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목 차 Ⅰ"

가흔 공
5 years ago
Views:

2 목 차 Ⅰ

3 지침개요

4 - 2 -

5 1. ( ). 2., ( ). 3.,,,,,,,,,,,,,,, (,, ). 6. ( ),, 3, ( ) ( )

6 기본방침 < 주요내용 > ( 1),, ( 2) ( 3), - 4 -

7 개인정보처리단계별개념과적용원칙 - 5 -

8 개인정보처리단계별준수사항 < 주요내용 > 개인정보수집 이용원칙 필수점검사항 1. 법령등에근거한수집인가? 또는정보주체의동의를받았는가? 2. 수집목적이명확한가? 3. 필요최소한의개인정보수집인가? < ( 예시 ) 개인정보수집시필수점검사항 > A 기관은 소속공무원대상교육훈련업무수행 을위해개인정보를수집하려는경우 아래필수점검사항을종합검토한후개인정보수집 이용가능 검토결과법령에근거한수집에해당 A기관은공무원교육훈련법제10 조에따라소속공무원에대한교육훈련의무가있으며, 시행령제10조에따라경력등을고려하여대상자선발수집목적이명확함 소속공무원대상교육훈련목적이명확필요최소한의개인정보에한하여수집함 교육대상자성명, 직렬, 직급, 소속, 경력등은교육실시및수료자통보등의업무수행에불가피한필요최소한의개인정보에해당 종합검토결과 : A 기관은공무원교육훈련업무수행을위해필요한개인정보수집 이용가능 - 6 -

9 개인정보수집출처에따른준수사항 - 7 -

10 < 인터넷등에공개된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할수있는사례 > 공공기관이 SNS( 공개된영역에한함 ), 인터넷, 언론등에별도의제한없이공개된개인정보를정당한방법으로수집하여소관정책개발및분석등에활용하는경우 - ( 예시 ) 영유아보육정책에대한국민정서심층분석또는청소년자살행태동향파악등을위하여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등에공개된개인정보중개인을식별할수없는정보 ( 연령, 성별, 대화의키워드 ) 를수집 분석하여관련정책및제도개선등에반영 < 인터넷등에공개된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할수없는사례 > 공공기관및민간기업홈페이지등에공개된임직원이메일, 전화번호등을수집하여홍보메시지를보내기위한목적으로이용하는경우 - 광의의법령상소관업무수행과관련된다하더라도홍보성업무수행을위한포괄적인개인정보수집행위는사회통념상공개된개인정보의이용가능범위로보기어렵고공공기관의소관업무수행을위해불가피한경우에도해당하지않음 - 8 -

11 Q A 부처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를근거로 B 부처에개인정보가포함된자료의제공을요청하였는바, B 부처가이를제공할수있는지? A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 항제3호는개인정보처리자가정보주체로부터직접개인정보를 수집 하는경우에적용하는규정임위질의내용은개인정보처리자가다른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개인정보를 제공 받는경우에해당하는바, 이러한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7조또는제18 조가적용됨따라서, B 부처는 A 부처에개인정보제공이불가함 - 9 -

12 < 적용원칙 > ( ) - - ( ) - < 개인정보보호를위한공공정보분석개요도 > <1단계 > 개인정보포함여부 포함시 <2단계 > 법령등개인정보 없을경우 <3 단계 > 비식별화 확인 수집 이용근거확인 조치 불포함시 있을경우 분석 ( 빅데이터등 ) 분석과정에서개인정보생성시삭제 ( 비식별화 ) 또는이용근거 ( 법령또는동의 ) 확인 개인정보포함자료의분석

13 < 개인정보의당초수집 이용목적범위란? > 개인정보의수집출처 정보주체로부터수집한경우 제 3 자로부터제공받은경우 수집 이용목적범위수집당시사용된근거법령또는동의내용등에명시되어있는수집 이용목적범위제3자로부터제공받을당시사용된근거법령또는동의내용에명시되어있는수집 이용목적범위 인터넷등공개된 출처에서수집한 경우 공개목적이명확한경우공개목적이불명확한경우 해당정보의공개목적범위 공개된정황에비추어사회통념에위배되지않는범위 개인정보불포함자료의분석

