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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은 목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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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2016 주요업무계획 [ 건설교통국 ]

3 목차 Ⅰ. 일반현황 2 Ⅱ 년성과와평가 11 Ⅲ 년정책여건과목표 15 Ⅳ. 주요업무추진계획

4 - 2 -

5 일반현황 - 3 -

6 - 4 -

7 일반현황 기구 : 7 과 27 담당 인력 ( 정 / 현원 ) : 153/150 명 조직표 현재 건설교통국 광역교통정책관 택시화물과버스정책과교통관리과 교통정보운영과 건설심사과 도로과 교통정책담당교통안전개선담당첨단교통담당도시철도담당광역철도담당 택시정책담당택시관리담당화물운수담당 버스기획담당버스경영개선담당노선운영담당버스관리담당 교통지도담당 ( 버스전용차로운영 ) 주차시설담당자동차관리담당 교통정보담당교통시설담당교통신호담당 건설행정담당건설하도급지원담당기술심사담당건설 VE 경제담당건설사업관리담당 도로계획담당도로시설담당도로관리담당광역도로담당 예 산 구분 2015 년 2016 년 ( 단위 : 백만원 ) 내역인건비물건비사업예산 계 741, , , ,448 광역교통정책관 253, ,867 2, ,171 택시화물과 148, , ,519 버스정책과 151, , ,692 교통관리과 14,139 34, ,046 교통정보운영과 8,541 11,779 3,057 8,722 건설심사과 14,969 16, ,165 도로과 150, , ,

8 주요현황및통계 교통기반시설 도로시설물 단위 개소 터널에민자터널 개소 문학 원적산 만월산 포함 교통안전시설물 - 6 -

9 자동차등록대수 계 (100%) 승용 (82.1%) 승합 (4.3%) 화물 (13.2%) 월말현재 단위 대 특수 (0.4%) 이륜자동차 대비증감대수 주차장 월말기준 운수업체 월말현재 단위 개소 대 건설업체 월말현재 - 7 -

10 자동차통행속도 단위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신호체계기술운영에관한연구보고서 각년도 교통수단별통행량및분담률 단위 통행 일 주 ) 도보및자전거통행제외, 지하철환승미포함자료임자료 1) 수도권교통본부, 수도권여객기종점통행량 (O/D) 전수화및장래수요예측공동조사, 자료 2) 수도권교통본부, 수도권여객기종점통행량 (O/D) 현행화공동사업, 자료 3) 수도권교통본부, 수도권여객기종점통행량 (O/D) 현행화공동사업, 자료 4) 수도권교통본부, 수도권여객기종점통행량 (O/D) 현행화공동사업, 도보 통행 일 자전거 통행 일 년도기준 - 8 -

11 위원회현황 - 9 -

12 - 10 -

13 년성과와평가

14 - 12 -

15 주요성과 인천철도망혁신 교두보마련ㅇ 인천발 KTX 직결사업 2016년국비 35억원 ( 기본계획용역비 ) 확보하여실질적사업추진이가능한발판마련ㅇ 수도권광역급행철도건설사업 타당성확보를위하여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협력하여타당성재검토추진 시내버스준공영제효율적운영 표준운송원가산정용역실시등시내버스준공영제재정지원의객관적기준수립토대마련 재정지원의투명성확보를위해표준운송원가재산정 외부기관회계감사 버스연료비지원의카드사용의무화등추진 건설산업활성화및예산절감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위한현장중심세일즈활동강화로지역업체수주확대및 억원이상공사의지역업체참여성과 원도급 하도급 및송도컨벤시아민자사업 한국가스공사 지역업체참여실적 설계 검토시행을통한건설공사품질향상및예산절감 총 건 품질향상 예산절감 억원 경인고속도로일반화이관협약 경인고속도로일반화이관협약을통하여문학 도화 서인천 를이용한남북 축구축방안모색

