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7C3D6BCF8C1F8BCADBFCFBCAE D E687770>

Transcription

1 嘉泉法學제 8 권제 4 호 ( ) 173 Gachon Law Review,Vol.8., No.4.(Dec 31, 2015) pp.173~200 자유로운의사결정불능상태에서의자살과 자살부책약관에대한검토 - 생명보험에서자살사건에대한대법원판례를중심으로 - 최순진 * ㆍ서완석 ** 1) Ⅰ. 들어가는말 < > Ⅱ. 관련판례검토 1. 극도로흥분된상태에서자살한사안에대한판례 ( 대법원 선고 2005다49713 판결 ) 2. 만취된상태에서자살한사안에대한판례 ( 대법원 선고 2007다76696) 3. 정신질환상태에서자살한사안에대한판례 ( 서울고등 선고 2007나14508) Ⅲ. 생명보험약관의자살면 부책조항 1. 개요 2. 외국법의비교 3. 자유로운의사결정불능과자살과의관계 4. 자살부책약관조항에대한비판 Ⅳ. 맺는말 * 손해사정사, 가천대학교대학원법학과 ( 상법전공 ) 박사과정 ** 가천대학교법과대학교수, 법학박사

2 174 가천법학제 8 권제 4 호 ( ) < 국문요약 > 이판례평석은보험사고중보험자의면책사항에해당하는자살에대해보험자의책임을인정하는법원의판결에관한것이다. 이판례평석에서인용한판례들은, 1 극도로흥분된상태에서자살한사안에대한판례 ( 대법원 선고 2005다49713 판결 ), 2 만취된상태에서자살한사안에대한판례 ( 대법원 선고 2007다76696 판결 ), 3 정신질환상태에서자살한사안에대한판례 ( 서울고등 선고 2007나14508 판결 ) 들로이는우리나라생명보험표준약관 (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제5-13조제1항관련 ) 제5조에서규정하는보험자가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 의예외조항 ( 동조제1호 ) 인피보험자의고의적인보험사고에대하여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에보험자의책임을인정한것들이다. 법원은상법제659조제1항및제732조의2의입법취지에비추어볼때, 사망을보험사고로하는보험계약에있어서자살을보험자의면책사유로규정하고있는경우, 그자살은사망자가자기의생명을끊는다는것을의식하고그것을목적으로의도적으로자기의생명을절단하여사망의결과를발생케한행위를의미하며, 피보험자가정신질환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사망의결과를발생케한경우까지포함하는것이라고할수없을뿐만아니라, 그러한경우사망의결과를발생케한직접적인원인행위가외래의요인에의한것이라면그보험사고는피보험자의고의에의하지않은우발적인사고로서재해에해당한다. 고판단하고있다. 보험의가장중요한기능은우연한사고가발생한경우, 구성원으로하여금경제적어려움과불안을극복하는데도움을주는것이다. 물론보험계약이가지는사행계약적성격으로인해처음부터보험금취득을목적으로보험계약을체결하거나, 생명보험계약체결후고의로피보험자를살해하는것과같은보험범죄, 도덕적해이의문제및역선택의문제등과같은역기능이있는것도사실이다.

3 자유로운의사결정불능상태에서의자살과자살부책약관에대한검토 175 그리고고의자살사고의경우, 보험의순기능보다는역기능성격이표출될여지도많지만, 자살사고라고할지라도고의성이내포되어있지않은사고또한적지않은것도사실이고, 역기능적성격보다는그사회구성원의경제안정을통한사회보장적기능을극대화시키는것이보험제도본연의취지에더욱더부합하는것이라할것이다. 현행상법이나생명보험표준약관이고의사고인자살의경우에도일정한조건에부합되면이를면책하지않고부책할수있는단서조항을두고있는이유도보험의역기능보다는순기능적측면에초점을맞춘것으로보아야한다. 따라서정신질환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인경우, 피보험자자신의행동을이해할수없고그행동에대한결과를알수없는상태임이명백하므로상법제659조의적용보다는상법제732조의2를적용함이보다합리적이라판단된다. 또한보험은경제적안정이라는순기능을가지고있는바, 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의자살인경우, 남겨진유족에게경제적안정이라는긍정적인측면을가져올수있다는부분도간과할수없으므로보험의순기능적인측면에입각하여해석할필요가있다고본다. 주제어 : 자살, 생명보험약관상자살조항, 자살부책약관, 자살면책약관, 자유로운의사결정불능의자살 Ⅰ. 들어가는말 보험이란동일한위험에처한다수의사람들이우연한사고의발생과그로인한경제적수요에대비하고자추상적인위험단체 ( 보험단체 ) 를구성하고, 그단체내에서통계적기초와대수의법칙에따라산출된일정한금액 ( 보험료 ) 을미리갹출하여기금 ( 공동기금 ) 을만든후, 약정된사고 ( 보험사고 ) 가우연히발생한구성원에게그기금으로부터일정한재산적급여 ( 보험금 ) 를지급함으로써경제적어려움과불안을극복하는데도움을주고, 위험을분산하고자만든제도이다. 1)

4 176 가천법학제 8 권제 4 호 ( ) 이처럼보험제도는한개인이감당할수없는경제적어려움이발생했을때, 이를극복할수있는경제적안정등의순기능을가지고있지만보험계약이가지는사행계약적성격으로인해처음부터보험금취득을목적으로보험계약을체결하거나, 생명보험계약체결후고의로피보험자를살해하는것과같은보험범죄 (insurance crime), 도덕적해이또는위험 (moral hazard, moral risk) 의문제및역선택 (adverse selection) 의문제등과같은역기능도가지고있다. 2) 그리고이와같은보험계약의역기능을초래하는행동들은처음부터보험금취득을목적으로하거나, 또는보험범죄등다분히형사적처벌이가해질수있는행동을보이는경우가많아건전한보험제도발전에악영향을끼치고궁극적으로보험제도의파탄을가져올수있는것이다. 반대로보험의역기능적성격만을강조한다면보험범죄등을제거한다는명목아래무리한보험사고조사및보험금감액등을초래하여선의의피해자를양산할수있게되고, 이는결국보험제도의위축을가져옴으로써결과적으로는보험의긍정적인기능을수행하지못하게되는현상이초래할수있다. 이처럼보험제도자체가순기능과역기능을동시에내포하고있을수밖에없는구조적인형태를띠고있으므로이를얼마나잘조화시켜건전한보험제도발전을이룰수있는지가중요할것이다. 본질적으로보험회사는재정적보장 (financial security) 과마음의평화 (peace of mind) 를판매하는회사라고할수있기때문이다. 3) 우리상법제659조제1항은보험사고가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생긴때에는보험자는보험금액을지급할책임이없다. 고규정함으로써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로보험사고를발생시킬경우, 보험자가면책되도록함으로써위에서말한보험의역기능을치유하고자하고있다. 그러므로고의사고의대표적사례인자살의 1)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3), 1-2 쪽. 2) 박세민, 위의책, 9 쪽. 3) Love v. Fire Ins. Exch., 221 Cal. App. 3d 1136, 1148, 271 Cal. Rptr. 246, 252 (Cal. App. 4 Dist. 1990)(An insured does not enter an insurance contract seeking profit, but instead seeks security and peace of mind through protection against calamity); Frazier v. Metropolitan Life Ins. Co., 168 Cal. App. 3d 90, 101, 214 Cal. Rptr. 883, 889 (Cal. App. 2 Dist. 1985).

