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9 강 력 범 살인기수 살인미수등 강 도 강 간 유 사 강 간 종 범자 송치의견기소계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총 계 2,042,416 1,200,984 26,044 1,174, , ,096 (100.0) (58.8) (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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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범자송치의견

2 Ⅱ9 강 력 범 살인기수 살인미수등 강 도 강 간 유 사 강 간 종 범자 송치의견기소계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총 계 2,042,416 1,200,984 26,044 1,174, , ,096 (100.0) (58.8) (1.3) (57.5) (38.3) (0.0) (7.8) 계 27,489 21,049 3,454 17,595 6, 소 계 살인 영아살해 존속살해 촉탁 승낙살인 자살교사 방조 위계 위력 촉탁 승낙살인 특가법 ( 보복살인등 ) 소 계 살인 영아살해 존속살해 촉탁 승낙살인 자살교사 방조 위계 위력 촉탁 승낙살인 소 계 1,789 1, 강도 준강도 특수강도 준특수강도 강도상해 치상 강도살인 치사 해상강도 ( 살인 치사 상해 치상 ) 인질강도 강도강간 ( 특수 인질 해상 ) 강도 ( 상습 ) 특가법 ( 강도 ) 특가법 ( 강도상해재범 ) 소 계 5,916 3, ,621 2, 강간 2,268 1, , 강간 ( 상습 ) 준강간 준강간 ( 상습 ) 강간상해 치상 강간살인 치사 미성년자간음 ( 심신미약자 )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친족관계에의한강간 장애인에대한강간 간음 청소년에대한강간 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간음 특수강간 ( 준 ) 주거침입강간 특수절도강간 특수강도강간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강간 간음 ) 소 계 유사강간 유사강간 ( 상습 )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 ( 상습 ) 유사강간상해 치상 유사강간살인 치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사성행위 주거침입유사강간 특수절도유사강간 특수강도유사강간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유사강간 ) 334

3 송치의견 단위 : 인원 ( 피의자원표 ) 불기소혐의없음안됨공소권없음 소년보호송치 이송 참고인중지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기타 328,927 4, , ,955 6,625 20,663 1, (16.1) (0.2) (14.1) (0.0) (1.4) (0.3) (1.0) (0.1) (0.0) 5, , , 범통계 335

4 범자 Ⅱ9 송치의견기소계종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소 계 16,215 12, ,428 3, 강제추행 10,015 7, ,570 2, 강제추행 ( 상습 )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 상습 ) 강제추행상해 치상 강제추행 강제추행살인 치사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청소년에대한강제추행 추행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296 1, ,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장애인에대한강제추행 추행미성년자추행 ( 심신미약자 )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1,656 1, , 특수강제추행 ( 준 ) 주거침입강제추행 강 특수절도강제추행 특수강도강제추행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강제추행 추행 ) 소계 기강간등상해 치상 력타강간등살인 치사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간범청소년에대한강간등 미성년자의제강간등 강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제주거침입강간등 추특수절도강간등 행특수강도강간등 등성폭력범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소 계 1,421 1, 방화 현주 공용건조물등방화 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 방 일반건조물등방화 자기소유건조물등방화 방화연소 진화방해 폭발성물건파열 ( 치사 상 ) 화 폭발성물건파열 ( 과실 ) 가스등방출 ( 치사 상 ) 가스등방출 ( 과실 ) 가스등공급사용방해 ( 치사 상 ) 가스등공급사용방해 ( 과실 ) 절도범 자동차방화 계 109,419 95,338 4,989 90,349 13, ,575 절도 78,455 67,638 2,180 65,458 10, ,011 절도 ( 상습 ) 1,349 1, 특수절도 25,391 22,516 1,104 21,412 2, 특수절도 ( 상습 ) 야간주거침입절도 3,127 2, , 야간주거침입절도 ( 상습 ) 불법사용 불법사용 ( 상습 ) 특가법 ( 절도 ) 특가법 ( 단체등의조직 ) 336

5 송치의견 단위 : 인원 ( 피의자원표 ) 불기소혐의없음안됨공소권없음 소년보호송치 이송 참고인중지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기타 2, , , , , 범통계 337

