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는없으므로여기에서는핵심적인내용들만간략하게살펴보도록하겠다. 2) 임금인상 : 임금인상과관련, 새단체협약의유효기간인 2007년말까지향후약 2년여동안, 서독지역의종사자들은전년도임금에기초한퍼센티지인상분대신에매년일시불로한차례씩 300유로의보상금을받도록하며, 동독지역에서는같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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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 황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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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공서비스부문의 International Labor Trends 새로운 단체협약과 교섭체계 혁신 ② 박명준 (쾰른대 사회학 박사과정) 머리말 지난 2월 9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 부근의 도시 포츠담에서는 연방정부(Bund) 및 지방정부들

이번 포츠담 협약은 두 정부차원의 공공서비스부문에 종사하는 210만 종사자들의 고용조건 수준을 새로이 결정하는 것이자, 동시에 그것을 결정하는 기존의 기준 내지 방식 자체를 수정하는 내 용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약 90만명의 종사자 규모를 지 니고 있는 주정부들(L nder)은 새로운 협약 내용을 거부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그것의 인 준과 수용을 둘러싸고 주정부 사용자단체와 서비스업종노동조합 베르디(Ver.

1 독일 공공서비스부문의 International Labor Trends 새로운 단체협약과 교섭체계 혁신 ② 박명준 (쾰른대 사회학 박사과정) 머리말 지난 2월 9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 부근의 도시 포츠담에서는 연방정부(Bund) 및 지방정부들 (Kommune)이 주축이 되어, 공공서비스부문 노사관계 역사상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새 협약은 지난 40년간 지속되어 왔던 단체협약을 새롭게 갱신한다는 혁신적인 의미를 지녔다. 이번 포츠담 협약은 두 정부차원의 공공서비스부문에 종사하는 210만 종사자들의 고용조건 수준을 새로이 결정하는 것이자, 동시에 그것을 결정하는 기존의 기준 내지 방식 자체를 수정하는 내 용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지난 2년간 노사간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문가들의 장기적인 협상과 준비의 산물이기도 했다. 협약 체결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하면서 노사는 3일간의 마라톤 회의를 벌 였고, 2월 9일의 결과물은 이에 대한 산고( 苦)의 결실이었다. 그러나 약 90만명의 종사자 규모를 지 니고 있는 주정부들(L nder)은 새로운 협약 내용을 거부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그것의 인 준과 수용을 둘러싸고 주정부 사용자단체와 서비스업종노동조합 베르디(Ver.di) 간의 갈등이 심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포츠담에서 체결된 새로운 단체협약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결과에 대한 각계의 반응들을 살펴보면서, 이번 협약의 의미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다. 새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들1) 이번 단체협약은 매우 광범위한 조치들과 내용들을 담고 있다. 지면의 한계상 그 내용을 다 소개할 >> _79

2 수는없으므로여기에서는핵심적인내용들만간략하게살펴보도록하겠다. 2) 임금인상 : 임금인상과관련, 새단체협약의유효기간인 2007년말까지향후약 2년여동안, 서독지역의종사자들은전년도임금에기초한퍼센티지인상분대신에매년일시불로한차례씩 300유로의보상금을받도록하며, 동독지역에서는같은기간동안매년 1.5% 씩임금을인상하도록하여 2007년에동독의임금수준을서독의 97% 수준까지높이기로하였다. 급여체계단일화 : 이번에체결된단체협약의공식명칭은 TV D(Tarifvertrag f r den ffentlichen Dienst) 로서, 이는기존에 BAT, BAT-O, MTArb, MTArb-O, BMT-G, BMT-G-O 등으로나뉘어서적용되어왔던복잡한보상체계를로통폐합해서일원화하는것이었다. 특히협약은사무직과비사무직간의구분을제거하면서새로운급여테이블 (Entgelttabelle) 을구성하였다. 새로운급여체계에따르면, 숙련과직업훈련에따라 15단계의 보상집단 (Entgeldgruppen) 이형성된다. 지금까지연령혹은종사연수에따라구성되었던지불단계는 6개의 종사단계 에의해대체되도록하였다. 더불어, 1,286유로를기준으로하는 저임금집단 을새로이설정하기도하였다. 3) 성과급제도입 : 새협약은새로이업적지향적 (leistungsorientiert) 인보상방식을도입하였다. 전체급료의 8% 는성과급의방식으로지불되도록하였다. 다만, 새방식의도입은점진적으로이루어지는바, 우선 2007년에 1% 범위에서부터시작되도록하였다. 근로시간유연화 : 새협약은근로시간과관련해서유연성을높이는방식으로규정을확립했다. 사업장수준에서의협약을통해업무시기등을고려하여, 주당근로시간을최장 45시간으로까지확대가능토록했다. 신규정은나아가, 6시에서 20시사이에는무급으로초과근무를허용토 1) 이절은경제사회연구소 (WSI) 의단체협상모음집 (Tarifarchiv) 에요약되어있는내용을주로참조하였다. 해당내용을담은 WSI의웹사이트는 DD6C8E13/hbs/hs.xsl/16637.html 2) 이번협약의상세한내용은베르디의홈페이지 를참조. 3) 독일주요언론 Franfkurter Allgemeine Zeitung (FAZ) 은저임금부문의설정이서비스부문의증대하는민영화추세에제동을거는일이라고논평하였다. FAZ 2005년 2월 10일자기사 ffentlicher Dienst: Tarifrecht wird radikal reformiert 참조. 80_ <<

