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RC Annual Report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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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목차 발간사 05 Part I 2016 년주요사업및성과 Ⅰ. 2016년사업목표및중점추진사업 08 Ⅱ. 사업별실적및성과 발전방향기획 (1) 정책포럼운영 12 (2) 정책연구포럼운영 13 (3) 정책연구협의회운영 14 (4) 세종열린정책대화운영 16 (5) 과학기술계와의융합 협력추진 연구기관기능조정및정비 (1) 연구기관정관개정 19 (2) 연구기관원장경영목표승인 20 (3) 연구기관경영혁신을위한제도개선 연구기획및협동연구관리 (1) 연구회기획협동연구수행 25 (2) 연구기관협동연구사업기획 조정 36 (3) 국제교류및연구역량국제화 38 (4) 인문학활성화지원 연구기관연구실적및경영내용평가 (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평가체제 46 (2) 2015년도연구기관평가 48 (3) 2015년도연구기관해외사무소평가 55 (4) 2015년도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 59 (5) 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 62 (6) 연구기관평가제도및평가편람개선 연구기관임원선임 (1) 연구기관원장선임 75 (2) 연구기관감사선임 77

4 6. 연구회및연구기관사업계획및예산심의 (1) 2016년도사업계획심의및예산편성 79 (2) 2015년도결산승인 82 (3) 예 결산제도개선 연구성과확산 (1) 미래정책포커스 발간 86 (2) 대언론홍보 89 (3) 국가정책연구포털 (NKIS) 고도화및성과확산활동 연구환경개선및경영효율화지원 (1) 세종국책연구단지연구환경개선 95 (2) 청년인턴제운영 99 (3) 정책교육훈련실시 100 (4) 출연연재정정보시스템구축 102 (5) 감사기능활성화 106 Part II 일반현황 Ⅰ. 설립목적및주요기능 110 Ⅱ. 연혁 111 Ⅲ. 조직 인원 예산 112 Ⅳ. 주요기구 이사회 기획평가위원회 경영협의회 124 Part III 부록 Ⅰ 년공동학술회의개최현황 125 Ⅱ.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구보고서 133 Ⅲ. 국책연구기관연구보고서 135

6 발간사 지금우리사회는국내외적으로큰변혁기를맞으면서도전과위기에직면해있습니다. 글로벌사회에서의불확실성과불균형, 자기생존을위한마찰적경쟁이치열해지고있는가운데저성장, 양극화, 저출산과고령화, 고용불안등비정상이뉴노멀로확산되면서실타래처럼복잡하게얽혀문제해결을어렵게만들고있습니다. 이러한위기를극복하기위해좀더정교하고수준높은정책들이요구되고있으며, 그에따라국책연구기관들을지원 육성하는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의역할이더욱중요해졌습니다.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출범이래국가발전 Think Tank로서의소임을다하기위해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노력의결과를반추하고더나은발전을모색하기위해연구회가수행한주요사업들과활동들을정리하여 2016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를발간하게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국가발전 Think Tank' 라는비전아래 발전방향기획, 연구기관기능조정및정비, 연구기획및협동연구관리, 연구기관연구실적및경영내용평가, 연구기관임원선임, 사업계획및예 결산심의, 연구성과확산, 연구환경개선및경영효율화등주요사업들을내실있게수행하였습니다. 이와함께경제 인문사회연구회와소관국책연구기관에서발간한연구보고서목록을게재하여관심있는분들께도움을드리고자하였습니다. 오늘날대한민국이이룩한성취의중심에는선도적이고효과적인정책개발을통해국가발전을이끌었던우리국책연구기관들이있었습니다. 지난한해동안어려운환경속에서도최선을다해좋은성과를낸국책연구기관의모든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앞으로도실효성있는정책연구허브이자국가발전 Think Tank로서의소명을다할것입니다.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와소관국책연구기관들의연구와사업에지속적인관심과성원을부탁드립니다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김준영

8 2016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PartI 2016 년주요사업및성과 Ⅰ 2016년사업목표및중점추진사업 Ⅱ 사업별실적및성과

9 I 2016년사업목표및중점추진사업

10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9 Ⅰ 년사업목표및중점추진사업 사업목표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연구기관의발전및경영효율화를촉진하여세계적수준의정책연구능력을갖추도록지원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을선도할수있는종합적인정책과제를발굴 추진하였다. 또한연구회내부적으로는주요기구인이사회, 기획평가위원회, 경영협의회등각종위원회운영을내실화하고연구기관의지원 육성및체계적관리를제고하여세계수준의 Think Tank 육성을위해노력하였다. 중점추진사업 2016 년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의중점추진사업은다음과같다. 중장기국가정책선도를위한정책과제발굴연구회이사장과연구기관장 연구자및정부정책담당자등이참여하는 세종열린정책대화 와이를보완하여기획한 정책연구포럼 을통하여중 장기연구과제발굴및주기적으로정보교류를할수있는협업의장을마련하였다. 또한, 과학기술계와의정례적인교류를활성화하기위하여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The 포럼융합 을개최하여학문간의영역을뛰어넘는다학제적정책의제의발굴에기여하였다. 아울러고령화 저성장, 통일등거대담론이필요한국가적어젠다에대해선제적으로대형 융합협동연구과제를발굴 기획하였다. 연구수요자중심정책연구유도연구기관장과정부부처차관급이상인사가참석하는 정책연구협의회 의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한정책연구개선방안을모색하였고, 세종열린정책대화 를개최하여연구자 정책담당자들의참신한아이디어를발굴하는등연구수요자중심의정책연구가수행될수있도록유도하였다. 또한국가정책연구포털 (NKIS) 고도화사업및 DB확충을통해연구회및소관연구기관의정책연구성과물에대한대국민서비스를개선 제공함으로써연구성과공유 확산에크게기여하였다.

1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자긍심있는연구문화조성평가결과설명회, 평가편람개선 TF 및설명회등평가제도개선에연구기관의참여를유도하여의견을적극반영하였으며, 연구기관평가매뉴얼보완및평가위원교육등을통해평가위원의전문성을강화하여공정하고객관적인평가가이루어지도록하였다. 이러한객관적 합리적평가와적합한보상체계가연계됨으로써자긍심있는연구문화조성 유도에크게기여하였다. 연구윤리평가규정개정, 연구윤리교육및 국책연구기관연구윤리평가규정및사례 발간등을통해연구기관의연구윤리의식을강화하고자율적인연구윤리정착에크게기여하였다. 지방이전지원및경영효율화세종시교통체계개선및편의시설추진현황등을논의하기위해관계기관합동점검회의에참석하고세종국책연구단지공동운영협의회를주기적으로개최하여공동직장어린이집 구내식당등이전기관의정주여건을개선하였다. 이전예정기관을상대로설명회를개최하는등지방이전추진을적극지원하고서울에 스마트워크센터 2개소를운영함으로써이전에따른업무애로사항을해소하고업무효율화에기여하였다. 또한, 감사협의회와감사부서장협의회를실시하여상호정보교류및내부감사인들의감사역량을제고하고, 연구기관실무자를대상으로한정책교육훈련을실시하여기본역량강화및공직윤리 부패방지등에대한인식제고에노력하였다. 더불어출연연재정정보시스템구축및법인카드모니터링시스템의안정적인운영을통해투명한예산집행을강화함으로써연구기관의공공성 책무성강화및경영효율화에주력하였다.

12 II 사업별실적및성과 1. 발전방향기획 (1) 정책포럼운영 (2) 정책연구포럼운영 (3) 정책연구협의회운영 (4) 세종열린정책대화운영 (5) 과학기술계와의융합 협력추진

13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1) 정책포럼운영 목적및배경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정책현안에대한효과적정책연구방향수립을위해연구기관장들의경험과지혜를결집할정례적대화의장을마련하고, 경제 사회적여건변화에맞추어시의적절하게정부의정책방향및연구기관경영혁신을위한대안을제시하고자정책포럼을개최하였다. 정책포럼은연구기관간정책연구협력증진, 각연구기관이공동으로주관하는국내외세미나발굴, 연구회와연구기관간지속적인대안논의를위한장으로서기능하고있다. 구성및운영정책포럼에는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과사무총장, 연구기관원장등이정기적으로참석하고, 연구회국책연구전략센터연구기획 지원본부장이간사역할을담당한다. 정례회의 ( 전체회의 ) 는두달에한번개최하며, 특정현안발생시에는수시로회의를개최한다. 추진실적 6월 13일 ( 월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과사무총장, 국토연구원원장외 22개연구기관원장, 부설기관인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KDI국제정책대학원원장및육아정책연구소소장등이참석한가운데세종국책연구단지연구지원동대회의실에서제34차정책포럼을개최하였다. 이날회의에서는출연 ( 연 ) 퇴직자전문성활용제도, 2017년도정부출연금예산요구현황, 2015년도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등에대해논의하였다.

14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13 (2) 정책연구포럼운영 목적및배경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정책포럼과세종열린정책대화의한계점을보완하고자, 2016년부터정책연구포럼을기획하였다. 정책연구포럼을통하여국책연구기관간대형 융합협동연구주제를제안하는등중 장기연구과제발굴과기초연구증진등연구환경개선방안을논의하였다. 더나아가, 연구회에서는정책연구포럼을통하여연구회에서연구기관간연구협력이필요한 8개연구주제를선정하여협업생태계를조성하고, 그중지속적인연구협력이필요한 5개주제는연구협의체, 포럼등을조성하여, 주기적으로토론하고연구정보를교류할수있는협업의장을마련하였다. 구성및운영정책연구포럼에는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과사무총장, 연구기관원장및협동연구관련전문가등이정기적으로참석하고, 연구회국책연구전략센터연구기획 지원본부장이간사역할을담당하였다. 정례회의 ( 전체회의 ) 는한달에한번개최하며, 특정현안발생시에는수시로회의를개최할수있다. 추진실적 구분 제 1 차 ( ~ ) 제 2 차 ( ) 논의사항 2017년도연구방향및중점연구사업 연구회기획협동연구사업제안서 2017년도연구회및연구기관연구협력확산방안

14 2016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3) 정책연구협의회운영 목적및배경정책연구협의회는기획 조정시스템구축을통한국가싱크탱크체제를확립하기위해지난 2009 년 8월부터본격적으로시작되어정부부처와국책연구기관간정책연구협의가공식적 체계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기반이되고있다.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소관연구기관과관련정부부처가연구기관의성격, 정부의정책수요등을감안하여다양한형태의정책연구협의회를구성하고, 이를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15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3) 정책연구협의회운영 목적및배경정책연구협의회는기획 조정시스템구축을통한국가싱크탱크체제를확립하기위해지난 2009 년 8월부터본격적으로시작되어정부부처와국책연구기관간정책연구협의가공식적 체계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기반이되고있다. 정책연구협의회는연구회소관연구기관장과관련정부부처의차관급이상인사가참석하여정책현안에대해심도있는토론을펼침으로써정부의정책입안이국가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중지를모으는토론의장이다.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소관연구기관과관련정부부처가연구기관의성격, 정부의정책수요등을감안하여다양한형태의정책연구협의회를구성하고, 이를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구성및운영정책연구협의회는정부부처차관이상의인사와국책연구기관원장등이참석하고, 각연구기관의기획조정실장이간사역할을담당한다. 부처의관련국 과장및연구기관과제별연구책임자도함께참석한다. 부처와연구기관간공식적의견교환을위해각부처와연구기관에전담부서및업무담당자를지정하여운영하며, 연구기관별로반기당 1회개최를원칙으로한다. 정책연구협의회는연구기관연구과제 ( 기본및수시과제 ) 선정협의, 정책연구진행상황협의, 정책현안에대한의견교환및자문등으로이루어진다. 기획재정부 -KDI 정책연구협의회 고용노동부 - 한국노동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

16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15 추진실적 2016 년정책연구협의회는 24 개정부부처와 23 개국책연구기관간에총 53 회개최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국토교통부 - 국토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기획재정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중소기업청 - 산업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기획재정부 - 한국개발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고용노동부 - 한국개발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기획재정부 - 한국개발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통일부 - 한국개발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통계청 - 한국개발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통일부 - 한국개발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통일부 - 한국개발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청와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교육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국토교통부 - 한국교통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국토교통부 - 한국교통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국토교통부 - 한국교통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국토교통부 - 한국교통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국토교통부 - 한국교통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고용노동부 - 한국노동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고용노동부 - 한국노동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고용노동부 - 한국노동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산림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산림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국민권익위원회 - 한국법제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해양수산부 - 한국법제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법제처 - 한국법제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법제처 - 한국법제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국무조정실 - 육아정책연구소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청와대 - 육아정책연구소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여성가족부 - 육아정책연구소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청와대 - 한국법제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조세심판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교육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교육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고용노동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해양수산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해양수산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법무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환경부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정책연구협의회개최 ( )

17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4) 세종열린정책대화운영 배경및목적세종열린정책대화는정부부처와국책연구기관의세종시이전에따른지리적인접성을활용하여연구기관에집적된지식과풍부한정책현장경험의만남을통한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고자시작되었다. 세종열린정책대화는정부정책담당자와경제 인문사회연구회소속연구기관연구자사이의정례적인대화와토론을통하여정부정책과현안이슈에대한상호이해도를제고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를통하여정부정책수립에기여하고, 정책현안에대한연구자의문제의식과이해도를제고하며, 거시적 장기적정책연구에대한아이디어발굴및방향성설정에기여하고자한다. 구성및운영세종열린정책대화는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사무총장, 소관연구기관원장과선임연구자, 정부관련부처의국 과장등을참석대상으로한다. 제5회세종열린정책대화부터는국가과학기술연구회및소관연구기관기관장, 선임연구자, 담당자등도함께참석하였다. 세종열린정책대화는 2015년 6월을시작으로현재까지총 12회 (15년 6회, 16년 6회 ) 개최하였다. 추진실적 구분 주제 발표자 제7회 (01.25) 2016년경제전망및정책방향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제8회 (03.07) 2016년중국경제향방 이문형산업연구원북경지원장 제9회 (04.25) 빅브레인 (Data, Intelligence, Internet) 박경한국전자통신연구원빅데이터인텔리전스연구부장 제 10 회 (05.30) 교통신기술과미래교통정책방향 - 자율주행의길 & 1 인 1 드론시대현재와미래 문영준한국교통연구원소장김상현한국교통연구원부연구위원 제 11 회 (06.27) 버블경제이후의일본의재정정책타지카에이지 ( 田近栄治 ) 일본세이조대학교수 제 12 회 (08.29) 4 차산업혁명시대의도래와일자리의미래박천수한국직업능력개발원진로자유학기연구특임본부장

Part I. 2016 년주요사업및성과 17 (5) 과학기술계와의융합 협력추진 목적및배경국가 사회적현안해결과다가오는미래에대한준비를위해서학문간의영역을넘어폭넓은교류를위한경제 인문사회분야와과학기술분야의협력과융합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추진실적경제 인문사회연구회와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4월 4일 ( 월 )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미래 50년, 미래를바꿀 5대키워드 라는주제로제2회 The 포럼 융합 을개최하였다.

18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17 (5) 과학기술계와의융합 협력추진 목적및배경국가 사회적현안해결과다가오는미래에대한준비를위해서학문간의영역을넘어폭넓은교류를위한경제 인문사회분야와과학기술분야의협력과융합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이에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우리사회가직면하고있는다양한문제해결에기여하고과학기술계와의정례적인교류를활성화하기위하여과학기술계연구기관과의융합 협력업무를추진하였다. 추진실적경제 인문사회연구회와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4월 4일 ( 월 )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미래 50년, 미래를바꿀 5대키워드 라는주제로제2회 The 포럼 융합 을개최하였다. 포럼에는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과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정부출연연구기관원장및연구자 160여명이참석하였다. 포럼에서는 1저출산 고령화, 2빅데이터, 3인공지능, 4기후변화, 5통일한국 5개키워드에대해주제발표를하고, 이후 Fusion Talk를진행하며경제 인문사회와과학기술이라는이분법적인벽을허물고대한민국의미래 50년을위한다양한제안들을제시하였다. 제 2 회 The 포럼 융합 제 2 회 The 포럼 융합

19 II 사업별실적및성과 2. 연구기관기능조정및정비 (1) 연구기관정관개정 (2) 연구기관원장경영목표승인 (3) 연구기관경영혁신을위한제도개선

20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19 (1) 연구기관정관개정 목적및배경 연구회는일반기업회계기준, 민법 등의용어변경사항을반영하여연구기관정관에대한일 괄개정을실시, 정관을현행에맞게정비하였다. 추진실적연구회는타법률또는기준에서변경되었으나연구회및연구기관정관에반영되지않은용어를점검, 1) 일반기업회계기준개정사항 ( ) 을반영하여대차대조표를재무상태표로변경하고 ( 전체연구기관정관 ), 2) 민법 개정사항( 개정, 시행 ) 을반영하여금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피한정후견인으로변경하도록하여 (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관 ) 연구회및전체연구기관의정관을정비하였다. 이사항은제227차정기이사회 ( ) 의심의 의결을거쳐연구회및전체연구기관의정관에반영되었다.

