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ear s Address KOTI 세종시대의원년 2015 년의희망찬도약을위하여 이창운한국교통연구원장 사랑하는 KOTI 가족여러분! 2015 년을미년새해아침이밝았습니다. 여러분모두의새해만복과행운을기원합니다. 오랫동안정들었던일산청사를뒤로하고우리는이제세종청사로옮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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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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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KOTI-Brief Newsletter Vol. 7 No New Year s Address _ 02 KOTI 세종시대의원년 2015 년의희망찬도약을위하여 이창운 Focus _ 04 교통부문복지정책효과분석지하철경로무임승차를중심으로본연구는교통부문복지문제를검토함에아울러교통부문복지의개념을정의한후, 이를바탕으로교통복지정책을평가하고시사점을도출한후향후정책방향을설정하는데에목적이있다. 최진석 Trends _ 13 출퇴근수급불균형해소를위한대중교통서비스정책광역환승센터를통한광역버스의노선체계를개편하기위해서는두가지의전제조건이실현되어야하는데, 첫번째는연계노선의신설이고두번째는요금정산체계의개선이다. 박준식, 박상우, 김영국, 정동우, 문지혜 KOTI News _15 세종국책연구단지내한국교통연구원청사
2 New Year s Address KOTI 세종시대의원년 2015 년의희망찬도약을위하여 이창운한국교통연구원장 사랑하는 KOTI 가족여러분! 2015 년을미년새해아침이밝았습니다. 여러분모두의새해만복과행운을기원합니다. 오랫동안정들었던일산청사를뒤로하고우리는이제세종청사로옮겨와새보금자리를틀었습니다. 우리한국교통연구원은 1986년 2월여의도신송빌딩에서개원한이래여의도라이프빌딩과강남대치동의일동빌딩을거쳐서 1999년 3월일산대화동청사에서 16년동안자리를잡았습니다. 그러나지난연말에우리들은정부의공공기관이전계획에따라수도권시대를마감하고세종특별자치시국책연구단지로이전함으로써다섯번째보금자리로옮겨오게되었습니다. 아마도세종청사는앞으로통일을이루는그날이와서한반도의틀을새로짜기전까지는이곳이우리들의주요활동무대가될것이라생각합니다. 지난 12월은각종연구보고서마무리등업무가폭주하는연말기간이었음에도불구하고아무런탈없이청사이전을성공시켜준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근무처와삶의터전을옮기기위해개인적인이사를하랴연구실을옮기랴너무바쁜나머지힘들다는것을느낄틈도없었을것입니다. 이제새터전에서생활안정을찾으려면앞으로도시간이좀더필요할것입니다. 우리모두가서로다독거리고위로하며도와주는동료애를발휘하여속히정착하고새생활에빨리적응해나갈수있기를바랍니다. 이제세종시새청사에서희망찬새해를맞이했습니다. 새해아침에여러분이뜻하시는특별한소망과각오가무엇인지궁금합니다. 원장으로서의제소망이야무엇보다도여러분모두가이곳세종청사에서마음껏역량을발휘함으로써연구의기쁨과보람을찾을수있는 KOTI의재도약이이루어졌으면하는마음이최우선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저는 13대원장으로취임하면서지식경영 (Knowledge Management) 과융합창발형 ( 融合創發型 ) 연구원조직문화를정착시켜나가도록하겠다고밝힌바있습니다. 직원여러분의전문적지식및정보와경험을개방하고공유하며원활한소통과협력을통해서연구원조직전체의역량을극대화하도록하고, 개별연구자들의융합창발적활동을최대한끌어내어연구기관으로서의생명력을북돋아나가고자합니다. 02 KOTI-Brief Newsletter
3 New Year s address Focus Trends KOTI News 새해를맞이하는우리연구원은 세종시대 KOTI의희망찬도약 을위해힘차게새청사의문을열었습니다. 우리는금번청사이전을 KOTI 세종시대 의개막이라고부르고있습니다. 세종대왕은백성을아끼고소통과포용의리더십으로한글창제와과학기술개발은물론경제, 국방, 문화와예술에이르기까지나라의국운을크게융성시켰습니다. 세종대왕의애국애민의나라사랑정신과지혜를본받아서한국교통연구원은세종시청사이전을계기로 KOTI의세종시대 라는이름으로재도약의각오와의미를다지고있는것입니다. 오늘우리들의마음속에잔잔히흐르고있는변화의욕구들을 KOTI 혁신이라는큰변화의물줄기로끌어모아, 명실공히 한국교통연구원의세종시대 를만들어나가도록해야하겠습니다. 그리하여정부의존경을받는정부출연연구기관, 국민의사랑을받는국책연구기관, 교통연구의긍지와보람을만끽하는세계수준의한국교통연구원으로거듭나기를기대합니다. 2015년은세종시대 KOTI 재도약의원년이고새해첫날인오늘은바로그출발점이되는날입니다. 오늘우리는나라발전을위해보다도전적인연구정신과정책선도의역량을한층키워나가는한편, 국민의일상생활을윤택하고편리하게할교통환경을만들기위한연구자의열정을최대한발휘하겠다는새해의다짐을보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들의작은생각에서부터커다란담론에이르기까지하나하나의연구활동이그어느때보다도국가와국민생활에보다유익하고, 쓰임새가큰성과들이나타날수있도록지금당장부터각오를새로이해주시기바랍니다. 특히, 2015년새해는우리나라가광복 70주년을맞이하는의미깊은한해로서국가적으로통일준비를위한전환점이될것으로기대가되며, 국가경제발전의도약을위한경제혁신의골든타임이될것으로전망됩니다. 교통부문에서국가경제혁신의기반마련을위한연구활동과통일을준비하기위한미래한반도교통인프라와교통체계에대한장기비전과전략을마련하여그실현방안을착실하게다져나가고찾아야할것입니다. 그리고지난해세월호참사를계기로사회모든분야에서의안전인프라와시스템에대한강력한혁신요구에부응하여국가교통안전체계의혁신을위한정책발굴에도앞장서야할사명또한깊이새겨야하겠습니다. 이렇듯이새해에는 KOTI가역량을발휘할중요하고도많은일들이우리앞에도전을기다리고있습니다. 다가오는 3월 5일에는 KOTI의세종시대를알리는비전선포식겸청사이전기념세미나를개최할예정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깊은관심과성원을아끼지않고많은기대를하고있는각계원로및전문가들을모셔서우리의새출발을알리고, 우리연구원의발전과도약을위한희망과기대에대한고견도함께들어보는자리를마련하고자합니다. 세종시에서의새로운거주및근무환경이여러가지로녹록치않은어려운여건이지만조속히적응하실수있도록연구원차원에서도최대한지원을아끼지않겠습니다. 새해를맞이하여다시한번, KOTI 가족여러분모두가더욱건강하시어가정에도늘평안과행복이가득하고많은행운이함께하시길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을미년새해아침에한국교통연구원장이창운드림 03
4 Focus 교통부문복지정책효과분석 지하철경로무임승차를중심으로 최진석한국교통연구원연구위원 연구의배경및목적최근우리나라는낮은경제성장률과급속도로진행되고있는고령화추세등으로새로운사회경제적변화에직면해있다. 새로운환경변화를겪고있는국민들은사회안전망과복지 ( 福祉 ) 에매우큰관심을보이고있다. 그대표적인사례가 무상급식 논란이었다. 많은국민들이 무상복지 에우호적이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 청소년의밥그릇 정도는사회, 또는정부가보장해야한다는쪽으로의견이모아졌다. 이와같은 복지 에대한국민적관심과논란이몇년간지속된가운데, 2014년지방선거과정에서 무상버스 공약이만들어졌고, 이후 버스공영제 등교통부문에서다양한복지정책이제시되었다. 이런일련의과정을겪으면서우리의관심은다음과같은질문으로이어졌다. 과연교통은복지의영역인가? 교통부문에복지정책이존재하는가? 교통부문복지정책이추구하는바는무엇인가? 교통복지정책의효과는무엇으로볼것인가? 등이었다. 이러한시도에도불구하고교통분야복지정책은정확한개념이나현황의파악이이루어지지않아관련정책의방향에대한논의가충분치않다. 그러나복지에대해국민들의관심이높아지고있는현실에서언제까지교통부문 복지 문제를더이상논외로분류할수없다. 더군다나복지수요에따라교통 SOC 투자가미루어지거나취소되는현실을감안하면교통부문의복지문제는신속히다루어져야할것이다. 본연구의목적은교통부문복지문제를검토하고교통정책에서담아야할영역을구획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교통부문복지의개념을정의하여야하고, 이를바탕으로 2014년우리사회가감당할수있는교통복지 를정의한후이를바탕으 로교통복지정책을평가하고시사점을도출한후향후정책방향을설정하고자한다. 교통복지의개념과교통복지정책현황 교통 ( 交通, transport) 은사전에서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따위를이용하여사람이오고가거나, 짐을실어나르는일 로정의되며, 백과사전에서의 교통은사람 재물의장소적이동, 즉운송을의미 한다. 1 그렇다면교통또는운송의목적은무엇일까? 그목적은경제성에있다. 즉스스로를이동하여더큰이익을추구하거나재물을이동시켜더큰가치를실현하기위한선택이며행위인것이다. 복지 ( 福祉, welfare) 는사전적으로는 행복한삶 을의미하며, 더확장하면 좋은건강, 윤택한생활, 안락한환경들이어우러져행복을누릴수있는상태 를말한다. 2 표 1. 교통복지의종류및개념 구분개념장애인, 고령자, 어린이등교통약자 ( 交通弱者 ) 가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교통수단, 여객시설및도로에교통약자의복지이동편의시설을확충하고보행환경을개선하여사람중심의교통체계를구축함교통권이란국민들이보편적이고편리하며안전하게교통기본법의육상 해상 항공교통수단및교통시설등을이용한교통권교통서비스를제공받아이동할권리 (2011, 교통기본법 ( 안 )) 국민의교통이용에따른사회적소외또는배제에서교통복지벗어남은물론부가적인효과, 즉안전, 편의개선과예상치않은경제적성과모두를의미 현재교통부문복지정책은이동권확보가어려운교통약자에 04 KOTI-Brief Newsletter
