의이방인에게가하는양상으로전개된다. 그러나그이방인이상병, 병장인경우에는이러한노골적인폭력은불가능하다. 이럴경우에는리더는집단으로하여금이개인을무시하도록지휘하게되는데, 그것이 2011 년 6월해병 2사단에벌어진총기난사사건과 2014 년 6월의 22사단총기난사사건의배경이된다. 무시를당한개인이집단을향해무차별적으로보복을한것이다. 다른선택의여지가없는소규모집단은이러한호감과배제의독자적인질서를형성하게되는데나이토아사오는이를소규모집단의 군생질서 라고부르기도한다. 이런군생질서는간부에게도노출되지않는병사들의독자적인문화로서외부의간섭을철저히배제한다. 2. 차별에찬성하는병사들 - 병영에확산되는전체주의 136) 2014 년 9 월 18 일에 3 군사령부보통군사법정에서열린공판에서군검찰은이병장이그의하급자인상병, 일과함께성매매행위를했다는내용을공소장에포함시켰다. 137) 일본의학교폭력으로자살을선택한학생들의유서상당수가가해자에게 실망시켜서미안하다 는내용이었다는점을상기할필요가있다. 폭력의피해자는자살을하면서도그질서를거부하지않았다. 자세한내용은아카사카노리오의의앞의책 28~31 면을참조할것. 집단이개인을처벌하는병사문화는병사들이독자적으로구축하는서열화된군생질서이다. 계급으로구분되는위계서열은병영안에서의형식적인구분일뿐이다. 휴가를나가면이서열은

53 시민의참여로바꾸는병영문화 나이순으로바뀐다. 예컨대나이가어린병장이나이가많은상병을 형 이라고부른다는이야기다. 윤일병살해사건이벌어진 28사단의한의무대에서방조자인유하사는가해자인이병장을사석에서형으로불렀다고수사기록은밝히고있다. 필자는이게어쩌다있는특별한일로생각했는데국방부병영문화혁신위원으로활동하면서사실상전부대에서발견되는일반화된현상이라는점을발견되었다. 그런사적관계가병영의공적관계와공존하면서병사들은자신들의공동체를재구성한다. 병사들이그들의헌법으로통치하는독자적인왕국, 우리가모르는다른세계가존재한다. 그세계의원리는다음과같다. 첫째, 공동체의이익에반하는 무임승차자 에게나누어줄파이는없다 는원칙이다. 과중한임무와잡다한일로휴식이모자라는병사들에게는대답이느리고행동이굼떠서동료들에게짐이되는낙오자를배려할만한잉여자원이없다. 누구나고되고피곤한병영에서자기할일을못하면서똑같이혜택을누린다면 거저먹는것아니냐 는주장이다. 둘째, 이렇게 날로먹는 개인에대해 공동체는개인을처벌한다 고규정한다. 여기에서지금 20 대들에게일반화된하위문화로서 왕따 가등장한다. 마치없는개인인것처럼투명인간취급 ( 기수열외 ) 을하거나집단이한사람을처벌한다. 이점이 40, 50대기성세대들이가장놀라는대목이다. 기성세대가군대생활을한 80, 90년대에는그래도군에 연대책임 이라는게있었다. 이시절에한명이잘못을하면선임병이여러명의후임을세워놓고두들겨팼다. 여기에는위험이있다. 후임이집단으로반발하면때리는선임병한명이거꾸로당할수도있다. 고참은그위험을감수함으로써비로소권위를세우게된다. 지금은선임병여럿이후임병한명을구타하지만여기에는합리적요인이있다. 우선간부들에게들킬위험이적다. 폭행을당하는입장에서는자기잘못도아닌데같이얻어맞는부당함이없다. 때리는자는반발에직면할위험도없기때문에합리적이다. 과거병영의 연대책임 이라는집단의원리가 개인책임 으로바뀌어있음을알수있다 년해병 2사단총기난사사건에서드러난기수열외, 올해 22사단총기난사사건에서드러난집단무시, 그리고 28사단윤일병살해사건의공통점은집단이한개인을처벌한다는점이다. 한편구타나가혹행위가아니라할지라도폭언및무시하기역시집단에의한처벌로보아야한다. 지난 6월의 22사단총기사건의경우현재법정공방의핵심은 임병장에대한집단따돌림이존재했느냐 로모아지고있다. 집단따돌림이란계급에걸맞는대우를받지못하도록조롱이나모욕, 또는무시하는행태를말하는것으로임병장은범행동기가여기에있다고진술하고있다. 세번째원칙은 모든잡일에는반드시인센티브가있어야한다 고규정한다. 지금 20대병사들은풀을베는낫질이나땅을파는삽질이뭔지모른다. 전방에는무수한잡일이널려있다. 누군가는시설을복구하고풀을베야한다. 그냥일을시키면안된다. 반드시 그일을하면무슨혜택이있다 는걸설명해주어야제대로일이된다. 교육이나임무를감면시켜준다든지, 아니면다른휴식을보장하다든지뭔보상이라도있어야지 왜나만고생하는가? 라는반발을무마할수있다. 지휘관들은 20대가남을위한배려가부족하고국가관도없는개인주의자들이라고개탄하지만 20대병사들은 일과보상 이라는분명한합리성과자신들만의독자적인질서를추구한다. 그요구를충족시키지못하면서애국심을강조하면병사들은속으로비웃는다. 최근병사들에게휴대폰 사용을허용하고피시방이용도활성화하며지오피 (GOP 일반전초 ) 에서면회도허용하는등더많은혜택을주자는이야기도있지만이건어디까지나부차적인대책이다. 그보다는병영이일한만큼보상받고거저먹는사람이배제되는분명한합리성을요구한다. 이런병사의요구를잘조정하는지휘관이바로능력있는지휘관이다. 이러한병사들의합리성에대한예찬이우리를당혹스럽게하는것은그도덕성에있다. 히틀러는근대서구의합리주의문화에적응하지못하는부진아, 정신병자, 장애인을살해했다. 우선경제적으로피폐한독일이그런낙오자들을돌볼여유가없다는것이고, 이들은게르만민족의우수성을잠식하는국가의오염원이기때문이다. 더나아가유대인에대한정책도매우합리적이었다. 애초부터유대인을집단학살할의도는추호도없었다. 첫번째유대인정책은독일밖으로 추방 이었고두번째유대인정책은게토라고불리는수용소, 즉 수용 이었다. 그나마도유대인수가너무많아수용이곤란해지자아프리카의섬마다가스카르에유대인을이주시켜자기네들끼리살게하려고했다. 그많은유대인을운송할배가없었다. 그래서세번째로나온 최종해결책 이있다. 가스실로보내는것이다. 이정책은여러모로합리적이었다. 우선가스실로들어가는유대인은자기가죽으러가는지모른다. 둘째로죽은뒤에시체를처리하는것이위생적이고편리하다. 그러므로가스실은유대인에대한배려라고인식될수있었고, 어떤도덕적책임감도느끼지않도록해주는 행정조치 였고합리적인선택이었다. 이를수행하는수용소의관리들에게는전혀죄책감이없다. 히틀러의유대인정책은여러모로합리적이지만도덕적이지않다. 인간을지배자와복종자, 정상인과비정상인으로양분하였기때문이다. 배제와차별이한번만정당화되면그다음엔 합리적처리과정 이저절로따라온다. 도덕적인문제는이미그이전에해결되었기때문에이때부터는매우체계적이고조직적으로집행이이루어진다. 우리병영은이미지배-피지배관계로특수한인간관계를형성되었기때문에각종차별에대한도덕적해결과정을이미준비하였다. 3. 소수약자를배제하는국방정책지금의우리병영문화에대한국방부의각종대책을보면일단병영내에서차별을묵인하면서그이후처리과정을얼마나합리적으로개선할것인가에그초점이맞춰져있는것처럼보인다. 정신이상자, 부적응자, 나약한자, 우울증환자, 자살기도자등을수용하는 그린캠프 가그것이다. 지금은물러난권오성육군참모총장은최근사단단위에서운영되던비전캠프를폐지하고군단단위에서이들을수용하는그린캠프를만들라고지시한바있다. 이조처는여러모로합리적이었다. 우선일선에서관심병사처리에전전긍긍하던지휘관들의부담을크게덜어준다. 병사들끼리의사적처벌위험성도완화해준다. 현재육군에는 1년에 15.5 만명의병사들이입대하는데이중 2만6000명의심리이상자이며현재병영에서자살이나사고를유발할가능성이높은 A, B, C급관심병사는총 8만 6000명이라고육군은밝히고있다. 138) 대부분군의군기및안전사고발생자의 90% 는관심병사이고, 이중매년 400여명은그린캠프에입소하고있으며그숫자는증가추세에있다. 이캠프에입소하기위해 138) 2014 년 8 월 6 일발족한국방부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육군발표자료