5 자유로운의사결정불능상태에서의자살과자살부책약관에대한검토 177 경우에도상법및약관에서규정하는면책사항에해당되므로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것이당연할것이다. 이러한경우의자살은피보험자의제어범위에속하기때문이다. 4) 그렇지만상법제659조제1항은보험금지급의일반적인면책사유를정의한것으로보험은고의적인사고가아닌우연적인사고로부터보험가입자를보호한다는원칙을재확인하고있는것이라고도볼수있다. 5) 특히 2013년의우리나라사망원인통계를보면고의적자해즉자살이 4번째의순위에들어있는데이는 10년전에비해그순위가 1단계상승한것이다. 6) 그럼에도불구하고자살의유형을살피지않고모든자살의경우에보험자를면책한다면보험자에게는막대한이익을주고예기지않은상황에처한유족들은손해를입을가능성이크다. 한편상법제732조의2는사망을보험사고로한보험계약에는사고가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의중대한과실로인하여생긴경우에도보험자는보험금액을지급할책임을면하지못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처럼상법제659조제1항은고의뿐만아니라중과실에대한부분도면책으로규정하지만동법제732조의2는중대한과실에대하여는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책임을인정하는등, 두조항이상충되고있는것은생명 ( 인 ) 보험의경우손해 ( 물 ) 보험과는달리보험가입자의의도적사망 ( 자살 ) 이유가족에게미칠영향을고려하여그들을보호하기위한조치라고파악하는견해가있다. 7) 또한어떤보험계약자가의도적으로하는행위에비하여, 중과실에의한행위는단지경솔함또는소홀함이라는그주관적요소만이비난의대상이될수있기때문에고의에비하여상대적으로비난가능성이낮고, 따라서이들사이의책임의정도가동일할수없다는것이다. 8) 그러한점외에도사망을담보로하는생명보험계약에서중과실을면책으로할경우, 경과실과중과실에대한구별이모호해져그해석을두고당사자간에많은논란이불거질것을감안한 4) Gary Schuman, Suicide and the life insurance contract: Was the insured sane or insane? That is the question-or is it?, 28 Tort & Ins. L.J. 745, 747 (1993). 5) 같은생각 : 이창우 윤상호, 생명보험의자살면책기간이자살에미치는영향, 보험연구원 (2013.1), 26 쪽. 6) 통계청, 2013 년사망원인통계, 2014 년 9 월 23 일보도자료 ( 참조. 7) 이창우 윤상호, 위의보고서 ( 주 5), 27 쪽. 8) 김은경, 보험계약법상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도입, 강원법학제 41 권 ( ), 354 쪽.

6 178 가천법학제 8 권제 4 호 ( ) 측면도있지않을까하는생각을해본다. 그러나약관에서는고의사고인자살을하였더라도일정한조건 9) 에부합되면이를면책하지않고부책할수있는단서조항을두고있는데, 이는보험제도에있어서의역기능보다는순기능적측면에초점을맞춘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동단서조항에있어고의사고인자살의경우는상법제659조제1항, 제732조의2에의해서당연히보험자의보험금지급책임은면할것인데, 특별하게단서조항을부여하여보험자의보험금지급책임을인정한것으로이는보험제도를통해수익자의경제적안정을도모하는데좀더비중을두고접근하는것으로보여지며, 만약이단서조항에부합한다면역기능의척도가될수있는처음부터보험금취득을목적으로하거나보험범죄를야기하는것에서부터자유로울수있다는전제가내포되어있다고볼것이다. 따라서이글에서는자살부책조항 ( 약관의고의면책조항에대한단서조항 ) 에대하여알아보고이를적용한판례를검토하여자살부책조항중정신질환등으로인한자유로운의사결정능력이없는상태에서의자살을중심으로하여자살부책조항의필요성에대하여알아보고자한다. Ⅱ. 관련판례검토 1. 극도로흥분된상태에서자살한사안에대한판례 ( 대법원 선고 2005다49713 판결 ) (1) 사건개요이사건에서망인은사건이일어나기전부터경제적문제로인해남편과의사이에지속적인갈등과다툼을겪었으며, 세자녀를돌보면서도과도한회사업무에시달리기도했고, 출산후, 각종병명으로병원에오가면서신체적, 정신적으로많이쇠약한상태에있었다. 이사건당일, 남편이술에취하여귀가한후금전적인문제로전화통화를하던중전화기를망인에게던지고자녀들 9)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는일정한조건을 1 심신상실로인하여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의자살과 2 보장개시일 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의경우는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일 부터 2 년이지난후에자살한경우에는특별하게보험금을지급하겠다고규정하고있다.

7 자유로운의사결정불능상태에서의자살과자살부책약관에대한검토 179 이보는앞에서수회뺨을때리자망인도흥분하여텔레비전을넘어뜨리는등으로격렬하게부부싸움을하였다. 그런데남편이부부싸움중에망인을베란다난간으로끌고가서같이죽자며망인의상체를베란다밖으로밀고, 자녀들은망인이떨어지지않도록다리를잡고울면서남편에게애원하는등의만류상황에서남편이하던행동을멈추고베란다를떠나거실로가는순간, 망인이베란다밖으로뛰어내렸다. 이보험금청구소송에서보험회사는망인이스스로베란다밖으로몸을던져자살한것이므로이는약관상면책사유인피보험자의고의에해당하여보험금을지급할수없다고주장하고있고, 피보험자측은망인의이사건자살은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극도의흥분상태에서발생한것으로, 이는이사건보험약관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제1조제1호피보험자의고의에해당하나, 동조항의면책예외사유인정신질환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에해당하므로보험자의보험금지급채무가있다고하여소송이제기되었다. 10) (2) 판결요지상법제659조제1항은보험사고가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생긴때에는보험자는보험금액을지급할책임이없다고규정하고, 상법제732조의2는사망을보험사고로한보험계약에서사고가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의중대한과실로인하여생긴경우에도보험자는보험금액을지급할책임을면하지못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위규정에따르면사망을보험사고로하는보험계약에있어서도피보험자등의고의로인하여사고가생긴경우에보험자는보험금을지급할책임이없다고할것인바, 이는피보험자가고의에의하여보험사고를일으키는것은보험계약상의신의성실의원칙에반할뿐만아니라, 그러한경우에도보험금이지급된다고한다면보험계약이보험금취득등부당한목적에이용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상법제659조제1항및제732조의2의입법취지에비추어볼때, 사망을보험사고로하는보험계약에있어서자살을보험자의면책사유로규정하고있는경우, 그자살은사망자가자기의생명을끊는다는것을의식하고그것을 10) 원심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4 나72688 판결.