5 New Year s address Focus Trends KOTI News 대한정책적고려에서, 점차전국민의교통불편을해소하여이동환경을개선하는방향으로범위가확대되고있다. 실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에근거하여국토교통부가수립한 제 2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에서는계획의비전을 모두가편리한교통복지사회구현 으로설정한바있다. 한편기존교통부문비형평성을개선하고사회적요구를심층적으로점검하기위하여교통부문과관련된복지정책을보편적복지와선택적복지로분류하고, 또한수단별, 시설별, 요금제도등에따라분류할수있다. 우리나라에시행중인교통부문복지정책을굳이분류하자면선택적복지정책이다. 장애인, 노약자등특정인소위 교통약자 에대한맞춤형배려는모두선택적복지로분류된다. 교통부문선택적복지정책의시작은국내복지정책의주무관청인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의 교통 이아닌 복지 관련법을근거로시작되었다. 이후교통의주무관청인국토교통부에서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을근거로교통약자에대한다양한정책적배려를하고있다. 장애인과노인을배려하는정책외에도농어촌대중교통지원, 어린이대상교통안전확보등을위한정책들도진행되는데이런유형의정책역시선택적복지정책으로분류할수있다. 교통부문복지정책중가장확실한것은법률로교통약자의이동편의를보장하는정책이다. 해당법률은이미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어많은비용이소요됨에도불구하고정부가재원을마련하여계획적으로시행하고있다. 선택적복지정책의목적은교통약자나경제적약자가이동시불편함을느끼지않도록교통수단, 서비스등에대한시설및제도적지원을하는것이다. 선택적교통복지정책은교통측면에서기회의형평성을제고하여교통의결핍으로말미암아사회적배제를유발하지않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을제정하여법규화하였고, 국토교통부는 2008년이후매년교통약자의이동성을평가하고개선을위한국가계획을수립하여개선하고있다. 선택적복지정책은 무장애교통환경제공, 장애인콜택시, 셔틀버스 와같이 장애인복지법 을기초로하는시설제공측면, 저상버스와무빙워크등과같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을기초로하는시설제공측면등의정책이있으며, 지하철무임승차와같은요금제도측면, 특정지역에서운행되는 100원택시, 마중물버스등의정책도같은부류로볼수있다. 선진국의교통복지정책은크게세가지로분류할수있을것같다. 우선영 미, 소위앵글로색슨국가에서는교통복지문제를형평성의문제또는차별을금지하겠다는의미로접근한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교통복지정책은장애인등을위한 선택적복지 수준에머물고있다. 한편프랑스는교통이용자의권리를인정하는교통법체계를근간으로지역적, 경제적, 신체적차이를넘어서일반적교통이용여건을만들기위한정책을시행중이다. 특히초기교통권의보장이사회당정부에의해시작되었다고는하지만 2010년우파정부에서도최초입법취지를계승하는것은물론대중교통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근거까지만든것은주목할만한일로볼수있다. 세번째유형은이웃나라일본으로교통복지문제를도시정책으로대처하는유형이다. 실제로일본은고령화및초고령화에대응하기위해도시 주택 교통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법률을제정한바있다. 이를통해교통부문에는소위무장애화 (barrierfree, 유럽에서는 seamless를주로사용 ) 정책을전개하고있다. 이러한정책은일본교통시설전반의질적수준향상으로이어졌고, 일본을대중교통, 연계환승최우수사례국가로만들었다. 교통부문복지정책효과분석방안 본연구는지하철경로무임승차등교통정책 6개분야에서발생하는복지편익을추정하고자한다. 지하철경로무임승차의계량가능한편익은이용자의건강편익, 예산절감편익등다양하다. 보행자전용지구는교통사고감소효과, 상가의매출증가, 문화공간의탄생, 여가 보행활동증가등이있다. 대중교통공영제, 또는저가 무임제공은지역민의고립을완화하고경제활동을증진시키며, 지역방문객을늘리는효과로이어진다. 어린이 노인보호구역지정등안전시설의투자는교통사고감소는물론, 해당지역교통약자의활동증가로이어져건강증진의효과가있다. 교통이용편의개선투자는대중교통활성화와교통약자편의개선등으로이어져모든이용자에게혜택이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지하철차량교체등대중교통개선투자는안전향상과이용자의삶의질, 더나아가국가이미지향상효과가발생하고있다. < 표 2> 에서확인할수있는것처럼, 본연구는 복지관점의편익 에주목하고있다는점에서지금까지일반적으로교통에서언급하는편익과는차이가있다. 교통부분의대표적편익은 시간절감편익 또는 시간가치 로, 교통투자에따라이용자가누리는추가시간에관한가치이다. 반면복지관점의편익은개인에게주어지는편익이라기보다는지역경제활성화, 건강보 1) 네이버지식백과, 교통 [ 交通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3)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 1 조 ( 목적 ) 05
6 험의료비감소, 대중교통이용증가등으로사회적성격이강하다. 다시말해, 복지관점의편익은기존의교통SOC 투자평가에서다루기어려웠던사회경제적효과의영역이다. 그러나사회경제적편익이란일정한형태로발생하기보다는몇가지시나리오를근거로발생한다는한계가있다. 결국복지편익의개발및적용가능성은객관화의가능성과직결된다. 표 2. 교통정책의복지관점편익의내용및편익산정사례 교통정책복지편익편익산정사례 보행자전용지구 100 원택시 지하철스크린도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설치 대중교통냉난방설치 지역경제활성화 도시매력도증가 의료비절감효과 보행자통행의증가로인하여주변상권매출이증가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 편익 : 지역의임대료상승분 / 년 관련기사의보도는광고효과와동일 편익 : 관련기사노출건수 X 광고단가 건강편익의경우야외활동 ( 물리적신체활동 ) 으로인한비용절감효과를토대로산출 편익 : 의료비용절감분 ( 약 13만원 / 년 ) X 보행자수 이동성제고로인한활동증가활동증가 편익 :1통행당평균 5~10분의시간, 1~3달러의비용을절감지역경제 도시의특성화된홍보효과로관광객및지역민활성화증가 체육활동에투자된 1달러는 3.2달러의의료비의료비절감을나타내는것으로 UNESCO에서절감효과보고하고있음 교통사고사망자와부상자수감소교통사고감소 편익 : 교통사고사망자수감소 X 사망자보험료 + 교통사고부상자수감소 X 부상자보험료 안전시설로인하여활동이용이활동증대 편익 : 의료비용절감분 X 교통약자수 편의성증진대중교통이용증가 편의성및쾌적성증진 대중교통이용자편의증진 새로운버스노선으로발생하는이동성편익은 15년동안비용을제외한편익이 7,653,742달러 ( 약 80억원 ) 발생 대중교통이용자의편안함이증가하고, 내부혼잡을줄여주는서비스향상의가치는불편한환경과연관된통행비용을제거해주기때문에 1시간에 8~16달러 ( 약 1만원 ~2만원 ) 의통행시간비용을줄이는효과가있음. 교통시설투자결정은기획재정부가활용하고있는 예비타당성평가지침 과국토교통부의 타당성평가지침 에기초하여검토된다. 앞서살펴본것과같이보행자전용지구의지정, 무임교통서비스, 기존대중교통서비스의질적개선등은목적한편익외에도지역경제활성화, 의료비절감, 쾌적성증진등다양한 2차편익을유발하고있다. 본연구에서주목하는것은 복지관점의편익 ( 이하복지편익 ) 으로그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전통적편익항목인시간및비용의절감에따른편익은일체고려하지않을예정이다. 둘째, 특정교통정책의목적달성또는기대했던성과는복지편익의항목에서제외한다. 이와같은특징을바탕으로검토될편익의종류는다음과같다. 먼저건강관련편익이다. 현재국내에서국민의건강개선을목적으로고안된교통정책사례는전무하다. 그러나특정교통정책이이용자의건강개선을유발한사례는종종발견되는데본연구에서는이를검토할예정이다. 두번째고려항목은경제적부분으로교통정책으로인해실제발생한경제활동변화를검토할예정이다. 다만이는일반화가어렵기때문에사후적인평가에그칠예정이다. 이상의내용을종합하면일종의 복지편익산정모델 을제안할수있다. TW = HE(x i ) + EE(y i ) + a TW : 교통정책의복지편익, HE : 건강효과, EE : 경제효과 x i : 다양한건강효과 ( 건강개선, 의료비절감, 사망지연등 ) y i : 다양한경제효과 ( 관광객증가, 매출개선, 지가상승등 ) a : 특수상황에서만나타나는효과교통부문복지정책효과분석교통부문복지정책의평가는국민들이생활속에서복지효과를체감할수있는정책에대한효과를알아보고편익을산출하였다. 대상정책들은무임대중교통서비스, 스크린도어, 어린이보호지역,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설치, 보행자전용지구, 대중교통냉난방시설설치등이다. 특히지하철경로무임승차제도는사회적이슈가된지오래되었기때문에기존과는다른각도에서제도의효과를평가할예정이다. 보행자전용지구는보행전용거리를아우르는면 ( 面 ) 단위의개념으로해당지역특성에알맞게개선과관리를하는정책이다. 이를위해보행친화적보행환경을조성하고, 차없는거리와보행자를위한횡단보도확충뿐아니라보행자를위한문화, 관광시설을제공한다. 현재까지단순히길에불과했던개념에서탈피하여걷고즐기기위해머무는문화의중심지인동시에지역경제거점으로변화할수도있다. 무임교통수단제공은대중교통미운영지역에수요응답형버스와택시를투입하여최단거리에있는환승정류장까지연결해주는대중교통서비스를말한다. 모든지역에대중교통시스템을공급하기위해서는많은예산이필요하므로, 현실에부합하는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들의요구를충족시킬방안으로도입하고있다. 대표적인사례로는아산시의마중물버스, 서천군의 100원택시, 하동군, 성주군, 강진군, 금산군등의수요응답형택시가있다. 06 KOTI-Brief Newsletter
7 New Year s address Focus Trends KOTI News 교통안전시설관련정책은지하철스크린도어와같은안전벽설치, 보호지역관리등을의미한다. 교통안전에대한관심과중요성이점차증대되고있으며, 이는교통복지측면에서필요한시설이라할수있다. 한편대중교통이용의증진과이용객의편의성증진을위하여대중교통편의시설의제공과개선이진행되고있다. 예를들면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와같이대중교통을이용하는데에편의성을제공하는시설과저상버스와같은이용자중심의시설을제공하는것이다. 마지막분석대상정책은지하철경로무임승차제도이다. 노인을대상으로한교통요금할인제도는경로우대의일환으로실시되고있으며, 노인복지법 에그법적근거를두고있다. 노인에게교통수당및교통이용수단할인등의혜택을제공하는것은경로우대의의미뿐아니라사회취약계층에게이동권을보장하려는정책적의미를포함하고있다. 표 3. 지하철경로무임승차제도연혁 구분 시행내용 세이상노인요금 50% 할인 세이상노인요금 50% 할인 서울메트로운영구간요금 100% 할인 도시철도무임승차시행 ( 노인복지법시행령에법적근거규정 ) 수도권전철경로무임승차시행 ( 서울, 인천, 의정부및안산구간포함 ) 영국은 2008년 4월부터이동우대사업 (ENCTS, England National Concessionary Travel Scheme) 을의무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 국가연금대상연령 (60세이상 ) 에해당하는남성과여성은영국의어느지역에서든피크시간이외의시간 ( 오전 9시 30분 ~ 오후 11시 ) 에무료로지역버스 (local bus) 를이용할수있다. 프랑스의대표적무임승차교통정책은일드프랑스교통조합 (STIF, Syndicat des Transports d Ile de France) 에서추진하고있다. 일드프랑스지역의노인대상교통카드는크게파리 (1-2 존 ) 지역대중교통 ( 지하철, 버스, 트램, RER) 을무료로이용할수있는에메랄드카드와파리근교지역 (1-5존) 까지대중교통으로이동할수있는자수정카드가있다. 미국에서는 65세이상 ( 일부지역에서는 60세 ) 노인의경우, 각주마다할인율의차이는있지만메디케어카드 (Medicare Card), 운전면허증 (Driver s licence),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기타나이를증명할수있는자료등본인을증명할수있는신분증을제시하면기차, 버스, 고속버스, 지하철등의요금을일정금액할인받을수있다. 일본은 1972년부터고령자의 삶의보람찾기 와 사회참여 촉진을위하여노인교통요금을할인하고있으나, 고령자의인구가늘어나면서초고령사회에서수익과부담의적정화를도모하기위해일률적인자기부담이나이용액에따른일부부담을행하고있다. 현재전국 5개도시 6개도시철도공사가운영중인도시철도와한국철도공사가운영중인수도권전철의무임승차의연간통행횟수는 2012년기준전체이용통행은 34억 3,700만회의 14.9% 에해당하는 5억 1,500만회인것으로조사되었다. 2008~2012년무임승차통행횟수는연평균증가율이 3.7% 로같은기간전체이용통행횟수의연평균증가율인 3.4% 에비 그림 1. 주요국가별노인교통이용지원제도 영국 스 대한 국 일 미국 주 07
