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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 절연구의목적 1 제2 절연구의범위 2 제1 절한국의전화금융사기발생과대응실태 3 제2 절주요국의전화금융사기추세 7 제3 절선행연구의검토 9 제1 절조사설계및설문 조사설계 설문및데이터 17 제2 절분석결과 응답경찰관및사건에대한기초통계 전화금융사기수사업무량분석 전화금융사기수사의착안점분석 34 제1 절전담수사인력의증원 수사경찰관의적정업무량의검토 지능팀의보이스피싱전담수사인력표준안 53 제2 절형사성격을포괄한전담부서의확충 58

4 제3 절정보및수사협력체계의구축 63 제4 절관서 기능간공조및국제공조의강화 66 제5 절수사인프라의개선 68 제6 절수사기법의개발과교육훈련 71 제7 절맞춤형피해예방활동의전개 74 제5 장결론 78 부록 부록 1: 주요국의계좌보안성관련특징 91 2: 주요국의자금이체관련특징 92

5 < 표 1> 전화금융사기발생및검거현황(2006.6~ ) 4 < 표 2> 지역별전화금융사기발생현황( 건수) 5 < 표 3> 2015 년상반기전화금융사기발생현황 7 < 표 4> 일본의전화금융사기피해현황 8 < 표 5> 중국의전화금융사기피해현황 8 < 표 6> 미국의금융신원도용피해현황 9 < 표 7> 선행연구의비교( 수사업무량및착안점) 11 < 표 8> 보이스피싱사건의수사업무량조사설계 15 < 표 9> 보이스피싱수사착안점에대한설문조사설계 17 < 표 10> 보이스피싱수사관의인구사회학적특징(2015년 5 월현재) 20 < 표 11> 보이스피싱사건의기초통계( 수사관) 22 < 표 12> 보이스피싱사건의기초통계( 피의자: 사칭기관및빙자수법) 25 < 표 13> 보이스피싱사건의기초통계( 피의자- 외국인가담여부및국적) 27 < 표 14> 보이스피싱사건의기초통계( 피의자수와역할) 28 < 표 15> 보이스피싱사건의기초통계( 편취금의송금 이체방법) 30 < 표 16> 전화금융사기수사세부업무별소요시간(h) 기술통계량 32 < 표 17> 관서별전화금융사기수사소요시간(h) 33 < 표 18> 정보협력필요도 34 < 표 19> 정보협력필요기관 35 < 표 20> 수사지원필요도 36 < 표 21> 지원필요기관 37 < 표 22> 통신수사애로도 38 < 표 23> 통신수사애로원인 39 < 표 24> 계좌수사애로도 40

6 < 표 25> 계좌수사애로원인 41 < 표 26> 추적수사애로도 41 < 표 27> 추적수사애로원인 42 < 표 28> 공조수사필요도 43 < 표 29> 공조수사부분 44 < 표 30> 물적인프라개선필요도 44 < 표 31> 물적인프라개선필요부분 45 < 표 32> 수사관역량제고필요도 46 < 표 33> 교육훈련프로그램의형태 47 < 표 34> 피의자의검찰처분예상수준 48 < 표 35> 형량강화필요도 49 < 표 36> 에방활동필요도 49 < 표 37> 수사경찰의예방활동분야 50 < 표 38> 보이스피싱수사관의업무손실 54 < 표 39> 각지방청별보이스피싱전담수사필요인원 56 < 표 40> 수사기법관련애로도( 개선필요도) 71 < 표 41> 2015 년도월별보이스피싱현황 74

7 2015 책임연구보고서 1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는서민들대상의대표적인생활경제침해범 죄로서, 지난 2014년에발생건수 7,635 건, 피해액 974억으로전년대비 각각 60.2%, 76.4% 증가함으로써최근들어다시그피해가빈발하는 것으로나타나고있다. 아울러범죄가담자들이보다다양한역할분담 아래조직화되고그수법또한더욱지능화되는양상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전화금융사기에대응하여그간금융감독당국을비롯한정부 관련기관들이범정부적차원에서그근절에노력해왔으며, 경찰청에서 도생활경제침해사범근절을 2015년도주요추진과제로설정하고그일 환으로보이스피싱사범에대해총력단속활동을전개하고있다. 한편최근전화금융사기규모증가와범죄의지능화 조직화추세를감 안할때전화금융사기수사를담당하는경찰지능범죄수사부서의업무 부담또한지속적으로늘어갈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경찰의전화 금융사기대응실태를돌아보고, 전화금융사기의근절을위한지능범죄 수사기능의수사역량강화방안을모색해볼시점에있다. 본연구는이러한지능범죄수사기능의수사역량강화를위하여전국 경찰관서전화금융사기관련수사팀의적정업무량을추정하고, 아울러 수사과정에서의착안점분석에따른개선점들을도출해보고자하는데 그목적이있다.

8 2 전화금융사기근절을위한경찰의수사역량강화방안 본연구는경찰관서의각기능이담당하는사건들중에서도, 지능범죄 수사기능에서처리한전화금융사기범죄를대상으로한다. 범위는경찰관서의지능범죄수사부서( 지방청지능범죄수사대, 따라서연구 경찰서 지능팀) 와여기서처리한전화금융사기사건에한정되며, 그밖에전화금 융사기범죄를포함하고있기는하지만형사기능에서다루어진강력범 죄( 살인, 조직폭력등) 유형의사건은제외된다. 연구의구성은제2장에서경찰의전화금융사기대응현황및수사기 능의수사업무량 수사착안점분석과관련한선행연구를개관하고제3 장에서설문조사를통한전화금융사기수사프로세스및세부업무량, 수사업무여건과착안사항등을실증적으로분석한후제4장에서전화 금융사기수사경찰의적정업무량및착안사항등을고려한수사역량 강화방안을도출하고마지막제5장결론에서연구요약및한계점등을 제시하는것으로이루어진다.

9 2015 책임연구보고서 3 우리나라에서발생한최초의전화금융사기 (voice phishing) 1) 는 2006 년 5월 18 일 우리은행 고객이국세청을사칭한사기전화를받고 800 만원을송금한사건이었으며, 그이후에도보이스피싱은수사기관 및금융 공공기관등을사칭하는수법으로국민들에게지속적인피해를 끼쳐왔다. 2006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전화금융사기발생현황을보면 총발생건수 52,451건에피해액은 5,731억원에이른것으로나타나고 있다. 연도별추세를보면 2007년발생건수 3,981 건( 피해액 434 억원) 수준 이던전화금융사기는 2008년에 8,454 건( 피해액 877 억원) 으로 2배이상 폭증하였으나, 2009년 5,742건 12,523명검거실적에서보여주듯등경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이하통신금융사기방지법, 법률제12384 호, , 일부개정) 에의하면전기통신금융사기란전기통신을이용하여타인을기망 공갈함으로써재산상의이익을취하거나제3자에게재산상의이익을취하게하기위해자금을송금 이체하도록하는행위나개인정보를알아내어자금을송금 이체하는행위를말하며, 재화의공급또는용역의제공등을가장한행위는제외하고대출의제공 알선 중개를가장한행위는포함한다( 동법제2조제2 호). 여기서전기통신금융사기의대표적인유형이바로전화금융사기즉보이스피싱 (Voice Phishing) 인데, 이는일반적으로음성 (voice) 과개인정보(private data) 및낚시(fishing) 를합성한신조어로서 전화를통하여개인정보를낚아올린다 는뜻으로이해되고있다. 금융감독원, 알기쉬운보이스피싱이야기, 2012, p. 1; 이창운, 전자자금이체에관한연구, 金融法硏究, 제12권제1 호, 2015, p. 304.

10 4 전화금융사기근절을위한경찰의수사역량강화방안 찰의지속적단속과함께이루어진휴대폰국제전화표시서비스시행, 피해예방광고홍보, 대포통장개설방지시스템구축등피해예방노력으 로 2009년에감소세로돌아섰으며 2010년에는발생건수가 5,455건으로 2008년의 65%, 피해액역시 63% 수준으로대폭감소하였다. 연도 < 표 1> 전화금융사기발생및검거현황(2006.6~ ) 발생건수( 건) 피해액( 억원) 검거건수( 건) 검거인원( 명) , , ,757 2, , ,927 5, , ,742 12, , ,454. 6, ,244 1,019 7,336 12, , ,023 11, , ,386 4, , ,183 6,247 계 52,451 5,731 37,587 61, 발생건수 ( 건 ) 피해액 ( 억원 ) 검거건수 ( 건 ) 검거인원 ( 명 ) 주: 1) 2006년도현황은 6-12 월(7 개월간) 자료: 경찰청수사국, 2015.

11 2015 책임연구보고서 5 그러나이러한대응노력에도불구하고공공기관사칭및카드론사기 수법, 인터넷전화상의발신번호변작수법등진화된사기수법에의한 전화금융사기가빈발하여다시 2011년동안에만 8,244 건( 피해액 1,019 억원) 의피해가발생하는등전년대비사건수만 51.1%, 피해액은무 려 84.3% 증가하였다. 다만 2011년이후에는다소감소추세를보이는 듯하였으나, 2014년에는다시사건발생이급증하여전년대비 60.2% 증가하였다 년이후연도별전화금융사기발생건수및피해액( 억원) 을구체 적으로보면(< 표 1>), 2012년 5,709 건( 피해액 595 억원), 2013년 4,765 건( 피해액 552 억원, 2014년 7,635 건( 피해액 974억원으로서 2011년을 기점으로감소하다가 2014 년증가로전환된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전화금융사기의발생현황을살펴보면, 대체적으로보이스 피싱사건은지역경제수준이상대적으로높고금융과교통 통신인프라 가잘갖추어진수도권및대도시지역에서빈발하는것으로나타난다. < 표 2> 지역별전화금융사기발생현황( 건수) 연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계 , , , , ,635 합계 ,808 연 평균 ,362

12 6 전화금융사기근절을위한경찰의수사역량강화방안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자료: 경찰청수사국, 최근 5 년간전화금융사기발생현황, < 표 2> 에서보는바와같이최근 5 년(2010~2014) 동안지역별발생 건수를보면서울이 11,739 건( 연평균 2,348 건, 전체발생건수의 38%), 경기 4,644 건( 연평균 929 건, 전체발생건수의 15%), 부산 2,464 건( 연평 균 493 건), 대구 1990 건( 연평균 398 건), 인천 1,796 건( 연평균 359 건) 순으로, 전화금융사기는주로서울수도권지역(53%), 그리고부산및 대구와인천광역시등대도시지역에서집중적으로발생하고있다. 전체적으로최근 5 년간(2010~2014) 발생건수는총 31,808 건( 연평균 6,361 건), 동기간피해액은 3,963 억원( 연평균 738 억원) 으로파악되고, 사건당평균피해액은약 1,160 만원으로추정된다. 한편, 금년 2015년에들어서는검거건수와함께발생건수역시전 년도에이어계속증가하고있다. 즉 3대악성사기꾼2) 근절노력의일 2) 경찰청은 2015 년주요업무계획에서, 경제약자를괴롭히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스미싱 파밍), 노인대상사기( 건강보조 의료등불법떴다방, 상조사기등), 중소상공인대상사기( 소규모자영업자 건설하도급업자등대상사기) 를 3 대악성사기 로규정함. 경찰청, 2015 년주요업무계획

13 2015 책임연구보고서 7 환으로검거건수가 2015년상반기에 4,723 건으로전년동기( ~6, 1,560 건) 대비 224% 로크게증가하는실적을올렸으나, 발생건수 역시 6 월에들어전월( 월, 660 건) 대비다시증가하여(818 건), 검거보다는사건자체의발생에대한억제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 표 3> 2015년상반기전화금융사기발생현황 월별 발생건수 검거건수 1월 월 월 1, 월 월 월 818 1,610 누계 4,723 5,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발생건수 검거건수 자료: 경찰청수사국, 전화금융사기피해는우리나라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확산되는추 세을보이고있다. 특히일본 중국 미국등주요국에서는우리나라와달 리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가없었음에도불구하고보이스피싱등금 융사기피해가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일본의경우 2004년에보이스피싱이처음발생한후 2008년정점에 이른후 2011년까지감소했으나 2012년부터다시증가세로전환하였 다.

