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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감사사례집 2004 중앙인사위원회 CIVIL SERVICE COMMISSION

2 머리말 중앙인사위원회는공무원인사의공정성과전문성을높여우리나라정부인사시스템을세계일류수준으로높이고자 1999 년 5월 24일출범하였으며, 특히출범 5주년을맞이한올해 6월에는인사혁신을통해참여정부의정부혁신을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행정자치부의인사기능을이관받아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새롭게출발하였습니다. 이를계기로중앙인사위원회는공무원채용에서부터능력발전, 퇴직에이르는인사관리전과정에걸쳐정책과집행이효율적으로연계된종합적이고유기적인인사혁신을강력하게추진할수있게되었습니다. 참여정부는인사혁신을추진함에있어적재적소, 실적주의, 투명 공정, 균형인사를 4대원칙으로삼고, 각부처인사운영의자율성확대를통한탄력성과책임성을보장하기위하여필수불가결한사항을제외하고는임용및채용권을위임하고, 각종협의 승인등인사규제폐지를단계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러한내용의인사혁신을성공적으로달성하고각부처의인사자율성을담보하려면각기관의인사전문역량제고가필수적이며이를위해서는인사운영전례와역사를타산지석으로삼는것도하나의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러한취지에서중앙인사위원회는 87년부터 03년도까지중앙행정기관과그소속기관에대하여실시한인사감사결과지적된사례를유형별로정리하였습니다. 이책자가기관인사운영에있어부적정한동일 유사사례의재발방지와함께각부처인사운영의자율적책임성확보와인사실무역량향상에유익하게활용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년 10 월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3 차례 머리말 제 1 장인사감사제도운영개요 1 1. 인사감사 근거 인사감사추진체계 감사의종류와시기 감사범위 감사절차및처분기준 5 2. 인사감사점검사항 주요점검사항 분야별점검사항 9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채용및시험 시보임용 승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승진기준및절차 승진임용 근속승진 특별승진 대우공무원선발 다면평가 승진후보자명부작성 86

4 차례 5. 평정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평정 가점평정 경력 훈련성적 가점평정표 파견 전보및보직관리 적재적소보직 ( 보직관리 ) 전문직위 전보 별정직공무원보직관리 특정직위보직관리 직무대리 휴직 직위해제 강임 면직 임용권위임 정 현원관리 징계 교육훈련 인사기록 인사교류 겸임 기타

5 차례 21. 봉급 초임호봉획정 승진및강임시호봉획정 호봉재획정 승급 보수지급 연봉 수당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등 실비변상등 수당등의지급방법 242 찾아보기 246

6 제 1 장 인사감사제도운영개요

7 1. 인사감사 3 1 인사감사 1-1 근거 국가공무원법제17조 ( 감사 ) - 행정기관인사행정운영의적정여부감사, 관계서류제출요구 - 위법 부당사실에대하여시정및관계공무원의징계요구인사감사규정 ( 대통령령 ) - 인사감사의범위및종류등세부적인사항을규정인사감사사무처리규정 ( 중앙인사위원회예규 ) - 인사감사사무처리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 운영의기본틀 행정기관의인사행정감사및운영실태파악 - 위법하거나부당한인사운영사례적출 - 불공정하거나불균형한인사관행발굴 시정조치및관계자문책 경각심고취, 재발방지 제도개선사항발굴 인사제도의개혁 feed back 공정하고합리적인경쟁의룰 (Rule) 확립 공직의생산성향상, 양질의서비스제공 좋은정부 (Good Government) 를만드는데기여

8 4 제 1 장인사감사제도운영개요 1-2 인사감사추진체계 중앙인사위원회는행정기관 ( 각중앙행정기관과그보조기관및하급행정기관 ) 의인사행정운영의적정여부를정기또는수시로감사할수있으며, 관계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음 * 교육공무원 ( 교육공무원법제53조제5 항 ), 국가정보원직원 ( 국가정보원법제30조 ), 감사원직원 ( 감사원법제18조제3항 ), 대통령경호실직원 ( 대통령경호실법제 5조의9) 에대한인사감사는개별법령에의하여해당기관에서자체적으로시행위법또는부당한사실에대하여관계기관의장에게이의시정및관계공무원의징계요구 * 관계기관의장은이를지체없이시정하고관계공무원을징계처분하여야함감사관은중앙인사위원회가소속공무원중에서지명 1-3 감사의종류와시기 ⑴ 정기감사인사행정전반을대상으로실시하되, 연1회시행 ⑵ 수시감사 중앙인사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인사행정에관한특정사항을대상으로실시 1-4 감사범위 임용, 시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보수, 징계, 신분보장, 복무, 교육훈련등에관한사항및기타인사행정의실태파악과정책수립에필요한사항

9 1. 인사감사 감사절차및처분기준 ⑴ 감사절차 감사일정통보및감사자료제출요구정기감사는시행 10일전까지피감사기관의장에게통보 * 피감사기관의장은감사에필요한기초자료를감사개시 5 일전까지중앙인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함수시감사는감사개시전일까지피감사기관의장에게통보 감사의실시증거서류징구 - 감사관은감사실시과정에서사실관계를입증하는데필요한경우에는관계서류를복사하거나별도의서식에의하여자료를작성 제출토록요구 - 서류및자료는관련공무원의확인을받아야하며그출처를기재확인서징구 - 감사관은감사결과위법또는부당하다고판단되는사안에대하여는피감사기관의장또는관련공무원에게확인서를징구하여야함문답서작성 - 감사관은감사를실시하는과정에서위법또는부당하다고판단되는사안에대하여업무담당자의책임소재와한계를규명할필요가있거나당해업무처리의배경과동기등을파악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련공무원에게문답서를징구할수있음질문서발부 - 감사결과위법또는부당하다고판단되어지적한사안중처분요구를하기전에피감사기관으로부터보다구체적인설명을들을필요가있을경우에는당해기관의책임있는공무원에게질문서를발부할수있음 감사결과보고및처분요구감사결과지적사항에대하여는감사종료후 30일이내에그결과를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보고하고처분요구안을중앙인사위원회에상정

10 6 제 1 장인사감사제도운영개요 중앙인사위원회에서처분요구안이의결되면위원장은피감사기관의장에게처분요구서를통보중앙인사위원회의심의결과의결이보류되거나피감사기관에서처분요구에불복하여재심의를요청하는경우에는관련자료를보완하여처분요구안을중앙인사위원회에다시상정하여야함 조치결과통보피감사기관의장은처분요구사항에대해그조치결과를 1월이내에중앙인사위원회에통보하여야함. 다만, 법령또는제도개선등의조치를수반하는사항으로서조치기간이장기간소요될경우에는 2월이내에우선중간통보를하고조치가완료된후에다시통보하여야함 인사감사결과처분기준 기관에대한행정상조치 처분양정기관경고기관주의시정개선통보 위법 부당의정도 그내용이상당히중요한사항으로서인사담당공무원보다는당해기관에그책임이있다고판단되는사항 - 인사담당공무원에대한책임을묻는것보다당해기관의장에게경고함이더적절하다고판단되는사항 기관경고보다는다소경미하나기관전체차원의주의촉구가필요한사항 원상회복이불가능하거나이미위법 부당성이치유된사항 취소또는철회로조속한원상회복이요구되는사항 - 문제점을원상회복하지않을경우해당공무원에대하여불이익또는부당한이익이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등 자체인사제도또는인사운영상의개선이요구되는사항 - 당해기관자체인사제도상의개선이요구되는사항 - 당해기관의불합리한인사관행등의개선이요구되는경우 - 신분상조치보다는인사운영상개선을요구함이더효과적인경우 그내용이극히경미하여관계공무원의책임을묻기어려운경우 인사운영에대한계도의필요성이있는경우

11 1. 인사감사 7 관련공무원에대한신분상조치 처분양정징계경고주의 위법 부당의정도 징계책임을물을수있을정도로중요하다고판단되는사항 - 중대하고명백한인사법규위반이나관계공무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인사질서를심히문란시킨경우 - 경고처분을받은적이있는자가다시동일또는유사한사유로경고처분에해당하는지적을받은경우 징계책임을물을정도에이르지아니하는사항이나, 관계공무원에게상당한책임이있다고판단되는사항 - 주의 ( 또는훈계 ) 처분을받은적이있는자가다시동일또는유사한사유로지적을받은경우 - 관계공무원의업무미숙등으로공정성을저해한경우 - 정부의인사정책또는제도개선내용의이행에극히소극적인경우 관계공무원에게책임을물어야할사항이나내용이경미하다고판단되는경우 - 인사법규위반의정도가경미한경우 - 인사법규해석상의단순착오에기인한경우 - 인사담당공무원의경미한과실에기인한경우

12 8 제 1 장인사감사제도운영개요 2 인사감사점검사항 2-1 주요점검사항 주요불공정인사사항 - 지연, 학연등연고에따른특혜또는편중인사 - 여성공무원차별인사, 장애인채용비율준수여부실적주의인사원칙준수여부 - 능력과실적에의한승진여부 - 전문성을고려한보직관리와교육훈련실시여부각종인사제도운영상의위법또는부적정사례 - 채용과시험, 승진과평정, 보직관리, 파견등임용제도전반 - 봉급과수당지급의부적정인사운영실태를분석하고점검 - 인사운영행태분석 :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개방성정도 - 소속공무원인사운영에대한만족도조사최근인사제도개혁의내용을교육하고이행을독려기타인사운영전반에대한지도점검과실태파악인사제도개선사항발굴등 - 비합리적이거나현실괴리적인인사제도등

13 2. 인사감사점검사항 분야별점검사항 < 법령명범례 > 국가공무원법 법 : 국가공무원법 임용령 : 공무원임용령임용령 : 공무원임용령 시험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 지도직시험령규정 : 공무원임용시험령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정직규정연구 지도직규정 :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개방형직위규정별정직규정 :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보수규정개방형직위규정 :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공무원보수규정 수당규정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보수규정 : 공무원보수규정 계약직규정 : 계약직공무원규정수당규정공무원수당규정 징계령 : 공무원징계령 평정규정계약직장정 : 계약직공무원규정공무원평정규정 인사사무규정징계령 : 공무원징계령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정 신체검사규정평정규칙 : 공무원평정규정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징계양정규칙 :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인사사무규칙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정 인사관리지침 : 인사관계법령에따른인사관리지침 신체검사규정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1. 공통사항 점검사항 관계법령 최근인사개혁사항의이행실태 - 개방형직위제, 직위공모제, 다면평가제, 인사교류제, 전자인사관리시스템 (PPSS), 성과급제등 - 4급이상기술직 이공계임용확대 5개년계획의준수상태 이공계전공공무원 - 5급이상여성관리자임용확대 5개년계획의준수상태인사 조직관리지침 - 여성공무원인사관리의적정성 ( 보직관리, 승진, 교육훈련, 여성공무원인사관리지침모성보호등 ) 및참여정부출범에따른인사운영지침

14 10 제 1 장인사감사제도운영개요 점검사항 관계법령 인사담당공무원 ( 소속기관포함 ) 교육실태 - 인사관계법령개정내용및관련지침의전달교육이행여부 전회인사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의적정성 인사기록의유지 관리실태 - 인사기록의작성 유지 보관 정리및변경 근무성적평정서등각종인사관계서식의활용및관리실태 법제17조 인사사무규정제3조내지제9조 평정규정, 인사사무규정 < 별지 > 인사운영에관한소속공무원여론청취 2. 정 현원운영 점검사항 단위기관별 직급별정 현원운영실태 - 초과현원의운영및별도정원관리의적정성 - 직제상구분된기관간정원의통합운영여부 - 본부에서소속기관현원을이체하여운영여부 관계법령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24조내지제26조 별정직 기능직등정 현원통합운영여부 정원감축으로인한정 현원운영 - 면직또는명예퇴직대상자선정의적정성 3. 공무원채용 점검사항 공개채용시험의적정성 - 시험공고방법및내용의타당성 - 응시자격부적격자의응시여부 ( 연령 자격요건등 ) - 구비서류의적정성여부 관계법령 법제34조, 제37조 시험령제3 4조, 제24 47조 시험령제15조내지제19조, 제27조

15 2. 인사감사점검사항 11 점검사항 채용후보자명부순위작성의적정성 채용후보자명부유효기간및연장의적정성 관계법령 법제38조임용령제12조 법제38조임용령제12조의2 채용후보자의임용추천및특별추천의적정성 임용령제13조, 제13조의2 채용시험합격결정의적정성 ( 가산점적용, 동점자처리및면접방법 ) 신체검사합격결정의적합성 선발예정인원의적정성 ( 예상결원을고려한선발예정인원결정여부 ) 공개채용 ( 승진 ) 시험합격자의우선임용여부 특별채용시험시행의적정성여부 - 특별채용요건 (1호 ~12호 ) 별시험방법의준수여부 - 특별채용당시공채임용대기자유무 - 공채직렬시험을특별채용시험으로실시여부 - 특채시자격및응시연령의적정여부 특별채용시험방법및절차의적정성 - 제한경쟁여부 (2, 6, 8, 9, 10, 12호특채 ) 특별채용시험응시자격제한의준수여부 - 동일직급 동일요건에의한응시를 3회로제한 ( 제한경쟁특채시험을제외 ) 법제36조의2, 시험령제23조, 제25조, 제30조, 제32조, 제44조 시험령제14조및신체검사규정 법제37조 법제31조 시험령제29조 시험령제3조제1항 시험령제27조및별표4 임용령제16조 시험령제29조 시험령제28조

16 12 제 1 장인사감사제도운영개요 4. 승진임용 점검사항 특별채용시의경력 자격등요건의적정성 - 응시자격의예외승인여부 - 특별채용요건 자격기준적용의적정여부등 기능직공무원을일반직으로특채시채용예정계급별최저근무연수준수여부 지방공무원전입시특채시험절차이행여부 - 필기시험면제로면접시험시행여부 국회 법원소속공무원전입시시험절차이행여부 - 상당경력소지자특채의예에의함 특별채용시험합격자의합격유효기간 (6 월 ) 준수여부 - 다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은 1 년간효력 특채시험합격자의임용적정여부 - 시험실시당시의임용예정직위에한하여임용 시보임용 - 시보임용기간및정규공무원임용의적정성 시보임용전의교육훈련기간및동일계급의지방공무원경력의시보기간단축여부 국가공무원으로특채된지방공무원의시보임용및면제의적정성 휴직 직위해제및정직 감봉처분기간의시보임용기간제외여부 - 시보기간중근무성적평정이행여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운영방법의적정성 장애인채용의적정성 - 채용비율준수여부등 취업보호대상자채용의적정성 관계법령 임용령제 16 조 시험령제 19 조, 제 29 조 임용령제 16 조제 1 항제 7 호및별표 3 법제 28 조제 2 항제 7 호 임용령제 22 조 시험령제 29 조 법제 28 조제 2 항제 3 호, 시험령제 36 조 임용령제 21 조 임용령제 18 조 법제 29 조 임용령제 24 조및제 25 조 시험령제 20 조및관련지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 23 조및관련지침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31 조, 시행령제 47 조

17 2. 인사감사점검사항 13 점검사항 관계법령 가. 승진심사및승진임용 보통승진심사위원회위원지정의타당성 임용령제 34 조의 3 인사관리지침 실효성있는승진심사실시여부 - 임용 ( 제청 ) 권자에의한승진예정자별도결정여부 - 구체적 객관적자료에의한실질심사여부 승진심사기준적용의적정성 - 기준의일관성 형평성여부 - 승진결정이명부순위와의현저한불균형또는소속기관간승진인원의현저한불균형 - 특정요소에대한비중의불공정한적용여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회의록작성여부 승진소요최저연수합산의적정성 - 연구 지도직의유사경력, 별정직경력의환산등 승진심사시다면평가활용의적정성 - 다면평가방법및절차, 평가결과의반영등 특별승진의적정성 - 대상및요건, 절차및방법등 법제 40 조의 3, 인사관리지침 인사관리지침 인사관리지침 임용령제 31 조 연구 지도직규정제 14 조 임용령제 35 조의 4 법제 40 조의 4 임용령제 35 조의 2 승진후보자명부의조정사유 시기 방법의타당성 임용령제 36 조의 3 분할작성된승진후보자명부에의한승진임용적정여부 새로운승진후보자명부작성직전승진심사여부 강임된공무원관리의적정성 법제 73 조의 3 임용령제 31 조제 4 항및제 59 조

18 14 제 1 장인사감사제도운영개요 점검사항 관계법령 나. 근속승진 근속승진기간산정의적정성 임용령제 32 조제 6 항 근속승진방법및절차준수여부 근속승진운영지침( 예규 ) 근속승진자정원관리의적정성다. 대우공무원및필수실무요원선발 지정 선발대상및요건의적정성 임용령제35조의3 선발절차및수당지급의적정성 대우및필수요원선발등운영지침 ( 예규 ) 라. 근무성적평정 평정시기의적정성 - 정기평정, 수시평정 4 급이상공무원의목표설정및목표달성도평가의적정성 5 급이하근무성적평정의적정성 - 근무실적 6 할, 직무수행능력 3 할, 태도 1 할 근무성적평정위원회구성의적정성 -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별 5~7 인 근무성적평정분포비율의적정성 - 수 (2 할 ), 우 (4 할 ), 양 (3 할 ), 가 (1 할 ) - 평정점간간격및인원수균등여부 근무성적예외평정의시기 방법의타당성 - 휴직 직위해제 파견자에대한근무성적평정의적정성등 근무성적평정점이없는평정단위기간 연도에대한평정점산출의적정성 근무성적평정자와확인자지정의적정성 평정규정제 2 장 평정규정제 7 조 관련지침 평정규정제 8 조 평정규정제 9 조 평정규정제 9 조 평정규정제 12 조 평정규정제 26 조 평정규정제 5 조

19 2. 인사감사점검사항 15 점검사항 근무성적평정위원회운영 - 평정점결정시평정단위별서열명부에의한평정대상공무원의순위를조정여부 - 평정결과의객관성 타당성 직무수행태도평정시감점적용여부 연구 지도직의경우연구실적심사제도운영의적정성 - 위원구성및심사결과의타당성등 관계법령 평정규정제9조 평정규정제4조제2항 연구 지도직규정제15조 마. 경력평정 평정기준일적용의적정성 - 평정기준일이아닌후보자명부등재일을기준으로평정여부 경력평정대상기간계산및경력환산의적정성 - 경력구분 ( 갑 을 병 정 ) 및환산율적정여부 - 민간기업등근무경력인정여부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등직무에종사하지않은기간의제외여부 공무상질병 병역복무 법률상의무수행 외국기관임시고용에따른휴직기간을휴직당시직급의재직경력으로보아평정여부 평정규정제 3 장 평정규정제 14 조, 별표 1, 별표 2 평정규정제 14 조제 2 항 평정규정제 14 조제 2 항 임용전병역복무기간의경력평정방법적정성 평정규정별표 1, 별표 2 인사관리지침 특정직및별정직경력의상당계급평정여부 평정규정제 16 조, 별표 1, 별표 2 채용후보자명부등재후임용되기전에입대휴직한기간의경력평정 ( 을경력 ) 의적정성 경력평정가산점적용대상및산출의적정여부 - 전문직위근무경력, 자체감사담당직위근무등 경력평정의평정자및확인자지정여부 평정규정별표 1, 별표 2 평정규정제 17 조제 2 항 평정규정제 15 조

20 16 제 1 장인사감사제도운영개요 점검사항 관계법령 바. 훈련성적평정 평정대상인교육훈련에한하여평정여부 훈련성적이만점의 6 할미만인경우의훈련성적평정여부 기관간전입되어온자에대한종전근무지에서의훈련성적인정여부 교육기회부여의형평성및교육대상자선정의적정성여부 - 직급 담당직무 경력 건강상태등고려, 과정별설치목적에적합한자선발 국내 외기관위탁교육이수자와보직의연계성 - 훈련이수후훈련분야와관련된직무에보직여부 교육훈련기관교수요원의자격기준에적합한자임용여부 징계처분종료후 2 년, 직위해제처분종료후 1 년이내인자교수요원임용여부 교육훈련기관교수요원으로일정기간 (2 년 ) 을근무한자에대하여승진또는전보시우대여부 평정규정제 3 장 평정규정제 20 조 평정규정제 22 조 교육훈련법제 10 조, 동법시행령제 10 조 교육훈련법제 13 조제 4 항, 동법시행령제 35 조제 1 항, 제 3 항 교육훈련법시행령제 22 조 교육훈련법시행령제 23 조 교육훈련법시행령제 24 조 사. 가점평정 자격증가점평정의적정성 - 가점평정대상자격증여부와자격증이 2 개이상인경우그중 1 개만평정여부 특수지근무경력에대한가점평정여부 실적가점부여시기준과요건등을사전에공개여부 평정규정제 23 조 평정규정제 24 조 평정규정제 25 조

21 2. 인사감사점검사항 보직관리등 점검사항 관계법령 가. 보직관리 보직관리기준의적정성및실질적인이행여부 - 보직관리기준제정및시행여부 - 보직경로에의한단계별보직여부 - 직무요건과인적요건을고려하여적재적소임용여부 - 법령상허용되지않는사유로공무원을보직없이근무하게하는사례 분야별보직관리제이행실태 전문직위 ( 국제분야, 핵심분야 ) 운영실태 법제32조의5 임용령제43조 임용령제43조의2 및관련지침 임용령제43조의3 및관련지침 나. 전보 잦은전보로인한공무원의전문성과직무의안정성저해여부 전보사전승인제도운영의적정성 교수교원 감사담당공무원 특채된공무원의전보제한이행여부 도서 벽지근무자, 외국어능통자, 연고지근무특채자의타기관또는다른직위로의전보제한 (5 년 ) 규정이행여부 임용령제44조 임용령제45조제4항 임용령제45조제1 항, 제3항 교육훈련법시행령제24조 법제28조제5항 직류별로채용된 5 급공무원의전보제한이행여부 임용령제 45 조의 2 일반승진시험요구중에있는자를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를달리하는기관에전보하는사례유무 임용령제 45 조제 6 항

22 18 제 1 장인사감사제도운영개요 점검사항 관계법령 다. 파견 공식적인파견절차를거침없이파견운영여부 임용령제 41 조, 제 41 조의 2 파견사유및기간 ( 연장 ) 의적정성여부 파견대상자선발의적정성여부 ( 파견요청사유와관련되는적정공무원파견여부 ) 결원보충이필요한 1년이상의파견시중앙인사위원회협의여부 임용령제 41 조 임용령제 41 조 임용령제 42 조제 1 항 파견기간만료전수시교체파견여부 과도한별도정원운영여부및파견사유소멸후에도결원보충을위해파견유지여부 임용령제 42 조 라. 겸임 겸임의사유 범위 기간및겸임직급의타당성여부 5급이상공무원이국가기관외의기관 단체의직위겸임시중앙인사위원회와협의여부 법제32조의3 임용령제40조 임용령제 40 조제 4 항 마. 전직 전직제도운영의적정성여부 - 전직요건, 전직시험, 전직제한등 임용령제29조, 제30조 연구 지도직규정제11조, 제12조 바. 휴직 복직 휴직사유별휴직요건및휴직기간의적정성 동일질병에대한반복휴직의적정성 휴직사유소멸에따른복직신고및복직발령의타당성 당연복직자의복직지연여부 ( 신고일에복직 ) 법제71조내지제73조 법제72조 법제73조 법제73조

23 2. 인사감사점검사항 신분보장 점검사항 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처분의적정성 처분사유설명서교부여부 직무수행능력부족등으로직위해제된자의대기기간 (3월이내 ) 중징계위원회의직권면직동의요구또는복직발령이행여부 관계법령 법제70조, 제71조, 제73조의3, 제75조 법제70조, 제73조의3 비위관련자를직무수행능력부족사유로여부 직위해제 법제 73 조의 3 직제개폐에따른과원으로직권면직시면직대상자결정의적정성 법제 70 조 파면 해임및면직처분의취소결정에따른신분복귀조치의적정성 고충심사위원회운영실태 - 위원회구성, 고충처리의적정성등 법제 76 조의 2 7. 개방형직위및계약직공무원인사제도 점검사항 개방형직위충원시기의적정성 개방형직위선발과정의적정성 - 선발시험위원회구성및운영의공정성 - 적극적인모집활동여부 - 평가방법과평가결과의적절성 - 임명자에대한조직차원의지원노력 계약직공무원의채용자격기준적용의적정성여부 계약직공무원채용절차의적정성여부 - 계약서작성, 채용공고등 근무실적평가실시여부 - 성과목표달성도평가 관계법령 개방형직위규정제 3 조 개방형직위규정제 5 조및관련지침 계약직공무원규정제 3 조 계약직공무원규정제 5 조 계약직공무원규정제 8 조

24 20 제 1 장인사감사제도운영개요 8. 별정직공무원인사제도 점검사항 임용자격기준에상응한자채용여부 일반직보임직위에별정직공무원임용여부 관계법령 별정직규정제 3 조 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 ( 예규 ) 별정직상위등급임용의적정성 별정직에대한전보, 파견, 직위해제적용여부 근무상한연령초과근무여부 소속기관의 6 급상당이하별정직임용권행사적정여부 근무성적평정실시여부및보수 임용등인사관리에반영여부 별정직규정제 7 조의 2 9. 연구 지도직분야 점검사항 보직관리기준의설정및전보제한기간 (2 년 ) 준수여부 전보기간내전보시사전승인제도이행여부 연구및지도직임용에대한임용권행사의적정성 국장급상당이상의연구 지도관을전보 직위해제 휴직 정직 복직시키는경우중앙인사위원회에통보여부 연구 지도직공채응시자의학력요건충족여부 관계법령 법제 32 조의 5 임용령제 43 조제 7 항 연구 지도직규정제 28 조의 2, 제 29 조 연구 지도직규정제 29 조제 3 항 연구 지도직규정제 4 조 연구 지도직규정제 4 조제 4 항 연구 지도직규정제 23 조의 2

25 2. 인사감사점검사항 21 점검사항 특채 전직시험응시자격요건 ( 자격증소지여부등 ) 적용의적정성 공채시험인경우채용후보자명부유효기간 (2 년 ) 적용의적정성 연구사 지도사중학위취득후연구관 지도관으로특채한자에대한경력기준적용의타당성 - 특채인경우전보제한등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의적정여부 - 근무성적및경력평정반영비율적용 연구 지도사에대한교육훈련및가점평정의적정성 근무성적평정대상및평정방법의적정성 - 4 급상당이상연구 지도관목표달성도평가여부 근무성적평정점산출의적정성 일반승진시험방법의적정성 필기시험이면제되는박사학위소지자또는자격증소지자의승진임용 ( 서류전형과면접시험 ) 과기타일반승진시험에의한임용자간에인원수의균형유지여부 승진임용제청절차의적정성 연구직등겸임의적정성 관계법령 연구 지도직규정제 7 조, 제 11 조, 제 26 조의 2 연구 지도직규정제 5 조 법제 28 조제 2 항 10 호, 임용령제 16 조제 1 항 10 호 연구 지도직규정제 7 조, 제 29 조 연구 지도직규정제 16 조 평정규정제 22 조, 제 23 조내지제 25 조 평정규정제 4 조, 제 7 조 평정규정제 10 조 연구 지도직규정제 25 조 연구 지도직규정제 25 조 연구 지도직규정제 13 조 연구 지도직규정제 28 조 시보임용의적정성 연구 지도직규정제 9 조

26 22 제 1 장인사감사제도운영개요 점검사항 관계법령 시보임용면제및기간단축의적정성 연구 지도직규정제 10 조 전직요건에해당하는자의전직여부 - 전직임용예정직급의승인여부 임용령제29조제1항 연구 지도직규정제11조 전직시험방법및절차의적정성 시험령제37조 연구 지도직규정제25조 전직시험면제의적정성 임용령제30조 연구 지도직규정제12조 연구 지도직공무원을다른직렬로전직시전직임용예정직급협의절차이행여부 연구 지도직규정제11조제3항 전직제한기간적용의적정성 연구 지도직규정제 11 조 제 1 항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및단축의적정성 연구 지도직규정제 14 조 연구직공무원의유사경력합산의적정성 연구 지도직규정제 14 조 제 3 항, 제 4 항 승진임용제한의적정성 임용령제 32 조 연구관 지도관에의일반승진시험응시자격제한의적정성 연구 지도직규정제13조 임용령제34조의3 연구실적심사및연구실적평가위원회운영여부 연구 지도직규정제 15 조 연구직공무원의승급심사시행여부 공무원보수규정제 17 조

27 2. 인사감사점검사항 징계 점검사항 법원 소청심사위원회에의한징계처분의무효 취소가징계절차상하자등을이유로한경우 3월이내에재징계의결을요구하였는지여부 징계업무처리태만으로징계시효기간 2년 (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은 3년 ) 도과여부 감사원 수사기관에서조사중인사건에대하여징계절차의진행중지이행여부 징계위원회관할의적정성 ( 고의분리여부 ) 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적용의적정성 직무와관련한금품수수및중점정화대상비위의엄중문책여부 징계감경공적적용의적정성 - 중복사용여부등 성실 능동적업무처리과정상의과실에대한징계양정감경처리의적정성 징계의결요구서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징계의결여부 징계의결집행시징계처분사유설명서교부여부 관계법령 법제14조제4항 법제83조의2 법제83조및제83조의2 징계령제2조제5항 징계양정규칙제3조, 별표 2 징계양정규칙제2조제1항, 별표 2 징계양정규칙제4조제1항, 별표 3 징계양정규칙제4조제2항, 별표 3 징계령제9조 징계령제19조제2항 직권면직시징계위원회의동의절차적정여부 징계령제23조 법제70조제2항

28 24 제 1 장인사감사제도운영개요 11. 봉급및수당 점검사항 관계법령 가. 봉급분야 강임자에대한봉급보전 - 강임된봉급이강임전보다적은경우강임전의봉급지급여부 초임호봉의적정성 - 신규채용자의호봉획정의적정성 - 경력중복시호봉합산의적정성 - 특별승급, 승급제한등의사유가있는경우호봉획정의적정성 이전경력의간주경력적용여부 호봉의재획정 - 징계처분자에대한호봉재획정의적정성 - 유사경력등경력합산시호봉재획정의적정성 보수규정제 6 조 보수규정제 8 조 보수규정제 9 조 유사경력인정범위의적정성여부 - 직렬별자격증, 면허증또는박사학위를취득하고근무한임용전민간경력의유사경력인정적정성 승진시호봉획정의적정성 - 계급별최저호봉및최고호봉에서승진시잔여기간가산적정성여부 승급제한 -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중인자에대한승급제한여부 - 징계처분집행종료일로부터일정기간경과시까지승급제한여부 (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 - 징계처분자중훈 포장등포상자에대한승급제한기간단축여부 보수규정제 11 조 보수규정제 14 조

29 2. 인사감사점검사항 25 점검사항 승급기간특례자의호봉산입여부 - 의무수행휴직자, 외국유학휴직자등 호봉정정시정산의적정성 관계법령 보수규정제 15 조 보수규정제 18 조, 제 22 조 결근 휴직 직위해제기간의봉급감액여부 보수규정제 27 조, 제 28 조, 제 29 조 감봉 정직처분자에대한보수감액여부 신규채용시연봉책정의적정성 - 연봉하한액적용또는별도연봉액책정시중앙인사위원회협의여부 승진 강임시연봉책정의적정성 - 호봉제대상자 연봉제대상자승진의경우 (4 급 3 급과장급 3 급국장급 ) - 연봉제대상자간승진의경우 ( 예 : 2 급 1 급 ) 징계처분, 결근, 휴직기간, 직위해제시연봉감액적정성 기준재직중인공무원의연봉책정적정성 - 정기승급예정시점에따른호봉승급액가산여부 - 근무연수 2 년가산에따른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의적정성 법제 80 조, 보수규정제 26 조 보수규정제 36 조 보수규정제 37 조, 제 38 조 보수규정제 45 조내지제 48 조 보수규정부칙제 2 조 나. 수당분야 기말수당 - 지급대상에서제외되는자에대한지급여부 - 기말수당지급기준에의한산정의적정성 정근수당 - 지급대상이아닌자에대한지급여부 - 징계또는질병휴직자에대한감액지급여부 수당규정제 6 조 수당규정제 7 조

30 26 제 1 장인사감사제도운영개요 점검사항 관계법령 성과상여금 - 상과상여금지급의적정성 성과상여금지급방법선정의적정여부 성과급심사위원회의구성및활동여부 지급순위조정기준및지급제외기준설정의적정여부 지급에대한이의제기및재심사실시여부 - 제도운영의적정성 제도운영상소속직원의참여및의견수렴실시여부 성과평가를위한평가자및직원대상교육실시여부 지급등급의공개등기타성과상여금제도운영개선을위한노력여부 자녀학비보조수당 - 취학자녀변동시사실신고여부 - 지급액의적정여부 - 징계처분자에대한감액조치여부 초과근무수당등 - 초과근무수당지급액산정의적정여부 - 초과근무수당액의일괄균등지급행위여부 - 관리업무수당지급의적정여부 민원업무수당및전산업무수당 - 중앙인사위원회와기획예산처협의후지급여부 - 상호간병급지급여부 수당규정제7조의2 수당규정제11조 수당규정제15조내지제17조의2 수당규정별표 11 징계처분자, 직위해제자, 휴직자의수당적정지급여부 신규임용자, 면직자등의수당적정지급여부

31 제 2 장 인사감사지적사례

32 1. 채용및시험 29 1 채용및시험 1. 공개채용시험의응시자격제한부적정 공무원채용시험의응시자격은국민의기본권인공무담임권과관련되는요건이므로, 이의제한은국가공무원법제33조및제36조, 공무원임용시험령제15조내지제19 조 ( 종전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2 조내지제6 조 ) 의규정에의한응시결격사유에해당된경우이어야함에도 - 청에서는 93년도 9급공무원공개채용시험에있어응시자격을위의응시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는현역군인 ( 방위소집자등포함 ) 의경우면접시험일기준 6개월이내에전역될자로제한하여현역군인에대한채용시험응시기회를제한함 ( 93) 2. 특별채용응시자격운영부적정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 항제3 호및공무원임용령제16 조제1 항제3 호의규정에따라특별채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임용예정직급과동일한직급에서 2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거나임용예정직과관련되는직무분야에서당해직급에해당하는근무또는연구경력이 3년이상인자를대상으로하고있으나 - 청에서는소속기능직 고용직공무원을대상으로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6호의규정에의하여 9급행정직특별채용시험을시행함에있어, 고용직경력 3년미만자에게는응시기회를부여하고도기능직경력은 3년이상자로제한하여불합리한제한에해당함 ( 89) - 청에서는 직무성격상임용예정직급과관련성이없는별정직공무원 ( 비서 ) 경력자를제3호사유로기능10급사무원으로특별채용함 ( 96)

33 30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에의하여국가기술자격증을소지한자를특별채용하는경우에는임용예정직급별자격과경력기준에맞는자를채용해야함에도 - 부에서는기계원을채용하면서임용자격요건인열관리기능사 2급으로서 3년이상의경력요건에미달되는자를최종합격자로결정하여임용함 ( 93) 국가공무원법제 28 조제 2 항제 3 호의규정에의하면임용예정직급과동일한직급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동안근무한경력이있는자또는임용예정직급에상응한근무또는연구실적이 3 년이상인자를임용하는경우에는특별채용시험에의할수있도록되어있고동령제 16 조제 2 항에규정에의하면특채의경우 시험요구일현재퇴직후 3 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이어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에도 - 부에서는기능10급 ( 사무원 ) 1명을 3호에의한근무경력자특별채용시 ~ 까지기능10급사무원으로근무하다의원면직후장관실에서별정7급및 8급상당 ( 비서 ) 으로근무하다 퇴직을하여기능10급에서퇴직한지 3년이지난자를 에기능10급 ( 사무원 ) 으로채용함 ( 03)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 항제2 호의동종직무에관한자격증소지자를특별채용하기위한자격증구분및경력기준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및 [ 별표7 8]( 종전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자격증지정예규 ) 에의하도록하고있으나 - 부에서는 96년이후일용근무자중기능직 ( 사무원 ) 특별채용인원 21 명중 9명을담당예정직무에요구되는워드프로세서자격증과관련성이적은주산 부기자격증소지자를특별채용함 ( 97)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및공무원임용령 ( 개정이전 ) 제16 조제1 항제2호의규정에의한동종직무에관한자격증소지자를특별채용하는경우, 우수전문인력확보에적정을기하고특별채용사유발생시적시에채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소속장관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및 [ 별표7 8]( 종전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자격증지정예규 ) 에서정한기준에따라담당업무와관련있는자격증의종류를임용예정직급 ( 직류 ) 별로미리정하여시행하도록하였으나

34 1. 채용및시험 31 - 청에서는 자로개정운영하고있는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자격증지정예규 ( 청예규제5-9호 ) 를행정자치부예규에서정한기준에맞추어개정하지않음 ( 96) - 부에서는이에대한구체적인기준을정하지않고특채사유발생시인사담당과장의판단에따라채용예정자가소지한자격증의임용예정직급해당여부를결정하는등부적정하게운영함 ( 95) 3. 채용시험응시연령적용부적정 군무원인사법시행령제24조제3 항의규정에의하여군무원 5급및 7급공채시의응시연령은 20세이상 35세까지 임에도 - 99년전반기채용시험계획의공고시응시연령을일괄적으로 9급공채연령인 18세이상 35세까지 로공고함 ( 99)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 조및 [ 별표4]( 종전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3 조및 [ 별표 1]) 의규정에의하여기능8 급이하의공개경쟁채용시험의응시연령은 18세이상 35세까지 임에도 - 부에서는 94년도제1회기능직공무원채용시험을시행하면서동시험이공개경쟁채용시험임에도기능10급 직렬에대하여는응시연령을 50세이하 로공고하고, 응시연령에맞지않는자의응시원서를접수하여시험에응시케함 ( 93, 96)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 조제2 항 ( 종전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7조제2 항 ) 에의하면시험실시기관의장이결원의신속한보충이나기타특별한사정으로인하여동령제16조제1항 ( 종전동규칙제3조 ) 에규정된응시연령을적용하기곤란하거나부적당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중앙인사위원회 ( 종전행정자치부장관 ) 승인을얻어응시연령을따로정하여시험을실시하도록하고있으나

35 32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부에서는 기능직 10급 ( 위생원 ) 채용시험을실시함에있어행정자치부장관의승인을받지않은채응시연령을따로정하여시험을실시함 ( 93)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 개정이전 ) 제2조제2 항, 제3조및 별표 1 에의하면 97년당시기능직 8등급이하에대한특채시험응시연령은최종시험예정일기준 18세 ~40세로규정하고있으나 - 기능직 10등급 1명을특채함에있어서최종시험일현재응시연령에미달하는자를합격시켜임용함 ( 99) 고용직공무원의신규채용연령은고용직공무원규정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 14세이상 20세까지임에도 - 청에서는고용직공무원신규채용에있어응시연령에미달하거나초과한자를신규채용함 ( 89, 96) 4. 채용시험합격자결정방법부적정 공무원채용시험에있어서시험의합격결정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25 조제2항 ( 개정이전제11조제4 항 ) 의규정에의하여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의제1차시험과제2 차시험을병합실시하는경우에는매과목 4할이상득점한자중에서전과목총점에의한고득점자순으로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범위안에해당되는자에대하여시험성적및제3 차시험응시자수를고려하여합격자를결정하도록하고있으며, 합격자결정에있어서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동점자가있을때에는같은령제11 조의2 의규정에의하여그인원에불구하고모두합격자로결정해야하나 - 청에서는 93년도 직 9급공개경쟁채용시험을시행함에있어서 93 년도제1회 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시행계획에서 직의합격자결정방법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11조및제11조의2의규정에의거, 필기시험합격률을 12할로한다 라고내부방침을정하여시험을시행하였는바, 필기

36 1. 채용및시험 33 시험선발예정인원 (50명) 의 12할인 60명과합격선상의동점자 5명을포함 65명을필기시험합격자로결정하여야함에도선발예정인원의 10할인 50명과동점자 2명을포함한 52명만을필기시험합격자로결정함 ( 95) 개정이전의공무원임용시험령제11조 ( 시험의합격결정 ) 제6항에의하면면접시험의경우합격 불합격만결정하도록되어있으므로면접시험합격자를전단계인필기시험성적에의하여불합격시키지못하도록되어있음에도 - 소에서는 00.7월 ~ 02.7월까지기간중총 6회에걸쳐 64명을특별채용함에있어면접시험에서당초모집인원보다초과하여 86명을합격시킨후다시필기시험고득점자순으로임용예정인원만큼최종합격자로결정함 ( 02) 공무원임용시험령제32조 ( 개정이전제11조의2) 및 인사법시행령제18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공채시험의합격자를결정함에있어서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동점자가있는경우에는합격예정인원에불구하고모두합격자로처리하도록하고있으나, 이는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범위안에서합격자를결정하는필기시험에적용되는규정으로서합격 불합격만결정하는면접시험에는그성격상적용될수없고, 또한채용시험계획공고로예고된최종합격인원은당해행정기관과당사자를사실상기속하는성질을가지는것이므로, 면접시험합격자수와최종합격인원이당초채용계획인원을초과하여합격시킬수없음에도 - 97년도최종합격인원이당초계획인원보다행정 9급 +1, 건축 9급 +2, 전기 9급 +1, 일반차량 7급 +1명을각각초과하여합격시켰고, 99년도시험의경우전산 9급 +4, 냉난방 9급 +1, 통신 9급 +4, 일반차량 9급 +1명을각각초과하여합격시킴 ( 99) 경찰공무원을채용함에있어서필기시험의합격자결정은필기시험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동점자가있는경우에는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제37조제1 항에의하여동점자모두를당해필기시험의합격자로하게되어있고, 최종합격자결정에있어서동점자가있는경우에는같은시행규칙제37조제2항에서정한순서에따라선순위자순으로선발예정인원만큼을합격자로결정하여야함에도

37 34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지방경찰청에서는형사기동대요원및전 의경출신요원의채용시험실시시최종합격자를결정함에있어서동규칙제37조제2항을위배하여동점자를모두합격으로처리함 ( 94) 5. 면접시험운영부적정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 호 ( 자격증특채 ) 제10호 ( 학위소지자특채 ) 및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 제10호의규정에의한특채시험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 29조제1항제1호 ( 개정이전제14조제1항제1호 ) 에의해서류전형과면접시험에의하되, 개정이전의같은령제11조제6 항의규정에의하여면접시험은합격 불합격만을결정하도록되어있으나 월 ~12월에 직 7급 2명을제2호및제10호요건으로특별채용하기위하여제한경쟁시험을실시함에있어서, 면접시험결과를점수화하고서류전형점수와합산하여최종합격자를결정함으로써응시자 10인중서류전형점수 7위인자가최종합격자 2인중에포함되는등면접시험을부적정하게운영함 ( 99)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 항제2 호및공무원임용령제16 조제1 항제2 호의규정에의하여자격증소지자를특별채용할경우에는서류전형과면접시험에의하되, 면접시험은합격 불합격만을결정하도록하고되어있으나 - 부에서는 영양사와조리사자격증소지자를보건서기로특별채용함에있어서응시자 2명모두를서류전형과면접시험에서합격처리하고도면접시험최고득점자만을최종합격자로결정함 ( 95) 면접시험에있어서합격자결정은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12조제2항 ( 개정이전 ) 에의거 5개평정요소마다각각상 (3점 ), 중 (2점 ), 하 (1점 ) 로평정하여각면접위원이채점한총평점의평균이 10점이상인자 (15점만점 ) 를합격으로하거나또는위원의과반수 (4명의경우 3명 ) 가동일평정요소에대하여하 (1점 ) 로평점하였을경우불합격처리하게되어있으나

38 1. 채용및시험 35 - 부에서는 92년도기능10급사무원공개채용시필기시험합격후면접시험에응시한자 33명모두가면접시험채점결과합격요건에해당함에도 선발예정인원 25 명을제외한 8 명은불합격처리함 ( 93) 6. 채용시험서류구비부적정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 항제2 호에의한특별채용시험을시행함에있어그시험방법은서류전형과면접시험으로하고서류전형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5 조제5항 ( 종전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12조의2) 의규정에의하여, 응시자의자격 경력등이소정의기준에적합한가의여부등을심사하여적격또는부적격을판정하여야하나 - 청에서는 실시한기능10급 ( 사무원 ) 특별채용시험시응시자에대한서류전형을함에있어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1 에서정한채용구비서류중공무원신체검사규정제3조의2에의한의료기관발행채용신체검사서가시험실시일현재발행유효기간 (1년) 이지났음에도서류전형에서적격자로결정함 ( 95) 공무원임용시험령제34조제1 항 ( 종전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9조제1 항 ) 의규정에의하면채용시험에응시하고자하는자는응시원서 1통을제출하되동령제 35조제1 항 ( 종전동규칙제14조의2 제1 항 ) 의규정에의하여소정의응시수수료로서수입인지를응시원서또는시험요구서에첨부하도록하고있으나 - 청에서는 92년부터 95년까지특별채용시험을시행하면서응시인원 43 명의응시원서를받지않고수입인지도첨부하지않은채시험을실시함 ( 95) - 기능직특채시험, 별정직공무원의일반직특채시험, 사서직특채시험등을실시함에있어서응시원서및수입인지를제출받지않음 ( 96) - 별정직 9급상당공무원을채용함에있어임용구비서류는면접시험을거쳐최종합격자를선발한후에징구하여야함에도면접시험시에신원진술서등임용구비서류를징구함 ( 96)

39 36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공무원임용시험령제34조제2항 ( 종전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9조제2 항 ) 에서는제2 차시험합격자가제출하여야할서류로채용신체검사서, 주민등록표초본, 자격증사본을정하고있음에도 - 청에서실시한 97년제1회연구직특채시험에서동규칙에서정한제출서류이외에 동규정개정으로인해삭제된호적등 초본, 민간인신원진술서등을시험응시단계부터구비서류로제출하도록함 ( 00) 7.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확인불철저 만성활동성간염또는간경변증이있는자는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별표의신체검사불합격판정기준 6호의나목에해당되어동규정제4 조및제5 조에의거신체검사불합격대상이므로공무원으로채용될수없음에도 ( 제5 조각호해당자는제외 ) - 청에서는 92.1월부터채용시험에응시한자중 연구직 6명에대해서는채용신체검사서간염검사란에검사결과가기재되지않은경우가있고, 기재된경우도항원양성, 항체음성으로되어있어이에대한보완요구를하거나만성활동성또는간경변증이아니라는의사의소견을받아합격결정을하여야함에도, 채용신체검사서에의사의종합판정이합격이라하여신체검사불합격판정기준에따라판정하지않고서류전형에있어합격시킴 ( 93) 공무원임용시험령제14조 ( 신체검사 )( 개정이전제10조 ) 에의하면공무원을채용할때에는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 대통령령 ) 이정하는바에의한신체검사를실시하여야하며, 임용권자는신체검사합격기준에미달하는자를채용할수없도록되어있으며특히, 의료기관에서신체검사결과합격 불합격판정을유보하고정밀신체검사가필요하다는소견을밝힌경우타의료기관등을통해신체검사를재실시하여합격판정을받은자에대하여만공무원으로신규채용하여야함에도

40 1. 채용및시험 37 - 청소속기관인 서에서는 01.5월기능10급교환원특별채용시험에최종합격하였으나, 신체검사결과정밀신체검사가필요하다는판정을받은자에대하여신체검사를재실시하지않음으로써합격판정을받지아니한상태에서 기능10급으로신규채용함 ( 03) 8. 시험위원임명 ( 위촉 ) 부적정 공무원임용시험령제13조 ( 종전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11조 ) 의규정에의하면공무원채용시험을실시함에있어서필기시험을부과할경우필기시험위원은시험의공정성확보를위해매과목당 2인이상으로하도록되어있으나 - 청에서는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시험의필기시험위원을매과목당 1 인으로하여시험을실시함으로써시험의공정성확보에적정을기하지못함 ( 94) 공무원임용시험령제13조 ( 개정이전제9조 ) 에의해시험실시기관의장은시험에관한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기타시험시행에필요한사항을담당하게하기위하여시험위원을임명또는위촉할때에는공정성확보및시험의신뢰도를위해업무를공정하고객관적으로처리할수있는자로선임하고, 심사대상자와의관련여부등제척사유에해당하는지의여부등을확인받고위촉을하여야함에도 - 청에서는 98년도전산사무관 1명특별채용시서류심사를위해외부심사위원 2명을위촉함에있어최종합격한자의출신대학교수와전직장동료를심사위원으로위촉하였으며, 위촉시제척사유에해당하는지의여부등을확인하지않고심사위원에위촉함으로써시험업무의공정성을저해함 ( 01)

