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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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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536 호 강원도일자리미스매칭의주요원인과정책과제 지경배 ( 연구위원 )

정책메모 2016-16 호 2016. 3. 25 제 536 호 강원도일자리미스매칭의주요원인과정책과제 지경배 ( 연구위원 ) 노동시장은복잡다양하다. 사방에구직자가넘쳐나는데기업체는일할사람이없어힘들어한다. 전문직은누구나선호하는데능력을갖춘사람이적다. 사회서비스분야는노동수요가증가하는데노동공급이턱없이부족하다.

2 정책메모 호 제 536 호 강원도일자리미스매칭의주요원인과정책과제 지경배 ( 연구위원 ) 노동시장은복잡다양하다. 사방에구직자가넘쳐나는데기업체는일할사람이없어힘들어한다. 전문직은누구나선호하는데능력을갖춘사람이적다. 사회서비스분야는노동수요가증가하는데노동공급이턱없이부족하다. 이러한노동수급의불균형을일자리미스매칭이라고부르며현재우리나라의일자리문제를야기하는주요요인으로제기되고있다. 강원도일자리미스매칭의근본원인은 노동수요부족 이다. 지난 10년간노동수요부족으로인한일자리미스매칭은전국평균 49.8% ~ 68% 로증가했지만, 강원도는 10년내내 80% 초반대를유지하고있다. 한마디로강원도는일자리자체가부족한것이다. 더욱이최근들어구직자와기업체간선호업종의불일치로발생하는 구조적미스매칭 도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도내전략산업육성과기업유치가근본적인해결책이지만, 그것이그리녹록치만은않다. 특히, 강원도는서울수도권과인접해있어젊은청년인재들의유출도심각한것이현실이다. 산업육성, 기업유치와더불어일자리다양화를통해신규노동시장을창출하고, 현장밀착형교육 훈련을강화하여지역에터를잡고살수있는노동시장환경을조성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우선적으로강원도에필요한미래신수종산업분야를집중육성하고현장중심형고급전문가양성을통해새로운산업흐름에적극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 또한강원도취업구조를감안하여농업농촌, 사회서비스, 문화예술분야를주축으로틈새일자리를창출하여노동시장의다양성을확보하도록한다. 이밖에일자리통합플랫폼설치, 청년취업장려사업추진등을통해학교와현장간미스매칭을해소하고고용안정성을도모해야할것이다. 연락처 지경배연구위원 T (jkb@rig.re.kr)

3 1 Ⅰ. 강원도일자리미스매칭의주요원인 1. 일자리미스매칭원인분석틀 인력수급실태파악을위해서는일자리미스매칭분석이중요 지역의일자리실태를파악하기위한지표는고용률, 실업률, 구인배율등다양 - 하지만이러한지표는직관적으로고용상황을파악할수있지만경기변동이나산업구조변화등다양한요인에의한고용상황파악은불가능 더욱이인력수급의미스매칭원인을파악할수없다는한계를지님. 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해실업을세부유형으로구분하여일자리미스매칭분석필요 마찰적실업, 구조적실업, 노동수요부족실업 으로일자리미스매칭유형구분 전체실업을마찰적실업, 구조적실업, 노동수요부족실업으로구분하여일자리미스매칭의원인을분석함 (Armstrong & Taylor, 1981) - 마찰적실업 은일시적실업의성격으로일자리를찾는과정에서지리적 공간적차이에의해발생하는실업 - 구조적실업 은숙련도에따른수급불균형, 지역간수급불균형으로발생하는실업을말함. 노동시장이중구조가대표적인구조적실업임 - 노동수요부족실업 은고용의총수요가구직자에게충분한고용기회를제공하지못하기때문에발생하는실업 < 일자리미스매칭의유형과주요내용 > 미스매칭유형마찰적미스매칭구조적미스매칭노동수요부족미스매칭 주요내용및해결방안 - 일자리를찾는과정에서지리적 공간적차이에의해발생하는일시적실업 - 일자리및노동시장에대한신속, 정확한정보소통으로미스매칭해결 - 일자리숙련도 ( 노동시장이중구조 ) 및지역간수급불균형으로발생하는실업 - 임금의신축적적용과지역간이동비용을낮춤으로써미스매칭해결 - 고용의총수요가구직자에게충분한고용기회를제공하지못할때발생하는실업 - 기업유치등산업활성화를통해충분한고용수요를확보함으로써미스매칭해결

