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력)조합장사례예시집-최종.indd

Transcription

1 발간등록번호 실시제 1 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

2 일러두기 이사례집은 실시되는제1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공정하고깨끗하게치르기위하여 시행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에서자주발생하거나발생이예상되는사례를중심으로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관련법규의개정이나헌법재판소 법원의판결또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유권해석에따라일부내용이달라질수있습니다. 이사례집에열거되지아니한사례도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에서제한 금지하는행위는허용되지아니하며, 할수있는사례로제시된경우라도그행위의주체 시기 목적 내용 방법 대상 범위등구체적인양태에따라관련법에위반될수있습니다. 따라서이사례집에의하여특정행위의위법여부에대한판단이어려운경우에는 전국어디서나선거콜센터 1390 번으로문의하면선거관리위원회의안내를받으실 수있습니다. 용어의표기 - 후보자 는선거관리위원회에후보자로등록을마친자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법 또는 위탁선거법 으로표기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규칙 규칙 으로표기 - 제68조제1항 제68조제1항 또는 681 로표기 -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로표기 - 농업협동조합 농협 으로표기 - 수산업협동조합 수협 으로표기

3 목차 Contents 제1장 1 제 장 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이란? 1. 선거운동의 정의 2 제 장 3 제 장 6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1.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윗옷 소품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17 금품 음식물 등 기부행위 제한 금지사례 1. 기부행위 제한 금지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 3. 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현직 조합장의 축의 부의금품 제공제한 2 33

4 제 1 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위반행위사례예시집 제 4 장 기타제한 금지사례 제 1 장 1. 임 직원의지위를이용한 선거운동금지등 허위사실공표및후보자 비방행위금지 호별방문등의제한 선관위직원등에대한폭행금지 선거일후답례금지 45 선거운동이란? 제 5 장 50 배이하과태료, 포상금지급등 1. 50배이하과태료부과 선거범죄신고자포상금지급 선거범죄자수자에대한특례규정 위탁선거범죄신고자등의보호 51 부록 1. 동시조합장선거주요사무일정 금품 음식물등을제공받은자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 55 제 1 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위반행위사례예시집 3

5 제 1 장 선거운동이란? 4

6 제 1 장 선거운동이란? 제 1 장 선거운동이란? 1. 선거운동의정의 제 1 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위반행위사례예시집 5

7 1. 선거운동의정의 법규요약 ( 법 23 ㆍ 24) 제 1 장 선거운동이란? 1. 선거운동정의 ( 법 23) 당선되거나되게하거나되지못하게하기위한행위선거운동으로보지아니하는행위 - 선거에관한단순한의견개진및의사표시 - 입후보와선거운동을위한준비행위 2. 선거운동기간 ( 법 24) 후보자등록마감일의다음날 ( ) 부터선거일전일 ( ) 까지 3. 선거운동을할수있는사람 ( 법 24) 후보자에한함 Tip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에서는선거운동기간과방법을엄격하게제한하고있으며, 선거운동주체도 후보자 로한정하고있음.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전에는누구든지일체의선거운동을할수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후보자 에한하여법에서정한방법과절차에따라선거운동을하여야함. 선거운동기간전선거운동 2년이하징역또는 2,000만원이하벌금 Yes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선거운동을위한준비행위를하거나선거운동에이르지않는 범위에서행하는의례적 직무상행위 6

8 Tip 선거운동 의판단기준 선거운동 은특정후보자의당선내지득표나낙선을위하여필요하고도유리한모든행위로서당선또는낙선을도모한다는목적의사가객관적으로인정될수있는능동적ㆍ계획적인행위를말하는것으로, 구체적으로어떠한행위가선거운동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단순히그행위의명목뿐만아니라그행위의태양, 즉, 그행위가행하여지는주체ㆍ시기ㆍ내용ㆍ장소ㆍ방법ㆍ대상ㆍ범위ㆍ행위자의사등을종합적으로관찰하여그것이특정후보자의당선또는낙선을도모하는목적의지를수반하는행위인지여부를판단하여야함. 후보자가되려는사람 의정의 후보자가되려는사람 이란선거에출마할예정인사람으로서그신분ㆍ접촉대상ㆍ언행등에비추어선거에입후보할의사를가진것을객관적으로인식할수있을정도에이른사람을말함. 제 1 장 선거운동이란? 지위에걸맞는행사에참석하여의례적인인사말을하거나행사주제와관련된사항에대하여자신의견해를밝히는행위선거운동기간전에각종행사장을계속적으로방문하여조합원등을대상으로악수나인사등을하는행위는위반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통상적으로사용하는업무용명함에자신의학력이나경력을 게재하여통상적인수교방법으로교부하는행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결 ) 이경우허위학력을게재하거나통상적인수교방법을벗어나배부하는때에는위반 No 선거운동기간전에행하는일체의선거운동행위 Tip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 의경우와는달리 선거운동 에있어서는그상대방이제한되어있지않으므로, 그선거운동의상대방이선거인이나그가족또는선거인이나그가족이설립 운영하고있는기관 단체 시설을대상으로하여야만선거운동에해당한다고볼것은아님 ( 대법원 선고 2006 도 9043 판결준용 ). 후보자를제외한그가족이나제 3 자가후보자나후보자가되려는자를위하여선거 운동을하는행위 후보자가위탁선거법상할수있는선거운동방법도선거운동기간전에하는때에는위반 제 1 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위반행위사례예시집 7

9 선거운동기간전에일상적 의례적활동범위를벗어나각종행사장을계속적으로 방문하여조합원등을대상으로악수나인사등을하는행위 제 1 장 선거운동기간전에조합원의모임등에참석하여지지호소 선거공약발표등선거 운동에이르는발언을하는행위 선거운동이란? 후보자가선거일에 이번선거에기호 1 번으로출마했으니, 잘부탁합니다, 계속해서 문자를보내죄송합니다만마지막으로한표부탁드립니다. 라는내용의전화를하거나 문자메시지를전송한행위 ( 광주지방법원 선고 2012 고단 3657 판결 ) 여러사람이모인집회에서후보자가되려는사람을소개하고그에대한적극적인 지지와지원을당부한행위 ( 대구고등법원 선고 92 노 533 판결 )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선거인인이장들과함께식사와음주를하는자리에서각지역의현안에관하여관심을표명하고자신의업적을홍보하면서현안해결을위하여앞으로도노력하겠다는취지의공약을언급한행위 ( 대법원 선고 2005도2014 판결 )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관공서등을방문하여그곳에근무하던공무원등과일일이악수하면서 농업을아는사람이앞으로큰일을해야지역이발전하지않겠습니까? 전 입니다 라는인사와함께지지를부탁한행위 ( 광주지법순천지원 선고 2010고합196 판결 ) 후보자의지지를호소하는내용과후보자의경력등이게재된우편물 1,200 여통을 우체국을이용하여발송한행위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선고 2008 고단 969 판결 ) A 조합원이특정후보자의란에붉은색으로동그라미기표를한투표용지와조합원 명단을 B 조합원에게제공하며조합원에게특정후보자에게기표하도록설명해주라고 한행위 ( 광주지방법원 선고 2006 고정 1299 판결 ) 8

