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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차 자치법규 [ 입법예고 ] 제 호서울특별시상가임차인보호를위한조례 ( 안 ) 입법예고 3 제 호서울특별시유통업상생협력및소상공인지원과유통분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4 고시제 호신내동 640번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고시 5 제 호리모델링지원구역지정 고시 17 제 호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공원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19 제 호서울시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1등급토지의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22 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고시 24 공고제 호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처분사전통지 ( 청문실시통지 ) 공시송달 28 제 호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처분사전통지 ( 청문실시통지 ) 공시송달공고 31 제 호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독촉고지공시송달공고 35 제 호국제물류주선업등록기준미달업체행정처분사전통지서공시송달공고 36 제 호부동산개발업법위반업체청문통지공시송달공고 39 제 호 2015년서울특별시재정공시공고 41 제 호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및독촉고지공시송달공고 191 제 호건설업행정처분 ( 등록말소 ) 통지공시송달공고 193 제 호 2025 서울특별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 재열람공고 194 제 호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및폐기공고 198 제 호전통사찰보존구역지정열람공고 199 제 호공인등록및폐기공고 199 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 사업실시계획을위한열람공고 201 제 호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처분사전통지 ( 청문실시통지 ) 공시송달공고 226 1

3 제 호선유도공원조성계획열람공고 229 제 호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공고 229 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 도봉구 ) 231 제 호도시계획시설 ( 철도 공공공지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 도봉구 ) 233 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사적제440호서울초안산분묘군문화재구역내사유지토지보상 ( 노원구 ) 235 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동작구 ) 240 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 동작구 ) 244 제 호봉천신시장재개발정비사업사업시행 ( 변경 ) 인가고시 ( 관악구 ) 245 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 서초구 ) 245 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및지형도면고시 ( 강남구 ) 247 제 호도시관리계획 ( 양지마을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 ( 경미한사항 ) 및지형도면고시 ( 강동구 ) 248 구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조성계획열람공고 ( 용산구 ) 251 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도로, 공원, 하수도 ) 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 마포구 ) 252 사업소공고제 호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기본조례위반과태료부과전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 ( 한강사업본부 ) 254 제 호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기본조례위반 ( 수시분 ) 과태료부과공시송달공고 ( 한강사업본부 ) 259 제 호소방시설업등록공고 ( 송파소방서 ) 276 2

4 자치법규 [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서울특별시상가임차인보호를위한조례 ( 안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상가임차인보호를위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시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서울특별시장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공정하고지속가능한임대차관계형성과분쟁의신속한해결로상가임차인의안정적영업활동지원 2. 주요내용가. 상권이활성화되는상가건물의상생협약체결권장과지원 ( 안제5조 ) 나. 장기안심상가조성을위해임대료안정화등을내용으로하는상생협약을체결한경우경비의보조, 지방세또는부담금의감면등지원에관한사항 ( 안제6조제2항 ) 다. 임차인으로구성된상인단체가상가건물의매입을하고자하는경우융자등금융지원에관한사항 ( 안제6조제3항 ) 라. 임대기간, 임대료등서울시투자 출연기관의임대차관계에관한사항 ( 안제8조 ) 마. 상가임대차상담업무의범위, 기타행정적지원등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운영에관한사항 ( 안제10조 ) 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설치근거, 구성및운영, 분쟁조정절차등분쟁조정에관한사항 ( 안제11조 ~ 제16조 ) 3. 의견제출이조례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법인 단체또는개인은 2015년 9월 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서울특별시장 [ 참조 : 소상공인지원과장, 서울특별시중구무교로21 더익스체이지서울빌딩 7층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의자세한사항은소상공인지원과 [ 전화 : 02) , FAX : 02) ,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및그사유 ) 나. 성명 ( 법인또는단체의경우에는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조례안은서울특별시법무행정서비스 ( 에게재되어있습니다. 3

5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서울특별시유통업상생협력및소상공인지원과유통분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유통업상생협력및소상공인지원과유통분쟁에관한조례 를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시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유통산업발전법이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구청장이구성 운영하도록하고있음에도市가조례로규정하는것은지방자치법제22조위배소지가있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구성 운영규정을삭제하고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따른유통분쟁조정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유통분쟁을합리적으로조정하여지역유통산업의균형발전도모 2. 주요내용가. 대규모점포등과도소매업자 중소제조업체사이의영업활동에관한분쟁, 인근지역주민사이의생활환경에관한분쟁을조정하기위한유통분쟁조정위원회구성 운영및조정절차 ( 안제6조, 제6조의2) 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위원수, 위원자격, 위원임기등의위원회구성 ( 안제7조 ) 다. 위원장의역할, 회의소집, 개의와의결, 회의록작성, 수당및여비지급,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위촉해제등위원회운영 ( 안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3. 의견제출이조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법인 단체또는개인은 2015년 9월 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서울특별시장 [ 참조 : 소상공인지원과장, 서울특별시중구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의자세한사항은소상공인지원과 ( 전화 : 02) , FAX : 02) ,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및그사유 ) 나. 성명 ( 법인또는단체의경우에는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이조례의개정안은서울특별시법무행정서비스 ( 에게재되어있습니다. 4

6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신내동 640번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에서시행하는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하여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제35조,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규정에의한고시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함께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일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 신내동 640번지행복주택건설공사 2. 사업주체 성명 : SH공사사장변창흠 주소 :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 621( 개포동 14-5)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중랑구신내동 640번지 4. 사업계획승인내역 구 분 변경전 사업승인내역 변경후 비고 1 대지위치 서울특별시중랑구신내동 640, 번지 서울특별시중랑구신내동 640 번지 2 대지면적 ( m2 ) 5, , 감 ) 건축면적 ( m2 ) 2, , 감 ) 연면적 ( m2 ) 24, , 감 )1, 건폐율 (%) 감 ) 용적률 (%) 증 ) 동수및층수 1동, 지하2층, 지상24층 1동, 지하1층, 지상24층 감 ) 지하1층 7 주택규모 주택형별 장기공공임대 ( 행복주택 ) 전용 39 m2 : 119 세대전용 49 m2 : 81 세대 전용 36 m2 : 140 세대전용 44 m2 : 89 세대 증 ) 21 세대증 ) 8 세대 계총 200 세대총 229 세대증 ) 29 세대 8 사업기간 월 ~ 월 월 ~ 월 5

7 9 부대복리시설현황 10 도시계획시설 11 단위세대면적 구 분 변경전 사업승인내역 변경후 비고 관리사무실 m m2 감 ) MDF실 m m2 증 ) 방재실 m m2 감 ) 1.8 경비실 m m2 감 ) 주민공동시설 m m2 감 ) 경로당 m m2 감 ) 기계, 전기실 m m2 감 ) 부설주차장 지상 : 4, m2 / 160대 지상 : 5,071.49m2 / 161대 증 ) 1대 당초 변경 공영주차장 지상 : 1, m2 / 24 대지하 : 5, m2 / 141 대 지상 : 57.79m2 / 28대지하 : 2,619.23m2 / 72대 구분세대수전용주거공용공급면적기타공용계약면적 행복주택 행복주택 39A B A B A B A B 감 ) 65 대 5. 공공주택의건설등에관한특별법 제18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의제되는사항 건축법 제11조에의한건축허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규정에의한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계획 ) 결정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구역명위치 기정 서울신내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중랑구신내동일원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1,030,247.3 (5,374.5) 면적항목중 ( ) 의숫자는계획대상지 ( 신내동 640 번지 ) 면적임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 건설부고시제 138 호 ( ) 신내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 서고시제 391 호 ( ) - 1,030,247.3 (5,374.5) 비고 서고시제 호 ( ) 6

8 나.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 1) 용도지역 지구에관한결정조서 ( 변경없음 ) 가 ) 용도지역결정조서 신내동 640 번지 구 주거지역 면적 ( m2 ) 구성비분비고기정변경변경후 (%) 제3종일반주거지역 5, , 나 ) 용도지구결정조서 (1) 시설보호지구 구분지구명지구의세분위치면적 ( m2 ) 최초결정일비고 기정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중랑구신내동 739 전일대 216,848.1 (5,374.5) 서고시제 호 ( ) - 면적항목중 ( ) 의숫자는계획대상지 ( 신내동 640 번지 ) 면적임 2) 도시기반시설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가 ) 교통시설 (1) 주차장 주차장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시설명위치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주차장 3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 철도, 6 호선봉화산역 ) 일부중복 (321 m2 ) 중랑구신내동 640번지 5, ,374.5 서고시제1998-6호 공간적범위결정 공간적범위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시설명위치공간적범위높이연면적 ( m2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주차장 3 주차장 신내동 640 번지 지하 2 층 ~ 지상 1 층 ( 일부 ) ( 평균해수면기준 +18.0m~+28.9m) 6, 서고시제 호 공간적범위결정 변경 주차장 3 주차장 신내동 640 번지 지하 1 층 ~ 지상 1 층 ( 일부 ) ( 평균해수면기준 +21.0m~+28.9m) 3, 서고시제 호 공간적범위결정 7

9 공간적범위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주차장 3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주차장 주차장공간적범위결정 ( 변경 ) - 연면적 : 6, m2 3, m2감 ) 2, m2 수요자중심의맞춤형공공주택으로의주택정책변경에따라장기전세주택을공공주택 ( 행복주택 ) 으로건축계획변경및화랑대역데크주차장건설에따른주차장면적변경으로공간적범위결정 ( 변경 ) 다.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 1) 가구및획지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2) 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기정 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비고 봉화산역공영주차장특별계획구역 중랑구신내동 640, 번지 지정용도용도불허용도건폐율 (%) 용적률 (%) 주차장, 공동주택 관련법상지정용도및그부대시설이외의건축물당해용도지역에서허용되는건폐율 기준용적률 : 150% 허용용적률 : 250% 상한용적률 : 300% 역세권장기전세주택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적용 높이최고높이 81m 이하 - 도시계획시설 ( 철도, 6 호선봉화산역 ) 부분은지정용도등의적용을받지않음 변경 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비고 봉화산역공영주차장특별계획구역 중랑구신내동 640 지정용도용도불허용도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주차장, 공동주택 관련법상지정용도및그부대시설이외의건축물당해용도지역에서허용되는건폐율 기준허용률 : 280% 허용용적률 : 300% 상한용적률 : 해당없음 최고높이 81m 이하 도시계획시설 ( 철도, 6 호선봉화산역 ) 부분은지정용도등의적용을받지않음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제 40 조의 6 및동법시행령제 23 조의 4 에의거용적률의상한적용 8

10 3) 건축물의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관한사항 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 배치 건축물의주방향은채광, 통풍등을고려한배치로쾌적한주거환경조성 봉화산역공영주차장특별계획구역 ( 기정 ) 중랑구신내동 640, 번지 ( 변경 ) 중랑구신내동 640 번지 형태 색채 건축한계선 공동주택의입면은색채, 창호, 발코니등의구조물, 외장재료등의변화를통한입면의변화를권장 모든공동주택의외벽에주택건설사업자의단지명이나회사의심볼을표시할경우측벽에한하여허용하며글자를표시할경우서체는현대적이고간결한글씨체를사용할것을권장 피로티설치시구조의최소높이는통경확보등시야차단개선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최소 2 개층이상설치하여야함. 단구조안전이확보되고보행통로인경우에는 1 개층으로할수있음 건축물의색채는주변지역과의조화를도모하고, 가로환경의연속성있는경관이되도록하여야한다. 1. 벽면과지붕의재료및색채는건물전면과측 후면이동일하거나조화를이루도록한다. 2. 시각적자극을유발하는원색및형광색사용을지양하고, 자연색또는 3 차색이상의혼합색을사용하도록권장한다. 3. 외장재는목재, 벽돌등자연친화형재료를권장하며재료본연의색채와소재감을그대로적용한다. 신내로변가로경관향상및보행자공간확보와북부간선도로와의주거환경보호를위한계획 - 북부간선도로변 : 주거환경보호를위하여 5m 이격거리확보 - 신내로, 북부간선도로진출로변 : 보행자공간확보를위해폭 3m 이격거리확보 ( 보도부속형전면공지설치 ) 건축한계선이지정된대지에서는건축물및그부대시설의지상부분이건축한계선의수직면을넘어서건축할수없다. 다만, 주차장, 지하철출입구또는환기구등을건물또는대지내에설치하는경우에당해시설물에서제외한다. 4) 기타사항에관한계획 ( 변경 ) 도면번호 봉화산역공영주차장특별계획구역 위치 ( 기정 ) 중랑구신내동 640, 번지 ( 변경 ) 중랑구신내동 640 번지 대지내공지 차량진출입불허구간 교통처리계획 보행동선 차량동선 경관계획 계획내용 - 북부간선도로변 : 주거환경보호를위해대지안의공지조성 - 신내로및북부간선도로진출로변전면공지는보도로조성 ( 보도부속형전면공지 ) 북부간선도로변, 북부간선도로진출로변일부, 신내로변일부 봉화산역 (6 호선 ) 출입구와인근하천변자전거도로및보행로연계와북부간선도로출구변보행자를고려할수있도록함 주차장으로이동이용이하도록차량동선설정공영주차장과입주민차량이동이원활하도록함 공공임대주택의이미지향상을위한간선도로변경관특화 9

11 라. 특별계획구역에관한결정사항 1) 특별계획구역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특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변경 구역명 봉화산역공영주차장부지특별계획구역 위치면적 ( m2 ) 기정변경기정변경변경후 신내동 640, 번지 신내동 640 번지 5,432.0 감 )57.5 5,374.5 최초결정일 서울시고시제 호 ( ) 특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사유서 구역명변경내용변경사유 봉화산역공영주차장부지특별계획구역 면적조정 - 5,432.0 m2 5,374.5 m2감 ) 57.5 m2 도시철도 (6 호선봉화산역 ) 저촉부분을고려한건축계획수립을위해특별계획구역면적조정 2) 특별계획구역에관한계획 ( 변경 ) 봉화산역공영주차장부지특별계획구역 구분명칭 - 봉화산역공영주차장부지특별계획구역 면 적 기정 - 5,432.0m2변경 - 5,374.5m2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구 - 학교시설보호지구 계획내용 도시계획시설 노외주차장 -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공간적범위결정평균해수면기준 +21.0m~+28.9m( 지하 1 층 ~ 지상 1 층 ) 용도계획 - 지정용도 : 주차장, 공동주택 건축관련계획 건축한계선 용적률 건폐율 - 50% 이하 기정 변경 신내로변가로경관향상및보행자공간확보와북부간선도로와의주거환경보호를위한계획 - 북부간선도로변 : 주거환경보호를위하여 5m 이격거리확보 - 신내로, 북부간선도로진출로변 : 보행자공간확보를위해폭 3m 이격거리확보 ( 보도부속형전면공지설치 ) - 기준허용률 : 150% - 허용용적률 : 250% - 상한용적률 : 300% - 기준허용률 : 280% - 허용용적률 : 300% - 상한용적률 : 해당없음 높이제한 - 최고높이 81m 이하 10

12 6. 지형도면등관계도면 : 첨부참조 첨부된지형도면은참고용도면임으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7. 기타자세한내용은결정도서 ( 관계도면등지형도면포함 ) 참조 : 생략 ( 비치된도서와같음 ) 8.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임대주택과 ( ) 및에스에이치공사건축설계1팀 ( ) 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11

13 용도지역 지구결정도 ( 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결정도 ( 변경없음 ) 12

14 종합결정 ( 기정 ) 도 종합결정 ( 변경 ) 도 13

15 특별계획구역 ( 기정 ) 도 특별계획구역 ( 변경 ) 도 14

16 공간적범위결정 ( 기정 ) 도 - 평면 공간적범위결정 ( 기정 ) 도 - 단면 15

17 공간적범위결정 ( 변경 ) 도 - 평면 공간적범위결정 ( 변경 ) 도 - 단면 16

18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리모델링지원구역지정 고시노후불량주택이밀집한지역등에리모델링공사를통해주택의노후화억제및성능향상, 세입자의주거공간에대한편의증진을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공공주택건설및공급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7조규정에따라리모델링지원구역을지정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일서울특별시장 1. 리모델링지원구역지정조서연번구역명위치면적 ( m2 ) 비고 관악양녕로2가길리모델링지원구역 봉천동 일대 16,000 관악청림2길리모델링지원구역 봉천동 14일대 32,605 중구퇴계로54길리모델링지원구역 장충동2가 112일대 40,468.1 동대문용두동리모델링지원구역 용두동 102-1일대 53,000 중구성안마을리모델링지원구역 광희동2가 160일대 16,745 중구황학동일대리모델링지원구역 황학동 267일대 199,300 합계 358,118.1 재건축정비10-2구역해제일 : ` 재개발정비15구역해제일 : ` 재개발정비구역해제일 : `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일 :`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일 :`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일 :` 구역내리모델링공사비지원 서울특별시공공주택건설및공급등에관한조례 제10조및 리모델링지원형장기안심주택업무처리지침 제9조에서정하고있는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주택을소유한자가리모델링지원형장기안심주택공급계약체결할경우 별표 2 공사범위내공종의리모델링공사소요비용을서울특별시재원으로호당 500만원내지 1,000만원범위내에서지원함 3. 구역도 : 붙임참조 4. 구역지정의효력발생 : 고시일부터 5. 구역도의열람등 리모델링지원구역의구역도열람및기타사항문의 - 서울특별시임대주택과 ( ) - 관할구청 : 관악구청주택과 , 중구청주택과 건축과 , 동대문구청건축과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

19 서울시보 제3309호 붙 임 (목)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도면 1. 관악 양녕로2가길 리모델링지원구역도 2. 관악 청림2길 리모델링지원구역도 3. 중구 퇴계로54길 리모델링지원구역도 4. 동대문 용두동 리모델링지원구역도 5. 중구 성안마을 리모델링지원구역도 6. 중구 황학동일대 리모델링지원구역도 18

20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공원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결정된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 및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결정된도시계획시설 ( 공원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도시계획시설을변경결정하고같은법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작성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일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다목의규정에의한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공원 ) 변경결정에관한사항으로, 폐쇄된김포가압장부지에아동청소년예술문화교육센터를조성하기위해수도공급시설일부를해제하고공원경계를변경하는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가. 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공원 ) 변경결정조서 구분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수도공급설비 김포가압장 양천구신월동 269 일대 146,510 감 ) ,924 서울시고시제 호 ( ) 변경 공원 문화공원 ( 서서울호수 ) 양천구신월동 일대 217, ,946 서울시고시제 호 ( ) 경계조정 나. 변경사유 구분시설명시설의세분변경내용변경사유 변경 수도공급설비 김포가압장 감 )586 m2 - 아동청소년예술문화교육센터조성을위해수도공급설비일부해제 변경 공원 문화공원 ( 서서울호수 ) 감 )586 m2 / 증 )586 m2 - 공원경계조정 국토교통부와토지교환을위한공원일부해제및대체부지추가확보 ( 공원총면적유지 ) 19

21 다. 금회변경토지조서 ( 공원 ) 연번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면적 ( m2 ) 시설결정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소유자 비고 공원 12,197 12,197 감 )586 11,611 서울특별시 2 양천구 전 1,780 증 ) 서울특별시 3 신월동 임야 518 증 ) 서울특별시 전 770 증 ) 서울특별시 계 12,197-12, 관계도면 : 붙임참조 붙임지형도면등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4. 열람장소서울특별시시설계획과 ( ), 양천구균형개발과 ( ) 에각각관계도서를비치하여열람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은서울도시계획포털 ( 및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

22 붙임 1. 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 결정사항및지형도면 기정 변경 수도공급설비 수도공급설비 붙임 2. 기정 도시계획시설 ( 공원 ) 결정사항및지형도면 변경 공원 공원 21

23 서울특별시고시제 호서울시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1등급토지의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서울시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1등급토지 (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토지 ) 의변경결정내용을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2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9조제4 항, 같은법시행규칙제2조제 2항의규정에따라그내용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일서울특별시장 1. 고시취지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의2에따라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등재된비오톱1등급토지중비오톱1등급면적이변경된토지에대하여그변경내용을고시하고자함. 2. 고시내용 : 비오톱 1 등급토지변경결정 연번지번 필지면적 ( m2 ) 비오톱 1 등급지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1 구로구항동산 ,256 15,389 감 )583 14,806 2 서대문구북아현동 ,486 3,204 감 )838 2, 관계도면 : 첨부 #1 첨부된지형도면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및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4. 문의 : 서울특별시시설계획과 ( , ) 22

24 첨부 #1 1) 구로구항동산 39-3 비오톱 1 등급토지경계변경지형도면 2) 서대문구북아현동

25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되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제 호 ( ) 로지형도면고시되어서울특별시공고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하여열람공고된 전농동 588 ~ 배봉로간연결고가도로건설공사 에대하여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 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 제100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을작성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일서울특별시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동대문구전농동 588-1~675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2) 명칭 : 전농동 588 ~ 배봉로간연결고가도로건설공사다. 사업의규모 - 연결고가도로개설 : 폭 20m, 연장 476m 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 2) 주소 : 서울특별시중구청계천로 8( 무교동 96번지 )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4층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물건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붙임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별첨토지조서아.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도시재생본부주거사업과 ( ) 및도시기반시설본부방재시설부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4

26 토지조서 사업명 : 전농동 588 ~ 배봉로간연결고가도로건설공사 일련번호동명지번지목지적 ( m2 ) 합계 7,572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비고 1 전농동 철 4,141 국국토교통부 2 전농동 철 500 국국토교통부 청량리민자역사실시계획인가조건제 8 항 ( ) 에의거무상사용 청량리민자역사실시계획인가조건제 8 항 ( ) 에의거무상사용 3 전농동 철 215 한국철도공사 4 전농동 철 16 한국철도공사 대전서구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 동 대전서구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 동 청량리민자역사실시계획인가조건제 8 항 ( ) 에의거무상사용 청량리민자역사실시계획인가조건제 8 항 ( ) 에의거무상사용 5 전농동 철 74.0 국국토교통부 6 전농동 철 114 국국토교통부 청량리민자역사실시계획인가조건제 8 항 ( ) 에의거무상사용 청량리민자역사실시계획인가조건제 8 항 ( ) 에의거무상사용 7 전농동 철 1,115 한국철도공사 8 전농동 도 26 동대문구 9 전농동 철 49 한국철도공사 10 전농동 도 동대문구 11 전농동 도 동대문구 12 전농동 도 6.1 서울특별시 13 전농동 도 42.7 서울특별시 14 전농동 공원 동대문구 대전서구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 동 대전서구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 동 청량리민자역사실시계획인가조건제 8 항 ( ) 에의거무상사용 청량리민자역사실시계획인가조건제 8 항 ( ) 에의거무상사용 25

27 물건조서 사업명 : 전농동 588 ~ 배봉로간연결고가도로건설공사 일련번호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면적 ( m2 ) / 수량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비고 1 전농동 테니스라카룸철근콘크리트조 1 창고콘테이너 21 지하 1 층세면벽돌조 41 한국철도공사 대전서구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 동 2 전농동 층 세면벽돌조 41 2층 세면벽돌조 41 3층 세면벽돌조 41 한국철도공사 대전서구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 동 창고철근콘크리트조 2 감나무 10cm 1 주 창고벽돌조 72 창고센드위치판넬 20 3 전농동 전농동 층 세면벽돌조 579 2층 세면벽돌조 579 창고 조립식건물 20 창고 철근콘크리트조 12 휴게실 철근콘크리트조 38 1층 철근콘크리트조 75 2층 철근콘크리트조 75 창고 철근콘크리트조 11 자전거보관대 1EA 감나무 10cm 1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 경찰청 ) 대전서구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 동 (02486) 동대문구약령시로 2 1 길 29( 동대문경찰서 ) 5 전농동 유류저장탱크 20,000L 1EA 유류저장소 철근콘크리트조 20 한국철도공사 대전서구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 동 6 전농동 층 세면벽돌조 50 2층 세면벽돌조 50 한국철도공사 대전서구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 동 7 전농동 정압기 ( 기스 ) 철근콘크리트조 4 1층 세면벽돌조 15 굴뚝 콘크리트 1EA 한국철도공사 대전서구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 동 8 전농동 변압기 KVA 1EA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서구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 동 9 전농동 575 담장벽돌조 70m 한국철도공사 대전서구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 동 26

28 위치도 27

29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호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처분사전통지 ( 청문실시통지 ) 공시송달다음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31조의규정에의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예정자로서입찰참자자격제한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송달하였으나폐문, 이사등의사유로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하니기일내에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5년 9월 3일서울특별시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명 ( 업체명 ) 신동원 (( 주 ) 한성엠씨 ) 주소경기도고양시덕양구무원로 6 번길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입찰또는계약에관한서류를위조 변조하거나부정하게행사한자또는서류를제출한자 메탈룩스판넬외 3 종구매, 아차산소배수조외 1 개소구조물보수공사관급자재구매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11 월이상 1 년 1 월미만 5. 법적근거및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 제 92 조제 1 항 8 호및동시행규칙제 76 조 1 항 기관 주소 서울시동부수도사업소 서울시성동구고산자로 10 길 13 ( 행당 1 동 142-1) 부서행정지원과담당박은경 전화 청문실시 일시 2015 년 9 월 30 일 ( 수 ) 오전 10 시부터오후 4 시까지 장소 행정지원과사무실 주재자 직위 성명 행정관리팀장 서경란 28

30 < 청문시유의사항 > 1.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 감정인등에대하여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별지제11호서식에따라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2.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우리기관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3.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따라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그밖에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동부수도사업소행정지원과박은경 ( )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9

31 행정절차법시행규칙 [ 별지제 11 호서식 ] < 개정 > 아래의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시기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1 예정된처분의제목 성명 ( 명칭 ) 당사자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내용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 27 조제 1 항 ( 제 31 조제 3 항 ) 에따라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년월일 의견제출인 ( 서명또는인 )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 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 1 란에함께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30

32 서울특별시공고제 호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처분사전통지 ( 청문실시통지 ) 공시송달공고다음당사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의규정에의한부당정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예정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송달하였으나폐문,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하니기일내에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5년 9월 3일서울특별시장 예정된처분의제목 당사자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성명 ( 업체 ) 신동원 ( 주식회사한성엠씨 ) 주소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가좌 3 로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법적근거및조문내용 내곡배수지내부방식공사관급자재구매 ( 메탈록스조달구매, 계약 ) 건과관련, 타일부정납품에대한법원의확정판결 서울고법사건 2014 노 개월이상 1 년 1 개월미만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92 조제 1 항 18 호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 31 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76 조 1 항 ( 별표 2) 청문실시 기관명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강남수도사업소 부서명행정지원과담당자정유정 주소서울특별시강남구양재천로 199( 도곡동 ) 전화번호 소송진행상황 일시 2015 년 9 월 30 일 13 시부터 17 시까지장소 행정지원과사무실 선고일자및소송결과 주재자 소속및직위 성명 행정관리팀장 김종진 31

33 청문시유의사항 1.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 감정인등에대하여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별지제11호서식에따른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2.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3.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따라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그밖에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강남수도사업소청문실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32

34 행정절차법시행규칙 [ 별지제 11 호서식 ] < 개정 > 아래의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시기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1 예정된처분의제목 성명 ( 명칭 ) 의견제출내용 당사자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 27 조제 1 항 ( 제 31 조제 3 항 ) 에따라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년월일 의견제출인 ( 서명또는인 )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 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 1 란에함께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33

35 행정절차법시행규칙 [ 별지제 4 호서식 ] < 개정 > 아래의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시기바랍니다. 성명 [ ] 대표자선정 [ ] 대리인선임통지서 통지인 주소 전화번호 1 대표 ( 대리 ) 하고자하는행정절차의내용 성명 ( 명칭 ) 당사자등 주소 통지내용 성명 ( 명칭 ) 생년월일 대표자 ( 대리인 ) 의인적사항 주소 ( 전화번호 : ) 당사자등과의관계 행정절차법 제 13 조및같은법시행령제 7 조에따라위와같이통지합니다. 년월일 통지인 ( 서명또는인 )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 자격입증서류를첨부하셔야합니다. 3. 위신청의대상이된행정절차와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 1 란에함께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34

36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독촉고지공시송달공고 도로법 제77조 ( 차량의운행제한 ) 위반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따라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서울특별시장 1. 건명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독촉고지공시송달 2. 근거 : 도로법 제117조제1항및 동법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대상및내용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독촉고지 대상자 성명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강원모 경기도고양시덕양구화랑로 165번길 **-** 일시 : :16 장소 : 마포구아현동아현중학교앞내용 : 제한축중량 10t, 1.35t 초과 과태료 : 50만원부과일 : 납기일 : 처분 김종배경기도파주시혜음로 11** 일시 : :03 장소 : 은평구통일로구파발삼거리내용 : 제한축중량 10t, 1.95t 초과 과태료 : 50만원부과일 : 납기일 : 처분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납부방법및수납기관가. 서부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로부터고지서를받아시중은행본 지점 ( 한국은행제외 ), 농협및수협중앙회본 지점, 우체국에납부할수있고, 인터넷 (etax.seoul.go.kr) 에접속하여신용카드나계좌이체로도납부가가능하며, 또한전용계좌에입금함으로써편리하게과태료를납부할수있습니다. 나. 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따라최고 77% 가산금이부과되며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등의불이익을받으실수있습니다. 다. 문의처 - 주소 : 서울특별시마포구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 - 전자우편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37 서울특별시공고제 호국제물류주선업등록기준미달업체행정처분사전통지서공시송달공고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제3항의등록기준에미달한국제물류주선업체에대하여동법시행규칙제10조 별표2 규정에따라행정처분을하고자처분사전통지서를송부하였으나우편물반송등으로송달되지않아행정처분에앞서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서울특별시장 1. 처분대상 : 국제물류주선업등록기준미달 22개업체 ( 별첨 ) 2. 예정된행정처분 : 사업정지 60일또는과징금 200만원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제3항등록기준 ( 인 허가보증보험또는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등 ) 미달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제10조 별표2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5년 10월 2일 18:00 까지 - 장소 : 서울특별시중구덕수궁길 15, 서울시청서소문별관1동 7층택시물류과 - 담당자 : 박정우 ( ) 6. 유의사항 - 서면 ( 별지제11호서식 ), 컴퓨터통신또는구술로의견을제출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 ( 보증보험또는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등 ) 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할경우에는미리알려주시고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할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주십시오 -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36

38 [ 별지제 11 호서식 ]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사업정지 60 일또는과징금 200 만원 2. 당사자 성명 ( 명칭 ) 주 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제 27 조제 1 항 ( 제 31 조제 3 항 ) 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의견제출인주소 : 전화 : 성명 : ( 서명또는인 ) 서울특별시장귀하 비고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 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함께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37

39 ( 별첨 ) 국제물류주선업등록기준미달에다른행정처분대상업체 ( 사업정지 60 일또는과징금 200 만원의행정처분 ) 연번등록번호상호 ( 업체명 ) 대표자주소보험만료일 주식회사썬트랜스조순동마포구양화로 16 길 ** ( 서교동 ) ( 주 ) 에스엔티대양해운 강남주 서울금천구가산디지털1로2우림라이온스밸리2 차 **** 호 ( 가산동 ) 우진포장해운 ( 주 ) 전인기 금천구가산디지털1로2우림라이온스밸리2 차 *** 호 ( 가산동 ) ( 주 ) 코리아로드 김진형 중구남대문로 7길 **( 소공동 ) 주식회사지엔코로직스홍두표마포구토정로 ***4 층 ( 상수동 ) 주식회사썬라이즈국제항운김용성서울특별시중구명동길 55,**** 호 ( 명동 1 가 ) 알파종합물류 ( 주 ) 계영수 종로구사직로8길34, 경희궁의아침오피스텔 *** 호 ( 내수동 ) 주식회사디케이로지스 김우종 영등포구양평로 149,**** 호 ( 양평동5가 ) 세계종합해운항공주식회사김현식서울특별시서초구사임당로 174*** 호 ( 서초동 ) 태평양상선 ( 주 ) 김한호마포구마포대로 ** 신화빌딩 ( 마포동 )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 ** 한신오피스 주식회사세중통운이활원 텔 ( 도화동 )**** 호주식회사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63-8 삼창주택 김성은 디앤에스로지스틱스 ( 용강동 )**** 호 주식회사도미난트로지스지철우강서구양천로 583 에이동 **** 호 ( 염창동 ) ( 주 ) 코엑스해운김성문마포구월드컵북로 12 안길 ** ( 성산동 ) 티큐브해운 ( 주 ) 김대환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 19*** 호 ( 용강동 ) ( 주 ) 비씨엘 정은태 서울특별시강남구남부순환로2634-* *** 호 ( 양재동 ) ( 주 ) 오투네트웍스 김병욱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70 길19,**** 호 ( 여의도동 ) 삼협해운항공 ( 주 ) 유원목 강서구공항대로 *** ( 등촌동 ) 창공정보기술주식회사 김종열 영등포구국회대로72길 ** 프린스텔 *** 호 ( 여의도동 ) 주식회사아토즈로지스틱스 김대중 마포구마포대로127풍림브이아이피텔 **** 호 ( 공덕동 ) 주식회사에어로익스프레스 이원재 영등포구도림로 86길 **-1, 1층 ( 신길동 ) 주식회사에이티로지스틱스백호기 용산구한강대로 109, 용성비즈텔 **** 호 ( 한강로 2 가 )

40 서울특별시공고제 호부동산개발업법위반업체청문통지공시송달공고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규정위반업체에대하여부동산개발업등록취소처분에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따른청문실시통지서및의견제출서를발송하였으나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서울특별시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 부동산개발업등록취소 연번 대상업체등록번호상호대표자소재지 1 서울 비스타건설최주현 서초구서초대로 19 길 1, 6 층 ( 방배동, 예은빌딩 ) 처분의원인 등록요건미달 ( 사무실부존재, 전문인력미충족 ) 예정된처분 등록취소 2. 공고기간 : ~ (15일간 ) 3. 근거법령 :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제25조 ( 부동산개발업의등록취소 ), 제 32조 ( 청문 ), 행정절차법제21조 ( 처분의사전통지 ) 4. 청문실시 - 기관명 : 서울특별시청 ( 부서 : 토지관리과, 담당자 : 양미령, 전자우편 : - 주소 : 서울중구덕수궁길 15,2동2층토지관리과 ( 서소문동, 서울시청서소문별관 ) ( ~6, FAX ) - 일시 : 2015년 8월 25일 ( 화 ) 14:00부터 17:00까지 (3시간) - 장소 : 서울특별시청서소문청사 2동 2층토지관리과 - 주재자소속및성명 : 토지관리과지방시설주사허은정 < 청문시유의사항 > 1.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 감정인등에대하여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별지제 11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우편, FAX, 등으로제출할수있습니다.(FAX, 이용하실경우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미리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3.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그밖에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서울시청토지관리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39

41 행정절차법시행규칙 [ 별지제 11 호서식 ] < 개정 > 아래의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시기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1 예정된처분의제목 성명 ( 명칭 ) 의견제출내용 당사자 의견 주소 ( 전화번호 : ) 기타 행정절차법 제 27 조제 1 항 ( 제 31 조제 3 항 ) 에따라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년월일 의견제출인 ( 서명또는인 ) 서울특별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 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 1 란에함께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40

42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2015년서울특별시재정공시공고지방재정법제60조, 동법시행령제68조및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제21조의규정에의하여 2014년도서울특별시재정운영상황을다음과같이공시합니다. 2015년 9월 3일서울특별시장 우리서울시의 2014년도살림규모 ( 자체수입 + 의존재원 + 지방채및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는 28조 2,096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4,066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ㅇ자체수입 ( 지방세및세외수입 ) 은 16조 5,419억원이며, 주민 1인당연간지방세부담액은 131만원입니다. ㅇ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 은 3조 3,129억원입니다. ㅇ지방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조 3,548억원입니다. 2014년말기준으로우리서울시의채무는 3조 2,410억원이며, 주민 1인당지방채무는 321천원입니다. ㅇ공유재산은 14년도에토지외 8,142건 (3조 4,796억원 ) 을취득하고, 건물외 1,803건 (1조 9,463억원 ) 을매각하여, 현재는총109조 2,947억원규모를유지하고있습니다. 우리서울시를동종자치단체의평균과살림살이를비교하여보면다음과같습니다. 동종자치단체유형 : 특 광역시, 도, 50 만이상시, 50 만미만시, 군, 자치구 1,200,000 동종자치단체살림살이규모비교 ( 단위 : 억원 ) 동종평균 서울시 1,000, , ,000 1,092, , , , , ,419 86,786 33,129 32,410 41,254 20,355 16,798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채무공유재산 ( 동종단체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 ) 41

43 우리서울시의 2014년살림규모는동종단체평균액 (8조 6,786억원 ) 보다 19조 5,309억원이많습니다. ㅇ자체수입은동종단체평균액 (4조 1,254억원 ) 보다 12조 4,166억원이많으며, 의존재원은동종단체평균액 (2조 355억원 ) 보다 1조 2,774억원많습니다. ㅇ채무액은동종단체평균액 (1조 6,798억원 ) 보다 1조 5,612억원많고, 시의 1인당채무액은동종단체평균액 (576천원) 보다 255천원적습니다. ㅇ공유재산은동종단체평균액 (26조 4,311억원 ) 과비교하여 82조 8,636억원이많습니다. 우리서울시의 14년도최종예산일반회계예산규모대비자체수입의비율인 재정자립도 는 79.22% 이며 ( 동종단체평균 59.95%), 자체수입에자주재원을더하여계산한비율인 재정자주도 는 79.97% ( 동종단체평균 69.25%) 입니다. 우리서울시의 2014년최종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기준통합재정수지 ( 순세계잉여금포함 ) 는 4,323억원적자입니다. 우리서울시의통합재정수지는동종자치단체에비해다소적자폭이크나, 이는재정건전성의문제라기보다는법률에의해설치된특별회계와기금의규모가큰우리서울시의재정구조때문이며또한, 매년호전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이러한전반적인상황으로볼때, 우리서울시의재정규모는 244개지방자치단체중가장크고, 재정자립도및재정자주도역시동종단체대비매우높은수준으로. 서울시의재정상태는전체적으로건전한것으로판단됩니다. 자세한내용은우리서울시인터넷홈페이지 ( 에서보실수있으며, 건의나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담당자 : 재정관리담당관김혜미 ( ) 42

44 공통공시총괄 다음은모든자치단체가공통적으로공시해야하는내용을요약한표입니다. ( 단위 : 억원, %) 재정운영결과 14 년도 (A) 서울특별시 13 년도 (B) 증감 (C=A-B) 1 공통공시 - 2 살림규모 3 재정여건 14 년도 (A) 동종자치단체평균 13 년도 (B) 증감 (C=A-B) 세입결산 282, ,030 14,066 86,786 83,797 2,990 세출결산 264, ,147 10,694 78,745 77,344 1,401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재정자립도 [ 최종 ] , 재정자주도 [ 최종 ] , 통합재정수지 [ 최종 ] 4,323 3,302 1, 통합부채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지자체부채현황 58,442 46,957 11,485 24,283 22,707 1,576 지방공기업부채현황 221, ,504 14,951 52,040 53,385 1,345 출자 출연기관부채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우발부채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4 채무 / 부채 지자체채무현황 32,410 29,327 3,083 16,798 16, 지방채발행한도액및발행액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일시차입금현황 민자사업재정부담현황 1,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이행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보증채무현황 채 권 채권현황 16,368 19,140 2,772 5,889 5,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집행현황 자치단체청사관리운영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인건비집행현황 10,918 10, ,673 3, 업무추진비집행현황 국외여비집행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지방의회경비집행현황 지방의회국외여비집행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맞춤형복지비현황 연말지출비율 지방세 세외수입체납현황 15,346 14, ,966 2, 금고협력사업비운영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43

