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C6EDC1FD30395F28C0FCBAB029C7C7BAB8C7E8C0DAB0A120C1A4BDC5C1FAC8AFC0BB20C0CCC0AFB7CE20C0DABBECC7D120B0E6BFEC20B8E9C3A5C1B6C7D7BFA120B0FCC7D120B0CBC5E4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23C6EDC1FD30395F28C0FCBAB029C7C7BAB8C7E8C0DAB0A120C1A4BDC5C1FAC8AFC0BB20C0CCC0AFB7CE20C0DABBECC7D120B0E6BFEC20B8E9C3A5C1B6C7D7BFA120B0FCC7D120B0CBC5E42E687770>"

서 목
5 years ago
Views:

1 법학논문집제 39 집제 3 호 Chung-Ang Journal of Legal Studies 2015 Vol 39, No. 3, pp. 301~321 피보험자가정신질환을이유로자살한경우면책조항에관한검토 - 대법원 선고 2015다5378 판결 - A Study on Exclusion Clauses about suicide of insurant by Mental illness 1) 전별 * Jeon, Byeol < 목차 > Ⅰ. 서언 Ⅱ. 사건의경위 1. 사건의개요 2. 사건의경과 Ⅲ. 생명보험에서의자살과보험자의면책 1. 보험자면책의의의및기능 2. 우리나라의자살면책조항 3. 생명보험약관상자살의의미 4. 생명보험계약에서의자살 에관한법원의입장 Ⅳ. 피보험자의정신질환에의한자살과면책조항에대한비교법적고찰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일본 Ⅴ. 피보험자의정신질환에의한자살 에관한면책조항의불공정성여부 1. 약관의해석방법및불공정약관조항 2. 피보험자의정신질환에의한자살 에관한면책조항의효력 Ⅵ. 결론 * 법률사무소동일, 대표변호사 ( 투고일 : 11 월 23 일, 심사일 : 12 월 16 일, 게재확정일 : 12 월 18 일 )

2 302 법학논문집제 39 집제 3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Ⅰ. 서언 우리나라의자살률은 IMF 외환위기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으며, 2003년이래로 10년이상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중 1위를차지하여왔다. 통계청에따르면, 2013년도에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인구 10만명당자살률은 12.1명인데반해, 우리나라의자살률은 10만명당 28.5명으로나타나고있다 1). 이처럼높은자살률은사회적으로많은문제를야기하고있으며, 보험금의지급과도밀접하게관련되어있어, 주요한연구대상이되고있다. 생명보험과관련하여피보험자의고의에의한자살은보험금지급면책사유가되고있으나, 생명보험표준약관은예외적인경우유족보호를목적으로보험자가보험금을지급할책임이있음을규정하여두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규정이법률에는규정되어있지않고, 각보험사별로면책사유를달리정하는경우도있어, 피보험자가자살한경우그유족등이보험금을지급받을수있는지에관한분쟁이계속되어왔다. 이에대하여대법원은 선고한판결에서 1 사망을보험사고로하는보험계약에서보험자의면책사유로규정하고있는 자살 의의미및피보험자가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사망의결과를발생케한직접적인원인행위가외래의요인에의한경우, 보험사고인사망에해당한다고보았으나, 2 다만면책약관에서피보험자의정신질환을피보험자의고의나피보험자의자살과별도의독립된면책사유로규정하고있는경우, 해당조항은고객에게부당하게불리하여공정성을잃은조항이라고볼수없으며, 3 이에따라피보험자가정신질환에의하여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보험자의보험금지급의무는면제된다고판시한바있다 2). 본고에서는생명보험에서의자살과보험자의면책에관한규정, 자살면책조항에대한비교법적고찰및국내제도개선에관한논의, 우리나라의자살 1) 한국일보, 자기사 ( 검색일 : ) 2) 대법원 선고 2015 다 5378 판결

3 피보험자가정신질환을이유로자살한경우면책조항에관한검토 / 전별 303 면책조항에관한제도개선에대한논의및 피보험자의정신질환에의한자살 에관한면책조항의불공정성여부를검토하여봄으로써, 위와같은대법원의판단의정당성여부를살펴보기로한다. Ⅱ. 사건의경위 1. 사건의개요 3) 보험회사 A는보험계약자甲과의사이에서, 甲의남동생인망乙을피보험자로하고, 乙이사망시상속인인甲자신과누이들인丙, 丁이공동보험수익자가되는 2건의보험계약을 2004년및 2007년에각 1건씩체결하였다 ( 이하 이사건보험계약 이라한다 ). 이사건보험계약의약관은 보상하는손해 를 운전중상해, 보험기간중상해, 상해를직접원인으로하는 1년내사망 이라고명시하고있다. 이중 상해를직접원인으로하는 1년내사망 은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신체에입은상해의직접결과로써사망한경우, 해당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을상해사망보험금으로보험수익자에게지급하는것 이라고규정하고있다. 이와달리 그원인의직접 간접을묻지아니하고피보험자의고의, 피보험자의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범죄또는폭력행위, 피보험자의질병또는심신상실, 피보험자의정신질환으로인한상해로생긴손해 는보상하지않는다 4). 3) 김선정, 피보험자의정신질환에기한상해사고를면책사유로한약관조항의해석 : 대법원 선고 2015 다 5378 판결 ( 파기환송 ), 생명보험 통권제 548 호, 생명보험협회, , 49 쪽내지 50 쪽 4) [ 이사건보험계약의약관중주된내용 ] 동부참좋은운전자보험 Ⅲ 약관제 13 조 ( 보상하는손해 ) 1 원고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급격하고도우연한자동차사고로신체에상해를입었을때에는그상해로인하여생긴손해를이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2 위 1 항에서자동차를운전하던중이라함은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시동여부를불문한고피보험자가자동차운전석에탑승하여핸들을조작하거나조작가능한상태에있는