2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2) 연구기관원장경영목표승인 목적및배경연구회는법률에따라연구기관장에게독립성과자율성을보장하고, 경영책임을확보하기위해경영목표승인제도를도입하여신임원장으로하여금기관의설립목적, 비전및사명을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한경영목표를작성 제출하도록하고있다. 제출된경영목표는기획평가위원회와이사회를거쳐책임경영의방향과과제, 추진일정등을검토후연구기관별연구기능의전문화와특성화를위한전략수립개선안을도출, 반영하는절차를밟는다. 추진실적 2016년 8개연구기관원장에대한경영목표를승인하였으며, 이과정에서연구실적에대한정책기여도제고방안, 연구분야의전문성및추진과제의적절성등에대한연구기능조정등을시행하였다. 기관명 한국행정연구원 협력을통한융합연구활성화 행정환경변화에대응하는조직문화 고객에게신뢰받는연구기관 주요경영목표 한국교육개발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교육정책을선도하는연구 개발강화 연구 개발성과확산을통한활용도제고 성공적기관이전을통한발전기반구축 국가현안에대한선제적연구및확산기능강화 국가정책에활용되는실사구시연구수행 환경변화에대응하는글로벌융합형연구기반확충 유연탄력적이며창의적인즐거운연구환경조성 국정과제지원및농정선도정책연구추진체계구축 연구성과실용성제고 글로벌네트워킹강화를통한동북아농정연구허브로도약 연구환경과조직문화혁신

22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21 기관명 한국개발연구원 주요경영목표 개혁어젠다중심의실사구시형연구강화 연구의수월성과국제적위상제고 협업활성화를통한조직역량강화 성과중심의인력관리시스템및소통문화정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가대외경제정책선도 KIEP 국제화제고 기관운영체질강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해양수산정책선도 연구혁신및확산 경영관리시스템혁신 선제적입법정책지원강화 연구네트워크강화및성과확산 소통과열린경영을통한조직생산성제고

23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3) 연구기관경영혁신을위한제도개선 목적및배경연구회는국회및감사원, 국무조정실등의외부감사에서지적된연구기관의운영상문제를해결하고연구기관운영의투명성 생산성을제고하기위해각종공통지침을마련하는등연구기관경영혁신을위한제도개선을추진하였다. 또한, 이에대한공통기준설명회를개최 ( ) 하여제도에대한이해를돕고조속한정착을유도하였다. 추진실적 2016년도예산편성지침및예산집행지침마련연구회는연구기관예산편성및집행에관한기본원칙과세부기준을정함으로써연구기관의경영효율성을제고하고자매년예산편성지침과예산집행지침을마련하고있다. 2016년도에는방만경영정상화정착, 경영효율화제고, 일자리지원및비정규직고용안정, 재무건전성제고, 예산집행의투명성 효율성강화를주요목적으로한각종예산편성및집행기준마련을통해연구기관의자율성을최대한보장하면서도공통의지침을통한형평성확보를위해노력하였다. 출연 ( 연 ) 제도개선 TF 연구회는국회등외부지적사항등에대한실효성있는후속조치이행을위해출연 ( 연 ) 기관운영에이해도가높은연구회, 연구기관및외부전문가중심으로구성된출연 ( 연 ) 제도개선 TF를구성 운영하였다. 도출된제도개선사항은 연구회및연구기관운영표준지침 에 1 연구관리, 2 임직원대외활동, 3 연구회및연구기관부패행위자처벌정상화방안가이드라인, 4 연구회및연구기관법인카드관리및사용지침, 5 보안업무강화, 6 해외출장보고서, 7 퇴직자전문성활용제도운영기준 등공통의지침을마련하였다. 관계부처협의및제220차임시이사회 ( ), 제 224차임시이사회 ( ), 제225차임시이사회 ( ) 승인을거쳐연구기관에통보하고연구기관별자체규정을정비하도록하였다.

24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23 기타각종운영규정개정그밖에외부기관의연구기관발간보고서에대한원본파일제공요청및원본파일의재가공문제에대한 업무상저작물표준처리규정, 원활한시간선택제일자리를도입 운영할수있도록 연구회및연구기관시간선택제일자리가이드라인 등을제정하여연구기관에통보하고, 관련내용을 연구회및연구기관운영표준지침 에반영하였다.

25 II 사업별실적및성과 3. 연구기획및협동연구관리 (1) 연구회기획협동연구수행 (2) 연구기관협동연구사업기획 조정 (3) 국제교류및연구역량국제화 (4) 인문학활성화지원

26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25 (1) 연구회기획협동연구수행 목적및배경최근의사회문제들이다분야에걸쳐복합적으로발생함에따라융 복합연구를통한미래예측과대안마련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단기현안을넘어장기국가비전을위한대규모의선제적이고종합적인연구의중요성또한높아지고있다.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중 장기국가발전전략, 미래대비융 복합연구등을선제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다양한협동연구과제를개발하고있다. 아울러국정과제의원활한추진과시의성있는정책대안마련, 국민과함께공감할수있는정책과제발굴및추진을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거대담론이필요한국가적아젠다에대해대형 융합협동연구를지속적으로기획하고있다. 고령화 저성장시대대비인구 보건 공간정책연구 한국사회의저출산, 인구고령화로인해인구구조가변화함에따라보건, 이민, 공간관리등고령화 저성장시대와관련한정책연구의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인구감소시대에대비한글로벌인재유치와이민정책, 고령화사회를극복하기위한보건의료서비스모형개발및공간관리정책등의연구를기획 수행하여인구구조변화에대비하기위한정책방안을모색하였다. 인구영향평가제도도입을위한기반구축연구 연구책임자 : 원종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진 : 홍세희고려대학교교수, 이철희서울대학교교수, 오상훈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등 주요내용 : 현재우리나라는저출산현상이심화되는상황으로지금까지추진된주요정책과앞으로추진될주요저출산관련정책의실효성을평가할수있는계량모형개발이요구되는시점이다. 본연구는인구영향평가를시행할수있는정책평가의기본틀을탐색하는것에초점을맞추었으며, 결혼적령기인구와결혼후출산적령기부부의결혼과출산에영향을미칠수있는각종변수를구조화하여분석하는모형을도출하는것이주된목적이다. 선행연구및기존영향평가체계를고찰하기위해차별출산력관련선행연구및기존에시행되고있는고용영향평가를개관하고한국노동패널 1999~2014년자료를활용한사건사분석 (EHA: Event History Analysis) 을통해결혼과출산에영향을미칠수있는주요경로와변수를확인하였다. 특히이번

27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기반구축연구는기본모형을구축하는것과함께결혼과출산에영향을미치는주요정책영역 ( 부처별정책 ) 을확인하고자하였다. 또한확률추정모형으로한계효과 (marginal effect) 를분석하여특정변수의수치를변화시킬때예상할수있는결혼연령과출산아수의변화를추정하였다. 본연구는정부가개입할수있는한계와정책영역을설정하는데필요한계량적기반을제시하였다는점에서연구의의의가있다. 고령화시대의글로벌인재유치전략연구 연구책임자 : 윤종혁한국교육개발원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진 : 우천식한국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 주휘정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이상협미국하와이대학교교수등 주요내용 : 본연구는저출산 고령화및생산인구가감소하는미래인구구조에대비하여한국사회에적합한이민정책을설계하는것에주목하였다. 국내노동및사회인력생산성제고와동시에장기적인관점에서이주민유입과관련된사회통합방안을구상하였으며, 이를통해기존한국의외국인유학생유치정책을취업및이민정책으로전환할수있는방안을획기적으로검토하여고등노동인력을확보하는방안을마련하고자하였다. 아울러, 한국고등교육의글로벌경쟁력강화, 국가적위상제고, 이민노동력수준의고급화등을새로운쟁점으로강조하였다. 고등교육의국제화과정속에외국인유학생유치는국제수지개선과미래다문화통합사회를추진하는국가전략적측면에서효과적인거버넌스를구축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본연구는위와같은기대효과를고려하여외국인전문인력, 즉외국인고급두뇌를유치 양성하는전략은저출산고령사회를극복하기위한중요한혁신방안중의하나가될것으로예측하였다. 이민현황및장기적영향평가를통한이민정책추진체계개선방안연구 연구책임자 : 최경수한국개발연구원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 참여연구진 :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상림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등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체류외국인은 2015년 10월약 190만명으로인구대비 3.7% 이며, 이에따른이민자문제는외국인력, 해외동포, 결혼이민자등다양한형태로이미한국사회에깊숙이자리잡고있다. 반면외국인정책의추진체계는매우미흡한상태에있어, 국가발전을위한전략으로서이민정책을수행하고이민의사회통합을원활히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이민정책의추진체계개선이절실히요청되고있다. 본연구는이러한정책수요에따라이민의현황과장기적인영향을평가하여현재의이민정책의추진체계및현황, 미래의과제를점검하여이민정책의추진체계개선방안을제시하기위한목적으로수행되었다. 국가전략의차원에서이민유입을통합적으로관

28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27 리하고이민자의사회통합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한이민정책추진체계의개선방향을제시하였다. 이민유입관리에는 견제와균형의원칙 이필요하며이민자사회통합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통합적접근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이를위하여이민정책의총괄종합기구의수립을제안하였다. 노인건강에대한새로운비전과보건의료서비스모형개발 연구책임자 : 김남순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참여연구진 : 윤도흠연세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왕승혜한국법제연구원부연구위원등 주요내용 : 출생아수급감과더불어베이비붐세대의노년층진입, 평균수명연장등으로인해인구고령화진행이가속화되고있다. 노인인구진료비가전체진료비의 34.5% 를차지하여전체인구평균진료비의 3배에해당하지만필요한의료서비스는충족되지못하고있다. 노인건강에대한새로운비전제시와새로운노인보건의료모형에대한심층연구가필요하다. 본연구는현재국내노인의건강수준과의료이용현황을고찰하고, 향후노인의보건의료에대한수요를조사하고문제점을파악하였다. 이를위해노인의의료이용을예측하기위한모형에대한연구를수행하였고국내상황에적합한노인친화적의료서비스모형을도출하기위해국내외사례를고찰하였으며법제도개선방안에대한연구를수행하였다. 그결과, 정부가노인의건강노화를중요한문제로인식하고국가적공중보건정책과실행전략을제시해야하며, 노인이거주하고있는지역사회에서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하였다. 아울러노인친화적보건의료서비스개발및전문인력양성, 새로운서비스개발사업추진, 노인친화적보건의료서비스확산연구의필요성등을강조하였다. 고령화시대농촌지역발전을위한공간관리정책방향 연구책임자 : 최혁재국토연구원연구위원 참여연구진 : 윤원근협성대학교교수, 홍상기안양대학교교수등 주요내용 : 이연구는급속한고령화에따른농촌공간의변화를파악하여농촌공간관리정책의발전방향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농업생산공간에서는농업생산성이저하된고령농가는농지매각및임대로경작면적이축소되는반면, 임차농가의영농규모는확대되는등농지이용구조가변화하고있다. 농촌생활공간에서는고령 저소득 독거가구증가에따른노후주택및빈집증가, 마을과소화로인한공공서비스효율저하로인해정주여건이열악해지고있다. 본연구는농촌마을사례분석을통해농촌공간의구체적인변화양태를파악하고, 관련정책의문제점을도출하였다. 아울러농지의유동화및집단화를위한공동경영체참여확대, 농촌형노인임대주택공급모델을개발, 폐가일제정비사업을추진등농촌공간관리정책의발전방향을제시하였다.

29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미래사회대비지속성장기반연구 새로운기술의발달, 자국중심주의의부상으로다양한정책이슈들이새롭게등장함에따라, 이를반영한선제적정책수립이요구되고있다. 이에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제조업과정보통신기술 (ICT) 의융합을통한 4차산업혁명,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신무역환경등미래사회의새로운이슈에대비하여국제적경쟁력을강화하고지속성장의기반을구축할수있는연구들을기획 진행하였다. 데이터기반디지털경제미래예측방법론연구 연구책임자 : 주재욱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위원 참여연구진 : 이성호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위원, 이대호성균관대학교교수, 김문조한국사회과학협의회교수, 김도훈아르스프락시아대표등 주요내용 : 본연구의목적은기술수용모형,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델파이분석, 텍스트마이닝분석네가지방법론을활용하여디지털경제의산업, 기술및사회의현황과미래를전망하는것이다. 디지털경제의핵심기술요소를선정하고, 소비자의수용의도를분석하며, 한국사회미디어이용행태의장기전망을수행하고, 디지털경제핵심기술들이산업, 기술및사회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며, 핵심기술및관련기술을중심으로인터넷에서의발생빈도와관련어를추적, 우리사회에서의논의양상을분석하고추론하였다. 연구결과는디지털기기이용패턴에대한변화, 고령화의추세, 사이버범죄와안전및기계에의한일자리의위협등이주요의제로부각될것임을예측하면서향후이를반영한정책수립이필요함을시사하였다. 주요제조강국의 4차산업혁명추진현황및대응방안비교분석 연구책임자 : 장윤종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진 : 김상훈산업연구원연구위원, 이상현산업연구원부연구위원등 주요내용 : 4차산업혁명의진행과함께국내외제조업부흥전략이적극적으로추진되고있으며, 한국에서도 4차산업혁명이주요정책이슈로대두되어공정혁신, 주력산업핵심역량의강화, 제조업혁신기반의고도화등을 3대내용으로하는 제조업혁신 3.0 전략 을수립하는등적극적인대응방안을마련하고있다. 따라서주요제조강국의대응동향및비즈니스모델구축사례의파악을통한시사점도출이매우중요한시점이다. 본연구는 4차산업혁명과관련하여제조업의혁신을주도하고있는미국, 일본, 중국의산업현장을확인하고관련업체의대응동향을파악하며이와함께 4 차산업혁명에대한정부정책및산학연지원체계의구성, 기능, 작용등에대한연구와조사를통해한국의관련정책수립및추진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30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29 고령화 저성장시대의우리나라글로벌경쟁력정책연구 연구책임자 : 오영석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진 : 조명현고려대학교교수, 이형오숙명여자대학교교수, 김안국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배용호과학기술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등 주요내용 : 금융위기이후세계경제의저성장이지속되고중국과의경쟁관계가격화되는가운데, 한국은수출및제조업부진이심화되고, 중장기경제발전역시전망이어둡다. 한국경제가처한이같은어려움을극복하고중장기성장잠재력을높이기위해서는글로벌경쟁력을반드시확보해야한다. 본연구의목적은한국이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방안및대안을제시하는것이다. 특히글로벌경쟁력을구성하는주요요소인 기업전략, 인적자원, 과학기술분야 를중점으로, 각요소별경쟁력구성요인에기초하여경쟁력향상을위한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 제1부한국의기업및혁신요소의글로벌경쟁력연구 에서는한국기업과산업 기업의혁신요소인인적자원과과학기술을대상으로글로벌경쟁력을분석하고대응방안을모색하였으며 제2부글로벌경쟁력포럼의운영 에서는해당분야의전문가들로글로벌경쟁력포럼을구성하고, 포럼구성원, 협동연구진, 국내외전문가등을초청하여발표하고토론한내용을담았다. 본연구와포럼을통해한국산업의글로벌경쟁력전반의현위치를진단하고추후경쟁력강화대안을수립하고자하였다. 메가 FTA의경제효과분석방법론개선방향을위한기초연구 연구책임자 : 한석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위원 참여연구진 : 김영귀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 김수동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봉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전문연구원등 주요내용 : 최근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이타결됨에따라여타메가 FTA에대한논의도급물살을탈것으로예상된다. 메가 FTA에는향후국제통상질서의초석이될수있는규범관련이슈를논의한다는점에서양자 FTA와는차별화된접근법이필요하다. 이에본연구는메가 FTA 협상타결시우리나라의가입여부검토를위해, 메가 FTA 참여시산업별파급영향분석방법론을개선하기위한기초연구수행을주요목적으로한다. 메가 FTA 가입선결조건으로상품양허, 규범, 동식물검역등의분야에서강한시장개방요구가예상된다. 본연구에서수행한메가 FTA의주요이슈영향분석방법론검토및개발과산업별연구결과의정합성제고노력은앞으로보다정밀하고객관성이높은경제적영향분석을가능케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메가 FTA 협상시우리의가입비용을최소화할수있는전략의기초분석방법연구에활용되며통상당국의정책결정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3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Post-2015 개발의제의효과적이행을위한기반구축연구 연구책임자 : 김호석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참여연구진 : 임소영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종호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연구위원등 주요내용 : 2015년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 2015) 에서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위한 2030 의제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는 2015년에종료되는새천년개발목표 (MDGs) 를승계하여 2030년까지향후 15년간추진될지구적의제와이를이행하기위한수단및후속조치를제시하고있다. 2030의제는개발과정에서 2012년 지속가능발전에대한유엔회의 ( 혹은 Rio+20 회의 ) 에서개발이결정된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를새천년개발목표의후속목표로받아들이면서, 기존의 개발의제 에서 지속가능발전의제 로발전되었으며, 의제의국가범위도개도국외에선진국까지포함하도록확대되었다 의제의주요내용은지구적수준에서이행할 17 개지속가능발전목표및세부목표와이를달성하기위한재정, 기술, 제도등이행수단 (means of implementation), 그리고의제의후속조치및검토 (follow-up and review) 등크게 3부분으로구성되어있는데, 의제채택에참여한모든국가는각자의이행체계를수립하여의제에포함된내용을이행하여야한다. 본연구는우리나라의효과적인 2030의제이행을지원하기위해지속가능발전목표의정책연관성을분석하는한편, 의제의내용을분석하여국가이행방안및국제협력분야이행방안을제시하였다. 국유지관리실태및활용전략연구 연구책임자 : 김명수국토연구원연구위원 참여연구진 : 정명운한국법제연구원연구위원, 권오성한국행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 박윤환경기대학교행정학과부교수등 주요내용 : 국유지는한정된자원인토지라는특성을가진국유재산으로장기적인관점에서보유 관리 활용되어야하지만지역의새로운성장동력의발판이되거나, 국민의삶의질을개선하는데활용하고자하는노력은부족했다. 이연구의목적은공익성과수익성의조화를전제로현재의사회 경제적여건을고려한국유지활용정책방향을제시하고, 국민편익의관점에서국유지활용전략을제시하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국유지활용을위한정책현황평가및개선방안도출, 국유지활용계획의수립, 제도개선방안등을바탕으로단기적으로해결해야할정책과제와중장기적으로해결해야할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국유지활용계획수립을위한기획기능의강화와공간정보체계의구축이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국유지활용을일반재산에미이용 저이용행정재산까지확대하는것과총괄청의국유지정책에대한조정기능을강화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32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31 가족행복, 보육등건강한성장환경지원을위한정책연구 저출산현상, 혼인기피등현대한국사회에서발생하고있는다양한가족관련문제는보육환경, 육아정책, 가족문화등과밀접한관련을갖고있다.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바람직한영 유아양육환경조성, 청년의삶의질향상등건강한성장환경지원을지원하고올바른가족문화정착을위해다양한연구를기획 수행하였다. 안심보육환경조성을위한보육교사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및지원방안 연구책임자 : 이정림육아정책연구소연구위원 참여연구진 : 조용남한국보육진흥원국장, 이미화육아정책연구소선임연구위원등 주요내용 : 영유아가존중받으며보육받을수있고부모가안심하고맡길수있는안심보육환경이되기위해서는실제어린이집에서영유아를보육하고있는보육교사의역할이가장중요하다. 본연구에서는보육교사가안심보육을제공하기위해보육교사로서의전문적인자질과능력, 자신의심리및정서를관리할수있는능력등전문적자질을함양시킬수있는보육교사인성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였다. 또한안심보육환경조성을위한사회적지원방안으로보육교사의업무부담을경감시켜줄수있는방안, 처우개선등의복지적측면강화방안, 사회적인식전환방안등을제안하였다. 더나아가영유아개인에대한존중및차이에대한존중분위기가보육환경에서뿐아니라사회전반적으로확산되어자연스럽게정착될수있도록교사를신뢰하는사회적분위기조성, 인간존중인식확산방안등을제안하였다. 동아시아국제사회조사참여및가족태도국제비교연구 연구책임자 : 이상림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참여연구진 : 김석호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교수, 김지범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교수 주요내용 : 인구구조의변화는사회부양체계및가족관련가치관의근본적변화를초래하며이러한인구및가족의변화를이해하고그에대응하는정책을마련하기위해서는현상의근저에있는사회구성원들의가치관과태도, 그리고구체적으로가족관련행동들의변화에대한종합적인이해가전제되어야한다. 우리사회와비슷한생활양식과가치관을공유하고있는주변사회들과의비교를통하여우리의위치와앞으로의변화, 전개방향을모색하는것은매우의미있는작업이라고할수있으며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실증적근거를제공해줄수있는양질의자료구축과국가간비교가가능한표준화된사회조사가동시적으로실시될필요가있다. 한국은해마다한국종합실태조사 (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를지속적으로실시해오고있다. 이번연구는조사된한국종합실태조사의결과를토대로한국사회및국제비교를통해가족변화현상을진단하고, 실효성있는사회정책의개발및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수행되었다.