10 제 1 장 제 2 장 선거운동이란? 후보자의선거운동방법 1. 선거공보 2. 선거벽보 3. 어깨띠 윗옷 소품 4. 전화를이용한선거운동 5. 정보통신망을이용한선거운동 6. 명함을이용한선거운동 제 1 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위반행위사례예시집 9

11 1. 선거공보 법규요약 ( 법 25, 규칙 12) 제 2 장 후보자의선거운동방법 작성 제출자 : 후보자규격ㆍ종수등 - 규격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 종수 면수 : 1종, 4면이내게재내용 - 앞면에선거명, 후보자의기호 성명 - 후보자의홍보등선거운동을위하여필요한사항게재 제출된선거공보는정정또는철회할수없음. 다만, 후보자는선거공보에오기나위탁선거법에위반되는내용이게재되었을경우에는제출마감일까지정정할수있음. 경력등이의제기 - 선거인은선거공보의내용중경력 학력 학위 상벌에관하여거짓으로게재되어있음을이유로이의제기가능 ( 관할위원회에서면으로제출 ) 제출및발송시기 - 제출 : 선거인명부확정일전일 ( ) 까지제출마감일까지제출하지아니하거나규격을넘는선거공보를제출한때에는발송하지않음. -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 ( ) 까지 Yes 비방또는허위사실에이르지않는내용으로서선거공약등자신의홍보에필요한 사항을게재하는행위 경력 학력 ( 비정규학력포함 ) 등을사실대로게재하는행위 10

12 No 선거공보에허위의사실또는비방에이르는내용을게재하는행위 선거공보에합성사진을게재하는행위 제 2 장 선거공보에허위학력 경력등을게재하는행위 선거공보를가정집우편함에투입하거나선거인에게임의로배부한행위 ( 서울고등법원 선고 95 노 2832 판결 ) 후보자의선거운동방법 불우이웃돕기성금을동사무소에기탁한사실이없음에도선거공보에 매월불우 이웃돕기성금을동사무소에기탁하였다 는허위사실을게재한행위 ( 대법원 선고 98 도 4388 판결 ) 선거공보에제 3 자의추천사를게재하는행위 선거공보의종수 수량 면수또는배부방법을위반하여선거운동을하는행위 제 1 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위반행위사례예시집 11

13 2. 선거벽보 법규요약 ( 법 26, 규칙 13) 제 2 장 후보자의선거운동방법 작성 제출자 : 후보자규격 : 길이 53cm 너비 38cm 종수 : 1종게재내용 : 선거운동을위하여필요한사항제출된선거벽보는정정또는철회할수없음. 다만, 후보자는선거벽보에오기나위탁선거법에위반되는내용이게재되었을경우에는제출마감일까지정정할수있음. 경력등이의제기 - 선거인은선거벽보의내용중경력 학력 학위 상벌에관하여거짓으로게재되어있음을이유로이의제기가능 ( 관할위원회에서면으로제출 ) 제출시기등 - 제출시기 : 선거인명부확정일전일 ( ) 까지제출마감일까지제출하지아니하거나규격을넘거나미달하는선거벽보를제출한때에는첩부하지않음. - 첩부시기 : 제출마감일후 2일 ( ) 까지 - 첩부장소 : 위탁단체의주된사무소와지사무소의건물또는게시판 Yes 방송통신대학교법학과 1 학년에재학중인경우선거벽보나선거공보에 방송통신 대학교재학중 이라고기재하는행위 선거벽보의경력란에명예박사, 명예교수, 객좌교수등을게재하는행위 대학교를졸업한자가선거벽보에학력을기재하지아니하거나대학교학력은기재하지 아니하고고등학교졸업학력만을기재하는행위 12 선거벽보에자신의기표란에기표한투표용지모형을게재하는행위

14 No 선거벽보에허위사실또는비방에이르는내용을게재하는행위 정규학교를수학한이력이있음에도학력또는경력에 독학 으로게재하는행위 제 2 장 선거벽보의종수 수량또는첩부방법을위반하여선거운동을하는행위 후보자의선거운동방법 제 1 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위반행위사례예시집 13

15 3. 어깨띠 윗옷 소품 법규요약 ( 법 27) 제 2 장 후보자의선거운동방법 Yes 주체 : 후보자기간 : 선거운동기간중종류및규격 : 제한없음 후보자가자신의홍보에필요한사항을게재한어깨띠나상의를착용하고선거운동을 하는행위 선거운동을위한어깨띠 윗옷 소품에발광기능을부착하는행위 어깨띠나윗옷또는소품에후보자성명, 기호, 구호등선거운동을위해필요한 문자 그림등을삽입하는행위 후보자가어깨띠를착용한채자전거를타고이동하는행위 후보자가선거벽보와동일하게제작한피켓등을제작하여들고다니면서선거운동을 하는행위 No 후보자가아닌가족이나제 3 자가어깨띠나윗옷 소품등을이용하여선거운동을 하는행위 어깨띠등에허위사실또는비방에이르는내용을게재하는행위 14

16 4. 전화를이용한선거운동 법규요약 ( 법 28) 주체 : 후보자기간 : 선거운동기간중방법 - 전화를이용하여송 수화자간직접통화하는방법 - 문자 ( 문자외의음성 화상 동영상등은제외 ) 메시지를전송하는행위금지시간 : 오후 10시부터다음날오전 7시까지 제 2 장 후보자의선거운동방법 Yes 후보자가자신의홍보및안내멘트 ( 후보자기호 번 입니다. 많은성원과지지부탁드립니다 등 ) 를자신의휴대폰통화연결음으로사용하는행위 후보자가자동동보통신에의한방법으로선거운동정보를문자 ( 문자외의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제외 ) 메시지로전송하는행위 No 문자가아닌음성 화상 동영상파일등을전송하는행위 후보자외에가족이나제 3 자가전화를이용하여선거운동하는행위 특정장소에전화를가설하고전화홍보팀을운영하는행위 통화방법또는시간대를위반하여전화로선거운동하는행위 제 1 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위반행위사례예시집 15

17 5. 정보통신망을이용한선거운동 법규요약 ( 법 29) 제 2 장 후보자의선거운동방법 주체 : 후보자기간 : 선거운동기간중방법 - 해당위탁단체가개설 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의게시판 대화방등에글이나동영상등을게시하는방법 - 전자우편 ( 컴퓨터이용자끼리네트워크를통하여문자 음성 화상또는동영상등의정보를주고받는통신시스템을말함 ) 을전송하는방법 Yes 후보자가위탁단체의인터넷홈페이지에특정후보자에대한지지 반대를표현한 글또는 UCC 등을게시하는행위 후보자가선거공보, 선거운동용명함을스캔하여위탁단체의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에게시하거나전자우편 (SNS, 모바일메신저포함 ) 을이용하여전송또는전달 ( 리트윗 ) 하는행위 No 위탁단체의인터넷홈페이지가아닌다른인터넷홈페이지의게시판 대화방등에 선거운동글등을게시하는행위 후보자가자신의인터넷홈페이지를제작하여선거운동에이르는글등을게시하는 행위 인터넷홈페이지에선거운동을위한광고를하는행위 16