41 38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9. 특별채용시험운영부적정 공무원임용시험령 ( 개정이전 ) 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행정자치부공채직렬에해당하는전산직렬 6급이하공무원의특별채용시험은행정자치부장관과의협의를거치도록함에따라 부에서자격증소지자를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에의하여특별채용하기위해행정자치부와협의한결과 제한경쟁 에의하도록통보받고도, 사전에특채시험예정자선발시험을영어로필기시험을치루었음을이유로제한경쟁을실시치않았으며, 사전에실시한필기시험 ( 영어 ) 을정상적인제한경쟁시험으로볼경우에는같은령 ( 개정이전 ) 제11조제4 항제 2호단서의규정에따라전과목총점의 6할이상득점자중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범위안에서합격자를결정하여야하나 - 합격자결정기준인전과목총점이 60점이되지않는자를포함하여합격자로결정하는등관계법령을위배하여시험을시행함 ( 99) 연구직공무원은업무의성격상우수한전문인력을채용하여야하는직종으로서각분야별로석사또는박사학위소지자가많으므로이들을대상으로국가공무원법제 28조제2 항제10호의규정 ( 학위소지자특채 ) 에의하여특별채용하는것이바람직하나 - 공업연구사를채용함에있어서당해기관에서 1년이상재직중인기능직공무원중학사학위소지자를대상으로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9호의규정 ( 실업계학교졸업자특채 ) 을적용하여특채함으로써법령상특채요건을잘못적용하였고, 이에따라연구의전문성과질적저하를초래함 ( 97) 국가공무원법제27조의규정에따라결원보충은신규채용, 승진임용, 강임, 전직또는전보의방법에의하도록하고있고, 특히상위직의결원발생시에는결원직위의업무성격, 전문성등을고려하여유능한외부인력이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는가급적특별채용을지양하고승진제도를활용함으로써소속공무원의사기를앙양하고직무에전념할수있는여건을조성해야함에도

42 1. 채용및시험 39 - 청의경우 94이후연구관 지도관에의특별채용시외부의유능한전문인력을확보할목적으로특채를시행하는것이아니라, 단순히학위를소지하고당해기관에서연구사 지도사로재직중에있는자중일부특정인을대상으로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10호의규정 ( 학위소지요건 ) 에의하여특채를실시함으로써결원보충의형평성결여및정실임용의우려가있고, 또한동일한학위를소지하고재직중에있는다른연구사 지도사들의사기를저하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소지가있음 ( 96) 각기관의결원을보충함에있어서특별채용에의할경우에는공무원임용령제18조에따라시험실시당시의임용예정직위이외의직위에임용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어, 특별채용시험계획수립시미리임용예정직위를정하여시험을실시해야하며, 같은령 ( 개정이전 ) 제21조에서는특별채용합격의효력을 6월로규정하고있음에도 - 부에서는 91년제2회특별채용시험을실시함에있어임용예정직위없이간호직 8급 21명을최종합격자로결정하여면접시험성적순으로임용우선순위를정하여임용하였고, 임용후보자중 7명은합격유효기간 6월이경과되어동년제7회특별채용시험에재응시시켜이들을합격시킴 ( 93) - 부에서는 기능10급 1명을채용함에있어서필기시험을부과하여위생직렬로특별채용하였으나위생원업무분야에배치하지않고사무원으로근무하게함 ( 93) - 특채시험을실시한후실제임용시에는시험실시당시의임용예정직위가아닌다른직위에임용함 ( 93) 공무원임용시험령제2 조의규정에의하면공무원채용시험은직급별로실시하도록하고있음에도 - 부에서는 87년도 6급이하사서 전산 환경 보건직공무원의특별채용시험을직급구분없이직렬별로모집공고한후합격결정과정에서임의대로응시직급을부여함 ( 89)

43 40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청에서는 86년도 6급이하 직공무원을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 항제2호의요건 ( 자격증소지요건 ) 으로동조제3항에의한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시행함에있어임용예정직급별채용인원을미리정하지않고서류전형과면접시험점수를합산한자체평정점에따라 8급으로 47명, 9급으로 27명을합격결정함 ( 89) - 부에서는 92.1월 ~ 93.8월까지자격증소지자를소속기관의 직으로채용함에있어서동일한자격증소지자로서경력등에대한특별한단서가없는상황하에서 A지방청에는직제상 9급정원이없다하여 8급으로임용하고, B지방청에서는 9급으로임용하였는바, 이는동일한자격증소지자는가급적동일한직급에임용하는것이타당함에도소속기관간채용직급을달리하여불균형한인사를운영함 ( 93) 이후공무원신규채용시국가공무원법제6조제3 항의규정에따라, 정부조직축소에따른초과현원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중앙인사관장기관인행정자치부장관과충원협의를거쳐야하고, 임용권자가당해기관의결원을보충함에있어서는직제상본청과소속기관간정원이분리되어운영된다하더라도기관전체의초과현원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함에도 - 청에서는전체적으로초과현원상태임에도불구하고, 단지본청에결원이있다는이유만으로행정자치부장관과의협의절차를결여한채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는자를기능직 10급으로특별채용함 ( 00) 국가공무원법제34조 ( 개정이전 ) 의규정에의하면 5급이상공무원의특별채용시험은행정자치부장관이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음에도 - 청소속기관인 병원에서는 00.2월의무직 4급결원 7인에대해공고이후지원한 7명에대해행정자치부에특별채용시험요구전자체인사위원회를개최하여서류전형에결격이없는지원자 1명을부당하게사전탈락시켜 6명만을행정자치부특별채용시험에응시토록하였으며, 02.1월의무직 4급결원 6인 ( 정형외과 1인, 비뇨기과 1인, 안과 2인, 이비인후과 1인,

44 1. 채용및시험 41 치과 1인 ) 에대하여는총 3명 ( 정형외과 1인, 비뇨기과 1인, 이비인후과 1인 ) 이지원하였으나, 당초공고시분야별모집인원및지원자와는달리소속병원에근무하고있는의무직 5급 3명 ( 비뇨기과 2명, 치과 1명 ) 을추가하여총 6 명 ( 정형외과 1, 비뇨기과 3, 이비인후과 1, 치과 1) 에대해행정자치부특별채용시험에응시토록하여모두특별채용함 ( 02) 국가공무원법제37 조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47 조 ( 개정이전제22조 ) 에의해시험실시기관의장은공개경쟁채용시험또는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실시할때에는모든응시자가주지할수있도록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방법 시기및장소그밖에필요한사항을공고하도록하고있고, 불가피한사유로공고내용을변경할경우에는시험기일 7일전에다시공고하도록하고있음에도 - 병원에서는 00년도간호직 8급공무원특별채용과정에서행정자치부에간호직공무원특별채용인원협의시 2인에대해채용승인을받고도채용시험공고시에는선발예정인원을구체적으로명시하지않고 명 으로공고하였고, 직후인 에간호직공무원충원계획을청장에게보고시에는행정자치부로부터채용협의받은 2명에대한인원외에퇴직예정인원 2명과예상결원 4명을포함하여총 8명을채용예정인원으로보고하였고, 최종합격자결정시에는최초협의인원보다 10명이많은 12명을최종합격시킴 ( 02)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 항제2 호의자격증소지자에대한특별채용은채용의공정성확보, 공직희망자에대한폭넓은응시기회부여, 전문인력공직유치및정실임용방지를위하여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의하여실시하도록하고있으며,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실시할때에는공무원임용시험령제47조 ( 개정이전제 22조 ) 에의하여시험기일 10일전까지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등시험에관한사항을모든응시자격자가알수있도록시험실시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고하도록하고있고, 계약직공무원규정제11조에의하면계약직공무원을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함에있어서는어떠한우선권도인정하지아니함에도

45 42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부에서는 및 기능10급사무원각 1인을특별채용함에있어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는 2인을각각특별채용대상자로미리선정한상태에서시험의공고없이형식적인서류전형과면접시험만으로채용하였으며, 그중에서 담당관실기능10급을채용함에있어서는당시육아휴직하였던기능10급사무원이 자로복직함에따라기능10급사무원의결원이없어졌으므로공무원을채용할수없음에도 5.12 특채시험을실시하여 5.19 공무원으로임용함 ( 03) - 부소속기관인 원에서는계약직 (8호) 공무원으로근무하던자에대하여원장이결재한내부방침만으로대상자 1인을미리선정한상태에서 시험공고없이형식적인면접시험을통해측지서기로임용함 ( 03) - 부소속기관인 청에서는 기능10급운전원 2인을특별채용함에있어 사무소에서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던 2인을미리선정한상태에서시험의공고없이형식적인서류전형과면접시험만으로채용함 ( 03) - 실에서는 03.8월기능10급사무원 1명을자격증소지를요건으로채용함에있어서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던자를채용시험절차및시험의공고를거치지않은채임용함 ( 03) 공무원임용시험령제19조 ( 응시자격등의예외 ) 제3항 ( 종전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7조제4항 ) 에서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경우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연령 학력및거주요건등응시자격을제한하여시험을실시할수있도록 하고있으나, 이경우에도채용의공정성확보와공직희망자의폭넓은응시기회부여및정실임용방지를위해채택된 경쟁시험 의취지와동규칙제4 조 ( 시험응시에있어서의학력제한금지 ) 의규정등을감안할때, 응시자격의제한은채용예정직의직무수행상특히필요한경우에한하여필요한최소한의범위내에서의제한이어야함에도 - 처에서는기능10급사무원과건축원 1명을각각자격증소지를요건으로특별채용함에있어서채용시험응시에요구되는자격증이외에도부처의시험관리의효율성만을고려하여연령, 학력및거주지등을과도하게추가로제한함 ( 03)

46 1. 채용및시험 43 - 실에서는기능10급사무원 1명을제한경쟁특별채용함에있어자격증특채시험응시의기본자격요건인자격증외에학력, 경력및거주지를제한함에따라, 이는행정업무를보조하는직위인기능직사무원의직무수행에특히필요한자격으로보기는어려운합리성을벗어난과도한제한으로공직희망자들의응시기회를제한하는부적절한공무원채용시험을운영함 ( 03) 10. 특별채용시험합격유효기간경과자임용 공무원임용령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하면공무원임용시험령제26조제3항 ( 개정이전제14조의2 제3항 ) 의규정에의한시험을제외한특별채용시험의합격의효력은 6월로규정하고있음에도 - 청에서는 97년기능10급 4명을특별채용함에있어특채시험실시후결원발생시에임용함에따라합격유효기간 6월이훨씬경과하여시험합격 9개월 ~1년 2개월후에임용함 ( 99) 11. 입법부및사법부등의소속공무원전입절차부적정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2( 전입 ) 와공무원임용시험령제36조 ( 개정이전제 15조 ) 에서는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또는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을전입하고자할때에는특별채용시험방법인필기시험과면접시험 실기시험또는서류전형에의하되, 해당직급에대한임용자격요건 승진소요최저연수및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이동일할때에는그과목에대한필기시험을면제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 전입이란독립된규정에따라달리채용된공무원을신규채용하는것이므로원칙적으로엄격한시험절차를거쳐서임용해야함을나타내는취지임에도 - 부에서는행정6급 1명을행정자치부가실시하는특별채용시험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임의로전입시킴 ( 97)

47 44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소속인행정주사보에대하여 93년도 7급공채합격자이므로전입시필기시험의면제요건이충족된다는이유로필기시험이외의면접시험 실기시험또는서류전형을실시하여야함에도행정자치부가실시하는전입시험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임의로전입시킴 ( 01) 12. 지방공무원의국가직임용부적정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 항제7 호및공무원임용령제16 조제1 항제7 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의규정에의하면 7급지방공무원을국가기관인 청의국가공무원으로임용하고자할경우에는관련법령에서정한특별채용시험을통하여임용해야함에도 - 특별채용시험을피하기위해특채시험이면제되는 부소속국가공무원으로특채함과동시에동일자로 청으로전출발령함으로써편법적인전입인사를운영함 ( 99) 13. 별정직공무원임용부적정 개정이전의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제3조의규정에의하면별정직공무원을임용하고자할경우에는담당직무분야및상당계급별로행정자치부장관이정한자격기준에의하여임용해야하며, 동예규에정하지않은직무분야에대하여는행정자치부장관과협의를거쳐자격기준을설정 운영하도록하고있으나 월별정직 8급상당 3명을채용하는과정에서, 채용자격요건을 기능9 급이상으로 8년이상관련분야경력자 로정하고있어기능9급임용이후관련분야경력이 8년이상이되어야함에도, 전체실무경력은 8년이상이되나기능9급임용후의경력은이에미달되는자를채용함 ( 99) - 부에서는 5급상당 1명과 6급상당 1명을당해직무분야임용자격기준에대한협의절차없이임용및임용제청함 ( 96)

48 1. 채용및시험 45 - 청에서는공보담당관실 7급상당사진기사업무담당직위에대한임용자격기준을설정하지않고임용함 ( 96) - 부에서는 작업치료요원 (6급상당), 조사분석원 (6급상당) 및 의료기사요원 (6급상당) 등 3개직위에별정직공무원을임용하면서자격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자들을임용함 ( 00) - 병원에서 사회사업요원 7급상당공무원 1인을채용하면서자격기준에미달하는자를본부에서자격기준에포함되는자로인정 협의함에따라공무원으로부당채용함 ( 03) - 병원에서는 작업치료요원 7급상당공무원 1인을채용하면서채용예정계급에관한자격요건을행정자치부와협의하여채용하여야하나, 7급상당직위에임용자격근거규정도없이관련분야석사학위소지를사유로부당채용함 ( 03) 별정직공무원은보조기관별 상당계급별로배정된정원에따라그상당계급에맞게결원을보충하여야하며, 상위직결원으로그바로하위직에공무원을임용할수없음에도 - 부에서는 9급상당정원이 9명임에도 8급상당이상의상위직결원을가지고 9급상당에임용함으로써 9급상당을정원보다 44명초과하여임용함 ( 89) 전산업무담당별정직 7급상당공무원을임용할때의임용자격은 개정이전의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제3 조및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 ( 행정자치부예규 ) 에의하여고등학교졸업이상의학력소지자로서 6월이상의전산교육을이수하고 4년이상의실무경력이있는자등이어야함에도 - 부에서는 85.5월이와같은자격을갖추지않은자를단지고용직공무원으로서타자업무를담당하고있다는이유로전산업무담당별정직 7급상당공무원으로임용함 ( 89)

49 46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통계업무담당별정직 8급상당공무원을임용할때의임용자격은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제3조및 개정이전의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 ( 행정자치부예규 ) 에의하여고등학교졸업이상의학력소지자로서 2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자등이어야함에도 - 부에서는통계조사표등을단순전산입력하는업무를수행한경력이있는기능직공무원 ( 사무원 ) 은이에해당하는실무경력이있는것으로볼수없음에도 2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것으로보아 8급상당으로특별채용함 ( 96, 97) 91. 9월 청과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의하여통계업무담당요원을일반직화 ( 총 56명 ) 하기위하여본부의통계요원 ( 별정직 6급상당 ) 정원을통계주사또는별정직 6급상당등으로조정한바있고, 이는통계요원의자질향상과정예화를통하여통계업무의전문화를도모하기위한일환이므로직제개정당시에별정직으로재직중인자중일반직특채요건 (3년이상근무자 ) 에해당되는자에대하여는당해계급의일반직공무원으로특별채용하는것이타당함에도 - 일부직원은직제개정후일반직공무원으로임용하지않고상위계급상당의별정직으로재임용함 ( 96) - 직제개정에따라복수직 ( 일반직 별정직 ) 으로변경된직위에는일반직공무원으로충원함이타당함에도계속적으로별정직을채용하거나소속기관에재직중인별정직공무원을본부에발령함 ( 96) 자체훈령인별정직공무원임용규정에서 6급상당별정직공무원은학사학위이상학위소지자,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에서임용예정직급 ( 군인은중위이상 ) 으로재직중인자중에서임용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 별정직 6급상당공무원을임용함에있어적격자가없다는이유로자체훈령상의자격요건에미달하는하사관경력소지자를임용함 ( 93)

50 1. 채용및시험 개정이전의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제3조제2 항의규정에의하면 1급상당내지 9급상당별정직공무원은비서요원및장관정책보좌관을제외하고는당해직위에상응하는자격이있는자를임용하도록하고있고, 같은조제3 항의규정에의하면전항의임용자격기준에관하여는직무분야별 상당계급별로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도록함에따라행정자치부예규로공통적인분야의자격기준을정하고있으나위예규에서지정하지않은분야에대하여는소속장관이별도의임용자격기준을정하여임용함이타당함에도 - 청에서는임용자격기준을정하지않고결원발생시마다응시자격을정하여충원함 ( 97) 부소속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은 개정이전의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 3 조에따라행정자치부장관과협의하여정하도록하고있음에도 - 부의경우행정자치부와협의해정한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과는별도로 공무원의인사 복무및교육훈련에관한예규 에서상이한별정직신규채용자격요건을정하여운영함으로써별정직임용자격기준적용의혼선을초래함 ( 03) 부예규제 37 조 ( 신규채용연령제한 ) 에서별정직신규채용의연령기준으로 3 급 상당은 35 세이상 55 세이하, 4 급상당은 30 세이상 50 세이하, 5 급상당이하는 23 세이 상 45 세이하로정하고있음에도 - 총 13명에대한별정직임용시신규채용기준연령과맞지않은자를임용함 ( 03)

51 48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14. 명예퇴직한자를별정직공무원으로재임용 명예퇴직제도는공무원이정년전에자진하여퇴직하는데대한보상으로정년잔여기간에따른비례적인액수의명예퇴직수당을지급하고이에따라당해인의공무담임권과보수지급청구권을포기하는것이그본질적내용에해당하므로, 공무원으로다시임용되기위하여일정한공무원직에서퇴직하는경우에는명예퇴직이아닌일반적인의원면직처리를함이타당하나 - 부에서는기능8급위생원으로재직중인자에대하여 자에명예퇴직수당을지급하고명예퇴직발령을한후, 별정직 8급상당 ( 위생원 ) 으로재임용하여직위변경없이직종만변경하여동일직위에계속근무케하는등명예퇴직제도의본질에어긋나는탈법적인인사운영이이루어짐 ( 00) 15. 비상계획업무담당별정직공무원근속연수연장협의결여 4급이상상당의보수를받는비상계획업무담당별정직공무원은 개정이전의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 ( 행정자치부예규 ) 에의하여근속연수 5년을초과하여근무할수없으며,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미리행정자치부장관과협의를거쳐 2년의범위내에서근속연수를연장하여근무토록하여야함에도 - 부에서는비상계획업무담당별정직공무원으로서근무기간이 5년을초과한자에대해근속기간연장협의를거치지않고계속임용함 ( 90) 16. 계약직공무원채용부적정 청계약직공무원규정제3 조및같은규정별표1( 청일반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 ) 에의하면일반계약직공무원을채용하고자할때에는연봉등급별로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학위, 경력또는그에상당하는자격또는능력의소지여부를고려하여야하며, 상당자격또는능력의범위는개별적으로정해야함에도

52 1. 채용및시험 49 - 원에서는교수요원 3인과일반계약직공무원 2인채용시위기준을충족하는지여부를검토하지아니하고서류전형과면접시험등의절차만을거쳐일반계약직공무원을채용함 ( 00) 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제10조제1 항및제26 조에의하면기관장은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얻어책임운영기관의조직및운영에관한기본운영규정을작성함에있어관계법령이정하는범위안에서작성하여야하고, 이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국가공무원법기타공무원인사관계법령을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계약직공무원규정제5 조 ( 채용절차 ) 에의하면계약직공무원을채용하고자할때에는일간신문 관보또는정보통신망기타효과적인방법에의하여공고하도록규정하고있음에도 - 책임운영기관인 기관의 기본운영규정제9조 ( 신규채용 ) 제3항단서에서 계약직공무원이담당할업무의특수성으로인해공개모집이곤란할경우 에는공개모집절차를생략할수있도록규정함으로써, 01년이후계약직공무원채용시공개모집절차를생략하는등상위법령의내용에어긋나는규정을운영함 ( 03) 17. 연구직인력수급계획수립부적정 청에서는 91, 92 년도직제개정으로연구직공무원의정원이증가되어이에대한충원을함에있어서 91~ 92년 3회에걸쳐 493 명을공개경쟁시험에의해채용하였고, 같은기간에 29명 ( 박사 24명, 석사 5명 ) 을국가공무원법제20조제2항제 10호에의한학위소지자로특별채용하였는바 월에공채시험에합격한자중 34명과동년 12월에공채시험에합격한자 211명이 93.5월현재까지임용되지않은채로있고, 향후퇴직예정인원등을고려할때대다수합격자들이장기간임용대기가불가피한것으로예상되며, 이에따라박사학위소지자 22명을일용직으로근무케하는등우수인력의적절한수급계획수립및적기충원에적정을기하지못함 ( 93)

53 50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18. 채용시험시부적정한가산특전점수부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4조 ( 채용시험의가점 ) 에의하면국가를포함한취업보호실시기관이그직원을채용하기위한시험에취업보호대상자가응시하는때에는필기시험의각과목별득점에각과목별만점의 10퍼센트를가산하여야하나 - 부소속기관인 청에서는기능10급 1명공개경쟁채용을위한필기시험합격자 5명을결정함에있어서취업보호대상자에대하여취득점수의 10% 를가산함으로써실제 3위에해당하는자를 6위로잘못산정하여불합격결정함으로써면접시험에응시하지못하게됨 ( 03) 19. 특별채용시험시전년도와동일한문제출제 - 부는 98, 99년도에각각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9호의규정에의해 직 7급공무원특별채용시험을실시한바, 총 4과목인 99년필기시험과목중 과목의경우 20문항중 4문항이전년도시험문제와동일하게출제되어시험성적이공직지원자의능력을실증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해야하는시험실시기관의의무를소홀히함 ( 00)

54 2. 시보임용 51 2 시보임용 1. 이중으로시보임용및시보제도운영의부적정 9급공무원의신규임용권이 87~ 88년도에는 서장에게위임되어있었음에도, 9 급 직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에합격하여 지방청으로배정된자들을임용함에있어서 - 지방청장이직접시보임용하여총무과소속으로발령하고신규채용자교육훈련이종료된다음에소속관서로배치하였으나, 소속관서장이다시시보임용하여이중으로시보임용함 ( 91) 정규의국가 지방공무원이었던자가퇴직당시계급이하로임용되는경우공무원임용령제25조제2항에의하여시보임용이면제됨에도 - 지방행정9급으로근무한경력이있는자가국가행정9급으로임용되었음에도시보임용을면제하지아니함 ( 91) 2. 신규채용자정규임용및시보임용기간단축부적정 국가공무원법제29조제1 항의규정에의하면, 6급이하공무원을신규채용하는경우에는 6개월간을시보로임용하고, 그기간동안에근무성적이양호한경우에는정규공무원으로임용하도록하고있음에도 - 부에서는행정7급으로신규채용한공무원 2명을각각 과 자로시보임용한후시보기간이종료되었는데도정규공무원으로임용하지않음 ( 89) - 부에서는고용직 ( 운전원 ) 을기능직공무원으로특별채용함에있어시보임용면제사유가없는데도시보임용하지않고바로정규임용함 ( 89)

55 52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지방공무원근무경력이있는자에대한시보임용은공무원임용령제25 조제1 항제1 호및동조제2항제2 호에의하여법제28조제2 항제7 조의규정에의하여임용되거나정규의지방공무원으로재직하다가국가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에한하여동일계급의지방공무원으로근무한기간을국가공무원시보로임용되어근무한것으로보아그기간을단축하거나시보임용을면제할수있도록하고있음에도 - 부에서는 7급공채시험에합격한자에대하여지방공무원시보임용기간만큼시보임용기간을단축함 ( 89) 휴직한기간은시보임용기간에산입하지아니하도록하고있으나 - 청에서는휴직기간을시보임용기간에산입함 ( 00) 공무원임용령제24조및제25 조에서는시보공무원이될자에대해일정한기간직무수행에필요한교육훈련을행한기간은시보로임용되어근무한것으로보아시보임용기간을단축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 청은 8급특채자총 346명이 교육원에서시보임용전에 5주간의교육훈련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 54명에대하여시보기간을단축하지아니함 ( 00)

56 3. 승진 53 3 승진 3-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1. 보통승진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부적정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3, 공무원임용령제34조의3 및인사관계법령에따른인사관리지침 ( 종전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22조내지제24조 ) 의규정에의하면승진심사는심사대상자의임용예정직급에서의직무수행능력등적격성을평가하기위하여근무성적평정결과, 당해계급근무연수, 승진서열, 보직경로, 학력, 경력, 전문분야, 훈련실적등에관한사항을종합적으로심사하여적격자를승진임용대상자로결정하도록하고있고, 승진후보자명부순위가상대적으로늦은자를발탁승진하는경우에는그사유를명확히하고이를입증하는자료를제시하여야하나 - 97~ 99.11월까지총 41회에걸쳐승진심사를운영하는과정에서 97.8월에는명부의 2배수이내의자까지, 98.9월에는 3배수이내의자까지승진시키는등경우에따라각기상이한심사기준에따라심사함으로써심사기준의일관성과형평성을저해하였으며, 심사결과에대한회의록은 29회작성 (12 회미작성 ) 하였으나심사결정사항만을기록하는등부실하게작성함 ( 99) 행정5급에서 4급으로의승진심사시승진후보자서열 1~3번, 7번, 11 번을승진대상자로결정하였으나, 명부서열 11번은당해직급재직기간이 7 년 9월로서여타승진결정자의평균 14년 10월보다 7년 1월이짧고선순위자중탈락자의평균보다 6년 9월이짧은데도심사과정에서근무실적 능력등에의한발탁사유를구체적으로입증할만한자료를제시하지않는등승진심사위원회를부실하게운영함 ( 99) - 청은 , 7급으로의승진심사시승진서열 2~11번을승진대상자로결정하면서도, 승진서열 1번은단지 PC운영능력이부족하다는이유만으로승진에서배제하였고, 발탁승진자 11번의경우발탁사유를입증할만한

57 54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자료를심사위원들에게제시하지않고일부위원의추천및동의에따라승진대상자로결정함 ( 99) - 부에서는 직 4급으로의승진대상자를심사함에있어, 특별한발탁사유없이 명승진시명부순위 6 8번을, 명승진시명부순위 번을각각승진대상자로결정하였으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위원은위원장을포함한 3인으로구성되어있으나위원 2인을승진대상자가소속된부서의국장및과장으로구성함으로써승진심사시의다양한의견조정기능이미흡할뿐아니라, 승진대상자를해당국에서사전에내정하고있어승진심사위원회의실질심사기능을저해함 ( 99) - 청에서는 99.11월부터 02.4월까지총 24회에걸쳐 5급이상의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운영하면서심사대상자의근무실적등승진적격성에대한구체적인논의없이단순히투표절차에의하여승진대상자를결정하고, 투표시특정인에게만위원모두가투표하였으며, 회의록내용도지극히형식적으로작성하였고, 특히명부순위및당해직급재직기간등이타승진결정자또는심사대상자에비해현저히늦은자를발탁승진할만한뚜렷한이유없이승진대상자로결정함 ( 02) 공무원의승진에있어서는실적주의인사원칙에의하여근무실적과업무수행능력이가장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하고, 이는최근정부의공무원인사정책방향으로지속적으로강조되고있음에도 - 부에서는 서기관 (30명) 및 서기관 (6명) 으로의승진심사를위해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는고시기수순및현직급승진일자순으로승진자를결정함 ( 03)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승진심사를함에있어서는당해기관의승진후보자명부의고순위자순으로공무원임용령별표5( 임용하고자하는결원수에대한승진임용범위 ) 에서정한승진배수에포함된자를대상으로근무성적평정결과, 당해계급근무연수, 승진서열, 직무수행능력등을종합적으로심사하여승진임용대상자를결정토록규정하고있음에도

58 3. 승진 55 - 청에서는 급승진심사시교육훈련평정점을 96년도공채자는 15점 (3회), 97년도공채자이하는 10점 (2회) 까지만인정하여심사키로하고승진후보자명부상의교육훈련평정점을조정하여명부순위 5번을 12번으로, 13번을 19번으로, 14번을 22번으로, 15번을 33번으로각각하향조정하여명부순위가상위서열임에도조정된명부에의거승진에서탈락됨 ( 02) - 청에서는 ~ 기간중 3회에걸쳐행정주사보및행정서기로의승진대상자를결정함에있어, 승진임용자체계획보고에따라설치한승진심사대상자추천위원회에서공무원임용령별표5에의한승진배수범위에포함된공무원중일부 (2배수) 를추천하면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승진배수범위에포함된공무원모두를대상으로심사하지않고추천위원회에서추천한 2배수의인원만을대상으로심사하여승진대상자를결정함으로써승진심사배수범위에포함된자에대하여승진심사를받을수있는기회를제한함 ( 03) - 부에서는 서기관으로의승진심사시서기관결원이 12명이므로공무원임용령 [ 별표5] 에의하여승진후보자명부서열 1번부터 39번까지를대상으로심사하지않고, 승진예정인원 2배수범위내의자만을대상으로승진심사토록하여, 승진심사범위에포함된 15명은심사를받을기회조차부여하지않아관계법령에서정한승진심사대상범위를임의로제한함 ( 00) 공무원임용령제34조의3 및인사관계법령에따른인사관리지침 ( 종전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19조내지제26조 ) 에의하면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위원은승진임용예정직급의상위계급자 ( 또는상위계급자가부족한경우에는같은계급자 ) 중당해기관의장이지명하는자로구성하도록하고있고, 인사의공정성확보를위해위원은위원회를구성할때마다지명하되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계속임명을금지하는한편특정한부서에소속된자가편중되지아니하도록하고있으며, 위원회는승진심사결과를지체없이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에게보고하도록하고있음에도

59 56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부에서는 00.11월이후 5급이상에의승진심사를위해총 19회의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구성 운영시승진심사위원을장관이지명하지않고승진심사위원장인차관이임의적으로구성 소집하였고, 심사대상자가소속기관근무자또는행정직이외의직렬 ( 보건직, 의무직, 약무직, 간호직등 ) 일경우에도승진심사위원을관련되는상급자를포함시키지않고, 대부분행정직위주인본부실 국장급으로상시구성 운영함 ( 03) - 처에서는 5급이상으로승진을위한승진심사위원회운영에있어서위원을승진심사대상자의직급에관계없이당해기관장이아닌승진심사위원회의위원장 ( 차관 ) 이지명함 ( 95, 97) - 5급이상승진심사결과를임용제청권자인장관에게보고하지않고차관전결로처리함 ( 97) - 승진대상계급에관계없이승진심사위원회위원을소속기관에는 1명도배정하지않고있으며, 5급이상의승진심사위원회를운영함에있어서는위원회의위원을그때그때지명하지않고 1급공무원으로상시구성 운영하여임용제청권자의위원임명권한을제약하였으며, 위원이미리정해져있어위원중에사고 ( 출장 휴가등 ) 가있을경우에는위원회에참석하지못하게되어참석위원이특정부서에편중될우려가있는등공정성확보측면에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있음 ( 94) - 승진심사대상직급을고려하지않고일률적으로위원을미리구성해두어서승진임용예정직급보다위원의직급이낮아위원으로선정될수없는자를심사위원으로구성 운영함 ( 95, 96) 5 7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을승진임용하고자할때에는국가공무원법제40조의2 제3항, 제40조의3 및공무원임용령제33조제1 항에의하여당해기관의승진후보자명부에의하여동일직렬의바로하급공무원중에서승진임용또는임용제청하되미리관할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치도록되어있는데도 - 부에서는 행정8급 1명을행정7급으로승진임용함에있어서승진후보자명부등재자가 1명이라는이유로관할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치지않고바로승진임용함 ( 95)

60 3. 승진 57 - 기능직공무원을승진임용함에있어서승진에필요한요건을충족한자가승진예정인원에미달한다는이유로승진심사를실시하지않고승진임용함 ( 92)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2 및제40조의3, 공무원임용령제33 조제1항및제35 조의규정에의하면공무원을승진임용할때에는임용하고자하는결원수의일정범위안에있는자중에서승진심사를거쳐임용 ( 또는임용제청 ) 하도록되어있으므로 5급으로의승진을제외하고는당해직급 ( 또는직위 ) 에결원이발생한경우에한하여결원인원만큼승진대상자를결정해야함에도 - 부에서는총 5회 ( 계급승진 1회, 직위승진 4회 ) 에걸쳐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운영하면서실제결원발생인원뿐만아니라최장 6개월이후에발생할예상결원 ( 명예퇴직, 공로연수예정등 ) 까지포함하여미리승진대상자를선발하고있으며, 그중 개최한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과장급 4명에대한직위승진대상자와임용순위를결정한바있으나, 임용순위와다르게임용하는등보통승진심사위원회운영및보직임용을부적정하게운영함 ( 02) - 부에서는 ~ 기간중복수직서기관승진심사를위해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운영하면서실제결원발생인원뿐만아니라, 타부처전출예정, 퇴직예정등예상결원총 9명을포함하여승진대상자로결정하였으며, 그중 , 심사시에는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회부된승진대상자선발요구인원외에승진조건부퇴직인원을감안하여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승진대상자를임의로추가하여선발함 ( 03)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3 에서는공무원을승진임용함에있어서는미리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임용하도록하고있고, 인사관계법령에따른인사관리지침 ( 종전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23조및제24조 ) 에의하면승진심사위원회가승진심사대상자의적격성과서열을심사하여종합순위를정하도록하고있으며, 제27조에의하면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결과에따르도록하고있어승진대상자결정은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를통해서만할수있는것인데도

61 58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부에서 실시한 5급및지도관으로의승진심사결과에대해장관이승진대상자중일부를기각하여재심사할것을지시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재심사하여최종대상자를결정하지않고복수로추천하여최종대상자를장관이결정토록한사실이있음 ( 03) - 부에서는 서기관으로 7명승진임용을위한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승진심사대상자의임용예정직급에서의직무수행능력등그적격성여부에대한구체적인논의를거쳐승진대상자를결정하지않고, 승진후보자명부및다면평가결과를합산한종합서열 1~10위해당자 10명을추천하여장관이이중 7명을승진자로결정함 ( 03) - 부에서는 2급및 3급승진심사를위해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는승진대상자를일부만결정하고승진대상자결정을장 차관에게일임함 ( 03)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회의록미작성및심사자료관리부적정 공무원임용령제34조의3 및인사관계법령에따른인사관리지침 (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19조내지제27조 ) 의규정에의하면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운영함에있어서간사는승진임용예정자로결정한기준및이유등위원들의논의사항을정리한회의록을작성 유지하도록되어있음에도 - 부에서는 98년부터 00.10월까지 5급이상으로의승진심사를위하여개최된총 36회의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운데총 17회의승진심사에대한회의록을작성하지않음 ( 00) - 청에서는 98년부터 01.3월까지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총 31회개최하였으나, 그가운데 3급이상으로의승진심사 4회를제외하고는승진심사회의록을작성하지않음 ( 01) - 부소속기관인 소에서는 00.3월부터 02.7월까지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총 14회개최하였으나, 보통승진심사위원회회의록을작성하지않음 ( 02)

62 3. 승진 59 공무원임용령제34조의3 및인사관계법령에따른인사관리지침 ( 종전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19조내지제27조 ) 의규정에따라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간사는회의록을작성 유지하여야하고, 간사는근무성적평정결과, 당해계급근무연수, 승진서열, 보직경로와학력, 경력, 전문분야, 능력, 상벌사항등에관한자료를작성하여승진심사위원회에제공하여야하고, 이자료는대상자선정의공정성과타당성을입증할수있는중요한자료이므로심사종료후에도상당기간관계문서철에보존하는것이타당함에도 - 처에서는 98년이후감사일현재까지개최된보통승진심사위원회총 36회중 6급에서 5급승진심사위원회 2회를제외한총 34회의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개최한바있으나, 제공된심사자료가전혀보존되어있지않는등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자료를부실하게관리함 ( 01) - 청에서 00.6월 ~ 03.6월간 4급및 5급승진을위한승진심사위원회를 10회운영하면서승진심사회의록및심사자료를작성 제공하지않음 ( 03) - 부에서는 01.1월부터 03.9월까지국 과장급으로의직위승진을위한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총 14회운영하면서그중 9회는승진심사회의록을작성하지않았으며, 회의록을작성하지않은 9회중 3회는승진심사자료를관련철에보관 관리하지않음 ( 03) - 부 4급이하승진심사의경우에심사대상자의업무능력이나실적등의구체적인심사자료를작성하지않고단순히승진서열만을심사자료로제공함 ( 00) 3. 보통승진심사위원회심사전승진대상자사전결정 공무원임용령제33 조 제34조제1 항 제35 조제1 항및인사관계법령에따른인사관리지침 ( 종전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22조내지제27조 ) 에의하면 3급이하공무원을승진임용하고자할때에는당해기관의승진후보자중에서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및적성등을고려하여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승진심사를거쳐임용또는임용제청토록하고있음에도

63 60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부에서는 3급, 4급및 6급으로의승진임용시장관 (6급승진은차관또는총무과장 ) 결재를받아사전에승진후보자를선정하고있으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장관이선정한자를그대로승진대상자로결정함과아울러현직급임용일, 본부전입일, 생년월일등기초적인자료만으로승진심사를함 ( 00) - 청에서는 에 4급으로승진임용된자 34명의승진대상자결정을 99.6중에함에있어서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에앞서청장결재로 복수직서기관승진임용 ( 안 ) 을작성하여승진대상자를미리선정하였고, 위원회에서는미리선정된대로대상자를결정함 ( 00) - 부에서는 부터 까지사이에 4급이상으로승진임용된자 63명 (2급 5명, 3급 19명, 4급 39명 ) 을 부터 까지사이에 13회에걸쳐승진대상자로결정함에있어서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에앞서 인사내정( 안 ) 을작성하여장관결재를받아사전에승진대상자를선정하였고, 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미리선정된승진인사 ( 안 ) 대로승진대상자를결정함 ( 00) 4. 승진심사대상및표결권행사부적정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승진심사를함에있어서는당해기관의승진후보자명부의고순위자순으로공무원임용령 [ 별표 5] 에서정한승진임용예정결원수에대한배수범위내의인원모두를심사대상으로해야하고, 위원회의위원이아닌 간사 는의결권이없음에도 - 부에서는행정7급을승진임용하기위한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개최하면서승진후보자명부상심사대상인원이 2명임에도 1명만을심사대상자로하였으며, 또한의결권이없는간사가표결권을행사하여승진임용대상자를결정함 ( 93)

64 3. 승진 승진예정인원수를초과하여승진대상자결정 4급이하공무원에대한승진심사의경우 5급공무원에의승진을제외하고는상위직급의예상결원을고려함이없이 실제의결원 을기준으로기관장이사전에직급별로승진예정인원수를정하여심사요청하고, 이에의해승진심사를실시하여야하나 - 6급승진예정인원을초과하여승진대상자로확정함 ( 97) 6. 경찰공무원승진임용예정자결정불합리 경찰공무원승진임용은매년 1회씩연초에실시하고있으며경장에서경사로의승진임용절차는경찰청에서각지방경찰청으로승진대상인원과승신심사기준등을하달한후해당지방경찰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승진임용예정자를결정하고있는데, 이과정에서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승진임용심사시종합평가 7개항목중에서객관적인요소인경험한직책 (20%), 승진기록 (17%). 교육성적 (10%), 연도별근무성적 (20%), 상벌 (15%) 보다는주관적인요소인지휘관추천평가 (10%) 와적성 (8%) 이승진임용예정자결정을좌우하는중요한요소로작용하고있어, 주관평가인지휘관추천평가와적성이상호간에일관성을가지고있어야할뿐아니라객관평가와도상관관계가있어야합리적이라할수있으나 - 지방경찰청에서는 부터 1.8까지경장에서경사로의승진임용예정자결정을위한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운영함에있어 2배수추천자중 경찰서의경우 A가 B보다객관적인평가점수도높을뿐만아니라동일지휘관추천권자인경찰서장이평가한지휘관추천서열도 A가 B보다선순위로추천되었음에도승진심사위원회에서적성평가점수부여시 A보다 B를높게평가하여 B가승진임용예정자로결정되고 A는탈락하게함 ( 95)

65 62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3-2 승진기준및절차 7. 상위법령의인사원칙과상충되는승진규정제정운영 공무원승진심사기준 ( 부예규 ) 에의하면승진심사시 1단계심사는 부적격자배제 를, 2단계심사는 평가기준에의한실질심사 를, 3단계심사는 최종선발자확정 을하는것으로되어있는바, 제1단계심사기준은상위법령인 공무원승진임용규정 ( 대통령령 ) 제23조에서정한요건인징계처분자등법령상승진제한자에한하여승진심사제외요건으로정해야하나 - 위승진심사기준의제1단계심사시승진심사제외요건중에는 질병이나인성상문제등으로상위직직무수행곤란자, 공 사생활에있어주위의지탄을받아대내 외적으로물의를야기한자 등상위법령인 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해당하지않는요건을규정함 ( 99) 5급일반승진시험에있어서는징계처분 휴직 직위해제등공무원임용령제32조에의한승진임용제한사유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응시자격을제한할수없음에도 - 부소속기관인 청에서는 청공무원인사관리세칙 ( 훈령 ) 제8조에의하여 부터소속공무원의 5급일반승진시험응시기회를 2회로제한하여운영함으로써이에따라 98.10이전까지승진시험에 2회응시했던공무원 3인에대하여근무성적평정점을낮게부여하여 99년승진시험응시기회를사실상박탈함 ( 00) 국가공무원법제40조제1 항및 공무원법제11조제2항에의하면공무원의승진은근무성적 경력 교육훈련기타능력의실증에의하도록하고있는점에비추어볼때, 승진임용에있어서는실적주의인사원칙에따라근무실적과능력이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함에도

66 3. 승진 63 - 공무원의인사 복무및교육훈련에관한예규 ( 부예규) 에서는 4급에의승진은결원수의 80% 까지, 3급에의승진은결원수의 60% 까지를 연공서열 에의하고나머지는 능력평가 에의하도록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등상위법령에서규정한내용과부합되지않고실적주의인사원칙에도배치됨 ( 99) - 부에서는 97.6월 5급공무원및학예연구관으로의승진임용시행지침 을제정하여외국어및업무관련논술자격시험을부과하여동자격시험합격자중에서심사승진토록하고있는데합격점에미달되는자중 부에서현직급으로 7년이상근무한자로서승진임용배수범위의상위 30% 이내의자에게는발탁승진대상에포함할수있도록하는반면, 7년미만근무자는발탁승진할수없도록규정하여타부처에서전입한공무원에대하여승진에있어불공정한규정을둠 ( 00) 승진배수범위내에해당하는자중공무원임용령제32조의승진임용제한사유에해당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승진임용될수있으므로법령상요건외에는승진에있어특별한제한을두지않아야하고, 근무성적평정은평정대상기간중개인의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등을고려하여객관적으로평정하도록하고있으나 - 부에서는자체인사운영지침으로 5급이하외부전입자는 1년이내의기간에는승진임용될수없도록하고있고, 근무성적평정시 2회에걸쳐 수 평정을배제토록함으로써승진심사위원회의실효성있는심사를저해하고근무성적평정의타당성을잃게할우려가있으며, 형식적기준에의한획일적인제한으로인사운영에객관성을결여할소지가있음 ( 97) 국가공무원법제40조및인사관계법령에따른인사관리지침 ( 종전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23조 ) 에의하면승진임용할때에는근무성적평정결과, 당해계급에서의근무연수, 승진서열, 당해기관의보직관리기준, 업무추진능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승진대상자를결정하도록되어있고, 최근의정부의인사정책에있어실적주의에의한인사운영을지속적으로강조하고있음에도

67 64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실에서는 4 5급의경우는 실근무경력이 2년이상인자를대상으로하고, 7급이하공무원의승진의경우근무경력이 1년이상인자를대상으로한다 고규정함으로써타부처에서전입한공무원들에대하여는 1~2년간승진임용을제한함으로써타부처에서전입한공무원들에대하여불합리한차별을가하도록한불공정한규정을둠 ( 01) - 부에서는 자체인사관리규정을개정하여승진대상자는 타부처또는소속관서로부터전입한경우 4~6급은 2년, 7급이하는 1년이경과하여업무추진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 로규정함으로써, 행정주사승진심사시후보자명부서열상상위의 11명에대하여본부전입일이 1년미만이라는이유로승진에서탈락시킴 ( 02) 8. 5 급승진임용예정인원에대한사전협의절차미이행 공무원임용령제34조제1 항, 동령동조제 4항및동령제34조제4 항의규정에의하면, 임용제청권자가소속 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승진임용하기위해서는승진시험또는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치도록되어있고, 이경우 5급승진임용예정인원에대하여미리행정자치부장관과협의하도록되어있음에도 - 부에서는 99년중두차례에걸쳐 5급승진임용대상자결정을위한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개최하면서, 행정자치부장관과의사전협의절차도거치지않고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승진대상자를결정한후동인들에게승진임용예정직급에상응하는교육과정을이수하도록함 ( 01) 9. 강임자의우선승진임용방법적용부적정 국가공무원법제73 조의4 및공무원임용령제59조의규정에의하면본인의동의에의하여강임된공무원을우선승진임용하는경우에는본인의경력과당해기관의인력사정을고려하여다른승진예정공무원과적절한균형을유지하도록하고있고, 강임자는승진의일반원칙에불구하고승진임용하여야하므로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하지아니하고강임후상위직급결원발생시우선승진하여야하므로별도관리하도록하고있음에도

68 3. 승진 65 - 부소속기관인 원에서는 청에서강임후전입한행정주사보에대하여 기준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소속 7급공무원과함께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 ( 명부순위 3위 ) 하여관리하고있으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개최함에있어행정주사보의경우명부서열 2위까지만승진심사대상에포함함으로써강임자인동인에게는심사를받을기회조차부여하지않음 ( 03) 10. 승진후보자명부미등재자승진심사 승진심사위원회는승진소요최저연수등승진에필요한요건을구비하고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된자를대상으로승진심사를하여야하나 - 처에서는승진심사일당시에는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되지않아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되어있지않은자에대하여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승진대상자로결정한후, 승진소요최저연수도달일과동시에승진임용함 ( 95) 승진후보자명부는공무원평정규칙제25 조에의하여그작성 조정한날의다음날부터효력이발생함에도 - 명부작성일 ( 본청에서지정한명목상의명부작성일자 ) 또는작성전일에승진심사를실시함 ( 93) 11.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없이승진대상자결정 공무원임용령제33 조에의하면기능직공무원을승진임용하고자할때에는같은령제36조에의하여작성된당해기관의승진후보자명부의고순위자순으로임용하고자하는결원수에대하여 별표 5 에해당하는범위안에있는자중에서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임용하도록하고있음에도

69 66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부에서는기능9급으로승진을위한승진심사위원회를개최함에있어심사대상직렬인사무보조직렬및방호직렬의해당공무원에대한승진후보자명부없이승진심사위원회에서대상자를선정한후승진임용함 ( 96) 12. 승진후보자명부미등재로승진심사대상에서제외 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한자로서승진임용제한사유에해당하지않은자에대하여는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해야하나 - 승진후보자명부등재대상이된 1명을명부에등재하지않은채로상위직 2 명승진을위한승진심사를실시함으로써명부순위 4번인자가승진심사대상에서제외됨 ( 93) 13. 직위승진심사미실시 복수직급제시행에따른인사운영지침 ( , 행정자치부 ) 에의하면, 과장보좌 4급 ( 복수직 4급 ) 에서 4급과장급직위로직위승진하거나 3급과장에서 3급국장급직위로직위승진하는경우에는계급승진의경우와마찬가지로반드시부처별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임용하도록하고있음에도 - 부는 99.12월부터 01.11월기간중총 11회에걸쳐 18명 ( 국장급 6, 과장급 12) 에대하여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승진심사를거치지않고장관의발령에의거곧바로직위승진시킴 ( 01) - 부의경우 99.11월부터 01.10월현재까지직위승진공무원중부이사관 2인을제외하고는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승진심사도거치지않았고, 승진심사를실시한국장급 2명의경우에도승진심사회의록등근거자료를전혀비치하지않음 ( 01)