4 304 법학논문집제 39 집제 3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것을말합니다. 제 14 조 (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 1 원고회사는그원인의직접ㆍ간접을묻지아니하고아래의사유로생긴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고의 4) 피보험자의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범죄행위또는폭력행위 5) 피보험자의질병또는심신상실 6) 피보험자의정신질환으로인한상해제 15 조 ( 사망보험금 ) 1 원고회사는피보험자가제 13 조 ( 보상하는손해 ) 에서정한사고로상해를입고그직접결과로써사고일로부터 1 년이내에사망하였을때에는보험가입금액전액을사망보험금으로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동부참좋은운전자보험 Ⅲ 상해확장담보특별약관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1 원고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신체에상해를입었을때에는그상해로인한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제 2 조 (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 1 원고회사는그원인의직접ㆍ간접을묻지아니하고아래의사유로생긴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고의 4) 피보험자의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범죄행위또는폭력행위 5) 피보험자의질병또는심신상실 6) 피보험자의정신질환으로인한상해제 3 조 ( 사망보험금 ) 1 원고회사는피보험자가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에정한사고로상해를입고그직접결과로서사고일로부터 1 년이내에사망하였을경우에는이특별약관에서정한보험가입금액을사망보험금으로수익자에게지급하여드립니다. 컨버전스보험약관제 14 조 ( 보상하는손해 ) 1 원고회사는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신체에상해를입었을때에는그상해로인하여생긴손해를이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제 15 조 (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 1 원고회사는그원인의직접ㆍ간접을묻지아니하고아래의사유로생긴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고의 4) 피보험자의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범죄행위또는폭력행위 5) 피보험자의질병또는심신상실 6) 피보험자의정신질환으로인한상해제 16 조 ( 사망보험금 ) 1 피보험자가보상하는손해에서정한사고로상해를입고그직접결과로써사고일로부터 1 년이내에사망하였을때에는 1,000 만원 ( 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기준, 단사망당시만 15 세미만인경우 200 만원 ) 을사망보험금으로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컨버전스보험상해사망특별약관

5 피보험자가정신질환을이유로자살한경우면책조항에관한검토 / 전별 305 피보험자인망乙은 경이혼한이후막내누나가울산광역시에서운영하는사무실에서일을하면서생활하여오던중, 정신분열증의발병으로병원에수회입원하여신경정신과치료를받고우울증치료에관한약을복용하여왔다. 또한 부터같은해 까지신경정신병원에입원하였으며, 이후증상이호전되어퇴원하였다. 그러나망乙은퇴원일로부터약 1 주일후등산을가겠다면서직접운전하여밀양시에있는산으로간후, 5부능선에서소나무가지에나일론끈을묶어목을매어사망하였으며, 발견되었다. 망乙은 :00경사망한것으로추정된다 ( 이하 이사건사고 라한다 ). 이에대하여이사건보험계약의수익자이자상속인들은보험회사 A에게이사건보험계약에기한상해사망보험금의지급을청구하였다. 그러자보험회사 A는 1 이사건사고는급격하고우연한외래의사고에해당하지않으며, 2 해당약관상보상하지않는손해에해당하므로보험금을지급할책임이없다고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의소 를제기하였다. 2. 사건의경과 (1) 1심법원의판단 5) 울산지방법원은이사건사고가이사건보험계약의약관에서규정한 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 에해당하는경우보험금청구가가능하며, 피보험자가예측할수없는원인에의하여사고가발생하는것으로, 고의에의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1 원고회사는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보험기간중에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신체에상해를입었을때에는그상해로인한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제 2 조 (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 원고회사는그원인의직접ㆍ간접을묻지아니하고아래의사유로생긴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제 15 조 (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 에서정한사고제 3 조 ( 사망보험금 ) 1 원고회사는피보험자가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에정한사고로상해를입고그직접결과로서사고일로부터 1 년이내에사망하였을경우에는이특별약관에서정한보험가입금액전액을사망보험금으로수익자에게지급하여드립니다. 5) 울산지방법원 선고 2013 가합 740 판결 ; 김선정, 전게논문, 50 쪽내지 51 쪽

