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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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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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계획 시간 배정 ( 분 ) 주요내용 주관 13:40~14:00 20 등록 참석자 14:00~14:05 5 개회및행사일정소개 사회자 14:05~14:15 10 표창및청장인사말 지방청장 14:15~15:00 45 복무관리규정및포털사용법 복무계획계장 15:00~15:10 10 휴식 15:10~15: 년사회복무요원배정 소집계획계장 15:20~15:40 20 복무부적합소집해제제도전문상담서비스제도 복무지도 1 계장 15:40~15:50 10 복무중단자색출및관리방안복무지도 1 계장 15:50~16:00 10 당부사항, 질의답변사회자

3 Ⅰ Ⅱ Ⅲ Ⅳ 사회복무요원제도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협조및당부사항복무관리포털사용방법

4 I. 사회복무요원제도

5 사회복무요원제도 국민개병주의원칙에입각한예외없는병역의무부과와잉여병역자원의효율적인활용을위하여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및사회복지시설등의공익목적수행에필요한분야에일정기간근무하게하는제도 (1995년부터시행 ) 교육소집 : 4주간기초군사훈련실시 ( 군인신분 ) 복무관리 : 복무기관장이지휘 감독 ( 민간인신분 ) 복무형태 : 자가에서출퇴근복무보수지급 : 현역병에준하는보수, 중식비, 교통비 ( 복무기관장 ) 복무기간 : 24개월 (2011년 1월입영자부터 )

6 사회복무요원복무분야 사회 복지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지자체사회복지업무지원 사회복지지설, 보훈요양원 지방자치단체 보건 의료 건강보호증진업무지원 환자구호업무지원 국립검역소, 보건 ( 지 ) 소 국 공립병원, 의료원, 소방서 교육 문화 학습지원 장애학생활동지원 문화재관리지원 교육청및초 중 고 궁 능관리소, 지자체 환경 안전 환경보호감시지원 재난안전관리지원 국립공원, 지자체, 수자원공사, 시설관리공단 소방서, 지자체, 항만청, 철도 지하철 행정 일반행정지원 행정기관경비지원 행정기관, 공사 공단 공공단체, 교육청 행정기관, 항만공사

7 II. 복무관리

8 복무관리체계 지방병무청 배정조사 / 인원결정 / 통보 배정제한 / 취소 교육소집집행계획수립 교육소집 / 인도 인접 복무분야 / 근무지승인 복무기관재지정 소양 / 보수교육 실태조사 / 기관평가 면담 / 고충처리 소집해제처분 배정 교육소집 복무분야 / 근무지지정 복무관리 소집해제 복무기관 소요예산확보 배정요청 교육소집수료자등인접 신상명세서작성, 부책관리 복무분야 / 근무지지정 복무관리포털승인요청 지휘 감독, 복제 / 보수지급 교육, 면담, 신상이동통보 고충처리, 복무이탈자등고발 복무만료예정자통보 복무종료

9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 신상명세서작성 ( 포털 복무자정보 복무자명부 ) 복무분야지정, 근무지배치및복무관리에활용 수형, 질병등정보사회복무요원동의하에참고사항란에기록 근무지배치전복무규정, 배치후월 1 회이상교육실시 사회복무요원신분, 근무시간, 임무, 휴가, 병가, 보수, 겸직등 복무분야근무지지정 ( 포털 복무자정보 분야 / 근무지지정 ) 교육소집종료후 5 일이내 ( 소양 / 직무교육종료후 5 일이내 ) 사회복무요원증발급 복무중패용, 복무만료 재지정등의경우즉시회수

10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 사회복무요원대표자임명 복무인원이 5명이상인경우사회복무요원대표자를임명, 복무관리포털에등록변경사항발생시정리 고충및애로사항해소 분기 1 회이상간담회실시 복무확인서발급 ( 포털 - 복무자정보 - 복무자명부 ) 학교복학신청등에활용용도란에잔여연가일수기재 근무지담당자교육 복무기관의장은소속근무지담당직원에대한교육계획수립및교육실시