70 3. 승진 67 - 부에서는 00.6월부터 03.2월까지의직위승진임용현황에의하면, 3급과장에서 3급국장급직위로직위승진되거나과장보좌 4급 ( 복수직 4급 ) 에서 4급과장급직위로직위승진된 29명 ( 국장급 5, 과장급 24) 의공무원중 15 명 ( 국장급 2명, 과장급 13명 ) 에대해서는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승진심사도거치지않고장관의발령에의해곧바로국장급또는과장급직위로직위승진시킴 ( 03) 14. 소속기관재직자승진기회의형평성문제 국가공무원법제32조제3 항및공무원임용령제5 조의규정에의하여 부장관직속기관인 위원장, 원장, 원장등에게 6급이하일반직공무원의임용권을위임하였으나, 이들직속기관 7급공무원의경우본부와인사교류가잘되지않으며, 해당직속기관에서는기관장이 6급이하일반직임용권을갖고있으므로인해타직속기관근무자의전입을받지않는등인사운영상불합리한점이많이발생하고있는실정인바 - 각직속기관별로 7급재직자의경력차이가심하고자체결원에대하여는자체기관에서만승진할수있어기관간극심한승진불균형현상이발생하고있으므로 부에서이런문제점을인식하여승진불균형을해소할수있는적절한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성이있음 ( 95) 공무원임용령제44조에의하면소속공무원의동일직위장기근무로인한업무의침체를방지하기위하여정기적인순환전보를실시하도록하고있음에도 - 부에서는 실시한 5급공무원으로의승진심사시행정직의경우 28인을승진대상자로결정하면서전원본부직원만승진시켰으며, 소속기관재직자중에는당해직급재직기간으로볼때승진요건을갖춘것으로볼수있는행정직 6급으로 6년이상재직한자가 9명이나있었음에도이들을모두승진대상에서제외시키는등승진기회의형평성에문제있는인사운영을함 ( 99)

71 68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처 03년도행정사무관승진인원에대하여본부와 5개지방청에승진인원을배정함에있어본부는 6급인원이전체대비 26.7% 임에도승진인원은 46% 이상을점하고있는반면, 소속기관은 6급인원이 73.3% 임에도승진인원은 54% 범위내에서각지방청별로배정함으로써 처본부가소속기관에비해기획부서로서상대적으로업무량이많은점등의근무여건을고려하더라도소속기관에 6급인원에대비한승진인원이상대적으로적게책정되어승진결정자들의평균승진소요년수가본부는 6년 8월인반면, 소속기관은 10년 3월로나타나소속기관의승진적체요인으로작용되는문제점이있음 ( 03) - 처에서는출범이후현재까지 7급이하공무원에대한승진후보자명부를본부및각소속기관별로분할작성하고있고, 이와같이소속기관별로승진후보자명부를분할작성하는취지는분할된각단위기관별로결원수에의하여각각승진임용할수있다는데있는것임에도 98~ 01.3월까지 7회에걸쳐총 79명을 6급으로승진임용함에있어승진후보자명부를분할작성하고있는각단위기관 ( 본부및각소속기관 ) 의결원수대로승진임용하지않고, 본부에승진임용예정인원을상대적으로많이배정함으로써본부직원이소속기관근무자들에비하여 1년 3월내지 17년 3월정도빨리승진한결과를초래함 ( 01) - 부에서는 5급승진인원을배정함에있어본부 6급인원은 9% 내외임에도승진인원의 25% 를배정하고있고, 승진결정자들의당해직급평균재직기간이 4급승진의경우본부는 8년6월, 소속기관은 12년2월이고, 5급승진은본부 8년8월, 소속기관은 13년3월로나타나는등소속기관승진적체현상을가중시킴 ( 02) 15. 공정성을저해한승진임용 인사관계법령에따른인사관리지침 ( 종전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23 조 ) 의규정에의하면승진대상자결정은근무성적평정결과, 당해계급근무연수, 승진서열, 보직경로, 업무추진실적등을심사하여결정토록규정하고있음에도

72 3. 승진 69 - 처에서는 6급 6명승진시처장실에서근무중인 1인에대하여 7급재직기간이나머지 6급승진자의평균 6년 2개월에비해 2년 5개월이나짧을뿐만아니라, 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서도 17위에있었던점등승진에대한합리적인사유없이처장비서라는이유로승진임용함 ( 01) - 청에서는 6급으로승진은승진후보자명부순위대로승진시키는것이관행이었으나, 99.6월 7급에서 6급으로 14명을승진시키는과정에서명부순위 43번까지심사하여 1~13번과 42번을승진시켰는바, 이중명부순위 42번인승진자는당해계급재직기간이 4년 11월로서동일자 6급승진자들의평균재직기간이 6년 2월이었던것에비해 1년 3월정도빠르게승진시켰으며, 실적과능력의우수성을인정할만한뚜렷한근거없이발탁이라는명목하에명부순위가현저히늦고당해직급재직기간이상당이짧음에도승진시키는등승진관행, 근무경력, 업무실적면에서균형을상실한인사운영을함 ( 99) 급승진임용을위한교육대상자선발부적정 공무원임용령제34조제1 항, 인사관계법령에따른인사관리지침 ( 종전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24조 ),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11조제2 항 ( 월당시 ) 및제 35기초급관리자과정교육운영안내공문 ( 중앙공무원교육원 ) 에의하면, 초급관리자과정은 5급승진시험합격또는승진심사결과승진대상자로결정된자를교육대상자로하고있으므로, 교육대상자선발에앞서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승진대상자를결정한후에교육을이수토록해야함에도 초급관리자과정교육대상자선발시아직승진심사위원회에서 5급승진대상으로결정되지않은자 3명을교육대상자로선발하여교육을이수토록한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동교육이수자들만을승진대상자로결정하고동일자에승진임용제청함으로써, 교육대상자선발이사실상승진심사를대체한결과를초래함 ( 99)

73 70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청에서는승진대상자로결정된자에대하여교육차출에전혀문제가없음에도장기해외훈련차출국예정이라는사유로초급관리자과정교육대상자추천시제외시킴 ( 01) 17. 새로운승진후보자명부작성직전승진임용 공무원평정규칙제2 조제2항및제24조의규정에의하면공무원의정기평정은 6월말, 12월말을기준으로실시하고, 승진후보자명부는각각 1개월후인 7월말, 1월말을기준으로작성하도록하고있으므로, 평정기준일이후명부작성일까지는새로운명부작성시명부순위가변동될수있음을감안하여이기간중에는승진임용을가급적지양하고새로운명부가작성된이후승진심사를함이바람직하나 - 새로운명부에의해서도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변동이없고, 당사자들의요구등승진임용이시급하다는이유로명부작성일 (7.31) 직전인 에종전의명부에의해승진심사를실시한후승진임용함 ( 99) 18. 승진의불균형을초래한인사운영 주무부처와정례적인인사교류를실시하고있는중앙행정기관인 청에서소속공무원의인사운영을함에있어, 공무원간의승진불균형문제를고려하지않고교류를실시함으로써 - 소속청에서주무부처로전출되었다가 2단계승진후소속청으로다시전입된 의경우 8급에서 6급까지 2계급승진하는데 6년 1월이소요되었는바, 이는소속청에서계속근무중인동료공무원들이 8년 9월만에 8급에서 7급으로 1계급승진한것에비추어볼때인사운영에있어형평성이결여됨 ( 93)

74 3. 승진 경찰공무원의승진심사기준및운영부적정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제22조에의하면승진심사위원회는총경이하승진심사대상자가승진될계급에서의직무수행능력을평가하기위하여경험한직책, 승진기록, 직무관련교육, 경력, 근무성적, 상벌, 소속경찰기관장의평가 추천, 적성 ( 국가관, 청렴도, 조직발전기여도, 인품및능력 ) 등의심사기준에의하여심사토록되어있고, 승진심사는동시행규칙제24조에의하여 3단계로구분하여실시하되단계별승진심사기준은청장이따로정하여시행토록되어있음에도 - 청에서는매년승진심사가임박한시점에승진심사기준을확정또는항목별반영비율을조정함에따라승진대상자나인사담당부서의예측가능성을저해하였고, 3단계평가에서는 2단계평가결과선발예정자의 2 배수범위내의자를대상으로평가하되, 특별한하자가없는한 2단계평가결과순위를적극고려하여승진대상자를선정하는것이타당함에도구체적인평가기준도없이승진대상자를결정함 ( 01) 등급이하외무공무원에대한승격운영부적정 외교통상부직제에의하면직급별정원및직무등급에따른직렬별정원은부령으로정하도록되어있으며, 직제시행규칙 ( 부령 ) 에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별정원을정하고있으므로동정원에대한인사운영은하위등급에서승격요건을구비한경우심사절차를거쳐상위등급으로승격이가능함에도 제정한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규칙 ( 부령 ) 에서는 직무등급 3 4등급간의정원비율및직무등급 5 6등급간의정원비율에따른각각의승격예정인원을미리결정 토록하고있으며, 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지침 ( 예규 ) 에서는 직무등급 5 6등급간의정원비율을외교통상직은 6:4, 외무행정직및외교정보관리직은 7:3으로배정 함으로써직제관련법령과다르게정원을배정하여운영함으로써승격요건을갖추고도승격을못하고있는하위직공무원의적체현상을가중시킴 ( 03)

75 72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규칙 ( 부령 ) 에서 직무등급 5등급의직위에재직중인승격후보자의승격은 까지는명부상의선순위자순으로실시 토록하고있음에도 개최된 5등급에서 6등급으로 28명을승격시키기위한승격심사시명부순위 1~34위중 6명을탈락시키고고시기수순으로승격자를결정함 ( 03) 3-3 승진임용 21. 직제상정원이없는직급으로승진임용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 24조의규정에의하면행정기관의장은행정기관별, 직급별로배정된정원을초과하여공무원을임용하거나임용제청할수없도록하고있으며, 행정기관의직급별정원은업무의양, 난이도등을고려하여적정규모의인원을배정하는것이므로직제상당해직급의정원이없는경우에는바로상위직급의결원이있더라도결원직급의바로하위직급에공무원을임용하거나임용제청할수없도록되어있는바 - 청에서는직제상 8 9급의정원이없는데도불구하고 7급의결원이있음을이유로 부터 까지소속지방청으로부터행정 8급 21명을전입받아승진임용함 ( 93) 22. 정원을초과한승진임용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2 및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24조에의하면, 임용권자는당해기관의직급별정원을초과하여임용하거나임용제청할수없도록하고있음에도 - 청에서는 6급공무원 22명을 행정자치부에승진임용제청하면서본청과지방청의행정직 5급이상의결원이 16명임에도, 자정년퇴직또는명예퇴직되는공무원 6명까지결원에포함시킴으로써승진임용일인 현재 6명이정원을초과하여 5급으로승진임용됨 ( 00)

76 3. 승진 73 - 부에서는 실시한서기관승진심사에서서기관 1명이 01.9월부터국비장기국외훈련예정자라는이유로당시결원 4인과함께예상결원 1인을포함하여 5인을승진대상자로결정하였으며, 심사결정후예상결원 1인을포함하여 5인을 자로행정자치부에승진임용제청을하고, 자로승진임용함으로써 부터국외훈련파견전일인 까지 2개월 11일간서기관 1인을정원보다초과하여현원을운영함 ( 02) 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개정시행으로 3급정원이 41인에서 39인으로 2인감축되고, 동규정개정부칙제2항에감축되는공무원정원에해당하는초과현원이있는경우에는 까지그초과현원에상응하는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보도록하는경과조치를두었음에도 급승진임용시 3급정원에대한결원 10인이외에감축인원 2인을포함하여총 12인을승진임용함으로써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24조2항에의한 정원초과임용금지규정을위배하여 3급 2인을정원없이승진임용함 ( 00) 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별표 에의하면 4급과 4 5 급정원은각각구분하여책정하고있어 4급계장직위에서 4급과장직위로의임용은 4급에결원이있어야가능하며, 특정한 4급과장직위에공석이발생한경우에는과장급으로서직위를부여받지못한대기자를우선적으로보직임용하는것이보직관리의원칙상타당하나 특정한 4급과장직위에공석이발생함에따른공무원을임용함에있어, 4급과장 9인이과원인상태에서 4급계장급을과장직위로직위승진임용함으로써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24조제2항에의한 직급별정원초과임용금지 규정을위배하였고, 과장보직경력이있는자 (2인) 가상당기간대기중에있었음에도계장급을직위승진시킴 ( 99) - 부에서는국장급직위중 3개직위로의직위승진및과장급직위중 24개직위로의직위승진의경우직위승진임용당시보직대기중인공무원들뿐아니라, 상위직급에결원이없거나초과현원이있는상태이었음에도소속

77 74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공무원들을직위승진시킴으로써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등정원관계법령을위반함 ( 03) 23. 승진심사순서에맞지않는승진임용 5급공무원에의승진임용순위명부는일반승진시험의회수별또는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별로작성하고, 승진임용제청은회수별또는심사별로작성된승진임용순위명부의순위에의하도록하고있음에도 - 부에서는 급승진심사를거쳐아직승진임용이되지않은소속기관공무원이 6명이나있음에도 심사에통과한본부소속공무원 9명을 에먼저승진임용하였고, 승진심사를거쳐임용대기중인소속기관공무원이 17명이나있었음에도 심사에통과한본부소속공무원 1명을 에먼저승진임용함 ( 02) 계장급 4급에서과장급 4급으로의직위승진을위한승진심사는직위승진대상자에게과장급직위를부여하기위한심사이므로먼저승진심사를한자를먼저직위승진시키는것이타당하고, 과장급직위승진일은향후 3급승진시중요한심사기준이되는것이므로직위승진할경우에도승진심사가먼저있은자를먼저직위승진토록함이승진심사의취지상타당할것임에도 - 부에서는 직위승진심사에서승진자로결정된서기관 2인의경우 4급과장급의결원이없음을이유로과장직직무대리를명한후, 에본부및소속기관과장직위에직위승진임용한반면에, 에직위승진심사를한서기관을 에과장급으로직위승진시킴 ( 00)

78 3. 승진 임용일자소급의금지를위반한승진임용 공무원임용령제7 조의규정에의하면, 재직중공적이현저한자가공무로사망한때그사망전일을임용일자로하여추서하는경우와국가공무원법제70조제1항제 4호의규정에의하여직권면직하는때에휴직기간의만료일또는휴직사유소멸일을임용일자로하여면직시키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무원의임용일자를소급할수없도록하고있음에도 - 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되지아니한자를승진임용한행위는중대하고명백한하자에의한행정처분으로서동승진임용행위는당연무효이므로, 이를취소한후적법한승진임용을위하여는동인들을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한시점이후에승진심사등의절차를거쳐승진임용해야함에도이러한절차없이승진소요최저연수도달일자에맞춰승진에대한정정발령을하는등공무원임용일자를부적정하게발령함 ( 96) 급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및승진임용부적정 공무원임용령제36조의3 제2항 ( 종전공무원평정규칙제27조 ) 및인사관계법령에따른인사관리지침별지제1 호서식에의하면 5급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합격자또는심사승진대상자를통보받은날을기준으로작성해야하고, 초급관리자과정교육훈련성적통보가있을때를기준으로동명부를조정토록되어있으며, 5급승진대상자로결정되어승진임용순위명부에등재된경우승진후보자명부에서당해공무원을즉시삭제해야함에도 - 청에서는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행정5급승진대상자를 자로 22명, 자로 11명을각각결정하고도승진임용순위명부를즉시작성하지않고초급관리자과정교육훈련성적을통보받은후에승진임용순위명부를작성하였으며, 임용순위명부를작성한날부터각각 2 일과 22일이지난후에승진후보자명부상당해공무원을삭제함 ( 00)

79 76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공무원임용령제34조제6항 ( 종전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18조제1 항 ) 에의하면승진임용순위명부를작성함에있어서심사승진대상자에대하여는승진심사시의승진후보자명부성적 7할, 초급관리자과정교육훈련성적 3할의비율로합산하여고득점자순으로작성토록되어있음에도 - 청에서는 승진임용순위명부를작성함에있어승진후보자명부성적과초급관리자과정교육성적외에도승진후보자명부조정사유에해당되지않는실적가점 (0.1점) 을추가로반영하여승진임용순위명부를작성함으로써임용순위가 15위에서 14위로잘못결정됨 ( 00) 공무원임용령제34조제6항에의하여승진대상자로결정된자에대해서승진후보자명부상의성적7 할과기본교육훈련과정의훈련성적 3할을합산한고득점자순으로명부를작성하여그순서대로승진임용하도록하고있음에도 과 에실시한바있는연구관및지도관승진심사에서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시기본교육훈련과정성적을제외한체명부를작성하고그순서대로승진임용함에따라 00년승진에서승진순서에들지않는임용순위 10위및 13위 2명이승진임용되었고, 승진순서에해당하는 5위, 7위가승진임용되지못함 ( 00) 26. 개방형직위 시행직전국장직위승진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 및개방형직위운영등에관한규정에의한 청의개방형직위는 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27조의규정개정 ( ) 에따라 4개직위가지정되었고, 동직제부칙제1조의규정에따라 일부터시행하도록하고있음에도 - 개방형직위시행일에임박하여 3 4급복수직과장 6명을대거국장급직위에보직하였고, 현재까지결원이발생하지않아개방형임용을하지못함 ( 00)

80 3. 승진 소속기관공무원에대한임용권행사부적정 부에서는공무원임용령제5조및 부위임전결규정 ( 부훈령) 제4조에의하면소속기관장인 연구소장 (2급 ) 에게는 6 7 급기술직및 8급이하임용권을, 연수원장 (1급 ) 에게는 6급이하임용권을각각위임하고있고직급별승진후보자명부작성및임용권의행사는임용권위임의범위에맞게해야함에도 - 연구소소속행정직 6 7급승진을위한승진후보자명부는임용권을가진본부에서작성해야함에도이를직접작성치않고본부에서는단지승진임용권만행사하고있으며, 또한소속기관장이승진임용권을가지고있는경우인 연구소의전산7급 1명과 연수원의건축7급 1명을본부에서직접승진시키는등임용권위임의내용과맞지않게승진인사를운영함 ( 99) 28. 국제기구고용휴직자의일시복직및승진임용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 항제1 호및공무원임용령제32조제1 항제1 호의규정에의하면공무원이국제기구등에임시채용되는때에는휴직을명할수있고, 휴직기간중에는승진임용이제한되며, 휴직자의복직은동법제73조제2 항및제3 항에의하여휴직기간이만료되거나휴직사유가소멸되어야가능하나 부터 까지 1년간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채용되어휴직중인자에대하여동료들과승진균형유지를위해휴직사유가소멸되지않았는데도 문서상으로만복직을명하여다음날짜로승진임용과재휴직발령을하여기간계산원칙상휴직중인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승진임용한결과가됨 ( 99)

81 78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29. 공무원특채후동일자승진임용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법등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의하면공무원의특별채용은공개채용이부적당하거나해당분야에전문인력이필요한경우에특별채용예정직위를정하여예외적으로채용하도록하고, 특채자는조직개폐등특별한사유가없는한일정기간채용된직위에근무해야하며, 승진시에는근무실적등승진적격성을심사하여임용하여야하나 - 부에서는국회수석전문위원등으로임용되었던자 3인을당해부처의공무원으로재임용 ( 특별채용 ) 하면서특채의성질상임용예정직위 ( 직급포함 ) 에임용해야하는데도, 동일직급으로임용하지않았으며승진심사에필요한당해인의실적 능력등을별도로고려하지않고동일자에각각상위계급으로승진임용함 ( 99) 30. 승진후보자명부분할작성에따른승진임용부적정 승진후보자명부는공무원임용령제36 조제1 항에의하여승진임용예정직급별로하나로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다만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동조3 항에의하여행정자치부장관과협의하여소속기관또는직무의종류별로분할작성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 이와같은소속기관별명부분할작성제도는기관간공무원승진의균형유지와승진에따른연고지역을벗어나는ꡐ 타지역ꡑ전보를방지하는데그목적이있음에도 - 부에서는생활연고지내에서승진기회부여와지역소재기관별승진균형을유지하기위해행정자치부와협의를거쳐 4급및 5급승진시본부및 11개지역단위별 ( 총 12개 ) 로승진후보자명부를분할작성하고, 분할된단위지역별로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승진대상자를결정함에있어 98년이후 00.2월까지 4급및 5급승진시본부소속공무원이소속기관에비하여각각평균 2년 7월및 4년 4월조기에승진된바, 과다한승진우대라할수있고, 4급 ( 복수직 ) 승진자의경우약 52% 가 1~2년후과장

82 3. 승진 79 직위로승진하면서소속기관으로전보되었고, 5급승진자의경우약 75% 가승진직후소속기관으로전보됨으로써단위기관간전보가제한적으로운영되는것을전제로하는명부분할제도의취지가훼손됨 ( 00) - 청에서는 5급에서 4급승진을위한승진후보자명부를본청과교육원및각지방청별로분할하여작성하고분할된승진후보자명부에의하여승진임용하고있으나 자에 4급으로승진대상자 34명을결정을함에있어서는 에 5급공무원 5명을명부작성단위를달리하는기관으로전보함과동시에전보된기관의승진후보자명부에의하여승진심사를거쳐승진대상자로결정함으로써명부분할작성의취지에맞지않는승진임용이이루어짐 ( 03) 3-4 근속승진 31. 근속승진임용부적정 정원통합관리에따른근속승진제운영지침에의하면공무원임용령제32조제6 항에서정한기간동안당해계급에서근속한자로서승진임용제한사유에해당되지않고승진임용배수범위내에포함되는자로서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승진적격자로결정된자를근속승진임용하도록하되, 이경우근속연수산정기준은공무원임용령제31조각항에규정된승진소요최저연수계산방법에의하도록규정하고있음에도 - 부에서는 급 7명을 8급으로근속승진함에있어그중 1명의경우 부터 까지 1년 7개월간특정직인군무원으로근무한경력은근속연수에포함시킬수없음에도근속연수산정기간에포함시켜근속승진시킴 ( 93) - 부에서는감봉 1월의징계처분을받아 13개월간승진임용이제한되는기간을근속연수산정기간에포함시켜근속승진시킴 ( 93)

83 80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근속승진기간에도달된자라도공무원임용령제32조의승진임용제한사유에해당되거나동령 [ 별표 5] 의승진임용배수범위내에포함되지않을경우에는근속승진할수없음에도 - 부에서는 부터 기간중근속승진기간에는도달하였으나명부순위상임용배수범위내에포함되지않아승진시킬수없는기능10급 7명에대하여근속승진임용함 ( 00) - 실에서는승진심사당시기능10급의총재직기간이질병휴직및육아휴직기간을제외하면 5년 10월정도밖에되지않아기능9급근속승진기간 (6년) 에미달함에도동인을승진임용예정자로결정하여 기능9급으로근속승진시킴 ( 01) 32. 근속승진대상자인사관리부적정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26조제2 항과공무원임용령제32조제6항및제 7항의규정에의하면일반직 8급공무원으로서 8년이상재직한자에대하여는조직의활성화와승진적체를해소하기위하여근속승진임용할수있도록하고, 이경우근속연수에는일반직 8급이상과기능 8급이상의경력을서로통산하도록하고있으나 - 기능8급경력을포함하여근속연수가위규정을초과한자에대하여는근무성적을적정히부여하는등으로승진임용배수범위에들도록하여야할것임에도, 임용권자가근무성적평정관리를소홀히하여승진배수범위에들지못하여근속승진에탈락시킴으로서하위직장기근속공무원의사기앙양이라는근속승진제의취지를살리지못함 ( 91, 95)

84 3. 승진 81 공무원임용령제32조제6 항 제 7항및정원통합관리에따른근속승진제운영지침에의하면근속승진제의취지는각행정기관에서하위직공무원의사기진작과조직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것이므로일반직 8급및 9급과기능8 급 9 급및기능10급공무원에근속승진요건을갖춘자가있을때에는가능한한조속히근속승진임용하는것이바람직함에도 - 부에서는소속공무원정원을증원조치한후일괄승진시키기위하여근속승진대상자의승진을 7개월간지연시키다가일반승진의방법으로승진임용함 ( 93) - 부에서는 기능9급근속승진을실시한후근속승진요건을갖춘자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 까지 2년 6개월간근속승진을실시하지않아기능10급 ( 사무원 ) 등 6명에대하여 11월 ~1년 8월간지연하여승진임용함 ( 00) - 청에서는청장의내부결재를받은 근속승진임용계획 에의하여운영함에따라일반적인근속승진요건에해당된자라하더라도 근무성적평정점이 7할미만인자 는승진에서배제토록함으로써 98년부터 99년까지기능직10급에서기능직9급으로근속승진심사시근속승진요건을충족한자 131명중근무성적평정점이 7할이상자 119명만승진대상자로결정하고근속승진임용도매년 1회씩만시행함으로써근속승진제도의본래의도입취지를살리지못하고인사부서의편의위주로운영함 ( 00) - 부에서는 병원소속 8급 2인을 본부에근속승진승인을요청하였으나, 본부인사담당자들의부주의로공문을 8개월이상방치하다 에야근속승진승인을함에따라공무원 2인의근속승진이 8개월간지연되었고, 8급 1인에대해서는소속기관에서근속승진누락과본부담당자의근속기간산정관련법령해석오류로총 2년 3월간지연하여근속승진시킴 ( 03)

85 82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3-5 특별승진 33. 특별승진제도운영부적정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 공무원임용령 ( 개정이전 ) 제35조의2, 우수공무원발굴을위한특별승진제도운영지침 ( 행정자치부예규 ) 및 청소속공무원특별승진제운영규정 ( 청훈령 ) 등관계규정에서직무수행능력이탁월하여행정발전에지대한공헌을하였다고인정되는일반직 3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에대하여는실 국장등의추천, 다면평가실시결과 ( 공적심사추천위원회의심사 ) 및특별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등여러단계의절차를거쳐승진임용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이는공정성확보및심사결과에대한공감대형성을위한것임에도 - 청에서는다른승진대상자들이당해직급평균 7년이상경과후에특별승진한것과달리, 년만에 5급으로특별승진대상으로결정된자의공적조서는다른추천자들과달리추천자및조사권자의날인이되어있지않으며, 특별승진으로인정되는공적은최근 3년동안의공적으로특정하고있으나, 동인의일부공적은이에해당하지않음에도특별승진결정조서에포함되었고, 3심제에의한추천및평가과정에서일정인원을압축시켜나가도록되어있음에도특별승진추천자 45명 ( 본청 21명, 소속 24명 ) 중직속실소속추천자 3명은모두최종특별승진자로결정됨 ( 03) - 청에서는 서기관 1명, 공업서기관 2명에대한특별승진심사시일반승진심사에서탈락한행정사무관 2순위자를특별승진시키기로의결하면서승진심사회의록및관련자료를전혀작성치않는등특별승진제도를관계법령의취지와달리부적정하게운영함 ( 01) - 부에서는 자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5급승진을위한일반승진심사시승진심사에서탈락한행정주사 3인 ( 탈락순위 1, 2, 12위 ) 을연말특별승진내정자로사전결정함 ( 03)

86 3. 승진 대우공무원선발 34. 대우공무원선발부적정 대우공무원의선발대상요건은 대우공무원및필수요원의선발 지정등운영지침 에의하여 5급이상은 7년이상, 6급이하는 5년이상당해계급에재직한자를대상으로하되재직기간의산정기준은공무원임용령제31조 ( 승진소요최저연수 ) 각항의규정에의해산정된당해계급재직기간을기준으로하게되어있음에도 - 감봉 3월의징계처분을받은 6급공무원에대하여징계처분에따른승진제한기간 15월을재직기간 5년에포함하여상위계급의대우공무원으로선발함 ( 97) - 공개경쟁시험에의하여 일반직 9급으로신규임용된자에대하여일반직공무원의재직기간에합산할수없는기능직공무원근무경력을합산하여 에 8급대우로발령함 ( 94) 기준대우공무원을선발함에있어 6급 1명에대하여임용전교육훈련기간을제외하면당해계급재직기간이 5년에미달됨에도동훈련기간을포함, 산정함으로써대우공무원으로부적정하게선발함 ( 93) - 부에서는기능9급과행정서기각 1인이대우공무원선발을위한근무기간에미달됨에도강임이되었음을이유로대우공무원으로선발함으로써각각 6월및 2년 6월조기에대우공무원으로선발함 ( 03) - 부에서는연구사 2명에대하여대우공무원선발을위한근무기간에서제외되는유학휴직기간 (5할), 육아휴직기간등을산입하여대우공무원을선발함으로써 6월에서 1년 6월까지조기에대우공무원으로선발하였고, 유학휴직및고용휴직중에있는자 3인을대우공무원으로선발함 ( 03) 해외유학휴직의경우그휴직기간의 5할에해당하는기간만을승진소요최저연수에산입이가능함에도

87 84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부에서는해외유학기간전체를대우공무원선발을위한근무기간에산입함으로써 24개월조기에대우공무원으로선발하였으며, 이로인해대우공무원수당총 1,177,320원을부당지급함 ( 03) 3-7 다면평가 35. 다면평가제도운영부적정 공무원임용령제35 조의4 의규정에의하면승진심사대상공무원과동일하거나하위계급의공무원또는업무와관련된민원인등의평가를실시하여그결과를각종인사관리에반영할수있고, 다면평가방법및절차, 평가결과의반영등에관한사항은소속장관이정하도록하고있으며, 승진대상자를결정함에있어서는일관성있고합리적인심사기준을적용하는것이타당함에도 - 청에서는 승진심사계획에의하면보통승진심의위원회는승진후보자추천위원회다면평가결과 (50%) 및승진후보자명부서열 (50%) 을감안하여승진대상자를심의 결정하도록하고있으나, 승진후보자명부총평정점의경우명부순위 1위부터 39위까지의점수차가 4.57점에불과한데비하여다면평가결과는 1위부터 39위까지의점수차가무려 36.25점으로객관적인평가요소, 평가기준등이없이이루어진다면평가를승진에과다하게반영하였으며, 승진심사시는다면평가 (40%), 명부서열 (40%), 소양평가 (20%) 로변경하는등 5급승진심사시마다승진심사기준을일관성없이변경하여적용함 ( 02) - 청에서는 행정사무관승진심사를위하여 다면평가단을구성하여다면평가를실시하였으나, 그중위원 1명의경우타후보자에게는대부분낮은점수를부여한반면, 특정인에게는높은점수 50점을부여함으로써다면평가점수가특정위원한사람에의하여상대적으로유리하게작용하였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위원구성에있어서도업무분야와출신지역등을고려치않고위원장을제외한위원 3명중 2명을특정지역출신으로구성함 ( 01)

88 3. 승진 85 승진후보자명부의순위는공무원임용령제36 조의규정에의하여근무성적평정 5 할, 경력평정 3할, 교육훈련성적 2할및가점등법령에서정하여진엄격한기준에따라가감없이산정된순위에의하여객관적으로작성되는것이므로만약, 승진대상자결정시다면평가결과를가지고명부상의순위에영향을미치는기준으로운영하고자할경우에는승진후보자명부작성의예에준하여사전에평가결과의활용방법과활용정도등에대한구체적인기준을정하여소속공무원에게충분히고지한후에시행하여야할것임에도 - 청에서는당초다면평가실시계획에는다면평가결과를승진과전보인사에참고자료로활용하기로하고서도 03.5월서기관승진대상자 12명선발시본청의경우에는총 9명중다면평가결과상위순위자 4명은승진후보자명부나승진적격성등다른심사요소에대한고려없이다면평가결과만으로승진대상자로우선결정함 ( 03) - 청에서는 급승진대상자본청 9명, 서울청 2명, 중부청 1명을결정함에있어가장중요한승진기준에해당하는본청과지방청간의승진인원배정문제및다면평가결과를승진대상자결정에반영하는방법과반영정도등승진원칙과기준에대하여승진심사전에기준을마련하지않고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과정에서임의대로승진기준을결정함 ( 03)

89 86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4 승진후보자명부작성 1. 승진후보자명부작성및관리부적정 공무원평정규칙제23 조및제27 조의규정에의하면승진후보자명부작성을위한근무성적평정점은 6 7 급의경우는최근 2년, 8급이하의경우는최근 1년간당해계급에서의평정점을명부에반영하도록하고있으며, 휴직등승진임용제한사유가발생한때에는승진후보자명부에서삭제토록되어있으나 기준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타부처에서전입한 2명에대하여는종전근무기관으로부터근무성적을통보받아적용하지않고평정점이없는것으로보아명부에반영하였으며, 휴직한자를명부에서삭제하지않고계속적으로등재함 ( 99) 공무원임용령제36 조의3 제2 항 ( 종전공무원평정규칙제27 조제2 항 ) 의규정에의하면, 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된자가승진, 전직, 타기관전보, 휴직, 징계처분, 직위해제등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지체없이명부에서제외하고명부순위를조정하여야함에도 급에서 4급으로의승진자 3명과 복직자 1명, 99.2월 ~ 99.7월공통전문교육이수자 30명, 선택전문교육이수자 45명에대하여 까지명부를조정또는삭제하지않음 ( 99) 부터 까지휴직중에있는행정사무관 1명에대하여 작성한명부, 조정한명부, 조정한명부에제외시키지않고계속등재함 ( 99) - 부에서는 99.1월말기준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 부터 까지휴직중인학예연구사를명부에등재하였으며, 00.7월말기준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에도 부터 까지휴직중인행정사무관을명부에등재하는등제외사유에해당하는자 2명을각각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함 ( 00)

90 4.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부터 기간중징계처분되어승진제한기간중에있는 6급 4 명에대하여승진후보자명부에서제외시키지않고등재시킴 ( 00) 공무원평정규정제26 조제4 항 ( 종전공무원평정규칙제23 조제3 항 ) 의규정에의하면기능7 급이상은명부작성기준일부터최근 2년간의근무성적평정점을승진후보자명부에반영하도록하고있음에도 - 기능7급통신원에대한정기명부작성시최근 1년간의근무성적평정점만을명부에반영함 ( 97) 승진후보자명부는공무원임용령제3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가작성해야함에도 - 부에서는소속공무원의승진후보자명부를 5 6급공무원은총무과장이, 7급이하공무원은인사담당사무관이작성함 ( 91) - 부에서는 98년부터 01년까지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 조정자명의가아닌차관명의로되어있고, 일부의경우에는작성 조정자명의란에날인이되어있지않은경우도있으며, 승진후보자명부작성기준일을 2개월내지 6개월정도지난시점에야작성한사례가있고, 승진임용제한사유에해당하는공무원에대하여도승진후보자명부에서삭제하지않고등재함 ( 01) - 소에서는 ~ 까지승진후보자명부를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명의가아닌서무과장명의로작성또는조정하였고,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의결재도받지않고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하였을뿐아니라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하였거나평정대상교육과정을이수한공무원이있었음에도명부를조정하지않음 ( 01) 공무원임용령제36 조제1 항및공무원평정규정제26 조 ( 종전공무원평정규칙제23 조 ) 의규정에의해임용권자는승진임용에필요한요건을구비한소속공무원에대하여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하여관리해야함에도

91 88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지방청에서는 92.10월말행정9급에대한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승진소요최저연수 (2년) 에미달되는자 20명을명부에등재함 ( 93) - 부에서는행정사무관 2인이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함에따라각각 및 에승진후보자명부수시조정사유가발생하였음에도 03.9월까지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하지아니함 ( 03) 공무원임용령제36 조제1 항및동령제36 조의3( 종전공무원평정규칙제27 조 ) 에의하면임용권자는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하여야하며, 전입 교육훈련이수 승진소요연수도달 가점사유발생 승진임용제한사유등발생시는승진후보자명부를조정또는삭제하도록하고있으며명부조정시에는조정사유및조정일자를기재토록되어있음에도 - 부에서는 부터 기간중휴직자 6명에대하여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하였고, 부터 까지 12회에걸쳐조정사유, 조정일자를기록하지않음 ( 00) 승진후보자명부는공무원임용령 ( 개정이전 ) 제36 조제1 항에의하여승진임용예정직급별로작성하도록하고있고, 다만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행정자치부장관과사전협의를거쳐소속기관또는직무의종류별로명부를분할작성할수있도록되어있음에도 - 부에서는 98.1월부터 00년까지시설직군 5급공무원에대한상위직급으로의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함에있어서승진예정직급인 시설서기관 승진후보자명부를하나로작성하지않고, 행정자치부장관과분할작성협의도없이현직급의직렬인건축 토목 측지직렬별로각각구분작성함 ( 00) 공무원임용령제36 조제1항 ( 종전공무원평정규칙제24조 ) 의규정에의하면 1월 31 일과 7월 31일을기준으로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하도록규정하고있음에도 - 부에서는 7급이하공무원에대한승진후보자명부작성을 01년도와 02 년도에는 7월 31일기준승진후보자명부를 10월 20일에, 1월 31일기준승진후보자명부를 5월 9일에작성하는등평균 2~3개월씩늦게작성함 ( 03)

92 4. 승진후보자명부작성 승진후보자명부미작성 공무원임용령제36 조및 공무원임용령제16 조 공무원평정규칙제24조및 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제16 17조의규정에의하면승진에필요한요건을갖춘 5급이하일반직공무원과 4급이하 공무원에대하여는연 2회정기적으로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하도록하고있음에도 월말기준으로작성하는일반직및기능직승진후보자명부와 98.8월말기준으로작성하는 공무원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하지아니함 ( 99) 월말및 99.7월말승진후보자명부를제외하고는기능직에대한명부를작성하지않았으며, 97~ 99.9까지기능직 82명을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함이없이근속승진시킴 ( 99)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제28조의규정에의하면승진후보자명부는 4급및 5급일반군무원은 4월 30일을기준으로, 7급이하군무원및기능군무원은 6월 30일을기준으로작성하며, 6급일반군무원은승진임용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작성하도록하고있음에도 - 부소속기관인 기관에서는 4급이하군무원에대하여 95년부터경력평정, 훈련성적평정, 상훈평정및가산점평정을실시하지않았으며승진후보자명부도작성하지아니함 ( 99) - 부에서는 부터 02.6월까지소속공무원이소수라는이유로근무성적평정만실시하고경력평정 훈련성적평정 가점평정등은실시하고있지않을뿐만아니라승진소요최저연수가경과한 5급이하공무원 39명에대하여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하지않음 ( 02)

93 90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3. 경찰공무원승진후보자명부작성부적정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제11조의규정에의하면승진에필요한요건을갖춘총경이하의경찰공무원에대하여는근무성적평정점 5할, 경력평정점 3.5할,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할의비율에따라계급별로승진대상자명부를작성하도록하였으며, 동규정제12조에서는승진대상자명부의점수가동일한때에는 1당해계급장기근무자, 2바로하위계급장기근무자, 3근무성적우수자순으로선순위자를결정하도록하고있으나 - 경장에대한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함에있어서승진대상자명부의점수가동일한자 2명중선순위에해당하는당해계급에서장기근무한자가있음에도동인을선순위로하지않고후순위로하여명부에등재함 ( 95) - 경장에대한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함에있어서휴직기간은동규정제5조제2항에의하여승진소요최저연수에포함되지않음에도휴직기간을경사로의승진소요최저연수 2년에포함하여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시킴 ( 95)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의하면경찰공무원은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자, 징계처분집행종료후일정기간 (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 월 ) 미경과자, 정년연장을받은자등은승진임용제한사유에해당하며, 총경이하경찰공무원에대하여는계급별 ( 필요시는직무분야별 ) 로승진대상자명부를작성하되, 전출입자 교육훈련이수자 퇴직자 기타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있는자가있을경우명부를조정토록규정하고있음에도 - 99 년부터 기준승진대상자명부작성시까지징계 (22 명 ) 정년연장 (1 명 ) 휴직자 (1 명 ) 등승진임용제한사유에해당하는 24 명을승진대상자 명부에등재함 ( 00)

94 4. 승진후보자명부작성 승진소요최저연수적용불합리 공무원임용령제36조의3 제2항 ( 종전공무원평정규칙제27조제1 항 ) 의규정에의하면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한공무원이있는경우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사유발생전일에명부를조정하여야하고, 조정된명부는공무원임용령제36조의4( 종전동규칙제25조 ) 에의거그다음날부터효력을발생하는것임에도 - 부에서는 에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한공무원 3명을곧바로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하지아니하고, 자로당해기관장의결재를받아명부를조정 ( 등재 ) 하고같은날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승진심사를실시함 ( 96) - 청에서는 에 8급으로승진한 1명의경우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한 에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하고동일자로승진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승진대상자로결정함으로써효력이없는명부에의하여승진임용이이루어진결과가됨 ( 96) 5. 승진후보자명부동점자순위결정부적정 공무원임용령제36조의2( 종전공무원평정규칙제26조 ) 의규정에의하면승진후보자명부의평정점이동일한경우에는근무성적평정점및실적가점을합산한점수가우수한자, 당해직급또는당해계급에서장기근무한자등의순으로선순위자를결정하되, 위와같은방법으로도순위가결정되지아니한때에는명부작성권자가사전에정한선순위자결정기준에의하도록하고있으나 - 부에서는 기능10급사무원의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함에있어서명부의총평정점이동일하고근무성적과경력이모두동일한자가있음에도명부작성권자에의한명시적인선순위자결정없이임의로순위를결정하여명부를작성함 ( 93, 94)

95 92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처에서는기능8급사무원의승진후보자명부를 일및 일기준으로각각작성또는조정함에있어서총평정점이동순위임에도동점자의순위결정방법에따라순위를정하지않고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함 ( 03) 6. 승진후보자명부분할작성부적정 공무원임용령 ( 개정이전 ) 제36 조에의하면 5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에대한승진후보자명부는승진임용예정직급별로작성하도록하되, 임용 ( 제청 ) 권자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미리행정자치부장관과협의하여소속기관또는직무의종류별로명부를분할하여작성할수있도록되어있으나 - 청에서는행정자치부와별도의협의절차없이기능10급에대한승진후보자명부를직류별로분할작성 관리하고있음 ( 96) 7. 잘못작성된승진후보자명부에의한승진대상자결정 공무원평정규정제26 조제1 항 ( 종전공무원평정규칙제23 조제1 항 ) 에의하면승진후보자명부의작성은근무성적평정 50점, 경력평정 30점, 교육훈련성적 20점을각각만점으로하고, 가점해당자에대하여는 7.25점의범위안에서그가점을합산한점수를명부의총평정점으로하여작성하도록되어있고, 동규칙 ( 개정이전 ) 부칙제4조에의하면신규채용자에대한기본교육훈련은 일까지에한하여이를공통전문교육훈련으로보아 10점만점으로평정하도록되어있음에도 - 부소속기관인 원에서는 7급으로임용된자에대하여 자로조정한 7급공무원의승진후보자명부에교육훈련평정점을잘못산정하여이를명부에반영함으로써실제 3위가명부서열 1위가되어 6급 1명승진시승진자로결정되어승진임용함 ( 02)

96 5. 평정 93 5 평정 5-1 근무성적평정 1. 근무성적평정점결정방법부적정 공무원평정규정제9 조및제10조의규정에의하면근무성적평정점은평정대상공무원의직급별로수 (2할), 우 (4할), 양 (3할), 가 (1할) 의분포비율에따라평정하도록되어있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근무성적평정점을결정함에있어서는확인자가평정자와협의하여작성 제출한평정단위별서열명부상의개인별순위는조정할수없도록하고있음에도 - 청에서는 자 6급 ( 행정 ) 공무원에대한근무성적평정시 국의서열명부에는 1번, 2번, 3번으로되어있었으나근무성적평정표에는 15 번, 9번, 11번으로각각변경하여평정한것을비롯하여평정단위별서열명부상의서열을변경하여평정점을부여함 ( 01) - 97년부터 99.6월말까지평정을실시해오면서 5급기술직의경우는직렬별로구분하여평정하지않고직군별로통합하여평정점을결정해오고있으며, 6급이하에대한평정점결정시에 4회에걸쳐 12명에대하여는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평정단위별서열명부상의개인별서열을조정하여평정점을부여함 ( 99) 월말 5 6급근무성적평정점을부여함에있어서행정5급 3명은 97.1 월이미 4급으로의승진제청을하였다는이유로, 기타 6명에대하여는특별한이유없이각각동일평정단위에속하는실국별서열명부상의순위와다르게평정점을부여함 ( 97) - 청에서는 00.6월말부터 01.12월말평정시까지총 21명에대하여평정단위별서열명부상의순위를변경함 ( 02)

97 94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월말기준평정시부터 02.12월말기준평정시까지기간중평정등급과평정점을결정하면서 7급및기능직공무원총 16명의평정단위별서열명부상의순위를변경하여평정등급및평정점을결정하여승진후보자명부에반영함 ( 03) 공무원평정규정제4조, 제8 조내지제10조의규정에의하면 5급이하공무원에대한근무성적평정은개인별근무성적평정서를작성하여평정하되, 평정자및확인자가평정대상공무원의업무추진실적과평소관찰결과등을참고하여평정하고, 평정점결정은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확인자단위로작성한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기초로심사결정토록되어있으나 월말과 99.6월말평정시국외훈련파견자각각 1명에대하여개인별평정서를작성하지않았으며, 97.6월 ~ 99.6월말평정시에는금품수수, 직무태만등으로징계사실이있는 6명에게청렴도 책임성등을 탁월 또는 우수 로평정함 ( 99) - 부에서는뇌물수수혐의로직위해제된 5급 1명에대하여근무성적평정시청렴도평정에서평정자와확인자가모두 4점씩부여 (5점만점 ) 하였고, 직무태만으로직위해제된연구관에대하여목표달성도, 노력도, 책임성등의요소에탁월또는우수로평정점을부여한사실이있음 ( 00) - 근무성적평정점은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결정해야함에도자체인사관리규정 ( 훈령 ) 에따라평정단위의확인자가결정토록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는단지평정등급 ( 수, 우, 양, 가 ) 별인원수만조정하고있는등관계법령과부합되지않게근무성적평정을함 ( 99) - 97년부터 99.6월말까지근무성적평정시개인별로작성토록되어있는근무성적평정서를일부작성하지않고평정서에평정자와확인자가평정을하지않아개인별근무실적을객관적으로평가할수없음에도평정단위별서열명부만작성하여평정점을결정함 ( 99)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근무성적평정을한때에는개인별평정점수까지결정해야하는데도, 평정단위 ( 실 국 ) 별 수 인원수만결정함 ( 99)

98 5. 평정 95 공무원임용령제16 조및제16 조의3, 같은시행규칙제6조 제16 조에의하면 공무원의승진후보자명부에반영하는근무성적평정점은승진후보자명부에반영되는기간중에평정대상공무원이실제받은평정점을반영해야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반영하는근무성적은 5급은최근 5년, 6급은최근 4년, 7급은최근 3년이내에당해직급에서의평정점을대상으로반영토록되어있으나 기준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 95.8월말이전의평정점이있음에도평정점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예외평정방법에의하여평정점을산출하였으며, 99.1월말기준평정시에도평정표를제출하지않은자 101명에게평정점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예외평정방법에의해평정점을산출하여명부에반영하고, 그중 13명을승진임용함 ( 99) 공무원평정규정제10조제3 항및제12조제2 항의규정에의하여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근무성적평정점을부여할때에는직급별분포비율에맞도록평정해야하며, 동일등급별로규정된평정가능점수전체에골고루분포되도록평정점을부여해야함에도 - 행정5 6급의경우 98.6월 ~ 99.6월평정시까지평정등급별로평정점을상향부여함 예 ; 50~46점 50~48점 ( 99) - 청에서는평정점을배분함에있어서평정대상공무원의인원수에관계없이동일평정등급안에서의직근평정점간점수차를일률적으로 0.2점으로함으로써평정점이평정등급별로규정된평정가능점수전체에골고루분포되지않고전반적으로높은평정점을부여함 ( 01) - 98~ 99.6월말평정시까지행정 통계 농업 전산직렬의 6급및 7급의경우평정등급별평정가능점수내에서분포를상향부여하여결과적으로평정점을높게책정함 ( 00) - 처에서는 99년상반기부터 00년하반기까지근무성적평정시평정대상공무원의인원수에관계없이평정점간점수차를 0.5점또는 1점으로설정함으로써평정점이평정가능점수전체에골고루분포되도록하지않고,

99 96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평정가능점수내에서평정점을상향부여하였을뿐아니라평정대상공무원수가 1명인경우대부분 수 평정등급을, 2명인경우대부분 수 및 우 로평정등급을각각부여함과아울러평정점도동일평정등급내에서최상위점수를부여함 ( 01) - 부에서는공무원에대한평정점부여방식을평정점수가등급내에서골고루분포되도록하지않고, 다수 (5~10인) 에게동일한점수를부여함 ( 03) 공무원평정규정제9조 ( 종전공무원임용령제37조의3) 및 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제7 조의규정에의하면근무성적평정결과의심의 조정과평정점결정은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하도록되어있으나 월말및 98.1월말기준으로실시한 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과 98.12월말기준으로실시한기능직의근무성적평정에있어서는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조정 결정없이인사담당부서에서평정점을결정함 ( 99)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제23조제3 항의규정에의하면근무성적평정은평정대상직급별로수 (42점이상 ) 3할, 우 (34점 ~42점미만 ) 4할, 양 (21점 ~34점미만 ) 2할, 가 (21 점미만 ) 1할의분포비율로평정해야하며, 평정자및확인자의근무성적평정결과가평정의분포비율에적합하지않을때에는임용권자또는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재평정을요구하거나조정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 부소속기관인 기관에서는군무원에대한직급별근무성적평정결과가평정의법정분포비율에맞지않게수 6.7할, 우 3.3할로구성되어있음에도근무성적평정시이를조정하지않음 ( 99) 공무원평정규정제9조 ( 근무성적평정위원회 )( 종전공무원임용령제37조의3) 의규정에의하면 5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점을정하기위하여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별로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두도록되어있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는평정대상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점을직급별로분포비율 ( 수2 할, 우4 할, 양3할, 가1할 ) 에맞게평정하도록되어있음에도