8 그림 2. 지하철무임승차수송현황,001 5 (1),0 5 (1),222 6 (1 5 ), 56 (1), 51 (1) 자료 : 전국도시철도공사수송실적 ( 민자운영기관제외 ) 그림 3. 운영기관별지하철무임승차수송비율 그림 4. 지하철무임승차연인원및이용객비율 22.4% 513, % 1.6% 76.0% 445, , , , , , , , , , 자료 : 전국도시철도공사수송실적 ( 민자운영기관제외 ) 자료 : 전국도시철도공사수송실적 ( 민자운영기관제외 ) 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2012년기준무임승차자중 65세이상의이용횟수는 3억 9,117만회로 2012년전체무임승차이용횟수 5억 1,372만회의약 76.1% 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고, 무임승차비중은전체지하철이용횟수약 31억4,688만회의약 12.4%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급격한출산율저하와기대수명의연장으로우리나라의인구그림 5. 지하철무임승차연인원및이용객비율 32.3% 24.3% 15.7% 11.0% 7.2% 2.9% 3.1% 3.8% 5.1% 자료 :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13) 고령화는세계에서유례를찾을수없을정도로빠르게진행되고있다. 2000년에고령인구비율이 7% 를넘어 고령화사회 에진입한우리나라는오는 2018년에는 고령사회 (14% 이상 ) 에진입할것으로예상하고있고, 더나아가불과 7년뒤인 2026년에는고령인구비율이 20% 를넘는 초고령사회 가될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우리나라의고령화현상은고령화의속도가어느선진국보다도빠르다는점에서특히심각성을띠고있다. 이러한고령인구의증가로고령자의이동권을보장하기위한교통복지정책의필요성이부각되고있으며, 단순한이동권의보장뿐만아니라노인들의이동에대한욕구충족을위해대중교통노선의유동적운영, 비용수준이다양한서비스의개발등이필요하다. 서울메트로및 6개도시철도공사는 2011년기준광역시지역지하철의무임수송액은 3,690억원 ( 경로무임수송액 : 2,679억원 ) 으로당기순손실 9,038억원대비무임수송액이 40.8%( 경로무임수송 : 29.6%) 에달한다고주장하며, 운영구간무임승차시행시발생하는수송액에대하여국가비용보전을요구하고있다. 08 KOTI-Brief Newsletter
9 New Year s address Focus Trends KOTI News 그림 6. 지하철경로무임승차제도에대한의견 기타 8.6% 연령기준하향 5.8% 연령기준상향 23.2% 제도변경 25.3% 현행유지 66.1% 현행유지 33.0% 소 수준에따라 37.3% 자료 : 보건복지부전 8 65 세미만성인 800 명 자료 : 아시아경제일보수도권 65 세미만성인 1,000 명 표 4. 지하철운영기관당기순손실및무임수송액 ( 단위 : 억원 ) 당기순손실 무임수송액 구분 서울메트로 -2,374-2,568-2,114 1,382 1,390 1,437 서울도시철도공사 -2,140-2,218-2, 부산교통공사 -1,029-1,064-1, 대구도시철도공사 -1,709-1,592-1, 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합계 -8,283-8,707-9,039 3,382 3,439 3,688 자료 : 클린아이, 그러나지하철적자의주된원인은무임승차라기보다는초기시설투자비에대한원리금상환, 즉운영수지상의만성적인적자구조에의하여재정적자가줄어들지않는것이다. 다시말해지하철운영재정적자의근본원인은적정한수송원가에비해낮은운임을징수하고있기때문이다. 2007년기준지하철승객 1인당평균운임은 520~784원인데반해승객 1인당수송원가는 1,008~4,316 원에달하는것으로나타난다. 운영기관의방만한경영상태도재정적자의원인이라할수있다. 감사원은 2009년 3월, 서울도시철도공사가시민불편에도불구, 에너지절약을이유로열차운행횟수와환기설비운영시간등을줄여절감한비용 76억 6,600만원중약 51억원을직원성과급으로지급한사실을발표하였고, 서울메트로도규정에어긋 그림 7. 지하철경로무임승차의사회경제적파급효과 여가 동 노인보 자 자 교통사 의 비 경제 동 노인복지지원예산 관 수요 지역경제 성화 노인복지관 09
10 나는 임직원창의교육비 를책정하여 44억 5,200만원을집행한사실을적발하여, 지하철운영기관의방만한경영상태가드러난바있다. 2012년대통령선거를치르는과정에서세대간갈등이부각되면서 2012년말에는젊은층을중심으로인터넷상에서노인지하철무임승차폐지운동이벌어졌고상당한호응을불러일으키기도하였다. 지하철내에서자리양보를둘러싼세대간갈등이빈번하게벌어지고있고, 특히출퇴근시간에노인세대지하철이용을둘러싸고청장년세대의불만이제기되고있다. 노인무임승차제도가근본적으로지니고있는문제는실질적으로이제도를이용할수계층이일부노인들에게편향돼있다는한계에서비롯된다. 지하철이운영되고있는수도권을비롯한부산 광주 대구 대전의광역시에거주하는노인만이노인무임승차제도가제공하는권리를향유할수있기때문이다. 지하철경로무임승차제도는노인이사회생활을영위함에있어기본적으로보장받아야하는이동권을제공함으로써아래와같은사회경제적파급효과를발생하고있다. 이효과들을편익으로보고항목별추산을시도한결과 2012년기준편익의합계는 3,361억원수준이다. 표 5. 편익산출결과 ( 단위 : 억원 ) 편익항목 자살감소 우울증감소 교통사고감소 970 1,062 1,056 1,064 1,152 경제활동통한의료비절감 기초생활급여예산절감 관광산업활성화 합계 2,548 2,782 2,977 3,111 3,361 경로무임승차제도의시행비용은경로무임승차인원운송에소요되는추가비용으로정의할수있으며, 이를분석하기위해서울메트로와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과거 4년간원가와연간이용객수를비교한결과, 주행거리 km당총원가는수송인원에비례하지않는것으로분석된다. 따라서지하철수송인원과 km당수송원가의상관관계가거의없으므로경로무임승차자로인해추가발생하는운송비용은 0 원에가깝다. 또한, 지하철경로무임승차의비용분석시경로승차자로인해추가적으로발생하는혼잡비용을간과할수없으므로지하철시간대별혼잡도를분석하였다. 지하철경로무임승차로발생할수있는편익항목들에대하여각각의편익항목들의계량화가능여부를살펴본결과, 의료비절감, 자살및우울증사회비용감소, 교통사고의료비, 기초생활급여예산절감, 관광산업활성화로인한경제적유발효과에대하여계량화가가능하다. 지하철경로무임승차제도의사회경제적편익은현재시행되고있는정책이므로, 해당정책이폐지되었을경우를가정하여발생하는비용의증가분을지하철경로무임승차의시행에따른편익으로정의한다. 또한, 사회경제적편익산출및경제성분석은자료수집의한계로 2008~2012년의기간만을대상으로하였다. 앞서 2012년기준경로무임승차제도시행비용은약 1,859억원인것으로나타났다. 경로무임승차의편익추정결과 2012년기준편익추정결과는각각 3,361억원이다. 비용편익 (B/C) 분석결과는 1.84, 순현재가치 (NPV) 는 5,487억원으로산출되어지하철경로무임승차제도는사회경제적타당성이매우높은성공적인교통복지정책이라고판단할수있었다. 경로무임승차제도로인한재무적손실은현재경로승차인원의총운임이아닌경로무임승차제도폐지시유임승차전환 그림 8. 지하철경로무임승차의사회경제적파급효과 , , ,509, ,513, ,523,693 36,860 35,239 1,475, KOTI-Brief Newsletter
11 New Year s address Focus Trends KOTI News 그림 9. 주행거리에따른수송원가 그림 10. 경로무임승차의혼잡비용 예상인원의총운임으로정의해야한다. 지하철운영의운송원가분석결과지하철적자의주된원인은무임승차라기보다는초기시설투자비에대한원리금상환, 운영수지상의만성적인적자구조이다. 다시말해지하철운영재정적자의근본원인은적정한수송원가에비해낮은운임을징수하고있는구조적인문제이지지하철무임승차제도로인한손실이원인이아니었다. 경로무임승차제도의시행비용은 0원에가까운것으로분석되었으나경로무임승차에따른재무적손실금액을사회경제적으로다른분야에투입하여발생할수있는편익의기회비용관점에서지하철경로무임승차의시행비용을정의하여야한다. 결론 교통복지 란국민의교통이용을통해사회적소외또는배제에서벗어나는것은물론부가적인효과, 즉안전, 편의개선과과정에서발생하는모든부수적인경제적성과를의미한다. 교통복지정책 이란 국민의교통 ( 이동 ) 편의에대한정책적관심 을뜻하며, 국민모두가필요한교통 ( 이동 ) 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체계 ( 시스템 ) 적인노력을기울이는것으로볼수있다. 교통복지는장애인, 노약자등특정소외계층또는교통약자를대상으로시행되었으나그정책의효과는단순교통수단이용편의에그치지않고대상자의교통이용증가에따른다양한편익을유발함은물론최초대상자가아니었던일반인에게도그효과가발생함을확인한바있다. 교통복지정책은타국가와마찬가지로최초에는복지정책의주무관청인보건복지부주도로매우 선택적인복지정책 이추진되었다. 이후사회적진보와국민적요구에따라교통정책의주무관청인국토교통부가자체적으로역시 선택적복지정책 인 교통약자이동편의개선 을추진하게된다. 이과정에서교통시설의설치및배치의기준등이제시되면서, 우리나라교통시설의질적수준향상을가져왔다. 결국선택적으로시작된정책들이보편화되면서, 교통복지정책의수혜자는일반국민으로확대되었다. 교통부문복지정책의효과는일반적으로계량화하기에는여러가지어려움이따른다. 하지만필요한조사와과거데이터를충분히확보한다면불가능한일은아니다. 본연구를통해우리사회에여전한논란거리인지하철경로무임승차의사회경제적효과를계량화한후비용과의비교를통해그의미를살펴보았다. 또한그결과를 노인의날 (10월 2일 ) 을기념한국회세미나를통해공개한바있다. 당시사용된계량화방법론은향후에도적용이가능한정도의공감대를얻었다. 교통의복지효과는교통정책의유형에따라다르게추정되어야함을잘이해하고있다. 그러므로다양한효과를계량화할수있는방법론은끊임없이제안되고일부는일반화의과정을거쳐야할것이다. 본연구에서는교통부문복지효과분석및계량화대상은다음의여섯가지분야로축소하였다. 즉사회적논란의대상이거나비교적보편적으로복지효과가발생하는정책에대해서만분석이이루어졌다. 먼저지하철 경로무임승차 의복지효과 ( 복지편익 ) 및비용을계량화한결과지하철경로무임승차의사회경제적영향을확인하였다. 노인여가활동증가, 고령자경제활동증가, 노인보건의료비절감, 노인복지지원예산절감, 관광산업활성화등의파급효과는연간 3,361억원수준인반면경로무임승차에의해수령하지못한운임은연간 2,679억원수준이며, 유료전환시에도지하철을이용을유지하려는노인승차자비율은 43.5% 에불과하므로실질비용은 1,165 억원수준으로평가할수있었다. 이에따라지하철 경로무임승차 의비용대비편익은 1.84 수준으로매우높은것으로추정되었다. 한편보행자전용지구의복지편익도확인하였다. 즉교통사고감소, 보행증가에따른의료비감소, 인근상점의매출액증가등의효과가있었다. 무임또는소액대중교통서비스의복지편익도확인할수있었다. 지역민활동증가, 이에따른의료비감소, 외지방문객증가등이확인된것이다. 이밖에도교통안전시설, 교통편의제고투자, 대중교통노후시설개선투자의복지편익또한확인할수있었다. 앞서언급한것처럼교통은경제적효율성과형평성차원의정책수단으로간주되어왔다. 이에따라 복지 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는요즈음교통은복지와무관하다는의견이지배적 11