6 306 법학논문집제 39 집제 3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한것이아니고예견하지않았는데우연히발생하고통상적인과정으로는기대할수없는결과를가져오는사고 가우연한사고에해당하며, 이와같은 우연한사고 에관한입증책임은보험금청구권자에게있다고보았다. 또한상법제659조 6) 및동법제732조의 2 7) 의입법취지에비추어볼때, 사망을보험사고로하는보험계약에서자살을보험자의면책사유로규정하고있는경우, 면책사유로서의자살은 사망자가자기의생명을끊는다는것을의식하고의도적으로자기의생명을절단하여사망의결과를발생케한행위 를의미할뿐, 피보험자가정신질환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사망의결과를발생한경우는포함되지않는다 고보았다. 이사건사고의사실관계에관하여울산지방법원은망乙이자살할당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있었다고보기어려우므로, 망乙은 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상해를입고그직접결과로써사망한경우 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판단하였다. 이에대하여보험수익자및망乙의상속인들이항소를제기하였다. (2) 원심법원의판단 8) 원심법원은 1 망乙이스스로나일론끈으로목을메어사망한결과는망인신체의질병등과같은내부적원인에기한것이아니라나일론끈에의한경부압박으로인한질식등망인신체의외부로부터작용한원인에기한것이므로 ' 외래의사고 ' 에해당한다고할것이고, 2 망乙이정신질환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사망하였으므로, 이는망인의고의에의하지않은 ' 우연한사고 ' 에해당하며, 3 피보험자가정신질환으로자유 6) 제 659 조 ( 보험자의면책사유 ) 1 보험사고가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생긴때에는보험자는보험금액을지급할책임이없다. 2 삭제 [ ] 7) 제 732 조의 2 ( 중과실로인한보험사고등 ) 1 사망을보험사고로한보험계약에서는사고가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의중대한과실로인하여발생한경우에도보험자는보험금을지급할책임을면하지못한다. 2 둘이상의보험수익자중일부가고의로피보험자를사망하게한경우보험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지급책임을면하지못한다. [ 전문개정 ] [[ 시행일 ]] 8) 부산고등법원 선고 2014 나 1935 판결

7 피보험자가정신질환을이유로자살한경우면책조항에관한검토 / 전별 307 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살한경우에는면책사유인피보험자의정신질환에의한상해로사망한경우에포함되지않는다고봄이상당하다할것이고, 위정신질환으로인한상해에관한면책사유를정한이사건각보험계약의해당약관을피보험자가정신질환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살한경우도포함하는것으로해석하는한, 약관규제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제1호에서정하는고객에게부당하게불리한조항에해당한다고할것이어서공정성을잃은조항으로무효라고할것이므로, 이사건사고는피보험자의정신질환으로인한상해라는면책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 고보아 1심판결을취소하고, 보험회사의청구를모두기각하였다. (3) 대법원판단의요지 9) 이사건사고와관련하여대법원은 사망을보험사고로하는보험계약에서자살을보험자의면책사유로규정하고있는경우에, 자살은자기의생명을끊는다는것을의식하고그것을목적으로의도적으로자기의생명을절단하여사망의결과를발생케한행위를의미하고, 피보험자가정신질환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사망의결과를발생케한경우까지포함하는것은아니므로, 피보험자가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사망의결과를발생케한직접적인원인행위가외래의요인에의한것이라면, 그사망은피보험자의고의에의하지않은우발적인사고 라고보아보험사고인사망에해당한다고보았다. 다만 면책약관에서피보험자의정신질환을피보험자의고의나피보험자의자살과별도의독립된면책사유로규정하고있는경우, 이러한면책사유를둔취지는피보험자의정신질환으로인식능력이나판단능력이약화되어상해의위험이현저히증대된경우증대된위험이현실화되어발생한손해는보험보호의대상으로부터배제하려는데에있고보험에서인수하는위험은보험상품에따라달리정해질수있는것이어서이러한면책사유를규정한약관조항이고객에게부당하게불리하여공정성을잃은조항이라고할수없으므로, 만일피보험자가정신질환에의하여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 9) 대법원 선고 2015다5378 판결