100 5. 평정 급공무원에대한근무성적평정시 직군 7개직렬의평정대상자들에대하여각직급별로위의분포비율에맞게평정점을부여하지않고 직군으로통합하여평정점을부여함 ( 97) 월말기준평정시부터 02.12월말기준평정시까지기술직 5급공무원에대한평정등급및평정점을결정함에있어직급별로평정을실시하지않고모든기술직을통합하여평정등급및평정점을결정함 ( 03) 공무원평정규정제12조제3 항 ( 종전공무원임용령제37 조의2 제3항 ) 및재외공관주재관에대한근무성적평정지침에의하면, 재외공관주재관에대한근무성적평정은당해재외공관장이평정하여원소속기관에통보하고해당평정기관에서는그근무성적평정점을반영하여임용령제37조의규정에따라평정을하되, 평정의신뢰도유지를위하여불합리하게조정하는일이없도록하고있음에도 - 부에서는해외주재관으로파견근무중인행정5급의근무성적평정시재외공관장의의견반영및해당평정단위기관에서평정절차없이평정점을부여한후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 수 > < 우 > 로조정함 ( 96) 공무원평정규정제3 조 ( 평정시기 ), 제4 조에의하면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 5 급이하공무원에대하여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기준으로근무성적평정을실시하여야함에도 - 부는 일기준의근무성적평정을 03.9월까지실시하지않음 ( 03) 근무성적평정제도의근본취지와공무원임용령제37 조의3, 공무원평정규정제8 조 ( 종전공무원평정규칙제6 조 ) 등을고려할때소속공무원에대한근무평정을함에있어서필요최소한도의공정성과객관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평정대상자의근무실적에대한평소의관찰기록과업무추진실적등을고려하여피평정자간에적정수준의점수차별을두어야함에도 - 청에서는대부분의평정단위에서근무평정을실시하면서직급에관계없이평정대상공무원전원에대하여근무실적부분을만점인 탁월 로평정하는등극단적인관대화경향으로평가함 ( 03)

101 98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담당관실등일부실 국에서는소속공무원에대한근무평정을실시하면서직급에관계없이평정대상공무원전원에대한근무실적부분을만점인 탁월 로평정함 ( 03) 공무원평정규정제8조제6 항 ( 종전공무원평정규칙제6조제6 항 ) 에 근무실적및직무수행능력의평정은평정요소별로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중하나의등급으로평정하되, 탁월등급은당해평정요소배점의만점으로평정하고불량등급은만점의 5분의 1로평정하며, 등급별평정점의차이는균등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나 - 청에서는자체근무성적평정계획에의거근무실적부분은 실적의질 20점, 실적의양 20점, 적시성 10점, 업무개선도 10점 으로, 직무수행태도부분은 정보화능력 6점, 업무숙지도 6점, 판단력 6점, 기획력 6점, 업무추진능력 6점 으로평정요소내평가항목별배점을달리정하여평정하고있어위규칙에서정한기준에따라평가한다면동일평가항목내에서의등급간배점간격은근무실적의경우 2점또는 1점, 직무수행능력의경우 0.6점이되도록평가하여야하나대부분의평정단위에서평가항목내에서의등급간배점간격을지키지않고임의대로평가함 ( 03) 2. 직무수행태도평정부적정 공무원평정규정제8조 (5급이하공무원등의근무성적평정 )( 종전공무원평정규칙제 6조 ) 에의하면근무성적평정은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및직무수행태도에대하여각각 6할, 3할, 1할의비율로반영하되, 직무수행태도에대하여는감점사유에따라만점에서감하여평정하도록되어있음에도 - 실에서는 일기준근무성적평정을실시하면서, 업무관련주의서를받은 5급 1명및보안점검지적자기능9급 1명에대하여근무성적평정시직무수행태도에서감하여평정하지아니하고승진후보자명부의가점에서각 0.12점및 0.25점감하여평정함 ( 03)

102 5. 평정 99 공무원임용령제37 조에의하면 5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에대하여는공무원평정규칙별지제1 호서식에의하여평정대상기간중의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에대한평가로구분하여근무성적으로평정토록되어있고, 직무수행태도는소속장관이정한해당기준에따라만점에서감하여평정하도록하고있음에도 - 6급공무원의근무성적을평정함에있어직무태만으로징계의결요구된자에대하여그평정요소중직무수행태도를 탁월 또는 우수 로평정함 ( 92) - 금품수수로징계처분된자, 성실의무위반으로견책처분된자등의근무성적을평정하면서직무수행태도를평정자 확인자모두 탁월 로평정함으로써근무성적평정의객관성이결여됨 ( 94, 95, 96) 월, 99.12월말각기준평정시총 3명에대하여징계, 불문경고등감점사유에해당하는사실이있었음에도직무수행태도를모두만점평정함 ( 00) - 부 5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근무성적평정지침 ( ) 에의하면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받은경우직무수행태도평정시감점 (1점) 토록되어있으나, 인사감사결과 경고 조치를받은소속직원들에대해 00년상반기근무성적평정시감점을실시하지않고만점평정함 ( 02) - 청에서는 99년말 ~ 01년말까지의평정기간동안감봉, 견책, 경고등의처분을받은직무수행태도감점대상자에대해감점평점을하지않았고, 감점평정사유에감찰관리대상은해당되지않음에도감찰관리대상 44명에대하여평정등급부여시 수 를 우 로, 우 를 양 으로각각하향평정함 ( 02) - 소에서는 정기근무성적평정에서직무수행태도평정시감점요인에해당하는사실이없음에도승진심사대상자로결정되었다는이유만으로평정점을조정하기위해 2점감점하여직무수행태도의평정점을부여함 ( 01) - 처에서 자정기평정시근무성적평정서의 직무수행태도감점해당사항 란에감점사항이표시되어있지않은데도 5점을감점하였으며,

103 100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자정기평정시근무성적평정서의 직무수행태도감점해당사항 란에 지각 4회, 장시간무단이석 10회 로표시되어있으므로감점기준에따라 7 점을감점해야함에도 3점만감점하는등직무수행태도감점사유및기준의적용에있어서도일관성이결여되어있는등직무수행태도평정이부적정하게이루어짐 ( 01) - 부소속기관에서는징계처분을받은 4명에대하여소속기관에따라 2 점또는 1점을감점하거나혹은감점을하지않는등기준과달리직무수행태도평정을부적정하게함 ( 03) 3. 4 급이상공무원목표관리제운영부진 공무원평정규정제4조, 제6조및목표관리제운영지침 ( 행정자치부 ) 에의하면 4급이상공무원에대한당해연도의추진목표는 2월말까지확정하고, 연말까지목표에대한평가를받도록하여야함에도 에야자체운영지침을수립하였으며, 이지침에의하면 까지목표관리종합목록과실행계획작성을완료해야하는데도그때까지목표설정및실행계획을확정하지않고있는등 4급이상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을위한목표관리제의추진이부진함 ( 99) 4. 장기해외파견자및휴직자등에대한평정부적정 공무원평정규정제4 조, 제8 조, 제12조의규정에의하면평정대상기간중휴직 직위해제기타사유로인하여실제근무기간이 1월미만인경우에는근무성적평정을하지아니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 장기국외훈련파견자 6급 1명과 휴직자 6급 1명은평정대상기간중 1월이상의근무실적이있음에도평정을실시하지아니함 ( 99)

104 5. 평정 ~ 까지유학파견중인행정사무관 1명의경우 99.12월말평정시실제근무기간이 1개월미만으로근무평정대상이아님에도평정을실시한반면, ~ 까지유학파견중인행정주사 1명의경우에는 99.12월말평정시근무평정대상임에도평정을실시하지아니함 ( 02) - 부에서는 ~ 기간중국외훈련파견한행정사무관 4인의경우 01.12월말평정시근무성적평정대상임에도평정을실시하지아니함 ( 02) 공무원평정규정제12조제2 항 ( 종전공무원임용령제37 조의2 제2항 ) 의규정에의하면교육훈련파견으로인하여평정대상기간동안근무성적평정을할수없을때에는직무에복귀한후최초정기평정시까지는파견전 2회의근무성적평정점의평균을당해공무원의평정점으로적용하여야함에도 - 97년부터 99.9월까지해외훈련파견자 25건에대한근무성적평정점산정시휴직자등에대한예외평정방법에의하여산정함으로써평정점을잘못산출하여적용함 ( 99) - 부에서는 과 기준평정시국외훈련파견기간중에있는공무원 3인에대하여파견전 2회의근무성적평정점의평균을잘못산출하여이를승진후보자명부에반영함 ( 02) - 처에서는소속 5급이하공무원에대한근무성적평정을실시함에있어유학파견자등 11명의경우파견전 2회의근무성적평정점의평균을적용하지않고, 당해평정대상기간의근무성적평정점이없는것으로보아승진후보자명부에반영함 ( 01) 공무원평정규정제12조제1 항 ( 종전공무원임용령제37조의2 제1항 ) 의규정에의해평정대상기간중실제근무기간이 1월이상인경우에는평정을실시하여야하나 부터 까지 IAEA에고용휴직한행정6급에대하여 00.12월말기준근무성적평정을실시하지아니함 ( 03) - 청에서는 01년과 02년근무성적평정을하면서평정대상기간중실제근무기간이 1월이상인국외훈련또는휴직중인 11인의근무성적평정을하지않음 ( 03)

105 102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5. 승진시험불합격자근무성적평정점부여기준불합리 공무원평정규정제26 조제3 항 ( 종전공무원평정규칙제23 조제2 항 ) 의규정에의하면 5급공무원으로승진을위한승진후보자명부는최근 3년간의근무성적평정결과를반영하도록하고있으므로명부서열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근무성적평정은근무실적과능력등을객관적으로평가하여실시하여야하나 - 부에서는 자체인사지침 에서특별한법적근거없이 5급일반승진시험 3회이상불합격자에대하여는근무성적평정시 수 우 평정을배제하도록함 ( 97) 6. 신규채용및승진자에대한평정부적정 공무원평정규정제12조제5 항 ( 종전공무원임용령제37 조의2 제5항 ) 의규정에의하면공무원이승진이나신규채용된경우에는 2월이경과한후의최초의정기평정일에근무성적을평정하도록하고있음에도 월말정기평정시 신규임용된자에대하여근무성적평정을하지않음 ( 97) - 승진후 2월이경과되지않은자에대하여근무성적평정을실시함 ( 92) 7. 지방공무원재직시의근무성적평정점인정부적정 공무원평정규정제12조제7 항 ( 종전공무원임용령제37 조의2 제7항 ) 의규정에의하면지방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7호의규정에의하여국가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에는지방공무원으로재직시당해직급에서받은근무성적평정을당해공무원의평정으로하도록하고있음에도 - 부에서는동법제28조제2항제7조의규정에의하여지방행정5급에서행정5급으로임용된자에대한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지방공무원으로재직시받은근무성적을평정하지아니하고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함 ( 95)

106 5. 평정 대학교에서는교육행정 8 급공무원에대한승진후보자명부작성함에 있어전근무기관으로부터근무성적평정점을통보받지아니하고평정점이 없는것으로보아평정점을산출하여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함 ( 02) 8. 근무성적의평정자와확인자지정불합리 공무원평정규정제4 조 ( 종전공무원평정규칙제3 조 ) 의규정에의하면근무성적평정의평정자는평정대상공무원의상급감독자중에서, 확인자는평정자의상급감독자중에서평정단위별로소속장관이지정하도록하고있고, 평정대상공무원의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등을평정하도록하고있는점을감안할때근무성적평정의객관성과공정성확보를위해서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평정대상자를가장정확히관찰할수있는직근상급감독자가평정하는것이바람직하나 - 부에서는본부 5 급공무원에대한평정자를실 국장으로, 확인자를차관 으로각각지정 운영하고있음 ( 91) 9. 평정자및확인자의평정의견기록부실 공무원평정규정제8 조 ( 종전공무원평정규칙제6 조 ) 및별지제1 호서식에의하면근무성적평정은평정대상공무원이근무성적평정서에본인의업무추진실적등을스스로기록한것을기초로평정대상공무원의근무실적과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를객관적으로평정해야하며, 근무성적평정점은평정대상공무원의승진 보직관리등에반영되므로근무성적평정자와확인자는이와같은근무성적평정의중요성을인식하여형식적인평정이아닌실질적인평정이되도록하여야하나 - 부에서는 94.6 월말근무성적평정시일부실 국은평정자와확인자의 종합평정의견이없는경우도있고, 일부실 국은평정자의의견만기재되어 있는등근무성적평정서를성실히기록하지않음 ( 95)

107 104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10. 타기관에서전입한자에대한평정부적정 공무원평정규정제12조제4 항 ( 종전공무원임용령제37조의2 제4항 ) 의규정에의하면공무원이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를달리하는기관으로전보된후 2월이내에정기평정을실시하게될경우에는전에근무한기관으로부터전보일이전까지의근무성적평정을송부받아이를참작하여평정하도록하고있으나 - 부에서는 부터 02.6월까지다른부처에서전입한후 2월이내에정기평정을실시하게된 12명의경우전근무기관으로부터근무실적을통보받지않고평정을실시함 ( 02) - 부에서는 01.5월부터 02.2월까지다른부처에서전입한공무원중전입후 2월이내에정기평정을실시하게된 10명에대하여당해평정대상기간의근무실적을통보받지않고근무성적평정을실시함 ( 02) 11. 타기관파견공무원근무성적평정부적정 인사관계법령에따른인사관리지침 에의하면타기관에파견된공무원에대하여는파견공무원전체를하나의평정단위로하여별도의근무성적평정을할수있도록되어있으나 - 부에서는정기평정시 위원회에파견된행정6급의경우별도또는직속실의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작성하지않고임의로평정점을부여하여명부에반영함 ( 97) - 부에서는평정대상기간동안교육훈련이외의사유로파견된공무원들에대하여는평정자및확인자가지정조차되어있지않을뿐아니라평정단위별서열명부에도등재하지않고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평정점을결정함 ( 01)

108 5. 평정 105 공무원평정규정제12조제3 항 ( 종전공무원임용령제37 조의2 제3항 ) 의규정에의하면공무원이 2월이상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다른직위를겸임하거나교육훈련외의사유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행정자치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에파견근무하게된경우에는겸임기관또는파견기관의의견을반영하여같은령제4 조의규정에따라평정을하여야함에도 - 처에서는 ~ 까지 평가단에파견되었던행정사무관 8명에대한근무성적평정시파견받은기관의의견을반영하지않고근무성적평정을실시함 ( 01) - 부에서는 01년과 02년정기근무성적평정시타국가기관에파견근무중인 10인에대하여근무성적평정서에의한평정및파견받은기관의의견을반영하지않고바로평정등급과근무성적평정점을부여함 ( 03) - 부에서는 로파견된행정6급 1명에대한근무성적평정시파견기관의의견을반영하지않고평정단위별서열명부에바로등재함 ( 96) 12. 경찰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부적정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제8조제1 항의규정에의하면휴직, 직위해제, 파견등의사유로당해연도의평정기관에서 6월이상근무하지아니한경우에는근무성적을평정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음에도 - 경찰서에서는 92.6월말근무성적평정에서위와같은사유가없어서근무성적평정을해야할대상자인 파출소소속순경 1명에대한근무성적평정을실시하지않음 ( 95) - 경찰서에서는 부터 까지질병휴직한경장 1명의경우 94.12월말근무성적평정시 6월이상휴직한자이므로근무성적을평정하지아니하여야하나근무성적평정을실시함 ( 95)

109 106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13. 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부적정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제15 조의규정에의하면석사이상의학위를소지한자를제외하고는승진소요최저연수 (5년 ) 를경과한연구사로서연구직으로근무한경력이 6월이상인자는매년 12월 31일까지연구실적의결과를논문으로제출하여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서연구실적심사를받도록하고있어서 청에서는위의규정에의해매년연구실적심사를받도록하고있으나 - 위원회의위원들이심사대상논문과관련된분야에대한전문적지식이부족할뿐만아니라그위원수도소수로구성되어있는데도연간수십편의논문을심사함으로써형식적인심사에그침 ( 94) - 연구실적논문이종합평가의견에서 미흡 으로평가되었음에도관대화경향으로모두 가결 로평가함 ( 94) - 연구사의경우일상적업무외에 1년동안의연구결과라할수있는연구실적논문이우수한경우는다음회근무성적평정시이를반영함으로써공무원들이우수한연구실적논문을제출할수있도록유인책으로활용하여야함에도연구실적심사결과를근무성적평정에반영하지않음 ( 94) 5-2 경력평정 14. 휴직자에대한경력평정부적정 공무원평정규정제14조제2 항 ( 종전공무원임용령제37 조의4 제2항 ) 의규정에의하면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휴직기간등은경력평정에서제외하도록하고있으나 - 국내의대학연수휴직기간과질병휴직기간을경력으로평정함 ( 96, 97)

110 5. 평정 107 공무원평정규정제14조제2 항 ( 종전공무원임용령제37 조의4 제2항 ) 의규정에의하면입대휴직기간은그기간전체를, 유학휴직기간은그기간의 ½을각각경력으로평정하도록하고있으나 - 입대휴직기간을경력에서제외함 ( 97) - 병 경력으로평정해야하는임용전군경력을경력평정에서누락시킴 ( 96) - 경력평정에있어서일부기간을중복하여평정함 ( 97) - 유학휴직한행정5급에대한경력평정시휴직기간의 5할에해당하는기간을평정하지않고전기간을경력평정대상기간으로인정하여평정함 ( 97) - 부에서는 기준경력평정시 ~ 까지유학휴직한행정사무관에대한경력평정을실시하면서휴직기간의 5할 (12월) 로평정하지않고 정 경력 (1.5할) 으로평정하여이를경력평정점수에반영함 ( 02) 15. 경력평정시경력환산및평정대상기간적용부적정 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한 5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에대한경력평정을함에있어서직렬이다른동일직군의동일계급이상경력은공무원평정규정 별표 1 의제1호나목 (1) 에의하여 을 ' 경력으로평정해야함에도 - 부에서는행정직 7급 1명의경력평정을함에있어서세무직 7급으로재직한경력 38개월을 을 경력으로평정하지않고 갑 경력으로잘못평정함 ( 93) - 부에서는 6급 3명에대해현직급승진일을각각잘못입력하여경력평정을실시함 ( 02) 예 ) 6급승진일이 임에도 로입력 기능10급에대한경력평정시고용직공무원경력은공무원평정규정 별표 1 에의하여직무내용이동일한경우에는 을 경력으로, 기타의경우에 정 경력으로평정하도록하고있으나

111 108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청에서는 경력평정시기능10급 6명의고용직경력을평정에서누락시키는등경력평정에적정을기하지못함 ( 96) - 부에서는평정대상이아닌일용직경력을고용직경력으로보아 을 경력으로평정함 ( 96)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 3의2 제1 호나목 (2) 에의하면직무내용이유사한동일계급상당이상의기술직렬공무원의경력은 을 경력으로평정하도록하고있으나 - 공업연구사전기전류공무원에대한경력평정시전기직렬 7급경력을 을 경력으로평정하지않고 병 경력으로평정함 ( 97) 임용관계법령의개정으로직군이분리되기전의원직군에서근무한동일계급이상의경력은공무원평정규정 별표 1 제1 호나목 (8) 에의하여 을 경력으로평정하도록하고있으나 - 부에서는 직군이 직군에서분리되었음에도직군이분리되기전의경력을 병 경력으로평정함 ( 97) 임용관계법령의개정으로인하여직렬이분리 신설되거나통합되는경우분리되기전의원직렬이나통합되기전의원직렬또는폐합되는직렬에서근무한동일계급이상의경력에대해서는 갑 경력 (10할) 으로평정하여야하나 - 소에서는 직렬에대해직렬변경 ( ) 전 직렬에서근무한동일계급의경력을 병 경력 (2할) 으로평정함 ( 02) 공무원평정규정 별표 1 제1 호다목및라목에의하면직군이다른동일계급이상의경력은 병 경력으로, 직군이다른바로하위계급의경력은 정 경력으로평정하게되어있으나 - 직군이다른동일계급의경력을 갑 경력으로, 직군이다른하위계급의경력을 병 경력으로평정함 ( 93)

112 5. 평정 부에서는 기준경력평정을실시하면서행정주사보의출입국관리서기로재직한기간을 병 경력으로평정함 ( 03) 시보공무원이될자가받은교육훈련기간은공무원평정규정제14조 ( 종전공무원임용령제37조의4) 및 별표 1 의제1호가목 (5) 에의하여 갑 경력으로평정하되, 임용예정직급에임용된후다시승진된경우에도인사관계법령에따른인사관리지침 ( 행정자치부예규 ) 에의하여하위직급의경력으로보아평정해야하나 - 부에서는 6급공무원에대한경력평정시 7급신규임용되기전에받은임용전교육훈련기간을평정에서누락시킴 ( 96) 공무원평정규정 별표 1 ( 종전공무원임용령 별표 1 ) 및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 3의2 에의하여경력평정을함에있어서 - 연구직공무원이전직시험이면제되는기술직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동일계급상당이상의연구직경력은 을 경력으로평정하도록하고있음에도전기직 6급으로전직한자의공업연구사 ( 전기직류 ) 경력을 정 경력으로평정함 ( 97) - 채용후보자명부등재후공무원으로임용되기전에군에복무한경력은 을 경력으로평정하도록하고있음에도 86년행정고시에합격하여채용후보자명부에등재후 1년 6월여간석사장교로복무한후행정5급으로임용된자의군복무경력을정기평정시 병 경력으로평정함 ( 97) - 동일직군의바로하위계급의경력은 병 경력으로평정하되지방공무원의경력을포함하도록하고있음에도정기평정시행정6급공무원의지방행정 7급경력을 정 경력으로평정함 ( 93, 97) - 부에서는 기준경력평정시행정주사의경우행정주사보경력 40월 26일을미반영함 ( 02) - 기술직렬의경우행정자치부장관이인정하는현직급과직무내용이유사한동일계급상당이상의연구직공무원의경력은 병 경력 ( 다만, 전직시험이면제되는기술직렬로임용된경우는 을 경력 ) 으로평정하도록하고있음에도환경6급의지방보건연구사경력을 정 경력으로평정함 ( 97)

113 110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공무원임용령 별표 6 의제1호라목 (2) 에의하여동일계급상당이상의별정직공무원경력은가목 (6) 및나목 (7) 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정 경력으로평정해야함에도 병 경력으로평정함 ( 97) 공무원평정규정제14조 ( 종전공무원임용령제37조의4), 공무원평정규정 별표 1 제2 호의기타경력중자격증소지경력에대한평정은같은령제16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당해직급의직무와직접관련되는분야의자격증을취득한후해당분야에종사한경력에대하여평정하되당해직급의바로상위직급의특별채용기준을초과하는경력은 10할, 당해직급의특별채용기준을초과하는경력은 8할로평정하도록하고있으나 - 부에서는당해직급의바로상위직급의특별채용기준을초과하는경력을 10할이아닌 8할로평정함 ( 96) 공무원평정규정제3장의규정에의하면경력평정은평정기준일 ( 매년 6.30, 기준 ) 부터 5급공무원의경우에는최근 14년, 6급공무원 ( 기능6 급이상포함 ) 의경우에는최근 12년, 7급이하공무원 ( 기능7 급이하포함 ) 의경우에는최근 10년이내의기간에대하여공무원임용령별표 6( 경력환산율표 ) 의환산율을적용하여산정한환산경력기간에공무원평정규칙별표2( 계급별월경력평정점수표 ) 에서정한평정점을곱하여행하도록되어있음에도 - 지역관리역에서는 실시한경력평정시기능7급의경우최근 10년보다이전의하위직급 ( 기능8급 ) 경력을평정대상기간에포함하여평정점을산정하였고, 환산경력월수전기간에대해기본경력에대한점수 ( 월 0.4점 ) 를부여한후다시 5년초과경력에대해월 0.17점을가산하는방식으로경력평정점을산정하고이를승진후보자명부에반영함 ( 02) - 부에서는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한전산7급, 전산8급등 2명의경력평정을함에있어평정기준일이아닌승진후보자명부등재일을기준으로평정함 ( 95)

114 5. 평정 부에서는 급으로의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한자 3명의경력평정을정기평정일인 을기준으로평정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승진소요최저연수도달일인 기준으로평정하여 2개월간의평정점이가산됨 ( 93) - 지방청에서는 93.9월말정기평정을함에있어서 9급공무원의임용전군복무경력 ~ 중평정기준일인 부터최근 10년의범위에해당되지아니하는기간을평정함 ( 93, 94) - 처소속기관인 청에서는행정서기보에대하여공무원임용전군복무기간 ( ~ ) 에대하여는정기평정기준일인 부터최근 10년이내에해당하는 이후의경력 (1년6월12일) 만을평정해야하나, 군복무기간전체를환산하여평정함 ( 03) - 부에서는 93.3월말부터 95.3월말까지행정7급 1명에대한경력평정을함에있어서동인이 부터 까지(2개월) 직위해제중이었으므로동기간을제외하고평정하여야함에도직위해제기간을평정대상기간에포함시켜산정함 ( 95) 공무원평정규정제14조 ( 경력평정의대상등 )( 종전공무원임용령제37 조의4) 의규정에의하면, 공무상질병휴직, 병역복무등승진소요최저연수에산입되는휴직기간은이를휴직당시직급의직무에종사한것으로보아갑경력 (10할 ) 으로평정하도록되어있고, 동조제2항및 별표6 제1호 다 목 ( 병경력 ) 의규정에의하면, 공무원으로임용되기전에병역의무를마치기위하여징집또는소집된기간에대하여는 5 할 ( 이전까지는 2할 ) 을직무에종사한경력으로보아평정하되, 군복무를마친후공무원으로임용되어상위직급으로승진임용된자는경력평정에서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음에도 월말경력평정시 5급 1명의경우공무원임용후군복무경력에대하여갑경력 (10할) 으로평정한후다시병경력 (5할) 을합산하여반영하였고, 6급및 8급각5명에대하여는임용전군복무경력을상위직급으로승진임용된후에도경력평정 ( 병경력 ) 에반영하였으며, 02.6월말경력평정시에도 5급 1명의경우공무원임용후군복무경력에대하여갑경력 (10할) 과병경력 (5

115 112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할 ) 을합산하여반영하였을뿐만아니라 부터 11.30까지 (6월간) 공무상질병으로휴직한행정주사보의경우동기간을 02.6월말경력평정시갑경력으로인정하지않고미반영함 ( 02) 공무원평정규정제14조제2 항 ( 종전공무원임용령제37조의4 제2항 ) 및별표 1( 경력환산율표 ) 비고란의규정에의하면국가공무원의경력에상응하는지방공무원의경력은 갑 경력으로, 동일직군내타직렬의동일계급이상경력은 을 경력으로, 동일직군의바로하위계급의경력은 병 경력으로평정하도록되어있음에도 - 청에서는 기준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하면서 지방공무원에서특별채용한행정서기의경우지방행정서기로재직한기간 ( ~ ) 은 갑 경력으로, 지방행정서기보의경력 ( ~ ) 은 병 경력으로평정하지않고, 지방행정서기로승진한이후의경력 ( ~ ) 에대해서만 병 경력으로평정함 ( 03) 직군이다른동일계급이상의경력은병경력 (2 할 ) 으로인정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 부에서는총무과교육행정8급 1명에대해교육행정9급경력 ( ~ ) 을 병 경력 (2할) 으로하지않고 을 경력 (8할) 으로평정하여경력평정점을높게부여함 ( 02) 공무원으로임용되기전에병역의무를마치기위하여징집또는소집된기간에대하여는 5할 ( 이전까지는 2할 ) 을직무에종사한경력으로보아평정하여야하나 - 부에서는 00년부터 02년 6월말기준경력평정시까지 34명에대하여임용전군복무경력 ( 병경력 ) 이있음에도경력평정점을반영하지아니함 ( 02)

116 5. 평정 징계사면자경력평정부적정 공무원평정규정제14조제2 항 ( 종전공무원임용령제37조의4 제2항 ) 의규정에의하면정직기간등실제로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기간은경력평정에서제외하도록하고있으나 일반사면령시행에따른인사처리지침 에의하면징계사면이된경우에는정직기간도경력평정을하도록하고있으나 일반사면된자의정직처분기간을경력평정에서제외함 ( 97) 17. 해직공무원경력평정부적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1조의2 에의하면해직공무원으로특채된자의경력평정은공무원임용관계규정에불구하고해직일부터특채일까지의기간을제외하고해직일과특채일을연결하여기간을통산하되, 해직일이전의경력은해당경력평정점의 7할만인정하도록하고있으나 - 부에서는특채된행정6급의해직전행정6급근무기간을경력평정함에있어서 7할이아닌 10할로인정함 ( 97) 공무원평정규정제14조 ( 종전공무원임용령제37 조의4) 및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1조의2에의하면경력평정은 5급의경우평정기준일부터최근 14년, 6급은최근 12년, 7급이하는최근 10년을각각평정대상기간으로하고, 해직공무원은해직일로부터특채일까지의해직된기간을제외하고해직일과특채일을연결하여기간을통산하되해직일이전의경력은 7할을인정하도록하고있으나 - 해직공무원에대한경력평정에있어서총환산경력기간이평정가능기간 (14년-10년) 을초과하여산정하고, 해직일전경력기간을평정하지않음 ( 97) - 위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 ( ) 에의하면해직자로서개정전법령에의하여해직당시보다낮은계급으로특채되어하위

117 114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직공무원으로재직중인자가해직당시직급으로다시특채된경우에는재특채하기직전의하위직경력을공무원임용령의규정에따라정상적으로평정토록하였음에도 부터 까지의경력을평정하지않음 ( 97) 18. 경찰공무원의경력평정부적정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제10조제3 항의규정에의하면경력평정대상기간은경력월수를단위로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한다고하고있음에도 - 경찰서에서는 94.12월말경력평정시 순경으로임용된자는평정대상경력월수가 2년 3월임에도 2년 2월로하여평정함 ( 95) 5-3 교육훈련평정 19. 교육훈련평정점승진후보자명부반영부적정 공무원임용령제36조제1 항의규정에의하면승진후보자명부는 1월31일과 7월31일을기준으로작성하되, 근무성적 5할, 경력 3할, 훈련성적 2할의비율에따라작성토록하고있으며, 명부조정또는삭제사유발생시는지체없이조정토록되어있으나 월말기준기능직공무원의승진후보자명부를 에작성함에따라 3명은명부작성기준일인 99.1월말이후에이수한교육훈련을평정점으로인정하여명부에반영함 ( 99) 월말기준기능직공무원의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에는전문교육과정이아닌이용자교육과정을이수한 4명에대하여각각평정점 (10점) 을인정하여명부에반영함 ( 99)

118 5. 평정 115 공무원평정규칙 ( 개정이전 ) 제19조에의하면평정대상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이 2이상인때에는그중최근에이수한 2개의성적을평정대상으로하도록하고있으나 - 부에서는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함에있어행정7급 1명의경우최근에이수한 2개의훈련성적을평정하지않고그직전에이수한훈련성적을평정하여명부에반영함 ( 96) 공무원평정규정제22조 ( 종전공무원평정규칙제18조 ) 에의한승진후보자명부에반영할훈련성적평정을함에있어 당해계급 이라함은공무원종류가동일한경우를전제로하고있으므로, 기능직공무원재직중에받은교육훈련성적은일반직공무원에의훈련성적평정의대상이될수없음에도 - 부 9급 1명의경우는평정대상이되지않는기능9급재직시받은교육훈련성적을평정하는등교육훈련성적평정에적정을기하지못함 ( 96) 공무원평정규칙 ( 개정이전 ) 제17 조제2 항단서규정, 동규칙부칙 ( ) 제4조 ( 기본교육훈련성적의평정에관한경과조치 ) 및공무원교육훈련평정지침 ( 행정자치부예규 ) 에의하면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은정기평정일로부터 5년이경과한경우에는그성적을인정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고, 신규채용자에대한기본교육훈련은 일까지에한하여공통전문교육훈련으로보아평정토록되어있음에도 - 부 5급 1명의경우 02.6월말정기평정일기준 5년이경과한선택전문교육 ( 전산교육 ~ ) 에대하여 8.0점으로평정하였으며, 5급 2 명에대하여는신규채용자과정인기본교육훈련과정을공통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보아평정점을부여함 ( 02) - 대학교총무과 3인의경우교육훈련평정에해당되지않는 신규실무자과정 교육훈련성적을 10점만점으로산정하여각각 8.7점 ~9.4점을승진후보자명부에반영하였으며, 승진소요연수도달자를포함하여행정8급에대한승진후보자명부를조정하고조정당일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 자로승진임용함 ( 02)

119 116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공무원평정규칙 ( 개정이전 ) 제17 조제2 항및공무원교육훈련평정지침 ( 행정자치부예규 ) 에의하면선택전문교육 5일이상 (35시간) 을이수하면훈련성적으로 5점을인정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도 - 청소속 사무소에서는행정주사 1명이선택전문과정인 과정을 5일간이수하였는데도 8점을부여함 ( 02) 공무원평정규칙 ( 개정이전 ) 제17 조제2 항의규정에의하면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은 5일이상의교육훈련과정의이수성적을 1개과정당 5점을만점으로환산하여평정하도록되어있으나 - 부소속 원에서는 03.6월말훈련성적평정시행정서기보 3명에대하여공통전문교육훈련이수성적에의해환산하지않고 5점만점을부여하여승진후보자명부에반영함 ( 03) 20. 하위직에서이수한교육훈련성적인정부적정 공무원평정규칙 ( 개정이전 ) 제18조에의하면 6급이하공무원이당해계급에서받은훈련성적이없을경우에는 6급은 7급에서받은훈련성적에한하여, 8급은 9급에서받은훈련성적에한하여평정할수있도록하였음에도 - 부에서는행정7급의경우행정8급재직시받은교육훈련성적은평정대상이아님에도이를평정하여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함 ( 96)

120 5. 평정 가점평정 21. 자격증소지자가점평정부적정 직무관련자격증에대한가점은공무원평정규정제23 조제1 항제2 호의규정에의하여별표 5 또는별표 6의규정에의한소속장관이당해직급의직무와밀접한관련이있다고인정한자격증을대상으로평정하도록하고있으므로, 소속장관은이에해당하는자격증을미리지정해놓고해당자격증을소지한자에게는가점평정을하여야함에도 - 부에서는가점대상이되는자격증을소지한공무원이상당수있음에도직급별로직무와관련된자격증을별도로지정하지않아가점평정을하지않음 ( 00) - 부에서는직급별로직무와관련된자격증을별도로지정하지않은채자격증을소지한 49명에대하여 98년부터 00.1월말기준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까지자격증가점을명부에반영함 ( 00) - 부의경우직무관련자격증을별도로지정하지않은채가점평정하고있으며, 03.6월말평정시공무원 2인에대하여는다른직렬의평정대상자격증인수질환경기사자격증에대하여각각 0.5점가점평정함 ( 03) 공무원평정규정제23조제1 항제2 호 ( 종전공무원평정규칙제21조제1항제2 호 ) 의규정에의하면자격증가점은같은규정 별표 5 및 별표 6 에의한자격증중소속장관이당해직급의직무와밀접한관련이있다고인정하여지정한자격증에대하여인정하되, 변호사자격증은 별표 5 에서행정 공안직군에한하여인정하고있으며, 이에따라 부의자체인사관리규정에서는변호사자격증의경우행정직렬 5급에한하여가점으로인정하고있으나 - 전무주사 1명에대하여 99.1월말과 99.7월말기준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변호사자격증에대하여가점 (0.5점) 을인정하고명부에반영함 ( 99)

121 118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공무원평정규칙 ( 개정이전 ) 제21조및 별표 3 에의하여소속장관이지정한자격증이라도같은 별표 3 의비고란에의하여특별채용시에필기시험을면제받은자격증에대하여는가점으로평정할수없도록하고있으나 - 특별채용시필기시험의면제를받은자격증에대하여가점을각각 1.0점씩부여함 ( 92) 공무원평정규칙 ( 개정이전 ) 별표3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5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채용시에해당자격증을소지함으로써응시자격이부여되는경우에는당해자격증에대하여는가점평정을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음에도 - 청에서는일반기계산업기사자격증을소지하고있는공업연구사에대해공무원평정규칙별표3에포함되지않은자격증에대하여가점을부여하였고, 자격증소지자로서특별채용된공업연구사에대하여도가점을부여하는등총 10명에게가점평정업무를부적정하게수행함 ( 01) - 정보처리기사자격증을취득하고동자격증을소지함으로써전산7급채용시험응시자격이부여되어신규임용된자에대하여 98.4~ 99.7월기준의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까지계속하여자격증가점 (0.5점) 을인정함 ( 99) 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자격증지정 ( , 행정자치부예규 ) 별표에의하면사서직 7급특채시는 2급정사서자격증을필요로하고있는바, 사서직 7급으로자격증특채한공무원의경우는정사서 2급자격증에대해가점인정을하지않아야함에도 월말부터 02.12월말평정시까지자격증특채절차로채용된사서주사등총 6명에대해서자격증가점 (0.5점) 을인정하여평정함 ( 03) 공무원평정규정제23조 ( 종전공무원평정규칙제21조 ) 의자격증은신규채용당시또는자격증취득당시의계급에한하여가점평정할수있으나 기준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기능7급공무원의이전계급 ( 기능8급으로특별채용 ) 에서취득한정보처리기능사2급자격증에대하여가점 0.25 점을부여함 ( 03)

122 5. 평정 부에서는 기준가점평정시 6급 3인에대해하위직급에서취득한워드프로세서자격증에대해자격증가점 (0.15~0.25점) 을부여함 ( 02) 공무원평정규정제23조제3항 ( 종전공무원평정규칙제21조제3항 ) 에의하면동조제 1항제1 호각목의자격증은신규채용당시또는자격증취득당시의계급에한하여가점평정할수있으며, 다만승진후보자명부의작성또는조정이후자격증을취득하여부득이당해계급에서가점평정하지못한경우에만바로상위계급에서가점평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 - 청에서는 02년도 5급이하공무원에대한자격증가점평정시하위계급에서취득하여이미가점평정을받은자격증을소지한자에대해서도상위계급에서가점을부여함 ( 03) 공무원평정규정제23조제2 항 ( 종전공무원평정규칙제21조제2 항 ) 에의하면국가기술자격법등에의한자격증이 2이상인경우에는그중하나만평정대상으로하여야함에도 - 워드프로세서2급과워드프로세서1급자격증을소지한공무원에대해 정기평정시각각 0.25점과 0.5점을이중으로가점을부여함 ( 03) 22. 특수지근무경력가점평정부적정 공무원이정기평정기준일로부터 10년 (5급은 14년, 6급은 12년 ) 이내에당해계급에서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2조제1 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한특수지의해당기관에서근무한경력을소지하여가점평정함에있어서는공무원평정규칙제22조에의하여특수지 다 지근무경력은 1월마다 점을, 라 지근무경력은 1월마다 점을가점평정하되, 총 1.25점을초과하여평정할수없도록하고있으나 - 부에서는 93.4월말기능직공무원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가점평정의만점인 1.25점을초과하여가점평정함 ( 93)

123 120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부에서는 8급공무원에대하여특수지근무경력의가점을평정함에있어 10년이전의근무경력을포함하여평정함 - 부에서는소속일반직공무원의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당해계급이아닌하위계급에서근무한특수지경력을가점으로평정하여승진후보자명부에반영함 ( 91) 공무원평정규정제24조제1 항 ( 종전공무원평정규칙제22조제1 항 ) 의규정에의하면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2조제1 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특수지로지정된재외공관에서근무한경력이있는자에게는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특수지등급별가점기준에따라가점을인정하여야하나 - 부에서는해당공무원 5 급 5 명에대해가점평정하지않음 ( 91) 23. 기능직평정대상이아닌자격증을가점평정 공무원평정규정제23조제1 항 ( 종전공무원평정규칙제21조제1 항 ) 및 별표7 에의하면기능직공무원 ( 사무원등 ) 의경우 사무관리분야및정보처리 통신분야자격증 은자격증가점대상이아님에도 월말부터 02.12월말기준평정시까지워드프로세서자격증을소지한기능9급총 45명에대해각각 0.15점 ~0.5점까지가점평정하고승진후보자명부에반영함 ( 03) - 부에서는 98.4월말부터 00.1월말기능직 6명이소지한정보처리기사,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가점대상으로보고평정하여승진후보자명부에반영하였고, 기준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평정대상이아닌정보처리기능사 2급자격증에대해가점 0.15점을잘못반영함으로써명부서열 9번 ( 평점 69.39) 에서 8번 (69.54점) 으로결정하여 기능9급으로승진임용시킴 ( 00)

124 5. 평정 청및그소속기관인 사무소에서는 00.6월말평정시부터 02.6월말평정시까지기능직 44명에대하여 컴퓨터활용능력등사무관리분야및정보처리 통신분야자격증 에대하여자격증가점을부여함 ( 02) - 부및그소속기관에서는 00년도부터 02.6월말평정시까지기능직공무원 310명에대하여컴퓨터활용능력등사무관리분야및정보처리 통신분야자격증에대한자격증가점을부여함 ( 02) 24. 실적가점반영부적정 공무원임용령제36 조제2항의규정에의하면, 소속장관은평정대상기간중탁월한근무실적이나공적이인정되는경우에 5점범위내에서 실적가점 을부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 실적가점을승진후보자명부에반영할때에는명부작성기준일부터 5급은최근 3년, 6 7 급및기능7 급이상은최근 2년, 8급이하및기능8 급이하는최근 1년이내에당해계급에서의실적가점을대상으로산정하여반영토록되어있음에도 - 청에서는 99.12월말근무성적평정시전산 5급 10명에대하여실적가점을승진후보자명부에반영함에있어서명부반영대상기간동안의연차별반영비율에따라환산하여명부에반영하지않고평정대상기간중의실적가점점수를그대로명부에반영함 ( 00) - 청에서는소속공무원에대한실적가점및자격증가점을반영함에있어당해평정대상기간이아닌당해계급재직중수상한표창수상실적에대하여도소급하여실적가점을부여하거나평정대상기간이후에수상한표창수상실적에대하여도직전평정대상기간의실적가점으로인정함으로써실적가점을부적정하게부여함 ( 01) 공무원임용령제36 조제2항의규정에의한실적가점은승진후보자명부작성이전에결정하여동명부에반영하여야하며, 또한실적가점은공무원임용령제36조의3( 종전공무원평정규칙제27조 ) 에서정하고있는승진후보자명부조정사유에해당되지않으므로승진후보자명부작성이후실적가점반영을위하여동명부를조정할수없도록되어있음에도

125 122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청에서는 99.1월부터 6월말까지평정대상기간중의실적가점대상자 44명에대한가점을정기평정기준일 ( ) 과승진후보자명부작성기준일 ( ) 이경과된 에야결정하였으며, 이들중 5급 4명은실적가점결정일인 에승진후보자명부를조정하여실적가점을반영하였고, 6급 27명은 에승진후보자명부를조정하여실적가점을반영하였으며, 관계규정대로실적가점을적용하였을경우 결정된실적가점은 기준으로작성된승진후보자명부에소급하여반영할수없고 실시된 5급승진을위한승진심사시에는 기준으로작성한명부에의하여승진대상자를결정해야함에도, 결정된실적가점을반영하여승진심사를실시함 ( 00) 25. 연구직가점평정부적정 공무원평정규정 별표 5 에의하면산업기사자격증은연구직공무원에대한가점평정대상이아님에도 - 산업기사자격증소지자인공업연구사에대해바로하위계급에해당하는자격증으로보아 0.25점을가점으로평정함 ( 97) 5-5 경력 훈련성적 가점평정표 26. 경력 훈련성적 가점평정표작성및관리부적정 경력평정과훈련성적평정및가점평정은공무원평정규정별지제4 호서식에의한경력 훈련성적 가점평정표에의하여실시하고, 확인자및평정자는경력 훈련성적 가점평정표의부본을명부작성권자에게제출하여야하며, 평정대상공무원의요구가있을때에는이를보여주도록규정하고있음에도

126 5. 평정 부에서는 98년부터 00.6월말평정시까지평정관리프로그램에의한전산자료만을입력 관리하고경력 훈련성적 가점평정표는별도로작성 관리하고있지않음 ( 01) - 청에서는 98년부터 99.12월말기준평정시까지 경력 훈련성적 가점평정표 를작성 관리하지않고, 전산입력자료에의한평정점현황만을출력하여관리하고있음 ( 00)

127 124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6 파견 1. 공무원파견제도운영의부적정 공무원임용령제41 조에의한파견의경우파견대상자선정시는파견목적달성을위한자격과요건을갖추고복귀후관련직무분야에상당기간근무가가능한자라야하고, 파견자복귀시에는파견목적과관련된직무분야에우선보직하는등사후관리에도철저를기해야함에도 - 산하연구기관파견후 95년부터 99.10월까지복귀한총 9명중 3명은복귀후관련분야에보직하지않고퇴직예정자공로연수를실시하는등파견제도를부적절하게운영함 ( 99) 공무원임용령제41조및공무원파견정원관리지침 ( 대통령훈령 ) 제5조등관련규정에의하면파견목적달성전에는파견기간중파견자를조기에복귀시키는것을지양하여야하고, 파견복귀자는파견목적과관련된직무분야에우선보직하도록되어있으며, 동일인을장기간계속적으로파견하게하는것은지양하여야함에도 - 부에서는 연구원에파견한관리관을파견발령한지 4일만에복귀시키고다른관리관으로교체파견한것을비롯하여 연구원등에소속공무원을파견하고서도 부의업무수행및인력수급을원활하게한다는이유로파견목적이달성되었다고보기어려운시점에파견공무원을조기에복귀시키고다른공무원을수차에걸쳐교체파견함 ( 00) - 부에서 99년 연수원에대한파견운영현황을보면, 일반직파견직위총 25직위중당초의파견기한 (2년) 이도래하기전에 1년이내에조기교체파견을한경우가 12직위로서전체의 48% 에달하고, 그중 6월이내의교체파견은 9회 (1월내외교체파견은 5회 ) 로서빈번한교체파견을실시함으로써피파견기관의안정적인업무수행에저해를초래하였고, 이로인하여파견을받은기관으로부터 파견기간중에있는공무원의교체지양협조요청 을받은사실이있는등소속공무원의파견을부적정하게운영함 ( 00)

128 6. 파견 부에서는 부터 까지노사정위원회에파견한부이사관 1명에게국장직위를부여하기위해 5개월 14일만에조기복귀및교체파견한것을비롯하여소속공무원 13명을파견목적달성전에조기에복귀시켰으며, 또한파견된자가파견일로부터 3일후육아휴직하였음에비추어파견대상자선정에도적정을기하지못함 ( 00) - 부에서는 01.10월현재총 27개기관에 5급이상공무원전체 438명의 12.3% 인 54명을직무파견하고있는등파견제도를방만하게운영하고있으며, 4급 1명에대해 6년 6개월이상의기간동안 위원회등 4개기관에연속하여파견하였고, 부이사관 1명의경우 1년간직무파견발령한후불과 3개월 19일만에조기복귀토록하는등 5급이상 14명에대해파견기간중조기복귀토록함 ( 01) - 부는 01.11월현재총 35개기관에 5급이상공무원총현원의 21%(94명 ) 을직무파견하고있는등파견제도를방만하게운영하고있으며, 1년간 위원회에파견발령한후 1년을연장하였으나불과 2개월만에조기복귀시키는등최근 2년간 5급이상 19명에대하여파견기간중조기복귀토록하고, 8인에대하여는연속파견을하는등파견제도운영에적정을기하지못함 ( 01) - 처에서는 5급이상공무원의 15% 인원이파견중이고, 국장등 9명에대하여는파견기간종료후연속하여파견근무하도록하고있으며, 특히, 과장은 ~ 까지 4년 6월동안 4회에걸쳐연속파견하였으며, 과장은 ~ 까지 4년 1월동안 3회에걸쳐연속파견하는등파견운영에적정을기하지못함 ( 01) 공무원의파견은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및공무원임용령제41 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적사업수행, 행정지원, 연수, 기타능력개발을위해필요한경우에인정되는것으로서, 타기관의업무폭주로인한행정지원을하기위해타기관에공무원을파견하는경우에는대상자의소속과지위및근무여건의불안정을초래하므로, 파견을하지않고정상적인전보등의방법으로인력운영이가능한경우에는전보등의방법에의하여임용해야함에도