18 6. 명함을이용한선거운동 법규요약 ( 법 30, 규칙 15) 주체 : 후보자기간 : 선거운동기간중규격 : 길이 9cm 너비 5cm이내게재사항 : 후보자의홍보에관한사항방법 - 다수인이왕래하거나집합하는공개된장소에서선거인에게명함을직접주거나지지를호소할수있음. 제 2 장 후보자의선거운동방법 명함배부및지지호소금지장소 -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안 - 위탁단체의주된사무소나지사무소의건물안 Yes 후보자가호별방문에이르지아니하는마트,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등에서명함을배부하는행위다만, 명함을배부할수있는장소의경우에도그소유관리자의의사에반하여사유재산권또는관리권을침해하는방법까지위탁선거법에서보장하는것은아님. 후보자가관공서ㆍ공공기관의민원실에서명함을배부하거나지지호소를하는행위 명함에합성사진이아닌일반인 ( 교황 할머니 어린이 청년등 ) 과함께찍은사진을 게재하는행위 제 1 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위반행위사례예시집 17

19 No 후보자가아닌자가명함을이용하여선거운동을하는행위 제 2 장 후보자의선거운동방법 명함을호별투입ㆍ자동차에삽입, 아파트세대별우편함에넣어두거나아파트출입문틈새사이로투입한행위 ( 대법원 선고 2004더3062 판결 ) 후보자가병원 종교시설 극장의안에서후보자의명함을배부한행위 (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2006고합189 판결 ) 후보자가 어촌계총회 등에참석하여단상으로나와자신을지지해줄것을호소하는행위 후보자가명함을직접주거나 개별적 으로지지를호소하는데그치지않고집회를 이용하여정견을발표하는방식등 집단적 으로지지를호소한행위 ( 대법원 선고 2007 도 1604 판결 ) 명함에허위사실 ( 합성사진포함 ) 을게재하여배부하거나특정후보자나그의배우자 또는직계존비속이나형제자매를비방하는내용을게재하여배부하는행위 18

20 제 1 장 제 3 장 선거운동이란? 금품 음식물등기부행위제한 금지사례 1. 기부행위제한 금지 2. 후보자또는선거인등매수및이해유도금지 3. 현직조합장의기부행위상시제한 4. 현직조합장의축의 부의금품제공제한 제 1 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위반행위사례예시집 19

21 1. 기부행위제한 금지 법규요약 ( 법 32 ㆍ 33 ㆍ 34 ㆍ 35) 제 3 장 금품 음식물등기부행위제한 금지사례 1. 기부행위의개념 ( 법 32) 선거인 ( 선거인명부를작성하기전에는그선거인명부에오를자격이있는자를포함함 ) 이나그가족, 선거인이나그가족이설립 운영하고있는기관 단체 시설을대상으로금전 물품또는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제공하거나그이익제공의의사를표시하거나그제공을약속하는행위 선거인의가족의범위 - 선거인의배우자, 선거인또는그배우자의직계존비속과형제자매 - 선거인의직계존비속및형제자매의배우자 Tip 기부행위 란당사자일방이상대방에게금품기타재산상이익을무상으로제공하거나일부 대가관계가있더라도급부와반대급부간의불균형으로그일부가무상이나다름없는경우를말하며, 비록유상으로행해지는경우에도그것으로인하여다른일반인은얻기어려운재산상이익을얻게되는경우기부행위로봄. 기부행위를약속한후비록사후에이를취소하였다고하더라도약속을함으로써기부행위위반죄는성립됨. 2. 기부행위제한기간 ( 법 34) 임기만료일전 180 일 ( ) 부터선거일 ( ) 까지 20

22 3. 주체별제한내용 ( 법 35) 주체제한기간주관적요건제한내용 제 3 장 후보자와그의배우자, 후보자가 351 속한기관 단체 시설 352 누구든지 353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중기부행위제한기간중기부행위제한기간중 위탁선거에관한여부불문위탁선거에관하여위탁선거에관하여 일체의기부행위금지 후보자를위하여기부행위를하거나하게하는행위금지이경우후보자의명의를밝혀기부행위를하거나후보자가기부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는방법으로기부행위를하는것은해당위탁선거에관하여후보자를위한기부행위로봄. 기부행위가제한되는자로부터기부를받거나기부의의사표시를승낙하는행위금지 금품 음식물등기부행위제한 금지사례 354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중 위탁선거에관한여부불문 위 35조 1항부터 3항까지규정된행위에관하여지시 권유 알선 요구하는행위금지 355 조합장 ( 농협, 수협, 산림조합 ) 재임중 위탁선거에관한여부불문 일체의기부행위금지 후보자 에는후보자가되려는사람을포함함. 4. 기부행위로보지아니하는행위 ( 법 33) 직무상의행위 - 기관 단체 시설 ( 위탁단체제외 ) 이자체사업계획과예산에따라의례적인금전 물품을그기관 단체 시설의명의로제공하는행위 ( 포상을포함하되, 화환 화분을제공하는행위는제외함 ) 제 1 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위반행위사례예시집 21

23 제 3 장 금품 음식물등기부행위제한 금지사례 - 위탁단체가해당법령이나정관등에따른사업계획및수지예산에따라집행하는금전 물품을그위탁단체의명의로제공하는행위 ( 포상을포함하되, 화환 화분을제공하는행위는제외함 ) - 물품구매 공사 역무의제공등에대한대가의제공또는부담금의납부등채무를이행하는행위 - 법령에근거하여물품등을찬조 출연또는제공하는행위의례적행위 - 민법 제777조 ( 친족의범위 ) 에따른친족의관혼상제의식이나그밖의경조사에축의 부의금품을제공하는행위 친족의범위 :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 배우자 - 친족외의사람의관혼상제의식에통상적인범위 (5만원이내 ) 에서축의 부의금품 ( 화환 화분을제외함 ) 을제공하거나주례를서는행위 - 관혼상제의식이나그밖의경조사에참석한하객이나조객등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음식물 (3만원이내 ) 또는답례품 (1만원이내 ) 을제공하는행위 - 소속기관 단체 시설 ( 위탁단체제외 ) 의유급사무직원이나친족에게연말 설또는추석에의례적인선물 (3만원이내 ) 을제공하는행위 - 친목회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등각종사교 친목단체및사회단체의구성원으로서그단체의정관등또는운영관례상의의무에기하여종전의범위에서회비를납부하는행위 - 평소자신이다니는교회 성당 사찰등에통상의예에따라헌금 ( 물품의제공을포함함 ) 하는행위 구호적ㆍ자선적행위 ( 공직선거법제 112 조제 2 항제 3 호에준하는행위 ) 22

24 가. 직무상의행위 Yes 기관 단체 시설 ( 위탁단체제외 ) 이그명의로정당한내부절차에따라수립된자체사업계획과예산에따라의례적인금전물품 ( 화환 화분을제외함 ) 을제공하는행위법령이나정관등에따른당해조합의사업계획및수지예산에따라당해조합의명의로조합원이나그가족에게금품 ( 화환 화분을제외함 ) 을제공하는행위법령이나정관등에따른당해조합의사업계획및수지예산에따라당해조합의명의로영농지도 생활지도 법률구조사업등을실시하는행위법령이나정관등에따른당해조합의사업계획및수지예산에따라당해조합의명의로영농정보지 농민신문을제공하거나구독료를지급하는행위 제 3 장 금품 음식물등기부행위제한 금지사례 법령이나정관등에따른당해조합의사업계획및수지예산에따라당해조합의명의로 농기계박람회 선진지견학등을지원하는행위 법령이나정관등에따른당해조합의사업계획및수지예산에따라당해조합의명의로 농업인안전보험료를지원하거나조합원장례용품 명절사은품등을제공하는행위 법령이나정관등에따른당해조합의사업계획및수지예산에따라당해조합의명의로 영농좌담회를개최하면서참석한조합원에게식사류의음식물을제공하는행위 법령이나정관등에따른당해조합의사업계획및수지예산에따라당해조합의명의로 조합원자녀학자금 경조사비를지원하는행위 제 1 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위반행위사례예시집 23

