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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제처는지난시대를정리하고 21세기를이끌어갈대한민국법제의발전방향을정립하는의미에서 2011년 경제법제60년사, 2012년 대한민국법제 60년사 - 복지ㆍ노동ㆍ환경 에이어대한민국법제 60년사를마무리하는 대한민국법제 60년사 - 일반행정법제분야 를발간하게되었습니다. 2011년부터아시아국가간법제교류와협력을목적으로매년개최하고있는아시아법제포럼을통하여아시아의중심국가로서자리매김하고, 대한민국의선진법제를아시아각국에수출하여여러국가의법제발전에기여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과관련하여, 대한민국법제 60년사를영문책자로발간하여대한민국의법제경험을여러나라와공유할수있는기회를갖게된것은매우뜻깊은일이라고생각합니다. 발 간 사 아시아각국과의법제교류와협력을강화하는것은희망의새시대, 행복한대한민국을열고자노력하는현정부의정책키워드인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을대외적으로도확대한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고하겠습니다. 일반행정법제분야는정부조직구조를정하는조직법제, 직업공무원제도의확립과공직자부패방지를위한인사법제, 지방자치발전을도모하는지방자치법제, 국민의알권리와개인정보보호를위한정보공개및정보보호법제, 행정의공정성ㆍ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행정절차법제, 규제합리화를위한행정규제법제, 국가백년지대계인교육법제, 국민생활안전을위한재난법제, 국민권익보호를위한권익구제법제등대한민국법제의중심이되는중요한분야입니다. 이책에서는지금까지의일반행정법제사를분야별로그발자취를짚어봄으로써 1948년정부수립이후정부조직구조가어떤변화를겪어왔고국민기본권보장을위한여러제도가어떻게도입되어발전되어왔는지를살펴보고자노력했습니다. 이러한노력을바탕으로앞으로국내외적행정환경변화에맞추어대한민국행정이나아갈방향을고민하는것은그중요성을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입니다. 이책의발간을계기로우리법제처는대한민국법제 60년사를마무리하며그동안쌓아온경험을바탕으로앞으로희망의새시대를나아갈새로운길을모색하는 법고창신 ( 法古創新 ) 의정신을되새기고자합니다. 앞으로이책이대한민국행정을담당하는관계공무원외에도대한민국법제에관심있는모든분들께많은도움이되고나아가대한민국법제발전및외국과의법제교류확대를위하여유용한자료로활용될수있기를바랍니다 법제처장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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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제 1 장총설 1 1. 머리말 3 2. 일반행정법제분야개관 4 3. 맺음말 6 제 2 장조직법제 7 제 1 절개관 9 제 2 절정부조직법제 행정부조직의변천 국회조직의변천 법원조직의변천 헌법재판조직의변천 선거관리위원회조직의변천 28 제 3 절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제정배경및주요내용 주요개정사항 현행주요내용 35 제 4 절전자정부법 제정배경 주요개정사항 현행주요내용 43 제 3 장인사법제 47 제 1 절개관 헌법적근거 공무원인사관련법령의구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68 제 2 절공직자윤리관계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86 제 3 절공무원연금법 제정배경 주요내용 주요개정사항 현행주요내용 97

6 목차 제4장지방자치법제 101 제1절개관 103 제2절지방자치법 지방자치제도의창설기 지방자치의잠정적유보기 지방자치제도의복원기 주민자치제의실질적실현을위한지방자치법제 124 제3절주민등록법 제정배경및주요내용 주요개정사항 현행주요내용 전자주민카드도입관련쟁점사항 137 제4절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정배경및주요내용 주요개정사항 현행주요내용 141 제5절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정배경및주요내용 주요개정사항 현행주요내용 새마을운동의시대별개관 145 제 5 장정보공개및정보보호법제 149 제1절개관 151 제2절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배경및주요내용 주요개정사항 현행주요내용 155 제3절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제정배경및주요내용 주요개정사항 현행주요내용 163 제4절개인정보보호법 제정배경및주요내용 165

7 목차 2. 주요개정사항 현행주요내용 168 제 6 장행정절차법제 171 제 1 절개관 173 제 2 절행정절차법 제정배경및주요내용 주요개정사항 현행주요내용 177 제 3 절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정배경및주요내용 주요개정사항 현행주요내용 184 제 7 장행정규제법제 제정배경 주요내용 주요개정사항 192 제 8 장교육법제 201 제1절개관 헌법과교육법제 교육법제의변천 주요교육법제 209 제2절구교육법 제정배경 주요내용 주요개정사항 214 제3절교육기본법 제정배경 주요내용 주요개정사항 219 제4절초 중등교육법 제정배경 주요내용 221

8 목차 3. 주요개정사항 223 제5절고등교육법 제정배경 주요내용 주요개정사항 227 제6절유아교육법 제정배경 주요내용 주요개정사항 231 제7절사립학교법 제정배경 주요내용 주요개정사항 234 제8절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정배경 주요내용 주요개정사항 240 제9절평생교육법 제정배경 주요내용 주요개정사항 242 제9장재난법제 245 제1절개관 재난법제의변천과정 재난관련법제의현황 248 제2절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배경 주요내용 주요개정사항 252 제3절자연재해대책법 제정배경 주요내용 주요개정사항 254

9 목차 제4절지진재해대책법 제정배경 주요내용 주요개정사항 258 제5절특정대상물의재해방지를위한법제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저수지ㆍ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 소하천정비법 농어업재해대책법 262 제6절재해구호및국가등의지원에관한법제 재해구호법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 재해위험개선사업및이주대책에관한특별법 269 제7절풍수해보험법 제정배경 주요내용 주요개정사항 273 제8절위험물안전관리법 제정배경 주요내용 주요개정사항 276 제9절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 제정배경 주요내용 주요개정사항 279 제10장권익구제법제 281 제1절개관 283 제2절국가배상법 국가배상제도 주요개정사항 287 제3절행정심판법 개관 292

10 목차 2. 행정심판제도의변천과정및주요내용 293 제4절행정소송법 개관 행정소송법의연혁과주요내용 311 제5절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의연혁 320

11 제 1 장 제1장 총 설 총설 1. 머리말 2. 일반행정법제분야개관 3. 맺음말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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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 장 제 1 장 총설 총 설 1. 머리말 대한민국이지난 60년간이룩한성과는이제세계적관심이되었다. 식민지배와전쟁을거치면서거의폐허가되다시피한나라가반세기만에경제발전과함께민주화를이루어낸사례가거의없기에더욱주목을받고있다. 그러나이러한성과에대한연구자료의대부분은경제발전과민주화그자체에초점을맞추고있고, 법제적측면에서나온연구자료도대부분경제적성장을뒷받침한경제법제를소개하는데그친경우가많다. 이에법제처에서는 2011년부터개최된제1회아시아법제포럼 (Asia Forum of Legislative Information Affairs) 을계기로연속적으로 경제법제60년사 (2011 년 ), 대한민국법제 60년사 - 복지ㆍ노동ㆍ환경 (2012 년 ) 에이어올해에는그마지막편으로 대한민국법제 60년사 - 일반행정법제분야 를발간하게되었다. 대한민국의국가발전을법제적으로정리하는작업은매우방대하고, 법체계전체를조감하여야하기때문에법제전반에걸친전문지식을바탕으로국가법체계전체를통시적관점에서살펴보아야하는어려운작업이다. 어느나라이건국가발전은결코몇몇분야의한정된법제가특별히중요한역할을하여이룩한성과가아님을지난역사가증명한다. 법령은개별적으로공포되지만한나라의법제는거미줄처럼상호깊은연관을가지고있기에, 법제가어떻게국가발전에기여하였는지를알기위해서는개별적인법률이아니라한나라가가진법체계전체를보아야한다. 2011년에발간된 경제법제60년사 와 2012년발간된 대한민국법제 60년사 - 복지ㆍ노동ㆍ환경 이각각 경제 와 복지 노동 환경 분야를중심으로정리하였다면 대한민국법제 60년사 - 일반행정법제분야 는대한민국이국가발전을위하여국가운영의기반이되는법제를어떻게쌓았고, 또시대별로어떤개정과정을걸쳐오늘에이르렀는지를단계적으로설명하고있다. 대한민국법제 60년사 - 일반행정법제분야 에서는이러한대한민국의국가발전의초석을쌓는데가장중요한역할을한법제중민주적 효율적인정부조직법제과성과주의에입각한공무원인사법제, 단계적으로지방분권을확대 발전시켜온지방자치법제, 행정의공정성 투명성등을가져오는데기여한정보공개및행정절차법제등 9개분야를선정하여이들법제가어떤과정을거쳐오늘의모습을갖추었는지를보여주고자하였다. 물론대한민 3 3

14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국의기초를쌓는데 헌법 이매우중요하므로별도로 헌법 의변천과정을정리하여소개할필요성에관하여논의가있었으나 헌법 은최고법으로서개별법률에의하여비로소구체화되는등개별분야별법제는 헌법 과밀접한관계가있으므로이책에서는별도로 헌법 을시대별로정리하여소개하는대신개별법제의변천과정을소개할때 헌법 을함께정리하여소개하였다. 대한민국의행정법제 60년사는서구사회의법제를도입하면서도이를그대로가져오는것이아니라우리실정에맞게적절히소화하여적용 발전시켜온역사라하여도과언이아니다. 정부조직의경우과거고려시대, 조선시대를거치면서내려온의정부, 육조판서제도의명맥을이어받았고, 공무원제도역시과거제도를비롯한실적제에바탕을둔공직임용을운영한역사가바탕이되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와같이정부수립초기에곧바로서구식지방자치제도를도입하였다가침체기를거쳐 1990년대이후단계적으로도입되어이제는어느서구사회못지않게발달된법제도있다. 따라서이책의주요발간목적의하나인개발도상국의행정법제의발전에활용하기위해서는이러한역사적측면을도외시하여서는아니될것이다. 2. 일반행정법제분야개관 4 일반행정법제의분야별소개는조직법제로부터시작해야할것이다. 정부조직법 은 헌법이제정 공포된후같은날가장먼저법률제1호로제정 공포된법률이다. 한국가의정부조직은각국의헌법에따른통치구조를구체화한것으로정부의기본조직이구성되어야한국가로서의면모를갖출수있고헌법의이념을행정으로실현할수있기때문이다. 조직법제는제1공화국부터제5공화국까지, 노태우정부,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의시대순으로행정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조직의변천과정을살펴보고, 정부부문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도입한책임운영기관법제와정보화추세에맞추어발전해온전자정부법제를아울러살펴보았다. 다음은인사법제이다. 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이며국민에대하여책임을지는공무원의신분과정치적중립성을보장하고있는헌법정신을살리고행정조직에필요한인력을효율적으로충원하고활용하기위하여인사법제역시많은변화를겪어왔다. 인사법제의가장중심이되는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 의연혁과주요내용을주로소개하고, 공무집행의공정성확보와부패방지를목적으로하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과공적연금제도로운영되는 공무원연금법 에대해서같이살펴보았다.

15 제 1 장 지방자치법제는많은부침을겪어왔다. 1948년정부수립과함께 지방자치법 이제정되었으나그효력이유보되면서실제시행되지못하다가 1988년 지방자치법 이다시복원되면서지방자치제도가본격적으로정착하게되었다. 지방자치법 의변천과정을소개하면서 주민등록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에대해서도같이살펴보았다. 빅데이터를활용하는시대로접어들면서정보공개를통한정보활용극대화를추구하게되었으며, 그과정에서침해될수있는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제도같이발전하게되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개인정보보호법 의주요내용을소개하였다. 아직까지행정구제법을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 외에는행정에관한기본법이많이만들어지지못한게현실이다. 이런측면에서절차적합법성확보를위한근거가되는중요한법률인 행정절차법 의연혁과주요내용을소개하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도같이살펴보았다. 1960년대부터정부주도의경제성장을추구하게되면서행정규제가많이늘어나게되었지만, 민간부문의확대와함께과도한규제가오히려국가경쟁력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점에서규제합리화를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이제정되었다. 그연혁과주요내용을소개하였다. 국가의백년지대계 ( 百年之大計 ) 로불리는교육법제는장기적인안목을가지고흔들림없이추진해야하는특수성을갖고있다. 교육기본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평생교육법 의주요내용을소개하였다. 현정부에서국민생활안전을중요시하면서재난법제에대한관심도높아지게되었다. 1970년대까지는자연재해와관련된 풍수해대책법 등이만들어지는수준에그쳤다면, 1975년 민방위기본법 이제정되면서국가가재난에직접대처하기시작하였고, 각종재해와재난에체계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 1990년대중반에제정된 재난관리법 을거쳐현재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이르게되었다. 그밖에재난법제에포함될수있는여러법률에대해서도주요내용을소개하였다. 마지막은권익구제법제이다. 행정기관에의하여국민권익이침해되었을때그구제수단이될수있는권익구제제도로서 국가배상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을소개하고, 권익구제를위한기구로서국민권익위원회와국가인권위원회의설치근거가되는법률에대해서도같이소개하였다. 5 5 총설

16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3. 맺음말지난 60여년간대한민국은국가형성기를거쳐경제발전을이룩하고민주정치체제를공고화하여오늘날많은개발도상국가들이벤치마킹대상으로삼은선진국가진입의문턱에서게되었다. 그러나지난 60여년간한국의행정이결코순탄했던것만은아니었다. 수많은시행착오를극복하면서경제발전과민주화를이룩하는과정에서대한민국행정은그토대를굳건하게마련해왔다. 앞으로대한민국행정은작은정부를지향하면서도한국사회가필요로하는공공서비스를충분히공급하고, 지난세기에추진된불균형성장정책에의해상대적으로떨어지는국민들의삶의질을확보하고이들을위한사회안전망을구축하며, 국민과소통하고정보를개방하는열린정부로나아가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경제침체의위기속에서국가경쟁력을높여성장을계속추진해야하고, 내부적으로는양극화의문제를해소하고국민통합을달성해야하는지상과제를부여받고있다. 치열한국제경쟁속에서선진국가건설을위해무엇보다중요한것은우리사회내부의여러갈등과분열을극복하고우리국민특유의활동적인에너지를다시한번집약시키는일일것이다. 이책의발간을통해서지난날대한민국행정이지나온날들을돌아보고, 앞으로대한민국행정이나아갈방향을고민할수있는기회가되며, 이책이경제발전과사회발전을뒷받침할행정체제를발전시키려는여러국가들에게조금이나마도움이되기를기대한다. 6

17 제 1 장 제 2 장 총 설 조직법제 제1절개관제2절정부조직법제제3절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제4절전자정부법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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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2 장 제 2 장 제 1 절개관 조직법제 조직법제 한국가의정부조직은각국의헌법에따른통치구조를구체화한것으로각국의정치체제 ( 민주주의와사회주의, 연방제와단일제, 군주제와공화제 ), 경제체제 ( 시장경제와계획경제 ), 역사 지리 문화적환경 ( 신생독립국과역사국가, 내륙국가와해양국가, 전제국가와민주국가 ), 사회관습 ( 합리주의와온정주의, 개인주의와집단주의 ), 국민의의식수준등에따라각자고유한특색을지니고있다. 우리나라헌법의형식적특색을살펴보면전문과헌법개정 ( 제10장 ) 부분이포함되어있는데, 이외에도제1장총강, 제2장국민의권리와의무, 제3장국회, 제4장정부, 제5장법원, 제6장헌법재판소, 제7장선거관리, 제8장지방자치, 제9장경제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내용적으로는전문에서 3 1운동으로건립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과불의에항거한 4 19 민주이념을계승하도록하고, 총강에서정치체제로서는민주공화제를채택하면서분단국가로서한반도와그부속도서를영토로규정하고국가의평화적통일정책수립 추진의무를부여하고있다는점에서다른나라의헌법과구분되는특징을가지고있다. 우리헌법은국가조직을크게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및선거관리위원회로나누고, 지방자치조직을두도록하였다. 그리고헌법에서행정각부의설치 조직과직무범위는법률로정한다 ( 제96조 ) 고규정하고, 이외에감사원 ( 제100조 ) 과국군의조직 ( 제74조제2항 ) 도법률에정하도록위임하여행정부조직의헌법적근거를명시하였다. 대법원과각급법원의조직 ( 제102조제3항 ), 헌법재판소의조직 ( 제113조제3항 ) 및선거관리위원회의조직 ( 제114조제7항 ) 도법률로정하도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경우에도지방자치단체의종류를법률로정하도록하고, 지방의회의조직 권한, 지방자치단체장의선임방법기타지방자치단체의조직 운영에관한사항은법률로정하도록위임하였다 ( 제117조제2항및제118조제2항 ) 헌법이제정 공포된후같은날가장먼저행정부의조직을규정한정부조직법이법률제1호로제정 공포되었다. 그후 에국회의구성및운영을규정한국회법 ( 법률제5호 ) 이, 에는법원의조직을규정한법원조직법 ( 법률제51호 ) 이각각제정되었으며, 에는지방자치에관한사항을규정한지방자치법 ( 법률제32 호 ) 이제정되었다 ( 지방자치에관한사항은제4장에서서술하기로한다 ). 9 9

20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이로써우리나라정부의기본조직이구성되어국가로서의면모를갖추게되었다. 정부기구는국가이념을구현하고정부의정책을효율적으로수행하며국민의행정수요를민주적이고도능률적으로충족할수있도록조직되어야한다. 따라서정부조직은국가정책의변경과행정수요의변화에따라변할수밖에없다. 정부수립후지난 60년간정부조직은헌법의개정, 정치적변화, 국가경제의발전등주요정책의추진, 행정개혁등의동기에의하여많은개편이이루어졌다. 이와같이헌법은지방자치조직을포함한넓은의미의정부조직을법률로정하도록법정주의를선언하였다. 헌법에근거하여넓은의미의정부조직에관한많은법률이제정되고폐지되었으며, 법률의위임에의하여제정된직제등의하위법령은더욱많다. 국가조직관련주요법령을폐지된법령을포함하여개략적으로도표로나타내면아래와같다. 국가조직법제 구분국회행정부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 해당법령국회법, 국회사무처법, 국회도서관법, 의정연수원법, 국회사무처직제 ( 국회규칙 ) 등국가재건최고회의법 ( 폐 ), 국가보위입법회의법 ( 폐 ) 정부조직법, 감사원법, 국가정보원법, 검찰청법, 경찰법,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각직제 ( 대통령령 ),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비상국무회의법 ( 폐 ), 정치자문회의설치법 ( 폐 ), 국가원로자문회의법 ( 폐 ), 경제 과학심의회의법 ( 폐 ), 감찰위원회법 ( 폐 ), 심계원법 ( 폐 ) 법원조직법,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 대법원규칙 ) 등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 ( 폐 ),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 ( 폐 ), 반민족행위재판기관임시조직법 ( 폐 )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사무기구에관한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탄핵재판소법 ( 폐 ), 헌법위원회법 ( 폐 )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위원회법 ( 폐 ), 선거관리위원회에관한특례법 ( 폐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10

21 제 2 장 우리나라는초고속인터넷망등세계최고수준의 IT 인프라를기초로정부경쟁력강화를위한핵심수단으로전자정부를추진하여왔다. 이에따라 1980년대의 5대국가기간전산망사업, 1990년대의법 제도정비등을통해전자정부추진기반을조성하였으며, 2000년대에들어전자정부구현을국가주요아젠다 (Agenda) 로설정하여집중적으로추진한결과, UN 전자정부평가에서 전자정부발전지수 와 온라인참여지수 에서 2010년과 2012년 2회연속으로세계 1위국가로평가되었으며, 다양한전자정부시스템을해외로수출하고있다. 이러한정부의전자정부추진및성과의바탕에는법 제도적인프라가중요한역할을하였으며, 그중심에있는것이 전자정부법 이다. 또한, 정부조직의운영에있어서도행정운영의효율성과행정서비스의질적향상도모를목적으로책임운영기관제도가도입되어정부조직운영을성과중심체제로전환시키는계기를마련하였으며, 1999년 1월 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정부조직중사업적 집행적성질의사무를수행하는기관을책임운영기관으로전환하게되었다. 이하에서는헌법변천에따른정부조직의변화및주요내용과 전자정부법 과 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을살펴보기로한다. 조직법제 제 2 절정부조직법제 1. 행정부조직의변천 가. 제 1 공화국시대 헌법제정당시정부형태는대통령과부통령을두는대통령제이면서도의원내각제적요소가가미된것이었다 법률제1호로제정된정부조직법은중앙행정기관의종류와명칭을원 부 처 청또는위원회로하였고, 당시의중앙행정기관은 11부 4처 3위원회였다. 대통령은행정부의수반으로국가를대표하고국무회의의의장이되며, 국무총리는대통령을보좌하고, 국무회의의부의장이되며, 국무원은대통령 국무총리및국무위원으로구성되는행정에관한최고의결기관이었다. 제정된정부조직법은다음과같은중앙행정기관을두었다. 행정각부 (11): 내무부 외무부 국방부 재무부 법무부 문교부 농림부 상공부 사회부 교통부 체신부 대통령소속기관 : 심계원 고시위원회 감찰위원회 국무총리소속기관 : 총무처 공보처 법제처 기획처 경제위원회 11 11

22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년 3월에정부조직법의개정 ( , 법률제22호 ) 으로보건부가신설되었다. 1954년 11월제2차개헌으로국무총리제가폐지되었고, 이에맞추어 1955년 2월에정부조직법도전문개정 ( , 법률제354호 ) 되었다. 국무총리소속의총무처는국무원사무국으로, 공보처는대통령소속의공보실로, 법제처는법무부소속의법제실로, 기획처는복흥부의기획국으로흡수되었으며, 복흥부가신설되고보건부와사회부가보건사회부로통합되었다. 감찰위원회는폐지되고, 감찰원으로개편되었다. 전매청 외자청및해무청은이때신설되었다. 나. 제2공화국시대 1960년 6월의원내각제개헌으로같은해 7월정부조직법이다시전문개정 ( , 법률제552호 ) 되었는데, 헌법에따라행정권이속하는국무원을대표하는국무총리의권한이강화되고대통령의권한은거의상징적인것이되었다. 당시의중앙행정기관은 12부 1처 3청 3위원회였다. 대통령 : 명목상의국가원수 국무원 : 국무총리와국무위원으로구성되는최고행정기관으로, 그소속에사무처를두되, 법제실 공보실을흡수 국무총리 : 실질적인행정부의수반이며, 행정각부를지휘 감독 행정각부 (12):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부흥부 농림부 상공부 보건사회부 교통부 체신부 청 (3): 전매청 외자청 해무청 위원회 (3): 감찰위원회 공안위원회 ( 공안위원회는설치되지아니하였음 ) 부흥위원회 다. 국가재건최고회의시대 5 16 군사정변으로헌법의기능이일부정지되고,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의하여국가재건최고회의가 3권을통할하는최고통치기관이되었다. 최고회의에대하여책임을지며내각수반과각원으로구성되는내각을두어행정을담당하도록하였다 에부흥부를건설부로개칭하고, 7월 22일에는경제기획원을신설하는한편, 건설부를폐지하여경제기획원소속하에국토건설청을신설하였다. 1961년 10월정부조직법이전문개정 ( , 법률제734호 ) 되었으며이에따라법제처가신설되어정부수립당시의지위로환원되었고, 외자청과해무청이폐지되었으며, 조달청을신설하였다. 1962년 12

23 제 2 장 3월에는종전의농사원을농촌진흥청으로개편하고, 그해 6월에는경제기획원소속의국토건설청이건설부로승격되었다. 라. 제3공화국시대 1962년 12월에는제3공화국헌법이제정되어대통령제를택하면서도부통령을두지아니하고심의기관인국무회의를두었다. 이에 1963년 12월정부조직법이전문개정 ( , 법률제1506호 ) 되었다. 중앙행정기관의종류와명칭을원 부 처 청및국 ( 외국 ) 으로하였다. 대통령은행정부의수반이며국가원수이고, 국무총리는대통령을보좌하고, 국무회의의부의장이되며, 국무회의는정부의권한에속하는중요정책을심의하는기구였다. 당시중앙행정기관은 2원 3처 13부 6청 7외국으로서다음과같다. 행정각부 (13):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농림부 상공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교통부 체신부 공보부 대통령소속기관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감사원 중앙정보부 국민운동본부 경제과학심의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무총리소속기관 :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조정실 경제기획원 총무처 법제처 원호처 원자력원 청 (6): 전매청 조달청 검찰청 농촌진흥청 노동청 철도청 외국 (7): 조사통계국 문화재관리국 특허국 중앙계량국 표준국 수로국 전파관리국 조직법제 1964년 6월에는대통령소속하에행정개혁조사위원회가설치되고, 1964년 8월에는국민운동본부가폐지되었다. 1966년 2월에는국세청과수산청이, 1966년 8월에는산림청이신설되고, 1967년 3월에는과학기술처를국무총리소속하에신설하되, 원자력원을과학기술처소속으로하였다. 1968년 7월에는국무총리소속하에국토통일원을신설하고, 공보부를문화공보부로개편하였으며, 1970년 8월에는병무청과관세청을신설하였다. 마. 제 4 공화국시대 1972년 12월에유신헌법이공포되어강력한대통령제가채택되었으며 1973년 1월에정부조직법의전문개정 ( , 법률제2437호 ) 이있었다. 이에따라국무총리소속하에행정조정실과행정개혁위원회가신설되었고, 상공부장관소속하에공업진흥청과공업단지관리청이신설되었다. 그후 1973년 3월정부조직법의개정 ( , 법률제2557 호 ) 으로농림부를농수산 13 13

24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부로개칭하고, 산림청은내무부소속으로하며,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를국무총리소속하에신설하도록하였으며, 동위원회는 5월에설치되었다. 1975년 12월에는교통부장관소속하에항만청을신설하였고, 1976년 12월에는재무부장관소속하의조달청을경제기획원장관소속으로이관하고, 상공부장관소속하의공업단지관리청을폐지하고특허청을신설하였다 년 12월에는동력자원부가신설되었고, 1980년 1월에는보건사회부소속하에환경청이신설되었으며, 1980년 8월에는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가폐지되고그기능은상공부에이관되었다. 1980년 10월에는국무총리소속하에사회정화위원회가신설되었다. 바. 제5공화국시대 1980년 10월에는제8차개정헌법이채택되어제5공화국이발족되었으나, 이에따른즉각적인대규모정부조직의변경은없었다. 1981년 1월부터중앙정보부가국가안전기획부로개편되고, 4월에는노동청이노동부로승격되었으며, 무임소국무위원을정무장관으로개편하였다. 1981년 10월의조직정비로대규모행정조직의축소개편이있었다. 국무총리소속의기획조정실을폐지하고그기능은경제기획원으로이관하며, 행정개혁위원회를폐지하고, 경제기획원의대외경제협력업무를재무부에이관하며, 대규모조직과정원의축소가있었다. 이에따라장관급 2명, 차관급 5명, 1급 37명, 2 3급 164명, 4급 391명의정원이감축되었다. 1982년 3월에는서울올림픽에대비하여체육부가신설되었고, 1983년에는해외협력위원회가부총리소속하에신설되었으며, 1985년 1월에는원호처가국가보훈처로개칭되었다. 1986년 3월에는해외협력위원회가폐지되고그기능은경제기획원에흡수되었으며, 1986년 12월정부조직법의개정 ( , 법률제3854호 ) 으로 1987년 1월에농수산부가농림수산부로개칭되고내무부장관소속의산림청이농림수산부로이관되었고, 1987년 4월에전매청이폐지되어전매사업은정부투자기관인한국전매공사가행하게되었다. 사. 제6공화국이후 1) 노태우정부시대 ( ) 대통령직선제에대한국민적열망에따라여 야정당간합의로헌법개정안이마련되어 에제9차개정헌법이공포되었다. 1989년 12월정부조직개편 ( , 법률제4183호 ) 으로환경행정을강화하기위하여환경청이환경처로승격되었으며, 국민의문화욕구에부응하고정부홍보기능의전문화를위하여문화공보부를문화부와공보처로분리 개편하였다. 1990년 12월에는통일정책의효과적추진을위하여국토통일원을통일원 14

25 제 2 장 으로개칭하고, 통일원장관을부총리로격상하였으며, 조사통계국을통계청으로, 중앙기상대를기상청으로개편하고, 민생치안역량강화와경찰행정의중립성보장을위하여내무부치안본부를경찰청으로개편하고, 문교부를교육부로, 체육부를체육청소년부로명칭을변경하였다. 조직법제 2) 문민정부시대 ( ) 1993년 3월에는간소한정부, 능률적인정부운영을위하여문화부와체육청소년부를통합하여문화체육부를신설하고, 상공부와동력자원부를통합하여상공자원부를신설하였다. 1994년 12월에작고강력한정부를구현한다는명분으로경제기획원과재무부를재정경제원으로, 건설부와교통부를건설교통부로각각통합하고, 환경처를환경부로개편하며, 상공자원부를통상산업부로, 체신부를정보통신부로, 보건사회부를보건복지부로명칭을변경하는한편, 종전에경제기획원소속이던공정거래위원회를국무총리소속기관으로변경하였다. 1996년 8월에는해양잠재력을개발하여해양선진대국으로도약하기위한기반을조성하기위하여해운항만청 수산청 수로국을통합하고관련부처의해양관련기능을흡수하여해양수산부를신설하였으며, 그소속하에해양경찰청을두었다. 3) 국민의정부시대 ( ) 정부수립후대대적인정부조직개편은 1998년 2월제15대대통령의취임에즈음하여이루어졌다 ( , 법률제5529호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 정부조직축소및행정개혁이라는세계적조류와그동안정부조직이과도하게비대해졌으므로조직축소가이루어져야한다는국민적요구에따라대대적인정부조직축소개편이행해진것이다. 당시정부조직개편의방향과특징은대통령의국정리더십강화, 국무총리의내각통할을위한조정기능강화, 관리 지원부처등비대화된행정조직의간소화, 장관중심의조직자율성확대및책임강화, 정부의역할과기능재정립및규제의완화, 유사중복기능의통폐합, 국가경쟁력및삶의질향상을위한정부역할강화를들수있겠다. 중앙행정기관의개편내용을보면, 개편전에 2원 14부 5처 14청 1외국이던것이개편후에는 17부 2처 16청 1외국이되었다. 기획예산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공보실이신설되었고, 재정경제원이재정경제부와예산청으로, 보건복지부가보건복지부와그소속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분리 개편되었으며, 총무처와내무부가통합되어행정자치부로되었고, 공보처 정무장관이폐지되었다

26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또한, 일부기관의위상변화도있었다. 부총리제폐지에따라재정경제원이재정경제부로, 통일원이통일부로변경되었고, 과학기술처가과학기술부로되었다. 그외명칭이변경된기관을보면, 행정조정실 ( 차관급 ) 이국무조정실 ( 장관급 ) 로, 외무부가외교통상부로, 문화체육부가문화관광부로, 통상산업부가산업자원부로변경되었다. 당시정부조직법의개정과그후속조치로이루어진 49개직제의제정 개정등정부조직개편에따른행정부의정무직공무원감축내역을보면개편전에 100명이던정무직이개편후에는 87명이되었으며 13명 ( 장관급 7명, 차관급 6명 ) 이감축되었다. 일반직공무원등을포함한 1998년도전체감축인원은 7,748명으로교원 경찰 공안직공무원등을제외한중앙부처의감축검토대상공무원정원총 161,855명의 4.8% 에달했다. 1998년 12월당시중앙행정기관의조직은다음과같다. 행정각부 (17): 재정경제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대통령소속기관 : 감사원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예산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무총리소속기관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비상기획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 (16): 예산청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경찰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철도청 해양경찰청 외국 (1): 문화재관리국 1998년의대대적정부조직개편후 국가안전기획부를국가정보원으로명칭을변경하는 정부조직법 의개편이있었고, 같은해 차정부조직개편 ( , 법률제5982호 정부조직법 중개정법률 ) 이있었다. 이는 1998년도정부조직개편당시입법과정에서삭제된내용을추가하고 1년간시행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을보완하는것이었다. 이에따라기획예산위원회와예산청이통합되어국무총리소속의기획예산처로되고, 국무총리보좌기관인공보실이폐지되고, 대신국정홍보처가신설되었으며, 문화관광부소속인문화재관리국이문화재청으로승격되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의개정 ( , 법률제5983호 ) 에의하여중앙인사위원회가신설되었다. 이후 새천년의 16

27 제 2 장 요구에맞는경쟁력있고효율적인정부를구현하기위하여국가핵심역량인경제정책및인적자원개발정책분야의총괄 조정기능을수행할부총리 2명을두되, 재정경제부장관과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이를겸임하도록하고, 여성특별위원회를폐지하고여성부를신설하였다. 4) 참여정부시대 ( ) 참여정부시대에는모두 6차례걸쳐정부조직의개편이이루어졌는데그경과는다음과같다 정부조직법 ( 법률제7186호 ) 의개편으로각종재난에대한예방 대응및복구기능을강화하고효율적인안전관리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소방방재청이신설되고, 법제업무와보훈업무의효율적인수행을위하여법제처와국가보훈처가장관급기구로격상되었으며, 문화재의보존 관리및활용에관한사무를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문화재청이차관급기구로격상되었다 개편된 정부조직법 ( 법률제7217호 ) 은과학기술혁신정책을효율적으로총괄 조정하기위하여부총리 1명을신설하여과학기술부장관이겸임하도록하고, 국무조정실수석조정관 2명을정무직공무원으로보하고, 비상기획위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및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정무직으로보하도록하였다 공포된 정부조직법 ( 법률제7256 호 ) 의개정내용은철도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철도의건설 관리및운영기능을공기업화함에따라철도청을폐지하고정부조직운영의자율성과유연성을높이기위하여실 국아래에두는보조기관의설치는대통령령에위임할수있도록하는것이었다 개정되고 시행된 정부조직법 ( 법률제7391호 ) 의주요내용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제38 조의규정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설치되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그소속기관의조직및직무범위그밖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이었다 공포된 정부조직법 ( 법률제7413호 ) 의개정내용은가정의가치를새롭게정립하기위하여여성부에가족정책의수립 조정기능을추가하여여성가족부로개편하고, 문화관광부의청소년관련기능을신설되는청소년위원회로이관하여청소년육성정책과보호정책을통합하려는것이었다 공포되어 시행된 정부조직법 ( 법률제7613호 ) 은차관의통솔범위를합리적으로조정하고전문화를촉진하기위하여복수차관제 (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및산업자원부 ) 를도입하고,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조달업무의투명성확보및방위산업육성에관한사무를추진하기위하여방위사업청을신설하며, 통계정책의 조직법제

28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수립 조정기능을강화하고, 기상이변에대응하기위하여통계청장및기상청장의직급을 1 급에서차관급으로격상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였다. 5) 이명박정부시대 ( ) 이명박정부는작고효율적인정부를목표로출범후대대적인정부조직을통합하였는데 공포된 정부조직법 ( 법률제8852호 ) 은국경없는무한경쟁시대에국민에게희망을주는일류정부를건설하기위하여, 우리의미래에관한전략기획기능을강화하고, 정부의간섭과개입을최소화하는작은정부구축을통하여민간과지방의창의와활력을북돋우는한편, 꼭해야하는일은확실히하되, 나라살림을알뜰하게운영하여국민부담을줄이며칸막이없이유연하고창의적으로일하는정부를구축할수있도록정부기능을효율적으로재배치하려는것이그목표였다. 주요개정내용은다음과같다. 대통령비서실이대통령실로, 대통령경호실이대통령실소속의경호처로개편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의기능과정보통신부의일부기능이행정안전부로통합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및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통합하여국민권익위원회설치 국가안전보장회의의운영지원기능을대통령실로이관하고사무처폐지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기능을대통령실에이관하고사무처폐지 국무조정실과국무총리비서실을국무총리실로통합 특임장관신설 국정홍보처폐지, 국정홍보및정부발표에관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로이관 기획예산처와재정경제부를통합하여기획재정부신설 교육인적자원부와과학기술부를통합하여교육과학기술부신설 농림부와해양수산부의어업수산정책, 보건복지부의식품산업진흥정책을통합하여농림수산식품부신설 산업자원부와정보통신부의정보기술 (IT) 산업정책과과학기술부의산업기술연구개발정책을통합하여지식경제부신설 건설교통부와해양수산부의해양개발, 항만건설, 해운물류기능을통합하여국토해양부신설 정보통신부를폐지하고우정업무를지식경제부로이관 18

29 제 2 장 정보통신부통신서비스정책규제기능과방송위원회방송정책규제기능을통합하여방송통신위원회신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폐지하고중소기업의정책평가및조정업무는중소기업청으로이관 재정경제부의금융정책및외국환거래건전성감독, 금융정보분석기능등은금융감독위원회와통합하여금융위원회로개편 조직법제 공포되고 시행된 정부조직법 ( 법률제9932호 ) 에서는보건복지부의청소년 가족기능을여성부로이관하여종합적인가족정책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여성부를여성가족부로확대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보건복지정책기능을중심으로재편하여보건복지부로명칭을변경하는것이었다. 이후 정부조직법 ( 법률제10339호 ) 을개편하여노사분규, 근로감독등노사관계업무와함께취업지원및직업능력개발등종합적인고용서비스를제공하는노동부의기능을명확하게나타내고, 일자리문제등고용정책의중요성에대한국가적의지를천명하기위하여노동부의명칭을고용노동부로변경하였고, 정부조직법 ( 법률제10412호 ) 을개정하여비상설심의위원회인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대통령소속상설행정위원회로개편하였으며, 원자력안전에관한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대통령소속으로원자력안전위원회를두고국제규범을이행함은물론원자력안전규제의독립성을확보하여원자력의생산과이용에따른방사선재해로부터국민을보호하고, 공공의안전과환경보전에이바지하기위하여 정부조직법 ( 법률제10912호 ) 을개정하였다. 6) 박근혜정부 ( ) 박근혜정부는출범후 법률제11690호로 정부조직법 을개정하였는바, 그개정방향은국가성장동력의양대핵심축인과학기술과정보통신기술을창조경제의원천으로활용하여경제부흥을뒷받침할수있도록정부조직체계를재설계하고, 국민생활전반에영향을미치는안전관련업무기능을강화하여국민의안전을최우선으로하는정부를구현하는한편, 각행정기관고유의전문성을강화하여행정환경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하는등창조적이고유능한정부를구현할수있도록정부기능을재배치하기위한것으로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대통령의국가위기상황관리기능을효과적으로보좌하기위하여대통령밑에국가안보실을신설 대통령실 국무총리실및특임장관으로분산되었던정무기능수행체계를효율적으로개 19 19

30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편하기위하여특임장관을폐지 금융위기등급변하는대내외경제환경에체계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경제분야정책을총괄 조정하는경제부총리제를도입 국무총리의정책조정기능을강화하여책임총리제를뒷받침할수있도록국무총리실을국무조정실과국무총리비서실로확대 개편 국민생활의안전을위하여식품및의약품안전관리체계를국무총리소속의식품의약품안전처로일원화 과학기술과정보통신기술발전을통하여일자리를창출하고, 경제부흥의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미래창조과학부를신설하고, 그소관업무를과학기술정책의수립 총괄 조정 평가, 과학기술의연구개발 협력 진흥, 과학기술인력양성, 원자력연구 개발 생산 이용, 국가정보화기획 정보보호 정보문화, 방송 통신의융합 진흥및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 우편환및우편대체에관한사무로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교육부로개편 통상교섭의전문성을강화하고국내산업의대외경쟁력을제고하기위하여외교통상부의통상교섭기능을지식경제부로이관하고, 그명칭을산업통상자원부로개편 국민행복의필수조건인국민생활안전을책임지는안전관리총괄부처로서의위상과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행정안전부를안전행정부로개편 동북아해양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해양 항만정책과수산정책의상호연계를통해해양기능의융합효과를제고하기위하여해양수산부를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및국토해양부를각각농림축산식품부및국토교통부로개편 창의와혁신을기반으로하는다양한창조기업의육성 지원강화를위하여중소기업청의업무영역을확대 2. 국회조직의변천가. 제1공화국시대제헌헌법은의회의구성방식으로단원제를채택하였고, 의장 1명과부의장 2명을두도록하였다. 1948년 10월 국회법 의제정 공포 ( , 법률제5호 ) 로법제사법위원회등 8개의상임위원회를두었으며, 필요한경우특별위원회를구성할수있게되었다. 그리고국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사무총장 1명과이사 참사기타직원을두도록하였다. 그후상임위원회의수가변경되어, 1951년 3월에는 12개로, 1953년 1월에는 13개로증 20

31 제 2 장 가되었다. 1952년제1차개헌으로민의원 참의원의양원제가채택되었으나양원이구성된것은제2공화국헌법에서였다. 나. 제2공화국시대헌법의개정으로정부형태가대통령중심제에서의원내각제로변경됨에따라민의원외에참의원이구성되었다. 1960년 9월 국회법 이전문개정 ( , 법률제557호 ) 되어민의원과참의원의의장 부의장을선출하도록하고, 민의원의의장및부의장의임기는 2 년, 참의원의의장및부의장의임기는 3년으로하였다. 민의원에법제사법위원회 의원운영위원회등 13개의상임위원회를, 참의원에는 9개의상임위원회를두었다. 각원에사무처를두고각원사무처에사무총장과필요한직원을두도록하였다. 조직법제 다. 제3공화국시대 제5공화국시대제3공화국헌법이대통령중심제와단원제를채택함에따라개정헌법에부합하도록 1963 년 11월종전의 국회법 을폐지하고단원제 국회법 으로제정 ( , 법률제1452호 ) 하였다. 새 국회법 에의하여 12개상임위원회를두었다. 국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국회사무처를, 의원의조사연구를지원하기위하여국회도서관을두도록함에따라같은날에 국회사무처법 ( , 법률제1453호 ) 과 국회도서관법 ( , 법률제1454호 ) 을제정 공포하였다. 1981년 1월 국회법 의개정 ( , 법률제3360호 ) 으로국회도서관을국회사무처에흡수시킴에따라같은해 2월 10일법률제3368호 국회사무처법 개정법률부칙에의하여 국회도서관법 이폐지되었다. 라. 제6공화국이후 1987년 10월제9차헌법개정으로국정감사권을부활하는등국회의권한을강화하여그기능을활성화함에따라 1988년 6월 국회법 이전문개정 ( , 법률제4010호 ) 되었다. 상임위원회가 16개로늘어났으며, 1981년국회사무처에흡수되었던국회도서관이 1988년 12월 국회도서관법 의제정 ( , 법률제4037호 ) 으로국회사무처로부터분리 독립되었다. 1994년 7월에는 의정연수원법 ( , 법률제4764호 ) 을제정 공포하여국회의원의각종입법연구활동을효율적으로지원하고국회소속공무원에대한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국회에의정연수원을설치하였다. 1998년 12월국회의상임위원회는 16개였으며, 국회법 에명시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등 3개의특별위원회가있으며, 이외에특정한안건을심사하기위하여본회의의 21 21

32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의결로두는특별위원회가있다 개정된 국회법 ( 법률제6266호 ) 에서는상시일하는생산적이고능률적인국회상을구현하고, 국회가국정심의의중심기관으로서제역할을다하며, 정부에대한국정감시 통제기능의실효성확보및국회의의정활동공개를통한국민에대한책임성제고를위하여국회의연중상시개원체제의도입, 본회의발언제도의개선, 기록표결제도및전원위원회제도의도입, 공청회및청문회제도의활성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상설화, 법률안의연중심사제도의보완및법안실명제의도입등국회제도운영전반에걸쳐대폭적인개선을도모하였다 개정 국회법 ( 법률제6590호 ) 에서는기금의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을높이고재정민주화를달성하기위하여금융성기금을제외한모든기금의기금운용계획안과기금결산은국회의의결을거치도록하고, 기금으로존치할필요성이낮거나유사 중복되는일부기금은폐지하거나통합하도록하였다 개정된 국회법 ( 법률제6657호 ) 에서는국회의장의중립성을보장하고국회의위상제고를위하여의장이당적을보유할수없도록하고, 여성부신설에따라이를소관으로하는여성위원회를상임위원회로설치하며, 국회의서류제출에있어서도종전의서면에의한제출외에전자문서또는전산망등을통하여제출할수있도록하고, 상임위원회예산안예비심사의실효성을제고하며, 또한표결제도에있어서의원의자율적인의사에의한표결이가능하도록자유투표제를도입하였다 개정된 국회법 ( 법률제6855호 ) 에서는국회의대정부통제기능의강화를위하여국회인사청문회대상을확대하고, 형식화되어있는결산심사기능을강화하였으며, 법률제6930호로 국회법 을개정하여국회의예산결산및기금심의활동의전문성제고와재정통제기능강화를위하여예산결산 기금및재정운용과관련된사항에관한연구분석 평가와의정활동지원업무를수행하는국회예산정책처를설립하였고, 국회법 ( 법률제8261호 ) 의개정으로국회의원의입법및정책개발역량강화를통한의정활동의내실화를도모하기위하여입법및정책과관련된사항을조사 연구하고관련정보및자료를국회의원에게제공하는등의정활동지원업무를수행하는국회입법조사처를설립하였다 개정된 국회법 ( 법률제9129호 ) 은 정부조직법 이개정되어중앙행정기관이통폐합되고소관업무의조정이있었으므로새로운정부조직개편내용을반영하여국회상임위원회의수, 명칭및소관사항등을조정하기위한것이었으며, 국회법 의개정 ( 법률제11416호 ) 으로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소관사항에원자력안전위원회 22

33 제 2 장 를추가하고, 국회인사청문회대상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한국은행총재를추가하였다. 또한, 국회선진화의일환으로 법률제11453호로 국회법 을개정하여쟁점안건의심의과정에서물리적충돌을방지하고안건이대화와타협을통하여심의하도록하고, 예산안등에대하여는법정기한내처리가될수있도록안건신속처리제도를도입하며의장석또는위원장석점거의원이퇴거조치에불응한경우징계는본회의에서즉시처리하도록하였다 새정부의출범으로정부조직이대폭개편됨에따라법률제11717호로 국회법 을개정하여 정부조직법 의개정사항을반영하였는데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조직법제 국회운영위원회는대통령실이대통령비서실과대통령경호실로분리되고국가안보실이신설됨에따라그 3실소관에속하는사항을소관으로명시하고, 특임장관실이폐지됨에따라소관에서삭제 정무위원회는국무총리실이국무조정실과국무총리비서실로분리됨에따라그 2실소관에속하는사항을소관으로명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변경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방송통신위원회및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에속하는사항을소관으로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변경하고, 교육부와문화체육관광부소관에속하는사항을소관으로함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외교통상부가외교부로변경됨에따라상임위원회명칭을외교통일위원회로함 행정안전위원회는행정안전부가안전행정부로변경됨에따라상임위원회명칭을안전행정위원회로함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농림수산식품부가농림축산식품부로변경됨에따라상임위원회명칭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하고, 해양수산부소관에속하는사항을소관으로추가 지식경제위원회는지식경제부가산업통상자원부로변경됨에따라상임위원회명칭을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함 보건복지위원회는식품의약품안전처소관에속하는사항을소관으로추가함 국토해양위원회는국토해양부가국토교통부로변경됨에따라상임위원회명칭을국토교통위원회로함 23 23

34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상임위원회수는현행과같이 16 개로유지 3. 법원조직의변천가. 제1공화국시대및제2공화국시대 1949년 9월제정된 법원조직법 ( , 법률제51호 ) 은법원의종류를최고법원으로서의대법원과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하고, 법원은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및비송사건을관장하도록하였다. 대법원은법률의위헌여부를헌법위원회에제청할권한을가졌다. 대법원에는대법원장을포함한 9명이내의대법관을, 고등법원과지방법원에는판사를두도록하였고, 대법원에법원행정처를두어법원의인사 회계와등기 호적 사법서사등에관한업무를행하게하였다. 그후 1959년 1월부터는대법원에대법관외에 11명이내의판사를두어경미한사건은대법관 1명을포함한판사 5명으로구성된합의부에서재판하도록하였다 군사정변후 1961년 8월국가재건최고회의는 법원조직법 을개정 ( , 법률제679호 ) 하여대법관을대법원판사로개칭하고, 대법원에대법원판사만두도록하여일반판사는둘수없게되었다. 1962년 4월에는고등법원과지방법원에사무국을두도록하였다. 나. 제3공화국시대 제5공화국시대제3공화국헌법은대법원에위헌법률심사권과정당해산심판권을부여하여대법원의권한을강화하였고, 대법원장은법관추천회의의제청에의하여대통령이국회에동의를요청하고, 국회의동의를얻으면대통령이임명하도록하여대법원의구성을대통령과국회로부터실질적으로독립시켰다. 1963년 6월과 7월에각각 법원조직법 이개정 ( , 법률제1360 호, , 법률제1373호 ) 되어 7월부터사무량이많은지방법원을민사지방법원과형사지방법원으로분리할수있도록하고, 10월부터는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외에가정법원을두도록하였다. 대법원장을포함한대법원판사의수는 1963년 12월에 9명에서 13명으로, 1969년 1월에 16명으로증원되었으나, 1981년 1월부터는대법원판사의정원을 12명으로감축하였다. 1970년 8월에는사법대학원을사법연수원으로개칭하여대법원에두도록하였다. 1972년 12월개정 공포된유신헌법은대법원의심판권에서법률의위헌심사를제외하고, 대법원장은대통령이국회의동의를얻어임명하도록하는등법관의임명절차를변경함에따라 1973년 1월 법원조직법 을개정 ( , 법률제2448 호 ) 하여헌법의내용에부합되도록하였다. 24

35 제 2 장 다. 제6공화국이후 1987년 10월제9차헌법개정에따라같은해 12월에 법원조직법 을전문개정 ( , 법률제3992호 ) 하였다. 대법원판사의명칭이제헌헌법당시와같이대법관으로환원되었고, 그수는법원행정처장을포함하여 14인이되었다. 그리고순회재판소를상설기구로하였다. 1994년 7월에공정 신속하면서도전문성과능률성을갖춘재판제도를실현하기위하여 법원조직법 이개정 ( , 법률제4765호 ) 되어대폭적인사법제도의개혁이이루어졌다. 고등법원급의특허법원을신설하여특허 실용신안등에관한제1심사건을관할하도록하고, 지방법원급의행정법원을신설하여행정소송법에의한행정소송사건을제1심으로심판하도록하였다. 따라서법원의종류는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의 6종이되었다. 그리고민사지방법원과형사지방법원으로구분할수있도록한제도를폐지하여이를통합하도록하고, 지방법원및가정법원의일부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설치되었던순회심판소를시 군법원으로개편하였다. 이외에판사의직급을단순화하여법관에는대법원장 대법관과판사의직급만두도록하고, 판사를신규임용하는경우 2년동안예비판사로임용하여근무하게한후근무성적을참작하여판사로임용하는예비판사제도를도입하였다 법원조직법 ( 법률제5181호 ) 의개정으로재판사무의지원및법률문화의창달을위하여판례 법령 문헌 사료등정보를조사 수집및편찬하고이를관리 제공하기위하여법원도서관을설치하였다 법률제6084호로 법원조직법 을개정하여행정사건에대한재판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사안이간단한행정사건은단독판사가처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사법보좌관이수행할업무범위를조정하였다 법원조직법 ( 법률제7402호 ) 의개정은법원의업무폭증으로인하여법관의업무부담이과다하게됨에따라사법인력을보다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실질적쟁송에해당하지아니하는부수적인업무와공증적성격의사법업무등에대하여는상당한경력과능력을갖춘사법보좌관이처리하도록하는한편, 법관인사의공정성 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법관인사위원회에외부인사가참여할수있도록하였고 시행된 법원조직법 ( 법률제7725호 ) 에서는사법행정조직과재판조직을분리함으로써사법행정의전문성을제고하기위하여, 현재대법관중에서보하도록되어있는법원행정처장을정무직으로하고, 이에따라대법관의수를 14명에서 13명으로조정하는한편, 법관이아닌외부전문가를재판연구관으로임명함으로써재판지원인력을다양화 전문화하는조치를취하였다 시행된 법원조직법 ( 법률제8270호 ) 에서는대법원에양형위원회를설치하여재판관이재판에참고할수있는구체적이고객관적인양형기준을설정하도록 조직법제

36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함으로써양형의편차를줄이고, 양형기준을공개하도록하고, 같은해 시행된 법원조직법 ( 법률제8411호 ) 에서는예비판사제도는근무성적을토대로판사로서의적격자를임용하기위하여도입되었으나시행후지금까지판사임용신청이거부된사례가없어유명무실한상태이므로이를폐지하였다 시행된 법원조직법 ( 법률제10861호 ) 에서는법관의임용자격을강화하고법관의정년을연장하여충분한사회적경험과연륜을갖춘법관이재판할수있도록하고, 법관의재판업무를도울수있는재판연구원제도를도입하여법원의재판역량을강화하며, 대법관추천위원회제도를마련하였다. 4. 헌법재판조직의변천가. 제1공화국시대및제2공화국시대제헌헌법은헌법위원회가위헌법률심사를하게하였다. 헌법위원회는부통령을위원장으로하고대법관 5명과국회의원 5명의위원으로구성되었다. 헌법위원회법 은 법률제100호로제정되었다가 1961년 4월폐지되었다 ( , 법률제601호 헌법재판소법 부칙에의하여폐지 ). 제2공화국헌법은헌법재판소를설치하여법률의위헌여부심사, 헌법에관한최종적해석, 국가기관간의권한쟁의, 정당의해산, 탄핵재판, 대통령 대법원장 대법관의선거에관한소송을관장하도록하였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심판관으로구성하며, 심판관은대통령 대법원 참의원이각 3명씩선임하도록하였다 법률제601호로 헌법재판소법 이제정되었으나 5 16 군사정변으로인하여헌법재판소가설치되지는못하였다. 나. 제3공화국시대 제5공화국시대제3공화국헌법에서는위헌법률심사와위헌정당해산심판을법원의권한으로하고, 탄핵심판권은대법원장을위원장으로하고대법원판사 3명과국회의원 5명의위원으로구성되는탄핵심판위원회에부여함에따라헌법재판소는폐지되었다. 1961년 4월제정되었던 헌법재판소법 은 1964년 12월에폐지되었다 ( , 법률제1667호 헌법재판소법폐지에관한법률 ). 1972년헌법개정으로헌법위원회를설치하여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권한을부여하였다. 헌법위원회는대통령이임명하는 9명의위원으로구성되며, 위원중 3명은국회에서선출하는자를, 3명은대법원장이지명하는자를임명하였다. 헌법위원회법 은 법률제2530 호로제정되었다. 1980년의헌법개정에서도위와같은헌 26

37 제 2 장 법위원회의기능과구성은유지되었다. 다. 제6공화국이후 1987년제9차헌법개정으로헌법재판제도에획기적변화가있었다. 헌법재판소는법률의위헌여부심판, 탄핵의심판, 정당의해산심판,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간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에관한심판을관장하게되었다. 헌법재판소는법관의자격을가진 9명의재판관으로구성하며, 재판관은대통령이임명하되, 3명은국회에서선출하는자를, 3명은대법원장이지명하는자를임명한다. 헌법에따라 법률제4017호로 헌법재판소법 이제정 공포되었다. 헌법재판소장을포함한 6명은상임재판관으로하였다. 헌법재판소의행정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헌법재판소에사무처를두며, 사무처에는사무처장및사무차장과직원을두도록하였다. 그리고사건의심리및심판에관한조사 연구를하기위하여별정직인헌법연구관을두었다 시행된 헌법재판소법 ( 법률제4408호 ) 에서는비상임재판관으로서는과중한업무량을감당하기어려우며전원합의체인재판부가상설적으로소집되어신속한재판이진행되어야하므로비상임재판관을상임화하고, 헌법연구관보제도를신설하였다 시행된 헌법재판소법 ( 법률제6861호 ) 에서는심판청구시의국민의기본권구제등을강화하기위하여헌법소원심판의청구기간을늘리며, 헌법소원의공익적소송으로서의취지를살리기위하여국선대리인의선임요건으로무자력요건외의공익상요건을추가하였다 법률제7622호로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에서는헌법재판소재판관의민주적정당성과선임절차의통일성확보및공직후보자에대한철저한검증을통하여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기위하여헌법재판소의재판관은국회의인사청문을거쳐임명 선출또는지명하도록하는한편, 현행헌법재판소법에는탄핵심판과정당해산심판의경우심판에관여한재판관의의견표시의무에대한명시적근거가없어소수의견을결정문에표시하지못하는문제점이있으므로이를시정하기위하여모든심판에관여한재판관은결정문에의견을표시하도록하였다 에개정된 헌법재판소법 ( 법률제10278호 ) 은재판관임명과정에서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그임명절차를앞당기고, 헌법재판에대한중장기적ㆍ집중적인연구수행과헌법연구관및사무처공무원등에대한교육을위하여헌법재판소산하에헌법재판연구원을설립하였다. 조직법제 27 27

38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5. 선거관리위원회조직의변천가. 제1공화국시대및제2공화국시대 1948년정부수립후 1960년헌법에의하여중앙선거위원회가설치되기전까지각종선거를관리할선거관리기관으로각종선거법에의하여선거위원회를두어왔다. 제헌국회의원선거에적용된 국회의원선거법 ( , 미군정법령제175호 ) 은국회선거위원회가최상급선거관리기관으로서의임무와권한을수행하도록하고, 15명의위원으로구성하도록하였다. 시 도이하각급선거위원회에는그위원정수에해당하는후보위원을두도록하였다. 지방자치법 ( , 법률제32호 ) 에서는 국회의원선거법 에의하여설립된각급선거위원회가지방자치단체선거를관장하도록하였고, 정부수립후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 ( , 법률제121호 ) 에서는선거사무를관리하기위하여각급선거위원회를두고중앙선거위원회는 9명의위원으로구성하고, 대통령이위촉하도록하였으며, 시 도이하각급선거위원회의후보위원제도는두지아니하였다. 대통령 부통령선거법 ( , 법률제247호 ) 에서도선거사무를 국회의원선거법 상의각급선거위원회가관장하도록하였다 국회의원선거법 이폐지되고 민의원의원선거법 과 참의원의원선거법 이제정 공포되었는바, 민의원의원선거법 ( , 법률제470호 ) 에서도선거사무를관리하는기관으로각급선거위원회를두도록하고각급선거위원회의구성에있어서는여당과제1야당에서각 1명의위원을추천할수있는정당추천위원제도를인정하였다. 참의원의원선거법 ( , 법률제469호 ) 에서도선거관리기관은 민의원의원선거법 상의각급선거위원회가담당하도록하였다. 1960년의제3차개정헌법에서는선거관리를공정하게하기위하여중앙선거위원회를법률상의기관에서헌법상의기관으로격상하였고, 별도의 선거위원회법 을제정 ( , 법률제550호 ) 하여동법에의하여각급선거위원회가설치 구성되었으며, 각급선거위원회의보조기관에는전임직원을두도록하였다. 나. 제3공화국시대 제5공화국시대 1962년의제5차개정헌법은선거관리의공정을기하기위하여선거관리위원회를두도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구성방법과위원의임기를규정하였으며, 위원은탄핵또는형벌에의하지아니하고는파면되지아니하도록하였다. 중앙선거관 28

39 제 2 장 리위원회에법령의범위안에서선거관리에관한규칙제정권을부여하였고, 선거운동에있어서관리주체가되도록하였다 ( 헌법제107조및제108조 ). 헌법제107조제7항에서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조직 직무범위기타필요한사항은법률로정하도록위임함에따라 법률제1255호로 선거관리위원회법 이공포되었다. 동헌법및법률에의하여 현재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설치되었고, 같은해 2월 1일 11개시 도선거관리위원회가설치되었으며, 2월 7일 131개지역선거구및 65개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가각각설치되었다. 그후 2월 23일 7,400개의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설치되었다. 1963년에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은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보조기관으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사무국을두었고, 시 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3급공무원,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는 4급공무원인전임간사각 1명을두도록하였다 법률제1916호로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에의하여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사무국은사무처로개칭되었고, 시 도선거관리위원회에사무국을두도록하였다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 ( 법률제2242호 ) 은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사무과를두고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에도전임간사를두도록하였으며,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 ( 법률제3264호 ) 에서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에사무과를두도록하였다. 조직법제 다. 제6공화국이후그후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 ( 법률제4496호 ) 에의하여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에도사무국또는사무과를두도록하였다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법 ( 법률제5625호 ) 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의개정으로일반직국가공무원의정년이 1년씩단축됨에따라시 도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의근무상한연령을 61세에서 60세로하향조정하여일반직국가공무원의정년과형평을맞추었고,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 ( 법률제7574호 ) 에서는공직선거외에주민투표및위탁선거등선거관리업무가증가함에따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조직운영의효율성과자율성을높이기위하여사무처에실 국장등보조기관과담당관등보좌기관을둘수있도록하되, 그명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자율적으로정할수있도록하였다

40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제 3 절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1. 제정배경및주요내용영국등주요선진국에서는 1980년대경제위기를타개하기위해가장먼저정부부문의구조조정을추진하였고특히정부규모및기능축소의방안으로부처통합, 민영화, 공사화, 외부계약등과함께책임운영기관제도가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중반영국의성과를기초로책임운영기관의도입필요성에대한공무원과학계전문가들의논의가시작되었다. 특히 1997년도래한외환위기는우리나라의정부운영시스템이급격한환경변화에대응하는데한계가있음을인식시켜주는계기가되었으며, 정책 규제 집행등기관의다양한성격에도불구하고획일적인기준을적용하여운영됨에따라효율성향상과생산성제고에어려움이있다는지적이많이제기되었다. IMF 외환위기이후새로운행정환경에적합한정부조직운영시스템구축의필요성이대두되고, 기존정부조직은정책 규제 집행등다양한성격의기관이혼재되어있어획일적인관리기준을적용해서는효율성향상에한계가있다는지적이지속적으로제기됨에따라, 정부기관중사업적 집행적성격의기관에대해책임운영기관제도를도입하게되었다. 국민의정부 는외환위기극복을위한 4대부문개혁의일환으로공공부문의개혁을추진하였고, 정부운영시스템의근본적인개선을위한대안으로책임운영기관제도의도입을검토하였다. 1998년 2월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에서정부운영시스템혁신방안으로책임운영기관제도가도입되었으며, 1999년 1월 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정부가수행하는기능을정책의수립과집행으로구분하여집행기능을수행하는기관을별도의기관으로독립시킨후관리상의자율성과성과를연계시킨제도로성과관리에초점을맞추고있다. 2000년 1월부터국립중앙극장, 국립의료원등 10개기관이선정되어시범운영을하였으며, 책임운영기관성과평가제도가도입되어매년지속운영되고있다. 제정당시의 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그운영의독립성과자율성을보장하며, 운영성과에따라책임을묻거나보상을할수있도록조직 인사 예산회계등에관한특례를정하였다. 책임운영기관은주된사무가사업적 집행적성질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성과측정기준의개발과성과의측정이가능한사무또는재정수입을자체확보할수있는사무를대상으로행정자치부장관이기획예산위원회및해당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대통령령으 30

41 제 2 장 로설치하도록하였으며, 책임운영기관의장은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이공개모집절차에따라행정이나경영에관한지식또는관련분야의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 3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계약직공무원으로채용하도록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장은책임운영기관의재정의경제성제고, 서비스수준의향상, 경영합리화등에관한사업목표를기관장에게부여하고, 기관장은사업목표를달성하기위한사업운영계획을수립하여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얻도록하였다. 책임운영기관에예산편성및집행의자율성을부여하기위하여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두도록하였고, 예산운영에대한탄력성을부여하기위하여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대하여는예산의이용 전용및이월을넓게허용한것이특징이다. 조직법제 2. 주요개정사항 가. 책임운영기관의독립성과자율성강화 2002년 3월 25일개정에서는책임운영기관의독립성과자율성을강화하기위하여책임운영기관및그소속기관의하부조직의설치 운영을보다쉽도록하고, 초과수입금의사용범위의확대및사용절차의간소화를도모하였으며, 일원화된회계처리로경영상태의파악이쉽게이루어질수있도록책임운영기관이점유 사용하는국유재산등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소관으로하였다. 종전에는책임운영기관및그소속기관의하부조직의설치와분장사무를총리령또는부령으로정하였으나, 책임운영기관의장이작성하여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의사전승인을얻는기본운영규정으로정하도록함으로써책임운영기관의자율적인운영을도모하였다. 또한행정기관의사무의전부또는일부를이관하여책임운영기관을설치하는경우에행정기관이이관되는사무의수행을위하여점유 사용또는관리하고있는국유재산및물품을종전에는일반회계또는다른특별회계에속하는것으로하였으나, 이를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속하는것으로함으로써일원화된회계처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였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세입예산을초과하는수입이발생하는경우종전에는그초과수입금을초과수입에직접적으로관련되는비용에만사용할수있었으나, 사업운영이독립적으로가능한기관등으로서기획예산처장관이정하는기관의경우에는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간접경비에도사용할수있도록하며, 초과수입금을사용하는경우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얻도록하던규정을폐지하고사용후에통보만하도록절차를간소화하였다

42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나. 책임운영기관의인사상자율성확대 2004년 12월 30일개정에서는책임운영기관으로지정되면업무의특성에관계없이특별회계로운영하도록되어있었던것을책임운영기관이수행하는업무의성질에따라행정형기관과기업형기관으로나누어행정형기관의경우에는일반회계로운영하도록하고, 그밖에책임운영기관의인사및예산운용상의자율성을확대함으로써책임운영기관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였다. 기존에는책임운영기관의회계를일률적으로특별회계로함으로써자체수입이별로없는책임운영기관의경우에도기업예산회계를적용받게되는문제가있어, 사무의성질에따라행정형기관은일반회계로운영하도록하되기업형기관에준하는예산운용상의자율성을보장하였으며, 책임운영기관의업무특성에따라예산의운용을달리할수있게한것이다. 또한기관장의채용기간이짧아기관장이중 장기적관점에서기관을운영하기어려운점이있었고, 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이이를인사적체를해소하는수단으로이용할가능성도있어기관장의채용기간을 5년의범위안에서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하되,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2년이상으로하도록하여기관장이책임운영기관을책임성을갖고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였다. 책임운영기관의인사운영에있어서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종류별 계급별정원을통합하여정할수있도록함으로써책임운영기관의인사상자율성과유연성을높였으며, 책임운영기관의예산상자율성확대하여책임운영기관의초과수입금을간접경비로사용할수있는경우를제한하는규정을삭제하는한편, 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이행사하던예산전용권을책임운영기관의기관장이행사하도록하여기관운영의생산성과효율성을높였다. 다. 책임운영기관의인사 예산에관한특례마련 2005년 12월 29일개정에서는종전에는중앙행정기관의소속기관에대하여만책임운영기관으로지정 운영할수있었으나, 청단위중앙행정기관에대하여도책임운영기관으로지정 운영할수있도록책임운영기관의종류를소속책임운영기관과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구분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의운영 평가에관한규정과인사 예산에관한특례를정하였으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및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구성, 심의사항, 임기등을구체적으로법률에명시하였다. 책임운영기관을기관의지위에따라소속책임운영기관및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구분하되, 소속책임운영기관은중앙행정기관의소속기관중에서대통령령으로설치하는기관으로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의규정에의한청중에서대통령령으 32

