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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와 통일, 시민의 힘으로 10.4 남북정상선언 7주년 토론회 및 기념식

2 10.4 남북정상선언 7주년 토론회 평화와 통일, 시민의 힘으로 평화, 남북이 함께 대결을 넘어 2002년 10월 미국의 북한 핵무기 개발 추진 발표, 12월 북한의 핵동결 해제와 2003년 1월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로 북핵 문제가 다시 요동쳤습니다. 참여정부는 제2차 북핵 위기와 함께 출범했습니다. 4년여가 지난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 실험이 이어졌습니다. 국지전 불사 운운하는 일각의 강경대응 요구, 대북정책 파탄, 안보무능 정권 이라는 비난 속에서도 참여정부가 일관되게 지켜온 것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입니다. 그 같은 원칙과 남북관계 당사국으로서 주도적인 노력을 통해 북핵문제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냈습니다. 6자회담에서 2005년 역사적인 9 19 공동성명을 도출했고 2007년 9 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 13 합의를 이뤄낸 것입니다. 다른 한편, 몇 차례 긴장국면에서도 남북의 군사적 충돌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해에는 평화가 유지됐고 동해에서는 금강산관광이 계속됐습니다. 남북교역은 2005년 이미 10억 달러를 돌파해, 한국은 북한의 제2의 교역국이 됐습니다. 2007년 들어 남북왕래 10만 명 시대가 열렸고 개성공단은 북한 근로자 1만 명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정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공동선언 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10 4 선언을 통해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한 서해 일대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로 설정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오랜 분쟁지역을 경제협력 과 평화 를 창출하는 남북번영의 토대로 전환한 것입니다. 참여정부 5년, 노 대통령은 이렇게 남북이 대결을 넘어 평화로,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2 3

3 목차 평화와 통일, 시민의 힘으로 기념행사 안내 2014년 10월 3일 (금) / 63빌딩 이벤트홀 및 그랜드볼룸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특별연설문 - 노무현 대통령 / 12 표류하는 한반도, 자주국방과 평화의 길을 묻다 (13:00~13:20) 개회식 개회사 : 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 / 32 기념사 : 이정우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이사장 / 36 개회식 개회사 : 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 기념사 : 이정우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이사장 (13:20~16:20) 토론회 제1세션 :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의 길 제1발표 : 서해평화협력지대와 강령군 경제특구 계획 / 40 권영근 국방개혁연구소 소장 제2발표 : 위기의 동북아, 무엇이 문제인가? : 우리가 연출하는 위기의 동북아 / 68 토론회 제1세션 :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의 길 사 회 : 문정인 연세대 교수 제1발표 : 자주국방과 전시작전권 전환, 왜 미룰 수 없나? 권영근 국방개혁연구소 소장 제2발표 : 위기의 동북아, 무엇이 문제인가? : 우리가 연출하는 위기의 동북아 최종건 연세대 교수 제3발표 :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길 (참여정부 정책경험을 중심으로) / 78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제2세션 : 시민의 참여로 바꾸는 병영 문화 주제발표 :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 / 96 토 최종건 연세대 교수 제3발표 :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길 (참여정부 정책경험을 중심으로) 서주석 한국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론 : 김준형 한동대 교수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기념식 기념사 :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 112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 114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 116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 118 천호선 정의당 대표 / 120 (13:20~16:20) 제2세션 : 시민의 참여로 바꾸는 병영 문화 사 회 : 최영애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발 표 :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 참고 자료 10.4 남북정상회담 관련 주요 연설문 자료 남북정상회담 서울 출발 대국민 인사 / 124 자료 2 남북정상회담 평양 도착 성명 / 126 토 론 : 강석민 변호사, 전 군의문사위원회 법제과장 권은희 새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권인숙 명지대 교수,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소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자료 3 남북정상회담 답례 만찬사 / 128 자료 4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 / 130 기념식 - 만찬 기념사 :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천호선 정의당 대표 특별영상 상영 및 공연 특별영상 상영 공연 : 김원중 가수 기념만찬 4 5

4 평화와 통일, 시민의 힘으로 10.4 남북정상선언 7주년 토론회 및 기념식 이제 남북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제도적 노력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 동안의 남북 관계 역사를 볼 때, 합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의를 실천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합의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북쪽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후의 이행과정은 준비과정과 마찬가지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 6 7

5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와 평화번영을 통일, 시민의 위한 힘으로 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 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 기간 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 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 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 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 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 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 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 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 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 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 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 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 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 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 과 2.13 합의 가 순조롭게 이 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 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 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 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 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8 9

6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와 평화번영을 통일, 시민의 위한 힘으로 선언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 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 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 의 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를 부 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 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 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양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대 통 령 국 방 위 원 장 노 무 현 김 정 일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 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 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7 10.4 남북정상선언 평화와 1주년 통일, 기념 시민의 특별연설문 힘으로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특별 연설문 2008년 10월 1일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대북정책 반세기, 갈등만 있고 성과는 없다 대북정책에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목표는 통 일입니다. 그 밖에 독재 시대에는 반공, 안보, 승공통일, 이런 냉전 논리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 습니다. 냉전 체제의 붕괴와 민주화 이후에는 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존, 이런 주장이 대세를 이루 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그 어느 목표도 치열한 갈등의 소재가 되었을 뿐, 이루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어느 목적도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것이 가 장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과가 너무 빈약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목표가 잘못 설정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북 문제를 다루는 인 식과 자세, 사고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북 협상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잘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 동안 대북정책으로 거 론이 되어온 주제들 중에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싶은 문제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 다 싶은 문제 몇 가지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남북관계의 새로운 활로가 보일지도 모 릅니다. 합리적인 대북정책을 위해서는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평화는 인간의 행복에 가장 결정적인 조건입니다. 평화 없이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쟁으로 입은 손실은 그 무엇으로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했고 아직도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통일을 위한다는 명분이라 할지라도 평화를 희생시킬 수는 없 는 일입니다. 나는 평화를 통일에 우선하는 가치라고 생각한다 통일이든 평화이든 모두 이념적 성격과 현실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통일은 이념적 포장이 많은 반면에, 평화는 이념의 포장이 없습니다. 평화는 생생하고 절실한 현실 그 자 체입니다. 평화통일의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다짐하자 지난날 북진통일론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지만 확실하게 정 리해 두지 않으면 언제 다시 같은 주장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다짐해 둘 필요 가 있습니다. 평화통일 아닌 통일은 없습니다. 평화를 대북정책의 독자적인 목표로 삼자 통일을 위해 평화를 희생할 수도 있는가? 평화통일, 과연 가능한 일인가? 통일 논의, 이대로 좋은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대북정책에 관한한, 통일로 가는 중간과정이 나 통일 방안의 일환으로 평화를 말했을 뿐, 평화 그 자체를 남북관계의 목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통일인가? 평화인가?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이 필요할까요? 상호 충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을 위해 평화를 희생할 수 있는 것인가요? 분단국가에 있어서 통일은 지상의 명제입니다. 이 논리대로 가면 통일을 위해 전쟁이나 무력행 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과연 그럴 수도 있을까요? 분단 상태에서 평화를 말하는 것은 공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을 인정하는 결과 가 될 수도 있고, 분단 고착을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조심스러웠을 것 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먼저 성취하지 않고는 통일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평화가 먼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화통일 전략의 내용입니다. 그리 고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동북아의 평화구조가 선행되어야 하고, 동북아의 평화구조에는 한 반도의 평화구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8 10.4 남북정상선언 평화와 1주년 통일, 기념 시민의 특별연설문 힘으로 이제 통일방안의 일환으로서, 또는 통일에 이르는 과정으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통일과는 별개 의 독립적인 가치로서, 대북정책의 고유한 목표로 설정하여, 평화정착을 위한 전략을 말하고, 평 화계획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 정착에 진전을 볼 수 있고, 통일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평화통일, 과연 가능한 목표인가? 모두가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통일을 노래해 왔습니다. 그런데 통일의 가능성 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통일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통일을 너무 무책임하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통일의 의미를 냉정하게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통일이란 두 개 이상의 국가 권력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론적으로는 국가연합, 연방, 단일국가를 신설해서 통합하는 신설통합이나, 어느 한 국가로 나머지 국가를 흡수하는 흡수통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나 국가 권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연방제 주장이 나오고, 남북연합이라는 개념이 국가적 정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 가권력의 일부를 양도하여 연방정부 또는 연합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개념을 채택하거나, 통일을 위해서는 권력의 소멸이나 권력의 일부를 양도하는 극적인 사 건이 있어야 합니다.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이런 일을 합의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권력을 소멸하게 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속성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국가는 가치체계의 최상위에 있는 도덕적 실체라는 것이 근대 이래의 국가이론 입니다. 그 위에 권력은 종교, 또는 이념으로 정당성을 포장합니다. 나라를 분열하여 분단 정권을 세울 때에도 이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므로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나 이념적 명분을 훼손하는 양보를 말한다는 것은 반역이 될 것입니다. 누가 감히 양도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역사적으로 전쟁, 또는 일부 국가권력의 붕 괴로 인한 통합은 있어도, 합의에 의한 통합은 그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억지로 사례를 찾는다면 미국의 연방정부 수립과, 유럽의 통합을 합의에 의한 통합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경우와는 의미와 여건이 아주 다릅니다. 이들 국가의 사례는 분단국가의 통합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는 독립전쟁이라는 역사적 성공을 이룬 동업자들 간의 통합이었고, 유럽연합의 경 우는 한발 앞선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인류의 미래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일제 치하에서부터 치열한 이념의 대립과 분열이 있었고, 이것이 해방 정국에서 권력투쟁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분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분단 정부의 수립 후에도 세계 냉 전 체제의 첨단에 서서, 동족간의 전쟁을 치르고, 극단적인 이념대결을 벌여온 역사를 가지고 있 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조건의 차이를 극복하고 통합의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인가. 비록 합의형 통일을 이룬 예멘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마저도 재분열과 무력에 의한 재통일 을 한 바 있어, 우리가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역사에 유례가 없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겠 다는 것입니다. 그냥 통일을 말할 일이 아닙니다. 진지한 자세로 통일이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 있게 말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정색하고 이야기 해 봅니다. 과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가능한 일인가.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가능하다 라고 말입니다. 국가의 통일, 민족의 통합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지상의 이념입니다.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말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평화통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금기를 깨고 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 분열의 원인이 된 요소들을 해소해야 한다. 국가주의 사고를 넘어서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협상의 일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종국적인 관건은 신뢰이다

