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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도 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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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 기획조정관실소관 > - i -

4 < 국제산림협력관실소관 > < 산림산업정책국소관 > - ii -

5 < 산림복지국소관 > - iii -

6 < 산림보호국소관 > - iv -

7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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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획조정관실소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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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산림예산편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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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 재정사업성과관리 - 6 -

15 총괄위원회 ( 위원장 : 차장, 9인 ) 1 분과위원회 (6 인 ) - 일반재정 정보화및지역사업 - 2 분과위원회 (6 인 ) -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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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 열린혁신도입기조기성과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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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 국민의정책참여확대및산림행정효율성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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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 산림행정성과관리및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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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6. 산림행정조직및정원관리

26 구분 기준정원 ( 17.8 월 ) 5 년간재배치정원 연간재배치정원 ( 연도별 1~12 월간 ) 합계 1, 본청 소속기관 ( 책운제외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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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7. 국정과제등의적기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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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8. 규제개혁의현장체감도제고

31 협업시스템규제개선 T/F 현장지원협의체홍보협의회 협업내용 현장과제발굴및검토 관련기관협의및조정 규제개선 A/S 팀 ( 본청 ) 산 관협의체 (1 차소속기관 ) 현장지원센터 (2 차소속기관 ) 월별홍보계획수립 성공사례발굴 공유 전파

32 9. 민원서비스품질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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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0. 자체감사운영의효율성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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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1. 반부패 ᆞ 청렴문화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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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2. 효율적산림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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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3. 국가산림통합정보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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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대상지선정 대상지조사 실시설계 사업실행 o FGIS, 드론 ( 기본기능, 주제도분석대상지선정 ) o GPS( 대상지측량 ) o 스마트항공사진 ( 위치확인 ) o 스마트야장 ( 매목조사야장 ) o 산림자원통합시스템 ( 실시설계 ) o FGIS( 도면작성 ) o 산림자원통합시스템 ( 사업시행 )

46 14. 산림공간정보기반강화및서비스활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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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5.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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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6. 국민참여형대표포털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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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7. 농림위성개발준비를위한로드맵마련

54 18. 정보시스템운영 ᆞ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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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9.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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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0. 산림사이버보안체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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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1. 수요자중심정책맞춤형통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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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2. 정책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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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국제산림협력관실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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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1. 아시아산림협력기구 (AFoCO)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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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 세계산림총회준비및산림부문협상대응

77 [ 연차별계획 ( 안 ) ] (2018) FAO사무국과협력약정체결및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설립 (2019) 총회사무국설치및간부임명, 프로그램 ( 안 ) 마련후정보회람제28차아태지역산림위원회 (APFC) 및제4차아태지역산림주간개최 (2020) 의제 논문검토, 사전회의및부대행사준비 (2021) 등록, 숙소예약, 총회장배치, 통역등지원서비스점검및총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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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3. 녹색 ODA 사업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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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4. 사막화 ᆞ 토지황폐화방지국제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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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5. 해외산림자원개발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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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6. REDD+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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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 양자산림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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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 불법목재교역제한제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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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9. 임산물통상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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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10. 임산물수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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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산림산업정책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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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1. 산림계획제도개선

110 2. 산림분야 4 차산업혁명대응

111 3. 한국임업진흥원의기능강화

112 4. 소비자정책발굴 ᆞ 이행

113 5. 산림의온실가스흡수 ᆞ 기후적응강화

114 6. 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및산림인증활성화

115 7. 연구개발성과의실효성제고

116 8. 산림과학기술시행계획수립 ᆞ 운영

117 9. 경제림육성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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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산림자원분야주요법령개정내용

123 10. 종자및묘목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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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2) 묘목생산 관리 및 생산기반 확충 가) 계획적 묘목생산 및 클론임업 활성화 ㅇ 18 20년 종묘생산 중앙심의 에 따라 지역별 묘목을 생산하되 산업 용으로 수요가 많은 낙엽송 확대 - 묘목생산 : ( 17) 49백만본 ( 18) 48백만본 구 분 17 실적 18 계획 소 무 9,767 8,152 지역 기 소 무 무 경북 나 충 소 무 무류 전, 소 무 합무 남 북 나 남 북 나 낙엽송 잣나 자 2,316 2,745 작 별 집중 조림수종 위주로 묘목생산 경 낙엽송 상수리 3,263 3,153 낙엽송 8,914 10,764 백 11,031 13,290 ㅇ 경제림 육성을 위한 강원 소 무 무 합 3,494 4,147 편 백 나 (천본) 나 낙엽송 잣나 경남 편백 참나 백 나 부해안및제주 무 가시 무류 남 편백 삼나 나 합 무는 수요 및 적정 대상지에만 식재하도록 생산량을 축소 백 나 ㅇ 우수한 묘목 생산 보급을 위한 조직배양 클론묘목 생산체계 구축 - 낙엽송 등 클론묘목 생산 : 30만본(국유 20만본, 민유 10만본) 16년 시 조림(1 범 천본 ) 및 시 양 (18 - 기관별 생산시스템 구축 범 묘 천본 ) 추진 종 산환연 국 민유양 산림청 과학원 (단계 수급지시) ( 잡구과확보 조 양) (발 체 화 육성) (조 양 목 생산) 품 별 교 직배 아 묘 순 묘 직배 묘 (과학원) 전년도 10월부터 조직배양을 하여 4월에서 6월까지 집중적으로 대량의 배아체를 생산하여 공급 (품종센터 산환연) 체세포배 단계에서 소식물체를 3 4개월 동안 육성하여 국 민유양묘장에 8월까지 공급완료 - 17년 시범 생산묘목 수급관리 철저 시범 육묘용으로 생산된 클론묘는 묘목 규격 및 가격 산정 분석, 시설 양묘 시업기준 등 진행과정에 있음으로 각 기관별 자체 실정에 맞게 분출 (도유림 자체 시험조림 및 민유양묘 육묘관리 시험용으로 무상공급 등) - 조직배양을 통한 낙엽송 클론묘목 생산기술 이전(산림유전자원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자체 산림환경연구소) 및 대량생산체계 구축 낙엽송 조 직배 양 기술 이전(1월, 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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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중심양묘장 (6) 운영방향 용문 ( 북부 ) 다기능복합양묘장 (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 정선 평창 ( 동부 ) 침엽수및동해안산불복구, 백두대간복원용묘목생산 ( 금강소나무 낙엽송 ) 춘양 ( 남부 ) 금강송종묘생산기지 ( 금강소나무 참나무류 ) 삼성 ( 중부 ) 바이오순환림중심양묘 ( 백합나무 참나무류 ) 보성 ( 서부 ) 난대림복원, 소득과연계된난대수종양묘 ( 백합 편백, 후박 가시나무류등 )

130 3) 묘목 유통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 가) 품질검사 및 유통관리 강화 ㅇ 조림용 묘목검사 강화 및 묘목생산자 실명제 정착 - 묘목검사는 경력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철저히 이행 병해충 진단, 도장묘목 판단 등 필요시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실행 품질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면 출하금지 및 소독 폐기 등 조치 실행 포장 시 물수세미, 화학포장보습제 등 건조방지 재료를 충분히 넣고 포장 - 묘목검사 시 간장의 범위기준, 적용 H/D율 등 개정된 기준 적용 철저 - 종자산지 종자공급원 생산자 실명제 실시(조림지관리대장에 명기) - 양묘시업 포지에 종자공급원 및 종자산지번호가 표시된 표찰 설치 종자(산지증명) 양 장(산지표시) 목수급(산지,생산 검사자) 조림(산지,생산자) 묘 묘 - 산림용 종자 및 묘목 유통시 품질표시 철저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및 제10호의2서식 준수 구 분 종자 묘목 표시방법 예시 수종명-수량-종자산지-종자공급원-발아율-효율 생산자-생산년도-품질검사기관 수종명(묘령)-수량-간장-근원경-종자산지-종자공급원 생산지-생산자-생산년도-품질검사자 - 지자체에서는 민간양묘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수시 확인을 통한 시업기준 준수여부, 시업상황 등 생산실태 점검 묘목생산 대행자의 의무 이행(지정량 등) 및 자격 기술조건 검증 철저 ㅇ 연약한 묘목(도장묘 세장묘 비경화묘) 생산 및 품질 표시 불량 근절 - 묘목수급 및 조림시 양묘 조림 담당자 합동 점검을 통해 불량한 묘목 납품 및 품질 미표시 단속 후 행정조치 이행 점검실적 제출(4월 ) 말 나) 양묘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제도개선 추진 ㅇ 노지양묘 기계화 공정(2년차) - 노지양묘 기계화 공정 조사 양묘기계의 대형화 및 개발 장비 도입에 따른 경운, 정지, 조상, 관수, 굴취 공정 조사로 현실화된 사업공정 일람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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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11. 조림

134 구분 <2018 년조림계획 : 22,395ha, 1,122 억원 > 사업내용 1 경제림조성 국고보조율 :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경제림육성단지를중심으로산업용재공급을위한조림및단기소득조림 - 목재생산조림, 바이오순환림조성, 특용자원조림, 유휴토지조림 3,000 본 /ha, 533 만원 /ha 2 큰나무조림 국고보조율 : 50%( 지방비 50%) 가. 큰나무공익조림 나. 산림재해방지조림 주요도로변, 관광지및생활권주변등경관조성을위한수종식재 ( 수고 1.5m 내외 ) 350 본 /ha, 1,167 만원 /ha 산사태, 산불, 병해충및태풍등의피해지에대한신속한복구와사전예방을위한조림 1,500 본 /ha, 1,167 만원 /ha 3 지역특화조림 국고보조율 : 50%( 지방비 50%) 18년조림계획 ( 국고보조금 ) 16,387ha, 526억원 국유림 : 2,900ha, 95억원 민유림 : 13,487ha, 431억원 16,387ha, 526 억원 국유림 : 2,900ha, 95 억원 민유림 : 13,487ha, 431 억원 4,488ha, 290 억원 국유림 : 488ha, 57 억원 민유림 : 4,000ha, 233 억원 1,878ha, 134 억원 국유림 : 421ha, 49 억원 민유림 : 1,457ha, 85 억원 2,610ha, 156 억원 국유림 : 67ha, 8 억원 민유림 : 2,543ha, 148 억원 1,370ha, 116 억원 국유림 : 230ha, 8 억원 민유림 : 1,140ha, 108 억원 문화재용특수재, 고급대경재생산을위한금강 310ha, 9억원 가. 금강 안면소나무육성 안면소나무림보전및후계림육성 천연하종, 인공식재, 숲가꾸기등 350만원 /ha 국유림 : 230ha, 8억원 민유림 : 80ha, 1억원 나. 섬지역산림가꾸기 다. 지역특화림조성 강한해풍, 척박한토양등열악한자연환경으로훼손되고있는섬지역산림조성 객토, 유기질비료, 물주기, 자생수종의식재및보육등 2,012 만원 /ha 아미산특화림등각산림의특성을부각시킬수있는대표적조림지로육성 : 2,012 만원 /ha 190ha, 19 억원 민유림 : 190ha, 19 억원 5대명산가꾸기 (40ha), 아미산특화림 (10ha), 충주댐벚꽃동산조성 (20ha), 영동경관숲 (10ha), 수암산특화림 (40ha), 구절초특화림 (30ha), 지리산둘레길특화림 (25ha), 방장산특화림 (30ha), 육십령옛고갯길특화림 (40ha), 섬진강명소화특화림 (40ha), 향로산특화림 (15ha), 870ha, 88억원대나무특화림 (30ha), 정남진권푸른숲조성 (70ha), 황칠 민유림 : 870ha, 88억원특화림 (100ha), 견과류웰빙숲조성 (60ha), 백계산동백림조성 (50ha), 기찬묏길향기숲조성 (40ha), 청풍특화림 (15ha), 호남정맥산철쭉특화림 (20ha), 송이소나무특화조림 (5ha), 무을돌배특화림 (90ha), 청화산특화림 (25ha), 은행나무특화숲 (5ha), 한우산특화림 (20ha), 금오산명품숲 (30ha), 편백숲특화림 (10ha) 4 밀원수림조성 국고보조율 : 100%( 국비 100%) 국유림을중심으로안정적채밀공급을위한밀원수림조성 3,000 본 /ha, 1,100 만원 /ha 150ha, 20 억원 국유림 : 150ha, 20 억원 150ha, 20 억원 국유림 : 150ha, 20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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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④ 유휴토지조림 한계농지, 마을 공한지 등 유휴지에 식생복원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유실수 특용수 조경수 용재수종 등을 식재 조림수종은 유실수, 특 약용수 위주로 추진하되, 목재생산 목적의 장기수 조림은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조림 가) 목재 생산조림 종 ㅇ 경제성과 이용가치를 고려한 수종의 집중 조림으로 생산성 증진 - 목재수요 증가, 온난화 영향 및 산주 선호도 등 경영목적과 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전략 수종을 규모화하여 조림 확대 : 낙엽송, 편백나무 축소 : 소나무,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잣나무 현 수준 유지 : 삼나무, 가시나무류 ㅇ 목재생산 등 경제림 조성을 위한 조림은 지역별 집중 조림수종 을 고려 하여 대면적 집단화 추진 (1) 조림수 <지역별 집중 조림수종> 강원 소 무 경북 기, 충 소 무 전, 소 무 낙엽송 편 경 나 남 북 남 북 나 낙엽송 무 무류 잣나 백 참나 경남 남 부해안 및 제주 나 합 무 무류 편 합 무 무류 나 백 참나 백 무 가시 무류 백 삼나 나 나 참나 * 큰 무공익조림, 유휴토지조림 등 관수종, 유실수ㆍ 용수는 지역 성 및 산주 수요를 반영하 조림(붙임 조림권장 수종 조) 나 경 여 특 특 참 ㅇ 리기다소나무림, 불량활엽수림 수종갱신 지속적 추진 -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벌채시기에 도달한 녹화수종, 생장상태가 불량하여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불량림은 경제성이 높은 수종으로 갱신 ㅇ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림식생기후대 북상에 따른 조림수종의 변경은 지역별로 점진적으로 조정 - 장기적으로 제주도에서 생육하고 있는 상록활엽수종 등 난대 수종을 온대 중부지방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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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ㅇ 지역특화림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지도 감독하고 사업이 부진하거나 어려울 경우 익년도 지원대상에서 배제 4) 밀원수 조림 ㅇ 주요 밀원수종인 아까시나무에 대한 산주들의 조림 기피 및 생리적 쇠퇴 현상 등으로 분포면적이 크게 감소 년대 국토녹화기에 아까시나무를 연료림으로 조성하였으나, 이후 경제발전으로 연료재를 활용하지 않아 대부분 소규모로 분포 - 아까시나무에 대한 산주의 거부감으로 조림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며 채밀 수종이 아까시나무에 편중 ㅇ 한-베트남 FTA 계약체결에 따른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 지원을 위해 밀원수림 조성 - 국유림을 중심으로 규모화된 밀원수림 조성(150ha) - 신품종의 현장 보급 확대로 벌꿀 생산성 증대 - 채밀을 감안, 아까시나무 위주로 조림하되 기타 밀원수종 병행 조림 * 지대(300 저 m 구분 면적( ) 미 만) 까시 무, 고지대는 헛개 무 등 기타 밀원수종 아 나 <밀원수림 조성> 계 150 ha 나 부 30 부 30 북 부 30 동 중부 30 남 서부 30 ㅇ 지역특색 및 조림사업 여건에 따라 밀원수종을 다양화하여 조림 추진 - 바이오순환림 조성시 꿀의 채밀량이 많은 백합나무를 지속적으로 조림하고, 경관조림 및 가로수종에 적합한 이팝나무, 마가목 등 밀원수종 조림 - 유휴토지에 특용수종 조림시 헛개나무, 마가목, 층층나무, 음나무 등 조림 지원 개화기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주요 밀원 수종> 목류 소 목류 관목 무 사스 무, 회양목, 실 무 진달 왕벚 무, 산벚 무, 마가목 산딸기, 복분자딸기 까시 무, 무, 수, 족제비 리, 찔 무, 때죽 무 오 무, 합 무, 옻 무 발도리, 쥐똥 무 무, 헛개 무, 무, 무, 리 무류 죽 무, 황벽 무, 산딸 무 황 무 모 주 무, 좀목형 리 무류 무, 릅 무, 쉬 무 릅 무 붉 무, 산초 무 차 무 교 교 동백나 나 아 나 동나 밤나 참 레피나 층층나 백 나 나 나 감나 나 칠엽 나 래 다 나 싸 나 나 나 감 나 나 두 나 나 나 나 레나 말 피나 칠나 음나 매 나 나 싸 나 싸 나

149 ㅇ 국 공유림을 중심으로 밀원수종 산림의 조림 및 관리 강화 - 국유림은 바이오순환림과 연계하여 밀원수 조림 - 공유림은 지자체에서 시범단지 조성(도별 1 2개소) - 사유림은 밀원수종 조림 희망지역에 조림사업비 지원 <지자체별 밀원수단지 조성계획> 구분 계 기 합계 양주시(3) 지자체 시13개 가평 (3) 헛개 무 수종 무 경 ha 남 군 군 나 피나 강원 충 충 강 시(3) 영 (27) 공주시(100) 산시(3) 양구 (3) 보 시(3) 까시 무 까시 무 옻까시무 등무 북 릉 동군 군 아 남 논 령 나 아 아 나 * 농림수산식 부 축산 영과 6955( )호 품 경 나 나 전 75 곡성 (50) 구례 (23) 강진 (2) 까시 무 헛개 무 남 군 군 군 아 나 나 8 안 시(3) 영양 (5) 까시 무 헛개 무 경북 동 군 아 나 나 - ㅇ 숲가꾸기 작업시 아까시나무, 싸리나무 등 밀원식물 존치 * 3 이상 밀원산림 분 : 3,741개소, 29,278 ( 10년) ha 5) 포 ha 미래 대비 수종의 시범조림 추진 ㅇ 활엽수의 용재 가치 제고 및 경제적 가치증진을 위해 물푸레나무, 졸참나무, 느티나무의 식재밀도, 식재방법, 혼효 식재 및 소 대묘 시범조림지 모니터링 추진 - 지방산림청은 조림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업내용을 사진 및 문서로 상세히 기록 관리 - 국립산림과학원은 시범조림지에 대하여 적응시험 및 모니터링 연구 등 시범조림지 관리 지도 및 연구 결과를 산림청에 보고 * 식재 밀도( 15년), 식재 방 ( 15년), 식재( 16년), 소 대 ( 17년) 시 조림지 모 터링(과학원) 및 조림지 관리(지방청) 지속 추진 법 혼효 묘 범 니 <활엽수종 시범조림지> 조림 년도 식재 처리 조림 수종 푸 물 2015 식재 밀도 느 졸 푸 느 졸 무 레나 티나 참나 식재 방 물 법 무 무 무 무 무 레나 티나 참나 지방 산림청 부 부 부 서부 중부 부 부 중부 북 동 남 북 남 국유림 관리소 (조림지) 수원(양평) 평창(평창) 영주(봉화) 구 ( 산) 정읍( 창) 단양(단양) 수원(양평) 영주(봉화) 구 ( 산) 단양(단양) 미 경 순 미 경 조림 면적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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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도입수종 시범조림지> 조림 년도 조림 수종 헝가리 1산지(P z 까시 무 1산지(P z 4산지(국내, 4산지(국내, 라 3산지(국내, 무 4산지(국내, 4산지(국내, 4산지(국내, 헝가리 1산지( 까시 무 아,,,,,, 미 건 뉴 미 건 뉴 미 건 미 참나 미 건 뉴 미 건 뉴 미 건 뉴 ) 햄프 햄프 국( 햄프 햄프 햄프 Nysegi 아 2산지(국내, 2산지(국내, 2산지(국내, 2산지(국내, 나 라 무 펜 펜 펜 셔 셔,, )),,, 셔 셔 실 실 실 실 베 베 베 미 혼효 베 미 혼효 미 혼효 미 혼효 이 이 이 이 2산지(국내, 실 이 펜 펜 kak Nysegi kak Nysegi kak Nysegi kak Nysegi kak Nysegi 루브 펜 참나 아 나 kak Nysegi kak Nysegi 베 베 )) )) )) )) )) 혼효 혼효 셔 국( 국( 국( 국( 국( 미 니아 니아 니아 ) 니아 3산지(A,, 국내) 3산지(A,, 국내) 헝가리 3산지(A,, 국내) 까시 무 3산지(A,, 국내) 3산지(A,, 국내) 라 2산지(국내, 실 이 ) 무 헝가리 4산지(A 15, 16,, 국내), 국내) 까시 무 4산지(A 15, 16, 나 부 부 부 부 부 부 중부 서부 중부 부 부 중부 서부 부 부 부 부 중부 서부 서부 서부 부 북 루브 아 6) 조림용 시 시 시 시 시 시 us tavacs 나 참나 2017 ) ) us tavacs 루브 2016 지방 산림청 산지 ) ) ) ) 북 북 남 동 동 북 남 니아 북 북 동 남 니아 남 국유림 관리소 (조림지) 홍 (홍 ) 춘 (가평) 수원(양평) 구 ( 산) 척( 척) 평창(평창) 충주(충주) 정읍(김제) 충주(진 ) 춘 (춘 ) 영주(봉화) 보은(보은) 정읍( 창) 홍 (홍 ) 춘 ( 주) 양양(고성) 양산(함안) 보은(보은) 정읍( 창) (고 ) (고 ) 양산(김해) 천 천 천 미 경 삼 삼 천 천 천 순 천 천 천 여 순 순천 흥 순천 흥 조림 면적 (ha) 묘목의 조사 및 검사 ㅇ 조림용 묘목은 산림자원법 과 종묘사업실시요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자산지가 검증된 종자로 생산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규격 측정 등 묘목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수급 - 조사 검사 결과 품질이 불량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묘목의 출하를 금지하고 소독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실행 - 검사한 묘목을 포장할 때에는 물수세미, 화학포장보습제, 이끼류 등 묘목의 건조방지 재료를 충분히 넣고 포장 * 수세 는 곤 당 4 이상의 짚을 1개월 이상 에 담근 후 사용 물 미 포 물 - 묘목의 포장 외부에 묘목의 규격, 생산지, 생산자 등의 품질표시를 명확히 하여 출하 * 대행생산한 종 의 가격은 산림자원 시행 제16조에 따라 조치 법 묘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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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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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참고조림권장수종