25 No 조합이당해조합의사업계획및수지예산에근거한금품제공행위라도선거인및그 제 3 장 금품 음식물등기부행위제한 금지사례 가족에게화환 화분을제공하는행위조합의사업계획및수지예산서에영농회총회를개최하면서상품권과식사를제공하는것으로만규정되어있으나, 별도의법령등에근거없이업무추진비로총회에참석한반장들에게물품을제공한행위 ( 춘천지방법원 선고 2009고단463 판결 ) 후보자가 조합장선거에서당선되면급여를적립해두었다가연말에조합원전원에게나누어주겠다. 고조합원에게말한행위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선고 2006고정 408 판결 ) 조합장이조합의이사, 감사, 대의원및봉사단원들에대하여선진지견학이라는명목으로관광을실시하면서조합의사업계획및수지예산상분과위원회실비로책정된예산을전용하여총 5,461,918원상당의교통편의, 음식물, 주류, 선물등을 제공한행위 (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0 고단 855 판결 ) 조합이사업계획및수지예산에근거없이조합원또는조합원의가족이설립 운영하는 봉사단체등에사무실 사무기기 용품등을무상으로사용하게하는행위 나. 의례적행위 Yes 민법 제777조에의한친족의관혼상제의식이나기타경조사에축의 부의금품을제공하는행위이경우축ㆍ부의금품금액의상한선은없음. 다만, 친족외의사람에게는관혼상제의식 ( 기타경조사는제외함 ) 에만 5만원이내의축의 부의금품 ( 화환 화분을제외함 ) 을제공할수있음. 24

26 주례를서는행위 ( 법제 33 조제 1 항제 2 호나목 ) 소속기관 단체 시설의유급사무직원이나친족에게연말 설또는추석에 3 만원 이하의의례적인선물을제공하는행위 ( 법제 33 조제 1 항제 2 호라목 ) 이경우위탁단체는법령이나정관에따른사업계획이나수지예산서에근거가있어야함. 제 3 장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등각종사교ㆍ친목단체및사회단체의구성원으로서 그단체의정관또는운영관례상의의무에따라종전의범위에서회비를납부하는행위 평소자신이다니는교회ㆍ성당ㆍ사찰등에통상의예에따라헌금 ( 물품제공포함 ) 하는 행위 Tip 의례적 행위에는전례 ( 前例 ) 에따른다는의전례적 ( 依前例的 ) 인의미의의례적 ( 依例的 ) 행위와, 의식 ( 儀式 ) 전례 ( 典例 ) 에관한행위즉사람의도리로서예의를차리는행위를말하는의례적 ( 儀禮的 ) 행위로구분됨. 법에서사용하고있는 의례적 의개념은그취지등을볼때사람이살아가는도리로서사회통념상인정되는정도의예의를갖추는행위즉의례적 ( 儀禮的 ) 행위를말하며, 종전의예에의한다는의례적 ( 依例的 ) 행위와는그성질을달리하는것임. 의례적행위인지여부는그행위자와상대방의사회적지위, 그들사이의관계, 행위의동기 방법 내용 양태등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함. 금품 음식물등기부행위제한 금지사례 No 후보자가친족이아닌선거인의관혼상제의식에 5 만원을초과하는축의 부의금품 ( 화환 화분포함 ) 을제공하거나기타경조사 ( 회갑, 칠순, 병문안등 ) 에축의 부의금품을 제공하는행위 제 3 자가후보자로부터활동비등의명목으로금품을받아이를선거인이나그가족의 경조사비로제공하는행위 제 1 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위반행위사례예시집 25

27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선거인의모임, 야유회, 체육대회등각종행사에금품을 제공하는행위 제 3 장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특정행사의추진을위하여일시적으로구성된단체의고문이 되어분담금을납입하는행위 금품 음식물등기부행위제한 금지사례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등전문직업인으로하여금선거인에게행하는법률 세무등전문분야에관한무료상담행위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평소다니는교회가아닌다른교회의예배에참석하여헌금한행위평소동창회총회에 3차례 5만원내지 30만원의찬조금을냈고, 이전동창회장들은 10만원내지 50만원의찬조금을낸예가있을뿐임에도새로동창회장을맡았다는이유로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 100만원을찬조금명목으로제공한행위 후보자가 9,800 원상당의 2kg 들이멸치 247 상자를구입하여조합원에게배부한 행위 ( 전주지방법원 선고 2009 노 191 판결 ) 종중회장인후보자가선거인의요구로종중부지를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물탱크 설치부지로무상으로제공한행위 ( 청주지방법원 선고 2009 고단 447 판결 ) 조합장이조합장실에서조합원에게농민회의에참석하여찻값으로사용하라며현금 50 만원을교부하고, 소고기선물세트 1 개 ( 시가 10 만원상당 ) 를교부한행위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고약 2858 약식명령 ) 현직조합장인후보자가마을대동회에참석하여 아이과자값이나하라 면서 부녀회원들이있던방바닥에 10 만원을두고간행위 ( 창원지방법원 선고 2006 노 1145 판결 ) 26

28 후보자가관광버스총 6 대로인적사항을모르는조합원들을투표소까지운송하도록 하는등총 180 만원상당의교통편의를제공한행위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선고 2008 고단 969 판결 ) 후보자가병원에서입원치료를받고있는조합원을병문안하면서현금 20만원을제공한행위 ( 청주지방법원 선고 2008고단1746 판결 ) 후보자가 클럽회장이라는신분을이용하여조합원 44명에게 기축년새해를맞이하여소망하시는모든일꼭이루시고가정에건강과행복이늘함께하시길기원드립니다. 클럽회장 하고기재된 A4 종이 1장과함께현금 10만원등총 440만원을제공한행위 ( 대법원 선고 2010도4785 판결 ) 후보자가제3자와공모하여후보자를홍보하는내용이수록된책자 ( 권당 12,000원 ) 를선거인총 39명에게제공한행위 ( 대구지방법원 선고 2007고합37 판결 ) 제 3 장 금품 음식물등기부행위제한 금지사례 조합장의모친상에 10 만원을제공한조합원의결혼식에그답례로 10 만원을축의금으로 제공한행위 ( 광주지방법원 선고 2010 노 335 판결 ) 후보자가특정마을에서부녀회찬조금명목으로조합원의가족인배우자 7 명에게 현금 10 만원을제공한행위 ( 창원지방법원 선고 2006 고정 58 판결 ) 조합장이 국제농기자재및우수종자전시회 견학을마친후사찰관람을하며동행한조합원 24명에게관람료 48,000원을제공하고, 경로당등유류비지원행사를마친후조합원 5명에게 63,125원상당의음식물을제공한행위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선고 2010고단416 판결 ) 후보자가조합원및그가족에게양말 7 세트 (1 세트당 3,500 원상당 ) 를제공한행위 ( 춘천 지방법원속초지원 선고 2010 고합 14 판결 ) 제 1 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위반행위사례예시집 27