6 범자 Ⅱ9 송치의견기소계종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계 388, ,010 3, , , ,313 소 계 66,668 57,087 1,294 55,793 6, 상해 65,907 56,554 1,103 55,451 6, 상해 ( 중 ) 상해 ( 상습 ) 상해 ( 상습중 ) 상해치사 상 존속상해 존속상해 ( 중 ) 존속상해 ( 상습 ) 해 존속상해 ( 상습중 ) 존속상해치사 특가법 ( 보복상해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상해 ) 특수상해 특수상해 ( 중 ) 특수상해 ( 상습 ) 존속상해 ( 특수 ) 소 계 219,594 74, , , ,277 폭행 203,182 62, , , ,123 폭행 ( 상습 ) 폭행치상 2,019 1, , 폭행치사 폭 폭 특수폭행 8,986 6, ,692 1, 특수폭행 ( 상습 ) 특수폭행치상 특수폭행치사 존속폭행 1, 력 존속폭행 ( 특수 ) 행 존속폭행 ( 상습 ) 존속폭행치상 존속폭행치사 범 특가법 ( 운전자폭행등 ) 3,116 2, , 특가법 ( 보복폭행등 ) 특가법 ( 보복범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폭행 ) 소 계 1, 체포 감금 1, 체포 감금 ( 중 ) 체포 감금 ( 특수 특수중 ) 체 체포 감금 ( 상습 상습중 ) 포 체포 감금치사상 ( 중 특수 상습 ) 존속체포 감금 감 존속체포 감금 ( 중 ) 금 존속체포 감금 ( 특수 특수중 ) 존속체포 감금 ( 상습 상습중 ) 존속체포 감금치사상 ( 중 특수 상습 ) 특가법 ( 보복체포 감금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체포 감금 ) 소 계 17,269 9, ,629 5, 협박 7,900 3, ,105 4, 협박 ( 특수 ) 9,011 6, ,398 1, 협 협박 ( 상습 ) 협박 ( 상습특수 ) 존속협박 존속협박 ( 특수 ) 박 존속협박 ( 상습 ) 존속협박 ( 상습특수 ) 특가법 ( 운전자협박 ) 특가법 ( 보복협박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협박 ) 338

7 송치의견 단위 : 인원 ( 피의자원표 ) 불기소혐의없음안됨공소권없음 소년보호송치 이송 참고인중지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기타 32,347 2, , , , , , , , , ,812 1, , , ,568 1, , , , , , , , , , 범통계 339

8 Ⅱ9 폭 력 범 지 능 범 약취 유인 폭력행위등 공갈 손괴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통화 종 송치의견 계 범자 기소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소 계 약취 유인 ( 미성년자 ) 약취 유인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 약취 유인 (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 ) 인신매매 인신매매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 인신매매등 (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 ) 국외이송약취 유인 인신매매 1 1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 상해 치상 )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 살해 치사 )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 수수 은닉 ) 특가법 ( 약취 유인등 ) 특가법 (13세미만약취 유인 )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매매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국외이송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약취 유인 인신매매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피약취자 피매매자 피유인자 ) 소 계 42,281 32, ,851 9, ,0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 ) 39,901 30, ,114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흉기등 )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집단, 흉기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 공동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집단흉기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구성 활동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 [ 상습 공동 집단흉기등 상습집단흉기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이용 지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우범자 ) 소 계 4,315 2, ,245 1, 공갈 4,142 2, ,159 1, 공갈 ( 상습 ) 특경법 ( 공갈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공갈 ) 특수공갈 소 계 36,427 26, ,767 7, ,171 손괴의 36,427 26, ,767 7, ,171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손괴 ) 계 358, ,723 5, , , ,144 소 계 직무유기 수행거부 특가법 ( 직무유기 ) 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직무유기 ) 소 계 직권남용 ( 권리행사방해 체포 감금 ) 독직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1 1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방해 1 1 특가법 ( 체포 감금, 독직폭행 가혹행위 ) 소 계 뇌물수수등 뇌물공여등 특가법 ( 뇌물 ) 특가법 ( 알선수재 )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1 1 소 계 1, , ,019 통화위조 변조 특가법 ( 통화위조 ) 기타통화에관한

9 송치의견 단위 : 인원 ( 피의자원표 ) 불기소혐의없음안됨공소권없음 소년보호송치 이송 참고인중지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기타 , , , , , , , , , , , ,659 4, 범통계 341