157 12. 숲가꾸기

158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의 다 가) 경제림가 양한 기능이 최적화 되는 기능별 숲가꾸기 추진 꾸기에 집중하여 사업효율성 및 생산성 증진 ㅇ 경제림 육성단지 등에 집중하고, 현장중심 사업 내실화 도모 총 사업량 : ( 17) 250천 ( 18) 209천 * 큰 무가 기 : ( 17) 115 (46%) ( 18) 68 (33%) * 조림지ㆍ 무가 기 : ( 17) 135 (54%) ( 18) 141 (67%) 나 꾸 천 어린나 천 꾸 천 천 -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경영여건이 우수하고, 목재생산 기능이 높은 지역 및 인공림을 중심으로 사업 집중하여 생산성 증진 - 숲의 상태와 목표별 시업기준에 맞춰 체계적인 숲가꾸기 추진 ㅇ 현장에 맞는 천연림 보육 지침 등 천연림 관리방안 개선 - 지방청 및 시 도의 숲가꾸기 사업 자료 분석 및 현장 확인 등 실태분석을 통해 현장 적용 타당성을 검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국립산림과학원) - 임목형질등급 및 대상지 선정 사전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업 적절성 검토 * 실무자에 전문기술 능력 강화 및 사업수행 역량 양 도모 게 나) 공 배 익림은 숲의 기능별로 차별화된 숲가꾸기 추진 ㅇ 기능별 산림관리를 명확히 하고 사업프로세스 정립 - 공익림가꾸기 사업단계별로 추진요령 및 사례 위주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 하도록 공익림 산림관리 현장 실무매뉴얼 작성 보급 * 기초조사 설계 시공 리 단계 검토 사항 제시 - - -감 별 할 ㅇ 기능별 숲가꾸기 실연(實演)모델사업을 추진하여 기능별 산림관리 정착 - (목적) 대상지 선정, 작업방법 제시 등 기능별로 차별화된 숲가꾸기 현장실연 - (사업량) 지방청별 5개 사업장(공익기능별 1개) - (대상 및 규모) 기능별 10ha이상 * 수원함양림의 우 인공림, 침 수림, 계류수 용지역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 검토 경 엽 음 - (추진방법) 대상지 선정, 설계, 시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현장토론회 및 기술 자문을 거쳐 최적의 모델숲 조성 * 역 분담 : 산림청 주관, 지방청 실행 관리, 산림과학원 자문 및 모 터링 * 조성 기능 모델 은 공무원, 설계 및 실행자 등의 육장 로 활용 할 니 된 별 숲 교 으 ㅇ 전국의 댐유역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의 녹색댐 기능 제고 - 기본설계에 따라 가급적 유역별 사업량 전체를 묶어서 일괄 실시설계 및 사업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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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13. 공공산림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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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14. 남북산림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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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참고북한산림모니터링결과

174 15. 산림생명자원관리및이용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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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16. 국산목재이용촉진및목재산업경쟁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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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17.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산업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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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18. 목재제품품질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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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19. 지속가능한목재생산기반구축및목재유통체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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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20. 임업기계활성화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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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21. 전문산림기술자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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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22. 산림사업안전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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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23. 임도시설

210 가) 노선선정 ㅇ 임도시설 확대방향 - 산림사업의 시급성(수종갱신, 재해예방 등) 경제성(입목수확 등) 반영 - 경제림단지 및 인공조림지 등에 우선사업 추진 - 지속적 산림경영 관리와 재해대응, 국민휴양 레포츠 및 지역발전 도모 등 ㅇ 간선임도 대상지 - 제4차 임도설치계획( 16 20) 에 반영된 예정노선 중 경제림육성단지 - 국 사유림과 자치단체간의 임도 연계성 및 기존 산림도로 등을 종합분석 선정 - 산림경영계획 수립지에 우선 선정하고, 노선완결로 임도시설 이용증진 ( 12년 사원 사 지적사항) 감 감 ㅇ 작업임도 대상지 - 인공조림지, 경제림육성단지 등 목재생산 집중지역에 우선 반영 - 간선임도를 중심으로 상 하부에 작업임도 설치 - 가급적 반출계통이 같은 유역단위로 선정(가급적 3km 이내) - 노선은 등고선 방향으로 산복임도로 선정(계곡 능선임도 지양) - 기존임도 등과 연결하여 시범림 특수림 등 관리, 재해예방, 테마임도 조성 * 현지 을 고려하 임업기계 수집이 가능한 업장( 300 내 ) 설치 여건 여 작 약 외 ㅇ 적정 임도망 구축 - 간선 작업임도, 기존 산림내 도로, 지방도 등과 연계하여 임도시설이 끊이지 않고 연결되는 임도망 구축 나) 임도시 설 타당성평가 실시 ㅇ 임도시설 타당성 평가 추진 - 19년 신설예정 임도의 타당성 평가는 월말까지 완료하고, 타당성 평가시 사유림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 확보와 병행 실시 * 설계완 후 산주 부 의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사전 의완 후 설계 등 사업추진 료 동 동 료 ㅇ 임도 타당성 평가시 지역 주민의견 수렴 - 산림소유자에게 사업계획의 사전 통보 및 지역주민 의견 반영 등 민원수렴 - 임도의 타당성평가시 지역주민 대표를 참여토록 하여 의견 청취 - 다수민원 및 유사민원 반복 등으로 임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선은 변경 실시 산주 동의서는 임도관리대장과 같이 영구문서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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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24. 사유림경영주체육성및지원기반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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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25. 산림소득사업기반확충및경쟁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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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26. 임산물유통정보제공및사후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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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27. 임산물품질관리강화및 PLS 전면시행대비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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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28. 임업재해보험활성화및피해복구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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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2) 임업재해보 ㅇ 상품설명회, 품목별 협회, 주요 생산지 영농교육 등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 - 임산물 6개 품목의 재해보험 설명회, 임업단체 협회 정기총회 연찬회* 및 소비촉진행사, 대상품목의 주요 생산 시 군의 영농교육 현장접근 홍보 등 *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조 수협회 재 자협회 등 산림소 관련 등록단체 경 밤 배 득 - 산림조합 산림지 표고버섯 소식지, 경영인협회 산림경영지 등 전문지, 지자체 홍보지, 임업관측, 임우회지 등 ㅇ 보험 필요성에 대한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적기 홍보 강화 - 임업신문, SNS, 보도자료 배포, 산림지, 밴드, 페이스북, 카톡, 웹메거진, 뉴스레터 등 홍보 수단 방법 다양화 ㅇ 임업교육기관의 임업분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재해보험 교육 협의 등 - 산림교육원,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기관, 임업진흥원 등 교육기관별 임업재해보험 교육시간 편성 및 안내자료 배포 등 교육수단 다양화 - 지자체 담당공무원, 관련단체 등의 관심제고를 위한 권역별 교육 추진 * 지자체 소 담당공무원 및 산림조합 산림 영 화 목전문지도원 등과 협업 추진 득 경 특 품 - 임업인 및 귀산촌인 대상 교육과정 교재 등에 재해보험 안내 및 리플렛 게시 * 임 업 중 상해 병 보상방 및 보험금 혜택, 국가 지자체 보험 지원, 가 방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작 입 질 법 료 법 ㅇ 지자체 보험료 지원률 점진적 상향(현재: 30% 중장기: 40)을 추진하고 담당공무원의 관심제고를 위한 권역별 교육 추진 * 보험 지원 : 국가 50%, 지자체 25 50% 료 ㅇ 재배면적 증 감을 즉시 반영하여 가입대상 면적이 과대 과소치를 적용 하지 않도록 조치(現 농업경영체 등록면적 적용) - 떫은감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논 밭두렁, 산비탈 등의 면적이 포함됨 ㅇ 임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전문임업인(전업 임가) 현황 파악 추진 - 통계관리 용역 추진, 보험에 가입한 산림조합원 조사(산림조합), 전문입업인 보험가입 현황 파악(지자체) 등 현황파악 방법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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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29. 산림조합경쟁력강화및제도개선

241 2) 지역 산림조합의 자립기반 구축 지원 ㅇ 지역특화사업 및 지속가능한 수익모델 발굴 집중 지원 - 지역조합 경영진단에 기초한 경영상태별 지원규모 및 방법 차별화 - 지역조합 지원시스템 및 체계를 점검하여 불합리한 요소 개선 - 지역 단기임산물 계통 출하 및 온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확대 등 ㅇ 조합원 소유 산림비율을 확대하여 사업지 확보 및 산림사업 발굴 - 지역별 조합별 조합원 소유 산림현황 및 실태 파악 분석 * 일 의 우 153만 조합원이 전체 민유림(1,707만 )의 62.4%(1,066만 )를 소유 하고 있, 우리 라는 19.9%에 불과( 15년 기준) 본 경 ha 으나 ha 나 - 산림소유자 조합원 가입 유도 및 산림소유 규모 확대 추진 ㅇ 지역조합 애로사항 수렴 및 우수 경영사례 발굴 확산 - 조합이 당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파악 해소(간담회 등) - 조합원이 주인인 지역조합 경영사례 발굴 및 확산 3) 주요정책 집행 및 지역사회에서 산림조합의 역 할 확대 ㅇ 농업경영체 등록, 임업재해보험 및 산지은행 제도 정착 지원 - 임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산림소유자 및 산림경영 현황 등 파악, 등록절차 사전 안내 및 홍보 * 농업 영체 등록대상에 임야 함( 농업 영체 경 포 경 법 개정안 시행) - 임업재해보험 관련 조합원 환원사업 확대 등 가입률 제고 및 산지은행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 비용 수익 분 을 넘 선 중장기 급 과, 활용방안까지 고려한 거시적 디자인 필요 석 어 파 효 ㅇ 지역사회에서 지역조합의 건설적 역할 모색 -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에 앞장 * 사회적기업 육성과 창업활 을 지원하는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과 연계 동 - 사유림 경영(협업경영 대리경영 선도산림경영단지 등)을 통한 지역 기반 산림비즈니스 모델 창출 - 지역산림계획 수립 및 산촌거점권역 조성 등 지역 산림관리의 주체로 참여 * 17.12월 가이 라인을 하 국 사유림을 괄한 지역산림관리계획 수립 * 22년까지 전국에 30개의 산촌거점권역 조성 추진(산림청 핵심과제) 드 배포 여 포 ㅇ 수목장림 확대 및 지역주민의 자발적 유치 운동 전개 - 수목장림의 필요성을 전파하고 차별화된 수목장림 조성 앞장 - 수목장림 대중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자발적 유치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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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30. 국유림의지역사회기여도제고

245 * 강원 홍 무, 봉화, 충 단양 죽 옛 등 * 후 10개소의 국유림 명 운영이 활성화 우 연간 총 30만명이 국유림을 방문하 소 300억의 지역 제 창출 과를 제공 것 로 기대 천 잣나 숲 경북 향 낙엽송 숲 품숲 여 최 북 령 길 숲 될 경 경 효 할 으 ㅇ 점봉산 곰배령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전 연구형 국유림 명품숲 10개소 추가 발굴 및 운영 - 국유림의 사회 문화적 기능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 제공과 함께 경제적 기능을 확대하는 대표 모델로 육성 * 홍 (국립산림과학원), 보호구역) 등 릉숲 광릉숲 (국립수목원), 울릉 도 성인봉 리봉(산림유전자 나 3) 산림경영 특화사업 및 공동산림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ㅇ 지역의 여건과 입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특화사업 또는 공동산림사업을 발굴하여 국유림관리소별로 1개소 이상씩 집중 육성 ㅇ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산림사업 개발 운영 등을 통해 국유림의 자원 활용을 촉진 ㅇ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관심 사업에 대한 협력과 이용 활성화 방안 추진 ㅇ 타부처 소관 국유림 경영대행사업은 산림자원 육성, 지역 경관 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 4) 국유림 보 호협약 활성화 및 무상양여 확대 ㅇ 지역주민과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을 확대하여 자발적인 국유림 보호활동 활성화 ㅇ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된 지역주민으로서 의무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지역주민에게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확대 ㅇ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마을의 활동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운영을 내실화 5)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ㅇ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을 위원으로 위촉 ㅇ 국유림의 경영 관리 전반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가급적 분기 1회 이상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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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31. 국유림경영계획제도운영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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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시범계획구 현황 : 6개소 31,841 > 구분 북부(홍천) 동부(평창) 개소 1 2 남부(영주) 중부(보은) 서부(무주) 비고 1 경영계획구명 가리산 가리왕산 봉평 면 적( ) 6,590 4,026 8,628 장군봉 8, 샘봉산 1,426 민주지산 2,664 ㅇ 새로운 산림경영 관리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현장에 적용 ㅇ 연도별 시범경영계획구 내의 산림사업 계획 및 실적을 국유림경영정보 시스템으로 관리 5) 주요수 종의 간벌효과 분석을 위한 표준지 관리 강화 ㅇ 선정된 표준지에 경계표시 안내간판 등 표식 설치 - 표준지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계에 5m간격으로 철제 기둥을 설치한 후 지름 2cm 이상의 로프(반영구 보전 가능)로 경계를 설치 - 연구용역용 표준지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 * 안내 규격 : 가로 40 세로 30 이 1.5 의 연각 로 제 판 cm cm 높 m 아 으 작 ㅇ 표준지의 자료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간벌)은 연구자와 협의하여 지방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 * 표준지 설치 현황 : 135개소 405개( 무 30개소 90개, 소 무 23개소 69개, 45개소 135개, 굴 7개소 21개) 잣나 나 낙엽송 참 ㅇ 표준지 경계가 망실되거나 훼손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용역 연구진과 협의 하여 표준지 경계를 보수하여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ㅇ 표준지 신규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항은 사전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여 결정 * 18년도 추가설치 : 부지방산림청 관내 소 무 표준지 7개소 북 나 6) 국유림경영계획 평가 실시 ㅇ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실행평가(연간 실행실적 분석 중간 예비 최종평가)는 경영계획구별로 실시 - 실행평가는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작성 및 보고 - 연간 실행실적 분석은 중간평가에 활용토록 당해 연도 사업 특이사항, 사업 계획 대비 실적의 증감을 자세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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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32. 국유림의지속적인확대및관리효율화

252 ㅇ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유림 매수 정책 홍보 - 홍보내용 : 매수목적, 매수조건, 매도자의 혜택 등 - 홍보매체 : 홈페이지(지자체 포함), 언론매체(신문 방송 잡지) 및 인터넷, 현수막, 전단지, 반상회지, 스티커, 광고 전광판 등 * 수 우선 위 임지(국유림 개재 는 연접지)에 대하 는 서신, 방문 등을 통한 적극 홍보 * 사유림 도에 따 조세 례 상 양도소 세 면조항이 2020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적극 홍보 매 순 매 가) 경영임지 또 른 특 법 여 득 감 매수 ㅇ 사업량은 기관별 매도 신청 물량, 지가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되, 국유림 분포율이 낮은 국유림관리소 우선 배정 - ha당 단가는 전년도 실례가격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차등배정 ㅇ 국유림 안 또는 연접된 임지(일반토지 포함)를 우선 매수, 인접된 경우는 공 사유림 매수 대상지 심사기준 에 따라 매수 ㅇ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기준단가 이상인 양질의 임지(경영ㆍ공익)를 매수 하고자 할 때는 각 지방청 매수 계획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사전 국유림 경영관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매수 나) 공 익임지 매수 ㅇ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림 위주로 매수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민원 해소 - 산림보호법, 수목원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매수 청구한 사유림 우선 매수 * 개발압력은 높으나 보전가치가 은 지역부터 우선 수 높 매 ㅇ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 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은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매수 -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구역은 공원자연보존지구를 제외한 산림경영이 가능한 공원자연환경지구에 한하여 매수 * 고로 자연공원 상 공원구역 내 사유지는 공원관리청이 수하도록 참 다) 소 법 매 양강댐 탁수저감 토지 매수 되어 있 음 ㅇ 강원도와 협의하여 소양강 상류인 양구군(해안지구), 홍천군(자운지구), 인제군(가아지구) 지역의 산림과 인접한 고랭지 밭 등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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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33. 국유림대부 ᆞ 사용허가제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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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34. 양질의산림일자리창출

259 < 산림형중간지원조직운영체계 > 산림청 중앙단위중간지원조직 권역단위중간지원조직 지역별사회적경제기업, 산림비즈니스창업육성 한국임업진흥원 ( 산림일자리종합플랫폼 ) 산림일자리발전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산림전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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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35. 산림일자리고용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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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36. 부처협력및일자리창출기반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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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참고 2018 년도산림일자리창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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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산림복지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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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1. 산림복지서비스정보체계구축및운영체제강화

274 ㅇ (작성범위) 서비스 제공관련 인프라 중심의 현황 통계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객 실태조사 통계 - (현황통계)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숲 등의 시설, 인력, 서비스제공자 및 전문업 등록현황, 프로그램, 산림문화행사 등 - (실태통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 인식조사, 복지시설 이용객 및 바우처이용자 특성, 행태, 만족도 등 * 국정과제 및 정책성과평가, 재정사업평가,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추진일정) 단계별 통합관리체계 및 국가승인통계 구축 추진 - (1단계 : 18) 산림복지 통계현황 파악 및 개선방향 도출 - (2단계 : 19) 산림복지 기본통계 관리 인력 및 DB 구축 시스템 예산 확보 - (3단계 : 20 22) 산림복지 기본통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 산림 복지 기초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ㅇ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사람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산림복지 기초 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분야별 기초조사 기준, 범위, 방법, 프로세스 등(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관) 산림복지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기초조사 등) (제6조 제1항) 산림청장은 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 산림복지시설의 제공을 위한 산림자원의 현황과 주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 수 있. (제6조) 산림청장은 기초조사를 한국산림복지진 원에 위 한. (제3조 제1항) 기초조사의 위는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현황, 산림 복지시설의 조성 운영현황, 산림복지시설의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의 현황과 주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 그 밖에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산림복지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4조(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제7조 제1항)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와 자 등을 국민 에 율적 로 전달하고, 산림복지의 진 에 필요한 정책을 율적 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 야 한. (제4조 제2항)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 o 본 변 할 다 o 흥 o 탁 다 범 변 o 료 으 흥 여 효 여 o 들 게 효 으 다 다

275 ㅇ 산림문화 휴양, 교육 치유 등 분야별 기본로드맵 작성 등을 위한 T/F 구성 운영 * 구성원 : 산림복지정책과(총괄), 소관 사업부서, 정보통계담당, 국립산림과학원, 복지진 원, 휴양림관리소, 부 전문가 흥 외 < 3) 산림 조사기관 역 및 체계도(안) 할 > 복지 분야 국가승인통계 구축을 위한 사전준비 ㅇ 국가승인통계 작성 승인 협의 신청 전에 기 승인된 통계와의 유사 중복성 검토 ㅇ 산림복지 관련 통계 작성 현황 및 타부처 사례를 바탕으로 신청대상 범위 결정 ㅇ 통계작성을 위한 기획서 및 지침서(요령서) 작성 등에 대한 방향 설정 <국가승인통계 절차> 인신청서 인대상 부 신청서류 검토 통계청 내 관련 접수 심사 및 보완 요구 부서 내용 심사 수정 및 통계조정과 내 검토의견서 성, 결과통보 및 보완 요구 원심사 보고 및 결재 조정시스 처리 승 승 여 작 직 4) 템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연계 및 사회서비스로의 공공성 강화 ㅇ 산림복지 관련 정책과 사업을 사회서비스 계획과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생애 주기별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 복지부 및 지자체별 사회서비스 현황 파악 및 연계 강화를 위한 협업과제 발굴 추진 * 제2차 사회보장기 계획( 19 23, 복지부)에 산림복지를 사회서비스 한분야로 반영 추진 본 라. 추진일정 ㅇ 산림복지정보체계 구축 추진을 위한 T/F 구성 운영 : 월 ㅇ 산림복지 기초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 추진 : 월 ㅇ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기본통계 및 운영방안 마련 : 월

276 2. 지속가능한산림관광활성화

277 2) 산림관 광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산림청이 추천하는 숲여행코스 20選 선정 및 콘텐츠 개발 - 지자체 지역주민 추천, 청년 대상 공모,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선정 * 산림관 명소 후보대상지에 대해 소유 구분 이 성장 잠재력이 있는 대상지를 지역(구역) 및 시 단위로 그룹핑 광 없 군 <산림관광 명소 선정 평가항목(안)> 거점 산림관광자원의 기능ㆍ특성 등 독창적 환경 및 공유가치(보호구역, 시설ㆍ경관미 등) 방문객 수의 증가추이 및 만족도, 대중적 접근성(교통, 정보 및 장애요인 해소 등) 산림관광자원의 콘텐츠의 다양성(교육ㆍ체험프로그램 완성도, 연계자원의 다양성 등) 지역사회 기반 협의체 구성ㆍ운영 가능성(참여주체 현황, 관심도 및 의지 등) 정책적 고려(지역의 균형, 전담부서 유무, 그동안의 추진성과 등) ㅇ 산림관광코디네이터(가칭) 육성 방안 마련 - 전국의 산림관광지역(5개 권역) 자원조사 진단을 위한 산림관광자원조사단 구성 운영을 통해 청년 일자리 제공 및 전문인력 양성 등 - 산림관광자원 조사 가이드라인 등은 산림청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 18 ) * 5개 권역 : 서 기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상권 울 경 경 ㅇ 지속 가능한 산림관광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인식 증진 - 사업 기획 및 시행자,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 지속가능성 4대 부문(지속가능성 관리체계,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 문화적 지속 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관리지표 개발 제시( 17용역결과 활용) * 문체부 생태관 표준(36기준, 167개 지표), 환 부 생태관 지역 지정 기준(6개 항목, 17개 기준) 광 3) 다 경 광 양한 산림관광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전달체계 구축 추진 ㅇ (산림관광스토리북) 지역별 산림관광 명소, 우수자원 및 프로그램, 연계자원 등을 목록화 도면화 하여 제작 보급 추진 - 국민 눈높이에 맞게 여행작가협회 등 전문기관을 통해 편집 설계 ㅇ (웹기반 플랫폼 개발) 산림복지 관광정보 등을 한 공간에서 검색하고 전국의 산림관광명소를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기반 구축 - 자연휴양림통합시스템 구축( 18 20, 총사업비 63억원) ISP 연계 검토 - 산림복지포털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한 조직 인력 확대방안 마련 * 한국산림복지진 원을 시스 운영 전담기관 로 선정하고 연차 사업 추진 흥 템 으 별

278 4) 지역 주도형 산림관 광 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 지역 주민 및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산림관광 발전 협의회(가칭) 구성 - 지역(마을)단위 조직을 풀뿌리로 하여 시 군 및 권역별 산림관광 발전 협의회 를 구성 운영 * 시 도 관계자 토론회(1월) 및 지역주민 전문가 간담회(2월)를 통해 구성방 의 향 논 <산림관광 발전협의회 참여주체별 역할ㆍ기능(예시)> 참여주체별 산림청 한국산림 복지진흥원 지방청ㆍ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민간업계 역할ㆍ기능 산림관광 개념ㆍ유형별 비즈니스 모델 정립 및 활성화 추진방향 설정 산림관광 발전을 위한 R&D과제 발굴 및 연구 추진 지속가능한 산림관광 표준 개발 및 인증(지정제) 도입 추진 산림관광 정책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제시 산림관광 명소 조사ㆍ컨설팅ㆍ교육ㆍ훈련 산림관광 평가ㆍ모니터링 및 산림관광 포털ㆍ예약시스템 운영ㆍ관리 시ㆍ군 산림관광 발전협의회 운영 및 관리 등 산림관광 사업예산 확보 및 홍보ㆍ마케팅 전개 산림관광 발전협의회 운영 및 산림관광 추진체계 구축ㆍ정비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역량 강화 등 조정역할 수행 지역 산림관광사업 전 과정 참여 산림보호 활동 및 산림관광 안내 역할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참여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자발적 공동체 조직 구성 지역사회 의견 수렴 및 자문 산림관광 추진 모니터링 및 감시 역할 지역산림관광 계획 수립, 행사진행, 수익배분 등에서 일정 역할 수행 지역인재 고용 및 상품ㆍ서비스 이용, 홍보 교육 개발이익에 대해 지역 내 재투자 지역특성에 기반한 친환경적 상품 개발 및 서비스 개선 ㅇ 문체부 및 환경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업 및 산림관광 홍보 강화 - 산림보호구역 또는 주민주도형 산촌관광 명소를 대상으로 문체부 관광 두레 및 환경부 생태관광 사업과 협업 추진 * 유관부처의 정책을 종합한 첫 관 진 기 계획 심의 의결(국가관 전 회의 ) -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산림관광 명소 정보 제공 및 홍보 확대 번째 5) 산림관 광 흥 본 광 략 광 활성화 및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한 R&D 강화 ㅇ 산림청 소관 R&D 체계에 산림복지 연구분야가 신규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전문화하여 근거 중심의 정책 수립 시행 - 산림복지서비스산업 상용화 R&D 기술개발 및 확산전략 수립 추진 * 17년도산림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연구기획과제로선정(50 만원), 관 분야신규과제는 도제출 백 라. 추진일정 광 별 ㅇ 산림관광 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 월 ㅇ 지속가능한 산림관광 활성화 추진전략 마련 : 월 ㅇ 산림청이 추천하는 숲여행코스 20選 선정 : 월 ㅇ 산림복지 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R&D 중기계획 수립 : 월

