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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견허용업종범위정비를 위한토론회 일 시 2007 년 1월 24 일( 수) 14:00 ~16:30 장 소 여의도국민일보 CCMM 빌딩 1층메트로홀 한국노동연구원

2 순 서 14:00 ~ 14:15 등록 14:15 ~ 14:30 개회및인사 최영기 ( 한국노동연구원원장) 14:30 ~ 15:00 주제발표 사회 : 김수곤명예교수 ( 경희대 ) 주제발표 : 파견허용업종범위연구 김승택연구위원 ( 한국노동연구원 ) 15:00 ~ 16:00 패널토론 강성태교수( 한양대 ) 김경란정책국장 ( 민주노총 ) 김인곤비정규대책팀장 ( 노동부 ) 유정엽정책부장 ( 한국노총 ) 조준모교수( 성균관대 ) 최재황정책본부장 ( 경총) - 가나다순 - 16:00 ~ 16:30 종합토론 16:30 폐회

3 목 차 제1 장서론 1 제2 장근로자파견제도의현황과문제점 3 제1 절파견근로현황 3 제2 절파견근로의특성 5 제3 절근로자파견제도의문제와개선방향 6 제3 장주요국가의근로자파견업종과이용실태분석 9 제1 절영국 9 제2 절독일 15 제3 절프랑스 22 제4 절미국 44 제5 절일본 53 제6 절주요국가근로자파견업종과이용실태분석이주는시사점 65 제4 장노동시장에서의파견근로자수요분석 68 제1 절비정규직의분포분석 68 제2 절사용업체의파견근로자수요분석 73 제5 장결론 : 근로자파견허용업종의범위정비 97 제1 절요약 97 제2 절근로자파견허용업종의범위정비 99 제3 절結語 115 참고문헌 117 부록. 파견대상업무가전면확대되었을때의파견수요조사설문지 i -

4 표목차 < 표 2-1> 파견사업체현황 4 < 표 3-1> 파견근로자수동향 ( 추정) 10 < 표 3-2> 기업형태별파견근로자비율 11 < 표 3-3> 근무형태별파견근로자비율 11 < 표 3-4> 근속기간별파견근로자비율 12 < 표 3-5> 직종별파견근로자비율 13 < 표 3-6> 산업별파견근로자비율 14 < 표 3-7> 1994년 2005년연평균파견근로자수 81 < 표 3-8> 1994년 2005년월별파견근로자수 81 < 표 3-9> 1995년 2005년까지의직종별파견근로자수 19 < 표 3-10> 2005년 6 월직종별파견근로자중외국인, 남성, 여성 02 < 표 3-11> 1995년 2005년까지의직종별파견근로자비중 12 < 표 3-12> 2004 년취업형태별경제활동인구 30 < 표 3-13> 2004 년산업별파견근로자현황 31 < 표 3-14> 2004 년제조업산업직종별 파견근로자 34 < 표 3-15> 2004년중간재산업중파견근로사용주요 6 개세부분야 35 < 표 3-16> 2004년설비재분야중파견근로사용주요 6 개세부분야 36 < 표 3-17> 2004년제3 차산업직종별파견근로자현황 37 < 표 3-18> 2004년기업업무분야중파견근로사용주요 6 개세부분야 38 < 표 3-19> 2004년상업분야중파견근로사용주요 6 개세부분야 39 < 표 3-20> 2004년운송분야중파견근로사용주요 6 개세부분야 40 < 표 3-21> 2004년건축토목 분야중파견근로사용주요 6개세부분야 41 < 표 3-22> 2004 년파견근로자의종류별분포현황 43 < 표 3-23> 2003 년파견근로자종류별산업별파견근로비율 43 < 표 3-24> 고용규모 (2005 년 2 월조사) 46 < 표 3-25> 고용규모 (1995 년 8 월, 최초조사자료 ) 47 < 표 3-26> 교육수준 (2005 년 2 월조사) 48 < 표 3-27> 직군별, 산업별 (2005년 2 월조사) 49 - ii -

5 < 표 3-28> 주당소득 (Median usual weekly earnings) (2005 년 2 월조사) 0 5 < 표 3-29> 의료보험혜택 (2005년 2 월조사) 51 < 표 3-30> 개정의주요한포인트 57 < 표 3-31> 산업사업소규모별 파견근로자수및성별구성비 60 < 표 3-32> 2004년 6월1일현재政令에서정한 26업무에근로자가파견되어있는 파견근로자수의업무별비율 61 < 표 3-33> 파견선건수 63 < 표 3-34> 각국의근로자파견제도비교 67 < 표 4-1> 산업별총근로자대비비정규직근로자비율 69 < 표 4-2> 직종별총근로자대비비정규직근로자비율 71 < 표 4-3> 직종별다양한고용형태의활용정도 73 < 표 4-4> 표본특성 74 < 표 4-5> 2006년 4월1 일현재파견근로자사용여부 76 < 표 4-6> 규모별ㆍ산업별파견근로자수 78 < 표 4-7> 직종별파견근로자수 80 < 표 4-8> 파견대상업종확대시파견근로자추가사용의향 81 < 표 4-9> 파견대상업종확대시사용하길희망하는규모별ㆍ산업별파견근로자규모 83 < 표 4-10> 파견대상업종확대시사용하길희망하는직종별파견근로자규모 85 < 표 4-11> 파견근로자신규채용시기존근로자축소의향( 규모별ㆍ산업별 ) 86 < 표 4-12> 파견근로자신규채용시기존근로자축소의향( 직종별 ) 89 < 표 4-13> 파견근로자신규채용시축소대상근로자 90 < 표 4-14> 직종별기존파견근로자축소규모 92 < 표 4-15> 파견외에하청근로자공급도급용역등의근로자사용여부 94 < 표 5-1> 표준직종분류의변화에따른근로자파견허용업종 101 < 표 5-2> 기존근로자파견에서금지되어있는업종(2002 년표준직업분류기준) 102 < 표 5-3> 넓은범위에서의허용업종확대로부터좁은범위로의시나리오 104 < 표 5-4> 시나리오 1 의근로자파견허용업종 106 < 표 5-5> 시나리오 2 의근로자파견허용업종 110 < 표 5-6> 시나리오 3 의근로자파견허용업종 iii -

6 그림목차 [ 그림 3-1] 국내총생산과파견고용의전개현황비교 27 [ 그림 3-2] 파견근로자수의연도별추이 28 [ 그림 3-3] 파견근로자수의연도별증가율 29 [ 그림 3-4] 파견노동실적의연도별추이 29 [ 그림 3-5] 1998년 ~ 2004년파견근로의산업별분포 2 3 [ 그림 3-6] 2003 년, 2004 년산업별파견근로사용비율 2 3 [ 그림 3-7] 중간재산업분야의연도별파견근로자수현황 34 [ 그림 3-8] 설비재분야의연도별파견근로자수현황 36 [ 그림 3-9] 기업업무분야파견근로자수연도별현황 38 [ 그림 3-10] 상업분야파견근로자수연도별현황 39 [ 그림 3-11] 운송분야의연도별파견근로자수현황 40 [ 그림 3-12] 건축토목 분야파견근로자수의연도별현황 41 [ 그림 3-13] 2004 년성별연령별 파견근로종사자현황 42 [ 그림 3-14] 상당전일제고용 에해당하는청년파견근로자수의전개현황 24 [ 그림 3-15] 전사업소평균의노동력구성 58 [ 그림 3-16] 파견계약기간 62 - iv -

7 제 1 장서론 FTA 등을통한지역경제통합이나정보통신기술의발전등최근세계경제의대내외 적환경의변화는기업간더욱심각한경쟁유발과함께인력활용에있어서도경쟁적인 변화압력을계속하고있다. 최근대부분의기업은핵심인력만을보유하고, 그외의인력 은다양한형태의고용을통해외부화 (outsourcing) 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러한변 화의영향으로기업은인력이용의적시화 ( 適時化, Just In Time) 를추구하면서다양한 형태의고용(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파견, 하청, 도급등) 을활용하게되는한편, 근로자 의입장에서는비정규직의확대와근로조건의저하라는부정적인영향을받게되었다 년발효된 파견근로자보호등을위한법률 ( 이하파견법으로약칭) 또한이와같은 상황에서파견근로자의권익보호를위해제정된제도인데, 이법률의목적은두가지로 제안되었다. 첫째, 이제도를도입함으로써실질적으로무법상태에서파견형태의근로를 하고있는파견근로자들을보호하면서한편으로는기존근로자들의고용안정성을침해하 지않는것이었고, 다른하나는고용형태의유연화를통해기업이노동시장에서적절한 인력을원활히수급할수있는노동시장기능의활성화였다. 그러나이두목표는세부 제도를구축하는과정에서서로상충되는결과가자주나타나서어느한쪽의권리도무 시할수없는현실때문에결국은각주체들의입장을절충하는방향으로정리가되었 다. 1) 파견허용업종의범위를확대할경우시장에서원하는파견근로수요에대한시장 기능의활성화를추구할수있는한편, 그역효과로기존근로자들의고용안정성이침해 될가능성이존재하기때문에허용업종을포지티브 (positive) 명단에의해 26개업종으로 제한했던내용이이러한절충의예로지적할수있다. 그동안파견허용업종에대한확대논의는꾸준히지속되었고, 다른주요국가들의경 우도파견을업종에대한제한을가지고관리하고있지않다는배경에서현행포지티브 제도를네거티브제도로바꿔금지항목들을열거하는방식으로바꾸자는의견이제기되었 1) 김승택의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현행근로자파견제도는노동시장기능의원활화기업의인력관리효 (2001),, 율성증대등의긍정적인성과를일부분달성하고있으며파견근로자를둘러싼근로환경은약간씩개선되고, 있는추세였다그러나제도도입초기부터예견되었던목표의상충으로인한근로자파견제도의근본적인문. 제점은여전히해소되기가어려운상황이다

8 다. 특히우리나라와비슷한제도를가지고있던일본이지난 1999 년파견허용업종을네 거티브제도로전환하면서이러한주장은더욱힘을받게되었고, 2006 년비정규직보호 법안을개편하면서, 네거티브제도의수용이거의가시화되었다. 그러나노사정간의의견 절충을통해파견허용업종에대해서는현행포지티브제도를유지하는것으로회귀되면서 허용업종에대한종합적인재검토가필요하게되었다. 재검토의내용으로표준직업분류 에있어현재까지파견법은 2000 년이전에사용하던구분류를적용하고있기때문에이 것을신분류로바꾸어야하고, 그러한과정에서명백한기준과원칙없이중분류 (2-digit) 와세세분류 (5-digit) 에서각각지정되어있는허용업종을정비하는한편, 어떤원칙과 기준을가지고허용업종의범위를정할것인지등이포함된다. 이렇듯파견허용업종에대한제도개혁이여전히포지티브리스트에의존하면서필요한 업종에대해허용해주는방향으로간다면어떤기준과근거를가지고어떤업종에대해 허용할것인가에대한원칙이필요하다. 따라서본연구는노동시장인력수급의효율성 을고려하고근로자의권리도보호하는시각에서파견수요에대한시장에서의수요를파 악하여현실적으로적합한파견허용업종조정에대한근거와기초자료를제공하는것을 목적으로한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장은현행근로자파견제도의현황과문제점을개관 하고, 파견허용업종의범위설정과불법파견이어떤연관성을가지는지알아본다. 제3장 은주요국가들의근로자파견제도와허용업종의범위, 그리고실제파견근로가사용되는 주요분야들에대한분석을통해우리나라파견허용업종의개편방향에대한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은파견업체들이파견근로자에대한시장수요가존재한다고주장하는파 견허용업종의범위와실태조사를통해인지한파견근로수요에대한업종과규모, 그리 고비정규직이집중되어있는업종을모두살펴봄으로써파견허용업종에대한논리적인 근거를도출한다. 제5장은이러한내용을총정리하여파견허용업종의범위정비에대한 방안을제시하며제도적인보완점을논하는것으로결론을맺는다