29 조합장인후보자가특정마을주민 20 여명이통영으로관광가는것을알고조합원의 집을찾아가현금 10 만원을제공한행위 ( 청주지방법원 선고 2011 고단 304 판결 ) 제 3 장 조합장이경로당과마을회관 7 개소를방문하여조합원에게음료수 7 박스 (15,000 원 상당 ) 를제공한행위 (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선고 2006 고정 94 판결 ) 금품 음식물등기부행위제한 금지사례 다. 구호적 자선적행위 Yes 법령에의하여설치된사회보호시설중수용보호시설에의연금품을제공하는행위 ( 공선법제112조제2항제3호가목 ) 재해구호법 의규정에의한구호기관 ( 전국재해구호협회를포함함 ) 및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에의한대한적십자사에천재 지변으로인한재해의구호를위하여금품을제공하는 행위 ( 공선법제 112 조제 2 항제 3 호나목 ) 장애인복지법 제 58 조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 ( 유료복지시설제외 ) 에의연금품ㆍ 구호금품을제공하는행위 ( 공선법제 112 조제 2 항제 3 호다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의한수급권자인중증장애인에게자선 구호금품을제공 하는행위 ( 공선법제 112 조제 2 항제 3 호라목 ) 자선사업을주관ㆍ시행하는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또는종교단체그밖에국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의허가를받아설립된법인또는단체에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제공하는행위 ( 공선법제112조제2항제3호마목 ) 다만, 광범위한선거인을대상으로하는경우개별물품또는그포장지에직명 성명을표시하여제공하는행위는위법 28

30 자선ㆍ구호사업을주관ㆍ시행하는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밖의공공기관ㆍ법인을 통하여소년ㆍ소녀가장과후원인으로결연을맺고정기적으로제공하여온자선ㆍ 구호금품을제공하는행위 ( 공선법제 112 조제 2 항제 3 호바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구호 자선단체가개최하는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등을돕기위한후원회등의행사에금품을제공하는행위 ( 공선법제112조제2항제3호사목 ) 다만, 개별물품또는그포장지에직명 성명을표시하여제공하는행위는위법근로청소년을대상으로무료학교 ( 야학을포함함 ) 를운영하거나그학교에서학생들을가르치는행위 ( 공선법제112조제2항제3호아목 ) 제 3 장 금품 음식물등기부행위제한 금지사례 제 1 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위반행위사례예시집 29

31 2. 후보자또는선거인등매수및이해유도금지 법규요약 ( 법 58) 제 3 장 금품 음식물등기부행위제한 금지사례 주체 : 누구든지제한시기 : 언제든지주관적목적 : 선거운동을목적으로내용 - 선거인 ( 선거인명부를작성하기전에는그선거인명부에오를자격이있는자를포함함 ) 이나그가족 ( 선거인의배우자, 선거인또는그배우자의직계존비속과형제자매, 선거인의직계존비속및형제자매의배우자를말함. 이하같음 ), 또는선거인이나그가족이설립 운영하고있는기관 단체 시설에금전 물품 향응이나그밖의재산상이익이나공사의직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의사를표시하거나그제공을약속하는행위 - 후보자가되지아니하도록하거나후보자가된것을사퇴하게할목적으로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나후보자에게금전 물품 향응이나그밖의재산상이익이나공사의직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의사를표시하거나그제공을약속하는행위 - 금품제공등을지시 권유 알선 요구하거나금품등을제공받거나제공의의사표시를승낙하는행위 -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선거일까지포장된선물또는돈봉투등다수의선거인등에게배부하도록구분된형태로되어있는금품을운반하는행위 No 후보자가조합원 3 인에게자신의선거운동을부탁하면서총 5,800,000 원을제공한 행위 ( 인천지방법원 선고 2006 고단 457 판결 ) 조합장인후보자가조합원의집을방문하여 어르신이번선거에서잘부탁드립니다. 라고말하면서현금 4 만원을제공하는등총 19 명의조합원에게 92 만원의현금을 제공한행위 ( 창원지방법원 선고 2009 노 927 판결 ) 30

32 후보자가선거인인연근작목반장에게 네가반장이니까반원들상대로좀해달라. 선거일이가까워서 10 만원씩돌리면안되겠냐 는취지로말하면서현금 100 만원을 건내준행위및이를제공받은행위 (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0 고단 773 판결 ) 조합원이특정후보자를당선시킬목적으로다른조합원에게후보자의장점을설명하고곧이어그곳을방문한후보자를소개시켜줌은물론후보자가자리를떠나자 편지다 하고말하면서현금 10만원이들어있는봉투를제공한행위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고약11510 약식명령 ) 제3자가특정후보자의지지를부탁하며시가 3,500원상당의박카스 2박스를제공하는등총 11회에걸쳐 56,000원상당의박카스 16박스를제공한행위 ( 광주지방법원 선고 2007고단3724 판결 ) 후보자가조합장선거에서당선될목적으로농약을구입하기위하여모여있던조합원 7명에게 3만원상당의자장면을제공한행위 ( 대구지방법원 선고 2006고단48 판결 ) 제 3 장 금품 음식물등기부행위제한 금지사례 제3자가조합원의집을찾아가 이계란은내가직접생산한것이니부담갖지말고받아달라. 은한우도직접기르고여러면에서이번조합장선거에서당선되는게조합원들을위해서라도좋을것같다. 라는취지로말하면서 의명함 1장과계란 30개들이 2판을제공하는등조합원 2명에게총 16,000원상당의계란을제공한행위 ( 전주지방법원 선고 2010고단1085 판결 ) 후보자의친형이동생을당선되게할목적으로조합원의집을찾아가조합장선거에출마하는동생을잘부탁한다는취지로인사하면서현금 20만원을건네주려고하였으나조합원이그자리에서거절하는등조합원에대하여금전제공의의사를표시한행위 ( 울산지방법원 선고 2007고단1767 판결 ) 후보자가조합원의가족인친동생에게조합장선거에서도와달라는취지로현금 30 만원을 제공한행위 ( 광주지방법원 선고 2008 고정 442 판결 ) 제 1 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위반행위사례예시집 31

33 조합원이선거인에게전화를걸어 마을어른들에게막걸리라도대접하면서후보자의 선거운동을해달라, 선거가끝나면선거운동비용을보상해주겠다 라는취지로금전 제공의의사를표시한행위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고약 약식명령 ) 제 3 장 금품 음식물등기부행위제한 금지사례 조합장인후보자가조합원의축사를찾아가그안에있는비닐하우스에서조합원에게조합장선거를도와달라고부탁하면서자신의상의에서현금이든봉투 1개를꺼내조합원에게제공하려고하였으나, 조합원이그자리에서거절하는등조합원에대하여금전제공의의사를표시한행위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선고 2011고단 1469 판결 ) 32