4 2 2. 강원도의고용률및구인배율추이 강원도고용률은 2015년현재 57.5% 로전국평균 60.3% 보다낮음 2015 년강원도고용률은 2010 년보다 1.4% 증가한 57.5% 로전국평균 (60.3%) 보다낮고전국 16개시도중 15위로최하위수준 - 전국의고용률은 2010~2015 년까지 58.7~60.3% 로정체혹은완만한증가추세를유지함. 강원도도전국의증가추세와유사함 강원도구인배율 1) 은 2015년 0.69로전국평균 0.59보다높음 강원도구인배율은 2014년을기점으로전국보다높아짐 - 전국적으로구인배율은 2012 년까지완만하게증가하다가 2013 년부터서서히낮아지기시작함 - 이에비해강원도는 2010 년 0.44 로낮았지만 2011 년이후급격히증가하여 2014년부터전국평균을상회 < 고용률추이 > < 구인배율추이 > 강원도고용률은전국에서하위수준이고정체상태를보이고있지만, 구인배율은급격히상승하여인력난을겪는미스매칭발생 일자리의질, 고용총수요등정밀한실태파악을위해일자리미스매칭원인분석필요 1) 구인배율은기업체의구인수를일자리를찾는구직자수로나눈수치 ( 신규구인인원 / 신규구직자수 ) 로서인력수급의지표로쓰임. 구인배율이높아질수록인력을구하기가어려워지고낮아질수록취직하기가어려워짐

3 3. 강원도의일자리미스매칭분석 2) 강원도일자리미스매칭의주요원인은 노동수요부족 으로나타남 2010~2014 년강원도일자리미스매칭은노동수요부족으로인한실업의비중이가장높음 - 전국의노동수요부족실업은 49.8~68.0% 인반면, 강원도는이보다 20~30% 높은 78.2~84.

5 3 3. 강원도의일자리미스매칭분석 2) 강원도일자리미스매칭의주요원인은 노동수요부족 으로나타남 2010~2014 년강원도일자리미스매칭은노동수요부족으로인한실업의비중이가장높음 - 전국의노동수요부족실업은 49.8~68.0% 인반면, 강원도는이보다 20~30% 높은 78.2~84.8% 이며, 지난몇년간 80% 초반대를유지하고있음 즉, 강원도에서신규구직자가취업을하지못하는가장큰이유는구인인원자체가부족하기때문임. 이는강원도가타지역보다제조업등고용효과가큰산업분야의발전이지체되었기때문임 < 일자리미스매칭의원인 ( 전국 )> < 일자리미스매칭의원인 ( 강원도 )> 마찰적미스매칭은감소, 구조적미스매칭은꾸준히증가추세 특이한사항은마찰적미스매칭은급속히감소한반면구조적미스매칭은꾸준히증가한다는것임 - 이는구직자가상대적으로선호하지않는직종인 단순노무직 의구인이급속하게늘어난반면, 구직자가가장선호하는 전문직 의구인은늘어나지않았기때문임 - 즉, 구직자는사무관련전문직을원하지만, 기업체는주로단순하고저임금의경비및청소부문의고용을늘리고있는상황임 2) 일자리미스매칭분석에사용된모든데이터는고용노동부의워크넷 ( 에서제공되는구인구직및취업동향통계자료를활용하였음.

4 < 연차별구인및구직직종이차지하는비중 ( 강원도 )> 구분직종 2011 2012 2013 2014 증감 구인 구직 경영, 회계, 사무관련전문직 13.1 12.7 13.2 13.9 0.8 경비및청소관련직 18.3 18.3 24.8 26.6 8.3 경영, 회계, 사무관련전문직 21.0 20.9 21.9 22.0 1.0 경비및청소관련직 9.8 9.8 10.

6 4 < 연차별구인및구직직종이차지하는비중 ( 강원도 )> 구분직종 증감 구인 구직 경영, 회계, 사무관련전문직 경비및청소관련직 경영, 회계, 사무관련전문직 경비및청소관련직 강원도와서울은노동수요부족실업이유사하게높지만, 구조적차이를보임 강원도는서울다음으로노동수요부족에의한실업의비중이높지만, 서울은많은구직자로인한노동력의공급과잉때문임 - 반면강원도는상대적으로적은구직자가존재함에도기업체의수요부족때문에취업의어려움이발생함 강원이나전북처럼산업발전이더딘지역은노동수요부족으로인한실업의비중이높게나타남 - 이에반해울산이나충북, 충남처럼산업이발전한지역은구조적미스매칭의비중이높음 - 한편강원도의마찰적미스매칭비중은타지역보다상대적으로낮은수준임 < 주요지역별일자리미스매칭유형분석결과 (2014)>

5% 가 50인이상규모의중 대기업취업을희망하지만, 구직자의요구에부응할수있는도내기업은턱없이부족한현실 - 또한도내에는 500인이상대규모기업이매우드물지만, 청년구직자의 21.