33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한국사회 20대청년의생활 의식실태와정책과제 연구책임자 : 이종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진 : 유한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오승근명지전문대학교수, 김윤나서울사이버대학교교수등 주요내용 : 최근한국사회는대내 외적인경제여건의악화로청년층취업난의심화, 고용의불안정성과열악한근무환경에의해결혼과출산을기피하고미래에대한희망마저포기한이른바 "N포세대 " 의문제가심각한사회적현안으로대두되고있다. 이러한청년문제의근본적인해결을위해서는단순한일자리의창출을넘어서청년들이직면하고있는사회 경제적환경과그들의생활 의식전반에대한종합적인이해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본연구는고등학교를졸업하고대학과직장, 사회에진출한 20대청년들이변화된환경속에서어떤문제에직면하고있으며어떻게적응하고생활하고있는지를실증적 체계적으로파악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연구의내용은크게 20대청년을둘러싼사회 경제적환경분석과 20대청년의생활 의식실태분석, 그리고이를토대로한정책제언의세가지로구성되어있다. 교육과취업, 진로, 가족의네가지영역에서 20대청년들이어떤상황에처해있으며, 각영역별주요현안과문제점이무엇인지를공식통계자료및선행연구분석을통해정리하였으며 20대청년의전반적인생활 의식실태를설문조사결과분석을통해파악하였다. 이를토대로청년세대의삶의질향상과복지증진을위하여추구해야할정책방향과과제를제안하였다. 가정내양육지원을위한영아양육환경분석연구 연구책임자 : 이미화육아정책연구소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진 : 정미라가천대학교세살마을연구원교수등 주요내용 : 1세전후영아의가정양육환경은영아의건강한성장과발달에있어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이기때문에이시기의가정내양육환경을파악하고이를토대로가정내양육을지원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이에본연구는가정내양육환경을구성하는중요한두축인인적물리적환경의실태를파악하는데그목적이있으며, 그결과를평가지표개발에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하였다. 본연구는심층면담, 설문조사와방문및면담조사결과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영아기가정의인적물리적양육환경의질을평가할수있는지표 ( 안 ) 을개발하였다. 또한영아기에가정의물리적양육환경과인적환경의주요요인을잘파악하여이에대한수정 보완을통해지표를발전시킬것을제안하였다. 지표개발과정에서나타난문제나제한점을바탕으로정부차원에서영아양육환경의적정기준을제시할필요성, KC마크에대한홍보, 산후조리원이용에대한지원및관리강화, 부모교육을통한부모역량강화, 아버지양육참여에대한홍보와지원, 영아부모를위한특화서비스강화, 양육지원을위한인프라강화등을제안하였다.

34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33 정책수요자중심의육아문화정착방안연구 연구책임자 : 권미경육아정책연구소부연구위원 참여연구진 : 이경미한국교육방송공사팀장, 문원자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원장, 마미정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주요내용 : 정부가저출산극복을위해다양한육아지원정책을쏟아내고있는시점에서육아지원정책의직접적수요자인영유아부모들이자신들에게필요한지원정책에대한인지와활용여부등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이에본연구는현행영유아기육아지원정책의내용과현황을고찰하고 육아 를중심으로정책과수요자간의소통을도모하여아이기르기좋은행복육아문화를정착하고자수행되었다. 영유아부모를대상으로육아지원에의요구및관련정책의이용현황을파악하고, 개선요구를수렴하여, 수요자의특성을고려한정책안내와홍보방안을모색하고이를시범적으로적용해보고자하였다. 아울러본연구에서기획한육아콘서트와같은정책수요자와정책간의소통의기회가정례화되어정부와지역사회, 부모가더불어협력하는육아문화를정착되길제안하였다. 평화통일정착을위한선제적대응방안연구 통일은우리나라에서가장큰역사적사건이자변곡점이될주제로중장기적이고통합적인연구가필요하다.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통일이한국사회에미칠파고에대비하기위해통일과관련된연구동향, 국제정세등의연구를기획 진행하였다. 동북아신협력시대구축방안연구 연구책임자 : 정성춘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진 : 정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승신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등 주요내용 : 한국, 중국, 일본을포함한동북아지역의국제정세는최근중국의급부상, 일본의안보법제개정, 북한의신정권등장, 인구구조변화등다양한요인과맞물리면서빠른변화를보이고있다. 경제적측면에서도동북아를둘러싼국제정세는급변하고있다. 위와같은여건을고려해볼때, 한중일삼국간의정치, 외교, 안보분야에서효과적인협력체제를구축하고동북아의평화체제를확립하는것이매우필요한시기이며경제적관점에서도한중일삼국간의거시금융협력이긴요하다. 이에본연구는한 중 일정상회담의논의내용과성과를확인하고, 이를확산시키기위해기획되었다. 이를위한일환으로 2015년 12월 3일에한 중 일 3국및미국의주요한학자들을초빙하여동북아지역에서의새로운협력체제구축을모색하는국제세미나를개최하였으며외교안보적측면과경제적측면을모두다루어다층적인기능적협력을강화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35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2000년대이후국내외통일연구분석및향후연구과제 연구책임자 : 박종철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진 : 양현모한국행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정현한국법제연구원부연구위원, 임수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등 주요내용 : 본연구는 2000년대이후통일관련국내외연구를종합적으로분석 평가하고, 이를토대로향후통일연구의방향및연구과제를제안하고있다. 분석대상은통일준비와남북통합에중점을두고통일기반조성및통일미래상분야, 주요국가의한반도통일연구, 남북한통합연구분야로구분하였다. 통일기반조성및통일미래상분야는통일인프라및거버넌스구축, 통일비용및재원, 통일비전및편익의세가지하위분야로구분하였다. 주요국의한반도통일연구는한반도통일에대해서중대한이해관계를지니고있는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영국및스웨덴의한반도통일관련연구를주요분석대상으로삼았다. 남북한통합연구는정치, 행정, 법제,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향후통일연구의기본방향으로분단갈등지형에대한비판적검토에기초한통일연구활성화, 미래의트렌드변화와세계의리얼리티를반영한연구, 정권에상관없이지속성을보장해야하는 정책기반 에대한연구등을제시하였다. 통일과관련된기존연구동향에서나타난문제점을해소하고지속가능한연구를수행하기위해서는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 를통해통일및통합문제를종합적관점에서유기적접근하는것이필요함을강조하였다. 정부의효율적운영을위한규제개혁개선방안 정부는비정상의정상화추진, 정부3.0 등효율적인업무수행과국민맞춤형서비스제공등을위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이러한정부정책개선을지원하기위해국가사무의수행방식개선, 규제개혁에관한연구를기획 수행하였다. 국가사무의수행방식분석및개선방안 연구책임자 : 김정해한국행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진 : 임준형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교수, 원소연한국행정연구원부연구위원등 주요내용 : 본연구는중앙부처가수행하는국가사무중가장문제가된다고지적된법정위탁및지정위탁사무에대한문제점과개선방안을제시하기위해수행되었으며, 이를위하여최근이슈가되거나개선이필요한사무를중심으로 27개사례를선정하여사무의수행방식과운영상문제점을조사하였다. 조사된문제점들을부처수준에서개별적으로개선하기위한방안으로중앙부처수행국가사무중민간위탁대상업무를선정하고수탁기관을선정할때고려해야할사항을중심으로정책제언

36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35 을기술하였다. 또한위탁업무수행및예산집행의부적절성이나성과관리및재계약시스템결여에대한문제들은주관부처의관리감독강화및책임성확보방안을위주로해결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미에중점을두고정책적제언을제시하였다. 규제개혁사례연구및네거티브규제체계도입을위한타당성검토 연구책임자 : 이수일한국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진 : 원소연한국행정연구원부연구위원, 김진국배재대학교교수등 주요내용 : 규제개혁과정에서나타나는전형적인현상을이해하는것은규제개혁이라는과제를효과적이면서도합리적인방향으로추진하기위해반드시필요하지만규제개혁사례의축적은규제개혁현장에실제사용하기에는부족한상황이다. 규제개혁의성과에치우친사례의제시보다, 규제개혁과정의생생한모습을보여주는것이일반국민들이규제개혁의필요성과어려움을이해하는데훨씬도움이될것이다. 규제개혁과정에서흔히나타나는일부소수이해당사자의규제개혁에대한저항에도불구하고규제개혁이계획대로이루어질수있기위해서는그런규제개혁을지지하는다수국민의공감과이해가필수적이며심층적인규제개혁사례의축적이필요하다. 이에본연구는잘만들어진규제개혁사례분석을통해우리나라의공무원에게는규제개혁의암묵적지식을전수하고, 일반국민에게는규제개혁이왜필요한지에대해보다잘이해시키고자한다. 본연구를통해개발된규제개혁사례는일반국민에공유될수있으며, 교육용자료로의전환을통해규제개혁에대한국민적인관심을불러일으키는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37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2) 연구기관협동연구사업기획 조정 목적및배경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소관연구기관간경계영역에위치하는연구과제를융합하고유사 중복연구의방지를위해연구기관주관협동연구를추진하였다. 협동연구는연구기관간정보자료공유및협력연구네트워크구축과함께다분야의범국가적정책과제에대한학제간협동연구를통해연구의시너지효과를창출하는데그목적이있다. I 연구기관협동연구사업추진절차 I 예산요구단계 <N-1년 > Ⅰ. 협동연구사업연구과제수요조사 협동연구과제수요조사 ( 연구회 국회, 정부부처, 연구기관 ) 기획평가위원회 ( 연구주제검토및확정 ) 2 3 월 4 월초순 제안단계 Ⅱ. 협동연구사업연구과제공모 Ⅲ. 협동연구사업연구과제선정 협동연구과제연구계획서작성방법및예산요구기준통보 ( 연구회 연구기관 ) 기획평가위원회 ( 연구주제검토및확정 ) 기획평가위원회검토및심의 이사회승인 4월하순 5월초순 5월중순 5월말 Ⅳ. 협동연구사업연구과제심의 사업계획서국무총리에제출 사업계획서기획재정부심의 ( 국가재정법 ) 9 월초까지 계획승인단계 Ⅴ. 협동연구사업실행사업계획서제출, 승인및확정 실행사업계획서제출 ( 연구기관 연구회 ) 실행사업계획서기획평가위원회검토및심의 협동연구사업국회심의확정 실행사업계획서이사회승인 10월하순 11월중순 12월중순 12월하순 사업추진단계 <N 년 > 수행단계 Ⅵ. 협동연구사업수행및보고서제출 연구계약체결 ( 주관연구기관 협력연구기관 ) 중간보고회 ( 연구기관자체실시 ) 최종보고회 ( 연구기관자체실시 ) 최종보고서 ( 안 ) 제출 ( 연구기관 연구회 ) 2월 3월 9월하순 11월하순 12월하순

38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37 사업평가단계 <N+1 년 > 평가단계 Ⅶ. 협동연구사업평가 연구보고서평가 연구보고서평가결과에따른성과인센티브지급기준통보 ( 연구회 연구기관 ) 1 월 ~ 4 월 5 월 추진실적 구분 사업명 연구비 ( 백만원 ) 합계 6,582 1 기후변화홍수재해대응을위한복원력제고방안연구 (Ⅰ) 170 국토연구원 주관기관 2 국토경관향상을위한농촌경관관리체계구축연구 100 건축도시공간연구소 3 중국종합연구 1,24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중국종합 전략연구 760 산업연구원 5 녹색에너지협동연구 240 에너지경제연구원 6 초연결사회의지속가능성을위한사회문화적조건과한국사회의대응 과학기술과 ICT 활용을통한생산성향상방향연구및경제통계구축 ICT 벤처생태계의변화분석을위한패널데이터구축및정책방향연구 (Ⅰ) 조사환경변화에대응한통계생산체계혁신방안연구 (Ⅰ) 35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0 2 주기탈북청소년교육종단연구 70 한국교육개발원 11 일과행복 100 한국노동연구원 12 한국농어촌마을의변화실태와중장기발전방향 개혁 개방시북한의농업투자유치전망과협력방안 272 힌국농촌경제연구원 14 안전한영유아보육 교육환경조성방안 210 육아정책연구소 15 통일대비여성가족정책추진전략과통일한국사회통합전망연구 25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6 청소년역량지수측정및국제비교연구 Ⅲ : IEAI CCS 아시아청소년진로체험활동에관한국제비교연구 10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8 동북아평화번영을위한한반도 극동러시아공동발전방안연구 44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 한국사회부패의발생구조와변화트랜드분석 통일시대의형사정책과형사사법통합연구 신종금용사기범죄의실태분석과형사정책적대응방안연구 녹색경제협동연구 농촌지역환경복지증진을위한가축매몰지피해관리방안연구 14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38 2016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3) 국제교류및연구역량국제화 국제교류및지식네트워크구축 1 제2차동아시아신흥시장지식다이얼로그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선도적으로 ASEAN 국가들과의협력방안을마련하기위해 1월 13일 ( 수 )~1 월 18일 ( 월 ) 까지한-베트남지식다이얼로그구축국제컨퍼런스를시작으로, 1월 16일

국가 ( 개최일 ) 논의주제 국내 참여기관 국외 베트남 (1.13.) 도시교통운영체계및 PPP 산업무역투자관계및전략 통일과정및평화협력구상 한국교통연구원 산업연구원 통일연구원 ( 베 ) 국가교통안전위원회 하노이교통통신대학 동북아경제연구소등 라오스 (1.16.

39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3) 국제교류및연구역량국제화 국제교류및지식네트워크구축 1 제2차동아시아신흥시장지식다이얼로그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선도적으로 ASEAN 국가들과의협력방안을마련하기위해 1월 13일 ( 수 )~1 월 18일 ( 월 ) 까지한-베트남지식다이얼로그구축국제컨퍼런스를시작으로, 1월 16일 ( 수 ) 한-라오스동아시아지식다이얼로그, 1월 18일 ( 월 ) 한-인도네시아국제지식공유세미나를개최하였다. 이번세미나를통해동아시아지식다이얼로그개최지 3개국 (CLI) 현지관계자를대상으로한국경제 사회정책개발경험공유및경제, 교육, 인프라등다양한분야에대한동아시아신흥시장국으로한국의진출전략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다. 국가 ( 개최일 ) 논의주제 국내 참여기관 국외 베트남 (1.13.) 도시교통운영체계및 PPP 산업무역투자관계및전략 통일과정및평화협력구상 한국교통연구원 산업연구원 통일연구원 ( 베 ) 국가교통안전위원회 하노이교통통신대학 동북아경제연구소등 라오스 (1.16.) 경제발전과교육, 인적자원개발정책 교통 PPP 및자유무역지대 경제특구정책및산업육성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루앙프라방주정부 수파노봉대학교 아시아개발은행등 인도네시아 (1.18.) 경제특구개발및협력방안 의료보험및의료분야협력방안 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도네시아경제조정부 한 - 인도네시아개발협력국등 한 - 인도네시아국제지식공유세미나 한 - 쿠바지식다이얼로그

40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39 2 중미 ( 中美 ) 지식다이얼로그美 -쿠바국교정상화및중미신흥국자유무역협정추진에따른선제적협력방안모색을위해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코스타리카와쿠바현지에서국제세미나를개최하였다. 2월 16일 ( 화 ) 코스타리카산호세에서개최된한-코스타리카지식다이얼로그에선 도시화, 기후변화, 환경보존, 인프라개발 등분야에서양국의경험을공유하고정부간협력을확대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다. 2월 22일 ( 월 ) 한-쿠바지식다이얼로그세미나는한 쿠바양국의경제, 농업, 보건, 의료, 교통등다양한협력분야모색및관계구축을위한논의가이루어졌다. 국가 ( 개최일 ) 논의주제 국내 참여기관 국외 코스타리카산호세 (2.16.) 도시개발과환경보전 혼농임업활성화 지속가능한에너지개발 국토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 코 ) 주택부 ( 코 ) 에너지환경부 국립기술대학 (TEC) 등 쿠바아바나 (2.22.) 한 쿠바관계구축을위한경제협력 한 쿠바농업협력 한 쿠바보건 의료협력 쿠바경제발전을위한교통 물류인프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 쿠 ) 대외무역부 ProCuba 마리엘경제특구청 아바나국립대학교등 3 제3차유라시아지식네트워크구축사업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국책연구기관의연구역량을집결하여유라시아주요거점국가들과실질적협력방안을모색하기위해제3차유라시아지식네트워크구축사업을추진하였다. 2016년도에추진된제3차구축사업의일환으로중국, 러시아몽골, 우크라이나및주요중앙아시아국가들과정책토론회를개최하여거점국가들의정부, 국회, 연구기관기업등이동시에입체적인협력방안을논의하는소통의장을마련하였다. 개최지 ( 개최일 ) 러시아블라디보스톡 (6.7. ~ 6.8.) 우크라이나키예프 (6.14.) 한국서울 (7.12.) 중국간쑤성란저우 (8.4.) 몽골울란바토르 (9.24.) 논의내용 TOR 및자유항투자 러극동지역의료기관 러극동지역수산분야 극동러시아물류통관등 한 - 우크라이나전략적협력 인프라물류협력 에너지협력방안 농업협력방안 국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유라시아교통물류전문가포럼 한국교통연구원 ( 주관 ) 일대일로 - 유라시아접목 중국서북부산업발전 기업인협력 한 - 몽교통인프라협력 경제패러다임 산업연구원 ( 주관 ) 한국교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참여기관 국외 러시아연해주정부, 극동개발부 러시아과학아카데미등 우크라이나인프라부 고 쉐닌연구소등 OECD OSID 등 간쑤성정부 간쑤성사회과학원등 칭키즈칸대학교