8 180 가천법학제 8 권제 4 호 ( ) 목적으로의도적으로자기의생명을절단하여사망의결과를발생케한행위를의미하며, 피보험자가정신질환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사망의결과를발생케한경우까지포함하는것이라고할수없을뿐만아니라, 그러한사망의경우, 사망의결과를발생케한직접적인원인행위가외래의요인에의한것이라면그보험사고는피보험자의고의에의하지않은우발적인사고로서재해에해당한다. 이사건에서부부싸움중극도의흥분되고불안한정신적공황상태에서베란다밖으로몸을던져사망한경우, 위사고는자유로운의사결정이제한된상태에서망인이추락함으로써사망의결과가발생하게된우발적인사고로서보험약관상보험자의면책사유인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2. 만취된상태에서자살한사안에대한판례 ( 대법원 선고 2007다76696) (1) 사건개요이사건에서의망인은경남통영에소재한자신의친구집에서함께술을마시다가그곳베란다에서아래로추락하여사망하였는데, 사건경위를살펴보면, 망인의사망당시혈중알코올농도는 0.278% 로추정되는만취상태였고, 유서가발견되지않았으며, 처와자녀 3명을두고원만하게가정생활을해오고있었고, 술을좋아하여일주일에 3-4회가량만취하여쓰러질정도로술을많이마셨으며술에취하면음주운전도하였다. 망인은친구가운영하는양식장에투자하였고특별한채무를부담하지도않고있었다. 이사건사고당일망인은친구에게빌려준돈을받기위해이사건사고장소인친구의집에소주와맥주등을사가지고방문하여함께술을마신후만취한상태에서베란다에나가친구에게뛰어내린다고하는등의행동을보여친구와실랑이를하고, 심한몸싸움을벌여친구의이마가찢어지는등의상처를입었다. 이후망인은갑자기베란다에뛰어내려사망하였다. 이에대하여보험회사에서는이사건보험사고는고의에의한사고로서약관상면책사유에해당하여보험금지급책임이없다고주장하고유가족측은만

9 자유로운의사결정불능상태에서의자살과자살부책약관에대한검토 181 취에의한자유로운의사결정불능상태에서자살한것으로재해에해당하므로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책임이있다고하여이사건소를제기하였다. 요컨대, 이사건은피보험자가술에취한나머지판단능력이극히저하된상태에서신병을비관하는넋두리를하며베란다에서뛰어내린다는등의객기를부리다가음주로인한병적인명정 11) 으로인하여심신을상실한나머지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충동적으로베란다에서뛰어내려사망한사안으로보험회사에서는약관상면책조항인피보험자의고의에해당하므로보험금지급책임이없다고주장하고, 상속인측에서는자유로운의사결정불능상태에서자살한것으로재해에해당한다는이유를들어보험회사에대하여보험금을청구하는소를제기한사건이다. 12) (2) 판결요지이사건사고에대하여대법원은상법제659조제1항및제732조의2의입법취지등에비추어, 사망을보험사고로하는보험계약에서보험자의면책사유로규정하고있는자살의의미및피보험자가정신질환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사망의결과를발생케한경우가자살에포함되는지의여부를판단하고있다. 그런데이사건에대하여원심은피보험자는술에취한나머지판단능력이극히저하된상태에서신병을비관하는넋두리를하고베란다에서뛰어내린다는등의객기를부리다가마침내음주로인한병적인명정으로인하여심신을상실한나머지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충동적으로베란다에서뛰어내려사망한것은우발적인외래의사고로서보험약관에서재해의하나로규정한추락에해당하여사망보험금의지급대상이된다고판단하였고대법원은원심을수긍하여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책임을인정하였다. 11) 음주에의한명정이라함은알코올에의한마취작용이발휘된상태로서, 혈중알코올농도 % 에서는얼굴이빨갛게되고, 조금취한상태이며, % 에서는말이많고, 많이움직이는가볍게취한상태, % 에서는안면이창백하고오심, 구토, 보행불능, 의식혼탁의심하게취한상태, % 에서는혼수, 호흡마비, 죽음의위험이발생한다 ( 채범석외, 영양학사전, 아카데미서적, 1998). 12) 원심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6 나 판결.

10 182 가천법학제 8 권제 4 호 ( ) 3. 정신질환상태에서자살한사안에대한판례 ( 서울고등 선고 2007나14508) (1) 사건개요이사건에서망인은 년 5월경직장을퇴사하고부터화를잘내고, 자신이일하는가게에서손님들이누군가의사주를받고물건을사러온다고의심하는일이있었고, 2 이때문에신경정신과의원에내원하여진단을받은결과, 불안및불면, 식욕및의욕상실, 처에대한의심및피해망상, 판단력의장애, 사고연상의장애및병식결여등의증상이있음이확인되었으며, 이에병원측은정신분열증성정신병및정신병적우울증이라는진단을내리면서, 항불안제, 항우울제, 정신이완제등의투약치료를처방하였고, 3 약물복용후증상의호전과악화가반복되었다. 4 위병원의사는초진시부터망인의망상상태가심각하여입원을권유했으나망인의거부로입원치료가이루어지지못하던중, 사망다음날가족여행을가기로계획한상태에서이사건당일망인은자신의주거지에서장롱에넥타이를걸고목을매어자살하였다. 보험회사는망인의정신병력도미미하고, 목을매어자살하는것은의사결정능력이없는사람의자살방법으로보기어려우며, 자살전에자신의죽음을암시하는언동을한일도있었기때문에정신질환상태에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살하였다고보기어렵다는이유를들어보험금지급책임이없다고주장하였다. 이에유가족은망인이정신질환치료를받고있었고, 특별한자살의동기가없었던점등을종합할때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살한것으로약관상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의예외에해당하므로보험회사에게보험금지급책임이인정되어야한다고주장하며소를제기하였다. 13) (2) 판결요지이사건에대하여법원은상법제659조제1항과달리사망을보험사고로한보험계약에관한상법제732조의2를준용하면서동조가피보험자등의중 13) 원심 : 인천지방법원 선고 2005 가단 판결.