279 3. 산림복지단지시범모델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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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참고 1 산림복지단지사업절차

282 참고 2 산림복지단지주요시설에대한벤치마킹사례 스위스취리히자연숲공원ㅇ생태공원 ( 숲 ) 과야생공원 ( 랑엔베르그 ) 를통합하여자연숲공원개장ㅇ동물체험프로그램보유ㅇ이용객들의개인적인후원행위가능ㅇ이용활성화를위한숲축제 (FEST, 매년 1회 ) 개최 스위스숲다리길ㅇ레저와레크레이션활동의일환ㅇ자체적인시설물조성기준존재ㅇ가능한자연그대로의숲유지ㅇ이용자편의를위해코스별사용법과운동효과표시 일본산림테라피기지 ㅇ의료 운동 숙박시설조성ㅇ산림치유 운동 건강식관련프로그램진행ㅇ산림경관 지형등산림치유를위한물리환경적인자를활용할수있는장소보유 기타시설 ( 숲속쉼터, 전망대 ) ㅇ자연친화적인공간이미지연출ㅇ주변의숲을최대한활용ㅇ단순하고빠른시공ㅇ산림복지의상징성확보가능

283 4. 한국산림복지진흥원운영내실화

284 복 설 조성 및 위탁관리 운영을 통한 산림복지 활성화 2) 국유 산림 지시 ㅇ 신규시설 개장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자 배치 - 신규 위탁시설인 청도 산림교육센터, 대운산 치유의숲의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조기 운영자 배치 및 각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운영시설 확대계획( 계) : ( 17) 9 ( 18) 12 ( 19) 16 ( 20이후) 19개소 누 ㅇ 시설별 방문고객에 대한 DB구축과 재방문 유도전략 마련 - 시설별 이용고객의 연령현황, 숙박유형, 교통수단, 재방문 사유, 정보획득 방법, 거주지 분포 등에 대하여 설문을 통한 DB구축 - 구축된 DB분석을 통한 각 시설별 맞춤형 유도전략 마련 및 적극적인 홍보실시 * 2018학년도부터 확대 는 자유학기제에 는 학 되 맞 형 전 필요 교별 맞춤 략 ㅇ 연차별 조성계획에 따른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 조성 중인 숲체원의 적기 시설공사 완료를 위하여 연차별 공정별 계획에 따른 시설공사 및 이월 예산의 조기집행 * 대전 체원( 16 19), 춘 숲 3) 천숲 체원( 17 20), 주 체원( 17 20) 나 숲 녹색자금 운영 관리집행 등 지도 감독 개선으로 성과평가 향상 ㅇ 변경된 복권위원회 평가제도에 대응하여 녹색자금 관리체계 점검 개선 - 현장점검 등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방식 다각화, 신규사업 발굴, 직접 공모사업 비율 조정을 통한 수혜계층 다양화 등으로 우수평가 달성 * 성과평가(복권위) : ( 16) 보통, 7위 ( 17) 우수, 3위 ( 18) 우수 유지 ㅇ 산림자원법 개정을 통한 녹색자금 운용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라. 주요 추진일정 ㅇ 2018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월 ㅇ 2018년도 제1차 신규직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 월 ㅇ 2019년도 녹색자금 신규사업 제안 자체 공모 : 월 ㅇ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대응방안 마련 및 시행 : 월 ㅇ 2018년도 제2차 신규직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 월 ㅇ 2018년도 제3차 신규직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 월 ㅇ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 : 월 ㅇ 녹색자금운용심의회 개최 : 연 4회

285 한국산림복지진흥원운영관리대상시설현황

286 5. 공공형수목장림조성확대및인식개선

287 2) 모 델 개발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수목장림 조성 ㅇ (국립) 추진 절차 개선을 통한 제2 국립수목장림 조성사업 추진 -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 후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대상지 선정 - 지역주민이 원하면서 현실성 있는 실행 가능한 모델 개발 * 녹 자금을 활용( 19 21) 로 국립수목장림 유치에 따 부대사업 색 으 른 지 지원 가능 패키 ㅇ (공립) 기존 공설묘지 내 국유림을 활용한 공립 수목장림 신규 조성 - 자연산림을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공립 수목장림 조성(의왕 하늘공원 내) *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모델 제시 ㅇ (공공법인)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 및 산림전문 법인이 조성 - 산림관리 전문 인력과 역량이 충분한 산림조합 중앙회를 통한 지역별 수목장림 조성 확대 및 체계적인 운영 지원 * 연도 조성 수(개소) : ( 18) 4 ( 19) 8 ( 20) 9 ( 21) 9 ( 22) 10 별 ㅇ (재단법인) 수목원 내부 산림을 활용한 신규 수목장림 조성 - 산림복지 증진을 위해 수목장림 조성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가칭) 재단 법인 나남(나남수목원, 포천) 추진 * 수목원, 산림공원 등 기 산림복지시설 내 산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모델 제시 ( 17년 국민디자인단 과제 운영 결과를 반영) 존 3) 국유림 내 묘지 수목장림 이장 및 산림복원 추진 ㅇ 국유림 내 묘지 개장 이장 및 산림복원 시범사업 추진(100기) - 국유림 내 산림복지시설(대전 춘천 나주 숲체원)의 불법 분묘를 개장 이 장하여 산림으로 복원(무연고 봉안시설 안치, 유연고 수목장림 안치) * 산림환 기능증진자금 340 만원(100기 3.4 만원) 경 백 백 -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5개 지방산림청으로 사업 확대( 19년 추진) * 대상지 확보를 위한 국유림 내 집단 지 실태조사 실시( 18. 하반기) 묘 ㅇ 소외계층 수목장림 사용료 지원 - 국립하늘숲추모원 주변 지역(양평 횡성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 등 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립수목장림 사용료 지원(공동목 30년) - 유연고자 중 국립하늘숲추모원 이용 희망시 가족목 사용료(30년)를 지원하되, 접근성을 고려하여 타 지역의 공공법인 수목장림까지 확대 지원 4) 국립하 늘숲추모원의 효율적 운영 ㅇ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관리(수원국유림관리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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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6.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확대및전문업육성

290 ㅇ (제공자) 이용권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산림복지시설별 제공자 등록 확대 및 서비스 시설 품질제고를 위한 평가 실시 - 제공자 등록 처리기간 단축 등 규제를 개선하고, 이용권 시스템 ( 개선을 통해 제공자 등록 운영 편의 도모 * 등록기간 단축 : 30 20일( 18년 산림복지 시행규칙 개정) 법 - 경영역량, 사회적 가치 실현, 시설관리, 서비스만족도 등의 평가를 통해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유형에 따라 인센티브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 원 및 전문가가 흥 2) 산림 하는 평가단 구성을 통해 18.下 실시 참여 복지전문업 등록 확대 등 민간 주도의 일자리 확대 ㅇ 전문업 관리시스템 구축( 17, jobs.fowi.or.kr) 및 고도화( 18)로 전문업 활 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전문업 등록 변경 절차 간소화, 전문업 간 네트워크 구축 유도, 산림복지 서비스 수요 공급 실시간 매칭 등 ㅇ 전문업 역량강화 품질개선을 위한 관리감독 및 지원 확대 - 복지 문화분야 연계 등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운영 노하우 전파 등을 위한 컨설팅단 구성 운영, 주기적인 전문가 보수 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강화 - 경영역량, 서비스 실적 및 개선노력 등의 평가를 통해 전문업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유형별 인센티브 제공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 원 및 전문가가 흥 하는 평가단 구성을 통해 18.下 실시 참여 ㅇ 전문업이 인근 산림을 활용하여 이용권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운영 - 전문업 활동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복지서비스 분야 민간 시장 활성화 및 신체적 약자 등 이용권자의 접근성 제고를 통한 사용률 제고 * 한국산림복지진 원을 통한 권역 전문업 선정 계 대상 형 산림 복지프로그램 개발 전문업 이용권자 연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흥 3) 산림 별 약 별 맞춤 복지서비스간 연계체계 구축 및 서비스 외연 확장 ㅇ 이용권 제공자 전문업 등 수혜자-시설-제공인력 연계를 강화하여 산림복지 서비스 사업간 시너지 효과 창출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용권 전문업 활동내역 추적 조사 및 분석 - 전문업 시범사업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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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7. 산촌진흥정책재도약을위한제도정비

293 ㅇ 귀산촌의 정의와 산촌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귀산촌 정책추진 기반 강화 - 귀산촌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을 위한 제도기반이 미흡하므로 귀산촌인 정의와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산촌거점권역 및 산촌특구 지정제도 등 새로운 정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18년 초) 개정안 국회 제출( 18년 말) 2)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예산지원방 식 개선 ㅇ 국유림 국유시설과 연계한 산촌거점권역 시범사업 대상지 5개소 선정 - 지자체-지방청 간 협의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유림 국유시설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여 5개 지방청별 1개 권역씩 육성 -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마련( 18.1월) 산촌거점권역 5개소 선정 및 시범사업 발굴( 18.3월) 시범사업 확정 및 각 부서 예산 신청( 18.5월) * 산촌거점권역(예시) : 인제 자 무, 양평 치유의, 함양 산 휴양밸리 등 군 작나 숲 숲 년 시범사업 추진 (5개 권역) 년 산촌특구 조성 착수 (10개 권역) 년 사업 본격화 (10개 권역) 신규사업 발굴/지역 거 버넌스/ 사업프로세스 및 철학정립 등 제도 안정화/산촌특구 조성지원체계 마련 권역 특구 간 사업연계 강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 '18 '19 '20~'21 ㆍ 삼 년 환류 및 확대 (5개 권역) '22 지난사업 성과분석/ 사업 규모화 등 ㅇ Bottom-up 방식의 산촌거점권역 사업선정 및 산림예산 집중 지원 - 지역단위 공간 개념의 지역주도로 산촌거점권역 사업계획 수립 및 중앙 부처의 심사 지원시스템으로 방식을 개선 - 매년 지자체 평가 시 산촌거점권역 사업을 포함한 지자체에 가점을 부여 - 거점권역 예산 우선지원 방안 마련( 18년 초) 시행지침 개정( 18년 말) 3) 산 촌의 철학과 가치의 재인식 및 확산의 붐 조성 ㅇ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산촌혁신포럼 을 운영하여 미래세대가 원하는 매력 적인 산촌의 모습을 제시 - 언론계 학계 문화계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포럼을 구성 - 포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산촌의 철학적 가치 재조명과 산촌거점권역 모델을 제시하고 중장기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병행 추진 - 전문가 Pool 구성 및 섭외( 18.1월) 산촌거점권역 육성 1차 자문회의 ( 18.4월) 산촌혁신포럼 수시 운영( 18.5월)

294 ㅇ 일반국민과 사회명사들이 함께 하는 (가칭) 숲미사 열린토론회 운영 - 사회명사의 초청강연과 현장 간담회를 통해 산촌의 인식을 제고함은 물론 참여 명사를 우리청의 우군으로 활용 - 은퇴세대 청년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토론 기회를 마련하여 산촌정책에 대한 잠재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사실상의 대화의 장을 마련 - 산촌에 관심가진 사회명사 목록화( 월) 초청강연( 18. 분기별) * 4) 산 숲미 사 열린 토론회 : 에서 숲 미래 를꿈 는사 꾸 람들 의 열린 토론회를 함 말 촌 중심의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거버넌스 구축 ㅇ 산촌거점권역 중심의 국가-지자체 상행 협의체 구성 운영 - 산촌거점권역으로 지정된 지자체(광역 기초 모두 포함)와 협의체를 구성 상시 운영하여 예산확보 및 거점 육성방향 등을 지속 논의 - 협의체 구성 및 1차 회의(5개 권역, 18.5월) 거점별 현장협의체 가동 운영(수시, 월) 모니터링 및 성과 점검회의( 18.12월) ㅇ 산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장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육성 - 한국임업진흥원 등에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설치 추진 및 본청 일자리 팀 에서 권역의 산림일자리 조성 총괄책임을 지원 - 산촌거점권역 일자리 창업 지원대책 마련 법 개정안 국회 제출( 18년 말) 라. 추진일정 ㅇ 산촌 정의 및 귀산촌 산촌거점권역 관련 개정(임업진흥법) : 월 ㅇ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 추진 : 월 ㅇ 산촌거점권역 육성사업 일자리 창업지원대책 마련 : 월 ㅇ 산촌혁신포럼 구성 운영 : 월 ㅇ 산촌 관련 사회명사 초청 강연 : 매분기 ㅇ 국민들과 함께 하는 열린토론회 : 매분기 ㅇ 국가-지자체 간 상생 협의체 구성 운영 : 월 ㅇ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지원대책 마련 : 월 ㅇ 산촌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견 수렴 : 월

295 8. 산촌의 6 차산업활성화및역량강화사업

296 ㅇ (산촌6차산업화) 마을 안정과 효과를 높이게 위해 지원기간을 2년으로 연장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6차산업 진입을 유도(지원마을 24개 내외) 단년도 지원은 효과 도출이 어려워 지원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되 1년 단위의 평가를 통해 1년 종료 또는 3년으로 확장 가능 사회적경제 등 자립경제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확대 하고 컨설팅 지원을 받은 마을은 다음해 사업지원 시 우대 6차사업화 지원계획(안) 구분 구분 컨설팅 발전 컨설팅 + 진입 사업지원 예비 사업내용 사회적경제 등 자립경제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 본격적으로 마을 공동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단계 기초역량을 확보하고 마을 공동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 마을 공동사업 초기단계로 주민 역량강화등준비가우선인마을 기간 1년 1년 1 2년 1 2년 지원내용 지원금 소액의 교육 및 회의비용 (1년) 최대 5천만원 (1년) 최대 4천만원 (2년) 최대 8천만원 (1년) 최대 3천만원 (2년) 최대 6천만원 * 자산 취 성 시설설치 및 장비구 예산은 전체사업비의 60% 이내로 제한 * 산촌마을 지원 필요한 분야에 따라 1 2년 사업기간 안에서 연차 사업계획 수립 (사업기간이 2년인 우 1년차 사업과 2년차 사업 구분하 연차 지원) 득 선정 12 내외 입 별 별 경 여 별 6차사업화 추진절차 사업공고 사업접수 지자체검토 서류심사 현장평가 최종평가 산촌마을별 사업계획 확정 최종사업계획 사업계획 개선 사업계획 수립 사업접수(~1월) 서류심사(2월) 평가 및 확정 사업공고(12월) 지자체검토(2월) 현장평가(2월) (3월) (~4월) 진흥원 산림청 산촌마을 시군구, 시도 임업진흥원 산촌마을 컨설턴트 지원 중간점검 성과평가 사업정산 지원금 1차 지급 지원금 70% 지급(4월) 진흥원 산촌마을 중간점검 (7~8월) 산촌마을 현장점검 성과공유회 (11월) 지원마을 발표평가 우수마을 상금, 가점 마을별 사업정산 산촌마을 진흥원 진흥원 지원금 지급완료 지원금 30% 지급(12월) 진흥원 산촌마을 ㅇ (주민현장학교) 3년차에 접어든 산촌생태마을 전국협의회의 조직체계 강화 유도 - 단순 도 단위 1박 2일 워크숍 형태를 지양하고 리더 역량강화에 중점 리더 및 예비리더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 협의회 조직의 체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역량교육과 네트워크를 강화 전국 도 협의회의 리더 그룹을 중심의 교육 토론 견학을 통해 역량 강화

297 부문종합여건수요전망산촌잠재력키워드 정주 문화 경제 생태 농산어촌중생활여건이가장취약 지리적접근성불리 귀농귀촌지속증가 슬로우라이프선호증가 화석에너지문제심화 지리적으로다양한문화서비스기회부족 기존ㆍ신규마을간갈등 산촌문화의상품화부족 농산어촌중소득수준이가장낮음 경작지부족 / 산림이용제약등으로생산성불리 고부가특화품목발굴및산업화미흡 전원, 관광단지개발등산림파괴증가 산촌경관훼손증가 부재산주증가로산림관리소홀 생활환경의지속개선 접근성개선서비스확대 건강, 노후생활, 새로운일자리를찾는귀산촌증가 ( 주거와일자리 ) 친환경대체에너지증가 주민간의화합과소통을위한프로그램요구 도시민과의독특한산촌문화교류프로그램요구 청정임산물수요증가 가공, 유통의혁신적인경쟁력확보필요 ( 마케팅, 시장교섭력등 ) 고품질임산물생산기술고도화 관광연계상품서비스증가 탄소배출권거래확산 산림자원을활용한휴양ㆍ치유를중심으로음식, 숙박등체류형관광수요증가 청정한자연환경으로건강한삶에유리한삶터 전통과문화가어우러진마을공동체 산림, 농ㆍ임업융복합자원 산림만의고유한생태계서비스능력 안전, 편의, 쾌적, 경관, 원격지원, 귀산촌, 친환경에너지 ICT 커뮤니티 ( 내발성, 다양성 ) 융복합 6차산업화, 가공ㆍ유통거점기능, 네트워크통합발전전략 공익성, 공존, 휴양, 치유, 체류형관광

298 주변기존자원 ( 산림사업지 ) 대관령특수조림지 ( 76), 금강소나무림 (1920 년대 ), 산간양묘장, 임도 ( 산림복지시설 )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 (2), 선자령 제왕산 대관령옛길숲길 사업유형총사업비 ( 국비 70%, 지방비 30%) 사업기간마을발전 10억원이하 5년이내일반농산어촌중규모 5억원이하 (3년까지단축가능 ) 개발사업중 마을만들기사업 ( 농식품부 ) 신규마을 산림휴양치유마을 ( 산림청 ) 1.5~36 억원이하 ( 세대당 0.3 억 ~0.4 억원 ) 5 년이내 - 기반 : 5 억원이하 - 종합 : 10 억원이하 5 년이내 예비계획서제출 시 도평가 (30%) 현장평가 (14%) 중앙대면평가 (56%) 마을 시 군 RAISE 도 산림청 진흥원 시 도검토및평가 RAISE 농림부 산림청 진흥원 농림부, 산림청, 진흥원합동농림부, 산림청, 진흥원합동

299 사업명사업내용 ( 요약 ) 비고 귀산촌아카데미 귀산촌체험 -Stay 청년산촌정착프로젝트 ( 가칭 ) 프로그램참가자모집및관리 프로그램참가자모니터링 ( 종합평가 ) 거점도시 ( 서울, 대전, 부산 ) 정기적귀산촌강좌운영 ( 월 1회. 10회 / 년 ), 서울 ( 산림비전센터 ). 그외 ( 산조중앙회등 ) 산촌마을현장프로그램 ( 체험과정, 살아보기, 창업과정 ) 기획 / 운영 (2회 5 회 / 년 ). 장소 ( 산촌생태마을, 기타교육기관 ) 청년층대상창업활동지원비정형화프로그램운영 ( 세부프로그램계획중 ) 프로그램관련문의응대, 참가자모집및성향분석, 연계과정안내및만족도제고를위한지속관리 2014 년 2018 년 2 일이상프로그램참가자현황추적 2018 년참가자프로그램효과성및만족도조사 교육사업 ( 관심과정 ) 교육사업 ( 정착 / 창업과정 ) 교육사업 ( 신규사업 ) 유지관리사업 ( 귀산촌교육관련정보제공 관리 ) 평가환류사업 ( 귀산촌여부등추적조사 ) 년연간운영일정공고 2 산림청 / 수행사 협의및계약 3 참가자모집 4 사업운영 5 성과평가 ( ) ( ) ( ~10.)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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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9. 산림문화자산발굴 보전및산림문화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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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10. 산림휴양시설확충및서비스품질향상

306 다. 세부추진계획 1) 다 양한 휴양수요 충족을 위한 인프라 확충 ㅇ 자연휴양림 신규조성 : ( 17) 26개소(155억원) ( 18) 19개소(109억원) - 국립 3개소(인천, 전북, 경남) - 공립 16개소(강원1, 충북3, 충남2, 전북2, 전남2, 경북2, 경남4) ㅇ 자연휴양림 시설보완 : ( 17) 74개소(380억원) ( 18) 87개소(358억원) - 국립 40개소(사업대상지 별도 선정) - 공립 46개소(대전2, 경기2, 강원4, 충북4, 충남10, 전북2, 전남8, 경북5, 경남7, 제주2) ㅇ 산림욕장 조성 보완 : ( 17) 4개소(7억원) ( 18) 3개소(7억원) - 공립 신규조성 1개소(경기1) - 공립 시설보완 2개소(경기1, 경남1) ㅇ 숲속야영장 조성 : ( 17) 3개소(18억원) ( 18) 2개소(6억원) - 공립 신규조성 1개소(제주) - 사립 시설보완 1개소(전남) ㅇ 기타 산림휴양시설 조성 : ( 17) 8개소(122억원) ( 18) 6개소(125억원)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 4개소(88억원, 경기1, 경북1, 경남2) - 산림바이오휴양밸리 : 2개소(37억원, 충북2) ㅇ 사립자연휴양림 기초시설 지원사업 : ( 17) 1.5억원 ( 18) 1.5억원 - 대상사업은 공모 심사로 선정 ㅇ 산림휴양시설 복합재해모니터링 : ( 17) 10개소(4억원) ( 18) 10개소(4억원) - 공립 10개소(경기2, 강원, 충북2,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 자연 휴양림을 휴양 레포츠 활동의 융 복합 거점으로 육성 ㅇ 산악자전거, 암벽등반 등 레포츠 및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 - 휴양림의 위치, 입지여건 및 휴양수요를 고려하여 특성화 조성 * 예시) 암벽 리 (용화산), 스킹 청년예술공연(유명산), 바 낚시(신시도), 산 자전거 라이딩(방장산), 산 스 (청태산) 등 트 탑 악 버 다 패러글 악 키 -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특정계층을 위한 전문 휴양림 모델 개발 * 인요양, 태 프로그램 사전예 제 운영(산림복지전문업 위 ) 노 숲 교 약 탁