43 제 2 장 로설치하는기관으로하였으며,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및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설치에관하여종전에시행령에규정하고있는심의회및운영회의구성, 심의사항, 임기등을법률에구체적으로명시하였다. 한편, 중앙책임운영기관의장의임기는 2년으로하고, 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도록하되, 국무총리가부여한목표를성실히이행하고기관운영의공익성및효율성등을높이기위하여노력할책무를가짐을정하였으며, 국무총리가중앙책임운영기관별로사업목표를정하여부여하도록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의장은부여된사업목표를달성하기위한사업운영계획과연도별사업계획을수립하여국무총리에게제출하며, 제출된연도별사업계획에는구체적인성과측정지표가포함되도록하였다. 또한, 중앙책임운영기관의사업성과의평가등기관운영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중앙책임운영기관의장소속하에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를설치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에대한사업목표부여및기관의존속여부등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 평가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하에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를설치하였다. 중앙책임운영기관의인사운영과관련하여중앙책임운영기관의장은 국가공무원법 등공무원인사관계법령의규정에불구하고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외의소속공무원에대한일체의임용권을가지도록하였으며, 중앙책임운영기관의예산및회계에관하여는 예산회계법 등관계법령의규정에불구하고소속책임운영기관의예산및회계에관한이법의규정을준용하도록하였다. 조직법제 라.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통합 2008년 12월 31일개정에서는내실있는위원회운영을위한정부위원회정비방침에따라소속책임운영기관과중앙책임운영기관별로구성되어있던운영위원회를하나로통합하여위원회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 책임운영기관운영의활성화를위하여책임운영기관의조직및예산운용상의자율성을확대하였다. 개방형직위등의채용요건과같이정하고있는책임운영기관의기관장채용요건에있어행정안전부장관과의협의가형식적인절차라는지적이제기됨에따라책임운영기관의기관장채용요건에관한협의절차를폐지하고, 책임운영기관의기관장채용요건을정할때사후통보만하도록하여, 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의인사자율성을확대하고부처특성에맞는탄력적이고신속한인사운영이가능해졌다. 내실있는위원회운영을위한정부위원회정비방침에따라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와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통합필요성이증대되어소속책임운영기관및중앙책 33 33

44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임운영기관별로나누어져있던운영위원회를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로통합하고, 이에따라분산운영되던책임운영기관평가사항을통합ㆍ재정비하였다. 종전에는행정형책임운영기관지정시일반회계만을적용하던것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반회계를적용하기어려운기관에대하여예외적으로다른법률에의하여설치된특별회계를적용할수있도록하고, 일반회계가아닌다른특별회계를적용할수있는행정형책임운영기관의설치근거를마련하였다. 또한행정형책임운영기관의경우에도사업수입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초과수입금사용을기업형책임운영기관에한정하고있어초과수입금의사용을확대할필요가있음에따라일반회계를적용받는행정형책임운영기관의경우에도특별회계를적용받는기업형책임운영기관의경우와마찬가지로당해연도에한하여초과수입금을직ㆍ간접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초과수입금의사용대상을확대하여예산운영의자율성을강화하였다. 마. 책임운영기관에대한중기관리계획도입 2011년 3월 8일개정에서는책임운영기관의성과창출을실효성있게지원할수있도록책임운영기관의유형을다시분류하고, 중기관리계획을도입하였으며, 우수기관에대한평가를유예할수있도록하였다. 종전의책임운영기관의구분방식인행정형기관및기업형기관의구분으로는책임운영기관이수행하는다양한사무의유형을반영하기에미흡하다는지적에따라, 행정형책임운영기관과기업형책임운영기관의구분을폐지하고, 조사연구형, 교육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책임운영기관등 6개유형으로구분하도록하였다. 그동안중장기적관점의책임운영기관관리가미흡했다는지적에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책임운영기관제도운영의기본방향, 제도전반의운영점검등의사항에관하여 5년단위의중기관리계획및연도별운영지침을수립하도록하였으며, 대통령령에규정되어있는기관장의채용계약해지사유를법률에상향규정하였다. 또한기관별로자체수입규모및사업성격등을감안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행정안전부장관및해당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운영할필요가있는기관을정하도록하였으며, 일부정착기의책임운영기관은평가우수기관으로반복선정되고있어평가에대한업무부담에비해실질적인인센티브는부족하다는지적에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평가우수기관에게일정기간종합평가를유예할수있도록하였다. 34

45 제 2 장 3. 현행주요내용가. 운영원리책임운영기관은정부가수행하는사무중공공성을유지하면서도경쟁원리에따라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거나전문성이있어성과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는사무에대하여책임운영기관의장에게행정및재정상의자율성을부여하고그운영성과에대하여책임을지도록하는행정기관으로, 그운영원리는첫째, 기관장을대내외공모를통해계약직으로채용하고, 둘째, 장관과기관장간사업및성과목표계약을체결하며, 셋째, 기관장에게조직 인사 예산등운영상의자율권을부여하고, 넷째, 기관운영의성과에대하여소속장관에책임을지도록하고있다. 조직법제 나. 설치기준법률상설치기준은행정기관중그수행하는사무가기관의주된사무가사업적 집행적성질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 성과측정기준의개발과성과의측정이가능한사무이거나, 기관운영에필요한재정수입의전부또는일부를자체확보할수있는사무를수행하는기관의기준에적합한경우에설치할수있다. 그구체적인설치기준을살펴보면, 기본적기준으로경쟁원리에따라운영하는것이바람직한사무를취급하는기관, 사업적 집행적사무비율이높고, 정책연계성이낮은반면, 성과측정이가능한기관, 자율성을부여할경우행정운영의효율성및서비스향상을기대할수있는기관이있으며, 부차적기준으로기관장의직급및기관의인력규모가일정수준이상이고, 재정자립도가일정수준이상인기관이있다. 다. 설치방법책임운영기관은각부처에서자율적으로선정 제출한부처요구안에대하여안전행정부가기획재정부와협의후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최종결정하는방법과안정행정부가기획재정부와협의하여기관선정안을마련하고, 해당부처와협의한후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최종결정하는방법이있으며, 특별행정기관등부처내동일한성격의기관이다수일경우, 원칙적으로일괄적으로선정하고, 동시에전환하되, 다만행정환경의여건, 기관의특수성등특별한사유가있을경우연차적으로전환한다

46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라. 책임운영기관의구분책임운영기관은사무유형에따라각종정보 통계에대한조사 분석 생산및제공, 각종물품 물자의표준화및검사, 특정분야의전문적지식 기술에대한시험 연구 개발및지원을하는조사연구형책임운영기관, 특정분야의전문가양성을위한교육, 특정분야의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 민간인에대한교육훈련, 특정분야의진흥을위한교육관련사업을담당하는교육훈련형책임운영기관, 공연법 제2조제1호에따른공연및예술의보급 발전, 정부정책홍보를위한신문 잡지 방송 영화등홍보물의제작및제작지원, 예술작품 유물 자료등의수집 전시 교육및연구,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그밖에장애인을위한특수자료등지식정보자원전달등을목적으로하는자료의수집 정리 분석 보존및대여를담당하는문화형책임운영기관, 환자의진료 지도, 의료요원의교육훈련, 의료기술의시험 연구를담당하는의료형책임운영기관, 정부소유의공용및공공용시설 장비, 그밖의재산의운영 관리및조성을담당하는시설관리형책임운영기관과그밖에위다섯가지유형에해당하지않는기타유형의책임운영기관이있으며, 기관의지위에따라중앙행정기관의소속기관으로서책임운영기관으로설치된소속책임운영기관과청단위기관으로서책임운영기관으로전환된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구분된다. 마. 일반행정기관과의비교책임운영기관은조직및정원관리에있어일반행정기관과는달리부령 ( 직제시행규칙 ) 및훈령 ( 기본운영규정 ) 으로규정하여기관자율에따라신축적인조직관리가가능하다. 인사관리에있어서는기관장을공개모집에의해계약직으로채용하되임기를보장 (2년 5년 ) 하고, 직원의인사권을기관장에게대폭위임하였으며, 성과급의경우일반행정기관은공무원보수규정을적용하는데반하여, 책임운영기관은소속장관의승인을받아책임운영기관의기관장이별도로책정할수있다. 예산회계와관련해서는기업회계방식이적용되며, 일반행정기관에비해예산의이월 전용의폭이넓고기관별초과수입금을자체활용하거나일부기탁물품의접수가가능하다. 36

47 제 2 장 제4절전자정부법 1. 제정배경 오늘날전자정부 (Electronic Government) 는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행정의효율성을개선함으로써행정서비스에대한국민의접근성 활용성을높일수있도록대부분의국가가채택하고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을행정업무에적용만하는것이아니라, 정부운영시스템의개선, 조직체계의재편, 정부기능의합리적조정, 서비스전달방식의개선등행정개혁과서비스혁신을위한핵심수단으로인식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전자정부는 2001년 3월 28일법률제6439호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이제정되면서본격적으로추진되었는데, 그이전부터전자정부의도입에기초가되는법률이있었다. 대표적법률로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과 정보화촉진기본법 이있고, 그밖에도전자문서의안전성을확보하여전자상거래를활성화하고자제정된 전자서명법, 소프트웨어개발여건을조성하기위하여제정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등이있다. 먼저, 1986년 5월에제정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은전산망의개발보급과이용등을촉진하여정보화사회의기반을조성하기위한법률로서, 당시행정ㆍ국방ㆍ공안ㆍ금융ㆍ교육연구등분야의국가기간전산망구축, 주민등록의전산화, 행정정보망보급등에관한정책의근거법률이기도하였다. 다음으로, 각국가기관이추진하고있는정보화촉진과정보통신산업의기반조성및초고속정보통신사업의추진을범국가적으로일관성있게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 1995년에 정보화촉진기본법 이제정되었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에따라정부는국가사회의정보화촉진과정보통신산업의기반조성및초고속정보통신사업의추진을위하여민간투자의확대와공정경쟁촉진등 6개기본원칙에따라제반시책을추진하였고, 정보화촉진기본계획및시행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였으며, 초고속정보통신사업등의추진을위하여정보화촉진기금을설치ㆍ운영하였다. 이러한법률적토대에기초하여, 2001년도에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이제정될당시우리나라의정보화수준은다른선진국에비해낮은편이었지만점차그격차가좁혀지고있었고, PC의보급과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등으로인터넷이용자가급격히증가하고있는추세였다. 공공부분의경우에는방호원, 운전원등현업직종을제외한 14만3,000명중 88.5% 에해당하는 12만6,200대의컴퓨터가보급되어있었고, 중앙행정기관간에는정부고속망이연계되어있었으며지방자치단체에도지방행정정보망이 조직법제

48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구축된상태였다. 나아가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에서는전자결재시스템을구축하여중앙행정기관의전자결재율은 55.3% 에달하였고, 전체공무원의 95.8% 가 ID를보유하고있었다. 그러나, 전자정부법 이법제화되기전의정보화정책은국민에게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제공하고행정기관에서는업무를컴퓨터로처리하여행정을정보화시키는것에불과하였다. 행정정보화기반에도불구하고, 행정업무프로세스는여전히종이문서행정위주로이루어지고있었고, 전자화되고온라인화된행정서비스의제공이저조하였다. 이러한문제는전자적업무처리를위한법적근거가미흡하였다는데기인하는것이었다. 예를들어, 종이문서로만민원등을요청하게한법률조항이 2,000여개에달하는등법률규정이미비하여행정의전자화를통한대민서비스의전자화가어려운실정이었다. 이에따라, 1990년대말부터종이문서위주의업무처리절차를개선하고종이없는행정과전자민원서비스제공으로정부의생산성ㆍ투명성ㆍ민주성을향상시킬수있는근거법령의제정에대한논의가시작되었다. 당시미국의클린턴행정부가정부개혁의전략으로전자정부를선택하면서이에대한논의가전세계적으로확산된상태였고, 우리나라도또한국가경쟁력강화와공공서비스개선및정부개혁의수단으로전자정부가국가의주요정책으로제시되기시작하였다. 그예로서, 문민정부 ( ) 는 1996년 6월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확정하고 10대중점과제중첫번째과제로 작지만효율적인전자정부구현 을제시하였고, 국민의정부 ( ) 는 100대국정과제에전자정부의구현을포함시킴으로써지식정보강국의구현을위한수단으로전자정부구현을강조하기도하였다. 이렇듯지속적으로논의되고강조되어온전자정부를보다안정적 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법률제정이필요하다는공감대속에서국회와정부를중심으로 전자정부법 에대한입법이추진되었다. 정부는정보기술과일하는방법의혁신의결합을통한정부경쟁력의향상과대민서비스의개선이라는전자정부비전을구현하기위하여 2000년 11월 20일에본문제7장제49조부칙 1조로구성된 전자정부구현을위한법률안 을마련하여국회에제출하였다. 또한, 한나라당이상희의원외 34명도정부와비슷한시기에정부안과유사한본문제7장제48조부칙 1조로구성된 전자정부의구현및운영에관한법률안 을 2000년 11 월 28일에발의하였다. 국회는논의과정에서정부안과의원발의안을모두부의하지않기로하고, 2001년 2월 28일제218회임시국회본회의에서양법안을절충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을통과시켰고, 이법률은정부로이송되어 3월 28일법률제6439호로공포되어 2001년 7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38

49 제 2 장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의제정을통하여전자정부서비스가본격적으로추진되었고, 이후 4차례법률개정을통해전자정부법제는단순히정보통신기술을행정업무에적용하는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 정부운영시스템개선, 조직체계의개편, 정부기능의합리적조정, 서비스전달방식의개선등행정개혁과대민서비스혁신에크게기여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의제정당시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행정업무의전자적처리를위한기본원칙 절차및추진방법을규정함으로써전자정부의구현을위한사업을촉진시키고, 행정기관의생산성 투명성및민주성을높여지식정보화시대의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제정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전자정부구현촉진법 이라함 ) 은전자정부를 정보기술을활용하여행정기관의사무를전자화함으로써행정기관상호간또는국민에대한행정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는정부 로정의하고, 전자정부구현및운영원칙으로서국민편익중심의원칙 ( 제6조 ), 업무혁신선행의원칙 ( 제7조 ), 행정정보공개의원칙 ( 제9조 ), 행정기관확인의원칙 ( 제10조 ), 행정정보공동이용의원칙 ( 제11조 ), 개인정보보호의원칙 ( 제12조 ), 소프트웨어중복개발방지의원칙 ( 제13조 ) 및기술개발및운영외주의원칙 ( 제14조 ) 을천명하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및행정부는전자정부구현및운영원칙을실현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고규정하였다 ( 제15조 ). 또한, 전자정부구현촉진법은국가행정관리의전자화에관한사항, 행정업무의전자화를통한문서업무감축, 행정정보공동이용절차, 비방문민원처리및행정서비스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었다. 구체적으로, 행정관리를전산화하기위하여정부의범위에행정부뿐만아니라국회, 법원등헌법기관도포함시킴으로써이들행정기관모두가정보기술을활용하여사무를전산화하고 ( 제2조 ), 정보통신기술의도입에적합하도록기존의조직및업무절차를재설계하며 ( 제24조 ), 공무원이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근무및교육훈련 ( 제30조 ) 을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행정업무의전자화를통한문서업무를감축하기위하여행정기관의문서는전자문서를기본으로하여작성 관리되도록하고, 전자문서에적합한서식을마련하여활용할수있도록하며 ( 제16조 ), 전자공문서에는전자관인을사용하되행정기관의전자거래에는전자서명법에의한전자서명을사용할수있도록하고 ( 제20조 ), 행정기관은의사결정과정의쇄신과전산화, 각종신청 신고 제출등의간소화 전자화, 각종고시 공고등의전자화등을통해해당기관이취득 작성 유통 보관하는종이문서를최대한감축하여야하며, 행정자치부장관등중앙사무기관의장이작성한문서감축계획에따라문서를감축하도록하였다 ( 제40조 조직법제

50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부터제44조까지 ) 아울러, 행정기관은민원사항의처리를위하여필요한정보, 통계정보 문헌정보등행정업무의수행에참고가되는행정정보를공동이용하도록하고, 이를위하여행정자치부장관등중앙사무기관의장은행정기관이전자적으로생산ㆍ유통ㆍ저장하고있는행정정보의목록작성및공동이용정보에대한수요조사등을통해행정정보공동이용계획을수립하고이계획의시행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 제21조및제22조 ). 마지막으로, 관계법령에서문서, 서면등의종이문서로신청 신고또는제출등을하도록규정하고있거나종이문서로처리결과를통보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에도이를전자문서로할수있도록하고 ( 제33조 ), 민원인이행정기관을직접방문하지않고도민원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관계법령의개선과시설등제반조치를마련하도록하며, 전자민원창구의설치 운영방안을마련하도록하였다 ( 제34조 ). 2. 주요개정사항가. 행정전자서명도입및민원인의구비서류제출부담경감 2003년 5월 15일에개정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개정전자정부구현촉진법 이라함 ) 은행정기관의전자서명이라할수있는전자관인을공무원이사무용도로사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전자관인을행정전자서명으로하여용어및개념을정비하고 ( 제2조제6호및제20조 ), 민원신청시구비서류와민원인의관청방문횟수를줄임으로써민원인의편의와행정업무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및중앙행정기관등민원사무를직접처리하는기관이구비서류를발급기관으로부터전자문서로직접발급받아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하며 ( 제33조의2 제1항 ), 아울러기관간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구비서류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별도의구비서류를제출받지않고그확인만으로도민원사항을처리할수있도록하였다 ( 제33조의 2제3항 ). 나. 전자정부법 으로의개정및전자정부정책의다양화먼저, 법률의제명과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촉진법제정당시에는전자정부사업이시작단계였고, 그에따라주로행정업무의전자적처리를위한문서감축에중점을두고진행되었기때문에제명이타당하였으나, 전자정부기반구축사업이상당부분진행된이후에추진된제2차개정법률은문서감축의지속뿐만아니라민원서비스의전자화및보안체계의강 40

51 제 2 장 화, 전자정부지원사업의다양화등전자정부구현을위한보다포괄적인내용을담고있어제명을 전자정부법 으로변경하였다. 다음으로, 당시전자문서의유통및행정정보의공동이용은행정기관간에만이루어지고, 종이문서 민원구비서류감축에한계를나타나자, 제2차개정법률에서는전자문서유통은공공기관까지, 행정정보이용대상을공공기관과대통령등이정하는기관까지로확대하고, 이들기관들도행정전자서명을발급받아이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 ( 제2조, 제18조, 제20조및제22조의2), 종이문서를획기적으로감축하고대국민서비스를제고하는데기여하였다. 그밖에도, 제2차개정에서는전자민원창구를통하여민원사무를처리하는경우, 수수료를감면하도록하고 ( 제38조제4항및제5항 ), 행정자치부장관이대국민서비스관련보안대책을수립하고보안대책관련심의기구로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를두도록하였으며 ( 제39조의2 및제39조의 3), 행정정보위 변조및그방법의공개등을금지하고, 이에대한벌칙을규정하며 ( 제22조의3, 제51조의2 및제51조의3), 각중앙행정기관이정보화시스템을개발하여지방자치단체에보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자치부등중앙사무기관의장과사전에협의도록하여 ( 제45조의3) 행정기관간중복투자를방지하는등그급변하는정보화추진환경에대응하고전자정부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하였다. 조직법제 다. 전자정부관련기능의통합및체계적인전자정부서비스의제공 2008년 2월정부조직개편에따라 ( 구 ) 정보통신부의기능중국가정보화기능과정보보호기능이행정안정부로이관되어, 정보화와관련한행정안전부의기능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국가정보화부분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을중심으로, 공공분야정보화는일반법인 전자정부법 을중심으로재편할필요성이제기되어왔었다. 또한, 전자정부기반구축에중점을둔종전 전자정부법 으로는웹 (Web) 2.0( 단순한웹사이트집합체가웹 1.0이라면, 인터넷상에서양방향으로정보를공유하고참여하는패러다임을말함 ), 새로운 IT기술및유비쿼터스 (Ubiquitous) 정보환경등에대응하는데한계를나타내고있었다. 이에따라, 분산되었던전자정부관련기능을통합하여체계적으로규정하고, 정보기술의혁신및융합등정보사회의새로운흐름을반영하여효율적으로전자정부를구현 발전시키기위해제3차법률개정이이루어졌다. 제3차개정은종전 7장 63개의 전자정부법 을전부개정하여 7장 78개의조문으로변경하였다. 종전 전자정부법 에서는주로전자적으로민원을신청 처리하기위한절차적인사항에대하여규정하고있었으나, 제3차개정법률은국민들이전자정부의효과를체감할수있도 41 41

52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록전자정부서비스에대한사항을체계적으로규정하였다. 이를위해전자적인민원의신청 처리뿐만아니라복지및안전, 기업활동촉진등을위한전자정부서비스의개발 제공및이용실태조사 분석을통한효율적인관리등을규정하였으며, 단순히전자적으로민원을신청ㆍ처리하는것에서벗어나유비쿼터스기반을활용하여국민들이원하는행정서비스를적극적으로개발ㆍ제공함으로써서비스이용을활성화하고, 국민들의편익을향상시킬수있도록하였다 ( 제7조부터제24조까지 ). 또한각급행정기관등이보유하고있는행정정보를공동으로이용함으로써행정업무및대민서비스를획기적으로향상시킬수있음에도, 이에대한세부적인규정이미비하여국민들의불편을초래하고있다는지적에따라공동이용대상및방법과절차등을규정하고, 개인정보의경우에는정보주체의사전동의를받도록하며, 열람청구권을규정하여자신의신상정보를통제할수있도록하고, 공동이용에따른금지행위를각각규정하였다 ( 제36조부터제44조까지 ). 기존에는정보시스템및통신망등정보자원에대한체계적인보호대책과관리체계가미흡하여정보유출사고가발생하거나유사한정보시스템을중복적으로구축하는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었다. 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고전자정부의운영기반을강화하기위하여정보통신망등의체계적인보호대책을마련하고, 정보화기본설계도인정보기술아키텍처를기반으로전자정부사업을추진하도록하여, 행정기관의정보자원을통합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하였다 ( 제45조부터제63조까지 ). 이밖에도전자정부를지속적으로구현ㆍ발전시키기위한전자정부사업의추진, 성과분석, 기관간의협의절차, 전문적인기술지원등전자정부추진과관련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할필요가있음에따라전자정부사업추진시다른행정기관등과관련된경우에는기관간의사전협의를거치도록하고, 사업에대한성과분석을실시하도록하며, 전문기관에서전문적인기술지원을할수있도록하여, 전자정부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고전자정부사업계획과성과분석을연계하여기관별중복적인투자를해소할수있도록하였다 ( 제64조부터제75조까지 ). 라. 전자정부사업의관리 감독업무위탁규정신설 2013년 4월 5일제4차개정에서는전문지식과기술능력을갖춘자에게전자정부사업의관리ㆍ감독업무를위탁할수있도록하여, 행정기관등의장이전자정부사업을수행함에있어서보다효율적이고전문적인사업수행이가능하도록하였다 ( 제64조의2). 구체적으로, 전자정부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위탁할수있는사업은대국민서비스및행정의 42

53 제 2 장 효율성에미치는영향이큰사업, 사업의난이도가높아특별한관리가필요한사업, 그밖에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행정기관등의장이전자정부사업관리의위탁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해당하며, 전자정부사업관리자를선정할때에는사업관리를수행할인력, 업무수행계획, 전자정부사업관리수행실적등을고려하여선정하도록하였다. 조직법제 3. 현행주요내용앞서살펴본바와같이, 현행 전자정부법 은전자정부사업의관리ㆍ감독업무를위탁규정신설등을제외하고는 2010년 2월 4일제3차전부개정법률의기본적내용을유지하고있다. 총 7개의장으로구성된 전자정부법 은총칙, 전자정부서비스의제공및활용, 전자적행정관리, 행정정보의공동이용, 전자정부운영기반의강화, 전자정부구현을위한시책등의추진및벌칙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이하에서는벌칙에관한내용을제외한 6개의장의내용을살펴보기로한다. 가. 총칙 전자정부를효율적으로구현하고, 행정의생산성ㆍ투명성ㆍ민주성을높여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 전자정부법 은전자정부에관한일반법으로서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전자정부에관하여는이법률이적용된다. 전자정부법 상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활용하여행정기관및공공기관의업무를전자화하여행정기관등의상호간의행정업무및국민에대한행정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는정부 를하고, 이때행정기관이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행정사무를처리하는기관과중앙행정기관 ( 소속기관을포함함 ) 및지방자치단체를말하며, 공공기관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법인ㆍ단체기관,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사및지방공단, 특별법에따라설치된특수법인,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등이포함된다. 공공기관의예로서 한국은행법 에따라설치된한국은행, 방송법 에따라설치된한국방송공사및 초ㆍ중등교육법 에따라설치된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등이있다. 또한, 전자정부구현을촉진하기위한행정기관등및공무원의책무를규정하고, 행정기관등은전자정부의구현ㆍ운영및발전을추진할때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할전자정부의원칙으로대국민서비스의전자화및국민편익의증진, 행정업무의혁신및생산성ㆍ효율성의향상, 정보시스템의안전성ㆍ신뢰성의확보, 개인정보및사생활의보호, 행정정보의공 43 43

54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개및공동이용의확대, 중복투자의방지및상호운용성증진을규정되어있다 ( 제3조, 제4조 ). 아울러, 안전행정부장관은전자정부의구현ㆍ운영및발전을위하여 중장기전자정부기본계획 을수립하여각행정기관에통보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7조에따라국가정보화시행계획을수립ㆍ시행할때이를고려하여야한다 ( 제5조 ). 나. 전자정부서비스의제공및활용제2장 ( 제7조부터제24조까지 ) 에서는전자적인민원의신청ㆍ처리뿐만아니라복지및안전, 기업활동촉진등을위한전자정부서비스의개발ㆍ제공및이용실태조사ㆍ분석을통한효율적인관리등을규정하고있다. 먼저, 전자적인민원처리와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종이문서로신청ㆍ통지등을하도록규정한경우에도이를전자문서로신청할수있도록하고 ( 제7조, 제8조 ), 전자문서로신청ㆍ통지등을하는경우에도첨부서류를전자화문서로할수있도록하여온라인민원처리를확대할수있도록하며, 행정기관등의장은구비서류가전자문서로발급되는문서인경우, 그구비서류를전자문서로발급받아업무를처리하여야한다. 또한, 법제8조에서는민원인이행정기관등을방문하지않고도민원사항등을처리할수있도록전자민원창구의설치ㆍ운영등필요한사항을, 법제12조및제13조에서는행정정보의전자적제공과이에따른수수료를부과할수있는근거를규정하고있다. 이밖에도세금, 수수료, 과태료등을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그밖의형태로납부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에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자화폐, 전자결재등의방법으로납부할수있도록하고, 급부등도정보통신망을통하여제공할수있도록하였다 ( 제14조, 제15조 ). 다음으로, 전자정부서비스의제공과이용촉진과관련하여, 행정기관등의장은첨단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국민 기업등이언제어디서나활용할수있는행정 교통 복지 환경 재난안전등의서비스, 즉 유비쿼터스기반의전자정부서비스 를제공하여야하며, 이에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 제18조 ). 또한, 국가는국민에게전자정부서비스를효율적으로제공하기위하여인터넷기반의통합정보시스템 ( 전자정부포털 ) 을구축 관리하고활용을촉진하여야한다. 그밖에도행정기관등의장으로하여금전자정부서비스에대한이용실태조사를주기적으로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나아가안전행정부장관은전자정부서비스가효율적으로관리될수있도록서로유사하거나중복되는전자정부서비스에대해서는개선방안을권고할수있다 ( 제22조, 제23조 ). 44

55 제 2 장 다. 전자적행정관리제3장 ( 제25조부터제35조까지 ) 에서는행정기관등에서의전자문서작성, 전자문서의효력ㆍ발송시기및도달시기, 행정전자서명인증, 전자적업무수행및종이문서의감축등의사항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먼저, 행정기관등의문서는업무의성격상또는그밖의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전자문서를기본으로하여작성, 발송, 접수, 보관, 보존및활용되어야한다 ( 제25 조 ). 행정기관등이작성한전자문서는그문서에대하여결재를받음으로써성립하고,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종이문서와동일한효력을갖으며 ( 제26조 ), 행정기관등에송신한전자문서는그전자문서의송신시점이정보시스템에의하여전자적으로기록된때에송신자가발송한것으로, 행정기관등이송신한전자문서는수신자가지정한정보시스템등에입력된때에그수신자에게도달된것으로본다 ( 제28조 ). 행정기관등의장은해당기관의업무와관련된행정정보, 개인의경험, 해당기관안에서생산 유통되는업무지식및기술중에서정책결정등의주요판단자료로서의가치가크다고인정되는사항은정책결정에활용될수있도록전자적시스템을구축 운영할수있고 ( 제30조 ), 행정기관등의장은행정업무를수행할때정보통신망을이용한온라인원격영상회의방식을활용할수있으며 ( 제32조 ), 행정기관등의장은행정업무및민원사무의전자화, 행정정보의공동이용등을통하여종이문서의작성 접수 유통및보관을최소화하고종이문서를지속적으로줄이기위한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 제33조 ). 조직법제 라. 행정정보의공동이용 ( 제 36 조부터제 44 조까지 ) 제4장 ( 제36조부터제44조까지 ) 에서는공동이용대상및방법과절차등을규정하고, 개인정보의경우에는정보주체의사전동의를받도록하며, 열람청구권을규정하여자신의신상정보를통제할수있도록하고, 공동이용에따른금지행위등을규정하고있다. 먼저, 행정기관등의장은수집ㆍ보유하고있는행정정보를필요로하는다른행정기관등과공동으로이용하여야하고, 다른행정기관등으로부터신뢰할수있는행정정보를제공받을수있는경우에는같은내용의정보를따로수집할수없다 ( 제36조 ). 안전행정부장관은행정정보의원활한공동이용을위하여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두고, 공동이용에필요한시책을추진한다 ( 제37조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통하여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행정정보에는민원사항등의처리를위하여필요한정보, 통계정보ㆍ문헌정보ㆍ정책정보등행정업무의수행에참고가되는행정정보, 행정기관등이법령등에서정하는소관업무의수행을위하여불가피하게필요하다고인정하는행정정보가포함된다 ( 제38조 )

56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마. 전자정부운영기반의강화제5장 ( 제45조부터제63조까지 ) 에서는전자정부의운영기반을강화하기위한정보화기본설계도인정보기술아키텍처기반의전자정부사업추진, 행정기관의정보자원의통합적관리방안, 정보시스템의안정성ㆍ신뢰성제고방안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먼저, 정보기술아키텍처의도입ㆍ활용과관련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은정보기술아키텍처를체계적으로도입ㆍ확산시키기위한 기본계획 을 3년단위로수립하고, 범정부정보기술아키텍처 를수립하며, 정보기술아키텍처의도입ㆍ운영및정보시스템의구축ㆍ운영에관한지침을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 제45조 ). 또한행정기관등의장은안전행정부장관이수립한기본계획의내용을반영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도입계획 을수립하고안전행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46조). 다음으로, 정보자원의효율적관리기반조성과관련하여, 행정기관등의장은정보시스템을구축ㆍ운영하는과정에서기술적합성을포함한상호운용성을확보하기위해기술평가를실시하여야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정보화사업추진시시스템간의연계는물론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원활히할수있도록전자정부관련표준화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 제49조, 제50조 ). 마지막으로, 정보시스템의안정성ㆍ신뢰성제고를위하여,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및행정부는전자정부의구현에필요한정보통신망과행정정보등의안전성및신뢰성확보를위한보안대책을마련하여야하고, 보안대책에따라소관정보통신망및행정정보등의보안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제56조 ). 또한, 행정기관등의장은정보시스템의특성및사업규모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정보시스템에대하여감리법인으로하여금정보시스템감리를하게하여야한다 ( 제57조 ). 바. 전자정부구현을위한시책추진제6장 ( 제64조부터제75조까지 ) 에서는전자정부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전자정부지원사업에관한구체적인선정기준등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행정기관등의장은전자정부의구현 운영및발전을위한사업즉, 전자정부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야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행정기관등의장이전자정부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행정적 재정적 기술적지원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으며, 이러한전자정부지원사업을선정할때에는전자정부정책과의부합성등을고려하여야한다 ( 제64 조 ). 또한,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지역의경쟁력강화및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지역의역사, 문화, 복지, 환경등의지역정보서비스개발과보급등을위한지역정보화사업을추진할수있다 ( 제65조 ). 46

57 제 3 장 제 3 장 인 사 법 제 인사법제 제 1 절개관 제 2 절공직자윤리관계법 제 3 절공무원연금법 47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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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제 3 장 제 3 장 인사법제 인사법제 제 1 절개관 1. 헌법적근거 공무원은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이며, 국민에대하여책임을지도록되어있다. 이를위해헌법은공무원의신분과정치적중립성을보장하고있다. 이러한헌법정신을살리면서행정조직에필요한인력을효율적으로충원하고활용하기위해서는유능한사람을채용하여그능력에적합한직위에보 ( 補 ) 하고, 계속적으로필요한교육을실시하여능력을개발시키며, 적정한보수를지급하고, 생애를봉직한후퇴직한경우에는일정한수준의경제생활을보장할수있는법과제도를마련하여야한다. 이를위하여정부는지속적으로인사제도를발전시켜왔고이에따라관계법령도계속변천되어왔다. 법적측면에서우리나라공무원제도는헌법에그근거를찾을수있다. 제헌헌법은제27 조에서 공무원은주권을가진국민의수임자이며언제든지국민에대하여책임을진다. 국민은불법행위를한공무원의파면을청원할권리가있다 고하여공무원의책임을강조하였다. 그런데, 제1공화국기간동안공무원이정치적으로중립을지키지못하고집권당의당리당략에이용되었다. 이러한폐단을시정하고정치적중립을제도적으로보장하고자제2 공화국헌법 ( 제3차개정헌법 ) 에서는 공무원의정치적중립성과신분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장된다. 는규정을신설하였다 ( 제27조제2항 ). 그후제3공화국헌법 ( 제5차개정헌법 ) 에서부터현행헌법의규정과같은내용을규정하였던바, 현행헌법제7조에서는 공무원은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이며, 국민에대하여책임을진다 고하고, 공무원의신분과정치적중립성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장된다. 고규정하여공무원제도의원칙을정하고있다. 이외에도헌법상공무원관련규정으로는국민의선거권을규정한제24조, 공무담임권을규정한제25조가있으며, 공무원인근로자는법률이정하는사람에한하여단결권 단체교섭권및단체행동권을갖도록하여공무원의노동삼권을제한하고있다 ( 제33조제2항 ). 그리고공무원임면에관하여대통령은헌법과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공무원을임면한다고 49 49

60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규정하고있다 ( 제 78 조 ). 2. 공무원인사관련법령의구조공무원제도의경우, 헌법에근거하여여러법률이제정되었으며법률의위임에의하거나직권에의한대통령령등의하위법령도많다. 공무원은크게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으로구분된다. 국가공무원에관한기본법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이있고, 그부속법령으로 국가공무원총정원령,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계약직공무원규정,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 국회인사규칙, 법원공무원규칙,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정부표창규정, 공무원징계령, 소청절차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등이있다. 공무원교육훈련에관하여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이, 공무원연금에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 이따로제정되었다. 공무원의복무에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외에 공직자윤리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이있다. 국가공무원법 에대한특별법으로 외무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법원조직법 ( 법관에관한부분 ), 검찰청법 ( 검사에관한부분 ) 등이있다. 지방공무원에관하여는기본법으로 지방공무원법 이있고, 그부속법령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등이있다. 지방공무원의교육훈련에관하여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이따로제정되었다. 지방공무원법 에대한특별법으로는지방소방공무원에관한규정이있는 소방공무원법 을들수있다. 이상과같은공무원관련법령의체계를아래와같이하나의도표로나타낼수있다. 50

61 제 3 장 구분유형해당법령 인사일반 공무원관련법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총정원령, 국회인사규칙, 법원공무원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등 인사법제 임용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계약직공무원규정, 고용직공무원규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사법시험령등 국가공무원 일반법 보수 복무, 능률, 교육훈련 징계 소청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등 공무원교육훈련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정부표창규정, 공무원제안규정등 공무원징계령, 소청절차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등 연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특별법 지방공무원 외무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국회사무처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검찰청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군인보수법등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소방공무원법중지방소방공무원관련부분,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등 이하에서는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제도의근간이되는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 을중심으로살펴보기로한다. 3. 국가공무원법 가. 개관 국가공무원인사제도의기본법으로제정된법률이 국가공무원법 ( , 법률제44호 ) 인바, 국가공무원법 은 1963년에기존의 국가공무원법 을폐지하고다시제정 ( , 법률제1325 호 ) 한것을포함하여 32차례의개정이있었다. 국가공무원법 의부속법령으로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보수규정, 51 51

62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공무원수당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많은법령이있고, 같은법에대한특별법으로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이있다. 이하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의연혁과그주요내용을중심으로기술하기로한다. 나. 국가공무원법의연혁 1) 국가공무원법의제정공무원인사에관한우리나라최초의법령은 1948년 11월대통령령제30호인 인사사무처리규정 이다. 이규정에서공무원의계급을 15급까지로하고, 신규임용 휴직 해임의절차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나그조문이 21개에불과한빈약한것이었다. 이는 1949 년 8월 국가공무원법 의제정 ( , 법률제44호 ) 과 11월 공무원임용령 의제정으로폐지되었다. 최초로제정된 국가공무원법 은국가공무원에적용할근본기준을확립하여인사행정의공정을기함과동시에공무원으로하여금국민전체의봉사자로서최대의능률을발휘하도록하였으며, 공무원의임용 고시 ( 考試 )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에관하여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였다. 그주요내용은 1 공무원을일반직과별정직으로구분하고, 2 별정직공무원은이법및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이법을적용하지아니하도록하며, 3 독립운동에공헌이있는자로서덕망이있는자를공무원에임명할때에는특별전형에의할수있도록하는등임명과고시에관한사항, 공무원의보수및복무에관한사항을정하고, 4 공무원에대한징계는면직 정직 감봉또는견책으로하였다. 제정당시 국가공무원법 의하위법령으로 공무원임용령 ( , 대통령령제208호 ) 을제정하여공무원인사제도의기반을확립한바, 법관 교원 군인 군속 단순한노무에종사하는공무원과선거에의하여취임하는공무원등은별정직으로규정하여따로법령을제정하는경우가많았다. 이에따라 법원조직법 ( , 법률제51호 ) 에서는법관의인사에관하여, 법관징계법 ( , 법률제381호 ) 에서는법관의징계에관하여규정하고, 검찰청법 ( , 법률제81호 ) 에서는검사의인사에관하여, 검사징계법 ( , 법률제438호 ) 에서는검사의징계에관하여규정하였다. 고용원규정 ( , 대통령령제277호 ) 에서는고용원의인사에관하여, 군속령 ( , 대통령령제333호 ) 에서는군속의인사에관하여, 교육공무원법 ( , 법률제285호 ) 에서는교육공무원의인사에관하여, 정규군인신분령 ( , 대통령령제845호 ) 에서는현역에복무하는정규군인의신분에관하여규정하였다. 그러나당시공무원의신규임용은법령상으로고시또는전형에의하도록되어있 52

63 제 3 장 었으나고시의합격자가많지않고전형은공개적인것이없었다는점에서완전한직업공무원제도와는거리가있었다할것이다. 2) 국가공무원법의주요개정연혁가 ) 제1공화국시대 제2 공화국시대그후 1950년에 국가공무원법 이개정 ( , 법률제103호 ) 되어외국의고등고시시험합격자에대한고등고시의특례와공무원의경력의인정에관한사항을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외국의고등문관시험합격은고등고시합격으로인정하지아니하되, 외국어와국사시험을보도록하고, 그외의고등고시의응시과목을면제할수있도록하며, 2 대한민국수립이전의관력 ( 官歷 ) 은경력연수에계산하지아니하도록하였다. 인사법제 나 ) 제3공화국시대부터 5공화국시대 1960년 5.16 군사정변후공무원의징계제도를실효성있게개선 강화하여공무원의집무태세와기강을확립하고자, 1 징계의종류를면직 정직 감봉또는견책이던것을면직 정직 감봉 중근신 경근신또는견책으로하고, 징계는중징계와경징계로구분하며, 중징계는면직 정직과감봉으로, 경징계는중근신 경근신과견책으로하고, 2 2급 3급공무원의징계는특별징계위원회의의결로써임명권자가행하도록하던것을특별징계위원회의의결과소속장관의확인을거쳐임명권자가행하도록하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721호 ) 하였다. 1962년에는국가공무원중사실상노무에종사하는공무원에게노동운동을할수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이개정 ( , 법률제1029호 ) 하였고, 1963년에는공무원의정치적중립을보장및인사관리에있어서성적주의원칙을실현하여직업공무원제도를확립하기위해 1 공무원을별정직과일반직으로구분하고, 2 일반직은 1급부터 5급까지및기능직으로구분하며, 3 소청심사위원회가구성하도록하여공무원에게불이익한처분에대한소청을할수있도록함으로써공무원의신분보장에실효성을확보하고, 4 특별한사정이없는한공무원의신규채용은공개경쟁채용시험을거치도록하며, 5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기타능력의실증에따라승진이이루어지도록하고, 6 모든국가공무원의직위를직무의종류와곤란성및책임도에따라계급및직급별로구분하여동일직급에속하는직위에대하여는동일한자격요건을요구하고동일한보수를지급하도록하는직위분류제를실시하도록하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1325호 ) 하였다. 1963년에는 1 교육연구관등을별정직으로하는등별정직공무원의범위를조정하고, 53 53

64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2 1급공무원을임용하는경우특별채용을할수있도록하는등특별채용의범위를확대하며, 특별채용을할수있는경우를명시하고, 3 공무원이병역복무 해외파견훈련등으로장기간직무를이탈하게되는경우그기간중채용할수있는기한부공무원제도를신설하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1521호 ) 하였다. 1964년에는삼권분립의헌법정신과국회및법원의직무의특수성을고려하여국회및법원소속공무원에관한인사는국회및법원이독자적으로관장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1 국회와법원공무원의인사관리를정부로부터분리시켜국회와법원이규칙을정하여독자적으로행하도록하고, 봉급이외의수당에관한사항은국회규칙 대법원규칙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며, 2 국회 법원및행정부간에다른소속공무원을전입하고자할때에는시험을거쳐임용하도록하고, 임용자격요건 시험과목등이동일한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시험의일부또는전부를면제할수있도록하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이개정 ( , 법률제1638호 ) 되었다제4공화국시대에는두차례의개정이있었는바, 1973년에는새마을사업을뒷받침하도록공무원제도를개선하기위해, 1 도서 ( 島嶼 ) 벽지 ( 僻地 ) 등에근무할자및특수외국어에능통한자, 실업계고등학교졸업자와과학기술분야의연구경력을가진자의특별채용제를신설하고, 2 종전의조건부임용 (6월) 과시보임용 (1년 6월 ) 을통합하여시보 ( 試補 ) 임용 (1년) 으로하며, 3 공채합격자를우선임용하기위하여특히필요한경우에는그신규임용또는임용제청은인사주무부서의장인총무처장관이직접행할수있게하고, 4 과학자또는기술자가연구업무등에종사할수있게하기위하여계약직원제를신설하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2460호 ) 하였다. 1978년에는 1 4 5급의시보임용기간을 6월로단축하며, 2 고등고시합격자의채용후보자명부의유효기간을당시 1년에서 5년으로연장함으로써자격시험제적요소를가미하는한편, 3 관비 ( 官費 ) 장학제도를신설하여우수한기술인력의확보를가능하도록하였고, 4 4 5급공무원의정년을 3년의범위내에서연장가능하게하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 , 법률제3150호 ) 을개정하였다. 제5공화국에들어와 3차례의 국가공무원법 의개정이있었는데, 1981년에는공무원의인사관리에있어서실적주의에입각한공정한승진및보직관리체제를확립하고, 행정의전문성과능률성제고를위한제도를보강하기위하여, 1 공무원의종류를경력직공무원 (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 과특수경력직공무원 ( 정무직 별정직 전문직 고용직 ) 으로구분하고, 공무원의계급을 1급부터 5급까지로구분하던것을 1급부터 9급까지로구분하도록하고, 2 공무원의승진에있어서는능력과실적이합리적으로반영되도록하고, 3 공무원의 54

65 제 3 장 적재적소배치로업무의전문성과안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보직관리의원칙을정하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3447호 ) 하였다. 1982년에는직업공무원제를내실화하기위한개정내용이많았는데, 주요내용으로는 1 공무원의신분보장을강화하기위해형사사건으로기소된자중약식명령이청구된사람은직위해제처분대상에서제외하도록하고, 2 경제성장에따른국가기술인력의수요증가에따라기술직공무원의정년을일정한범위안에서연장할수있게하기위해공안직이외의일반직공무원은 5급이상인경우에도그정년을국회규칙 대법원규칙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 3년의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도록하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3584호 ) 하는한편, 1986년에는 6급이하일반직공무원의연령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상향조정하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 3917호 ) 하였다. 인사법제 다 ) 제6공화국시대 ( 노태우정부및문민정부 ) 1991년에는행정환경변화에적극대처하고공무원이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로서의역할을성실히수행할수있게하기위하여, 1 소청심사위원회결정의종류를행정심판법상재결 ( 裁決 ) 의종류와같이각하, 기각, 취소또는변경, 무효확인및의무이행결정으로구분하고, 2 공개경쟁채용시험방법에의하여충원하기어려운일부기능직공무원과특수전문분야의우수인력을확보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특별채용요건을보완하며, 3 승진심사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적근거를명확히함으로써승진심사에있어서신뢰성과공정성을확보하고, 4 6급이하공무원에대하여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정년 ( 대부분 58 세 ) 을 3년의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게하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4384호 ) 하였다. 그후 1994년에는 1 공직사회의일하는분위기조성을위하여 5급공무원의승진임용시반드시승진시험을거치도록하던종전과달리공직사회내부적으로일하는분위기가조성되도록앞으로는원칙적으로승진시험을거치도록하되, 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승진시킬수있도록하고, 2 공무원의인사상불이익처분에관한행정소송은소청심사위원회의심사 결정을거치지아니하면이를제기할수없도록하며, 3 근무성적이우수한공무원에게는성과급으로특별상여수당을지급하거나특별승급을시킬수있도록하는근거를신설하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4829호 ) 하였다. 1997년에는행정환경의급속한변화로인하여공직의경쟁력을제고하고전문성을강화 55 55

66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할필요성의대두됨에따라 1 공직의경쟁력을높이고전문성을강화하기위하여전문직공무원의임용범위를종전에연구또는기술업무로한정하던것을전문지식이요구되는모든특수업무로확대하고, 2 외국어능력과함께국제적소양과전문지식을지닌자를특별채용하도록함으로써우수한국제관계전문인력을확보할수있도록하며, 3 민간전문가의공직파견제를도입하여국가적사업의공동수행또는전문성이요구되는특수업무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국가기관에민간전문인력을파견받아활용할수있도록하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5452호 ) 하였다. 1997년도말부터시작된외환위기는사회전반의강도높은구조조정을요구하게되었고, 그영향이공직사회에도미쳐 1998년 2월에는대대적인정부조직의축소개편이이루어졌다. 이에따라발생하는감축인력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 1 공무원의정년을 1년씩단축하고 6급이하공무원등에대한정년연장제도를폐지하는한편, 2 정부인력의신진대사를촉진하기위하여전문직공무원의명칭을계약직공무원으로변경하고, 종사할수있는업무의범위를확대하며, 3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초과현원을중앙인사관장기관의장이총괄관리하여결원이있는기관과협의하여배치할수있도록하고, 4 정부조직의축소에따라발생하는과원 ( 過員 ) 의정리가예상됨에따라정부조직의개폐나예산의감소등에의하여폐직또는과원이되었을때의직권면직기준과절차를정하고, 직권면직된공무원에게재임용시우선권을부여하며, 5 근무성적평정은객관적이고엄정하게평정하도록하고, 근무성적이불량한자에대하여는직권면직 직위해제의조치를할수있도록하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5527호 ) 하였다. 라 ) 제6공화국시대 ( 국민의정부및참여정부 ) 1999년에는 1 행정부소속공무원의인사행정에관한기본정책의수립, 인사행정분야의개혁에관한사무를담당하기위하여대통령소속하에위원장 1명과상임위원 1명및 3명이내의비상임위원으로구성되는중앙인사위원회를설치하고, 공무원인사정책및인사행정운영의기본방침, 공무원인사관계법령의제정또는개폐, 3급이상공무원의채용과승진에있어서의기준 절차등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하도록하고, 2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 3급이상공무원의채용과승진에있어서중앙인사위원회가심의 의결한기준 절차등에따라대상자를선정하여동위원회의심사를거쳐임용또는임용제청하도록하며, 3 전문성이요구되거나효율적인정책수립을위해필요한경우에는일정한직무수행요건을설정하여공직내부또는외부에서적격자를임용하는개방형직위를지정 운영할수있도록하고, 4 계약직공무원으로보할수있는직위는개방형직위로하되, 임용권자또는임 56

67 제 3 장 용제청권자는개방형직위의직무수행요건을설정하여그요건에적합한자를임용또는임용제청하도록하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5983호 ) 하였다. 2002년에는 1 국가기관의장은당해기관의사정, 업무의특성등을고려하여소속공무원을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근무시간을단축하여임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탄력적인인력활용을도모하고, 2 공권력을행사하거나정책결정및국가보안등에관계되는분야가아닌연구 교육 기술등특정한분야의직위에대하여동일한자격을갖춘국민을채용할수없는경우에는외국인을공무원으로임용할수있도록하며, 3 민간부문의경영기법을습득하고공무원의능력개발등을도모하기위하여공무원이민간기업등에임시로채용되는경우에는 3년의범위내에서휴직할수있도록하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6622호 ) 하였다. 2005년 3월에는사람과계급중심인현행인사제도가급변하는행정환경과수요에능동적 탄력적으로대응하는데어려움이있으므로인사제도에직무중심적요소를도입하고, 현재추진중인직무분석결과를활용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직무등급의개념을정하고자하였는데, 1 직무의곤란성과책임도가상당히유사한직위의군을직무등급이라는개념으로정의하여직군 직렬 직급이외에직무등급별로도직위를분류할수있도록함으로써, 직무분석의실시및직무등급에따른보수지급등이가능하게만드는등인사관리의합리성을강화하고자하였다. 또한, 2 장애인및이공계전공자등공직내소수집단의채용 전보 승진등인사관리상의우대와실질적양성평등을구현하기위한적극적인우대정책을실시할수있도록하며, 3 대학졸업자또는졸업예정자중학업성적이뛰어난우수인력을공직에일정기간동안견습근무하게할수있도록하고, 근무기간동안근무성적등이우수한자는공무원으로특별채용할수있도록하되, 행정분야와기술분야별로적정한구성을유지하여지역별균형을이루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7407호 ) 하였다. 2005년 12월에는정부정책에핵심적역할을수행하는실 국장급국가공무원을범정부적차원에서적재적소에활용할수있도록인사관리하고, 고위공무원의개방과경쟁을확대하며, 성과책임을강화함으로써역량있는정부를구현하기위한목적으로고위공무원단제도를도입 시행하였다. 이를위해 1 직무의곤란성과책임도가높은중앙행정기관의실 국장및이에상당하는직위에임용되어재직중이거나파견 휴직등으로관리되고있는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및계약직공무원과다른법률에서정하는특정직공무원을고위공무원단으로통합하여범정부적차원에서효율적으로관리하도록하고, 2 일반직공무원에대하여는 1급부터 9급까지의계급구분을적용하고있는데,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은 인사법제

68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이러한계급구분을적용하지아니하며, 3 효율적인정책수립또는관리를위하여당해기관내부또는외부의공무원중에서적격자를임용할필요가있는직위를공모직위로지정 운영할수있도록하고, 중앙인사관장기관의장으로하여금각기관간인력의이동과배치가적절한균형을유지하도록조정할수있게하여특정부처출신이편중되는등의부작용을방지할수있도록하고, 4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에대하여 5년마다적격심사를하되, 계속하여 2년이상또는총 3년이상근무성적평정이최하위등급이거나, 정당한사유없이총 2년이상보직을받지못하는경우에는그때마다적격심사를하여직무수행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해당자를직권면직할수있도록하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7796호 ) 하였다. 2007년에는정부의출산장려정책에공무원의참여를유도하기위하여육아휴직결원보충요건을완화하며, 육아휴직요건을 3세미만자녀에서만 6세이하의초등학교취학전자녀로완화하고, 현재 1년의육아휴직기간을여자공무원의경우에는 3년으로확대하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8330호 ) 하였다. 마 ) 제6공화국시대 ( 이명박정부이후 ) 2008년 2월에는정부의인사관리기능과조직관리기능의연계를통해정책의일관성을확보하기위하여 정부조직법 이개정됨에따라중앙인사관장기관을행정안전부로변경하고, 중앙인사위원회의설치근거를삭제하는한편, 행정안전부에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설치하여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의채용과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승진임용및고위공무원으로서적격여부를심사하도록하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8857호 ) 하였고, 같은해 6월에는헌법상평등권을보장하면서동시에사회의고령화시대를대비하고공공인력의효율적관리를도모하기위해 5급이상은 60세, 6급이하는 57세로불평등하게규정되어있는국가공무원의정년을연차적으로 60세로단일화하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9113호 ) 하였으며, 같은해 12월에는저소득층의공직진출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공무원임용시저소득층에대한적극적우대정책을실시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9296호 ) 하였다. 2010년에는 1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의직위에상응하는책임성을확보하기위하여고위공무원중직무등급이가장높은직위에임용된고위공무원을신분보장의적용대상에서배제하고, 2 기술계고등학교등을졸업한우수한기능인재를공직에유치할수있도록기능인재추천채용제의근거를마련하는한편, 3 공무원의금품관련비리를근절 58

69 제 3 장 예방하기위하여공무원으로재직중직무와관련하여 형법 상의횡령죄등으로일정한형벌을받은경우를공무원의임용결격및당연퇴직사유로추가하고, 4 징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하여금품및향응을수수하거나공금을횡령 유용한공무원에게해당징계외에금품및향응수수액또는공금의횡령 유용액의 5배내에서징계부가금 ( 徵戒附加金 ) 을부과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 10148호 ) 하였다. 2011년에는 1 기능직공무원이전문기능인으로서자긍심을가질수있도록기능직공무원의계급중기능10급을폐지하고, 2 육아휴직이가능한자녀의연령을만 8세이하로확대하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10699호 ) 하며, 2012년 10월에는사회적약자를배려하고다문화사회의진전에따른행정수요에적극대응하기위하여귀화자와북한이탈주민의공직임용기회를확대하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11489호 ) 하였다. 2012년에는 1 공직사회의통합을도모하고합리적이고효율적인인사행정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 6개로세분화된공무원의구분체계에서기능직과계약직을폐지하여업무성격중심의 4개의구분체계로단순화하기위하여기능직은일반직에, 계약직은일반직또는별정직에통합하고, 2 전문지식이나기술이요구되거나임용관리에특수성이요구되는업무에근무기간을정하여임용하는공무원을둘수있도록하되, 직권면직절차등인사관계법령을적용할때에는신분보장규정이적용되도록하여우수한인재를확보할수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11530호 ) 하였다. 인사법제 다. 국가공무원법의주요내용 1) 국가공무원의구조현행 국가공무원법 은총 12개장 119개조문으로구성되어있는데, 그구조는다음과같다. 구성주요내용관련조문 제 1 장총칙 목적, 정의 공무원의구분및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과기능직공무원의계급구분 적용범위 제 1 조부터제 5 조까지 제 2 장중앙인사관장기관 중앙인사기관장 소청심사위원회의설치, 위원의자격과임명, 결격사유, 신분보장, 심사 결정, 결정의효력, 행정소송과의관계 제 6 조부터제 20 조까지 59 59

70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구성주요내용관련조문 인사에대한감사, 통계보고, 인사기록의전자화 공직후보자등의관리 권한의위탁 제 3 장직위분류제 제 4 장임용과시험 제 5 장보수 제 6 장능률 제 7 장복무 직위분류제의확립및원칙 직무분석 직위의정급및직위분류제의실시 임용의원칙 외국인과복수국적자의임용 근무시간의단축임용 지역 기능인재의추천채용및견습근무 결원보충방법 : 신규채용, 전입, 전직 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으로의임용 시보임용 경쟁시험합격자의우선임용및결원보충의조정 국무위원임명전인사청문의실시 임용권자 인사교류, 겸임, 파견근무 보직관리의원칙 결격사유 시험실시기관 응시자격, 채용시험의가점, 국가유공자우선임용 시험의공고, 채용후보자명부및임용절차 승진및승진임용의방법, 승진심사, 우수공무원등의특별승진, 승진시험의방법 휴직 파견등의결원보충 보수결정의원칙 보수에관한규정, 실비변상 교육훈련 근무성적의평정, 능률증진을위한실시사항 제안제도, 상훈제도 선서 성실의무, 복종의의무, 직장이탈금지, 친절 공정의의무, 종교중립의의무, 비밀엄수의의무, 청렴의의무, 품위유지의무 외국정부의영예등을받을경우 영리업무및겸직금지 정치운동의금지, 집단행위의금지 제 21 조부터제 24 조까지 제 26 조부터제 45 조까지 제 46 조부터제 49 조까지 제 50 조부터제 54 조까지 제 55 조부터제 67 조까지 60

71 제 3 장 구성주요내용관련조문 제 8 장신분보장 의사에반한신분조치 당연퇴직, 직권면직 적격심사 휴직, 휴직의기간및휴직의효력 직위해제및강임 정년및명예퇴직 제 68 조부터 74 조의 3 까지 인사법제 제 9 장권익의보장 제 10 장징계 제11장벌칙제12장보칙 처분사유설명서의교부 심사청구와후임자보충발령 고충처리 사회보장 징계사유, 징계의종류및징계부가금 재징계의결등의요구, 징계의효력및절차 징계위원회의설치 감사원의조사와의관계등 벌칙 장학금의지급 제 75 조부터제 77 조까지 제 78 조부터제 83 조의 3 까지 제 84 조 제 85 조 2) 국가공무원의범위및구분가 ) 국가공무원법의적용범위이법에서국가공무원이란국가에의해임명되고공무에종사하는공무원을말한다. 여기에는행정부에서사무를담당하는행정공무원, 입법부에서사무를담당하는입법공무원, 사법부에서사무를담당하는사법공무원, 헌법재판소에서사무를담당하는헌재공무원및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사무를담당하는선관위공무원이포함된다고할수있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결격사유, 휴직, 보수, 능률, 복무, 당연퇴직, 벌칙에관하여는원칙적으로적용되지않는다. 또한, 이법에대한특례로규정된 외무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등의경우, 해당국가공무원에대해서는관련특별법이우선적용되고특별법에따른특례규정이없는경우에만이법이적용된다고할수있다. 나 ) 국가공무원의구분국가공무원은경력직공무원과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구분된다

72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1 경력직공무원 : 실적과자격에따라임용되고그신분이보장되며평생토록공무원으로근무할것이예정되는공무원을말하며, 그종류는다음과같다. 1. 일반직공무원 : 기술 연구또는행정일반에대한업무를담당하며, 직군 ( 職群 ) 직렬 ( 職列 ) 별로분류되는공무원으로서 1급부터 9급까지의계급으로구분된다. 2. 특정직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직원과특수분야의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으로서다른법률에서특정직공무원으로지정하는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 경력직공무원외의공무원을말하며, 그종류는다음과같다. 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취임하거나임명할때국회의동의가필요한공무원나. 고도의정책결정업무를담당하거나이러한업무를보조하는공무원으로서법률이나대통령령 ( 대통령비서실및국가안보실의조직에관한대통령령만해당한다 ) 에서정무직으로지정하는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업무를담당하기위하여별도의자격기준에따라임용되는공무원으로서법령에서별정직으로지정하는공무원 다 ) 고위공무원단고위공무원에대한전략적 체계적인관리및육성을통해국가차원에서인재를효율적으로활용하고역량을최대한발휘할수있게하기위하여 2005년부터고위공무원단제도를마련하였다. 이러한고위공무원단은직무의곤란성과책임도가높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따른중앙행정기관의실장 국장및이에상당하는보좌기관및그직위에상당하는직위등의직위에임용되어재직중이거나파견ㆍ휴직등으로인사관리되고있는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및특정직공무원의군 ( 群 ) 을말한다. 이와관련하여안전행정부에서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이갖추어야할능력과자질을정하고이를기준으로고위공무원단직위에임용되려는자를평가하여신규채용 승진임용등인사관리에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 이에따라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 이제정되어시행되고있다. 3) 공무원관계의발생 변경 소멸가 ) 공무원관계의발생일반적으로공무원관계의발생원인은신규채용이고, 승진 전직 전보 강임 휴직및복직등 62

73 제 3 장 으로변경되며, 당연퇴직 면직등으로소멸된다. 이들공무원관계의발생 변경 소멸의행위를임용이라고한다. 공무원의임용은시험성적 근무성적, 그밖의능력의실증에따라행한다고하여정실이아닌성적에따라이루어지고있는데, 소극적으로는임용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아야하고, 적극적으로는개별법령에서요구하는소정의자격요건을갖춘후관련임용시험에합격하여야한다. 다만, 국가기관의장은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장애인 이공계전공자 저소득층등에대한채용ㆍ승진ㆍ전보등인사관리상의우대와실질적인양성평등을구현하기위한적극적인정책을실시할수있다. 공무원은공개경쟁채용시험을채용하는것이원칙이다. 다만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임용하는것이부적당한경우, 같은종류의직무에관한자격증소지자를임용하는등경력경쟁채용시험을통해채용할수있다. 아울러, 업무의특성이나기관의사정등을고려하여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게근무하는공무원의임용도가능하고, 국가안보및보안 기밀에관계되는분야를제외하고외국인과복수국적자를공무원으로임용할수있으며, 우수한지역인재를공직에유치하기위하여학업성적등이뛰어난고등학교이상졸업자나졸업예정자를추천 선발하여 3년의범위에서견습으로근무하게하고, 그근무기간동안근무성적과자질이우수하다고인정되는자는 6급이하의공무원또는기능직공무원으로임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해당기관의직위중전문성이특히요구되거나, 효율적인정책수립을위하여공직내부나외부에서적격자를임용할필요가있는직위에대해서는개방형직위로지정하여운영할수있고, 해당기관의직위중효율적인정책수립또는관리를위하여해당기관내부또는외부의공무원중에서적격자를임용할필요가있는직위에대하여는공모직위 ( 公募職位 ) 로지정하여운영할수있다. 그리고 공무원임용령 에는시험실시기관의장은여성과남성의평등한공무원임용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한시적으로여성또는남성이시험실시단계별로선발예정인원의일정비율이상이될수있도록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여성또는남성을합격시킬수있고, 지방인재의공무원임용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과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에서한시적으로지방인재가선발예정인원의일정비율이상이될수있도록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지방인재를합격시킬수있도록하여급변하는사회현상에대응하여전문가를확보하고다양한사회적요구를충족하기위하여임용의방법등을다양화하고있는추세이다 인사법제

74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나 ) 공무원관계의변경공무원관계의변경은승진 전직 전보 복직 파견 휴직 정직 직위해제 강임등이있는데, 여기서는승진 전직및전보에대하여살펴보면, (1) 승진승진이란동일한직렬안에서하위직급에재직중인공무원을상위직급에임용하는것을말한다. 이러한승진임용은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밖에능력의실증에따르도록하고, 1급부터 3급까지의공무원으로의승진임용및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승진임용의경우에는능력과경력등을고려하여임용하되, 5급공무원으로의승진임용의경우에는승진시험을거치도록하고있다. 6급이하공무원으로의승진임용은필요한경우에는승진시험을병용 ( 竝用 ) 할수있다. (2) 전직직렬을달리하는임용을뜻한다. 예컨대행정사무관이환경사무관이되는것과같은경우가전직에해당하며, 전직을하기위해선전직시험을거치도록하고있다. (3) 전보같은직급내에서의보직변경또는고위공무원단직위간의보직변경을말하는데, 정실인사에따른악용의소지를줄이기위해 공무원임용령 에서는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직무가유사한보직으로이동하는경우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소속공무원을해당직위에임용된날부터 2년이내에다른직위에전보할수없도록하고있고, 실장 국장밑에두는보조기관또는이에상당하는보좌기관인직위에보직된 3급또는 4급공무원은그직위에임용된날부터 1년 6개월이내에, 고위공무원단직위에재직중인공무원은 1년이내에다른직위로전보할수없도록하고있다. 다 ) 공무원관계의소멸공무원관계의소멸사유로당연퇴직과면직이있다. 법에는공무원결격사유로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가되는경우,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경우,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유예기간이끝난날부터 2년이경과하지아니한경우등이명시되어있는데, 이러한결격사유에해당하거나사망 임기만료 정년이된경우에는당연히퇴직하며, 이러한당연퇴직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실무적으로퇴직발령통지를하고있다. 참고로, 공무 64

75 제 3 장 원의정년은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60세이다. 다음으로, 면직에는의원면직과징계면직 직권면직이있다. 의원면직은자신의의사표시에따라공무원관계를소멸하는행위를말하고, 징계면직은의무위반에대한징계로서내려지는파면과해임을말한다. 인사법제 라 ) 불이익처분에대한구제공무원이위법 부당한처분을받았을때에는고충처리, 소청및행정소송의방법으로자신의권리를주장할수있다. 4) 공무원의권리 국가와의특별권력관계에있는공무원은일반적으로신분상의권리, 재산상의권리, 근로기준법등에따른권리, 절차법상의권리등을향유한다. 차례대로살펴보면, 가 ) 신분보장헌법제7조제2항에따르면, 공무원의신분과정치적중립성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장된다 고규정하고, 이법에서는 공무원은형의선고, 징계처분또는이법에서정하는사유에따르지아니하고는본인의의사에반하여휴직 강임또는면직을당하지아니한다 고규정하여공무원이국민전체의봉사자로서소임을다하고그신분을법적으로보장하여정치적인중립을유지할수있도록하고있다. 다만, 1급공무원과직무등급이가장높은등급의직위에임용된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은그러하지아니하다고하여신분보장에서제외하고있다. 나 ) 재산상의권리공무원은직무의곤란성과책임의정도에맞도록계급별 직위별또는직무등급별로정하는보수를받을권리를가진다. 여기서 보수 란봉급과그밖의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을말하되, 다만,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연봉과그밖의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이러한봉급은직무의곤란성과책임의정도에따라직책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또는직무의곤란성과책임의정도및재직기간등에따라계급별, 호봉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를말하고, 수당은직무여건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를말한다. 아울러, 공무원연금법 에따라퇴직급여형태의급여를지급받을수있다. 이는공무원의퇴직또는사망과공무 ( 公務 ) 로인한부상 질병 장애에대하여적절한급여를지급 65 65

76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함으로써, 공무원및그유족의생활안정과복리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고있는데, 연금은공무원이 20년이상재직하고퇴직한경우에지급받을수있고, 20년미만재직한경우에는퇴직일시금을지급한다. 이와관련하여별도의장에서자세히다루기로한다. 다 ) 근로기준법등에따른권리우리헌법제33조에따르면근로자는근로조건의향상을위하여자주적인단결권 단체교섭권및단체행동권을가지도록되어있지만, 공무원인근로자는사실상노무에종사하는사람에한하여단결권 단체교섭권및단체행동권을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예를들어, 미래창조과학부소속현업기관의작업현장에서노무에종사하는기능직공무원은노동삼권을가질수있다. 다만, 이러한공무원중에서서무 인사및기밀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 경리및물품출납사무에종사하는공무원, 노무자감독사무에종사하는공무원, 보안업무규정 에따른보안목표시설의경비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 승용자동차및구급차의운전에종사하는공무원을제외한다.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단서에따라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사실상노무에종사하는공무원에게교섭및단체협약을체결할수있도록하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교원에게노동조합의설립및단체교섭권을인정하고있다. 라 ) 그밖의권리공무원은위법 부당하게불이익한처분을받은경우이에대한시정을청구하거나근로조건 인사관리등에대하여인사상담, 고충심사를청구할수있도록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단결권이허용되지않는 6급이하공무원들로하여금직장협의회를설립할수있도록하고, 이협의회를통하여근로환경개선및업무능률향상등에관한사항을소속기관장과협의 조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5) 공무원의의무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인공무원은복무와관련하여다른근로자가지지않는다양한의무를부과받고있는데, 이에는선서및성실의무외에다양한직무상의의무와품위유지의의무및 공직자윤리법 상의의무에따르도록되어있다. 이를간략하게살펴보면, 66

