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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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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조정 기술영향평가 2011 Technology Assessment 뇌로움직이는미래세상 - 뇌기계인터페이스 - Brain-Machine Interface & Brain-Computer Interface

2 제출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2011 기술영향평가 과제의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관연구책임자 : 이승룡 ( 부연구위원 ) 연 구 원 : 임 현 ( 연구위원 ) : 최문정 ( 연구위원 ) : 한종민 ( 부연구위원 ) : 김주희 ( 연구원 ) : 최한림 ( 부연구위원 ) : 안현주 ( 책임전문관리원 ) : 송혜영 ( 연구원 ) : 마은정 ( 연구원 )

4 요약문 Ⅰ. 개요 1. 대상기술정의 뇌-기계인터페이스 1) (BMI: Brain-Machine Interface & BCI: Brain- Computer Interface): 인간의뇌를기계와연결하여뇌신경신호를실시간해석하여활용하거나, 외부정보를입력하고변조시켜인간능력을증진시키는침습및비침습적융합기술 - 뉴로피드백 : 뇌파의측정 분석을통해자신의뇌활동상태를파악하여, 실시간나타나는뇌파성향이건강한패턴을가지도록스스로조절하게하는훈련 치매등분자생물학적방법을활용한뇌질환분야는제외 2. 주요평가내용 정책제언의실효성제고를위해대상기술과관련된중장기계획, 제4차미래기술예측등의종합적검토를통해기술발전과정을단계별로구분 * 하여결과도출 * ( 연구개발기 ) 현재 ~ 제2차뇌연구촉진기본계획 ( 08 ~ 17) 완료까지, ( 기술실현기 ) 미래기술예측상 BMI 기술의실현 ( 18) ~ 국내보급직전 ( 21) ( 사회적보급기 ) BMI 기술국내보급 ( 22) ~ 평가위원회의뇌과학시대예측시기 ( 25) 대상기술을둘러싼동인들의불확실성및영향력을평가하여시나리오를작성함으로써다양한관점에서대상기술의파급효과를도출함 대상기술로인한미래의긍정적 부정적영향에대해균형잡힌시각에서평가함으로써긍정적영향강화및부정적영향최소화라는기술영향평가본연의취지를살림 1) 인간의뇌와기계 ( 컴퓨터 ) 사이에정보교환이일어나게하는융합기술로서, 뇌에정보를입력해주는감각입력 BMI 기술과뇌로부터정보를출력해주는운동출력 BMI 기술로구분하거나, 뇌조직과의인터페이스면에서비침습적인간접 BMI 기술과침습적인직접 BMI 기술로구분 i

5 Ⅱ. 평가결과분석 1. 영향평가위원회평가결과분석 연구개발기 (2011~2017) - 뇌측정및해석기술 ( 신경신호측정시스템 ) 등의발전으로뇌에대한이해도가제고되고융합연구가활성화됨 - 언론, 영화등을통해대상기술효과가과장되게홍보됨으로써과도한기대감이생성되고부작용이발생 - 사람에관련된분야이기때문에기술개발위주의육성정책이시행될경우연구개발과정에서윤리적논란이발생가능 기술실현기 (2018~2021) - 의료 *, 교육 ** 등다양한분야에서대상기술이가시화되면서뇌관련시장이형성되고기업의상용화시도가가속화됨 * 뉴로피드백을통한정서장애치료등장애극복및병진단등치료목적기술발전 ** 집중력 암기력증진훈련방법및기기, 뉴로트레이닝등다양한교육분야활용기술개발로학습능력및교육효과제고 - 대상기술기기사용시기술의안전성및정확도부족으로부작용이발생할경우부정적인식이확산되고시장발전이저해됨 부작용발생 시장불신확대 지나친규제및제약도입 연구및시장저해 - 뉴로마케팅등을통한개인정보의과다 불법수집문제발생 사회적보급기 (2022~2025) - 침습적 1) 대상기술의사회적보급, 비침습적 2) 대상기술의안전성및정확도제고로대상기술의활용본격화 - 대상기술에대한과도한의존으로오남용문제발생 - 소득에따른대상기술활용도차이로사회양극화심화 1) 침습적방식 (invasive) : 전극을뇌표면위에부착하거나바늘형태의전극으로하나의신경세포로부터전기신호를측정하는방법 2) 비침습적방식 (non-invasive) : 두피밖에서정보를측정하는방식으로뇌파, 자기장, 헤모글로빈비율등을측정하는방법 ii

6 2. 시민포럼주요평가결과 BMI 관련기기의안전확보 - 생체이식칩 ( 장치 ) 의안전관련문제를보완 - 중독등문제예방을위해게임등엔터테인먼트산업에서의무분별한이용규제 BMI 임상실험에대한가이드라인사전제정필요 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전략및정책수립 추진, 적극적인표준화참여를통해대상기술시장주도권획득 대상기술연구에대한사회적공감대및대상기술연구발전을위한인프라형성 대상기술연구활성화및안정적사회활용을위하여총괄기구를통한집중화전략수행 3. 정책제언 연구개발기 (2011~2017) - 대상기술에대한관심유도및사회적공감대형성, 양방향소통강화를통해긍정적사회인식유지 - 기술개발과정에서의연구윤리의식확립및안전성확보대책마련 - 융합연구에대한지원확대및융합형인재양성 - 범부처차원에서기술개발전략과함께대상기술개발및활용시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는종합적육성정책마련 기술실현기 (2018~2021) - 개인프라이버시보호를위한선제적대책마련 - 대상기술제품및장치의안전성확보를위한국가차원의연구추진과안전기준마련 - 실현기술의사업보급경로안착및시장확대를위한기반마련 사회적보급기 (2022~2025) - 대상기술의국내보급에맞추어경제수준차이가대상기술의활용을저해하지못하도록하는정부정책지원 - 학습능력제고에따른교육계변화등사회패러다임변화대응 - 부작용치료체계확대및대상기술활용범죄대응체제구축등사회안전망구축 iii

8 목 차 1 부. 기술영향평가 Ⅰ. 개요 3 제 1 장기술영향평가개요 5 제 2 장연구내용 7 Ⅱ. 평가대상기술 15 제 1 장기술개요 19 제 2 장기술동향 37 Ⅲ. 평가결과분석 53 제 1 장평가결과종합 55 제 2 장정책제언종합 61 제 3 장기술영향평가제도개선의견 66 v

9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Ⅰ. 영향평가위원회 71 제 1 장영향평가위원회운영 73 제 2 장평가의견 97 Ⅱ. 시민포럼 191 제 1 장시민포럼운영 193 제 2 장평가의견 203 제 3 장설문조사 261 첨부 [ 첨부 1] 참고문헌 275 [ 첨부 2] 위원회및시민패널명단 278 vi

10 1 부. 기술영향평가

12 Ⅰ. 개요 2011 Technology Assessment

14 Ⅰ. 개요 5 Ⅰ. 개요 제 1 장기술영향평가개요 < 기본목표 > 과학기술의경제적 사회적영향에대해국민적합의에기초한체계적평가를통해국가과학기술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는것 1. 추진배경및필요성 최근투자규모가크게증가하고있는과학기술은사회전반에대규모 복합적인영향을미치고있어, 대국민관심이증대 - 과학기술의발전은경제적부가가치창출등의긍정적인효과도가져오지만, 환경 윤리문제등국민의일상생활에예기치못한부작용도초래할가능성존재 - 또한과학기술정책이경제적가치에만집중되고일부전문가에의해전유된다는불신과불만도발생 따라서신기술이초래할결과에대하여사회구성원이참여한사전평가를통해대응방안을마련하고, 국민들의과학기술정책에대한이해를높이는것이필요 2. 추진근거및주요내용 새로운과학기술의발전이경제 사회 문화 윤리 환경등에미치는영향을사전에평가하고그결과를정책에반영 ( 과학기술기본법제14조 ) 기술영향평가에는아래의사항이포함되어야함 ( 시행령제 23 조 ) - 국민생활의편익증진및관련산업발전에미치는영향 - 새로운과학기술이경제 사회 문화 윤리 환경에미치는영향 - 부작용초래가능성이있는경우이를방지할수있는방안등 민간전문가및시민단체등의참여를확대하고일반국민의의견을모아, 매년실시 ( 시행령제 23 조, 10 년 12 월개정 )

15 6 1 부 기술영향평가 3. 기술영향평가추진경과 01년 : 과학기술기본법제정으로기술영향평가의무화 02년 : TA 정의, 연구범위, 운영방안등기획연구시행 03년 ~ 08년 : 선정된대상기술에대해기술영향평가수행 '04년, 09년, 10년은기술영향평가미시행 10년 12월 : 기술영향평가주기 매년 으로제도화 < 표 1-1> 기술영향평가주요결과 년도대상기술주요평가결과특징 2003 NBIT 융합기술 NTBT 융합기술로의연구개발편중현상과나노격차로인한사회적불평등문제발생가능 영향평가최초시행 2005 RFID/ 나노 RFID: 프라이버시침해등의부작용도예상되므로개인정보보호를위한기술개발과제도구축등의보완책강구필요 나노 : 나노입자의인체흡입등생산및연구현장에서의안정성문제우려 TA 전과정과위원회활동내역온라인을통해공개 2006 줄기세포치료기술 / 나노소재 / UCT 줄기세포 : 연구자에대한윤리교육과관련자료의국가적 DB 구축, 응급임상의관리강화등필요 나노소재 : 나노소재규격화및인증을위한평가기준이필요하며, 나노기술영향평가센터설치에대한면밀한검토필요 UCT: 개인정보보호법제정이시급하며, 사회전반적으로적용될수있는보안모델필요 대상기술선정위원회에대상기술선정을위임 시민공개포럼을개최하여참여형 TA 수행 (UCT) 2007 기후변화대응기술 신재생에너지기술 : 에너지공급체계가자원중심에서기술중심으로바뀜에따라산업구조변화와신산업창출예상 기후변화적응기술 : 기후변화로인한피해는취약성에따라국가간파급효과가다르게나타나며현재예측보다빠르고심각할수있으므로지속적기술개발필요 도출된정책제언에부처별역할제시 2008 국가재난질환대응기술 연구기반인프라확충필요, 백신및치료제비축, 위험인식에대한대국민커뮤니케이션전략수립, 토양지하수오염및향후매몰지부족등환경문제개선 민관협력을통한재난질환대응체계강화 시민단체 에위탁하여참여형 TA 수행 ( 시민배심원회의 )

16 Ⅰ. 개요 7 제 2 장연구내용 1. 추진체계 < 그림 > 기술영향평가추진체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는기술영향평가를총괄추진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은업무를위탁받아운영 ( 과기기본법시행령제23조 ) 평가운영위원회 는추진계획검토, 평가대상후보기술추천, 평가결과 ( 안 ) 최종검토등을수행하고, 기술발전시나리오및정책제언등기술영향평가는대상기술전문가로구성된 영향평가위원회 가담당 일반국민으로구성된 시민포럼 에서는평가대상기술이미래사회에미칠수있는영향에대하여시민시각에서의의견제시 관계부처 는평가가필요한대상기술을추천하고, 기술영향평가결과를부처관련정책에반영 추진

17 8 1 부 기술영향평가 2. 추진절차 평가운영위원회구성 대상기술선정 영향평가위원회구성 시나리오작성 정책제언도출 시민포럼구성 시민포럼평가 최종의견 ( 안 ) 도출 국과위보고 부처별활용내역점검 대상기술선정 - 후보기술도출 부처의견수렴 영향평가위원회대상기술선정 ( 안 ) 마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확정 기술발전시나리오작성 - 대상기술발전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을분석하고이를기반으로기술발전시나리오도출 정책제언도출 - 시나리오별해당기술의편익극대화 부작용최소화를위한구체적제언도출, 부처별역할제시 시민포럼평가 - 대상기술이미래국민생활에미칠영향에대하여시민시각으로평가를하고권고사항을도출 - 시나리오및정책제언 ( 안 ) 에대한의견제시 부처별활용내역점검 - 부처내 R&D 사전기획연구, 기존사업내용수정, 제도개선추진등활용내역확인 독려

18 Ⅰ. 개요 9 3. 추진방향 구체적이고실효성높은결과도출을위해사전준비강화 - 국가적전략기술, 예산집중투자기술, 다부처관련기술등국가차원의중요기술로서평가결과활용도가높은대상기술선정 - 명확하고목적적합한결과도출을위해영향평가위원회에서분석틀을사전에설정하고평가진행 - 부처의견수렴및평가결과의정책반영도제고를위해관련부처를참여시키고, 평가주체간조화와협력이이루어지도록국과위에서적극지원 미래불확실성을고려한시나리오기반의기술영향평가실시 - 다양한요인의복잡성과불확실성을폭넓게고려하고, 이해당사자간의사소통증진 평가결과활용도제고를위해후속작업적극추진 - 기술영향평가결과는국과위자체투자계획등국가차원의정책및부처별 R&D 사전기획연구에반영될수있도록유도 - 제도개선등부처별직접집행이필요한경우, 부처정책반영여부사후확인 ( 과기기본법시행령제23조 7항 ) 추진 - 대국민과학기술정책이해도제고를위한홍보 * 강화 * 언론기사화, 홈페이지및뉴스레터등을활용한평가결과공개확대등 평가효율성및결과중립성이확보되도록추진체계와운영방식구성 - 축적된경험활용및새로운관점도입이효과적으로조화를이루도록기존위원과신규위원을균형있게구성 - 일반시민으로구성된시민포럼의효율적으로운영을위해민간전문가가도우미로참여하여교육및토론지원

19 10 1 부 기술영향평가 4. 세부추진내용 가. 평가운영위원회구성 운영 구성 과학기술, 인문사회, 언론, 산업계, 시민단체, 정부부처등다양한분야의인사로구성 (14명) - 위원회간의사소통및일관된평가를위해전문성등고려하여기술영향평가위원일부는평가실무위원회에포함 추진주체로서국과위담당자참관, KISTEP 연구책임자가간사로참여 운영 추진계획검토회의 (1차회의 ) - 11년기술영향평가추진계획 ( 안 ) 검토및의견제시 대상기술선정회의 (2차회의 ) - 후보기술에대한관계부처의견수렴결과를고려, 당해평가대상기술후보 (2순위) 추천 기술영향평가결과 ( 안 ) 검토회의 (3차회의 ) - 평가결과 ( 안 ) 및정책제언최종검토 나. 대상기술선정 선정기준 미래의신기술및기술적 경제적 사회적영향과파급효과등이큰기술 ( 시행령제23조 ) 현재등장하고있는신기술로서 1국가차원의관심분야이고 2다수부처와관련되어있으며 3큰규모의예산투자 ( 계획포함 ) 가되고 4가까운미래에높은수준의파급효과가예상되는기술로서, 5개념과대상범위가비교적명확한기술분야

20 Ⅰ. 개요 11 선정절차 후보기술 Pool 도출 - 국가차원의주요기술 * 을대상으로후보기술추출 * 국가중점기술중중점전략기술 (40 개, 07 년 ) 을중심으로, 녹색기술 (27 대중점육성기술, 09 년 ) 및신성장동력기술 (3 분야 17 개, 09 년 ), 미래유망기술 (KISTEP, 10~ 11 년 ) 등 - 각후보기술별기술범위, 주요내용, 선정배경등기술설명서작성 부처의견수렴 - 후보기술 Pool을대상으로관계부처의견수렴 - 후보외기술을추천할경우, 기술범위, 주요내용, 추천사유등기재 대상기술선정 - 영향평가위원회에서대상기술선정안 (2순위) 도출 - 국과위에서당해평가기술최종선정 다. 영향평가위원회구성 운영 구성 대상기술분야및사회 환경 산업 정책등분야별전문가 (14명) - 기술영향평가有경험자및관련시민단체전문가포함 운영 선정된기술특성에따라세부평가방법및범위결정 (1 차회의 ) 대상기술에대한요인분석및시나리오도출결과검토 (2~3 차회의 ) 시나리오별평가및정책적시사점도출 (4~5차회의 ) - 평가위원의전문분야를고려하여분야별팀구성 시민포럼에서제시한의견검토및평가결과 ( 안 ) 보완 (6 차회의 )

영향력이크지만불확실성이높은요인들을기준으로각각의시나리오도출 영향평가위원회에서분석분야 * 에대한기술발전시나리오작성 * 사회 문화 윤리, 생태 환경, 과학기술, 경제 세제, 정치 정책 제도등영향평가위원회에서결정

21 12 1 부 기술영향평가 라. 시나리오작성및정책제언도출 기술의발전이사회에가져올영향을사전에분석 진단 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고, 긍정적인영향을최대화하는대응방안제시 기술의바람직한변화 발전방향을모색 시나리오작성 영향력이크지만불확실성이높은요인들을기준으로각각의시나리오도출 영향평가위원회에서분석분야 * 에대한기술발전시나리오작성 * 사회 문화 윤리, 생태 환경, 과학기술, 경제 세제, 정치 정책 제도등영향평가위원회에서결정 정책제언도출 평가결과에따라평가대상기술의편익을극대화하고, 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한관련법 제도 R&D정책등의구체적방안도출 평가결과활용도를높이기위해부처별역할분담제시 시나리오작성및정책제언도출시시민포럼의견고려 마. 시민포럼구성 운영 구성 각계각층의일반시민을대상으로시민포럼구성 (15 명 ) 공모 * 를통한이해집단에속하지않은순수시민으로구성 * 국과위홈페이지, KISTEP 홈페이지, 온라인언론매체광고, 보도자료배포, SNS 활용등 - 인구통계적대표성과자체토론가능성여부는고려

22 Ⅰ. 개요 13 운영 오리엔테이션을포함한강의및질의응답, 토론으로구성 - 기술영향평가의목적과기술분석내용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 토론지원을위해해당기술전문가가도우미로참여 - 효과적토론을위해평가위원회와유사한방식의팀제로운영 - 영향평가위원회와의견교류를위해평가결과 ( 안 ) 를시민포럼에서설명하고, 시민포럼에서도출된의견은평가위원회에서발표 영향평가위원회에서작성한기술발전시나리오및정책제언 ( 안 ) 에대한의견제시 - 대상기술이경제 사회 문화 윤리 환경등에미칠영향에대한시민시각에서의제언도출 바. 평가결과분석 평가결과도출 영향평가위원회와시민포럼에서는 BMI 기술이미래국민생활에미치는파급효과를평가하여, 바람직한발전을위한다양한의견도출 * 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BMI 기술의실현시점을약 15년후 (2025년경) 로예측하고, 해당기술발전에영향을미치는동인분석 ( 별첨1) 을통해평가의견및제언도출 결과분석 정책제언의실효성제고를위해대상기술과관련된중장기계획, 제4회미래기술예측등의종합적검토를통해기술발전과정을단계 * 별로구분하여결과분석 * ( 연구개발기 ) 현재 ~ 제2차뇌연구촉진기본계획 ( 08~ 17) 완료까지, ( 기술실현기 ) 미래기술예측상 BMI 기술의실현 ( 18) ~ 국내보급직전 ( 21) ( 사회적보급기 ) BMI 기술국내보급 ( 22) ~ 평가위원회의뇌과학시대예측시기 ( 25) 각단계별특성을고려, 각각의시기에상대적으로큰영향을미치는동인들및해당동인과관련된평가의견과권고사항을제시

24 Ⅱ. 평가대상기술 2011 Technology Assessment

Ⅱ. 평가대상기술 17 Ⅱ. 평가대상기술 아바타의현실화? 생각만으로무기조종 무인기나미사일등첨단무기를생각만으로조종할수있다는연구결과가발표되었다. 런던왕립학회 (Royal Society) 은 7 일발표한연구결과를통해신경과학을군사적으로 이용할수있는가능성을제시했다고영국의데일리텔레그래프가보도했다.

26 Ⅱ. 평가대상기술 17 Ⅱ. 평가대상기술 아바타의현실화? 생각만으로무기조종 무인기나미사일등첨단무기를생각만으로조종할수있다는연구결과가발표되었다. 런던왕립학회 (Royal Society) 은 7 일발표한연구결과를통해신경과학을군사적으로 이용할수있는가능성을제시했다고영국의데일리텔레그래프가보도했다. 연구결과에따르면, 전신마비인사람이생각만으로마우스커서등을움직일수있는 두뇌 - 컴퓨터접속 (brain-machine interfaces: BMI) 기술을활용해생각만으로첨단무기체계를움직일수있다고한다. 이기술을이용하면눈으로보고기계장치를조작하는과정없이즉각적인반응이 가능해진다. 연구진은인간의신경과연결된무기체계가다른무기체계보다속도와 정확도에서확연한우위를점할수있다고분석했다. 또한두뇌에약한전류를쏘는직류자극치료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tdcs) 를통해병사들의물체포착능력과학습능력을키우는효과를볼수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해뉴멕시코대학의빈스클라크박사는 tdcs 를받은사람들의물체 포착속도가확연히빨라졌다며, 이와관련된심도있는연구는치매, 학습장애, 정신질환에시달리는이들을도울수있다고지적했다. 그러나신경과학을군사적으로이용하는데는윤리적으로문제가있을수있다고 연구진은보고했다. 연구를이끈로드플라워교수는 BMI 를이용해무인기를조종하는 사람이실수로오폭을했을경우책임은 BMI 와조종사중누가져야하는지반문했다. 개인이책임질부분과기계가작동하는부분간의경계가애매합니다, 라고교수는말했다. 어디까지가인간이고, 어디까지가기계일까요? ( , The Korea Herald)

한림대학교 신형철박사, 일본 ATR 뇌정보연구소 카미타니유키야스박사 가전하는특별한로봇조정기술! 2008 년대한민국! 인간의생각 만으로조종하는로봇의비밀이밝혀진다. (2008.6.7, KBS 과학카페 74 회태권브이부활프로젝트 ) 생각만으로타이핑에트위터까지!

27 18 1 부 기술영향평가 태권 V 부활을꿈꾸다 2. 생각만으로로봇을조종하라, 뇌 - 접속기술 이단옆차기! 돌려차기! 만화영화속태권브이는 훈이 와일심동체였다. 생각대로 움직이는로봇, 만화적상상력이극대화된기술속에는첨단과학이숨어있다. 인간의뇌파를기계로전달하는뇌 - 기계접속기술 BMI(Brain-Machine Interface). SF 영화에서나나올법한이기술은이미오래전부터많은과학자들에의해실현 가능한기술로진화돼왔다. 뇌 - 기계접속기술의권위자! 한림대학교 신형철박사, 일본 ATR 뇌정보연구소 카미타니유키야스박사 가전하는특별한로봇조정기술! 2008 년대한민국! 인간의생각 만으로조종하는로봇의비밀이밝혀진다. ( , KBS 과학카페 74 회태권브이부활프로젝트 ) 생각만으로타이핑에트위터까지! 오스트리아서제품상용화 불의의사고로몸을움직일수없게된사람들에게희소식이나왔다. 의식은말짱하지만신경을다쳐몸을움직이지못하는사람들도이제뇌파를인식하는모자를쓰고컴퓨터모니터에집중하기만하면자판을치는등컴퓨터를사용할수있다. 이들에게도기기를통해컴퓨터타이핑, 이메일보내기는물론심지어트위터까지하면서자신이외의사람과소통할수있는길이열린것이다....< 중략 >... 구거사는의식만있고움직일수없는환자등을대상으로한제품판매에앞서약 1 만 2 천달러 (1 천 392 만원 ) 에대여할계획이다. ( , 이재구, ZDNet Korea)

28 Ⅱ. 평가대상기술 19 제 1 장기술개요 1. 대상기술명 뇌로움직이는미래세상 : 뇌-기계인터페이스 (BMI: Brain-Machine Interface & BCI: Brain-Computer Interface) 2. 선정배경 뇌과학, 뇌인지융합기술, IT 기술과의접목등다양한분야로의기술적파급효과기대 고령화사회를대비한의료기술로서건강하고생산적인노년생활을위한필수기술 - 신체장애우 ( 특히척추, 언어장애 ) 들의활동범위향상에도기여하는등긍정적인사회적파급효과기대 - 뇌파를이용한뇌훈련, 뉴로마케팅등사회적 경제적측면의효과도발생 그러나기술의중요성에비해해당기술이미칠사회, 문화, 윤리적긍정적 부정적파급효과에대한구체적인성찰은턱없이부족 - 뇌파의무분별한상업적활용및허가받지않은불법적활용 ( 인간의자유의지침해 ), 인간의뇌파제어능력여부, 뇌파인식오류로인한기계오작동, 전자파에대한불안등의문제에대한사전대비가매우중요 또한, 뇌과학 은 21세기최후의과학이라불릴만큼전세계적으로대대적인연구가진행되는분야 - 현재우리나라뇌과학연구는선진기술국과의기술격차가커서정부의적극적인정책대응의필요성강조 ( 10 기술수준평가 ) 관련 : 중점과학기술 ('07 년, 과학기술기본계획 ), KISTEP 10 대유망기술 ( 10~ 11 년 ), MIT 10 대기술 ( 11 년 ) 등

29 20 1 부 기술영향평가 3. 대상기술정의 뇌-기계인터페이스 : 인간의뇌를기계와연결하여뇌신경신호를실시간해석하여활용하거나, 외부정보를입력하고변조시켜인간능력을증진시키는침습및비침습적융합기술 뇌신경계로부터의신호를측정, 분석하여컴퓨터또는외부기기를제어하거나사용자의의사, 의도를외부에전달하기위한기술 ( 임창환, 2010) - 뉴로피드백 : 뇌파의측정 분석을통해자신의뇌활동상태를파악하여, 실시간나타나는뇌파성향이건강한패턴을가지도록스스로조절하게하는훈련기술 정상적인뇌활동패턴의형성및뇌정보처리능력증진을위해다양한뇌신호들 (EEG, ECoG, NIRS, fmri, etc.) 의성향을스스로조절하도록훈련시키는비침습적융합기술 4. 세부기술및평가범위 뇌-기계인터페이스 - 뇌운동영역의신경신호를감지 해석하여실시간기계제어명령으로변환하는기술 비침습적및침습적뇌활동감지 측정기술 ( 생체친화적칩 센서포함 ) 뇌활동기반전기신호해석기술 뇌에서발생하는전기신호를전기적 기계적신호로변환하는기술 기계로들어가는신호에따라정확히움직이도록하는제어기술 - 감각정보처리뇌영역에생체내 외정보를입력시키는기술 - 뉴로피드백 비침습적으로뇌신호를감지 측정하는기술 (BMI에포함 ) 뇌파상태의분석 평가기술 (BMI에포함 ) 과 DB 구축 뇌파조절을위한훈련기술 치매등분자생물학적방법을활용한뇌질환분야는대상기술범위에서제외

30 Ⅱ. 평가대상기술 기술개요 가. 뇌 - 기계인터페이스기술 : 뇌-컴퓨터인터페이스기술이라고도하며, 뇌와기계 ( 컴퓨터 ) 사이에정보교환이일어나게하는융합기술 정보의입 출력에따른구분 - 뇌에정보를입력해주는감각입력 BMI * 예 : 인공와우, 인공망막등 - 뇌로부터정보를출력하는운동출력 BMI * 예 : 운동뇌의정보를실시간해석하여로봇팔이나휠체어등기계를움직이도록하는기술 뇌정보의측정방식에따른구분 - 비침습적방식 (non-invasive): 두피밖에서정보를측정하는방식으로뇌파 (EEG), 자기장 (MEG), 헤모글로빈비율 (fmri) 등을측정하는방법 - 침습적방식 (invasive): 전극을뇌표면위에부착 (ECoG) 하거나바늘형태의전극으로하나의신경세포로부터전기신호를측정 (Single cell recording) 하는방법 나. 뇌정보측정방식 < 그림 2-1> 뇌정보측정방식에따른 BMI 기술 * 출처 : 서울대정천기교수시민포럼강연자료 ( ) 일부수정

McFarland 에의해대뇌피질에전극을심지않고뇌파를 EEG 로감지하여기계를제어하는기술개발 측정비용이저렴, 비침습적방식의측정으로인체에무해 잡음, 심장박동, 눈깜박임, 눈동자움직임등가짜신호 (artifact) 에영향을받음,

31 22 1 부 기술영향평가 뇌파 (EEG: Electroencephalogragh) 를이용한 BMI - 개념 뇌의생리학적활동에서발생하는뇌파신호의전위차를머리표피에부착한센서헤드셋에구비된전극으로측정 피검자움직임, 눈깜박임등에의한잡파를보정하는기술을포함하여안정적이고깨끗한신호를확보하는뇌파측정기술 인간의생각에의한뇌파를감지하여기계, 컴퓨터를제어하는기술 - 특징 * 미국 Albany Wadsworth 센터의 J. Wolpaw 와 D. McFarland 에의해대뇌피질에전극을심지않고뇌파를 EEG 로감지하여기계를제어하는기술개발 측정비용이저렴, 비침습적방식의측정으로인체에무해 잡음, 심장박동, 눈깜박임, 눈동자움직임등가짜신호 (artifact) 에영향을받음, 공간해상도가낮음, 오랜훈련이필요 - 활용 단순집중및호감을점수화하여뉴로마케팅에활용, ADHD등질환모니터, 마우스등뇌-기계상호작용의기본신호로활용 < 그림 2-2> EEG 기반뇌정보측정방식 * 출처 : KAIST 정재승교수시민포럼강연자료 ( )

Ⅱ. 평가대상기술 23 생각만으로차선변경, 추월하는자동차 생각하는대로자동차를좌우로회전하고, 차선을바꾸고, 추월하거나멈출수있는시대가좀더가까워지고있다. 이는구글이라스베이거스에서시험운행하기시작한완전자율주행자동차, 즉로봇자동차가본격등장하기이전에상용화될수있을전망이다.

32 Ⅱ. 평가대상기술 23 생각만으로차선변경, 추월하는자동차 생각하는대로자동차를좌우로회전하고, 차선을바꾸고, 추월하거나멈출수있는시대가좀더가까워지고있다. 이는구글이라스베이거스에서시험운행하기시작한완전자율주행자동차, 즉로봇자동차가본격등장하기이전에상용화될수있을전망이다. 씨넷은 29일 ( 현지시간 ) 닛산자동차와스위스연방기술대 (EPFL) 가운전자의생각패턴을읽어좌우로원하는방향대로회전시켜주는등생각만으로제어할수있는자동차를개발중이라고보도했다. 또이기술이로봇차상용화전단계가될것으로예상했다. 보도는이미베를린공대연구진들이이미이른바뇌기계인터페이스 (Brain Machine Interface BMI) 시뮬레이터를사용해보다안전한자동차주행경험을확보해놓고있다고전했다. 이연구진은운전자가생각제어를통해자동차급정거한경우브레이크만으로제어할때보다 130밀리초나더빨리차를급정거시킬수있다는사실을시뮬레이터로확인했다. 이른바두뇌기계인터페이스 (BMI) 를적용해생각만으로전동휠체어를마음먹은 대로움직일수있다.

24 1 부 기술영향평가 생각대로차를좌우로회전하고, 추월하고, 차선까지바꿀수있는자동차연구가급진전되고있다. BMI 시뮬레이터를이용해실험한결과이기술을적용한경우보다 빨리차를급정거시킬수있었다. EPFL 과학자들은이미휠체어사용자들에게 BMI 기술을적용, 이들의생각에따라 휠체어를마음대로움직일수있었다.

33 24 1 부 기술영향평가 생각대로차를좌우로회전하고, 추월하고, 차선까지바꿀수있는자동차연구가급진전되고있다. BMI 시뮬레이터를이용해실험한결과이기술을적용한경우보다 빨리차를급정거시킬수있었다. EPFL 과학자들은이미휠체어사용자들에게 BMI 기술을적용, 이들의생각에따라 휠체어를마음대로움직일수있었다. 하지만스위스연구진들은이런종류의자동차운전이높은집중력을요하기때문에운전자의심리상태에보다덜의존하는또다른방식으로이러한기능을실현시키려고 노력하고있다. 호세델밀란교수가이끄는 EPFL 개발팀은 BMI 가운전자의의도를예상할수있도록 하기위해통계분석을사용하고있다. 이시스템은뇌스캔, 눈움직임은물론자동차센서를통해입력된차량주변의데이터를되풀이해서처리하도록설계돼있다. 예를들어차를우회전시키기위해오른손을움직이고싶다고생각하면컴퓨터 BMI 가생각의패턴을읽어차량핸들에손을대지않고도우회전할수있다. 밀란교수는 운전자의생각과차량이감지한정보를혼합시켜이렇게처리함으로써이들간의혼란을제거하고보다안전한운전환경을만들어준다 고말했다. 닛산은 앞으로이시스템은운전자의회전, 추월, 차선바꾸기등의의도를읽어내고 완전한안전운전을할수있게해주게될것 이라고말했다. 보도는이차는완전히자율적으로주행하는자동차, 즉로봇자동차가보편화되기까지 기다리기전에상용화될것이라고전망했다. ( , 이재구, ZDNet Korea)

이는산소를빼앗긴주변뇌영역에서의헤모글로빈에더높은신호 (BOLD 신호 ) 를보이게되는데, fmri는이를측정하여특정인지기능을수행하는뇌영역을분석할수있도록하는기능적뇌지도화 (functional brain mapping)

34 Ⅱ. 평가대상기술 25 기능적자기공명영상 (fmri: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을활용한 BMI - 개념 뇌가인지기능을수행하면해당인지기능을담당하는뇌의특정부분에서의신경세포활동이증가하게되고, 해당조직내에서는많은양의산소와에너지를필요로하여, 일시적인혈류량증가를통해산소헤모글로빈의비율도증가 이는산소를빼앗긴주변뇌영역에서의헤모글로빈에더높은신호 (BOLD 신호 ) 를보이게되는데, fmri는이를측정하여특정인지기능을수행하는뇌영역을분석할수있도록하는기능적뇌지도화 (functional brain mapping) 연구에매우유용한비침습적도구 - 특징 방사능을이용한양전자단층촬영 (PET) 이나 SPECT 등의기술에비하여공간및시간적해상력이월등하고, 인지기능과관련된정신과정을신속하게그리고반복적으로측정 - 활용 비침습적인특성을가지기때문에뇌과학연구에서각광받고있는최첨단기법 * 출처 : 이충희 (2010) < 그림 2-3> fmri 기반뇌정보측정방식

26 1 부 기술영향평가 말안해도다알아... 생각한게영상으로! ' 상대방이말하지않아도그의생각이컴퓨터모니터에영상으로뜬다.' 예를들어혼수상태나뇌성마비환자등말을할수없는사람들이자신이본것을떠올릴때이것을바로컴퓨터영상에서볼수있게될것같다. 또거짓말탐지기를사용 하지않아도생각하고있는것이컴퓨터영상으로떠오르는시대가가까워진것같다.

버클리뉴스는 22 일 ( 현지시간 ) 이대학신경과학자들이기능성자기공명영상장치 (fmri) 에들어간실험자들의두뇌혈류흐름을기록한후, 이를컴퓨터영상 DB 와연계시키는 방법으로이처럼생각을읽는기술을개발했다고보도했다. 컴퓨터 DB 와매치된사람의 생각속이미지는컴퓨터모니터에뜬다.

35 26 1 부 기술영향평가 말안해도다알아... 생각한게영상으로! ' 상대방이말하지않아도그의생각이컴퓨터모니터에영상으로뜬다.' 예를들어혼수상태나뇌성마비환자등말을할수없는사람들이자신이본것을떠올릴때이것을바로컴퓨터영상에서볼수있게될것같다. 또거짓말탐지기를사용 하지않아도생각하고있는것이컴퓨터영상으로떠오르는시대가가까워진것같다. 버클리대과학자들이기계장치를이용해사람들이말하지않아도그들의생각을 그대로컴퓨터모니터에서영상으로재현시키는데성공했기때문. 버클리뉴스는 22 일 ( 현지시간 ) 이대학신경과학자들이기능성자기공명영상장치 (fmri) 에들어간실험자들의두뇌혈류흐름을기록한후, 이를컴퓨터영상 DB 와연계시키는 방법으로이처럼생각을읽는기술을개발했다고보도했다. 컴퓨터 DB 와매치된사람의 생각속이미지는컴퓨터모니터에뜬다. 어떤이미지를떠올린사람의두뇌혈류를 MRI 로측정한후이를영화 DB 패턴인식을 하는컴퓨터와연계시켜그사람의생각속이미지를말하지않는데도이처럼떠올릴수있었다. 실제영상 ( 왼쪽 ) 과두뇌혈류를영상 DB 와연계시켜생각을알아내만든컴퓨터영상. ( 오른쪽 ). 사람, 동물, 비행기, 글자등을대상으로이뤄져어느정도근사치를얻었다. fmri 에들어간사람의생각은컴퓨터에수록된 1800 만초에해당하는영화 DB 와비교된후시뮬레이션을거쳐실제본것과거의비슷한영상으로이뤄졌다. 하지만 아직까지정확하게일치하지는않았다. 이연구결과는커런트바이올로지 22 일자에실렸다. ( , 이재구, ZDNet Korea)

36 Ⅱ. 평가대상기술 27 뇌자도 (MEG: Magnetoencephalography) 를활용한 BMI - 개념 전기흐름에대응하는자기장의변화를측정하는것으로, 뇌파에상응하는뇌자기장의변화를측정 뇌파와의가장큰차이는뇌파는뇌, 뇌척수액, 두개골, 두피등발생부위에서측정장치까지존재하는물질들의전도성에의하여왜곡되지만자기장은이러한중간물질에의한왜곡이적어시작부위를훨씬더정확하게찾을수있음 - 특징 뇌파와비슷한시간해상력을가지면서공간해상력도우수 다른외부자기의간섭을배제하기위하여차단장치및간섭배제기술이필요 설치및유지비용이높아국내에도입되지못하다가, 2005년에처음국내도입 - 활용 자기공명영상 (MRI) 이나양전자단층촬영 (PET) 에서이상이발견되지않는신피질간질의진단에유용 언어, 체성감각및운동중추, 시각중추등을국소화하는데에도유용 < 그림 2-4> MEG 기반뇌정보측정방식 * 출처 : 서울대정천기교수시민포럼강연자료 ( )

안전 Single cell recording 기반 BMI - 개념 뇌속에전극을투입하여신경세포의점화패턴획득 바늘형태의전극으로하나의신경세포로부터전기신호측정 - 특징 공간해상도와시간분해능이높음

37 28 1 부 기술영향평가 대뇌피질뇌전위 (ECoG: Electrocorticography) 를활용한 BMI - 개념 전극을뇌표면위에부착하여전기신호측정 자발적움직임시발생하는뇌파신호로움직임이전움직이려는의도 (Readiness Potential) 파악가능 - 특징 공간해상도가높고, 분석에이용할수있는주파수영역대가넓으며, 획득된신호의진폭이높음 가짜신호 (Artifacts) 에강하고, 안정적인신호획득이가능하며, 안전 Single cell recording 기반 BMI - 개념 뇌속에전극을투입하여신경세포의점화패턴획득 바늘형태의전극으로하나의신경세포로부터전기신호측정 - 특징 공간해상도와시간분해능이높음 안정적인신호획득이어려움 ( 감염위험성 ) (a) ECoG 방식 (b) Single cell recording 방식 < 그림 2-5> 침습적기술기반뇌정보측정방식 * 출처 : 서울대정천기교수시민포럼강연자료 ( )

Ⅱ. 평가대상기술 29 원숭이뇌로로봇손을움직였다 원숭이의뇌피질에전극을연결해이와연계된로봇의팔과손을움직이는실험이성공했다. 사람은물론로봇의생각으로도로봇을움직일수있다면팔을잃은사람의손과 팔을생각만으로움직일수있는의수족을사용할수있는시대를더욱앞당긴셈이된다.

38 Ⅱ. 평가대상기술 29 원숭이뇌로로봇손을움직였다 원숭이의뇌피질에전극을연결해이와연계된로봇의팔과손을움직이는실험이성공했다. 사람은물론로봇의생각으로도로봇을움직일수있다면팔을잃은사람의손과 팔을생각만으로움직일수있는의수족을사용할수있는시대를더욱앞당긴셈이된다. 씨넷은 5 일 ( 현지시간 ) 앤드류스워츠교수가이끄는미피츠버그대연구원들이원숭이뇌 피질에센서를이식해원숭이가 7 축로봇팔과손을조작하도록하는데성공했다고보도했다. 원숭이의두뇌피질의팔과손을관장하는부분에전극을연결, 로봇팔과손을움직 이는실험이성공했다. 오른쪽원숭이의뇌가센서로로봇과연계돼있음을알수있다. 이연구진은로봇제작시사용되는 CPU 대신원숭이뇌를사용해로봇팔을움직인 셈이다. 따라서뇌가살아있지만불의의사고로신체가불구인사람에게로봇신체와연계시키는사이보그의가능성을제시하고있다. 실제로연구팀은이연구결과를통해뇌와기계간인터페이스를향상시키면서장애인 들에게더큰이동성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연구원들은 2 개의전국의원숭이의팔과손의움직임을관장하는뇌피질에이식했다. 아래편의비디오는어떻게원숭이가뇌를통한생각만으로거대한로봇팔과손을움직여다른로봇이들고있는공중에있는손잡이를움켜쥐는지를보여준다. 특히오른쪽아래에 보이는원숭이가로봇팔이움직일때함께머리를움직이는제스처를보는것도흥미롭다. 원숭이가뇌만으로이같이로봇팔과손을움직이는데성공하면그보상으로물을 제공받는다. 이번연구의결과는아직논문으로발표되지않았다. 하지만이들은이전에이와관련, 예전에어떻게매커크원숭이뇌에전극을이식해기계팔을움직여먹이를가져오는지에 대한연구내용을네이처지에발표한적이있다. ( , 이재구, ZDNet Korea)

30 1 부 기술영향평가 뇌로의신호전달 - 뇌신경기능조절방식 침습적방법 : 침습에의한번거로움, 감염위험 비침습적방법 ( 예, 경두개자기자극 (TMS), 경피두개직류자극 (tdcs)): 낮은공간해상도, 제한된침투력 집중초음파 (focused-ultrasound): 비침습적방식으로서, 높은공간해상도를보여잠재적으로탁월한신경기능조절방법 -

39 30 1 부 기술영향평가 뇌로의신호전달 - 뇌신경기능조절방식 침습적방법 : 침습에의한번거로움, 감염위험 비침습적방법 ( 예, 경두개자기자극 (TMS), 경피두개직류자극 (tdcs)): 낮은공간해상도, 제한된침투력 집중초음파 (focused-ultrasound): 비침습적방식으로서, 높은공간해상도를보여잠재적으로탁월한신경기능조절방법 - 초음파자극에의한신경기능조절 Magee & Davies (1993): 초음파자극에의한청각감각현상발견 ( 아마도, 초음파가청각신경계자극 ) * 근본메커니즘은아직밝혀지지않음아마도, 초음파의기계적힘이정상적인신경활동을교란할것으로추측 ( 예, 기계적 - 힘감지이온채널 ) 관련연구로 집중초음파에의한뇌전증 ( 간질 ) 뇌파억제연구, 집중초음파의신경전달물질조절연구, 집중초음파의마취시간조절연구 등수행 ( 민병경외, 2011, BMC Neuroscience 등 ) < 그림 2-6> 초음파를활용한뇌로의신호전달 * 출처 : 고려대민병경교수시민포럼강연자료 ( )

40 Ⅱ. 평가대상기술 31 미세한신경세포자극운동장애재활가능 한림대의대연구팀 신경정보실시간해석기 개발박차 미세전극이식전두엽자극 BMI 하드웨어개발 대뇌운동중추 척수손상장애인에희망줄것 최근이른바 Super Dog 개발에성공해주목을받은한림대연구진이, 이같은연구성과를바탕으로신경신호로기계를움직이는의사소통매개체개발을통한운동장애인의재활에획기적인도움을줄수있는연구진전을가져오고있다. 현재선진국에서는복잡한손가락관절운동을조절하는대뇌운동중추로부터엄청난양의운동정보들을실시간해석활용하는 BMI(Brain- Machine Interface : 뇌-기계접속매개체 ) 기술개발에노력을집중하고있다. 현재신형철교수팀은개의초능력적인후각정보처리능력을인간의것으로활용하기위해후각신경계, 중추신경계의신경세포들로부터신경정보를실시간해석하는감각정보해석 BMI를개발중에있다. 또신교수연구팀의매개체개발은소수의신경세포활동만을활용해도 2차원운동기계를의지에따라자유롭게제어할수있어향후운동능력불능장애인들에게큰희망을줄것으로보인다. 연구팀은운동의뇌가아닌전두엽의신피질, 그리고 학습의뇌 인해마등에미세전극을이식한후극소수신경세포들의자발적활동을기록하는과정을거쳐동물의의지에따라 1차원, 2차원운동기계를실시간제어하는명령어입력 BMI시스템하드웨어및알고리즘을개발했다. 연구팀은이런 BMI 기술을인간과가장가까운사회강아지에게적용, 최근 Super Dog 을개발하기에이르렀다. 미세전극을이식하지않고근적외선을활용해 BMI 기술을개발하는연구를계속한신교수팀은운동정보해석에기초한 BMI 기술은운동중추가손상돼있는경우에는효용가치가없다는단점에따라이를보완하기위해강아지를대상으로, 운동의뇌 영역이아닌것이운동의중추와같은기능을수행하도록기능적인치환을할수있도록했다.

41 32 1 부 기술영향평가 실용화측면에서슈퍼독은인간과간단한대화소통, 사람과의원격인터넷게임, 다양한로봇조절및전등, 음향기기등과같은가전제품들의제어를가능케했다. 슈퍼독의능력은이미한번사람들을놀라게했다. 지난해서울코엑스전시장에서열린미래성장동력연구성과전시회에서연구팀은 BMI 기술을홍보하기위해참관인들과원격인터넷게임을체험토록했다. 이에초등학생몇명이게임에참가했고그중한어린이가 BMI 슈퍼독과경쟁을해 게임에서계속졌으며구경하던친구들은 너는개만도못하냐 면서놀리기도했을 만큼뛰어난능력을보여줬다. 이어린이는결국 BMI 슈퍼독과의게임에서이긴후상장을받고갔으나사람들은슈퍼독의능력에찬사를보냈다. 신교수팀의연구는대외적으로도인정받아교육과학기술부와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이지정하는 2009 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 100 선 에선정되기도했다. 신형철한림대의대생리학교실교수는 우리가개발한 BMI 기술은앞으로대뇌 운동중추손상또는척수손상에의한운동장애인재활에중요한역할을할것 이라며 다양한특수환경에적응해진화하거나특수정보처리능력을갖춘여러동물들의 뇌기능을인간의능력으로활용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 고말했다. ( , 박성은, 강원도민일보 )

42 Ⅱ. 평가대상기술 33 다. 뇌파 뇌에는수백억개의세포가존재하고그세포들은주변의다른세포와서로상호작용을하며정보를전달하는데, 이런뇌세포간에정보교환시발생되는전기적신호가뇌파이며, 의식상태와정신활동에따라수시로변하여특정한패턴을가지고있음 주파수에따라델타파 (δ), 세타파 (θ), 알파파 (α), SMR파, 베타파 (β), 감마파 (γ) 등으로분류 < 표 2-1> 뇌파의종류및특성 뇌파종류 주파수 발생시기 델타파 0.5~4Hz 깊은숙면상태나뇌이상상태 세타파 4~8Hz 얕은수면상태또는즐거움이나감정이풍부할때 알파파 8~12Hz 휴식상태 SMR파 12~15Hz 주의상태로간단한문제를해결할때경우 베타파 15~38Hz 약간의스트레스를받으며일상업무를하는상태 감마파 38~48Hz 극도로긴장하거나매우복잡한정신기능수행시 뇌파는뇌의활동에따라모양과성격이다른데, 기본적으로뇌가활발하게활동할수록뇌파의진동은높고편해질수록진동이낮아짐 < 그림 2-7> 뇌파의종류 * 출처 : 한국뉴로피드백연구소 (

학습장애, 만성피로, 심한감정변화, 스트레스등의증상발생가능 훈련방법 - 훈련자는자신의컴퓨터화면에실시간으로나타나는뇌파상태를보며뇌기능을정상화시켜주는뇌파는활성화시키고, 불필요한뇌파는억제시키는훈련을통하여자기스스로뇌파의활성도를조절 * 출처 :

43 34 1 부 기술영향평가 라. 뉴로피드백 개념 - 뉴로피드백 ( 일명뇌전위 (EEG) 바이오피드백 ) 은자신의뇌파정보를직접눈으로보면서뇌발달에필요한뇌파를의식적으로노력하지않고, 스스로조절하여뇌신경네트워크를발달시키는뇌훈련기술 * 뇌파가비정상적으로생성될경우집중력저하, 수면장애, 학습장애, 만성피로, 심한감정변화, 스트레스등의증상발생가능 훈련방법 - 훈련자는자신의컴퓨터화면에실시간으로나타나는뇌파상태를보며뇌기능을정상화시켜주는뇌파는활성화시키고, 불필요한뇌파는억제시키는훈련을통하여자기스스로뇌파의활성도를조절 * 출처 : 한국뉴로피드백연구소 ( < 그림 2-8> 뉴로피드백훈련 주요활용분야 - 만성통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만성피로, 정서장애, 섭식장애등에는각성과긴장을풀어주기위한목적으로느린리듬인쎄타또는알파리듬들을강화시키는동시에빠른리듬들을약화시키는훈련활용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 학습장애등의경우주의와각성을높이기위한목적으로빠른리듬인베타리듬들은강화시키고상대적으로느린리듬들은약화시키는훈련권장 - 우울증의경우, 좌우뇌파활성의균형을맞추는훈련적용

44 Ⅱ. 평가대상기술 35 ADHD 의효과적인비약물치료 뉴로피드백 ADHD는주변에서자주접할수있는아동정신병리용어이며이에대한다양한치료법이존재한다. 대표적으로약물치료와비약물치료로나눌수있으며, 그가운데에서도약물치료에대한효과가가장잘알려져있다. 그러나 ADHD 가운데약물치료에잘반응하여증상이호전되는효과를보는경우도있으나약물치료의부작용으로인해불편감을겪는경우도적지않다. 이렇듯 ADHD 약물치료의긍정적효과가밝혀져있으나약물에잘적응하는경우도있지만부작용으로인해치료효과에도불구하고중단하는사례도적지않다. 하지만부작용으로치료를포기할수는없고그외의치료법인심리치료와인지행동치료는치료효과가더딘편이기때문에치료효과가좋으면서도부작용이없는적합한치료선택이필요하다. 뇌의신경학적손상이원인 최근연구들에의하면 ADHD의발병원인은사회심리학적인요인보다신경생리학적요인이더중요한것으로밝혀지고있다. 뇌영상연구들은 ADHD가다양한뇌영역에서신경학적손상이있음을보여주고있다. 주요결함영역은전두엽, 기저핵, 소뇌등이다. 특히 ADHD의인지적인측면, 예컨대주의력결핍과비조직화는전전두엽과전두엽피질의손상과관련이있고, ADHD의과잉행동측면은기저핵또는소뇌의손상과관련이있다. 집중시, 세타파는증가하고베타파는감소 인간의뇌는신경세포로구성되어있고, 신경세포가활동함에따라나오는전기적신호를뇌파라고한다. 따라서뇌파를분석하여뇌의기능상태를파악할수있다. 뇌파는뇌의활동영역에따라크게알파파, 베타파, 세타파, 델타파등으로구분한다. 델타파와세타파는졸리거나수면시, 알파파는안정을취할때, 베타파는주의집중하거나학습할때많이나온다. ADHD 아동은정상아동에비해졸릴때나오는세타파의활동성이높은반면집중할때나오는베타파의활동성이낮은양상을보인다. 특히이러한양상은집중을요하는과제를수행할때더욱두드러지는데, ADHD 아동이책을읽거나학습할때정상아동과는다르게전두엽에서는세타파가증가하고, 측두엽에서는베타파가감소하는현상이나타난다.