307 ㅇ 오지, 가동률이 낮은 휴양림은 특수 휴양수요를 위한 다변화 - 숙박객실은 축소하고 카라반, 캐빈 등 캠핑 전문휴양림으로 특화(청옥산) - 반려동물 동반, 장기체류 휴양림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검마산) * 장기체류 : 현행 대 3 4일 1주일 1개월 연 최 박 박 허 용 ㅇ 숲속의 집, 휴양림 입구 등 독창적 디자인 적용으로 관광 명소화 - 매표소 등에 휴양림을 상징하는 목구조물 랜드마크 조성 -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디자인으로 명소화 * 예시) 진도휴양림( 17) : 명량대첩의 거 선과 12척 북 3) 국민 선을 주제로 디자인 판옥 복지 향상을 위한 산림휴양시설 지속적 확대 ㅇ 국민의 산림복지 향상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자연휴양림 확충 - 21년까지 국립 4개, 공립 19개 신규 추가조성(총 개) * 산림휴양기 계획( 08 17) : 175개 계획 조성완 166개, 조성중 27개 본 료 <국립자연휴양림 신규조성> ㅇ (군산신시도) 새만금방조제 및 고군산군도 해양 산림관광 수요 충족 -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120ha), 관광도로 연결 개통( 16.7월) - 섬 둘레길, 산림레포츠와 해양레포츠를 결합한 특성화 조성 ㅇ (인천무의도) 수도권 및 인천ㅐ국제공항 풍부한 휴양관광수요 충족 - 인천 중구 무의동(139ha), 연육교 연결 공사중( 19.4월 완료예정) - 호룡곡산(245m) 등산로, 하나개해수욕장, 실미도 등 관광자원 활용 조성 ㅇ (김해용지봉) 부산, 창원, 김해 등 동남권 산림휴양 수요 충족 - 경남 김해 대청동(441ha), 국유림 내 사찰 진입도로 및 임도 기조성 - 대청계곡 자연발생유원지, 장유사 등 관광자원 활용 조성 * 자연휴양림 지구지정( 18.2월까지) 후 G 행위 가 등 이행(지자체 협조) B 허 ㅇ 연차별 조성계획(개소별) : 86억원(설계 4, 시공 82) 1년차(설계) 4억원 기본계획,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2년차(토목) 20억원 부지조성 등 토목공사 3년차(건축) 4년차(부대공사) 52억원 10억원 건축공사 및 조경공사 등 전기 소방공사 등 부대공사 ㅇ 휴양림이 없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신규수요 지원(연평균 7개 지구지정) * 기초지자체(234개) 중 휴양림이 는 지자체는 134개( 없 역시 제 70개) 특 광 외

308 ㅇ 국립휴양림(직영 40개)은 장기 수요전망에 따라 지속적 확충( 15년 연구) - 도서지역 국유림 활용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 휴양시설 확대방안 검토 * 이용자 증가예 : ( 16실적) 332만명 ( 20) 364만명 ( 25) 405만명 * 휴양림 적정수요 : ( 16실적) 39개소 ( 20) 45개소 ( 25) 49개소 측 ㅇ 자연휴양림 내 유휴부지 활용하여 야영장을 부대시설로 설치 - 객실 중심의 단순한 운영패턴에서 탈피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신규조성 자연휴양림은 야영장을 필수 부대시설로 설치 * 시설 이 후하고 가 률이 조한 휴양림은 야영장 로 전환 물 노 동 저 으 ㅇ 가족 단체 등 여러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숲속야영장 조성 - 숲속야영장에 휴양 레포츠를 접목하여 복합형 산림휴양시설로 특성화 - 노지야영장, 자동차캠핑장, 카라반 캠핑카야영장 등 다양한 패턴 적용 * 속야영장에는 숙 시설( 빈) 내부에 주방, 화장실 등 위생시설을 설치 수 므로 공 시설을 이용하도록 조성 숲 없으 박 캐 할 동 ㅇ 국립화천숲속야영장 조성완료에 따라 관리이관 및 운영 - 민간사업자 견학장소 제공 등 야영장 표준모델 역할 제고 * 18년부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 ㅇ 도시인근의 산림은 도시민의 휴식수요를 충족하는 산림욕장으로 조성 - 임도, 등산로 등을 활용해 2시간, 반일코스 등 산책코스 개발 - 주차장, 야외탁자, 화장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 * 산림욕장에는 식점을 설치 수 음 4) 국립자연 할 없으나 푸 드트 럭 등 이 식은 제한 동 없음 휴양림 객실확충 및 사용료 인상 등 경영개선 ㅇ 객실 확충 및 주중 가동률 제고를 통한 경영수지 개선 - 이용률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휴양림 당 44객실 이상 확충(現평균 28실) * 오지, 이용률 낮은 휴양림은 절기 폐쇄, 속야영장 로 전환 등 력적 운영 동 숲 으 탄 ㅇ 단계적 사용료 인상 및 무료 이용시설은 여건을 감안해 유료 전환 -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매년 사용료 인상 및 무료입장 축소 - 바비큐장, 물놀이장 등 일부 무료시설 이용자 부담 및 체험료 현실화 ㅇ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시설물 설치 확대 - 고단열 고기밀 설계, 열교환 환기장치 등 패시브 건축 도입 - 태양광, 빗물 재이용시설 등 에너지 및 자원 절감 시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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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ㅇ 현장관리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 및 훈련 반복 실시 - 화재, 산사태 등 재해 대응 안전사고 응급처치 교육 및 위기대응 모의훈련 ㅇ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에 따른 4단계 안전점검 체계 확립 - 지진 발생 시 대피요령 매뉴얼 보급 및 2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자연휴양림 안전점검 기준> 일점검 : 자연휴양림의 운영 관리자가 시설 에 대하 일 점검 실시 월 점검 : 월 4일 안전점검의 에 시설, 위생 관리상태 등을 점검 반기점검 : 성수기, 절기 대비 등 상, 하반기에 중점적인 점검 실시 점검 : 산사태, 산불 등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거, 시설의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 유사사고를 예방 필요성이 있는 우 실시하는 안전점검 매 물 별 매 날 여 매 물 동 특별 할 다른 여 나 할 경 ㅇ 산불, 산사태, 침수 등 복합재해 모니터링으로 사전 예방 및 조치 - 진단 결과에 따라 휴양림 보완사업 또는 산불 사방사업 활용하여 보강 - 낙상, 미끄러짐 등 이용객 안전사고 위험요소는 사전제거 및 차단 ㅇ 쾌적한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노후시설물 정비 -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리모델링 등 보완사업 추진 - 긴급 유지보수전담반 운영으로 고객 불편 최소화(국립) ㅇ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한 안전하게 먹는 물 제공 - 지하수 환경조사, 수질검사에 따라 정수기 설치, 상수도 도입 등 수질관리 - 수질검사 결과는 홈페이지 및 객실 등에 공지하여 신뢰성 제고 9)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산림 휴양시설 이용 지원 ㅇ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휴양림 이용기회 확대 배려 -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 우선예약 나눔객실 확대운영( 18, 70실) * 정 장애인 의시설 보강 및 중증장애인용 시설 확충(비상벨, 침대, 식 등) 법 편 -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인층을 위한 전화예약(ARS) 운영(50실) * 객실 등 신규 조성 시 유 니버 설디자인 적용 시공 및 개량 ㅇ 숲속결혼식 운영활성화 및 다문화가정 결혼식 등 문화활동 지원 - 사회적 약자 숲체험 기회제공 확대 등 휴양림 공익기능 제고 탁

312 ㅇ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외부연계 산림체험 교육 확대 - 청소년 정서순화 및 건강증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전문기관 연계 등산 트레 킹학, 웃도 프로그램 등 교 아 어 레포츠 체험활 등 동 ㅇ 국립자연휴양림의 공공가치 재조명 및 정책홍보 - 피톤치드 및 음이온 측정 및 정보제공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 수익성과 공익성의 균형 있는 경영을 통해 공익적 책임 강화 * 소 계 복지혜택 등 국립자연휴양림 공공가치 : 175억원( 16년 기준) 외 층 10) 산림 휴양문화 개선 그대로 제대로 캠페인 및 행정관리 ㅇ 홍보매체 다양화 및 국민 참여형 캠페인 추진 - 애니메이션 등 광고영상 송출 및 리플릿, 기념품 등 로고 활용 홍보 - 휴문화한마당 등 기관별 지역별 각종 행사 시 캠페인 전개 ㅇ 휴양시설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휴양문화 확산 - 자연휴양림에 전통놀이세트(윷놀이, 공기 등) 및 보드게임 비치 ㅇ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 금지행위 중점 홍보 계도 및 단속 - 객실, 탐방로, 야영장 등 지정장소 외 흡연행위 금지 중점 계도 - 휴양림 매표소 안내입간판, 객실 내 안내문 등 금연문화 조기정착 유도 <자연휴양림 등 금지행위 과태료 기준> 지정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 (1차) 10만원 (2차 이상) 20만원 지정 장소 밖에서 취사행위 :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 오 이 쓰 기를 행위 : (1차) 10만원 (2차) 15만원 (3차) 20만원 된 된 물 나 레 버린 ㅇ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고엽제환자 등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 다른 법률에 따라 국공립시설 이용지원 대상 사용료 감면 * 사립시설도 가급적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려 대상자 혜택 부 권장 배 여 ㅇ 자연휴양림 조성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단체 자격 변경 - 기존 15년 이상 산림분야 공무원 5명 이상 단체 는 제외 - 독림가, 산림기술자 및 임업후계자 등은 개인이 아닌 5명 이상 단체만 해당 * 변경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위 탁 법 인 단체는 유예기간(1년) 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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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11. 쾌적하고안전한숲길조성 ᆞ 관리

315 다. 세부추진계획 1) 훼손 등산로 정비 ㅇ 사업량 및 사업비 구 분 계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사업량 1, ,422 사업비(국비) 21,535 1,116 20,419 (단위 :, 백만원) 지원형태 접 보조 직 ㅇ 사업추진방향 - 대상지의 규모, 훼손 상태 및 주변 산림생태 환경보전을 고려한 설계 추진 - 산림생태계 및 경관보전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정비 가급적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된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여 과다한 구조물과 인위적 구조물은 최소화하여 설치 정비 구간은 노면정비, 훼손지 복원, 충분한 배수시설 설치, 안내 및 편의 시설 등 주요 공종을 반영하여 등산객의 민원요구가 없도록 정비 등산로 주변 경관사업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병행 추진(숲가꾸기 등) - 위험지역의 안전시설물 및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 등 적극적 안전대책 마련 재해 취약지 등 위험지역의 정비는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시설물은 내구성 확보 및 이용자의 안전성과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치 - 등산객의 산행안전 지원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 등산로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대국민 만족도 제고 2) 둘레길, 트레일 등 트레킹길 조성 ㅇ 사업량 및 사업비 구 분 계 킹 스 휴양 치유 트레 레저 길 포츠길 숲길 사업량 사업비(국비) 169 7, , , 지원형태 직 접, 보조 보조 보조 (단위 :, 백만원) 비 고 직 접 20, 보조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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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4) 국가 숲길 제도 도입 및 기반 조성 ㅇ 국가숲길 지정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 - 등산인구 증가 및 백두대간 마루금의 과도한 이용으로 훼손 심화에 따라 신속한 정비를 위해 국가가 집중 관리하는 국가 숲길 지정 필요 - 상징성 및 보존가치가 높은 숲길은 국가숲길로 지정하여 국가가 체계적 이고 효율적으로 조성 관리할 수 있도록 산림휴양 문화에 관한 법률 에 국가숲길 조성 관리 근거 마련 ㅇ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를 국가숲길 로 지정하기 위해 시범구간 선정 운영 - 백두대간의 상징성, 지역여건 및 실효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시범구간 특성에 맞도록 숲길체험지도사 배치 운영, 예약 탐방제 및 휴식년제(기간제) 실시 등으로 체계적인 숲길관리 운영 관리체계 구축 * 18년 시 구간 : 대관 삽당 ( 부청 27.7 ), 중재 복성이재(서부청 10.5 ) ** 예 탐방제 운영시스 구축 및 이용객 만족도 등 모 터링 실시(산림과학원) 범 령 약 령동 템 니 - 국가 등산로 시범 운영 후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착오 최소화 * 국가 숲길 지정 관리 관련 제도 등 기반 마련 후 전 구간(420 ) 로 확대 추진 km 으 -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추진 ㅇ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이용환경 개선사업 추진 - 훼손이 심한구간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대체노선 발굴 후 폐쇄 - 구간별 수용능역을 고려하여 관리가 어려운 샛길은 폐쇄하고 및 주요지점 계수기 설치 * ( 18년) 백두 대간 마 금 복원 및 정비사업(10, 740 만원) 루 km 백 - 숲길 및 숲해설 서비스 제공, 지정 등산로 이용협조 등 안내판 정비 5) 등산 트 레킹 학교 운영 ㅇ 올바른 산행문화의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등산 트레킹학교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등산 트레킹문화 확산과 산악사고 예방 - 교육기간 : 월(9개월) - 교육과정 : 사회적 약자, 산악구조대,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 과정, 등산 트레킹 체험교실 등 - 사업비 : 263백만원 ㅇ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산악구조대원 교육 강화 - 산림항공구조대는 하반기에 산악구조 교육 및 훈련(20명 계획) * 산불시기 등을 고려하 여 교 육 시기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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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7) 산 악구조대 운영 항공구조대 운영(공중, 산림항공본부) > ㅇ 산림항공구조대(산림항공본부) 운영 및 교육 강화 -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에 따른 항공구조대 운영계획 수립 제출 - 산림항공구조대원은 연 1회 이상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참여 < 산림 * 등산 트레 킹지원센터에서 산 구조대원반 육 수행 악 교 - 등산객이 집중되는 봄 가을철 및 공휴일 주말 등 산악구조 대응 및 상황유지 철저 -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산악사고 대응 < 민 간 산 악 구조 활동의 협력강화 및 지원체계 마련 > ㅇ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민 관 합동 구조체계 구축 - (사)대한산악구조협회와의 협조체계 강화 및 정책방향 공유 구조협회 : 1본부 17개 시 도 연맹소속 민간구조대 운영(17개대 700명) - 소방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로 신속 대처 ㅇ 제9회 민 관 합동 산악구조 경진대회 개최(9월, 500명) 8) 등산인구 및 안전사고 통계관리 ㅇ 등산인구 조사시기 단축(5년 격년) 및 조사항목 다양화로 통계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객관적 통계자료 구축 기반 마련 ㅇ 격년 주기로 등산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의 설문조사(계절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 산행인구 등)를 통해 등산인구 변화 동향을 파악 ㅇ 주요 둘레길 등에 계수기 시범 설치 운영하여 객관적 자료 활용 ㅇ 산악사고에 대한 사고 유형별 분석을 통하여 산악사고 원인규명 및 산악 사고 안전관리 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9) 숲길체험지도사 효율적 배치 운영 및 전문성 강화 ㅇ 숲길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올바른 산행문화 교육 홍보 등을 위해 숲길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배치 운영 - 운영 계획 : 182명(지방청 등 45명, 지자체 137명) ㅇ 100대 명산과 기 개통 운영 중인 트레킹길의 숲길 안내에 우선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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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12. 산림레포츠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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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13. 국립산악박물관및등산학교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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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14. 산림교육기반강화및프로그램확대 ᆞ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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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ㆍ 호ㆍ기후변화 등 산림전반에 대한 교육콘텐츠 개발 6) 자원 보 ㅇ 산림정책 분야별 교육콘텐츠 DB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 산림정책 및 교육현장에서 활용 중인 교육자료를 분석 및 현행화하고, 동일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육자료 변화 및 프로그램 개발 - 분야별 필수 요소를 담은 산림교육 표준교육 프로그램 및 매뉴얼 발간 ㅇ 드론, VR 목재품 등 ICT 및 산림부재를 활용한 교육교재 제작 - 교육대상별 적합 교육교재 선정 및 프로그램 연계 추진 - 항공본부, 산림조합, 임업ㆍ복지진흥원 등 산하ㆍ유관기관 협력 강화 7) 숲사랑소년단 육성 ㅇ 지역단위 조직보강 등 조직정비 및 프로그램 구성ㆍ운영의 내실화 - 지역운영조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사업과 자체사업 구분하여 운영 - 프로그램 구성ㆍ운영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구성을 정비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으로 운영 내실화 * 단 후 단계 프로그램 로 맵을 마련하고 심화프로그램 개발 * 가족 프로그램 등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입 별 참여 드 참여 ㅇ 숲사랑소년단 활동현황 홍보강화 및 지도교사 활동 지원 - 숲사랑소년단 연중활동에 대한 보도자료(사진ㆍ동영상 등)를 적극배포 하고 연말 활동내역을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학교 등 관계기관에 배부 - 교내 단원 활동에 숲해설가 등 운영인력을 지원(숲해설 자원봉사 및 위탁운영) 하고, 지도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산림교육연수 전문화 및 확대 ㅇ 산림복지진흥원, 자연휴양림관리소, 청소년단체협의회 등 관계기관 협력강화 - 상호호혜적 업무협약 체결 등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 8)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산림교육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ㅇ (숲교육어울림 행사) 일반인 참여확대를 위한 개최장소 선정 및 프로그램 다양화 - 프로그램 운영부스 확대 및 산림복지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참여인원 확대 - 개최 지역 내 자치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한 지역민 참여 촉진 ㅇ (숲으로 가자 캠페인) 숲으로 가자 캠페인 재정비 및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청소년박람회, 행복교육박람회, 교육기부박람회, 산림문화박람회 등에 홍보 부스 운영 및 각종 홍보 이벤트 개최 ㅇ 산림청 홈페이지 내 산림교육 운영정보 및 편성을 사용자 입장에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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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15. 산림교육전문가양성및일자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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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산림교육운영 구분 계국가지방자치단체예산일자리예산일자리예산일자리 계 18,535 1,145 11, , 숲해설운영 12, , , 유아숲교육운영 6, , , 구분 산림청소속기관 (9) 계북부청동부청남부청중부청서부청과학원수목원품종센터휴양림 예산 11,808 2,673 1,276 1,540 1,298 1, ,217 인원 지방자치단체 (17) 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예산 6, , 인원 구분 합계 산림청소속기관 (9) 소계북부청동부청남부청중부청서부청과학원수목원품종센터휴양림 예산 12,192 8,739 1, , ,645 인원 지방자치단체 (17) 구분소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예산 3, 인원 구분 합계 산림청소속기관 (6) 소계북부청동부청남부청중부청서부청휴양림 예산 6,343 3, 인원 구분 지방자치단체 (15) 소계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예산 3, 인원

333 위탁운영계획 ( 산림청 ) 설명회개최 계획수립시행 사업계획수립 ( 운영기관 ) 사업규모산정 과업목표설정 위탁업체선정 ( 운영기관 ) 사업공고 제안서평가 계약체결 ( 운영기관 / 전문업 ) 계약체결 사업실행 평가 환류 ( 산림청 / 운영기관 ) 사업모니터링 평가분석 월 18.1 월 월 월 월

334 16. 산림치유제공기반확대와품질향상

335 다. 세부추진계획 1) 입지유형 별 산림치유 인프라의 체계적 확대 ㅇ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 추진 - 중장기 체류 산림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남권 국립산림치유원 다스림 에 이어 서남권에 두 번째 국립산림치유원으로 조성 < 사업 개요 > 사업명 : 국립지 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 목 적 : 한의학 관점의 장기체류 산림치유 서비스 제공 대상지 : 전 진안 운면 암리 일대 617 기 간 : 18 22년(5년) 사업비 : 827억원(국가 662억원, 지자체에서 도 165억원분담) 덕 북 군 백 백 ha * 국고분담 80%, 지방비분담 20% 별 ㅇ 치유의 숲 확충 : 17년 47개소(운영 14, 조성 33) 18년 52개소(운영 31, 조성 21) - 국립 치유의 숲 4개소(김천, 예산, 제천, 곡성) 연내 조성 완료 - 공립 치유의 숲 12개소 조성 완료 및 5개소 신규 조성 추진 * 조성완 (12개소) : 대구, 대전, 양평, 영월,, 양, 고, 주, 합, 창원, 함양, 거창 신규조성(5개소) :, 완도, 부안, 공주, 괴산 료 옥천 광 흥 나 천 동두천 - 예산심의회를 통해 공립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 (신규조성) 대상지 확보, 사전행정절차 검토 부, 사업규모 등 검토 (계속조성) 예산집행현황, 조성시설 적절성, 프로그램 개발 부 검토 여 여 ㅇ 산림치유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심 치유의 숲 시범 사업 추진 - 도시숲 리모델링으로 생활권에 건강증진을 위한 산림체험 공간 마련 * 보 소 및 치 지원센터 연계한 생활권 산림치유 프로그램 제공 목표 건 매 2) 운영 특성화 유도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ㅇ 산림치유원 서비스 편익 다양화 - 새로 조성되는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은 한의학 기반으로 특화 추진 * 국립산림치유원 스림 은 기 유형의 표준 산림치유 프로그램 발전 다 존 ㅇ 산림치유 표준모델로서 국립 치유의 숲 정체성 확립 및 역할 강화 -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회 개최(2월) * 대상(6개소) : 산, 장성, 청태산, 대관, 양평, 대운산 치유의 음 령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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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5) 서비스 확산을 위한 민 간참여 활성화와 연계 강화 및 홍보 추진 ㅇ 산림치유 분야 민간주체 진입장벽 개선 및 지원확대 - 산주와 협동조합 등 소자본 민간 주체의 진입장벽 완화 검토 * 치유의 면적완화 및 조성 계획 추진 중인 수목원 등 타 휴양시설을 치유의 로 하고자 하는 우 타당성 부 검토 후 적극 수용 숲 숲으 변경 경 여 - 민간 주체의 투자 유도 방안 마련 및 제도화 추진 * 국유림 대부, 산림사업종합자금 개선 및 강화, 기부채납 방식 등 검토 - 산림치유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운영 관리 컨설팅 제공 방안 마련 * 수요자 중심의 산림치유 설 창구 마련 및 수행 체계 설치 검토 컨 팅 ㅇ 공공기관 협업 및 사회보장제도 연계 강화 - 계층별 특화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공공기관 협업 확대 * 고위험 대상 P S ( 상 후 스 스 장애) 산림치유 프로그램 제공(해양 찰청)과 자살예방을 위한 산림치유 협업사업(보 복지부) 추진 직군 T D외 트레 경 건 - 임산부와 노년층 등 교통약자를 위한 생활권 산림치유서비스 강화 * 지역보 소와 치 지원센터 등에 대한 태 와 치 예방 산림치유 시 사업 로 산림치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건 매 숲 교 매 범 으 - 산림치유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 연계 사업 발굴 * 연계 대상 : 지방정부 복지사업 중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유력 ㅇ 정책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 산림치유전문지(에코힐링) 발간 및 산림치유 체험수기 공모전 추진 - 치매예방 산림치유 심포지엄 개최(* 개 시기(안) : 정기념일 치 극복의 9.21.) 최 법 라. 추진일정 ㅇ 산림교육 치유분야 시책회의 : 월 ㅇ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이수자격 평가시험 : 월 ㅇ 국립 치유의 숲 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회 개최 : 월 ㅇ 공립 치유의 숲 운영계획 수립 및 제출 : 월 ㅇ 공립 치유의 숲 예산심의회(신규 및 계속사업) : 월 매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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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17. 생활권 내 도시숲 조성ᆞ관리 목 미세먼지 표 저감 폭염 완화 등 도시숲 수요에 대응 급증하는 숲교육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로 도시숲 활용 가. 정책여건 ㅇ 도시화에 따른 도시인구는 증가로 생활권 주변 녹색공간은 부족하고 미세 먼지 저감,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 변화 대응 필요 - 인구의 92%가 도시에 거주, 수도권 등 인구밀집지역의 도시숲은 부족 * 생활권 도시림은 국토의 0.5%, 도시림 면적의 3.7%에 불과, 1인당 생활권내 도시림 면적 평균(9.91 ) 대비 서 (5.35 ), 인 (7.56 ), 기(6.62 )지역은 부족 울 천 경 -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및 여름철 기온 완화 기능으로 수요 증가 * 1 의 도시 은 연간 168 의 세먼지 등 오염 과를 보이며, 름 한낮 평균기 을 3 7 낮 ( 16, 국립산림과학원) ha 여 숲 철 kg 온 미 물질 저감효 춤 ㅇ 녹지에 대한 접근성을 의미하는 숲세권 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도시숲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 - 도시지역 높은 지가(地價)로 인한 부지 및 예산확보 한계 * 도시 은 년 1인당 4만원의 혜택(S S), 도시 인근 숲 매 B 숲 아파트 분양 인기( 일일보) 매 ㅇ 최근 급증하는 숲교육 숲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생활권 주변에서 충족할 수 있는 기반 필요 * 산림 육 * 산림치유 교 참여 참여 인원 : ( 12) 1,537 ( 14) 1,806 ( 16) 2,574 명 (167% 증) 인원 : ( 12) 31 ( 14) 99 ( 16) 160 명 (516% 증) 천 천 나. 기본방향 ㅇ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기능을 강화하고, 경관개선, 숲교육 체험 치유 등의 공간 활용성을 고려한 디자인 및 수종선택 등 도시숲 품질 향상 ㅇ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목적형 도시숲 신규사업 및 도시숲 확대를 위한 타 부처 협업사업 적극 발굴 ㅇ 도시숲 내 시설물 유지 관리를 강화하여 도시숲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산림정책 추진