12 교통복지편익의일반화를통한경제성분석활용이어려울경우최소한비용-편익분석이후추진되는정책적분석의검토요소로추가하여활용해야한다. 현행예비타당성조사중정책적분석검토항목에 복지편익 을 지역균형발전효과 수준으로검토하여, AHP 분석에포함하는것을검토해야할것이다. 이다. 더나아가교통은 토목국가 의상징처럼여겨져복지예산을확보하기위해희생되어야한다는주장까지펼쳐지고있다. 하지만본연구에서살펴본바와같이교통복지정책의복지효과는어떤복지정책보다도높게나타나기도하였다. 다시말해교통이용만으로도국민들은매우다양한복지적혜택을누리고있다. 결국교통의복지효과는존재한다는것을확인한것이며, 본연구에서다루어진내용외에도교통부문의다양한정책들은또다른복지효과를만들어내고있을것이다. 그러므로향후교통정책의주무관청인국토교통부주관의복지효과우수사례교통정책이다수발굴되기를기대한다. 이과정을통해교통종사자를소위 토건족 ( 土建族 ) 으로보는시각에대처하고, 교통정책의효과성을바르게평가받을수있을것이다. 본연구에서시작된교통정책의복지편익계량화가보다많은공감을얻고일반화될수있다면향후교통 SOC투자의타당성검토과정에이를포함시키는것도가능하다. 기획재정부가주관하는예비타당성검토지침중비용-편익분석 (Cost- Benefit Analysis) 에포함시키기위해서는유형별교통정책의복지편익계량화모형의개발이필요하다. 한편교통복지편익의일반화를통한경제성분석활용이어려울경우최소한비용-편익분석이후추진되는정책적분석의검토요소로추가하여활용해야한다. 현행예비타당성조사중정책적분석검토항목에 복지편익 을 지역균형발전효과 수준으로검토하여, AHP 분석에포함하는것을검토해야할것이다. 본연구를통해일부교통정책의복지효과가확인되었으나해당정책의재원은모두교통정책주관부서의몫이라는것도확인되었다. 특히지하철경로무임승차의복지효과가의료비절감, 자살방지등노인복지와직접관련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비용의부담은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등교통공기업의몫이었다. 해당정책의효과를확인할수없다면모를까그효과의내용을파악한지금, 효과수혜자가비용의일부를부담 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특히다수의지하철공사가적자에허덕이는상황을고려한다면, 우리사회가모두수혜자인해당정책의비용을감당하는것이맞다. 본연구를통해교통부문복지정책의필요성을확인하였다. 하지만복지정책의주무부처인보건복지부와교통정책의주무부서인국토교통부어디에도이를총괄하거나조정할수있는기능을가진조직도, 예산도없다. 그러므로우선국회에서관련논의가시작되어야한다. 다시말해국회의원이주도하는 ( 가칭 ) 교통복지포럼 을창립하여우리나라교통복지개선을위한입법지원이필요하다. 이를위해현재국회의 교통안전포럼 에준하는활동을추진하고, 교통복지포럼창립이후교통복지분야정책개발및관련제도를정비해야한다. 장기적으로국토교통부에교통복지국또는교통복지기획관수준의새로운조직의설치를구상해야할것이다. 표 6. 추진로드맵및역할분담 구분 교통복지포럼발족 국회 ( 가칭 ) 교통복지법발의 교통복지정책검토 교통복지예산확보 기획재정부 교통복지전담기구지정 보건복지부 교통복지성과 정부 조직신설 국토교통부 계획수립 평가 교통복지연구 연구원 계획수립지원 한편국토교통부는보건복지부와공동으로정기적으로우리나라 교통복지평가및개선계획 을수립 고시하고, 기획재정부는예산을지원해야한다. 예를들어 5년단위로 ( 가칭 ) 교통복지기본계획 을수립하고, 수단별, 지역별교통복지수준평가에따른개선대책을수립해야한다. 또한교통복지수준에대한국가별비교및대책마련도시급하다. 외교부등은우리나라교통복지정책을대표적인우수정책사례로알리고, 이를통한국격제고에활용해야할것이다. 12 KOTI-Brief Newsletter
13 New Year s address Focus Trends KOTI News Trends 출퇴근수급불균형해소를위한대중교통서비스정책 박준식한국교통연구원부연구위원 박상우한국교통연구원연구위원 김영국한국교통연구원부연구위원 정동우한국교통연구원연구원 문지혜한국교통연구원연구원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주요연구내용 수도권의광역대중교통문제는개별지자체뿐만아니라 3개지자체모두의문제이며, 더나아가이용자의수와범위를고려하면국가적인문제라고할수있다. 중앙정부도이러한문제의식을갖고수도권의광역대중교통문제의해결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이연구에서는출퇴근통행에초점을두고수급불균형을해소하거나완화하기위한대중교통서비스의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장기적이고많은비용의투자가필요한대규모의시설구축사업보다는단기적이고저비용의, 교통시스템측면에서좀더현실적인교통서비스공급방안을검토의대상으로한정하고자한다. 특히광역환승센터의입지선정문제에초점을맞추어심층적으로분석하기로한다. 수도권광역환승센터의입지를결정하기위해서다음의두가지를분석하였다. 이론적분석과광역버스운행자료를통한회차지점산출 교통카드데이터분석을통한환승지점선정상기분석을통해광역환승센터의입지는최종적으로 7개축, 10개방향에대해 8개소가선정되었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 : 경의선, 공항철도, 서울도시철도 6호선이교차하는지점으로광역버스와환승이이루어질경우환승효과가매우클것으로예상 합정역 : 서울도시철도 2호선과 6호선이교차하는지점으로수도권북서부에위치한고양 파주지역에서서울로진입하는중요한연결점임 표 1. 이용자의환승행태분석에기초한환승센터적정입지축구분종점방향환승센터적정입지 고양 파주축 서울역방향디지털미디어시티역디지털미디어시티역 여의도방향합정역, 당산역 김포축여의도방향당산역 성남 용인축수원축 합정역, 당산역 종로방향한남오거리한남오거리 강남방향 양재시민의숲역 강남방향 양재시민의숲역 사당방향 선바위역 시흥 안산축강남방향선바위역 양재시민의숲역선바위역 남양주 구리축 잠실방향 토평IC 토평IC 의정부 양주축 청량리방향 청량리역 청량리역 13
14 당산역 : 서울도시철도 2호선과 9호선이교차하는지점으로수도권서부지역에서서울의여의도방향으로진입하는중요한연결점임 한남오거리 : 경부고속도로의시 종점부근으로서울시남 북간통행의가장중요한축상에위치한지점으로국토교통부 (2013) 의노선체계개편지점으로선정된지점과동일 양재시민의숲역 : 경부고속도로양재IC 부근의신분당선의정차역으로서울강남지역의관문에해당하는지점 선바위역 : 서울지하철 4호선의정차역으로경기도서남부지역과서울의사당및강남지역을연결하는중요연계지점 토평IC : 남양주와구리지역에서서울의강동지역으로진입하기바로전지점으로남양주와구리지역에서서울로이동하는통행을모아서서비스가능 청량리역 : 서울지하철 1호선, 중앙선, 경춘선의연계지점으로의정부 양주축의광역버스와환승이이루어질경우환승효과가매우클것으로예상 결론및정책제언광역환승센터를통한광역버스의노선체계를개편하기위해서는두가지의전제조건이실현되어야한다. 첫번째는연계노선의신설이고두번째는요금정산체계의개선이다. 추가적으로광역환승센터를광역교통시설로지정하여중앙정부도개입하고서울시와경기도가공동으로구축비용을부담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방안을제안하였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업종및운행형태의개편방안을제안하였다. 광역교통체계의효율성과이용자의편리성을고려하여시내버스의운행형태를일반형과광역형으로단순화하고, 일부일반형의시외버스도광역형시내버스로편입하는방안을제안하였다. 본연구에서선정한광역환승센터의입지는개략적인위치이기때문에현장의물리적인여건과버스의동선등을구체적으로검토하여정확한위치를설정할필요가있다. 또한각환승센터별로정차노선들을재정리하고노선별로운행경로를적절하게변경해야할것이다. 출퇴근통행에초점을두고수급불균형을해소하거나완화하기위한대중교통서비스의개선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14 KOTI-Brief Newsletter
15 New Year s address Focus Trends KOTI News Upcoming Events 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국제세미나한국교통연구원은 2월 11일서울코리아나호텔 2층다뉴브홀에서중국북경대, 러시아극동항만기술연구소, 일본동북아경제연구소, 한국의청와대, 국토교통부, 통일준비위원회, 국토연구원, 인천대, 동아대, 상공회의소, 해양수산개발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전문가들을초청하여 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구축과관련된주변국동향파악및 ASEM국제회의에대비한아젠다사전검토 를주제로국제세미나를개최할예정이다. 2015년도대한교통학회논문상수상한국교통연구원은 2월 14일도로교통공단에서대한교통학회 < 제72회학술발표회 > 에서연지윤 장동익부연구위원, 주진호연구원이대한교통학회지 2014년 8월호에게재한 자가용승용차의가구그룹별통행특성차이에관한연구 논문이시상대상자로선정되어학술상을수상한다. 세종시교통현안진단및향후과제 정책간담회 ( 세종시장방원 ) 한국교통연구원은 2월 16일 2층대회의실에서 세종시교통현안진단및향후과제 를위한정책간담회를개최한다. 이날간담회에는이춘희세종시장및세종시청의관계자들이참석하여세종시도시교통과광역교통원안을토의할것이며, 이날논의된내용을토대로세종시수탁과제를추진할예정이다. 한 미얀마지식네트워크구축국제회의 ' 개최 한국교통연구원은 2월 21일 ~25일에걸쳐미얀마앙곤에서 CLMV(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등 4개국을지칭하는용어 ) 의지식네트워크구축사업과관련하여세미나를개최할예정이다. 한국방재학회 2015 학술발표대회 한국교통연구원특별세션 : 재난에강한, 안전한사회 세미나한국교통연구원은 2월 25일 ~26일에한양대학교에서열리는한국방재학회 2015 학술발표대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특별세션 : 재난에강한, 안전한사회 세미나를진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특별세션과방재학회일반세션에서 6가지주제로교통안전연구와관련된홍보및토론을진행할예정이다. Recent Events 16 년의일산청사시대를마감하며 2015 년한국교통연구원시무식 의기법 라는주제로노홍승연구위원의발표가있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은지난해 12월말일산청사에서세종청사로이전을하면서일산청사에현수막인사를통해 16년일산시대에서그간여러모로관심과격려해주신일산시민을포함한모든분들께앞으로도행복하고편리한교통만들기에최선을다하겠다는임직원일동의감사의말씀을전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월 2일 2층대회의실에서 2015년시무식을진행하였다. 이날시무식에선세종청사에서의새로운각오와함께양띠해를맞아직원들간에덕담을주고받았다. 2015년한국교통연구원 1월월례조회한국교통연구원은 1월 5일대강당에서 2015년 1 월월례조회를개최하였다. 이날월례조회에서는국무총리표창등외부포상, 2014년우수직원및특별포상, 장기근속포상, 신입직원임명장수여등에이어원장님말씀과특별강연이진행되었다. 특별강연에서는 창조적사고와회 ICT 기반철도이용객정보제공기술개발 공동 협동기관협약체결및세부과제워크숍 15