45 7 복지 민간지원경비 8 기금, 지방공기업등 9 재정성과 10 감사 ( 평가 ) 결과 11 주요투자사업추진상황 재정운영결과 재무제표 14 년도 (A) 서울특별시 13 년도 (B) 증감 (C=A-B) 14 년도 (A) 동종자치단체평균 13 년도 (B) 증감 (C=A-B) 사회복지비 53,688 47,707 5,981 16,775 14,905 1,870 지방보조금교부현황 5,793 5, ,886 1, 행사축제경비 기금 39,606 44,464 4,858 8,315 8,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공시내용참조 공유재산현재액 1,902,947 1,077,613 15, , ,563 7,748 물품현재액 출자 출연금집행현황 5,004 7,116 2,112 1,462 1, 출자 출연기관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지방공기업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자산총계 1,218,388 1,217, , ,931 9,118 부채총계 58,442 46,957 11,485 24,283 22,707 1,576 수익총계 200, ,546 8,914 63,632 61,408 2,224 비용총계 194, ,081 13,348 57,909 54,010 3,899 재정분석결과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재정건전화계획및이행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지방세지출현황 14,415 22,933 8,518 3,754 6,148 2,394 성인지예산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성인지결산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주민참여예산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행사 축제원가회계정보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청사신축원가회계정보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수의계약현황 보통교부세자체노력반영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외부감사결과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지방교부세감액및인센티브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투융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공시내용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공시내용참조 동종단체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 44

46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1년동안우리서울특별시에들어오는모든수입을세입이라합니다. 2014년도우리서울특별시의세입규모와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세입총계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 28,209,587 17,657, ,431 7,400,162 2,322,882 결산총계기준 연도별세입규모현황 ( 단위 : 백만원 ) ,122,832 25,104,258 24,987,275 26,802,951 28,209,587 결산총계기준 지난 5년간우리서울시세입규모는 2010년 25조 1,228억원에서 2014년 28조 2,095억원으로 2013년이후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이는 09년세계금융위기로 촉발된국내외경기침체의조기극복을위한범정부적정책기조에부응한확대재정 정책의지속추진에따른것으로볼수있습니다. 세입결산액연도별추이 ( 단위 : 백만원 ) 29,000,000 28,000,000 27,000,000 28,209,587 26,000,000 26,802,951 25,000,000 24,000,000 23,000,000 25,122,832 25,104,258 24,987,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45

47 일반회계세입재원별연도별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 세입재원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4,634, ,693, ,223, ,944, ,657, 지방세 10,953, ,698, ,244, ,791, ,249, 세외수입 1,586, , ,274, ,878, , 지방교부세 141, , , , ,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1,422, ,434, ,563, ,900, ,379, 지방채 530,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세입결산일반회계기준 서울시세입은 2014년도완만한경제성장세에힘입어전년대비 1조 7,131억원증가하였습니다. 서울시세입의 32% 를점유하고있는지방소득세가 14년부터세율인상 (5% 11%) 됨에지방세가전년대비 1조 4,581억원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의주된세원인사업수입 ( 택지매가수입 ) 이특이증가요인이없어 9,493억원감소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세입재원별현황 ('14 년, 일반회계 ) ( 단위 : 백만원 ) 주민 1 인당지방세부담액연도별현황 ( 일반회계기준 ) ( 단위 : 천원, 명 ) 구분 지방세결산액 10,953,331,042 11,698,959,963 12,244,119,111 11,791,579,313 13,249,613,090 인구수 ( 명 ) 10,312,545 10,249,679 10,195,318 10,143,645 10,103,233 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 1,062 1,141 1,201 1,162 1,311 46

48 2-2. 세출결산 1년동안우리서울특별시에서주민복지, 문화관광진흥, 지역개발등을위해지출한세출결산내역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세출총계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 26,484,084 16,912, ,445 6,524,322 2,308,738 결산총계기준 연도별세출결산규모현황 ( 단위 : 백만원 ) ,116,120 23,951,601 23,903,141 25,414,724 26,484,084 결산총계기준 지난 5년간우리서울시세출규모는 2010년 24조 1,161억원에서 2014년 26조 4,841억원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사회복지및일자리경제분야등의지출 확대로전년과대비하여 1조 694억원증가하였습니다. 27,000,000 세입결산액연도별추이 ( 단위 : 백만원 ) 26,500,000 26,000,000 26,484,084 25,500,000 25,000,000 25,414,724 24,500,000 24,000,000 23,500,000 23,000,000 24,116,120 23,951,601 23,903,141 22,50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47

49 일반회계세출규모분야별, 연도별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4,589, ,502, ,027, ,469, ,912, 일반공공행정 3,559, ,106, ,793, ,588, ,159, 공공질서 안전 122, , , , , 교육 2,411, ,553, ,685, ,505, ,669, 문화및관광 468, , , , % 402, 환경보호 551, , , , , 사회복지 3,334, ,349, ,975, ,770, ,368, 보건 294, , , , , 농림해양수산 14, , , , , 산업 중소기업 191, , , , , 수송및교통 1,498, , ,071, , ,006, 국토 지역개발 1,217, ,154, ,163, ,178, ,175, 과학기술 예비비 기타 923, ,048, ,012, ,072, ,148, 세출결산일반회계기준 일반회계중주요지출비율이높은분야는사회복지 31.74%(5조 3,688억원 ) 이며, 일반공공행정 24.60%(4조 1,598억원 ), 교육 15.78%(2조 6,694억원 ), 국토및지역개발 6.95% (1조, 1,760억원 ), 수송및교통 5.95%(1조 64억원 ) 순입니다. 복지분야의지속적인수요증대에따른투자확대와일자리창출과미래대비투자사업등경제성장을위한공공행정지원강화등에지출을확대하고있음을알수있습니다. 분야별세출규모 ('14 년, 일반회계 ) ( 단위 : 백만원 ) 교육 2,669,443 국토 지역개발 1,175,956 기타 1,148,952 문화및관광 402,884 수송및교통 1,006,438 환경보호 332,843 일반공공행정 4,159,769 보건 295,293 사회복지 5,368,799 산업 중소기업 196,240 공공질서 안전 146,865 농림해양수산 9,098 과학기술 0 예비비 0 48

50 주민 1 인당세출결산액연도별현황 ( 일반회계 ) ( 단위 : 천원, 명 ) 구분 세출결산액 ( 일반회계 ) 14,589,232,150 14,502,962,393 15,027,254,697 15,469,834,430 16,912,580,408 인구수 ( 명 ) 10,312,545 10,249,679 10,195,318 10,143,645 10,103,233 주민 1 인당세출액 1,415 1,415 1,474 1,525 1,674 주민 1 인당세출규모비교 ( 일반회계 ) ( 단위 : 천원 ) 2,000 서울시 동종평균 1,800 1,762 1,802 1,600 1,400 1,457 1,507 1,415 1,415 1,574 1,474 1,525 1,674 1,200 1,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49

51 2-3. 중기지방재정계획지방자치단체의발전계획과수요를중 장기적으로전망하여반영한다년도예산으로, 효율적인재원배분을통한계획적인지방재정운용을위해수립하는 5년간의계획을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합니다. 우리서울특별시의중기지방재정계획은다음과같습니다. 연도별재정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연평균증가율 1 세입 27,499,622 27,745,579 27,801,312 27,593,220 27,927, ,567, 자체수입 17,242,950 17,665,400 17,541,144 17,983,575 18,442,372 88,875, 의존수입 3,691,808 3,828,254 3,998,870 3,780,604 3,869,864 19,169, 지방채 727, , , , ,000 3,60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837,819 5,440,674 5,480,169 5,166,018 4,995,438 26,920, 세출 27,499,622 27,745,579 27,801,312 27,593,220 27,927, ,567, 경상지출 6,859,128 6,944,091 6,889,528 6,807,270 6,635,558 34,135, 사업수요 20,640,494 20,801,488 20,911,784 20,785,950 21,292, ,431,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 공기업, 기타 ), 기금회계 연평균증가율 = [( 최종연도 / 기준년도 )^(1/( 전체연도수 - 1))-1]

52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 최종 ] 재정자립도란스스로살림을꾸릴수있는능력을나타내는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 에가까울수록재정운영의자립능력은우수하게됩니다. 2014년도우리서울특별시의최종예산기준재정자립도는 79.22% 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E) ,231,064 12,857,835 2,543, , ,936 최종예산일반회계기준 자체세입 : 지방세 ( 지방교육세제외 ) + 세외수입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연도별현황 구 분 연도별 (%) 최종예산 동종자치단체와재정자립도비교 ( 단위 : %) 서울시 동종평균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서울시의경우자체수입이많은편으로재정자립도가동종단체 (6개특 광역시 ) 평균 (60.0%) 과비교하여 19.2% 높은 79.2% 로가장재정운영의자립능력이우수합니다. 51

53 3-2. 재정자주도 [ 최종 ] 재정자주도란전체세입에서용처를자율적으로정하고집행할수있는재원의비율을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 에가까울수록재정운용의자율성도좋다는의미이며 2014년도우리서울특별시의최종예산기준재정자주도는 79.97% 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E) ,231,064 12,979,523 2,421, , ,936 최종예산일반회계기준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재정자주도연도별현황 구 분 연도별 (%) 최종예산 동종자치단체와재정자주도비교 ( 단위 : %) 서울시 동종평균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서울시의경우자주재원인지방세와세외수입, 지방교부세가의존재원에비해많은편으로동종단체 (6개특 광역시 ) 평균 (69.3%) 비해재정자립도가높은 80.0% 입니다. 52

54 3-3. 통합재정수지 [ 최종 ] 모든회계와기금을연결해서자치단체의순수한수입과지출의차이를나타낸수치를통합재정수지라합니다. 2014년도우리서울특별시의최종예산기준통합재정수지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세입 (A) 지출 (B) 융자회수 (C) 통계규모 융자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잉여금 (F) 통합재정규모 (G=B+E) 통합재정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총계 19,979,059 20,426, ,511 1,026, , ,382 20,922, , ,278 일반회계 16,813,440 14,657,284 12,386 11, ,100 14,656,625 2,156,815 2,350,915 기타특별회계 2,393,534 4,843,454 29, , , ,095 5,509,305 3,115,770 2,874,675 공기업특별회계 694, , , ,822 30,179 46,008 기금 77, , , , ,086-31,967 45,474 45,474 최종예산총계기준 통합재정규모 = 지출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 순융자 ( 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 지출 + 순융자 )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연도별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비교 통합재정수지 1 1,453,448 1,246, , , ,660 통합재정수지 2 1,326, , , , , 년서울시통합재정규모는전년대비 1조 5,442억원증가한 20조 9,227억원이며, 통합재정수지1은세입에서당해연도수입이아닌순세계잉여금을제외하여 9,437억원적자이며, 순세계잉여금이포함된통합재정수지2는세입규모가커지게되어적자폭이줄어든 4,323 억원적자입니다. 통합재정수지가적자로나타나는이유는보전수입및지출을제외한순수재정수입과지출로산정되기때문이며, 2014년도기타특별회계의융자금지출이증가하여순융자금액이늘어난것이주요요인이라할수있습니다. 53

55 채무및부채 4-1. 통합부채현황 ( 시범 ) 통합부채는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출자 출연기관의부채를통합하여산정한부채입니다. 우리서울특별시의통합부채는확정후별도수시공시할예정입니다.( 예정 ) 4-2. 지자체부채현황부채란금융기관의채무를포함하여향후지자체가지급의무 ( 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등 ) 가있는것을복식부기형태로표시한것으로, 4-6. 지자체채무현황 의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부채 중직영기업 ( 공기업특별회계 ) 의부채를포함하고있습니다. 우리서울특별시의부채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년 2014 년증감비고 자산 (A) 121,791, ,838,845 47,480 부채 (B) 4,695,715 5,844,221 1,148,506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기준 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및미지급금등 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54

56 4-3. 지방공기업부채현황우리서울특별시의지방공기업부채는다음과같습니다. 지방공기업부채중 직영기업 의부채는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특별회계 의부채로서 4-2. 지자체부채현황 (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기준 ) 에포함되어있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2013년 2014년 구 분 자산 (A) 부채 (B) 자본대비부채비율 (B/(A-B) 100) 자산 (A) 부채 (B) 자본대비부채비율 (B/(A-B) 100 합계 43,891,318 23,650, ,846,029 22,155, 소계 5,600, , ,624, , 직영기업 서울지역개발기금 175, ,565 3, , ,319 3, 서울특별시상수도 5,424, , ,444, , 소계 38,219,214 22,987, ,136,430 21,540, SH 공사 24,272,221 18,361, ,431,908 17,148, 공사 서울메트로 6,364,098 3,331, ,206,435 2,953,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6,499,924 1,160, ,354,969 1,255,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1,082, , ,143, , 소계 71,976 45, ,137 58, 공단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71,976 45, ,137 58, 서울시지방공기업의 14년말부채비율은 % 로 13년말에비해 9.76% 가줄어들었으며, 14년말기준총부채가 22조 1,553억원입니다. 주요부채내역으로는공공임대주택사업을시행하는 SH공사의 17조 1,490억원과지하철건설및운영에따른부채를지닌서울메트로의 2조 9,532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의 1조 2,555억원을들수있습니다. 서울시지방공기업 7개기관에서는비용절감및수익창출의경영혁신으로지방공기업부채감축의기조를지속하고있습니다. 55

57 4-4. 출자 출연기관부채현황 ( 시범 ) 우리서울특별시의출자 출연기관부채는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2013 년 2014 년 구 분 자산 (A) 부채 (B) 자본대비부채비율 (B/(A-B) 100 자산 (A) 부채 (B) 자본대비부채비율 (B/(A-B) 100 합계 1,305, , ,280, , 출자기관 소계 14,945 3, ,249 3, 서울관광마케팅 14,945 3, ,249 3, 소계 1,290, , ,265, , 서울연구원 15,586 6, ,687 6, 서울의료원 61,040 29, ,610 35, 서울산업진흥원 137,034 74, ,559 66, 서울신용보증재단 792, , , , 세종문화회관 27,953 13, ,783 14, 출연기관 여성가족재단 7,059 2, ,689 1, 서울문화재단 150,832 7, ,032 8, 서울시복지재단 19,168 2, ,046 2, 서울시립교향악단 9,103 2, ,268 2,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서울디자인재단 53,474 3, ,576 2, 서울장학재단 16,268 59, ,741 85, 평생교육진흥원 * 평생교육진흥원 : 개원 출자 출연기관부채는 2014년부터관리되고있습니다. 출자 출연기관 2014년도말부채비율은 62.09% 로 2013년도말에비해 6.08% 증가하였으 며, 부채는미지급금, 예수금, 선수금, 퇴직충당금등으로구성되어기간귀속에따른금액 으로금융부채는없습니다. 부채의대부분이퇴직급여충당금이며직원수증가및임금인 상등에따라증가하였으며, 예수금의경우대부분이수탁사업미집행잔액이며, 미지급금 및미지급비용이증가하여부채로계상되나, 출납폐쇄기간이종료시소멸되는부채입니다. 56

58 4-5. 우발부채현황 ( 시범 ) 우발부채는상황의변동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부채로바뀔가능성이있는부채를의미 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및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 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출자 출연기관의전체우발부채를포함하고있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계 147, ,800 68,300 지급보증 ( 보증채무부담행위 ) 채무부담행위 60, ,000 40,000 BTO사업관련재정지원협약내역 87, ,800 28,300 관계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및출자 출자기관 ) 간상호보증 협약등에따라발생한내부거래를제거한순계규모기준 지급보증 ( 보증채무부담행위 ) 세부내역 : 해당사항없음 채무부담행위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발생연도행위명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계상액 계 100, ,000 서울특별시 정보기획담당관 IT COMPLEX 건립시재정여건어려움 20,000 대림산업 ( 주 ) 2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9호선 2, 3단계건설 도시철도특별회계재원부족 80,000 삼성물산외 80,000 BTO 사업관련재정지원협약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사업명운영권자총사업비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내역 향후부담추정액 계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 호선 1 단계구간 ( 상부 ) MRG정산액과서울시메트로9 호선주식회사 899,500 30년관리운영비보전금액 - 추정곤란 계약상약정 : 해당사항없음 57

59 4-6. 지자체채무현황지방채무란지방자치단체가자치단체권한중의하나인지방세과세권을담보로하여사업투자재원을조달하는채무를의미합니다 ( 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넘어서이루어짐 ). 우리서울특별시의채무는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3 년도현재액 (A) 계 (B=C-D) 증감액 발생액 (C) 소멸액 (D) 14 년도현재액 E=(A+B) 합계 2,932, ,307 1,071, ,658 3,241,000 일반회계 513, , , , ,685 특별회계 소계 2,419,693 39, , ,658 2,459,315 기타특별회계 2,262,620 42, , ,958 2,304,942 공기업특별회계 157,073 2,700-2, ,373 기금회계 서울시의 2014회계연도채무는 3조 2410억원으로전년도 2조 9,327억원과비교하여 3,083 억원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2,687억원, 특별회계에서 396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SOC 및일자리창출등경기부양을위해 09년발행한지방채 3,000억원의차환과지하철양공사건설무이관액 350,685억원, IT Complex 건립채무보증행위 200억원이증액되었고, 무상보육지원을위해 13년발행한지방채에서 1,000억원과삼풍사고재해보상사업공자기금 20억원을상환하여 2014년말일반회계현재액이 7조8,169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도시철도공채와지하철 9 호선 2,3단계건설을위한채무보증행위 800억원을포함하여채무가 4,013억원이증액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와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590억원을상환하여총423억원이증가된 2조 3,049억원이 2014년말현재액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채무를전년대비 27억원상환하여 2014년말현재채무액 1,544억원입니다. 지방채무연도별현황 (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채무현황 3,820,701 3,176,122 2,966,185 2,932,692 3,241,000 인구수 10,312,545 10,249,679 10,195,318 10,143,645 10,103,233 주민 1인당채무 ( 천원 ) 년부터채무부담행위와지역개발공채발행액및기금조성을위한채무발행액이신규 로지방채무에포함되었기때문에연도별증감액의단순비교는부적절 58

60 주민 1 인당채무연도별, 동종단체와비교 ( 단위 : 천원 ) 700 서울시 동종평균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서울시의주민 1인당채무는전년대비 32원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로는인구수의감소와동시에채무가증가된것에기인합니다. 서울시의채무는 2010년 3조 8207억원에서 2014년 3조 2410억원으로지속적인채무감축을추진하고있음을알수있습니다. 다만, 전년대비채무가 3,083억원증가한것은지하철양공사건설채무의서울시이관한것에기인합니다 지방채발행한도액및발행액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채발행한도액 (A) 1,352,200 1,690,400 1,616,400 1,749,300 1,474,480 발행액 (B) 1,141, , , ,780 발행비율 (B/A*100) 지방채발행한도액은행정자치부에서매년지방자치단체에통보하는한도액이며, 발행액은당해연도실제발행액임 2013년부터지방채발행한도액은기본한도액에별도한도액을더한금액으로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발행액 + 도시철도채권발행액 + 일정요건충족차환액 ** 일정요건충족차환액 = 당해연도지방채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한국은행이발표하는금융기관의가중평균금리중 공공및기타대출 의금리이내인경우의차환액 59

61 4-8. 일시차입금현황 : 내역없음일시차입금이란지방자치단체가예산을지출함에있어일시적으로예산상현금의부족이생길때해당회계연도의수입으로상환한다는전제하에금융기관등으로부터단기간차입하는자금을의미합니다. 우리서울특별시의 2014년도일시차입금내역은없습니다 민자사업재정부담현황민자사업재정부담이란민간투자사업 (BTL, BTO 등 ) 으로인하여자치단체가민간사업자에게지급하는임대료와재정지원금등을의미합니다. 우리서울특별시가민자사업으로부담하고있는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년 2014 년증감비고 합계 87, ,800 28,300 BTO 재정지원금 87, ,800 28, 년도의경우 MRG 정산액 415 억원과관리운영비보전금액 743 억원이계상된것임 BTL 임대료및운영비 해당사항없음 BTL 사업관련시설임대료는현재가치로평가하여부채로계상하고있음 2014 회계연도민자사업재정부담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사업명총사업비계약기간 재정부담액 소계국비시도비시군구비 비고 합계 115, ,800 - BTO 사업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 ( 상부 ) 899, 년 115, ,800 - BTL 사업 해당사항없음 60

62 BTL( 임대형민자사업 ) 이란? - 수익성은떨어지나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학교, 회관등의사회기반시설을민간사업자가건설하고, 자치단체가이를임차하여민간사업자에게사용료를지급하는방식의민간투자사업을말합니다. BTO( 수익형민자사업 ) 란? - 수익성이있는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등의시설을민간사업자가건설후자치단체에양도한대가로민간사업자에게해당시설을일정기간동안운영하여통행료등의수익을얻을수있는권한을부여하는방식의민간투자사업을의미합니다. BTL 의경우민간사업자가자치단체로부터일정한임대수익을보장받을수있는반면, BTO 의경우에는시설수요변동에따른수익변화위험을민간사업자가부담하게됨에따라자치단체에서는민간사업자와협약으로최소운영수입보장또는운영비용보전등의재정지원을하고있습니다 재정건전성관리계획 이행현황 ( 시범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근거하여작성되며이는 14년도통합부채와우발부채의변동상황, 15년도통합부채와우발부채추정액, 15~ 19년도기간에대한통합부채와우발부채의변동전망과근거및관리계획을포함하고있습니다. 계획수립및이행현황확정시별도수시공시 ( 예정 ) 보증채무현황 : 해당사항없음보증채무란지방자치단체의장이공익을위해필요한경우미리지방의회의결을받아지급을보증하는행위로서우리서울특별시가 2014년한해동안지급보증한내역은없습니다. 61

63 채권 5-1. 채권현황 채권이란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에따라사업자및개인에게지원 ( 융자 ) 하고정해진기간안에채무자로부터회수되거나사법적계약에의한증권입니다. 우리서울특별시가보유하고있는채권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3 년도현재액 (A) 계 (B=C-D) 증감액 발생액 (C) 소멸액 (D) 14 년도현재액 (A+B) 합계 1,914, , , ,403 1,636,827 일반회계 309,785 28,330 76,515 48, ,115 특별회계 소계 311,690 14,742 70,299 85, ,948 기타특별회계 162,243 15,445 64,353 79, ,798 공기업특별회계 149, ,946 5, ,150 기금회계 1,292, , , ,176 1,001, 년결산결과채권현재액보고서의회계별채권관리현황 채권연도별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채권현황 3,542,493 2,693,227 2,475,779 1,913,952 1,636,827 연도별결산결과채권현재액보고서회계별채권관리현황의기준년도현재액 채권현황연도별, 동종단체와비교 ( 단위 : 백만원 ) 4,000,000 서울시 동종평균 3,500,000 3,542,493 3,000,000 2,500,000 2,693,227 2,475,779 2,000,000 1,500,000 1,913,952 1,636,827 1,000, , , , , , ,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62

64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집행현황기본경비란지방자치단체의부서운영에필수적으로소요되는경비로서각종사무용품구입, 공공요금, PC 등물품구입, 기관및부서업무추진에따른경비등입니다. 우리서울특별시의기본경비집행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고 합계 57, 일반운영비 38, 여비 11, ,912,580 업무추진비 4, 직무수행경비 3, 자산취득비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설정 중기본경비항목 일반운영비는사무관리비 (201-01)+ 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국내여비 (202-01)+ 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연도별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세출결산액 14,589,232 14,502,962 15,027,255 15,469,834 16,912,580 기본경비 52,424 58,719 54,890 60,490 57,523 비율 년부터기본경비항목이추가되어연도별단순비교는부적절 62,000 61,000 60,000 기본경비연도별변화 기본경비 ( 단위 : 백만원, %) 비율 , ,000 57,000 56, ,719 60, , , ,000 53,000 52,000 52,424 54,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서울시의기본경비는 2011 년이후매년감소추세에있으며 2014 년 575 억원으로 전체세출대비 0.34% 를차지하고있습니다. 63

65 6-2. 자치단체청사관리 운영현황우리서울특별시의공공청사보유면적은행정자치부에서산정한적정면적에비해 8,402m2 이적으며, 보통교부세는미교부단체로지정되어수요에미치는영향이없습니다. ( 단위 : m2, 백만원 ) 서울시공공청사보유면적 서울시공공청사적정면적 보유면적과적정면적의차이 보통교부세수요반영액 53,923 62,325 8, 년도보통교부세산정내역 의지방청사 ( 면적 ) 관리운영의면적과반영액 6-3. 인건비집행현황우리서울특별시의 2014년도공무원인건비집행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계 1,091, 인건비 (101) 858, 직무수행경비 (204) 16,912,580 26, 포상금 (303) 39, 연금부담금등 (304) 167, 인건비는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1-03), 직무수행경비 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 (304-02) 이해당함 보수 (101-01) 는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결산결과과목별총지출액 (7개통계목 ) 인건비연도별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세출결산액 (A) 14,589,232 14,502,962 15,027,255 15,469,834 16,912,580 인건비 (B) 870, , ,567 1,012,546 1,091,750 인건비비율 (B/A) 년부터총액인건비대상통계목이변경되어연도별단순비교는부적절 64

66 인건비연도별변화 ( 단위 : 백만원, %) 인건비 비율 1,200,000 1,000, , , , , , ,012, ,091, , ,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업무추진비집행현황 우리서울특별시의업무추진비집행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고 합계 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6,912,580 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4,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결산결과 , 집행총액 업무추진비연도별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세출결산액 14,589,232 14,502,962 15,027,255 15,469,834 16,912,580 업무추진비 7,103 6,512 6,750 6,940 6,915 비율

67 업무추진비연도별변화 ( 단위 : 백만원, %) 7,200 7,100 7,000 6,900 6,800 6,700 6,600 6,500 6,400 6,300 6,200 업무추진비 비율 , ,940 6,915 6,750 6, 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서울시의업무추진비는 2014 년도결산기준 69 억원이며, 세출결산액대비 0.04% 로 전년도와집행액및비율에큰증감이없습니다. 14 년도시책추진업무추진비집행내역 ( 단위 : 천원 ) 월별 집행내역 금액 총 계 4,594,989 1월 시의회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관련검토회의외 1594 건 219,838 2월 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관련사항검토회의외 2665 건 325,614 3월 마곡지구입주예정자주민협의체면담관련검토회의외 361,839 4월 마곡지구민원관련검토회의외 2833 건 348,502 5월 중앙공원수처리시스템검토회의외 2583 건 276,592 6월 소방공무원신규채용면접시험위원등격려를위한간담회계획외 2656 건 306,953 7월 중앙공원운영관리계획관련검토회의외 2864 건 354,331 8월 마곡광장설계용역검토회의외 2812 건 360,782 9월 중앙공원수체계계획추진사항검토회의외 2588 건 367,256 10월 건축계획자문신청사항검토회의외 2666 건 362,587 11월 마곡지구갈등조정협의관련검토회의외 3108건 396,184 12월 마곡현장활동의날관련검토회의외 6016 건 909,910 13월 주요정책검토관련업무협의외 18건 4,601 상세내역은첨부된서울시홈페이지정보소통광장 ( 을통하여확인하실수있습니다. 66

68 6-5. 국외여비집행현황 2014 년도국외출장및국외여비집행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 출장기간국외출장목적및성과출장지역 총출장인원 ( 명 ) 국외여비집행액 ( 백만원 ) 비고 ~12 공무국외출장 유럽, 미주, 아시아등 523 1,456 단체장포함 ~12 장단기국외훈련 유럽, 미주, 아시아등 541 3,914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관련상세내역은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지방의회경비집행현황 우리서울특별시의 2014년도지방의회경비의집행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집행액 (B) 의회경비비율 (B/A) 지방의원정수 (C) 1 인당의회경비 (B/C)( 천원 ) 16,912,580 8, % ,080 대상회계및집행액 : 일반회계, 14년결산결과의회비 (205-01~09) 집행액 의회운영비는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 이며국외여비는국외여비 (205-04) 임 의회경비연도별현황 (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세출결산액 14,589,232 14,502,962 15,027,255 15,469,834 16,912,580 의회경비 7,758 8,655 8,721 8,564 8,171 의원정수 세출대비의회경비비율 지방의원 1인당의회경비 ( 천원 ) 68,051 75,921 76,499 75,126 77,080 67

69 의회경비연도별집행액및비율변화 ( 단위 : 백만원, %) 8,800 8,600 8,400 8,200 8,000 7,800 7,600 7,400 7,200 의회경비 ,655 8,721 8, ,758 8, 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율 의원 1 인당의회경비연도별동종단체와비교 ( 단위 : 백만원 ) 서울시 동종평균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68

70 6-7. 지방의회국외여비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명 ) 국외여비집행액 (A) 지방의원정수 ( 명 ) (B) 의원 1 인당국외여비집행액 (A/B)( 천원 ) ,439 의회비중국외여비집행액, 지방의원정수는 일기준 2014회계연도지방의회국외여비집행액은 2억 5천9백만원이며, 1인당집행액은 240만원입니다. 지방의회국외여비세부집행내역 ( 단위 : 천원, 명 ) 출장기간국외출장목적및성과출장지역 출장의원수 ( 동행공무원 ) 국외여비집행액 ~1.10 해외선진도시비교시찰터키, 불가리아, 그리스 8(4) 31, ~1.11 해외선진도시비교시찰미국 (LA, 샌프란시스코등 ) 10(3) 40, ~1.10 해외도시교류확대뉴델리, 아그라 8(3) 34, ~1.8 자매도시방문하노이 4(3) 4, ~1.17 해외선진도시비교시찰독일,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10(4) 38, ~4.20 국제회의참석동경 1(0) 1, ~6.14 자매도시방문동경 7(3) 8, ~6.20 해외선진도시비교시찰암만 8(3) 20, ~10.31 자매도시방문타이페이 10(4) 17, ~10.27 자매도시방문뉴사우스웨일즈 10(3) 32, ~11.8 자매도시방문자카르타 11(3) 22, ~12.29 해외도시교류히로시마 4(1) 6,423 69

71 6-8. 맞춤형복지비현황 맞춤형복지비란지방공무원법제77조의규정에따라시장 ( 도지사, 군수, 구청장 ) 이공무원의근무능률을높이기위하여실시하는공무원에대한복지제도의시행경비로서, 2014년우리서울특별시의공무원복지비집행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세출 맞춤형 비율 1인당평균배정액 (A) 결산액 (B) 복지비 (C) (C/B) (C/A)( 천원 ) 9,767 16,912,580 17, ,744 대상회계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 14 년세입 세출결산결과세출결산총괄편내용의지출액 맞춤형복지비 : 14년결산결과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에해당하는지출액 맞춤형복지비연도별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대상인원 (A) 8,800 8,912 9,654 9,757 9,767 세출결산액 (B) 14,589,232 14,502,962 15,027,255 15,469,834 16,912,580 맞춤형복지비 (C) 14,168 15,682 16,683 17,032 17,036 비율 (C/B) 인당평균배정액 (C/A)( 천원 ) 1,610 1,760 1,728 1,746 1,744 우리서울시맞춤형복지비는 2010년 141억원에서점차증가하여 2014년 170억원이집행 되었고, 주요사유로는대상인원이 8,800명에서 9,767명으로증가 ( 시간제공무원채용증가 ) 한것에기인합니다. 1인당평균배정액은지난 5년간평균 172만원입니다. 맞춤형복지비연도별비교 ( 단위 : 백만원, %) 맞춤형복지비 비율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682 16,683 17,032 17,036 14, 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72 6-9. 연말지출비율우리서울특별시에서 2014년 11월 ~12월중에지출 ( 원인행위 ) 한연말지출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22,290 55, 시설비 (401-01) 121,926 55, 감리비 (401-02) 시설부대비 (401-03) 행사관련시설비 (401-04)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해당 ( 직속기관, 사업소등은제외 ) 세출결산액은목별 (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 지출액 연말지출비율연도별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세출결산액 (A) 130, , , , ,290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39,169 78,017 65,426 43,231 55,652 비율 (B/A) 연말지출비율연도별변화 ( 단위 : 백만원, %) 연말 (11~12 월 ) 지출원인행위액 비율 90, ,000 70, ,000 78, ,000 40, ,426 55, ,000 39,169 43, ,000 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0 서울시의 2014년도연말 (11월 ~12월 ) 지출원인행위액은 557억원으로전년도세출결산대비 41.64% 에비해 3.87% 증가한 45.51% 로상반기세월호사건으로인한각종행사축제의시행이연기되어하반기에추진한것이주요원인입니다. 71

73 6-10. 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현황 우리서울특별시의지방세및세외수입의체납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연말체납누계액 (A) 2014연말체납누계액 (B) 증감액 (B-A) 합계 1,472,911 1,534,564 61,653 지방세 1,360,490 1,424,675 64,185 세외수입 112, ,889 2,531 대상회계 : 일반회계 서울시의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현황은 2014 년말기준전년대비 616 억 5 천 3 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5 억 3 천 1 백만원감소한반면, 지방세가 641 억 8 천 5 백만원 증가한것에기인합니다. 향후더욱강화된체납액징수활동을통하여시재원확충및 공정과세의조세정의를실현하고자고액체납자명단공개등강제이행수단의강구와함께전담조직 ( 서울시 38세금징수과 ) 을운영하고있습니다. 체납액연도별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합계 1,144,596 1,191,503 1,339,729 1,472,911 1,534,564 지방세 1,034,986 1,098,075 1,250,160 1,360,490 1,424,675 세외수입 109,610 93,428 89, , ,889 체납액동종단체와비교 ( 단위 : 백만원 ) 1,800,000 서울시 동종평균 1,600,000 1,400,000 1,200,000 1,339,729 1,472,911 1,534,564 1,000,000 1,144,596 1,191, , , , , , , , ,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96,623 서울시의체납액은 2014 년말 1 조 5,46 억원으로전년대비 6,165 억원증가하였으며, 세외 수입체납액은 25 억원감소하였으나, 지방세가 642 억원증가한것에기인하였습니다. 지방세체납액감소를위한특별대책수립으로적극적인체납징수활동을펼치고있습니다. 72

74 6-11. 금고협력사업비운영현황금고협력사업비는자치단체와금고은행간약정에따라금고지정에대한반대급부로금고은행에서자치단체에용도지정없이출연하는현금으로, 그성격은일반재원 ( 기타수입, ) 에해당합니다. 우리서울특별시의 2014회계연도금고협력사업비운영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4년도세입예산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금고은행약정기간약정기간총액예산편성액실제출연액세입처리액 합계 170,000 40,000 40,000 40,000 ( 14.7 월 ) 제 1 금고 우리은행 ~ ,000 40,000 40,000 40,000 ( 14.7 월 ) 제1금고 : 일반회계또는일반회계를포함한특별회계, 기금등을소관하는금고은행 제2금고등 : 일반회계를제외한특별회계, 기금등을소관하는금고은행 부터약정기간이시작되는경우지방재정법개정 ( ) 에따라금고의수는 2개를초과할수없음 73

75 복지및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다음은우리서울특별시가 2014년도사회복지분야에지출한내역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 가족및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복지일반 (089) 합계 5,368, ,906,046 1,874,035 1,325,867 87, ,575 25,912 국비 2,052, , , ,123 4, ,144 시 도비 3,316, ,261,673 1,236, ,744 83, ,575 17,768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결산결과사회복지분야 부문별집행액 사회복지비연도별현황 (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세출결산액 (A) 14,589,232 14,502,962 15,027,255 15,469,834 16,912,580 사회복지분야 (B) 3,334,249 3,349,780 3,975,046 4,770,676 5,368,799 사회복지분야비율 (B/A) 인구수 (C) 10,312,545 10,249,679 10,195,318 10,143,645 10,103,233 주민1인당사회복지비 (B/C)( 천원 ) 동종자치단체와사회복지비비율비교 ( 단위 : %) 서울시 동종평균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사회복지부문예산은 13년전면무상보육실시, 14. 7월기초연금제도시행, 필수예방접종대상확대등정부의복지사업확대로인한지속적인지출증가추세에있으며, 현장중심의서울형복지제도의도입등으로동종단체에비해지출비율이높은편입니다. 74

76 7-2. 지방보조금교부현황 ( 시범 ) 지방보조금이란지방자치단체가민간등이자율적으로수행하는사업에대해개인또는단체등에지원하거나, 시도가정책상또는재정사정상특히필요하다고인정할때, 시군구, 교육기관등에지원하는경비를의미합니다. 우리서울특별시의민간에게지원되는지방보조금교부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세출결산액 (A) 교부액 (B) 비율 (B/A) 비고 계 579, 민간경상보조 (307-02) 146, 사회단체보조 (307-03) 2, ,912,580 민간행사보조 (307-04) 8, 사회복지보조 (307-10) 348, 민간자본보조 (402-01) 72,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4년결산결과과목별총지출액 공공단체보조 ( 자치단체자본 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 경상보조, 교육기관에대한 보조 ) 는제외 지방보조금교부연도별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세출결산액 14,589,232 14,502,962 15,027,255 15,469,834 16,912,580 지방보조금 ( 민간 ) 370, , , , ,285 비율 회계연도기준서울시지방보조금은 5,793억원으로전년대비 28억증가하였으나, 지방보조금예산편성한도액운영과성과평가결과를반영한것으로불요불급한예산삭감 및부정수급방지등보조사업의내실화를꾀하고있음을알수있습니다. 75

77 2014년도지방보조금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 단위 : 백만원 ) 보조사업명 보조보조금최종사업자집행액정산액 총계 146,821 10,163 중소기업인턴십 성동에너지등 13,885 13,885 4대도시형제조업고용지원사업 부영인쇄등 4,822 4,822 공동협력기술개발지원 카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등 3,799 정산시기미도래 중소기업단체협력강화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등 3,000 2,862 사회적경제인프라조성 마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지원사업단등 2,538 2,538 외국인투자유치인센티브제공 지멘스에너지솔루션즈등 2,214 2,214 서울지역노동단체지원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등 1,925 1,925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한국생산성본부 1,755 1,652 영상문화의다양성제고및수요기반확충 ( 사 ) 서울국제여성영화제등 1,230 1,230 서울특별시소상공인종합지원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 1, 아그로시티서울 (Agro-City Seoul) 조성 도시농업포럼등 광역경제권연계협력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등 공정무역도시서울추진 ( 사 ) 공정무역단체협의회등 전통시장상인역량강화및조직활성화지원 서울상인연합회 소비자단체보조금지원 금융소비자연맹등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마케팅지원 ( 사 )SICAF 조직위원회 우수영상콘텐츠제작지원 ( 사 ) 서울영상위원회 서울인쇄센터지원 서울인쇄센터 한국폴리텍서울강서캠퍼스지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서울풍물시장활성화 서울풍물시장활성화사업단 133 정산시기미도래 전통시장다시살림프로젝트신시장모델육성 한국스마트카드 90 정산시기미도래 협동조합활성화종합지원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등 농업전문인력육성 농업지도자서울특별시연합회 소비자단체협력사업 서울YWCA등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서울모델협의회 非 OECD 국가학교지원육성 재한몽골학교 시민생활농업교육 서울도시농업전문가회 6 6 후계농업경영인육성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3 3 전통우리음식및생활문화교육 생활개선회서울특별시연합회 2 2 서울특별시체육회육성 서울특별시체육회 8,472 8,472 생활체육지도자배치및활동지원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7,519 7,519 생활체육진흥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5,182 5,182 서울시장애인체육회육성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4,209 4,209 서울 5대관광특구활성화지원 서울시관광협회 서울특별시장기생활체육대회개최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희망서울학교스포츠클럽리그전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서울시어르신생활체육대회개최지원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외국인환승관광지원사업 인천공항공사

78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집행액 최종정산액 의료관광활성화 대한한방의료봉사단 스포츠재능나눔활성화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자치단체간생활체육우호교류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축구교실 ( 어린이, 청소년, 여성, 유아 ) 운영지원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시티넷사무국운영지원 시티넷 국제회의 ( 기구 ) 참가확대및유치 세계자연기금등 천연가스자동차보급 광일운수등 2,363 2,363 원전하나줄이기시민협력지원 서울그린캠퍼스협의회등 1,094 1,094 서울의제21 실천 한국주거복지협회등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운영지원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서울그린페스티벌 ( 환경영화제 ) 지원 ( 재 ) 환경재단 나눔장터활성화 성북비둘기봉사회등 친환경경제운전문화확산 교통안전공단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 보조 ) ( 사 ) 녹색환경운동등 자원회수시설운영효율화 노원주민지원협의체 그린카보급 고려운수 ( 주 ) 등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교체 종로구북촌로간판개선주민위원회등 21개 1,993 1,993 세계도로대회개최지원 세계도로대회조직위원회 ( 한국도로협회 ) 빗물관리시설확충 빗물관리시설설치 88명 풍수해보험료지원 풍수해보험가입자 8,551 명 문화이용권 ( 문화바우처 ) 사업 ( 재 ) 서울문화재단 10,354 10,354 공연예술창작활성화사업 ( 재 ) 서울문화재단 3,334 3,334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재 ) 서울문화재단 3,268 3,268 사립박물관활성화지원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외 우리동네오케스트라 좋은공연만들기협의회 사랑티켓지원 단국대학교산학협력단 국악분야예술강사지원 ( 재 ) 서울시립교향악단 마을미디어활성화 미디액트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 재 ) 서울문화재단 템플스테이지원 관문사외 무형문화재전수시설운영지원 ( 사 ) 서울무형문화재기능보존회 연극창작환경개선지원 ( 사 ) 한국소극장협회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운영 ( 재 ) 서울문화재단 사립미술관문화사업비지원 ( 사 ) 자연을사랑하는문학의집서울 국악활성화사업 서울시문화원연합회 문학진흥 ( 사 ) 한국청소년세상 지방문화원육성지원 ( 사 ) 한국국악협회 문화예술시민대학 금호미술관외