45 36 1 부 기술영향평가 효과적인비약물치료 - 뉴로피드백 ADHD 아동은전두엽에서느린뇌파가과도하게증가되어있어적절한각성수준에 이르지못해주의력이저하된다. 그러므로전두엽을활성화시킴으로써주의력을증가 시킬수있다. 뇌파신경치료의일종인뉴로피드백은주파수를이용하여뇌의각성수준을조절하고기억하게함으로써뇌의상태를변화시키고그결과원하는행동상의변화를 이끌어낼수있다. 즉뇌의부위별뇌파를적절하게강화또는감소시켜서뇌기능의 균형을찾아주어두뇌기능을개선시키는것이다. 뉴로피드백치료는약물치료와비슷한효과를보이면서도부작용이거의나타나지않아약물치료가효과가없거나부작용을 보이는 ADHD 환자에게도움이된다. ( , 시사타임즈사설 칼럼 )

46 Ⅱ. 평가대상기술 37 제 2 장기술동향 1. 기술환경 융합과학시대의도래 20세기는정보화를기반으로한전문화시대이며, 21세기는빅사이언스의시대그리고 융합과학 의시대 - 20세기는한분야의심화지식과이해를중요시했다면 21세기는여러분야의지식이나기술의통합과융합을중시하는시대 미국과학재단은정보화를통해달성한과학기술은학문과기술의경계를허무는융합과학기술시대를맞이하게될것으로예측 * 출처 : ' 뇌과학연구동향 '( 문제일, Bioin 스페셜 ) 의 Kluwer Academic Publishers(2004.3) 재인용 뇌연구와뇌융합 최근세계선진국들은 뇌 를주목하여 21세기를 뇌의시대 로, 뇌과학 을 21세기최후의과학이라부르고있음 뇌연구는분야간통합및융합연구추세가강화되고있으며, 과학분야뿐만아니라인문, 사회분야등의각산업분야에큰파급효과를기대 - 뇌연구는 IT NT BT 등의기술융합을통해, 인간의지적능력을기계로구현하며, 뇌의작용원리와의식현상을연구하여, 의학 공학분야및마케팅 교육 인공지능개발등여러분야에서인간의삶을획기적으로향상시킬것으로기대

47 38 1 부 기술영향평가 2. 기술동향 日 2020 년까지뇌파조종로봇실용화 ( 도쿄 = 연합뉴스 ) 이충원특파원 = 일본이 2020 년까지사람의의도나감정에따라움직이는로봇이나가전제품을실용화할계획이라고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 일보도했다. 신문에따르면총무성이이같은내용을담은산. 학. 관공동개발계획을확정, 조만간발표할예정이다. 세계최고수준의로봇기술을가진일본이지만뇌파로움직이는로봇을실용화하겠다는포괄적인계획을정리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 구체적으로는귀에건이어폰모양센서로뇌의활동을조사해가고싶은목적지를순간적으로찾아내는내비게이션시스템을개발할예정이다. 머릿속에떠오른말을이메일문장으로바꿔주는휴대전화나춥다고느끼면자동으로움직이는에어컨도고려하고있다. 이밖에도노인이무거운짐을들지못해고심할때도와줄로봇도 2020 년께까지실용화한다고명시할계획이다. 뇌파로조종하는로봇의작동원리는우선뇌파나혈액의흐름등으로부터감정이나의식을지배하는뇌의움직임을읽어낸뒤여기에뇌로기계를조작하는 ' 브레인머신인터페이스 (BMI)' 기술을덧붙인다는것이다. 뇌과학과정보기술 (IT) 분야를융합하는연구에는이미도요타자동차, 혼다, 히타치제작소등일본기업들이참가하고있다. 일본총무성은민간기업의성과를바탕으로총무성산하독립행정법인인정보통신연구기구와오사카대학, 국제전기통신기초기술연구소 (ATR) 등의인력을투입해뇌파로움직이는로봇을개발할계획이다. 난점도있다. 쓸데없는생각이오작동으로이어질우려가있는만큼인식정밀도를향상시킬필요가있다. 이때문에공상과학영화등에자주등장하는 ' 생각으로움직이는자동차 ' 를실용화하려면더시간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타인이자신의생각을읽을수있다는인권문제도발생할수있다. 그래도하라구치가즈히로 ( 原口一博 ) 총무상은 " 연구기금을새로만들고싶다 " 고의욕을보였다고신문은전했다. ( , 연합뉴스 )

48 Ⅱ. 평가대상기술 39 가. 뇌정보측정분야 전기 생리학적정보를제공하는기술과생화학적정보를제공하는기술로크게구분되며, 이들기술이제공하는정보는상호보완적 - 뇌 정보이해를위한기반기술을제공하고, 뇌질환진단도구로사용 공간분해능과시간분해능을향상시키는기술개발이진행중이며, 해부학적좌표에기능정보를중첩시키는것이보편화되고있음 - 공간분해능향상을위해자기공명영상 (MRI) 의자기장세기를증가시켜이미지품질을향상하고, 조영제를개발하여공간분해능및대사과정이미징의정확성향상및신경섬유이미징을위한확산텐서현상 (DTI) 기법개발등이진행 - 뇌파 (EEG) 의경우실제머리모형뇌도체모델링및역문제기법의발달로공간분해능을향상시키기위한노력이진행중이며, 계산부하의증가에비해공간분해능의향상은미미한편이어서최근자기공명영상 (MRI) 과뇌파 (EEG) 를동시에측정하는연구가진행중 - 실시간뇌신경활동을측정하는뇌자도 (MEG) 와해부학적정보를제공하는자기공명영상 (MRI) 을하나의시스템으로동시에측정가능한기술개발이시작되었고, 냉매를사용하지않는뇌자도 (MEG) 시스템개발중 해부학적정보, 생화학적정보, 전기생리학적정보를제공하는각각의영상을통합하여해석하는추세로진행 국내의경우, 초고자장자기공명영상 (MRI) 과양전자단층촬영 (PET) 을결합하는기술개발, MRI 조영제 (Mn기반및나노자성입자 ) 를이용한이미징분해능향상 - fmri/eeg 동시측정시스템을이용한연구가진행중 나. 뇌신호및영상분석 분야 뇌 신호 / 영상분석은생체 신호 분석법중가장어려운기술로서, 현재물리학자, 컴퓨터공학자, 전기공학자, 수학자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이뇌신호및영상분석법을연구중

49 40 1 부 기술영향평가 - 대뇌인지과 정시신호패턴정량화, 신경정신질환상태시패턴구분, 우울증및간질발작등신경정신질환발병상태예측등에대한연구도활발히진행 뇌신호분석법개발은독일 ( 막스플랑크연구소를중심으로 ) 과프랑스등유럽국가의여러연구소및연구자들에의해활발히진행 - 현재하나의시계열데이터처리를넘어, 다채널시계열데이터사이의정보교환, 동기화현상등이집중적으로연구 - 복잡계과학과비선형동역학, 정보이론과통계역학등다양한이론들이결합된분석법이연구중 뇌영상분석법개발은영국과미국을중심으로활발히진행 영국 : University of College, London, 미국 : NIMH, 미국국립보건원산하 국립정신건강연구소 - 현재전세계적으로이두그룹에서개발한 SMP와 AFNI 프로그램이뇌영상분석연구에사용 - 앞으로확산텐서영상 (DTI) 이나뇌구조영상 (MRI, CT) 과결합된다양한데이터분석기법이개발될예정 국내의경우뇌신호처리의경우비선형동역학과통계물리학연구자들을중심으로집중적으로연구 - 대부분뇌신경신호의비선형적인특징을정량화하고신경정신질병진단및예측등에활용하는방안을연구중이며, 세계적인연구성과를얻고있는그룹이다수존재 다. 뇌신경정보모델링분야 모델링의결과를실제응용분야에적용하여대규모의부가가치창출이가능 - 생체의제약으로인한직접적연구가불가능한경우에도개발된모델을통해깊이있는연구가가능 ( 뇌를실제구현할수있는토대마련 )

50 Ⅱ. 평가대상기술 41 일본이화학연구소의뇌과학연구팀을중심으로뇌신경정보의수리적인모델링에대한연구가활발히수행 - MIT 및보스톤대학에서도시각기능을중심으로다양한모델링결과를산출 국내의경우 KAIST를중심으로시각과청각, 행동, 추론과같은고차뇌기능을분석하고, 이를모델링하여실제응용결과를산출 라. 뇌신경정보기술응용분야 신경계손상환자들에게기기동작, 의사소통을가능하게하며인간과기계간의좀더자연스러운인터페이스를구현하게함 BMI를위해서는뇌파에기반한비침습적인방법과대뇌피질에삽입되는탐침형전극으로측정되는단일신경신호 (singe neuron action potentia) 에기반한방법이널리연구중 단일신경신호기반 BMI는매우침습적인방법으로동작속도, 정확도측면에많은장점을지니고있으나장기간전극이식에따른생체적합성등의문제점해결이필요 파킨슨병에대한 DBS neuromodulation device는 2002년 FDA승인이후임상적으로널리적용되고있으며국내에서도활발히시술중 단일신경신호기반 BMI - Duke University, Brown University, Caltech 등의선도연구자들은현재영장류에대한프로토타입실험을활발히진행중 - 대뇌이식용미세전극의전기 / 기계적특성, 생체적합성및무선신호전달등과관련된연구가진행 뇌파 (EEG) 기반 BMI - 사용자의의도에따른임의의동작을가능케하기위해서는외부자극신호를사용하지않는비동기식 (asynchronous) BMI를위한연구가필요함 - 외부에서인위적으로준자극에응답하는 event-related signal change에기반하고동기식 (synchronous) BMI의인식율상승을위한연구에집중 -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의 E. Donchin 등은외부시각자극에의한 P300파를검출하여글자판입력을수행하는 BMI를구현

51 42 1 부 기술영향평가 신경신호계측및분석시스템 - 대학및연구소에서의기초연구와함께미국 Pexon Inc., Neuraynx 등의회사에서연구자를위한시스템을상업화하여판매중 신경조절기기 (Neuromodulation device) - 상지마비환자 ( 뇌졸중 ) 와언어장애환자를대상으로재활치료와병행하여대뇌피질전기자극치료의안정성과유효성을확인하기위한임상시험진행 뉴로피드백 - 다채널정량적뇌파 (QEEG: Quantitative Electroencephalogram) 분석을통한환자의뇌활동패턴진단을강조하고, 이에규준자료가되는다양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 판매 - 우리나라의경우에도최근우리나라정상성인들을대상으로한정량적뇌파 (QEEG) 데이터베이스를추출 판매 ( 주식회사락싸, 2010)

52 Ⅱ. 평가대상기술 43 BMI 기술수준평가 1) 뇌-기계인터페이스기술의최고기술국은미국 - 전문인력, 연구자금및인프라, 정부지원, 산학연및국제협력등이활발 < 표 2-4> BMI 관련최고기술보유국 국가기관명연구자명주요연구활동보유기술의 spec 미국 Univ of Brown J. Donoghue 영장류에대한프로토타입실험 1 인의장애인에게임상실험성공, 추가임상실험진행중 우리나라기술수준은최고기술국대비 48% 수준 ( 기술격차는약 12 년 ) - 최고기술국대비전문인력, 인프라, 제도적지원이매우낮은현실 < 표 2-5> 세계최고대비우리나라 BMI 관련역량 전문인력보유정도 (%) 정보 시설 장비 인프라구축정도 (%) 제도 정책지원구축정도 (%) 기술수준 (%/year) /12.6 정부주도의기술개발필요성제기 - 기초원천 / 산업응용기술로서의특징을가지고있고, 정부주도의기술개발이필요하며, 기술확보방안으로기술도입및자체개발을제시 < 표 2-6> 우리나라의주요기술보유기관 기관명연구자명주요연구활동보유기술의 spec 한림대 신형철 BMI 기술에의한슈퍼독개발 단일신경세포들의활동을뇌에이식한미세전극을통하여기록, 변환하여로봇기계를제어 1) 2010 년기술수준평가보고서참조

44 1 부 기술영향평가 BMI 관련기술의논문현황 1) 국가별논문동향 - BMI&BCI 관련키워드로 2005년 ~2011년 (7년) 을기간으로검색한논문은총 1,324건 - 상위 15위권을살펴본결과미국이 538건 (40.6%) 으로 1위이며, 독일이 196건 (14.8%) 으로 2위, 중국이 118건 (8.9%) 으로 3위, 일본이 96건 (7.

53 44 1 부 기술영향평가 BMI 관련기술의논문현황 1) 국가별논문동향 - BMI&BCI 관련키워드로 2005년 ~2011년 (7년) 을기간으로검색한논문은총 1,324건 - 상위 15위권을살펴본결과미국이 538건 (40.6%) 으로 1위이며, 독일이 196건 (14.8%) 으로 2위, 중국이 118건 (8.9%) 으로 3위, 일본이 96건 (7.3%) 으로 4위, 호주가 84건 (6.3%) 으로 5위에위치 - 우리나라는 37건 (2.8%) 으로 12위수준 < 표 2-7> 국가별 BMI&BCI 논문현황 (2005~2011) 연구기관별논문실적 - 검색된 1,324건의논문중독일의 Tubingen University이 74건 (5.9%) 으로가장많은논문을발표 - 호주의 Graz University of Technology가 73건 (5.5%) 으로 2위, 미국의 New York University가 61건 (4.6%) 으로 3위, 일본의 Tokyo University가 18건 (1.4%) 으로 20위차지 1) Thomson Reuter 에서 Brain-Machine Interface or Brain-Computer Interface' 를검색식으로사용하여 2005 년 ~2011 년 (7 년간 ) 의결과를분석

54 Ⅱ. 평가대상기술 45 - 우리나라의경우고려대학교와연세대학교가 7건 (0.5%) 으로 77위, KAIST가 4건으로 140위, 서울대학교와포항공대가 3건으로 182위수준임 < 표 2-8> 연구주체별 BMI&BCI 논문현황 (2005~2011) 연도별논문실적 년부터꾸준히논문수가증가한것으로보아해당기술에대한연구가전세계적으로점점활발히진행되고있는것을추측할수있음 < 표 2-9> 연도별 BMI&BCI 논문수추이 (2005~2011)

55 46 1 부 기술영향평가 제 4 차미래기술예측중대상기술관련기술 기술명 ( 제 4 차 ) 성능의향상을위해살아있는생물체 ( 동물, 곤충등 ) 의일부 ( 뇌, 감각기관, 팔, 다리 ) 와결합된생물결합로봇 ( 제 4 차 ) 조종사의뇌신호를이용한항공기제어기술 ( 제 4 차 ) 고해상뇌지도영상화기술을이용한뇌인지, 기억, 지각, 학습감각기능규명기술 ( 제 4 차 ) 정신적스트레스에대한비침습적정량계측기술 ( 제 4 차 ) 기계와인체간쌍방향뇌파인식인터페이스기술 ( 제 4 차 ) 뇌파의원격측정을통한발병상태판단기술 ( 제 4 차 ) 우울증, 정신분열증등정신질환의비침습적분자진단표지인자개발 ( 제 4 차 ) 기억기록용브레인스캔기술 ( 제 4 차 ) 칩을이용한기억소실 / 대체용두뇌임플란트기술 ( 제 4 차 ) 사용환경과사용자의상태에따라움직임과얼굴표정, 뇌파등으로입력방식을변경할수있는멀티모달인터페이스기술 기술적실현 - 세계사회적보급 - 세계기술적실현 - 국내사회적보급 - 국내

56 Ⅱ. 평가대상기술 정책동향 IBM 5 년내마인드리딩기술개발 IBM은 20일 5년내 'IBM 5 in 5' 라는마인드리딩기술을개발해선보이겠다고밝혔다. IBM은사람들의삶을바꿔놓을수있는마인드리딩의혁신기술 5개를확정, 발표했다. 마인드리딩은전화를걸고싶을때, 직접수화기를들어번호를누를필요가없으며컴퓨터의스크린에서커서나마우스의포인트를움직이고싶을때도, 손으로마우스를움직일필요없이생각만으로인터페이스세상이열리는기술이다. IBM은생물정보학 (bioinformatics) 을연구하는과학자들이사람의안면표정이나흥분정도, 집중상태등의뇌파를읽을수있는센서를가진헤드세트를이미개발중에있다고덧붙였다. 과학자들은뇌-기계인터페이스기술분야의전망을밝게보고있다. 미국조지아공과대학의뇌연구실책임자인멜로디무어잭슨교수는 " 이기술의한계를예측하기어렵다 " 며 " 이미연구수준도상상으로만가능하던일을조만간실현할수있을수준에달했다 " 고말했다. 미국정부가운영하는실험실의한과학자는 " 이제사람은컴퓨터에생각으로명령하면컴퓨터가반응할것 " 이라며 " 이는공상과학소설이아니고, 곧맞이할현실 " 이라고밝혔다. IBM은 "5년안에이러한기술이게임과엔터테인먼트산업에먼저도입될것 " 이라고예측했다. 더불어의료계에서도이기술로인해뇌졸중뿐아니라자폐증과같은뇌의질병을이해하고치료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라고전망했다. 한국의경우아직은초보적인단계지만국가적차원에서집중육성할계획을세우고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이에대비, 뇌-기계인터페이스기술을뉴로피드백과함께 2011년도기술영향평가대상기술로선정했다. ( , 황보현기자, 파이낸셜뉴스 )

57 48 1 부 기술영향평가 세계적으로뇌연구및뇌중심융합기술경쟁가속화 주요국은기술선점을위한뇌연구강화프로그램마련및전략적육성 - 미국 : ' 뇌연구 10 년 (Decade of the Brain)' 선언 ('90) NIH 에서는 '06 년뇌연구로비전을확장하여 ʻNeuroscience Blueprint 를중심으로신경과학연구사업에중점 - EU: ' 뇌연구 10 년 (European Decade of the Brain)' 계획수립 ('91) - 일본 : 21세기를 ' 뇌연구의세기 (Century of Brain)' 로선언하여뇌과학프로젝트추진 ('97~'16) 우리나라의대응전략 우리나라는 '98년뇌연구촉진법제정이후뇌연구분야별기반구축을위한정부지원을지속적으로추진 - 국내뇌연구환경조성및연구기반마련을위해 제1차뇌연구촉진기본계획 ('98~'07) 추진 ( 뇌연구촉진법제5조근거 ) 급변하는정책환경변화를주도하여분야별로분산추진하고있는뇌연구를효율적으로육성 발전시키기위한시대적요구증대 - ' 제2차뇌연구촉진기본계획 ' 수립을통해국내현실에부합하는중장기뇌연구발전비전과전략제시 부처별역할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기본계획수립과시행계획수립의지원및조정 뇌분야의연구를촉진시키기위한전문인력양성 뇌과학기초 원천분야의연구지원 뇌관련기초기술및첨단기술의개발 공공적성격의뇌연구지원체제의육성 뇌연구결과를생산및산업공정에효율적으로응용하기위한응용기술의개발및산업화촉진 뇌연구결과를정보 통신등타분야에활용하기위한응용기술개발및산업화촉진 보건 의료등에관련되는뇌의약연구와그결과의응용기술개발및산업화촉진

58 Ⅱ. 평가대상기술 49 뇌연구비전및전략 1) 비전및목표 창조적인뇌연구 로 삶의질향상및新미래산업창출 - 뇌연구분야세계 7 위기술강국진입 - 3 대추진전략및실천과제 2011년도중점방향 미래원천기술확보를위한뇌연구 R&D 전략구축과함께연구개발선진화추진 뇌연구투자확대전략추진및국가주도의뇌연구거점기관신설 연구개발자원연계및협력활성화, 역량제고를위한인프라기반강화 1) 2011 년뇌연구촉진시행계획인용

8% 증가 ) ( 부처별 ) 교육과학기술부가전체의 62%(39,489백만원 ) 를담당하고있으며보건복지부 24%(15,197백만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11%(7,067백만원 ) 지식경제부 2%(1,527백만원 ) 순으로투자 *

59 50 1 부 기술영향평가 뇌연구분야투자현황 ( 11년) 2) ( 10) 62,975백만원 ( 11) 63,280백만원 (305백만원, 0.49% 증가 ) * 정부연구개발투자 ( 예산 + 기금 ): ( 10) 13.7조 ( 11) 14.9조 (1.2조, 8.8% 증가 ) ( 부처별 ) 교육과학기술부가전체의 62%(39,489백만원 ) 를담당하고있으며보건복지부 24%(15,197백만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11%(7,067백만원 ) 지식경제부 2%(1,527백만원 ) 순으로투자 * 3개부처예산규모 56,213백만원 ( 전체뇌연구 R&D 예산중 89% 차지 ) < 그림 2-11> 2011 년부처별투자현황 2011년도정부뇌연구지원예산중뇌신경계질환분야에전체의 49% 인 30,752백만원을투자 - 뇌연구분야투자비중은뇌신경계질환 (49%), 뇌신경생물 (16%), 뇌인지 (13%), 뇌신경정보및뇌공학 (11%), 뇌융합 (8%) 순으로나타남 < 그림 2-12> 2011 년분야별투자현황 2) 2011 년뇌연구촉진시행계획인용

60 Ⅱ. 평가대상기술 51 부처별 / 분야별투자현황 < 표 2-13> 2011년투자계획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분 11년투자계획 10년증감율뇌신경실적 (%) 부처명뇌인지뇌신경계뇌신경정보뇌융합기타 * 계생물질환및뇌공학 교육과학기술부 9,629 4,593 14,955 4,620 3,802 1,890 39,489 40, 지식경제부 1,527 1,527 1,527 - 보건복지부 15,197 15,197 13, 출연연구기관 200 3, ,587 7,067 7, 총계 9,829 8,573 30,752 6,847 5,389 1,890 63,280 62, * 기타 : 뇌프론티어사업단코아퍼실리티서비스 (12.9억원) 및운영비 (6억원) < 표 2-14> BMI&BCI 관련정부 R&D 과제현황 3) (2010 년 ) 부처명 사업명 세부과제명 21세기프론티어연구 전기적비접촉전위센서활동 EEG기반 BMI시스템의실용화 개발사업 단일신경활동, 뇌피질뇌파, 근적외선 활용뇌-기계인터페이스실용화 뇌파기반동적뇌기능영상및뇌-기계 접속기술을이용한인간의도의신경 기전규명및신경인터페이스시스템원천기술개발 뇌기능영상및신경화학분자영상과 비침습적뇌자극을이용한의사결정과 뇌과학원천기술개발 충동성의신경망연구 뇌인지과학측정기술및인터페이스개발 연구 뇌-컴퓨터인터페이스를위한뇌신호 융합정보처리알고리즘개발 뇌-컴퓨터인터페이스를위한뇌신호 간의효율적활용기술연구 미래기반기술개발 초고자장 (7.0T) 시스템을위한 영상개선및 multi-modality 기법개발 교육과학미래유망융합기술기술부파이오니어사업 NT-IT-BT 뉴로모둘레이션기술 개발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 주의력결핍및과잉행동장애, 게임중독, 그리고불안및우울치료에대한뉴로피드백효과와뇌-컴퓨터인터페이스를이용한기능성게임개발 시선및뇌파융합차세대휴먼컴퓨터 인터페이스연구 뇌-컴퓨터인터페이스를위한자율 적응형베이시안디코딩알고리즘개발 일반연구자지원 뇌자도-뇌전도동시측정의효율극대화를위한멀티모달신경영상신기술개발및간질병소국지화에의적용 고성능멀티비트뇌-컴퓨터연계기술 개발 뇌와컴퓨터간의비접촉통신을통한 항공기및자동차스위치조작을위한 SoC 설계 중견연구자지원 인간-로봇상호작용기반멀티모달뉴로로봇프레임워크개발고해상도다중뇌기능정보측정및분석방법 지식경제부산업융합기술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생체안전형신경자극기술개발 중소기업청 산학연공동기술개발 두뇌스트레칭훈련시스템개발 3) 2010 년정부 R&D 과제를대상으로 BMI, BCI, 뉴로피드백등을키워드로검색, 약 28 억원규모 (NTIS 조사분석데이터활용 )

61 52 1 부 기술영향평가 뇌연구기술계통도 4) 4) 제 2 차뇌연구촉진기본계획 상의뇌연구기술계통도로서, 기술영향평가대상기술인 BMI&BCI 는주로 뇌신경정보및뇌공학 분야와관련

62 Ⅲ. 평가결과분석 2011 Technology Assessment

64 Ⅲ. 평가결과분석 55 Ⅲ. 평가결과분석 제 1 장평가결과종합 구분 연구개발기 ( 11 ~ 17 년 ) < 주요평가결과 > 기술실현기 ( 18 ~ 21 년 ) 사회적보급기 ( 22 ~ 25 년 ) 특성 연구초기단계로선진국큰기술격차 제 2 차뇌연구촉진기본계획 ( 08~ 17) 대상기술실현및일부비침습적기술의국제사회적보급시작 ( 제 4 차미래기술예측 ) BMI 기술국제실현시작 침습적기술의사회적보급및비침습적기술의안전성및정확도제고 ( 제 4 차미래기술예측 ) BMI 기술국내보급시작 주요평가사항 뇌이해도제고를바탕으로융합연구활성화 대상기술에대한과도한기대감생성 연구개발과정의윤리적논란 대상기술가시화및뇌관련시장형성 안전성및정확도부족으로부작용발생 뉴로마케팅등에의한개인정보유출 대상기술활용의본격화 과도한대상기술의존으로오남용문제발생 대상기술활용도차이로사회양극화심화 주요제언

65 56 1 부 기술영향평가 1. 영향평가위원회평가결과분석 연구개발기 : 현재 ( 11) ~ 제 2 차뇌연구촉진기본계획 ( 08 ~ 17) 완료 기술실현기 :BMI 기술의기술실현시작 ( 18) ~ 국내사회적보급직전 ( 21) 사회적보급기 :BMI 기술국내보급시작 ( 22) ~ 기술영향평가위원회의뇌과학시대도래예측시기 ( 25) 가. 연구개발기 ( 11~ 17) ( 긍정적 ) 뇌측정및해석기술 ( 신경신호측정시스템 ) 등의발전으로뇌에대한이해도가제고되고융합연구가활성화됨 뇌과학을기반으로한융합연구로 ICT 기술 (U-health, 가상공간, 홈네트워크등 ), 나노기술, 로봇, 인지학등관련분야발달 사람의인지정보처리방식의모델링을통한인간수준의인공지능, 뉴로컴퓨터기술개발로정보처리능력고도화 다학제적융합형연구과제확대로연구환경이개선되고융합형인재양성강화 ( 부정적 ) 언론, 영화등을통해실제기술수준에비해대상기술효과가과장되게홍보됨으로써과도한기대감이생성되고부작용이발생 대상기술에대한과도한기대감형성시연구성과도출이미진하거나대상기술관련사고가발생하면실망감및반감증폭 영화, 드라마등에서세뇌등대상기술부작용부각시선입견형성 대상기술의융복합적특성에불구하고국민의기대감에기반하여각부처에서개별적ㆍ산발적으로연구가추진될경우정책의혼선으로성장동력상실 ( 부정적 ) 사람에관련된분야이기때문에기술개발위주의육성정책이시행될경우연구개발과정에서윤리적논란이발생가능 대상기술기술을통한인간강화, 기억조작등가능성으로인해종교 철학계를중심으로인간의주체성등에대한윤리논쟁발생 뇌과학분야는인간의민감한부분을다루는분야임으로임상실험을비롯한연구전반에걸친확고한연구윤리확립요구증대

66 Ⅲ. 평가결과분석 57 논문및특허수등양적지표중심의육성정책으로연구윤리검증체계구축이미흡하여논문의조작 표절시비로인한연구실적의국제적신뢰성저하 나. 기술실현기 ( 18~ 21) ( 긍정적 ) 의료, 교육등다양한분양에서대상기술이가시화되면서뇌관련시장이형성되기시작 장애극복및병진단등치료목적의의료용대상기술발전 - 뇌파로움직이는기계를통한육체적장애극복 - 뉴로피드백훈련을활용하여경증인지장애, 정서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 학습장애등장애치료 - fmri(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정확도제고, 뇌파원격측정을통한정신적스트레스, 건강상태감지, 뇌질환의유무판정등병진단및생체정보측정목적으로활용 다양한교육용대상기술개발로학습능력및교육효과제고 - 뇌의기억력및판단력을관장하는부위를활성화시켜학습능력을향상시키는훈련방법과제품개발 - 인간의오감을활용한가상현실기술, 교육시뮬레이션등으로교육의질제고및현장학습의위험 비용감소 ( 부정적 ) 대상기술기기사용시기술의안전성및정확도부족으로부작용이발생하면부정적인식이확산되고시장발전이저해됨 초기기술에대한이해가부족하고부작용피해정도를미인지하여효과강화를위해대상기술기기의불법개조및사용방법미준수 - 학습장애치료를위한뉴로피드백의효과를강화하여학습력을제고시키기위해주의사항및훈련스케줄미준수, 안전장치임의제거후사용 조속한기술보급에따른이윤창출을위해부정확한임상실험을통해안전성검증을통과한기술이나비검증기술이난립함으로써낮은안전성및정확도로문제발생

67 58 1 부 기술영향평가 쇼셜네트워크등을통한대상기술부작용발생사례공유로부정적인식의확산됨으로써부작용발생, 시장의불신확대, 지나친규제및제약도입, 연구및시장저해의악순환발생 ( 부정적 ) 개인정보의수집의부당 위법성증대 뉴로마케팅을통한개인별맞춤홍보효과증대를위해기업의개인정보과다수집및개인민감정보수집 생활의편리성제고를위해 BMI 모바일등기기에과다한개인정보접근권부여 상대의동의없는 mind reading 및뉴로해킹을통한개인정보의불법유출 대상기술을활용한의료기기확대에따라 mind map 등개인의민감정보의수집이병원등의료기관을중심으로이루어지면서해킹, 고의, 부주의등으로인한정보의불법유출 다. 사회적보급기 ( 22~ 25) ( 긍정적 ) 침습적대상기술의사회적보급, 비침습적대상기술의안전성및정확도제고로대상기술활용의본격화 뇌관련시장확대 * 및일자리증가 * 재활 / 정신치료, 신체활동보조기구, Edutainment, 뉴로러닝, 브레인트레이닝, 뉴로마케팅, 인지및감성마케팅, 뇌과학및심리학활용의사결정, 모바일 BMI 등 대상기술보급에따른신체적 정신적한계극복으로장애우 / 노령인의사회적인식 차별극복및사회참여확대 모바일 BMI 등을통해정보공유기반네트워크사회와접목되면생활의편리성제고, 기기및사람사이의네트워크강화 생산성향상 * 에따라여유시간이증대되어레저및여가확대 * 신체적 정신적능력강화, 인공지능활용, BMI 인터페이스를통한기기의편리성제고, 로봇및자동화확대등

68 Ⅲ. 평가결과분석 59 ( 부정적 ) 대상기술에대한과도한의존으로오남용문제발생 기기의존심화에따른인간고유능력퇴화현상발생 - 기기의편리성제고및자동화에따른신체활용감소로체력저하 - 온라인네트워크강화에따른대면교류감소로사회성약화 - 특정 BMI 컨텐츠의대량보급에의해인간의인지및정서부분의다양성훼손 다종의대상기술기기및전자기기활용에따른기기의생태적안전성 * 에대한논란이증대 * 대상기술기기및전자기기간상호작용에의한인체유해전자파발생또는뇌주입정보교란등뇌 - 생태적차원의안전성 ( 부정적 ) 소득에따른대상기술활용도차이로사회양극화심화 대상기술기기및서비스비용이높게책정될경우혜택이고소득층에집중되어사회적불평등심화 - 원격뇌파측정등으로통한조기병진단, 뉴로피드백훈련등을통한정신적장애치료및뇌파로움직이는기계를통한육체적장애극복등의료용대상기술혜택이경제적소득에따라차별적용 - 뉴로러닝, 브레인트레이닝, 뇌의특정부분을활성화시키는뇌활용능력강화용대상기술기기및훈련방법등을활용한사교육의증가로경제적불평등심화 세습 대상기술기기및기술의활용도에따른사회집단간갈등심화 - 모바일BMI 등을통한쇼셜네트워크강화로가치를공유하는집단의결속은강화되나모바일BMI 비사용자및다른집단에속한사람들과의단절심화 - 대상기술기기활용도격차로젊은층 / 노년층간의인식 문화차이심화

69 60 1 부 기술영향평가 2. 시민포럼평가주요결과 정신건강및인간성에미치는영향 대상기술을이용하여게임이용자의몰입도를극대화하기위한자극을제공함으로게임중독문제발생가능 뇌에자극을주는기술은향정신성뇌파기술로변질되거나, 사상이나가치관을강제로주입시키는부작용발생가능 뇌정보활용에대한프라이버시침해문제 뉴로마케팅을통한새로운가치와수익창출을위하여기업에서이를경쟁적으로도입, 무분별하게활용할가능성존재 침습형대상기술기기의안전문제 대상기술기기가소형화되어인체에이식하는수준이될경우, 안전성문제가가장큰이슈로대두 대상기술안전성에대한엄격한규제가마련되지않을경우, 국민들의부정적인식을초래하여기술발전에큰장애가될수있음 대상기술실험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윤리및안전문제 대상기술특성상인간을대상으로하는임상연구가필수이므로, 무분별한임상시험에대한엄격한규제가필요 대상기술에대한사회적수용도문제 공론화를통해사회적으로대상기술을요구하고수용할수있는분위기가먼저조성되어야하며, 경제적불평등이대상기술의활용을저해해서는안됨 선진국대비낮은기술수준과정부지원의부족문제 다양한학문분야들의집합체인대상기술의바람직한발전을위해서는부처, 정치등으로부터독립적인총괄기관필요

70 Ⅲ. 평가결과분석 61 제 2 장정책제언종합 1. 연구개발기 (2011~2017) 대상기술에대한관심유도및사회적공감대형성, 인지제고를위한양방향소통강화 과도한기대에비해느린성과도출로인한 BMI 흥미반감을방지하기위해사회기대수준을종합적홍보로적절히관리 다양한배경을가진사람들이정책기획단계에서부터토론하고모니터링할수있도록제도마련 ( 블로거단, 시민포럼등 ) 정확한정보제공을바탕으로과학기술 ( 특히신기술 ) 에대한유용성과안전성에대해국민과의양방향소통과홍보를할수있는전담창구운영 ' 뇌의주간 ' 행사와연계전문가토론회개최등투명한정보공개로홍보효과증대 기술개발과정에서의윤리성및안전성확보대책마련 뇌과학연구윤리확립을위해지침, 가이드라인, 자체교육등병행 무분별한임상시험에대해서는엄격한규제를통해위험요소를사전에제거함과동시에뇌사자, 치매환자등의임상시험가이드라인제정으로기술발전을도모 R&D 과정에서발생가능한안전및윤리문제의사전대응을위한기관윤리위원회 (IRB) 심의필요 신경윤리학과같은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 연구지원으로민간의자율적규제유도 관련기술분야사회적소통확대 ( 전문가, 관련부처 ) 로윤리논란적극대응

71 62 1 부 기술영향평가 융합연구에대한지원확대및융합형인재육성 대상기술관련새로운시장도출및일자리증가에따른인력수요에대비하여관련학과신설, 융합형학과확대, 대상기술관련전문대학원활성화 학제간 기관간 분야간연구활성화를통한대상기술발전을위해인력교류등조직유연화방안마련및연구투자확대 대상기술발전저해요소극복을위해생체거부반응극복, 정보처리시공간적정보분해해상도고도화, 신경정보의실시간해석등융합연구에정책적투자 범부처차원에서기술개발전략과함께대상기술개발및활용시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는종합적육성정책마련 대상기술의개발과활용, 이해당사자의요구사항발굴, 대응방안모색등을통한제도및정책반영 대상기술의융합적 복합적특성을고려하여범부처차원에서연구방향설정및체계적연구로드맵수립 대상기술에대한일반국민의긍정적인인식제고를위한체계적인홍보전략수립 2. 기술실현기 (2018~2021) 개인프라이버시보호를위한선제적대책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에관련분야전문가참여하여 ' 개인정보등에뇌정보활요에대한내용을선제적으로반영 보호법 ' 측정된개인뇌파정보의프라이버시침해방지를위해측정범위및측정장소규정, 저장의제한, 사전동의, 적용분야제한등의내용을포함한가이드라인제시 동의없는 mind reading 방지를위한뇌보안기술개발

72 Ⅲ. 평가결과분석 63 대상기술제품및장치의안전성확보를위한국가차원의연구추진과안전기준마련 대상기술기기 ( 의료 교육용기기 ) 에서뇌로가는자극이뇌, 신경계등신체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를통해안전성평가기준마련 대상기술기기의신체영향평가를통해뇌에주입가능한정보의단위량및허용치설정를설정하고각계전문가 ( 부처, 학계, 연구계, 산업계, 시민대표 ) 협의체를통해규제마련 국립공인인증기관을활용한인증및유효성검증과정을도입하고, 대상기술활용기기에대한제조물책임을엄격하게할필요 외국대상기술제품이우선수입될경우를대비하여기술인증등엄격한안전기준마련필요 실현기술의사업보급경로안착및시장확대를위한기반마련 기술보급초기에는우리나라가경쟁력이있고사회적수용도가높은 IT 산업과접목한엔터테인먼트제품을통해대중의흥미를유발하고시장을형성 국내높은교육열과고가의사교육비를감안하여뇌의약학적학습활성화기작연구 활용으로학습능력향상을위한교육적오락 (Edutainment) 장치개발, e-learning 등교육용대상기술개발로내수시장확대 모바일네트워크환경과의융합기술등부가가치가큰신산업에대해기획단계에서부터기술실현및보급시기까지장기적이고전략적인 R&D 계획을수립하여시장선점 글로벌시장확대를위해대상기술제품및생산과정의표준화및에너지효율성및친환경성을고려하여계획수립

73 64 1 부 기술영향평가 3. 사회적보급기 (2025~2025) 대상기술의국내보급에맞추어경제수준차이가기술의활용을저해하지못하도록하는정부정책지원 정신적및신체적능력회복을위한치료목적시술의경우의료보험, 무상임대, 저소득층보조확대, 장애우 / 고령인대상기술관련기기및서비스구입지원등혜택을적용 의료및장애치료용대상기술제품은복지적차원에서보급화연구, 안전성검증, 복지제도와연계, 제품보급등의전주기관리 대상기술사용확대에따른사회패러다임변화대응 교육용대상기술기기활용한공교육활성화로사교육시장축소 사제관계재정립, 윤리 정서 체육교육강화를통해기기사용확대로인해약화된체력, 전인교육등보강 레저및여가확대에따른문화시설확충 부작용치료체계확대및대상기술범죄대응체제구축등사회안전망구축 대상기술기기의부작용에의한정신적후유증치료를위한뇌클리닉, 심리상담소등치료체계확대 대상기술관련보험신설및보강으로기술로인한신체손상에대한대응 / 배상체계구축 개인정보의불법수집, 뉴로해킹등개인정보유출에따른사고발생시범죄유형별보상및지원체계구축 대상기술을활용한범죄에대응하여뇌수사대및뇌법의학 (Brain forensics) 신설

74 Ⅲ. 평가결과분석 65 주요정책제언 정책제언 관련부처 대상기술에대한관심유도및사회적공감대형성, 인지제고를위한양방향소통강화 국과위, 교과부, 지경부, 복지부 1. 연구개발기 기술개발과정에서의윤리성및안전성확보대책마련 융합연구에대한지원확대및융합형인재육성 국과위, 교과부, 지경부, 복지부 국과위, 교과부 범부처차원에서기술개발전략과함께대상기술개발및활용시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는종합적육성정책마련 국과위, 교과부, 지경부, 복지부 개인프라이버시보호를위한선제적대책마련 국과위, 교과부, 행안부 2. 기술실현기 대상기술제품및장치의안전성확보를위한국가차원의연구추진과안전기준마련 국과위, 교과부, 지경부, 복지부 실현기술의사업보급경로안착및시장확대를위한기반마련 지경부. 교과부 대상기술의국내보급에맞추어경제수준차이가기술의활용을저해하지못하도록하는정부정책지원 복지부 3. 사회적보급기 대상기술사용확대에따른사회패러다임변화대응 교과부, 문체부 부작용치료체계확대및대상기술범죄대응체제구축등사회안전망구축 복지부, 행안부, 법무부

75 66 1 부 기술영향평가 제 3 장기술영향평가제도개선의견 평가과정및제도 예산과인력을보강하여, 대표성을갖는참여자를선발하고내부토의및보고서작성의시간및전문가위원회와의상호작용의시간등을충분히확보 - 평가이슈도출및제언도출을위해상충되는의견조정등충분히토론할시간을확보할필요가있음 평가위원단에포함되지않은관련분야전문가들의의견도수렴할필요 시나리오방법론개선 - 세개의시나리오를구성하여, 긍정적 / 부정적측면을모두고려할수있어결론을도출하는데에는효과적 - 그러나시나리오에국한되지않은자유로운토론이병행되어시나리오에국한된생각의한계를보완할필요가있음 - 각시나리오들을하나의결론으로도출하기위한방법론모색 시나리오위주에서벗어나현실적인측면에서평가하고대처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최종평가결과 ( 안 ) 도출전에영향평가위원회회의에서도출된결과들을종합하고조정할수있는별도단계가필요 - KISTEP이최종결론을도출하는과정에서위원들의의견을종합 조정할수있는역할을할필요 평가기간중사용가능한웹게시판을개설하여전체회의내용들을언제든확인할수있도록하는시스템구축

76 Ⅲ. 평가결과분석 67 전문가위원회구성및운영 기술자체에대한전문가, 기술의경제적영향 사회적영향 윤리및철학적영향에대한전문가등이평가위원회의에참여할수있도록구성 평가이전에평가대상기술에대한내용, 국내외동향, 전망등에대한전문가세미나를보다강화 - 평가대상기술선정과정, 회의관련자료, 회의운영방식등이사전에위원들이충분히인지할수있도록설명 - 사전에전체영향평가회의일정을미리정하여운영 위원회에관련시민단체참여를확대 시민포럼구성및운영 보다다양한직업군의시민패널구성을통해시민포럼의평가내용에다양성확보하도록노력 대상기술, 토론주제등에대하여시민포럼자체토론및숙성의시간을충분히확보할필요 사전토론관련자료를블로그, 웹하드등을활용한공지를통하여, 사전에시민패널들이충분히숙지할수있도록하는조치필요 시민포럼에서도출된의견이정책에적극적으로반영되도록하는방안필요 - 시민포럼에서나오는내용도위원회평가에반영될수있는방법을고려하여시민평가와전문가평가간고리를만들수있는방법모색 기술영향평가추진체계 기술영향평가에대한정부의장기간지속적지원과노력이필요하며, 보다다양한의견수렴과토론을위해기술영향평가에대한예산을확대시킬필요 추진주체별역할을명확히하여기술영향평가는 KISTEP에서전담하고, 추후영향평가가어떻게정부부처에서받아들여졌는지사후관리는국과위에서하는이원화방식을고려

77 68 1 부 기술영향평가 장기적으로는 KISTEP에축적된운영경험을활용하면서네덜란드의라테나우연구소처럼정치적, 경제적독립성을갖는동시에미국의 OTA처럼정책활용도를높일수있는새로운형식의기술영향평가담당기관이만들어지는것이바람직 - 정치적, 경제적독립성을확보할수있는공공기관이기술영향평가를담당하되지금보다더많은예산과인력이투여될필요 기술영향평가결과활용및홍보 평가결과의공개를통해관련전문기관, 학술단체, 전문인들로부터평가결과에대한객관성검토및피드백의견수렴필요 기술영향평가제도및영향평가결과에대한적극적인대국민홍보필요 - 교과서, 만화등국민들이이해하기쉬운형태로기술영향평가결과를재가공하여첨단과학기술에대한시민과학커뮤니케이션활동에활용되도록하는방안검토

78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80 Ⅰ. 영향평가위원회 2011 Technology Assessment

82 Ⅰ. 영향평가위원회 73 Ⅰ. 영향평가위원회 제 1 장영향평가위원회운영 1. 목적및역할 목적 11년대상기술로선정된 뇌로움직이는미래세상 : 뇌-기계인터페이스 (Brain-Machine Interface) 및뉴로피드백 (Neurofeedback) 에대한기술영향평가수행 주요역할 기술영향평가방법및범위결정 - 대상기술의평가범위와평가지표등평가방법론사전결정 시나리오별기술영향평가 - 시나리오분석 대상기술분야를둘러싼주요요인들의불확실성및영향력을고려하여미래시나리오도출 -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의발전이미래경제 사회 문화 윤리 환경등에미치는영향을분석 평가 - 정책제언 기술발전이가져오는긍정적효과를최대화하고부작용초래가능성을방지할수있는방안모색 시민포럼지원및의견교류 - 시나리오도출결과 ( 안 ) 설명및시민포럼의견수렴 - 대상기술분야전문가로서시민포럼토론지원

83 74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평가절차 위원회운영 기획회의 - 주요업무 대상기술정의및평가대상에포함시킬세부기술범위결정 평가절차등위원회운영방안결정 - 운영방법 위원장주재, 영향평가위원회전체논의를통해결정 시나리오워크샵 - 주요업무 대상기술분야의주요요인을도출하고, 해당요인들에대한불확실성을논의한후, 미래발생가능한시나리오 * 도출 (3개) * 시나리오방식은다양한요인의복잡성과불확실성을폭넓게고려하고, 이해당사자간의사소통을증진하여통합된의견을도출하는데효과적인도구 시나리오별주요스토리및주요시사점도출 ( 공통시사점포함 ) - 운영방법 위원장주재, 영향평가위원회전체논의를통해결정

84 Ⅰ. 영향평가위원회 75 - 운영내용 [ 워크샵 Ⅰ] 미래발생가능한시나리오도출 대상기술분야의주요동인도출 주요동인들에대한불확실성및영향력평가 불확실성축결정 시나리오선정 (3 개 ) [ 워크샵 Ⅱ] 시나리오별주요시사점도출 ( 공통시사점포함 ) 시나리오별주요스토리작성 시나리오별주요시사점도출 - 프로세스 1. 동인파악 2. 동인분석 3. 시나리오작성 (1) 4. 시나리오작성 (2) 5. 전략도출 BMI(& 뉴로피드백 ) 관련동인도출 동인별영향력및불확실성평가 불확실성축 * 및시나리오틀설정 동인인과분석을통한시나리오줄거리 ** 작성 전략 ( 시사점 ) 도출및평가 * 상대적으로영향력과불확실성이큰변화동인 ** 주요변화동인을기준으로미래발생가능한상황들을도출하고, 각상황에서대상기술이미치는영향과대처방안을각각작성 (Forecasting) 평가회의 - 주요업무 평가서작성을위한평가분야 ( 분석분야 )* 및평가항목등평가방향결정 * 도출된주요요인들의특성을고려하여영향평가위원회에서결정 분석분야별파급효과와정책적시사점을구체화하여평가결과서초안작성 시민포럼등의견수렴결과를반영한평가서수정 보완 - 운영방법 효율적이고일관성있는평가서작성을위해시나리오를기준으로, 3개팀 * 운영 * 전공및관심분야에따라팀배정 ( 팀별 4~5 인 ) 중복내용조정, 평가결과논의등의견교류를위해팀별평가결과작성내용발표및위원회검토 ( 초안, 완성본 )

85 76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평가서작성 - 시나리오별 5개분석틀에대한핵심이슈중심으로평가서작성 - 각팀별담당시나리오가다가오는미래로간주하고, 해당시나리오상황에서평가서작성 해당시나리오에서 BMI와관련된환경파악 (BMI와같은목적을가진기술에대한수요및그기술을둘러싼외부환경 ) 해당환경하에서의 BMI 역할및그역할로인한긍정 부정의효과 부정의효과를줄이고긍정적인효과를높이기위한방안 - 팀간중복내용은종합결과작성시시나리오공통적용으로분류 (ex: 프라이버시 ) 단, 팀안에서중복이되는내용은토론을통해서조정 평가서구성및내용 - Part1: 평가이슈및관련내용 발생가능한문제제기또는문제해결방안제시형태 해당이슈도출배경, 현황등을관련내용으로기재 - Part2: 평가의견 해당시나리오에서대상기술이핵심이슈와관련되어발생시킬수있는긍정적및부정적파급효과 ( 바람직한점, 문제점 ) 분석 - Part3: 정책제언 대상기술이핵심이슈와관련하여미치게되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고, 긍정적효과를최대화하기위한대응방안들을제시 제언 ( 정부, 국민, 기업, 사회등대상 ) 형식의결말도출 * * 정부대상정책제언은관련부처를함께기재

86 Ⅰ. 영향평가위원회 시나리오워크샵 이슈설정 이슈 : 뇌로움직이는미래세상 이슈의틀 - 시간축 : 2025년 ( 약 15년후미래 ) - 지역축 : 우리나라를중심으로하되, 관련국제동향은반영가능 - 범위 : 뇌로움직이는미래세상 을기본범위로하되, 대상기술분야반영 동인선정 변화동인 (change driver) - 대상기술발전에미치는영향력이높고, 직접적인관련성이있는요인 ( 외부환경요소 ) 틀설정 - 경제 세제, 과학기술, 사회 문화 윤리, 생태 환경, 정치 정책 제도등 5 개 * 기본법구분 ( 경제 사회 문화 윤리 환경 ), PEST 분석 ( 정치 경제 사회 기술 ), STEEP 분석 ( 사회 기술 경제 생태 정치 ) 등활용 고려사항 - 이슈 ( 대상기술 ) 를둘러싼변화의큰흐름은무엇인가? - 이슈 ( 대상기술 ) 에대한불확실성을만드는동인은무엇인가? - 이슈 ( 대상기술 ) 와관련된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는동인은무엇인가? - 타변화동인과의관계는? 서로영향을주거나받는가? - 극점 * 은무엇인가? * 미래극단적인결론 ( 예 : 주식이하락한다, 증가한다 )

87 78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 표 3-1> 동인리스트 (21 개 ) 분야변화동인세부내용 / 세부요인 사회문화윤리 과학기술 경제세제 생태환경 정치정책제도 1. 고령화사회 2. 프라이버시 뇌관련질병, 노인사회참여, 고령화로인한활동장애자, 신체정신적약자에대한사회적관심 감정정신조작 ( 기술적해법, 적절한규제 ), mind reading 에대한사회적규제 3. 장애인복지에대한사회적요구장애인사회활동, 교통사고로인한척추손상장애 4. 정신적장애 도시화등으로인한반사회적및공격성향인구, 우울증, 학습장애, 중독 5. 인간중심의사회삶의질중시 ( 삶의가치관변화 ) 6. 지식기반사회 지식저장및활용에대한욕구, 뇌기반교육의필요성, 뇌기반개인맞춤학습관심도 7. BMI 에대한사회적인식관심도, 수용성, 인지도, 윤리성, 부작용 8. 융합연구학제간연구 9. 경쟁기술의발달 BMI 이외의새로운치료및재활기술 10. BMI 활용촉진기술 11. 뇌관련시장 12. 기업간경쟁강도및생산효율성 뇌측정및해석기술 ( 신경신호측정시스템 ), BMI 및 Neurofeedback 요소기술, ICT 발달 (U-health, 가상공간, 무선통신등 ), 인공지능로봇기술 relaxation business, 뉴로마케팅, 교육 / 학습시장, Entertainment 관련기기및시장, BMI 활용의료 ( 정신질환치료 ) 노동과정변화 ( 정보수집, 기획, 디자인, 생산, 마케팅등전과정에대한통제및노동방식변화 13. 사회적비용질병치료, 장애로인한경제활동소외 14. 동물과인간간의의사소통반려동물, 동물활용, 환경문제해결 15. 뇌관련기기의안전성전자파 16. 뇌건강저해환경스트레스, 자동차등에의한외상위험성, 화학물질등 17. 연구활동에대한윤리적및제도적규제 연구윤리, 침습기기 18. 장애인우대 ( 복지 ) 정책장애인우대 ( 복지 ) 정책 19. 뇌관련연구및산업에대한정부지원 예산 20. 기초과학에대한정부지원체계기초과학에대한정부지원체계 21. 의료 ( 산업 ) 정책및규제영리의료법인, 보험

88 Ⅰ. 영향평가위원회 79 동인평가 팀별토론을통한변화동인평가 - 변화동인의영향력 * 과불확실성 ** 평가 * 영향력 : 이슈 ( 대상기술 ) 에얼마나큰영향을미치는지 ** 불확실성 : 미래에어떤방향으로변할지가늠할수없는정도 - 영향력을먼저평가한후, 불확실성평가 - 영향력이높고가장불확실한동인을핵심동인으로선정 < 그림 3-1> 동인평가결과 핵심동인도출 팀별평가결과검토 - 각팀점수표를평균하여종합결과표를도출 - 위원회토론을통해변화동인에대한평가결과확정 핵심동인 ( 불확실성축 ) 결정 - 위원회에서종합결과표에서핵심영역에있는변화동인검토 - 상대적으로영향력과불확실성이높은요인 (3개) 도출

89 80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 표 3-2> 동인평가결과 구분 분야 번호 변화동인 19 뇌관련연구및산업에대한정부지원핵심정치정책제도 21 의료 ( 산업 ) 정책및규제동인사회문화윤리 7 BMI에대한사회적인식 과학기술 10 BMI 활용촉진기술 생태환경 15 뇌관련기기의안전성변화경제세제 11 뇌관련시장동인정치정책제도 17 연구활동에대한윤리적및제도적규제 정치정책제도 18 장애인우대 ( 복지 ) 정책 경제세제 13 사회적비용 생태환경 16 뇌건강저해환경 과학기술 8 융합연구 1 고령화사회확정 2 프라이버시동인 3 장애인복지에대한사회적요구사회문화윤리 4 정신적장애 5 인간중심의사회 6 지식기반사회 제외동인 정치정책제도 20 기초과학에대한정부지원체계 생태환경 14 동물과인간간의의사소통 경제세제 12 기업간경쟁강도및생산효율성 과학기술 9 경쟁기술의발달 시나리오선정 불확실성축을중심으로시나리오후보도출 * 불확실성축이 3 개인경우 8 개시나리오후보도출 < 표 3-3> 불확실성축및두개의가능성 불확실성축 두개의가능성 + - BMI 관련연구및산업에대한정부정책 발전촉진 발전저해 BMI에대한사회적인식 우호 반감 BMI 활용촉진기술 발전 정체

90 Ⅰ. 영향평가위원회 81 시나리오선정 - 위원회토론을통해당해기술영향평가에가장적합한시나리오 3 개선정 < 표 3-4> 3 개시나리오 시나리오후보 뇌연구및산업에대한정부지원 불확실성축 BMI 활용을촉진시키는기술 BMI 에대한사회적인식 선정여부 1( 극단 ) 선정 2 + +* * 활용에편중된 - 선정 발달 ( 극단 ) 선정 시나리오내용 - 시나리오1(A): BMI 기술발전에대한국민의기대와정부의적극적인노력, 그리고관련기술의발전으로뇌로움직이는세상이도래한상태 - 시나리오2(B): 정부의 BMI 기술발전의지는있으나, 기초분야에대한연구보다는활용에편중된기술이개발되고, 사회적공감대도형성되지못한상태 - 시나리오8(C): BMI에대한사회적인식도부정적이고, 기술발전을위한정부의역할도미비하고, 관련기술들의수준도발전되지못한상태

91 82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최종동인리스트 (16 개 ) 분야 구분 변화동인 세부내용 / 세부요인 1. 고령화사회 노인성뇌관련질병 노인사회참여 고령화로인한활동장애자 노인에대한사회적관심 감정 정신조작 ( 기술적해법, 적절한규제 ) 2. 프라이버시 mind reading에대한사회적규제 개인정보및정보보완의중요성 장애인사회활동욕구및필요성확정 3. 장애우복지에대한 교통사고로인한척추손상장애자수동인사회사회적요구 뇌질환및사고등으로인한장애자수문화 신체및정신적약자에대한사회적관심도, 차별적시각 윤리 도시화등으로인한반사회적및공격성향인구, 우울증, 4. 정신적장애학습장애, 중독 5. 인간중심의사회 삶의질중시 ( 삶의가치관변화 ) 교육열, 여가중시 ( 게임, 반려동물, 스포츠등 ), 건강및편리중시 6. 지식기반사회 지식저장및활용에대한욕구 뇌기반교육의필요성, 뇌기반개인맞춤학습관심도 과학기술 경제세제 생태환경 정치정책제도 핵심동인 7. BMI에대한사회적인식 BMI 에대한관심도, 수용성, 인지도, 부작용에대한우려, 윤리성문제 뇌과학에대한관심도 ( 국내외 ) 과학기술의문제해결능력에대한국민적기대감 확정동인 8. 융합연구 학제간연구, IT BT NT 등융합연구, 융합연구중요성, 융합연구비중 핵심동인 변화동인 10. BMI 활용촉진기술 11. 뇌관련시장 뇌측정및해석기술 ( 신경신호측정시스템 ) BMI 및Neurofeedback 요소기술 ICT발달 (U-health, 가상공간, 무선통신, 홈네트워크등 ) 나노기술 인공지능로봇기술, 무인로봇기술 상용화를위해필요한기술 * 국내를중심으로하되, 국외현황도반영 relaxation business 뉴로마케팅, 인지및감성마케팅, 뇌과학및심리학활용의사결정 교육 / 학습시장, Entertainment 관련기기및시장 BMI 활용의료 ( 정신질환치료 ) 신체활동보조기구시장 * 국내를중심으로하되, 국외현황도반영 확정동인 13. 사회적비용 질병치료, 장애로인한경제활동능력상실변화동인 15. 뇌관련기기의안전성 전자파인체유해성 침습기기의신체영향, 생체친화형기기확정동인 16. 뇌건강저해환경 산업고도화, 뇌학습과부화, 정보폭주, 스트레스 자동차등에의한외상위험성, 화학물질, 공해확정동인 18. 장애우우대 ( 복지 ) 정책 장애우요구사항에대한정부대응, 장애인채용기회 장애우의료혜택, 신체보조기구지원, 교통약자배려 정부지원 R&D예산핵심 19. BMI 관련연구및 인력양성, 기술발전을위한중장기전략동인산업에대한정부정책 국가의관심도 ( 신성장동력등핵심사업선정여부 ) 변화동인 21. 의료 ( 산업및연구 ) 정책 * * 17 번과 21 번통합 영리의료법인, 보험 의료분야연구윤리, 침습기기에대한규정

92 Ⅰ. 영향평가위원회 83 < 표 3-5> 시나리오특징표 구분 핵심동인 변화동인 확정동인 분야 정치정책제도 동인명 BMI 관련연구및산업에대한정부정책 시나리오 A B C (BMI 기술 ) 발전촉진 발전촉진 발전저해 사회문화윤리 BMI 에대한사회적인식우호반감반감 과학기술 BMI 활용을촉진시키는기술발전 발전 * * 활용에편중된발전 정치정책제도의료 ( 연구및산업 ) 정책발전촉진발전저해발전저해 경제세제뇌관련시장확대축소축소 생태환경뇌관련기기의안전성확보미흡미흡 사회문화윤리 고령화사회 프라이버시 장애인복지에대한사회적요구 정신적장애 인간중심의사회 지식기반사회 도래 중시 확대 증가 도래 도래 과학기술융합연구확대 경제세제사회적비용증가 생태환경뇌건강저해환경확대 정치정책제도장애인우대 ( 복지 ) 정책확대 정체 시나리오줄거리추출 인과분석결과를토대로시나리오줄거리도출 - 각시나리오별로작성 - 시나리오특징표상동인들의변화방향을인과관계에대입 - 각핵심동인별로동인들간의인과관계흐름을서술

93 84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시나리오요약내용작성 시나리오작명 - 간결하되시나리오의의미를효과적으로전달할수있는제목 시나리오줄거리를토대로시나리오별요약내용작성 - 각동인들과관련된세부내용고려 - 기존 5개분석틀에적합하도록작성 - 현재형시제로작성 - 부정적, 긍정적인요소를적절히배합 - 흥미를유발할수있는요소첨가 전략 / 시사점도출 시나리오시뮬레이션 - 각시나리오가현실화되었다고가정 - 미래우리에게어떤기회를부여하고어떤위협을가할지논리적으로고찰 기회 / 위협요소도출 - 시나리오별로기회 / 위협요소도출 - 가능한 5개분석틀에적합하도록도출 전략 / 시사점도출 - 기회를최대한활용하고위협을최소화하기위한전략및시사점 - 기회 위협요소별로전략및시사점도출 - 전략및시사점은정부정책뿐만아니라, 일반시민, 연구자, 학생, 기업가등사회전체를대상으로제시 전략 / 시사점평가 각시나리오가제시하는전략들을평가하여, 의미있는전략을선별하고, 전략의우선순위설정 평가기준 (WUS 분석 ) - What: 이전략은조직이원하는미래방향으로가는데기여하는가? - Utilize: 이전략은현재조직이갖고있는장점 ( 역량 ) 을활용하는가? - Should: 이전략은미래환경으로부터의요구에부응하는가?