14 8 전화금융사기근절을위한경찰의수사역량강화방안 특히, 2014 년피해규모(11,257 건, 376 억엔) 는전년(9,204 건, 259억 엔) 대비크게증가하였다( 건수기준 22.3%, 금액기준 45.2% ) < 표 4> 일본의전화금융사기피해현황 ( 단위 : 건, 억엔 ) 2008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20, , , , , 자료: 일본경찰청(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재인용). 중국의경우공안당국추정에의하면 2014 년피해규모(51 만건, 212 억위안) 가전년(30 만건, 100 억위안) 대비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 있다( 건수기준 70%, 금액기준 112%). < 표 5> 중국의전화금융사기피해현황 ( 단위 : 만건, 억위안 )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자료 : 중국공안부, 2014 년은추정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재인용). 미국의경우는이른바금융신원도용(Identity Fraud), 즉타인의신원 을도용하여대출, 신용카드등새로운계정을생성하는신규계정사기 (New Account Fraud) 와타인명의기존계정을탈취하여자금이체 현 금인출등을수행하는계정탈취사기(Account Takeover Fraud) 가많 이발생하고있다. 금융신원도용은피싱사기와유사한것으로서미국에 서는이로인한피해가지속되고있어매 2초마다새로운피해자가발

15 2015 책임연구보고서 9 행하고미국가정의 7.5% 가피해를입고있다는조사결과가있다. < 표 6> 미국의금융신원도용피해현황 ( 단위 : 만건, 억달러 ) 피해자 피해액 피해자 피해액 피해자 피해액 피해자 피해액 피해자 피해액 1, , , , , 자료 : Javelin Strategy and Research, 2015 IDENTITY FRAUD REPORT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재인용). 주요국가들의금융사기추세에서보듯이, IT기술의발전과다양한비 대면거래증가등과함께범죄가지능화 조직화되면서전세계적으로 금융사기피해가확대되고있으며우리나라도그영향권내에들어가있 는것으로보인다. 전화금융사기를주제로한가장최근의연구로는중국의한국관련보 이스피싱범죄연구( 김경찬, 2014), 보이스피싱예방과단속을위한한중 공조방안연구( 구길모, 2014) 가이루어져보이스피싱의국제적성격과 공조수사필요성에주목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범죄수단으로서통신분야와관련된대책에서는 VPN( 가상사설망) 의 기술적보완을통한전화금융사기차단방법연구( 최정호 임판석, 2009), 국내보이스피싱현황과통신분야대책( 정상욱외, 2009), 전기통신망 에서의전자금융사기( 피싱) 대응방안( 박시혜웅 정상욱, 2012) 등보이스

16 10 전화금융사기근절을위한경찰의수사역량강화방안 피싱에대한기술적 정책적시각에서의연구가이루어졌다. 이밖에전화금융사기피해자에주목한연구로는전화금융사기의피해 구조분석( 김성언 양영진, 2008), 전화금융사기의유형과피해자분석( 이 봉한, 2008), 보이스피싱범죄대응및피해회복방안( 이동임, 2010) 등 의성과가있다. 이러한각분야별연구외에전화금융사기에대한일반적, 종합적인 연구도다수이루어지고있으나그중가장폭넓은연구로는윤해성, 곽 대경의보이스피싱의예방과대책마련을위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가대표적이라할것이다. 이러한연구성과에도불구하고전화금융사기범죄발생시가정먼저 대응해야하는경찰의수사프로세스와그에입각한업무량분석, 나아가 적정업무량및필요인력에대한연구는아직이루어지지못한상태이 다. 아울러수사단계에서의기관협력과수사인프라, 공조수사여건등 수사착안요소에대한종합적연구역시미흡한상태이다. 우선수사기능의 ( 적정) 업무량분석과관련하여업무량측정이이루어 진선행연구로는한국개발연구원(KDI) 이 1990년대경찰관서형사및조 사계를대상으로한연구(1992), 치안정책연구소의경찰서경제팀연구 (2012) 및성폭력수사전담팀연구(2013), 구(2014), 보험사기수사전담팀연구(2014) 등이있다. 원스톱센터수사지원팀연 2012년경찰서경제팀연구는 KDI 의연구와비교할때, 경제팀업무 에만분석범위가제한되기는하였으나, KDI의면담조사방식과는달리 전국경찰서경제팀의접수사건전체( 정식접수사건외에, 임시접수후 상담반려된사건포함) 를기초로설문조사와사건유형의비율추정, 각사건유형별소요시간을추정하였다 년에는일선경찰서의성폭력수사전담팀설치및확대를준비

17 2015 책임연구보고서 11 하면서서울관악경찰서의시범전담팀과동경찰서내형사과를대상으 로직무분석과업무량추정이이루어진바있다. 이연구는조사대상 이 1 개표본경찰서에제한되기는하였으나, 시범관서라는표본의동질 성을확보하면서기존부서( 형사팀) 와신설부서( 시범전담팀) 의성폭력 사건수사업무를비교하여그업무량을추정하였다는데서의의가있다. 이연구에서는시범전담팀이피해자보호및증거분석에서우수한업무 모형임을실증적으로보여주었다. 원스톱센터수사지원팀연구는경제팀및성폭력전담팀연구와같이 사건유형을구분하되피해자조사라는원스톱센터의특징을고려하여, 일반인, 아동, 장애자, 장애아동, 비( 非 ) 녹화조사등으로세분하여각 조사유형별로조사소요시간을추정하였다. 보험사기전담수사팀연구에서도사건유형을구분하여관서별, 종목별등으로세분하여각유형별조사소요시간을추정하였다. 보험 < 표 7> 선행연구의비교( 수사업무량및착안점) 구분 KDI, 용역연구 (1992) 치안정책연구소, 경제팀연구 (2012) 치안정책연구소, 성폭팀연구 (2013) 조사대상 형사과형사조사계조사요원 전국경찰서경제팀수사관 서울관악서시범전담팀및형사팀 연구방법관계수사관면담설문조사 통계분석 현지조사, 설문조사 통계분석 사건유형 형사및조사 2 가지만구분 경제범죄 11개유형 ( 사기, 횡령등) 성폭범죄 12개유형 ( 강제추행, 강간등) 건당평균처리시간 외근형사: 40시간조사요원: 25시간 정식접수사건: 21.8시간상담반려사건: 47 분 강력팀: 28.8시간전담팀: 17.4시간 수사착안점 수사착안점관련별도조사없음 수사착안점관련별도조사없음 수사착안점관련별도조사없음

18 12 전화금융사기근절을위한경찰의수사역량강화방안 구분 조사대상 연구방법 사건유형 건당평균처리시간 수사착안점 치안정책연구소, 원스톱연구 (2014a) 전국원스톱센터수사지원팀여경 전문가면담, 설문조사 통계분석 피해자조사 5개유형 ( 아동, 비녹화등) - 일반인: 670분 - 아동: 716분 - 장애자: 733분 - 장애아동: 734분 - 비녹화조사: 679분 업무환경과착안점 : - 피해자조사인프라 - 근무형태 - 원스톱내지원기능 - 원스톱외부경찰기능 - 업무손실 치안정책연구소, 보험사기연구 (2014b) 전국경찰관서보험사기전담수사팀 전문가면담, 설문조사 통계분석 495명 수사관서별( 지수대, 지능팀), 보험종류별, 보험종목별 - 경찰서지능팀 393시간지수대 1,383시간 - 생명보험 528시간손해보험 314시간사회보험 391시간다중보험 744시간 분석요소와착안점 : - 정보협력 - 유관기관수사지원 - 유형별수사기법개발 - 증거분석전문성확보 - 조사시설개선 - 법규정비 자료: 주학중편(1992); 정웅각년도연구보고서 (2012; 2013; 2014a; 2014b). 수사팀업무량분석외에, 수사과정에서의수사착안점도출을위한 연구가원스톱센터수사지원팀및보험사기전담수사팀연구에서부분적 으로이루어졌다. 원스톱연구에서는업무수행을위한여건( 업무환경) 을중심으로피해 자조사인프라, 근무형태, 원스톱센터내여타지원기능, 원스톱센터 외부경찰기능, 업무손실을분석하였다. 보험사기전담수사팀의경우는개선점도출을위한분석요소로서기관 협력, 수사기법, 분석역량, 조사인프라, 법제도등을설정하고, 구체적인 수사착안점으로서범죄첩보 filtering( 정보협력), 유관기관수사지원, 유

19 2015 책임연구보고서 13 형별대응( 수사기법개발), 증거분석에서의역량제고( 전문성확보), 사건 조사에서의물적인프라확충( 시설개선), 적용법조에대한명확성( 법규정 비) 등법제개선을다루었다.

20 14 전화금융사기근절을위한경찰의수사역량강화방안 본연구의전화금융사기수사업무량및착안점에대한분석은이미 언급한바와같이사건에대한수사프로세스를기준으로설계되었다 (< 표 8>). 우선수사업무범주는크게 1 초기수사업무, 2 본수사업무, 3 수사마무리업무등수사프로세스에따라세단계로구분하였다. 1 초기수사업무는내사첩보업무와초동수사업무를포괄한다. 초기 수사중에서도내사첩보업무단계에서는탐문과첩보수집활동, 피싱수사단서의사실관계분석등이포함된다. 보이스 또한초동수사업무는 사고현장으로의출동, 현장관계자정황및기초증거확보등의업무를 포함한다. 2 본수사업무는세부적으로보면관계자조사, 통신수사, 계좌수사, 추적수사, 사이버수사, 수사지휘등의업무가포함된다. 구체적으로관계자조사는피의자, 피해자, 참고인등에대한조사업무, 통신수사는통화증거자료확보, 통화내역조회등업무가포함되고계 좌수사에서는금융거래계좌서류확보, 피해액의송금 이체내역과대포 통장계좌조사등업무가이루어진다.

21 2015 책임연구보고서 15 < 표 8> 보이스피싱사건의수사업무량조사설계 수사프로세스 세부업무범주 업무내용 조사목적 초기수사 내사첩보 초동수사 - 탐문, 첩보수집활동 - 수사단서에대한사실관계분석 - 사고현장출동. - 현장의관계자정황및기초증거확보 업무량추정 관계자조사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 직접범행혐의자조사 - 공범및기타가담자조사( 통장양도등) - 피해자조사 - 수사진행안내및피해금회복지원 - 직접증거물부족의보완을위한조사 본수사 통신수사 계좌수사 - 통화 통신증거자료확보 - 보이스피싱통화내역분석 - 금융거래계좌서류확보 - 이체 송금등거래내역분석 추적수사 - CCTV 열람 - 목격자 참고인탐문, 영장집행 체포 사이버수사 - - 디지털증거물등에대한자체분석사이버수사협조의뢰 수사지휘 - 팀장의서류검토, - 외근시동행 수사방향제시 수사마무리 서류정리 - 수사보고서, 각종조서, 사건송치서등수사서류작성 정리 수사관역량강화 교육 연가 - 수사관직무역량제고를위한워크숍, 직무교육, 아카데미등 - 개인연가 근무시간재산정 계 총 ( 시간) 추적수사는 CCTV 열람, 목격자 참고인탐문, 영장집행 체포등피의 자추적업무가포함된다, 사이버수사는통신수사외에나타난디지털증

22 16 전화금융사기근절을위한경찰의수사역량강화방안 거물에대한분석( 의뢰) 등의업무가포함된다. 수사지휘는팀장의서류 검토, 수사방향제시, 외근시동행등의업무를포함한다. 3 수사마무리업무는수사보고서, 각종조서, 사건송치서등수사서 류작성 정리업무를말한다. 보이스피싱수사업무량분석에서는이러한기본프로세스에서의업무 외에수사중불가피하게실시된직무교육, 개인연가등을조사하여그 에따른수사업무의정상적손실규모를측정하도록설계하였다. 보이스피싱수사착안점분석을위한조사설계역시초기수사와본 조사, 송치전수사마무리업무등수사프로세스에따라진행하되, 개 선점도출을위한분석요소로서기관협력, 수사기법, 수사관역량, 수사 인프라, 수사공조, 법제도, 예방교육 홍보등을설정하였다(< 표 9>). 구체적인수사착안점으로서초기수사의경우우선수사개시전내사 단계에서범죄첩보와같은유관기관의정보협력, 초동수사이후단계에 서유관기관수사지원에대해설계하였다. 본수사과정중수사기법에서는통신수사, 계좌수사, 추적수사에서 애로점을조사하고, 수사관역량에서는전담수사관의금융사기수사역량, 수사관교육과정의편성과운영등을주목하였다. 조사에서의물적인프 라에대해서는조사시설과수사장비, 전산시스템확보를포함하였다. 수사공조에서는경찰서 지방청관서간공조, 지능 외사기능간공조, 국제공조등으로나누어설계하였다. 수사마무리단계에서는법적용과정에서피의자에대한처벌형량의 적정성, 검찰단계의관용적처분에대한피의자의기대여부등을조사 설계하였다. 이밖에교육 홍보에서는보이스피싱예방을위한현직수 사관들의피해예방교육 홍보활동에대한의견을구하였다.