16 Recent Events 한국교통연구원은 1월 6일과 7일이틀에걸쳐본원 3층회의실에서 LBC, 공주대, KAIST와함께 ICT기반철도이용객정보제공기술개발 을위한공동 협동기관협약체결을맺고워크숍을진행하였다. 세부과제워크숍에서는기관별추진일정및연계방안에대해검토하고논의하였다. 공공 여객 화물부문배출지표효율성평가및지자체지속가능성평가기술개발 전문가자문회의 한국교통연구원은 1월 13일본원 1층회의실에서 공공 여객 화물부문배출지표효율성평가및지자체지속가능성평가기술개발 을위한 국토연 KOPSS 개발과정및활용전문가특강을진행하였다. 이날회의에는국토교통부와국토연구원의관련전문가들이참여하여심도있는토론이진행되었다 물류정책간담회 (1 차 ) 이날행사에는국토부김수곤물류정책관을비롯한과별전문가들과본원의물류전문가들이세종시이전을계기로양기관의보다긴밀한물류정책분야협력을위한정책간담회의주기적개최방안에대해협의하고주요정책이슈에대해논의하였다. 중장기도로정책발전방향및로드맵작성연구 전문가초청세미나한국교통연구원은 1월 21일본원 3층중회의실에서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현대건설전문가들과함께 도로와자동차분야융합연구및정책발굴 을주제로전문가초청세미나를개최하였다. 립 을주제로심도있는토론을진행하였다 녹색교통정책포럼 제1회세미나한국교통연구원은 1월 22일본원 1층회의실에서 2015 녹색교통정책포럼 세미나를개최하였다. 이날세미나에는경성대학교김후곤교수가 수송부문온실가스감축잠재량분석을위한상향식모형구축 이라는제목으로주제발표를하였다. UNESCAP 교통국장방원 한국교통연구원은 1월 14일본원 4층중회의실에서 2015 물류정책간담회 (1차) 를개최하였다. 항공온실가스산정및예측시스템개발 전문가초청세미나한국교통연구원은 1월 22일본원 4층회의실에서신한대, 한국과학기술원, 세종대, 한국항공대, 솔루티스의전문가들을모시고외부전문가초청세미나를개최하였다. 이날세미나에서는 항공온실가스산정및예측시스템개발표준수 한국교통연구원은 1월 28일 2층원장실에서 UNESCAP 교통국장방원협력회의를개최하였다. 이날회의에선 UNESCAP과의 MOU 갱신과업무협력추진을위한협의가진행되었다. KOTI-Brief Newsletter 발행처한국교통연구원발행인이창운주소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과학인프라동전화 홈페이지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thumbs/81/84006372.jpg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thumbs/91/104626366.jpg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2010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 약 요약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2 2002 2005, 2010. 2015 2. 1 1 2015 2 2. 사업추진경위 2002, 2005 (B/C=1.42, AHP=0.606), ( )., 5, 2 ( () ). - (2010.2).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국도_34호선(용궁~개포)건설사업_최종출판본.hwp
2011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국도 34 호선 ( 용궁 ~ 개포 ) 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Ⅰ. 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4. 34 ~... 2. 사업의추진경위및개요 : 23 2010-10 : ~ : L= 5.0km(4 ) : 764 : 100%() : 2013~2018 (6 ) < 표 1> 총사업비내역 (: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표지안 0731
32 33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2. 도시정부는 공유경제의 발전에 있어 주요한 역할 수행 도시정부 자체적인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의 대표적인 사례 : 공유 자전거 전세계 공유자전거 지도 Bike Share Map 8) < 서울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 >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 여의도, 상암동 일대에서 운영중 - 2010년
중앙선복선전철화및 틸딩 (Tilting) 열차화방안
2009-016 중앙선복선전철화및 틸딩 (Tilting) 열차화방안 목 차 중앙선복선전철화및틸딩열차화방안 제 1 장 연구의배경 1 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5,,.,..,., ( ) 10,, 3,,.. . 제 2 장 철도현황및관련상위계획검토 1 철도현황 2 관련상위계획검토 철도현황및관련상위계획검토 1),.,. KTX, 1. 2). 8. 2016. A (~~)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20-11 초 중등교육과정의성인지적개편을위한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7 차교육과정및교과서내용분석 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4. 각교과별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5. 결론 목 차 Ⅰ 서론
에너지절약_수정
Contents 산업훈장 포장 국무총리표창 삼성토탈주식회사 09 SK하이닉스(주) 93 (주)이건창호 1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0 현대중공업(주) 20 KT 106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24 (사)전국주부교실 대구지사부 111 한국전력공사 30 (주)부-스타 36 [단체] (주)터보맥스 115 [단체] 강원도청 119 [단체] 현대오일뱅크(주) 124 [단체]
.................................................hwp
10.0% 9.0% 8.6% 8.7% 8.9% 8.8% 9.3% 9.0% 8.0% 7.0% 6.0% 5.0% 5.3% 5.7% 5.3% 5.3% 5.9% 6.1% 4.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도심 시계 총 통 행 심 야 시 간 대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등교 배웅 학원
CNI 세미나 2015-94 지방공기업경영평가관계자합동워크숍 m 일시 : 2015. 10. 1 ( 목 ) m 장소 : 보령비체팰리스 : 15. 10. 1( )/ ( ) : 40 - ( 4) :,, - (20) : - ( 5) : - (10) : - - - 개회및참석자소개 인사말씀 지방공기업의혁신방안 원구환교수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10.1 ( 목 ) 오찬 지방공기업경영평가개선방안발표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삼성경제연구소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제 27 장 대형국책과제의추진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11상예타]05.울산양산도시철도_출판.hwp
![[11상예타]05.울산양산도시철도_출판.hwp](/thumbs/91/106200239.jpg "[11상예타]05.울산양산도시철도_출판.hwp")
2011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울산 ~ 양산도시철도건설사업 2011. 11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요약 제 Ⅰ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KTX,,,., 2 (2010 11 ) KTX. ~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체계 2007. 3/ 2010. 8: 3 2008. 4: 18 2009. 10: 2010. 6. 23:
출근자가행복한수도권교통정책.hwp
출근자가 행복한 수도권 교통정책 1. 검토 배경 (수도권의 교통체증 심화) 최근 10년 동안 많은 교통시설 투자에 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교통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ㅇ 주된 이유는 도로시설의 증가이상으로 자동차대수가 증가하였으 며 철도시설의 확충은 미미하여 교통체증 심화 * 01~ 10(10년)동안 도로시설 연평균 약 1.5% 증가(2,181km 2,528km)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2015-0213-025 2015년판 교통사고통계 요약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축 관리 분석)하여 교통안전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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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BCF6B5B5B1C720B1B3C5EBC3BCB0E8B0B3C6ED28B4EBC7A5292DB1E8BCF6C3B628C0CEBCE2292E687770>
시계유출입지점 순환버스 경전철셔틀버스 위성도시 도시철도광역급행전철부도심광역급행버스 A형 ( 부도심형 ) B형 ( 도심형 ) 도심 셔틀버스 광역외곽환승센터 광역전철광역버스승용차셔틀버스간환승 시계유출입지점환승센터 광역전철도시철도승용차셔틀버스간환승 도심 부도심환승센터 광역전철도시철도셔틀버스간환승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존권역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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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집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2007.12.27(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워크숍일정표 시간주제사회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사축사 : 신인철과장 ( 교육인적자원부폭력대책팀 ) 10:30-11:10 기조강연 : 학교성교육과교사의역할