79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집행액 최종정산액 전통사찰등관광자원조성 조계종 사라져가는전통문화발굴 개인 (11명 ) 미래유산보존및활용사업 ( 사 )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사직대제및환구대제지원 아름지기외 한옥마을및한양도성인근마을가꾸기공동체지원사업 웃고협동조합 마을예술창작소조성및운영지원사업 서울특별시마을예술창작소운영위원회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공동사업지원 ( 재 ) 서울문화재단 할아버지 할머니봉사대활동지원 ( 사 )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1,593 1,593 장애인단체활동및행사지원 서울시농아인협회등 보훈대상및단체지원 광복회서울시지부등 어르신문화활성화 ( 사 ) 서울시니어아카데미, 추억을파는극장등 장애인후원결연사업지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서울시협회 어르신건강지원및생활체육대회 ( 사 )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어르신생애체험센터운영 ( 사 )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희망온돌사업활성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희망 앱 아카데미 SK플래닛 전쟁기념행사지원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 공유서울확산 ( 사 )CCKorea 등 인권보호및증진활동지원 언론인권센터등 SeMA 신진작가전시지원프로그램 남상수외 15명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운영보조 서울의료원 17,556 17,556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운영 서울시응급의료기관 54개소 6,560 6,560 학교우유급식지원 교육청에서선정된개별업체 1,763 1,763 구조및응급처치교육 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외 5개소 서울건강콜센터운영 서울대학교병원 결핵관리 대한결핵협회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시설장비유지비 국립중앙의료원등 3개의료기관 건강한시민을위한식생활교육추진 가톨릭대학교중앙의료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공감인 국내외재난의료지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지원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 생물테러대비지정감시의료기관운영비 서울대병원등 32개의료기관 서남권항공기소음피해관련역학조사 한림대산학협력단 환경성질환예방관리 ( 사 ) 에코맘 노약자신체활동지원사업 국민대학교 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근로자등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 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퇴원손상심층조사 서울대학교병원외27 개병원

80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집행액 최종정산액 유해약물안전관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서울시민비만예방사업 서울여자대학교 공중화장실시설 운영관리수준향상 화장실문화시민연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컨설팅사업 축산물취급업소 7개소 장기기증및헌혈장려사업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가축방역 축산시설출입등록차량통신비지원 ( 해당자치구 ) 지역주민맞춤형체력증진사업 고려대학교등 환자권리옴부즈만설치운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8 8 축산물이력제실시 소사육농가의축생소개체별부착비지원 ( 개체식별번호부여 ) 1 1 다문화가족사회통합지원 ( 사 )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등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종로인력개발센터외 16개 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운영지원 ( 사 ) 한국다문화센터 여성인턴십프로그램운영지원 동부여성발전센터외 17개 다문화자녀학습지원 대교 이주민인권보호및생활지원 ( 사 ) 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등 외국인지원시설설치 운영 주한파키스탄교민사회등 중국동포자립지원을위한역량강화지원 ( 사 ) 동북아평화연대등 보육인의날행사지원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정보격차해소및정보화역기능예방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등 1,096 1,096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운영 WeGo 사무국 희망의집수리사업 자치구및비영리민간단체 1,175 1, 서울세계건축대회 한국건축단체연합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운영 아성이앤에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서울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 한국장학재단 1, 주말행복체험프로그램운영 한양인재개발원등 7 1, 찾아가는평생학습강좌운영 ( 재 ) 옥랑문화재단등 어린이문화사업운영 ( 사 ) 한국사회문화예술진흥원등 아동안전보호 어린이재단등 아동권리증진제도운영 ( 사 ) 한국청소년연맹등 2개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 사 )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문화존 (ZONE) 지원 ( 재 ) 서울가톨릭청소년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운영지원 노들장애인야학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사업지원 이성수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협의회 서울, 꽃으로피다프로젝트 ( 재 ) 환경조경나눔연구원등 한강종이비행기대회 한겨레신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등 자원봉사센터민관파트너쉽구축 서울시자원봉사센터

81 민간행사보조 ( 단위 : 백만원 ) 행사명 행사시기 ( 월 ) 보조사업자 보조금집행액 최종정산액 총계 8,906 8,906 아그로시티서울 (Agro-City Seoul) 조성 9월 경향신문사 영상문화의다양성제고및수요기반확충 9월 ( 사 ) 서울드라마어워즈조직위원회 성장단계별사회적경제조직맞춤형지원 7월 한겨레신문사 서울등축제 11월 서울빛초롱축제조직위원회 1,139 1,139 서울특별시체육회육성 12월 ~ 서울특별시체육회 세계테니스대회 4월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개최 9월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ISU 서울쇼트트랙대회지원 2월 대한빙상연맹 세계태권도포럼 8월 국기원 서울달리기대회 10월 동아일보 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하는마라톤대회개최 11월 중앙일보 국내개최국제행사 ( 회의 ) 지원 6월 ~11월 한국기자협회등 하이서울자전거대행진 5월 중앙일보 녹색서울시민위원회운영 3월 세계자연기금 (WWF) Earth Hour 한국사무소 승용차이용억제교통문화확산 9월 녹색자전거봉사단 연등축제행사지원 5월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 제5회대한민국국제관악제 9월 대한민국국제관악제추진위원회 국제현대무용제지원 5월 ( 사 ) 한국현대무용협회 푸치니페스티벌참가춘향전지원 8월 강화자베세토오페라단 제17회서울세계무용축제지원 9~10월 국제무용협회한국본부 한지문화축제지원 10월 서울한지문회제위원회 서울세계열린미술대축제 (SWOAF) 지원 연중 세계미술연맹 제32회대한민국국제음악제지원 10월 ( 사 ) 한국음악협회 창작국악극대상시상식지원 11~12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동의보감진서의궁중문화의식재현지원 8, 10월 ( 사 ) 의성허준기념사업회 대한민국행복바라미문화대축전 6~7월 ( 사 ) 날마다좋은날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지원 5월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조직위원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지원 5월 동아일보 K-Ballet World 지원 8~9월 한국발레협회 대학로거리공연축제지원 9월 ( 사 ) 한국소극장협회 손기정평화음악회지원 11월 손기정기념재단 한글날예쁜엽서공모전지원 9월 한겨레 세계시공연축제 12월 국제시문화협회 한강안양천예술제지원 10월 한강미술협회 어르신일자리사업 9월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입 연중 시민복지기준모니터단 여성마라톤대회개최 5월 서울여성사 어린이문화사업운영 11월 한겨레신문사 어린이날, 성년의날기념행사개최 5월 예지원

82 7-3. 행사 축제경비다음은우리서울특별시가 2014년한해동안시에서주관하여개최한행사와축제의운영비, 실비보상금등을지출한내역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 축제경비 (B) 비율 (B/A) 비고 16,912,580 21,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결산결과과목별총지출액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1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 축제경비연도별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세출결산액 14,589,232 14,502,962 15,027,255 15,469,834 16,912,580 행사 축제경비 22,573 18,848 22,469 22,751 21,898 비율 행사 축제경비비율동종자치단체와비교 ( 단위 : 백만원, %)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서울시금액 동종평균금액 서울시비율 동종평균비율 ,573 22,469 22, , , , ,749 9,558 7,814 7, 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서울시의 2014년도행사 축제경비는 219억원으로세출결산액대비 0.13% 로전년대비 0.2% 감소하였습니다. 상반기세월호사건의영향으로각종행사 축제가취소또는연기되어행사 축제추진계획에변경이있었습니다. 81

83 기금 / 공유재산및물품 / 출자 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금기금이란예산을좀더탄력적으로사용하기위해예산과는별도로조성한재원으로서, 다음은우리서울특별시에서설립 운영하고있는기금별로재원의변화를요약한표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종류별 구분 13 년도현재액 (A) 계 (B=C-D) 증감액 조성액 (C) 사용액 (D) 14 년도현재액 (A+B) 일몰기간 합 계 4,446, ,849 1,018,453 1,504,302 3,960,582 재정투융자기금 3,325, , , ,877 2,836,459 ~ 2017년 12월 여성발전기금 24, ,135 1,178 24,228 ~ 2017년 12월 식품진흥기금 64,939 1,003 6,172 5,169 65,942 법정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210,778 54, , , ,721 ~ 2017년 12월 기후변화기금 67,077 15,432 14,182 29,614 51,645 ~ 2017년 12월 도로굴착복구기금 16, ,675 23,313 15,824 ~ 2017년 12월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29, ,304 23,445 30,582 법정기금 체육진흥기금 56, ,487 1,723 56,576 ~ 2017년 12월 감채기금 9, , ,551 9,089 ~ 2017년 12월 남북교류협력기금 19, ,409 ~ 2017년 12월 노인복지계정 15, ,485 ~ 2017년 12월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19,469 1,235 4,423 3,188 20,704 ~ 2017 년 12 월 청소년복지계정 폐지 자활계정 10, ,518 ~ 2017 년 12 월 주거지원계정 17, ,710 30,927 18,209 ~ 2017 년 12 월 재난관리기금대외협력기금 재난계정 250,168 47,506 85, , ,662 구호계정 259,720 6,494 6, ,214 국내협력계정 4,524 1, ,854 2,766 국제협력계정 7,172 1, ,589 5,790 법정기금 ~ 2018 년 12 월 사회투자기금 37,974 5,217 3,543 8,760 32,758 ~ 2016 년 12 월 수도권매립지및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 10,000 10,000-10, 년결산결과기금결산보고서의총괄현황 일몰기간 : 조례등에의하여정한기금을운용할수있는기간 (00 년. 0 월 ~00 년.0 월 ) 82

84 연도별기금현황 ( 단위 : 백만원 ) ,274 4,402,915 4,535,239 4,446,432 3,960,582 연도별결산결과기금결산보고서총괄현황의기준연도현재액 동종자치단체와기금운용현황비교 ( 단위 : 백만원 ) 14년도는 14개기금, 20개계정이운용되어당해연도말조성액은 3조 9,606억원, 당해연도말현재액은 6,608 억원입니다. 14년도기금의운용수입규모는 2조 3,229억원으로계획대비 98.7% 를징수하였으며, 이는 13년에비해 416억원이감소한규모입니다. 전년대비예탁금회수및전입금은증가하였으나융자금원금회수금액감소에따라전체수입규모가감소하였습니다. 14년도기금의운용지출규모는 1조 6,621억원으로지출계획대비 92.6% 지출, 13년에비해 415억원 ( 2.6%) 감소한규모로전년대비융자성사업비의증가에도불구하고비융자성사업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탁금및예수금이자상환등의지출이감소하여전체적으로지출규모가감소하였습니다. 83

85 기금성과분석결과기금성과분석이란기금운용의투명성 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매년전체기금을분석하여그결과를주민과지방의회에공개하는제도로서, 다음표는우리서울특별시의기금이얼마나계획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는지를비교한것입니다 회계연도서울시기금성과분석결과 구분 우리자치단체 동종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의미 합계 기금정비율 ( 기금금액기준 ) 기금정비율 ( 기금수기준 ) 일반회계통합재정수입총액대비기금총액의비율 자치단체별로기금수를파악하여기금정비노력을평가 타회계 ( 일반 기타특별 ) 의존율 기금수입결산총액대비타회계 ( 일반 기타특별 ) 전입금의비율 계획대비기금집행률 당초계획한사업비대비기금총지출액 분석항목 경상적경비비율 기금총지출액중경상적경비의비율 통합관리기금활용율 통합관리기금조성, 여유자금의활용비율의적성성 일몰제적용률 전체기금수대비일몰제적용기금수비율 채권관리적정성 해당연도까지기한도래된채권액중미수채권총액의비율 위원회운영의적정성 기금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실적 가점 불필요한기금폐지, 유사기금통합 (3 점 ), 통합관리기금설치 (1 점 ) 2014년도에실시한 2013회계연도기금운용에대한성과분석결과임 2015년에실시하는성과분석결과는 2014회계연도기금운용에대한것으로결과확정후별도수시공시 ( 예정 ) 84

86 8-2. 공유재산및물품공유재산이란지방자치단체가갖고있는토지, 건물등의재산으로서, 다음은우리서울특별시가보유하고있는공유재산이현재어느정도이며 2013년에비해어떻게변화되었는지를요약한표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 13 년도현재액증가감소 14 년도현재액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비고 합계 14,628, ,761,336 8,142 3,479,649 1,803 1,946,328 14,634, ,294,659 토지 60,517 71,389,104 1,125 1,545,338 1,565 1,187,909 60,077 71,746,532 건물 48,106 4,003, , ,143 48,130 4,602,701 입목죽 3,854, ,870 5, ,859, ,903 공작물 64,529 17,679, ,367-9,917 64,635 18,005,201 기계기구 2, , , ,267 선박 66 22, , ,581 항공기 무체재산 1,455 3, ,889 1, 유가증권 10,595,935 14,010,841 1, , ,793 10,597,478 14,265,559 용익물권 , ,328-4, ,143 회원권 301 7, ,524 14년결산결과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서의종류별현황 주요증가사유는한국산업인력공단매입, 동대문디자인플라자신축, 유가증권출자로 증가하였고, 주요감소사유는토지매각, 감가상각등으로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우리시가보유하고있는물품 ( 정수 ) 이현재어느정도이며 2013년에비해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요약한표입니다. (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13년도현재액증가감소 14년도현재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계 18, ,274 13,367 51,109 6,758 11,826 25, ,557 구 매 2,710 14, ,055 관리전환 8,797 27,994 1,942 5,517 양 여 , 기 타 1,854 8,402 3,423 3,517 비고 14 년결산결과물품증감및현재액보고서의증감사유별내역 85

87 연도별공유재산및물품의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공유재산 103,857, ,827, ,049, ,761, ,294,657 물품 94, , , , , 년 7 월말정수물품이기존 31 종에서 58 종으로변경되어 27 종이증가하였음 공유재산및물품의연도별변화 ( 단위 : 백만원 ) 7,400,000 공유재산 물품 60,000 7,200,000 7,000,000 47,793 51,987 54,175 6,830,733 6,880,297 7,056,268 7,249,140 50,000 40,000 6,800,000 30,000 6,600,000 6,571,263 23,566 27,154 20,000 6,400,000 10,000 6,20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연도별공유재산및물품현재액보고서기준 2014년말정수물품은수량 25,002개, 현재액 1,476억원으로 2013년말에비해수량은 6,609 개증가하고, 금액은 393억원이증가하였으며구매와관리전환등에의한증가는수량 13,367개, 금액 512억원, 매각과관리전환등에의한감소는수량 6,758개, 금액 118억원입니다. 86

88 8-3. 출자 출연금집행현황 출자금이란공사 동산등에투자하여지분을보유하고있는재원을말하고, 출연금이란법령또는조례에의해공공법인에지원하는경비로서되돌려받을수없는재원을말합니다. 다음은우리서울특별시의 2014년도출자 출연금집행현황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출자금출연금 (A) 금액 (B) 비율 (B/A) 금액 (C) 비율 (C/A) 합 계 26,484, , , 일반회계 16,912,580 5, , 특별회계 7,262, , 기 금 2,308,738 2, 회계연도결산결과출자금 (502), 출연금 (306) 집행총액 비고 연도별증감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비교 세출결산액 (A) 24,116,120 23,951,601 23,903,141 25,414,724 26,484,084 출자금 (B) 208, , , , ,167 출자금총액 (C) 11,650,008 11,955,074 11,911,038 14,010,841 14,265,559 출자금비율 (B/A) 출연금 (D) 203, , , , ,244 출연금비율 (D/A) 출자금총액 (C) 은매연도말지자체보유출자금 ( 누계 ) 총액 ( 결산서참조 ) 16,000,000 14,000,000 12,000,000 10,000,000 8,000,000 6,000,000 4,000,000 2,000,000 0 출자 출연금집행현황 11,650,008 11,955,074 11,911, ,010,841 14,265, , , , , , ( 단위 : 백만원,%) 출자금출연금출자금비율출연금비율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SH 공사의임대주택관련출자금이전년대비 1,781 억원감소하는등 2014 년출자금은 2,087 억원이감소하였으며, 세종문화회관, 복지재단등에지급한출연금감소로, 2014 년출연금이 2013 년대비 25 억원감소하였습니다

89 14 년도출자 출연금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기관 단체명금액 근거 ( 법 조례명등 ) 내용 소계 343,167,000 일반회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2,013,000 2,987,000 '14 년도동부권친환경유통센터건립지원시비출자금 (1 차분 ) 지출 14 년도동부권친환경유통센터건립지원시비출자금지출 ( 준공비 ) 20,556, 년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 ( 추가 2 만호 ) 출자금 (1 차 ) 지급 주택사업특별회계 에스에이치공사 30,000, 년도공공원룸매입비지급 69,750, 년도기존주택매입 - 다가구등사업비 ( 시비출자금 ) 교부 91,818, 년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출자금 (1 차 ) 지급 9,985, 년공공원룸주택매입비지급 64,482, 년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출자금 (2 차 ) 지급 출자금 13,704,000 지방공기업법 2014년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 ( 추가2만호 ) 출자금추가지급 제49조 ( 설립 ) 420,980 시민안전지킴이시스템사업용역구축출자금지출 9,276, 년도승강편의시설설치사업시비 ( 출자금 ) 지출 400, 년지하철친환경 LED 교체사업시비 ( 출자금 ) 지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서울메트로 1,300, 년지하철화장실확충사업시비 ( 출자금 ) 지출 995, 년도지하철역캐노피설치사업시비 ( 출자금 ) 지출 1,400,000 지하철방음벽설치및고가구조물보강사업 6,432,000 지하철 1~4호선내진보강사업지출 750, 년장애인승강장안전발판설치사업시비 ( 출자금 ) 지출 도시철도공사 79,020 시민안전지킴이시스템사업용역구축출자금지출 14,019,000 지하철 1~4 호선노후시설재투자 중소기업육성기금 한화인베스트먼트 2,000,000 메디치중소중견녹생성장사다리창업투자조합 800,000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제 5 조 ( 기금의용도 ) 2014 년바이오메디컬펀드출자금납입 2014 년중소기업육성기금녹색기업창업펀드출자금지출 88

90 구분기관 단체명금액 소계 157,243, ,421 근거 ( 법 조례명등 ) 내용 2014 년도 1 월출연금교부 460, 년 2월출연금교부 190,240 서울시자원봉사센터 3월분출연금 156,780 자원봉사센터 4월출연금교부 151,210 서울시자원봉사센터 5월출연금지급 서울시자원봉사센터 189,910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 ( 자원봉사 서울시자원봉사센터 6월출연금지급 138,460 센터의설치및운영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7월출연금지급 163,210 서울시자원봉사센터 8 월출연금지급 146,799 서울시자원봉사센터 2014 년 9 월출연금교부 195,159 자원봉사센터 10 월출연금교부 178,885 자원봉사센터 11 월출연금교부 118,715 자원봉사센터 12 월출연금교부 출연금 일반회계 서울산업진흥원 3,460,33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49조 ( 지방중소기업에대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1/4분기출연금교부 4,963,174 행정지원 )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 서울산업진흥원 2/4분기출연금교부 5,174,888 에관한법률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출자 출연과대상사업 ) 서울산업진흥원 3/4분기출연금교부 3,765,541 동법시행령제63조 (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설치지원 ) 민법제32조 ( 비영리법인의설립과허가 ) 서울산업진흥원 2014년도 4/4분기출연금교부 1,521, 년도 1 월서울문화재단출연금교부 1,626,107 서울문화재단 2014 년도 2 월출연금교부 1,610,445 민법제32조 ( 비영리법인의설립과허가 ) 서울문화재단 2014년도 3월출연금교부 서울문화재단 1,979,121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 서울문화재단 2014년 4월출연금교부 1,270,690 운영에관한법률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출자 출연과 서울문화재단 2014년 5월출연금교부 1,188,212 대상사업 ) 월서울문화재단출연금교부 451, 년 7 월서울문화재단출연금 911,000 서울문화재단출연금교부 (2014 년 11 월 ) 474, 년한국지방세연구원법정출연금미지급분지급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제 146조 ( 지방세발전기 750, 년한국지방세연구원법정출연금지급 (5월) 금의설치 운용 ) 750, 년한국지방세연구원법정출연금지급 (3 차 ) 89

91 구분기관 단체명금액 근거 ( 법 조례명등 ) 내용 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46,962 평생교육법제20조 ( 시 도평생교육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출연금교부 (2/4분기) 진흥원의운영 ) 224,014 민법제32조 ( 비영리법인의설립과허가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출연금교부 (3분기)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 75,817 에관한법률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출연금교부 (4분기) 자 출연과대상사업 ) 4,750,000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 ( 설립 ) 2014년 1/4분기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금교부 4,750, 년 2/4분기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금교부 4,750,000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출 '14년 3/4분기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금교부 4,750,000 자 출연과대상사업 ) '14년 4/4분기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금교부 652,823 서울연구원출연금지급 (1 월 ) 625,800 서울연구원출연금지급 (1 월 ) 1,305,623 서울연구원출연금교부 (2 월 ) 27,000 서울연구원출연금지급 (1 월 ) 1,305,623 서울연구원출연금지급 (3 월분 ) 35,626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출연금교부 (3 월분 ) 출연금 일반회계 서울연구원 1,305,623 1,305,623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4조 ( 설립및등기 ) 서울연구원출연금교부 (4월분) 2014년 5월분서울연구원출연금교부 1,305,623 1,305,623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출자 출연과대상사업 ) 2014년 6월분서울연구원출연금교부 2014년 7월분서울연구원출연금교부 1,305, 년 8 월서울연구원출연금교부 1,305, 년 9 월서울연구원출연금교부 1,305, 년 10 월서울연구원출연금교부 1,305, 년 11 월서울연구원출연금교부 30,000 서울정책컨설팅단출연금교부 1,305, 년 12 월서울연구원출연금교부 2,099,804 '14 년 ( 재 ) 서울장학재단 1~2 월분출연금지출 ( 사업비및경상운영비 ) 서울장학재단 1,859,333 1,663,065 3,818,291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 4 조 ( 설립허가기준 )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 4 조 ( 지방자치단체의출자 출연과대상사업 ) '14 년 ( 재 ) 서울장학재단 3~4 월분출연금지출 ( 사업비및경상운영비 ) '14 년서울장학재단 5~6 월분출연금지출 ( 사업비및경상운영비 ) '14 년서울장학재단 7~8 월분출연금지출 ( 사업비및경상운영비 ) 671,363 '14 년 ( 재 ) 서울장학재단 9~10 월분출연금지출 76,000 '14 년 ( 재 ) 서울장학재단 11 월 ~12 월분출연금지출 ( 경상운영비 ) 90

92 구분기관 단체명금액 1,834,040 2,243,091 근거 ( 법 조례명등 ) 내용 서울디자인재단 1 분기출연금교부 2014 년 1 분기서울디자인재단패션봉제사업운영출연금교부 1,531,552 서울디자인재단 2014 년도 2 분기출연금교부 서울디자인재단 960,534 5,137,425 민법제32조 ( 비영리법인의설립과허가 ) 2014년 2분기서울디자인재단패션봉제사업출연금교부 2014년 DDP 운영기반조성출연금교부 2,454,205 1,470,038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출자 출연과대상사업 ) 2014년 3분기서울디자인재단운영출연금교부 2014년 3분기서울디자인재단패션봉제사업출연금교부 1,580, 년 4분기서울디자인재단운영출연금교부 434, 년 4 분기서울디자인재단글로벌마케팅지원사업출연금교부 1,128, 년 4 분기서울디자인재단패션봉제사업출연금교부 819,745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4 년도 1~2 월분출연금교부 145,409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4 년도 3 월분출연금교부 647,43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4 년도 4 월출연금교부 출연금 일반회계 여성가족재단 407, , , ,750 민법제32조 ( 비영리법인의설립과허가 )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출자 출연과대상사업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4년도 5월분출연금교부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4년도 6월분출연금교부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4년도 7월분출연금교부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4년도 8월분출연금교부 524,25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4년도 9월분출연금교부 299,711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4 년도 10 월분출연금교부 287, ,866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4 년도 11 월 ~12 월분출연금교부 '14 년도 1 월 ( 재 ) 서울시립교향악단출연금교부 894,866 '14 년도 2 월 ( 재 ) 서울시립교향악단출연금교부 894,866 '14 년도 3 월 ( 재 ) 서울시립교향악단출연금교부 894,777 '14 년도 4 월 ( 재 ) 서울시립교향악단출연금교부 서울시립교향악단 894, ,643 민법제32조 ( 비영리법인의설립과허가 ) '14년도 5월 ( 재 ) 서울시립교향악단출연금교부 '14년도 6월 ( 재 ) 서울시립교향악단출연금교부 894, ,777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출자 출연과대상사업 ) '14년도 7월 ( 재 ) 서울시립교향악단출연금교부 '14년도 8월 ( 재 ) 서울시립교향악단출연금교부 904,777 '14년도 9월 ( 재 ) 서울시립교향악단출연금교부 894,777 '14 년도 10 월 ( 재 ) 서울시립교향악단출연금교부 904,777 '14 년도 11 월 ( 재 ) 서울시립교향악단출연금교부 904,778 '14 년도 12 월 ( 재 ) 서울시립교향악단출연금교부 91

93 구분기관 단체명금액 264,669 근거 ( 법 조례명등 ) 내용 2014 년 1/4 분기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운영보조금교부 3,184,003 서울시복지재단 1분기출연금교부 750, /4분기희망플러스통장출연금교부 1,792, /4분기꿈나래통장출연금교부 1,259,392 서울시복지재단출연금교부 (2014.4월) 264, 년 2/4 분기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운영보조금 600, ~5 월희망플러스통장출연금교부 1,194, ~5 월꿈나래통장출연금교부 서울시복지재단 2,148,786 서울시복지재단출연금교부 민법제32조 ( 비영리법인의설립과허가 ) 150, 월희망플러스통장출연금교부 597, ,191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출자 출연과대상사업 ) 월꿈나래통장출연금교부 /4분기희망플러스통장출연금교부 출연금 일반회계 1,792, /4 분기꿈나래통장출연금교부 3,896,783 서울시복지재단출연금교부 (3 분기 ) 264, 년 3/4 분기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운영보조금교부 1,050,190 희망플러스통장 4/4 분기출연금 1,950,410 꿈나래통장 4/4 분기출연금 264, 년 4/4 분기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운영보조금교부 3,390, 년서울시복지재단출연금교부 (4 분기 ) 80,000 3,572, 년서울시복지재단동마을복지센터추진지원단출연금교부 ( 재 ) 세종문화회관 2014 년 1 월, 2 월출연금교부 1,259,273 ( 재 ) 세종문화회관 2014년 3월분출연금교부 1,610,572 세종문화회관출연금 2014년 4월분교부 1,985,246 ( 재 ) 세종문화회관 2014년 5월분출연금교부 1,636,377 민법제32조 ( 비영리법인의설립과허가 ) 세종문화회관출연금 6월분교부 세종문화회관 1,727,828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 세종문화회관 7월출연금교부 1,600,697 관한법률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출자 출연과대상사업 ) ( 재 ) 세종문화회관 2014년 8월분출연금교부 1,416,606 ( 재 ) 세종문화회관 2014년 9월분출연금교부 1,400, 년 10 월세종문화회관출연금지급 1,880, 년 11 월세종문화회관출연금교부 1,739, 년 12 월분세종문화회관출연금교부 92

94 8-4. 출자 출연기관현황 ( 시범 ) 지방출자 출연기관이란지방자치단체가출자 ( 지분율 10% 이상 ) 또는출연하여설립한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에따라지정 고시된기관을말합니다. 우리서울특별시출자 출연기관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금액 : 명, 백만원 ) 구분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2, ,885 1,280, ,974 출자기관 소계 40 10,000 14,249 3,193 서울관광마케팅 40 10,000 14,249 3,193 소계 2, ,885 1,265, ,781 서울연구원 ,697 16,687 6,606 서울의료원 1,252-56,610 35,587 서울산업진흥원 , ,559 66,065 서울신용보증재단 , , ,764 출연기관 세종문화회관 ,828 26,783 14,147 여성가족재단 49 4,690 6,689 1,588 서울문화재단 98 10, ,032 8,311 서울시복지재단 91 25,646 19,046 2,847 서울시립교향악단 ,857 9,268 2,673 서울시자원봉사센터 51 2, 서울디자인재단 ,775 20,576 3,945 서울장학재단 5 10,188 16,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출자금총액 출연금 : 14년도지방자치단체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소득을증대시키고지역경제를발전시키며지역개발을활성화하고촉진하는데이바지할수있는사업추진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가출자하여설립한주식회사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 ( 獎學 ), 체육, 의료등의분야에서주민의복리증진에이바지할수있는사업추진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여설립한재단법인 93

95 8-5. 지방공기업현황지방공기업이란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등과같은사업을효과적으로추진할목적으로자치단체가직접설치하여경영하거나 ( 직영기업 ) 공사, 공단의형태로법인을만들어운영하는공기업을말합니다. 우리서울특별시에설립 운영중인있는공기업의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임 직원수총자산총부채총수익총비용당기순이익경영평가등급 ( 가 ~ 마 ) 직영 지역개발기금 1 179, ,319 4,010 3, 서울시상수도 2,219 5,444, , , ,227 27,425 가 공단시설관리공단 2,786 85,137 58, , ,599 - 가 서울메트로 9,344 6,206,435 2,953,232 1,169,834 1,328, ,694 다 공사 도시철도공사 6,674 6,354,969 1,255, , , ,836 라 농수산식품공사 328 1,143, ,723 65,104 58,834 6,270 나 SH 공사 1,083 23,431, ,148,95 7 4,431,149 4,326, ,426 나 지방공기업최근 5 년당기순이익 ( 단위 : 백만원 ) 구분 직영 지역개발기금 , 서울시상수도 44,190 1,026 15,779 42,829 27,425 공단시설관리공단 서울메트로 254, , , , ,694 공사 도시철도공사 221, , , , ,836 농수산식품공사 9,307 8,541 14,685 11,973 6,270 SH 공사 214, , , , ,426 94

96 재정성과 9-1. 복식부기재무제표 본표는복식부기재무제표상의자산및부채, 비용과수익에대한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내용은 복식부기재무제표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증감동종단체평균 자산총계 121,791, ,838,845 47,480 부채총계 4,695,715 5,844,221 1,148,506 비용총계 18,108,093 19,442,941 1,334,848 수익총계 20,954,593 20,063, ,399 보다자세한내용은다음의링크를찾아보세요. ( 복식부기재무제표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대한주석 - 필수보충정보 - 부속명세서 9-2. 재정분석결과 2014회계연도재정운영에대한 2015년재정분석결과이며, 결과확정후별도수시공시 ( 16.2월) 예정입니다 재정건전화계획및이행현황 : 지방재정법제55조제 3항에따른재정진단결과를토대로행정자치부로부터재정건전화계획의수립및이행을권고받은자치단체가작성하는것으로서울시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95

97 9-4. 지방세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지방세감면등지방세특례에따른재정지원의직전회계연도실적 과해당회계연도의추정금액에대한보고서로, 투명 건전한지방재정구현을위해지방 자치단체의장이작성하여지방의회에제출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조 ) 우리서울특별시의 2014년도지방세지출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별 비과세 감면액 (A) 1,960,426 2,571,278 2,094,674 2,293,343 1,441,495 비과세 494, , , , ,727 감면 1,465,692 2,209,277 1,722,551 1,904,905 1,041,768 지방세징수액 (B) 10,953,331 11,698,960 12,244,119 11,791,579 13,249,613 비과세 감면율 (A/A+B) 기능별현황 분야 ( 단위 : 백만원, %) 13 년도 (A) 14 년도 (B) 증감 (C=B-A)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 증감률 (C/A) 총계 2,293, ,441, , 일반공공행정 266, , , 공공질서및안전 1, , , 교육 124, , , 문화및관광 60, , , 환경보호 2, , , 사회복지 1,026, , , 보건 9, , 농림해양수산 3, , , 산업 중소기업 337, , , 수송및교통 90, , , 국토및지역개발 159, , , 과학기술 국가 114, , , 외국 1, , 기타 93, , ,

98 세목별비과세 감면현황 ( 14 년도결산기준 ) ( 단위 : 백만원 ) 구분합계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합계 1,441, , ,381 8, ,837 - 소계 1,419, , ,389 8, ,837 - 취득세 941,133 94, ,339 1, ,837 - 등록면허세 레저세 보통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77,849 29,792 48, 재산세 363, , , 자동차세 36,014 2,539 26,949 6, 지방소득세 1, 담배소비세 소계 21,684 9,661 11, 목적세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21,684 9,661 11, 지방교육세 취득세 ( 등록세포함 ), 등록면허세 ( 면허세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 자동차세 ( 주행세포함 ) 97

99 9-5 성인지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칠영향을미리분석하여예산을편성하는것으 로, 예산을양성평등의관점에서점검하는방법입니다. - 일례로건물에설치될화장실중여성과남성의화장실수를분석하여양성평등의관점에 서예산이편성되었는지를확인하고불평등하다고할때이를조정하여예산을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본격적으로편성운영하고있으며, 아래의표에서는우리서울특 별시의 2014년성인지예산의대상사업, 소요예산등을확인할수있습니다. (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사업수 예산액 총계 ,881 여성정책추진사업 ,08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964 자치단체특화사업 27 95, 년당초예산기준 보다자세한내용은다음의링크를참조하세요.(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여성가족부장관이수립한여성정책기본계획에따라자치단체가추진하는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등이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따러분석, 평가를받는사업을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촉진, 공무원교육훈련, 공무원직무교육훈련등이해당합니다. 98

100 9-6 성인지결산현황 ( 시범 ) 성인지결산은성인지예산이여성과남성의예산수혜에어떤영향을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어떤역할을하였는지를평가 점검하여그결과를다음연도예산편성에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여성취업지원사업의경우, 예산집행결과를양성평등관점에서성평등효과를 분석하여불평등하다고할때, 그결과를다음연도예산편성에반영하는방법입니다. 성인지결산은 2012년부터시범운영, 2013년부터본격운영하고있으며, 아래의표에서 는우리서울특별시의 2014년성인지결산대상사업의집행실적및성평등효과등을확 인할수있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 총계 425, , 여성정책추진사업 177,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61, , 자치단체특화사업 86,222 81, 년성인지결산기준 보다자세한내용은다음의링크를참조하세요. ( 99

101 9-7. 주민참여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주민이예산편성과정에직접참여하는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예산 편성과관련된주민의견수렴, 지역내소규모주민편익사업선정등다양하게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주민회의, 시민위원회등제도화된절차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통한참여도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맞는모델을선택하여운용할수있는데서울특별시는모델 3안을채택하여주 민참여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당초세출예산 주민참여로반영된예산 모델 26,365,469 44, 년당초예산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용어의정의 ) 제3조 ( 법령준수의무 ) 제4조 ( 시장의책무 ) 제5조 ( 주민의권리 ) 운영계획 제6조 ( 운영계획수립및공고 ) 제7조 ( 의견수렴절차등 ) 제8조 ( 의견제출 ) 제9조 ( 결과공개 ) 제10조 ( 위원회운영등 ) 위원회 지원기타부칙 제11조 ( 시행규칙 ) 부칙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제 3 조 ( 법령준수의무 ) 제 4 조 ( 군수의책무 ) 제 5 조 ( 주민의권리 ) 제 6 조 ( 운영계획수립및공고 ) 제 7 조 ( 의견수렴절차등 ) 제 8 조 ( 의견제출 ) 제 9 조 ( 결과공개 ) 제 10 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제 11 조 ( 위원회의기능 ) 제 12 조 ( 위원회구성 ) 제 13 조 ( 위원회의운영 ) 제 14 조 ( 연구회운영등 ) 제15 조 ( 시행규칙 ) 부칙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제 3 조 ( 법령준수의무 ) 제 4 조 ( 구청장의책무 ) 제 5 조 ( 주민의권리 ) 제 6 조 ( 운영계획수립공고및적용범위 ) 제 7 조 ( 의견수렴절차등 ) 제 8 조 ( 의견제출 ) 제 9 조 ( 결과공개 ) 제 10 조 ( 위원회구성 ) 제 11 조 ( 위원의위촉및임기 ) 제 12 조 ( 위원장및간사의직무 ) 제 13 조 ( 기능 ) 제 14 조 ( 운영원칙 ) 제 15 조 ( 분과위원회 ) 제 16 조 ( 회의및의결 ) 제 17 조 ( 회의록공개의원칙 ) 제 18 조 ( 해촉 ) 제 19 조 ( 의견청취 ) 제 20 조 ( 관계기관등의협조요청 ) 제 21 조 ( 주민참여등홍보 ) 제 22 조 ( 위원에대한교육 ) 제 23 조 ( 재정및실무지원 ) 제24조 ( 시행규칙 ) 부칙 100

102 2014 년주민참여예산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 연번 분과 실국 사업명 사업비 비고 총계 202개사업 44,811 1 건설 도시안전실 낡고위험한계단을학교가기즐거운계단으로고쳐주세요 50 신규 2 건설 도시안전실 어르신과아이들이위험해요. 계단을걷기좋게고쳐주세요 건설 도시안전실 어린이와장애인도안전하게보도블록을고쳐주세요! 80 4 건설 도시안전실 구불구불사근동골목길! 계단정비와핸드레일설치 50 5 건설 도시안전실 노후된포장도로를정비하여안전사고예방및주민불편해소 건설 도시안전실 울퉁불퉁못난우리동네도로를고쳐주세요! 57 7 건설 도시안전실 학교주변통학로개선사업 건설 도시안전실 청파로에끊어진보도를연결해주세요! 35 9 건설 도시안전실 휠체어도막힘없이스르륵 ~~ 불편한보행길개선 건설 도시안전실 병원에갈수있게노후계단좀고쳐주세요 건설 도시안전실 위험천만! 유모차와휠체어가차도로다니고있어요! 시민모두의안전을지켜주세요 건설 도시안전실 핸드레일하나가동네언덕의높이를낮춥니다 건설 도시안전실 학교가는길이좁아요! 보도좀넓혀주세요 건설 도시안전실 계단오르기가힘들어요! 건강한계단으로만들어주세요!! 건설 도시안전실 반포대교북단하부공간비둘기침투방지망설치 건설 도시안전실 화재취약지역에소방차진입도로를만들어주세요 건설 도시안전실 시장길이너무울퉁불퉁해요! 마장축산물시장도로정비 건설 도시안전실 계단폭과높이가일정치않아위험한계단정비 건설 도시안전실 걷고싶은행복한도로 건설 도시안전실 가파른위험골목길안전바설치 건설 도시안전실 나도 ( 장애인과보행약자 ) 지하철을타고싶어요 건설 도시안전실 횡단보도경계석이높아서훨체어가올라가기가힘들어요! 낮게해주세요! 1, 건설 도시안전실 경사도로에인도가필요해요! 안전한통행로만들기 건설 도시안전실 성내천자전거도로조명등설치 건설 도시안전실 우리자녀가위험해요! 안전하고편안한등하굣길을만들어주세요 건설 도시안전실 우회전할수있게교통정체도로를넓혀주세요 건설 도시안전실 남대문시장인도고쳐주세요 건설 도시안전실 어르신이걷기편안한경로당입구계단만들기 건설 도시안전실 이제전통시장이대세입니다! 정릉시장보행교보수보강공사 건설 도시안전실 주택가골목노후계단및주변도로정비 건설 도시안전실 사람을우선하는보행친화거리조성 건설 도시안전실 안전한등하교길위한보도설치 건설 도시안전실 서울시민이즐겨찾는파손되고갈라진아차산진입도로정비 건설 도시안전실 경사가가파른신사동고개도로열선설치 건설 도시안전실 사람은인도로, 차량은차도로, 보도를돌려주세요! 건설 도시안전실 친환경계단정비 경제산업 경제진흥실 지역어르신을위한텃밭조성 경제산업 경제진흥실 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 하늘다방 쉼터조성 경제산업 경제진흥실 지역사회네트워크형공정무역매장설립 경제산업 경제진흥실 침체된상권살리기위한맛의거리한마당 경제산업 경제진흥실 인왕전통시장이름표를달아주세요 경제산업 경제진흥실 신나는배움터, 영농체험학습장조성 경제산업 경제진흥실 꿈틀이가사는생태마을 경제산업 교육협력국 아이들의끼를살려주세요 경제산업 교육협력국 꿈꾸는꼬마음악단을만들어주세요 경제산업 교육협력국 인생100세시대, 누구나즐기는강서평생학습관조성 경제산업 교육협력국 우리동네아이, 우리가돌보는 금천마을학교 경제산업 서울혁신기획관 물품공유센터설치 1, 경제산업 행정국 엄마는천하장사가아니에요 경제산업 행정국 전통적가치관의전승을위한먹골서당조성