23 2015 책임연구보고서 17 < 표 9> 보이스피싱수사착안점에대한설문조사설계 수사프로세스 분석요소 착안점 조사목적 ( 개선점도출) 초기수사 기관협력 - 수사개시이전유관기관의정보협력 - 초동수사이후유관기관의수사지원 기관간협력체계강화 수사기법 - 통신수사, 계좌수사, 추적수사에서애로 수사기법개선 수사관역량 - 전담수사관의금융사기수사역량 - 수사관교육과정의편성과운영 전문적수사역량강화 본수사 수사인프라 - 조사시설확보 - 수사장비확보 - 전산시스템확보 물적인프라개선 수사공조 - 경찰서 지방청관서간공조 - 지능 외사기능간공조 효과적공조체계구축 수사마무리 법제도 - 처벌법조의 ( 관용적 ) 형량 - 검찰단계의 ( 관용적) 처분 엄정한형량 처분모색 예방활동 교육 홍보 - 보이스피싱예방교육 홍보활동 반복적피해발생억제 설계된조사의설문은 2015년초각지방경찰청에편성된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포함한지능범죄수사대( 이하지수대) 및일선경찰서지능 팀을대상으로하였다. 다만지방청의경우지수대의경우 16개지방청 전부를대상으로하였으나, 일선경찰서지능팀의경우는지역별사건발 생빈도등을고려하여비교적사건이집중된서울, 부산, 인천, 경기청

24 18 전화금융사기근절을위한경찰의수사역량강화방안 만을대상으로하였다. 전화금융사기수사는현지능팀수사관외에도다른기능또는부서에 배치된수사관들도그수사경험을가질수있다. 그러나본연구는주로 전화금융사기를담당하는지능팀의수사역량강화를위한연구를목적으 로했기때문에그조사대상을지능범죄수사부서에편성된수사관으로 확정하여진행하였다. 또한본조사는사건담당수사관의자기기입식설문이었으나, 여러 사건중에서도가장최근에수사송치한사건 1건에대해서만응답토록 제한함으로써사건처리실태에대한시의성을높이는한편기억편견 (memory bias) 의위험을낮추도록하였다. 본설문조사는 2015년 5월초에경찰청수사국경제범죄수사계및전 국 16개지방청지능수사담당부서의협조를통해약 3 주간( ~5. 26) 에걸쳐진행하였다. 전국범위의설문조사진행에따라, 설문대상중에는최근전화금융 사기수사사례가드물었던지역의관서( 사건미발생), 수사담당자변 동( 인사이동), 최근주요사건이지만아직송치되지못한경우( 사건미종 결) 등의사유로인해사건의처리내역을확정하여기록할수없는불 가피한사례가있었다. 또한설문조사결과, 송부된설문지중총 365부가회수되었으나이 중에는답지기입착오로인해이상점(outlier) 이현출된경우등업무량 측정에사용되기에어려운사례도발견되었다. 본연구는조사설문에대한현장수사관들의적극적인응답노력에도 불구하고이처럼사건자체에대해응답이곤란하거나변수항목중이 질성이우려되는사례들을제외하고최종적으로 석에이용하였다. 361건을본연구의분

25 2015 책임연구보고서 19 수사업무프로세스에기초한보이스피싱수사관의직무분석및그직 무에따른업무량, 수사착안점등을파악하기에앞서설문에응한전국 16 개지방청소속의보이스피싱수사관( 유효응답자, 361 명) 에대하여 소속지방청, 소속관서유형( 지방청지수대또는경찰서지능팀), 연령, 계급, 직위, 경찰관으로서의총재직년수, 지능부서근무경력등을살펴 보았다. 우선응답수사관들의소속지방청을보면서울(51.2%), 경기(30.2%) 부산(5.0%) 등으로이들지역이전체의 86.4% 를차지했으며, 특히서울 경기가 81.4% 로 4/5 이상을차지하였다. 이는앞서밝혔듯이당초조사 대상에서지수대는전국 16 개지방청전부를대상으로했지만, 일선경 찰서지능팀의경우는서울, 부산, 인천, 경기청만을대상으로하였기때 문에나타난불가피한결과이며, 그에따라서울, 경기등해당지방청 경찰관수가여타지방청들과큰차이가나타난다. 소속된관서의유형을보면거의대부분일선경찰서지능팀소속으로 전체의 83.1%(300 명) 을차지했고나머지는지방청수사대소속으로 16.9%(61 명) 이었다. 경찰관들의연령대는 20대 3 명, 30대 134 명, 40대 158 명, 50대 61명 으로 40 대가가장많은비중(43.8%) 을차지하고있다.

26 20 전화금융사기근절을위한경찰의수사역량강화방안 < 표 10> 보이스피싱수사관의인구사회학적특징(2015년 5 월현재) 변수 빈도 (N=361)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3.8 경기 소속 강원 충남 전남 3.8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경찰서 관서 지방청 합계 대 대 연령 40대 대 합계 결측 2.6 순경 경장 경사 계급 경위 경감 합계 결측 2.6 팀원 직위 팀장 합계 결측 2.6 3년이상-5년미만 년이상-10년미만 재직연수 10년이상-15년미만 년이상 합계 결측 1.3 1년이상-3년미만 년이상-5년미만 부서경력 5년이상-10년미만 년이상 합계 결측 1.3

27 2015 책임연구보고서 21 수사관들의계급은순경 4 명, 경장 64 명(17.7%), 경사 126 명(34.9%), 경위가가장많은 149 명(41.3%) 이며, 경감도 16 명(4.4%) 이포함되었다. 수사관들의부서내역할은팀원이대부분이었지만(331 명, 91.7%), 응 답자중팀장을맡은경우도 28 명(7.8%) 이었다. 경찰관으로서의재직년수를보면우선 3년미만은없는것으로나타 났으며, 최소 3 년이상~5년미만인경우가 29 명(8.0%) 이었다. 5년이 상~10년미만이 91 명(25.2%), 10 년이상~15년미만이 62 명(17.2%) 을 차지했으며, 주목할것은 15년이상재직자가가장많은 178명으로서 과반에가까운 49.3% 에달하였다. 지능팀근무경력을보면, 1 년미만은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 1년이 상~3년미만이가장많은 177 명(49.0%), 3 년이상~5년미만이 63명 (17.5%), 5 년이상~10년미만이 69 명(19.1%), 10년이상이 51명 (14.1%) 으로서 1 년이상~3 년미만이절반에가까워, 재직년수에비하 면지능부서경력기간은그다지길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볼때응답자( 보이스피싱수사관) 警察像은 2015년 5 월현재일선경찰서지능팀에서근무하며, 경찰입직후 15년이 상되었지만, 지능팀에근무한지는 3년미만된 40 대의경위이다. 응답수사관들이처리한사건(361 건) 들의송치년도를보면 2015년이 가장많은 328 건(90.9%) 이었고, 2014년이그다음으로 18 건(5.0%), 2013년이 2건등으로서조사대상이된사건의대부분이최근 2년이 내에송치하여수사를종결한사건이었다 (95.9%). 수사관들이처리한사건중수사단서를보면피해자신고에의한것 이가장많은 245 건(67.9%) 이고, 다음으로탐문 첩보에의한것이 105

28 22 전화금융사기근절을위한경찰의수사역량강화방안 건(29.1%) 를차지한다. 이밖에진정이 5 건(20.9%), 고소 고발이 2, 불심 검문 1 건의순이었다. < 표 11> 보이스피싱사건의기초통계( 수사관) 송치년도단서수사관수수사기간 빈도 (N=361 건) % 합계 결측 신고 첩보 진정 고소고발 2.6 불심검문 1.3 합계 결측 합계 결측 개월이내 개월이내 개월이내 개월초과 ~ 6개월이내 개월초과 합계 결측 4 1.1

29 2015 책임연구보고서 23 수사단서에서보듯이보이스피싱사건은대부분피해신고에의한발 생사건이며, 수사관의첩보활동에의한인지사건은 30% 에도미치지못 한다. 또한수사관의인지에의해수사가개시되는사건과달리진정, 고소 고발사건도신고와같은발생사건의범주에들기때문에, 보이스피싱사 건은전체적으로범인검거와피해회복이매우어려울수밖에없다. 더욱 이비대면첨단통신과금융거래의신속성을이용하는보이스피싱사건의 특성을고려할때발생사건에대한수사는극히어렵다고할수있다. 사건수사에투입된수사관수를보면, 1인에단독배당된경우가가 장많은 135 건(37.4%) 이었으나, 2명이진행한경우도 75 건(20.8%) 으로 상당한비중을차지하였다. 2명이상최대 12명까지투입되어복수의 수사관들이처리한사건은전체의 2/3에가까운 62.6% 로나타나보이스 피싱이다른유형의사건에비해서다수수사요원의협력을요하는난이 도높은사건이라는것을보여주고있다. 사건처리에소요된수사기간은 1개월이내에종결한것이 56건 (15.5%), 2개월이내종결한경우 81 건(22.4%), 3개월이내가가장많 은 167 건(46.3%) 으로나타나대체로 3 개월이내에서종결되고있다. 반 면, 3 개월초과 ~ 6개월이내처리사건은 42 건(11.6%), 6개월초과처 리사건은 11 건(3.0%) 에불과하여보이스피싱사건의특성을반영하고 있다. 즉보이스피싱이기본적으로조직적 지능적범죄임에도보험사기등 다른사건에비해이처럼짧은수사기간을갖는것은 3) 발생사건의경우 사건초기단계부터피의자불상으로기소중지처리되는경우가많고, 또 3) 보험범죄사건수사기간은 1개월이내 3.4%, 2개월이내 13.8%, 3개월이내가 23.5% 에불과한반면, 3 개월초과 ~ 6개월이내처리사건이 28.7%, 6개월초과처리사건이가장많은 30.6% 등으로나타난다. 정웅(2014b: 18).

30 24 전화금융사기근절을위한경찰의수사역량강화방안 조직형범죄임을인지하더라도상선피의자들에대한추가수사와송치 가이루어지지못한채일부직접가담자들만처리하는선에서종결되기 때문으로보인다. 보이스피싱범죄자들이사칭한기관들을보면, 전체 361건중가장 많은 159 건(44.0%) 이경찰, 검찰등의범죄수사기관을사칭하였다. 다 음으로은행, 카드, 대부업체등금융회사를사칭한경우가 60건으로 16.6% 를차지하였다. 이밖에금감원, 각종단체, 회사등을사칭한경우 도있었으나수사기관과금융회사를사칭하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63.5%). 주목할것은이처럼하나의기관만을사칭한것이아니라여러기관을 동시에사칭하여피해자를위협하고혼란에빠뜨린다는점이다. 특히수 사기관과금감원(40 건, 11.1%), 수사기관과금융회사(28 건, 7.8%) 등 두기관을함께사칭하거나, 더나아가수사기관과금감원, 금융회사를 동시에사칭하는경우도상당하다(37 건, 10.2%). 이처럼수사기관과금 감원, 금융회사 3기관을 2~3개복수로조합하여사칭하는사건은전체 의 29.1% 에달한다. 이사칭조합에는수사기관이항상포함되어있다 는점도유의할필요가있다. 보이스피싱피의자들의사기빙자수법을보면, 유효응답 354건중 가장많은 159 건(47.1%) 이피해자의예금보호조치를빙자하였다. 다음 으로는대출을빙자한경우가 52건으로 14.4% 를차지하였다. 그외에피해자가대포통장명의도용등범죄에연루되었다고빙자 (10 건, 2.8%) 하는경우, 사고에대한합의또는의료비지불을빙자(5 건, 1.4%) 한경우가있으며, 환급금빙자(4 건, 1.1%) 의경우도여전히 발생되고있다. 이밖에납치 협박빙자, 등록금 동창회비등각종단체의 부담금빙자등도있으나, 예금보호조치(47.1%) 와대출(14.4%) 을빙자 하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61.5%).