4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4 사천성사회과학원과정책전문가간담회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 12월 7일 ( 수 )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對중국연구관계자, Sheng Yi ( 盛毅 ), 쓰촨성사회과학부원장, Li Lijun, Xu Yan 쓰촨성당교교수등이참석한가운데쓰촨성전문가정책간담회를개최하였다. 이번간담회에서는한 중연구협력방안, 한국기업의쓰촨성진출관련협력전략등을논의하였다. 연구기관연구역량국제화추진한국의경제성장및글로벌교류의확대로국제사회의한국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다자간연구협력및공동프로그램참여가증가함에따라, 연구협력국제화분야에있어연구회의역할을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의위상및경쟁력강화가필요한시점이다. 연구기관중역량을갖춘일부는지속적인국제교류를통해연구성과확산및국가이미지제고에기여하는반면, 일부는연구역량은우수하나국제교류를위한인프라를갖추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연구역량국제화를위한플랫폼및프로토콜을제공하고, 해외의우수한연구기관과교류를활성화하여연구기관의연구수준을향상시키기위하여본사업이마련되었다.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본사업을통하여연구회국제협력전략의종합로드맵및세부과제별로드맵을설계하고연구기관의국제활동에대한재정 제도적지원및활동성과를점검하여연구기관의국제역량을제고하고자하였다. 1 인구감소시대의지역문제진단을위한공간빅데이터활용방안연구 연구책임자 : 이영주국토연구원연구위원, 황명화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참여연구진 : Center for Spatial Information Science at Univ. of Tokyo Ryosuke Shibasaki 교수등 주요내용 : 장래의인구가줄어드는문제는대규모국토개발에대한수요의감소, 농촌및중소도시의쇠퇴, 도시간발전격차의심화, 도심의침체등여러이슈를야기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연구는한국과일본이직면한저출산 고령화로인한인구감소시대에대응하여공간빅데이터를어떻게활용할수있을지에대한공동의관심사에서출발하였다. 양국의공간빅데이터정책및활용동향을살펴보고, 장래의지역문제를진단하는데공간빅데이터를어떻게활용할수있는지그방안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인구감소시대의지역문제진단을위해공간빅데이터는 1 장래생활취약지역의초기파악및관리, 2 생활인프라의입지적정화를위한후보지선정, 3 장래공간구조재편전략의도출및사전평가, 4 핵심데이터인벤토리구축 ( 빈집, 유휴공간, 취약인구분포 ) 등에유용하게활용할수있다. 이와더불어인구감소문제에대응한공간빅데이터활용모델의지속적인개발, 고부가가치공간빅데이터를창출을위한데이터융복합분석방법론및기술개발연구도필요하다. 또한공간빅데이터기

42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41 반지역문제진단이단발성으로끝나지않도록인구감소에대한정책적대응이나지역정책수행시공간빅데이터활용을권고하거나의무화하는제도적환경을갖출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할것을권고하였다. 2 한국과독일금형산업의노동시장과숙련형성비교연구 연구책임자 :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진 : 황경진중소기업연구원연구위원, Christian Lewelling 전주한독일상공회의소등 + 주요내용 : 한국의금형산업은뿌리산업의하나로서제조업에서대량생산을위해서는필수적인금형을생산하는제조업의인프라산업이다. 한국의금형산업은금형산업의전방산업인자동차, 전기전자, 금속, 플라스틱산업, 화장품산업의발전을바탕으로이들산업의필요에맞추어 1990년대 ~2000년대에도매우빠르게성장을해왔으며현재국내생산실적은세계 5위, 수출실적으로는세계 2위에달하는등매우성공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본연구는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숙련형성의관계를금형산업을사례로하여검증하고자한다. 즉한국과독일의금형산업의노동시장과숙련형성의비교하여한국에서발달한노동시장의이중구조가숙련형성을어렵게함으로써금형산업자체의위기를낳을수있다는점을보여주고자하였다. 아울러금형산업의경쟁력향상을위한숙련형성과숙련향상전략은그동안숙련공이나숙련된엔지니어들의축적된경험, 노하우, 암묵지를중요시하는저량 (stock) 중심사고방식에서출발할필요가있음을강조하였고영업전문인력의육성, 재직자교육과직무순환교육의필요성을이야기하였다. 또한금형산업의건강한발전과공정성을가로막고있는수직적인원 하청관계의지배 피지배관계를개혁하기위해서는국가의강력한공정거래질서확립정책이요구됨을강조하였다. 3 지속가능도시교통을위한지표 (Sustainable Urban Transport Index, SUTI) 개발 연구책임자 : 이상민한국교통연구원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진 : 안근원한국교통연구원연구위원, 박경욱한국교통연구원전문연구원, UNESCAP Peter O'Neill, UNESCAP Madan Regmi 주요내용 : 본연구는 UNESCAP 회원국을대상으로도시교통여건및정책을진단할수있는지속가능교통도시지표 (SUTI) 를개발하고향후회원국의주요도시에적용, 모니터링하고제안하는방안을모색하였다. 이를통해아태지역의신규교통사업 ( 인프라, 정책, 운영등 ) 참여를위한공공및민간부문기초자료를확보하고, 국가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의효율성및국제기구및개발도상국에자료제공을통한국제협력에기여하고자하였다.

43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4 영유아기교육 보육에대한재정지원의적정성연구 연구책임자 : 김나영육아정책연구소부연구위원 참여연구진 : 최은영육아정책연구소부연구위원, 박원순육아정책연구소부연구위원, 이동하육아정책연구소연구원, Deutsches Jugendinstitut 주요내용 : 본연구는영유아기교육 보육에대한재정지원에대한해외국가와의비교를통해우리나라의영유아교육 보육에대한재정지원정책에시사점을제시하고자하였다. 이를통해정부의영유아기교육 보육재정투입에대한인구 사회학적, 경제학적측면의효과에대한실증자료를제시하고재정지원의적정수준에대한분석을통하여정부예산의효율적운영방안을모색하는것에중점을두었다. 5 한국-호주간여성건강관련패널조사비교연구 연구책임자 : 주재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별영향평가 통계센터장 참여연구진 : 김영택한국여성정책연구원안전 건강연구센터장, 김영란가족 다문화연구센터장, 문유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전기택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송치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한진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원, 뉴캐슬대학교산하호주젠더 건강 고령화연구센터 주요내용 : 본연구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뉴캐슬대학의 MoU 체결에따른후속연구로써여성가족패널 (KLoWF) 과호주의여성건강패널 (ALSWH) 의데이터조합 (Data harmonizing) 을통해한국여성과호주여성의문화차이, 사회적환경, 교육수준, 결혼상태 ( 이혼, 사별, 별거, 미혼등 ) 등다양한요건을고려하여사회 환경적요소가여성건강정책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것에중점을두었다. 이러한연구결과를근거로정책적함의는사회환경을고려하는젠더적관점의건강돌봄정책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6 녹색경제전환을위한국가생산자원구조 (TPRS) 분석과한-러연계발전전략연구 연구책임자 : 강상인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진 : 이수재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현우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추장민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김충기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부연구위원, Buryat State University 주요내용 : 본연구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채택과 2020 기후변화레짐을위한제21차기후변화당사국총회파리협정을계기로기후환경분야의녹색경제연구프로젝트를기획하였으며, 러시아극동개발전략의거점으로부각되고있는부리야트자치공화국의바이칼연구소, 부리야트국립대학소속연구자들과의공동연구를통해 TPRS 모델을구축하고한-러지속가능발전이행전략의시너지제고방안에중점을두었다.

44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43 (4) 인문학활성화지원 인문정책연구사업수행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장기적이고통합적인시각에서인문학의발전과국가정책의발전간의선 순환관계를통해인문학진흥정책방향으로유도하기위한사전적전략의하나로 한국사회현실의제문제에대한인문학적성찰과대안 이라는대주제로인문정책연구사업공모를실시하였다. 공모를통해접수된총 78건의인문정책연구과제중총 23개의연구과제를선정 수행하였으며, 국민적관심제고와인문학지식전파를위해 3개과제를지정하여추진하였다. 구분 보고서명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년대이후북한소재다큐멘터리를통해본 방법론적세계시민주의 의가능성 건국대학교 안승범 2 4 차산업혁명의도래와인간의미래한국외국어대학교김민형 3 노인자살, 자해예방융합적예비모델구축아주대학교김경일 4 다문화사회에서의휴먼서비스실무자를위한상호문화역량프로그램개발방안연구 부산대학교 이병준 5 동북아영토분쟁의인문학적접근 :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심층원형탐색평택대학교윤지원 6 동북아지역의군사적긴장갈등에관한연구명지대학교김형민 7 동아시아국제질서변동과한반도통일에대한인문학적접근건양대학교김형곤 8 동아시아의국가주의 : 기원과비교서울대학교박훈 9 디지털한국의인간소외극복을위한인문학기반휴마트교육에관한제언숙명여자대학교이숙정 10 사회적소통과통합을위한인문학기반한국적문화정책연구덕성여자대학교곽정연 11 식민지 / 제국 - 신냉전시대의동아시아평화에대한인문학적접근방안세명대학교이혜진 언론의역사분쟁보도와동아시아평화 - 최근일본과미국언론의일본군위안부보도사례를중심으로 유럽의사례연구를바탕으로한국사회에서노년기삶을바라보는패더라임변화모색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정용욱 김용민 14 인문학교육을수강한사회적약자의행복감에대한연구서강대학교이종진 15 중국과일본의전후재발견의정치이념과동아시아질서연세대학교윤대엽 16 차세대 ICT 보건의료발전에따른환자와의사의관계에서인문학의역할정립동아대학교이은영 17 한국과독일의디지털영상콘텐츠를활용한사회통합교육프로그램개발중앙대학교조창현 18 한국사회불만족과분노에대한사회문화심리학적분석및인문학적해결방안모색 중앙대학교 최영진

44 2016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구분보고서명주관기관연구책임자 19 한국의다문화공생사회와송출국문화의변형적수용 : 국내체류우즈베키스탄인과베트남인의토착문화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송석원 20 한국의사회경제적균열의경로와인문학적치유한국외국어대학교윤대식 21 한국인의휴마트가치탐구를통한디지털의사소통윤리실천방안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김만기 22

중인문교류정책포럼한국과중국의인문, 예술과문화산업에대한상호이해의폭을넓히고양국간인문학의교류와협력의기반을더욱강화하기위해한 중인문교류정책포럼을개최하였다. 6월 28일 ( 화 ) 서울롯데호텔에서열린제10회한 중인문정책교류포럼은경제 인문사회연구회와중국사회과학원이공동주최하고양국외교부가후원하였다.

45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구분보고서명주관기관연구책임자 19 한국의다문화공생사회와송출국문화의변형적수용 : 국내체류우즈베키스탄인과베트남인의토착문화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송석원 20 한국의사회경제적균열의경로와인문학적치유한국외국어대학교윤대식 21 한국인의휴마트가치탐구를통한디지털의사소통윤리실천방안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김만기 22 한반도통일의인문학적접근 - 종교학적시각을중심으로서강대학교김재영 23 현동아시아해양국경분쟁의역사적근거연구와대안탐구동국대학교윤명철 24 감정의문화사 : 현대적감정의기원에대한연구 ( 지정위탁과제 ) 서울대학교김현진 25 인공지능시대에무엇이인간적인가 ( 지정위탁과제 ) 서울대학교오순희 26 세계의대상인들 ( 지정위탁과제 ) 이화여자대학교남종국 한 중인문교류정책포럼한국과중국의인문, 예술과문화산업에대한상호이해의폭을넓히고양국간인문학의교류와협력의기반을더욱강화하기위해한 중인문교류정책포럼을개최하였다. 6월 28일 ( 화 ) 서울롯데호텔에서열린제10회한 중인문정책교류포럼은경제 인문사회연구회와중국사회과학원이공동주최하고양국외교부가후원하였다. 제10회한 중인문정책교류포럼은인문, 예술과문화산업이라는대주제로양국전문가간주제발표및토론을총 3개의세션으로나누어진행하였다. 제1세션은 전통예술과인문학 을주제로하여서강대사학과전인갑교수의사회로강춘애동국대연극학교수와중국사회과학원李娜부연구원의발표가있었으며, 제2세션은 대중문화와창의 ( 創意 ) 산업 을주제로하여중국인민대학교秦宣교수의사회로이화여대경영학과김효근교수의발표와산동성정치연구원孙占元부원장의발표가있었다. 이어제3세션은 한 중인문교류발전을위한인문 예술분야정책제언 을주제로하여명지대디지털미디어학과이병혜교수의사회로한중문화예술포럼유재기회장과북경대沈定昌한국학연구중심센터장의발표가있었다. 본포럼을통해두기관은인문정책현안과과제들, 그리고시사점을공유하여양국간인문학교류 협력기반을강화할수있었다. 제 10 회한 중인문교류정책포럼 제 10 회한 중인문교류정책포럼

46 II 사업별실적및성과 4. 연구기관연구실적및경영내용평가 (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평가체제 (2) 2015 년도연구기관평가 (3) 2015 년도연구기관해외사무소평가 (4) 2015 년도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 (5) 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 (6) 연구기관평가제도및평가편람개선

47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평가체제 주요내용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의평가는매년 23개연구기관, 2개부설기관및 1개대학원을대상으로실시한다. 다만, 리더십및책임경영평가항목은재임 6개월이상기관장에대해서만평가한다. 재임 6개월미만기관장의경우, 리더십및책임경영평가를실시하지않고리더십및책임경영평가항목 (50점) 을제외한나머지점수 (950점) 를 1,000점만점으로환산하여활용한다. 연구기관평가는전년도실적에대하여당해년도 1월부터 4월까지실시하며, 4월 30일까지국무총리및기획재정부장관에게평가결과를제출한다. 2015년도연구기관평가는연구분야 (770점), 경영분야 (230점) 로나누어총 1,000점만점을기준으로삼았다. 연구분야는세부적으로연구보고서우수성 (360점), 국가정책지원성과 (370점), 연구관리 (40점) 로구분되며, 경영분야는세부적으로리더십및책임경영 (50점), 경영관리 (180점) 로구분된다. 연구기관평가는연구기관실적보고서를바탕으로서면 ( 온라인 ) 평가와실사 ( 집체 ) 평가를병행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연구보고서우수성평가는연구보고서우수성평가위원회에서연구기관이평가대상연도에수행한기본연구과제, 수시연구과제, 일반연구과제 ( 협동연구과제포함 ), 연구개발적립금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중적정수를선정하여연구보고서의질적수준을평가하였다. 연구보고서우수성평가위원은해당전문분야별로세부전공을고려하여 3명씩 ( 외부전문가 2명, 정부부처공무원 1 명 ) 1개의평가조를구성하였다. 국가정책지원성과는연구기관의특성을고려하여연구분야가유사한 4개분과 ( 경제정책분과, 자원인프라분과, 인적자원분과, 공공정책분과 ) 로구분하여실시하였으며, 4개분과별로외부전문가평가위원 (5~8인), 기관별공무원평가위원 2인을배정하여평가하였다. 연구관리 경영관리분야평가는연구기관특성을잘이해하고, 해당분야에전문지식을보유한외부전문가를평가위원으로선임하여집체평가를실시하였다. 리더십및책임경영항목은 리더십, 책임경영, 자율지표 에대하여실사 ( 집체 ) 평가를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상대평가를원칙으로하여평가결과를 매우우수 (0~10%), 우수 (20~30%), 보통 (30~40%), 미흡 (20~30%), 매우미흡 (10~0%) 의 5등급으로구분하고, 평가등급에따라기관장의성과연봉을차등적으로지급하였다. 연속 2회이상 매우미흡 을받는기관장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해임될수있으며, 평가결과성적이우수한기관에는표창및경상운영비인센티브지급등을통해기관발전및연구의생산성향상을촉진토록하였다. 특히, 평가결과를바탕으로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을실시하여평가부진기관의발전방안수립및이행을실행하도록하여평가결과개선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였다.

48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47 I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평가체계도 (2015 년도 ) I 총괄반 평가단장 단장 : 1 인 위원 (4 인 ) : 연구보고서우수성평가위원장 ( 국가정책지원성과간사겸임 ), 연구관리 경영관리분과간사 2 인, 평가실장 ( 평가업무총괄지원 평가지원반 연구분야 (770 점 ) 경영분야 (230 점 ) 연구보고서우수성국가정책지원성과연구관리 리더십 / 책임경영 경영관리 평가내용 연구보고서의우수성 (320) 연구보고서의연구윤리준수정도 (40) ( 연구회의 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결과 반영 ) 연구기관의정부과제지원성과 (80) 연구과제의정책수립지원성과 (160~260) 정책집행사업지원성과 (0~100) 고객만족도조사결과 (30) ( 국무조정실조사결과반영 ) 연구과제선정 수행의및협동연구추진의적정성 (15) 성과확산체계의적정성 (15) 연구역량의국제화정도 (10) 리더십 (15) 책임경영 (15) 자율지표 (20) 조직및인적지원관리 (72) 보수및예산관리 (60) 감사및평가결과개선정도 (13) 사회적배려 (35) 평가위원 연구보고서우수성평가위원회구성 - 위원장 1 인 - 연구보고서별외부전문가평가위원 2 인, 공무원평가위원 1 인 총 175 인참여 간사 1 인 ( 연구보고서우수성평가위원장겸임 ) 지표 4 인 분야간사 4 인 분야 (4 개 ) 별외부전문가 ( 간사포함 ) 평가위원 5-8 인공무원평가위원기관별 2 인 총 80 인참여 간사 1 인 지표별평가위원 (7 인 ) 연구기관평가단장이간사겸임 지표별평가위원 (8 인 ) 서면 ( 온라인 ) 및실사 ( 집체 ) 평가 평가방식 서면 ( 온라인 ) 및집체평가 서면 ( 온라인 ) 및실사 ( 집체 ) 평가 서면 ( 온라인 ) 및실사 ( 집체 ) 평가 서면 ( 온라인 ) 및실사 ( 집체 ) 평가 서면 ( 온라인 ) 및실사 ( 집체 ) 평가 배점 360 점 370 점 40 점 50 점 180 점 연구분야의 1-1. 연구보고서 의 연구보고서의연구윤리준수정도 (40점) 는 2014년도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단에서실시한 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결과 를평점으로환산하여적용 연구분야의 1-2. 국가정책지원성과 의 고객만족도조사결과 (30점) 는국무조정실에서실시한, 고객만족도조사평가점수 환산하여적용 경영분야의 2-2. 조직및인적자원관리 의 조직및인적자원관리의효율성 중에서 연구기관보안관리의적정성 (20점) 은국무조정실에서실시한, 연구기관보안평가점수 등을환산하여적용

48 2016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2) 2015 년도연구기관평가 목적및배경연구기관평가의목적은연구기관이설립목적에부합하는정책대안개발과기초 정책지식생산및공급과관련한성과를올리고있는지를판단하고, 그기능수행과정이효율적

2015년도평가단구성연구회는 2015년도연구기관평가를위해문형구고려대학교경영학과교수를평가단장으로, 김태황명지대학교국제통상학과교수를연구보고서우수성평가위원장으로위촉하였다.