11 소양교육 / 보수교육 구분기본과정리더양성과정 대상 사회복무요원전원 사회복무요원대표자 1 년이상성실복무자 기간 5 일 2 일 교육기관 직무교육 : 관계중앙행정기관주관 사회복무교육센터 과정교육기관 의식개혁영남가나안농군학교 / 경남밀양 (3 박 4 일 ) 소시오드라마마달피삼육수련원 / 충남금산 (1 박 2 일 ) 자기변화일지아카데미 / 충남천안 (2 박 3 일 ) 보수교육대상자 : 복무기관에서추천가능 ( 복무관리포털 ) ㅂ

12 복무분야 / 근무지지정 연간소집집행계획에의한복무분야배정인원범위내지정 배정인원초과복무분야변경시지방병무청사전협의출신대학 ( 교 ) 에배정된사회복무요원의경우전공학과 ( 계열또는학부포함 ) 를제외하고근무지지정 주임무수행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부수임무부여가능. 단, 혐오및사고위험분야, 단순노무, 풍속사범단속등근무부적격분야제외단속, 금전취급, 개인정보취급등비리발생소지또는민원발생분야에복무하게하는경우에는담당직원과합동근무실시

13 사회복무요원복무형태 / 근무시간 주간근무 09:00 ~ 18:00 (1 일 8 시간 ) 주 / 야간근무 18:00~ 익일 09:00 - 주간 1 개조, 야간 2 개조 ( 격주단위 ) - 야간근무 : 근무일수 2 일인정 합숙근무 미실시 복무형태 / 근무시간변경 : 지방병무청장과사전협의대상 정상근무형태에서 2 시간범위내실시, 30 분단위선택실시 A 형 (07:00~16:00) B 형 (07:30~16:30) C 형 (08:00~17:00) D 형 (08:30~17:30) E 형 (09:30~18:30) F 형 (10:00~19:00)

14 사회복무요원복무분야변경 해당연도기준복무분야별배정인원범위초과복무분야변경시 관용차량운전임무부여시 ( 차량등록증, 차량보험증권, 면허증, 운전동의서, 안전운행대책 ) 복무기관의조직개편으로일부인원의복무분야변경근무필요시형사처벌종료후당초복무분야또는근무지에서근무곤란시행사또는사업추진특성상인력조정및복무분야변경필요시산불진화, 수해복구등긴급을요하는경우 (3개월이내) 비리, 업무비중등으로순환근무시키는경우복무부적합심사결과계속복무 ( 부결 ) 로결정된경우

15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 ( 결근등 ) 불가피한사유로복무기관의장의허가 ( 사후허가를포함 ) 를받고 출근하지못하는것 지참 조퇴및결근에대한허가를할경우그사유가불가피한지를 확인하고일일복무상황부의근무상황란에결재 복무기관의장이결근을허가할경우에는해당사회복무요원에게관련 증빙서류를제출하게하여야함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 ( 휴가 ) 종류 : 연가, 청원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기간계산

31 까지 30 일사용 : 병가 30 일 주단위로 5 일씩 ( 월 ~ 금 ) 허가를하였을때,

16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 ( 휴가 ) 종류 : 연가, 청원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기간계산 휴가종류별로휴가일수따로계산, 휴가기간중공휴일은휴가일수에미산입 ( 예 ) 월 ~ 금 : 연가기간 5 일, 연가일수 5 일화 ~ 월 : 연가기간 7 일, 연가일수 5 일 단, 연속하여 30 일이상휴가사용시공휴일산입 ( 연가제외 ) ( 예 ) 3.2 ~ 3.31 까지 30 일사용 : 병가 30 일 주단위로 5 일씩 ( 월 ~ 금 ) 허가를하였을때, 최초휴가일로부터 최종휴가일사이의기간이연속하여 30 일이상이된경우에는소급하여 공휴일을휴가일수에포함하여야함 ( 연가제외 )