31 2015 책임연구보고서 25 < 표 12> 보이스피싱사건의기초통계( 피의자: 사칭기관및빙자수법) 빈도(N=361 건) % 1= 범죄수사( 경찰, 검찰등) = 금융감독( 금감원등) = 조세복지( 국세청, 건보공단등) 1.3 4= 우체국 0 0 5= 금융회사( 은행, 카드, 대부업체등) = 사회단체( 학교, 동창회, 종친회등) 2.6 7= 일반회사 1.3 단일기관사칭계 사칭기관 1+ 출입국관리사무소 복수(2 개) 기관사칭계 국정원 복수(3 개) 기관사칭계 복수(4 개이상) 기관사칭계 총계 결측 3.8 빙자수법 1= 예금보호조치빙자 = 환급금빙자 = 대출빙자 = 우편물 택배빙자 0 0 5= 납치 협박빙자 1.3 6= 사고합의 의료비빙자 = 각종부담금( 등록금 회비등) 빙자 2.6 8= 범죄연루( 대포통장명의도용등) = 스마트뱅킹빙자 1.3 단일수법빙자계 개인정보보호 윤락비 1.3 복수(2 개) 수법빙자계 보증금 복수(3 개) 수법빙자계 복수(4 개이상) 수법빙자계 총계 결측 7 1.9

32 26 전화금융사기근절을위한경찰의수사역량강화방안 또한보이스피싱범죄자들은기관사칭의경우와같이하나의빙자수 법만을이용한것이아니라여러수법을동시에이용하는양상도보이고 있다. 특히예금보호조치와대출빙자(53 건, 14.7%), 예금보호조치와 납치 협박빙자(5 건, 1.4%) 등두수법으로동시에빙자하거나, 더나아 가예금보호조치와대출, 납치 협박(19 건, 5.3%) 또는예금보호조치와 환급금, 납치 협박등으로동시에빙자하는경우도있다(7 건, 1.9%). 이처럼복수빙자수법이이용되는사건중에서도특히예금보호조치 와대출빙자가동시에이루어지는사례, 또는예금보호조치와대출및 납치 협박빙자가동시에이루어지는사례에주목할필요가있으며, 한이러한빙자수법조합에는예금보호조치빙자가항상포함되어있다 는점도유의할필요가있다. 보이스피싱은국제적인조직범죄양상을보이고있어내국인뿐만아 니라외국인피의자들이상당수가담하는것으로드러나고있다. 보이스 피싱사건에서외국인없는경우로확인된것은전체 361건중 85건 (23.5%) 에불과하며, 대부분의사건들이내국인과외국인공범사건 (120 건, 33.2%), 외국인사건(17 건, 4.7%), 외국인과불상의피의자들이 가담한사건(4 건), 불상의외국인사건(37 건, 10.2%) 등으로외국인이 가담한사건은 178 건(49.2%) 으로나타난다. 한편, 피의자불상사건이 96 건(26.6%) 로나타나고있으나, 이들사건 중에는불상피의자들이외국인임에도불구하고, 그에대한추가수사가 이루어지지못한채종결한사건들이상당수포함되어있을것으로보이 기때문에외국인가담사건의비중은더욱높을것으로판단된다. 이처럼국내에서벌어지는보이스피싱이외국인이가담하는국제성범 죄라는점은피의자들의국적에서도확인되며, 또한외국인가담이확인 되는 178 건의사건중에서대부분은중국인( 조선족포함) 들이포함된 사건(175 건) 이다. 또

33 2015 책임연구보고서 27 < 표 13> 보이스피싱사건의기초통계( 피의자- 외국인가담여부및국적) 외국인가담여부 피의자국적 빈도(N=361 건) % 피의자불상 외국인없음 내국인+ 외국인 외국인만있음 외국인+ 불상피의자 불상의외국인 총계 결측 2.6 1= 중국( 조선족포함) = 대만 0 0 3= 필리핀 총계 결측 보이스피싱은통상복수의피의자들이공모하고그역할을분담하여 조직적으로움직이고있는바, 우선피의자수를보면 1명인경우가 18.3% 인반면, 2~3명인경우가가장많아 2명인경우 25.8%, 3명인 경우가 25.5% 로나타난다. 4명의피의자사건은 6.4%, 5명인경우는 7.5%, 6~10명인경우 5.9% 로서대체로 4~10명이내의피의자가있는 사건의비중은전체의 19.8% 를차지한다. 다수의보이스피싱피의자들분담하는역할에는우선콜센터텔레마케 터등전화유인책과출금책, 송금책, 대포통장모집책, 대포통장양도자, 국내총책( 또는중간책), 외국총책( 또는중간책) 등이있으며이밖에 범죄규모에따라서는대포통장과편취금전달책, 가담된다. 인출자모집책등도 다양한보이스피싱사기역할에도불구하고단일역할피의자만으로 종결된사건중에는통장양도자연루사건이 89 건(24.7%), 콜센터텔 레마케터가연루된사건이 44 건(12.2%)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 있다. 기타출금책피의자사건(33 건, 9.1%) 또는송금책피의자사건(5

34 28 전화금융사기근절을위한경찰의수사역량강화방안 건, 1.4%) 등을포함하면각종의단일역할사건은전체의 48.6% 로거 의절반에이르고있다. 피의자수 역할 < 표 14> 보이스피싱사건의기초통계( 피의자수와역할) 빈도(N=361 건) % ~ ~ ~ 초과 합계 결측 = 전화유인책( 콜센터텔레마케터등) = 출금책 = 송금책 = 대포통장모집책 2.6 5=( 대포) 통장양도자 = 국내총책( 또는중간책) 2.6 7= 외국총책( 또는중간책) 0 0 단일(1 개) 역할사건계 전달책 복수(2 개) 역할사건계 복수(3 개) 역할사건계 복수(4 개) 역할사건계 복수(5 개) 역할사건계 복수(6 개이상) 역할사건계 합계 결측

35 2015 책임연구보고서 29 이는보이스피싱사건이조직적으로진행된다는점을고려할때, 사건 의상당수가여타혐의자들의추적수사로발전되지못하고, 대포통장( 명의자) 수사초기 같은가장직접적인증거와피의자확보단계에서멈 춘다거나, 또는피의자불상으로조기종결처리되고있다는점을시사 한다. 복수의역할로분담된보이스피싱사건들은대부분콜센터전화유인책 과출금책을중심으로하여송금책, 대포통장모집책, 대포통장공급자 ( 양도자) 등이가담하여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보이스피싱범죄자들이피해자로부터편취한금원을송금, 이체, 인출 하는방법은현금지급기(ATM) 를통하는방법, 금융기관창구를직접방 문하는방법, 인터넷뱅킹으로송금 이체하게하는방법, 텔레뱅킹에의한 방법이주로이용되었고그중에서도특히현금지급기(ATM) 를통하는 방법(117, 32.4%), 인터넷뱅킹에의한방법(98 건, 27.1%) 이대종을이 루고있다. 최근들어서는지하철물품보관소를이용하여현금을편취하거나, 전소 판매업소등에서환치기를이용하는경우도발생하고있고, 심지어 는피의자가피해자로부터얻은개인정보를이용하여피의자가직접인 터넷이체를하거나, 피의자가현장방문하여피해자로부터직접수령하 는형태로도발전하고있다. 이밖에범죄피의자들은피해자로부터현금을편취하기위해한가지 만아니라여러가지복수의방법을동원하는사례도빈발하는바, 여기 에서는주로현금지급기또는인터넷뱅킹을중심으로하여 (17.2%), 3 개방법이상(6.7%) 을조합한송금 이체가이루어진다. 환 2개의방법

36 30 전화금융사기근절을위한경찰의수사역량강화방안 < 표 15> 보이스피싱사건의기초통계( 편취금의송금 이체방법) 송금이체방법 빈도(N=361 건) % 1= 현금지급기(ATM) = 금융기관창구를직접방문 = 인터넷뱅킹( 가짜사이트포함) = 텔레뱅킹 = 환치기 3.8 6= 물품보관함 = 피해자정보이용피의자직접이체 = 피의자직접 ( 방문) 수령 2.6 단일(1 개) 방법이용계 복수(2 개) 방법이용계 복수(3 개이상) 방법이용계 합계 결측 4 1.1

37 2015 책임연구보고서 31 전화금융사기사건 1 건당수사업무량( 건당평균소요시간) 에대한분 석결과를업무프로세스에따라개관해보면, 아래의 < 표 16> 에서보는 바와같이첩보수집에 시간, 초동수사 4.31 시간, 피의자조사 시간, 참고인조사 6.97 시간, 피해자조사 시간, 통신수사 22.83시 간, 계좌수사 시간, 추적수사 시간, 수사지휘 시간, 서 류정리 14.22시간등 1건당평균 시간이걸리는것으로추정되 었다. 4) 세부업무별로보았을때가장많은시간이소요된것은추적수사로약 26 시간이소요되었으며, 다음으로통신수사가약 23 시간, 계좌수사가 22 시간이었다. 즉 CCTV 열람 참고인탐문 영장집행 체포등추적수사, 계좌서류확보 송금내역분석등계좌수사, 통화증거자료확보및통화 내역분석등통신수사에소요된시간을볼때, 전화금융사기수사의경 우무엇보다본수사단계에서외근추적수사와통신 계좌수사를통한 범죄사실과유죄증거의확보, 을보여준다. 증거분석의과정이매우핵심적이라는것 아울러추적, 통신, 금융계좌수사에서보이는범죄특징은전화금융 사기가선진적인교통망과통신기술, 용하는전형적인지능범죄라는것을보여준다. 금융거래인프라를종합적으로이 한편관계자조사에서는피의자조사약 20 시간, 피해자조사약 12시 간, 참고인조사약 7 시간등으로나타났다. 5) 4) 피의자, 참고인, 피해자등다수관계자를조사해야하는본수사단계의경우, 본인외에도해당보이스피싱사건을담당했던타수사관들이수행한조사시간전체를구하여, 조사업무량( 시간) 누락위험을피하였다. 5) 피의자가통장명의자인경우에는대다수관외촉탁수사로진행된다. 같은관서사무실 (office) 이아닌타관서조사이기때문에시간측정이어려워실조사시간이누락된경우가많다. 피의자촉탁수사의경우실제조사 시간 이아닌촉탁수사 기간 은평균 30일

38 32 전화금융사기근절을위한경찰의수사역량강화방안 < 표 16> 전화금융사기수사세부업무별소요시간(h) 기술통계량 세부업무 N 최소값최대값 M SD 첩보수집 초동수사 피의자조사 참고인조사 피해자조사 통신수사 계좌수사 추적수사 사이버수사 수사지휘 서류정리 업무량합계 유효수 ( 목록별) 205 세부업무별소요시간 첩보수집피의자조사피해자조사계좌수사사이버수사서류정리 가량소요된다( 부산 S 경찰서등사례). 참고인에대한촉탁수사도이루어지며참고인촉탁의뢰는일주일이상소요되는경우도있다( 서울지수대사례).

39 2015 책임연구보고서 33 사건수사를관서별로비교해보면다음의 < 표 17> 에서보는바와같 이경찰서지능팀의사건처리평균소요시간은 113.6시간으로나타난 반면, 지방청수사대의경우는 263.8시간으로경찰서지능팀에비해약 2.3 배이상큰것으로추정되었다. < 표 17> 관서별전화금융사기수사소요시간(h) 관서 경찰서지능팀 지방청지수대 합계 세부업무 M N SD M N SD M N SD 첩보수집 초동수사 피의자조사 참고인조사 피해자조사 통신수사 계좌수사 추적수사 사이버수사 수사지휘 서류정리 업무량합계 관서별세부업무소요시간 (h) 첩보초동피의자참고인피해자통신계좌추적사이버지휘서류 경찰서지능팀 지방청지수대 주: 전체케이스(361 개) 중 205 개유효목록( 지능팀 169 개, 지수대, 36 개) 기준

40 34 전화금융사기근절을위한경찰의수사역량강화방안 본연구는수사프로세스에따라보이스피싱수사업무량추정을진행 함과동시에착안점분석을위한분석요소로서기관협력, 수사기법, 수 사관역량, 수사인프라, 수사공조, 법제도, 예방교육 홍보등을구성하고 그개선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구체적인수사착안점으로서초기수사의경우우선내사단계에서탐 문 첩보( 정보협력), 초동수사( 수사개시) 이후단계에서유관기관수사지 원에대해조사하였다. 보이스피싱범죄첩보의수집, 범죄첩보사실의확인과분석등내사단 계에서유관기관과의정보협력필요성수준을조사한결과, 유효응답 수사관 359명중 80.2% 인 288명이매우강한협력필요성을느낀것으 로답하였다. 또한보통수준의필요성도 5.6% 로나타나, 보통이상대부분의수사 관들이느끼는정보협력필요성은매우큰것으로나타났다 (85.8%). < 표 18> 정보협력필요도 빈도 % 유효 % 누적 % ( 거의) 필요없음 약간필요 유효 보통 상당히필요 계 결측 2.6 합계 정보협력이필요한유관기관( 금감원, 미래부, 금융사, 통신사등) 가운 데서도협력의필요성을가장많이느낀기관에대한조사에서, 유효응

41 2015 책임연구보고서 35 답수사관 358명중 51.1%(183 명) 가금융사를지적하였다. 이는보이 스피싱에필수적인대포통장의개설과이용현황, 온-오프객장에서의 심거래의정황, 현금인출기주변정보, 사건사고내력등보이스피싱관 련정보를금융업계가가장잘알고있기때문일것으로분석된다. 이밖에통신회사 13.1%, 금융감독원 5.0% 로나타났으며, 피의자동선 첩보수집을위한지하철역, 외국인정보조회를위한출입국사무소등 도협력기관으로지목하였다. 또한 30.2% 의수사관들이단수가아닌복 수기관들과의협력을지적하여범죄첩보내사단계에서상기유관기관들 과의동시협력이매우중요함을시사하고있다. 이러한복수기관의협력중에도특히주목할것은 21.8% 의수사관들 이금융사와통신사두기관의동시협력이필요하다고응답하여이기관 들과의협력에집중해야할것으로생각된다. < 표 19> 정보협력필요기관 유효 빈도 % 유효 % 누적 % 1= 금감원 = 미래부 = 금융사 = 통신사 = 지하철역( 동선추적) = 출입국사무소( 외국인정보조회) = 지자체 협력계 복수기관들과의협력계 합계 결측 3.8 합계