34 3. 현직조합장의기부행위상시제한 법규요약 ( 법 355) 주체 : 조합장 ( 농협 수협 산림조합 ) 제한기간 : 재임중제한내용 : 법 33조 ( 기부행위로보지아니하는행위 ) 를제외한일체의기부행위 4. 현직조합장의축의 부의금품제공제한 법규요약 ( 법 36) 주체 : 조합 ( 농협 수협 산림조합 ) 제한기간 : 재임중제한내용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에따른조합의경비로관혼상제의식이나그밖의경조사에축의 부의금품을제공하는경우에는해당조합의경비임을명기하여해당조합의명의로제공하여야함. 제 3 장 금품 음식물등기부행위제한 금지사례 - 해당조합의대표자의직 성명을밝히거나그가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는 방법으로제공할수없음. No 조합의경비로조합원 ( 그가족을포함 ) 의관혼상제의식기타경조사에축의 부의금품을 제공함에있어해당조합의경비임을명시하지아니하거나, 조합장의직 성명을 밝혀제공하거나, 조합장이직접제공하는행위 제 1 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위반행위사례예시집 33

35 제 1 장 선거운동이란? 34

36 제 1 장 제 4 장 선거운동이란? 기타제한 금지사례 1. 임 직원의지위를이용한선거운동금지등 2. 허위사실공표및후보자비방행위금지 3. 호별방문등의제한 4. 선관위직원등에대한폭행금지 5. 선거일후답례금지 제 1 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위반행위사례예시집 35

37 1. 임 직원의지위를이용한선거운동금지등 법규요약 ( 법 31) 제 4 장 기타제한 금지사례 주체 : 위탁단체임직원금지기간 : 언제든지금지내용 - 지위를이용하여선거운동을하는행위 - 지위를이용하여선거운동의기획에참여하거나그기획의실시에관여하는행위 - 후보자 ( 후보자가되려는사람포함 ) 에대한선거권자의지지도를조사하거나이를발표하는행위 Tip 임직원이그지위를이용하여 의의미임직원이그직무를집행함에즈음하여선거운동을한경우는물론, 임직원이신분상또는직무상지휘감독권이미치는사람에게선거운동을하였거나외견상그직무에관련한행위에편승하여선거운동을함으로써선거인에게영향을줄수있는경우도포함됨 ( 대법원 선고 69도195판결참조 ). 임직원이지위를이용하여선거운동의기획에참여하는행위 의의미임직원이개인의자격으로서가아니라임직원의지위와결부되어선거운동의기획에참여하거나그기획의실시에관여하는행위를뜻하는것으로, 임직원의지위에있기때문에특히선거운동의기획행위를효과적으로할수있는영향력또는편익을이용하는것을의미하고구체적으로는그지위에수반되는신분상의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등과관련하여임직원이직무를행하는사무소내부또는외부의사람에게작용하는것도포함되고, 이때 선거운동의기획에참여하는행위 라함은선거운동의효율적수행을위한일체의계획수립에참여하는것을말함 ( 대법원 선고 2006도 9392판결등참조 ). Yes 조합이조합사업과관련된유언비어에대하여조합의자본현황에대한객관적인 36

38 사실을당해조합이설치 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나기관지 ( 조합소식지 ) 내부 문서 게시판등통상적으로행하여오던고지 안내방법에따라소속조합원에게 알리거나언론기관에보도자료를제공하는행위 ( 회답 ) 다만, 선거가임박한시기에별도의해명서를작성하여전조합원에게배부하는것은위법 제 4 장 No 조합의임직원이후보자의선거운동을하는행위후보자인조합장과조합의임원인상임이사가공모하여수차례에걸쳐신규조합원을대상으로특강을실시하면서조합장재직중의사업실적과향후계획을홍보한행위 기타제한 금지사례 ( 대법원 선고 2010 도 9737 판결 ) 조합임직원이특정작목반원들이모여있는자리에서 조합장님이 작목반을 위하여많은지원을아끼지아니하였다. 라고발언하는행위 조합의임원또는간부가소속직원을자신의사무실로불러특정후보자의지지를 부탁하는발언을하는행위 조합의이사가조합장의업무상횡령사건의약식명령문과이를비판하는편지를 작성하여소속조합원에게발송한행위 ( 부산지방법원 고약 약식명령 ) 조합이사들이조합장의재직시발생한문제들에대하여감사요청을하여특별감사결과보고서를조합원들에게송부하면서이와함께 조합소식 이라는문서를제작하여 조합장은축산농가육성에는관심이없이조합행사라는이름으로해외여행을다녔다 는내용을기재하여발송한행위 ( 대법원 선고 2008도1421 판결 ) 조합의직원이후보자로출마하는조합장의인터뷰자료등을작성하는행위 제 1 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위반행위사례예시집 37

39 조합의직원이선거공약등선거운동에활용되는기획문건등을작성하여후보자에게 제공하는행위 제 4 장 조합의임직원이후보자의지지도를알아보기위하여여론조사기관에여론조사를 의뢰하여여론조사를하거나이를공표하는행위 기타제한 금지사례 38

40 2. 허위사실공표및후보자비방행위금지 법규요약 ( 법 61, 62) 1. 당선목적허위사실공표 ( 법 611) 주체 : 누구든지금지기간 : 언제든지주관적요건 : 당선되거나되게할목적으로금지행위 - 선거공보나그밖의방법으로후보자 (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을포함함. 이하이표에서같음 ) 에게유리하도록후보자, 그의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이나형제자매에관하여허위의사실을공표하는행위 제 4 장 기타제한 금지사례 2. 낙선목적허위사실공표 ( 법 612) 주체 : 누구든지금지기간 : 언제든지주관적요건 : 당선되지못하게할목적으로금지행위 - 선거공보나그밖의방법으로후보자에게불리하도록후보자, 그의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이나형제자매에관하여허위의사실을공표하는행위 3. 후보자등비방죄 ( 법 62) 주체 : 누구든지금지기간 : 언제든지주관적요건 : 선거운동을목적으로금지행위 - 선거공보나그밖의방법으로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후보자, 그의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이나형제자매를비방하는행위예외 ( 위법성조각사유 ) - 진실한사실로서공공의이익에관한때에는처벌하지아니함. 제 1 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위반행위사례예시집 39

41 Yes 적법한선거운동을위한인쇄물등에비정규학력을정규학력으로오인되지않도록 제 4 장 기타제한 금지사례 사실대로게재하거나공표하는행위 No 대학원최고경영자과정 을수료했음에도 대학원수료 라고공표하는행위사전선거운동혐의로신고한바가없음에도신고자라고공표한행위 ( 대전고등법원 선고 2002노581 판결 ) 허위사실기재된문서를선거인들에게보여주어읽게하는행위 ( 대법원 선고 2003 도 5279 판결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와사망한직계존속등가족에대한비방행위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8 노 375 판결 ) 미용실에서미용실손님 1 인에게후보자를비방하는말을한행위 ( 부산고등법원 선고 2008 노 376 판결 ) A후보자의누나가경로당에서경로당에있던주민들을대상으로 B 후보자가돈을써서절단났다고하더라, 어제밤에압수수색을당하였는데그마을이뒤집어졌더라, 내가거짓말을하면내동생 (A) 이구속되는데왜거짓말을하겠노 라고말함으로써허위의사실을공표하여 B 후보자를비방한행위 ( 대구지방법원 선고 2009고단 124 판결 ) 40