103 연번 분과 실국 사업명 사업비 비고 51 공원 푸른도시국 가족이함께하는힐링숲체험 Program 운영 공원 푸른도시국 개화산장애인화장실및전망대경사로설치 공원 푸른도시국 공원및올레길이용객편의를위한온수체육공원내화장실설치 공원 푸른도시국 공원정비 공원 푸른도시국 공원내노후화장실시설개선 공원 푸른도시국 낡은어린이공원화장실새로지어주세요 공원 푸른도시국 노후된어린이놀이터정비로아이들의안전을지켜주세요! 공원 푸른도시국 단절된안양천변둘레길연장 공원 푸른도시국 도시에서버려진공간을주민쉼터로돌려주세요 공원 푸른도시국 둘레길의시작! 푸르른소나무숲이있는솔밭공원과함께 ~ 공원 푸른도시국 등산로와쉼터정비가필요합니다 공원 푸른도시국 망우선하부공간에공원조성 공원 푸른도시국 못생긴공원을성형수술시켜주세요 공원 푸른도시국 범죄걱정없는관악산둘레길조성 공원 푸른도시국 범죄노출위험한공원을안심공원으로 ~ 공원 푸른도시국 북한산못자리골습지공원문화마당조성 공원 푸른도시국 불광근린공원둘레길조성 공원 푸른도시국 서울동북권생태학습장조성 공원 푸른도시국 서울둘레길을많은사람이알수있게해주세요 공원 푸른도시국 서울시지정보호수 700년느티나무역사알리기스토리텔링안내판설치및주변정비 공원 푸른도시국 서울의꽃개나리! 응봉산을서울의개나리동산으로 공원 푸른도시국 서울의특화거리! 수제화타운구두공원조성 공원 푸른도시국 쉬어가는화장실만들기 공원 푸른도시국 아이들아미안해우리동네아이들이놀곳이없어요 공원 푸른도시국 앗! 도봉에이런힐링캠프가, 이젠함께치유해요 공원 푸른도시국 어르신전용공원의낡은화장실 공원 푸른도시국 어린이공원정비 공원 푸른도시국 어린이놀이터폐쇄되면안돼요 공원 푸른도시국 어린이와어른들의공동체공간인마을마당, 정비해주세요 공원 푸른도시국 우리동네에서도반딧불이보고싶어요 공원 푸른도시국 우리아이가위험해요! 노후어린이공원새단장 공원 푸른도시국 우리도신나게뛰어놀고싶어요 ~ 공원 푸른도시국 우리아이안전하게놀며배우는놀이터 공원 푸른도시국 우리집가는길! 너무썰렁해요. 온기로채워주세요 공원 푸른도시국 인성과창의성에날개를자연과어우러진유아숲 공원 푸른도시국 인왕산청운공원화장실신축공사 공원 푸른도시국 청소년들이갈곳이없어요." 청소년들의품안에드림공원을!!" 공원 푸른도시국 축구하기가무서워요. 노후인조잔디를교체해주세요! 공원 푸른도시국 태풍피해예방을위한위험수목가지치기및어린이를위한안전한공원조성 교통주택 도시교통본부 엄마! 자동차가무서워요! 초등학교스쿨존개선 교통주택 도시교통본부 초등학교주변사고위험지역개선사업 교통주택 도시교통본부 면동초등학교주변통학로개선 교통주택 도시교통본부 스쿨존도위험해요! 과속방지 3총사로우리아이를보다더안전하게지켜주세요! 교통주택 도시교통본부 마을버스정류장정감있는승차대설치 교통주택 도시교통본부 마을버스정류장에앉을곳을만들어주세요 교통주택 도시교통본부 잠실대교북단강변북로진입로개선공사로잦은교통사고방지 교통주택 도시교통본부 우리아이들이안심하고학교에다닐수있도록학교밀집지역에안전한보행친화통학로조성 교통주택 도시교통본부 동자초앞자동차와자전거, 어린이가뒤엉켜있는위험천만한도로에보행통학로를확보해주세요 교통주택 도시교통본부 마천역자전거주차장설치 교통주택 도시교통본부 눈비와도걱정뚝! 기분좋은마을버스승차대만들어요 교통주택 도시교통본부 교통사고는뚝! 아이들은쑥쑥! 어린이보호구역정비 교통주택 도시교통본부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조성 교통주택 도시교통본부 어린이교통사고위험지역개선사업 교통주택 도시교통본부 신사역사거리에횡단보도가필요합니다

104 연번 분과 실국 사업명 사업비 비고 105 교통주택 도시교통본부 자동차에빼앗긴도로를시민에게돌려주다 교통주택 도시교통본부 안전운전을위한흔들리고찌그러진교통안내표지판정비 문화체육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장애인등이모두함께이용할수있게 U-도서관접근성개선 문화체육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장애인의눈높이로다가서기!( 장애인편의시설설치 ) 문화체육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도서관책소독기및장애인보조기기설치 문화체육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함께하는도서관은문턱이없어요 ( 도서관에장애인등편의시설확충 ) 문화체육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할머니가들려주는옛날이야기, 책읽어주는도서관 문화체육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염리동범죄예방디자인및마을공동체추진을위한대흥가압장운영 문화체육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민간시설에서는볼수없을정도로노후한관악구민체육센터보수 문화체육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이야기가흐르는골목길사업 문화체육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염창지역정보센터작은도서관조성 문화체육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위험천만, 강서개화축구장안전펜스및스탠드설치 문화체육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도봉문화정보센터고쳐주세요 1, 문화체육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우리마을라디오공동체지원센터운영 문화체육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양천향교전통문화마당새단장 문화체육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친구와이웃과함께어울려쾌적한시설에서운동하고싶어요 문화체육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행복삶터가꾸기위한역사가있고꿈이있는마을벽화그리기 문화체육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창작공방에쌈지공원더하기 문화체육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학교폭력으로부터의자유 " 짓 " 보건복지 복지건강실 다같이돌자동네한바퀴 ~ 장애인을위한올레길만들기 보건복지 복지건강실 독거어르신을돌보는마을을만들어요! 보건복지 복지건강실 이웃과함께하는사랑의빨래방 보건복지 복지건강실 보행친구가필요해! 어르신보행보조차지원 보건복지 복지건강실 독거어르신행복지킴이사업 보건복지 복지건강실 사랑의빨래방 보건복지 복지건강실 홀로사는어르신바람막이프로젝트 보건복지 복지건강실 너 나 우리함께하면할수있다지적장애인을위한특수체육프로그램 보건복지 복지건강실 낡은등촌경로당어르신행복공간으로탈바꿈 보건복지 복지건강실 장애인공감힐링사업 보건복지 복지건강실 낡고허름한경로당을깨끗한사랑방으로만들어주세요 보건복지 복지건강실 시각장애인복지관식당시설개선 보건복지 복지건강실 송정동어르신들의간절한바램! 소통공간이필요해요 ~ 보건복지 복지건강실 홀로지내는어르신생명사랑콩나물기르기 보건복지 복지건강실 인생이모작! 시니어남성생활요리교실 보건복지 복지건강실 어르신쉼터실버카페조성 보건복지 복지건강실 공간재탄생을통한발달장애아동문화체육교실 ( 부재 : 뛰다, 그리다, 꿈꾸다 ) 보건복지 복지건강실 장애있어도착한기업, 사회적기업일원이될수있도록도와주세요!! 사회적기업허브센터장애인편의시설확충 보건복지 복지건강실 세진이의발에날개를! 장애인보조신발지원 보건복지 복지건강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마음두드림 " 보건복지 복지건강실 할아버지할머니와함께공부해요 ( 꽃보다할배할매 ) 보건복지 복지건강실 꽃으로꿈꾸는자활농장 ( 노숙인꽃으로일어나다 ) 보건복지 복지건강실 찢어진장판! 곰팡이로얼룩진벽! 독거어르신우리들의부모입니다 보건복지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비만치료를위한칼로리계단설치 보건복지 복지건강실 여름만되면공원에모기가득실득실 보건복지 복지건강실 시 청각장애를너머글로벌세상으로가자 보건복지 복지건강실 행복한어르신, 화려한인생제2막! 보건복지 복지건강실 내일을위한어르신모임터 ( 가스안전차단기설치, 컴퓨터보급, 개보수등 ) 여성보육 여성가족정책실 저소득지역아동과함께하는골목길페인팅 여성보육 여성가족정책실 학생들의꿈 희망 진로설계프로젝트청소년진로탐색프로그램운영 여성보육 여성가족정책실 가정, 성폭력피해여성지원 여성보육 여성가족정책실 아이와부모가행복한장난감대여소운영 여성보육 여성가족정책실 꿈은이루어진다! 청소년문화공간을만들어주세요 ~ 여성보육 여성가족정책실 생생한직업체험으로나의꿈을찾아요 여성보육 여성가족정책실 청소년성소수자지원을위한청소년무지개와함께지원센터운영 여성보육 여성가족정책실 엄마와아이모두행복해지는 장난감나눔 + 시간제돌봄센터

105 연번 분과 실국 사업명 사업비 비고 160 여성보육 여성가족정책실 다문화인식개선을위한다 ( 多 ) 하나의가족축제 여성보육 여성가족정책실 우리들의낙 ( 樂 ) 서 ( 署 ) 장 ( 場 ) 여성보육 여성가족정책실 학교밖청소년들이꿈꾸는 " 꿈이있는대안학교 " 여성보육 여성가족정책실 우리아이들돌봄센터설립 여성보육 여성가족정책실 위기청소년을위한상담과우리동네배움터만들기 여성보육 여성가족정책실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전통성년례개최 여성보육 여성가족정책실 한국생활적응이어려워요! 다문화카페설치 여성보육 여성가족정책실 나도셰프 ( 남성생활요리프로그램운영 ) 여성보육 여성가족정책실 다문화가정과함께하는우리역사여행 여성보육 여성가족정책실 꿈꾸는청소년공간리뉴얼 ( 청소년공부방리모델링 ) 여성보육 여성가족정책실 재능기부의장마련 여성보육 여성가족정책실 아차산생태공원의자연환경을활용한숲어린이집 여성보육 여성가족정책실 엄마! 아빠! 대화가필요해요. 찾아가는위기가족상담 여성보육 여성가족정책실 다문화가정을위한 우리아이똑똑하게키우기 여성보육 여성가족정책실 낙후된여성복지시설을보수해주세요 여성보육 여성가족정책실 행복한가족학교운영 여성보육 여성가족정책실 우리아이들이건강하게자랄수있게만들어주세요! 여성보육 여성가족정책실 학교적응이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성북구위탁형대안학교운영 여성보육 여성가족정책실 두드림 (DoDream) 청소년직업체험및건강상담센터설치 여성보육 여성가족정책실 청소년들이만들어가는 청소년미디어놀이터 1, 환경 기후환경본부 치매어르신목욕물을햇빛으로데워요 환경 기후환경본부 햇빛으로사랑이익어가는마을 새재미마을태양광발전소건립 환경 기후환경본부 환경미화원의행복 <-> 나의행복 환경 기후환경본부 화양초교와어린이공원앞쓰레기무단투기 CCTV 설치 환경 기후환경본부 쓰레기는줄이고, 일자리는늘리는획기적인쓰레기처리스템 환경 기후환경본부 제5의에너지, 절약! 따로또같이하는에너지절약절전소만들기 환경 기후환경본부 음식물쓰레기, 불편악취에서벗어나고싶어요 환경 도시안전실 비가오면곳곳이주저앉는이상한도로입니다! 환경 도시안전실 우기대비하수관정비 환경 도시안전실 장애인및어르신을위한보행교설치해주세요 환경 도시안전실 시궁쥐들락거리는구멍난하수도교체 환경 도시안전실 낡은하수관을교체해주세요 환경 도시안전실 창신동 20번지일대하수관보수 환경 도시안전실 냄새ZERO! 침수ZERO! 두마리토끼를잡아라 환경 도시안전실 비만오면물에잠겨살수가없어요. 우리동네에게이트펌프를설치해주세요 환경 도시안전실 기후변화로인한집중호우에도걱정없는마을만들기 환경 도시안전실 하수관개량사업 환경 도시안전실 주민안전 UP, 생활불편 DOWN하수시설물기능개선 환경 도시안전실 성내천물놀이장화장실및탈의실설치공사 환경 도시안전실 자전거와보행자모두행복한보행도로를만들어주세요 환경 도시안전실 수해에대한선제적위기대응으로안전한우리동네 환경 도시안전실 우리도야외에서운동하고싶어요 ~!!( 장애인및노인대상 ) 환경 한강사업본부 한강둔치자동차도로개선 67 보다자세한내용은다음의링크를참조하세요 ( 104

106 9-8. 행사 축제원가회계정보행사 축제원가회계정보란행사 축제성격의사업을추진하기위해직 간접적으로투입한모든재원의정보를의미합니다. 작년서울특별시에서추진한행사 축제현황과원가회계정보는결과확정후변도수시공시예정입니다.( 15.9월예정 ) 9-9. 청사신축원가회계정보청사신축비용원가정보란지방자치단체가사무등의처리를위해사용하는청사신축에투입되는비용에대하여기본계획수립부터준공때까지의단계별로공개하여, 지역주민의자율적통제를통하여과대 호화청사를방지하고지방재정건전성을확보하기위한정보입니다. 작년서울특별시에서추진한청사신축현황은없습니다. 대상사업 : 14년준공된사업 105

107 9-10. 수의계약현황 우리서울특별시의 1,000 만원이상수의계약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1,000 만원이상총계약실적 (A) 1,000 만원이상수의계약실적 (B) 비 율 (B/A)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9,253 2,019, , % 0.44%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단위 : 건, 백만원 ) 비고 연도별수의계약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수의계약실적 연도별 건수 1, 금액 62,136 17,011 6,204 11,048 8,979 연도별수의계약현황 ( 단위 : 백만원 ) 금액 건수 1,200 1, ,136 1,110 17,011 11,048 8,979 6, 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

108 9-11. 보통교부세자체노력반영현황보통교부세자체노력이란건전재정운영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세출절감등세출효율화와지방세등세입확충자체노력의정도를보통교부세기준재정수요액 ( 세출효율화 ) 과기준재정수입액 ( 세입확충 ) 에반영한금액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기준재정수요반영액 ( 세출효율화 ) 기준재정수입반영액 ( 세입확충 ) 33, , 년보통교부세산정내역기준 ( 교부 ), 산정방식은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제8조별표6에따라산정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효율화자체노력반영현황 ( 단위 : 백만원 )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반영액 2014년 2015년 계 75,797 33,981 인건비절감 84,675 - 지방의회경비절감 업무추진비절감 23,491 25,060 행사 축제성경비절감 2, 지방보조금 ( 민간이전경비 ) 절감 82, ,126 지방청사관리 운영 22,530 34,612 읍면동통합운영 29,332 5,176 세입확충자체노력반영현황 ( 단위 : 백만원 )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반영액 2014년 2015년 계 942, ,428 지방세징수율제고 13,761 70,593 지방세체납액축소 717, ,411 경상세외수입확충 28, ,981 세외수입체납액축소 129, ,595 탄력세율적용 36,362 48,681 지방세감면액축소 17,438 9,

109 감사및평가결과 감사결과우리서울특별시가감사원, 행정자치부등중앙부처, 상급자치단체 ( 시 도 ) 등으로부터받은재정분야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목 ( 감사내용 ) 처분내용 ( 행정상 재정상 ) 처리결과 지방세부과및징수실태 창업중소기업등의타목적사용재산에대한취득세등미부과 통보 ( 재정상 ) 완료 지방자치단체부담금부과 징수실태 농지보전부담금미부과시정 ( 재정상 ) 완료 과밀부담금미부과및부과대상미통보시정 ( 재정상 ) 완료 재난 재해기금운영실태 재난 재해기금의통합관리기금예탁부적정주의 ( 행정상 ) 완료 보다자세한내용은다음의사이트를참조하세요 ( 해당감사기관 URL 주소 ) 지방교부세감액및인센티브현황 2014회계연도에우리서울특별시가법령위반등으로감액받은내용과지방교부세현황입니다. 구분 ( 감액, 증액 ) 감액 / 증액사유 위반지출 / 평가분야와성적 지방교부세감액 / 증액금액 감액 법령위반과다지출 도시, 주거환경정비관련학술연구용역준공검사부적정 71 감액수입징수태만전대차보증금채권보전업무부당처리 247 감액 : 지방채발행승인 ( 지방재정법 11조, 55조 ), 투융자심사 ( 지방재정법 37조, 55조 ), 위반, 예산편성기준 ( 지방재정법 38조 ) 위반및감사원 상급지자체감사에서법령을위반한지출및수입확보를게을리한경우등 증액 : 예산의효율적인사용등과관련하여행자부등평가에서우수한성적을거두어지방교부세가증액된경우 108

110 주요투자사업추진현황 투융자심사대상사업 우리서울특별시에서 14년에추진한투융자심사대상사업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사업명총사업비 2013 년까지집행사업비 2014 년소요사업비 2015 년이후사업비 사업완료예정연도 ( 단위 : 백만원, %) 투자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율 (%) 마곡지구집단에너지공급 ( 특 ) 446, , , 년이클레이 (ICLEI) 세계총회개최추진 2, , 양천자원회수시설주민편익시설증축 12, ,182 9, 마포자원회수시설성능개선 38,810-1,427 37, 서울재사용플라자조성 49, ,201 40, 경의선숲길공원조성공사 45,720 13,994 12,402 19, 경춘선폐선부지공원조성공사 129,485 10,150 7,657 26, 봉화산근린공원 ( 중랑 ) 조성 75,000 55,615 2,740 16, 동네뒷산공원조성 ( 용마도시자연공원면목고뒤 ) 6,372 2,893 1,226 2, 오동근린공원 ( 강북 ) 조성 49,854 31,935 3,400 14, 동네뒷산 ( 북한산도시자연공원미아동산108-3일대 ) 6,570 3,919 1, 오동근린공원 ( 성북 ) 조성 9,138 5, 도봉구초안산근린공원조성 145, ,161 1,321 19, ( 재심사 ) 초안산근린공원 ( 노원 ) 조성 39,334 14,519 1,219 23, 백련근린공원 ( 서대문 ) 조성 35,189 26, , ( 재심사 ) 성산근린공원 ( 마포 ) 조성 36,178 31,271 1,000 3, 봉제산근린공원조성사업 70,634 43,777 2,000 24, 꿩고개근린공원조성사업 30,868 16, , 개화근린공원조성사업 31,040 1,126 1,000 28, 온수도시자연공원 ( 벽산지구 ) 조성 17,404 11,154 1,056 5, 현충근린공원 ( 동작 ) 조성 85,200 40,584 2,936 41, 상도근린공원 ( 관악 ) 조성 24,431 12,804 1,010 10, 관악산도시자연공원 ( 낙성대지구 ) 조성 14,012 11, , % 109

111 사업명 총사업비 2013년까 2014년지소요사업비집행사업비 2015 년이후사업비 사업완료예정연도 투자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율 (%) 관악산도시자연공원 ( 문성지구 ) 조성 13,000 6,680 1,500 6, 서리풀근린공원 ( 서초 ) 91,480 78,132 2,047 11, 천마근린공원 ( 송파 ) 조성 22,555 18,175 1,511 4, 장지근린공원 ( 송파 ) 조성 3,101 1,000 2, 암사역사생태공원 ( 강동 ) 조성 49,870 8,240 4,000 37, 유아숲체험장조성 10,500 6,541 1,492 2, 시유공원내테마놀이터조성 10,824 4,425 2, 년 남산공원회현지구재정비사업 48,890 24,652 3,367 20, 갈현도시농업체험 학습공원조성 13,985 12,544 1, KBS 송신소부지매입및개발 28,065 6,917 5,440 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0,480 27,958 12,708 10, 한국정보화진흥원 40,815 4,093 15,300 21, 창신숭인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19, , 관악구남부초등학교학교시설복합화사업 9,340 7,348 1, 관악구봉천청소년독서실리모델링사업 8,452 5,680 2, 구로구신개념다기능어르신복합시설건립사업 56, ,199 24, 근현대사기념관건립 3,900-2,800 1, 수송초등학교복합화 15,213 5, , 수유마을시장공영주차장건립 12,866 7,871 3,189 1, 경의선선형의숲조성사업 7, , 공공원룸주택건설 매입공급 70,100 37,116 39, 한남동공영주차장입체화건설 24, ,235 12, 동작대교보수 ᆞ 보강공사 36,340 6,000 3,500 18, 한강대교보강 보수공사 12,363 4,800 2, 아현고가차도철거 12,500 5,000 2, 성산대교성능개선사업 112,800 1, , 장안교 ( 구교 ) 성능개선사업 18, ,500 18, 북악스카이웨이 1 교보수 보강 4, , 노원구상계 2 동공공복합청사건립 11,785 9,572 2, 인생이모작지원센터건립 3, ,

112 사업명총사업비 2013 년까지집행사업비 2014 년소요사업비 2015 년이후사업비 사업완료예정연도 투자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율 (%) 노원구제로에너지하우스건립 20, , 노원구상계장암지구 SH공사유휴부지매입사업 6, , 노원구제2구민체육센터 19,947 6,250 3,000 10, 용두문화복지센터건립사업 20,764 13,839-6, 동대문글로컬타워건립 24,242 2,253 5,218 16, 선농단정비및역사공원조성 6, , 서울약령시공영주차장및한방산업진흥센터건립 46,525 15,301-22, 동대문디자인플라자건립및운영준비사업 484, ,324 96,603 5,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 42,682-8,039 34, 마곡지구내재생수공급사업 22,748 16,687 10,500 6, , 유수지활용공공기숙사건립연계CSOs 저류조설치 7,148 1,000-6, 양평1 유수지 CSOs 저류조설치 31,517-1,000 30, 중랑물재생센터시설집약현대화사업 224,095 98,644 40,004 85, 물재생센터 3차 ( 총인 ) 처리시설 201, , 사방사업 19,578-18, 서초구내곡종합복지센터건립 21, , 서초구방배로하수암거신설사업 23,531 2,000 6,000 15, 여의천하천정비사업 ( 유지용수 ) 4, , 양재근린공원빗물저류조설치사업 8, , 서대문구남가좌1동주민청사신축 6,349-3,976 2, 서북권복합문화센터건립 43,505 4,200 4,265 35, 신촌현대백화점주변침수해소사업 5, ,100 2, 늘푸른길도로확장 8,047 2, , 석관동 번지외 1개소침수방지 12,100-1,800 4, 성북구육아지원종합센터건립 10,300 3,083 3,800 4, 아현동주민편익복합시설건립 11, , 어린이재활병원및사회복지시설건립 46,480 5,537 9,904 31,

113 사업명총사업비 2013 년까지집행사업비 2014 년소요사업비 2015 년이후사업비 사업완료예정연도 투자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율 (%) 당산2동공공복합청사건립 7, ,245 5, 양평2동공공복합청사건립 14, , 신길동특성화도서관건립 22, , 제2구민체육센터건립 27,213 18,044 4, 영등포구여의도노인복지시설건립 9,798 3, , 당산동 ~ 샛강생태공원간연결로설치공사 7, ,290 5, 신길1동경부제3녹지지하주차장건설 6,000-4,620 4, 구산동도서관마을조성 6,500 1,116 4,384 1, 은평역사한옥박물관건립 12,528 9,066 3, 은평뉴타운공공도서관건립 9,155 3,000 3,270 2, 응암보건지소건립 2,433 1, 망원초록길조성사업 45,300 36,700 8, 한강암사보행녹도조성 33,500 1, , 물을이용한친수공간조성 7, 가로수생육환경개선및녹지량확충 마포구성산녹지보상및정비 32,700 5,500-27, 경인제1녹지조성사업 ( 구로구 ) 22, , 동교동평화광장조성 6, , 금천구공단배수분구하수관정비사업 18,756 17,261 2, 년 금천구독산4동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 5,835 3,453 3, 년 금천구시흥저지배수분구하수관거종합정비사업 21,583 2,227 5,000 11, 년 진접선 (4호선연장) 차량기지이전설치건설 370, , 대치배수분구하수관거종합정비사업 42,600 5,349 2,000 35, 동부권친환경유통센터건립 14,758 9,758 5, 명륜길 28 주택가공동주차장및도서관건설 13,944-7,061 6, 창신동주택가공동주차장및복합시설 ( 청소년 21, , 문화의집 도서관 ) 건립 세운상가군, 도심산업활력거점조성사업 38, , 어린이병원발달센터증축 29,700-8,862 18, 천호대로 ( 광나루역 ) 확장 98,391 37,469 12,600 13, 충정로중앙버스전용차로설치 7,100-7,

114 사업명총사업비 2013 년까지집행사업비 2014 년소요사업비 2015 년이후사업비 사업완료예정연도 투자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율 (%) 당산2동공공복합청사건립 7, ,245 5, 양평2동공공복합청사건립 14, , 신길동특성화도서관건립 22, , 제2구민체육센터건립 27,213 18,044 4, 영등포구여의도노인복지시설건립 9,798 3, , 당산동 ~ 샛강생태공원간연결로설치공사 7, ,290 5, 신길1동경부제3녹지지하주차장건설 6,000-4,620 4, 구산동도서관마을조성 6,500 1,116 4,384 1, 은평역사한옥박물관건립 12,528 9,066 3, 은평뉴타운공공도서관건립 9,155 3,000 3,270 2, 응암보건지소건립 2,433 1, 망원초록길조성사업 45,300 36,700 8, 한강암사보행녹도조성 33,500 1, , 물을이용한친수공간조성 7, 가로수생육환경개선및녹지량확충 마포구성산녹지보상및정비 32,700 5,500-27, 경인제1녹지조성사업 ( 구로구 ) 22, , 동교동평화광장조성 6, , 금천구공단배수분구하수관정비사업 18,756 17,261 2, 년 금천구독산4동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 5,835 3,453 3, 년 금천구시흥저지배수분구하수관거종합정비사업 21,583 2,227 5,000 11, 년 진접선 (4호선연장) 차량기지이전설치건설 370, , 대치배수분구하수관거종합정비사업 42,600 5,349 2,000 35, 동부권친환경유통센터건립 14,758 9,758 5, 명륜길 28 주택가공동주차장및도서관건설 13,944-7,061 6, 창신동주택가공동주차장및복합시설 ( 청소년 21, , 문화의집 도서관 ) 건립 세운상가군, 도심산업활력거점조성사업 38, , 어린이병원발달센터증축 29,700-8,862 18, 천호대로 ( 광나루역 ) 확장 98,391 37,469 12,600 13, 충정로중앙버스전용차로설치 7,100-7, 개별투자심사사업추진현황 - 사업별로별지작성 ( 대상사업 ) 투융자심사 ( 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포함 ) 를통과 ( 적정, 조건부 ) 하여 2014년에추진한사업 113

115 11-2. 지방채발행사업 우리서울특별시에서 14년에추진한지방채발행사업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국비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지방채승인액 진척률 1,410, , , , , % 도시철도 9호선 3단계건설가락동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1,307, , , , , % 102,359 43,063 32,296 27, , % 대상사업 : 지방채발행사업중 2014 년에추진한사업 114

116 개별지방채발행사업추진현황 개별지방채발행사업추진현황 사업명지하철 9 호선 3 단계건설담당자도철토목부김용선 ( ) 사업목적및필요성 지하철 9 호선연장건설로지하철이용효율향상 송파 강동지역주민불편해소및지역간균형발전도모 사업개요 사업기간 : ~ 위치 : 잠실종합운동장 ~ 올림픽공원역 (5호선 ) ~ 둔촌동보훈병원 규모 : 총연장 9.18km, 정거장 8개소 ( 환승역 2개소 ) 소요재원및사업비집행현황 총사업비 : 1,307,748 백만원 추진상황 토공, 가시설공사및쉴드터널공사중 월현재공정률 55.3% 향후계획 토공, 가시설공사및쉴드터널공사 ( 계속 ) 준공예정일 : ( 변경예정 ) 115

117 사업명가락동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담당자민생경제과지관우 ( ) 사업목적및필요성 고비용저효율구조의가락시장유통물류효율화도모 집배송, 저온유통시설등물류시설확충을통해새로운유통환경에부합 사업개요 기 간 : 2009 ~ 2018(10개년 ) 위 치 : 서울특별시송파구양재대로 932( 가락동 ) 규 모 : 건축연면적 513,159m2 소요재원및사업비집행현황 총사업비 : 701,607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집행액 향후계획 기투자 2014 년 2015 년 2016 년이후 계 701, , ,359 21, ,140 지방채 280,643 69,109 43,063 6, ,812 국 비 210,482 53,533 32,296 4, ,659 시도비 210,482 53,523 27,000 10, ,669 시군구비 기 타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포함, 향후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포함 추진상황 ( 추진단계및진도 : 1 단계 100%, 지하철연결통로등 50.22%) 1 단계업무동및판매동건설완료 시설현대화사업 1 단계연결통로및환기구이설공사진행중 향후계획 도매권역건설기본계획수정 보완 ( 안 ) 추진 - 도매권역기본계획변경추진 ( 농림축산식품부 ) - 총사업비조정추진 (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등주요사항농식품부사전협의진행 1단계이전후적지철거계획수립추진 116

118 11-3. 민간투자사업우리서울특별시에서 14년에추진한민간투자사업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재정부담액 사업유형 사업명 민간사업자 총사업비 13 년까지부담액 14 년부담액 15 년이후부담예정액 계약기간 우면산터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우면산인프라웨이 ( 주 ) 강남순환도로 ( 주 ) 140,200 47,900 0 추정곤란 30 년 792,800 최소운영수입보장없음 30 년 BTO 용마터널용마터널 ( 주 ) 117,200 최소운영수입보장없음 30 년 서울제물포터널서울터널 ( 주 ) 454,600 최소운영수입보장없음 30 년 도시철도 9 호선 1 단계구간 ( 상부 ) 서울시메트로 9 호선 ( 주 ) 899, , ,800 추정곤란 30 년 우이 ~ 신설경전철 우이트랜스 646,500 최소운영수입보장없음 30 년 재정부담액 - 임대료 (BTL), 최소수익보장운영비 (BTO) 등의 2014년까지는집행액 ( 결산기준 ), 2015년이후는추정액 117

119 개별민간투자사업현황 개별민간투자사업현황 사업명우면산터널담당자도로계획과이유경 ( ) 사업목적및필요성 서울시도심과과천지역간의접근체계구축으로상습정체구간인남태령및 사당사거리인근교통혼잡개선 사업개요 기간 : 99.08~ 03.12( 건설 ) / 04.01~ 33.12( 운영 ) 위치 : 서초구서초동 ( 예술의전당 ) ~ 우면동 ( 선암사거리 ) 민간사업자 : 우면산인프라웨이 ( 주 ) 총사업비 : 1,402억원 ( 실시협약체결불변가기준 ) 사업규모 : 연장 2.96km( 터널 1.7km 포함 ), 왕복 4차로 재정부담현황 계약조건 - BTO 방식, 관리운영권설정기간 30년 -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 2004년~2007년 : 85% 2008년~2023년 : 79% 2024년~2033년 : 78% 지금까지운영중재정부담액 : 479억원 ( 단위 : 억원 ) 계 ~ 14년도 MRG 지급액은 126억원이나, 사업재구조화및선보상비 87억원과의상계등 을통해처리할예정 추진단계 운영중 향후계획 교통량증대노력및실시협약변경 ( 사업재구조화 ) 등을통해우면산터널의재정 부담을감축하도록노력 118

120 사업명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담당자도로계획과김정식 ( ) 사업목적및필요성 강남지역외곽을통과하는도로를건설하여동 서간교통원활과남 북 간선축과의접근성향상 주요간선도로와의연계로도시의균형발전과교통량분산유도 사업개요 기간 : 07.11~ 16.05( 건설 ) / 16.05~ 46.05( 운영 ) 위치 : 금천구시흥동 ~ 서초구우면동 민간사업자 : 강남순환도로 ( 주 ) 총사업비 : 7,928억원 ( 실시협약체결불변가기준 ) 사업규모 : 연장 12.4km, 왕복 6~8차로 재정부담현황 계약조건 - BTO 방식, 관리운영권설정기간 30년 - 최소운영수입보장 : 해당없음 추진단계 시공중 향후계획 준공및개통 ( 16,5 예정 ) 119

121 사업명용마터널담당자도로계획과정회곤 ( ) 사업목적및필요성 서울동부지역강남 북을연결하는체계적인간선도로망확충및지역주민들의교통편익향상 사업개요 기간 : 09 ~ 14( 건설 ) / 14~ 44( 운영 ) 위치 : 중랑구면목동 ( 사가정길 ) ~ 구리시아천동 ( 암사대교 ) 민간사업자 : 용마터널 ( 주 ) 총사업비 : 1,172억원 ( 실시협약체결불변가기준 ) 사업규모 : 연장 3.57km( 터널 2.565km 포함 ), 왕복 4차로 재정부담현황 계약조건 - BTO 방식, 관리운영권설정기간 30년 - 최소운영수입보장 : 해당없음 추진단계 운영중 ( 개통 ) 향후계획 시민부담이최소화되는방향으로 3 년내에실시협약변경등을추진할계획임 120

122 사업명서울제물포터널담당자도로계획과백대열 ( ) 사업목적및필요성 경인고속도로와연결되어상습정체가발생되고있는제물포길 ( 국회대로 ) 의교통여건개선 제물포길지상부친환경조성의기틀마련 사업개요 기간 : 15.08~ 20.08( 건설 ) / 준공후 30년 ( 운영 ) 위치 : 양천구신월동 ( 신월IC) ~ 영등포구여의도동 ( 여의대로 ) 민간사업자 : 서울터널 ( 주 ) 총사업비 : 4,546억원 ( 실시협약체결불변가기준 ) 사업규모 : 연장 7.53km, 왕복 4차로 ( 소형차전용도로 ) 재정부담현황 계약조건 - BTO 방식, 관리운영권설정기간 30년 - 최소운영수입보장 : 해당없음 추진단계 착공준비중 ( 15.8 월 1 공구착공예정 ) 향후계획 준공및개통 121

123 사업명도시철도 9 호선 1 단계구간 ( 상부 ) 담당자교통정책과김인수 ( ) 사업목적및필요성 서울시대중교통중심의교통체계구축및균형적지역발전도모 사업개요 기간 : 05.05~ 09.07( 건설 ) / 09.07~ 39.07( 운영 ) 위치 : 개화역 ( 강서구 ) ~ 신논현역 ( 강남구 ) 민간사업자 : 서울시메트로9호선 ( 주 ) 총사업비 : 8,995억원 ( 실시협약체결불변가기준 ) 사업규모 : 연장 25.5km, 정거장 25개소, 차량기지 1개소 재정부담현황 계약조건 - BTO 방식, 관리운영권설정기간 30년 실시협약변경통해최소운영수입보장 (MRG) 삭제후비용보전방식으로전환 비용보전방식 : 사업시행자의실제운영수입이관리운영비 ( 대출원리금및유지관리비등 ) 에미달하는경우, 그부족분을재정으로보전 지금까지운영중재정부담액 : 2,533억원 계 ( 억원 ) , ,158 14년의경우 MRG 정산액 415억원과사업재구조화에따른관리운영비보전금액및조 기상각금액 743억원이계상된것임 추진단계 운영중 향후계획 도시철도 9 호선 2 단계구간과연계하여운영 사업변경내역 구분 당초 현재 사업방식 BTO (MRG 방식 ) BTO ( 비용보전방식 ) 민간사업비 5,466억원 7,464억원 요금결정 사업시행자신고 서울시승인결정 사업수익률 세후실질 8.9% 세후경상 4.86% 122

124 사업명우이 ~ 신설경전철담당자 도시기반시설본부임병길 ( ) 사업목적및필요성 서울동북부지역의대중교통접근성향상과지역균형발전도모 사업개요 기간 : 09~ 16( 건설 ) / 16~ 44( 운영 ) 위치 : 우이동 ( 강북구 ) ~ 신설동 ( 동대문구 ) 민간사업자 : 우이트랜스 총사업비 : 6,465억원 ( 실시협약체결불변가기준 ) 사업규모 : 연장 10.7km,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 1개소 재정부담현황 계약조건 - BTO 방식, 관리운영권설정기간 30년 - 최소운영수입보장 : 해당없음 추진단계 시공중 향후계획 준공및개통 123

125 1-1 학생및저소득층아동치과주치의당당하게누리는복지 사업목적 구강건강관리가가장중요한청소년기아동의구강건강증진및건강불평등해소 사업개요 추진근거 : 보건의료기본법제43조, 구강보건법제7조, 민선5기시장공약 사업대상 : 28,000명 - 저소득층아동 청소년 : 10,000명 (25개자치구아동복지시설이용자등 ) - 초등학교 6학년 18,000명 ( 시범 6개구 : 성동, 광진, 강북, 노원, 서대문, 강동구 ) 사업내용 : 구강검진, 구강건강증진 ( 교육 ), 예방진료, 구강질환치료등 추진절차 학 생 서울시 보건소학교학생가정치과의원 - 교육청, 보건교사대상사업설명회 - 가정통신문배포및참여독려 - 보호자동의서작성및치과의원예약 - 구강검진, 구강건강증진, 예방진료등 아동복지시설등보건소치과의원및 3차의료기관저소득아 - 보건소방문 - 구강검진, 구강건강증진, 예방진료, - 의뢰된아동의구강질환치료, 동 ( 보호자동의 ) 치과 ( 병 ) 의원으로치료의뢰 3차의료기관으로치료의뢰 소요예산 : 1,405 백만원 사업효과 학생및청소년에게서가장빈발하는구강질환에대하여 1 차치과 의료협력체계를구축하여지속적이고포괄적인구강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구강건강 향상과구강건강불평등해소에기여하고자함 124

126 1-2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당당하게누리는복지 사업목적 지역여건과욕구에맞는사업을기획, 추진할수있도록밀착형성과관리실시 지원단및자문단구축으로지역사회중심의건강증진전문가지원체계구축 시 도중심의시 군 구보건사업성과관리체계구축 사업개요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3조및제19조 대상사업 : 13개분야건강증진사업 -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 심뇌혈관예방,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천식예방, 모자보건, 치매관리, 지역사회재활, 방문건강관리 추진방법 : 개별추진중인 13개건강증진사업을 1개사업으로예산통합추진, 자치구에서자율적기획 집행 소요예산 : 13,775 백만원 사업효과 획일적인국가주도형사업방식을탈피하여건강증진관련단위사업들을하나로통합함 으로써, 자치단체의여건과욕구에맞게자율적으로사업을기획 추진할수있도록함 125

127 1-3 긴급복지지원사업당당하게누리는복지 사업목적 위기상황에처한저소득층에게선지원 후조사로시기적절한지원을서벗어나건강하고인간다운생활을영위토록함 사업개요 사업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대상 : 사망, 중병등갑작스러운위기에처한저소득층 선정기준 : 신청가구의소득과재산기준동시충족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85% 통하여위기상황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 / 월 1,141,970 1,944,439 2,515,423 3,086,409 3,657,395 4,228,379 - 재산기준 : 135백만원 ( 금융 5백만원 ) 지원내용 : 위기상황별맞춤형지원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장제비등 ( 단위 : 원 ) 지원종류 ( 인 / 월 )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생계지원 ( 최대 6 개월 ) 409, , ,100 1,105,600 1,310,200 1,514,700 의료지원 ( 최대 2 회 ) 3,000,000 교육비지원 ( 최대 2 분기 ) 초등학생 (209,400), 중학생 (333,300) 고등학생 (408,400 원, 수업료 + 입학금 ) 주거지원 ( 최대 12 개월 ) 365, , ,700 복지시설이용지원 ( 최대 6개월 ) 기타 ( 연료비만 6개월, 그외 1개월 ) 506, ,700 1,117,500 1,370,200 1,624,000 1,877,800 연료비 90,800 원, 해산비 60 만원, 장제비 75 만원, 전기요금 50 만원이내 재원부담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효과 위기상황에처한저소득층을신속하게지원함으로써만성빈곤층으로의유입방지 126