54 시민의참여로바꾸는병영문화 서는지휘관과본인의동의가있다는점에서합리적이다. 게다가각종심리치료와체력단련을담당하는상담사, 치료사들이있다는점에서긍정적이다. 이캠프는우리에게새로운도덕적과제를제시한다. 이캠프에입소하는순간비정상인으로분류되었다는사실자체는명확해진다는점이다. 그결과그린캠프에서는정상인으로상당한치료효과를거두고막상자대로복귀하면다시적응하지못하는경우도상당수가있다. 캠프에입소했었다는그사실이비정상인으로낙인을찍었기때문이다. 필자가방문한모군단의경우는그린캠프입소자의 50% 정도가현역부적응자로처리되어제대하고있었다. 비정상인들의수용소까지운영해야만하는군의지휘관들은사회에대해분노에가득차있다. 질이낮은병사 들을군에대거유입시켜자신들에게엄청난부담을주고있다는주장이다. 여기에서치료를담당하는상담사들에게는대략월 160만원의보수가주어지고일선부대의관심병사상담까지추가로떠맡긴다. 문제는산악이많고이동거리가먼일선부대를돌아다니는데차량을지원해주지않는다는데있다. 한사람이자비로지출하는월유류비가 80만원이다. 이런상담사가 1개사단에 4명정도배치되어있다. 그인력의부족과열악한처우를고려하면상담과치료라는본래의목적을달성할것이라고믿기에는회의적이다. 즉병사상담을담당하는상담관의직업성약화, 우수상담자원의유출등으로상담의전문성이보장되어있지않다. 그보다는비정상인을정상인들로부터격리한다는수용개념이아직우선적으로적용되는것아니냐는의문이든다. 실제로일부그린캠프는수용된관심병사를통제하기위해생활관밖에서문을걸어잠그는등추가적인통제를통해사실상치료와상담이라는본래목적보다는수용과격리라는용도로악용되는경우도인권단체를통해보고되고있다. 전체주의국가일수록비정상인에대한수용소가잘발전되어있다. 우리군에최근이런수용의공간이확대되고있는건어떤면에서군에새로운도덕성의문제가불거지는신호탄이라고할수있다. 군이각종인성검사와심리검사, 정신분석을통해병영내사고우려자를색출하기위한움직임을강화하고있기때문이다. 여기에서도덕적문제는심리적인불안, 예컨대자폐증이나우울증, 또는발달장애의성향이있는일부병사들을잠재적인범죄자라고가정하는군의인식에서비롯된다. 매년 100여명에달하는군자살자의경우군이분석한자료에의하더라도정신적인장애가원인이된경우는 10% 인 10명정도다. 그렇다면개인의심리적인문제때문에자살, 또는반인권적인사건이발생한다는군의인식의근거가무엇인지확실치않다. 게다가병무청신체검사단계에서 20분에불과한인성검사를기준으로 2만6000명의심리이상자가군에유입되고있다는육군의발표는앞으로문제가있는개인만잘솎아내면병영의문제는저절로해결될것이라는매우단선적이고안이한인식의소치인것처럼보여진다. 4. 병영문화를추락시키는국방정책 사실을알고경악하게된다. 한국징병제에서이악마는지금도계속진화하고있다. 이렇게빠른속도로악마적진화를거듭하는한국징병제는우리국방조직의구조적부조리에편승한다. 남북사이에평화공존을정착시키지못한채임기를시작하는차기대통령은집권초기에매우심각한안보재앙에직면하게될것이다. 징집대상인 18살남성인구는 2010 년 36만명수준에서 2020년 26만5000명으로대폭줄어든다. 반면 60여만한국군의병력수요는그대로유지되어 2022년이면징집대상자의 98% 가군에입대해야한다. 외형적으로뚜렷이구분되는장애인을제외하고는저학력자, 정신이상자, 신체허약자, 전과자, 동성애자까지모두군에가야한다는뜻이다. 박근혜정부는병력감축과군구조조정같은국방개혁을전혀하지않았다. 더불어징집병사를상당부분부사관으로교체하여국방인력의선진화 전문화를도모하려는노무현대통령당시의국방개혁을 돈이없다 며전부무효화했다 년기준으로 8만6000명의군대내관심병사와연간 2만여명의입실환자, 연간 7000명의범죄자, 연간 600여명의군무이탈자, 연간 100여명의자살자, 연간 400명에육박하는자살우려자는 2020년경이면훨씬더늘어나있다. 이로인해빈혈상태에빠진우리병영에서지휘관들은전투발전을도모하기보다는군조직유지도벅찰것이다. 이런상황을회피하려면현행 21개월인군의무복무기간을 24개월이상으로다시늘려야하는데이건더큰재앙이다. 대학과군대, 취업재수까지마친우리나라청년들의사회진출연령은서유럽에비해 6년이상늦다. 게다가정년이짧은한국의취업구조에서군의복무기간이늘어난다면일할사람을군에빼앗긴한국경제는성장동력이급격히고갈된다. 더군다나 2040년이면국가는 2010 년의절반인구로줄어든반토막국가가되리라고예견되는상황이다. 군복무를 18개월로더줄이거나취학연령을낮추지않으면활력을잃은우리사회는추락의절벽으로내몰릴것이다. 결국군복무기간연장은사회로서는수용하기어려운요구다. 한편차기대통령은재임기간에군병력을무조건 10만명이상감축해야한다. 박근혜대통령이자신의재임기간에는병력을전혀줄이지않은채로 2026년까지군병력을 52만명으로줄이도록한 국방개혁기본계획 을물려주었기때문이다. 군을줄이지않으면국가가결딴난다는점을잘아는박근혜대통령이지만자신의재임기간에는전혀그부담을지지않고차기정부에떠넘겼다. 지금군을개혁하지않으면차기정부에서의군은그하부로부터조직과시스템이붕괴될위험에노출되어있다. 그위기가초읽기에들어간지금, 군의개혁을도모할시간이얼마남지않았다. 이렇게군의혁신에실패한다면이는곧국가의실패로직결될수도있는중차대한사안이다. 어쩌면구타와가혹행위가드러난지금을그런불행을예방하는절호의기회로활용할수도있다. 그런데도장기적안목에서군과국가의미래를설계하고바로지금개혁에착수하려는움직임이유독박근혜정부에서만사라졌다. 국가의미래를기획하는전략가가없이현재위기대응에만급급하기때문이다. 다수가한사람에게고통을주는처벌의메커니즘은평소에는보이지않는다. 그에대한저항으로각종총기사고와자살의형태로구체화되면이제껏우리가몰랐던암흑의세계가존재한다는