129 126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부에서는소속기관인 사업소신설로인한공무원을임용함에있어, 향후정원을증원요구할계획임을이유로 6급이하공무원총 20명을당해부처의다른소속기관으로부터 2년간파견받아근무하도록함 ( 99) 공무원임용령제43 조제4 항의규정에의하면국내 외위탁교육훈련을받았거나 6월이상의교육훈련을받은공무원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파견목적이달성되기전에조기에복귀시키는것을지양해야하며, 파견복귀자는파견목적과관련된직무분야에우선보직하여야함에도 - 연구원에파견중인국장급을파견목적이달성되거나파견사유가종료하기전에조기에복귀시키고수시교체파견하는등 부터 까지 2년 3개월간 4회에걸쳐교체파견하였으며, 국외장기훈련이수자 4명에게교육이수분야와관련된보직을부여하지않고직무파견또는업무지원명령을함 ( 99) - 별도정원이인정되어 기관에파견근무중인자를다시본부로근무지원명령함으로써파견된공무원이파견근무지가아닌본부에서상시근무하게되는등별도정원파견의필요성이의문시되고파견의취지에도맞지않음 ( 97)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및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 항제3호의규정에의한특수의공동업무수행을위한공무원의파견기간은 1년이며, 필요한경우 1년의범위내에서연장이가능하도록되어있으므로, 파견기간이만료되어기간연장이필요한경우에는연장승인을얻어연장하여야하나 - 부에서는 기획단에파견근무중인 4급공무원을파견기간이만료되었음에도파견기간연장승인등조치없이계속파견근무토록함 ( 96)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및경찰공무원임용령제30조 ( 파견근무 ) 에의하면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국내외의교육 연구기관및국제기구에서능력을개발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소속경찰공무원을필요한기관에 1년 6개월이내에서파견근무하게할수있도록되어있고, 파견연장기간의범위를 6개월로제한하고있음에도

130 6. 파견 청에서는 부터 까지 1년간소속공무원 2인을중동에파견발령한바있으나파견기간후 3회에걸쳐 2년간파견기간을연장하여발령함 ( 02) 경찰공무원을파견하고자하는경우에는경찰공무원임용령제30조제1 항에서정한요건중의하나에해당하여야함에도 경감 1명을국제형사기구 ( 인터폴 ) 사무총국에파견함에있어이에해당하는경우를경찰공무원임용령에서규정하고있지않은관계로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6호를근거로하고있는바, 이는파견요건에해당하지않은사유로파견한것이되고, 또한파견의필요성이인정된다면공무원임용령의위규정과같은취지의내용을경찰공무원임용령에반영하여야함에도이를이행하지아니함 ( 00)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및공무원임용령제41조에의하면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국가적사업수행, 행정지원및능력개발등을위하여소속공무원을필요한기관에일정기간 (1~2 년 ) 파견근무하게할수있도록되어있고, 인력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서동일인을장기간계속적으로파견근무토록하는것을지양하기위해파견연장기간의범위를 1년으로제한하고있음에도 - 부에서는 부터 까지기간중총 12명에대해 2~3차에걸쳐파견기간을연장하여발령함 ( 03) - 부에서는 부터 까지기간중과학기술자문회의에파견한행정사무관 1명에대하여파견종료후연속하여 2회 ( 각 1년씩 ) 파견기간을연장하여근무토록함 ( 03) 파견은파견기간동안본직을떠나파견기관의업무를수행하도록하는것으로서, 본직을수행하면서일시적으로사고직위를대리하도록하는직무대리와는서로양립할수없는임용행위임에도

131 128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부에서는 부터 까지 연구원에서파견근무중인부이사관 1명을 부터 까지공석중인 국장직무대리를명함으로써파견제도를본래의취지와맞지않게운영함 ( 00) 2. 소속기관직원의본부근무지원부적정 본부의일상업무나고유업무수행을위하여인력이부족한경우는소속기관등으로부터장기간계속하여근무지원하게하는것보다는정원재배정등을통해서필요한인력을확보해야하나 - 소속기관인 관리소직원 3인을본청본부의특정과에특정한업무를수행하게하기위하여수년간계속적으로근무지원케함 ( 99) 업무지원 ( 또는근무지원 ) 은동일한행정기관내의보조기관간에는파견이허용되지않기때문에취하는근무형태이므로, 기관상호간에는파견제도에의해운영되어야하며, 이경우하급기관에서상급기관으로의파견은국무총리승인을받아야함에도 소속기관인서울 지방청서기관 1인을본청총무과에 업무지원 을명하는등총 6명을하급기관에서상급기관으로 업무지원 근무를명함 ( 99) 3. 민간전문가의공직파견제도운영부적정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파견근무 ) 및공무원임용령제41조의2( 민간전문가의파견근무 ) 의규정에의하면소속장관은민간기관의임직원을파견받아근무하게하는경우에는미리파견되는자가소속된민간기관의장과협의를거쳐야하며, 파견수행업무와직접이해관계가있는민간기관의임직원은국가기관에파견될수없고, 파견받거나파견기간연장시에는행정자치부장관과협의를거쳐국무총리의승인을얻어야함에도

132 6. 파견 부의 국소속 5개과에서는연금관련민원상담등의보조적인업무처리를위하여산하기관의직원 20명을파견받아보조요원으로활용하면서도, 위와같은파견절차와요건을준수하지않고임의적으로파견받아상시계속적으로활용하여산하단체에대한과다한인력소요및인건비부담을지우게함 ( 03) - 부에서는통상적이거나또는국가의고유업무처리를위하여법령상규정된정상적인파견절차를거치지않고산하단체직원 7인을장기간파견받아활용함 ( 99) 4. 해외주재관임용및연구기관파견운영부적정 서기관 1명에대하여 연구원파견예정으로본부근무를명함과동시에동일자에행정자치부에駐태국대사관주재관으로임용제청을했고, 정부발령에의해駐태국대사관주재관으로임용되어임용사실이 당해부처에통보되었음에도 ( 부임일은 3.13) 주재관임용일과같은날인 에소속장관의발령으로 연구원에 ~ 파견발령함으로써동일인에게양립할수없는 2개의임용행위가동시에이루어졌으며, 그후해당부처에서는소속장관발령으로駐태국대사관부임일인 에 연구원파견발령을해제하고다시태국대사관주재관으로발령함 ( 99) - 연구소에파견중인서기관甲을乙로교체하기위하여 행정자치부에교체승인요청을하고아직파견승인이나지않은상태에있었고, 곧바로甲을 연구소의파견직위에서타직위로전보한상태에서별도정원인동파견직위를계속유지하기위하여乙을동연구소에사실상파견에해당하는 지원근무 를명하고, 추후행정자치부의파견승인이나자 2 년간파견근무를명함 ( 99)

133 130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5. 파견기간종료자비공식파견운영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의규정에의하면공무원의파견사유가소멸하거나파견목적달성이어려울경우는지체없이원소속기관에복귀시켜야하며, 공무원을파견하거나파견기간을연장할경우에는국무총리또는소속장관의승인을얻도록하고있으나 - UN사무국에파견된서기관 1명에대하여 근무계약이종료되는시점에맞추어본부에귀임토록조치하여야하고, 파견근무부서의비공식양해하의파견도바람직하지않다 는외교통상부의통보가있었음에도파견기간종료후 UN사무국의파견직위담당부서장의양해하에비공식적인파견을 부터 까지 1년간계속유지함 ( 99) 6. 국외연수파견자파견발령일자불일치 공무원의인사 복무및교육훈련에관한예규 별표 5 에의하면 직 5급신규채용자에대한국외연수기간은영어권 2년, 특수외국어권 2~3 년이며, 구체적인파견기간은행정자치부에서정하여통보하고있으나 - 부에서는 직 5급 2명에대하여국외특별훈련기간연장기간을행정자치부와협의한기간으로발령하지않고, 파견기간공백이없게하기위해직전파견기간종료일익일에맞춰연장파견기간의개시일을정하여발령함으로써연장파견개시일을행정자치부의승인일보다 26일, 28일당겨서발령함 ( 99) 7. 별정직공무원의파견발령 국가공무원법제3 조의규정에의하면별정직공무원은특정한직위 ( 임용예정직위 ) 에요구되는자격요건을갖춘자를채용, 당해직위의직무를수행하도록하기위하여임용되는공무원으로서경력직공무원에게적용되는전보, 파견등이적용되지않음에도

134 6. 파견 부에서는 조정실협력관 2급상당을 부터 실에법령상근거없는근무지정을명령함으로써채용직위가아닌다른직위에서근무하도록함 ( 89) 8. 파견승인절차미이행 상급기관의업무폭주로인한행정지원이필요한경우에는공무원임용령 ( 개정이전 ) 제41조제1 항제2 호의규정에의하여하급기관소속공무원을파견근무하게할수있으며, 이경우에는같은조제3 항의규정에의하여국무총리의승인을얻도록되어있으나 - 부에서는 실의업무폭주로인한행정지원을위하여 지방청소속공무원 3명을국무총리승인을얻지않고 부터 까지파견근무하게함 ( 89) - 청에서는읍 면 동해당업무폐지에따른공무원 3,508명감축과관련하여 기획단을운영하면서동기획단에소속기관공무원 11명을 99.6 부터파견받아운영하고, 감사관실에소속기관공무원 2명을 99.10부터파견받아운영하는등승인절차없이파견운영함 ( 00) 9. 파견요청없이파견발령 국가기관외의기관 단체에서의국가적사업의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소속공무원을파견할때에는공무원임용령제41조제3 항에의하여미리파견받을기관의장의파견요청이있어야파견이가능함에도 - 부에서는소속공무원을 원에파견함에있어그기관의파견요청없이당해행정기관의필요에의하여파견함 ( 91)

135 132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10. 특정인의근무편의를위한파견운영 공무원임용령제41 조제2항제1 호의규정에의한파견기간은 2년이내로하되특히필요한경우에는 1년의범위내에서이를연장할수있고, 또한동조제4 항의규정에의하여파견발령은당해공무원의전보권또는전보제청권을갖는기관의장이행하도록하고있으나 - 부에서는소속공무원을승진과동시에소속기관에전보임용하고서도전보된기관에는전혀근무하게하지않고, 곧바로본부에파견발령하여파견종료와동시에본부에보직함으로써특정인이승진과관계없이계속본부에근무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파견제도를불합리하게운영함 ( 89)

136 7. 전보및보직관리 전보및보직관리 7-1 적재적소보직 ( 보직관리 ) 1. 징계의결요구를위한불합리한전보실시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24조및공무원징계령제2 조제5 항 제7 조제5 항에의하면행정기관의장은정원을초과하여공무원을임용할수없도록되어있고, 6급이하에대한중징계요구사건은소속행정기관의직근상급기관징계위원회의심의 의결사항임에도 법원으로부터뇌물수수혐의로자격정지 2년, 추징금 578천원이선고된 6급공무원 1인이 1차소속기관에근무중임에도당해부처본부에설치된보통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하지않고총리소속의제2중앙징계위원회로징계의결을요구하기위하여본청에건축6급 1명이과원상태임에도동인을 에본청으로전입발령하여징계의결을요구함 ( 99) 2. 과장직위보직경로제운영부적정 공무원임용령제43 조제3 항 제7 항및 부소속공무원보직관리규정 ( 부훈령 ) 제4 조의규정에의하면소속장관은직무의곤란성과책임도에따라직위를등급화하고소속공무원의경력과실적등에따라능력을적절히발전시킬수있도록보직해야하며, 과장급을다른직위에전보할경우단계별보직경로에따라보직하도록하고, 한단계에서 3년근무하는경우다른단계로보직하도록보직순환기준을정하고있음에도 - 과장 (3급) 의경우 보임이후계속하여 3년 11월간 1단계직위에장기근무토록하였고, 과장 (3급) 등 7명의경우보직관리규정상규정

137 134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된단계별보직경로 (1단계 2단계 3단계순) 에의하지않고초임직위를 2 단계또는 3단계에보직하거나상위단계에서하위단계로하향보직하는등보직관리기준의원칙에부합되지않게운영함 ( 99) 청인사관리에관한규정 ( 자체훈령 ) 제9조및제10조에의하면 4급이상과장직위는보직단계별로전보토록되어있고, 4급과장경력이있는자는과장보좌 4 급또는 4 5급복수직과장에전보할수없도록되어있으나 - 청에서는 과장급 25명에대한전보인사에서약무부이사관 7명의경우에는상위보직단계에서하위보직단계로전보시켰고, 특히보건서기관 3명의경우에는최근 2월 ~1년 2월이내의기간중前에근무하였던직위로다시전보조치하였을뿐만아니라, 서기관 2명은 4급및 3 4급과장직위에서 4 5급복수직위로하향전보함 ( 01) 각중앙행정기관의보직관리기준은인사운영의공정성과전문성을확보하고예측가능한인사운영을도모하기위한것으로서직제변동으로 4급직위의변동이있는경우에는공무원임용령제43조제7항에의하여이를즉시정비하고행정자치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하나 - 직제개정등으로 4급직위가 89.1월보직관리기준제정시보다상당수가증가되었음에도보직경로제를정비하지않음 ( 93) 3. 보직관리기준미제정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5 제2 항및공무원임용령제43 조의규정에의하면소속공무원을보직함에있어서는당해공무원의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및적성등을고려하여그적정한직위에임용하여야하고, 소속공무원에대한보직관리기준을정하여시행토록하고있으나 당해부처가분리 신설된이후감사일현재까지보직관리기준을제정 시행하지않고있음 ( 99)

138 7. 전보및보직관리 국장보직부여부적정 공무원임용령제43 조의규정에의하면소속공무원을보직함에있어서당해직위의중요도와책임성을고려하여이에상응한자격과능력이있는공무원을적정하게보직하여야하나 부터 까지연구기관에파견중에있던자로서명예퇴직추진을위해 교체되어본부에대기중인부이사관 1인을공석인본부의핵심국장에 에보직함과동시에동일자로명예퇴직신청을받아국장보직 8일후인 에명예퇴직조치함 ( 99)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5 및공무원임용령제43 조의규정에의하면소속장관은공정하고효율적인인사운영을위하여직무의특성, 난이도등을감안하여소속공무원에대한보직관리기준을정하여시행하도록하고있으며, 또한행정의전문화와안정적직무수행을통한능률향상을위해동일직위에서의장기근무를유도하도록정부의인사정책으로지속적으로강조하고있음에도 - 처에서는소속공무원에대한보직관리기준을정함에있어서국장급이상직위의보직관리에대한명확한기준을제시하지않고, 3급과장급에서국장급직위로의보직 ( 직위승진 ) 을부여함에있어서본부 3급과장급으로재직하다곧바로본부국장급으로보임하거나지역연고위주의지방청장으로보임함으로써조직의위계질서및지휘통솔에있어문제가발생할소지가있고, 인사의예측가능성이확보되지않는등부적정한인사운영을함 ( 03) 5. 주요과장직위재직자교체임용수개월후원재직자재보직 소속공무원을보직함에있어서는공무원임용령제43 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당해직위의직무요건과소속공무원의인적요건을종합고려하여적재적소에임용해야하고, 핵심과장직위에대하여는직무요건과인적요건을더욱면밀히고려하여신중하게보직해야하나

139 136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및 본부의주요핵심과장직위 5개중 3개과장직위에대하여는기존재직자를다른사람으로교체임용한후, 각각 2월, 6월, 8월후에원래의재직자로다시교체임용함 ( 99) 6. 전보 파견 특채등임용행위전직무대리및업무지원활용 직무대리규정에의한직무대리는피대리자의결원 출장이나기타사고가있는때직무상공백을없애고책임을명확히하기위하여일시그직무를대행하게하는제도이며, 업무지원또는근무지원형태는업무폭주나특별과제수행을위하여일시적으로활용할수있는제도임에도 - 직무대리또는업무지원을전보 파견이나별정직의보직변경을위한재임용의사전수단으로빈번히활용하고있으며, 각각직무대리또는업무지원발령일로부터전보 ( 특채임용 ) 일까지피대리 ( 또는업무지원 ) 직위의업무를수행토록함 ( 99) 7. 발령받은직위가아닌타직위에근무조치 결원보충이인정되는파견 휴직자의복귀등공무원임용령제43 조제1 항각호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는소속공무원을하나의직위또는직급에임용하여야하고, 공식적으로발령받은직위이외의직위에서는근무하지않도록해야하나 - 소속기관의연구관으로재직중인공무원 2 3급 2명과별정직 3급상당 2명등 4명을인사상전보조치없이장관실에근무토록함 ( 99)

140 7. 전보및보직관리 공석인직위에대하여장기간결원유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5 및공무원임용령제43 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임용 ( 제청 ) 권자는결원보충이인정되는휴직자의복직, 파견자의복귀, 직제의신설 개폐에따른 2월이내의준비기간등의경우를제외하고는소속공무원을하나의직급또는직위에임용하도록하고있어, 결원발생직위에는지체없이공무원을보충하여원활한직무수행을기해야하나 - 부에서는 4급과장 8개직위가공석임에도파견복귀자 4급등 8명을 1개월여간무보직으로운영하는등공무원의보직관리에적정을기하지못함 ( 96) - 부에서는 5급등 3명을시보기간 (1년) 이만료되어정규공무원으로임용하였으나임용당시결원이있음에도일정한직위에보직하지아니하고업무지원으로근무케함 ( 97) 9. 특채공무원전직제한기간내전직 공무원임용령제29조제3 항, 제45조제3 항의규정에의하면특별채용된공무원은최초임용직위에서 3년이내는전보및전직을제한하도록하고있음에도 - 부에서는 A과에보직된자를전보제한기간중에업무지원형식으로 B과에근무케하여특채된직위에는전혀근무하지않아전직제한기간을경과하였다고볼수없고, 전직예정직위에는업무지원으로근무하여전직사유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운데도, 업무지원관련직렬로전직시킴 ( 97) 10. 업무지원발령부적정 공무원에대한업무지원발령은업무폭주 새로운상황이나예기치못한사태의발생에의한현안처리를위하여불가피한경우에만단기간예외적으로활용되어야하고일반적으로는정상적인파견 전보등에의하여보직관리함이타당하나

141 138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정상적인파견또는전보발령대신복무차원의업무지원발령을함 ( 97) - 청에서는 98년부터 01.5월까지소속공무원총 395명에대하여정상적인전보나파견발령대신 1년내외의장기간에걸친업무지원을빈번하게발령함 ( 01) - 부소속기관인 청에서는 5급이하직원 23명을근무지원명령에의하여타부서에 1년내지 2년을지원근무케함 ( 03) 11. 하나의직위에두명의공무원임용 공무원임용령제43 조제1 항의규정에의하면법령에따로정한경우이외에는소속공무원을하나의직위에임용토록하고있으나 - 청에서는 국 과계획담임토목5급 A가그직위를떠나지않고단지 지방청 사무소장 ( 시설4급 ) 직무대리로발령받았을뿐인데도 과장비담임토목5급 B를 A가보직된직위인 과계획담임직위에보직하였고, 그후 지방청 사무소장으로직무대리중인토목5급 A를시설4급으로승진임용함으로써사실상 과계획담당직위에 부터 까지두명의공무원이임용된결과가됨 ( 90) 12. 소속공무원에대한보직관리부적정 공무원임용령제43 조의규정에의하면, 임용 ( 제청 ) 권자는법령에서따로정한경우와결원이보충되는휴직자의복직, 파견된자의복귀, 또는파면 해임 면직된자의복귀시결원이없는경우, 결원보충이승인된교육훈련파견자등의파견준비를위하여필요한경우 (2월이내), 직제의신설 개폐시기관의신설준비등을위한경우 (2월이내) 를제외하고는소속공무원을하나의직급또는직위에임용하도록하고있고,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의규정에의한직위해제사유이외에는소속공무원의직위를임의로박탈할수없는것임에도

142 7. 전보및보직관리 청에서는강제명예퇴직을유도한다는이유등으로 동직위에서강제로보직해제한후총무과소속으로전보하여사실상의직위를해제한사실이있으며, 동인이계속국장급현원으로관리되므로국장급직위에결원이없음에도총무과장으로재직중이던부이사관 1명을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직위승진심사를거쳐 부장 ( 국장급 ) 직무대리로발령하였고, 공무원으로서의품위유지를하지못하고사회적물의를야기한자에대하여징계의결요구조치를취하지않고보직해제한후에대기발령하는등소속공무원에대한보직관리를부적정하게운영함 ( 01) 공무원임용령제43조에의하면,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결원보충이인정되는휴직자의복직, 파견된자의복귀또는파면 해임 면직된자의복귀시그에해당하는직급의결원이없어그직급의정원에최초로결원이생길때까지의기간, 결원보충이승인된교육훈련파견자의파견전 2월이내의기간, 직제의신설 개폐시이의준비를위한 2월이내의기간등을제외하고는소속공무원을하나의직급또는직위에임용하여야함에도 - 부에서는뇌출혈로병가 ( ~12.7) 중인행정사무관 1명에대해 승진심사를거쳐 서기관으로승진임용함과동시에본부에대기발령하여 1년 5개월간건강상의사유로본부대기케하여보직관리가부적절하였을뿐만아니라승진임용예정직위의직무수행능력을고려하여적격자를선정해야하는승진임용의타당성을결하였고, 행정사무관 1명의경우에도간경변의사유로 30일간의병가후 6개월이상본부대기토록함 ( 03)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 ( , 행정자치부예규제66호 ) 에의하면, 국외훈련을이수한공무원에게는훈련을통하여지득한지식과기술을충분히활용할수있도록사전에지정된예정보직을귀국후 2월이내에부여하여야하며, 부득이한사유로기지정된예정보직을부여할수없는경우에는훈련분야와관련있는유사보직을부여하도록되어있음에도

143 140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부에서는 99.11월부터 01.10월까지장기교육훈련또는휴직복귀후동일직급에결원이발생하였음에도 4개월이상보직을부여하지않고본부대기또는근무지원토록한 5급이상공무원이 7명이나되며, 현재에도 5급이상공무원 8명에대하여특별한사유없이 4개월이상보직을부여하지않고계속하여대기근무토록함 ( 01) 연구원인사관리규정 ( 원훈령) 등관계규정에의하면연구직공무원에게직위를부여할때에는전문성강화를위해전공분야와직무를고려하여이에상응한직위를부여하도록되어있고, 또한동규정 별표 2 제2 호에서 과장보직을위한경력요건으로 연구관( 분야 ) 으로 4년이상, 동일직군 5급이상및그에상당한직위에서관련분야 6년이상 ( 관련분야 1년포함 ), 교육 연구기관등에서관련분야연구 10년이상 등직위별보직기준을별도로정하고있는바, 이는 연구원의업무특성상해당분야에대한전문성이특히요구되기때문임에도 - 청에서는 분야에대한전문성이부족한자를 과장에보한뒤불과 3개월만에타직위로전보시키는등전문성이중시되어야할 연구원의과장직위에대한보직운영을부적정하게행사함 ( 01) 13. 소속청총무과장직위에주무부처소속공무원보직 청장은정부조직법상중앙행정기관인청의장으로서공무원임용령제2 조제4 호가목에의하여독립적인임용권또는임용제청권을행사하는 소속장관 의지위에있는것이므로, 청장이소속공무원에대한임용권또는임용제청권을행사하는데있어서는주무부로부터아무런장애나제약이없어야하는것이며, 또한중앙행정기관의총무과장은소속장관의인사권을보좌하는자이므로인사권행사에대한원활한보좌를위하여는총무과장에보임될자는당해기관의조직상황과소속공무원들의인사관련사항을가장잘알고있는자로서업무수행상주무부처로부터도영향을받지않을자가선발되도록하는것이타당할것임에도

144 7. 전보및보직관리 부에서는 청이중앙행정기관인청이되어독립적인인사권을행사할수있게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총무과장으로재직한자 8명모두를 부에서내정하여전출시키는방법을활용하여 부소속공무원이 청총무과장으로임용되게함으로써, 소속청인 청장의원활한인사권행사에제약을가함 ( 00) 14. 국외훈련및고용휴직예정자보직관리부적정 공무원임용령제43조제1항제2 호 제3 호의규정에의하면 1년이상의장기국외훈련을위한파견근무준비를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여 2월이내의기간동안소속공무원을보직없이근무하게하는경우와 1년이상의해외파견근무또는국제기구 외국기관에의임시채용으로인한휴직에따른업무인수인계를위하여 2주내의기간동안보직없이근무하게하는경우이외에는국외훈련예정자도하나의직급또는직위에임용하여야함에도 - 부에서는 3급 1명에대해국장급해외훈련파견명령및결원보충승인이되지않은상태에서 2개월이상본부대기토록하고, 공업서기관 1명의경우고용휴직준비를위하여 부터 까지 5개월이상본부대기토록하는등보직관리원칙에부합하지않는인사를운영함 ( 03) 15. 직제상직급과다르게보직운영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정원관계규정에의하면직제상의직위에일정한직급의공무원으로만보하도록한것은업무의성질, 업무의난이도 책임도등을고려하여정한것이므로직제상당해직위에보하도록한직급이아닌다른직급의공무원을보할수없음에도

145 142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부에서는직제상이사관 부이사관 별정직 2급상당또는 3급상당공무원으로보하도록되어있는 공보관 직위에직제에없는 부이사관을보직하였을뿐아니라, 같은직제상부이사관 서기관 전산부이사관 전산서기관으로보하도록되어있는 정보화담당관 직위에공업서기관을보직하는등 1개의국장급직위와 11개의과장급직위에직제상의직급과다른직급의공무원을보직운영함 ( 01) - 부에서는과장급직위에직제상의직급과다른직급의공무원총 7명을보직하는등과장직위에대한보직을부적정하게운영함 ( 03)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등정원관계규정에의하면직제상당해직위에보하도록한직급이아닌다른직급의공무원을보할수없고, 동통칙제25조에서소속기관의 3급직위에중앙행정기관의 2급공무원을보할수있도록한것도중앙행정기관과그소속기관과의 2급및 3급공무원의정원운용에있어특히필요한경우에만예외적으로허용되는것임에도 - 청에서는직제상부이사관 공업부이사관또는공업연구관으로보하도록되어있는 5개의 지방청장 직위중 3개직위에 이사관 을보하였을뿐아니라, 직제상기계 전기 금속 섬유 화공 토목 건축주사로보하도록되어있는직위에공업연구사를보하는등직제상의직급과다른직급의공무원총 8명을보직함 ( 01) - 부에서는직제상서기관으로보하도록되어있는과장직위에부이사관 8명을보직함 ( 03)

146 7. 전보및보직관리 전문직위 16. 전문직위제도운영부적정 공무원임용령제43 조의3,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9조제3 항제8호, 공무원평정규칙제13조제3항, 전문직위운영지침 ( 행정자치부예규제75호, ) 에의하면소속장관은대외적인협상 교류 협력에관한업무를주로담당하는직위또는외국정부나국제기구관련업무를주로담당하는직위들에대하여는 국제분야전문직위 로, 핵심업무중장기간의직무경험또는특수한전문성이요구되어장기근무가필요한직위와기관별로중요도가높지만기피되고있는업무로서전문성제고가필요한직위등에대하여는 핵심분야전문직위 로지정하고, 해당전문직위업무수행에필요한직무수행요건을갖춘자를전문관으로선발 보직하여전문가양성은물론승진 교육 수당지급등인사상우대조치토록규정하고있음에도 - 부는 자로 5개직위를국제분야전문직위로지정하고서도자격이있는전문관을선발하지않고, 자격요건에부합되지않은자를보직하여운영하고있으며, 에 6개의핵심분야전문직위를지정한후전문관선발모집에응한적격자가 3인이있었음에도전문관으로선발 임용하지않음 ( 03) - 부에서는 개직위를국제전문직위로지정해놓고도 국제전문관 을선발하지않음에따라국제전문직위로지정된모든직위에대하여자격요건에부합되지않은자를보직함 ( 00) - 부에서는 96.8월부터 02.6월까지 12개직위를국제전문직위로지정하고, 국제전문직위보직을위하여 11명을국제전문관으로선발하고도현재까지 3개직위에대해서만선발된적격자를보직하고나머지 9개직위는자격요건에미달자를보직함 ( 02) - 부에서는 자로국제분야전문직위 13직위와 자로지정한핵심분야전문직위 15개직위에대하여전문직위로지정만해놓고 까지전문관을선발하지않음 ( 02)

147 144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부에서는 자로국제분야전문직위를 5개지정하였고, 직위별로해당자격을구비한소속공무원이다수있음에도전문관선발을하지않고운영하고있으며, 핵심분야는현재까지전문직위를지정하지도않음 ( 03) 직전인사감사시국제분야전문직위에국제분야전문관을 1명도선발하지않아지적받은사실이있음에도 - 부에서는국제전문직위및핵심전문직위에해당요건이충족하는자가다수있음에도불구하고전문관으로선발 운영하지않는등인사감사지적사항을 2년 9월간개선조치하지않음 ( 03) 7-3 전보 17. 빈번한전보로인한전문성저해 공무원임용령제44조제1 항에의하면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소속공무원의동일직위에서의장기근무로인한침체를방지하고, 빈번한전보로인한전문성및능률의저하를방지하기위하여정기적으로전보를실시하며, 동일직위에장기근무를유도함으로써행정의전문성과능률향상을기하도록하여야한다고규정되어있음에도 - 청에서는 5급이상 8명 ( 부이사관 1명, 사무관 7명 ) 의경우특정직위보직기간이 1개월내지 8개월로서지나치게짧고, 2~3회연속하여단기간보직후타직위로전보함에따라직무의안정성과전문성을저해하는보직관리를함 ( 99) - 97년부터 99.1월말까지 2급의경우 8명중 2명이 10월정도근무후전보하였고, 3급의경우 10%( 97년 ), 53.8%( 98년 ), 23.1%( 99년 ) 가 4월 ~11월이내에, 4급의경우 12.8%( 97년 ), 28.6%( 98년 ), 18.4%( 99년 ) 에해당하는

148 7. 전보및보직관리 145 공무원이 1월 ~11월이내에, 5급의경우 13.9%( 97년 ), 31.4%( 98년 ), 22.2%( 99년 ) 가 1월 ~11월이내에전보되는등지나치게잦은전보가행하여진반면, 기능직공무원의경우 99.10월말현재현원의 31.3% 에해당하는공무원이 5년 ~28년동안동일한직위에근무하는등적절한순환전보를실시하지아니함 ( 99) - 청과장급공무원전체 10명의직전직위평균재직기간은 1년 4개월에해당하나, 그중 1년이내전보된자는 6명으로서그비율이 60% 에달하여과장급공무원의전문성함양과안정적인직무수행을저해함 ( 00) - 청은 98년부터 01.6월까지 6개월이내에과장급직위를교체한사례가 10건 (8개직위 ) 에이르고, 98년이후과장급직위평균재직기간이 11개월 4일로과장급공무원에대한지나치게잦은전보인사가이루어짐 ( 01) 월부터 01.7월까지국장급직위의경우총 20직위중 3회이상교체된직위가 10직위, 과장급직위의경우총 59직위중 3회이상교체된직위가 21 직위나되는등지나치게잦은전보인사를실시하였고, 특히 00.8월부터 01.7월까지 5급이상소속공무원에대한전보인원총 68명중 29명 (42.6%) 을사전전보하는등지나치게빈번한순환전보를실시함 ( 01) - 위원회에서는 99.9월이후 까지국 과장급직위재직자 15명을 6개월이내에타직위로전보조치하였고, 5급이상공무원에대한전체전보횟수중전보제한기간내에사전전보비율은 45% 로나타났으며, 특히전보제한기간내에 2회이상연속적으로사전전보를한경우가 11명에이르고있는등지나치게빈번한전보로인하여소속공무원의전문성과직무의안정성을저해함 ( 01) - 부에서는직전직위평균재직기간이국장급의경우 6 개월 19일, 과장급의경우 8개월 28일에지나지않고, 심의관직위에는 국장이보임된지 50일만에다른사람으로교체되었다가교체된지하루만에다시재보임되었으며, 과장직위에는 과장이보임된지 5일만에다른직위로전보되는등직무의안정적수행을저해함 ( 00)

149 146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부에서는 1년이내에전보시킨사전전보비율이이사관은 66.7%, 부이사관은 37.5%, 서기관은 26.4%, 행정사무관은 19.3% 로각각나타나는등직급이높을수록사전전보비율이높으며, 부이사관 16명에대하여연속적으로전보제한기간내에전보를실시하였을뿐아니라 3회연속으로제한기간내에전보를실시함 ( 00) - 청에서는 5급이상총전보인원 244명중 75명 (30.7%) 을전보제한기간내에사전전보하였고, 그중과장급 25개직위에대한평균재직기간은 11월 12일에불과하며, 특히특정과장직위에는평균재직기간이 7개월미만에불과하고, 비서관의경우 6명이교체되어평균재직기간이 2월 29일밖에되지않으며, 국 과장급 13명의경우에는 2회이상연속적으로전보제한기간내에사전전보함 ( 03) 공무원임용령제45 조제4항및 전보사전승인인사운영지침 ( 인사 , ) 에의한전보제한기간내의전보에대한사전승인제도를운영함에있어서는공직내부의전문성과연속성이강화될수있도록전보승인요건에해당하더라도당해직위근무기간이 6월미만인경우또는전보제한기간내의전보가연속되는경우등에는사전전보를엄격히제한하여운영하여야함에도 - 부에서는 01.1월 ~ 03.9월간 5급이상사전전보인원이전체전보인원 333명의 25% 에해당하는 83명에달하고, 소속공무원 13명을 2회이상연속하여사전전보하였으며, 본부국 과장급총 48개직위중 16개직위에는연속하여전보제한기간중에교체되었고, 본부 5급이상공무원 17명은현직위근무기간이 6월미만임에도사전전보를하는등전보제도운영에적정을기하지못함 ( 03) - 부에서는 5급이상소속공무원 15명에대하여당해직위근무기간이 6 개월미만임에도사전전보조치하는등빈번한전보를실시함 ( 02) - 부에서는동일인이 2회이상연속적으로전보제한기간내사전전보된경우가 16명에이르고, 과장직위재직자변동현황을보면 96년에서 00년까지교체인원수가무려 7명으로평균재직기간은 4개월 1일이며, 전보

150 7. 전보및보직관리 147 제한기간내사전전보를 2회이상연속적으로행한경우가 22개직위에달함 ( 00) 18. 특별채용된공무원을전보제한기간내에전보 공무원임용령제45 조제3 항규정에의하여그최초의직위에임용된날부터소속장관을달리하는기관으로는 4년간, 동일기관내에서의다른직위에는 3년간전보할수없고, 다만 2월이상의특수훈련경력또는 6월이상의근무 연구실적이있어서전보제한기간내에전보사유인동조제 1항제5 호및 11호에해당한다하더라도가급적전보는제한되어야하고, 인력운영상불가피하여전보제한기간내에전보할수밖에없는경우에는소속장관의사전승인을받아야함에도 - 부에서는 일자로특별채용된 2명을전보제한기간 3년이지나기전인 에각각다른직위로전보함 ( 03) - 부의 5개소속기관에서는특별채용한공무원을소속장관의사전승인도없이동일기관내의다른직위로전보제한기간인 3년이경과하기전인 5 월, 1년, 2년7월만에각각다른직위로전보함 ( 03) - 박사학위소지자로서 공업연구관 으로특별채용된자에대하여전보제한취지의검토와소속장관의사전승인없이전보제한기간내인 동연구소내에서과 ( 課 ) 를달리하여전보발령함 ( 00) - 청에서는기능직공무원에서일반직공무원으로특별채용한자총 407 명중 45명을동일기관내의다른직위로전보제한기간인 3년이경과하기전에전보한사실이있으며, 이중 10명의경우에는소속장관의사전승인없이전보함 ( 03)

151 148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19. 전보사전승인권위임부적정 공무원임용령제45 조제4 항에규정된소속장관의 4급이하공무원전보사전승인권은같은령제5조에규정된임용권의위임범위에포함할수없음에도 - 부에서는차관이 4급이하공무원의전보사전승인권을행사하고지방 사무소 6급이하공무원의기관내전보사전승인권을지방청장이행사할수있도록자체인사사무처리규정 ( 훈령 ) 에규정하여상위법령인공무원임용령의규정을위배함 ( 94) 20. 경찰공무원전보부적정 경찰공무원임용령제27 조제1 항의규정에의하면같은조같은항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경찰공무원은당해직위에임용된날로부터 1년이내에다른직위에전보할수없도록규정되어있으나 - 경찰청의 총경이하보직및인사지침 제10조제2항및제13조제2항에임용권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1년이내에도전보할수있다는취지의규정을두어위규정과정면으로배치되는지침을운영하고있으며, 당해직위임용 3개월인 1과장을 4과장으로전보하는등 98년이후위규정단서의사유에해당하지않는 32명 ( 경위이상 ) 을전보제한기간내에다른직위로전보한사실이있으며, 6개의지방경찰청의 98년이후 1년이내전보자 162명 ( 경위이상 ) 중대다수가 1년이내에전보할수있는요건에해당하지않는등전보제한관련규정에맞지않게인사운영함 ( 00) 급이하공무원전보권위임불합리 - 부에서는소속기관인 소장에게소속 6급이하공무원에대한전보권을위임함에있어장관의사전승인을받아시행토록함으로써수임기관의

152 7. 전보및보직관리 149 전보권행사가원활하지못하게되는등전보권위임의취지에부합되지아니하게위임함 ( 96) 22. 사전전보승인제도운영부적정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4 항에서는전보제한기간내전보하고자하는경우 3급이상 ( 복수직급 3급제외 ) 은국무총리의, 그외의공무원은소속장관의사전승인을얻도록규정하고있으나 - 소속직원을제11호사유로전보제한기간내전보함에있어서사전승인절차를거치지아니함 ( 97) - 부에서는특별채용시험을거쳐 도서관의사서9급으로임용한자를 박물관으로전보한후동년 7.30에다시 도서관으로전보함에있어사전승인절차를거치지아니함 ( 96) - 부에서는 국소속기능10급으로특별채용한자를소속장관의사전승인을받지않고총무과로전보하는등특별채용된공무원에대한보직관리에적정을기하지못함 ( 96) 중앙인사관장기관인행정자치부장관이정한 전보사전승인인사운영지침 ( 인사 , ) 에서는공무원임용령제45조제4항에의한전보제한기간내의전보에대한사전승인제도를운영함에있어공직내부의전문성과연속성이강화될수있도록전보승인요건에해당하더라도당해직위근무기간이 6월미만인경우또는전보제한기간내의전보가연속되는경우등에는사전전보를엄격히제한하고있으나 - 부소속기관인 관리청에서는당해직위보직일이 4개월미달하는자와전보한지 1개월이되지않은토목사무관을각각다른직위로전보하도록승인하여위규정을위배함 ( 00)

153 150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청에서는 98년부터 00.10월까지 5급이상의전보총 830회중에전보제한기간중의전보가총 237회로서전체전보의 28.6% 에달하며, 6월미만근무자를전보사전승인한경우가 55명으로전체전보중 6.6% 에달하고있고, 24명을 6개월이내 2회이상연속하여전보제한기간내에전보함 ( 00) - 청소속 지방청에서는 급이하공무원에대한전보인사시당해직위근무기간이 6월미만인 28명을각각다른직위로전보하도록승인하는등 02년의경우에만전보제한기간내전보자 230명중 6개월미만근무자 51명에대하여전보를승인함 ( 03) 일반직공무원에비해연구직공무원에게는전문성이한층더요구됨에따라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제29조제1 항에연구직공무원의전보제한기간을 2년으로규정하고있으며, 전보제한기간내에전보하고자하는경우에는동규칙제29조제3항에소속장관의사전승인을얻도록규정되어있음에도 - 98년부터 01.7월까지과장급연구관 20명을전보제한기간내에발령을하였고, 그중 7명 (35%) 의경우소속청장의사전전보승인을받지않고전보함 ( 01)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제29조제2 항에의하면연구직공무원을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 항10호 ( 과학기술분야또는특수전문분야연구경력자특채 ) 에의해특별채용하는경우에는그최초직위에임용된날로부터소속장관을달리하는기관으로는 4년간, 동일기관내에서의다른직위에는 3년간전보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으며, 특별채용은전보제한기간을엄격히준수하여야하며, 부득이전보제한기간내에전보하고자하는경우에는소속장관의사전승인을얻도록규정되어있음에도 -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10호 ( 과학기술분야또는특수전문분야연구경력자특채 ) 에의해특별채용된자로서사전전보승인을받아야할대상자총 12명중 4명 (33%) 에대하여는소속청장의사전전보승인을받지않고전보함 ( 01) - 처에서는전보제한기간내에전보한 11명에대하여소속장관의전보사전승인절차를거치지않고인사명령결재시사전전보사유서만을첨부하여

154 7. 전보및보직관리 151 전보제한기간내에전보할수있는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를사전에확인하지않고전보를실시함 ( 01) - 청에서는소속 4~5급공무원등을전보제한기간내에다른직위로전보시키는과정에서전보발령권자와사전전보승인권자가청장으로서동일하다는이유만으로사전전보요건해당여부및전보의불가피성에대한사전검토없이전보시킴으로써사전전보승인제도를부적정하게운영함 ( 03) 23. 정기적인전보미실시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5 제2항, 공무원임용령제43 조제7 항등관계규정에의하면소속공무원을보직함에있어서는당해공무원의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및적성등을고려하여적정한직위에보직하여야하며, 소속공무원에대한보직관리기준을정하여시행하도록되어있고, 공무원임용령제44조제1 항의규정에의하면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소속공무원의동일직위에서의장기근무로인한침체를방지하여창의적으로직무를수행할수있도록정기적으로전보를실시하도록되어있음에도 - 청에서는소속일반직및기능직공무원을적정한직위에보직하기위한보직관리기준을정하지않았고, 청본청소속일반직및기능직공무원중현재의보직에서 5년이상근무하고있는인원의비율이전체현원 675명의 81.9% 에달하는 553명 ( 일반직공무원은현원 57명의 68.4% 인 39명, 기능직공무원은현원 618명의 83.2% 인 514명 ) 이나되는등소속공무원에대한정기적전보가거의이루어지지않음 ( 00) - 처에서는행정6급 1인에대하여다른직위로전보할수없는명백하고합리적인사유가없는데도불구하고 부터 까지약 8년 9개월동안동일부서에서장기근무토록함으로써보직관리에적정을기하지못함 ( 93) 부에서는동일직위 5년이상장기재직자 47명에대하여순환보직을이행하도록촉구받은사실이있음에도

155 152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그중전문직위지정자와승진자등을제외한 18명에대하여동일직위에계속근무케함 ( 93) 자체보직관리기준 ( 훈령 ) 에서도기능직공무원은상한기간 5년이내에순환전보토록되어있음에도 - 부에서는기능직공무원에대한정기적인전보를미실시하여기능직공무원총 75명의 44% 에달하는인원이동일직위에서평균 7년 2개월정도근무하도록함 ( 02) 7-4 별정직공무원보직관리 24. 별정직공무원보직관리부적정 별정직공무원은직무분야별 상당계급별로당해직위에상응하는자격이있는자를임용하여야하며,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에의하여각중앙행정기관의장은업무의특성및충원사정등을고려하여임용토록정하고있으나 - 별정직임용자격기준에부적합한운전원및사무원근무경력자 4명을별정직 6 7급통역원및조사연구원으로임용하고, 소속부서가아닌장 차관실비서요원으로근무토록함 ( 99)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제3 조에의하면별정직공무원임용시담당직무분야및상당계급별로행정자치부장관이정한자격기준 ( 비서관 비서는제외 ) 에의하여임용하되, 동예규에정하지않은직무분야에대하여는중앙인사위원회 ( 이전에는행정자치부장관 ) 와협의를거쳐자격기준을설정하여야하고, 별정직공무원은당해직무분야에합당한요건을갖춘자를당해직무분야에한하여임용하는것이므로이러한제도의취지상별정직공무원에게는전보, 승진, 파견등이적용되지않음에도

156 7. 전보및보직관리 처에서는 연구관실별정직 7급상당으로근무중에동직제의폐지로인하여면직된자를 처장의비서정원 (9급상당) 을활용하여처장비서로임용한후비서업무가아닌 담당관실에서사서업무를계속하여담당하게함 ( 01) - 청에서는청장비서관으로임용한별정직 5급상당을정보화담당관실에서근무하도록하고, 청장비서실에는정원에없는총무과소속기능7급을별도의인사명령없이 1년 4개월간근무토록함 ( 01) - 처에서는별정직 5급상당을차장비서관으로임용한후동인을임용직위가아닌 과에서근무하도록하였으며, 같은과에근무하는행정사무관을별도의인사명령없이동일시기부터별정직임용직위인차장비서관으로근무토록함 ( 01) - 부에서는기능10급사무원을 자로공보관실의정원을활용하여동직위의임용자격요건에해당되지않음에도별정직 7급상당 ( 사진촬영요원 ) 으로임용하였고임용후에도계속하여장관비서실에근무토록함 ( 00) - 실에서 학교로전입한기능10급에대하여임용자격기준에해당되지않음에도별정직 6급상당 ( 통역요원 ) 으로임용하고, 별정직임용후에도계속하여장관비서실에근무토록함 ( 00) - 청에서는번역업무담당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을사전에정하지않고상당한시일이경과하도록동자격기준을제정하지않았으며, 번역업무담당 6급상당을타과로지원근무발령을하는등임용직위가아닌직위에서근무토록함 ( 01) - 부에서는 99.9월부터 03.3월까지별정직 5명을 9회에걸쳐당초채용된직위이외의직위로전보조치함 ( 03)

157 154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25. 교육훈련파견중인별정직을일반직특채및전보실시 별정직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및교육훈련법상교육훈련파견대상이아님에도 - 부에서는별정직 5명에대하여국외훈련파견 ( 별도정원은불승인 ) 을실시하였으며, 특별채용은임용예정직위에임용됨을전제로하는것이므로파견중에는성질상특별채용이곤란함에도해외훈련파견중인 4명에대하여일반직으로특채하였으며, 특히일반직으로임용후에도계속하여해외훈련중이어서본부에서전혀근무하지않았으나명목상의직위인본부의해당직위에서타직위로수차에걸쳐전보를실시함 ( 99) 26. 정원대체별정직공무원인사운영부적정 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3 호제3항및제4 항의규정에의하면특수분야전문가를확보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 2급 ~5급및 6급정원중각각 10인및 20인이내의인원을별정직 ( 전문별정직 ) 으로대체하여운영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 전문별정직에대한장기채용계획없이채용하여언어권별로채용인원의불균형이있고, 4급상당이상별정직공무원의경우전문별정직을채용예정직위에보직하지않고거의예외없이직무대리로발령하고있으며, 일부의경우임용자격기준에서정한경력연수미달자를승진시키고, 전공 경력등에있어특수분야에전문성이없어일반별정직에해당하는자를전문별정직으로채용함 ( 99)

158 7. 전보및보직관리 정원없는직위에의별정직공무원전보 국가공무원법제3 조및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에의하면별정직공무원은일반직등경력직공무원에게적용되는전보 휴직등임용이제한되고직위나담당업무를변경할경우에는당해직위에서사직후, 재임용절차를거쳐야하고당해기관직제등에서인정된 T/O 와담당직무범위내에서당해직위에상응하는자격이있는자를임용하도록하고있으며직위나담당업무를변경할경우에는당해직위에서사직시키고, 재임용절차를거쳐야함에도 - 청에서는 부터근무중인별정직 9급상당 ( 차장실비서요원 ) 을당해직위의임용자격요건에해당하지아니하고, 본청직제상 T/O도없는총무과비상계획업무담당 (9급상당) 으로재임용절차를거치지않고곧바로전보시킴 ( 00) 7-5 특정직위보직관리 28. 복수직위를행정직위주로운영 복수직위 ( 행정 기술 ) 에대한인사운영지침과기술직공무원인사우대를위한협조및 부보직관리기준에의하면행정직렬또는기술직렬로보직할수있는복수직정원의직위중기술분야의전문적성격이현저한직위는기술직공무원으로우선보직하도록규정되어있으나 - 부본부복수직위의경우행정직보직자는 2 3급직위는 2개직위중 2개직위, 4급직위는 6개직위중 5개직위, 5급직위는 9개직위중 9개직위로총 17개직위중 16개직위 (94%) 를행정직으로보직하여복수직위를행정직위주로운영하고있음 ( 93)

159 156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인사운영지침 ( ,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 에서통보한바와같이행정 기술복수직위 ( 특히, 4급이상관리직 ) 에기술직공무원을적극적으로임용하도록노력하여야하나 - 부에서는본부과장급이상복수직위에행정직을대거보임 (72%) 함으로써직제상정원배정취지및보건행정의전문성을저해함 ( 00) - 청에서는과장급이상행정 기술직복수직위 5개직위를모두행정직으로보직하여정부내과학기술인력육성정책에도부합하지않는인사운영을할뿐만아니라기술직공무원의사기를저하시킴 ( 03) - 청의전산서기관의경우 전산서기관으로승진하여 현재전산서기관경력이 4년 5월임에도행정직의 4급승진후과장급직위승진에소요되는기간인평균 2년 7월과비교시행정 전산복수직과장급직위로승진임용할수있는충분한경력을갖췄음에도직위승진임용하지않음 ( 03) - 부본부국 과장급행정 보건복수직위의보건직점유비율을보면, 총 21개직위중 28.6% 에불과한 6개직위뿐이어서기술직공무원육성정책에역행함 ( 03) 29. 필수실무요원보직관리부적정 필수실무요원은축적된경험과실무수행능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도록책임있는부서및직위에보직하되, 지정당시의취지를고려하여다른부서로의전보를지양하고인사관리상불가피한경우에만담당업무가유사한다른직위로전보하여야하나 - 부에서는필수실무요원 6 명을특별한사유없이다른직위로전보함 으로써필수실무요원에대한보직관리를부적정하게운영함 ( 93)