8 308 법학논문집제 39 집제 3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태에이르렀고이로인하여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라면위면책사유에의하여보험자의보험금지급의무가면제 됨에도불구하고, 원심은약관조항이불공정조항이라고보아 A보험회사의주장을배척하였다는이유로원심판결을파기하고환송하였다. Ⅲ. 생명보험에서의자살과보험자의면책 1. 보험자면책의의의및기능약정보험기간내에보험사고가발생하는경우에도일정한경우보험자가보상책임을면하게하는사유를들어 보험자의면책사유 라고한다 10). 보험계약은우연한사고로같은위험에놓여있는사람들의모임안에서위험을이전 분배시키기위한조정제도이며, 보험계약자등에의한도덕적위험을방지하고, 보험사고의건전한관리를위해법률및보험약관은보험자의면책사유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11). 2. 우리나라의자살면책조항상법제659조는 보험사고가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생긴때에는보험자는보험금액을지급할책임이없다. 고규정하고있으며, 동법제732조의 2의제1항은 사망을보험사고로한보험계약에서는사고가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의중대한과실로인하여발생한경우에도보험자는보험금을지급할책임을면하지못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은규정에따라피보험자가생명보험계약을신의칙에반하여혹은부당한목적으로이용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 피보험자가고의로자살한경우에는보험자는면책된다 12). 10)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4, 139 쪽 11) 유주선, 보험자의면책과생명보험표준약관상자살부책조항, 경영법률 18 권 1 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7., 315 쪽

9 피보험자가정신질환을이유로자살한경우면책조항에관한검토 / 전별 309 생명보험표준약관 13) 제 5조에서도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보험자가면책된다는점을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은규정을둔근거는 1 자살은고의사고로서보험사고의우연성및불확정성의원칙에반하며, 2 면책사유를둠으로써생명보험금의취득을위해자살을감행하는경우와같은도덕적해이와역선택을방지하고, 3 자살에대하여지급되는보험금으로인해차후보험료가인상되고, 이는소비자보호에역행하기때문이다 14). 그럼에도불구하고,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자살한경우에도정신질환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치거나, 계약의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경과한후에자살한경우 에는보험자가면책되지않음을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은경우에는자살의목적과보험금수령사이에연관성이없고, 병적인원인에기초한것이므로고의성이없어도덕적위험을야기하지않기때문이다 15). 상법제663조에따른보험계약자등의불이익변경금지규정에대한반대해석에의하여, 상법에서고의에의한사고를보험자면책으로정하였음에도불구하고표준약관을통해면책사유를인정할수있다 16). 이와같은표준약관상의면책사유가상법제659조에저촉되어그효력이부정되는것은아닌지에관한문제제기가있었다. 그러나상법제663조 17) 는상대적강행법성을선언하고있어, 보험약관의규정이상법의내용보다유리한내용은그효력이인정되며, 면책사유를완화하여보험계약자등에게유리하게적용하는것은가능하므로, 표준약관의유효성은인정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18). 12) 송달섭, 생명보험표준약관상의자살면책조항에관한소고, 기업법연구 21(2), 한국기업법학회, , 266 쪽내지 267 쪽 13) 개정된생명보험표준약관 14) 박세민, 생명보험약관의자살부책조항에서심신상실상태에서의자살과관련된해석상의문제점에관한연구, 고려법학 76 권 0 호,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2015.,355 쪽내지 356 쪽 15) 박세민, 전게논문, 357 쪽 16) 김은경, 생명보험에서자살면책조항의법적비교고찰, 보험법연구 제 7 권제 1 호, 한국보험법학회, 2013., 105 쪽 17) 제 663 조 ( 보험계약자등의불이익변경금지 ) 이편의규정은당사자간의특약으로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의불이익으로변경하지못한다. 그러나재보험및해상보험기타이와유사한보험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18) 이용석, 생명보험의자살면 부책조항의문제점에관한검토, 보험학회지 69 권 0 호, 한국보험학회, 2004., 49 쪽내지 50 쪽

10 310 법학논문집제 39 집제 3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3. 생명보험약관상자살의의미 19) 일반적으로법률상 자살 은정신적기능을소유한상태에서자기자신의존재를종료시키는행위를의미한다 20). 각국에서인정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의자살의개념 은아래의표와같다. 다만생명보험계약에서자살에대한보험자면책이인정되기위해서는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을인식하면서이를행하는심리상태 인고의가있을것이요구된다. 보험자면책요건에 고의 를인정하는이유는, 보험계약자의고의로인해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사고의요건인불확정성 ( 우연성 ) 이결여되고, 고의로인한사고에도보험금을지급하게된다면보험금취득을목적으로한보험사고가발생될우려가있기때문이다. [ 표 1] 생명보험계약에서의자살의개념 21) 구분생명보험계약에서의자살의개념제외 한국독일영국 / 미국프랑스일본 자기의생명을끊는다는것을의식하고, 그것을목적으로자기의생명을끊어사망의결과를초래하는행위 의식을가지고스스로의생명을끊을목적으로실행되는민법상의책임능력있는피보험자의모든행위 도덕적, 법적결과에대한의식은없으나, 물리적결과에대한의식이있는상태에서고의로자신을살해하는행위 자기의명예, 재산, 건강과관련하여중대한심리적인악화로인해고의로자기자신의사망을초래하는행위 자유로운의사결정에의해사망을목적으로하여피보험자가자신의사망을초래하는행위 정신장애자및심신상실자의자살, 과실 ( 중과실포함 ) 에의한자살 미필적고의, 사형집행, 중과실에의한자살 정신이상상태에서의자살 자신의행동이자살에이를수있다는판단력이결여된상태에서의무의식적이고고의없는자살 과실에의한자살, 정신장애자의자살 19) 이대훈, 생명보험계약상자살면책에관한소고, 비교법연구 제 14 권 1 호, 동국대학교비교법문화연구원, , 121 쪽내지 123 쪽 20) 이창우, 생명보험자살면책조항과자살예방효과, KIRI Weekly( 이슈 ) 169 권 0 호, 보험연구원, 2012., 3 쪽 21) 김형기 김광호, 생명보험계약에있어서자살면책조항의개선방향, 연구보고서, 삼성금융연구소, 2004., 11 쪽재인용