77 제 3 장 가 ) 직무상의의무공무원은법령을준수하여성실히직무를수행해야하고, 직무수행과관련하여상관의직무상명령에복종하여야하며, 직장이탈금지 영리업무종사및겸직금지 영예제한 정치운동의금지 집단행위의금지및종교중립의의무를준수하여야하고, 친절하고공정하게직무를수행하여야하며, 재직중은물론퇴직후에도직무상알게된비밀을엄수하여야한다. 인사법제 나 ) 직무외의의무공무원은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그품위가손상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되고, 직무와관련하여직접적이든간접적이든사례 ( 謝禮 ) 증여또는향응을주거나받을수없으며, 직무상관계가있든없든그소속상관에게증여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부터증여를받아서는아니된다. 다 ) 공직자윤리법상의의무이법은공직자및공직후보자의재산등록, 등록재산공개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데, 뒤에서따로다루기로한다. 6) 공무원의책임공무원이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법령에따른각종의무를위반하는경우,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등관련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행정상 형사상의책임등을지게된다. 가 ) 행정상의책임의무위반의경중에따라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징계를받게되는데, 이경우관할징계위원회의의결을거쳐야하며, 관련징계처분에불복하는경우에는소청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나 ) 변상책임공무원이법령상의무를위반하여국가또는공공단체에재산상의손해를입힌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등에따라변상할책임을진다. 다 ) 형사책임공무원의의무위반행위가 형법 제7장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 ( 제122조부터제

78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조 ) 에해당하는경우에는징역, 벌금또는자격정지의형을받게되고, 해당범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수뢰죄 제3자뇌물제공죄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가중처벌을받게된다. 4. 지방공무원법가. 개관지방공무원의인사제도를최초로규정한법령은 1950년 2월대통령령제276호로제정된 지방공무원령 이다. 이영에서지방공무원의인사위원회 임용 복무 보수 신분보장등에관하여규정하였던바, 이영의규정내용은 1963년 11월 지방공무원법 이법률제 1427호로제정됨에따라같은법에흡수되었다. 지방공무원은국가공무원과임용권자가다르므로그체계가다른점도있으나, 그외에는본질적으로다른점은없다고할수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을개정하는경우지방공무원법도개정하여양제도가균형을이루도록하고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공직자윤리법 등은지방공무원에대하여도함께적용되므로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이전혀다른것이없다고하겠다. 다만, 1991년이후에는지방자치의본격실시에대비하여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신분보장을강화하기위한인사위원회의기능보강, 지방의회소속공무원의임용절차, 지방자치단체간의인사교류등에관한사항을반영하는 지방공무원법 의개정이 국가공무원법 의개정과관계없이이루어졌다. 1994년에는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을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 , 법률제4828 호 ) 이제정되어 부터시행되었다. 같은시기에지방공무원의교육훈련체제를확립하고교육훈련을강화하기위하여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이제정 ( , 법률제4871호 ) 되어 부터시행되었다. 이하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의연혁과그주요내용을중심으로기술하기로한다. 나. 지방공무원법의연혁 1) 지방공무원법의제정지방공무원의인사제도를최초로규정한법령은 1950년 2월대통령령제276호로제정된 지방공무원령 이다. 이영에서지방공무원의인사위원회 임용 복무 보수 신분보장등에관하여규정한바, 이영의규정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이법률제1427 호로제정됨에따라같은법에흡수되었다. 지방공무원은국가공무원과임용권자가다르므 68

79 제 3 장 로그체계가다른점도있으나, 그외에는본질적으로다른점은없다. 1963년에제정된 지방공무원법 은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에게적용할인사행정에관한근본기준을정한것으로, 그주요내용은 1 지방공무원을별정직과일반직으로구분하고, 2 일반직공무원은이를 1급 2급 3급 4급및 5급과기능직으로구분하며, 3 지방자치단체에인사위원회를두고, 4 직위분류제에관하여규정하하는한편, 5 공무원의임용과시험, 보수 복무 신분보장및징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다. 인사법제 2) 지방공무원법의주요개정연혁가 ) 제3공화국시대부터 5공화국시대까지 1966년에는 1 특정직공무원에게도 지방공무원법 의보수및복무에관한규정을적용하게하고, 2 조건부임용기간과시보임용기간을단축하며, 3 일정한자격과기술을가진자는특별임용에의하여임용할수있게하였고, 4 직위해제및해임제도를신설하며, 5 징계의종류를파면 감봉 견책의 3종으로하는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1794호 ) 하였다. 1967년과 1968년에전직시의전직시험제도를도입하였고, 시 군의 5급공무원임용시험권이도에있음에따라특히합격자의군 ( 郡 ) 부임이부진할뿐만아니라군내거주자의임용에제약이많아읍 면직원의결원보충이원활하지못하므로이를시정하기위하여 5급공무원의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과 5급공무원의동일계급내의승진시험은지방자치단체의인사위원회에서실시하도록하는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 1889호, , 법률제2058호 ) 하였다. 1972년에특수지의공무원임용을내무부장관의승인을얻어특별채용할수있도록하고, 지방소방공무원에관한사항과교육인사위원회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던바, 1 공개경쟁채용시험에의한결원보충이불가능한특수지역에속하는읍 면 동에근무할공무원을내무부장관의승인을얻어특별채용할수있게하되그들의다른기관전보는못하도록하고, 2 지방소방공무원의인사에관한필요한사항은따로법률로정하되, 그법률이제정될때까지는당분간이법및 경찰공무원법 의규정에준하여대통령령으로따로정하도록하는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2381호 ) 하였다. 1973년에는주로공무원의결격사유에관한사항및공무원의징계에관한사항을조정하여, 1 종래의별정직공무원에해당되는기한부로채용된공무원을특정직공무원에서제외하고, 2 3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을신규임용하는경우에는 1년의기간을시보로임용하여그기간중에근무성적이양호한경우에는정규공무원으로임용하도록하며, 3 우수 69 69

80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한과학자및기술자를일정기간업무의수행또는연구업무에종사할수있게하기위하여계약직원제도를신설하는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2594호 ) 하였다. 1981년에는 1 공무원의종류를경력직과특수경력직등으로재분류하고, 2 명예퇴직수당제도를두도록하며, 3 공무원의임용에있어서군사원호대상자만이아니라국가유공자도우선임용하도록하는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3448호 ) 하였다. 1986년에는실무계층공무원의신분보장을강화하고숙련된인력을보다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 6급이하지방공무원의정년을종전에는 55세로하되, 3년의범위안에서개별적으로연장이가능하도록하던것을그후로는일률적으로 58세로상향조정하는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3877호 ) 하였다. 나 ) 제6공화국시대 ( 노태우정부및문민정부 ) 1991년이후에는지방자치의본격실시에대비하여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신분보장을강화하기위한인사위원회의기능보강, 지방의회소속공무원의임용절차, 지방자치단체간의인사교류등에관한사항을반영하는지방공무원법의개정이국가공무원법의개정과관계없이이루어졌으며, 1994년에는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을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이제정 ( , 법률제4828 호 ) 되어 부터시행되었다. 1991년에는 1 인사운영의공정성을높이기위하여인사위원회에공무원의승진에대한심의기능을부여하고, 2소청심사위원회결정의종류를행정심판법상재결의종류와같이각하, 기각, 취소또는변경, 무효확인및의무이행결정으로구분하며, 3 6급이하공무원에대하여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 3년의범위내에서정년을연장할수있도록하는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4370호 ) 하였다. 1991년에는특별시및직할시와그관할구역안의자치구상호간의균형있는인력배치와소속공무원간승진기회의균등을위하여특별시장또는직할시장이당해지방자치단체및그관할구역안의자치구소속공무원중기술직렬 6급공무원에한하여승진후보자명부를통합작성하고일괄적으로승진시험을실시하도록하며, 이에합격한자를임용추천할수있도록하는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4418호 ) 하였다. 1993년에는 1 지방자치단체의장의임용권의일부를위임할수있는대상에지방의회의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및교육위원회의사국장을추가하고, 2 지방공무원인사의 70

81 제 3 장 공정성및합리성확보를위하여인사위원회의구성및기능을보강하였던바,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기능에승진 전보임용기준의사전심의를추가하고, 법관 검사및교수등도인사위원으로위촉될수있도록하였으며, 3 직무수행능력의부족등을이유로직위해제하는경우는인사위원회의의견을듣도록하여지방공무원의신분보장을강화하는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4613호 ) 하였다. 1994년에는 1 지방공직사회에일하는분위기를조성하기위하여종전에는 5급공무원에의승진임용시반드시승진시험을거치도록하였으나앞으로는원칙적으로승진시험을거치도록하되, 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임용할수있도록하고, 2 지방공무원인사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인사위원회의위원중외부전문가로위촉되는위원수를구성위원총수가 7명인경우에는 2명에서 3명으로하고, 인사위원회에지방공무원의충원계획및보직관리기준등에대한사전심의권을부여하며, 3 지방공무원의인사상불이익처분에관한행정소송은소청심사위원회의심사결정을거치지아니하면이를제기할수없도록하였고, 5 근무성적이우수한지방공무원에게특별상여수당을지급하거나특별승급시킬수있도록하는근거를신설하는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4797호 ) 하였다. 1997년에는지방행정의여건변화에부응하기위하여 1 다양한전문인력을확보할수있도록전문직공무원의임용범위를연구 기술분야에서전문지식이요구되는모든특수분야로확대하고, 2 공무원의신분보장및부당한처분에대한구제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소청심사위원회위원 7인중외부위촉위원을 4인이상으로하고, 인사위원회위원의경우와마찬가지로정당인이나지방의회의원은소청심사위원회위원이될수없도록하며, 3 외국어능통자특별임용을국제관계전문인력특별임용으로조정하고, 실적주의강화및일하는공직분위기조성을위하여일부특별임용자에대한승진상한제를폐지하는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5426호 ) 하였다. 인사법제 다 ) 제6공화국시대 ( 국민의정부및참여정부 ) 1998년에는지방자치단체인력의신진대사를촉진하고지방행정의생산성과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 1 지방자치단체인력의신진대사를촉진하기위하여공무원의정년을 1년씩단축하는한편, 2 지방자치단체의폐치ㆍ분합, 직제와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에의하여폐직또는과원이되었을때의직권면직의기준과절차를정하고, 공무원을특별임용의방법으로신규임용하는경우에는직권면직된공무원을우선하여임용하도록하는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5568호 ) 하였다

82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년 12월에는지방공직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전문성이특히요구되거나효율적인정책수립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일정한직무수행요건을설정하여공직내부또는외부에서적격자를임용하는개방형직위를지정하여운영할수있도록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보할수있는직위는개방형직위로보며, 시ㆍ도지사는개방형직위의직무수행요건을설정하여그요건에적합한자를임용할수있도록하는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6322호 ) 하였다. 2002년 12월에는지식정보사회의변화에적극대응하여 1 공권력을행사하거나정책결정및국가보안등에관계되는분야가아닌연구ㆍ기술ㆍ교육등특정한분야의직위에대하여동일한자격을갖춘국민을채용할수없는경우에는외국인을공무원으로임용할수있도록하고, 2 민간부문의경영기법을습득하고공무원의능력개발등을도모하기위하여공무원이민간기업등에임시로채용되는경우에는 3년이내에서휴직할수있도록하는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6786호 ) 하였다. 2007년 4월에는 1 직무의곤란성과책임도가상당히유사한직위의군을직무등급으로하고, 직군ㆍ직렬ㆍ직급이외에직무등급별로도직위를분류할수있도록함으로써직무등급개념의도입에따라직무분석의실시및직무등급에따른보수지급등이가능하도록하였으며, 2 장애인및이공계전공자등공직내의소수집단에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임용ㆍ전보ㆍ승진등인사관리상의우대와실질적양성평등을구현하기위한적극적인정책을실시할수있도록하고, 3 출산및육아휴직등의활성화와탄력적인인력활용이가능하도록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게근무하는부분근무공무원에대한근거를마련하며, 4 당해지방자치단체내부또는외부의공무원중에서적격자를임용할필요가있는직위에대하여이를공모직위로지정하여운영할수있도록하는한편, 5 출산율을높이는데긍정적인영향을기대하여육아휴직결원보충요건을완화하고, 육아휴직요건을 3세미만에서만6세이하의취학전자녀의양육으로변경하며, 1년의육아휴직기간을여자공무원의경우에는 3년으로확대하는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8396호 ) 하였다. 라 ) 제6공화국시대 ( 이명박정부이후 ) 2008년 12월에는 1 6급이하 57세, 5급이상 60세로다르게규정된지방공무원의연령정년을헌법상평등권과고령화사회대비등을고려하여연차적으로 60세로단일화하고, 2 저소득층의공직임용시적극적인우대정책을실시할수있도록하며, 3 공무원의징계종류해임과정직사이에강등을신설하여징계처분의실효성을확보하도록하는내용으로 72

83 제 3 장 지방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9301호 ) 하였고, 2011년 5월에는 1 기능직공무원이전문기능인으로서자긍심을가질수있도록기능직공무원의계급중기능10급을폐지하고, 2 육아휴직이가능한자녀의연령을만 8세이하로하는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10700호 ) 하였으며, 2012년 3 월에는 1 지방공무원인사업무의객관성과공정성을강화하고회의를효율적으로운영하 인사법제 기위하여지방인사위원회및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민간위원참여를확대하고, 그운영방법을풀 (Pool) 제방식으로전환하며, 2 학업성적등이뛰어난고등학교이상졸업자나졸업예정자를추천 선발하여 3년의범위에서견습으로근무하게하고, 그근무기간동안근무성적과자질이우수하다고인정되는사람은기능직공무원으로임용할수있도록하는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11396호 ) 하였다. 2012년 12월에는 1 인사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고직종체계의구분및인사행정의합리성을도모하기위해인사관리방식과직무분야가유사한일반직과기능직의통합및계약직의경우업무성격에따라일반직또는별정직으로통합함으로써, 기능직및계약직을폐지하고, 기능직은일반직에, 계약직은일반직또는별정직에통합하여 4개의구분체계로단순화하고, 2 지방교육자치의실질적인구현과교육청조직 인력구조의선진화를위하여시 도교육감소속교육전문직원을지방공무원으로전환하며, 3 일정기간전문지식이나기술이요구되는업무분야등에는근무기간을정하여공무원을임용할수있도록하되, 근무기간동안신분이보장되도록하여우수한인재를확보할수있도록하는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을개정 ( , 법률제11531호 ) 하였다. 다. 지방공무원법의주요내용 1) 지방공무원의구조현행 지방공무원법 은총 12개장 116개조문으로구성되어있는데, 그구조는다음과같다. 구성주요내용관련조문 제 1 장총칙 제 2 장인사기관 목적, 정의 공무원의구분 일반직공무원과기능직공무원의계급구분 적용범위 임용권자 인사위원회의설치, 기능, 구성및회의등 소청심사위원회의설치, 위원의자격과임명, 신분보장, 심사 결정, 결정의효력, 행정소송과의관계 제 1 조부터제 5 조까지 제 6 조부터제 21 조까지 73 73

84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구성주요내용관련조문 제 3 장직위분류제 제 4 장임용과시험 제 5 장보수 제 6 장복무 제 7 장신분보장 직위분류제의확립 직무분석 직위의정급및직위분류제의실시 임용의기준 외국인과복수국적자의임용 근무시간의단축임용 기능인재의추천채용및견습근무 결원보충방법 : 신규임용, 전입, 전직 시보임용 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 공개경쟁시험합격자의우선임용및결원보충의조정 인사교류, 겸임, 파견근무 보직관리의원칙 결격사유 시험의실시, 공고, 신규임용후보자명부등 수험자격, 신규임용시험의가점, 국가유공자우선임용 승진및승진임용의방법, 승진시험의방법, 우수공무원등의특별승진 휴직자 장기훈련자등의결원보충 보수결정의원칙 보수에관한규정, 실비보상 복무선서 성실의의무, 복종의의무, 직장이탈금지, 친절 공정의의무, 종교중립의의무, 비밀엄수의의무, 청렴의의무, 품위유지의무 외국정부의영예등을받을경우 영리업무및겸직금지 정치운동의금지, 집단행위의금지 신분보장의원칙 당연퇴직, 직권면직 휴직, 휴직기간및휴직의효력 직위해제및강임 정년및명예퇴직 제 22 조부터제 24 조까지 제 25 조부터제 43 조까지 제 44 조부터제 46 조의 3 까지 제 47 조부터제 59 조까지 제 60 조부터 66 조의 2 까지 제 8 장권익의보장 제 9 장징계 처분사유설명서의교부및심사의청구 고충처리, 사회보장 징계사유및징계의종류 징계부가금 재징계의결등의요구 제 67 조부터제 68 조까지 제 69 조부터제 73 조의 3 까지 74

85 제 3 장 구성 주요내용 관련조문 징계의효력, 절차및관리 징계및징계부가금부과사유의시효 제 10 장능률 훈련및훈련기관 근무성적의평정, 능률증진을위한사항 제안제도, 표창 제 74 조부터제 79 조까지 인사법제 제 11 장보칙 제 12 장벌칙 국가공무원과의교류 지방자치단체의인사행정에관한지도 감독 벌칙 제 88 조및제 81 조 제 82 조 2) 지방공무원의범위및구분가 ) 지방공무원법의적용범위이법에서지방공무원이란지방자치단체가경비를부담하는공무원을말하는데, 그주된내용은국가공무원의경우와유사하다. 나 ) 지방공무원의구분지방공무원은경력직공무원과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구분된다. (1) 경력직공무원 : 실적과자격에따라임용되고그신분이보장되며평생토록공무원으로근무할것이예정되는공무원을말하며, 그종류는다음과같다. ( 가 ) 일반직공무원 : 기술ㆍ연구또는행정일반에대한업무를담당하며직군 직렬별로분류되는공무원으로서 1급부터 9급까지의계급으로구분된다. ( 나 ) 특정직공무원 : 공립대학및전문대학에근무하는교육공무원, 교육감소속의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및지방소방공무원과그밖에특수분야의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으로서다른법률에서특정직공무원으로지정하는공무원 ( 다 )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업무를담당하며그기능별로분류되는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 경력직공무원외의공무원을말하며, 그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 가 ) 정무직공무원 1 선거로취임하거나임명할때지방의회의동의가필요한공무원 2 고도의정책결정업무를담당하거나이러한업무를보조하는공무원으로서법령또는조례에서정무직으로지정하는공무원 75 75

86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 나 )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업무를담당하기위하여별도의자격기준에따라임용되는공무원으로서법령또는조례에서별정직으로지정하는공무원 ( 다 ) 계약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와의채용계약에따라전문지식ㆍ기술이요구되거나임용에신축성등이요구되는업무에일정기간종사하는공무원 3) 공무원관계의발생 변경 소멸 이는국가공무원관계의발생 변경 소멸과유사하므로국가공무원법의주요내용중 3) 공무원관계의발생ㆍ변경ㆍ소멸 에서기술한내용을참조하기바람. 4) 공무원의권리 이는국가공무원의권리와유사하므로국가공무원법의주요내용중 4) 공무원의권리 에서기술한내용을참조하기바람. 5) 공무원의의무 이는국가공무원의의무와유사하므로국가공무원법의주요내용중 5) 공무원의의무 에서기술한내용을참조하기바람. 6) 공무원의책임 이는국가공무원의책임과유사하므로국가공무원법의주요내용중 6) 공무원의책임 에서기술한내용을참조하기바람. 제 2 절공직자윤리관계법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이며, 국민에대하여책임을진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는국민주권주의의당연한표현이며공무원은그권한을특정의이익집단이나정당, 지역, 개인등의이익을위하여서가아니라국민전체의이익을위하여행사하여야한다는의미를포함하고있다. 따라서공무원은당연히공직을자신의사적이익을위하여이용하여서는안되고, 국민의이익과자신의사적이익이충돌하는경우에는국민의이익을우선시키지않으면안된다. 또한공무원은공무집행에대한사회일반의신뢰를확보하기위하여공무를집행함에있어 76

87 제 3 장 서공정성을유지하여야한다. 이처럼공직을담당하는공직자에대해서는그직무의특수성으로인하여높은도덕적기준이요구되고, 이러한공직자들의도덕성은법을통해강력하게요구되기도한다. 먼저 국가공무원법 은공무집행의공정성을담보하기위하여공무원의선서의무,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친절ㆍ공정의무, 종교중립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영리업무및겸직금지, 정치운동금지, 집단행위금지등을규정하고있고, 특히 공직자윤리법 은공직자및공직후보자의재산등록, 등록재산공개및재산형성과정소명과공직을이용한재산취득의규제, 공직자의선물신고및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및행위제한등을규정함으로써공직자의부정한재산증식을방지하고, 공무집행의공정성을확보하는등공익과사익의이해충돌을방지하여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로서가져야할공직자의윤리성을확보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그외에공직자및공직후보자와그직계비속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를제도화함으로써공직을이용하여부정하게병역을벗어나는것을방지하고병역의무를스스로이행하도록하기위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이나, 부패의발생을예방하며부패행위를효율적으로규제함으로써행정의적정성을확보하며청렴한공직풍토를확립하기위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도공직자의윤리를확보하는데기여하고있다. 인사법제 1. 공직자윤리법 가. 제정배경 법률제3520호로제정된 공직자윤리법 은공직자의부정행위를방지하고, 공무집행의공정성을확보하여깨끗한공직사회를구현하기위하여일정한공직자의재산등록, 외국인등으로부터받은선물의신고및퇴직공직자에대한유관사기업체취업의제한등을규정하고있다. 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로서공직자윤리가요구되는공무원은가장넓은의미의공무원으로국가나공공단체의공무를수행하는모든사람을의미하며공무원으로서의신분을가지고있든있지아니하든불문한다. 그런점에서 공직자윤리법 은공무원이라는개념과구별하여공직자라는표현을사용하여공무원신분을가지고있는사람외에도정부투자기관이나정부나지방자치단체의출연ㆍ보조를받는기관ㆍ단체, 정부나지방자치단체의업무를위탁받아수행하는기관ㆍ단체, 지방공사, 기타공직유관단체의임원ㆍ직원을 공직자 77 77

88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윤리법 의적용을받는공직자로하고있다. 나. 주요내용제정 공직자윤리법 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1 재산등록의무자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3급이상의공무원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경찰서장ㆍ5급이상의관세청및국세청소속공무원ㆍ법관과검사ㆍ장관급 ( 將官級 ) 장교ㆍ교육공무원중총장등과정부투자기관등공직유관단체의임원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계급 직위또는직무분야의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의직원으로하고, 2 등록의무자가등록할재산은본인ㆍ배우자와본인의직계존비속의재산 ( 사실상소유하는재산을포함 ) 으로하고, 그등록재산은동산에관한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과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및대통령령이정하는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ㆍ채권ㆍ채무및소득으로하며, 3 등록의무자는등록의무자로된날부터 1월이내에등록의무자로된날현재의재산을국회의원기타국회소속공무원의경우에는국회사무처에, 법관기타법원소속공무원의경우에는법원행정처에, 군인및군무원의경우에는국방부에, 그외등록의무자는총무처에등록하도록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사이에발생한재산상의변동사항을다음해 1월중등록기관에신고하도록하였다. 4 또한등록기관의장은등록된사항의심사를위하여필요한때에는등록의무자에게자료의제출을요구하거나서면으로질의할수있도록하고, 심사결과재산은닉또는허위등록의혐의가있다고인정되는자에대하여는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승인을얻어법무부장관 ( 군인또는군무원의경우에는국방부장관 ) 에게조사를의뢰할수있도록하며, 5 국회ㆍ대법원및정부에각각공직자윤리위원회를두어법무부장관또는국방부장관에의조사의뢰에관한승인, 퇴직공직자의유관사기업체에의취업승인에관한사항을심의ㆍ결정하도록하고, 6 등록의무자의재산에관한등록사항은비공개를원칙으로하되, 대통령령이정하는등록의무자의등록사항은이를공개할수있도록하며, 7 특히, 공무원ㆍ공직유관단체의임ㆍ직원또는그가족이외국정부나직무와관련하여외국인으로부터받은일정가액이상의선물을신고하도록하고, 신고된선물은국고에귀속하도록하는한편, 8 대통령령이정하는직급또는직무분야에종사하였던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의임ㆍ직원은퇴직일부터 2년간퇴직전 2년이내에담당하였던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일정규모이상의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기업체에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승인없이는취업을할수없도록하여공무의공정성을확보하였다. 공직자윤리법 은제정당시그적용범위가재산등록ㆍ공개, 선물신고및취업제한에국한됨으로써법률명칭에대한논란이있었고, 재산등록및부정방지법, 공직자재산등 78

89 제 3 장 록등에관한법률 등의명칭이거론되었으나, 깨끗한공직사회를정착시키려는강력한의지를표명하고공직자들에게높은윤리의식을고취시키는것이이법의기본취지라는의견이반영되어 공직자윤리법 이라는명칭을사용하게되었다. 제정 공직자윤리법 은총 7차례의개정을거쳐제도의개선및보완이이루어졌다. 인사법제 다. 주요개정사항 1) 재산등록의무자의범위확대및고위공직자등의등록재산공개제도제정 공직자윤리법 은실효성이적다는지적에 1993년에는 공직자윤리법 의내용을강화하는입법조치를하였다. 부정부패를척결하여깨끗하고신뢰받는공직풍토를조성하고새로운공직자윤리를확립하기위하여재산등록의무자의범위를확대하고심사를강화하는한편, 고위공직자및공직후보자의등록재산공개를제도화하여공직을이용한부정한재산증식을규제하기위하여 공직자윤리법 이개정 ( , 법률제4566호 ) 되었다. 주요개정내용을살펴보면 1 우선재산등록의무자의범위를 4급이상공무원ㆍ대령이상의장교, 지방의회의원까지확대하고, 등록대상재산의범위도넓혔으며, 2 등록내용에대한심사와허위등록에대한징계등제재를강화하여재산등록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였고, 3 국가의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장과지방의회의원, 1급공무원,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법관과검사장급이상의검사, 중장이상의장관급장교, 치안감이상의경찰공무원과시ㆍ도의지방경찰청장, 지방국세청장과 2ㆍ3급공무원인세관장등의공직자의경우에는본인ㆍ배우자및직계존비속의등록재산을등록및변동신고기간만료후 1월이내에관보또는공보에게재하도록함으로써공개를제도화하였으며, 위의직에서퇴직한자도변동신고기간만료후 1월이내에공개하도록하고, 4 각종공직선거의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도후보자등록을하는때에등록대상재산에대한신고서를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하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후보자등록공고시에그신고사항을공개하도록하며, 임명에국회의동의를요하는공직자의임명동의안또는국회에서선출하는공직자의선출안을제출하는때에는해당공직후보자의등록대상재산에관한신고서를국회에제출하고국회의장은이를공개하도록하였다. 5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및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매년정기국회에전년도의재산등록ㆍ선물신고및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에관한실태와감독기타활동에관한연차보고서를제출하도록하고, 6 이법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재산등록거부의죄ㆍ허위자료제출의죄ㆍ출석거부등의죄를신설하며, 공무원ㆍ정부투자기관등의임ㆍ직원이직무상지득한비밀을이용하여재물 79 79

90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또는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취득하게한때에는처벌하도록하는직무상비밀을이용한재물취득의죄를신설하였다. 2) 재산등록의무자에대한금융거래자료의제출요구권신설과금융실명제 에는법률제4853호로 공직자윤리법 이개정되어, 전재산등록의무자에대한금융재산의조사가가능하도록공직자윤리위원회가직접금융기관에대하여금융거래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도록하는등기타제도적미비점이보완되었다. 그주요내용은 1 민법상직계존비속의범위에포함되는자 ( 者 ) 중외조부모및외손자녀의재산은재산등록대상의범위에서제외하도록하고, 2 정부의원 ( 院 ) ㆍ부 ( 部 ) ㆍ처 ( 處 ) ㆍ청 ( 廳 ) 중재산등록의무자의수가많아등록업무를수행하기가곤란한기관의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소속기관중일부를등록기관으로할수있도록하며, 3 12 월중등록의무자가되거나 1월중퇴직한경우의신고방법과등록의무자중그소속기관ㆍ단체가공직유관단체에서제외되어등록의무를면한경우의신고방법을규정하고, 4 특히공직자윤리위원회는등록사항의심사를위하여금융거래의내용에관한확인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금융기관의장에게금융거래의내용에관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도록하며, 5 공직자윤리위원회는등록재산의심사결과등록대상재산을중대한과실로누락또는오기한경우에도경고및시정조치등의조치를할수있도록하고이를관계기관의장에게통보하도록하였다. 6 등록의무자가등록후승진ㆍ전보등에의하여공개대상자로된경우에는공개대상자로된날현재의재산을다시등록하도록하고, 7 임명에있어서국회의동의를요하는공직자의재산등록절차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며, 8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등록재산의심사를위하여자료제출등을요구받은각기관ㆍ단체의장이보고또는자료의제출을거부한때에도이를처벌할수있도록하고, 9 등록재산의심사를위하여금융기관의장으로부터금융거래의내용에관한자료를제공받은자가그자료를타인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목적외의용도로이용한때에도이를처벌할수있도록하였다. 한편, 위와같은금융거래자료의제출요구제도는 1993년부터실시된금융실명제 1) 로인하여더욱실효성있게활용될수있었다. 나아가이러한금융실명제의실시로인해각종부정부패사건의자금추적이용이해지면서고위공직자들의수많은과거의비리가드러나게 1) 금융실명제는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이제정되면서법적근거를마련하였으나, 전산화등행정준비상황과경제여건등으로시행이미루어지다가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실시되었고, 1997 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로대체입법되었다. 80

91 제 3 장 되었고, 이는정치인과고위공직자들에대한사정으로이어지게되었다. 3) 공직자주식거래의투명성확보및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강화국민의정부에들어선후공직자주식거래의투명성확보를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 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을강화하는등정부의부패방지대책을입법적으로구현하기위하여 , 법률제6388호로 공직자윤리법 이개정되었다. 그주요내용을살펴보면 1 개방형직위의지정등으로계약직공무원의채용이확대되고그역할이증대됨에따라대통령령으로이들에게도재산등록의무를부과하고등록재산을공개하여왔으나, 이를법률에직접규정하였고, 2 재산공개대상자는재산변동사항신고시에주식의취득또는양도에관한주식거래내역신고서를등록기관에추가로제출하도록하며, 3 등록기관의장은외국파견근무자및휴직자등에대하여는 3년의범위내에서재산변동사항신고를유예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4 허위등록이외에직무상지득한비밀을이용하여재물또는재산상이익을취득한혐의가있는경우에도법무부장관에게조사를의뢰할수있도록하고그결과에따라조치할수있도록하는한편, 5 종전에퇴직공직자는퇴직전 2년이내에담당하였던업무와관련있는사기업체에 2년간취업할수없도록하였으나, 앞으로는퇴직전 3년간소속하였던부서의업무와관련있는사기업체또는그사기업체의공동이익과상호협력등을위하여설립된법인ㆍ단체에퇴직후 2년간취업할수없도록하였다. 인사법제 4) 주식백지신탁제도의도입참여정부시절인 , 법률제7493호로 공직자윤리법 이개정되어주식백지신탁제도가도입되었으며, 현재에이르고있다. 이는고위공직자가직위또는직무상알게된정보를이용하여주식거래를하거나주가에영향을미쳐부정하게재산을증식하는것을방지하고국민의수임자로서직무전념의무를다하도록하기위하여일정금액을초과하는주식을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직무관련성이없다고결정한때를제외하고는그주식을매각하거나백지신탁하도록하려는것이다. 그주요내용을자세히살펴보면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공직자가수행하는직무가공직자의재산상이해와관련되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려운상황이야기되지아니하도록이해충돌방지의무를명문화하고, 2 재산공개대상자와재정경제부및금융감독위원회소속공무원중대통령령이정하는자는본인및그배우자 직계존비속등이해관계자가 1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을초과하는주식을보유한 81 81

92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경우에는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직무관련성이없다고결정한때를제외하고는이를매각하거나신탁재산의관리ㆍ운용ㆍ처분에관한권한을수탁기관에위임하는주식백지신탁계약을체결하도록하고, 주식백지신탁계약을체결한경우수탁기관은 60일이내에신탁된주식을처분하도록하였다. 3 이러한주식의매각또는신탁과관련하여재산공개대상자등과그이해관계자가보유한주식의직무관련성여부를심사하기위하여행정자치부에 9 인의위원으로구성되는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설치하고, 위원은대통령이임명또는위촉하되, 3인은국회가, 3인은대법원장이추천하도록하고, 재산공개대상자등은본인및그이해관계자가보유한주식이직무관련성이없음을이유로주식의매각또는주식백지신탁의의무를면하고자하는때에는주식의매각또는백지신탁대상자가된날부터 1월이내에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심사를청구하여야하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심사청구를받은날부터 1월이내에그결과를통지하도록하였다. 4 주식백지신탁계약이체결된경우재산공개대상자등과그이해관계자는신탁계약이해지될때까지는새로이주식을취득할수없게되고, 신탁재산의가액이일정금액이하로된경우, 신탁자의요구에의하여수탁기관이신탁재산을모두매각한경우, 퇴직 전보등의사유로공개대상자등에서제외된경우에는주식백지신탁계약을해지할수있도록하였다. 5 주식백지신탁계약을체결한경우재산공개대상자등및그이해관계자와수탁기관은신탁재산의관리ㆍ운용ㆍ처분에관한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제공할수없도록하고, 이를위반한경우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재산공개대상자등이주식의매각또는백지신탁에관한사항을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임또는징계의결을요구할수있도록하였다. 5)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현실적합성제고및고지거부제도보완 에는법률제8098호로 공직자윤리법 이개정되었는데, 이는공직자재산등록의현실적합성을높이기위하여부동산및골프회원권등에대하여공시가격고시등으로인한변동사항을신고하도록하고, 고지거부제도를악용한재산축소및은닉가능성을예방하기위하여고지거부제도는사전에허가받은경우에만제한적으로허용하도록하며, 재산등록사항의심사에있어필요한경우등록재산공개대상공직자등에대하여재산형성과정을소명하도록하여부당한재산증식의혹을사전에불식시켜공직윤리를제고하는등의내용이었다. 그주요내용은 1 공직자재산등록의현실적합성을높이기위하여부동산및골프회원권등에대하여매매, 증여또는공시가격고시등으로인한변동사항을신고하도록하여등록 82

93 제 3 장 대상재산의가액유형에실거래가격을추가하였고, 2 가액등록대상재산의범위를확대하여기존에내역만등록하고가액은재산총액에반영되지않았던합명회사등의출자지분, 귀금속류, 골동품, 예술품, 자동차, 주식매수선택권에대하여가액을등록하도록하여재산총액에반영하고변동신고시그변동사항을신고하도록하였다. 3 공직자윤리위원회는변동사항신고를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명의인이요청하는때에는금융기관의장에게명의인의금융거래중잔액에관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도록하였고, 4 공직자윤리위원회는필요한경우등록재산공개대상공직자및공직선거후보자등에대하여등록재산의재산형성과정을소명하게할수있고, 거짓으로소명하거나허위자료를제출한경우또는소명자료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해임또는징계의결을할수있으며, 2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할수있도록하였으며, 5 등록의무자의피부양자가아닌직계존비속이자신의재산등록사항의고지를거부하려는경우에는매 3년마다등록의무자가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신청하여고지거부허가를받도록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퇴직공직자의취업승인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련영리사기업체및협회의장에게해당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자료제출을요구받은영리사기업체및협회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를제공하도록하였다. 인사법제 6) 재산등록의무자의범위확대및재산신고의무의면제등 2009년에는재산등록의무자의재산등록친족의범위를본인의직계존비속으로하되그범위를합리적으로조정하고, 금융통화위원회추천직위원에게도권한과지위에부합하도록재산등록및공개의무를부과하며, 등록의무자가구금등으로사실상재산신고가곤란한경우신고의무를유예또는면제할수있는규정을신설하는내용의개정 ( , 법률제9402호 ) 을통해재산등록제도의실효성을높였다. 그주요내용은 1 우리나라금융정책을결정하는최고의권한을가지고있는금융통화위원회위원 7명중 2명 ( 한국은행총재ㆍ부총재 ) 만재산등록ㆍ공개의무자로지정되어있었으나, 기획재정부장관등이추천하는 5명의금융통화위원회위원에게도한국은행총재ㆍ부총재와동일하게재산등록 공개의무를부과하여금융통화위원회위원의책임성과윤리성을제고하는한편, 다른재산등록 공개의무자와의형평성을도모하고, 2 공직유관단체지정기준을대통령령으로명확하게규정한후공직유관단체를지정하도록함으로써공직유관단체지정의공정성, 투명성및신뢰성을확보하였다. 한편, 3 혼인한남성등록의무자와혼인한여성등록의무자는각각배우자의직계존속의재산을신고하도록함으로써재산등록제도의취지와부합하지않는측면이있었으나, 모든재산등록의무자로하여금본인의직계 83 83

94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존비속의재산을신고하도록하여재산등록친족범위를합리적으로조정하고, 이법시행전에재산등록을한혼인한여성등록의무자에한하여종전규정에따라배우자의직계존속의재산을등록하도록하였다. 또한 4 등록의무자가구금등으로신고의무를이행하지못할사유가있는경우에는해당행정기관의장이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결을거쳐신고의무를유예또는면제할수있도록하였다. 7) 재산등록의무자의추가및퇴직이후일정한업무와행위의제한 2011년에는공직자의재산형성과정을투명하게하기위하여재산등록대상자에공기업이사등을추가하고, 재산공개의무자에소방정감이상의소방공무원등을포함하며, 퇴직전에관행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이른바 경력세탁 을방지하기위하여업무관련성적용기간을확대하고, 퇴직이후일정한업무와행위에대한제한규정을신설하는등현행제도의미비점을개선하기위해 공직자윤리법 을개정 ( , 법률제10982호 ) 하였다. 그주요내용을살펴보면 1 재산등록의무자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기업의상임이사와금융감독원부원장보를추가하고, 재산공개대상자에소방정감이상의소방공무원과금융감독원부원장보를추가하고, 2 공직자윤리위원회의민간위원정수를현행 5명에서 7명으로확대하고위원회업무의효율적인지원을위해분과위원회와전문위원을둘수있도록하였으며, 3 업무관련성판단기간을퇴직전 3년에서퇴직전 5년으로확대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을기존영리사기업체에외에외형거래액일정규모이상의법무법인등과회계법인, 세무법인등까지확대하며, 사외이사, 비상근자문또는고문등의직위에취업하는것도취업심사대상에포함하였다. 또한 4 재직중본인이직접취급한업무와관련한업무는퇴직후에취급하지못하도록하는한편, 재산공개대상자는퇴직후 1년간은본인이퇴직전 1년부터퇴직할때까지근무한기관과관련한업무를취급할수없도록하고업무내역서를제출토록하였고, 5 퇴직한모든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의임직원은본인또는제3자의이익을위하여부정한청탁또는알선을금지하고, 현직의공직자가퇴직공직자로부터부정한청탁또는알선을받은때에는이를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도록하였다. 2.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가. 제정배경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은 법률제 5989 호로제 84

95 제 3 장 정되었는데이는고위공직자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의규정에의한공직선거후보자와그직계비속에대한병역사항의신고및공개를제도화함으로써공직을이용한부정한병역일탈을방지하고병무행정에대한공정성을확보하여국민에대한봉사자로서의공직기강을확립하고나아가병역의무를자진이행하게하려는데그목적이있었다. 인사법제 나. 주요내용그주요내용을살펴보면 1 병역사항신고의무자는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등국가의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장과지방의회의원, 1급인국가및지방공무원과이에상당하는보수를받는별정직공무원, 소장이상장관급장교, 병무청 4급이상공무원등으로하였고, 2 신고대상자가신고하여야할병역사항은신고의무자본인과본인의 18세이상인직계비속중징집또는소집복무를마친사람은복무분야, 계급, 입영년월일, 전역 소집해제연월일및전역 소집해제사유를신고하도록하고, 제2국민역에편입되거나병역이면제된사람은병역역종, 편입처분ㆍ면제년월일및편입처분ㆍ면제사유를신고하도록하였다. 3 신고의무자는신고의무자가된날부터 1월이내에신고의무자가된날현재의신고대상자의병역사항을대통령령이정하는신고의무자의소속기관에신고하도록하고, 병무청장이이를확인하도록하였으며, 4 병무청장은신고받은병역사항을신고기간만료후 1월이내에관보에게재하여공개하도록하되신고의무자의직계비속이질병또는심신장애로인하여병역이면제된경우신고의무자가비공개를요구할수있고, 이경우병무청장은그질병명등을공개할수없도록하였다. 5 한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에의한공직선거후보자는후보자등록시병역사항을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신고하도록하고, 6 대법원장등임명에국회의동의를요하는공직자의임명동의안을제출하거나또는헌법재판소재판관등국회에서선출하는공직자의선출안을제출할때당해공직후보자는국회에병역사항을신고하도록하였으며, 7 이법의규정을위반하여신고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자, 병역신고사항의목적외이용자및병역신고사항의누설하거나자료를제공한자에대한처벌규정을두었다. 다. 주요개정사항 이후 2000년 ( , 법률제6288호 ) 에는병역사항공개제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하여병역사항의신고및공개범위를 1급공무원으로보할수있는직위에채용된계약직공무원까지확대하였고, 2004년 ( , 법률제7268호 ) 에는병역사항공개제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하여병역사항공개대상을 1급이상의공직자등에서 공직자윤리법 85 85

96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에의하여재산을등록하는직위인 4급이상의공직자등으로확대하고, 공개된병역사항을국민들이보다쉽게확인할수있도록관보뿐만아니라인터넷을통하여도공개하도록하였다 에법률제8445호로개정된법에서는병역사항신고의무자가직계비속의병역사항에변동이있는경우그변동사항을모두신고하도록되어있던것을병무청장이그변동을확인할수있는사항에대하여는변동신고대상에서제외하되, 신고의무자의직계비속이 18세가되어제1국민역으로편입되거나가족관계의변동등으로새로이신고대상자가되는사람이있는경우등병무청에서그변동사항을파악하기어려운경우에는종전처럼변동신고를하도록하여신고의무자의편의를도모하였고, 법률제8684호로개정된법에서는 4급이상공직자본인의병역사항중병역이면제된경우등의질병명을예외없이공개하도록한현행법제8조에대하여헌법불합치판결 ( , 2005헌마 1139) 을받게됨에따라, 병무청장에게공직자본인의일정한질병명 심신장애내용또는처분사유의비공개를요청할수있도록하고, 병무청장은신고된병역변동사항중일정한질병명등에대하여는공개하지아니하도록하였으며, 2010년 ( , 법률제10099 호 ) 에는공직자등의병역사항의공개항목중군번은특정개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정보에해당되어군번이공개될경우개인의권리와이익이침해될소지가큰반면군번의공개를통해얻을수있는실익은적으므로병역사항의공개항목에서이를제외하였다. 3.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가. 제정배경공직자부패행위신고제도를도입한것은 2001년제정된 부패방지법 이었다. 제정 부패방지법 ( , 법률제6494호 ) 은부정부패의발생을예방함과동시에부패행위를효율적으로규제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함으로써청렴한공직및사회풍토를확립하기위함이었다. 나. 주요내용그내용을살펴보면, 1 부패방지에필요한법령, 제도등의개선과정책의수립 시행등을위하여대통령소속하에부패방지위원회를설치하고, 2 누구든지부패행위를알게된때에는위원회에신고할수있도록하는한편, 공직자는그직무를행함에있어다른공직자가부패행위를한사실을알게되었거나부패행위를강요또는제의받은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수사기관ㆍ감사원또는위원회에신고하도록하였다. 3 위원회가신고를접수한 86

97 제 3 장 경우에는그진위여부를확인하고, 조사가필요한경우감사원ㆍ수사기관및해당기관의감독기관에이첩하도록하되, 신고된부패행위가차관급이상의공직자등과관련되어수사또는공소제기가필요한경우에는위원회명의로검찰에고발하도록하였다. 또한 4 부패행위를신고한국민은진술그밖에자료제출등을한이유로소속기관ㆍ단체ㆍ기업등으로부터징계조치등어떠한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받지아니하고, 신분상불이익처분을당하였을때에는위원회에신분보장조치를요구할수있도록하였고, 5 신고로인하여직접적인공공기관수입의회복이나증대또는비용의절감을가져온경우신고자에대하여포상하거나보상금을지급할수있도록하였으며, 6 공공기관의사무처리가법령위반또는부패행위로인하여공익을현저히해하는경우일정수이상의국민이감사원에감사를청구할수있는국민감사청구제도를신설하여시민의감시및참여기능을강화하였다. 인사법제 다. 주요개정사항 부패방지법 은그후 5차례에걸쳐그미비점이보완되었는바, 법률제 7612호로개정된 부패방지법 은 1 국가청렴도를높이고부패방지에관한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직접적인부패행위외에부패행위를강요 제의 권고 유인하거나그은폐를강요하는등의간접적인부패행위도부패행위의개념에포함시키고, 2 부패방지라는소극적인목표보다국가청렴도제고라는적극적목표를지향하기위하여 부패방지위원회 의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 로변경하는한편, 3 부패신고의활성화를위하여누구든지신고로인하여인 허가등의취소, 계약의해지등경제적 행정적불이익을당한때에는위원회에원상회복또는시정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도록하고, 신고자가이법에의하여신고한후위원회에원상회복등을요구하거나법원에원상회복등에관한소를제기하는경우해당신고와관련하여불이익을당한것으로추정하며, 신고자가신고를이유로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는경우해당신고와관련한조사및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을준용함으로써신고자의신분이노출되는것을최소화하도록함으로써신고자보호보상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한실질적인보호장치를마련하였다. 2007년 ( , 법률제8633호 ) 에는국가청렴위원회의기능에공직자행동강령의위반행위신고자의보호업무를포함하고, 부패행위신고처리기간을신고접수일부터 60일이내로법정화하며, 신고자가비공직자인경우에도국가청렴위원회가신고자의소속기관의장등에게적절한조치를요구할수있도록하여신고자의신분보장을강화하였고, 2008년 ( , 법률제8878호 ) 에는국민의권리구제및권익보호를위한기능이국민고충처 87 87

98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및행정심판위원회등여러기관으로나뉘어져국민에게혼란과불편을초래하고있음에따라국무총리소속으로국민권익위원회를설치하여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및행정심판기능을통합함으로써국민의권익구제창구를일원화하여신속하고충실한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을제정하기에이르렀다. 제정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은 1 지방자치단체및그소속기관에관한고충민원의처리와행정제도의개선등을위하여각지방자치단체에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설치하도록하여누구든지국민권익위원회또는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고충민원을신청할수있도록하고, 2 누구든지부패행위를알게된때에는이를신고할수있게하고, 공직자는부패행위를발견한때에는신고의무를부여하며, 신고에따른수사ㆍ감사또는조사와신고자의보호등에관하여규정하였다. 3 또한공공기관의사무처리가법령위반또는부패행위로인하여공익을현저히해하는경우에 20세이상의국민은일정수이상의연서로감사를청구할수있도록국민감사청구제도를도입하였다. 2009년 ( , 법률제9342호 ) 에는실효적인부패방지를위하여공직자의업무상비밀이용의죄의대상을부패방지업무에서공직자의일반적인업무로확대하고, 공공기관의법령위반또는부패행위에대한국민의감사청구권을보장하기위하여 공직선거법 과 지방자치법 상의선거권자와주민감사청구권자의기준연령과같이이법에따른감사청구권자의연령기준도 19세이상으로확대개선하였으며, 2012년 ( , 법률제11327호 ) 에는국민권익위원회의위원중국회와대법원장이추천하는비상임위원을각각 1명에서 3명으로늘려고충민원과부패방지업무를더욱공정하고전문적으로수행하도록하였다. 제 3 절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제도는공무원의노령ㆍ폐질ㆍ사망등소득상실사유발생시에적절한급여를실시하기위하여국가권력과법률에의해강제적으로시행되는공적연금제도이고, 또한공무원이라는특수직역을대상으로퇴직연금급여외에기업의퇴직금에해당하는퇴직수당, 민간의산재보험에해당하는공무원재해보상급여및그밖에부조급여와후생복지사업등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는종합적인사회보장제도로서의성격을가지고있다. 이러한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연금법 이제정된이후 53년이지난 2013년현재까지 47회의법률개정을거치면서시대적요청과제도자체의변화요인을반영하면 88

99 제 3 장 서성장ㆍ발전되어왔다. 공무원연금제도의변천은크게태동기, 확대기, 발전기, 제도개선기로구분할수있는데공무원연금제도의태동기부터발전기까지는공무원의낮은보수에대한보상적차원과우수한공무원을충원하기위한목적에서비용부담수준에비해연금급여수준을보다높이는등급여혜택을신장하려고노력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중반이후고령화사회로급속히진입하고, 연금수급자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연금재정은심각한위기에직면하게되었다. 이에따라연금수지불균형을해소하고, 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연금제도를구축하기위하여공무원과정부의비용부담수준을높이고, 연금산정기준, 연금액조정방법등을합리적으로개편하는등의제도개선이추진되었다. 인사법제 1. 제정배경 공무원연금법 은공무원연금제도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한법으로서 1960년 1 월 1일법률제533호로제정ㆍ공포되었다. 1949년 8월에 국가공무원법 을제정 ( , 법률제44호 ) 하면서 공무원으로서상당한연한성실히근무하여퇴직하였거나공무로인한부상또는질병으로퇴직또는사망하였을때에는법률의정하는바에의하여연금을지급한다. 라고규정하였으나이러한제도적준비를하기전에한국전쟁을맞이하게되고, 전후복구과정에서국가재정의부족과악성인플레이션등으로인해공무원에대한연금제도의실시가지연되었다. 이로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에공무원연금제도의실시근거가마련된지 10여년이지나서야비로소우리나라최초의공적연금제도인공무원연금제도가실시되게되었다. 2. 주요내용 제정법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공무원연금제도의적용을받을수있는공무원의범위를선거에의하여취임하는공무원, 동리장, 동리의직원, 임시직공무원과조건부채용공무원을제외한모든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으로하였다. 제정법에서는군인도적용범위에포함하였는데급여의종류, 재직기간의계산, 기금의조성등에대해서는일반공무원과달리적용하도록정하였다. 둘째, 공무원연금제도의적용을받을수있는유족의범위를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사람이사망당시부양하고있었던배우자, 18세미만의직계비속및 60세이상의직계존속으로하였다

100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셋째, 일반공무원에대한급여의종류는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부조금, 퇴직일시금및유족일시금의 5종으로하고, 군인에대한급여의종류는퇴직연금및퇴직일시금의 2종으로하였으며, 그급여를받을요건과금액을정하였다. 넷째, 기금은공무원이납부하는기여금과국고및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부담금및그이자로써조성하도록하였다. 일반공무원은매월봉급액의 2.3% 를기여금으로납부하도록하고,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부담금은공무원의기여금과같은액수로하였다. 군인의경우에는매월봉급액의 3.5% 를기여금으로납부하도록하고,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부담금은매월봉급액의 2.3% 에해당하는금액으로하였다. 다섯째, 재직기간의계산은임명된달부터퇴직한달또는사망한달까지로하되, 휴직기간은 1/2을감하고정직기간은 2/3를감하도록하였다. 또한, 퇴직한후다시공무원이된경우의재직기간계산은전후의재직기간을통산하도록하되, 기여금반환이나퇴직일시금을지급한재직기간은통산하지않도록하였다. 한편, 군인의경우재직기간의계산에있어서대한민국정부수립이전의복무기간은산입하지않도록하고, 전투근무기간은이를 3배로계산하도록하였다. 여섯째, 이법이시행되는 현재재직하고있는공무원은과거의재직기간을통산받을수있도록하되, 이경우의기여금은과거재직한기간분에대하여앞으로기여금과같은금액을추가로납부하도록하였다. 3. 주요개정사항가. 1962년개정 : 공무원연금제도전면재검토 5.16 이후정부는공무원연금제도를전면적으로재검토하여 1962년 공무원연금법 ( , 법률제1133호 ) 을전부개정하였다. 종전에는제도의목적등을볼때 국가공무원법 의부수법의성격을가졌으나 1962년개정법률은이러한한정된목적을넘어공무원에대한사회보장제도로서의일반법으로그범위를확장함으로써공무원의복리향상을위한기본제도로서의성격을명확히드러내고있다. 또한, 공무원재해보상규정 에따라지급되던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등을 공무원연금법 으로흡수함으로써공무원에대한사회보장제도로서의통합된법전이마련되었으며, 이와같은대폭적인제도의정비및개편으로오늘날과같은공무원연금법체계를비로소갖추게되었다. 1962년개정법률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첫째, 적용범위와관련하여군인은그신분과복무성격의특성을고려하여이법의적용 90

101 제 3 장 대상에서제외하도록하되, 부칙에서군인에관한연금법이제정될때까지종전의규정이잠정적으로적용되도록하였다. 둘째, 종전에는퇴직연금등 5종의급여만을두고있었는데개정법률에서는급여를장기급여와단기급여로구분하고, 단기급여로요양비, 분만비, 상병수당, 분만수당, 장제비등 5 종의급여를신설하였다. 셋째, 종전에는퇴직연금을받을권리가있는사람이사망한경우등에있어서유족부조금을일시에지급하였으나이러한유족부조금을폐지하고, 유족연금을신설하였다. 넷째, 종전에는재직기간을통산할때연금인급여를받는경우에만통산할수있도록하고, 급여를일시금으로받는경우에는합산을인정해주지않았으나개정법률에서는급여를일시금으로받는경우에도기간을통산할수있도록하였다. 다섯째, 퇴직연금지급개시연령제 (60세) 를폐지하였다. 즉, 종전에는 20년이상재직하고 60세이상의연령으로서퇴직하였거나 20년이상재직하고퇴직한사람이 60세에도달한때에그때부터퇴직연금을지급하도록하였으나개정법률에서는공무원이 20년이상재직하고퇴직하였을때에는사망할때까지퇴직연금을지급하도록하였다. 인사법제 나. 1966년개정 : 퇴직급여의인상종전에는퇴직연금액을봉급연액의 100분의 40으로하였으나 1966년 공무원연금법 의개정 ( , 법률제1851 호 ) 으로퇴직연금액을봉급연액의 100분의 50으로인상하였다. 또한, 종전에는재직기간이 20년을초과할때에는초과하는매 1년에대하여봉급연액의 100분의 1을가산한금액으로하고그상한을봉급연액의 100분의 50까지로하였으나개정법률에서는초과하는매 1년에대하여봉급연액의 100분의 2를가산한금액으로하고상한도봉급연액의 100분의 70까지로조정하였다. 한편, 퇴직일시금도인상되었는데종전에는 5년이상 20년미만재직한사람의경우퇴직한날이속하는달의봉급월액에재직년수를곱한금액에상당하는금액을퇴직일시금으로지급하였으나, 개정법률에서는재직년수를곱한금액의 100분의 150에상당하는금액을지급하도록하였다. 다 년및 1969 년개정 : 기여금및부담금인상 공무원연금법 제정이후연금기금조성을위한기여금과부담금의부담률은 2.3% 로유지되어왔다. 그런데, 1966년 공무원연금법 의개정에따른연금급여의인상, 퇴직자수의증가및보수인상등으로인한급여금의증가로연금기금의조성이어렵게됨에따라 91 91

102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년 ( , 법률제2054호 ) 에는기여금과부담금의부담률을 3.5% 로인상하였고, 다시 1969년 ( , 법률제2119호 ) 에기여금과부담금의부담률을 5.5% 로인상하였다. 1969년부담률인상은장기근속한공무원들이등분지급하는연금수급을의지적으로피하고일시금수급을원하는나머지연금대상자가되기전에퇴직하는경향이농후하여직무기능에숙달한중견공무원을매년상실하는등의문제가있어이를방지하기위한퇴직연금일시금제도를도입함에따라이제도의신설로새로이발생하는재정적수요와제반급여액의증대에대비하는한편연금재정의안정과건전한발전을도모하기위한것이었다. 라. 1970년대개정 : 급여혜택의신장 1972년 ( , 법률제2354호 ) 에는공무원의가족의료비지출이생계에서차지하는비중이큰점을고려하여가족의료비부조제도가신설되었고, 공무원이수재, 화재기타비상재해로인하여재산상의손해를입은경우봉급월액의 3배에상당하는금액의범위에서재해복구비의일부를연금에서부조할수있도록재해부조금제도가신설되었다. 1975년 ( , 법률제2747 호 ) 에는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의각종급여제한에대한예외조치로서공무수행중의사고로인한부상ㆍ질병에대한요양비는본인의과실여부에불구하고그전액을지급하도록하였다. 1979년 ( , 법률제3221호 ) 에는다소큰폭의개정이이루어졌는데 공무원연금법 제정이후연금법적용대상에서제외되어왔던잡급직원등임시직공무원을적용대상에포함시켜연금법상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고, 각종급여의기초가되는보수월액에기말수당과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당을포함시킴으로써퇴직급여를인상하였다. 또한, 공무원이 20년이상재직하고퇴직한경우희망에따라퇴직연금과일시금을분리하여청구할수있도록퇴직연금공제일시금제도를도입하고, 재직기간의인정범위를 30년에서 33년으로연장함으로써장기근속자의사기앙양과복리증진에기여하도록하였으며, 유족연금부가금을신설하였다. 한편, 공무원의료보험이시행됨에따라연금법상이와중복되는요양부조금, 건강진단비, 분만비및장제비에관한규정은삭제하였다. 마. 1980년대및 1991년개정 : 공무원의수혜범위확대 1982년개정법률은연금관계집행업무를공단으로이관하는것외에퇴직한사립학교교직원이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따른재직기간을합산받을수있도록하고, 공무원임용전의사병복무기간을재직기간에산입하도록하였으며, 공무원이재해로인하여재산에손해를입은경우에지급하는재해부조금액수를종전보다 2배인상 92

103 제 3 장 하였다. 1984년개정법률 ( , 법률제3735호 ) 에서는퇴직후의생활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퇴직급여가산금, 유족급여가산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및사망조위금제도가신설되었고, 공무원이 5년미만재직하고퇴직한때에지급하는퇴직일시금이인상되었으며, 1987년개정법률 ( , 법률제3964호 ) 에서는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사람이사망한경우에그유족에대한실질적인생활보장이이루어지도록유족연금지급률을퇴직연금또는장해연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인상되었다. 1988년개정법률 ( , 법률제4033호 ) 에서는퇴직급여가산금과유족급여가산금이인상되었는데종전에는 5년이상재직자에대하여일률적으로퇴직급여또는유족급여의 100분의 20에상당하는금액을지급하던것을재직기간에따라퇴직급여또는유족급여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에상당하는금액을지급하도록하였다. 또한공무원사망시에지급하는사망조위금을 3배인상하였고, 휴직또는직위해제기간을재직기간산정시감축하던제도를폐지하였다. 1991년개정법률 ( , 법률제4334호 ) 에서는공무원의퇴직후생활보장을강화하고, 퇴직금과국민연금두가지를받게되는민간근로자와의형평을도모하기위하여퇴직연금외에정부가예산으로지급하는퇴직수당제도가신설되었고, 종전에공무원연금기금에서지급하던퇴직급여가산금및유족급여가산금은폐지되었다. 인사법제 바 년개정 : 연금회계적자에따른제도개선 공무원연금법 제정이후 30여년이경과되면서연금수급권자가누적되고, 연금수급기간이장기화되면서 1993년에는처음으로연금지출이기여금ㆍ부담금등연금수입을초과하여연금회계에적자가발생하게되었다. 또한, 1995년에는연금지출이연금수입과기금운용수익을초과함으로써연금기금이처음으로줄어들게되었다. 이와같은연금재정적자는지금까지의수혜위주의정책에대한반성과함께제도개선을논의하도록하였는데이에따라 1995년에 공무원연금법 이개정 ( , 법률제5117호 ) 되어기여금및부담금의금액을보수월액및보수예산의 5.5% 로하던것을각각 7.5% 의범위에서정할수있도록상향조정하였다. 또한, 퇴직수당중연금기금부담분과연금기금에서지출되던재해부조금및사망조위금을정부부담으로전환하였고, 퇴직연금의지급에있어 1996년 1월 1일이후에신규임용되는공무원에대한연금지급개시연령 ( 정년또는근무상한연령 ) 을신설하였으며, 연금수급자취업시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을모든정부출자기관및국공유재산의귀속ㆍ무상양여ㆍ무상대부기관등으로확대하였다

104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사. 2000년및 2009년개정 : 지속가능한연금제도마련을위한제도개선 1995년의연금제도개편으로연금재정이일시적으로흑자를유지하기도하였으나 1998년정부구조조정에따라퇴직자가급증하면서 1998년부터 1999년까지 2년간연금수급자가 5 만 6000여명이증가하였고, 평균수명이높아짐에따라연금수급기간이늘어나면서급여지출이크게증가하고연금재정문제가심각한상태에이르게되었다. 연금재정위기의보다근본적인원인은비용부담액보다급여액이훨씬많은수지불균형구조에있었는데이는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당시에공무원보수수준이매우낮고국가의재정도취약하여정부와공무원의부담률이너무낮게책정되었고, 이후에도낮은보수에대한보상차원에서공무원의수혜범위는계속확대되었지만비용부담은이에미치지못했기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 2000년에는연금산정기준및연금액조정방식의변경, 연금지급개시연령제의확대도입, 비용부담률인상등을내용으로하는제도개선이추진되었는데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 , 법률제6328호 ) 의기본방향은종전제도의기본틀은유지하되, 민간이나외국에비하여현저히불합리한제도를개선하기위한것이었다. 그러나, 2000년공무원연금제도개편에도불구하고고령화추세와 1990년대중반이후지속된연금수급자증가로인하여공무원연금의재정악화는점차심화되었다. 이에따라공무원연금의수지불균형문제를근본적으로해소하기위하여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 , 법률제9905 호 ) 을통해 더내고덜받는 연금체계를구축하기위한제도개선이추진되었다. 1) 연금산정기준의변경 2000년개정법률에서는종전에퇴직당시의최종보수를기준으로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및유족연금을산정하던것을퇴직전최종 3년간평균보수를기준으로하도록연금산정기준을변경하였다. 그러나, 최종 3년간보수를평균하는방법은소득비례연금제도의취지에부합하지않고, 재직중재정기여도를연금액에적절하게반영하기곤란하였으며, 연봉제의도입ㆍ운영등변화된공무원보수체계에맞지않는문제가있었다. 이에 2009년개정법률에서는연금산정의기초가되는소득을종전의보수월액에서과세소득인기준소득월액으로변경하고, 종전의최종 3년치평균에서전체재직기간평균으로변경하였다. 94

105 제 3 장 2) 연금액조정방식의변경 2000년개정법률에서는종전에재직자보수를기준으로연금액을조정하던것을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기준으로하여조정하도록하였는데이는퇴직공무원에대한연금인상률을현직공무원의생산성에따라결정되는보수인상률과연계하는것은설득력이없고, 연금생활자의실질구매력을보장하기위해서는물가상승률과연계하는것이보다합리적이기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제도변경으로인하여연금수급자들이종전제도보다불이익을받을가능성이있었는데공무원보수의경우민간기업체수준으로향상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는반면, 물가의경우에는정부가물가상승률을낮추는것을주요경제운용지침으로하고있어서공무원보수인상률이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높을것으로예상되었기때문이었다. 이와같은연금급여액감소우려에대한대책으로 2000년개정법률은 5년마다공무원보수변동률ㆍ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등을고려하여조정하되, 최초조정은 3년후인 2004년에실시하도록하였다. 그러나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후공무원보수현실화조치로인하여공무원보수변동률과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사이에큰격차가발생하게되고, 결국퇴직시기에따른연금액격차가지나치게커짐에따라연금수급자간의형평을도모하기위하여 2003년에 공무원연금법 을개정 ( , 법률제6859호 ) 하여최초로연금액을조정하는시기를 2004년에서 2003년으로앞당기고, 이경우공무원보수변동률과 2퍼센트차이내에서조정되도록하였다. 하지만이와같은연금액조정방식은연금의실질구매력유지를위한연금액조정제도의취지에도맞지않는측면이있으므로결국 2009년개정법률을통해연금액조정시물가상승률만반영하도록하면서 2010년부터향후 5년간은물가상승률과보수인상률간의격차가 3% 포인트이내에서조정되도록연금액조정방식을변경하게되었다. 인사법제 3) 연금지급개시연령의재도입및상향조정연금지급개시연령제는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당시에도입되고, 1962년에전면폐지되었다가 199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1996년이후에신규채용되는공무원에대해서만적용하는것으로부분적으로재도입되었는데 2000년개정법률에서는 1995년 12월 31일이전에임용된공무원에대해서도연금지급개시연령제를적용하도록하였다. 2000년개정법률에서연금지급개시연령제를재도입한취지는경제활동연령층에속하는 40대및 50 대에연금을받게되는문제점과조기퇴직한사람이정년퇴직자에비하여연금수급기간이길어짐에따라연금수급액이많아지는모순을해결하려는것이었다

106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다만, 제도변경에따른충격을완화하기위하여경과조치를두었는데 2001년부터 50세에연금을지급하도록하되, 매 2년마다 1세씩인상하여궁극적으로는연금지급개시연령이 60 세 ( 법령에의한정년또는근무상한연령이 60세미만인경우에는해당정년또는근무상한연령 ) 가되도록하였다. 또한, 이법시행당시재직기간이 20년을경과한사람과 20년이상재직한사람으로서계급정년, 폐직및과원, 폐질등으로퇴직한사람에대해서는연령과관계없이퇴직또는폐질상태로된때부터연금을지급하도록예외규정을두었고, 20년미만재직자의불이익을줄이기위하여이법시행당시재직기간이 20년미만인공무원은 20년이된후 20년에미달하였던기간이상을재직하고퇴직하면퇴직시에퇴직연금을받을수있도록하였다. 2009년개정법률에서는연금지급개시연령을종전의 60세에서 65세로상향조정하되, 2009 년에신규임용된공무원부터적용하도록하였는데이는국민연금과의형평성을제고하고, 연금수급자의급격한증가및고령화사회에대응하여연금재정수지의불균형을해소하기위한것이었다. 4) 연금지급액의인하 2009년개정법률에서는공무원연금의장기적재정안정화를확보하기위하여종전에연금지급률을재직기간 1년당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1( 재직기간 20년에대해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으로하고, 20년을초과하는매 1년당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를가산 ) 로하던것을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로인하하였다. 또한, 유족의적정생계비수준과국민연금과의형평성등을고려하여종전에는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을지급하던유족연금을신규자부터 100분의 60으로하향조정하였다. 5) 비용부담률의인상 2000년개정법률에서는종전에공무원과정부가기여금및연금부담금의금액을보수월액및보수예산의 7.5% 의범위에서정하던것을각각 8.5% 의범위에서정하도록상향조정하고, 부족액은모두정부가보전하도록하였다. 연금적자를정부가보전하는방식은지금까지정부와공무원이 50:50으로비용을균등하게부담하는방식의전환을의미하는데, 공무원연금의궁극적인운영책임은정부에있고, 과거 40년간정부의부담이낮아공무원연금재정이안정화되지못한측면이있었으며, 외국의경우에도부족액발생시정부가보전하고있다는점등이논거로제시된반면, 공무원연금재정적자를국민의세금으로충당하는것에대한비판적시각도존재하였다. 96

