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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원 28 주년기념세미나 기술변화와노동의미래 일시 : 2016 년 9 월 30 일 ( 금 ) 09:30~17:30 장소 : 프레스센터 20 층국제회의장 주최 : 한국노동연구원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 개원 28 주년기념세미나 기술변화와노동의미래 일시 : 2016 년 9 월 30 일 ( 금 ) 09:30~17:30 장소 : 프레스센터 20 층국제회의장 주최 :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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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서 09:30~10:00 등록 10:00~10:10 개회 개회사 : 방하남 ( 한국노동연구원원장 ) 1 부기술혁신의가속화와미래사회의변화 사론회 : 윤정로 ( 카이스트교수 ) 10:10~10:55 발제 1 인공지능과일자리의미래이민화 ( 카이스트교수 ) 10:55~12:00 토론및질의응답송위진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단장 ) 서동혁 ( 산업연구원연구실장 ) 이영희 ( 가톨릭대학교교수 ) 허재준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12:00~13:30 오찬 2 부디지털플랫폼확산에따른고용형태다양화 사론회 : 어수봉 ( 한국기술교육대학교교수 ) 13:30~14:00 발제 1 디지털기반사업형태다양화와고용형태의분화황덕순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14:00~14:30 발제 2 플랫폼노동의확산과새로운사회적보호의모색 : 한국산재보험제도를중심으로박찬임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14:30~15:00 발제 3 디지털화와노동 : 디지털시대노동의과제김기선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 15:00~16:00 토론및질의응답최석환 ( 명지대학교교수 ) 임운택 ( 계명대학교교수 ) 이호근 (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박재민 ( 건국대학교교수 )

5 16:00~16:20 휴식 16:20~17:30 3 부종합토론 사론회 : 방하남 ( 한국노동연구원원장 ) 토론자 : 이정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원장 ) 이병훈 ( 중앙대학교교수 ) 김기찬 ( 중앙일보논설위원 ) 박지순 ( 고려대학교교수 ) 조준모 ( 성균관대학교교수 ) 문기섭 (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 폐회

6 목차 1 부 기술혁신의가속화와미래사회의변화 발제 (1) 인공지능과일자리의미래 ( 이민화 ) 3 2 부 디지털플랫폼확산에따른고용형태다양화 발제 (1) 디지털기반사업형태다양화와고용형태의분화 ( 황덕순 ) 19 발제 (2) 플랫폼노동의확산과새로운사회적보호의모색 : 한국산재보험제도를중심으로 ( 박찬임 ) 65 발제 (3) 디지털화와노동 : 디지털시대노동의과제 ( 김기선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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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부 기술혁신의가속화와 미래사회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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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발제 1 인공지능과일자리의미래 이민화 ( 카이스트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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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Ⅰ. 인공지능혁명의도래 인류는 1,2차물질혁명과 3차정보혁명을거쳐 4차산업혁명인인공지능혁명으로돌입하고있다. 1) 변화는가속화되어, 과거 100년의변화가미래 10년안에이루어질것이다. 인터넷이연결 (connectivity) 의혁명이었다면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은지능의혁명이다. 이제인터넷과인공지능이결합한초연결지능 (hyper connected intelligence) 시대로접어들기시작했다. 앞서갈것인가, 도태될것인가 그것이문제다. 미래디지털사회는아날로그사회와본질적으로상충되는구조다. 원자로이루어진물질세계는자원의한계로인하여한계효용이감소하는소유의사회다. 그러나비트로이루어진디지털사회는한계효용이증가하는공유의사회다. 두개의세상에서소유와공유라는가치관이충돌하고있다. 우버 (Uber) 와에어비앤비 (AirBnB) 의논쟁 [ 그림 1] O2O 최적화 12 대기술 자료 : 디지털사회의미래 ( 창조경제연구회, 2016) 1) 4 차산업혁명에대한분류는의견이각기다르다. 영어권과 EU 에서는 3 차산업혁명이라고표현하지만 ( 제러미리프킨, 안진환옮김, 2012), 독일의인공지능연구소에서인더스트리 4.0 을설명하면서 4 차산업혁명이라고명명하였다

13 이대표적인가치관의충돌예일것이다. 그런데 PC 시대까지는분리되어있던디지털과아날로그세상이이제는 O2O (online 2 offline) 로융합하고있다. 2010년 30개에불과했던 1조가치가넘는유니콘들이불과 5년만에 220개를넘어서고있다. 2) 두세계의충돌이글로벌거대유니콘들을탄생시키고있다. 이들의비밀코드는디지털과아날로그의융합인디지로그 (digilog) 이고, 사이버와현실의융합인 CPS(cyber physical system) 이며, 제품과서비스의융합인 PSS(product service system) 이다. 이들을총칭하여 O2O라칭하기로한다. 이제현실세계와 1:1 대응이되는가상세계에서시공간을재조합하여현실을최적화하는 O2O 융합의세상이열리고있다. 내비게이터가대표적인사례다. 현실의교통체계와 1:1 대응되는가상교통망에서최적의맞춤길을미리예측하여알려주고있다. 이러한 O2O 최적화는병원, 공장, 여행등인간의삶의모든분야로확산되는중이다. GE의공장, 캐터필러의중장비, 아마존의배송, 핏빗의건강관리등이모두동일한원리로구성되어있다. O2O 융합은디지털화기술 6개와아날로그화기술 6개로구현될수있다. 시간, 공간, 인간을디지털화하는 6대기술은 Big Data, Cloud, IoT, GPS, SNS, 웨어러블로구성된다. 디지털화된가상세계에서예측과맞춤을통하여현실을최적화하는아날로그화 6대기술은서비스디자인, 플랫폼, 3D 프린터와 DIY, 증강가상현실, 게임화, [ 그림 2] 선순환경제구조구축을위한선순환모델 자료 : 디지털사회의미래 ( 창조경제연구회, 2016) 2)

14 블록체인과핀테크이다. 아날로그와디지털의두세계의연결고리에인공지능이자리하고있다. 인공지능은가상세계의빅데이터를활용하여현실세계를최적화하는예측과맞춤의가치를창출한다. 인공지능을통하여두세계는연결되면서더나은세상을향하게될것이다. 인공지능으로구현되는 O2O 융합은지구차원의자기조직화를촉발하여지구전체를생명화하고있다. 인류는집단생명으로자기조직화하는초인류로진화할것이다. 이제사물을다루는기술과우리를다루는경제사회와나를다루는인문학이초융합하는세상이다가오고있다. 인류가한번도겪어보지않은미래가 10년내에다가올것이다. 우리가도전해야할목표 1 기술의대융합 2 선순환경제사회구축 3 초인류의삶의가치세가지는각각과학기술과경제사회와인문학의화두일것이다. 그리고이세과제는독립적발전이아니라다함께초융합되고있다. 미래는예상하는것이아니라예측을통하여만들어간다는것이미래학의개념이다. 우선기술은초생산성을이룩할것이다. 수요는경험경제의확산으로물질소비는줄고개인화된정신적소비가증대될것이다. 놀이와문화가최대산업으로부상할것이다. 물질의소유에서정신의삶으로행복은이동할것이다. 지속가능한성장은혁신에비례하는보상에, 지속가능한분배의문제는복지의거버넌스에달려있다. 분산화된권력을뒷받침하는블록체인 (Block Chain) 기술이직접민주제와거래의신뢰문제를해결할것이다. 경제적가치와사회적가치가선순환하는미래사회이론에우리의태극사상이큰기여를하기바란다. Ⅱ. 인공지능은과연일자리를없애는가 다보스포럼, 가트너그룹, 영국옥스포드연구소등이인공지능으로일자리의태반이사라진다는경고를하고있다. 벌써부터로봇저널리즘의등장으로잘나가던언론인들이긴장하고있다. 과연 4차산업혁명은일자리를줄이고양극화를심화시킬것인가. 인터넷혁명이초래한초연결사회에서수많은중간관리직이사라져갔다. 이어서단일기업은해체되고기업생태계로진화했다. 이제인공지능혁명이가져올초연결지능사회에서는수많은전문직들이사라져갈것이다. 바로 2016년다보스포럼에서 710만개의일자리가선진국에서사라질것이라예측한핵심이유다. 옥스포드대학은더나아가미국일자리의 47% 가 20년내사라질것이라예측하고있다. 3) 과연인 3) 고용의미래 : 우리의직업은컴퓨터화에얼마나민감한가 (Carl Benedikt Frey and Michael A

15 공지능은일자리를없앨것인가. 인공지능에대한우려는두가지다. 약한인공지능에의한양극화의확대우려와스티브호킹, 빌게이츠등이제기하는인류의미래를위협할강한인공지능의등장이다. 일단임계점을넘어서면인류보다훨씬빠른속도로진화한다는것이우려의핵심이다. 인공지능은기술만의문제가아니라사회학적문제로접근해야하는이유일것이다. 우선양극화의문제는 노동총량불변의법칙 에근거하고있다. 인공지능이대체하는직업들이사라지는만큼새로운일자리가만들어지지않을것이라는예측이다보스포럼의발표내용이다. 예를들어로봇저널리즘이등장하면서기자들의직업이사라지고, 로봇어드바이저가등장하면서투자자문일자리가사라진다는것이다. 그러나, 로봇저널리즘이없애는업무보다더많은새로운개인맞춤미디어들이등장하면서기자들은새로운저널리즘에서숙련된인공지능비서를데리고질높은기사를쓸것이라는시나리오도있다. 매킨지는 800개직업의 2000가지작업을분석하여 45% 정도만인공지능대체가가능할것이라는보고 4) 를통하여인간과인공지능의협업사회를예상하고있기도하다. 인공지능에대한모라벡의패러독스는 인간에게쉬운것은로봇에어렵고그반대로마찬가지다 라는것이다. 즉인간과인공지능의공존의시대가될것이고새로운개인맞춤시장이열릴것이라는시나리오가가장합리적일것이다. 다음스스로자의식을가진강한인공지능은옥스포드의닉보스트롬의연구등에서 2040년과 50년사이등장을예상하고있다. 물론정확한예측은불가능한복잡계의영역이다. 스티브호킹박사가우려하는강한인공지능의등장과관련규제는미래학의관점에서기술선도국가들이치열하게다룰문제는틀림없으나, 적어도대한민국의당장의전략적고민사항은아닐것이다. 인공지능은기계학습을통하여전문가의영역을혁신하고있다. 선망의직업들인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의사, 기자, 금융인등전문직이사라진다는것이옥스포드대학의예측이다. 오히려행동이수반되는로봇의상용화는더많은시간이필요하여육체노동의대체는전문직보다늦어질것이라한다. 컴퓨터는놀랍게빠르고, 정확하지만대단히멍청하다. 사람은놀랍게느리고, 부정확하지만대단히똑똑하다. 이둘이힘을합치면상상할수없는힘을가지게된다. 아인슈타인의말이다. 사람에게고양이를인지하는것은쉬우나, 체스는어렵다. 반대로인공지능에게체스는너무나쉽지만고양이인지는대단히어렵다. 걷는것은인공지능에게지난한과제이나, 사람은누구나쉽게한다. 이러한모라벡의패러독스가의미하는것은인공지능과사람은상호배척이아니라상호협력이바람직하다는것이 Osborne 2013) 4) Four fundamentals of workplace automation (McKinsey, 2015) - 8 -

16 [ 그림 3] 4 차산업혁명과산업의변화 자료 :4 차산업혁명과 1&2 차분배 ( 박창기, 2016) 다. 가장훌륭한미래예측은미래를만드는것이라는점에서인공지능과인간의협력을통한더나은세상의일자리시나리오를제시하고자한다. 기자라는전문업무의대부분은사실상삽질형태의반복작업이다. 신문과방송편집과정에는과거자료를찾는재미없는일들이널려있다. 인공지능은기존의전문가의업무에서삽질을분담하여업무의질을높여준다. 문제는전문직의생산성이증가하면서기자들의퇴출이이루어질것이라는것이우려다. 그런데전체언론의수요가증가한다면전체일자리는줄지않을것이라는점이간과되고있다. 초연결지능사회는필연적으로개인화서비스가폭증하게된다. 매스 (mass) 미디어에서 MCN(Multi Channel Network) 을거쳐개인미디어로다양화되면서폭증하는언론의수요를인공지능도우미와협력하는언론인들이공급하게될것이다. 어쩌면언론인들의일자리는더늘어날지도모른다. 개인화는언론만의문제가아니다. 금융, 법률, 교육, 자문, 의료등모든분야에서인공지능이생산성을올리는이상으로개인화된새로운시장이등장할것이다. 의료와결합한인공지능은전세계에첨단의료서비스를제공한다. 양극화가아니라양극화가해소되는효과가크다. 만약시장의확대보다생산성이더욱증가하는경우에도분배를위한거버넌스만확보되면양극화는해소된다. 사회적가치는일에서놀이로이전하게될것이다. 이제새롭게만들어질 4차혁명의 4차일자리를살펴보기로하자