94 Ⅰ. 영향평가위원회 85 전략 / 시사점평가결과 시나리오 A < 표 3-6> 기회 위협요인및전략 시사점 구분요소세부내용전략 / 시사점 신산업창출 장애우 / 고령인의사회적인식및차별화극복 BMI 장치 신개념 Edutainment 로봇, 무인기기 신체적 정신적한계극복 신제품표준 인증시스템구축 뇌관련기기의안전성확보 보건 의료정책변화 - 사회, 체육활성화 - 장애우 고령인구 BMI 구입지원 기회 융합기술발달 IT CT BT NT 프라이버시보호기술개발투자확대 융합형학과확대 - 과학제적연구활성화 R&D 산업 정책변화 신기술분야에투자확대 이공계선호 - 학생증가 - 연구환경개선 지식습득 학습시스템변화 - 사제관계부정적변화 - 윤리 정서교육강화 뇌활동통제의위험성증가 범죄 신체손상에대한대응 / 배상증가 ( 자동차보험료증가 ) - BMI 오용에대한법 / 제도보완 위협 신체활동의감소 성인병증가 육체노동의기회 신체활동병행 ( 의무화 ) - BMI 기술개발 보건 의료정책변화 - 사회, 체육활성화 - 장애우 고령인구 BMI 구입지원 경제적불평등에의한사회적불평등심화 지식확보 활용의차별성확대 평등사회정의 / 복지강화 해킹기술발달프라이버시보호기술개발투자확대

95 86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 표 3-7> 전략 / 시사점평가 구분 전략 / 시사점 미래목표기여 (What) 미래환경요구 (Should) 현재역량수준 (Utilize) 1A 신제품표준 인증시스템구축 A 뇌관련기기의안전성확보 A 보건 의료정책변화 - 사회, 체육활성화 - 장애우 고령인구 BMI 구입지원 A 프라이버시보호기술개발투자확대 A 6A 7A 8A 9A 융합형학과확대 - 과학제적연구활성화 이공계선호 - 학생증가 - 연구환경개선 지식습득 학습시스템변화 - 사제관계부정적변화 신체손상에대한대응 / 배상증가 ( 자동차보험료증가 ) 신체활동병행 ( 의무화 ) - BMI 기술개발 A 평등사회정의 / 복지강화 * 현재의역량수준 (Utilize) 은원의크기로구분 * 4x4 matrix 의같은칸에위치한요소들의점수 (what, Should) 는동일

96 Ⅰ. 영향평가위원회 87 시나리오 B < 표 3-8> 기회 위협요인및전략 시사점 구분요소세부내용전략 / 시사점 뇌관련교육 / 훈련사업증대 자기조절능력증대 생산성증가 기회 브레인피트니스산업출현 관련학과신설 신시장창출 국가경쟁력상승 관련산업개발투자증대 활용기술의해외진출확대 정부불신과시민단체반대활동증가 홍보증대 - 투명한 신경윤리연구강화 정보공개 안전성, 신뢰성, 유효성확보 심리상담수요증대 위협 기계의존성증가 개인감정, 정체성상실 정신조작 가이드라인 ( 법률, 기준 ) 마련 - 규제, 사용 보급활성화 신경윤리연구강화 안전성, 신뢰성, 유효성확보 기술활용격차심화 저소득층정부보조확대 새로운정부조직신설 범죄증가 개인정보유출빈도증가 ( 뉴로해킹 ) 오작동으로인한새로운범죄증가 오동작 - 후유증 개인정보보호기술발달 브레인포렌식신설

88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구분 전략 / 시사점 < 표 3-9> 전략 / 시사점평가결과 미래목표기여 (What) 미래환경요구 (Should) 현재역량수준 (Utilize) 1B 뇌관련교육 / 훈련사업증대 62.5 87.5 20 2B 생산성증가 62.5 37.5 20 3B 브레인피트니스산업출현 62.5 62.5 10 4B 관련학과신설 37.

97 88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구분 전략 / 시사점 < 표 3-9> 전략 / 시사점평가결과 미래목표기여 (What) 미래환경요구 (Should) 현재역량수준 (Utilize) 1B 뇌관련교육 / 훈련사업증대 B 생산성증가 B 브레인피트니스산업출현 B 관련학과신설 B 관련산업개발투자증대 B 활용기술의해외진출확대 B 홍보증대 - 투명한정보공개 B 신경윤리연구강화 B 안전성, 신뢰성, 유효성확보 B 심리상담수요증대 B 가이드라인 ( 법률, 기준 ) 마련 - 규제, 사용 보급활성화 B 저소득층정부보조확대 B 새로운정부조직신설 B 개인정보보호기술발달 B 브레인포렌식신설 * 현재의역량수준 (Utilize) 은원의크기로구분 * 4x4 matrix 의같은칸에위치한요소들의점수 (what, Should) 는동일

98 Ⅰ. 영향평가위원회 89 시나리오 C < 표 3-10> 기회 위협요인및전략 시사점 구분요소세부내용전략 / 시사점 줄기세포조직공학기술등연구개발확대 대체기술의발전 인공지능휴머노이드기술연구개발확대 대안적기술경로의모색 ( 분자컴퓨터 ) 대체기술기반신산업선도 뇌정보보안기술 산업발달 기회 제도정비 정보보안, 프라이버시, 기술윤리 인체유해성평가체계개발 적용 과학기술 윤리학문적성장 관련기술분야사회적소통확대로윤리논란적극차단 교육의새로운접근방법개발 뇌의약학적학습활성화기작연구 적용 뇌활용교육의안전성증진 ( 부정적요인제거 ) 관련기술독립적활동분야추가개척 관련기술의동반위축 관련기술분야사회적소통확대로윤리논란적극차단 위협 BMI 가도울수있었던긍정적측면기회상실 장애극복을위한새로운융합연구 모색 관련산업고용창출저해 대체기술기반신산업선도 뇌정보보안기술 산업발달

90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구분 전략 / 시사점 < 표 3-11> 전략 / 시사점평가결과 미래목표기여 (What) 미래환경요구 (Should) 현재역량수준 (Utilize) 1C 줄기세포조직공학기술등연구개발확대 87.5 87.5 90 2C 인공지능휴머노이드기술연구개발확대 87.5 87.5 90 3C 대안적기술경로의모색 ( 분자컴퓨터 ) 62.

99 90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구분 전략 / 시사점 < 표 3-11> 전략 / 시사점평가결과 미래목표기여 (What) 미래환경요구 (Should) 현재역량수준 (Utilize) 1C 줄기세포조직공학기술등연구개발확대 C 인공지능휴머노이드기술연구개발확대 C 대안적기술경로의모색 ( 분자컴퓨터 ) C 대체기술기반신산업선도 C 뇌정보보안기술 산업발달 C 인체유해성평가체계개발 적용 C 과학기술 윤리학문적성장 C 관련기술분야사회적소통확대로윤리논란적극차단 C 뇌의약학적학습활성화기작연구 적용 C 뇌활용교육의안전성증진 ( 부정적요인제거 ) C 관련기술독립적활동분야추가개척 C 장애극복을위한새로운융합연구모색 * 현재의역량수준 (Utilize) 은원의크기로구분 * 4x4 matrix 의같은칸에위치한요소들의점수 (what, Should) 는동일

100 Ⅰ. 영향평가위원회 91 제 2 장평가의견 1. 요약 [ 시나리오 A] 삶의질향상과인간중심사회를완성하는 BMI 핵심동인특징 BMI 관련연구및산업에대한정부정책 : 발전촉진 BMI에대한사회적인식 : 우호 BMI 활용을촉진시키는기술 : 발전 시나리오요약 고령화사회로의본격진입, 장애우복지에대한사회적요구, 정신적장애에따른반사회적현상증가및이로인한사회적비용이급속도로증가 - BMI 관련연구및산업에대한정부정책이지속적으로강화되어세계를선도하는 BMI기술을확보 BMI 기술발전과함께기술활용에따른프라이버시보호와뇌관련기기의안전성에대한기술및윤리적 제도적기반이마련되면서해당기술에대한매우우호적인사회적인식이형성 - 이를토대로 BMI 기술이융합연구와상승적으로발전하면서관련시장 ( 뇌관련교육및학습시장, 뉴로마케팅등 ) 이급속도로확대되고세계시장을주도하는기업들이출현 2025년 BMI기술은고령인구와장애우들의사회참여를확대시켰을뿐만아니라, 도시화및산업화에따른각종정신적장애를극복하고일상생활에서생각만으로각종기기들의제어가가능한사회, 즉뇌로움직이는세상을창조 - 이로써인간은물리적, 공간적한계를극복할수있게되었고인간중심의복지사회를구축

101 92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주요평가결과 사회 문화 윤리적측면 - 재활의료, 정신의료, 생활기기조정, 엔터테인먼트, 교육, 휴식등다양한분야에서 BMI 기술활용 - BMI 지원대상을광범위하게확대할경우오남용문제, BMI 기술의의료보험적용에대한사회적갈등 과학 기술적측면 - 언제어디서나활용이가능한모바일 BMI 확산, BMI 기술을활용한 Edutainment 장치개발을통해높은교육열에대응하고고가의사교육비를감소 - 크기및전력소모최소화제약으로신호불확실성이증가, 기계화에의한비인간화및자동화에의한육체활동감소우려 경제 세제적측면 - 합리적인규정과가이드라인으로인해 BMI 기술과제품의안전성확보및기술시장의다양성확대 - 규제와제약이지나칠경우, 연구활성화및시장성장저해 생태 환경적측면 - 유비쿼터스기술이광범위하게사용되는정보공유기반네트워크사회에서 BMI 기술활용도는더욱증가 - BMI/Neurofeedback 기술의치료목적사용과강화목적사용구별의어려움증대 정치 정책 제도적측면 - 장애우와고령인에대한사회적참여확대수단으로활용, BMI 기술발전과정에서다학제적융합형연구가확대되고융합형인재가양성되는효과기대 - 기술적및경제적불평등이사회적불평등으로확대되어고착될가능성존재

102 Ⅰ. 영향평가위원회 93 [ 시나리오 B] BMI 기술에대한불신으로흔들리는뇌과학사회 핵심동인특징 BMI 관련연구및산업에대한정부정책 : 촉진 BMI에대한사회적인식 : 반감 BMI 활용을촉진시키는기술 : 발달 ( 활용에편중된발달 ) 시나리오요약 2025년의학의발달로인한고령화사회도래로건강한노년생활에대한고민이증가 - 주변환경이복잡해지면서뇌건강을위협하여우울증이나정신분열증과같은정신적장애가늘어나고, 이를해결하기위한사회적비용도증가 - 인간중심복지사회에대한관심이늘면서사회적약자인장애우들복지에대한사회적요구가늘어나고, 정부는이에대응하기위한정책을검토하여 BMI 기술발달을위한정책지원을적극적으로추진 정부정책확대로 BMI 연구자들은융합기술을바탕으로한다양한연구들을추진하고, 관련기술연구의발달로뇌관련시장도확대 - 그러나적용기술확대에도불구하고, BMI 안전기술과효과가검증되지않은상황에서의무리한인체적용은사망과장애사고발생 BMI 기술적용으로인한사고로개발초기의기대감과는달리대중들사이에서부정적인식이지배 년대초반부터시작된 1인가족추세는프라이버시에대한인식확대로연결되어무분별한개인정보확보를통한뉴로마케팅등관련기술적용자체에대한불신감증대 - 기술은계속발달하고시장은서서히늘고있으나, 국민들의수용저항으로 BMI 기술확대를통해건강한사회를만들겠다는정부정책입안자들을고민이증가 결국기술의안전성과신뢰성확보, 이를통해국민들의수용성을늘리는것이정책의급선무로대두

103 94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주요평가결과 사회 문화 윤리적측면 - 장애인뿐만아니라일반인의삶의질도향상, 노년층부양부담감소등으로인한사회적비용저감 - 무분별한정보수집, 감정조작, 중독현상등의문제발생가능, 정신분열증, 신체장애등장애판단범위의지나친확대우려 과학 기술적측면 - BMI 기술이의료 ( 정서및인지장애등치료 ), 교육, 오락, 장애재활, 국방, 경영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 - 뇌정보측정의정확성부족은오동작사고초래, 뇌자극의안전성및자극효과의신뢰성문제 경제 세제적측면 - 뉴로마케팅전략확대, 뉴로-러닝및브레인트레이닝등관련산업의시장규모확대 - 원천기술부족으로인한로열티증가, 검증되지않은기술의난립, 소득상하위계층간 BMI 혜택수준의양극화 생태 환경적측면 - 정보홍수의사회가도래함에따라, 뇌기능증진및뇌휴식에대한요구로인하여 BMI 기기활용이증가 - 특정 BMI 컨텐츠대량공급으로인한인간의인지, 정서등의다양성훼손, BMI 기기의불법개조, 과도한뇌주입학습으로인한정신질환등역효과, BMI 기기전자신호에장기간노출될경우뇌및신경계에미치는문제 정치 정책 제도적측면 - 다양한 BMI 응용제품개발을통한인간중심복지사회, 특히장애우복지에대한사회적요구대응 - 응용중심의 BMI 육성정책으로안전성검증이소홀, 국내제품의외면으로고가의외국제품수입, BMI 기술이용의격차증가, 기술에대한부정적인사회인식

104 Ⅰ. 영향평가위원회 95 [ 시나리오 C] SF(Science fiction) 로남는 BMI 핵심동인특징 BMI 연구및산업에대한정부정책 : 발전저해 사회적인식 : 반감과거부 BMI 활용을촉진시키는기술 : 정체또는느린속도로발전 시나리오요약 지식기반사회에서교육의중요성은나날이강조되는가운데, 큰기대를모았던 BMI 활용학습의효과가과학적, 교육학적논란에휩싸이게됨에따라 BMI 기술의사회적신뢰에대한문제발생 - 기계를통해뇌를읽어사람들의생각을알아내거나, 심지어생각을바꿀수있다는것이대중에게알려져윤리문제가논란이되고, BMI 기술의안전성까지의문시되자종교및인권단체등을중심으로 BMI 연구를중단해야한다는여론이생성 그사이 BMI 시험중사고로정신질환을갖게된사고와읽어낸생각지도가인터넷에유출되는사고가발생하자, 강한압박을느낀정부는 BMI 연구활동에대한규제를강화하고, 신규연구개발사업을중단하며, 연구비지출을동결, 축소 - 의료분야에서도 BMI 적용이제한되며 BMI 관련시장이크게축소됨에따라, 민간의연구개발동력마저고갈 - 면역기작및이에대한조절방법에대한연구가정체된가운데, 뇌침습전극에대한면역거부반응을극복하지못해직접인터페이스기술이장벽에부딪힘 고령화와장애우복지이슈로뇌재생과치유에관한관심이지속적으로높아짐에도불구하고, 윤리적문제가덜한생체조직공학이 BMI의대체기술로등장함에따라결국뇌파및뇌영상 BMI 기술만이잔존 - 신체장애우들과노인들은여전히 BMI에대한기대를거두지않고있으나, 긍정적측면을보이려는과학자들의노력에도불구하고획기적인기술적해법과새로운시장확대는요원

105 96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주요평가결과 사회 문화 윤리적측면 - BMI 정보보안기술개발촉진및프라이버시보호관련제도발전의계기마련 - 과도한규제는연구개발동력의상실초래, BMI 기술의더딘발전은사회적기대감저하 과학 기술적측면 - 생체거부반응극복 ( 침습 ), 정보처리능력고도화 ( 비침습 ) 등 BMI 기술의한계극복을위한집중노력을통해재도약의기회마련 - BMI 기술의안전성문제로줄기세포등대안기술이발달할경우, 상대적으로기술개발동력이더욱상실될우려 경제 세제적측면 - BMI 기술을활용한다양한교육방법개발, 유사질환및장애에대해안전성논란이상대적으로적은대체기술발전기회 - BMI 활용교육 의료행위들에대한실효성및신뢰성논란으로인해관련 BMI 시장축소, 선진국과의기술격차확대 생태 환경적측면 - 과학기술윤리분야의학문적성장의계기, 생체친화형침습기기개발을위한연구유도, 인공지능로봇의학습효과를높일수있는기술로의적용가능성 - 개인마인드맵의실수또는고의로인한유출, 안전성논란으로 BMI 관련연구의규제강화및사회적기대저하등유발, 이로인한연구후퇴 정치 정책 제도적측면 - 인공지능휴머노이드, 줄기세포등안전성이확보될수있는대안기술의발전기회, 주요복지혜택이였던 BMI 기술의적용제한으로저소득환자들의사회보장정책을재정비할수있는기회 - BMI 과다시술로인한기계의존도강화및자연재생능력퇴화, 안전성등문제로인한 BMI 기술적용제한으로저소득장애환자의복지혜택도감소, BMI 활용기술의부정적인식확산으로관련연구및산업의붕괴초래

106 Ⅰ. 영향평가위원회 평가의견 구분분야시나리오별평가이슈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C 사회문화윤리 과학기술 경제세제 생태환경 정치정책제도 사회문화윤리 과학기술 경제세제 생태환경 정치정책제도 사회문화윤리 과학기술 경제세제 생태환경 정치정책제도 BMI 기술의오남용에대한사회적논란 BMI 기술의의료보험적용에대한사회적갈등 모바일 BMI 기술에대한수요확대 BMI 기반인지향상및인공지능기술발전 BMI 기술의신뢰성확보를통한시장성장확대 BMI 기술시장의다양성확대 BMI/Neurofeedback 기술의치료목적사용과강화목적사용구별의어려움증대 네트워크사회에서의뇌-생태환경에대한사전적, 통합적설계의필요성증대 총괄 조정기구의필요 BMI 융합관련 R&D 예산의확대 보건 의료정책지원강화 BMI 기술의과도한적용에따른부작용 ( 특히프라이버시침해 ) BMI 기술발달로인한장애판단혹은적용범위확대논란 뇌정보측정기술의정확성부족으로인한논란발생 뇌자극의안전성및자극효과의신뢰성확보시급 뇌관련시장의확대로인한비검증기술의난립 사회적비용감소, 그러나특정계층에만편중된혜택 정보폭주에의한뇌학습과부하현상 BMI 기기의전자파공해에의한건강위협 특정 BMI 컨텐츠의대량보급에의한뇌기능다양성감소 BMI에대한부정적인식의확대와이로인한 BMI 이용격차의증가 BMI 기술에대한저항운동확산 프라이버시 정보보안이슈화 BMI 사회적수용성저하 침습적 BMI 기술의핵심인뇌신호기록및자극전극의생체거부반응극복기술개발 비침습적 BMI 기술의한계인정보처리의시공간적분해능고도화기술개발 수천, 수만의신경정보해석및다지역뇌회로조절기술의개발 BMI 이용교육시장의축소 BMI 활용의료행위의위험 뇌관련기기의안전성논란 뇌건강저해환경방치 R&D 및인력양성축소고려 뇌질환자를위한의료기술및복지정책뒷걸음질문제대비

107 98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시나리오 A: 삶의질향상과인간중심사회를완성하는 BMI 핵심동인 BMI 관련연구및산업에대한정부정책 : BMI 기술발전촉진 BMI에대한사회적인식 : 우호 BMI 활용을촉진시키는기술 : 발전 시나리오줄거리 고령화사회진입, 장애우복지중시, 정신적장애증가 사회적비용증가 BMI관련연구및산업에대한정부정책강화 세계를선도하는 BMI기술확보 BMI 기술발전 프라이버시보호및뇌관련기기의안전성에대한기술발전, 윤리적 제도적기반마련 BMI기술에대한우호적인사회적인식 뇌관련시장확대, 세계적기업출현 고령인구, 장애우들의사회적참여확대, 각종정신적장애극복 뇌로움직이는세상실현 ( 사람의생각에기기들이즉각반응하는사회 ) 인간중심의복지사회구축 ( 인간의물리적, 공간적한계극복 ) 시나리오내용 2015년이후본격적인고령화사회가도래하면서상당수의우리사회고령자들이활동및인지장애를겪게되고, 이에따른생산성및삶의질저하를심각하게경험한다. 또한자동차사용이늘면서사고로인한척추손상장애우의비율이계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으며, 지식정보에기반한도시화및사회양극화에가속도가더해져정신적장애를겪는사람들이폭증하고반사회적범죄행위또한심각한지경에이르렀다. 이로인한각종사회적비용이급증하고국민의삶의질과국가경쟁력이빠른속도로저하되자대책마련에부심한정부는 BMI 분야연구와산업에대한집중투자와육성을주요정책적대안으로설정하고미래국가발전계획을공표하고강력하게추진한다.

108 Ⅰ. 영향평가위원회 99 정부의지속적이고강력한 BMI 연구관련투자에힘입어다양한 BMI 기술들이세계최초로국내연구진들에의해개발되어관련분야원천특허와산업의성장이눈부시게이루어진다. 더욱이 BMI기술을활용한각종기기사용으로야기될수있는프라이버시침해와안전성문제에대한기술적제도적기반이마련되면서 BMI 기술에대한부정적사회인식이현저하게감소하게되었다. BMI에대한사회적거부감과윤리적문제의해소는 BMI에기반한다양한융합기술의발전을촉발시켜뇌기반교육및학습시장, 엔터테인먼트, 뉴로마케팅등다양한분야로산업적적용과시장확대가이루어진다. 관련분야세계시장을주도하는새로운초우량기업이국내에서출현하게되어 KOSPI 주가지수상승을주도하고단숨에세계 10대기업대열에진입하고대한민국은 BMI 기술강국으로급부상한다 2025년에이르러로봇팔, 다리등 BMI 기반신체활동보조기기의사용이보편화되면서고령자와척수손상으로인한장애우들의활동장애가극복되어자유로운일상생활이가능해지고사회참여가확대되었다. 한편전등, TV 등가전기기뿐만아니라고도로숙련된동작 ( 근육의수축과이완 ) 이요구되는자동차조작, 악기연주등이근육의숙련없이생각만으로가능해져노동과학습에투자되어왔던시간을획기적으로줄일수있게되어보다창조적인활동에집중이가능해진다. 뉴로피드백기술의경우다양한융합적응용을통해엔터테인먼트, 뇌기반학습, 정신건강등각종정신활동조절및두뇌능력강화에보편적으로활용도심에따라성장기청소년과중장년층의삶의질향상에크게기여하기된다. 이로써상상으로여겨왔던 뇌로움직이는세상 이도래하여물리적정신적한계를극복한인간중심의복지사회가실현되게된다. 전략과시사점뇌로움직이는사회의도래를위해 BMI 기술이갖는기회요인을최대한활용하되위험요인을최소화하는전략을동시에추진함으로써상호보완적인효과를통해 BMI기술을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게되었다. 그결과 BMI기술은과학기술분야에서만이아니라사회경제적인측면에서도많은성과를가져올수있게되었으며, 인간중심의사회를구축하는데있어핵심기술의하나가되었다. BMI 기술은뇌의기능을최대한활용함으로써인간의정신적 신체적한계를극복할수있게하였다. 이는직접적으로장애우와고령인에대한사회적참여를확대할수있게하였는데이를위해서는경제적불평등이 BMI기술의

109 100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활용을저해하지못하도록하는사회적합의가선행되어야했다. 경제적능력에의해뇌기능개선과관련된기기의이용이결정된다면사회적 경제적불평등은더욱심화될수도있다. 그러나기술개발과활용의궁극적목표가지적역량의향상과인간생활수준의개선이라는인식을사회전반적으로공유할수있도록다양한수준에서의의견교환과소통이이루어졌다. 이를통해보건의료정책에서도보건의료지출의구조와수준에변화를가져왔다. 구체적으로는장애우와고령인구가 BMI기기를구입하여적극활용할수있도록공공부문에서지원할수있도록한것이다. 아울러 BMI기술을활용한지식습득과학습에서보다효과적인뇌기능의개발과활용을가능하게할수있도록학습시스템이변화하게되었고, 정부의적극적인비용부담을통해소득과관계없이국민누구나 BMI 기술발전과장비의혜택을누릴수있게되었다. 공공부문에서의적극적인 BMI기술과기기의활용은신기술산업발전과정초기에서부딪히는과제, 즉시장창출이라는어려움을극복할수있게하였다. BMI장치및신개념교육적오락 (Edutainment), BMI 와연계된로봇이나무인기기의활용을위해서는신제품에대한표준및인증시스템의구축이병행되어야했는데정부는과학기술계와긴밀한협력을통해이를주도적으로추진했다. 동시에뇌관련기기의특성상초기실험및적용과정에서의안전성확보가필수적인데가상실험, 동물실험, 인간실험에대해단계적으로철저하게관련기술의완전성을추구하고필요조건을상세하게만들어나가면서혹시라도있을위험성을예측하고이를예방하기위한규범을마련해나갔다. 또한 BMI기술을이용해확보한뇌관련정보의유출가능성을차단하기위해프라이버시보호기술개발에역점을두었다. 여기에는 NBICT로통칭되는융합형신기술의발전과함께세계적인보안기술및인체유해성평가역량을확보하고있었던역량도크게기여했다. 그결과우리나라의 BMI기술과제품의안전성및효과성은세계적으로최고수준으로인정받게되었으며 BMI 관련산업은국내시장은물론이고세계시장에서의점유율을확대해나가게되었다. 이과정에서정부는인증받은기업의 BMI 관련연구개발을지원하고, 관련투자에대해서는세액공제를확대하여기업진출을장려했으며, 출시된제품을구입하여초기시장을확대하는등의조치를취했다. 이를통해기업들은제품의혁신뿐만아니라경제성도확보하게되었고, 세계적인기업이다수출현할수있게되었다.

110 Ⅰ. 영향평가위원회 101 이렇게 BMI기술이발전하고관련기기의사용이확대되면서정신적활동의중요성이강조되고정신적능력의향상이가능해졌다. 그러자일부에서는정신활동이활성화되면서상대적으로육체적활동이감소되어왜곡된사회경제적양상이나타날수도있다는지적을했다. 육체적활동의감소는자칫성인병증가와육체노동의경시등으로이어질수도있기때문이다. 이러한문제제기는사회적논의를거쳐정신적활동의촉진뿐만아니라건강한육체적활동의중요성을강조하기위한제도들을마련하게하였다. 그중대표적인것이사회체육활동의활성화였으며, 신체활동을병행하도록의무화하는것이다. 또한지식의습득과학습시스템의변화에의해직접적대면관계에의한사제관계에변화가오면서교사는지식의전달보다는인성교육에보다주력할수있도록하였으며, 가정과학교, 사회모두윤리및정서교육을더욱강화하기위해노력했다. 또한 BMI 오용에대한법이나제도를강화하는방안도마련되었다. 예를들면교통사고등에의해신체손상이있을경우지나치게 BMI 관련기기의적용이늘어나면서의료비용이늘고자동차보험료가높아지는등의부정적인측면이나타나기도했다. 그리고 BMI 관련장비의활용초기에오남용현상이나타나면서적정활용에대한권장사항을발표하고, 심한경우에는제도적으로 BMI 기기의이용에대한상한선을정하도록조치했다. 사회전반적으로 BMI의활용에대한이해가높고관련기업의성장이활발하여투자가많이이루어지면서 BMI 관련연구개발투자도크게늘어났다. BMI기술이갖는첨단성과융합성의특성을고려하여융합형학과가확대되고교과과정도더욱내실화되어명실상부한다학제적연구가활성화될수있었다. 과학기술적도약과산업화의확대는이공계출신과학자의성공신화를다수배출하였으며, 이는연구개발환경의개선으로이공계대학에대한선호를크게촉진하는계기로작용하게되었다.

111 102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사회 문화 윤리분야 (1) BMI 기술의오남용에대한사회적논란 핵심이슈 BMI기술은크게뇌파를활용하는기술과개별신경세포에서발생되는전기신호를활용하는기술로나눌수있다. 뇌파기반 BMI기술은기술적적용이비교적용이하고윤리적문제도크지않다는장점이있으나, 획득할수있는신경정보의내용이단순하고정확도가다소떨어진다. 반면에신경신호기반 BMI기술은보다구체적이고정확한신경정보를얻을수있으나, 측정방법에대한기술적인한계점이많아대중적활용에는다소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 한편 BMI기술의적용이가능한분야로는재활의료 ( 인공청각, 인공시각, 의족, 의수등 ) 및정신의료 ( 우울, 강박, 중독, 과잉행동장애 :ADHD 등 ), 각종생활기기통제및조절 ( 가전, 조명, 주거장비, 자동차등 ), 엔터테인먼트 ( 각종게임소프트웨어 ), 교육 ( 집중력, 두뇌개발, 암기등 ), relaxation( 심신이완, 명상, 스트레스해소등 ) 등매우다양하다. 이중기존의시장규모와기술적용이성을감안하면뇌파기반 BMI기술이엔터테인먼트및교육분야산업에가장먼저급속도로활용될것으로판단된다. 평가의견 기존의엔터테인먼트기기중모션디텍터 (motion detector) 를활용한제품이나가상현실을적용한기기가전세계적인반향을불러온예를이미경험한바있다. 이는기기의조작의숙련도보다는실제상황과유사한동작이나환경을통해게임을한다는특성에기인한것이다. 따라서뇌파를통해상상만으로기기나컴퓨터프로그램의조절및통제가가능하게되면, 이를적용한다양한기기와제품이개발되어새로운사회적열풍을불러일으킬개연성이충분하며일상적인생활양식에상당한변화를야기할수있다. 이로인해현실세계와상상의사이버세계에대한혼돈이심각해질수있으며, 특히분별력이부족한어린이나청소년의경우 BMI기술의지나친활용으로인한부작용및정신적장애가사회적이슈로대두될수있다. 즉신속한

112 Ⅰ. 영향평가위원회 103 행동이나동작이요구되는상황에서도생각과상상만으로상황에대처하고자할경우자칫위험이나어려움에처해질수있는것이다. 뿐만아니라실천적행동과노력에대한가치를경시하고기피함으로써보편적가치관의혼란을겪을수있으며, 생활양식의변화로인해일상에서의활동량이감소함에따라비만인구가급속히증가하게될가능성이있다. 정책제언 BMI기술의보편적활용및남용에따른폐해를최소한하기위해서는관련정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등 ), 연구자및시민사회가함께참여하는공익적기구를설치하여 BMI기술의적용범위, 사용제한및수칙, 판매승인등에대한충분한논의와심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또한이미실용화및판매가승인된기술및기기에대해서도발생할수있는부작용을지속적으로파악하고이에대한보완대책을마련할수있는법적, 제도적장치가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2) BMI 기술의의료보험적용에대한사회적갈등 핵심이슈 보다정확하게기기를제어하기위해서는신경신호를기반으로한 BMI기술이필수적이다. 현재의기술수준에서는신경신호측정을위해침습적 (invasive) 방법을사용해야하기에두개골을절개하는외과적수술이요구되며, 측정기기의인체적합성및전원공급등다양한문제가수반된다. 이로인해 BMI 기술의의료적적용은척추손상으로인한신체장애및선천성뇌신경장애등매우제한적으로이루어질것이나비침습적 (non-invasive) 으로신경신호측정이가능한 BMI기술이개발되게되면고령화및뇌졸중으로인한활동장애를비롯하여시각장애, 청각장애등그적용범위는대폭확대될것이다. 또한뉴로피드백기술의경우우울증, 강박증, 심신불안, 과잉행동장애 (ADHD) 등정신과적치료에이미부분적으로적용되고있으며점차그활용이확대되고있는추세에있다. 따라서 BMI기술이발전함에따라 BMI의료기기및시술에있어복지차원의의료보험적용에대한사회적요구가증대될것이다. 문제는 BMI기술의첨단성과의료시장의특수성을감안할때의료관련 BMI기기

113 104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및시술비용은상당한수준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는것이며, 이로인해 BMI 기술에대한의료보험적용범위와대상이확대될경우의료보험료인상과복지예산의증대가필수적이라는것이다. 평가의견 만약 BMI기기및시술이의료보험적용대상에서제외될경우, BMI 의료기기의활용이부유층에게만제한될수있으며, 자칫부의상징으로오인되거나사회적차별로간주되는사회적부작용이우려된다. 반면에 BMI기술의의료보험적용범위와대상을광범위하게확대할경우, BMI기술의오남용이우려될뿐만아니라의료보험료인상및사회적비용증대에따른비수혜자들의불만으로인한사회적갈등이유발될수있다. 이러한갈등을막기위해서는 BMI기술의의료보험적용대상질병과장애에대한사회적합의와사회적비용경감을위한국가적대책마련이시급하다. 정책제언 이를위해서는보건복지부를비롯한관련부처는 BMI기술의의료보험적용범위를단계적으로확대하고, BMI 의료기기의유용성과함께오남용에따른부작용에대한충분한사전검토와적극적인대국민홍보및교육을선행적으로실시하여야한다. 또한교육과학기술부를비롯한 R&D관련부처들은 BMI기술의연구개발에대한선도적투자를과감히실행하여세계적수준의 BMI관련원천기술과특허를확보하여개발이익을환수함으로써사회적비용을절감해나가야할것이다.

114 Ⅰ. 영향평가위원회 105 과학 기술분야 (1) 모바일 BMI 기술에대한수요확대 핵심이슈 뇌기계인터페이스 (BMI) 기술은뇌파신호를획득하는방법에따라서침습형과비침습형으로구분된다. 심부뇌자극 (DBS, deep brain stimulation) 나대뇌피질뇌전위 (ECoG, electrocorticography) 등의침습형장치는정확한신호를얻을수있는장점이있으나신경외과수술을필요로한다. 한편, 뇌전위 (EEG, electroencephalography), 자가뇌도측정법 (MEG, magnetoencephalography), 자가공명영상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근적외선분광광도기 (NIRS, near infrared spectroscopy) 등의비침습형장치는착용이편리하여사용자에게불편을적게주는반면에침습형에비해서해상도가떨어진다. 비침습형장치들중에서자가뇌도측정법 (MEG) 과기능적자기공명영상 (fmri) 은고가의대형장치인데반해서뇌전위 (EEG) 와근적외선분광광도기 (NIRS) 는비교적소형이고사용이간편하다. BMI 시장이성장하고산업이형성되기위해서는기술적인측면에서환자치료등특수목적의활용을위한기술을넘어, 점차일반인을대상으로일상생활에서활용될수있는 BMI 기술을개발할필요가있다. 특히사용의편리성과작동의간편성등으로인해남녀노소가특별한지식이없이활용할수있고언제어디서나활용이가능한모바일 BMI 수요가늘어날것이다. 평가의견 모바일 BMI 기술은기존의 BMI 기술에비해서사용의편리성이향상됨으로써기술활용의유용성을증가시킨다. 의료, 국방등전문분야에서의활용을넘어서일상생활, 교육, 오락등의분야에서의 BMI 시장을창출하게될것이다. 또한, BMI 기술이 Web 기술, 편재형컴퓨팅 (Pervasive Computing), 모바일컴퓨팅 (Mobile Computing), 클라우드컴퓨팅 (Cloud Computing) 등의정보통신인프라와결합됨으로써 BMI 기반의새로운 IT 장치와응용들이등장하게될것이다. 그러나모바일환경에서는장치를크게만들수없고

115 106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전력소모를최소화하는데추가의제약사항들이따르기때문에뇌신호의시공간적인해상도를향상하는데기술적인어려움이있다. BMI 장치가실험실환경에서사용될때와는달리이동중에는환경변화에따른잡음의영향으로신호의불확실성이증가된다. 안정적인동작을위해서는더욱많은훈련시간을필요로하고, 특히착탈식의경우에는계측오차보정을자동으로해주지않으면정확도에문제가있을수있다. 한편, 모바일 BMI 분야에서외국과의경쟁이심화될것이며국내기술을보유하지못하면외국에많은로얄티를지불하게될것이다. 정책제언 BMI 기술은개발초기부터모바일환경처럼새로운시장을형성하고산업을창출할수있는큰시각의융합기술관점에서접근하여장기적이고전략적인연구개발계획을세울필요가있다. BMI 기술이일상생활에서활용될수있기위해서는현재까지많이연구되어온침습성기술못지않게비침습성또는비접촉식기술개발이중요하다. 침습성기술은보건복지부를중심으로개발하고 BCI 기반기술은교육과학기술부가, 그리고그응용기술은지식경제부가주관하는등부처간에역할을분담하는것이바람직하다. 모바일 BMI 환경에서데이터의신뢰도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신호분석기술과최적화기술이연구되어야한다. 또한기업관점에서는측정과분석이간편한사용자친화형인터페이스개발에주력하여야한다. 피측정자의의도를파악하기위해서는다채널의신호획득방법이필요하고채널수는기술이발전함에따라서점차늘어난다. 불확실성이높은환경에서도고차원의동적인뇌신호를효율적으로모델링하는다차원시계열데이터마이닝기법과신경정보학 (Neuroinformatics) 기술이개발되어야한다. 모바일 BMI 환경에서의훈련시간을줄이고자동으로계측오차보정을하는기술개발을위해서는최근괄목할만한발전을이룬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기술등의첨단신호처리기술을 BMI에적용하도록하는융합연구지원정책이필요하다.

116 Ⅰ. 영향평가위원회 107 (2) BMI 기반인지향상및인공지능기술발전 핵심이슈 뇌기계인터페이스 (BMI) 는뇌와외부장치와의연결을통해서인간의감각행동기능이나인지기능을향상하거나지원하거나또는교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BMI 기술은질병이나척수 뇌손상에의해서신경근육에이상이생긴환자들에게추가의통신및제어기능을제공함으로써도움을준다. BMI 기술은또한중풍재활을위한뉴로피드백, 주의결핍증의치료, 운전자의졸음탐지, 전기생리학적으로상호작용하는컴퓨터시스템이나게임장치등에활용될수있다. 다른한편으로, BMI 기술을통해서사람의인지정보처리방식을모델링함으로써한단계발전된인간수준의인공지능기술을개발할수있다. 일상생활에서사람의지각, 주의, 경계, 감성, 의사결정등사람의인지기능을뇌신호를통해서감시, 유지, 추적하여이해하고이를알고리즘화함으로써컴퓨터에이식할수있다. 이렇게개발된인간의인지기능과감성을모방한인공지능로봇과같은기계장치는실세계의문제를보다잘해결하고, 보다지능적인편리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뿐만아니라, 다시사람의인지수행능력과생산성을향상하는데사용될수있다. 평가의견 BMI 기술을통해서헬스, 교육, 보안, 여가활동등에서새로운시장과고부가가치산업이창출될것이다. 특히 BMI 기반학습능력향상기술은사교육비를절감함으로써사회문제를완화하는효과가있다. 이러한새로운교육기술은기존의교육체계를변화시킬것이다. 또한 BMI를통해서인간의사고작용에대한이해가증가하고, 이를이용하여인간-기계상호이해문제를해결하고이를로봇이나가전제품등에적용함으로써인간수준의인공지능기술이개발될것이다. 그러나한편, BMI 기술의보급을통해기계화에의한비인간화, 자동화에의한육체활동감소가우려된다. 그리고 BMI 기술의오남용및프라이버시침해등을통한폐해가나타날수있다.

117 108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정책제언 BMI 기술이환자뿐만아니라정상인들그리고일상생활에서의활용도가확대되는방안으로뇌파기반인공지능을이용한인지정서및학습능력향상기술에집중할필요가있다. 높은교육열과고가의사교육비를줄이는방안으로 BMI가큰역할을할수있으며, 특히학습능력향상을위한교육적오락 (Edutainment) 장치개발이이점에서중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차원에서 e-learning 등에 BMI 기술을활용하는연구에적극투자하여야한다. 로봇장치의보급이늘고그활용범위가무한해짐에따라, 사람의생각을읽고이에즉각반응하는인공지능로봇장치를개발하는것은사회경제적으로아주큰파급효과를가지게될것이다. 이에관한기초기술은교육과학기술부가, 응용기술은지식경제부가지원하는정책을마련함으로써새로운시장을개척하는노력을하여야한다. 또한외국에서는 BMI 기술을오래전부터군인들의인지능력향상에적용해오고있는바이러한장치를외국에서로열티를주고수입하는대신, 국방부차원에서지원하여개발하는정책이필요하다. 자동화등을통해육체노동이줄고운동이부족해짐에따라, 육체와정신을균형있게활용하는 BMI 게임장치등에대한시장이늘어날것이며이에대비해야한다. 산업체에서는이러한새로운시장을조기에형성하고진입함으로써기술을선점하는정책을펴야한다. BMI 기술의오남용을통해서다양한폐해가생길수있으며이를방지하는인간중심형뉴로마케팅기술을연구하여야한다. 또한뇌신호의불법유포등에의해프라이버시를침해당하는일이없도록하는보안기술도함께개발하는정책을세워야한다.

118 Ⅰ. 영향평가위원회 109 경제 세제분야 (1) BMI 기술의신뢰성확보를통한시장성장확대 핵심이슈 BMI 대상기술에대한정확성과유용성이확보되어소비자의욕구를충족시키면서시장활성화에긍정적인영향을준다. 평가의견 IT산업및의료산업발전에따른고령화사회도래로인해노인성질환이시간이갈수록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고있다. 무분별한경제개발로인간의안식처인자연환경이파손되고, 치열한경쟁구도속의정신적인스트레스로장애우와반사회적인격장애가날로증가한다. 그러나기존의방식으로이를해결하려다약물처방에따른부작용, 비과학적인과다진료에의한의료비과다지출, 지속적인질환으로의욕상실과노동활동력상실등의한계가드러나게되고, 이를해결하는데막대한사회적비용의증가가일어난다. 이와같은사회적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시장에서는첨단뇌과학적 BMI 기술활용에대한요구가점점확대되어가고있고, 이러한시장요구에따라국내외첨단과학기술의학제간융합연구가활발히일어나며관련연구단체및기관들이꾸준한기술개발연구와산업화로성장기틀을마련해왔다. 이를발판으로국가의기술및시장경쟁력확보와미래원천기술개척, 다가올거대한두뇌산업시장의선점확보를목표로 BMI 기술에대한국가정책지원에관심이집중된다. 정책입안자들의사회적문제해결을위한공동인식, BMI 기술에대한의식증가, 선진국의 BMI기술투자성공사례및투자확대, BMI를새로운블루칩으로서의 BMI 기술인식등이국가정책지원촉진에영향을줌으로써기술실현을가속화하게된다. 무엇보다체계적이면서투명한정책지원이이루어짐에따라 BMI 활용기술이인간중심으로의삶의질개선에다른기술들보다더욱긍정적인영향을줌으로써 BMI를적용하는산업과시장으로크게확대하게되고새로운성장동력으로국가경쟁력과수출주력시장확대에지대한영향을준다.

119 110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그러나체계적인선정절차나가이드라인이없을경우, BMI 제품의질적수준이결여되고, 사용상에있어서누구나쉽고저렴한비용으로부담없이혜택을누릴수있는유용성이떨어져소비자의욕구를충족시키지못하게된다. 이는기대에대한신뢰를잃게만들어시장활성화에나쁜영향을주게될것이다. 정책제언 시장이성장하려면첫번째로정책지원에대한투명성과전문성이있어야만 BMI 대상기술의질적수준이보장되어시장형성의근간인신뢰성을갖게된다. 기술선정과국책지원에있어서투명성을높이기위해서는제품간의기술시연, 외국기술과의비교, 유사중복기술과의비교, 이해당사자간의이권개입문제제거등이구체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또한기술선정과국책지원은선진국형의시스템적제도기준이마련되어시행되도록기틀을만들어가야하며입안자는반드시그분야의전문가적지식과경험을겸비하고수많은공청회와평가토론등을통하여공정한의견수렴이있어야한다. 두번째로시장이활성화되려면 BMI 기술활용에대한유용성이있어야한다. 이를위해 BMI 기술에대한사용이남녀노소나지식수준에구애받지않고작동이간편하여야하며, 무엇보다도 BMI 기술활용에있어서양극화를막기위하여경제적부담이없어야한다. 기술자는소비자의편의를잘고려하여제품을설계하고소비자는 BMI기술에대한활용도를높이기위하여지속적인활용교육의노력이있어야한다. 또한 BMI 기술활용에대한경제적부담을없애기위해서는제품의표준화를통한대량생산으로제품의비용을낮추어야하며 BMI 기술의서비스활용에있어서는고급두뇌의서비스전문가를다양하게양성하여저렴하고도질높은서비스가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그러나제품의대량보급과수준높은서비스는 BMI기술과시장성장의초기단계에서는기대하기어려우므로시기별단계적정책지원이있어야할것이다.

120 Ⅰ. 영향평가위원회 111 (2) BMI 기술시장의다양성확대 핵심이슈내용 BMI기술적용에있어서의료시장중심의단편적인시장형성보다는다양성이강조되는시장개척이무엇보다중요하다. 평가의견 BMI기술의발전은경제, 과학기술산업, 사회문화윤리, 정치정책제도, 생태환경의다양한요인에지대한영향을끼친다. 장애우및반사회적인격장애증가와삶의질향상요구, 최적두뇌활동능력배양등과같은사회적요구에따라뇌관련시장이급속도로확대될것이며인간의뇌를닮아가는로봇, 인간공학적인스마트폰, 그외에상상을초월한 BMI기술까지도발전할가능성이있다. 그로인해안정성과프라이버시와같은윤리적인문제가대두될수가있기때문에, 이에대한규제와제도가따를수있다. BMI기술발전이다가올미래에대한최대의국제적관심사로형성되어있고, 하루가다르게급속도로발전하고있으며, 국가적운명을좌우할만큼중요한핵심과제로여겨지고있다. 이로써 BMI기술이미래의원천기술확보와시장개척의선두에다가서기위해서는현실에부딪치는부정적인요소를긍정적인요소로발빠르게전환하는국가차원의조치가있어야한다. 그러나의료시장만을중심으로하는시장형성은 BMI 기술이삶의질향상과인간중심사회를구현하는데있어서경제세제분야에문제가될수있다. 의료전문가를통한기술적용은전문서비스와관리가이루어짐으로써안전성등문제에대한노출이줄어들수있다. 그러나의료법이상의규제는기술을적용하는다양한전문가의양성과창의적기술발전및서비스적용에한계를만들어결국에는 BMI기술시장의확대를저해하게된다. BMI기술은다양한시장발굴과개척을통하여동반성장이이루어지기때문에시장성장을가로막는일방적인규제와제도는 BMI기술발전에독이될수있다. 예를들어뉴로피드백 BMI 기술은미국, 독일, 영국등의선진국에서는이미 30여년전부터기술사용으로인해난립한여러사회문제들을슬기롭게해결하게되었는데, 그중요한해결방법이 BMI기술에대한다양한문제의해답을시장의원리에맡겨공급자와수요자가스스로찾아자연스럽게수정보완이이루어지게만들었다는것이다. 그렇지않고정부가먼저나서서

121 112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과도한규제나제도를적용하였다면그분야를선점할수없었을것이다. BMI 기술의후발주자이면서아직걸음마단계에있는한국의경우, 미래에대한합리적인고찰없이막연한이유로일방적인규제만을내세운다면 30여년을앞선선진국을따라잡지못할뿐아니라제대로시작해보지도않고주저앉게것이다. 시장의요구와시장의선택을신뢰함으로써, 두뇌능력향상및릴렉세이션사업 (relaxation business), 뉴로마케팅, 인지및감성마케팅, 뇌과학및심리학적용, 교육및학습, 엔터테인먼트, 대체의학등다양한분야의시장이형성되고확대됨으로써더욱창의적이고효율적인제품이생산될뿐아니라관련서비스산업분야에서도새로운고부가가치의인적자원이생성되고수많은일자리가만들어지게될수있다. 정책제언 BMI기술시장이난립되어그기술의가치와효용성을과대포장 홍보하여양심과도덕에상관없이안정과프라이버시를위협하는오로지상업적돈벌이수단으로써의시장으로형성되는것을막기위해서는적절한개입이있어야한다. 이는기술적으로앞서있고많은시행착오를통하여산업화를이룩한선진국의경험을잘이해하여적용해야한다. 즉, BMI 기술적용에있어서의료와비의료분야로나누어야하는데, 비침습적인방법을활용한진단과치료개념이아닌뇌훈련과학습적방법을목적으로하는행위는비의료분야로분류하는기준을만들어규제를할필요가있다. 이러한명백한기준을둠으로써마케팅적용에대응하는기술개발연구와생산그리고관련서비스적용산업이안정적으로성장할수있다. 또한기기사용에대한안정성문제는 BMI 전기전자의국제적안전기준에준하도록법적규제가기본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프라이버시노출에대한문제는도덕적양심과인륜에관련됨으로일정한범위에서사회적문제가되었을때그에해당하는법적조치로제제하면된다. 한국의이동통신시장이다른나라보다빠르게성장하고, 이를기반으로스마트폰과같은대상장비의기술이세계에서가장앞서가듯이정부부처들은일방적인규제보다는시장발전을위해공동으로노력하여야한다. BMI 기술의경우에는보건복지부가그중심에있다고볼수있다. BMI 기술활용및확산이특정이익단체의소위밥그릇챙기기에휘말려서는안되며, 장래에나라를먹여살릴핵심아이템으로받아들여거대한시장형성과개척에우리의기술력이우뚝설수있도록총력을다하여야한다.

122 Ⅰ. 영향평가위원회 113 생태 환경분야 (1) BMI/Neurofeedback 기술의치료목적사용과강화목적사용 구별의어려움증대 핵심이슈 A 시나리오는 BMI/Neurofeedback 기술이사회전반적으로수용되고산업적, 일상적활용이널리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상황에서는설사기술의개별사용의수준에서는기술활용이모두합법적으로이루어지고, 그기술을사용하는사람의자발적인인지동의 (informed consent) 를얻어이루어지기에개인수준의윤리적문제가제기되기어렵다고하더라도, 사회적수준에서는여전히복잡한윤리적, 사회적, 법적문제가발생할수있다. 문제의핵심은의료의본질과도연결이된다. 정상적으로기능하는신체혹은마음의상태로회복시키기위한 치료 (therapy) 를목적으로 BMI/Neurofeedback 기술이사용되는상황과경쟁적인사회에서남들보다더높은성취를얻기위해, 혹은이미확보한기득권을지속하기위해자신의신체및정신능력을강화 (enhancement) 할목적으로 BMI/Neurofeedback 기술이사용되는상황을구별하기가점점어려워지는것이다. 치료 강화구별의어려움은 BMI/Neurofeedback 기술에국한된문제는아니며유전공학, 인지능력향상약물, 나노바이오기술등에대해서도유사한방식으로문제제기가이루어져왔다. (Sandel 2007) 물론이경우에도경계선이불명확해진다는것이지치료 강화각각에해당하는분명한사례가논리적으로불가능하다는의미는아니다. 예를들어, 다른방식으로는제대로치료되기어려운신체손상을 BMI 기술을활용하여정상인과별차이없도록신체기능을회복시킨경우와 100m 달리기에서우승하기위해서다리근육을초인적으로강화시키고그것을유지할수있도록몸전반을새롭게 디자인 하는경우는분명히구별될수있을것이다. 하지만평균신장정도의키가예상되는아동이성장호르몬주사를맞아키를키우려는노력이치료인지강화인지판단하기쉽지않듯이중요한시험을앞둔수험생이집중력을높이기위해커피대신리탈린을복용하거나리탈린대신 효과가검증된 뉴로피드백시술을받거나아예인지능력향상 BMI 장치를뇌에장착하는 노력 이치료인지강화인지를판단하기는쉽지않다.

123 114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게다가치료는사회적, 윤리적으로바람직하지만강화는그렇지않다고일률적으로말하기도어렵다. 우리삶속에는 BMI나 Neurofeedback처럼낯선형태의적극적강화기술만이아니라좋은교육이나잘계획된식단처럼점진적이고 느린 방식으로인간의신체및정신능력을강화하는방법이널리수용되고사용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현재우리사회가허용하는신체 / 정신능력향상기술은치료와 느리고 전통적인방식의강화에한정된다고볼수있는데 빠르고 새로운강화기술의사용이왜윤리적으로문제가되는지는꼼꼼하게따져보아야할논란거리가많다. (Buchanan 2011) 이런점을고려할때 A 시나리오의상황이라면 BMI/Neurofeedback 기술의활용이치료인지강화인지에대한성격규정과그것이인간을어떻게이해할것인지, 정상적으로기능하는인간의범위와내용은무엇인지와같은보다근원적인문제까지도논의하고이를바탕으로관련정책이수립, 시행될필요가있다. 특히, 효과와안정성이검증된 BMI/Neurofeedback 기술이사회적으로광범위하게활용되는상황에서는자연스럽게그사용의일부에대해의료보험등의형태로사회적지원이이루어지게될것이다. 이경우한정된사회적자원을효율적이면서도공정하게사용하기위해서는어디까지가복지사회가공적재원을활용하여보장해주어야하는최소한의삶의질을유지하기에필요한기술사용이고어디서부터는개인수준의추가적선택에의한기술사용인지를판단할필요가있다. (Daniels 2007) 실제로이둘사이의구별은현재의료시장에서도쉽지않아서각종약품이나의료시술에대해의료보험적용이어떤형태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한지에대한논란이우리나라를비롯한여러나라에서벌어지고있다. 당연히이런문제는신기술인 BMI/Neurofeedback 기술의활용과관련되어서도새롭게제기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므로앞서제시한치료 / 강화의구별에대한도덕적, 정책적탐색은의료정책등과같은현실적인문제해결을위해서도반드시수행되어야한다고판단된다.

124 Ⅰ. 영향평가위원회 115 평가의견 주어진시나리오상황이라면제기된어려움은분명한긍정적효과를지닌다. 즉, BMI/Neurofeedback 기술의사회적활용이치료 강화의이분법을모호하게할정도로그만큼광범위하다면관련산업활동이활발해지고그러한기술을사용하는우리의삶역시편리해질것이기대되기때문이다. 게다가기술이충분히저렴하게보급된다면, 즉일정수준이상의부를지닌계층만이독점적으로사용하지않을수있도록대중화가이루어진다면, 인류의거의대부분이신체능력및인지능력향상을경험할수있을것이고그렇지않았을경우불가능했던여러작업들을이룩할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은상황은포스트휴머니즘이나트랜스휴먼을논의하는여러문헌에서제시하고있는유토피아적미래상이기도하다. (Kurzweil 2005) 그러나주어진시나리오에충실하더라도여전히여러부정적결과가초래될수있다. 각자가가진능력을최대한발휘하여얻은성과에기반을두어응분의보상을준다는능력주의혹은성과주의의패러다임은이미현재사회에서도이상적수사학이지현실은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간의신체적, 정신적능력을향상시키는기술에상당한제한이존재하고현재사용가능한기술에는상당한부작용이있는상황에서라면사회는이에적절한법적규제를동원하여간섭할근거를갖는다. 스포츠선수들이운동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사용하는스테로이드계열약물의사용을인체에미치는장기적부작용과스포츠정신의위배등의근거를들어처벌하는것이그예가될것이다. 하지만 BMI/Neurofeedback 기술의발전이주어진시나리오처럼이루어져서부작용이나오남용에대한부담없이해당기술을사회적으로활용할수있게된다면자연스럽게이러한법적, 윤리적규제의정당성에대해의문이제기될것이고, 사람들은치료목적보다는인체능력향상을위해주로이러한기술을활용하게될것이다. 이렇게되면일차적으로유전공학발전초기에진행되었던 자연에함부로개입하는것의위험성 혹은 신노릇하기 에대한거부감이종교계등을중심으로제기되면서사회적논쟁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 여기에더해기술적으로강화된인체능력및정신능력을갖춘개인들의등장으로사회가운영되는방식자체에중대한변화를요구할수있다. 예를들어, 시험을통해대기업의신입사원을뽑는현재의관행은 BMI로강화된지원자와그렇지않은지원자를동일한잣대로평가해야하는가? 만약그렇다면

125 116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다른방식으로 강화 된사람들을모두각기다른평가를통해선발해야하는가? 아니면기업이강화된 인간 만을뽐을수있도록선택권을주어야하는가? 그것은헌법의평등권에어긋나는것은아닌가? 그렇다면강화된지원자와그렇지않은지원자를일정비율로뽑도록규정해야하는가? (Farah 2010) 이런모든문제는간단하게개별사안마다해결될문제가아니다. 그렇게대응하다가는각규정마다의비일관성때문에대규모의사회적혼란이야기될수있다. 그러므로 BMI/Neurofeedback 기술의광범위한사용은설사그개별사용이모두적합하게이루어졌다고가정하더라도사회적으로다양한분쟁의소지를갖고있어서이에대한대응책이체계적으로마련될필요가있다. 정책제언 정부정부는 BMI/Neurofeedback 기술의광범위한활용이미칠수있는사회적수준의여러쟁점들을그것의철학적근본원리부터법적, 사회적, 문화적측면까지세심하게고찰하여야한다. (European Parliament 2007) 이는미국의대통령직속윤리위원회의경우처럼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같은범부처기관산하의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각분야전문가들이참여하는위원회의논의를거쳐작성된보고서의형태로얻어질수있다. 그런다음정부는이러한보고서의내용을참조하여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등여러관련부처를통해대응정책을개발 시행해야한다. 특히, 의료보험이나기타의방식으로사회적으로기술사용을지원하는상황에서적절한경계선이어디인지에대해결정하는과정은관련윤리적, 법적, 사회적쟁점에대한탄탄한연구에기반을두어이루어질필요가있다. 국민, 기업, 사회국민, 기업, 사회적수준에서는우리는 BMI/Neurofeedback 기술이제기하는보다근본적인질문의중요성을인식하고이에대한광범위한의견을수집하고논의하여새로운사회상을제시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과학창의재단을비롯한여러민간단체가이러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공간과자원을제공하고적극지원할필요가있다.