107 제 3 장 이러한조치에도불구하고연금재정수지는계속악화되어갔으며, 이에따라 2009년개정법률에서는연금재정수지를개선하기위하여공무원과정부의기여금및부담금을종전기준소득월액및보수예산의 5.5%( 보수월액의 8.5%) 에서 2012년까지점진적으로기준소득월액의 7%( 보수월액의 10.8%) 로인상하였다. 인사법제 6) 소득상한제도입 2009년개정법률에서는일부퇴직자의연금액이지나치게많아수급자간형평성문제가발생함에따라기여금과연금액을산정할때본인의소득이전체공무원의평균소득의 1.8 배를초과할수없도록상한을설정하였다. 4. 현행주요내용가. 적용대상공무원공무원연금제도의적용을받을수있는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법률에따른공무원과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직원을포함한다. 다만, 군인은따로 군인연금법 이있어서제외되고, 선거에의하여취임하는공무원은장기간근속의담보가없어제외된다. 나. 재직기간재직기간은퇴직급여등각종연금급여를산정하는데기초가되는기간인데, 원칙적으로재직기간은공무원으로임명된날이속하는달부터퇴직한날의전날또는사망한날이속하는달까지의연월수로계산하되, 다음의기간을가산할수있도록하고있다. 첫째, 퇴직한공무원ㆍ군인또는사립학교교직원이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종전의해당연금법에따른재직기간또는복무기간둘째, 공무원으로임용되기전의 병역법 에따른현역병또는지원하지아니하고임용된부사관의복무기간셋째,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사이에공무원으로재직한기간 ( 공무원연금법 시행전의공무원재직기간 ), 1975년 1월 1일부터 1980년 6월 30일사이의잡급직원재직기간, 1973년 11월 29일부터 1980년사이의전문직원으로재직한기간 2) 2) 법률제 3586 호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부칙제 7 조제 2 항 97 97

108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다만, 퇴직수당지급시재직기간을계산할때에는위의기간을합산하거나산입하지않은기본재직기간만을인정하며, 휴직기간 ( 공무상질병, 병역복무, 국제기구등임시채용, 육아휴직등으로인한휴직기간은제외 ),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및강등에따라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기간은그기간의 1/2을감축한다. 다. 급여의종류급여는단기보험사고에대비하는단기급여와장기소득보장을목적으로하는장기급여로구분된다. 단기급여는공무원이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요양을하는경우에지급하는공무상요양비, 공무원이수재 ( 水災 ) 나화재, 그밖의재해로재산에손해를입었을때지급하는재해부조금, 공무원의배우자나부모또는자녀가사망한경우에그공무원에게지급하거나공무원이사망한경우에그배우자등에게지급하는사망조위금으로구성된다. 장기급여는퇴직급여 ( 퇴직연금ㆍ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 ), 장해급여 ( 장해연금ㆍ장해보상금 ), 유족급여 (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보상금ㆍ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보상금 ) 및퇴직수당으로구성된다. 퇴직급여와유족급여는공무원이퇴직또는사망함으로써소득을상실했을때그소득을보장해주기위해지급하는소득보장적성격의급여이고, 장해급여는공무원이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장애상태로퇴직했을때지급하는것으로서일종의산재보험의성격을가지고있다. 한편, 퇴직수당은민간기업의퇴직금제도에상응하는근로보상적성격을가지고있다. 라. 급여의제한급여를받을수있는자가고의로질병ㆍ부상ㆍ장애또는재해를발생하게한경우에는해당급여를지급하지아니하며, 유족급여나순직유족급여를받을수있는자가공무원, 공무원이었던자또는유족급여나순직유족급여를받고있는자를고의로사망하게한경우에는그에대한유족급여나순직유족급여를지급하지아니한다. 또한, 급여를받을수있는자가중대한과실에의하여또는정당한사유없이요양에관한지시에따르지아니하여질병ㆍ부상ㆍ장애를발생하게하거나, 사망또는그질병ㆍ부상ㆍ장애의정도를악화하게하거나, 그회복을방해한경우및고의로질병ㆍ부상ㆍ장애의정도를악화하게하거나, 회복을방해한경우에는해당급여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아니할수있도록하고있다. 위와같은고의또는중과실등에의한급여의제한외에도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자 98

109 제 3 장 가재직중의사유로금고이상의형을받은경우, 탄핵또는징계에의하여파면된경우, 금품및향응수수, 공금의횡령ㆍ유용으로징계해임된경우에는퇴직급여및퇴직수당의일부를감액하여지급하고, 재직중의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 ( 내란의죄 ), 제2장 ( 외환의죄 ), 군형법 제2편제1장 ( 반란의죄 ), 제2장 ( 이적의죄 ), 국가보안법 ( 제10조에따른불고지죄는제외 ) 에규정된죄를범하여금고이상의형을받은경우에는이미낸기여금의총액에이자를가산한금액을반환하되급여는지급하지않도록하고있다. 인사법제 마. 비용부담퇴직급여와유족급여에소요되는비용은제도가입자인공무원과사용자인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함께부담하는공동부담원칙을채택하고있고, 퇴직급여와유족급여외의급여에대해서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도록하고있다. 공무원이납입하는기여금은공무원이임명된날이속하는달부터퇴직한날의전날또는사망한날이속하는달까지월별로내야한다. 다만, 기여금납부기간이 33년을초과한자는기여금을내지아니하는데이는각종급여산정시의재직기간상한을 33년으로제한하고있기때문이다. 기여금액은기준소득월액의 7% 에상당하는금액으로하되, 기준소득월액은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00분의 180을초과할수없도록하고있다.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퇴직급여및유족급여를위하여부담하는부담금의금액은매회계연도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수예산의 7% 에상당하는금액으로한다. 다만,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퇴직급여및유족급여에드는비용을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충당할수없는경우에는그부족한금액 ( 보전금 ) 을부담하여야한다. 보전금규정에따라해당연도의연금적자는모두사용자인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책임을지도록하고있다. 한편, 재해보상부담금과퇴직수당부담금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금액으로하도록하고있으며, 재해보상부담금으로재해보상급여에드는비용의지출을충당할수없을때에는공무원연금기금에서일시차입하되, 일시차입금은이자를가산하여다음회계연도말까지상환하도록하고있다. 바. 공무원연금기금 이법에따른급여에충당하기위한책임준비금으로공무원연금기금을두고, 기금은회계연도마다공단의예산에계상된적립금및결산상잉여금과기금운용수익금으로조성한다. 공무원연금기금의관리주체는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며, 기금은기금증식과공무원의후생복지를위한재산취득, 금융기관의예입, 재정자금에예탁,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금융기 99 99

110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관이직접발행하거나채무이행을보증하는유가증권의매입, 공무원또는공무원연금을받을권리가있는자에대한대부,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금증식사업또는공무원후생복지사업의방법으로운용한다. 기금의운용이율은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위임하고있는데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7조는금융기관에의예입등의경우에는전국은행이적용하는 1년만기정기예금금리를평균한금리이상, 후생복지사업의경우각종대부및할부매매의이율은연 3퍼센트이상, 부동산의임대료율은재산가격의 2퍼센트이상으로하고, 대여학자금과후생시설의설치ㆍ운영을위한자금의대여의경우에는무이자로하도록하고있다. 100

111 제 4 장 제 4 장 지방자치법제 지방자치법제 제1절개관제2절지방자치법제3절주민등록법제4절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5절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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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제 4 장 제 4 장 제 1 절개관 지방자치법제 지방자치법제 지방자치는지역중심의지방자치단체가독자적인자치기구를설치하여그고유사무를지역실정에맞게국가의간섭없이스스로책임하에처리하는것 ( 헌재 2007헌마 843) 이다. 우리나라는고대국가형성이래왕조교체기등을제외하고는강력한중앙집권의전통을유지하여왔기에대한민국에서지방자치단체가자기책임으로사무를수행한다는현대적의미의지방자치가실시된것은제헌헌법이후의일이라고보아도큰무리는없다. 우리나라의지방자치법제는다음과같은특징을지닌다. 첫째, 우리고유의법제를계승하면서도상당부분근대서구제도를수용하면서발전되었다. 역사적으로향회 ( 鄕會 ) 등일부주민자치적활동이있었고, 지방자치단체의명칭이나관할구역이현재에도계속이어지지는고유법제가일부계승되고있으나현대적의미의지방자치법제라할수있는지방의회, 단체장의주민직선제, 주민자치와단체자치등은 1948년정부수립이후서구법계수의산물이다. 둘째, 지방자치법제는국가권력을지방자치단체에배분한다는점에서헌법과밀접한관련이있다. 즉, 지방자치의 3요소는관할구역 주민 지방자치권이라고할수있는데이는각각국가의 3요소인국토 국민 주권 ( 통치권 ) 에대응되는것이라는점에서지방자치제도는국가와의관계아래에서만성립될수있다. 지방자치의핵심적논의사항은지방자치권의범위에관한지방자치단체와국가의관계라고할수있는데이는지방자치의형성 발전에관한각국의역사적전통에따라그모습을달리한다. 대한민국의지방자치제도를천부인권에근거한기본권제도와달리헌법규정에의하여비로소보장되는 제도적보장 이라고하는지방자치제도와헌법과의밀접한관계때문이다. 셋째, 일반적으로지방자치법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와의관계에기초한단체자치적요소와지방자치단체와주민과의관계를규정하는주민자치적요소가함께공존한다. 대한민국의지방자치법제는단체자치를그기본틀로하면서점차주민자치적요소를확대하고있다는점이다. 2005년도입된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등이이러한주민자치제적요소를도입한대표적인예이다. 넷째, 일반법과특별법이병존하는지방자치법제를운용한점이다. 즉, 1948년정부수립

114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과함께지방자치에관한기본법인 지방자치법 이제정 시행되었으나 1961년경제발전 5 개년계획이시작되면서 지방자치법 의효력을유보하면서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이제정되어 1988년폐지될때까지 30년가까이지방자치법제는이임시조치법에의하여이루어지다가다시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 이복원되면서다시일반법인 지방자치법 에의한지방자치법제의발전이이루어졌다. 제2절지방자치법 1. 지방자치제도의창설기 (1948년부터 1961년 ) 가. 헌법 우리헌법은제헌이래지방자치를헌법에서직접규정하고있는바, 먼저제헌헌법과이시기의헌법개정내용을살펴보면, 제헌헌법에서는지방자치에관한제8장을따로두고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내에서그자치에관한행정사무와국가가위임한행정사무를처리하며재산을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내에서자치에관한규정을제정할수있다 ( 제96조 ) 지방자치단체의조직과운영에관한사항은법률로써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각각의회를둔다. 지방의회의조직, 권한과의원의선거는법률로써정한다 ( 제97조 ) 라고규정하여지방자치는법령의범위내에서실시되고, 지방의회의구성및선거는법률로위임하였다 개정된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의선임방법은법률로써정하되, 적어도시 읍 면의장은그주민이직접이를선거한다 라고하여주민생활영역을중심으로기초자치단체장의직선제를헌법에명시하였다. 제헌헌법에서자치입법권의범위, 지방자치단체장과지방의회의대립적구조등을규정하면서지방자치단체장의선임및지방의회의구성과그시기를법률로정하도록위임함에따라지방자치제도는헌법적주제임과동시에지방자치법등법률에서선거시기를어떻게반영하느냐가지방자치법제의주요쟁점이되었다 개정된현행헌법에서선거시기등에관한법률유보조항을헌법에두지아니하게되자, 이는곧지방의회구성및지방자치단체장의직선제를의미하는것으로인식되어본격적인지방자치시대가도래하게되었다. 104

115 제 4 장 나.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따른임시조치이러한헌법의위임에따라 지방자치법 ( 법률제32호 ) 이제정되었다. 그런데 1948년 8월 15일정부수립이후 지방자치법 이제정되기까지약 1년간지방행정을규율한것은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치법 ( 공포 시행, 6개월한시법 ) 이었다. 이임시조치법은헌법에규정된지방자치를규율하는 지방자치법 이제정되기전까지임시로지방행정을규율하려는임시조치법이다. 이임시조치법은국가의지방행정조직을시와도로크게나누고, 시에는구를, 도에는부ㆍ군ㆍ도를두며, 구ㆍ부ㆍ군ㆍ도에는경찰서를, 시와대통령이지정하는부ㆍ군에는소방서를두고, 그밖에군과도에읍ㆍ면에두도록하였던바, 그주요내용을보면 1 지방행정기관에는그소관사무의범위내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박물관등문화시설과병원등공공복리시설및심의회 위원회등자문혹은조사기관을설치할수있도록하고, 2 이법에규정된각기관의직제, 공무원의종류 정원및보수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며, 3 지방에서울시, 경기도, 충청남ㆍ북도, 전라남ㆍ북도, 경상남ㆍ북도, 황해도, 평안남ㆍ북도, 강원도, 함경남ㆍ북도를두도록하고, 4 시에시장, 도에도지사각 1인을두며, 시장과도지사는내무부장관의지휘ㆍ감독을받도록하되, 각부처소관사무에관하여는국무총리또는각부장관의지휘ㆍ감독을받아법령을집행하고, 도지사는관할지방자치단체를감독하도록하며, 5 시장은구청장ㆍ경찰서장ㆍ소방서장, 도지사는부윤ㆍ군수ㆍ도사ㆍ경찰서장ㆍ소방서장의명령또는처분이위법또는불당하다고인정한때에는이를중지또는취소할수있도록하고, 6 시장과도지사는그소관사무에관하여직권또는위임된범위내에서시령 도령을발령할수있도록하며, 비상사태에즈음하여안녕질서를보지하기위하여병력을요할때에는그지구군대사령관에게출병을요구할수있도록하고, 7 읍ㆍ면구역내에시행하는국가행정사무는법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자치단체인읍ㆍ면에위임하여행하도록하되, 읍 면장은대통령령이정하는방법으로선거하도록하였다. 이임시조치법은지방자치에관한사항보다는지방행정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나, 읍 면을지방자치단체로규정하면서도지사ㆍ군수및도사가감독하도록한점, 경찰서장ㆍ소방서장이시장ㆍ도지사의일반적지휘 감독을받는지가불명확한점등지방행정조직체계에애매한부분이많았다. 지방자치법제 다. 지방자치법제정및주요내용 제정된 지방자치법 ( 법률제32호 ) 은헌법의위임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운영, 지방의회의조직과권한과지방의원의선거에관하여규정하면서, 이에그치

116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지않고지방자치단체의종류와사무, 주민의권리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의권한과그하부조직, 지방의회의의결에관한사항, 지방재정등지방자치에관한사항을망라하여지방자치에관한기본법이자헌법상국민의기본권, 대통령과의회, 행정각부및예산등에관한규정과유사한조문구조를가지게되었는바, 이러한조문구조는지금까지도유지되고있다. 지방자치법 의주요내용을항목별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종류및계층구조지방자치단체의종류로서도와서울특별시, 시ㆍ읍ㆍ면의 2종으로대별하되, 도와서울특별시는정부의직할하에두고, 시ㆍ읍ㆍ면은도의관할구역내에두도록하였다. 계층구조에있어서는서울특별시는단층제, 도와시ㆍ읍ㆍ면은중층제로되어있으나, 도와읍ㆍ면사이에국가의보통지방행정기관의지위와지방자치단체인도의하부행정기관의지위를동시에갖는군이개재되므로읍ㆍ면지역은 3층제의형태로되어있었다. 2) 법인격및사무배분지방자치단체는법인으로하고, 그지방의공공사무와법령에의하여그단체에소속된사무를처리하도록하면서, 지방의국가행정사무는법령에다른규정이없는한그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임하여행하도록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장이국가의일선지방행정기관의지위를겸하도록하였다. 그러나지방자치의핵심요소인고유사무의범위와종류에관하여구체적인규정과지방자치단체의종류별사무배분에관한규정을두지아니하여사무구분에혼란의여지가있었다. 3) 지방자치단체의기관구성권력분립론에입각하여의결기관과집행기관으로분리시키고기관대립형의구조를채택하여상호견제와균형을유지하도록하였으며, 집행기관은독임제를채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의선임방법으로서는특별시장 도지사는대통령이임명하고, 시ㆍ읍ㆍ면장은지방의회에서무기명투표로선출하도록하여간선제를채택하였다. 4) 조례와규칙자치법규로는조례와규칙을두었고,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에서자치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었다. 조례는지방의회의결사항으로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은조례안의제안과재의요구를할수있도록하였다. 한편, 도와서울특별시는법률의특별한 106

117 제 4 장 위임이있을때에한하여조례ㆍ규칙에형벌을규정할수있도록하였다. 5) 지방의회의구성 권한및운영각급의회의의원정원을인구기준으로정하고, 의원은명예직으로하여일비와여비만받을수있도록하며, 임기를 4년으로규정하고, 국회의원과당해지방자치단체의유급직원을겸할수없도록하였다. 지방의회의권한은 ⅰ) 조례의제정 개폐 ⅱ) 예산의의결 ⅲ) 결산보고의심사ㆍ인정 ⅳ) 사용료ㆍ수수료ㆍ지방세등의부과 징수 ⅴ) 기본재산기타중요재산의취득ㆍ처분 ⅵ) 예산외의무부담또는권리의포기 ⅶ) 청원과소원의수리처결등으로써그결정은의결로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사무를감시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장등의출석답변요구권및서류감사권을인정하였다. 지방의회는의장이소집하되, 지방자치단체장또는의원 4분의 1 이상의요구가있을때소집하며, 회기는연간 30일을초과할수없고연 2회이상소집하도록하였다. 지방의회에는의장 부의장과간사및서기를두고, 위원회를설치할수있도록하였으며, 그밖에의결정족수, 회의공개의원칙, 의안의발의요건, 회의규칙의제정, 회의록의작성, 청원, 의원의사직과자격심사, 징계 질서유지및방청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다. 지방자치법제 6) 지방의회의원의선거최초제정된 지방자치법 은지방의회의원선거에관한사항을아울러규정하였는데, 선거권은만 21세이상인자로서 6월이상당해지방자치단체의구역내에주소를가진자에게부여하고, 피선거권은만 25세이상인자에게부여하며, 선거권과피선거권의결격사유를규정하였다. 그밖에선거구와투표구설정기준, 선거인명부의작성절차를규정하였고선거사무를관리하기위한중앙선거위원회등각급선거위원회의설치ㆍ운영에관한사항도이법에서규정하였다. 의원후보자가되려면 50명또는 10명이상의선거권자로부터추천을받도록하고, 자유로운선거운동을허용하되, 공무원의선거운동을금지하고선거법위반에대한벌칙은국회의원선거법에의하도록하였으며, 기타선거방법과당선인의결정절차, 재선거와보궐선거, 선거쟁송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다. 7) 집행기관의기능 조직및국가 지방의회와의관계지방자치단체장은당해지방자치단체의사무와법령에의하여그지방자치단체에위임된사무를관리 집행하는데그내용으로 ⅰ) 지방자치단체의경비로써지급할안건의집행과 일반사무의처리 ⅱ) 지방의회의의결을요하는안건의의안제출 ⅲ) 재산과공공시설의관

118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리 감독 ⅳ) 수입지출의명령과회계의감독 ⅴ) 증서와공문서류의보관 ⅵ) 법령또는지방의회의결에의한사용료ㆍ수수료ㆍ지방세등의부과ㆍ징수등을열거하고있으며, 그밖에소속직원의지휘 감독권, 그지방자치단체구역내의공공단체에대한감독과서류 장부등의보고 제출및사무감사권을부여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이국가의기관으로서처리하는행정사무에관해서는도와서울특별시의경우에는주관장관, 시에서는 1차로도지사, 2 차로주관장관, 읍 면에서는 1차로군수, 2차로도지사, 3차로주관장관의지휘 감독을받도록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위법 부당한법령 처분에대하여는도지사와서울특별시장에대하여는대통령이, 시 읍 면장에대하여는도지사가취소 정지할수있도록하며, 국무총리또는도지사는시 읍 면장의신임투표를지방의회에요구할수있도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의보조기관으로서부지사 부시장 읍 면장을두고, 그임명절차와직무등을규정하였으며, 도와서울특별시의직원으로서는국가공무원과도 시비직원을두고, 시 읍 면의직원은시 읍 면비로부담하도록하였다. 도와서울특별시의하부조직으로서국의명칭과분장사무를직접열거하고, 국의하부조직은내무부장관의승인을얻어규칙으로정하며, 시 읍 면의행정기구는도지사의승인을얻어규칙으로정하도록하였다. 지방의회와의관계에관하여서는지방자치단체장에게지방의회의결의월권 위법을이유로하는재의요구권과재의결에대한대법원출소권을부여하고, 예산과관련된의결에관하여서도재의요구권을규정하되, 재의결에대하여는법령상집행의무가있는경비의경우재의결을무시할수있도록하고, 비상재해복구경비등의경우재의결은불신임의결로간주하도록하였다. 그리고지방의회와지방자치단체의장은부신임의결과의회해산으로서로견제하도록하였다. 8) 재무지방자치단체는수익을위한기본재산을유지하고특정한목적을위한특별기본재산을설치하거나금곡등을적립할수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조세의종목과세율은법률로정하고, 그밖에공공시설의설치,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부역 현품의징수등을규정하였다. 그리고지방재정법이제정되기전이었기때문에지방재정에관한내용을많이두고있었는데기부또는보조의제한, 지출명령제도, 지방채의발행, 일시차입, 예산의편성과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특별회계의설치, 확정예산의보고및공고, 지방의회의출납검사, 출납폐쇄, 결산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다. 108

119 제 4 장 9) 그밖의규정지방자치단체의하부행정기관으로서도에군을두고서울특별시와인구 50만이상의시에는구를두며, 시 읍 면과구에는동 리를두도록하였고, 그명칭과관할구역, 군수등하부행정기관의장의선임방법 ( 동 리장은주민직선 ) 과직무, 보조기관의조직및정원등을정하며, 그밖에경찰서와소방서의설치및조직에관한규정을두었다. 또한주민소청제도를도입하였는데, 이는지방자치단체의조례또는지방자치단체장의명령이나처분이헌법이나법률에위반된다고인정할때주민 100인이상이대통령 ( 시 읍 면에서는 1차로도지사 ) 에게소청하도록한것으로서소청에대한대통령의결정은공고및통지하도록하고결정에이의가있으면대법원에제소하며판결이있을때까지그조례등의효력은지속되도록하였다. 지방자치법제 라. 지방자치법의주요개정내용 1) 지방의원선거기한연기등 지방자치법 이제정 시행되었음에도불구하고직선제로구성되는지방의원선거및지방의원을대의원으로하여간선제로선출되는읍 면장의임명이지연됨에따라지방의회의원선거의연기근거를마련하고, 지방자치법 제정당시의미비점을보완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개정하였다. 제1차개정후 에는시 읍 면의회의원선거가실시되고 에는도의회의원선거가실시되어최초로지방의회가구성되었다. 1 도또는서울특별시의조례나규칙에는법률의특별한위임이있는경우에한하여벌칙을부과하는규정을제정할수있었던것을, 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벌칙을제정할수있도록하되, 그상한을규정함 ( 조례의경우 : 3개월이하의징역, 10만원이하의벌금 구류 과료, 규칙의경우 : 1만원이하의과료 ). 2 지방의회의원의제명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이있어야하도록함. 3 대통령은천재지변기타비상사태로인하여선거를실시하기곤란하다고인정할때에는전부또는일부의선거를연기또는정지할수있도록함. 4 도지사는시 읍 면장이법령에위반되는행위를한때에는탄핵재판소에소추할수있도록함. 5 시 읍 면은그사무의일부또는전부를처리하기위하여도지사의승인을얻어규약으로시 읍 면조합을설치할수있도록함

120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2) 지방의회의회기제한및지방의회의원및시 읍 면장의임기지방의회의출현으로단체장과의갈등, 의회의권한범위등에관한다양한쟁점이발생되어이를해결하고, 지방의회의회기제한및지방의회의원및시 읍 면장의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단축하는등민주적통제와능률성을조화시키는방향으로지방자치제도를보완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상당히대폭적인법제개선이이루어졌다. 그후지방의회의원및시 읍 면장중현직자에대한임기는 4년으로보장하는개정이이루어졌고, 이개정법에따라 에는시 읍 면장과의회의원선거가, 에는서울특별시와도의회의원선거가실시되었다. 1 지방의회의원의정수를 10퍼센트정도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구역변경또는폐치분합의경우이를조정하도록함. 2 지방의회의의결사항에공공시설의설치 관리 처분, 지방자치단체가당사자로되는행정쟁송 소송 화해, 손해배상과손실보상의금액결정등을추가함. 3 지방의회회의를정기회와임시회로구분하고, 회기를제한함 ( 정기회 : 30일, 15일, 임시회 : 10일, 연간회기총일수 : 90일, 50일 ). 4 지방의회의원및시 읍 면장의선거권의요건에있어선거연령을민의원선거연령과일치시키고, 거주기간요건을 6개월에서 90일로단축하며, 시 읍 면장의직선제를채택함. 5 지방의회의원및시 읍 면장의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단축함. 6 시 읍 면장의영리사업종사및겸직을금지하고법령위반또는직무위배시도지사가시 읍 면장징계위원회에징계를청구할수있도록함. 7 지방자치단체장에대한불신임의결제도와지방자치단체장의의회해산제도를각각폐지함. 3) 시 읍 면장및동리장에대한임명제채택시 읍 면장및동리장에대한직선제의선거결과단체장으로서의능력을갖춘인물중심으로선출되지못하고, 단체장선출후인사의불공정성, 상급기관의지도 감독곤란, 인기위주의정책수행, 과도한선거비용과주민사이의대립심화등부작용이나타나고, 시 읍 면사무의 7 8할을차지하는국가위임사무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시 읍 면장및동리장에대한임명제채택과그밖의지방의회운영과관련된다음사항에관한개정이있었다. 1 지방자치단체장에대한불신임제와의회해산제를다시채택함. 110

121 제 4 장 2 지방의회가법정회의일수를도과할경우내무부장관 도지사 군수등감독관청이폐회를명할수있도록하고, 의회폐회중위원회개최를금지함. 3 지방의회의원의임기를 4년으로연장하여선거비용절감과업무숙달에이바지함. 4) 지방자치단체장및동리장직선제도입 4.19 이후지방자치제를복원시키기위하여지방선거관련조항이많이개정되었다. 개정후 와 에시 읍 면의회의원선거와단체장선거가실시되고 와 에서울특별시 도의회의원선거와시장 도지사선거가실시되었으나 ( 제3차지방선거 ), 1961년에발발한 5 16 군사정변으로지방의회가해산되고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에의한명목적인지방자치가오랫동안계속되었다. 1 지방의회의원정수를인구비례로부터민의원선거구를기준으로재조정함 ( 도의회 : 민의원선거구마다 2인으로하되, 제주도는 6인, 서울특별시 : 민의원선거구마다 3인 ). 2 지방자치단체장전체에대하여직선제를도입하고, 임기는 4년으로하며, 동 리장도직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함. 3 선거연령을만 21세에서만 20세로하향조정하고, 피선거권의연령요건은각급지방의회의원과시 읍 면장은만 25세,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은만 30세로규정함. 4 시 읍 면의원선거의투표방법으로의원정수내연기명투표제를채택하고, 서울특별시장선거에서는기명제를채택함. 5 부재자선거제도를도입하고, 선거운동기간을단축하며,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선거의선거운동을제한하고, 공영제를도입하며, 지방의회의장단에대한불신임제를채택함. 지방자치법제 2. 지방자치의잠정적유보기 (1961년부터 1988년 ) 가. 헌법 1961년 5 16 군사정변후지방의회가해산되고그기능은읍 면의경우군수가, 시는도지사, 서울특별시와도는내무부장관이대행하도록하면서지방자치단체장은내각또는도지사가임명하였다. 그리고 개정된제3공화국헌법부칙에서는지방의회의구성시기를법률에위임하여지방자치는위조치를헌법적으로뒷받침하였다 의제3공화국헌법에서는지방자치를제3장통치기구의일부로규정하면서 1 지방자치단체는주민의복리에관한사무를처리하고재산을관리하며법령의범위안

122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에서자치에관한규정을제정할수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종류는법률로정한다 ( 제109 조 ), 1 지방자치단체에는의회를둔다 2 지방의회의조직 권한 의원선거와지방자치단체의장의선임방법기타지방자치단체의조직과운영에관한사항은법률로정한다 ( 제 110조 ) 라고하여지방자치단체의존재이유가주민의복리에관한사무, 즉자치사무의처리에있음을분명히하고자치입법권에대하여서만법령의범위안에서허용된다는점을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선임방법을법률에서정하도록하였다. 그리고동헌법부칙제7조제3항에서는 이헌법에의한최초의지방의회의구성시기에관하여는따로법률로정한다 라고하여지방의회의구성시기도법률에위임하였고그결과지방의회의구성은계속지연되었다 헌법에서는지방자치를별도의장으로구분하면서부칙에서 이헌법에의한지방의회는조국통일이이루어질때까지구성하지아니한다 라고하여사실상지방의회의구성을헌법에서부터봉쇄하였다. 그리고 개정된헌법에서는이부칙을개정하여 이헌법에의한지방의회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를감안하여순차적으로구성하되, 그구성시기는법률로정한다 라고하여지방의회의구성시기를법률에위임하였다. 나.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의제정및개정내용 1961년 9월 1일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이제정되었는데, 이법은앞의헌법적조치를반영하면서읍 면자치제를폐지하고군을지방자치단체로하면서 지방자치법 에우선적용되도록하여지방자치법제는 1988년 지방자치법 이복원되어임시조치법이폐지될때까지이임시조치법에의하여이루어졌다. 이법의입법목적은 혁명과업을조속히성취하기위하여지방자치행정을더욱능률화하고정상화함으로써지방자치행정의건전한토대를마련 한다는것이었으며, 그주요내용을보면 1 지방자치단체의종류를도와서울특별시, 시와군으로하고, 군에읍 면을두도록하며, 2 도와서울특별시의행정기구는각령으로정하고, 시 군의행정기구는내무부장관의승인을얻어당해자치단체의규칙으로정하도록하며, 3 읍 면장은군수가임명하고, 동 리장은시장 읍장 면장또는구청장이임명하도록하며, 4 지방자치법중의회의의결을요하는사항은도와서울특별시에있어서는내무부장관의, 시와군에있어서는도지사의승인을얻어시행하게한다는것이었다. 이시기에지방자치법제의일반법인 지방자치법 은한번도개정되지않았고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을통하여이루어졌는바, 주요개정내용은읍 면장을군수의보 112

123 제 4 장 조기관으로하고, 군수가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보하도록하며, 동 리장은당해자치단체의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시 읍 면장또는구청장이임명하도록하고 ( , 법률제1037호 ), 시장 군수를 2급또는 3급인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보하도록하되인구 15 만이상인시의시장은덕망이높은일반인을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하여임명할수있도록하며 ( , 법률제1359호 ),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과인구 15만이상인시장, 읍 면장을별정직으로보하도록하고, 부지사제도를신설한것 ( , 법률제1512 호 ) 이었다한편 이른바 10월유신후비상국무회의에서이임시조치법은대폭개정되었는데이때의개정내용을보면 1 지방자치단체의종류에부산시를추가하고 2 시 군의경계변경과읍 면의명칭및구역의변경또는그폐치분합은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며 3 지방자치단체는그사무의일부또는전부를공동처리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조합을설치할수있게하고, 2 이상의지방자치단체에관련된사무의일부를공동으로관리 처리하기위하여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행정협의회를구성할수있게하며, 4 인구 50만이상인시에구를두도록하는것이었다. 그리고 법률제2813 호에의한개정에서는군청소재지를군행정의중심지로육성하기위하여인구 2만미만이더라도읍으로승격시킬수있도록하였고, 에는법률제3412호로다시개정되었는데, 1 상급지방자치단체의종류를도와서울특별시, 부산시로하던것을도와서울특별시및직할시로하고, 2 공업개발지역내에있어서의도시개발을촉진시키기위하여도시개발출장소를설치할수있도록하며, 3 지방자치단체의장은그권한에속하는사무의일부를그보조기관이나소속행정기관외에다른지방자치단체기타의공공단체또는그기관이나법인또는단체에위임 위탁할수있도록하되, 민간위탁은주민의권리 의무와직접관계되지아니하는사무에한하도록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었다. 동법은 지방자치법 전문개정시폐지되고그내용은 지방자치법 에흡수되었다. 지방자치법제 다. 그밖의지방행정조직법제이시기에서울특별시에대한지방행정상특례를인정하기위하여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이 1962년에제정되었고, 미수복지구인북한지역에대한지방행정의특례를인정하기위하여역시같은해에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이제정되었다

124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3. 지방자치제도의복원기 (1988년부터 1997년 ) 가. 헌법 1987년의개정된현행헌법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종류와지방의회구성에관하여법률로정하도록하고있을뿐이지과거의헌법처럼지방의회의구성시기등에관하여법률로정하도록유보조항을두지아니하였다. 따라서헌법시행일인 이전에지방의회를구성하려하였으나지방의회및지방자치단체장의직선제실시에관한구체적인일정에관한정치적합의가지연되어시 군및자치구지방의회는 , 시 도의회는 , 지방자치단체장의선거는 에각각실시되었다. 지방의원과지방자치단체장의직선제에따라대한민국의지방자치제도는매우빠른속도로발전하여국가주도의발전에서지방정부가주도하는특색있는발전이이루어지는발판을마련하게되었다. 나. 지방자치법의복원 1) 복원된지방자치법주요내용 1987년개정된헌법에부합하기위하여지방의회의복원이시급한과제로떠올랐다. 이를위하여약 30여년간지방자치법제로서의역할을하지못한 지방자치법 을지방자치법제의기본법으로복원하기위한작업이진행되었다. 그결과 지방자치법 이전문개정되었는바, 이때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 이각각분리제정되었다. 복원된 지방자치법 ( 제6차개정, , 법률제4004호 ) 의전문개정내용은다음과같다. 1 특별시와직할시의구를지방자치단체의종류에포함시키고이를자치구라하였으며, 종전의읍 면자치제를폐지하는대신군을지방자치단체로하여특별시 직할시 도와시 군 자치구의중층구조를채택함. 2 지방자치단체의사무범위를포괄적으로예시하고기초 광역자치단체별사무배분의기준을정함. 3 선거권자의연령은 20세이상으로하고, 피선거권자의연령은지방의회의원 25세, 기초자치단체장 30세이상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은 30세에서 35세이상으로함. 4 지방의원및지방자치단체장의임기를 4년으로함. 5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지방의회의결사항에관한재의요구권및선결처분권을부여함. 6 지방자치단체행정사무에대한지방의회의감사권을삭제하고행정사무조사권을신 114

125 제 4 장 설하였으며, 지방의회연간회의총일수를 80일에서 70일로 10일씩축소하고지방의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한사무국을설치함. 7 지방자치단체는상호관련된사무의일부를공동으로처리하기위하여행정협의회를구성할수있게하였고, 협의사항조정등에관한규정을두었으며, 서울특별시에대하여는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그지위 조직및운영에관하여특례를둘수있도록함. 8 주무부장관이나시 도지사의지방자치단체의장에대한감독권행사중취소 정지권은 1차로시정을명한후에행사하도록규정하고주민의소청권은삭제함. 지방자치법제 2) 지방자치법주요개정사항 ( 가 ) 1988년지방자치법전문개정당시정치적으로합의하여규정한지방의회구성의법정시한 ( 기초의회의경우 ) 이경과하여지방의회의원선거는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이내에실시하도록다시합의함에따라이를반영하고지방의원의의안발의정족수를재적의원 5분의 1 이상또는 10명이상의연서로규정하며시 도의회의회의총일수를 100일로연장하는등의개정이이어졌다 ( 제7차개정, , 법률 4162호 ). 그후에도지방의원과지방자치단체장의직선제일정이계속더연기되어다시시 군 구의회는 ,, 시 도의회는 에각각실시되었으나지방자치단체장의선거는다시연기되었다 ( 제8차개정결과 ), 그리고, 지방의회의원의겸직금지를 7개조합의조합장과상근임직원으로하였다. 지방의원의부당한이권개입을방지하기위하여도입한겸직금지는유용한제도이기는하나일부비상근직위까지로확대하는것에대하여헌법재판소로부터위헌판정을받기도하였다 ( 제9차개정, , 법률제4367호. 비상근조합장은겸직금지대상에서제외되었다 ) ( 나 ) 지방의회구성이완료된후그운영과정에서발견된미비점의보완이필요하여다음과같이지방의회관련조문을대상으로개정되었다 ( 제10차개정, , 법률제 4464호 ). 1 지방의회의원을체포 구금할경우에는영장의사본을첨부하여의장에게통지하여야하며, 회기중지방의회의원이회의에출석할때여비를지급하도록함. 2 지방의회의안건심의와관련한서류제출요구권및절차를정함. 3 정기회집회일을조정하고, 시 도정기회회기일수를 30일에서 35일로연장하며예산안제출및의결기한을시 도는회계연도개시 15일 ( 종전 10일 ) 까지, 시

126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군 자치구는회계연도개시 10일 ( 종전 5일 ) 까지의결하는것으로조정함. 4 지방의회폐회중위원회개회요구범위는본회의의결이있거나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요구또는지방자치단체장의요구가있는때로확대함. 5 지방의회사무기구의명칭을시 도는사무처로, 시 군 자치구는사무국또는사무과로변경함. ( 다 ) 지방의회가구성 운영됨에따라의원들의의정활동을뒷받침하는제도보완요구가대두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직선시기가임박한것에대비하여종전제도의수정 보완필요성이생겼기때문에다음과같은많은부분에개정이있었다 ( 제11차개정, , 법률제4741호 ) 1 기초자치단체의증설에따른재정부담등의문제를해소하고지방행정의광역화추세에부응하기위하여종전에읍지역의인구증가시읍만분리하여시로승격시키던것을읍이소재한군전체가시로전환되도록하거나기존의시와군을통합하여시를설치할수있도록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근거를마련함. 그결과 1995 년한해동안 33개의도농복합형태의시가설립됨. 2 지방자치단체의폐치 분합, 주민에게과도한부담이나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안에대한주민투표제를도입하되, 구체적인내용은따로법률로정하도록함. 3 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등에소요되는기간을감안하여그공포시한을지방자치단체장에게이송된후 15일에서 20일로연장함. 4 조례위반에대하여 1000만원이하의과태료를조례로정할수있도록하고, 시 도조례로벌칙을정할수있는종전의위임근거를삭제함. 5 지방의회의원의명예직원칙은유지하되, 매월의정활동비를지급할수있도록하고, 회기중직무로인한상해 사망시보상제도를신설함. 6 지방의회의원의겸직금지대상에한국방송공사임직원등을추가하고, 겸직금지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연퇴직되도록함. 7 지방의회의원이체포되는사례가빈번함에따라체포사실의통지기관을 정부 에서 관계수사기관 으로조정함. 8 지방의회의서류제출요구대상을 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 으로명시하여다른상급또는하급지방자치단체의장에대한서류제출요구를금지함. 9 지방의회가국정감사권의일부를대행할수있도록하고, 출석요구에불응할때 116

127 제4장 5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하도록하는등감사 조사권을보강함. 지방 10 지방자치단체장은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의회에대리출자석하게할수있도록함. 치 11 지방의회가회의규칙외에의회규칙을제정할수있도록함. 법제 12 지방의회회기를정기회의경우 35일, 30일에서 40일, 35일로, 임시회의경우 10일에서 15일로각각 5일씩늘리고, 연간총회의일수를 100일, 60일에서 120일, 80일로각각 20일씩늘림. 13 지방자치단체장이지방의회사무직원을임명함에있어의장과사전협의하도록하던것을의장의추천에의하여임명하도록함. 14 지방자치단체장이위임받아처리하는사무를규칙이정하는바에의하여재위임할수있도록함. 15 지방자치단체장이직접재의요구한사항도재의요구지시에따라재의요구한경우처럼대법원제소를인정하고, 지방의회의원의사망 구속등의회기능이마비된때에도선결처분을할수있도록함. 16 지방자치단체의부단체장에관하여, 시 도에는 2인을두되, 1인은국가공무원으로하고, 시 군 자치구에는 1인을두되, 최초로직선된시장 군수 구청장의임기만료시까지는국가공무원으로함. 17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설치근거에관하여, 시 도의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던것을대통령령의범위내에서조례로정하도록하고, 시 군 자치구의경우에는시 도지사가승인하던것을시 도지사의승인을얻어조례로정하도록함. 18 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정원은종전에내무부령이정한기준에따라규칙으로정하던것을대통령령이정한기준에따라조례로정하도록함. 19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배치근거를따로법률로정하도록하고, 그임명절차에있어서지방자치단체장의제청을거치도록함. 20 지방자치단체의자치사무만을수행하는사업소는정원의범위내에서조례로설치할수있도록함. 읍 면 동장을별정직에서일반직으로변경함. 지방자치단체의특별회계를조례외에법률로써도설치할수있도록함. 예산안제출기일을회계년도개시 40일전, 35일전에서 50일전, 40일전으로변경하고, 추가경정예산에있어서도수정예산안을제출할수있도록함. 광역행정조정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내무부및시 도에분쟁조정위원회를설치

128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하고그절차와조정결정준수의무및불이행시직무이행명령등조치를취할수있는근거를둠. 지방자치단체장에대한주무부장관및시 도지사의직무이행명령제도를신설하고, 내무부장관및시 도지사가법령위반사항에대한자치사무감사권을갖도록하며, 위법한지방의회의결에대한대법원제소제도를보완하여집행정지결정신청과내무부장관등의직접제소를규정함. 지방자치단체장의직선은 이내에실시하도록하고, 그임기는 부터 까지로규정하여동시지방선거가가능하도록함 ( 지방의회의원의임기와일치 ). ( 라 ) 지방자치단체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광역시에군을두는등관련규정을정비하고, 1995년으로예정된지방자치단체장의선거로맞게되는본격적인지방자치시대에부응하기위하여중앙정부의지도 감독을완화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개정이있었다 ( 제12차개정, , 법률제4789호 ). 1 본격적인지방자치시대를맞이하여지방자치단체의명칭으로부적절하다는지적을받아온직할시를광역시로변경하고, 광역시의관할구역안에자치구외에군도둘수있도록하고, 도농복합형태의시의구에는동외에읍 면도둘수있도록함. 2 사무소의소재지를변경 설정하는경우종전에는지방의회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을얻도록하던것을앞으로는재적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완화하고, 읍이없는도농복합형태의시에있어서는인구 2만미만인경우에도그면중 1개면을읍으로할수있도록함. 3 지방의회의감사 조사시증인과는달리선서의무가없는참고인은그불출석등에따른과태료처벌대상에서제외하여국회의경우와균형을맞추도록함. 4 지방자치단체의장의계속재임은 3기에한하도록함. 5 지방자치단체의장의겸직제한대상에지방의회의원의경우와같이농 수 축협등조합의중앙회와연합회의임 직원등을추가함. 6 특별시의부시장은 2명을둘수있도록되어있으나, 3명까지둘수있도록함. 7 지방자치단체소속국가공무원중 5급이상의공무원은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의제청으로소속장관을거쳐대통령이임용하고, 6급이하의공무원은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의제청으로소속장관이임용하도록되어있으나, 이를소속장관이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의의견을들어대통령에게임용제청하거나직접임용하도 118

129 제 4 장 록하였으나, 이임명절차는다음해에다시개정되어직급에구분없이지방자치단체장의제청으로대통령또는소속장관이임용하도록함 ( 제13차개정, , 법률제4877호 ). 8 지방자치단체가직속기관을조례로설치하는경우종전에는모두내무부장관의승인을얻도록하던것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르도록완화함. 9 특별시 광역시의자치구상호간의재원조정방법은내무부장관의승인을얻어정하도록하던제한을폐지하고자율적으로정하도록함. 10 이법시행당시재임중인시 군및자치구의회의원의임기는그임기만료일에불구하고 까지로하여불필요한선거를줄임. 지방자치법제 ( 마 ) 인구가 15만이상인군으로서그군내에인구 2만이상인도시형태를갖춘지역이 2개이상이있고그지역들의인구의합이 5만이상인경우에도도농복합형태의시로할수있도록하여지역발전을가속화시키고도시와농촌지역의균형있는발전을도모하였다 ( 제14차개정, , 법률제4959호 ). 다. 그밖의지방선거및지방자치행정조직법제 1)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연혁가 ) 지방의원선거법제정 지방자치법 의전문개정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을분리시켜법률제 4005호로제정하였는데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지방의회의원의선거사무는원칙적으로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총괄관리하도록함. 2 지방의회의원선거구는당해지방자치단체안의행정구역 ( 시 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구 시 군, 구 시 군의회의원선거에서는읍 면 동 ) 을기준으로하여인구 지세 교통기타여건을고려하여대통령령과시 도조례로각각정하되, 선거구역의획정과의원정수는 지방자치법 에서규정한산정기준에따라정하도록함. 3 읍 면이시로승격되는경우에는시 도조례로그자치단체의선거구를획정하고의원정수를산정한때에는도지사가이를시 도선거관리위원회에통보하고종전구역에서선출된의원정수가새로산정한시의원정수에미달이되는수의의 원에대한증원선거를실시하며행정구역의변경이있더라도다음총선시까지는

130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증감된선거구의선거는실시하지아니하기로함. 4 지방의회의원후보자가되려는자는선거일을공고한날부터 5일이내에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을신청하도록함. 5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국회의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공무원의신분을가진자, 정당의당원이될수없는교육및언론인등이지방의회의원으로입후보하려는때에는의원의임기만료일전 90일까지그직을사임하도록함. 6 후보자등록을신청한때에는시 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700만원, 구 시 군의회의원선거에서는 200만원을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기탁하도록함. 7 선거운동은후보자등록마감일다음날부터선거일전일까지할수있도록함. 8 선거운동을위하여후보자는선거사무소와선거연락소를설치하는한편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책임자및선거사무원을둘수있도록함. 9 선거운동방법을선전벽보첩부, 선거공보의발행, 합동연설회개최, 소형인쇄물의배포, 현수막의게시등으로함. 10 지방의회의원의임기만료로인한총선거는그지방의회의원의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20일사이에실시하고, 보궐선거는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궐원통지를받은후 90일이내에실시하도록함. 11 투표용지에는후보자또는선거사무장의추천에의한 2명의대리인이가인하도록함. 12 투표 개표참관인은각각 12명으로하고후보자마다 2명씩선정 신고하도록함. 13 후보자등록마감일에등록한후보자수가의원정수를초과하지아니하거나후보자등록마감일후선거일전일까지후보자가사망 사퇴하거나등록무효로되어후보자가의원정수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후보자를당선인으로결정하게함. 14 선거인또는후보자는선거또는당선의효력에관하여이의가있을때에는시 도선거관리위원회에소송을할수있고, 소송에대한결정에불복하는자는그선거구를관할하는고등법원에제소할수있도록함. 나 )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개정 법률제4311호로개정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에서는 지방자치법 에서위임된지방의회의원정수와선거구획정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 선거운동방법에있어불합리하거나비현실적인내용을보완하여불법타락선거를방지함으로써공명선거가이루어지도록제도적장치를강화하였다. 또한두종류이상의선거가동시에실시될경우에대 120

131 제 4 장 비하여동시선거에관한선거업무등의특례사항을규정하였다. 개정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선거권은선거일현재 20세이상의국민으로서선거일의공고일현재당해지방자치단체구역내에주민등록이된자로함. 2 지방의회의원의피선거권을가지는자를선거권이있는자로서선거일현재계속하여 90일이상당해지방자치단체구역내에주민등록이된자로함. 3 지방의회의원의겸직금지범위를확대하여농업협동조합등 7개조합장과그상근임직원의겸직을금지함. 4 시 도의회의원정수는구 시 군마다 3인으로하고하나의구 시 군이 2개이상의국회의원선거구로되어있는경우국회의원선거구마다 3명으로하되, 인구가 30만을초과하는지역은매 20만마다 1명을추가하도록하고, 인구 7만미만의지역은 2명으로함. 다만, 정수하한을직할시는 23명, 제주도는 17명으로함. 5 구 시 군의회의원정수는읍 면 동마다 1명으로하되인구 2만을초과할때에는, 매 2만마다 1명을추가하도록하는한편정수하한을 7명, 상한을 45명으로함. 6 시 도의회의원선거구는구 시 군을분할하여 1선거구 1명을선출하도록하고, 구 시 군의회의원선거구는읍 면 동을단위로 1선거구 1명선출을원칙으로하되, 인구가과다한읍 면 동은 2명이상선출이가능하도록함. 7 시 도의회의원선거구역은지방의회의원선거법으로, 구 시 군의회의원선거구역과선거구별의원정수는시 도조례로정하도록함. 8 후보자추천은광역자치단체에서는정당추천을허용하되, 기초자치단체에서는정당추천제를배제함. 9 기탁금귀속사유를완화하여그사유를종전에는후보자의득표수가당해선거구의유효투표총수를의원정수에 1을더한수로나눈수를초과하지못하는경우로하였던것을후보자의득표수가유효투표총수를후보자수로나눈수의 5분의 1을초과하지못하는경우로함. 10 시 도의회의원선거에있어정당이선거운동을할수있게함. 11 선거운동방법으로는지방의회의원및기초단체장후보의경우선전벽보,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소형인쇄물, 현수막을허용하였으며, 광역단체장의경우는여기에방송연설, 경력방송및신문광고를추가함. 12 호별방문금지를일부현실화하여관혼상제의식장소와시장, 백화점, 상가, 역광장등다수인이왕래하는공개된장소의방문은허용함. 121 지방자치법제 121

132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13 총선거와증원선거및보궐선거의선거일은늦어도선거일전 18일에공고하되, 총선거는대통령이, 보궐선거및증원선거는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이공고하도록함. 14 선거사범의벌금형을 2배로상향조정하고선거권및피선거권의정지사유인벌금형을 50만원이상으로, 당선무효사유인벌금형을 100만원이상으로함. 15 광역단체선거와기초단체선거가동시에실시될것에대비하여동시선거에관한특례를둠. 16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이내에실시하도록규정함. 17 임기만료에의한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는대통령이공고하고, 보궐선거및새로설치된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는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이공고하도록함. 다 ) 지방의원선거법의폐지통합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제정되어지방의원선거에관한사항을통합하여규정함에따라지방의원선거법을폐지함. 2)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의연혁지방자치단체장의직선제채택에관하여정치적합의가이루어진후그선거실시에대비하여 법률제4312호로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이제정되었으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이제정되어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관한사항을통합하여규정함에따라이법은폐지되었는바, 제정당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장의선거권을가지는자를선거일현재 20세이상의국민으로서선거일공고일현재당해지방자치단체구역내에주민등록이된자로함. 2 지방자치단체의장의피선거권을가지는자를선거권이있는자로서선거일현재계속하여 90일이상당해지방자치단체에주민등록이된자로서시 도지사후보자의경우에는 35세, 구 시 군의장후보자의경우에는 30세이상인자로함. 3 후보자추천은시 도지사선거의경우에는정당추천을허용하되, 구 시 군의장선거의경우에는정당추천제를배제함. 4 후보자가등록할때에는일정의기탁금을선거관리위원회에기탁하도록하고일정비율의득표수를얻지못할때는선거공영비를공제한잔여금액은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도록함. 5 시 도지사선거에있어서정당이선거운동을할수있게함. 122

133 제 4 장 6 선거운동은시 도지사선거의경우에는선전벽보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소형인쇄물 현수막 방송연설 경력방송및신문광고의방법을이용하도록하고, 구 시 군의장선거의경우에는선전벽보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소형인쇄물및현수막등의방법을이용하도록함. 7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있어서국회의원은주민등록이되어있는구 시 군의지역내에서선거사무원이될수있게함. 8 선거운동기간중에는각종집회를금지하되정당활동은허용하도록함. 9 다른선거법에규정하고있는호별방문금지를일부현실화하여관혼상제의식장소와시장 백화점 상가등다수인이왕래하는공개된장소의방문은허용하도록함. 10 시 도지사선거의무소속후보자와구 시 군의장후보자는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및현수막등에특정정당에소속하거나특정정당의지지 추천등에관한내용을표기할수없게함. 11 선거일공고는임기만료로인한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는대통령이공고하고, 보궐선거및새로설치된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는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이공고하도록함. 12 선거쟁송은시 도지사선거의경우에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의소청을거쳐대법원에제소할수있고, 구 시 군의장선거의경우는시 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소청을거쳐관할고등법원에제소할수있게함. 13 선거권및피선거권의정지사유인벌금형을 50만원이상으로하고당선무효사유인벌금형을 100만원이상으로함. 14 광역단체선거와기초단체선거가동시에실시될것에대비하여동시선거에관한특례규정을정함. 지방자치법제 3)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1994년제11차 지방자치법 의개정으로시와군을통합하여도농복합형태의시를설치할수있도록함에따라도농복합형태의시가설치되게되는경우군지역의주민이농어촌지역주민으로서의혜택을상실하게되는등의문제가있어농어촌지역및그주민에대하여기존의이익을보호하고개발을지원하는등행정운영의합리화를도모하기위하여필요한특례를정하기위하여이법률이제정되었다. 이법률에따라설립된도농통합형태의수는 54개에이르는등지방행정조직에큰변화를가져왔다. 이법률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34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1 시와군의통합으로인하여어느일방의지방자치단체나특정지역이기존의행정 재정상혜택을상실하거나지역주민에게새로운부담이추가되지아니하도록함. 2 중앙행정기관의장및도지사는도농복합형태의시에있어서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농어촌지역또는낙후지역개발을위하여따로개발계획을수립하거나재정상의특별한지원을할수있도록하고, 개발촉진지구의지정등특정지역의개발을위한지구의지정에있어서도농복합형태의시지역을우선적으로지정할수있도록함. 3 시와군을통합하여설치된도농복합형태의시의의회에는통합당시의의원임기에한하여부의장 2명을둘수있도록하되, 이중 1명은군의회의원중에서, 1명은시의회의원중에서선출하도록함. 4 시와군을통합하여설치된도농복합형태의시에교부할지방교부세의산정에있어서는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후 5년간은동지역과읍 면지역으로분리하여산정하도록함. 5 시와군을통합하여설치된도농복합형태의시의자동차운수사업에대하여적용되는운임과요금의기준및요율을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후 1년이내에조정하도록하고, 그동안은기존의기준과요율에의할수있도록하되, 택시운송사업에적용되는시계외할증요금은통합시부터폐지함. 4. 주민자치제의실질적실현을위한지방자치법제 (1998년부터현재까지 ) 가. 지방자치법주요개정내용 1) 조례제정청구권및주민감사청구제도도입등지방자치에대한주민의직접참여를확대하기위하여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제도와주민감사청구제도를도입하고,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또는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갈등을효과적으로조정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보강하는한편, 각급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의장이전국적협의체를설립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20세이상의지방자치단체의주민은주민총수의 20분의 1의주민이연서로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조례제정및개폐를청구할수있도록하고, 주민은주민총수의 50분의 1의범위안에서조례가정하는주민수이상의연서로지방자치단체와그장의권한에속하는사무의처리가법령에위반되거나공익을현저히해한다고인정 124

135 제 4 장 되는경우에는감사를청구할수있도록함. 2 지방의회정기회에집중된안건을분산하여심도있게심의하는등지방의회운영의효율화를위하여연 2회정례회제도를도입하고, 지방의회에서의결할의안은지방자치단체의장, 재적의원 5분의 1이상또는의원 10명이상의연서로만이를발의하도록되어있는것을지방의회의위원회도의안을발의할수있도록함. 3 지방자치단체의장이사임하고자하는때에는사임일을기재한서면을미리지방의회의장에게통지하도록하고, 이경우에는사임통지서에기재된사임일에사임되도록하며, 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기중당해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밖으로주민등록을이전한때에는퇴직사유에해당됨을명문으로규정함. 4 지방자치단체의장이사고가있는경우에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직무대리를하도록되어있는것을지방자치단체의장이궐위또는공소제기된후구금상태에있거나의료기관에 60일이상계속하여입원한경우와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입후보하는경우에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권한을대행하도록함. 5 사용료 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대하여이의신청을한자가행정소송을제기하고자하는경우에종전에는이의신청에대한결정의통지를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소를제기하도록하였으나, 앞으로는 90일이내에소를제기하도록하고, 이의신청에대한결정기간내에그결정의통지를받지못한경우에는그결정기간이경과한날부터 90일이내에소를제기할수있도록하여제소기간을명확히함. 6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의기능을심의기구에서의결기구로강화하고, 분쟁이공익을현저히저해하여조속한조정이요청되는경우행정자치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당사자의신청이없어도조정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 법제140조 ). 7 각급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의장은상호간의교류와협력을증진하고공동의문제를협의하기위하여전국적협의체를설립할수있도록하고, 협의체를설립한때에는행정자치부장관에게신고하도록하며, 이들협의체는지방자치에직접적영향을미치는법령등에관하여정부에의견을제출할수있도록함. 지방자치법제 2) 지방자치단체장의궐위시대행체제보완등지방자치단체장의궐위또는사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대비하여종전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궐위되거나공소제기된후구금상태에있는경우또는의료기관에 60 일이상계속하여입원한경우에만부단체장이그권한을대행하도록하던것을지방자치단

136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체의장이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그형이확정되지않은경우에도부단체장이그권한을대행하도록추가하였다. 3) 명예직지방의원에대한일정급여지급지방의회의원을명예직으로하도록한규정을삭제하여지방의원에게의정자료의수집 연구와이를위한보조활동에소요되는비용을보전하기위하여매월지급하는의정활동비를지급하고, 국가정책의시행으로도시가형성되고, 도의출장소가설치된지역으로서인구가 3만이상이고, 인구 15만이상의도농복합형태의시의일부인지역에도도농복합형태의시를설치할수있도록하였다. 4) 인구 50만이상의대도시행정특례근거마련등대도시행정에대한새로운틀이요구되는현실을감안하여인구 50만명이상의대도시에대하여는그특성을고려하여행정, 재정및국가의지도 감독상의특례를규정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 이에따라서울특별시와광역시를제외한인구 50만이상대도시의행정, 재정운영및국가의지도 감독에있어서는그특성을고려하여개별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특례를둘수있게되었다. 5) 주민소송제도입및장관의대법원직접제소도입등책임있는지방행정을위하여주민참여제를보다본격적으로도입하기위하여주민이지방자치단체의위법한재무회계행위등을시정하여줄것을법원에청구할수있는주민소송제도를실시하고, 지방의회의운영의자율성을확대하기위하여정례회와임시회의회기제한규정을삭제하며, 주무부장관또는시 도지사의재의요구지시를받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재의요구를하지아니하는경우등에는주무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대법원에직접제소할수있도록하려는것으로그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다. 가 ) 주민감사청구제도의개선주민감사청구의요건이너무엄격하고처리에많은시간이걸려감사청구가실효를거두기어렵다는지적이있어, 주민감사청구에필요한주민연서의수의경우, 종전에 20세이상주민총수의 50분의 1의범위안에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하던것을앞으로는시 도는 500명, 50만이상대도시는 300명, 그밖의시 군 구는 200명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하였다. 126

137 제 4 장 나 ) 주민소송제도의도입공금의지출에관한사항, 재산의취득 관리 처분에관한사항, 해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매매 임차 도급그밖의계약의체결 이행에관한사항또는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등공금의부과 징수의해태에관한사항을감사청구한주민은감사결과등에불복이있는경우, 90일이내에그감사청구한사항과관련있는위법한행위나해태사실에대하여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을상대방으로주민소송을제기할수있도록하였다. 주민소송의청구유형은지방자치단체의행위의전부또는일부의중지, 당해행위의취소또는변경은물론아무런조치를취지하지않고있는경우에도위법임을확인할수있도록소송하면서지방자치단체의장등당사자에게손해배상청구또는부당이득반환청구를할것을요구하는소송으로하였다. 손해배상청구권또는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판결로확정되면그확정판결에의하여결정된금액의지불을청구하고해당당사자가이에불응한때에는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의청구를목적하는소송을제기하도록하였다. 지방자치법제 다 ) 그밖의사항그밖에지방의회운영의자율성을확대하기위하여지방의회정기회및임시회회기제한규정을삭제하여지방의회가연간총회의일수범위안에서정례회및임시회의회기를자율적으로조정할수있도록하고, 위법한지방의회의결에대한통제를위해주무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지방의회의의결이법령에위반되었음을이유로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재의요구지시를하였으나이를묵살하고그대로시행한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법령위반을이유로재의요구지시를받았음에도불구하고이에불응할경우및재의요구지시를받기전에법령에위반된조례안을공포한경우주무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대법원에직접제소및집행정지결정을신청할수있도록하여국법질서에위배되는자치법규가만들어지는것을방지할수있도록하였다. 6) 지방의원의보수강화등자치구가아닌구및읍 면 동의명칭및구역변경에관한행정자치부장관및시 도지사의승인과시 군 구의행정기구설치지시 도지사의승인사무를폐지하였고, 지방의원에게회기에따라지급되는회기수당을직무활동에대하여지급하는월정수당으로전환함으로써지방의원이전문성을가지고의정활동에전념할수있도록하되수당의지급기준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는범위안 에서조례로정하도록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장이그직을가지고당해지방자치단체의

138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장선거에입후보하는경우에는예비후보자또는후보자로등록을한날부터선거일까지부단체장이권한을대행하도록하였다. 7) 전문위원임명및주민소환제도입등 2006년도에는총 3차례의개정이있었는데, 제22차개정 ( 법률제7846호, ) 에서는제주도가제주특별자치도로전환됨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종류에특별자치도를신설하고, 주민참여제에참여할수있는주민의연령을 19세로완화하며국가가지방자치단체에위임한사무의수수료가지방마다지나치게차이가발생함에따라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는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서조례로정하도록수수료표준요율기준제도를도입하였다. 제23차개정 ( 법률제7935호, ) 에서는지방의회의원의윤리성강화가주목적이었는데, 지방의회의원이지켜야할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을조례로정하도록하고, 의원의윤리심사및징계에관한사항을심사하기위하여윤리특별위원회를둘수있도록하는한편, 지방의회의연간회의총일수와정례회및임시회의회기는조례로정하도록하였다. 그리고지방의원의조례발의가증가함에따라지방의회의위원회에는지방의원자치입법활동을전문적으로지원하는전문위원을두도록하였다. 제24차개정 ( 법률제7957호, ) 에서는선출직지방공직자인지방자치단체의장및지방의회의원에대한주민의통제장치를마련하기위하여주민소환제를도입한것으로주민자치제적요소를강화한것으로평가된다. 8) 외국인거주자에대한주민참여권부여등매립지등으로새로운토지가생겨났을때관할구역에관한분쟁을해결하기위하여법적절차를둔것으로최종판단은안전행정부장관이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결정하도록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에거주하는외국인 재외국민에게도조례개폐등을청구할수있는주민참여권을부여하였고, 지방의원의겸직금지및영리행위제한규정을강화하여지방의원이겸직이금지되는직위외의직위를겸직할때도일정기간내에의장에게서면으로신고하도록하였으며, 의장은지방의회의원이다른직을겸하는것이청렴의무와품위유지규정에위반된다고인정될때에는그겸직한직을사임할것을권고할수있도록하였다. 그리고선출직인단체장이임명하는부단체장으로부터보다책임있는보좌를받을수있도록부단체장의신분을정무직또는별정직외에도일반직지방공무원도임명할수있도록하였다. 128

139 제 4 장 9) 자치사무에대한상급기관의감사권행사요건등지방자치단체자치사무에관한상급기관의감사는법령에위배된경우에한하여실시할수있는데, 법령에위배되는지여부 를조사하기위한사전적 포괄적감사를실시하는것은감사개시요건을충족하지못해지방자치권을침해하는것이라는헌법재판소의결정 ( 헌재 2006헌라6, 결정 ) 을반영하여, 상급기관이자치사무에관하여감사하려는경우에는미리법령위반여부를확인한경우에한하여감사를할수있도록하였다. 그밖에제27차개정 ( 법률제10827 호, ) 에서는지방의회가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의기간을연장하고, 서류제출거부등에대한벌칙을신설하며, 행정사무감사및조사결과에따른후속조치근거를마련하여지방의회의대집행부견제기능이충실히수행될수있도록하는한편, 조례안에대한예고제도도입, 단체장이제출하는의안에대한비용추계제도도입등지나친인기위주의정책으로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조례입안절차를강화하였다. 지방자치법제 나. 그밖의지방행정조직에관한법제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실제지방자치단체가행하는사무임에도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가국가사무를처리하는일선기관의지위에있어실질적인지방자치가이루어지지못하는점을극복하기위하여제주도의경우국가위임사무를조례를정할수있는자치사무로이양하고, 교육자치와의통합및자치경찰제의도입등을통하여실질적인지방자치를보장하는한편, 청정산업및서비스산업을육성하여제주특별자치도를국제자유도시로조성 발전시킴으로써제주도지역을선진적인분권모델의형태로만들고자하는목적에서, 새로이제주특별자치도를설치하기위한법이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기존도 ( 道 ) 와는법적지위가차별화된 제주특별자치도 를새로이설치함 2 외교 국방등국가존립사무를제외한사무에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의지역여건, 역량및재정능력등을고려하여제주특별자치도에단계별로이양하기위한계획을수립하여국무총리에게보고함. 3 자율적으로행정조직을구성할수있도록부지사의정수 자격기준및행정기구의설치 운영기준에관한사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의설치요건에관한사항, 하부행정기구의설치에관한사항등을조례로정할수있도록하고, 관할구역안에지방자치단체가아닌시 ( 행정시 ) 를두고, 행정시에는동과읍 면을둘수있도록하며, 행정시의폐치 분합, 명칭및구역은조례로정할수있도록함

140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조례가정하는예산이상이소요되는대규모투자사업에대하여주민투표에부칠수있고, 주민투표청구권자총수의 5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범위안에서조례가정하는수이상의서명으로주민투표의실시를청구할수있도록함. 5 제주특별자치도의 4급이상일반직지방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은성과계약을체결하여그성과계약에의한목표달성도를평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1급내지 3급일반직지방공무원이해당직급또는직위에적합한자질과능력을갖추었는지를심사하여그결과에따라직위해제또는직권면직이가능하도록하며, 당해기관외부또는내부의공무원중에서직위를공모하는직위공모제의지정 운영, 조례가정하는공개경쟁신규임용에있어서전국단위의인재채용과우수한지역인재의견습근무를통한지역인재의선발채용등을실시하여인사충원제도를개방함.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소속하에감사위원회를두되, 그직무에있어서는독립의지위를가지도록하고, 감사위원회의구성 운영과감사위원회의업무를지원하기위한사무국의직무 운영등에관한사항은조례로정하도록하며, 중앙행정기관의장은국가사무및국가의보조를받은사업에대한감사가필요한경우에는그에대한감사를감사위원회에의뢰하도록하고,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주특별자치도에대하여감사를실시할수없도록함. 7 지방세를제주특별자치도세로하고, 취득세 재산세등표준세율이적용되는세목에대하여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범위안에서가감조정할수있도록하며, 보통교부세총액의 100분의 3에해당하는금액을제주특별자치도에교부하도록하고, 중앙행정기관의권한이양과국고보조사업의수행등에소요되는비용에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의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별도계정을설치하여지원할수있도록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발전과관계있는사업등에필요한경우제주특별자치도의회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지방채발행한도액의범위를초과한지방채발행을할수있도록함. 8 제주특별자치도에자치경찰단을두고, 자치경찰단장은자치총경으로보하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임명하도록하며, 행정시에자치경찰단의자치경찰사무의집행을담당할자치경찰대를설치하도록함. 자치경찰은주민생활과밀접한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사무및제주특별자치도소관특별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하도록하고, 국가경찰과의역할분담에대한협약은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체결하도록하되, 행정시장과국가경찰서장에게각각위임하여처리할수있도록함. 130