11 자유로운의사결정불능상태에서의자살과자살부책약관에대한검토 183 대한과실로인한보험사고의경우까지보험금을지급하도록하여보험금지급사유를넓히고있고, 또한동보험사고의야기가보험금의부당한취득을목적으로행해졌다고보기어려우며 ( 이사건망인이보험계약을의식하고자살한것도아니고, 수익자또한이사건보험계약을체결할당시망인의자살가능성을염두에두었던것으로도보이지않는다고판단함 ), 약관의피보험자가정신질환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라는규정은너무추상적이어서마치정신질환상태에있기만하면그정도나상태가어떠하든 ( 심지어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라도 ) 보험금을지급한다고해석할여지가있다고보았다. 또한법원은정신질환의정도등좀더자세한규정이필요함에도보험자가이를방치하였으므로불명확한약관규정으로인한불이익은약관작성자인보험자에게있다고보았으며, 약관상의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대해서는엄격하게해석하지않아야할것이므로망인의죽음은약관상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이루어진것으로봄이상당하다고판시하였다. 이후피고보험회사에서상고하였으나대법원에서심리불속행으로기각되었다. Ⅲ. 생명보험약관의자살면 부책조항 1. 개요 (1) 자살면 부책조항의개념보험계약은등가계약이아닌요행계약으로서계약당사자가동일한가치의재화또는서비스를교환하지않는다. 그러므로보험계약에서피보험자에게손실이발생하면보험금수익자는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보다상대적으로매우큰보험금을지급받을수있다. 따라서생명보험계약역시도덕적해이및그로인한역선택의가능성이상존한다. 14) 그러므로보험제도가가지고있는역기능을악의적으로이용하려는의도를숨긴채계약을체결하는행위, 특히자살을통해보험금을수령하려는목적 14) 이경룡, 보험학원론, 영지문화사 (2006), 46 쪽.

12 184 가천법학제 8 권제 4 호 ( ) 으로생명보험을구입하는행위는생명보험제도가악용되는가장심각한경우이며, 보험제도의사회적기능과그존립의의를심각하게저해하는행위라할수있다. 15) 이러한이유로모든생명보험계약은특정기간이내의자살에대해서는보험자가면책되도록하는규정을두면서도정신질환으로인한자살의경우와지정된면책기간이후의자살에대하여서는보험회사에게보험금을지급할의무를지게하는부책조항을두고있다. 그리고생명보험과는달리손해보험 ( 상해보험 ) 약관에서는일정기간이지난계약, 즉면책기간이후에자살에대하여생명보험과는달리예외조항을두고있지는않다. 결국현행손해보험약관에서는자살면책의예외조항중정신질환으로인한자살의경우만을보험자의부책규정으로두고있어생명보험과는대비를이루고있다. 물론생명보험에서도재해를특별하게담보하는재해사망특약 16) 에서는면책기간이후의자살에대해서는보험금지급책임을인정하지않고손해보험과마찬가지로정신질환에의한자살만을인정하고있으므로궁극적으로는생명보험과손해보험에있어서의자살면 부책조항에대해서는크게다르지않다고할수있다. 17) (2) 자살면 부책조항의취지 2015년 10월 13일현재우리나라생명보험표준약관 (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제5-13조제1항관련 ) 제5조는보험자가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로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등을규정해놓고있다. 이는위세가지경우가보험사고로서의우연성을결하고, 이러한경우에도보험자의책임을인정하는것은계약상의신의칙에어긋나며, 이를방치할경 15) 이경룡 김사영, 생명보험의자살면 부책조항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보험법학회지제 78 집 (2007), 한국보험학회, 38 쪽. 16) 생명보험에서는사망을크게일반사망과재해사망으로구분하고있다. 여기서일반사망은질병과재해또는면책기간이지난자살등거의모든사망을모두의미하는것이고, 재해사망은특별하게약관에서나열하고있는재해분류표상의보험사고만을의미한다. 여기서재해는손해보험의상해와비슷한의미라할수있다. 17) 손해보험은기본적으로보험사고에대하여상해를전제로하고있다. 여기서상해란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를말하므로, 이는생명보험에서의재해즉, 질병이아닌외부의요인에의한보험사고와별반차이를두고있지않다

13 자유로운의사결정불능상태에서의자살과자살부책약관에대한검토 185 우, 보험사기나보험의도박화에악용되어공익에반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으며, 18) 보험의건전한이용을위해보험이마땅히수행해야할사회적기능이상실될수있고, 본래의취지에반하여악의적목적또는범죄의수단으로악용될여지가있기때문이다. 19) 그런데동조는제1호에서피보험자의고의적인보험사고에대하여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 특히그결과사망에이르게된경우, 또는계약의보장개시일 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의경우는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일 로부터 2년이지난후에자살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하도록하는자살부책조항을두고있다. 대법원은이에대해상법제659조제1항및제732조의2의입법취지에비추어볼때, 사망을보험사고로하는보험계약에있어서자살을보험자의면책사유로규정하고있는경우, 그자살은사망자가자기의생명을끊는다는것을의식하고그것을목적으로의도적으로자기의생명을절단하여사망의결과를발생케한행위를의미하며, 피보험자가정신질환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사망의결과를발생케한경우까지포함하는것이라고할수없을뿐만아니라, 그러한경우사망의결과를발생케한직접적인원인행위가외래의요인에의한것이라면그보험사고는피보험자의고의에의하지않은우발적인사고로서재해에해당한다. 고하여생명보험표준약관상의부책조항이가진취지를설명하고있다. 20) 즉, 보험에서고의사고를보험사고에서배제하는것은우연성결여가가장크다고할것인데, 정신질환으로말미암아자유로운의사결정능력을상실한상태라고한다면이는스스로의행동에대해인식하지못하는상태가되고, 자신이어떠한행동을하는지알지못하는상태에서행해지는행위이므로이는당연히우연성이있게되고고의성도없게되는것이다. (3) 자살면 부책조항의타당성생명보험계약에있어서자살은고의적인사고에해당하므로면책하는것은당연하다. 또한상법제659조제1항에서보험사고가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 18) 김철호, 생명보험약관상자살면 부책조항에대한검토, 경영법률제 21 권제 4 호 (2011), 한국경영법률학회, 84 쪽. 19) 이경룡 김사영, 앞의논문 ( 주 15), 36 쪽. 20) 대법원 선고 2005 다 판결.