17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 ( 휴가 - 연가 ) 의무복무기간 1 년이내 1 년초과계 24 개월 15 일 16 일 31 일 복무기간별연가일수기준 : 복무관리규정제 21 조참조 복학사유연가사용시주의사항공무수행상부득이하여연가를허가할수없는경우나학교복학사유는조정가능복무기관장내부결재 ( 일일복무상황부의근무상황란에조정사유정리 ) 소집해제일전일까지남은연가만을연속하여사용

18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 ( 휴가 - 병가 / 공가 ) 공무상병가 : 복무기간에모두산입 복무기관장이질병발생경위등을파악하여인정여부결정공무외병가 : 통산 30일까지만복무기간에산입 병가기간 4일이상인경우 : 진단서병가기간 3일이내 : 진료확인서, 처방전, 소견서중하나제출 공무로국회, 법원, 검찰, 그밖의국가기관에소환되는경우법률의규정에따라투표에참가하려는경우천재지변, 교통두절등사유로출근이불가능할경우복무기관을재지정받고, 원격지복무기관으로이동할경우

19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 ( 휴가 - 청원휴가 )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 5일 사망 직계비속, 본인또는배우자의조부모 외조부모 2일 본인또는배우자의형제자매 1일 간호 부모, 형제자매또는배우자가위독한경우에간호할사람이없는경우 3일 출산 배우자 5일 본인혼인 : 청첩장또는예식장사용계약서사망 : 사망진단서또는장례식장사용계약서간호 : 진단서배우자출산 : 병 ( 의 ) 원의확인서등입증서류

20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 ( 휴가 - 특별휴가 ) 근무성적이극히우수하여모범이된경우 특별한근무분야또는근무형편이열악한분야의복무자를위로할필요성이있는경우 선행행위등으로표창을받은경우 내부결재후시행 ( 근거유지 ) 사기진작차원에서적극장려

복무기관재지정 (1) 동거가족의전부나일부가거주지를이동하여출퇴근근무가불가능하다고인정한경우 출 퇴근왕복 3 시간이상걸리는지역 복무하고있는기관이폐쇄되거나이동한경우 복무기간중징역또는금고의형을선고받은경우로서정상적인근무가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21 복무기관재지정 (1) 동거가족의전부나일부가거주지를이동하여출퇴근근무가불가능하다고인정한경우 출 퇴근왕복 3 시간이상걸리는지역 복무하고있는기관이폐쇄되거나이동한경우 복무기간중징역또는금고의형을선고받은경우로서정상적인근무가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복무기간중질병이나심신장애의발생또는계속근무곤란시 ( 단, 2 개이상의복무분야가있는복무기관은자체조정 ) 기관지천식 : 우편업무, 차량단속, 철도 지하철안전관리 아토피성피부염 : 차량단속, 산불 / 녹지감시 척추질환 : 우편업무, 산불 / 녹지감시, 시설경비, 119 응급구조

22 복무관리재지정 (2) 사회복무요원 1 재지정원서제출 4 통지서교부 현복무기관 2 요청 3 재지정통보 지방 병무청 5 출근 / 복무 (2 일이내 ) 신복무기관 새로운복무기관으로이동하는기간은 (2 일, 공휴일포함 ) 복무기간에산입

23 분할복무 1 개월이상본인의질병치료가필요한경우 가족의간병을위하여필요한경우 : 본인외에는생계를같이하는가족이없거나, 가족이있더라도심신장애등으로사실상병간호가어려운경우 가족중생계를책임지는사람의사망또는실직등으로생계지원이필요한경우 구비서류 : 분할복무신청서, 진단서, 분할복무사유증빙서류등 기간 : 통산 6 개월범위내 ( 최소 1 개월이상 ) 단, 본인의질병치료는기간제한없음