141 제4장 9 현재국가경찰이담당하고있는교통안전시설관리업무를제주특별자치도에이관하고, 지방교통안전시설에관련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지사소속하에민간전자문가와국가경찰등이참여하는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두도록함. 치 10 종전의제주도에설치되어있는특별지방행정기관중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법제보훈, 환경및노동에관한사무를담당하는특별지방행정기관의사무를우선이관하고, 그외의특별지방행정기관의사무에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의견을들은후동지원위원회의심의를거쳐공고하도록하며,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주특별자치도가이관된사무를원활히수행될수있도록행정 재정상지원을하도록하고, 이법시행후에는제주특별자치도에특별지방행정기관을새로설치할수없도록함. 11 국제자유도시의여건조성을위하여제주관광진흥기금을설치하고, 외국인전용카지노사업및관광사업의권한을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이양하며, 허가요건 시설기준을포함하여여행업의등록기준, 관광호텔의등급결정등에관한사항을조례로정할수있도록하는한편, 외국교육기관의설립대상을초 중등과정으로확대하고, 국내대학안에외국대학의교육과정을설치 운용할수있도록하며, 외투기업은의료법인이아니어도의료기관을개설할수있도록하면서그개설요건등은조례로정하도록함. 12 국제자유도시개발을지역실정에맞도록할수있도록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용도지구외의용도지구의지정또는변경권과도시계획시설의건폐율 용적률을조례로정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 공공용지의조기확보로공공사업의원활한추진을도모하기위하여토지특별회계를설치 운영할수있도록함. 13 측량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의한측량업의등록, 건설기술관리, 국가지원지방도의조사 설계, 건설업의등록, 건설기계관리및여객자동차의운수사업등에관한건설교통부장관의권한을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권한으로하고, 민간개발사업자가시행하는개발사업에대한사전환경성검토협의및환경영향평가협의에관한환경부장관의권한을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권한으로이양하며, 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건복지제도에관한기준을조례로정하도록함. 14 제주도를단계적으로규제자유지역으로추진하기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중앙행정기관의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에의하여등록한행정규제중제주특별자치도에계속존치가필요한필수규제의목록을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제출하도록하

142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고, 그제출된목록에대한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심의결과를바탕으로필수규제에관한사항및필수규제외의행정규제의적용에관한사항을따로법률로정하도록함. 2) 세종특별자치시등신행정수도관련법제 2004년 6월국토의균형발전과수도권과밀해소를위하여제정 공포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이헌법재판소에서위헌결정되었다. 정부에서는헌법재판소의결정내용을반영하면서분권과균형발전, 수도권과밀해소의취지와효과를살릴수있는대안으로충청남도연기 공주지역에행정중심복합도시를건설하여수도권에집중된중앙행정기관을이전하기위해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을마련하여공포 시행 ( 법률제7391호, 시행 ) 하였는바, 이에따라건설되는행정중심복합도시의지방자치법제를어떤방식으로운영하는가에대하여논란이있었다.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 은이러한행정중심복합도시의지방자치상법적지위와관할구역등관련된사항을규정한것이다. 이법에따르면, 정부의직할로세종특별자치시를설치하고, 관할구역에는별도의자치단체를두지않도록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의사무는법령에서지방자치단체, 시 도또는시 군 구를인용하고있는모든사무로하며, 학교건축등의수요가급증하고있어교육비전출에서특례를두고, 세종특별자치시가지역발전과국토균형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세종특별자치시의중장기적발전방안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두었다. 제3절주민등록법 1. 제정배경및주요내용 주민등록법은 1962년 5월 10일 (1962년 6월 20일시행 ) 법률제1067호로제정되었는데제정당시의목적규정에서는 본법은시 ( 서울특별시를포함한다 ) 또는군의주민을등록하게함으로써주민의거주관계를파악하고상시로인구의동태를명확히하여행정사무의적정하고간이한처리를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고규정함으로써행정사무의효율적처리에주안점을두고있었음을알수있다. 이에반해현행법의목적규정에서 이법은시 ( 특별시 광역시는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포함한다 ) 군또는구 ( 자치구를말한다 ) 의주민을등록 132

143 제 4 장 하게함으로써주민의거주관계등인구의동태 ( 動態 ) 를항상명확하게파악하여주민생활의편익을증진시키고행정사무를적정하게처리하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고규정함으로서그간의민주화, 국민행복우선이라는시대변화를반영하여주민생활의편익증진도주요목적으로함께규정하고있다. 제정법에서는주민등록에관한사무를시장또는읍 면장이관장하도록하였고, 주민등록대상자는 30일이상거주할목적으로일정한장소또는거소를갖는자로하였으며, 성명, 성별, 생년월일, 본적등등록사항을정하고, 등록은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14일이내에하도록하였다. 지방자치법제 2. 주요개정사항가. 18세이상주민에주민등록증발급주민등록법제정후첫번째개정이었던 1968년 5월 29일 (1968년 8월 30일시행 ) 법률제2016호개정에서는 18세이상의주민등록자에게주민등록증을발급하도록하고, 호적신고로주민등록신고를갈음할수있도록하였으며, 주민등록지를공법관계의주소로하는내용의개정이있었다. 나. 주민등록증발급연령하향조정 1975년 7월 25일 (1975년 8월 25일시행 ) 법률제2777호개정에서는주민등록증발급대상자의연령을민방위대및전시인력동원대상자의연령과일치시키기위하여 18세에서 17세로낮추고, 주민등록증발급받을연령에도달한자에게는주민등록증발급의무를부과하였으며, 주민등록신고를고의로기피하는자와주민등록증을채무이행의수단으로제공하는자및그제공을받는자와주민등록증허위분실신고자에대하여처벌규정을신설하는개정이있었다. 다. 주민등록사무전산처리 1991년 1월 14일 (1991년 3월 1일시행 ) 법률제4314호개정에서는그동안수작업으로처리해오던주민등록표의정리 관리 보관 이송 제증명발급등의주민등록사무를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할수있도록하고, 주민등록사무의관장기관을주민의거주지를관할하는기초지방자치단체로조정하며, 주민편의를높이기위하여동일읍 면 동관내에서전 출입

144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신고를전입신고로갈음하도록하고, 전출신고후신주거지를변경할경우종전에는전출지의읍 면 동에신거주지변경신고를하고아울러전입지의읍 면 동에전입신고를하도록하던것을앞으로는최종주소지의읍 면 동에신거주지변경신고를하도록함으로써절차를간소화하며, 개인의사생활보호와범죄에의악용소지를미연에방지하기위하여주민등록표의열람또는등 초본의교부신청을원칙적으로본인 세대원또는그위임을받은자등만이할수있도록제한하는개정이있었다. 라. 전출신고의무제도폐지 1993년 12월 27일 (1994년 7월 1일시행 ) 법률제4608호개정에서는거주지를이동하는경우전출신고및전입신고를각각하도록하던것을전입신고만하도록하고, 주민등록발급연령에도달한자가발급통지를받고 60일이내에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하지아니하는경우이를처벌하도록하던것을앞으로는그유예기간을 7월이내로연장하는개정이있었다. 마. 무인민원발급기에의한주민등록표등 초본발급 2001년 1월 26일 (2001년 4월 27일시행 ) 법률제6385호개정에서는주민등록번호의부여근거를법률에규정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의하여본인의주민등록표등 초본을발급받을수있도록하여민원인의편의를도모하는한편, 주민등록번호생성방법으로허위의주민등록번호를생성하여자기또는다른사람의영리그밖에이에준하는이익을위하여행사하거나다른사람에게이를제공한자, 허위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다른사람의주민등록표를열람하거나그등본또는초본을교부받은자, 수집한주민등록자료를그보유 관리목적외의용도로이용또는활용한자등에대해서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 허위 부정한열람등에대하여양벌규정을신설하는내용의개정이있었다. 바. 거주불명등록제도도입 2009년 4월 1일 (2009년 10월 2일시행 ) 법률제9574호개정에서는사망이나해외이주가아닌무단전출로주민등록이말소된사람은주민등록이없다는이유로선거권, 교육권등의기본권이제한되고기초생활보장등각종사회안전망에서제외될수있어인권침해의문제가야기됨에따라무단전출에따른말소제도를폐지하여거주사실이불분명하다고인정 134

145 제 4 장 된경우에는해당신고의무자가마지막으로신고한주소를행정상관리주소로하여거주불명등록을하고, 거주불명등록후일정기간이지나도재등록하지않는경우에는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그행정상관리주소를관할읍 면 동사무소의주소로옮겨거주불명등록을할수있도록하는개정이있었다. 지방자치법제 사. 중증시각장애인주민등록증발급편의개선 2011년 5월 30일 (2011년 8월 31일시행 ) 법률제10733 호개정에서는중증시각장애인이주민등록증을발급받는경우시각장애인용점자주민등록증을발급받을수있게함으로써주민등록증을사용하는데있어어려움을해소하고, 중증장애인이주민등록증을발급또는재발급받을경우관련공무원이해당장애인인주민을직접방문하여주민등록증을발급또는재발급할수있도록함으로써중증장애인을보호하고그편의를증진시키기위한개정이있었다. 3. 현행주요내용가. 주민등록사무의관장주민등록에관한사무는기본적으로주민의일상생활과복리에관한사무로기초자치단체가관장한다. 즉주민등록에관한사무는시장 ( 특별시장 광역시장은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포함한다. 이하같다 )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관장하며, 주민등록에관한사무에필요한경비는시 군또는구의부담으로한다 ( 법제2조제1항및제5조제1항 ).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주민등록에관한권한의일부를그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구청장 ( 자치구가아닌구의구청장만해당한다 ) 읍 면 동장또는출장소장에게위임할수있다 ( 법제2조제2항 ). 한편주민등록에관한사무의지도 감독은안전행정부장관이하며, 안전행정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권한의일부를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에게위임할수있다 ( 법제3조 ). 나. 주민등록대상자및신고사항주민등록을해야하는대상자는기초지방자치단체관할구역에주소나거소를가진자 ( 주민 ) 이며, 등록또는그등록사항의정정, 말소또는거주불명등록은주민의신고 ( 신고주의

146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원칙 ) 에따라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인한다 ( 법제6조및제8조 ).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주민등록사항을기록하기위하여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개인별및세대별주민등록표와세대별주민등록표색인부를작성하고기록 관리 보존하여야하고, 개인별로고유한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를부여하여야한다 ( 법제7조 ). 주민이시장 군구또는구청장에게신고해야하는사항은성명, 성별, 세대주와의관계, 주소등이며, 이중신고는금지된다 ( 법제10조 ). 신고는세대주가신고사유가발생한날부터 14일이내에하여야하며, 세대주가신고할수없으면세대주의위임을받은배우자, 직계혈족등도할수있다 ( 법제11조 ). 다. 거주지이동에따른전입신고등과거에는이사등거주지이동이있으면전출신고와전입신고를모두했으나, 주민등록에관한전산시스템이갖춰진이후에는주민생활의편익증진을위하여전입신고만하도록하고있다. 즉하나의세대에속하는자의전원또는그일부가거주지를이동하면신고의무자가신거주지에전입한날부터 14일이내에신거주지의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전입신고만하면되고, 신거주지의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제1항에따른전입신고를받으면지체없이전거주지의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전입신고사항을알리고전산조직을이용하여주민등록표와관련공부의이송을요청하도록하고있다 ( 법제16조 ). 라. 주민등록증의발급등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관할구역에주민등록이된자중 17세이상인자에대하여주민등록증을발급하며, 중증시각장애인이신청하는경우에는시각장애인용점자주민등록증을발급할수있도록규정하여장애인에게편의를제공하고있다 ( 법제24조제 1항 ). 주민등록증을발급받을나이가된자는 17세가되는달의다음달 1일부터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주민등록의발급을신청하여야하며, 주민등록증에는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이기재된다 ( 법제24조제 2항및제3항 ). 주민등록증은주민들의일상생활관계에있어증빙서류를대신하는역할을수행하는데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등에서해당업무를수행할때에 1 민원서류나그밖의서류를접수할때, 2 특정인에게자격을인정하는증서를발급할때, 3 그밖에신분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할때에 17세의이상의자에대하여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또는주소를확인할필요가있으면증빙서류를붙이지아니하고주민등록증으로확인하도록하고있다 ( 법제25조 ). 136

147 제 4 장 그리고주민등록증은범죄자의체포등을위한신원확인등에도사용되는데사법경찰관리가범인을체포하는등그직무를수행할때에 17세이상인주민의신원이나거주관계를확인할필요가있으면주민등록증의제시를요구할수있다 ( 법제26조 ). 마. 주민등록관련민원신청의전자적처리 지방자치법제 주민등록에관한전산시스템이완비되고, 행정정보공동이용활성화차원에서행정기관에민원등을신청하는경우에주민등록관련서류는직접제출하는경우는많지않지만, 여전히다양한법률관계에있어주민등록등본이나초본을관련증빙서류로제출하는경우가적지않다. 과거에는주민자치센터에직접방문하거나민원서류발급기를이용해주민등록등본이나초본을발급받아야해불편한점이있었으나, 현재는주민등록표의열람또는등본또는초본의교부신청과교부, 그밖에주민등록과관련된제반신고 신청등은전자문서로할수있도록하고있다 ( 법제34조 ). 바. 주민등록증부정사용등에관한제재주민들의일상생활에있어주민등록증과주민등록번호로이루어지는법률관계가적지않아주민등록증과주민등록번호의부정사용에대한제재를형벌로엄하게처벌하고있는데, 거짓의주민등록번호를만들어자기또는다른사람의재물이나재산상의이익을위하여사용한자, 거짓의주민등록번호를만드는프로그램을다른사람에게전달하거나유포한자, 다른사람의주민등록증이나주민등록번호를부정하게사용한자등에게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이처해진다 ( 법제37조 ). 4. 전자주민카드도입관련쟁점사항가. 전자주민카드도입을위한개정 1997년 6월 12일주민등록증을주민카드로대체하기위한주민등록법개정법률안이국회에제출되었다. 당시국회제출된법률안은주민카드에주민등록사항외에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인감, 지문, 발급기관등총 7개분야에대해 35개의정보를수록하여여러증명서를따로발급 소지하는데따르는주민의불편과행정낭비를해소하려는취지의개정안이었다. 그런데주민카드가도입될경우개인정보의유출 남용및악용으로사생활이침해되거나

148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범죄에이용될우려가있고, 국가에의한개인정보의독점으로국민에대한감시 통제용도로사용될위험이있다는이유로다수의시민단체들이주민카드의도입을반대하였는바, 이에따라국회에서는주민카드에주민등록및인감관련정보만수록하는수준에서주민등록법을통과시켰다. 1997년 12월 17일 (1998년 12월 1일시행 ) 법률제5459로개정된 주민등록법 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주민카드에관한경비는국가가그발급비용의일부를분담하도록하였고, 주민등록증이주민카드로대체됨에따라주민스스로주민카드를활용할필요가있을때에만이를소지하도록하고, 주민카드를분실한경우종전에는신고및재발급신청을의무로규정하고위반시과태료등벌칙을부과하였으나앞으로는주민스스로의필요에따라재발급을받도록제재규정을삭제하였으며, 주민등록에관련된자료에관하여는그열람에본인의동의를얻도록하거나열람할수있는자의범위를정하는등자료의활용및열람의요건을엄격히제한하고, 주민카드에는사생활을침해할우려가있는사항의수록을금지하도록하였다. 주민카드도입을위한법적근거가마련됨에따라안전행정부 ( 당시내무부 ) 는 1999년까지총 1,350억원을투자하여 1998년 4월제주도에서시범적으로실시한후 1999년 10월부터는전국적으로실시할계획을가지고있었다. 나. 전자주민카드도입의무산어렵게주민카드도입을위한법적근거가마련되었으나시민단체, 언론등에서국민의프라이버시권침해에대한우려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결국 1999년 5월 24일법률제5987 호로주민카드도입을없던일로하는개정이이루어지게되었다. 이에따라주민카드발급을대신하여새로운주민등록증으로일제히갱신하도록하였고, 갱신할주민등록증에수록할항목을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으로한정하고, 국민의프라이버시권을침해할우려가많다는지적을받아온기존의호주 병역사항항목은삭제하도록하였으며, 주민등록증의일제갱신은지역별로순차적으로하되, 2000년 3월 31일까지전국적으로발급을완료하고, 새로운주민등록증이발급되기전까지는종전의규정에따라주민등록증을발급 사용하며, 주민등록증갱신발급이전국적으로완료된후에는종전의규정에따라발급받은주민등록증은사용할수없도록하였다. 138

149 제 4 장 제4절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1. 제정배경및주요내용 그동안구 교육법 에규정되어있었던지방자치단체의교육 학예사무의관장기관의설치와그조직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별도의법률로규정하기위하여 1991년 3월 8일법률제4347호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다. 다만, 구 교육법 에서는광역자치단체는물론기초자치단체까지교육자치제를실시하는내용으로규정되어있었으나, 제정법에서는교육자치제를기초자치단체까지실시하는경우교육청및교육위원회의신 증설에따른막대한예산이소요되고, 영세교육청이발생할여지가있으며, 지역별교육여건에따른심한격차가발생되어공교육체계가부실해질우려가있고아울러교직원의인사교류에도적지않은제약이따르는등제반문제점이부각되어교육자치제의실시단위를광역자치단체로한정하였다. 지방자치법제 2. 주요개정사항가. 교육위원, 교육감자격요건의완화 1995년 7월 26일법률제4951호개정에서는교육위원정수의 2분의 1 이상은교육또는교육행정경력이 15년이상이어야하던것을 10년이상으로하향조정하고, 교육감자격은교육또는교육전문직경력 20년이상있는사람으로하던것을교육또는교육공무원으로서의교육행정경력이 15년이상있는사람으로하며, 단위학교의교육자치를활성화하고지역의실정과특성에맞는다양한교육을창의적으로실시할수있도록초 중등학교에학교운영위원회를설치하도록하는개정이있었다. 나. 교육위원, 교육감선출방식변경 1997년 12월 17일법률제5467호개정에서는교육감등선출관련비리를방지하기위하여교육감및교육위원을학교운영위원회에서선출한사람과교육단체에서추천한교원으로구성된시 도별선거인단에서선출하도록하고, 매수및이해유도죄, 후보자에대한매수및이해유도죄, 당선자에대한매수및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선거의자유방해죄,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를처벌하는벌칙규정을신설하는개정이있었다

150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다. 교육위원축소조정및기탁금제도신설 1998년 6월 3일법률제5546 호개정에서는시 도교육위원정수를현행 7명내지 25명에서 7명내지 15명으로축소조정하되, 시 도별교육위원정수는해당시 도의인구, 지역적특성등을감안하여정하도록하였고, 시 도교육감및교육위원선거에출마하는자는교육감의경우에는 3천만원, 교육위원의경우에는 600만원의기탁금을내도록하되, 해당교육감또는교육위원후보자가당선, 사망또는일정수이상의득표를한때에는기탁금을반환받을수있도록하는개정이있었다. 라. 교육위원및교육감선거인증원 2000년 1월 28일 (2000년 3월 1일시행 ) 법률제6216호개정에서는종전에는학교별각 1명이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및교원단체선거인으로선거인단을구성하던것을앞으로는교육위원 교육감선거인증원을위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구성원전원으로교육위원 교육감선거인단을구성하도록하고, 교육감후보자가 1명인경우에도투표자총수의과반수를득표하여야당선인으로결정하도록하며, 선거의효력또는당선의효력에관하여이의가있는관계인은선거소청을제기하고그결정에대하여불복하는때에는선거소송또는당선소송을제기할수있도록하는개정이있었다. 마. 교육위원회를상임위원회로전환 2006년 12월 20일 (2007년 1월 1일시행 ) 법률제8069호개정에서는시 도의교육 학예에관한의안과청원등을심사 의결하기위한교육위원회를시 도의회내상임위원회로두도록하고, 시 도의회의원과교육의원으로교육위원회를구성하되, 교육의원이과반수가되도록하였고, 교육의원및교육감선거방법을주민직선제로변경하였다. 그리고교육감의임기는 1차에한하여중임할수있도록하던것을계속재임은 3기에한하는것으로변경하였고, 교육감과시 도지사사이에지방교육관련업무협의를활성화하기위하여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조례로설치하도록하고, 각시 도교육감상호간의교류와협력을증진하고공동의문제를협의하기위하여전국적인교육감협의체를설립할수있도록하는개정이있었다. 바. 교육위원회폐지 20010년 2월 26일법률제10046 호개정에서는주민에의해선출된교육의원및교육감의위법 부당행위, 직무유기또는직권남용등을통제하기위해서주민이교육의원및교육감을 140

151 제 4 장 소환할수있도록하고, 교육위원회설치및교육의원선거에관한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효력을갖도록하는개정이있었다. 3. 현행주요내용 지방자치법제 가. 헌법적근거및지방자치법과의관계헌법은제117조와제118조에서지방자치를헌법적으로보장하는규정을두고있으며아울러헌법은제31조제 4항에서교육의자주성, 전문성및정치적중립성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장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이들조항이지방교육자치제의헌법적근거라고할수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교육 과학및체육에관한사무를분장하기위하여별도의기관을둔다고하고있고, 그기관의조직과운영에관한사항은따로법률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교육 학예에관한사무를관장하는기관의설치와그조직및운영등에관하여이법에서규정한사항을제외하고는그성질에반하지않는한지방자치법의관련규정을준용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지방자치법 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에대하여기본법또는모법의지위를지닌다고볼수있다. 나. 교육위원회시 도의회에교육 학예에관한의안과청원등을심사 의결하기위하여상임위원회인교육위원회를두며 ( 법제4조 ), 교육위원회는시 도의회의원과 5년이상교육경력이나교육행정경력을가진사람으로서별도로선출된의원 ( 교육의원 ) 으로구성하되, 교육의원이과반수가되도록구성한다 ( 법제5조 ). 교육의원의임기는 4년이며, 주민의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따라선출된다 ( 법제7조및제51조 ). 교육의원후보자가되려는사람은교육경력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따른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2조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에서교원으로근무한경력 ) 이나교육행정경력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교육기관에서국가공무원또는지방공무원으로교육 학예에관한사무에종사한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또는제3호에따른교육공무원으로근무한경력 ) 이 5년이상이거나두개의경력을합한경력이 5년이상있는사람이어야한다 ( 법제10조제 2항 ). 교육위원회는해당시 도의교육 학예에관한조례안, 예산안및결산, 특별부과금등의

152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부과와징수에관한사항, 기금의설치 운용에관한사항등을심사 의결하며, 주민의재정적부담이나의무부과에관한조례안, 지방자치단체의일반회계와관련된사항에대한의안을의결할때에는의결하기전에미리시 도지사의의견을들어야한다 ( 법제11조 ). 다. 교육감 지방자치법 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장에대응되는개념으로시 도의교육 학예에관한사무의집행기관으로시 도에교육감을둔다. 교육감은교육 학예에관한소관사무로인한소송이나재산의등기등에대하여해당시 도를대표한다 ( 법제18조 ). 교육감은교육 학예에관하여지방자치법상지방자치단체의장이수행하는사무를수행하며, 임기는 4년, 계속재임은 3기로한정된다 ( 법제20조및제21조 ). 교육감도교육의원과마찬가지로주민의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따라선출된다 ( 법제43조 ). 교육감은법령또는조례의범위안에서그권한에속하는사무에관하여교육규칙을제정할수있고, 교육규칙은특별한규정이없는한공포한날부터 20일이경과함으로써효력을발생한다 ( 법제25조 ). 교육감은교육위원회의의결또는교육 학예에관한시 도의회의의결이법령에위반되거나공익을현저히저해한다고판단될때에는그의결사항을이송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이유를붙여재의를요구할수있으며, 재의요구를받은교육위원회또는시 도의회는재의에붙이고교육위원회재적위원또는시 도의회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교육위원회출석위원또는시 도의회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전과같이의결하면그의결사항은확정된다. 이경우재의결된사항이법령이위반된다고판단될때에는교육감은재의결된날부터 20일이내에대법원에제소할수있다 ( 법제28조 ). 라. 교육재정교육 학예에관한경비는교육에관한특별부과금 수수료및사용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해당지방자치단체의일반회계로부터의전입금, 그밖의교육 학예에속하는수입을재원으로충당하며, 시 도의교육 학예에관한경비를따로경리하기위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에교육비특별회계를둔다 ( 법제36조및제38조 ). 142

153 제 4 장 제5절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1. 제정배경및주요내용 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 22일한해 ( 旱害 ) 대책을논의하기위하여소집된지방장관회의에서고박정희대통령이가뭄에대한대책과아울러넓은의미의농촌운동을전개하기위하여자조 자립정신을바탕으로한마을가꾸기사업을제창하고, 이것을새마을가꾸기운동이라고부르면서시작되었다. 1970년에농촌을중심으로시작된새마을운동은 1974년부터는도시로퍼져나가게되어전국적인범국민운동으로자리잡음으로써한강의기적이라불리는우리나라의근대화에커다란기여를하였다. 한편 1980년대들어정치 사회 경제적인변화를거치면서새마을운동에일시적정체가있었으나새마을운동을국민운동으로계속해서계승발전시켜야한다는사회적여론에따라 1980년 12월 13일법률제3269호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이제정되었고, 제정법에서는새마을운동조직에대하여재정적지원, 조세감면, 관련단체로부터의인력파견등의다양한지원내용을규정하였다. 지방자치법제 2. 주요개정사항 1980년 12월 13일제정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은현재까지총 2차례의개정만있었는데, 첫번째개정은 2011년 3월 8일개정으로앞에서설명한새마을의날 ( 매년 4월 22 일 ) 의지정에관한사항을신설하는내용이었고, 두번째개정은 2011년 5월 30일개정으로내용변경은없이법제처에서주관하는알기쉬운법령만들기사업일환의개정이었다. 3. 현행주요내용가. 목적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은국민의자발적운동에의하여조직된새마을운동조직을지원 육성함으로써새마을운동의지속적인추진과향상을도모하고국가 사회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 법제1조 ), 이법의적용을받는 새마을운동조직 이란새마을운동중앙회와그산하조직인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 공장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밖에새마을운동관련조직및그계통조직으로서

154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주무부장관의인가를받아설립된법인을말한다 ( 법제 2 조 ). 나. 국가의지원 ( 출연금지급, 국 공유재산대부, 조세감면등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서는새마을운동조직에대한다양한지원을규정하고있는데, 재정적지원과관련해서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새마을운동조직의운영에필요한비용에충당하기위하여출연금및보조금을지급할수있고 ( 법제3조제1항 ), 개인 법인및단체는새마을운동조직을지원 육성하기위하여운영재원으로금전이나그밖의재산을출연하거나기부할수있다 ( 같은조제2항 ). 그리고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새마을운동조직을육성하기위하여필요할때에는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도불구하고국유재산 공유재산을무상으로대부 양여하거나사용 수익하게할수있다 ( 법제4조 ). 다만, 국유재산 공유재산을무상으로대부또는양여하거나사용 수익하게할수있는새마을운동조직의범위는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 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한정되며 ( 시행령제8조제1항 ), 새마을운동조직이무상으로대부받거나사용 수익하게된재산을그목적외의용도에사용한경우에는그계약이나허가가취소될수있다 ( 시행령제8조제3항 ). 또한새마을운동조직에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조세를감면하고, 새마을운동조직에출연또는기부한재산에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과세특례를적용하는데 ( 법제5조 ), 국세관련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 구 조세감면규제법 ) 에따라 1981년까지새마을운동중앙본부,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대하여법인세를면제한바있으며, 지방세관련해서는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새마을운동조직이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 임대용부동산은제외 ) 에대하여는취득세를, 과세기준일현재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재산세를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면제하고, 해당조직에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주민세재산분의 100분의 50을경감해주고있다. 그밖에행정적지원관련해서는새마을운동중앙회는그목적달성을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안전행정부장관을거쳐각급행정기관과새마을운동에관련된법인또는단체에새마을운동요원의파견을요청할수있고, 새마을운동조직은국가, 공공단체및연구단체에새마을운동과관련된연구논문 조사서 보고서등간행물과그밖의자료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 법제6조및제7조 ). 144

155 제 4 장 다. 홍보활동및새마을의날지정새마을운동조직은새마을운동의이념과성공사례등을전파하고국민을계도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홍보지를발간할수있다 ( 법제8조 ). 또한새마을운동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국민의새마을운동에대한관심을높이기위하여매년 4월 22일을새마을의날로정하여기념하도록하고있다 ( 법제8조의2). 지방자치법제 4. 새마을운동의시대별개관가. 1970년대새마을운동 1970년 4월 22일고박정희대통령의제청으로시작된새마을운동은 우리마을을우리힘으로새롭게바꾸어보자 는운동으로농촌에서시작되었다. 처음에는초가집없애기 ( 지붕개량 ), 블록담장으로바꾸기, 마을안길넓히고포장하기, 다리놓기, 농로넓히기, 공동빨래터설치등의기초적인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였다. 위사업들의성과로마을이아담하고쾌적한모습으로달라지자주민들은이에그치지않고마을회관건립, 상수도설치, 소하천정비, 복합영농추진, 축산, 특용작물재배등을통하여 1970년대중반에는농가소득이도시근로자소득수준으로높아짐에따라농촌주민에게 하면된다 는의식과성취동기를부여하여생기가넘치는농촌으로탈바꿈하였다. 새마을운동이농촌에서어느정도성공을거두자 1974년부터는도시로퍼져나가게되었다. 도시지역은물론직장과공장그리고학교까지도새마을깃발이날리고분야별로발전을꾀하기위한일거리를만들어실천에옮겨나갔다. 도시지역에서는반상회가활성화되어이웃알기와새마을대청소 ( 내집앞내가쓸기 ), 저축하기와거리질서캠페인을전개하였다. 그리고직장과공장에서는건전한직장분위기조성운동으로시작되어새마을분임조활동을통한생산성향상과물자절약, 노사관계정립에중점을두었으며, 학교에서는인사잘하기, 부모공경하기등예절교육을실시해나갔다. 1970년대새마을운동은이와같이전국적인범국민운동으로자리잡게됨으로써우리나라의근대화에큰기여를하였다. 나. 1980년대새마을운동새마을운동은 1980년대에정치 사회 경제적인변화를겪으면서일시적인정체가있었다. 그러나국민운동으로계속해서계승발전시켜야한다는사회적여론에따라 1980년 12월 1 일새마을운동중앙회가사단법인으로발족되었다. 이는새마을운동이정부추진방식에서민

156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간조직 단체위조로탈바꿈되는중요한전환이되었다. 1980년대새마을운동의특징은빠른경제성장의부작용으로인한각종사회문제를해결해나가는등주로국민의식을일깨우기위한정신적운동에중점을두고추진되었다는점이다. 그대표적사업으로식생활개선, 소비절약, 재활용품모으기, 독서생활화, 근검절약, 저축, 새마을정신교육등을들수있다. 또한주요실적으로는전국토공원화운동을통하여쾌적한자연환경을만들어나갔으며, 특히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대회를맞이하여새마을지도자들이질서 친절 청결등 3대시민운동을대대적으로펼쳐동행사의성공적개최에기여하기도하였다. 다. 1990년대새마을운동 1990년대초기민주화 개방화흐름에따라사회곳곳에서자기몫을챙기겠다는지나친이기주의와탈법 불법, 무질서 과소비가판을치면서사회적갈등이빚어졌다. 대충대충하는적당주의, 왜곡된교육열, 무조건쓰고보자는과소비, 일확천금을꿈꾸는한탕주의, 빨리빨리조급증등을총칭해서일컫는한국병이란말이유행하였고, 근로자들이힘든일, 궂은일, 어려운일을기피하는풍조를두고이른바 3D현상이라는새로운용어가생겨나기도하였다. 이와같은상황에서새마을운동은건강한사회건설을위한국민의식개혁운동, 환경보전운동, 농어촌가꾸기운동, 이웃사랑운동등에중점을두었다. 그중에서도도덕성회복및사치 향락 과소비추방, 땀흘려일하는사회분위기를만들기위한 30분일더하기운동을대대적으로전개하였으며, 환경운동차원에서재활용품수집운동과쓰레기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안남기기, 소하천살리기운동등의주요사업을계속해서펼쳐나갔다. 1997년에는 IMF사태를전후하여경제살리기국민저축운동, 나라사랑금모으기운동을주도하여국가위기극복에기여하는등국내외에큰반향을불러일으켰다. 1990년대후반에는민간차원의대북교류사업이시작되면서새마을단체도염소, 겨울의류, 감귤보내기등의대북지원사업에동참하기도하였다. 라. 2000년대새마을운동 2000년대에는 제2의새마을운동 을선포하고 더불어살아가는공동체사회만들기 를새로운이념으로하여지역현장중심의봉사기능강화, 사회각급조직과의연대협력, 행정과의건전한파트너십구축, 조직자율역량제고등민간자율운동으로서의노력을해왔다. 2000년대초반사업으로는생활의식개혁운동, 민간사회안전망운동, 환경보전운동, 지역활력 146

157 제 4 장 화운동, 통일및국제화운동에역점을두었고이와함께 2002 월드컵대회의성공적개최를위하여질서, 친절, 청결등공중도덕지키기분야 10대실천과제를추진하면서거리청결과도심미관조성에주력하였다. 2000년대중반에는사회적갈등을극복하고국민화합을위해 새정신새나라만들기 운동을표방하여도덕성회복, 국민화합, 환경보전에중점을두었다. 2003년부터추진한어려운이웃을위한집고쳐주기운동과 100만포기김장담가주기운동, 2005년에시작한다문화가정한국적응프로그램 아이러브코리아 사업을추진하였다. 2007년말에는서해안태안기름유출사고와관련새마을단체가초기단계부터복구활동에참여하여 130만자원봉사활동을이끌어내는기폭제역할을하기도하였다. 2008년에는미국발금융위기에대응하기위한 경제살리기모아보자국민대행진 의일환으로희망저금통모으기범국민캠페인을벌여약 15억원을모아전국읍 면 동별로어려운이웃들에게전달하였다. 그밖에도러시아, 베트남, 필리핀외에도중국, 몽골, 스리랑카, 캄보디아, 네팔, 콩고등저개발국에새마을운동을보급하여새마을운동종주국으로서의위상과대한민국의브랜드가치를높이는데기여하였다. 지방자치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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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제 5 장 제 5 장 정법보제공개및정보보호 정보공개및정보보호법제 제1절개관제2절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3절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제4절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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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제 5 장 정보공개및정보보호법제 제 5 장 정법보제공개및정보보호 제 1 절개관 정보는크게특정개인에관한정보인개인정보와행정기관등에서업무처리과정에서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직무상정보로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개인정보는보호의객체로인정되고, 직무상정보는공개의객체로인정된다. 먼저개인정보와관련하여헌법재판소에서는개인정보에대한자기결정권을언급하면서이를 자신에관한정보가언제누구에게어느범위까지알려지고또이용되도록할것인지를그정보주체가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리 라고하여 ( 헌재 헌마513) 개인정보가정보주체의의사에반하여공개되지않도록할필요성이있는정보임을언급하였다. 정보사회가도래할수록개인정보의보호문제는더욱부각되게되는데, 대한민국의경우 1983년국가기간전산망기본계획에따라정부에서행정ㆍ금융ㆍ교육ㆍ연구ㆍ공안전산망등 5대국가기간전산망구축사업을시작하였고, 그결과로주민등록정보, 운전면허정보, 여권정보, 출입국정보등개인정보가디지털화되면서개인정보의정확성확보필요성, 개인정보오ㆍ남용및유출이라는부작용의문제가제기되게되었다. 그러나당시개인정보의보호에관하여규정하고있던 국가공무원법, 주민등록법 등개별법령은선언적이고처벌위주의규제적인법령체계를가지고있어서, 정보사회의도래에따른부작용문제를효과적으로예방하고대처하는데한계가노출되었고, 이에따라국민의사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개인정보를법적ㆍ제도적으로보호할필요성이강하게요청되었다. 이에시민단체들은여론조성을통하여개인정보보호를위한법제정의필요성을촉구하였고, 정부의시안을기초로 1994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이마련되어 1995년부터시행되게되었는데, 이는정보공개에관한일반적인내용을규정하는 정보공개법 의제정 (1996년 ) 보다앞선일이었다. 이후사회모든영역에걸쳐개인정보의수집과이용이보편화되고,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을망라하여국제수준에부합하는개인정보처리원칙등을규정할필요가발생함에따라공공기관뿐만아니라업무상개인정보파일을운용하기위하여개인정보를처리하는모든자에게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이 2011년에마련되었다. 대한민국의경우국가가선

162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도적으로정보화를추진함으로써정보통신기술분야만큼은선진국에게뒤지지않겠다는강한의지를가지고있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의제정을통하여정보주체의개인정보가안전하게처리된다는신뢰를갖게하여국민들로하여금안심하고전자정부에접근하게함으로써전자정부가활성화될수있는기반을조성하게되었고, 국민의사생활과개인정보에대한개인의권리ㆍ이익이더욱강하게보장될수있게되었다. 다음으로직무상정보는정보의공개측면에서검토되어야하는데, 정보공개제도는국민의알권리를구체적으로실현하고국민주권주의를실질적으로보장하는민주주의의핵심적인장치중의하나로이해되고있다. 정보공개제도를통하여국민의정보접근권을실질적으로보장하여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요구를충족시키고, 정책과정을투명하게드러냄으로써국민의감시와비판을제도적으로보장할수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정보공개제도는 1992년도지방자치단체인청주시의정보공개조례제정을계기로기본적인모습을갖추기시작하였다. 정보공개의제도화에있어정부가오히려지방자치단체보다뒤지게됨에따라당시중앙정부입장에서도정보공개를제도적으로보장할법률의제정이필요하다는논의가활성화되기시작하였고, 학계ㆍ정당ㆍ사회단체등각계각층에서 정보공개법 의제정에대한지속적인요구가있었다. 이러한요구에기초하여 1996년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을제정함으로써우리나라는유럽등선진국 3) 에이어세계에서 13번째, 아시아에서는최초로정보공개제도를도입한나라가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보공개법 의제정을통하여정보공개의제도화및우수한정보통신기술을바탕으로정보공개시스템을구축 운영함으로써국민의정보접근권확대를위한제도가효과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였고, 이를통하여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여공정하고민주적인행정을실시하여, 행정운영에대한국민의신뢰성을확보하게되었다. 또한, 이를통해소수의사람, 특히공무원만이정보를독점함으로써발생하는부정부패의소지를사전에제거하여공무원의비리를방지하게되었다. 이후정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의개정을통하여정보공개청구가없더라도행정기관이미리일정한정보를공개하도록하는행정정보사전공표제도를도입하는등선제적이고능동적으로정보를공개하는방안을마련해나가면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에따른정보공개제도는국민의알권리와국정참여를보장하기위한민주적인제도로정착ㆍ발전하여왔다. 한편, 교육에관한국민들의관심이높은상황에서특히교육분야에서국민의알권리를 3) 세계에서최초로정보공개제도를도입한국가는스웨덴 (1766 년 ) 이고, 1950 년대에는핀란드 (1951 년 ) 와프랑스 (1957 년 ) 가, 1960 년대에는미국 (1966 년 ) 이, 1970 년대에는덴마크 (1970 년 ) 가각각정보공개제도를도입하였으며, 현재는전세계약 70 개국가들이정보공개법을제정하여운영하고있다. 152

163 제 5 장 보장하고, 학술및정책연구를진흥함과아울러학교교육에대한참여와교육행정의효율성및투명성을제고하여교육의질을관리하기위한목적으로 2007년에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이마련되어교육분야의정보공개가보다활성화될수있는계기가마련되었다. 정법보제공개및정보보호 제2절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 제정배경및주요내용 정보공개제도의입법화와관련하여 1980년대부터학계와언론계, 사회단체등에서활발한논의가진행되어왔으며, 수많은시안이발표되었다. 이러한논의에부응하여정부에서는 정보공개법 의제정에앞서 1994년 3월국무총리훈령으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을시행하였는데, 이지침은정보공개를비구속적인제도로우선시행하도록함으로써정보공개에따른문제점을최소하고, 정보공개법 의제정ㆍ시행을위한여건을조성하였다. 이후정보공개의여건이어느정도성숙한 1996년 12월 31일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이제정ㆍ공포되어그후 1년이경과한 1998년 1월 1일부터시행되었는바, 이법은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에의하여시행하였던정보공개와관련된내용을검증ㆍ반영함과아울러국내외 정보공개법 관련자료를비교ㆍ분석하여우리나라실정에적합한정보공개제도를도입하였는바, 제정당시공공기관이보유ㆍ관리하는정보의공개의무및국민의정보공개청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민의알권리를보장함과아울러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려는것이이법의목적임을명시하였다. 1996년에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은기본적으로공공기관이가지고있는정보는공개를원칙으로하고, 비공개를필요최소한으로하도록하되, 시행시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하여제반필요조치를강구하도록하는내용을제5장제24조에거쳐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행정기관을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규정하고있는것에반하여이법에서는행정부외에입법부ㆍ사법부는물론이고정부투자기관등공공적성격을가진기관까지로그적용범위를확대하여, 정보공개대상기관을미국 ( 연방정부 ), 영국 ( 정부및공공기관 ), 일본 ( 행정기관및독립행정법인 ) 등주요선진국보다넓게규정하였고, 비공개대상정보의경우에도개인의사생활이나영업비밀등을보호할이익보다우월한공익상의이유가 있는때에는해당정보의공개가가능하도록하여정보공개에있어개인의사생활이나영업

164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비밀등의보호보다정보공개를통한공익상의이익을우선하였다. 또한, 공개청구된정보가제3자와관련이있는경우에는제3자의의견을청취할수있도록하고, 제3자의의사에반하여공개하고자하는경우에는공개사유를명시하여서면으로그제3자에게통지하도록하였으며, 공개통지를받은제3자로하여금이의신청등구제절차를밟을수있도록하여정보공개와관련하여이해관계있는제3자를보호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였다. 한편, 법률에서는해당법률의의무위반에대한벌칙을직접규정하여해당법률의실효성을확보하는것이일반적이고, 이법의입법과정에서도벌칙의규정에대한논란이상당히있었으나, 이법에서는별도로벌칙에관한사항을규정하지않고, 형법 등개별법률의규정을적용하기로하였다. 2. 주요개정사항공공기관이보유ㆍ관리하는정보의공개의무및국민의정보공개청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민의알권리를보장함과동시에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목적으로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은 1996년 12월 31일제정된이후총 8차에거친개정과정을거쳤는데, 그중 3번의개정과정에서실질적인내용개정이반영되었다. 가. 능동적정보공개방안마련 2004년 7월 30일에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에서는행정환경변화와급증하는국민의정보공개요구에능동적으로대응하여국민의알권리를신장하고국정운영의투명성을강화하기위하여해당법률을전부개정하면서공공기관으로하여금정보통신망을통한정보공개시스템을구축하고전자적형태로정보를공개할수있도록하였다. 국민생활에큰영향을미치는정책정보등에대해서는공개의청구가없더라도공개의범위ㆍ시기ㆍ방법등을미리정하여공표하고, 이에따라해당정보를정기적으로공개하도록하였으며, 해당기관이보유ㆍ관리하는정보의목록을작성ㆍ비치하고, 그목록을정보통신망을활용한정보공개시스템을통하여제공하도록하여국민이정보공개청구에필요한정보의소재를쉽게알수있도록하였다. 한편, 종전의비공개대상정보인 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에관한정보 를 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 로축소하여비공개대상정보의요건 154

165 제 5 장 을강화하였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여부의결정기간을 15일에서 10일단축하였으며, 비공개결정을할때에는그이유를구체적으로명시하도록하는등정보공개의절차를국민편의위주로개선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여부등을심의하기위하여국가기관등에정보공개심의회를두고, 위원장을제외한위원의 2분의 1을외부전문가로위촉하도록하여정보공개여부결정의공정성을강화하도록하였으며, 대통령소속하에정보공개위원회를두어정보공개에관한정책의수립과제도개선, 정보공개기준의수립및정보공개제도의운영실태의평가등에관한사항을심의ㆍ조정하도록하였다. 정법보제공개및정보보호 나. 비공개대상정보범위에관한세부기준마련및공개 2006년 10월 4일에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에서는국민의정보공개서비스수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공공기관에대하여각기관의업무성격을고려하고, 이를바탕으로비공개대상정보의범위에관한세부기준을수립ㆍ공개하도록하여공공기관이정보공개의범위를자의적으로해석하거나축소하는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하였다. 다. 정보공개위원회의소속변경 2008년 2월 29일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에서는정보공개위원회의소속을종전대통령소속에서행정안전부 ( 현안전행정부 ) 소속으로변경하여정보공개위원회의운영을활성화하고책임행정을강화하도록하였다. 3. 현행주요내용가. 개요이법은공공기관이보유ㆍ관리하는정보의공개의무및국민의정보공개청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민의알권리를보장함과동시에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는것을그목적으로하는바, 정보의공개와관련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이정하는바에따르도록함으로써이법이공공기관이보유ㆍ관리하는정보의공개에관한일반법임을명시하고있다. 이법에따라공개의대상이되는 정보 란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하거나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및컴퓨터에의하여처리되는매체

166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등에기록된사항을말하고, 이법의적용대상이되는 공공기관 이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지기관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으로서학교,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 특수법인, 사회복지사업을하는비영리법인등을말한다. 공개 란공공기관이이법의규정에따라정보를열람하게하거나그사본또는복제물을교부하거나정보통신망을통하여정보를제공하는것등을말하는바, 이법은 공공기관이보유ㆍ관리하는정보를이법이정하는바에따라공개 하도록하여공공기관이관리하는정보를공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으나, 국가안전보장에관련되는정보및보안업무를관장하는기관에서국가안전보장과관련된정보분석을목적으로수집되거나작성된정보에대하여는이법을적용하지않도록하여,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이국가의안전과관련된정보의공개까지를대상으로하는것은아님을명확히하였다. 다만, 이경우에도해당정보의목록은작성ㆍ비치ㆍ공개하여야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정보공개와관련하여이법은지방자치단체에의한정보공개에도당연히적용되지만, 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그소관사무에관하여법령의범위안에서정보공개에관하여독자적으로조례를제정할수있도록하여지방자치단체별로보다효율적으로정보공개제도를운영할수있는여지를남겨두었다. 나. 공공기관의의무이법은공공기관이보유하거나관리하고있는정보의공개를대상으로하고있으며, 공공기관의정보가국민들에게보다효율적으로공개될수있도록하기위해공공기관에정보공개와관련된일정한의무를부여하고있다. 즉, 공공기관은정보의공개를청구하는국민의권리가존중될수있도록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을운영하고, 소관관련법령을정비하여야하며, 정보의적절한보존과신속한검색이이루어지도록정보관리체계를정비하여야하고, 정보공개업무를주관하는부서및담당하는인력을적정하게두어야하며, 정보통신망을활용한정보공개시스템등을구축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또한, 공공기관은국민생활에매우큰영향을미치는정책에관한정보, 국가의시책으로시행되는대규모의예산이투입되는사업에관한정보, 예산집행의내용과사업평가결과등행정감시를위하여필요한정보및그밖에공공기관의장이정하는정보중비공개대상정보를제외한정보에대하여공개의구체적범위, 공개의주기ㆍ시기및방법등을미리정하여공표하고, 이에따라정기적으로공개하여야하며, 그외에도국민이알아야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를국민에게공개하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여야한다. 156

167 제 5 장 또한, 공공기관은당해기관이보유하거나관리하는정보를국민이쉽게알수있도록정보목록을작성 비치하여야하며, 정보의공개에관한사무를신속하고원활하게수행하기위하여정보공개장소를확보하고공개에필요한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 청구권자및공개또는비공개대상정보 정법보제공개및정보보호 정보공개제도는기본적으로국민의알권리를구체적으로실현하는수단이므로정보의공개를청구하는데있어국민에게차별을가할수는없다. 이에따라이법에서는모든국민에게정보의공개를청구할수있는권리를인정하고있다. 다만, 외국인이정보의공개를청구할수있는범위에대하여는상호주의원칙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였는데, 국내에일정한주소를두고거주하거나학술ㆍ연구를위하여일시적으로체류하는외국인, 국내에사무소를두고있는법인또는단체의경우에도정보공개를청구할수있다. 한편, 이법은공공기관이보유하는정보에대하여는그공개를원칙으로하므로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하였거나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및컴퓨터에의하여처리되는매체등에기록된사항, 즉공공기관에서보유하고있는모든기록물이기본적으로공개의대상이된다고할수있다. 다만, 이법은공공기관이보유하는정보에대하여는그공개를원칙으로하면서도국익ㆍ공익ㆍ사익등의법익을고려하여최소한의범위내에서비공개대상을선정하여공개대상에서제외시켰는데, 비공개가가능한정보는다음과같다. 1) 법률등의규정에의한제한사항으로서다른법률또는법률에의한명령에의하여비밀로유지되거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사항 2) 국익과관련된사항으로서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정보 3)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ㆍ신체및재산의보호기타공공의안전과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정보 4)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ㆍ수사ㆍ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하는정보 5) 감사ㆍ감독ㆍ수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ㆍ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는정보. 다만, 이러한정보는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과정이종료되면이를청구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168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6) 해당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의하여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에관한정보. 이경우법령등이정하는바에의하여열람할수있는정보, 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표를목적으로하는정보나공개하는것이공익또는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등은비공개대상인개인에관한정보에서제외된다. 7) 법인ㆍ단체또는개인의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정보. 다만, 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로부터사람의생명ㆍ신체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와위법ㆍ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는비공개대상정보에서제외된다. 8)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는정보 그러나, 이러한비공개정보도기간의경과등으로비공개의필요성이없어진경우에는공공기관은당해정보를공개하여야하며, 공공기관은해당공공기관의업무의성격을고려하여비공개대상정보의범위에관한세부기준을수립하고, 그세부기준을공개하여야하는데, 이러한규정들은공공기관의자의적판단에의하여정보가비공개될수있는여지를최소화하기위한것이다. 라. 정보공개청구절차및정보공개방법공공기관의의무부분에서살펴본바와같이국민생활에매우큰영향을미치는정책에관한정보, 행정감시를위하여필요한정보등일정한정보는국민의공개청구가없더라도이법에따라미리공개되어야하지만, 기본적으로공공기관이보유하거나관리하고있는정보는청구인의공개청구에따라공개하게된다. 정보의공개를청구하려는청구인은해당정보를보유하고있는공공기관에청구인의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및연락처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등을말한다 ) 등개인에관한정보와공개를청구하는정보의내용및공개방법등정보의공개에관련된사항을기재한정보공개청구서를제출하거나구술로써정보공개를청구할수있다. 구술로써정보의공개청구가가능하도록한것은서면작성이곤란한경우에도필요한정보의공개를청구할수있도록하려는것인데, 구술로써정보의공개를청구하는때에는담당공무원등의면전에서진술하여야하고, 이경우담당공무원등은정보공개청구조서를작성하고이조서에청구 158

169 인과함께기명날인하여야한다. 정보공개의청구를받은공공기관은정보공개의청구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해당정보의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하는데, 이법의적용대상인공공기관중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은정보공개여부의심의를위하여정보공개심의회를설치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심의를거쳐정보의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다만, 법령등에의하여공개를목적으로작성된정보, 일반국민에게알리기위하여작성된홍보자료, 공개하기로결정된정보로서공개에오랜시간이걸리지않는정보등으로서즉시또는구술처리가가능한정보는정보공개여부결정절차를거치지않고바로공개하여야한다. 정보공개의청구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해당정보의공개여부를결정하기어려운부득이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청구인에게연장이유를통지하고 10일의범위내에서공개여부결정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하여공공기관에게정보의공개여부를결정할수있는합리적인시간을부여하면서도, 정보공개를청구한날부터 20일이내에공공기관이공개여부를결정하지않는때에는비공개의결정이있는것으로볼수있도록하여공공기관의결정지연으로국민들의알권리가침해되지않도록하였다. 한편, 이법은정보의공개와관련된제3자의권익보호를위한내용도규정하고있는데, 공개대상정보가제3자와관련이있는때에는해당정보가공개청구된사실을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여야하고, 필요한경우에는제3자의의견을청취하여야한다. 공공기관이정보의공개를결정한때에는공개일시및공개장소등을명시하여청구인에게통지하고, 정보의비공개결정을한때에는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및불복절차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청구인에게지체없이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 이법은정보공개의범위와방법에있어서청구인의편의를최대한도모하고있는바, 공개청구한정보가비공개대상정보와공개가가능한부분이혼합되어있는경우로서공개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않는범위안에서두부분을분리할수있는때에는비공개대상정보를제외하고공개하도록하였고, 전자적형태로보유ㆍ관리하는정보에대하여청구인이전자적형태로공개하여줄것을요청하는경우에는성질상곤란한경우를제외하고는전자적형태로공개하도록하였으며, 전자적형태로보유ㆍ관리하지않는정보라하더라도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거나당해정보의성질이훼손될우려가없는한청구의요청에따라그정보를전자적형태로변환하여공개할수있도록하였다. 한편, 정보의공개를결정한경우로써공개대상정보의양이과다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정보의사본ㆍ복제물을일정기간별로나누어교부하거나열람과병행하여교부할수있도록하고, 정보를공개함으로서해당정보의 159 제 5 장 정법보제공개및정보보호 159

170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원본이오손또는파손될우려가있거나그밖에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당해정보의사본이나복제물을공개할수있도록하여, 청구인의알권리와공공기관의업무수행상효율성간의조화를도모하였다. 마. 불복절차정보공개청구에대한공공기관의결정과관련하여제기되는쟁송형태로는공공기관의비공개결정에불복하여청구인이제기하는것과그반대로공공기관의공개결정으로인하여청구인이아닌제3자가자신의권리ㆍ이익이침해되었다고하여제기하는것으로구분될수있고, 이법도이러한두가지경우의불복절차를구분하여규정하고있다. 1) 공공기관의비공개결정에대한청구인의불복절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에서는공공기관의비공개결정이나부분공개결정과관련하여신청인에대하여이의신청, 행정심판및행정소송의 3가지불복절차를규정하고있다. 먼저, 청구인의정보공개청구와관련한공공기관의비공개또는부분공개의결정에대하여불복이있는때에는공공기관으로부터정보공개여부의결정통지를받은날또는비공개의결정이있는것으로보는날부터 30일이내에당해공공기관에이의신청을할수있는데, 공공기관은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 7일이내 ( 부득이한경우 7일이내의범위에서연장가능하다 ) 에그이의신청에대하여결정하고그결과를청구인에게지체없이문서로통지하여야하며, 이의신청을각하하거나기각하는결정을한때에는청구인에게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는취지를결과통지와함께통지하여야한다. 한편, 정보공개와관련한공공기관의결정에대하여불복이있는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이정하는바에따라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고, 다른처분의경우와마찬가지로청구인의정보공개와관련한공공기관의결정에대하여불복이있는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이정하는바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이경우행정심판을청구하기위하여이의신청절차를반드시거칠필요는없다. 소송과정에서재판장은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당사자를참여시키지않고제출된공개청구정보를비공개로열람ㆍ심사할수있고, 재판의대상이된정보가 정보공개법 상의비공개대상정보로서국가안전보장ㆍ국방또는외교에관한것인때에는, 재판장은공공기관이이를비밀로취급하게된실질적인이유및공개를하지않는사유등을입증하는때에는당해정보를제출하지않게할수있는데, 이러한규정들은소송이라는형식에의하 160

171 제 5 장 여비공개정보가사실상공개되는부당한결과를방지하려는데에그기본적취지가있다.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결정에대한관련제3자의불복절차공공기관이자신과관련된정보를공개하는경우에그사람은해당정보의공개를통지받은날부터 3일이내에당해정보를공개하지않을것을요청할수있다. 공공기관이제3 자와관련된정보를그의의사에반하여공개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공개결정이유와공개일자를명시하여지체없이문서로그제3자에게통지하여야하고, 이러한통지를받은제3 자는당해공공기관에대하여문서로통지를받은날부터 7일이내에이의신청을하거나관련법령에따라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이과정에서제3자가자신과관련된정보의공개에대하여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하여궁극적으로그것이인용될수있기위해서는당해공개결정이위법한것이고, 그러한위법한결정으로인하여자신의법률상이익이침해되고있는것임을입증하여야할것이다. 한편, 제3자의의사에반하여정보가공개될경우공개결정일과공개실시일사이에시간적간격이없으면실질적으로제3자를보호할수없는점을고려하여제3자의의사에반하여정보를공개할경우공개결정일과공개실시일사이에최소한 30일의간격을두도록하였다. 정법보제공개및정보보호 제3절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1. 제정배경및주요내용 교육관련정보에대한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 학술및정책연구의진흥과아울러학교교육에대한참여와교육행정의효율성및투명성을높이기위하여교육기관이보유하거나관리하는정보를공개하도록규정한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이 2007년 5월 25일제정되었다. 이법은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와관련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에대한특례를정하는것으로청구에의한정보의공개에대하여서는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에대한별도의특례를규정하지않으면서교육관련기관이그보유ㆍ관리하는정보를국민의정보공개에대한열람ㆍ교부및청구와관계없이미리정보통신망등다른법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적극적으로알리거나제공하는공개방법인공시 에대한특례를규정하고있는데, 공개범위와내용에있어서상당한부분을대통령령으로

172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정하도록위임하고있어실질적인공개범위와관련하여이해당사자간에많은논란이있었다. 한편, 이법에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과는달리자료를제공받은연구자등이제공받은자료를목적외에누설하거나부정사용한경우에대한벌칙규정을직접규정하고있다. 2. 주요개정사항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이 2007년 5월 25일제정된이후현재까지총 7차에거친개정이있었는데, 그중 3번의개정과정에서실질적인내용개정이반영되었다. 가. 공개대상정보에교육비산정근거포함 2009년 5월 8일에개정된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에서는대학등록금책정과정에대한교육수요자의신뢰형성을도모하는동시에대학측의합리적인등록금책정을유도하기위하여등록금및학생 1명당교육비의산정근거에관한사항을고등교육기관의공시대상정보에포함시켰다. 이는등록금의산정근거를두고학내분쟁이발생하는등많은사회적문제가발생하고있는상황에서대학등록금산정과정에대한교육수요자의신뢰를형성할필요가있다는사회적분위기가반영된것이었다. 나. 공시정보와다른정보를이용한학교홍보등에대한조치규정 2011년 5월 19일에개정된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에서는허위ㆍ과장광고로인한학생과학부모의피해를사전에방지하고객관적으로학교를선택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공시된학교정보와다르게학교를홍보하거나광고할수없도록하고, 이를위반한학교에대해서는우선시정하거나변경하도록하되, 정당한사유없이시정하거나변경하지않는경우에는위반행위의취소또는정지, 학생정원의감축, 학급ㆍ학과의감축ㆍ폐지, 학생모집의정지등의조치를할수있도록하였다. 다. 정보공개대상교육관련기관에유치원추가 2011년 12월 31일개정된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에서는학부모들에게유용하고객관적인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정보공개대상교육기관에유치원을추가하 162

173 제 5 장 고, 유치원의장으로하여금유치원규칙ㆍ시설등기본현황, 유아및유치원교원에관한사항, 유치원교육과정및종일제편성ㆍ운영에관한사항, 유치원원비및예ㆍ결산등회계에관한사항, 유치원의급식ㆍ보건관리ㆍ환경위생및안전관리에관한사항, 유치원의시정명령등에관한사항, 그박에교육여건및유치원운영상태등에관한사항을매년 1회이상공시하도록하였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현교육부장관 ) 및교육감으로하여금교육관련기관의장이보유ㆍ관리하는정보를수집하여연계ㆍ가공하여이를연구자등에게제공할수있도록하였다. 정법보제공개및정보보호 3. 현행주요내용가. 개요이법은교육관련기관이보유ㆍ관리하는정보의공개의무와공개에필요한기본적인사항을정하여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학술및정책연구를진흥함과아울러학교교육에대한참여와교육행정의효율성및투명성을높이기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에대한특례를규정함을목적으로하는바, 이법의적용대상이되는교육관련기관은학교, 교육행정기관및교육연구기관을말한다. 한편, 이법은교육관련기관이보유ㆍ관리하는정보를그적용대상으로하는바, 여기에서 정보 란교육관련기관이학교교육과관련하여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등에기록된사항을말하고, 공개 란교육관련기관이이법에따라정보를열람하게하거나그사본ㆍ복제물을교부하는것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정보를공시하거나제공하는것등을말한다. 특히이법에서는공개의한방법으로서교육관련기관이그보유ㆍ관리하는정보를국민의정보공개에대한열람ㆍ교부및청구와관계없이미리정보통신망등다른법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적극적으로알리거나제공하는방법을 공시 라는용어로별도로정의하고있다. 나. 공시대상정보이법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및특수학교에서공시하여야할정보와유치원에서공시하여야할정보및대학등고등교육기관에서공시하여야할정보를각각규정하면서해당정보를매년 1회이상공시하도록하였다. 교육관련정보의실질적인공시를위하여이 법에서는교육부장관으로하여금공시에필요한양식을마련하여보급하고, 공시정보를수

174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집ㆍ관리하도록하였으며, 교육관련기관의장이정보를공개하거나공시하지아니하거나게을리할경우이에대한시정을권고할수있도록하였다. 1) 초 중등학교의공시대상정보초ㆍ중등교육을실시하는학교의장은그기관이보유ㆍ관리하고있는학교규칙등학교운영에관한규정, 교육과정편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 학년ㆍ학급당학생수및전ㆍ출입, 학업중단등학생변동상황, 학교의학년별ㆍ교과별학습에관한상황, 교지 ( 校地 ) ㆍ교사 ( 校舍 ) 등학교시설에관한사항, 직위ㆍ자격별교원현황에관한사항, 예ㆍ결산내역등학교및법인의회계에관한사항, 학교운영위원회에관한사항, 학교급식에관한사항, 학교의보건관리ㆍ환경위생및안전관리에관한사항, 학교폭력의발생현황및처리에관한사항, 국가또는시ㆍ도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대한학술적연구를위한기초자료에관한사항, 학생의입학상황및졸업생의진로에관한사항, 시정명령등에관한사항, 그밖에교육여건및학교운영상태등에관한정보를매년 1회이상공시하여야한다. 2) 유치원의공시대상정보유치원의장은그기관이보유ㆍ관리하고있는유치원규칙ㆍ시설등기본현황, 유아및유치원교원에관한사항, 유치원교육과정및방과후과정의편성ㆍ운영에관한사항, 유치원원비및예산ㆍ결산등회계에관한사항, 유치원의급식ㆍ보건관리ㆍ환경위생및안전관리에관한사항, 시정명령등에관한사항, 그밖에교육여건및유치원운영상태등에관한정보를매년 1회이상공시하여야한다. 3) 고등교육기관의공시대상정보고등교육을실시하는학교의장은학교규칙등학교운영에관한사항, 교육과정편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 학생의선발방법및일정에관한사항, 충원율ㆍ재학생수등학생현황에관한사항, 졸업후진학및취업현황등학생의진로에관한사항, 전임교원현황에관한사항, 전임교원의연구성과에관한사항, 예산ㆍ결산내역등학교및법인의회계에관한사항, 등록금등학생 1인당교육비의산정근거에관한사항, 학교에대한시정명령등에관한사항, 학교의발전계획및특성화계획, 교원의연구ㆍ학생에대한교육및산학협력현황, 도서관및연구에대한지원현황, 그밖에교육여건및학교운영상태등에관한사항을매년 1회이상공시하여야한다. 164

175 제 5 장 다. 학술연구의진흥등을위한조치교육관련기관의장은학술연구의진흥과교육정책의개발을위하여해당기관이보유ㆍ관리하는자료를연구자등에게제공할수있는데, 이경우자료를제공받은자는그본래의목적외에이를누설하거나부정사용하여서는안되며, 이를위반할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된다. 정법보제공개및정보보호 라. 공개ㆍ공시정보활용에대한시정또는변경명령학교의장은학교를홍보하거나표시또는광고를함에있어이법에따라공개되거나공시된정보와다르게알려서는아니된다. 교육부장관은학교의장이이를위반하여학교를홍보하거나표시또는광고를하는경우시정또는변경하도록명령하여야하며, 이러한내용을학교정보를공시하는정보통신망의초기화면에지체없이게시하여야한다. 제4절개인정보보호법 1. 제정배경및주요내용 1980년대부터우리나라는행정전산망을포함하여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추진하였다. 이는결국국가가선도적으로정보화를추진함으로써정보통신기술분야만큼은선진국에게뒤지지않겠다는강한의지를갖고있었음을나타낸다. 그리고이러한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추진을통하여민원처리시간이단축되고행정서비스가질적으로개선되는등의많은효과를본것또한사실이다. 그러나이와동시에국가기관내에서개인정보의전산화가확대됨으로써잘못된정보의입력, 전산정보의유출등으로인한개인의사생활침해가능성이높아졌다. 이러한정보공개의부작용에대하여종전의법률들로는충분히대처하기가곤란하였기때문에학계와언론등에서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의제정을촉구하였고, 정부는 1989년 11월법률안의시안을마련 ( 법률안의제명 : 공공기관의전자계산조직에보관된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안 ) 하여관계전문가의의견을조회하였다. 그리고, 과도기적인준비조치로서 1991년 5월에는국무총리훈령으로 전산처리되는개인정보보호를위한관리지침 을제정하여 1995년 1월까지시행하였다. 이후개인정보보호 를위한법률을마련하기위하여 1992 년 3 월부터입법절차를진행하여 1994 년 1 월 7 일

176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공포일부터 1년후인 1995년 1월 8 일부터이법을시행하게되었는데, 이법은공공기관이컴퓨터에의하여개인정보를취급함에있어서필요한개인정보의수집및처리에관한사항, 처리정보의열람및정정등에관한사항, 위반시벌칙등에관한사항등을규정함으로써국가주요업무에대한전산화의확대추진과전국적행정전산망의구축등으로개인정보의부당사용또는무단유출로인한개인사생활의침해등각종부작용을최소화하여공공업무의적정한수행을도모함과아울러개인의권리와이익을보호하고자하였다. 이후사회모든영역에걸쳐개인정보의수집과이용이보편화되고있어공공부문과민간부문을망라하여국제수준에부합하는개인정보처리원칙등을규정하여국민의사생활비밀을보호와개인정보에대한권리와이익을보다강하게보장할필요가발생함에따라공공기관뿐만아니라업무상개인정보파일을운용하기위하여개인정보를처리하는모든자에게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이 2011년 3월 29일제정되어 2011년 9월 30일부터시행되었고, 이에따라종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은폐지되었다. 2. 주요개정사항국가주요업무에대한전산화의확대추진과전국적행정전산망의구축등으로개인정보의부당사용또는무단유출등으로인한개인사생활의침해등각종부작용이우려되는상황에서공공기관이컴퓨터에의하여개인정보를취급함에있어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공공업무의적정한수행을도모함과아울러개인의권리와이익을보호하기위한목적으로 1994년제정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은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이제정되면서폐지되기까지총 7번개정이되었는데, 이중 3번의개정과정에서실질적인내용의변화가있었다. 가. 개인정보의이용및제공요건강화 1999년 1월 29일개정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은정보주체외의자에게개인정보를제공하는것이명백히정보주체에게이익이된다고인정되는경우를 본인이의사표시등을하지못하는경우 로한정하여개인정보의제공요건을보다엄격하게하였고, 개인정보열람청구에대한처리기간을 30일이내에서 15일이내로단축하였으며, 병원등의료기관의진료에관한업무관련정보를열람제한사유에서제외함으로써, 본인에관한정보를보다쉽게열람할수있도록하여개인정보보호수준을합리적으로조정하였다. 166