55 시민의참여로바꾸는병영문화 Ⅳ. 병영문화, 어떻게혁신할것인가? 그러면추락의절벽으로내몰리는우리병영을어떻게혁신할것인가? 여기에는크게두가지방향이있다. 첫번째는현재의닫힌병영을열린병영으로그체질을혁신한다. 두번째는병영을시민사회의규범이적용될수있도록법치화한다. 그러나더장기적으로국방개혁을통해군을소수정예화하는방향이동시에수반되지않으면안된다. 1. 열린병영으로의전환현재군인복무규율을비롯한군운영의각종장치들은군과외부사회를철저히격리하는데그초점이맞추어져있다. 장병은외부언론, 시민단체등과접촉이금지되어있으며, 민간인의군접근도엄격히차단되고통제된다. 이러한군의폐쇄성이군의전투력을발전시키고군기를유지하는조건이라는군의주장은다시검증되어야한다. 군을외부에개방하여시민과군이어울려소통하고서로연결되는국민의군대, 시민의군대상을다시정립함으로써한국적병영문화의전형을재창출해야한다. 우리와유사한징병제를운영하는대만, 이스라엘, 스위스, 스웨덴등의징병국가를보더라도징병제를유지하는원동력은일종의 조합주의형안전의문화 에있다. 즉시민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상호부조, 또는지역공동체의공동출자형식으로군대를운영하기때문에군에복무하는걸당연한의무로생각하고있다. 이들국가에서는시민이군을만들고군은시민공동체의일원이되는개방된존재이다. 반면한국군은시민사회와완전히괴리된특수한집단으로기능함으로써시민사회의규범을잠식하는부담스러운존재로인식된다. 어차피최근군대내폭력의양상이과거와달리학교와가정에서부터조장된부정적청년문화의연장이라고한다면, 군혼자서이런폭력의문제를해결한다는것도가능하지않다. 군과사회가이문제를공동으로분담하기위해서라도외부로부터격리된병영을외부와연결되는병영으로바꾸어야한다. 군과시민사회의협력체계와투명한감시, 장병에대한외부와의접촉기회를확대하는등국방의가치를시민과공유하는체제로전환을서둘러야할것이다. 지영향력을행사하는현행군사법제도는근친간의공모된사건처리를조장하는불신의표적이다. 장기적으로는군사법원을폐지하되, 그중간단계로서현재사단장이행사하는사법권을최소한육군본부로권한을이관할필요가있다. 3. 국방개혁의가속화병영의문화란구성원들의사고와행동양식의총화라고할수있다. 한국에서의병영문화란징병제에기초한대군주의, 폐쇄적병영유지가그골간이다. 그러나국방개혁은당장 50여만명수준으로 10만명이상의병력감축, 부대구조개편, 징병감소및모병의증대를그핵심방향으로한다. 어차피인구가빠르게감소하는초고령사회에서현재와같은대군을유지하는것이불가능해진상황이다. 그렇다면군운영을선진화할마지막기회가지금이라고할수있고, 이를결행하는것은박근혜정부가포기한국방개혁을다시복원하는것으로부터시작해야한다. 그러한국방개혁의가속화를통해비로소병영의체질도전환될수있다. 국방개혁을가속화하는목적은일선의전투원들의생명가치를총체적으로향상시키는데있다. 현재한국군은많이죽고많이죽이는냉전시대의재래식전쟁을신봉하면서우리전투원들에게열악한복지와근무여건, 전쟁이나면다수가사망하는대량소모전, 섬멸전을신봉하는체제이다. 실제로전쟁이일어난다면현재군사체제에서는설령이긴다해도그피해가너무극심하여 이겨도지는전쟁 이된다. 이런전쟁관으로는일선의전투원들은국가가자신을존중하고배려한다는확신이없기때문에불안과피해의식에젖게마련이다. 국방을개혁한다는이러한소모전전쟁관을수정하여인간의생명가치가존중되고병영에서기본권이수호되는완전히새로운군대로탈바꿈한다는의미이다. 이러한개혁은창군이래우리가한번도시도해본바없는군의자기혁신운동이자, 장기적안목에서국방태세가선진화되는유일한길임을인식해야할것이다. 2. 병영의법치주의확립 이런닫힌병영에서전근대적인지배-피지배의관계를이제는군도스스로관리하거나통제하지못하고있다. 각종군기사건이발생하면군에서는헌병, 기무, 감찰등이동원되는 3부합동, 또는더확대된 5부합동조사가진행되어지휘관의신상과부대의일상적인사항까지낱낱이조사한다. 이과정에서군지휘관은자신의선의를입증해야하기때문에각종병사생활기록부, 면담일지를유지해야한다. 그것이제대로입증되지않으면보직해임등의징계를당하는가혹한상황을군스스로도호소하는중이다. 이런군의관리부담을민간과공유하는열린구조로전환하게되면우선병사들의고립감이해소되어폐쇄된병영문화의문제점을상당부분해소할수있고군의부담도줄어든다. 외부인권단체나옴부즈만의수시군방문과조사, 각종사건에대한군과민간의공동조사를활성화할필요가있다. 더불어일선사단장이주요사건에서수사, 기소, 판결까

56 평화와통일, 시민의힘으로 기념식및만찬안내 ( 금 ) 18:30 ~ 20:00 /63 빌딩그랜드볼룸 평화와통일, 시민의힘으로 기념사이해찬노무현재단이사장박원순서울특별시장이재정경기도교육감문희상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천호선정의당대표 특별영상상영및공연특별영상상영공연 : 김원중가수 기념만찬 끊임없이상대를경계하고적대해서대결적분위기를조성하는것이아니라, 상대방의존재를인정하고포용하고역지사지함으로써신뢰를쌓아왔습니다. 상대가불합리하게나올때에도인내심을갖고대화의끈을놓지않았습니다. 상대방이하는대로, 우리도똑같이대응해야한다는상호주의로는이처럼어려운대화를이어나갈수가없습니다. 상호주의는당장은속이시원할지몰라도국민의안전과평화에는도움이되지않습니다. 오히려신뢰를해치고또다른대립과갈등을불러올뿐입니다. 상호주의로얻을수있는것은수시로발생하는위기상황의반복과대결구도밖에없을것입니다. 노대통령, 제13 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전체회의연설

57 기념사 평화와통일, 시민의힘으로 동북아경제협력으로남북관계돌파구열어야 이해찬 노무현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바쁘신중에도이렇게참석해주신내외귀빈여러분께진심어린환영과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특히오늘토론회와기념식을주관하신한반도평화포럼임동원 백낙청이사장님과회원여러분,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정우이사장님과회원여러분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또한이번행사에물심으로지원을아끼지않으신박원순서울특별시장님께각별한사의를표합니다. 4만3천여후원회원들을대신하여자리를함께해주신노무현재단회원여러분께도고마운말씀을올립니다. 남북관계가풀릴듯하면서도제자리를맴돌고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이임기초내놓은한반도신뢰프로세스부터동북아평화구상, 유라시아이니셔티브, 통일대박론까지말만들으면통일이머지않아보입니다. 이명박정부보다는남북문제에유연하고적극적인자세를갖고있습니다만정책의구체성과실천력은답보상태입니다. 특히북핵문제에대해서는남북관계를 20년전으로돌려놓은이명박정부의선핵폐기론과같은맥락입니다. 북한에대한제재와압박일변도정책은북핵능력의향상과한국의북한개발소외로되돌아왔습니다. 명분만앞섰지실효와실리가없는정책이었습니다. 동북아시아를둘러싼안보환경도나아지지않고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재균형 정책의일환으로한미일삼각동맹을강화하고있습니다. 중국의부상에대한경계이자사실상의봉쇄정책입니다. 일본아베정권은미국의묵인아래극우주의정책을밀어붙이며한중일관계를악화시키고있습니다. 동북아는미국과중국의최대경쟁지이자세계최고의국방비가지출되는긴장의지역이되고있습니다. 미 중관계가나빠지면동북아가불안해지고남북문제, 북핵문제해결에좋은환경이조성되기어렵습니다. 한미동맹을굳건히하면서도중국에대립하지않고일본을견제하는균형외교의지혜가필요합니다. 참여하는방식으로북한경제인프라를개발할수있습니다. 정부는북한과러시아의나진-핫산프로젝트에대한우리기업의우회투자를허용하겠다는입장을밝혔고투자컨소시엄이 2차실사까지마쳤습니다. 나진 선봉지역은북한, 중국, 러시아에게중요한전략지역이고한국과일본의참여도가능하여 6자회담당사국들이협력할수있는좋은모델입니다. 동북아경제협력이활성화되면동북아공동안보가논의될수있고한반도평화에도큰도움이될것입니다. 광복 70주년이되는 2015 년에는남북관계개선에돌파구를찾아야합니다. 김대중정부와노무현정부시기남북정상회담이임기말에이루어지면서많은어려움을겪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의임기 3년차가되는내년에남북정상회담을해야정책에일관성과추진력을가질수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최고의안보는평화라고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대비하는것만안보가아니라전쟁을예방하고평화체제를구축하는것이안보의진짜목적입니다. 2007년 남북공동선언의구체적내용도남북간긴장완화와평화정착을위한경제협력과민간교류확대였습니다. 오늘이자리를통해노무현대통령의한반도평화와동북아평화체제실현의꿈을함께나누었으면합니다. 자리를함께해주신내외귀빈여러분과노무현재단회원여러분, 그리고토론을통해귀한의견을제시해주신각계인사, 전문가여러분께다시한번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여러분모두의건강과행복을기원합니다. 돌파구는있습니다. 동북아경제협력입니다. 남북간직접협력이어렵다면동북아국가가함께