17 Ⅲ. 4 차산업혁명과 4 차일자리 인공지능기반의 4차산업혁명으로초생산성사회가도래하고있다. 지난 50년간내구재에비하여의료, 법률등고급서비스의생산성향상은크게밑돌았다. 서비스생산성의한계는이제인공지능혁명으로돌파되어초생산성사회도래를예고하고있다. 그런데인공지능은생산은증가시키나소비를만들지는않으므로결국소비시장붕괴로대공황의재도래를예상하는사람도있다. 즉미래사회에서는공급이아니라수요문제의해결이사회적관건이될것이라는문제제기다. 그래서미래사회의일자리문제에대한본격적질문을던져보기로하자. 인류역사상기술혁신이일자리를줄인증거는없다. 성장의시기에양극화는축소되었고정체와위기의시기에양극화는확대되었다. 1,2,3차산업혁명역사의교훈은기술혁신은산업형태를바꾸나, 전체일자리를줄이지않았다는것이다. 기계의등장과 IT의등장으로생산성은증가되나, 시장의수요가더빨리증가했다. 결과적으로기술의진보와대항하는일자리는사라지고, 기술의진보가창출하는신시장에서새로운일자리가만들어졌다. 그렇다면 4차산업혁명에서도동일한역사가반복될것인가. 1차산업혁명시기인 19세기초벌어진기계파괴운동, 러다이트 운동을상기해보자. 결과적으로공장의생산성증가가농업의생산성혁명을촉진했고저가의의 식 주의물질을제공했다. 80% 를넘었던농업인구의대부분이도시로이동했다. 지금미국의농업인구는 2% 이고이중유통이 1% 다. 5) 즉 1,2차산업혁명은 80% 의인구가하던일을기술혁신으로 1% 로대체하고 79% 에게는다른일자리를제공한것이다. 3차산업혁명인정보혁명으로타이피스트 (typist) 와공장의일자리가사라졌으나, 이기간중정보서비스업들이대거등장하여이들을흡수했다. 미국의통계를보면, 1960년부터 50년간제조업일자리의 2/3가서비스업종으로이동했고, 노동시간당생산성은 108%, 급여는 85% 가증가되었고노동시간은감소했다. 6) 즉, 지금까지의산업혁명들은일자리를축소시키는것이아니라, 생산성의증가로삶의질을끌어올려새로운수요를창출해왔다. 1960년부터 50년간미국의기술혁신과고용의상관관계통계에의하면기술혁신시기에생산성과고용이비례하여성장했음이입증되고있다. 반대로금융위기와같이기술혁신이없고생산성이저하된시기에양극화가확대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양극화는항상생산성이저하된국가에서더욱심화된다. 역사적사실은 기술혁신은 5) 6) Biz & Tech / 4 차산업혁명의모멘텀인공지능 인공지능이발전하면 ( )

18 생산성증가를통하여일자리를늘리고, 양극화를축소시킨다 는것이다. 결론은기술혁신을선도하여생산성을향상하고양극화를함께해소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기술혁신이일자리를없애고양극화를심화시킬것이라는우려는 1,2,3차산업혁명의전과정에서항상등장하고있었다. 예컨데 1961년 2월자타임에도 자동화는기존의직업을없앨뿐아니라이를대체할새로운직업을충분히창출하지않을것이다. 예전에는제조업에서없어진일자리가서비스업의일자리로대체되었으나, 오늘날에는중간기술의직업을없앨것이다 라고주장하고있었다. 산업혁명기때마다많은전문가들이 이번은다르다 고주장했지만결과적으로일자리수는줄지않고일의형태만바뀌었다. 생산성증대는소득증대로이어져새로운소비수요를창출했다. 소비가증대되지않으면공황으로치닫게되어양극화는부자들에게도도움이되지않는다는것은상식이되었다. 그러나새로운 4차산업혁명은다르다는주장도강하게대두되고있다. 지금까지는물질의혁명이었으나, 이번에는정신의혁명이라는이유다. 그러나소비에는물질소비만이아니라정신소비도존재하고있다. 1,2차혁명이생존욕구를위한물질혁명이고, 3차혁명이관계욕구를위한인터넷연결혁명이라면 4차혁명은경험욕구를위한정신소비혁명이될것이다. 매슬로우의욕구 5단계설과 4차례산업혁명을연결해보자. 1,2차산업혁명은생존과안정의욕구를충족하는물질혁명이었다. 이어서나타난 3차산업혁명은사회적욕구를충족하는연결의사회혁명이었다. 사회라는의미의소셜 (Social) 현상이인터넷기반의 3차혁명의대표적인심볼이된이유일것이다. 이제 4차산업혁명은자아표현과자아실현의 나 의욕구를충족시키는인문의혁명이다. 이는물질이아니라정신의혁명인것이다. 이제새로운 4차산업혁명의새로운일자리는바로정신소비에서비롯될것이다. 정신의소비가정체성을결정하는 경험경제 가도래하고있고시간이가장중요한자원이되는것이다. 개개인의맞춤경험을제공하는정신의생산-소비가새로운일자리의주역이될것이다. 놀이와자아실현의 4차일자리에주목해야할이유다. 이러한 4차일자리를호모루덴스와호모파베르의결합인호모파덴스에서찾아보고자한다. Ⅳ. 호모루덴스와호모파베르, 그리고호모파덴스 호모파베르 (Homo Faber) 는도구의인간을뜻한다. 개미와베짱이의우화는개미라는근면의인간을바람직한인간상으로제시하고있다. 호모사피엔스가데카르트의

19 생각하는인간을의미한다면, 호모파베르는마르크스의노동의인간을의미한다. 프로테스탄트의노동윤리가 19세기이후인류사회의규범으로세속화되면서생각보다는실행하는사람이대접받게되었다. 앙리베르그송은그의저서 창조적진화 에서지성을인공적대상들을제작하는능력이라고정의하며인간의본성은호모사피엔스보다는호모파베르에가깝다는주장을하고있다. 호모파베르로서인간은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지능형로봇을통하여생산성의극한을향하여치닫기시작했다. 드디어인공지능인 IBM의왓슨이인간과의퀴즈게임에서압도적인승리를거두게된다. 7) 이제호모파베르는대부분의생산을위한노동을기계로대체하는초생산성사회로진입시키고있다. 호모루덴스 (Homo Ludens) 는놀이인간을의미한다. 역사학자인요한하위징아는인간만의특징을놀이로파악한다. 그는종교, 법률, 경기, 전쟁, 철학, 예술등인류의모든문화가놀이에기원을두고있으며, 놀이는그러한문화들속에스며들어가있다는것을역사학자답게역사적관점에서논증한다. 호모파베르가지성으로물질을만드는것이라면, 호모루덴스는물질적이해와는상관없는놀이에몰두한다는것이다. 호모루덴스가재미라면, 호모파베르는의미가된다. 우리는재미를위하여사는가의미를위하여사는가. 재미가나를위한내적가치라면, 의미는세상을향한외적가치일것이다. 그렇다면재미와의미가선순환되는기 [ 그림 4] 일자리혁명의주역, 호모파덴스 자료 : 디지털사회의미래 ( 창조경제연구회, 2016) 7) 2011 년 IBM 의 Watson 은 Jeopardy 에서인간과의퀴즈대결에서승리하였다

20 업가적삶을살펴보자. 의미는없이재미만탐닉하면사회와유리된다. 재미는없이의미만추구하면개인은탈진한다. 재미와의미가융합된목표는우리를설레게해야한다. 성공적인삶과그렇지않은삶의차이는일터로나갈때의설렘의차이다. 너무어려운과제는우리에게스트레스와중압감을준다. 등산가들도거대한산의무게에중압감을느낀다. 한편가치없는일상적인일은우리를설레게하지않는다. 설렌다는것은의미있는목표의예측이불확실하다는뜻이다. 모든것이확실하면설레지않는다. 불확실한가치에도전할때사람들은열정을불태운다. 재미있고의미있는목표는사회에는가치있는성과를개인에게는자아성취를제공한다. 그렇다고 재미 라는가치에고통과시련, 스트레스가배제되는것은아니다. 힘든운동을통해근육이강화되는것과마찬가지로마음의시련을통해마음의근육이강화된다. 운동과정에아픔이없다는것은새로운근육이생기지않는다는뜻이다. 목표를이루는과정에정신적스트레스가없다면새로운마음의근육이생기지않는다. 의미있는목표에재미있게도전할때소위멘탈이라는마음의근육이강화된다. 충분한훈련을거친선수들은무거운역기를가볍게들어올린다. 창조적도전을통하여마음의근육을강화하면더큰목표달성이가능해진다. 혁신의리더십 이라는기업가정신이시대정신으로부상하게될것이다. 가장일을잘하는자세는일자체를즐기는것이다. 호모루덴스와호모파베르의융합인호모파덴스이다. 미래인류는생산업무의질은향상되고개인화된시장수요는충족되어사회전체의만족도가증가하게되고, 인류는생산의호모파베르와놀이의호모루덴스가융합하는호모파덴스로진화할것이다. Ⅴ. 디지털 DIY 와공유경제일자리 인류는농업경제의가내수공업형소량맞춤시대에서산업혁명의대량생산시대를거쳐이제디지털사회에서는대량맞춤시대에진입하고있다. 이제디지털화 DIY (DO IT YOUSELF) 라는새로운사회는과거의자급자족경제시대에스스로만들어쓰는사회로돌아가는것이아니다. 공유경제에서지식과자원을공유하면서스스로의것을만드는홀론 (Holon) 적 8) 현상인것이다. 농업경제시대에물건을만드는자급자족에서스스로의감성을담는 DIY로진화하고있다. 이러한 DIY는메타기술이라는기술을만드는기술과공유경제라는지식과 8) 부분으로서전체의구성에관여하는동시에각각이하나의전체적ㆍ자율적통합을가진것같은단위

21 자원을공유하는새로운경제의결합으로탄생되었다. 우선메타기술은 3D프린터, 오픈소스하드웨어그리고원격지능으로구현되고있다. 3D프린터는상상할수있는모든형상을눈앞에서만든다. 과거생각은있어도만들수있는스킬이없어이루지못한물건을누구든만들수있는시대가도래한것이다. 심지어는디자인조차도싱기버스 (Thingiverse.com) 와같은디자인공유플랫폼을통해서공유되고있다. 전체의집단지능이나를위해서지식을모아준다. 내가만든멋진디자인을싱기버스에올려누군가가사용하면나에게도보상이돌아온다. 과거에비하여 1% 미만의노력으로원하는디자인을얻고오랜기술연마없이도실제물건을만들수있게된것이다. 3D프린터가형상을제공한다면오픈소스하드웨어는지능을제공한다. 마이크로컴퓨터를설계하여내장프로그램을만드는것은일반인들의영역이아니었다. 그러나아두이노 (aduino.com) 와같은표준화된오픈소스하드웨어가등장하면서공유플랫폼에올라가있는수많은앱을다운받아그대로혹은취향에맞게약간수정하면 3D프린터가만든형상에지능을불어넣을수있다. 가장극적인것은메이커봇 (makerbot.com) 이전개한 RepRap 프로젝트다. 3D프린터를 3D프린터로만드는것이다. 3D프린터의모든부품이싱기버스에올라가있고이를다운받아 3D프린터에걸면부품들이인쇄되어나온다. 여기에오픈소스아두이노의프로그램을다운받아올리면 3D프린터가만들어진다. 이과정에서자신이원하는기능을추가하고자신이원하는디자인으로변경도가능하고그결과를다시공유사이트에올려놓을수도있다. 집단공유지능이모두를제조의전문가로승격시키고있다. 소프트뱅크의로봇페퍼 (Pepper) 는인간을이긴왓슨컴퓨터의지능을원격으로연결하여일본어로노인들과대화를하고있다. 서비스가개인별맞춤으로제공되는것이다. 3D프린터가형상을, 오픈소스하드웨어가내재지능을, 인터넷원격지능이서비스를맞춤화하는것이다. 이러한메타기술과더불어공유경제는모든지식과자원을공유함으로써인간개개인의능력을증폭시킨다. 자신만의차별화된모듈만설계하면나머지는공유플랫폼에서조달된다. 로컬모터스닷컴 (localmotors.com) 은맞춤차량을제작하는공유플랫폼이다. 숱한차량의부품들과제작방법이공유된다. 거대한공유플랫폼을활용하여나만의차량을맞춤제작할수있다. 물론맞춤제작한작품을팔수도있고부분모듈을다시공유사이트에올릴수도있다. 디지털 DIY는과거의자급자족경제가아니다. 디지털 DIY는부분이면서전체인홀론현상의일부이다. 개방생태계에서지식과자원을공유하여나의작품을만들고그결과를다시모두와공유한다. 부분의혁신이전체로전파되고전체의지식과자원이부분에서구현된다. 바로부분이전체를반영하는생명체의홀론현상이극적으로

22 디지털 DIY에서발현되고있다. 이렇게만들어진디지털 DIY 제품들은공유사이트를통해서거래된다. 대량생산이아니고대량맞춤의제품들이거래되는에트시닷컴 (Etsy.com) 과같은사이트들이날로늘어나고있다. 오직하나뿐인제품이아닌작품을거래하는장터인것이다. 한강변에는이와같이제품이아닌자신의작품을거래하는주말장터도열리고있다. 디지털 DIY는대량생산의제품이아닌개별맞춤의작품시장을열어가고있다. 이들이개최하는페스티발인메이크페어는전세계적으로불붙고있다. 메이크운동은생산자와소비자가결합되는프로슈머 (Prosumer) 현상이다. 이들은부분이전체가되고전체가부분이된다. 협력하는개인이작품을만들고작품이다시거래된다. 이제 DIY 사회는이제가상현실과결합된다. 가정에가구에디지털 DIY의진동기를붙이고나만의가상현실로들어갈수있다. 가상현실속에서남들과만날수도있다. 모두가다르면서도서로가다시융합되는홀론의세상이다. 바로지구차원의생명화가진행되는미래디지털사회의모습이다. Ⅵ. 마무리 인공지능으로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은일자리를줄이지않는다. 단지과거산업혁명과같이일자리의형태를바꿀뿐이다. 이러한변화를앞서가는국가는혁명을시기를거치면서선도국가로부상했다. 우리는바람직한미래를디자인하기위하여인공지능의활용극대화를통하여생산성을올리고, 호모파덴스와디지털 DIY와같은새로운 4차일자리를창출하는데국력을모아야할것이다. 미래는예측하는것이아니라만들어가는것이다. 참고문헌 박창기, 4차산업혁명과 1&2차분배, 블록체인 OS, 2016 창조경제연구회, 디지털미래사회, 2016 Frey, C. B. & Osborne, M. A, The future of employment :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zation, Oxford University,