128 1-4 종합사회복지관운영당당하게누리는복지 사업목적 지역사회를기반으로일정한시설과전문인력을갖추고종합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종합사회복지관이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위한중심적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운영비등지원 사업개요 지원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시설현황 : 98개소보조금소유주체운영주체지원부분지원미지원시립구립 SH LH 법인사복법인재단법인학교법인사단법인 이용인원 : 일일평균 59,341명 ( 개소당평균 605명 ) 운영인력 : 총 2,018명 ( 개소당평균 20명 ) 주요사업 :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 상담, 치료, 급식, 재가복지, 사회교육 ), 지역조직화 ( 자원개발, 주민조직화, 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등 ) 지원내용 - 종합사회복지관기본운영비지원 ( 갑, 을, 병, 정평가에의한차등지원 ) - 종사자복지수당및비정규직처우개선비지원 - 이동목욕사업비 (20개소), 노인 장애인기능특화사업비 (26개소 ) 지원 - 영구임대단지내종합사회복지관기능재정립사업 (21개소) - 복지건강공동체 (2개소), 상담소 (2개소), 야간요보호아동통합지원 (1개소) 소요예산 : 67,051 백만원 사업효과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지원을통한시민복지서비스의연속성확보 지역사회복지문제의예방및해결통해지역주민의복지증진에기여 127

129 1-5 어르신문화활성화당당하게누리는복지 사업목적 어르신들에게활기찬노후준비를위한역량을강화하고건강하고행복한생활을영위하도록다양한어르신문화프로그램운영 사업개요 노인대학운영 - 시설현황 : 26개소 (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부설 ) - 지원내용 : 고전무용, 교양강좌, 음악, 서예등프로그램진행강사료지원 - 지원기준 : 개소당월 500천원 ( 주3회이상운영시설 ) - 추진주체 : ( 사 )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실버영화관운영지원 - 사업내용 : 어르신들의문화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추억의영화상영 - 지원내용 : 실버영화관운영단체선정보조금지원 (2개소, 허리우드 명보 ) 어르신아카데미운영 - 사업내용 : 60세이상어르신대상노후생활설계, 인문학등프로그램개설 운영 - 운영방법 : 공모 를통하여관련기관선정 운영 (8개기관 ) - 지원내용 : 교육생 1인당교육비 50,000원지원 ( 교육생부담 5천원별도 ) 저소득 독거어르신문화공연관람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독거어르신과자원봉사자 ( 청소년, 대학생등 ) 동반관람자, 3대가족동반관람자 ( 어르신복지종사자동반관람포함 ) - 사업내용 : 연극 마술 뮤지컬등공연관람지원 소요예산 : 498백만원 사업효과 어르신대상우수공연제공으로문화공연관람기회확대 다양한교육프로그램운영으로활기찬노후생활영위 128

130 1-6 신노년층제 2 인생설계지원당당하게누리는복지 사업목적 신노년층의제 2 의인생설계를위한교육과정운영, 재취업, 사회공헌 재능나눔및커뮤니 티활동등을통해사회참여활동지원 사업개요 인생이모작지원센터운영 <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운영 > - 위치 : 서울은평구통일로 684( 녹번동 5) - 규모 : 연면적 1,117.9m2, 지상1층, 2층 - 사업기간 : 월 ~ 월 - 사업내용 : 인문학아카데미, 사회공헌아카데미, NPO비기너스쿨, 5060인문학등인생재설계교육, 전경련과함께하는희망재취업교육, 서울형데이케어인력양성교육등재취업교육, 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 시니어PD 영상제작단등사회참여활동지원 - 총사업비 : 702백만원 ( 인건비 306, 운영비 179, 사업비 217) <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운영 > - 위치 : 종로구수표로 26길 28 동의빌딩 - 규모 : 연면적 1,053.15m2, 지하1층, 지상1, 2, 7, 8층 - 사업기간 : 월 ~ 월 - 사업내용 : 인생설계아카데미, 협동조합아카데미, 부부힐링아카데미, 인문학특강등인생재설계교육, 정리정돈코디네이터과정, 경비지도사교육등재취업교육, 행복설계코디네이터, 건강코디네이터등사회참여활동지원 - 총사업비 : 826백만원 ( 인건비 206, 운영비 45, 사업비 243, 임대료및관리비 333) 소요예산 : 1,529 백만원 ( 민간위탁금 ) 사업효과 신노년층의인생재설계지원을통해다가올노년생활에대한준비강화 재취업, 창업, 커뮤니티및사회공헌활동등사회참여활성화 129

131 1-7 장애인인권센터운영당당하게누리는복지 사업목적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운영을통해서장애인의인권침해및차별행위에대한상담 구제 예방활동을적극적으로추진함으로써장애인인권증진에기여 사업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증진에관한조례제8조 ( 장애인인권센터설치 ) 구성인원 : 인권전문가 7명 ( 비상근센터장, 상임변호사 2명포함 ) 수탁기관 : ( 사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위탁기간 : ' ~ ' (3년) 개소일 : ' 사업비 : 317백만원 ('15년도) 사업내용 장애인인권침해및차별행위사전예방 ( 교육, 홍보 ) 및사례지원 ( 상담 조사, 법률지원 ) 장애인인권침해및차별행위사후관리 (one-stop 사례관리 ) < 운영사업흐름도 > 상담제보 현장조사 전문가회의 사례지원 사후관리 전화, 내방, 인터넷 seoul.kr 사실관계조사 내 외부위원구성 중재및조정공익소송지원진정및법률지원 차별행위중지원상회복및재발방지시스템 소요예산 : 317 백만원 사업효과 사회적약자인장애인에대한인권상담 사례연구, 인권교육, 인권침해의조기발견및신 속한구제지원을통하여장애인의인권보호와증진 130

132 1-8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운영당당하게누리는복지 사업목적 장애인구인구직활성화를위해장애특성맞춤형취업상담 알선, 구인업체발굴, 취업전 현장훈련, 사례관리등의고용서비스제공으로장애인의실질적자립기반확립에기여 개요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제21조 ( 직업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3조 ( 장애인고용촉진 ) 지원대상 : 구직을희망하는특수학교재학생및성인장애인 소재지 : 강남구도곡로 416( 대치동 ), 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3~5층 위탁법인 : 사단법인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대표장선도 ) 조직구성 : 원장외 3개과 15명 주요사업 일자리연계, 일자리개발, 일자리지원사업등장애인취업지원통합사업 1:1 맞춤고용지원사업, 장애학생지원사업등장애인취업지원특화사업 서울시와센터간협의를통해추진하는특화사업 소요예산 :1,194 백만원 14 년추진실적 ( 단위 : 명, 개소 ) 구분 2014 실적 2013 실적증감 ( 백분율 ) 비고 취업지원 11,328 11,247 81(0.7%) 취업상담 7,141 6, (3%) 구직취업알선 4,187 4, ( 3%) 취업확정 977 1, ( 6%) 구인업체발굴 ( 8%) 증감사유 - 세월호사건등으로인한사회경기침체및독립취업자증가 131

133 1-9 여성장애인홈헬퍼지원당당하게누리는복지 사업목적 여성장애인의임신 출산 육아양육지원을위한홈헬퍼를파견함으로써복지증진및장애인가족의안정성을도모 사업개요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제7조 ( 여성장애인의권익보호등 ) - 장애인복지법제37조 ( 산후조리도우미지원등 ) 지원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만10세미만자녀를양육하고있는여성장애인 단, 지적 발달 정신장애인의경우만12세미만까지예외인정 사업내용 -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위한홈헬퍼파견, 산전 산후건강검진등여성장애인모성권보장을위한사업 - 홈헬퍼파견월 70시간이내 ( 단, 100일이내신생아의경우 1일 /6시간, 주5일이내지원 ) 사업수행기관 : 성프란치스꼬복지관외 14개소 소요예산 : 1,027 백만원 ( 시비 100%) 사업효과 홈헬퍼도우미이용실적 : 164 명 ( 년초목표 160 명 ), 23,990 회 ( 단위 : 명 ) 홈헬퍼 서비스이용인원 장애유형별 인원 실인원 연인원 계 지체 지적 언어, 청각 시각 뇌병변 정신 기타 , 비율 100% 29% 27% 21% 6% 9% 8% - 홈헬퍼종사자연합교육실시 :

134 1-10 장애인 노약자무료셔틀버스운영지원당당하게누리는복지 사업목적 상대적으로교통이불편한강북권역에무료셔틀버스를운영하여장애인, 노약자등교통 약자의이동편의를증진하고불편없는생활편의도모 사업개요 이용대상 :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및보호자 주요노선 : 복지관, 병원, 보건소, 관공서, 재래시장, 지하철역경유 운영현황 : 강북지역 13개자치구 운행차량 : 23대 ( 리프트장착차량 19대, 저상버스 4대 ) 구분계운행지역및차량 강북 1 권역 15 대중랑 (2), 도봉 (2), 성동 (2), 광진 (2), 동대문 (2), 노원 (2), 성북 (2), 강북 (1) 강북 2 권역 8 대종로 (2), 은평 (2), 서대문 (2), 중구 (1), 마포 (1) 운행시간 : 평일 07:30~19:00, 토요일 07:30~16:00 지원내용 - 장애인 노약자무료셔틀버스인건비, 운영비지원 - 무료셔틀버스정류장유지관리비, 차량교체비지원 -재원부담 : 시비 50%, 구비 50% 소요예산 : 1,129 백만원 ( 시비 ) 사업효과 장애인 노약자등교통약자의경제ㆍ사회적활동지원 교통약자의이동편의를증진함으로서사회통합에기여 133

135 1-11 저소득층자산형성희망플러스통장당당하게누리는복지 사업목적 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을통해자립의지와근로의욕을고취하여탈빈곤토대마련과자 활기반조성 사업개요 사업대상 : 주거 창업 교육자금적립목적으로저출하고자하는근로청소년층 사업내용 - 지원금액및기간 : 가구소득수준별 5만, 10만, 20만원 /3년 - 지원방법 : 본인저축액에따른매칭지원액지원 수급자 1:1, 비수급자 1:0.5 - 매칭지원액비율 : 시예산 60%, 민간재원 40% 사업체계 -서울시: 사업기획 협력, 민간재원유지 - 서울시복지재단 : 매칭지원액집행, 사례관리, 교육등 -자치구: 신규대상선정, 민간재원 ( 후원 ) 유치 소요예산 : 1,232 백만원 사업효과 참가자들의근로의욕고취및빈곤탈피에근덩적작용 적립금을통하여주거자금, 교육및창업에기여 주거안정성높은주택형태비중증가, 주거비용지출감소 참가자들의경제상태및행동에긍정적변화 134

136 1-12 저소득층교육자금적립지원꿈나래통장당당하게누리는복지 사업목적 저소득가구자녀의교육자금을적립토록지원하여자녀의교육기회부족으로인한빈곤 의확산및대물림예방 사업개요 사업대상 : 만 14세이하자녀교육비마련을위해저축하려는저소득가구 사업내용 - 지원금액및기간 : 가구소득수준별 3만, 5만, 7만, 10만원 /3년, 5년 - 지원방법 : 본인저축액에따른매칭지원액지원 수급자 1:1, 비수급자 1:0.5 - 매칭지원액비율 : 시예산 60%, 민간재원 40% 사업체계 -서울시: 사업기획 협력, 민간재원유지 - 서울시복지재단 : 매칭지원액집행, 사례관리, 교육등 -자치구: 신규대상선정, 민간재원 ( 후원 ) 유치 소요예산 : 5,067 백만원 사업효과 저소득가구자녀의교육지금을적립토록지원하여교육기회부족으로인한빈곤의전 생애확산및대물림을사전에예방 135

137 1-13 어린이병원고객중심의료서비스제공당당하게누리는복지 사업목적 입원및내원환자, 시민등에게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원활한의약품, 용품수급관리로의료서비스향상에기여 장애아동재활프로그램, 재원아동문화행사, 진료수준제고를위한위탁교육등으로진료수준향상및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서비스만족도제고 사업개요 사업내용 - 사회사업실등운영사업, 소아청소년과및병동프로그램운영 -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관리및운영 - 의약품, 의료용품, 구료및피복, 직원보수교육등 - 저소득환자무료간병인지원, 입원환자급식위탁운영 - 장애아동전문치료병원으로서직원역량강화보수교육 - 입원중인환자관리에필요한위생관련소모품등구매 소요예산 : 3,612 백만원 사업효과 - 보호자없는병실운영간병인, 인턴, 수련생기간제근로자운영관리 - 장애아동재활치료프로그램운영및교재교구구매 - 사회복무무요원, 자원봉사자관리및운영 - 의약품, 의료용품, 구료및피복, 직원보수교육등 - 저소득환자무료간병인지원, 입원환자급식위탁운영 - 장애아동전문치료병원으로서직원역량강화보수교육 - 입원중인환자관리에필요한위생관련소모품등구매 - 재원아동문화행사및자원봉사자운영 - 어린이병원발달센터운영자문회의, 세미나등개최 136

138 1-14 마을공동체돌봄지원당당하게누리는복지 사업목적 지역주민이함께돌보고배우는자발적인공동육아공동체를지원하여, 지역영유아들의건강한성장과발달도모, 양육친화적인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개요 추진방법 : 공모하여공동체선정 지원규모 : 공동체별 300만원 ~ 4,000만원이하 / 년 지원기간 : 1년단위로사업평가하여재지원여부결정 ( 최대 3년까지지원 ) 주요내용 : 품앗이육아, 발달 체험프로그램, 재능기부, 육아상담 교육, 기타공동육아사업등 재원부담 : 시비 100% 소요예산 : 542 백만원 ( 돌봄지원 534, 사무관리비 8) 사업효과 새로운육아방식으로서함께돌봄는공동육아문화확산 연도별지원현황 연도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지원공동체 15개소 26개소 31개소 지원금액 102 백만원 459 백만원 528 백만원 대안적프로그램을통해건강한보육환경조성및마을활성화 공동육아모임주체들이마을활동가및육아전문가로성장 발전 숲놀이체험활동아빠참여활동부모교육 137

139 1-15 서울상상나라운영당당하게누리는복지 사업목적 신나게놀면서배우는창의적놀이체험의장운영 사업개요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서울상상나라운영에관한조례 소재지 : 서울시광진구능동로 216 ( 어린이대공원부지내 ) 사업내용 - 회원제운영 : 체험관관심층확보및건전한가족문화확산목적 - 체험관운영 : 체험전시관 (10개영역 ), 교육실, 공연장운영 소요예산 : 2,566 백만원 사업효과 창의적놀이체험공간제공을통한영유아의건강한발달촉진 육아어려움을겪는부모에게양육토탈서비스제공 2014년실적 - 이용인원 : 560,929명 ( 일평균 1,821명 ) 14년목표 : 52만명 - 연간회원 : 7,339가족 (19,588명) - 교육프로그램 966회실시, 총 16,661명참가 - 운영수입 : 1,670,662천원 입장수입 : 1,228,980천원 연간회원비, 교육참가비, 공연장수입등 : 441,682천원 삼성문화재단전입금 5억원및市보조금이자수입 665천원별도외관체험전시실교육실 138

140 1-16 국공립어린이집확충당당하게누리는복지 사업목적 안심하고믿고맡길수있는국공립어린이집을지속적으로확충하여보육수요를충족하 고, 보육의공공성강화및보육서비스수준향상 사업개요 사업근거 : 국공립어린이집확충 3개년 ('12년 ~'14년 ) 기본계획 사업목표 : '14년도 100개소확충 추진방향 - 비용절감형 국공립어린이집확충서울모델 을지속적으로추진 - 공약사항 (280개소확충 ) 은 '14.6월까지추진완료 - 국공립어린이집운영방법다양화로보육서비스질제고 - 국공립어린이집신규디자인적용으로시민체감도및인지도제고 확충대상 : 행정동별국공립어린이집최소 2개소확충 - 미설치동 15개동, 1개설치동 122개동우선확충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2개이상설치동 286개동으로 보육시설수급률및국공립어린이집시설정원비율이서울시평균이하인동 입소대기자수, 지역여건과특성을고려할때확충이필요한지역 소요예산 : 81,443 백만원 사업효과 : 296개소확충 ('14년 87개소확충승인 ) 3년간총 2,232억원지원, 296개소중 212개소 (72%) 는비용절감형으로추진하여개소당평균 7.5억원의예산소요 미설치동 15개동감소및 1개설치동 89개동감소등지역별균형배치를통한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 - 미설치동 37개동 15개동, 1개설치동 211개동 122개동 국공립어린이집은전국평균 5.3% 에불과하나서울시는 12.2% 까지높여보육의공공성강화에노력 139

141 1-17 부모커뮤니티활성화지원사업화당당하게누리는복지 사업목적 가족과지역사회를연계하여지역내자녀양육문제를해결하고올바른부모역할등을실 현하기위해부모모임이나활동지원 사업개요 지원내용 : 모임별 200만원내외 지원대상 : 부모커뮤니티를운영하거나희망하는자조모임 ( 단체 ) 지급절차 : 서울시 자치구 부모커뮤니티사업자, 자생단 신청자격 : 부모커뮤니티, 여성가족커뮤니티, 직장부모커뮤니티등 3명이상의주민모임및단체 ( 비영리단체, 법인 ) 지원분야 : 부모교육, 자녀교육, 건강증진및문화프로그램, 지역봉사 소요예산 : 546 백만원 사업효과 부모커뮤니티사업지원을통해얻게되는부가적효과성, 주민들의지역참여, 자녀양육의공공성지향, 여성의지역활동참여와역량개발, 공공및민간기관연계등서울시마을공동체사업활성화에기여 강북구마을카페만들기프로젝트도봉구청진기모임영등포구엄마가만드는마을놀이터 140

142 1-18 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운영당당하게누리는복지 사업목적 서울시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및다양한욕구에부응하고자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을통해한부모가족의특성을고려한맞춤형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한부모가족의건강한자녀양육등가족관계증진에기여 사업개요 설치장소 : 구로구가마산로272, 2~3층 (615.94m2, 약187평 ) 주요시설 - 상담실, 교육실 ( 대안학교 ), 강당, 사무실등 운영방법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위탁운영 - 위탁기간 : ~ 조직 : 10명 ( 센터장, 팀장3, 팀원6) 주요사업 한부모가족상담및정보제공, 협의체구축및연계지원 홍보및인식개선사업, 미혼모검정고시반운영 후원및자원봉사자관리, 한부모가정이해교육 미혼모 부위기지원, 시설입소자상담치료지원등 소요예산 : 692 백만원 ( 시비 100%) 센터운영비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580 백만원 연간임차료 112 백만원 사업효과 한부모가족에게종합적이고체계적인정보를지원함으로써한부모가족의자립역량강화 한부모가족에대한편견해소등긍정적인인식개선변화 확산유도 141

143 1-19 시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당당하게누리는복지 사업목적 서울시가족형태의다양화에따른가족프로그램개발및보급 가족유형별다양한교육프로그램개발보급및가족상담사업운영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역량강화운영지원및통합관리등 추진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 35 조, 동법시행령 제 3 조 서울시건강가정지원조례 제 11 조및 시장방침 제 316 호 ( ) 사업개요 설치장소 : 중구예장동소파로 규모 : 지상 1, 2층, 면적 (353.43m2) 운영방법 : 학교법인숙명학원숙명여자대학교위탁운영 위탁기간 : ~ ( 개소 ) 조직 : 11명 ( 센터장 ( 비상근 )1, 팀장4, 팀원6) - 기획총괄팀, 운영관리팀, 가족사업팀, 교육지원팀 주요사업 -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특성화사업지원및전문성향상사업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및광역센터역량강화사업등 소요예산 : 802 백만원 사업효과 가족프로그램개발및보급을통한 가족이행복해지는사회환경조성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역량강화지원을통한가족지원전달체계강화 가족유형별다양한교육지원체계구축등 142

144 1-20 행복한가족커뮤니티센터설치당당하게누리는복지 사업목적 지역내영유아, 한부모가족등다양한가족구성원들이소통하고교류하는세대통합형공 간필요성제기에따른설치 사업개요 설치개요 -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 사업명 : 행복한가족커뮤니티센터 ( 가칭 : 세대통합형부모지원센터 ) - 위치 : 서울시성북구석관동일원 ( 예정 ) 소요예산 : 1,200 백만원 추진경과및추진계획 사업계획서접수, 설치위치현장조사 : 사업추진계획수립 ( 성북구 ) : 14. 3월 공유재산심의통과 ( 성북구의회 ) : 14. 9월 설치예산교부 ( 서울시 ) : 14. 9월 당초설치예정지계약파기등으로인한명시이월 ( 구로구 ) : 설치예정부지재검토 : ~ 공유재산매입심의, 구의회의결, 설계용역등 : ~ 사업효과 다양한가족구성원들이소통하고교류하는세대통합형공간제공등 143

145 2-1 창조전문인력양성함께잘사는경제 사업목적 지식산업분야에서고부가가치를창출할핵심창조인재를양성하여서울의어갈성장동력으로활용 미래를이끌 사업개요 지원내용 - SCL 운영 : 창조전문인력양성사업의허브및프로그램인큐베이션 - 창조아카데미운영 : 서울형산업현장수요에맞는실무맞춤형인력양성 - 캠퍼스 CEO 육성 : 창업교육과정으로기업가정신고취및창업역량강화 - 미래형신직업군창출 : 미래사회변화요구에대응하는유망직업발굴 - 서울커뮤니티크리에이터양성 : 창의적관점에서도시문제해결방안모색 - 청소년생각배움지원 : 사회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는인재양성 지원분야지식창업기술창업일반창업바이오, IT, 지식콘텐츠등모바일, SW, 디자인등의료관광, MICE, 패션등 소요예산 : 9,000 백만원 사업효과 12.7~ 까지 14,149 명의창의인력양성 창업건수 57 건, 고용창출 192 명, 수상 344 건, 취업 855 명등 구분 서울크리에이티브랩 소재지은평구통일로 684 면적 수용규모 m2 250 명 시설현황 144

146 2-2 패션기반산업지원및지원시설운영함께잘사는경제 사업목적 패션 봉제산업기반강화및국제경쟁력을갖춘글로벌브랜드육성을통해서울을세계가주목하는아시아의패션중심도시로조성 사업개요 패션 봉제산업기반지원및고부가가치전략사업으로서패션산업육성 - 패션지원센터운영및지원, 신진디자이너육성을위한패션창작스튜디오운영 - 패션비즈니스사업의메카서울패션위크개최및동대문패션상권활성화지원 세부지원내용및추진성과연번세부사업명주요사업내용추진성과 1 패션지원센터운영 동대문, 중랑, 성동 3 개소운영 봉제업체작업환경개선및장비임대등봉제산업자생력강화지원 158 개봉제공장작업환경개선 126 개사 1,123 대장비임대지원 2 봉제교육운영 봉제전문인력양성및취업지원 봉제전문인력양성 (109 명수료, 67 명취업 ) 3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운영 신진패션디자이너작업공간제공 홍보 마케팅및교육지원사업추진 38 개브랜드창작공간제공 4 서울모델리스트콘테스트개최 우수모델리스트 ( 패턴사 ) 발굴 우수모델리스트선발 (14 명 ) 시상 5 동대문패션상권활성화지원 판로개척지원을통한상권활성화 중국수주상담회개최 동대문패션페스티벌개최 ( 14.10) 6 서울패션위크개최 패션쇼및패션페어등개최 패션위크관람인원 (105,775 명 ) 참가업체수 (237 개 ), 수주액 ($540 만 ) 7 자치구패션산업육성지원 G 밸리패션센터지원 ( 금천구 ) 수제화교육 ( 성동구 ) 자치구특성에맞는패션봉제산업육성지원 소요예산 : 7,088 백만원 사업효과 패션산업의기술력확보를위한봉제산업육성 실질적비즈니스기회창출행사로서울패션위크육성 신진디자이너육성및글로벌브랜드육성발판마련 145

147 2-3 아그로시티서울 (Agro-city Seoul) 조성함께잘사는경제 사업목적 세계적인도시농업수도조성을위해지속적인도시농업실천공간확대와함께시민이 주도적으로참여하고지역공동체가중심이되는도시농업추진 사업개요 사업기간 : ~ 12월 사업내용 - 도시농업실천공간확대조성운영 자투리텃밭조성상자텃밭보급옥상텃밭조성학교농장조성 지원 3,783 구획 55,617 m2 28,652 세트 127 개소 8,397 m2 110 개교 ( 신규 33, 기존 77) 시민주도및민간단체공모사업추진 주민참여예산사업 (3개), 민간단체도시농업공모사업 (6개) - 도시농업확산 도시농업축제한마당 (6회), 제3회서울도시농업박람회 (9.23~26) 등 소요예산 : 4,157 백만원 기대효과 친환경자원순환형도시농업실천으로저탄소녹색성장기여 도시농업을통한안전먹거리생산및여가 체험활동공간제공 농사체험및도시민의농업에대한이해로도농교류촉진 도시농업에대한시민관심제고및저변확산 146

148 참고자료 서울도시농업원년선포 행사개요 일 시 : ( 토 ) 10:00 ~ 11:00 장 소 : 용산구이촌동노들텃밭 주 제 : 서울에서농업의희망을보다 서울도시농업원년선언문 ( 내용 ) 1. 생활주변의자투리땅을텃밭으로조성하는등가구당 3.3m2이상의도시농업실천공간을마련하겠습니다. 2. 도시농업지원센터등도시농업교육시설을늘려시민들이누구나손쉽게도시농업교육을받고실천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겠습니다. 3. 마을단위의자발적인도시농업풀뿌리조직을육성하고지원하여이웃과더불어살아가는마을공동체회복에기여하겠습니다. 4. 도시농업의다양한가치를학교교육과연계하여어린이 청소년의심성발달에도움이되도록하겠습니다. 5. 음식물쓰레기퇴비화, 농자재재활용운동, 친환경비료사용등을장려하여도시농업을생태순환형친환경농업을실천하겠습니다. 6. 도시농업의생산물을사회적약자와나누는기쁨을통해도시농업의즐거움이두배가되도록하겠습니다. 7. 도시농업네트워크와농부시장을통하여서울과농어촌의교류를활성화함으로써 더불어함께사는도시와농어촌 을만들겠습니다. 8. 도시농업중장기계획을수립하여도시농업수도서울마스터플랜을마련하여계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9. 도시농업정책을민 관거버넌스로운영하여시민의의견을최대한정책에반영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도시농업육성및지원조례를제정하여도시농업의체계적인육성을지원하겠습니다. 147

149 참고자료 도시농업연도별추진실적 ( 현재 ) 서울도시농업추진현황 ( ) 는누계 구분 계 희망서울친환경농장 실버농원운영다둥이가족농원운영 다문화가족농원운영 상자텃밭보급 옥상농원조성 2011 년 52 개소 19,392 구획 215,693 m2 13 개소 7,000 구획 115,500 m2 2 개소 600 구획 8,000 m2 2 개소 200 구획 3,600 m2-5,000 개 1,643 m2 15 개소 (40 개소 ) 1,421 m2 (3,252 m2 ) 2012 년 122 개소 23,365 구획 444,328 m2 13 개소 7,000 구획 115,500 m2 2 개소 600 구획 8,000 m2 2 개소 200 구획 3,000 m2 1 개소 50 구획 600 m2 자치구실적으로포함 15 개소 (55 개소 ) 1,727 m2 (4,979 m2 ) 2013 년 158 개소 25,462 구획 503,640 m2 13 개소 7,000 구획 115,500 m2 3 개소 925 구획 10,000 m2 3 개소 270 구획 4,400 m2 1 개소 55 구획 600 m2 자치구실적으로포함 자치구실적으로포함 2014 년 196 개소 27,373 구획 543,138 m2 18 개소 9,300 구획 153,450 m2 3 개소 965 구획 10,000 m2 3 개소 272 구획 4,400 m2 1 개소 42 구획 600 m2 자치구실적으로포함 자치구실적으로포함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민간텃밭운영지원 20 개소 6,592 구획 85,529 m2 55 개소 13,483 구획 281,236 m2 55 개소 15,421 구획 329,986 m2 55 개소 15,894 구획 325,739 m2 용산가족공원텃밭 노들텃밭 도심상자벼재배 학교농장조성 도심양봉사육 도시농업박람회개최 개소 205 구획 1,705 m2 1 개소 205 구획 1,705 m2 1 개소 190 구획 1,485 m2 1 개소 609 구획 22,554 m2 1 개소 609 구획 22,554 m2 1 개소 620 구획 22,554 m2 ( 농지 0,100 m2 ) 1 개소 1,218 상자 840 m2 2 개소 977 상자 183 m2-30 개소 9,166 m2 77 개소 18,712 m2 ( 신규 47 개소, 9,259 m2 ) 110 개소 23,835 m2 ( 신규 33 개소, 5,410 m2 ) 1 개소 5 봉군 70 리터수확 2 개소 90 봉군 803 리터수확 2 개소 60 봉군 700 리터수확 도시농업박람회개최 (1 회 6.14~17) 도시농업박람회개최 (2 회 5.30~6.2) 도시농업박람회개최 (3 회 9.24~27)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23 개소 14,679 구획 73,886 m2 421 개소 46,849 구획 239,524 m2 244개소 31,734구획 265,067m2 292개소 10,940구획 239,294m2 자치구텃밭 ( 누계 ) 23개소 3,584구획 65,886m2 52 개소 13,822 구획 72,665 m2 69개소 7,157구획 145,365m2 69개소 7,157구획 145,365m2 자투리텃밭조성 142 개소 3,398 구획 79,090 m2 48개소 4,112구획 90,782m2 91개소 3,783구획 55,617m2 상자텃밭보급 11,095 세트 8,000 m2 20,200 세트 4,806 m2 17,583 세트 4,178 m2 28,652 세트 7,108 m2 마을공동체실천지원 옥상텃밭조성 공원형시범농원조성 개소 5,956 구획 59,001 m 개소 19,418 m2 123 개소 8,198 m2 127 개소 8,397 m2 3 개소 4,544 m2 4 개소 16,544 m2 5 개소 22,807 m2 도시농부학교운영 2 개구 160 명 14 개구 4,458 명 21 개구 10,437 명 18 개구 11,801 명 안전성검사 - 7개구 25건 ( 부적합 1건 ) 20 개구 441 건적합 15 개구 (132 건 ) 148

150 2-4 사회적경제인프라조성함께잘사는경제 사업목적 창업, 인큐베이팅, 홍보 마케팅까지성장단계별지원을통해사회적경제조직의자생적인 역량강화 사업개요 사업기간 : 월 ~ 12월 총사업비 : 금8,946백만원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및지역특화사업단운영등사회적경제중간지원체계구축 - 사회적경제아카데미추진및국제사회적경제포럼개최를통한시민인식확산 -온라인쇼핑몰운영을통한공공부문소비시장확대 - 사회적경제조직의활성화를위한공간지원및경영컨설팅등의지원 사업효과 사회적경제의지속적인성장을위한기반생태계조성 사회적경제기업의창업을견인하는학습시스템구축 사회적경제제품의수요확대를위한공공구매시스템구축 서울시소재사회적경제조직 2,389개 ( 15. 5월말기준 ) ( 단위 : 개 ) 계 사회적기업 계예비인증 마을기업 협동조합 2, ,

151 2-5 전통시장다시살림프로젝트신시장모델육성 함께잘사는경제 사업목적 전통시장상인과전문가, 서울시가함께지역별선도시장을집중육성하여자생력있는 시장모델제시 사업개요 근거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3조 사업내용 : 권역별선도시장육성 (5개) 추진방법 : 사업추진총괄컨설팅단및시장별사업단구성 운영 추진내용 - 총괄컨설팅단 ( 분야별전문가 20명내외 ) 및사업단 ( 시장별 4명 ) 운영 선도시장사업전반에대한기본계획수립및자문등을실시 5개대상시장별계획수립, 실행및정산 결과보고 - 전통시장자생력강화지원 시장대표상품개발및핵점포개발, 상인의공동체의식함양등 수익모델을갖춘협동조합설립및지원등 - 청결 친절 신뢰 회복을위한상인자발적사업추진 분야별비예산상인자발적사업추진 ( 사업단협조 ) 추진기간 : ~ 소요예산 : 1,900 백만원 사업효과 신시장모델선도시장이권역별거점시장역할수행 신시장을모델삼아전통시장활성화동기부여및자문역할수행 150

152 2-6 청년창업가육성지원함께잘사는경제 사업목적 IT SW 등혁신형업종중심의우수창업가선발 양성 ( 연 250 팀 ) 창업이행단계및대상별차별화된창업지원프로그램운영 사업개요 지원대상 : 만 세청년창업가중성공가능성있는아이템보유자 지원방향 : 창업이행단계별성과에기반한차등지원 ( 창업준비 ) 창업회원제 3,000 명모집 지원 ( 창업숙성 ) 성공가능창업자 500 팀선발 (3 개월 간지원 ) ( 창업실행 ) 성과우수자 재창업자등우수창업가 250 팀선발 (1 년간지원 ) 구분 ( 창업준비 ) ( 창업숙성 ) ( 창업실행 ) ( 창업후성장 ) 회원제성공가능창업자성과우수자성공기업육성 선발창업희망자 500 팀 200 팀 50 팀 선발방식수시등록서면심사및심층면접성공역량집중검증성공가능성위주선발 지원기간 1 년 3 개월 1 년 2 년 공간개방형공간, 테크숍스마트오피스공간입주공간 ( 독립 / 공용 ) 독립입주공간 (1 팀 1 실 ) 지원사업 창업아이디어구체화 창업역량교육및세미나 사업모델 (BM) 과제점검시행및집중코칭 엑셀러레이터코칭 마케팅전문가 (20 명 ) 운영 IR 기회제공 1:1 맞춤형컨설팅 VC, 엔젤등투자연계 온 오프라인판로개척 지원내용 : 창업공간, 창업교육 컨설팅, 자금, 투자, 유통 마케팅등 수행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 강남 강북청년창업센터, 청년창업플러스센터 ) 지원분야 : 기술형 ( 기계 정보통신등 ), 지식서비스형 ( 콘텐츠 디자인등 ) 도시형제조업 ( 금속 인쇄등 ), 사회적경제형 ( 사회적기업 ) 등 소요예산 : 14 년 17,087 백만원 사업효과 청년창업가육성 지원을통한일자리창출및경제활성화 151

153 3-1 대기오염측정망설치 운영안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 사업목적 대기오염측정망의적정운영 관리를통해대기질측정에대한신뢰도제고및시민건강보호 사업개요 측정소및전광판유지보수 (59개소) - 도시대기측정소 (25개소), 도로변측정소 (15개소 ), 배경대기측정소 (6개소) - 대기환경정보전광판 (13개소) 전광판 1개소 ( 중구전광판 ) 교체및 TMS 고도화사업 측정장비보강 : 6종 18대 ( 중금속시료채취기 2대, 입경분포측정기 1대등 ) 측정소및환경전산센터환경개선등건물유지관리 ( 양천구, 광진구등 16개소 ) 소요예산 : 1,327 백만원 사업효과 전광판교체, TMS고도화사업으로통해시민이쉽게대기오염상태를확인 대비하도록대기환경정보를제공하여시민건강보호 대기측정망노후측정장비교체, 보강및정도관리를통한측정값오차최소화를통한자료제공의신뢰성향상 도로변대기측정소 도시대기측정소 이동측정차량 ( 중앙차로 도시배경측정소 152

154 3-2 천연가스자동차보급안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 사업목적 미세먼지저감등대기환경개선을위하여시내버스, 마을버스, 청소차를천연가스자동차로보급 시민에게깨끗한대기환경을제공하고자함 사업개요 지원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 저공해자동차운행등 ) 주요사업 - 버스, 청소차천연가스자동차구입시보조금지원 8,645백만원 - 이동식충전시설이용, 원거리충전소이용시연료보조금지원 2,363백만원 사업기간 : 월 ~ 12월 소요예산 : 11,008 백만원 사업효과 저공해천연가스자동차보급을적극추진하여대기질개선에기여 시민에게깨끗한대기환경을제공함으로써시민만족도기여 153

155 3-3 서울클린데이운영안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 사업목적 매월정기적으로시민, 공무원, 유관기관등이함께대대적인물청소를실시함으로써대기질개선의필요성공감대형성과도로청결사회적분위기를조성하기위한시민참여의식고취 사업개요 운영기간 : 매월네번째수요일 (3월~11월) 운영장소 : 서울시전지역 운영방법 - 자치구별지역주민및직능단체등자발적시민참여확대유도 - 자치구차량 장비및환경미화원총동원서울시전지역대청소실시 운영내용 - 보도및차도, 도로시설물등에물청소및분진청소집중청소실시 - 주요간선도로중심다중이용시설의집중지역, 통행량이많은지역, 악취발생지역등취약지점에대해집중실시 - 취약지역꽃밭및화단조성 - 서울클린데이및무단투기금지홍보캠페인실시 소요예산 : 60,900 천원 14년운영실적 운영회수 : 총 9회 ( 14. 3월 ~11월 ) 참여인원 : 130,931명 ( 공무원 32,974, 시민ㆍ단체 97,957) 동원장비 : 차량 3,715대 ( 분진ㆍ물청소차 1,716회, 동행정차량등 1,929대 ) - 차ㆍ보도청소실적 : 35,565km( 차도 28,771km, 보도 6,794km) - 가로시설물세척 : 41,563개소 ( 교통시설 11,758, 가로시설등 : 29,895개 ) 154

156 3-4 나눔장터활성화안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 사업목적 나눔장터의지속적인운영을통해자원의재사용과나눔문화를정착시켜세계적인재활용도시로위상을높임 사업개요구분광화문희망나눔장터뚝섬아름다운나눔장터자치구녹색장터 운영기간 3~10 월, 매주일요일 3 ~10 월, 매주토. 일요일 4~10 월 ( 모집기간 3~5 월 ) 운영장소광화문광장, 세종로보행전용거리뚝섬한강공원청담대교하부 아파트공터, 공원, 공용주차장등 운영내용 시민참여중고장터, 재활용관련기업 단체장터, 보행전용거리연계장터, 농부의시장, 친환경체험코너, 자원재활용작품전시회및재활용공모전운영등 시민참여중고장터, 재활용관련단체장터, 친환경체험코너, 계절별테마장터등 소규모장터로개인간재활용품판매및교환, 이벤트운영등 운영방법 공개모집후위탁운영 공개모집후위탁운영 자치구추천을통해접수된지역자생단체 운영결과 ( 14 년 ) 19 회운영, 3,140 팀판매참여 12 천점기증, 74 만명관람, 20 백만원기부, 300 천점물품순환 48 회운영, 18,265 팀판매참여 62 천점기증, 46 만명관람, 47 백만원기부, 740 천점물품순환 329 개소, 1,653 회운영 24,165 팀판매참여, 254 천점물품순환, 43 백만원기부 장터사진 소요예산 : 1,151 백만원 사업효과 대규모로운영되는광화문희망나눔장터및뚝섬나눔장터와소규모지역단위로운영되는녹색장터를통해물품을재사용하며자원을절약하는등나눔문화확산과정착제고 155

157 3-5 환경분쟁조정제도운영안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 사업목적 생활환경에서발생하는각종소음 진동 먼지등으로인한환경오염분쟁에대한공정 한심사를통해시민의재산과생명을보호하고환경권익향상 사업개요 설치연도 : 월 위원회구성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포함 15명으로구성 ( 단위 : 명 ) 총원 공무원 변호사 교수전문가자연과학대기화학환경공학전기공학소음진동대기질 공무원 : 행정1부시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임 기 : 2년 ( ), 연임가능 주요기능 : 행정상합의제, 준사법적구제절차 - 환경오염으로인한정신적피해조사및배상액산정 - 분쟁해소를위한조정제도운영 소요예산 : 57백만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수당지급 26,000천원 (46%) 환경분쟁온라인시스템운영 12,000천원 (21%) 기타운영비 ( 전문가조사수당, 홍보책자제작등 ) 18,604천원 (33%) 2014년운영실적 분쟁조정신청 : 총 152건 - 공사장소음 99건, 층간소음 30건, 생활소음 29건 분쟁조정처리현황 : 총 152건 - 합의 70건, 위원회결정 57건, 중앙이송 5건, 중단 18건등 재정회의개최 : 총 57회 156