- 1 - 목 차 1 교통사고사망자 50% 감축 5 2 사람중심의도로공간재편추진 7 3 보행환경개선지구확대 9 4 도심보행전용거리확대및운영활성화 10 5 보행불편해소를위한횡단보도확충정비 11 6 어린이교통안전프로젝트 엘로카펫 설치 12 7 2016 년공공자전거확대 구축운영 13 8 자전거안전이용문화확산 14 9 자전거인프라확충및안전시설개선 15 10 자동차소유문화변화를위한나눔카
<B0EDBCD3C3B6B5B5C3D6C1BEC0CEBCE2BABB F422DC1A42D2D2D2D2E687770>
본연구에서는지역특성이인구이동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기위해사회경제적자료외에한국감정원에서제공하는공시지가자료와 M = ρw( M) + Xβ + u 고속철도개통 지역간접근성개선 통행시간단축 교류가능인구증가 시장의확대 사회 / 시스템변화 유동인구증가 통행수단전환 유동인구증가 기업의입지변화 국토공간구조변화 정차역주변변화 통근권변화 일자리증가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1
전기차보급정책방향 에너지관리공단부장 l 박성우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1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2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3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4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5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6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7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8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9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20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100802)_출판보고서_경춘선 용산역 연장운행.hwp
2010 년도설계변경사전타당성검토보고서 경춘선용산역연장운행 2010. 6.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타당성검토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및필요성,. 1) ~, 7 ( 2003-277). - 04 9 ~,., ( ())... -,,,. - 2 1.. ~ ~. (311 ), 10. 2. 사업의주요내용및추진경위 가. 경춘선복선전철화사업 () : ~ 81.4km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Ⅲ. 대중교통 1. 지하철 1. 지하철 1.2 지하철수송인원 1.1 지하철운행현황 서울시지하철수송인원 ( 순승차 + 환승승차 ) 은 211 년 2 호선의수송실적은 211 년 747,578 천명으로 2,518,165 천명으로 26 년부터연평균 2.1% 증가 9 개노선중가
III ㅑ. 대중교통 1 지하철 1.1 지하철운행현황 1.2 지하철수송인원 1.3 지하철혼잡도 1.4 지하철편의시설 1.5 지하철운임제도 1.6 수송원가및평균운임 1.7 무임승차 2 버스 2.1 버스유형별노선수및차량대수 2.2 버스수송인원 2.3 버스전용차로 2.4 버스정류장 2.5 버스공영차고지 2.6 저상버스 2.7 CNG버스 2.8 버스재정지원액 3 대중교통부문요약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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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지도임자_1204_출판(최종).hwp
2012 년도수요예측재조사보고서 국도 24 호선 ( 지도 ~ 임자 ) 건설사업 2012. 12 요 약 Ⅰ. 수요예측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개요 24(~) 4.99km 2 1975, 2006,, : L=4.99km(B=11.0m, V=60km/h) 3 1,955m( 2 1,920m), 3 : 182,151 ( 100%) : ~ : 2012 2019 (8) :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CRM 2010-65-11 2010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순회토론회 ( 전라북도교육청 ) 2009 개정교육과정의현장적합성제고를위한방향과과제 일시 : 2010년 11월 10일수요일 15:00 ~ 17:30 장소 : 전라북도교육청종합상황실주최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 * 주관 : 한국교육개발원 세부일정 15:00~15:10 : () - - ( ) 15:10~15:40
주민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영교! 진짜 서울시예산 120억원 확보 서울시예산 제주올레길 만큼 멋진 중랑둘레길 지속 추진! 국가예산 일 많이했네! 38억원 확보 중랑천둔치에 수영장 겸 물놀이장(5월 개장) 국비, 시비 중랑구 곳곳에 CCTV 가로등 등 수백대 설치 28억원 확보 50억원 확보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 및 캐노피 설치 1,172억원 용마터널 개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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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anhak Foundation News VOL. 150 * 2011. 12. 30 논단 이슈별 CSR 활동이 기업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국가별 및 산업별 비교분석 최 지 호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Ⅰ. 서론 Ⅰ. 서론 Ⅱ. 문헌 고찰 및 가설 개발 2. 1. 호혜성의 원리에 기초한 기업의 사회적 투자에 대한 소
3 -
1 2 -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09. 6. 23(화) / 총 22매 담당 종합교통정책과 담 당 자 과 장 구본환, 사무관 노진관 부서 (02)2110-8651, 6412, njk@mltm.go.kr 보 도 일 시 2009년 6월 24(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문화 상업 정보의 중심지 One-stop living형 복합환승센터 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Ⅰ Ⅱ Ⅲ Ⅳ
제 2 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국토교통부 Ⅰ Ⅱ Ⅲ Ⅳ Ⅴ - 4 - 1 배경및법적근거 2 계획의수립방향 - 3 - 3 계획수립의성격및역할 4 계획수립경위 - 4 - Ⅱ 1 국내외여건변화 가. 현황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나. 문제점및기본방향 - 14 - 2 국내 U-City 현황 가. 현황 -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2011-43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40%. i 1 제 1 장서론,, FTA.,.. 1990 25,000ha 2010 52,000ha. 1990 7,800 4.3% 2009 11. 52,000ha 13,000ha 25% 95%.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30~50% 20%, 14~15%, 10%.,.,. 1 7,500,
특집1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4.9% 5.5%)하 여 사고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2%대인 자전거 수단분담률에 비해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사고가 약 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자 전거 안전
자전거 교통안전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Theme 01 국내 자전거교통 인프라 및 시설 확충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자전거의 사고 및 위험성도 증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증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시행이 필요 하다. 이 글에서는 최근 국내 자전거 교통
100430_성남~장호원_타당성재조사_최종출판본_부록 포함.hwp
2010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국도 3 호선 ( 성남 ~ 장호원제 6 공구 ) 건설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요약 제 Ⅰ 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및목적 3 ~ 3. 4~6 6, 1~5. 6 5 38 1 6., 30% 42 2 49 1 4,. 2. 사업추진경위및총사업비변경내역 98.12~ 99.12 : () 99.04 00.05~ 02.12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서울도시연구_13권4호.hwp