23 Chui, M., Manyika, J., Miremadi M., Four fundamentals of workplace automation, McKinsey,

24 2 부 디지털플랫폼확산에따른 고용형태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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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발제 1 디지털기반사업형태다양화와 고용형태의분화 황덕순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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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Ⅰ. 들어가는글 1980년대이후현재에이르기까지숨가쁘게진행되고있는기술변화와혁신을포착하는용어로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이라는용어가사용되기도하지만디지털기술 (digital technology) 이라는용어가최근진행되는변화의핵심적인요소를포착하기에더적합한것으로보임. - 디지털화란 정보를비트의흐름으로부호화하는것 으로정의되며 (Shapiro and Varian, 1998, 브린욜프슨과맥아피, 2016으로부터재인용 ), 모든종류의정보와매체 문자, 소리, 사진, 동영상기기와감지기에서나오는자료등 를컴퓨터및유사기기의고유언어인 0과 1로바꾸는것임. - 정보재생산의한계비용은제로가되며, 정보처리기술의발달로엄청난양의정보가빠르게처리되면서센서기술의발전과함께로봇공학및인공지능, 3D프린팅및새로운기술이재화와서비스의생산및소비에큰영향을미치고있음 ( 브린욜프슨과맥아피, 2016). 디지털기술의확산은노동과관련된여러측면에폭넓고깊게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됨. - 직접적으로는고용의총량, 일자리의배분및근로시간, 일자체의성격 ( 종속성및근로와여가의구분포함 ) 에영향을미치게될것으로전망 (Mokyr, Vickers, and Ziebarth, 2015; Degryse, 2016). - 이러한변화들은노동권및사회보장제도등노동 사회정책관련제도에도영향을미치게될것임 (Degryse, 2016). 본연구의목적은디지털기술의확산이노동에미치는여러효과가운데디지털플랫폼 (digital platform) 을통해서노동및서비스의수요와공급이연결되는방식으로생산과소비가조직되는온디맨드경제 (on-demand economy) 아래서의고용관계의특징을살펴보고, 새로운고용관계에서비롯되는노동법및사회보장제도를통한보호와관련된대안들을탐색하는것임. - 디지털기술의확산과생산및소비를조직하는새로운방식으로부터비롯되는현상이기때문에이러한현상을지칭하는용어도공유경제 (sharing economy), 긱경제 (gig economy), 온디맨드경제등다양함. 이러한방식을통해일하는방식도플랫폼노동, 크라우드워크 (crowd work), 앱을통한온디맨드노동

29 (on-demand work via app) 등여러용어로지칭됨. - 또한, 위의여러용어의의미와각각의관계에대해서도아직일치된견해가형성되지않고있는상황임 ( 박제성, 2016). 이글의구성은다음과같음 - 제Ⅱ장에서는어떤요인들이디지털기술이플랫폼노동이라는새로운고용형태의확산으로실현되는데기여했는가를살펴보고플랫폼노동의유형에대한견해들을정리함. - 제Ⅲ장은우리나라에서의플랫폼노동을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이하, 특고 ) 의확산과관련지어살펴보고, 실태조사를통해플랫폼노동에서의근로실태를살펴봄. 사례직종은전통적인플랫폼노동에해당되는대리운전서비스와플랫폼노동의확산에따라고용관계의변화가진행되고있는앱을통한음식배달서비스임. - 마지막으로제Ⅳ장에서는플랫폼노동의확산이라는고용관계변화에대응한노동 사회정책의방향과과제를살펴봄. Ⅱ. 디지털기술과플랫폼노동의확산 1. 디지털기술의확산이노동에미치는효과 디지털기술의확산이노동에미치는영향과관련해서대중매체에자주회자되고다중이가장관심을갖는주제는과연현재디지털기술의확산에따라서사라지는일자리들이새로만들어지는일자리보다더많을것인가하는것임. - Frey and Osborne(2013) 은컴퓨터기술에따라서향후 10년 20년내에미국에서 47% 의일자리가사라질위험에처해있다는연구를발표. -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Report 2016은 OECD국가에서자동화에따라사라질위험에처하는일자리가 57% 에이를것이고, 중국의경우에는이숫자가 77% 에이를수도있다고제시. - 국내에서도브린욜프슨과맥아피가지은 ꡔ제2 의기계시대ꡕ, 알렉로스의 ꡔ미래산업보고서ꡕ, 차두원과김서현의 ꡔ잡킬러ꡕ 등여러번역서및저서가소개되면서기술변화가일자리의미래에미치는영향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음. - 물론위의연구들은일자리가 줄어들것 이라고단정적으로전망하는것이아

30 니라 위험이있다 고지적하고있으며이에대한대응으로디지털화에대응한교육및훈련을중요한정책방향으로제시하고있음. - 지배적인견해는기술변화가일자리를위협한다는우려가역사적으로수차례반복되었지만끊임없이사라지는일자리이상으로새로운일자리가만들어졌다는점을들어이번에도다르지않을것이라는전망임. 컴퓨터화에따라중간일자리가줄었다는점을보여준 Autor(2015) 의경우에도앞으로이러한경향은약화될것이고일자리의축소에대한우려는지나친것이라는견해를제시. - 고용량에대해관심이집중되고있지만그와마찬가지로중요한것은일자리의배분임. 지난세기에대부분의나라에서큰폭으로노동시간이짧아졌으며, 앞으로기술변화에따라취업자와평균근로시간의곱으로결정되는총노동투입량이얼마나고르게배분될것인가도매우중요한논점임 (Mokyr, Vickers, and Ziebarth, 2015; Degryse, 2016). 직업별숙련수준, 혹은디지털기술의체화정도에따른노동수요의변화및이에대응한교육훈련, 노동시간제도등이상호작용하면서노동의배분이이루어지게될것임. 기술변화가일자리의규모에미치는영향에많은사람들의관심이집중되어있지만, 이글은그러한논쟁의배후에서진행되고있는고용관계의변화에집중하고자함. - 디지털화는노동이작은단위로분할되어정보플랫폼 (platform) 을통해중개될수있는기술적가능성을열어줌. 이에따라온디맨드경제와긱경제가확산되면서, 전통적인고용관계로는포착할수없는새로운노동유형들이등장. - 새로운노동은 장소 라는측면에서산업화이후등장한공동의작업공간에기반한노동이아니라가정이나, 혹은노동, 혹은서비스의수요자가있는곳에서이루어지는특징을지님 (Mokyr, Vickers, and Ziebarth, 2015; Finkin, 2016). 기술적가능성이주어진다고해서, 이것이곧바로현실화하는것은아님. 새로운기술적가능성이사회적으로실현되는방식은다양한사회적요인들에의해매개되기때문임. - 새로운기술을활용해서과거와는다른방식으로생산과소비를조직하는방식이등장해야하고, 여러행위주체들의선택도개입됨

31 2. 플랫폼을통한새로운생산 소비의조직방식과노동의변화 새로운디지털기술이기존의생산과소비의조직방식을재편하는현상가운데하나는소위공유경제 (sharing economy) 의확산임. - AirBnB를통한주거공유와 Uber를통한자동차의공유는기존의자본주의적소비와는달리소유와소비를분리하는협력적소비 (collaborative consumption) 를지향하는것으로새로운사회적가치를부여받음. - 나아가재능 (talent) 의공유라는이름아래다양한노동도온라인플랫폼을통해중개되고, 이는자본주의적고용관계에종속되지않는자유로운형태의노동으로제시됨 (Bataller, 2015; Lee, 2015). 협력적소비를통해지속가능성을제고한다는공유경제가노동과관련해서가질수있는부정적인효과에대해서다양한비판이제기됨. 각종근로기준및최저임금등노동에대한사회적보호가약화되고, 사회보장제도의수혜로부터도배제되기때문임. - 시간이흐르면서협력적소비를통해지속가능성을높일것이라는초기의담론과는달리공유경제가디지털기술을활용한새로운사업기회로인식되고, 신자유주의패러다임을강화하는결과를초래했다는비판도제기됨 (Martin, 2016). 3. 불안정한노동의확산과디지털플랫폼의결합 플랫폼에기반한노동의확산은새로운현상이아니라 2차대전이후형성된표준적인고용관계가해체되고, 1980년대이후불안정고용이확산되는현상의연장선상에놓여있음. - 표준적인고용관계는장기고용과기업내직무사다리에따른지위상승에기반한고용관계임. 이는기업으로하여금호황기에안정적인근로자를확보할수있게하고근로자의이직에대한걱정없이근로자들의훈련과기술에대한투자를가능하게하였음. 또한근로자들이기업에서지속적으로일하는것이유리하도록함으로써근로자들의노력과생산성도이끌어낼수있었음 년대이후노동권에대한보호가약해지고, 생산성을유지할수있는다른수단들 예, 안정적인노동력보다 R&D, 외부컨설턴트, 직접적인감동등을이용 이가능해지면서긱 (gig) 으로지칭되는불안정한노동이확산됨 (Friedman, 2014)

32 긱은 engagement의줄임말로서 1920년대에재즈음악가들에의해하루동안공연에참여하는것을의미하는용어로사용되기시작하였으며이후에는돈을받고일하거나고용되는것을의미하는용어로의미가확대됨 (Wikepedia ( 영문 ) 의설명을요약. 2016년 8월 30일기준 ). - 디지털플랫폼에기반해서긱으로불리는다양한불안정노동도확산됨. 따라서기술변화와새로운생산 소비의조직방식뿐만아니라노동에대한사회적보호를회피하고불안정한노동을활용하고자하는사용자의전략도긱경제확산의중요한요인이라고볼수있음. 4. 플랫폼노동의유형화 디지털플랫폼에기반한노동에는여러유형이속해있기때문에이들을하나로묶어서이해하기보다, 주요특징에따라나누어서이해하는것이바람직함 (De Stefano, 2016). - Drahokoupil and Fabo(2016) 은플랫폼경제 (platform economy) 라는개념아래이루어지는경제활동유형을크게두유형으로구분함. 첫번째는가상공간에서온라인을통해특정과제를불특정한다수에게위탁하고완성하는방식으로 Amazon Mechanical Turk 등이대표적임. 많은경우이들은전지구적차원에서노동을조직함. 두번째는물질적인대인서비스를제공하는온라인플랫폼임. 여기에는 Uber, AirBnB 등잘알려진소위공유경제기업들뿐만아니라한국의 Kakao 대리같은 P2P플랫폼이포함될수있음. 물리적거리와국가에의한규율의가능성을차치하면첫번째유형의노동조직방식은산업자본주의이전의선대제 (putting-out system) 와가내노동의새로운형태라고볼수있음 (Finkin, 2016). 한편물질적인대인서비스제공유형은우리나라에광범위하게퍼져있는특고나호출근로를새로운방식으로조직한것과크게다르지않음. - 조금더유형을세분하면노동의특성이숙련노동인지비숙련노동인지, 재산을공유하는것인지아니면특정서비스를제공받는것인지등에따라서더세분화해서살펴볼수있음 (Drahokoupil and Fabo, 2016) - 가상공간에서온란인을통해노동을조직하는경우에도참여자가특정작업을완료하는유형과특정과업수행자로선택되거나본인이수행한작업이선택되기위해경쟁하는유형이나뉠수있음. 고용관계와관련하여더유의미한것은

33 첫번째유형임 (Finkin, 2016). 플랫폼노동을크게나누어보면가상공간에서온라인을통해노동을조직하는방식과물질적인서비스특히, 대인서비스노동을조직하는방식으로나뉠수있음. - 현재연구자들의사용하는용어를살펴보면위둘을구분하지않고모두크라우드워크라는개념아래묶어서사용하거나 (Cherry, 2016; Prassl and Risak, 2016), 둘모두를아우르는개념으로플랫폼노동을사용하고, 전자는크라우드워크, 후자는 앱을통한온디맨드워크 ( 이글에서는앱노동으로약칭 ) 라는개념을사용하기도함 (De Stefano, 2016; Aloisi, 2016) - 어떤방식으로개념을사용할지, 어떤번역이적절한지에대해서우리사회에서조금더깊이있는토론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 이글에서는일단후자의접근방법에따라둘모두를아우르는개념으로플랫폼노동을사용하고, 가상공간에서온라인을통해노동을조직하는방식을크라우드워크, 대인서비스를플랫폼을통해조직하는방식을 앱노동 으로분류함. Ⅲ. 한국에서의플랫폼노동 : 음식배달과대리기사의사례 제Ⅲ장에서는두직종에대한사례연구를통해한국에서의플랫폼노동의확산이고용관계의변화에미치는함의에대해서살펴보고플랫폼노동에서의근로실태와근로조건을분석하고자함. 한국에서플랫폼노동의확산은기존의여러고용형태와의관계라는측면에서는특고가일하는방식의변화나, 임금노동자의특고로의전환이라는방식으로이루어짐. - 프리랜서개념으로임금근로자와독립적인자영자의중간에있는취업자를범주화한연구 ( 예, 이승렬외 (2013)) 도있으나우리나라에서특고가더보편적으로사용되고, 관련취업자에대한사회적보호제도에대한논의도특고개념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므로특고라는용어로이범주를포착. - 우리나라에서는특히앱노동에해당되는유형의플랫폼노동이주를이룸. 대표적인것이대리서비스및퀵서비스이고, 최근들어서는음식배달서비스분야에서앱노동의역할이커지고있음. 본연구에서는대리기사와음식앱배달종사자를사례로하여플랫폼노동의확산이갖는의미와근로실태를살펴볼것임

34 이러한방식으로서비스노동을중개하는방식은 P2P(Peer to Peer), 혹은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라고불림. - 한편, De Stefano(2016) 및 Aloisi(2016) 의분류에의한크라우드워크, 즉범지구적차원에서온라인을통해가상공간에서노동을조직하는유형은찾아보기어려움. 무엇보다도언어장벽이가로막고있기때문임. - 이연구의분석대상인음식배달앱종사자및대리기사의경우공식통계조사를통해서는정확한근로실태를파악하기어렵기때문에현장조사및설문지를이용한실태조사를이용하여살펴봄. 현행근로기준법에따라근로자로정의되지는않지만독립적인자영자와달리경제적으로종속된지위에있는자영자로특고를폭넓게정의할경우, 특고가플랫폼노동의확산에의해영향을받는핵심적인범주임. - 앱노동의확산이특고노동조직방식의변화, 혹은특고의확대라는의미를갖기때문에우리나라에서사용되고있는비정규고용의분류방식과그에따른각고용형태사이의관계와그가운데서특고가차지하는위치를먼저살펴봄. 1. 비정규고용형태들사이의관계와특고의위치 전체비정규근로자는 2015년 8월기준으로 627만 1천명으로전체임금근로자의 32.5% 이며이들은한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단시간근로자로구성됨. [ 그림 1] 한시근로, 비전형근로. 시간제근로사이의관계와고용규모 자주 : 한시근로, 시간제근로, 비전형근로의숫자는다른유형과의중복을포함한숫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 원자료