11 피보험자가정신질환을이유로자살한경우면책조항에관한검토 / 전별 311 이와달리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살을행한경우에는 스스로목숨을끊겠다는의도 인고의성이부정된다. 피보험자의자살이심신상실에해당하는지여부는피보험자가자살할당시의상황 환경 목적 동기 자살자의병력등을종합적으로살펴봄으로써, 그가자유로운의사결정이가능하였는지여부를판단할수있다. 각국의 생명보험계약에서의자살의개념 은아래의표와같다 22). 4. 생명보험계약에서의자살 에관한법원의입장우리법원은다음과같이피보험자가정신병적상태에있거나명정상태 흥분등으로인해자살한경우, 우발적인사고로보아생명보험약관상면책사유인자살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1) 명정상태에의한경우대법원은피보험자가술에취한상태에서귀가하기철로에들어간과실로인하여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 과실에의한사고도우발적인외래의사고에해당하므로생명보험약관상면책사유인자살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23). (2) 극도의흥분및정신적공황상태에서자살한경우피보험자가부부싸움중극도의흥분되고불안한정신적공황상태에서베란다밖으로몸을던져사망한경우에대하여, 대법원은 위사고는자유로운의사결정이제한된상태에서망인이추락함으로써사망의결과가발생하게된우발적인사고로서보험약관상보험자의면책사유인 ' 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 에해당하지않는다 고판단하였다 24). 22) 이창우, 전게보고서, 4 쪽 23) 대법원 선고 2003 다 판결 24) 대법원 선고 2005 다 판결. 망인은이사건사고이전부터남편에대한재정보증내지경제적문제로남편뿐만아니라시댁, 친정과계속갈등을겪어왔을뿐만아니라, 세자녀를돌보면서남편의회사업무도돕는등으로과도한업무에시달려오기도했고, 출산후이사건사고에이르기까지불과 1 년만에충수절제술을받고각종병명으로병원에오가며신체적,

12 312 법학논문집제 39 집제 3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3) 정신병적상태에서자살한경우대법원은 피보험자가정신분열증의발병으로병원에수회입원하여신경정신과치료를받고우울증치료에관한약을복용하여왔고, 약 3개월간신경정신병원에입원하였다퇴원하였으며, 퇴원일로부터약 1주일후등산을가겠다면서직접운전하여산으로간후소나무가지에나일론끈을묶어목을매어사망 한경우, 이는피보험자가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사망의결과를발생케한직접적인원인행위가외래의요인에의한것이라고보아, 그사망은피보험자의고의에의하지않은우발적인사고로서보험사고인사망에해당할수있다고판단하였다 25). Ⅳ. 피보험자의정신질환에의한자살과면책조항에대한비교법적고찰 1. 영국과거영국은자살을죄로인정하고, 그로인한이득은공서양속에반한다고보아피보험자가자살한경우보험수익자가보험금을지급받는것은타당하지않다고보았다 26). 그러나 Suicide Act가 시행되면서자살은죄 정신적으로많이쇠약해져있었던사정, 이사건당일남편인원고 1 이술에취하여귀가하였다가망인이손위동서 ( 원고 1 의형수 ) 와전화를하면서원고 1 에대한재정보증문제로언쟁을하는것을보고망인에게전화기를던지고자녀들이보는앞에서수회뺨을때리자망인도흥분하여텔레비전을넘어뜨리는등으로격렬하게부부싸움을한사정, 원고 1 이함께죽어버리자고하면서망인의멱살을잡고베란다난간으로끌고가서망인의상체를베란다밖으로밀고, 자녀들은망인이떨어지지않도록다리를잡고울면서원고 1 에게애원을하여만류하는상황에서, 원고 1 이하던행동을멈추고베란다를떠나거실로가는순간, 망인이베란다밖으로뛰어내린사정을알수있는바, 위사정에의하면, 이사건당시망인은극도의흥분되고불안한심리상태를이기지못하고순간적인정신적공황상태에서자신의행동으로인하여발생할사망의결과와그로인한가족들및주변상황의변화에대하여제대로이해하거나예측하지도못한채극도로모멸스럽고격분된순간을벗어날방편으로베란다에서뛰어내림으로써자유로운의사결정에의하지아니하고사망의결과에이른것으로볼수있다. 25) 대법원 선고 2015 다 5378 판결. 본고의검토대상이되는판례이다. 26) Peter Hamilton, Life Assurance Law and Practice, Release3, 1996, A6, 3l

