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배경 좋은일자리의개념및현황 좋은일자리의개념 좋은일자리의현황 정부의지원정책 일자리창출지원정책개요 중소기업의일자리창출지원제도현황 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의특성분석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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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은 강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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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팀연구위원권준화 ( 02-729-6597, paderkwon@ibk.co.

1 중소기업팀연구위원권준화 ( , paderkwon@ibk.co.kr) 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의 특성분석 본자료는 IBK 경제연구소가정보제공을목적으로작성한연구자료이며, 어떤경우에도법적책임소재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2 검토배경 좋은일자리의개념및현황 좋은일자리의개념 좋은일자리의현황 정부의지원정책 일자리창출지원정책개요 중소기업의일자리창출지원제도현황 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의특성분석 시사점 참고문헌

3 Ⅰ 검토배경 ( 배경 ) 現정부는양질의일자리창출을국정운영의최우선과제로추진 정부는사상최대의일자리예산을책정한가운데 일자리정책 개 년로드맵 을발표 일자리로드맵 대중점과제분야로는일자리인프라구축 일자리창출 일자리질개선 맞춤형일자리지원등이있음 우리나라일자리의 88% 를차지하는중소기업중에서특히 좋은일자리 를창출하는중소기업에대한정책적인관심이높아지고있는상황 정부는우수중소기업홍보와청년취업활성화를목적으로 좋은일자리강소기업 과 청년친화강소기업 등을발굴 ( 중기부, 중기중앙회 ) 급여, 복지가우수한중소기업을 좋은일자리강소기업 ( 매출 200억원 ( 영업이익흑자 ), 대졸초임 2,500만원, 복지우수중소기업 ) 을발굴 ( 18 년기준 159개선정 ) ( 고용노동부 ) 청년친화강소기업 ( 임금, 일 생활균형, 고용안정성이우수한중소기업 ) 을발굴하고있으며, 현재임금우수기업 (700개), 일 생활균형우수기업 (700개), 고용안정우수기업 (699개) 이선정됨 우리나라중소기업은대기업에비해양적으로일자리를많이만들어내 지만, 질적으로도좋은일자리를많이만들어내는것이중요 대기업에비해중소기업의임금수준은낮고 비정규직비중은높음 본연구에서는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의특성을분석하여시사점을 제시하고자함 - 1 -

4 Ⅱ 좋은일자리의개념및현황 1. 좋은일자리의개념 좋은일자리란노동시장에서노동자들의성취를가늠하게하는개념 여기서성취란경제학에서는경제적인보상 임금 의측면에서 사회학 에서는서열화된지위로서의직업적측면에서측정 심리학이나경영학에서는직업이나직무에대한주관적인만족감에초점을둠 좋은일자리란경제적보상과사회적지위그리고주관적만족도등의다차원적인측면에서정의되고측정됨 한국노동연구원 년 은좋은일자리의기준인고용의질을나타내는 지표로고용여건 고용안정 임금및복리후생 교육훈련 건강및안전 고용평등기회 공정한갈등해결시스템 인권등 가지를제시 고용의質측정지표 고용여건 대분류 중분류 주당평균근로시간, 여성 고령근로자비율, 고용규모, 이직률등 고용안정 비정규직근로자비율, 평균근속년수, 인력감축경험등 임금및복리후생 임금수준, 유급휴가일수등 교육훈련 근로자훈련시간, 평균경력개발교육시간등 건강및안전 직업건강, 안전한작업환경 ( 산재발생률등 ) 고용평등기회 차별금지 ( 여성 고령자비율등 ), 다양성과평등 공정한갈등해결시스템 노사관계, 내부의사소통시스템 인권보호 인권 ( 인권관련교육, 교육자수 ) 등 - 2 -