9 제 2 장근로자파견제도의현황과문제점 제1절파견근로현황 파견근로에대한공식적인통계는 1998 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파 견업체를양성화하면서노동부가분기또는반기를기준으로파악해왔다. 법이제정된 이후파견업체의수는양성화와규제완화의영향으로급증하여, 1998 년 789개에서 2000 년하반기에 1,357개소에달했다가 2001 년도에들어서면서감소하는추세로돌아섰고, 2005 년허가된파견사업체의수는 1,153 개로영세업체의난립으로부터구조조정이어느 정도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아직도적정한규모의수익을창출하는파견 업체는전체의약 10% 수준이라는것이인재파견협회의의견이다. 한편, 허가업체규모에대한실적업체의비중은이러한구조조정의과정을거치면서 2003 년부터는약 77% 수준으로상승하여안정적으로나타나고사용사업체수도장기적으 로증가하는추세다. 그러나 2003 ~2005 년자료에서실적업체당평균파견근로자수는 약 70 명수준을여전히넘어서지못하고있으며, 파견근로자수는 2002 년약 63,900 명으로 정점을이룬뒤 2005 년약 57,400 명으로정체되어있는상태다. 또한이러한파견근로자 의규모는전체임금근로자의 1% 에미치지못하는수준이다. 현재파견업체를활용하는 기업들은대부분대기업이고약 10 30% 정도가중소ㆍ벤처기업또는외국인기업의수 요로알려져있으며, 대분류산업별로는금융및유통외서비스업에서가장많은파견 근로자를사용하고있다. 빈번하게사용되는파견대상업무는허용된 26개의업종중비서ㆍ타자원ㆍ관련사무 원, 수금원및관련근로자, 전화외판원, 예술연예및경기준전문가, 자동차운전원으로그 순서가해마다바뀌기는하지만, 이들주요사용업종의종류는그대로유지되는것으로 보인다. 업계종사자들의견해에따르면관련업체들이규모면의확대가약간있으나, 업종상 의제한과같은환경적요인과관련업체들의전문성부족, 지나친요금경쟁, 사용업체의 의식부족등으로인하여영세한업체들이아직도많이존재하며, 취약한수익구조를가 - 3 -

10 지고있어전체적으로경쟁력이모자라는것이현재파견업체의실정이다. 주로다국적기업으로이루어진선진국의인재파견업체 (Temporary Work Agency, Staffing Service Agency) 와비교할때국내기업들은경쟁력에있어매우뒤진상황인 데, 그원인으로는다음과같은요인들을지목할수있다. 짧은역사, 업종의제한으로 외국기업의전문성을습득하는데실패하고있는현실( 업종의제한과더불어국내사용업 체는파견근로자를주로단순한직무에종사하는업종에사용하고있어전문직종위주 의활동을하는외국기업들의경험을습득하기어려움 ), 우리나라노동시장의특성상외 국과같이 Marketing, Know-How, 전문성등을중심으로기업활동이전개되기보다인 적네트워크를통한활동이주를이룸으로차별화된영업전략이존재하지않는상황, 파견근로자의수요자인사용업체, 즉기업들이파견업의서비스에대한잘못된의식, 2) 업체들의과다한가격경쟁에의해형성되어있는수요자주도의시장 (Buyer's Market), 특정한업종에대한교육훈련을제공할능력을가진국내업체는매우극소수인상황등. 따라서국내업체들의경쟁력향상을위해서는법규제의개선과더불어사용자의의식 변화등노동시장의변화까지포함하는포괄적인개선이이루어져야가능한상황이다. < 표 2-1> 파견사업체현황 연도별 ( 단위 : 개소, 명) 파견사업체실적업체당평균사용사업체수파견근로자수허가업체수실적업체수파견근로자수사용업체수 , (77.2%) 9,056 57, , (78.1%) 8,081 49, , (77.1%) 8,512 53, , (77.8%) 8,182 61, , (72.4%) 7,784 63, , (69%) 7,088 60, , (69%) 7,187 57, , (60%) 7,054 53, , (67%) 6,488 53, (71%) 4,302 41, 자료: 노동부, 근로자파견사업현황, 내부자료. 2) 외국의경우파견업은등록형으로사용업체가원하는교육훈련을병행하고있고이에대한서비스비용, (Fee) 을지불하고있는데반해우리기업들은파견업체가모집형으로파견근로자들을사용할수밖에없는수요형, 태를가지고있음특별한주문을하지않는잔여인원으로활용하는모집형태이며훈련과같은추가적인서., 비스에대한수요나비용지불에대한의식이형성되어있지못한상황이다

11 제2절파견근로의특성 노동시장측면에서의파견근로는취업의곤란을느끼는한계적구직자들에게취업정보 와교육훈련의기회를제공해줄수있으며, 구직활동에드는비용과노력을절약할수 있을뿐더러, 인력채용에어려움을느끼는기업들에대해효율적인인력공급을할수있 는장점이있다. 또한정규직이되기전에취업경력이필요한사람, 일정기간동안일을 할수있는사람, 유연한근무시간이나근무기간을원하는사람, 특정한전문직종에서 일하는사람등개인사정에따라파견근로가적합한경우도발생한다. 또한사용업체의 입장에서는상시적이아닌요인으로발생하는인력수요를충족시킬수있으며, 적시채 용등의인사ㆍ노무관리부담을경감할수있다는장점을가진다. 그러나일부사용업체 에서는단지비정규직의한형태로파견근로자를채용함으로써임금등의노동비용을절 감하고고용조정을수월하게하려는의도가여전히존재하기때문에정규직과의차별적 인대우에대한지속적인문제제기가있었다. 이러한파견근로의특수성은파견근로와연관되어있는주체인기존근로자 ( 노동계 ) 사용업체 ( 경영계 ) 파견업체파견근로자의 입장이모두다르다는점으로부터발생한다. 파견법시행을둘러싼논란으로부터현재까지노동계는파견제도가정규근로자를대체 하는방향으로사용되는것을우려하는견해에서 동시장의유연성확대라는측면에서는경영계는 파견제도철폐 를주장하는반면, 노 대상및기간확대 를요청하고있어 이견이첨예하게대립하고있다. 이에더하여파견근로의제한에도불구하고그외의비 정규직 ( 용역, 하도급 ) 이확대되어가는상황을목격하면서파견근로업체들은현행제도가 파견근로자들을보호하는방향으로작용하지못하고오히려제한하고있다고지적한다. 3) 노동시장의순기능적인측면에서사용업체가파견근로를이용하는이유는첫째, 신규 근로자들을고용하면발생하는신규고용비용, 교육훈련비용과정규직을고려할때발생 하는부가급여및비생산시간등에대한비용이절감되고준비되어있는근로자들을신 속하게찾을수있다는점, 둘째, 계절적이거나경기변동에의해발생하는일시적인력수 요에대해정규직에대한고용조정없이근로량을조절할수있는고용의유연성을가질 수있다는점, 셋째, 상용으로고용하기에는곤란하지만특수한업무에전문인력이필요 한경우그필요한기간동안만전문인력을활용할수있다는점등이다. 반면이러한 파견근로자의사용에대해노동계가우려하는것은기업이추구하는비용의절감과고용 의유연성부분이현재의기존근로자들을대체할수있는인력으로의파견근로사용으로 확대되어가는부분, 즉정규직원이맡아야할업무를파견근로자로대체하게될수있 으며이것은더나아가서기존근로자들의고용안정성이흔들릴가능성이있다는점이 3) 다른비정규직근로자와달리파견근로로계속근로하려는의도를가진근로자라할지라도기한의상한이도달하면더이상합법적인파견근로자로일할수없다이번비정규직보호입법에서는여타비정규직에대해.( 서도고용의제에대한적용을의무화하였다.) - 5 -

12 다. 4) 한편, 파견근로자들은정규직원과같은종류의일을하는경우에도불구하고그들 이누리는급여나사회보장혜택, 동료와의관계, 근로조건및지휘감독, 앞으로의전망 등을고려할때부당한차별을당하고있다고느끼고있다. 제3절근로자파견제도의문제와개선방향5) 그동안학계를중심으로주장되어오던근로자파견제도의문제들은 2006 년 11월 30일 국회에서통과된비정규직보호법안들에서상당수다루어졌다. 6) 이법안의효과가어떻 게나타날지에대해서는상당한논란이있지만, 여기서는그동안제기되던문제중근 로자파견제도와관련된사항에대해서만짚어보도록하자. 모집형ㆍ등록형파견에대한관리및감독 근로자파견사업현황에따르면상용근로자로간주되는파견근로자의비중이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암묵적으로모집형파견이발생하고있다. 만약모집형파견이현실적으 로이루어지고있다면근로기준법이금지하고있는중간착취의가능성이존재하고파견 근로자의고용안정성도심각하게위협을받는다. 이번법안개정에서는파견대가에대한 서면고지등의보완적인내용은포함되어있으나, 이문제를직접다루지않았다. 향후 개정에서는파견업체의허가를심사할때이러한형태의파견에대해평가할수있는규 정을만들고, 특히중간착취에대한우려를제거하기위해서는이법규에따른담당행 정부서의관리와감독을철저히해야한다. 7) 차별금지 그동안제기되어오던파견근로자에대한차별의문제에대해과거파견법에있는차 별금지의원칙은파견근로자에대한균등처우를선언적으로규정하고있는데, 이번개정 내용에서는파견근로자를포함한비정규직에대한불합리한차별처우금지를명문화하고 차별적처우가발생할경우노동위원회를통해이를시정할수있는절차를새로만들었 다. 벌칙규정또한강화되었는데, 이보다는시정방식으로차별적행위의중지명령, 근로 조건개선명령, 적절한금전보상등의다양한해결방식을채택한것이도움이될것으 로보인다. 4) 그외에도중간착취의가능성, 노동조합의기능약화등도이들이우려하는점이다. 5) 본절의내용은김승택 (2001) 의내용으로부터현재상황을고려하여재정리되었다. 6) 개정된법안의내용은 2007 년 7월 1 일부터적용된다. 7) 독일은원칙적으로상용형파견만을허용하고있으며, 일본의경우상용형파견과등록형및모집형파견근로에대해규제를달리하고있다( 김소영, 2001)

13 의제고용조항의구체화 과거파견법에는 2 년계약연장의상한도달시의제고용즉, 고용한것으로본다 라는 조항이있어이조항이실질적인효력을발휘하지못한다는지적이많았다. 이번개정에 서는고용의제가아닌직접고용의무를부여하고, 대상업무위반, 무허가파견등모든불 법파견에대해서도고용의무적용을의무화하였으며, 이를위반할경우처벌을강화하였 다. 그러나고용의무의본질에의하면당연히고용이이루어져야겠으나, 상한기간에도 달했을때교섭력에서우위를가진기업이파견업체나파견근로자를교체하며사용하는 것에대해억제력을가질수있을까에대해서는우려의목소리가높다. 따라서향후직 접고용의무제도의효과를관찰하고, 그효과에따라이방식을어떻게개편해나갈것인 가에대해다시논의할필요가있다. 교섭력의균형추구 현실적으로파견업체와사용업체간에는파견계약의일방적해지나사용업체가파견근 로자선발과정에참여하는등교섭력비대칭현상이존재한다. 이러한문제는점차완화 되는추세지만, 여전히존재한다. 김승택 (2001) 에서제안하였던관련협회가지금은만들 어져서활동을하고있으므로, 교섭력의상실을방지할수있는차원에서대부분파견업 체들을협회에가입하게하고협회내에서자율적으로규약을만들어서파견업체의교섭 력을강화할수있는노력이필요하다. 특히사용업체의일방적인계약해지에대해서는 파견근로자의임금및파견업체의손해에대한책임까지사용업체에지울필요가있다. 8) 업무범위의조정가능성과파견업체의전문성제고 파견업체의전문성이확보되고비정규직에대한권리보호가확정된상황이라면파견 허용업무의범위는제한을하지않아도파견제도의특성에따라조절될것이다. 그러나 현재와같이파견제도가제한적인업종에서만허용될때, 파견허용업종의범위는변화하 는시장수요에따라지속적으로논의가되어야할과제다. 특히정규직이거의담당하지 않고대부분비정규직이담당하고있는업무분야와특별히단기적 (temporary) 또는보조 의역할(staff) 을필요로하는분야에대해서는근로자의권익이라는측면에서파견근로 8) 일본의경우 1999 년근로자파견법개정시사용업체의일방적계약해지에따른파견사업체에대한손해배상책임규정과사용사업체가부당하게파견업체의파견근로자선발권을침해하지못하도록방지하는규정을신설했다.( 김소영, 2001) 또한, 파견근로가존재하는 EU 대부분의국가에서는파견근로자의건강과안전에대한의무는파견업체와사용업체가분담하는경우가많고, Belgium 에서는사용업체가파견근로자를불법적으로다루었을경우사용업체를고용주와같이취급하여그의무를지운다