3 International Labor Trends < 표 1> 독일공공부문의새로운단체협약TVöD의직급별보상체계표 ( 단위 : 유로 ) 기초지급단계발전단계보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집단 6단계 1년후 3년후 6년후 10년후 15년후 15 3,384 3,760 3,900 4,400 4,780 5, ,060 3,400 3,600 3,900 4,360 4, ,817 3,130 3,300 3,630 4,090 4, ,520 2,800 3,200 3,550 4,000 4, ,430 2,700 2,900 3,200 3,635 3, ,340 2,600 2,800 3,000 3,380 3, ,061 2,290 2,410 2,730 2,980 3, ,926 2,140 2,240 2,330 2,430 2, ,800 2,000 2,130 2,230 2,305 2, ,764 1,960 2,060 2,155 2,220 2, ,688 1,875 1,970 2,065 2,135 2, ,620 1,780 1,900 1,970 2,040 2, ,575 1,750 1,800 1,880 1,940 1, ,449 1,610 1,660 1,710 1,820 1, ,286 4년후 1,310 8년후 1,340 12년후 1,368 16년후 1,440 출처 : 베르디 ( 록했다. 이러한유연화조치들은근래에독일민간부문노사관계에서확산되고있는개방조항 ( ffnungsklausel) 규정을공공서비스부문에도적용한것이라고볼수있다. 근로시간통일적조정 : 약 17만명의종사자규모를지니고있는연방정부의근로시간을주당 39 시간으로확정했는데, 이는지금까지서독지역에서 38.5시간, 동독지역에서 40시간이었던근로시간을일률적으로통일한다는의미를지녔다. 약 190만명이종사하고있는지방정부들의경우주별사무소규정을통해주당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연장키로확정했다. 근로시간의조정은종래의급여수준을그대로유지한다는것을전제로한것들이다. 보너스 : 특별보너스와관련해서, 성탄및연가보너스를연례특별수당내에포함시키는것으로하였다. 2007년부터는보너스지급에유동성을두어 (dynamisiert), 고용집단별로월급의 60% 에 >> _81

4 서 90% 의범위에서지불되도록하였다. 고용안정 : 15년간종사한최저 40세이상의종사자들에게적용되는해고불가성 (Unk ndbarkeit) 의규정을유지키로하였다. 물론, 사업장의존폐로인한 (betriebsbedingt) 혹은개인과실상 (verhaltensbedingt) 의이유에의한해고는계속해서존속한다. 휴가제도 : 새협약은휴가일정도새로규정해서, 30세까지의종사자들은연 26일간의휴가를, 40세이후부터는 29일간의휴가를부여하는것으로정하였다. 이는현재까지보상집단별로매우분화되어존재해온휴가규정을통일적으로재정비하는의미를지녔다. 협약에대한반응들및주정부의저항 노조측대표인서비스노조베르디의의장브지르케 (Bsirke) 는이번협상을 세기의협상 으로명명하면서, 대체로그결과에대해만족스러움을표명하였다. 127인의노조측대표로구성된베르디의연방단체협상단은이번협상결과인준여부를두고최종투표를벌여, 80명찬성, 5명기권, 나머지 32인이부결표를던져민주적인방식으로가결하였다. 협약체결직후베르디는내부문건을통해이번협약이지니는성과로서의몇가지를명시적으로강조하였다. 이는 ( 독일공공부문노동운동의오랜숙원이었던 ) 사무직과비사무직간의통일적인교섭권을마침내이루어냈다는점 ; 사무직, 비사무직및사회적약자 ( 환자및노약자 ) 보호업무종사자들모두동일한급여체계에속하게되어임금의통일을이루었다는점 ; 성과지향적인지불체계를도입하기시작한점등 이다. 4) 연방정부의사용자대표인내무부장관쉴리 (Shilly) 는이번협약을두고 우리는낡아버린단체협약 (Tarifwerk) 을제거했다 고발언하며, 새협약이지니는 새로움 의의미를부각시켰다. 새협약에대해서쉴리는 단기적으로그것은사용자들의부담을가중시킬수있으나, 장기적으로보았을때오히려그것을경감시키는의미를지닌다 고밝혔다. 왜냐하면이번협상이 2005년동안공공부문종사자들의봉급을 1% 가량인상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으나, 이는선형적 (liniar) 인인상이아니라일회성의인상방식일뿐이기때문이다. 5) 4) 베르디의소식지내용 5) FAZ 2월 10일자위기사 82_ <<