126 Ⅰ. 영향평가위원회 117 (2) 네트워크사회에서의뇌 - 생태환경에대한사전적, 통합적설계의 필요성증대 핵심이슈 현대첨단기술개발의특징은다양한목적을가진기술들이서로융합되고시스템으로연결되는현상이다. 일반적으로정보통신기술이제공하는플랫폼이사회전반에깔리고나면, 이를기반으로다양한정보가공유될수있는환경이조성된다. 이렇게되면개인이삶의과정속에서다양한기술을활용하면서생산하는정보들이유비쿼터스기술등정보공유기반을통해공유되고활용되면서, 다른기술활용의근거를제공해주기도한다. 이점은이번기술영향평가가다루는 BMI/Neurofeedback 기술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특히 A 시나리오의상황처럼평가대상기술이사회적으로광범위하게활용되는상황이라면이들기술의출력결과가다른기술들과통합되고정보공유기반을통해시공간적으로넓은범위에걸쳐활용되는경우우리삶과사회에미칠생태적파급효과가매우클것이라예상할수있다. (Greenfield 2006) 예를들어개인은자택에서 Neurofeedback 기술을활용하여기억력을강화시키고, 집안에깔려있는유비쿼터스망을통해자신의학습성취도를실시간으로평가기관의데이터베이스와연계하여평가를받고다음학습스케줄을조정하게된다. 이들결과가다시학습자가소속된기관이직원에대한장기적계획을수립하는데활용되는상황에처할수있다. 최근활발하게논의되고있는스마트시티가효율적으로실현된상황이라면이런형태의네트워크적고도통합성은근미래우리사회의특징이될수있다. 물론이과정은좀더다양한방향으로좀더복잡하게연결될수있다. 예를들면, 침습적 BMI 기술을두뇌나신체에내장한새로운사이보그형태의인간이인류전체에상당수를차지할수있으며, 이과정을통해개인의뇌에서발생하는일이국가적차원의사건과분명하게추적가능한인과관계로연결될수도있을것이다. 이쯤되면단순히 뇌로움직이는세상 이아니라 뇌안팎의세상 을구별하기조차어려운상황이발생할수도있다. (Clark 2004) 이런점을고려할때 A 시나리오상황이라면 BMI/Neurofeedback 기술의생태적문제를뇌에대한전자파의영향에대한분석이나뇌학습의증가에따른개인적스트레스증가차원을넘어서고찰할필요가생겨난다. 즉, BMI

127 118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및 Neurofeedback 기술이광범위하게활용되는상황이라면관련쟁점들을개인의뇌와그뇌를소유한개인그리고그개인을둘러싼여러준위의환경을뇌를중심으로고려하는뇌-생태환경적시각에서바라보고대응책을모색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는것이다. 그런의미에서뇌-생태환경에대한고려는사전적이고통합적이어야한다. 즉, 다양한뇌관련기술이기존의정보공유기술과결합하여네트워크사회내에서예기치못한상황을발생시키기전에, 그러한상황으로는어떤것이있을수있고이를개인이나소규모집단차원이아니라사회적수준의네트워크의견지에서분석하고대응책을사전에제시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뇌-생태환경이사회적네트워크와통합되는경우에는사전예방적 (precautionary) 조치를취하지않을때발생할수있는문제는네트워크적통합성이상대적으로낮은상황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보다그규모나파괴력에있어클수밖에없다. 이점은최근발생한후쿠시마원전사고에서도분명하게확인될수있다. 원전사고는단순히 안전할것 으로기대된원전도자연재해나관리부실로위기상황을초래할수있다는 기술적 파급효과만을가져온것이아니었다. 원전이일본전력수급에서차지하는비중및원전주변지역의농축산산업분포및방사능물질이대기흐름을따라주변국가로퍼져나가는등파급효과의성격과범위는극적으로다양하고사고후우리나라호텔의방이부족한상황처럼종종예상하지못한방향으로전개되었다. 현재기술적네트워크의통합정도가 A 시나리오가가정하는상황보다비교적낮은수준이라는점을고려할때뇌-생태환경의범위와복잡성이높아진상황에서발생할수있는생태적, 환경적위기의성격과파급효과는매우심대할것으로예상된다. 중요한점은이러한파급효과의내용과크기에대해우리는막연한예상조차제대로확보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이지점에서문제의심각성이있고 BMI/Neurofeedback 기술의발전과정에이러한고려사항을실시간으로반영해야할필요성이생기는것이다. 정리하자면 A 시나리오처럼뇌관련기술이성공적으로발전되어사회적으로널리활용되는상황에서도다소역설적이기는하지만그러한성공의결과로인해새롭게등장한뇌-생태환경이고도로네트워크화가진행된사회에서제기할수있는여러문제점을새롭게등장시킬수있다는점이다. 그러므로이러한새로운수준의문제에적절하게대응하기위해서는정보공유기반

128 Ⅰ. 영향평가위원회 119 기술에기초하여네트워크의통합성이증대된상황에서, 뇌관련기술의생태환경이어떤복잡한파급효과를가져올것인지에대한충분한사전예방적, 통합적논의가필요하고이러한논의를보다바람직한뇌-생태환경설계과정에적용할필요가있다. (Shepard 2011) 평가의견 뇌-생태환경이성공적으로정보공유기반네트워크사회에통합되는것은잠재적으로긍정적효과가크다. 일단 뇌로움직이는세상 이실현되면뇌로부터사회적행위로이르는단계가줄어들어에너지효율성이증대될수있고다양한사회적행위자들의선택과판단및그에근거한사회적행동을조정하기쉬워진다. 휴대폰의등장으로플래시몹과같은새로운형태의사회적행위가얼마나쉽게생산되고유지될수있는지를생각해보면이점은쉽게이해될수있다. 궁극적으로는대다수의인지능력이네트워크로연결되어 집단창의성 같은것이발휘될수있는환경이조성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Clarke and Baxter 2001) 한편뇌-생태환경이다른기술적환경과고도로통합된네트워크사회에서예기치않은문제가발생할가능성도무시하기어렵다. 특히나노기술기반뇌-생태환경은매우작은공간을점유하면서도다양한인지적기능을수행하는일종의 모듈 을두뇌에서작동시키는방식으로, 인간이주변환경과상호작용하는방식으로본질적으로변화시킬수있다. (Kress 2004) 이럴경우개인의정체성을규정하는것이태어날때유전자-발생환경에의하여주어지는것인지아니면탄생이후의환경과의상호작용을통해계발된것인지를두고현재도진행중인, 유서깊은 본성-양육 (nature-nurture) 논쟁에더해자연적정체성과강화된정체성사이의경계에대한논쟁이사회적으로복잡한양상으로전개될것이다. 그리고그양상의상당부분은사회적갈등의형태로나타나게될가능성이있다.

129 120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정책제언 정부 A 시나리오에서정부는고도로네트워크된사회에서뇌-생태환경이제기할문제의내용이불확실하다는점에근거하여그에대한대책의시급함을직시하지않을수도있다. 그러나이번기술영향평가과정에서실시된시민포럼의토론결과를살펴보면참가자들은정부정책의실효성에의문을제기하면서도여전히국가적규모의문제점에실질적으로대응할수있는주체는정부밖에없다고생각하고있는것처럼보인다. 이는정부정책에대한시민의신뢰도는높지않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잠재적문제에대해정부가적극적으로대처해주기를시민들이기대하고있다고해석할수있다. 그러므로교육과학기술부와지식경제부를중심으로고도로네트워크된사회적환경, 좀더구체적으로유비쿼터스기술이광범위하게사용되는스마트시티와같은상황에서뇌-생태환경의변화와위험요인에대해선제적으로연구하고미리대응책을모색할필요가있다. 국민, 기업, 사회 A 시나리오에서뇌-생태환경의변화에대해국민, 기업, 사회적수준에서의바람직한대응으로는변화나발전이무조건좋다는식의낙관주의에빠지지않는것이중요하다. 고도도통합된유비쿼터스적네트워크사회는기술의구체적인속성에따라위험요인을내재하고있을가능성이있고, 어떤경우에그러한위험요인은기술사용의경험이충분히축적되기전에는인식되기어려운성격의것일수도있다. 그러므로시민사회는통합된네트워크가뇌-생태환경에끼치는영향을예의주시하고이에대한기초경험자료를축적하여보다나은복합기술네트워크사회의건설에참여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그리고이과정에서기술발전과정은멈출수없다는체념적비관주의를극복하고, 기술개발의방향설정작업에적극적으로동참하여인류복지에보다보탬이되는방향으로기술발전을유도해나가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130 Ⅰ. 영향평가위원회 121 참고문헌 Buchanan, Allen 2011, Better Than Human: The Promise and Perils of Biomedical Enhance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lark, Andy 2004, Natural-Born Cyborgs: Minds, Technologies, and the Future of Human Intellig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larke, Arthur C. and Baxter, Stephen 2001, The Light of Other Days, New York: Tor Books. Daniels, Norman 2007, Just Health: Meeting Health Needs Fairly,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European Parliament 2007, Human Enhancement(STOA: Science and Technology Options Assessment), Policy Department A: Economic and Scientific Policy. Farah, Martha J. 2010, Neuroethics, Cambridge, MA: The MIT Press. Greenfield, Adam 2006, Everywhere: The Dawning Age of Ubiquitous Computing, Berkeley, CA: New Riders. Kress, Nancy 2004, Beggars in Spain, New York: Eos. Kurzweil, Ray 2005, The Singularity is Near, New York: Penguin Books. Sandel, Michael 2007, The Case Against Perfec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Shepard, Mark 2011, Sentient City: Ubiquitous Computing, Architecture, and the Future of Urban Space, Cambridge, MA: The MIT Press.

131 122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정치 정책 제도분야 (1) 총괄 조정기구의필요 핵심이슈 BMI기술은기술의발전과활용이미치는효과가인간의두뇌활동및사회생활전반에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기술개발과정이교육, 경제, 정책, 사회문화, 조직, 인간관계에이르기까지폭넓은부문과긴밀하게연계하면서공동으로추진하는방식이필요하다. 동시에위에언급한다양한부문에서의규범이나운용방식이변화해야 BMI기술의효과적인활용과적용이가능해질것이다. 따라서 BMI기술이삶의질을향상시키고인간중심사회를실현시키는주요한수단으로기능하기위해서는각부문에서분산된문제인식과해결방안을강구하는것은한계가있다. 그러나국내에서는융합형연구및인력에대한수요가높아지고관련교육이나제도가늘어나고있지만, 아직까지는 BMI에관해기술, 경제, 윤리, 문화, 정책등을모두아우르고총체적인접근을통해조정하고설득할수있는주체가정립되어있지못한상황이다. 그러므로 BMI의바람직한발전을위해서는위협요인을발굴하고제약요인을인식하여기술의개발및활용, 이해당사자의인식과요구사항반영, 제도적대응책등을종합적으로접근하면서이과정에서제기되는주요과제를총괄하고조정하기위한주체가마련되어야한다. 평가의견 BMI 총괄 조정기구는기술의개발및활용, 이해당사자의인식과요구사항발굴, 대응방안등을모색하여제도및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뒷받침하는조직으로기능하며, BMI 기술의발전을촉진하고사회경제적활용효과를높이는데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앞서지적한대로 BMI의기술개발과파급효과를예측하고이에대한효과적인대응전략을수립하기위해서는관련분야에대한전문성과함께종합적으로이해할수있는소양을갖춘인력이필요했다. 만약총괄 조정기구가관련분야전문가들이단순합으로모이게되는조직이라면기대했던역할을수행하기어려울것이다.

132 Ⅰ. 영향평가위원회 123 또한적절한인적자원을확보하여총괄 조정기구가운영된다고하더라도과학기술뿐만아니라제도전반에걸쳐적극적인역할을수행하는조직의운영경험없이는해당기구의총괄및조정에대한결과가실행력을갖추기어려울수있으므로, 관련되는이해당사자들 ( 정부조직, 학계, 사회문화계, 시민사회 ) 로부터의저항을최소화하도록합의를형성해야한다. 정책제언 BMI 총괄 조정기구설치필요성에대한논의가본격화하기이전에라도관련전문가네트워크를가동하여향후조정기구를운영할수있는전문인력을발굴 양성하고조직화해야한다. 전문가네트워크가모두조정기구에참여하지는않더라도이해관계가없는인사들이 BMI 총괄 조정기구의기능과역할에대하여정의하고단기 중장기운영계획을종합하여기획하도록하여야한다. 일단 BMI 총괄 조정기구가설립된다면특정부처로부터독립하는기구가되어야하며, 운영의독립성과자율성을보장하기위하여기구설립재원은정부로부터출연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해당기구에서발굴하여체계화한권고사항, 정책제언등은관련부처혹은이해당사자가이행하도록하는강제성과권위를가져야한다. 이를위해서는 BMI 관련정부예산에대한계획을수립하고집행할수있는권한을조정기구에부여해야한다. 단관련재원으로보건, 교육, 문화, 경제등다양한분야에서의사업을계획하고추진하기위해서는 BMI 조정기구가모두집행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오히려조정기구가계획하고예산을배정하여그추진상황및성과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점검하되, 집행은관련부서에서추진하도록해야한다. 이로써 BMI 총괄 조정기구의비대화를방지할수있으며, 다른정책및제도와의균형및조화를유지하는효과도기대할수있다.

133 124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2) BMI 융합관련 R&D 예산의확대 핵심이슈 뇌활동은인간생활전반에영향을미치므로 BMI의개발과활용에관한연구는공학뿐만아니라인문 사회학분야와의긴밀한연계를갖고추진되어야한다. 이러한다학제간 다부문간융합형연구를추진하는것은사회전반적으로 BMI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높이고바람직한활용방안을도출하기위해서도필수적이다. 더욱이 BMI가인간신체및정신적기능의물리적한계를돌파할수있는첨단기술분야이며, 우리나라가선도적으로기술개발과아울러사회시스템을구체화한다면관련분야를주도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 BMI에대한 R&D는신중하면서도전반적으로추진되어야하며, 이에필요한 R&D 예산도충분히확보되어야한다. 아울러뇌관련기기의특성상초기실험및적용과정에서의안전성확보가필수적이므로가상실험, 동물실험, 인간실험에대해단계적으로관련기술의안전성과완벽성을철저하게추구하고필요조건을상세하게만들어나가야한다. 이과정에서혹시라도있을위험성을예측하고예방하기위한대응방안을마련해나가야한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 BMI와관련된연구개발이초기단계에서이루어지고있을뿐, 다양한부문과의융합연구도미흡한상황이며충분한정부지원도이루어지고있지못한것으로평가된다. 평가의견 BMI 연구개발에대한재원이충분하게확보되고다학제적 융합형연구가활발해진다면, BMI를적극적으로활용하면서도부정적인측면을최소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아울러공학과인문사회학기반의융합형학과가확대되고교과과정도더욱내실화되어명실상부한다학제적연구가활성화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이과정을통해과학기술적성과를실용화하기까지의시차를단축하는데도기여할수있을것이다. 반면 BMI의융합형연구개발의당위성에도불구하고관련예산의일방적인확대는자칫하면연구개발투자의성과를명확하게산출하기어렵게할가능성도

134 Ⅰ. 영향평가위원회 125 있으며, 다른부문연구개발과제와의중복성이나타날수도있다. 또한전체연구개발재원의확대가전제되지않는구조에서 BMI에대한연구개발예산의증가는다른분야의연구개발예산을위축시킬가능성도있다. 정책제언 BMI 연구개발예산의확대를위해서는연구의주요목표를정립하고관련부문과의융합형방식으로연구를진행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 BMI 연구개발에대한중장기계획을체계적이면서도합리적으로수립하고정기적으로 (3년혹은 5년주기 ) 실적을점검해야한다. 중간점검에서는개발이진행중인기술들에대한적합성평가를통해예산을재배정하여초기에수립된계획에의해제약받지않고, 상황변화에대응할수있는최적의기술개발전략을추진해나가야한다. BMI 및융합형연구개발계획을합리적이면서도체계적으로수립하고추진하기위해서는전문인력이필요하므로인력양성에대한예산도배정되어야한다. 또한 BMI기술을이용해확보한뇌관련정보가유출될가능성을차단하기위한프라이버시보호시스템, 인체유해성평가, 두뇌활동증진에서비롯되는부정적효과방지등 BMI 적용과정에서필요한연구에대해서도연구개발예산의일정액을배정하여야한다. 아울러 BMI 연구개발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총괄 조정기구의독립성과자율성을강조하면서관련부처및연구계, 산업계, 교육계등주요추진주체들에대해예산배정과사업추진을배제해서는안된다. 계획수립과예산의사용, 성과점검에대해서는일관성을가질수있도록해야하지만관련이해당사자를적극적으로참여시키고해당되는전문성을충분히활용하는 R&D 추진체계와예산배정이이루어져야한다.

135 126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3) 보건 의료정책지원강화 핵심이슈내용 BMI기술은뇌의기능을최대한활용함으로써인간의정신적 신체적한계를극복할수있게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 BMI 기술개발의성과는궁극적으로는사회구성원에대해모두영향을미치게되지만우선적으로는장애우와고령인에대한사회참여를확대할수있는효과적인수단이될수있다. 따라서경제적불평등이 BMI기술의활용을저해하지못하도록하는사회적합의도출을기반으로하여보건 의료정책에서 BMI 성과를적용하기위해서는지출구조와수준에대한재설계가필요하다. 아울러 BMI 관련기기의사용이확대되면서정신적 육체적활동에대한사회적인식이나가치평가가달라질가능성이있으므로국민전체를대상으로심신건강에대한균형과중요성을강조하고실행방안을제시하는것이필요하다. 즉국민건강에대한개념의재설계와구현방안이보건의료정책에반영되어야한다. 평가의견 BMI의활용이본격화하면인간의두뇌혹은정신활동이개인의영역이아니라사회적 정책적대상이될것이다. 따라서보건 의료정책에도패러다임의변화가필요하다. 아울러경제적능력에의해뇌기능의개선과관련기기의이용이제약을받게되어기술적 경제적불평등이사회적불평등으로확대되고고착화되지않도록해야한다. 보건 의료정책의전환으로 BMI 관련기기의적절한활용을촉진한다면사회적수용성을높일수있는요인이되며, 신제품의특성상시장발굴에어려움을겪는 BMI 관련기기에대하여초기시장을확보할수있도록하여산업화의기반을강화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반면보건 의료재원이충분하게확보되지못한다면 BMI 기기의공공부문에서의보급은예산상의제약으로인해충분하게추진되지못할수있다. 더욱이고령화와경제성장둔화로공공부문의재원감소가우려되고있는상황에서 BMI 기기의공공의료보험적용은예산사용의증가를가져오는요인으로

136 Ⅰ. 영향평가위원회 127 작용하면서반감을조성할수도있다. 따라서 BMI에대한보건 의료지원이강화되기위해서는해당분야의충분한예산확보를위해의료보험체계의재설계가전제되어야한다. 정책제언 국민이 BMI 기술개발의성과를누릴수있도록저렴하게관련기기를이용할수있게의료보험적용대상으로포함해야한다. 그대상은초기에는의료보험재원등을고려하여정신적 육체적손상이심각하여사회적활동이불가능한사람들을대상으로하여 BMI 기기의오 남용을방지해야한다. 구체적으로는장애우와고령인구가 1차적대상이되어야하며, 점차경제적능력을고려하여공공부문에서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계층에대하여확대해나가야한다. BMI 기술개발의성과로구현되는기기혹은장비에대해서는기술개발및제품화과정부터정부가적극적으로참여하여제품화비용절감, 사용자에따른기능의차별화를도모하고과잉사용을경계해야한다. 그리하여저렴한비용으로장애우와고령인구뿐만아니라경제적수준이낮은국민들까지도 BMI기기를활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렇게된다면 BMI에공공의료보험을적용하면서예상되는공공보건 의료예산증가부담을상대적으로완화시킬수있을것이다. 아울러 BMI 기술개발과활용의궁극적목표가지적역량의향상과인간생활수준의개선이라는점에대한인식을사회전반적으로공유할수있도록다양한수준에서의홍보및소통이보건 의료정책의주요의제로반영되어야하며, 이를실행하기위한예산도배정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BMI 적용으로인해정신활동을중시하는대신육체활동을경시하는현상이나타나지않도록하기위해사회체육활동이보다강화되어야하며, 신체활동의촉진을위한사회적인프라의확충도병행되어야한다. 이는보건의료정책뿐만아니라사회문화, 교육정책에서도동시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

137 128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시나리오 B: BMI 기술에대한불신으로흔들리는뇌과학사회 핵심동인 BMI 관련연구및산업에대한정부정책 : BMI 기술발전촉진 BMI에대한사회적인식 : 반감 BMI 활용을촉진시키는기술 : 활용에편중된발달 시나리오줄거리 인간중심사회도래 지식기반사회도래 융합연구확대 관련연구에대한정부정책촉진 ( 핵심동인 ) 장애인복지에대한사회적요구확대및정신적장애증가 사회적비용증가 관련연구에대한정부정책촉진 ( 핵심동인 ) 의료정책촉진 융합연구확대 관련연구에대한촉진기술영향 ( 핵심동인 ) 뇌관련기기안전성저해와프라이버시중시 관련연구에대한사회적거부감 ( 핵심동인 ) 뇌관련기술수용저항 시나리오내용의학의발달과식생활개선등으로 2000년 65세이상의노인인구가 7% 를넘으면서고령화사회에진입했고, 2025년 65세이상노인인구가 25% 를넘어서면서초고령사회가되었다. 이에따라건강한노년생활에대한고민은개인의문제가아니라사회적문제가되었다. 치열한경쟁위주의환경이심화되고처리해야할정보가폭주하면서이로인한스트레스가심해지고, 우리주변을둘러싸고있는각종화학물질들로뇌건강을위협하는상황은점점심각해지고있다. 결국우울증이나정신분열증같은정신적장애를겪는사람들도기하급수적으로늘고있다. 이런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사회적비용도함께늘어나고있다. 또인간중심복지사회에대한국민들의니즈가늘면서대표적인사회적약자인장애인들복지에대한사회적요구도자연스럽게늘게되었다. 정부는이같은사회적요구에귀를닫고있을수없는만큼장애인복지확대를위한정책도적극적으로검토, 추진하고있다.

138 Ⅰ. 영향평가위원회 129 정부는다양한사회적요구를해결하는대표적인방안중하나로 BMI 기술 을선정해정책지원을아끼지않고있다. 정부는 BMI 관련 R&D예산확대와인력양성, 2050년을위한신성장동력 을비롯해기술발전을위한각종중장기전략마련등다양한정책적지원을확대하고있다. 덕분에 BMI 연구자들은때아닌호황을누리면서융합기술을바탕으로한다양한연구를추진하고있다. 뇌파를이용한비디오게임기는이미불티나게팔리고있으며, 전신마비환자들을위해서생각만으로휠체어를움직일수있는기술이곧상용화될예정이다. 또인공해마가개발돼알츠하이머나뇌졸중으로뇌신경이손상된환자들이질병을앓기전과거의유사할정도로새로운정보를기억하고처리할수있는기술도나왔다. 조만간비행기조종사들이손대신생각만으로각종계기를움직여비행기를조종하는기술도적용될예정이다. 이미 1인용소형비행기에서는성공했고, 2026년이면대형비행기에도적용된다고한다. 관련기술에대한연구가활발해지면서뇌관련시장도확대되고있는추세다. 가장활발하게움직이고있는곳은교육과엔터테인먼트시장이다. 1990년대뇌파를이용해학습능력을향상시켜준다는엠씨스퀘어제품은골동품이된지오래다. 지금은뉴로피드백기술을이용해정서적안정을가져다주고, 뇌의기억력과판단력을관장하는부위를활성화시켜학습능력을향상시켜준다는훈련방법과기기들이속속등장해관련시장을선점하기위해혈투를벌이고있다. 기업들은 2000년대초반에나온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 의한장면처럼 BMI 기술을이용해개인별맞춤형마케팅을몇년전부터시작했다. 이는광고시장에서 TV나신문을통한브로드캐스팅형태의광고를완전히사라지게만들었다. 이같은 BMI를이용한맞춤형광고가기업의매출에도지대한영향을끼치고있음은두말할나위없다. 그러나기술발전에는명과암이있다. BMI 기술역시정부의적극적인지원과관련연구의활성화에도불구하고, 현재로서는활용이라는방향으로만치우쳐있다. 대중들에게장밋빛미래를이야기했지만, 그에따르는안전기술발전이미비하고, 효과가충분히검증되지않은상황이었다. 대중들의폭발적인관심만을등에업고무리한인체적용으로사망과장애가발생한사건이잇따라알려졌다. 이번사고는자동차사고로뇌의일부가손상된청소년환자에게손상된부위를전자장치로대체하는뇌보철기술을무리하게적용하다나머지뇌부위도손상돼사실상뇌사상태에빠진것이다.

139 130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정부와관련연구단체, 상용화기업과병원은 BMI 기술로인한사고확률은몇십만분의 1 밖에되지않는데, 이같은사고는환자개인의특이체질때문이라는변명으로일관했다. 사실이번사건도한언론사의취재과정에서드러난것으로, 해당보도가없었으면대중들은모르고지나갈뻔했다. 또얼마전에는인공해마로뇌보철을한환자가뇌활용능력이지나치게활성화돼기억력을스스로제어할수없게되고, 망각하는능력까지상실하는사건이있었다. 고통스러운기억까지지울수없게된그환자는결국정신질환을앓다가자살로비참한결말을맺었다. 그이전에도 BMI 시술을받은사람들이죽거나장애를겪게된일이있었는데, 모두은폐축소됐다는의혹이제기되었다. 이번에잇따른 2건의사고는그런의혹이사실이라는것을방증하는것으로받아들여져, 대중들에게 BMI 기술에대한불신을더욱가속화시켰다. BMI 기술적용으로인한사고가잇따라터지자대중들은개발초기의기대감과는달리부정적인인식이지배적으로자리잡았다. 여기에 2000년대초반부터시작된 1인가족추세는프라이버시에대한인식확대로연결되면서무분별한개인정보확보를통한뉴로마케팅등관련기술적용자체에대한불신감을더욱부채질했다. 한신문사가 2025년 1월 1일신년기획으로국민 1000만명을대상으로 BMI기술에대한신뢰도와수용성을물었는데, 75% 에이르는 750만명이 BMI 기술은위험하거나믿을수없다고답해정부는물론관련학계, 기업들을충격에빠트렸다. 뇌과학, 뇌공학의발전은필연적으로윤리문제를야기할수밖에없다. 그렇지만국민들의강한수용저항은 BMI 기술확대를통해건강한사회를만들겠다는정부정책입안자들을고민에빠지게만들었다. 결국기술의안전성과신뢰성확보, 적극적인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통한홍보강화로국민들의수용성을늘리는것이정책입안자들의최우선과제가됐다. 전략및시사점 BMI 관련연구및산업에대한정부의적극적인지원정책에힘입어융합기술을바탕으로한새로운 BMI 기술들이개발, 보급되고있다. 특히뇌신호및영상분석을기반으로한다양한뇌조절기기들이개발됨에따라개인의자기조절능력이증대되고뇌와관련된교육 훈련시장이급속도로확대되었다. 뇌조절기술의발전은산업과지식생산성의증가를가져왔으며스트레스에

140 Ⅰ. 영향평가위원회 131 지친현대인들에게뇌의건강을가져다줄수있는브레인피트니스산업으로까지발전하였다. 특히, 뇌관련교육 훈련산업과브레인피트니스산업은정부의적극적인육성정책에힘입어대한민국의주요신성장동력으로자리매김하였으며경제, 사회적인면에서국가경쟁력을높이는데크게이바지하고있다. 새로운글로벌시장이창출됨에따라주요대학에서는 BMI 관련학과들이경쟁적으로신설되고있으며대학별로최고수준의입시경쟁률을기록하고있다. 또한, 글로벌대기업을비롯한각종중견기업에서관련기술의사업화를위한연구개발투자를크게확대하고있으며우수한국내기술의해외이전과콘텐츠의현지화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특히, 중국, 인도, 남미등에진출한국내기업들은정부의활발한지원에힘입어대대적인성공을거두고있다. 이러한외형적인성장에도불구하고여러시민단체를중심으로안전성과신뢰성이충분히검증되지않은상황에서의무분별한뇌관련기기산업화에지속적인반대입장을표명하고있으며, 정부차원의적극적인규제를요구하고있다. 특히 BMI의안전성과효과성이충분히검증되지않은상황에서무리하게인체에적용하여사망과후유장애가발생한사고이후 BMI 기술에대한불신감은더욱확대되고있으며, 시민단체들의조직적인반대운동에영향을받아 BMI 기술에대한수용저항을가지는국민들이늘고있다. 정부의 BMI 정책에대한불신을타계하기위하여정부에서는정책결정과정에서의모든정보를투명하게공개하고 BMI 기술의유용성에대한대국민홍보활동을적극적으로펼치고있다. 또한, 그간경시되었던신경윤리분야에대한연구활동을적극적으로장려하고있으며 BMI의활용기술에만편중되었던연구지원정책을개선하여 BMI 기술의안전성, 신뢰성, 유효성확보를위한다각적인연구지원계획을발표하였다. BMI 기술이장애인들의의사소통및생활보조기구작동이나뇌조절장애환자들의인지재활치료분야에만제한적으로활용되던것에서벗어나일반인들의엔터테인먼트, 인지능력향상, 치매예방, 브레인피트니스, 뉴로마케팅과같은보다대중적인분야로적용분야를확대해감에따라, 개인의기계의존성이증가하게되고감정의자가조절능력이나자아정체성을상실하는부작용이증가하고있다. 특히, 우후죽순으로생겨난브레인트레이닝센터에서는불법적인정신조작시술이나성적인자극프로그램등을시술하고있어중요한사회문제가되고있다. 일부에서는 BMI 기술을활용한이후, 전통적인심리상담및심리치료의수요가오히려증가하는현상이관찰되기도한다. 최근정부

141 132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에서는시민단체들의강력한건의를수용하여 BMI 기술의적용대상및적용방법등을규정하는가이드라인을담은새로운법률제정을준비중에있다. 한편, BMI 기술의급속한보급에도불구하고저소득계층에서는브레인피트니스기술등 BMI 기술을활용하지못함으로인해상대적인박탈감을느끼는사람들이늘어나고있다. 특히, BMI 기술의적용을가장필요로하는장애우들의경우, BMI 시술을받을수있는개인들과그렇지못한저소득장애우들사이의양극화가보다심화되고있다. 정부에서는많은국민들이 BMI 기술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저소득층을대상으로 BMI 기기구매시받을수있는보조금지원을확대하고, 특히저소득장애인들의 BMI 사용도를높이기위한정책적인지원방안을다각적으로마련하고있다. BMI 분야를총괄하기위한새로운정부조직을별도로신설하여야한다는의견도일부에서꾸준히제기되고있다. 최근들어, 뉴로해킹이라불리는, BMI 기술을이용한개인의뇌정보취득기술이현실화됨에따라여러시민단체를중심으로개인정보보호를위한정부차원의대책마련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최근발생한 BMI 기기오작동으로인한후유증및뉴로해킹관련범죄증가로인해브레인포렌식에대한필요성또한제기되고있다. 무엇보다 BMI 기술의올바른사용가이드라인을제공할수있는신경윤리연구를강화하고 BMI 기술의안전성, 신뢰성, 유효성을확보하는것이멀어져가는대중들의관심도를높이고뇌로움직이는세상을구현하는가장중요한전략임은자명하다. 대부분의전략및시사점은현재역량수준에서전혀준비되어있지않거나최대 40% 정도수준에머무르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뇌로움직이는미래세상을구현하기위하여가장중요하다고판단된전략, 시사점은 < 투명한정보공개및 BMI 기술의긍정적측면에대한홍보증대 >, < 관련산업개발에대한투자증대 >, < 개인정보보호기술연구확대 >, <BMI 기술의안전성, 신뢰성, 유효성확보 > 이며, <BMI 활용기술의해외진출확대 >, < 법률, 기준등가이드라인의제정 >, < 뇌관련교육 / 훈련사업의증대 >, < 신경윤리연구강화 > 등도정도의차이는있으나매우중요한전략 / 시사점인것으로분석되었다. BMI 기술에대한불신을유발하는가장중요한원인은 BMI 기술이초래하는다양한부작용과잘못된 BMI 기술의활용에있으므로이를해결하기위한 < 안전성및유효성확보 >, < 신경윤리연구강화 >, < 법률및기준제정 > 등과같은다양한전략수립이필요하지만현재의역량수준은 20% 에도미치지못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142 Ⅰ. 영향평가위원회 133 사회 문화 윤리분야 (1) BMI 기술의과도한적용에따른부작용 ( 특히프라이버시침해 ) 핵심이슈 21세기초부터인지과학, 뇌과학등관련분야학문과기술적발전이비약적으로이뤄지면서 2025년현재 BMI 기술은뇌영상, 뇌파분석등을통해사람의의도나감정등을해석하는수준에다다랐다. 특히외부에서뇌파등을측정하는비침습형기술은머릿속에센서칩을장착하는침습형기술보다실용화가용이하다는이유로기업들이뉴로마케팅분야에많이사용하고있는상황이다. 기업은기존의설문과포커스그룹인터뷰등의조사방법으로마케팅을하는데한계에부딪침에따라무의식적반응과같은두뇌활동을분석해마케팅에접속하는 뉴로마케팅 을일반적으로사용하고있다. 2000년대초반에나온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 의한장면처럼 BMI 기술을이용해개인별맞춤형마케팅을시작했다. 이런추세는 2010년이후더욱가속화됐다. 당시포춘지에서는뉴로마케팅을미래 10대기술로선정했으며, 코카콜라, P&G, 유니레버, 로레알, 켈로그, 나이키, LVMH, HP, 혼다, 20세기폭스등은뉴로마케팅을활용하는대표적기업이었다. 당시인기있던기아자동차의 K7 도알파벳과숫자를조합한방식의차명을고심하다설문을통해소비자의 의식 을조사하고, 시선추적과 fmri 를통해 무의식 을조사하여작명했다는것은유명한일이다. 이는광고시장에서 TV나신문을통한브로드캐스팅형태의광고를완전히사라지게만들었다. 이런맞춤형광고는기업의매출에도지대한영향을끼치고있는상황이다. BMI 기술에가장관심을갖고상용화에적극적인분야는교육과게임산업분야다. 미국뉴로스카이사는 마인드웨이브 라는제품을개발해이용자가게임을즐길대뇌파를분석해기억력과집중력을향상시켜준다는제품을개발해판매하기도했다. 뇌파측정헤드셋을쓰면게임을하는동안기억력, 집중력, 감정기복을분석해다른일을할때도좀더효율적으로뇌를쓰도록도와준다는것이었는데, 예전우리나라에서유행했던 엠씨스퀘어 의진화된모델이라고보면무난할것이다.

143 134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BMI 기술이발전하면서의료산업에도큰변화를가져왔다. BMI기술이발달하면서장애인은물론중환자들에대한치료의질도향상되어환자의인권을높이고있다. 스마트폰과헤드셋을연결해 3차원뇌파이미지를실시간제공하는뇌파스캔어플리케이션이나와심장이나혈압모니터와같은의료보조기구로쓰이기시작한것은오래전의일이고, 전신마비환자머리에센서칩을장착해 TV나컴퓨터에환자가어떤것을원하는지알수있도록하는장치도나왔다. 또 BMI 기술은보안기술에도적극적으로활용됐다. 미국국토안보부는테러모의범색출용으로사람의표정을읽는휴대용스캐너를개발해사용하고있고, 우리나라에서는친숙한소리나냄새, 광경을인지했을때뇌파의진폭이변하는것에착안해피의자에게범죄현장이나도구를보여주며반응을측정하는 뇌지문 채취법도개발돼사용범위를확대하고있다. 그러나이때문에시민단체들은주민등록시손가락지문을채취하는것보다정부가뇌지문채취및보관하는것은프라이버시에심각한침해를하는것이라고비판하며 BMI 기술전반에대한반대에나서고있어정부와관련업계는골머리를앓고있다. 이처럼뇌과학기술이눈부시게발전함에따라발생하는윤리적문제들때문에학자들도 BMI기술의윤리적문제에대해논의를하는 신경윤리학 이란학문분야는인문사회분야의핵심연구주제가됐다. 평가의견 긍정적효과비침습적 BMI기술은장애인이아닌일반인의일상생활에서질환의예방과진단, 교육, 문화등다양한혜택을줄것으로기대된다. 또침습적 BMI기술은사람이활동하기어려운특수한생존환경에서동물을활용해정보처리를함으로써동물에적용된기술을발달시켜다시사람에게적용시키는기술발달의연쇄작용을기대할수있게됐다. 또 BMI기술을응용한뉴로마케팅의경우는소비자의뇌에서동시적으로일어나는신경반응을파악해설문조사보다더정확한정보를파악 활용함으로써마케팅비용과같은기업의비용절감에도움이되는한편이를통한관련산업분야 (PR 및마케팅컨설팅등 ) 에대한투자및시장확대도예상된다.

144 Ⅰ. 영향평가위원회 135 부정적효과양전자방출단층촬영 (PET), 기능성자기공명영상 (fmri) 등다양한뇌영상기술의발전으로개인의심리상태와형질을알아낼수있다는논문들이속속나옴에따라, 뇌영상기술이거짓말탐지기로활용될가능성도커지고있다. 이는의도하든의도하지않던개인의내밀한정보를얻는다는부정적인기능을포함하고있다. BMI 기술에대한프라이버시문제는유전정보프라이버시문제처럼정부나기업의과장된홍보로 BMI 기술에대한지나친신뢰와의존이원인이라고할수있다. 특히기업들의개인별맞춤형마케팅이강화되면서개인의동의없는무분별한정보수집과감정정신조작과마인드리딩 (mind reading) 이확대되는것은피할수없는상황이다. 이밖에비침습적 BMI 기술로인한뇌기능강화프로그램이확산될경우뇌강화를하지않은사람과강화프로그램의혜택을받은사람간차별문제가발생해사회적문제가될가능성이크다. 또약물중독과같이 BMI 기술이없으면일상생활이어려울정도의중독현상의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정책제언 정부 BMI 기술 R&D를전담하는교육과학기술부와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등은기술에대한과장되지않은정확한정보제공과대국민홍보를강화해야한다. 관련 R&D 부처의견을수렴해국무총리실주재로기업의개인뇌정보수집에대한가이드라인과뉴로마케팅적용분야에대한적절한규제를마련하여야한다. 신경윤리학과같은 BMI 관련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연구지원을통한민간의자율적규제유도도필요하다. 민간업계의자율적규제를통해 BMI 기술에대한부정적인식을최소화하려는노력이있어야하며, BMI 기술에대한연구성과의과장발표및언론보도도자제하여야한다.

145 136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2) BMI 기술발달로인한장애판단혹은적용범위확대논란 핵심이슈 BMI 관련연구가가장활발히진행된분야는운동신경보장구로잃어버린운동기능을부분적으로회복시켜주는것이다. 사고나질병으로운동신경에이상이생긴사람의경우운동중추의신호를포착해외부기계를제어하도록하는것뿐만아니라심부뇌자극술같은경우는우울증이나파킨슨병환자를위해사용됨에따라, BMI는이제일반적인기술이되어심지어비의료기관에서도이를적용하는사회적문제가발생하기도했다. 미국에서 2020년초인공해마를뇌와접속시키는연구에성공해알츠하이머나뇌졸중으로뇌신경해마가손상된환자들이질병을앓기전과거의유사할정도로새로운정보를기억하고처리할수있게됐다. 뉴로피드백은비정상적인영역의뇌파를바꿀수있는기술로여러가지실생활에광범위하게적용됐다. 자폐증, 우울증뿐만아니라정서적안정과집중력을위한훈련프로그램으로각광을받고있어, 신경정신과이외에각종심리치료센터, 심지어는지역주민센터교육프로그램으로까지포함되어무제한적적용에따른문제발생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 이같은뉴로피드백의인기는우울증같은정신질환의경우약물치료도가능하지만, 약물치료시의존성이강해지고, 다른부작용이나타날수있다는문제가있는반면에, 뉴로피드백은뇌파를바꿈으로써근본적인치료가가능하다는의료계및관련산업계의적극적인홍보때문이기도하다. 특히뇌파를측정해원치않게형성된뇌파조정을통해두뇌를튜닝하는방법이성적향상에도움이된다고알려지면서소위 강남엄마 들에게폭발적인인기를끌고있다. 문제는뉴로피드백과 BMI 기술이보편화되면서나타난의료계의과잉진료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대초반부터매년 2조원안팎의건강보험재정적자때문에건보재정안정방법연구에골머리를앓고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따르면건보재정악화의근본적인원인은병원측의과잉진료라고진단한바있다. 건강보험제도가생긴이후고쳐지지않고있는고질적인문제다. 의료계의과잉진료는연간 4000만건에이르고있다. BMI 기술은자고나면새로운기술이나올정도여서일부의료계에서환자들의불안감을타고무리하게적용하는경우가잦아문제가되고있다.

146 Ⅰ. 영향평가위원회 137 평가의견 긍정적효과 BMI와뉴로피드백기술이발달할수록장애의경중을떠나장애인들에대한삶의질향상가능성이커졌다. 또장애인들의의사소통과생활보조기구작동, 인지재활분야확대되면서장애인삶의질이향상되고관련기술발달이발달하면서일반인들의삶의질향상에도도움이되는기술이발달하는선순환구조가형성됐다. 부정적효과기술적용을위한의료계의장애범위의지나친확대가능성이커졌다. BMI 기술적용이가능한우울증, 정신분열증, 폭력성기준의지나친확대와과잉진료문제가커질수있다. 진료범위가확대되면기존에일반인으로구분되는사람도정신질환자혹은신체장애자로구분될가능성이커져사회적낙인이찍힐가능성이커진것이다. 또뉴로피드백에대한과장홍보로인해모든정신과적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이라고만능화되면서그에대한부작용도커지고있다. 정책제언 정부보건복지부는 BMI 기술의치료범위에대한가이드라인제시및의료법개정을기술발전에앞서선제적으로만들어야한다. 또한장애인치료를위한엄격한의료보험적용기준마련또는강화를통해과잉진료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해야한다. 민간 의학관련단체 ( 의사협회, 개원의협회등 ) 의뇌과학기술적용윤리규정강화가있어야한다.

147 138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과학 기술분야 (1) 뇌정보측정기술의정확성부족으로인한논란발생 핵심이슈 BMI 기술이의료, 교육, 오락, 장애재활, 국방, 경영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되고있으며 BMI 관련산업규모도점점증가하고있다. BMI의핵심은뇌의상태를정확히측정하는것이다. 그러나활용의다양성에비해 BMI 관련기술의핵심이되는뇌의상태를측정하는기술의정확성부족으로인한문제점과사고사례가여러곳에서발생하고있다. 뇌정보를획득하는방법은머리밖에서측정하는비침습적인방법과머릿속에센서를삽입하는침습적인기술이사용되고있다. 비침습적인기술의대표적인기술로서는머리표면에전극을부착하여전압을측정하는뇌파가가장보편적으로사용되고있고, 머리표피에서가까운깊이에서일어나는뇌혈류변화를측정하는근적외선분광 (NIRS) 이사용되고있다. 이들비침습적장비는개인차원에서구입하여사용이가능하며이동성이편리한장점이있으나, 공간분해능과시간분해능의한계로인해획득할수있는정보의신뢰성이높지않다. 이에따른부정확한뇌정보는기계에피드백시킬제어의방향제시에오류를발생시킬수있고있고실제사례도많이보고되고있다. 한편, 보다정확한비침습적인장비로서 fmri, MEG 등이있으나장비의규모가커서이동성이불가능하므로주로인지기능평가센터혹은병원에서만제한적으로사용이되고있는실정이다. 뇌속에전극을부착하는침습적측정방법은센서삽입을위해두개골을여는수술이필요하다. 특히센서가원하는위치에서정보를잘획득하기위한기술로서뇌파전극이국부적인대뇌피질의전기신호를효과적으로측정하기위하여나노기술및전극재료의개발을이용하여뇌의굴곡표면에밀착시킬수있는유연한재료의전극어레이가개발되어사용되고있다. 이기술은일반인을대상으로는실시할수없는기술이며, 장애환자등제한적으로만사용되고있다. 국방분야에서도 BMI 기술에기반을두어뇌정보를기계와연결하여전술능력을증대시키는기술이채택되기시작하였으나, 측정의부정확으로인한사례가보고되고있다. 뇌신호기반무인기기조작기술분야에서뇌신호를검출

148 Ⅰ. 영향평가위원회 139 하고무선으로기기를조작할때신호의부정확은제어의신뢰성부족으로연결되어군사장비가오동작하는사고가발생하고있다. 군사장비를조종할때발생되는뇌신호를측정하여운전자의각성상태를모니터링할수있는데, 각성상태가나빠지면이를높이기위해외부자극을부여하여장비조작자의집중력을향상시킬수있고, 심리 ( 정서 ) 상태를평가하여훈련의적합성여부를결정할수도있다. 또한극한훈련혹은전투상황과같은모의가상환경을제시하고뇌의반응을측정하면서추가적으로뇌의상태를개선하기위한자극을부여할수있으며, 이런가상훈련을통해극한상황에대한적응력을키우고심리적안정감을높일수도있다. 이들경우에도뇌신호의정확성부족으로인해 BMI 기술의효용성에대한논란이발생되고있다. 평가의견 긍정적효과이미비침습적뇌정보측정기술을기반으로하여다양한활용분야에서 BMI 기술이활용되고있으며, 활용분야가확대되고있다. BMI 장비산업이활성화되고있으며, BMI 활용분야로서소프트웨어산업및서비스산업이발전되고있다. 장애재활및의료분야에서침습적뇌정보기술이활용되기시작하였으며신경재활, 인지기능재활, 운동기능재활등에서괄목한성과를내고있다. 이러한성공사례는새로운뇌정보획득기술의발전을유도하고있다. 부정적효과뇌정보획득의정확성부족으로 BMI의유효성에대한논란이발생하게되면, 그적용분야가크게넓혀지지못하게된다. 또한필요한자극을안전하고정확하게뇌 ( 신체 ) 에전달하는정확성부족으로인해 BMI 사용이오히려뇌의상태와기능이나빠지게할수있다. 그래서 BMI의효과와유용성에대해서는아직확신이부족한실정이며, 현재상태가계속될경우 BMI 기술의지나친기대에비해 BMI 기술에대한부정적인식이퍼져서기술의보편화가이루어지지못할수있을것이다.

149 140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정책제언 개발자비침습적인측정기술의시간분해능과공간분해능을향상시키기위한새로운측정기술의개발을추진해야한다. 뇌활동을실시간으로공간적으로정확히알수있는신기능센서를개발하고, 뇌활동을정확히해석할수있는신호처리및분석방법을개발하여야한다. 정부개발자, 사용자, 의사, 전문가, 법학자등인문사회, 공학, 의사집단으로구성된윤리위원회의구성을통하여 BMI 장치의규격및안전성에대한정부 (KFDA) 의가이드라인제정을마련하자. 또한 BMI 기술의적용범위와이기술이제공할수있는효과, 부작용및기술의한계를정부에서규정하고, 이를알리는노력을하자. 특히, 피해사례를잘분석하여 BMI 기술의공급자 ( 제조업자 ) 가품질관리를철저히하도록관련절차를마련하여야한다. 국민 BMI 기술의유효성, 적용범위, 한계및부작용발생가능성을잘인식하고사용방법을잘준수하여야한다. (2) 뇌자극의안전성및자극효과의신뢰성확보시급 핵심이슈 BMI 제품의적용이활성화되고적용분야가다방면으로넓어지고있고, 더욱넓어질것으로는예측되나, 부적절한적용과안전성결여로인한폐해가증가하고있다. 뇌파의정보가부정확하고정보가제한적인데이를가공하여뉴로피드백 ( 오락, 학습, 정서, 인지기능등의개선 ) 에적용함으로서기능개선및치료의방향제시가혼란스러운실정이다. 즉, 치료효과가미흡하거나때로는기능이저하혹은퇴화하는상황이발생하고있다. 또한뇌의정보를기계에인터페이싱및전달하는과정에서부적절한기계제어가일어나서오동작과같은안전사고가발생되고있다.

150 Ⅰ. 영향평가위원회 141 자극의측면에서는뇌 ( 혹은인체 ) 에부착혹은삽입되는하드웨어장치의 ( 전기적, 기계적, 생물학적 ) 안전성미확보로인한안전사고가발생되고있다. 개인용으로사용하는경우와치료용으로사용하는경우각각에대하여, 사용방법에대한가이드라인과제도적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부적절한사용으로인한폐해가발생. 오락분야에서과도한피드백이뇌에이상을유발한다든지정서 인지기능향상을위한피드백에서새로운후유증을발생시키는사례가발생된다. 기계를제어하는측면에서는뇌정보를이용하여제한된단순한상황 ( 기능 ) 에대해서만기계구동이가능하다거나, 여러가지원인에의해기계가원하는방향으로동작되지않은사례가발생되고있다. 스스로의의도에대응하는뇌신호를발생시키기위한사용자의훈련미숙, 집중도부족, 외부잡음신호유입, 신호처리의부적절함등에의해뇌-기계의동작이원활하지않기때문에발생하는것이다. 개발자 ( 공급자 ) 들은충분한사례연구와임상시험을거치지않은상태에서상품을판매하고있다. 여러분야의융합연구를통한 BMI 기술및적용별유효성확보와 DB 구축노력이충분히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평가의견 긍정적효과 BMI 기술에기반을둔뉴로피드백을적용하여뇌혹은신체의기능을향상시키는기술이가능하게되어장애환자의삶의질향상에크게기여하고있다. 또한경증인지장애, 정서장애, 학습장애를가진다수의국민이뉴로피드백기술의혜택을받고있다. 학습, 오락등의분야의산업도점차적으로커지고있다. 부정적효과뉴로피드백의정확성부족으로치료효과가미흡한사례가발생하고있다. 인체부착혹은삽입장치의안전성부족으로안전사고가발생되고있다. 과도한사용으로인해뇌의기능이상혹은후유증도발생하고있다. 뇌신호의조정으로동작되는기계의구동이정확하지않아기계가오동작하는사례가발생될수있다. 이러한사고사례로인해 BMI 및뉴로피드백에대한인식이나빠질수있고, 기술의보급에많은지장을초래할수있다.

151 142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정책제언 개발자학습효과, 심리적상태개선, 인지기능향상, 운동 감각기능향상등의분야에서, 뇌의특정의심리 정서 의도 인지상태에대한 DB를구축하자. 이를통해뉴로피드백이제공할수있는개선효과의범위를규정하는작업을하고, DB 정보를활용할수있는 BMI 적용분야를분류화해야한다. 즉, 오락의경우에는굳이 DB를사용하지않아도되지만, 인체기능의향상및보조를위해사용하는경우에는이 DB를사용하는것을규정화하는것이필요하다. 이 DB 구축은전문적인연구를통해이루어져야하며, DB의관리및유지는국가에서책임을져야한다. 인체자극의강도, 주파수, 횟수, 빈도및기간등에대한기준을마련하고, BMI 장치의사용에대한사용방법을보편적으로교육시키자. 뇌의미약하고애매한반응을기계에전달및구동하는과정에서의도하지않은방향으로의오동작을방지하기위한기계적안전장치가적용되어야한다. 뇌의신호를지속적으로사용해야할경우에는사용자가집중가능한시간범위혹은 BMI 사용시간에대한가이드라인을만들어야한다. 접촉형전극 ( 센서 ) 의경우에장시간인체부착에따른생물학적안전성확보가이루어져야하며, 뇌 ( 인체 ) 조직과의친화성이양호한전극디바이스를개발하자. 정부장치및제품의규격을엄격히관리하고, 치료 ( 개선 ) 목적이라면장치의기계적 전기적 생물학적안전성가이드라인과엄격한규제를만들자. BMI의치료효과검증및유효성을확보하기위한다학제적인융합연구를추진하자.

152 Ⅰ. 영향평가위원회 143 경제 세제분야 (1) 뇌관련시장의확대로인한비검증기술의난립 핵심이슈 BMI 관련산업에대한정부의적극적지원에힘입어그간가능성으로만제시되고연구되었던다양한 BMI 기술들이상용화되어보급되기시작하였다. 사람의의도를읽는 Mind reading 기술로부터파생되어사지마비장애우들의의사소통보조수단으로연구되기시작한 무의식인식기술 이활발히연구되면서, 설문조사에의존하던기업의마케팅방식에도큰변화가생겨났다. 글로벌 100대기업대부분은이미사람의무의식적인선호도를신경영상을통해읽어내는첨단뉴로마케팅기술을제품디자인, 브랜드네이밍, 매장디스플레이에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 국내에도다수의뉴로마케팅전문기업이생겨나뉴로포커스등다국적기업과경쟁구도를형성하고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광고, 웹페이지디자인등과같은다양한분야로영역을확장하여성장을거듭하고있다. 또한, 집중력과우울증에대한뉴로피드백치료의효과를입증하는다수연구결과들이학계의인정을받기시작하면서국내뿐만아니라중국, 일본등전통적으로교육열이높은아시아국가들을중심으로뉴로피드백뇌학습센터들이설립되고있다. 또한, 뉴로-러닝 을표방하는대형학원들이 BMI 기술을교육에접목하여학부모들의관심을끌고있다. 닌텐도는 5세대위 (Wii) 제품부터휴대용무선뇌파측정기를기본컨트롤러중하나로채용하고집중력강화훈련, 브레인피트니스등에활용할수있도록하여게임, 엔터테인먼트업계에신선한충격을주었다. 이후, 디자인이강화된헤드셋형태의초경량휴대용뇌파측정기가젊은층사이에하나의패션아이템으로인식되어유행처럼번져가면서이를응용한다양한스마트기기용어플리케이션들이등장하고있다. 그러나 BMI 관련시장이확대됨에따라 BMI 기술에대한전문성이없는기업이시장에무분별하게진출하여검증되지않은기술들을보급하고있다. 특히학계의우려에도불구하고효과가전혀검증되지않은각종뉴로-러닝

153 144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제품들이무분별하게보급되어학부모와학생들의 BMI 기술에대한불신이커지고있다. 특히뇌를읽어개인의잠재력과적성을측정할수있다고하여큰관심을불러일으켰던잠재력측정기가일종의사기로밝혀지고회사의대표이사가잠적하는사건이발생하면서 BMI 기반뉴로툴들이무분별하게시장에확산되는것을방지하여야한다는공감대가형성되고있다. 최근정부가의뢰한조사연구결과에따르면시장에서판매되고있는치매예방기기, 인지능력향상기기중대부분이학계에서제시하는뇌신호측정기의기본스펙조차만족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고, 효과검증과정에오류가있거나부정한방법으로검증결과를조작한흔적이다수포착됨으로써시장에대한소비자들의불신은극에달하고있다. 또한, 최근조사에따르면민간단체에서발급하는뇌트레이너자격증소지자중대다수가뇌신경과학분야에대한기초적인지식조차갖추지못한비전문가로드러나면서이들기관의공신력이다시한번도마위에오르게되었다. 평가의견 긍정적효과뉴로-러닝, 브레인트레이닝, 뉴로-엔터테인먼트산업과브레인피트니스산업은정부의콘텐츠육성정책에힘입어시장규모를확대해가고있으며, 해외시장진출을통해국부창출에큰기여를하고있다. 부정적효과하지만지나치게응용분야에만편중된정부의지원정책에의해선진국에비해원천기술의보유가부족하여이로인한로열티지불로무역적자가해마다증가하고있다. 또한, BMI 관련시장의규모가증가함에따라비전문, 비검증기술들이 BMI 기술을표방하여시장에무분별하게보급되면서이미검증된 BMI 기술의보급에도부정적인영향을끼치고있어정부차원의가이드라인마련에대한학계의요구가거세지고있다. 정책제언 일반대중을대상으로보급되는 BMI 기술의경우에도의료기기나의약품에

154 Ⅰ. 영향평가위원회 145 적용되는인증및유효성검증과정을도입해야하며, 공인된시험검사기관의승인을득한제품에한해서만시장에보급되도록법제화하여야한다. BMI 기술의신규응용제품에대해서는별도의전문가위원회를통해판매허가를취득한이후에만시장에판매가가능하도록법률을제정하여야한다. 국제적으로 BMI 기술의적용대상및적용방법을규정하는가이드라인의공동제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표준화를주도하여야한다. 이러한일련의과정은식품의약품안전청과지식경제부주도로진행되는것이바람직하다. 민간단체에서발급하는뇌트레이닝과관련된다양한자격증들은국가공인자격이아님에도일반소비자들에게혼란을야기할수있으므로민간자격증발급을제한하거나국가공인자격증제도마련이필요하다. BMI 관련산업의경우, 검증되지않은기술들이보급될경우초래될수있는부작용이매우크기때문에, 전적으로시장의논리에맡기기보다는정부가합리적으로감시, 제재를취할필요가있으며, 충분히검증된기술의경우에도소비자보호원이과대, 허위광고를주기적으로감시하여야한다. 한편지식경제부및교육과학기술부는응용기술개발에대한연구지원뿐만아니라원천기술의확보를위한기초기술개발에도적극적인지원을아끼지말아야한다. (2) 사회적비용감소, 그러나특정계층에만편중된혜택 핵심이슈 BMI 기술이발전함에따라, 사지마비장애인들의의사소통이가능해지고휠체어, 로봇등생활보조기구작동이가능해지게되었다. 특히시각또는청각의선택적주의집중을활용한정신적타자기 (mental typewriter) 가상용화되고보급됨에따라사지마비장애우들이글을쓰고, 이메일로외부와교신하는것이가능해지게되었다. 이에따라다수의장애인들이경제활동에참여할수있게되었다. 특히 20세기의가장위대한학자중한명으로꼽히는스티븐호킹박사와같이근위축성측색경화 (ALS, 루게릭병 ) 등의신경계질환을앓고있는다수의지식인들이정신적타자기의도움을받아세상과소통하게됨으로써인류의과학기술발전에도큰기여를하고있다.