14 와의상대비교가필요하다. 업무분야의제한적확대에있어한가지더고려해야할사항은전문성과특수성을갖 춘파견업체와파견근로자가발생할가능성이높은업무분야를대상분야에포함시킬 필요가있다는것이다. 근로자파견제도의부정적인효과는대부분이제도가어떤전문 성이나특수성을보유하지못하고있다는점에서발생한다. 근로자파견제도를임시직등 의다른비정규직보다더우월한근로자의권익보호를보장하는제도로발전시키기위해 서는파견업체의또는파견근로자의전문성이나특수성이반드시필요하다. 파견근로자와비정규직근로자간의대체성 김승택 (2001) 은파견근로자와여타비정규직근로자와의대체성에대해다음과같은 지적을하고있다. 합법성여부를떠나현실적으로파견근로자와여타비정규직근로자 의대체성이존재하는이상업무범위나계약기간에변화를주는것은큰변화를가져오 지못한다. 즉, 근로자파견제도에대한개선조치가아무리파견근로자의권익을강화하더 라도기업이파견근로대신다른비정규직을활용하여여전히차별적인고용을유지할 수있다면이러한정책은효력을발휘할수없다. 그러므로근로자파견제도의개선문제 는비정규직과관련된제도의개선전체와연계하여고려되어야한다. 이번법개정에서는비정규직에대한차별금지를명문화하고, 노동위원회에차별시정절 차를마련했으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에대해서도 2년의총사용기간을한계로하여 고용의무를부여하고, 단시간근로자의초과근로시간을주 12시간으로제한하는등의조 치가등장했다. 따라서과거의제도와비교할때비정규직보호입법은파견근로자와여타비정규직과 의대체성을완화할수있는기초적인장치를마련했다고볼수있다. 그러나현실적으 로이법안의효과가어떻게나타날지에대해서는아직알수없다. 특히이러한법의 규제를피해서기업들이오히려파견근로자나법에명시된비정규직근로자들을사용하 지않고, 법과무관한다른형태의고용을이용하게된다면현재법안의효력은오히려 부작용으로나타날것이다. 따라서비정규직관련입법은여전히개선될여지를남기고 있으며, 법안이적용되는사업체들의관리와감독의중요성은매우크다

15 제 3 장주요국가의근로자파견업종과이용실태분석 9) 제1절영국 1. 파견근로대상업종의범위 고용중개법이나중개규정에는업종의범위를제한하는규정은없기때문에, 영국에는 파견근로대상업종범위에대한제한은전무하다. 이러한느슨한규제때문에파견근로 자가종사하는산업과직종도거의전분야를아우르고있다< 표 3-10, 11>. 단, 간호업 무와같이특별한기술이필요한업무에는제한적이라고하지만, 이런규제도개인의관 련자격및기술취득여부에기초한판단이지, 근본적으로이분야의파견근로자체를 막고있는것은아니다. 실제로직종이간호사로서인지는분명치않지만, 의료분야에종 사하는파견근로직이 2005 년전체의 11% 에이른다. 또한, 법률의예외조항중일부로서 전직군인이나경찰출신의근로자만을집중적으로고용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으나이 역시특별업종에대한파견제도를금지한다는의미와는거리가멀다. 업종범위에대한 규제가전무한것도전반적으로규제가느슨한영국파견제도의한부분으로이해하는 것이옳을것이다. 2. 파견근로자이용실태와추이 산업별, 직종별파견근로자수와추이에대한통계역시조사자에따라큰차이를보이 곤한다 년통상산업부가여러조사결과를토대로파악한파견근로자의수는약 60 만명으로전체근로자의 2.6% 에해당한다. 하지만, 2000 년노동력조사결과를바탕으로 추정한결과로는약 27만명으로전체근로자의 1% 정도에해당한다 (Forde and Slater, 9) 본장의내용은의해외통신원들을활용하여정보를수집하였다 KLIR. 영국하세정영국런던정경대학교경제지리학박사과정독일박귀천독일요한볼프강괴테대학교법대 : ( LSE( ) ), : ( 박사과정 ), 프랑스조임영배제대교수미국김성훈미국코넬대학교경영학박사과정일본박효숙일본 : ( ), : ( ), : ( 도쿄대학교법대박사과정 ) - 9 -

16 2005). 아무리급격한성장의결과라하더라도 3 년사이의차이치고는과해보이며, 파견 근로에대한정의나시각차에서생긴것으로짐작된다. 여기에서는일관성있는추이를 파악하기위해 1993 년부터 2005 년의노동력조사결과를토대로파견근로자수추정을시 도했다. 이어서, 근무형태별, 직종별, 산업별실태등을같이정리해보았다. < 표 3-1> 파견근로자수동향 ( 추정) 자료 연도 파견근로직근로자 총근로자 파견근로직근로자비율 ,400 25,365, % ,800 25,494, % ,700 25,699, % ,700 25,441, % ,000 25,815, % ,400 26,126, % ,600 26,202, % ,100 26,239, % ,600 26,589, % ,500 26,718, % ,400 26,817, % ,400 27,763, % ,800 28,091, % : 노동력조사 (1992 ~2005) 노동력조사의자료를근거로한추정에의하면 Forde 와 Slater(2005) 의결과와유사하 게, 2000 년에약 25 만명의파견근로자가있었으며, 전체근로자의 1% 정도를차지하는것 으로나타났다 년의파견근로자수가 1993 년의두배를넘는것으로볼때, 1994~ 96 년사이가장급속한성장이있었다는업계의경험과도일치되는결과가나타났다. 급 속한성장의배경에는 1992 년검은수요일로촉발된급격한경기후퇴가영향을미쳤을 것으로추측된다. 당시실업률은최고점 ( 약 11%) 에도달한후아직까지경신되고있지 않는데, 이효과로급속히냉각된노동시장이노동자들로하여금근로상태가상대적으로 열악한파견근로직을받아들이게했을것이라는추측을하게한다. 이를뒷받침할수 있는근거로 아진 1999 년까지완만한성장세를유지하던파견근로직이경기와고용사정이좋 2000 년대에완만한하향세를그리고있는것을들수있다. < 표 3-2> 에서는파견근로의주수요처가사기업임을보여준다. 비사기업의형태에는 공기업, 대학교, 병원등이포함되어있다. 이는이윤추구와효율성이가장큰미덕인사 기업들이저렴한고용형태로서파견근로직을선호하고있음을보여주는증거라할수있 다. < 표 3-3> 에서는대부분의파견근로자가임시직이라하더라도, 전임제 (full time) 로 일하고있음을알수있다. 즉, 근로시간등에있어서유연한근무형태로서파견근로직을 고른것이아니라, 정규직등일반적으로선호되는직무형태를통해전일제근무직을구

17 할수없었기때문으로풀이된다. < 표 3-2> 기업형태별파견근로자비율 자료 연도사기업비( 非 ) 사기업 % 23.86% % 20.38% % 21.16% % 25.14% % 21.84% % 23.60% % 19.51% % 25.49% % 26.95% % 25.34% % 27.02% % 27.02% % 25.59% : 노동력조사 (1992 ~2005) < 표 3-3> 근무형태별파견근로자비율 자료 연도전일제시간제 % 23.16% % 27.61% % 30.47% % 26.42% % 26.69% % 26.48% % 23.96% % 26.47% % 26.79% % 28.55% % 29.04% % 26.94% % 25.21% : 노동력조사 (1992 ~2005) 예상대로파견근로직이임시직의하나로근속기간이상당히짧은편이다. 대체적으로 70% 를넘는파견근로자들이 1 년미만으로근무하고있으며, 정규직의경우같은수치가 20% 미만인것을고려하면, 매우높은편으로평가된다

18 < 표 3-4> 근속기간별파견근로자비율 자료 연도 3개월미만 6개월미만 1년미만 1년이상 % 21.40% 12.28% 24.91% % 18.77% 14.75% 24.13% % 18.84% 16.05% 25.81% % 18.72% 17.25% 25.69% % 24.61% 13.69% 21.66% % 19.90% 13.96% 23.43% % 21.20% 16.44% 23.81% % 19.28% 16.67% 24.67% % 18.66% 17.07% 31.26% % 19.59% 16.22% 29.90% % 18.75% 15.63% 27.57% % 16.80% 18.24% 29.30% % 21.58% 16.67% 34.40% : 노동력조사 (1992 ~2005) 직종별조사에서도파견근로직의단순업무집중화가잘나타나고있다. 노동조합총연 맹측의주장과일치되게, 고위경영진이나전문직등의고급직종의비율이현저히낮은 것에비해, 일반행정이나비서직과단순노무등특별한기술이필요로하지않는단순 일상업무에파견근로가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년을기준으로파견근로직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직종은일반행정 / 비서직 (28.45%), 단순노무직 (21.44%), 가공/ 공장기계직 (13.38%), 개인서비스직 (10.83%) 의순서로 나타난다 년당시에는일반행정 / 비서직 (44.21%), 가공/ 공장기계직 (18.95%), 준전문 / 기술직 (11.93%), 단순노무직 (7.37%) 로집중되었던비중이시간이흐르면서여러직종으 로확산되는모습을발견할수있으며, 준전문 / 기술직과같이상당수준의지식이나기 술을필요로하던파견근로직은비중이감소하는한편, 단순노무직이나개인서비스직과 같은직종에서비중이증가하고있는것을발견할수있다

19 < 표 3-5> 직종별파견근로자비율 ( 단위 : %) 연도 고위 경영진 준전문기전문직 술직 일반행정 / 비서직 통상 개인 서비스 판매 고객 서비스 가공 공장기계단순노무 자료 : 노동력조사 (1992 ~2005) 산업별분포로도, 직종별의결과와대체적으로일치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년을 기준으로직종에서일반행정 / 비서직과단순노무직, 가공/ 공장기계직등에서많은파견근 로자가근무한것처럼산업별로는사업지원서비스업 (business service)(19.57%) 과제조업 (18.30%) 종사자가파견근로직의 40% 에가까운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난다. 그 뒤를이어서교통/ 통신업 (12.98%), 의료/ 사회복지업 (11.91%) 로분포되어있다. 시계열로 보았을때 1993 년에사업지원서비스업 (25.96%), 의료/ 사회복지업 (16.14%), 제조업 (15.79%), 교통/ 통신업 (14.04%) 종사자의순서대로파견근로직의비중이나타났던것을보면파견 근로자를사용하는산업의종류는여전히계속되고있고그비중에있어서는변화가나 타나는것을볼수있다

20 < 표 3-6> 산업별파견근로자비율 ( 단위 : %) 자료 연도 농업 임업수산업광업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도소매요식업 연도 교통 통신금융사업지원공공행정 의료 교육기타조직가사업무서비스방위사회복지 : 노동력조사 (1992 ~2005) 3. 향후전망과과제 앞으로파견근로노동자의추이는적어도노동시장내에서의수요와공급의변화와더 불어규제강화등의외적인변수에의해좌우될가능성이보인다. 우선수요와공급측 면에서볼때, 파견근로직의수와노동시장에서의비중이커질가능성이있다. 영국의경 우아직전체파견근로자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지는않으나, 이주노동자들의비율 증가는두드러진다. 이배경에는영국이유럽연합회원국의국민에게자유로운노동활동 을허락한점과영국의임금수준이상대적으로높은편이라는점들이작용한것으로보 인다. 따라서앞으로도동유럽에서의이주노동자들의유입은꾸준할것으로보이고파견