9 10.4 남북정상선언 평화와 1주년 통일, 기념 시민의 특별연설문 힘으로 금기를 깨고, 현실을 말하자 우리의 대북정책에는 여러 가지 금기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현실을 현실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금기가 있습니다. 북쪽 땅에는 대한민국의 통치 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은 사실상 국가권력입니다. 그러나 북한 땅은 우리의 영토라고 말 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반국가 단체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 됩니다. 북한 정권을 인정하거나, 그쪽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북쪽의 주장을 수용하는 말 을 해서도 안 됩니다. 좌경 용공이 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 든 아니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금기는 법적 정치적 당위를 강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합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국 민을 설득하고,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진지하고 책임 있게 통일을 추구하는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금기를 깨야 합니다. 당위는 당위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상투적인 권력투쟁, 이념투쟁을 넘어 서야 합니다. 현실을 솔직히 받아들이고, 사실을 사실로 말하고, 상대를 상대로 인정하고, 상대 의 주장도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합에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도 말할 수 있게 해 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적인 통일방안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분단의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한반도의 분단은 세계의 패권경쟁, 국제적 국내적 이념 대결의 결과입니다. 이들 분단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고는 분단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들 원인을 극복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자주역량과 균형외교가 필요하다. 우리의 힘만으로 세계의 패권경쟁, 이념 대결 자체를 해소하기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가 대결장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추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북아의 질서를 대결의 질서가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방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영외교, 일방외교는 분단의 원인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닙 니다.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에 대한 주변 국가의 동의를 얻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주역량과 균형외교가 필요합니다. 이념 대결을 넘어서자. 이념 대결의 틀 안에서 이념 대결로 빚어진 분단을 합의로 극복한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입니 다. 승공통일의 사고를 넘어서야 합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하는 대결주의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국가주의 사고를 넘어서자 앞에서 말했듯이 전통적인 국가관을 그대로 따르면, 국가권력의 일부를 양도하자고 말하는 것 은 반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는 유럽의 통합을 위해 주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들은 미래를 위해 국가 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사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심으로 통합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사고를 해야 합니다. 통합을 위해서는 주권 의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고, 양보가 항복도 이적행위도 아니라는 인식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평화통일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통합을 하려고 한다면 진정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국가주의 사고를 넘 어서야 합니다. 정쟁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남북 통합은 민족의 지상과제입니다. 정파적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파가 초 당적 협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부닥치면 사사건건 치열한 정쟁의 대상이 됩니다.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의 전략이 다를 수 있고, 전략이 다르지 않더라도 실행과정에 대한 비판적 접근은 야당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에서 대북정책을 놓고 벌어지는 정쟁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전략 논쟁 도 아니고 논리적 비판도 아닙니다. 빨갱이 만들기, 친북좌파 만들기 같은 맹목적 이념 대결과 정 치 공작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념 대결로 생긴 분단을 넘어서자고 하면서 이념 대결 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 달라졌다고는 하나 기본적인 사고의 구조는 전혀 달라 16 17

10 10.4 남북정상선언 평화와 1주년 통일, 기념 시민의 특별연설문 힘으로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쟁이 이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통일은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정쟁을 가치와 전략의 수 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정치인들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의 힘이란 국민적 합의에서 나옵니다.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대북정책의 가치와 전략을 명 료하게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여론의 대세를 형성하고, 나아가서는 이를 투표 결과에 반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이것을 국민적 합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의 속성과 정권의 욕심을 넘어서 권력을 양보하여 통합을 이루는 일은 역사에 없는 일입니 다. 그러므로 그런 일은 역사의 법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 습니다. 역사는 권력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 갑니다. 여기에 국민적 힘을 말하고 국 민적 합의를 말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협상의 일반적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지금 협상의 국면에 있습니다. 흔히들 외교적 수완, 또는 협상의 기술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을 얼른 들으면 협상의 요체가 무슨 기교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외교나 협상은 결코 기술이나 수완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원칙이 중요합니다. 협상에서 존중해야 할 일반적 원칙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협상을 하면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실제로 남 북 간 협상에서는 정통성에 관련되는 발언 시비로 협상 자체가 무산되어 버리거나 협상에 들어가 서도 시간만 낭비하고 마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감정과 비난을 일삼는 일도 삼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목적과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 협상은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적화통일의 목적을 존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북쪽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 라도 그것은 역량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체제 유지를 위한 명분용 이상의 의미는 없 을 것입니다. 현실적 상황에 맞는 북쪽의 목적은 체제를 방어하고 유지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존 중할 것인가. 평화를 위해서는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존중하면서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야기가 이렇게 가면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해집니다. 별도의 논의가 필요해집니다. 그 밖에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이라는 목적은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실한 자세로 합리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 진심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진실한 사실과 사리에 맞는 논리로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상에서는 전략적 발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명분을 위한 거짓말이나 억 지 주장은 협상을 위태롭게 합니다. 기 싸움을 하거나 국내 정치용이나 국제사회 명분용으로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절제해야 합 니다. 사리를 따져 상대의 잘못을 지적할 일도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따져서 하는 지혜가 필요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정이 쌓이고 신뢰가 무너집니다. 협상의 결과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국가 간의 협상결과는 약속 중에 서도 특별히 엄숙하고 무거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우리는 수시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 고 뒤집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할 일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열쇠는 신뢰이다 신뢰 없이는 아무 것도 성사시킬 수 없습니다. 평화와 공존에 대한 신뢰, 진심으로 협상에 임할 18 19

11 10.4 남북정상선언 평화와 1주년 통일, 기념 시민의 특별연설문 힘으로 것이라는 믿음, 약속은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상대이다. 믿을 수 없는 상대를 두고 신뢰를 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 다. 는 주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그렇게 주장할지 모릅니다. 상호 불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양쪽은 오랫동안 적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신뢰가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대화를 통해 신뢰 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먼저 상대를 신뢰하고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신뢰하지 못해서 아 무 일도 할 수 없다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신뢰가 무너져도 낭패가 되지 않을만한 일, 상대가 약속을 위반할 경우에도 대비가 가능한 일, 이런 일부터 해나가면서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신뢰할 수 있는 상대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지사지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모든 문제에 관해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하는 일마다 의심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 흡수통일은 평화통일인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평화통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흡수통일을 전략으로 삼아서 상대 권력의 붕괴를 추진한다면 그것은 북한을 자극하여 평화통일을 깨는 일이 될 수 있 습니다. 탈북자 문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룰 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이 될 수도 있고, 통제하기 어려운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의 붕괴를 획책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생각이 짧은 사람들입니다. 면 남북 간의 대화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대담이나 토론에 나가보면 연방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이 아니고 반드시 있습니다. 연방제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 당장 시비가 됩니다 공 동선언에서 언급한 연방제 문제도 언론과 국회에서 종종 시비꺼리가 됩니다. 연방제 주장이 찬양, 고무에 해당한다는 국가보안법 판례가 있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 대부분은 시비 꺼리를 만들거나 보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합리적이다. 명석해 보인다. 이런 대답을 하면 당 장 국내에서 큰 시비가 걸립니다. 법적으로는 찬양, 고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화의 상 대방을 약간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6.25전쟁은 남침인가? 통일전쟁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의적인 이념 공세 입니다. 이 또한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이념적 대결주의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남북 대 화의 걸림돌입니다 선언과 10.4 선언에 관하여 지난 2005년 9 19 선언은 북핵 문제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구상 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깨져 버렸습니다. BDA에 대한 미국의 재제조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핵실험 이 이어졌고, 북미 회담은 2년 이상 지체되어 버렸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선언은 이념적, 정치적 성격은 거의 없고 실용적, 실무적 내용으로 된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 선언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남북관계가 다시 막혀버렸습 니다. 관계를 복원하는데 많은 시간과 부담이 들어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관계 복 원을 위해 허겁지겁 이런 저런 제안을 하는 모습이 좀 초조해 보입니다. 그야말로 자존심 상하게 퍼주고 끌려 다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자존심 상하고, 퍼주고, 끌려 다닌다, 이런 비난은 지난 10년간 한나라당의 전매 특허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결과로서 신뢰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북한은 반국가 단체입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법대로 하 지금도 상대를 자극하고 신뢰를 흔드는 일이 많다. 한미 동맹은 본시 대북 억지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 목적은 유효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 20 21