42 36 전화금융사기근절을위한경찰의수사역량강화방안 수사개시후증거자료의확보와분석등을위해유관기관으로부터의 수사지원이어느정도필요한가에대한조사에서응답수사관 358명중 75.7% 인 271명의수사관들이매우강한협력필요성을느낀것으로답 하였다. 또한보통수준의필요성도 9.2% 로나타나, 보통이상대다수수사관 들이현장에서느끼는수사지원필요성은매우큰것으로나타났다 (84.9%). < 표 20> 수사지원필요도 빈도 % 유효 % 누적 % ( 거의) 필요없음 약간필요 유효 보통 상당히필요 합계 결측 3.8 합계 수사지원이필요한유관기관( 금감원, 미래부, 금융사, 통신사등) 가운 데서도지원의필요성을가장많이느낀기관에대한조사에서, 응답수 사관 355명중 44.0%(159 명) 가은행등금융회사를지적하였다. 이는 내사단계의정보협력의경우와같이수사개시후에도금융사로부터의 지원이매우긴요함을보여주고있다. 이밖에통신회사 19.4%, 금융감독원 4.8% 로나타났으며, 기타사고 발생후신속한피의자동선추적을위한지하철역, 외국인정보확보를 위한출입국사무소, 신속한통신수사를위한검찰 법원으로부터의수사 지원등도지적하였다. 또한수사지원기관에대해 29.7% 의수사관들이특정 1곳이아닌복

43 2015 책임연구보고서 37 수기관들과의협력을지적하여수사단계에서상기유관기관들로부터의 전문적인증거분석지원이매우중요함을시사하고있다. 복수기관의지원에서는금감원이포함된수사지원, 영상증거물의분석 을위한장비회사(CCTV) 의지원등도요청되었지만, 이러한복수기관 의지원중에도무엇보다주목할것은 22.0% 의수사관들이금융사및 통신사두기관의동시지원이필요하다고응답한점이다. 이는정보협 력의경우에서와같이수사개시후에도금융사및통신사두기관의동 시지원이필요하다고본것으로특히이들기관과의협력과수사지원 체계에유의해야할것으로생각된다. < 표 21> 지원필요기관 유효 빈도 % 유효 % 누적 % 1= 금감원 = 미래부 = 금융사 = 통신사 = 지하철역( 동선추적) = 출입국사무소( 외국인정보조회) = 지자체 = 검찰 법원( 신속한통신수사허가등) =cctv회사 협력계 복수기관들과의협력계 합계 결측 합계

44 38 전화금융사기근절을위한경찰의수사역량강화방안 보이스피싱범죄는그성격상본수사단계에서통신수사, 계좌수사, 추적수사등의수사기법이동원되어야한다. 그러나실제긴급한사건 접수및수사개시후신속한진행이요구됨에도불구하고각종필수적 수사기법의활용에애로가발생할수있다. 우선통신수사를보면, 유효응답수사관 359명중 51.5% 인 185명의 이통화내역확인등통신수사에서매우큰애로를느낀것으로나타났 다. 또한보통수준의애로도 28.7% 로나타나, 보통이상의정도로애로 를느끼는수사관들의비중이매우큰것으로나타났다 (80.2%). < 표 22> 통신수사애로도 빈도 % 유효 % 누적 % ( 거의) 없음 약간 유효 보통 상당히 합계 결측 2.6 합계 애로가발생하는이유에대해응답경찰관 355명중가장많은 40.0%(142 명) 가통신수사중피의자들의명의도용통신수단즉, 대포폰 사용으로인한피의자추적등애로를들었다. 6) 다음으로개인정보보호 제도로인한사건관계자확인등에서애로가 23.4%. 인터넷통신망사 용으로인한해외 IP 추적과발신번호조작등애로가 12.4% 로나타났 다. 7) 그밖에무선통신( 에그) 를사용하여인터넷에접속하여실제접속 장소추적이불가능하거나, 카톡등을이용하는등신종통신망이용으로 6) 통신분야에서본인실명제정착이미흡하여전화명의자가수사에서거의의미가없다. 7) 유동IP 의추적이어려우며, 해외 IP 의경우장소가예컨대 중국길림성 정도로만확인되는어려움이있음.

45 2015 책임연구보고서 39 인한애로도있으며, 촉탁수사로진행되는경우의애로점도나타났다. 또한 23.7% 의수사관들이단수가아닌여러부분에서애로점을느껴 통신수사에서의애로해소가매우중요함을시사하고있다. 애로가중첩 된경우중에도특히주목할것은인터넷통신망사용으로인한애로이 다. 그중대포폰수사의애로와동시에나타나는경우가가장많은 9.3%(33 명) 이었으며, IP 그외에도대부분인터넷통신망사용으로인한 추적과발신번호조작수사애로가나타나있어인터넷통신수사애 로점극복과수사기법개발이매우중요함을시사하고있다. < 표 23> 통신수사애로원인 유효 빈도 % 유효 % 누적 % 1= 대포폰으로인한애로 = 개인정보보호제도로인한애로 = 인터넷통신망사용으로인한애로 = 별정통신업체의늦은회신 = 촉탁수사로인한애로 = 신종통신망( 카톡, 에그) 이용 = 기타( 분석시간지연) 애로원인계 복수애로원인계 합계 결측 합계 다음으로계좌수사를보면, 유효응답수사관 357명중 43.1% 인 154 명의이금융거래내역등계좌수사에서매우큰애로를느낀것으로나

46 40 전화금융사기근절을위한경찰의수사역량강화방안 타났다. 또한보통수준의애로정도역시 38.9%(139 명) 로나타나, 전 체적으로보통이상의수준에서애로를느끼는수사관들이큰비중을차 지했다 (82.0%). < 표 24> 계좌수사애로도 빈도 % 유효 % 누적 % ( 거의) 없음 약간 유효 보통 상당히 합계 결측 합계 계좌수사중애로가발생하는이유에대해응답수사관 장많은 351명중가 47.3%(166 명) 가명의도용통신통장인대포통장사용으로인한 피의자추적등애로를들었으며, 다음으로개인정보보호제도로인한 금융거래내역확인등에서애로가 38.7% 를차지했다. 이밖에금융기관으로부터의늦은회신과미온적협조태도(1.9%), 속사건의송치기일로인해 1, 2 차영장집행이지연된점(1.7%) 를지 적하였다. 그밖에많은피의자와피해자가연루된보이스피싱사건의특 성상송치후에도계속혐의가확인되어추송수사가이루어지는어려움 도피력되었으며, 기타무매체계좌거래8) 와같은신종수법에대한애 로도있었다. 또한 9.5% 의수사관들이두종류이상의원인으로계좌수사애로점을 8) 무매체계좌거래는통장과카드없이 ATM기에서계좌번호와무매체비밀번호등을입력하여거래가가능한계좌를사용하며, 통장양도양수행위가없어추적단서확보가불가하며피해자확보또한어려움. 구

47 2015 책임연구보고서 41 느끼고있었으며그중에도특히대포통장및개인정보보호로인한계 좌수사애로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8.0%). < 표 25> 계좌수사애로원인 유효 빈도 % 유효 % 누적 % 1= 대포통장으로인한애로 = 개인정보보호제도로인한애로 = 금융기관의늦은회신 = 구속기한내수사 = 추송수사등 = 기타( 무매체거래등) 애로원인계 복수애로원인계 합계 결측 합계 추적수사에서는응답한수사관 354명중 61.0%(216 명) 가추적수사에 서매우큰애로를느낀것으로나타났다. 또한보통수준의애로또한 23.4%(83 명) 로나타나, 매우많은비중을차지했다 (84.4%). 보통이상의수준의애로를느끼는수사관들이 < 표 26> 추적수사애로도 유효 빈도 % 유효 % 누적 % ( 거의) 없음 약간 보통 상당히 합계 결측 합계

48 42 전화금융사기근절을위한경찰의수사역량강화방안 추적수사에서애로가발생하는이유에대해응답수사관 348명중가 장많은 57.5%(200 명) 가타사건수사와집회동원, 원거리출장, CCTV 자료열람등인력부족을들었다. 다음으로대부분외국( 인) 이개입된보 이스피싱사건에서외사및국제공조수사의애로 19.3%(67 명), 추적차 량낙후등장비상의애로가 8.3%(29 명) 등이있었다. 이밖에금융기관 으로부터 cctv 자료의회신지연, 공휴일휴무등으로인한자료협조상 애로, 수사비부족, 피의자불상등에따른애로도있다. 또한 12.2% 의수사관들이두종류이상의원인으로추적수사에서애 로를느끼고있었으며그중에도특히인력과장비부족(4.9%), 인력부 족과국제공조수사에서애로(4.0%) 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유효 < 표 27> 추적수사애로원인 빈도 % 유효 % 누적 % 1= 인력부족애로 = 추적차량낙후등장비애로 = 외사 국제공조수사애로 =cctv자료협조애로 = 수사비부족 = 피의자불상 애로원인계 복수애로원인계 합계 결측 합계

49 2015 책임연구보고서 43 경찰의공조수사가어느정도필요한가에대하여응답수사관 360명 중 68.6%(247 명) 가상당히큰필요성을느낀것으로나타났다. 경찰수 사에대해보통수준의공조필요성도 19.2%(69 명) 로나타나, 보통이 상의필요성을느끼는수사관들이매우많은비중을차지했다 (87.8%). < 표 28> 공조수사필요도 빈도 % 유효 % 누적 % ( 거의) 필요없음 약간필요 유효 보통 상당히필요 합계 결측 1.3 합계 효과적인보이스피싱수사를위해가장공조가필요했던부분은어떤 것이었는가에대한조사에서, 응답수사관 355명중 49.9%(180 명) 가 관서간공조( 경찰서, 지방청) 를지적하였다. 이는경찰서에서의기초수 사와지방청에서의정밀수사의공조필요성을제기한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공조수사필요성이제기된부분은기능간공조로 19.9%(72 명) 를차지했다. 이는지능팀과사이버분석 외사수사의공조가필요함을 을의미한다. 이와비슷한수준인 17.2%(62 명) 가국제공조의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는우리경찰과중국공안등외국경찰, 인터폴등국제적 인경찰공조가긴요함을보여준다. 또한 11.5% 의수사관들이단수가아닌여러부문에서의공조필요성 을지적하였으며그중관서간공조와기능간공조를함께지적한경우 가가장많았다(3.3%). 특히관서간공조는국제공조등과도동시에지 적되어공조수사에서무엇보다관서간공조협력에우선을두어야할

50 44 전화금융사기근절을위한경찰의수사역량강화방안 것으로생각된다. < 표 29> 공조수사부분 유효 빈도 % 유효 % 누적 % 1= 관서간공조( 경찰서, 지방청) = 기능간공조( 지능, 사이버 외사) = 국제공조 공조부문계 복수공조부문계 합계 결측 합계 경찰의수사환경으로서물적인프라에대한개선필요성에대한조사 에서응답수사관 359명중 63.0%(226 명) 가매우큰개선필요성을느 낀것으로나타났다( 인적, 재정적인프라는제외). 물적인수사인프라에 대해보통수준의개선필요성도 19.2%(69 명) 로나타나, 보통이상의인 프라개선필요성을느끼는수사관들이 87.8% 로서큰비중을차지했다. < 표 30> 물적인프라개선필요도 빈도 % 유효 % 누적 % ( 거의) 필요없음 약간필요 유효 보통 상당히필요 합계 결측 2.6 합계

51 2015 책임연구보고서 45 보이스피싱수사에가장개선이필요한구체적인인프라가무엇인가에 대한조사에서응답수사관 348명중 63.5%(221 명) 가전산시스템을 들었다. 이는보이스피싱수사와관련된데이터베이스구축과정보공유 등을지적한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개선필요성이제기된부분은수사장비이다(20.4%). 추적 수사를위한비노출추적차량, 포렌식장비등이확보될필요가있다. 증거분석을위한조사공간의확보도주목된다. 또한 13.0% 의수사관들이한부문이아닌여러부문에서의개선필 요성을지적하였으며그중에서도수사장비와전산시스템의개선을함께 요구한경우가가장많았다(3.3%). 이를볼때효과적보이스피싱수사 와를해서는특히데이터베이스구축과정보공유등전산시스템개성에 최우선을우선을두어야할것으로보인다. < 표 31> 물적인프라개선필요부분 유효 빈도 % 유효 % 누적 % 1= 조사시설 ( 조사실확대등) = 수사장비 ( 추적차량확보등) = 전산시스템 ( 데이터베이스구축과정보공유 ) 개선부문계 복수개선부문계 합계 결측 합계