16 평가및개선방향 시내버스재정지원내실화및회계질서확립 준공영제운영에대한상호의무와책임성강화방안강구 준공영제이행협약서및관련조례제정등제도적근거마련계획 전문기관의외부회계감사를실시하여원가항목별적정성을검증하고운송수입과운송비용의투명성을확보 버스운송업체에대한회계처리기준을마련하여부적정한회계처리에대한건전한개선대책마련 재정지원금의누수를방지하여재정절감추진 연륙교등도로건설지연 영종도북도면주민의숙원사업인영종 신도 강화간평화도로건설은사업타당성확보후조속한사업추진방안강구 옹암사거리지하차도는배카페토지수용및철거지연사유로 서구 김포신도시간도로건설은지장물이설및보상협의장기화로건설지연 주차난완화및주차문화개선 도시형생활주택증가로주택가주차난심화 부설주차장설치기준강화등조례정비추진 지속적인자동차증가로주차난심화 상습적인불법주정차로긴급차량진입지연과교통통행능력저하에따른사회적비용발생 공영주차장건설등적재적소에주차공간확충및실시간주차정보제공 주차장조성사업국 시비지원확대 부설주차장개방사업추진및불법주정차단속실효성제고방안을마련하여주차난해소추진

17 년정책여건과목표

18 - 16 -

19 2016년정책여건과전망 건설분야전망 년건설투자는전년대비 증가하여증가세를이어갈전망 년회복세를시작한국내건설수주가 년에는증가세가확장되어 년건설투자에긍정적영향을미칠전망 도시기반시설미구축에따른시민요구증가가예상되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한현장세일즈활동강화로지역업체수주확대추진 교통분야전망 신도시및경제자유구역개발지역아파트입주에따른인구및자동차의꾸준한증가가예상되어 년에도도심지의교통체증 주 정차난등전반적인도로교통여건이심화될것으로판단됨 도시철도 호선과수인선개통으로시민의교통편의는증진될것임 버스노선체계개편으로시민들의불편이가중될소지가있는등기회와위기를동시에가지고있음 버스노선체계개편의적극적홍보와시민의자발적참여를유도하여시민들이불편을최소화하는정책마련추진

20 년주요업무추진계획

21 - 19 -

22 2016 년비전및과제 비전시민이행복한교통도시건설 - 시민이이용하기편한대중교통혁신 - 목 표 교통소통원활화추진 철도, 도로체계개편방안마련 추진과제 도시교통종합계획수립 주차장및, 교통안전시설확충 도시, 국가철도망계획완성 도로건설및관리계획수립 추진전략 인천중심철도 도로사업본격추진 외부회계감사및 운영으로버스행정혁신 친절한택시 불편민원 택시서비스향상 대형사업합동세일즈로지역건설산업활성화

23 - 21 -

24 광역교통정책관 인천시도시교통종합계획수립 인천중심의철도망구축 선진교통도시건설 첨단기술활용한교통소통개선사업

25 - 23 -

26 1 인천시도시교통종합계획수립 ( 신규 ) 국내 외여건변화, 관련계획수정등을고려교통부문의장기발전방향제시를목표로지속가능한도시교통종합계획수립 인천중심교통체계구현을위한미래비전제시 추진배경 민선 기시정방향과교통패러다임변화 도시 도로 철도분야관련계획변경과연계한중장기적 전략적새로운교통정책방향제시 개법정계획통합수립으로계획간정합성 연계성강화및예산절감 용역명 인천광역시도시교통종합계획수립용역 용역기간 용역비 백만원 시비 용역내용 교통거버넌스체제구축및정책환류기능강화 시집행부와교통전문가위주의일방적인계획에서탈피시민참여형 소통형교통계획수립 미래교통제안방개설 운영 시민대토론회개최 계획실행에대한강제성부여로집행력제고 교통정책평가와주기적점검을통한정책환류기능강화 기본계획에대한연차별정책성과평가및시행계획수립 매년 월말

27 2 인천중심의철도망구축 인천을중심으로한철도망구축과시민의교통편의증진및지역균형발전도모 인천중심철도망구축사업용역 ( 신규 ) 용역명 인천철도망의효율적운영위한기술정책적대안수립용역 용역기간 용역비 백만원 시비 백만원 수행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용역내용 철도개통준비 수인선 송도역 인천역구간 사업규모 송도역 인천역 개역 개통예정 공항철도영종역 중구운북동금산 부근 사업규모 역사 승강장 연결통로등 개통예정 도시철도 호선 사업규모 서구오류동 남동구운연동 개역 개통예정 월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사업규모 인천국제공항 용유역 개역 개통예정 상반기