177 제 5 장 나. 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및화상정보보호근거마련등 2007년 5월 17일개정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은공공기관이범죄예방ㆍ교통단속등의필요에따라설치ㆍ운영하고있는폐쇄회로텔레비전의설치및화상정보보호등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함으로써, 공공업무의적정한수행을도모함과아울러사생활의비밀과자유등국민의기본권을보호하는한편, 공공기관의보유하고있는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에대한필요성이증대됨에따라처리정보보유기관의안정성확보조치의무를규정하였다. 정법보제공개및정보보호 다. 양벌규정관련책임주의원칙도입 2010년 3월 22일개정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은개인정보보호관련의무를위반하여종업원을처벌할때영업주가종업원등에대한관리ㆍ감독상주의의무를다하였는지여부에관계없이영업주를처벌하도록양벌규정이책임주의원칙에위배될소지가있는점을고려하여영업주가종업원등에대한관리ㆍ감독상주의의무를다한경우에는처벌을면할수있도록하여개인정보보호관련의무위반에대한양벌규정에도책임주의원칙이관철되도록하였다. 라. 개인정보보호법 의도입 정보사회의고도화와개인정보의경제적가치증대로사회모든영역에걸쳐개인정보의수집과이용이보편화되고있으나, 국가사회전반을규율하는개인정보보호원칙과개인정보처리기준이마련되지못하고있어개인정보보호의사각지대가발생할뿐만아니라, 개인정보의유출ㆍ오용ㆍ남용등개인정보침해사례가지속적으로발생함에따라국민의프라이버시침해는물론명의도용, 전화사기등정신적ㆍ금전적피해까지초래하고있는상황임을감안하여,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을망라하고국제수준에도부합하는개인정보처리원칙등을규정하고, 개인정보침해로인한국민의피해구제를강화하여국민의사생활의비밀을보호하며, 개인정보에대한권리와이익을보장하기위한목적으로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 이제정되었고, 이에따라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하여만규정하고있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은폐지되었다. 2011년새로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은공공부문과민간부문을망라하여국제수준에부합하는개인정보처리원칙등을규정하고, 개인정보침해로인한국민의피해구제를강화하기위하여보호되는개인정보의범위를확대하여규정하였다

178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3. 현행주요내용가. 개인정보보호의범위 이법에서는공공기관뿐만아니라비영리단체등업무상개인정보파일을운용하기위하여개인정보를처리하는모든자는이법에따라개인정보보호규정을준수하도록하여그동안개인정보보호관련법률의적용을받지않았던사각지대를해소함으로써국가사회전반의개인정보보호수준이제고될수있도록하였는데, 이법에서 개인정보 란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해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및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를말한다. 한편, 이법에따르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개인정보의목적외수집, 오용ㆍ남용및무분별한감시ㆍ추적등에따른폐해를방지하여인간의존엄과개인의사생활보호를도모하기위한시책을강구할책무가있다. 나. 정보주체의권리이법에따라정보주체는자신의개인정보처리와관련하여개인정보의처리에관한정보를제공받을권리, 개인정보의처리에관한동의여부, 동의범위등을선택하고결정할권리, 개인정보의처리여부를확인하고개인정보에대하여열람이나사본의발급을요구할권리, 개인정보의처리정지, 정정ㆍ삭제및파기를요구할권리, 개인정보의처리로인하여발생한피해를신속하고공정한절차에따라구제받을권리를갖는다. 한편, 정보주체는개인정보처리자가이법을위반한행위로손해를입으면개인정보처리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데, 이경우그개인정보처리자는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하지못하면책임을면할수없도록되어있고, 손해배상과관련한이러한입증책임의전환에따라정보주체는개인정보에대한자기통제권을보다용이하게행사할수있게되었다. 다. 개인정보보호업무의독립성이인정되는대통령소속의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개인정보보호기본계획, 법령및제도개선등개인정보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ㆍ의결하게되므로개인정보보호와관련한중요사항에대하여의사결정의신중성ㆍ전문성ㆍ객관성을확보할수있다. 한편, 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할경우에는정보주체의동의등을얻어야하며, 개인정보수집ㆍ이용목적의달성등으로개인정보가불필요하게된때에는지체 168

179 제 5 장 없이해당개인정보를파기하여야한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가입ㆍ탈퇴, 정치적견해, 건강, 성생활등에관한정보와그밖에정보주체의사생활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는민감정보와법령에따라개인을고유하게구별하기위하여부여된고유식별정보, 즉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정보주체로부터별도의동의를받거나법령에서허용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처리하지못하는바, 이를통하여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의광범위한사용관행을제한하여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에대한보호를강화할수있게되었다. 한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일반적으로공개된장소에범죄예방등특정목적으로만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할수있는바, 이렇게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ㆍ운영에관한근거를구체화함으로써, 폐쇄회로텔레비전등영상정보처리기기의무분별한설치를방지하여개인영상정보보호를강화할수있도록하였다. 이법은개인정보유출로인한피해의확산방지를위한조치도규정하고있는바,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가유출되었음을알게되었을때에는지체없이해당정보주체에게유출된개인정보의항목, 유출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정보주체가할수있는방법등에관한정보등을알려야하고, 그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대책을마련하고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대통령령으로정한규모이상의개인정보, 즉 1만명이상의정보주체에관한개인정보가유출된경우에는조치결과등을지체없이안전행정부장관또는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등전문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정법보제공개및정보보호 라.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공공기관의장은일정한기준에해당하는개인정보파일의운용으로인하여정보주체의개인정보침해가우려되는경우에는그위험요인의분석과개선사항도출을위한영향평가를안정행정부장관이지정하는평가기관에의뢰하여실시하고, 그결과를안전행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는데, 영향평가를하는경우에는처리하는개인정보의수, 개인정보의제3 자제공여부, 정보주체의권리를해할가능성및그위험정도등을고려하여야한다. 마. 개인정보에관한분쟁해결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에관한분쟁의조정을위하여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두도록하였는바, 분 쟁조정위원회는개인정보와관련된분쟁조정신청을받은날부터 60 일이내에이를심사하

180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여조정하여야한다. 분쟁조정시분쟁조정위원회는조사대상침해행위의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밖에필요한구제조치, 같거나비슷한침해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중어느하나의사항을포함하여조정안을작성할수있는데, 분쟁당사자가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결정에대해수락한경우에그조정결정에는재판상화해의효력이인정된다. 한편, 개인정보피해가대부분대량ㆍ소액사건인점을고려하여이법에서는개인정보처리자의위법행위등으로인한피해를신속히구제할수있도록집단분쟁조정제도를규정하였는데,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단체및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의피해또는권리침해가다수의정보주체에게같거나비슷한유형으로발생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건에대하여는분쟁조정위원회에일괄적인분쟁조정 ( 집단분쟁조정 ) 을의뢰하거나신청할수있다. 2) 개인정보단체소송개인정보처리자로하여금개인정보의수집ㆍ이용ㆍ제공등에대한준법정신과경각심을높이고, 동일ㆍ유사한개인정보소송에따른사회적비용을절감하기위하여이법에서는개인정보단체소송제도를도입하였다. 이는개인정보처리자가집단분쟁조정을거부하거나집단분쟁조정의결과를수락하지아니한경우에정보주체의권익증진을주된목적으로하는소비자단체등으로하여금법원에권리침해행위의금지나중지를구하는소송을제기하는것인데, 단체소송의남발을막기위하여권리침해행위의금지ㆍ중지를구하는소송만을그대상으로하였고, 집단분쟁조정제도를거친후단체소송을제기하도록하였다. 170

181 제 6 장 제 6 장 행정절차법제 행정절차법제 제 1 절개관 제 2 절행정절차법 제 3 절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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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제 6 장 행정절차법제 제6장행정절차법제 제 1 절개관 행정절차는행정기관이행정활동을행함에있어서거치는절차를말하는것으로, 이론상넓은의미로는행정청이행정에관한의사를결정함에있어서사전에거쳐야할일련의사전절차즉, 1차적행정절차외에행정강제, 행정벌등행정상의의무이행확보절차와행정심판에관한절차등사후절차까지를포함하는개념인데반하여, 좁은의미의행정절차란행정심판절차및행정상의무이행확보절차등사후절차를제외한사전적인의미의행정절차만을의미하며일반적으로행정절차라고할때는좁은의미의행정절차를말하는것으로이해된다. 위법또는부당한행정처분으로국민의권리나이익이침해되었을때처분행정청의상급행정청에그취소또는변경을요구할수있도록하는 소원법 이 1951년제정 4) 되고, 같은해에행정청등의위법에대한처분의취소또는변경에관한소송절차등을규정하는 행정소송법 이제정되었으며, 1954년에는행정의무의이행확보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 행정대집행법 이제정되는등사후적인행정절차를규정하는법은 1950 년대부터제정되기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전적인행정절차를규정하는 행정절차법 제정에대한논의는행정의공정성ㆍ투명성에대한국민의요구가증대되고, 국민권익의사전적구제수단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넓어지기시작한 1980년대초부터활발하게이루어지기시작하다가, 1989년에는 행정절차법 의예비단계로 국민의권익보호를위한행정절차에관한훈령 이라는국무총리훈령이제정되었고, 이후 1994년에행정절차중민원사무의처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이먼저제정되었으며, 이후 1996년에행정청의일반적인사전절차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 행정절차법 이제정되었다. 행정절차에관한일반법인 행정절차법 이제정되기전에도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 4) 행정환경이급격하게변화하고, 다양한행정서비스에대한국민의요구가급격히증가하게되는 1980 년대에들어와서국민의권익구제절차에대한본격적인논의가있었는데, 특히기존의소원제도로는복잡하고다양해진행정수요에대처하지못하고, 국민의권익구제제도로서의기능을제대로수행할수없어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 행정심판법 이 1984 년에제정되면서 소원법 은폐지되었으며, 그와동시에 행정소송법 이전문개정되었다

184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처분, 행정계약, 행정지도, 신고등행정작용에관한근거규정을두고있는법률대부분에서그에관한절차규정을함께두고있었다. 그러나개별법률에규정된절차적요소는각법률마다그포함여부나정도, 내용등이상이하여절차를집행하는행정청조차도행정과정에서어떠한절차를적용하여야하는가에대하여혼선이빚어질수있었다. 이런상황에서각각의개별법령에흩어져있던절차적규정에대한공통적사항을파악하여일반적이고도통일적인사항을 행정절차법 에규정함에따라입법자는개별법령마다절차를규정하여야하는부담을덜게되었고, 행정기관은행정작용을단순ㆍ단일화하는효과를얻게되었으며, 법원은재판상부담을완화할수있게되었고, 행정처분에대한사전절차의의무적시행으로행정행위의객체로만인식되어오던사인의법적지위를강화시킬수있었다. 현재우리나라에는행정절차와관련하여서세가지의근거법률, 즉행정절차에관한일반법으로서의 행정절차법, 민원사무의처리에관한일반법으로서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그리고개별법률이있는데, 적용상적용대상이민원사무라면개별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순으로적용되고, 민원사무가아니라면개별법률 행정절차법 순으로적용된다. 제2절행정절차법 1. 제정배경및주요내용 1989년제정된 국민의권익보호를위한행정절차에관한훈령 은행정처분시일반적인의견청취절차, 불이익처분시청문절차, 공청회절차등을규정하면서국민의권익을보호하고행정의민주성과공정성을높여나가기위하여개별법령의제ㆍ개정시이훈령의내용을적극반영하도록하고, 법령개정전까지해당법령의규정에저촉되지않는범위에서이행정절차를적용하도록하여행정절차규정이없는개별법령의일반적운영지침및입법지침으로활용되었는바, 이훈령의제정으로인하여 행정절차법 의도입여건이조성되게되었다. 이후국민의권익을보호하고행정의공정성ㆍ투명성ㆍ신뢰성을확보하기위한목적으로 1996년 12월 31일제정된 행정절차법 은그당시까지통설과판례로형성ㆍ발전시켜온행정절차와관련된내용을반영하려고노력하였을뿐만아니라, 다른나라의입법례를참고하여우리현실에비추어앞으로규범적으로활용할수있는좋은규정이있으면이를가급적수용하려고노력하였다. 174

185 제 6 장 어느나라든 행정절차법 을제정할때에는국민의권익보호와동시에행정의신속성을고려하게되는데우리의 행정절차법 도형식에구애되지않고신속한행정활동을보장하여야하는한편, 헌법이보장하고있는적법절차에따라행정활동을수행해야하는서로상반되는요청을조화시켜나가기위하여원칙적으로는약식절차인의견제출에의하도록하면서도일정한경우청문이나공청회를실시할수있도록하는등국민의권익보호와행정능률을적절히조화시키려고노력하였다. 한편, 제정당시 행정절차법 은총칙, 처분, 신고, 행정상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보칙등의내용을규정하고있는데, 이중처분의정정과행정지도의원칙등약간의예외를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절차규정들로서 행정절차법 제정당시절차규정위주의입법화에노력하였음을알수있다. 또한 행정절차법 은행정작용의다양성ㆍ전문성ㆍ특수성을고려하여, 처분절차외에신고절차, 행정상입법예고절차, 행정예고절차, 행정지도절차등다양한내용을법률에규정하면서행정작용의다양성에따라규율의정도를달리하였다. 즉, 성질자체가지나치게다양하여일률적으로규율할수없는행정계획의확정절차를개별법령에맡기는것을원칙으로하면서도, 국민생활에매우큰영향을주거나많은국민의이해가상충되거나많은국민에게불편이나부담을주는행정계획을행정예고절차에포함하여규율하였다. 행정절차법제 2. 주요개정사항행정절차에관한공통적인사항을규정하여국민의행정참여를도모함으로써행정의공정성, 투명성및신뢰성을확보하고국민의권익을보호함을목적으로하는 행정절차법 이 1996년 12월 31일제정된이후현재까지총 8차에거친개정이있었는데, 그중 5번의개정과정에서실질적인내용개정이포함되었다. 가. 전자문서에의한업무처리근거마련등 2002년 12월 30일에개정된 행정절차법 에서는 2001년 3월제정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5) 에서행정절차에있어전자적방식에의한업무처리가가능하도록근거규정이마련됨에따라전자문서와인터넷등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송달, 처분의신청, 청문ㆍ공청회및입법예고등을할수있도록하고, 전자문서로송달및처분의신청을하는경우의도달및신청시점을명확하게하는등행정절차에있 5) 법률제 8171 호로 전자정부법 으로제명이변경되었다

186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어서전자문서에의한업무처리근거를정하였다. 또한, 송달받을자가동의하는경우에는그를만나는장소에서송달할수있도록하고, 송달장소에서송달받을자를만나지못한때에는그사무원, 피용자또는동거자로서사리를분별할지능이있는자에게문서를교부할수있도록하는등송달제도를개선하였다. 한편, 자신이해당처분업무를직접처리하거나처리하였던경우에는청문을주재할수없도록하고, 청문주재자로하여금의견서를작성하여청문조서등과함께행정청에제출하도록함으로써청문의공정성과독립성이확보되도록하였으며, 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의견제출이나청문의결과를처분에반영하도록하였다 6). 나. 대통령령에대한국회의통제수단도입 2006년 3월 24일에개정된 행정절차법 에서는행정청이입법예고를하는경우대통령령을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제출하도록함으로써대통령령에대한국회의적절한통제수단을확보할수있도록하였다. 다. 전자공청회제도도입등 2007년 11월 18일에개정된 행정절차법 에서는행정청이입법예고를하는때에입법안과관련이있다고인정되는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그밖의단체등에게통지등의방법으로예고사항을의무적으로알리도록하고, 정보통신망을이용한전자공청회제도를도입하여널리의견을들을수있도록함으로써효율적이고민주적인정책결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였다. 라. 입법예고기간확대등 2011년 12월 2일에개정된 행정절차법 에서는정부의입법추진과정에서국민의의견을충분히듣고이를법령에반영함으로써정부입법절차가보다민주적이고투명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한편,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및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에관한서한교환 의합의사항에따라법령 ( 자치법규는제외 ) 의입법예고기간을 20일이상 에서 40일이상 으로확대하였다. 6) 개정전 행정절차법 에서는당사자등이제출한의견을성실히고려하도록규정되어있었고, 청문에대하여는의견반영규정이전혀없었으며, 공청회에대해서만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이를반영하도록규정되어있었다. 176

187 제 6 장 마. 재입법예고근거마련등 2012년 10월 22일에개정된 행정절차법 에서는법률의내용전체를보다알기쉽게개정하면서입법예고를생략할수있는사유로보다구체화하고, 재입법예고의근거를마련하였다. 행정절차법제 3. 현행주요내용가. 개요 행정절차법 은국민의행정참여를도모함으로써, 행정의공정성ㆍ신뢰성및투명성을확보하여행정의능률을도모하면서도국민의실질적인행정참여를도모하여국민의권익을보호함을목적으로제정된것으로, 이법의적용대상이되는 행정청 에는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기관 외에 법령또는자치법규에의하여행정권한을가지고있거나위임또는위탁받은공공단체나그기관또는사인 이포함된다. 한편, 행정절차의상대방이되는 당사자등 은모든이해관계인이아니라행정청이직권으로행정절차에참여하게한자와본인의신청에의하여행정청이행정절차에참여하게한자로제한하여이법의적용범위가구체화될수있도록하였다. 자연인외에법인또는법인아닌사단이나재단및그밖에다른법령등에따라권리의무가주체가될수있는자도행정절차에있어서당사자등이될수있고, 다수의당사자등이공동으로행정절차에관한행위를하는때에는대표자를선정할수있다. 이법에서는처분, 신고, 행정상입법예고, 행정예고및행정지도의절차즉, 행정절차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이정하는바에따르도록하여기본적으로모든행정절차에이법이적용될수있도록하였으나, 입법ㆍ사법기관등에서별도의절차를거쳐행하는사항과행정절차를거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사항및행정작용의성질상행정절차를거치기곤란하거나불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등에관하여서는 행정절차법 이적용되지않음을명시하였다. 한편, 이법에서는행정절차와관련하여신의성실의원칙과신뢰보호의원칙을명문화하였는데, 행정청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신의에따라성실히하여야하고, 법령등 ( 중앙행정기관의법령외에지방자치단체의자치법규를포함한다 ) 의해석또는행정청의관행이일반적으로국민들에게받아들여진때에는공익또는제3자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새로운해석또는관행에의하여소급하여불리하게처리하여서는아니된다

188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또한, 행정절차에소요되는비용과관련하여서는당사자등이자기를위하여스스로지출한비용을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는행정청이부담하도록하여이법에따른행정절차가국민에대한새로운부담으로작용하지않도록하였다. 나. 행정청의관할이법은관할행정청에서업무를수행함을기본으로하고있다. 따라서행정청이그관할에속하지않은사안을접수하였거나이송을받은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관할행정청에이송하고그사실을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또한, 이법은행정의효율적인수행을위한행정협조를규정하고있는데법령등의이유로독자적인직무수행이어려운경우나, 인원ㆍ장비의부족등으로독자적인직무수행이어려운경우, 다른행정청에소속되어전문기관의협조가필요한경우등에는다른행정청에행정응원을요청할수있다. 다. 처분 행정절차법 상 처분 이란 행정청이행하는구체적사실에관한법집행으로서의공권력의행사또는그거부와기타이에준하는행정작용 을말하는데, 이는 행정심판법 과 행정소송법 에서사용하는처분의개념을그대로사용한것이다. 처분에관한내용은 행정절차법 의중심내용으로통칙, 의견제출및청문, 공청회에관하여 3개절 25개조로규정하고있다. 1) 통칙통칙은처분을수익적처분과불이익처분으로구분하여규정하고있지는않지만신청등수익적처분을전제로하는규정과처분의사전통지와의견청취등불이익처분을전제로한규정및이들양자에공통되는규정으로구분할수있다. 가 ) 수익적처분에관한규정행정청에대하여처분을구하는신청은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등외에는문서로하여야한다. 행정청은신청에필요한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등필요한사항을게시하거나이에대한편람을비치하여야하며, 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신청에대한접수를보류, 거부하거나부당하게되돌려보내지못한다. 또한, 행정청이다수의행정청이관여하는처분을구하는신청을접수한경우에는관계행정청과의신속한협조를통하여그처분이지연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이는신청이다 178

189 제 6 장 수의행정청이관여하는경우에각행정청의책임소재가불명확하게될우려가있고, 그때문에때로는처분이지연될수있으므로이를방지하기위한것이다. 한편, 행정청은신청인의편의를위하여처분의처리기간을종류별로미리정하여공표하여야하며, 처리기간을연장할때에는처리기간의연장사유와처리예정기한을지체없이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행정절차법제 나 ) 불이익처분에관한규정행정청이당사자에게의무를부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불이익처분을하는경우에는공공의안전또는복리를위하여긴급히처분을할필요가있는경우, 처분의성질상의견청취가현저히곤란하거나명백히불필요하다고인정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등을제외하고는당사자등에게처분을하는원인이되는사실과처분의내용및법적근거, 의견제출에관한사항등을사전에통지하여야한다. 다 ) 공통사항처분은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문서로하여야하지만, 신속을요하거나사안이경미한경우에는구술등의방법으로할수있다. 다만, 이경우에도당사자의요청이있으면지체없이처분에관한문서를교부하여야한다. 행정청이처분을할때에는신청내용을모두그대로인정하거나, 당사자가그이유를명백히알수있는경우, 긴급을요하는경우외에는그근거와이유를당사자에게제시하여야하고, 당사자에게그처분에관하여행정심판제기등불복할수있는지여부, 그청구절차및청구기간등이의제기에필요한사항을알려야한다. 또한, 행정청은처분에오기ㆍ오산기타이에준하는명백한잘못이있을때에는지체없이정정하고이를당사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행정심판제기등에관하여고지하도록하는규정은 행정심판법 에규정한내용과같으나원래 행정절차법 에규정되어야할사항이므로 행정절차법 을제정하면서 행정절차법 에규정한것이다. 2) 의견제출 청문및공청회가 ) 의견제출당사자등은처분전에그처분의관할행정청에서면이나말로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제출을할수있는데, 행정청은당사자등이말로의견제출을하였을때에는서면 으로그진술의요지와진술자를기록하여야한다. 한편, 당사자등은의견제출을하는경우

190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그주장을입증하기위하여증거자료등을첨부할수있으며, 행정청은처분을할때에당사자등이제출한의견이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의견을반영하여야한다. 나 ) 청문청문은행정청이어떠한처분을하기에앞서당사자등의의견을직접듣고증거를조사하는절차를말하는것으로, 다른법령등에서청문을실시하도록규정한경우와행정청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실시하며, 행정청은청문이시작되는날부터 10일전까지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의내용및법적근거등을당사자등에게통지하여야한다. 청문은행정청이소속직원또는일정한자격을가진자중에서선정하는사람이주재하게되는바, 행정청은청문주재자의선정이공정하게이루어지도록노력하여야한다. 또한, 이법은청문이공정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하여자신이당사자등이거나당사자등과친족관계인경우, 자신이해당처분과관련하여증언이나감정을한경우등에는청문을주재할수없도록청문주재자의제척ㆍ기피ㆍ회피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청문은당사자의공개신청이있거나청문주재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이를공개할수있으나, 공익이나제3자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공개할수없다. 한편, 청문주재자는청문조서및의견서를작성하여야하며, 행정청은처분을할때에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의견서, 그밖의관계서류등을충분히검토하고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청문결과를반영하여야한다. 다 ) 공청회공청회는다른법령등에서공청회를개최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와당해처분의영향이광범위하여널리의견을수렴할필요가있다고행정청이인정하는경우에실시하는데, 행정청은공청회개최 14일전까지제목, 일시ㆍ장소, 주요내용, 발표자에관한사항, 발표신청방법및신청기한등을당사자등에게통지하고,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등에공고하는등의방법으로널리알려야한다. 행정청은공청회와병행하여정보통신망을이용한전자공청회를실시할수있는데, 이법에서는행정청으로하여금처분을할때에공청회, 전자공청회및정보통신망등을통하여제시된사실및의견이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이를반영하도록하였고, 그외에도공청회의주재자선정, 공청회발표내용및진행등과관련하여상세한규정을두고있다. 180

191 제 6 장 라. 신고신고는통상적으로자기완결적인행위로서행정청에대하여어떤사항을그저신고함으로써최종적인법률효과를발생한다. 그러나때로는적법한신고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행정청이이를접수하지않는일이있기때문에 행정절차법 에서는법령등에서행정청에대하여일정한사항을통지함으로써의무가끝나는신고를규정하고있는경우법령등에규정된형식상의요건에적합한경우등일정한요건을갖춘신고서가접수기관에도달된때에신고의의무가이행된것으로보도록명시적으로규정하였다. 한편, 신고의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신고를관장하는행정청은신고에필요한구비서류와접수기관등신고에필요한사항을게시하거나편람을갖추어두고누구나열람할수있도록하였으며, 요건을갖추지못한신고서가제출된경우지체없이상당한기간을정하여보완을요구하되, 그기간내에보완하지않는경우그이유를명시하여신고서를되돌려보내도록하였다. 행정절차법제 마. 행정상입법예고국민의권리ㆍ의무또는일상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법령등을제정ㆍ개정또는폐지하고자할때에는당해입법안을예고하여국민또는주민의의견을적극반영하도록하되, 입법이긴급을요하는경우, 입법내용의성질또는그밖의사유로예고의필요가없거나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 상위법령등의단순한집행을위한경우, 예고함이공익에현저히불리한경우등에는입법예고를생략할수있다. 입법예고는입법안의취지, 주요내용또는전문을관보ㆍ공보나인터넷ㆍ신문ㆍ방송등을통하여널리공고하여야하며, 특히, 입법안의내용에관하여이해관계가있다고인정되는단체등에예고사항을통지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알려야한다. 입법예고기간은예고할때정하되, 특별한사정이없으면 40일, 자치법규는 20일이상으로한다. 누구든지예고된입법안에대하여의견을제출할수있으며, 행정청은해당입법안에대한의견이제출된경우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를존중하여처리하여하고, 의견을제출한자에게그제출된의견의처리결과를통지하여야한다. 필요한경우에는입법안에관하여공청회또는전자공청회를개최할수있다. 바. 행정예고국민생활에매우큰영향을주는사항, 많은국민의이해가상충되는사항, 많은국민에

192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게불편이나부담을주는사항, 그밖에널리국민의의견수렴이필요한사항에대한정책ㆍ제도및계획을수립ㆍ시행하거나변경하고자할때예고로인하여공공의안전또는복리를현저히해할우려가있거나그밖에예고하기곤란한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등특별한사유가없는한행정청으로하여금행정예고를하게함으로써행정에대한예측가능성의확보및국민의행정에의참여와행정시책에대한이해와공감을유도하였으나, 법령등의입법을포함하는행정예고의경우에는입법예고로갈음할수있다. 행정예고의방법, 의견제출및처리, 공청회에관하여는입법예고에관한규정이준용된다. 사. 행정지도 행정절차법 에서는행정지도를그목적달성에필요한최소한도에그치지않고행정지도가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부당하게강요되지못하도록하는행정지도의실체적인법원칙을규정하였다. 행정지도의방식에대하여는행정지도를행하는자로하여금상대방에게행정지도의취지ㆍ내용및신분을밝히도록하고, 상대방의행정지도내용에대한서면교부요구권을명문화하여행정지도의책임소재를분명히하도록하였으며, 상대방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부여하였다. 한편, 같은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많은상대방에게행정지도를하고자하는때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행정지도의공통적인내용이되는사항을공표하여야한다. 제3절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1. 제정배경및주요내용 민원사무처리에관한내용은 1994년행정규제와민원사무처리에관한기본법인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에서규정되었는데,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에서는민원사무처리와관련하여민원사항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다른업무에우선하여처리하도록하는등의민원사무처리의원칙을규정하였고, 민원사무를처리함에있어민원 1회방문처리제도를확립함으로써불필요한사유로민원인이행정기관을다시방문하지않도록하였으며, 행정기관의장으로하여금처분등의민원사무를처리함에있어서적용하게될객관적이고구제적인심사기준을미리정하여공표하도록하였다. 한편, 민원사항거부시이유명시의무와민원의신속한처리를요구할수있는민원인 182

193 제 6 장 등의권리도규정하였으며, 행정에관한국민의고충을국민의입장에서중립적으로신속ㆍ간편하게조사ㆍ처리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하에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설치하도록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설치및구성에관한사항과고충민원의조사및처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다. 이후, 1997년에행정규제를완화하고규제의신설및강화에대한효율적심사를위하여별도의입법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의제정이추진되자민원사무만을규율하는법률의제정의필요성과함께점차복잡다양해지고있는행정환경과봉사행정에대한국민의요구가증대하고있는점을고려하여국민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기위하여 1997년 8월 22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을제정하게되었고, 그동안행정규제와민원사무에관한사항을함께규정하고있던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은폐지하였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은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조직을보강하고운영체계를개편하며, 정부정책이나행정제도의개선을위한국민제안제도를도입함으로써민원사무의신속한처리로국민의권익을최대한보장하고, 행정에대한국민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국민에게다가가는행정을구현하는것을목적으로제정된것으로민원사무처리에관하여는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에서규정하고있던내용을보다체계적으로규정하였다. 행정절차법제 2. 주요개정사항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이 1997년 8월 22일제정된이후현재까지총 9차에거친개정이있었는데, 그중 2번의개정과정에서실질적인내용개정이포함 7) 되었다. 가. 전자문서에의한민원의신청등 2002년 3월 25일개정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에서는민원의신청및그처리결과의통지를종이문서외에전자문서로도할수있도록하고, 민원사항의신청에필요한사항을인터넷을통하여게시할수있도록하였으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관보에고시하는외에인터넷에도제시할수있도록하였다. 7) 법률제 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에대한전체적인개정이있었으나, 이는법률을국민이쉽게읽고이해하기위한목적으로개정된것으로내용적인측면에서의개정은없었다

194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나. 사전심사및이의신청제도도입등 2006년 3월 3일에법률제7855호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이전부개정되었는데,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이제정되면서, 종전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에서규율하고있던국민고충처리에관한사항이삭제됨에따라해당내용을제외하고전체법의체계를개편하는한편, 사전심사및이의신청제도를도입함으로써국민의권익을보호하고, 행정에대한국민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였다. 이의신청에대하여서는민원사항에대한행정기관의장의거부처분에대하여불복이있는민원인으로하여금그처분을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그처분을한행정기관의장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도록하였고, 이의신청을받은행정기관의장은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결정하여그결과를문서로통지하도록하였으며, 민원인은그이의신청과관계없이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도록하였다. 사전심사청구와관련하여서는대규모의경제적비용이수반되는민원사항의경우행정기관의장에게정식으로민원서류를제출하기전에약식서류로사전심사를청구할수있도록하였고, 행정기관의장이사전심사결과가능하다고통보한민원사항에대하여는민원인의귀책사유등으로이를이행할수없는경우를제외하고는사전심사결과를통보할때에적시하지않은다른이유를들어거부하는등의방법으로민원사무를처리하지못하도록하였다. 3. 현행주요내용가. 개요이법은민원사무처리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여민원사무의공정한처리와민원행정제도의합리적개선을도모함으로써국민의권익을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으로, 민원사무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이정하는바에따르며, 법령에의하여행정권한을가지고있거나위임또는위탁받은법인ㆍ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을법의적용대상이되는행정기관에포함된다. 행정기관은민원사무를관계법령등에서정하는바에따라다른업무에우선하여처리하여야하며, 관계법령등에서정한처리기간이남아있다거나그민원사무와관련없는공과금등을미납하였다는이유로민원사무의처리를지연시켜서는아니되고, 법령의규정이나위임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민원사무처리의절차등을강화하여서는아니된다. 184

195 제 6 장 한편, 행정기관의장은민원사항의신청에필요한사항을게시하거나편람을갖추어두어민원인이이를볼수있도록하여민원인의민원신청에의편의를도모하도록하였다. 나. 민원사무의처리민원사항의신청은전자문서를포함한문서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민원인의의사표시를문서로증명할필요가없는민원사항은구술 ( 口述 ) 또는전화로신청할수있고, 민원인또는그위임을받은사람이직접출석하여의사표시를할필요가없는민원사항은우편ㆍ전신ㆍ팩스또는인터넷등으로신청할수있도록하였다. 한편, 이법은민원사무의처리과정에있어민원인의편의를위한다양한규정을두고있는데먼저행정기관의장으로하여금민원사항의신청을받았을때에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접수를보류하거나거부할수없도록하였고, 접수된민원서류를부당하게되돌려보내지못하도록하였으며, 민원사항을접수ㆍ처리할때에민원인에게정하여진구비서류외의서류를추가로요구하지못하도록하였고,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민원사무의처리에필요한내용을확인할수있는경우등에는민원인에게관련증명서류또는구비서류의제출을요구하지말고민원사무를처리하는공무원이직접이를확인하여처리하도록하였다. 또한, 복합민원의경우에행정기관의장은복합민원을처리할주무부서를지정하고그부서로하여금관계기관또는부서간협조를통하여민원사무를한꺼번에처리하게할수있다. 또한, 행정기관이접수ㆍ처리하여야할민원사항을다른행정기관또는특별법에따라설립되고전국적조직을가진농업협동조합등으로하여금접수ㆍ교부하게할수있도록하여특히산간이나오지에거주하는농ㆍ어업인등으로하여금소관행정기관이아닌행정기관이나농업협동조합등을통하여민원을처리할수있도록하였다. 민원신청에대한통지는행정기관의장이민원신청인에게문서로통지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신속히처리할필요가있거나민원인이요청하거나동의하는경우에는구술또는정보통신망으로통지할수있도록하였다. 다만, 이경우에도민원인이요청할때에는처리결과에관한문서를내주어야한다. 한편, 민원인의신청을거부하는경우에는처리결과를민원인에게통지할때에거부이유와구제절차를함께통지하여야한다. 민원을신청한사람이민원사항에대한행정기관의장의거부처분에불복하는경우에는그거부처분을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그행정기관의장에게문서로이의신청을할수있고, 이의신청여부와관계없이관계법령에따라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행정절차법제

196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다. 사전심사의청구민원인은대규모의경제적비용이드는민원사항의경우행정기관의장에게정식으로민원서류를제출하기전에약식서류로사전심사를청구할수있고, 이경우행정기관의장은사전심사결과를민원인에게통보하여야하는데, 가능하다고통보한민원사항에대하여는민원인의귀책사유나불가항력또는그밖의특별한사유로이행할수없는경우를제외하고는사전심사결과를통보할때에구체적으로제시하지않은다른이유를들어거부하는등의방법으로민원사항을처리하여서는아니된다. 한편, 행정기관의장은사전심사제도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필요한법적ㆍ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시행하여야한다. 라. 민원 1회방문처리제도도입등국민중심의효율적인민원처리를위하여이법에서는민원 1회방문처리제도를도입하였다. 행정기관의장은민원사무를처리할때에그행정기관의내부에서할수있는자료의확인, 관계기관ㆍ부서와의협조등에따른모든절차를담당공무원이직접진행하도록하여불필요한사유로민원인이행정기관을다시방문하지않도록하여야하며, 민원 1회방문처리에관한안내와상담의편의를제공하기위하여민원 1회방문상담창구를설치하여야한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는 1) 민원 1회방문상담창구의운영, 2) 민원후견인의지정ㆍ운영, 3) 복합민원을심의하기위한위원회의운영, 4) 민원사항의심의ㆍ조정등을위하여설치된위원회의재심의, 5) 행정기관의장의최종결정의절차에따라시행되는데, 민원후견인이란민원 1회방문처리제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민원사무처리에경험이많은소속공무원중에서민원인을안내하거나민원인과상담하는업무를위하여행정기관의장이지정한사람을말한다. 또한, 행정기관의장은민원사무처리상황의확인ㆍ점검등을위하여소속공무원중에서민원사무심사관을지정하여야하고, 민원사무의처리와관련하여알게된민원사항의내용과민원인의신상정보등이누설되어민원인의권익이침해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하고, 행정기관은민원사무를신속히처리하고민원인에대한안내와상담의편의를제공하기위하여민원실을설치ㆍ운영할수있도록하였다. 마. 민원행정제도의개선 안전행정부장관은민원인의편의를위하여관계법령등에규정되어있는민원사항의처 186

197 제 6 장 리기관ㆍ처리기간ㆍ구비서류ㆍ처리절차ㆍ신청방법등에관한사항을종합한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작성하여관보에고시하고인터넷에게시하여야한다. 한편, 안전행정부장관은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작성ㆍ고시할때에민원사무간소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를거쳐관계법령등이개정될때가지잠정적으로관계법령등에규정되어있는처리기관과구비서류를줄이거나처리절차ㆍ신청방법을변경할수있으며, 이경우행정기관의장은조정ㆍ고시된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따라민원사무를처리하여야하며, 중앙행정기관의장은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조정또는변경된내용에따라관계법령등을지체없이개정ㆍ정비하여야한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의장은매년그기관이관장하는민원사무의처리및운영실태를조사하고, 그결과에따라소관민원사무의구비서류, 처리절차등의간소화방안을마련하여야하며, 행정기관의장은처리한민원에대하여민원인의만족여부및개선사항등을조사하여업무에반영할수있다. 안전행정부장관은효과적인민원사무의개선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행정기관에대하여민원사무의개선상황과운영실태를확인ㆍ점검ㆍ평가할수있고, 그결과민원사무의개선에소극적이거나이행상태가불량하다고판단하는경우국무총리에게그시정에필요한조치를건의할수있다. 또한, 안전행정부장관은행정기관의민원처리에관하여필요한경우국민들의여론을수집하여민원행정제도및그운영의개선에반영할수있다. 행정절차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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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제 7 장 제 7 장 행정규제법제 행정규제법제 1. 제정배경 2. 주요내용 3. 주요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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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제 7 장 1. 제정배경 행정규제법제 제7장행정규제법제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정부주도로경제성장을강력하게추진하여왔는데, 30여년에걸친경제개발정책을추진하던 1960년대에는한정된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고전략산업을빠른시일내에집중적으로육성하기위하여정부가앞장서서자원을배분할필요가있었다. 그러다보니, 정부가민간과기업에많은간섭을하게되었고그만큼규제가늘어났다. 경제발전을목표로뛰다보니어느새불합리한규제가늘어나이를정리할필요성도함께늘어났다. 1980년대초반부터는과도한규제로인한문제점과이에대한개혁의논의가세계적인현상으로나타났는데우리나라의경우도세계화ㆍ개방화가이루어진 1980년대후반부터정부의과도한규제가오히려국가경쟁력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는인식하에정부스스로규제완화ㆍ개선에관심을보이기시작하였다. 이러한흐름에서행정과관련된국민의불편과부담을줄이고지속적인행정개선을도모하여국민의권익을보호하고공정한행정운영을기하기위하여허가ㆍ인가등행정규제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하는법률을마련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에따라행정규제에대한법적기반을최초로마련하였을때에는행정쇄신위원회를비상설기구로두었고규제개혁의대상도구비서류감축등단순하고지엽적인불편사항을해소하는것에중점을두었다. 이후점차복합적이면서도근본적인규제에대한개선방안을도출할수있는방향으로규제개혁추진방안을발전시켰으며, 비상설기구의한계를극복하고항구적인규제개혁의필요성이제기되어대통령직속의상설기구인규제개혁위원회를마련하면서규제를추진하는기구를일원화하여유기적이고일관성있는규제개혁추진이가능하게되었다. 행정규제에대한기본법도별도로마련하였으며, 규제법정 ( 法定 ) 주의와규제등록및공표원칙등을법으로명문화하여보다체계적으로규제를통제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여법규정화하였다. 규제의총량을절반으로줄이겠다는목표는어느나라에서도시도되지않은획기적인발상이었으며, 이와같이규제개혁을지속적으로추진함에따른성과는적지않았다. 2000년 6월 OECD가발표한심사결과에서 한국은많은규제개혁성과를거두었다. OECD회원국들

202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이경험했던그어떤위기보다심각한경제위기를겪었던한국이신속한경제회복을하는데있어서규제개혁이결정적역할을했다. 고긍정적인평가를한바있다. 또한, 2007년 3월규제개혁보고서에는 OECD는 한국이최근몇년간강력한정치적지지하에규제정책과제도개혁에있어서괄목할만한진전을했다. 고평가하면서 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서는현재의규제개혁속도를유지해야한다. 고하였다. 또한, 한국이짧은시간안에고품질규제를위한정책과제도, 수단을완비시킨것에대하여 놀라운진전 으로평가하면서, 특히, 양적인규제개혁에서질적인규제개혁으로전환한점과규제개혁위원회를통해규제및기업활동절차가간소화된점을높이평가한바있다. 정부의지속적이고일관된규제개혁노력의결과, 규제개혁에대한평가가대내외적으로상승하였다. 규제개혁만족도조사결과에서 5년동안만족도가꾸준히상승 ( , 총 7.5점상승 ) 하여, 2012년도에는전년 (67.2점 ) 대비 2.2점상승한 69.4점으로나타났다. 그리고 2012년도한해동안규제개혁위원회는신설ㆍ강화규제총 1,643건을심사하였고중요규제 190건중 101건을개선또는철회권고하였다. 2. 주요내용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1993년 6월 11일, 법률제4560호 ) 및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1994년 1월 7일, 법률제4735호 ) 의제정으로법적기반을마련하였다.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에서는행정규제법정주의를명시하고행정규제의대상과수단은그목적을실현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설정되도록하였고, 행정규제를신설하거나강화하려는때에는그필요성등에대해소관부처의자체사전심사를반드시거치고기관간이견이있는경우에는관련부처소속공무원과민간전문가등이참여하는합동심의회를거칠수있도록하였으며, 그밖에도행정쇄신위원회ㆍ법령정비위원회ㆍ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ㆍ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등각종규제개혁기구의설치로규제완화작업을본격화하였다. 규제개혁의걸음마단계에서나름대로추진기반을마련했다는점에서의의를찾을수있다. 3. 주요개정사항 가. 행정규제관리법의마련 이후 1997 년 8 월 22 일법률제 5369 호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 행 192

203 제 7 장 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의규정중행정규제와민원사무에관한내용을나누어입법추진하게됨에따라, 같은법은행정규제에관한내용만을담은 행정규제관리법 으로개편 ( , 법률제4735 호 ) 되었으며이로써행정규제와관련하여독자적인법률이마련되었다. 행정규제법제 나. 행정규제기본법으로의개편그러나, 이러한규제완화작업은다원화된추진기구로인한체계적이고일관성있는규제개혁활동미흡, 금융ㆍ토지ㆍ공장설립등핵심규제에대한개혁부진, 규제완화외에새로도입되는신설규제에대한통제장치결여등의문제점이발생하였다. 정부가추진해온그간의규제개혁작업에대하여국민과기업이규제완화성과가미흡하다는인식을갖게되었고, 21세기무한경쟁시대에대비하기위하여향후범정부적인규제개혁정책을보다실질적이고강력하게추진할수있도록새로운제도적틀을마련하여이를법적으로뒷받침하고, 새로도입되는규제에대한심사를강화함으로써규제의신설을억제하며, 정기적으로기존규제를정비함으로써규제개혁을일관성있게추진하기위하여 제1차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법률제정계획을결정하였고, 이에따라 행정규제기본법 이법률제5368호로제정ㆍ공포되었다. 이법은행정규제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여불필요한행정규제를폐지하고비효율적인행정규제의신설을억제함으로써사회ㆍ경제활동의자율과창의를촉진하여국민의삶과질을높이고국가경쟁력이지속적으로향상됨을목적으로 ( 제1조 ) 제정되었다. 1) 규제에관한일반법규제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을적용하도록하여행정규제에관하여일반법의지위를갖고있음을명확히규정하였다. 또한지방자치단체의행정규제에대하여는이법이정하는취지에따라규제심사절차를정하고규제심사기구를설치ㆍ운영하도록하였다. 2) 규제법정주의행정규제에대한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기위해규제는법률에근거하여야하며, 그내용은알기쉬운용어로구체적이고명확하게규정되도록하였다. 또한, 규제는법률에직접규정하되, 규제의세부적인내용은법률또는상위법령이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위임한 바에따라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또는조례ㆍ규칙으로규정할수있고, 예외적으로법령

204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이전문적 기술적사항이나경미한사항으로서업무의성질상위임이불가피한사항에관하여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위임한경우에는고시등으로정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 이법을제정하면서부칙제4조에서는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이법시행후 1년이내에이법시행당시시행중인훈령 예규 지침 고시등에규정된규제에대하여법시행후 1년이내에법령또는조례ㆍ규칙에근거하였는지여부를재검토하여그결과에따라규제를폐지하거나법령에근거를마련하도록하였다. 그리고행정기관은법률에근거하지아니한규제로국민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할수없음을명시하였다. 3) 규제의등록및공표행정규제의효과적인관리와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규제등록제를도입하여규제개혁위원회에모든행정규제의등록을의무화하고그목록을국민에게공표하도록하여실질적인규제의총량관리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규제등록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보면중앙행정기관은소관규제에관한사항들을규제개혁위원회에등록하여야하되, 규제를신설하거나, 등록된규제를변경또는폐지하는경우에는그규제에관한법령등이공포또는발령된날부터 30일이내에등록하도록하였다. 이때등록하여야할구체적인내용은 1 규제의명칭, 2 규제의법적근거및내용, 3 규제의처리기관, 4 규제의시행과관련된하위법령등의내용, 5 규제를규정한법령등의공포일또는발령일과규제의시행일, 6 규제의존속기한, 7 기타위원회가규제등록에필요하다고정하는사항이다. 4) 규제의신설 강화에대한원칙과심사가 ) 규제영향분석의실시중앙행정기관이규제를신설하거나강화하려는경우에는국민경제및사회생활에미치는영향을미리예측ㆍ분석하게하는규제영향분석을반드시거치도록하였다. 구체적으로는중앙행정기관의장은규제의신설ㆍ강화의필요성, 규제목적의실현가능성, 규제외의대체수단의존재여부, 규제의시행에따라규제를받는집단과국민이부담하여야할비용과편익의비교분석, 규제의신설ㆍ강화에따른행정기구ㆍ인력등의소요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규제영향분석을하고규제영향분석서를작성한후, 입법예고기간동안국민에게공표하여야하고그기간동안제출된의견을검토하여규제영향분석서를보완하여야한다. 중앙행정기관의장은위의규제영향분석의결과를기초로규제의대상ㆍ범위ㆍ방법및타당성에대해자체심사를하여야한다. 194

205 제 7 장 나 ) 규제의존속기한명시중앙행정기관의장은규제를신설하거나강화하려는경우에는존속시켜야할명백한사유가없는규제는존속기한을설정하여해당법령등에명시하도록하는규제일몰제를도입하였다. 규제의존속기한은규제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기간내에서설정되어야하며그기간은원칙적으로 5년을초과할수없도록하였다. 또한규제의존속기한을연장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해당규제의존속기한이도래하기 1년전까지규제개혁위원회에다시심사요청을할수있도록하였다. 실제로법령등에서정하려는사항이규제인지여부는명확하지않을수있으므로같은법시행령에서그구체적범위를예시하여규정하고있는데, 예를들면일정한요건과기준을정하여놓고행정기관이국민으로부터신청을받아처리하는행정처분또는이와유사한사항, 영업등과관련하여일정한작위또는부작위의무를부과하는사항등을열거하고있다. 행정규제법제 다 ) 규제심사 (1) 규제심사의요청중앙행정기관의장은규제를신설하거나강화하려면규제개혁위원회에심사를요청하여야하되, 법령안에대해서는법제처에법령안심사를요청하기전에규제개혁위원회에심사를요청하도록하여규제심사를마치고법제처법령안심사가진행되도록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에심사를요청할때중앙행정기관의장은해당규제안에규제영향분석서, 중앙행정기관자체심사의견,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등의제출의견요지를첨부하여규제개혁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2) 규제개혁위원회의예비심사규제개혁위원회는중앙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심사를요청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그규제가국민의일상생활과사회ㆍ경제활동에미치는파급효과를고려하여심사대상으로할규제, 즉, 중요규제인지를결정하여야한다. 이때규제개혁위원회가중요규제가아니라고결정한규제는규제개혁위원회의심사를받은것으로보는간주규정을두고있다. (3) 규제개혁위원회의심사규제개혁위원회는중요규제로결정한규제에대하여는중앙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심사 를요청받은날부터 45 일이내에심사를완료하여야한다. 이때규제개혁위원회는관계중

206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앙행정기관의자체심사가신뢰할수있는자료와근거에따라적정하게이루어졌는지등을심사하여그심사결과를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4) 심사결과의통보및재심사규제개혁위원회는심사를마친때에는지체없이그결과를통보하고, 필요한경우에는그규제의신설또는강화를철회하거나개선하도록권고할수있다. 권고를받은중앙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권고에따라야하며, 그처리결과를규제개혁위원회에제출하도록하였다. 만약규제개혁위원회의심사결과에이의가있거나위원회의권고대로조치하기가곤란하다고판단되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재심사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규제개혁위원회는재심사를요청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재심사를끝내고그결과를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도록하였다. < 일반적인경우의규제심사흐름도 > (5) 긴급한규제의심사긴급하게규제를신설하거나강화하여야할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규제영향분석, 중앙행정기관자체심사, 규제의존속기한연장에대한규제개혁위원회의심사,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심사를생략하고규제개혁위원회에심사를요청할수있도록예외규정이마련되어있다. 이때중앙행정기관은그사유를명시하여야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규제의긴급성이인정된다고결정한경우에는심사를요청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규제의신설또는강화의타당성에대한심사를완료하고그결과를중앙행정기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때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그결과를통보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규제영향분석서를작성하여규제개혁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196

207 제7장행정규제법제 < 긴급한경우의규제심사흐름도 > 라 ) 기존규제의정비 (1) 규제개혁위원회의기존규제심사기존규제를체계적으로정비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도록하였다. 먼저누구든지기존규제의폐지또는개선에관한의견을규제개혁위원회에제출할수있으며, 이경우에는규제의내용ㆍ문제점및정비방안등을명시하여제출하도록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위와같이국민등으로부터제출된의견을규제개혁위원회에서심사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른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로부터기존규제의정비에관한사항을이송받은경우, 기타규제개혁위원회가이해관계인ㆍ전문가등의의견을수렴한결과특정한기존규제의심사가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에는기존규제의정비에관하여심사할수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심사결과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그규제를철회하거나개선하도록권고할수있고, 권고를받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하며, 규제개혁위원회의철회또는개선권고사항에대한조치를하고그처리결과를규제개혁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중앙행정기관의장은규제의신설또는강화시에재심사를요청할수있는규정이준용되므로필요한경우에는재심사를요청할수있다. (2) 기존규제의자체정비중앙행정기관의장은매년소관기존규제에대하여이해관계인ㆍ전문가등의의견을수렴하여정비가필요한규제를선정하여정비하여야하며, 매년 1월 10일까지기존규제에대한전년도의자체정비결과를규제개혁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3) 규제정비종합계획의수립 시행 규제개혁위원회는매년중점적으로추진할규제분야또는특정한기존규제를선정하고,

208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기존규제의정비지침을작성하여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중앙행정기관에통보하도록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은매년 10월 31일까지다음연도의기존규제의정비지침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며, 중앙행정기관의장은매년 12월 31일까지다음연도의규제정비계획을수립하여규제개혁위원회에제출하도록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중앙행정기관별규제정비계획을토대로정부의규제정비종합계획을수립하고, 국무회의심의와대통령승인을거쳐그내용을 2월말까지관보게재등을통하여국민에게알려야하며, 중앙행정기관의장은매년 1월 10일까지전년도규제정비종합계획의추진실적을규제개혁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마 ) 규제개혁위원회의설치 기능정부의규제정책을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심사ㆍ정비등을종합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대통령소속으로규제개혁위원회를두고, 위원장은국무총리와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대통령이위촉하는사람을공동위원장으로하며, 위원의수는위원장 2명을포함하여 15명이상 20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도록하였다. 이때공무원이아닌위원인민간위원은전체위원의과반수가되도록하였으며, 위원중재정경제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및법제처장총 6명은당연직위원으로하였다. 다. 규제에관한국회의감독체계마련제정당시에는규제개혁위원회로하여금각중앙행정기관의규제사무목록을작성하여공포하도록하고있었다. 그러나행정부의규제현황에대하여입법기관인국회에서도효과적으로감독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는점이제기되었다. 이에따라 법률제7797호로같은법을개정하여규제사무목록을매년 6월말까지국회에제출하도록의무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률에규정된규제의존속기한을연장할필요가있는때에는해당규제의존속기한이도래하기 3개월전까지규제의존속기한연장을내용으로하는개정안을국회에제출하도록하는규정을마련하였다. 라. 규제영향분석서의공표기간확대제정당시에는중앙행정기관의장이규제를신설또는강화하려는경우공청회, 입법예고등의방법으로국민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도록규정되어있었으나 법률제 7797호로같은법을개정하여규제를신설하거나강화하는경우사전에규제의타당성을 198

209 제 7 장 검토하여이해관계자등국민의의견을수렴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중앙행정기관의장으로하여금규제영향분석서를입법예고기간동안에도국민에게공표하도록하고제출된의견을검토하여규제영향분석서를보완하며의견을제출한자에게는제출된의견의처리결과를통지하도록하였다. 행정규제법제 마. 규제개혁위원회의위원수확대등제정당시에는규제개혁위원회로하여금각중앙행정기관의규제사무목록을작성하여공포하도록하고있었다. 그러나행정부의규제현황에대하여입법기관인국회에서도효과적으로감독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는점이제기되었다. 이에따라 법률제7797호로같은법을개정하여규제사무목록을매년 6월말까지국회에제출하도록의무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률에규정된규제의존속기한을연장할필요가있는때에는해당규제의존속기한이도래하기 3개월전까지규제의존속기한연장을내용으로하는개정안을국회에제출하도록하는규정을마련하였다. 한편, 제정당시에는규제개혁위원회의위원의수는 15명이상 20명이내로규정되어있었으나규제심사의공정성과합리성을보다제고하기위해서는위원의수를늘일필요성에따라같은법을개정하여위원수를 20명이상 25명이하의위원으로위원수의범위를종전에비해확대하였다. 그밖에도종전에는규제개혁위원회가매년중점적으로추진할규제분야또는특정한기존규제를선정하여기존규제의정비지침을작성하여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도록하고정부의규제정비종합계획을수립한후대통령의승인을받도록하였으나, 기존규제의정비지침과관련해서는국무회의의심의대신규제개혁위원회의의결을거치도록하고정부의규제정비종합계획은대통령의승인대신보고로개정하여그동안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하였다. 바. 재검토형규제일몰제의법적근거마련제정당시에는규제를신설하거나강화하려는경우에존속시켜야할명백한사유가없는규제는존속기한을설정하여그법령등에규정하도록하였다. 그러나규제심사를보다내실화하기위해서는재검토형규제일몰제의법적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는인식에따라 법률제11935호로같은법을개정하여일정기간마다그규제의시행상황에관한점검결과에따라폐지또는완화등의조치를할필요성이인정되는규제에한하여적용되는기한인재검토기한을설정하여그법령등에규정하도록하고중앙행정기관의장은기존규제에대한점검결과존속시켜야할명백한사유가없는규제는존속기한또는재검토기한을설정하여그법령에규정하도록의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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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제 8 장 제 8 장 교 육 법 제 교육법제 제1절개관제2절구교육법제3절교육기본법제4절초 중등교육법제5절고등교육법제6절유아교육법제7절사립학교법제8절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9절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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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제 8 장 1 제 8 장 교육법제 교육법제 제 1 절개관 1. 헌법과교육법제 교육은국가의백년지대계 ( 百年之大計 ) 라고한다. 국가의백년을좌우할만큼중요할뿐만아니라장기적인안목을가지고흔들림없이추구해야한다는의미일것이다. 역사적으로보더라도교육은대한민국의경제발전을뒷받침해온원동력이었다. 석유나가스, 천연광물과같은부존자원이빈약한우리나라가눈부신경제발전을이룩할수있었던것은양질의교육을받은인적자원이풍부했기때문인것으로평가되고있다. 산업이고도로분업화되고발전된현대사회에있어서도교육은각개인에게삶의수요를자주적으로충족하기위한직업활동에필요한각종능력과자격을갖추는데에불가결한전제가되므로, 평등한교육기회의보장은직업생활과경제생활에있어서실질적인평등을실현시키기위한중요한수단이다. 또한교육은국민으로하여금민주시민의자질을길러줌으로써민주주의가원활히기능하기위한정치문화의기반을조성할뿐만아니라, 학문연구결과등을전수받을수있는장 ( 場 ) 을제공하여문화국가의실현의토대가되기도한다. 교육이수행하는이와같은중요한기능을고려하여우리헌법은제31조제 1항에서국민에게능력에따라균등하게교육을받을권리를보장하는한편, 교육을받을권리가교육제도를통하여충분히실현될수있도록헌법제31조제2항부터제6항에서교육을받게할의무, 무상의무교육의실시, 교육의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중립성, 평생교육의진흥, 교육제도ㆍ교육재정ㆍ교원지위의법정주의등을규정하고있다. 헌법제31조제2항은 모든국민은그보호하는자녀에게적어도초등교육과법률이정하는교육을받게할의무를진다. 고규정하고있고, 같은조제3항에서는의무교육을무상으로실시하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 교육기본법 제8조에서는 의무교육은 6년의초등교육및 3년의중등교육으로한다. 라고규정하여현행법상모든국민은 9년간의의무교육을받을권리를보장받고있다. 의무교육제를실시하기위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필요한학교의설립과운용은물론필요한교재와경비를부담할의무를지고, 어린이의보호자는어린이를취학시킬의무를진다

214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또한, 교육기본법 제5조및제6조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교육의자주성과전문성을보장하고학교운영의자율성이존중되어야하며, 교육이정치적 파당적또는개인적편견을전파하기위한방편으로이용되어서는아니됨을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14조제4항에서는교원은특정한정당이나정파를지지하거나반대하기위하여학생을지도하거나선동하여서는아니된다고함으로써, 헌법제31조제 4항의교육의자주성 전문성 정치적중립성및대학의자율성을구체화하고있다. 헌법제31조제 5항은 국가는평생교육을진흥하여야한다. 고하여국가의평생교육진흥의무를별도로규정하고있다. 이처럼헌법제31조제5항에서평생교육진흥의무를따로규정한것은국민들이복잡하고부단하게발전하는현대적문화생활에적절히대처하여야할뿐아니라국민의건전한국가관정립및직업의전문성확보등을위해서도정규의학교교육외에성인교육, 사회교육, 직업교육등이평생에걸쳐요구되기때문이다. 이러한시대적요청에부응하고나아가개인의능력개발과국가발전에기여하도록하기위하여 사회교육법 이제정되었으며이후 평생교육법 으로개정되었다. 헌법제31조제6항은 학교교육및평생교육을포함한교육제도와그운영, 교육재정및교원의지위에관한기본적인사항은법률로정한다. 라고규정함으로써교육의물적기반이되는교육제도와교육의인적기반이되는교원의지위에관한기본적사항을법률로정하도록하고있다. 교육제도에관한법률로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이있다. 교육활동에는막대한재화와용역이필요하며이러한뒷받침이없으면교육이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없기때문에교육재정은교육에있어중요한의미를가진다. 헌법상의교육재정법정주의에근거한법률로는 교육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등이있다. 한편, 교원의지위는헌법제31조제6항에비추어볼때교원의직무의중요성, 교원의직무수행능력에대한인식의정도에따라부여되는사회적대우또는존경, 교원의근무조건ㆍ보수및그밖의물질적급부등을포괄적으로의미한다. 교원지위법정주의에근거한법률로는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등이있다. 2. 교육법제의변천 가. 교육체제형성기 ( 정부수립이후 1950 년대까지 ) 8 15 광복이후우리나라의새로운교육체제의모색은 1946 년 3 월 29 일에미군정법령에 204

215 제 8 장 의하여학무국이문교부로바뀌고중앙과지방의행정조직을정비하기위한관련법령이속속공포되면서구체화되어갔다. 이당시교육체제형성은한국교육위원회및조선교육심의회에의해주도되었으며이들의활동에의하여홍익인간의교육이념이채택되었다. 1948년 7월 17일마침내국민의기본권보장과통치체제의근간이되는 대한민국헌법 이제정ㆍ공포되었는데제16조는모든국민은균등하게교육을받을권리가있다는교육수권을선언하였고, 최소한초등의무교육의무상원칙및국가의교육관련감독권과교육제도법정주의의대원칙을천명하였다. 이어같은날공포된 정부조직법 ( , 법률제1호 ) 에의해문교부가설치되었고 8월 12일에는국립서울대학교설치에관한법령이공포되었으며동시에교육구의설치와공립학교재정경리에관한법령이공포되었다. 이후 1949년 12월 31일에는 제를근간으로한새로운학제및교육자치제를내용으로한구 교육법 이제정되었는데 11개장, 177개조문으로구성된이법률은한국의교육체제의기본법으로서면모를갖추었다. 그러나한국전쟁의발발로교육체제구축작업은본격화되지못했고특별조치령등으로유지되다가 1952년 4월 교육법시행령 이공포되기에이르렀다. 그리고구 교육법 에규정되었던교육자치제는지방의회가같은달구성됨에따라 6월 4일에역사적출범을보게되었다. 이어교육체제를갖추기위한법령들이속속공포되었는데 1953년에는 교육공무원법, 국립학교설치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수자격인정령 등인사관련법규가제정되었고, 1954년에는이에따른시행규칙및사무처리규칙이제정되는한편, 국민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사범학교교육과정시간배당기준령 과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이공포되었다. 1955년을기점으로하여 중학교교과과정제정의건 과 고등학교및사범학교교과과정제정의건 그리고 대학설치기준령 이제정되어구 교육법 제정으로출발된교육체제화작업은교육내용과교육형식측면에서최소한의체계정비를마무리짓게되었다. 1953년종전이후복구과정에서교육정책역시교육시설ㆍ설비의확충을목표로자유방임적인정책기조로일관하면서사학에크게의존하게되었다. 그결과 1950년대중반부터초ㆍ중등학교및대학이증가함에따라양적인성장을거듭하였다. 1955년에제정된 대학설치기준령 이본격적용되고 1959년에는 중학교ㆍ고등학교ㆍ사범학교시설기준령 이, 1960년에는 국민학교시설기준에관한규정 이제정되어양적관리를도모하였다. 한편 1958년에는 교육세법 과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이제정ㆍ공포되었는데이는교육시설의복구와의무교육완성 6개년계획의추진으로증가된교육재정수요를충당하기위한것이었다 교육법제

216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나. 학교교육정비및강화기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 이시기의대표적인교육정비의조치는 5ㆍ16 군사정변이후제정ㆍ공포된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 ( , 법률제708호 ) 에의해서이루어졌다. 그주된내용은 1 문교재건자문위원회의설치, 2 학교정비를위한학교ㆍ학과의통폐합및학급ㆍ학생수의재조정, 3 2년제교육대학의신설및대학교원임용시실적심사제의채택, 4 교원의노동운동및집단행위의금지및정년 5년단축, 5 대학학사학위의국가고시제도입등이었다. 한편, 제5차헌법개정에따른제3공화국헌법제27조에는교육의자주성과정치적중립성의보장이천명되어있는데, 이규정은사립학교교원의경우교육공무원과동일하게노동3권을제한하는이론적근거로사용되었다는점에서교원의권리보장보다는그권리를제한하는근거가되기도하였다. 또한사학의자주성확보와공공성증진을목적으로한 사립학교법 이 1963년제정되었는데이역시교육에관한국가관리체제를더욱공고히한법률로서의미를갖는다. 그리고국가시책에발맞추어각종진흥법이제정되었는데, 대표적인법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산업교육진흥법,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그리고 과학교육진흥법 등을들수있다. 한편, 교육자치측면에서는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 으로일시중단되었다가구 교육법 개정으로 1964년부터는지방차지단체장에의해임명되는대 ( 大 ) 교육구형태의교육자치제가실시되었고, 1971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을제정하여지방자치단체가교육기관및교육행정기관을설치ㆍ경영하는데필요한재원의전부또는일부를국가가교부하여교육의균형발전을도모하고자하였다. 1970년대의교육정책의기조는이미 1968년 12월 5일국민교육헌장의선포로써그기본방향이제시되었고, 이른바유신헌법 ( , 제7차헌법개정 ) 의공포로서본격화되었다. 유신헌법은제27조에교육관련조항을포함하였는데 1962년의제3공화국헌법과의차이점은의무교육의적용범위를초등교육외에도법률로정한교육으로확대하여국민의교육기회를보다확대시킨것이라고할수있다. 한편, 1973년에는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에근거를두고한국교육개발원이설립되어교육목적ㆍ내용ㆍ방법에관한종합적이며과학적연구를수행하고당면과제를해결하는교육체제의개발에주력하게되었고, 1978년에제정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 은국가의국민정신교육강화취지에부응하기위한국책연구기관설립근거가되었다. 206

217 다. 교육개혁추진기 (1980년대부터외환위기까지 ) 1980년이후의시기를교육개혁추진기로설정한것은정치적격변기에내려진 1980년의 7ㆍ30 교육개혁조치 를시작으로하여교육체제의갈등과교육민주화운동과정을거치면서교육개혁의중심축으로서대통령자문기구가신설되어관련법규의제정및개정의산파역할을수행하였기때문이다. 즉, 제5공화국시기에는 교육개혁심의회규정, 제6공화국시기에는 교육정책자문회의규정, 그리고문민정부시기에는 교육개혁위원회규정 에근거하여설치된자문기구에의하여교육개혁이추진되어왔다. 1980년국가보위입법회의는 7ㆍ30 교육개혁조치 라불리는학교교육정상화및과열과외해소방안을발표하였는데그주된내용은 1 과외금지, 2 대학본고사폐지와고교내신성적반영, 3 대학입학인원의확대, 4 대학졸업정원제의실시, 5 전일수업제대학운영, 6 방송통신대학의확충, 7 교육방송의실시, 8 교육대학의수업연한연장, 9 교육과정의축소조정등이었다. 이어 1980년 12월 27일에국민투표로개정공포된제8차개정헌법은역대헌법개정중교육조항에가장많은변화를가져왔다. 먼저기존의 교육의자주성과정치적중립성은보장되어야한다. 는조항에전문성을추가시키는한편, 이들이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장된다고명확히규정 ( 제29조제4항 ) 하였다. 또한, 제5공화국헌법은국가의평생교육진흥의무규정 ( 제29조제 5항 ) 을신설하여 사회교육법 제정을필두로사회교육의진흥에있어서헌법적기초를마련하기도하였다. 그리고헌법제29조제6항에는법률의위임사항에교육재정과교원의지위에관한사항이추가되었는데이를계기로교육재원확보를위한 교육세법 을비롯하여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과 지방교육양여금법 이제정되었으며, 교원지위에관한규정은교원의노동기본권제한의헌법적근거로활용되었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정과도관계되어논의되었다. 한편, 제9차개정헌법에서는제31조제4항에기존의교육의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중립성외에대학의자율성이추가로규정되었다. 이규정은학문의자유에대한보충적규정으로해석되기도하나헌법재판소는대학입시요강에대한헌법재판에서이조항에근거하여사립대학뿐만아니라국ㆍ공립대학도대학자치라는헌법상의기본권을향유할수있는기본권의주체로인정되는계기가마련되었다고보았다. 그리고제6공화국에있어서교육개혁은 교육정책자문회규정 및 중앙교육심의회규정 에근거한대통령및교육부장관자문기구에의해주도되었는데그주된법령을연도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년에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사학진흥재단법, 한국장학회법 이, 207 제8장교육법제 207