52 46 전화금융사기근절을위한경찰의수사역량강화방안 보이스피싱사건의범인검거에는정밀한증거분석뿐만아니라신속한 추적수사가요청된다. 그때문에높은난이도를갖는보이스피싱수사를 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담당수사관의역량이매우중요하다. 수 사관의보이스피싱수사역량의제고가어느정도필요한가에대하여응 답수사관 360명중과반이넘는 51.1%(184 명) 가상당히큰필요성을 느낀것으로나타났다. 보통수준에서역량제고필요성을답한경우도 33.3%(184 명) 로나타나, 보통이상의역량제고필요성을느끼는수사관 들이 84.4% 로매우많은비중을차지했다(87.8%). < 표 32> 수사관역량제고필요도 빈도 % 유효 % 누적 % ( 거의) 필요없음 약간필요 유효 보통 상당히필요 합계 결측 1.3 합계 수사관역량제고를위한교육훈련프로그램으로서가장적정한형태는 어떤것인가하는조사에서응답수사관 348명중 36.8%(128 명) 가매 년약 2 주간정도보이스피싱 대출사기등을내용으로하는금융사기아 카데미를들었다. 이는보이스피싱수사가통신및금융, 추적수사등 전문적이고도종합적인수사기법과이해를바탕으로해야한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다음으로적정한교육훈련프로그램으로든것은반기별약 1주간정 도의수사실무과정이다(31.9%). 수사관들이현장보이스피싱수사에서

53 2015 책임연구보고서 47 실질적으로가장긴요한통신과계좌수사등실무연수가우선적으로요 청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분기별약 3 일간의워크숍형태도요청되고있다(27.6%). 수사관들이 직접참여하는워크숍은수사관간의현장수사경험과정보들을공유할 수있다는점에서매우활용가치가높은프로그램으로생각된다. 이밖에 정규교육훈련프로그램으로보기에는어려운면은있으나, 수사관간실 무체험의전수또는현장정보의공유와공람등도제시되었다. 이것은 현장경험과정보공유를추구한다는점에서워크숍과도유사한형태라 할것이다 전체적으로위 3가지유형의프로그램들은거의비슷한수준으로요 청되고있어서이에대한균형적인교육훈련프로그램설계와운용이이 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 표 33> 교육훈련프로그램의형태 유효 빈도 % 유효 % 누적 % 1= 분기별워크숍 ( 경험 정보공유) = 반기별실무과정 ( 통신 계좌실무연수) = 연례금융사기아카데미( 심화교육) = 기타실무체험( 정보) 의전수( 공람) 프로그램계 복수프로그램계 합계 결측 합계

54 48 전화금융사기근절을위한경찰의수사역량강화방안 보이스피싱의억제는범인에대한형량과처벌수준에영향을받는다. 이른바기대처벌(expected penalty) 과관련하여, 피의자에대한조사 단계에서피의자들이송치후검찰처분의수준에대해대체로어떠한 예상을하고있는가를조사하였다. 응답수사관 361명중 46.3%(167 명) 만이검찰단계에서엄정한처분을예상하고있었다. 넘는숫자가보통수준(32.4%) (21.3%). 나머지과반이 또는관용적처분을예상하고있었다 엄정한경찰수사에도불구하고이처럼송치후검찰단계에서 그에상응하는처분이이루어지지않을것이라는예상은보이스피싱의 억제의걸림돌로작용할수있다. < 표 34> 피의자의검찰처분예상수준 빈도 % 유효 % 누적 % 관용적처분기대 유효 보통 엄정한처분예상 합계 보이스피싱의범죄의처벌형량에대하여개선의필요성을묻는조사 에서응답수사관 360명중과반이넘는 55.0%(198 명) 가형량의강화 가필요하다고답하였다. 이는검찰단계에서엄정한처분과함께통장 대여자등여러역할유형의보이스피싱가담자들에게도처벌규정을높 임으로써범죄억제의실효성을확보해야한다는것을보여준다.

55 2015 책임연구보고서 49 < 표 35> 형량강화필요도 빈도 % 유효 % 누적 % 현상태로충분 유효 다소강화될필요있음 상당히강화될필요있음 합계 결측 1.3 합계 마지막으로보이스피싱의예방차원에서, 현직수사관들이직접참여 하는예방활동에대해그필요성정도를조사하였다. 수사경찰이참여하 는예방활동필요성에대해응답수사관 361명중 31.6%(114 명) 만이 매우큰필요를느낀것으로나타났다. 보통수준의필요성도 30.5%(110 명) 으로나타났으며, 필요없다는답변도 20.8%(75 명) 에달하 였다. 이는예방활동의중요성은인정하지만, 사건발생후피의자검거 에주력해야하는수사경찰로서는그참여에한계가있다는것을의미한 다. < 표 36> 에방활동필요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 거의) 필요없음 약간필요 유효 보통 상당히필요 합계

56 50 전화금융사기근절을위한경찰의수사역량강화방안 수사관으로서예방활동에참여할경우가장효과적인부분이어떤것 인가에대하여, 응답수사관 345명중가장많은 48.4%(167 명) 가외근 및대민접촉시 sns, 리플릿배포등홍보활동을들었다. 다음으로청소 년 노인등취약계층대상의예방교육등교육활동을들었으며(23.5%), 대포물건등에대한동향정보수집등정보활동에의한예방도 15.7% 를차지했다. < 표 37> 수사경찰의예방활동분야 빈도 % 유효 % 누적 % 1= 경찰정보활동 = 경찰홍보활동 = 경찰교육활동 = 금융기관과의활동 = 범정부방송홍보활동 예방활동계 유효 복수예방활동계 합계 결측 합계 이밖에경찰외에금융기관이참여하는예방활동을강조하거나, 경찰을포함한범정부적인방송홍보의중요성을지적한경우도주목할만하다.

57 2015 책임연구보고서 51 수사인력증원을위해서는, 보이스피싱사건처리에소요되는업무량 (work load) 측정과함께업무손실(work loss) 등이반영된지능수사부 서내보이스피싱전담수사인력표준안이마련되어야하지만, 그에앞 서수사경찰관의사건처리소요시간과근무가능시간등을고려한적정 업무량이검토될필요가있다. 지능팀수사관의 1인당적정업무량추정은내사에서부터본수사단 계를거쳐수사마무리조치에이르기까지사건처리에소요되는시간 외에, 사건을담당하는수사관의일정기간내가용근무시간이고려되 어야한다. 1 인당연간적정업무량을나타내는기본적인이론모형(basic model) 은일반적으로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수사관 1 인당연간적정업무량( ) = 1 인당연간기본근무시간( ) 1 건당평균사건처리소요시간( ) 식 (1) 단, = 1 일기본근무시간( ) 연간기본근무일수( ),

58 52 전화금융사기근절을위한경찰의수사역량강화방안 =, 여기서 = 개별사건 의처리소요시간, = 전체사건수. 1 인당연간적정업무량을나타내는위의모형은지능팀수사관이연 간사용할수있는연간기본근무시간을 1건당평균사건처리에소요 되는시간으로나눈모형으로서범죄유형등차이를고려하지않은가 장단순한이론적업무추정량모형이다. 그러나업무현실에서는수사의단서, 범죄규모등업무의난이도가 상이한다양한유형의사건들이있고, 이러한사건유형을고려하여위 의 1인당적정업무량기본모형을다시구성하면, 수사관 1 인당연간적정업무량( ) = 1 인당연간기본근무시간( ) 1 건당평균소요시간( ) 식 (2) 단, 여기서 는사건유형별차이가고려되어 = ( 유형별건수 유형별평균소요시간) 유형별건수 로서산출된다. 위의식에서 을다시써보면, =, 여기서 = 유형 의사건수, = 유형 사건의평균소요시간. 위모형은식 (1) 의기본모형과기본산식에서동일하다.( = ) 그러나 의산출과정에서차이가있다. 즉기본모형의식 (1) 은 을 구할때, 개별사건들에소요되었던시간을단순히모두더하고( )

59 2015 책임연구보고서 53 이를전체사건 ( ) 으로나눈것이다( = ). 반면에식 (2) 에서의 는사건유형이구분되어있고그에따라각기상이한사건유형별소 요시간을적용하여구해진다. 9) 지능팀내보이스피싱전담수사필요인력의산출을위한인력표준안 설계에는앞선적정업무량모형에서적용되었던 1인당연간근무시간 ( ), 건당평균사건처리소요시간( ) 등의개념과기본식을그대로 원용할수있다. 우리경찰의전체규모, 즉경찰청(P) 전체수준에서보이스피싱전 담팀을설치운영하는데필요한수사관인원 ( ) 은다음과같이나타낼 수있다. [ 보이스피싱전담수사인력표준안( 기본모형)] = 경찰청연간보이스피싱사건처리소요시간 ( ) 1인당연간 기본근무시간 ( ) 식 (3) 단, = 사건수( ) 1 건당평균소요시간( ) 9) 기본모형중의식 (2) 는업무난이도가반영된사건유형에기초하여적정업무량이산출되었다는점에서업무배당과과성과측정등에합리적이다. 적정업무량기본모형의구축과확장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 정웅, 경찰서경제팀적정업무량분석, 치안정책연구, 제27 권제1 호, 2013, pp ; 정웅, 성폭력전담수사팀의업무량분석과적정업무모형: 강력팀과의비교, 치안정책연구, 제28권제1 호, 2014, pp ; 정웅, 원스톱지원센터표준직무모형개발( 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014.

60 54 전화금융사기근절을위한경찰의수사역량강화방안 위의모형에따라경찰청(P) 의보이스피싱전담수사필요인력( ) 을 산출해보면, 보이스피싱사건수( ) 는 < 표 2> 의최근 5 년(2010~2014) 평균사건수 2348건 10), 건당평균소요시간( ) 은앞선 < 표 13> 에추 정결과에서 시간, 1 인당연간기본근무시간( ) 은 2010~2014년 5년평균 2,000시간11) 을적용한결과, 2348 건( ) 시간( ) 2000 시간( ) = 명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위의기본모형에서는사건처리중연가 교육등으로인한업무 손실시간을고려하지않고있다. 보이스피싱사건에서는 < 표 38> 에서보듯이, 사건수사중불가피한 업무손실에대해응답한수사관 355 명중대부분이연가 교육등을실 시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312 명). 다른사건에비해서도특히신속 한수사진행을요하는보이스피싱의경우당연한결과라고보인다. < 표 38> 보이스피싱수사관의업무손실 손실일수인원손실계( 손실일 인원) 1인평균건당손실일 합계 일 - 10) 2011년 2231 건, 2012년 2742 건발생. 11) 5년평균 2,000 시간( )= 1일 8 시간( ) 연평균(5 년) 기본근무일 250 일( ). 최근 5 년간기본근무일수는 2010년 251 일, 2011년 249 일, 2012년 252 일, 2013년 249, 2014 년 249 일이었다.