7 5 Ⅱ. 강원도구인 구직미스매칭조사분석 3) 1. 직종 기업규모 급여미스매칭 기업체는 기술 기능직, 구직자는 사회복지 문화예술직 선호 기업체는과반수 (48.8%) 가 기술기능직 채용을희망하지만, 구직자는 11% 에불과하여직종미스매칭이심각한수준 - 또한구직자는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다양한분야의일자리를원하지만이분야에대한기업체의노동수요는 6.1% 에불과함 구직자는중기업규모에취업을희망하지만, 기업체는 12.2% 에불과 구직자중 63.5% 가 50인이상규모의중 대기업취업을희망하지만, 구직자의요구에부응할수있는도내기업은턱없이부족한현실 - 또한도내에는 500인이상대규모기업이매우드물지만, 청년구직자의 21.6% 가대기업취업을희망하여기업규모에따른구인 구직불일치발생 구직자는월평균급여 210 만원, 기업체는 152 만원지급희망 구직자가희망하는급여와기업체가지불하고자하는임금사이에는약 60 만원의 미스매칭발생 < 구인 구직간직종 기업규모 급여의미스매칭 : 단위 %> 3) 조사분석은강원발전연구원에서 ~ 에걸쳐도내 20~30 대청년구직자 500 명과도내 10 인이상기업체 300 개를대상으로조사한내용을중심으로정리함 ( 강원도 강원발전연구원, 2015, 강원도청년일자리수급실태분석및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전략 보고서참조 ).

6 2. 취업정보 채용기준 학교지식미스매칭 기업체는정부운영취업사이트를선호, 구직자는추천등비공식채용정보에의존 전체적으로는온라인사이트가높지만, 기업체는정부운영취업사이트를, 구직자는인맥, 학교추천등비공식루트를중요한정보수단으로활용 < 취업정보획득미스매칭 : 단위 %> 구분 온라인사이트 기업홈페이지 학교취업사이트 정부운영사이트 신문, 잡지 고용센터 지인추천

8 6 2. 취업정보 채용기준 학교지식미스매칭 기업체는정부운영취업사이트를선호, 구직자는추천등비공식채용정보에의존 전체적으로는온라인사이트가높지만, 기업체는정부운영취업사이트를, 구직자는인맥, 학교추천등비공식루트를중요한정보수단으로활용 < 취업정보획득미스매칭 : 단위 %> 구분 온라인사이트 기업홈페이지 학교취업사이트 정부운영사이트 신문, 잡지 고용센터 지인추천 학교알선추천 취업박람회 블로그등 구직자 기업체 기타 채용시기업체는 전문성, 구직자는 보수 와 안정성 을최우선고려 채용시, 기업체는 전문성 (50.7%) 을가장중시하고, 구직자는 보수 (25.6%), 고용안정성 (23.5%) 을최우선고려하고있음 < 취업 채용기준미스매칭 : 단위 %> 구분보수안정성전문성 사회적인정 자아실현 장래성 근무여건 구직자 기업체 생활여건 학교지식의유용성은구직자, 기업체간현격한인식차발생. 학교지식이 유용하다는의견은구직자가기업체보다 2 배이상높음 구직자들은학교에서배운지식이직장생활에도움이될것이라고기대하고있지만, 기업체는학교지식의효용성에대해부정적의견이높음 - 구직자중 도움이될것이다 라고응답한비중은 48.0% 로기업체보다 2배높음 < 학교지식미스매칭 : 단위 %, 5 점척도 >