160 7. 전보및보직관리 특수지근무경찰공무원의인사교류미실시 경찰공무원임용령제29조제1 항에서 2년의범위안에서경찰청장이정한기간이상특수지에서근무한총경이하경찰공무원에대하여는따로인사교류계획을수립하여당해지역외의지역으로전보를하도록강제하고있고, 동조제3 항에서는특수지의범위, 교류대상 방법기타교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경찰청장이정하도록하고있으나 - 특수지근무경찰공무원을위한인사교류계획을수립 시행하지아니하고, 또한특수지의범위등도정하고있지아니하여, 특수지에서근무하는경찰공무원에대한전보상의배려를규정한위규정을이행하지않음 ( 00) 31. 재외공관장역임자에대한보직관리부적정 공무원법제26조 ( 당연퇴직등 ) 의규정에의하면재외공관장으로재직한공무원으로서보직을받지못하고재직하는기간 ( 이하 대명기간 ) 이계속하여 1년이되는때에는당연히퇴직하도록되어있고,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 대통령령 ) 제24조 ( 기관별정원관리 ) 에서는행정기관별 직급별로배정된정원을초과하여공무원을임용하거나임용제청할수없도록되어있음에도 - 부에서는재외공관장으로재직하였던자에대하여일정기간본부에대기근무토록한후소속기관인 연구원의연구위원또는연구원으로전보발령하고있으나 00.2월 ~ 02.9월까지기간중본부에대기근무하다동연구원으로전보할당시에동연구원의정원을초과하여임용하였으며, 이와같이재외공관장으로재직하였던공무원을대명기간중에동연구원의정원에초과하여연구위원이나연구원으로보직함에따라대명기간 (1년) 중보직을받지못할경우당연퇴직되는대명퇴직제도의도입취지와부합되지않게운영되는결과를초래함 ( 03)

161 158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32. 여성공무원보직관리의개선 정부는공직내여성인력의육성 지원및양성평등실현을통해국가경쟁력을강화하고자 5급이상여성관리자비율을 2006년까지 10% 로끌어올리기위한구체적인실천계획으로 여성관리자임용확대 5개년계획 을수립 추진하는등공직내여성인력을육성하기위한다양한정책을수립하여시행해오고있으나 - 청에서는 5급이상관리직여성공무원의경우 03.6월현재 01년도와비교시전혀변동이없이 5급이상전체인원 1,103명중 1.2% 인 13명에불과하며, 7급이상여성공무원전체 799명중 청본청및지방청본부근무인원은 72명으로서 9.0% 에불과할뿐만아니라본청에근무중인 7급이상여성공무원의경우에도대부분이민원부서등에배치되어있는반면, 핵심 선호부서인 국, 국등에근무하는여성공무원은전혀없는등정부의여성인력육성정책에부합하지않는인사운영을함 ( 03)

162 8. 직무대리 직무대리 1. 직무대리운영부적정 직무대리규정제5 조에의하면기관의장은대리케할업무가특수하거나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법정대리와지정대리가부적당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사고가있는자와동일계급의직원중에서대리할자를지정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 직제상 연구관으로보직케하고있는직위에 부이사관을직무대리하게한후동인을해당연구관으로전직시킴으로써동일계급에서대리하게한특례대리의취지에부적합함 ( 97) - 직제상기술직또는별정직공무원으로보직하게하고있는직위에대하여대리의특례에의하여야할특수하거나부득이한사유에해당하지않음에도 부이사관을대리의특례에의해발령함으로써직무대리를부적정하게운영함 ( 97) - 부에서는 부이사관으로승진임용된자를대리의특례에의하여야할특수하거나부득이한사유에해당하지않음에도부이사관승진임용일자인 부터 까지 관리관으로직무대리하게한후 1차기간연장을거쳐 관리청장으로보하였는바, 이경우법정대리에의함이합리적임에도임시로직위를부여하기위한목적으로특례대리방법을활용함 ( 97) - 부에서는장관결재에의해 부소장으로직무대리발령한자를그발령이틀후승진임용예정자로결정함으로써직무대리를승진임용의방편으로활용하였으며, 지정대리의경우는기관장이외의직원의사고가있을때에소속기관장이대리할자를지정하여직무대리명령서를교부하여야하므로당해소장이부소장직무대리자를지정하여야함에도장관이직접직무대리자를지정함 ( 95)

163 160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직무대리는피대리자의결원 출장이나기타사고가있을때결원직위의직무상공백을없애고그책임을명확히하기위하여대리자가본직의업무를수행하면서피대리자의업무를일시적으로대리하도록하는제도임에도 - 부에서는특정인을 청장에보직하기위하여당시 청장으로재직중인 부이사관을직무대리가곤란한직위에직무대리하게함 ( 97) - 청에서는직무대리에있어본직을떠나피대리직위의업무만을수행하게하였으며, 01.7월현재직무대리로운영중인 4개직위를제외한 35개직위의직무대리해제사유가대리직위로의전보 ( 직위승진포함 ) 22건, 또다른직위에대한재직무대리발령 10건, 다른직위로의전보 2건, 교육파견 1건으로각각나타난점등으로미루어볼때직무대리를전보또는직위승진의사전수단으로활용함 ( 01) - 부에서는 국장직위승진과과장직위승진을위한보통승진심사위원회운영시직위승진대상자선정기준을 직무대리자 로한정하여심사한점등으로미루어볼때직무대리가승진의사전수단으로활용됨 ( 00) - 청에서는총 33직위에대해직무대리발령후그대로직위승진시켜사실상직무대리를직위승진의사전단계로활용함 ( 00) - 위원회의직무대리운영실태를보면, 26개직위에대한직무대리가본직을떠나피대리직위의업무만을수행토록하였고, 4개지방사무소장직위의경우에는 99년부터계속적으로직무대리체제로운영하고있으며, 직무대리의해제사유를보면, 대리직위로의직위승진 75%, 또다른직위에대한직무대리발령 12.5%, 다른직위로의전보 12.5% 등직무대리를직위승진또는전보의사전수단으로활용함 ( 01) 직무대리제도는각행정기관의직무상공백을없게하고그책임을명백히하기위하여기관의장또는직원의결원 출장 사고가있을때운영되는제도로서특정인을특정보직직위에계속하여직무대리로명하여서는아니됨에도

164 8. 직무대리 대학교에서는각단과대학서무과장직위의경우 5급으로보직하여야함에도필수실무요원을단과대학서무과장직무대리로명하고대신단과대학서무과장직위에보직하여야할 5급은직제상에없는과에배치하여과장보좌업무를수행하게하는등보직관리와직무대리제도를부적정하게운영함 ( 94) 직무대리규정제4 조의규정에의하면법정대리에의하여대리할자가확정되지아니할경우에는소속기관장이소속직원중상위서열의직원을대리할자로지정하도록하였음에도 - 부에서는 지방청및 지방사무소의직원의사고발생시직무대리요건에해당되지않는승진예정자를장관이발령하는등직무대리제도를승진 전보등인사운영의방편으로활용함 ( 90) - 청에서는 지방청 과장및 지방청 대장직무대리를관할지방청장이아닌소속장관이직접발령하였을뿐만아니라직무대리명령서도교부하지않음 ( 93) 청에서는 지방청 사무소장 ( 시설4 급 ) 결원발생직위에법정대리또는지정대리가가능함에도 과토목5급등 2명을직무대리로발령한후 시설4급으로 2명승진을위한승진심사위원회심의시승진임용배수내의자 8명중명부순위가늦은명부순위 6번및 8번인직무대리자를승진대상자로결정하여 승진임용함으로써직무대리발령이사실상승진심사를대체하는결과를초래하는등직무대리제도를승진임용의방편으로운용함 ( 90) 실 국장의사고가있을때에는법령에규정된선임순위의과장이, 과장이나이에준하는보조기관의사고가있을때에는당해보조기관소속직원중상위서열의직원이각각법정대리하여야하고, 법정대리자가확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소속기관장이소속직원중상위서열의직원을대리자로지정하도록하고있음에도

165 162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직무대리발령당시대리대상직위에정상적으로보직이가능한동일직급의초과현원이있었으므로초과현원으로대기중인자를우선적으로보직하고직무대리를활용하지않았어야함에도, 하위직공무원으로하여금직무대리케함으로써차하위직위에까지연쇄적으로직무대리운영이불가피하게함 ( 00) - 부에서는 6회에걸쳐실시한국 과장급총 23명직위승진을위한심사시 48% 에달하는 11명을직위승진예정직위에직무대리중에있는자중에서직위승진시켰으며, 서기관급공무원이다수가있었음에도행정사무관이 과장직무대리에임명되어약 2년동안을직무대리케함 ( 03) 결원이발생한직위에는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등국가공무원법등관계법령에규정된결원보충방법에따라지체없이결원을보충하여야하나 - 청에서는실제결원이있는직위에대하여도전보등정상적인방법에따라결원보충을하지않고장기간근무지원또는직무대리를명함 ( 03) 2. 근무지원인력운영부적정 각기관간공무원의 근무지원 은그발령형식에불구하고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및공무원임용령제41조의규정에의한타기관의행정지원을위한 파견 에해당되고, 하급기관에서상급기관으로파견할때에는국무총리의승인을얻도록되어있으나 - 청에서는자체근무규칙 ( 부령) 상의직무대리관련규정을근거로각산하기관으로부터 23명을직무대리형태로운영하고있는바, 동규정은업무의특수성에비추어불가피한경우에활용하는제도로서이규정에의한직무대리의한계와범위를벗어난제도운영이며, 운영형태도각산하기관에서본청으로지원근무하고있어일선기관의인력부담을가중시키는결과를초래함 ( 99)

166 9. 휴직 휴 직 1. 휴직기간발령부적정 국가공무원법제72조제5 호의규정에의하면해외유학을위하여휴직할때에는그휴직기간을 3년이내로하되, 학위취득등부득이한경우에는 2년의범위안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최대 5년간휴직이가능함에도 - 2년간유학휴직한자가 1년 9개월간휴직기간을연장하였음에도재차 1년 5개월간휴직을허용함으로써총 5년 2개월간유학휴직을허용함 ( 97) - 청에서는해당교육기관의입학허가서상에는교육기간이 6개월로되어있음에도휴직발령에대한면밀한검토없이휴직신청자가제출한휴직신청서상의휴직기간 (1년간) 그대로휴직발령함 ( 02) 2. 질병휴직자휴직처리부적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5 조에의하면근속기간이 6년이상인공무원은당해연도에 23일간의연가를사용할수있으며, 동규정제18조에서는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거나전염병등으로인하여다른공무원의건강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때에는연 60일의범위안에서행정기관의장이병가를허가할수있도록하고있어이규정에의한연가와병가기간이모두경과되는경우국가공무원법제71조에의해휴직을명하여야함에도 - 부에서는도서관사서8급이 B형간염과간경화증으로인하여질병치료가필요하여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의해허용되는연가 23일, 병가 60일을모두허가하였으므로연가와병가가끝나는 부터휴직을명하여야함에도 자도서관으로부터의휴직발령요청에의하여 휴직을명함으로써 부터 까지 5일간인사상공백상태가발생하도록함 ( 95)

167 164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3. 공무원복직일자의소급처리 공무원의임용은공무원임용령제7 조각호의 1에해당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임용일자를소급할수없으며, 동조에의하여임용일자의소급은재직중공적이특히현저한자가사망한때에그사망전일을임용일자로하여추서하는경우와휴직기간의만료일또는휴직사유의소멸일을임용일자로하여직권면직하는경우에한하여가능함에도 - 부에서는국가공무원법제73조의규정에따라휴직사유가소멸되어복직원을제출한기능10급을복직시킴에있어아무런이유없이복직일자를소급하여임용함 ( 95) 4. 복직절차운영의부적정 국가공무원법제71 조제1 항제1 호및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제13 조및 별표 2 에의거질병휴직중인공무원이휴직기간 1년이경과하기전에복직신청을할경우임용권자는당해인의질병완치정도, 직무수행가능여부등을확인하여휴직의계속또는복직여부를결정하여야하나 - 청에서는 교통사고로휴직한 8급의경우 복직신청시의사의진단서등복직여부결정에필요한구비서류를받지않고동일자로복직발령함 ( 95) 5. 고용휴직처리절차부적정 국가공무원법제 71 조 ( 휴직 ) 제 2 항에의하면소속공무원이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대학 연구기관, 다른국가기관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민간기업그밖의기관에임시로채용되어휴직을원하는경우에는임용권자는휴직을명할수있고, 휴직기간은그채용기간으로하며, 휴직중인공무원은휴직기간중그사유가소멸된때에는 30 일이내에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에게이를신고하여야하고, 임용권자는지체없이복직을명하여야함에도

168 9. 휴직 부에서는 대학교기금교수로채용된서기관 1명에게고용휴직 ( ~ ) 을명하였으나, 동인은 6개월만에 대학교를퇴직하고 자로 2년간 대학교전임강사로채용되면서도이를임용권자에게신고하지않고당초휴직기간종료시점인 자로휴직연장을신청하였으며, 이에대해 부에서는 자로고용휴직기간을 2년간연장승인함 ( 03) 6. 육아휴직제운영활성화조치필요 공무원이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임신또는출산하게된때에는국가공무원법제71조 ( 휴직 ) 제2 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휴직을신청할수있고, 임용권자는이에따라특별한사정이없는한 육아 휴직을명하여야하는것이고, 여성공무원인사관리지침 ( 02. 3) 및참여정부출범에따른인사운영지침 ( ) 에서도모성을보호하기위하여출산휴가와육아휴직을적극적으로활성화하도록하고있으나 - 부소속기관인 원에서는소속여성공무원총 104명 ( 본원 58명, 소속기관 46명 ) 중자녀출산으로인한출산휴가를사용한공무원이 41명이나있음에도불구하고, 육아휴직을장려하기위한어떠한조치도취하지않아 99년이후 03.9월현재까지육아휴직을활용한직원이한명도없는등육아휴직제도를유명무실하게운영함 ( 03)

169 166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10 직위해제 1. 직위해제제도운영부적정 국가공무원법제73 조의2( 현행법제73 조의3) 제1항제2 호의규정에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극히불량한자 를직위해제할경우에는상당기간동안직무수행상태를관찰 평가하여이사유에해당한다는객관적사실에의해직위해제를하여야하고, 그후징계의결이요구되거나형사사건으로기소되었을경우직위해제사유를이에맞춰변경하여야함에도 같은법제73조의2( 현행법제73조의3) 제1항제2호의사유에의하여직위해제와동시에대기명령을받은 5급공무원의경우위의직위해제사유와는직접적인관련이없는정부합동점검반의금품수수비리혐의적발사실을가지고직무수행능력부족등의사유로직위해제처분을하였고, 징계요구후에도직위해제사유를 징계의결요구중 으로변경처분을하지않음 ( 99) - 본부에서는 선박8급을같은법같은조제1항제2호사유로직위해제처분한후동인이 관할인사관리위원회에징계의결요구및 형사기소가되었음에도직위해제사유를변경하지않음 ( 95) - 직무수행능력부족등의직위해제사유에해당한다는객관적근거없이동사유와는직접적인관련이없는무단결근을사유로직위해제함으로써직위해제처분을남용또는오용함 ( 96) 임용 ( 제청 ) 권자는국가공무원법제73 조의2( 현행법제73 조의3) 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직위를부여하지않을수있으며, 같은조같은항제2 호에의해직위해제된자에대하여는 3월이내의기간대기를명하고대기기간동안능력회복이나근무성적의향상을위한교육훈련또는특별한연구과제의부여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하고있으나

170 10. 직위해제 청에서는 4급 1명에대하여같은조같은항제2호에의해 자로직위해제하여 까지대기근무를명하고도대기기간동안능력회복이나근무성적향상을위한연구과제부여등필요한조치를취하지않은채 자로복직을명함 ( 95)

171 168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11 강 임 1. 강임제도운영부적정 국가공무원법제5 조의규정에의하면, 강임이란동일한직렬내에서의하위직급에임명하거나하위직급이없어다른직렬의하위직급으로임명하는것을말하는것으로서임용권자는직제또는정원의변경이나예산의감소등으로인하여직위가폐직되거나강등되어과원이된때또는본인이동의한경우에는소속공무원을강임시키되, 제도의취지상강임은필요한최소한의범위내에서이루어지도록운영하는것이타당하나 - 공무원에대한연고지전보를하거나보직관리를위해강임을활용함으로서강임을남용함 ( 96)

172 12. 면직 면 직 1. 고용직공무원퇴직연령운영부적정 고용직공무원규정제8 조제1 항의규정에의하면고용직공무원의근무상한연령은 43 세까지로규정되어있고, 근무상한연령에도달한연도의 6월 30일또는 12월 31일에각각당연퇴직하도록하고있음에도 - 지방경찰서소속경찰서에서는근무상한연령이초과한자를계속근무케하는등고용직공무원의퇴직연령운영에적정을기하지못함 ( 96) 2. 휴직자직권면직절차부적정 국가공무원법제70조제1 항제4호및같은조제2 항에의하여공무원이휴직기간의만료또는휴직사유가소멸된후에도직무에복귀하지아니하거나직무를감당할수없어직권면직사유에해당할경우임용권자는미리관할징계위원회의의견을들어서휴직사유소멸일로직권면직조치하도록하고있으나 - 청에서는교통사고로휴직한행정7급을직권면직하면서징계위원회의의견청취절차를거치지않음 ( 96) - 지방청소속행정9급의경우군복무를위한입대휴직사유가소멸된후에도 1년 9개월동안직무에복귀하지아니하였음에도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고있다가의원면직처리함 ( 96)

173 170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13 임용권위임 1. 임용권위임부적정 공무원임용령제5 조 ( 임용권의위임 ) 의규정에의하면소속장관은 2급또는 3급공무원을장으로하는소속기관장에게그소속기관의 5급공무원의전보권과 6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의임용권을위임할수있도록하고있고, 소속장관은인사운영의적시성과현지성, 책임성제고를위해서는소속기관의장에게그소속공무원에대한임용권을법령상허용된임용권위임의범위내에서가급적최대한소속기관의장에게위임함으로써인사관리의적정성과능률성을도모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함에도 - 부에서는자체훈령으로소속기관의장에게해당소속공무원의임용권을위임함에있어서, 공무원임용령에의한임용권위임범위보다과도하게축소하여 8급이하공무원의임용권에한하여위임하고, 소속기관장이위임받은임용권을행사할때에는장관의사전승인을받도록하고있어, 소속기관의장이제한없이임용권을행사할수있는경우는 8급이하공무원의휴직, 직위해제, 면직및대우공무원선발에불과하여임용권위임제도가유명무실하게됨 ( 03) 공무원임용령제5조의규정에의하면소속장관은 2급또는 3급공무원을장으로하는소속기관장에게그소속기관의 5급공무원의전보권과 6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의임용권을위임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 부인사관리규정 ( 부훈령) 제21조에서는 3급이상소속기관장인지방청장에게소속기관의 6급이하일반직 ( 연구직포함 ) 공무원의전보권과기능직공무원의임용권만을위임함에따라소속 6급이하공무원의전보권을제외한시보임용, 휴직, 복직등일체의임용권과 5급공무원의기관내전보권을소속장관이직접행사함으로써각급기관장의소속공무원에대한지휘통솔및감독에어려움을야기함 ( 89, 95)

174 13. 임용권위임 171 공무원임용령제5 조제3 항의규정에의하면임용권을위임받은자는위임자의승인을얻어 4급공무원을장으로하는소속기관의장에게그소속기관의 6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의임용권을, 5급공무원을장으로하는소속기관의장에게그소속기관의 6급및 7급공무원의전보권과 8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의임용권을위임할수있도록되어있으나 - 지방청에서는인사운영의적시성과책임성제고를위한임용권위임의취지를고려하여 4급및 5급공무원을장으로하는소속기관의장에게그소속공무원에대한임용권을적정한범위내에서위임하여행사하게하는것이타당함에도불구하고위임없이지방청장이일체의임용권을행사함 ( 95) - 부장관은 5급공무원인 소장에게소속공무원의임용권위임에관한별도의조치없이소속 6급이하공무원의소내전보 파견권을행사토록함 ( 89) 2. 임용권행사의부당한제한 부인사사무처리규정 ( 부훈령) 에의하면지방청장에게지방청및관할지방사무소내 7급이하공무원으로의승진임용권을위임하되, 승진임용시는지방청간균형을유지하기위하여장관이승진임용범위를조정할수있도록하였으며, 동규정에따라각지방청에서는 8급이하공무원의승진임용시 부에서배정한인원에따라승진임용하고있고, 부에서는실제로승진임용시마다지방청별승진인원배정외에승진임용기준까지도하달함으로써결과적으로지방청장의임용권을부당하게제한하는등다음과같이인사운영을부적절하게함 부에서는 7급이하공무원승진임용관련지시사항으로 본부 7급이하공무원승진임용기준 을통보하면서승진임용대상자중당해부전입 1년미만자는제외하고승진후보자명부순으로승진임용함을원칙으로하되공무원총경력 부근무경력등을고려토록함으로써,

175 172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지방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행정7급으로의승진임용예정자를결정함에있어서다수의결원으로인해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된자는모두승진이가능한상황에서도다른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청 사무소로전입한자에대하여는당해부에전입한지 1년미만이라는이유로승진예정자에서제외하고나머지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된자모두를승진임용예정자로결정하였고, 또한같은날행정8급으로의승진임용예정자결정시에도기능직경력이길고승진후보자명부상의순위도앞선자에대하여단지당해부처근무경력이짧다는이유만으로승진임용예정자에서탈락시킴 ( 95) 3. 소속장관인청장의임용권행사의부당한제한 중앙행정기관의장인청장은공무원임용령제2 조의규정에의한소속장관으로서대통령임면사항이외의일체의소속공무원임용권을갖고있으며, 청장이 3급이상공무원의임면을제청할때에는같은령제4 조에의하여그내용을주무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하고있으나 - 부에서는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 부훈령) 에의하여소속청장이소속 3급이상공무원의 임면 에해당하지않는직무대리나전보임용시까지도주무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함으로써소속청장의임용권을제한함 ( 89) 중앙행정기관의장인청장이소속 3급이상공무원을임면제청할때에는공무원임용령제4조 ( 개정이전 ) 에의하여그내용을주무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하고있어, 청장이소속 4급이하공무원을특별채용 승진 전직을제청할때에는이러한절차없이직접임용제청하도록해야함에도 - 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정 ( 부령) 에서는소속청장이다른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4급이상공무원을전입받고자할경우에는주무부장관에게사전보고를하도록하고있으며, 또한소속 5급이상공무원

176 13. 임용권위임 173 의특별채용, 특별승진및전직시험의시행요구시에도그내용을주무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함 ( 91) 4. 5 급이상기관장의고용직임용권제한 고용직공무원규정제2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고용직공무원의임용은 5급이상공무원을장으로하는기관의장이행사하도록하고있음에도 - 부에서는 5급이상공무원을장으로하는각소속기관에근무할고용직공무원임용을소속장관이직접일괄임용하여소속기관에배치하였으며, 또한고용직공무원을임용권을달리하는기관으로전출 입할경우에도 5급이상소속기관장이임용권을행사하지않고소속장관이일괄전보임용함 ( 89) 5. 피위임자의전보임용권을위임자가행사 청인사관리규정제2 조제1 호의규정에서는공무원임용령제5 조의규정에따라지방청장에게소속 5급공무원의전보권을위임하고있으며, 위임된임용권은공무원임용령제5 조제7 항의규정에의하여정원의조정또는소속기관상호간의인사교류를실시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상급기관의장이이를행사할수없음에도 - 지방청에근무하는행정5급을 자로당해지방청내의다른직위로전보함에있어소속장관이직접전보권을행사함 ( 89) 6. 책임운영기관장의임용권행사부적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 동법시행령제18조제1 항및 별표 3 에의하면 청장이책임운영기관장인 연구원장에게 4급이하공무원, 기능직및계약직공무원에대한임용권을위임하였으므로 5급이하공무원에대한승진후보자명부작성과아울러 4급이하로의승진임용을위한보통승진심사위원회개최도책임운영기관인 연구원에서독자적으로실시하여야함에도

177 174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청에서는 연구원소속 5급이하공무원에대한승진심사를본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실시하고, 승진후보자명부를청장이작성하는등책임운영기관장의임용권행사가부적정하게이루어짐 ( 01) 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제18조 ( 임용권자 ), 동시행령제18조 ( 임용권의위임 ) 의규정에의하면, 책임운영기관의조직 인사등에관한자율성을보장함으로써행정의효율성과행정서비스의질적향상을도모하기위한목적으로책임운영기관의장인 기관장에게 4급이하소속공무원에대한임용권을행사하도록규정하고있음에도 - 책임운영기관인 기관에서는 ~ 기간중 3회에걸쳐소속 5급및 6급공무원 8명에대하여청장이직접승진또는임용제청시키는등관계법령에맞지않게승진인사를운영함 ( 02) - 청에서는책임운영기관인 기관소속공무원에대해서본청에서일괄적으로승진예정인원을배정한사실이있고, 승진대상자로결정된자에대하여는청장의임용지시에따라승진시키는등책임운영기관장의임용권행사를제한함 ( 02)

178 14. 정 현원관리 정 현원관리 1. 정 현원운영부적정 청과그소속기관직제에의하면본청과소속기관의정원을각각구분하여규정하고있으며,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24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면행정기관의장은행정기관별 직급별정원을초과하여공무원을임용할수없고, 필요한경우중앙행정기관의정원을소속기관에배정하여운영할수있도록한규정의취지에비추어소속기관에서본청으로의정원초과운영은엄격히제한되어야함에도 - 부에서는 98.3월부터 00.6월말까지전체적으로는많은결원이있었음에도본부에는정원보다 33명 ~73명을초과하여운영한반면, 소속기관에서는 부전체결원보다훨씬많은결원을유지하고있으며, 현재 5급공무원의경우 부전체적으로 26명의결원이있음에도본부에는정원보다 16명초과한것을비롯하여본부에는전체적으로정원보다 42명이나많은인원이근무하도록한반면, 소속기관에서는 153명이나결원을유지하는등정 현원을부적정하게운영함 ( 00) - 청에서는일반직 6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의경우본청은정원보다 54 명많은인원이운영되고있는반면, 소속기관에는 73명이결원으로운영되고있어실무인력의과다한본부초과운영으로소속기관의인력운영부담을가중시키고있음 ( 02) - 일부소속기관에서는 6 7급을과원으로, 다른소속기관에서는 8 9급을과원으로운영하는등 6급이하공무원의직급별정 현원을부적정하게운영함 ( 92) - 부본부에서는 6급이과원이고 7급이정원에미달하는반면소속기관에서는 7급이과원이고 6급이정원에미달되는등소속기관별로직급별정 현원을부적정하게운영함 ( 92)

179 176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부에서는 정원을초과하여기능직공무원을특별채용한후정원에초과한인원만큼 면직함 ( 89) - 부에서는공업서기관 1명에대한명예퇴직신청당일에동인의퇴직으로인한예상결원직위에대하여전기사무관 1인을승진임용제청함으로써승진임용일부터실제명예퇴직일까지 9일동안공업서기관 1명을정원에초과하여운영함 ( 01)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2 및 청과그소속기관직제및동직제시행규칙 에의하면본청과소속기관별로계급별정원을각각구분하여규정하고있고,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4조에의하면행정기관의장은행정기관별 직 ( 계 ) 급별정원을초과하여공무원을임용할수없도록되어있음에도 - 청에서는직제에서정하고있지않는국장급 1개직위와과장급 5개직위를정원에초과하여운영하고, 경위이상의경우지방청에는상당수의결원을유지하고있는반면본청과소속기관은정원보다 400여명초과운영하는한편, 경무관으로의승진을위한결원산정시 부재외공관정원의경무관 4명을 청정원으로보아산정함으로써정원보다초과 ( 01년 2명, 02년 1명 ) 하여승진대상자를선발하여임용함 ( 02) - 청의책임운영기관인 관리단에서는소속서울지역 4개시험장과부산지역 2개시험장및 시험장에대해서는기능직공무원을 1명에서부터 20명에이르기까지정원을초과하여현원을유지하고있는반면, 기타시험장에서는 1명에서부터 18명의기능직공무원을각각결원으로유지하고있는등정 현원운영에적정을기하지못함 ( 02) 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3 조제1 항및제2 항의규정에의하면업무수행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본부의정원과소속기관의정원상호간에 8% 이내의인원을이체배정하여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 본부의경우현원을정원보다 95명 (16.9%) 과다운영하는반면, 소속기관의경우현원을정원보다 57명 (7.2%) 적게운영하고있어본부와소속기관간

180 14. 정 현원관리 177 정원이체범위를초과하였고, 특히 3급이상고위직공무원은소속기관보다본부에과다하게편중배치하여운영함 ( 99) 본부소속공무원을별도정원이인정되지않는파견을행함에있어서는본부직위에비별도파견인원만큼결원을유지하고본부에추가결원발생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소속기관공무원을본부로전보할수없고, 부득이한경우에는공무원임용령제41조제3항의규정에따라파견절차를거쳐활용하여야함에도 - 부에서는비별도파견직위에현원을보충하거나또는 기획단등임시조직을운영하면서본부결원이발생하지않은상태에서본부현원이부족하다는이유로파견절차없이전보를통하여소속기관으로부터공무원을보충함으로써총 18명을정원을초과하여운영함 ( 00) 공무원임용령제41조 ( 개정이전 ) 제3항의규정에의하여소속기관공무원을결원이없는본부에활용 ( 행정지원등 ) 하고자할경우에는국무총리의승인을받아파견으로운영토록한취지에비추어소속기관공무원을본부로의정원초과운영은엄격히제한되어야함에도 - 부에서는비별도파견직위에현원을보충하거나또는기획단등임시조직운영에따른본부의인력부족을메우기위하여본부결원이발생하지않은상태에서소속기관공무원을파견절차없이전보를통하여보충함으로써본부에는총 34명 (5급이상 15명, 6급이하 19명 ) 을정원을초과하여운영하고있는반면, 소속기관에는총 124명을결원으로유지하고있어소속기관의인력부담을가중시킴 ( 03) 소속기관의업무내용의변경으로간호주사보가담당할직무가없어졌을경우에는정원관리를담당하는행정자치부와협의하여정원상의조치를하여정상적인인력관리가이루어지도록하여야할것임에도 - 청에서는소속간호주사보 1명을 2년간타소속기관으로근무지원운영함 ( 00)

181 178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4조제2 항에의하면기관별정원을초과하여공무원을임용하거나임용제청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어정원을초과한인사운영은엄격히제한되어야하며, 99년도국비장기해외훈련선발계획통보 ( 행정자치부교훈 , ) 공문에의하면국비장기해외훈련대상자로선발확정후타부처로전출된경우에는그선발이취소되며해당부처에승계되지않도록정하고있음에도 - 청에서는장기해외훈련대상자로통보받은자에대하여 자로대통령비서실로전출되었다가 5개월 15일만인 당시에는 4 5급이상의직급에결원이없어전입이불가함에도다시본청으로전입하여 3 일후해외훈련파견을발령함 ( 01) 2. 별도정원에의한인력운영부적정 행정기관의장은원칙적으로기관의업무량및성질에따라배정된정원범위내에서공무원을임용해야하고, 예외적으로정원이외의별도정원으로운영되는인력은최소화함으로써인력운영의효율화 적정화를기해야함에도 - 5급이상별도정원은 97년이후매년감소추세에있으나, 99.10월현재 5 급이상별도정원은모두 118명으로서정원 331명대비 35.6% 이므로인원수로볼때과도하게운영하는편이며, 그중국장급과계장급은특히과도한별도정원으로운영되고있고, 또한별도정원이발생한사유별로는해외유학이 47명으로서전체별도정원의 40% 를차지하여불요불급한별도정원이과도하게발생하고있음 ( 99)

182 14. 정 현원관리 부적절한초과현원관리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4조의규정에의하면행정기관의장은법령에서정한당해기관의정원을초과하여공무원을임용하거나임용제청할수없도록하고있으며, 또한정부구조조정에따른정원감축시정원을초과한현원에대하여일정기간을정하여예외적으로인정되는직급별별도정원도의원면직, 명예퇴직, 정년퇴직등의사유로당해직급별현원이감소되는경우에는감소되는현원만큼초과현원에대한별도정원이감소되는것으로서현원이직제상정원과일치될때까지는결원이발생하지않았으므로새로운신규채용을할수없음에도 - 청에서는 청과그소속기관직제 의개정으로 부터정원감축조치가이루어졌고, 동직제부칙제3조의규정에따라 까지직제개정당시초과현원에대해서만별도정원을인정하고있었으나, 청자체충원계획에따른공채및특채등계속적인신규채용을실시함으로써, 현재직제개정당시의현원보다오히려 97명이많아지는등부적정하게인력을운영함 ( 00) 정부조직개편에따른초과현원의원활한해소를위해국가공무원법제6 조제3 항에의하여결원이있는기관의장은초과현원을총괄관리하는중앙인사관장기관의장과협의하여결원을보충하여야함에도 기능직 ( 사무원 ) 의결원을보충하면서중앙인사관장기관의장인행정자치부장관과협의없이조직개편으로초과현원상태인교환원 2명을사무원으로전직시켜임용함 ( 99) 4. 하부조직및소속기관정원을배정없이운영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 27 조제 1 항에의하면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속기관별 하부조직별로정원을배정하도록하고있고, 와그소속기관직제제 51 조내지제 53 조및동직제시행규칙제 21 조및제 22 조에의하면 부본부및소속기관에두는공무원의총정원표를각각정하고있으나

183 180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근무여건이좋은가지역공관의경우, 직은 181명 (79.7%), 행정직은 9명 (4.0%) 으로나타나 직렬의인원구성비가높게나타난반면, 생활여건등이불리한라지역공관은근무자 92명중 직 30명 (32.6%), 행정직 39명 (42.4%) 으로나타나공관에따라직렬간의구성비편차가심하게발생하고있고보조 ( 좌 ) 기관별, 재외공관별로직급별정원을 93.8월이후배정하지않음 ( 03)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27 조 ( 정원의운영과통보 ) 제1항및제3항에의하면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속기관별 하부조직별 ( 보조기관과보좌기관 ) 로정원을배정하도록하고있고, 정원을배정한때에는정원배정표를작성하여지체없이행정자치부장관에게통보하도록하고있음에도 - 실에서는보조기관별정원을배정하지않음 ( 03) 5. 정원에없는하위직공무원의전입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5 조제2 항및제24조제2 항의규정에의하면행정기관에는그업무의성질과양에따라적정한종류와규모의공무원의정원을배정하되, 중앙행정기관에는 5급이상의공무원과최소한의 6 7 급공무원을배정하도록하고있고, 또한직급별정원초과임용금지에대한예외를규정한같은통칙제24조제2항규정의상위직급결원으로직근하위직급을임용할수있도록한경우도당해직급에직제상의정원이있는경우에만적용될수있는것임에도 - 부에서는장관비서실에행정7급이상의정원만있음에도 95.6월부터 00.10월까지기간중소속기관으로부터보건7급 1명과행정8급 2명을전입받아근무토록한후상위직급으로승진시켜소속기관으로전보발령함 ( 00) - 직제상행정7급이상의정원만있고행정8급의정원이없는중앙행정기관인 부에서는 ( 소속기관이없는기관임 ) 행정7급의결원이있음을이유로타부처로부터행정8급을전입받아 2~5개월후행정7급으로승진임용함 ( 92)

184 14. 정 현원관리 행정 8 9 급정원이없는본부에행정 9 급을신규임용함 ( 97) - 처및 청에서는중앙행정기관에 8급이하공무원을전입받아바로승진임용함 ( 89) 6. 정 현원관리소홀 처직제제13 조의규정에의하면, 처에두는공무원의정원은별표에서정하고, 별표의직급별정원은총리령으로정하도록하고있는바, 총리령인동직제시행규칙에서 정보담당관 은 부이사관또는서기관 으로보하도록하고있음에도 - 동규칙별표정원표상에는동담당관의직급별정원을 서기관또는전산서기관 으로보하도록배정하고있어, 본문과정원표 ( 별표 ) 상의직급별정원이상이하게배정됨 ( 01)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정원과현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제19조의규정에따라매월말일을기준으로정 현원대비표를작성 보관하여야함에도 - 부에서는정 현원대비표를작성하지않고있음 ( 89) 7. 직제상에없는국 과장급직위운영 각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의운영은정부조직법및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의규정을준수하여야하고, 중앙행정기관별직제및직제시행규칙에규정된직위및정원에맞도록운영하여야하며, 정부조직법제2 조제3 항에서는중앙행정기관의보조기관으로는차관 차장 실장 국장또는부장및과장을두게되어있어, ' 국장을보좌하는차장 ' 은둘수없음에도 - 부에서는국장 ( 급 ) 을보좌하는차장직위를운영하고있으며, 당해부처의직제에는장관보좌관을 1인만두도록되어있는데도정책보좌관과

185 182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보좌관등 2인의보좌관을운영하고있는등정부조직관계법령과 부직제에어긋나게운영하고있음 ( 99)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24조 ( 기관별정원의관리 ) 에서는행정기관의장은행정기관별 직급별로배정한정원을초과하여공무원을임용할수없도록되어있으며, 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34조에의하면 부에는국장급이상직위중 10직위에한하여장관급장교로보하도록되어있음에도 - 부에서는직제에서정하고있지않는 5개직위를준장급으로정원에초과하여운영하고있음 ( 02) 8. 국 ( 과 ) 장급공무원의정원초과운영 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별표에의하면 2 3 급및 3급과 3 4 급, 4급과 4 5 급을각각구분한 직급별 로정원이배정되어있으므로, 특정한국 ( 과 ) 장급직위에결원이발생한경우라도동직위로의임용은국 ( 과 ) 장급직위의정원에대한결원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함에도 - 부에서는결원보충이인정되지않는휴직자및비별도파견인원을감안할경우국 과장급직위의정원에대한결원이없거나초과현원상태에있는데도, 특정직위근무자의결원보충없는파견또는휴직에따른특정직위공석발생시이를근거로직위승진시킴으로써국장급에 1인, 과장급에 2인등총 3인을정원초과운영함 ( 03) 9. 정 현원운영부적정및외무고시선발예정인원과다요구 부와그소속기관직제및동시행규칙에의하면 부, 연구원, 재외공관의정원표를각각별표로규정하고있고, 와그소속기관직제제3 조제1 항및제2 항의규정에의하면 부장관은 업무수행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행정자치부장관과의협의를거쳐 부및 연구원의정원과재외공관의정원상호간에 8% 이내의인원을이체배정하여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186 14. 정 현원관리 월현재 부의현원은 1,300명으로서정원 (1,254명) 대비 46명 (3.7%) 이과원으로유지되고있는등지속적으로정원보다현원을초과운영하고있으며, 연구원및 본부를포함할경우본부현원은 538명으로서정원 (497명) 대비 41명 (8.3%) 이많고, 9등급 ( 종전 3급이상 ) 이상공무원현원은 332명으로서정원 (340명) 대비 9명이적음에도본부현원은 123명으로서정원 (64명) 대비 59명 (92.2%) 을초과운영하고있으며, 직제상 8명의국장급심의관이배정되어있음에도 27개직위의국장급담당관을본부에상시적으로운영하고있고, 연간충원소요인원보다고시공채과다채용으로 5등급이상 직의현원이상시초과운영됨으로인해 99.9월부터 03.2월까지 행정직의경우단 1차례 (8명), 정보직의경우단 2차례 (5명) 승진임용되어 4등급이하 ( 종전 6급이하 ) 공무원의승진 ( 승격 ) 적체현상을초래하고있고, 행정직및 정보직의신규충원이대폭감소되어실무인력의부족현상이지속되고있으며, 행정직 7 급 (3등급) 공채자들의임용대기기간이장기화됨에따라신분불안및근무의욕저하를초래함 ( 03)

187 184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15 징 계 1. 공무원징계운영부적정 공무원징계령제5 조제2 항과제7 조제7 항에의하면당해기관의장은보통징계위원회의위원을임명하여야하며, 징계의결요구권자는징계의결요구와동시에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사본을징계혐의자에게송부하여야하고,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제2 조제1 항내지제2 항에의하면징계위원회는징계혐의자의비위의유형, 비위의정도및과실의경중과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등을참작하여징계양정을정해야하며, 직무와관련한금품수수비위는엄중문책되어야함에도 - 처에서는 지청소속행정주사에대하여수입인지대금횡령을사유로보통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하면서위원회의위원임명절차를생략하였고, 소속기관인 청에서상신된징계의결요구서 ( 안 ) 가이미징계대상자에게교부되었다는이유로징계의결요구서를송부하지않았으며, 무단결근, 잦은지참등으로견책, 감봉1월등의경징계처분을한반면, 직무와관련하여금품을수수한자와공금횡령의비위를저지른자에게는견책, 감봉1월등유사한양정의경징계처분을하여징계양정결정에있어적정을기하지못함 ( 01) 공무원이직무상의의무위반등징계사유에해당하는행위를한때에는공직기강을바로잡고공직관계의내부질서를확립하기위하여국가공무원법제78조및공무원징계령등에의하여징계조치하여야하고, 징계제도를운영함에있어서는관계법령에서정한대로그운영에신중을기하여야함에도 - 상 하직위자가관련된징계사건의경우최상위직에있는자의관할징계위원회에서심의 의결하여야하고, 징계위원회의의결이있는경우하위자에대한징계를분리심의 의결할수있는것임에도, 상위직위자는이미직위해제가되어있음을이유로징계의결요구를하지않고하위직위자의징계절차가끝난후에도별다른조치없이복직시킴 ( 96)

188 15. 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정직1월로징계처분된별정직 7급상당의경우동인에게감경대상공적이있음에도감경조치하지않음 ( 96) - 별정직 6급상당등 3인의징계의결요구시징계의결요구권자는중징계또는경징계중에서어느하나를지정하여징계의결을요구토록하였음에도, 감봉3월등징계양정을구체적으로지정하여의결요구함으로써징계위원회의자유로운징계양정결정기능을제약하는등공무원징계처리에적정을기하지못함 ( 96) - 잡급직원및기능직채용, 전보등과관련하여금품을수수하여공소제기되고제1심인지방법원에서유죄판결을받은자에대하여동건이항소심에계류중임을이유로직위해제처분후장기간징계처분을하지않아공무원의신분불안정상태가장기화됨 ( 92) 공무원징계령제7 조제6 항에의하면징계의결요구권을갖는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에대하여징계사유가있다고인정할경우징계사유에대한충분한조사를행한후입증에필요한관계자료 (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등 ) 를첨부하여관할징계위원회에제출해야하며관할징계위원회는회의를개최하여징계의결요구사유, 적용법령, 관련사실관계등을심의한후의결해야함에도 - 청보통징계위원회는안건을심의하는과정에서소속공무원에대하여징계요구사유인품위손상 ( 상사폭행 ) 이외에도근무태만, 무단결근을추가로징계사유에포함시켜파면으로의결함으로써절차상징계처리에적정을기하지못함 ( 00) 2. 징계사면운영부적정 일반사면령시행에따른인사처리지침 ( 행정자치부예규 ) 에의하면금품및향응수수자, 공금횡령 유용자는사면대상에서제외하도록하고, 또한사면대상자에대하여는해당공무원의인사기록카드의해당란과징계대장에그사실을각각정리하도록하고있음에도

189 186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공금횡령 유용또는뇌물수수로정직또는견책처분을받은자를사면대상자로처리하였고, 또한사면대상자모두의인사기록카드와징계대장에대한정리를하지않음 ( 97) 사면대상자는정직 감봉 견책을받은자이외에도징계위원회의의결에의한경고와직무감독권에의해단순히경고 주의를받은자도사면대상자에포함하도록하였음에도 - 경고나주의처분을받은자를사면대상에서제외함 ( 97) 3. 진술권을부여하지않은징계의결 공무원징계령제11 조의규정에의하면관할징계위원회가소속공무원에대하여징계의결을하고자할때에는징계혐의자에게충분히진술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여야하고, 같은령제10조의규정에의하여출석통지서에의한출석통지를하여야하며, 혐의자가진술을원하지않을때에는진술권포기서를제출하게하여기록에첨부하도록하여야하나 - 보통징계위원회는소속공무원 2명에대하여 자로파면을의결함에있어서출석통지서를교부하지도않고, 진술권을부여하지않은상태에서서면심사에의하여징계의결함 ( 89) 4. 징계처분사유설명서교부누락 국가공무원법제75 조에의하면공무원에대하여징계처분을행할때나강임 휴직 직위해제또는면직처분을행할때에는본인의원에의한경우를제외하고는그처분의사유를기재한설명서를교부하도록하고있고, 공무원징계령제19조에의하면공무원에대한징계처분을할때는지체없이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교부하도록하고있음에도 - 징계처분을하면서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교부하지않음 ( 93)

190 15. 징계 무단결근자업무처리부적정 부에서는일반병가를실시한후상당기간무단결근한자에대하여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 항제4 호에의한천재 지변, 전시 사변등으로인한행방불명의사유로 3개월간직권휴직조치를하였으나, 동인의경우장기간무단결근하였고또한복직후에도장기간근무지를무단이탈하는등국가공무원법을위반하였으므로직장이탈금지및성실의무위반등을사유로징계조치가가능하나 - 복직전후아무런조치를취한바없고, 봉급과기말수당을감액하지않았으며결근기간중에는지급될수없는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함 ( 97) 6. 공무원징계처분기록말소제도운영부적정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제8 조의2 및공무원징계등기록말소제시행지침 ( 행정자치부예규제227호 ) 에서는공무원이징계를받은후법원에서그징계처분의무효또는취소의판결이확정된때에는당해공무원의인사기록카드를재작성하여야하며, 다만무효또는취소로확정된징계처분이전에 다른 징계나직위해제처분이있을경우에는인사기록카드상의당해처분기록위에말소된사실을표기하는방법에의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 부에서는법원의판결에의해파면처분이동일자로취소된자에대하여인사기록카드를재작성하지않음 ( 00)

191 188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16 교육훈련 1. 직무교육기회부여의불균형 국가공무원법제50조에의하면모든공무원과시보공무원이될자는담당직무와관련된학식, 기술및응용능력의배양을위하여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훈련을받아야하고,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11조제2 항에의하면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에게일정기간해당직급에상응하는교육훈련을이수할기회를부여하도록하고있음에도 - 당해직급에서 10년이상이경과한자에게는기본교육훈련과정등적정한직무교육의기회를부여하지아니한반면, 일부특정인에게는 5년이내에 2 회의교육기회를부여하는등교육훈련기회부여의형평성을잃고있음 ( 92) 2. 교육훈련대상자선발부적정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11조 ( 교육훈련과인사관리 ) 의규정에의하면소속공무원을 5급또는 7급공무원으로승진임용하는경우에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승진예정직급에상응하는기본교육훈련과정을이수한자중에서임용토록하고있으므로, 인사담당공무원은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된소속공무원의기본교육이수여부등을적극확인하여교육을이수토록하여야함에도 - 부소속기관인 청에서는 행정주사보로의승진심사시승진후보자명부상의서열 1번은경력과교육훈련점수가타승진후보자보다월등히앞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제1순위승진예정자가될것이예상되므로인사담당공무원은승진에필수적인교육이있을때에는이를대상자가받을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다해야함에도, 서열 2번, 3번에게는

192 16. 교육훈련 ~29까지의 7급승진자과정을이수토록하면서도명부서열 1위에게는대상자들의승진에하등의영향을미치지못하는공통전문교육을이수토록함으로써기본교육인 7급승진자과정교육을미이수했다는사유로승진에서배제됨 ( 03)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2 제3항및공무원임용령제33 조의규정에의하면 5급 7 급이하공무원등의승진임용은승진후보자명부의고순위자순으로결원수에대한승진임용범위안에있는자중에서승진심사를거쳐승진대상자를결정하도록하고있어, 승진후보자명부순위가승진임용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는데, 이와같은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함에있어교육훈련의이수여부는명부상의순위를크게좌우하는요소이므로, 각급기관에서는교육훈련기회부여의공정성과균형유지에최선을다해야하나 - 부간호7급의경우대상자들의교육훈련이수여부에따라승진후보자명부순위가많은차이가나기때문에교육훈련대상자를선정함에있어서대상공무원들의경력, 명부순위등을고려하여선발에균형이유지될수있도록신중을기해야함에도교육훈련기관에교육대상자명단을제출할때교육훈련을이수하지않은상위순위자 4명은교육대상자에서제외하고, 반면에위의 4명보다하위순위자에해당한자를교육대상자로선발하여교육을이수하게함으로써교육을이수한자가명부순위 1번이되어 간호6급으로승진되었는바, 여기서교육훈련성적을고려하지않을때명부상의순위가앞서는위의 4명은교육미이수로인한인사상불이익을받음 ( 93) - 부에서는감사담당관실에근무하는행정7급의경우, 93.4월말승진후보자명부상교육훈련을이수할경우승진후보자서열 1번이될수있음에도교육훈련기회를부여하지않아승진심사대상에서제외됨 ( 93)