14 186 가천법학제 8 권제 4 호 ( ) 자나보험수익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생긴때에는보험자는보험금액을지급할책임이없다고규정하고있는바, 동법조항의기본원리를따져봤을때에도생명보험약관상의자살면책규정은상법제659조제1항을충실히따른다고할수있으므로역시자살에대한생명보험약관의면책조항은법에비추어보험계약자에게불이익하게변경했다거나공정성을잃은약관의내용도아니다. 다음으로자살부책조항을살펴보면, 동조항은우연성이결여된고의의자살을보험자의부책으로하고있으므로상법의기본원리를반하는조항처럼보일수있어보험약관이상법을위반한것으로볼수있다. 하지만생명보험계약에있어서고의또는중과실을모두면책으로할경우, 생명보험의제기능을수행할수없는한계가있음은물론, 보험구성원의경제적안정이라고하는사회적기능도어려워질수있다. 따라서생명보험계약에서는상법제 732조의2의규정에의해중과실의사고에대하여도보험자의책임을인정하고있으며, 약관의자살부책조항도그와맥을같이하여문제의자살이보험금을노린계획적인자살이아니고정신질환등의일정조건에해당되는경우에는부책토록하고있어사회적기능을수행하고있다인정할수있으므로본조항은타당하다고보아야한다. 21) 또한자살부책조항은보험계약자측의중과실로인한사고에있어서보험자의면책을인정하지않음으로써소비자인인보험의계약자측, 특히생명보험의보험수익자로되는유족의생활보장을도모하는데에그입법취지가있는상법제732조의2를따르고있으므로동조항은타당하다. 22) 그리고자살에대하여 1 보험사고의우연성결여, 2 역선택으로인한보험의공익성훼손등을면책취지로들고있으나, 정신질환상태에서의자살은스스로자신의생명의절단에대한인식이없어우연성이있다할것이고, 또한정신질환등으로인한자살의목적이보험금에있다고볼수없고, 결국보험의역선택으로도볼수없으므로자살부책조항이합리성을잃고있는조항이라고보기는어렵다. 21) 이용석, 생명보험약관상의자살면 부책조항의문제점에관한검토, 보험학회지제 69 집, 한국보험학회 (2004), 쪽. 22) 정찬영외, 큰길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4), 335 쪽.

15 자유로운의사결정불능상태에서의자살과자살부책약관에대한검토 외국법과의비교 (1) 독일구독일보험계약법 (VVG) 제169조에의하면사망보험에가입되어있는피보험자가자살한경우에보험자는보험금지급책임을면한다고규정하여우리나라의경우와그구성과해석이유사하였다. 이후 2008년에개정된보험계약법제161조제항에서사망을대상으로하는보험에서피보험자가보험계약체결이후 3년이내에고의로자살한경우에는보험자는급부의무를면한다. 고규정하고, 단서조항으로이는그행위가자유로운의사결정을배제하는상황에서정신적인장애로이루어진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라고하여자살의행위가피보험자의자유로운의사결정능력을상실한상태에서이루어졌다면보험자는보험금에대한급부의무를부담하는것으로하고있다. 이는의사결정무능력상태에서자신을죽인것은고의에의한것이아니므로진정한자살로볼수없다는데그이유가있다. 23) 이와같이자유로운의사결정능력여부의중요한척도는보통그에상응하는합리적인동기가없는경우이다. 독일판례에서는자살시합리적인동기가있는경우에는자유로운의사결정능력이없는상태였음을인정하려고하지않는다. 24) 이러한여러관점에서본다면우리나라생명보험표준약관의의식없는자살즉정신질환또는심신상실 25) 로인하여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이루어진자살사고나자해와같은고의사고에대하여특별한자살의동기가없고, 정신질환이없다고하더라도극도의흥분, 만취등의이유로인해의사결정능력이없다면보험자의보험금지급책임을인정하는판례의태도와비추어그법리적인해석의유사성이있다고보여진다. 26) 23) 장경환, 상해보험및생명보험에서의피보험자의정신장애와의식장애, 서울대학교법학제 49 권제 4 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 ), 337 쪽. 24) 최병규, 생명보험과자살면책에관한한독비교연구, 기업법연구, 제 26 권제 4 호 ( 통권제 51 호 ), 197 쪽. 25) 위에서검토했던판례에서와같이반드시정신질환에의한자유로운의사결정불능상태뿐만아니라극도의흥분상태및만취상태에의한자유로운의사결정불능도법원에서는인정하고있으므로, 심신상실에대하여정신질환에대해서만한정하는것은아니어서넓게심신상실상태에서의자유로운의사결정불능상태를판단하여야한다. 26) 같은생각 : 한병규, 생명보험약관상의자살면 부책조항의검토, 고려대학교법무대학

16 188 가천법학제 8 권제 4 호 ( ) (2) 영국생명보험에있어서자살은보험약관에의해명시적또는묵시적으로보험금지급을제한하지않는한, 피보험자의자살에의한사망의경우에도보험금이지급될수있도록하고있다. 27) 그러나모든자살에대하여보험금을지급하는것은아니고정신적질병또는정신이상이인정된경우의자살에대하여부책으로인정함으로써 28), 우리나라와독일의자유로운의사결정능력없는상태에서의자살을부책하는내용과거의흡사하다고할수있다. (3) 프랑스프랑스보험법 L 132-7조에서는사망보험계약의피보험자가계약체결후 2년내에고의로또한의식적으로스스로를죽음에이르게한경우 ( 자살 ) 에는효력을발생하지못한다고규정함으로써 2년의자살면책기간을두고있다. 한편, 프랑스의생명보험약관은보험계약체결후 2년간은의식적또는무의식적 ( 정신장애로인한정신이상 ) 자살을불문하고보상에서제외하고있는데, 이는무의식적인자살인지, 의식적인자살인지의여부를둘러싼논쟁을피하려는의도로보인다. 29) 우리나라생명보험약관에서는보험계약체결후 2년이경과하지않았다하더라도자유로운의사결정능력이없는상태에서자살한경우에는보험자의책임을인정하는것과비교된다. 자유로운의사결정능력이없는상태에서의자살은우연성이있는것으로해석되는것이일반적이라는생각을가지고본다면이는보험계약자에게불합리한조항이라고볼수도있겠다. 원석사학위논문 (2010), 쪽. 27) 영국의경우에는자살은죄이므로이러한행위를통해이익을얻는것은공서양속에반하는것이라는역사적배경을기초로하여죄를범한자의권리승계자인보험수익자가보험에의한이익을얻는것을인정하지않았지만, 1961 년부터시행된 Suicide Act 에의해자살이죄라고하는원칙을폐기하고, 보험약관에명시적또는묵시적으로보험금지급을제한하지않는한, 피보험자의자살에의한사망의경우에도보험금이지급되도록하였다 한병규, 위의논문 ( 주 26), 34 쪽. 28) 이용석, 앞의논문 ( 주 21), 37 쪽. 29) 이용석, 앞의논문 ( 주 21), 쪽 ( 재인용 :Jacques Rouget Le suicide et ses effets en assurances de dommages et en assurances de personnes, 1985, p.20.); 한병규, 앞의논문 ( 주 26), 37 쪽.