218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년에는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이, 1991년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청소년기본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등이, 1992년에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 특별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이제정되는한편, 국무총리자문기구로서교육개혁추진위원회가설치되었다. 마지막으로문민정부에서의교육관계법령개혁은교육개혁위원회의활동과더불어진행되었는데그최대의성과는구 교육법 을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으로재편하여제정 ( ) 한것이다. 또한교육규제를완화하여 1996년에는총 2,639건의규제를폐지또는완화하였으며, 1997년에는 477건의교육규제를대상으로그폐지또는완화를추진하였다. 1997년에는교육관련기구의신설및독립을위한법률제정이많았는데학교교육과관련하여서는 교육과정평가원법 을제정하여교육과정개발과학력평가업무를전담토록하였고, 교육정보화기반구축을위하여 한국교육방송원법 을제정하여독립시켰다. 한편, 평생교육및직업교육분야에서는열린교육사회와평생학습사회구축을위해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고, 또한신직업교육체제구축을위하여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자격기본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을 1997년 3월 27일에제정ㆍ공포하였다. 라. 인재개발정책추진기 ( 외환위기이후현재까지 ) 우리나라는 1960년대이래 30년간연평균 8% 의고도성장을이루었지만 1997년에는 IMF 의구제금융을받아야할정도로심각한외환위기를겪게되었다. 그원인에대해서한국경제의발전이높은지식이나기술수준에바탕을둔생산성 효율성의증대와같은질적개선을통해서라기보다는단순히자본과노동의투입량을늘려성장한것이기때문이라는분석이있었다. 이에근본적인국가경쟁력제고를위한새로운인재개발정책이요청되었으며, 이러한방향에맞추어경제적ㆍ양적관점에치우친인적자원개발에서전인적발달이라는질적측면을포함한종합적인접근을위하여 1998년교육인적자원부를출범시키고, 부총리제를도입하여개별부처입장을넘어국가적차원에서교육정책, 연구개발정책, 노동시장정책등을포괄하는인적자원재발정책을추진하도록하였다. 2002년에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이제정되어인적자원의역량강화를위한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수립의법적근거가마련되었다. 즉, 정부는국가차원에서인적자원을종합적ㆍ체계적으로개발ㆍ활용하기위한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고, 이를일반국민에게공개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이기본계획에따라매년시행계획을수립ㆍ추진하도록하였다. 또한, 우수한인재의양성을위한 208

219 제 8 장 영재교육을강화하기위하여 영재교육진흥법 을 2002년부터시행하였다. 인적자원개발은교육을받는교육수요자측면뿐아니라교육을제공하는교육공급자측면에서도이루어졌는데, 우수한외국의학자가국ㆍ공립대학의교수로임용될수있도록 교육공무원법 을개정하고, 대통령이가지고있던대학교원임용에관한권한을대학의장에게위임함으로써대학들이우수한인재를영입하는데보다적극적으로나설수있도록하였다. 2010년에는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국립서울대학교를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로전환하여자율적인연구ㆍ교육기관으로서대학의경쟁력을높일수있도록하였다. 이러한인적자원을개발하기위한노력은초ㆍ중등교육을담당하는교원의전문성을신장시키기위한법령의정비로이어졌는데, 교사의능력과자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교수ㆍ연구활동을전담하는수석교사를둘수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 을 2011년에개정하였다. 이에발맞추어학교들이공모를통하여우수한인재를교장으로채용할수있도록 교육공무원법 을 2011년에개정하여교원의전문성을강화하였다. 한편, 교육의수요자인학생들이경제적인어려움때문에학업을중단하지않도록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을 2010년에제정하여대학생들이재학중에는이자부담없이등록금과생활비를대출받고, 졸업후에소득수준에따라장기간에걸쳐대출금을상환하도록하였다. 교육법제 3. 주요교육법제 교육과관련된법제는우리국민의뜨거운교육열을바탕으로교육행정조직, 학교교육, 교육공무원, 교육재정, 학교보건, 학술진흥, 사회교육등매우다양한분야에걸쳐형성ㆍ발전되어왔다. 이하에서는교육법제가운데 1 교육제도에관한전반적인사항을다룬구 교육법 과, 2 시대의변화를반영하고교육개혁을법제적으로뒷받침하기위하여구 교육법 을 3개법률로구분하여제정한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3 개인의생애주기를고려하여유아단계부터공교육체계를마련하기위한 유아교육법 과학교교육외에평생을통해사회교육의기회를부여하기위한 평생교육법, 4 국가가설치ㆍ경영하는학교가아닌학교법인또는공공단체외의법인, 그밖에사인이설치하는학교에관한사항을규정한 사립학교법, 5 장애를가진사람들이그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따른교육을받음으로써사회에적응하고참여할수있도록하는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을중심으로우리나라의교육관련법체계를조망하기로한다

220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제2절구교육법 1. 제정배경 구 교육법 은헌법에따라교육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 1949년 12월에제정되었다. 교육의목적과기본방침을분명히하고, 교육이정치적ㆍ당파적목적으로이용될수없도록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기본자질을갖추도록하기위하여초등교육을의무교육으로하고, 양질의교원을확보하기위하여교원의신분을보장하도록하며, 교육행정기관의설치및교육재정과수업연한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등기본적인교육제도의골격을형성하였다. 구 교육법 은총칙, 교육구와교육위원회, 교육세와보조금, 교원, 교육기관, 수업, 학과와교과, 교과용도서, 장학과장학금, 벌칙, 부칙등 11장으로구성되어있다. 2. 주요내용가. 지방교육자치제도와교육재정군단위를교육구로하여교육구에서의교육자치는군수와읍면의회에서 1인씩선출된위원으로구성된구교육위원회를의결기관으로하고, 구교육위원회의추천으로대통령이임명하는교육감을집행기관으로하고있다. 특별시와일반시도교육구와마찬가지로시교육위원회와교육감을두었고, 도단위와중앙차원에서는도교육위원회와중앙교육위원회를두어도지사에게또는문교부장관과대통령에게교육문제의자문및정책건의를할수있도록하였다. 교육자치의단위가되는교육구ㆍ시또는특별시로하여금그설립ㆍ경영하는국민학교와그에준하는학교를유지ㆍ운영하기위하여교육세를부과할수있도록하고, 교육구ㆍ시ㆍ특별시또는도는특별부과금을부과할수있도록하였다. 국고는교육구ㆍ시ㆍ도와특별시의교육비에대하여보조하도록하되, 국고ㆍ특별시또는도는사립학교에보조할수없도록하였다. 나. 교원교원의종류로서국민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사범학교ㆍ기술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및특수학교에는교장ㆍ교감및교사를두고, 사범대학및대학 ( 교 ) 에는학장 ( 총장, 부총장 ) 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및조교를두며, 유치원에는원장ㆍ 210

221 제 8 장 원감및교사를두도록하였다. 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공직에취임할수없는사람, 자격증박탈처분을받고 2년이경과되지아니한사람, 성행이불량하다고인정되는사람등은교원이될수없도록하였고, 교원은특정정당을지지하거나배격하기위하여학생을지도또는선동할수없도록하였다. 또한, 교원의사회ㆍ경제적지위향상을위하여군ㆍ시ㆍ도및전국단위로교육회를조직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교육법제 다. 교육기관학교의종류는국민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 사범학교ㆍ사범대학, 기술학교ㆍ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각종학교로하였다. 학교는교육구ㆍ시ㆍ특별시ㆍ도또는국가가설립ㆍ경영하되, 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법인또는사인도설립ㆍ경영할수있도록하였다. 학교에대한지도ㆍ감독과관련하여, 공ㆍ사립의국민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및유치원은교육구교육감과특별시또는시교육위원회의지도ㆍ감독을받고, 공ㆍ사립의중학교ㆍ고등학교ㆍ사범학교ㆍ특수학교ㆍ기술학교및고등기술학교는특별시교육위원회또는도지사의지도감독을, 국립의각급학교와공ㆍ사립의사범대학과대학은문교부장관의지도ㆍ감독을받도록하였다. 사립국민학교, 공ㆍ사립의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와유치원을설립할때에는특별시교육위원회또는도지사의설립인가를받도록하고, 공ㆍ사립의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고등기술학교, 사범대학, 대학과특수학교는문교부장관으로부터설립인가를받도록하였다. 사립학교에대한감독과관련하여, 사립학교가교원을채용또는해직할때에는감독청에보고해야하되, 총장ㆍ부총장ㆍ학장ㆍ교장또는원장을채용할때에는감독청의승인을얻어야하고, 매년수지예산및결산을감독청에제출하도록하였다. 감독청은학교가설비ㆍ수업그밖의사항에관하여법령의규정을위반한때에는이에대하여시정또는변경을명할수있고, 학교가이법및이법에의한명령에위반하거나, 이법또는그밖의법령에의한감독청의명령에위반한때또는소정의휴가기간을제외하고계속하여 3월이상수업을하지아니한때에는폐쇄를명할수있도록하였으며, 학교가이러한명령에대하여불복하는때에는시교육위원회또는교육구교육감의소관사항은도교육위원회에, 특별시교육위원회ㆍ도지사및문교부장관의소관사항은중앙교육위원회에소원 ( 訴願 ) 할수있도록하였다. 각급의학교제도와관련하여국민학교는수업연한을 6년으로하고, 모든국민은자녀가만 6세부터만 12세까지의무적으로취학시키도록하였다. 중학교는수업연한을 4년으로하 고, 중학교에입학할수있는사람은국민학교를졸업하였거나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인

222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정된사람으로하였다. 고등학교는수업연한을 2년부터 4년까지로하고, 고등학교에입학할수있는사람은중학교를졸업하였거나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인정된사람으로하였다. 대학은대학 ( 단과 ) 과대학교 ( 종합 ) 로하여대학교에는 3개이상의단과대학과대학원을두고, 단과대학에도대학원을둘수있게하며, 수업연한은 4년부터 6년까지로하였다. 대학에입학할수있는사람은고등학교, 사범학교를졸업하였거나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된사람으로하고, 대학원의수업연한은 3년으로하고대학원에입학할수있는사람은대학, 사범대학 (2년제제외 ) 을졸업하였거나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된사람으로하였다. 대학교 (4년제사범대학포함 ) 에서 4년이상재학하여일정한시험에합격한사람을학사라하고, 대학교 ( 대학원을둔단과대학포함 ) 에서는박사기타의학위를수여할수있도록하였다. 국립대학교에는교육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각단과대학학장, 교수와교육에저명한인사중에서총장이위촉한사람으로구성되는평의원회를두도록하였다. 사범학교와사범대학은국민학교ㆍ중학교및고등학교의교원양성을목적으로하는데, 사범학교는국ㆍ공립으로한정하고, 수업연한을 2년으로하며, 입학자격은중학교졸업자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인정된사람으로하였다. 사범대학의수업연한은 2년또는 4년으로하고, 입학자격은사범학교ㆍ고등학교졸업자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인정된사람으로하였다. 기술학교와고등기술학교는국민생활에직접필요한직업의지식과기술을연마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데, 수업연한은 1년부터 3년까지로하고, 기술학교의입학자격은국민학교, 공민학교졸업자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인정된사람으로하며, 고등기술학교의입학자격은기술학교, 중학교졸업자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인정된사람으로하였다. 공민학교와고등공민학교는초등학교를졸업하지못하고학령을초과한사람또는일반성인에게국민생활에필요한보통교육과공민적사회교육을실시할것을목적으로하였다. 공민학교의수업연한은 3년으로하고, 초등교육을받지못하고학령을초과한사람이입학하며, 초등교육을전혀받지못한성인에게국문을해득하게하기위하여공민학교에성인반을두되, 성인반의수업시간은 200시간이상으로하고, 1910년이후출생한학령초과자로국문을해득하지못하는사람에게는공민학교성인반의교육을받을의무를부과하였다. 고등공민학교의수업연한은 1년부터 3년까지로하고, 입학자격은국민학교또는공민학교졸업자로하였다. 특수학교는맹인ㆍ농아자ㆍ정신박약기타심신에장해가있는사람에게국민학교또는중학교에준하는교육과그실생활에필요한지식기술을교육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데, 212

223 제 8 장 특별시및도는특수학교를하나이상설립하도록하였다. 유치원은유아를보육하고적당한환경을주어심신의발육을조장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데, 유치원에입원할수있는사람은만 4세부터국민학교취학전의유아로하였다. 각종학교는위학교와유사한교육기관을의미하는데, 각종학교는정식학교의명칭을사용하지못하도록규정하였다. 교육법제 라. 수업수업은주간에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ㆍ사범학교와사범대학은야간수업또는계절수업을할수있고, 기술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와고등공민학교는야간수업ㆍ계절수업또는시간수업을할수있으며, 계절수업ㆍ시간수업은실험ㆍ실습등을합하여 1천시간이상을 1년으로계산하도록하였다. 대학ㆍ사범대학과각종학교를제외한각학교학생의진급또는졸업은학년제로하고, 이와다른학년제를채용하기위해서는감독청의승인을얻도록하였다. 마. 교과와교과용도서중학교는전교과의 15퍼센트이상을, 인문계고등학교는전교과의 10퍼센트이상을실업과목으로배정하고, 학생각자가하나의기술을습득하도록하였다. 중학교또는고등학교중전교과의 30퍼센트이상을실업과목으로하는학교는실업중학교또는실업고등학교명칭을붙일수있도록하였다. 사범대학ㆍ대학을제외한각학교의교과용도서는문교부가저작권을가졌거나검정또는인정한경우에한정하여사용하도록하였다. 바. 장학제도국가와지방공공단체 ( 교육구포함 ) 는재능이있으나경제적이유로의무교육이상의교육을받기곤란한사람에대하여장학금이나그밖의적당한방법으로원조하도록하였다. 국가에서학비또는연구비의전부또는일부를받고수학한사람은일정기간국가가지정하는바에의하여복무할의무를규정하였다. 사. 벌칙교육관계법령을위반하여학교의폐쇄명령을받고도이를이행하지아니한사람, 국민학 교취학의무이행의독촉을받고도이를이행하지아니한사람, 국민학교취학학령의아동을

224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사용함으로써의무교육에방해가된사람, 공민학교성인반의교육을받을의무가있는사람이그의무이행의독촉을받고도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형사처분을하도록하였다. 3. 주요개정사항가. 학년제의변경 1951년 3월개정을통하여중학교의수업연한을 3년으로단축하였고, 고등학교및사범학교의입학대상을중학교졸업자로명시하였으며, 4년제중학교에연결되는 4년제초급대학을폐지하는대신에고등학교및사범학교졸업자를입학자격으로하여대학과입학자격이동일한 2년제초급대학을설치하도록하였다. 나. 지방교육행정조직의개편 1962년 1월과 1963년 11월에는지방교육행정조직을개편하였는데교육학예에관한의결기관으로서울특별시ㆍ도ㆍ시및군에교육위원회를두었고, 교육위원회의사무처리를위하여교육감을두도록하였다. 교육위원이되기위해서는학식과덕망이높고교육관련경력이있을것이요구되었다. 한편, 교육감은학식과덕망이높고교육또는교육행정경력이있는사람중에서해당교육위원회의추천을통하여임명되었다. 1967년 2월의개정을통하여교육감은그교육위원회의사무로인한소송이나재산의등기에관하여해당교육위원회를대표하도록하고, 문교부장관은임시로교원양성기관또는계절제ㆍ야간제의교육대학과정ㆍ사범대학과정ㆍ교육대학원과정등교원재교육기관을설립또는인가할수있게되었다. 1968년 3월에는지방자치단체에교부하는의무교육경비의일부를국민학교교원양성기관의경비로사용할수있도록하고, 연구에만종사할수있는연구교수제도의근거를마련하였다. 다. 교육정상화를위한노력 1968년 11월의개정에서는교육의정상화를위하여중학교의입학을무시험으로하고, 대학의입학에대학입학예비고사제도를도입하였는데, 이러한대학입학예비고사는또다른개정사항이었던학위등록제의실시및대학청강생의수강과목축소와더불어일부사립대학의병폐를시정하기위한노력이었다. 214

225 제 8 장 라. 전문학교제도의신설 1970년 1월에는전문학교제도가신설되어사회각분야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이론을교수ㆍ연구하고재능을연마하여국가사회의발전에필요한중견직업인을양성할수있도록하였다. 전문학교의수업연한은 2년또는 3년이고, 입학자격은고등학교졸업자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소지자로하였다. 교육법제 마. 입시부담완화및교육기회확대상급학교진학기회를잃은사람에대하여도교육기회를제공할수있도록 1973년 3월에는국ㆍ공립의중ㆍ고등학교에서도방송통신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하고, 학생및학부모의입시부담을덜어주기위하여고교평준화제도가도입되었다. 1974년 12월에는중ㆍ고등학교의방송통신교육과정을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로개편하고, 방송통신대학및전문학교졸업자에대하여초급대학의학력을인정하였다. 1977년 12월에는초급대학과전문학교를일원화하여전문대학으로개편하는한편, 방송통신대학에도그이수과정에따라 4년제대학졸업학력을인정할수있도록하였다. 바. 실업계인력을위한교육기회제공공업구조의고도화에따른산업인력의양성에중점을둔 1976년 12월의개정은산업체에서국가경제건설의일익을담당하고있는근로청소년들에게현장에서일하면서배울수있는기회를마련할수있도록특별학급과산업체부설학교제를실시하고, 대학입학예비고사에실업계열을신설하여실업계졸업자만을대상으로계열별로심사하게함으로써실업계고교생의대학진학문호를크게확대하였다. 사.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 제정근거마련외국에거주하는국민에대하여필요한학교교육및사회교육을실시하기위한근거를마련함에따라 1977년에대통령령인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 이제정되어재외국민교육에필요한교육기관의설립, 교육공무원의파견, 정부예산의지원, 재외국민교육용교재의공급, 국내에서의각종사업등을원활히수행할수있게되었다. 아. 대학교육을둘러싼갈등해소 인구의급격한증가와국민소득의향상, 학부모의지나친교육열등으로대학지원자가급

226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증함에따라대학교육의수요는크게증가하였으나대학입학정원은이러한증가를반영하지못하였다. 이와같은상황에서지나친학력별임금격차와일류대학입학을위한과열과외성행과재수생누적등이사회문제로등장하고, 교육을둘러싼이러한사회적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정부는 1981년 2월에구 교육법 을개정하게되었다. 그내용으로는 1) 대학별본고사를폐지하고 2) 졸업정원제를실시하였으며, 3) 전일수업제대학을운영하고, 4) 교원의자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교육대학의수업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연장하였다. 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정근거마련 1980년대후반에는지방자치와지방교육자치에대한연구가활발하게일어났으며, 1988 년 4월의구 교육법 개정에서는교육자치제의법률적보완이이루어지게되었다. 이러한지방교육자치제도를본격적으로도입하기위한움직임은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의제정으로그결실을맺게되었다. 차. 탄력적인학제운영근거마련 1991년 12월개정에서는방송통신대학학사과정의수업연한이 5년에서 4년으로단축되었고, 유치원의취원연령역시 4세에서 3세로낮아졌으며대학과대학교의구별을폐지하였다. 1995년 1월에는교육대학대학원을신설하고초ㆍ중ㆍ고등학교조기진급및졸업제도를도입하였다. 또한국민학교ㆍ중학교및고등학교와이에준하는각종학교는재능이우수한학생에대하여수업연한의단축에의하여조기진급또는조기졸업을할수있도록하거나상급학교로의조기입학을위한자격을부여할수있도록하였다. 카. 초등교육제도개선및고등교육경쟁력강화 1995년 12월에는교육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을정비하였는데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일제식민지시대에서유래된초등교육기관의명칭인 국민학교 를헌법및구 교육법 에규정된국민의기본교육으로서의초등교육의이념과일치되고국제적관행및현행의교육체계에부합할수있도록 초등학교 로변경하였다. 2) 현행만 6세로일률적으로정하여져있는국민학교의취학연령을최근의조기교육의추세에부응하여만 5 세의아동의경우에도보호자가희망하는때에는학교의수용능력의범위안에서취학이가능하도록하였다. 3) 양호교사의전문성을제고하기위하여양호교사의자격을 1ㆍ2급으로구분하도록하였다. 4) 특정한분야의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하여특히필요한경우에는 216

227 제 8 장 학사과정을두지아니하고대학원만을두는대학의설치도가능하도록하여대학원의설립ㆍ운영의형태를다양화함으로써대학원교육의경쟁력을높였다. 5) 대학원의수업연한을석사학위과정및박사학위과정은각각 2년이상으로하고, 석사학위및박사학위의과정이통합된과정의경우에는 4년이상으로하되, 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소정의학점을취득한자에대하여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수업연한을단축시킬수있도록하여내실있는대학원교육을유도하였다. 6) 종래에는대학원을둔대학에서명예박사학위를수여할수있도록하였으나, 이를박사학위과정이있는대학원을둔대학에서만수여할수있도록하였다. 교육법제 타. 다양한교육기회확대 1997년 1월에는지역실정에따라초ㆍ중ㆍ고등학교를통합ㆍ운영할수있도록하고, 전문대학의졸업자에게전문학사학위를수여하도록하며, 다른대학의학생이나일반인에게시간제로등록하여해당대학의수업을받을수있도록하였다. 이외에산업현장에서전문적인지식과기술을연마할수있도록기술대학제도를도입하였다. 제3절교육기본법 1. 제정배경 1949년에제정된구 교육법 은 50년가까운기간동안 38차례의개정을거듭하며체계와내용의일관성이없어졌다. 이에따라교육관련법체계를전반적으로개혁해야한다는주장이힘을얻게되었고, 구 교육법 은교육의기본이념및방향에관한 교육기본법 과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및특수학교에관한사항을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에관한사항을규정한 고등교육법 으로나누어졌다. 교육기본법 은자유민주주의교육체제를지향하는헌법정신을구현하여학교교육과사회교육을포괄하는교육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모든교육관계법의기본법으로제정되었다. 2. 주요내용가. 총칙 홍익인간의이념아래모든국민이인격을도야하고, 자주적생활능력과민주시민으로서

228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필요한자질을갖추어인간다운삶을영위하게하며, 민주국가의발전과인류공영의이상을실현하는데이바지할것을교육이념으로선언하였다. 모든국민이평생에걸쳐학습하고능력과적성에따라교육받을권리인학습권을가진다고규정하였다. 이러한기본이념과학습권을바탕으로 1)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신분, 경제적지위또는신체적조건등을이유로교육에 차별받지않는교육의기회균등,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학교운영의자율성을존중하는 교육의자주성, 3) 교육정책은교육전문가가담당하도록하는 교육의전문성, 4) 교육이정치적, 파당적편견의전파를위한방편으로이용되어서는아니되고본래의목적에따라운영되어야한다는 교육의중립성 을명시하였다. 또한,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교육재정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ㆍ실시하여야하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및고등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학교를두며, 의무교육은 6년의초등교육및 3년의중등교육으로하고, 국민의평생교육을위한모든형태의사회교육은장려되어야함을규정하였다. 나. 교육당사자교육과정에서학습자의인권이존중되고보호되도록하며, 학생은교원의교육ㆍ연구활동을방해하거나학내의질서를문란하게해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여교육의주체인피교육자의권리와의무를함께명시하였다. 부모등보호자는그보호하는자녀또는아동이바른인성을가지고건강하게성장하도록교육할권리와책임을가지며, 교육에관하여학교에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하였다. 학교교육을담당하는교원에대해서는그전문성을존중하고, 경제적ㆍ사회적지위를우대하며, 신분을보장해주는한편, 품성과자질을향상시키기위한노력과중립성을지킬의무를부여하였다. 한편, 교원들은교육의진흥과문화의창달에노력하며, 교원의경제적ㆍ사회적지위를향상시키기위한교원단체를조직할수있도록하였다. 학교와사회교육시설의설립자ㆍ경영자는교육을위한시설ㆍ설비ㆍ재정및교원등을확보하고이를운용ㆍ관리하며, 교육내용을학습자에게사전에공개하도록하였다. 다. 교육의진흥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장애등으로특별한교육적배려가필요한사람들을위한학교를설립하도록하는한편, 학문ㆍ예술또는체육등의분야에서재능이특히뛰어난사람의교육에관하여필요한시책도수립ㆍ실시할의무를부여하였다. 아울러,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모든국민이직업에대한소양과능력의계발을위한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고, 과학ㆍ기술교육ㆍ학술문화를진흥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과 218

229 제 8 장 학생및교직원의건강및복지의증진에관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ㆍ실시하도록하였으며, 경제적이유로교육이중단되지않도록장학제도및학비보조제도등을수립ㆍ실시할것을규정하였다. 국가는국민의학습성과등이공정하게평가되어사회적으로통용될수있도록학력평가및능력인증에관한제도를수립ㆍ실시할수있고, 국민이국제사회의일원으로서갖추어야할소양과능력을기를수있도록국제화교육에힘써야하며, 외국정부및국제기구등과의교육협력에필요한시책을강구하도록하였다. 교육법제 3. 주요개정사항가. 교육에있어서남녀평등의보장 2000년 7월에는소극적인남녀차별금지를벗어나학교교육과정의편성과그운영에있어적극적인남녀평등교육을실시하기위한제도적조치를마련하기위하여남녀평등교육시책을수립ㆍ실시하여야할의무를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부여하고, 이와관련한교육부장관의자문에응하도록하기위하여교육부에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설치하도록하였다. 2004년 1월에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와학교등의설립ㆍ경영자는교육을실시함에있어서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에따라참여또는혜택을제한하거나배제하는등의차별을하여서는아니된다는점을 교육기본법 에포함하였다. 나. 교육행정업무의전자적처리근거마련 2002년 12월에는교육부문에서의전자정부를구현하기위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학교와교육행정기관의행정업무를전자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하고, 사립학교업무의전자적처리까지포함하기위하여사립학교에서보유한교육행정자료까지공동활용이가능하도록개정하였다. 2005년 3월에는교육정보화추진과정에서발생하고있는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에의한학생정보의처리가능여부에대한논란을해소하기위하여전자적처리가가능한업무영역을명확히하고, 학생정보의보호에관한사회적인식을제고하기위하여학생정보의보호원칙을규정하였다. 다. 윤리의식제고를위한시책마련 2005년 11월에는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부정행위문제, 대학사회에서지탄의대상이되고있는표절등비윤리적인문제등을근절하고개선하는등학교에서학문적양심을토

230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대로학업ㆍ연구및교육이이루어질수있는문화적풍토를조성하기위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모든국민이교육의제반과정에요구되는윤리의식을확립할수있도록필요한시책을수립ㆍ실시하도록규정하였다. 라. 체력증진및체육활동강화 2007년 3월에는청소년들의체격은좋아졌음에도불구하고체력이감소하는현상에대한해결책으로학생들의기초체력을증진시키고사회성과협동심등인성교육을강화하기위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학생의체력증진과체육활동장려에필요한시책을수립ㆍ실시하도록하였다. 마. 교육여건개선을위한다양한시책의근거마련 2007년 7월에는 1) 일부지방자치단체의경우인구과밀화에따라학교신설이급증하여교원부족현상이심화되는등지방자치단체간교원수급상황이심한불균형상태를보이게됨에따라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지역간의교원수급등교육여건격차를최소화하는시책을마련하여시행하도록하였고, 2) 남녀공학이일반화됨에따라충분히정립되지않은성의식과왕성한성적호기심이불행한일을초래하는경우에대한해결책으로써학생의존엄한성을보호하고성에대한선량한정서를함양시킬수있는시책을수립ㆍ실시하도록하였으며, 3) 국민의알권리와학습권보장을위하여보유ㆍ관리하는교육관련정보를공개하도록하는부모등보호자는자녀등피보호자에대한학교생활기록등학생정보를제공받을권리가있음을명시하였고, 4) 교육에있어서인종차별을금지하는근거를마련하는내용을신설하였다. 바. 대학생들을위한주거환경개선 2008년 6월에는타지에서유학온대학생들을위한기숙사시설의수용능력이타지에서유학온대학생수의 11퍼센트에불과한현실을고려하여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학생들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정책을마련해야한다는것을명시함으로써학생들의주거안전과주거향상을꾀하였다. 220

231 제 8 장 제4절초 중등교육법 1. 제정배경 구 교육법 은 1949년제정이후빈번한개정으로인하여그체계와내용의일관성이부족하고, 각급학교의특수성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는등의문제점이있어전면적인개정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따라수요자중심의교육체제구축을위하여획일적인학교유형을탈피하여학교유형을다양화하고, 학생이초ㆍ중등학교교육과정에서한사람의인격체로서존중받고자아를계발할수있도록학생의권리를보호하며, 지역과학교실정에맞는교육운영을기하고학교운영의자율성을신장하기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을제정하였다. 초ㆍ중등교육법 에서새로이규정된내용은다음과같다. 교육법제 2. 주요내용가. 교육운영에관한평가다양한형태의학교및교육과정운영에따른학생들의학업성취비교와학력수준의제고등을위해학생들의학업성취도를평가하도록하였고, 시ㆍ도교육청및초ㆍ중등학교교육운영에대한책무성을강화하여교육수요자의적정한교육을받을권리를보장하고자지방교육행정기관및초ㆍ중등학교에대하여교육과정편성ㆍ운영의적절성, 교육방법의효과성, 행정ㆍ재정운영의효율성등학교교육의질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요소들에대한평가를실시할수있도록하여선의의경쟁을유도하였다. 나. 학생자치활동의보장과징계에관한사항학생들의자치활동을법적으로보장하기위하여명문화하였으며, 이러한학생들의자치활동이학교교육풍토및학생의교육에바람직한영향을미치는건전한활동이되도록그조직과운영에관하여학칙으로정하도록하였다. 학생에대한효과적인생활지도등교육상필요에따라학생을징계할때에도학생의인간적존엄성이존중되도록하기위하여학생에게의견진술기회를부여하는등적정한절차를거치도록하였으며, 징계방법에있어서도체벌은금지하되, 교사가학생지도에서겪는어려움을해결하기위하여체벌이아닌벌은학교나교사의전문적판단에따라적절하게행사할수있도록하였다

232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다. 교사종류의다양화실업계고교및특성화고교등의경우에현장경험이많은사람이나전문지식을가진다양한사람을교사로채용하여산업현장또는현실여건에적합한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산학겸임교사제를도입하였으며, 또한교사의업무부담경감과학생에게적정한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명예교사와강사를둘수있도록하였다. 라. 학습부진아등에대한교육입시위주의교육제도속에서학업에뒤쳐진학생들을낙오자취급하며방치하던현행교육의불합리한점을바로잡기위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학교생활을하기어려운학생및학업을중단한학생들을위하여수업일수및교육과정의신축적운영등교육상필요한시책을강구하도록하였다. 마. 학교발전기금재정이뒷받침된단위학교의자치활성화및교육여건의개선등을위하여단일연도회계원칙의적용이배제되는학교발전기금을학교운영위원회를통하여조성할수있도록하여장기적인재원의소요가필요한교육사업등을지원할수있도록하였다. 바. 취학직전 1년의유치원무상교육초등학교취학직전아동에대한유치원교육의중요성과보편화를감안하고, 경제사정으로유치원교육을정상적으로받기어려운유아에게교육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초등학교취학직전 1년의유치원교육은무상으로하되, 순차적으로실시하도록규정하였다. 사. 학교및교육과정운영의특례학교교육제도를포함한교육제도의개선과발전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새로운제도를도입하기전에한시적으로교원의자격, 수업, 수업연한, 학년제, 교과용도서의사용, 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등의교육관계법령규정을적용하지않는학교또는교육과정을운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 222

233 제 8 장 3. 주요개정사항가. 학교운영의효율성제고 1999년 8월 31일의개정을통하여고등학교이하의각급학교에두는교원에관하여종전에는학교의규모에관계없이반드시교감을두도록하였으나, 학생수 100명이하인학교또는학급수 5학급이하인학교중일정규모이하의학교에는교감을두지아니할수있도록함으로써교육재정및교육인력을효율적으로운용할수있도록하고, 사립학교의경우에도학교운영위원회의설치를의무화하여학교운영의자율성을높이고지역실정과특성에맞는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하였다. 교육법제 나. 투명한학교운영을위한학교회계제도도입 2000년 1월에는국ㆍ공립초ㆍ중등학교에학교회계제도를도입함으로써능률적인학교운영을도모하고, 학교회계의설치에필요한사항의경우, 국립학교는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는시ㆍ도의교육규칙으로정하였다. 다. 외국인학교의설치근거마련 2001년 4월개정에서는국제협력및투자협력등을목적으로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의자녀에대한교육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외국인학교를각종학교의일종으로하여이에대한법적근거를신설하고, 외국인학교의입학자격을국내에체류중인외국인의자녀또는외국에서일정기간거주하고귀국한사람으로하며, 기타각종학교에대하여교육과정ㆍ교원자격등학사운영에관한일부특례를인정하여외국인학교가실정에맞게운영될수있도록하였다. 라. 교육정보시스템의구축ㆍ운영및대안학교설립근거마련 2005년 3월에는교육정보시스템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 학생관련자료의보호를강화하기위하여교육정보시스템의구축ㆍ운영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 학업을중단하거나개인적특성에맞는교육을받고자하는학생들에게체험학습등다양한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각종학교형태의대안학교를설립하고, 교육과정ㆍ수업및학년제등에있어서자율성을부여하였다

234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마. 교사의자격기준다양화 2002년 8월에는실업계고등학교의교육과정에전문교과목의설치가증가함에따라이에대한교원 ( 敎員 ) 을확보하기위하여산업대학졸업자중교직과정을이수한자에게도교사자격증을취득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며, 특수학교정교사 (2급) 및전문상담교사자격의취득요건을현실에맞게조정하였다. 또한, 2003년 7월에는아침결식이나편식등으로인한영양불균형을시정하고, 학생의건강관리와바른식습관을위한체계적인영양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영양교사 (1급ㆍ2급) 를신설하여그자격기준을마련하였고, 2004년 1월에는학생들의바른성장을돕기위하여학교에전문상담교사를두거나시ㆍ도교육행정기관에전문상담순회교사를두도록하고, 전문상담교사와사서교사의자격을 1급및 2급으로세분하여전문상담교사와사서교사의전문성을제고하였다. 2005년 12월의개정에서는사회적으로큰문제가되고있는학교폭력및학생범죄의예방을위한전문상담교사인력의확충을위하여 2급이상의교사자격증을가진자로서소정의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이수한자에게전문상담교사의자격을부여할수있도록하였다. 바. 교육받을권리의강화 2007년 1월에는고등학교과정도국가가국력에따라국민에게책임을져야할교육과정이라는점을감안하여, 단순히수업료등의미납을이유로헌법상인정된국민의기본권인교육을받을권리를본질적으로침해하지못하도록하였다. 2007년 8월에는초등학교의취학시기를 만 6세가된날의다음날이후의최초학년초 에서 만 6세가된날이속하는해의다음해 3월 1일 로변경하여 1월생또는 2월생자녀를둔학부모들이또래보다한살어린나이로입학할경우학교생활에서부적응하게될것을우려하여자녀의취학시기를일부러늦추고있는부작용을해소하였으며, 의무교육을받을권리를실질적으로보장하기위하여출석일수의부족으로인하여진급하지못한학생등에대한취학의무연령을합리적으로조정하였다. 사. 학생과학부모의부담완화 2007년 12월에는초등학교취학대상아동중취학을유예하는사유로발육부진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현실을반영하기위하여질병외에발육상태를취학면제또는유예사유에추가하였다. 2008년 3월에는교복ㆍ졸업앨범등과관련하여가격의과다및업체선정을둘러싼뒷거래와같은사회적인논란이발생하지않도록학교운영위원회에서교복ㆍ졸업앨범 224

235 제 8 장 등학부모가경비를부담하는사항을심의할수있도록하였다. 교 육 아. 교사의결격사유및전문성강화 2011년 5월에는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행위, 금품수수행위, 학생성적관련비위행위및학생에대한신체적폭력행위로재직중파면ㆍ해임의징계를받거나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교원또는계약제교원은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등으로채용할수없도록함으로써, 아이들이안전한학교환경에서자랄수있도록하였다. 2011년 7월에는전문화된교사를요구하는시대의요청에부응하기위하여현행교사자격체제를보다세분화하여교사의능력과자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초ㆍ중등교육단계에수석교사를두어새로운교수방법을개발ㆍ보급하고, 교사의교수ㆍ연구활동을적극적으로지원하도록하였고, 2011년 9월에는전문인력의교직진출을확대하기위하여공모를통하여교장으로임용된사람이교장의직무수행에필요한연수과정을이수하는경우일반교장의자격을부여받을수있는근거와산학겸임교사등이교사의직무수행에필요한연수과정을이수하는경우교사의자격을부여받을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 법 제 자. 학력인정시험의법적근거마련 2012년 1월에는정규학교를졸업하지못한사람에게졸업자와같은학력을인정해주는시험이실시되고있으나법률에그근거가규정되어있지않아필요한지원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으므로정규학교를졸업한사람과같은학력을인정해주는시험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 초등학교와중학교과정의학력이인정되는시험의실시에필요한비용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도록하였다. 차. 지방교육자치강화및교육비지원근거마련 2012년 3월에는초ㆍ중등학교의운영에있어자율과책임을강조하고지방교육자치를강화하기위하여종전에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교육감이실시할수있었던학교에대한장학지도를교육감만이실시하도록하고, 지금까지예산사업으로해오던저소득층학생에대한교육비지원의법적근거를마련하였으며, 교육비지원이공정하고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정보시스템을연계ㆍ활용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236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제5절고등교육법 1. 제정배경 구 교육법 과관계법령중고등교육관련조항들만을모아제정된 고등교육법 은누구나언제어디서든원하는교육을받을수있는열린교육사회또는평생교육사회를지향하는교육개혁방안의취지를바탕으로하고고등교육기관의자율성을최대한강화하고자대학자치의정신을구현하고, 대학학사의전면개혁, 대학설립준칙주의, 단설대학원설립, 대학정원자율화, 대외교육개방, 전문대학학위수여등교육개혁방안의근거를마련하였다. 2. 주요내용가. 학교의종류개편및전문대학등의제도개선학교의종류중사범대학은현재모두종합대학내의단과대학으로운영되고있으며, 조직및학사운영에있어다른단과대학과구별할필요성이없으므로이를삭제하였고, 개방대학은그설립목적과특성및현실적인통용성을감안하여이를산업대학으로변경하였으며, 방송통신대학은첨단정보화시대에걸맞게그수업방식의비중에따라방송대학, 통신대학, 또는방송통신대학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였다. 한편, 산업대학과전문대학이학교명칭을사용할때해당학교의특성을반영하여교명을학교의종류와다르게사용할수있도록하되, 대학의성격은대학헌장, 학칙등에명시하고교육정보망에등재하여교육수요자의혼란을예방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또한, 전문대학에전문대학을졸업한사람의계속교육을위하여전공심화과정을설치ㆍ운영할수있도록하고, 전문대학을졸업한사람또는이와동등한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은대학, 산업대학또는방송ㆍ통신대학에편입학할수있도록하였다. 나. 학칙보고제도입대학경영의자율화로다양화를촉진하고대학간경쟁을통한질적수준을제고함과동시에대학의책무성을제고하고자학칙인가제를폐지하고학칙보고제를도입하여, 학교의장은법령에저촉되지않는범위에서학교규칙을제정하도록하되, 학교규칙의기재사항ㆍ제정및변경절차ㆍ보고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였다. 226

237 제 8 장 다. 교원의종류및자격기준등고등교육의특성상다양한종류의교원을교육운영상필요에따라활용할수있도록교원운영의탄력화와효율화를기하기위하여교원의종류및자격요건등을대통령령에위임하도록하였고, 조교는직무의성격이전임강사이상의교원과다르며학생들의교육활동에관여하는정도가낮으므로교원의종류에서제외하였다. 교육법제 라. 수업의다양화및학점인정범위확대학생수업에있어서강의실을탈피한체험수업과나아가산학연계를통한산업체의현장적응력을높이기위하여현장실습수업과실습학기제를도입하였다. 학생들의다양한교육수요에부응하고학교간의학문교류를위하여학점인정의범위를국내대학뿐아니라외국대학까지확대하였으며, 해외에도분교를설치할수있도록하여외국과의학문교류와재외동포의교육기회를확대하도록하였다. 마. 각종학교졸업자의학위수여각종학교중교육부장관의학력인정을받은학교는그설립기준과교육운영은동일하지만학사운영에있어서만특수성을인정받고있어그졸업자에대해서는상급학교입학자격이인정되는등동일한자격이인정되고있으므로, 해당학사학위또는전문학사학위를수여하도록하여각종학교교육의내실화를제고하였다. 3. 주요개정사항가. 고등교육기회확대 1999년 8월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등다른법률에의하여학점을취득한사람도대학의편입생으로선발될수있도록함으로써정상적으로대학에입학할기회를놓친사람에대하여고등교육을받을수있는기회를확대하였고, 2002년 8월에는전문대학의경쟁력을높이고작업환경및산업인력수요의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전문대학의학칙이정하는학점이상을취득한사람에대하여는전문대학의수업연한을단축할수있도록하였다

238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나. 특수교육예비교원을위한여건마련 2005년에는예비교원들이학생신분부터특수교육에대한이해와책무를가지고양성될수있는교육여건을마련하기위하여교육대학, 국ㆍ공립의사범대학및종합교원양성대학에부설하는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및고등학교에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학생을위한특수학급을두도록하였다. 다. 대입부정행위에대한제재강화 2005년 11월에는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부정행위를한사람에게 1년간시험의응시자격을제한하도록하고, 응시자격이정지된사람이그정지기간이종료된후다음시험에응시할때에는교육인적자원부가정하는바에따라 40시간이내의인성교육을이수하도록하는등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부정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관련제재조치를강화하였으나대학수학능력시험의수험생이미성년자이고대학수학능력시험이대학입학전형자료중일부인점을고려하여경미한부정행위에대하여는해당시험을무효로하되, 1년간시험의응시자격을정지하는규정은적용하지않도록 2006년 7월에다시개정하였다. 라. 군복무중학점취득근거마련 2007년 1월에는현역병의 80퍼센트이상을차지하는전문대및대학재학생들이군복무로인해학습및학점취득이단절되는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 군복무중에도군에서제공하는교육ㆍ훈련과정중평가인정을받은과정을이수하여취득한학점을대학학점으로인정하는법적근거와 병역법 제73조제2항에따라정보통신망을활용한원격수업으로취득할수있는학점의상한을정하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마. 학칙개정에관한보고의무완화 2007년 4월에는대학학칙을개정할때마다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한규제사항이행정력의낭비와대학자율성의훼손을가져온다는우려가제기됨에따라학칙을제정하거나학사운영등에관한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에대한학칙을개정하는경우에만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대학학칙개정에관한보고의무를완화하였다. 바. 시대변화에맞춘인재육성 2007 년 7 월에는개방화ㆍ국제화시대가요구하는우수인재의발굴ㆍ육성, 교육의연계성 228

239 제 8 장 강화, 계속교육의기회확대등을통해국가경쟁력을제고하고평생학습사회를실현하기위한법적ㆍ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도입을통하여전문직업교육에의한법조인의양성을목적으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을제정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또한 2007년 10월에는정보ㆍ통신매체를이용한고등교육기관인원격대학에사이버대학을추가하여성인학습자등이원격교육으로고등교육을받을기회를확대하고, 사이버대학을포함한고등교육기관의질적수준을담보하기위하여각학교가스스로교육ㆍ연구ㆍ시설등에대하여평가하고그결과를공시하도록하였다. 교육법제 사. 학점인정자율성제고및등록금인상률억제 2008년 3월에는각대학이종전에는국내ㆍ외다른대학에서취득한학점을졸업에필요한학점의 2분의 1의범위에서해당학교에서취득한학점으로인정할수있도록상한선을규정하던것을폐지하고, 각대학이학칙을통해학점인정범위를자율적으로정하도록하며, 국내대학간에도교육과정을공동으로운영할수있도록개정하였다. 2010년 1월에는대학의등록금인상률을억제하기위하여각대학에등록금심의위원회를설치ㆍ운영하도록하고, 각대학은등록금의인상률을직전 3개연도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넘지않도록하며, 직전 3개연도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넘은경우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해당대학에행ㆍ재정적제재등불이익을줄수있도록개정하였다. 아. 대학의경쟁력강화및투명성확보 2011년 7월개정에서는대학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정부의대학자율화추진계획에따라대학이학칙을제정하거나개정하는경우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보고하도록하는규정을폐지하였다. 2011년 9월에는등록금심의위원회의전체위원중학생위원이 30퍼센트이상되도록하고, 학교의설립자ㆍ경영자는등록금심의위원회의심의결과를최대한존중하도록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는등록금산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학교의장에게관련자료를요청할수있도록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회의록을공개하도록하여등록금책정과정에서투명성을확보하였다. 자. 입학사정관제도입 2012년 1월에는대학의장이입학생을선발할때학생의인성ㆍ능력ㆍ소질등학생의다양한특성과경험을입학전형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입학사정관을둘수있도록하고, 입

240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학사정관제도가사교육의존도를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지않도록하기위하여입학사정관이퇴직한후 3년동안은학원또는입시상담전문업체를설립하거나이에취업할수없도록하며, 학생선발업무의공공성을고려하여입학사정관이직무상부정행위를한경우에는공무원에준하여처벌할수있도록하였다. 제6절유아교육법 1. 제정배경 유아교육에대한국가의책임이확대되고있음에도유아교육체제가 초ㆍ중등교육법 에부속적으로규정되어, 이를독립된법령으로규율할필요성이증가하였다. 이에따라, 국가인적자원관리체계의기본틀을유아단계부터체계화하고, 유아의교육에대한공교육체제를마련함으로써유아의균형적이고조화로운발달을장려함과동시에유아보호자의사회ㆍ경제적활동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기위하여 유아교육법 을 2004년 1월제정하였다. 유아교육법 에새로이규정된사항은다음과같다. 2. 주요내용가. 유아교육위원회등의설치유아교육및보육에관한기본계획, 유치원및보육시설간의연계운영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하에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를두도록하고, 유아교육에관한정책, 사업의기획ㆍ조사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교육인적자원부에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청에시ㆍ도유아교육위원회를두도록하였다. 나. 유치원의학년도와교원유치원의학년도는 3월 1일부터다음해 2월말일까지로하고, 보호자의요구및지역실정에따라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등을운영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유치원에는교원으로원장, 원감및교사를두되, 교원외에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 행정직원등을둘수있도록하며, 교육과정운영상필요한경우교원외에강사, 기간제교사또는명예교사등을둘수있도록하였다. 230

241 제 8 장 다. 무상교육및경비의보조초등학교취학직전 1년의유아교육은무상으로하며, 무상교육에필요한비용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되, 유아의보호자에게지원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또한,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무상교육대상이아닌유아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권자와저소득층자녀의유아교육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안에서부담하고, 유아의보호자에게직접지원하도록하였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사립유치원의설립및유치원교사의인건비등운영에소요되는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하도록하였다. 교육법제 라. 유치원에대한감독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사립유치원의장이유치원의목적이외에보조금을사용한때, 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의교부를받은때등의경우에는이미교부한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의반환을명할수있도록하였다. 관할청은원장또는설립ㆍ경영자가고의또는중과실로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에위반한경우등정상적인교육과정운영이불가능한경우에는유치원에대하여그폐쇄를명할수있도록하였다. 3. 주요개정사항가. 무상유아교육을위한시스템구축 2010년 3월개정에서는유아의무상교육및유아학비지원가구의소득정보를파악하기위한조사ㆍ질문과금융정보조회가가능하도록하고, 지원업무의전산시스템을구축하였으며, 정부위원회정비계획에따라운영의실효성이감소한유치원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폐지하였다. 나. 유치원교사의결격사유강화 2011년 5월에는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행위, 금품수수행위, 학생성적관련비위행위및학생에대한신체적폭력행위로재직중에파면ㆍ해임의징계를받거나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교원또는계약제교원은유치원의강사, 기간제교사, 명예교사등으로채용할수없도록함으로써, 아이들이안전한학교환경에서자랄수있도록규정하였다

242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다. 유치원교사의전문성강화 2011년 10월에는전문화된교사를요구하는시대의요청에부응하기위하여현행교사자격체제를보다세분화하고, 유아교육단계에수석교사를두어새로운교수방법을개발ㆍ보급하고, 교사의교수ㆍ연구활동을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하였다. 라. 무상유아교육의확대등제도개선 2012년에는교육과학기술부및시ㆍ도교육감은유아교육에대한중장기정책목표및방향을설정하고이에따른추진계획을수립ㆍ추진하도록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실시하도록되어있는국립유치원에대한장학지도와유치원의운영실태등에대한평가를교육감이실시하도록하였다. 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행위로벌금형이상의형을선고받은사람을교육공무원또는사립학교교원임용결격사유및당연퇴직사유로하는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 개정에맞추어유치원강사등도이를적용받도록하였다. 또한, 유아교육에대한학부모의부담과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현재초등학교취학직전 1년의유아에한하여실시하고있는무상유아교육을초등학교취학직전 3년의모든유아로확대하고, 유치원운영의자율성을높이기위하여유치원운영위원회를설치할수있도록하는한편, 유치원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한자에게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하였다. 제7절사립학교법 1. 제정배경 우리나라의대학교육발전과정을보면국가재정의미약과육영사업을위한사립대학의설립으로국ㆍ공립대학보다사립대학을중심으로그수가증가되어왔다. 1950년대를전후하여일시적으로늘어난신설사립대학들은처음에는상당한출연재산이나기금을가지고사립대학인가를받았지만, 대부분의출연재산이농지나임야로수익성이적고막대한시설투자가계속필요하였기때문에대부분의사립대학은재정난에봉착하게되었다. 일부사립대학에서는많은청강생을임의로모집하는등사회적물의를일으키기도했다. 사립학교에대한사회적신뢰가약화되고지탄의대상이되자제3공화국은사립학교의학사운영을바로잡고자 1963년 사립학교법 을제정ㆍ공포하였다. 이법은초ㆍ중등교육기관보다는고등교육기관의건전한운영에초점을둔것으로전체적으로볼때사립학교에대한광범위한 232

243 제 8 장 통제와규제를포함하였다. 교 육 2.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설립요건과학교법인의임원 법 제 사립학교를설치ㆍ경영할수있는주체를학교법인, 공공단체이외의법인및사인의 3가지종류로규정하고, 학교법인은사립학교에필요한시설ㆍ설비와해당학교의경영에필요한재산을갖추도록하며, 학교법인을설립하고자하는자는일정한재산을출연하고정관을작성하여문교부장관의허가를받도록하였다. 학교법인에는임원으로 5인이상 15인이하의이사와 2인이상의감사를두고, 이사중 1인은정관이정하는바에의하여이사장이되어해당학교법인을대표하도록하였으며, 임원의취임에는감독관청의승인을얻도록하고, 학교법인이이사의결원보충을하지않는경우에이로인하여해당학교법인의목적을달성할수없거나손해가생길염려가있다고인정한때에는이해관계인의청구또는직권에의하여임시이사를선임할수있도록하였다. 나. 학교법인의예산과수익사업학교법인의예산은그가설치ㆍ경영하는학교예산과기타의업무예산으로구분하여편성하도록하고, 학교예산은해당사립학교의장이집행하도록하는한편학교회계에속하는수입은학교회계외의회계에편입하거나유용할수없도록하였다. 학교법인이수익사업을하고자할경우에는그종류와계획을감독청에신고하도록하고, 학교법인이해당사업으로부터생긴수익을그가설치한사립학교의경영외의목적에사용하거나해당사업을계속함이학교법인이설치ㆍ경영하는사립학교의교육에지장이있을때에는그사업의정지를명령할수있도록하였다. 다. 해산명령및시정조치문교부장관은학교법인이설립허가조건을위반하거나목적의달성이불가능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해당학교법인의해산을명할수있고, 감독상필요한때에는학교법인에대하여보고서의제출을명하거나, 장부ㆍ서류등의검사기타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으며, 학교법인의예산편성요령과회계규칙기타예산또는회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감독관청은학교법인의예산이부당하게편성되었다고인정할경우그시정을요구할수있

244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도록하였다. 라. 교원임면절차및신분보장학교법인인사립학교경영자가교원을임면함에있어서그임면대상자가학교의장이나그부책임자인경우에는해당법인의이사회의의결만을거치게하고, 그외의교원인경우에는해당학교장의제청으로해당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치도록하며, 또한개인인사립학교경영자가교장ㆍ교감ㆍ원장ㆍ원감외의교원을임면함에있어서는해당학교장의제청에의하도록하였다. 학교법인또는사립학교경영자는교원이형의선고, 징계처분또는이법에의한사유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본인의의사에반한휴직ㆍ정직ㆍ면직기타부당한처분을하지못하도록하였다. 마. 감독관청의승인및보고사항학교법인또는사립학교경영자가그설치ㆍ경영하는사립학교의총장ㆍ부총장ㆍ학장ㆍ교장또는원장을임면하고자할경우에는감독관청의승인을얻도록하고, 그밖의교원을임면할경우에는감독청에보고하도록하며, 감독관청은사립학교교원이결격사유에해당하거나징계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해직또는징계를요구할수있도록하였다. 3. 주요개정사항가. 학교법인및교원에대한규제강화 1964년 11월개정법에서는관할청은학교법인의임원이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의규정을위반하거나, 현저한부당행위등으로학교운영에중대한장애를야기하는등학교법인의설치목적을달성할수없게한때에는그취임승인을취소할수있도록하였다. 1973년에는임원및학교장의자격요건을강화하고교원임용시감독관청의승인을받도록하였고, 1975년에는사립학교교원도국ㆍ공립대학의교원과같이기간제로임용할수있도록하며, 직위해제제도를신설하고해직및징계요구사유를강화하였다. 나. 사립학교운영에관한제도개선 1976년 12월에는구 교육법 에규정된산업체에중학교또는고등학교를설치ㆍ운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사립학교의사무기구의설치ㆍ운영과직원의정원ㆍ임면에관 234

245 제 8 장 한사항을정하였다. 학교법인또는사립학교경영자는그의사무와그가설치 운영하는학교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필요한사무기구를두되, 그설치 운영과사무직원의정원ㆍ임면ㆍ보수ㆍ복무및신분보장에관하여는학교법인또는법인인사립학교경영자의경우에는정관으로정하고개인인사립학교경영자의경우에는규칙으로정하여감독청의인가를받도록하였다. 1977년 12월에는초급대학ㆍ전문학교및실업고등전문학교가전문대학으로개편됨에따라이에부합되도록관계조문을정비하고, 전문대학의교원에도임기제를적용하며, 사립학교의사무직원도연금대상자로하였다. 1978년 12월의개정에서는학교법인은그학교법인의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의금액에해당하는재산을출연또는기여한사람중에서생계가곤란한사람에대하여는학교법인의수익이있는때에한하여문교부장관의승인을얻어생계비ㆍ의료비ㆍ장례비를지급할수있도록하였다. 교육법제 다. 사립학교설립자에대한규제강화 1981년 2월에는문교부의사학운영쇄신기본시책을반영하였는데그내용은 1) 학교법인의설립자, 설립자의배우자, 설립자의직계존ㆍ비속및그배우자는해당학교법인이설치 경영하는대학의총장및학장으로취임할수없도록하였고, 2) 대학의경우설립자는학교의장의임면권만가지도록하고그밖의학교교직원의임면은학교의장이하도록하였으며, 3) 대학의경우학교예산의편성및집행과결산은학교의장이하도록하였고, 4) 대학의학교예산을심의하게하기위하여대학교 사범대학및전문대학에대학재무위원회를두되, 그조직과운영에필요한사항은학교법인의정관으로정하도록하였다. 라. 사학의자율성제고 1986년 5월에는사학경영자의의욕을제고하기위한개정이이루어졌는데그내용을살펴보면, 1) 대학교육기관에속하는회계의예산은학교의장이편성하여대학재무위원회의심의를거쳐결정하도록하던것을대학재무위원회를폐지하고학교의장이편성한예산을이사회에서심의ㆍ결정하도록하였고, 2) 학교법인이사선임에요구되는교육경력기간을 1 년이상으로그기간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으며, 3) 학교법인에재산을출연또는증여한자중생계가곤란한자에대하여해당학교법인의수익이있는때에한하여생계비를지급하고자할때의요건으로규정되어있던문교부장관의승인제도를폐지하였고, 4) 총ㆍ학장의취임제한대상을학교법인의설립자, 설립자의배우자, 설립자의직계존ㆍ비속및그배우자에서학교법인의이사장과그배우자, 이사장의직계존ㆍ비속및그배우자로개정하였다

246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마. 사학에대한규제완화및교직원의참여강화 1990년 4월에는대대적인개정이이루어졌는데그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교수임용권을총ㆍ학장에서법인으로이양하였고, 2) 교수재임용제의실시여부를정관에서정하도록하였으며, 3) 총ㆍ학장임명승인제를보고제로, 임명승인취소제를해임요구제로변경하였고, 4) 이사장의다른학교법인이사장겸직금지를해제하였다. 5) 학교법인의재산임대허가제를폐지하였고, 6) 교직원의학교운영참여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대학에대학평의원회를설치하도록하였으며, 7) 교직원으로구성된예산ㆍ결산자문위원회를구성하도록하였고, 8) 이사장직계존ㆍ비속의총ㆍ학장취임금지를해제하고이사정수중친족허용비율을 1/3에서 2/5로확대하였으며, 9) 학교법인이사립학교법을위반하였을때의처벌규정을 2배로강화하였다. 바. 사립학교운영의공공성과투명성강화 1997년 1월에는사립학교의자율성을신장하고사립학교운영의공공성과투명성을강화하는내용으로개정이이루어졌는데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학교법인의이사의수를 7인이상 15인이하로두도록제한하였으나이를 7인이상두도록하고, 2) 학교법인의이사중적어도 3분의 1은교육경력이 1년이상있는사람으로구성하도록한것을교육경력이 3년이상있는사람으로구성하도록하여이사회의전문성을높이도록하였으며, 3) 학교법인이결산을감독관청에제출할때에는공인회계사의감사증명서를첨부하도록하였고, 4) 대학교육기관의장의임기중해임은재적이사과반수의찬성에서이사정수 3분의 2 의찬성이있는경우에만가능하도록변경하였으며, 5) 사립학교의교원이자녀양육, 가족의보호또는배우자의국외근무등의이유로휴직하고자하는경우임면권자는휴직을명할수있도록하였다. 사. 외국인의사학운영참여보장등 1997년 8월에는대학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외국인이일정한재산을출연한학교법인인경우에는이사정원의 3분의 2 미만을외국인으로할수있도록하고, 인구의감소에따른학생수의격감으로정상운영이어려운농어촌지역의소규모사립학교의통 폐합을유도하고중학교의무교육의내실화를도모하였다. 아. 교원의권리보호강화 2000 년 1 월에는육아등을이유로한휴직에대하여승진등에있어서불리한처우를금 236

247 제 8 장 지하고, 1년이내의휴직기간은근속기간에포함하였다. 2005년 1월에는헌법재판소가종전의 사립학교법 이재임용에서탈락되는대학교원에대한사전ㆍ사후구제절차를규정하지아니한것은교원지위법정주의에반한다는이유로헌법불합치결정 ( 헌바26) 을함에따라, 임용기간이만료되는교원의재임용심의신청이있는경우임면권자는교원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재임용여부를결정하고, 해당교원을재임용하지아니하기로결정한때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통지하도록하며, 재임용이거부된교원은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도록함으로써교원의권리보호를강화하였다. 교육법제 자. 사립학교운영의민주성제고 2005년 12월의개정에서는학교법인의이사정수의 4분의 1 이상은학교운영위원회또는대학평의원회가 2배수추천하는인사중에서선임하고, 이사장은해당학교법인이설치ㆍ경영하는학교의장뿐만아니라다른학교법인의이사장또는그학교법인이설치ㆍ경영하는사립학교의장도겸직하지못하도록하며, 학교회계의예산은해당학교의장이편성하되학교운영위원회또는대학평의원회의자문을거친후이사회의심의ㆍ의결로확정하도록하고, 사립학교교원의면직사유에서노동운동을한경우를제외하는등사립학교운영의민주성과투명성및공공성을제고하여사립학교의건전한발달을도모하였다. 차. 사립학교에대한규제의완화 2007년 7월에는학교법인이사장의겸직금지의무와각급학교의장의중임제한을완화하고, 이사장의친족이라고하더라도교육경험과사학경영능력이있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학교의장에임명될수있도록하여개인의직업선택권등기본권침해에대한논란을해소하는한편, 사학현장의대립과갈등을해소하고사학운영의투명성과합리성을실현하기위하여개방이사추천위원회및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두었다. 그밖에사립학교교원의육아휴직권리를보장하기위하여육아휴직의요건을 만 6세이하의초등학교취학전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필요한때 로완화하였다. 카. 사립학교교원자격강화 2008년 3월의개정에서는교원으로재직중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행위, 금품수수행위, 학생성적관련비위행위및학생에대한신체적폭력행위로인하여파면 해임된사람을원칙적으로다시교원으로임용할수없도록함으로써교원에대한국민의신뢰를

248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높이고, 사립학교교원의전문성및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국내외의대학 연구기관, 국가기관및정관으로정하는민간단체에임시로고용될경우에도휴직할수있도록고용휴직사유를확대하였다. 타. 사립학교회계의투명성강화 2011년 7월에는교비회계를등록금회계와기금회계로구분하고, 교육시설의신ㆍ증축및개보수, 장학및연구활동지원등의목적외에사용목적이불분명한적립금의규모를제한하며, 등록금회계의적립금은건물의감가상각비상당액에한정하도록하고, 적립금은증권의취득또는소속교원및학생이설립한벤처회사에투자할수있도록함으로써과다한적립금으로인한사립학교등록금의인상요인을제거하였다. 2012년 1월에는사립학교운영의자율성을확대하기위하여사전인가제로운영되고있는정관변경절차를사후보고제로전환하도록하였다. 2013년 1월에는교비회계를다시등록금회계와비등록금회계로구분하여등록금사용내역을명확히하고, 사립학교에기부된기부금이학교회계가아닌법인회계의수입으로처리되어학교법인의운영비로사용되지않도록학교가받은기부금을교비회계의수입으로처리하도록하며, 교비회계예산편성및결산시등록금심의위원회심사ㆍ의결을거치게하여대학구성원의참여를보장하였다. 또한, 학교법인이결산을감독관청에제출할때에는공인회계사의감사증명서를첨부하도록하고, 학교법인의회계에대하여독립된공인회계사또는회계법인의외부감사를받도록하였으며, 결산서제출시외부감사보고서제출을의무화하고이를검증할감리제도를도입하여회계의투명성을강화하였다. 제8절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1. 제정배경 시청각장애자등심신장애자에대한특수교육을진흥하기위하여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 이제정되어특수교육대상자,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임무, 교육과정및교과용도서, 교원의자격, 그리고재정보조등에관하여규정을마련하고, 국립또는공립의특수교육기관에취학하는사람및사립의특수교육기관중의무교육과정에취학하는사람의교육은무상으로실시하도록명시하였다. 이후, 사회의변화에따라급격히증가하는특수교육수요에대처하기위하여 1994년전부개정을통해특수교육의기회를확대ㆍ제공하고, 특수교육 238

249 제 8 장 의질적향상을도모하였으며,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장애인및특별한교육적요구가있는사람에게통합된교육환경을제공하고생애주기에따라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특성을고려한교육을보다적절하게실시하기위하여 2007년에 특수교육진흥법 을폐지하고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을제정하게되었다. 교육법제 2. 주요내용가. 의무교육및무상교육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정서ㆍ행동장애등이있는특수교육대상자에대하여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및고등학교과정의교육을의무교육으로하고, 고등학교과정을졸업한사람에게진로및직업교육을제공하는특수교육기관의전공과와만 3세미만의장애영아교육을무상으로하며, 의무교육및무상교육에드는비용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도록하였다. 나. 장애의조기발견교육장또는교육감은영유아의장애및장애가능성을조기에발견하기위한선별검사를무상으로실시하고, 선별검사를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및보건소와병ㆍ의원간에긴밀한협조체제를구축하며, 보호자또는각급학교의장은장애를가지고있거나장애를가지고있다고의심되는영유아및학생을발견한때에는교육장또는교육감에게진단ㆍ평가를의뢰하도록하였다. 다. 특수교육지원대상자에대한통합교육촉진특수교육지원대상자가일반학교에서장애유형이나장애정도에따라차별을받지않고또래와함께개개인의교육적요구에적합한교육을받도록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통합교육을촉진하기위하여일반학교의장으로하여금통합교육에필요한교육과정의조정, 보조인력의지원등을포함한통합교육계획을수립ㆍ시행하도록하고, 특수학급을설치ㆍ운영하도록하며, 필요한시설ㆍ설비및교재ㆍ교구를갖추도록하였다. 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설치ㆍ운영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초ㆍ중등교육을받지못하고학령기를지난장애인을위하여학

250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교형태의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설치ㆍ운영할수있도록하고, 국가및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이를설치하려는때에는교육감에게등록하도록하며, 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운영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하도록하였다. 3. 주요개정사항가. 장애인에대한평생교육지원기관변경 2011년 7월에는 평생교육법 의개정으로평생교육에대한일반적지원업무를수행하는기관이평생교육센터및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평생교육진흥원및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변경됨에따라, 종전에평생교육센터등에서수행하던장애인에대한평생교육과정의개발ㆍ연구와지원업무를평생교육진흥원과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수행하도록하였다. 나. 특수학교기숙사에간호사등의배치장애학생의경우장애특성으로인한사고가일반학생보다자주발생하며일반학생의사고보다더심각한경우가많지만특수학교기숙사에이러한응급상황에대비한전문인력을두도록하는근거가없었는데, 2013년 4월개정을통하여국립ㆍ공립및사립의특수학교기숙사에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를배치하도록함으로써장애학생들의안전을보장할수있도록하였다. 제9절평생교육법 1. 제정배경 평생교육관련법률은해방후문맹퇴치를목표로 1948년에발령된 고등공민학교규정 에서그뿌리를찾을수있다. 본격적인평생교육관련법은제5공화국헌법개정에서국가의평생교육진흥의무가명문화됨에따라 에제정된 사회교육법 이었다. 그러나 사회교육법 이제정이후 20년가까이개정되지않고, 그내용이변화된사회교육환경에부응할수없게되자평생교육진흥이라는헌법제31조제 5항의규정에따라사회교육을제도화하고, 모든국민에게평생을통한사회교육의기회를부여하여국민의자질을 240

251 제 8 장 향상하기위하여 1999년에 사회교육법 을 평생교육법 으로전부개정하게되었다. 평생교육법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교 육 법 2. 주요내용 제 가. 총칙평생교육을 학교교육을제외한모든형태의조직적인교육활동 으로정의하고, 모든국민은평생교육의기회를균등하게보장받으며, 평생교육이학습자의자유로운참여와자발적인학습을기초로이루어져야하고, 평생교육이정치적ㆍ개인적편견의선전을위한방편으로이용되어서는아니된다는기본이념을천명하였다. 평생교육의과정ㆍ방법ㆍ시간등에관하여는실시하는자가정하되, 학습자의필요와실용성을존중하여야하며, 평생교육시설의설치자는다양한평생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지역사회주민을위한평생교육에기여하도록역할을규정하였다. 또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밖에공공기관의장또는각종사업의경영자는소속직원의평생학습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유급또는무급의학습휴가를실시하거나, 도서비ㆍ교육비ㆍ연구비등학습비를지원할수있도록하였다. 나.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임무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평생교육시설의설치, 평생교육사의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개발및평생교육기관에대한경비보조등의방법으로모든국민에게평생학습의기회가부여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하고, 그소관에속하는단체ㆍ시설ㆍ사업장등의설치자에대하여평생교육의실시를적극권장하도록하였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평생교육단체또는평생교육시설설치자의요청이있는경우그단체또는시설의평생교육활동을지도또는지원할수있고, 평생교육활동에종사하는사람의능력향상에필요한연수를실시할수있으며, 교육부장관은평생교육에대한연구, 평생교육종사자에대한연수및평생교육에관한정보의수집ㆍ제공등평생교육센터의기능을수행하여야하고, 교육부장관및교육감은평생교육단체또는평생교육시설을지정하여평생학습관의기능과평생교육의정보제공, 평생학습의상담등을수행하는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운영할수있도록하였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또한교육의정보화와정보화관련평생교육과정의개발에적극노력하여야하며, 평생교육시설등이유능한인적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강사에관한정보를제공ㆍ관리하는제도를운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