9 7 3. 중소기업기피요인및정책지원미스매칭 중소기업기피요인으로, 기업체는 낮음임금 과 부정적이미지, 구직자는 고용불안정 이상대적으로높음 중소기업을기피하는이유는 낮은임금, 고용불안정, 부정적이미지 때문이며, 구직자는기업체보다중소기업의 고용불안정 을더심각하게고려 < 중소기업기피요인미스매칭 : 단위 %> 구분 낮은임금 고용불안정 부정적이미지 전직難 복리후생미흡 교통불편 작업환경열악 주거문제 자녀교육문제 장래비전無 장시간노동 정규직전환難 기타 구직자 기업체 기업체는급여등정부지원희망, 구직자는청년인턴확대및근로조건 개선희망 원활한인력수급을위해기업체는채용인원에대한 정부지원 (38.7%) 을 최우선지원정책으로꼽음 한편, 구직자는 청년인턴제도활용범위확대, 근로조건개선지원, 급여 직접지원 을중요한정책수단으로생각하고있음 < 원활한인력수급을위한정책지원미스매칭 : 단위 %> 구분 복지비용지원 청년인턴확대 홍보창구마련 정부지원 통근수당지원 산학프로그램지원 근로조건개선지원 현장실습확대 대학 취업부서연계 사회문화환경조성 기타 구직자 기업체

10 8 종합결과및시사점 강원도는일자리총수요부족으로인한 노동수요부족 미스매칭이심각하며, 구직자 기업체간선호업종불일치로인한구조적미스매칭은매년증가추세 미래전략산업육성과더불어일자리다양화로신규노동시장창출필요 학교지식의기업현장적용성이낮고, 구직자 기업체간취업정보활용매체의불일치발생 현장밀착형교육 훈련체계로재편및취업정보일원화도모 구직자 기업체간희망임금의불일치발생, 특히, 청년구직자는고용안정성확보, 근로조건개선에대한지원요구 청년고용기업에대한인센티브강화를통해고용안정성도모필요 Ⅲ. 강원도의정책방향 미래전략산업육성과현장중심형고급전문가양성 미래산업수요에부응하고부가가치가높은산업분야를집중육성하고, 현장중심형고급전문가양성을통해새로운산업흐름에적극적으로대응 - 특히, 미래산업분야는아직고급인력이풍부하지않은미개척분야이기때문에질좋은일자리확보에유리 - 인력양성은 KIST 강릉분원, 생산기술연구소강원본부등도내공공연구기관과대학의공동연구를활성화하여고급인력양성 - 또한강원도산업특성에맞는특성화고를중점적으로육성하여선취업 후진학이가능토록하고마이스터고로전환유도 ( 예 : 홍천농업고를농업마이스트교로전환 ) < 강원도에필요한미래신수종산업인재 > Bio-Medi 융복합 : 첨단센서, 의료장비, 통신장비, 정보관리시스템 Eco-Biz : 천연물, 바이오, 의료 IT, 관광, 해양크루즈 환동해특구 : 마그네슘, 리튬, 티타늄, 지르코늄, 초경량부품, 페로알로이 ( 망간, 실리콘등 ) DMZ 세계문화유산 : 유전자과학, 동식물학, 보건의학, 생태 영상, 스토리텔링, 자동제어 글로벌콘텐츠 : 3D 영상, 컴퓨터그래픽, 빅데이터, 동작인식센서, 전자통신기기, 창작및제작등 첨단융복합산업 :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IT 녹색자원에너지 : 석탄및천연가스첨단에너지기술핵융합, 자원개발무인화

9 강원도와시군에서추진중인전략산업및특화산업육성에필요한인력의업종별 수준별수요를파악하여산업정책과중장기인력양성계획을연계 - 도내인력수요특성에맞춰대학등교육기관의특성화를유도 - 현재강원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매년실시하고있는 도단위인력양성수요조사 를시 군단위로확대검토 취업지원원스톱서비스, 일자리통합플랫폼설치 운영 강원도의특성을살린교육 구인 구직및창업, 인턴제,

11 9 강원도와시군에서추진중인전략산업및특화산업육성에필요한인력의업종별 수준별수요를파악하여산업정책과중장기인력양성계획을연계 - 도내인력수요특성에맞춰대학등교육기관의특성화를유도 - 현재강원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매년실시하고있는 도단위인력양성수요조사 를시 군단위로확대검토 취업지원원스톱서비스, 일자리통합플랫폼설치 운영 강원도의특성을살린교육 구인 구직및창업, 인턴제, 채용설명회등이이루어질수있도록종합적인창업및일자리플랫폼설치 운영필요 - 현재운영되고있는채용정보사이트는고용노동부의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 강원도일자리지원센터홈페이지등민간및공공사이트가여러곳에산재해있어구직자와기업체간취업정보습득불일치발생 미취업청년층을대상으로기업과연계하여직장실습을지원하고, 기업체, 중간지원조직등과연계하여취업자와일상적으로대면할수있는매칭프로그램운영필요 - 창업백서, 취업통계DB 구축등을통해취업정보제공 - 취업 창업교육, 기업현장탐방투어, 강소기업알리미등취업알선등고용서비스기능확대 < 강원도일자리통합플랫폼개념도 >