24 복무이탈 / 복무의무위반 / 임무수행태만 (1) 복무 이탈 통산 7 일이내무단결근 : 이탈일수의 5 배수연장복무 통산 8 일이상무단결근 : 관할경찰서에형사고발, 고발이후 3 일이상무단결근시복무중단조치 복무 의무 위반 사유 1 다른사람근무방해, 근무태만을선동한때 2 정치적목적을지닌행위를한때 3 사회복무요원에대하여가혹행위를한때 4 복무와관련영리추구, 기관장허가없이다른직무겸직 처벌 3 회이내경고 : 5 일연장복무 4 회이상 : 고발

25 복무이탈 / 복무의무위반 / 임무수행태만 (2) 임무수행태만행위 사유 1 정당한사유없이일과개시후출근한때 2 허가없이무단조퇴, 근무지를이탈한때 3 근무기강문란행위 4 복무중각종학교수학행위 ( 방송통신, 원격수업제외 ) 5 소양, 직무, 보수교육태만시 처벌 경고조치 (5 일연장복무 ) 단, 1 및 2 의경우 8 회이상고발 2 일이상결근지속시가족방문, 고충사항파악 근무지복귀독려및지속적관찰, 지방청복무지도관연락

26 고발또는복무중단자처리 구속된경우, 복무중단후신상이동통보 재소증명원등첨부 고발관서의장또는가족에게형사처분종료여부수시확인 사회복무요원이구속해제 / 출소된때에는복무기관장에게신고 형사처분종료시 ( 기소유예, 집행유예, 무혐의, 구속해제, 출소등 ) 재복무통보 남은복무기간의복무통지서 교부 복무중단기간, 재복무일시등명시 14 일이내신상이동통보

27 재복무불이행자등처리 재복무통지결과소재불명으로통지서교부불가능자 복무이탈, 근무태만등으로고발된후소재불명사유로 기소중지된자 읍면동장에게거주사실조사및거주불명등록직권조치의뢰, 거주불명등록자는거주지이동신고불이행자로관할경찰서에고발 ( 병역법제84조 ) 통지서수령후재복무불응자복무연장및통산 8일이상이탈시재고발분기 1회이상가족, 친지, 친구등을통한소재파악후실태조사사항을지방병무청통보

28 겸직 / 소집해제 ( 질병, 수형등 ) 대상 본인또는가족의생계유지가필요한경우 대가성없는사회봉사활동, 공익목적활동에참여하는경우 유흥업소, 용돈벌이, 직무에지장을주는겸직허가금지및사업자 등록증소유자는반드시소명자료를제출받아처리 통보사항 겸직내용, 허가기간, 근무시간등 질병 : 신체등위 5, 6급자, 병사용진단서첨부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수형 : 1년 6월이상의징역또는금고판결문사본, 형사재판확정증명원첨부신청생계곤란 : 본인이아니면가족의생계를유지할수없는사람

29 신상이동처리사항 무단결근 (1일당 5배수연장복무 ) 복무의무위반 ( 경고1회당 5일연장복무 ) 공무상병가, 연가초과, 병가초과사항등지방청에서연장복무사항복무기관통보 복무관리포털접속 사용자로그인 복무관리포털메인 신상이동메뉴선택신상이동통보복무자검색및조회발생사유및일자등입력

30 보 수 2014 년도계급별사병봉급단가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 장 교통비 : 실비지급 1 일최소지급기준 : 대중교통요금왕복이용요금 ( 도보출퇴근시 최소지급기준적용 ) 중식비 : 실비지급 (1 일최소지급기준 : 6,000 원 ) 소집월및소집해제월보수일할계산지급 야간근무자는 2 일분교통비및중식비지급 복무중단일수및연가 / 병가초과결근일수는보수미지급

제복지급 지급주체 : 복무기관의장 1 인당지급품목 ( 최고가업체기준 ) 구분 근무복 하복추동복점퍼 벨트모자단화 지급수량 2 2 1 1 2 2 단가 ( 원 ) 42,000 44,000 49,000 6,600 4,600