서울도시연구 제3권 제4호 202. 2, 논문 pp. 237~246. 237 DEA 기법을 활용한 도시철도 운영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유경상* 김승준** A Study on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Urban Railway System Based on Data Envelopment Analysis Gyeong-Sang 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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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i
i ii iii iv v vi 요약 요약 제 1 장과업의개요 제 1 절과업의배경및목적 제 2 절과업의내용및수행방법 제 1 장과업의개요 제 1 절과업의배경및목적 제 2 절과업의내용및수행방법 제 2 장기존연구검토및연구방향설정 제1절수송분담구조관련지표들제2절수송실적관련자료현황제3절표본조사에근거한수송분담률산정제4절연구방향설정
[10상예타]_16_지적재조사사업_보고서_인쇄본_최종_ hwp
![[10상예타]_16_지적재조사사업_보고서_인쇄본_최종_ hwp](/thumbs/87/96239481.jpg "[10상예타]_16_지적재조사사업_보고서_인쇄본_최종_ hwp")
2010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지적재조사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요 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및필요성, 100,,,,, 2. 사업의목적 . 3.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근거 1992~1993 : 1994 : ( 2) 1995 : 1995 : 1996 : ( 1996-74) 2000 : 2001 2002 : 2004 : (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B3EDB4DC28B1E8BCAEC7F6292E687770>
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남북교류 접경벨트 서 해 안 동 해 안 내륙벨트 신 산 업 벨 트 에 너 지 관 광 벨 트 남해안 선벨트 Contents Part I. 14 Part II. 36 44 50 56 62 68 86 96 104 110 116 122 128 134 144 152 162 168 178 184 190 196 204 Part I. 218 226 234 240 254 266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억톤킬로 7,000 6,000 5,000 국내선 + 국제선 국제선 4,000 3,000 2,000 1, 년도 - 2 -
억톤킬로 7,000 6,000 5,000 국내선 + 국제선 국제선 4,000 3,000 2,000 1,000 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년도 - 2 - 백만 2,500 2,000 전체여객수 국제선여객수 1,500 1,000 500-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서울지하철 4호선 연장사업_최종출판본(완).hwp
2010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서울지하철 4 호선연장사업 2010. 5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제 Ⅰ 장예비타당성조사추진개요 제 1 절사업추진배경과필요성 - - 47-06. 12. 14 : (: 4 ) 07. 09. 15 : 07. 12. 04 : 08. 03. 25 : (4 ) () 08. 11. 05 :,, (, ) 09. 06. 25 :
South Korea Seoul Yongsan-gu 퇴계로 206 동대입구 South Korea Seoul Yongsan-gu 동호로 189 약수 South Korea Seoul Yongsan-gu 다산로 369 금호 South Korea Seoul Yongsan-gu
3 지하철시간표 & 노선지도 3 호선웹사이트모드로보기 3 지하철노선 (3 호선 ) 은 ( 는 ) 19 경로가있습니다. 주중운영시간은다음과같습니다 : (1) 구파발 경찰병원 : 오전 5:30 - 오후 11:44 (2) 구파발 일원 : 오전 12:02 - 오후 11:17 (3) 대화 경찰병원 : 오전 5:16 - 오후 10:55 (4) 대화 동대입구 : 오전 12:03
목 차 2012-5 - 7) - 6 - - 7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1 사업명 - 8 - 2 필요성및목적 - 9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0 - - 11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2 - - 13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2-1 필요성 - 14 - 2-2 목적 3 사업내용총괄 3-1 사업개요 - 15 - 직업교육의메카,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1
Monthly Magazine on Transportation Policy 2011.06 Vol.160 June_ 2011_ Vol.160 Monthly Magazine on Transportation Policy C O N T E N T S 01 02 04 05 June_ 2011_ Vol.160 32 35 38 42 44 48 50 63 75 80 82
[09하 타재] 부산영상센터_본보고서_인쇄본_최종4(101011).hwp
![[09하 타재] 부산영상센터_본보고서_인쇄본_최종4(101011).hwp](/thumbs/91/104797958.jpg "[09하 타재] 부산영상센터_본보고서_인쇄본_최종4(101011).hwp")
2010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부산영상센터건립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 약 요약 제 Ⅰ 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96 09 14, 8 3 96,,,,, 2. 사업의추진경위및근거 04 460( 230) 05 05.11 : ( ) 07. 4 : (460 969) 07. 4 : ( KDI) * 07. 5 : * 08. 2 : (460
소식지수정본-1
2010. 7 통권2호 2 CONTENTS Korea Oceanographic & Hydrographic Association 2010. 7 2010년 한마음 워크숍 개최 원장님께서 손수 명찰을 달아주시면서 직원들과 더욱 친숙하게~~ 워크숍 시작! 친근하고 정감있는 말씀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며 격려하여 주시는 원장님... 제12차 SNPWG 회의에 참석 _ 전자항해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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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3 장애인영역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1 202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2 3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3 204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4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5 2 3 4 5 6 7
문화재이야기part2
100 No.39 101 110 No.42 111 문 ᰍℎ᮹ šᯙŝ $* ᗭ} 화 재 이 야 기 De$** 남기황 ᰍℎ šᯙŝ $* ᗭ} 관인은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이 필요한 의 가족과 그의 일대기를 편찬토록 하여 그 이듬해 문서 따위에 찍는 도장 이다. 문화재청은 1999년 (1447) 만든 석보상절을 읽고나서 지은 찬불가(讚
현장에서 만난 문화재 이야기 2
100 No.39 101 110 No.42 111 문 ᰍℎ᮹ šᯙŝ $* ᗭ} 화 재 이 야 기 De$** 남기황 ᰍℎ šᯙŝ $* ᗭ} 관인은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이 필요한 의 가족과 그의 일대기를 편찬토록 하여 그 이듬해 문서 따위에 찍는 도장 이다. 문화재청은 1999년 (1447) 만든 석보상절을 읽고나서 지은 찬불가(讚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복지백서내지001~016화보L265턁
Photo S tory 사진으로 보는 서울의 사회복지 1950년대 아동복지시설 연합 체육대회 (창경원) 3 1950년 삼성농아원 초창기 구화교육 (이진주 선생) 1928년 용정부녀자합동급식소 (명진보육원 전신) 1920년대 초기 태화유치원 교육 1930년대 무산아동운동장 (태화여자관 전경) 1936년 경성양로원 (1927년 설립, 1954년 현재의 청운양로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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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60년기념전 시련과 전진 주 최 :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 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중앙일보 후 원 : SK Telecom, (주)부영, 다음 일 정 : 2005.8.14(일) ~ 8.23(일) 장 소 : 대한민국 국회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했을경우에는,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Á¤Æò°¡0708 04-49
Issue Focus3 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Ⅰ.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성장일변도의 도시화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 왔던 수익성 위주의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차세대뇌연구_서중해.hwp