58 평화와통일, 시민의힘으로 원고미필원고미필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59 기념사 평화와통일, 시민의힘으로 10.4 남북정상선언은한반도미래정책의결정적열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작년에는 6주년기념행사위원장으로여러분께인사드렸는데, 올해는경기도교육감으로말씀을드리게되었습니다 남북정상선언의감격을함께했던많은분들을뵙게되어기쁘기그지없습니다. 7주년행사를위해노고를마다않으신행사위원회의이해찬노무현재단이사장님, 이정우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사장님, 임동원, 백낙청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님감사합니다. 박원순시장님, 그리고토론회주제발표와패널을맡아주신각계내빈들께도깊은감사말씀드립니다. 함께하면더좋았을고노무현대통령님의영전에삼가인사올리며, 권양숙 아름다운봉사 이사장님께도마음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7년전결코넘을수없을것만같았던 선 을노무현대통령내외께서넘었습니다. 어제인듯생생해언제봐도감회가새로워지는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걸음이금단의벽을허물고민족의고통을해소하고, 고통을넘어서서평화와번영의길로가는계기가되도록하겠다. 했던그말씀처럼분단반세기역사를극복하고미래로전진할이정표를남겼습니다. 바로 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 입니다. 아시다시피 10.4 남북정상선언은 6.15 정신을구체적으로구현하며통일을지향해갈수있도록남북대화의체계적구조를만들었습니다. 또공동번영을위한경제협력의틀과내용을크게확장했습니다. 한반도평화의새길이열린것입니다. 그러므로 10.4 남북정상선언은선언이상의의미를가지고있습니다. 한반도평화와번영의나침반이 6.15 선언이었다면, 10.4 남북정상선언은한반도가나아갈길을적극적으로안내한지도에비유될것입니다. 그래서저는 10.4 남북정상선언이야말로평화, 민족공동의번영과통일을실현해가는한반도미래정책의결정적인열쇠라고확신합니다. 상호존중과신뢰관계, 군사적적대관계종식과평화보장을위한체제구축, 민족경제의균형발전과공동번영을이루어가자는원칙은한반도가처한만성적인불안상태에서벗어날수있는현실적이고즉시적인답안이자, 미래를위한큰그림입니다. 통일을논의하기위해서는평화가우선되어야하고, 평화를말하기위해서는신뢰가전제되어야하기때문입니다. 사실남북관계를진전시켜나가는데있어우리는상당한금기의벽에갇혀있었습니다. 냉전시대흑백논리가그것입니다. 여기서파생된정쟁은평화와통일논의를옥죄는역할을하였을뿐아니라, 남북관계가단한발짝도앞으로나가지못하게된요인으로작용했습니다. 벗어나야합니 다. 이념만이난무하는정쟁으로는스스로안보딜레마의늪에깊게빠지는형국을초래할뿐입니다. 정부는대결에서협력으로, 적대에서동생 ( 同生 ) 으로전환하는새로운생각으로남북관계개선의돌파구를마련해야합니다. 통일은어느날갑자기대박처럼터지는결과물이아닙니다. 신뢰의토대에서평화를싹을틔우고, 충만한평화의힘이통일의꽃을피울수있게해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무엇보다남과북이정치적으로신뢰할수있는방안을확보해야합니다. 하지만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를말하는현정부에서남북관계는화해와협력이무너진상황입니다. 서해바다포성은멎지않았고, 개성공단의발전적정상화는 5.24 조치에발이묶여주저앉은현실이이를말해줍니다. 이산가족상봉신청자가운데만남을기다리다숨진분들이 6만명을넘었다합니다. 남북관계가경색일로에서벗어나지못한다면최소한의인도주의도우리는실천하지못한꼴이되고맙니다. 더늦기전에중단된인도주의협력사업을적극적으로발전시켜가야합니다. 그것이실향가족의숙원을최소한이라도풀어주는길이될수있습니다. 이러한사실은결국남과북의관계를복원하는길은 10.4 남북정상선언에서찾을수밖에없음을웅변합니다. 여기에는평화와번영이, 인도주의와민족이언제든현실화될수있는준비된힘이내재해있기때문입니다. 분단과대립이고착화될때한반도가감당해야할분단비용이영구하게지출될것은자명한사실입니다. 분단비용은아무것도생산하지못하고끝없이소모되는비용입니다. 그러나한반도평화체제를만들어통일로가는길을닦았을때한반도가얻게될편익은어떻습니까? 당장남과북의생활이안정될것입니다. 위험요소가사라진한반도에경제회생은물론동북아평화의기운이살아날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님께서는 역사는더디지만인간이소망하는희망의등불은쉽게꺼지지않는다. 고말씀하셨습니다. 오늘 7주년행사가시민의힘으로한반도평화와통일의새시대를열어가는약속의자리가되길바랍니다

60 기념사 평화와통일, 시민의힘으로 지금필요한것은남북문제풀겠다는강한의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 2007 년 10 월 2 일, 우리는남북정상회담을위해군사분계선을한걸음으로넘어북녘으로향하시 던대통령내외분의역사적인한장면을기억합니다. 온국민이눈시울을붉히면서그감동의순간을함께했습니다. 하지만그이후, 지난 7년의남북관계는암흑기였습니다. 기다리면된다 고했던이명박정부 5년과 통일대박 을외쳤던박근혜정부 2년동안남북관계는최악으로치달았습니다. 박근혜정부는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드레스덴구상, 통일대박등요란한구호를내세웠지만그어느것하나도실현된것이없습니다. 최근, 박근혜대통령이 UN연설을통해서한반도평화와통일에대한국제사회의협력을호소했습니다. 그러나지금당장필요한것은국제사회의협력이나현실성없는구호가아니라경색된남북문제를해결하겠다는지도자의강한의지와남과북이신뢰를회복할수있는진정성일것입니다. 실천은없고구호만난무하는시대를살고있는요즘, 10.4 남북정상선언을이끌어냈던당시남북지도자들의담대한결단이더욱그리워집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 단절된남북간의대화는다시재개되어야합니다. 막혀있는남북관계와 6자회담의길을다시열어한반도의평화와통일의역사를다시시작해야합니다. 정부가진정성을가지고보다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남북대화를주도해나가길촉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한반도평화와공동번영에대한꿈을더욱견고하게키워나가겠습니다. 민주정부 10년김대중, 노무현두대통령이닦아놓은평화와통일의길을국민과함께힘차게걸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1 기념사 평화와통일, 시민의힘으로 정의로운복지국가의조건은평화로운한반도 천호선 정의당대표 10.4 선언 7주년맞아이자리에참석해주신모든분들께환영과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선언의원래이름은 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 입니다. 제목그대로선언은 8개항목에서남북사이의신뢰를도모하고경헙을비롯하여정전체제를평화체제로바꾸기위한계획을담고있습니다 선언은구체적이고단계적인계획들이며, 실질적인노력을포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바로이 점에서저는 10.4 선언의뜻과의의가있다고생각합니다 선언은도둑처럼찾아오는통일을기대하지도, 언제인가터질통일대박을기대하지도않습니다 선언은평화를위한노력의소중함, 상호신뢰를위한노력의소중함을전제하고만들어낸합의입니다. 평화와통일에대한신념속에현실주의적실천을결합시키고자한것입니다. 물론 10.4 선언은작년현집권세력에의해의도적으로폄하되는수난을겪기도했습니다. 하지만공개된회의록을통해우리는 10.4 선언의진가를오히려더깊이이해하게됩니다. 자주의문제, 해상경계선문제등민감한대목마다상대방을대화의장으로이끌고합의에이르는노무현대통령의전략과진심어린모습을확인할수있었기때문입니다. 작년의소란은잠깐지나가는일이될것이고, 10.4 선언은국민들의마음속에깊이남겨질것입니다. 지난 7년동안남북관계는이루말할수없이훼손되었습니다. 남과북모두의책임이있을것이나우리정부책임은대단히큽니다. 대북특사까진지낸박근혜대통령이기에일정한남북관계변화를기대하기도했지만, 결국통일대박이니드레스덴구상이니하는자아도취적인선언만이남았습니다. 상대방의작은반응조차이끌어낼수없는공허한통일구상을넘어남북관계의실질적진전을이뤄내야합니다. 이럴때일수록박근혜대통령이참조해야할것은 10.4 선언의정신일것입니다. 정의당이추구하는정의로운복지국가의조건은평화로운한반도입니다. 그래서정의당은 6.15 선언과 10.4 선언을실현하는것을사명으로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여러분과함께평화로운한반도, 통일의꿈을실현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62 참고자료 평화와통일, 시민의힘으로 10.4 남북정상회담관련주요연설문 자료 남북정상회담서울출발대국민인사자료 2 남북정상회담평양도착성명자료 3 남북정상회담답례만찬사자료 4 남북정상회담대국민보고