341 다. 세부추진계획 1) 생활권내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조성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o o o 가) 녹 쌈지 조성 : 70개소( 52 ) 10,765 만원 산림공원 조성 : 27개소(160 ) 10,600 만원 생활환 조성 : 65개소(113 ) 9,735 만원 색 숲 백 백 경숲 백 녹색쌈지숲 생활환경숲 산림공원 조성 ① 대상지 ㅇ 녹색쌈지숲 : 시민들의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건물사이의 자투리땅 등에 조성 ㅇ 생활환경숲 : 공단, 주요병원, 요양소 등의 건축물(옥상 벽면녹화)과 그 주변지역, 폐기물 및 쓰레기 매립지, 하천 제방부지 등과 그 주변지역으로서 생활환경의 보호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해 조성이 필요한 지역 ㅇ 산림공원 : 도시지역의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 또는 도시내 국 공유지의 산림 * 면지역과 자연공원 에 따 공원구역은 제 * 에 의한 제 사항에 대하 는 도의 조치를 이 취한 지역 법 다른 법 약 른 외 여 별 미 ② 조성방법 ㅇ 대상지의 규모, 인접 지역의 생태,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게 설계 - 기존 도시숲 배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균형 있는 녹색네트워크 구축 -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가능한 숲체험 치유 휴양의 기반시설로서의 공간조성 ㅇ 도시숲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 - 공원형, 경관형 등은 생태환경과 주변경관을 고려한 도시숲 조성 - 주민 이용도와 숲의 기능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시설 도입 - 숲의 기능과 함께 지속적인 산림문화(이야기) 공간을 조성 ㅇ 미세먼지 폭염 저감 등 국민만족도가 높은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조성 -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지역은 교목형 내공해성 수종 중심으로 식재 - 아파트 상가 등 다중시설 주변지역은 복층 또는 다층으로 수종 식재 - 국유지 도시숲 조성지에 시범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추진 - 미세먼지 분산, 폭염피해 저감 등의 효과 제고를 위한 연구사업 추진 ㅇ 시설물 위주의 인위적 사업을 지양하고 자연 친화적인 산림형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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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3) 도시 숲 신규사업 및 타 부처 협업을 통한 대상지의 확대 발굴 ㅇ 미세먼지 도시열섬현상 등을 조기에 분산 저감시키기 위하여 도시 내 외곽의 숲을 연결하는 도시 바람길숲 시범조성 추진 - 도시 바람길 형태 조사, 도시 규모에 따른 적정 사업량 산출 등 시범사업과 성과 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19년 예산반영 추진(2개소, 42억원) - 미세먼지 발생원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 국유지에 시범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추진(1 2개소) ㅇ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연계사업으로 도시숲 확대 추진 - 사업 계획 심의 평가 과정에 도시숲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의견 반영 - 국토부 지자체의 도시재생 녹지부서에 도시숲 사업 반영 요청 * ( 18년 사업) 10개소 반영 ( 19년) 20개소 이상 반영 추진 - 숲과 임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형 녹색도시재생모델 을 상반기에 개발 하여 희망지역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도시재생 추진 * 항 해읍 포 흥 특별 도시재생 사업에 방재형 도시 조성 우선 숲 참여 ㅇ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등을 대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 국토부 등 관련부처 및 지자체의 대응방안 등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숲으로 조성하는 활용방안 강구 - 부처별 대응사례, 활성화 방안(행위제한 완화, 세제혜택 등) 검토 ㅇ 고용노동부 산업단지주변 환경개선사업 합동공모 참여 - 주요 산업단지 주변 나대지, 자투리 공간에 도시숲을 조성하도록 산업단지 업체 지자체의 공모사업 참여 유도 - 공모사업 신청지는 도시숲 조성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조성 산업단지 환 개선 정부합 공모사업 개요 (추진배경) 중소기업 스 치 해소를 위하 산업단지를 중심 로 주거시설, 복지 보육시설 등 각 부처 중소기업 환 개선 사업을 지로 통합 지원 (지원현황) 관계부처 합 ( 부 주관) 로 공모( 14년 ) 18년도 공모내용 - (공모기간) (수) (수) < 경 미 동 매 여 경 동 노동 > 으 패키 으 - (공모사업) 7개 부처 20개 사업(도시숲조성사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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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18. 국민참여도시녹화운동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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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19. 산림경관개선사업추진

349 2) 전통마을 숲을 산림문화자산으로 육성 ㅇ 전통마을숲 복원 사업 지속 추진( 18년도 : 12개소 5.6억원) ㅇ 전통마을숲 중 역사 문화 전설 토착신앙 등의 가치가 있는 마을숲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6조 ) * 지정절차는 산림문화자산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추진 ㅇ 지역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개발 추진 - 다양한 콘텐츠 개발 홍보하여 지자체의 사업 참여 확대 유도 - 우수한 전통마을숲을 대상으로 숲해설가를 시범 배치하여 지역 홍보 강화 3) 도로변 산림경관의 이 미지 제고를 위한 복합산림경관숲 조성 ㅇ 산림경관을 저해하는 불량임지는 덩굴류 등을 제거하고, 절개지는 화목류를 식재 하여 경관을 개선( 18년 사업 : 6개소 4.2억원) ㅇ 도로변 자투리 공간 등에는 화목과 야생화를 식재하여 경관 연출 * 식재수종은 산 쭉, 조팝 무, 개 리, 복자기, 산벚, 산수유, 이팝 무 등 철 나 4) 조경 소재를 주제로 특 나 나 색 있는 경관 조성 ㅇ 도시 내 국공유지 산림 또는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 및 훼손지, 고속도로변, 개발제한구역 주변부, 관광지 일원, 해안경관림 등을 활용한 경관림 조성 사업 추진( 18년 사업 : 11개소 31억원) * 공원녹지 상 도시공원, 자연공원 상 공원구역 등 타 률에 의해 제한 지역은 제 법 법 법 외 ㅇ 도시 주변 농경지 등을 이용되고 있는 산림은 경관적으로 복원하는 사업 추진 ㅇ 지역단체, 주민협의회에서 조경숲 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범 운영(2개소) - 시범대상지 선정은 5월하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5) 예술과 자연이 접목되는 헤이리 경관숲 조성 ㅇ 무장애 숲길조성 등 헤이리 예술마을 산림경관 창출( 18년도 : 1개소, 3억원) - 사업 전에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 착수 전 주민설명회(2회)를 개최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경관숲을 조성 * 헤이리 관 은 지역 주민 의 의 사업 로 주민 과 함 하는 사업 로 추진 경 숲 들 건 으 들 께 으 ㅇ 헤이리 지역협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경관숲의 사후관리의 자발적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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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20. 명상숲(학교숲) 조성ᆞ관리 들 목 함양 표 친 할 습 간 록 청소년 의 정서 및 자연 학 공 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 이 터로 이용 수 있도 조성 들 녹색쉼 가. 정책여건 ㅇ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명상숲 조성은 학교와 그 주변에 나무를 심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숲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의 대안으로 부상 ㅇ 또한 명상숲은 부족한 도시 생활권의 녹지를 확대하는 부지로 적합 나. 기본방향 ㅇ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을 제공과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도모 ㅇ 지역주민에게는 여가활용 공간 및 쉼터를 제공 다. 세부추진계획 1) 명상 숲의 조성 강화 및 참여 학교 확대 ㅇ 명상숲 조성 체계 정립 ( 18년도 : 107개교, 30억원) - 명상숲은 조성 이후 일부 부실화되는 사례가 있어 실체적 사후관리 주체를 사전에 확보 * 학부모 로 구성 자원봉사자 모, 학 운 장을 이용하는 지역 협의체 등 들 된 입 교 동 ㅇ 명상숲 조성 추진체계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강화 - 지자체별로 관리되는 명상숲 신청절차와 방법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제작 * (진행과정) 지자체 로 자 수집(3월 4월) 표준화 업 (6월 7월) 산림청 이지 시(10월) 별 홈페 2) 명상 료 작 게 숲 사후관리 강화 및 활용도 제고 ㅇ 명상숲 조성학교와 기초자치단체간 협약서 체결을 통해 명상숲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 * 학 내 시설 설치로 인해 명상 생장공간이 축소 는 우, 축소면적을 확보하 무 옮겨심기 등을 통해 당초 조성 면적 로 유지 관리 교 물 여 숲 나 되 으 경

352 ㅇ 명상숲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수사례 선정 * 학 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한 조성, 조성 후의 사후관리 방안을 심사 교 - 3) 기업 정부 숲 파트너십 을 통한 기업참여 학교숲 확대 ㅇ 기업참여 학교숲 조성 지속 추진 - 삼성화재 : ( 12 17) 32개교 ( 18) 6개교 ㅇ 지역 연고 기업 등의 학교숲 조성참여 확대 유도 - 도시녹화운동 권역별 설명회 시 학교숲 조성 효과 등 홍보 강화 - 지역사회 커뮤니티 등 자본, 인력 참여 방법 다양화 방안 모색 산 림 청 기 기업참여 학교숲 조성 총괄 기업참여 학교숲 조성에 따른 행정 지원 기업참여 학교숲 확대를 위한 홍보 등 업 기업참여 학교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 후원 기업참여 학교숲 홍보 향후 기업참여 학교숲 확대를 위한 사업비 확보 기업참여 명상(학교)숲 조성 기업참여 학교숲 조성 부지 협조 학교 관계관, 학생 및 학부모 등 조성 협조 학교숲 조성 후 사후관리 등 학 기업참여 학교숲 조성(설계 및 시공) 학교숲 활용 프로그램 운영 기업참여 학교숲 조성 활성화 홍보(지역) 교 시 민 단 체 라. 추진일정 ㅇ 2018년 명상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착수 : 월 ㅇ 시 도별 명상숲 조성 설계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월 ㅇ 2018년 명상숲 및 기업참여 학교숲 조성 : 월 ㅇ 2018년 명상숲 우수사례 선정 : 월 ㅇ 2018년 명상숲 조성사업 수요조사 : 월 ㅇ 2018년 명상숲 조성학교 공고 및 선정 : 월 ㅇ 2018년 명상숲 조성사업 완료보고 : 월

353 21.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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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22.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강화 목 표 가로수의 녹색네트워크 기능 확대 및 아름다운 가로경관 창출 지역별 특색있는 가로경관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기반 구축 가. 정책여건 ㅇ 도심의 미세먼지 흡착 및 열섬현상 완화 등 가로수의 중요성 대두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녹지로써 쾌적한 보행환경에 대한 욕구 증가 ㅇ 자연재해에 대비한 대응력 강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학적 관리체계 필요성 대두 나. 기본방향 ㅇ 가로수 조성 확대로 차단된 도시녹지의 연결축으로서의 역할 강화 ㅇ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수 조성 관리의 질적 수준 향상 ㅇ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가로수 관리 기반 구축으로 관리업무의 효율성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가로수의 순기능 및 녹색네트워크 기능 확대 ㅇ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가로수 조성으로 가로경관 확보 : ( 18) 535, 18,732백만원 - 대로변 : 큰키나무 식재로 운전자 시계확보 및 보행자 녹음제공 - 상가 및 좁은 지역 : 작은키나무, 초화류 식재로 간판가림 민원 해소 * 가로수 유형 조성 관리 모델 (2014) 적용 별 ㅇ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로수종 식재 및 가로수 수직(복층 터널), 수평(지그 재그형) 구조 개선으로 미세먼지 흡착량 제고 - 2열 이상 복층식재 및 벽면, 교각 등 특수공간 녹화를 통해 가로수 조성 효과 극대화 ㅇ 도시숲, 학교숲, 외곽산림 등과 연계한 가로수 조성으로 녹색네트워크 확대 ㅇ 무궁화 가로수길 조성 확대 및 지자체별 명소화 추진 - 국고보조 가로수 조성사업 추진 시* 10% 이상 무궁화 식재 - 가로수길을 포함한 전국 무궁화명소 공모를 통한 지자체 참여 유도(7 8월) * 상: 우수1(농식 부장관상, 3 원), 우수1(산림청장상, 2 만원), 장려1(산림청장상, 1 만원) 포 최 품 백 백 백

356 2) 명품가로 숲길 조성을 통한 가로경관 창출 ㅇ 가로수 띠녹지(초본 관목류 식재)* 조성 확대로 가로경관 향상을 통한 명품 가로숲길 조성 : ( 18) 121, 6,633백만원 * 무궁화 왜성 종(한양, 소양, 이, 이, 꼬마) 등 식재 적극 권장 품 별 순 ㅇ 보존가치가 높은 가로수의 관광자원화 유도 및 사후관리 강화 - 보존가치가 높은 가로수 발굴 및 역사적 문화적 연관성을 살린 지역 랜드 마크로서의 명품 가로수 조성 확대를 통한 관광자원화 기반 조성 * 담양 메타세 이 콰 어길,서 울 아 산 은행 무, 청주 플라타 스 나 길 너 ㅇ 향토수종 식재, 수형관리 등을 통한 특색 있는 거리 조성 - (수종선정) 지역별 역사ㆍ문화ㆍ주민선호도 등 반영 - (수형조절) 수종별 생리, 주변 환경 특성 등 고려 길 3) 가로수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업무 효율화 도모 ㅇ GIS기반 가로수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가로수 관리 - 지자체별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이력 정보 등에 대한 DB 갱신(175개 지자체) - 미구축된 지자체(김포시, 논산시, 보은군, 완주군 등 73개)는 지속적인 DB구축 ㅇ 시스템을 활용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실적 등 가로수 통계 작성 ㅇ 가로수 조성 모델 및 식재 수종 선정 등 업무 의사결정 지원 4) 가로수 재해 위 험요인 일제 정비 및 관리 철저 ㅇ 가로수 내부 썩음으로 강풍에 취약하거나 시야를 가리는 위험목, 철재 보호 덮개 등에 의한 줄기 피해목 등 가로수 위험요인 일제조사 및 정비 - 넘어질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태풍 위험에 대비해 우기 이전 정비 완료 - 가로수 재해예방 및 복구 매뉴얼,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준수 ㅇ 가로수 생육환경 및 관리시설물 개선 등을 통한 건강한 거리 조성 - 수목 식재 시, 분뜨기에 사용된 고무바, 철사 등 생육 저해 물질 제거 - 염화칼슘, 기타 피해요인 대응(보호막 설치, 친환경제설제 사용) 및 장식 전구 설치 제거 철저 ㅇ 가로수 수목 생장에 따른 안전시설물 가림 현상 조치 -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 가림 대한 운전ㆍ보행자 시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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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23. 나라꽃무궁화보급확대및관리강화

359 2) 진 흥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무궁화 보급 관리 ㅇ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우선 보급할 우량품종 선정(10품종 내외) 및 보급 - 우량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 (가칭) 무궁화 품종 선정 위원회 구성 운영 - 품종위주의 양묘 정착을 위해 무궁화 관련 단체 및 묘목 생산자 설명회 개최 ㅇ 품종개발 및 보급 등 민 관이 함께하는 보급 관리 체계 확립 - 품종개발 (국가 지자체) 통상실시권 허가 (민간) 육성 및 보급 - 도시숲트러스트, 나무돌보미 등 시민 기업 단체의 참여 확대 ㅇ 공공부문, 민간 상호 협력을 통한 무궁화 보급 관리 협력 강화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청사 내 무궁화 식재 ㅇ 나라 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를 위한 지속적인 무궁화 보급 추진 -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묘목 공급 체계 개선 * (당초) 어린 실생, 대량공급 ( 묘 ) 큰 종, 10 내 공급 변경 키 품 묘 본 외 ㅇ 무궁화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지에 식재된 무궁화 일제정비 추진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우선으로 생육 부적합지에 식재된 무궁화 옮겨심기 등 정비 3) 무 궁화의 부정적 인식개선 및 진흥사업의 내실화 ㅇ 무궁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무궁화 바로알기 사이버 교육용 컨텐츠 개발 및 과정운영 - 무궁화 누리집 구축을 통해 무궁화 관련 자료 DB화 및 올바른 홍보 추진 ㅇ 무궁화 전국축제 및 심포지엄 등 행사 관계기관 참여 확대 - 산림청,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참여 유도 및 협력 강화 ㅇ 초 중 고 무궁화 바로알기 순회교육에 대한 내실화 도모 - 학생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추진 라. 추진일정 ㅇ 무궁화 관련 단체 및 무궁화 동산 담당자 간담회 : 월 ㅇ 무궁화 묘목 생산자 설명회 : 월 ㅇ 무궁화 동산 조성 및 관리실적( 17년말) 보고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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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24. 산지의합리적관리체계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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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25. 산지규제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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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26. 석재산업발전기반조성및관리강화

368 다. 세부추진계획 1)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하위법령 마련 ㅇ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원활한 골재자원 공급 및 석재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 석재산업의 규모화 집약화 선진화를 통한 환경피해 및 안전사고 저감 방안 등 구체적 이행 계획 및 추진 체계 마련 * 재산업 진 지구 지정, 안전관리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 부가가치 제고, 기술 인력 양성 및 육을 통한 산업발전 지원 등 석 흥 교 ㅇ 제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최적의 하위법령 마련 및 제정 추진 - 관련 산업별 제도운영 현황 및 유사 입법사례 검토, 연구용역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 체계 마련 2) 토 석채취사업장 업무담당자 교육 및 현지점검 실시 ㅇ 토석채취사업장별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신규 보수교육 강화 및 전국 토석 업무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를 통한 역량 강화 및 사업장 안전 확보 -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지정 및 필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현장 안전관리 및 토석채취 요령, 응급처치법 등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담당공무원 대상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기준 교육을 통해 업무관련 지식 전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선기관의 원만한 민원 대응에 기여 *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육(2회), 시 도 권역 교 별 순 회 육(4회) 추진 교 ㅇ 토석채취지 채석단지 현지점검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및 복구 이행 촉구 - 계단식 채취, 안전 및 환경문제 예방 조치, 허가조건 및 사업계획 준수, 채취 완료지역에 대한 중간복구 실시 여부 등 집중 점검 * 전국 모든 시 도 대상 총 70 개소를 선정 점검하고 후속조치 계획 마련 여 - 경계침범 의심지 선정 후 전문기관 측량을 실시하여 현장점검 객관성 제고 3) 토 석채취 제한지역에 대한 전면 검토 및 재정비 ㅇ 과거에 지정 고시된 토석채취 제한지역(129천ha) 중 불합리한 부분을 발굴 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재정비 - 전설(傳說), 경관보호, 문화적 가치 등 현재의 변화된 가치와 상황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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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27. 민북지역산지관리강화

371 다. 세부추진계획 1) 민 북지역 산지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관리강화 2) 민 북지역 산지관리 종합계획 수립 ㅇ 민북지역 산지관리 실태조사 고도화 용역을 통한 산지관리 강화 년 추진된 민북지역 산지관리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지이용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민북지역 산지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산지관리 정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재해위험도에 따른 민북지역 산지 훼손지 등급화, 복구 복원 대상지 선정 및 연차별 복구 복원 전략을 구상하여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시 활용 -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소유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범위 및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여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 ㅇ 민북지역 훼손산지 복구 복원을 위한 기술적 지원, 군부대와 원활한 협력 관계 유지 등 체계적인 산지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ㅇ 산지관리종합계획( 18 27) 수립을 통해 민북지역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 이용하도록 관리 기반 마련 * 수립근거 : 민간인 통제선 이 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제7조 * 주요내용 : 민 지역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 방, 민 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대책, 훼손 산지의 복구 및 복원에 관한 사항 등 북 특별법 북 본 향 북 된 3) 민 북법 개정 등 제도 정비 ㅇ 생태적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관련 서류 보관의무 근거 마련 - 산지관리전문기관은 생태적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서류와 그 밖의 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등 타당성 조사기관의 의무를 명확히 정함 ㅇ 민북지역 내 산지특별보호지역에서 6.25 전쟁 미수습 유해발굴과 전적지 발굴사업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 * 산지 보호지역 : 자연적 인위적 로 훼손 산지를 복원하 보호 가치가 있거 산지를 형 하지 하고 원형 그대로 히 보호 필요가 있는 산지 특별 으 질변경 아니 된 여 특별 할 할 ㅇ 민북지역 내 임업인에게 주택 및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개정 ㅇ 민북지역에서 산지일시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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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산림보호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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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1. 산림생물다양성보전 ᆞ 관리

376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 관리를 위한 종합적 정책 추진 ㅇ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 18 22) 1차 년도 중점과제의 체계적 이행 - 평창 CBD 이행을 위한 DMZ, 고산지역 침엽수종 등 산림생태계 복원 추진 * Z자생식 원을 거점 로 Z의 식 조사 수집 보 연구수행 및 육 체험 생태관 등 보호 와 이용 의 실 적 관리 체계 구축 DM 물 으 DM 물 광 존 교 효 - 산림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자생식물 및 산림곤충 성장 기반 마련 * 잠재적 가치가 은 자생식 신 종 출원 및 산림곤충산업화 대상 목록 마련 높 물 품 ㅇ IUCN Red List에 등재된 멸종위기종(43종)의 보전방안 마련 및 특별산림 보호대상종(53종) 자생지 보전사업 추진 - 멸종위기종(33종) 보전 복원 우선순위 선정, 보전매뉴얼 작성 및 종자수집 * 국립수목원 내 현지 보 원 조성 로 보전 복원의 기반 마련 외 존 으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자생지 보전 및 자원화 추진 * 금강초롱꽃(홍 ), 산마 천 2) 늘 너 도 밤나 무( 울릉 ), 자란(영 ), 새우난초(진도) 등 동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 보전 및 복원 대책의 체계적 추진 ㅇ 고산지역 침엽수종의 분포와 생육여건 조사를 위한 조사요령 마련 - 정밀조사를 위한 기본적인 조사 목적과 범위, 조사내용 등 기준안을 마련 하여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 ㅇ 전국 단위의 고산지역 침엽수종 정밀조사 및 공간정보 DB 구축 - 항공사진, 위성영상 분석을 통한 현존 분포도 작성 및 정밀조사를 통한 침엽수종 피해 지역의 위치와 규모, 생육환경을 파악 * 1,000 이상지역 13만 중 침 수종 분 지역 10만 조사( 17 18) m ha 엽 포 ha - 지역별 고산지역 침엽수종의 현존분포도, 분포변화 상황 등 공간정보 제작 * 고산지역 침 수종의 GPS 좌표, 분표현황, 생육환 등 항공조사 및 정밀조사 결과를 산림생 종 양성 관리 시스 에 력 엽 경 물 다 템 입 ㅇ 집단고사 피해지 복원 및 현지내 외 보전사업 지속적 추진 * 생육환 개선, 종자채취 및 종자은행 구축, 대체 서식지 조성 등 경