21 근로자의공급도함께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기업들의현사정을고려할때, 수요역 시증가세를유지할것으로보인다. 정규직에비해비용에대한부담이적고, 후생복지에 대한기업들의책임이작기때문에기업으로서는당연히파견근로자들을선호할수밖에 없을것이다. 특히, 직업연금때문에대부분의기업들이장기간재정적어려움을겪을것 으로예상되기때문에, 노동비용을줄이는수단으로써파견근로가인기를얻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파견근로자들을채용하려는기업들의의도를볼때, 파견근로직은여전히저임 금, 단순노동직에한정되고, 변변한법적인보호없는열악한조건의근무환경을만들어 내는제도로전락할가능성이크다. 따라서노동계는파견근로직보호와지위상승을위 한파견업체인가제시행과감독제도의강화를주장해왔고, 이러한움직임은최저임금처 럼수요에부정적인영향을미쳐파견근로직의감소를부를수도있는요소다. 비단임 시파견근로직보호의필요성이영국내에서만제기되는것이아니라, 노동자권익보호 차원에서유럽연합전체의관심거리가되고있기때문에회원국들에게공통적으로적용 될파견근로직사용및보호를위한기준이마련중에있다. 영국의경우, 상대적으로느 슨하게파견근로제를규제해왔으므로유럽연합의기준이국내규제를강화시킬것으로 전망돼, 어느정도의수요감소가예상되고있다. 제2절독일 1. 파견근로대상업종의범위 독일근로자파견법은파견대상의업종을지정또는제한하는규정을두고있지않다. 다만, 1981 년고용촉진강화에관한법률을통해건설업분야에서의파견근로금지규정 이도입되었으나 제1조 b) 년개정을통해금지에대한예외규정이마련되었다 ( 근로자파견법 본래건설업에서의파견근로금지는다음세가지이유에기인하는것으로설명된다. 첫째, 과거건설공사현장에대한합법적근로자파견허가가이루어지게되자불충분한 감독과신고의무등과맞물려건설현장에서대량불법취업이확산되었고둘째, 건설업 에파견된근로자들은건설업에적용되던단체협약상의근로조건을적용받지못하여열 악한상황에처하는현상이일어났으며셋째, 이로인해건설업자들이비용절감을위해 앞다투어파견근로자를사용하려고하여기존의정규근로자들이일자리를위협받게되었 다. 10) 헌법재판소는 1987 년에건설업에서의파견업금지는입법자의형성의자유에대한 10) Boemke, B./Lembke, M.,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 2.Auflage,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Frankfurt am Main, 2005, pp

22 고려하에서헌법에합치된다고판단하였다. 11) 2003 년법개정이후건설업에서의근로자파견이허용되는예외는첫째, 건설업의사 업장과다른사업장간에있어서단체협약의일반적구속력이적용되는경우, 둘째, 건설 업내의사업장들간에있어서파견사업체에대해 3년이상동일한개괄적단체협약과사 회금고협약이적용되고있거나일반적구속력이미치는경우이다. 또한이러한예외적 허용은유럽연합의다른회원국내의건설업사업장에대해서도그사업장이 3년이상활 동해왔고독일의개괄적단체협약과사회금고협약의적용을받고있거나일반적구속력 을받는경우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한편, 현재독일경영계측에서는이러한예외적 허용이아닌전면적인근로자파견의허용을요구하고있다. 12) 2. 파견근로자이용실태와추이 1972 년근로자파견법이제정된이후파견근로자수는지속적으로증가되는추세를보여 왔다 년에연방정부가작성한 근로자파견법적용경험에관한보고서 (Bericht der Bundesregierung über Erfahrungen bei der Anwendung des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es) 에의하면 13) 1973 년 6월 983개의파견업체가 34,379 명의파견근로자를고용하고있었 다. 14) 이후연방정부의정기적인보고자료에따르면전체사회보험가입의무있는근로자중 파견근로자가차지하는비율은 1979년 0.18%, 1987년 0.35%, 1991년 0.58%, 1995년 0.63% 등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다. 15) 1995 년에서 1999 년사이에는파견근로자수가 176,185 명에서 286,394 명으로 62.6% 가증가된점이두드러지는데경기불황의영향과특 히 1997 년법개정을통한규제완화가영향을미쳤을것으로추측될수는있으나당시 정부는이러한원인이확실히확인된것은아니라고하고있다. 16) 2000 년대에들어서도지속적인경기침체와심각한실업문제등의상황속에서파견근 로자는계속증가되었다 년도연평균 328,011 명, 2004 년연평균 385,256 명, 2005 년도 6월 453,389 명으로집계되었다 (< 표 3-8>). 17) 11) BVerfG EzAÜG AFG Nr ) Bundesregierung, 2005., p ) 연방정부 (Bundesregierung) 는연방고용청및노동계, 경영계, 연구기관등의조사, 연구자료에근거하여지난 1974 년이래근로자파견법적용의경험에관한보고서를작성하고이를연방의회에제출하고있다. 가장최근에는 2005 년 9월 30일에제10 차보고서가발간된바있다. 각보고서는독일연방의회 (Deutscher Bundestag) 홈페이지 ( ) 에서다운받을수있다. 14) Bundesregierung, Zweiter Bericht der Bundesregierung über Erfahrungen bei der Anwendung des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es-AÜG,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7/5631, 1976, p.4( 독일연방의회인터넷사이트 ( 에서다운로드받음). 15) Urban Crell, S./Schulz, C., p ) Bundesregierung, 2000, p.9. 17) 2006 년 5월현재연방고용청의파견근로자관련공식통계자료는 2005 년상반기분까지발표되어있다

23 2000년부터 2004년까지파견업신규허가또는연장허가를받은파견사업체수는총 36,269 개이고이중 14,254 개가신규허가, 개가연장허가를받았다. 이는 1996 년에 서 1999 년의총허가건수보다 6,500 건이많은것인데무엇보다도 PSA 의신설이중요한 원인이된것으로보고있다. 18) 2004 년기준전체근로자중파견근로자비율은 1.5% 이다. 무엇보다도 2004 년 7월에처 음으로 40만명을넘어서는두드러지는증가가이루어졌는데이는 2004 년부터시행된인 력서비스대행사 (PSA) 제도와장기불황지속의경제사정등에기인한다. 19) 또한여성파 견근로자수가남성파견근로자수에비해더많이증가했는데여성은 2000 년도에비해 2004 년에 24% 가증가되었고남성은 16% 가증가되었다. 한편 2005 년 6 월기준, 파견근로 자중외국인근로자수는 63,915 명이다. 파견근로자의수는계절적요인에크게좌우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일반적으로 여름휴가기간인 7, 8월과 9월에걸쳐파견근로자수가가장많이증가되었다가연말에줄 어들고동절기에가장많이줄어들고있다< 표 3-8>. 20) 직종별로분석한파견근로자의활용분포는 2005년 6 월을기준으로 상세한업종신고 가없는보조업무 가 32.14%, 철물공ㆍ기계공및이에속하는직업 13.65%, 기타서비 스직 12.15%, 조직ㆍ관리사무직 10.21% 의순서로나타난다. 21) 1995 년을기준으로살 펴봤을때 철물공ㆍ기계공및이에속하는직업 이 24.91%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 그뒤를이어 상세한업종신고가없는보조업무 가 23.47%, 조직ㆍ관리사무직 11.33%, 전기공 10.92% 의순서로나타났다. 따라서 상세한업종신고가없는보조업무 를단순노 무직종으로볼경우다른나라와유사한분포로주요파견업종이계속확대되고있음을 알수있고, 철물공ㆍ기계공및이에속하는직업 의경우비중이감소하고는있으나여 전히주요파견업종으로남아있는것을볼수있다. 한편건설업분야에서의근로자파견을허용하는예외범위가확대되었지만아직까지특 별히두드러지게건설업분야의파견근로자수가증가되지는않고있고 로자파견중건설업분야가차지하는비율은 2004 년에전체근 1.3% 였다. 22) 숙박업, 요식업, 미용업, 가사관 리와같은일반서비스직의파견근로가전체파견근로에서차지하는비율은 2000 년의 2.5% 에서 2004 년의 3.1% 로증가하였고기타수위, 경비업무, 은행, 보험관련업무와같 은기타서비스직의파견근로비율도 2000 년의 9.5% 에서 2004 년의 12% 로크게증가되 18) Bundesregierung, 2005, p ) JJahn, E.J./Wolf, K., Entwiklung der Leiharbeit und regionale Disparitätem, IAB Kurzbericht, Institut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 2005, Nr.14, p.2(iab( 노동시장및직업연구소) 인터넷사이트 ( 에서다운로드받음 ). 20) Bundesregierung, 2005, p ) 산업별로는금속, 전기분야에근로자파견이많이이루어지고있는데 2000 년(12 월기준) 에는전체파견근로자의 32% 로, 2004 년에는 28% 로나타났다. 22) Bundesregierung, 2005, p

24 었다. < 표 3-7> 1994년 2005 년연평균파견근로자수 23) ( 단위 : 명) 전체 134, , , , , ,838 남 109, , , , , ,490 여 24,893 31,173 33,106 38,915 49,522 58, 전체 328, , , , , ,389 남 252, , , , , ,055 여 75,826 77,067 74,127 76,997 92, ,334 자료 : 연방고용청 (2005 년상반기 ) < 표 3-8> 1994년 2005 년월별파견근로자수 24) ( 단위 : 명) 월 103, , , , , , , , , , , ,637 2월 103, , , , , , , , , , , ,997 3월 108, , , , , , , , , , , ,125 4월 111, , , , , , , , , , , ,367 5월 124, , , , , , , , , , , ,945 6월 138, , , , , , , , , , , ,389 7월 151, , , , , , , , , , ,868 8월 157, , , , , , , , , , ,574 9월 156, , , , , , , , , , ,987 10월 155, , , , , , , , , , ,895 11월 157, , , , , , , , , , ,102 12월 146, , , , , , , , , , ,090 자료 : 연방고용청 (2005 년상반기 ) 23) 참조 Bundesagentur für Arbeit, Tabelle 5, 6, 7. 24) Bundesagentur für Arbeit, Tabelle

25 < 표 3-9> 1995년 2005 년까지의직종별파견근로자수 25) 직종 년, 월 화학노동, 합성수지가공 ( 단위 : 명) 월 6월 6월 6월 6월 6월 6월 6월 6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000 1,279 1,315 1,421 1,467 2,277 2, ,136 1,283 1,280 1,376 2,239 금속생산, 가공 5,656 5,534 7,508 8,426 9,190 10,279 9,687 10,802 12,211 5,157 5,299 6,909 8,575 9,573 8,649 8,484 10,045 철물공, 기계공및이에속하는 43,883 43,442 52,784 55,739 59,416 65,010 55,976 57,445 61,901 직업 41,337 43,128 47,941 56,411 59,547 55,221 47,880 54,375 전기공 19,238 20,926 24,520 27,062 27,300 28,216 23,780 27,271 29,444 19,633 21,818 22,959 25,908 26,982 25,665 22,671 27,636 조립공, 금속관련직업 9,308 9,158 13,009 13,243 13,999 14,922 11,657 14,493 15,464 8,416 7,887 11,825 12,468 14,021 10,187 10,234 13,489 건축관련직업 2,131 2,751 2,770 4,339 3,929 4,507 4,664 5,039 5,261 건축설비, 실내장 2,154 2,536 2,861 3,464 3,926 3,697 4,275 3,780 식, 실내장식공 1,696 1,295 1,575 1,747 1,615 1,528 1,331 1,170 1,376 상세한 1,224 1,065 1,155 1,159 2,719 1,147 1, 업종신고가없는보조업무 41,350 41,903 71,326 75, ,364 98,040 92, , ,730 35,451 42,178 61,841 74,056 93,928 80,601 84, ,357 기타제조직 8,955 8,434 12,446 14,728 17,112 19,111 18,890 20,776 23,874 기술직 상품판매 7,456 7,748 10,862 15,224 16,682 15,574 15,701 20,056 5,202 6,075 9,288 9,884 11,500 11,992 14,224 15,477 18,420 5,368 6,242 9,233 10,431 11,850 11,134 11,550 16, ,497 1,383 2,024 2,665 2,642 조직, 관리, ,036 1,560 1,777 2,463 2,626 사무직 19,956 19,465 29,166 34,961 43,402 46,201 34,248 37,907 46,298 건강관련직 일반서비스직 기타서비스직 기타직업 18,113 19,630 29,568 34,845 44,319 37,771 38,553 42,913 1,107 1,245 1,217 1,356 1,978 2,626 2,790 2,854 4,608 1,234 1,077 1,282 1,604 2,093 2,876 2,947 3,556 2,574 2,962 5,009 5,553 8,341 7,752 7,396 12,208 13,960 2,696 3,270 5,288 6,452 8,409 8,003 8,439 13,188 11,184 10,220 15,523 25,141 32,044 37,116 37,658 47,159 55,086 10,410 10,985 13,539 28,478 33,211 32,204 35,467 47,619 3,046 3,684 5,338 6,692 6,020 7,160 7,536 13,582 14,478 2,907 3,957 5,383 5,115 7,742 7,121 10,857 12,499 총계 176, , , , , , , , , , , , , , , , ,090 자료 : 연방고용청 (2005 년상반기 ) 25) Bundesagentur für Arbeit, Tabelle