5 2. 좋은일자리의현황 ( 사업체규모별 ) 사업체규모가커질수록좋은일자리의비중이높아짐 인중소기업의좋은일자리비중은 인은 인은 인이상은 년기준 종사자규모 종사자수 사업체규모별좋은일자리의분포 나쁜일자리 일자리비율 (%) 일자리수 ( 천명 ) 중간일자리 좋은일자리 나쁜일자리 중간일자리 좋은일자리 계 17, ,599 86,899 40, , ,203 22,513 3, , ,966 9,934 2, , ,402 23,611 10, , ,285 9,741 5, , ,670 10,146 6, ,880 2, ,063 3, 인이상 1, ,011 6,373 ( 산업별 ) 제조업의좋은일자리비중은서비스업에비해높음 제조업의고용유발계수는 명으로서비스업 명 에비해낮지만 좋 은일자리비중은 로서비스업 보다높음 고용유발계수 ( 11년기준 ) 좋은일자리비중 ( 12년기준) 제조업 6명 34.8% 서비스업 13명 29.8% 제조업의좋은일자리비중이높은것은글로벌화로인해저부가가치제조업분야가신흥국으로이전되면서 저임금생산직일자리수가감소하고 국내에고임금일자리수가증가한것등에기인 - 3 -

6 III 정부의지원정책 1. 일자리창출지원정책개요 신정부출범후일자리위원회설치및일자리 5 개년계획등을추진 일자리정책의정책지침으로서일자리 년로드맵을제시하고구체 적인방안으로 대중점과제추진계획 을발표 일자리로드맵 10 대중점과제추진계획 분야 10 대중점과제 일자리인프라구축 일자리창출 ➀ 일자리중심국정운영시스템구축 ➁ 일자리안전망강화및혁신형인적자원개발 세부추진과제 12 개 10 개 공공 ➂ 공공일자리 81 만명확충 7 개 민간 일자리질개선 ➃ 혁신형창업촉진 ➄ 산업경쟁력제고및신산업 서비스업육성 6 개 19 개 ➅ 사회적경제활성화 6 개 ➆ 지역일자리창출 10 개 ➇ 비정규직남용방지및차별없는일터조성 5 개 ➈ 근로여건개선 맞춤형일자리지원 ➉ 청년 여성 신중년등맞춤형일자리지원 16 개 9 개 '18 년일자리사업의총예산은 19.2 조원으로전년대비 12.4% 증가 정부부처별로는고용노동부 조원 중소벤처기업부 조원 보건복 지부 조원 등 일자리사업예산을유형별로보면 고용장려금 조원 직접일자리 조원 창업지원 조원 직업훈련 조원 고용서비스 조원 의순 - 4 -

7 2. 중소기업의일자리창출지원제도현황 중소기업의일자리창출지원제도는지원대상별 ( 청년, 여성, 중장년, 전문인력, 외국인, 장애인, 시간선택제 ) 로수행됨 중소기업의일자리창출지원제도 구분청년여성중장년 일자리창출지원제도 일 학습병행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취업연수지원, 강소기업탐방프로그램, 청년취업아카데미, 대학창조일자리센터운영, 대학청년고용센터운영, 고용디딤돌프로그램등 모성보호육아지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대체인력채용지원서비스, 직장어린이집지원,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 고용연장지원금, 임금피크제지원금, 장년고용지원금,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전문인력전문인력채용지원 ( 15 년개정 ), 기술인재공급지원, 외국전문인력채용지원 시간선택제임금의 50% 1 년간지원, 간접노무비 1 인당月 10 만원추가지원 정부와지자체는 고용창출우수기업 ( 고용노동부 ), 일자리우수기업 ( 경기도, 경남도등 ) 등인증제를도입 운영 인증기업의선정기준은고용의양적측면 종업원수 고용증가율 과질 적측면 복리후생 근무조건등 을함께고려 일자리창출중소기업에대한정부의지원이지속강화되는추세 년 조원규모의중소기업정책자금이일자리창출중소기업위 주로공급 중소기업정책자금의심사 평가체계도일자리중심으로재편 고용창출기업 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 성과공유기업에대한평가가우선적으로이루어지도록 정책우선제도 로개편예정 - 5 -

8 IV 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의특성분석 분석대상 종사자 5~299 인, 외감대상 697 개중소기업 년기준 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 종업원수가전년대비 이상증가 임금수준이동종업계평균보다높은기업 일반중소기업 : 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의조건미충족 구분 기업수 비율 (%) 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 일반중소기업 합계 개외감중소기업의기본특성 기업규모기업업력산업별특성 105 인 21 년제조업 (66.0%), 서비스업 (30.5%) 1. 기업규모, 업력, 산업특성 ( 기업규모 ) 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 과 일반중소기업 모두 인중기업의비중이높음 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의평균종업원수는 인으로일반중소 기업 인 보다규모는작은편 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 의소기업비중은 로 일반중소기업 보다높은데 이는좋은일자리창출소기업의경우제조업다음으로지식산업의고부가가치서비스에속하는비중이높은데기인 - 6 -