17 자유로운의사결정불능상태에서의자살과자살부책약관에대한검토 189 (4) 일본일본의경우에는상법제680조 1항 1호에서피보험자가자살, 결투, 기타범죄, 사형집행으로사망할경우, 보험자가면책되도록규정하고있다가, 2008년상법에서분리되어제정된보험법제51조 ( 보험자의면책 ) 에서사망보험계약의보험자는피보험자가자살할경우, 보험금을지급할책임이없다고규정함으로써보험자는원칙적으로자살로부터면책된다는점을명시해놓고있다. 한편생명보험약관에서는자살에대하여보험금지급을면하는기간을명시해놓고, 자살면책기간에대하여 1년으로하고있다가 2년으로바꾼후다시 1 년으로, 그후또다시 2년으로바꾸는등의과정을보이다가이제는대부분의보험사가 3년이경과한이후의자살과정신질환으로인한자살에대해서는부책으로하여보험자가책임을지는쪽으로바꾸었다. 30) 이와같이일본의보험약관은보험자의면책에대하여상법보다는완화하여적용하는것으로보여진다. 약관이이러한태도를보이고있는것은자살이고의에의한사고이기는하나, 자살자체가처음부터보험금취득을목적으로볼수없고 ( 특히피보험자가자유로운의사결정능력이없는상태였다면더욱더그렇다할수있다 ), 또한자살이보험범죄에해당하기도어려우므로이자살을일반적인다른사망과달리취급할필요가없다고판단한것이아닌가싶다. (5) 사견위와같이대부분의국가는자살에대한보험금면책기간과더불어자유로운의사결정능력을할수없는상태 31) 에서야기한행위에대해서는보험자의보험금지급책임을인정하는것이일반적이다. 이는자유로운의사결정능력이없는상태에서자살이라는고의적인사고를야기한행동은고의라고보기어렵기때문이다. 고의라는것은그결과를인식하고행동을하는것을말한다할것인데, 자유로운의사결정능력을상실한상태에서의행동은발생할 30) 한병규, 앞의논문 ( 주 26), 36 쪽. 31) 물론자유로운의사결정능력을할수없는상태에대하여외국의경우정신병적인질병에의한경우에한정하여판단하여야하는지또는전게한우리법원의판례와같이정신질환의질병적원인외다른원인들로넓게해석하고있는지에대하여는좀더논의가필요할수있으나, 여기에서는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를보험자의급부책임을인정하는지에대하여만협의적으로비교하였다.

18 190 가천법학제 8 권제 4 호 ( ) 수있는결과를알지못하고행하여지는것이기때문에이를고의의범주에포함시키기에는무리가있다고할것이다. 또한, 보험에서고의사고를배제하는것은보험의사행계약성에중점을두고있는것인데, 자유로운의사결정능력불능상태에서의자살은애초에보험금취득을목적으로하였을것도아닐뿐만아니라사회적해악이나공서양속에반하지도않는다할것이어서각국에서이를인정한것이라고생각한다. 3. 자유로운의사결정불능과자살과의관계 (1) 자유로운의사결정불능의개념정신질환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라함은, 피보험자가자살이고의에의한것으로볼수없게하는정도의상태로서, 피보험자가그의사망을초래한당해행위 ( 예컨대, 음독, 투신, 목맴등 ) 에대한맹목적인통제불능의충동과생각에사로잡히거나죽는다는의미를인식하지못하는정신병리학상고도의정신이상상태이다. 이상태는정신병은물론, 그밖의정신장애 ( 신경증, 성격장애등 ) 나의식상실 ( 심신상실 ) 또는의식장애 ( 의식의혼탁, 협착, 변용 ) 로도야기될수있다. 32) 결국, 이러한상태에있는사람이자신의행동에따르는결과를전혀예상할수없다는것은당연한것이고, 그러한이유에서고의와구별되어야하는것이다. 그리고이와같은자유로운의사결정불능은정신장애뿐만아니라의식의상실및의식의장애도포함되는개념으로봐야하므로우리판례의해석과마찬가지로만취에의한명정, 극도의흥분으로인한의식상실등도포함된다고봄이상당하다. (2) 자유로운의사결정불능의범위자살하는자가정상적인정신상태에서고의로자살한경우 (sane suicid e) 33) 에는보험자는면책된다. 그러나상황을분별할수없는비정상적인정신 32) 장경환, 앞의논문 ( 주 23), 326 쪽. 33) 사실자살한자의정신상태에대하여정상적이었는지아니면비정상적인상태였는지여부는사망한자신이아니고서는전혀알수없는영역이다. 일반적인사람의정신상태에서판단해본다면정상적인정신상태라고한다면자살사고는야기되지않을것이다. 분명자살자의정신상태가현실의상황을극복하지못할정도의심리적불안감이발생했기때문에자살이라는

19 자유로운의사결정불능상태에서의자살과자살부책약관에대한검토 191 상태에서자살한경우 (insane suicide) 에는고의성을인정할수없으므로보험자의면책을제한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런데, 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를설명함에있어정확한규정및예시가없어이를둘러싼분쟁이끊임없이발생하고있다. 보험자입장에서는그범위를축소하고, 보험계약자등은그범위를확대하여자신들에게보다이로운쪽으로해석할수있기를원하기때문이다. 따라서어떻게하면자유로운의사결정불능의범위를보다명확히하느냐가그관건이라할수있겠다. 대법원에서는정실질환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의사망이었는지여부는자살자의나이와성행 ( 性行 ), 자살자의신체적 정신적심리상황, 그정신질환의발병시기, 그진행경과와정도및자살즈음한시점에서의구체적인상태, 자살자를에워싸고있는주변상황과자살무렵의자살자의행태, 자살행위의시기및장소, 기타자살의동기, 그경위와방법및태양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고한다. 34) 그리고앞서검토한바와같이우리나라법원은자유로운의사결정여부를판단함에있어반드시피보험자의정신질환상태 35) 로만한정하지않고, 음주에의한명정상태 36), 부부싸움등으로인한극도의흥분상태 37) 등자유로운의사결정에대한범위를넓게해석하는경향이있다. 이와같은법원의태도는자유로운의사결정능력이없는상태에서의자살은보험금목적과는전혀관련이없는자살에해당하고, 고의성이없는것으로봐야하므로보험자의보험금책임을인정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함으로써보험제도의순기능적측면을고려한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3) 재해사망해당여부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의자살에대하여이사고를재해로볼수있는지에대해서는견해가나뉘고있다. 위에서검토했던판례에서 극단적인상황이발생했을것이라고생각된다. 즉, 자살을살아있는사람의기준에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있는상태와그렇지않은상태를구별하는것이무의미할수있다는생각을가져본다 ( 같은생각 ;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법학박사 ). 34) 대법원 선고 2005 다 70540, 판결. 35) 서울고등 선고 2007 나 판결. 36) 대법원 선고 2007 다 판결. 37) 대법원 선고 2005 다 판결.