193 190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3. 국외훈련공무원지도 감독소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33 조및제43 조에의하면중앙행정기관의장이실시하는국외위탁교육훈련의경우훈련기관의장으로하여금피교육자의훈련상황을정기또는수시로파악하여훈련및복무에관하여필요한지도 감독을하도록하고있고,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제7 조에의하면훈련공무원은현지에도착하는즉시관할재외공관의장에게훈련계획과소재등에관하여신고하도록하고있고, 훈련주관기관장에게는학기별성적증명서등을정기또는수시로제출하도록하고있으며, 동규칙제13조및제15조에의하면훈련을종료하였을때에는 30일이내에훈련과제에대한연구보고서를제출하도록하고있고, 중앙행정기관장은위탁교육훈련공무원관리카드를비치하고피교육자의훈련과복무에관한사항을기록 유지하도록하고있음에도 - 부에서는 95~ 96년도중 자금으로자체장기국외훈련파견중인자에대하여위규정에의한훈련관리카드비치, 학기별성적증명서및훈련중각종보고서등관련서류를징구하지않는등훈련공무원의지도 감독을소홀히함 ( 97) - 부에서는국외훈련파견한공무원등 5명에대하여위규정에의한훈련공무원의훈련과제변경에대한승인절차없이당초훈련계획과는다른훈련과제를연구하도록하는등훈련공무원의관리를소홀히함 ( 97) 4. 국외훈련비지급및정산부적정 훈련이종료된공무원이귀국보고를하는경우에는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제11 조에의한교육훈련비를산정하기위하여일시귀국여부, 교육훈련비지급여부등을확인하고실제훈련기간의파악과체재비인상등훈련비변동에따른차액지급등을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 ( 행정자치부예규 ) 에의해정산한후출입국입증서류등정산관련서류를첨부하여야하나 - 자체단기훈련자에대하여정산절차를이행하지않음 ( 97)

194 16. 교육훈련 191 공무원국외위탁교육훈련규칙제11 조제2 항의규정에의하면체재비의지급액은월단위로계산하되, 월미만의일수에대해서는일할계산하도록하고있고, 동규칙 별표 1 의비고 6에의하면체재비를일할계산하는경우에는소수점이하둘째자리미만은계산하지않도록하고있으나 - 교육훈련체제비를지급기준과다르게지급함 ( 97) 5. 단기훈련공무원의료보험료부당지급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제11 조제2 항의규정에의하면의료보험료와의료보조비는 6개월이상의훈련을받는자에게만지급하도록하고있으나 - 6 월미만의훈련을받은자에게의료보험료를지급함 ( 97) 6. 자체단기국외훈련상황통보의무불이행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37 조제2 항의규정에의하면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의한 1년미만의국외위탁교육훈련을실시하는경우행정자치부장관과사전협의를거치지않는대신그훈련상황을분기별로행정자치부장관에게통보하도록하고있으나 - 그훈련상황을행정자치부장관에게통보하지않음 ( 97)

195 192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17 인사기록 1.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열람제도미이행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제8 조제2 항은각기관의인사담당관은인사기록의착오기재사항이나누락사항또는신상변동사항을확인 정정할수있도록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매짝수연도의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사이에인사기록카드를열람하게하여야하나 - 청의경우인사기록카드열람제도가 도입된이래 4차례정기열람을시행했어야함에도소속공무원들에게열람하도록한사실이없음 ( 00) 2. 소속공무원의인사기록카드관리부적정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제8 조제1 항의규정에의하면인사담당관은소속공무원의신규채용, 승진임용등임용관련사항을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기재하도록되어있고, 전직 전보또는승진제한사유가있는공무원에대하여는그사유를인사기록카드의임면사항란에주서로기록하도록되어있음에도 - 청의경우 98년이후특채자 51명전원이전직및전보제한사유가있음에도그사유를해당자들의인사기록카드에주서로기록하지않음 ( 00)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제8 조 ( 인사기록카드의정리및변경 ) 에의하면공무원이승급되었을경우당해공무원의호봉획정근거및승급기록을매승급시마다인사기록카드에지체없이기록하여야함에도 - 부소속기관인 원에서는소속공무원에대하여 01년이후의승급기록및호봉획정근거를인사기록카드에기록하지아니함 ( 03)

196 17. 인사기록 부에서는초임호봉획정 재획정및정기승급발령을함에있어개인별인사기록카드승급기록란및호봉획정근거란에기록및확인을하지아니하는등인사기록카드관리를소홀히함 ( 03)

197 194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18 인사교류 1. 불평등한인사교류실시 중앙행정기관간공무원의인사교류는각중앙행정기관간인력의균형적배치 활용, 행정기관간업무협조체제강화및공무원의종합적인능력발전기회부여등의측면에서바람직하며권장하여야할사항이라고할수있으나, 인사교류가특정부처의인사적체해소를위한방편으로활용되거나인사교류를통하여대상기관의소속공무원에게인사상불이익을주는인사교류는지양되어야함에도 - 부에서는 00.6월부터 03.2월까지소속청인 청및 청과의 4급이상공무원인사교류현황을보면, 부에서 청으로전출인원은 7 명인반면에전입한인원은 2명에불과하고, 청으로전출인원은 7명인반면에전입한인원은 3명에불과하는등주무부처인 부에서소속청으로각각 5명과 4명씩더전출시키는등불공정인사교류를실시하였으며, 소속청으로전출한과장급 5명은교류와동시또는교류 2월이내에국장급으로직위승진되는등인사교류가중앙행정기관간인사교류의본래목적보다는주무부처인사적체해소를위한방편으로활용됨 ( 03)

198 19. 겸임 겸 임 1. 소속공무원의겸임부적정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3 및공무원임용령제40조의규정에의한공무원에대한 겸임 은임용 ( 제청 ) 권자가임용예정직위에관련되는전문인력의확보가필요한경우또는각급교육훈련기관에교관요원을임용하는경우에한하여담당직무수행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극히제한적으로운영하도록하고있는바, 동규정에따라임용권자가소속공무원에대하여 겸임 을승인하는경우에는겸임의취지 필요성및직무수행지장여부등을사전에면밀히검토하여그승인여부를신중히결정하여야함에도 - 부에서는 ~ 까지중앙공무원교육원에교육훈련파견중인이사관 1명에대하여파견공무원에대한일반적인직무및복무감독권한이있는파견받은기관장과의사전협의도없이동인과해당대학의요청이있다는사실만으로 ~ 간겸임을승인하였고, 서기관 1 명의경우겸임대학인 대학교에 부터이미출강하고있음에도이를확인치않고추후행정자치부장관과협의를거쳐 ~ 간형식적으로겸임을승인함 ( 00)

199 196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20 기 타 1. 균형이맞지않는근무상한연령제정 운영 별정직공무원의근무상한연령은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에의하여비상계획, 전산, 통계등일부직무분야에만규정되어있어, 부에서는소속별정직공무원의효율적인인사관리를위하여별정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에관한규정 ( 훈령 ) 을제정 ( ) 하여운영하고있으나 - 차관실운전원 9급상당 1명은 이미근무상한연령에도달하여퇴직대상자임에도차관퇴직시에퇴직케한다는이유로규정시행당시근무상한연령에도달하여퇴직시기가이미지난자에대하여는근무상한연령의규정을적용받지않도록경과조치를규정함으로써, 연령이많아이미근무상한연령에도달한자는계속근무케하는반면, 연령이보다적은자를먼저퇴직케하여소속공무원간균형을상실한규정을제정하여운영하였고, 해당차관실운전원의경우당시차관이퇴직하였음에도계속하여근무하고있음 ( 00) 2. 인사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미흡 중앙인사위원회에서각급행정기관을대상으로실시하는인사감사는각소속장관의인사운영상문제점을파악하여위법하거나부당한인사행정운영을근원적으로시정하거나지도함으로써공정한인사질서를확립하고자하는것으로서, 인사감사결과위법또는부당한사실이발견되어각해당기관에대하여시정등필요한조치를요구한경우에는관계기관의장은국가공무원법제17조제3 항에따라지체없이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함에도

200 20. 기타 부에서는 00년실시된중앙인사위원회의인사감사결과보통승진심사위원회위원구성및운영부적정등총 10건의위법또는부당한인사운영사항에대한시정등조치를요구받았음에도제도또는인사운영상 개선 이필요한사안에대하여시정 개선등필요한조치를하지않아다시같은내용으로지적을받는등지적사항에대한시정조치를소홀히함 ( 03)

201 198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21 봉 급 21-1 초임호봉획정 1. 경력산정의부적정 (1) 공무원경력 공무원보수규정제8조 ( 초임호봉의획정 ) 와별표16에의하면초임호봉획정시임용전공무원경력은호봉과근무년수에모두 10할을산입하여획정하여야함에도 자신규채용된자의초임호봉을획정함에있어서울대병원이공사화되기전인 66년부터 69년까지국립서울대병원에서근무한공무원경력을유사경력으로오인하여호봉및근무연수에미산입함 ( 95) - 청에서는 초임호봉을획정함에있어임용전공무원경력 3년10 월에대해근무년수에 7할만산입하여근무년수 5년을근무년수 4년으로과소획정하여 ~ 까지보수총 352,850원을과소지급함 ( 02) 공무원보수규정제8조, 별표15 및별표17 에의하면연구직공무원이 이후동일한연구또는지도분야에서근무한경력은그경력의 10할을호봉에합산하여야함에도 - 청에서는 연구관으로임용된소속직원에대하여지도직공무원경력 ~ 의 7할을호봉에반영하여실제호봉승급보다 6개월늦은 자로승급시킴으로써봉급등 683,250원을과소지급함 ( 00)

202 21. 봉급 199 공무원보수규정제8조 ( 초임호봉 ), 별표15 및별표16( 일반직공무원등의경력환산율표 ) 에의하면초임호봉획정시대통령령제12705호고용직공무원규정개정령시행일전의경노무고용직외의고용직과동개정령부칙제2 항의규정에의한 1종및 2종고용직경력은 10할을인정하도록하고있음에도 기능직 10급으로채용된공무원초임호봉획정시 1종고용직경력 ( ~ ) 10할 (3년 11월 ) 을인정하여 16호봉으로획정하여야하나, 8할을인정하여 15호봉으로획정함으로써보수를총 898,185원과소지급함 ( 03) (2) 군경력 (a) 무관후보생기간및산업기능요원경력산입공무원보수규정제8 조와별표16 에의하면신규채용되는공무원의초임호봉을획정할경우군복무경력중무관후보생의경력을제외하도록하고있음에도 별정5급초임호봉획정시 3호봉 ( 차기승급 ) 을획정하여 자에 4호봉으로승급하여야함에도무관후보생기간을산입하여 자에 4호봉으로승급시킴으로써보수총 246,400원을과다지급함 ( 99) - 초임호봉획정시군의무복무기간에무관후보생기간을산입하여초임호봉을획정함에따라 99.1~6월과 00.1~2월에 1호봉을먼저승급시킴으로써봉급등 743,900원을과다지급함 ( 00) - 부에서는초임호봉을획정시군경력에서제외되는하사관후보생기간 (8월 10일 ) 과실역제외기간 (2월 18일 ) 을군경력에합산하는등호봉획정방법의오류로인하여호봉을과다획정하여봉급및제수당등 3,457,840원을과다지급함 ( 01) - 부에서는 01.9월특별채용된건축서기의군복무경력 4년 5월28일에서하사관후보생경력 5월28일을제외하지아니하고군복무경력전체를임용되는계급의경력으로보아초임호봉을획정함으로써 6개월간보수총 336,570원을과다지급함 ( 02)

203 200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공무원보수규정제8 조 ( 초임호봉의획정 ) 및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별표 1에의하면군복무경력중특례보충역인산업기능요원으로복무한자는실역복무기간으로인정되지않으므로군복무경력으로인정하지아니하여야함에도 - 청에서는초임호봉을획정함에있어산업기능요원으로복무한경력을군복무경력으로호봉에산입하여 3호봉을과다획정함으로써 1,550,220원을과다지급함 ( 02) (b) 방위병경력 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에의하면 이전에방위소집입영한자는실역복무기간이 12월이상이거나해제사유가만기된경우에는 1년을, 기타의가사, 질병등복무단축사유로실역을필한경우에는 6월을경력기간합산대상으로하며, 6월미만인실역미필보충역은군경력이없는것으로해야함에도 - 부에서는소속직원 2명의 이전방위소집입영한군경력 1년2 월17일, 1년2월6일을각각실역복무기간으로합산하여호봉책정함 ( 00) (3) 유사경력 (a) 환산율적용의부적정 공무원보수규정제8조 ( 초임호봉의획정 ), 별표16( 일반직등의경력환산율표 ) 및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 중앙인사위원회예규 ) 에의하면전문특수경력으로자격증취득후법인, 단체, 민간기업체등에서정규직원으로서동일한분야의업무에종사한경력은유사경력으로 8할을인정하도록하고있음에도 - 행정5급으로임용된자의초임호봉획정시공인회계사자격증취득후의유사경력의환산률을 8할을적용하여야함에도 10할을적용하여획정함으로써과다하게호봉을획정함 ( 97) 전기주사보로임용된자의초임호봉획정시자격증취득후의민간근무경력은 8할을적용하여 7급 6호봉으로획정하여야하나환산율 10할을적용하여 7급 7호봉으로획정함 ( 03)

204 21. 봉급 201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6 및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 중앙인사위원회예규 ) 에의하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의기관에서임시직등으로사실상공무를수행한경력에대하여는그경력기간의 5할을유사경력으로인정하도록하고있음에도 - 청에서는 기능10급공무원의유사경력을재획정함에있어일용직경력에대하여그경력기간의 5할을인정하여야하나일용직경력을전문특수경력으로오인하여 8할을인정함으로써봉급및수당등 314,870 원을과다지급함 ( 03) (b) 경력인정기준적용의부적정공무원보수규정제8 조, 별표 15 및별표 16 에의하면신규채용되는공무원의민간경력중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자격증이나박사학위를취득하고법인 단체 민간기업체등에서정규직원으로서동일한분야의업무에종사한경력은이를전문 특수경력으로보아동경력의 8할을호봉에합산할수있으나자격증이나박사학위를취득하지않은상태에서민간기업체에서근무한경력은전문 특수경력에해당되지아니하므로이를호봉에합산할수없음에도 - 청에서는 신규채용된기계사무관의초임호봉획정시자격증이나박사학위를취득하지않고민간기업에서근무한경력을전문 특수경력으로보아동경력의 8할을호봉에잘못합산함에따라봉급 1,421,250 원을과다지급함 ( 01) - 별정직 7급상당으로임용된자에대하여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취득후의경력에대하여인정하여야하나자격증취득전의경력을포함하여모두반영함으로써 3개월앞서정기승급되어총 379,380원을과다지급함 ( 03) - 부산 청에서는 기능10급의초임호봉을획정함에있어보일러취급기능사자격증취득시점이전의민간근무경력 1년 2월을전문 특수경력으로인정하여 1호봉을과다획정함 ( 02)

205 202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2. 상당계급적용등호봉획정방법의부적정 (1) 공무원및군경력 (a) 공무원경력의상당계급적용의부적정 공무원보수규정제8조, 별표15 및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별표2 에의하면공무원의초임호봉은경력을계급별로산정하여가장낮은계급의경력연수에 1을더하여호봉을획정한후당해계급에서임용되는계급까지순차적으로승진하는것으로보아임용되는계급의호봉을획정하도록하고있으나 - 행정6급으로임용된자의초임호봉획정시임용전 9급경력 (2년 9월 28일 ) 과군경력 (2년 10월 19일 ) 을합하여 7급 4호봉으로초임호봉을획정해야함에도 7급 5호봉으로잘못획정함 ( 97) - 4급으로임용된자의 초임호봉획정시도립 병원에서전문의가아닌전임계약직일반의사경력 (1년 7월 26일 ) 을 5급상당계급의경력으로산정한후임용계급인 4급으로승진하는것으로보아획정하여야하나, 4급상당계급의경력으로보아산정함으로써 1호봉이과다하게획정됨 ( 95) - 청및그소속기관에서는 경장 6명에대해임용전공무원경력및유사경력에대해상당계급별로구분하지않고당시임용되는계급으로보아획정함으로써호봉을과다획정함 ( 02) - 부에서는 신규임용된의무사무관의임용전치과대학조교경력 ( ~ ) 을 5급경력으로잘못산정함으로써 2호봉과다획정되어총 554,590원을과다지급함 ( 01) - 부에서는 농업사무관으로임용된자에대하여 7급경력 3월 10일을임용당시계급인 5급경력으로보아정기승급일인 보다 3개월전인 에 5급 5호봉으로승급발령함에따라보수총 256,550원을과다지급함 ( 02)

206 21. 봉급 급 8호봉으로승급한토목주사보에대하여 ( 잔여기간 10월 ) 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따른호봉승급을함에있어서지방공무원 9급경력을 7급경력으로호봉에반영하여원래정기승급일인 보다 3월일찍 9호봉으로승급시킴으로써총 424,650원을과다지급함 ( 03) 식품위생사무관의초임호봉을획정하면서이전연구사경력을 7급내지 6급경력으로호봉에반영하여야함에도 5급경력으로보아호봉을획정함에따라 2호봉이과다책정되어봉급등총 1,111,910원을과다지급함 ( 01) - 토목서기의초임호봉획정시기능9 10급경력을산정함에있어임용되는계급 (8급) 보다낮은계급 (9급) 의경력이므로승진시호봉획정방법을준용하여 1호봉을감하여야함에도임용되는계급 (8급) 의경력으로적용함으로써 1호봉높게초임호봉을획정함 ( 00) (b) 군복무경력공무원보수규정제8 조및별표 15 에의하면초임호봉을획정함에있어군의무복무기간이외에호봉에합산되는경력이있는경우, 병역법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만있는것으로보아초임호봉을획정하는것이유리한경우에는군의무복무기간을임용되는계급의근무년수로보아그연수에 1을더하여초임호봉을획정하도록규정하고있음에도 - 전산주사보에대한초임호봉획정시 9급경력 (5개월 27일 ) 이있다는이유로 9급경력과군의무복무기간을더하여호봉을획정함에따라 1호봉이과소책정되어총 401,020원을과소지급함 ( 01) 공무원보수규정제8조 ( 초임호봉의획정 ) 와별표15 에의하면초임호봉획정을위한모든경력은상당계급별로구분하여가장낮은계급부터임용되는계급까지순차적으로승진하는방법으로호봉을획정하여야함에도 - 청에서는 기계서기의초임호봉획정시임용전부사관경력 ( ~ ) 에대하여상당계급을적용하지않고임용되는계급에

207 204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곧바로적용함으로써 1호봉을높게획정하여봉급및수당등 662,580원을과다지급함 ( 03) - 청에서는행정주사보의초임호봉획정시군경력인중사경력을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별표2에의하여그상당계급을 8급으로적용하여야함에도임용되는 7급의경력으로적용함으로써 1호봉높게초임호봉을획정함 ( 00) (c) 기능직공무원경력의상당계급적용부적정 공무원보수규정제8조및별표 15, 별표16 및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별표2 에의하면기능직 10급및 9급경력은그상당계급을 9급으로보아초임호봉을획정하여야함에도 - 부에서는 98.1월부터 00.1월까지 9급상당별정직공무원 5인의초임호봉획정시기능10급경력을 1호봉감한후 9급경력으로환산함에따라실제호봉보다 1호봉낮게초임호봉을획정함 ( 00) - 청에서는 신규채용된별정7급, 신규채용된별정6급의초임호봉획정시고용직및기능10급경력의상당계급을 9급으로보아야하나 10급경력으로보아기능10급에서부터순차적승진방법을적용하여 1 호봉씩초임호봉을과소획정함 ( 00) - 부및소속기관에서는 ~ 기간중 6급상당 5명의초임호봉을획정함에있어임용전공무원경력인기능10급경력의상당계급을일반 별정직계급체계에없는 10급경력으로보아각 1호봉씩을낮게초임호봉을획정함 ( 03) - 부에서는 급상당과 급상당으로각각신규임용된경우종전의공무원경력인기능10급경력을 9급상당경력으로상호합산하지않고, 10급상당에서 9급상당으로승진한것으로보아각각 1호봉씩을과소책정함으로써봉급및제수당등총 2,025,770원을과소지급함 ( 01)

208 21. 봉급 부에서는기능직공무원에서별정직공무원으로특별채용된 3인의초임호봉획정시기능10급경력을순차적승진방법에의거 1호봉을감한후 9 급경력으로환산하여 1호봉낮게초임호봉을획정함에따라보수총 736,510원을과소지급함 ( 02) - 부에서는 일자기능직공무원에서별정직공무원으로특별채용된 6급상당의초임호봉획정시기능10급경력 7년 4월 23일을순차적승진방법에의거 1호봉을감한후 9급경력으로환산하여초임호봉을 10호봉으로획정함으로써실제호봉보다 1호봉낮게초임호봉을획정함 ( 03) (2) 유사경력 (a) 유사경력의상당계급적용의부적정 공무원보수규정제8조 ( 초임호봉의획정 ) 와별표15 및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 ( 중앙인사위원회예규 ) 별표3과별표 4에의하면초임호봉획정을위한모든경력은상당계급별로구분하여가장낮은계급부터임용되는계급까지순차적으로승진하는방법으로호봉을획정하여야함에도 - 청에서는공업서기관 1명에대하여한국전력공사근무경력 ~ 을 7급상당의유사경력으로인정하여야함에도, 동경력을 5급상당경력으로인정하여 에 4급14호봉으로잘못획정함 ( 02) - 청에서는초임호봉을획정함에있어임용전유사경력에대해 7급상당경력으로적용하지아니하고임용되는계급 (5급) 의경력으로보아 2호봉을과다획정하여 3,817,810원을과다지급함 ( 02) - 별정직 7급상당으로임용된자에대한호봉획정시 8급상당경력인간호사경력은 8급으로보아 7급까지승진시의호봉획정방법을준용하여 7호봉으로획정하여야하나, 임용계급인 7급경력으로바로산정하여 8호봉으로획정함으로써총 683,210원을과다지급함 ( 03)

209 206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b)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일용직등의경력공무원보수규정제8 조 ( 초임호봉의획정 ) 및별표15( 공무원의초임호봉표 ) 에의하면공무원으로임용되는자가별표16( 일반직등의경력환산율표 ) 의유사경력이있는경우에는그경력을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별표3 의 호봉획정을위한유사경력의상당계급기준표 의상당계급별로산정하여초임호봉을획정하도록규정하고있고, 일반직등으로임용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의기관에서임시직, 촉탁, 잡급등으로근무한경력은유사경력으로서위지침별표3 에의거그상당계급을 9급으로보아호봉을획정하여야함에도 - 처에서는일용직경력 2년 1월을 9급상당경력으로적용하여야함에도 8급상당경력으로잘못적용함으로써 1호봉이과다하게책정되었고, 이로인하여보수총 973,060원을과다지급함 ( 01) - 부에서는초임호봉을획정함에있어위규정에의하여호봉을획정하지아니하고, 일용직경력을임용되는직급 (6급내지 7급 ) 의경력으로그대로인정하여호봉을획정함으로써각 1~2호봉씩을높게획정함 ( 03) - 부에서는 신규임용된토목연구관의임용전국립방재연구소일용직경력을연구관경력으로산정함으로써 1호봉이과다하게획정되어총 1,160,910원을과다지급함 ( 01) 일전산서기 (8급) 의초임호봉획정시임용되는계급보다하위계급경력인일용잡급경력 ( ~ ) 을 9급경력으로보아 8급 6호봉으로초임호봉획정을하여야하나, 임용계급인 8급으로간주하여 8급 7호봉으로 1호봉높게초임호봉을획정함으로써보수를과다지급함 ( 03) , 및 보건주사보에대한초임호봉획정시이전경력인임시직경력을상당계급을정하지않고임용되는계급의경력으로잘못적용하여초임호봉을각각 1호봉을과다책정하여봉급등 7,229,760원을과다지급함 ( 01) - 00년이후간호서기로임용된 12명의호봉획정시국립 원에서일용직으로근무한경력의상당계급을 9급으로보아초임호봉을획정하지아니하고

210 21. 봉급 207 임용계급인 8급으로보아호봉을획정함으로써 12명에게총 7,991,110원을과다지급함 ( 03) 보건연구사시보의초임호봉을획정하면서 ~ 및 ~ 의임시직경력을누락함에따라호봉이과소책정되어봉급등 383,900원을과소지급함 ( 01) (3) 별정직공무원의호봉획정방법 공무원보수규정제8조 ( 초임호봉의획정 ) 와별표15 및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 ( 중앙인사위원회예규 ) 별표2, 별표3 과별표4 에의하면초임호봉획정을위한별정직공무원의경우일반직등의호봉획정방법과동일하게모든경력은상당계급별로구분하여가장낮은계급부터임용되는계급까지순차적으로승진하는방법으로호봉을획정하여야함에도 - 별정직 7급상당으로임용된자 1인에대한호봉획정시 9급상당경력인서울대학교의학연구원에서위촉근무한경력을반영함에있어승진시의호봉획정방법을준용하여 1호봉으로획정되어야하나 9급상당경력을임용계급의경력인임용계급인 7급경력으로산정하여 2호봉으로획정함으로써총 3,200,120원을과다지급함 ( 03) (4) 간주경력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제5항에의하면, 일이후에별표 3 별표 4 별표 8 또는별표 10의봉급표를적용받는공무원으로임용되는자의초임호봉획정을위한경력산정에있어서는 일까지의경력은 일을기준으로가장최근의계급에서별표15의2를적용하여획정하여야함에도 - 7급 1인의경우 현재 7급으로서 8급이하경력은 8급으로간주하여야하나간주경력을적용하지않고 재획정시부터 7급 22호를 7 급 21호로 1호봉을착오획정함 ( 95)

211 208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식품위생주사의 6급승진에따른호봉획정시 당시 8급이었으므로이전 9급경력을 9급으로산정하여야함에도 8급으로잘못간주하여호봉을획정함에따라 1,646,870원을과다지급함 ( 01) - 청에서는 섬유주사의초임호봉획정시 을기준으로가장최근의계급이 6급이므로 7급이하의경력에해당하는 9급경력 ( ~ ) 을 7급경력으로간주하여적용하여야함에도이를적용하지않아 2호봉을낮게책정함 ( 01) 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보수업무처리요령 ( 행정자치부예규 ) 에따라 기준재직중인공무원에대한호봉을재획정함에있어강임된공무원은강임되기전의계급을 현재의계급으로보아계급별경력기간산정의조정내용 ( 간주경력적용 ) 에따라호봉을획정한후다시강임된계급에서의호봉을획정하도록하고있으나 현재의계급을기준으로바로호봉을획정함으로써과오획정함 ( 93) 21-2 승진및강임시호봉획정 3. 승진시호봉획정 (1) 승진시호봉획정의부적정 공무원보수규정제11조및별표28에의하면공무원이승진시호봉획정은 1~20호봉은 1호봉을감하고, 21~32호봉은 2호봉을감 ( 다만 21호봉에서승진하는경우에는승진된계급에서호봉을획정한후잔여기간에 6월을가산 ) 하도록하고있으나 급 19호봉에서 5급으로승진한자에대하여 5급 18호봉으로획정하여야하나차기승급일이 이라는이유로 5급 17호봉으로잘못획정하여보수총 90,430원을과소지급함 ( 99)

212 21. 봉급 급 21호봉에서 5급으로승진한자에대하여 5급 19호봉으로획정후 6월을가산하여야하나 5급 20호봉으로잘못획정하여보수총 220,580 원을과다지급함 ( 99) 급 23호봉에서 5급으로승진한경우 5급 21호봉으로획정하여야하나계산착오로인하여 5급 22호봉으로획정함으로써 1호봉을과다승급시켜봉급 20,660원및가계지원비 6,330원을과다지급함 ( 99) 급승진시 5급 21호봉에서 4급 19호봉으로획정하지아니하고 4급 20호봉으로호봉을획정함 ( 03) (2) 승진시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경우공무원보수규정제11조제5항에의하면공무원승진일현재로승진전의계급에서호봉에반영되지아니한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경우에는승진일에승진전의계급에서승급시킨후승진된계급에서의호봉을획정하도록되어있음에도 급승진시 5급 21호봉에서잔여기간이 12월이상이므로 5급 22호봉에서승급시킨후 4급 20호봉으로획정하여 승급 (4급 21호봉 ) 하여야하나 5급 21호봉에서승진하는것으로보아잔여기간에 6월을가산하여 승급시킴으로써 6개월조기승급시킴 ( 03) (3) 승진시잔여기간 6월을가산하는경우승진시의호봉획정은공무원보수규정제11 조및동규정 별표 28 에의하면일반직공무원등이 21호봉에서승진할경우에는잔여기간에 6월을가산하되, 이때승진되기전계급에서의잔여기간이 6월이상있는경우잔여기간이 1년을초과하더라도승진일에승급하지아니하고다음정기승급일에승급하도록하고있으나 - 승진일에잔여기간 6월을이중으로가산함으로써호봉을과오획정함 ( 92) - 승진일에잔여기간 6월을가산하여잔여기간이 1년경과되어도다음정기승급일에승급하여야하나승진일에승급함으로써호봉을과다획정함 ( 93)

213 210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청에서는 승진시호봉을획정함에있어승진전 21호봉에서승진후잔여기간가산 6월을합산 ( 총잔여기간 15월 ) 하여승진일에승진된계급에서승급 (20호봉으로) 시킴으로써 ~ 까지보수총 91,540원을과다지급함 ( 02) - 부에서는 및 자로 21호봉에서상위직으로승진한 3명의경우기존승진전계급에서의잔여기간 (6월이상 ) 에 6월을가산하여총잔여기간이 1년을초과하게되어도 19호봉으로획정하고차기정기승급일에 20 호봉으로승급시켰어야함에도승진당일에 20호봉으로승급시킴 ( 03) 4. 강임시호봉획정 공무원보수규정제12조내지제15 조에의하면강임시호봉획정은공무원보수규정별표28이정하는승진후호봉을강임되기전계급의호봉으로보고이에해당하는승진전호봉을강임되는계급의호봉으로획정하여야함에도 기능9급 1명의강임발령때기능10급 25호봉을 26호봉으로획정하여총 88,200원을과다지급함 ( 99) 21-3 호봉재획정 5. 호봉재획정시점 (1) 새로운경력의합산 공무원보수규정제9 조제2 항의규정에의하면공무원이재직중새로운경력의합산사유가발생할경우호봉을재획정함에있어유사경력은전력조회가완료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일에이를합산하여재획정하여야하나 소속공무원 20인에대한유사경력자호봉재획정과정에서 14명에대하여는 일자로호봉을재획정하지않고 일자로소급적용함으로써봉급 2,218천원을과다지급함 ( 99)

214 21. 봉급 유사경력 ( 전문분야경력 ) 이있는 5 급 1 인에대하여전력조회가 96.2 월에완료 되어 자호봉재획정발령을하여야하나 자로재획정발령함 ( 96) (2) 징계에의한승급제한기간의산입에따른호봉재획정시점 공무원보수규정제9 조및제15조에의하면징계처분을받은자의승급제한기간 (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 은징계처분의집행이종료된날로부터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이경과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일에각각이를합산하여재획정하여야하나 감봉 3월의징계처분자의경우징계처분의집행이종료된날부터계산하여 5년이경과한날 ( 징계기록말소 ) 의다음달 1일인 자로호봉을재획정하여야함에도정기승급일인 에재획정함 ( 92) 견책처분을받은경장 1인에대하여 3년이경과한 의다음달 1일인 자에승급제한기간 (6월) 을승급기간에산입하여야함에도이를 6월후인 에승급발령함 ( 95) - 청에서는 견책처분을받은임업서기보에대하여징계처분을받고 3년이경과한다음달 1일인 자에승급제한기간 (6월) 을승급기간에산입하여야함에도이를누락하여획정함 ( 01)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제1 2호에의하여징계처분 ( 정직 1월 ) 된운수8급공무원에대하여동징계처분집행종료일로부터 7년이경과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일인 징계처분기간 1월을제외한승급제한기간 18월을합산하여재획정하여야하나이를누락함 ( 95)

215 212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6. 전직에따른호봉재획정 공무원보수규정제8조 ( 초임호봉의획정 ), 별표16( 일반직등의경력환산율표 ) 및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 중앙인사위원회예규 ) 에의하면전문특수경력으로자격증취득후법인, 단체, 민간기업체등에서정규직원으로서동일한분야의업무에종사한경력은유사경력으로 8할을인정하도록하고있음에도 자원직렬에서행정직렬로전직한행정6급 2인에대하여자원직렬에서인정된민간전문경력은위요건이충족되지않는전직시점에서제외하고호봉을재획정하여야함에도동경력을계속하여인정함 ( 97) 21-4 승급 7. 정기승급 공무원보수규정제13 조에의하면공무원의호봉간의승급에필요한기간은 1년으로하며,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승급시키도록규정하고있음에도 ( 종전 1월1 일, 7월1 일이었던정기승급일이 01년 1월 1일, 4월1 일, 7월1 일, 10월1일로개정되었음 ) 견책처분을받은자의경우승급제한기간 6월이경과되고승급에필요한기간도 1년이지난후인 자로승급되어야함에도승급을실시하지아니함 ( 97) - 청에서는행정주사에대한정기승급발령을하면서정기승급에필요한기간 1년이경과된 일에 6급 14호봉으로발령하여야함에도 일자로 6급 14호봉으로정기승급발령을잘못함 ( 02) - 행정5급 에대하여 자로승급발령하여야하나질병휴직기간을승급기간에포함하여 자로승급발령함으로써총 144,900원을과다지급함 ( 99)

216 21. 봉급 현재 ( 잔여기간 11월 ) 승급기간 (1년) 이안되었음에도 6급 26호봉에서 6급27호봉으로정기승급시킴 ( 03) 일 7급 4호봉으로초임호봉획정후 ( 잔여기간 5월 ) 정기승급일인 일 7급 5호봉으로승급하여야하나, 7급 6호봉으로 2호봉을승급시킴으로써보수를총 4,552,210원과다지급함 ( 03) - 01년공무원보수규정개정으로정기승급일이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 일, 10월 1일로년 4회로변경되어잔여기간이 1년이상이되는 일정기승급시켜야함에도, 02.1월승급시킴으로써 01년과 02년에각각 3월씩늦게정기승급시키게되어총 212,330원과소지급함 ( 03) 급21호봉으로승급하여야하나, 급 21호봉으로승급시킴으로써총 373,660원을과소지급함 ( 03) - 서울지방 청에서는 급에서 6급승진이후 1년이되지않은때인 에승급시켜호봉을과다책정하였으며, 근무연수는임용전 9급경력 2월16일을누락하여과소책정함 ( 03) 8. 승급기간에산입되는승급제한기간 (1) 육아휴직공무원보수규정제15 조제3의 3호에의하면,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자녀를양육하기위해휴직 ( 육아휴직 ) 한경우그휴직기간의 5할에해당하는기간을경력기간에합산하도록규정되어있음에도 ( 공무원보수규정개정으로육아휴직기간은 10할을반영 ) ~ 까지육아휴직을실시한 9명에대해 자로호봉을재획정하지아니하여동휴직기간의 5할에해당하는기간을경력기간에반영하지않음 ( 00) - 청에서는육아휴직한기능10급에대하여휴직기간의 5할을경력기간에반영하지않아보수 313,570원을과소지급함 ( 01)

217 214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까지육아휴직을실시한기능10급에대하여 자로동휴직기간의 5할에해당하는기간을호봉합산경력및근무년수에반영하여호봉을획정하여야함에도이를누락함 ( 01) (2) 병역휴직 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에의하면 이후병역의무수행을위하여휴직하였다가복직한경우에는휴직후입대전기간과전역후복직하기전의기간을호봉산정시산입토록하고있음에도 - 부에서는 전역복직한행정사무관 2인의호봉을획정하면서병역휴직기간중무관후보생기간 2월28일과전역후공백기간 8일을호봉산정시포함하지않아 1호봉을과소획정함으로써봉급및제수당등 347,220원씩을과소지급함 ( 01) 9. 승급제한기간중의승급 (1) 휴직기간중승급 공무원보수규정제13 조및제14조에의하면승급제한기간중에있는자에대하여는휴직중인자는당해기간동안승급시킬수없도록하고있고잔여기간이 1년이상인경우제한기간이만료된날의다음날에승급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 유학휴직중인행정6급에대하여휴직기간중정기호봉승급과근무연수를산입함 ( 97) ~ 까지유학휴직중인 5급 1명에대하여승급제한기간중인 에 7호봉에서 8호봉으로부당하게승급발령함으로써보수총 373,850원을과다지급함 ( 99) ~ 까지유학휴직한기능9급 1명에대하여승급제한기간중인 에 9등급 18호봉에서 19호봉으로승급발령하여보수총 210,900원을과다지급함 ( 99)

218 21. 봉급 승급제한사유없이계속근무한경우에획정되는호봉을초과한경우 공무원보수규정제13 조의규정에의하면공무원의호봉은매년 1월1 일, 4월1 일, 7 월1 일및 10월 1일자로승급하며, 휴직등으로승급제한을받고있는공무원은승급제한기간이만료된날의다음날에승급하되승급제한사유없이계속근무한경우에획정되는호봉을초과할수없도록하고있음에도 - 부에서육아휴직후복직한서기관외 1명에대하여휴직기간만료다음날에호봉을재획정하면서승급제한사유없이계속근무한경우에획정되는호봉을초과하여승급발령함으로써보수총 370,370원을과다지급함 ( 03) 11. 징계 (1) 징계처분에의한승급제한기간공무원보수규정제14조의규정에의하면징계처분을받은자는징계처분이종료된날로부터정직의경우 18월, 감봉의경우 12월, 견책의경우 6월이경과되지않은경우당해기간동안승급할수없으며, 동규정제15조승급기간의특례에따라징계처분의집행이종료된날로부터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이경과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일에각각이를합산하여재획정하여야하나 견책처분을받은자에대하여승급제한기간 (6월) 중정기승급을시키는등규정에의한승급제한조치를이행하지않음으로써부적정하게호봉을획정함 ( 95) - 직위해제및징계 ( 정직1월, 감봉2월 ) 처분을받은행정5급 1인과건축6급 1 인에대하여승급제한기간중에승급을시킴으로써보수등총 1,012,680원및 985,680원을각각과다지급함 ( 99) - 부에서는 일견책처분된행정사무관을승급제한기간 (6월) 인 일까지승급제한하고, 이승급제한기간은 3년이지난 01.8월에

219 216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승급기간에산입하여야함에도승급제한기간중인 에승급시킴으로써총 332,330원을과다지급함 ( 00) - 초등학교교장의경우 감봉 1월의처분을받아 13월간 ( ~ ) 은승급기간에산입할수없는기간임에도이를산입하여승급발령함으로써보수를과다지급함 ( 90) - 청에서는 자로견책처분을받은주사에대하여승급제한기간 (6월) 을승급기간에포함하여 일자로승급시킴으로써총보수 697,380원을과다지급함 ( 01) (2) 징계처분과정기승급공무원보수규정제13 조및제14조에의하면승급제한기간중에있는자에대하여는당해기간동안승급시킬수없도록하고있고잔여기간이 1년이상인경우제한기간이만료된날의다음날에승급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승급제한기간후승급제한기간을제외한잔여기간이 1년이상이되는정기승급일에승급을시켜야함에도 ( 징계에의한승급제한기간의산입에따른호봉재획정사례는 Ⅳ. 호봉재획정 1.(2) 참고 ) 견책처분을받은자의경우승급제한기간 6월이경과되고승급에필요한기간도 1년이지난후인 자로승급되어야함에도승급을실시하지아니함 ( 97) 견책처분을받은 청경위의경우는승급제한기간 6월이경과되고승급요건을충족시킨 경위 10호봉으로승급하여야함에도승급을실시하지않아보수총 151,500원을과소지급함 ( 00)

220 21. 봉급 보수지급 12. 일할계산 (1) 일할계산 ( 보수지급의원칙 ) 공무원보수규정제22조제1항의규정에의하면공무원의보수는발령일을기준으로일할계산하여지급하도록하고있음에도 - 입대휴직후 복직한행정5급 1인에대하여보수를지급함에있어 99.6월분보수를일할계산하여지급하지않고 99.7월분부터지급함으로써, 보수등총 52,820원을과소지급함 ( 99) 행정8급에서건축8급으로전직한후 건축7급으로승진한자의 96.3월분및 4월분기술업무수당과가산금지급에있어서일할계산하지않고전액지급함 ( 97) - 공무원보수규정제24조제1항및제22조제1항의규정에의하면해임일을기준으로봉급과장기근속수당 ( 현정근수당가산금 ) 및가족수당은일할계산하여지급해야함에도 자로징계처분에의거해임된 7급상당별정직공무원의 94.12월분보수지급에있어서전액지급함 ( 95) - 2년이상근속하지아니한자가 입대휴직한경우 ~ 까지의보수를일할계산하여지급하지않음 ( 97) - 2년미만근무자 ( 기능10급 ) 의면직시보수를지급함에있어봉급을일할계산하지아니하고전액지급함 ( 95) - 청에서는 98~ 01년사이에병역의무수행을위하여휴직한근속기간 2년미만인소속직원 17명에대하여휴직한날이속하는달의봉급을일할계산하지않고전액지급함에따라봉급 5,044,600원을과다지급함 ( 01)

221 218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2) 2 년이상근속자의면직시등의봉급지급 ( 일할계산의예외 ) 공무원보수규정제24조제1항의규정에의하면 2년이상근속한공무원이면직 ( 금고이상의형을받거나탄핵 파면또는해임에의하여면직되는경우와그달 1일자로면직되는경우를제외 ) 또는병역법기타법률의규정에의한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휴직된때에는면직또는휴직된날이속하는달의봉급전액을지급하여야함에도 - 재외공관근무중사망으로인하여면직된 2명 (2년이상근속 ) 에대하여귀임일자기준으로일할계산지급함으로써봉급을 765천원, 323천원씩각각과소지급함 ( 99) - 2년이상근속하고 자의원면직된자에대하여 94.12월분봉급전액을지급하지아니하고, 봉급월액을기준으로일할계산하여지급함 ( 96) 13. 휴직기간중보수지급 공무원보수규정제28조제2항에의하면외국유학을위하여휴직한공무원에대하여는그기간중봉급의 5할을지급할수있으며그기간은 2년을초과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으나 ( 00년공무원보수규정개정으로 3년을초과할수없도록개정됨 ) - 행정5급 1명 ( ~ 유학휴직 ) 에대해휴직기간 2년이경과된이후에도계속지급하여 99.10월까지 4개월간봉급등 3,224,720원을과다지급함 ( 99) - 해외유학휴직자인연구사에대하여휴직기간 (2년) 중의보수를지급하지아니함 ( 96) - 처에서는유학휴직자 2인에대하여보수를전액지급함으로써총 9,077,410원을과다지급함 ( 01)

222 21. 봉급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2호 ( 유학휴직 ) 에의거 ~ 까지휴직기간중 86.7월분보수를전액지급함으로써 300,800원을과다지급함 ( 89) 14. 징계처분기간중의보수지급 국가공무원법제80조 ( 징계의효력 ) 에의하면정직처분을받은자는그기간동안공무원의신분은보유하나직무에종사하지못하며보수의 3분의 2를감하여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음에도 - 대학교에서는 정직처분 3월을받은전기주사에대하여정직기간 ( ~8.22) 동안보수의 3분의 1을감하여지급함으로써총 2,292,220원을과다지급함 ( 02) 15. 강임시의봉급보전 공무원보수규정제6 조제1 항의규정에의하면, 강임된공무원의봉급보전은국가공무원법제73조의4 제1 항의규정에의하여강임된공무원에대해봉급보전을하도록규정되어있음에도 충남 사무소소속별정직 8급상당에서동일자로부산 사무소소속별정직 9급상당으로재임용된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제73조의4 제1항의별정직공무원의재임용규정상강임적용대상공무원이아니므로봉급을일할계산지급하여야하나이를강임으로보아봉급보전을함으로써 00.1월, 2월분봉급액총 76,090원을과오지급함 ( 00)

223 220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21-6 연봉 16. 신규채용시연봉책정 공무원보수규정제36조 ( 신규채용시의연봉책정 ) 및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 중앙인사위원회예규 ) 에의하면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신규채용된자의연봉은채용된직위에해당하는경력직또는별정직공무원으로임용될경우에받게되는봉급, 교통보조비등급여의연액을합산하여산정한금액을기준으로 130% 이내에서소속장관이책정할수있으며, 전용승용차량이제공되어교통보조비가지급되지아니하는공무원의경우교통보조비를포함하여연봉액을책정한후연봉월액에서교통보조비에상당하는금액을감한금액으로연봉월액을지급하도록되어있음에도 - 부에서는기준연봉액을책정하면서교통보조비연액 (1,800,000원) 을합산하지아니하고기준연봉액 (46,447,000원) 을산정하였고, 이를기준으로연봉을조정 (103%) 하여기본연봉액 (47,726,000원) 을책정함으로써총 521,000원을과소책정함 ( 02) 공무원보수규정제36조 ( 신규채용시연봉책정 ) 제3 항및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7조 ( 정근수당 ) 에의하면,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신규채용된자의연봉은채용된직위에해당하는경력직또는별정직공무원으로임용될경우에받게되는봉급, 정근수당등의급여를합산한금액의 130% 이내에서소속장관이정하도록하고있으며, 연봉산정급여항목중정근수당지급액산정의기준인근무연수는신규채용자의임용전경력중공무원으로근무한기간만을합산하여계산하도록하고있으므로 - 부에서는근무연수산정시공무원경력뿐만아니라유사경력 (11년1월 29일 ) 을포함하여산정하였으며, 동근무연수에따른정근수당지급액 ( 월봉급액의 200% 해당금액 ) 이반영된급여를기준으로 130% 를조정하여기본연봉액을책정함으로써총 2,762,000원의기본연봉액을과다책정함 ( 02)

224 21. 봉급 221 공무원연봉업무처리지침에의하면책임운영기관의장이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6 조에의해채용계약을갱신하는경우에는신규채용으로보아연봉을책정하도록하고있으며, 공무원보수규정제36조 ( 신규채용시연봉책정 ) 에의하면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신규채용된자의연봉은채용된직위에해당하는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될경우를가정하여호봉을산정하고이를토대로기준연봉액을책정하여기준연봉액의 130% 이내에서소속장관이자율적으로책정하되, 우수전문인력의확보등을위해기준연봉액의 130% 를초과하여책정할필요가있을경우에는중앙인사위원회와협의하여정하도록하고있음에도 - 부에서는 일반계약직2호의계약을갱신함에있어계약갱신전의연봉수준을유지하기위하여 1급 16호봉의연봉액을기준연봉액으로임의로정하고이의 130% 수준을기본연봉액으로책정하는등규정상의근거없는방법으로기준연봉액을책정함 ( 03) 17. 승진시연봉책정 (1) 연봉제적용대상으로승진한경우공무원보수규정제37 조의규정에의하여 3급국장급으로승진하는경우에는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및중앙인사위원회가정하는급여를합산하여연봉을책정하여야함에도 - 청 국장의연봉을책정함에있어봉급표상봉급액보다많은금액을기본급으로하여계산함에따라봉급과연동되는정근수당등을과다산정하게되고이를합산하여연봉을책정함에따라 03.1월부터 03.6월까지 517,980원을과다지급함 ( 03)