155 146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초고령화사회에진입하게됨에따라뇌졸중, 치매환자의비중이급증하고이로인한사회, 경제적인비용이천문학적인수준으로증가하였다. 최근뇌졸중환자의재활시, 병변부위의뇌활성도를함께증가시키는 BMI 신경재활 방식이전통적인운동재활방식에비해매우뛰어난효과가있음이과학적으로입증됨에따라, BMI 신경재활이일반화된뇌졸중재활방법으로인정받게되었다. 이로인해신경계질환환자들의재활성공률이높아져경제활동에복귀하는비율이크게증가하였다. 또한, BMI 기술에서파생된치매조기진단, 치매예방및인지재활프로그램이중대형정신건강의학과및실버타운에널리보급됨에따라급증하던치매발병률이소강상태를보이고있으며노년층의경제활동참여가활발해지는경향이관찰되고있다. 또한 BMI 기술에서파생된브레인피트니스, 브레인사우나기술이상용화되고뇌파를이용한엔터테인먼트및가상현실기술이보급됨에따라현대인들의스트레스해소에큰기여를하고있다. 하지만 BMI 기술의급속한보급에도불구하고하이엔드 BMI 제품군의가격이매우비싸, 저소득계층이고급 BMI 기술에접근하기가상대적으로어려워지고있다. 브레인피트니스, 뉴로엔터테인먼트기술이일부부유층의전유물로여겨지게되면서저소득계층의상대적인박탈감이커지고있다. 또한, 치매예방과치매조기진단용 BMI 기기들역시의료보험의혜택이주어지지않아, 소득상위계층과소득하위계층사이의치매발병률차이가증가하고있다. BMI 기술에기반을둔뉴로-러닝과집중력강화학습보조시스템역시, 저소득계층이활용하기에는경제적인부담이매우커서교육에서의양극화역시심화되고있다. 특히, 장애우들의경우 BMI 기술의혜택이직접적으로필요한사람들임에도불구하고정부의별다른지원대책이없어, 고가의 BMI 기기를구매할능력이없는저소득장애우들과 BMI를이용하여경제활동을지속하는장애우들사이의경제적양극화가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다. 평가의견 긍정적효과 BMI 기술의보급에따라젊은세대의노년층부양부담이감소되고환자들의재활시간이단축되어국민의평균의료비용부담이감소하게되었다. BMI 기술의보급으로인해각종스트레스성만성질환의발병률이감소하고있으며

156 Ⅰ. 영향평가위원회 147 이는업무효율향상및산업생산력증대로이어져국가경쟁력강화에기여하고있다. 또한, BMI 기술에서파생된브레인피트니스, 브레인사우나기술이상용화되고뇌파를이용한엔터테인먼트및가상현실기술이보급됨에따라현대인들의스트레스해소에큰기여를하고있다. BMI 기술의보급으로인해각종스트레스성만성질환의발병률이감소하고있으며이는업무효율향상및산업생산력증대로이어지고있다. 부정적효과하지만, BMI 기술의보급이사회전반적인의료및부양비용의감소를가져왔음에도불구하고상위계층에게만혜택이돌아가는경우가많아소득상위계층과소득하위계층사이의사회, 문화, 경제적인양극화가날로심화되고있다. 정책제언 보다많은사람들이 BMI 기술의혜택을볼수있도록 BMI 기기의가격을정부가합리적인수준으로통제하여야한다. BMI 기기생산을주도하고있는대기업들간의가격담합을억제하고투명한원가공개를유도함으로써소비자들이보다합리적인가격에 BMI 기술을접할수있도록하는환경조성이필요하다. 이를위한전담감시조직의설립도고려되어야한다. 대기업위주의독점체계를탈피하고중소기업들의 BMI 분야신규진입을장려하기위하여대학, 연구소에서개발한 BMI 기술을이전하거나산-학-연공동으로신기술을개발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중소기업청이나지식경제부에서적극적으로지원하여야한다. 이러한연구비또는기술이전료지원사업은궁극적으로 BMI 시장의확대와 BMI의대중화에기여할것이다. 저소득장애인들의 BMI 기기활용도를높이기위하여 BMI 기기를재활보조기구로분류하고, 공적급여지원대상으로선정하여야한다. 구체적으로건강보험급여에서실구입가의 80% 환급대상에 BMI 재활기기를포함시키고저소득계층을대상으로무료교부또는무상임대지원사업을확대하여야한다.

157 148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생태 환경분야 (1) 정보폭주에의한뇌학습과부하현상 핵심이슈 정보화시대가도래하면서과거에비해서다루어야하는정보의양이기하급수적으로늘어났다. 실제로오늘하루에다루어야하는정보의양을십오년전의어느하루를떠올려서그날다루어야했던정보의양과비교해보니그양적인차이가엄청나다. 십오년전에는아침에일어나서신문을보거나 TV 뉴스를보면서간단한아침식사를하고출근하면충분했다. 하지만지금은어떤가? 오늘도눈을뜨자마자침대곁에있는최신형전자건강도우미가지난밤에나의수면패턴이어땠는지를삼차원그래프로알려주고, 나의체온, 맥박, 혈압, 혈당등을보여준다. 그리고오늘나의신체상태로볼때아침식사는어떤종류를해야하며, 스트레스수준이높으니긴장을높이는회의에는참석하지않아야한다고떠들어댄다. 그런소리를들으면서거실에나오니새로구입한지능형벽면멀티미디어디스플레이가저절로켜지면서나에게아침인사를건넨다. 그리고는오늘내가꼭봐야할아침뉴스가무엇인지알려주며지금바로봐야한다고재촉하면서그화면을보여준다. 그것을보면서아침식탁에앉으니지능형식탁이오늘아침나의신체검사결과를바탕으로먹어도될음식과그렇지못한음식, 전체칼로리등을보여준다. 그지시를따르지않으면어떻게되는지를미래의나의병든아바타가등장하는가상현실을보여주면서식사동안잔소리를그치지않는다. 식탁을피해서화장실에갔다. 지능형변기는나의소변, 대변검사를위해서기다리고있다. 이런일들이하루종일계속되는것이 2025년현재를사는우리들의생활환경이다. 눈뜨는순간부터각종첨단기능을갖춘미디어에노출되고, 일터에서는하루종일쉴새없이동작하는신체삽입형스마트폰과안경형디스플레이에서뜨는문자정보등으로인해사람들이정신적으로혹사당하고있다. 그뿐만아니라신기술의비약적발달과더불어그에따른수많은새로운기기들과서비스들의출현으로사람들은그사용법을배우고익히기도급급한실정이다. 십년전에는사람들이디지털기기에너무의존해서그런기계없이는아무것도할수없게되는디지털치매가문제였다. 그러나요사이는너무많은새로운정보를한꺼번에처리하거나대량의학습을단기간에한후에

158 Ⅰ. 영향평가위원회 149 오는기억상실증이이슈가되고있다. 사람들은그런증상이정보가단기기억에서만처리되고장기기억으로전환되지않는데서온다는것을잘알고있지만, 그래도혹시자신이치매가아닐까하고걱정하며병원을찾는경우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고있다. 오죽하면디지털미디어기기가하나도없는전자진공휴식방이새로떠오르는유망사업이되었겠는가. 문제는, 사람뇌의정보처리용량은과거백년간거의변화가없지만처리해야할정보양의증가는엄청나게늘어났다는것이다. 뇌가정보처리를위한기관 (organ) 이므로이기관도정보의처리속도, 처리용량등에한계가있다. 여러가지정보처리단말기계들에과부하가가해지면동작오류가일어나고심한경우에는전산마비가일어나는것과비슷하게, 만일뇌의정보처리에과부하가발생하면다른정보처리기계들과마찬가지로뇌에도정신적처리과정에문제가발생한다는것은많은심리학적연구를통해서잘알려진사실이다. 이미수십년전부터이런연구들이계속되어왔다. 예를들면, 수많은비행기들의이착륙을계속조정해야하는항공관제사들은수많은비행기들의이착륙정보를끊임없이파악해서비행기들의이착륙시간, 순서등을결정해야한다. 항공관제사들의정신, 신체적건강을연구한보고서에의하면많은항공관제사들이정보처리과부하에의한스트레스수준이위험할정도로높아져서정신적으로는긴장, 불면, 의사결정의혼란등을경험하고, 신체적으로는고혈압, 위궤양등다양한질환을일으킨다고한다. 이와같이뇌가과부하에노출되는현대정보사회에서정작필요한것은뇌의휴식일수있다. 그러한요구가지금레저, 여행, 휴가, 템플스테이, 명상, 요가등에사람들이높은관심을가지는것으로나타난다. 평가의견 뇌의기능을조절하고자하는 BMI 기기가복잡한사용법과콘텐츠를가질경우에, 콘텐츠자체를학습하고사용하는과정도뇌의자원을부가적으로필요로하는것이다. 사람에따라운동능력에개인차가있듯이처리할수있는정보양에도개인차가크다는것은잘밝혀져있다. 큰정신적용량을가진사람들은 BMI 기기의긍정적혜택을받아서더욱큰정신능력을가지게되고업무등에서높은성취를나타낸다. 하지만이미뇌과부하가걸려있는사람들에게는뇌에추가적부하를가해서역효과또는부작용을일으킬가능성을고려해야한다. 이러한부작용에는뇌피로에의한기억력의저하,

159 150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무관심, 정서불안정, 분노, 좌절, 공격행동등이포함될수있고, 궁극적으로는 BMI 기기자체에대한거부감, BMI 기기를사용하여혜택을보고있는사람들에대한배척감, 불신감등으로이어진다. 더나아가서각종부정적루머가 Social Network Service를통해서퍼지기시작하면서정치적이슈가되고, 사회적으로불매운동등이나타날수있다. 정책제언 이러한현상을방지하고 BMI 기술을충분히선용하기위해서는콘텐츠제작에대한가이드라인이있어야한다. 특정콘텐츠의정보양이정보과학 (information technology) 차원에서정의되고, 뇌의정보처리용량을기준으로단위시간당처리할수있는 BMI 콘텐츠의정보양이정해져야한다. 이렇게된이후에는심리적, 신체적영향에대한평가기준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 뿐만아니라, BMI 기기의종류, 사용시간, 장기적사용에대한영향평가등에대한연구가꾸준히지속되어야하며, 그결과에따른가이드라인의법제화및정기적개정도필요하다. (2) BMI 기기의전자파공해에의한건강위협 핵심이슈 수많은전자기기들이우리의가정에있고, 사람들은거의누구나휴대용전자기기들을가지고다니며, 몇년전부터는신개념 BMI 기기를몸에이식해서지니고다닌다. 사실오래전부터휴대전화통화시노출되는전자파의위해성에대한논란이있어왔으며현재에도그런염려는끊이지않고있다. 비록뇌기능조절을위한최신형 BMI 기기들이휴대폰정도의전자파를발생시키지않는다고하더라도, 신체이식형 BMI 기기의경우는신체내에삽입되므로미약한전자파에대해서도뇌또는신경계에미치는영향에대한고려를하지않을수없다. 뿐만아니라, 휴대전화에비해서어떤 BMI 기기는 24시간동안사용하는신체삽입형이므로, 그러한경우에미약한전자파라도여타신체기관에미치는영향을무시할수없기때문이다. 또, 어떤 BMI 기기는빛, 소리들을

160 Ⅰ. 영향평가위원회 151 이용하므로이러한자극들에장시간노출될경우의빛, 소리공해에대해서조심해야한다. 실제로이식형 BMI 기기를사용하는소수의사람들이예상치못한부작용을보고하는사례들이늘어나고있다. 어떤경우는기계의고장에의한오동작이문제가되는경우도있었지만, 실제로장기간의전자파와빛, 소리자극에노출됨으로인해서신체기능상의이상, 감각변화, 정서적변화가일어났다는보고가있었다. 그리고특정 BMI기기는다른 BMI기기사이에전자파간섭에취약해서, 다른기기를사용하는사람들끼리물리적으로가까운공간에위치할때오동작이일어났다는보고도가끔들어오고있다. BMI 기기개발자들은그러한부작용을다른이유로돌려버리는경향이있지만, 신경과학자들에의하면지속적으로전자파, 빛, 소리등의자극에노출되면그러한물리적에너지에대해서둔감화가생기든지반대로민감화가생긴다고한다. 둔감화가생길경우는 BMI 기기사용의효과가없는것으로끝나겠지만, 민감화의경우는보다심각한결과를초래할수있다고걱정한다. 그러한부작용에는신체에서는세포와조직의형태적, 기능적변화, 신경계에서는정서와감정의변화, 인지기능의변화, 환각발생등을들수있다. 평가의견 BMI 기기는이전의전자기기들과는다른특성을지니고있다. 즉 BMI 기기는뇌를포함한신경계에영향을미치도록설계된전자기기이기때문에전자파의신체적영향평가뿐만아니라, 전자파에장시간노출된뇌의정보처리에서정량적, 정성적영향평가도함께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런이유로 BMI기기는여타생활가전과는전혀다른규격과사용조건이명시되어야하며, 의료종사자의감독하에치료의목적으로사용되는의료기기와도다른규격과사용법이정해져야한다. 정책제언 생활가전, 의료기기와는별도로, BMI 기기에대해서전자기기범주를설정하고, EMI, 빛, 소리등에대한장기적사용에따른신체영향평가연구기관을독립적으로설립해야할필요가있다. 그리고연구결과에의해서 BMI 기기의하드웨어에대한표준화, 규격화, 그리고생산, 유통, 사용상의문제등에대한연구와그결과를바탕으로한법제화가필요하다.

161 152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3) 특정 BMI 콘텐츠의대량보급에의한뇌기능다양성감소 핵심이슈 오래전부터잘알려진사실이지만, 지구상에서생물종다양성유지가중요하다는것이이제는상식으로자리잡고있다. 만일이지구상에다양한생물종이살지않고한두종류의생물종만이번창해서온지구상에서식한다면다양한생물이서로그물망처럼서로의지하며공존하는생태적균형이깨어진다. 이런조건에서만일환경이변화하면, 그종전체가불시에절멸한다는사실은생물의역사에서도잘알려져있다. 또한, 한생물종내에서도변이가존재해야만하는데, 그이유는그렇게해야만이그종자체가환경의변화를이기고생존하게된다는것도역사적으로잘알려져있다. 예를들면, 어떤식물에있어서한가지종류의다수확품종만이재배되고다른변이개체들은모두폐기된다면어떤일이일어날것인가? 만일그다수확품종의식물의성장에유리했던특정기후가변화해버린다면, 기후변화에의해서모두절멸해버릴것이다. 그러면다수확은아니더라도변화된기후에서성장할수있었던다른변이개체들이그개체를이어가게될것이다. 역사는그러한경우에일어났던기근에대해서잘증명해주고있다. 생물종간의다양성이나생물종내의개체변이가감소하면전체생태계의생존이위험에처하는것과마찬가지로, 만일뇌기능을특정방향으로강력하게변화시키는 BMI 기기가개발되고그기기에서동작하는특정 BMI 콘텐츠가대량으로공급된다면, 모든사용자는대단히비슷한정신적기능을가지게될수있고, 특정상황에대해서똑같은정서, 인지, 그리고똑같은행동양식을나타낼수있다. 이러한현상이나타난다면, 비록그 BMI 기기가뇌기능증진의측면에서최고의성능을가지는것이명백한경우에도, 장기적으로는뇌기능다양성이라는측면에서경제, 사회, 정치적으로부작용을일으킬수있고, 궁극적으로는생태학적으로해로운결과를가져올수있다. 이러한문제를간파한관련당국은특정업체에서생산되는특정하드웨어나콘텐츠의시장점유율이 49% 를넘지못하도록규제를하고있다. 하지만관련당국이시장지배업체들에게아무리생태학적문제를설명하고설득해도업체들의반발을무마할수없어서곤란한처지에빠져있다. 시장지배업체들은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비효율적인 BMI기기의보급에대한보호정책이더

162 Ⅰ. 영향평가위원회 153 큰문제라고주장한다. 한편, 최근에또다른사례가나타나고있어서 BMI기기사용자나감독관청이당황하고있다. 즉특정마니아집단또는제 3국의불법업체들이기존생산업체들이적법하게생산한 BMI기기의하드웨어나콘텐츠를임의로변경하여인터넷상에서또는암시장에서거래하는경우가늘어나고있는것이다. 이들은자신들이변경한 BMI기기의콘텐츠가법적인규제에서해방된굉장히강력한효과를지닌것이라고선전하는데, 그효과는어떤약물보다크며, 정신에미치는보상적효과는마약보다강력하다고선전한다. 그런불법하드웨어는인터넷거래로간단히구입할수있고, 콘텐츠도간단히내려받을수있다고한다. 이들은아마도이전에인터넷에서불법약물을거래하던사례에서사업아이디어를얻었을것이다. 관련업계의보고에의하면이미이러한불법개조 BMI 기기의사용자는전체 BMI기기사용자의 50% 를넘어서고있는데, 이렇게불법개조기기의사용사례가늘어난주된이유중의하나는인터넷과벼룩시장등을통한불법개조중고 BMI 기기의거래가늘어나는것이주된이유라고한다. 한편, 오래전에스마트폰이유행하던시절에사용자들이아이폰의운영시스템을임의로변경하여서사용하거나앱을무료로다운로드받으며 탈옥 했다고자랑하던것과마찬가지로최근에 BMI 기기사용자들이개인적으로운영시스템이나콘텐츠를변경하는사례가많이보고되고있다. BMI 탈옥 을경험했던사용자들은변경한콘텐츠를사용한결과엄청난효과를보았다고자랑하며, 탈옥방법을인터넷등에올리고있는데, 관련전문가들에의하면이러한변경된콘텐츠의사용이장기적으로정신적기능에어떤영향을미칠지는미지수라고걱정한다. 평가의견 BMI 기기는이미사용되고있는감각능력보완도구인보청기, 안경수준의기능정도만을가져야하나? BMI기기의사용이어떤조건이나환경에까지허용될것인가? 경쟁적선발시험상황에서뇌기능을증진시키는 BMI기기의사용을어느수준에서허용해야하나? 예를들면, 그러한목적을가진 BMI 기기는각종시험을준비할때만사용할수있는가아니면시험장에휴대하고들어갈수있을것인가? 더궁극적으로는그러한기기의생산은적법한것인가? 이러한면은본격적인 BMI 시대진입전에우리가심각하게고려해야할사항들중에서아주일부분일뿐이다.

163 154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다른면도있다. BMI 기기는엔터테인먼트의성격만을가져야하는가? 하지만 BMI 기기가아닌단순한엔터테인먼트콘텐츠도이미리얼리티를증가시키는쪽으로가고있다. 그결과사용자가점점현실과가상현실의구분이모호해지므로미디어에의한행동변화가더심각해지고, 이는아동과성인들의행동발달에큰영향을미칠수있다. 그렇다면뇌와행동에직접영향을미칠목적으로제작된 BMI 콘텐츠에대한독과점, 불법거래등의문제는이전의유사한문제보다사용자들에게훨씬폭발적영향을줄수있다. 구태여조지오웰의소설을언급하지않더라도, 전체주의적, 정치적, 경제적이슈가대량삽입된 BMI콘텐츠는 Big Brother가전자적으로통치하는사회를탄생시킬가능성있다는것을부정할수없다. 실제로그러한콘텐츠들이각종미디어콘텐츠에바이러스처럼숨어있게하는다운로드시스템이개발될경우, 특정이데올로기에개인과집단의뇌종속현상이나타날수있는것이다. 또한특정 BMI 선진국이콘텐츠를선점하고시장을지배하면, 특정 BMI 제품에대한중독을일으키도록대량의무료물량의투하가있을수있다. 그러한경우에특정 BMI 콘텐츠시대가되어서 BMI가정신을지배하는신판제국주의, BMI 식민지가출현할것인가? 이러한모든면은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인면에서일어날수있는현상들이며지금우리가심사숙고해야할부분들이다. 정책제언 상상한과학기술은반드시실현된다. 과거에는기술이시장을지배했지만지금은사회와시장이기술을지배한다는것을알아야한다. 소비자가원하는생산, 유통, 판매, 개발은반드시실현된다. 위에서언급한다양한문제를방지하고 BMI 기기의안전하고효율적이며긍정적사용을장기적으로높이기위해서는 BMI 기기, 콘텐츠에대해서독과점을방지하고, 국내뿐만아니라수출입환경에서의지적재산권문제도고려해야할것이다. 중고 BMI기기의거래시장에대한생각을해봐야한다. BMI기기의사용자와사용조건, 사용연한에대한개별적인레귤레이션이있어야하고, 약사법처럼중고 BMI기기를취급하고보수, 유지하는특정직업군에대한훈련, 자격조건이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디지털포렌식의업무확대도필요할것이다. 한편, 소위아마추어전문가들이 BMI기기를자동차튜닝하듯이함부로콘텐츠를

164 Ⅰ. 영향평가위원회 155 바꾸거나물리적파라미터를바꾸지않도록의료기기에준하는레귤레이션이있어야한다. 종합적으로, 유통시장에대한정부의관리감독이특히중요한데, 관련수출입과중고품시장유통과판매에까지관리감독을하며, 사용자집단에대한장기적영향평가를다면적으로실시하고, 그결과를정책에반영하는통합되면서도독립된감독기관이필요하다.

165 156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생태 환경분야 (1) BMI 에대한부정적인식확대와이로인한 BMI 이용격차증가 핵심이슈 인간중심복지사회에대한국민들의수요가늘어나면서대표적인사회적약자인장애우복지를위한사회적요구가증가했다. 정부는이러한사회적요구에부응하기위한방안으로 BMI 기술을활용하기로결정했다. 그러나 BMI 기술에대한신중하고다각적인접근보다는응용제품개발및보급중심의육성정책을폄으로써 BMI 기술의안전성검증을상대적으로소홀히취급하였다. 즉아직까지충분히검증되지않은 BMI 기술에대한성급한상품화와관련산업과기업에대한정부의과도한지원이이루어진것이다. 이에대한부작용으로 BMI 상품의오작동사례가빈번히보고되었으며일부대기업중심의지원정책은특정기업에대한특혜논란까지야기했다. 평가의견 응용기술중심의 BMI 육성정책은단기간에다양한 BMI 제품을출시하여관련시장을빠른속도로활성화시키는효과를가져왔다. 특히미국등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후발주자였던한국은다양한 BMI 응용제품을선보이며빠른속도로선진국과의격차를좁히는효과를가져왔다. 그러나응용제품위주의정책은예기치못했던몇가지사고들로인해 BMI 제품안전성에대한논란을불러일으켰다. 특히이들사고에대한정부의사후대처는투명하게이루어지지못했으며이로인해국민들의 BMI 안전성에대한의구심은높아만갔다. 즉정부는사고를올바로수습하기위해투명하게모든정보를공개하고국민과성실하게소통하는모습을보이지않았다. 오히려 BMI 제품의문제점을애써감추려했으며국민에게아무런문제가없다는말만되풀이한것이다. 정부의막대한지원을받은국내대기업제품의안전성에도불안을느낀일부소비자들은고가의외국제품을수입해서사용하기시작했으며점차국내제품은소비자들에게외면을받게되었다. 이로인해국내 BMI 제품이해외

166 Ⅰ. 영향평가위원회 157 에서어느정도인지도를높여가는상황과는달리국내에서는국내제품이외면받는사례가발생하기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일부부유층은고가의해외제품을사용하고, 대부분의소비자는국산제품을외면하여 BMI 이용은양극화의길을걷게되었다. 이로써다양한 BMI 응용제품을조기에출시하여관련시장을육성하고사회적약자를위해 BMI 기술을활용하겠다는정부의정책은실패로끝나고 BMI 이용의양극화라는초라한성적만을거두게되었다. 정책제언 ( 교과부, 지경부 ) 대기업위주의 BMI 지원정책을지양해야한다. 일부기업에편중된 BMI 상품화를지양하고기술력을확보한중소기업지원정책을통해 BMI 기술이향후대한민국기술산업의새로운먹거리로작용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 BMI 기술이일부대기업의전유물이아닌산업전반에이익을줄수있는성장동력으로작동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 교과부, 지경부등각부처 ) BMI 기술안전성확보방안을마련해야한다. 산학연의긴밀한협조하에 BMI 기술에대한안정성확보를위한공식가이드라인과이의수행과감시를담당할기구를마련해야한다. 특히관련부서를설립할때에업무를여러부처에서분산처리하는것이아니라 BMI 기술표준화, 안정성검사및가이드라인개발, 대국민홍보, 사회적약자지원정책등을종합적으로담당하는전담부서를설립하거나이의시행을명문화하는방안을고려해야한다. ( 보건복지부, 지경부, 교과부 ) 체계적인 BMI 기술홍보방안을마련해야한다. BMI 기술의장점이분명히존재함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정부정책이미흡하여확산이이루어지지못한만큼국민불신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또한 BMI 기술표준화방안과로드맵을제시하여기업들이표준화된기술을사용하여안전한 BMI 제품을개발할수있도록한다. 정부는일정기간마다 BMI 기술안정성에대한검증을실시하여 BMI의잠재적인위험을최소화하고그결과를국민에게발표하여국민이 BMI 기술에대해신뢰감을형성할수있도록해야한다. ( 보건복지부, 지경부, 교과부, 여성가족부 ) BMI 기술을이용한구체적인사회적약자지원방안을마련한다. 즉 BMI 기술이사회적약자를지원하는실제적인도구로서사용될수있도록다양한지원체계를마련해야한다. 가령

167 158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장애자들에게정부가지원금을제공하여낮은비용으로충분히 BMI 기술의이익을향유할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 BMI 이용격차가어떠한사회적계급간에발생하는가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이를해소하기위한정부차원의노력이필요하다. (2) BMI 기술에대한저항운동확산 핵심이슈 BMI 제품의안전성에의문이생기고대기업중심의지원정책에대한사회적반발이존재함에도정부는기존의 BMI 육성정책을고수해왔다. 특히 BMI 이용의사회적양극화가발생했음에도불구하고이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하지못했다. 시민단체가나서서 BMI 제품의안전성과대기업지원정책의실효성에대한해결방안을요구했으나정부는이에대해적극적으로대처하지못한것이다. 특히의료, 개인사생활문제, 뇌관련교육ㆍ훈련, 정보보호, 브레인포렌식등다양한분야에서뇌정보를활용함에따라나타날수있는새로운문제점들을미리파악하고이에대한제도적미비점을사전에보완하려는노력을정부가게을리했다. 문제가터질때마다각부처는서로책임을떠넘기기에급급했을뿐문제해결을위한범부처간협조가이루어지지못한것이다. 이러한과정속에서불안함을느낀소비자들은 BMI 제품불매운동을전개했으며시민단체는이에가세하여조직적인 BMI 기술저항운동에돌입했다. 즉단순히 BMI 제품을사용하지않는데서더나아가 BMI 기술을미완성의기술로규정하고 BMI 제품퇴출운동을시작했다. 평가의견 이제시작단계에접어든국내 BMI 산업은시민단체와소비자의적극적인불매운동으로인해매우어려운상황을경험하였다. 그나마정부의지원을받은대기업들은상대적으로상황이나았지만기술력하나로뛰어든자본력이약한중소기업들의도태가줄을이었다. 빠른시장육성을통해선진국과의 BMI 응용기술격차를줄이려던정부의노력도실효를거두지못했다. 뒤늦게관련법규와제도의정비에나섰지만이미소비자들의 BMI 제품에대한부정적인

168 Ⅰ. 영향평가위원회 159 인식이널리확산된이후였다. 그러나이러한과정을통해정부는조금씩보다체계적이고효율적인 BMI 산업지원방안을마련해나가기시작했다. 특히 BMI에대한적극적인홍보를위해범부처간협력을통한 BMI 특별기구를설립했으며, 이를통해대국민홍보에도적극적으로나설수있게되었다. 한국의 BMI 시장활성화는애초계획했던것보다늦어졌지만 BMI 산업의체질은조금씩개선되고높아진소비자의눈높이에맞는양질의제품을낮은가격에공급하는사례들도발견되기시작했다. 정책제언 ( 교과부, 지경부, 보건복지부 ) 체계적이고장기적인 BMI 산업활성화계획안을마련해야한다. BMI 기술은국민의건강과생명에직결되는사안에해당하며미래의시민사회는각종사회적, 정치적이슈에국민이적극적으로참여하는사회가된다. 따라서과거와같은일방적과학기술진흥정책은단순히관련기술을받아들이는가말것인가의문제를떠나, 이를사용하는가혹은적극적으로거부하는가의문제로발전하게된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 BMI 기술도입초기부터장기적이고체계적인 BMI 제품확산노력이수반되어야한다. 정부는단순히 BMI 기술의유용성을홍보하는데에그치지말고 BMI 기술에대한사회적저항을감소시키기위한노력을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과학기술안전성에대해국민에게홍보하고소통하는역할을담당하는전담기구를설치ㆍ운용할필요가있다. ( 각부처 ) 일방향적인정부의 BMI 정책홍보를벗어나양방향적으로국민의의견을수렴해야한다. 정부는국민의의견을반영한정책을마련하여국민이정부를믿고새로운과학기술상품을사용할수있는사회적분위기를형성해야한다. 또한과학기술과사회문화적지식을고르게갖춘인재를양성하고이들에게미래대국민소통을담당할수있도록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BMI 전담부서에서는 BMI 제품개발가이드라인을제정하고잘못된이용모니터링, BMI 격차해소, 시민단체와의공조등의역할을담당하도록해야한다. 특히 BMI 관련정책의투명성확보를위해정부의 BMI 관련정책수립과정에산학연외에시민단체의참여를허용하고국민들이지닐수있는의혹과궁금증을적극적으로해소하는방안을시행해야한다.

169 160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부처간통일되지않은정책실시로인해국민신뢰를상실하지않도록단일화된소통창구를마련하고대국민민원을해결하는제도를실시하는것도한가지방법이다. 사고사례에대해서는적극적인원인조사와함께결과를투명하게공개해야한다. 또한비윤리적기업의행태를강력하게처벌할수있는제도를마련하고시민감시제도를도입하여, 시민들이자발적이고능동적으로 BMI 관련의혹을해소할수있도록도와야한다. 이를통해 BMI 제품의안전성에대한사회적의구심을해소시켜야한다. ( 지경부, 교과부, 문광부 ) 뇌과학이우리사회에가져다줄수있는긍정적인효과와이로부터파생될수있는부정적효과를사전에파악하여뇌과학으로부터발생하는편익을최대화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단순히기술과산업관점에서뇌과학시대를준비하는것이아니라윤리, 심리, 사회, 문화적관점의분석을실시하고이를정책에적극적으로반영하려는노력이뒤따라야한다. ( 각부처 ) 뇌과학시대에맞는통합적이고효과적인제도마련을위해노력해야한다. 즉개인의사생활정보, 의료정보, 의료시술, 범죄악용, 계층간균형발전등을위해현재의제도가지니고있는문제점을파악한후이를어떻게보완할수있는가를고민해야하는것이다. 또한미처예상하지못한문제점이발견되었을때에이에어떻게대처하는가에대한행동지침을마련하고이를제도화할필요가있다. 특히 BMI 기술이가지고올범산업적, 범부처별영향에대한분석을실시하여뇌과학이구체적으로어느분야에어떠한파급효과를가지고오게될것인가를연구하고준비해야한다. 뇌과학시대가오기이전에이러한준비를담당하는부서와예산을확보하고장기적인관점에서뇌과학시대를준비해야한다.

170 Ⅰ. 영향평가위원회 161 시나리오 C: SF(Science Fiction) 로남는 BMI 시나리오명 : SF(science fiction) 로남는 BMI BMI 연구및산업에대한정부정책 : BMI 기술발전저해 사회적인식 : 반감과거부 BMI 활용을촉진시키는기술 : 정체또는느린속도로발전 시나리오줄거리 지식기반사회 교육학습관심고조 BMI 이용학습기대높아짐 효과에대한논란 BMI 기술의사회적신뢰저하 프라이버시, 정보보안, 윤리적문제제기 BMI에대한사회적반감표출 정부의연구개발축소및규제강화 ( 의료관련규제포함 ) BMI 관련시장축소 연구개발동력상실 연구개발정체 ( 고령화와장애우복지이슈에도불구하고 ), 대안경쟁기술발전 면역기작연구정체 BMI 침습기술정체 뇌파, 뇌영상기술로제한적개발 시나리오내용 너는성적이... 왜통오르지않니? 그렇게난리쳐서결국외국어영역뇌주입학습원도보내줬잖아. 그런데영어점수가제자리야. 너뇌주입할때퍼잔거아냐? 철수엄마희선씨는철수성적표를앞에두고속이상했나보다. 다른아이들다다닌다기에빠듯한살림에도유명뇌주입학습원에보냈는데별무효과다. 엄마, 그거원래좀자는것처럼편안하게있어야된댔어. 애들이그러는데괜히막집중하면돌아버린대. 옆동네어떤애진짜정신병원들어갔대. 엄마는처음부터그거안믿었어. 공부를시간들여엉덩이붙이고해야지, 그렇게다운로드받듯이하면그게네것이되겠니? 하긴내친구딸내미는효과봐서영어를완전원어민수준으로한다더만 철수

171 162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엄마는테이블 PC의터치스크린을괜히만지작거리다가 뇌주입학습효과논란 이라는제목의기사를클릭한다. 기사는이렇다. 뇌주입학습효과논란... 갑론을박이어져 ( 서울, 연합 ) 뇌기계인터페이스 (BMI) 기술을이용한대표적인히트상품인뇌주입학습에대해교육학계와인지과학계내에서논쟁이끊이지않고있다. 정보가전송되었더라도...( 중략 )... 실제로통계를보면뇌주입학습시술을받은학생들의성적향상이대조군학생들에비해크지않은것으로나타나일종의플라시보효과에불과하다며약간의성적향상은부모의관심등다른요인에의한것이아닌가하는의구심을일으키고있다. 또한한국대김모교수 ( 교육학 ) 는 뇌주입학습때문에전통적의미의공부와노력의가치가사라지고있다. 가진자는비싼컨텐츠와최신형기계를사용하고, 가난한사람들은뇌주입학습에서소외되는것도큰문제 라며 이는개개인이노력한만큼보상받을수있다는사회적정당성에큰위협 이라고주장했다. ( 후략 ) 철수엄마는당장철수가다니던뇌주입학습원에들이닥쳤다. 환불을요구할심산이다. 이학습원은업계수위업체인데, 그야말로떼돈을벌었다고알려져있다. 안내데스크앞에는이미학부모십여명이당도해있다. 다들표정들이좋지않다. 사장나오라고소리를지르는사람도보인다. 매니저인듯한말쑥한남자가나오더니학부모들을죽둘러보며혼잣말을중얼거린다. 네명은벌써화가많이났고... 다섯명은해명을들으러왔고... 어디보자... 저분은그냥영문도모르고따라왔네. 저기두분은이와중에신규등록하러오셨구나 귀가밝은철수엄마는이얘기를들었지만그저뭔소린가싶다. 자, 자, 학부형여러분. 제가본부장입니다. 찬찬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철수엄마는갑자기가벼운현기증을느꼈다. 약간의백색소음 (white noise) 같은것이귓가에맴돌았다. 그러더니, 이내마음이편안해졌다.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저희만믿으시면됩니다. 내가무슨말을들었던가? 어쨌든왠지수긍이가는걸. 성적이안오른것은철수지탓이지학습원이무슨죄람. 발길을돌리는철수엄마가문득천장을올려다보니커다랗고하얀루프가머리위천장에매달려있었다. 멋있는조명기구네. 비싸겠다 라고생각하는순간, 갑자기옆에서있던여자가맥없이털썩쓰러진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쓰러진여자가온몸에경련을일으킨다. 젠장! 간질발작이다!

172 Ⅰ. 영향평가위원회 163 저아주머니가간질이있었어. 함부로하는게아니었는데. 본부장이소리치고직원이구급차를부른다. 지나가던학생은벌써 SNS에동영상을스트리밍하고있다. 작은소동에불과할뻔했던이사건은비슷한피해자들의신고가이어지고언론과시민단체의주목을끌게되면서일파만파번져나간다. 종교단체연합회는성명을발표하고 BMI 응용사업의전면규제와추가연구개발동결을요구하고나선다. 관련자들의양심적고발이이어진다. 일주일후, 시사고발프로그램인 PD공책 의방송은불에기름을붓게된다. 충격적인내용입니다. 2년전, 한 BMI 기술개발과정에서임상시험에참가한아르바이트생들이심각한후유장애를겪고있다는것이저희 PD공책제작진의추적에의해밝혀졌습니다. 이중두명은중증의정신착란증세로현재용인정신병원에격리수용되어있고... ( 중략 )... 회사와보건당국은이를 1년넘게축소, 은폐해왔습니다. 유명연예인 A양의마인드맵 (mind map) 이인터넷에유출되었습니다. 한때절정의인기를구가했던 A양은최근대중의관심에서멀어지자심한우울증을앓아왔고, 치료차원에서강남의 B병원에서 BMI 클리닉을받아왔습니다. 이과정에서우울증의근저원인을알아내기위해 A양의생각을읽어내었는데요, 이내용이담긴파일이웹상에유출되어토렌트등을통해퍼지고있습니다. 다행히바이너리파일형태라전문소프트웨어없이바로읽어낼수는없습니다만전문해커나관련업계종사자에의해디코딩되는것도시간문제라는지적입니다. 일부네티즌들은벌써 A양뇌구조 라는패러디물을만들어올리고있습니다. A양의마인드맵에는본인은물론여러연예계스타들의사생활정보가다량들어있어심각한프라이버시침해문제가우려되고있습니다. 연이은대형사건으로 BMI에대한사회적인식이추락하게된다. 강한압박을느낀정부는 BMI 연구활동에대한규제를강화하고, 신규연구개발사업을중단하며, 연구비지출을동결, 축소한다. 진단목적이외일체의치료목적 BMI 시술을중단하고, 합법적인의료행위로인정하지않기로한다. 또한진행중이던연구개발사업을조기종료하고신규투자를중단하기로한다.

173 164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뇌주입학습법에대한효과성평가를전격실시하고, 인허가과정에서문제가없었는지에대한감사원특별감사와국정조사가발동된다. 결과적으로 BMI 사업체들이줄도산하고, BMI 관련시장이크게축소되어민간의연구개발동력마저고갈된다. 정말울고싶은데뺨맞는격이군. 한국융합과학기술원부라인박사가방금열었던고양이두개골을다시닫으며탄식한다. 이거어떻게안되나? 전극주변에뇌조직이덕지덕지붙어버렸어. 저번에는종양이되버리고, 뇌가붓고, 뇌수막이터지고... 칩을심는다는게너무어려워. 곤충은쉬웠었는데... 뇌에잘듣는쓸만한면역억제제좀안나오냐고. 부박사님. 어차피내년부터연구비끊겨요. 우리팀도김박사팀처럼다른주제로바꾸자고요. 그나마남들보다빨리바꾸는게나아요. 뇌파감지원격조작이나말초신경인터페이스쪽은아직괜찮대요. 의수나의족에도쓸수있고, 게임기에도쓰이고... 그건머리안열어도되잖아요. 동물보호단체들이동물대상 BMI 실험도당장중단하라고난리인데. 부박사가한숨을내쉬며답한다. 이박사말도일리가있어. 나는칩을심어서해결을보려고했는데, 아예뇌신경조직을재생시켜버리는기술이나왔다면서. 자기조직이니면역반응문제도없고. 아무래도그쪽이맞는것같아. 안타깝군. 뇌는멀쩡한데몸이말을안듣는사람들은우리연구에희망을걸수밖에없는데말이야. 언젠가또때가오겠지. 기술이더발달하면. 실험참관차들어왔다가옆에서듣고만있던 IRB( 임상시험심사위원회 ) 강박사가힘없이말을받는다. 부박사님. 기술만으로다되는건아닌것같아요. 최근사태들을보면요. 그래도뇌쪽에아직사람들관심은높아요. 윤리문제를피할수있는게뭐가있는지찾아보자고요. 전략과시사점시나리오 C는 BMI 기술의발전이저해되고사회적으로수용되지않은상황을가정하고있으므로, 이에대한전략및시사점중에서는대체기술과관련된것들이가장많았다. BMI 기술의용처중뇌기능의회복및증진과관련해서는줄기세포조직공학기술이, BMI를통한기계조작에대해서는인공지능휴머노이드기술이각각대체기술로제시되었다. 이들대체기술은현재역량수준이 ( 국제수준대비 ) 높은편으로서, BMI 기술의정체가이들경쟁

174 Ⅰ. 영향평가위원회 165 기술들에는기회가될것임이분명하다. 또한이들대체기술로도해결이되지않은장애극복을위해서는전혀새로운융합연구가모색되어야한다. BMI 기술의사회적수용성이의문시되는경우, 윤리적 사회적논란과시비를회피하기위한대안적기술경로가개척될확률이높다. 예를들어분자컴퓨팅, 뇌의약학적활성화기작연구등이다. 다만이런기술들은아직충분한역량이마련되어있지는않다. 윤리적 사회적논란에적극대응하여사회적책임성이확보된 BMI 기술개발을추진하기위해서는각종보완장치가필수적이다. BMI 관련프라이버시문제가제기된다면뇌정보보안기술과산업이발달할것으로예상되며, 이는미래목표와미래환경요구에모두크게기여할것으로평가되었다. 다만이러한기여와중요성에비해현재역량수준은극히낮기때문에 BMI 기술의지속적발전을위해서는뇌정보보안기술의선행적개발이시급히요구되는것으로평가되었다. BMI 기술의안전성과관련한논쟁이벌어진다면 BMI의인체유해성평가체계가개발되어야할것이며, 사회적소통을확대하여윤리논란을예방해야하고, 뇌활용교육의안전성을증진하려는시도가이루어지는등부정적요인을제거하기위한노력이경주될것이다. 부수적, 간접적으로는여러사회적논쟁을거치며과학기술윤리분야가학문적으로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시나리오 C와같이 BMI 기술이사양화되고니치에머무르고만다면뇌영상및신호처리기술등 BMI 기술과관련된주변기술들은독립적활용분야를찾아나서야할것이다.

175 166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사회 문화 윤리분야 (1) 프라이버시 정보보안이슈화 핵심이슈 BMI 기술로인간의사고를읽어내거나행위를예측할수있게되고, 뉴로마케팅등응용분야들이활성화되면서프라이버시침해문제, 관련정보의저장과유통에관련된정보보안문제가이슈화된다. 평가의견 긍정적효과 - BMI 정보보안기술개발촉진 : 정보보안문제에대응하기위해관련보안기술의개발및관련기술의사업화가촉진된다. 소프트웨어산업에서새로운성장분야가도출된다. - 프라이버시보호관련제도발전 : 프라이버시보호에관한윤리적고찰이촉진되고관련분야의학술적발전도기대된다. BMI관련사적정보의취급과관련한규제가제도화된다. 부정적효과 - 과도한규제와사회적실망에의한연구개발동력상실을초래한다. 제언사항 프라이버시보호 정보보안에대한선제적제도화 - BMI 기술실용화와별도로그이전에라도프라이버시보호와사적정보보안에대한전반적인재검토가필요하다. 특히정보통신기술의발달에따라이분야의지속적인발전이요구된다. BMI 로부터발생한정보의경우기존의디지털정보에비해가일층강화된기준을적용해야한다.

176 Ⅰ. 영향평가위원회 167 정보윤리관련학술적연구지원 - 연구개발윤리, 뇌과학윤리, 의료윤리등과학기술과관련된윤리문제에대한학술적연구를촉진해야한다. 범부처협의체구성 - BMI 관련프라이버시와정보보안문제는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등여러부처에걸쳐있으므로범부처협의체를구성해운영할필요가있다. (2) BMI 사회적수용성저하 핵심이슈 BMI 기술에대한높은기대에비해연구개발과실용화과정이느리게진행됨에따라기다림에지쳐사회적기대가감소한다. 부작용사례가보고되면서부정적인의견이부상한다. 평가의견 긍정적효과 - 대체기술과대안적기술경로가모색된다. BMI 기술에실렸던사회적기대가다른기술들로옮겨가대체기술의발전이촉진된다. BMI 기술분야에서도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는방향으로기술경로의수정이이루어지며보완기술역시발전하는기회가된다. 부정적효과 - 미래지향적인연구개발투자는모호하고불명확한사회적기대에의존한다. 사회적기대에는경제 산업적기대와함께더나은삶의질 ( 웰빙 ) 에대한기대가있고현재 BMI 기술개발은이러한기대들에의존하고있다. 그러나기대한성과가기대한시간동안가시화되지않으면기대는실망으로바뀌기쉽다. 기대가줄어들면연구개발동력이저하된다.

177 168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제언사항 사회적소통증진 강화를통해사회적기대수준의적절한관리가필요하다 ( 관련 : 교과부 + 사업단들 ) - BMI 에대한대중인지와이해증진 : 깊은실망으로이어질수있는과장된기대를방지하고적절한수준의긍정적기대를유지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정확한지식과이해가필요하다. 이를위해 BMI 기술에대한대중의인지 (awareness) 와과학이해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를증진해야한다. 전문가들을활용한홍보및교육활동을강화하되, 지나치게장밋빛으로포장된미래상을제시하거나기술이제공할수있는각종편익에대한가능성을과장하지않는지지속적으로경계한다. 레토릭과은유의사용에도각별히조심하며, 기술개발의동력을얻기위해대중을선동하는언행을경계한다. - 소통강화 : BMI 관련하여과학기술인및의료인들과일반대중의소통을지속적으로강화한다. 규제관련위원회등에소비자대표등대중참여 (public participation) 를보장한다. 전문가들은계몽적태도를버리고, 양방향소통이이루어질수있도록유의해야한다. - 부작용에대한사전경고 : 가능한부작용에대해서는가감없이알리고사전경고 (precaution) 해야한다. 과학자집단은확률적으로극소하거나향후기술적보완이가능할것으로예측되는부작용들은적극적으로나서서알리지않는경향이있다. 부작용에대한사전경고는기대수준을적절히하는데에도효과가있고, 향후시행과정에서부작용이발생하는경우과장된반감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예방접종의효과도가진다.

178 Ⅰ. 영향평가위원회 169 과학 기술분야 (1) 침습적 BMI 기술의핵심인뇌신호기록및자극전극의생체거 부반응극복기술개발 핵심이슈 C 시나리오시점에서대두되는가장큰문제는침습적 BMI 기술활용의장애가되는뇌내삽입된전극의생체면역거부및생체안전성의결여이다. 이문제를극복하기위해서는정면돌파도방법이다. 즉부족한점을파악하고발전시키는것이다. 특히비침습적 BMI 기술들의진보의속도가느릴경우는더욱그러하다. 따라서신경면역및전극재료물질측면에서신경세포를모방하는생체안정성을갖춘전극개발에대한집중적연구가더욱필요하다. 비침습적 BMI 기술들은시공간적정보해상도측면에서침습적 BMI 기술을뛰어넘기위해엄청난기술혁신과노력이요구되어왔다. 그이유는비침습적 BMI 기술에서측정되는신호는그자체가직접적인신경신호활동만을포함하지않고, 신경세포를둘러싼더많은신경아교세포들까지의산소소모정도를측정하기때문이다. 따라서근원적으로정보처리를하는신호를측정하는것이매우적다. 침습적 BMI 기술이 1990년대중반부터그기술적효용성을과학적으로검증받으면서 BMI 기술이사회적화두가되기시작했다. 침습적 BMI 기술의요소들중하나는뇌신경세포와직접접촉을하는것인데, 이것이바로미세신경전극이다. 신경신호를기록하거나신경세포 ( 들 ) 의활동을변화시키는자극전극들은생체외부로부터삽입된이물질이기때문에면역거부및염증반응이일어난다. 결국시간이경과하면서신경아교세포에둘러싸여전기적전도성이상실되어기록및자극전극으로서의기능을상실할뿐만아니라뇌조직의손상을가져올수있다. 21세기초엽까지신경전극의구성및표면물질, 전극내약물공급미세채널형성등다양한연구들이진행되어왔지만, 위의생체적합성의문제를극복한전극은 C 시나리오시점에서아직개발되어있지않았기에문제가발생한것이다.

179 170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따라서면역문제가해결된신경줄기세포기술과전극의형태와강도를지탱하는세포조직공학기술의발전이이룩되어야하겠다. 이러한전극의뇌외부로의노출부분은피부조직과유사한특성을나타내게하여외부세계와정보교환이가능토록기술을발전시켜야되겠다. 피부는항상이물질에노출되어있으면서생체외부와긴밀한상호작용을하고있기때문이다. 광, 음파, 기계, 열적에너지등다양한유전학기술들을활용하여신경신호를외부로송출시키고특정자극정보를뇌내로입력시킬수있으리라본다. 생체내에서기생하는기생충은오랫동안타세포생물체로서숙주내에서주위세포환경에대한정보를파악하고살아서움직이며생존한다. 이들의생존기전에대한연구를통해얻은지식을 21세기초엽의전극의표면에활용할경우생체적합성의문제를극복할수있는방안이제기될수도있겠다. C 시나리오시점에서나노기술의발전이있을경우이동성이있는미세신경아교세포의내부에극도로소형화된분자수준의신경신호기록, 자극장치및정보원격전송나노장치를탑재시킬수있으리라본다. 이러한기술의발달은신경줄기세포의분화기술의발전에힘입어면역성문제를갖지않는미세신경아교세포의활용에의해더욱극대화될것이다. 또한미세신경아교세포의이동을외부에서원격으로조절하는기술이발달된다면뇌라는소우주의특정부분에대한신호측정과신경회로활성도조절이가능하리라본다. C 시나리오시점에서이러한침습적 BMI 기술의발달은우선적으로사람에서보다는동물연구에서그가능성검증및효용성에대한연구가우선될것이다. 따라서하늘, 바다, 육지의특수한환경에서진화해온다양한동물들의초능력적정보처리능력을인간의것으로활용하는연구가우선적으로촉진되어인간능력의간접적업그레이드가일어날수있겠다. 동물들의특수능력들은인간이개발하고자랑하는다양한전자기기의성능을월등히띄어넘는경우가매우많다. 이러한동물 BMI의연구는자원탐색, 국방, 의료, 산업, 재해예방등다양한분야에그활용성을나타낼것이다. 평가의견 긍정적효과 - 침습적 BMI 기술의단점이극복됨으로써뇌손상, 감염, 면역거부반응등의문제점들이없어진다. 이경우침습적 BMI의기술이정착되어활용도가높아지게된다.

180 Ⅰ. 영향평가위원회 생체적합성을갖춘전극초미세화, 원격이동, 원격정보전송기술개발, 신경아교세포속으로의내재화기술에대한연구가유발된다. - 미세정보기록및신경활성도조절기술에대한연구가촉진된다. 부정적효과 - 개인뇌와사회간의정보보안의문제가대두된다. 정책제언 신경세포면역반응에대한기초연구에많은인력과재원을투자해야한다. - 신경면역반응제거에따른병리적부작용을최소화하는연구를촉진시켜야한다. - 신경세포, 신경아교세포, 또는미세뇌혈관의특성을갖춘신경전극의연구개발에인력과재원을투입해야한다. 광 ( 음파 ) 유전학기술과접목된침습적 (invasive), 반 (semi) 침습적, 비침습적 BMI 기술개발에대한연구를특화, 발전시켜야한다. 생체적합성을갖춘전극의초미세화, 원격이동, 원격정보전송기술개발, 신경아교세포속으로의내재화기술에대한연구가촉진되어야한다. 미세정보기록및신경활성도조절기술연구에많은인력과재원을투자해야한다. 개인뇌정보들에대한보안기술이발달되어야한다. (2) 비침습적 BMI 기술의한계인정보처리의시공간적분해능고도화 기술개발 핵심이슈 C 시나리오에서침습적 BMI 기술의효용성에도불구하고, 뇌에생체이물질인미세전극이뇌내로삽입됨에수반되는다양한문제점들이나타난다. 즉, 면역거부반응, 뇌염증, 뇌손상등이사회적, 의료적문제로노출된다. 자연히이러한문제점들이없는비침습적 BMI 기술로대체하여개발하려는노력이강하게대두된다.

181 172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비침습적 BMI 기술들은침습적 BMI 기술에반해서뇌밖의두피에서뇌신호를측정함으로서뇌에직접적인문제를일으키지않는다는생체안전성면에서월등한장점을지닌다. 비침습적 BMI 기술은뇌전위 (EEG), 기능적자기공명영상법 (f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ET), 근적외선분광분석 (NIRS) 등다양한방법으로뇌의정보처리또는그에관련된뇌활동지표들을파악한다. 뇌파 (EEG) 를중심으로 20세기중후반부터오랫동안연구되어왔다. 시간적해상도는매우좋지만, EEG 자체가수많은신경세포들의전기활동들이중첩되어평균화된신호이기때문에공간적정보해상도면에서침습적 BMI에비해극히열등하여 BMI 기술로서의효용성이떨어진것으로알려져왔다. 20세기후반에개발된 fmri나 PET 기술들은비침습적으로뇌의활동상태를간접적으로유추및영상화하여임상에서환자를대상으로널리사용되고있다. 이들장비들은매우크기때문에정상인과일상생활에서널리활용될수있는 BMI 장비로서의효용성은매우낮은것으로인식되어왔다. 또한침습적 BMI에비교시시공간적정보해상도도월등히떨어진것으로알려져왔다. NIRS ( 근적외선 ) 을활용하는 BMI 기술이 21세기초에연구가시작되어져왔다. 대뇌피질의활성정도를직, 간접적으로측정할수있으며휴대성이높다는점이큰장점이다. 두개골이두꺼운성인들보다는두개골이얇은아이들에게서거의 fmri에준하는기능을보이는것으로보고되어왔다. 광 ( 음파 ) 유전공학적 (Optogenetics) 인기술을활용한비침습적신경활성도기록및신경회로조절용 BMI 기술은 21세기초반까지는시도되고있지않고있었다. 따라서위에열거한 EEG, fmri, PET, NIRS, Optogentics 등다양한비침습적 BMI 기술들을발전시켜서 C 시나리오에서문제가된침습적 BMI 기술을대체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EEG에기초한 BMI에대해서는많은수학자, 물리학자, 뇌계산과학자들이 20세기중후반부터의미있는신경정보해석을시도했지만많은경우큰진전이없었다. 따라서 C 시나리오시점에서도기술적으로큰돌파구가생기기는어렵다고판단된다. 다만 fmri, PET, NIRS, Optogentics 등의기술들과병행해서연구될경우어느정도 BMI 기술로서효용가치가높아지리라본다. 또한침습적기술인단일신경활동기록및뇌국소전위 (Local field potential) 기록등과병행한 EEG 연구를동물을대상으로하여수행하여, EEG로부터더욱공간적

182 Ⅰ. 영향평가위원회 173 정보분해능을유추할수있는정보해석기술이큰진전을이룩할수도있으리라생각된다. 만약이것이가능하다면 EEG BMI 기술의일대혁신이일어나게된것으로볼수있다 (EEG 신호의시간적분해능은침습적인것과거의동일하다 ). 한편으로일반인을위한뉴로피드백기술면에서는 21세기초부터뉴로마케팅, ADHD 환자의치료, 정서조절등다양한면에서상용화되고, 임상적용된예로보아 C 시나리오시점에서그활용의폭이크게발달할것으로생각된다. 다른한편에서는 EEG 신호를두피에전도성풀을바르지않고일정거리 (mm~cm) 떨어져서원격으로획득하는기술이 21세기초에나타나기시작했는데이기술의진전은 C 시나리오시점에서 EEG 신호계측의편리성을확보시켜그비침습적 BMI 장치로서그활용의범위를매우높일것으로생각된다. C 시나리오시점에서 fmri(pet) 등의기술에대한진전을생각해볼때우선적인것은이들장비의소형화에대한기술적혁신이다. 장비의크기때문에일반적범용성이없게되어임상적인경우에한정이되어비침습적 BMI 장비로서일반성, 범용성이떨어졌다. 다른한편으로는 fmri 등으로획득된혈류흐름 ( 산소소모 ) 의변화로부터정보처리와직결된정보를추출, 유추해내는기술의발전을생각할수있다. 이러한기술의발전은동물을활용한연구에서침습적신경기록과 fmri 신호를동시측정하여비교, 분석시가능해질수있다. 또한 21세기초에버클리에서수행한실험처럼상당한 fmri 데이터베이스를활용하여잡음신호들을제거함으로서뇌국소부위의실시간신경활동에해당하는정보의추출이가능할수도있다. 단일신경기록에비해서공간적분해능이매우낮은단점을극복하는기술에혁신이또한필요하다. 21세기초한국에서새롭게조장희박사에의해개발되고있던 fmri의공간분해능증진기술이 C 시나리오시점에서는매우발달될수도있겠다. NIRS로측정되는신호는빠른요소와느린요소두부분이있는데빠른부분은정보처리를하는신경신호들의활동과더직결되고느린요소는주위의타세포들 ( 신경아교세포, 혈관관련세포등 ) 의산소소모를더반영한다고알려져있다. 21세기초입에빠른요소의측정에기술적인어려움이높은것으로알려져왔다. 따라서 C 시나리오시점에서 NIRS BMI의기술적진전은 NIRS 신호중빠른요소에대한신호증폭및분별측정의기술적한계를넘어서는것이 BMI 장비로서의활용에있어서관건이될것으로보인다. 또한두개골이두꺼운성인에서도소아에서처럼기능을발휘할수있도록기술의진전이있을수있겠다. 이러한기술적장애들이극복된다면 fmri 보다도더보편적인비침습적 BMI 장치로변신될수있으리라본다.