20 192 가천법학제 8 권제 4 호 ( ) 보듯이만취상태에서의자살, 흥분상태에서의자살, 정신질환에서의자살등자유로운의사결정능력이없는상태에대하여넓게해석하고있는반면, 학계에서는좀더신중하게접근하거나비판적인입장에있는경우가많아보인다. 38) 또한, 위에서검토한판례들에대하여피보험자의사망의본질적원인은사망사고당시의피보험자의내면적병적상태의발현의의한것으로외래성의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기때문에위판례의논리에찬성할수없다는견해도있고 39), 피보험자의사망사고가정신질환등과같은병적상태가원인의일환이되어사망하였다고할수있을것이지만, 어디까지나이런정신질환등의병적인상태는피보험자의사망사고에있어서간접적인영향인자일뿐직접적인사망을야기한사고는추락, 유독물질의흡입에의한것이라고봐야할것이다. 판례에서도사망에이른직접적인원인을바탕으로하여판단을하고있고, 이는외래성을판단함에있어당연하다. 만약직접적인원인보다간접적인영향인자를판단의척도로삼는다면약관을적용하거나해석함에있어기준이모호해지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또한, 자유로운의사결정능력이없는상태에서의자살은고의에해당하지않는다는점에서재해의요건중우발성의요건은충족된것이라할것이므로당연히재해사망에해당한다할것이다. 4. 자살부책약관조항에대한비판 자살부책약관조항에대하여비판적으로보는시각도존재하는데, 40) 이들은생명보험약관에서자살을면책으로규정하는것은현행상법의규정을정면으로부정하는것이고, 보험사고를고의로야기한자에대해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것은우연성을담보하는보험계약의본질에맞지않다고본다. 또한, 처음부터재해에해당하지않는자살을보험에서담보한다면선량한다수의보험가입자에게피해가돌아가고고의사고를조장할우려가있다고도한다. 41) 그럼에도불구하고보험회사들이단서조항을통해정신질환상태에서 38) 양승규, 생명윤리와자살약관에대하여, 한국보험법학회 2008 년추계학술발표회자료집 (2008), 206 쪽 ; 유주선, 보험자의면책과생명보험표준약관상자살부책조항, 경영법률제 18 집 (2007), 336 쪽 ; 장경환, 앞의논문 ( 주 23), 362 쪽 ; 김철호, 앞의논문 ( 주 18), 108 쪽. 39) 김철호, 앞의논문 ( 주 18), 107 쪽. 40) 김철호, 위의논문외다수

21 자유로운의사결정불능상태에서의자살과자살부책약관에대한검토 193 자살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하도록하고있는것은서로상반되는면 부책조항이동시에혼재되어약관을해석함에있어혼란을가져올수있음은물론여러가지문제가될소지가있다고한다. (1) 자살부책조항의유효성의문제점자살에대한보험자의부책규정은현행상법제659조의규정에저촉됨으로써본약관규정의내용에대한유효성의문제가제기될수있다고하고, 현행상법제659조에서는고의와중과실의경우보험자의보험금지급책임을면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데동생명보험약관규정은약관이상법을위반하게되어약관이유효한지가문제가될수있다고한다 42). 하지만상법제 663조에서는상법의규정은당사자간의특약으로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에게불이익하게변경하지못하게규정하고있을뿐이다. 결국상법의규정에대하여약관의규정이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에게불이익하지않은변경이라고한다면이약관은그계약의내용으로유효하다. 따라서자유로운의사결정능력이없는상태에서의자살은특별하게부책으로하겠다고하는약관의규정은상법의규정을위반한것이아니라그내용으로서정당하고유효한것이다. 43) (2) 도덕적위험의가능성일부에서는고의사고를인정하는자살부책조항으로인해보험금을부정취득하는것을목적으로한보험사기및도덕적위험이늘어날수있다고한다. 하지만동자살부책조항의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라고하는것은자신이목숨을끊는것을알지못하는상태라고하는것을의미하는것이므로보험금을취득할목적으로자신을해친경우로볼수없을뿐만아니라, 이경우피보험자가보험금취득을유일또는주요한목적으로하여자살하였는지에대한증명또한곤란하다. 44) 만약도덕적위험이내포되어있다고 41) 김철호, 위의논문, 109 쪽. 42) 이용석, 앞의논문 ( 주 21), 50 쪽. 43) 같은생각 ; 이용석, 상법제 663 조의해석과그적용범위에관한고찰, 보험학회지제 57 집, 한국보험학회 (2000), 22 쪽. 44) 송달섭, 생명보험표준약관상의자살면책조항에관한소고, 기업법연구제 21 집제 2 호, 한

22 194 가천법학제 8 권제 4 호 ( ) 한다면처음부터 ( 보험가입시점 ) 보험금을취득할목적에의한가입이어야한다. 하지만여기서말하는자살은자신의의지와상관없는사망을의미하는것이므로보험가입목적을의심할수는없다. 또한, 도적적위험은보험범죄와연관될것인데, 의식없는사망이범죄또는사기의의사에의한것이라고도할수없을것이다. Ⅲ. 맺는말 위다수의판결을종합해볼때, 법원은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대하여만취에의한명정, 극도의흥분등정신질환이라는질병적상태에국한하지않고다양하게해석하고있음을알수있다. 물론판결이유족의입장을고려하여고의의개념을보상을위한개념으로축소한것같은느낌을받게된다는주장이있으며, 45) 상법제659조를부정하고있기때문에그유효성에대한문제제기도있을수있고, 또한정신질환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의자살은고의에의하지않은사망이라는점에서재해의요건중우연성은충족하나사망의본질적원인은사망사고당시의피보험자의내면적병적상태의발현에의한것이므로외래성의재해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다고보는시각도있다. 46) 그러나다음과같은의미에서위판례및자살부책약관조항에대한유효성을찾아볼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첫째, 정신질환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인경우, 피보험자자신의행동을이해할수없고, 그행동에대한결과를알수없는상태에서의사망에해당하기때문에일반적인고의로정의할수없다. 고의는그결과를알수있음을전제로하는것인데, 여기서말하는자살의경우에는결과를전혀예측하고있지않다는점에서구별된다고할것이다. 둘째, 상법제659조에서고의또는중과실은보험자의면책사유에해당하지만생명보험약관에서는자유로운의사결정능력이없는 국기업법학회 (2007), 270 쪽. 45) 고택근, 생명보험계약에있어서피보험자의자살에관한문제점, 사회과학연구제 14 권, 안양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8), 47 쪽. 46) 김철호, 앞의논문 ( 주 18), 107 쪽.