26 < 표 3-10> 2005년 6 월직종별파견근로자중외국인, 남성, 여성26) 활동 화학노동, 합성수지가공 전체남성여성 ( 단위 : 명) 독일인외국인합계독일인외국인합계독일인외국인합계 2, ,636 1, , 금속생산, 가공 10,112 2,099 12,211 9,894 2,037 11, 철물공, 기계공및이에속하는직업 56,034 5,867 61,901 55,519 5,741 61, 전기공 27,845 1,599 29,444 27,462 1,562 29, 조립공, 금속관련직업 12,829 2,635 15,464 11,338 2,368 13,706 1, ,758 건축관련직업 4, ,261 4, , 건축설비, 실내장식, 실내장식공 상세한업종신고가없는보조업무 1, ,376 1, , ,154 28, ,730 86,098 21, ,461 31,056 7,213 38,269 기타제조직 20,733 3, ,337 2,507 19,844 3, ,030 기술직 17,207 1,213 18,420 15,021 1,065 16,086 2, ,334 상품판매 2, , ,023 1, ,619 조직, 관리, 사무직 43,291 3,007 46,298 15,078 1,052 16,130 28,213 1,955 30,168 건강관련직 4, , ,000 3, ,608 일반서비스직 10,821 3,139 13,960 5,146 1,728 6,874 5,675 1,411 7,086 기타서비스직 45,879 9,207 55,086 32,115 7,047 39,162 13,764 2,160 15,924 기타직업 12,489 1,989 14,478 9,419 1,410 10,820 3, ,658 총계 389,474 63, , ,087 48, ,055 9,387 14, ,334 자료 : 연방고용청 (2005 년상반기 ) 26) Bundesagentur für Arbeit, Tabelle

27 < 표 3-11> 1995년 2005 년까지의직종별파견근로자비중 ( 단위 : %) 년도직종 화학노동, 합성수지가공 금속생산, 가공 철물공, 기계공및이에속하는직업 전기공 조립공, 금속관련직업 건축관련직업 건축설비, 실내장식, 실내장식공 상세한업종신고없는보조업무 기타제조직 기술직 상품판매 조직, 관리, 사무직 건강관련직 일반서비스직 기타서비스직 기타직업 총계 주: 각연도 6월기준 3. 향후전망과과제 최근의법개정에의해근로자파견제도에대한여러규제가철폐됨에따라독일의근로 자파견제도가사용자들에게이전보다매력적인제도로변화되었고실업자들이노동시장 재진입을위해파견제도를이용하게되면실업문제개선에도어느정도기여할수있을 것으로전망된다. 독일에서의전체고용중파견근로자고용비율은아직까지다른유럽연합회원국들에 비해상당히낮은수준으로평가되고있지만계속적으로파견근로자사용이증가하고있 고과거파견근로자가정규근로자의단기간부재시대신하던역할보다오히려장기적 인사계획하에서무엇보다도비용절감을위해정규직원을파견근로자로대체하는경우도 드물지않은현상이되어가고있다. 민간기업뿐만아니라공공부문에서도재정난해소

28 를위해자회사설립등이른바아웃소싱을하는과정에서파견근로자고용을늘려가고 있다고한다. 27) 이러한경향은 2003 년개정을통해파견기간제한규정이폐지된점에 힘입은바가큰데이처럼파견근로가정규근로를대체해가는현상이어떻게판단되고어 느정도까지인정될수있는지여부등은입법자가주의깊게검토해야할문제라는점 이지적되고있다. 또한아직까지파견근로자의임금은같은사용사업체내의정규직원들 에비해열악한것이현실인데비해파견근로자가반복되는단기파견노동으로인해잦 은장소이동을해야하는경우이동을위한근로자개인의부담은계속커지게된다는 문제가발생한다. 28) 향후이러한부분에대한검토와보완이필요할것이다. 제3절프랑스 1. 파견근로이용범위의획정방식과그내용 파견근로의이용범위와관련하여프랑스법제의특징은파견근로대상업종의범위를 Positive list 방식이나 Negative list 방식으로정하는것이아니라, 원칙적으로일정한 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만파견근로를이용할수있는이용사유를제한하는방식을채택 하고있는점에서찾을수있다. 즉프랑스에서는파견근로의이용범위를 업종을대상으 로규제 하는것이아니라 사유를대상으로규제 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그리고프랑 스는사유를중심으로파견근로의이용을제한하면서원칙적으로기업의일시적업무에 한하여파견근로의이용을허용하고있다. 즉, 해당고용( 내지업무) 의성격이일시적인 지상시적인지의여부에따라파견근로의허용여부를결정하는것이다. 이와같이프랑스에서파견근로의이용사유를제한하는방식은근로자파견제도의도입 초기부터행해진방식이다. 그이유는위에서살펴본 1990 년법률의기초가된 1990 년 의불안정고용에관한전국적차원의노사단체협약의전문에서찾을수있다. 이협약 의전문에서는 1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이원칙이고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 약이나파견노동은기업내부에서대응할수없는노동력의일시적수요에대처하는수단 으로서보충적기능을수행하며, 상용고용을대체하거나법률및단체협약의규정을회 피할목적으로이용되어서는아니되는점, 2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이나파견노 동은선택에의해서든부득이한사정에의해서든이러한특수한고용형태로취로하는근 로자에대한사회적차별의요소가되어서는아니되며, 반대로직업적편입또는고용을 상실한자의재편입에기여할수있는하나의수단이되어야한다는점, 3 이를위해 적어도상용근로자와동일한보호와사회적보장을목적으로하는조치가채택되어야하 며특히직업교육훈련의중요성이강조되어야한다는점등을명확히하고있다. 이러한 27) Bundesregierung, 2005, p.22; Urban Crell, S./Schulz, C.,p.30, 28) Bundesregierung, 2005, p

29 상용고용, 직접고용의이념과목적은프랑스의근로자파견법제에서파견노동의이용사유, 이용기간의상한및갱신의한도, 파견근로자의권리보호, 법위반시제재등의내용으로 고스란히반영되어있다. 노동법전에서는파견근로이용의일반원칙을규정하고있다. 즉파견근로는 그사유가 무엇이든간에기업의통상적이고항상적인활동과연관된고용에지속적으로근로자를 취로시킬것을목적으로할수없으며, 또한그러한결과를가져와서도아니된다. 29) 그 리고이러한고용형태의구체적인이용원칙으로서 명확하고일시적인업무의이행을목 적 으로하여법률에서열거하고있는사유에한해서만파견사업체의근로자를이용할 수있도록하고있다. 30) 이러한원칙을토대로노동법전에서는파견근로의이용이허용되는사유를근로자의 대체, 기업활동의일시적인증가, 본래일시적인업무등의세가지로제한하고있다. 가. 근로자의대체 후술하는파견근로의이용이금지되는경우를제외하고, 기업내노동포스트가일시적 으로공석이되는다음과같은경우에사용자가이에대처하기위해파견근로를이용하 는것은허용된다. 31) 1 기업내근로자가휴가, 질병또는재해, 병역의무, 징계휴직, 직업연수, 일시적배 치전환또는출장, 개인적사정등의이유로결근하거나근로계약이정지된경우 해당근로자를대체하기위해파견근로를이용할수있다. 2 사업의중단또는생산기술이나설비의변화등에기인하여노동포스트의폐지가 3 예정되고, 그포스트에취로하고있던근로자가폐지이전에최종적으로이직한 경우에이직시부터포스트의폐지시까지의기간을파견근로를이용하여대체할 수있다. 상용근로자가최종적으로이직하고, 사용자가이근로자를대체하기위해기간을 정하지않은계약으로새로운근로자를채용하였으나, 일정한이유( 이전사용자에 대한해약의예고, 사전교육연수, 질병또는사고, 병역의무 ) 로인해실제적인업무 개시까지는일정한기간을대기하여야하는경우에관련노동포스트와연관된직 무의계속성을확보하기위해공석이된포스트에파견근로를이용할수있다. 29) 노동법전 L 조제1 항. 30) 노동법전 L 조제2 항. 31) 노동법전 L 조, 1o

30 나. 기업활동의일시적인증가 기업은경제활동에따른노동력의변동상황에대처하기위해불안정고용형태를이용할수있다. 즉 기업업무의일시적증가 의경우에파견근로를이용할수있다. 32) 기업업무의일시적증가에는 1 기업의일상적인업무의일시적증가, 2 수출을위한예외적인주문의발생, 3 안전조치를위해필요한긴급작업의이행33), 4 명확히한정되고비지속적인임시업무 34) 등이포함된다. 다. 본래일시적인업무 본래일시적인업무의범주에는 1 계절적성격의고용 과 2 데크레 (décret) 35) 혹은 확장되는단체협약에의하여정해지는일정한직업부문 36) 에있어서이행되는업무의성 격및이러한고용의본래일시적성격으로인하여기간을정하지않은근로계약을이용 하지않는것이항상적인관행인고용 이포함된다. 37) 라. 고용정책및직업훈련과관련한특별한이용사유 파견기업은파견근로자의직업훈련을목적으로파견근로계약을체결할수있으며, 특 히 16세에서 25세의청년근로자를대상으로직업자격의취득을목적으로하는계약이나 고용적응을목적으로하는계약을체결할수있다. 38) 마. 이용이금지되는경우 고용이일시적인성격을가질지라도아래와같은경우에는파견근로를이용할수없다. - 집단적노동분쟁으로인하여근로계약이정지된근로자의대체를목적으로하는경우 32) 노동법전 L 조, 2o. 33) 노동법전 L 조, Ⅱ. 34) 노동법전 L 조. 35) 우리나라의대통령과국무총리령에상당한다. 36) 데크레에서는삼림개발, 선박수선, 이사, 호텔레스토랑, 연극영화, 문화활동, 시청각, 정보, 영화제작, 교육, 조사앙케이트, 음반제작, 여가휴가센타, 식육보존, 프로스포츠, 공사현장이국외에있는건설토목, 국외에서의협력, 기술원조, 토목, 연구등의업무, 국제조약과이조약의적용을위해채택된국제행정협정의틀내에서실시되거나프랑스에일시적으로체류하는외국인연구자에의해실시되는과학적연구등을정하고있다. 37) 노동법전 L 조, 3o. 38) 노동법전 L 조