12 10 청년구직층을대상으로정보접근이용이한맞춤형정보제공을위해 강원 청년일자리정보앱 을제작하여제공 강원도취업구조의특징을고려한틈새일자리창출을통해노동시장 다양화도모 노동수요부족을극복하기위해서는 취업 에초점을맞춘산업육성도중요하지만 취업 과 창업 을동시에도모할수있는새로운틈새일자리를창출 하여노동시장의다양성도모필요 - 강원도는제조업기반이취약하고농어업및서비스업비중이높아, 취약한직업구조를역으로활용하여농어업 사회서비스분야에서틈새일자리발굴 - 구직자가선호하는전문직및문화예술, 의료 사회복지관련직을포괄하는 새롭고다양한노동시장을창출하여노동수요부족의극복필요 < 강원도취업구조에기반한틈새일자리예시 > 기능성식품가공분야 - 천연식재료, 기능성산채, 발효식품개발, 청정수막걸리, 천연조미료개발등 농산물유통 농촌관광분야 - 산지직송, 로컬푸드, 소포장판매, 인터넷통합유통, 학교급식, 치유 명상센터운영등 시니어건강관련분야 - 노인돌봄서비스코디네이터, 시니어긴급콜활동가, 노인전문간병사, 노인건강설계사등 교육 사회서비스분야 - 유아양육코디네이터, 창의활동프로그램개발사, 자살예방컨설턴트, 한부모가정상담사등 틈새일자리에청년창업을적극유도하고청년창업자금지원 - 청년창업자금은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등에서다양한형태로지원하고있으며이를십분활용하여청년창업유도 < 청년창업관련지원사업예시 > 창업자금및사업화지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 억원융자, 중소기업진흥공단 ), 청년창업사관학교 ( 기업당 1 억원, 중소기업청 ), 예비기술창업자지원사업 ( 기업당 5 천만원, 중소기업청 ) 창업교육 - 대학창업강좌, 창업동아리지원, 창업대학원지원, 기술창업아카데미등 ( 중소기업청 ) 기타 : 대한민국실전창업리그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 중소기업청 ), 청년창업인턴제사업 소셜벤처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 등

13 11 청년취업장려사업추진 도내청년구직자들을취업시키는기업에대하여세제혜택및도 시군공모사업에대한우선권부여등인센티브제공 - 강원도에서는 2015년부터 강원도청년일자리보조금지원사업 을통해도내기업이도내청장년정규직채용시 1인당 6개월간, 매월 1백만원의보조금을지급하고있으며, 이를확대하여상기한인센티브제공 청년기술전문인력지원펀드 를조성하고이를통해강원도전략산업분야기술인력을집중적으로육성 - 또한, 중소기업기술인력의재교육, 근로조건개선등에도이펀드를사용하고, 정부가조성하는청년희망펀드 (2016 년 3월현재기부금액 1,350 억원 ) 와연계하여일자리매칭, 인재육성사업등청년일자리사업에적극활용 이정책메모는여건변화등에따라서추후내용이일부보완 수정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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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A4C3A5B8DEB8F05FC1A6353336C8A35FB0ADBFF8B5B520C0CFC0DAB8AE20B9CCBDBAB8C5C4AAC0C720C1D6BFE420BFF8C0CEB0FA20C1A4C3A5B0FAC1A62E687770> 2016. 3. 25 제 536 호 강원도 일자리 미스매칭의 주요 원인과 정책과제 지경배(연구위원) 정책메모 2016-16호 2016. 3. 25 제 536 호 강원도 일자리 미스매칭의 주요 원인과 정책과제 지경배(연구위원) 노동시장은 복잡 다양하다. 사방에 구직자가 넘쳐나는데 기업체는 일할 사람이 없어 힘들어 한다. 전문직은 누구나 선호하는데 능력을 갖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