225 222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2)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간에승진하는경우 공무원보수규정제37 조제2항에의하면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이승진하는경우, 당초연봉액에승진가급 (2급 1 급 : 3,410천원, 3급 2 급 : 2,910천원 ) 을가산하여연봉을조정하여지급하여야하고, 다음연도연봉정기조정시에는승진가급을반영한금액을기준으로하여연봉을조정하여야함에도 - 실에서는승진한연도에승진가급을지급하지아니하였을뿐만아니라 00년, 01년연봉정기조정시승진가급을누락한상태에서연봉조정을함에따라총 5,801,000원을과소지급함 ( 01) 공무원보수규정제56 조 ( 승격또는하위직무등급임용시연봉책정등 ) 제2항, 동규정부칙 ( ) 제3조제3항및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 ( 02. 3) 에의하면 일현재재직중인외무공무원의 02년도연봉은동지침에서정하는보전액을각각가감하여책정하도록되어있으며, 이에따라종전계급이 3급이었던자가외무관직무등급 10등급으로임용되는경우에는 2,227 천원을연봉책정시보전액으로가산하도록되어있음에도 월종전계급 3급에서외무관직무등급 10등급으로임용된외무관의연봉책정시직무등급 9등급에서 10등급으로승격된것으로보아각각 2,683천원을가산하여책정함 ( 03) 18. 성과연봉 공무원보수규정제33조, 제39조, 제40조및공무원연봉업무처리요령 ( , 중앙인사위원회 ) 에의하면성과급적연봉제를실시하는기관의장은공무원임용령제37조 ( 근무성적의평정 ) 에의한근무성적평정점 ( 목표관리제에의한평가점수 ) 에따라성과연봉지급을위한평가등급을결정하여 까지소속기관의장에게통보하고, 소속기관의장은 00. 2월급여지급일까지개인별성과연봉액을결정하여당사자에게통보하여야하며, 00년도기본연봉액은 99년연봉액, 가계지원비, 정책조정액을합하여산정하여야함에도

226 21. 봉급 청에서는 99년도에 4급이상공무원에대한목표관리제를실시하지않음에따라성과급적연봉제대상자인 병원장 ( 의무 2급 ) 에대한평가등급을감사일현재까지결정하지않아당해공무원의 00년도연봉조정시성과연봉이반영되지않았으며, 공무원연봉업무처리요령에의하면 00년도경찰병원장의기본연봉액 1,410천원과다책정함 ( 00) 공무원보수규정제58조 ( 성과연봉의지급 ) 에의하면 공무원의성과연봉과관련된필요한사항은소속장관이중앙인사위원회및기획예산처장관과협의하여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이에따라 부에서는 02년도 부성과급지급지침 ( , 부예규제34호 ) 을제정하였는바, 동지침 2- 다성과연봉평가등급결정에서는 임무비부여대기등으로인하여 6월이상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자 는동순위로최하위등급 ( C등급 ) 에배정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 부에서는 02년도성과연봉지급시별도의임무를부여받지아니하여 6월이상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외무관 2명을동순위로최하위등급 ( C등급 ) 에배정하지아니하고각각 B등급을부여하여총 1인당 742,500원을성과연봉으로과다지급함 ( 03) 부성과급지급지침 ( , 부예규제34호 ) 2- 나성과연봉지급기준중성과연봉의평가등급별인원비율에대하여 02년의경우는 S등급과 C등급의인원비율을각각 5% 로하되중앙인사위원회 ( 급여 , ) 와기획예산처 ( 예기 , ) 와의협의에따라향후 2년의유예기간을두고단계적으로인원비율을조정 ( 03년도 : 7%, 04년도 : 10%) 하도록명기하고있음에도 - 03 년도성과급지급지침제정 시행시중앙인사위원회및기획예산처등 관련부처와공식적인협의없이 S 등급및 C 등급의인원비율을당초관계부처 합의안인 7% 를적용하지아니하고각각 5% 로적용하여시행함 ( 03)

227 224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19. 연봉조정 공무원보수규정제40조및공무원연봉업무처리지침에의하면계약직공무원의채용기간이연장되는경우연봉등급변경등기타연봉액을조정할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소속장관이중앙인사위원회와협의하여연봉액을책정하여야하나, 청에서는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제9 조의규정을근거로하여일반계약직공무원의연봉을책정함에있어서 청훈령 ( 청계약직공무원규정, 전문개정 ) 으로일반계약직공무원의연봉책정에관한사항을규정하면서, 동훈령제11조제3항에서는 1년이상근속한계약직공무원에대하여근무실적평가결과에따라동훈령제1 항에서정한연봉액 ( 신규채용시연봉액 ) 의범위안에서청장이연봉액을조정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 청에서는 ~ 기간중 청 연수원일반계약직 5호 5명의계약기간을연장하면서 청계약직공무원규정에근거하여근무실적평정결과에따라자체적으로연봉을재조정하였으며, 상기자들중 2명의계약연장시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정한연봉조정률 ( 연봉액의 5%) 에도불구하고기관장지시에의해임의적으로연봉을 10% 증액하는등일관성이결여된방법으로연봉을증액 재조정하여지급함 ( 03)

228 22. 수당 수 당 22-1 상여수당 1. 기말수당 (1) 기말수당지급제외대상자에대한지급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6조의규정에의하면기말수당은매년 3월 6 월, 9월 12월의보수지급일에지급하되, 기말수당을지급하는달의말일 ( 이하 기준일 이라함 ) 과전기준일의다음날이후의사이 ( 이하 기말수당지급기간 이라함 ) 에징계에의하여파면또는해임된자에게는동수당을지급하지아니하도록규정하고있음에도 - 부에서는 자해임된자에대하여동수당을지급함 ( 96)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6 조제1 항제4 호의규정에의하면기말수당지급기간중봉급지급일수가 15일미만인자에대하여는동수당을지급하지아니하도록규정되어있음에도 - 부에서는 자면직된자에대하여동수당 85,510원을지급함 ( 95) - 청에서는기말수당지급기간중실제봉급지급일수가 14일로써지급일수가부족하여지급할수없는자에게동수당을지급함 ( 96) (2) 휴직자에대한기말수당미지급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6조에의하면, 매년 3월 6 월 9 월 12월의보수지급일에기말수당을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휴직자의경우도기말수당을지급토록되어있음에도

229 226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청에서는유학휴직중인자와질병휴직중인자에대하여총 839,190원의기말수당을미지급함 ( 02) 2. 정근수당 (1) 근무연수계산의부적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7 조제1 항의규정에의하면정근수당은근무연수에따라매년 1월과 7월의보수지급일에 별표 2 의지급구분에의하여지급하도록규정되어있으므로근무연수가 1년미만인자에대하여는월봉급액의 50% 를정근수당으로지급하여야하나 - 부에서는근무연수를잘못계산하여 55% 를지급함 ( 97)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7 조 ( 정근수당 ) 및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 중앙인사위원회예규제13호 ) 에의한정근수당지급을위한근무년수계산시고용직 ( 종전경노무고용직 ) 공무원경력은 10할을인정하고호봉산정에반영되는유사경력 ( 잡급직원경력등 ) 은근무년수계산에서제외하도록하고있음에도 - 청에서는 기능10급으로임용당시종전경노무고용직경력을근무년수계산시 10할로인정하지않고 8할을산입함에따라, 정근수당과장기근속수당등총 525,060을과소지급함 ( 02) 01년도부터장기근속수당이정근수당가산금으로변경 - 청에서는 기능10급으로임용당시유사경력으로반영되는잡급경력을근무년수에반영하여총 385,950원을과다지급함 ( 02)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7 조제2 항의규정에의하면근무연수는정근수당을지급하는 1월 1일과 7월 1일현재를기준으로국가공무원법제2 조와지방공무원법제2 조에규정된공무원으로근무한기간을합산하여계산하도록하고있으나 - 청에서는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일반직공무원등의경력환산율표에의한유사경력은호봉획정시에는합산하고, 근무연수계산시에는

230 22. 수당 227 제외시켜야함에도동유사경력을근무연수에합산함으로써정근수당을과오지급함 ( 95) 신규임용된행정주사보의경우 에근무연수를변동시켰어야함에도근무연수계산에서제외되는임용전수습기간 ( ~ ) 을근무연수에합산하여 에조기변경 (6개월) 시킴으로써 ~ 까지기간중정근수당 124,290원을과다지급함 ( 01) - 청 5급의경우공무원경력이아닌한국전력공사경력 3년 9월을, 소속기관인 지방청 6급의경우도중소기업은행원경력 1년 1월을각각과다합산하여근무연수에산입함 ( 03) - 청에서는초임호봉획정시민간기관에서근무한유사경력을근무연수에산입함으로써정근수당및정근수당가산금등총 642,670원을과다지급함 ( 02) - 부에서는 기능10급 2명의유사경력에대한호봉재획정을함에있어공무원경력이아닌재외공관고용원근무경력 (3년0월16일) 및일용직경력 (6월) 을근무연수에합산함으로써근무년수를 6월내지 2년을높게책정하여정근수당및정근수당가산금등총 395,690원을과다지급함 ( 03) (2) 근무연수계산통보미이행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7조제2 항및같은규정제20조에의하면정근수당및장기근속수당의지급기준인근무연수는매년 1월 1일과 7월 1일현재를기준으로국가공무원법제2 조와지방공무원법제2조에규정된공무원으로근무한기간을합산하여계산하고, 호봉획정및승급시행권자는매년 1월 1일과 7월 1일현재를기준으로공무원의근무연수변동사항을보수지급기관에통보하여야함에도 - 부에서는소속공무원에대한근무연수의계산및통보를하지아니하였고, 이로인하여근무연수계산착오로장기근속수당및정근수당을과오지급함 ( 95) 01년부터장기근속수당이정근수당가산금으로, 근무연수의기준일이 1월1일, 4 월1일, 7월1일, 10월1일로변경

231 228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3) 휴직자및휴직기간에대한정근수당지급부적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7조 ( 정근수당 ) 에의하면 1월에지급하는정근수당은 1 월 1일현재공무원의신분을보유하고봉급이지급되는자중지급대상기간인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기간중 1월이상봉급이지급된공무원에게지급하되, 신규임용된공무원과직위해제또는휴직처분을받은공무원의경우에는당해처분기간중근무연수에산입되지아니하는기간에대하여는산식에의하여정근수당을감액하여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음에도 - 청에서는 ~ 까지질병으로휴직한 2명에대하여 03.1월정근수당을지급함에있어서지급대상기간인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의기간중근무연수에산입되지않는기간을산식에따라감액하지않고전액지급함으로써총 564,950원을과다지급함 ( 03) - 청에서는 ~ 육아휴직한자의경우 현재봉급이지급되지않는휴직자로 99.1 정근수당지급대상자가아님에도정근수당을지급하였으며, 또한육아휴직기간은승급기간에포함되지않아 에기능9급 12호봉으로승급하여야함에도동년 1.1에기능9급 12 호봉으로승급하여보수총 787,400원을과다지급함 ( 00) (4) 강임된자에대한정근수당지급부적정 공무원보수규정제6조제1항및제12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7조제1항및동규정 [ 별표2] 에의하면강임된자에대하여는강임된봉급이강임되기전의봉급액보다많아지게될때까지는강임되기전의봉급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하도록하고있으나, 정근수당의지급액은당해공무원의 1월 1일및 7월 1일현재봉급표상의월봉급액 ( 강임된계급의호봉에해당하는봉급액 ) 을기준으로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음에도 - 대학교에서는 강임대상자 (3급 18호 4급 19호 ) 에게강임되기전의봉급액을기준으로정근수당을지급함으로써총 194,500원을과다지급함 ( 00)

232 22. 수당 처에서는 일자로기능9급 6호에서기능10급 7호로강임된자에대하여정근수당의경우강임전봉급이아닌강임된봉급을기준으로정산함으로써 19,360원에해당하는금액을추가로정산함 ( 01) 3. 성과상여금지급부적정 (1) 근무성적평정의부적정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7조의2,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 ( 중앙인사위원회, ) 에의하면성과상여금은전년도한해의업무실적을평가하여그실적이우수한공무원에대하여보수상인센티브를부여하는제도로서성과상여금지급등급결정을위하여근무실적평정점을기준으로평가하는경우, 6월및 12월평정점의평균치를기준으로순위를결정하도록규정하고있음에도 - 실에서는 01년성과상여금지급시 5급이하공무원의경우 6월과 12월근무실적평정점의평균치가아닌 12월근무실적평정점만을기준으로평가하여성과상여금을지급함 ( 01) (2) 지급제외대상자에대한지급의부적정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7조 2와성과상여금제도운영지침 ( 중앙인사위원회예규제12호, ) 에의하면성과상여금의지급대상기간중징계처분을받은자,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등으로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기간이연중 3월이상인자는성과상여금지급대상에서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이후의신규임용된자에대해서는성과상여금을지급하지않아야함에도 - 청에서는 02년도성과상여금을지급함에있어 및 신규임용된자에대하여각각성과상여금을지급함으로써총 677,400원을과다지급함 ( 02)

233 230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3) 지급단위선정및지급등급에대한부적정 처에서는성과상여금제도운영지침 ( 중앙인사위원회예규제18호 ) 에의거, 03 년도성과상여금지급자체시행계획을수립하여그지급단위는처본부의경우실 국별, 산하기관은지방청별로지급하도록하였음에도 - 직제상부서단위가아닌처 차장실근무직원들의지급단위를소속부서인총무과에포함하지않고자체적으로별도설정하고, 평가방법으로다면평가 50%, 근무성적평정결과 50% 를반영하여야함에도처 차장실근무자에대하여는다면평가를실시하지않으면서도일괄 A 등급을부여하는등성과상여금제도를부적정하게운영함 ( 03) 22-2 가계보전수당 4. 가족수당 (1) 부양가족요건을미충족한경우의지급의부적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0조제2 항의규정에의하면부양의무를가진공무원과주민등록표상세대를같이하는자로서당해공무원의주소또는거소에서현실적으로생계를같이하는자에게가족수당을지급하도록하고있으나 - 부에서는부양의무를가진공무원과주민등록표상세대를같이하지아니하며, 주소또는거소에서실제로생계를같이하지아니하는직계존속에대한가족수당을총 2,500,000원 (1인당 200,000원 ~1,080,000원 ) 과다지급함 ( 03) (2) 부양가족신고의무해태에따른지급의부적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0조제5 항의규정에의하면가족수당을지급받고자하거나받고있는도중에부양가족의변동이생긴경우당해공무원은부양가족신고서를소속기관의장에게제출하도록규정되어있으나

234 22. 수당 부에서는직계존속인모친의사망으로부양가족의변동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를신고하지않음으로써동수당을부당하게지급받음 ( 96) (3) 수당지급시기에대한부적정가족수당은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0조제6 항에의하여그지급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부터소멸한날이속하는달분까지지급하여야하나 - 부에서는가족수당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후에부양가족신고를한자에대한가족수당을지급함에있어부양가족신고일을기준으로가족수당을지급함 ( 93) 5. 자녀학비보조수당 (1) 납입영수증미징구의부적정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1조제3 항및제4항의규정에의하면재외근무지학교취학자녀에대한재외공무원의자녀학비보조수당은수업료를납부한후에납입영수증 ( 부득이한경우재학증명서 ) 을소속장관에게제출하도록규정되어있으나 - 부에서는프랑스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파견근무명령을받은자에대하여자녀학비보조수당을사전에지급하고지급후 1개월이지나도록영수증또는재학증명서를징구하지않음 ( 96) (2) 수당감액의부적정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1 조제5 항의규정에의하면자녀학비보조수당은정직으로봉급이감액지급되는경우 별표 4 의지급구분에따라월할계산하여지급하여야하나 - 정직 2월의징계처분을받은자에대하여는동수당의 3분의 2에해당하는금액을감액지급하여야하나계산착오로과오지급함 ( 97)

235 232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3) 지급액의부적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1 조 ( 자녀학비보조수당 ) 및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 중앙인사위원회예규제18호 ) 에의하면중 고등학교취학자녀에게자녀학비보조수당을지급하는데있어서국 공립학교의경우해당공무원의자녀가취학한학교에서발행한공납금납입고지서에기재된학비전액을지급하고사립학교의경우는서울특별시소재국 공립학교의학비를초과하여지급할수없도록하고있음에도 - 실에서 03년도자녀학비보조수당을지급하면서사립학교취학자녀에대하여서울특별시소재국 공립학교학비를초과하여지급함 ( 03) - 실에서 03년도공납금납입고지서의확인없이 02년도학비수준으로지급함으로써자녀학비보조수당총 72,750원을과소지급함 ( 03) (4) 퇴직자에대한수당미환수의부적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1 조의규정에의하여지급되는자녀학비보조수당은같은조제4항의규정에따라기중에신분변동등에의해수당을지급받을자격이상실되는경우, 당해기분의수당을월할계산하여이를환수토록되어있으나 - 부에서는 자로퇴직한자에대하여동수당 151,000원을환수하지않음 ( 90) 22-3 특수근무수당 6. 특수업무수당 (1) 기술업무수당의과다지급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2조및 별표 11 에의하면기술업무수당은 5급이상월 25,000원, 6 7 급월 15,000원이고, 공무원보수규정제22조에의하면공무원의보수는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어떠한경우의임용에있어서도발령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하도록하고있으나

236 22. 수당 부에서는 승진한 5급에대한기술업무수당을지급함에있어서발령일을기준으로일할계산하여지급하지않음 ( 97) 04 년에기술업무수당액이 5 급이상은월 50,000 원, 6 7 급은월 30,000 원으로인상 (2) 자동차운전 정비업무수당지급의부적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4조의규정에의하면특수업무수당은지급대상업무에상시로직접종사한기간에대하여일할계산하여지급하고, 자동차운전 정비업무수당은 기능직공무원 인운전원에대하여월 4만원을지급하여야하나 - 부에서는지급대상이아닌별정직공무원 (6급상당, ~ ) 2명에대하여 449,020원을과오지급함 ( 99) - 부에서는장관운전원인별정직공무원에대하여동수당을지급함 ( 96, 97) (3) 민원업무수당지급의부적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4조및별표11에의하면, 민원업무수당의지급대상은각급행정기관에설치된민원실에서민원창구를담당하며상시로직접민원서류를취급하는공무원으로정하고있음에도 - 부본부에는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 11에의하여 3인에게민원업무수당을지급토록하고있으나, 민원실에는 1인에게만지급되고있고상대적으로관련성이적은총무과 ( 서무계 ) 에는 2인에게민원업무수당을지급함 ( 00) - 부에서는 부민원사무처리규정 ( 부예규제86호, ) 에따라본부의경우총무과장소속하에민원실을설치하고의료인등의면허등록관리, 면허 자격증교부및증명서발급등의업무를수행하는민원창구근무자중 1인과민원업무전담직원이아닌총무과소속공무원 2인에게민원업무수당을지급하여민원업무수당지급대상요건을충족하지않은자에게지급함 ( 00)

237 234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4)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의미지급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4조 ( 특수업무수당 ) 및동규정별표11 에의하면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 의규정에의하여공모과정을거쳐개방형직위에임용되어근무하는경력직공무원에게는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지급하도록하고있음에도 일개방형직위인 원 부장에임용된의무부이사관에게는 03.7월과 8월보수지급시개방형직위보전수당월20만원을지급하여야하나이를지급하지않음으로써총 400,000원을과소지급함 ( 03) (5) 협의절차미이행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3 조와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에의하면소속장관이수당등의지급액 지급범위 지급방법또는직제의개정으로업무내용에변경이있는경우수당지급대상인원의변동에관계없이수당지급대상자를정하는경우에는중앙인사위원회및기획예산처장관과협의하여야하나 - 부에서는관계부처와협의없이직제개정에의하여증원된 24명에대하여 85.2월부터 88.4월까지 3년 2개월간지급함 ( 89) - 처에서는 처민원업무수당지급규정 의개정으로민원업무수당지급대상인원및지급범위등의변동이있었음에도민원업무수당의지급대상인원을중앙인사위원회등관계부처와사전협의없이임의대로조정함 ( 01)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 11 제4 호에서전산업무수당은전산직렬공무원과전산요원인별정직공무원이아닌공무원은협의를거쳐협의된인원에대하여만동수당을지급하고, 직제의개정으로업무내용에변경이있는경우에는수당지급대상자를재협의하여야함에도 - 전산업무수당지급대상의재협의를하지않고내부에서지급대상자를조정하여지급함 ( 00)

238 22. 수당 235 (6) 국외파견자에대한특수근무수당지급부적정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9조제5 항의규정에의하면국외파견기간 ( 파견기간이 30일이상인경우 ) 중에서특수업무수당과위험근무수당을지급하지않도록규정되어있음에도 - 청에서는국외파견근무자에게파견기간 ( ~ ) 중특수업무수당과위험근무수당 272,420원을과다지급함 ( 01) (7) 특수업무수당병급지급에대한부적정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4조 ( 특수업무수당 ), [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및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 중앙인사위원회예규, ) 에의하면특수업무수당은원칙적으로수당상호간에병급할수없으므로지급받을수있는수당중본인에게유리한한가지수당에대해서만지급할수있으므로 - 관리소에서는상호간병급할수없도록되어있는기술업무수당과전기 위험물및도시가스안전관리담당수당을병급하여지급함 ( 96) - 청에서는 96.1월부터 01.11월까지기간중전산주사 5인에대하여전산업무수당을지급하면서기술업무수당지급대상자중자격증소지자에게지급하는기술업무수당가산금을추가로지급하여총 2,935,000원을과다지급함 ( 01) - 부에서는통신사무관에대하여 방송 신문 영화및마이크로필름제작업무수당 을지급하면서자격증소지자에게지급하는기술업무수당가산금을추가로지급하여총 1,450,000원을과다지급함 ( 02) - 부에서는전산주사에대해서 1년7개월간감호및계호업무수당과전산업무수당을, 건축주사에대해서는 1년6개월간감호및계호업무수당과기술업무수당을병급하여과다지급함 ( 02)

239 236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22-4 초과근무수당등 7. 시간외근무수당 (1) 시간외근무수당지급의부적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 조에의하면 5급이하일반직공무원의시간외근무수당은정규근무일을기준으로산정하되정직 직위해제 휴직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방학및결근등을제외한월간출근 ( 또는출장 ) 근무일수가 15일이상인경우에는월 15시간분의시간외근무수당과당월실적분을합하여지급하고, 실제근무일수가월 15일미만인경우에는매 1일마다 15분의 1에해당하는금액을감액지급토록되어있으며, 같은규정제17조의2에의하면 3급또는 3급상당및 4급또는 4급상당일반직공무원에게는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하지않고관리업무수당을지급하여야함에도 - 부에서는 신규채용된자에대하여동수당 24,000원을미지급함 ( 95) - 처에서는서기관으로승진한 4명에대하여는승진당월인 00.4월부터동년 8월까지 5개월동안시간외근무수당을총 1,583,950원과다지급하였고, 18명에대하여는총 1,084,170원을과소지급함 ( 01) - 청에서는 부터 까지의기간중서기관으로승진한직원 4 명에대하여승진당월의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및실적분의산정오류로인하여 110,750원을과다지급하였고, 서기관으로승진한 3명에대하여는승진당월부터 3개월간관리업무수당 1,350,160원을미지급함 ( 01) (2) 근무명령을받지아니한자에대한지급의부적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 조및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에의하면시간외근무수당은근무명령에의하여규정된시간외에근무한공무원에대하여일정액을지급하도록하고있는바

240 22. 수당 부에서는대기발령중인자에게시간외근무수당 493,480원을부당하게지급함 ( 01) - 부 사무소에서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함에있어 부터감사일현재까지직위해제중인행정주사에대하여직위해제기간중인 02.6월과 02.11월에초과근무수당정액분총 194,480원을과오로지급함 ( 03) - 청에서는출장중에있는국제협력담당관실 5급 2명에대하여국외출장기간의첫날또는마지막날에도시간외근무한것으로기록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하는등시간외근무수당제도를부적절하게운영함 ( 03)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7 조의2, 제18조및제18조의2 에의하면, 직제와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에의한폐직 과원등의사유로보직을받지못한자에대하여는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지급하지아니하도록규정되어있음에도 - 청에서는 ~ 까지의기간중대기발령을받은 4명에대하여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전액지급함으로서총 2,413,140원을과다지급함 ( 02) (3) 휴무토요일초과근무수당지급의부적정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 조 ( 시간외근무수당 ) 및주5 일근무제시험실시에따른초과근무수당지급지침 ( ) 에의하면주5일근무제시험실시에따라휴무토요일에휴무하고평일에 4시간보충근무하는경우, 평일에보충근무하는시간은초과근무시간에서제외하도록하고있음에도 - 실에서 03.9월분초과근무수당을지급함에있어행정사무관외 8명에대하여보충근무시간을초과근무시간에서제외하지않음으로써초과근무수당 89,810원을과다지급함 ( 03)

241 238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4) 초과근무확인대장관리소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 조 ( 시간외근무수당 ) 에의해지급되는시간외근무수당에대한구체적인집행방법은 96년도세출예산집행지침에서규정하고있는바, 동지침에의한초과근무확인대장의작성은 1각란은초과근무를한공무원본인이직접기재하도록되어있고, 2 출근시간 란은정규근무일이아닌날에출근하여근무한경우에만기재하고, 3당직자는당직종료후매일의초과근무현황을마감 ( 최종퇴청자바로아래란에근무연 월 일및초과근무인원을주기 ( 朱記 ) 한후당직담당부서에인계하도록되어있으나 - 부에서는위의지침중 2 및 3은전혀지키지않았으며, 특정일 특정과의초과근무확인대장기재가 1인에의해기재되는경향이있으며, 초과근무확인대장의정규란외에기재하는등초과근무확인대장을부적정하게관리함 ( 96) - 부에서는초과근무확인대장을관리 운영함에있어뒤에기재한자가앞에기재한자보다퇴근시간이빠르게되어있는등초과근무확인대장관리에적정을기하지못함 ( 96) 96년당시에는세출예산집행지침이었으나 98년부터 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에의거집행 (5) 관리업무수당지급의부적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21조의규정에의하면명예퇴직자등에대하여는퇴직한날이속하는달의수당을전액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음에도 - 청에서는 명예퇴직한자에대하여 99.5월분관리업무수당을일할계산하여지급함으로써 72,970원을과소지급함 ( 99) 공무원보수규정제22조의규정에의하면공무원의보수는법령에특별한규정에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어떠한경우의임용에있어서도발령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해야함에도

242 22. 수당 부에서는 서기관으로승진한소속직원 5명에게 5월관리업무수당을발령일기준으로일할계산하지않아총 95,180원을과다지급함 ( 00)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7 조의2 에의하면 3급또는 3급상당및 4급또는 4급상당공무원에게는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하지않고관리업무수당을지급하도록되어있음에도 - 처에서는서기관으로승진한 3명에대하여승진당월의관리업무수당을총 269,420원과소지급함 ( 01) 22-5 실비변상등 8. 가계지원비 (1) 가계지원비지급부적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8조의4에의하면, 가계지원비는매년 4월 5 월 8 월 10 월 11월현재재직중인공무원에대하여가계지원비지급월의봉급지급일수에해당하는봉급액의 50% 를각각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음에도 - 위원회에서는신규임용된 7급 3인에대하여임용일부터 10일간일할계산한봉급액의 50% 를가계지원비로지급하지않고, 동년 5월분가계지원비에대하여는각각 103,800원씩을과소지급함 ( 01) 9. 연가보상비 (1) 연가보상일수산정의부적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8조의5 와공무원수당업무처리지침 ( 중앙인사위원회예규제 13호 ) 에의하면 1급이하공무원및이에상당하는공무원에대하여연가보상비를지급함에있어서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7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연도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및직위해제일수는연가일수에서직접공제하도록규정하고있음에도

243 240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청에서는 99년부터 01년까지휴직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를연가일수에서직접공제하지않고연가보상일수를산정함으로써휴직자 21명, 정직자 6명및직위해제자 4명에대하여연가보상비를과오지급함 ( 02)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자로개정되어휴직의경우연가일수에서공제시별도의산식에의함 - 청에서는 00년도연가보상비를지급함에있어서 부터 까지직위해제된 3인에대하여 00년도직위해제일수를연가일수에서직접공제하지않고연가보상일수의계산시제외기간에산정함으로써 1인당 466,750원 ~763,500원을과다지급함 ( 03) - 부에서는 02년도연가보상비산정시직위해제일수는연가일수에서직접공제해야함에도, 직위해제를받은공무원 2인에대하여그일수를공제하지않고연가보상일수를산정함으로써연가보상비 2,114,300원을과다지급함 ( 03) - 청에서는 00년도연가보상비를지급함에있어서 ~ 까지육아휴직한자에대하여 00년도휴직일수를연가일수에서직접공제하지않고연가보상일수의계산시제외기간에산정함으로써총 264,700원을과다지급함 ( 03) - 부에서는 00년도및 01년도연가보상비를지급함에있어서 ~ 기간중휴직자 4명에대하여휴직일수를연가일수에서직접공제하지않고연가보상일수의제외기간으로계산함으로써총 3,285,310 원을과다지급함 ( 03)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8조의5( 연가보상비 ) 에의하면 1급이하공무원및이에상당하는공무원에대하여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6조제5 항 ( 연가계획및허가 ) 및제17조 ( 연가일수에서의공제 ) 의규정에의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연가보상비를지급토록되어있으며, 02년도부터는당해연도결근일수 정직일수및직위해제일수는당해연도연가일수에서직접공제하고법령에의한의무수행이나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한경우를제외한휴직의경우에는 ( 산식 : 당해연도휴직기간 ( 월 ) / 12( 월 ) 당해연도연가일수 ) 에의하여산출된일수를공제하도록규정하고있음에도

244 22. 수당 부에서는 02년도및 03년도에연가보상비를지급함에있어서 02년부터현재까지의기간중휴직한 8명에대하여휴직기간을위의산식에의하여연가일수에서직접공제하지않고연가보상일수의제외기간으로계산함으로써총 871,870원을과다지급함 ( 03) - 부 원에서는 02년연가보상비를지급함에있어서 ~ 까지유학휴직한자에대하여연가일수를공제하지아니하고전액지급함으로써 371,810원을과다지급함 ( 03) - 부 지방청에서 02년도연가보상비를지급함에있어서 정직 3월처분을받은공무원에대하여정직일수를연가일수에서직접공제하지않고연가보상일수를산정함으로써연가보상비 1,020,000원을과오지급하고, 청에서 ~ 까지육아휴직후복직한행정주사보의 02년도연가보상비를지급함에있어서위산출방법에의하여연가일수를산정하지아니하고, 02년도연가일수가없는것으로계산하여미사용연가 13일에대한연가보상비 576,220원을지급하지아니함 ( 03) (2) 미사용연가일수산정의부적정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8조의5( 연가보상비 ) 및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 중앙인사위원회예규제18호 ) 에의하여 1급이하공무원및이에상당하는공무원에대하여연가보상비를지급함에있어서연가보상일수의산정시미사용연가일수는실제사용하지않은연가일수가 21일이상이라하더라도최고 20일까지만반영하도록하고있음에도 - 실에서 02년도연가보상비를지급함에있어서 2급 7명에대하여 20일을초과한미사용연가일수를모두산정하여계산함으로써연가보상비총 558,310원을과다지급함 ( 03)

245 242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10. 직급보조비 (1) 직급보조비지급부적정공무원임용령제24조제1 항에의하면, 시보공무원이될자에대하여는교육훈련 ( 실무수습포함 ) 받는기간중에예산의범위안에서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해당하는보수에상당하는금액을지급할수있도록하고있고, 이때직급보조비등기타실비변상등은지급할수없음에도 - 위원회에서는신규임용된 7급 4인에게실무수습기간중직급보조비를지급하였으며, 봉급및직급보조비를착오지급하여총 471,460원씩을과다지급함 ( 01) 22-6 수당등의지급방법 11. 수당및실비변상등 (1) 직위해제자에대한제수당의과오지급직위해제자에대하여는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 4 에의하여관련수당을감액지급하여야하나 - 부에서는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을감액하지않고전액지급함 ( 95) (2) 면직자에대한제수당의과오지급공무원보수규정제22조의규정에의하면공무원의보수는발령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하도록되어있으나 - 부에서는면직된자에대하여관리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대우공무원수당을일할계산하여지급하지않고전액지급함 ( 95) 장기근속수당은 01년도부터정근수당가산금으로변경

246 22. 수당 243 공무원보수규정제22조의규정에의하면공무원의보수는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어떠한경우의임용에있어서도발령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야하나 - 부에서는 면직된자 (3명) 에대하여가족수당등을일할계산하지아니하고전액지급함으로써총 226,120원을과다지급함 ( 99)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7 조제4항규정에의하면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제74조제4 항또는제74조의2의규정에의하여퇴직하는경우에는그동안의공직기여도등을감안하여퇴직한날이속하는달의수당의전액을지급토록하고있음에도 명예퇴직한자에대하여퇴직월의수당을전액지급하지않고일할계산하여지급함으로써기말수당, 장기근속수당, 관리업무수당등 616,290 원을과소지급함 ( 01) 장기근속수당은 01년도부터정근수당가산금으로변경 (3) 무보직자에대한수당등지급의부적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4조 ( 특수업무수당 ) 와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 ( 중앙인사위원회예규18호 ) 에의하면특수업무수당은공무원으로서특수한업무에종사하는자에게지급하도록되어있으며무보직자의경우일할계산하여근무기간중에만지급토록되어있음에도 - 02년도에무보직자였던공업서기관 4인에게무보직기간동안특수업무수당 ( 기술업무수당 ) 을지급함으로써총 322,190원을과다지급함 ( 03)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7 조의2 내지제18조의 2의규정에의하면보직을받지못한자에대하여는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지급하지아니하도록규정하고있음에도

247 244 제 2 장인사감사지적사례 - 청에서는국외훈련파견후복귀하여 ~ 까지무보직자인서기관에대하여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전액지급함으로써총 423,670원을과다지급함 ( 02) - 부에서는 ~4.30까지무보직대기자인서기관 4명에대하여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전액지급함으로써보수총 3,391,210원을과다지급함 ( 03) - 부에서는대기발령자인서기관 3명에대하여 03.1월 ~ 03.4월기간중의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등총 2,781,450원을부당하게지급함 ( 03) - 처에서는 1개월이상무보직대기자였던 2명에대하여정액급식비와교통보조비를전액지급함으로써보수총 681,900원을과다지급함 ( 03) (4) 직무에미종사한기간에대한수당지급의부적정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9조제5 항의규정에의하면정직 직위해제등으로근무하지아니한달의특수업무수당은이를지급하지아니하도록하고있으나 - 부에서는정직및직위해제중인자에대하여기술업무수당을지급함 ( 97) (5) 국외파견기간중의수당지급의부적정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4조와제19조제5 항에의하면, 국외파견기간중에있는공무원에대하여는사서수당등특수업무수당을지급하지아니하도록규정하고있음에도 - 부에서는국외교육훈련파견자에대하여 00.6월부터 02.1월까지매월 30,000원의사서수당을지급함으로써총 600,000원의사서수당을과다하게지급함 ( 02)

248 22. 수당 245 (6) 병가중인자에대한수당지급의부적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조 ( 시간외근무수당 ) 제18조 ( 정액급식비 ) 제18조의2 ( 교통보조비 ) 및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 , 중앙인사위원회 ) 에의하면,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기간중에는정액급식비와교통보조비를전액지급하여야하며, 시간외근무수당은지급하지아니하여야함에도 - 부에서는 ~ 병가중인행정사무관에게시간외근무수당 287,450원을과다지급하고, 정액급식비 402,670원과교통보조비 503,340 원을과소지급함 ( 01) (7) 직위해제자시간외근무수당소급지급부적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9조 ( 수당등의지급방법 ) 제7 항에의하면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직위의해제 ) 제1항제3 호 ( 파면 해임또는정직에해당하는징계의결이요구중인자 ) 또는제4 호 ( 형사사건으로기소된자 ) 로서징계위원회의의결에의하여징계의결요구가기각되거나법원에서무죄선고를받은경우에는직위해제처분등으로인하여지급하지아니한수당등을소급하여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은정액지급분 (15시간분) 에한하고연가보상비는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음에도 - 책임운영기관인 기관에서는형사사건으로기소되어 ~8.22까지직위해제된기계사무관에대하여법원에서의재판결과 에무죄가확정되어 03.1월에보수등을소급지급함에있어시간외근무수당소급지급분총 511,930원을지급하지않음 ( 03)

249 찾아보기 ㄱ가계보전수당 230 가계지원비 239 가계지원비지급부적정 239 가점평정 117 가족수당 230 간주경력 207 감사결과보고및처분요구 5 감사범위 4 감사의실시 5 감사의종류와시기 4 감사일정통보및감사자료제출요구 5 감사절차 5 감사절차및처분기준 5 강임 168 강임된자에대한정근수당지급부적정 228 강임시호봉획정 210 강임시의봉급보전 219 강임자의우선승진임용방법적용부적정 64 강임제도운영부적정 168 개방형직위및계약직공무원인사제도 19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의미지급 234 개방형직위시행직전국장직위승진 76 겸임 195 경력 훈련성적 가점평정표작성및관리부적정 122 경력산정의부적정 198 경력인정기준적용의부적정 201 경력평정 106 경력평정시경력환산및평정대상기간적용부적정 107 경력 훈련성적 가점평정표 122 경찰공무원승진임용예정자결정불합리 61 경찰공무원승진후보자명부작성부적정 90 경찰공무원전보부적정 148 경찰공무원의경력평정부적정 114 경찰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부적정 105 경찰공무원의승진심사기준및운영부적정 71 계약직공무원채용부적정 48 고용직공무원퇴직연령운영부적정 169 고용휴직처리절차부적정 164 공개채용시험의응시자격제한부적정 29 공무원경력 198 공무원및군경력 202

250 공무원복직일자의소급처리 164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열람제도미이행 192 공무원징계처분기록말소제도운영부적정 187 공무원채용 10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확인불철저 36 공무원특채후동일자승진임용 78 공무원파견제도운영의부적정 124 공무원경력의상당계급적용의부적정 202 공무원징계운영부적정 184 공석인직위에대하여장기간결원유지 137 공정성을저해한승진임용 68 과장직위보직경로제운영부적정 133 관리업무수당지급의부적정 238 교육훈련대상자선발부적정 188 교육훈련파견중인별정직을일반직특채및전보실시 154 교육훈련평정점승진후보자명부반영부적정 114 국 ( 과 ) 장급공무원의정원초과운영 182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일용직등의경력 206 국외연수파견자파견발령일자불일치 130 국외파견기간중의수당지급의부적정 244 국외파견자에대한특수근무수당지급부적정 235 국외훈련공무원지도 감독소홀 190 국외훈련및고용휴직예정자보직관리부적정 141 국외훈련비지급및정산부적정 190 국장보직부여부적정 135 국제기구고용휴직자의일시복직및승진임용 77 군경력 199 군복무경력 203 균형이맞지않는근무상한연령제정 운영 196 근무명령을받지아니한자에대한지급의부적정 236 근무성적의평정자와확인자지정불합리 103 근무성적평정의부적정 229 근무성적평정점결정방법부적정 93 근무연수계산의부적정 226 근무연수계산통보미이행 227 근무지원인력운영부적정 162 근속승진대상자인사관리부적정 80 근속승진임용부적정 79 기능직평정대상이아닌자격증을가점평정 120 기능직공무원경력의상당계급적용부적정 204 기말수당지급제외대상자에대한지급 225 기술업무수당의과다지급 232 기타 196

251 ㄴ납입영수증미징구의부적정 231 ㄷ다면평가제도운영부적정 84 단기훈련공무원의료보험료부당지급 191 대우공무원선발부적정 83 ㅁ면접시험운영부적정 34 면직 169 면직자에대한제수당의과오지급 242 명예퇴직한자를별정직공무원으로재임용 48 무관후보생기간및산업기능요원경력산입 199 무단결근자업무처리부적정 187 무보직자에대한수당등지급의부적정 243 미사용연가일수산정의부적정 241 민간전문가의공직파견제도운영부적정 128 민원업무수당지급의부적정 233 ㅂ발령받은직위가아닌타직위에근무조치 136 방위병경력 200 별도정원에의한인력운영부적정 178 별정직공무원보직관리부적정 152 별정직공무원인사제도 20 별정직공무원임용부적정 44 별정직공무원의파견발령 130 별정직공무원의호봉획정방법 207 병가중인자에대한수당지급의부적정 245 병역휴직 214 보수지급 217 보직관리등 17 보직관리기준미제정 134 보통승진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부적정 53 보통승진심사위원회심사전승진대상자사전결정 59 보통승진심사위원회회의록미작성및심사자료관리부적정 58 복수직위를행정직위주로운영 155 복직절차운영의부적정 164 봉급 198 봉급및수당 24 부양가족신고의무해태에따른지급의부적정 230

252 부양가족요건을미충족한경우의지급의부적정 230 부적절한초과현원관리 179 분야별점검사항 9 불평등한인사교류실시 194 비상계획업무담당별정직공무원근속연수연장협의결여 48 빈번한전보로인한전문성저해 144 ㅅ사전전보승인제도운영부적정 149 상당계급적용등호봉획정방법의부적정 202 상여수당 225 상위법령의인사원칙과상충되는승진규정제정운영 62 새로운경력의합산 210 새로운승진후보자명부작성직전승진임용 70 성과상여금지급부적정 229 성과연봉 222 소속공무원에대한보직관리부적정 138 소속공무원의겸임부적정 195 소속공무원의인사기록카드관리부적정 192 소속기관공무원에대한임용권행사부적정 77 소속기관재직자승진기회의형평성문제 67 소속기관직원의본부근무지원부적정 128 소속장관인청장의임용권행사의부당한제한 172 소속청총무과장직위에주무부처소속공무원보직 140 수당 225 수당등의지급방법 242 수당및실비변상등 242 수당감액의부적정 231 수당지급시기에대한부적정 231 수시감사 4 승급 212 승급기간에산입되는승급제한기간 213 승급제한사유없이계속근무한경우에획정되는호봉을초과한경우 215 승급제한기간중의승급 214 승진 53 승진및강임시호봉획정 208 승진기준및절차 62 승진소요최저연수적용불합리 91 승진시연봉책정 221 승진시잔여기간 6월을가산하는경우 209 승진시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경우 209 승진시호봉획정 208 승진시호봉획정의부적정 208 승진시험불합격자근무성적평정점부여기준불합리 102

253 승진심사대상및표결권행사부적정 60 승진심사순서에맞지않는승진임용 74 승진예정인원수를초과하여승진대상자결정 61 승진의불균형을초래한인사운영 70 승진임용 12, 72 승진후보자명부동점자순위결정부적정 91 승진후보자명부미등재로승진심사대상에서제외 66 승진후보자명부미등재자승진심사 65 승진후보자명부미작성 89 승진후보자명부분할작성부적정 92 승진후보자명부분할작성에따른승진임용부적정 78 승진후보자명부작성 86 승진후보자명부작성및관리부적정 86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없이승진대상자결정 65 시간외근무수당 236 시간외근무수당지급의부적정 236 시보임용 51 시험위원임명 ( 위촉 ) 부적정 37 신규채용및승진자에대한평정부적정 102 신규채용시연봉책정 220 신규채용자정규임용및시보임용기간단축부적정 51 신분보장 19 실비변상등 239 실적가점반영부적정 121 ㅇ업무지원발령부적정 137 여성공무원보직관리의개선 158 연가보상비 239 연가보상일수산정의부적정 239 연구직가점평정부적정 122 연구직인력수급계획수립부적정 49 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부적정 106 연구 지도직분야 20 연봉 220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간에승진하는경우 222 연봉제적용대상으로승진한경우 221 연봉조정 224 유사경력 200, 205 유사경력의상당계급적용의부적정 205 육아휴직 213 육아휴직제운영활성화조치필요 165 이중으로시보임용및시보제도운영의부적정 51 인사감사 3 인사감사점검사항 8 인사감사지적사례 27 인사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미흡 196 인사감사추진체계 4

254 인사감사제도운영개요 1 인사교류 194 인사기록 192 일할계산 217 일할계산 ( 보수지급의원칙 ) 217 임용권위임 170 임용권위임부적정 170 임용권행사의부당한제한 171 임용일자소급의금지를위반한승진임용 75 입법부및사법부등의소속공무원전입절차부적정 43 ㅈ자격증소지자가점평정부적정 117 자녀학비보조수당 231 자동차운전 정비업무수당지급의부적정 233 자체단기국외훈련상황통보의무불이행 191 잘못작성된승진후보자명부에의한승진대상자결정 92 장기해외파견자및휴직자등에대한평정부적정 100 재외공관장역임자에대한보직관리부적정 157 적재적소보직 ( 보직관리 ) 133 전문직위 143 전문직위제도운영부적정 143 전보 144 전보및보직관리 133 전보사전승인권위임부적정 148 전보 파견 특채등임용행위전직무대리및업무지원활용 136 전직에따른호봉재획정 212 정 현원운영 10 정근수당 226 정기감사 4 정기승급 212 정기적인전보미실시 151 정원대체별정직공무원인사운영부적정 154 정원없는직위에의별정직공무원전보 155 정원에없는하위직공무원의전입 180 정원을초과한승진임용 72 정 현원관리 175 정 현원운영부적정 175 정 현원운영부적정및외무고시선발예정인원과다요구 182 정 현원관리소홀 181 조치결과통보 6 주요점검사항 8 주요과장직위재직자교체임용수개월후원재직자재보직 135 지급단위선정및지급등급에대한부적정 230

255 지급액의부적정 232 지급제외대상자에대한지급의부적정 229 지방공무원재직시의근무성적평정점인정부적정 102 지방공무원의국가직임용부적정 44 직급보조비 242 직급보조비지급부적정 242 직무교육기회부여의불균형 188 직무대리 159 직무대리운영부적정 159 직무수행태도평정부적정 98 직무에미종사한기간에대한수당지급의부적정 244 직위승진심사미실시 66 직위해제 166 직위해제자시간외근무수당소급지급부적정 245 직위해제자에대한제수당의과오지급 242 직위해제제도운영부적정 166 직제상정원이없는직급으로승진임용 72 직제상직급과다르게보직운영 141 직제상에없는국 과장급직위운영 181 진술권을부여하지않은징계의결 186 질병휴직자휴직처리부적정 163 징계 184, 215, 23 징계사면자경력평정부적정 113 징계사면운영부적정 185 징계에의한승급제한기간의산입에따른호봉재획정시점 211 징계의결요구를위한불합리한전보실시 133 징계처분사유설명서교부누락 186 징계처분과정기승급 216 징계처분기간중의보수지급 219 징계처분에의한승급제한기간 215 ㅊ채용및시험 29 채용시험서류구비부적정 35 채용시험응시연령적용부적정 31 채용시험합격자결정방법부적정 32 채용시험시부적정한가산특전점수부여 50 책임운영기관장의임용권행사부적정 173 초과근무확인대장관리소홀 238 초과근무수당등 236 초임호봉획정 198 ㅌ타기관파견공무원근무성적평정부적정 104 타기관에서전입한자에대한평정부적정 104

256 퇴직자에대한수당미환수의부적정 232 특별승진 82 특별승진제도운영부적정 82 특별채용응시자격운영부적정 29 특별채용된공무원을전보제한기간내에전보 147 특별채용시험운영부적정 38 특별채용시험시전년도와동일한문제출제 50 특별채용시험합격유효기간경과자임용 43 특수근무수당 232 특수업무수당 232 특수업무수당병급지급에대한부적정 235 특수지근무경력가점평정부적정 119 특수지근무경찰공무원의인사교류미실시 157 특정인의근무편의를위한파견운영 132 특정직위보직관리 155 특채공무원전직제한기간내전직 137 ㅍ파견 124 파견기간종료자비공식파견운영 130 파견승인절차미이행 131 파견요청없이파견발령 131 평정 93 평정자및확인자의평정의견기록부실 103 피위임자의전보임용권을위임자가행사 173 필수실무요원보직관리부적정 156 ㅎ하나의직위에두명의공무원임용 138 하부조직및소속기관정원을배정없이운영 179 하위직에서이수한교육훈련성적인정부적정 116 해외주재관임용및연구기관파견운영부적정 129 해직공무원경력평정부적정 113 협의절차미이행 234 호봉재획정 210 호봉재획정시점 210 환산율적용의부적정 200 휴무토요일초과근무수당지급의부적정 237 휴직 163 휴직기간발령부적정 163 휴직기간중보수지급 218 휴직기간중승급 214 휴직자및휴직기간에대한정근수당지급부적정 228 휴직자직권면직절차부적정 169

257 휴직자에대한경력평정부적정 106 휴직자에대한기말수당미지급 225 기타 2년이상근속자의면직시등의봉급지급 ( 일할계산의예외 ) 218 4급이상공무원목표관리제운영부진 100 5급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및승진임용부적정 75 5급승진임용예정인원에대한사전협의절차미이행 64 5급이상기관장의고용직임용권제한 173 5급승진임용을위한교육대상자선발부적정 69 5등급이하외무공무원에대한승격운영부적정 71 6급이하공무원전보권위임불합리 148

258 인사감사사례집 은각급행정기관의인사업무에편의를드리기위하여발간한책자입니다. 내용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아래연락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중앙인사위원회 ( 정책총괄과 (T , 1178) 2004 인사감사사례집 2004년 9월 일인쇄 2004년 9월 일발행 발행 : 중앙인사위원회인쇄 : 중앙인쇄사 TEL : (02) ~ 7 이책자의전문 ( 全文 ) 은중앙인사위원회홈페이지 ( 에게재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