31 제복지급 지급주체 : 복무기관의장 1 인당지급품목 ( 최고가업체기준 ) 구분 근무복 하복추동복점퍼 벨트모자단화 지급수량 단가 ( 원 ) 42,000 44,000 49,000 6,600 4,600 23,500 구매방법 : 조달청나라장터 ( 업체별가격, 품질등비교제복구매가능교육소집일로부터 14일이내에제복구매요청 ( 선복무자및교육소집제외자는소집일로부터 7일이내구매요청 )

32 소집해제 ( 복무만료 ) (1) 소집해제예정자명단통보 ( 포털로통보 ) 통보시기 : 소집해제월전달 10일까지 통보방법 : 포털-복무만료-소집해제대상자화면에서조회, 대상자선택한후 통보 클릭 ( 공문불필요 ) 포털을통한소집해제자명단 통보 클릭전까지반드시소집해제대상자의연 병가및연장사항등철저히확인후클릭 보충역복무기록표송부 이전소집자 : 까지의사항이기록된복무기록표원본우편송부 이후소집자 : 복무기록표송부불요

33 소집해제 ( 복무만료 ) (2) 소집해제처분자확인 ( 포털확인으로갈음 ) 소집해제되는달의 1 일이후포털 - 복무만료 - 소집해제화면확인 소집해제일이공휴일인경우전일소집해제신고복무만료일까지의근태복무관리포털입력복무기간만료일 : 소집해제자전원 병역증 교부 병역증출력화면 : 복무관리포털 복무만료 소집해제처분자화면 병역증출력권한 : 복무기관담당자 복무이탈등소집해제중지사유및연장사유발생시지방청즉시통보

34 복무지도관 / 실태조사 (1) 기준 구분 복무기관 근무지 복무인원 계국가기관자치단체공공단체복지시설 계 501 1,502 2, , 부산 363 1,058 2, , 울산 개 요 복무관리실태점검을위한연 1 회이상복무지도관이 복무기관방문조사 복 무 지도관 복무기관복무관리실태조사및평가 정기, 수시및특별실태조사실시사회복무요원개별상담지도등복무부실예방활동 복무부실우려자중점관리를통한복무기강확립 고충처리등권익보호활동

35 복무지도관 / 실태조사 (2) 조사내용 실태 조사 사회복무요원의복무실태및복무기관의자원관리실태 종 류 정기실태조사 : 복무기관별연 1 회불시실시 수시실태조사 : 복무관리와관련중대한민원을일으킨경우 결함유형에따라사회복무요원배정취소등조치 복무기관평가 평가방법 - 종합평가 : 정기실태조사결과에따른기본평가와가점 감점요소를평가하는수시평가의합산 - 특별평가 : 중대한복무관리부실이발생했을경우실시 평가결과상등급기관은실태조사면제, 단사회복무요원 30 명 이상복무기관제외, 인원배정시우대및포상등실시 2013 년도 상 등급 : 66 개기관

36 2013 년실태조사결함사항 / 조치내역 근무지담당자복무관리직무태만소양 / 직무 / 보수교육퇴교자후속처리누락신상이동사항통보지연 / 누락및교육및관찰면담미실시지방청장과협의없이복무분야및근무시간변경복학사유연가허가부적정진단서등서류없이병가승인 기준 합계 복무기관 사회복무요원 징계경고주의시정고발경고 징계 : 복무관리직무태만 (1 건 ) 경고 : 교육퇴교자후속처리누락 (5 건 ), 재복무불이행자미고발 (1 건 ) 3 월이상초과병가등신상이동통보지연 (3 건 )

37 2014 년복무기관실태조사 (1) 정기실태조사 복무기관별연 1회실시수시실태조사 복무관리에중대한민원을일으킨복무기관등 방문조사원칙이나, 집합및서면조사확대실시 집합조사 : 복지시설등소규모복무기관구군별로조사및교육실시 서면조사 : 복무관리실태가양호하고복무인원 10명이하기관중필요한경우 서면조사기관은다음해는방문조사실시