2011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차세대뇌연구를위한 의료영상시스템개발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 약 < 간지 > 요약 제 Ⅰ 장예비타당성조사개요 1. 사업의배경및사업목적 가. 사업배경. 나. 사업목적 (14 Tesla 1) MRI, 14T ) / 14T MRI,, 14T MRI,, MRI, 14T MRI (hub) co-work 2. 사업추진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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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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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2007-01-42 사회적의사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연구 국립국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출문 국립국어원장귀하 국립국어원의국고보조금지원으로수행한 사회적의사 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 연구 의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상수 백영주, 양애경, 강혜란, 윤정주 목 차 연구개요 선행연구의고찰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차 례. 서론. 선행연구고찰.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를위한설문조사결과.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를위한면담조사결과 Ⅴ.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를위한개선방안제언 169 Ⅵ. 결론 195 참고문헌 부록 표차례 그림차례 서 론 1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방안연구 4 Ⅰ. 서론 2. 연구의내용및범위 5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방안연구
<B1B9C5E4C1A4C3A FC1A C8A35FB1E8C1D8B1E25F F30325FC3D6C1BE2E687770>
2015 6. 1 KRIHS POLICY BRIEF No. 517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동주 www.krihs.re.kr 안전한국토만들기정책시리즈 ❷ 도시가로망의공간적특성을고려한교통사고저감방안 김준기국토연구원연구위원, 김종학국토연구원연구위원, 최소림국토연구원연구원 요 약 요 약 우리나라교통사고의대부분이도시부에서발생함에따라실효성있는교통안전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는도시부에서교통사고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요인에대한실증분석이필요함
요약 1 요약 제 1 장사업의개요및조사방법
요약 1 요약 제 1 장사업의개요및조사방법 2 미래해양개발을위한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요약 3 ( : ) 4 미래해양개발을위한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요약 5 6 미래해양개발을위한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 2 장기술적타당성분석 요약 7 8 미래해양개발을위한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요약 9 10 미래해양개발을위한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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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열정으로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선진일류 공기업 3 제35호 2010년 3월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의 공기업 중랑구시설관리공단으로 오세요. 소중한 한분 한분에게 행복한 웃음과 건강을 드리고자 유익한 소식과 프로그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발행처 : 중랑구시설관리공단 편집 : 창의경영추진반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당길 175번지 전화 : 02-3422-4831~4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2017. 6. 22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구위원송대성박사前 ) 세종연구소소장방효복예 ) 중장前 ) 국방대학교총장남성욱박사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장이원우박사前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고령화 대응정책의 성과와 향후과제 (5) 분야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주거교통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고령인구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과 이동권 보장이 전제되어야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고령친화 환경부문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Age-friendly Environment and Policy Issues in Korea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고령화에 따른 파급효과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며 주거 및 교통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WTO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도시들은 고령사회의 대응방안으로 고령친화도시(Global
마산의료원 신축사업.hwp
2011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마산의료원신축사업 2011. 9.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제 I 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과필요성 1972.,. SARS,, 2. 사업추진경위 ( ) 3 17 2008 ( ) 1) - 50 50 1 50%. 2007 4 08. 2008 10 2009 9 ( ++ 35). < 표 1> 사업진행현황 2007.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www.keea.or.kr 07 2014 Vol. 383 CONTENTS JULY 2014 02 04 08 18 20 22 24 28 32 36 38 40 42 46 48 49 58 57 65 2 Electric Engineers JULY 3 4 Electric Engineers JULY 5 6 Electric Engineers JULY 7 8 Electric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목차 i 목 차 iv 목차 표목차 목차 v vi 목차 목차 vii 그림목차 viii 목차 요 약 요약 1 요 약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4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 * ( 15 ) 요약 5 : 6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요약 7 8
한국정책학회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181~20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 대통령에대한신뢰와정부정책에대한평가비교를중심으로 * - 주제어 : 민주화이후정부신뢰, 대통령신뢰, 정부정책만족도 Ⅰ. 서론 182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83 Ⅱ Ⅲ Ⅳ Ⅴ Ⅱ. 정부신뢰에대한이론적논의 184 한국정책학회보제 22
Focus 교통사고비용 추정 방법론 정립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성낙문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의 목적 교통사고비용 항목 본 연구는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각 분야에서 교통사고 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국민
VOL.6 / No.12 2014.9.19 KOTI-Brief Newsletter Focus _ 02 교통사고비용 추정 방법론 정립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피해 비용을 종합해 보면, 약 39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1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GDP) 의 3.15%에 이른다. 이를 교통수단별로 보면, 도로교통사고 부문이 약 38조 7천억 원으로 절 대적인
Contents MAY Economic ISSN http www chungnam net http
1 Economic 2 3 4 ISSN 2093 0844 Chungnam Economic Trends May 2016. 5 인재를둘러싼두뇌전쟁! 충남이인재를유인 양성하려면? 수도권으로 G o! G o! 지역내인재유출 H i g h 2013 인재와기업입지 고용 지역성장간관계 1 66 1 1 2 21 4 5 3 9 ➊ 관용성확충 ➌ 혁신지구조성및유형별인재조기경보시스템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