63 참고자료 1 참고자료 2007 남북정상회담서울출발대국민인사 ( ) 대통령노무현 존경하는국민여러분, 저는오늘부터사흘간평양을방문합니다. 취임전후의긴박했던상황을생각해보면, 이제한반도정세나남북관계가정상회담을열수있을만큼변화했다는사실이참으로다행스럽고기쁩니다. 오늘이있기까지참여정부의대북정책을믿고성원해주신국민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국민여러분, 이번정상회담은좀더차분하고실용적인회담으로이끌어가고싶습니다. 지난 2000년정상회담이남북관계의새길을열었다면, 이번회담은그길에아직도놓여있는장애물을치우고지체되고있는발걸음을재촉하는회담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여러가지의제들이논의되겠지만, 무엇보다평화정착과경제발전을함께가져갈수있는, 실질적이고구체적인진전을이루는데주력하고자합니다. 많은국민들과전문가들이제안한의제들, 각부처에서제안한의제들, 정상회담추진위원회에서검토된의제들, 그리고그외에도많은의제들이있을수있을것입니다. 국민의기대를최대한의제에반영하고결과를얻고싶은심정이나, 한번의만남으로이많은과제를소화할수는없을것입니다. 남은임기를고려하면이번회담에서논의하고성사할수있는일에도분명한한계가있을것입니다. 시기를놓치지않고한걸음한걸음착실히나아가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저는욕심을부리지않을것입니다. 그렇다고몸을사리거나금기를두지도않을것입니다. 역사가저의책임으로맡긴몫이있을것입니다. 이시기우리를둘러싼상황에대한냉정한판단을토대로제게맡겨진책임만큼최선을다하고돌아오겠습니다. 비핵화문제와한반도평화체제는궁극적으로남북의합의만으로해결될수있는일은아닙니다. 그러나기본방향을설정하고속도를내는데있어서는남과북의의지가무엇보다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번회담이 6자회담의성공을촉진하고, 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에기여하는회담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입니다. 경제협력은많은진전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만, 아직도많은장애가있습니다. 국제적인요인만이아니라남북간인식의차이에기인한장애도적지않습니다. 이장애를극복하지않고는본격적인경제협력이속도를내기가어렵습니다. 저는이인식의차이를극복하는데노력을집중할것입니다. 군사적신뢰구축과인도적문제에있어서도구체적인합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합의를이루기위하여설득할것은설득하고, 타협할것은타협하겠습니다. 많은합의를이루지못하더라도상호인식의차이를좁히고신뢰를더할수있다면그또한중요한성과일것입니다. 저는잘될것이라는확신을가지고있습니다. 멀리보고큰틀에서생각한다면남과북이가는길이다를수없기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 이제북녘땅을향해출발하겠습니다. 이틀후좋은결과를가지고돌아올수있도록아낌없는성원을당부드립니다. 잘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여러분, 저는이번회담에거는국민여러분의요구와기대를잘알고있습니다

64 참고자료 2 참고자료 2007 남북정상회담평양도착성명 ( ) 대통령노무현 북녘동포와평양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따뜻한환영에마음속깊이뜨거운감동을느낍니다.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북녘동포여러분께남녘동포들이보내는따뜻한인사를전합니다. 남북은지금화해와협력의새로운길을가고있습니다. 여러분한분, 한분을보면서더큰확신 을가질수있습니다. 우리의생각이간절할수록, 우리의의지가확고할수록그길은더욱넓고탄탄해질것입니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평화입니다. 지난날의쓰라린역사는우리에게평화의소중함을일깨워주었습니다. 이제남과북이힘을합쳐이땅에평화의새역사를정착시켜나가야합니다. 평화를위한일이라면미루지말고할수있는것부터하나하나실천해나갑시다. 진심과성의로써정상회담에임하겠습니다. 7천만겨레에게좋은소식을전해드릴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북녘동포여러분께서도아낌없는응원과격려를보내주시기바랍니다. 우리함께뜻을모아민족의희망찬미래를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65 참고자료 3 참고자료 2007 남북정상회담답례만찬사 ( ) 대통령노무현 어제와오늘, 저는과연 피는물보다진하다 는이런말을실감하고있습니다. 가는곳마다뜨겁게맞아주신북녘동포여러분의환대는영원히잊지못할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일행이편안하게머물수있도록세심한배려를아끼지않으신김정일국방위원장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귀빈여러분, 오늘정상회담은시간이아쉬울만큼, 평화와공동번영, 화해협력문제에이르기까지유익하고진지한대화가이루어졌습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평화에대한확고한의지를확인할수있었고, 서로를더깊이이해하는기회가되었습니다. 무엇보다나는이번회담을통해신뢰의중요성을다시한번느낄수있었습니다. 상대를존중하는가운데, 서로를이해하려고노력하고역지사지하는자세가불신의벽을허무는첩경이라는사실을다시확인할수있었습니다. 해야할것입니다. 그래서남쪽의투자가북쪽경제발전에도움이되고, 그것이남쪽경제에도새로운도약의기회가되는방향으로협력의차원을끌어올려야합니다. 농업, 보건, 의료, 인프라등우선적으로협력이필요한분야부터성공적인협력모델을만들고, 서로의장점을살려개성공단과같은협력거점을단계적으로넓혀나간다면남북모두에게이익이되는것은물론, 궁극적으로는경제공동체로발전해갈수있을것입니다. 귀빈여러분, 경제공동체는평화의공동체이기도합니다. 이미개성공단사업에서확인했듯이, 경제적협력관계는신뢰를쌓고긴장을완화하는데실질적인도움이될것입니다. 경제협력이평화를다지고평화에대한확신이다시경제협력을가속화하는선순환적인발전이이루어지는것입니다. 저는이번만남이 7천만겨레에게큰희망의메시지가되기를바랍니다. 나아가전세계인에게한반도의미래가더욱평화롭고밝을것이라는믿음을주게되기를희망합니다. 귀빈여러분, 2000년 6.15 공동선언은남북관계가화해와협력의길로들어서는획기적인전환점이되었습니다. 지난 20세기, 우리민족은제국주의와냉전의질서속에서큰시련을겪어왔습니다. 그러나이제는다릅니다. 역동적으로발전하고있는동북아시아의한가운데서새로운기회를맞고있습니다. 장차민족경제공동체가형성되면, 우리를중심으로중국, 러시아, 일본을비롯한동북아시아의큰시장이열릴것입니다. 그리고우리는그위에서함께번영을누리면서동북아시아에협력과통합의질서를만드는데주도적인역할을해나갈수있을것입니다. 지금개성공단에서는만 9천여명의남북근로자들이함께땀흘리고있습니다. 반세기넘게끊어졌던길이다시열려, 매일천여명의사람과 2백대가넘는차량이남북을오가고있습니다. 교역액도올해 17억달러에이를전망입니다. 불과 10년전만해도상상하기어려웠던변화들이현실로이루어지고있는것입니다. 그러나우리는여기에서머물수는없습니다. 한걸음더나아가야합니다. 이것이우리앞의미래입니다. 남과북이마음만먹으면얼마든지만들어낼수있는가능한미래입니다. 우리에게는이를현실로만들어야하는역사적책무가있습니다. 함께힘을모아나갑시다. 남과북이경제공동체를이루고함께번영하는시대를열어나갑시다. 세계사의중심에서인류문명의진보에기여하는자랑스러운역사를만들어나갑시다. 단순교역이나개발사업위주의산발적인협력을넘어서, 장기적인청사진과제도적기반위에서지속적이고포괄적인투자가이루어지도록 이번만남이우리민족의희망찬미래를약속하는소중한기회를되기를바랍니다