38 2014 년복무관리실태조사 (2) 성실복무정착을위한복무기관노력 주기적관찰 / 면담등고충처리노력복무관리포털을활용한복무관리사항확인 근태 ( 출, 퇴근 ) 등록입력관리사항보수지급실태점검 보수지급일준수여부사회복무요원근무현장확인 사회복무요원제복착용실태

39 사회복무요원보상및치료 공무상병가발생시적극처리 공무상상이에해당되는지여부는비용부담주체인당해 복무기관의장이판단, 결정 공무상질병 / 부상치료비용 사회복무요원이비용을이미지급한경우에는치료일부터 3 년 범위에서그치료비를보상 사회복무요원단체보험가입또는재해보상금예산편성 ( 보험료편성 : 복무관리포털 - 손해보험사배너참조 )

40 복무관리모범 표창, 특별휴가적극실시체육행사, 영화관람, 외래강사초청강연등실시기념일 ( 소집해제일, 생일, 명절등 ) 선물등지급휴게실, 체력단련실마련출퇴근차량운행지원중식무료 ( 저가 ) 제공소집해제후복무기관직원으로채용

41 건강보험료지원 개요사회복무요원이복무기간동안부담되는건강보험료를국가가지원함으로써건강보험혜택을받을수있게함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피부양자 - 직장가입자로서사회복무요원소집으로인해휴직중인자지원범위 : 해당월분의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 복무기간중매월보험료납입처리 - 직장가입자 : 소집해제후직장복직신고시일시지원기간 : 사회복무요원으로소집되어복무하는기간

42 건강보험료지원 업무흐름도 2 사회복무요원건강보험료산정 3 ( 예탁금에서 ) 보험료선입처리 1 보험료지원비용예탁 8 보험료집행결과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4 보험료선납내역고지 병무청 7 요양급여비용청구및지급 사회복무요원 요양기관 ( 병원 ) 5 의료서비스제공 6 본인부담금지급

43 III. 협조및당부사항

44 복무부실예방활동강화 2014년사회복무요원관리체계확립원년의해복무부실예방교육 / 상담철저 주기적인관찰면담등을통한복무부실사전예방 월교육시복무부실예방집중교육실시 복무부실우려자에대하여가족면담및전문상담 ( 공가처리 ) 독려 합동근무대상 ( 수형, 정신질환 ) 복무관리철저 사회복무요원멘토링실시 복무기관직원과복무부실사회복무요원간멘토-멘티결연 - 월 1회상담및상담일지기록유지, 상담내용복무포털입력분기 1회멘토링대상자선정, 복무기관에멘토링협조예정

45 국민신문고민원주요사례 ( 복무관리철저 ) 근무시간중 PC 사적사용등 인터넷웹서핑, 욕설댓글등록, 스마트폰 ( 게임 ) 사용 민원인에대한불친절한응대 반말, 욕설, 불친절등 근태불량 ( 무단결근, 무단이탈, 무단지참 ) 묵인제복착용및용모 ( 두발 ) 규정미준수 연중불시점검실시, 위반자경고조치 비인격적인대우및직무관련외사적용무사용 부당대우, 욕설, 개인심부름, 승용차세차등

46 사회복무요원자긍심고취 성실복무사회복무요원발굴및표창수여 ( 연 2 회, 신설 ) - 대상 : 우수복무자, 성실복무전환자, 재능기부자등 - 분야 : 우수 도약 선행등분야로성실복무자발굴 - 내용 : 지방청장표창수여 사회복무요원에대한국민인식전환을위한홍보강화 - 재능나눔, 선행 미담사례적극발굴및언론보도 지방병무청통보시사회복무요원표창적극반영 - 복무기관홍보, 언론보도시사회복무요원기여도를함께보도하여국민인식제고및사회복무요원주인의식함양