12 10.4 남북정상선언 평화와 1주년 통일, 기념 시민의 특별연설문 힘으로 간 국력의 차이와 냉전 구도의 변화로 대북 억지를 위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남북 대화의 국면입니다. 진정으로 대화를 성사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현재의 상 황에서 대북억지를 위한 한미동맹과 관련된 수사적인 표현의 수준을 있는 대로 높여서 강조하는 것은 굳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대북 억지를 위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좋을 상황입니 다. 여기에다 일본까지 끌어넣어 더불어 이념과 가치를 함께하는 한 미 일 협력관계를 과시하는 것은 남북관계는 물론, 나아가서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까지 불편하게 만들뿐입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는 동북아에서 어느 한 쪽과도 적대적이지 않은 평화와 안 정의 지렛대 역할에 비중을 두는 것이 동북아의 상황에도 맞고, 남북 간의 대화 국면에도 적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한미 동맹과 한미일 이념 공조를 강조하고, 북한을 굳이 주적이라 명시하고, 그것도 모자라 선제공격의 가능성까지 공공연히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남북 간에 신뢰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고, 동북아 평화 구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P.S.I와 M.D에까지 가담을 하게 되면 이것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대결구도로 만들고 우리도 그 한쪽에 가담한다는 뜻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정말 이것이 동북아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대화를 촉진하는 길이 될까요? 이것을 평 화통일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북한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큰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계 5027은 북한의 도발을 전제로 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경고성 계획일 것 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한미 연합군이 북한 전역을 완전히 석권한다는 내용입니다. 북한은 이 전제의 해석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으로서도 신경이 쓰일만한 내용입니다. 작계 5029는 전쟁 이외의 사유에 의한 북한의 유사시에 한미 연합군이 북한 지역에서 합동작전 을 펼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미국이 한국에 제안하였으나 한국은 이것을 거절하는 바람에 작전계획으로 성립하지 않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이 계획이 다시 거 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만한 민감한 것입니다. 작계 5027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나, 작계 5029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과연 지금 이런 작전 계획이 필요한 것일까요? 설사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북한, 중국과의 신뢰 를 훼손할 수도 있는 부담을 무릅쓰고 강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역지사지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북한의 처지에서 생각해봅시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주둔과 대규모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국의 국력과 군사력에 대하여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송전을 제안했으나 북측은 받지 않았습니다. 언제라도 목을 조를 수 있는 일이라서 선 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강 하구나 휴전선 이남에 합작 공단을 조성하자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북쪽이 받아 들일 수 있는 방안인지를 생각해 보았는지 의심스러운 제안입니다. 여우와 두루미의 우화와 같은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처지를 바꾸어 놓고 생각해보면 사리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의 생각 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당선자 시절 북핵 문제가 불거졌을 때, 미국의 무력행사 가능성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한 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무력행사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북한의 굴복을 받기 위한 전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술가들은 나의 발언을 서투른 아마추어라고 비난했을 것입니 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 원칙을 바로 세우고, 신뢰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런 전술적 가치보다 훨 씬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원칙을 말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어 야 합니다. 작전 통제권의 환수 자주국가가라면 당연히 작전 통제권을 스스로 행사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작전 통제권을 환수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작통권 환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작통권도 가지지 않은 나라가 참여한다는 것이 시비꺼리가 될 것입니다. 북한은 한국보다 미국을 더 불신하고 두려워합니다. 유 사시에 미국이 작통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북한을 더욱 두렵게 하여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이나 신 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위해서는 다자 안보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대화 체제에서 미국이 너무 커보이게 되고 이것은 다자 체 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작통권의 환수를 남북 간의 신뢰구축에 중요 한 요소로 생각하고 추진하였습니다

13 10.4 남북정상선언 평화와 1주년 통일, 기념 시민의 특별연설문 힘으로 나는 전략적 유연성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두었으며 PSI 또한 북한과 물리적 충돌가능성이 있 는 조치에 대해서는 끝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M.D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작계 5029도 반대했습니다. 한미 군사 훈련도 최대한 축소하려고 노력했고, 남북 간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각종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이 나오면 최대한 사리를 밝혀서 북한을 변론했습니다. 개별 정상회담에서도 한 시간 이상을 북한을 변론하는데 시간을 보낸 일도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해도 참았습니다. 이 모두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북한의 보답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결국은 정상회담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많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의 정상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의 크기를 평가하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록일 것 입니다. BDA만 아니었더라면 정상회담은 훨씬 일찍 열렸을 것이고 남북관계는 훨씬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실용주의라는 말이 많이 쓰인다. 이 말에 대한 언론의 반응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용주의의 반대 개념은 무엇인가? 가치, 이념, 정통성, 이런 개념일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을 강조하는 것, 동맹을 강조하는 것,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 이런 것 은 실용주의인가요 이념주의인가요 연방제 말만 나오면 시비를 걸고, 김정일 위원장의 인품을 묻고, 6.25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 물 어서 시비를 하려고 하는 자세는 실용주의에 맞는 것인가요? 실용주의 운운 하는 언론 보도를 보면 정말 헷갈립니다. 결국 대북정책은 근본적인 사고와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저런 구체적인 통일방안이나 협상의 전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방안이나 전 략은 근본적인 사고와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고와 자세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상호주의란 무엇인가? 말 뜻 그대로라면 당연한 사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호주의라는 말의 내용을 분명하게 정의하 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가치를 비교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귀에 걸면 귀 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쓰일 수 있는 말입니다. 개성공단 투자는 장기적인 평화와 번영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호주의에 맞는 것인 가요. 아닌가요. 해주공단, 안변 조선공단, 이런 것이 성사되면 우리 경제에도 큰 활로가 열릴 것입 니다. 그런데 개성 평양 간 도로와 철도에 대한 투자에는 시비가 많았습니다. 대북정책에 관한 한 상호주의라는 말은 대화와 협력 정책에 대해 시비를 거는데 사용되어 온 용 어입니다. 왜 일방적으로 퍼주는가? 자존심도 없는가? 왜 끌려 다니는가? 본때를 보여야 한다. 이 런 비난의 뒤에 상호주의를 해야 한다. 는 주장이 따라옵니다. 결국 상호주의라는 말은 대결주의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14 10.4 남북정상선언 7주년 토론회 표류하는 한반도, 자주국방과 평화의 길을 묻다 표류하는 한반도, 자주국방과 평화의 길을 묻다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입니다. 통일은 그 다음입니다. 통일을 위해 평화를 깨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안보입니다. 평화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공존의 지혜입니다. 화해와 협력, 공존을 위한 지혜의 요체는 신뢰와 포용입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적대하고 의심하고 상대의 허물을 들추어 상대의 자존심과 불안을 자극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따지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해서는 신뢰를 쌓을 수도 없고 화해와 협력의 대화를 이어갈 수도 없습니다. 대결주의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 신년연설> 26 27

15 표류하는 한반도, 자주국방과 평화의 길을 묻다 토론회 안내 (금) 13시~18시 /63빌딩 이벤트홀 내가 아는 한 대통령의 지상과제는 통일이 아니라 평화와 공동번영이었다. 대통령은 남북간에 대결관계를 종식하고 평화를 정착하여 공동번영을 실현하는 데까지가 우리의 소명이라고 생각했 다... 독립국가란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나라다. 물론 국제화 시대에 자신의 일을 100%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 그렇지만 국제협의가 필요하더라도 스스로 주체가 되어 야 독립국가이며 자주국가다. 진부하게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를 강조하자는 게 아니라 상식을 말 하는 것이다. 이런 국가가 되려면 적어도 자기 나라는 스스로 지키겠다는 자주국방 태세와 자주 를 향한 의지가 필요하다. 노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국가의 자주적인 삶을 열망했다... 사실 자주국방을 향한 노 대통령의 꿈은 진보나 보수와는 상관없는 것이었다. 자기 나라를 자기 힘으로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한다는 건 당연한 상식이지, 특정한 진보 혹은 보수의 관점일 수는 없다. 문제는 대 한민국에서 수십년간 기득권을 유지하며 보수를 자처하는 세력이 자주국방과 자주외교를 반미, 친북과 동급의 불온한 용어로 만들어 놓았다는 데 있었다. 진정한 보수라면 진보보다 더 소리 높 여 자주국방을 주장하고 이를 실천해야 마땅할 텐데 자칭 보수세력은 자주 를 불온시하고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미 나 친북 으로 매도했다. 그러다보니 오늘날에는 자주 가 마치 진보의 전 유물인 양 인식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한 자주국방의 방향은 무엇이었나? 노 대통령은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을 지시하면서 그 목표를 일차적으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완비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그리 고 나아가 대북억지력을 넘어서서 강대국들이 포진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제한적인 전략적 거부 능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즉, 우리는 주변 국가를 공격할 의사도 능력도 갖고 있지 않지 만, 반대로 주변에서 누구든지 우리를 공격하면 그 대가로 그들 역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경각 심을 가지게 할 정도의 대응능력은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석. <칼날 위의 평화>. 70~72p) 표류하는 한반도, 자주국방과 평화의 길을 묻다 개회식 (13:00~13:20) 개회사 : 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 기념사 : 이정우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이사장 제1부 (13:20~16:20)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의 길 사회 : 문정인 연세대 교수 주제 1 : 자주국방과 전시작전권 전환, 왜 미룰 수 없나? 발표 : 권영근 국방개혁연구소 소장 주제 2 : 위기의 동북아, 무엇이 문제인가? : 우리가 연출하는 위기의 동북아 발표 : 최종건 연세대 교수 주제 3 :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길 (참여정부 정책경험을 중심으로) 발표 : 서주석 한국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토 론 : 김준형 한동대 교수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 제2부 (13:20~16:20) 시민의 참여로 바꾸는 병영 문화 사회 : 최영애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발표 :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 토론 : 강석민 변호사, 전 군의문사위원회 법제과장 권은희 새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권인숙 명지대 교수,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소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28 29

16 개회식 표류하는 한반도, 자주국방과 평화의 길을 묻다 사회 / 오상호 노무현재단 사무처장 개회사 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 기념사 이정우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이사장