13 피보험자가정신질환을이유로자살한경우면책조항에관한검토 / 전별 313 가아니며더이상공서양속에반하는것도아니라고보아, 보험약관에서명시적혹는묵시적으로보험금의지급을제한하는규정을두지않은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정신적질병내지는이상이인정되면피보험자의자살에의한사망의경우에도보험금을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다 27). 2. 미국미국은각주법에서피보험자의자살에관한명시적인배제에관한규정이없는경우에는보험자가보험금을지급할책임이있음을인정하고있으며, 따라서이경우에는피보험자가정신질환으로인해자살한경우에도보험자는보험금을지급할책임이있다 28). 또한사우스캐롤라이나주대법원은피보험자의자살이보험수익자의관점에서볼때에는그우연성이인정된다고판시하기도하였다 29). 3. 독일 독일은 시행된개정보험계약법제161조제1항제2문 30) 에의하면피보험자가정신적장애에의하여자유로운의사결정이결여된상태에서자살에이르게된경우, 보험자에게는보험금을지급할책임이인정된다. 동조항의 정신적장애 는심신박약, 중대한명정상태 ( 혈중알코올농도 0.3% 이상 ), 치매, 정신분열증, 망상적장애, 중증우울증등을들수있다 31). 다만보험수익자등이보험금을지급받기위해서는피보험자가자살의행위를할당 27) 유주선, 전게논문, 332 쪽 ; 이용석, 전게논문, 37 쪽 ; Houseman and Davies Law of Life Assurance, Ibid, pp 재인용 28) 서재욱, 생명보험약관상자살면책기간조항과사기적보험금청구, 보험법연구 제 4 권제 1 호, 한국보험법학회, 2010., 206 쪽 29) Turkett v. Gulf Life Ins. Co., 306 S.E.2d 602(S.C. 1983) 30) 161 Selbsttötung (1) Dies gilt nicht, wenn die Tat in einem die freie Willensbestimmung ausschließenden Zustand krankhafter Störung der Geistestätigkeit begangen worden ist. 31) 장경환, 상해보험및생명보험에서의피보험자의정신장애와의식장애, 서울대학교법학 제 49 권제 4 호, , 339 쪽내지 340 쪽

14 314 법학논문집제 39 집제 3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있었음이입증되어야할것이다 32). 4. 일본일본은상법제680조제1항제1호에서 보험자는피보험자가자살, 결투기타범죄또는사형집행으로인하여사망한때보험금액을지급할책임이없다 고규정하고있으나, 현행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자살한경우라도일정기간이경과한경우및정신질환으로인한자살은보험자가면책되지않는다는점을규정하여두고있다 33). Ⅴ. 피보험자의정신질환에의한자살 에관한면책조항의불공정성여부 1. 약관의해석방법및불공정약관조항약관의해석은약관규제법제5조제1항에따라신의성실의원칙에의하여해석하여야하며, 제2항의규정에따라약관의뜻이불명확할때에는그불이익을약관의작성자가감수하여야하며, 동일한조항에관하여여러해석이가능한경우에는약관작성자에게불리하게해석해야한다 34). 또한약관은일방당사자가동종의다수거래를위해미리마련한것을계약체결시상대방에게제시하여그동의를얻는방식으로이용되며, 개개의내용을거론하여계약을체결하기보다는약관의내용이일괄적으로계약의내용이되는것이 32) 김은경, 전게논문, 118 쪽 33) 김선정, 생명보험약관상자살면책기간경과후의자살 - 최근일본판례의동향을중심으로 -, 보험학회지 69 권 0 호, 한국보험학회, 2004., 190 쪽 ; 이용석, 전게논문, 41 쪽 34) 제 5 조 ( 약관의해석 ) 1 약관은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해석되어야하며고객에따라다르게해석되어서는아니된다. 2 약관의뜻이명백하지아니한경우에는고객에게유리하게해석되어야한다.[ 전문개정 ]