31 - 노동부장관또는농업장관은아레떼 (arrêté) 39) 에의해파견근로의이용이금지되 는업무를정할수있다. 또한산업의에의한특별한의학적감시의대상이되는 업무에대해서도마찬가지로파견근로를이용할수없다. - 산업의를대체하기위한경우 40) - 경제적이유로인한해고가행해진사업장에서이해고이후 6개월이내에기업활 동의일시적증가를이유로해고와관련되었던포스트에취로시키고자하는경 우 41) 프랑스노동법에서는파견근로의이용이허용되는경우에계약의기간을제한하고, 연 속적인이용의금지를원칙으로하나, 이용사유에따라서는유연한이용을허용하고있 다. 파견근로계약이 1 업무의일시적증가, 2 노동포스트의폐지이전에근로자의최종 적인이직, 3 고용정책등을사유로하여체결되는경우에는반드시확정기한으로체결 되어야한다. 42) 이이외의이용사유를원인으로파견근로를이용하는경우에는확정기한과불확정기한 의계약가운데선택이가능하다. 즉 1 결근및근로계약이정지된근로자의대체, 2기 간을정하지않은계약으로채용된근로자의실제적인업무개시의대기, 3 계절고용, 4 기간을정하지않은계약을이용하지않는것이관행인고용등의이용사유가여기에해 당한다. 43) 이경우사용자가확정기한의계약을선택할경우에는이와관련한법규정의 적용을받는다. 계약이확정기한으로체결될경우에그총기간은갱신을포함하여 18개월을초과할수 없음이원칙이다. 이와같은원칙에는다음과같은두가지예외가있다. 44) 먼저, 기간을 정하지않은계약으로채용된근로자의실제적인업무개시의대기, 안전조치를위해필 요한긴급작업의이행등의경우에는최장기간이 9 개월로단축된다. 다음으로, 이용사유 에관계없이외국에서계약이이행되는경우, 노동포스트의폐지이전에근로자의최종 적인이직의경우, 수출을위한예외적인주문이발생한경우등의경우에는최장기간이 24 개월로연장된다. 단이경우그기간은 6 개월을하회할수없다. 계약의목적이실현 되지않고지속될경우에파견근로계약은동일한파견업무의틀내에서 1회갱신될수 있다. 이경우계약의총기간은갱신을포함하여최장기간을초과할수없다( 즉일반적 인이용사유는 18 개월, 예외적인경우에는 9개월또는 24 개월). 39) 우리나라의부령에해당한다. 40) 이상은노동법전 L 조. 41) 노동법전 L 조. 42) 노동법전 L 조. 43) 노동법전 L 조, Ⅲ. 44) 노동법전 L 조, Ⅱ

32 불확정기한으로체결되는계약은원칙적으로최장기간에관한규정및갱신규정이적 용되지않는다. 이경우계약은피대체근로자의결근종료또는계약목적의실현으로종 료한다. 이에대한예외로서기간을정하지않은계약으로채용된근로자의실제적인업 무개시의대기를이유로근로자파견계약이체결되는경우에는불확정기한의이용이가능 하나 9 개월을초과할수없다. 45) 2. 파견근로자이용실태와추이 아래에서는프랑스에서의파견근로자이용실태와추이에대해살펴본다. 일반적으로 파견노동의이용실태와추이는법률의허용범위, 파견노동의이용시기업의법률적경 제적이익, 기업내에서의해당업무의성격, 해당국가의실업규모, 고용구조와경제 사회의상황등을반영할것이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프랑스의근로자파견법제의 특징은원칙적으로기업의일시적업무에대해서만근로자파견이허용된다. 즉프랑스는 파견노동을기업내에서일시적으로공석이근로자의대체, 기업업무의일시적증가, 본 래일시적인업무에대해서만원칙적으로허용하고있다. 따라서아래에서보는프랑스 파견근로자이용실태와추이는이러한사유발생에기본적으로의존하고있음을유의하여 야할것으로생각한다. 아래에서는파견노동의전체적추이, 파견고용이용실태, 파견근로자의특성등의순서 로살펴보기로한다. 46) 가. 파견노동의전체적추이 1) 국내총생산성장률과파견고용의규모 파견노동규모의전개는경기변동의흐름과같이하거나오히려이를예상할수있게 한다. [ 그림 3-1] 의국내총생산의성장률과파견고용규모의증감률의전개에관한비교를 보면 1990 년에서 2003 년의기간에서크게네개의사이클을확인할수있다. 첫째, 1988 년에서 1993 년까지의기간이다. 이기간국내총생산의성장률은 1993 년의마 45) 노동법전 L 조, Ⅱ. 46) 아래에서사용된통계자료는프랑스파견기업협회 (Syndicat des Entreprises de Travail Temporaire: SETT) 의 2004 년연간보고서 (Rapport économique et social annuel 2004 : ) 에서사용된파견노동관련 고용 사회통합 주택부 (Ministère de l'emploi, de la cohésion sociale et du logement) 장관산하의 조사 연구 통계추진국 (Direction de l'animation de la recherche, des études et des ststistiques) 및 국립통계 경제연구원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의자료를재인용내지재구성하여작성되었다

33 이너스점을향해하락하는추세를보였다. 같은기간파견노동규모의전개는국내총생 산의전개와유사한궤적을보이지만, 국내총생산의성장수준이 1.5% 인 1992 년에파견근 로자의수는감소하였다. 둘째, 1994 년에서 1996 년까지의기간이다 년에국내총생산은다시상승점을형성 하였으며, 이와동시에파견노동도급속히증가하였다 년과 1996 년에는국내총생산 의증가가 타났다. 1.5% 대로약화되었는데, 부족한경제활동수준은파견근로자수의증가로나 셋째, 1997 년에서 2000 년까지의기간이다. 이기간파견고용은빠르게증가하고동시에 경제활동수준도급속히증가하였다. 넷째, 2001 년에서 2003 년까지의기간이다. 이기간국내총생산은하락하고파견노동은 매년평균 3% 로감소하였다 년의경우에는경제성장은회복되었지만 1994 년과 1997 년과같이파견노동이확대 되지는않은것으로나타났다 년과 1997 년에는파견노동이각각 27.7% 와 23.4% 로 증가하였는데 2004 년에는 2.6% 에그쳤다. [ 그림 3-1] 국내총생산과파견고용의전개현황비교47) 주: 1) Taux d'évolution du PIB : 국내총생산전개비율 2) Taux d'évolution du nombre d'intérimaires : 파견근로자수전개비율자료 : DARES/INSEE 2) 파견근로자수의연도별전개와그비율 2004 년현재 DARES 의정의에따른 상당전일제고용 (équivalents emplois temps plein) 48) 에해당하는파견근로자수는 569,314 명이며, 전체경제활동인구의 2.1% 와임금 47) SETT, Rapport économique et social annuel 2004, p.5 재인용. 48) DARES 는 상당전일제고용 을근로시간수가아닌 근로일수 에따라산정하고있다

34 고용의 3.2% 를차지하고있다. 파견고용규모의전체적인전개는앞서본바와같이경 기변동과유사한흐름을형성하고있다([ 그림 3-1], [ 그림 3-2] 참조) 년과 2004 년사 이에파견근로자수는두배로증가하였는데, 이는부분적으로프랑스파견노동모델이 파견근로자를두텁게보호하고파견근로자에게유리한법률과단체협약에의해지지되고 있기때문인것으로설명될수있다 년은 2000 년이후처음으로파견고용이증가추세로돌아섰으며그증가율은전년 대비 2.6% 이다([ 그림 3-3] 참조). 파견고용의수는민간분야의전체임금고용의수와비 교할때빠르게증가하였는데, 특히건축토목분야가 그러하다. 건축토목분야는 2003 년에파견고용사용비율이 7.6% 이었는데 2004 년에는 8.2% 를기록하였다. [ 그림 3-2] 파견근로자수의연도별추이 자료 : DARES

35 [ 그림 3-3] 파견근로자수의연도별증가율 자료 : DARES 3) 파견노동의실적 2004 년현재파견노동사무소는 6,300 개이며전체실적은 184 억유로이다. 파견기업이 지출하는임금과사회분담금은전체실적의 87% 이다. 이분야의부가가치는실적의 95% 에이른다. [ 그림 3-4] 파견노동실적의연도별추이49) ( 단위 : 10 억유로) 자료 : SETT/Institut Plus Consultants/INSEE (2001 년이전) 49) SETT, Rapport économique et social annuel 2004, p. 8. 재인용

36 나. 파견고용이용실태 1) 취업형태별경제활동인구 프랑스국립통계경제연구원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INSEE) 의 2004 년고용조사에따르면프랑스전체경제활동인구는 27,447,000 명이다. 경제활동인구를취업형태별로분류하고경제활동인구에서차지하는비 율을보면 < 표 3-12> 와같다. 즉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으로고용된근로자가 15,000,000 명이며 (54.7%), 견습수습 및국가지원근로계약으로고용된근로자가 588,000 명(2.1%),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으로고용된근로자가 1,187,000 명(4.3%), 파견근 로자 50) 가 490,000 명(1.8%), 국가및지방자치단체공무원이 4,787,000 명(17.4%), 자영업자 및사용자가 2,668,000 명(9.7%), 실업자가 2,727,000 명(9.9%) 이다. < 표 3-12> 2004년취업형태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 명) 27,447,000 취업형태 규모 ( 명) 경제활동인구 대비비중 (%)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으로고용된근로자 15,000,000 54,7 견습 수습및국가지원근로계약 588,000 2,1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으로고용된근로자 1,187,000 4,3 파견근로자 490,000 1,8 국가및지방자치단체공무원 4,787,000 17,4 자영업자및사용자 2,668,000 9,7 실업자 2,727,000 9,9 자료 : INSEE(2004) 고용조사참조 2) 산업별파견근로사용현황 A. 산업별파견근로사용현황개관 프랑스의 2004 년기록된총파견근로자수는 569,314 명이다. 이를산업별로분류하고 각산업별파견근로자수가전체파견근로자수에서차지하는비율을살펴보면 3-13> 와같다. 즉농업은 3,684 명이며 0.6%, 제조업은 272,788 명이며 47.9%, 건설토목 업은 109,988 명이며 19.3%, 제3차산업은 182,854 명이며 32.1% 이다. 이를보면프랑스전체파견근로가운데서제조업이거의절반에이르는파견근로를 < 표 50) 2004 년파견근로자의수는 INSEE 에따르면 490,000 명인데, 파견기업이제출한파견계약체결명세서를바탕으로조사한 DARES 에의하면 상당전일제파견고용 은 569,314 명이다

37 사용하고제3 차산업이그뒤를따르고있으며, 제조업과제3차산업을합한파견근로는 전체파견근로의 80% 에달함을알수있고, 또한건설토목업 분야는전체파견근로자 의적지않은부분을차지하고있음이두드러진다. < 표 3-13> 2004 년산업별파견근로자현황51) 총파견근로자수 569,314 명 농업 (agriculture) 3,684명 (0.6%) 제조업 (industrie) 272,788명 (47.9%) 건설 토목업 (BTP) 109,988명 (19.3%) 제3차산업 (tertiaire) 182,854 명 (32.1%) 주 : ( ) 는총파견근로자수대비비율임자료 : DARES(2004) 1998 년에서 2004 년까지파견근로의산업별분포의전개를보면다음과같다([ 그림 3-5] 참조). 제조업은 1998 년에전체파견근로의 55,2% 를차지하였으나 2004 년에 47.9% 에이르기까지완만하지만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에비해제3차 산업이전체파견근로에서차지하는비율은 1998 년에 27.2% 이었는데 2004 년에는 32.1% 를구성하기까지매년그폭을점차넓혀가는경향을보이고있다. 건설토목업의 전체 파견근로에서차지하는비율은 1998 년부터 2001 년까지의기간에는 1999 년을제외하고좁 은범위내에서하락하였으나 2002 년부터조금씩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년에파견근로가전체임금고용에서차지하는비율은산업별평균 3.2% 이다. 대산 업분야별로각분야의임금고용에서파견근로가차지하는이용률을살펴보면다음과같 다([ 그림 3-6] 참조). 건축토목업 분야의 2004년파견근로이용률은 8.2% 이며 2003년 7.6% 에비해증가하였다. 제조업과농업분야의 2004 년파견근로이용률은각각 6.6%, 1.2% 이며 2003 년에비해약간씩증가하였다. 제3차산업의경우에는 2004 년파견근로이 용률이 1,5% 로전년도대비증감의변화가없다. 이와관련하여건축토목업 분야의파견근로이용률이특히높은점, 제3차산업의 파견근로이용률이낮고증감이안정적인점을특징으로들수있다. 51) SETT, Rapport économique et social annuel 2004, p. 15. 재구성