17 개회사 표류하는 한반도, 자주국방과 평화의 길을 묻다 우리 스스로 평화와 통일 담론을 끊임없이 쇄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 오늘 우리는 2007년 10월 4일에 발표된 남북정상선언 7주년을 기념하고자 모였습니다. 이 뜻깊 은 행사의 개회사를 맡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먼저 표류하는 한반도, 자주국방과 통일의 길을 묻다 토론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뒤이어 열릴 기념식과 만찬의 참석자들에게 감사와 환영의 말 씀을 드립니다. 행사를 주관한 노무현재단, 한국미래발전연구원, 한반도평화포럼, 그리고 후원해 주신 서울특별시에 감사드리며, 행사준비에 직접 수고하신 실무자 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10.4정상선언은 6.15남북공동선언을 계승하면서 그 실천강령을 제시한 역사적 문건입니다. 노 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야 성사되어 너무 늦었다는 아쉬움을 남겼고, 아울러 퇴임을 눈앞에 둔 대통령이 너무 욕심을 부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북관계를 총체적으로 후퇴시킨 현실을 지켜보면서, 10.4선언에 대한 온갖 비판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이 그 때나마 이루어지고 이런 문건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한반도와 한민족의 역사가 얼마나 더 초라해 졌을지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뜻에서 영어로 counter-factual이라고 하지요--을 되풀이하고만 있어서는 변화된 현실 속에서 국 민에 대한 설득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10.4정상선언의 가장 뜻깊은 성과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부했고 실제로 그렇게 볼 이유가 충 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합의의 경우도, 그 합의만 이행되었으면... 하는 식의 아쉬움을 토로 하고 정부정책을 규탄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의 특별지대는 NLL이라는 남북 모두에 폭발 성 높은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민주정부가 재집권했더라도 쉽게 이행될 성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합의의 절묘한 효과는--6.15공동선언 제2항의 통일방안 합의가 그러하듯이--당장에 실 현되지 않더라도 그 이행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NLL 문제의 폭발력이 대폭 감소하고 다른 분야에서의 실행과 추가합의가 가능해진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에 입각해서, 이명박정부 5년을 겪고 박근혜정부 2년차를 통과 중인 현재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어 떤 분야의 남북협력이 그나마 가능할지를 연구하며 10.4를 부인하는 세력을 비판하고 더러는 견 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도 지난날의 남북간 합의를 준수하겠다고 이따금씩 말할 뿐,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젖혀두려는 태도가 역력합니다. 그럴수록 남북간 합의 중에서도 남다른 무게를 갖는 정상들의 선언을 망각으로부터 수호하는 일이 소중하고, 오늘 10.4 선언 7주년을 맞아 토론회와 기념식을 통해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일이 각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는 곧바로 민생문제와 직결되기도 합니다. 개념조차 불분명한 통일이 대박 이라고 외쳐댈 게 아니 라, 당장의 교류협력 재개와 10.4선언 실천이 곧 한국경제와 민생의 노다지임을 우리는 상기할 필 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부응하고자, 저는 개회사를 빌미로 한두 가지 개인적 소견을 덧붙일까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10.4선언을 제대로 기억하고 계승하려면 우리 스스로 평화와 통일 담론을 끊임 없이 쇄신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4를 망각 또는 격하하는 정책과 담론 이 워낙 저열하기 때문에 10.4를 기억하고 긍정하는 것만으로도 정책연구자로서 또는 논객으로서 체면을 세우는 일이 어렵지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민주평화세력이 계속 집권해서 10.4선언을 제대로 이행하기만 했으면 매사가 잘 되었을 것 이라는 가정--실제로 일어난 사실들에 반대된다는 둘째로, 저는 우리의 평화와 통일 논의가 어디까지나 진실에 입각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 점에 서만은 굴복을 모르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2010년 3월의 천안함사건의 경우 그것이 폭침 이었다고 일단 가정하고 나면 북측의 소행이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게 정치적인 상식입 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어뢰폭발이 있었냐 없었냐 하는 것은 정치나 이데올로기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사실관계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실관계는 몰라도 정부측의 공식 발표 가 국내외의 과학계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만은 엄연한 사실이요 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서도 정부의 발표가 맞다는 독자적인 연구결과가 있다면 당연히 그대로 말해야지요. 또는 정부발 표니까 무조건 믿는 게 국민 된 도리 라는 믿음을 가진 분이라면 소신대로 발언하시면 됩니다. 하 지만 그런 연구나 소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나 주류언론한테 너무 찍히지 않으려고, 또는 선거전의 표 계산에 따라, 폭침 설을 수용하는 것은 원칙을 저버린 정략의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정략적 선택이 6.15와 10.4를 살려나가는 장기 전략에 도 손해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분단체제의 특성상 남북관계 발전은 남쪽 내부의 민 주주의와 직결되어 있고, 언젠가 한국 민주주의가 본격적인 전진을 재개한다고 할 때 가장 난감 한 숙제 가운데 하나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이때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군의 32 33

18 표류하는 한반도, 자주국방과 평화의 길을 묻다 부실한 조사와 발표를 다시 검증하는 작업이 국민이 가진 몇 안 되는 카드에 속할 터인데, 민주주 의를 위해서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서나 그처럼 소중해질 수 있는 국민적 자산을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이 지레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토론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미리 치하하고 저도 자주국방과 통일의 길 논의에 일조하는 뜻으로 어설픈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9 기념사 표류하는 한반도, 자주국방과 평화의 길을 묻다 통일비용과 통일대운 이정우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이사장 10.4 남북정상선언 7주년 토론회에 참석하신 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님, 그리고 오늘 발표 와 토론을 해주실 학자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시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북한 경제의 어려움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북한 인구는 우리의 절반이고, 1인당 소득은 5%에 불과합니다. 남북한 경제격차의 확대는 장차 통일비용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남북한이 언젠 가는 통일을 한다고 가정하고, 남북한의 1인당 소득을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금액을 통 일비용이라고 보는 정의가 있습니다. 꼭 과학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편리한 개념이기는 합니다. 이 개념을 따를 때 우리의 통일비용이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는 수천억 달러에서 수조 달러까지 크게 차이 나는 몇 가지 추산이 있습니다. 남북한 사이에 현재와 같이 20: 1의 소득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장차 엄청나게 큰 통일 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1989년 통일 당시에 서독과 동독의 인구 비율은 4: 1이었고, 1 인당 소득에서는 동독이 서독의 약 40%였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남북한 간 인구 비율이 2: 1이 고, 1인당 소득은 20: 1이니 독일에 비해 소득격차도 더 크고, 부양할 인구도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과 비교할 때 우리의 통일비용은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통일을 안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반통일적 사고방식을 가진 국민은 다행 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통일을 안 하면 안 하는대로 국방비 등 분단비용이 만만찮게 든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추진하던 사민당 정권에서 보수적인 기민당으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동방정책 후 퇴를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콜 총리는 현명하게도 동방정책을 꾸준히 계승, 발전시켜 결국 독일 통 일을 완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집단은 독일의 콜 총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에서 완전히 경색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갑자기 통일대박 이란 표현 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 퍼주기 운운하던 것보다는 다행히 진일보했습니다만 표현이 너무 유치하 고 경박합니다. 통일을 순전히 돈벌이 측면으로 보는 느낌을 줍니다. 그것보다는 통일대운 이나 통일대길 이 좋은 표현입니다. 하여튼 표현은 그렇다 치고 박근혜 정부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 남북대화를 재개할 것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진보진영이 집권한 10년간은 국정의 다른 지표도 대체로 양호했지만 특히 남북관계는 화해, 평 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국민이 해방후 처음으로 전쟁 걱정없이 안심하고 살 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이 벌써 먼 옛날인 양 느껴집니다. 진보가 집권해야 경제도 살리고 남 북관계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심포지움이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기를 기대하면서 기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과거 보수언론과 보수정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퍼주기 를 했다고 입버릇처럼 비난 했습니다. 10년간 북한에 지원한 액수는 2.8조원이므로 연 평균 2,800억원입니다. 우리의 국내총 생산을 연 1천조원이라고 치면 1천분의 1이 채 되지 않습니다. 굶주리는 아이들에 대한 인도주의 적 지원 성격을 갖는 대북 지원은 물론 정당성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 도 비료, 쌀에서 우리가 겪는 공급과잉, 가격 폭락을 부분적으로 해결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더 구나 북한 지원과 교역 확대는 남북한의 경제격차를 축소하여 궁극적으로 통일비용을 줄인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퍼주기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통일 전 서독이 동독에 지원한 액수는 우리보다 16배 많았습니다. 서독에서 동방정책을 열심히 36 37

20 토론회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의 길 사회 / 문정인 연세대 교수 주제발표 1 자주국방과 전시작전권 전환 왜 미룰 수 없나? 권영근 국방개혁연구소 소장 주제발표 2 위기의 동북아, 무엇이 문제인가? : 우리가 연출하는 위기의 동북아 최종건 연세대 교수 주제발표 3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 : 참여정부의 정책경험을 중심으로 서주석 한국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 김준형 한동대 교수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