158 3-6 학교로찾아가는원전하나줄이기에너지체험학교서비스안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 사업목적 미래세대를위한에너지정책인원전하나줄이기의시민참여를위해학교와학생들에게찾아가에너지절약과생산등에너지에대한관심을높여청소년들이스스로실천할수있는문화확산 사업개요 규 모 : 특수개조된소형트럭 (1톤) 및중형트럭 (3.5톤 ) 2대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과생산을체험할수있는차량을이용한교육 - 에너지절약과생산을체험할수있는다양한장비와도구를이용한체험교육 사업대상 : 서울시거주초 중학생 ( 학교및마을 ) 추진내역 14.10월 : 성대골에너지마을소형트럭 (1톤) 기부심사위원회심사 14.11월 : 원불교환경연대중형트럭 (3.5톤 ) 기부심사위원회심사 14.11~12월 : 체험교실차량교육프로그램개발연구용역 14.11~12월 : 체험교실차량물품구매및콘텐츠제작 소요예산 : 200 백만원 2014년도추진실적 14.10~11월 : 중형및소형트럭총2대기부받음 ~12월 : 청소년대상에너지체험교육프로그램개발 (26개) 14.11~12월 : 찾아가는에너지교육시범실시 (61회) < 중형트럭 (3.5 톤 ) > < 소형트럭 (1 톤 ) > < 중형트럭이용교육진행 > 157

159 3-7 서울에너지드림센터운영안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 사업목적 에너지자립도시서울의선언적건축물인 서울시에너지드림센터 의효율적인관리와에 너지교육 체험 전시 네트워크등다양한프로 그램운영으로시민과함께하는감동을 주는공간이되도록운영 사업개요 위 치 : 마포구증산로 14( 총면적 3,762 m2 ) 센터개관 건물특징 : 패시브 (70%), 액티브 (30%) 요소적용으로에너지제로달성 공간구성 : 1층 ( 홍보관 ), 2층 ( 전시관 ), 3층 ( 체험학습실및다목적실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에너지관리공단, ( 사 ) 녹색교육센터공동수급 ) - 위탁기간 : ~ 년위탁비 : 630백만원 위탁사항 - 청소년및일반인들의체험형환경교실 - 에너지체험시설전시및운영 - 에너지및환경일반테마형기획전시전개최 - 에너지드림센터에너지모니터링등건물에너지효율화연구 소요예산 : 665 백만원 2014년운영실적 에너지드림센터연간 61,399명방문 에너지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개발및확산 23개프로그램 환경부우수환경프로그램인증 4개프로그램 158

160 3-8 충정로중앙버스전용차로설치안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 사업목적 양화 신촌로, 경인 마포로중앙버스전용차로를도심까지연결시켜중앙버스전용차로운영효율성제고 이대입구 ( 웨딩타운 ) 교통혼잡을완화시키고버스와일반차량의엇갈림을방지하여교통정체해소기여 사업개요 사업위치 : 이대역 ( 웨딩타운 )~ 서대문사거리 사업규모 - 중앙버스전용차로설치 2.2km - 중앙정류소설치 6개소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양화 신촌로, 경인 마포로중앙버스전용차로를서대문사거리까지연결 소요예산 : 7,100 백만원 사업효과 양화 신촌로, 경인 마포로중앙버스전용차로를연결하는네트워크구축으로중앙버스전용차로효율성향상 현재중앙버스전용차로시점부인이대웨딩타운가로변정류소에서중앙버스전용차로진입에따른차량엇갈림을방지하여교통안전및교통정체해소 출 퇴근시간대버스정체구간인이대입구 충정로역간병목구간을해소하여버스이용시민편의제공 -버스속도현황 ( 오전출근시 ) 이대입구 충정로역 19.0km/h ( 오후퇴근시 ) 충정로역 이대입구 15.6km/h 중앙버스전용차로설치후약 20km/h로속도향상 (1~4.4km/h) 159

161 3-9 천호대로중앙버스전용차로확충및도로확장안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 사업목적 천호대로중앙버스전용차로의단절구간 ( 아차산역 ~ 천호역 ) 을연결하여중앙버스전용차로효율성제고 천로대로광나루역 ~ 아차산역구간중미집행된병목구간을확장 (6차로 10차로) 하여강북지역교통편익증진 천호대로로단절된아차산녹지축을연결하여시민행복공간창조 사업개요 사업위치 - 중앙버스전용차로확충 : 광진구아차산역 ~ 강동구천호역 - 도로확장 : 아차산역 ~ 광나루역 사업규모 - 중앙버스전용차로설치 : 3.3km - 도로확장 : 폭 6차로 10차로, 연장 900m( 지하차도 580m포함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도로확장후지하차도설치및중앙버스전용차로확충 소요예산 : 12,600 백만원 (2014 년 ) 사업효과 천호대로확장에따른중앙버스전용차로단절구간연결로대중교통이용편의제공 도로확장과단절된녹지축연결, 주변등록문화재및간이야구장등연계로시민고객에게통행편의제공및사람과차량이함께안전하게이용하는친환경도로조성 160

162 3-10 지하철역승강편의시설설치안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 사업목적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법 에따른시설확충의무와사회적요구증대에따라교통약자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 ) 의이용편의제공 사업개요 사업위치 -지하철 2~8호선 사업규모 -설계(E/L 17역 23대, E/S 11역 32대 ) - 공사 (E/L 52역 70대, E/S 56역 139대 ) 사업기간 : 2008~2017 사업내용 - 엘리베이터는 1역 1동선미확보역중설치가능한역, 사회복지관등교통약자이용이많은곳, 역사심도가깊은역을기준으로설치 - 에스컬레이터는외부출입구에에스컬레이터미설치역중설치가능한역, 심도가깊고교통약자이용이많은곳을기준으로설치 소요예산 : 17,185 백만원 사업효과 엘리베이터및에스컬레이터확충으로교통약자의이동권보장및이동편의증진 지하철이용편의개선으로대중교통이용증진 161

163 3-11 장애물없는대중교통이용환경개선안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 사업목적 교통약자를포함한모든시민이편안한 무장애 보행환경조성 사업내용 보행장애시설정비및이동편의시설설치 덕수궁길 ( 보행전용거리조성사업대상지 ) : 볼라드정비및개선 종로축 ( 도심보행길조성사업대상지 ) : 고원식횡단보도설치 - 덕수궁길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 ( 볼라드 ) 개선 불필요한볼라드제거및덕수궁길초입부차량진입방지를위한 전동식볼라드 설치 - 종로축 ( 새문안길 ~ 종로구간 ) 고원식횡단보도설치등 횡단보도를보도높이로설치하고, 횡단보도와차도연접부분은턱낮추기처리 보차도단차제거에따른보도상차량진입방지를위한볼라드설치 설치수량 : 3개소 ( 서울역사박물관입구, 구세군회관앞, 탑골공원앞 ) 소요예산 : 150 백만원 사업효과 덕수궁길 무장애 보행환경조성으로 보행전용거리 사업효과극대화 < 개선前 > < 개선後 > 횡단보도높이를보도높이로맞추고바닥재색상을통일하여보행연속성확보 < 개선前 > < 개선後 > 162

164 3-12 아이들이안전한환경 아마존 조성안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 사업목적 어린이들이안심하고다닐수있는보행환경을조성하여교통사고예방뿐만아니라유괴, 폭력등으로부터어린이안전확보 사업내용 교통안전시설설치, 어린이놀이 문화공간조성, 속도제한등추진 - 아마존시범사업대상지 2개소 ( 은평갈현초, 동대문안평초 ) 선정 - 보행친화형포장및보차도단차제거, 시케인포장등교통안전시설설치 - 어린이놀이 문화디자인조성물설치 ( 캐릭터, 안전홍보, 상징물등 ) 시간제차량통행제한내어린이보행특화거리 5개소추가조성 - 은평구 ( 역촌초, 대조초, 구산초 ), 동대문구 ( 신답초, 청량초 ) 아마존사업타당성기초조사용역시행 ( 14.11~ 15.2.) - 향후정책방향수립을위해아마존 ( 개봉초, 미아초 ) 분석 설문조사시행 소요예산 : 1,090 백만원 사업효과 아이들이안전한보행환경조성 갈현초 < 보도도막형포장 > < 시간제차량통행제한 > < 디자인조성물 > 안평초 < 도막포장 ( 도로굴곡 )> < 고원식교차로 > < 디자인조성물 > 163

165 3-13 장애인콜택시안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 사업목적 특별교통수단으로서장애인콜택시운영을통해이동이심히불편한 1,2급중증장애인의안전하고편리한이동지원 사업개요 지원내용 - 특별교통수단차량 424 대, 개인택시활용 50 대, 콜센터 1 개소운영 사업기간 : ~ ( 계속 ) 운영기관 :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용대상 : 1 2 급지체 뇌병변장애인, 기타 1 2 급휠체어이용장애인 제한 구분 지체뇌병변호흡기자폐정신지적시각 청각 1 급 2 급 1 급 2 급 1 급 2 급 1 급 2 급 1 급 2 급 1 급 2 급 1 급 2 급 제한없음 휠체어사용 보호자동반 운행지역 : 서울시내및인접 12 개시, 인천국제공항 - 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 진료목적의경우수도권확대운행 이용요금 : 도시철도요금의 3 배이내 (5km 기본요금 1,500 원등 ) 소요예산 : 33,730 백만원 사업효과 탑승인원증대및평균대기시간단축으로이용장애인의불편최소화 구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차량보유 ( 대 ) * 택시포함 474 * 택시포함 총탑승인원 ( 명 ) 702, , , ,057 1,011,139 일평균접수인원 ( 명 ) 2,183 2,350 2,525 2,855 3,134 일평균탑승자 ( 명 ) 1,925 2,083 2,234 2,567 2,770 탑승율 88.2% 88.6% 88.5% 89.9% 88.4% 대당일평균운행횟수 ( 회 ) 분이내탑승률 대기시간 ( 평균 ) 52.3% (38 분 ) 64.5% (31 분 ) 65.3% (30 분 ) 71.3% (26 분 ) 67.1% (28 분 ) 164

166 3-14 Green Parking 사업안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 사업목적 담장허물기등으로단기간에저비용으로주차공간을확보함으로써주택가주차난해소및보행자중심의이면도로기능회복 사업개요 지원내용 - 담장등을허물어주차장조성이가능한주택에대하여보조금지원 - 생활도로를조성하여보행자우선의이면도로환경조성 - 자투리땅을토지소유자와협의하여주차장으로활용 지원대상 구분대상기준 담장허물기 단독주택 아파트 담장또는대문을허물어주차장조성이가능한주택등 아파트부대시설및복리설비각 1/2 범위안에서전체입주자 2/3 이상의동의를얻은경우 ( 이전건립허가된 20 세대이상공동주택대상 ) 주차면 1 면기준 800 만원, 2 면기준 950 만원, 이후매 1 면추가시마다 100 만원추가지원 ( 최대 2,750 만원 ) 주차장조성공사비의 50% 이내, 1 면당최대 70 만원, 아파트당최대 5,000 만원한도 자투리땅주차장 주차장조성후최소 1 년이상기능유지가능한자투리땅 (1 개소최대 20 면조성 ) 공공기관소유의유휴토지는재산관리부서에 1 년이상사용동의를얻어추진 주차면 1 면기준 200 만원 생활도로담장허물기참여가옥 50% 이상인골목길 소요예산 : 6,200백만원 (2014년도) 사업효과 저비용으로다량의주차장을확보하여주택가주차난을해소및주거환경개선 유휴지를주차장으로조성하여이면도로불법주차감소및안전한골목길조성구분담장허물기사업생홛도로조성사업자투리땅주차장사업 조성사례 165

167 3-15 탄천물재생센터복개공원화 (4 단계 ) 안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 사업목적 혐오시설로인식되고있는탄천하수처리시설을복개하여주민친화시설을조성하여민원해소및환경개선 사업개요 위치 : 탄천물재생센터내제2처리장상부미복개구간 규모 : 구조물복개 ( 면적 : 33,978m2 ) 후주민친화시설, 체육시설, 공원등조성 기간 : ~ 소요예산 : 33,383 백만원 사업효과 물재생센터를주민친화공간으로조성하여민원해소및도심 주거환경개선 조감도 166

168 3-16 서남물재생센터시설현대화안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 사업목적 강화된법정방류수수질준수및물재생센터인근지역주민의지속적인환경개선요구에부응하기위해서남물재생센터를주민친화적시설로조성 사업개요 시설규모 : 36 만m3 / 일 - 공사기간 : ~ 18.12( 15.7 월말공정율 19.6%) 사업내용 시설을지하화하고, 상부를주민친화적공원으로조성 - 기존표준활성법 고도처리 + 초기우수및총인처리 + 상부공원화 상부공원화 : 홍보관, 주민친화시설및공원조성 소요예산 : 270,300 백만원 향후계획 : 서남시설현대화사업완료 사업효과 강화된법정방류수수질기준준수 시설을지하화하고상부공원화로주거환경개선및친환경시설로탈바꿈 도심지내대규모부지확보로도시경쟁력강화에기여 서남물재생센터공사사진 (1 단계 ) 서남물재생센터조감도 (1 단계 ) 167

169 3-17 걷기편한행복거리만들기보도유지관리안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 사업목적 시민이안전하고편하게통행할수있는보행자중심의걷기편한보도환경조성과정밀시공원칙준수 교통약자를배려하는보도정비위주의정책전환을통한보행자가주인되는서울시보도환경조성 사업개요 사업대상 : 세종대로등 269개노선 ( 연장 1,653km, 면적 6.64km2 ) 정비방법 : 자치구별실정에맞게공사발주, 보행불편사항신속정비 사업기간 : 월 ~ 월 정비실적 (25 개자치구 ) 구 분 정비실적 노선수개소수면적 ( m2 ) 연장 (m) 비고 계 425 5,965 68,111 6,634 점자블록정비 ,749 - 특별시도보도정비 162 4,641 63,362 - 텆낮춤시설정비 ,634 소요예산 : 5,841 백만원 사업효과 노후된보도블록교체정비로안전하고쾌적한보도환경조성 보도파손등보행불편사항에대한신속한보수로시민만족도제고 168

170 3-18 음수대설치사업안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 사업목적 아리수음수대미설치초 중 고학교에아리수직결음수대설치및내용연수도래된음 수대교체등을통한학생들이믿고마실수있는음용환경조성및음용율향상에기여 사업개요 사업기간 : 06년 ~ 17년 사업대상 : 학교, 공공기관, 유치원등 설치현황 : 18,138대설치완료 - 14년추진실적 : 1,086대설치 아리수음수대사진 복도용 사무실용 소요예산 : 1,950 백만원 사업효과 깨끗하고안전한아리수를편리하게마실수있도록함으로써수돗물에대한이미지개선및불신해소 아리수직결음수대보급확대로수돗물직접음용률향상기대 169

171 3-19 배급수관환경개선안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 사업목적 단일배관을이중화하여누수발생시수계전환등으로단수없는복구체계구축 단절관을정비하여관말정체수로인한수질저하를방지 노후인입관을교체하여적수및누수발생을방지 사업개요 위치 : 서울시전지역 규모 : 취약관망 671개소정비 (59.7km) 사업기간 : 14 ~ 17 사업내용 - 단일배관이중화 : 126개소 (40.6km) -단절관순환관망 : 511개소 (18.9km) - 노후인입관정비 : 34개소 (0.2km) 소요예산 : 2,000 백만원 사업효과 단수 적수가발생할수있는관로를정비하여누수등으로인한주민피해예방 수돗물공급에취약한상수관로개선으로깨끗하고안전한수돗물공급하여시민만족도제고 170

172 3-20 상수도 GIS 구축안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 사업목적 상수도시설물의위치등 DB의정확도향상과최신성유지로과학적인관리체계구축 기존시스템기능개선과장애발생시신속한대응등상수도 GIS의안정적운영을통한사용자편리도모및업무효율향상 돌발누수등안전사고를예방하여도시안전및시민의재산과생명을보호 사업개요 사업근거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 도로법제62조, 동법시행령제59조, 제61조, 동법시행규칙제31조, 제32조 사업내용 - 상수도시설물 ( 관로및부속시설물 ) 에대한제원조사및위치탐사 (550km) - GPS 등첨단장비를활용한좌표측량및 DB 수정편집 - 국토지리정보원성과심사및고시등 상수도시설물조사 탐사정밀 ( 좌표 ) 측량기존 DB 수정 편집 소요예산 : 4,964 백만원 사업효과 GIS 데이터의정확도향상및최신성유지 정확도향상으로각종안전사고예방및대처능력향상 공사계획, 정책결정등에정확한데이터제공 공공측량성과심사를통해데이터의공신력확보 171

173 서울시보 제3309호 (목) 한강안전시스템 구축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사업목적 한강 수난사고(최근 3년간 연평균 464.3명) 신속 대응과 한강 교량 자살자 생존 구조율 제 고(최근 5년간 생존 구조율 53.8%)를 위하여 반포수난구조대 신설 등 한강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사업개요 사업내용 - 반포수난구조대 바지선 건조 - 반포수난구조대 바지선 건조에 따른 집기류 구매 - 마포 서강대교 CCTV관제시스템 유지관리(용역) - 마포 서강대교 CCTV관제시스템 전기요금 및 SOS생명의전화(5대) 전화요금 소요예산 : 339백만 원 사업효과 반포수난구조대 신설로 성산~잠실 구간(19.3km)에 4분 이내 현장도착 권역 구축 현재 운영중인 2개 수난구조대(영등포, 광진)의 출동 사각지대 해소 172

174 3-22 구두테마공원조성 ( 주민참여 ) 안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 사업목적 성수동구두특화사업과연계하여구두테마공원을조성함으로써관광인프라를구축하고구두축제등다양한이벤트개최로성수동삶의문화창출및지역공동체활성화에기여 사업개요 사업기간 : ~ 사업내용 -위치 : 성동구성수동 성수근린공원 - 사업규모 : 5,197m2 - 사업내용 : 수제화조형물, 구두끈게이트등구두관련공공미술작품설치, 조경시설설치, 구두데이행사등이벤트개최공간조성 소요예산 : 500 백만원 사업효과 시민들에게볼거리와줄거움을선사하고구두장인들의자긍심고취 수제화타운과연계된관광코스개발로지역경제활성화 173

175 3-23 동네뒷산공원조성안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 사업목적 공원이부족한주택가의훼손된임야를녹지로복원하고지역별특성에맞는시민참여형커뮤니티공원으로조성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1 ~ 2018 사업내용 : 녹지복원및커뮤니티공간조성등 59개소 총사업비 : 154,559백만원 추진내용 - 장기미집행공원중동네와접한훼손지역의체계적인보상 - 지역주민의견수렴과정을통해지역커뮤니티활성화 - 지역별수요와특성을고려한맞춤형공원으로조성 2014년도세부계획 - 위치 : 봉화산근린공원등 15개소 ( 신규 - 1개소 ) - 사업규모 : 토지보상 54,558m2, 공원조성 104,186m2 - 사업비 : 14,410백만원 ( 보상비 11,803, 공사비등 2,607) - 주요내용및규모 : 토지보상및공원조성 소요예산 : 14,410 백만원 사업효과 주택가의훼손된임야를녹지로복원하여미관을개선하고, 텃밭등시민참여형커뮤니티공간및휴게공간조성으로공원만족도향상 < 초안산근린공원 ( 텃밭 ) 조성전후 > < 북한산도시자연공원쉼터조성 > 174

176 2014 년사업내역 사업면적 ( m2 ) 사업비 ( 백만원 ) 연번공원명위 치 사업계획 2014 보상 2014 조성 총계보상비설계비공사비등 비고 계 15 개소 154,000 29, ,528 소계 2014 완료 5 개소 125,844 21, ,342 1 북한산도시자연공원불광 23-2 호일대 4,278 2,167 4,278 9,347 (6,267) 5,600 (2,778) 1,334 (215) 11,935 (4,178) 4,563 (1,947) 903 (185) 0 (61) 0 (30) - (30) 2,475 (2,028) 2 봉산도시자연공원신사산 일대 5,679 2,639 5, ,037 (801) 431 사업완료 (14.11) 사업완료 (14.05) 3 관악산도시자연공원대학산 24-1 일대 8,894-8, (1,637) - (1,637) 사업완료 (14.12) 4 북한산도시자연공원미아산 일대 9,154 1, (926) 437 (125) - - (801) 사업완료 (14.11) 5 용마산도시자연공원면목산 75 일대 15,646 15,646 15,646 2,400 2, 사업완료 ( 의원발의 ) 소계 사고이월-3개소완료일반회계-1개소완료 82, , (1,228) 0 39 (1,228) 1 봉제산근린공원화곡산 일대 7, (216) (216) 사업완료 (14.05) 2 불암산도시자연공원 ( 중계동 ) 중계산 일대 5,600-4, (149) (149) 사업완료 (14.12) 3 백련근린공원 ( 힐튼호텔뒤 ) 홍은산 일대 37,145-36,241 - (673) (673) 사업완료 (14.04) 4 초안산근린공원창산 51-1 일대 11,889-11,889 - (190) (190) 사업완료 ( 주민참여 ) 소계 2014 사고이월 -2 개소 27, ,558 2,848 (1,287) 1,449 (1,256) (31) 1,399 1 오동근린공원번동산 25-2 일대 9,872 9,872 2,521 (1,287) 1,449 (1,256) - (31) 1, 완료 ( 사고이월 ) 2 봉산도시자연공원신사산 55 일대 6,600 6, 완료 ( 사고이월 ) 소계계속사업 -4 개소 20,959 8,304 20,958 5,923 (976) 5,923 (976) 봉화산근린공원 ( 신내 10 단지뒤 ) 신내산 일대 11,045 3,278 11,045 2,337 2, 보상 2 용마도시자연공원 ( 면목고뒤 ) 면목산 29-1 일대 10,384 7,957 10,384 1,226 (71) 1,226 (71) - 보상 3 현충근린공원동작 일대 6, ,028 1,536 1,536 보상 4 수락산도시자연공원상계산 ,546, 4, (905) 830 (905) 보상 175

177 4-1 이야기가있는문화생태탐방로사업더불어창조하는문화 사업목적 지역의역사 문화및자연생태자원을탐방로와연계시켜관광자원화함으로써지역관광객증대및이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 탐방로스토리텔링및활성화프로그램운영등을통한도보여행수요확산및저탄소녹색관광활성화도모 사업개요 사업기간 : ~ 사업주체 : 자치구 ( 전액국비, 공모를통해선정된자치구지원 ) 문화체육관광부공모를통해기금및해당지자체구비매칭 (50:50) 사업내용 : 문화생태탐방로정비및활성화프로그램지원 - 기운영중인문화생태탐방로의유지 보수및정비 ( 안내시설및편의시설확충 ) - 문화생태탐방로주변코스와의연계또는확장지원 - 지역의문화 관광자원과연계된스토리텔링개발지원 - 걷기축제와같은이벤트지원등프로그램운영지원 2014년지원실적 자치구 ( 지원액 ) 사업명 사업내용 종로구 (100 백만원 ) 한양도성 - 인왕산자락길탐방로정비사업 인왕산자락길스토리자원발굴및원고작업 - 전설, 생태, 바위등스토리발굴및고증 스토리활용인왕산자락길탐방로코스조성 - 스토리안내문제작, 관광객휴게공간조성등 성북구 (45 백만원 ) 마포구 (26 백만원 ) 한양도성길스토리텔링지원 난지생명길프로그램활성화 한양도성관련대중서및안내서발간 선잠제향등주민과함께하는한양도성행사개최 스탬프프로그램운영 야간 맹꽁이걷기 프로그램운영등 소요예산 (2014 년결산액기준 ) : 171 백만원 176

178 4-2 해설사와함께하는서울도보관광코스개발 운영더불어창조하는문화 사업목적 국내외관광객이전문해설사의해설을들으며도보로서울을탐방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서울관광진흥에기여 사업개요 코스종류 : 총 25개코스 (6개테마 22개 / 상설코스 3개 ) 운영시간 : 평일 10시, 14시 / 주말 10시, 14시, 15시 중국어안내는월, 목, 금, 토, 일만가능 신청인원 : ( 개인 ) 1인 ~10인이하 / ( 단체 ) 11인이상 단,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코스는 21인이상을단체로분류 안내언어 :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용료 : 무료 ( 궁궐입장료및문화체험료, 교통비등은별도부담 ) 신청방법 : 인터넷예약 ( 개인은 3일전 / 단체는 5일전 ) - 인터넷주소 : dobo.visitseoul.net/m.visitseoul.net 2014년추진실적 이용실적 : 112,662명 (2013년 107,419명대비 4.9% 증가 ) - 외국인 30,203명 / 내국인 82,459명 이용객만족도 : 전반적만족도 94%( 전년대비 6% 증가 ) 소요예산 (2014 년결산액기준 ) : 1,301 백만원 177

179 참고자료 도보관광해설코스세부내역 코스명 ( 거리 ) 몽촌토성 풍납토성 (4km) 경복궁코스 (2km) 창경궁코스 (1.2km) 창덕궁코스 (1.5km) 북촌한옥마을코스 (3.5km) 서촌한옥마을코스 (4km) 선릉ᆞ봉은사코스 (3.8km) 덕수궁ᆞ정동코스 (2.3km) 성북동코스 (4km) 경희궁ᆞ서대문코스 (3.5km) 청계천 1 (2.7km) 청계천 2 (2.3km) 남산코스 (6km) 낙산코스 (2.5km) 한강ᆞ절두산성지코스 (3km) 인사동ᆞ운현궁코스 (1.7km) 전통시장코스 (2.5km) 성균관유림투어코스 (1.2km) 한글가온길코스 (1.5km)* 대학로건축투어코스 (1.5km)* 코스소개및경로 몽촌토성과풍납토성등백제의고대문화탐방코스 풍납토성-몽촌역사관-한성백제박물관 (2시간 30분 ) 조선시대대표궁궐인경복궁관람코스 경복궁 (2시간) 왕실의역사를현장에서생생하게전해듣는창경궁관람코스 창경궁 (2시간) / 창경궁생태투어 (2시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등재된창덕궁관람코스 창덕궁 (2시간 30분 ) / 창덕궁생태투어 (2시간) 우리나라전통한옥의멋을느낄수있는북촌관람코스 북촌문화센터-북촌1~8경 -정독도서관(3시간 30분 ) 조선시대중인계급과근대문인들의삶을엿볼수있는코스 통의동한옥마을-통인시장-배화여고-사직공원 (2시간 30분 )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조선왕릉과봉은사탐방코스 선정릉-봉은사 (2시간 30분 ) 한국근대사의현장인덕수궁과그일대를관람하는코스 덕수궁-서울시립미술관-정동제일교회-구러시아공사관 (2시간) 혜곡최순우옛집, 상허이태준가옥, 길상사등을관람하는코스 최순우옛집-서울성곽-길상사-이종석별장-이태준가옥 (3시간) 빼앗긴주권을되찾기위한독립운동의현장을돌아보는코스 경희궁-경교장-독립문-독립공원 (3시간) 도심속맑은휴식공간으로되살아난청계천탐방코스 청계광장-광통교-수표교-오간수교-동대문DDP(2 시간 ) 도심속맑은휴식공간으로되살아난청계천탐방코스 청계천문화관-두물다리-비우당교-서울풍물시장 (2시간 30분 ) 남산을오르며서울의과거와현재를감상할수있는코스 장충단공원-서울성곽-봉수대-N서울타워 (3시간30분) 서울을한눈에내려다볼수있는낙산전망대주변관람코스 흥인지문-한양도성-비우당-낙산공원-낙산전시관 (3시간) 한민족의역사와문화를담고있는물줄기인한강관람코스 망원정-한강-양화나루터--양화진외인묘지 (2시간30분) 전통문화예술의거리인사동과운현궁을동시에관람하는코스 운현궁-천도교중앙대교당-민가다헌-쌈지길-보신각 (3시간) 한약재래시장과고미술및고가구상가를탐방하는코스 한의약박물관-약령시-경동시장-장안평고미술상가 (3시간) 조선시대국립대학이었던성균관의인물과공간탐방코스 탕평비-하마비-대성전영역-은행나무-명륜당영역 (2시간) 우리고유문자인 한글 이야기가가득한한글중심거리탐방코스 세종대왕동상-세종로공원-한글학회-주시경집터-세종이야기 (1시간30분) 관학과문화의메카인대학로에서근현대건축물탐방하는코스 ( 구 ) 대한의원-경모궁터-마로니에공원-아르코극장 (2시간) * 는 2014년신규개설코스 상시해설 (3) : 남산골한옥마을, 전쟁기념관, 서울시청사투어 ( 통통투어 ) 시청각장애인해설사운영코스 (3) : ( 시각 ) 덕수궁 ( 청각 ) 덕수궁, 정동-경희궁 178

180 4-3 내고장문화재지킴이운영더불어창조하는문화 사업목적 문화재에대한시민들의자발적인보호활동으로 문화재사랑 의사회적분위기조성을하고시민과함께하는문화유산행정구현 사업개요 추진근거 - 문화재보호법제 4 조 ( 국가는문화재보존 관리를위한종합적인시책수립및추진 ) -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활동인원 ( 월기준 ) ( 단위 : 명 ) 총계 290 활동내용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국가 시지정문화재의유래 역사적의의숙지및탐방객들에게안내 - 문화재의주기적인순찰을통한주변청소, 이상유무확인 점검등 지원내용 - 활동비지급 : 1 일 4 시간이상 8,000 원 ( 급량비 5,000 원, 교통비 3,000 원 ) 월 5 회한도, 1 회 4 시간미만시활동비지급불가 - 문화재지킴이로서지녀야할기본소양함양을위한교육진행 ( 연 1 회 ) - 문화재현장강의및문화재탐방 ( 연 1 회 ) 소요예산 : 147백만원 사업효과 내고장문화재에대한시민의자발적인보호 관리문화전개 시민과함께하는향토문화발전행정구현 구분 소양교육 ( ) 역사탐방 ( ) 행사장소 서울역사박물관강당 경기도수원화성 행사대상 문화재지킴이 147명 문화재지킴이 118명 사진자료 179

181 4-4 문화재방범 방재시설설치더불어창조하는문화 사업목적 방범 방재시설설치 (CCTV, 침입및화재감지기 ) 와지속적인유지관리, 점검을통한문화 재를보호하고자함 사업개요 추진근거 : 문화재보호법제14조,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제7조 사업기간 : ~ 12. 사업내용 - 방범 방재시설설치및유지관리 : 신규3개, 교체5개, 유지관리 47개 - 안전관리시스템구축확대 : 중구 ( 12~ 13: 시범 ) 성북, 마포, 광진 안전관리시스템 : 비상시현장상황정보 (CCTV, 침입및화재감지기등 ) 를유관기관에전송및지휘통제를위한시스템 추진실적 : 소유자에게사업설명후문화재 9개소개인정보동의서받음 : 사업계획수립, 사업예산교부 : 보신각, 남산한옥마을방범방재시설설계사업자선정 : 문화재안전관리시스템기본계획수립및계약심사의뢰 : 2회유찰로수의계약업체의주요제품에대한성능평가실시 (TTA) : 사업준공및정산 : 방범시설사업용역준공 소요예산 : 2,418 백만원 사업효과 자치구소방서방재능력제고 문화재통합관제시스템구성을위한기반조성 문화재현장의영상및방재데이터의활용이용이 180

182 4-5 서울북페스티벌더불어창조하는문화 사업목적 정보급증과독서인구의지속감소속에서울전역의도서관이독서생태계다양한이해관계자 시민과함께주도적으로참여 기획 진행하는서울의대표적책축제를개최및서울형책축제모델개발 지역독서공동체의광역단위연합축제를통해도서관과독서문화의조직적확산을통한책읽는서울구현 사업개요 축제내용 -축제명 : 서울북페스티벌 (Seoul Book Festival) -일시 : ( 토 )~9.( 일 ) -장소 : 서울광장, 서울도서관 - 주최 / 주관 : 서울특별시 / 서울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 ( 공동주최 ) -특성 : 서울전역도서관이참여하는광역단위대표적책축제 - 참여기관 : 도서관 ( 공공 / 학교 / 전문 / 대학 / 전문도서관등 ), 출판, 서점, 독서및도서관단체, 교육기관, 비영리기관등 -내용 : 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 ( 한도서관한책읽기캠페인사업, 독서동아리대회, 생애주기별독서문화사업, 작가파견사업등 ), 저자와의만남, 독서토론, 북콘서트, 도서나눔, 책과정보를접목한문화예술공연등 2015 년제 8 회서울북페스티벌도서관아, 놀자일시 : ( 금 )~25.( 일 ) 주최 : 서울특별시서울도서관주관 : 서울북페스티벌추진위원회 ( 위원장조한혜정 ) 소위원회 ( 홍보, 콘텐츠분과 ), 자원활동가조직장소 : 서울광장, 서울도서관예산 : 234 백만원 소요예산 : 103 백만원 181

183 사업효과 축제경험의구전과체험효과를통해정보공유및독서흥미확산 광역의연합축제로지역단위독서공동체의지속확산에기여 14 추진성과 - 14 서울시축제지원센터평가결과, 관람객만족도 3위, 평가축제공동3위 - 종합달성도 가 등급, 공통지표달성도 가 등급, 유형별지표달성도 가 등급 182

184 4-6 주말행복체험프로그램운영더불어창조하는문화 사업목적 주5일수업제전면시행등교육환경변화에대응, 초 중학생들이창의 인성 재능을발견하고사회성을함양할수있는체험기회를향유하여창의적미래인재로성장하도록지원 사업개요 사업기간 : ~ 12월 ( 주중 주말, 방학기간포함 ) 지원대상 : 서울시초 중학생 ( 교육소외계층자녀우선배려 ) 지원내용 : 분야별체험프로그램및동아리활동지원 체험 4개권역 6개운영기관 26개프로그램 - 역사 문화, 예술 스포츠 : 초 중저학년대상으로 4개권역으로운영 - 진로직업, 과학캠프 : 전학년급대상서울시전역재능발견체험프로그램제공 동아리 서울시전역 ( 자치구별 5~6개팀 ) 학생이직접기획하는자생동아리 - 댄스, 음악, 전통문화, 창작활동등 155개동아리에 100만원지원및인적 물적인프라제공 운영기관 : 공모를통하여 7 개운영기관 ( 단체 ) 선정 소요예산 : 1,000 백만원 ( 기관당 130 백만원 180 백만원차등지원 ) 사업효과 주5일수업제전면확대에따른다양한주말교육수요충족 돌봄및창의체험학습기회를동시에제공함으로써교육및문화격차해소 다양한체험활동을통한흥미및동기부여로지적호기심을발달시키고학생들간의인간관계형성도모 183

185 4-7 쾌적하고가고싶은학교화장실만들기더불어창조하는문화 사업목적 학생, 교사, 학부모, 전문가등이직접참여하여사용자의눈높이에맞는가고싶은학교 화장실을만들어쾌적한학습환경조성 사업개요 추진대상 : 초 중 고 7개교 26동 - 시범학교 : 초3개교 ( 미동 중마 우신 ), 중2개교 ( 신현 개봉 ), 고2개교 ( 둔촌 용화 ) 선정방법 : 교육청추천을받아현장확인 ( 노후도, 지역별, 학교장의지 ) 후심사선정 사업실적 유형별 ( 각급학교별, 성별, 연령별 ) 8개모델및디자인매뉴얼개발 학교별화장실실행 TF팀구성 운영 - 기획부터공사완료시까지사용자직접참여, 공간및디자인에의견반영 -구성 : 20~30명 ( 학생 10~20명이상 ), 교직원 5명, 학부모 5명등 학교화장실브랜드네이밍및디자인개발 - 꾸미고꿈꾸는학교화장실, 함께꿈 네이밍및캐릭터디자인 시민공모전개최및캠페인개최 -학교화장실관련스토리 사진 웹툰공모, 시민공모작품전시회개최, 시민캠페인전개 사회적공감형성및민간참여확산을위한홍보활동전개 민관거버넌스구축운영 - 화장실디자인자문위원회구성 운영 : 14.10월 소요예산 : 1,759 백만원 사업효과 학생들의정서를고려한공간구상및디자인을적용하여일상의쉼터로조성 초 중 고별, 성별, 연령별로 8개유형의모델을개발하여향후화장실개선사업에적용 학생, 교사, 학부모, 전문가가모두참여하여 다함께만드는학교화장실 추진 184

186 5-1 무료법률상담실운영시민이주인되는행정 사업목적 법률적지식이부족하고경제적여건이어려운시민들에게생활관련법률상담서비스를제공하여시민권익구제강화극복 사업개요 방문상담 - 상담장소 : 서울시청서소문별관 1동 1층 ( 다산플라자內 ) - 상담대상 : 시민등 -상담관 : 서울시공익변호사 (194명) - 상담내용 : 시민생활과관련된민사 가사 형사등각종법률문제 - 상담일시 : 월~금, 10:00 ~12:00, 14:00~ 17:00 사이버상담 -상담장소 :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홈페이지내 사이버상담신청 - 상담대상, 상담관및상담내용은방문상담과동일하며, 상담결과는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에신속하게답변처리 -상담관 : 서울시공익변호사 (190명) -이용방법 1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홈페이지 ( 접속 2 사이버 3실명인증 4 상담내용입력상담신청 소요예산 : 153 백만원 사업효과 최근 3년간이용실적 ( 단위 : 명 ) 구분구분계비고 2014년 4,092 1일평균 17명 방문상담 사이버상담 2013년 4,362 1일평균 18명 2012년 4,790 1일평균 19명 2014년 5,132 1일평균 21명 2013년 4,366 1일평균 18명 2012년 3,419 1일평균 14명 185

187 5-2 물품공유센터설치 ( 주민참여 ) 시민이주인되는행정 사업목적 자주사용하지는않지만가정에서필요한생활용품을대여 서울의대표물품공유센터로조성하여시민의공유체험거점으로활용 추진경위 : 市주민참여예산사업신청 : 은평구지역회의주민제안사업선정 제출 : 서울시분과위원회본심사 : 市주민참여예산한마당투표 선정 사업개요 위치 : 은평구연서로 34 길 11-1( 불광보건분소옆구유지 ) 규모 : 지상 4층건물신축 ( 총건축면적 363,70m2 ) 1층 ) 사무실, 물품접수및대여공간 2층 ) DIY 체험교실및수리공간 3층 ) 공구안전사용교육장, 물품보관창고 4층 ) 세미나실조감도 사업내용 - 부피가크고자주쓰지않아가정에비치하기는어려우나이사나환경개선시필요한공구및생활용품무상대여 - 공구안전교육및 DIY 주민체험교실운용으로시민커뮤니티공간조성 - 영세건축, 설비업자에대한공구대여등 소요예산 : 1,200 백만원 ( 주민참여예산사업 ) 사업효과 지역내마을공동체및공유문화확산 186

188 5-3 서울앱페스티벌개최시민이주인되는행정 사업목적 시민이참여하고함께즐기는모바일문화체험의장을마련하여유용한앱과모바일기기를재미있게체험하므로올바른앱사용문화를즐길수있도록제공 사업개요 행사일시 : ( 일 ) 11:00 ~ 21:00 행사장소 : 서울광장, 시민청 행사프로그램 구분 시간 내용 장소 전시회 11:00~21:00 각존별전시부스운영 서울광장 공공정보활용컨퍼런스 13:00~15:00 공공정보활용컨퍼런스 시민청 부대행사 축하공연 14:00~14:30 마술사 니키양, 신인가수 BRAND 앱활용토크콘서트 14:30~17:30 앱활용토크콘서트 미니콘서트 1 부 19:00~19:40 김진호, 박지헌 웨어러블디바이스패션쇼 19:40~20:00 웨어러블디바이스패션쇼 미니콘서트 2부 20:00~20:35 투빅, 정기고 서울광장 ( 메인무대 ) 소요예산 : 170 백만원 사업효과 공공정보활용컨퍼런스및서울시전자정부소개, 앱활용활성화를위한토크콘서트, 미래생활을보여주는웨어러블기기를활용한패션쇼를통해시민이참여하고즐길거리제공 전시회 시민체험프로그램웨어러블패션쇼공공정보활용컨퍼런스 187