9 기업규모분포 구분 전체 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 일반중소기업 소기업 (5-49인미만 ) 19.5% 30.5% 18.4% 중기업 ( 인 ) 80.5% 69.5% 81.6% 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사례 기업 현재 명컨설턴트를보유하고있으나향후 명까지확대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명까지는운영비용측면에서효율적으로관리될수있습니다 ( 기업업력 ) 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 과 일반중소기업 모두 20 년 이상업력비중이높음 하지만 년미만 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 의비중은 로 일반중소기업 보다높은편 좋은일자리를가진창업 성장기업의고용창출효과가큰것에기인 기업업력분포 구분전체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일반중소기업 10년미만 9.6% 19.7% 8.5% 10년 20 년미만 34.8% 29.5% 35.5% 20 년이상 55.5% 50.8% 55.9% ( 산업특성 ) 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 과 일반중소기업 모두서비 스업보다는제조업비중이높음 제조업과서비스업비중 구분 전체 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 일반중소기업 제조업 66.0% 60.7% 66.7% 서비스업 30.5% 31.1% 30.2% - 7 -

10 제조업은임금수준이높은좋은일자리가많은반면 서비스업은고용 증가율이높은편 좋은일자리창출중소제조기업의임금수준 약 만원 과임금증가율 은좋은일자리창출중소서비스기업 약 만원 보다높으나 좋은일자리창출중소제조기업의고용증가율은 로좋은일자리 창출중소서비스기업 보다다소낮은편 제조업의임금수준, 임금증가율, 고용증가율 구분 전체 좋은일자리창출중소제조기업 일반중소제조기업 임금수준 3,494,071 원 3,638,667 원 3,416,667 원 임금증가율 3.0% 4.3% 2.9% 고용증가율 0.0% 17.4% 0.0% 구분 서비스업의임금수준, 임금증가율, 고용증가율 전체 좋은일자리창출중소서비스기업 일반중소서비스기업 임금수준 3,465,417 원 3,416,667 원 3,337,792 원 임금증가율 4.9% 3.7% 4.9% 고용증가율 0.4% 20.0% 0.0% 2. 경영성과지표 :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 성장성 ) 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 은 일반중소기업 보다총자산증가율과매출액증가율이높음 총자산증가율 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 의평균총자산증가율은 로 일반중소기업 보다약 배정도높은편 매출액증가율 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 의평균매출액증가율은 로 일반중소기업 보다약 배정도높은편 - 8 -

11 ( 수익성 ) 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 은 일반중소기업 보다총자산순이익률 (ROA),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이익증가율이높음 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 의평균 는 로 일반 중소기업 보다약 배정도높은편 매출액영업이익률 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 의평균매출액영업이익률은 로 일반중소기업 보다다소높은편 영업이익증가율 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 의평균영업이익증가율은 로 일반중소기업 보다다소높은편 ( 안정성 ) 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 의자기자본비율은 52.9% 로 일 반중소기업 (56.2%) 보다다소낮음 중기중앙회 하지만 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 의자기자본비율증가율은 로 일반중소기업 보다월등히높은편 경영성과지표 구분전체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일반중소기업 총자산증가율 1.7% 10.4% 1.2% 매출액증가율 3.5% 10.4% 3.0% ROA 0.5% 0.9% 0.5% 매출액영업이익률 1.8% 2.3% 1.8% 영업이익증가율 -27.7% -5.0% -30.0% 자기자본비율 56.1% 52.9% 56.2% - 9 -