377 3) 산림 습원 풍혈지 조사 및 모니터링으로 보호 관리 강화 ㅇ 산림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산림습원의 소생물권(Biotope) 관리를 위해 18년 강원 경북지역 75개소(41ha)를 대상으로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 추진 - 보전등급 1 2등급을 대상으로 식생조사, 식물상조사 등을 통해 입지유형 분류 및 생물상 정보 구축, 산림습원의 건전한 활용모델 개발 등 추진 * ( 06 08) 국유림조사 ( 10 14) 공 사유림 조사 ( 15 19) 정밀조사 모 터링 니 - 산림습원조사지의 보전가치 평가 등급에 따라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습원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으로 신규 지정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기준 > ① 산림습원 중요식생, 식 등을 안하 완충지역 면적을 함 ② 산림습원 핵심구역 주 에 늪, 소택지 등이 연접 우 이를 단지화 ③ 주 에 산림습원이 2개 이상 로 분산 우, 이를 유역화 하 검토 지정 희귀 물 감 변 변 여 포 된 경 으 된 경 여 ㅇ 국내 주요 풍혈지의 식물자원 현황 파악 및 보존가치대상 식물 분포지 조사 추진 - 풍혈지 주변 희귀 특산식물 분포현황을 조사하고 보전 관리방안 수립 4) 기후변화 취약 종 보전 가) 기후변화 취약 산림 적응 및 산림 건강성 평가 추진 식물종 모니터링 및 취약종 생육환경 조사 ㅇ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100종)의 개화 개엽시기 모니터링 추진 - 예산액 및 시행주체 : 220백만원, 국립수목원 및 지방자치단체(공립수목원) ㅇ 고산지역 풍혈지 등 특수지역의 취약 식물종 생육환경 조사 분석 실시 나) 기후변화에 취약한 유용산림 식물종 보전ㆍ적응사업 추진 ㅇ 기후변화에 취약한 고산성ㆍ생육한계성 산림식물의 조사ㆍ증식ㆍ보존 및 현지 (서식지) 내 복원ㆍ적응사업 실행 ㅇ 식생 권역별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식물종의 보존ㆍ적응사업 추진 - 예산액 및 시행주체 : 730백만원, 국립수목원 및 지방자치단체(공립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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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2. 산림보호구역 보호ᆞ관리체계 확립 목 산림보호구역의 기능 유지 표 증진을 위한 적극적 보 호 관리 ㅇ 산림보호구역 : 444,572ha(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52,366ha) ㅇ 산림생태관리센터 신설 : 1개소 / 운영 : 8개소, 1,708백만원 ㅇ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 관리협약 : 3개소(전남, 경북), 200백만원 가. 정책여건 ㅇ 산림식물의 유전자 종 보존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 관리 필요성 증대 ㅇ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적 기준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관리 필요 ㅇ 국토의 이용 및 개발 수요 확대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요구 증가 나. 기본방향 ㅇ 국가단위의 산림보호지역 체계 정비 방안 마련 및 효율적 운영 ㅇ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강화 및 산림생태관리센터의 기능 활성화 ㅇ 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한 관리 체계 마련 다. 세부추진계획 생물다양성 보존의 핵심공간인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체계화 1) 산림 ㅇ 산림보호구역 및 보호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침 등 제도개선 등 추진 -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기준 및 관리체계 정비 방안 마련 - 지자체 보호수 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 및 관리 지침 정비 * 보호수 지정 해제 및 규정 명확화, 보호수 손상에 따 른 법 칙규정 정비 등 ㅇ 산림보호구역 전국 단위 실태조사 및 일제 정비 추진 - 산림보호법 지정 및 지정해제 기준에 근거한 전국단위 실태조사 완료 - 전국 산림보호구역 일제 고시 및 공간정보 현행화 - 산지정보시스템 산지용도 모듈 중 산림보호구역 기능 개선 추진 ㅇ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 및 관리의 효율성에 관한 평가 기준 방법 마련

380 호 생태관리센터 기능 활성화 2) 산림유전자원보 구역 관리 강화 및 산림 ㅇ 제2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18 22) 중점과제의 체계적 이행 - 동북아 산림보호구역 네트워크, 산림유전자원의 경제적 이용 활성화 - 도서지역 등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지정 추진 - 지역주민과 상생협력하는 산림보호구역 관리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지역주민,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센터를 지역거점 기관 로 활용 으 ㅇ 산림생태관리센터 확대 및 담당자의 전문화를 통한 관리사업 활성화 - 제주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산림생태관리센터 신규 설립 * ( 18)실시 설계 ( 19)시설 축 / 1,300 (2 ) 건 층 - 산림생태관리센터별 관리구역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식생 조사 모니터링, 식생복원 등 보호구역 관리 강화 - 산림생태관리센터 담당자 전문교육 실시 및 자격취득 지원 구 분 점봉산 계방산 민 가리왕산 진소 리 도서지역 로봉 Z 제주도 북 울 광 향 DM 3) 산림 개소연월 (예정) 위 치 인제 기 면 진 리 산218 1 홍 내면 자운리 화 상서면 산양리 산45 평창 대화면 하안 리 산153 진 서면 소 리 산29 진도 지산면 보전리 산146 고성 간성읍 진부리 산1 2 양구 해안면 만대리 산43 군 린 동 - 천군 - 천군 군 울 미 군 광 군 군 - 군 - 축규모 ( ) , ,495 건 - (사업비 만원) ,112 1,338 3, 백 - 관리기관 인제관리소 홍 관리소 춘 관리소 평창관리소 진관리소 영암관리소 양양관리소 양구관리소 천 천 울 -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육환경개선사업 추진 ㅇ 생태관리센터가 있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기능 유지 증진이 시급한 곳을 중심으로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우량숲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추진 < 우량숲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내용 > 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유형 성 유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생태탐방시설 정비 종 보 과 증식을 위한 산림유전자원 생육환 개선 실시 산림유전자원의 인위적 해 예방 시설 및 생태탐방로 설치 ②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정밀조사 및 모 터링 실시 별 특 - 존 경 피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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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3. 산림내위법행위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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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참고 1 산림피해시기별중점단속사항

386 참고 2 산림피해유형별중점단속사항

387 4. 산림생물자원의현지외보전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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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5. 정원문화확산및산업화기반구축

392 2) 다 양한 형태의 지방정원 조성으로 국민들에게 그린인프라 제공 ㅇ 지방정원 조성 : ( 16 19) 3개소 ( 17 20) 2개소 ( 18 21) 6개소 - 지역 거점과 정원문화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지방정원 조성 정원명 계 연당구곡지방정원 화랑정원 안면도지방정원 수생정원 도전통정원 속리산 재정원 봉학 정원 구절초정원 산원 화 마정원 양 정호정원 남 말티 골 다 매 악 테 동 소재지 사업 기간 영월 면 주시 통일로 태안 안면읍 부안 부안읍 담양 담양읍 보은 속리산면 성 성읍 정읍시 산내면 강진 강진읍 청 보 면 하 양면 군 남 경 군 군 군 군 음 군 음 군 송군 동 동군 악 면적 ( ) 1,998, , , , , , , , , , , ,427 사업비( 만원, 국비) 19 계 이후 38, ,505 4,459 29,650 3, ,746 5, ,000 3,750 3, ,100 3, ,320 3, ,000 1,500 3, ,750 5, ,750 3, ,800 5, ,800 3, ,634 2, ,500 백 ㅇ 도시근교 및 산촌마을 주변 산림을 숲정원 으로 조성하여 산촌활성화 - 19년 지방정원 사업중 1개소는 특화사업으로 숲정원 조성 대상지로 선정 * (조성) 관형, 소 창출형, 복합형, (운영) 조성 후 마을공 체가 위 운영 경 득 동 탁 ㅇ 청년정원서포터즈* 의 활동을 통해 우리 꽃을 활용한 공동체정원 조성 - 사회복지시설 등에 우리 꽃을 소재로 이용자들과 함께 정원을 조성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참여 소통 공간으로 활용 * 6개 권역 6개팀 40명 로 구성, 정원 회 자원봉사, 재능기부 정원조성 등 역 으 박람 할 ㅇ 해외 한국정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 소실된 독일 프랑크푸르트市 소재 한국정원을 체계적으로 복원 * 체계적 복구를 위한 협의체 구성(산림청, 외교 부, 문체부 등) - 외교부와 협의하여 해외 한국정원 중장기 관리계획 마련(11월) - 해외 한국정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전등록 심사제도 도입 검토 * 2017년 현재 21개국 41곳에 한국정원 소재(보수시급 7, 보통 9, 양호 25) 말

393 3) 국민의 일상 속 정원의 내재화를 위한 정원행사 지속 개 최 ㅇ 2018 코리아가든쇼 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든 축제로 육성 - K-Garden의 세계화를 위한 모델 개발 및 정원디자이너 발굴 - 일시 및 장소 : 18년 5월, 서울 광화문광장 - (1월 2월) 디자인 공모 (3월) 작품 선정 (5월) 작품 조성 및 전시 ㅇ 정원산업디자인전 개최로 정원을 도시재생과 산업화 기반으로 활용 - 일시 및 장소 : , 순천시 일원 * 정원산업디자인, 정원조성 국제 퍼런스. 조 화훼시장진, 도시재생정원 조성 숲 컨 경 흥 ㅇ Open Garden Award' 개최로 개인정원의 개방화 유도 - 민간 공공정원 개방 및 정원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생활권 내 정원 활성화 - (4 5월) 공모 (6 7월) 현장답사 및 우수 정원 선정 (9월) 시상 ㅇ 청년정원서포터즈 의 정원박람회 자원봉사를 통한 정원문화 저변 확대 - 코리아가든쇼에 전시하는 정원작품을 작가와 함께 조성하고 관리와 행사안내 * 유명 정원 가와 함 정원 작 께 작품 조성을 통해 미래 의 정원분야 전문가로 양성 4) 정원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연구 개발 ㅇ 오피니언리더가 참여한 정원정책자문위원회 운영으로 정원 발전 전략 마련 - (운영) 연 2회 개최, 정원에 대한 토론 및 발전방안 도출 - (구성) 조경, 원예 화훼, 정원분야 리더 및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 * (인원) 13명, (활 기간) (2년간) 동 ㅇ 정원 산업 진흥 및 창업 촉진을 위한 정원산업지원센터 관리 - (장소)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순천시, (역할) 정원교육, 창업지원 등 ㅇ 정원의 모든 용품 직거래를 위한 정원자재 종합유통 전시 판매장 건립 - (장소) 순천만국가정원, (기간) 17 19년, (사업비) 50억원 ㅇ 정원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정원품셈 개발 용역 추진 - 정원 조성시 필요한 품의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화, 조경품셈과의 비교 분석 등 ㅇ 정원전문가 교육 기관 지정에 따른 정원전문가 양성 - 연간 30명의 정원전문가를 양성하여 조성된 정원인프라 관리 일자리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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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6. 산불예방대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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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 불법소각에 대한 엄중 단속 및 유관기관 참여 강화, 과태료 부과 철저 * 단속 협력(환 부), 시 회 야간 불 소각은 반 시 가중 처벌 * 근 적 불 소각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농식 부, 환 부, 환 공단) 경 본 감 망 피 법 드 법 품 경 경 - 농촌진흥청 주관 농업인 영농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귀농 귀촌 종합센타 주관 귀농 귀촌인 교육 시 소각산불 예방 안내 및 불법소각 처벌 교육 강화 * 농기센타 농업인 육 시 지역산불관리기관은 필히 소각산불 예방 육 실시 교 4) (가 교 칭) 산불예방지원사업단 시범 운영 ㅇ 독거노인, 주거지, 산림인접 농경지 등 산불취약지역의 인화물질 사전제거로 소각산불 원천차단 및 일자리사업으로 발전 정착 - 올림픽 대비 강원(강릉, 평창) 총 8개조(40명) 사전제거 전담반 시범운영 * 산림인접 취 지역(위험도 1급지, 22만 )에 대해 우선 사업 집중(책임구역지정) * 사전제거는 공 소각, 수거, 쇄 등 가장 과적인 방 을 활용 약 ha 동 파 여건별 효 법 ㅇ (기대효과) 소각산불 저감, 일자리창출, 농 산촌 주민 삶의 질 향상 * 산림일자리창업팀과 협의하 구체적인 시행방안 및 운영 지침 마련 여 호 설물의 산불예방 및 확산 억제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5) 산림 내 보 시 카메라> ㅇ 기존 조망형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성능 향상 교체 추진 및 인접 지역 간 카메라 사각지대 등을 상호 보완하고 정기점검을 강화 산불기간 정상 가동 조치 - 영상 연계가 가능할 경우 인접기관 영상 공유 및 자체 상황관리에 활용 <산불무인감시 * 18년 체 계획 : 39개소, 972 만원(지자체 38개소, 소속기관 1개소) * 18년 유지보수 계획 : 809대, 825 만원(지자체 661대, 소속기관 148대) 교 백 백 ㅇ 설치 교체는 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현장지도 점검을 통해 산불조심기간 중 미작동 또는 고장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철저 - 감시카메라 모니터링요원 상시 배치로 감시 강화 등 카메라 활용률 제고 <산불소화시설 > ㅇ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산림 내 문화재, 자연휴양림, 요양원 등 보호대상 시설물 주변에 산불소화시설 설치로 안전성 확보 - 시설물 품질 향상과 함께 문화재 현상변경 등 관련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시공 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계심의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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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7. 산불지상진화및상황관리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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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8. 헬기 진화역량 및 안전관리 강화 목 표 진화헬기 골든타임제 이행으로 초동진화 역량 극대화 산림항공 안전관리대책 지속추진으로 안전사고 ZERO화 실현 가. 정책 여건 ㅇ 강풍, 기후변화, 고온현상 등으로 동시다발 산불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산불대응력 강화를 위한 산불진화, 재선충병 방제 등 헬기 의존도 증가 ㅇ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유관기관(임차 소방헬기 등) 지원헬기 증가로 안전사고에 대비한 공중지휘통제 등 협력체계 필요 ㅇ 항공기 사고에 대한 대내 외 관심 및 우려에 따른 선진국 수준의 항공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임무환경에 대한 규정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 나. 기본 방향 ㅇ 산림헬기 진화역량 극대화를 위한 골든타임제 정착을 통한 신속한 출동체계 강화 ㅇ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확대에 따른 산림헬기 지원체계 확립 ㅇ 산불진화 시 지자체 임차 및 지원헬기 등의 공중지휘 협력체계 강화 ㅇ 헬기 운영기관 간 장비 시설 공동 활용으로 상호협력 강화 ㅇ 산림헬기 임무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운영 감독 다. 세부 추진계획 헬 헬 1) 산림 기 및 유관기관 지원 기의 효율적 활용으로 진화역량 극대화 ㅇ 산불 진화헬기 전국 30분 이내 현장 도착체계 확립 - 산림헬기(47대) 전국 12개 격납고에 분산배치로 골든타임제 이행률 제고(목표 85%) * 18년 상반기 중형 기(수리 ) 1대, 하반기 초대형 기(S 64) 1대 도 * 조일수 지속에 따라 시 계도비행 실시 및 산불발생 시 즉각 투 헬 건 온 헬 감 - 입 입

405 - 야간 이동정비팀 및 정비차량 운영으로 헬기 가동률 제고(목표90%) - 산불현장 영상전송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상황전파 및 진화현장 지원 * 기영상을 소속기관, 지자체와 공유 및 임차 기에 시스 추가 장 헬 헬 템 착 ㅇ 지자체 임차헬기 및 유관기관 헬기(소방, 군) 공중진화 안전 확보 -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체계 구축으로 즉각적 출동 및 비행안전 확립 - 다수헬기 투입 시 산림청 선임기장 공중진화 통제 및 지휘헬기 운용 - 임차헬기는 지자체 상호간 임차헬기 지원 MOU( ) 에 따라 인접 시 도, 시 군간 진화지원 활성화(사전협조) ㅇ 군부대, 지자체 등 산불진화 헬기 공조 투입 강화 - 전국 동시산불 발생 시 군 헬기의 신속동원 가능체계 구축 * 진화 기 출 군 헬 인 후 30분내 이륙 원칙 동 승 - 사격장 및 군사시설지역 산불은 군 헬기로 책임 진화 및 물바켓 추가 보급 * 탱크 보급 6대(공 ), 바켓 보급 59개(육 51, 해 2, 공 6) 물 군 물 군 군 군 ㅇ 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비상대기 및 전진배치 적극 운영 - 비상대기 헬기의 선택과 집중운영을 통한 승무원 피로관리 - 공휴일 및 연휴 기간 2대 이상 대기 운영 ㅇ 동절 갈수기 대비 헬기 담수시설 확충 및 급수체계 확보 - 봄철 가뭄에 대비 하천 굴착 등을 통한 담수지(3,800개소) 정비 및 현행화 - 겨울철 담수지 확보를 위한 결빙방지장치 2개소 시범운영 * 강원 춘 천 남 산 강촌( 부 수지) 홍 탄 저 천 동 ( 노천 노천저 - 헬기 담수용 중 소하천 취수장 설치 추진(51개소) * 기 담수용 중 소하 취수장 확보 헬 천 매뉴얼 수지) 보급( ) - 산림항공본부 이동식 저수조 시범운용 및 지자체 확대 추진 -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바닷물을 이용한 헬기 진화체계 구축 * 기 취수장 관리 헬 2) 적극적인 매뉴얼 에 따라 관리 철저 항공안전관리를 통한 헬기사고 제로화 ㅇ 항공안전 질적 고도화를 위한 산림항공 안전관리대책 10대과제 추진 * 산림항공 안전관리대책 수립(항공안전과 1624호, ) - - 산림항공의 지원 운항 정비 안전분야 과제 2020년 완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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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9. 무인항공기산림분야활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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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10. 산불방지정책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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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11. 산사태방지추진기반구축

413 산림보호법제45조의3, 영제32조의3( 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수립 시행 ) 산림청장은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3.31까지수립, 시 도지사, 지방청장등에게통보하여야함 지자체, 지방청 ( 국유림관리소 ) 은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4.30까지수립 시행하여야함 시 도지사, 지방청장은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추진실적을 12.31까지산림청에제출하여야함

414 2) 분야 별 목적별 대상별 교육계획 세분화로 교육효과 극대화 ㅇ 서울시와 함께 유치원ㆍ초등학교 대상으로 산사태 재난안전교육 시범사업을 추진 향후 전국 확대 보급을 추진 - (산림청) 산사태 재난안전 교육 컨텐츠 개발 등 예산ㆍ제도 지원 (서울시) 현장 적용 및 검증을 통한 개선 제안 * 사방협회, 산림공학회, 사면재해 협회 등 유관단체와 협업 추진 ㅇ 산사태 담당자 교육(10시간) 이수 관리 강화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의5에 따라 산사태업무 담당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매년 10시간의 산사태예방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이수 유도 경감 < 산사태 담당자 교육 과목 > ㆍ 산사태방지 대책,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관리, 사방시설의 설치 관리, 산사태정보체계의 운영, 산사태 피해조사 복구 등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에 따라 산사태대응팀 업무분야 반영 * 재난안전 전문교육 지침(행정안전부) 재난종사자 교육과정 참고 - 교육 이수 여부 실적관리를 강화하여 철저히 확인 - 일선 담당자들의 교육기회 증가를 위해 기관별 자체교육 유도 * 자체 육실적은 사전에 산사태방지과와의 협의를 통해 실적 로 인정 교 으 ㅇ 연찬회, 워크숍을 통해 담당자간 정보교류를 하고 우수기술 전파 및 습득 - 산사태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 - 현장토론회, 심포지엄, 워크숍 등에 담당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기술동향, 연구현황, 전문가 의견 등을 듣고 확인하는 기회 제공 * 시 도, 지방청, 사방협회, 산림공학회, 산림기술사협회, 산림사업 인협회 등 법 참여 ㅇ 재난안전종사자 교육과 연계를 통해 재난안전분야 전문지식 함양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목을 산사태방지 교육과정에 함께 편성하여 교육이수 독려 * 국가재난관리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 기 이해 등(재난안전 전문 육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본법 교 - 산사태분야 담당자에게 필요한 재난관리역량 과목으로 편성된 재난안전 관리과정 운영(산림교육원)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는 2년마 14시간의 재난안전 육 이수(관리자는 7시간) 다 - 재난안전분야 실무자 관리자 과정 교육 내실화 교 * 17년에 신규 운영과정에서 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육생 제시 의견 반영 나 교

415 3) 산사 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 강화 ㅇ 국민안전에 유용한 정보제공으로 산사태 예방 대응 활동에 국민참여 유도 -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산사태예측정보 활용 등 국민안전에 가장 밀접한 정보를 집중 홍보 - 기존 홍보콘텐츠(포스터, 리플릿, 동영상 등) 리뉴얼 제작으로 국민들의 관심 유발 ㅇ 온-오프 라인의 다양한 정보전달방식으로 다수 국민이 산사태 정책 인식 유도 - 기획홍보, 기고 등 보도자료 배포하여 언론(TV, 신문 등)을 활용 - 산사태 재해우려 시 TV자막방송을 통한 산사태 예 경보 발령정보 전파 * 재난안전방, 재난안전문자 등에 산사태예 정보 P AP 제공 송 측 O EN- I - 고속도로 전광판 송출 및 휴게소 리플렛 배치 등을 협업을 통한 공동홍보 - 산사태방지 캠페인, 카드뉴스, 블로그, 인포그래픽, 리플릿 배부 등 홍보 -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을 활용한 지역주민 방문 교육 및 홍보물 배부 ㅇ 산사태 예방 대응 및 조사 복구 단계별 맞춤형 홍보 - (예방단계) 취약지역 주민 및 일반국민에게 산사태 위험정보 확인방법, 발생위험 단계별 행동요령, 피해발생시 대처요령 등 홍보 - (대응단계) 산사태 예 경보 발령상황, 산사태 상황단계별 대응요령, 기상 상황, 피해발생여부 및 대응상황 등 홍보 - (조사 복구단계) 산사태 발생지에 대한 원인조사 및 복구방향에 대하여 보도자료 배포, 브리핑 등 추진 ㅇ 시기별로 발생되는 이슈에 사전 대비하여 부정보도 차단 - 과거에 나타난 부정보도의 패턴을 분석하여 예상되는 부정보도 시기에는 보도자료, 다큐멘터리 방영 등 대응자료 사전 제작 배포 4) 산사 태방지 분야 국제교류협력 강화 ㅇ 산사태방지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정책연수 추진 - 산사태방지 분야 선진국의 산림재해 대처 방안 기술 정보 공유 등을 위한 해외 선진 정책 기술 연수 실행 ㅇ 제13차 한 일 토사재해방지기술회의 사전준비 - 토사재해에 관한 한 일 양국 간의 MOU체결, 정책, 신기술 사방공법, 자연 친화적 도심형 사방기술 등에 대한 정보 자료 협력 * 02년부터 격년 단위로 양국을 차 방문하 정기회의를 개 * 제13차( 19년) 회의는 우리 라 주관 로 개 예정 교 나 여 으 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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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12. 산사태 예방ᆞ대응 재난관리 체계 강화 목 표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전 예방 대응역량 강화를 통한 산사 태 재 난 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피 해 최 소화 가. 정책여건 ㅇ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등으로 인해 산사태 발생 우려 상존 ㅇ 산림과 연접한 생활권 지역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ㅇ 산사태 재난 안전관리를 수행할 현장 전문 인력 부족 ㅇ 지진, 땅밀림 등 통합적 산사태재난 관리를 위한 표준매뉴얼 필요 ㅇ 기후변화에 따른 겨울철 집중호우 및 폭설 빈도 증가 나. 기본방향 ㅇ 산사태 위기대응 단계별 사전 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ㅇ 체계적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확대 관리 강화 ㅇ 현장 중심의 산사태 예방 대응 체계 확립 및 실무 역량강화 ㅇ 산사태 표준ㆍ실무ㆍ행동 매뉴얼의 현장 운용능력 배양 ㅇ 겨울철 산림피해 방지대책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산사 태 위기대응 단계별 사전 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난대책기간에 앞서 해빙기 점검 정비 등 사전대비 기 간 운영 가) 여 름철 자연재 안전점검, 현장 대응체계 ㅇ 사전대비기간 : 나) 국가 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사각지대 점검 정비 및 개선방안 마련 ㅇ 진단기간 : (54일간) * 추진계획 도 통보 ㅇ 진단대상 : 산사태취약지역, 임도, 산지전용지, 산림복지시설, 산불ㆍ헬기 등 별 * ( 18년 달라지는 점) 지진을 대비하 내진위주의 점검을 추진 계획임 ** 진단대상은 국가 안전대진단 계획 수립에 따라 수있 여 할 변경될 음