49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2) 2015 년도연구기관평가 목적및배경연구기관평가의목적은연구기관이설립목적에부합하는정책대안개발과기초 정책지식생산및공급과관련한성과를올리고있는지를판단하고, 그기능수행과정이효율적 효과적으로관리되고있는지를검토함으로써국제경쟁력을갖춘연구기관으로발전하도록유도하는데있다. 아울러평가를통해각연구기관의장 단점을정확히파악하여정부출연연구기관관련정부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의의가있다. 2015년도평가단구성연구회는 2015년도연구기관평가를위해문형구고려대학교경영학과교수를평가단장으로, 김태황명지대학교국제통상학과교수를연구보고서우수성평가위원장으로위촉하였다. 평가단은평가영역을 연구분야, 경영분야 등 2개분야로구분하여 61인의평가위원을위촉하였다. 특히전문성을요하는 연구보고서우수성평가 와 국가정책지원성과평가 는별도로관련분야외부전문가와정부부처공무원등으로평가단을구성하였다. 2015년도연구기관평가단에참여한평가위원은총 285인이었다 년도연구기관평가단제 2 차워크숍 2015 년도연구기관실사평가

50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49 평가위원현황 1 평가단장 구분 성명 소속및직위 비고 단장 문형구 고려대학교경영학과교수 리더십및책임경영분과간사겸임 2 연구분야 연구보고서우수성평가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및직위 위원장 김태황 명지대학교국제통상학과교수 연구보고서우수성평가위원 : 174인 국가정책지원성과평가위원구분 성명 소속및직위 간사 손기윤 인천대학교무역학과교수 이병문 숭실대학교국제무역학과교수 경제정책분과 박정수서강대학교경제학과교수위원임형백성결대학교지역사회과학부교수 주현태 인천대학교경영학부교수 윤이숙 광운대학교국제학부교수 간사 박형래 강릉원주대학교무역학과교수 서덕석 한라대학교건축학부교수 오재인 단국대학교경영학부교수 자원 인프라분과황경수제주대학교행정학과교수위원한낙현경남대학교무역학과교수 안윤주 건국대학교보건환경과학과교수 최재헌 건국대학교지리학과교수 간사 박상언 충북대학교경영학과교수 최운실 아주대학교교육대학원교수 조영달 서울대학교교육학과교수 인적자원분과 강희숙공주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위원주은우중앙대학교사회학과교수 윤여각 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육학과교수 송민경 경기대학교청소년학과교수 한세영 이화여자대학교아동학과교수

5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구분 성명 소속및직위 간사 오규열 서울디지털대학교중국학부교수 김완민 부경대학교경영학부교수 공공정책분과유선봉광운대학교법학부교수위원곽대경동국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 박대식 충남대학교행정학과교수 국가정책지원성과정부부처공무원평가위원 : 50인 3 경영분야 리더십및책임경영평가위원 구분 성명 소속및직위 간사 문형구 고려대학교경영학과교수 ( 평가단장겸임 ) 김도종 명지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오성호 상명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위원 홍성표충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김용덕숭실대학교경영학부교수 백권호 영남대학교경영학과교수 김원중 건국대학교경제학과교수 연구관리평가위원구분 성명 소속및직위 간사 홍형득 강원대학교행정학과교수 최혜경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 박광서 건국대학교국제무역학과교수 조주은 경북대학교사회학과교수 위원 주상호 명지대학교경영학과교수 황병상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책임행정원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도시행정학과교수 장용석 연세대학교행정학과교수 경영관리평가위원 구분성명소속및직위 간사김갑순동국대학교경영학과교수

52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51 구분 성명 소속및직위 최기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책임연구원 허정 서강대학교경제학과교수 김원배 가천대학교경영대학교수 이재목 충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김상부 안세회계법인이사 위원 이삼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강정혜서울시립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종욱 신구대학교글로벌경영과교수 김갑룡 전주대학교경영학부교수 김봉근 서울대학교경제학부교수 서진석 중부대학교경찰경호학과교수 최성일 리더스인싸이트그룹전문위원 2015년도연구기관평가절차 2015년도연구기관평가는 2015년 6월 30일에 2015년도연구기관평가편람 확정및통보를시작으로 2015년도평가단구성, 연구기관실적보고서서면검토및온라인평가시스템입력, 연구보고서우수성집체평가, 연구관리 경영관리실사평가, 평가결과초안에대한예비검토, 연구기관의견제시등의과정을거쳤다. 2015년도연구기관평가는먼저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회에서확정된평가지침과기준에따라각연구기관에서작성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관련평가자료에근거하여서면검토를실시하였다. 실적보고서 등제시된평가자료만으로평가가어려운부분이나사실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실사평가를실시하였으며, 온라인평가시스템을활용하여평가등급표및평가의견서를작성 등록하였다. 평가의공정성과정확성을향상시키고, 연구기관의특수성을반영할수있도록평가결과초안을연구기관에통보하여예비검토및연구기관의견제시를거쳐평가결과에대한연구기관의의견을수렴하고평가단에서반영여부를검토 결정하는절차를밟았다. 이후기획평가위원회의총괄분과위원회와이사회평가분과위원회의검토과정을거쳐마련된평가결과보고서 ( 안 ) 를 2016년 4월 29일 ( 금 ) 이사회에서승인받은후, 2016년 4월 29일 ( 금 ) 2015년도연구기관평가결과 를국무총리와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였다.

53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I 2015 년도연구기관평가수행절차 I 2015 년도연구기관평가추진계획수립 연구기관평가추진계획수립 기획평가위원회, 이사회평가분과위원회검토 이사회보고 확정 ( 월 ) ( 수 ), 26.( 월 ) ( 금 ) 연구기관워크숍 연구기관워크숍개최 2015 년도연구기관평가추진계획설명 평가편람이해및실적보고서작성요령등 ( 수 ) 2015 년도연구기관평가위원선임 평가위원선정위원회개최 ( 후보자 3 배수선정 ) 평가위원선임 ( 이사장 ) 이사회보고 확정 ( 목 ) 평가단워크숍 (1 차 ) 연구기관평가단워크숍개최 2015 년도연구기관평가추진계획설명 평가편람및평가지표이해등 ( 수 ) ~ 17.( 목 ) 평가단워크숍 (2 차 ) 국가정책지원성과평가단워크숍개최 2015 년도연구기관평가추진계획설명 평가편람및평가지표이해등 ( 화 ) 연구기관별평가대상연구보고서접수 발송 연구기관별평가대상연구보고서접수 ( 연구기관 연구회 ) 연구기관별평가대상연구보고서발송 ( 연구회 평가위원 ) ( 월 ) ( 수 ) 연구기관별실적보고서접수 발송 연구기관별실적보고서접수 ( 연구기관 연구회 ) 연구기관별실적보고서편집, 인쇄및발송 ( 연구회 평가위원 ) ( 월 ) ( 수 ) 평가단전체회의 (1 차 ) 분과별중점검토사항논의등 ( 월 ) 실사평가 (Ⅰ) 연구관리및경영분야 ( 리더십및책임경영포함 ) 평가 ( 월 ) ~ 2. 4.( 목 ) 실사평가 (Ⅱ) 국가정책지원성과평가 ( 월 ) ~ 18.( 목 ) 실사평가 (Ⅲ) 연구보고서우수성평가 ( 목 ) ~ 26.( 금 ) 평가결과보고서초안작성 연구기관별평가결과보고서초안작성 3. 2.( 수 )

54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53 평가단전체회의 (2 차 ) 연구기관평가결과 ( 안 ) 논의등 3. 4.( 금 ) 평가결과보고서 ( 안 ) 에대한예비검토실시 평가결과보고서 ( 안 ) 에대한연구기관예비검토실시 ( 대면 ) ( 월 ) ~ 18.( 금 ) 평가결과보고서 ( 안 ) 에대한의견제시실시 평가결과보고서 ( 안 ) 에대한연구기관의견제시및평가위원반영여부등검토 ( 화 ) ~ 29.( 화 ) 평가단워크숍 (3 차 ) 연구기관의견제시반영여부결정 연구기관평가결과 ( 안 ) 최종검토 ( 목 ) ~ 4. 1.( 금 ) 평가단총괄반회의 연구기관의견제시반영여부및평가결과 ( 안 ) 확정 4. 5.( 화 ) 평가결과 ( 안 ) 검토및승인 기획평가위원회기획총괄위원회검토 이사회평가분과위원회검토 이사회심의 의결 ( 평가결과승인 확정 ) 4.8.( 금 ) 4.18.( 월 ) 4.29.( 금 ) 평가결과제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 ( 금 ) 평가결과및결과활용 2015년도연구기관평가등급은 매우우수 (0~10%), 우수 (20~30%), 보통 (30~40%), 미흡 (20~30%), 매우미흡 (10~0%) 의 5단계로분류하였다. 이에따라한국농촌경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매우우수 기관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등 8개기관이 우수 기관으로평가되었으며, 국토연구원등 8개기관이 보통 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등 5 개기관이 미흡 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매우미흡 기관으로선정되었다.

55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I 2015 년도연구기관평가결과 I 구분 연구기관 (26 개 ) 등급기준 ( 평가편람기준 )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경제정책 자원인프라분야한국농촌경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2개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4 개기관 ) 국토연구원산업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 (4 개기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2 개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개기관 ) 연구기관 인적자원 공공정책분야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개기관 ) 한국교육개발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 (4 개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통일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4 개기관 ) 한국법제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 (3 개기관 ) 2015 년도연구기관평가편람에근거하여 3 개부설기관의경우 23 개연구기관과통합하여상대평가등급을부여 I 평가결과활용 I - 비고 구분 차기평가반영 경상비인센티브차등지원 출연금차등지원 평가결과를활용한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실시 기관장성과연봉차등지급등 우수연구기관표창등 평가결과활용방안 연구기관자체개선계획작성 연구기관평가지표에반영 년도연구기관평가 연구기관평가결과에대한개선정도 에반영 매우우수 기관에경상운영비인센티브 (882 백만원 ) 50% 를우선적으로배정하고 ( 균등배분 ), 나머지 50% 를 우수 기관에게배정 ( 균등배분 ) 매우미흡, 미흡 기관에대해서정부출연금내기관고유사업비를각각 2%, 1% 를감액을요구하고, 이를 매우우수, 우수 기관에대해각각 2%, 1% 를증액지원을요구함. 대상기관은 2015 년도연구기관평가결과를반영하여연구기관수요조사후이사장이선정 기관장성과연봉을 매우우수 매우미흡 의 5 등급으로차등지급 평가결과 2 회이상연속하여 매우미흡 을받은기관장에대해이사회의결을거쳐해임가능 국무총리표창 : 매우우수 기관 평가결과에따라훈 포장대상자선정기준으로활용 이사장표창 - 종합우수기관상 : 종합평가결과 ( 등급 ) 매우우수 기관 - 분야별우수기관상 : 연구분야, 경영분야최고평점획득기관 - 장려기관상 : 연구기관평가결과전년대비평가등급및순위또는평점최고상승기관 - 우수연구자상 : 우수연구과제및국가정책우수과제연구책임자

56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55 (3) 2015 년도연구기관해외사무소평가 목적및배경연구기관해외사무소에대한평가는해외사무소가설치목적에맞게운영되고있는가를판단하고, 기능수행과정이효율적 효과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를검토함으로써해외관련정보수집및정책수립상의효율성을확보하고, 연구기관 ( 해외사무소 ) 의지속적인발전을유도 촉진시키려는목적으로시행되고있다. 2015년도해외사무소평가팀구성 2015년도해외사무소평가팀 은중국사무소 ( 연구 사업분야 2인 ) 평가위원으로손기윤인천대학교무역학부교수, 홍성표충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 미국사무소 ( 사업분야, 경영분야 3인 ) 평가위원으로문형구고려대학교경영학과교수, 박성훈고려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 서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통상본부장으로구성되었다. I 2015년도해외사무소평가위원현황 I 구분 성명 소속및직위 중국평가위원 손기윤인천대학교무역학부교수홍성표충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 문형구 고려대학교경영학과교수 미국평가위원 박성훈 고려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통상본부장 해외사무소평가절차 2015년도해외사무소평가는 2015년 11월 6일확정된 2015년도연구기관평가추진계획 ( 안 ) 에의거, 2016년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4개기관의중국해외사무소평가가진행되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북경사무소 ( 북경소재 ), 산업연구원북경지원 ( 북경소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중국사무소 ( 북경소

57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재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중국연구센터 ( 상해소재 ) 등 4개해외사무소를대상으로, 현지를방문하여연구기관에서작성한실적보고서를근거로평가하는것을원칙으로삼아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운영된실적에대한평가를실시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미경제연구소 (KEI, 워싱턴소재 ) 는 2014년도연구기관평가부터연구회가직접평가하는방식에서대외경제정책연구원자체평가 (1차평가 ) 후연구회상위평가 (2차평가 ) 방식으로변경됨에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운영된실적에대하여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자체평가와자체평가에대한연구회상위평가를실시하였다. 이에따라한미경제연구소는 2016년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진행된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자체평가에연구회추천평가위원 1인이동행하여대외경제정책연구원평가위원 2인과함께평가한후, 이를연구회해외사무소평가팀에서상위평가를실시하였다. 평가의공정성을향상시키기위하여연구기관평가절차와동일하게평가결과초안을연구기관에통보하고, 평가결과에대한연구기관의의견을수렴하여평가팀에서반영여부를검토 결정하는절차를밟았다. 마지막으로기획평가위원회의기획총괄위원회와이사회평가분과위원회의검토과정을거쳐 2015년도연구기관해외사무소평가결과 ( 안 ) 을마련하고, 2016년 10월 21일이사회를통해심의 의결하였다. I 2015 년도해외사무소평가수행절차 I 평가추진계획수립 2015 년도연구기관평가추진계획 ( 안 ) 이사회보고 ( 금 ) 2015 년도실적보고서접수 해외사무소의 2015 년도실적보고서접수 ( 금 ) 평가팀구성 외부전문가로평가팀구성 ( 중국 : 평가위원 2 인, 미국 : 평가위원 3 인 ) 6. 8.( 수 ) 서면검토 해외사무소실적보고서발송 ( 연구회 평가위원 ) 실적보고서에대한서면검토 6. 8.( 수 ) ~ ( 월 ) 제 1 차전체회의 해외사무소서면평가결과논의 해외사무소실사평가시중점검토사항검토 ( 금 ) 현지방문평가 중국해외사무소평가 : 북경, 상해 미국 KEI 평가 : 워싱턴 D.C ( 월 ) ( 목 ) ( 월 ) ( 금 ) 제 2 차전체회의 해외사무소평가결과 ( 안 ) 초안마련 8. 4.( 목 )

Part I. 2016 년주요사업및성과 57 연구기관의견제시 해외사무소평가결과 ( 안 ) 에대한연구기관의견제시 8. 11.

58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57 연구기관의견제시 해외사무소평가결과 ( 안 ) 에대한연구기관의견제시 ( 목 ) ( 목 ) 제 3 차전체회의 의견제시반영여부검토등 ( 수 ) 제 4 차전체회의 미국 KEI 상위평가등 9. 6.( 화 ) 평가결과 ( 안 ) 검토 승인 기획평가위원회기획총괄위원회검토 이사회평가분과위원회검토 제 223 차임시이사회보고 ( 수 ) ( 금 ) ( 금 ) 해외사무소평가 ( 중국 ) 해외사무소평가 ( 미국 )

59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평가결과및결과활용중국해외사무소는연구 사업분야에대하여 조사 홍보사업계획및관리의적절성 과 조사 홍보사업실적의우수성및성과 로구분하여평가하였다. 조사 홍보사업계획및관리의적절성 은 100점대비 20점의비중으로평가하였으며, 4개기관의중국해외사무소는 A 내지 B 등급으로평가되었다. 조사 홍보사업실적의우수성및성과 는 100점대비 80점의비중으로평가하였으며, 중국 4 개해외사무소모두 A 등급으로평가되었다. 미국 KEI는사업분야와경영분야로구분하여평가하였다. 사업분야는 100점대비 80점의비중으로평가하였으며, 사업계획및사업수행의적절성, 사업실적의우수성및성과 는 B 등급, 만족도조사 는 A 등급으로평가되었다. 경영분야는 100점대비 20점의비중으로평가하였으며, 기관관리 운영의적정성 에대하여 B 등급으로평가되었다. 2015년도해외사무소평가결과는소관연구기관및해외사무소에통보하여기관발전방향모색에활용토록하였으며, 2016년도연구기관평가 ( 본원 ) 에해외사무소별 5점의배점으로반영한다. I 2015 년도중국해외사무소평가결과 I 구분 조사 홍보사업계획및관리의적절성 (20) 1-1. 연구 사업분야 조사 홍보사업실적의우수성및성과 (80) 대외북경사무소 B A B 산업북경지원 A A A 농촌중국사무소 A A A 해양중국연구센터 A A A 등급 I 2015 년도미국해외사무소평가결과 I 1-1. 사업분야 2-1. 경영분야 구분 사업계획및사업수행의적절성 (20) 사업실적의우수성및성 (45) 만족도조사 (15) 기관관리 운영의적정성 (20) 등급 대외한미경제연구소 (KEI) B B A B B

60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59 (4) 2015 년도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 목적및배경연구회는소관연구기관이연구과제수행과정에서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규정 을준수하여연구부정행위를방지하고보다창의적이고책임있는국가정책방안마련을유도하고자연구윤리평가를실시하고있다. 연구윤리평가는독창적이고책임있는연구행위를유도하여창조적 도전적아이디어로바람직한연구윤리문화를조성하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 연구윤리평가단구성 2015년도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단은평가의효율성과전문성제고를위해연구분야가유사한 4 개분과로나누어구성하였으며, 평가단장 1인과 4개분과평가위원 52인등총 53인으로구성하였다. I 2015 년도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단구성 I 분과 평가위원구성 비고 평가단장 : 1인총괄반 : 6인 평가단평가단장 : 1인 경제정책분과간사 : 1인분과간사 : 4인 (5개기관 ) 평가위원 : 11인평가위원 : 48인 자원인프라 (7개기관 ) 인적자원 (8개기관 ) 공공정책 (5개기관 ) 평가지원반 분과간사 : 1인평가위원 : 14인분과간사 : 1인평가위원 : 14인분과간사 : 1인평가위원 : 9인 총괄반평가단장 : 1 인분과간사 : 4 인연구회 : 1 인 평가보조원 * *: 연구윤리평가의원활한추진을위해평가위원의추천을받아평가보조원 50 인을이사장이위촉 연구회평가실직원 연구윤리평가실무지원