66 참고자료 4 참고자료 2007 남북정상회담대국민보고 ( ) 대통령노무현 여러분, 이렇게이곳까지저를마중나와주셔서정말감사합니다. 제가제시간에도착을못해서여러분아마저녁도못잡수셨을것입니다. 평양을다녀왔습니다. 임기가얼마남지않은처지라서과연가야하는것인지, 가서어떤약속을하고얼마만큼임기안에제가마무리를하고또무엇을다음정부에넘겨야할것인지무척고심이됐습니다. 그런데아무리생각해봐도지금이시기가매우중요한시기이기때문에이시기에해야될일을안하고다음정부에넘긴다면지금의이좋은기회에해야할일을할수도없거니와또시간적으로너무뒤로늦어진다는생각이들어서가기로했습니다. 그런데제가가는것에대해서반대하는분들도많이있고, 또더많은분들은갔다와야된다고하시면서대신이문제도해결하고저문제도해결하라고주문을내놓으시는데, 정말주문이많았습니다. 그주문을어떻게다소화할까매우걱정을했습니다. 그리고하나하나다듬고간추리고해서최대한다반영시키려고노력했습니다. 그래서일거리가한보따리가돼서가는걸음이무거울수밖에없었습니다. 어떻게이많은일을다성사시키고올것인가걱정이돼서정말발걸음이좀무겁기도했습니다. 그래서혹시돌아오는보따리가좀적더라도만남자체가의미가있는것이니까그것으로이해해주십사해서 욕심부리지않겠습니다. 이렇게미리한자락깔아놓고갔습니다. 그리고제가준비해갔던보따리를, 보자기에싸가지고갔던일거리를확풀어놨습니다. 이제돌아오는길에그보자기로다시성과를싸는데, 가져갔던보자기가조금작을만큼, 적어서짐을다싸기가어려울만큼성과가좋았다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성원해주신덕분입니다. 그리고많은분들이조언도해주시고많은제안들을해주시고거기에대한논거까지하나하나그렇게준비해주셨기때문에좀더큰성과를거둘수 있었다고생각합니다. 저혼자했더라면, 또몇사람참모만가지고이일을했더라면결코이렇게좋은성과를거둘수는없었을것입니다. 그런점에서조언을해주신많은분들은물론이고성원을보내주신국민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정말감사합니다. 저는해외에나갈때도조용히나가고돌아올때도조용히들어오곤했습니다. 연설하고박수받는것은좋아하지만, 성대한환영식과열렬한박수를좀부담스럽게생각하는습관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이번에평양에서북녘동포들이저에게보여주신뜨거운환영그것은처음에는좀부담스러웠는데, 쭉긴거리를가면서, 많은분들을보면서, 그분들의표정들을보면서정말부담스럽지않았습니다. 정말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우리남녘사람들과북녘사람들이자유롭게만나고서로함께어울려서살수있도록정말꼭우리가해야겠구나하는간절한소망이가슴에생겼습니다. 김정일위원장을만났습니다. 처음에김영남상임위원장을만났는데, 첫회담마치고정말잠이오질않았습니다. 제느낌이 아, 양측간에사고방식의차이가엄청나고너무벽이두터워서정말무엇한가지우리가합의할수있을지사실눈앞이좀캄캄하다. 하는그런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은근히기대를가져봤습니다. 같이갔던통일부장관을비롯해서북측과많은회담을했던분들이저를위로하면서, 그분들이항상본시군기를그렇게잡으니까처음에군기잡은거지, 말하자면기세싸움한것이지꼭안된다는뜻은아닐것이다, 내일김정일국방위원장을한번만나보자, 그때까지너무실망하지말고용기를갖고해보라고저를격려해주었습니다. 그래서기대를걸고만났습니다. 오전에는좀힘들었습니다. 오후가니까좀잘풀렸습니다. 아주간단하게말씀드리면, 말이좀통합디다. 사실제가약간불만스러운마음을가지고간것이북핵문제입니다. 남북간에는한반도비핵화

67 참고자료 에관한합의가이미있습니다. 기본원칙에서이합의가있고, 북핵문제가국제적인문제이기때문에실질적이고구체적인문제는 6자회담에서풀고있고, 지금잘풀려가고있는데, 저더러자꾸 북핵문제해결하고와라 하는것은말하자면문제해결의타작마당은따로있는데저더러따로어디서또타작마당벌이라는얘기가되니까저로서는부담스럽게생각이됐습니다. 그래서잘되고있는얘기를꺼내가지고또확인하자는것이회담분위기를망치지않을까하는부담을가지고갔습니다만, 다행히여러분이보도를통해서보셨듯이한반도비핵화에관한기존의합의를다시한번확인하고, 6자회담의장에서지금까지그래왔듯이앞으로도남북이서로긴밀히협의하고협력해서 9 19 공동성명과 2 13 합의를성실히이행해나가도록하자, 쉽게말하면핵폐기는하는데 6자회담에서우리가같이풀자, 이렇게정리가됐습니다. 다행히김정일위원장께서아무이의없이북핵문제에대한 9 19 공동성명과 2 13 합의를성실히이행한다는점, 그리고비핵화공동선언을중요한선언으로서우리가앞으로지켜야될원칙으로서재확인한다는점을확인해주었고, 이것은북한의최고지도자가북핵폐기에관한분명한의지를밝힌것이니만큼이행에문제가없을것이라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6자회담에서북측이민감한여러가지표현들에있어서상당한양보를했다는평가를우리외교부는하고있습니다. 그것은정상회담을앞두고있는시점에서정상회담을성공시키기위해서그렇게협력한것으로우리는받아들이고있습니다. 그래서그점에있어서이미정상회담이 6자회담의진전에기여하고있다는점과또북측의성의있는노력에대해서다시한번감사를드립니다. 회담도중에김정일위원장은 6자회담북측수석대표인김계관외무성부상을회담장에들어오도록해서 10월 3일공동성명의합의경과를직접설명하도록했습니다. 여기에서매우구체적이고소상한보고를저희가받았습니다. 저는 6자회담의진행이아무런장애없이잘풀려갈것으로, 따라서핵문제는잘풀릴것으로확신합니다. 이제북핵문제가풀리면한반도평화체제로가야한다, 이것이우리정부의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평화체제로가려면종전협정또는평화협정이순서대로또는동시에함께가야되는절차가남 아있습니다. 그런문제와관련해서앞으로원칙에있어서남북이주도해서직접관련당사국간의평화체제에관한협의를해나가는데협력하기로했습니다. 왜냐하면남북당사자간에바로협의를시작할수는없기때문입니다. 그래서협의를하자고각국에이렇게제안하도록그렇게기본적으로합의를하고, 이과정의일환으로서부시미국대통령이제안한바있는종전선언방안을김위원장에게저는설명했습니다. 이에대해서김위원장은종전체제를평화체제로전환하는데에는기본적으로동의한다는뜻을밝히고, 이전에한미간에논의한바있는종전선언방안에대해서구체적인관심을표명했습니다. 그리고이것을성사시키도록남측이한번노력을해보라, 이런주문을했습니다. 그래서이것을함께추진해나가자는취지로선언문에는그렇게표현을했습니다. 앞으로여러당사국간에대화가잘이루어지면이문제도북측으로서는, 그렇게할용의가있다는점을분명히했습니다. 저는한반도의평화정착과남북간의경제협력의확대, 그리고동북아시아의협력질서구축을위해서는북 미간, 그리고북 일간관계개선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했습니다. 이것을위해서서로협력하자고제안했습니다. 이점에대해서는김정일위원장이듣고만있었기때문에, 무슨합의가있었다고말할수는없습니다. 또이것은합의할사항도아닙니다. 이점에대해서중요성을제가여러차례매우강조했다는것만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김위원장께서매우경청했다, 이렇게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북핵문제해결과함께북미관계가개선되고평화체제논의가본격화되면, 이제우리는분단반세기만에냉전체제의굴레에서벗어나서진정한평화의시대를맞이하게될기대를가질수있겠다는판단을하고돌아왔습니다. 군사적긴장을완화하고분쟁문제들은대화와협상을통해서해결하기로합의했습니다. 한반도에