28 3 선진교통도시건설 인간중심의교통안전문화및안전한교통환경조성과교통안전인프라사업추진으로한차원높은교통안전수준달성 선진교통안전문화조성ㅇ사업기간 : 월 ~ 12월ㅇ주요사업내용 교통안전네트워크를통한관련기관 단체협업사업추진 운수업체교통안전점검실시 교통약자보호구역개선사업ㅇ사업기간 : 월 ~ 12월ㅇ사업비 : 1,832백만원ㅇ사업대상 : 19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 10개소, 노인보호구역 9개소 ) ㅇ주요사업내용 보호구역내교통사고예방을위한안전시설물설치 안전표지판 노면표시등 교통안전인프라사업ㅇ사업기간 : 월 ~ 12월ㅇ사업비 : 2,515백만원ㅇ사업대상 : 16개소 ( 교통사고잦은곳 4개소, 회전교차로설치 1개소, 위험도로구조개선 1개소, 교통운영개선 10개소 ) ㅇ주요사업내용 교통사고잦은곳에대한도로와교차로의기하구조개선 신호통제필요성이낮은교차로에회전교차로설치 정비 지방도로의굴곡부등구조적사고위험이높은위험도로구조개선등

29 4 첨단기술활용한교통소통개선사업 도로및주차장에첨단기술을활용한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추진으로이동성및편의성을높여고효율저비용의도로환경구현 지능형교통시스템구축사업추진 사업기간 월 월 사업비 백만원 국비 시비 국토교통부 사업내용 지교차로감응식교통신호시스템구축 개소 신속한유고상황대응이가능한 기반교통관제시스템도입 교통돌발상황관리및교차로감시 구축 개소 미추홀 IoT 新주차정보시스템구축사업추진 사업기간 월 월 사업비 백만원 국비 시비 국토교통부 사업내용 모바일및네비게이션을통한실시간주차정보 개소 제공 교통돌발상황관리 구축 개소 쉽게참여하는승용차요일제시스템구현 [ 신규 ]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대시민홍보강화를위한카카오톡연계페이지개발 인터넷신청만으로간편가입이가능하도록 태그우편발송 최신트랜드디자인과사용자편의성을고려한홈페이지개선 모바일 테블릿 등다양한웹접근환경구현

30 택시화물과 교통약자및섬관광객이동편의확대 시민이체감하는택시서비스향상 화물자동차운송산업여건개선

31 - 29 -

32 1 교통약자및섬관광객이동편의확대 장애인바우처택시를도입하여수송능력을대폭확대하고 대기시간단축으로장애인의이동이편리한인천구현 인천섬지역을찾는관광객들에게다양하고특색있는교통수단을제공하여섬관광활성화를통한인천의가치재창조 장애인등교통약자이동편의서비스확대 장애인바우처택시확대 년 대 년 대 휠체어장애인과비휠체어장애인에대한맞춤형이동서비스제공 탑승대기시간을대폭단축 교통약자이용불편최소화 노후특장차대폐차를통해안전사고예방및탑승환경개선 노후특장차 대교체 매년 대이상단계적인교체추진 특장차법정대수확보율증가 국토교통부교통약자편의시설평가시유리한평가선점 섬순환교통수단확충 ( 신규 ) 섬을찾는관광객들에게이동편의수단을제공하여누구나오고싶어하는청정섬이미지부각 친환경삼륜전기차 대 삼륜전기자전거 대도입운영 섬의도로사정 관광객유입현황등을고려 개소선정 관광객이동편의를위한전기택시 대 섬순환버스 대도입 개인 전기 택시사업자공모및면허승인 기존 농어촌공영버스운영위원회 등활용및탄력적버스운영

33 2 시민이체감하는택시서비스향상 씽씽스마일택시 친절프로젝트추진으로시민이이용하기편안한 택시문화조성 택시영업환경및운수종사자근로환경개선을통한안전한택시서비스제공 친절한택시업 (UP) 불편민원다운 (Down)( 신규 ) 씽씽스마일택시 친절프로젝트추진 (3년간) 친절도업 을위한인센티브및페널티부여확행 불법행위신고포상금제활성화및상습위반지역특별단속실시 신고포상금지급범위확대 상습불법위반지역대상경찰합동단속확행 월 회 승차거부 부당요금등위반행위삼진아웃제실시 친절한택시기사선정표창및인센티브지원 미추홀콜센터 접수 언론보도 택시조합추천 택시관리체계효율화추진 ( 신규 )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구축 법인택시 대 강화 대포함 운행및수입금정보등의추출을통해사업자및종사자의수입구조투명성확보 급출발 급가속등과속 난폭운전정보등을활용하여택시사고감소등교통안전확보