5 International Labor Trends 이번협상에대해서대체로독일의주요언론들은긍정적인평가를내렸다. FAZ 2월 11일자사설에서이번협약의체결로 공직자들과공공부문기업들은고숙련의인력을두고벌이는민간경제와의경쟁에있어서보다나은위치를점할수있는기회를열었다 고평가하였고, 다만 과도기가긴점과 2007년부터의점진적인도입등으로이러한이점들이상대화되었다 고지적하면서새제도의보다신속한도입이이루어지지못한점에대해아쉬움을나타내기도하였다. 슈트트가르터차이퉁 (Stuttgarter Zeitung) 은 2월 11일자기사에서 두사람의붉은사용자와한녹색의노동조합 이라는표제하에 사회민주당 (SPD) 소속정치가들인연방정부사용자대표쉴리와지방정부사용자대표뵐레 (B hle) 가녹색당소속의노동조합의장브지르케가합치를이루자흑색의견지에서보았을때별로이성적이지못한결과가나왔다 고평하면서, 이번협약이보수야당인기민당 (CDU) 이집권하고있는여러주에서별로환영받지못한다는점을지적하였다. 6) 한편, 새로운협약은합의과정에참가하고협약에서명한연방정부와지방정부에적용이되지만, 이번합의를추인하지않은주정부의경우여전히새로운단체협약을체결하지못한상태에서노사갈등의와중에처해있다. 약 90만명의종사자를두고있는독일주정부들의사용자단체연합인 TdL(Tarifgemeinschaft der L nder) 은포츠담의협의과정에참석하지않았으며, 포츠담협약의내용에대해서 지불불능 의상황을강조하며, 거듭수용불가의입장을표하고있다. 독일의주정부들가운데이미몇몇주요주들은지난시기 TdL에서탈퇴하면서, 보다과감한개혁과노동비용감축을요구해왔다는것은이러한완강한태도의중요한배경이기도하다. 이번협상의핵심사항가운데하나인노동시장연장의문제와관련, TdL의의장인니더작센주의재정부장관묄링 (M lling) 은그것이 충분치못하다 고비판하면서, 협약에서명시한 성탄보너스 와 휴가보너스 의지급은, 현재주정부의상황을고려하면, 전혀불가능한상태 라고주장했다. 근로시간과관련해서연방정부와지방정부는그것의 유연성 에초점을맞추어노조의요구를수용한반면, 주정부는거기에서더나아가그것의절대적인 연장 을요구하였다. 주정부는모든종사자들 6) 근래의주정부선거들에서기민당이약진하면서대체로사민당의아성으로생각되었던주들에서조차기 민당이승리를하여독일의주정부들의상당수는기민당이통치를하고있다. 이번포츠담협약에대한주정부들의반대도이러한맥락에서보면더욱쉽게이해가된다. >> _83

6 의근로시간일반을임금보전없이 40시간대로높일것을주장하고있으며, 이는주정부의공무원신분종사자들 (Beamte) 에게이미적용하고있는내용으로사용자들은다른신분종사자들에게도공무원수준의근로시간을관철시키고자하는것이다. 7) 현재노동조합베르디는주정부의사용자단체 TdL에게계속해서연방정부와지방정부와체결한내용과동일한방식으로협약을체결할것을촉구하면서경고파업 (Warnstreik) 등시위를조직하는등주정부사용자들에게압력을행사하고있다. 또한연방정부사용자들의수장인쉴리도주정부의이러한완강한태도에대하여 이해할수없다 는입장을표출하며간접적인압력을행사하고있다. 맺음말 공공부문의개혁, 특히노사관계의재정립은이시대거의모든국가들에서진행되고있는보편적인정치적이슈이다. 이는 2차대전이후이루어진국가체제의구시대성을탈피하여보다효율적인국가운영과공공서비스의제공을위한핵심적인개혁작업이라고할수있다. 독일의공공부문이이번에지난 40년간지속되어온단체협상체계를과감히떨쳐버리면서자기개혁에돌입한것은이러한시대적인과제에부응하려는노사관계주체들의적극적이면서도고뇌에찬노력의결실이라고하겠다. 새로운시대를열려는몸부림속에있는우리의공공부문노사관계의개혁작업에독일에서진행되고있는움직임은적지않은함의를제공해줄것이다. 특히노동조합이근로시간의유연화와성과급등의제도들을적극적으로반기고있는점과, 사용자들이노조가요구하는연대성의광범위한조치들을과감히받아들이는점등은매우인상적이다. 그러나현대적의미의 노사관계 의기초적인관념조차제대로자리잡지못한우리의공공부문의현실에서이러한앞선조치들은아직은멀게느껴진다. 7) 독일의공공서비스부문종사자들은노동자, 사무직및공무원의신분으로이루어져있고, 이중에전자 둘은독일노총 (DGB) 에소속된서비스노동조합베르디가, 후자는노총과별개로조직된공무원노조 DBB에속해있다. 84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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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