68 참고자료 서어떤전쟁도반대하며불가침의의무를확고히준수하기로뜻을모았습니다. 저는서해상의평화정착을위해서군사적대결의관점이아니라경제협력의관점으로서이서해문제를우리가풀어나가자하는발상의전환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했습니다. 그래서서해에서공동어로구역과해상평화공원, 그리고해주공단개발과이를개성공단 인천항과연결하고한강하구의공동이용을묶어서대결상태를해소하고평화를구축하고그리고경제적협력을해나가는포괄적인해결방안으로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방안을제의를했습니다. 이에대해서김정일위원장은국방위원회참모들과상의한다음에우리제안을원칙적으로수용하겠다는의사를밝힘에따라정상선언에포함되게됐습니다. 이것은우리가남북경제협력하면얼른 일방적지원 을항상머리에떠올리는데, 이것이회담에서그런방향으로대화가됐을때에는북측으로서는매우자존심상하는일이고쉽게받아들일수있는문제가아니기때문에, 공동의이익일뿐만아니라우리남측도여기에큰기대를걸고있는사람이아주많다는것을특별히강조해서얘기를했습니다. 그점을매우새롭게받아들이는것으로저는그렇게이해했습니다. 그리고그동안개성공단과같은특구지역에서는성공을하고있지만그이외의지역에서는남북경협이잘되지않고실패했거나지지부진하고있는것이많다는점을설명하고, 이런장애요인을해소하고기업이안심하고투자하고안정적으로기업활동을할수있는체제를갖추어나가는것이매우중요하다는점을강조했습니다. 제가설명을좀명쾌하게못드린것같은데, 이번남북공동선언에있어서가장핵심적인, 가장진전된합의가바로이부분입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를만들어나가기로합의한것입니다. 남과북은서해안에서의우발적충돌방지를위해서공동어로수역을지정하고이수역을평화수역으로만들기위한방안과협력사업에대한군사적보장조치문제등군사적신뢰구축조치를협의하기위해서금년 11월중에국방장관회담을개최하기로합의했습니다. 다음으로경제협력에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회담에임하면서저는경제협력에관해서많은준비를했고실질회담에서도많은시간을할애해서아주진지한대화를나누었습니다. 그런데남북경협의많은장애요인들을건건이하나하나해결해간다는것은너무나시간이많이걸리고절차도많이걸리고해결이매우어려운것이기때문에, 개성공단과같은특구개발방식을통해서법과제도, 인프라문제등을일괄적으로해결해나가는것이좋다는제안을역시강조했습니다. 그리고기업의원활한경영활동과기술이전등을통해서남북경협이지속적으로발전해나가기위해서는사람과사람간의소통이매우중요하고, 합의한사항은반드시이행함으로써예측가능성을높여야한다는점도강조했습니다. 그러나논의가쉽지만은않았습니다. 개성공단개발등그동안의진전에도불구하고북측의입장에서는여러가지부담스럽고불편한점이적지않았던것같습니다. 또한불만스러운점도있었던것같습니다. 저는김정일위원장에게, 남북경협은어느일방을위한것이아니라양측모두에게필요한것이고경제협력은우리에게도매우중요한문제라는점을누누이강조했습니다. 그리고우리기업중에서대북투자를희망하고있는기업들이많다는얘기를했습니다. 그리고기업들이시장경제원칙아래활동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남북당국이합의한경협사업에대해서는군사적보장이반드시이루어져야한다는점도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기업들은남북관계의상황변화에매우민감할수밖에없기때문에, 북핵문제해결, 북 미, 북 일관계개선등을통해서국제관계를안정적으로관리해나가야한다는점도역시강조했습니다. 아울러이러한토대위에서남북이상호보완적으로만들어갈수있는공동번영의구상을미리준비한바에따라서상세하게밝히고, 경제협력을좀더체계적이고미래지향적인방향으로발전시켜나가자는제안을했습니다

69 참고자료 저는이번회담에서김정일위원장과의진솔한대화를통해서앞으로남북경협이발전하는데필요한과제들에대해서인식의공감대를넓힐수있었던것을매우다행스러운일로생각합니다. 실질적인문제에관해서도많은합의를이루었습니다. 앞서말씀드린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개발은평화정착에도물론도움이되지만남북의어민과우리기업들에게는직접적으로혜택이돌아가는평화번영의프로젝트가될것입니다. 그중에서도특히해주지역의특별지대설정은개성과의관계, 인천과의관계에서경제적으로매우큰시너지효과가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밖에도남북간에논의되어오던각종경협사업들이정상간합의로서는좀이례적이라고할만큼매우구체적으로합의가이루어진것을성과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구체적인것을가지고일일이합의를하려고하면너무끝이없고해서, 앞으로총체적으로여러가지문제들을함께풀어가기위해서, 경제협력에관한합의사항을이행하기위해서, 또는새로운문제들을해결해나가기위해서남북간부총리급의공동위원회를운영하기로합의했습니다. 이것은실무선에서해결되지않은문제, 문제는제기되지만해결한다고하면서계속해결되지않은많은문제들을해결해가는데있어서매우유익한기구가되리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새로운사업의제안과합의를계속해서이루어나갈수있는토대가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저는이번합의가남북경협의수준을한차원높여서우리중소기업에게새로운기회를제공하고우리경제의활동영역을넓히는계기가될것으로생각합니다. 저는취임사에서한반도평화번영, 그리고나아가서동북아시아의평화번영을얘기하면서이것이단지평화의문제, 그저일반적인경제번영의문제를넘어우리한국경제, 특히구조조정문제에있어서일본과중국의사이에끼어서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우리경제에새로운활로를열어나갈수있는아주좋은계기가될것이라고그렇게말한바있는데, 이번에그기틀을놓았다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제가가끔 북방경제 라는얘기를했습니다. 그런데제스스로얘기하면서도너무까마득해서 혹 시허황된주장이아닌가 하는불안감이있었는데, 이번합의를기초로해서앞으로협력관계를좀속도있게발전시켜나가면 북방경제 라고말할수있을만큼 그이름이별로좋진않아서앞으로좋은이름으로붙여야겠습니다만 우리한국경제에좋은계기가되리라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경제협력이평화를구축하고또평화가경제협력을뒷받침하는이런선순환의구조가만들어지리라고생각합니다. 나아가남북경제의 상생의경제 실현과평화와번영의동북아시대로나아가는디딤돌이될것으로기대합니다. 남북간의화해와통일문제에대해서도많은대화를나누었습니다. 이분야는양측이서로제기할사항이많고정치적으로매우민감한분야도있는것이사실입니다. 저는먼저화해의첫단계는과거로부터자유로워지는것이라고말하고, 이산가족, 그리고납북자, 국군포로문제등을근본적으로해결하자는제의를했습니다. 특히이산가족문제는시급한문제라는점을거듭강조했습니다. 이에대해서김정일위원장도공감하고, 이산가족상봉을확대하고영상편지교환사업을추진하기로했습니다. 그리고금강산면회소가완공되는대로쌍방대표를상주시키고이산가족상봉을상시적으로진행시키는데도합의했습니다. 그러나납북자문제등은양측의입장차이로국민여러분이기대하는만큼의성과를거두지못했습니다. 합의를이루어내지못했습니다. 다만많은대화를했습니다. 이것이다음에이문제를풀어가는데있어서밑거름이라도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만, 어떻든이번에해결하지못해서국민여러분께매우죄송하게생각합니다. 앞으로또새로운기회를만들어서또이런대화의기회를빌려서이문제를해결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민족의유구한역사와우수한문화를빛내기위해서역사, 언어, 교육, 문화예술, 체육등사회문화분야의교류와협력도발전시켜나가기로했습니다. 아울러 2008년북경올림픽경기대회에남북응원단이경의선열차를이용해서참가하기로했습니다