21 발표 1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의 길 자주국방과 전시작전권 전환, 왜 미룰 수 없나? 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 소장 I. 서론 Ⅱ.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Ⅲ. 미국 : 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하고자 했을까? Ⅳ. 한국군 : 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반대했을까? Ⅴ. 전시작전통제권 왜 지금 전환해야 할까? Ⅵ. 결론 요약 10.4 남북정상선언 7주년 토론회에 참석하신 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님, 그리고 오늘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학자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시민 여러분께 고 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북한 경제의 어려움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북한 인구는 우리의 절반이고, 1인당 소득은 5%에 불과합니다. 남북한 경제격차의 확대는 장차 통일비용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남북한이 언 젠가는 통일을 한다고 가정하고, 남북한의 1인당 소득을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금액 을 통일비용이라고 보는 정의가 있습니다. 꼭 과학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편리한 개념이기는 합니 다. 이 개념을 따를 때 우리의 통일비용이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는 수천억 달러에서 수조 달러 까지 크게 차이 나는 몇 가지 추산이 있습니다. 남북한 사이에 현재와 같이 20: 1의 소득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장차 엄청나게 큰 통일 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1989년 통일 당시에 서독과 동독의 인구 비율은 4: 1이었고, 1인당 소득에서는 동독이 서독의 약 40%였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남북한 간 인구 비율이 2: 1이고, 1인당 소득은 20: 1이니 독일에 비해 소득격차도 더 크고, 부양할 인구도 더 많다는 것 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과 비교할 때 우리의 통일비용은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통 일을 안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반통일적 사고방식을 가진 국 민은 다행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통일을 안 하면 안 하는대로 국방비 등 분단비용 이 만만찮게 든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주제어 : 전시작전통제권, 자주국방, 안보환경 변화, 미국의 세계전략, 경로의존성 Ⅰ. 서론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되어 있던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이 재차 연기될 것이라고 한 다. 2007년 2월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 17일을 기점으로 한국군에 대해 미군이 행사해오던 전작 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10년 3월의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다. 이처럼 연기한 전작권 전환이 박근혜 정부에서 재차 연기될 전망이다. 전작권 전환 연기와 관련하여 한미 양국은 일정은 정하지만 전 환 2년 전에 한국군의 전구( 戰 區 ) 작전수행 능력 등 전환 조건을 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전 환 연기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미국은 전환과 동시에 2015년에 해체될 예정이던 용산 한미연 합사령부를 전환 이전까지 현 위치에 잔류하도록 하는 부분과 동두천에 있는 미 2사단 포병 연대 의 잔류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한다. 반환 예정인 토지를 미군이 재사용하도록 하는 문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 은 사안이라고 한다. 1) 아무튼 한미 양국은 전환 연기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 가운데 어느 국가가 전작권 전환을 먼저 추진했는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 다. 전작권 전환을 노무현 정부가 먼저 추진했다는 시각도 있다. 2) 그러나 노무현 정부 말기 작성 된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통일외교안보 분야), 협력적 자주국방 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요청에 참여정부가 부응한 형태임을 밝히고 있다. 본고에서는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11월 미 국이 요구한 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 재조정은 국제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1990년대 초반 이 후 미국이 꾸준히 추구해온 사항이란 점을 보이고 있다. 2001년의 9/11 테러로 인해 미국이 이 같 은 구상을 구체화했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전작권 전환에 보수층, 특히 특정 군 출신 장군들이 극구 반대하고 있는 것은 1954년 의 한미합의의사록으로 인해 정립된 특정 군 중심 비대칭 구조 유지가 전환 이후 곤란하다는 인 식 때문이란 사실을 보이고 있다. 즉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 때문이란 사실을 보이고 있 다. 경로의존성 이론에 따르면 한번 정착된 제도는 9/11 테러와 같은 엄청난 충격이 있은 이후에 나 변하게 된다. 3) 전작권을 전환해야 하는 이유로 정보화시대 국방력 건설뿐만 아니라 한국군이 제기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 조건이 한국군이 전작권을 직접 행사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 다. 전작권을 전환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반면 전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수용하기 곤란한 많은 1) 정용수, 전작권 환수, 한국군 능력 평가해 결정, 중앙일보, ) 손석희와의 100분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100분 토론 (2006, 9. 28).;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보고서 또한 노무현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시동을 걸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Scott A. Snyder 외 22명,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Independent Task Force Report No. 64) prepared by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0, p. 38.;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미국과의 대화에 근거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PRESIDENT ROH'S INFORMAL COMMENTS ON OPCON, NORTH KOREA, USG, AND DOMESTIC POLITICS 06seoul2827?s[]=president&s[]=roh&s[]=informal&s[] =comments&s[]=opcon&s[]=north&s[]= korea&s[]=usg&s[]=domestic&s[]=politics(검색일 : ). 3) Collier. R. B., and D. Collier, Shaping the Political Arena: Critical Junctures, the Labor Movement and Regime Dynamics in Latin America,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22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의 길 사항을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11월과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2월에 미 국이 왜 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 성격 변화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는지, 4) 왜 참여정부는 이 같은 요청을 수용했는지, 전작권 전환에 왜 예비역 장군을 포함한 보수층, 특히 특정 군 출신들이 강 력히 반대했으며, 현재도 반대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환해야 하는지에 관해 논의 하고자 한다. Ⅱ.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그림1 오늘날의 전시 한미지휘관계 출처 (대통령비서실 : 2006년 8월 9일) 각군 본부를 운용했다. 작전통제권은 전쟁의 작전적 수준에서의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권한을 의미한다. 작전통제권 이 전환되기 이전에는 한반도 전쟁을 한미연합사령관인 미군이 주도하고 한국군이 지원하는 형태 라면 전환된 이후에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가 된다. 작전지휘권이란 작전통제 권에 인사 및 군수와 같은 군정 관련 권한이 추가된 것을 의미한다. 작전통제권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자 하는 경우 전쟁의 수준(Level of War)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전쟁의 수준에는 전략적 수준의 전쟁(Strategic level of war), 작전적 수준의 전쟁 (Operational Level of War), 전술적 수준의 전쟁(Tactical level of war)이 있다. 5) 전쟁의 전략적 수준은 청와대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수행하는 전쟁을 작전적 수준의 전쟁은 한미연합사령부, 각 군 구성군사령부 수준에서 수행하는 전쟁을 전술적 수준의 전쟁은 공군의 비행단 이하, 해군 의 함대사령부 이하, 육군의 군사령부 이하 수준에서 수행하는 전쟁을 의미한다. 전쟁의 전략적 수준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국가 간의 갈등을 정 치, 경제, 군사와 같은 국력의 제반 수단 가운데 어느 수단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 전쟁 돌입 여부, 전쟁에서 추구해야 할 정치적 목표, 종전( 終 戰 ) 조건 등을 놓고 고민하게 된다. 전쟁의 작전적 수준 에서는 비행단, 함대사령부, 군사령부 이하 제대, 즉 전쟁의 전술 수준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의 행위 가 전쟁의 전략적 수준에서 결정한 목표를 겨냥하여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계획수 립과 지시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게 된다. 전쟁의 전술적 수준에서는 전쟁의 작전적 수준에서 정립 한 계획에 입각하여 육군, 해군 및 공군의 야전 요원들이 자신의 임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작전적 수준 지휘관인 한미연합사령관은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반도 항공력, 지상전력 및 해상전력을 이용하여 전역계획(Campaign plan)을 작성하게 되는데 전역계획은 각 군의 주요 작전(Major operations) 으로 구성된다. 작계 5027은 한반도 전구( 戰 區 )의 전역계획이다. 각 군 구 성군사령관의 경우는 전역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군 작전에 대한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연합사 령관의 허락을 득한 후 시행하게 된다. 공군구성군사령관의 경우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 격해야 할 표적선정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전술적 수준의 공중전이란 공격해야 할 표적을 할당 받은 조종사들이 해당 표적을 공격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6)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기 이 전 한국군 가운데에는 한반도 전쟁과 관련된 전쟁의 작전적 수준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모두가 전쟁의 전술 수준에서 근무했으며, 이 같은 경험에 입각하여 국방부와 합참, 4) 국정홍보처,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통일외교안보 분야), 협력적 자주국방 (2008, 2. 20), p ) 박덕희 번역, 항공전역 (서울 : 연경문화사, 2001), pp ; 권영근 외 번역, 미 합동작전 교리, 합동참모본부(2002, 12), pp ) 권영근 외 번역(2002), pp 그림2 변화된 전시 한미지휘관계 출처 (대통령비서실 : 2006년 8월 9일) 자주국방(Self-reliant defense)이란 국가안보 측면에서 국방 관련 부분을 스스로 해결함을 의 미하는데 오늘날 진정한 의미에서 자주국방을 구현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미국 정도가 이 처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주국방을 추구한다고 함은 자주국방을 목표로 노력한다 는 의미다. 자주국방과 작전통제권의 문제를 거론한 최초 대통령은 박정희였다. 1968년 1월 21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기습 공격한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그 후 3일 뒤에 있었던 프레블로 호 납치 사건에 미국이 강력히 대응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측근 들에게 거론했다. 7) 1970년에는 자신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주한 미 지상군 철수를 추구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추구했다. 1987년 노태우 후보자는 작전통제권 전환을 선 거 공약으로 언급했다. 8) 그러나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추진했 던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했던 자주국방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대한민국이 한다는 의미 7) US Department of State, 235.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 s Special Assistant(Rostow) to President Johnson(1968, 1. 28), p. 2. 8) 이귀원, 작전통제권 전환 논의 어제와 오늘 : 노태우 YS 정부 시절 국방정책 목표로 적극 추진, 연합뉴스,

23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의 길 가 아니었다. 이는 인간의 두뇌에 해당하는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여 한반도 전쟁을 한국군이 주도 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한다는 의미였다. 구상한 계획에 의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 고 부족한 부분은 미군의 지원을 받는다는 개념이었다. 이 같은 목적으로 전작권 전환과 국방개 혁을 추진한 것이었다. 조정과정이 진행되고 우리의 대북 억제전력과 감시정찰전력 등 핵심전력이 2010년경이면 갖추어 진다는 판단하에 2010년이면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체계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이 같은 배경 을 토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치사에서 자주국방 추진 방향에 대한 분 명한 입장을 밝혔다. 11)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국방은 한미동맹 재조정과 궤를 같이 하여 진행되었다. 2002년 11월 방한 한 페이스(Douglas Feith) 미 국방차관은 9/11 테러 이후 진행된 미국의 군사전략 조정에 대해 설 명하면서 한미동맹 미래에 대한 공동연구를 제안했으며 이와 함께 주한미군 재배치 등 동맹 조정 문제에 대한 시동을 걸었다. 당시 국민의 정부 는 이 같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2002년 12월에 열린 제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공동성명으로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참여정 부 출범 직후인 2003년 2월 27일 롤리스(Richard P. Lawless) 국방차관보를 보내 동맹 조정에 대 한 미국의 요구를 전달했다. 9) 한편 노무현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1주 전, 미국은 전작권 전환과 미2사단 및 용산기지 이전 문제 를 라포테(Leon LaPorte) 한미연합사령관을 통해 발표했다. 라포테는 전작권 전환 등 한미상호방 위조약에 근거하고 있는 한미동맹 관련 근본 사안들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10) 참여정부의 자주국방은 크게 세 가지 방면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이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이 초국가 및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바뀐 반면 한국의 방위역량이 향상되면서 호혜적이고 협력적인 한미동 맹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참여정부는 미국과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여 자주국방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동맹 관계를 역동적, 호혜적, 수평적 관계로 발전시 키고자 했다. 12) 2003년 12월 8일 전군 주요 지휘관 격려 만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협력적 자주국 방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미국과 반감을 가지고 갈등을 빚고 싸워야 한다 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과는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국방은 한국 군이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움을 받더라도 떳떳한 것입니다. 도움을 안 받자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고 당당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갖추자, 그것이 자주국방입니다. 13) 2003년 10월부터 주한미군기지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을 시작하자는 미국의 급진적 요구를 둘 러싸고 한미 간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2003년 3월 NSC 사무처는 미국의 요구에 긍정적이고 적극 적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을 정리했다. NSC 사무처는 비용 극소화 등 국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유 보적 입장을 취한 반면, 국방부는 수용적 입장을 표명하는 등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표출되 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4월에 열린 대통령 주재 안보 관계 장관 및 보좌관 간담회에 서 미국의 전략변화에서 비롯된 한미동맹 조정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를 자주국방 기반 확립의 기 회로 삼자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한편 2003년 3월 15일 국방부에서 열린 연두 업무보고에서 조영 길 국방부장관은 자주국방 추진을 주요 정책 과제로 보고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전작권 전 환 및 자주국방 역량 문제 등과 관련하여, 자주국방 전략과 일정표를 검토하여 보고하라고 지시 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5월6일 자주국방의 비전 을 보고하면서 미래지향적 군사력 건설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6월 21일 계룡대를 방문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군 지휘부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주국방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강조했다. 대통령은 그 나라 국방은 우선 자주적 역량으로 먼저하고 그 다음에 집단안보라든지 안보동 맹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조적인 것이어야 한다 고 강조하고, 한국이 세계에서 대우받는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자주국방해야 된다 고 과제를 제시했다. 2003년 7월 31일 국방부는 NSC 사무처와 함께 동맹조정과 자주국방 추진에 대한 종합계획을 대 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에서 국방부는 한미동맹 조정에 따라 2008년까지 주한미군 재배치 등 둘째, 자주적 정예군사력의 건설이다. 참여정부는 한미동맹 발전과 병행하여 임기 내 자주국방 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여기서 자주국방은 국가 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방 위역량을 구비하는 것이었다. 즉 한국이 처한 지전략적 환경 속에서 안보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국가의지와 자위적 방위역량을 기반으로 한미동맹과 대주변국 안보협력을 보완적으로 병용하여 안보목표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군사력 건설의 기본 방향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능력을 우선적 으로 확충하고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해서는 잠재적 대응능력을 배양하면서 필수 소요를 장기적 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었다. 또한 군사력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현존 전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 고 독자적인 감시 및 정찰 수단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14) 셋째, 군 구조 개편과 국방개혁이다. 참여정부는 명실상부한 자주국방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군 구조를 개편하고 국방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군 구조 개 편의 기본방향은 단기적으로는 현 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되 장기적으로는 한국군 주도 의 방위기획 및 작전수행이 가능한 구조와 체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국방조직의 전문화와 문민화 를 추진하고 합참의 위기관리 및 작전기획 능력을 향상시켜 방위기획 및 작전수행 기구로서의 편 성과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해나갈 생각이었다. 병력구조와 부대구조는 미래전에 적합한 정예 과학기술군 구조를 지향하며 통합적 군사력 발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군의 정예화와 연계해 병력규모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자 했다. 15) 9) 국정홍보처(2008), p ) (1)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문제. (2) 서울의 중심가에 있는 용산 미군 기지를 서울 남쪽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 (3) 한반도에서 분쟁 발발시 미군의 자동 개입을 유도할 목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해온 비무장지 대 부근의 미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조만간 한국과 논의해야 한다. Donald G. Gross, Reviewing the Status of U.S. Forces in Korea, Comparative Connections, Vol. 5, No. 1(U.S.-Korea Relations, ), p ) 국정홍보처(2008), pp ) 국정홍보처(2008), p )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육성으로 듣는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안보 구상 (2006, 2), p ) 국정홍보처(2008), p ) 국정홍보처(2008), p