35 - 위의세범주는서로중복될수있으며본연구에서관심을갖고있는특고는비전형근로가운데한유형에속함. 비전형근로자는다시파견, 용역, 특고, 가사근로, 호출근로로구성됨. - 특고는 49만 4천명으로전체비전형근로자의 22.4% 를차지함. [ 그림 2] 비전형근로내여러고용형태사이의관계및고용규모 자주 : 한시근로, 시간제근로, 비전형근로의숫자는다른유형과의중복을포함한숫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 원자료 플랫폼노동의확산에의해가장크게영향을받는고용형태임에도불구하고공식통계에서특고의규모와비중은꾸준히감소.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경활부가조사 ) 를기준으로할때특고의규모는 2005년 63만 8천명 ( 임금근로자의 4.2%) 에서 2015년 49만 4천명 ( 임금근로자의 2.6%) 까지감소. 특고의비율이줄어드는것으로나타나는이유는여러가지임. - 우선경활부가조사에서는특고에해당되는지를임금근로만을대상으로조사하기때문에스스로를임금근로자로분류한응답자이외에자영업자로응답한경우에도특고에해당되는집단이다수포함되어있을가능성이큼. - 또한통계청경활부가조사에서특고를판별하는문항이 지난주에다니던직장 ( 일 ) 은개인적으로고객을찾거나맞이하여상품이나서비스를제공하고, 그일한만큼 ( 실적에따라 ) 소득을얻는형태에해당됩니까? ( 예 : 보험설계사, 학습지

36 < 표 1> 고용형태별고용비율추이 ( )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상용 정규임시 정규일용 전체 기간제 반복갱신 단기기대 시간제 파견 용역 특고 가사 호출 자주 : 정규직과비정규직전체의세로합이 100% 가되도록작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각년도 8 월원자료를이용하여분석. ( 단위 : %) 교사, 퀵서비스배달기사, 골프장경기보조원등 ) 로되어있기때문에특고로분류되어온일부직종을제외한다른직종의특고들이과소추계될가능성이있음. 자영업비율과고용원이없는 1인자영자의숫자도지난 10년간계속감소함. -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자를모두포함한자영부문종사자의총수는 617만 2천명 ( 전체취업자의 33.6%) 에서 556만 3천명 ( 전체취업자의 25.9%) 으로감소 [ 그림 3] 자영업비율과고용원이없는자영자수추이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37 - 특고를포함할것으로보이는고용원이없는자영자수는 450만 8천명에서 398 만 2천명으로감소. - 이러한변화는이시기동안진행된자영부문의구조조정을반영한것임. 예를들어도소매업및음식숙박업등독립적인성격을갖는영세자영자가집중되어있던부문에서만 2008년에서 2015년사이에자영부문종사자가 46만 3천명이줄어들고, 임금근로자가 78만명이늘어남. 이러한변화와함께간접고용과경제적으로종속된자영자는확대됨 ( 황덕순, 2016). 조사에따라서동일한문항을사용하더라도특고의숫자는다르게조사되는경우가나타나기도함. - 안전보건공단에서수행하는근로환경조사의경우약 5만명의취업자 (3차와 4차조사기준 ) 를대상으로직업을세세분류 ( 표준직업분류네자리 ) 까지조사. - 경활부가조사와동일한설문으로 2014년에이루어진 4차조사에따르면특고판별문항에서특고에해당되는것으로응답한근로자는 126만 7천명으로경활부가조사의두배가넘는것으로나타남. 모집단을기준으로설계한표본조사가아니라특고가다수분포되어있는직종을대상으로한연구들이제시하는숫자들도연구에따라다르게나타남. - 고용노동부의의뢰로실시된박호환외 (2011) 의경우 37개직종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특고의규모를 113만 7천명으로추정함. 이연구는표본조사가아니라직종별로다양한선행연구조사및현장조사를병행하여특고의규모를추계하였음. - 특고의규모를가장크게추정한연구는국가인권위원회의의뢰로시행된조돈문외 (2015) 의연구임. 이연구는근로환경조사와박호환외 (2011) 의연구결과를종합하는방식을채택하였음. 우선, 근로환경조사의직업소분류별특고비율을지역별고용조사 (2014년하반기기준 ) 의임금근로자에적용하여임금근로자가운데특고의숫자를구함. 두번째로박호환외 (2011) 에서조사된직종별특고비율 ( 직업세세분류기준 ) 을지역별고용조사의직업소분류에적용하여자영자중특고의숫자를구함. 이러한방식으로구한전체특고의숫자는 229만 7천명임. 정확한규모등전통적인특고의기초적인근로실태조차제대로파악할수있는통계자료가없다는점은플랫폼노동의실태를파악할수있는통계자료도부재하다는점을의미함

38 - 앞으로전통적인특고뿐만아니라플랫폼노동과같이새롭게확산되는다양한고용형태의정확한실태를파악할수있는통계자료를구축하는것이중요한정책과제의하나임. 2. 음식배달앱종사자와대리기사근로실태에관한선행연구및통계조사 선행연구 - 비교적최근에앱노동이확산되고있는음식배달앱종사자관련선행연구는많지않음. 대표적으로김종진 (2016) 과김기선 정흥준 김근주 (2015) 가있음. - 대리기사관련연구의경우대리운전업에관한조사및대리운전기사의고용실태및근로기준과산재보험적용과관련하여여러선행연구들이있음. 국토교통부및고용노동부를통해이루어진위탁연구가대부분이며, 노동조합을통해이루어진실태조사가일부있음. 두직종종사자의근로실태와관련하여참조할수있는공식통계자료는통계청의지역별고용조사와안전보건공단의근로환경조사가있음. - 현재이용할수있는지역별고용조사의경우 2015년상반기자료로서산업과직업모두소분류 ( 세자리 ) 까지제공. - 가장최근의근로환경조사는 2014년에이루어진제4차조사로서직업세분류 ( 네자리 ), 산업소분류 ( 세자리 ) 까지정보를제공하고있음. 음식배달원관련공식통계조사 - 음식배달원은직업세분류 (9223) 에서구분가능. - 세자리직업기준으로는택배기사및음식배달원모두집배원, 택배원, 배달원 ( 음식과기타 ( 음료, 신문, 기타로다시분류 ) 로구분 ) 을통합한 922직업에속함. - 음식업은산업분류로소분류인 561산업에모두통합되어있음. - 지역별고용조사에서음식업으로분류된배달원은 922직업과 561산업을교차해서판별가능. 6만 4천명 (536명) 이판별됨. - 근로환경조사에서는 9223직업종사자가 15만명 (143명) 이고, 이가운데 561산업종사자는 14만 1천명 (133명) 으로조사됨. - 기존의조사로는음식점에직접고용된근로자와배달업무를직접수행하는자영업자, 앱을통한배달노동자등을구분할수없음. 대리기사관련통계조사

39 - 대리기사는직업세세분류 (87394) 에서만구분가능. - 직업네자리분류인 8739에는자가용운전원, 렌터카운전원, 승합차운전원, 대리운전원, 대리주차원이모두포함됨. 세자리분류에서차량운전원은택시, 버스, 화물차모두를포함함. - 대리운전이포함되는소분류산업기준기타개인서비스업 (969산업) 에종사하는차량운전원으로범위를좁혀볼수있으나, 이들을모두대리기사로보는데는어려움이따름. 3. 음식배달앱종사자의근로실태 가. 앱을통한음식주문과배달서비스의유형 앱을통한음식주문과배달은플랫폼노동이확산되면서최근몇년사이에새롭게등장한것임. 과거에는음식점주나음식점이직접고용한배달노동자를통해배달이이루어졌음. - 음식배달앱서비스가확대되면서점주나직접고용노동자에의해이루어지던전통적인배달노동이앱노동으로대체되었을뿐만아니라, 과거에는배달되지않던음식점의음식을배달하는새로운서비스도등장함. 첫번째유형은음식배달주문은고객이음식점에전화로주문하는전통적인방식이남아있는상태에서이후의배달과정만앱을통해중개되는유형임. 본연구의현장조사에서제트콜이여기에해당됨. 두번째유형은주문대행이앱을통해이루어지면서주문대행업과배달대행업이모두앱을통해중개되는유형임.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등이주문을대행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대표적인업체임. 세번째유형은주문과배달대행이하나로통합되는유형임. 과거에배달이이루어지지않았던음식을새롭게배달음식시장으로끌어들인배민라이더스나푸드플라이가대표적임. - 아직까지도상당히많은배달서비스를음식점주나음식점이고용한배달노동자에의해이루어지고있음. 업체에따라서는직접배달과첫번째유형, 두번째유형을모두혼용하기도함. - 음식배달앱종사자들은하나의배달대행업체에전속되어있는경우가대부분임. 위와같은여러유형에서고객, 음식점, 음식주문 배달대행업체및프로그램업체, 앱노동자사이의관계를그림으로정리한것이 [ 그림 4] 임

40 [ 그림 4] 음식주문 배달서비스유형 가. 전통적인음식배달서비스 나. 음식주문이후의배달과정만앱을통해중개되는유형 다. 음식주문과배달이각각의대행업체를통해중개되는유형 라. 주문과배달이하나의대행업체로통합되는유형

41 - [ 그림 4-가 ] 는점주나직접고용노동자에의해배달이이루어지는전통적인방식임. - [ 그림 4-나 ] 는전화주문이후부터배달과정만앱을통해중개되는방식임. - [ 그림 4-다 ] 는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등주문대행업체가참여하는유형임. 여전히제트콜등전통적인배달대행업체들을통해배달대행서비스가제공됨. - [ 그림 4-라 ] 는배민라이더스, 푸드플라이등주문과배달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하는업체들이채택하고있는방식임. 주목되는것은배민라이더스의경우배달종사자를직접고용하고있으며, 푸드플라이도직접고용에가까운방식으로계약이이루어진다는점임. - 주문은앱화면을통해서만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앱에서전화로연결해서주문하는방식이사용되기도함. 앱을이용해서카드나핸드폰을통해사전결제가이루어지는경우 [ 그림 4] 에서대금지급과관련된흐름은생략됨. 플랫폼노동에서서비스의질을통제하는대표적인방식이온라인으로소비자가평가하도록하는방식인데, 배달대행서비스의경우 [ 그림 4-라 ] 의방식을제외하면이러한평가가이루어지지는않음. 비용을지불하는서비스수요자는음식점인반면, 평가는배달이라는행위가아니라음식을기준으로이루어지지기때문임. 나. 실태조사의주요결과 실태조사개요 - 실태조사는 241명을대상으로대인면접조사를통해진행되었으며 에수행됨 - 모집단을판별할수없기때문에눈덩이표집방식으로조사함. - 조사된음식배달앱종사자의지역별분포 ( 업체소재지기준 ) 는 < 표 2> 와같음. < 표 2> 피조사자의지역별분포 ( 업체소재지기준 ) 빈도 비중 강원도 21 (8.7) 경기도 9 (3.7) 경상남도 36 (14.9) 광주광역시 21 (8.7) 대구광역시 46 (19.1) 대전광역시 23 (9.5) 서울특별시 85 (35.3) 계 241 (100.0) 자료 : 음식배달앱종사자실태조사 (2016)

42 1) 인적속성과취업경험 남성이 98.3%(237 명 ) 으로대다수를차지하며여자는매우소수임. 연령별로는 20세미만과 30세미만을합해서 48.1%(116명 ) 으로약절반을차지함. 뒤에서살펴볼대리기사가상대적으로고령자가많이분포하는것과는다른특징을보여줌. [ 그림 5- 가 ] 성별분포 [ 그림 5- 나 ] 연령별분포 자료 : 음식배달앱종사자실태조사 (2016) 학력별로는고졸이 63.9%(154명 ) 로절대다수를차지하며고졸미만까지합하면전체의 79.3% 를차지. 대체로연령이높아질수록학력수준이조금씩높아짐. 일을시작한경로를보면친구또는선생님의소개가 38.2%(92명 )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며일반취업 아르바이트사이트를통한취업이그다음 (20.8%, 50명 ) 을차지함. [ 그림 6- 가 ] 학력별분포 [ 그림 6- 나 ] 일을시작한경로 자료 : 음식배달앱종사자실태조사 (2016)

43 배달일자리경험을보면배달일자리를시작한시기와현재일자리를시작한시기의분포에차이가큼. - 배달일자리를시작한시기는 년이 41.9%(101명 ) 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며, 그이전에시작한경우도 24.9%(60명 ) 에이름. 그러나현재일자리를시작한시기는 2015년이후가 83.0%(200명 ) 으로절대다수를차지함. 이는이들의이직이활발한점도있지만, 음식배달앱을통한배달서비스가활성화된것이최근의현상이라는점을반영한것으로볼수있음. < 표 3> 배달일자리경험 ( 단위 : 명, %) 배달일자리시작한시기 현재일자리시작한시기 1999년이전 10(4.2) 년 2004년 21(8.7) 년 2009년 29(12.0) 2(0.8) 2010년 2014년 101(41.9) 39(16.2) 2015년이후 80(33.2) 200(83.0) 계 241(100.0) 241(100.0) 자료 : 음식배달앱종사자실태조사 (2016) 2) 사업체및일하는지역특성 음식배달앱종사자가소속되어있는업체의규모를보면 30인미만이 207명 (85.9%) 으로대부분의음식배달대행업체가소규모영세사업체라는점을보여줌. 이는음식주문앱플랫폼이소수의대형업체로구성되어있는것과대비됨. 배달지역의특성을보면주거밀집지역에서활동하는경우가 69.3%(167명 ) 로다수를차지하며업무시설밀집지역에서활동하는경우는 5.0%(12명 ) 에불과함. 이는음식배달이대부분가구를대상으로이루어지는서비스라는점을보여줌. [ 그림 7- 가 ] 대행업체배달근로자수 [ 그림 7- 나 ] 배달지역특성 자료 : 음식배달앱종사자실태조사 (2016)