15 피보험자가정신질환을이유로자살한경우면책조항에관한검토 / 전별 315 일반적이기때문에약관은거래에참가하는일반적평균인의이해능력을기준으로객관적 통일적으로해석하여야한다 35). 약관이신의성실에반하여공정성을잃은경우에는그효력이부정되며, 1 고객에게부당하게불리하거나, 2 고객이계약의거래형태등관련된모든사정에비추어예상하기어렵거나, 3 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을정도로계약에따르는본질적권리를제한하는내용이있는경우, 해당조항은불공정한것으로추정된다. 2. 피보험자의정신질환에의한자살 에관한면책조항의효력 보험계약을할당시보험계약자에게부당하게불리한조항이있는경우, 해당조항은공정성을잃은것으로서그효력이부정된다. 일정한사항에대한불이익이존재한다하더라도계약의전체적인내용이정당하게조정된경우라면부당하게불리한조항이라고볼수없다. 어떠한약관이 부당 한지여부는당해약관을설정한의도및목적 당해업종에서의통상적인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상품또는용역의특성 사업자의영업상의필요및고객이입을불이익의내용과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게된다 36). 우리나라의보험계약과관련된약관들은 피보험자가정신질환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 에는보험자가면책되지않는다는규정을두고있다 37). 이에따라피보험자가정신질환상태에서자살한경우에는보험자의보험금지급책임이인정되어왔다. 이와같은규정을둔이유는 피보험자의정신질환상태하에서행한자살 의경우에는 고의 가없어우연성이결여되어보험사고의불확정성의원칙에반하지않으며, 보험금취득을목적으로한보험사고 35) 대법원 선고 2010 다 판결 36) 권오승, 약관규제의실제 - 약관규제법시행 20 주년을기념하여 -, 공정거래위원회, , 44 쪽 37) 1 교보생명, 무배당차차차교통안전보험계약약관 제 14 조제 1 항제 1 호단서 ( 대법원 선고 2006 다 판결참조 ) 2 흥국생명, 무배당처음만난흥국생명보험 1 형 ( 자녀형 ) 보통보험약관 제 9 조제 1 항나 ( ) 3 ING 생명, 무배당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약관 제 5 조제 1 항가 ( ) 4 삼성생명, 퍼펙트통합보험 Ⅱ 6.0( 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 ) 약관 제 5 조제 1 항가 ( ) 5 AIA 생명, 무배당뉴부자아이변액유니버셜보험약관, 제 7 조제 1 항나 ( )

16 316 법학논문집제 39 집제 3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가발생될우려가적기때문이다. 본사안에서는약관에서피보험자의정신질환을피보험자의고의나자살과는별도의독립된면책사유로규정하는조항의불공정성여부가문제된바있다. 개별보험사가약관에면책사유를규정하여두는것은계약자유의원칙및보험자의상품정책에따른것으로써, 이와같은규정이보험의본질및신의칙에위반하지않는다면그유효성을인정하는것이보험정책적측면에서도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38). 그러나본사안에서보험자가규정한면책사유는보험계약의특성및보험업계의거래관행에도반하는것으로서, 고객에게부당하게불리한것으로보인다. 따라서피보험자의정신질환으로인한자살의경우보험자는보험금을지급할책임이없다는내용의약관조항은그유효성이인정된다고보기어려울것이다. Ⅵ. 결론 보험계약은우연한사고로같은위험에놓여있는사람들의모임안에서위험을이전 분배시키기위한조정제도이며, 보험계약자등에의한도덕적위험을방지하고, 보험사고의건전한관리를위해법률및보험약관은보험자의면책사유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상법제659조, 동법제732조의 2의제1항및생명보험표준약관제 5조에서도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보험자가면책된다는점을규정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는자살의목적과보험금수령사이에연관성이없고, 병적인원인에기초한것이므로고의성이없어도덕적위험을야기하지않는다는점을그근거로하여 피보험자가자살한경우에도정신질환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치는경우 에는보험자가면책되지않음을규정하고있다. 38) 김선정, 전게논문 ( 피보험자의정신질환에기한상해사고를면책사유로한약관조항의해석 ), 62 쪽내지 63 쪽

17 피보험자가정신질환을이유로자살한경우면책조항에관한검토 / 전별 317 그러나본사안에서는피보험자의정신질환을독립된면책사유로규정하여두고있어해당조항의유효성이문제된바있다. 보험계약의약관은계약자유의원칙및보험자의상품정책에따라자유롭게정할수있다. 그러나보험계약의약관이보험의본질및신의칙에반하는것이라면, 그유효성을인정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또한본사안에서보험자가규정한면책사유는보험업계의거래관행 관계법령및상품의특성등에비추어볼때고객에게부당하게불리한것이라고판단된다. 따라서피보험자의정신질환으로인한자살의경우면책된다는것을규정한약관의조항은그유효성이인정된다고보기어렵다. 그러므로면책약관에서피보험자의정신질환을피보험자의고의나피보험자의자살과별도의독립된면책사유로규정하고있는경우, 약관조항이고객에게부당하게불리하여공정성을잃은조항에해당하며, 피보험자가정신질환에의하여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 면책사유에의하여보험자의보험금지급의무가면제된다고본대상판결의타당성에관한논의는이후에도계속될것으로보인다. 주제어 피보험자의자살, 자살면책조항, 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 정신질환, 불공정약관조항 Suicide of an insurant, Exception clauses of suicide, Lack of ability of make independent decisions, Mental illness, Unfair terms