61 2015 책임연구보고서 55 전체적으로보이스피싱전담수사관들의사건당평균업무손실시간 ( ) 은 < 표 38> 에서보듯이사건당평균 0.34 일(=2.73 시간) 으로조사되 었으며, 연가 교육등으로실제근무할수없는시간인업무손실시간 (2.73 시간) 을포함한확장모형에서의평균소요시간을최종산정하면 = 시간 = 시간으로결정된다. 보이스피싱전담수사인력표준안을확장모형으로다시쓰면, [ 보이스피싱전담수사인력표준안( 확장모형)] =, 단, =, = +, = 전담수사팀확장모형의평균소요시간, = 전담수사팀기본모형의평균소요시간, = 전담수사팀업무중사건당평균손실시간이다 확장모형에따라경찰의보이스피싱전담수사필요인력 ( ) 을다시 산출해보면, 6362 건( ) 시간( ) 2000 시간( ) =551.3 명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전체경찰청규모의필요인력 ( = ) 외에각지역별( 지방경찰청별) 보이스피싱전담수사관필요인력( ) 을산출해보면, =, =, = 단, = 지방경찰청의전담수사필요인원,

62 56 전화금융사기근절을위한경찰의수사역량강화방안 = 지방경찰청의연간사건처리소요시간, = 지방경찰청의연평균사건수. 전국지방청에대해 = 시간과 =2,000시간을적용하여그 필요인력을산출해보면서울지방경찰청의경우 년 5년간평 균 2348 건의사건이발생하여 나타났다 명의전담수사관이필요한것으로 그다음으로 5년간평균 929건의사건이발생한경기청이 80.5 명, 493건의사건이발생한부산경찰청이 42.7명의전담수사인원이필요한 것으로나타났다(< 표 39>). < 표 39> 각지방청별보이스피싱전담수사필요인원 구 분 보이스피싱사건발생건수 ( 년, 5 년평균) 필요인원( 명)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인천청 광주청 대전청 울산청 경기청 강원청 충북청 충남청 전북청 전남청 경북청 경남청 제주청 계 6,

63 2015 책임연구보고서 57 이처럼보이스피싱범죄사건을처리하기위한적정수사인력은서울 청약 204 명, 경기청약 81 명, 부산청약 43명을비롯하여전국규모에 서약 551 명이필요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필요성을반영하여 2015년 2월경찰에서는우선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보이스피싱전담수사팀을편성한바있다. 12) 지방청지 능범죄수사대는전국 16개지방청에설치된수사조직으로총 395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경찰에서는이를통해지능화 광역화되고있는보이스 피싱에대한전담수사체제를운영하고있다. 특히, 금융사기가집중되는 서울 경기지역은서울청지수대에 4개팀 40 명, 경기청지수대에 4개팀 21명을투입하였으며이외전남청지수대 5명등지방청에도각기전담 팀을편성하여보이스피싱사기수사에나서고있다. 그러나이러한수사인력은적정인력규모인서울청약 204 명, 경기 청약 81명의 20~25% 에불과한실정이다. 13) 나아가전국 16개지능범 죄수사대인원 인원규모 395명이모두동원되더라도보이스피싱만전담하는필요 551 명에미치지못한다. 각경찰서지능팀의경우는극히일부경찰서에보이스피싱을다루는 대출사기팀이설치된경우를제외하고는보이스피싱전담경찰관이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경찰서지능팀은현재보이스피싱뿐만아니라보험 사기등여타주요금융사기사건을수사하고있으며, 또한팀내주요 담당업무인선거범죄, 불법집회시위, 공무원범죄등과각종인지사건들 도담당하고있다. 12) 경찰청지능범죄수사 1 과, 지방청지능범죄수사대에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편성( 보도자료 ), ) 경찰서로부터지방청으로이관되는사건의과다, 촉탁수사등으로인한수사애로와인력부족문제가지방청지수대수사관들로부터제기되고있다. 경남지방청지수대수사관의경험사례: 타관서에촉탁을보내면회신에상당한시일이소요되어처리가어렵다. 혼자서현재 40 건의보이스피싱사건을가지고있다. 압수영장집행을해도어떤사건인지도혼동스럽다. 전담팀구성취지가전문성확보를통한집중수사라면인원증원이필요하다.

64 58 전화금융사기근절을위한경찰의수사역량강화방안 따라서지능팀에서현재와같이보이스피싱사건을처리할경우, 상기보이스피싱업무관련적정인력을고려하여각경찰서지능팀내에전담수사인력을증원할필요가있다. 보이스피싱의수사역량강화는단순히수사인력증원에머물러서는안 되며, 형사기능을포괄한전담부서의확충으로이어져야한다. 그이유는첫째, 보이스피싱범죄가단순히통신수사혹은계좌수사에 제한되지않고적극적인외근추적수사를필요로하는사건이기때문이 다. < 표 16> 에서보듯이보이스피싱사건 1 건당수사업무량을보면, 초 동수사 4.31 시간, 피의자조사 시간, 통신수사 시간, 계좌수사 시간, 추적수사 시간, 서류정리 14.22시간등 1건당평균 시간이걸리는것으로추정되었으며, 그중에서도세부업무별로 보았을때가장많은시간이소요된것은추적수사였다. 즉송금내역분 석등계좌수사, 통화내역분석등통신수사에도적지않은시간이소 요되고있지만무엇보다많은시간을요하는것은 CCTV 열람 참고인 탐문 영장집행 잠복 체포등추적수사이다. 이것은보이스피싱사건의경 우본수사단계에들어서면외근추적수사를통한범죄사실과유죄증거 의확보 분석, 범인검거를위한활동이매우핵심적이라는것을보여준 다. 따라서보이스피싱수사를위해서는단순히내근조사와증거분석에만 치중하는조직형태보다, 증원된인력아래적극적인추적수사를전개할 수있는독립적외근형사성격의전담부서가마련되는것이바람직하다.

65 2015 책임연구보고서 59 둘째, 보이스피싱범죄가국내외다수공범들이역할을분담하는매우 조직적인형태의범죄로서전담경찰관들에의한협력수사를필요로하 는사건이기때문이다. 보이스피싱사건의조직적면모를보면, 우선피의자수에서 1명인경 우가 18.3% 인반면, 2명인경우 25.8%, 3명인경우가 25.5% 로나타난 다. 4명이상인경우 19.8% 로서다수공범에의한사건이 81.7% 를차 지한다. 이러한다수공범들의역할은콜센터텔레마케터등전화유인책과출 금책에서부터송금책, 대포통장모집책, 대포통장양도자, 국내총책( 또 는중간책), 외국총책( 또는중간책) 등이있고이밖에범죄규모에따 라서는대포통장과편취금전달책, 인출자모집책등까지분담되어, 그 활동이매우조직화되어있다. 뿐만아니라보이스피싱은외국인피의자들이상당수가담하여국제적 인조직범죄의양상을띠고있다. 보이스피싱사건에서외국인없는경 우는전체의 23.5% 에불과하며, 외국인가담이확인된사건만해도절 반에가깝다(49.2%). 피의자불상사건이 26.6% 이지만이들사건중에 는추가수사가이루어지지못한채종결한사건들이상당수포함되어 있는것으로보이기때문에사실상외국인가담사건의비중은더욱높 을것으로보인다. 이같이국제적인조직범죄성격을갖는보이스피싱수사를위해투입 된수사관수를보면, 1인에단독배당된경우는 37.4% 에불과하고, 2 명이상최대 12명까지투입되어복수의수사관들이처리한사건은전체 의 2/3에가까운 62.6% 로나타나보이스피싱이다른유형의사건에비 해서다수수사요원의협력을요하는난이도높은사건이라는것을보여 주고있다.

66 60 전화금융사기근절을위한경찰의수사역량강화방안 라, 셋째, 보이스피싱범죄가선진적인통신기술과교통망, 금융거래인프 범죄수법을이용한전형적인지능범죄로서전담경찰관들의전문적 수사대응을필요로하는사건이기때문이다. 실제로보이스피싱발생현황을지역별로살펴보면, 대체적으로경제 수준이상대적으로높으면서특히금융과교통인프라가잘갖추어진수 도권및지방대도시지역에서빈발하여이에대한적극적대응이요구 되고있다. 아울러보이스피싱범죄자들의사칭기관과지능적인사칭수법, 각종 금융거래인프라를이용한송금 이체수법이날로진화되고있어이에 대한전담팀의수사대책이필요하다. 사칭기관은경찰, 검찰등범죄수 사기관에서부터금융회사, 금감원, 사회단체, 회사등각종단체등을 사칭할뿐만아니라, 최근주목할것은하나의기관만을사칭한것이아 니라여러기관을동시에사칭하여피해자를위협하고혼란에빠뜨린다 는점이다. 사기빙자수법도피해자의예금보호, 대출, 대포통장범죄 연루에서부터사고합의( 의료) 비, 각종단체의부담금빙자까지사회이 슈에따라다양한양태로진화하고있다. 또한기관사칭의경우와같이 하나의빙자수법만을이용한것이아니라여러수법을동시에이용하는 양상도보이고있다. 편취금인출도현금지급기, 은행창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에의한방 법에서여러방법을조합하여동시에동원하는경우도빈발하고있다. 최근들어서는지하철물품보관소를이용하여현금을편취하거나, 환전 소 판매업소등에서환치기를이용하는경우도발생하고있고, 심지어는 피의자가피해자로부터얻은개인정보를이용하여피의자가직접인터넷 이체를하거나, 피의자가현장방문하여피해자로부터직접수령하는등 사례도있다. 이미일본의경우피해자금편취방식이대포통장으로돈을이체시켜

67 2015 책임연구보고서 61 인출하는 이체형 대신, 피해자를직접찾아가돈또는현금카드를건네 받는이른바 현금수취형 이최근급증하고있다. 14) 이는대포통장에대 한단속강화, ATM 인출한도하향, 금융회사의피해예방노력등으로 인한풍선효과로추정되며, 우리의경우도전딤팀을통해이러한범죄수 법진화에대처한수사역량을축적할필요가있다. 형사기능을포괄한보이스피싱전담부서의구체적인형태는지방청 지수대를중심으로확충해가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보이스피 싱은기본적으로조직적 지능적범죄임에도상선피의자들에대한추가 수사와송치가이루어지지못한채일부직접가담자들만처리하는선에 서종결되고또피의자불상으로조기종결되는경우도많다. 예컨대상 당수사건에서각종역할분담혐의자들이실재함에도불구하고여타혐 의자들에대한추적수사로발전되지못하고, 수사초기대포통장( 명의 자) 같은가장직접적인증거와피의자수사단계에서멈춘다거나, 또는 피의자불상으로기소중지처리되고있는것이다. 현재경찰은금융사기대응역량강화라는큰틀아래금융사기지방청 직접수사체제를도입하고있다. 즉그간경찰서에서수사하던보이스피 싱, 대출사기사건을지방청지수대로단계적으로이관하여집중수사 ( 경찰서에서피해조사등초동수사후지방청이송, 강력추적수사) 하는 것을내용으로한다. 따라서보이스피싱전담부서확충의기본방향은이같은지방청지수 대중심수사체제하에국내외총책 콜센터등에대한추적수사와범죄조직 검거에수사력을집중하여실효적이고전담수사팀형태를갖도록하되, 14) 일본의현금수취형보이스피싱피해는오레오레( オレオレ) 사기를기준으로 2011년에는 48%, 2014년에는무려 90% 가증가하였다. 일본에서는보이스피싱으로손자나아들의교통사고합의금등이필요하다는전화를걸때부모들속이기위해사기꾼이 オレオレ ( 저예요! ) 라는말로전화를시작하는데, 이러한유형을오레오레사기로칭한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68 62 전화금융사기근절을위한경찰의수사역량강화방안 다만담당사건의이관에서탄력적인운용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현재보이스피싱사건처리는발생사건의경우예전과같이경찰서에 서접수하여피해계좌의신속지급정지및현행범검거등초동수사를수 행한후, 지방청보이스피싱전담수사팀에는피해액 1,000만원이상또 는피해계좌 3개이상의사건을모두지방청으로이관하는협업운영체 제로이루어진다( 시행) 15). 이에따라지방청전담팀은고액피해사건, 조직핵심추적수사에집 중하는효과를기대하고있으나수사인력이부족한상황에서는 10여명 이내의극소수전담인력이배치된지방청전담팀의경우는이송사건기 준을좀더강화하여실질적인추적수사가이루어지도록해야할것으로 본다. 16) 아울러경찰서지능팀의경우주요사건을지방청으로이송하고발생 사건및자체인지사건에적극적인수사를기하고는있으나, 고소고발 민원사건처리와병행하여보이스피싱인지범죄를수사해야하는지능팀 인원자체가매우부족한실정이다. 따라서중장기적으로수사인력증원 에따라지능팀내에금융사기전담팀확충을도모하되, 현재로서는사 건발생위험이높은대도시권역을중심으로 거점형 금융사기전담팀 의설치와운용이최선이라고생각된다. 15) 경찰서에서수사하던보이스피싱 37.4%( 약 2,850 건), 대출사기 20%( 약2,800 건) 이지방청으로이관됨. 16) 예컨대전남지방경찰청의경우전담팀인원이 5 명으로( 팀장포함) 지역특성상보이스피싱피의자검거를위해서통신수사( 기지국중복수사) 가사실상유일한방법으로매우어려운수사여건에있다. 그결과일선경찰서에서지방청으로이송된사건들중에서범인검거가가능한사건은극소수에불과하고일체불상으로송치할수밖에없는경우가대부분이다. 즉검거가능한사건에집중하지못하고일체불상사건처리에많은시간을소비하는비효율적인업무처리를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지방청여건에따라지방청이송사건에대한요건개선(1,000 만원이상이면서동시에범행계좌 3 개이상인사건등으로요건강화) 으로실제검거가능한집중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69 2015 책임연구보고서 63 보이스피싱수사의역량강화에는수사인력과전담조직의설계이외 에도, 효과적수사진행을이끌어낼수있는경찰외부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가구축될필요가있다. 수사프로세스의관점에서볼때이는 구체적으로수사초기내사단계에서탐문 첩보등의정보협력, 수사개시 이후단계에서유관기관수사지원으로나타난다. 보이스피싱범죄첩보의수집, 범죄첩보사실의확인과분석등내사단 계에서유관기관과의정보협력에대해서는조사에응한대부분의수사관 들이필요성을지적하였고(85.8%). 그것도보통수준이아닌매우강한 협력필요성을피력하였다 (80.2%). 다. 정보협력체계구축에서가장중점을두어야할유관기관은금융기관이 실제로금융업계는보이스피싱에필수적수단인대포통장의개설과 추이정보, 오프라인객장에서의심거래의정황정보, 온라인이상거래 의정보, 현금인출기주변상황정보, 사건사고계좌이력정보등보이 스피싱관련정보를가장많이보유하고있기때문에경찰은무엇보다도 이들금융기관과의협력관계구축에가장역점을두어야할것이다. 과 반이넘는응답수사관(51.1%) 들역시금감원, 미래부등정부기관, 통 신회사보다도금융기관과의정보협력이가장절실함을지적하였다. 금융업계와함께주요유관기관인금융감독원, 통신회사등과의협력 도강화되어야하며, 이밖에피의자동선첩보수집을위한지하철역, 외국인정보조회를위한출입국사무소등최근의범죄수법과동향을 반영한기관별정보협력체계도구축되어야한다. 특히주목할것은위와같이단일기관만이아니라여러복수의기관 들과협력이동시에필요함을지적한수사관들도있었으며(30.2%), 전체