10 Ⅱ9 지 능 범 풍 속 범 문서 인장 종 송치의견 계 범자 기소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소 계 20,086 8, ,652 9, ,547 공문서위조 변조 4,814 3, ,998 1, 공전자기록등위작 변작 사문서위조 변조 13,937 5, ,949 7, 사전자기록등위작 변작 공인등의위조 부정사용및행사 사인등의위조 부정사용및행사 유가소 계 증권유가증권위조 변조 인지우표 ( 인지 ) 등위조 변조 1 1 소 계 287, ,629 4,827 97, , ,862 사기 273,845 98,111 3,949 94, , ,791 사기 ( 상습 ) 1,126 1, 사 준사기 준사기 ( 상습 ) 컴퓨터등사용사기 6,541 1, ,347 5, ,742 기 편의시설부정이용 부당이득 부당이득 ( 상습 ) 특경법 ( 사기 ) 5,413 1, ,554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소 계 38,647 19, ,782 17, ,547 횡 횡령 17,180 5, ,581 10, ,508 업무상횡령 9,728 4, ,944 5, 령 점유이탈물등횡령 10,529 9, ,008 1, 특경법 ( 횡령 ) 1, 소 계 7,988 2, ,267 4, 배임 2, , 배 업무상배임 3, , 배임수재 배임증재 임 특경법 ( 배임 ) 특경법 ( 수재등 ) 특경법 ( 증재등 ) 특경법 ( 알선수재 ) 계 47,300 41, ,145 5, ,077 소 계 12,104 10, ,890 1, 간통 2 2 혼인빙자간음 혼인빙자간음 ( 위계간음 ) 공연음란 2,040 1, , 성풍음행매개 속음화등반포 ( 판매, 임대, 전시, 제조 ) 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음란물유포 ) 2,534 1, , 성폭력범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카메라등이용촬영 ) 4,491 3, , 성폭력범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통신매체이용음란 ) 1, 성폭력범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배포등 )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도박범 소 계 35,196 31, ,255 3, ,209 도박 22,232 20, ,332 1, 도박 ( 상습 ) 도박개장 1,895 1, , 복표발매 ( 중개 취득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10,333 9, ,

11 송치의견 불기소 혐의없음안됨공소권없음 단위 : 인원 ( 피의자원표 ) 소년보호송치이송참고인중지가정보호사건아동보호사건기타 7, , , , , , , ,845 3, , , ,825 3, , , , , , , , , , , , , 범통계 343

12 Ⅱ9 특 별 경 제 범 마약범 보건범 환경범 범자 송치의견기소계종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계 95,309 53,677 1,152 52,525 38, ,738 신용, 업무와경매에관한 31,212 22, ,934 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485 1,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1,754 1,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2,052 1,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04 13, ,991 6, ,318 부정수표단속법 1, 조세범처벌법 5,736 2, ,812 1,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지방세법 저작권법 22,168 4, ,803 16, ,647 특허법 상표법 4,248 3, ,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특가법 ( 관세 ) 특가법 ( 국고손실 ) 특가법 ( 조세 ) 특경법 ( 무인가단기금융업 ) 특경법 ( 사금융알선등 ) 특경법 ( 재산국외도피 ) 기타경제범 2,200 1, , 계 8,863 7,387 2,044 5,343 1, 아편 몰핀에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대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마약 ) 1,239 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향정 ) 6,612 5,333 1,898 3,435 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특가법 ( 마약 ) 특가법 ( 향정 ) 계 22,831 19, ,954 3, 음용수에관한 공중위생관리법 1,458 1,344 1, 식품위생법 10,301 8, ,954 1, 의료법 5,063 3, ,872 1, 약사법 2,796 2, , 전염병예방법 보건범특조법 ( 부정식품 ) 보건범특조법 ( 부정의료업자 ) 보건범특조법 ( 부정의약품 ) 기타보건범 2,850 2, , 계 5,243 4, , 대기환경보전법 1,702 1, , 토양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가법 ( 산림 ) 폐기물관리법 1,424 1, , 해양환경관리법 환경범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기타환경범 1,300 1, ,

13 송치의견 단위 : 인원 ( 피의자원표 ) 불기소혐의없음안됨공소권없음 소년보호송치 이송 참고인중지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기타 18, , , , , , , , , , , 범통계 345