183 174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21세기초엽에시작된광유전학기술은 C 시나리오시점에서가장곽광을받는비침습적 BMI 기술로서대두될수있으리라본다. 광유전학기술을활용하여신경신호에준하는신호를비침습적으로기록하고신경회로의활성을변조시키는기술이나타나리라고본다. 바이러스를뇌의특정국소부위에주사하여채널로돕신을발현시키는 21세기초엽의기술은인위적으로주사하지않고뇌의특정회로에발현시키는바이러스침투공학으로발전될수도있겠다. 또한광파이버를뇌에꽂아서신호를기록하거나변조시키는침습적방법도비침습적인방법으로대체될때이기술은단일신경기록수준에준하는공간적시간적정보분해능을갖게될것으로보인다. 한편, 광유전학외에도음파유전학적인기술의발전도생각해볼수있다. 바이러스를활용하여초음파에반응하는채널을특정뇌부위에발현시킬경우외부에서음파를발사하여비침습적으로뇌신경신호를측정하거나뇌회로의활동을변조시킬수있다. 평가의견 긍정적효과 - 비침습적 BMI 기술의단점인시공간적정보분해해상도가해소됨으로써뇌손상, 감염, 면역거부반응등의문제점들이없는비침습적 BMI의기술이정착되고활용도가높아진다. - 비침습적원격정보전송입력및출력기술개발이촉진된다. 교육적, 사회적, 의료적, 정치적, 군사적등다양한분야에대변혁이일어날것이다. - 미세정보기록및신경활성도조절기술에대한연구가촉진될것이다. 부정적효과 - 개인뇌와사회간의정보보안에대하여윤리적, 법적, 제도적, 정치적, 사회적으로다양한문제가대두된다. 정책제언 비침습적신경신호기록들 (fmri, PET, EEG, NIRS) 만으로부터시공간정보해상도를고양시킬수있는융합적하드웨어기술및소프웨어적인분석알고리즘에대한연구를발전시켜야한다.

184 Ⅰ. 영향평가위원회 175 침습적신경기록기술과비침습적신경신호기록기술들과의동시기록동물연구에의한비교, 분석을통해서비침습적신경신호기록기술의시공간정보해상도를고양시킬수있는연구를촉진시켜야한다. 광유전학, 음파유전학, 열유전학등다양한방법의유전공학적연구가집중적으로발전되어야할것이다. 비침습적 BMI 기술에의한타인의생각을원격으로읽어내거나생각을조절하는기술의발달이있게되어서사회적, 윤리적인문제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뇌정보보안을확보하는기술을발전시켜야한다. 이런측면에서머리가붙어서뇌의 1/3을공유하고살아가는샴쌍둥이의연구를통하여서로간의정보보안이어떻게유지되는지에대한연구가촉진되어야할것이다. 모든혁신적기술은군사적으로활용되어온역사를볼때생화학, 바이러스를활용하는무기화, 전쟁에대한국제적인협약이확고히성립되도록하여야한다. 비침습적 BMI 기술의발달과 IT 가상현실기술의고도한발달에따라서뇌의성적쾌락중추를자극하기위해특정남자 A의 Brain to 특정여자 B의 Brain 간의원격정보교환에따라일부일처제기준의가정의제도적틀이파괴될수있다. 큰사회적문제가발생할수있다. 이와비슷한관점에서비침습적 BMI 기술에대한마약성의존성증가로사회적문제가나타날수있다. 이에대한대처방안이기술적, 사회적, 법적으로고려되어야하겠다. 비침습적 BMI 기술의발달에따라특정한정보를뇌에주입하는것이가능하게된다면초, 중고, 대학의교육체제가와해될가능성이있다. 시청각을활용한오랜교육의시간이드는것에반해비침습적 BMI 기술을활용하여매우짧은시간에정보를주입할수있도록하는연구가진행된다면더욱그러할것이다. 줄기세포연구에의한인간복제가가능하게되고비침습적 BMI 기술에의한 Brain to Brain 정보복제가이루어진다면인간영생의가능성이열리게된다. 인간의축복으로볼수도있지만인류의멸망일수도있다. 이러한연구는저등한신경계를갖는미생물로부터고등포유동물을활용하는연구에서 C 시나리오시점까지또그후에도침습적및비침습적 BMI 기술을사용하여비밀히진행되고결국은현실화될것으로판단된다.

185 176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3) 수천, 수만의신경정보해석및다지역뇌회로조절기술의개발 핵심이슈 BMI 기술발전의저해요소인수천수만신경정보의실시간해석및회로조절기술에대한기술적장애극복이있어야 BMI 기술의진정한발전이가능하다. 현재의침습적 BMI 기술은 200개이하의신경기록전극을삽입하여몇백개의단일신경세포들의활동을실시간기록하여팔또는다리관절의운동정보를해석하고있다. 인간의고등한뇌기능의하나인손으로글쓰기또는입으로말하기등의언어처리에직결된 BMI 기술이확립되기위해서는수천, 수만의단일신경세포들을동시에기록하고실시간정보를해석할수있는기술이요구된다. 미세기록전극을수천개를삽입할경우뇌의손상이수반된다. 따라서전극을최소화하면서도수만개의단일신경신호정보들을기록할수있는기술의개발이필요하다. 또한실시간엄청난양의신경정보들을해석할수있는알고리즘또는소형화된슈퍼컴퓨터기술의확립이수반되어야한다. 중추신경계의많은정보처리는단일신경의활동전위뿐만아니라국지적인아날로그국지전위로처리되는데이들로부터정보를해석해낼수있는기술의개발이필요하다. 뇌의많은기능들은여러신경회로들이그물망처럼얽혀서가능하다. 따라서이러한기능들을미세하게조절하기위해서는생체적합성을갖는많은미세전극들이적절히배치되어뇌활성도를다이내믹하게뇌가소성에대한적응성을갖추고변조시킬수있어야한다. 평가의견 긍정적효과 - 고등한뇌인지기능등에 BMI의기술이완전히정착되고활용도가최대화된다. - 원격대용량정보전송입력및출력기술개발이촉진된다. - 대용량정보기록, 분석및신경활성도조절기술에대한연구가촉진된다. - 실시간대용량정보를처리하는초소형슈퍼컴퓨터개발연구를촉진시킨다.

186 Ⅰ. 영향평가위원회 177 부정적효과 - 개인뇌와사회간의정보보안의문제가대두된다. - 줄기세포기술과의결합에의한 영생기술 에대한시도가나타날수있다. - 새로운인간이출현하고, 가정이파괴되고사회가완전히달라질수있다. 정책제언 융합적, 고집적, 고도뇌신경정보기록및해석그리고뇌회로조절 (both 침습 + 비침습 ) 연구에대한정책적투자가배려되어야한다. 생체적합성을갖춘분자또는나노컴퓨터기술의개발이촉진되어야한다. 광유전학적, 청 ( 음파 ) 유전학적, 열유전학적등다양한방법의바이러스활용유전공학적연구가신경줄기세포기술과결합하여집중적으로발전되어야한다. 다양한방법의유전공학기술에의한비침습적신경활성도기록및조절연구가신경줄기세포기술과결합하여융합적으로촉진되도록해야한다.

187 178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경제 세제분야 (1) BMI 이용교육시장의축소 핵심이슈 BMI 교육에대한논란발생. BMI 기술을활용한새로운교육방법들이개발된다. 일부기술들은충분한검증이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민간기업에의해사교육시장에등장한다. 과장된기대와함께시장이급팽창하지만 BMI 교육의인지적효과성, 실제시험성적으로의연결성, 개인적체화과정이생략된채복제된지식의유용성등에관한교육학적, 사회적논란이일어난다. 실효성에관한논란과더불어소득계층에따라 BMI 활용수준이달라짐에따라교육기회의보편성과평등권에관한오랜논쟁이다시일어난다. 평가의견 긍정적효과 - 교육과학습의본질에대한성찰 : BMI 활용교육은학습을위한개인의시간과자원투자를줄일수있는획기적인전기로여겨진다. 그러나 BMI 교육의실효성에관한논란에의해교육과학습의본질에대한고찰을유발하고, 전통적의미의교습행위의중요성을재평가하게될것이다. BMI 교육의경험은새로운사회구성원들 ( 학생들 ) 을일정한기간동안교육한뒤일시에평가하여서열화하는기존의교육 평가체제에대한반성적성찰로도이어질것이다. - BMI 디바이드 문제제거 : BMI 활용교육이기대한만큼의효과를갖는것으로입증되는경우심각한 BMI 디바이드 문제가초래될수있었다. 부유한계층은고가의최신형기기와양질의콘텐츠를이용할수있는데반해빈곤층은사교육시장에서 BMI 활용교육에접근이제한적이거나저품질또는사기성서비스에노출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 BMI 교육에대한기대가실망으로바뀌고실효성에논란이일경우이러한디바이드문제는표면화하지않을것이다.

188 Ⅰ. 영향평가위원회 179 부정적효과 - BMI전체시장축소 : BMI 활용교육은의료부문과더불어 BMI 기술활용에있어서가장유망한분야들중하나이다. 특히의료부문의경우뇌 신경및정신관련질환또는장애를가진사람들에수요가국한되나교육부문의경우불특정다수, 나아가사회구성원전체라고볼수있는무한한수요층을갖고있다. 지식이곧자본인지식경제사회에서경쟁이심화되고교육관련지출이증가하여교육시장은계속팽창할것으로예상되는바, BMI 활용교육은 BMI 관련전체시장의확대를견인할수있는핵심응용처 (killer application) 가될것이다. 따라서 BMI 교육효과성논란에이은 BMI 교육시장축소는 BMI 관련전체시장의성장을가로막을것이며, 특히민간부문의자발적투자를저해할것이다. - BMI 기술전반에대한사회적기대저하 : BMI 활용교육에대한과장된기대가실망으로바뀌게되면, 의료,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기타산업부문에서의응용들역시기대가사그라지고의심의대상이될것이다. BMI 기술전반에대한사회적기대가축소되면서검증된효과를보유한응용처와 BMI 이외에는문제해결방법이없는응용처에이르기까지타격을입는것이불가피하다. 신규연구개발지출이제한되고민간투자가위축되며, BMI 기술전반에걸쳐사회적수용성이낮아진다. 권고사항 BMI 활용교육에대한적절한규제와모니터링이필요하다 (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 - 과장광고의금지 : 특히시장초기에학습효과에대한과장광고가이루어지는것을규제해야한다. 과도한기대 (hype) 는깊은실망으로이어지기쉽기때문이다. - 교육효과의검증 : BMI 관련시장이본격화되기전에 BMI 학습의효과성을과학적으로철저히검증해야한다. 유의미한효과가검증되기전까지는어떤형태로든 BMI 가교육에활용되는것을금지해야한다. - 안전규제 : BMI 활용학습의인체영향에대해사전검토가이루어져야한다. 비침습기술에대해서는전자파, 자기장, 전기자극등에대한안전기준이마련되어야하며, 침습기술에대해서도단기부터중장기에이르기까지인체영향을조사하여야한다. 연구조사결과에따라적절한안전규제를적용해야한다.

189 180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 허가제 / 인증제 : 효과성및안전성이검증되고규격과자격을갖춘경우에한해 BMI 교육관련서비스를허가제로시행할수있다. 향후시장이성숙하고충분한경험을통해효과성과안전성이확보된경우인증제로전환할수있다. 그러나규제를철폐하거나전면자율화해선안된다. (2) BMI 활용의료행위의위험 핵심이슈 BMI 활용의료행위에의한부작용발생 BMI 활용시술은장애극복, 뇌질환치료, 뇌기능회복또는보완, 정신질환치료에응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되어왔다. BMI 시술의부작용으로서정신질환, 종양발생, 장애, 사망등각종사례들이보고된다. BMI 기술전반에대한신뢰성상실로이어지며사회적기대가실망과거부로바뀐다. 긍정적효과 - 대체기술의발달 : 유사한질환및장애에대한대응으로서체세포복제줄기세포, 조직공학, 생리화학적약물치료등대체기술이발전할수있는기회가된다. 이들대체기술들은 BMI 기술이가진윤리및안전성문제를공유하지않는다. 부정적효과 - BMI 의료시장의축소 ( 폐쇄 ): 의료분야는그무엇보다도안전이중요한분야이다. 긍정적인효과가기대되는시술이라하더라도환자의건강과생명을위협하는것은용납되지않는다. BMI 활용의료행위가위험한것으로밝혀지거나위험하다는의심을받을경우 BMI 기술이의료계전반으로부터거부당하고영원이퇴출될수도있다. - 선진국과의기술격차확대 : 의생명과학분야는 (IT분야와달리 ) 선진국과의기술격차가큰분야이다. 바꾸어말하면의료분야에서의 BMI 활용기술역시다른 BMI 활용분야에비해기존의기술격차가현격한상황이다. 이런상황에서 BMI 활용의료행위의위험이부각될경우, 선진국과의기술격차는더욱벌어지게된다.

190 Ⅰ. 영향평가위원회 181 권고사항 적절한규제조치필요 ( 관련 : 보건복지부 ) - 연구개발과정에서기관윤리위원회 (IRB) 심의 : 연구개발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안전관련문제들과윤리적문제들에사전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각급연구기관 ( 및병원 ) 에서 BMI 기술을 IRB 심의대상으로지정할필요가있다. 현재도각기관에서자발적으로, 인체를대상으로하는실험또는시험의경우 IRB 심의대상으로지정하고있다. 이것을모든기관으로전면확대하고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생명공학육성법등에명시하여제도화 의무화한다. 이러한조치는규제의측면이강조되는면이없지않으나, 관련법에명시됨에따라기술개발초기단계인기술을제도적으로가시화하고향후적극적육성정책을펼치는데에긍정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다. - 안전성확보를위한임상시험철저 : 실용화과정에서단계별임상시험을일반적기준이상으로철저히수행해야한다. 또한선진국의임상적용과정선례를참고하면서후발적으로진행하여시행착오를줄여야한다. - 의료인정기준강화, 표준화및인증제 : 안전성이검증된경우에한해의료의범위로인정해야한다. 기술전문가들과의료인들이포함된위원회에서규제범위와기준을정하고지속적으로운영한다. 인증제를시행한다. - 비의료행위의감시 : 의료행위인정범위를규제 제한할경우규제를회피한비의료행위가이루어질우려가있다. BMI 활용한비의료, 유사의료행위를감시하고금지해야한다. - 초기대상자들에대한지속적 장기적모니터링 : 임상시험단계에서부터 BMI 관련시술경험자전원에대한지속적이고장기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여예상하지못했던부작용여부를관찰해야한다.

191 182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생태 환경분야 (1) 뇌관련기기의안전성논란 ( 특히, 침습형기기 ) 핵심이슈 BMI 기술은고령화와장애우복지이슈와관련하여많은사람들이기술적, 사회적으로관심을가지고유망기술로서연구개발을하여왔으나, 정부의무관심과사회인식의반감으로인해 BMI 관련기술이느린속도로발전되어왔다. 즉, 현재개발되어치료용으로뇌에삽입된침습기기의부작용으로인해뇌조직이손상되어뇌가붓거나종양이생기는등의이상이발생하여 BMI용침습기기에대한인체유해성의논란이문제가되고있다. 이로인해발생한사회적반감을줄이기위해서는대체할수있는생체친화형침습기기에대한개발요구가절실하게필요하다. 평가의견이러한상황하에서새롭게개발되고있는 BMI용침습기기에대하여는전임상시험의단계로소동물에이어대동물에적용하여단계별로많은실험데이터를확보하고, 많은임상시험을수행하여야할것이다. 안전성확보를위해수많은임상시험을통하여생체친화형침습기기로가기에는아직까지많은연구들이추가로되어야하며이를위한연구비지원뿐만아니라정부의정책적지원또한절실히필요한상태이다. 이렇듯뇌관련침습기기의안전성이계속적으로문제가됨에따라 BMI에대한반감과거부가커져서사회적인식이추락하게되었다. 뿐만아니라연구활동에대한규제가강화되고, 연구개발사업의연구비예산이축소되어 BMI 관련연구가정체되거나느린속도로진행되고있다. 또한많은 BMI 전문가들이연구주제를바꾸어연구를수행하고있어, 상기연구전문가들의연구분야를이탈하여연구함으로써 BMI 관련연구가더욱더정체되거나후퇴되고있는실정이다. 또한연구자들이예상치못하게임상시험에서문제가발생하여시민단체및종교단체들이 BMI 연구의전면규제를요구하고나서고연구자들이이로인한법적소송에휘말린다면, BMI 분야의연구는더욱더침체속으로파묻힐것이다. 이와관련하여병원에서치료목적의 BMI 시술이금지된다면

192 Ⅰ. 영향평가위원회 183 BMI 관련시장이크게축소되고정부의신규투자가중단됨으로써 BMI 관련사업체들의줄도산을막을수없을것이다. 그러나뇌관련침습기기의안전성이문제가됨으로써 BMI 기술연구분야에뇌관련침습기기의연구보다는비침습방법의연구분야로방향이전환되어대안경쟁기술에대한연구개발의기회가극대화되어왔다. 즉, 뇌신경조직을재생시키려는기술연구, 뇌기능을회복시키고증진시키기위한줄기세포에관한연구, 인공지능휴머노이드기술연구등의대체기술의개발이확대되어연구되었다. 뿐만아니라, 뇌영상및뇌파측정을통하여뇌기능을인지하는기존기술의한계를벗어나기위한획기적인신호처리기술도연구되어왔다. 이렇듯비침습분야에연구비를투자하여많은발전을보았다. 뿐만아니라침습 BMI 기술연구분야에도새로운분야의연구를수행할수있었다. 침습기기의재료에서부터시스템에이르기까지생체친화형을기반으로하기위하여기초부터다시생각하며연구개발하는순차적연구가진행되어왔다. 또한침습기기의인체유해성에대하여평가할수있는기술의발판을만들어왔다. 이렇듯기초가튼튼한상태에서연구를진행함으로써뇌관련침습기기의안전성에대한문제점을감소시킬수있었으나, 아직까지는완전히감소시키지는못하였다. 이를해결하기위하여아직까지생각하지못하였던 BMI 기술연구에대한새로운패러다임을불러일으킬수도있을것이다. 또한안전성문제때문에논쟁이되었던부정적요인들을제거하기위한노력이경주될것이며, 과학기술윤리분야가학문적으로성장할것이다. 권고사항 정부에서는 BMI용침습기기뿐만아니라비침습기기도현재보다확실한안전성확보를위한노력을아끼지않고하여야할것이다. 특히보건복지부와기술표준원이 BMI 관련기기의안전성평가체계를확보하고그기준에대하여각각의표준화안을확립하여야할것이다. 또한인체유해성평가를위한법적인기준안도마련하여야할것이다. 특히장애우를위해서는뇌관련침습기기의적용이필수적이라할수있으므로, 정부에서는사회적소통을확대하여윤리논란을예방하도록해야할것이며, 장애극복을위하여 SF(science fiction) 으로만남지않고해야만하는개발연구로인식하도록노력하여야하며연구지원또한아끼지말아야할것이다.

193 184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2) 뇌건강저해환경방치 핵심이슈 지식기반사회에있어서교육에대한관심이고조되어, 어떻게하면학습을쉽게, 잘할수있느냐에대해초점이맞춰지면서, 뇌와기계를연결시켜정보를교류할수있다는 BMI 기술을이용한학습기대가높아졌다. 그러나그효과에대하여아직까지논란이있어 BMI 기술의사회적신뢰가저하된실정이다. 뿐만아니라 BMI 기술을이용하여개인의마음속생각을읽거나제어함으로써, 개인프라이버시가보호되지않고개인정보가유출되기쉬우며남의정보를쉽게볼수있으므로윤리 사회적문제가제기되어, BMI에대한사회적반감이표출되고, 정부에서는 BMI 관련시장축소및규제를강화한실정이다. 하나의예로 BMI 기술을이용한뇌주입학습방법은개인의능력을증진시키는학습능력에는큰효과가없을수있으며, 개인의뇌상태에따라오히려역효과가나타나서과부하로인한정신질환문제를야기시킬수있다. 학습후바로이어지는학습평가결과에는순간적으로효과가있을수있으나, 사회에나가서자신의영역을개척하고, 개인의주관적능력을가지고역량을발휘해야하는데에는역효과가생기는문제가발생될수도있다. 또한이러한학습은높은가격등여러가지이유에서모든학생들이다누릴수있는것이아니므로친구들간에위화감이조성될수도있다. 또한치료를목적으로사용하고있는마인드맵이실수또는의도적으로누출되어, 개인프라이버시가다공개되는경우, 정신적고통을참지못하여우울증에걸리던지자살하는경우가발생하여사회적문제로떠오를수있다. 종교단체및시민단체가윤리논쟁을일으켜 BMI 연구의전면규제뿐만아니라연구개발동결을요구하면서 BMI 분야의연구는축소 약화되어왔다. 뿐만아니라뇌정보수집자및개발자를대상으로한법적대응으로인하여 BMI 분야의연구가더욱위축되었으며계속적으로위축될것이다.

194 Ⅰ. 영향평가위원회 185 평가의견 BMI 기술을이용한뇌주입학습이어떤학생에게는집중력및암기력이증가하여학습에큰효과를보여주었으며계속적으로도더좋은학습효과를보여주고있다. 이러한교육이잘적용되는학생들을대상으로왜집중력과암기력이증가하는지에대하여계속적으로연구관찰함으로써, BMI 기술을이용한뇌주입학습기술을발전시켜왔으며, 앞으로는기존의인간능력을한층뛰어넘도록발전시킬수있을것이다. 뿐만아니라인공지능을가진로봇의개발분야에도로봇의학습효과를높일수있는기술로도적용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프라이버시가문제가된다면마인드맵의누출을방지하기위한 BMI 관련뇌정보보안기술이많은연구비를투자하여계속적으로발전되어왔으나, 현재까지도그역량수준이낮으므로 BMI 기술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서는이기술이점차적으로확대개발될것이다. 이분야의산업이점차적으로활성화될것으로예상되고, 미래환경요구에모두크게기여할것이다. 부정적요인을제거하기위하여사회적소통을확대하고윤리논란을예방하여뇌활용교육의안전성을증진하게될것이다. 권고사항 정부에서는 BMI 기술을이용한뇌주입학습기기등뇌관련기기의안전성확보를위한노력을아끼지말아야할것이다. 특히의료관련기기들에대하여안전성평가체계를확보하고, 기기의안전성검증제도에대한법적기준안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BMI 기술을이용하여환자의뇌정보자료를수집하는수집자의윤리성교육과함께윤리성범죄에대한법적제도도함께마련하여야할것이다.

195 186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정치 정책 제도분야 (1) R&D 및인력양성축소고려 핵심이슈 본시나리오내용은 BMI 연구및산업에대한정부정책이부정적이고사회적인식은반감과거부감이팽배해있으며 BMI 활용촉진기술이정체또는후퇴상태에놓이게되는상황이다. BMI 활용기술의인체유해성과개인정보의무분별한유출에따른개인과사회의피해가속출함에따라 BMI 활용기술의발달이가져온많은긍정적영향들이날이갈수록그빛을바래가고, BMI 연구와인체적용에대한사회적반감이커지는등부정적영향에대한논란의가열이예측된다. 정부는 BMI 관련연구개발예산을전액삭감또는최소화로결정할수있으며, 이럴경우국내 BMI 활용의료기기제작업체들은내수시장이붕괴되면서전문인력의수급등에문제점을드러내며국제경쟁력상실로인해파산내지는해외기업체로넘어가게될것이다. 슈퍼맨으로잘알려진미국의영화배우크리스토퍼리브 (Christopher Reeve, ) 는살아생전승마를즐겼는데 1995년5월한승마대회에참가하였다가낙마사고를당해어깨아래전신마비가되어얼굴을제외한모든부분을움직일수없었다. 회복이거의불가능한전신마비를극복하기위해그는휠체어에의지한채피눈물나는재활운동을계속하였고척추연구, 의료보호확대를위한각종의사회운동, 치료를위한줄기세포연구와 BMI연구의지지를위한활동을펼쳤으며크리스토퍼리브마비재단 (Christopher Reeve Paralysis Foundation) 을설립하였다. 그는연방의회에서의연설을통해정부예산확보를이끌어냈고휠체어에앉은채 TV 영화의메가폰을잡는불굴의의지를보이기도하였다. 2000년도에리브가자신의의지로손가락하나를움직인사건은미국전역을감동의도가니로몰고갔으며전세계모든슈퍼맨의팬들은그가쾌유할수있다는희망을가졌고불의의사고를당한전세계의수많은사람들이의료기술의발달로정상인과같은생활을할날이멀지않았다고희망에차있었다. 내게는한가지목표가있다. 그것은내가 50세가되는생일에혼자힘으로자리에서일어나는것이다. 그리고나의재활을위해힘이

196 Ⅰ. 영향평가위원회 187 돼준가족들과축배의잔을들고싶다. 사고이듬해그가친구들과나눈이야기다. 그러나결국그는많은사람들의기대에부응하지못한채 52세의나이에심장마비로세상을떠났다. 평가의견 리브의사고스토리를통하여 BMI 활용기술이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는시나리오를예측한다면다음과같을것이다. 그가세상을떠난후해외선진국들은 BMI 관련기술개발에박차를가해왔다. 가까운미래에언론을통해전신이마비되어사회활동을할수없었던많은사람들이 BMI 기술덕분으로활발한사회활동과경제활동을벌이는훈훈한외신기사들을쉽사리접하게될것이다. 불의의사고를당한슈퍼맨과같은많은사람들이더이상나오지않을것이라는 BMI 기술에대한절대적희망이고조될것이다. 인간의뇌파에대한연구가활발해짐에따라지속적인교육과반복적인훈련을통해학습능력을높이고각종정신질환을예방할수있다는연구결과가쏟아져나올것이다. 국내에서도미국, 유럽등선진국의기술수준을따라잡기위한 BMI 연구가활발해지면서대부분의주요대학은관련학과를신설 확충하고인력양성에힘을기울일것이예상되며, 정부의관련연구지원확대및대기업의 BMI산업진출을통해고부가가치의미래유망산업으로자리매김하게될것이다. Neurofeedback 치료가성행하면서많은학생들이뇌파치료학원을다니는일은예전의속셈학원에다니는것처럼흔한일이될것이다. 반면에, BMI 활용기술로인해발생할수있는부정적인시나리오를들어보자. 어느순간부터 BMI 활용기술에대한인체유해및개인정보유출피해가지속적으로보도된다. 상업적치료행위가성행하면서자연적치료가가능한환자에게도무분별하게기계를접속하여인체재생능력퇴화에따른영구장애가유발된사례보도가이어진다. 무허가의료행위가성행하게되면국민의정신적, 육체적건강안전도심각한상태에이르게될것이다. 안전에있어서는걱정할것이없다던뇌파학습도과다시술로인해개인의지력박약과함께기계의존도가높아짐에따른이상행동아동증가사례가문제가될수있다. 급기야타인의뇌파측정결과가유출되고기계를통한뇌파조정시도를접하게된다면사회는패닉상태에젖어들게되는극단적상황을부인할수없게될것이다. BMI 활용기술의부정적인식이확산되면서정부의연구예산삭감등은필연적인결과로뒤따르게될것이고관련연구의위축에따른관련산업의붕괴, 관련

197 188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학과전공학생들의진로봉쇄, BMI기술의국제경쟁력약화및관련기술의동반위축등이향후더큰문제로작용하게될것이다. BMI 기술의혜택을받고있는직접당사자인환자들, 학부모들과반감을가진사람들사이의수용여부에대한논란은커다란국가사회적인문제가될것이다. 정책제언 이제이러한상황하에서우리의선택은두가지로압축하여예측할수있을것이다. 첫번째는, BMI 활용기술의부정적영향을인정하고관련연구및산업을포기하는단순한선택이다. 두번째는, 많은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고긍정적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법을찾는것이다. 단점의최소화와장점의최대화를위한것과연구자체의중단사이에상관관계는존재하지않는다. 연구는연구자체로도가치가있는것이며꾸준한연구를통한인체적용안전도및완성도를높이는데그가치가있는것이다. BMI 기술을적용한각종의의료행위가중단된다하더라도연구자체를중단하는것은분명쉽사리결정할부분이아닌것만은확실하다. 다만피해방지를위한관련제도를정비하여야한다. 인체유해성평가체계확립과개인정보보호가급선무다.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등관련부처는 BMI 기술의임상실험과의료시술, 시술대상분류및적용범위, 아동적용관련안전성평가등을위한규제강화등전반적인부분에대해대대적인법규정비를하여야한다. 개인정보보안을위한피해방지제도, 각종측정결과에대한보안강화및유출금지제도, 기술윤리교육강화관련제도또한시급히마련되어야한다. 이를위해해외선진국의연구및활용동향과각종의제도를벤치마킹하고국내실정에맞게정비하는노력도필요할것이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등연구개발을담당하는부처는줄기세포연구나인공지능휴머노이드기술개발연구등보다안전성을확보할수있는대체기술의개발을위한연구정책에도관심을기울여야하며뇌활용교육의안전성증진을위한제도정비와더불어뇌의약학적학습활성화기작연구등학습능력향상을위한새로운접근방법개발에투자해야할것이다.

198 Ⅰ. 영향평가위원회 189 (2) 뇌질환자를위한의료기술및복지정책뒷걸음질문제대비 핵심이슈 뇌질환자, 불의의사고에따른전신마비자등에게희망의등불이되어왔던 BMI 적용기술의인체유해성과개인정보유출피해사례가많이발생한다면이기술의인체적용에대한사회적반감과거부감의확산이예측된다. 해외선진국의기술수준을빠른시일내에따라잡고최첨단의기술을확보하기위해조성되어왔던국내의 BMI 연구토대가일시에붕괴될수있는위기에놓이게될수있다. 의료행위로인정되어뇌질환자및신체장애자에게적용되던 BMI 기술의의료보험혜택등의사회보장제도가붕괴되며시술을받아왔던환자들, 특히저소득층환자들의희망의불씨를꺼버리는심각한상황이도래할수있다. 우리나라의의료기술및장애자복지정책이크게후퇴할것이쉽사리예측된다. BMI 적용기술의확대여부와상관없이국민소득향상및국가 사회의안정화에따른의료복지및장애자복지정책의확대는자연스러운현상이다. 우리나라도의료복지확대정책에따라발달하는 BMI 기술을근간으로 BMI 적용의료행위의의료보험채택이실현될것이다. BMI 인체적용에대한부정적인영향등악재가발생하지않는다면긍정적인평가확산에따른사회적 경제적약자에대한복지정책강화의일환이될것이다. 이러한정책이확산되면척추신경손상으로뇌기능은정상이지만전신이마비되어움직일수없었던사람의신체활동에큰도움을줄것이고, 청각기능이상실된사람에게인공와우를삽입하여청각기능을회복시킬수있을것이며중증파킨슨병환자가이기술로운동성을상실하지않고삶의질을높일수있을것이다. 또한 ADH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증후군판명을받은많은아이들이뇌파훈련을통해주의력향상과행동장애를치료받을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기술이발달됨에따라기계오작동에의한오류정보의전달로뇌손상이유발되는인체유해성사례, 기계원격조정을이용한개인뇌파의임의조정및개인뇌파정보유출등과거에명확하게알려지지않았던부정적사례가검증되고인권침해논란이지속적으로제기된다면, BMI 인체적용의료행위의중단등에따라 BMI 적용의료기술및장애자복지정책은뒷걸음질을칠수밖에없을것이다.

199 190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평가의견 그러나 구더기무서워장못담근다 라는말이있듯이 BMI 적용기술의인체유해성과개인정보유출피해등의부정적측면때문에긍정적인측면까지사장시켜서는안된다. 반면에, 더분명한것은 BMI 기술의활용이 100인에게도움을주었고더많은사람들의삶의질향상이보장된다하더라도 1인에게피해를주었다면이는심각하게뒤돌아보아야할것이다. 결국에 BMI 활용기술의나쁜영향을최소화하고궁극적으로는없앨수있는방법을찾고노력해야한다. 정책제언 정부는 BMI 기술의긍정적, 부정적문제에대해충분한국민적토론의장을마련하고관련위원회등을설치하여해결방안강구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해야한다. IRB의중앙컨트롤타워기구를설치하고공통가이드라인제정등의관련법규강화를추진하고인체안전성증진과인권침해방지를위한제도를정비해야한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등연구개발담당부처는신기술간융합에의한 BMI 기술의안전성강화, 개인정보보안강화등을위한연구지원확대와함께 BMI 기술과같이인간과기계를접속하는기술이아닌줄기세포치료와같은인체자체의재생능력강화를위한대체기술개발연구에도보다선제적인투자를하여대체기술에있어서원천기술을확보하고세계시장을선점해나아갈수있도록하여야한다. 또한 BMI 기술의안전성논란에따른뇌질환환자및장애자들의복지정책후퇴에대한대안마련을서둘러야한다. 우선적으로, 공공시설등장애자들의생활환경편의시설을확충해야한다. 장애예방사업, 장애등급에따른맞춤형의료재활지원, 사회참여확대를위한맞춤형특수교육및적성과능력에따른직업재활교육등을확대하여야하며저소득층의시술에앞서정부가인체안전성측정비용을지원하고현재시술을받고있는환자나장애인들에게비침습적 BMI 인체적용의료사업의지원혜택을우선적으로받도록하는등의사업시행도적극검토하여야한다.

200 Ⅱ. 시민포럼 2011 Technology Assessment

201

202 Ⅱ. 시민포럼 193 Ⅱ. 시민포럼 제 1 장시민포럼 1) 운영 1. 구성및운영 목적 일반시민으로구성된시민포럼에서 11년도기술영향평가대상기술인 뇌로움직이는미래세상 : 뇌-기계인터페이스 (BMI) 가미래생활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토론하고의견을제시 역할 대상기술이미래생활에미칠영향에대해시민시각에서의평가의견과정책제언도출 ( 시민패널에서합의된평가서작성 ) - 대상기술분야전문가들의다양한발표를청취하고, 적극적인질의 응답과토론수행 - 전문가가아닌일반시민이건전한상식에기초하여해당기술에대한우려, 아이디어, 제약조건등의견제시 영향평가위원회논의중간결과에대한의견제시 - 국민생활에중요한영향을미침에도불구하고전문가위원회에서미처생각하지못하고있거나경시하고있는사항 참여시민에게도해당기술에대한지식을습득하고인식을전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더나아가일반대중에게파급될수있는계기마련 1) 선별된일단의보통시민들이 ( 통상 10~15 명내외 ) 이슈가되는과학적혹은기술적주제에대해전문가들에게질의하고그에대한대답을청취한다음해당주제에대한포럼내부의의견을수렴하여최종적으로기자회견을통해자신들의견해를발표하는하나의포럼 (Joss&Durant, 1995)

203 194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구성 공모를통해일반시민을대상으로포럼구성 ( 덴마크식합의회의참조 ) - 접수기간 : ( 월 ) ~ 12. 4( 일 ) (15일간) - 광고매체 국과위홈페이지공고및보도자료배포 KISTEP 홈페이지및뉴스레터 (12/1) 공고 동아사이언스 (on-line) 배너노출및뉴스레터광고, 기사화 관련시민단체및대학등게시판게재요청 서울에서개최하는주말회의모두참석, 토론및의견서작성가능, 관련분야종사자및전문가제외 ( 전공중인학생은가능 ) 등모집기준고려 기준에적합한대상자중무작위로선정하되, 인구통계적대표성을반영하여다양하게구성될수있도록선발 < 표 4-1> 시민포럼구성 성별나이직업학력구분남여 ~ 31~ 41~ 51~ 학생회사원교사통번역주부학사석사 이상총15명 < 표 4-2> 시민패널명단 성명 성나성나직업주거지성명별이별이 직업 주거지 김강배 남 29 학생 서울 유성해 남 48 회사대표 경기 박정화 여 31 회사원 서울 윤명희 여 31 회사원 서울 김선아 여 36 주부 경기 이왕수 남 33 회사원 경기 류한재 남 43 회사원 경기 이창주 남 40 회사원 서울 박주열 남 34 회사원 서울 조은경 여 51 前초등교사 경기 박지혜 여 26 연구원 부천 조정선 여 32 컨설턴트 서울 성지훈 남 25 학생 서울 정다운 여 34 고등교사 서울 안가영 여 26 회사원 경기 계 총 15명

204 시민포럼모집공고문 Ⅱ. 시민포럼 195

205 196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포럼운영 회의구성 - 참석자들이현업에방해받지않고포럼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주말회의진행 - 기술영향평가및시민포럼소개, 대상기술관련강의및질의 응답, 토론주제도출등을위한 1차회의와의견서작성을위한 2차회의로구성 - 1차회의에서는기술영향평가와대상기술에대한이해가충분히이루어질수있도록강의와질의 응답을병행 전문가강사진구성 - 높은수준의전문지식과커뮤티케이션능력을겸비한인사로강사진구성 이해도를높이기위해쉽게설명하되, 고압적태도는지양 특정이해관계에치우치지않도록객관적이고중립적인시각을유지 * 평가위원회와시민포럼과의의사소통을위하여영향평가위원회위원일부를전문가강사로초빙 - 영향평가위원이시민포럼회의에서위원회논의중간결과를발표하고시민의견을수렴 - 시민포럼에서별도강의및질의 응답을요청하는경우 (1차회의종료시조사 ) 추가강사섭외 토론도우미지원 - 시민포럼운영및토론지원을위하여 KISTEP 연구진이 facilitator 역할수행 팀별토론주제설정 : 주제의범위와적합성, 중복여부등조언 팀별토론주제에대한답변 : 작성방향, 내용구성및범위등조언 * 단, 주제및주제에대한답변내용에대해서는관여하지않음 - 시민포럼 (2차) 토론및의견서작성중대상기술관련질문에대응해줄수있는도우미로서전문가지원

206 Ⅱ. 시민포럼 197 효과적토론을위해팀제로운영 - 5개분석틀 * 에대한패널들의관심분야 ** 및사전에제출된질문들을고려하여팀을배정하되, 팀별인구통계적특성이편중되지않도록구성 * 사회 문화 윤리 / 과학기술 / 경제 세제 / 생태 환경 / 정치 정책 제도 ** 시민패널대상으로사전조사실시 - 팀별로팀장을선출하되, 팀장은팀내토론진행, 팀별주요토론내용발표, 팀별의견서작성관리등역할수행 토론방법 시민포럼에서토론할주제를스스로결정 - 시민패널대상으로 1차포럼회의전에대상기술에대한자료를제공하고, 사전에개인별로토론주제가될만한질문들을도출 - 정리한질문리스트를시민패널에게제공하여, 제출된토론주제 ( 안 ) 들을공유할수있도록지원 - 1일차강의청취와질의 응답시간을통해각자제시한토론주제와관련된내용들을적극적으로질문 당초제시한토론주제를수정 보완하고, 추후의견서작성에대비 - 팀별토론을통해토론주제 ( 안 ) 도출 - 전체회의에서토론주제를발표하고, 전체토론을통해유사 중복등을조정한뒤, 토론주제최종확정 토론주제도출가이드라인 일상생활의경험에서얻은기본적상식에기초하여, 대상기술이미래사회 문화 경제 윤리 환경등에미칠영향에대하여생각해보고, 기술개발과정및결과에대한우려, 기대, 바램등의내용을구체적으로구상 ex) 미래생활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우려되는사항, 대상기술의개발을통해꼭달성해야하는사항, 기술개발과정에서고려해야하는사항등 * 개념및현황등에대한단순설명이나지나치게전문성을요하는주제는제외

207 198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토론주제에대한답변초안작성 - 답변서작성방식및추가강의필요사항논의 - 패널별로담당한토론주제의초안작성 제출 - 각자작성한초안팀내발표및토론 - 팀별토론을통한초안완성 - 팀별초안발표및전체회의논의 토론주제에대한답변서작성가이드라인 시민포럼에서도출한토론주제에대하여, 전문가강의청취및질의 응답을통해답변을위한정보를얻고, 자신들의견해에대한팀및전체토론을통해합의를이끌어내어, 권고형식의결말도출 전문가강의및질의시간을적극활용하여, 담당토론주제와관련된정보습득 정리 ( 노트활용 ) 강의및질의응답내용등을토대로, 토론주제평가 ( 바람직한점, 우려나문제점, 새로운아이디어등 ) 평가결과를바탕으로, 바람직한미래를위한권고사항도출 ( 정부, 일반국민, 기업등사회전반대상 ) 답변서는토론주제도출배경 / 토론주제평가 / 권고의견등으로구성되며, 일반시민의건전한상식에기반을두어작성 ( 전문보고서산출목적이아님 ) 토론주제에대한답변최종안작성 제출 - 토론주제초안에대한전체회의내용을반영하여, 팀별토론을통해최종안도출 - 토론주제최종안발표, 전체회의논의 - 전체회의에서논의된내용을바탕으로토론주제최종안보완및제출 결과활용 시민포럼에서토론주제를정하고, 그주제에질의 응답과토론을통해답변을다는형식으로시민포럼의의견 ( 권고형식 ) 을제시 영향평가보고서의별도파트로구성 영향평가위원회에서제시하는논의중간결과에대한시민포럼의의견 위원회평가결과작성시시민포럼의견을고려

208 Ⅱ. 시민포럼 차시민포럼회의 일정 년 12월 10일 ( 토 ) 09:00~18: 년 12월 11일 ( 일 ) 10:00~17:00 장소 : 프레이저플레이스 2층 multi-purpose room 주요내용 - 기술영향평가소개및시민포럼역할안내 - 대상기술관련전문가발표및질의 응답 - 시민포럼팀별토론주제도출 1일차 (12/10) - 참가자및전체일정안내 - 기술영향평가개요및시민포럼역할설명 - 개인별관심분야를고려하여팀결정 (3개팀 ) - 대상기술관련강의및질의 응답 - 토론주제 ( 안 ) 도출 토론주제가될만한질의사항을사전에준비 (5개분석틀고려 ) 2일차 (12/11) - 토론주제확정 - 대상기술관련강의및질의 응답 - 토론주제에대한답변도출방법논의 ( 개인및팀별할당 ) - 추가강의등필요사항제시

209 200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세부일정및내용 일정 시간 구분 담당 제목 ( 주요내용 ) 09:00-09:10 인사말및참가자소개 KISTEP 09:10-09:30 기술영향평가및 KISTEP 기술영향평가개요시민포럼이승룡 시민포럼역할 09:30-10:00 시민포럼토론Ⅰ 팀구성 / 팀장선출 토론주제논의 10:00-11:00 강의및한양대철학과 과학기술개발의질의응답Ⅰ 이상욱교수시민참여와전문성 11:00-12:00 강의및고려대심리학과질의응답Ⅱ 김현택교수 뇌는마음과몸 12,10 ( 토 ) 12:00-13:00 오찬 13:00-14:00 강의및질의응답Ⅲ 14:00-15:00 강의및질의응답Ⅳ 15:00-15:20 휴식 15:20-16:20 16:20-17:20 강의및질의응답 Ⅴ 강의및질의응답 Ⅵ 한림대의대신형철교수서울대의대정천기교수 서울대생명과학부홍성욱교수고려대뇌공학과민병경교수 17:20-18:00 시민포럼토론 Ⅱ 토론주제도출 10:00-10:10 일정안내 동물활용침습적뇌 - 기계접속연구의현황 사람에서의뇌 - 기계접속 신경과학과윤리 뇌로부터뇌로의신호전달 10:10-11:00 시민포럼토론 Ⅲ 토론주제발표 & 조정 12,11 ( 일 ) 11:00-12:00 강의및질의응답Ⅶ 12:00-13:00 오찬 13:00-14:00 강의및질의응답Ⅷ 14:00-15:00 강의및질의응답 Ⅸ 뉴로피드백연구소남정욱소장 국과위강영일서기관숭실대학교박상욱교수 ( 영향평가위원 ) 뉴로피드백이란무엇인가 뇌과학관련정부정책 영향평가위원회논의중간결과 토론 15:00-15:20 휴식 15:20-17:00 시민포럼토론 Ⅳ 토론주제에대한답변도출방법논의 추가강의등필요사항제시

210 Ⅱ. 시민포럼 차시민포럼회의 일정 년 12 월 17 일 ( 토 ) 10:00~17: 년 12 월 18 일 ( 일 ) 10:00~17:00 장소 : 프레이저플레이스 2 층 multi-purpose room 주요내용 - ( 추가요청 ) 전문가발표및질의 응답 - 시민포럼팀별토론주제도출 - 토론주제에대한시민포럼의견도출 3 일차 (12/17) - 요청분야에대한강의및질의 응답 - 토론주제에대한답변 ( 초안 ) 도출 - 팀별로도출한답변 ( 초안 ) 발표및전체논의 - 초안수정 KISTEP 에서토론과정을지원하고, 대상기술분야전문가가상주하여시민포럼질의사항에대응 4 일차 (12/18) - 팀별논의를통한토론주제답변 ( 최종안 ) 도출 - 팀별논의결과 ( 최종안 ) 발표및전체논의 - 토론주제에대한시민포럼의최종의견도출 - 최종안수정 - 시민포럼관련설문조사 KISTEP 에서토론과정을지원하고, 대상기술분야전문가가상주하여시민포럼질의사항에대응

211 202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세부일정및내용 일정시간구분담당제목 ( 주요내용 ) 10:00-10:20 일정안내 KISTEP 당일일정안내 전일회의리뷰 10:20-12:00 시민포럼토론 Ⅴ 팀별토론을통해각주제별답변초안도출 12:00-13:00 오찬 12,17 ( 토 ) 13:00-14:00 강의및질의응답 Ⅹ 한국연구재단이길승팀장 뇌연구지원정책및동향 14:00-15:00 강의및질의응답 Ⅺ ( 주 ) 락싸최정미소장 뉴로피드백을통한두뇌기능향상 15:00-15:20 휴식 15:20-17:00 시민포럼토론 Ⅵ 초안발표및전체토론 09:50-10:10 일정안내 KISTEP 10:10-11:10 강의및질의응답 Ⅻ KAIST 바이오및뇌공학부정재승교수 당일일정안내 전일회의리뷰 Neuro Revolution 11:10-12:30 시민포럼토론 Ⅶ 팀토론을통한주제별최종 ( 안 ) 도출 12,18 ( 일 ) 12:30-13:30 오찬 13:30-15:30 시민포럼토론 Ⅷ 최종 ( 안 ) 발표준비및개인별질의 최종 ( 안 ) 발표및전체토론 15:30-15:40 휴식 15:40-16:40 시민포럼토론 Ⅸ 토론결과를반영하여최종 ( 안 ) 수정후제출 16:40-17:00 설문조사 KISTEP 시민포럼관련설문조사 회의종료

212 Ⅱ. 시민포럼 203 제 2 장평가의견 1. 요약 BMI 기술육성을위한정부정책및적극적인표준화참여를통한기술주도권획득 - 개발초기에는우리나라가경쟁력이있고사회적수용도도높은 IT 산업과접목된엔터테인먼트제품을통해대중의흥미를유발하고시장을형성함으로써민간투자를유도하는전략 - 장기적관점에서는측정장비와외부장치간접속규격에대한표준화를주도하기위한노력이필요 BMI 관련기기 ( 칩 ) 생체이식의안전문제보완 - BMI 기기가소형화되어인체에이식하는수준이될경우신뢰성문제와함께안전성문제가가장큰이슈로대두 - 국가차원에서각장비에대한최소안전기준및등급을정해놓아야함 - 독립인증기관을활용한인증제를도입하고, BMI 제품에대한제조물책임을엄격하게할필요 BMI 게임산업적용이아이들의정신건강에미치는영향 - 최근아이들의인터넷게임중독으로인한사회적손실비용증가 - BMI 적용게임도이용자의몰입도를극대화하기위한자극을제공해야하므로게임중독및뇌손상발생가능 ( 특히아동이나청소년의경우 ) - BMI 상용화에앞서, 기계에서뇌로가는자극이뇌에미치는영향에대한안정성평가가선행되어야함 BMI 기술발전을위한선순환방안 - 환자등의치료가아닌일반인능력향상에활용될경우, 사회다양성이사라지고프로만이남게되는사회가되지않을까우려 - BMI 연구가발전하고시장을형성하기위해서는먼저공론화를통해사회가 BMI 기술을요구하고수용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여야함 - 기초연구를위한국가투자를확대하고, 지식사유화를통제할수있는기구를만들어관련법을정비 - 다양한배경을가진사람들로과학기술관련블로거단을구성하여정책기획단계에서부터토론하고모니터링할수있도록운영

213 204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BMI 기술의신체이식을의료행위로봐야하는지와이에대한의료보험정책의적용여부는저소득층에게도혜택이갈수있는방향으로결정되어야함 - 경제적수준의차이가 BMI 기술의활용을저해하지못하도록하는정부정책이선행되어야함 - 상실된신체일부의기능을회복시키거나, 치매등질병으로인한기능저하를치료하기위한시술은의료행위로서의료보험혜택을적용할필요가있음 일원화된기구를통한집중화전략 - 부처의이해관계를떠나 BMI 연구를비롯한뇌과학연구를전문적 독립적으로수행할수있는연구센터필요 - 뇌과학투자분야를장기연구분야와단기연구분야로재분류하여, 우선단기연구결과물의실용화를통해일반인에게접근할필요 - 뇌과학연구의국제교류를위하여관련국제기구를적극활용 - BMI 기술이본격적인산업화단계에이르렀을때관련분야간밥그릇싸움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역할, 범위등을세부적으로구분할필요 BMI 기술의시장개방을대비한엄격한규제마련 - BMI 기술에대한엄격한규제가마련되지않을경우, 정확한정보가제공되지않은상태에서는국민들이 BMI 기술에대한부정적인식을갖게되고, 이는 BMI 기술발전에큰장애가될수있음 - 기술또는가격면에서우위에있는외국 BMI 관련제품이수입될경우를대비하여엄격한안전기준을선제적으로마련하고, 이를국민에게홍보할필요 - BMI 기술로인해발생할수있는위험성및부작용에대한연구도함께진행되어야함

214 Ⅱ. 시민포럼 205 BMI 기술이엔터테인먼트산업분야에서무분별하게이용되지않기위한규제방안필요 - 뇌자극기술은향정신성뇌파기술로변질되거나, 사상이나가치관을강제로주입시키는부작용이발생가능하므로보다엄격히관리되어야함 - 무리한뇌자극방지를위해, 감각기관 ( 촉각, 시각등 ) 제어기술의신호강도, 제어범위에대한안전규정마련 - 뇌파응용기술이적용된제품사용시, 국가에서관리하는신체검사 ( 가령뇌파검사 ) 를의무화 BMI 임상시험에대한사전가이드라인재정 - BMI 기술의특성상실제활용을위해서는인간을대상으로하는임상연구를통한검증이필수 - 무분별한임상시험에대한엄격한규제 ( 특히아이들 ) 통해위험요소를사전에제거함과동시에뇌사자, 치매환자등을대상으로한임상시험가이드라인의합리적제정을통해기술발전을도모하는것도필요 BMI 연구에대한사회적공감대형성및 BMI 연구발전을위한인프라구축 - BMI 기술정보의제공을통한사회적공감대형성을위해서, 전문가들과일반시민들이참여하는포럼이나심포지엄, 대중과소통할수있는과학콘서트등추진 - BMI와같은융합학문의발전을위해서는무엇보다융합형인재가중요하므로, 단순히많은과목을가르치는것이아니라중고등학생부터스스로다양한배움의욕구를충족하게끔지도하는교육체계가필요 BMI/ 뉴로피드백기술의발달및확산에따른사회적문제의예측과대응 - 특정사상및편향된언론등왜곡된정보의뇌주입가능성, 비싼비용등으로인한특정집단의고급정보독점가능성, 개인특유의뇌반응정보의수집및악용가능성, 공격성향부각등부정적행동의유도가능성 - 급속하게변화하는미래를대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에뇌활동관련내용을선제적으로다루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에문제가발생할수있는기술분야전문가가참여하여제도입안에역할을할필요가있음

215 206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비침습적 BMI 기술발전에따른뉴로마케팅의발전방향예측과뉴로마케팅활성화를위한연구와사회제도의방향성 - 뉴로마케팅을통한새로운가치와수익창출을위하여기업에서이를경쟁적으로도입할가능성이높음 - 측정된뇌파정보의오남용에따른 Privacy 침해방지를위해측정범위및측정장소의한정, 사전동의, 정보저장의제한등필요 - BMI 기술의범용화를위해서는뇌파측정에대한불쾌감을저감할수있는사용자친화형인터페이스개발이필요 우리나라가글로벌 BMI 시장으로진출하기위한전략 - 정부부처간상이한정책, 이해당사자간의이권문제, 중복투자등에대한조정 - 글로벌 BMI 최고기술자및연구기관, 기업등의국내유치, 네트워크형성, 공동연구등추진 - BMI 관련제품을에너지효율적이고친환경적으로개발할필요 BMI 연구활성화및안정적활용을담당하는총괄기구설립 - 국민먹거리라는하나의관심사에도식약청, 보건복지부, 환경부등다양한주체에서담당하는영역별로각각의규정을만들어복잡하게관리 - 다양한학문들의집합체인 BMI 기술의바람직한발전을위해서는어느특정지역이나부처, 정치등에영향을받지않는하나의큰독립된총괄기구가필요 - 총괄기구는연구독립성과자율성을보장받고, 뇌연구중장기계획수립, 관련법및규정마련, 연구자육성, 성과관리및대국민홍보등담당 미래 BMI 산업을위한융합형인재양성과연구자산관리 - 다양한분야가융합되어있는 BMI 기술의발전을위해서는여러분야의연구자들간의단순소통이아니라전문대학원활성화등을통해융합형인재를양성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 - BMI 기술이가져올미래부가가치와국민생활에미칠영향은매우중대하므로관련분야전문연구인력및연구성과물에대한특별관리가필요

216 Ⅱ. 시민포럼 평가의견 < 토론주제 > 1. BMI 기술육성을위한정부정책및적극적인표준화참여를통한기술주도권획득 2. BMI 관련기기의안전문제 : 생체이식칩 ( 장치 ) 의안전관련문제를보완하기위한기술 3. BMI의게임산업적용이우리아이들의정신건강에미치는영향 4. BMI기술발전을위한선순환방안 5. BMI 기술의인간신체이식을의료행위로봐야하는지, 이에대해정부의의료보험을적용할수있는지에관한정부정책결정은저소득층에혜택이갈수있는방향으로결정되어야한다 6. 일원화된기구를통한집중화전략 7. BMI 기술의국내시장개방을대비한엄격한규제마련 8. 엔터테인먼트산업분야에서무분별하게이용되지않기위한규제방안필요 9. BMI 임상실험에대한가이드라인사전제정 10. BMI 연구에대한사회적공감대형성및 BMI 연구발전을위한인프라형성 11. BMI/ 뉴로피드백기술의발달및일반적사용의확산에따라발생하는사회적문제의예측과대응 12. 비침습적 BMI 기술발전에따른뉴로마케팅의발전방향예측및활성화를위한연구와사회적제도의방향성 13. 대한민국이글로벌 BMI 시장으로진출하기위한글로벌국가기술전략 / 정책 14. 뇌-기계인터페이스연구활성화및안정적사회활용을위한총괄기구설립 15. 미래 BMI 산업에서융합형인재양성과연구자산관리의필요성

217 208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1. BMI 기술육성을위한정부정책및적극적인표준화참여를통한기술주도권획득 국내 - 해외 BMI 관련기술개발격차, 사회및인프라의차이 전문가들의의견에따르면우리나라의 BMI 관련기본기술은미국대비 50% 수준에불과하며정부지원연구비측면에서도차이가많이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이에따라원천기술측면에서선진국과같은수준으로올라서기에는일반적인방법으로는힘들다고생각한다. 이분야의특허구입, 선도적기술을가진업체인수등을통해격차를줄이는방법을생각해볼수있지만기술의복잡도가높아짐에따라기초과학, 기술의연구없이는부가가치창출에제한이있을것이라는의견이있다. 따라서제한된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해뇌기계인터페이스분야에대응하고장기적으로 BMI와연관된기초기술발전을위한연구환경조성및투자증대를위해기술에대한홍보와더불어우리가가진자원을고려한전략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BMI 기술은뇌과학분야의연구뿐만아니라뇌로부터정확한신호를수신할방법, 수신된신호를처리해정보를얻는과정에서전자공학, 컴퓨터공학분야의기술이필요하다. 우리나라의경우발달된 IT 인프라와삼성전자와같은선도적기업을보유하고있고이분야의연구역량도뛰어나다. 따라서초기에는해당산업과의융합연구를통해엔터테인먼트제품과같이대중의흥미를끌수있고낮은수준의정밀성이요구되는분야에집중한다면시장형성에도도움이될것이라생각하고기초연구분야의민간투자를이끌어낼수있을것이라생각한다. IT 융합응용기술및산업육성 BMI 분야의연구인력확충을통해연구역량을키우고대중의기술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한홍보를한다면 BMI 기술을응용한제품이출시되었을때거부감없이쉽게받아들이도록할수있을뿐만아니라 BMI 기술발전을위한투자증대에도도움이될것이다. 구체적인사항은다음과같다. 인재육성을위한프로그램으로는 BMI와관련된프로젝트를진행하는정부출연연구소의취업연계제도를생각해보았다. 대학교 3~4학년학생을대상으로 BMI기술을연구하기위해필요한학과 ( 이공계뿐만아니라심리학등전분야 )

218 Ⅱ. 시민포럼 209 학생을대상으로석사, 박사과정과연계하여학업기간동안등록금보조등의경제적혜택을주는대신졸업후일정기간이상계약한연구소에서근무하도록한다면우수한젊은인력을확보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생각한다. 특히민간부분투자가아직적은 BMI 분야는산업계에서많은고급인력을받아들일수있는여건이되지않기때문에이런프로그램이필수적이라고생각한다. 또한다양한분야의관심을유발할수있는방법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BMI를이용한제품을활용할수있는소프트웨어공모전을실시한다면대중의관심을높이고초기시장형성에중요한역할을할것이라생각한다. 이미외국에서는 Emotive, Neurosky등의업체에서저렴하고가벼운뇌파 (EEG) 밴드를판매하고있다. 당장은 EEG 밴드의성능이제한적이어서스마트폰을연결한게임등의간단한응용프로그램에그치겠지만제품화에대한다양한아이디어를얻을수있다는점과우리가가진우수한 IT 인프라를활용할수있다는점에서효율적이라고생각한다. 또한초기에는지식경제부에서주관하는 SW maestro 제도등에통합운영할수있을것이다. 이렇게할경우새로운프로그램을계획하지않아도되기때문에빠른시일내로실행이가능하고추가적인정부예산을최소화할수있을것이라생각한다. BMI를이용한인공신체등높은안정성과신뢰성이요구되는분야에낮은수준의제품을섣부르게적용할경우 BMI 기술에대한부정적인초두효과를일으켜기술발전에장애물로작용할수있다고생각한다. 그러므로진보된 BMI 기술이개발될때까지이러한분야의응용은다소시간이걸리더라도상용화에대한규제가필요하다. 따라서기술을쉽게수용할수있게하기위한목적의홍보는장년층보다는젊은세대를타깃으로홍보를해야할것이다. 한가지방법으로대형포털사이트의웹툰을통해홍보하는것을생각해보았다. 하지만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등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통한방법은일반인들이국가기관홈페이지를방문하거나팔로잉하는경우는드물기때문에효율적이지않을것이라생각한다. 표준화참여를통한기술주도권확보 뇌에대한생물학적연구및뇌분석기술은세계적인상황을봤을때도아직연구해야할것이많이있고기술수준이낮은편이라생각한다. 또한같은계측장비를사용한다하더라도개인별로뇌파차이가존재해전문가에의한

219 210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캘리브레이션 (calibration) 이필요하기때문에측정방식과같은원천기술레벨의표준화를우리나라가주도하기에는쉽지않을것이라생각한다. 하지만측정장비 ( 침습, 비침습등에관계없이 ) 와외부장치 ( 의족, 의수, 컴퓨터, 휴대폰등의장치 ) 간의접속규격에대한표준화는주도할수있을것이라생각한다. 컴퓨터프로그램을예를들어생각해보면메신저프로그램을사용할때연결된컴퓨터가무선네트워크인지, 유선네트워크인지, 어떤사업자의인터넷접속서비스에가입했는지에관계없이전송이가능하다. 시스템계층별로규격이정의되어있어서가능한것인데 BMI에서도마찬가지로뇌 측정장비부분과측정장비 외부장치부분을독립해생각할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의 IT인프라, 국민들의신제품및신기술에대한높은수용성을생각한다면외부장치접속표준화를국내기업과정부에서주도할때외국기업들도참여할가능성이높을것이라생각한다. 이경우사용자, 생산자모두이익이될수있을것이다. EEG 밴드를예로들면소비자가외부기기접속인터페이스표준을따르는 EEG 밴드를한개구입했을때스마트폰, 자동차, 의족, 의수등다양한장비에이용할수있다. 따라서외부장치마다다른밴드를구입하는비용을절약할수있고자원효율성에서도괜찮은방법일것이다. 단일밴드가다양한분야에서쓰여수요량이많아지면생산품목을집중해대량생산이가능할것이다. 따라서저렴한가격으로공급해도기업이이익을얻을수있다고판단하면 BMI 기술이확산되는데도움이될것으로생각한다. 또한개발자입장에서도뇌 측정장비부분과측정장비 외부장치부분이독립되어있기때문에한쪽부분에자원을집중할수있는장점이있다. 표준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에대해서도생각을해야한다. 과거일본은기술적우위가있음에도독자적인규격사용을통해국제적으로고립된사례가있다. 독자적 CDMA 기술을사용해국내기업보호를추진하려다오히려국제경쟁력이저하된사례, MP3의확산에대응하지못하고 MD, ATRAC 등자국기업기술을고집해시장경쟁력을잃은경우등을생각한다면우리나라도이에대한대비가필요할것으로생각한다.