38 [ 그림 3-5] 1998 년~2004 년파견근로의산업별분포52) 자료 : DARES(2004) [ 그림 3-6] 2003 년, 2004 년산업별파견근로사용비율53) 주 : 1) Agriculture : 농업 2) Industrie : 제조업 3) Bâtiment et Travaux Publics: 건설및토목업 4) Tertiaire: 제3차산업 5) part de l'intérim dans l'emploi salarié : 임금고용에서파견근로의부분자료 : DARES(2004) 52) SETT, Rapport économique et social annuel 2004, p. 14. 재인용. 53) SETT, Rapport économique et social annuel 2004, p. 13. 재인용

39 B. 산업직종별 파견근로자현황 a 제조업산업직종별 파견근로자현황 제조업분야의최근파견근로자현황은 < 표 3-14> 과같다 년제조업분야의전 체파견근로자수는 272,788 명이다. 제조업에서파견근로자를이용하는규모가큰산업들 을순서대로보면, 중간재산업 (111,268 명), 설비재산업 (50,406 명), 농업및식품업 (39,604 명), 자동차산업(33,178 명), 소비재산업(32,393 명), 에너지산업(5,939 명) 으로나타난다. 제조업가운데파견근로이용도가높은분야를좀더세부적으로는살펴보면, 제련금 속가공산업 (34,313 명), 화학, 고무, 플라스틱산업 (32,530 명), 기계설비업 (31,227 명), 농업및 식품업 (39,604 명), 자동차산업 (33,178 명) 등의분야에서파견근로자수가두드러지게나타 나고있다. 이를비중측면에서다시살펴보면제조업파견근로자중가장높은비중을보이는분 야는농업및식품업 (14.52%), 제련금속가공산업 (12.58%), 자동차산업(12.16%), 화학, 고무, 플라스틱산업 (11.93%), 기계설비업 (11.45%) 등의순서로나타난다. 제조업에서파견근로자를가장많이사용하고있는중간재산업분야의 2004 년기준최 근 5 년간연도별파견근로자수의추이는 [ 그림 3-7] 과같다. [ 그림 3-7] 을보면 2000 년 에서 2004 년까지의기간동안중간재산업에서파견근로자규모는감소하는경향을보이 고있는데평균약 -4.2% 의감소율을나타내고있다. 특히 2002 년에감소율이크게나타 나고있다. 중간재산업중에서파견근로의사용이많은세부분야를추려내서중간재산업전체 파견근로에서세부분야가차지하는규모를보면(< 표 3-15> 참조), 플라스틱기술부품 제조가 8.9%, 일반기계가 5.6%, 저전압용전기공급및제어장치제조가 5.0%, 플라스 틱포장용품제조가 3.8%, 절단, 금형이 3.3%, 기타고무제품제조가 3.2% 이며, 이들분 야가중간재산업전체파견근로에서차지하는비율은 성하는세부 29.7% 이다. 이는중간재산업을구 분야들의밀도가높고집중이약함에따라중간재산업의여러세부분야에 걸쳐산발적으로파견근로가이용되고있음을보여준다

40 < 표 3-14> 2004 년제조업산업직종별 파견근로자 54) 중간재 설비재 소비재 에너지 자료 : DARES(2004) 산업 직종 파견근로자수 ( 단위: 명) 비중 ( 단위: %) 제련 금속가공산업 34, 화학, 고무, 플라스틱 32, 전기 전자부품산업 16, 목제 제지산업 11, 광물제조업 11, 섬유산업 4, 기계설비 31, 전기 전자설비 11, 선박 항공기 철도제조 7, 합계 ( 단위: 명) 111,268 50,406 농업및식품업 39, ,604 자동차산업 33, ,178 주택설비업 13, 제약, 화장품, 보수유지 11, 출판, 인쇄, 복사 5, 의류, 피혁 수도, 가스, 전기 4, 기타연료 ,393 5,939 제조업합계 272, ,788 [ 그림 3-7] 중간재산업분야의연도별파견근로자수현황55) 자료 : DARES(2004) 54) SETT, Rapport économique et social annuel 2004, p. 15. 재인용. 55) SETT, Rapport économique et social annuel 2004, p. 16. 재인용

41 < 표 3-15> 2004 년중간재산업중파견근로사용주요 6개세부분야56) 분야 중간재산업전체파견근로대비비중 ( 단위 : %) 플라스틱기술부품제조 8.9 일반기계 5.6 저전압용전기공급및제어장치제조 5.0 자료 : DARES(2004) 플라스틱포장용품제조 3.8 절단, 금형 3.3 기타고무제품제조 3.2 합계 29.7 제조업에서설비재분야의경우에도 2004 년을기준으로한최근 5년간의파견근로자 수는 2004 년을제외하고감소추세를보여왔다. 이기간동안설비재분야는평균 -5.6% 의감소를보이고있다 년에서 2003 년까지파견근로자수는 16,000 명이감소 하였으며이 3년간연속하여감소한뒤 2004 년에 6.4% 의회복을나타내고있다. 설비재산업중에서파견근로의사용이많은분야와각분야가설비재산업전체파견 근로에서차지하는규모를보면(< 표 3-16> 참조), 보일러 -배관이 16.2%, 저전압용전기 공급및제어설비제작이 11.0%, 발동기운반용 전기설비제작이 6.7%, 전화기기제작 이 6.4%, 통풍및냉동시설제작이 6.3%, 항공기기체제작이 6.1% 이며전체 53% 에해당 한다. 56) SETT, Rapport économique et social annuel 2004, p. 16. 재인용

42 [ 그림 3-8] 설비재분야의연도별파견근로자수현황57) 자료 : DARES(2004) < 표 3-16> 2004 년설비재분야중파견근로사용주요 6개세부분야 분야 설비재산업전체파견근로대비비중 ( 단위: %) 보일러-배관 16,2 저전압용전기공급및제어설비제작 11.0 발동기 자료 : DARES(2004) 운반용전기설비제작 6,7 전화기기제작 6,4 통풍및냉동시설제작 6,3 항공기기체제작 6,1 합계 53 b 제3차산업직종별파견근로자현황 제3 차산업의최근파견근로자현황은 < 표 3-17> 와같다 년제3차산업의전체 파견근로자수는 182,854 명이다. 제3차산업에서파견근로자를이용하는규모가큰산업 들을순서대로보면, 기업업무 (58,404 명), 상업(52,381 명), 운송업 (41,549 명), 교육, 보건및 사회사업 (9,449 명), 대인서비스 (9,335 명), 경리(6,575 명), 부동산 (2,662 명) 으로나타난다. 주요부문의세부적인파견근로이용현황은다음과같다. 기업업무는오퍼레이션업 무가 26,865 명, 상담보좌가 25,510 명, 우편통신이 4,515 명, 연구개발이 1,514 명이다. 상 업은도매업이 29,201 명, 소매수리업이 18,824 명, 자동차거래및수리업이 4,356 명이다. 57) SETT, Rapport économique et social annuel 2004, p. 21. 재인용

43 비중측면으로살펴보면운송업이 22.72%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상업중도매업 15.97%, 기업업무중오퍼레이션업무가 14.69%, 상담및보좌 13.95% 의순서로조사되 었다. < 표 3-17> 2004 년제3차산업직종별파견근로자현황58) 산업및직종 파견근로자수비중합계 ( 단위: 명) ( 단위: %) ( 단위: 명) 오퍼레이션업무 26, 기업업무 상담 보좌 25, 우편 통신 4, ,404 연구개발 1, 도매업 29, 상업 소매 수리업 18, ,381 자동자거래및수리업 4, 운송 41, ,549 교육, 보건및보건 사회사업 6, 사회사업교육 2, ,449 호텔 레스토랑 6, 대인서비스 레크리에이션, 문화, 스포츠분야 1, ,335 개인및가사서비스 1, 경리분야 6, ,575 부동산분야 2, ,662 관리 결합업무및해외업무 1, 공공행정 ,479 제3차산업합계 182, ,854 자료 : DARES(2004) 기업업무분야의 2004 년기준최근 5 년간연도별파견근로자수의전개는 [ 그림 3-9] 과같다. 이기간기업업무분야의파견근로자수증감은평균 -0.6% 이다. 특히 2003 년 에파견근로자수가 -8.7% 로감소하는것이특징이다 년에는 2000 년과비슷한수준 으로회복하였다. 기업업무세부분야중에서파견근로의사용이많은분야와각분야가기업업무분야 전체파견근로에서차지하는규모를보면(< 표 3-18> 참조), 가정쓰레기수거및처리가 11.7%, 엔지니어링, 기술연구가 11.3%, 기업사무가 11.1%, 청소가 7.2%, 생산부속업무가 6.2%, 냉난방이 5.7% 이며, 이들분야가기업업무분야전체파견근로에서차지하는비율 은 53.3% 이다. 기업업무분야에서가정쓰레기수거및처리, 엔지니어링, 기술연구, 기업 사무부문이전체의 3분의 1 이상을차지하고있다. 58) SETT, Rapport économique et social annuel 2004, p. 15. 재인용

44 [ 그림 3-9] 기업업무분야파견근로자수연도별현황59) 자료 : DARES(2004) < 표 3-18> 2004 년기업업무분야중파견근로사용주요 6개세부분야60) 자료 : DARES(2004) 분야 기업업무분야전체파견근로대비비중 ( 단위: %) 가정쓰레기수거및처리 11.7 엔지니어링, 기술연구 11.3 기업사무 11.1 청소 7.2 생산부속업무 6.2 냉난방 5.7 합계 53.3 상업분야의 2004 년기준최근 5 년간연도별파견근로자수의전개는 [ 그림 3-10] 과 같다. 이기간상업분야의파견근로자수증감은평균 -2.0% 이다. 이기간은두시기로 구분할수있다 년에서 2002 년의기간은이분야의파견근로가증가하나 2003 년을 시작으로급격히하락하였음을보이고있다. 상업분야중에서파견근로의사용이많은분야와각분야가상업분야전체파견근로 에서차지하는규모를보면(< 표 3-19> 참조), 대형슈퍼마켓이 6.7%, 슈퍼마켓이 5.5%, 기타소비재도매업이 11.1%, 자동차영업이 7.2%, 일반통신판매가 3.9%, 건축자재및 보건기구도매업이 은 29.2% 이다. 3.8% 이며, 이들분야가상업분야전체파견근로에서차지하는비율 59) SETT, Rapport économique et social annuel 2004, p. 19. 재인용. 60) SETT, Rapport économique et social annuel 2004, p. 19. 재인용

45 [ 그림 3-10] 상업분야파견근로자수연도별현황61) 자료 : DARES(2004) < 표 3-19> 2004 년상업분야중파견근로사용주요 6개세부분야62) 자료 : DARES(2004) 분야 상업분야전체파견근로대비비중 ( 단위 : %) 대형슈퍼마켓 6.7 슈퍼마켓 5.5 기타소비재도매업 5.2 자동차영업 4.2 일반통신판매 3.9 건축자재및보건기구도매업 3.8 합계 29.2 운송분야의 2004 년기준최근 5 년간연도별파견근로자수의전개는 [ 그림 3-11] 과 같다. 이기간운송분야의파견근로자수증감은평균 0.6% 이다. 이기간은운송분야 의파견근로는대체로안정적으로전개되었음을알수있다. 운송분야중에서파견근로의사용이많은분야와각분야가운송분야전체파견근로 에서차지하는규모를보면(< 표 3-20> 참조), 비냉장창고하역업무가 24.6%, 도시간화 물육로운송이 14.8%, 철도선박운송, 급행적하가 14.6%, 국제운송이 1.6%, 근접거리화 물육로운송이 10.1%, 냉장창고하역업무가 3.5% 이며, 이들분야가운송분야전체파 견근로에서차지하는비율은 81.2% 이다. 61) SETT, Rapport économique et social annuel 2004, p. 20. 재인용. 62) SETT, Rapport économique et social annuel 2004, p. 20. 재인용