14 Ⅱ9 교 통 범 노동범 안보범 선거범 병역범 기 타 범 교통사고 교통사고외 종 범자 송치의견기소계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계 615, , , , ,856 소 계 333,642 94, , , ,2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인피교통사고 ) 200,715 62, , , ,036 도로교통법 ( 물피교통사고 ) 19,970 9, ,690 10, ,557 도로교통법 ( 물피교통사고미조치 ) 95,970 9, ,241 86, ,192 특가법 ( 도주차량 ) 10,851 6, ,626 3, 특가법 ( 위험운전치사상 ) 6,136 6, , 소 계 281, , ,406 13, ,567 교통방해의 2,582 1, , 도로교통법 ( 공동위험행위 ) 도로교통법 ( 무면허운전 ) 68,920 59, ,658 9,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 ) 204, , ,831 3, 도로교통법 ( 음주측정거부 ) 2,591 2, , 도로법 2,595 1,840 1, 기타교통범 계 6,357 5,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1, 기타노동범 5,131 4, , 계 공안을해하는 국가보안법 기타안보범 계 1,697 1, 공직선거법 1, 정당법 8 8 정치자금법 기타선거범 계 18,200 14, ,929 3, ,537 병역법 7,113 5, ,660 1, ,040 예비군법위반 11,082 9, ,268 1, ,494 기타병역범 계 337, ,311 3, ,490 94, ,639 가정폭력범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2, , 건설산업기본법 3,720 3,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축법 5,582 4,398 4,398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12,105 9, ,709 2, 경범처벌법 7,246 6,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골재채취법 공무방해에관한 17,295 15,983 1,607 14,376 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법 1, 과실치사상의 7,411 4, ,766 2,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876 1,375 1, 권리행사를방해하는 11,771 3, ,398 7, ,

15 송치의견 단위 : 인원 ( 피의자원표 ) 불기소혐의없음안됨공소권없음 소년보호송치 이송 참고인중지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기타 62, , , , , , , , , , , , , , , , , , , , 범통계 347

16 범자 Ⅱ9 기타범 송치의견기소계종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낙태의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내수면어업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지법 1, 담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도주와도주원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4 4 명예에관한 37,558 15, ,943 19, ,861 무고의 4, , 문화재보호법 밀항단속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배타적경제수역의외국인어업등에관한법률 범인은닉 범인도피 변호사법 보안관찰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 비밀침해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산림법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1,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 ) 17,983 14, ,662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강요등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광고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13,030 11, ,23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아동 청소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10,625 8, ,671 1, 성폭력범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기타 ) 2,942 2, , 소방기본법 수도법 수산업법 신앙에관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실화및업무상실화 1,824 1,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요행위등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매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성매수등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영업행위등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아동복지법위반 ( 무아동복지시설의의무위반등 ) 아동복지법위반 ( 유기 학대등 ) 1, 아동복지법 ( 기타 ) 2,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비밀유지의무위반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업무수행방해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유기 학대등 )

17 송치의견 단위 : 인원 ( 피의자원표 ) 불기소혐의없음안됨공소권없음 소년보호송치 이송 참고인중지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기타 , , , , , , , 범통계 349

18 범자 Ⅱ9 기타범 송치의견기소계종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처분불이행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피해자등에대한강요행위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기타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양곡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631 1,234 1, 여권법 영해및접속수역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법위반 1, 위증 2,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유기와학대의 유선및도선사업법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11,259 10, ,040 1, 인질강요 살해 상해 일수와수리에관한 자동차관리법 30,126 21, ,876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9,066 24, ,801 4, ,556 자연공원법 장물에관한 3,868 3, , 장사등에관한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개인정보누설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7,247 2, ,351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침해등 ) 1, ,289 1,0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3,648 1, ,645 1, 주거침입의 10,960 7, ,754 3, 주민등록법 3,057 1, ,885 1, 주차장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철도안전법 청소년보호법 11,253 8, ,825 2, 총포 도검 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1,760 1, , 축산물위생관리법 1,608 1, , 출입국관리법 3,213 2, , 통신비밀보호법 특가법 ( 무고 ) 특가법 ( 장물 ) 특경법 ( 보고의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하수도법 하천법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섭에관한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허위감정, 증거인멸 은닉, 증인은닉 형사소송법 8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48 1,667 1, 기타 29,520 19, ,325 9, ,

19 송치의견 단위 : 인원 ( 피의자원표 ) 불기소혐의없음안됨공소권없음 소년보호송치 이송 참고인중지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기타 , , , , , , , , , 범통계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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