14 비식별화처리된정보의분석등을통해새로개인정보가생성되거나재식별화된경우, 해당기관이개인정보보호책임을부담 < 개인정보가포함된공공정보의분석사례 > ( 창업성공률제고를위한점포분석 ) 개인식별정보를삭제한후분석 B 카드사가보유하고있는카드거래데이터 ( 사용자정보, 거래내용등 ) 중 ( 다른정보와결합하여도 ) 쉽게개인을식별할수없는정보 ( 카드사용지역 금액 업종 ) 를지역별부동산임대시세, 지역 업종별개 폐업정보등과결합분석하여 점포위치 업종별성공가능성및추천업종등을서비스 ( 청년일자리문제분석 ) 개인식별정보를삭제한후분석 K 공공기관이설문조사를통해보유하고있는 1,200여개의개인관련정보중 ( 다른정보와결합하여도 ) 쉽게개인을식별할수없는정보를 - 개인현황정보 ( 성별, 나이, 결혼, 가족관계등 ), 취업현황정보 ( 직업, 회사규모, 직군, 소득, 직업만족도등 ), 자기계발정보 ( 전공, 교육정보, 어학연수, 직업교육등 ) - 필요최소한으로사용하여 분석목적 ( 직업별이동동향, 특정직업으로의경로, 직업선택영향요인등파악 ) 달성 ( 개인맞춤형서비스분석 ) 정보주체동의하에개인정보포함자료를분석 읍 면 동에서장애인등록을받을당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 개인별동의를받아경우장애등급 유형등을분석하여제공가능한행정서비스 ( 전화, 인터넷요금감면,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등 ) 제공을안내하고 ( 구두, 문서, 이메일등활용가능 ) 해당서비스신청을대행하거나서비스를제공 ( 고령층의료비지출추세분석 ) 개인식별정보를삭제한후분석 K 공공기관이소관법령에따라관리하는개인별질병정보중특정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를삭제한후총진료인원, 연령별 성별보험적용통계및진료비지급현황데이터등을분석하여 고령층에게발병확률이높거나치료비가비싼질병유형에대한예방책을마련

15 < 적용원칙 > 3 ( ) 3 3, 수집 이용목적내제 3 자제공 ( 공유 ) < 개인정보를당초수집목적에서제 3 자제공할수있는경우 >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2 개인정보보호법제 15 조제 1 항제 2 호 제 3 호 제 5 호에따라개인정보를수집한목적 범위에서개인정보를제공하는경우 아래목적으로수집한개인정보를그목적내에서제공하는경우를의미 구분제15조제 1항제2 호제15조제 1항제3 호제15조제 1항제5 호 내용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법령상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 예시 ) 선거관리위원회가공직선거법에따라수집한선거인명부를공정선거수행을목적으로후보자등에게사본을교부하는경우공공기관이법령등에서정하는소관업무의수행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 ( 예시 ) 국가보훈처와지방자치단체가관련법령및조례에서정하는보훈대상자지원업무수행을위해명단을상호공유하는경우정보주체또는그법정대리인이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주소불명등으로사전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로서명백히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 예시 ) 의식불명상태의응급환자발생시경찰관서등이신속한조치를위해해당환자의인적사항을의료기관에제공하는행위

16 수집 이용목적외제3자제공 ( 공유 ) < 참고 > 개인정보의제 3 자제공절차및준수사항 제공요청접수 요청목적및법적근거를명시한공문으로접수 제공타당성검토 요청한법적근거와이용목적의정당성 제공요청한목적에따른제공개인정보항목 범위의적정성 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설정의적정성 개인정보제공 안전한방법으로제공 전자적형태 : 암호설정, 보안메일, 보안USB 로전달 종이문서 : 개인정보가유출되지않도록전달 ( 인편, 우편 ) 안전성확보조치요구 필요시이용방법, 목적등

17 제공에따른기록 관리및공개 목적외제공시기록관리및홈페이지등에공개 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및제 3 자제공대장 에이력관리 제공사실제공일로부터 30 일이내 10 일이상홈페이지게시 < 개인정보의제공 ( 공유 ) 실제사례 > ( 사례 1) 연구목적으로비식별화처리된공공정보를제3자에게제공 ( 13.1월 ) A 공공기관은소관법령에따라직접수집하거나관계기관, 병원등으로부터제공받아보유하고있는사회경제적정보 ( 소득, 직장등 ), 진료기록자료, 건강검진자료중개인을식별할수있는요소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상세주소등 ) 을제거하고 성, 연령, 진료기록, 건강검진기록등다른정보와결합하여도개인을쉽게식별할수없는정보에한하여그정보를연구목적으로만사용할연구기관 ( 대학등 ) 에제공함 ( 사례 2) 재난발생에따른복구비선지급을위한개인정보제3자제공사례 ( 12.9월 ) A 지방자치단체는자연재해를입은주민에게복구비일부를선지급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를근거로 B 공공기관에복구비신청자의자격확인을위한개인정보제공을요청하였으나법률해석상이견이발생하여복구비지급이지연 이에,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등을근거로 B 공공기관에복구비선지급업무수행에필요한범위에서 A 지방자치단체가요청하는개인정보를제공토록안내 ( 사례 3) 실종아동사전등록시스템운영을위한개인정보공유사례 ( 12.9월 ) A 경찰청과 B 지방자치단체는만14세미만아동을대상으로하는실종아동사전등록시스템을각각구축하여운영하고있는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를근거로각시스템에저장된개인정보를상호연계공유하고자함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와시행령제8조의2는실종아동보호및지원과관련한경찰관서및지방자치단체의협조의무,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처리근거가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어상호개인정보공유가가능