6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연구윤리평가절차 2015년도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는 2015년도에연구기관에서수행한연구과제를연구윤리위원회에서기관별로 5~11편 ( 기관별기본연구과제 4~9편, 일반및협동연구과제각 1편 ) 을선정한후별도로편성된연구윤리평가단에서연구회의 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규정 을적용하여평가한다. 연구윤리평가는평가의공정성을확보하고국책연구기관의특수성을반영할수있도록연구윤리위반의심부분에대해연구기관이대면과서면의방법으로소명절차를거치도록하고있다. I 2015 년도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추진절차 I 구분 내용 일정 연구윤리위원회 ( 제1차 ) 연구윤리평가대상연구보고서선정 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단후보자 3배수선정 5. 3.( 화 ) 평가대상연구보고서접수 평가대상연구보고서접수 5. 9.( 월 ) 평가단구성 연구윤리평가단단장선임 ( 이사장 ) 연구윤리평가단구성 ( 금 ) 평가보조원전체회의 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개요및심사기준설명 연구윤리위반의심사례검색및양식작성요령설명 ( 수 ) 평가단전체회의 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개요및심사기준설명 평가대상보고서배포 ( 연구회 평가위원 ) ( 목 ) 본 (1차) 평가실시 연구보고서의연구윤리본 (1차) 평가실시 ( 목 ) ~ ( 금 ) 재 (2차) 평가실시 연구보고서의연구윤리재 (2차) 평가실시 ( 월 ) ~ 7. 4.( 월 ) 분과회의 (1차) 개최 연구보고서연구윤리본평가결과 ( 초안 ) 검토 7. 7.( 목 ) ~ 7. 8.( 금 ) 총괄반회의 (1차) 개최 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결과 ( 초안 ) 검토및확정 ( 화 ) 예비검토 평가결과 ( 초안 ) 의연구기관검토 총괄반회의에방문 대면의견수렴 ( 화 ) ~ ( 금 ) 분과회의 (2차) 개최 연구윤리평가결과 ( 초안 ) 에대한예비검토주요쟁점사항 ( 공통 ) 논의 8. 4.( 목 ) ~ 8. 5.( 금 ) 총괄반회의 (2 차 ) 개최 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결과 ( 수정안 ) 검토및확정 ( 수 ) 연구기관의견제시 평가결과 ( 수정안 ) 에대한연구기관의견제시 ( 목 ) ~ ( 수 ) 총괄반회의 (3 차 ) 개최 연구기관의견제시및공통쟁점사항검토 2015 년도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결과 ( 안 ) 도출 ( 수 ) 연구윤리위원회 ( 제 2 차 ) 연구윤리평가결과 ( 안 ) 검토 ( 수 ) 이사회평가분과위원회 연구윤리평가결과 ( 안 ) 검토예정 9. 5.( 월 ) 이사회 연구윤리평가결과심의및확정 9. 9.( 금 )

62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61 연구윤리평가결과연구회소관 23개연구기관과 2개부설기관등 25개기관의총 170편의연구보고서에대해 2016년 5월부터 9월까지연구윤리평가를실시하였다. 2015년도연구윤리평가는연구윤리준수에대한인식과실천력이현저하게향상되어일부보고서와일부연구자를제외한대부분이양적으로나질적으로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의연구윤리규정을더욱엄격하게준수하는양상이었다. 위조, 변조, 부당한저자표기등의심각한의심사례는발견되지않았다. 예비검토및의견제시등소명절차실시결과위반사례의경우에도대부분고의성은없었던것으로나타났다. 특히표절등의심사례로지적된위반사항이현저하게감소 ( 연구윤리위반보고서비율 (20.6% 11.2%, 보고서당평균위반건수 0.45건 0.13건 ) 하여연구자들의연구윤리준수노력을재차확인할수있었다. 그러나일부보고서에서는단순한실수또는시간적제약으로인한불찰에서빚어지는위반사례와 일반적지식 이나 확립된사실 에대한연구자의자의적인해석에말미암은위반사례등이지적되었다. 연구윤리평가단에서는향후사례교육을통한연구윤리준수의식의강화필요성을제안하였다. 연구윤리평가결과활용 연구윤리평가결과 를연구기관에통보하고연구윤리의심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수립토록함으로써연구기관자체적으로연구윤리준수문화를확산할수있도록유도하였다. 외부연구참여자에대한연구윤리교육, 용역계약서내연구윤리관련조항삽입, 연구윤리준수서약서징구등연구윤리준수를위한연구기관자체활동을권고하였다. 또한연구기관자체연구윤리위원회를통하여연구윤리위반연구자에대한제재조치계획을수립하고조치토록하여기관자체적으로합리적이고적절한제재수위를결정하게하는연구윤리준수의무위반에대한경각심을제고할수있도록유도하였다. 이외에도연구회는연구윤리평가결과나타난문제점에대한내 외부의견을수렴하여연구윤리평가규정을개정 ( ) 하고, 연구윤리위반의심사례를유형별로분류 정리하여 국책연구기관연구윤리평가규정및사례 를발간 ( ) 하였으며, 연구기관의연구자를대상으로교육을실시 ( ) 하였다. 연구윤리위원회에서최종검토 확정된연구윤리평가결과는 2016년도연구기관평가 ( 연구분야, 연구보고서의연구윤리준수정도 (1-1-2.) 지표 40점 (4%)) 에반영한다.

63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5) 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 목적및배경연구기관평가는연구및경영측면에서연구기관의문제점과과제를면밀하게진단하고, 이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여연구기관발전에실질적으로기여하는성과를거두고있다. 그런데연구기관의평가결과를검토한결과, 지속적으로평가결과가양호하지못한일부연구기관들이있어연구회차원의체계적인지원과관리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연구회는 2010년부터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을착수하여연구기관평가결과의환류시스템을구축및실시하게되었다. 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은연구회에서연구기관평가결과를토대로 매우미흡 또는 미흡 기관에대한심층적이고종합적인분석을통해평가결과의개선및기관발전을지원하는사업이다. 본사업은 연구기관평가 평가결과에따른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추진 연구기관발전방안수립 연구기관발전방안이행모니터링 등유기적연계를통해평가결과와기관발전의선순환모델을정립하고부진기관들의문제점을진단하여평가결과개선및기관발전에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는방안을도출하고지원하는데목적이있다. 대상기관선정 2016년도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은 2015년도연구기관평가결과 매우미흡, 미흡 의평가등급을받은기관중에서수요조사를통해발전지원사업대상연구기관을선정하였다. 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수요조사결과, 1개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 이연구분야, 3개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 이연구분야및경영분야에대하여발전지원사업을요청하였다. I 2016 년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대상기관 I 기관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행정연구원 발전지원사업분야연구분야연구분야및경영분야연구분야및경영분야연구분야및경영분야

64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63 TF 구성및운영 TF 구성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 TF는 2015년도연구기관평가단및연구및경영관리분야전문가등으로구성하였으며, TF 팀장인문형구고려대학교경영학과교수를비롯하여김용덕숭실대학교경영학과교수와허정서강대학교경제학과교수등총 3인이위원으로참여하였다. I 2016년도연구기관발전지원 TF 위원 I 구분 성명 소속및직위 TF 팀장 문형구 고려대학교경영학과교수 연구분야전담위원 김용덕 숭실대학교경영학과교수 경영분야전담위원 허정 서강대학교경제학과교수 TF 운영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 TF는전년도를비롯하여 5개년도평가결과를분석하여주된부진요인을도출하고, 해당연구기관을대상으로발전지원사업이필요한부문에대한수요조사를실시하였다. 또한구성원설문조사를통해연구기관발전을위한개선의견을수렴하였으며, 분야별우수사례벤치마킹, 평가담당자의견반영등을통해해당연구기관의적합한구체적인개선방안및실천과제를제시한보고서를발간하고, 해당연구기관에제시하는방향으로운영되었다. I 2016 년도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진행체계 I 1. 기관현황및진단 기관현황 - 일반현황 - 조직및예산현황 평가, 설문및면담결과진단 - 평가, 설문및면담결과분석 - 문제점및부진원인파악 2. 개선방안제시 개선방안제시 - 연구분야개선방안제시 - 경영분야개선방안제시 3. 실행방안제시 실천과제도출 - 중점추진과제선정 실천과제별실행방안제시

65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2016 년도사업세부추진일정 구분주요내용일정 평가결과이사회보고 2015 년도연구기관평가결과이사회보고 ( 금 ) 수요조사 2016 년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수요조사 ( 월 ) ( 금 ) TF 구성문형구 TF 팀장등 3 명으로구성 6 월말 TF 제 1 차회의 ( 착수회의 ) 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설명업무분장및향후추진계획논의 7. 5.( 화 ) 설문조사초안검토구성원설문조사초안에대한검토및연구기관의견수렴 7. 6.( 수 ) ( 월 ) TF 제 2 차회의 ( 전체회의 ) 기관별사업추진방향및중점논의사항검토설문지확정및배포 ( 연구기관담당실 팀장참석 ) ( 금 ) 구성원설문조사구성원설문조사실시 ( 월 ) ( 월 ) 연구기관방문및담당자면담 TF 제 3 차회의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면담 연구기관면담결과를토대로기관별개선방안및실천과제도출, 보고서내용협의 8. 3.( 수 ) 8. 5.( 금 ) ( 월 ) TF 제 4 차회의보고서내용협의 ( 수 ) TF 제 5 차회의 ( 전체회의 ) 최종보고서제출 연구기관발전방안제출 최종보고서보고회 (TF 위원 연구회 ) 개최 ( 연구기관담당실 팀장참석 ) 연구기관최종보고서제출 (TF 위원 연구회 ) 최종보고서발송 ( 연구회 연구기관 ) 연구기관발전방안제출 ( 연구기관 연구회 ) ( 수 ) 10 월말 11 월초 12 월말 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의결과 에너지경제연구원실천과제 과제번호 분야 개선방안에대한실천과제 1 연구보고서의우수성연구보고서의품질고도화단기 2 연구보고서의우수성지방이전에대한연구원비전및공동 수탁과제개선중기 3 연구보고서의연구윤리준수정도연구윤리준수및의식제고단기 4 연구과제의정책수립지원성과세종시접근성및연구과제의국가정책기여도제고단기 5 연구과제선정및수행의적정성연구과제발굴 선정및관리 수행의적정성제고단기 6 성과확산체계의적정성연구성과확산및홍보강화단기 추진시기

66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65 한국법제연구원실천과제 과제번호 분야 개선방안에대한실천과제 1 연구보고서의우수성연구보고서의품질개선단기 2 연구보고서의우수성연구보고서의경쟁우위를위한지속적차별화전략중기 3 연구보고서의연구윤리준수정도연구윤리제고및국제화전략단기 4 연구과제의정책수립지원성과집중전략을통한연구과제의정책수립지원개선단기 5 협동연구추진정도산 학 연협동연구의다각화전략및선진화단기 6 연구역량의국제화정도글로벌연구역량강화단기 7 조직및인적자원관리의효율성조직및인적자원관리지표개선방안및성과도출단기 8 복리후생제도의합리성노사간담회및고충처리반운영을통한노사관계선진화단기 9 국회등지적사항및연구기관평가결과개선정도 10 정부권장정책이행정도 평가결과에대한구성원간의공유확대및개선방안도출 장애인및보훈대상자에대한구직시장조사및중장기채용계획마련 11 비정규직차별해소비정규직에대한사기진작프로그램및인센티브제도개선단기 추진시기 단기 중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실천과제 과제번호 분야 개선방안에대한실천과제 1 연구보고서의우수성연구보고서의완성도고도화단기 2 연구보고서의우수성연구원의지방화대응전략및과제수행시스템개선중기 3 연구과제의정책수립지원성과 세종시접근성개선및연구성과의국가정책반영극대화 4 조직및인적자원관리의효율성해양인재상수립을통한조직및인적자원관리지표개선단기 5 조직및인적자원관리의효율성우수연구인력확보를위한해외및수도권대학설명회개최중기 6 노사관계선진화노사협의회구성및직원고충처리반운영단기 7 국회등지적사항및연구기관평가결과개선정도 8 정부권장정책이행정도 감사인력보충및전문성함양교육실시 장애인의무고용비율준수및비정규직의사기진작프로그램마련 추진시기 단기 단기 중기 한국행정연구원실천과제 과제번호 분야 개선방안에대한실천과제 1 연구보고서의우수성연구보고서의우수성제고단기 2 연구보고서의우수성연구보고서를위한차별화전략및연구지원 역량강화중기 3 연구보고서의연구윤리준수정도연구윤리준수개선및외부연구진연구윤리강화단기 4 연구기관의정부과제지원성과선도적정책연구강화단기 추진시기

67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과제번호 분야 개선방안에대한실천과제 추진시기 5 연구과제의정책수립지원성과 정책수립기여도개선을위한정부부처집중전략 단기 6 리더십 조직목표및현안에대한공감대형성 단기 7 조직및인적자원관리의효율성 중장기경영목표수립및재점검 중기 8 조직및인적자원관리의효율성 연구및행정직에대한평가제도개선및인센티브제도강화 단기 9 국회등지적사항및연구기관평가결과개선정도 평가결과에대한연구원내정보공유및개선안도출 단기 10 정부권장정책이행정도장애인의무고용율준수를위한기관차원의노력중기 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의후속조치 연구기관은최종적으로도출된 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 결과를바탕으로 연구기관발전방안 을 2 개월이내에수립해야하며, 연구회는그이행여부를 6개월이내에점검한다. I 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진행과정 I 이사회 ( 이사장 ) 연구기관발전방안보고 9 4 발전지원사업완료보고 TF 구성 운영 8 연구기관발전방안검토 사무실 ( 평가실 ) 1 3 발전지원사업완료보고서제출 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 TF 연구기관발전방안제출 7 5 발전지원사업완료보고서송부 10 연구기관발전방안이행실적점검 발전지원사업대상연구기관 6 연구기관발전방안수립 2 상호협조 협력 ( 설문조사, 인터뷰, 자료제공등 )

68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67 (6) 연구기관평가제도및평가편람개선 목적및배경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대내외적정책연구의환경변화가계속되고있는상황에서소관연구기관평가제도의대응성을높여국가정책을선도하고정책연구의품질을제고하는한편, 관계기관및연구기관의의견과특성을반영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국내 외평가제도를고려하여정부출연연구기관평가제도의개선 발전방안을지속적으로모색하고있다. 2016년도연구기관평가제도개선은연구사업에대한성과목표 지표달성도중심의평가강화및내재화, 평가기준의상세화및명확화, 투명하고효율적기관운영도모및연구기관공공성 책무성강화, 평가의효율화및실효성확보를통해, 연구수요자중심정책연구와자긍심있는연구문화조성등에중점을두었다. TF 구성및운영 TF 구성 2016년도연구기관평가편람개선 TF는, TF팀장을포함한외부전문가 9인, 연구기관 9인, 국무조정실및연구회관계자등총 21인으로구성된개선팀과, 개선팀이제안한방안을실무적으로검토할수있도록, 연구기관실무자 12인, 연구회관계자 ( 부장급 ) 6인등총 18인으로구성된, 분야별중점검토반으로구성하였다.

69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I 2016 년도연구기관평가편람개선 TF I 위 원 구분성명소속및직위 팀장 홍성표 충남대학교경제학부교수 금현섭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교수 김갑룡 전주대학교경영학부교수 김갑순 동국대학교경영학과교수 외부김용덕숭실대학교경영학부교수전문가 (8인)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도시행정학과교수 신석하 숙명여자대학교경제학부교수 이강성 삼육대학교경영학과교수 홍형득 강원대학교행정학과교수 연구기관 (9 인 ) 국무조정실 연구회 김동석 김상호 서원석 윤종혁 이상돈 이원섭 전영실 이화진 최재선 이용주 권청재 김이교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 한국행정연구원부원장 한국교육개발원글로벌교육개발협력연구실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조정본부장 국토연구원기획경영본부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일반범죄연구실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부원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기획조정본부장 국무조정실연구지원과장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평가실장 경제 인문사회연구회경영기획실장 간사이병준경제 인문사회연구회평가관리부장

70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69 I 분야별중점검토반 I 구분성명소속및직위 연구기관 (12 인 ) 연구회 (6 인 ) 김갑식통일연구원기획부장 강성일대외경제정책연구원기획예산팀장 김대영산업연구원기획팀장 김대우한국노동연구원기획조정팀장 김종규정보통신정책연구원평가관리팀장 류화열한국법제연구원기획평가실장 문한필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기획평가팀장 성주석한국조세재정연구원감사실장 윤강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조정팀장 전기택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기획 평가팀장 최윤경육아정책연구소전략기획센터장 현윤정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기획팀장 김윤미경제 인문사회연구회준법윤리 평가지원부장 윤두섭경제 인문사회연구회기획총괄부장 윤여인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구기획부장 이수한경제 인문사회연구회성과확산 정보화부장 조병덕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구지원부장 한영민경제 인문사회연구회예산부장 간사육현민경제 인문사회연구회부전문위원 TF 운영 2016 년도연구기관평가편람개선 TF 는연구기관평가포럼의형태로 2015 년 9 월에구성되었고, 평 가편람 ( 안 ) 이최종확정된 2016 년 7 월까지운영되었다. 평가포럼구성 2015 년도연구기관평가포럼구성 운영계획수립및이사장승인 ( 월 ) 제 1 차전체회의및분과회의 포럼운영방향및세부과제확정, 업무분장및 2016 년도연구기관평가편람개선방향논의 ( 수 ) 연구기관의견수렴 2016 년도연구기관평가편람개선관련연구기관의견수렴 ( 목 ) ~ ( 목 ) 제 2 차분과회의 2016 년도연구기관평가편람 ( 안 ) 논의 ( 연구및경영분야 ) ( 금 )

7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제 3 차분과회의 2016 년도연구기관평가편람 ( 안 ) 의견수렴결과검토및논의 ( 목 ) 총괄분과회의 2016 년도연구기관평가편람 ( 안 ) 진행상황논의 (TF 팀장 간사등참여 ) ( 화 ) 제 2 차전체회의 평가포럼결과및 2016 년도연구기관평가편람 ( 안 ) 논의 ( 목 ) 제 4 차분과회의 2016 년도연구기관평가편람 ( 안 ) 의견수렴결과검토및논의 ( 목 ) 분야별중점검토반 회의 (1 차 ) 2015 년도연구기관평가편람 ( 안 ) 에대한분야별 지표별실무검토 ( 화 ) 평가포럼위원의견수렴 2016 년도연구기관평가편람 ( 안 ) 에대한의견수렴 ( 평가지표별내용및배점 ) ( 화 ) 27.( 일 ) 정부부처업무협의 (1 6 차 ) 2016 년도연구기관평가편람 ( 안 ) 에대한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업무협의 ( 월 ) 6. 9.( 목 ) 제 3 차전체회의 2016 년도연구기관평가편람 ( 안 ) TF 논의 ( 수 ) 연구기관의견수렴 2016 년도연구기관평가편람 ( 안 ) 설명및연구기관의견수렴 ( 화 ) 분야별중점검토반 회의 (2 차 ) 2016 년도연구기관평가편람 ( 안 ) 에대한분야별 지표별실무최종검토 ( 월 ) 평가편람개선 TF 워크숍 ( 제 4 차전체회의 ) 2016 년도연구기관평가편람 ( 안 ) TF 검토 6. 7.( 화 ) ~ 8.( 수 ) 2016 년도평가편람 ( 안 ) 검토 기획평가위원회기획총괄위원회검토 이사회평가분과위원회검토 (1 차 ) ( 금 ) ( 금 ) 2016 년도평가편람 ( 안 ) 협의 2016 년도연구기관평가편람 ( 안 ) 관련연구기관업무협의개최 ( 수 ) 2016 년도평가편람 ( 안 ) 검토및승인 이사회평가분과위원회검토 (2 차 ) 이사회심의 의결 ( 화 ) ( 수 ) 2016 년도평가편람연구기관통보및설명회 2016 년도연구기관평가편람통보 ( 연구회 연구기관 ) 2016 년도연구기관평가편람설명회 ( 목 ) 8. 2.( 화 )