42 3. 호별방문등의제한 법규요약 ( 법 38) 주체 : 누구든지제한기간 : 언제든지주관적요건 : 선거운동을위하여금지내용 - 선거인 ( 선거인명부작성전에는선거인명부에오를자격이있는자를포함함. 이하이표에서같음 ) 을호별로방문하는행위 - 선거인을특정장소에모이게하는행위 제 4 장 기타제한 금지사례 Tip 호 의의미및판단기준호별방문죄가성립하는방문장소의전형적인예는 거택 이라고할것이나, 호별방문죄가성립하는 호 ( 戶 ) 에는 관혼상제의의식이거행되는장소와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기타다수인이왕래하는공개된장소 가아닌곳으로서, 비록피방문자가일시적으로거주하는경우라도불특정 다수인의자유로운출입이제한된비공개적인장소도포함됨 ( 대구고등법원판결 2007노38). 호별방문 의성립요건 - 호별방문죄는타인과면담하기위하여그거택등에들어간경우는물론타인을면담하기위하여방문하였으나피방문자가부재중이어서들어가지못한경우에도성립하는것임 ( 대법원 선고 99도2315 판결 ). - 거택등의출입문안으로들어가지않고대문밖에서서인사를하였다고하더라도 방문 한것으로봄이상당함 ( 대법원 선고 99도4330 판결 ). - 호별방문죄는연속적으로두호이상을방문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로서, 연속적인호별방문이되기위해서는각방문행위사이에어느정도의시간적근접성은있어야하지만반드시각호를중단없이방문하여야하거나동일한일시및기회에방문하여야하는것은아니므로해당선거의시점과법정선거운동기간, 호별방문의경위와장소, 시간, 거주자와의관계등제반사정을종합하여단일한선거운동의목적으로둘이상조합원의호를계속해서방문한것으로볼수있으면그성립이인정됨 ( 대법원 선고 2009도14558 판결 ). 제 1 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위반행위사례예시집 41

43 Yes 후보자가조합원의점포를방문하는행위 제 4 장 이경우점포가주거와함께구성되어있는경우방문할수있는부분은주거가아닌 영업하는장소에한정됨 ( 회답 ). 기타제한 금지사례 No 후보자가통로와맞닿아있고사방이모두노출되어있는영업중인식당주차장에서 조합원을만나는행위 ( 광주지방법원 선고 2010 노 335 판결 ) 후보자가조합원이개인적으로관리하는축사를찾아가축사바로앞에서조합원을 만나는행위 ( 광주지방법원 선고 2010 노 335 판결 ) 후보자가주거지, 학교교장실, 설계사무소, 법률사무소등선거인이근무하고있는 장소를방문한행위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선고 2006 고합 93 판결 ) 음식점배달원이고객 ( 조합원 ) 이주문한음식을배달하면서특정후보자의인쇄물을 음식위에놓았거나전달하는행위 ( 회답 ) 후보자의가족이병원의병실을방문하여입원환자인조합원에게후보자의명함을 배부하고지지를호소한행위 선거운동을위하여조합원을특정장소에모이게하는행위 42

44 4. 선관위직원등에대한폭행금지 법규요약 ( 법 65) 주체 : 누구든지금지기간 : 언제든지금지행위 - 선관위위원 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 그밖의위탁선거사무에종사하는사람을폭행ㆍ협박ㆍ유인또는불법으로체포ㆍ감금하는행위 - 폭행하거나협박하여투표소ㆍ개표소또는선관위사무소를소요ㆍ교란하는행위 -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등선거관리및단속사무와관련한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또는선거인명부를은닉ㆍ파손ㆍ훼손또는탈취하는행위 제 4 장 기타제한 금지사례 No 다른사람명의의신분증을받아가슴에달고안으로들어가개표대위에있던투표지중수십매를집어던지고다른투표지 2매는입에넣어씹고또다른 2매는손으로찢으면서고함을지르는등투표지를훼손하고개표소를교란한행위 ( 창원지방법원 선고 95고합220 판결 ) 자신이제출한확인서를보여달라고하여교부받은후이를찢어버려선거관리및 단속사무와관련한확인서 1 부를훼손한행위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선고 2009 고합 42 판결 ) 투표소에서선거인이투표용지를교부받은후투표용지를양손으로잡고 2 등분으로 찢어버려투표용지 2 장을훼손한행위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선고 2012 고합 71 판결 ) 제 1 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위반행위사례예시집 43

45 후보자의자원봉사자가도로에서후보자의지지를부탁하며유권자들을상대로후보자의 명함을교부하는장면을캠코더로찍은선관위공정선거지원단으로부터명함교부 권한이있는지문의받자공정선거지원단이들고있던캠코더를손으로잡아당겨 제 4 장 기타제한 금지사례 빼앗아탈취한행위 ( 대전고등법원 선고 2010노431 판결 ) 선관위사무실에서조사받은문답서에서명날인을요구한다는이유로손으로문답서를찢어선거관리위원회직원의선거관리및단속사무와관련한서류를훼손한행위 ( 대법원 선고 2008도8859 판결 ) 선거와관련하여선거단속업무를수행중이던선관위지도계장을폭행한행위 ( 대법원 선고 2003도8294 판결 ) 44

46 5. 선거일후답례금지 법규요약 ( 법 37) 주체 : 후보자, 후보자의배우자, 후보자가속한기관 단체 시설금지내용 선거일후당선되거나되지아니한데대하여축하 위로그밖의답례를하기위하여 - 선거인에게금전 물품또는향응을제공하는행위 - 선거인을모이게하여당선축하회또는낙선에대한위로회를개최하는행위 제 4 장 기타제한 금지사례 Yes 당선 낙선에대한의례적인인사장을선거인에게발송하는행위 당선또는낙선에대한현수막을거리에게시하는행위 이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다른법령에위반되지아니하는방법으로게시하여야함. 당선또는낙선에대한인사를전화나문자메시지를통하여하는행위 No 선거인에게금전 물품또는향응을제공하는행위 선거인을모이게하여당선축하회또는낙선에대한위로회를개최하는행위 제 1 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위반행위사례예시집 45

47 제 1 장 선거운동이란? 46

48 제 1 장 제 5 장 선거운동이란? 50 배이하과태료, 포상금지급등 1. 50배이하과태료부과 2. 선거범죄신고자포상금지급 3. 선거범죄자수자에대한특례규정 4. 위탁선거범죄신고자등의보호 제 1 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위반행위사례예시집 47

49 1. 50 배이하과태료부과 법규요약 ( 법 35, 68) 제 5 장 50 배이하과태료, 포상금지급등 1. 부과대상기부행위제한규정을위반하여금전 물품이나그밖의재산상이익을제공받은자제공받은금액또는물품의가액이 100만원을초과한자는제외 ( 형사처벌대상 ) 2. 부과금액 3,000만원범위내에서제공받은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에상당하는금액 3. 과태료면제제공받은금액또는음식물 물품 ( 제공받은것을반환할수없는경우에는그가액에상당하는금액을말함 ) 등을선거관리위원회에반환하고자수한자로서,( 법 683 단서 ) - 선거관리위원회와수사기관이금품 음식물등의제공사실을알기전에선거관리위원회또는수사기관에그사실을알려위탁선거범죄에관한조사또는수사단서를제공한사람 ( 규칙 3452호가목) - 선거관리위원회와수사기관이금품 음식물등의제공사실을알게된후에자수한사람으로서금품 음식물등을제공한사람과제공받은일시 장소 방법 상황등을선거관리위원회또는수사기관에자세히알린사람 ( 규칙 345 2호나목 ) 4. 과태료감경금품 음식물등을제공받은경위, 자수의동기와시기, 금품 음식물등을제공한사람에대한조사의협조여부와그밖의사항을고려감경 ( 규칙 3451호 ) 48