44 3) 근로시간과소득 일주일에일하는날수의분포를보면 5일미만인경우는 2.9%(7명 ) 로소수에불과하고, 5일인경우도 11.2%(27명 ) 로대다수가 6일이상일을하고있음. - 하루중의근로시간도통상적인근로시간인 8시간이하인경우는 18.0%(43명 ) 에불과하며, 과반수인 61.1%(146명 ) 가 10시간이넘는시간동안일을하고있음. 이는음식배달앱종사자들이일정수준이상의소득을얻기위해상당히장시간노동을감수하고있음을의미. 1) [ 그림 8- 가 ] 일하는날수 [ 그림 8- 나 ] 하루평균일하는시간 자료 : 음식배달앱종사자실태조사 (2016) 일하는날과하루중일하는시간이길기때문에일주일에 56시간이넘게일하는경우가 75.7%(181명 ) 로서대다수를차지함. [ 그림 9- 가 ] 주당근로시간분포 [ 그림 9- 나 ] 월순소득액분포 자료 : 음식배달앱종사자실태조사 (2016) 1) 근로시간이결측인관측치가 2 건이어서이하의근로시간및시간당임금에관한분석에사용된관측치는 239 명임

45 각종비용과조세및사회보험료등을제외한월순소득액의평균은 229만 5천원으로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의전체근로자월평균임금수준과비슷함. - 이들이다른근로자들보다훨씬긴시간동안일한다는점을고려하면시간당임금은상대적으로낮다고볼수있음. 시간당임금의평균값은 8,790원임. [ 그림 10] 은로그시간당임금의커널분포를보여줌. 로그시간당임금은평균값을중심으로집중적으로분포하고있으며시간당최저임금인 6,030원아래에분포하고있는집단도상당수있는것으로나타남. - 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받는집단의비율은 12.1%(29명임 ). [ 그림 10] 로그시간당임금의커널분포 자료 : 음식배달앱종사자실태조사 (2016) 4) 노동과정통제와계약방식 음식배달앱종사자들은배달대행업체에전속되어있기때문에출퇴근시간을비롯해서노동과정에서상당한정도의통제가이루어짐. 출퇴근시간이정해져있는경우가 73.0%(176명 ) 이며, 출근시간만정해져있는경우를합하면그비율은 82.2%(198명 ) 에이름. 44.0%(106명 ) 는사무실에출근해서신고하며, 나머지 135명 (56.0%) 는배달앱접속이이루어지는경우출근한것으로간주됨

46 [ 그림 11- 가 ] 출퇴근시간이정해져있는지 [ 그림 11- 나 ] 출근체크방식 자료 : 음식배달앱종사자실태조사 (2016) 콜은업체가띄워놓은곳을고르는경우가 43.2%(104명 ) 으로가장많지만, 업체가정해주는곳에가거나본인이고르는방식을병행하는경우 (36.1%, 87명 ) 와업체가정해주는곳으로만가는경우 (20.8%, 50명 ) 도상당수에이름. [ 그림 12- 가 ] 콜받는방식 [ 그림 12- 나 ] 다른사람대신보낼수있는지 자료 : 음식배달앱종사자실태조사 (2016) 일정한자율성을행사하는부분도있음. 사전에신고하거나특별한벌칙없이본인이받은콜을다른사람에게대신가도록할수있는경우가 49.4%(119명 ) 으로약절반정도를차지함. 그러나과반수는이경우에사전에신고하거나일정한벌칙을부담해야함. 특고의특성가운데하나가사업에필요한장비를본인이갖추는것으로지적됨. 오토바이의구입방식을보면본인의오토바이를가져와서사용하는경우가 44.0%(106명 ), 오토바이임대업체에서임대하고본인이비용을부담하는경우가 17.0%(41명 ) 으로이둘을합하면 61.0% 를차지함

47 [ 그림 13- 가 ] 오토바이구입방식 [ 그림 13- 나 ] 급유비부담방식 자료 : 음식배달앱종사자실태조사 (2016) 주유비는본인이부담하는경우가 83.8%(202 명 ) 로대부분을차지함. 업무수행과관련하여계약을체결한방식을살펴보면서면계약이이루어진비율은항목별로차이가있지만대체로 20% 대에불과함. - 서면과구두계약을포함해서보수지급방식이나근로시간, 휴일및휴가에대해서는약 2/3 정도에이르는종사자가계약을체결한반면, 계약기간의경우 60% 이상이특별한계약을체결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 이는상당수의종사자들이구두로보수지급방식이나근로시간, 휴일등에대해설명을듣고, 본인이일하는날짜와시간을서면작성과정없이정한후일을하고있음을보여줌. < 표 4> 계약체결방식 ( 단위 : 명, %) 계약기간보수지급방식근로시간휴일및휴가 서면계약서에정식서명구두계약으로만체결특별한계약이없었음계 (24.5) (28.2) (25.7) (21.2) (14.9) (39.0) (42.7) (42.3) (60.6) (32.8) (31.5) (36.5)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음식배달앱종사자실태조사 (2016)

48 [ 그림 14- 가 ] 배달 1 건당받는방식 [ 그림 14- 나 ] 통상적인배달건당수입 자료 : 음식배달앱종사자실태조사 (2016) 보수는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면배달실적에따라받고있으며, 각배달마다거리에따라요금이달라지는방식이대부분 (69.7%, 168명 ) 임. 수수료를제외한건당배달금액은 3,000원정도를받는경우가가장많음. 5) 취업사유및다른일자리경험 배달대행업체를통해배달일에종사하는가장중요한이유는자유롭게일하고싶어서라는응답이가장많고 (41.0%, 98명 ), 다음으로다른일자리보다수입이더많아서 (36.0%, 86명 ) 로나타남. < 표 5> 주당근로시간별이일을하는이유 다른일자리에비해수입이더나아서 오토바이가타고싶어서 마땅한다른일자리가없어서 자유롭게일하고싶어서 32시간이하 2(14.3) 3(21.4) 1(7.1) 8(57.1) - 14(5.9) 40시간이하 4(21.1) - 2(10.5) 13(68.4) - 19(8.0) 48시간이하 2(16.7) - 2(16.7) 8(66.7) - 12(5.0) 56시간이하 3(23.1) - 4(30.8) 5(38.5) 1(7.7) 13(5.4) 56시간초과 75(41.4) 1(0.6) 36(19.9) 64(35.4) 5(2.8) 181(75.7) 합계 86(36.0) 4(1.7) 45(18.8) 98(41.0) 6(2.5) 239(100.0) 자료 : 음식배달앱종사자실태조사 (2016) 기타 ( 단위 : 명, %) 합계 - 음식점에고용되어일하는것보다자유롭기때문에상대적으로이러한응답이많은것으로보임

49 - 주당근로시간에따라서차이가있는데, 근로시간이 48시간미만인경우는자유롭게일하고싶어서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고, 주당 56시간이상일하는경우는수입이더많기때문이라고응답한경우가많음. 전반적인만족도는 5점척도로계산했을때 3.61점으로보통과만족한다의중간수준을보임. 만족도는나이가들수록떨어지며월순소득이커지면그에따라조금씩높아짐. [ 그림 15- 가 ] 연령별만족도 [ 그림 15- 나 ] 월순소득별만족도 자주 : 매우만족 5 점, 만족 4 점, 보통 3 점, 불만족 2 점, 매우불만족 1 점으로놓고계산. 자료 : 음식배달앱종사자실태조사 (2016) 근로시간이긴집단이대부분이기때문에다른일을하는경우는 5.4%(13명 ) 에불과함. 다만, 월순소득이 150만원미만인경우다른일을하는집단이 36.9%(19명가운데 7명 ) 로높게나타남. [ 그림 16- 가 ] 다른일을하는지여부 [ 그림 16- 나 ] 월순소득별다른일을하는집단비율 (%) 만원미만 150만원이상 만원이상 만원미만 300 만원이상 200 만원미만 250 만원미만 자료 : 음식배달앱종사자실태조사 (2016)

50 6) 사회보험가입 사회보험에가입한집단의비율을보면적지않은수의종사자가사회보험에가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특히산재의경우 37.8%(91명 ) 가가입하고있으며, 고용보험에가입하고있는집단도 14.9%(36명 ) 로나타남. - 이는음식배달앱종사자가운데적지않은집단은특고가아니라직접고용되어일하는종사자라는것을의미함. 뒤에서살펴볼대리기사와달리대부분특정업체에전속되어있고, 노동과정에대해실질적인통제가이루어지는정도가강하기때문으로해석됨. < 표 6> 사회보험가입률 ( 단위 : 명,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직장가입 23(9.5) 45(18.7) 91(37.8) 36(14.9) 지역가입 29(12.0) 110(45.6) - - 미가입 155(64.3) 61(25.3) 116(48.1) 160(66.4) 모르겠음 34(14.1) 25(10.4) 34(14.1) 45(18.7) 자료 : 음식배달앱종사자실태조사 (2016) 고용보험비가입자를대상으로고용보험가입의사를질문한결과 22.4%(46명 ) 을제외하고대다수가고용보험에가입할의사를밝힘. [ 그림 17] 고용보험가입의사 자료 : 음식배달앱종사자실태조사 (2016)

51 < 표 7> 고용보험에가입하고싶지않은이유 ( 단위 : 명, %) 빈도 비중 보험료를납부하면, 보수가더낮아질것같아서 7 (15.2) 보험료만납부하고, 실업급여를받을가능성이낮아서 2 (4.4) 고용보험의필요성을못느껴서 19 (41.3) 근로자가아니므로가입대상이아니라고생각해서 4 (8.7) 국민연금 건강보험도가입하라고요구할것같아서 8 (17.4) 기타 6 (13.0) 계 46 (100.0) 자료 : 음식배달앱종사자실태조사 (2016) 고용보험가입의사가없는집단을대상으로가입하고싶지않은이유를질문한결과가입할필요성을못느끼거나 (41.3%), 소득이낮아질것같아서 (15.2%) 라는응답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부담이큰국민연금, 건강보험도가입하라고요구할것같아서라고응답한경우도 17.4% 로나타났으나그숫자는 8명으로조사된전체음식배달앱종사자에비하면소수에불과함. 4. 대리기사의근로실태 가. 앱을통한대리운전서비스중개유형 스마트폰을이용한앱이보편화되기이전부터프로그램을이용한중개업체 ( 콜센터 ) 를통해고객과대리기사를연계하는서비스가이루어지고있었기때문에대리운전시장에서의플랫폼노동은스마트폰이본격적으로확산되기이전에이미등장했다고볼수있음. - 현재에도고객이전화를통해지역의콜센터 ( 연합 ) 에대리기사를호출하고, 이후의과정이프로그램을통해중개되는방식이대리운전시장의지배적인방식으로남아있음. 전국적으로사용되는대표적인프로그램은로지, 콜마너, 아이콘이며대구등일부지역에서만지역에기반을갖고있는프로그램을사용함. 같은프로그램회사라도지역별로호출정보를분리해서제공하기때문에광역권에서활동하는대리기사의경우여러지역의프로그램을사용해야함. - 기존방식의경우다수의대리운전기사들이복수의콜센터 ( 연합 ) 에가입하고, 지역별로복수의프로그램에가입하는경우가많음

52 복수의콜센터 ( 연합 ) 에가입할경우대리운전보험을복수로가입해야하고, 복수의프로그램을이용할경우각각수수료를내야하는불합리한상황이지속되고있음. 플랫폼기술의변화가대리운전시장에본격적인영향을미친것은다음카카오가제공하는카카오드라이버서비스가올해 7월 1일부터운영되기시작하면서부터임. - 카카오드라이버의경우대리기사호출에서결제까지앱을통해서이루어지며, 기사로부터프로그램사용료를받지않고, 보험회사와의집단계약을통해대리운전보험료도회사에서직접부담함. 카카오드라이버의수수료율은기존대리운전업체의평균수준인 20% 이지만지역별로는기존대리운전업체들이더낮은수수료율을책정하는경우도있음 ( 예, 청주지역은 1만 5천원까지 3천원, 그이상은정률 15%). - 카카오드라이버의시장진입에대해기존대리운전업체들이반발하고있으며, 서울및경기지역에서는카카오드라이버를이용하는대리운전기사에게콜을배정하지않는등불공정행위가나타나고있음. - 단기간에카카오드라이버의시장영향력이빠르게늘어날것으로기대되지는않음. 몇가지요인들이영향을미치고있음. 카카오드라이버는앱을통해호출하고결제할수있는일정연령이하계층에서이용가능. 서비스요금이거리에따라결정되면서, 대리기사들이체감하는수수료율은더높은경우가있고지역별로수수료율이다르기때문에카카오드라이버의수수료율이더높은지역이있을수있음 ( 예, 청주지역 ). 세번째는카카오드라이버의시장영향력확대와의상호작용임. 현재의시장점유율아래서는카카오드라이버의콜만으로는충분한수입을얻을수없기때문에다른콜센터 ( 연합 ) 및프로그램을이용해야하고, 이는다시카카오드라이버의시장확대를저해하게됨. 대리기사들은카카오대리처럼경쟁하는업체가많이생기는경우처우에도움이될것으로생각. 대리운전서비스의중개유형은 [ 그림 18] 과같이정리될수있음. - [ 그림 18-가 ] 는기존대리운전시장의지배적인작동방식이며, [ 그림 18-나 ] 는카카오드라이버의운영방식임

53 [ 그림 18] 대리운전서비스유형 가. 프로그램업체와지역콜센터 ( 연합 ) 을통햔중개유형 나. 카카오드라이버의중개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가시작되기전까지서비스의질에대해고객이온라인으로평가하는방식은이루어지지않음. 카카오드라이버부터서비스의전과정이앱을통해통제되기때문에이러한시스템이본격적으로작동하기사작함. 나. 실태조사의주요결과 대리운전기사에대한실태조사도음식배달앱종사자와마찬가지로모집단에기초한표본조사를할수있는방법이없기때문에눈덩이표집방식을통해수행 - 실태조사는 2016년 8월 8일에시작해서 2016년 8월 28일까지 3주에걸쳐서진