70 참고자료 정상회담개최에관해서정상회담을정례화하자는제안을했습니다만, 이것은아직국가정상간에그런선례도없고해서, 그렇게하지말고문제가있을때마다또는남북관계발전을위해서정상들이수시로만나서현안문제들을협의한다는정도로합의를했습니다. 실제로자주좀만나자는그런요구를했습니다. 이와함께남북회담을보다안정적으로운영해나가기위해서, 그동안장관급으로운영돼오던남북대화의총괄창구를총리급으로격상시키고제1차회의를금년 11월중에서울에서갖기로했습니다. 그리고저는김정일위원장의서울답방도요청했습니다만, 이에대해서김위원장은우선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의서울방문을제안하고, 본인의방문은여건이좀더성숙할때까지로미루는것이좋겠다고말했습니다. 통일문제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 6 15 공동선언에잘정리되어있다고평가하고, 이념적이고추상적인논의보다는현실적이고실질적인접근을통해서문제를풀어가는것이바람직하다는데인식을같이했습니다. 이번에합의한내용들이진전을이루고남북정상들이자주만나는것이결국통일로가는과정이아니겠는가하는방향으로논의를했습니다. 이러한논의과정에서저는여론조사결과를예로들면서, 우리국민들은동서독과같은급작스러운통일을바라지않으며, 상호공존공영하면서점진적으로통일에접근해야한다는인식을가지고있다는점도설명했습니다. 남북간회담이있을때마다항상 자주 문제가많이거론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외세공조, 민족공조 의문제가쟁점이됩니다만, 저는한국정부가비자주적인정부가아니라는점도설명하고, 또자주성의수준을좀더높이기위해서그동안에해왔던여러가지노력들에대해서도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잘아실것입니다. 그리고자주를강조하는것은좋지만, 다른나라들과의대화와협력, 때로는필요할때항의도하 고또항의를수용하고이런전과정을우리가다배제하게된다면결국우리가고립될수밖에없다는점도설명하고, 앞으로남북이함께발전해나가자면결국우리가고립을벗고세계를향해서적극적으로뻗어나가면서, 자주에는많은수준이있기때문에그수준을점차높여나가는것으로이렇게문제를풀자는제안을했습니다. 이점에대해서는김정일위원장이상당히깊이이해를하는것같았습니다. 저와동행한특별수행원들이지금이단상에계십니다만 7개분야별로북측과간담회를열고많은대화를나눈것으로들었습니다. 이런대화들이소통을더욱넓히는데아주유익했을것이라고저는그렇게짐작합니다. 국민여러분, 이제남북관계는새로운단계에진입했습니다. 한반도평화체제전환을위한제도적노력과군사적긴장완화를위한실질적노력이이제시작됐습니다. 남북경협도한반도전체를무대로새롭게발전하는경제공동체건설에한걸음더다가서게됐습니다. 이모두가국민여러분의성원덕분이라고생각합니다. 다시한번감사말씀드립니다. 그리고그동안의남북관계역사를볼때, 합의를하는것도중요하지만합의를실천하는일은더욱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정부는이번합의가충실하게이행될수있도록북측과함께최선을다해나갈것입니다. 우선 11월중에예정된총리급회담과국방장관회담에서구체적인이행방안들을마련할것입니다. 그리고그이후의이행과정은준비과정과마찬가지로국민여러분의의견을폭넓게수렴하면서투명하게진행해나가겠습니다. 저는이번합의사항이특정정당이나후보에게불리할것도유리할것도없다고생각합니다. 문제는이합의가좋은것이면찬성해서불리해지는것이없는것이고, 합의가나쁜것이면반대해서불리해질일이없는것입니다. 합의자체가누구에게유리하거나불리한것이아니라합의에대하는태도나후보들의전략자체가유리, 불리를가르는것입니다. 이합의가누구에게유리하거나불리

71 참고자료 한것은결코아니라고생각합니다. 서하나하나풀어나갈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긴박하게돌아가고있는주변정세의변화에맞추어서어느정부든이시기에하지않으면안되는그런역사적과업을수행하고있다고저는감히생각합니다. 그리고이합의는 92년남북기본합의서와 6 15 공동선언에서이미합의한내용을실천에옮기는과정입니다. 그이상더무엇을더나간것이없다고저는생각합니다. 참여정부임기가얼마남지않았지만, 이합의의내용을좀더구체화하고또실천할수있는기본적토대를마련하는데최선을다해나갈생각입니다. 백두산얘기도있는데, 선언문을다시말씀드릴수도없고, 이미여러분이선언문을한번보셨으리라생각하고제가배경설명을이렇게드렸습니다. 오늘국민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특히오늘이자리에나오셔서격려해주신여러분들께더욱감사드립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다음정부에부담을주는그와같은공동선언이아니라, 다음정부가남북관계를더욱잘풀어가고한반도의평화와공동번영을잘만들어나갈수있는토대를만드는일을저는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그와같은확신을가지고남은임기동안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오늘제가길게설명드렸습니다만, 어쩐지알맹이가빠진것같은허전한느낌이듭니다. 가만생각해보니까알맹이는선언문에있는데, 선언문내용중한두가지외에는오늘저의설명에들어있지않고배경만설명드렸기때문에, 지금제보고가어떻게보면조금껍데기같은느낌이듭니다만, 그렇지않습니다. 조금허전하다싶으신분들은지금이라도공동선언문을다시자세히한번들여다보시면 정말묵직한보따리구나. 이렇게확인하실수있을것입니다. 저는특히우리남측경제에있어서또북측경제에있어서조선공업지대를만들기로한것은정말매우중요한것이라고생각합니다. 우리한국의조선업에대해서도아주유익한돌파구를열수있는좋은계기일뿐만아니라조선공업이가지는전후방연관효과를생각하면매우중요한것이라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특구의개수가많지않습니다만이점에대해서는북측이좀부담을느끼고있는점도있는것같고, 우리가생각해봐도특구를너무많이한꺼번에공세적으로자꾸요구하는것이오히려좀무리라는생각이듭니다. 앞으로총리회담이나부총리급경제협력위원회에서좀더폭넓은논의를통해

72 평화와통일, 시민의힘으로 우리나라정치에서대북정책을놓고벌어지는정쟁은전략논쟁도아니고논리적비판도아닙니다. 빨갱이만들기, 친북좌파만들기같은맹목적이념대결과정치공작의수준을넘지못하고있습니다. 이념대결로생긴분단을넘어서자고하면서이념대결에매달리고있는것입니다. 민주화이후달라졌다고는하나기본적인사고의구조는전혀달라지지않고있습니다. 정쟁이이런수준을벗어나지못하면통일은가망이없습니다. 국민의힘이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란국민적합의에서나옵니다. 정쟁에휘둘리지않고대북정책의가치와전략을명료하게이해하고, 이를토대로여론의대세를형성하고, 나아가서는이를투표결과에반영할수있는수준에이르렀을때, 이것을국민적합의라고말할수있을것입니다. 역사는권력이만드는것이아니라국민이만들어갑니다. 여기에국민적힘을말하고국민적합의를말하는의미가있는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 남북공동선언 1 주년특별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