12 3. 복리후생비증가율 ( 복리후생비증가율 ) 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 의복리후생비증가율은 13.4% 로 일반중소기업 (1.8%) 보다약 7배이상높음 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 은간접적인보상인복리후생을확대 하는추세 복리후생비증가율 구분전체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일반중소기업 복리후생비증가율 3.1% 13.4% 1.8% 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사례 기업 선택적복리후생 복지카드 를운영하며 건강검진 상조회등을도입하고있 습니다 복지카드한도는전직급이모두동일하며향후사용한도를확대할계획입니다 4. 연구개발비증가율및연구개발집중도 ( 연구개발비증가율 ) 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의연구개발비증가율은 19% 로일반중소기업 (1.8%) 보다약 10 배이상높음 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은연구개발투자에대해적극적 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사례 기업 연구개발투자는중장기적인관점에서적극적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연구개발이곧혁신으로연결되고기업의경쟁력이되기때문입니다 ( 연구개발집중도 ) 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 의연구개발집중도 ( 매출 액대비연구개발비 ) 는 2.1% 로 일반중소기업 (1.8%) 보다다소높음

13 연구개발비증가율및연구개발집중도 구분 전체 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 일반중소기업 연구개발비증가율 3.3% 19% 1.8% 연구개발집중도 1.9% 2.1% 1.8% 5. 종업원의임금및정규직증가율 ( 임금증가율 ) 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 의종업원평균임금증가율은 6.1% 로 일반중소기업 (3.3%) 보다높음 ( 정규직증가율 ) 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 의정규직증가율은 17.4% 로일반중소기업 (-0.52%) 보다높음 종업원임금증가율및정규직증가율 구분전체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일반중소기업 종업원임금증가율 3.4% 6.1% 3.3% 종업원정규직증가율 0.0% 17.4% -0.52%

14 V 시사점 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의비중은전체외감중소기업의 10% 미만으로, 아직많지않은상황 좋은일자리 대기업 이라는공식이노동시장에확고히자리잡고있어 좋은일자리 를창출하는중소기업에대한인식이부족 중소기업인력난을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선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의확산이매우중요 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을확산시키기위해선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의특성에기반한차별적인육성 지원정책을강화할필요 규모 업력 인미만소규모의 년미만창업 성장기기업에초점 을두어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을집중육성 창업단계부터고용의양적증가뿐만아니라좋은일자리창출지원을강화할필요 산업 업종별로차별적인지원방안마련 좋은일자리비중이높은중소제조기업을대상으로고용창출지원확대 예 고용증가및유지에대한인센티브강화 일자리창출효과가큰중소서비스기업을대상으로 좋은일자리 창출 지원강화 예 신산업서비스부문육성 임금 복리후생지원확대등 경영성과 성장성과수익성이우수한중소기업들이잠재적인좋은 일자리창출중소기업이되는만큼 중소기업의경영성장성과수 익성을강화시키는방향으로지원

15 대기업뿐만아니라중소기업간협력을통한동반성장노력강화 연구개발 중소기업의 활동이확대될수있도록연구개발비 지원강화 성공한 는후속개발로연결되어고용창출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창출 임금과복리후생 중소기업종업원의직 간접적보상수준을업그 레이드할수있는방향으로고용정책강화 미래성과공유제도입 년 등보상체계개선을위한노력을확대하고기 업복지시스템등비임금보상시스템지원강화방안마련 고용안정성 정규직증가등고용안정성이높은중소기업에대해 세제혜택 교육훈련비용등에대한지원확대

16 참고문헌 강중구 김형주 좋은일자리 관점에서본한국고용의현주소 리포트 곽소희 정부일자리정책동향과지역일자리정책방향 경남창원일자리 정책을중심으로 년지방정부학회발표자료 김봄이 양정승 반가운 나동만 기업의지식과좋은일자리 기업의지식 숙련노동수요 좋은일자리의상보성을중심으로 기업경영연구 김을식 일자리창출의난제 평행선을달리는중소기업과청년 경기 개발연구원 방하남 이영면 김기헌 김한준 이상호 고용의질 한국노동연구원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일자리정책 년로드맵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 제조업 서비스업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경영지표 중소기업뉴스 대 중소기업근로자연봉격차근속기간에비례 중소벤처기업부 년중소기업정책자금운용계획발표 일자리중심자금공급 혁신성장지급확대 제도혁신추진 편도인 일자리예산 개사업 조 천억원 청년여성신중년등대상별지원강화 나라경제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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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