72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년도연구기관평가편람개선주요내용 상대평가등급부여방식개선 - KDI 국제정책대학원의경우, 대학원을제외한경제정책 자원인프라분과 12개기관에대해상대평가등급을부여한후, 연구기관평가결과 ( 점수 ) 에해당하는평가등급부여 연구보고서우수성평가개선 - 중점평가요소용어의명확화 ( 연구계획서대비학술적 / 정책적기여도부합정도 달성정도등 ) - 연구개발적립금연구과제선정개선 ( 기관자체평가우수과제선정 평가단총괄반에서도평가과제로선정 ) - 연구보고서우수성평가대상중 장기연구과제보고서제출대상변경 ( 최초년도보고서부터해당년도보고서까지함께제출 ) 국가정책지원성과평가개선 - 연구사업 과제에대한성과목표, 성과지표설정과이에대한평가단계적도입 연구기관의정부과제지원성과평가개선 - 연구기관의정부과제지원성과 평가지표의 국정과제수행연구 사업실적과성과 평가요소평점부여기준개선 ( 대표사례를 2개에서 1개로축소하고, 세부평가요소가중치조정 ) - 정부현안과제에대한대응정도 평가범위명확화 ( 현안과제평가시수시연구과제제외 ) 연구과제의정책수립지원성과평가개선 - 대안의정책화과정실적을보다폭넓게인정 연구관리유사평가지표및평가요소통합 연구과제선정및수행의적정성 과 협동연구추진정도 평가지표를 연구과제선정 수행및협동연구추진의적정성 으로통합 간소화 - 수시연구과제관련세부평가요소및평가내용통합 간소화 성과확산체계의적정성평가개선 - 국내외학술지논문게재실적평가요소를연구성과관리 확산체계및실적평가요소로통합 - 정부의정책내용 (2015년도공공기관정부3.0 추진실적평가시행계획 ) 을반영하여정부3.0 추진성과정도평가기준을변경

73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연구역량의국제화정도평가개선 - 연구역량국제화를통한성과의실적인정기간확대 ( 전년대비 최근 3 년간평균대비 ) - Non-Residential Visiting Fellow 임명 활용실적 을 연구인력교류및활용실적 에통합 경영분야평가개선 - 리더십및책임경영, 경영관리각분야의평가기준상세화체크리스트마련 - 평가지표의구체적이고명확한기준을마련하여객관적이고공정한평가를유도 리더십및책임경영평가개선 리더십 평가지표내평가요소를통합 간소화 ( 기관의현안문제타개와대내 외소통능력을통합 ) 책임경영 평가지표내 연도별경영목표실천계획의적정성및성과목표달성도 배점상향조정 (5점 7점 ) 자율지표 에서 기관고유사업수행과제 를 기관장중점추진과제 로통합 단순화 - 자율지표세부평가내용에대한연구기관의자체가중치부여 조직및인적자원관리의효율성평가개선 - 효율적조직운영및우수인력확보를위한노력과성과 평가요소에기획재정부경영정보공시점검결과를반영하는세부평가요소를신설 (2점) 하고, 평가배점을상향조정 (15점 17점) - 조직구성원의역량및인사관리적정성 관련 2개평가요소를하나의평가요소로통합 간소화 - 조직운영및성과관리의적정성 세부평가요소내의 연구및경영환경변화에부합하는조직운영노력과성과 를 연구및경영환경에부합하는조직운영노력과성과 로변경 - 연구기관보안관리체계의우수성 을 연구기관보안관리의적정성 으로명칭을변경하고보안평가를강화 (15점 20점) 노사관계선진화평가개선 - 노사관계선진화정도의세부평가요소를 노사관리역량및노사화합을위한노력과성과 와 단체협약및노사협의회운영의적정성 으로통합 간소화 복리후생제도의합리성평가개선 - 복리후생제도의합리성 을 복리후생운용의합리성 으로변경하고, 2015년도연구기관평가단제안에따라배점변경 (15점 10점) - 복리후생제도의합리성 의 퇴직금및복리후생비관련방만경영정상화이행실적정도 와 복무 인사관련방만경영정상화이행실적정도 를 방만경영정상화이행실적정도 로통합

74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73 예산운용의적정성평가개선 - 전략적연구사업비운용 (5점) 을 예산편성및집행의투명성과적정성 (15점) 평가요소로통합하여전체배점을조정하고 (20점 15점), 세부평가요소통합 간소화 보수체계의적정성평가개선 - 총인건비관리및결산잉여금처분의적정성 (20점) 평가요소를 총인건비관리의적정성 (10점) 과 결산잉여금처분의적정성 (5점) 및퇴직급여충당금편성 집행의적정성 (5점) 으로구분하여평가하고, 평가결과신뢰성제고를도모 - 성과연봉제운영의적정성 평가강화 ( 배점상향조정 (10점 15점) 과평가방법 ( 평점부여기준 ) 명확화 ) - 임금피크제도입의적절성 을 임금피크제정착노력과운영효과 로변경하여, 임금피크제도입이후의정착과운영효과및향후계획측면을평가 국회등지적사항및연구기관평가결과개선정도평가개선 - 국회등지적사항및연구기관평가결과개선정도 를 내 외부감사결과및연구기관평가결과개선정도 로변경하고, 배점을상향조정 (10점 13점) 사회적배려평가개선 정부권장정책이행정도 와 비정규직차별해소 평가지표를 정부권장정책이행정도 로통합하여정부가역점을두고추진하는시책을하나의평가지표에서종합적으로평가 - 장애인의무고용률준수정도 에서장애인채용을위한노력및고용유지를위한지원실적등의평가를개선 - 비정규직차별해소노력정도 를 비정규직차별해소및전환정도 로변경하고, 비정규직고용안정을위한노력과성과를평가하되, 기존세부평가요소는통합 간소화 KDI 국제정책대학원 - KDI 국제정책대학원특성을반영하여평가요소세분화및구체화, 정량적평가요소의평가기준현실화, 정성적인평가지표 ( 요소 ) 신설및보완 미 KEI 및해외사무소 - 미 KEI 특성에맞게평가대상명확화, 평가지표의세분화및구체화, 기관목적달성및 KIEP와의업무협력지표신설, 진행중인프로그램에대한평가등을강화

75 II 사업별실적및성과 5. 연구기관임원선임 (1) 연구기관원장선임 (2) 연구기관감사선임

76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75 (1) 연구기관원장선임 목적및내용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은법령등관계규정에의한공정하고투명한절차에따라연구 II 기관원장을선임하였으며, 연구기관원장책임경영의정착을위해노력하였다. 2016년도에는한국교육개발원원장등 7개기관원장을선임 임명하였다. 선임절차 사업별실적및성과 이사회 ( 이사장 ) 이사회 ( 택일 ) 1 공개모집 2 추천 3 1,2 번병행 공개모집및추천병행 원장추천위원회추천 공고및추천의뢰 원장추천위원회구성 이사장 이사 4 인및외부 4 인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구성 이사장 이사 4 인및외부 4 인 외부심사위원선임이사회 외부심사위원선임이사회 원장추천위원회 원장후보자 3 배수이사회추천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원장후보자 3 배수이사회추천 원장선임 이사회 원장선임 이사회 원장임명 이사장 원장임명 이사장

76 2016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추진실적 기관명성명임기주요경력 한국교육개발원김재춘 2016. 01. 29. 2019. 01. 29. 산업연구원유병규 2016. 05.10. 2019. 05. 09. 한국개발연구원김준경 2016. 05. 30.

77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추진실적 기관명성명임기주요경력 한국교육개발원김재춘 산업연구원유병규 한국개발연구원김준경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창길 대외경제정책연구원현정택 한국해양수산개발원양창호 한국법제연구원이익현 교육부차관 영남대학교교육학과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단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지속발전분과장 대통령실제 2( 금융 ) 비서관 KDI 국제정책대학원교수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의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인하대학교국제통상학부교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정책동향연구실장 인천대학교동북아물류대학원교수 법제처법제지원단장 법제처행정법제국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선임 한국교육개발원원장선임

78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77 (2) 연구기관감사선임 목적및내용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은법령등관계규정에의거하여공정하고투명한절차에따라연구기관감사를선임하고있으며, 2016년도에는대외경제정책연구원감사등 5개기관감사를선임 임명하였다. 선임절차 감사후보자추천산 학 연유관기관단체등 감사선임 ( 이사회 ) 감사임명 ( 이사장 ) 추진실적 기관명성명임기주요경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표인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평락 한국행정연구원 문호승 한국노동연구원 송영중 국토연구원 최병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규상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위원 現,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미국변호사 전자부품연구원원장 現, 연세대학교공학대학원특임교수 감사연구원장 現, 서울대학교감사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現, 한국산업기술대학교석좌교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청장 現, 비영리사단법인에이스탭연구소대표 기획재정부대외경제정책위원회위원 現,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외국변호사

79 II 사업별실적및성과 6. 연구회및연구기관사업계획및예산심의 (1) 2016 년도사업계획심의및예산편성 (2) 2015 년도결산승인 (3) 예 결산제도개선

80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79 (1) 2016 년도사업계획심의및예산편성 기본방향연구회는매년사업계획심의및예산편성시국정과제및국가의제 (National Agenda) 를사업계획에반영하여국가목표달성을위한정책추진방향과대안을제시하고, 정부지침및이사회편성기준에따라예산을편성하도록지원하고있다. 사업계획수립및예산편성절차 출연금예산요구기준및양식통보 ( 국무조정실 연구회 연구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견서 2 월말까지국무조정실 사업계획및출연금예산요구서접수 ( 연구기관 연구회 ) 4 월중 사업계획및출연금예산요구서심의 조정 ( 연구회 / 기획평가위원회, 예산심의위원회, 이사회 ) 5 월중 출연금예산요구서정부제출 ( 연구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 ~ 5.31.( 국가재정법 ) 출연금예산심의 조정 ( 기획재정부 국회 ) 회계연도개시 120 일전 (9 월 ) 출연금예산국회심의 의결 11 월 ~ 12 월말 사업계획및예산서작성기준통보, 접수 ( 연구회 연구기관 연구회 ) 11 월말 사업계획및예산서검토 의결 ( 연구회 / 기획평가위원회, 이사회 ) ~ 사업계획및예산서변경기준통보및접수 ( 연구회 연구기관 연구회 ) 차년도 2 월말 실행사업계획및예산변경서검토 의결 ( 연구회 / 기획평가위원회, 이사회 ) 차년도 3 월말

8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사업계획수립및예산편성의합리성제고 연구회는연구기관의설립목적및비전을실현하고원장경영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기관고유업무와핵심사업위주로사업을편성하되, 연구기관의핵심역량을결집해수행해야할중점연구사업을선정하여선택과집중의원칙에따라사업계획을수립하도록유도하고있다. 또한, 산 학 연및연구기관간연구협력촉진을위해다양한협동또는공동연구를추진하고있다. I 사업계획주요수립기준 I 국정과제및국가의제 (National Agenda) 를사업계획에반영하여국가목표달성을위한정책추진방향및대안제시 연구기관의설립목적및비전을실현하고원장의경영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도록기관고유업무와핵심사업위주로편성 연구기관의핵심역량을결집해수행해야할중점연구사업을선정하여선택과집중에의한사업계획수립 산 학 연및연구기관간연구협력촉진및융 복합적정책현안해결을위한다양한협동또는공동연구추진 국제사회현안해결에선도적으로참여하고, 선진정책사례벤치마킹을위한국제공동연구추진강화 수시연구사업비를활용하여관련부처정책현안연구사업등연중수행 연구사업선정및추진시정부부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정책기여도제고 감사원, 정부, 국회, 연구회등에서지적되어공식적으로시정요구받은사항중예산관련사항은면밀히검토반영 연구회및소관연구기관예산조정현황 2016년도인건비는출연금과자체수입의 3.0% 를적용하여일괄적으로인상하였다. 추가적으로경상운영비가부족한일부기관은출연금에서추가편성하고, 2015년도결산이월금및연구개발적립금을 2016년도예산으로편입함에따라연구회및 23개소관연구기관의 2016년예산은총 1조 955억원 (2015년 1조 207억원 ) 으로편성되었다. 이중, 정부출연금은 4,662억원으로 15년대비 51억원 (1.1%) 증가했고, 전체예산중출연금비중은 2.6%p 감소하였다. 특히, 연구기관예산편성시자체수입초과분이매년과도하게발생하는문제점이있어최근 3년 (2013년 ~2015년 ) 간결산실적을기준으로기관별자체수입을예측하여계상하였다. 이에따라, 연구회및 23개소관연구기관의 2016년도자체수입 ( 수탁용역사업및정부대행사업수입등 ) 은전년 4,570억원대비 3,621억원증가 (79.2%) 한 5,191억원으로편성되었다.

82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81 I 최근 3 년간연구회및연구기관예산현황 I ( 단위 : 억원 ) 기관명 2015 년도 ( 15.3.) 2016 년도 ( 16.3.) 2017 년도 ( )** 계출연금자체수입 기타 *** 계출연금자체수입 기타 *** 계출연금자체수입 합계 10,207 4,611 4,570 1,026 10,955 4,662 5,191 1,102 9,072 4,549 4,521 2 연구회 소계 9,856 4,330 4, ,693 4,422 5,190 1,081 8,794 4,275 4,519 - 과학 , 국토 건축 대외 산업 에너지 정보 통일 , KDI 대학원 교육 , , 평가원 1, , , , ,225 - 교통 노동 농촌 법제 보건 육아 여성 조세 직능원 청소년 해양 행정 형사 환경 * 예산 : 3월정기이사회기준 ( 이월금포함 ) ** 단, 2017년도는 2016년도결산에따른이월금반영전예산 *** 기타 : 전기이월금, 차입금, 연구개발적립금등 기타 ***

83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2) 2015 년도결산승인 기본방향투명하고정확한결산심의및결산보고서의체계화를위하여 1 이사회승인예산대비적정결산검토, 2 정부지침등에따른결산이행, 3 연구기관예산 결산업무해설서및표준회계기준서이행, 4 퇴직금적립, 수입대응지출및결산잉여금처분의적정성등을검토하였다. 추진절차 연구기관외부감사담당공인회계법인선정 지정 ( 연구회 연구기관 ) 1 월말 연구회및연구기관외부회계감사실시 2 월말까지 연구기관결산검토양식작성요청 검토 ( 연구회 / 이사회예산결산분과위원회 ) 2 월말 ~ 3 월중순 이사회의결및정부제출 ( 결산서, 감사보고서 ) ~ 감사원검사 ( 기획재정부 감사원 ) ~ 결산검사 ( 감사원 기획재정부 ) ~ 결산보고서국회제출 ( 기획재정부 국회 ) ~ 출연금결산국회심의 의결 ( 국회 :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 6 월 ~ 9 월 국회본회의의결 ( 정부이송및시정요구사항처리결과보고 ) 9 월중

84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83 최근 3 년간연구회및연구기관결산현황총괄 ( 단위 : 억원 )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구분 수입 (A) 지출 (B) 이월 (A-B) 수입 (A) 지출 (B) 이월 (A-B) 수입 (A) 지출 (B) 이월 (A-B) 합계 (a+b) 10,982 10, ,829 10, ,268 10, 연구회 (a) 계 (b) 10,734 10, ,559 9, ,916 9, 과학 국토 본원 센터 대외 산업 에너지 정보 통일 KDI 2,033 1, ,855 1, 본원 1,727 1, ,433 1, 센터 ,306 1, 교육 평가원 1,493 1, ,243 1, 교통 노동 농촌 법제 보건 본원 센터 여성 조세 직능원 청소년 해양 행정 형사 환경 * 이월 = 수입증가분 + 지출잔액분

85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3) 예 결산제도개선 목적및배경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기관운영의투명성을강화하고, 국회 감사원등의외부지적사항의재발 방지를위해예 결산제도의정비를추진하였다. 예 결산제도개선사항외부전문가, 정부부처관계자, 연구회및연구기관등이참여한 TF를구성하여제도개선방안을마련, 이사회의결을거쳐확정하였다. 세부개선사항으로는, 능률성과급지급시정규직과비정규직에대한차별금지조항명문화, 기관업무추진비내경조사비지급기준마련, 일반사업집행부진관리방안마련, 연구개발적립금재원범위및사용기준일부개정, 자체수입편성기준합리화, 초과수입금의직접경비집행기준정립등이있다.

86 II 사업별실적및성과 7. 연구성과확산 (1) 미래정책포커스 발간 (2) 대언론홍보 (3) 국가정책연구포털 (NKIS) 고도화및성과확산활동

87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1) 미래정책포커스 발간 목적및배경 미래정책포커스 는연구회및연구기관의국내 외미래정책이슈및정책연구동향에대한정보공유는물론국책연구기관, 정부부처및정책이해관계자들간소통의장을제공하며, 국가사회발전을위한의미있는주제들을심층적으로다루어독자들에게유익한정보를제공하고전달하는데그목적이있다. 위원회구성및운영연구회는 미래정책포커스 발간을위해편집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 미래정책포커스 편집위원회는강은봉사무총장을편집인으로하여, 내 외부전문가 8인으로구성되어있으며, 미래정책포커스 에필요한중요사항을검토 자문한다. 주요내용 2016년 미래정책포커스 는 3월봄호, 6월여름호, 9월가을호, 12월겨울호총 4회발행하였다. 매호 3,500부를계간으로발간하고있으며, 청와대및국회, 정부부처, 연구기관및유관단체등에배포하고있다. 미래정책포커스 는다수의독자층을이루고있는연구자들의연구의욕을북돋게하고, 정책정보를공유할수있는다양한칼럼으로구성되어있다. 포커스칼럼 : 국가사회발전을위한제언을사회각계인사에게들어본다. 특집 : 국가정책과관련한시의성있는이슈혹은연구회의주요추진과제와관련된주제를심층적으로살펴본다. The Issue: 연구회가주최하는주요국가정책관련활동을소개한다. 미래 Zoom in: 우리경제 사회의미래상과융 복합을통한미래창조등주요미래연구내용을소개한다. 세미나지상중계 : 연구회가개최한국내외세미나를소개한다.