418 구분판단기준근무시간근무인원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 여름철자연재난대책기간 (5.15~10.15) 등산사태에관한관심이필요한경우 지진규모 4.0 ~4.4의지진발생시 산사태발생위험이높아져산사태가발생할가능성이나타날때 산사태주의보의예측정보가시군구의 30% 이상에서발생시 지진규모 4.5~4.9의지진발생시 중 소규모산사태가발생하거나또는대규모산사태가발생할가능성이농후할때 산사태주의보의예측정보가시군구의 50% 이상에서발생또는산사태경보의예측정보가시군구의 30% 이상에서발생시 지진규모 5.0~5.9의지진발생시 대규모산사태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가능성이확실한때또는산사태로인명피해가발생하였을경우 산사태경보의예측정보가시군구의 50% 이상에서발생시 지진규모 6.0 이상의지진발생시 징후감시 - 24 시간근무 2 명 24 시간근무 3 명 24 시간근무 8 명 * 관계부서합동

419 태대책상황실(지자체, 지방산림청 및 휴양림관리소 및 유관기관 간 업무체계 정립을 통한 통합관리체계 확립 라) 지역 산사 등) ㅇ (예방, 대비, 대응 1단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지역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ㅇ (대응 2단계, 복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ㅇ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및 지역실정에 맞는 시나리오 작성 정비, 산사태 상황 모의훈련 등 현장 대처능력 강화 * 상황발생시 역 분담 등 지역유관기관(소방, 지대 등)과 사전 공조체계 확립 할 2) 산사 본 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의 관리 강화 가) 산지사면 산사 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용역(1차) 신규 추진 ㅇ 토석류 위주의 취약지역 지정에서 사면 표층붕괴 취약지역 조사로 확대 * 기초조사의 위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위치, 규모, 유형 분류 등 범 별 < 기초조사, 실태조사 비교표 > 기초조사(내업 위주) 법 위치, 규모 유형 분류 실태조사(현장조사 위주) 조사내용 - 법 위치 등 일반사항 현황도 토심(장비 이용) 안정해석 위험범위 등 산사태 유형 조사 토석류 유형 조사 기초조사 등급 결정 취약지역 구역(안) 토석유출, 붕괴, 침식 정도 토지 산림 현황 등 조사내용 - 기초조사 결과 현장 확인 - 현장 토석 유출, 붕괴 등 위험여부 파악 - 토지 이용현황 파악 취약지역 구역 확정 대피체계 구축(경로, 장소) 현황도 작성 ㅇ 18년부터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실태 조사를 위한 준비를 하고, 19년부터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사전준비 * 산림보호법 제45조의7 기초조사(산림청장), 실태조사(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계획 ('18) 10,000개소 ('19) 10,000개소 ('20) 10,000개소 ('21) 10,000개 ('22) 16,000개소 (누계) 56,000개소 나) 산사 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백서마련 및 업무매뉴얼 작성 ㅇ 5년간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백서 제작 및 배부 - 실태조사 용역에 추진과정, 주요 활동, 성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ㅇ 19년 이후 지역 산사태예방기관에서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업무매뉴얼 작성 - 실태조사 개념, 방법, 현장 조사요령, 판정표 세부내용, 계약관련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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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 대상지는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현장확인 조치 실태조사결과 편입면적 산출 및 지도 표기 기준 계류보전대상지 : 계류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안 10M(총 20M폭) 사방댐 대상지 : 중심점을 기준으로 반지름 20M 원 - 지정대상지 공고 시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 병기 *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 거소가 분명하지 한 때 공고대상지를 리는 방 은 행정절차 제14조 제4항에 따 달 제도 활용 아니 법 법 른 알 송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현황 : ('16까지) 21,406 ('17) 24,075개소 ㅇ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7항) -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해제할 수 있음 담당자 현장확인 및 공문결재 필수 * 권고사항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ㅇ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해제 절차 - 지정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담당자 확인 대상지 공고 이의신청(30일 이상) 지정심의(이의신청 결과 회신) 지정ㆍ고시 - 해제 : 담당자 확인(지정목적 달성여부) 지정위원회 심의(권고사항) 해제ㆍ고시 * 행정절차(보고)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관 시 도지사 산림청장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할 라) 산사 태취약지역 관리 ㅇ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재해 저감을 위하여 사방댐, 계류보전 등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ㅇ 산사태취약지역은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보수 보강 및 응급 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 실시(산림보호법 제45조의11제1항) - 산사태 현장예방단(163개단, 652명) 등 자체 가용인력을 활용한 현장점검 정비 * 산사태취 지역 점검 시 관 지역 소방 찰관서 등과 협업하 합 실시 -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표(붙임자료)를 활용한 현장점검 및 점검자료 DB화 * 대 체계 구축 부, 사방시설, 지형 환 화, 응급조치 보수 등 -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 결과는 반드시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입력조치 ㅇ 지정 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9항) 약 피 * 설치한 자의 할 여 경 여 동 경변 이 표지 을 이전하거 훼손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 부과 허락없 판 나 료

422 구분 국유림관리소장 시ㆍ군ㆍ구청장 업무범위 취약지역거주민비상연락망구축 ( 해당시군구와공유 ), 예방교육, 홍보등 취약지역거주민비상연락망구축, 대피장소ㆍ경로지정등대피체계구축 주민대피명령, 강제대피, 통행제한, 예방교육, 홍보등

423 4) 신규 산사 태 표준ㆍ실무ㆍ행동 매뉴얼의 현장 운용능력 배양 ㅇ 유관 정부부처, 지자체, 소속기관 등의 임무 정립을 통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기 존 개 선(18년 적용) 산사태 표준매뉴얼 (산림청) 풍수해 표준매뉴얼 (행정안전부 ) o 실무매뉴얼 작성기관 -행정안전부, 국토부, 산림청, 국방부 등 o 실무매뉴얼 작성기관 - 국토부, 산림청, 농림부, 국방부 등 * 표준 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역 을규정한문서로재난관리주관기관의장이 성(재난및안전관리기 제34조의5) * 재난 및 사고 유형 재난관리주관기관 : 산림청(산사태, 산불) 매뉴얼 여 할 작 본법 별 < 산사 태 재난대응 매뉴얼 운영체계 > 표준매뉴얼 (재난관리주관기관) (작성기관) 산림청 (주요내용) -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 규정 실무매뉴얼 (재난관리주관기관, 관계기관) 행동매뉴얼 (실무매뉴얼 작성기관의 장이 정한 기관) (작성기관) 산림청,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경찰청, 문화재청, 기상청, 농촌 진흥청 등 (작성기관) 지자체 및 소속기관 - 시도(17), 시군구(226) - 1차ㆍ2차 소속기관, 휴양림, 과학원, 수목원, 품종센터, 산림조합중앙회 등 (주요내용) - 표준매뉴얼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 사항 및 절차 규정 (주요내용) -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 ㅇ 산림보호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관별, 위기단계별 조치사항을 규정하여 신속한 산사태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 - 위기단계별 상황실 근무인원, 입산통제 등 조치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ㅇ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산사태 재난 예방 대응 현장 적용력 제고 - 산사태재난 안전한국 훈련 및 자체훈련 시나리오(표준안)을 마련하여 현 장 배포 및 훈련을 통한 대응 능력 제고 * 18년 산사태재난안전실무자과정에 현장조치 행 5) 동매뉴얼 숙달 육 추진 교 겨울철 산림피해 방지대책 추진 ㅇ 겨울철 대설ㆍ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야별 대책 추진 *겨 울철 산림 해 재난대책기관 : 피 - 대책분야 : 임산물ㆍ임도ㆍ입목ㆍ양묘ㆍ산림휴양ㆍ교육ㆍ가로수ㆍ숲길 등 * 상황실 운영 : 산사태방지과 등 소관부서 대규모 해발생 등 필요시 산림재해종합상황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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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13. 산사태발생예측력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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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 산사태예방ㆍ대응 > 1. 산사태정보시스템의개인정보현행화조치 ( 기관장을포함한담당자등 ) - 인사발령등으로담당자등이바뀌는경우산사태정보시스템에즉시현행화 2. 산사태예측정보수신 (MMS, 유선, FAX 등 ) 및상황판단회의실시 - 산사태정보시스템접속 ( 예측정보및탱크의토양함수지수등분석현황확인 ) - 현지기상상황 ( 현지주민, 이장등유선확인 ) 및기상청기상정보확인 - 예ㆍ경보발령ㆍ해제여부및현장대처사항등은지역재난부서와협력체계구축 3. 예ㆍ경보발령등조치사항등록 - 예ㆍ경보 ( 주의보ㆍ경보 ) 발령사항 ( 산사태취약지역및주민대피체계확인 ) - 단계별체크리스트작성을통한현지대처상황 ( 주민대피사항등 ) 4. 산사태발생시 - 산림청산사태예방지원본부에 ( 先 ) 유선보고 ( 後 ) 문서보고 - 산사태상황관리시스템을활용한영상상황보고및산사태정보앱신고 5. 산사태발생후 - 국가재난관리시스템 (NDMS) 에피해상황등록및응급복구조치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보고하는산림피해상황확인 6. 산사태복구 - 국가재난관리시스템 (NDMS) 과연계한 DB에산사태복구현황등록

428 다) 산사 태 예측정보의 전달체계 개선 및 고도화 추진 ㅇ 대국민 산사태 관련 정보전달 체계를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전환 - (현재) 취약지역내 주민 (개선) 산사태 예 경보 지역내 주민 * S S를 통해서 산사태 위험정보가 있는 곳의 모든 국민 에 정보 제공 N 들 게 ㅇ 산사태정보시스템과 산악기상망 자료를 연계하여 예측력 제고 -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 시 산악기상 강우정보를 활용하여 정확도 향상 * ( 18) 설치 기상 된 망 알 고리 개발 및 시 구축 ( 19) 정보시스 연 즘 범 템 ㅇ 강우정보 및 예 경보 모형 개선 추진 - 권역별 예측정보를 높이기 위해 탱크모델의 세부인자 조정 추진 동 * ( 18) 권역 탱크모델의 유출구 수 조정( 이, 크기 등) 유출량 화 별 3) 산사 변 높 변 태 재난대응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ㅇ OPEN API를 활용한 산사태 예측정보 및 예보발령 정보 제공 * 산사태 위험에 대해 구든지 활용 가능하도록 개방(행정안전부, Y, S 등) 누 TN KB ㅇ 긴급구조 등 유관기관(소방, 경찰, 지역대책본부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 유지 * 산사태발생 예 정보 정확성 확보를 위한 강우데이터 공유(기상청) 측 라. 추진일정 ㅇ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월 ㅇ 산사태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월 ㅇ 산사태 예측정보 고도화 등 용역사업 : 월 ㅇ 산사태정보시스템 순회 교육 : 월, 8월 ㅇ 산악기상관측망(50개소) 설치 : 월

429 14. 친환경사방사업확대및유지관리강화

430 ㅇ 사방사업 대상지는 재해방지가 필요한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을 우선 실시 - 생활권 인접지역의 산사태(토석류)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우려지역 * 토 류 : 산지 계곡에서 토 석 석 나 무 등이 과 섞 빠 속도로 유출 는 것 물 여 른 되 - 임도 및 산지전용지 주변 등 재해우려가 있는 산지 계곡부에는 토석류 차단을 위한 소형 사방댐, 골막이 등 조성 * 단, 산지전용지 내의 재해우려지는 원인자로 하 금 재해방지 시설토록 조치 여 - 사방댐 설치 대상지가 농경지 주변인 경우 용수 공급 등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투과형 사방댐 조성 * 단, 사방댐 설치 시 낙엽 퇴적에 따 수 오염 취 등이 예상 는 곳은 제 른 질 악 되 외 ㅇ 협업과제로 추진 중인 주요 도로변 산사태예방 사방사업 지속 추진 - 고속도로 25개소(경부 3, 통영대전 7, 남해 5, 호남 2, 순천완주 3, 광주 대구 1, 울산 1, 서해 1, 중부 1, 평택제천 1) * 도로 사방사업 우선 추진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사전조치 후 사업 수(안전 관련 소요예산 설계 반영) 변 착 - 도로관리청 등에서 도로변 사방사업의 필요성 조사 요청 시 적극 협조 ㅇ 민북지역 군사시설 주변 산사태(토석류) 재해우려지 사방사업 추진 - 15년 실태조사 결과 B등급지를 17 19년까지 연차별 추진( 18년 8개소) - 해당 기관 : 강원도 5개소, 북부지방산림청 3개소 * 사업 대상 절차 등은 시급성 등을 안하 거 사업 시행 감 부대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여 군 쳐 함양 등을 고려한 친환경 사방사업 확대 2) 산림유역 단위 재해예방 수원 ㅇ 사방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자체 사전설계 심의제도 운영 - 사방전문가(산림공학회, 산림기술사, 사방협회 등), 산림환경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으로 사전설계 심의위원회 구성 -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친환경적인 사방시설을 고려한 적합한 설계되도록 검토 - 설계도 서 검수(납품) 이전 사방사업 적정성, 안전성, 환경성 등 설계도 서 심층 검토 ㅇ 현지 여건에 부합되도록 실소요액을 반영한 설계 추진 - 단비 부족을 이유로 필요한 공작물이 누락 축소되거나 과다한 설계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단위(면적 개소 )당 기준단비는 개소 현지 km 별 여건 에 맞게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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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3) 체계적인 사방시 설 점검 및 구조개량 등 유지 관리 강화 ㅇ 사방시설 점검업무 개방에 따른 점검방법을 외관점검과 정밀점검으로 구분 하여 유지 관리 강화(사방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 외관점검의 개방에 따른 안전관리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정밀점검을 사방협회에서 추진 ㅇ 점검관련 규정을 보완 정비하고, 취약 사방댐은 구조개량 조치 -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 개정으로 사방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 * 사방시설의 점검 안전진단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실시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정비 법 - 안전조치 계획 : 사방댐 37개소(13억원), 사방시설 17개소(5억원) ㅇ 사방댐 준설 대상지는 우기 전(6월말)까지 실행완료하고, 준설이 불필요한 사방댐은 현장에 미실행 사유를 명기한 표지판 설치(언론 민원예방) - 사방댐 준설은 개정된 매뉴얼의 안전조치 세부요령에 따라 이행 ㅇ 사방댐 안에 저수(貯水) 되어 익사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하절기에 수문 (水門)을 열어 배수조치하고, 안전펜스 경고판 등을 점검 정비 ㅇ 사방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 사후관리 철저 - 신규지정ㆍ해제사항에 대한 행정절차 적기 추진(토지정보시스템 등재 등) * 산사태취 지역과는 개로 사방사업 실시 지역은 사방지로 지정하 관리 약 별 여 ㅇ 18년도에 시설한 사방댐에 대한 시설관리 이력을 사업 완료 즉시 산사태정보 시스템 에 입력 후 하자보수 등 유지 관리 철저 ㅇ 지자체에서 시공한 국유림 지역의 사방시설은 해당 지방산림청으로 관리 이관 - 사방시설 관리 이관 시 사전 현장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시설관리 이력 등 해당자료 및 현장 인계 인수 철저 - 관리 이관 시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유지 관리 철저 및 이관사항을 산림청에 보고(인계 인수 공통) * 사방사업 제15조(사방시설의 관리)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공한 국유림내 사방 시설은 해당 지방산림청에 이관 개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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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15. 산사태의신속 정확한피해조사및항구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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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ㅇ 산사태 발생원인 및 피해유형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설계 복구 - 피해지역의 지형 지질별 붕괴유형 등에 맞는 복구공법 적용 - 생활권, 일반산지 등으로 설계를 차등화 하여 경제적 효율적인 복구 * 산사태 해지의 지역성, 제성, 해의 중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복구 실행 피 경 피 경 ㅇ 복구설계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전설계 심의제도 운영 - 복구금액 5억 원 이상인 개소는 자체 사전설계 심의 ㅇ 일선담당자의 조사 복구 추진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피해조사 및 재해대장 작성, NDMS입력, 복구계획 수립 요령 등 4) 산사 태 복구지 사후관리 및 산사태 대응 실태 평가 강화 ㅇ 산사태 복구지에 대한 안전점검 등 효과분석 실시 - 점검대상 : 복구액 5억원 이상, 복구면적 1ha이상, 생활권 복구지역 등 * 점검대상 내역 : 총 92 ( 12년 43, 13년 28, 14년 5, 16년 6, 17년 10 ) 건 건 건 건 건 건 - 점검기간 : 18. 4월 6월말 - 점검내용 : 산사태 복구지 구조물 배치 및 상태 등 ㅇ 산사태 대응 평가단 구성 운영 - 평가단 구성 : 단장 1명, 간사 1명, 산사태 분야 전문가 10명 내외 - 평가단 운영 방안 : 연중 운영, 산사태발생시 수시로 평가 대상지 선정하여 평가 수행 * 산사태 대응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고 참 라. 추진일정 ㅇ 산사태 원인조사단 구성 운영 : 월 ㅇ 산사태 복구지 안전점검 등 모니터링 : 월 ㅇ 산사태 대응 평가단 구성 운영 : 월

439 16. 지진 땅밀림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대응 체계 구축 목 표 지진 해일 땅밀림 등으로 인한 재해예방과 안전망 구축 ㅇ 사업량 - 전국 땅밀림 조사 10,000개소 - 땅밀림 계측기 설치 운용 26개소 - 땅밀림 복구 하동 2.6ha, 포항 3.5ha - 해안방재림조성 10ha - 해안침식방지 12km ㅇ 사업비 : 14,074백만원(국고13,304, 지방비 770) 가. 정책여건 ㅇ 지진 발생 이후, 여진과 강우가 더해지는 경우 산사태 및 땅밀림 발생 확률 증가 * 지진 후 700개소, 지진 강우 시 2,000개소의 산사태 및 땅밀림 발생( 95년, 일 고 ) 약 + 약 본 베 ㅇ 경주지진(규모 5.8)과 포항지진(규모 5.4) 등으로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진으로 인한 땅밀림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 ㅇ 지진 땅밀림에 대한 경보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재난대응 체계 정비 필요 ㅇ 지진 발생 빈도 증가와 관련하여 해일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어 해안 방재림 조성 확대 필요 나. 기본방향 ㅇ 전국 땅밀림 조사 추진으로 DB를 구축하여 지진 땅밀림 재난에 대비 ㅇ 땅밀림 계측기 설치 운용으로 주민대피 등 경보체계 마련 ㅇ 땅밀림 피해 발생지 복구를 통해 2차 피해 예방 ㅇ 해안방재림 조성 확대로 지진 해일에 대한 선제적 대응

440 다. 세부추진계획 1) 전국 땅밀림 조사 ㅇ 전국 땅밀림 조사는 기존 공간정보를 활용한 도상분석을 통해 땅밀림 발생 우려지역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 외관조사 - 전국 10,000여개소 대상지 선정 대상지 선정 기준 : 단 대 지 구조 화지역(30,000개) 수지 지하수 차 지역( 20,000개) 산림 급 사지(34 이상) 10,000개소 추정 층 질 변 약 저 교 경 약 ㅇ 기초조사(도상분석 및 현장 외관조사)를 통해 실태조사 대상지 선별 - 산림청 총괄로 사업 시행 * 참여 기관 : 사방협회(주관), 산림공학회, 산림공학연구소(산조중앙회), 기타(토목, 지 등) 질 ㅇ 전국 땅밀림 조사결과에 따라 계측기 설치, 복구사업 등 순차적으로 추진 2) 땅밀림 계측기 설치 운용 및 경보 대피체계 구축 ㅇ 땅밀림 계측기 설치 운용은 땅밀림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계측센서를 위험 지역내 설치하여 사전에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체계 ㅇ 땅밀림 계측기 설치 및 모니터링 추진 - 국립산림과학원 - 땅밀림 대상지(28개소) 중 미설치 26개소에 우선 설치 * 기설치 2개소( 항,하 )는 제, 전국 땅밀림 조사 결과에 따라 차적 추진 * 계 센서 : 지하수위계, 강우량계, 신축계, 토양수분 센서, 지중 사계, 지진가속도계 등 포 동 외 순 측 경 ㅇ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추진 - 국립산림과학원 - 현장 계측 센서로부터 데이터 수집 후 위험정보를 온라인, 유무선 통화, SNS등으로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경보 대피체계 마련 ㅇ 땅밀림 산사태 경보 대피체계 구축 - 산림청 - 산사태표준매뉴얼에 내용 반영 3) 땅밀림 복구 ㅇ 땅밀림 복구는 기존 토목공학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추진 - 비탈면 녹화 및 구조물 보강을 통해 깊은 지층의 토괴거동 억제공법 적용 * 적용공 : 녹생토공, 수공, 영구앵, 계단식옹벽, 억지 뚝 등 법 배 커 말

441 ㅇ 하동 땅밀림 지역 복구공사(2.6ha) - 서부지방산림청 - 정밀지반조사( 16년) 결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복구대책의 시급성 제기 ㅇ 포항 용흥동 땅밀림 복구공사(3.5ha)는 2년차 사업으로 추진 - 경북산림환경연구원 - (1차년도) 정밀지반조사 및 설계 (2차년도) 설계결과에 따른 복구공사 추진 ㅇ 포항시 실태조사(30개소) 및 정밀지반조사(13.1ha) 추진 포항시 - 17년도 포항시 기초조사(614개소) 결과 실태조사 대상지 추정(30개소) * 실태조사 : 현장지표지 조사, 리탐사 및 안정해 등을 통한 땅밀림 위험 가능성 부 추정, 복구필요 부 단 * 정밀지반조사 : 시추, 리탐사, 토 분, 안정해 등을 통한 종합적 복구대책 수립 질 물 여 석 여 물 4) 해안방재림 해안침 질 판 석 석 식방지 사업 ㅇ 해안방재림 신규조성은 지진해일로 피해가 우려되는 동해안 등 체계적 지속적 추진 - 신규조성은 재해우려가 큰 지역부터 우선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 * 지진 태풍 빈발지역 로 해일의 우려가 큰 지역 등 고려 으 - 해안방재림 조성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추진 (1년차) 객토 시행 (2년차) 대묘식재 울타리 설치 등 * 해안사방 조성 관리계획 산사태방지과 4442호( ) 에 따라 추진 < - > ㅇ 해안침식방지 사업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추진 - 침식의 정도, 유형에 따라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공법 적용 ㅇ 해안방재림조성 해안침식방지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ㅇ 기 조성된 해안방재림 및 해안침식방지사업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철저 - 보식, 울타리 보수, 토양비옥도(시비 등) 증진, 덩굴류 제거, 병해충 방제 등 라. 추진일정 ㅇ 전국 땅밀림 조사 사업 : 월 ㅇ 땅밀림 계측기 설치 운용(경보 대피체계 구축)사업 : 월 ㅇ 땅밀림 산사태 경보 대피체계 구축 : 월