54 행되었으며총 412명의대리기사에대해대인면접조사를수행함. - 조사된대리운전기사들의광역자치단체별분포는 < 표 8> 과같음. < 표 8> 대리운전기사의광역별분포 ( 업체 ( 연합 ) 소재지기준 ) ( 단위 : 명, %) 빈도 비중 경기도 80 (19.4) 경상남도 7 (1.7) 경상북도 10 (2.4) 전라북도 8 (1.9) 전라남도 10 (2.4) 광주시 19 (4.6) 대구시 33 (8.0) 대전시 40 (9.7) 부산시 38 (9.2) 서울시 151 (36.7) 울산시 8 (1.9) 인천시 8 (1.9) 계 412 (100.0) 자료 : 대리운전기사실태조사 (2016) 1) 인적특성과취업경험 대리기사의성별분포를보면남자가 94.7%(390 명 ) 로절대다수를차지함. 연령별로는 50세이상의고령층이과반인 56.6%(233명 ) 로다수를차지함. 30세미만은 2.2% 에불과하며 40세미만까지를합하더라도 10.2% 에그침. [ 그림 19-1] 성별분포 [ 그림 19-2] 연령별분포 자료 : 대리운전기사실태조사 (2016)

55 - 대리기사의연령층에서고령자가대다수를차지한다는점은음식배달앱종사자의 48.1% 가 30세미만인것과대비됨. 학력별로는고졸인경우가 51.0%(210명 ) 으로약절반을차지하며고졸미만까지합하면 57.3% 를차지함. 4년대졸이상도 28.6%(118명 ) 로높게나타남. [ 그림 20-1] 학력별분포 [ 그림 20-2] 일을시작한경로 자료 : 대리운전기사실태조사 (2016) 일을시작한경로를보면다른대리운전기사의소개로시작한경우가 37.6%(155 명 ) 로가장많음. 가족, 친척, 아는사람의소개로일을한경우가 29.9%(123명 ) 으로이둘을합하면 2/3를넘는것으로나타남. 음식배달앱종사자와달리인터넷을통해서취업한경우는 8.5%(35명 ) 로상대적으로많지않음 현재의일자리를시작한시기는 년이과반 (50.2%, 207명 ) 을차지하고, 그이전인경우도 19.9% 를차지함. < 표 9> 현재일자리시작시기 ( 단위 : 명, %) 빈도 비중 2005년 2004년 21 (5.1) 2005년 2009년 61 (14.8) 2010년 2014년 207 (50.2) 2015년이후 123 (29.9) 계 412 (100.0) 자료 : 대리운전기사실태조사 (2016)

56 - 대리운전기사로일한경력은이보다더길게나타나서, 10년이상인경우가 15.5%(64명 ) 이고 5년이상인경우를모두합하면 40.5%(167명 ) 에이름 2) 근로실태 대리기사가운데전속되어있지않은집단이상당수있는것으로나타남. 소속업체수에응답하지않은 1개의관측치를제외한나머지가운데 56.7%(233명 ) 는 1개소에소속되어있으나, 2개소 (23.8%, 98명 ), 3개소 (10.0%, 41명 ), 4개소이상 (9.5%, 39명 ) 에소속된경우가상당수나타남. [ 그림 21-1] 소속업체 ( 연합 ) 수 [ 그림 21-2] 근로기간계약방식 자료 : 대리운전기사실태조사 (2016) 근로기간은서면으로계약한경우가 55.6%(229명 ) 로과반을넘고, 구두로한경우까지를포함하면 71.1%(293명 ) 로음식배달앱종사자에비해상당히높게나타남. - 이는처음대리기사를일을시작할때업체 ( 연합 ) 에방문해서 1 2쪽짜리근로조건에관해설명된내용을받고이에서명한후일을시작하는경우가많기때문임. 이는음식배달앱종사자와달리처음일을시작할때이외에는업체 ( 연합 ) 사무실에출근하거나방문하지않기때문으로보임. 업체 ( 연합 ) 에서는대리요금으로부터수수료를징수하는데정률을적용받는경우가 95.2%(392명 ) 로대부분을차지함. 수수료율은 20% 이상 25% 미만이 65.8%(271명 ) 으로약 2/3를차지함. 30% 이상의높은수수료를부담하는경우도 22.6%(93명 ) 로적지않음

57 [ 그림 22-1] 수수료방식 [ 그림 22-2] 수수료율 자료 : 대리운전기사실태조사 (2016) 일주일에매일일하는경우가 27.4%(113명 ) 이고 6일이상일하는경우를합하면 73.6%(203명 ) 로대다수를차지함. 일주일간의총근로시간은 40시간초과 48시간이하인경우가 23.9%(98명 ) 으로가장많고, 그이상과이하인집단의분포가비슷함. 2) - 32시간이하인집단도 22.0%(90명 ) 로이는야간에주로일을하는대리운전의속성상복수의일자리에종사하는경우가많이포함되어있기때문으로해석됨. [ 그림 23-1] 일하는날수 ( 주중 + 주말 ) [ 그림 23-2] 주당근로시간 자료 : 대리운전기사실태조사 (2016) 실제대리기사들의일시작시간과끝나는시간을보면오후 8시를전후한시간에시작해서새벽 2 4시까지일하는집단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남. 2) 주당총근로시간을구할수없는경우가 2 명으로, 근로시간과시간당임금은이들을제외한 410 명을대상으로분석함

58 < 표 10> 일시작시간과끝나는시간 ( 단위 : 명, %) 끝나는시간 시작시간 17시미만 17시 19시 20시 20시이후 합계 24시이전 2(20.0) 4(40.0) 3(30.0) 1(10.0) 10(2.5) 새벽 2시이전 11(7.4) 34(22.8) 74(49.7) 30(20.1) 149(36.5) 새벽 4시이전 9(5.0) 48(26.4) 88(48.4) 37(20.3) 182(44.6) 새벽 4시이후 3(4.5) 16(23.9) 34(50.8) 14(20.9) 67(16.4) 합계 25(6.1) 102(25.0) 199(48.8) 82(20.1) 408(100.0) 자료 : 대리운전기사실태조사 (2016) 하루평균대리운전건수는주말보다는주중이약간더많지만주중이라도 6건이하인경우가거의절반에이름. [ 그림 24-1] 하루평균대리운전건수 ( 주중 ) [ 그림 24-2] 하루평균대리운전건수 ( 주말 ) 자료 : 대리운전기사실태조사 (2016) 3) 수입과비용 대리기사로일할때소요되는비용은크게세가지로구성됨. 첫번째는프로그램사용료, 두번째는대리운전보험료, 세번째는이동비용임. 프로그램은대리운전업체 ( 연합 ) 에따라결정되며, 전국적인프로그램업체 ( 로지, 콜마너, 아이콘등 ) 의프로그램을사용하더라도특정권역별로프로그램을분할해서제공하기때문에특정권역을넘어서도콜을띄우기위해서는그만큼프로그램사용료를더납부해야함. - [ 그림 25-1] 에서복수의프로그램을사용하는기사들이대다수를차지함. 프로그램사용료는보통프로그램당월 1만 5천원이며카카오드라이버의경우는사용료가없음

59 [ 그림 25-1] 관제프로그램개수 [ 그림 25-2] 프로그램사용료 자료 : 대리운전기사실태조사 (2016) 대리기사로일하기위해서는대리운전보험에가입해야하는데대다수 (85.9%, 354 명 ) 의대리기사들은업체를통해보험에가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불합리한현상의하나는여러업체 ( 연합 ) 에가입해서일할경우복수의대리운전보험에가입해야한다는점으로이때문에보험료가 8만원이상인경우가반을넘고있음 (245명, 59.5%). 또한회사를통해대리운전보험에가입하는과정에서업체 ( 연합 ) 에서보험료명목으로납부한금액의일부를가져간다는불만도큼. [ 그림 26-1] 대리운전보험가입 [ 그림 26-2] 본인부담대리운전보험료 자료 : 대리운전기사실태조사 (2016) 하루이동비용이 1만원이상인경우가 42.2%(147명 ) 로이동에상당히많은비용을지불하는것으로나타남. 5천원미만의비용을사용하는경우는 114명 (27.7%) 에불과함. [ 그림 27-1] 하루이동비용 [ 그림 27-2] 비용제외월순소득 자료 : 대리운전기사실태조사 (2016)

60 비용을제외한월순소득은평균적으로 181.5만원이며 150만원미만인경우도 27.2%(112명 ) 에이름. 순수입과각종비용의평균값은 < 표 11> 에요약되어있음. < 표 11> 수입과비용평균 ( 단위 : 만원 ) 월순수입 월비용보험료프로그램비이동비용 자료 : 대리운전기사실태조사 (2016) 음식배달앱종사자보다근로시간이조금짧은반면월순수입의평균값도적음. 시간당임금이월최저임금인 6,030원보다적은집단의비중이 13.9% 에이름. [ 그림 28-1] 로그시간당임금의커널분포 [ 그림 28-2] 주당 근로시간별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 자료 : 대리운전기사실태조사 (2016) - 특히, 근로시간이길어지더라도그만큼더많은수입을얻지는못하기때문에 56시간이상일하는집단에서시간당최저임금이법정최저임금보다낮은집단의비율이 40.9% 로높게나타남. 4) 취업사유및다른일자리취업 대리기사로일하는이유는근로시간과연령에따라서차이가있음

61 < 표 12> 주당근로시간별대리기사를하는이유분포 다른일자리에비해수입이더나아서 마땅한다른일자리가없어서 자유롭게일하고싶어서 낮에다른일을하면서도같이할수있어서 24시간이하 1(3.2) 5(16.1) 10(32.3) 15(48.4) 0(0.0) 31(7.6) 32시간이하 4(6.8) 27(45.8) 16(27.1) 12(20.3) 0(0.0) 59(14.4) 40시간이하 10(13.2) 37(48.7) 16(21.1) 11(14.5) 2(2.6) 76(18.5) 48시간이하 6(6.1) 52(53.1) 26(26.5) 12(12.2) 2(2.0) 98(23.9) 56시간이하 10(12.5) 39(48.8) 23(28.8) 8(10.0) 0(0.0) 80(19.5) 56시간초과 5(7.6) 27(40.9) 26(39.4) 8(12.1) 0(0.0) 66(16.1) 합계 36(8.8) 187(45.6) 117(28.5) 66(16.1) 4(1.0) 410(100.0) 자료 : 대리운전기사실태조사 (2016) 기타 ( 단위 : 명, %) 합계 < 표 13> 연령별대리가사를하는이유분포 다른일자리에비해수입이더나아서 마땅한다른일자리가없어서 자유롭게일하고싶어서 낮에다른일을하면서도같이할수있어서 40세미만 4(9.5) 8(19.1) 20(47.6) 10(23.8) 0(0.0) 42(10.2) 50세미만 10(7.3) 46(33.6) 48(35.0) 31(22.6) 2(1.5) 137(33.3) 60세미만 20(10.9) 104(56.5) 34(18.5) 24(13.0) 2(1.1) 184(44.7) 60세이상 2(4.1) 31(63.3) 15(30.6) 1(2.0) 0(0.0) 49(11.9) 합계 36(8.7) 189(45.9) 117(28.4) 66(16.0) 4(1.0) 412(100.0) 자료 : 대리운전기사실태조사 (2016) 기타 ( 단위 : 명, %) 합계 - 전반적으로마땅한다른일자리가없어서대리기사로일하는경우가가장많고 (45.6%, 187명 ), 자유롭게일하고싶어서라고응답한집단의비중이그다음을차지함 (28.5%, 117명 ). - 주당근로시간이 24시간이하로근로시간이짧은집단에서낮에다른일을할수있어서라고응답한비중이 48.4% 로상당히높게나타남. - 연령에따라서는 40세미만에서자유롭게일하고싶어서라는응답의비중이높고 (47.6%, 20명 ), 나이가많아질수록마땅히다른일자리가없어서라고응답한비중이높아짐. 다른선택지가없는고령자가불가피하게대리운전을선택하는경우가많다는점을보여줌

62 [ 그림 29-1] 월순소득별만족도 [ 그림 29-2] 주근로시간별만족도 자주 : 매우만족 5 점, 만족 4 점, 보통 3 점, 불만족 2 점, 매우불만족 1 점으로놓고계산. 자료 : 대리운전기사실태조사 (2016) 전반적인만족도는평균수준인 3점보다낮음. 다만근로시간이 48시간을넘는집단과소득이 300만원이상인집단에서보통이상의만족도를보임. 다른일을하는집단의비중이 32.0%(132명 ) 으로약 1/3에가까움. 이들가운데는주업인경우 (36명) 보다부업 (96명) 인경우가더많음. [ 그림 30-1] 다른일을하고있는지여부 [ 그림 30-2] 주근로시간별다른일을하는비율 자료 : 대리운전기사실태조사 (2016) - 당연한현상이지만근로시간이짧은집단에서다른일을하는집단의비율이높음. 특히 24시간이하로일하는경우에는 80.6% 가다른일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5) 사회보험가입 사회보험가입현황을보면대리운전업체를통해서사회보험에가입한경우는소수의근로자 (4.1%, 17명 ) 가산재보험을가입한경우를제외하면매우예외적임

63 < 표 14> 사회보험가입현황 ( 단위 : 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대리운전업체를통해직장가입 - 1(0.2) - 17(4.1) 다른일자리에서직장가입 36(8.7) 46(11.2) 34(8.3) - 지역가입 112(27.2) 327(79.4) - - 미가입 256(62.1) 15(3.6) 369(89.6) 395(95.9) 모르겠음 7(1.7) 5(1.2) 9(2.2) - 배우자 가족피부양자로가입 - 18(4.4) - - 자료 : 대리운전기사실태조사 (2016) [ 그림 31] 고용보험가입희망여부 자료 : 대리운전기사실태조사 (2016) - 반면, 다른일을같이하고있는경우가 32.0% 에이르기때문에이들가운데일부가다른일자리를통해서사회보험에가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고용보험미가입자를대상으로고용보험가입희망여부를조사한결과 78.6%(324 명 ) 가고용보험가입을희망하는것으로나타남. 가입방식으로는임금근로자와같은방식으로적용되기를희망하는경우가대다수임. 고용보험가입을희망하지않는집단을대상으로하지않으려는이유를조사한결과필요성을못느끼거나 (30.7%, 27명 ), 보수가낮아지기때문 (22.7%, 20명 ) 이라는응답이과반을차지함