18 318 법학논문집제 39 집제 3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참고문헌 권오승, 약관규제의실제-약관규제법시행 20주년을기념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4, 139쪽김선정, 생명보험약관상자살면책기간경과후의자살-최근일본판례의동향을중심으로-, 보험학회지 69권 0호, 한국보험학회, 김선정, 피보험자의정신질환에기한상해사고를면책사유로한약관조항의해석 : 대법원 선고 2015다5378판결 ( 파기환송 ), 생명보험 통권제548 호, 생명보험협회, 김형기 김광호, 생명보험계약에있어서자살면책조항의개선방향, 연구보고서, 삼성금융연구소, 2004 박세민, 생명보험약관의자살부책조항에서심신상실상태에서의자살과관련된해석상의문제점에관한연구, 고려법학 76권 0호,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박영준, 생명보험의면책사유에대한소고, 보험법연구 제 7권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서재욱, 생명보험약관상자살면책기간조항과사기적보험금청구, 보험법연구 제 4권제1호, 한국보험법학회, 송달섭, 생명보험표준약관상의자살면책조항에관한소고, 기업법연구 21(2), 한국기업법학회, 유주선, 보험자의면책과생명보험표준약관상자살부책조항, 경영법률 18권 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7., 이경룡, 생명보험의자살면 부책조항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보험학회지 78권 0호, 한국보험학회, 2007 이대훈, 생명보험계약상자살면책에관한소고, 비교법연구 제 14권 1호, 동국대학교비교법문화연구원, 이용석, 생명보험의자살면 부책조항의문제점에관한검토, 보험학회지 69권 0 호, 한국보험학회, 2004., 49쪽내지 50쪽이창우, 생명보험자살면책조항과자살예방효과, KIRI Weekly( 이슈 ) 169권 0호, 보험연구원, 2012.

19 피보험자가정신질환을이유로자살한경우면책조항에관한검토 / 전별 319 장경환, 상해보험및생명보험에서의피보험자의정신장애와의식장애, 서울대학교법학 제49권제4호, 최병규, 생명보험과자살면책에관한한독비교연구, 기업법연구 26(4), 한국기업법학회, , 한창희, 생명보험에서자살면책에관한연구, 상사법연구 32권 1호, 한국상사법학회, 2013.

20 320 법학논문집제 39 집제 3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 [Abstract] A Study on Exclusion Clauses about suicide of insurant by Mental illness Jeon, Byeol For more than ten years starting from year 2003, South Korea's suicide rate has been the highest amongst the OECD members. The extreme suicide rate has brought forth many social issues, including those related to the reception of insurance benefits. The life insurance standard clauses state that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insurance companies are obliged to payout insurance to the survivors even when the insurant's death was self-induced. However, the lack of any law to enforce such regulations and the discrete exclusive criteria of insurance companies, has caused a dispute on whether the survivors can claim insurance when the insurant has committed suicide. The Supreme Court, on its verdict of June 23rd, 2015, proclaimed that 1 although a death, which has been caused by an external factor during a period in which the insurant lacked free will, ought to be considered an insured peril, 2 an exception clause, which distinguishes the insurant's mental illness as an exception to the insurant's suicide, cannot be regarded as an unfair term and 3 therefore, the insurer is released from the obligation to pay insurance proceeds of an insurance accident that occurred while the insurant was unable to make independent decisions as a result of suffering psychosis. The Supreme Court's verdict of viewing unwilled suicide as an insurance peril is valid. However, to claim the insurant's mental illness as an independent exception clause, violates the essences of insurances, and when regarding the common practices

21 피보험자가정신질환을이유로자살한경우면책조항에관한검토 / 전별 321 of insurance companies, it can be assumed that such policies will act against the benefits of the clients. As a result, it is predictable that there will be a continuous debate on the validity of the current verdict, which releases insurers from their obligation to pay insurance proceeds of insurance accidents that occur while the insurant lacks the ability to make independent decisions as an outcome of mental illness.

<3037C3D6BCF8C1F8BCADBFCFBCAE D E687770>

<3037C3D6BCF8C1F8BCADBFCFBCAE D E687770> 嘉泉法學제 8 권제 4 호 (2015.12.31.) 173 Gachon Law Review,Vol.8., No.4.(Dec 31, 2015) pp.173~200 자유로운의사결정불능상태에서의자살과 자살부책약관에대한검토 - 생명보험에서자살사건에대한대법원판례를중심으로 - 최순진 * ㆍ서완석 ** 1) Ⅰ. 들어가는말 < > Ⅱ. 관련판례검토 1. 극도로흥분된상태에서자살한사안에대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