34 3 화물자동차운송산업여건개선 화물자동차주차장확충을통한불법주 박차해소 위반행위신고포상금제도실시로화물자동차운송질서확립 화물자동차운전자의근로여건조성 < 현황 > 화물자동차교통사고예방과운전자의근로여건개선및불법주 박차방지를위한공영차고지건설 계양 화물공영주차장추가조성 년 년 면적 주차면 면 백만원 국 시 구 항만 인천항 북항 신항 배후단지화물차주차공간설치협의추진 인천항 아암물류 단지 주차시설 면조성 년이후부지조성 신항화물주차장 면조성 년부지조성완료 북항화물주차장 면조성 부지조성완료되었으나고가의임대료로위탁사업자선정지체 화물자동차운송질서확립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금제시행 부터 자가용유상운송행위 부정한유가보조금수급등에대한신고포상으로건전한화물질서확립 화물운수종사유공자표창 명

35 - 33 -

36 버스정책과 시내버스준공영제효율적운영 시민이편리한버스노선개편 인천공항운행버스환승정류장설치

37 - 35 -

38 1 시내버스준공영제효율적운영 운수업체협약서 조례개정등제도적기반정비 버스운행정보관리시스템고도화추진으로객관화 투명성제고 시내버스운송업체회계질서정립 투명성확보 전문기관외부회계감사실시로원가항목별적정성검증 회계처리기준마련 부적정한회계처리개선대책마련 용역시행 월완료예정 표준운송원가산정 회계감사결과토대로 년표준운송원가산정협의 新버스운행정보통합시스템구축 ( 신규 ) 운행정보검증 노후화장비개선및시스템고도화를통한버스운행이력및재정지원근거신뢰도향상 추진시기 월중사업자선정 월신규시스템개발및구축 추진방법 공개경쟁방식 주요내용 버스운행정보수집단말기통합 교통카드 디지털운행기록계 및시스템연동체계구축을통한통합시스템신규개발 시내버스표준연비제시행 ( 신규 ) 시행일시 월부터 연료비지급방식변경 실유류비지급 표준연료비한도내지급 시행효과 노선별연료비지급한도설정으로연료비절감 준공영제제도개선 준공영제이행협약서 버스운송사업조합과협약체결 조례제정 준공영제운영조례제정및운영 구매카드제시행 월시행 시내버스운송질서확립 시내버스현황 개업체 개노선 대 추진계획 무정차단속 차고지점검 광역버스운행계통점검

39 2 시민이편리한버스노선개편 ( 신규 ) 인천도시철도 2 호선및수인선과연계한버스이용편리성제고 신도시등교통여건변화에따른노선의합리적조정 노선현황 개노선 대 - 간선형 : 86개노선 1,241대 - 지선형 : 78개노선 489대 - 좌석형 : 19개노선 215 대 - 급행간선형 : 7개노선 88대 - 마을버스 : 2개노선 16대 - 광역버스 : 18개노선 259대 개편내용 ( 도시철도2호선연계 ) 월개통예정인도시철도 호선과연계하고그간의교통여건변화를반영하여개편 ( 적정규모의노선조정 ) 준공영제틀에서적정수준의버스노선및대수산정 추진계획 용역수행 완료예정 인천발전연구원 추진일정 시민들이공감할수있는노선개편 노선개편연구용역완료 최종노선개편안확정 노선체계개편관련대시민홍보지속 월중 노선개편시행

40 3 인천공항운행버스환승정류장설치추진 ( 신규 ) 인천국제공항운행버스의영종대교와인천대교경유구간에 환승정류장을조성하여주변지역의대중교통서비스를개선 일반현황 사업기간 설치지역 검암역및송도 교부근 사업예산 억원 시설비 억원 설계비 억원 주요내용 환승정류장 상 하행 각 개소설치 추진실적 인천국제공항운행버스현황조사와심사분석 총 개노선 회운행 대상지적합도검토및선정 검암역 송도 교 추진계획 관련기관사전협의및사업추진계획수립 설계용역착수및완료 협의내용반영 사전조치 제 차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에반영요구및국 시비지원요구 공사발주의뢰 업체선정 및사업시행 관리감독