64 < 표 15> 고용보험가입하지않으려는이유 ( 단위 : 명, %) 빈도 백분율 보험료를납부하면, 보수가더낮아질것같아서 20 (22.7) 보험료만납부하고, 실업급여를받을가능성이낮아서 13 (14.8) 고용보험의필요성을못느껴서 27 (30.7) 회사가가입을기피할것이기때문에 3 (3.4) 근로자가아니므로가입대상이아니라고생각해서 9 (10.2) 국민연금이나건강보험까지도가입해야할것같아서 4 (4.6) 기타 12 (13.6) 계 88 (100.0) 자료 : 대리운전기사실태조사 (2016) 5. 소결 : 플랫폼노동사례분석의함의 플랫폼노동에따라임금노동이플랫폼노동으로대체되거나새로운서비스가확대됨 - 플랫폼을이용한배달대행업의확산에따라전통적인임금노동자가통념상특고로간주되는 과연실제고용상의지위를특고라고보아야할것인지는별개의논의로하고 노동도증가. 다만, 이러한전환에는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등대형플랫폼이아니라지역단위에서활동하는배달대행업체와배달대행중개프로그램의영향이더큼. - 대리운전업의경우역사가오래되었기때문에최근의플랫폼노동이임금노동을대체해서통념상특고로간주되는노동이늘어나는데더기여했다고보기는어려움. 휴대전화와초보적인플랫폼을통해새로운서비스가등장하면서시장이확대될때특고가늘어났고기술발전에따라본격적인플랫폼노동으로전환되었다고볼수있음. 플랫폼을통해중개되면서소득및거래의흐름에대한정보가프로그램을제공하는플랫폼업체에집중 집적되고있음. - 기술적으로는앱배달노동자의수입을명확히파악할수있으며, 중개업체, 프로그램업체, ( 비배달거래의투명성이높아지면 ) 음식점의수입파악가능. - 대리운전기사의경우에도총수입은 ( 팁을제외하면 ) 명확히파악할수있으며,

65 일부비용 ( 이동비용 ) 에대한정보만누락됨. 배달대행업체및대리운전업체의앱노동자에대한관리와통제능력이강화되고있으나실제로이러한능력이행사되는방식에는차이가있음. - 전속성이강한음식배달앱종사자에대한관리와통제수준은전통적인임금노동자에비해낮다고보기어려움. - 대리기사의경우전속성이약한경우가많고, 중개업체의프로그램을통한통제능력은커졌지만, 고객에게늦게도착하거나콜을취소하는상황에대해서만행사되고있음. 여러플랫폼에서고객의평가가서비스의품질을유지하는수단으로사용되고있으나음식배달이나대리운전에서는이러한기제는아직제한적으로만사용되고있음. - 음식배달의경우핵심적인요소는음식의질이고, 배달은이를고객에게전달하는보조적인역할만수행하기때문임. 고객의입장에서는배달이늦어졌을경우에도음식점에서음식을늦게만들었기때문인지, 배달이늦어졌기때문인지판단하기어려움. - 대리운전의경우전통적인방식에서는고객의평가가피드백되는과정이없었으나, 카카오드라이버에서는고객의평가시스템이도입됨. 그러나아직카카오드라이버의시장영향력은제한적이며, 앞으로의성장전망도지금시점에서는판단하기어려움. 한국의앱노동 (P2P, 혹은 O2O) 의경우일시적이거나간헐적인일이아니라대부분주업의성격을갖고있음. - 아직한국에서앱노동은본연구에서다룬음식배달이나, 대리운전을포함해서퀵서비스등일부영역을중심으로성장하고있으며이들은일반노동자들보다장시간동안일하고있음. - 고객의요구에따라업무를수행하는시간사이에대기시간이있으나이시간은자유시간이아니라해당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불가피하게발생할수밖에없는경우가대부분임. - 이는이들의고용상의지위와무관하게이들이적정한사회적보호를받아야한다는점을의미함. 더본질적인질문 : 과연음식배달앱종사자와대리기사는특고인가? - 음식배달앱종사자의경우실태조사에서나타난여러지표로볼때이들을모두

66 일률적으로특고로간주하는것은성급한판단으로보임. - 대리운전기사의경우앱음식배달노동자에비해전속성이약한경우가많고 ( 약, 절반정도 ), 출퇴근및호출응답에서의자율성이상대적으로큼. 이들의지위에대한판단은쉽지않고, 내부에도차이가크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음 예, 하나의업체 ( 연합 ) 에소속된대리기사의경우와복수의업체에소속된경우 예, 카카오대리에전속된대리기사의경우 - 특고를직종별로접근하는것이갖는위험성. 특정직종내에실질적고용관계가다른집단이포함되어있는데, 이들을모두특고로뭉뚱그려서이해하거나, 사회적보호제도도마찬가지로적용하는문제심각. 직접적인사례로배민라이더스의경우배달대행노동자를직접고용함. 사회적보호제도에대한함의 - 임금노동자가특고로분류되는상황에대한적극적대응필요. 특고문제에대한정책적개입방안의하나로위장자영자규제강화를통해노동 사회보장법적의무의적용범위를높이는정책필요 - 특고에대한사회적보호의경우에도기존의직종중심의접근이갖는장단점에대한평가를기반으로이를개선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함. 현재 9개직종에대해산재보험이적용되고있으나, 이들을다른직종보다우선적으로보호해야하는상황을손쉽게정당화하기어려움. 기술변화에따라플랫폼경제와플랫폼노동이확산되고새롭게특고로간주되는직종이늘어나는상황에서직종별접근만으로는사회적보호가현실을따라가기어려움. - 특고에대한보호가산재보험의예와같이 전속성 을요건으로하는경우여러사용자와관계를맺는플랫폼노동의확산에대응하기어렵다는점도중요함. 대리기사의경우상당수가하나의업체 ( 연합 ) 이아니라둘이상의업체 ( 연합 ) 에소속되어있음. 전속성을요건으로하는접근의현실적합성이점점더낮아질가능성이크다는점에서대안적인보호방안에대한탐색은더이상미루기어려운과제임. - 정보가집중 집적되어관리된다는점은플랫폼노동을대상으로한사회적보호제도의행정적인집행가능성이커진다는것을의미. 플랫폼노동뿐만아니라특고에의해수행되는노동은대부분이미정보기술을통해수집되고집중적으로관리됨. 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면이들의소득을비롯한경제활동을파악할수있는기술적가능성은이미현실화되어있음

67 Ⅳ. 디지털기술확산에따른고용형태다양화와노동 사회정책과제 1. 노동법을통한보호의확장 대부분의나라에서현재의노동법은표준적인고용관계에따른노동자를보호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에플랫폼노동의확산이고용관계에어떠한변화를초래하는지가중요한함의를가질수있음. - 앞에서살펴본것처럼플랫폼을통해조직되는노동이여러유형으로나누어지기때문에고용관계와관련된함의도유형에따라달라질수있음. 이와관련해서노동의수요자, 공급자, 중개자사이의관계가형성되는방식에초점을맞추어서살펴보는것이유용할수있음. - 새로운것처럼보이는현상의가장두드러진특징은중개자가 IT기술에기반한플랫폼으로등장한다는점이기때문임. - 표면적인변화만본다면, 이들을독립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er) 로볼수있지만플랫폼이실제노동에서다양한통제를행사하고있는현실에비추어보면더신중한접근이필요함. 중개자인플랫폼의법적지위는실제업무에서통제가어떻게이루어지는가에달라질수있으며사용주로볼수있는경우와사용자의기능가운데일부를갖는경우가있을수있음 (Prassl and Risak, 2016). 한국에서의논의와연관지어보면, 플랫폼노동은전통적인특고의연장선상에서이해할수있으며디지털특고로개념화하는것도생각해볼수있음. - 그러나특정직종들을중심으로특고라고정의하는방식의연장선상에서새로운플랫폼노동을디지털특고라고정의할경우내부에서의실제고용관계의차이를감추고, 특고로묶어서근로자 ( 위장자영자 ) 에대한실질적인보호를회피하는상황이발생할가능성에대해서도경계할필요가있음. - 플랫폼노동이어떤성격을갖는가는실제노동과정에서지휘통제가이루어지는방식에따라서전통적인고용관계의연장선상에서이해될수있는경우, 전통적인임금노동과부분적인특징만을공유하는관계, 전통적인고용관계로는정의하기어려운경우등으로달라질수있기때문임. 특히, 이러한차이는직종별로발생하는것이아니라동일직종내에서도발생할수있다는점에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음. - 본연구와도관련되지만이와는별개로노동법및사회보장법상의의무를회피하기위해특고의형식으로고용되고있는위장자영자에대한보호방안의마련

68 도중요한과제의하나임. 노동법을통한보호의방향과관련해서는고용관계의성격을규명하고, 각각에대응하는보호방안을마련하는것이적합할것인지, 전통적인고용관계로는포괄할수없는노동세계의변화에대응해서이들전체를아우를수있는더포괄적으로원칙을새롭게정립할것인지에따라접근방식이달라질수있음. 2. 대안적인사회보장패러다임의모색 새로운고용관계의확산에대한사회보장측면에서의대응도중요한과제임. - 전통적인사회보장제도는나라에따라차이가있지만전통적인고용관계에기반한사회보험제도를가장중요한제도적장치로갖고있음. - 따라서핵심적인질문은고용관계의다양화에대응해서사회보험적용을확대하려는시도가앞으로도유효할것인가하는것임. - 우리나라의상황만놓고보더라도고용형태에따라사회보험의적용률에큰차이가있으며디지털특고라고부를수도있는플랫폼노동의경우고용보험적용에서배제되어있음. 또한비슷한성격을공유하는호출근로의경우고용보험과공적연금의실제가입률이매우낮음. 사회보험제도에의한보호의범위를전통적인근로자에서취업자로확장하는것이하나의대안의큰방향이될수있으나, 아직구체적인내용에대한연구는미흡 - 적용범위측면에서근로자도, 자영자도아니면서사회보험으로보호해야할취업자의범위를이론적으로규정하거나제도적으로실행가능한방식으로정의하는데어려움이따름. - 고용관계의다양화에대응해서임노동자를넘어서취업자로보호의범위를확장하는접근에의한대안의가능성과한계를탐색할필요 - 적용여부의차원을넘어서 일하는방식 에적합한급여체계의설계문제는여전히연구와정책의사각지대에놓여있음. 전통적인고용관계에기초한사회보험제도적용을기본방향으로하는대안이변화하는환경에적합한것인가에대해서근본적인성찰필요. - 플랫폼노동등새로운유형의노동에대한보호방안등복지제도의새로운패러다임에대한연구의중요성이향후더커질것임. - 기본소득에대해서는좌와우의폭넓은스펙트럼으로부터모두지지자가있음

69 (Fitzpatrick, 1999). 최근들어서는기술변화에대한대응방안의하나로새롭게의의가부각되고있음. 기술변화에따라일자리가줄어들것으로전망하는경우재화에대한수요를유지할수있는방안으로서도기본소득이대안으로제시될수있음 ( 브린욜프슨과맥아피, 2016). 전통적인고용관계로부터벗어나기때문에기존의사회보장제도를통해서보호하기어려운새로운집단이늘어나는데대한대안으로서기본소득의가능성에대해서주목하기도함. - 그러나전통적인소득비례형급여제도를갖고있는나라에서는기존복지제도에대한공격이거나실현가능성이낮다는비판도만만치않음 (Navarro, 2016; Knuth, 2015). - 어떤입장에서더라도기본소득이의미를갖기위해서는시장노동중심에서시장노동 비시장활동균형을지향하고물질적성장이아니라지속가능한 더좋은삶 을지향하는것이어야함. 변화하는상황에대한또다른대안은자신들에게적용될수있는민간복지제도를조직하고자하는자조적대응임. - 대표적으로미국의 Freelancers Union의사례를들수있음 (Friedman, 2014). 이러한노력은민간복지를중심으로복지제도가발달한미국의맥락과분리해서이해하기어려우며어느정도까지보편화될수있는지에대해서는더신중한평가가필요함. 참고문헌 김기선 정흥준 김근주 (2015), ꡔ공정계약을통한특수형태업무종사자보호방안연구ꡕ, 고용노동부. 김종진 (2016), 배달앱아르바이트고용구조와노동실태, ꡔ노동사회ꡕ, 187호, , pp 박제성 (2016), 플랫폼노동혹은크라우드워크, ꡔ국제노동브리프ꡕ, Vol. 14, No. 9, 한국노동연구원, pp 알렉로스 (2016), 안기순옮김, ꡔ알렉로스의미래산업보고서ꡕ, 사회평론에릭브린욜프슨 앤드류맥아피 (2014), 이한음옮김, ꡔ제2 의기계시대 : 인간과기계

70 의공생이시작된다ꡕ, 청림출판이승렬 김삼수 황준욱 박명준 신현구 (2013), ꡔ프리랜서의 노동과 위험 : 프리랜서 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정책과제ꡕ, 한국노동연구원 차두원 김서현 (2016), ꡔ잡킬러 : 4차산업혁명, 로봇과인공지능이바꾸는일자리의 미래ꡕ, 한스미디어. 황덕순 (2016), 저임금해소를위한최저임금의정책방향, ꡔ노동사회ꡕ, 통권 189 호 (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pp Aloisi, A.(2016), Commoditized Workers: Case Study Research on Labor Law Issues Arising from a Set of On-Demand/Gig Economy Platforms, Comparative Labor Law & Policy Journal, Vol. 37, No. 3, pp Autor, D.H.(2015), Why Are There Still So Many Jobs?: The History and Future of Workplace Autom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Vol. 29, No. 3, pp Battaler, B.H.(2015), Collaborative Consumption: A Sustainability Model for the 21th Century, 공유경제에관한 KDI 국제학술대회 (Dissemniation of the Sharing Economy: Issues and Solutions) 발표문 ( ). Berg, J.(2016), Income Security in the On-Demand Economy: Findings and Policy Lessons from a Survey of Crowdworkers, Comparative Labor Law & Policy Journal, Vol. 37, No. 3, pp Cherry, M. Beyond Missclassification: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Work Comparative Labor Law & Policy Journal, Vol. 37, No. 3, pp Citi Group(2016), Technology at Work V2.0: The Future is Not What It Used to Be, Citi GPS: Clobals Perspectives and Solutions. Degryse, G.(2016), Digitalization of the Economy and Its Impact on Labour Market, ETUI Working Paper, ETUI. De Stefano, V.(2016), The Rise of the Just-in-Time Workforce : On-Demand Work, Crowdwork, and Labor Protection in the Gig Economy, Comparative Labor Law & Policy Journal, Vol. 37, No. 3, pp Drahokoupil, J. and Fabo, B.(2016), The Platform Economy and the Disruption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ETUI Policy Brief: European Economic, Employment and Social Policy, No. 5. ETUI. Finkin, M.W.(2016), Beclouded Work, Beclouded Workers in Historical Perspective, Comparative Labor Law & Policy Journal, Vol. 37, No. 3, pp