Ⅱ. 시민포럼 211 2. BMI 관련기기의안전문제 : 생체이식칩 ( 장치 ) 의안전관련문제를보완하기위한기술 주제선정이유 현재철도관련시스템의안전성향상에관한업무를하고있습니다. 이와함께학교에서는 SoC(System On Chip) 관련공부를하고있습니다.

자동차관련해서도 ISO-26262 표준이올해공표되어자동차관련업계에서도이에대응하기위한연구가활발히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과학기술에도이와같이안전관련연구를미리준비하여추후에기술이발전되고적용되어질때문제가되지않도록해야할것입니다.

220 Ⅱ. 시민포럼 BMI 관련기기의안전문제 : 생체이식칩 ( 장치 ) 의안전관련문제를보완하기위한기술 주제선정이유 현재철도관련시스템의안전성향상에관한업무를하고있습니다. 이와함께학교에서는 SoC(System On Chip) 관련공부를하고있습니다. BMI 관련기술에대한강의를들으면서. 관련된기술을소형화하여인체에이식하는수준이된다면신뢰성뿐만아니라안전에관한기술의신중성이상당히중요한이슈가될것이라생각됩니다. 열차에서도최근들어 IEC61508과같이안전성관련국제규격을만들어국토해양부에서강력히인증을요구하고있습니다. 자동차관련해서도 ISO 표준이올해공표되어자동차관련업계에서도이에대응하기위한연구가활발히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과학기술에도이와같이안전관련연구를미리준비하여추후에기술이발전되고적용되어질때문제가되지않도록해야할것입니다. 주제에대한평가 지난강의를들으면서장애우나여러질환을알고계신분들에게잘이용된다면정말좋은기술인것같다는생각을하였습니다. 하지만침습이든비침습방식이든물리적으로뇌와기계가연결되어야하는기술은여러부작용이나안전관련해서큰재앙을우리에게가져다줄수있을것이라생각합니다. 이러한생각을하고있던중, 한대학에서평가를받기위해아래그림과같은장비를개발하여실험하는장면을목격하게되었습니다.

221 212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평가를받기위해준비중인학생들에게 BMI 관련하여몇가지를문의하였습니다. 이헬멧안에들어있는 chip들은 MEG를위한센서의값을처리하기위한것들이며, 간단히뇌의반응을모니터링할수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하지만전원부가부실하게설계되어져있고, 연결부위가허술한상태에서학생들이자신의몸을이용하여실험을진행하는모습을보며안전에대한고려가전혀되지있음을알수있었습니다. 현재전자장치에대한안전등급은 IEC-61508에명시되어져있으며이를발전시켜좀더자세한안전등급을제시하는것이중요한것같습니다. 현재의료용관련해서는 IEC-61508에서파생한 IEC 60601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특히, 뇌파를읽어드리는부분의연구에서는크게문제될부분이없지만, 뇌에신호를넣는장치나또는뇌에삽입되는장치에관해서는안전문제에대해서는집중적인연구가필요할것같습니다. 특별히뇌의일부분을제거하고뇌에칩을삽입할경우어느시점에수술을해야할지결정하는문제, 삽입되는장치의안전성여부및신체거부반응에대한문제등다양한대비를세워놓아야할것으로생각됩니다. 권고사항 인체에삽입되는칩은두가지부분으로안전에대하여생각해볼수있을것같습니다. 첫째로칩의잘못된동작문제로인한오류, 즉칩의신뢰성문제로사람의안전을위협하는부분과둘째로칩이인체에이식되어거부반응을일으키는문제로나누어보았습니다. 첫번째문제인칩의동작오류에대한의견을먼저제시하고자합니다. BMI 기기들은임베디드장비형태로개발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러한임베디드장비는장비를물리적으로구성하는하드웨어부분과그에탑재되는소프트웨어부분으로나뉘어질수있습니다. 이러한물리적장비는고장확률이라는 MTBF로오류가발생하는확률을산출할수있습니다. 이를위해국가적으로의료용기기에사용되는장비의부품에대해서는미국과같이국방규격을정하여관리되었으면합니다. 이를위해국가에서는각장비에대한최소안전등급을정해두면좋을것같습니다 ( 별첨자료확인 ). 또한, 눈에보이는전자장치뿐만아니라전자장치를제어하기위해탑재되는소프트웨어의안전성검증또한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의오류는개발이완료된후검증하기란매우어려운상황입니다. 따라서탑재되는소프트웨어의

222 Ⅱ. 시민포럼 213 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신뢰성을확인하기위한검증툴의개발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설계단계부터실제적용단계, 개발후검증단계에이르기까지오류가삽입될수있는문제에대해체계적인연구가필요할것이라생각됩니다. 두번째로생체에이식되는부품들이인체와이상반응을일으키는문제에대한연구가매우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생체에이식되는부품들은몸에이식되어오랜시간몸과함께있어야하므로, 소재에대한안전성검증과함께신소재개발이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정부에서는안전에대한체계적인등급과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 제조물책임법 (Product Liability Law) 과같이장비나부품에대한제조사의법적책임에대해명확하게해야합니다. 또한, 외부의독립된전문인증기관을양성하고이들이보험업무와인증업무를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독일의 TUV와영국의로이드레지스터와같이독립된전문인증기관을통해제품에대한인증을받고, 이들이보험업무를함께하여사고발생시보험을통해제조사와사용자모두도움을받을수있는방법을마련하는방향으로진행되어야할것으로생각됩니다. 예로, 선박건조시선박을발주한선주는제조한선박이어느인증기관을통해인증을받을지정하도록되어져있습니다. 이를통하여인증기관은선박에대한안전성을검토하고보험을통해사고발생시보상을하는제도를운영합니다. 정부에서는장치나기술이개발되면이에따르는안전등급을객관적으로파악하여부여하고, 장치를만드는사업자는안전등급에맞추어개발을진행하는과정을통하여재설계를실시하도록해야합니다. 이때외부의독립된인증기관이개입하여이들의활동을파악하고안전문제나오류가들어갈수있는부분에대하여검증하게됩니다. 최종적으로인증시에보험금액을정하여제조물책임보험을들수있도록합니다. 개발초기나중소기업에서는이러한절차를만족하기위해서는많은어려움이있을것이라생각이됩니다. 정부에서는이러한인증절차의개념과프로세스를개발하고인증비용을지원하여좋은기술이사라지지않도록세심한정책적배려가필요할것이라생각됩니다.

223 214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1. ALRAP 공식에의한안전등급변화 ALRAP =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2. SIL 등급표 asic Failure Rate with SIL in Performance asic Dangerous Failure Rate with SIL in Performance < 출처 : IEC 자료 >

며나무라는어머니를살해한사건이발생하여게임중독에대한심각성을일깨워주었다. 이러한게임중독은비단성인에만국한되지않고미래한국의주역이될아동및청소년에게도이미깊숙이자리잡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224 Ⅱ. 시민포럼 BMI 의게임산업적용이우리아이들의정신건강에미치는영향 우리아이들의게임중독현황및사회적손실비용 최근인터넷게임에중독되었던한부부가자신의아이를굶겨죽인사건이발생해사회에큰충격을주었고, 어느 20대청년은 게임좀그만하라 며나무라는어머니를살해한사건이발생하여게임중독에대한심각성을일깨워주었다. 이러한게임중독은비단성인에만국한되지않고미래한국의주역이될아동및청소년에게도이미깊숙이자리잡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조사한 < 인터넷중독실태조사 > 에따르면, 2010년현재만9세 ~19세청소년의인터넷중독률은 12.4%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고, 청소년의인터넷이용목적중가장큰목적은게임으로나타났다. 특히, 만9세에서 12세의연령대에서의중독률이 2007년 12.5% 에서 2010년 14% 로상승하여중독연령대가낮아지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다. * 출처 : 07~ 10 인터넷중독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또한, 2011년에조사한인터넷및온라인게임중독에따른사회적손실비용은연간최대 5조 4570억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손실비용은인터넷의보급및사용연령층의증가등으로인해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 출처 : 인터넷중독의사회적손실비용 ( 카톨릭대산학협력단, 2011)

225 216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BMI 의게임산업적용현황 호주의 Emotive Systems사에서출시한헤드셋형태의비침습형뇌인터페이스인 Emotive EPOC은 16개의센서가부착되어있어뇌파감지를통해긴장, 편안함, 흥분, 혼란스러움등의상태를파악하는단계에이르렀고, 미국 Cyber Learning Technology사에서개발한 BCI 컨트롤시스템 Smart Brain Games, 스웨덴 Productline사에서개발한 Mindball 등 BMI를통한게임컨트롤은이미상용화수준에도달한상태이다. 물론아직까지는마우스와키보드를대체하거나게임이용자의신체적정신적상태를이완시키거나향상시키는데도움이되는방향으로개발되어오고있다. BCI 기술은다수의연구기관에의해유망기술로선정된바있음 (MIT Technology Review 는 BCI 를 10 대차세대기술로선정했으며, New York Times 는 21 세기 8 대신기술로선정된바있음. 국내에서는 2009 년한국과학기술평가원 (KISTEP) 이향후 10 년간우리생활을크게바꿀 10 대유망기술의하나로선정 ) BMI 적용에의한게임중독심화가능성 이용자들의집중과몰입및지속적이용을유도함으로써상업적이익을얻는게임산업의본질적인특성을고려할때, BMI의게임산업적용이단순히마우스를대체하고정신적상태를이완시키는데에만머무를것이라고생각하는사람은아마도없을것이다. 이미게임은시각적, 청각적자극을넘어서촉각을활용함으로써이용자의몰입도를극대화하는데집중하고있고, 보다다양하고현실적인인터페이스를통해이용자에게자극을제공할수있는게임일수록이용자의만족도가커지는것이사실일것이다. 이런면에서 BMI는인간이느끼는모든감각을뇌자극을통해얻을수있는가장궁극적인방법이기때문에게임개발자들이눈독을들일수밖에없는기술임에분명하다. 현재의인터페이스수준으로도게임에접하는연령대의증가로인해게임중독자가늘어나고이로인한사회적비용이막대하게증가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 BMI기술이게임에적용되어이용자들에게실제적인오감신호를제공하게된다면그영향은우리가상상하기힘들정도로커질것이다. 처음에는게임속의공간을실제처럼느끼게하기위한기본적인자극을뇌에전달하게될것이지만, 여기에익숙해진뇌는마약에중독된뇌처럼보다강한자극을원하게될것이다. 게임업체들은이러한이용자들의요구에맞춰, 보다강한

226 Ⅱ. 시민포럼 217 자극을제공할수있는 BMI 기술개발에나설것이고, 게임이용자들스스로자극의크기나방법을불법적으로변조하여스스로의뇌를자극함으로써게임에빠져들고자하는현상도동시에발생하게될것이다. 이러한게임에중독되는사람은뇌중독혹은뇌손상을입을것인데, 이손상이나중독의정도가과연회복이가능한것인지조차지금은가늠하기힘들것이다. 그리고이러한손상의정도는물리적으로혹은정신적으로모두성숙되지않은아동이나청소년에게서보다크게나타날것이다. 이들이성장하면서어떠한과정을거치게될지아무도예상할수없다. 그손상을치료할수있을지없을지알수없지만그사회적비용이막대하게증가할것이라는것은확실해보인다. BMI 적용의부정적영향최소화방안 BMI의상용화에앞서, 특히 Machine에서 Brain으로가는자극에의해뇌가받을수있는안전성평가가선행되어야한다. 이러한안전성평가에는장기적인시간이필요할것인만큼선제적인안전성평가를통해안전성을보장할수있는자극의범위를정부에서규제하여야하고, 가능하다면국제적인공조를통해표준안전범위를규정하여야한다. 선정성등기존과같은게임내용규제에서벗어나게임인터페이스에의한이용자의정신적신체적영향에대한안전성평가를위한제도를신설하여안전성이보장되지않은게임, 혹은인터페이스장치에대한유통을방지하여야한다. 이러한안전성평가와규제를위한연구수행에예산을투입함으로써 BMI기술개발과동시에안전성관련기술개발이이루어지도록지원하여야한다.

227 218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4. BMI 기술발전을위한선순환방안 주제선정이유 생각이말이되고말이행동이되고행동이습관이되고습관이개인을규정하고이런개인이모여사회를이룬다. 역사를들여다보면사회가비약적인발전을하는데는기술이절대적인영향을미치는것을발견할수있다. 기술이보편적으로보급되는경우를보면사회적요구와기술의발달이교차점을이룰때가능하다. 따라서 BMI 기술도사회적요구가그기술을수용하는분위기가먼저조성되는것이중요하다. 기술을수용하는분위기가조성되는것도사실은관련연구자와업계가관련정보를사회에얼마나어떻게제공하고공론의장으로이끌어내는가에따라좌우된다고본다. 이런인식을바탕으로 BMI 연구자나기술자는사회와언제어떻게얼마나연결되고수용될것인가에대한고민을연구와함께해야한다고생각한다. 휴대폰이이렇게세계적으로발전된기술을가지게된기저에는온국민이휴대폰을휴대하고 1년이멀다고계속새것으로바꿔주는시장이있기때문이다. BMI 가발전하려면이런시장을만들어가야한다고생각된다. 이런시장을만들어가는것은기술에대한두려움을극복한전폭적인신뢰가있었기에했다. BMI연구가발전하며계속이루어지려면신뢰해주는사회를바탕으로하는시장과기술소통이있어야가능하다. 포럼을통해알게되고생각한것들 시민은얼마나알고있는가? 이번포럼을계기로 BMI에대한관심을갖고인터넷을검색하면서접할수있는정보는생각했던것보다는의외로많았다. 그간관심이없어서보지못한것이리라생각된다. 뇌교육에대한관심을두었는데뇌인지적관점만들여다보고뇌공학적인관점은들여다보지않은탓으로생각된다. BMI 기술은현재뇌신경계질환이나뇌융합연구에서진보를보이고있는것으로생각된다. 생활에적용되어상용화된기술로이분야에서현재에도적잖은기기가판매되는것도보았다. 가장흔한것이병원, 학습클리닉이라든지뇌파안정장치라고해서판매되는것이였다. 현재의기술만으로도실제로도움이필요한아이에게제공할수있는결과물이되어있는것을보았는데일선교사의입장에서이것이유사과학인지, 적절한검증이뒷받침된과학적결과물인지정보가미흡해

228 Ⅱ. 시민포럼 219 판단이서지않아정작도움이필요한아이에게도적절한정보를제공기가망설여진다. 국민에게는아니어도의사나교사나다른관련직업군에게만이라도정확한정보를제공하는장치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비근한예로명상프로그램에대한뇌파분석결과가가장흔히인용되는사례를보면서, BMI 기술의활용하는사례정보가적어서이분야가많이발표되는것인지, 명상뇌호흡을보급하는기관에서자금을대서연구를하고발표한기사인지도정보제공자로서걱정이된다. 이런측면에서도불안을씻어줄책임있는기관을세워소통하는장치가필요하단생각을하게되었다. 여러연구로그효용성이증명되고있었음에도일반인들은알수없기에시장조차형성되기어려운것이 BMI 기술의오늘모습이다. 시장은왜중요한가? 연구도투자이기에시장의논리에서벗어나기어렵다. 시장이있어야연구가가능한것이기에바람직한방향의기술개발및사회배경형성의선순환을위해서는지금부터라도시장을형성해가면서국민의관심과소비를일궈가는것이옳다고생각된다. 얼마전방송에서인터뷰로지금초기단계애완로봇을사줌으로해서우리나라로봇사업의발전의초석이된다고생각해서고가의로봇을산다고하는놀라운시민의식을본적이있었다. 6년전에 KT에서로봇산업활성화를위해전국적으로 URC 기반로봇체험단을모집해서집에서로봇을사용해본경험이있는데, 반응이싸늘해서시장이형성되지못한사례도보았다. 소통이미성숙한상태로성급하게이루어짐으로해서오히려시장의기대를저버리는사례가되지않기를바란다. 결국이제품은작년에 6년전보다별로진보하지못한채한대씩병설유아교육기관에국가예산으로물량을소화하는것을보았다. BMI 기술이이런전철을답습하지않으려면기초연구역량강화와기술개발못지않게사회적필요성에대한공감대형성에노력해야한다고본다. 심지어관련업무공무원이이포럼에와서나도뇌기반인터페이스 BMI 에대해자세히아는것이없다고누차이야기하는것을들으면서정부내설득기반도없다는말인가하는생각도들었다. 미래사회의큰그림을그려가는데 BMI 개발연구예산편성담당자조차도깊이공감하지못하고간다면필요한예산확보에어려움이클거라고생각된다. 그래서당장상업화가가능한기술이대기업에제공되고그것을대기업이만들어서무차별광고를하지않는이상당분간 BMI기술은찻잔속의태풍으로만위상이매겨지지않을까우려된다.

229 220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BMI 기술이우리에게미칠영향은무엇인가? BMI 기술이가진사회적파장은현재스마트폰의파장을상회할것으로생각되는바그활용범위에대한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된다. 실제상업화의단계에이른기업가들은외국것을베끼는것을인증받는데는시간이얼마걸리지않지만우리가세계최초의결과물을인증받으려면절차가너무복잡하다고하는푸념도들었다. BMI 기술이인체의가장미묘한부분을다루는분야이고개인적인프라이버시를침해할우려가높은것이분명하므로철저한검증을수반할수있는제도를정립시키는것도소통과함께고려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이런우려에도불구하고평소루게릭병환자의권익에관심을두어온사람으로서는 BMI기술로근무력증인환자에게자유를줄수있다면개발에의미있는것이라고생각된다. 생각만으로자기신체보조기구를작동해서침대에서화장실로의이동과식사까지자신의힘으로할수있다면환상적인기술로발전할것으로생각되어그필요성은기대가높다. 하지만정재승박사의언급처럼 BMI 기술적용분야가활동에어려운사람들의기능을평준화시켜주는방향에국한해야지평범한개인의능력을향상시켜아마추어가사라지고프로만남는세상에서인간은어떤생활을할것인지염려스럽다. 뇌로칩을연결하면서모두가고수가되고, 누가보다고등한칩을연결하게되느냐는사회문제가될것같다. 지구가생물종의다양성을기반으로안정을유지하듯이사회도다양성을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된다. 기술을기반으로하는경우기술의격차를바탕으로한고급제품과보급형이생기게마련일것이고부자는보다고등한칩을어떻게든구하게될것이자명한데이런자분의논리를피해갈제도를만드는것도중요하다. 이제까지인간은자신의노력으로사회적사다리를탈수있었는데이기술로해서사회적사다리가사라지게될까봐염려스럽다. 시리를애플이독점함으로해서아이폰 4S 사용자들은잡스 덕분에 인공지능비서를둘수있게됐지만다른스마트폰사용자들은잡스 때문에 인공지능비서를갖지못하게된이런관점을봐주시기바란다. 이런불평등은이미시작되고있는데 BMI 기슬이이런자본논리를비껴갈수있는방법은뭔지묻고싶다. 국민의세금으로기초연구한결과를능력있는소수가자본으로독점화해서산업화할것이자명하단이야기다. 특히 BMI는이번에스마트폰의거울프로그램이개인정보를수집하는것과는질적으로다른정보수집의기능이필연적으로내포되는기술로발전할

230 Ⅱ. 시민포럼 221 것으로보인다. 개인프라이버시가중요해지는사회의발달경향이더욱심화되는것은자명하므로이런사태를대비해서정부부처와대국민을대상으로한소통방안을지금부터마련해두는것이좋겠다는생각이든다. 물론이시민포럼이이런기능을염두에둔것으로생각되나이구성원의파급력이미미하단점을생각하면소통이라고하기엔조금미흡하다. 이런활동이지금보다더다수를대상으로확대되고범위를확대할필요가있다. 뇌는과학적으로탐구된다는점에서미개척분야이지만누구나자신의뇌가읽혀지는것에거부감을가질것은분명하다. 조금만관심을가지고들여다보면자아와가장긴밀히결부된기관이뇌라는인식이있기때문이다. BMI 개발이이런민감한부분을대상으로한기술이기에최첨단기술을개발하고적용하는데선도적으로앞장설이유는없다고본다. 인구나경제규모가크지않은우리나라의현실에서시행착오를겪으면서까지선도적으로우리국민의생각을읽고제어하는기술로까지발전하는것에는개인적으로도거부감이든다. 락싸에서오신분께서한국인의표준이될만한자료를구축하고있다는말을듣고는개인이나사기업이이런데이터를구축하고소장하는것에대한제도적지침이아직정해지지않은것으로보여어떻게보안을유지할수있을지에대한제도마련도성급한문제라는생각을했다. 어떤분이하신말씀대로우리가하지않으면어차피다른나라에서할것이고그때가서뛰어들면원천기술을다른나라에서사온핸드폰처럼재주는곰이부리고수익은왕서방이가져가는상황이될것이다. 그런사태는만들지말아야한다고느끼기에선두그룹유지정도의투자는이루어지는것이마땅하다고생각한다. 문득이글을쓰다보니아이들이보던월리스와그로밋이란애니메이션의그로밋이우리집앞에와있는듯한느낌이든다. 전자공학을하는강아지- 그런강아지키우려면동물병원이달라질것이다. 또이런애완동물을사들여야하는비용도문제겠지만어쩌면뇌발달기간인아동기에이런동물이제공되는것이과연옳은가하는의문이든다. 아이들은자기가좋아하는대상을거울처럼따라하면서자라는데개의행동을내면화하게되면어떡하나싶다. 칩을바꿀수있는개랑하루종일놀면서필요한공부를하게된다면교사도자리를내줘야할것같다. 암진단개도나왔다니의료산업에도많은변화가올것이다. 문제는이렇게기술이발달해서사라지는직업을대체할직업은무엇인지생각이나지않는다. 사회가이런논의를함께하는것이중요하다.

231 222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사회가수용할수있는속도로기술이발전한것이파장을줄이는길이라고생각된다. 사회가기술을따라갈수있도록유도하는활동이병행해서이뤄져야한다고본다. 어른의초기시각영역은매트릭스에서처럼다운로드하기에충분할정도로잘형성되어있다고하므로어느정도성장한후엔 BMI 기술이적용되는데무리가없을것같지만, 두뇌형성기인어린이나청소년에게적용할때생기는문제점도고려되어야한다. 조기교육에혈안이된우리나라사회분위기의특수성을고려해보면, BMI 기술은먼저아이들에게돌리게될까봐두렵다. 뇌발달에대한정보를충분히연구하고제공해주는현명함이과학자들에게요구된다. 기술은언젠가누군가에의해서개발될것이므로내가먼저해야하고그사용과범위는사회가알아서해야한다는논리는주주의이익을위해서만기업을운영해야한다는신자유주의경제원리와다른점이없는지생각할필요가있다. 내가생각하는대안 첫째, 기초이론연구를위한국가의투자를확대하고지식의사유화를통제할기구를만들고관련법을정비한다. 둘째, 관련전공자들을양성한다. 현재관련전문가가매우적다는것은너무열악한조건이므로청소년들에게특히많은정보가제공된것이중요하다는생각을한다. 셋째, SNS를활용한소통을하는기관을두어야한다. 날로늘어가는소통의도구를철저히활용해서대국민에게정보를조금씩이라도알려야한다. 소통이라함은이제신문잡지, 방송이그역할을다해가므로새로운기술의활용하여첨단기술다운방식으로소통을활용해야한다. 넷째, 일반기업체에서제품개발단계에서운영하듯이과학기술관련블로거단을다양한배경을가진패션, 육아, 요리, 교육, 여행, 취미등등의시민들로구성해서그분들이이분야에한꼭지를제공할수있도록평소에교육기회를제공하는게좋을것같다. 그교육은과학터치처럼불특정다수가아니라모니터단을구성해서그들을전문블로거로토의하게한다.

232 Ⅱ. 시민포럼 223 다섯째, BMI 관련웹진을발송하여보다심층적인정보를원하는사람에게수시로제공한다. 관련기술동향및관련제도, 반응을모니터하여제공한다. 학회수준의고등한내용이아니라사회소통수준의활동이다. 여섯째, 소소한기술을기반으로뇌기반엔터테인먼트와같은것들을먼저상용화하여기업체의관심과투자를이끌어낸다. 일곱째, 사회분위기가형성되면학교등교육기관을대상으로한체험단을학부모집단과연계하여운영한다. 여덟째, 장애나병을앓고있는사람들을돕기위한거대프로젝트를운영하고시민의평가를받는다.

233 224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5. BMI 기술의인간신체이식을의료행위로봐야하는지, 이에대해정부의의료보험을적용할수있는지에관한정부결정은저소득층에혜택이갈수있는방향으로결정되어야한다. 정부의지속적이고강력한 BMI 관련여구투자에힘입어향후다양한 BMI기술이개발되고관련산업이눈부시게성장한다고본다. 또한지식정보를기반으로한도시화및사회양극화에가속도가더해져저소득층과고소득층간의빈부격차가심해지고경제적차이만큼 BMI기술혜택도격차가벌어질것이라예측된다. 경제적불평등이 BMI기술의활용을저해하지못하도록하는정부정책이선행되어야하는데그에앞서서 BMI기술의인간신체적용을하나의의료행위로볼수있는지생각해야할것이다. 또한경제능력에의해뇌기능의개선과관련된기기의이용이결정된다면사회적 경제적불평등은더욱심화될가능성이있다. BMI기술개발의궁극적목표인지적역량의향상과인간생활수준의개선에부합될수있도록과학계는의료계와연계하여다양한연구를진행해야하고정부는기술개발을누구나누릴수있는시민보건의료정책을펼쳐야한다. 왜 BMI 기술적용을의료행위로보아야하는가? BMI기술을체계적으로연구하고성능과기능을향상시키면서현대사회요구에적절히적용하게되어큰발전을과학계가이끌게된다면실제인간신체에이식하거나시술을진행하는최종 BMI기술적용은의료계가관할해야하기때문에 BMI기술적용은의료행위로보는것이옳다고본다. 구체적으로 BMI기술을인간신체에적용할때과민반응, 염증등부작용을사전에생각하고시술해야하는점을생각하면최종 BMI기술의인간이식은의료계에의해관리되어야할것이다. 또한 BMI기술이의료행위로인정될때정부의의료지원 ( 의료보험 ) 정책도함께의미를둘수있고신체가불편한장애우가큰어려움 ( 복잡한절차 ) 없이일반치료받은것처럼병원을방문하여쉽게 BMI기술을이식받고좀더자유로운신체활동을할수있다고본다. BMI기술적용이의료행위로정의될때기술도일반대중에게빨리보편화가될것이고사용이증가하는만큼, BMI기술개발도다양하게이루어져인간신체기능개선에가속도가이루어질것이라본다. 그리고 BMI를기반으로한

234 Ⅱ. 시민포럼 225 신체활동보조기구의사용을보편화하고, 장애우가 BMI기기를구입하여자기신체에적극활용할수있도록 BMI기술을의료행위로분류하고정부는 BMI 기술적용에수반되는기본적인비용처리에의료보험혜택을지원해야할것이다. 정부의적극적인비용부담을통해국민이소득과관계없이차별없는 BMI기술장비혜택을누릴수있도록해야한다 BMI 기술의인간시술 / 이식의의료보험적용범위는어디까지이루어져야하나? BMI기술의범위는단순기능개선부터인간에게없던신체기능을창출하는수준이될텐데, 모든 BMI기술적용을의료보험으로커버하는것은매우어려울것이다. 예를들어치과치료의의료보험적용도충치의아말감치료이지골드크라운치료처럼고가의치료는보험적용이되지않는다. 따라서 BMI기술적용을통한인간신체기능개선에대한정부의의료보험적용도범위가제한되어야한다. 예를들어잃어버렸던신체의일부기능을 BMI기술적용을통해극복하는시술 ( 로봇팔, 다리 etc.), 치매처럼질병에의한기능저하개선을위한시술등신체의기능을개선시키거나향상시키는것처럼인간의기본기능에관련된시술 ( 적용 ) 까지만의료보험혜택범위로지정하고제한해야할것이다. BMI기술적용을통해불편했던신체를정상적으로회복하고잃어버렸던신체층기능을극복하게되어자유로운일상생활을가능하게한다. 미래에 BMI의영향은인간의신체 정신적장애극복을넘어인생 2막을열어주는의미있는과학기술이라본다. 향후의료계는 BMI기술을인간에게직접적용할때수반될수있는부작용을사전고려하여영향을줄이도록해야하겠지만, 인간에게기술적용하는것만이의료계영역의최종으로만생각하지말고 BMI기술개발초기부터의료계도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고과학계가함께연계하여서로영역을지정하고나누는것없이소통하고 BMI기술을발전시켜야할것이다.

235 226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6. 일원화된기구를통한집중화전략 현황및문제점 2008년 2월 한국뇌연구원설립추진기획단 이마련되었지만아직까지 한국뇌연구원 건물이설립되지못한상태로단지대구에부지만선정된상태이다. 언제 한국뇌연구원 이설립되어뇌관련연구가원활하게이루어질지의문이든다. 그리고정부부처 ( 과학기술부, 지경부, 보건복지부 ) 의투자지원으로출연연구기관, 학교등에서뇌관련연구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하지만연구범위가너무다양화되고연구실험도분산적으로진행되고있다는점, 실용화되지못한채논문위주와형식적특허출원에집중되어있다는점, 출연연구기관과학교등의연구실적에대한정부부처의투자미흡하다는점등다양한문제점들이발생하고있다는생각이든다. 또한뇌과학을포함한 BMI 연구영역분야가공학자, 의학자들에의해다양하게진행되고있으며뇌과학범위내에있는 BMI 연구를현재는공학자와의학자가협력하여진행하고있다. 하지만앞으로는뇌과학범위내에있는 BMI가더욱더진화, 발전을하기위해서는 BMI 연구를포함한뇌과학전반적인연구에대한명확한주체를정해야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든다. 문제점해결방안 위의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정부부처 ( 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 의간섭없는 BMI 연구를비롯한뇌과학전체를연구할수있는독립기관을조속히설립할필요성이느껴진다. 만약뇌과학독립기관이설립되면기존의정부부처에서가지고있는예산, 집행등의행정영역을이독립기관으로이양하여뇌과학을포함한 BMI 사업전반의모든예산, 집행, 인력산정등총망라한권한이부여되어이끌었으면좋겠다. 앞으로설립될 한국뇌연구원 이당초설립취지의범위를넓혀 한국뇌연구센터 라는독립기관으로서의역할을제시하였으면좋겠다. 또한현재뇌과학투자분야가 뇌신경생물, 뇌인지, 뇌신경계질환, 뇌신경정보및뇌공학, 뇌융합 등으로나누어연구가이루어지고있는데 장기

236 Ⅱ. 시민포럼 227 연구분야 와실제실용화할 단기연구분야 로분류하여먼저 단기연구분야 에집중투자를하여조기에일반인들에게상용화단계로나아가길바란다. 현재는뇌과학연구를공학자와의학자가서로협력하여진행하고있지만차후발생할지도모르는공학과의학의밥그릇싸움을미리방지할필요성을느낀다. 왜냐하면뇌과학분야가산업화, 상업화로진화 발전할경우, 돈에는장사가없다 라는속담에서도알수있듯이일반인을무시한채공학과의학분야가상호밥그릇싸움으로비쳐질염려가있기때문에이러한밥그릇싸움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명확한주체를선정하고사업범위에있어공학의범위는어디까지할지, 의학의범위는어느정도로해야할지등을세부적으로구분해, 뇌과학산업을육성했으면좋겠다. 향후계획 뇌과학연구가세계적으로이루어지고는있으나서로국제적공조와교류를통합하는국제기구는없는것같다. 따라서미국이주도하든지, 아니면한국이주도하여 ( 가칭 ) IBC(International Brain Research Council, 국제뇌연구협의회 ) 인국제기구를만들어뇌과학연구가전세계적으로붐을일으켜발전하였으면좋겠다. 그리고우리나라에뇌과학의독립기관을조기에설립하여앞서제시한 단기연구분야 를일반인에게조기상용화발전시키고상업화로발전시키기위해민간기업의투자참여를유도하였으면좋겠다. 이때민간기업의투자참여독려차원에서기업에대한정부의 ( 가칭 ) 뇌과학특별보조금 을지급해준다든지아니면세제감면혜택등의세부적지원방안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더나아가해외뇌연구전문가를국내로초빙또는국내로정착시켜한국형뇌과학연구를집중적으로투자, 발전시켜조기에일반인들에게상용화될수있었으면좋겠다. 또한뇌관련국내민간기업의해외진출시적극장려하고해외뇌관련기업의국내유치로지방경기를활성화시켜청년실업자및구직자들의고용창출에도움이되길바란다.

237 228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기타사항 과학의용어는전문성을너무많이추구하고있어일반인들이접근하기에는다소어렵다. 특히뇌과학분야의용어가전문적측면을많이담고있는것같다. 예를들자면 뇌연구촉진법 에서풍기는의미가너무전문적이면서투박한느낌이든다. 따라서과학용어는물론뇌과학분야의용어를순우리말또는일반인들이접근하기쉬운용어로순화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238 Ⅱ. 시민포럼 BMI 기술의국내시장개방에대비한엄격한규제마련 주제선택이유 배경 BMI 기술개발이어느정도단계에이르러안정화되면, 외국과의기술교류가활발해질것이라생각합니다. 특히, BMI기술이대중화된다면시장의규모가커지고국내시장개방이불가피해질것이라예상됩니다. 기술또는가격면에서우위에있는외국 BMI기술, 관련약품등이수입될경우를대비하여규제마련과관련된준비를할필요가있습니다. BMI기술이대중화되어시민들이일상생활에서이용하는필수적인 BMI 서비스또는제품들이만들어지고판매된다면, 고급기술과저급기술의시장양극화현상이발생할것이고 ( 유사상품을포함하여 ) 저렴한상품들이수입 판매되는시장이형성될것입니다. 이과정에서값이싼저급의수입기술또는약품들이국내시장에자리잡을수있습니다. 외국기업이나제품등은우리나라업체들에비해관리가어렵고법적인처벌이어렵기때문에, 애초에엄격한수입기준을적용할필요가있습니다. 현재우리나라는의약품, 식품등의수입과관련하여다른나라에비해비교적느슨한규제를해온경우가많습니다. 이미다른나라에서는충분히위험성을인식하고규제하고있는부분들에대해서도우리나라에서는제재를가하지않는경우가많은데, 위험성이나부작용에대한연구가활발하지않은 BMI 분야에서는그심각성이더욱클것이라생각합니다. 따라서아직은기술개발단계이지만, 기술교류또는수입등이필수적이고당연한것이될미래를대비하여수입규제기준을미리미리마련하여야합니다. 필요성현재외국의위험한약품, 식품등이관련국내법의허점을이용하여수입이되며서발생한문제들이수시로언론을통해보도되어국민들의분노를사고있습니다. 특히광우병괴담처럼정확하지않은정보들이국민들의두려움과합쳐지고급속도로퍼지게되면국민들은적극적인규제를하지않은정부를불신하게되고, 무조건인두려움을갖게됩니다. BMI기술에대한엄격한수입규제가마련되지않을경우, 국민들은 BMI기술에대해부정적인식을갖게되고이는 BMI기술의발전에큰장애가될것이라생각합니다. 국민들의건강과안전을위협함은물론입니다. 안전한기술의수입은국민을보호하고, 국민들의믿음과지지를얻어뇌과학기술을발전시킬수있는핵심입니다.

239 230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건의사항 BMI기술의부작용에대한연구 BMI기술의개발, 이용뿐아니라위험성과부작용에대한연구도활발히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BMI기술을개발하는과정에서밝혀지는부작용과위험성에도초점을맞추어기술의허용범위등에대한기준, 기술이용의가이드라인등을마련해야합니다. 수입규제기준및방법마련 BMI기술의위험성에대한연구결과를바탕으로수입규제기준을마련해야합니다. 수입기술의허용범위, 안전성검증방법, 안전성검증절차, 검증기관등을구체화하여기준을마련하고, 이런부분들을전문적으로관리및수행하는기관을설립해야합니다. 더나아가불법또는위험한약품의국내수입업자, 업체등은물론부작용이발생한경우외국기업을처벌할수있는규정을마련해야합니다. 철저한관리제도에대한홍보 BMI기술의수입을국가가철저하게관리및규제하고있고, 우리나라의안전성기준이엄격하다는것을국민들에게홍보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BMI 기술을개발하면서오랫동안부작용과위험성에대한연구를함께해왔으며, 이렇게축적된연구결과를바탕으로안전성에대한엄격한규제가이루어지고있다는부분을적극적으로알린다면국민들의신뢰와지지를얻을수있을것입니다. 특히, 기술발전과정에서이러한홍보가적극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BMI기술의위험성에대해반대하는집단에서문제점을먼저제기하고, 정부는이에대처하는식으로기술의안전이나관리에대해홍보하게되는경우, 정보의은폐의혹등으로국민들은더욱불신을갖게될것이라생각합니다. 따라서위험성과부작용에대해서도투명하게공개하고, 이러한부분을국가적인차원에서관리하고있음을알려야한다고생각합니다.

240 Ⅱ. 시민포럼 BMI 기술이엔터테인먼트산업분야에서무분별하게이용되지않게하기위한규제방안필요 선정배경 12/9일자사이언스지에발표된바에따르면뇌의두뇌활동패턴을바꾸는신호를보내는자기공명장치 (fmri) 를이용하여특정정보를뇌에주입하는실험의결과가성공적이었다고한다. 이러한 BMI 기술이발전된다면우리의삶에엄청난변화가일어날것임은누구라도예상가능하고사회각분야에서이기술을이용하려는시도가계속생겨날것이다. 하지만이기술이긍정적인방향으로사용된다면삶의질을한층더높여주는역할을하겠지만, 부정적인방향으로사용된다면너무나도위험한기술이될수있다. 뇌파정보를읽어오는기술은그위험도가덜하겠지만, 뇌에직접적으로자극을주는기술의경우에는엄격히관리되어야할필요가있다. 우울증을치료해주는뇌파기술은마약과도같은향정신성뇌파기술로변질될수도있고지식을주입시키는뇌파기술은사상이나가치관을강제로주입시키는기술로변질될수도있을것이다. 의학 / 교육 / 엔터테인먼트 / 생활가전등의산업분야마다사용가능한뇌파기술을제한할필요가있고, 여기에서는그중에서도가장상업적으로이용될가능성이높은엔터테인먼트산업분야에대한규제방안의필요성에대해토론주제를선정하게되었다. 영향평가 엔터테인먼트산업분야는 BMI기술이가장다양하게이용될가능성이높다. 게임, 음악, 미술분야에서부터시작하여현재는상상하기어려운부분까지, 심지어는성산업에이르기까지뇌파응용기술이이용될것이다. 인간의감성을건드리고위로하는, 즉마음을움직이게하는것이엔터테인먼트산업의키워드라고할수있는데그러한의도가직접뇌로전달되게할수있다면그어느기업이시도하지않을수있을까. 대표적으로게임분야를생각해보자. 생각만으로자신의캐릭터를움직일수있고그캐릭터가경험하는촉각, 시각까지도뇌에전달될수있다면게임산업의패러다임은일대혁명을이루게되는것이라할수있다.

241 232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기술응용초기에는캐릭터가움직이는정도의제어기술이쓰이기시작할것이고소비자들은재미반, 호기심반으로구매를시작할것이다. 그기술을선보인기업은성장을할것이고그모습을지켜본다른영리기업들은그보다한층더발달된뇌파감지기술을응용할것이다. 경쟁은심화되어갈것이고뇌파감지기술의다음단계로서특정뇌파를직접뇌에자극을가하여감각을느끼게하는단계까지갈것이다. 이부분에서그위험성에대해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 감각을전달하는뇌파기술에제한이없다면어떻게될까. 더사실적인감각전달을위해, 그리고더자극적인전달을위해뇌파의강도를경쟁적으로높여갈것이고건드리지말아야할뇌영역까지자극을주는것을시도할수도있다. 이러한위험성을뒤늦게깨닫고규제를시작하는것은너무늦을것이고, 엄격하고효과적인규제를미리고민하여제도화할필요가있을것이라생각한다. 제안사항 감각기관 ( 촉각, 시각등 ) 제어기술에대해신호의강도, 제어범위의안정규정필요같은종류의뇌파라도그강도에따라뇌에무리한자극이될수도있고안정성이확보되지않은뇌파를사용해서뇌의다른영역까지자극시킬수도있을것이라생각한다. 기업에서뇌파기술을사용하기위해서는상용화할뇌파기술이무엇인지를미리신고하고뇌파안전성인증을필수적으로거치도록해야할것이다. 해당기기사용시정부차원의신체검사 ( 개인별뇌파검사 ) 를의무화하여안전성사전확보필요포럼기간동안전문가분들께서말씀하신바에따르면뇌파유형은대동소이하여표준화할수있지만개인마다의편차는분명히존재한다고한다. 기업및기관에서임상실험을통한안정성을확보할수있지만그것은어디까지나샘플링일뿐개개인마다의안정성을보장한다고확실히말하기는힘들다고본다. ( 왜냐하면뇌의학 / 공학이아무리발전하더라도개인별편차부분까지커버하지는못할것이라생각하기때문임 ) 뇌파응용기술이들어간서비스나제품을이용하고자하는소비자는사용전에정부기관에서개인뇌파검사등을통한사용안정성을보장받도록하여사고발생을최소화할필요가있을것이다.

242 Ⅱ. 시민포럼 233 부작용등사고발생시책임소재를기업에물을것인지, 허용해준기관에물을것인지에대한기준마련아무리강한규제가있다하여도여러가지이유로부작용이나사고가발생할수있기마련이고이에대한피해보상도이슈가될것이다. 정부에서기술의안전성을관리한다면모든부작용은정부가책임져야하는것일까, 아니면그기술을활용하여제품과서비스를만들어적용하는기업에서책임져야하는것일까. 뇌파기술이상용되기전에이러한이슈에대하여충분한논의를거쳐기준을마련해야할것이다. 뇌파주입기계만있으면더이상의재료비나시술비가필요하지않을수도있는이기술이무분별하게상업적으로이용된다면그부작용은상상이상일것이라고예상된다. 위에서언급한여러이슈들에대해사전에충분한논의가되어실제로이기술이상용화되었을때잘정착될수있기를시민의입장에서바래본다.

243 234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9. BMI 임상시험에대한가이드라인사전제정 BMI기술은미래기술로각광을받고있는뇌과학의일부로서국내의경우 2009년 KISTEP의 10대미래유망기술로, 2002년 3월뉴욕타임즈에서는 21세기 8대신기술로지정되었을만큼그중요성과실용화에대한기대가높은기술이다. 한편 BMI기술은인간의주체라고할수있는뇌에직접적으로적용되는기술이기때문에, 기술발전에대한기대와더불어서오용시에는여타기술과비교할수없는폐해를가져올수있는위험성이내재되어있다. 뇌는신체의가장중요한부분이고, BMI기술은연구특성상, 실제활용을위한임상연구가필수적이므로, 상당부분의연구가인간을대상으로하는실험을통해서검증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현재침습에대한본능적인거부감과위험성때문에비침습적방법에대한연구가보다활발하게수행되어지는것으로보인다. 포럼에서전문가들의강의를들어본결과발전가능성은충분하지만실제 SF에서많이거론되는사람의생각을읽는단계까지는머나먼미래의얘기이고, 보다많은연구와실험, 데이터의누적등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그리고보다정확한뇌에대한이해를위해서는침습적연구가반드시수행되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최근의과학기술은 post-normal science로서기존의체계적이고진리에가까운과학이아니라, 어떻게발전될지알수없고, 원자력, GMO, 배아줄기세포등의사례에서알수있듯이인간의삶을저해또는파괴시킬수도있는양날의칼과같은특성을보인다. 그러나위험에대한두려움때문에과학기술의발전을거부한다면이역시올바른선택이아닐것이다. 중요한것은과학기술에대한올바른방향성을선정하고, 위험을사전적으로최소화하는것이다. 그리고이방향성의선정은과학기술자들만이아닌, 사회전체적인합의를통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앞서말한바와같이 BMI기술은임상연구 ( 시험 ) 가필수적인바, 본글에서는임상시험에대한부분에국한해서살펴보도록하겠다. 이러한경우규제를위한보편적인방법은 BMI 임상시험에대한가이드라인을사전에제정하는것이될것이다. 상기의가이드라인은사용규제적인측면과적절한범위내에서연구를촉진시킬수있는기준의두가지측면에서접근하여야할것이다. 먼저사용규제적인측면에서는임상시험의대상에대한규제가엄격하게설정되어져야할것이다. 먼저, 아이를대상으로하는시험에대한규제가필수적이다.

244 Ⅱ. 시민포럼 235 아이의경우, 아직신체구성이완성되지않아작은시험도성장에크게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엄격하게배제되어야한다. 특히뉴로피드백, 비침습적방식이비교적안전하다는통념과학습능력향상이라는국내의지상과제와결합된다면걷잡을수없이시험되어질우려가있다. 특히최근의주의력이부족하다거나, 학습능력이떨어지는어린이들을대상으로부모님들이많은관심을갖고있어, 어린이의의사와부작용에대한검토없이시행될수있기때문에확실하게규제를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임상시험의대상은기본적으로정상인 ( 정상인의능력을높여슈퍼맨을만드는목적 ) 은최대한배재하고장애우가되어야할것인데, 장애우를대상으로하는경우에발생할수있는문제에대한고려가필요할것이다. 심각한장애우의경우어떠한위험도무릅쓰고임상시험에참여하려할것인데이러한무분별한참여가이루어지지않도록하는규제가있어야할것이고, 의사표시가불가능한장애우를대상으로연구가진행되는경우도염두에두어야할것이다. 이러한임상시험의대상에대한규제와더불어서임상시험을수행하는기관에대한규제도필요하다. BMI기술은전형적인융복합기술로서 ( 의학, 전기전자, 기계, 심리학등 ) 임상시험의주체가다양할수있고, 사업화와연관되어많은민간기업이빠른사업화를위해무리한임상시험을수행할우려가높다. 사전적인승인및사후관리에의한임상시험통제가필요하다. 상기규제를통한위험요소의사전제거와더불어임상시험을촉진할수있는방안도마련되어져야한다. BMI기술의활용가능성은기본적으로뇌의활동에대한정확한분석에바탕할것으로보여진다. 뇌사자 ( 또는뇌에문제가있는사람 ) 를대상으로 BMI 실험을수행할수있는근거마련이하나의방법이될수있을것이다. 이와더불어서치매의경우, 가족의동의를얻어서임상시험을수행할수있게하는방안도있을수있다. 사용에대한규제와활용을촉진하는규제는꼭구별되어야할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규제에대한적절한가이드라인을설정한다면, 그가이드라인내에서는자유롭게임상시험이수행되어질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적절한가이드라인의사전적제한을통해서, 활발한연구활동이진행되어질때인간에게도움이되는 BMI 기술의발전이가능할것이다.

245 236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10. BMI 연구에대한사회적공감대형성및 BMI 연구발전을위한인프라구축 - 주제선정이유 과학기술발전방향은기술내부적논리에의해결정되기보다는다양한정치, 사회, 문화, 역사적요인에의해영향을받아형성되는데기술이용자들의요구가잘반영된경우특히그러하다. BMI 기술의경우일반대중들에게많이알려지지않은미래과학이고그결과에대한정확한데이터역시없는상태이므로 BMI 기술과관련해서사회논쟁의여지가충분히있다고여겨진다. 따라서 BMI 기술개발을통해구체적으로국민의복지와편의를보다향상시킬수있는방향을제시하기위해서는 BMI 기술개발의필요성과비전및불확실성에대한사전적대비책들을함께고민하고토론하면서소통의장을넓혀 BMI 기술개발필요성을인식하는사회적공감대를우선형성하여야한다고생각한다. BMI 기술이뇌파분석에기초를두고있기때문에안정성과신뢰성을확보해야하며구체적인시행의대상과용도의제한을두어야개인의프라이버시를침해하거나감청을대비할수있게된다. 이런 BMI 기술의적용범위를구체화하고대비책을마련하기위해서라도우선 BMI 기술정보의정확한공개와홍보가이루어져야한다. - 사회적공감대형성방법 기술영향평가에참석하기전까지뇌과학에대한정보가거의없었던나의경우를보듯이일반인들이갖고있는뇌과학의현주소는먼미래에있을법한과학기술정도인듯하다. 그리고설사뇌과학에대한이야기를들어봤다고하더라도정확치않은사실 (SF에그려진일부의응용방법이나이슈거리등 ) 을알고있을경우부정적인인식으로남을수있다. 따라서현재기술수준과진행상황에대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1) BMI 기술정보제공의방법으로는전문가들과시민이함께참여하는심포지엄이나국가주도의공청회, 시민포럼등과같은방법이있다. 이런경우특정단체에소속된정치적성향을분명히띄는경우보다는다양한분야에종사하는순수시민들이참여하는것이더욱사회적공감형성에의미가있을듯하다.

Ⅱ. 시민포럼 237 2) BMI 연구에참여하는전문가들이대중과소통을할수있는장 ( 크리스마스과학콘서트, 예술과인지의만남등 ) 을마련하기위해노력하여야할필요가있다.

3) 과학의대중화를위해형성되어있는대중매체프로그램들 ( 생 / 노 / 병 / 사의비밀, 스펀지 2.

실례로얼마전다큐멘터리 마음 이라는프로그램을통해많은사람들이마음의실체, 즉뇌의존재를인식하고그중요성을알게되면서뇌를다스리는명상, 뇌체조등에대한이야기들에좋은반응을보여책으로도출간되었다.

246 Ⅱ. 시민포럼 237 2) BMI 연구에참여하는전문가들이대중과소통을할수있는장 ( 크리스마스과학콘서트, 예술과인지의만남등 ) 을마련하기위해노력하여야할필요가있다. 이미많은과학자들이소통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저자와의만남이나인문, 사회과학과의공동프로젝트추진, 저서활동등을위해시도하고있으나 BMI 분야에대한활동이더욱요구된다하겠다. 3) 과학의대중화를위해형성되어있는대중매체프로그램들 ( 생 / 노 / 병 / 사의비밀, 스펀지 2.0, 과학다큐프로그램및 YTN 과학채널사이언스 TV 등 ) 을통해정보제공및호기심과관심을불러일으켜 BMI 기술개발을위한사회적공감분위기를형성해야한다. 실례로얼마전다큐멘터리 마음 이라는프로그램을통해많은사람들이마음의실체, 즉뇌의존재를인식하고그중요성을알게되면서뇌를다스리는명상, 뇌체조등에대한이야기들에좋은반응을보여책으로도출간되었다. 이처럼 BMI 기술개발이진행되기위해서는기술에대한다양한사회적반응들을양성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하여사회적관심과공감대형성을유도하여야한다. 4) 더불어 BMI 기술이기본적으로뇌파를분석해낸것을토대로뇌에전기신호로 in-put을주거나 out-put을만들어내는연구들이므로뇌의구조적, 기능적기본단위인뉴런의활동기작도함께설명하고이해시켜뇌에전기적자극을주는연구행위에대한사람들의근원적저항감 (?) 을감소시킬필요가있다. 5) 현재학생들을대상으로제 4회한국뇌과학캠프및올림피아드와제 4회국제브레인HSP올림피아드등이이루어지고있고이를적극적으로홍보할필요가있다. 교육열이높은한국의현실에서뇌학습에도움을줄수있는뇌과학의한영역인뉴로피드백의관심과수요가증가하고있으며이부분을통해뉴로피드백의대중홍보가좀더활발해질수있다.

247 238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 BMI 연구발전을위한인프라형성필요성 1) 뉴로피드백 ( 뇌파측정을통해거울효과로자신의뇌를트레이닝하고더좋은상태로만들어내는것 ) 이질병, 의료기기로국한된사용규제를제한적으로넓혀대중화시킬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하며무엇보다도개인별뇌파의차이를정확히측정할수있는노하우를갖춘뇌파분석전문가의양성이필요하다고여겨진다. 연령별, 개인별, 정신능력등에따라개인차가있는것이뇌파이므로기계에입력된획일적인프레임에맞춘일률적해석과판단은더나은결과를유도하기에는부정확하므로많은임상연구를거친뇌파분석전문가를양성할수있도록하는교육체계와함께교육받은전문가들의인증을위한국가적수준의시험체계 ( 관리 ) 도함께요구된다. 2) BMI 기술의꾸준한발전과연구인프라구축을위해서는공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의여러영역을융합적으로연결하여재구성하는새로운학문적틀인융합학문이필요한만큼현재고등학교학생들에게교육방향을제공하는교사의입장에서각전공분야의지식을각각제공하고학생들이스스로융합하기를바라는방법대신, 학생들스스로관심분야에대한탐구와지식을찾아갈수있는자발성과타과목과의협력체제를이룰수있는비판적사고를배양하는방향으로지도할필요성을느낀다. 예로고등학교 1학년교과목인 과학 이라는과목의경우각전공분야별로교사가학생들앞에서수업을하고질문을하고토론을유도하는경우가많은데이런방법보다는융합형인재육성을위해서는손으로직접체험하고스스로조사하게하는체험적과학수업이더강조되어야할듯하다. 3) 학교교실내에서제공하기에는한계가있는과학실험들은대학연구소와함께수행하게하는프로그램들을더욱활성화시키고, 진행되고있는학습방법이나진로에대한멘토링뿐만아니라대학생들과함께하는프로젝트의활성화를통해과학에대한호기심과도전정신을배양시킬수있을것이다. 4) 융합형인재를양성하는최전선에이는교사들이전공과상관없이실생활에응용되고있는과학지식을배양할필요가있으며이를위해교사연수및프로그램이진행되어야할필요가있다.