41 - 39 -

42 교통관리과 원활한교통소통을위한교통질서확립 지역특성에맞는주차시설공급및관리 건전한자동차관리문화정착

43 - 41 -

44 1 원활한교통소통을위한교통질서확립 원활한교통소통및안전하고편리한대중교통을위한불법주정차및버스전용차로지도단속강화 현황 지도단속 전담기구운영 명 임기제 명 교통서포터즈 명 버스전용차로지도단속 운영노선 개 연장 단속 운영 개소 단속 일시중지 모형 교통행정종합관리시스템운영및교통불편신고센터운영 올바른주정차질서확립을위한지도단속업무추진 지도 단속 상습위반특별관리지역 개소 주요행사지역 언론보도및민원제기지역집중지도 단속및순찰강화 알림서비스 년 월광역시도최초통합서비스를실시한주차위반단속문자알림서비스의효율적활용및가입자 현재 만여명 확대 시민신고 불법주정차분야스마트폰신고활성화를위해적정한기준마련및과태료부과율 제고를위한교육및홍보실시 과태료형평성 구 군의과태료면제기준구체화 객관적심의기구를설치토록하고 과태료면제의적정성을주기적점검하여형평성확보 안전한대중교통운행을위한버스전용차로지도단속 단속 버스전용차로과다위반지역을중심으로전용차로준수캠페인활동전개및 현장점검수시실시 과태료징수율 버스전용차로과태료징수율제고 현년도부과액 년 월말 건 백만원 체납액 건 백만원 현년도 백만원 과년도 백만원 징수목표액 백만원 년도징수액 백만원 예상

45 2 지역특성에맞는주차시설공급및효율적관리 주차난이심각한원도심및관광지등지에주차시설지속확충 운영여건및시설개선, 주차제도정비를통한이용활성화도모 적재적소맞춤형공영주차장건설확대 재정사업 공영주차장 원도심 주택가 숭의동 용현동등구도심 개소 면 억원 주요상권 용종동음식마을 화평동냉면골목등 개소 면 억원 도서지역 백령도 덕적도 강화도등 개소 면 억원 민간투자 주차전용건축물건립민간제안사업 추진 개소 민간자본유치를통한저부담고효율주차시설건립 저비용주차공간지속확충 주거밀집지역담장허물기를통한자가주차장확보 부설주차장개방 부설주차장공유를통한주택가등주차공간확보 공영주차장이용활성화 운영효율화 주차장별특성에맞는운영여건개선및효율화 주차회전율 을높이기위한합리적요금 급지체계마련 지역주민과함께정책을만들어가는주차거버넌스추진 문예회관공영주차장개방을통해구월동먹자골목주차난해결도모 공영주차장인근불법주정차차량의주차장으로이용유인 시설개선 시민이이용하고싶은주차환경조성을위한시설개선 스마트폰으로공영주차장실시간이용정보를제공하는서비스시범운영 년 개소 노후공영주차장의환경정비 시설개선공사 제도정비 주차난완화및현실여건에부응하는제도개선검토 도시형생활주택등공동주택부설주차장설치기준강화 세대당 호실별 대 법정계획인주차수급실태조사의내실화및활용도제고

46 3 건전한자동차관리문화정착 소비자피해예방및불법행위근절을위한자동차관련사업지도 점검강화 불법자동차단속을통한자동차성능및시민안전확보 현황 불법매매및불법자동차근절을위한관리 감독 단속강화 허위 미끼매물근절을위한지도점검및단속활동강화 : 분기1회 대포차, 안전기준위반, 불법튜닝자동차일제정리기간운영 : 5, 10월경 사업체지도점검및무등록사업행위단속 : 분기1회 자동차검사 택시미터검정 교통사고부재환자지도점검 자동차검사및택시미터기검정적합여부점검 : 분기 1회ㅇ보험금수령을목적으로한교통사고부재환자합동단속 : 년 2회 자동차관리법위반행위신고포상금제조례제정 무등록업체, 무등록자동차, 허위 미끼매물광고행위, 소유권이전미신청자, 불법명의자동차 ( 대포차 ) 등신고포상금제운영 ( 군ㆍ구 ) 직무능력향상및자동차관리사업단체와의유대강화ㅇ군 구담당공무원직무능력향상을위한업무연찬회의 : 년 4회ㅇ정비, 매매, 해체재활용업관리자소통회의운영 : 분기 1회ㅇ자동차관리사업자사기진작을위한업무유공자표창 : 15명ㅇ튜닝산업육성발전을위한관련업계의견수렴및벤치마킹