46 [ 그림 3-11] 운송분야의연도별파견근로자수현황63) 자료 : DARES(2004) < 표 3-20> 2004 년운송분야중파견근로사용주요 6개세부분야64) 자료 : DARES(2004) 분야 운송분야전체파견근로대비비중 ( 단위 : %) 비냉장창고하역업무 24.6 도시간화물육로운송 14.8 철도 선박운송, 급행적하 14.6 국제운송기구 13.6 근접거리화물육로운송 10.1 냉장창고하역업무 3.5 합계 81.2 c 건축토목분야 직종별파견근로자현황 건축토목분야의 2004 년기준최근 5 년간연도별파견근로자수의전개는 [ 그림 3-12] 과같다. 이기간운송분야의파견근로자수증감은평균 1.7% 이다 년부터 2002 년까지이분야의파견근로자수는하락하였으나 2003 년부터상승하고있음이나타 난다. 건축토목분야 중에서파견근로의사용이많은분야와각분야가건축토목분야 전 체파견근로에서차지하는규모를보면(< 표 3-21> 참조), 전기설비공사가 17.5%, 각종 건물건축이 13.7%, 일반벽돌공사가 11.4%, 도로및스포츠지면공사가 8.5%, 각종토목 63) SETT, Rapport économique et social annuel 2004, p. 22. 재인용. 64) SETT, Rapport économique et social annuel 2004, p. 22. 재인용

47 공사, 해체작업이 6.4%, 도장이 5.7% 이며, 이들분야가건축토목분야 전체파견근로에 서차지하는비율은 63% 이다. [ 그림 3-12] 건축토목 분야파견근로자수의연도별현황65) 자료 : DARES(2004) < 표 3-21> 2004 년건축토목 분야중파견근로사용주요 6개세부분야66) 자료 : DARES(2004) 분야 건축 토목분야전체파견근로대비비중 ( 단위 : %) 전기설비공사 17.5 각종건물건축 13.7 일반벽돌공사 11.4 도로및스포츠지면공사 8.5 각종토목공사, 해체작업 6.4 도장 5.7 합계 63.2 C. 파견근로자의특성 2004 년에 상당전일제고용 에해당하는프랑스의파견근로자수는 569,314 명이며, 이기 간에한번이라도파견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는모두약 2 백만명이다. 프랑스파견근로자의성별연령별 특성을보면남성이 72%, 여성이 28% 를구성하며, 남성은 30 세이하가파견근로자의대부분을구성하고있다([ 그림 3-13 참조]). 65) SETT, Rapport économique et social annuel 2004, p. 17. 재인용. 66) SETT, Rapport économique et social annuel 2004, p. 17. 재인용

48 [ 그림 3-14] 은청년파견근로자수의연도별전개를보여주고있다. [ 그림 3-14] 을보 면 1995 년이래청년파견근로자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0 년부터는두배를넘어 섬을알수있다 년현재 25세미만의청년근로자는경제활동인구의 7.7% 를차지하 고있으며, 청년파견근로자는 192,888 명으로전체파견고용의 33.9% 를차지하고있다. 이 를보면프랑스에서파견근로는청년근로자에게있어주요한노동시장편입통로로활용 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3-13] 2004 년성별연령별 파견근로종사자현황67) 자료 : DARES(2004) [ 그림 3-14] 상당전일제고용 에해당하는청년파견근로자수의전개현황68) 67) SETT, Rapport économique et social annuel 2004, p. 27. 재인용. 68) SETT, Rapport économique et social annuel 2004, p. 34. 재인용

49 최근파견근로자의종류별분포는 < 표 3-22> 와같다. 즉관리직이 1.6%, 중간관리직 이 6.4%, 사무직이 12.6%, 숙련생산직이 35.7%, 비숙련생산직이 43.7% 이다. 숙련생산직 과비숙련생산직을합하여생산직이 79.4% 로파견근로자의대부분을구성하고있다. < 표 3-23> 은파견근로자종류별산업별파견근로비율을보여주는데, 관리직, 중간관 리직, 사무직등은제3 차산업에파견되는경우가많고, 숙련생산직과비숙련생산직은제 조업에파견되는경우가많음을나타내고있다. 생산직을보면비숙련생산직은 61% 가 제조업에파견되는데비해숙련생산직은제조업에 44%, 건축토목업에 31%, 제3차산 업에 25% 로파견되는등각산업별로고르게파견되고있다. 사무직이제3차산업에파 견되는경우는 68% 로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다. < 표 3-22> 2004 년파견근로자의종류별분포현황69) ( 단위 : %) 생산직 종류 파견근로자전체대비비중 관리직 1.6 중간관리직 6.4 사무직 12.6 숙련생산직 35.7 비숙련생산직 43.7 합계 자료 : DARES(2004) < 표 3-23> 2003 년파견근로자종류별산업별파견근로비율70) ( 단위 : %) 종류 산업별파견근로비율 제조업건축 토목업 제3차산업 관리직 중간관리직 사무직 숙련생산직 비숙련생산직 자료 : DARES(2004) 69) SETT, Rapport économique et social annuel 2004, p. 28. 재인용. 70) SETT, Rapport économique et social annuel 2004, p. 30. 재인용

50 제4절미국 1. 파견근로자에대한미국의법적인환경 인력파견업체에고용되어고객회사에파견되어일하는근로자가늘어나는세계적추세 는미국도예외가아니다. 그러나국가의노동시장개입이많지않은미국에서는한국 및다른나라처럼국가가법으로근로자파견제도를규제하기보다는시장의원리에맡기 고있다. 따라서인력파견회사의직원으로일하는임시직근로자 (temporary help agency workers) 는법적으로는다른종류의고용계약과다름없이여겨지고있다. 미국의법제도가파견근로자를특별히다르게취급하지않고있다는것은반대로법적 으로파견근로자가정규직근로자와동일한내용의보호를받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 기업은이따금 비용절감 이라는목표만을고려한나머지인재파견회사를이용하는과정 에서파견근로자에게종업원으로서의정당한처우를하는것을소홀히하게되는데, 이 경우인재파견회사나이들을사용한회사는비싼대가를치르게될수있다. 인재파견회 사를이용하는기업들은곧잘파견근로자가 우리직원 이아니며, 그직원의고용계약과 관련된모든책임은인재파견회사에있다는생각을하기쉽다. 이런마인드아래서인재 를사용하는회사는법이보호하는근로자의권리를무시하는일이생긴다. 그러나미국 의법원은파견근로자가일터에서겪은부당한대우에대하여그들에게직접일을시킨 회사도경우에따라상당한책임을지고있다고인식하고있으며, 기본적으로파견근로 자역시정규직원과똑같은권리를누려야한다고보고있다. 예를들어회사는작업장의안전조치에있어서정규직과파견근로자에구별을두어서 는안된다. 파견근로자는고용자가작업장의안전을제대로확보하지않고있다고믿을 경우미국산업안전보건청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에조사를요청할수있고, 이조사를통해회사의과실이드러날경우민형사상 책임을쳐야한다. 회사는그가파견근로자라하더라도작업장안전과관련한직원의정 보제공요청에응해야하며, 이들의신고행위에대해급여삭감이나해고등의불이익을 가하는것은법으로금지되어있다. 71) 2. 파견근로자이용실태와추이 2005 년 2 월미국노동부통계국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의발표한자료에따르면, 미국에는약백이십만명이인재파견회사에고용되어 71)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OSHA, 는미국노동부산하의연방기 ) 관이다

51 일하고있는것으로추산된다 < 표 3-24>. 미국노동부통계국이비정규직과관련한통계 자료를최초로수집해발표한 1995 년도자료< 표 3-25> 와비교해보면지난 10년간파견 근로를포함한비정규직이용실태에는눈에띄는큰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난다. 이들은전통적인정규직에비해대체로나이가젊고, 여성의비중이크다. 정규직의경 우 35세이하가 36% 를차지하는데비해파견근로자의경우거의 50% 가 35세이하의 근로자이다. 그리고미국의정규직근로자중 48% 가여성인데비해파견근로에종사하는 사람은 53% 가여성이다. 그리고인종으로는정규직에비해흑인과히스페닉의비중이 높다< 표 3-24>. 학력도정규직에비해낮은편이데, 17% 이하의파견근로자가고등학교 를졸업하지못했다 < 표 3-26>. 직종별로살펴보면, 파견근로회사직원으로일하는사람들은사무보조, 생산직, 운송업 에종사하는비중이높다< 표 3-27>. 우선직군대분류별로는생산ㆍ운송직이 30.1% 를 차지하는데그중에서생산업은 17.1%, 운송업은 13.1% 로제조업에서의직종들에파견근 로가많이사용됨을알수있다. 다음으로영업ㆍ판매ㆍ사무직이 26.9% 인데, 이중에서 는사무행정보조가 24.8% 로대부분을차지한다. 그뒤를이어경영관리ㆍ전문직이 20.3% 를차지하고, 이중전문직이 12.7%, 경영ㆍ관리ㆍ재무직이 7.6% 를구성하고있다. 산업별로는전문서비스업에 31.9% 가집중되어있으며, 공업생산업에 28.4%, 교육및 건강서비스업에 11.1% 의순서로분포되어있다. 미국의파견근로자들은풀타임으로일할경우평균적으로주당 $414 를벌고있는데, 이는다른고용형태에비해현저히낮은것이다 < 표 3-28>. 의료보험과퇴직연금혜택에 있어서파견근로자들은매우소수만이고용주로부터그혜택을받고있다< 표 3-29>. 72) 72) 미국의경우대안적고용형태로서의파견근로가있고정규직과대안적고용형태가섞인정규직의개념이있, 다여기서는전문파견인력중대안적고용형태에포함되어있는숫자는크지않기때문에분석에서제외하. 고파견근로라고구분되어있는수치들에대해서분석을시도했다

52 < 표 3-24> 고용규모 (2005 년 2 월조사) 분류 (Characteristic) 총고용 (Total Employed) 대안적고용형태 (Workers with alternative arrangement) 독립계약직 (Independent Contractors) 온콜 (On-call workers) 파견근로 (Temporary Help Agency Workers) ( 단위 : 천명) 정규직 (Traditional arrangement) 전문파견인력 (Workers provided by contract firms) 연령과성별총계, 16세이상 138,952 10,342 2,454 1, ,843 16세 - 19 세 5, ,194 20세 - 24 세 13, ,055 25세 - 34 세 30,103 1, ,427 35세 - 44 세 34,481 2, ,646 45세 - 54 세 32,947 2, ,324 55세 - 64 세 17,980 1, , 세이상 4, ,701 남자, 16세이상 73,946 6,696 1, ,673 16세 - 19 세 2, ,389 20세 - 24 세 6, ,331 25세 - 34 세 16,624 1, ,950 35세 - 44 세 18,523 1, ,130 45세 - 54 세 17,193 1, ,003 55세 - 64 세 9,485 1, , 세이상 2, ,917 여자, 16세이상 65,006 3,647 1, ,170 16세 - 19 세 2, ,805 20세 - 24 세 6, ,724 25세 - 34 세 13, ,477 35세 - 44 세 15, ,516 45세 - 54 세 15,754 1, ,322 55세 - 64 세 8, , 세이상 2, ,785 인종백인 115,043 9,169 2, ,052 흑인 14, ,471 아시안 6, ,538 라틴계열 18, ,202 근무형태주 40시간이상 (Full-time) 주 40시간미만 (Part-time) 자료 113,798 7,732 1, ,889 25,154 2,611 1, ,954 : 미국노동부통계국, ftp://ftp.bls.gov/pub/news.release/conemp.tx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