18 ( 사례 4) 보훈대상자지원을위한개인정보목적내제3자제공사례 ( 12.6월 ) A 지방자치단체는조례등에서정하는바에따라국가유공자지원사업을수행하기위해 B 보훈청에관할구역내국가유공자정보의제공을요청함 B 보훈청은법령상근거에따라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을목적으로국가유공자개인정보를수집 보유하고있는바, 당초수집목적범위내에서개인정보를 A 지방자치단체에제공할수있음 다만, B 보훈청은개인정보의제공을요청하는 A 지방자치단체의이용목적등을명확히확인하고개인정보제공이가능한경우에도필요최소한으로제한하여야함 Q 개인정보보호법제 18 조제 2 항제 2 호에따라개인정보를당초수집 이용목적외의용도로제 3 자에게제공할수있도록규정된법률은어떠한것이있는지? A 개인정보보호법제 18 조제 2 항제 2 호에서규정하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 이라함은개인정보를목적외의용도로제 3 자에게제공하는것을구체적으로 요구허용하고있는법률규정을말함 이는해당법률규정의내용및취지, 개인정보제공을요구하는목적과그수단 의불가피성등을종합하여판단해야함 예를들어, 소득세법제 170 조에서규정하는세무공무원의자료제출요구권한의 경우에는그법률의취지와자료제출을요구받은자의의무규정등을고려할때 개인정보보호법제 18 조제 2 항제 2 호에서규정하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에 해당될수있음 공공정보의개방 공유에따른개인정보보호쟁점에대하여는 NIA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 ( 붙임 1 참조 ) 를통해법령해석자문등지원

19 < 적용원칙 > < 개인정보보호기반의공공정보개방처리순서도 > <1단계 > 개인정보포함 포함 <2단계 > 개인정보공개 불가능 <3 단계 > 비식별화 여부확인 가능여부확인 처리 불포함 가능 공공정보개방 개인정보가포함된공공정보의개방

20 < 개인정보가포함된공공정보의개방을허용하는사례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9조에따라법원은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등에대하여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요지, 성폭력범죄전과사실등을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토록명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에따라공개하는것이공익이나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는공개가능 개인정보불포함공공정보의개방 < 참고 > 공공정보개방시주요체크리스트 (1단계 ) 개인정보의포함여부확인 - 개인정보가포함되지않은경우국가안전보장등비공개정보를제외하고자유롭게개방 (2단계 ) 개인정보개방가능여부확인 - 개인정보공개가가능한경우에는관련법률근거 ( 또는동의내용 ), 개방목적등을명확히한후필요최소한범위에서개방 (3단계 ) 필요시비식별화조치후개방 - 다른정보와의결합을통한개인식별가능성주의 ( 특히, 특정소수집단의정보를정기적으로개방하는경우에는개인식별가능성이증가 )

21 < 적용원칙 >, 필수조치사항

22 개방 공유에따른추가조치사항 정보주체권리보장

23 비식별화조치방법 < 주요내용 > -,,,,,, 비식별화처리원칙 < 그자체로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 ( 예시 ) > 1 쉽게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 ( 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사진등 ) 2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3 생체정보 ( 지문, 홍채, DNA 정보등 ) 4 기관, 단체등의이용자계정 ( 등록번호, 계좌번호, 이메일주소등 ) * p.24쪽개인식별요소제거요령참고

24 단계별조치사항 < 비식별화를위한단계별조치사항 > < 1단계 > 법령검토개인정보개방 공유근거법령검토 법령근거 없을경우 < 2~3단계 > 비식별화조치 < 2단계 > < 3단계 > 개인식별요소개인식별삭제가능성검토 < 4단계 > 사후검토재식별화여부정기점검 / 모니터링 법령근거있을경우 재식별가능시 개방 공유실시 ( 비식별화조치불필요 ) 개방 공유실시 추가비식별화 등보완조치