23 자유로운의사결정불능상태에서의자살과자살부책약관에대한검토 195 상태에서의자살도보험자의보상책임을인정하면서그범위를넓히고있는데이는상법제663조에비추어유효한것이라봄이타당하므로약관이상법을부정하고있는것이라고보기어렵다. 셋째, 보험금수령을목적으로하지아니한자살에대하여는보험보호의대상으로인정하여보험수익자를보호함이생명보험의기본원리에합당하다할것이고, 자살그자체가범죄가아닌이상보험금지급한다고해서이를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위반된다고도볼수없다. 오히려유족의생활보장을위해서필요한경우가있는점등을고려할때, 자살부책약관조항이사적자치의원칙상유효하다고해석함이타당하다. 보험은사행계약성으로인해필연적으로보험범죄등과같은역기능적성격이나타날수밖에없다. 그러나이러한역기능으로인해보험수익자등의보호와경제적안정이라는생명보험의기본원리를축소시킬수는없다. 특히자유로운의사결정능력이없는상태에서자살한경우에특별하게보험금지급사유에편입시키는것은보험금수령을목적을하지않은자살, 그리고보험범죄에해당하지않는한, 보험의역기능적측면은사라지게되는것이므로보험자의보험금지급책임을인정하는것은보험원리에크게벗어나지않는다. 그러므로위검토판례에서와같이자유로운의사결정불능에대하여정신질환이라는병적질환에국한하지않고음주에의한명정, 극도의흥분에의한자살등도넓게해석하여인정하는것은경제적안정을추구하는생명보험의기본원리에합당한것이라고본다.

24 196 가천법학제 8 권제 4 호 ( ) 참고문헌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3). 이경룡, 보험학원론, 영지문화사 (2006). 정찬형외, 큰길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4). 채범석외, 영양학사전, 아카데미서적 (1998). 통계청, 2013년사망원인통계, 2014년 9월 23일보도자료 ( 고택근, 생명보험계약에있어서피보험자의자살에관한문제점, 사회과학연구제14권 (2008), 안양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김은경, 보험계약법상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도입, 강원법학제41권 ( ). 김철호, 생명보험약관상자살면 부책조항에대한검토, 경영법률제21권제4호 (2011), 한국경영법률학회. 송달섭, 생명보험표준약관상의자살면책조항에관한소고, 기업법연구제21 권제2호 (2007), 한국기업법학회. 양승규, 생명윤리와자살약관에대하여, 한국보험법학회 2008년추계학술발표회, (2008). 유주선, 보험자의면책과생명보험표준약관상자살부책조항, 경영법률제18 집제1호 (2007), 한국경영법률학회. 이경룡 김사영, 생명보험의자살면 부책조항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보험법학회지제78집 (2007), 한국보험학회. 이용석, 생명보험약관상의자살면부책조항의문제점에관한검토, 보험학회지제69집 (2004), 한국보험학회. 장경환, 상해보험및생명보험에서의피보험자의정신장애와의식장애, 법학제49권제4호 (2008),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Gary Schuman, Suicide and the life insurance contract: Was the insured sane or insane? That is the question-or is it?, 28 Tort & Ins. L.J. 745, 747 (1993). 대법원 선고 2005다 판결. 대법원 선고 2005다70540, 판결.

25 자유로운의사결정불능상태에서의자살과자살부책약관에대한검토 197 대법원 선고 2007다76696 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7나14508 판결. Love v. Fire Ins. Exch., 221 Cal. App. 3d 1136, 1148, 271 Cal. Rptr. 246, 252 (Cal. App. 4 Dist. 1990). Frazier v. Metropolitan Life Ins. Co., 168 Cal. App. 3d 90, 101, 214 Cal. Rptr. 883, 889 (Cal. App. 2 Dist. 1985).

26 198 가천법학제 8 권제 4 호 ( ) Abstract Insurance terms on liability imposition/exemption regarding suicide committed in a situation with the impossibility of free decision making Choi Soon Jin Claim Adjuster, Doctor s degree, commercial law, Gachon Univ Suh Wan Suk Doctor of law, Professor, Dept. of Law, Gachon Univ This paper has the purpose of annotation of Supreme Court s precedents related to the insurance cases which held insurers accountable for suicides initially subject to insurers exemption. The precedents cited herein are (1) the ruling on suicide committed in an extremely excited mental status, (2) the ruling on suicide committed under intoxication and (3) the ruling on suicide committed in a psychiatrically disordered status. These rulings recognized insurers liability in the cases where the insured hurt him or herself in a situation where he or she could not make own liberal decisions due to the loss of mind and body, etc. subject to the exemptions of Article 5 providing the reasons of no claim payment by insurers (1 where the insured hurt him or herself intentionally, 2 where an insurance beneficiary hurt him or herself intentionally and 3 where a policyholder hurt the insured intentionally). The courts viewed that, according to the purpose of Articles 659(1) and of the Commercial code, in an insurance contract covering

27 자유로운의사결정불능상태에서의자살과자살부책약관에대한검토 199 death as an insurance accident, if suicide is exempted from insurers liabilities, such suicide means the kind of behavior causing own death by taking own life with clear recognition of such a behavior and its purpose. In this sense, such suicide cannot be viewed to cover the cases where the insured has caused own death when they could not make own free decision because of a mental disorder, etc. In such cases, according to the courts, if a direct cause of death is external factors, those accidents are not intentionally but accidentally committed in terms of insurance, corresponding to insurance accident.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of insurance is to help affected people in accidents over come economic and mental difficulties and anxiety. Of course, due to the speculative nature in insurance contracts, it is true that insurance policies are often abused for the purposes of taking insurance claim, crimes such as a murder of the insured after signing a life insurance, moral hazard, adverse selection, etc. Concerning intentional suicide cases, it is possible to see more adverse effects than proper effects of insurance. Still, there are many unintentional suicidal accidents as well. Therefore, the proviso of Life Insurance Standard Clauses, which makes insurers liable even in suicide cases if they meet certain conditions, should be viewed as to facilitate the proper insurance functions than adverse functions. Therefore, Article of the Commercial Code is deemed more reasonable to apply instead of Article 659 since it is obvious that, when the insured is unable to make a free independent decision due to a mental disorder, etc., the person could not understand own behaviors or their results. In addition, as insurance has a proper function of economic stabilization, it is also significant to note that insurance can help bring economic stability to the bereaved families in

28 200 가천법학제 8 권제 4 호 ( ) suicidal cases committed in the status where a free independent decision cannot be made. Thus, more of the proper insurance functions need to be considered in interpreting such cases. Key Words : Suicide, Suicide clauses in life insurance policy, Suicide indemnity policy, Suicide liability policy, Suicide of a decision impossible 투고일 : 심사일 : 게재확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