47 고퇴이하사회복무요원검정고시지원 추진배경 고퇴이하사회복무요원의복무만족도제고및자긍심고취부산병무청과부산 울산지역검정고시학원간협약체결 지원대상 : 부산 울산지역복무중인사회복무요원 협약학원 : 부산한양학원, 울산한양학원지원내용 수강료지원 : 일반수강생의 50% 할인 사회복무요원상담후필요시교재지원 문의 : 부산한양학원 : 울산한양학원 :

48 원격수업활용안내 대상자 : 대학휴학자, 고졸자, 고퇴이하자 원격수업적극장려 대학휴학자 : E-러닝시스템을활용 - 한학기에 3점씩 1년에최대 6학점취득가능 고졸자 : 방송통신대학교입학 고퇴이하자 : 방송통신중 고등학교입학또는복학등 참여학교및수강신청방법 : 복무관리포털공지사항확인 ( 연번 번 )

49 학자금대출이자면제제도 지원금액 : 군복무기간동안발생되는약정이자 일반상환및정부보증학자금 : 이후발생하는이자 든든학자금 : 12년이후기지원중지원방법 : 별도의신청절차없이군복무기간동안발생한약정이자금액을군복무정보확인후면제처리 기존의 학자금대출이자유예제도 는이자면제제도시행으로 신규신청종료됨

50 신상정보변동사항정리등협조 사회복무요원신상정보변동사항정리 ( 수시 ) - 사회복무요원개인정보 ( 휴대폰번호등 ) 수정 - 포털화면 : 복무자정보 복무자명부 - 신상정보 복무관리포털근태등록 매일 복무분야 / 근무지지정 - 연간소집계획범위내결원이있는복무분야만승인요청가능 - 포털화면 : 복무자정보 - 복무분야 / 근무지지정 근무지담당자, 사회복무요원교육시복무지도관방문교육가능 - 교육실시 2 주전협조요청

51 찾아가는생계곤란병역감면상담서비스 추진배경 찾아가는생계곤란병역감면서비스운영으로현장 국민 소통중심의新병역문화창조에기여 사회복무요원으로복무중인자에대하여생계감면제도의설명 상담으로복무기관지휘 관리부담해소 추진내용 사회복무요원중생계가어려운사람에대하여병역감면상담신청접수 ( 수시 ) 복무기관에서방문요청시방문상담서비스제공 병역감면대상자민원접수및서류준비대행

52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제도 본인이아니면가족의생계를유지할수없는사람에대하여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 이법령에정한기준에모두 해당되는경우병역감면처분 부양비 부양의무자 1명이부양할수있는피부양자의수 처리기준 월수입액 가족의 1 년간총수입의 총합계금액을월로 나눈금액 재산액 가족이보유하고있는부동산, 전세금 ( 월세보증금 ), 현금, 예금액, 보험등

53 부양의무자 남자 1 인 여자 1 인 피부양자 3 인이상 2 인이상 부양의무자 : 만 19 세 ~ 만 59 세까지의남성과여성 피부양자 : 만 18 세이하및 65 세이상의남성과여성

54 기준액 53,900,000 원 ( 부양의무자유무, 장애 1~2 급장애인유무등에따라 30~100% 가산 ) 가구규모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금액 ( 원 / 월 )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1~2 급장애인, 만 6 세미만영유아,6 월이상치료를요하는자유무등에따라 30% 가산 협조사항 방문상담일정및장소협조 ( 상담에필요한제반시설포함 ) 상담신청자명단방문일정 3일전까지부산병무청에제출기타문의사항 : 부산병무청고객지원과생계감면계 ( )

55 Ⅳ. 복무관리포털사용방법

56 구분복무기관담당자근무지 ( 사회복지지설 ) 담당자 고신대복음병원춘해병원자생한방병원 권한신청과거지방병무청으로신청현재복무기관담당자에게신청 신청방법 병무행정복무관리포털사용권한신청서제출 (fax 등 ) (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별지제 1 호서식 )