70 64 전화금융사기근절을위한경찰의수사역량강화방안 수사관들의상당수가(21.8%) 상기유관기관들중에도금융사와통신사 두기관의동시협력이필요하다고응답하고있다는점이다. 따라서범 죄첩보단계에서기관간협력체계의구축은전체적으로볼때금융사를 중심으로한정보협력에집중하는것이바람직하다. 수사개시후증거자료의확보와분석등을위해유관기관으로부터의 수사지원이어느정도필요한가에대해, 첩보단계의정보협력에서와같 이대다수수사관들이그필요성을지적하였고(84.9%), 수준정도가아닌매우강한협력필요성을표하였다 (75.7%) 여기서도보통 수사지원협력체계구축에서도가장중점을두어야할유관기관은정 보협력에서와같이금융기관이다. 실제로수사관들은수사현장을확인 하고영장을집행하는과정에서수사에필수적인증거자료확보를위해 은행의협조를필요로한다. 예컨대보이스피싱피해발생후경찰은영 장집행을통해금융사영업점에 CCTV 화면, 피해대상계좌, 거래기간, 입출금거래내역, 거래신청서작성시관련서류등금융정보제공을요청 하여야한다. 이후영업점으로부터의신속한회신과충분한수사자료의 확보는사건해결에있어중요한요소이기때문에경찰은무엇보다도이 들금융기관과의협력관계구축에초점을두어야할것이다. 조사과정에 서절반에가까운수사관(44.0%) 들역시정부기관또는통신회사보다 도은행등금융회사와의정보협력이가장필요함을지적하고있다. 수사지원에서도금융기관외에금융감독원, 통신회사등과의협력역 시강화되어야하며, 이밖에신속한피의자동선추적을위한지하철역, 외국인정보확보를위한출입국사무소등도정보협력의경우와동일하 게강화되어야한다. 다만, 수사단계에서는영장신청과수사지휘등이 수반되어야하기때문에, 신속한수사를위한영장절차와사건송치관할 지청문제등검찰 법원과의협력체계도강구되어야할것이다. 또한수사지원기관에대해약 30% 의수사관들이특정 1곳이아닌복

71 2015 책임연구보고서 65 수기관들과의협력을지적하여수사단계에서상기유관기관들로부터의 전문적이고도다양한증거분석지원이매우중요함을시사하고있다. 복수기관의지원에서는영상증거분석을위한장비회사(CCTV) 의지원 등도요청되었지만, 것은 이러한복수기관의지원중에도무엇보다주목할 22.0% 의수사관들이금융사및통신사두기관의동시지원이필 요하다고응답한점이다. 이는정보협력의경우에서와같이수사개시 후에도금융사및통신사두기관의동시지원이필요하다고본것으로, 종합적으로볼때, 정보및수사협력체계는금융기관을중심으로하여 구축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인다. 다만, 금융기관과의협력과정에서은행등금융기관측의업무성격을 일부이해할필요가있으며, 나아가결정적수사자료협조와검거협력 활동등에대해서는적절한인센티브제도가도입되어야한다. 예컨대, 영장집행과정에금융기관의회신이매우늦는다는점은경찰의애로이 기도하지만또한은행측애로사항이기도하다. 17) 실제회신업무에들 어가더라도담당직원이직접 CCTV 열람, 요청시간대에맞춘화면발췌, 서류창고에서과거 ( 피의자가직접작성한) 수기거래전표철의조사확 인, 복사, 결재후회신발송등에많은시간이소요된다. 18) 따라서양측 의업무프로세스에대한사전이해와아울러, 정보자료의적시제공과현 장범인검거유공등에대하여기여수준별로포상금등을비롯한구조 화된인센티브제도(structured incentive system) 가설계될필요가있다. 17) 금융사기에대한협조가중요하지만, 은행측에서는자료요청에대한회신업무가영업활동에매우큰장애가된다. 주간영업시간중위업무를할수없기때문에불가피영업종료후해야하지만, 이것도영업당일야간정산업무와함께해야하기에상당히어렵다. 18) 은행은경찰뿐만아니라국세청등각종조사기관으로부터금융거래정보에대한협조요청이있어, 이또한관련업무량이적지않다.

72 66 전화금융사기근절을위한경찰의수사역량강화방안 보이스피싱범죄가갖는지능성, ( 점) 조직성, 국제성등의특징은경찰 외부타기관들과의협력뿐만아니라경찰간공조역시필요로한다. 경찰의공조수사필요성에대하여수사관들도대부분경찰공조가필요 하다고보고있으며(87.8%), 특히전체수사관의 2/3 이상이매우큰 공조필요성을지적하였다 (68.6%). 보이스피싱의효과적인수사를위해가장필요한공조부분은무엇보 다관서간공조이다. 즉경찰서수사팀과지방청수사대간의공조로서 경찰서에서의초동 기초수사와지방청에서의정밀 필요가있음을의미한다. 추적수사가공조될 실제효과적인보이스피싱수사를위해가장 공조가필요한부분은어떤것이었는가에대해, (49.9%) 관서간공조를지적하였다. 19) 수사관중절반이 관서간공조에서는, 앞서지적했듯이이관사건의기준을현재지역 별사건발생과수사인력수준을고려하여탄력적으로운용하되, 다도사건이송의신속을기하고 20) 확하게할필요가있다. 무엇보 이첩될기초수사 증거자료범주를명 즉보이스피싱수사의공조시스템도입에따라현재피해액 원이상또는범행계좌 1,000만 3개이상인사건의지방청이관이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방청입장에서는일선서에서이루어진초동수사와수집증거 가절대적으로중요할수밖에없다. 따라서적어도일선에서기초수사 19) 또한 11.5% 의수사관들이단수가아닌여러부문에서의공조필요성을지적하였으며그중관서간공조와기능간공조를함께지적한경우가가장많았다(3.3%). 특히관서간공조는국제공조등과도동시에지적된점을고려할때수사공조중에서도무엇보다관서간공조협력에우선을두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20) 신속한사건이송의중요성은많은수사관들이지적하고있다. 경남지방청지수대수사관의경험사례: 경찰서접수단계에서즉시수사할가치있는사건도이송기간등의문제로지방청지수대에배당시에는수사가치가상당히떨어져있다.

73 2015 책임연구보고서 67 를하고지방청으로이관하는대상사건에대해서는증거( 계좌추적, 영상 추적) 가충분히확보되지못하더라도, 사건주변확보를요하는증거물 과유의점목록을적시하여신속하게이첩함으로써중요증거물 (CCTV 동영상) 등이멸실되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일선에서는추적수사에한계가있기때문에지방청단위수사팀이지 정된이관사건들을전담하는것이타당하지만, 현수사인력상황을고려 할때, 이송사건기준을좀더강화하여( 피해금액또는계좌수를상 향) 중요사건에대해보다집중수사가이루어지도록하는실효적인관서 협력관계를구축해야할것이다. 인지사건을중심으로범죄조직전체의 검거를지향하는지수대가발생사건에대한과도한집중으로인해오히 려시간만을많이소비하고발생사건과인지사건모두에심도있는수사 를하지못할수있기때문이다. 21) 일선경찰서수사팀역시많은사건처리로인해심도있는수사가어 려운실정이다. 일선에접수되는실제발생사건들은대포통장명의자를 조사하는수준에서종결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일반추적이불 가하고통장명의자만을내근조사하여야할사건은일단경제팀에서처 리하고, 추적필요성과검거가능성이높은사건은지능팀더나아가지 방청지수대에서담당하는것이주요범인검거율제고등에기여할수 있는관서간협력방안이라고보인다. 관서간공조다음으로공조수사가필요한부분은사이버분석 외사 부서와의기능간공조이다. 여기에는지능팀수사에서미비한통신기기 복원및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분석과외사수사의공조가이 21) 경기지방청지수대수사관의경험사례: 발생사건으로수사하여검거하는것은희박하다. 보이스피싱범인검거는첨보또는탐문으로수사하여야한다. 현재이송받아하는수사로는범인을검거할수없으므로지방청지수대에서는직접탐문및첩보수집정보원활용하여야한다. 이첩된사건으로인하여탐문및첩보정보원활용수사를할수없다. 현재속칭앉은뱅이수사를하고있는실정이다.

74 68 전화금융사기근절을위한경찰의수사역량강화방안 루어질필요가있다. 관서간공조와경찰기능간공조못지않게중점을두어야할것은외 국수사당국과의국제공조이다. 보이스피싱조직은국제적인점조직형 태로되어있어조직원이검거되더라도, 대부분이중간책에서마무리되 는정도에그쳐조직자체를와해, 근절시키기가매우어렵다. 즉외국에총책등상선을두고국내통장명의자들을속여대포통장을 만든다거나대포폰또는선불폰을사용하여통장을모집하고, 편취금의 인출책과송금책들은아르바이트를이용하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 에 22) 조직전체에대한추적과핵심피의자의검거에는국제적인수사 공조가수반되어야만가능하다. 보이스피싱이국제적인조직범죄라는점은외국인피의자들이상당수 가담되는사실에서도잘드러난다. 보이스피싱사건에서외국인없는경 우는전체의 23.5% 에불과하며, 또한외국인이가담한사건의대부분은 중국인( 조선족포함) 이포함된사건이다. 실제수사에서도피의자추적수사후범인을특정하였으나국적이중 국으로확인됨에따라더이상추적이불가능한경우가빈번하게발생하 고있다. 따라서국제수사공조에는중국공안을중심으로현지에있는 보이스피싱총책등을검거하는데주력할필요가있다. 보이스피싱의수사환경으로서수사인프라의개선은수사역량강화 22) 경기 B 경찰서수사관의경험사례: 인출책송금책들이 주로주거가불상인피의자이며, 또한조선족인경우가많아추적검거에어려운점이있다. ; 서울 W 경찰서수사관의경험사례: 중국공안과협조하여중국내보이스피싱총책등을검거하는데주력할필요가있다. 국내에서할수있는수사는대부분단순인출책에불과하다.

75 2015 책임연구보고서 69 의주요구성요소라고할수있다. 재정적또는제도적인프라를제외한 물적인프라의구축에주목할때추적수사및증거분석을위하여가장 우선적으로수사장비(equipment), 시설(facilities) 그리고전산정보시스 템(information system) 등의개선이도모되어야한다. 경찰의수사환경으로서물적인프라개선필요성에대해서는보이스 피싱수사관의약 피싱수사관의 88% 가개선필요성을지적했으며특히전체보이스 63% 는매우큰개선필요성을표시하고있다. 물적인수사인프라가운데서도전산정보시스템의개선이가장절실하 다. 즉효과적보이스피싱수사를해서는특히관련데이터베이스구축 과수사정보공유등전산시스템개선에최우선을두어야할것이다. 보이스피싱은대체로동일한총책의범죄조직이불특정다수인을대상 으로전화를걸어여러피해자에게피해금을편취하는수법이이용되는 데, 이러한범죄의특성상피해자들이전국에지역별로산재할수밖에 없고그사건처리도해당경찰관서별로개별적으로접수 처리되는것이 일반적이다. 그결과수사과정에서타관서에기접수된사건의동일전화번호나 계좌번호등을활용하여여죄를파악하거나, 다른피해사실및피해자를 확보하는데있어어려움을갖는다. 특히, 중국등외국에서검거된총책 등의경우에는구속기간내신속하게피해사실이확인되지않는경우가 많다. 또한, 수사정보가공유되지않기에다수의수사관서에서동일한 총책을추적하는등중복수사가진행되고그에따라수사효율성이크게 저해될우려도상존한다. 이러한보이스피싱범죄와수사특성을고려할때전국경찰관서에서 보유한데이터를적시성있게활용할수있는효율적인수사정보시스템 이구축될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