442 17. 소나무재선충병방제총력대응

443 다. 세부추진계획 1) 세부권역 별 방제전략에 따른 주요지역 선단지 관리 강화 ㅇ 17년 수립한 세부권역별 방제전략에 따라 기초 자치단체별 세부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집중방제 - 백두대간, 국립공원 등 주요지역으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단지 집중 관리 - 재선충병 피해지역 감소를 위한 세부권역별 선단지 예찰 방제 총력 ㅇ 세부권역별 방제전략을 수립한 4개 지방청은 용역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예찰 및 방제에 적극 활용 * 권역 세부 지역 별 지방청 부청 (3개권역) 부청 (2개권역) 중부청 (1개권역) 서부청 (2개권역) 북 남 2) 세부지역 ㆍ 기 부권( 주, 성, 하, 양주, 과, 의왕, 용인, 이, 주, 양평) ㆍ 기 부권(, 연,, 양주, 주, 의정부, 가평, 원) ㆍ강원권(춘, 홍, 가평, 양평, 원주, 횡성, 정선) ㆍ구 권(상주, 의성, 구, 기, 성주, 고, 곡, 위) ㆍ밀양권(창녕, 밀양, 청도) ㆍ충청내륙권( 안, 세종, 청주) ㆍ지리산권(하, 함양, 거창, 산청, 합 ) ㆍ 서해안권(, 양, 수, 보성, 고 ) 경 남 경 북 광 남 포천 천 남 천 남 동두천 천 천 파 여 철 천 미 미 천 령 칠 군 천 동 남 순천 천 광 여 흥 매개충 우화기전 피해고사목 전량방제 및 피해유형별 방제방법을 다양화 하여 효과제고 ㅇ 매개충 분포 및 활동시기에 따라 방제기간을 18년 3월말(제주도는 4월말) 까지 피해고사목 전량 제거 ㅇ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방제지역을 임 소반으로 구획하여 시행하고, 피해고사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복적인 방제 시행 - 지역별 기본계획,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방 및 매개충 나무주사와 피해고사목 제거사업을 복합적으로 설계

444 * 해 유형 권장 방제 방 방제 방 해 유형 벌채 방식 집단ㆍ반복 해지 모 기 후 수종갱신 선단지, 신규 발생지 모 기 후 수종갱신, 소구역 모 기 소규모 단목 해 소구역 모 기(반 20 내 ) 기타 지역 단목 벌채 피 별 법 법 피 피 두베 두베 두베 피 두베 경 m 외 복합방제 주 서식처 제거사업 주 무주사(예방 무 주사, 개충 무주사) 주 예방 무주사 변 변 나 매 변 나 나 나 ㅇ 선단지는 (소구역)모두베기, 반복피해지는 모두베기를 적극 추진 - 송진추출법등을 활용하여 잠재 감염목을 판별하여 방제 효율성 제고 ㅇ 재선충병 매개충 살충효과가 있는 나무주사 시행 - 피해규모가 50본 미만인 지역 중 잣 또는 송이생산지가 아닌 지역(27개 시 군 구)에 우선 적용 ㅇ 피해목은 최대한 수집 파쇄하고 암석지 등 수집이 어려운 지역은 그물망을 사용하되 수집 또는 그물망 처리가 부적합한 지역은 훈증 처리 - 매개충의 산란 가능성을 고려 피압목, 설해 풍해목 등 기타고사목도 적극 제거 - 진입여건 등으로 수집이 어려운 지역 또는 석력지 급경사지 등으로 훈증 처리가 어려운 지역은 그물망 피복 방제 적극 활용 * 그물망은 산림과학원에서 성능시험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 ㅇ 매개충의 밀도관리, 서식처 제거, 인위적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소나무림 관리 -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 지역의 숲가꾸기 및 벌채 허가시 신청 대상지 전 구역에 대해 정밀예찰을 통한 재선충병 감염여부 반드시 확인 - 발생지 및 주변 산림 등의 매개충 산란처 제거를 위한 서식처제거 사업 시행 ㅇ 매개충 방제를 위한 약제 살포 - 항공방제가 필요한 지역중 유인 헬기를 이용한 방제는 소나무림 위주의 생활권과 이격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그 외지역은 드론 및 무인헬 기를 이용한 정밀 살포 - 항공방제 1주일전 살포예정지 및 외곽지역 등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사전에 알리고 필요시 살포시기에 출입통제 등 조치 후 시행 - 약제 살포(항공 지상)는 반드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 상수원보호구역, 유기농 재 지, 이 및 식용 채취지, 축사, 양봉농가 및 꿀벌 사육지, 양 장, 에사육 등 양잠시설, 주택지 등 * 약제살포 제외 : 배 어 누 송 잣

445 3) 과학적인 피해고사목 예찰 조사 ㅇ 대상지별 예찰 우선순위 선정 및 예찰방식, 범위, 시기등을 특성화 하여 조사 - 정확한 선단지 확정 및 발생현황 파악을 위하여 시료채취 검경의 정확성 제고 - 각 시 도 산림환경연구기관에 시료채취 검경전담 예찰 방제단을 배치하고 모니터링센터와 협력하여 예찰 및 검경 강화 * 발생지, 선단지, 중요보호지역 등은 원격탐사후 정밀 지상예찰 실행 미 - 그 동안 예찰 후순위였던 700m 이상 지역에 대한 예찰 강화 ㅇ 중요지역에 기 설치된 NFC 전자예찰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예찰 강화 - 가시권 최적위치 분석, 과학원의 확산 위험 지도를 참조하여 설치 * 선단지 변동 사항, 중요 소 무림을 안 력적 로 위치 조정 나 감 탄 으 ㅇ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고사목 예찰부터 검경 의뢰 및 결과 까지 절차를 일원화하고 DB를 구축하여 피해확산 경향 파악 및 선제 대응 ㅇ 예찰인력의 전문성 강화 - (예찰 방제단)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방제 특별 기술교육 실시 * 재선충병모 터링 센터 주관 로 산림조합중앙회 3개 련원에서 집합 육 니 으 훈 교 4) 방제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운영 및 현장점검 강화 ㅇ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각 사업구별 책임방제 시행 - 전년도 방제성과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각 사업구역 내 모든 피해고사목 방제 완료시까지 책임방제토록 조치 * 소 무재선충병 방제 나 특별법 제8조의4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 수의계 체결 여 약 * 책임방제 구역에 대하여는 사후 방제성과 평가를 통하여 부실업체 퇴출 등 책임성 부여 - 소나무재선충병 기술교육 이수업체에 책임방제 및 계약 우선순위 부여 ㅇ 방제시기에 현장자문위원 및 특임관, 모니터링센터, 지방청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방제현장 품질관리 강화 - 산림청 : 현장자문위원(16명), 현장 특임관(2명), 지역담당관 운영 등 * 극심지역 및 방제 담당자 부족 지자체는 자체 현장 임관을 운영 특 - 피해지역 현장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토론회 수시 개최 ㅇ 방제인력의 전문성 강화 - (방제사업자) 재선충병 설계 시공 감리업체 및 국유림영림단 등 방제현장 인력에 대한 기술교육 실시(9 10월) - (담당 공무원) 재선충병방제 방제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실시(9 10월) * 집중 방제기간 전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로 구분하 공무원 역량 강화 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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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18. 솔껍질깍지벌레피해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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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19. 참나무시들음병확산저지

453 ㅇ 매개충 우화시기(5 10월) - 매개충의 밀도를 낮추기 위한 끈끈이롤트랩, 고사목 벌채 훈증, 대량 포획 장치법, 약제줄기 분사법, 유인목 설치 등의 방법을 현지에 맞게 복합적으로 적용 * 고사목 벌채 증시 훈 용 방수 를 사용하고, 증 는 계곡부 쌓기 금지 천막 포 훈 더미 3)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공동방제 확대로 방제효율 제고 ㅇ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유역완결 방제 추진으로 방제효율 극대화 * 공 방제 사례 : 15 17년 부지방산림청의 지자체(서 기) 및 국방부 ㅇ 현충원, 군부대 등 국방부 소관 국유지에 대한 협력 및 방제 기술 지원 동 4) 북 울 경 친환경방제 추진으로 경관 및 자연생태계 유지 ㅇ 주변 경관과 조화가 필요한 지역은 경관과 조화되는 방제방법 활용 ㅇ 야생 조류 및 익충의 서식 밀도가 높은 지역은 안쪽면 점착성 롤트랩 설치 5) 사전예방 사업 확대와 신규 방제기술 개발을 통한 확산 저지 ㅇ 매개충 포획 및 침입방지 등 예방효과가 탁월한 끈끈이롤트랩 설치 확대 - 끈끈이롤트랩 확대(천본) : ( 15) 294 ( 16) 380 ( 17) 400 ( 18) 410 ㅇ 방제효율 제고를 위한 신규 방제기술 개발 적극 추진 - 곰팡이균(라펠리아)을 직접 살균할 수 있는 약제 현장시험 및 직권등록 추진 6) 수도권 피해극심지는 과학적 정밀예찰을 통해 집중방제 추진 ㅇ 도로변, 주요산 주변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정밀 예찰 추진(3천ha) ㅇ 국립공원, 국립현충원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유역완결 방제 추진 라. 추진일정 ㅇ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 : 월 ㅇ 2018년도 참나무시들음병 복합방제 추진 : 월 * 고사목 벌채 : 이듬해 4월, 끈끈이롤 랩 : 4 6월 중 트 ㅇ 수도권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대책회의 : 월, 8월 ㅇ 2018년도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조사 : 월 순

454 20. 솔잎혹파리피해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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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21. 기타 ( 돌발 외래등 ) 산림병해충적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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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22. 생활권 수목의 전문적 진료체계 구축 목 표 전문화된 수목의 진료체계 구축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ㅇ 나무의사 제도 시행( ) 등 전문적 수목 진료체계 구축 ㅇ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 4,000건, 1,000백만원(국비 500, 지방비 500) ㅇ 국 공립나무병원 및 수목진단센터 운영 : 2,300백만원 - 국립나무병원, 수목진단센터 : 1,100백만원(국비 100%) - 공립나무병원(12개소) : 1,200백만원(국비600, 지방비600) 가. 정책여건 ㅇ 도시 생활권 내 수목병해충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화된 생활권 수목의 진료체계는 부족한 실정 ㅇ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생활권 수목의 전문적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목진료 저변확대를 위한 수목진단센터 운영 및 민간컨설팅 등 실시 나. 기본방향 ㅇ 나무의사 제도 시행 등 전문화된 수목진료 기반 구축 ㅇ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지원을 통해 진단 처방서비스 제공 ㅇ 국 공립나무병원의 내실화 및 지역거점 수목진료 체계 구축 ㅇ 수목진료 발전을 위한 산ㆍ학ㆍ관ㆍ연 협의체 구축 운영 다. 세부추진계획 1) 나무의사 자 격시험 및 나무병원 제도 시행 준비( 18.6) ㅇ 나무병원 등록기준 등의 하위법령 확정 및 행정규칙(안) 마련 * (하위법령) 18. 2월까지 예고, 3월까지 제처 심사 완 * (행정규칙)양성기관지정 운영에 관한 지침, 무의사 자격시험 위 대행 방안 등 입법 법 나 료 탁 ㅇ 나무의사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대국민 사전홍보 및 일선 시 도 교육 - 수목치료 전문화,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홍보 및 담당공무원 교육

460 대상선정 ( 시ㆍ군ㆍ구 ) 위탁계약체결 ( 시ㆍ군ㆍ구-업체 ) 계약결과제출 ( 시ㆍ군ㆍ구 산림청 ) 컨설턴트교육 ( 국립산림과학원 ) 컨설팅결과보고서제출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 모니터링및분석 ( 국립산림과학원 ) 진단서발급ㆍ통보 ( 업체 신청기관, 과학원 ) 민간컨설팅 ( 업체 )

461 ㅇ 수목진료의 품질은 높이기 위해 민간나무병원 운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공립나무병원 및 수목진단센터는 운영결과에 대해 평가 실시 < 수목진료 전문 기관별 역할 업무 > 구분 연구실연과제 주 역 세부 업무 병해충 설 모 터링, 국립 무병원 방제농 생활권 민간 설 모 터링 등 생활권 결과보고서 성 (산림과학원) 권등록 수목진 발전협의회 운영 총괄 공립설턴무병원 육, 운영 총괄, 보고서 성 된 할 컨 나 약 컨 팅 니 컨 팅 트 교 작 료 직 나 수목진단센터 (관련대학) 공립 무병원 (시 도) 무병원 (사업 인) 나 나 법 4) 수목진 니 작 실태조사 등 방제관계자 육및전문인력양성, 학술회의, 강연회, 강습회 등 개 기초과제 수행 수목진 및수목의술의조사연구 수목진 관련 홍보 개발 시 사업 등 민원발생 병해충 조사ㆍ분 민원발생 병해충 조사ㆍ진단 현안과제 수행 공공부분 수목진 및 홍보 수목진 관련 홍보 보급 민간부분 수목진 및 홍보 녹지등의수목진단서비스제공 (생활권 민간 설 ) 전문적 수목진 필요성 등 홍보 교 최 료 범 료 물 료 물 석 료 료 아파트 - 컨 팅 료 료 발전을 위한 산ㆍ학ㆍ관ㆍ연 협의체 구축 운영 ㅇ 국립나무병원을 중심으로 수목진단센터, 공립나무병원, 민간나무병원 등 산 학 관 연 협의체를 구축 ㅇ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생활권 수목 진료의 발전방안을 모색 라. 추진일정 ㅇ 민간컨설팅 신청서 접수 및 대상선정 : 월(시ㆍ군ㆍ구) ㅇ 민간컨설팅 위탁용역 계약체결 및 계약결과 제출 : 월(시ㆍ도) ㅇ 민간컨설팅 컨설턴트 교육 : 월 ㅇ 수목진료 발전협의회 회의 개최 : 연 1회 ㅇ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분석결과 보고서 제출 : 월(국립산림과학원) ㅇ 공립나무병원 및 수목진단센터 운영결과 평가 : 월 ㅇ 산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 월

462 23. 백두대간 보호ᆞ관리체계 강화 목 대 보 지역을 건전하 백두 간 호 게 표 보전하기 위한 관리기반 구축 ㅇ 사업량 : 6개도 32개 시 군(보호지역) ㅇ 사업비 : 1,760백만원(국비) 백두대간보호지역 주민을 자발적인 보호주체로 육성 ㅇ 사업량 : 6개도 32개 시 군(보호지역을 포함하는 읍 면 동 포함) ㅇ 사업비 : 6,002백만원(국비 4,222, 지방비 1,187, 자부담 593) 가. 정책여건 ㅇ 생태계의 연결성 보호 관리(connectivity conservation)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한반도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가치가 재조명 ㅇ 백두대간의 보전과 이용 이라는 상충된 가치에 대한 정책추진 요구 증가 ㅇ 개발 억제 중심의 정책으로 보호지역 생태계관리와 지역활성화에 대한 고려 부족 * A 타겟 등에서는 보호지역 면적 확대, 훼손지 복원 등 요구 ichi 나. 기본방향 ㅇ 백두대간의 보전과 이용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보호 관리 기능강화 ㅇ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16 25년) 및 백두대간 마루금 보전 관리 대책 추진과제의 차질없는 이행 ㅇ 항구적인 보호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 활성화 및 주민지원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백두대간의 합리적 보전 관리기반 구축 ㅇ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제2차 기본계획 및 마루금 보전 관리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근거 마련 * 전이구역 설정, 등산로 국가관리 및 휴식년제, 생태계서비스의 평가 활용, 훼손지 복원 원칙, 정맥지역 관리 위 설정 등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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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24. 훼손산림의생태적복원

466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 복원사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ㅇ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림복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 추진으로 복원사업 성과제고 도모 - 복원대상지 선정, 설계 및 시공 등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 마련 - 복원대상지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협의체 구성, 일정규모 이상 복원지에 대한 심의제도 도입, 복원소재사용 가이드라인, 위해요소 관리 등 포함 ㅇ 사후 모니터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표준화된 모니터링 기법 도입 - 복원사업지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복원목표 달성여부를 진단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후속사업) 방안마련 ㅇ 사업대상지 선정요건 및 현장소통 강화 등을 통해 연례적 사업부진 근절 - 지자체 재정확보, 산주동의, 기관협의 등의 사전추진으로 사업부진요인 해소 - 분기별 협의, 현장합동점검, 전문가 기술자문 등 현장소통강화로 사업성과 제고 2) 주요산림 내 훼손지 복원으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ㅇ 보전가치가 높은 백두대간, DMZ 등 주요 산림지역 내 훼손지 복원 추진 -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의 단절된 산림생태축을 연결하여 산림건강성 회복 * 총 4개소 : 신규 2개소(충 분젓치, 북 경북 하 고개), 시공 2개소( 기 고개, 늘 경 배티 점고개) 경북 작 - 민북지역 내 폐군사시설, 군 생활관 주변 등 훼손지 복원(17 ) ㅇ 독도복원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2차 독도복원사업 구상 - 복원용 종자 채종, 복원수종 및 자생식물 증식 등 복원사업 기반구축(1 ) - 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구성 운영하여 복원방향 자문 ㅇ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하여 복원대상 및 범위 다양화 -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권 훼손산림 복원(24 ) - 특수공법이 필요한 대규모 훼손산림(폐채석지) 복원사업 추진(4개소) * 도로 가시권 관복원 및 경 방지 등 위험요인 제거 (충 괴산 청주 성, 낙석 북 음 해) 경남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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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25. 국립세종수목원조성 (3 년차 )

469 ㅇ 연차별 추진사항 계획 설 계단계 주요시 설 공사 단계 운영 및 개원 준비단계 총사업비 관리사업 등록 공사 계약 및 착공( 16.6.)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사업 일괄대행서비스 약정체결 주요 시설공사 추진 종료( 20.5.) 조성 거버넌스 구성 운영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시설 연구 기자재 구입 및 조성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전기, 전시원, 디자인 등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13.3.) 도입 가능식물 수집 전시 전시식물 및 자료 관리 수목원 기본계획 관보 고시 - 식물조사 및 자료 수집 연구시설, 기자재 등 설치 기본설계 완료( ) - 국내 외 식물 확보 식재 연구 전시 및 교육 홍보 대형공사 입찰방법 결정 개발행위허가 등 인 허가 - 국내 외 협력체계 구축 기술제안 입찰( 15.9.) 수행 및 관계기관 협의 운영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실시설계 완료( 16.5.) 전시 운영 교육프로그램 개발 조직 인력 규정등운영체계구축 2) 2021년 개장대비 수목원 조성공사(3년차) 차질 없이 추진 ㅇ 토목 건축 및 전시원 조성 등 3년차 공사 추진(335억원: 18예산 249, 17이월 86) - 지하부 우수 오수 배수관로 및 전기 통신 소방 공동구 설치 완료 - 사계절온실, 희귀특산온실, 방문자센터, 연구동 등 주요 건축물 골조공사 추진 - 수목원 외곽부 차폐식재 및 주요 전시원 대형목 식재 등 조경공사 착수 ㅇ 공정별 관급자재 적기 발주 및 검수 유출입관리 철저로 공사 효율성 제고 - 철근, 레미콘, 기계, 장비 등 각종 관급자재 구매 및 품질관리 철저 ㅇ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사관리체계 구축으로 공사 품질 제고 및 민원 예방 - 직원 현장 상주 관리체계 구축으로 현장 상황관리 및 민원 등에 신속히 대응 - 정기적인 공정회의(주 월별)를 통한 현장 시공과정 공유 및 문제 해결 - 지역주민, 기관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명회 및 교류로 민원발생 사전 차단 ㅇ 본격적인 공사 추진에 앞서 설계도서 검토 및 미비점 보완 개선 - 시공단계의 현장 여건에 부합하도록 설계도서 검토 및 시공 보완 개선 - 외부 자문을 통해 구조 및 디자인, 성능 등이 향상되도록 설계변경 추진 * 전체 전시원(18개소) 중 10개소 자문완 ( 17), 머지 8개소 자문예정( 18) 료 나 ㅇ 공사 현장의 재해 대응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로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폭우,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사전 대비 및 매뉴얼에 따른 대응체계 가동 - 현장근로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기적 안전교육 실시 및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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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5) 다 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수목원 관리 운영 계획 수립 ㅇ 준공 직후 임시개방 요구에 대비한 수목원 관리 운영계획 용역(1년차) 추진 - 도심형 수목원의 특성을 고려한 수목원 관리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중장기 발전계획(미션, 비전, 목표 등) 및 차별화 특성화 전략 마련 * 2년차 계획( 19) : 관리 운영 세부계획 수립(조, 예산, 운영, 프로그램, 직 매뉴얼 등) ㅇ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민 관 학 거버넌스 구축 - 전문가, 행복청, 세종시, 시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 운영 - 공청회, 설명회 등 국민 참여를 통한 효과적인 수목원 관리 운영방안 도출 ㅇ 수목원 운영 및 전문 연구 등에 필요한 각종 기계 장비의 도입계획 수립 - 전문가 자문 등 도입 기계 장비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 후 추진 6) 수목원의 원활한 조성 운영을 위한 부대사업 추진 ㅇ 국유림 생산재(소나무, 낙엽송 등) 이용 확대를 통한 국산재 활용률 제고 - 한국전통정원, 외부울타리 등 목조시설 시공에 국산목재 반영 확대 * 축 데크 내장재 등에 국유림 생산재 활용 및 설계 건 물 변경 등을 통해 사용 확대(4.5 20% 이상) - 국유림 생산재 추가 확보 및 자연 건조 등을 통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ㅇ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을 위해 유지용수 인입공사 조기 착수 - 관계기관(LH) 협의를 통한 유지용수 인입방법(공동 또는 개별시행) 결정 * 인 용량 : 중앙녹지 전체 10,000 /일(세종수목원 : 1,700 5,000 /일) 입 - 유지용수 인입 설계 인허가 등을 조기 마무리하고 연내에 인입공사 완공 ㅇ 원형보전지역(2.1ha) 내 서식 금개구리(멸종위기 2급) 관리 철저 - 금개구리 서식환경관리, 이동차단 등을 철저히 하여 적정 개체수 유지 - 수목원 공사에 영향이 없도록 환경청, 시민, 단체 등과 협력 대응 라. 추진일정 ㅇ 3차년도 조성공사 착공 : 월 ㅇ 식물 종 수집계획 및 방침 마련 : 월 ㅇ 주제원별 식재 기반공사 착공 : 월 ㅇ 옥외 지중 배관공사(전기 통신 소방) 착공 : 월 ㅇ 3차수 조성공사 계약체결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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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26. 국립새만금수목원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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