25 < 참고 : 재식별가능성이높은정보 ( 예시 )> < 참고 : 재식별가능성이낮도록규정을보완하는방법 ( 예시 )> 비식별화된정보를재식별하는경우재식별하는자가정보주체의동의또는법령근거마련등필요

26 [ 참고 ] 개인식별요소제거요령 ( 예시 )

붙임 1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기능및역할 <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기능개요 > *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지원문의 : ( 한국정보화진흥원, 02-2131-0786~7) 주요기능및역할 주요내용 안전한개인정보이용을위한법 기술컨설팅 법령해석지원 비식별화 기술컨설팅 개인정보보호법익을고려한개방 공유의범위 수준 방법등법령해석지원 법학관련대학교수, 변호사등외부전문가 (10명)

27 붙임 1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기능및역할 <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기능개요 > *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지원문의 : ( 한국정보화진흥원, ~7) 주요기능및역할 주요내용 안전한개인정보이용을위한법 기술컨설팅 법령해석지원 비식별화 기술컨설팅 개인정보보호법익을고려한개방 공유의범위 수준 방법등법령해석지원 법학관련대학교수, 변호사등외부전문가 (10명) 포함자문단구성운영중 비식별화등개인정보보호기술적용컨설팅지원 공공정보개방 공유에따른개인정보보호기준정립등 지침운영및사후모니터링교육콘텐츠개발보급 공공정보개방공유에따른개인정보보호지침운영 개인정보재식별화모니터링등지원 주요분야별개인정보위험도분석방법개발 4개분야 ( 사회복지, 보건의료, 범죄예방, 민원처리 ) 우선추진예정 개방 공유업무담당자대상개인정보보호교육콘텐츠개발 보급

28 붙임 2 해외주요국의개인정보비식별화제도현황 Ÿ Ÿ 요약 년 월 미국보건사회복지부인권사무소 는 에제시된프라이버시규칙을기반으로의료개인정보 의비식별화방법가이드발표 에서제시한두가지비식별화방법인전문가결정방법과세이프하버방법에대한세부내용제시 HIPPA :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PHI :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 -, (,, ) - OCR -,, - 18 : 1, 2 ( ), 3 (, ), 4, 5, 6, 7, 8 9, 10, 11, 12, 13, 14URL, 15 IP, 16 ( ), ,,,,, PHI

29 요 약 Ÿ Ÿ 년 월 영국정보감독청 는정보보호법 에따른익명화규약 발표 개인프라이버시를보호하면서풍부한데이터자원의유용성확보를위해데이터익명화실행규칙을준비정보보호법은비식별이완전히보장된익명화를요구하있지는않지만 최대한개인이식별되지않도록식별위험을줄여야함 주요내용 Ÿ Ÿ Ÿ Ÿ Ÿ Ÿ 비식별화된개인데이터는더이상개인정보로취급되지않음기술적인주요이슈는개인정보를재식별 하기위해비식별화된데이터가제 자가제공한정보와결합될수있는지여부임재식별의위험을평가하는데있어서 는 테스트를사용할것을권고데이터재식별의위험과민감도정도에따라데이터사용제한에대한명확한기준을마련해야함데이터비식별화에대해서 에따른개인의동의는요구되지않으나기관은프라이버시정책에데이터비식별화가능성에대해언급해야함그러나만일기관이재식별을통해개인정보를수집한다면해당기관은관련정보를제공하고동의서를받아야함 < 주요비식별화기술 > Data Masking : 명백한개인식별자를제거하는것 Pseudonymisation : 개인이식별됨이없이정보가특정인과관련될수있도록코드화된표시, 필명등이기록에추가되는것 Aggregation : 데이터집단의값이표시되도록하, 개인에관한정보가나타나지않도록함 Derived data items and banding : 정확한원래의값을숨기면서도원데이터의특성을반영하는일련의값 ( 반올림, 반내림등 )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공공정보공유 개방처리단계별 개인정보보호지침 2013. 11 추진배경 정보공유ㆍ개방및 빅데이터활용 가치증가 미국, 영국등선진국을중심으로정보공유ㆍ개방과 그활용가치에대한인식증대 ( 미국 Open data Policy 13.5, 영국공공정보재활용규칙 05) 개인정보보호 가치에대한 인식증가 IT기술발전으로개인정보유출 오남용위험성이증가함에따라전세계적으로개인정보보호강화를위한법제도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