47 - 45 -

48 교통정보운영과 창조적인교통시설통합지주표준디자인개선 BMS/BIS 직영사업으로전환 교통안전신호시설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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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창조적인교통시설통합지주표준디자인개선 ( 신규 ) 교통신호등등교통시설물지주의노후화로도시미관을저해하여 인천만의창조적인디자인개발을통해도시 ( 도로 ) 미관향상및 통합지주설치예산절감 현 황 가로의공간계획에있어교통시설물 교통신호기 도로표지판 가로등 지주는형태나규모에따라경관에큰영향을미치고있으나 무분별한설치와관리미흡으로도시미관저해뿐만아니라안전문제도야기하고있는실정 개선방안 경제통상진흥원과협의인천시의가치를창조할수있는교통시설물지주디자인을개발 산업진흥과 도로과 건설심사과 종합건설본부 군 구등과협업 지주강도향상및슬림화로구조적안전성확보및미관개선추진 사업규모 개교차로 사업비 백만원 추진계획 디자인개발협의 산업진흥과 경제통상진흥원 군 구및관련부서업무협의 디자인확정 개교차로시범설치 확대운영

51 2 교통공사 BMS/BIS 대행사업직영전환 ( 신규 ) 인천시 3 대역점시책 재정건전화 방안마련과인천교통공사 대행사업효율성제고를위해직영사업으로전환 인천교통공사대행사업 (BMS/BIS) 직영사업으로전환 공사 공단경영혁신보고회 시시장님지시사항 재정건전화후속조치이행 대행사업에대한부가가치세 및대행수수료 증액요구 교통공사 직영사업전환에따른예산절감기대 운영방법개선을통해년간 억 천만원예산절감 년예산기준 대행사업직영전환에따른전담팀구성 가칭 버스정보팀 및인력증원 명 필요 조직관리부서에협조요청 3 교통안전신호시설확충 내구년한이경과되어노후된교통신호제어기를교체하여시민의교통안전및원활한교통편의를제공하고도시미관을개선코자함. 노후교통신호제어기교체사업 노후교통신호제어기교체계획 원년 년 단위 대 구 분 합계 년 년 년 년 년 년 계획수량 교체비율 교체대상 대 대 우선교체 내용연수초과 년이상 장비중상태를선별하여 년계획으로교체 사업금액 백만원 매년 일반회계및재난안전특별회계

52 건설심사과 설계 VE 검토강화로품질향상및예산절감 현장중심의지역건설산업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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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 설계 VE 검토강화로품질향상및예산절감 설계단계에서고품질 저비용기법으로설계변경및부실시공사전예방 건설공사의효율적관리로 재정건정성기여 사업개요 ㅇ인천시정부 3.0 정책과제로추진 (2015) ㅇ추진근거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 75 조 ( 설계의경제성등검토 ) ㅇ설계경제성 (VE) 검토대상 - 총사업비 30 억원이상건설공사및건설공사시공중총공사비 또는공정별공사비 10% 이상설계변경하는경우등 그간추진사항ㅇ市재정건전성효과 (711억원절감 ) 구분계 예산절감 억원 ㅇ지자체최초자체운영시스템, 자체브랜드 (ive), VE 표준매뉴얼개발ㅇ국토부주관전국VE 경진대회 2010년우수상, 년 2년연속최우수상, 2015년우수상ㅇ행자부주관 2015년지방재정혁신사례우수상 ( 인센티브 : 교부금 1.5 억원 ) 추진계획ㅇ건설공사설계경제성검토확대시행으로재정건전성확보 - 현재는토목, 건축공사에한정했지만전기, 통신, 소방설비포함 - 공공시설물유지관리사업, 민간투자사업, 민간보조 ( 지원 ) 사업포함ㅇ설계VE와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연계하여지역자재 인력 장비등설계단계부터적극반영권고ㅇ대한민국공공기관 VE 선도, 시정홍보강화