248 Ⅱ. 시민포럼 BMI/ 뉴로피드백기술의발달및일반적사용의확산에따라발생하는사회적문제의예측과대응 가. 뇌과학의발달에따라발생가능한사회문제 (1) 신기술의일반화와새로운사회문제의대두 신기술의태동은문명생활의편리함을극대화시키기도하지만반대로우리가전혀예상하지못한새로운문제를야기하기도한다. 새로운기술은인간의생활패턴이나패러다임의변화를촉진하여기존의사회체계나제도로는이러한변화에대응하기어렵기때문이다. 또한이러한과정에서발생하는사회적혼란은신기술의편리함이나장점을부각시키기보다는부작용이강조되게하여신기술을수용하는데걸림돌이되어기술발전을저해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기도한다. 때문에비록기술발전이미비하여논의의시기가무르익지않았더라도기술이일반화되었을때를가정하여발생가능한문제를예측하고그에대한대비를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인간의뇌와환경과의상호관계에대한이해가깊어지면 BMI, 뉴로피드백기술은강력한파급력을가지고세상을변화시킬것이다. 본글에서는이기술이일반화될시점을가정하고발생가능한사회적문제를예측해보고이러한문제점들에대한어떤제도를만들어야할지논할것이다. (2) 발생가능한문제 BMI 및뉴로피드백기술은인간의뇌와외부환경사이의장벽을없애고두뇌와기계사이에직접적인연결을구현하는것이다. 이러한기술은지금까지와는전혀다른생활을가능케할것이다. 이를테면기존의인간이시각, 촉각, 미각, 후각, 청각의인간의다섯가지감각기능을이용하여정보를수용하고근육등의운동기능을통해현실에자신의의지를실현시켜왔다면, 뇌과학기술의발전으로인해인간의감각기능과운동기능을보완및대체하는미래가가능하다는것이다. 그러나다음의그림에서보이는것과같이이러한 Input과 Output 과정에서외부조건의간섭이필연적으로존재하게된다. 즉외부환경을뇌의전기자극신호로변환하는정보처리장치, 인간의뇌활동을읽어내는센서, 뇌파해독장치등의인간의신체기능을통해직접적으로통제되던부분에

249 240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대해외부조건에의지하게되며이러한외부조건은사용자가아닌제품의기획자나제품을생산한기업에의해제어가될수있다. 이러한특징으로인해 BMI, BCI 기술이일반화되었을때다음의 3가지사회적문제가나타날것으로예측된다. < 그림 4-1> 정보주입과뇌활동의해석과정 ⓵ 왜곡된정보의주입 뇌에자극을주어정보를전달하는것은컴퓨터에의해복제혹은처리된정보를전달하는것이다. 이과정에서단순히 실재 하는사건과사물을 모방 하는수준을초월하여특정부분을강조혹은축소시킨왜곡된정보를주입하는것이가능하다. 특히기술의발전으로인해의도된 가상 의정보를주입을통해개인의사고에직접영향을미칠수있다. 더욱이이러한정보처리기술은값비싼비용, 기술수준의차이로인해특정개인이나이익집단에의해독점및과점이될가능성이높다. 이경우사상과철학의주입, 사건을바라보는시각의강요등, 현대시대에도종종지적되는편향된언론매체의부작용을뛰어넘는사회적문제로대두될수있다.

250 Ⅱ. 시민포럼 241 ⓶ 뇌활동및반응에관한정보의수집 현재까지의기술수준으로는인간의뇌파만을가지고개인의생각이나사고를읽는것은어렵다고하지만꿈속의내용을흐릿하게나마이미지화하여나타낼수있는것을보면가까운미래에얼마든지실현가능한기술이라고생각된다. 이러한기술의발달은개인용 IT 기기의일반화에따른개인정보의노출과는질적으로다른문제를야기할것이다. 근래들어문제점으로부각되고있는것은휴대용 IT기기의위치추적서비스를통해수집된개인의위치정보의노출이다. 이러한위치정보를분석하여개인의생활패턴을파악하고개인의선호및특성에대한정보를획득할수있다. 그러나 BMI기술이발전하여인간의뇌활동에대한이해가깊어지면외부자극에대한개인특유의뇌반응등에대한정보의수집이가능할것이다. 뇌활동및반응에대한정보는개인의위치정보나주민등록번호등의개인식별정보에비해 나 라고하는존재에대한보다더근본적인정보를담고있다. 개인의성격이나선호하는대상등에대한기본적인성향에대한정보에서부터개인의의사나사고방식등의보다구체적이고직접적인정보의획득이가능하다. 이러한정보는일반사기업의영리활동에악용될가능성이소지가크다. ⓷ 개인의사고및행동의유도 뉴로피드백기술은현재수준에서도개인의특정성향을강화하거나약화시킬수있다고한다. 이를테면개인의우울증증상을감소시킨다거나집중력을향상시키는것이가능하다. 그렇다면미국방성의주요연구과제인것을보아도확인할수있는것처럼인간의공격성향등의부정적인성향을부각시키는것이가능할것이다. 더군다나 ⓵번의예측과부합한다면개인의사고나행동을조정하는것이가능하다. 나. 문제해결의제언 앞절에서뇌과학의발달로인해발생가능한사회적문제를정리하였다. 정책입안자는앞으로발생할수있는문제를대비하여미연에예방해야하는것이당연하나현행제도에서는이와관련된문제가다루어지지않고있는것

251 242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으로보인다. 예를들어 2011년 3월에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은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의정보등특정개인임을식별가능한정보를주로다루고있으며이러한정보에인간의뇌활동에대한정보가포함되는지에대한논의는이루어지고있지않다.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도앞으로의일을고려하여제정되기보다최근급증하는개인정보침해사고를해결하기위한사후적대책에가깝다. 비록현재의기술수준이미비하여인간의뇌활동에관한정보를토대로의미있는개인정보를획득할수없지만기술의발전속도는예측불가능한측면이있는만큼발생가능한모든문제를고려하여정책이나제도를마련할필요가있다. 다행히도 IT기술의발달과관심의증가로인해기술이사회에미치는부작용의해결에대한사회적요구는증대하고있다. 이러한분위기속에서논의의대상을현재의기술, 현재의문제점으로국한하지않고시점을확장할필요가있다. 또한이러한시스템을구축하고대비하는과정에서실제연구에참여하는과학자및전문가의적극적인참여가요구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에서규정하고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는고위공무원, 시민사회단체및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의추천자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이위원회의구성원은현재일어나고있는문제점을토론할수는있지만기술에대한이해의부족으로인해앞으로발생가능한문제를예측하고선제적인대응을하기에는부족하다. 따라서현재진행되고있는기술평가위원회가각계각층의전문가로구성되어있는것처럼제도입안에도역시전문가의역할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

252 Ⅱ. 시민포럼 비침습적 BMI 기술발전에따른뉴로마케팅의발전방향예측및활성화를위한연구와사회적제도의방향성 가. 서론 (1) 주제정의 뇌로부터정보를읽어오는 (read) 뇌파측정기술이진보하여측정된뇌파를통해사고하고있는것의구체적형상화가가능할때, 뉴로마케팅분야에서의쓰임과활성화방안들을알아보는것으로정의한다. 단, 정보를외부에서뇌로전달하는기술은 (write) 배제한다. (2) 주제선정배경 세계유수의기업들은현재 fmri, eyetracking 등의뉴로마케팅기법을가격, 브랜드네임, 광고등을정할때부분적으로이용하고있다. 가장대표적인것중하나는 CJ오쇼핑의중국진출이다. CJ오쇼핑은어느가격대로제품을판매해야할지고민하였다. 이때한리서치업체가 fmri로가격을알려주었을때즉각적으로나타나는뇌파를측정하여적정한가격의저점과고점을찾았다. 이에힘입어이회사는현재중국에진출한대형유통업체가운데유일하게흑자를기록중이다. BMI 기술이발달하면서기업은이를이용하여수익을창출할수있는다양한사업분야에뛰어들게될것이다. 이때대표적으로활용할수있는분야가뉴로마케팅이다. 기업은고객도모르는고객의 needs를찾기위해끊임없이고민한다. 따라서기업입장에서뉴로마케팅은기꺼이수용해보고싶은또하나의과학적마케팅기법이아닐수없다. 따라서초기단계에뉴로마케팅발전방향을예측하여, 올바른방향으로의 BMI기술의마케팅용도로의활성화를위한제도마련과연구방향에대해논의하는것이중요하다생각하여이주제를선정하게되었다.

253 244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나. 본론 (1) 예측되는발전방향 1) 개개인맞춤광고 도서관, 과제를하기위해노트북을켰다. 인터넷을실행하니오늘도나만을위한광고가나온다. 어쩔수없다. 무선인터넷을무료로이용하기위해서는거쳐야할과정이다. 친구들은노트북도월할부로사는데그러면노트북을켤때도노트북화면에있는센서를통해내상태에맞는광고가나온다. 오늘은신발을사고싶었고, 방학때해외봉사활동을가고싶었는데, 역시나그것들을홍보하는영상이흘러나온다. 어떻게내생각을그리도잘읽는지신기하고재미있다. 위사례는현재의동영상등에실리는광고모델에접목시켜본모델이다. 광고는뉴로마케팅의큰부분을차지할것이라예상된다. 내가원하는것, 내가생각하는것을바로읽어들여관련광고를내보낼것이다. 하지만이것은공공장소에서는금지되고, 개인 PC나노트북에한하여센서가임베디드되지않을까예상된다. 더불어광고를보여준후에는뇌파를다시센싱하여만족도를체크하여합리적인구매에도도움을줄것이다. 그리고가까운미래에는신발, 점퍼와같은 언어 를읽어들여광고를커스터마이징하는수준이지만, 먼미래에는머릿속에상상하고있는 영상 을읽어들이는 BMI 기술이발달되어소비자가원하는것을더구체적이고, 정확하게짚어내어만족도높은광고를할수있게될것이다. 2) 뇌파를이용한즉석이벤트 & 설문조사 백화점화장품코너, 오늘은새로나온화장품을테스트해보고고객이원하는화장품샘플을 20ml 나주는행사를한다. 테스트시간은단 10 분이기때문에많은사람들이몰려오늘예약은벌써끝이났다. 이테스트는뇌파를측정할수있는특수제작된헤어밴드를착용하고, 화장품의 1. 케이스보기 2. 향맡기 3. 질감만져보기 4. 발라보기 5. 거울보기등의각단계를테스트하여각각에대해긍정적인지부정적인지를알아본다. 감정및느낌에대한것도 20 가지로나뉘어있어서꽤나쓸만한정보를얻을수있고기존에하던질의응답을통해확인하는방식도병행되고있어시너지효과가크다. 사람은자신이무엇을좋아하는지정확히인지하지못하므로뇌파가흘려주는더근본적인신호를가지고상품, 브랜드전략을짜는것은현재도진행되고있다. 하지만 BMI기술이발달하고개개인의특성에맞춘기준들이보다보편화

254 Ⅱ. 시민포럼 245 되면현재의표본집단보다더넓은집단에서구체적인이벤트및설문조사가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이때주의할점은사람들이내가평가받고있다는느낌이들게하면안된다는것이다. 예를들어화장품테스트시에는뇌파측정집단은뇌파만, 질의응답대상자는질의응답만하여두개를비교해보는일은없어야할것이다. 만약뇌파의 signal과언어로표현하는것이일치하지않는것을피실험자가알았을때 저사람은나를거짓말쟁이로생각하겠구나 라고피실험자는생각하여불쾌해할수있다. 따라서 BMI기술을통한마케팅활동을할때는개개인에게불쾌감을주지않는방법에대해구체적으로고민하여진행해야할것이다. (2) Issue & 해결방향 1) 측정된뇌파의오남용에따른 privacy 침해 - 측정방법및정보저장의제한필요 BMI기술이발전하면서뇌파라는것이의미있는정보가되었을때는뇌파에대한개인정보로서의보호법이있어야할것이다. 기존의개인정보보호법에근거하여그방향성은아래와같다. 1 측정범위의한정 : 마케팅활용목적으로만사용할수있는정보를얻을수있을정도로한정. 왜냐하면광범위한영역에서정보를얻으면이사람이병이있거나문제가있는지를알아개인의료정보를가질수있기때문 2 Sensor 설치장소의한정 : 공공장소에는설치금지, 개인의장소에만설치할수있도록한정 3 의료기관외에는저장금지, 저장시에는암호화필수 : 저장이될경우추후다른목적으로도사용할수있으므로의료행위를위한것외에는저장금지, 의료기관에서도저장시에는정보암호화는필수로할것 4 Sensor 설치시알림판설치와동의서서명의무화 : 마케팅용도로사용하는경우뇌파측정범위, 측정시간등공지, 그리고뇌파측정에동의한다는동의서에서명의무화

246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2) 뇌파측정에대한불쾌감 - 사용자친화적인터페이스 (BMI) 개발 뇌공학이발전함에따라뉴로마케팅분야도발전하는것은자명한사실이다. 하지만우선적으로뉴로마케팅에대한긍정적인사회인식을형성해야할것이다. 뉴로마케팅대해혹자들은우려한다. 소비자들은뉴로마케팅을통해출시된상품들에대해불매운동을벌일수도있다는것이다.

255 246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2) 뇌파측정에대한불쾌감 - 사용자친화적인터페이스 (BMI) 개발 뇌공학이발전함에따라뉴로마케팅분야도발전하는것은자명한사실이다. 하지만우선적으로뉴로마케팅에대한긍정적인사회인식을형성해야할것이다. 뉴로마케팅대해혹자들은우려한다. 소비자들은뉴로마케팅을통해출시된상품들에대해불매운동을벌일수도있다는것이다. 왜냐하면뇌파를읽힌것에 ( 비록피실험자가동의했다할지라도 ) 대해정보를침해당했다는불쾌감을가질수도있기때문이다. 따라서피실험자에게뇌파곡선을보여주는등의거부감을일으키는인터페이스가아닌좀더친숙한형태로다가가는것은한가지해결책이될수있을것이다. 왼쪽그림은올해 5월일본회사뉴로웨어에서내놓은 네코미미 라는고양이귀모양의헤어밴드다. 착용한사람의뇌파를측정해귀가움직이는기능을갖고있다. 집중했을때는귀가쫑긋, 쉬는상태에서는귀가내려가는형상을하고있다. 이와같은인터페이스를가지고명동거리에서신제품론칭이벤트를한다면주위의이목을끌수있고 user friendly interface를통해뇌파측정이라는느낌보다엔터테인먼트성이벤트라는느낌을줄수있어쉽게다가갈수있을것이다. 따라서 BMI 기술이범용화되기위해서는측정값이라는의미를담아내지않는친숙한 UI에대한개발도진행되어야할것이다.

256 Ⅱ. 시민포럼 247 다. 결론 지금까지뉴로마케팅의발전방향을예측하고이를활성화하기위한제도및연구방향성에대해제언을하였다. 뉴로마케팅은앞으로발전할것이고활성화될것이다. 왜냐하면새로운가치와수익을창출할수있는분야이기때문에자본주의사회에서는위험성을조금무릅쓰고라도이러한방향으로흘러나갈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우리는조금더안정적으로활성화될수있는방향을생각해야한다. 우선은 BMI 기술에대한긍정적사회인식을만드는분위기조성이먼저이루어져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개인정보인뇌파의보안을강화하여안전하다는인식을심어주어야하고, 인터페이스가좀더사용자의편안한경험과엔터테인먼트적요소를가미한방식으로발전되어야할것이다. 미래에는 BMI를기반으로한뉴로마케팅활성화를통해 IT 강국인대한민국이 IT와 BT의융합산업에서또한번의꽃을피우기를기대해본다. 따라서피실험자에게뇌파곡선을보여주는등의거부감을일으키는인터페이스가아닌좀더친숙한형태로다가가는것은한가지해결책이될수있을것이다.

257 248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13. 대한민국이글로벌 BMI 시장으로진출하기위한국가기술전략 / 정책 가. 주제선정이유 1) 국내융합기술은태동기단계로선진국최고기술수준대비 60% 수준에불과 하다고한다. 그러나국내 BMI 기술은현재선진국최고기술대비 20~ 40% 수준이라고한다. 이러한기술적수준격차를해소하기위한국가기술전략과, 2) 국내 BMI기술이글로벌시장으로진출하기위한전략이필요하다고사료되어본주제가선정하였다. 한국의경제시스템은수출주도형경제시스템 3) BMI기술은미래지향적고도 (High-Tech) 기술로방향성설정이매우중요하다고사료되어주제로선정하였다. 나. 주제와관련하여발견한문제점 1) 연구개발비, 시간, 인적자원 (R&BD 연구원등 ) 으로 ( 글로벌 ) 기술격차를극복할수있다. 그러나시간적인문제 ( 격차를줄일수있는시간 ) 는한정되어있다는현실과부딪히게된다. 반도체 ( 삼성 ) 미래시장을예견하고천문학적인투자와사활을건투자가있어서가능하였다는평가임. R & BD (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글로벌 BMI 기술격차 = 연구개발비 + 시간 + 인적자원 + 글로벌장인정신 다. 주제와관련하여발견한바람직한점 1) 국내 IT 기술은세계적인수준으로 NT, BT, CS가결합한다면시너지효과가매우크다고사료됨. 글로벌 BMI 기술 = NT + BT + IT + CS + 인간관련학 * * 인간관련학 : 기초과학, 수학, 물리학,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로보틱스, 정신 / 신경의학분야, 심리학등인간과관련된모든분야 & 학문영역 NBIC 국가융합기술지도 수립 (NT, BT, IT, ET, CS( 인지과학 ) 기술과결합 ) 교과부과학기술기반과 /KISTEP 정책기획실

258 Ⅱ. 시민포럼 249 2) 사회적으로이슈화하는방안 국민참여또는전문가토론회 / 포럼활성화로글로벌적인마인드고취 BMI 기술에대한국내 ( 국제 ) 아이디어공모전 3) 관. 산. 학. 연을총괄하여협력과소통을조정하는조정자역할담당자 ( 기관 ) 필요 관. 산. 학. 연간의긴밀한협력분위기조성 관. 산. 학. 연간의명확한업무분장필요 핵심분야 (BMI) 는집중 기타분야는효율적 / 효과적으로집중과분산의연구전략 / 정책이필요 상호간의시너지효과를최대한고려한업무분장 관. 산. 학. 연간의상호신뢰적인소통필요 고려사항 : 연구원 ( 관계자 ) 들의창의적결과를얻기위한자유재량 / 자유연구분야를중시하는분위기조성 BMI 기술에대한국가의전략 1 단계 2 단계 3 단계. BMI 기술선두권유지전략. Fast Mover 전략. IP 를선점하는전략 글로벌 BMI 기술 BMI 기술에대한국가지원정책전략 1 단계 2 단계 3 단계. 선두권유지지원정책. 국책사업 R&BD 정책. IP 글로벌화지원정책

259 250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BMI 기술전략에대한고려사항의견제시 ( 권고사항 ) IP( 지식재산권 ) 을국내기업이선점 / 응용할수있는다른방안들 글로벌 BMI 기술사와의 M&A BMI 에대한 IP(Intellectual Property) 를소유하고있는글로벌회사인수 개별적으로 BMI IP 를협상 / 구매하는방안 ( 다른회사 ) 와상호특허사용계약 (Cross Licensing) 하는방법 관 산 학 연간의고려사항들 글로벌관 산 학 연간의공동연구개발프로젝트지원정책제정 글로벌 BMI 최고기술자국제유치전략 글로벌 BMI 최고기술자를국내기관또는국내정부산하기관에유치전략 글로벌 BMI 최고기술자를통한공동연구개발프로젝트 글로벌 BMI 최고기술자들과상호네트워크를형성 / 유지전략 국내 BMI 관련전문가 / 관계자를선진국에파견 / 연수하는방안 해외관련기관 : 미국 ( 국립정신건강연구소, 국립신경질환, 뇌종중연구소, 국립노화연구소 ), 유럽 ( 뇌퇴화연구소 ( 영국 ), 뇌척수연구소 ( 프랑스 ), 분자신경생물학연구소 ( 독일 ), 일본 ( 일본뇌연구소, 동경도신경과학종합연구소, 국립신경과학연구소 ), 중국 ( 상하이신경과학연구소 ), 인도 ( 국립뇌연구센터 ) 등 BMI 기술정책에대한고려사항의견제시 ( 권고사항 ) 1) 장기적관점에서의글로벌시장을주도할미래전략수립의필요성 2) 개별적인기술정책보다는관 산 학 연의정책을포괄하는기술정책의필요성 3) 부처간, 관계기관간상이한정책으로업무조율문제 & 비효율성문제에대한해결방안의필요성 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출연연구기관등 출연연구기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 BMI 기술을담당하고있는각관 산 학 연등의국제적위상문제 5) 정부의각부처간의이해관계문제와중복등비효율적인문제가발생시이해관계자간의조정문제발생

260 Ⅱ. 시민포럼 년뇌연구분야총투자액 62,975 백만원 교육과학기술부 (64%), 지식경제부 (3%), 보건복지부 (22%), 출연연구기관 (11%) 뇌신경생물 (15%), 뇌인지 (14%), 뇌신경게질환 (49%), 뇌신경정보및뇌공학 (11%), 뇌융합 (7%), 기타 (4%) BMI 관련분야 = 뇌신경정보및뇌공학 + 뇌융합 6) 관 산 학 연간의상호협력부족으로인하여 BMI 기술발전을저해하는비효율적인 & 비효과적인문제에대한해결책 / 대비책의필요성. 7) BMI 기술에대한국가차원에서의기술정책 / 지원이 BMI 선진국을추격하기에충분한재정지원의필요성분위기조성. 과학기술에대한사회적분위기성숙으로정보통신부같은과학기술부처의필요성 8) BMI기술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기술정책간우선순위에서밀려나는현상발생 9) 관 산 학 연의근무환경개선의필요성 2010 년 OECD 국가중 1 인당노동시간 1 위 10) BMI 관련국제세미나, 포럼, 협회, 기구등연구적 재정적지원이요구됨 11) 양적 / 질적인뇌관련법안의필요성대두 : 뇌연구촉진법 및 뇌연구촉진법시행령 제정 : 제 2 차뇌연구촉진기본계획 (2008 ~ 2017) 수립 12) 안전성 / 보안성 ( 해킹, 기술유출등 ) 문제발생시발생한문제점에대한대응책필요성 13) BMI기술에대한전략 / 정책수립시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간의상호조율 / 보완의필요성 현재까지는국내에서는 Bottom up 방식이 Top-Down 방식보다효율적인실적과결과를나타내고있다고함. 14) 국가주도형연구개발의연구와창의성은자유와개방에서잘활동하므로개인연구원들이연구중심의자유로운분위기속에서연구원자신이연구하고자하는분야를연구하게하는분위기조성과재정지원을한다면보다긍정적인효과가발생하리라고사료됨 15) 인기주의 BMI 기술전략및정책 화합과소통을통한거시적차원에서의전략및정책의필요성

261 252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16) BMI기술 ( 제품 ) 이에너지효율적인장비인가하는친환경적인생각, 그린에너지측면 에너지효율적인장비는구매하지않겠다고선언한미국의서비스 Provider들은 AT&T, Verizon, Vodafone, NTT Docomo, T-Mobile, China Mobile GreenTouch 프로젝트에참여하고있는국내기업은삼성,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17) 현실의 BMI 기술을바탕으로 (Bottom-Up) 미래 BMI기술 (Top-Down) 과상호작용을검토한후미래 BMI기술에적용 / 응용하는방법의필요성 라. 기술발전을위해발견한새로운아이디어등 1) BMI와관련하여 NT (Nano Technology) BT (Bio Technology) IT (Information Technology) CS (Cognitive Science)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 마. BMI 기술개발시고려되어져야하는사항대다수연구자들은현재과학기술로는뇌파로인간을치료하고도움을주는세상은아직먼미래상황이라고말하고있습니다. 그러나과거에우리가꿈꾸는세상은현재에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있으며, 앞으로지금꿈꾸는세상은미래에이루어질것으로사료됩니다. 우리는현재과학기술문명속에서살아가고있습니다. 우리가인터넷과컴퓨터를이용하여정보를검색하는경우에, 컴퓨터에서발생하는이산화탄소문제 & 정보를검색하는경우 ( 네이버, 구글 ) 에검색하는동안에사용 소모되는전력량 ( 즉각각의데이터센터에서사용 / 소비되는전력량 ) 은전체전력량에서차지하는부분이 2% 라는통계가있습니다. 이러하듯반드시어느분야가정으로방향으로가는경우에도, 반대의효과가발생하는것을생각하게됩니다. 컴퓨터 ( 스마트폰 ) 를사용하여정보를검색하는동안우리사회는이산화탄소배출량같은역효과문제, 에너지효율성문제를생각해야하는시대에살아가고있습니다. 앞으로의세상은그린문제 ( 이산화탄소배출량문제등 ), 에너지효율성문제가또한큰문제로나타날것으로사료됩니다.

262 Ⅱ. 시민포럼 뇌-기계인터페이스연구활성화및안정적활용을담당하는총괄기구설립 가. 뇌 - 기계인터페이스 (BMI) 연구활성화를위한총괄기구설립 (1) 필요성 뇌연구는정치, 사회, 문화, 윤리, 경제등정말다양한분야에걸쳐져영향을미치는융합학문이라고생각이되고, 현재연구초기임에도불구하고다양한부분에서 BMI에대해고민을하고연구하려는노력이나타나고있기도합니다. 또한뇌연구촉진법에서의 뇌연구 는뇌과학 ( 腦科學 ), 뇌의약학 ( 뇌의약학 ), 뇌공학 ( 뇌공학 ) 으로나누어다양한분야에서뇌를바라보고있고, 뇌연구는정말다양한분야에걸쳐영향을미칠것이며현재조금씩그영향이나타나고있습니다. 저는 BMI가포함된뇌연구분야로조금크게보고자합니다. 뇌연구의중심을 BMI로보고있지만크게는뇌연구까지확대되었으면하는바람을가지고 BMI와뇌연구라는단어를혼재해서작성하였습니다. 연구분야를떠나현재우리나라의 BMI를포함한뇌연구부분의지원은아주미비하기만합니다. 수치상으로는현재연간 630억원정도의정부투자를할뿐이며지원이나연구성과인력양성부분은아직까지는많지않은수준입니다. 이미오래전부터연구를시작해온선진국처럼 BMI 관련기초연구시스템을구축하고투자규모의확대와전문연구기관의설립, 연구자및인프라의확대, 정부의지원체계정비등다양한분야에투자가확대가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우리정부는 15년전부터뇌연구촉진시행계획을통해뇌연구촉진법및뇌연구촉진법시행령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하지만이는아직까지초기의내용만을담고있고발전하는기술과다양한분야등을모두담아성장시키기에는역부족이있다고생각합니다. 또한뇌연구촉진기본계획을수립하는각부처도정권이바뀌거나해가바뀌어그역할이변화하거나내용이축소, 확대될수있어업무의연속성을유지하는것이쉽지않다고생각합니다. 뇌연구분야가활성화되고이슈가되어가는초기시점에서부터안정적으로추진될필요가있다고생각됩니다. 그렇기에기존의다양한부처로분산되어서진행해오던뇌연구촉진을위한계획을하나의큰독립된총괄기구의설립과운영이필요하다생각합니다.

263 254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이는 연구원 과같이어떠한특정기술을연구하는지역이나기관의소속이아닌전체적인 BMI를포함한뇌연구를총괄할수있는형태로구성이된다면가장좋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총괄기구는현재논의하는부분과앞으로이슈가될수있는사회, 문화, 윤리등의다양한분야들을융합하여다루었으면합니다. 현재국가과학기술위원회같이과학기술분야를총괄하는기구가존재해서운영되듯이 BMI를포함한뇌연구부분에서도앞에서언급했던부분과함께연구지원, 정책및관련규정까지모두총괄할수있는상위기관이생긴다면앞으로우리나라의뇌연구분야도빠르게발전될수있을것이라생각했습니다. 이렇게구성된총괄기구의구성은아래에서이야기를할세부분야가속해져서다양한 BMI의분야에대해연구를하고토의를진행해나감으로써더욱큰성과를내고사회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라생각됩니다. (2) 총괄기구의역할 뇌연구총괄기관은국내산 학 연과정부부처, 지자체등과연계하여뇌연구역량을결집하고, 연구독립성및자율성을보장할수있도록운영할수있어야합니다. 기술의발전및활용에따른사회서비스를제공하고, 경제, 윤리등분야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 관련부처의고유기능과의연계를통해정책에직접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운영해야될것입니다. 이는 BMI가단독분야가아닌다양한분야가융합되어나타나기때문에이를총괄하는기구의역할이매우중요해질것입니다. 또한총괄기구는국가뇌연구의중 장기계획을수립하여체계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는역할도수행해야할것입니다. 뇌연구분야가활성화되지않았기에이에대한규제나관련법규가미비한실정입니다. 또한이러한규제가없기에연구를위한지원도이루어지지않는실정이라는현장의이야기도들었습니다. 총괄기구가다양한부처와의연계연구를실시한다면 BMI관련기술, 서비스, 제품이상용화되기전에관련된규제와사회에미칠영향에대한대비를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는곧 BMI 기술이사회에미칠파장에대한대비를총괄기구를통해서미리시작할수있게된다고봅니다. 그리고기술융합이중요하게대두되어지는현시점에서연구초기부터논란이될수있는부분을총괄기구를통해서하나로묶어서진행해나갈수있다고생각이됩니다.

264 Ⅱ. 시민포럼 255 예를들어뉴로피드백으로고혈압환자의혈압을안정시키는연구를진행할경우이는의료를담당하는보건복지부, 뉴로피드백을운영할담당연구기관, 자금관련된기재부, 산업화촉진을위한지식경제부, 관련된법을제정하는법제처등의다양한산학연및정부부처의인력들이필요할것입니다. 다양한인력을활용해연구초기부터사회에이기술이사회에미치는영향과위험성에대한대비를미리준비하고대처할수있도록진행한다면긍정적인효과가있을것이라생각됩니다. 이러한조직은관련연구이슈가생겼을경우총괄기관내에스팟 (spot) 형태로 TF팀으로구성을하여단기적이나장기적으로, 혹은필요시영구적인연구부분으로구분하여필요한기간만큼운영하는것이가장이상적일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렇게연구되어진결과를가지고관련규정을설정하고정책에반영하는기초로활용한다면여러뇌연구국가들보다더욱탄탄한기반확립을할수있을것이라생각합니다. (3) BMI 총괄기구의운영범위 첫째, 국가에서총괄하는기관으로써다양한분야가융합되어있는 BMI의성공적인발전을위해서해당연구자를양성하고관련기관을육성할수있어야할것입니다. 둘째는 BMI 기술의활용을위한관련법및가이드라인의제정입니다. 현재의뇌연구촉진법은매우광범위하고포괄적인내용이기연구총괄기관을중심으로다양한연구및사례를검토하여필요규정에대해세부적인내용을규정할수있도록추진하고지원하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셋째, 뇌연구는이미많은나라에서연구를진행하고있습니다. 뇌연구선진국들과의교류를추진하고관련협력프로그램을참여할수있도록지원해주어야할것입니다. 이를통해앞으로만들어질연구분야의국제적 BMI표준등의제정시에영향일미칠수있도록입지를굳혀나가야할것입니다. 또한이부분은두번째의가이드라인제정이어느정도선행되어야진행될수있는부분이라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뇌연구는많은사람들의인식변화가중요하다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뇌연구에대한홍보와의견수렴을진행하는역할역시수행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가제시한몇가지의역할이외에도더많은역할들에대해서도활발하게운영할수있도록유연한운영을수행할수있었으면합니다.

265 256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나. 추가제언 단순히 BMI를포함한뇌연구의기술적인부분만연구한다면기술의발전을위한기초과학부분이나공학적인연구에대한자금지원및수행과제관리를하는연구소와같은관리기관을구축하는게맞을것이라생각합니다. 하지만뇌연구는융합적학문으로다양한부분의영향력을미치게되므로이에대해서정부에서고민을해주셨으면합니다. 저는과학기술을연구하고지원하는문제도중요하지만우리현실에미치는영향과실제로활용할경우효율적이고좋은방향으로전파가되었으면합니다. 최근대구경북과학기술원 (DIGIST) 에한국뇌연구원을설립한다는기사와강연을들었습니다. 조금큰그림을그려서의견을제시한나에게는현재대구경북과학기술원내에연구원이생기는부분은조금아쉽게생각이되지만정부의지원과현실에서본다면어쩔수없는부분이라고도생각합니다. 하지만연구원이지자체에귀속되거나단순연구의기능으로멈추는것이아니라독립적으로성장하여 BMI 기술의발전을선도하는기관으로써의역할을할수있길바랍니다. 향후뇌연구원이성장하거나아니면별도의총괄기구가설립되어운영되길바라며우리나라가언젠가는뇌연구분야에선도적인역할을할수있기를바랍니다.

266 Ⅱ. 시민포럼 미래 BMI 산업을위한융합형인재양성과연구자산관리 가. 주제선정이유 뇌로움직이는미래세상 은가까운듯멀리있어보이지만미국, 영국등뇌연구강국에서세상에내놓는연구성과들을살펴보면이미뇌로움직이는세상 에살고있음을깨닫게해준다. 우리나라도뇌연구강국으로진입하기위하여 1998년부터교육과학기술부를중심으로 뇌연구촉진법 을재정하여관계부처들과함께매년실천과제들을추진하는중이다. 뇌연구촉진 과제들은뇌신경정보및뇌공학, 뇌신경계질환, 뇌인지, 뇌융합의분야이다. 이연구들은의학, 공학, 철학, 심리학등여러분야의기술과생각이합쳐지게될융합연구로이를통합관리하는정부정책의중요성에대해먼저생각해보았다. 뇌연구중특히 BMI(Brain-Machine Interface) 기술이현재그리고미래에뇌연구핵심산업으로자리잡기위해서는 BMI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1) BMI를이끄는인재들에대한집중적인생각그리고그들이만들어낼소중한 2) 연구자산에대한관리가뒷받침되어야하기때문에정부가정책적으로그환경을마련해주어야한다고생각했다. 나. 평가및제안 (1) BMI 를이끄는인재들에대한집중적인생각 BMI 연구는여러분야의공통프로젝트이므로다양한분야의연구자들의소통이무엇보다중요하다. 하지만각자의분야의전문성만지키는소통이라면의견수렴이라는것자체에많은에너지를소비하게되고일의효율성이나전문성에서장벽의어려움을느낄수밖에없다. 그것을해결하기위해제시된키워드가 융합형인재 양성이다. 다양한분야가참여하는 BMI 기술연구또한융합형인재를필요로하게되는데 BMI 기술연구에필요한융합형인재양성에정부가할수있는몇가지제안을해본다.

267 258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i) 전문대학원의활성화 현재의학전문대학원이나법학전문대학원의설립취지는관련전공자가아닌다양한분야의양질의학생을선발하여육성하여기초의학, 법학의융합형인재를만들기위함이었다. 하지만현실은의사, 사법고시를위한수단으로만전락하였다. 의대, 법대에못가는학생들이의전원, 법전원에들어가기위해학부전공선택을이에맞춰하는일들이발생하였고실제로의전원, 법전원에들어온학생들의성과는초기취지에는거리가멀어보이며치우쳐있다. BMI 산업을위해뇌과학관련전문대학원의설립과활성화를제안한다. 그러나기존의전문대학원들이융합형인재를만들겠다는처음의취지를잃고의사고시, 사법고시를위한또하나의창구로전락한사례를보면서, 정부가설립의취지를확실히할수있는 BMI를위한기초과학연구와원천기술개발, 응용연구및상용화까지아우를수있는융합형인재를만들전문대학원이생긴다면 BMI 산업뿐만아니라우리나라뇌과학분야의전문인력배출기관으로큰역할을하게되리라생각한다. 정부가이전문대학원활성화에성공한다면지금그역할을제대로하지못하고있는의학전문대학원과법학전문대학원이다시방향을잡도록길잡이가되어줄수있을것이라생각한다. ii) 경시대회개최및경시대회출신들의특례성인정 BMI 경시대회는관련학생들의학습을유도하고해당분야의전문성을키울수있는아주좋은방법이라고생각한다. 같은분야를공부하는학생들과함께하는시간은열정을불러일으키는데동기부여가될것으로생각된다. 또한중, 고등학생부터대학생까지다양한연령대가참여할수있는 BMI관련경시대회가열린다면이들이훗날의 BMI연구자가되게하는계기가될것이라생각한다. 얼마전 KAIST에서는로봇관련대회각종수상으로특수재능을인정받아입학했던로봇천재소년이 KAIST 학사제도안에서힘들어하다자살하는너무나안타까운사건이있었다.

268 Ⅱ. 시민포럼 259 자살을일방의탓으로돌릴수는없지만이사건을통해학생의특례성을인정해줄수있는학교학사제도시스템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었다. 그래서나는 BMI연구에열정이가득하고재능이있는인재를놓치지않기위해서는특례성이인정되어입학한학생들에게는학사제도안의모든것들을잘해내야하는시스템이아니라, 그들의독창성과재능을인정하여재학기간동안일정이상의논문을쓰게한다던지실제연구에참여할수있게해주는시스템을만들어준다면크게성장할수있는우수인재를잃지않을수있다고생각한다. iii) 논문공모 BMI 연구관련논문을공모해서선발된소수의선정자들에게현금같은보상이아닌정부주도의연구비를지원해주거나연구시설을제공해주는것도결국융합형인재를육성하는방법이될수있다고생각한다. BMI가융합기술인만큼관련논문을준비하여연구원들은자연스럽게다양한분야의공부와연구가이루어질것이라생각한다. 또한학부생논문선정자에게는관련기관에인턴으로참여할수있는기회를준다면시너지효과를얻을수있을것이다. iv) 학회, 워크숍, 세미나개최 각분야의학회, 워크숍, 세미나가아닌 BMI 연구기반을위한통합소통프로그램이있다면그안에서 BMI 기술과관련된학술발표와회의그리고네트워크형성에큰도움이될것이라생각한다. 예를들어전기공학과컴퓨터공학이함께 BMI 기술개발에대한워크숍을개최하여관련자들이함께고민하는자리를마련해보거나, 뇌신경기초의학과임상쪽의뇌질환의사들이함께 BMI 사례로만학회를열어관심을촉진시키고의견을나눌수있는자리를만드는것은새로운아이디어를만들고연구시장을크게넓힐수있는기반이될것이다. 이러한정책들로 BMI연구전문인력이많이양성되면, 그인력들이산출하는연구성과에대한보존관리가필요하게될것이다.

269 260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2) 연구자산에대한관리 i) 인적자산관리 정부가많은지원을하고시간을들여 BMI연구를위한융합인재를많이양성하였다면그들이본격적으로 BMI연구에매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주어야한다. 일자리가없고근무환경이안정적이지못하다면그들은외국으로나가게되거나 BMI 연구시장에서떠날지도모른다. 외국으로갈경우 BMI기술유출의문제가발생할수있고양성해놓은인재를활용하지못하는참사가생길수도있기에여러가지대책 ( 대학의연구교수제도, 센터의외부연구원, 산학기업연계를통한연구등 ) 을준비해서인력이새나가지않도록준비해야할것이다. ii) 물적자산관리 BMI 연구성과로인해생긴성과물, 기술및특허의보존이무엇보다중요하겠다. 어렵게일궈낸우리 BMI기술의성과가해외로유출되거나잘못쓰이지않게하기위해정부는보안과제재에항상대비해야할것이다. 또한이기초성과를바탕으로상용화하는특허아웃소싱작업에서많은기업들이참여하도록유도해야할것이다. BMI기술로탄생한많은상품재화와서비스재화는미래의우리삶에많은긍정적인변화를주고또한그다음세대를위한자산으로남을것이다. 정부에서 BMI연구전문인력양성, 관리, 성과물보존, 재분배까지이르는일련의작업을위해노력해준다면우리나라 20~30년후의 BMI기술을이용한우리생활은지금보다더다양한방법의기술탄생과소통그리고안정적인삶의모습을그릴수있을것이다.

270 Ⅱ. 시민포럼 261 제 3 장설문조사 설문결과종합 시민포럼의모든일정을마치고시민패널 15명을대상으로설문을진행하였다. 설문문항은지원동기와평가대상기술에대한견해, 기술영향평가에대한의견, 시민포럼의전반적인진행사항들 ( 토론, 전문가강의및질의 응답, 포럼진행및편의시설등 ) 에대한평가및개선사항에대한의견수렴등으로구성되었다. 주요설문결과는아래와같다. 지원동기시민포럼을알게된계기로 국과위 /KISTEP 홈페이지공고를통해서 정보를얻은패널이 15명중 6명으로가장많았으며 (40%), 지인을통해서 라는의견이 4명 (27%), 그외 타홈페이지및 SNS를통해 (3명, 20%), 인터넷뉴스기사를보고 (2명, 13%) 알게되었다고응답했다. 지원동기로는패널 15명중 10명 (67%) 이정부과학기술정책수립과정에참여하여시민으로서의견을제시하고싶어지원한것으로나타났으며, 그외에평소에관심있던기술이영향평가대상기술로선정되어지원한패널도일부 (4명, 27%) 있었다. 평가대상기술과반수이상 (9명, 60%) 의패널들이 BMI 기술에대한사전지식이없었다고응답했으나, 모든패널들이포럼을통해대상기술에대한지식이많이증대되었다고답하였다. BMI 기술을바라보는시각에도변화가생긴것으로나타났는데, 포럼참여이전에는대상기술에대해우려하는부분이컸지만많은패널들이전문가강의와토론과정을통해대상기술을바라보는시각이긍정적으로변화되었다고답하였다 (13명, 87%). 모든패널이 BMI 기술이미래우리생활에미칠영향력은 매우크다 라고답하였으며, 이기술의미래가밝을것이라고 10명이 (67%) 전망하였는데다수가기술에대한사회적수요를그이유로들었다. 반면어두울것이라고응답한패널도있었는데 (5명, 33%), 연구인프라부족을가장큰이유였다. BMI 기술의발전을위해가장큰역할을수행하는주체는 정부 가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패널이가장많았으며 (12명, 80%), 기술발전에가장필요하

271 262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다고생각하는것은 우수연구인력육성및확보 가 8명 (53%) 으로가장많았고 정부지원연구비확대 를 7명 (47%) 이선택하였다. 기술영향평가포럼참여전에기술영향평가에대해알고있었는지묻는질문에패널 15명중 8명 (53%) 이 몰랐다 고응답했으나, 다수의패널이과학기술정책수립에있어시민참여가중요하다고응답하였다 (11명, 73%). BMI 기술개발과정에서기술영향평가가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으며 (13명, 87%), 기술영향평가결과가정책에반영될필요가있다고대답한패널이대부분이였다 (12명, 80%). 기술영향평가제도개선을위해다수의시민과다양한계층의의견수렴, 충분한홍보, 장기간의지속적지원, 예산증대등의의견이있었다. 시민포럼토론팀별토론과전체토론을병행하는방식이효과적이었는지에대한질문에패널 15명중 10명 (67%) 이효과적인방법이었다고평가했으며, 대부분 (13명, 87%) 의참가자들이시민포럼내에서적극적참여 (14명) 와원활한의사소통 (13명) 이이루어졌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충분한토론을하기에는시간이부족하다는의견도있었다. 전문가강의및질의 응답전문가강의의과목구성은대부분적절했다고평가하였으며 (13명, 87%), 강의를담당한전문가수준이 매우우수 (13명, 87%) 및 우수 (2명, 13%) 하다고평가하여, 모든패널이전문가수준에만족한것으로나타났다. 강의내용이대상기술에대한이해와의견서작성에도움이되었는지에대한질문에는모든패널이 그렇다 고답했다. 전문가강의및질의 응답시간은대부분적절했다고평가하였다 (13명). 개선점으로는질의 응답시간이다소부족했다는의견과전문적내용이많아어려웠다는의견, 첫강의에전체개요를더자세히설명해주었으면하는의견도있었다. 포럼진행및편의시설포럼진행및편의지원에는매우만족하였고식사및회의장분위기에도모든

272 Ⅱ. 시민포럼 263 패널이매우만족한다고답하였다. 하지만일정에여유가없어아쉬움을표한패널도있었다. 종합시민포럼전반에대하여 매우만족 하는패널은 11명 (73%), 만족 하는패널은 4명 (27%) 으로모든패널이만족한것으로나타났다. 시민포럼을통해과학기술에대한관심도가높아졌다고응답한패널도 93%(14명 ) 에달했다. 이번포럼에서가장좋았던점은쉽게만나기어려운우수한전문가들의강의를들은점을선택했으며, 반면가장아쉬웠던점은시간의여유가없어보고서작성시간이부족했고, 질의 응답이충분히이루어지지않은점, 내용의어려움, 대안 구체적방법제시의한계등을제시하였다. 추후다른주제의시민포럼이있을경우참여할의사가있다고답한패널은 15명중 14명 (93%) 으로거의모든참가자에게본시민포럼이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된다. 기술영향평가를수행하는국과위와 KISTEP에바라는점은영향평가및시민포럼에대해적극적인홍보, 다양한시민포럼의지속적인개최, 시민포럼의견의정책반영, 다양한계층의의견수렴, 주제에대해더깊게고민할수있는시간적여유제공등이있었다.

273 264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문항별설문결과 지원동기 1. 시민포럼을알게된계기는무엇입니까? 1) 인터넷뉴스기사를통해서 (2명) 2) 국과위혹은 KISTEP 홈페이지공고를보고 (6명) 3) 지인을통해서 (4명) 4) 기타 ( 과학향기홈페이지 / / 트위터 ) (3명) 2. 시민포럼에지원한동기는무엇입니까? 1) 평소에관심있던기술이영향평가대상기술로선정되어서 (4명) 2) 정부과학기술정책수립과정에참여하여시민으로서의견을제시하고싶어서 (10명) 3) 회의수당을준다고해서 (1명) 4) 기타 ( 없음 ) 평가대상기술 1. 시민포럼에참여하기전에 뇌-기계인터페이스 (BMI) 기술 에대해알고계셨습니까?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평균 1 1명 2 8명 3 4명 4 2명 5 0명 [ 잘모르고계셨다면 ] 포럼을통해 뇌-기계인터페이스 (BMI) 기술 에대한지식이많이증대되었습니까?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평균 1 0명 2 0명 3 0명 4 2명 5 8명 4.80

Ⅱ. 시민포럼 265 2. 포럼과정에서 뇌-기계인터페이스 (BMI) 기술 을바라보는시각에대한변화가생겼습니까?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평균 1 0명 2 0명 3 0명 4 6명 5 9명 4.

1) 전문가강의를듣고나서 (12 명 ) 2) 시민포럼토론과정중에서 (3 명 ) 3) 의견서작성과정에서 (0 명 ) 4) 기타 2-2. [ 변화가있었다면 ] BMI 기술을보는시각은어떻게변화하였습니까?

274 Ⅱ. 시민포럼 포럼과정에서 뇌-기계인터페이스 (BMI) 기술 을바라보는시각에대한변화가생겼습니까?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평균 1 0명 2 0명 3 0명 4 6명 5 9명 4.60 매우그렇다 60% 그렇다 40%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보통그렇다매우그렇다 2-1. [ 변화가있었다면 ] 변화가일어난시점은언제였습니까? 1) 전문가강의를듣고나서 (12 명 ) 2) 시민포럼토론과정중에서 (3 명 ) 3) 의견서작성과정에서 (0 명 ) 4) 기타 2-2. [ 변화가있었다면 ] BMI 기술을보는시각은어떻게변화하였습니까? 매우부정적 보통 매우긍정적 평균 1 0명 2 1명 3 1명 4 8명 5 5명 4.13 매우긍정적 33% 부정적 7% 보통 7% 긍정적 53% 매우부정적부정적보통긍정적매우긍정적 3. BMI 기술이미래우리생활에미칠영향력은어느정도라고예상하십니까? 전혀영향없다 보통 매우크다 평균 1 0명 2 0명 3 0명 4 0명 5 15명 5.00

266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4. 우리나라 BMI 기술의전망은어떻다고예상하십니까? 매우어둡다 보통 매우밝다 평균 1 0명 2 0명 3 5명 4 7명 5 3명 3.86 매우밝다 20% 보통 33% 매우어둡다어둡다 밝다 47% 보통밝다매우밝다 4-1. [ 전망이밝다면 ] 그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275 266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4. 우리나라 BMI 기술의전망은어떻다고예상하십니까? 매우어둡다 보통 매우밝다 평균 1 0명 2 0명 3 5명 4 7명 5 3명 3.86 매우밝다 20% 보통 33% 매우어둡다어둡다 밝다 47% 보통밝다매우밝다 4-1. [ 전망이밝다면 ] 그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중복답변 ) 1) 정부의기술개발의지 (1명) 2) 연구자의우수한연구능력 (3명) 3) 기술에대한사회적수요 (7명) 4) IT 등높은수준의관련기술 (2명) 5) 기타 - 나라마다기술수준의차이가있으나아직기술개발의태동기이기 때문에충분히성과를내어따라잡을수있음 - 새로운것에몰두하는우리나라국민성 4-2. [ 전망이어둡다면 ] 그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중복답변 ) 1) 정부정책부족 (1명) 2) 연구역량부족 (0명) 3) 기술에대한사회적반감 (0명) 4) 부족한연구인프라 (6명) 5) 기타 : 1~4 모두영향 5. BMI 기술의발전을위해가장큰역할을해야하는주체는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정부 (12명) 2) 기업 (0명) 3) 대학 (2명) 4) 국책연구소 (1명)

Ⅱ. 시민포럼 267 6. BMI 기술을발전시키기위해가장필요한것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30 알고는있었다 40% 잘알고있었다 6% 전혀몰랐다 27% 몰랐다 27% 전혀몰랐다몰랐다알고는있었다알고있다잘알고있었다 2.

276 Ⅱ. 시민포럼 BMI 기술을발전시키기위해가장필요한것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중복답변 ) 1) 우수연구인력육성및확보 (8명) 2) 기술선진국과의협력 (2명) 3) 산학연협력강화 (2명) 4) 정부지원연구비확대 (7명) 기술영향평가 1. 귀하는기술영향평가에대하여알고있었습니까? 전혀몰랐다 알고는있었다 잘알고있었다 평균 1 4명 2 4명 3 6명 4 0명 5 1명 2.30 알고는있었다 40% 잘알고있었다 6% 전혀몰랐다 27% 몰랐다 27% 전혀몰랐다몰랐다알고는있었다알고있다잘알고있었다 2. 과학기술정책을수립에있어, 시민참여의중요성이어느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 전혀중요하지않다 보통 매우중요하다 평균 1 0명 2 1명 3 3명 4 6명 5 5명 4.00 매우중요하다 33% 중요하지않다 7% 보통 20% 중요하다 40% 전혀중요하지않다중요하지않다보통중요하다매우중요하다

268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3. BMI 기술개발과정에서기술영향평가의중요성은어느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 전혀필요없다 보통 매우높다 평균 1 0명 2 0명 3 2명 4 6명 5 7명 4.30 보통 13% 매우높다 47% 전혀필요없다 높다 40% 필요없다보통높다매우높다 4. 영향평가결과의정책반영필요성은어느정도여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277 268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3. BMI 기술개발과정에서기술영향평가의중요성은어느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 전혀필요없다 보통 매우높다 평균 1 0명 2 0명 3 2명 4 6명 5 7명 4.30 보통 13% 매우높다 47% 전혀필요없다 높다 40% 필요없다보통높다매우높다 4. 영향평가결과의정책반영필요성은어느정도여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전혀필요없다 보통 매우높다 평균 1 0명 2 0명 3 3명 4 6명 5 6명 4.20 매우높다 40% 보통 20% 높다 40% 전혀필요없다필요없다보통높다매우높다 5. 기술영향평가의개선및발전을위하여한마디해주시기바랍니다. - 다양한계층의의견수렴이요구됨 - 홍보가더적극적으로이루어져야함 - 장기간지속적지원과노력이필요함 - 예산을늘려야함 - 사전토론관련자료를블로그, 웹하드에공지해주었으면함 - 인터넷상에서사전교육을미리하고올수있게하면좋을것같음

278 Ⅱ. 시민포럼 269 시민포럼토론 1. 귀하는패널토론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셨습니까?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평균 1 0명 2 0명 3 1명 4 9명 5 5명 토론과정에서팀내의사소통은원활하게이루어졌습니까?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평균 1 0명 2 0명 3 2명 4 7명 5 6명 시민포럼의견도출을위하여, 패널별로토론주제를구상하고의견서를작성하도록하는방법은효과적이었다고생각하십니까?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평균 1 0명 2 1명 3 2명 4 6명 5 6명 팀별토론과전체토론을병행한것이효과적이었다고생각하십니까?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평균 1 0명 2 0명 3 5명 4 4명 5 6명 시민포럼토론방식에대하여개선할점이있다면말씀해주십시오. - 주제별 접근별로나누어패널들과토론하는기회가있으면좋을것같음 - 쉬는시간을늘려주기바람 - 4 주에걸쳐토요일만진행했으면함 - 온라인공동작업을병행하면좋을것같음 전문가강의및질의 응답 1. 전문가강의및질의 응답시간은적절했습니까?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평균 1 0명 2 0명 3 2명 4 6명 5 7명 전문가강의의과목구성은적절했습니까?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평균 1 0명 2 0명 3 2명 4 3명 5 10명 강의를맡은전문가수준은우수하다고생각하십니까?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평균 1 0명 2 0명 3 0명 4 2명 5 13명 4.86

270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4. 전문가강의내용은대상기술에대한이해와의견서작성에도움이되었습니까?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평균 1 0명 2 0명 3 0명 4 3명 5 12명 4.80 그렇다 20% 매우그렇다 80%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보통그렇다매우그렇다 5. 전문가강의및질의응답과정에개선할점이있다면말씀해주십시오.

279 270 2 부 영향평가위원회및시민포럼평가의견 4. 전문가강의내용은대상기술에대한이해와의견서작성에도움이되었습니까?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평균 1 0명 2 0명 3 0명 4 3명 5 12명 4.80 그렇다 20% 매우그렇다 80%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보통그렇다매우그렇다 5. 전문가강의및질의응답과정에개선할점이있다면말씀해주십시오. - 질의, 응답시간이부족함 (3 명 ) - 전문가강의순서배치에신경써주기바람 (2 명 ) - 강의내용의방향성이어긋나는경우가있었음 - 생소한전문적과제가있어어려웠으므로, 실제예가더많았으면함 - 첫날강의에개요를설명해주실분이있었으면좋겠음 포럼진행및편의시설 1. 포럼진행자의진행방식및내용에대하여만족하십니까?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평균 1 0명 2 0명 3 0명 4 3명 5 12명 포럼운영및토론, 의견서작성등에대한 KISTEP 의준비및지원은만족스러우셨습니까?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평균 1 0명 2 0명 3 0명 4 1명 5 14명 포럼장소의편의시설및분위기는만족스러우셨습니까?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평균 1 0명 2 0명 3 0명 4 0명 5 15명 5.00

Ⅱ. 시민포럼 271 4. 포럼기간중식사및다과는만족스러우셨습니까?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평균 1 0명 2 0명 3 0명 4 0명 5 15명 5.00 5. 포럼진행및편의시설에대하여개선할점이있다면말씀해주십시오. - 스케줄이빡빡함 (3 명 ) - 편의지원이훌륭함 (2 명 ) - 자기직무를위해휴일을반납한분들이계셔서감동함 종합 1.

280 Ⅱ. 시민포럼 포럼기간중식사및다과는만족스러우셨습니까?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평균 1 0명 2 0명 3 0명 4 0명 5 15명 포럼진행및편의시설에대하여개선할점이있다면말씀해주십시오. - 스케줄이빡빡함 (3 명 ) - 편의지원이훌륭함 (2 명 ) - 자기직무를위해휴일을반납한분들이계셔서감동함 종합 1. 시민포럼을통해과학기술에대한관심도가높아졌습니까?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평균 1 0명 2 0명 3 1명 4 2명 5 12명 4.73 보통 7% 그렇다 13% 매우그렇다 80%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보통그렇다매우그렇다 2. 귀하는이번시민포럼에대하여전반적으로만족하십니까?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평균 1 0명 2 0명 3 0명 4 4명 5 11명 4.73 그렇다 27% 매우그렇다 73%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보통그렇다매우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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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