57 1 고신대복음병원춘해병원자생한방병원 과거현재 2 1 신규 를선택 : 우측하단의저장메뉴활성화유도 2 정보입력시직접입력하지않고 검색 으로만입력 ( 근무지검색시나타나지않으면먼저근무지를생성 ) 3 2 입력후저장 3

58 예 ) 재난 / 안전관리지원지정가능한인원이 210명이남아있으므로일반행정지원등다른분야지정불가연간분야별배정인원범위내에서만승인요청복무분야별연간계획인원이모두충원된경우에는계획외의분야및초과인원승인요청가능복무기관재지정자는지정인원에포함하지않음

59 날짜선택후조회 2 을선택하면 복무자근태등록 활성화 ( 사용연가 / 병가일수 확인하여초과않도록복무관리 ) 3 근무상황선택 ( 연가초과결근, 병가초과결근 도여기에서선택 )

60 고신대복음병원춘해병원자생한방병원과거현재 1 성명검색 2 조회 3 연가 / 병가등을입력할대상자선택및복무상황확인 4 복무상황신청 ( 기간, 사유, 기타사항까지등록 )

61 고신대복음병원춘해병원자생한방병원과거현재 신청일자 : 연가 / 병가를승인한일자선택승인구분 : 승인선택후해당항목선택하여삭제 복무상황담당자등록 탭에서새로입력

62 고신대복음병원춘해병원자생한방병원과거현재 복무자정보 복무자명부화면에서사회복무요원개개인복무상황 / 복무기록확인및복무확인 서출력가능

63 고신대복음병원춘해병원자생한방병원과거현재

64 고신대복음병원춘해병원자생한방병원과거현재

65 고신대복음병원춘해병원자생한방병원과거현재 교육실시전월초복무관리포털에교육계획사전공지 급여 / 교육관리 -> 보수교육대상자 추천

66 근무지담당자 / 사회복지시설 신상이동등록 7 일이내 복무기관담당복무기관담당 춘해병원 현 재 신상이동접수 ( 등록 ) 7 일이내 지방병무청지방병무청 자생한방병원 신상이동승인및반려 근무지또는사회복지시설에서복무기관으로통보 ( 등록 ) 한경우에는 반드시유선등으로통보

67 고신대복음병원춘해병원자생한방병원과거현재 복무기관담당자는매일근무지 ( 사회복지시설포함 ) 로부터통보된신상이동처리내용조회 - 처리할대상자 / 통보내용확인후첨부파일추가등검토완료후 저장 하면통보됨

68 고신대복음병원춘해병원자생한방병원과거현재 대기 : 근무지신상이동통보, 복무기관신상이동미통보 접수 : 병무청에서미처리 반려 : 병무청에서반려처리승인 : 병무청에서승인 /

69 고신대복음병원춘해병원자생한방병원과거현재 소집해제전월 10 일까지통보

70 1 4 2 자생한방병원 3

71 담당지역성명연락처 부산중구, 부산동구, 사하구, 금정구민경열 해운대구, 연제구, 울산북구, 울산동구김수철 과거현재 부산남구, 서구, 사상구, 기장군, 울산중구 김태윤 부산진구, 울산남구, 울주군 김영남 부산북구, 강서구, 동래구, 부적합소집해제 국민정 수영구, 영도구, 복무중단자 김미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자 교육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자 교육 2014 년도상반기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담당자교육 2014... 충북지방병무청 Ⅰ Ⅱ Ⅲ Ⅳ 복무관리규정등일반복무관리포털시스템교육상생하는복무관리교육공익요원수요조사설명회 I. 복무관리일반 복무관리체계 배정조사 / 인원결정 통보 배정제한 취소 입영통지 인도 / 인접 지방병무청 복무분야 / 근무지승인 복무기관재지정 실태조사 / 기관평가 공익면담 / 고충처리 배정 교육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