55 2 현장중심의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역건설업체의수주확대및경쟁력강화지원등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통한지역경제부흥과일자리창출등에기여 사업개요 ㅇ지역업체의공사참여확대를위한현장중심지원활동강화, ㅇ경쟁력향상을위한민관상생협력체계구축 그간추진사항 ㅇ 2015 년상반기기준지역업체수주실적 ( 단위 : 억원 ) 구분원도급률하도급률자재사용률인력참여율장비사용률 인천시권장 ( 조례 ) 市산하 ( 수주 / 발주 ) 국가공기업 ( 수주 / 발주 ) 49% 이상 60% 이상 98.5% (1,225 / 1,244) 36.3% (429 / 1,181) 59.4% (64 / 108) 36.2% (108 / 299) 93.8% (831 / 886) 21.7% (29 / 133) 95.5% (103 천명 / 107 천명 ) 68.8% (11 천명 / 16 천명 ) 98.4% (26 천대 / 27 천대 ) 59.4% (5천대 / 8천대 ) ㅇ국가공기업및민간사업자대상, 합동세일즈를통해지역업체참여성과 - 지역의무공동도급미대상 억원이상 에서지역업체 억원수주 추진계획ㅇ지역업체수주확대를위한지속적인세일즈등추진 - 국가공기업, 민간건설사업등을인천건설관련협회와합동세일즈 ㅇ대규모투자유치 ( 카지노등 ) 사업의지역업체참여확대를위한합동세일즈추진ㅇ민간건설사업에대한지역업체참여적극권장 - 관련법률에따른협의및인허가시지역업체참여조건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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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도로과 경인고속도로지하화및일반도로화 도로건설 관리계획수립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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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1 경인고속도로지하화및일반도로화 지하화 : 민간사업제안서에대한적격성조사완료 일반도로화 : 경인고속도로일부구간 ( 서인천 IC~ 인천항 IC) 이관을통한일반도로전환으로도심단절해소와주거환경개선등남 북주간선도로망구축 사업개요 지하화 위 치 인천부평구청천동 서울양천구신월동 사업규모 지하 차로 지상 차로 총사업비 억원 민간 억원 건설보조금 억원 보상비 억원 사업기간 일반도로화 대상 경인고속도로인천 서인천 추진방안 경인고속도로이관후일반도로화사업추진 이관시점 제 외곽순환고속도로준공 년상반기 이후 그동안추진실적 경인고속도로지하화및일반도로화건의 국토부 경인고속도로지하화민간투자사업추진발표 기재부 경인고속도로지하화민간투자사업제안서제출 경인고속도로일반도로화기본계획용역착수 경인고속도로이관협약체결 국토부 추진계획 지하화 상반기 민자적격성조사 하반기 적격성조사완료 상반기 제 자제안공고 상반기 실시협약체결 일반도로화 이관구간시설물보수 보강등인수를위한세부사항협의 서인천 인천 구간인수후일반도로화사업추진

60 2 도로건설 관리계획수립용역 인천중심도로망구축및도로교통의新가치재창출 안전 친환경적인도로건설로지속가능한도시발전도모 사업개요 ㅇ수립대상 :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지도, 광역시도 (5 년계획 ) ㅇ용역기간 : ~ ㅇ용역비 : 5 억원 ( 본용역 4 억원, 전략환경영향평가 1 억원 ) ㅇ용역내용 - 장래여건변화전망및교통수요예측 - 도로망체계구축을위한도로정비대안제시 - 도로기능별정비계획수립 - B/C 분석등을통한투자우선순위선정 - 효율적인도로관리및운영방안 - 도로교통정보체계의구축 운영에관한사항 - 기타 : 남북축교통망, 공약및현안사업, 광역시도정비등 그동안추진실적 ㅇ : 도로건설 관리계획수립용역추진계획방침결정 ㅇ : 용역심의 ( 원안승인 ) 추진계획 ㅇ : 계약심사및일상감사 ㅇ : 용역착수 ㅇ : 용역완료 기대효과 ㅇ장래교통여건을종합적으로전망, 분석하여도로정책기본방향재정립 ㅇ도로환경변화에따른선제적대응전략마련 ㅇ중장기사업계획수립을통한효율적인예산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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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