252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다. 평생교육사종전의 사회교육법 에의한사회교육전문요원을평생교육사로그명칭을변경하고, 종전의사회교육전문요원이담당하던업무외에교수업무도수행할수있도록업무범위를확대하였다. 교육부장관은대학에서평생교육관련과목을일정학점이상이수한사람또는평생교육사양성기관에서소정의과정을이수한사람에게평생교육사자격을부여하도록하고, 평생교육단체및평생교육시설에는효율적인평생교육의실시를위하여평생교육사를배치할의무를부과하였다. 라. 평생교육시설일정규모이상의사업장의경영자는교육부장관의인가를받아해당사업장에고용된종업원을대상으로전문대학또는대학졸업자와동등한학력ㆍ학위가인정되는사내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을설치ㆍ운영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매체를이용하여평생교육을실시하는자는교육부장관의인가를받아전문대학또는대학졸업자와동등한학력ㆍ학위가인정되는사내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을설치ㆍ운영할수있도록하였다. 이외에도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시민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등을설치ㆍ운영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마. 학점등의인정 학력이인정되는평생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이정하는바에따라학점또는학력을인정받을수있도록하였다. 3. 주요개정사항가. 교육수준향상을위한노력 2007년 10월에는고등학교졸업이하의학력이인정되는평생교육시설의교육수준을높이기위하여해당시설에 초ㆍ중등교육법 에따른교원을둘수있도록하되, 이들교원의자질향상을위하여복무기준, 국내연수및재교육에관하여는국ㆍ공립학교의교원과같은규정을적용받도록하고, 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의부실한학교운영을방지하기위하여해당교육시설의재산관리및회계에관하여는사립학교와같은기준을적용하도록 242

253 제 8 장 하였다. 교 육 나. 평생교육진흥원의설립 2007년 12월에는평생교육의활성화를위하여국가와광역ㆍ기초자치단체단위의추진체제를정비하고, 평생교육의총괄적인집행기구로서한국교육개발원의평생교육센터ㆍ학점은행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독학학위검정원 3개의기관을통합하여평생교육진흥원을설립하였다. 법 제 다. 평가인정제도입및사내교육의접근성강화 2009년 5월에는평생학습프로그램에대한평가인정의근거를규정하고, 평생교육기관이부정한방법으로평가인정을받은경우에는시정명령을하거나평가인정에대한취소를할수있게하며, 일과학업을병행하는사내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을해당사업장에고용된종업원뿐아니라해당사업장에서일하는다른업체종업원까지입학대상을확대하여사내교육의접근성을강화하였다. 라. 평생교육사자격증의체계적관리 2013년 5월에는평생교육사자격증의교부가이원적으로이루어짐으로써체계적인자격증관리가곤란하므로평생교육사자격증을교육부장관이교부하는것으로일원화하고그교부업무를평생교육진흥원에위탁하게함으로써자격증발급체제에일관성을기하고국가자격증제도의신뢰성을보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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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제 9 장 재난법제 제1절개관제2절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절자연재해대책법제4절지진재해대책법제5절특정대상물의재해방지를위한법제제6절재해구호및국가등의지원에관한법제제7절풍수해보험법제8절위험물안전관리법제9절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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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제 9 장 제 9 장 재난법제 재난법제 제 1 절개관 1. 재난법제의변천과정 우리나라의재난관련법제의변천과정은시대적으로크게정부수립이후 1970년대까지, 1980년대와 1990년대중반까지, 1990년대후반부터 2000년대초반까지, 2000년대중반이후현재까지의 4단계로구분할수있다. 먼저정부수립이후 1970년대까지는자연재해와관련된 풍수해대책법, 사회적재난과관련된 민방위기본법, 이재민구호와관련된 재해구호법 등이정비되었던시기이다. 풍수해대책법 은방재계획수립, 재해업무, 응급대책, 재해복구등재해대책에관한사항을제도적으로규정한최초의법률로 1967년 2월 28일법률제1894 호로제정되었다. 그리고 1975년 7월 25일법률제 2776호로 민방위기본법 을제정하여해방이후국가가재난에직접대처하기시작하였고, 이때부터재난발생시정부와함께민방위대원의자위활동으로인명구조와피해확산방지에노력을기울여왔다. 이시기는경제성장위주의개발시대로풍수해등자연재해를제외한기타의재해에대하여는국가차원의대응여력이거의없었다고볼수있다. 1980년부터 1990년대중반까지에는자연재해와인적재난과관련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 소방법, 철도법, 도로법, 건축법 등개별법령들의재해ㆍ재난관련규정이정비되었다. 인류문명의발전이전에는재해의개념은곧자연재해만을의미하였고 1980년대이전까지만해도 1ㆍ2차산업중심의농ㆍ어업사회로다중이용건물이나대형구조물은물론대중교통수단이많지않아자연재해와화재를제외한건물의붕괴나가스폭발등의도시형재난은크게염려할정도는아니었다. 그러나인류의문명이발달하고과학기술의발전에따라기존의자연재해대책과다른차원에서이러한인위재해에대한대책을수립하여야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 1980년대중반이후대단위공업단지조성과생활환경의변화등고도산업사회로진입하여재난환경이급변하게되었고, 짧은기간의압축성장추구, 사회저변의안전의식불감증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성수대교붕괴, 삼풍백화점붕괴등 1990년대들어잇단붕괴ㆍ폭발사고등이발생하자이러한인적재난에대한관리의필요성이사회전반에서폭넓게제기되었고, 결국 재난관리기본법 과

258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이제정되기에이르렀다. 1990년대후반부터각종재해와재난이빈번하게발생하면서이러한다양한재난관련법률등의통합이시도되었다. 자연재해와관련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으로, 인적재난과관련해서는 재난관리법 으로의통합이진행되었다. 재난관리법 을제정하면서중앙부처는물론지방자치단체에재난관리전담기구와인력확보를서두르게되었고, 공공및민간시설물등제반시설물에대한일제안전점검실시와위험시설물의보수ㆍ재건축추진과동시에 60여개의재난관련법령재정비를통해재난예방장치를강화하였다. 그러나 2003년발생한대구지하철방화사고로엄청난인명피해가발생하는등국가적재난관리상의총체적인부실문제가제기되었고, 재해및재난의특성상통합적인관련법령의필요성이대두되면서, 재난관리시스템개선에대한정부차원의노력이본격화되었다. 이에따라그간 재난 과 재해 로이원화된개념을 재난 으로통합ㆍ일원화하면서관련법령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으로의통합이이루어지게되었고, 재난 은인적재난만을뜻하던개념에서자연, 인적, 사회적재난을통칭하는개념으로사용되게되었다. 또한 2004년에는우리나라최초의재난관리전담기구인소방방재청을설치하여민방위와방재및소방기능을포괄적으로수용하게되었다. 2. 재난관련법제의현황이러한시기적변천을거친우리나라의재난관련법제는크게재난유형별로자연재난관련법령, 인적재난관련법령, 사회적재난관련법령으로구분할수있으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을중심으로자연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 에서, 그밖의개별대상물의재해예방ㆍ대응ㆍ복구등에대해서는개별법령에서각각규정하고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은국가는재해를예방하고그위험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고규정한헌법제34조제 6항의정신을실현하기위하여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기본법적성격의법률로서국민이재난으로부터안전한사회에서생활할수있도록하는것을기본이념으로규정하고있으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을중심으로재난의특성, 대상물및예방방법등에따라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등여러부처가재난및안전에관한업무를담당하고있다. 법령별소관부처를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 재난과안전에대한기본법적성격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은안전행정부가, 자연재해의예방과대응등에대한 자연재해대책법, 특정대상물에대한재해를다루고있는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248

259 제 9 장 및 저수지ㆍ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 등과풍수해로인하여발생하는국민의재산피해를보상하기위한 풍수해보험법 등에대해서는소방방재청이, 화학물질의특성및활용방식등에따른화학물질의사후관리에관한 유해화학물관리법 은환경부가, 작업장내취급물질에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은노동부가, 농업및어업분야의재해에관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은농림축산식품부와해양수산부등에서각각관리하고있다. 한편, 재해구호및구조등과관련하여서는 재해구호법 및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 등은소방방재청이,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은외교부가, 의료부분에서는 소방기본법 은소방방재청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은보건복지부등에서각각관리하고있다. 재난법제

260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국가재난관리법령체계 재 난 재난유형자연재난인적재난사회적재난 재해유형 ( 소관부처 ) 풍수해, 낙뢰, 가뭄, 황사, 적조등 ( 소방방재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등 ) 시설물붕괴, 산업재해, 교통안전, 화재 폭발사고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소방방재청등 ) 국가기반체제마비, 감염병및가축전염병확산피해 ( 행정안전부등 ) 기본법령 ( 공통 ) 자연재해대책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교통안전법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등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별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 소하천정비법, 지진재해대책법,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저수지 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 재해위험개선사업및이주대책에관한특별법, 풍수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등 환경정책기본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도시가스사업법,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선박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유선및도선사업법등 국가위기관리지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구조 구급구조 소방기본법, 수난구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등 구호재해구호법,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의료소방기본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250

261 제 9 장 제2절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1. 제정배경 크고작은각종재난이빈번하게발생함에따라개별법에흩어져있던재난관련제도를통합하고,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재난대응체계확립등체계적인재난관리를위해 1995 년 7월 18일법률제4950호로 재난관리법 을제정하여 2004년까지운영해왔다. 그런데참여정부출범을앞두고대구지하철방화사고가발생함에따라국가적재난관리가체계적이지않다는문제가제기되었고이에따라 2003년 3월 17일에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이발족하여각종개선대책을마련하기시작하여그개선대책의일환으로 2004년 3월 11일에기존의 재난관리법 을폐지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의일부내용을통합하여새롭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을제정하게되었다. 재난법제 2. 주요내용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은각종재난으로부터국민의생명ㆍ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기존의자연재해를다루던 자연재해대책법 과인적재난을다루고있던 재난관리법 등으로다원화되어있던재난관련법령의주요내용을통합함으로써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난에대한대응관리체계를확립하고, 각부처에분산된안전관리업무를총괄ㆍ조정할수있도록그기능을보강하는등재난의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ㆍ긴급구조등에관한사항을총괄적으로규정함으로써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기본법의지위를가지게된데그의의가있다. 당시제정법에는재난의개념에자연재해와에너지ㆍ통신등국가기반체계의마비등으로인한피해를포함하여정의하였고, 국무총리소속하에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두어안전관리에관한중요정책의심의및총괄ㆍ조정등을하도록하는한편, 대규모재난의총괄ㆍ조정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 종전주무부처에설치되던중앙사고대책본부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명칭을변경하여행정자치부에설치하도록하는등국가재난관리체계를개편하였다. 또한, 국무총리는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관사항에관한집행계획을수립하며, 시ㆍ도지사및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해당안전관리업무에관한계획을수립하도록하였고, 대통령이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할수있도록하였으며, 행정ㆍ 재정ㆍ금융의료상의특별지원을할수있도록그근거를마련하는한편, 유관기관합동재

262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난대비훈련실시, 재난보험제도개발ㆍ보급등의규정을마련하였다. 3. 주요개정사항가. 대규모재난시재난합동조사단편성ㆍ운영근거마련 2007년 1월개정에서는국가기반체계의보호를위하여계속적으로관리가필요한시설을국가기반시설로지정할수있도록하였고, 재난상황이긴급한경우에는신속히재난사태를선포하여주민대피가가능하도록하였으며, 전기통신사업자로하여금재난에관한예보또는경보등에필요한정보를문자또는음성송신등의방법으로전달하도록하였고, 대규모의재난이발생한경우에는정부차원의재난합동조사단을편성하여운영하도록함으로써효율적인재난복구계획의수립과신속한주민생활안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규정을개정하였다. 나. 양벌규정에대한책임주의원칙반영 2008년 12월개정에서는재난예방을위한긴급안전조치명령을받고이를이행하지아니한자등에게벌칙을부과하는경우현행양벌규정은문언상영업주가종업원등에대한관리ㆍ감독상주의의무를다하였는지여부에관계없이영업주를처벌하도록하고있어책임주의원칙에위배될소지가있으므로, 영업주가종업원등에대한관리ㆍ감독상주의의무를다한경우에는처벌을면하게함으로써양벌규정에도책임주의원칙이반영되도록관련규정을개정하였다. 다. 재난관리체계전반에걸친총괄ㆍ조정기능강화 2010년 6월개정에서는예방ㆍ대응ㆍ대비ㆍ복구등재난관리체계전반에걸쳐총괄ㆍ조정기능을강화하며, 잠재적위험요소를발굴하고신종ㆍ복합적재난에대비하기위하여정부차원에서재난및안전관리를강화하고, 개별법에따라안전관리업무가운영됨에따라유사한업무가중복집행되는사례가많아이를조정하기위하여안전관리업무에관한심의ㆍ조정기능을신설하며, 모든유형의재난에공통적으로적용할수있는 국가재난관리기준 의제정, 체계적인홍보계획의수립, 상황보고체계개선등을통하여재난대비활동의안전성과책임성을제고하기위하여관련규정을개정하였다. 252

263 제 9 장 라. 재난관리공시제도도입및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수립근거마련 2012년 2월개정에서는조수 ( 潮水 ) 를재난의범위에포함하고, 신속하고정확한재난정보전달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재난정보의전달매체를인터넷이나신문까지확대하며, 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주민들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지방자치단체의재난예방노력을유도하기위하여재난관리공시제도를도입하며, 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과학기술의진흥을위하여 5년마다 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을수립하도록하는한편, 안전조치명령을받은소유자등에대하여안전조치이행계획서를제출하도록하여자발적인안전조치이행을유도하고, 행정안전부및소방방재청등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하여금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체계적으로구축ㆍ운영하도록하기위하여관련규정을개정하였다. 재난법제 제3절자연재해대책법 1. 제정배경 국토와국민의생명ㆍ신체및재산을재해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방재계획의수립과재해예방ㆍ재해응급대책ㆍ재해복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한 풍수해대책법 이 1967년 2월 28일법률제1894 호로제정되었다. 그러나급속한도시화및산업화에따라재해취약요인이증가하고세계적인기상이변현상으로인하여자연재해발생이빈발하고대형화되어가는추세에따라각종자연재해에대한적극적인대처를위하여 풍수해대책법 을전반적으로개정하여야할필요성이대두되었고이에따라 1995년 12월 6일법률제4993호로전부개정하였다. 2. 주요내용전부개정된 풍수해대책법 은제명이 자연재해대책법 으로변경됨과동시에해당법률의내용이전반적으로정비되기에이르렀는데, 총 9장 72개조및부칙으로구성되어있고, 그주요내용을살펴보면자연재해의범위에지진ㆍ가뭄을추가하여이에대한방재계획을수립하도록하였고, 재해대책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내무부장관소속하에재해대책위원회를두고, 재해관련사항을총괄조정하기위한중앙재해대책본부를설치ㆍ운영하도록하며, 시ㆍ도및시ㆍ군ㆍ구에지방재해대책본부를설치ㆍ운영하도록하였다. 이에따라기존의건설부장관이수행하던자연재해대책업무중총괄기능이내무부의민방

264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위본부로통합되었고, 자연재해대책이민방위활동의한분야로통합되기에이르렀다. 그리고내무부장관과중앙행정기관의장은지진방재대책을강구하도록하고, 내진설계기준을정하여관계법령등에이를규정하도록하며, 방재에책임이있는각급행정기관의장은방재응급대책을실시하도록하였는데응급조치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수송업자등에대한응급조치명령을하거나시설ㆍ물자등을사용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내무부장관은대규모재해가발생한때에는관계행정기관과공동으로현지조사를하고재해복구계획을수립하여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의심의를거쳐이를확정하도록하는등종합적인대비책을수립하도록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재해대책에소요되는비용에충당하기위하여매년지방세중보통세수입결산액의 1천분의 8에해당하는금액을재해대책기금으로적립하도록하였다. 한편, 재해에영향을미칠대규모개발사업에대한재해영향평가제도가새로이도입되었는데, 이러한재해영향평가제도의도입은자연재해에대한보다과학적인대비책을강구하고, 대규모개발사업과자연재해대책을연계함으로써무분별한개발사업으로인한자연재해의발생을사전에억제하도록하였다는데그의의가크다고할수있다. 3. 주요개정사항가. 응급조치종사명령제도폐지등규제완화 1999년 1월개정에서는범정부적으로추진된규제완화차원에서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을정당한사유없이미이행하는경우에만공사중지를명령하도록하고, 응급조치종사명령제도및재해응급조치종사명령제도를폐지하였으며, 행정절차간소화를위하여방재기본계획과민방위기본계획을연계하여동시에확정시키도록하였고, 시ㆍ군ㆍ구지역방재계획의시ㆍ도지사승인제도를폐지하는등관련규정을정비하였다. 나. 특별재해지역선포및특별지원근거마련 2002년 9월개정에서는종전에는태풍ㆍ홍수ㆍ호우등과같은자연현상으로인한재해피해가극심한지역에대하여대통령이특별재해지역으로선포하고국가가응급재해구호비용의지급과재해구호및복구에필요한행정ㆍ재정ㆍ금융ㆍ세제상의특별지원을할수있도록함으로써자연재해로극심한피해를입은지역에대한지원을확대ㆍ강화하는한편, 재해대책위원회에서종전의규정에따라재해피해상황이극심하다고인정된지역을특별재해지역으로선포된지역으로보도록하기위하여관련규정을개정하였다. 254

265 제 9 장 다. 재해유형별예방ㆍ복구등에관한제도적장치강화 2005년 1월전부개정에서는이전의재해대비ㆍ대응관련조항의많은부분이새로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흡수ㆍ통합됨에따라조문의재정리가필요하였고, 세계적인기상이변현상으로인하여자연재해발생이빈발하고대형화되어가는추세에대응하기위하여재해유형별로근원적인재해예방ㆍ체계적복구그밖의대책에관한제도적장치를강화하기위하여관련규정을정비하였다. 그주요개정내용을살펴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및특별지방행정기관의장은자연재해에영향을미치는행정계획을수립ㆍ확정하거나개발사업의허가등을하려는경우에는, 해당행정계획및개발사업의확정ㆍ허가등을하기전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본부장또는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본부장과재해영향의검토에관한사전협의를하도록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지정된자연재해위험지구에대하여정비방향의지침이될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을 5년마다수립하고, 매년자연재해위험지구사업계획을수립하도록하며, 중앙행정기관의장은자연재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신속한국가지원을위하여소관사무에해당하는사항에대하여긴급지원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 시ㆍ도및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등은자연재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업무별지원기능에따라신속한지원체제를가동하기위하여소관사무에대하여긴급지원계획을수립하도록하였다. 재난법제 라. 해일위험지구및상습설해지역지정근거마련 2007년 1월개정에서는내진설계설치대상에 전기통신기본법 에따른통신설비를추가하였고, 해일위험지구의지정및해일피해경감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을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여건상추진이어려운전문성이요구되는대규모복구사업등에대해서는국가가직접시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내용으로관련규정을개정하였고, 2008년 3월개정에서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상습적으로설해가발생하고있는지역을상습설해지역으로지정ㆍ고시하도록하고, 시ㆍ군ㆍ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전국적통일성과정책의일관성을확보하기위하여소방방재청장이종합적으로검토ㆍ승인하도록하며, 재해상황에관한자료를체계적으로축적하기위한재해정보의활용등의근거를법률에규정하였다. 마. 방재기술및방재산업에대한국가적인육성ㆍ지원강화 2012년 2월개정에서는기후변화에따른기상이변으로규모가크고복합적인자연재해가

266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자주발생함에따라자연재해를근원적으로예방ㆍ대응ㆍ복구하기위하여일정한재해발생지역에대하여중앙본부장이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하고, 방재기술및방재산업에대한국가적인육성ㆍ지원을강화하며, 홍수ㆍ호우등으로인한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지역별로방재성능목표를설정ㆍ공표ㆍ운용하도록하고, 지역자율방재단상호간의교류ㆍ협력을증진하기위하여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를설립하도록하는한편, 자치구별로수립하는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특별시장및광역시장이광역차원에서일괄적으로수립하도록하는내용등으로관련규정을개정하였다. 바. 방재기준가이드라인및방재관리대책정보체계구축ㆍ운영근거마련 2012년 10월개정에서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하여금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실시계획을수립하여공고하도록하되, 일정한요건을갖춘경우공고시에관련법률에따른인가ㆍ허가등을받은것으로보도록하는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본부장으로하여금방재기준가이드라인을정하여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이활용할수있도록하는내용등으로관련규정을정비하였다. 또한, 2013년 8월개정에서는재해복구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재해정보입력방식을실시간입력방식으로개선하고, 자연재해에관한연차보고서를매년작성하여다음연도정기국회전까지국회에제출하도록하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효율적관리ㆍ운영을위하여방재관리대책정보체계를구축ㆍ운영할수있도록하는한편, 우리나라강우의특성에보다효과적으로대처하고, 수해및가뭄피해를줄이기위하여우수유출저감시설의사업계획수립및설치활성화근거를마련하는내용등으로관련규정을개정하였다. 제4절지진재해대책법 1. 제정배경 2004년 12월 26일인도네시아수마트라 (Sumatra) 섬인근해역에서발생한규모 9.0의해저지진으로인한지진해일등으로인하여한반도도더이상지진에안전하지않다는불안감과함께우리나라의지진방재체계를되짚어보게하는계기가되었는데, 자연재해대책법 에는단순히지진재해경감대책을강구하도록하는선언적인조항과시설물의내진설계기준설정및지진관측통보에관한사항만규정되어있어실효성있는지진대책을추진하기에는한계가있어우리실정에맞는지진방재체계를구축하여지진으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 256

267 제 9 장 산을보호하려는취지에서 지진재해대책법 의법제화가이루어졌다. 재 난 2. 주요내용 법 제 지진재해대책법 은지진등의위험으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지진과지진해일의관측ㆍ예방및대비, 내진대책, 지진에대한대응및지진재해경감을위한연구ㆍ기술개발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 2008 년 3월 28일법률제9001 호로제정되었다. 지진재해대책법 은 8장 29개조및부칙으로구성되어있고, 그주요내용을살펴보면,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지진재해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 주요기간시설을보호하기위하여지진과지진해일의관측ㆍ예방ㆍ대비및대응, 내진대책과지진재해를줄이기위한연구및기술개발등에대한지진방재종합대책을수립하여시행할책무를지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은지진재해를줄이기위하여지진재해의예방및대비등에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규정하였다. 그리고지진관측망은기상청이종합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 지진해일관측망은기상청과해양수산부가공동으로종합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며, 다른지진관측기관에서지진또는지진해일관측시설을설치할경우기상청과미리협의하여기상청이정하는기준에맞게설치하도록하고규정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역본부장은소속교육기관으로하여금가정과직장에서필요한행동요령등에대한지진방재교육을실시하도록하고, 관할구역주민들에대한지진방재교육과홍보를실시하도록하고있으며, 내진대책과관련하여서는중앙본부장으로하여금내진설계기준을설정하고그이행에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하고, 관련법령이제정되기전에설치된공공시설물이나내진설계기준이강화된공공시설물의내진성능향상을위하여 5년마다기존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수립하도록하며, 민간소유건축물의내진보강지원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장의조세감면, 지진재해관련보험료율차등적용등을규정하였다. 그밖에중앙본부장과지역본부장이지진재해발생시피해를줄이기위하여신속한지진정보수집과분석을통하여피해지역과피해정도등을예측하고, 응급구조및구호, 화재진압등신속한초기대응등을위한지진재해대응체계를구축ㆍ운영하도록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5조및제36조에따른긴급지원체계의구축, 국내외지진피해지역에대한조사및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실시등지진재해대응과관련한내용과지진재해경감을위한연구와기술개발지원등의내용을규정하였다

268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3. 주요개정사항 2011년 5월개정에서는내진설계가적용되지않은기존의민간소유건축물에대해내진보강을권장하기위해인센티브제도를도입하였고, 2013년 8월개정에서는중앙대책본부장이지진방재종합계획을수립하고국가내진성능의목표를정하는등지진방재정책의체계적발전과협력ㆍ조정기능을강화하는한편, 지진방재정책에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해지진방재정책심의회를구성할수있도록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지진해일에대한주민대피계획을수립ㆍ추진하도록하였다. 제5절특정대상물의재해방지를위한법제 1.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가. 제정배경 우리나라는전국토의 70% 가임야로산사태에매우취약한구조이며, 도시화ㆍ산업화과정에서각종개발사업에따른절토사면ㆍ옹벽ㆍ축대등의급경사면이급격히증가하여매년풍수해로인한급경사지붕괴로많은인명과재산피해가발생하고있는실정임에도불구하고, 급경사지의대부분이관계법령에의해관리되지못하고거의방치되고있었다. 이러한현실을고려하여급경사지의체계적인점검ㆍ정비ㆍ계측관리및정보체계구축등을통하여산사태등급경사지붕괴사고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 2007년 7 월 27일법률제8551호로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다. 나. 주요내용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은 7장 37개조문과부칙으로구성되어있고, 그주요내용을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ㆍ지방산림청ㆍ정부투자기관등관리주체별로급경사지에대한안전점검을의무적으로실시하도록하고, 안전점검결과붕괴위험이있는급경사지에대하여는재해위험도평가와주민의견수렴절차를거쳐붕괴위험지역으로지정ㆍ고시하며, 계측관리를통하여급경사지의붕괴위험성을사전에인지하고주민대표를신속히실시함으로써인명피해를예방하는한편, 근원적인재해위험요인해소를위하여체계적으로정비사업을하도록중기정비계획및정비사업실시계획을수립하도록하였다. 또한, 관리주체별로관리하고있는각종급경사지와토질조사자료등에대한데이터베 258

269 제 9 장 이스를구축하여급경사지유지ㆍ관리에활용토록하고, 이를필요로하는기관이나개인에게제공하여각종개발사업계획수립시마다반복적으로실시하는지반ㆍ토질조사에소요되는비용을절감하는효과를거둘수있도록하였으며, 일정한자격기준을갖춘자로하여금계측업을수행하도록함으로써계측결과의공신력을확보하고계측업의육성ㆍ발전을도모하도록규정하였다. 재난법제 다. 주요개정사항 2008년 12월개정에서는현행양벌규정이문언상영업주가종업원등에대한관리ㆍ감독상주의의무를다하였는지여부에관계없이영업주를처벌하도록하고있어책임주의원칙에위배될소지가있으므로, 영업주가종업원등에대한관리ㆍ감독상주의의무를다한경우에는처벌을면하게함으로써양벌규정에도책임주의원칙이반영되도록하였다. 2. 저수지ㆍ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가. 제정배경우리나라에는총 1만 8천여개에달하는저수지와댐이있고전국에산재해있는소규모저수지의대부분이 1960년대이전에설치되어노후가심한상태였다. 또한, 최근범지구적인이상기후현상에의한국지성집중호우등으로붕괴사고가잇따라발생하고있으나농업의쇠퇴에따른관심소홀로저수지ㆍ댐의유지ㆍ보수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었다. 따라서, 전국에산재한저수지ㆍ댐에대한정부차원의안전성확보및효용성제고를위한대책마련이시급한실정임에도다목적댐, 용수전용댐, 수력발전용댐, 농업용저수지등과같이용도별로관리주체가분산되어있어정부의저수지ㆍ댐의안전관리에관한총괄ㆍ조정역할기능과표준화된안전기준등제도적장치가미비하게되어저수지등의붕괴로인한대규모재해가발생할가능성이높았다. 이러한현실을고려하여저수지와댐에대하여국가차원에서일원화된안전관리체계를구축함으로써저수지ㆍ댐의붕괴로인한대규모인명과재산피해를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 2008년 6월 5일법률제9092호로 저수지ㆍ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다. 나. 주요내용 저수지ㆍ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 은 5 장 40 조및부칙으로구성되어

270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있고, 그주요내용을살펴보면, 저수지ㆍ댐의안전관리와관련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소속으로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를,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소속으로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를각각두도록하고, 저수지ㆍ댐관리자는관할저수지ㆍ댐의안전관리를위하여관계법령에따라안전점검을하며, 중앙본부장은필요한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저수지댐관리자와합동으로안전점검을할수있도록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관할구역에있는저수지ㆍ댐에대한안전점검결과재해위험성이높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재해위험저수지ㆍ댐으로지정ㆍ고시하도록하였다.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위험저수지ㆍ댐정비사업이시급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위험저수지ㆍ댐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방방재청장의승인을받아위험저수지ㆍ댐정비지구로지정ㆍ고시하도록하였다. 다. 주요개정사항 2013년 7월개정에서는집중호우등으로인한저수지ㆍ댐의붕괴등을방지하고, 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재해위험저수지ㆍ댐으로지정ㆍ고시된저수지ㆍ댐중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관리하는저수지ㆍ댐을 자연재해대책법 에따른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지정ㆍ고시된것으로의제하여그정비사업을보다신속하게할수있도록하였다. 3. 소하천정비법가. 제정배경 소하천정비법 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체계적인관리가이루어지지아니하여매년수해발생의주원인이되어왔고, 각종오물ㆍ오수의무분별한투기로생활환경악화의주된요인으로지적되어왔던 하천법 의적용또는준용을받지아니하는소규모하천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 1995년 1월 5일법률제4873 로제정되었다. 나. 주요내용이법에서소하천이란 하천법 의적용또는준용을받지아니하는하천으로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지정한것을말하며, 관리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은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수립하여시ㆍ도지사를거쳐내무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하고, 5년단위의소하천정비중장기계획과 1년단위의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수립하여이를실시하도록하였다. 관리청은소하 260

271 제 9 장 천의지정및소하천의정비에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에대하여는미리관계전문가및해당지역주민의의견을듣도록하고, 관리청이그시행계획에따라소하천정비를위하여필요할때에는시행계획이시행되는구역안에있는토지ㆍ건축물또는토지에정착된물건의소유권이나소유권외에권리를수요또는사용할할수있도록하였다. 한편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ㆍ도지사는소하천의정비에소요되는비용의일부를관리청에보조할수있도록하였다. 소하천의보전과관련하여소하천구역을점용하고자하는자는관리청의허가를얻도록하고, 그점용의허가등이취소ㆍ실효되는경우에는그허가등을받은자는원상회복의무를지도록하였다. 또법령에위반한자등에대해여는허가등을취소하거나당해공작물또는기타의물건의이전ㆍ제거기타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였으며, 관리청은소하천의정비를위한경우소하천의보전및재해예방등공익에대한피해를제거하거나경감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공익사업을위하여특히필요한경우등에는공익을위한처분을할수있도록하였다. 재난법제 다. 주요개정사항 1) 소하천관리청과의협의강화 2001년 12월개정에서는소하천구역안에서토지점용등의허가로인하여발생한권리ㆍ의무를승계한자는관리청인시장ㆍ군수나자치구의구청장에게신고하도록하는등권리ㆍ의무의이전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고, 다른법률에의하여소하천구역안에서권리를설정하거나그밖의처분을하려는경우해당처분청은미리관리청과협의하여야하며,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이법에의하여관리청의허가를받아야하는행위를수반하는사업을시행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관리청과협의하여야한다는내용을신설하였다. 또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공고하거나관리청이아닌자가소하천공사의허가를받은때에의제되는다른법률에의한허가등을추가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강화를위한소하천정비중기계획수립ㆍ보고제도등폐지 2006년 3월개정에서는지방자치단체업무처리의자율성을높이기위하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소방방재청장에게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승인결과를제출하던제도및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수립ㆍ보고하는제도등을폐지하고, 소하천부속물에수문과함께관리할필요가있는배수펌프장과저수지등을추가하였다

272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3) 소하천시설의관리상황등의점검의무화 2012년 3월개정에서는둘이상의지방자치단체에걸쳐경계를이루고있는소하천은관계관리청이협의하여관리방법을따로정하도록그관리방법을명확히하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재수립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한편, 5년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필요한경우에는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변경하도록하였다. 또한, 치수및소하천환경보전등의목적으로활용할필요성이없어진폐천부지등을소하천으로편입되기전의원래의소유자등에게유상으로양여할수있는규정을신설하고, 소하천분야의중요업무처리시전문성과객관성확보를위하여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및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운영하도록하며, 재해사전예방차원에서소하천시설의관리상황등의점검을의무화하였다. 4. 농어업재해대책법가. 제정배경농업및어업생산에대한재해를예방하고그사후대책을마련함으로써농업및어업의생산력을증진하고경영안전을도모하기위하여 1967년 1월 16일법률제1874호로 농어업재해대책법 이제정되었다. 나. 주요내용제정당시 농업재해대책법 은총 10개조와부칙으로구성되어있고, 그주요내용을살펴보면, 농업생산에위협을주는재해를한해, 수해, 풍해, 병충해, 냉해, 박상해, 조해등으로정의하면서,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대체작물의재배, 병충해의예방기타재해농작물에대한대책에관한사항, 재해대책에필요한장비ㆍ기재또는인력의지원에관한사항, 수해발생지역의수리시설ㆍ사방시설ㆍ농지의복구에관한사항등에관해재해대책을실시하여야하고, 재해대책에필요한경비로써매년상당액을예산에계상하도록하며, 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재해대책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하거나융자알선을하도록하였다. 또한지방자치단체의장은재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어긴급조치가필요할경우에는해당지역의주민을긴급조치에종사하게할수있도록하는한편, 해당지역안의토지ㆍ가옥ㆍ시설또는물자를사용또는수용하거나제거할수있고, 관계행정기관의장ㆍ공공기관의장또는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재해대책에필요한물자의응급수송, 그밖의지원을요구할수있도록하였다. 262

273 제 9 장 다. 주요개정사항 1) 이상조류ㆍ적조에의한피해어민지원근거마련 1990년 8월전부개정에서는 풍수해대책법 에의한보조및지원의대상에서제외되는서리ㆍ우박및냉해에의한농작물의피해와이상조류ㆍ적조현상에의한수산양식물의피해에대한보조및지원의근거를마련하는동시에시설물의피해를수반하지아니하는농작물ㆍ가축및수산양식물만의피해에대하여도지원할수있도록함으로써농어민이안심하고농어업을영위할수있는기틀을마련하기위하여전부개정이이루어졌다. 그주요내용을살펴보면, 법률의제명을 농업재해대책법 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으로바꾸고재해로인한어민의피해를지원대상에새로이추가하였고, 농업재해의범위에설해및동해등으로인하여발생하는피해및가축의피해를추가하는한편, 피해농가에대하여사후지원을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이상조류또는적조현상으로인하여발생하는수산양식물의피해를어업재해로규정하고이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였고, 재해를입은농ㆍ어가에대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보조및지원을의무화하고, 그보조및지원의내용을구체적으로정하였다. 아울러, 농업재해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농림수산부에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어업재해에관한사항을심의하게하기위하여수산청에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각각두도록하였다. 재난법제 2) 임업분야의재해지원제도정비 2001년 4월개정에서는농어업재해를입은농가및어가에대한보조와지원의범위등을확대함으로써농어가경영안정에도움을주는내용으로개정이이루어졌는데, 그주요내용을살펴보면, 농어업재해지원대상자의범위에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및영어조합법인을추가하였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등하위법령에의하여지원되고있는임업분야의재해지원을농어업분야와같이이법에따른체계적지원이가능하도록임업용시설및산림작물의정의규정을신설하여임업분야의재해지원제도를정비하였다. 또한, 유실또는파손된농림어업용시설을복구하는경우시설비뿐만아니라철거비도지원할수있도록하였고, 원활한재해복구지원을위하여필요한경우복구소요자금의일부를복구이전에지원할수있도록하였다. 3) 태풍 해일등으로인한어업재해지원근거마련 2005 년 3 월개정에서는태풍ㆍ해일등다른어업재해로인한수산양식물의피해에대하

274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여도이법에따라보조및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고, 어업재해를입은어가가원상복구를하지아니하고당해어업권을반납하여폐업하는경우에도보조및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였으며, 2010년 1월개정에서는해파리출현으로인해피해를입은어가를지원하기위하여해파리에의한어업피해를어업재해의범위에포함하고, 조업시해파리로인하여어구가유실되거나파손되는경우어구구입비등을지원하도록하였다. 4) 일조량부족및이상수온등농어업재해범위확대 2011년 3월개정에서는일조량부족과유해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를농업재해에포함시켜피해를신속히지원하여농가의경영안정을도모하고, 적조현상으로인하여양식어류를긴급방류하는경우어업피해를입은어가에게보조와지원을할수있도록하였으며, 2011년 7월개정에서는폭염및이상수온으로인한피해를농어업재해에포함하고, 농어업재해로피해를본농어가에대하여조세감면및전기요금등을감면할수있도록하여재해농어가의경영안정을도모하도록하였다. 제6절재해구호및국가등의지원에관한법제 1. 재해구호법가. 제정배경 60년대초가난과질병속에서매년태풍과호우등자연재해로인하여많은이재민이발생하였다. 이에정부에서는재해발생시신속한복구와구호를실시하여재해로부터이재민을보호하고조기생활안정과사회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체계적이고효율적인구호체계를확립하는 재해구호법 을 1962년 3월 20일에제정하게되었다. 당시제정법에는구호의대상과종류를수해, 한해, 풍해또는화재와기타의재해로서동일한지역에서다수의이재민이발생한경우로구분하였고, 이재민구호를체계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구호기관과재해구호대책위원회를설치ㆍ운영하도록하였는데, 구호주관기관은이재민의거주지를관할하는서울특별시또는도로하고있다. 또한, 이재민에게지원되는구호비를국가에서부담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였으며, 서울특별시또는도는구호비용으로매년지방세법에따른보통세의수입결산액의 1천분의 5에해당하는금액을재해구호기금으로적립하도록하여자치단체의구호경비를충당할수있는재원마련규정 264

275 제 9 장 을제정하였다. 재 나. 주요내용재난관리와관련된가장상위의법은 2004년 3월 11일에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이있으며, 재해구호와직접적으로관련된기본법으로 재해구호법 이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재해구호사업을실질적으로집행하는데지침이되는재해구호지침의순서로체계화되어있다. 재해구호법은구호의종류 ( 제5조 ) 와국고부담의원칙 ( 제14조 ), 광역자치단체의재해구호기금적립조항 ( 제15조 ) 등을규정하고있다. 이법에따르면이재민구호의목적은각종재난이발생하였을때응급적구호를수행함으로써이재민을보호하고재난의신속한복구와사회질서를유지하기위한것이다. 재해구호의대상은중앙지원대상과그렇지않은경우로구분되며, 중앙지원대상이아닌소규모재해발생지역은구호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에는이재민구호기준에따라구호를실시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지역실정에맞는재해구호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 그내용은응급복구지원계획, 이재민수용시설및비축물자관리계획, 재해지역방역및의료복구계획등을포함하여야한다. 구호기관은지역별재해발생현황및지역실정등을감안하여필요한재해구호물자를상시확보하여응급지원할수있는체제를갖추어야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구호활동을함에있어재해구호물자가부족한경우에는시ㆍ도지사는그지원요청에대한조치를충분히할수없는경우에는소방방재청장에게그에필요한지원을요청할수있다. 또한, 지원요청을받은시ㆍ도지사및소방방재청장은이에대하여최대한지원하여야한다. 그리고소방방재청장은이에대하여최대한지원하여야한다. 그리고소방방재청장은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따른대한적십자사및전국재해구호협회가재해구호물자를모집, 관리, 배분하기위한창고의설치및운영을지원할수있다. 구호기관은구호를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타인소유의토지또는건물등을사용할수있다. 또한, 구호기관은구호를하기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의료, 방역, 급식또는물자의취급을업으로하는자에게시설또는물자의우선사용또는판매에관한협력을요청할수있다. 또한구호기관은재해구호를원활하게하기위하여경찰관서, 소방관서, 군부대와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등민간재해구호관련단체와상호협조하여야하고, 이재민과그인근거주자는구호기관의구호에관한업무에협력하여야한다. 현재재난관리및재해구호의행정체계는형식상소방방재청으로일원화되어있다. 한편, 재해구호법에서는재해구호기관을이재민과일시대피자의거주지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 난법제

276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장으로명시하고있으며, 재해구호관련기관으로경찰관서, 소방관서, 군부대등의공공기관들이있다. 재해구호법에따르면구호기관의재해구호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소방방재청에중앙재해구호본부를설치하도록하고있으며, 구호기관으로지역재해구호본부를설치하여구호활동을실시하고, 중앙재해구호본부와상호협조및협의를통하여운영되도록하고있다. 다. 주요개정사항 1) 민간부분에서의구호업무수행근거마련 2001년도 12월개정에서는대한적십자사및구호관계단체로하여금시ㆍ도가수행하는구호업무에의무적으로협조하도록하는규정을삭제하여, 민간자율에맡기도록하고, 재해구호기금의최저적립액에대한규정을삭제하되매년필요한금액을적립하도록하고토지ㆍ건물의사용에관한협력요구에정당한이유없이응하지아니한사람에대한벌칙은벌금에서과태료로전환하는등벌칙제도를현실에맞게조정하였다. 2) 정부의재난관리업무의일원화및소방방재청의개청에따른재해구호관리기관변경 2004년도 12월개정법은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부처및행정조직명칭을변경한것으로, 2004년 6월소방방재청의개청과더불어정부의재난관리일원화방침에따라 2004년 12월 재해구호법 의소관부처를보건복지부에서행정자치부로변경하였고, 구호의종류중임시주거시설의제공, 급식또는식품ㆍ의료ㆍ침구그밖의생활필수품의제공, 장사의지원등에관한사항을보건복지부에서소방방재청으로관리기관을변경하여 2005년 1월에재해구호관련업무를이관하였다. 3) 자연재해의연금품의모집절차및배분위원회의설치ㆍ운영에관한근거규정마련 2007년도 1월개정에서는의연금품모집절차및배분위원회의설치ㆍ운영등에관한내용을개정한것으로, 2006년 3월에개정된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에서자연재해로인한의연금품의모집ㆍ사용에관한사항을 재해구호법 에서별도로규정하도록함에따라자연재해의연금품의모집절차및배분위원회의설치ㆍ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고, 자치단체및구호지원기관의역량확대등수요자중심의구호업무를실현하기위하여관련규정을개정하였다. 266

277 제 9 장 4) 임시주거시설지정ㆍ사용에관한근거마련등 2011년도 11월개정에서는주거시설을상실하거나사실상주거가불가능한이재민또는일시대피자에게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숙박시설, 교육훈련시설의숙박시설을임시주거시설로지정하여사용할수있도록하고,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이기탁자의의뢰를받아접수한의연금품을모집자에게전달하지않고자체적으로사용하는경우를방지하기위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에의한의연금품모집및접수의제한을강화하기위하여관련규정을개정하였다. 재난법제 5) 의연금품모집허가방식을원칙허용으로전환재해발생시신속한의연금품모집과민간모금기관의모금활동을활성화하기위하여의연금품모집허가방식을금지되는것만최소한으로규제하고그외에는모두허가하는원칙허용방식으로전환하기위하여기존에의연금품모집허가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소방방재청에설치된모집심사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을삭제하였다. 2.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가. 제정배경우리나라경제활동의주체인민간기업은태풍, 호우등자연재난이발생하여도기업활동의연속성을확보하여정상적인영업활동이유지되어야하나자연재난에대한예방ㆍ대비능력이매우취약한실정이고중소기업을대상으로자연재해피해를조사한결과를보면연간평균 1,200억원의피해규모로 2003년의대형태풍발생시에는 6,000억원규모의피해가발생하였으나, 자연재난으로인한중소기업의피해에대해서는국가의지원제도가없어피해를입은중소기업들이도산하는경우가많았고, 피해규모가심각한수준임에도영세중소기업들이스스로재난예방대책을강구하기는매우어려운실정이었다. 이에따라태풍, 집중호우등그피해를예측할수없는자연재난발생시에기업활동이중단되지않고사업을계속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기업들이재해경감대책을마련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도입하면서기업은스스로자연재해예방과재난관리에노력을하게되고기업활동의업무연속성도확보됨으로써지역의경제발전과국가재난관리역량도강화하기위하여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을 2007년 7월 19일에제정하였다

278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나. 주요내용제정안은 6장 35개조및부칙으로구성되어있고, 그내용을살펴보면국가는 재난관리표준 을제정하여이를기업에게보급하고, 기업이재난관리표준에의한재해경감활동을자율적으로수립ㆍ시행하면, 평가를통하여재해경감우수기업으로 인증 하고, 행정ㆍ재정적지원을할수있도록하는내용으로제정하였다. 기업이자연재난으로부터안정적인기업활동을유지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재해경감활동을지원할수있도록하고, 기업은재난관리표준에따라기업시설ㆍ종업원등에대한재해경감을위하여노력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재난관리와관련된업무수행에적극적으로협조하도록국가의책무를규정하고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장은기업의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을위하여재해경감활동조직ㆍ체계등의구성에관한사항등이포함된재난관리표준을작성ㆍ고시하도록하고, 재난관리표준을정하기위하여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를구성ㆍ운영할수있도록함으로써재난관리표준의고시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재해경감우수기업의인증제도를도입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장은인증대행기관을지정하거나설립할수있도록하고, 재해경감우수기업으로인증을받고자하는기업은재난관리표준에따라재해경감활동계획을수립ㆍ시행하도록하는등재해경감우수기업의인증제도를도입하면서,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기업재해경감활동의원활한추진과실효성확보를위하여재해경감우수기업에대하여세제지원, 자금지원우대, 재해경감설비자금의지원등을할수있도록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장은기업의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등을위한전문가를육성하기위하여전문교육과정을운영할수있도록하고, 기업의재해경감활동을촉진하기위하여기관, 단체또는사업자로하여금재해경감활동연구개발사업을실시하게할수있고이를위하여출연금을지급할수있도록하면서, 기업의재해경감활동에관한연구및정보교류의활성화와기업의재해경감활동능력증진을위하여기업재해경감협회를설립할수있도록하였다. 다. 주요개정사항태풍등자연재난발생시에기업활동이중단되지않고사업을계속할수있도록기업들의재해경감활동을지원하는제도적장치를두고있으나, 재해경감활동의범위가자연재난으로한정되어있어기업의관심과참여도가저조하고, 우수기업인증제도등에관한업무가중앙과지방으로이원화되어업무내용이중복되거나여러단계의절차를거치도록되어 268

279 제 9 장 있어업무추진이복잡하고비효율적인상황임에따라,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참여도를높이기위하여기업의재해경감활동의범위를자연재난을포함한전반적인재난으로확대하고, 지방의업무량경감과인증제도운영의효율화를위해지역본부장의업무를중앙본부장의사무로일원화하며,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의설치규정을삭제하여업무절차를간소화하는등관련제도를개선ㆍ보완하기위하여 2010년 3월 31일에개정하였다. 개정된주요내용을살펴보면, 기업의재해경감활동의대상을 자연재난 에서 재난 으로확대하고, 재난관리표준을정함에있어서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를구성할수있도록한규정을삭제하며, 3년마다실시하던기업의재해경감활동계획등에대한조사ㆍ분석및평가를필요한경우에실시하여그결과를재난관리표준에반영할수있도록하면서, 지역본부장의업무인재해경감활동등에관한통계작성및보고, 재난관리표준에대한홍보및교육, 우수기업인증신청업무, 우수기업추천위원회의운영, 우수기업에대한지원업무등을일부폐지하거나중앙본부장의업무로일원화하였다. 또한, 인증을받은우수기업이인증평가기준에미달하거나양도ㆍ양수ㆍ합병에의해인증을받은요건이변경된경우에는인증을취소할수있도록하여우수기업인증의취소기준을명확히하고, 인증대행기관의지정및지정취소에관한근거ㆍ기준을명확히하고, 인증대행기관의임직원은벌칙적용에있어서공무원으로의제하도록하면서,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대행자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하여등록취소처분을받은경우대행업무를중단하고지급받은대행비용을반납하도록하였다. 재난법제 3. 재해위험개선사업및이주대책에관한특별법 가. 제정배경 그동안정부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에따라재해가발생할우려가있는지역에대해서 1998년부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시행해오고있었는데, 재해위험지구로지정될경우해당지역의지가하락및건축제한등에따른민원발생과사업추진을위한재정부담등의이유로지방자치단체에서는재해위험지구지정을기피하고있는실정이었다. 또한, 상당규모의예산이소요되는사업을단기간에정부의재정만으로추진하는것은실질적으로어려운것이사실임에따라이러한현실에효과적으로대처하고자재해위험개선사업에다양한특례를인정하여민자유치를촉진하고투자규모를확대함으로써재해를사전적 예방적차원에서방지할수있도록함과동시에지역발전에도기여하기위하여 2007 년 8월 3일에 재해위험개선사업및이주대책에관한특별법 을제정하였다

280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나. 주요내용주요내용을살펴보면, 재해위험개선사업과관련하여재해저감대책에관한사항등을심의하기위하여소방방재청소속으로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를두고, 시ㆍ도지사소속으로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를두도록하였고, 재해위험개선사업의시행자 ( 이하 " 사업시행자 " 라한다 )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따른자연재해위험지구로지정ㆍ관리되고있는지역등재해발생지역등을조사하여소방방재청장또는시ㆍ도지사에게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의지정을신청할수있도록하였다. 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의지정을신청하는경우에는재해위험개선사업계획을작성하여소방방재청장또는시ㆍ도지사의승인을받도록하였고, 사업시행자가재해위험개선사업시행계획의승인을얻은경우소방방재청장또는시ㆍ도지사가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한사항에대하여는인ㆍ허가등을받은것으로보는인ㆍ허가의제조항을규정하였으며, 재해위험개선사업에필요한비용은사업시행자가부담하되, 도로및상ㆍ하수도시설은지방자치단체의부담으로설치하고, 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또는지역난방시설은당해지역에전기ㆍ가스또는난방을공급하는자의부담으로설치하며, 통신시설의설치는당해지역에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자의부담으로설치하도록하였다. 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안에있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소유의토지로서재해위험개선사업에필요한토지는당해재해위험개선사업계획으로정하여진목적과상이한목적으로처분할수없도록하고, 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안에있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소유의재산으로서재해위험개선사업에필요한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의규정에도불구하고사업시행자에게수의계약의방법으로처분할수있도록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아닌사업시행자는재해위험개선사업을위한토지보상및이주대책관련업무를관할시장ㆍ군수에게위탁할수있도록하면서,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재해위험개선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재해위험개선사업의시행에소요되는자금을지원할수있도록하였다. 다. 주요개정사항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및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반행위를하면, 현행양벌규정은영업주가종업원등에대한관리ㆍ감독상주의의무를다하였는지여부에관계없이영업주를처벌하도록하고있어책임주의원칙에위배될소지가있었다. 이에따라, 영업주가종업원등에대한관리ㆍ감독상주의의무를다한경우에는처벌을면하게함으로써양벌규정에도책임주의원칙이반영될수있도 270

281 제 9 장 록 2008 년 12 월 26 일에개정하였다. 재 난 제 7 절풍수해보험법 법 제 1. 제정배경가. 자연재해에대한보험의필요성자연재난으로사유재산에피해가발생한경우, 정부가그복구비용의일부를지원해주는재난지원금제도는과거 1960년대피해주민에대한생계구호를위해도입되어, 현재대상범위가주택등 300여종의사유재산의피해를지원하는광범위한제도로발전되어왔다. 하지만매년수천억원에이르는정부예산이지출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피해주민의입장에서는재난지원금은피해시설을복구하기에는턱없이부족한금액이라는불만이많은상황이었고, 재난지원금은그지원대상에서상공업부분의피해는제외하고있어이로인해실제피해발생시영세한소상공인등의항의나요구도많은상황이었다. 이렇게재난지원금제도에대한피해주민의불만이가중되고있는이유는무엇일까? 사실미국, 일본등외국의경우주택등일부생계구호를제외하고는우리나라와같이광범위한형태의재난지원금제도는존재하지않는다. 선진외국의경우, 많은사람들이예기치않은피해를보상받기위한각종자연재해에대한보험을많이가입하고있는것에비해, 우리나라의경우재해보험에대한가입률이매우낮고따라서피해발생시재난지원금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기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자연재해에대한보험이활성화되지않은이유중하나는일단현재국내에는자연재해만을보상하는독립적인보험상품이존재하지않는다는점이다. 일반적인화재를담보하는화재보험등에서주계약이부가된풍수재위험담보특별약관의형태이거나, 하나의보험증권으로거의모든위험을담보하는패키지보험에서보상하는위험의일부로존재하고있을뿐이다. 이중풍수재위험담보특별약관은화재보험이나주택종합보험또는동산종합보험등에부과되어있는데, 태풍, 폭풍우, 홍수, 해일범람및이와비슷한풍재또는수재로인한손해를보상하지만눈으로생긴손해는보상하지않는다. 화재보험이나주택종합보험의풍수재위험담보특별약관의보험요율은주계약요율에비해상당히높은편이고, 보험사업자의인수조건도상당히까다롭기때문에풍수재위험담보특별약관가입율은특수건물을제외하고는 % 에불과하고, 화재보험이나주택종합보험에가입한물건중풍수재위험담보특별약관에가입하는경우는 1,000건중 2 3건에불과하다

282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나. 정부의풍수해보험제도도입배경자연재해에대한보험시장이활성화되지못한사유는자연재해보험의수요자와공급자의측면에서나타난자연재해에대한특수성에서살펴볼수있다. 수요자인보험가입자측면에서보면, 우리나라의경우아직보험가입자들이전반적으로자연재해위험에대해충분히인식을하지못하고있는점을들수있다. 또한현재운영되고있는보험시장에서조차자연재해위험에노출이많은사람들만이풍수재위험담보특별약관에가입하려고하는역선택의문제로인하여보험사업자의손해율악화및보험요율상승, 인수조건강화등의악순환을야기하고이는또다시보험가입자의보험가입을가로막는장벽이된다. 또한공급자인보험사업자의측면에서도자연재해보험을적극적으로취급하지못하는여러가지이유가있는데, 첫째로자연재해위험의변동성과거대성을들수있다. 보험은기본적으로다수의동질적위험이상호독립적으로발생하여야하고발생확률을비교적정확하게예측하여이에상응하는보험요율을산정할수있어야하며보험사업자가발생손해를감당할수있어야하는데, 자연재해위험은광범위한지역에걸쳐동시다발적으로발생하고매해마다발생하는피해정도와편차로객관적인사고발생확률추정이곤란하여이에상응하는보험료의계산이어렵다. 둘째로보험사업자의손해평가에대한부담측면에서도살펴볼수있는데자연재해는동시에대규모피해가발생하기때문에손해액을평가하고손해사정을하는데많은인력과경비가소요될수밖에없는데보험사업자입장에서는이런높은비용을포함한상품을개발하기가어려운것이현실이다. 또한자연재해위험이광범위한지역에걸쳐발생하는경우한정된인력과자원을가지고있는보험사업자가신속하게손해액평가와보험금지급을하지못하게될수있는데이로인해피해를입은보험가입자가제기할수있는대규모민원에대한우려도있을수있다. 세번째로자연재해보험에대한인프라부족을들수있는데, 보험사업자가보험상품을개발하기위해서는위험평가기법을개발하고관련통계도축적을해야하는데과거의통계나경험이충분히축적되어있지않고, 자연재해보험의가입대상이농어촌지역에기반한시설이많은데비해보험사업자는주로대도시위주로영업및손해평가조직을구축해왔기때문에전국적인영업및보상네트워크가부족할수밖에없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민영자연재해보험을활성화하는데에는많은한계가존재하였기때문에새로운자연재해보험운영방식이필요하게되었다. 따라서정부는이러한현행재난지원금제도의한계점을극복하고보험을통한방재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 2006년민ㆍ관의협력모델에따른자연재해정책보험인풍수해보험제도를도입하게되었다. 272

283 제 9 장 2. 주요내용자연재해로인하여생활터전을잃은국민의생존권을보장하기위하여시행되고있는피해지원제도가국가재정운영의부담가중, 지원규모및대상의지속적인확대요구등문제점을야기함에따라, 이를보완하기대체하기위하여풍수해보험제도를도입하면서자연재해중풍수해로인하여발생하는국민의재산피해를신속하고공정하게보상하기위하여 2006년 3월 3일 풍수해보험법 을제정하였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 보험업법 에의한보험회사와그밖의다른법률에의하여풍수해관련보험또는공제사업을할수있는기관또는단체는소방방재청장과약정을체결하여풍수해보험사업을할수있도록하면서,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안에서보험가입자가부담하는보험료의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하였다. 풍수해보험사업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소방방재청장소속하에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를두도록하였고, 보험사업자는보험재정의안정등보험사업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손실보전준비금을적립하여야하며, 손실보전준비금은보험사업의결산상잉여금, 정부및다른기금으로부터의출연금등으로조성하도록하였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과거의풍수해발생이력및향후발생위험등을고려하여풍수해위험정도를지역별로표시하는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작성하여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도록하였다. 또한, 풍수해보험에가입된대상시설물의재난복구사업에대하여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의한국고및지방비를지원하지아니하고, 풍수해보험에가입되지아니한대상시설물의재난복구사업에대하여는동법에의한국고또는지방비를지원하되, 연차적으로그지원규모를축소하도록규정하였다. 재난법제 3. 주요개정사항 가. 보험목적물의범위확대및풍수해보험관리지도작성ㆍ관리등근거마련 2008년도 3월개정에서는풍수해보험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하여보험목적물을 건축법 제2조제2호에따른건축물로확대하고, 풍수해보험요율산정의기초자료인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작성주체를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소방방재청장으로변경하며, 소방방재청장은기술능력을갖춘자로하여금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작성을대행하게할수있도록하고, 소방방재청장이지정하는전문기관으로하여금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통합ㆍ관리를대행하게할수있도록개정하였다

284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나. 농어업재해보험에가입되어있는보험목적물에대한중복지원금지 2010년도 3월개정법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에따른농어업재해보험에이미가입되어있는보험목적물을또다시 풍수해보험법 에따른풍수해보험의보험목적물로하여풍수해보험에가입하는경우에는정부가재정지원을하지아니함으로써정부의예산이중복적으로지원되지않도록하기위하여개정하였다. 다. 풍수해보험대상에지진재해를포함 2012년도 10월개정에서는지진으로발생하는재해를풍수해보험대상재해에포함시켜국민들이지진재해에스스로대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 제8절위험물안전관리법 1. 제정배경 가. 위험물의안전관리분야의개별법률로의분리소방법에규정되어있던위험물의저장ㆍ취급및운반등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별도로분리하여규정함으로써산업발전과위험물관리환경의변화에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 2003년 5월 29일에제정되었다. 1958년 3월 11일에제정되어 2004년 5월 29일까지시행되었던 소방법 은화재예방, 소방활동, 소방공사업및구조ㆍ구급, 위험물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등다양한영역의소방행정분야를하나의법률로단일규정함으로써그내용과체계가매우복잡하고다양하여국민이쉽게이해할수없을뿐더러소방환경이크게바뀌었음에도불구하고기본적인체계등에대한정비없이상황대응을위한방식으로개정ㆍ보완되어왔었다. 이러한 소방법 의문제점을해결하고자 소방법 을총 4개분야의법률로분리하여규정하였고, 소방법 에서규정되어있던위험물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별도의법률로제정하였다. 소방법 제정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위험물안전관리법 274

285 제 9 장 나. 위험화학물질관련법령현황및사후관리강화등을위한일반법제정등의필요성위험물을포함한화학물질관련법령은화학물질의특성및활용방식등에따라환경부, 지식경제부등여러부처가개별적으로관리하고있다. 유독물등화학물질의사후관리에대해서는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을, 작업장내취급물질에대해서는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을, 방사성물질에대해서는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법 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및 화장품법 을, 산업통상부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화학무기금지와특정화학물질제조ㆍ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등을각각주관하고있어화학물질의소관이중첩되어있거나불분명한화학물질의관리, 사고수습의주관기관이불명확하여화학물질사고전담기관이없다는문제점이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은사업자에대한규제중심법률로, 유해화학물질로인한피해발생시행정조치및피해구제등에한계가있으며, 화학사고가발생되었을때사고전과정에서신속히대응하는통합법률이없다는한계가있다. 이에따라화학물질의유해성 위해성정보의생산을일반적으로규율할수있는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에관한법률 의제정안을국회에제출하였고, 화학물질사후관리를강화하기위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을화학물질의유해화학물질및취급시설등에대한사후관리법률로운영하고자관련규정을개정작업중에있다. 또한, 신속한사고대응및피해자구제를위한전담법률을제정예정인데, 해당법률안에는화학사고발생시경보발령등신속한대응, 화학사고대응시스템에확보된화학물질정보를국민에게공개, 사고대비물질취급자는피해보상보험에의무가입및정부의구제기금설치등에관한규정을포함할예정이다. 재난법제 2. 주요내용제정된주요내용을살펴보면, 일정한양이상의위험물은저장소가아닌장소에저장하거나제조소ㆍ저장소또는취급소가아닌장소에서취급할수없도록하고, 제조소ㆍ저장소또는취급소를설치하거나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시ㆍ도지사의허가를받도록하였으며, 위험물의제조소ㆍ저장소또는취급소에서저장또는취급하는위험물의품명또는수량을변경하는경우종전에는시ㆍ도지사의허가를받도록하였으나, 이를완화하여앞으로는신고하도록하고있으며, 위험물제조소등에대한사용정지의처분이그이용자에게심 한불편을주거나그밖에공익을해칠우려가있는때에는사용정지처분대신 2 억원이하

286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하였다. 제조소등의관계인이화재예방과화재발생시의비상조치를위하여예방규정을정한경우종전에는시ㆍ도지사에게예방규정을제출하도록함으로써관계인의부담을덜어주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공공의안전을유지하거나재해의발생을방지하기위하여긴급한경우에는제조소등의관계인에대하여당해제조소등의사용을일시정지하거나그사용을제한할것을명할수있도록하였다. 위험물의안전관리기준은저장또는취급하는위험물의양을기준 ( 지정수량 ) 으로위험물시설설치허가, 저장및취급, 운반, 소방설비등의적용을규정하고있다. 위험물의지정수량이란위험물의종류별로위험성을고려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수량으로위험물의인화성또는발화성등의고유한위험성에비추어각위험물별로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에규정하고있으며해당위험물질은이법령상안전을담보하기위하여통제하고규제하는최소한의양이라고할수있다. 위험물에대한규제는인적ㆍ물리적규제를통하여위험물의안전관리를확보할수있다. 먼저인적규제를통한위험물안전관리의확보방안은위험물을제조하거나취급하는설비및저장시설등설치당시의구조적인안전의개념도중요하지만위험물을지속적으로안전하게유지ㆍ관리하는것이중요하고, 사람에의한위험물을관리하는방법에대한법규에서는위험물안전관리자및자체소방대규정등을둠으로써인적관리의기초를마련하고있다. 물리적규제를통한위험물안전관리의확보방법으로는위험물의수량의통제로가장기본이되는것은지정수량으로위험물의허가량에따라위험물시설설치허가기준등이엄격히통제되고있고위험물안전관리자의선임자격도달라진다. 또한위험물의공간에관한통제는 제조소등 이라는위험물시설을기준으로특정시설과의안전거리및주변공간을확보해야할보유공지규정을두고있으며위험물상호간의유별에따라저장및취급기준을달리적용하고있다. 마지막으로위험물의운반할때용기ㆍ적재방법및운반방법등에관한중요기준및세부기준을적용하여, 운반및운송에따른안전을확보하여야한다. 3. 주요개정사항가. 위험물제조소등의정기검사실시에대한수수료징수근거마련 2005년 8월개정에서는위험물제조소등에대하여정기검사를실시하는경우에는수수료를징수하도록하는근거를법률에직접마련하기위하여개정하였다. 276

287 제 9 장 나. 탱크시험자에대한결격사유완화 2006년도 9월개정에서는탱크시험자의등록결격사유와탱크시험자의업무에종사할수있는자의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를각각제외함으로써파산자의경우에도탱크시험자의등록을할수있고, 탱크시험자의업무에종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개정하였다. 재난법제 다. 양벌규정에대한책임주위원칙반영그동안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및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반행위를하면, 현행양벌규정은영업주가종업원등에대한관리ㆍ감독상주의의무를다하였는지여부에관계없이영업주를처벌하도록하고있어책임주의원칙에위배될소지가있었다. 이에따라, 2010년도 3월개정에서는영업주가종업원등에대한관리ㆍ감독상주의의무를다한경우에는처벌을면하게함으로써양벌규정에도책임주의원칙이반영될수있도록관련규정을개정하였다. 제9절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 1. 제정배경 최근기후변화에따른태풍ㆍ집중호우ㆍ폭설 폭염, 지진과사회환경변화에따른건축물의초고층화, 노령인구의증가, 테러등으로 119구조 구급에대한수요는급격하게증가하고있으나사람의생명보호를최우선으로하는 119구조ㆍ구급서비스의공급과그서비스의질은이에따르지못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위급한상황에처한사람을신속하게구조하고, 재난현장에서발생한응급환자에대한전문적이고신속한응급처치를통하여장애정도를경감시키고소생률을선진국수준으로높이기위해서는각종재난현장에서최초로대응하고있는 119구조 구급대원에대한전문적인업무능력향상등이필요하고이를위해서는체계적이고전문적인교육 훈련시스템등의지원제도가마련되어야한다. 그러나현행 소방기본법 에서는구조 구급대의편성 운영과대원의임명에관하여만규정하고있어전문구조 구급대원의양성을위한체계적인교육훈련, 현장안전관리및효율적인구조 구급활동을위한법적근거가미비하여복잡 다양하고예측이불가능한터널, 지 하철, 방사능사고, 테러등특수재난현장에서효과적인구조 구급활동을하는데한계가있

288 대한민국법제 60 년사 일반행정법제분야 - 어이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이에따라 119구조 구급서비스의질을향상하고각종재난현장에서신속하고원활한구조 구급활동을위한기반을조성하면서, 특수재난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전문인력양성등을위한국가적체계를구축하고, 이를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 2011년 3월 8일에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다. 2. 주요내용소방방재청장은국가의책무를수행하기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구조ㆍ구급기본계획을수립ㆍ시행하도록하고, 소방본부장은관할지역에서신속하고원활한구조와구급활동을위하여매년구조ㆍ구급집행계획을수립하여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도록하여, 구조ㆍ구급에필요한체계의구축, 기술의연구개발및보급에관한사항, 구조ㆍ구급전문인력양성에관한사항, 구조ㆍ구급활동에필요한기반조성에관한사항등에관하여중장기적으로계획을수립ㆍ시행하도록함으로써구조ㆍ구급서비스의질을제고시키고자하였다. 위급상황에서구조를요구하는사람의생명등을신속하고안전하게구조하는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 119구조대를편성ㆍ운영하도록하여, 국외에서발생한대형재난등으로인하여재외국민을보호하거나재난발생국의국민에대한인도주의적구조활동을위하여국제구조대를편성ㆍ운영할수있고, 초고층건축물등에서요구조자의생명을안전하게구조하거나도서ㆍ벽지에서발생한응급환자를의료기관에긴급히이송하기위하여항공구조구급대를편성ㆍ운영하도록하였다. 소방방재청장은교육훈련프로그램을개발ㆍ운영하여전문구조ㆍ구급대원를양성하고기술을향상시켜질높은구조ㆍ구급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여전문적인교육훈련을통하여구조ㆍ구급대원의업무능력을향상시켜구조ㆍ구급현장에서인명구조율을높이고자하였다. 또한, 구조ㆍ구급관련새로운기술의연구ㆍ개발등과기본계획및집행계획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관계중앙행정기관등과협의하기위하여소방방재청에중앙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를두도록하고, 시ㆍ도집행계획의수립ㆍ시행에필요한사항을해당시ㆍ도의구조ㆍ구급관련기관등과협의하기위하여시ㆍ도소방본부에시ㆍ도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를두도록하였다. 278

289 제 9 장 3. 주요개정사항신속하고효율적인대국민응급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소방방재청과시ㆍ도소방본부에응급처치지도, 이송병원안내등의업무를수행하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설치ㆍ운영하도록하고,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 에따르면다른법령에서지방자치단체, 시ㆍ도또는시ㆍ군ㆍ구를인용하고있는경우에는각각세종특별자치시를포함하는것으로보아해당법령을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개별법령에명시하지않을경우국민들에게혼란을줄여지가있으므로이를명시하기위하여 2012 년 3월 21일에개정하였다. 재난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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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제 10 장 제 10 장 권익구제법제 권익구제법제 제1절개관제2절국가배상법제3절행정심판법제4절행정소송법제5절국가인권위원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