24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의 길 Ⅲ. 미국 : 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하고자 했을까? 김대중 정부 말기와 노무현 정부 초기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한미동맹 관계 재조정을 추구했던 것은 국제 안보환경 변화로 인한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 때문이었다. 냉전 종식으로 소련 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이 붕괴된 상태에서 중국이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으며 북한 붕 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었다. 또한 동북아지역의 경제 발전으로 한반도가 미국 입장에서 대단 히 중요해진 반면 1980년대 이후 고조된 반미감정을 고려하여 1990년대 초반 이후 미국은 주한미 군을 북한 위협 중심에서 동북아 위협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지속적이고도 진지하게 연구했다. 그 일환으로 전작권 전환을 구상했는데, 2001년 9월 11일에 발발한 9/11 테러가 그 과정을 가속 화시켰던 것이었다. 여기서는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른 것임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냉전의 절정 기인 1950년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데탕트와 미중 수교로 미국 입장에서 한미동맹의 의미가 반 감된 1970년대, 소련의 아프간 침공으로 동맹국의 결속을 대거 강화한 반면 반미감정이 고개를 들 기 시작한 레이건 대통령 시절, 동구권의 몰락과 소련의 붕괴, 북한의 붕괴 가능성, 반미감정 고조 그리고 북한 핵실험 문제가 제기된 1980년대 말경부터 2001년의 9/11 테러 이전, 9/11 테러 이후를 기준으로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와 전작권에 대한 미국의 인식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1. 냉전의 절정기(1950년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작전통제권 행 사의 제도화 및 강화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미군으로 넘어간 시점은 1950년 7월15일이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 령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에게 넘겨주었다. 16)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주권에 해당하는 작전지휘권을 미국에 넘겨준 것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한 미국 대사인 무초(J. J. Muccio)가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의 이양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요구했으며 17) 백악관으로 장면 대사를 초치한 트루먼 대통령이 미국의 원조가 효과적 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작전지휘권의 이양을 종용했기 때문이었다. 18) 미국은 6.25 전쟁을 소련이 사주한 것으로 생각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는 경우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19) 이 점을 고려해 전후 미국은 한반도 전쟁의 재 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미국은 북한의 또 다른 남침을 방지할 목적으 로 대한민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반면 이승만 정권의 북침을 방지할 목적으로 작전통제 권 이양에 관한 한미합의의사록을 체결했으며 한국군을 육군 중심, 특히 보병 중심의 군대로 만 들었다. 20) 한미합의의사록으로 인해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포기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군 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상실함으로써 주권의 일부를 침해당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한미합의 16) President Syngman Ree s Letter to General MacArthur, July 14, ) Harold. J. Noble, Embassy at War (Seattle, Washington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5), pp ; Joseph C. Goulden, Korea, The Untold Story of the War(New york : McGraw-Hill Book Company, 1982), pp ) FRUS 1950 Vol. XⅢ, p ) FRUS Vol. XV Part1 1984, pp ) FRUS Vol. XV Part1 1984, p 의사록으로 인해 한국군의 병력은 72만 명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육군 66만 1천 명, 해군 1만 5 천 명, 해병대 2만 7천 5백 명, 공군 1만 6천 5백 명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21) 그 후 이 같은 수 치에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 육군의 절대 우위에는 변함이 없었다. 데탕트와 미중 수교로 미국 입장에서 한미동맹의 의미가 반감된 1970년대 이전까지 미국은 한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를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중국군이 철수할 것이란 의미의 1958년 2월7일의 공산 진영의 발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목적의 토의 에서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의 지속적인 행사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는 한 국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에서다 22) 고 말하고 있다 군사쿠데타가 발발한지 이틀이 지난 1961년 5월18일 유엔군사령관 맥그루더 (Magruder)에 게 보낸 전문( 電 文 )에서 미 국무성은 장도영 중장과 박정희 소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만나 한미 지휘관계를 조속히 복구함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란 점을 가장 강력한 논조로 언급하라. 23) 고 말 하고 있다. 1964년의 전문( 電 文 )에서는 미국의 작전통제권 행사에 순응하는 한국군 부대를 미국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24) 한국군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권 행사는 푸에블로 호 사태와 1.21사태가 발발한 1968 년에 재차 문제시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할 목적으로 남파된 북한 무장공비들에 의한 1.21 사태와 관련해 미국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미 정보함정 푸에블로 호의 피랍 사태와 관련 해 과민 반응을 보이자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일부 인사들이 작전통제권 반환을 언급했으며, 이 같은 한국 내부의 분위기가 존슨 (Lyndon B. Johnson)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를 중요시 여겼던 것은 도미노이론에 근거해 베 트남전쟁에 개입할 정도로 공산세력의 확장을 우려하던 케네디 및 존슨 행정부 당시 충분히 예견 가능한 현상이었다. 25) 2. 화해무드 조성기(1970년대) : 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작전통제권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닉슨 행정부가 들어선 1969년 이후 급변한다. 1969년부터 1976년까지의 미 외교문서(FRUS) 26) 에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문제가 거론되지 않고 있다. 유 엔군사령부가 시대에 뒤쳐진 개념이라며 이것의 개편 방향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거론하고 있을 뿐이다. 1973년 8월부터 1976년 10월까지 유엔군사령관을 역임한 스틸웰 대장(Richard Stilwell) 과 같은 고위급 인사들이 한미 지휘관계는 지구상에서 가장 엄청날 정도로 국가주권을 양보한 경우다. 27) 고 말하는 등 작전통제권 행사에 관한 미국의 인식이 급변했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데 21) FRUS Volume ⅩⅤ Part 2, p ) FRUS Vol. XVIII 1984, pp ) US Department of State, 219.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 p. 2 24) US Department of State, 6.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 p. 2 25) US Department of State, 235.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 s Special Assistant(Rostow) to President Johnson, , p ) FRUS , Vol. XIX Part1 2010, pp ) Kyung Young Chung, An Analysis of ROK-U.S. Military Command Relationship From the Korean War to the Present(Thesis.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Fort Leavenworth, 1989), p. 105에서 재인용; Stilwell Richard G, Challenges and 46 47