189 5-4 서울희망정책지도서비스구축시민이주인되는행정 사업목적 서울의사회, 경제, 문화적현상및주요정책을지도위에시각적으로표현함으로써지역별균형발전을위한정책입안및정책의성과측정지표를제시하고, 시민들에게는거주지에대한지역현황을공유하여정책에대한공감대형성 사업개요 정책지도서비스대상발굴및분석모델개발 정책지도데이터베이스구축 정책지도운영프로그램개발 정책지도서비스용전산장비 (H/W, S/W) 도입 소요예산 : 377 백만원 사업효과 4 대정책과제, 15 개정책주제, 318 개정책지도제작및공개 - 정책지도제작 안전한서울따뜻한서울꿈꾸는서울숨쉬는서울 - 여성안심택배 - 여성안심지킴이집 - 건축물현황 - 국공립어린이집 - 노인여가복지시설 - 공공도서관 - 공공체육시설 - 인구동향 - 사업체현황 - 부동산동향 - 지식산업센터 - 자전거주행경로 - 수도계량기동파 - 하수냄새 - 공원 어린이집기준면적충족도자전거이동경로수도계량기동파밀도 - 정책지도공개 : 서울지도홈페이지 ( 및스마트서울맵앱 지역별균형발전을위한정책시행우선순위선정에활용 - 여성안심택배및여성안심지킴이집추가설치지역및수도계량기동파예방활동우선지역선정시정책지도활용 - 수도계량기동파예방활동지역선정시정책지도활용 188

190 5-5 IT COMPLEX 건립시민이주인되는행정 사업목적 DMC 단지내우수한 IT기술과문화콘텐츠 디지털미디어산업역량을집약한국제적인랜드마크를건립하여기능간시너지효과를제고하고 IT허브로조성 사업개요 위치 : 마포구상암동 DMC E3-3 구역 ( 대지면적 : 6,605m2 ) 공사기간 : 09.4월 ~ 16.2월 연면적 : 81,969m2 (B7층, 지상17 및 21층, 용적율 699%) 주요시설배치현황 구 분 서울콘텐츠센터 (Seoul Contents Center) 서울미디어센터 (Seoul Media Center) 서울아이티센터 (Seoul IT Center) 지원시설 ( 임대 ) 기타시설 (%) 공용면적 합계 운영기관경제진흥본부교통방송정보기획단관 면적 6,326 m2 7,304 m2 5,598 m2 12,484 m2 50,257 m2 81,969 m2 비율 7.7% 8.9% 6.8% 15.3% 61.3% 100% 주요시설 e-sports 경기장및부대시설 애니메이션기술지원센터, 교육실 앱비즈니스센터 FM, TV, efm 등 ( 스튜디오, 사무실 ) 클라우드센터 통합보안관제센터 도시공간정보센터 IT 통합개발센터등 임대사무실 복층스튜디오 편익시설 - 컨벤션, 푸드코트 - 근생, 이벤트홀등 3D 상영관 주차시설 전기 / 기계실, 계단실 / 창고층별복도및관리시설등 소요예산 : 204,200백만원 2014년예산집행 : 29,996백만원 사업효과 IT 미디어 콘텐츠산업역량을집약한국제적인랜드마크로운영 서울시데이터 (Data) 기반행정의새로운거점으로육성 DMC 단지내입지조건을적극활용, 기능간시너지효과극대화 수입극대화를통한자생력확보및대외협력사업추진 189

191 5-6 공공무선인터넷 (WiFi) 인프라확충시민이주인되는행정 사업목적 서민, 소외계층등시민이나관광객누구나가무선인터넷을무료로이용할수있는 WiFi 확대로도시경쟁력향상, 정보격차양극화해소 사업개요 추진근거 : 민선 6 기 60 대공약사항 ( 관리번호 ) 서울전역와이파이존구축, 공공무선인터넷 10,000 개소설치시내버스 7,500 대설치 추진실적 [ 단위 : 지역 (AP)] 구분계 계 972 (3,590) 36 (327) 149 (730) 288 (935) 499 (1,598) 공공와이파이 자체 658 (1,843) 24 (117) 128 (496) 218 (600) 288 (630) 국비지원 270 (1,128) (266) 207 (862) 행정와이파이 44 (619) 12 (210) 21 (234) 7 (69) 4 (106) 2014년도추진상세 : 499지역 1,598AP설치 유동인구많은지역에이동통신사협력으로무선 AP 집중구축 - 주요거리, 관광명소, 전통시장, 공원, 공공기관등 288지역 630AP 정부 지자체 통신사가협력구축 - 주민센터, 복지시설, 보건시설등 207지역 862AP - 시행방안 : 매칭펀드 - 미래창조과학부 25%, 서울시 25%, 이동통신3사 50% 행정기관방문시민을위한공공청사내구축 - 서북병원, 은평병원등 4지역 106AP 구축 소요예산 : 1,113백만원 사업효과 공공 WiFi 인프라확충으로정보접근성및도시경쟁력향상 무선인터넷이용료부담을해소하여보편적통신복지서비스제공 190

192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및독촉고지공시송달공고 도로법 제77조 ( 차량의운행제한 )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따라과태료부과고지서및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었고대상자와연락도되지않아송달이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서울특별시장 1. 건명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및독촉고지공시송달 2. 근거 : 도로법 제117조및 동법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대상및내용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 대상자 성명주소 장성호충청북도제천시칠성로 6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일시 : :35 장소 : 행주대교남단과적검문소내용 : 제한축하중 1.24t 초과 처분내용 처분일 : 과태료 : 50 만원납기일 : 김영만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로 7 가길 11 일시 : :20 장소 : 신월 IC 내용 : 제한축하중 3.2t 초과 처분일 : 과태료 : 80 만원납기일 : 박명수 경기도안산시상록구광덕산안길 일시 : :50 장소 : 행주대교남단과적검문소내용 : 제한높이 0.22m 초과 처분일 : 과태료 : 30 만원납기일 :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독촉고지 대상자 성명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명노길 인천광역시남동구남촌로 122 번길 68-5 일시 : :39 장소 : 목동교내용 : 제한총중량 11.7t 초과 처분일 : 과태료 : 40 만원납기일 : 박용준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 110 번길 43 일시 : :47 장소 : 양천로내용 : 제한축하중 1.25t 초과 처분일 : 과태료 : 50 만원납기일 :

193 대상자 성명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김범석 경기도부천시소사구경인로 483 번길 일시 : :15 장소 : 목동교내용 : 제한총중량 4.7t 초과, 2 회 처분일 : 과태료 : 70 만원납기일 : 김재억 경기도고양시덕양구지도로 80 번길 51 일시 : :36 장소 : 안양천로내용 : 제한높이 0.15m 초과 처분일 : 과태료 : 30 만원납기일 : 장동수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중앙로 28 길 일시 : :35 장소 : 목동교내용 : 제한총중량 10.6t 초과 사건 2014 과 1798 관련서울남부지방검찰청집행위탁분 처분일 : 과태료 : 40 만원납기일 : 지윤식 경기도고양시덕양구호국로 787 일시 : :37 장소 : 행주대교남단과적검문소내용 : 제한높이 0.15m 초과 처분일 : 과태료 : 30 만원납기일 : 홍성묵 서울특별시영등포구대림로 34 길 일시 : :35 장소 : 성산대교남단램프내용 : 제한총중량 4.95t 초과 처분일 : 과태료 : 50 만원납기일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5. 납부기한 : 납부방법및수납기관가. 강서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로부터고지서를받아시중은행본 지점 ( 한국은행제외 ), 농협및수협중앙회본 지점, 우체국에납부할수있고, 인터넷 (etax.seoul.go.kr) 에접속하여신용카드나계좌이체로도납부가가능하며, 또한전용계좌에입금함으로써편리하게과태료를납부할수있습니다. 나. 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따라최고 77% 가산금이부과되며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등의불이익을받으실수있습니다. 7. 과태료부과처분에대한이의제기안내가. 이의제기기한 : 공고기간만료일다음날부터 60일나. 이의제기기한내에서면으로과태료부과처분청에이의제기를할수있으며, 이의제기기한내에이의제기서가도달하지않은경우이의제기하지않은것으로봅니다. 다. 접수된이의제기서는관할법원에통보되어해당사건에대한과태료재판이진행됩니다. 라. 과태료부과처분청 ( 이의제기서제출처 ) - 주소 : 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로 237( 마곡동 ) 강서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192

194 서울특별시공고제 호건설업행정처분 ( 등록말소 ) 통지공시송달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을위반한건설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 ( 등록말소 ) 하고이사실을업체소재지및대표자주소로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 목 ) ~ ( 목 ) 2. 공고내용 업체명 ( 대표자 ) 업종및등록번호 소재지처분사유처분내용처분근거 케이엠디건설 ( 이승엽 ) 건축공사업 서울시강동구양재대로 85 길 16 케이엠이빌딩 ( 성내동 ) 사업자등록 ( ) 폐업 - 폐업일자 : 등록말소 ( ) 법제 83 조제 12 호 3. 기타사항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6조의3의규정에따라행정처분사항을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및서울시홈페이지 ( 에공고하였습니다. 나. 법제13조제1 항제3 호의규정에의거부정한청탁, 부정한방법으로건설업의등록, 건설업명의. 등록증등대여행위위반, 영업정지처분위반, 부실시공,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제1 항제8 호의규정에의한부당한공동행위로건설업의등록이말소된후 5년을경과하지아니한사람 ( 건설업등록이말소된자가법인인경우그원인이된행위를한자와대표자포함 ) 은건설업의등록을할수없습니다. 다. 법제13조제1 항제3 호의규정에의거건설업등록기준에관한사항의신고를거짓으로하여건설업의등록이말소된후 2년 6개월이경과하지아니한사람 ( 건설업등록이말소된자가법인인경우그원인이된행위를한자와대표자포함 ) 은건설업의등록을할수없습니다. 라. 같은법시행령제13조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위제1항및제2항외의사유로건설업등록이말소된경우에는등록말소후 1년 6개월이경과되어야건설업의등록을할수있습니다. 마. 행정처분에불복하는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규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건설안전과 (02)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93

195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2025 서울특별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 재열람공고우리시주거지를종합적으로관리하고도시및주거환경을개선하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규정에따라수립한 2025 서울특별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 에대하여같은법제3조및같은법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재열람을실시하오니의견이있으신분은재열람기간내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5년 9월 3일서울특별시장 1. 열람명칭 : 2025 서울특별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 재열람공고 2. 열람기간 : ~ (15일간) 3. 열람장소및의견제출처 : 서울시청주거재생과및각구청담당부서 ( 첨부1 참조 ) 4. 열람내용가. 목표년도구분기준년도목표년도연도 나. 공간적범위 - 서울시 5대권역내전체주거지역 ( 준주거지역포함 ) 다. 열람내용 서울특별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 - 주거생활권계획 : 108개주거생활권 ( 첨부2 참조 ) 2010년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지정된정비예정구역은수용 5. 기타기본계획과관련한도서 : 붙임 ( 열람장소비치. 게재생략 ) 194

196 첨부 1) 재열람장소및의견제출처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재열람장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주거재생과 중구주택과 종로구주택과 용산구주택과 성동구주거정비과 광진구주택과 동대문구주택과 중랑구주택과 성북구주거정비과 강북구주택과 도봉구주택과 노원구주택사업과 강남구주택과 강동구주택재건축과 송파구주거정비과 서초구건축과 은평구주거재생과 서대문구도시재정비과 마포구주택과 구로구주택과 동작구주택과 금천구주택과 영등포구주택과 양천구균형개발과 강서구주택과 관악구주택과 첨부 2) 주거생활권계획수립현황 도심권 서북권 구분 주거생활권명칭 중구 3개소공 회현주거생활권, 필동 장충주거생활권, 신당 황학주거생활권 종로구 4개 평창 부암주거생활권, 청운 효자 사직주거생활권, 혜화 이화주거생활권, 창신 숭인주거생활권 용산구 4개 청파 원효주거생활권, 이촌 한강주거생활권, 후암 용산주거생활권, 한남주거생활권 은평구 5개 진관주거생활권, 불광주거생활권, 연신내주거생활권, 응암주거생활권, 수색주거생활권 서대문구 3개 가좌주거생활권, 신촌주거생활권, 홍제주거생활권 마포구 5 개 상암주거생활권, 성산주거생활권, 합정주거생활권, 아현주거생활권, 용강주거생활권 195

197 첨부 2) 주거생활권계획수립현황 ( 계속 )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구분 성동구 광진구 4 개 4 개 주거생활권명칭 행당주거생활권, 마장주거생활권, 금호주거생활권, 성수주거생활권 중곡주거생활권, 건대주변주거생활권, 구의 광장주거생활권, 자양주거생활권 동대문구 4개 이문 휘경주거생활권, 청량리주거생활권, 전농 답십리주거생활권, 장안주거생활권 중랑구 3개 중화 묵주거생활권, 신내 망우주거생활권, 면목주거생활권 합계 성북구 5개 길음주거생활권, 성북 동선주거생활권, 월곡 종암주거생활권, 장위 석관주거생활권, 정릉주거생활권 강북구 3개 미아주거생활권, 번동주거생활권, 수유주거생활권 도봉구 노원구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서초구 구로구 4 개 5 개 5 개 5 개 7 개 4 개 4 개 도봉주거생활권, 방학주거생활권, 쌍문주거생활권, 창동주거생활권 공릉 하계주거생활권, 마들주거생활권, 상계주거생활권, 월계주거생활권, 중계주거생활권 논현주거생활권, 삼성주거생활권, 대치주거생활권, 개포주거생활권, 일원주거생활권 성내주거생활권, 천호주거생활권, 명일주거생활권, 암사주거생활권, 고덕주거생활권 잠실 1 주거생활권, 잠실 2 주거생활권, 석촌주거생활권, 송파주거생활권, 가락주거생활권, 문정주거생활권, 거여 마천주거생활권 반포주거생활권, 서초주거생활권, 방배주거생활권, 양재주거생활권 고척 개봉주거생활권, 구로 신도림주거생활권, 구로디지털주거생활권, 수궁 오류주거생활권 동작구 4개 노량진 흑석주거생활권, 대방주거생활권, 사당주거생활권, 상도주거생활권 금천구 2개 독산주거생활권, 시흥주거생활권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5 개 5 개 6 개 5 개 108 개 당산주거생활권, 대림주거생활권, 신길주거생활권, 여의도주거생활권, 영등포주거생활권 목 1 주거생활권, 목 2 주거생활권, 신월 1 주거생활권, 신월 2 주거생활권, 신정주거생활권 공항 방화주거생활권, 마곡주거생활권, 염창주거생활권, 발산주거생활권, 화곡 1 주거생활권, 화곡 2 주거생활권 신림주거생활권, 봉천주거생활권, 낙성대주거생활권, 대학주거생활권, 난곡주거생활권 196

198 2025 서울특별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열람에따른의견서 성명 ( 인 ) 연락처 거주지주소 의 견 제출일년월일 197

199 서울특별시공고제 호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및폐기공고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7조및제9조의규정에의거직인을등록및폐기하고동규칙제11조의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서울특별시장 1. 직인등록사유 일조직개편에따른부서명칭변경 2. 직인명및등록일자 소관부서직인명규격및서체인영등록일자사유 서울특별시물순환안전국물순환정책과 물순환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1.8 cm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일자조직개편 ( 부서명칭변경 ) 서울특별시물순환안전국물순환정책과 물순환정책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cm 1.8 cm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3. 직인명및폐기일자 소관부서직인명규격및서체인영폐기일자사유 서울특별시도시안전본부물관리정책과 서울특별시물관리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의인 1.8cm 1.8 cm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일자조직개편 ( 부서명칭변경 ) 서울특별시도시안전본부물관리정책과 서울특별시물관리정책과분임물품출납원의인 1.8cm 1.8 cm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198

200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전통사찰보존구역지정열람공고 1.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6조의규정에의거전통사찰보존구역을지정하기위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6 조의규정에의거주민의의견을청취하고자전통사찰보존구역지정 ( 안 ) 을아래와같이열람공고합니다. 2. 의견이있으신분및이해관계인은열람공고기간내열람장소에서면으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토지소유자와이해관계인에게개별통지할것이나송달불능등미수령자에대하여는본열람공고로갈음합니다. 3. 기타자세한사항은열람장소및의견제출처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015년 9월 3일서울특별시장가. 전통사찰보존구역지정대상 : 신검사 ( 강북구 ) 나.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다음날로부터 14일간다. 관계도서 : 생략 ( 열람장소에비치된도면으로갈음 ) 라. 열람장소및의견제출처 서울특별시문화예술과 ( ) 강북구문화체육과 ( ) 마. 전통사찰보존구역지정 ( 안 ) 사찰명사찰소재지전통사찰보존구역지정지번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비고 신검사서울시강북구우이동산 68-1 우이동산 ,421,983 2,294 서울특별시공고제 호공인등록및폐기공고서울특별시공인조례제8조 ( 공인의등록 ), 제9조 ( 재등록신청및폐기신고 ), 제11조 ( 공고 ) 에의거하여, 공인등록및폐기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서울특별시장 공인등록 공인등록사유 :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 공포, 시행 ) 에따른조직개편 공인등록일자 : 2015년 8월 31일 199

201 최초사용일자 : 2015 년 8 월 31 일 공인등록내용 공인명규격인영전자이미지인영 서울특별시안전총괄본부장인 2.7 cm 2.7 cm없음 서울특별시물순환안전국장의인 2.4 cm 2.4 cm없음 서울특별시서울물연구원장의인 2.4 cm 2.4 cm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의인 2.1 cm 2.1 cm 공인폐기 공인폐기사유 :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 공포, 시행 ) 에따른조직개편 공인폐기일자 : 2015년 8월 31일 공인폐기내용공인명규격인영전자이미지인영 서울특별시도시안전본부장인 2.7 cm 2.7 cm없음 서울특별시상수도원구원장의인 2.4 cm 2.4 cm 200

202 서울특별시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 사업실시계획을위한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된후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오기정정 ( 면적 ) 고시된시흥3동 외 8필지에신설되는남부도로사업소 ( 공공청사 ) 에대하여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 사업실시계획고시를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및같은법시행령제99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열람공고합니다. 2. 본열람공고내용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에의견서를서면으로열람장소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토지및물건소유자와이해관계인등에게는개별통지할것이나송달불능등미수령자에대하여는본열람공고로갈음합니다. 2015년 9월 3일서울특별시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서울시금천구시흥동 961-5외 8필지나. 사업의종류및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 사업 2) 명칭 : 남부도로사업소청사신축공사다. 사업의규모 - 부지면적 : 2,440.70m2 - 건축규모 : 지상5층 / 지하1층, 연면적 5,335.76m2 - 용도 :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 ( 주민편익시설 ) 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 2) 주소 : 서울특별시중구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6층 ( 무교동 )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 2018년 05월 31일까지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물건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따로붙임사. 열람기간 : 공고일다음날로부터 14일간아. 열람장소 : 1 서울특별시도로관리과 ( 중구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2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 ( 중구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13층, ) 3 금천구청도로과 ( 금천구시흥대로 73길 70, ) 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별첨토지조서아.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도로관리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01

203 토지조서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사업명 : 남부도로사업소청사신축공사 - 금천구시흥동 - 일련번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대 이종민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 김도희 김노현 소조영 서울시송파구올림픽로 4 길 15, 9 동 1206 호 (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 서울시광진구동일로 388, 옥탑층 ( 중곡동 ) 서울시금천구시흥동 거상성림아파트 서울시강남구언주로 63 길 32, 203 호 ( 역삼동, 공간쉐르빌아파트 ) 권리관계 769.3\ 호 769.3\ 호 769.3\ 주식회사국민은행 769.3\ 조정민 안재형서울시광진구면목로 17 길 30( 중곡동 ) 769.3\ 김덕수 서울시중구남대문로 2 가 9-1( 금천지점 ) 서울시송파구새말로 176, 101 동 1101 호 ( 문정동트윈팰리스 ) 서울시금천구시흥대로 10 길 5, 501 동 202 호 비고 근저당 104 호 근저당 201 호 근저당 202 호 이상록서울시금천구시흥동 \ 호 정일순 서울시금천구시흥동 거상성림아파트 \ 주식회사국민은행 주식회사한미은행 서울시중구남대문로 2 가 9-1( 금천지점 ) 서울중구다동 39 ( 광명지점 ) 근저당 근저당 204 호 곽경남서울시동작구사당로 30 길 158-4( 사당동 ) 769.3\ 이영자 경기도광명시하안로 154, ( 소하동, 금호어울림아파트 ) 근저당 301 호 공완택경기도평택시현덕면대안리 \ 호 김성무 서울시영등포구당산로 30 길 14, 512 호 ( 당산동 3 가, 대우로얄프라임 ) 769.3\ 호 유화자 서울시금천구시흥동 거상성림아파트 \ 호 202

204 일련번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 이병남김윤식 강병구 신길복 최명수 대 임규리 이호자 서울시금천구시흥동 거상성림아파트 서울시송파구새말로 10 길 12, 4 층 402 호 ( 문정동, 태성그린 ) 서울시금천구시흥대로 10 길 5, ( 시흥동, 거상성림아파트 ) 서울시강남구자곡로 101, ( 자곡동, 래미안강남힐즈 ) 서울시서초구방배중앙로 27 길 40, 201 호 ( 방배동 ) 서울시송파구송이로 36 길 21,1 층 102 호 ( 문정동, 성두맨션 ) 769.3\ \ \ 이승희 서울시금천구시흥대로 10 길 5, ( 시흥동, 거상성림아파트 ) 권리관계 비고 401 호 근저당 402 호 769.3\ 호 769.3\ 이광래 서울시금천구시흥대로 10 길 5, ( 시흥동, 거상성림아파트 ) 근저당 404 호 769.3\ 호 769.3\ 김영환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울시금천구시흥대로 10 길 5, ( 시흥동, 거상성림아파트 ) 서울시중구남대문로 84( 을지로 2 가 ) 근저당 근저당 502 호 정용관 서울시송파구석촌호수로 20 길 8, 201 호 ( 석촌동 ) 769.3\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시중구소공로 51( 회현동 1 가 ) 근저당 503 호 우현식 서울시송파구송파대로 8 길 58, 1108 동 1802 호 (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11 단지 ) 769.3\ 정진성 서울시금천구시흥대로 10 길 5, ( 시흥동, 거상성림아파트 ) 근저당 504 호 대 대한예수교장로회제일교회 ( 박문호 ) 서울시금천구시흥대로 12 길 10-7( 시흥동 ) 서울시금천구시흥대로 12 길 72, 씨동 302 호 ( 시흥동, 영일빌라 ) 대 김채경 서울시성동구뚝섬로 51, 103 동 802 호 ( 옥수동, 옥수강변풍림아이원 ) 358.1\ 호 이경희 서울시금천구시흥동 거상센스빌 601 동 202 호 358.1\ 호 구광성 손남중 서울시금천구시흥동 거상센스빌 601 동 301 호 서울시금천구시흥동 거상센스빌 601 동 302 호 358.1\ 호 358.1\ 호 203

205 일련번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 권리관계 비고 신인성 서울시종로구통일로 , 104 동 1003 호 ( 무악동, 무악현대아파트 ) 358.1\ 호 신언애 서울시금천구시흥동 거상센스빌 601 동 402 호 358.1\47.3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울시중구남대문로 2 가 9-1( 시흥동지점 ) 근저당 402 호 임야 임야 이균활 김희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서울중앙교회 ( 김의경 ) 학교법인영도의숙 서울시서초구방배로 21, 8 동 908 호 ( 방배동, 경남아파트 ) 서울시강남구선릉로 76 길 21, 지층 102 호 ( 대치동 ) 서울시금천구시흥동 서울시영등포구양산로 19 길 3( 당산동 3 가 ) 358.1\42.2 김소연 358.1\32.1 이옥선 주식회사하나은행 경기도안양시만안구경수대로 1219 번길 8, ( 석수동, 석수경남아너스빌 ) 서울시금천구시흥대로 16 길 8, ( 시흥동, 거상센스빌 ) 서울시중구을지로 35( 을지로 1 가 ) 근저당 근저당 501 호 근저당 502 호 대 장경환경기도부천시역곡동 ,458\70.96 최희문서울영등포구문래동 3 가 ,458\70.96 황종언서울강남구방배동 ,458\24.87 박중환 서울강동구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6 동 702 호 17,458\ 김정길 서울관악구봉천동 삼우아파트 1 동 203 호 17,458\24.62 이종석서울동작구사당동 ,458\24.87 현충목 서울강서구목동 90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212 동 301 호 17,458\24.62 국민연금관리공단부천지사경기도부천시소사구경인로 232 압류 204

206 일련번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 주식회사삼성상호신용금고 권리관계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25-4 근저당 나복채서울강남구신사동 ,458\ 양재명 정희영 서울금천구시흥동 강호빌라가 -304 서울금천구시흥동 강호빌라가 ,458\ ,458\35.48 공서울특별시 17,458\ 백종훈 백선아 이현행 김기수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 75 푸른마을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 래미안서초스위트아파트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 래미안서초스위트아파트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로 453, 106 동 901 호 ( 박달동, 한라비발디아파트 ) 17,458\ ,458\ ,458\ ,458\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2 가 50 ( 석수역지점 ) 근저당 박성철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 231 번지 80 삼호파크맨션 4 층 402 호 17,458\70.96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2 가 50 ( 시흥남지점 ) 근저당 이명진 서울서초구반포동 32-5 한양아파트 6 동 613 호 17,458\ 대 이원배 서울특별시관악구시흥대로 166 길 18( 신림동 ) 17,458\70.96 김경애 서울특별시광진구광나루로 56 길 29, 6 동 2502 호 ( 구의동, 현대프라임아파트 ) 17,458\70.96 진희옥 경기도고양시일산구주엽동 29 문촌마을 405 동 1302 호 17,458\70.96 성달제 서울서초구반포동 1-8 경남아파트 5 동 109 호 17,458\ 비고

207 일련번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대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 권리관계 국재정경제부 17,458\70.96 양형학 우영준 최현희 경기도안산시상록구선진로 108, 105 동 1102 호 ( 사동, 본오아파트 )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로 13 길 27 ( 상도동 )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로 13 길 27 ( 상도동 ) 17,458\70.96 인천제철주식회사주식회사황금에스티 17,458\ ,458\70.96 인천시동구송현동 1-1 근저당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 717-4( 시화공단 4 바 401-4) 근저당 강경원경기도용인시수지구수지로 98 ( 상현동 ) 17,458\70.96 강병철서울동작구상도동 ,458\70.96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35 ( 을지로 1 가 ) 근저당 김용인충남논산군논산읍화지동 ,458\70.96 유병욱 안명숙 정유선 하동우 서울광진구광장동 광장극동아파트 8 동 901 호 서울광진구광장동 광장극동아파트 8 동 901 호 서울서초구반포동 1-1 신반포 3 지구아파트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 1712 관악드림타운 ,458\ ,458\ ,458\ ,458\35.48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 1 가 203 ( 포이동지점 ) 근저당 하동신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 1708 두산아파트 ,458\35.48 정용순 서울특별시서초구청두곶 7 길 7-3, 2 층 204 호 ( 방배동 ) 17,458\70.96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79 ( 을지로 2 가 ) ( 석수역지점 ) 근저당 나주임씨부정공파종회 ( 임병휘 ) 서울강남구역삼동 , ( 대전서구도마동 성신아파트가 -103) 17,458\ 비고

208 일련번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 나주임씨찬성공파종회 ( 임호규 ) 채민석 이경순 심규화 심우용 봉행수 충청남도논산시부적면신교리 103, ( 서울마포구도화동 83 도화 3 지구우성아파트 8-609)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서울특별시금천구금하로 793, 113 동 1101 호 ( 시흥동, 벽산아파트 )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동 금호아파트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 28 길 42, 104 호 ( 시흥동, 렉스빌 ) 17,458\ ,458\ ,458\ ,458\70.96 중소기업은행 17,458\ ,458\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2 가 50 ( 석수역지점 )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79 ( 을지로 2 가 ) ( 석수역지점 ) 권리관계 근저당 근저당 김범기대전광역시동구대동 호 17,458\70.96 김미자 박성운 서울특별시금천구금하로 24 다길 14 ( 시흥동 )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 관악역이안아파트 ,458\ ,458\ 주식회사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 2 가 9-1 ( 철산역지점 )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2 가 50 ( 시흥남지점 ) 근저당 근저당 유창재서울구로구독산동 ,458\ 이병갑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 25 길 8( 대방동 ) 17,458\ 임재근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 132 아름마을 ,458\70.96 현대비앤지스틸주식회사 경상남도창원시신촌동 66 근저당 이종윤 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로 69 길 58, 102 동 404 호 ( 염창동, 동아아파트 ) 17,458\70.96 주식회사신한은행 서울특별시중구태평로 2 가 120 ( 개포동역지점 ) 근저당 이순자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506 선경아파트 ,458\ 비고

209 일련번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 황도익 박흔철 대 김용우 오정숙 기태서 기준서 기태열 서울은평구갈현동 387 문화아파트 2 동 502 호 대구광역시달서구본리동 433 백조아파트 107 동 407 호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 부영그린타운 2 차 801 호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평화동 2 가 동아현대아파트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 913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평화동 2 가 동아현대아파트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평화동 2 가 케이제이모악아파트 ,458\ ,458\ ,458\ ,458\ ,458\ ,458\ ,458\17.74 주식회사황금에스티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 ( 시화공단 4 바 401-4) 김점분서울중랑구상봉동 ,458\70.96 양재열서울은평구응암동 , 4 층 17,458\70.96 조승섭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 970 도곡 3 차아이파크 ,458\70.96 신은순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 970 도곡 3 차아이파크 ,458\70.96 신재억 서울강남구대치동 43 우성아파트 7 동 803 호 17,458\70.96 채재선 서울특별시강남구남부순환로 3032, 201 동 1206 호 (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 17,458\ 심재열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 111 한솔마을 ,458\70.96 김광현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 90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458\ 권리관계 근저당 비고

210 일련번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 김동욱서울강서구등촌동 ,458\70.96 이영희서울은평구갈현동 ,458\70.96 박승남서울강남구잠원동 ,458\70.96 권정현 권재섬 대 신덕수 서울송파구송파동 151 한양아파트 22 동 1002 호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동 44 현대아파트 서울동작구상도동 409 동아아파트 1201 호 17,458\ ,458\ ,458\70.96 오동문충청남도천안시신부동 ,458\70.96 장판임 경기도안양시안양동 97-3 진흥아파트 124 동 1108 호 17,458\70.96 이종육서울동작구신대방동 ,458\70.96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 84( 을지로 2 가 ) ( 구로동종합금융센터 )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 2 가 9-1 ( 구로동지점 ) 박건치 서울강남구반포동 438 삼호가든마동 904 호 17,458\70.96 서찬교 서울강서구등촌동씨 -1 블럭대림아파트 106 동 1701 호 17,458\70.96 중소기업은행서울중구을지로 2 가 50 17,458\ 김주애 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동 635 연수 1 차우성아파트 ,458\ 박정화 서울양천구신정동 337 목동 2 차우성아파트 ,458\70.96 중소기업은행 서울중구을지로 2 가 50 ( 군포공단지점 ) 209 권리관계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비고

211 일련번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 문홍환 허재균 민천식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 97-3 진흥아파트 서울강서구신정동 풍림연립 202 호 서울특별시관악구호암로 22 가길 2( 신림동 ) 권리관계 17,458\ 중소기업은행서울중구을지로 2 가 50 ( 시흥남지점 ) 근저당 17,458\ ,458\35.48 강성구서울구로구독산동 ,458\35.48 김천호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42 한양아파트이동 1203 호 17,458\ 안병희서울동대문구중화동 ,458\70.96 서동수서울강서구신정동 ,458\70.96 한경환경기도군포시엘에스로 184( 산본동 ) 17,458\70.96 중소기업은행서울중구을지로 2 가 50 ( 석수역지점 ) 근저당 대 전남숙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 127 길 13-12( 논현동 ) 17,458\70.96 박효상서울마포구서교동 ,458\35.48 이연수서울관악구신림동 ,458\35.48 조경혜 경기도김포시고촌면신곡리 1052 숲속마을 ,458\70.96 이명순 서울강서구등촌동 명진빌라 201 호 17,458\70.96 홍기태서울동작구상도동 ,458\ 김상준경기도포천군소홀면이곡리 ,458\ 비고

212 일련번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대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 권리관계 노춘복경기도시흥시월곶동산 ,458\70.96 송영완 경기도광명시하안동 864 이편한세상센트레빌아파트 ,458\70.96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35 ( 을지로 1 가 ) ( 시흥남지점 ) 근저당 김여경서울영등포구신길동 ,458\70.96 김소연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동 ,458\70.96 서울특별시강북구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시강북구수유 3 동 압류 서울강남구삼성동 141 ( 광화문지점 ) 근저당 장영분서울구로구가리봉동 ,458\70.96 권성호 엄경자 조경자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동 426 현대아파트 경기도성남시분당구금곡동 210 코오롱트리폴리스 1 비 경기도부천시소사구범안로 , 501 동 1705 호 ( 범박동, 부천범박힐스테이트 5 단지 ) 17,458\ ,458\ ,458\70.96 주식회사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조흥은행 주식회사조흥은행 주식회사성은스텐레스상사 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 1 가 203( 영등동지점 )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2 가 50 ( 익산지점 ) 서울중구남대문로 1 가 14( 시흥남지점 ) 서울중구남대문로 1 가 14( 시흥남기업지점 )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 시화단지 4 마 715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이학희 서울특별시동작구양녕로 22 마길 52 ( 상도동 ) 52,374\70.96 서울특별시금천구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 73 길 70 압류 김정제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천상리 동아아파트 ,374\70.96 김승제 서울특별시동작구양녕로 22 마길 52 ( 상도동 ) 52,374\70.96 서울특별시금천구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 73 길 70 압류 211 비고

213 일련번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 이정옥 김원 서울구로구구로동 주고아파트 103 동 904 호 서울강남구서초동 130 삼호가든맨션디동 804 호 17,458\ ,458\70.96 여판술서울송파구삼전동 ,458\70.96 주정섭 손문익 정옥행 박우식 김태화 경기도안양시동안구귀인로 213, 103 동 301 호 ( 평촌동, 향촌아파트 ) 서울강남구삼성동 22 상아아파트 6 동 903 호 경기도용인시구성읍마북리 624 연원마을쉐르빌아파트 서울특별시강동구상암로 41 길 67-8, 502 호 ( 천호동, 신주아파트 ) 서울특별시노원구월계동 925 대동아파트 ,458\ ,458\ ,458\ ,458\70.96 주식회사하나은행 17,458\70.96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35 ( 을지로 1 가 ) ( 학동지점 ) 서용화서울구로구독산동 ,458\70.96 김승한 계순애 호주웨스트앤드퀸즈랜드 4101, 포브스가 55 번지리버포인트아파트 2403 호 서울은평구구산동 한남아파트 3 동 405 호 17,458\ ,458\70.96 오재근서울강동구삼전동 ,458\70.96 김민정 대전광역시서구관저동 1130 신선마을아파트 ,458\35.48 이옥규 대전광역시서구관저동 1130 신선마을아파트 ,458\ 대 이용이서울종로구숭인동 ,458\ 권리관계 근저당 비고

214 일련번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 이성배 명태영 장기호 이은경 임경빈 박용근 이인수 경기도과천시별양동 7 주공아파트 서울특별시금천구금하로 750, 105 동 1702 호 ( 시흥동, 관악우방아파트 )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 126 길 20, 501 호 ( 삼성동, 형우럭스빌 ) 서울서초구방배동 상지리츠빌 501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 192 정든마을 809 동 1201 호 경기도고양시일산구주엽동 98 강선마을 경기고양시일산동 1574 중산마을 806 동 104 호 17,458\70.96 동안양세무서 17,458\ ,458\ ,458\ ,458\ ,458\ ,458\70.96 주식회사신한은행 주식회사서울은행주식회사우리은행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평로 202 번길 27( 관양동 ) 서울중구태평로 2 가 120( 과천중앙지점 ) 서울중구남대문로 2 가 10-1( 압구정동지점 ) 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 1 가 203 ( 청담역지점 ) 권리관계 압류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정해진충청북도청주시사창동 ,458\70.96 중소기업은행서울중구을지로 2 가 50 ( 청주지점 ) 근저당 김기권 경기도군포시당동 873 쌍용아파트 ,458\70.96 전진석 서울특별시구로구신도림동 645 신도림 3 차동아아파트 ,458\70.96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2 가 50 ( 석수역지점 ) 근저당 정연수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51 삼익아파트디동 911 호 17,458\70.96 윤상금서울강서구화곡동 ,458\70.96 김태준 서울양천구목동 903 목동신시가지아파트 ,458\ 비고

215 일련번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 이슬기 이슬람 대 이동욱 서울특별시성북구화랑로 14 길 5, 에이동 103 호 ( 하월곡동, 케이아이에스티아파트 ) 서울특별시송파구중대로 24, 111 동 704 호 ( 문정동, 올림픽훼미리타운아파트 ) 17,458\ ,458\35.48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일로 132, 주식회사 402 동 1104 호 ( 정자동, 정자역엠코헤리츠 ) 17,458\ 국민은행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 84( 을지로 2 가 ) ( 서현역지점 ) 권리관계 근저당 박민규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로 11 길 50( 신정동 ) 17,458\70.96 정안홍 이광제 최희문 김정길 현충목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동 374 삼성아파트 102 동 703 호 경기도안양시동안구평촌동 꿈마을아파트 서울서초구반포동 신반포 4 차아파트 208 동 203 호 서울관악구봉천동 삼우아파트 1 동 203 호 서울양천구목동 90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212 동 301 호 17,458\ ,458\ ,458\ ,458\ ,458\24.62 서울특별시금천구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 73 길 70 압류 국민연금관리공단부천지사경기도부천시소사구경인로 232 압류 주식회사삼성상호신용금고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25-4 근저당 주식회사삼성상호신용금고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25-4 근저당 박진석 서울특별시강동구올림픽로 87 길 11, 301 호 ( 천호동, 동서아트빌 ) 17,458\70.96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35( 을지로 1 가 ) ( 구의역지점 ) 근저당 강희윤 성남시분당구서현동 292 효자촌 302 동 1102 호 17,458\ 성산강업주식회사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동 ,458\ 비고

216 일련번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 양휘자 서울서초구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 ,458\70.96 이진태경기도광명시연서일로 9 번길 9( 철산동 ) 17,458\70.96 김낙기 서울강남구반포동 신반포 4 차아파트 204 동 1003 호 17,458\70.96 주식회사서울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 2 가 10-1 ( 시흥남지점 ) 김학준서울특별시마포구독막로 57 ( 합정동 ) 17,458\ 정기자서울금천구독산동 ,458\ 대 유상진서울마포구서교동 ,458\70.96 유점례서울강북구수유동 ,458\70.96 유현효 신동일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 1694 신림현대아파트 경기도안양시만안구경수대로 1193, 105 동 2001 호 ( 석수동, 석수대림아파트 ) 17,458\ ,458\70.96 주식회사하나은행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35( 을지로 1 가 ) ( 시흥남지점 )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35( 을지로 1 가 ) ( 시흥남지점 ) 양신애경기도안성시원곡면반제리 ,458\35.48 배현석서울특별시강북구오현로 23-5 ( 미아동 ) 17,458\35.48 김학노 노치군 김판순 경기도성남시분당구산운로 121, 605 동 1502 호 ( 운중동, 산운마을 ) 서울영등포구당산동 5 가 4-13 상아아파트 3 동 1003 호 경기도평택시이충동 593 부영아파트 ,458\70.96 분당세무서 17,458\ ,458\70.96 주식회사하나은행 경기도성남시분당구황새울로 258 번길 29( 수내동 6-4)BS 타워 서울중구을지로 35 ( 을지로 1 가 ) ( 시흥남지점 ) 이현근서울동작구대방동 ,458\ 권리관계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비고