71 Fitzpatrick, T.(1999), Freedom and Security: An Introduction to the Basic Income Debate, Palgrave Macmillan. Frey, C.B. and Osborne, M.A.(2013),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zation, Working Paper of the Oxford Martin Programme on Technology and Employment. Friedman, G.C.(2014), Workers without employers: shadow corporations and the rise of the gig economy, Review of Keynesian Economics, Vol.2, No. 2, Summer 2014, pp Knuth, M.(2015), No German Modacle!, Unger, B. ed. The German Model: Seen by its Neighbors ( man-model.pdf) Lee, H.R.(2015), Labor and Skill Sharing in Korea, 공유경제에관한 KDI 국제학술대회 (Dissemniation of the Sharing Economy: Issues and Solutions) 발표문 ( ). Martin, C.J.(2016) The Sharing Economy: A Pathway to Sustainability or a Nightmare Form of Neoliberal Capitalism?, Ecological Economics, Vol. 121, pp Mokyr, J. Vickers, C. and Ziebarth, N.(2015), The History of Technological Anxiety and the Future of Economic Growth: Is This Time Differen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Vol. 29, No. 3, pp Navarro, V.(2016), Is the Nation-State and Its Welfare State Dead? A Critique of Varoufakis, Social Europe: Politics, Economy and Employment & Labor( ) Prassl, J. and Risak, M.(2106), Uber, Taskrabbit, and Co.: Platform as Employers: Rethinking the Legal Analysis of Crowdwork, Comparative Labor Law & Policy Journal, Vol. 37, No. 3, pp World Bank(2016), World Development Report: Digital Dividends, World Bank

72 발제 2 플랫폼노동의확산과새로운사회적보호의모색 - 한국산재보험제도를중심으로 - 박찬임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73

74 본연구는플랫폼노동의특성과보호의필요성을살펴보고, 이들을사회보장제도, 특히산재보험제도를적용시키기위한방법을모색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하여우선플랫폼노동의특성을살펴보고, 플랫폼노동이초래하는사회정책적도전의내용을살펴본후, 현재한국산재보험제도에서취하는플랫폼노동에대한접근방식과한계를살펴보고, 마지막으로새로운접근방식에대해서논한다. 본연구에서는플랫폼노동중온라인플랫폼을매개로한대면서비스노동에대해서만다루었다. 이는한국에서 crowd work가아직초기단계라는점도고려했지만, 대면서비스에종사하는플랫폼근로자들의보호가보다시급하기때문에이내용에초점을맞춘것이다. 1) Ⅰ. 플랫폼노동에대하여 1. 플랫폼노동의특성 플랫폼노동은디지털플랫폼을기반으로노동및서비스의수요와공급이연계되는방식으로생산과소비가조직되는것을말한다. 이는다음과같은점에서산업사회의전형적인고용관계와는차이가있다. 플랫폼노동자들은디지털플랫폼이라는가상공간에서일을얻는다. 일을하는장소는공동의작업공간이아니라플랫폼노동자의집또는수요자가있는곳이다. 이때일을주는사람이나그일을할사람이미리정해진것은아니다. 필요에따라서일이게시되고, 일할사람은대개선착순에의해서정해진다. 따라서다음일을언제누가게시하고, 누가하게될지는알수없다. 일이게시되면다수가선착순으로공모하고이속에서매칭이이루어지고, 이과정의반복속에서일을한횟수에비례해서소득이생겨난다. 물론일의쉽고어려움에따라서, 끝내는데걸리는시간에따라서, 사례금의액수는다소다르지만, 그차이가일을한횟수의차이를능가하지는않는다. 일을하거나하지않는것은플랫폼노동자들의의사에달려있다고하지만, 게시되는일의양이언제나일정하게나타나지않기때문에일정한소득이보장되기는어렵다. 그리고원하는만큼의소득을얻기란쉽지않다. 유사한일을하는사람들이다수이지만, 이들이실제공간에서서로만나거나교류를나누는경우는거의없다. 일을게시하고교환이이루어지는곳은플랫폼이지만, 플랫폼을통해서일을얻어서 * 아직연구중인내용이므로인용하는것을삼가주시기바랍니다

75 일하는사람들은플랫폼과노동계약을맺지않는다. 법적으로볼때플랫폼은중계역할만을할뿐노동제공자들의고용주는아니다. 이들은독립노동자로일하고있다. 따라서안정적인일거리의제공및안정적인소득의보장등은플랫폼의의무가아니다. 2. 플랫폼노동을부르는다양한용어들 플랫폼노동은이러한특성중어떤측면을강조하는가에따라서다음의여러가지로불리고있다. 플랫폼노동 은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수요와공급이이루어지는장소가디지털플랫폼이라는것을강조한용어이다. 온디맨드경제 (on-demand economy) 라는용어는노동에대한수요 (demand) 가먼저나타난후, 이에대한공급이뒤따른다는것을강조한것이다. 전형적인노동의경우, 주5일혹은주40시간등근로자가자신이제공할노동의양과이에따른소득을알고있지만, on-demand 경제에서는수요가불규칙적이고이에따라서소득또한불규칙적이다. 즉, on-demand 경제라는용어에서강조하고자하는것은노동이지속되는것이아니라수요에따라서 working 일한다 non-working 일안한다가 등으로나타날수있다는것이다. gig economy는플랫폼노동이 프로젝트를중심 으로노동계약이이루어지고, 그기간이 단기간 이라는성격을강조한용어이다. 애초에 gig(engagement) 이라는용어는 1920년대미국재즈공연의일일연주자들의일하는형태를가리키는것이었다. crowd work라는용어는플랫폼노동전체를가리키는말은아니다. crowd work는한프로젝트에 여러명 이일을한다는의미를강조한용어로서, 컴퓨터라는가상공간에서특정과제를불특정다수에게위탁하는방식인아마존미케니컬터크 (Amazon Mechanical Turk) 나 CoContest 등을예로들수있다. 이와대조적으로실제공간에서대인서비스를제공하는플랫폼노동을 crowd work라고부르기는적절치않을수있다. 3. 한국플랫폼노동의유형 한국에서는플랫폼노동자를 디지털특고 라고부를수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자영업자와임금노동자의어디인가에속하는사람들을광범위하게지칭하는용어로서, 근로자와유사한정도의인적혹은경제적종속성을가졌지만, 법적으로는독립계약자신분인노동자를말한다 ( 강성태, 200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중디지털플랫폼을이용하여노무를거래하는사람들을부르는말이 디지털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즉디지털특고인것이다

76 한국에서플랫폼을통해서일거리를전달받는플랫폼노동은 음식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세탁, 헤어미용, 가사도우미, 간병 등여러분야에서나타나고있다. 이들은단말기, 혹은휴대전화프로그램을통해서플랫폼과연계되고, 플랫폼은이들에게일거리를제시해준다. 한국의플랫폼노동은프로그램업체가있고, 플랫폼노동자들을관리해주는대행업체가있는경우가많다는점에서외국에서널리나타나는플랫폼노동과는다소차이가있다. 이는아마도한국에서나타나는플랫폼노동이대부분대면서비스혹은개인서비스라는점과연관이있을것이다. 고객과직접대면해야하는사업의특성상고객과의접점에있는근로자를관리하고이들이더나은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사업의성패에중요한역할을하기때문일것이다. 시장을장악하고있는대규모플랫폼업체들은자회사로대행사를설립한경우가종종보이는것은바로이러한이유일것이다. 어느고객이어떤노무제공을요구 ( 콜 ) 했으며이를어떤근로자가이를수행했고, 수수료는얼마를받았는가에대한모든내용은프로그램업체에저장되어있다. 대행업체는이중자기업체에해당되는콜과자기업체의콜을누가어떻게수행했는지에대한내용만을볼수있다. 근로자는대행사와프로그램사에수수료를지급한다. 대행사에는콜당일정금액 / 일정비율을지급하고, 프로그램사에는매달일정금액을지급하는경우가일반적이다. 그렇지만다른경우도물론있다. 대행사는프로그램사에프로그램사용에대한수수료를지급한다. 이수수료는매달일정금액인경우가일반적이다. 근로자가수수료를얼마나내는가는몇개의플랫폼업체, 몇개의대행사와일하고있는가에따라서달라진다. [ 그림 1] 은이를나타낸것이다. 플랫폼업체 P1은대행사 [ 그림 1] 플랫폼산업의구조

77 [ 그림 2] 플랫폼근로자와대행사의연계구조 플랫폼 P1 플랫폼 P2 플랫폼 P3 대행사 A1 ( 자회사 ) 대행사 A2 대행사 A3 대행사 A4 대행사 A5 근로자근로자근로자근로자근로자근로자근로자 A1에게만독점적으로정보를준다. 이때대행사 A1은플랫폼업체 P1이세운자회사인경우가대부분이다. 플랫폼업체 P2는대행사 A2, A3, A4에게정보를준다. 플랫폼업체 P3는대행사 A5에게도정보를줄뿐만아니라, 근로자에게직접정보를주기도한다. 이를근로자가부담하는비용의측면에서다시구조화해보면다음과같다. 근로자김씨는 A1에소속되어있다. 이경우근로자김씨는대행사 A1과프로그램사 P1에수수료를지급한다. 근로자이씨는대행사 A1, A2에소속되어있다. 이때근로자이씨는대행사 A1, A2에수수료를지급하고, 프로그램사 P1, P2에도프로그램사용료를내야한다. 근로자박씨는대행사 A2와 A3에소속되어있다. 박씨는대행사 A2, A3에수수료를지급하고, 프로그램사 P2에수수료를지급한다. 근로자최씨는대행사 A1, A4, A5와거래한다. 이경우근로자최씨는대행사 A1, A4, A5에수수료를지급하고, 프로그램사용과관련하여프로그램사 P1, P2, P3에수수료를지급한다. 근로자강씨는대행사는 A4에만소속되어있고, 소속되어있지는않지만 P3의프로그램을쓴다. 이때강씨의경우는대행사 A4에수수료를내고, 그외에도프로그램사 P2, P3 에수수료를낸다. 이론상으로보면근로자는여러대행사나프로그램사의소속이될수있겠지만, 실제세계에서는대행사의전략이나수수료부담등의이유로그렇게여러개를쓰는사람은많지않다. 박제성 (2016) 은플랫폼노동자들을노무제공구조를중심으로분류하고있다. 그에 < 표 1> 근로자의소속과수수료부담의관계수수료소속대행사프로그램사용근로자김 A1 A1 P1 근로자이 A1 A2 A1 A2 P1 P2 근로자박 A2 A3 A2 A3 P2 근로자최 A1 A4 A5 A1 A4 A5 P1 P2 P3 근로자강 A4 P3 A4 P2 P3-70 -

78 따르면플랫폼노동자들의노무제공구조는전속형, 고정형, 변동형으로나눌수있다고한다. 첫째, 전속형이란 하나의사업에소속 ( 등록 ) 되어해당사업의콜 ( 노무 ) 만을수행하는경우 이다. 음식배달과같이지역적 시간적한계가있는경우전속형이대부분을차지한다. 둘째, 고정형이란 형식상여러사업에소속 ( 등록 ) 되어있지만, 사실상주로하나의사업의콜 ( 노무 ) 을수행하면서부분적으로다른사업의콜 ( 노무 ) 도수행하는경우 이다. 고정형근로자는하나의업체와하나의플랫폼에소속되어소속업체의콜 ( 노무 ) 을주로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같은플랫폼을사용하는다른업체의공유콜을수행한다. 셋째, 변동형이란 여러사업에소속 ( 등록 ) 되어있거나특정사업에소속됨이없이실제로여러사업의콜 ( 노무 ) 을수행하는경우 이다. 변동형근로자는여러사업들의주문을자유롭게선택하여수행할수있기때문에자율성이높은편이다. 이렇게플랫폼노동자를중심으로다시구분한것은앞으로이들을위한보호제도를설계하기위해서는노동자를중심으로살펴볼필요가있기때문이다. Ⅱ. 플랫폼노동의등장과사회권의비정합성 1. 다양한고용형태의등장과사회권에대한도전 사회권은공장노동자들이많아지기시작한 19세기이후의산물이다. 사회권은사회법으로표현되었는데, 사회법은자본주의사회에서노동력을파는것이외의다른선택이없는노동자들을보호하기위해서만들어진것으로서, 이전의민법적인원칙이아닌고용주의의무를강제한새로운법적원칙이다. 사회법은노동법과사회보장법으로이루어져있는데, 어느나라에서든지노동법적규율이먼저실시되고, 이후사회보험제도가만들어지면서사회보장법이나타나게된다. 노동법이임금노동자들을대상으로한이유는당시변화한사회에서가장보호가시급한계층이이들이었기때문이다. 임금노동자들은노동법을통해서근로시간, 임금, 해고, 안전, 집단적의사표현등에대해서보호를받게된다. 사회보험은임금노동자들이겪게된새로운사회적위험을대비하기위한집단적장치로서시작되었다. 사회보험은작업중재해, 질병, 퇴직, 실업으로인해서소득이중단될경우, 임금근로자들을보호하기위하여마련된제도이다. 제도를위한재원은국가마다다소차이가있고, 나중에수혜범위가임금노동자이상으로넓어진경우도있지만, 대부분의국가에서사회보험제도는임금노동자중심으로설계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