25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의 길 탕트를 추구하던 닉슨 대통령의 세계전략에 기인한 것이었다. 데탕트란 새로운 정책에 근거해 1969 년 닉슨은 자국 방위와 관련해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보다 많은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미의 닉슨독트린(Nixon Doctrine) 28) 을 선포했다. 한편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소련의 위협에 대 응하고자 했던 미국 29)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1970년대 당시 북한과 소련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 다는 점에서 보면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과적으 로 1969년부터 1973년의 기간 닉슨은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을 2 만 명 감축했다. 30) 국에서는 반미감정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1980년의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한국국민, 특히 대학생 들은 한국군이 광주시민을 겨냥해 무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미국을 비난했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으로 인해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이 광주에서의 비극적 인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고 생각했다. 35) 광주항쟁과 관련해 불거진 미국의 책임론과 함께 동구권의 해체 가능성과 같은 변화된 안보상 황과 국력신장을 배경으로 1980년대 후반에는 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논의가 한국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대통령 후보자 시절인 1987년 노태우는 작전통제권 전환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닉슨의 후임자인 카터(Jimmy Carter) 또한 동일한 유형의 한반도 정책을 추구했다. 대통령 후 보자 시절인 1977년 카터는 주한 미 지상군 철수를 공약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카터는 계획을 일 부 수정했지만 미2사단을 단계적으로 철수할 생각이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의 안보불안이 고 조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978년 11월7일에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었다. 그런데 한미연합 사령부는 한반도 방위와 관련해 한국군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반면 미국의 역할을 줄일 목적의 것 이었다. 31) 한미연합사령부는 주한 미군의 철수를 가정하여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인수할 목 적의 조직이었다. 32) 3. 동맹 강화기(1980년대) : 작전통제권 전환 유보 196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진행된 베트남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재래식 전력이 쇄진 된 반면 동일 기간 소련은 막강한 수준의 재래식 전력을 구축했다. 더욱이 1979년에는 소련이 아 프간을 침공했다. 한편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말경까지 북한은 지상군 전력을 대거 건설 했다. 33) 막강한 재래식 전력을 이용해 소련 중심의 바르샤바동맹국들이 서유럽을 유린할지 모른다는 점 을 미국은 크게 우려했다. 마찬가지로 북한군이 막강한 지상 전력을 이용하여 남침을 감행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 같은 우려는 카터 대통령 말기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안보불안 을 해소할 목적으로 카터와 닉슨이 추구하던 데탕트를 지양하고는 군비를 대거 증강시키고 동맹 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등, 정치, 경제, 외교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소련을 적극 압박하고자 한 사람은 레이건 대통령이었다. 34) 변화된 미국의 세계전략으로 인해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1981년부터 1988년까지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자제했다. 공교롭게도 레이건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하던 시점 한 Response in North East Asia of the 1980s : Military Balance(New York: Crane Russek, 1979), p ) Kate Ouslay, Wartime Operational Control, SAIS U.S.-Korea Yearbook(Johns Hopkins University, 2006), p ) James Mann, About Face: A History of America's Curious Relationship with China, from Nixon to Clinton (Vintage, 2000), pp. 15, ) 동일 기간 동안 주한미군 병력을 63,000명에서 43,000명으로 줄였다. FRUS , Vol. XIX Part1 2010, p. IV(Preface). 31) Terence Roehrig, Restructuring the U.S. Presence in Korea: Implications for Korean Security and the U.S.-ROK Alliance, Korean Economic Institute, Vol 2, No 1(Jan 2007), p. 2.; Chung(1989), p ) Suk Bok Lee, The Impact of US Forces in Korea (Washington D.C :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87), p. 70에서 재 인용; Sung-joo H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ast, Present, and Future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D.C. Heath and Co., 1983), p ) Andrew Scobell, John M. Samford, North Korea s Military Threat, Army War College Strategic Institutes(Carlisle, PA), , pp. vii, viii, ) Johm Lewis Gaddis, Strategies of Containment : A Critical Appraisal of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During the Cold War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 탈냉전기(1989년 이후부터 9/11 테러 이전) : 작전통제권 전환 갈등 이 시기에는 소련의 붕괴로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만들었던 근본 원 인이 소멸되면서 이것의 전환을 추구해야 할 당위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더불어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지역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으로 한반도가 미국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되었 던 반면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으로 인해 북한 위협 중심의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미국 내부 에서 제기되었다.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을 위해서는 작전통제권을 전환하고 한미동맹을 지역동맹 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미국은 생각했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를 제외하면 방대한 규모의 미군 의 존재를 정당화해줄 수 있는 대상이 지구상에 거의 없었다는 점으로 인해 미국은 작전통제권 전환을 유보했다. 1989년에는 베를린장벽이, 1991년에는 소련이 붕괴되었다. 이들 일련의 사건은 동맹의 성격을 변 화시킬 정도의 국제체제 측면에서의 일대 변화로 볼 수 있었다. 한편 1990년 9월 30일에는 한소수 교, 1992년 8월 24일에는 한중수교가 체결되면서 북한이 고립무원의 신세가 되었다. 이 같은 국제 체제의 변화로 인해 소련과 같은 외세의 지원을 받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보다 감소 했으며,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에도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자 적극 노력한 1953년 당시의 이유가 소멸되었다. 냉전 종식이 시작되던 시점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를 거론했다. 1989년 7 월 31일에는 넌-워너 수정안 이 미 상하원을 통과했는데, 이 수정안의 핵심은 자국을 방어할 능 력이 있는 국가의 경우 자국 군대가 국방을 담당하도록 하여 미국의 국방비를 줄인다는 것이었다. 이 법안의 이행 차원에서 미 국방부는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 을 발표했다. 동 구상의 핵심 은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3단계 감축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것이었다. 36) 거의 같은 시기 한 국정부 또한 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했는데 37), 이는 넌-워너 수정안 이 미 상하원을 통과했다 는 사실과 8.18계획으로 인해 한국군이 1990년을 기점으로 합참의 군령권을 강화하여 운용했다 는 사실 때문이었다. 38) 당시 양국 군사 당국자들은 급격한 변화로 인한 안보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전통제 권을 전시와 평시로 구분했다. 미국은 한국 내부의 반미정서와 미국 내부의 정치 사정을 고려하 35) Ouslay(2006), p ) 국정홍보처(2008, 2. 20), p. 236.; 김종대,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 (서울 : 나무와 숲, 2010), pp ) 1989년의 미 육군지휘참모대학 졸업 논문에서 육군중령 정경영은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작전통제권 행사가 한국의 주권 을 침해한 경우라고 말하면서 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내부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hung(1989), pp. ii, ) 김종대(2010), pp

26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의 길 여 평시작전통제권을 조기 이양한다는 방침 아래 1990년 2월의 한미 국방부장관회담에서 1991년 1월1일부 이양 방안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 39) 이 같은 한국과 미국의 작전통제권 전환 움직임에 따라 1991년의 제13차 한미군사위원회에서는 평시작전통제권을 년, 전작권을 1996년 이후 전환한다는 방안에 동의했다. 1992년 10월에 개최된 제2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최세창 국방부 장관과 체니 미 국방부장관은 늦어도 1994년 말까지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합 의했다. 다음해 11월의 제25차 회의에서는 전환 일자를 1994년 12월1일로 확정했다. 또한 당시 평 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한 검토도 진행되었다. 1990년과 1992년의 국방 백서에서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목표를 각각 1995년과 1997년으로 설정했다. 국방부는 김영삼 정 부 시절인 1995년 2000년을 전후하여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1990년 11월 의 한미군사위원회에서는 평시작전통제권을 1993년까지 전작권을 1995년까지 전환한다. 는 한국 측 제안이 구체화되었다. 40) 한편 1990년대에는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붕괴 가능성으로 인해 한미동맹이 북한위협 대비에서 동북아 차원의 지역동맹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이 미국 내부에서 고조되었다. 문제의 본질은 미국이 잠재 적국으로 생각하고 있던 중국 41) 의 부상과 동북아 지역의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되었던 반면 42) 북한 붕괴를 통한 남북통일 가능성 이 매우 높아졌다는 사실이었다. 43) 남북이 통일되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군의 역할에 의 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미국은 인식했다. 44)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경우 주일미군도 장담할 수 없다 고 생각했다. 언제 있을지 모를 북한 붕괴에 대비하여 한미동맹을 동북아 위협 대비 차원의 지역 동맹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미국은 생각했다. 45) 이 같은 맥락에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전 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46) 그러나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이 붕괴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미국은 별다른 적대 세력을 갖지 못했다. 이 같은 점으로 인해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군은 소말리아와 보스니아 같은 지역에 서 진행되고 있던 인종청소 또는 내전 방지 목적의 평화유지활동을 주로 수행했다. 이 같은 점에 서 보면 1994년에 발발한 북한 핵 위기는 미국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였다. 결과적으로 전작권 전 환 논의가 주춤해졌다. 47) 즉 냉전 종식 이후의 국제체제 변화로 인해 한국과 미국이 거의 동시에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논의했지만 미국이 북한 핵 위기를 범세계적 위기로 인식 39) 국정홍보처(2008, 2. 20), p ) Ibid. 41) Carl E. Haselden, JR. The Effects of Korean Unification on the US Military Presence in Northeast Asia, Parameters, 2002, 11, p. 126.; M. Ehsan Ahrari, U.S. Military Strategic Perspectives on the PRC: New Frontiers of Information-Based War, Asian Survey, Vol. 37, No. 12(Dec, 1997), p ; Thomas H. Buchanan, The Coming Decade of Change for the Korean Peninsula: Implication for North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East Asia(Winter, 1999), p. 26.; Michael O'Hanlon, Keep US Forces in Korea after Reunification,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1998, p ) William J. Taylor, Jr. and Michael J. Mazarr, US-Korean Security Relations: Post-Reunification, KIDA/CSIS Conference and Workshop on U.S.-ROK Relations in the Post-Gold War Era, Seoul, Korea, November 4-8, 1991, p. 64.; Haselden, JR(2002). pp. 120, 121, 122, 123, 124, ) Taylor and Mazarr(1991), pp. 147, ) Taylor, and Mazarr(1991), p ) Buchanan(1999), p ) 남북통일 이후에도 우리의 국익을 달성한다는 차원에서 한반도에 미군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 2001년 3월 한미연합사령관 토마스 슈워츠는 미 상원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동북아 지역 안보를 담당하는 형태로 바뀔 것이라고 증언했다. 한미동맹을 동북아사령부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사령부는 한강이남 지역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 다. Haselden, JR(2002), pp. 120, )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 Report to the Congress 1992, p. 18. 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5. 9/11 테러 이후 : 전작권 전환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 본토가 공격받은 2001년의 9/11 테러는 그 이전의 어떠한 사건보다도 엄청난 사건이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을 북백이 형태가 아니고 전 세계 도처 에서 발생하는 위기에 대비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란 전략적 유연성 교리를 발전시켰다. 전략적 유연성은 시간과 장소에 무관하게 위기 지역으로 신속히 전개 가능한 보다 많은 기동 전력을 만들어낸다는 개념이다.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주한 미국 대사였던 알렉산더 버시바우 (Alexander Vershbow)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킨다는 최초 임 무에 더불어 21세기의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항해 상호협조하고 동북아 지역 전반에 걸친 안정을 조장할 정도로 그 범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48) 즉 전략적 유연성이란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군 사적 상황으로 국한되지 않으며, 한반도 밖에서의 다양한 군사적 목표를 융통성 있게 추구하게 된 다는 개념이다. 49) 주한미군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전 세계 도처에서의 미군에 대한 전략 적 유연성이란 개념은 보다 포괄적인 맥락에서 발전되었다. 전략적 유연성은 2001년의 4개년국방 보고서(QDR)와 2002년의 미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근거하고 있으며, 50) 2003년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51) 9/11 테러에 따른 세계전략 변화로 인해 2001년 이후 미국은 전략적유연성이란 개념을 연구해왔 으며, 그 일환으로 주한미군 재배치를 추구했던 것이다. 노무현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1주 전, 미국 은 전작권 전환과 미2사단 및 용산기지 이전 문제를 라포테(Leon LaPorte) 한미연합사령관을 통 해 발표했다. 라포테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고 있는 한미동맹 관련 근본 사안들을 재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3월말 윤영관 외무부장관과 럼스펠드 미 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 재 배치가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력을 강화할 목적의 것이란 점에 동의했다. 위기시 한국에 대한 전 력 투사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윤영관은 이 문제를 조용히 다룰 필요가 있으며, 북한 핵문제가 진전을 보이기 이전에는 주한미군 재배치를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는 점을 강조했다. 52) 한편 미국이 주한미군의 일대 변혁을 도모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서조차 한미동맹을 통 해 한미 양국이 상이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미국에게는 북한의 남침억제가 더 이 48) Larry A. Niksch, Korea: U.S.-Korean Relations_Issues for Congress(Jan 22, 2007),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Library of Congress 101 Independence Ave SE Washington, DC , p ) Chul-kee Lee, Strategic Flexibility of U.S. Forces in Korea, Policy Forum Online 06-19A(March 9th, 2006), p. 3.; Statement of General B. B. Bell Commander,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Combined Forces Command;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 p )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Washington, DC, 2001), p. 4.; Soonkun Oh, The U.S. Strategic Flexibility Policy : Prospects For the U.S.-ROK Alliance(Naval Postgraduate School MS Dissertation, December 2006), pp ) GPR에 관한 최초 공식문서는 2003년 12월에 더글러스 파이스(Douglas J. Feith)가 발표한 Transforming the United States Global Posture 란 제목의 연설이다. 여기서 그는 변화하고 있는 범세계적 차원의 방위태세의 5개 주요 주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 다. 1. 동맹국의 역할을 강화한다. 2. 지구상 도처에서 목격되는 불확실성에 대처한다. 3. 특정 지역 내부만이 아니고 지역과 지 역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4. 신속 배치 가능한 군사력을 발전시킨다. 5. 숫자가 아니고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 Oh(2006), pp ; 그런데 GPR에 언급되어 있는 5개의 주요 주제는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략적유연성과 직접 연계되어 있다. 박원근, 미국 의 군사정책 : 변환, GPR 및 주한미군, 주간국방논단 제1007호(04-32) (한국국방연구원, ), 52) Gross(2003), p