217 일련번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 권리관계 류근환서울강남구논현동 ,458\70.96 안선화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동 반포리체 ,458\70.96 박무규서울성북구종암동 ,458\70.96 강영수 김형호 서울송파구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5 동 1206 호 서울양천구신정동 1273 신정 5 차현대아파트 ,458\ ,458\70.96 주식회사서울은행 동부제강주식회사 주식회사해덕스틸주식회사세대스틸 서울중구남대문로 2 가 10-1 ( 을지로 4 가지점 ) 근저당 서울강남구대치동 근저당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 아이티캐슬 2 동 803 호 경기도시흥시정왕동 시화공단 3 바 근저당 근저당 정영태서울용산구한남동 ,458\ 금영순 대 이종광 경기도안양시동안구비산동 장미빌라 102 호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32 수정아파트에이동 406 호 17,458\ ,458\70.96 박형연서울마포구성산동 ,458\ 유승열 서울강남구방배동 1015 임광아파트 7 동 701 호 17,458\70.96 박상구 경기도부천시원미구계남로 60, 2237 동 703 호 ( 상동, 진달래마을 ) 17,458\70.96 강영식 서울성동구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8 동 1106 호 17,458\70.96 박준균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로 29 길 8, 112 동 1406 호 ( 신림동, 신림현대아파트 ) 17,458\70.96 신용보증기금 서울마포구마포대로 122 ( 공덕동 ) ( 가산디지털 ) 가압류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영등포구은행로 30 ( 여의도동 ) 가압류 216 비고

218 일련번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 박희갑 오해근 성영숙 박응관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동 1-1 신반포 3 지구아파트 경기도군포시산본동솔거아파트 725 동 202 호 경기도군포시산본동솔거아파트 725 동 202 호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 1151 한화꿈에그린 ,458\ ,458\ ,458\ ,458\70.96 주식회사윈스틸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황령대로 17 ( 범천동 ) 임광규서울강남구역삼동 ,458\70.96 이종원 김성재 염삼일 경기도군포시산본동 1028 삼성아파트 10 동 208 호 서울강서구염창동 258-1,4 동아 3 차아파트 서울강남구압구정동 434 현대아파트 121 동 1101 호 17,458\ ,458\ ,458\35.48 임양자 서울강남구압구정동 434 현대아파트 121 동 1101 호 17,458\35.48 장세용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동 10 명수대현대아파트 ,458\70.96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35( 을지로 1 가 ) ( 시흥남지점 ) 대 김동수 서울강남구삼성동 66-1 심포니하우스 101 호 17,458\70.96 주식회사한빛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 2 가 111-1( 을지로지점 ) 이범호 경기도군포시금정동 소월아파트 377 동 1104 호 17,458\70.96 권재호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용암동 2094 임광아파트 101 동 1208 호 17,458\70.96 김기정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 한가람아파트 ,458\70.96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2 가 50 ( 석수역지점 ) 217 권리관계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비고

219 일련번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 김계희 이준재 이현애 문현옥 이시연 양재범 이기홍 박경수 서울특별시성북구인촌로 26 길 31( 안암동 5 가 ) 경기도고양시일산구주엽동 50 강선마을 경기도군포시산본동 1119 백두아파트 canada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surrey 158 B 가 3873 호 U.S.A washington SE 보텔시 175 가 3208 호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동 1010 벽산아파트 서울구로구시흥동 789 한양아파트 6 동 714 호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 대림아파트 ,038\ ,038\ ,038\ ,038\ ,038\ 권리관계 17,458\70.96 중소기업은행서울중구을지로 2 가 50 ( 시흥남지점 ) 근저당 17,458\ ,458\ 이철수서울관악구봉천동 ,458\70.96 임정웅서울구로구신도림동 ,458\25.42 주식회사동화은행 서울종로구적선동 66 ( 여신관리팀 ) 가압류 홍영희 서울영등포구문래동 3 가 71 국화아파트 ,458\70.96 홍동희 서울서초구방배동 2525 우성아파트 ,458\70.96 김기헌 서울특별시관악구호암로 399, 308 동 905 호 ( 신림동, 삼성산주공아파트 ) 17,458\45.54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2 가 50 ( 석수역지점 ) 근저당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79( 을지로 2 가 ) ( 석수역지점 ) 근저당 대 한예수 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67, 102 동 1403 호 ( 불광동, 북한산래미안아파트 ) 17,458\70.96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35( 을지로 1 가 ) ( 의정부지점 ) 218 비고

220 일련번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 고영초 서울금천구시흥동 1010 벽산아파트 ,458\ 정영식서울서대문구남가좌동 ,458\70.96 최정희 황종언 서인식 서인철 박시원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 157 길 48, 401 호 ( 신사동 ) 경기도안양시만안구양화로 53, 2 동 1208 호 ( 안양동, 정우아파트 ) 서울특별시은평구역촌동 보성넥스빌 202 호 서울서초구양재동 우성아파트 108 동 903 호 서울강동구암사동 한강현대아파트 ,458\ ,458\70.96 중소기업은행 17,458\ ,458\ ,458\70.96 주식회사서울은행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79( 을지로 2 가 ) ( 석수역지점 ) 서울중구남대문로 2 가 10-1 ( 시흥남지점 )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1 가 ( 시흥남지점 ) 박노경서울관악구신림동 ,458\70.96 김현기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동 천록빌라 123 호 17,458\70.96 임영희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동 천록빌라 123 호 17,458\70.96 박성숙 서울특별시강서구가양동 1467 가양중앙하이츠아파트 ,458\70.96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2 가 50 ( 석수역지점 ) 권영옥 서울강서구가양동 1474 대림경동아파트 101 동 1402 호 17,458\70.96 오완수 부산해운대구우동 938 롯데아파트 3 동 905 호 17,458\ 박형자 서울송파구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458\ 권리관계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비고

221 일련번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대 황은자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 유재덕서울강남구역삼동 ,458\70.96 김일남 송명순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 106 길 14, 102 호 ( 역삼동, 노블레스빌 ) 경기도파주시문산읍화석정로 37 번길 103 서울특별시동작구여의대방로 28, 106 동 1408 호 ( 신대방동, 현대아파트 ) 17,458\70.96 주식회사조흥은행주식회사신한은행 주식회사신한은행 17,458\70.96 중소기업은행 17,458\70.96 주식회사한국씨티은행 배오성경기도하남시덕풍동 ,458\70.96 주식회사한국씨티은행 이승건 마정호 경기도용인시성복동 155 성동마을엘지빌리지 1 차 광주북구운암동 중흥아파트 ,458\ 중소기업은행 52,374\70.96 주식회사국민은행 권리관계 서울중구남대문로 1 가 14 ( 중앙지점 ) 근저당 서울특별시중구태평로 2 가 120 ( 보라매역금융센터 )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9 길 20 ( 태평로 2 가 ) ( 마포지점 )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79( 을지로 2 가 ) ( 안산지점 ) 서울특별시중구청계천로 24( 다동 ) ( 신대방동지점 ) 서울특별시중구청계천로 24( 다동 ) ( 신대방동지점 )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2 가 50 ( 시흥남지점 )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 2 가 9-1 ( 호계동기업금융지점 )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마정환 인천남구주안동 19-2 대동아파트마 ,374\70.96 마정선 인천부평구산곡동 274 경남아파트 ,374\70.96 주식회사유진특수강 서울금천구시흥 3 동 966 중앙철재상가 20 동 206, 207 호 17,458\70.96 기아특수강주식회사 서울구로구구로동 26-2 근저당 주식회사세아베스틸 서울구로구구로동 26-2 근저당 김경수 서울서초구반포동 32-8 삼호가든맨션비동 201 호 17,458\ 기아특수강주식회사 서울구로구구로동 26-2 근저당 주식회사세아베스틸 서울구로구구로동 26-2 근저당 220 비고

222 일련번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 강창식 서울동작구신대방동 565 우성아파트 7 동 1705 호 17,458\81.62 권리관계 비고 한향 서울서초구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 ,458\81.62 김진희 정영선 박원일 대 이필희 경기도수원시장안구하률로 30 번길 22, 102 동 901 호 ( 천천동, 한일아파트 ) 서울강남구도곡동 527 도곡렉슬아파트 서울송파구방이동 89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132 동 304 호 서울서초구방배동 방배이편한세상 ,458\81.63 중소기업은행 17,458\70.96 기아특수강주 17,458\88.61 식회사 17,458\81.62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79( 을지로 2 가 ) ( 석수역지점 ) 근저당 서울구로구구로동 26-2 근저당 이정학서울금천구시흥동 동 307 호 17,458\81.62 주식회사한미은행 서울중구다동 39 ( 도곡중앙지점 ) 근저당 도로 공금천구국공유지 8 산 4-22 임야 학교법인영도의숙 서울시영등포구당산동 3 가 456 김기환서울시구로구시흥동산 4 72,231\100 김태순서울시구로구시흥동산 4 72,231\100 이은태서울시구로구시흥동산 4 72,231\100 김일배서울시구로구시흥동산 4 72,231\100 김기영서울시구로구시흥동산 4 72,231\100 조창희서울시구로구시흥동산 4 72,231\

223 일련번호 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 권리관계 비고 최남수서울시구로구시흥동산 4 72,231\100 김병수 서울시강남구서초동 한양아파트 ,231\645 박연옥서울시구로구시흥동산 4 72,231\132 금천구 ( 우 )08611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 73 길 70 금천구청 압류 ( 세무 2 과 -139) 한성배서울시구로구시흥동산 4 72,231\132 홍구희서울시구로구시흥동산 4 72,231\ 가 공부없음 222

224 물건조서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사업명 : 남부도로사업소청사신축공사 - 금천구시흥동 - 일련번호 면적소재지소유자관계인 ( m2 ) 물건의종류구조및종류구동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 1 금천구시흥동 다세대주택철근콘크리트조 이종민 서울시송파구올림픽로 4 길 15, 9 동 1206 호 (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 소유권외권리 비고 102 호 김도희서울시광진구동일로 388, 옥탑층 ( 중곡동 ) 103 호 김노현 소조영 서울시금천구시흥동 거상성림아파트 서울시강남구언주로 63 길 32, 203 호 ( 역삼동, 공간쉐르빌아파트 ) 104 호 201 호 안재형서울시광진구면목로 17 길 30( 중곡동 ) 202 호 이상록서울시금천구시흥동 호 정일순 서울시금천구시흥동 거상성림아파트 호 곽경남서울시동작구사당로 30 길 158-4( 사당동 ) 301 호 공완택경기도평택시현덕면대안리 호 김성무 서울시영등포구당산로 30 길 14, 512 호 ( 당산동 3 가, 대우로얄프라임 ) 303 호 유화자서울시금천구시흥동 성림연립씨 호 이병남김윤식 서울시금천구시흥동 거상성림아파트 호 223

225 일련번호 면적소재지소유자관계인 ( m2 ) 물건의종류구조및종류구동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 강병구 신길복 최명수 서울시송파구새말로 10 길 12, 4 층 402 호 ( 문정동, 태성그린 ) 서울시금천구시흥대로 10 길 5, ( 시흥동, 거상성림아파트 ) 서울시강남구자곡로 101, ( 자곡동, 래미안강남힐즈 ) 소유권외권리 비고 402 호 403 호 404 호 금천구시흥동 다세대주택철근콘크리트조 임규리서울시서초구방배중앙로 27 길 40, 201 호 ( 방배동 ) 501 호 이호자 서울시송파구송이로 36 길 21,1 층 102 호 ( 문정동, 성두맨션 ) 502 호 정용관서울시송파구석촌호수로 20 길 8, 201 호 ( 석촌동 ) 503 호 2 금천구시흥동 금천구시흥동 우현식 대한예수교장로회제일교회 ( 박문호 ) 다세대주택철근콘크리트조 김채경 서울시송파구송파대로 8 길 58, 1108 동 1802 호 (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11 단지 ) 서울시금천구시흥대로 12 길 10-7( 시흥동 ) 서울시금천구시흥대로 12 길 72, 씨동 302 호 ( 시흥동, 영일빌라 ) 서울시성동구뚝섬로 51, 103 동 802 호 ( 옥수동, 옥수강변풍림아이원 ) 504 호 무허가 201 호 이경희 서울시금천구시흥동 거상센스빌 601 동 202 호 202 호 구광성 손남중 서울시금천구시흥동 거상센스빌 601 동 301 호 서울시금천구시흥동 거상센스빌 601 동 302 호 301 호 302 호 신인성 서울시종로구통일로 , 104 동 1003 호 ( 무악동, 무악현대아파트 ) 401 호 224

226 일련번호 면적소재지소유자관계인 ( m2 ) 물건의종류구조및종류구동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 소유권외권리 비고 신언애 서울시금천구시흥동 거상센스빌 601 동 402 호 402 호 이균활 서울시서초구방배로 21, 8 동 908 호 ( 방배동, 경남아파트 ) 501 호 김희선서울시강남구선릉로 76 길 21, 지층 102 호 ( 대치동 ) 502 호 4 금천구시흥동 판매시설블록스라브 2 층가건물 - 함석 나복채외 227 인 서울시서울강남구신사동 철재상가제 5 동 225

227 서울특별시공고제 호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처분사전통지 ( 청문실시통지 ) 공시송달공고다음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의규정에의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예정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사유로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서울특별시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성명 ( 명칭 ) 주식회사한성엠씨대표신동원 주소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가좌 3 로 입찰또는계약에관한서류를위조 변조하거나부정하게행사한자또는허위서류를제출한자 ( 계약명 : 금천배수지외 1 개소내부방식공사관급자재구매외 1 건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11 월이상 1 년 1 월미만 ) 5. 법적근거및조문내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 31 조 (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92 조 (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 제 1 항 8 호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76 조 (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등 ) < 별표 2>10 호가. 기관명남부수도사업소부서명행정지원과담당자이은옥 주소서울특별시동작구여의대방로 10 길 97( 신대방동 ) 전화번호 청문실시 일시 2015 년 10 월 2 일 ( 금 ) 14 시부터 16 시까지장소 주재자 소속및직위 성명 남부수도사업소행정지원과행정관리팀장 김형국 남부수도사업소회의실 226

228 < 청문시유의사항 > 1.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등에대하여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별지제 11호서식에따른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2.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3.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따라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그밖에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남부수도사업소행정지원과이은옥 ( )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227

229 행정절차법시행규칙 [ 별지제 11 호서식 ] < 개정 > 아래의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시기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1 예정된처분의제목 성명 ( 명칭 ) 의견제출내용 당사자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 제31조제3항 ) 에따라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년월일의견제출인 ( 서명또는인 )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 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 1 란에함께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228

230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선유도공원조성계획열람공고서울시고시제 호 ( ) 로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최초결정된영등포구양화동 95번지일대근린공원 ( 선유도공원 ) 에대하여공원조성계획을수립하고자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6 조의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규정에의한주민의견청취를위해다음과같이열람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서울특별시장 1. 도시계획시설 ( 공원 ) 명 : 근린공원 ( 선유도공원 ) 2. 위치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화동 95번지일대 3. 면적 : 110,407m2 4. 조성계획결정 ( 최초 ) 조서및조성계획도 : 게재생략 ( 열람장소에비치 ) 5. 조성계획 ( 안 ) < 신설 > 기반시설 : 도로 12,324.7, 광장 m2조경시설 : 숲마당 1,061,7m2, 시간의정원 2,084.9m2, 녹색기둥의정원 1,246.3m2, 자갈건천과수로 m2, 휴양시설 : 선유정 23.4m2유희시설 : 환경놀이마당 486.3m2, 환경물놀이터 1,418.2m2교양시설 : 원형소극장 467.3m2, 환경교실 197.1m2수질정화원 m2, 선유도이야기 968.3m2, 수생식물원 974.9m2, 온실 365.4m2편익시설 : 화장실 197.1m2, 카페테리아 246.2m2, 관리시설 : 관리사무소 1,589.4m2, 회수조 115.6m2, 우수집수정 275.0m2, 변전실 288.0m2, 정화조실 (427.6m2), 급수탱크 405.4m2, 사무실 209.5m2, 검문소 265.8m2, 녹지및기타 : 68,033.1m2 6.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서부공원녹지사업소 ( ) 8. 본조성계획 ( 안 ) 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에열람장소에의견서를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열람장소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호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공고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7조 ( 직인의등록 ) 및제11조 ( 공고 ) 에따라도시계획국도시빛정책과회계관계공무원의직인을등록하고이를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서울특별시장 229

231 등록직인 ( 등록사유 : 조직개편에따른부서신설 ) 소관부서회계직인명서체및규격인영 직인등록일자 비고 도시계획국도시빛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체 1.8 cm2 1.8 cm2 도시계획국 ( 도시빛정책과 ) 도시계획국도시빛정책과분임물품출납원 훈민정음체 1.8 cm2 1.8 cm2 230

232 구고시 도봉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 초안산근린공원내사적제440호서울초안산분묘군문화재구역사유지토지보상 ) 1. 문화재청고시제 호 ( ) 로문화재지정결정되고, 문화재청고시제 호 ( ) 로국가지정문화재 ( 사적 ) 문화재 ( 보호 ) 구역일괄조정및지형도면조정결정되고, 문화재청고시제 호 ( ) 로국가지정문화재 ( 사적 ) 문화재 ( 보호 ) 구역지번및지형도면정정결정된사적제440호서울초안산분묘군보호구역내에편입된서울특별시도봉구창동산202-1외 3필지에대한사유지토지보상을위하여도봉구공고제 호 ( ) 로열람공고완료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규정에따라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을인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는개별통지할것이나미수령자에대하여는본고시로갈음합니다. 3. 관련내용은도봉구청문화체육과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5년 9월 3일도봉구청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서울특별시도봉구창동산202-1외 3필지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 초안산근린공원내사적제440호서울초안산분묘군문화재구역사유지토지보상다. 사업규모 : 4,200m2라. 사업의내용 : 토지보상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도봉구청장 ( 주소 : 서울시도봉구마들로 656) 바. 사업착수및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소유자등권리명세 : 별첨조서아. 공고방법 : 시보게재자. 기타자세한사항은도봉구청문화체육과 ( )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31

233 토지조서 (2015 년도서울초안산분묘군문화재구역사유지토지보상 ) 연번소재지 ( 도봉구 ) 지번지목 공부상전체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2015 년도보상예상면적 ( m2 )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 합계 48,622 48,622 4,200 1 창동산 임 5,405 5, 장은식 서울성북구삼선교로 10 길 39( 삼선동 2 가, 3 층 ) 장은식 서울성북구삼선교로 10 길 39( 삼선동 2 가, 3 층 ) 1/2 김선열 경기도양평군강하면사호 1 길 77 번길 /28 2 창동산 임 9,860 9, 장수교 서울성북구장월로 32 길 9-10( 장위동 ) 2.8/28 장윤영 서울노원구노원로 214, 3 동 403 호 ( 하계동, 삼익아파트 ) 2.8/28 장재웅 서울노원구노원로 214, 3 동 403 호 ( 하계동, 삼익아파트 ) 5.6/28 3 창동산 임 15,074 15,074 1,200 이순용 충남천안시서북구안터길 43-14( 부대동 ) 신안상호저축은행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512 ( 대치동 ) 오만순 경기도의정부시장곡로 596 번길 18, 106 동 601 호 ( 신곡동, 드림밸리아파트 ) 4 창동산 임 18,283 18,283 1,800 김영찬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노루목로 80, 311 동 501 호 ( 장항동, 호수마을 ) 이경아 서울노원구노원로 22 길 71, 311 동 302 호 ( 중계동, 건영아파트 ) 한상현 대구달서구장기로 242, 108 동 701 호 ( 감삼동, 우방드림시티 ) 김영태 서울강남구도산대로 68 길 30, 비 1 호 ( 청담동 ) 232 소유권이외권리의종류및내용 근저당권설정지상권설정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채무자 비고

234 도봉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철도 공공공지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건설부고시제10호 ( ) 로결정고시된도봉동 368-3번지일대도시계획시설 ( 철도 : 정거장 ) 과도봉구고시제04-1호 ( ) 로결정고시된도봉동 41번지일대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도시계획시설결정 ( 경미한변경 ) 및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일도봉구청장 1. 결정취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다목의규정에의한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철도 공공공지 ) 변경결정에관한사항으로서, 도봉산역환승통로및부출입구설치를위하여도시계획시설 ( 철도 : 정차장 ) 에대한면적증가및공공공지감소를경미한변경으로결정하는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 ( 철도 공공공지 ) 변경결정조서 가. 철도시설 ( 정차장 ) 결정 ( 변경 ) 조서 - 정차장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종류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9 철도시설 정차장 ( 도봉산역 ) 도봉구도봉동 ,516 증 )237 28,753 건고 10 호 ( ) 나. 공공공지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 m2 )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6 공공공지공공공지도봉구도봉동 41 5,271 감 )70 5,201 최초결정일 도고 04-1 호 ( ) 비고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 ( 철도 공공공지 ) 변경결정및지형도면 ( 열람장소비치 ) 첨부된지형도면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4. 열람장소시민의열람편의를위해도면및서류등은도봉구청도시계획과 ( ) 에비치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등은서울도시계획포털 ( 및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233

235 서울시보 제3309호 (목) 범 례 도봉산역 도시계획시설 구분 당초 변경 소속 직위 (철도 공공공지) 직명 변경결정 성명 지형도면 확인인 234 작성자 담당 임기제 시설주사보 이상범 입안 및 결정권자 1차확인자 2차확인자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시설주사 행정사무관 정성수 홍문덕

236 노원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사적제440호서울초안산분묘군문화재구역내사유지토지보상 1. 문화재청고시제 호 ( ) 로문화재지정결정되고, 문화재청고시제 호 ( ) 호로국가지정문화재 ( 사적 ), 문화재 ( 보호 ) 구역일괄조정및지형도면변경결정된사적제 440호서울초안산분묘군보호구역내에편입된서울특별시노원구월계동산 13-4외 8필지에대한사유지토지보상을대하여노원구공고 -615( ) 호로열람공고완료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규정에따라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을변경인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 토지등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는개별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대하여는본 고시로갈음합니다. 3. 관련내용은노원구청문화체육과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5년 9월 3일노원구청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변경전 : 서울특별시노원구월계동산 13외 8필지 - 변경후 : 서울특별시노원구월계동산 13-4외 8필지나. 사업종류및명칭 : 초안산근린공원내사적제440호서울초안산분묘군문화재구역내사유지토지보상다. 사업규모 - 변경전 : 6,888m2 - 변경후 : 6,629m2라. 사업의내용 : 토지보상마.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서울시노원구노해로 437( 상계동 ) 바. 사업착수및준공년월일 : 실시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 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소유자등권리명세 : 별첨조서아. 고시방법 : 시보게재자. 기타자세한사항은노원구청문화체육과 ( )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35

237 토지조서 (2015 초안산분묘군문화재구역사유지토지보상 ) 연번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전체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2015 년도보상예상면적 ( m2 ) 소유자성명 주소 이해관계인성명 1 월계동산 13-4 임야 이철 서울시노원구마들로 31, *** 동 **** 호 ( 월계동, 그랑빌아파트 ) 2 월계동산 임야 문지성 조만형 서울시광진구아차산로 637, ** 동 **** 호 (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 서울시서초구강남대로 39 길 15-10, *** 동 ***( 한라비발디아파트, 서초동 ) 3 월계동산 임야 한성식 서울시동작구흑석한강로 27, *** 동 **** 호 ( 흑석동, 흑석한강푸르지오 ) 김춘도 서울시성동구아차산로 637, ** 동 *** 호 (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 이정호서울시동대문구천호대로 77 나길 **( 장안동 ) 4 월계동산 임야 유영숙 변은영 심원홍 심윤경 노정호 이지걸 원영훈 윤인중 인천시남동구만수서로 55, *** 동 **** 호 ( 만수동, 향촌휴먼시 1 단지아파트 ) 경기도고양시덕양구화중로 164,*** 동 **** 호 ( 화정동, 은빛마을 ) 서울시서초구방배선행길 1, *** 동 *** 호 ( 방배동, 우성아파트 ) 서울시노원구중계로 230 *** 동 *** 호 ( 중계동, 주공아파트 ) 서울시강남구압구정로 29 길 57, *** 동 **** 호 ( 압구정동현대아파트 ) 서울시강남구봉은사로 510, **** 호 ( 삼성동, 삼성동포스코더샾 ) 서울시용산구이촌로 347,* 동 *** 호 (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로 430,*** 동 *** 호 ( 이매동, 아름마을 ) 236 주소권리의종류와내용비고

238 연번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전체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2015 년도보상예상면적 ( m2 ) 4 월계동산 임야 월계동산 38-9 임야 월계동산 41-1 임야 소유자성명 주소 정진학 김성욱 서울시성북구종암로 23 길 35, *** 동 **** 호 ( 종암동, 래미안세레니티 ) 서울시서초구고무래로 79, * 동 *** 호 ( 반포동, 삼호가든맨션 ) 황충정서울시성북구아리랑로 19 길 **-*( 정릉동 ) 박혜영 서울시노원구월계로 45 길 21, *** 동 *** 호 ( 월계동롯데캐슬루나아파트 ) 최조림전라북도완주군비봉면봉비로 *** 안형준 서울시강북구솔매로 43 길 93, *** 호 ( 미아동, 천우네오젠 ) 학교법인경희학원 서울시동대문구회기동 1 남정임서울시성북구동소문동 6 가 *** 조규천 서울시송파구백제고분로길 22 길 39,*** 동 *** 호 ( 삼전동현대아파트 ) 김광식서울시성북구동소문동 6 가 *** 김영식서울시성북구동소문동 6 가 *** 김우식경기도하남시서하남로 43 번길 ** ( 감북동 ) 김태식김호식 경기도용인시처인구고림로 110 번길 ** ( 고림동 ) 경기도용인시처인구금어로 84, *** 호 ( 고림동, 삼호맨션 ) 김연식서울시종로구율곡로 13 가길 **-*( 연건동 ) 237 이해관계인성명 신일철 주소권리의종류와내용비고 서울시서대문구이화여대 8 길 62, *** 동 **** 호 ( 북아현동, 두산아파트 ) 가압류 ( 서울서부지법 2010 카단 4418, 2010 카단 5206)

239 연번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전체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2015 년도보상예상면적 ( m2 ) 6 월계동산 41-1 임야 월계동산 41-6 임야 1,000 1,000 전병향지분 (408/44370) 8 월계동산 42 임야 1,041 1,041 1,041 소유자성명 주소 강성춘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강선로 30, **** 동 *** 호 ( 주엽동, 강선마을 ) 김영화서울시동작구상도로 ***( 상도동 ) 김학수서울시광진구아차산로 53 길 **-**( 구의동 ) 전병향강원도강릉시연곡면진고개로 ****-** 김학주 김학임 김학준 신명수 송범진 유수영 서울시송파구백제고분로길 22 길 39,*** 동 *** 호 ( 삼전동현대아파트 ) 서울시서초구명달로 33,*** 동 *** 호 ( 방배동, 삼환나띠르빌 ) 서울시송파구백제고분로 22 길 39,*** 동 *** 호 ( 삼전동현대아파트 ) 서울시서초구신반포로 270,*** 동 **** 호 ( 반포동반포자이아파트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로 112, *** 동 *** 호 ( 정자동, 정든마을 ) 서울시동작구성대로 6 가길 149, * 동 *** 호 ( 상도동, 상도타워 ) 전병향강원도강릉시연곡면진고개로 ****-** 오기태 오기흥 오기한 오기정 서울시양천구신월로 99,** 동 **** 호 ( 신월동신월시영아파트 ) 서울시양천구신월로 99, ** 동 **** 호 ( 신월동신월시영아파트 ) 서울시양천구신월로 99, ** 동 **** 호 ( 신월동신월시영아파트 ) 부산시해운대구마린시티 1 로 137,*** 동 **** 호 ( 우동대우월드마크해운대 ) 238 이해관계인성명 주소권리의종류와내용비고 2014 년미보상자

240 연번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전체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2015 년도보상예상면적 ( m2 ) 9 월계동산 임야 1,200 1,200 1, 월계동산 48-6 임야 소유자성명 주소 김정심 서울시강서구양천로 67 가길 56,*** 동 **** 호 ( 염창동, 이너스내안에아파트 ) 류창수 서울시용산구이촌로 64 길 15,*** 동 **** 호 ( 이촌동, 엘지한강자이아파트 ) 유세준 서울시용산구서빙고로 67, *** 동 **** 호 ( 용산동 5 가파크타워 ) 은영례 인천시연수구해송로 30 번길 19,*** 동 ***( 송도동, 송도웰카운티 3 단지아파트 ) 윤영례강원도춘천시남면충효로 ****-*** 양대영 서울시노원구동일로 207 길 186,*** 동 *** 호 ( 하계동, 학여울청구아파트 ) 양대산 서울시노원구초안산로 5 길 22,*** 동 **** 호 ( 월계동, 대우아파트 ) 양대석 서울시노원구석계로 49,*** 동 **** 호 ( 월계동현대아파트 ) 신휘강 서울시강북구오현로 207,*** 동 **** 호 ( 번동, 주공아파트 ) 239 이해관계인성명 주소권리의종류와내용비고

241 동작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 제299호 ( ) 로도시계획시설 ( 공원 ) 최초결정되고동작구고시제34호 ( ) 로공원조성계획결정 ( 최초 ) 및지형도면고시되고,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제 호 ( ) 로실시계획인가된비둘기어린이공원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97조에의거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를위한실시계획을작성하고, 같은법률제91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의거그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소유자및이해관계자에게는개별통지할것이나, 송달불능등미수령자에대하여는본고시로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서울특별시동작구청공원녹지과 ( ) 에비치하여일반에게보입니다. 2015년 9월 3일동작구청장가.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 1) 종류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 2) 명칭 : 비둘기어린이공원조성사업나. 사업의규모 ( 변경없음 ) 1) 위치 : 동작구상도1동 558 2) 면적 : 2,114.7m2 3) 내용 : 건물보상및공원조성다.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변경없음 ) 1) 시행자 :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2) 주소 : 동작구장승배기로 161( 노량진 2동 47-2) 라.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 변경없음 )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까지마. 수용또는사용할토지, 지장물조서 ( 변경 ) : 따로붙임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주소및성명 : 따로붙임 기타상세한사항은동작구공원녹지과 ( 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로 74,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40

242 일련번호 1 2 소재지지번 상도 1 동 558 상도 1 동 558 사용또는수용할물건조서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건축면적, 지장물길이 이용현황 소유자이해관계인 당초변경주소성명주소성명 건물시멘조 82 m2 82 m2주택 박기섭 건물시멘조 11.3 m m2 부속판넬 6.7 m2 6.7 m2 보일러실 보일러실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4-3 ( 상도 1 동 ) 박기섭 박기섭 부속 m2 장독대 박기섭 펜스 12m 12m 박기섭 건물시멘조 69.8 m m2주택 박남순 서울특별시동작구 가건물 시멘조 5 m2 5 m2 감남초등길 14-3 박남순 ( 상도 1 동 ) 건물시멘조 3.4 m2 3.4 m2 화장실 박남순 241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기존무허가 기존무허가 기존무허가 기존무허가 기존무허가 기존무허가 기존무허가 기존무허가

243 일련번호 소재지지번 상도 1 동 558 상도 1 동 558 상도 1 동 558 상도 1 동 558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건축면적, 지장물길이 소유자이해관계인 이용현황당초변경주소성명주소성명 건물목조 71.2 m m2주택 부속 26.6 m m2장독대 가설물판넬 0.9 m2 0.9 m2보일러실 건물 m2 1 층 건물 m2 2 층 건물 m2주택 건물 m2주택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 14-5 ( 상도 1 동 )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 14-5 ( 상도 1 동 )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 14-5 ( 상도 1 동 )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 14-5 ( 상도 1 동 )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 14-5 ( 상도 1 동 )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 14-5 ( 상도 1 동 )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 14-5 ( 상도 1 동 ) 건물시멘조 22.9 m m2미상미상 건물시멘조 1.2 m2 1.2 m2보일러실미상미상 부속 2.3m 2.3m 계단미상미상 건물시멘트블록조 6.7 m2 6.7 m2창고 펜스 20.5m 20.5m 대문 1 식 1 식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2-1 ( 상도 1 동 ) 동작구감남초등길 14-1( 상도 1 동 ) 동작구감남초등길 14-1( 상도 1 동 )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신규철무허가 신규철무허가 신규철무허가 신규철무허가 신규철무허가 신규철무허가 신규철무허가 대한예수장로회서물남노회 한상희 한상희 기존무허가 기존무허가 기존무허가 242

244 일련번호 7 소재지지번 상도 1 동 558 물건의종류 건물 구조및규격 벽돌조함석지붕, 시멘트블록조 건축면적, 지장물길이 소유자이해관계인 이용 당초 변경 현황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경기도파주시청암로 27, 607 동 401 호 ( 목동동, 산내마을 6 단지한라비발디 ) 경기도이천시백사면원적로 801 번길 206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로 25 길 10( 사당동 ) 경기도광주시초월읍경충대로 923, 106 동 1505 호 ( 산이리대주파크빌아파트 ) 부산광역시부산지구가야대로 747 번길 28-9( 부전동 ) 신현송 6/54 천정숙 6/54 신현근 4/54 신현기 4/54 신현숙 4/54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6 B01 호 ( 상도 1 동백남빌라 ) 신현화 4/ m m2주택 서울특별시관악구양지 11 길 4-1, 1 층 102 호 ( 신림동 )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6, 지층동 2 호 ( 상도 1 동 )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6, 지층동 2 호 ( 상도 1 동 ) 경기도이천시백사면원적로 801 번길 183 서울특별시양천구화곡로 12 길 23-20( 신월동 ) 경기도이천시백사면원적로 801 번길 206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4-3( 상도 1 동 ) 서울특별시동작구강남초등길 14-3( 상도 1 동 ) 신현의 4/54 신현주 4/54 천태선 4/54 신현우 4/54 신현종 4/54 신현미 4/54 신현란 1/54 신현지 1/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245 동작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결정된노량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 보건산업진흥원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에따른노량진메가복합시설신축공사와관련하여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제 호 ( ) 로실시계획인가를위해열람공고한우리구노량진동 57-1번지일대도시계획시설 ( 도로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86조및제88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일동작구청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동작구노량진동 57-1번지일대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명칭 : 도로개설공사 ( 노량진동메가복합시설신축공사 ) 다. 사업의규모 면적 : 126m2 규모 : 폭3m, 연장 42m 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 마스턴제3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대표정수웅 주소 :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 396, 1층 ( 서초동강남빌딩 )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붙임참조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무상귀속대상시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일련번호 지번 지목 면적 ( m2 )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비고 1 노량진동 57-7 대 98 마스턴제 3 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 396, 15 층 ( 서초동, 강남빌딩 ) 노량진동 대 28 마스턴제 3 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 396, 15 층 ( 서초동, 강남빌딩 ) 계 2 필지

246 관악구고시제 호봉천신시장재개발정비사업사업시행 ( 변경 ) 인가고시중소기업청공고제 호 ( ) 로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선정되고중소기업청공고제 호 ( ) 로시장재개발사업시행구역변경승인, 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제 호 ( ) 로사업시행인가및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제2012-6호 ( ) 로사업시행 ( 변경 ) 인가고시된봉천신시장재개발정비사업에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28조규정에의거사업시행 ( 경미한변경 )( 변경 ) 인가처리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9조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일관악구청장 1. 정비사업의명칭 : 봉천신시장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위치 :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 10-4외 17필지일대 3. 정비구역의면적 : 5,560m2 4. 사업시행자 : 봉천신시장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조합장장득래 ) 5. 사업시행인가일 : 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제 호 ( ) 사업시행 ( 변경 ) 인가일 : 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제2012-6호 ( ) 6. 사업추진계획변경내용및사유가. 변경내용 : 정비사업의시행기간 ( 변경 ) - 기존 : 사업시행 ( 변경 ) 인가일 ( ) 로부터 40개월 - 변경 : 사업시행 ( 변경 ) 인가일 ( ) 로부터 45개월나. 변경사유 : 절대공기부족 7. 건축계획및도시계획시설등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 : 변경없음 8. 다른법률의인 허가등의의제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40조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에의거의제처리되는사항 9. 기타관계도서 : 생략 서울특별시관악구청사회적경제과 ( ) 비치 서초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서울시고시제397호 ( ) 에의해수립된반포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가로망계획에따라올림픽대로 반포아파트지구간진출도로조성을위해, 서초구고시제138호 ( ) 로결정되고, 서초구고시제 호 ( ) 실시계획인가및서초구고시 호 (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중1-136, 중1-20) 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에따라당해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을변경인가하고, 같은법률 91조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45

247 2015년 9월 3일서초구청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변경없음 ) -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동 1331번지일원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 - 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 명칭 : 신반포 1 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에따른도시계획시설 ( 도로 ) 개설사업 다. 사업규모 ( 변경없음 ) 구분사업명 노선규모 (m) 노선위치 금회시행 (m) 금회시행지위치 비고 도로 ( 중1-136호선 ) 신반포1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에따른도시계획시설도로 ( 도로 ) 개설사업 ( 중1-20호선 ) L=15,910 B=20~25 L=290 B=8~20.0 시점 : 동작동국립묘지앞종점 : 암사동암사광장 시점 : 올림픽대로종점 : 반포동 2-8 번지 L=190.6 B=20~25 L=25.0 B=8~20.0 시점 : 반포동 번지종점 : 반포동 번지 시점 : 올림픽대로종점 : 반포동 2-8 번지 개설후무상귀속 개설후무상귀속 라. 시행자의성명및주소 ( 변경없음 ) - 시행자 : 신반포 1 차재건축주택조합조합장한형기 - 주소 :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동 2-8 번지신반포상가 3 층 312 호 마.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당초 : 인가고시일로부터 2015 년 8 월 30 일까지 - 변경 : 인가고시일로부터 2016 년 8 월 30 일까지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변경없음 ) 순번 소재지 위치 지목 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주소소유자비고 계 , 반포동 750 대 6, 국 서초구 중 반포동 1331 제 3, 국 국토교통부 중 반포동 제 19, 국 서울시 중

248 사. 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규정에의함 관한법률 제 99 조 아. 기타자세한사항은서초구청도시계획과 ( ) 또는신반포1차재건축조합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강남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강남구공고제 ( ) 호로열람공고하고강남구세곡동산39~ 율현동산32 일대의도로개설을위한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 ( 안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제43조, 같은법시행령제20조, 제3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의거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을하고지형도면을작성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일강남구청장 1. 결정취지 강남및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사이에위치한협소한콘크리트도로를확장하여안전한주행과쾌적한주민이용이가능토록도시계획시설 ( 도로 ) 로결정하는사항임 2. 결정조서 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조서 구분 규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중로 3-12 국지도로 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사유서 기능연장 (m) 기점종점비고 세곡동산 39 임 율현동산 32 임 시설명결정내용결정사유비고 도시계획시설 ( 도로 ) - 도시계획시설결정 당초 : 임야 변경 : 도로 (B=12m, L=140.76m) - 강남및세곡 2 보금자리주택지구사이에위치한 2~4m 폭원의협소한콘크리트도로를확장하여두지구를연결함과동시에안전한주행과쾌적한주민이용이가능토록도시계획시설 ( 도로 ) 로결정코자함 3. 관계도서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및지형도면 ( 붙임 ) 붙임지형도면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247

249 4. 주민들의열람편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계획과 ( ), 도로관리과 ( ) 에관계도서를비치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지형도면 > 강동구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양지마을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 ( 경미한사항 ) 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도시관리계획결정된양지마을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시행령제2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따라아래와같이도시관리계획 ( 양지마을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 ( 경미한사항 )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일강동구청장 248

250 1. 변경결정취지 양지마을지구단위계획구역내암사동 277-5번지외 1필지에대한대지분할 교환사항을지구단위계획에반영하는사항임. 2.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조서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지구명위치 면적 ( m2 ) 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비고 기정 양지마을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암사동 번지일원 46,568-46, 나.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조서 ( 변경없음 ) 다. 획지및건축물에관한결정조서 대지분할 분할변경결정조서 지번 분할 교환전면적 ( m2 ) 분할 교환후면적 ( m2 ) 세부변경내용 암사동 277-5호 암사동 호 284m2중 13m2분할및암사동 호 암사동 277-6호 m2중 14m2를분할하여상호교환 - 변경사유 : 암사동 호외 2 필지개발 ( 신축 ) 관련하여부정형토지를정형화 기타지구단위계획내용변경없음 3. 관계도면 : 생략 ( 열람장소에비치된도면과같음 ) 4. 열람장소 고시관련세부내용에대한주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강동구청도시계획과 ( ) 에관계도서를비치하여열람하고있습니다. 249

251 서울시보 제3309호 (목) 양지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 및 지형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50

목 차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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