50 과태료부과사례 입후보예정자로부터조합원의배우자가배 5 상자 (7.5kg, 1 상자당 20,000 원상당 ) 을 받음 500 만원과태료부과 제 5 장 조합장선거후보자로부터시가 7천원상당의콩기름 1세트를제공받음 35만원과태료부과후보자로부터 12만원상당의식사를제공받은조합원 5명총 500만원 (1명당 100만원 ) 과태료부과후보자로부터 136천원상당의음식물을제공받은조합원 4명 50 배이하과태료, 포상금지급등 총 680 만원 (1 명당 170 만원 ) 과태료부과 제 1 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위반행위사례예시집 49

51 2. 선거범죄신고자포상금지급 법규요약 ( 법 76) 제 5 장 50 배이하과태료, 포상금지급등 지급대상 : 위탁선거위반행위에대하여선거관리위원회가인지하기전에그위반행위의신고를한사람지급금액 : 포상금심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최고 1억원이내에서지급 포상금지급사례 중간전달자가후보자로부터 100만원을제공받아조합원 8명에게각 10만원씩제공한행위신고 포상금 1,000 만원 조합장후보자가지지를부탁하며조합원에게현금 20 만원과 10 만원을제공한 행위를신고 포상금 500 만원 조합장선거후보자가중간책을통하여조합원 14 명에게 30 만원에서 100 만원 상당의현금을제공한사실을신고 포상금 1,000 만원 입후보예정자가조합원의집을방문하여현금 20 만원을제공한행위를신고 포상금 1,000 만원 50

52 3. 선거범죄자수자에대한특례규정 ( 법 74) 적용대상 매수및이해유도죄또는기부행위의금지 제한위반죄를범한사람중금전 물품이나그밖의이익등을받거나받기로승낙한사람이자수한때에는그형을감경또는면제적용예외 - 후보자및그배우자 - 후보자또는그배우자의직계존비속및형제자매 - 후보자의직계비속및형제자매의배우자 - 거짓의방법으로이익등을받거나받기로승낙한사람자수시기선거관리위원회에자신의해당범죄사실을신고하여선거관리위원회가관계수사기관에이를통보한때에는선거관리위원회에신고한때를자수한때로봄. 제 5 장 50 배이하과태료, 포상금지급등 4. 위탁선거범죄신고자등의보호 ( 법 75) 적용대상이법에규정된범죄에관한신고 진정 고소 고발등조사또는수사단서의제공, 진술또는증언, 그밖의자료제출행위및범인검거를위한제보또는검거활동을한사람이그와관련하여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신원보호범위해당범죄에관한형사절차및관할위원회의조사과정에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에따라불이익처우금지및신원보호등 제 1 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위반행위사례예시집 51

53 제 1 장 선거운동이란? 52

54 제 1 장 선거운동이란? 부록 1. 동시조합장선거주요사무일정 2. 금품ㆍ음식물등을제공받은자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 제 1 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위반행위사례예시집 53

55 부록 1 동시조합장선거주요사무일정 실시사항실시기관 ( 자 ) 기준일 부록 ( 일 ) 해당조합에서관할위원회에위탁신청을한것으로봄해당조합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9. 21( 일 ) 부터 3. 11( 수 ) 까지 기부행위제한 누구든지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선거일까지 [ 농협 ] 해당조합 다른조합 연합회 중앙회직원, ( 토 ) 까지 상임이 감사, 해당조합자회사상근임 직원, 다른조합장, 연합 중앙회장, 공무원사직기한 [ 산림조합 ] 해당조합상임이사 직원, 자회사상근임 직원, 다른조합장 상임임 직원, 중앙상임임 직원, 공무원사직기한 농협 산림조합장선거입후보예정자 임기만료일전 90일까지 선출직공무원제외 ( 월 ) 까지 [ 수협 ] 해당조합상임이 감사 직원, 다른조합상근임 직원, 중앙회상근임 직원, 해당조합 중앙회자회사상근임 직원, 공무원사직기한 선출직공무원제외 [ 산림조합 ] 경업관계해소기한 수협 산림조합장선거입후보예정자 임기만료일전 60일까지 2. 20( 금 ) 부터 2. 24( 화 ) 까지 선거인명부작성 해당조합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2. 24( 화 ) 부터 후보자등록신청 후보자가 선거기간개시일전 2. 25( 수 ) 까지 ( 매일오전 9 시부터오후 6 시까지 ) 되려는사람 2 일부터 2 일간 2. 26( 목 ) 선거기간개시일 ( 토 ) 까지 선거공보, 선거벽보제출 후보자 명부확정일전일까지 3. 1( 일 ) 선거인명부확정 해당조합 선거일전 10일 3. 1( 일 ) 까지 투표소의명칭과소재지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10일까지 3. 3( 화 ) 까지투표안내문발송 ( 선거공보동봉 ) 관할위원회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3. 6( 금 ) 까지 개표소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5일까지 3. 8( 일 ) 까지 투표및개표사무원위촉 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3일까지 3. 9( 월 ) 까지 투표참관인선정 신고 후보자 선거일전 2일까지 3. 10( 화 ) 까지 개표참관인선정 신고 후보자 선거일전일까지 3. 11( 수 ) 투 개표관할위원회 오전 7시부터오후 5시까지 54

56 부록 2 금품ㆍ음식물등을제공받은자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 법규요약 ( 법 683) 부록 기부행위제한규정을위반하여금전 물품이나그밖의재산상이익을제공받은자에게는그제공받은금액또는음식물ㆍ물품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에상당하는금액의과태료 ( 최고 3천만원 ) 가부과됨. 50 배이하과태료부과기준 ( 자수하지아니한경우 ) 위반행위및양태 부과기준액 1. 기부행위제한 금지규정을위반하여금전 물품이나그밖의재산상이익을 제공받은사람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가. 금전 물품등의제공을알선 권유 요구하는행위나. 금전 물품등이제공된각종모임 집회및행사를주관 주최하는행위다. 금전 물품등이제공된각종모임 집회및행사에참석할것을연락하거나독려하는등다른사람에앞장서서행동하는행위 제공받은가액의 50 배 2. 제 1 호에해당되지아니하는사람으로서금전ㆍ물품등을제공받은경우제공받은가액의 30 배 3. 제 1 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람으로서금전 물품등을우편 운송회사등을 통하여본인의수령의사와무관하게제공받은사람이지체없이이를반환하지아니한경우 제공받은가액의 10 배 제 1 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위반행위사례예시집 55

57 발 행 2014 년 10 월 발행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사 1 과 (Tel ) 편집 인쇄에덴복지재단 (Tel ) < 비매품 > 56

58

59 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정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