27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의 길 상 한미동맹의 공동 목표가 아니었다. 한미동맹 존립에 관한 미국의 논리가 한반도에서 동북아지 역으로, 범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던 반면 한국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로 국한되기를 원했다. 초 국가적 성격의 테러와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처할 목적에서 미국은 한국의 영토 보존 목적 이상 의 포괄적인 안보동맹을 결성하고자 노력했다.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이상적인 한미동맹은 미국 이 아태 지역에 결성해 놓은 여타 양자동맹들과 함께 지역 세력의 일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었 다. 53) 이처럼 미국이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를 추구하자 한국인들은 주한미군이 인계철선 목적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4) 한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한다. 58) 한편 미국은 대한민국 퇴역 및 예비역 군인들의 전작권 전 환 반대를 심각하게 생각했다. 59)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정치가들이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은 생각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경우 미국의 의도와 무관하게 주권회복 차원에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전환한 것처럼 말함으로써 진보성향 유권자들을 겨냥하는 등 전작 권 전환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의 경우 전작권 전환을 대 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 감소로 잘못 알고 있는 보수성향 유권자들의 정서를 이용하기 위해 전 작권 전환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60) 한미동맹을 통해 한미 양국이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졌다는 점에서 보면 동맹을 해체하거나 동 맹의 성격을 재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북한 위협이 상존해 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 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던 노무현 정부는 미국이 의도하는 바대로 한미동맹의 성격을 변화시 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른 전략적 유연성이란 개념과 전작권 전환이 있었다. 미 하원에 제출된 보고서에서는 한국군에 대한 전작 권을 미국이 전환하게 된 이유로 반미감정,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 1990년대 후반 이후 진행된 서 태평양 지역 미군의 구조개편 계획, 예를 들면 전략적유연성 개념에 따른 계획, 재래식 전력 측면 에서의 한국군의 상대적 능력 향상이란 4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55) 그러나 한미동맹은 한국의 국 가생존을 보장해주는 반면 미국의 패권을 지원할 목적의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의도에 반하는 형태로 한국이 한미동맹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다. 반미감정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 책은 주요 요인이 아니고 미국의 의도를 지원해주는 형태의 것이었다. 한편 한국군의 상대적 능력 향상은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이 같은 점에서 보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4가지 이유는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른 전략적 유연성이란 개념으로 압축될 수 있다. 56) 미국 이 한반도 도처에 산재해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을 포함한 2개 허브기지로 재배치하고 있는 것은 전략적 유연성이란 개념 때문이다. 57) 예비역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군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전작권 전환에 적극 반대했다. 현역 들 또한 국방 조직 내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했다. 여기서 말하는 한국군은 해군과 공군이 아니고 육군이다. 왜냐하면 현역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예비역 사회에서 한국군의 여론을 주도하 는 세력이 육군 또는 육군 출신 예비역이기 때문이다. 현역 및 예비역 육군 가운데 전환에 찬성하 는 사람도 없지 않다. 현역 및 예비역 육군들이 전환에 반대했으며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육군의 모든 현역과 예비역들이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육군의 주류들,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치는 세력들이 반대한다는 의미다. 그러면 예비역 장성을 포함한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여기에 대해 위키리크스 자료는 한국군이 6.25 전쟁 이후 작전통제권 행사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의 자신감 결여를 지적하고 있다. 61) 그러나 자신감 결여만으로는 예비역들의 지속적이고도 집요한 반대를 설명해줄 수 없다. 한편 작전통제권 행사 경험 미비로 인한 자신감 결여는 작전통제권을 전 환하여 직접 행사하기 이전에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위키리크스 자료가 지적하고 있듯이 전환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도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 필수적이라는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의 도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으며, 62)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한 것이 아니고 육군 중심 단일군인 통합 군을 추구함으로써 작전통제권 행사가 보다 어려워지도록 만든 바 있다. Ⅳ 한국군 : 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반대했을까? 6.25 전쟁 이후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를 염원했던 미국이 오늘날 전작권 전환을 극구 원하고 있다. 그런데 주한미국 대사 등 미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작성한 외교문서를 담고 있는 전 작권 관련 위키리크스 비밀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보수층, 특히 예비역 장성들이 전환에 다양 53) Charles M. Perry and others, Alliance Diversification and the Future of the U.S.-Korean Security Relationship (Massachusetts: Merrill Press, 2004), p ) 주한미군을 귀국시킬지, 훨씬 남쪽으로 이동시킬지, 이웃 나라로 보낼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고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2003년 3월 6일 국방부에서 한국군들에게 말하자 고건 총리가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달려가 인계철선으로서 미군의 역할은 유지 돼야 한다 고 촉구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군축협상, 한겨레신문, ) Larry A. Niksch, U.S.-South Korea Military Alliance, CRS Report for Congress, Korea-U.S. Relations_Issues for Congress(July 25, 2008). p ) Oh(2006), p ) Larry A. Niksch, Anti-Americanism and Plans to Change the U.S. Military Presence, Korea: U.S.-Korean Relations_Issues for Congress(April 14, 2006), pp ; Larry A. Niksch, Korea: U.S.-Korean Relations_Issues for Congress, Feb 23, 2007, pp ; Bruce Klingenr, Evolving Military Responsibilities in the U.S.-ROK Allia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XII, No. 1(Fall/Winter 2008년), pp ) 일부 퇴역 및 예비역 군인(Veteran)과 보수적 정치인을 제외하면 전작권 전환 연기를 논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전시작전통 제권 전환 연기를 주장하는 세력은 주로 퇴역 및 예비역 군인들이다. 이들이 한나라당 지지 세력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일부 한나라당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거론하고자 한다. 전환 연기 세력들은 목소리도 크고 영향력이 있다. 야당인 열린우리 당에서도 일부 예비역들을 중심으로 반대하고 있다. POLITICS OF OPCON TRANSITION IN KOREA dokuwiki/10seoul239?s[]=politics&s[]=opcon&s[]=transition&s[]= korea(검색일 : ); 일부 한국의 보수층들은 시계 바늘을 되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군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을 국가의 수호자로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김대 중,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결과로 생각되는 부분들을 되돌리고자 한다. 이들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정을 지연시키거나 취소시켜 전환 협정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었으면 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진보 정권에서 추진한 변화를 완벽히 되돌릴 수 있 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VISION OF A MORE VIABLE AND STRATEGIC U.S.-ROK ALLIANCE. PART II: ENGAGING THE LEE ADMINISTRATION ON A NEW "ALLIED STRATEGIC PARTNERSHIP" ( ) org/dokuwiki/08seoul45?s[]=vision&s[]=more&s[]=viable&s[]=strategic&s[]= rok&s[]=alliance(검색일 : ) 59)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전작권의 조기 이양에 반대하는 대부분 목소리가 한국사회에서 가장 진지하고 사고가 깊은 집단으로 부터 나오고 있다. 전환 반대와 관련한 집단에 최근 몇 주 동안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전임 국방부장관, 100명에 달하는 퇴역 4 성 장군 가운데 70명, 3명의 역대 외무장관을 포함한 160명의 역대 외교관, 야당인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의 희망 21 모임, 국회 국방위원장, 10개에 달하는 각 군 사관학교 동문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포함되어 있다. 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 10: OPCON AND MORE OPCON ( ), 일 : ) 60) 전환 연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동기에 입각하고 있다면 2012년에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다. POLITICS OF OPCON TRANSITION IN KOREA kr.org/dokuwiki/10seoul239?s[]=politics&s[]=opcon&s[]=transition&s[]= korea(검색일 : ) 61) 청와대와 외교통상부는 전작권을 한국군이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방부장관이 회의적이다. 국방부의 반대는 능력 에 관한 합리적인 고려가 아니고 한국군이 이 같은 책임을 감당한 적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즉 전작권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는 것이다 고 외교통상부 차관인 이용준은 말했다. AMBASSADOR MEETING WITH DEPUTY FOREIGN MINISTER LEE YONG- JOON: CAMP RETURNS, OPCON, &s[]=minister&s[]=lee&s[]=yong&s[]=joon(검색일 : ) 52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