통권제 8 호 ) 여름호 ( 통권제 9 호 ) 2016 년 가을호 ( 통권제 10 호 ) 겨울호 ( 통권제 11 호 ) 포커스칼럼

여성인력활용은국가성장력의동력 특집 중미지식다이얼로그 1 선제적경제협력방안모색을위한카리브해및중미신흥시장지식다이얼로그 2 한 -

저출산고령화에대한 융합 적대응 4 빅데이터, 미래한국과학기술의 50년시금석 한-중인문교류 1 한-중인문유대와한 중인문교류정책포럼 2

88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87 미래정책포커스제 8 호미래정책포커스제 9 호미래정책포커스제 10 호미래정책포커스제 11 호 구분 봄호 ( 통권제 8 호 ) 여름호 ( 통권제 9 호 ) 2016 년 가을호 ( 통권제 10 호 ) 겨울호 ( 통권제 11 호 ) 포커스칼럼 청년고용절벽과능력중심사회 지구의날에생각해보는기후변화대응과지속가능발전 어떤포용성장전략을추구할것인가? 여성인력활용은국가성장력의동력 특집 중미지식다이얼로그 1 선제적경제협력방안모색을위한카리브해및중미신흥시장지식다이얼로그 2 한 - 코스타리카지식다이얼로그 3 한 - 쿠바지식다이얼로그 미래이슈 1 인공지능기술발전의이해 : 기회와위험 2 기후변화 : 다가오는확실한위험 3 저출산고령화에대한 융합 적대응 4 빅데이터, 미래한국과학기술의 50년시금석 한-중인문교류 1 한-중인문유대와한 중인문교류정책포럼 2 한-중인문교류 : 양국관계를유지하는안정추 3 변화의방향을제시하는한 중인문교류정책포럼 4 전통예술과인문학의꿈그리고비전 5 인터넷과모바일앱을활용한한 중인문교류강화방안 2016년도연구회기획협동연구과제 년도연구회기획협동연구과제기획의도및추진배경 2 소득분배와경제성장 저탄소경제비전연구 4 청탁금지법 시행배경과제도정착을위한정책연구

89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구분 봄호 ( 통권제 8 호 ) 여름호 ( 통권제 9 호 ) 2016 년 가을호 ( 통권제 10 호 ) 겨울호 ( 통권제 11 호 ) The Issue 융합 1 융합의물결이몰려온다 2 경제학, 새로운융합의전환점 3 정보통신융합의의의와미래정책연구방향 4 융합이제는선택이아니라필수이다 5 인문분야의융합, 어떻게할것인가 중국발경제 년하반기중국경제전망과이슈점검 2 한 - 중산업협력, 새로운접근전략이필요할때 3 중국물류정책방향과한 - 중협력방안 4 대중국수출감소원인과활성화방안 에너지 1 [ 에너지의이해 ] 에너지와의대화를위한넓고얕은지식을갖추는에너지의이해 2 [ 석유가스 해외자원개발 ] 국제석유가스시장의불확실성 3 [ 전력 원자력 ] 전력산업의현안과원자력이슈 4 [ 기후변화 ] 기후변화, 효과적인대응전략 5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 에너지신산업과신재생에너지의활용 한국의일 가정양립진단 1 한국사회일 가정양립, 어디까지왔나? 2 일 가정양립을위한남성육아의참여의현황과과제 3 가족친화직장환경조성과가족친화인증제도 4 유연근무제를통한일 생활균형의증진 5 일과삶의조화, 근무혁신 으로실천한다 미래줌인 1 스마트공장을통해제조업을혁신하라 2 종자산업의가치와미래 1 건강 100 세시대의준비 2 증강현실기술이지향할방향 1 세계화에제동거는브렉시트, 우리의과제 2 무상보육시대의공동육아, 그함의와가능성 1 사이버범죄의동향과대응방안 2 가뭄위기, 어떻게대비해야하나? 세미나지상중계 1 한 - 베트남세미나 2 한 - 라오스세미나 3 한 - 인도네시아세미나 1 KIET 글로벌경쟁력포럼 2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평가포럼발표회 1 고령사회의노인건강과의료서비스에관한심포지엄 2 KIET 글로벌경쟁력포럼 3 한 간쑤성협력방안모색을위한한 중정책토론회 4 KIEP 대외정책포럼 1 KIET 글로벌경쟁력포럼 2 A Global Perstpective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Implication on Policy and Public Fincance 인문학의경계를넘어 초연결사회의명과암 인문학이사회와결합하는방법 고령화사회와노인그리고사회적돌봄 21 세기동아시아문화갈등을넘어선신화공존전략

90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89 (2) 대언론홍보 목적및배경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연구회및연구기관에대한인지도제고및연구성과확산을위하여신속하 고체계적인언론대응체계를마련함으로써연구회의사업활동을홍보 확산하는데앞장서고있다. 주요내용연구회는매일주요일간지에대해신문지면을모니터링, 연구회및소관연구기관의기사를스크랩하여 국책연구관련주요보도내용 을배포하고있다. 언론동향모니터링은연구회및소관연구기관의언론노출현황파악을통해대언론기조를사전준비하고, 관련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필요시언론보도를연구회홍보에적극적으로활용하기위한목적이다. 연구회의주요행사와활동, 그리고연구회의공식적입장을대외적으로알리기위해보도자료를만들어주요언론사의담당기자들에게배포하고있으며, 연구회홈페이지에도 ( 에도게재하고있다. 연구회및연구기관과관련한보도에대해사실관계가잘못되거나오해를불러일으킬소지가있는경우, 보도해명자료를만들어배포하고있다. I 2016 년연구회언론동향모니터링현황 I 연구회및연구기관언론동향모니터링 4,000 여건 연구보고서소개또는연구결과인용 500 여건 주요일간지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신문, 문화일보 ) 기준

9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3) 국가정책연구포털 (NKIS) 고도화및성과확산활동 목적및배경국가정책연구포털 (NKIS) 은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생성되는연구성과물 ( 연구보고서, 정책 연구자료, 정기간행물등 ) 을통합관리하여제공하는온라인포털시스템이다.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국무총리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생산되는 6만여건의자료를개방 공유하여효과적인홍보 확산을위한플랫폼역할을하고있다. 추진실적 1 국가정책연구포털 (NKIS) 고도화국가정책연구포털 (NKIS) 의국민중심맞춤형서비스를구현하기위해고도화사업을추진하였다. 안정적서비스제공을위한인프라보강, 내부업무시스템개선과함께, 연구기관동영상자료및통계정보를추가콘텐츠로제공하는서비스운영을위한고도화등을함께추진하여한층더개선된국가정책연구포털 (NKIS) 을구축하였다. I 국가정책연구포털 (NKIS) 고도화사업내용 I 구분 하드웨어등인프라보강 NKIS 콘텐츠보강 사업내용 DB 및미리보기서버, 통합스토리지, 웹방화벽, SAN스위치도입 NAC 라이센스, WEB/WAS ( 메모리, HDD) 증설 백업스토리지, 보안USB 도입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해킹메일대응훈련시스템도입 NKIS 웹진 ( 뉴스레터 ) 컨텐츠개선 통합검색엔진고도화 NKIS 홍보용웹툰제작 연구기관통계및동영상서비스신규구축 NKIS 회원가입자대상재동의메일발송기능구현 연구기관 API 연계확대지원 NKIS 홍보자료실구축 웹접근성개선및품질인증갱신 NKIS 메인화면개편 NKIS 운영매뉴얼제작 NKIS 우수성과전시관신설

NKIS 우수성과전시관신설을통해기관평가를통해선정된우수성과물과정책기여가 높은우수연구보고서를사용자에게널리알릴수있게되었다.

92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91 구분 데이터품질개선 사업내용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코드값에대한표준화수행 NKIS 성능개선을위한 DB 쿼리최적화및튜닝 NKIS DB 에대한모델현행화 NKIS 데이터품질진단및개선 데이터관리체계및지침제정 아울러 NKIS 우수성과전시관신설을통해기관평가를통해선정된우수성과물과정책기여가 높은우수연구보고서를사용자에게널리알릴수있게되었다. 우수성과전시관 2 국가정책연구포털 (NKIS) 성과확산활동 NKIS 블로그기자단운영 제 3기 NKIS 블로그기자단은 2016년 7월 28일 ( 목 ),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연구회사무총장, 성과확산 정보화부장외담당자등이참석한가운데발대식을진행하였다. 발대식이후기자단은외부전문가 ( 기자 ) 의기사작성법강의를듣는등 NKIS와정부출연연구기관의연구성과물을널리확산하고국가지식산업발전에기여하기위한홍보활동교육을받았다. 기자단은 6개월간활동을통해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개최하는세미나및찾아가는설명회에참여하여기사화하는등 74건의포스팅을통해정부출연연구기관과 NKIS 홍보를위한활동을수행하였다 년제 3 기 NKIS 블로그기자단발대식

92 2016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NKIS 워크숍개최 출연연성과확산을위한 정보화협의회및 NKIS 워크숍 은 2016년 12월 15일 ( 목 ) ~16일 ( 금 ), 1박 2일의일정으로충남보령시비체팰리스에서개최되었다.

93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NKIS 워크숍개최 출연연성과확산을위한 정보화협의회및 NKIS 워크숍 은 2016년 12월 15일 ( 목 ) ~16일 ( 금 ), 1박 2일의일정으로충남보령시비체팰리스에서개최되었다. NKIS 소위원회위원및소관연구기관 NKIS 담당자등약 50명이참여, 저작권및공공저작물, 성과물리파지토리구축사례소개및 NKIS 운영매뉴얼제작등에대한교육및토론을진행하였다 년도출연연성과확산을위한정보화협의회및 NKIS 워크숍 NKIS 이용자만족도조사 2016년 10월 21일 ( 금 ) 부터 11월 6일 ( 일 ) 까지 17일간 NKIS의이용현황분석및콘텐츠개선등을위한 NKIS 이용자만족도조사 를추진하였다. 436명이참여한만족도조사결과 NKIS 이용자들은연구성과물또는진행중인연구과제검색을위해 NKIS를가장많이이용하고있으며, 연구성과메뉴를가장많이이용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응답자중 82.8% 가 NKIS 이용이본인에게도움이된다고느끼고있으며 60.1% 가주 1~2회꾸준히이용한다고응답했다. 그밖에개선사항으로정보검색기능강화, 다양한콘텐츠제공이주를이루었고온라인매체를통한홍보방법이효율적이라고답변하였다. 46 / 7.5% 6 / 1.0% 8 / 1.8% 1 / 0.2% % % % 연구성과물검색진행중인연구과제검색공지사항등소식확인채용정보확인기타 % % % 매우그렇다대체로그렇다보통이다별로그렇지않다전혀그렇지않다 I 방문목적 I I 만족도 I

NKIS를홍보하였다. 현장에서직접 NKIS를체험하고 NKIS 소개자료를배포하여보다많은학생들이정부출연연구기관의연구성과물을통해학업에도움이될수있도록적극적인대면홍보를실시하였다. 그결과설명회개최이후 10일간신규가입회원수가설명회개최이전대비 59.5% 증가하는성과를달성하였다.

94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년도 NKIS 주요대학찾아가는설명회개최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 2016년 11월 10일 ( 목 ) ~11월 11일 ( 금 ) 양일간수도권 6개대학 ( 경희대, 고려대, 명지대, 성균관대, 한성대, 한양대 ) 을방문하여 NKIS를홍보하였다. 현장에서직접 NKIS를체험하고 NKIS 소개자료를배포하여보다많은학생들이정부출연연구기관의연구성과물을통해학업에도움이될수있도록적극적인대면홍보를실시하였다. 그결과설명회개최이후 10일간신규가입회원수가설명회개최이전대비 59.5% 증가하는성과를달성하였다 년도 NKIS 주요대학찾아가는설명회 제 1 회 NKIS UCC 공모전개최 NKIS의대국민참여확대를위하여 제 1회 UCC(User Created Contents) 공모전 을개최하였다. 업무, 학업, 취업등다양한분야에서 NKIS를활용하여효과를나타내는영상물 17편이경쟁작품으로출품되었고이중창의성, 완성도, 적합성등을기준으로엄선하여시상하였다. 이번공모전을통해보다많은국민들의 NKIS에대한관심을고조시키고정부출연연구기관의우수한연구성과물을접할수있는기회로활용되었다. 제 1 회 NKIS UCC 공모전홍보포스터, 대상작품캡쳐화면

95 II 사업별실적및성과 8. 연구환경개선및경영효율화지원 (1) 세종국책연구단지연구환경개선 (2) 청년인턴제운영 (3) 정책교육훈련실시 (4) 출연연재정정보시스템구축 (5) 감사기능활성화

96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95 (1) 세종국책연구단지연구환경개선 목적및배경 정부출연연구기관의세종시이전에따른애로사항해소및정주여건개선을위해정기적인회의및 관련정부부처와의협의를통하여다방면으로안정적인근무환경조성방안을모색하고있다. 추진실적 세종국책연구단지공동운영협의회 세종국책연구단지의효율적인운영과직원들의복지증진및쾌적한연구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애 로사항및의견을반영하여개선방안을모색하고, 후속조치를수행하였다. 구분개최일자안건 제 9 차 ( 목 ) 제 10 차 ( 금 ) 제 11 차 ( 월 ) 제 12 차 ( 목 ) 세종시정주환경개선관계기간합동점검회의보고 2016 년도직장어린이집지원기준변경관련보고 세종국책연구단지네트워크장비인계 인수관련협의 세종시국책연구기관종사자와의간담회결과보고 세종시정주여건개선관련대책회의 연구단지정주여건개선추진사항보고 공동직장어린이집예산변경보고 공동직장어린이집위탁업체재위탁심사 2017 년도누리뜰어린이집예산 ( 안 ) 세종국책연구단지시설관련요구 ( 안 ) 2016 년도구내식당고객만족도조사결과 2016 년도누리뜰어린이집학부모만족도조사결과 공동직장어린이집운영안정적인정주여건및우수한보육환경을조성하고, 맞벌이직원의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해세종국책연구단지 11개기관임직원자녀를대상으로공동직장어린이집을운영중에있으며, 144명정원에서만0세 만5세까지원아입소를하고있다. 2016년도부터상주영어특별활동교사를채용하여특별활동활성화및보육의질제고에앞장서고있으며, 재원원아학부모를대상으로만족도조사를실시한결과만족도평균은 5점만점에 4.3점으로나타났다.

97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I 어린이집학부모만족도조사결과 I 항목만족도평균어린이집운영관리보육환경안전, 영양, 건강교직원 점수 또한, 학부모운영위원회를총 4회개최하였으며, 이를통해연간어린이집운영및보육활동계획에관한사항, 감염병및아동학대예방에관한매뉴얼 대처방안수립,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보육교사교육, 2017년정원확대 (144명 154명) 등세종국책연구단지직원의보육환경의안정성도모등어린이집의자율성과투명성을높이고특성에맞는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구분 개최일자 안건 제1차 ( 금 ) 2016년예산보고및 2015년세출 세입보고 아동권리차원 CCTV 송출관련 감염병에관한매뉴얼및대처방안 어린이집외부인통제관련등 제2차 ( 목 ) 맞춤형보육관련예산 ( 안 ) 2016년상반기운영및하반기계획보고 학부모교육시간변경관련건 특별활동을다양화 활성화관련건등 제3차 ( 월 ) 2017년어린이집정원관리 청탁금지법시행관련건 2016년 2분기운영보고및하반기계획 누리뜰아동학대예방관련매뉴얼등 제4차 ( 목 ) 2016년 2차추가경정예산 어린이집출입구변경관련등 수도권및세종권통근버스운영기관이전시기와직원주택공급시기의불일치, 연구인력이탈방지및확보, 대중교통여건불편등을해소하여연구기관의효율적근무환경조성및안정적인조기정착여건마련을위해수도권및세종권통근버스를운영중에있다. 실수요에따른배차및수요자측의견수렴을통해불편사항을최소화하였고, 연구단지와오송역간직통노선부재로인한불편사항해소및접근성향상을위해출장자및방문자가업무시간에이용할수있는셔틀버스를운영하였다. I 2016년도통근버스운영현황 I 구분운행노선운행대수평균이용인원운행기간수도권 13개 12~18대 인 / 일 세종권 5개 5대 200인 / 일 또한, 통근버스서비스향상및이용자의견수렴을위해만족도조사를실시하여, 이용자특성및이주계획, 만족도, 건의사항등을파악하였다. 통근버스이용자는여성비율이높고, 연령층이낮으며,

98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97 행정직보다는연구직이, 정규직보다는계약직이다소높게나타났으며, 근무기간이상대적으로짧은특성을보였다. 만족도는수도권은 71%, 세종권은 66% 가만족이상의비율로나타났다. (Base: 수도권통근버스이용자, N=504) 48% 52% 48% 44% 31% 23% 18% 21% 18% 23% 28% 23% 5% 1% 5% 6% 3% 2% 1% 1% 매우만족만족보통불만족매우불만족이용거점업체서비스전반적이용만족도평균 (Base: 세종권통근버스이용자, N=180) 47% 54% 50% 19% 38% 26% 26% 26% 24% 22% 19% 16% 7% 2% 11% 1% 2% 7% 3% 1% 매우만족만족보통불만족매우불만족이용거점업체서비스전반적이용만족도평균 향후만족도조사결과를토대로 2017년운행계획수립에활용하고, 17년국토연구원이전에따른추가수요를반영하여, 노선별통근버스를증차하는등탄력적으로운영할예정이다. 연구회및연구기관의세종시및혁신도시이전에따라업무공백해소및행정효율제고방안으로스마트워크센터중요성이부각됨에따라서울에서개최될각종회의및국회업무수행을위하여스마트워크센터 2개소를운영하고있다. 임시주차장조성및운영세종국책연구단지주차장부족으로인한도로변주차문제해소를위해행복청및한국토지주택공사와협의를통하여 4-1생활권부지 (12,881m2) 를버스 (34대), 승용차 (250대) 등총 300대규모의임시주차장을조성및운영중에있으며, 향후추가적인주차장확보및임시주차장사용기간을추가연장할예정이다.

99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구내식당운영 입주직원들에게안전하고편리한급식환경을제공하기위해일반식당 (856석) 및예약식당 (96석) 을 운영중에있으며예약식당내추가인테리어를통해회의실기능을더하였고, 한식, 양식, 면요리, 일 품직화요리, 도시락코너를 3,500원 5,000원의단가로조식 중식 석식에제공하고있다. 또한, 분기별만족도조사및고객의소리함등의다양한채널을통해이용자들의만족도를제고하고있다. I 2016년도구내식당만족도조사결과 I 구분 설문항목 만족도점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총점 음식 맛, 메뉴온도, 메뉴구성의조화도등 서비스 용모단정및청결, 친절도, 신속응대등 위생 식당내부, 급식시설, 식기등의청결도 이용편이성 배식편리성, 내부환경의양호도등 전반만족도 종합적인만족도 응답자수 404명 481명 499명 510명 스마트워크센터운영연구회및연구기관의세종시및혁신도시이전에따라업무공백해소및행정효율제고방안으로스마트워크센터중요성이부각됨에따라서울에서개최될각종회의및국회업무수행을위하여스마트워크센터 2개소를운영하고있다. 접근성이용이한강남권과강북권에국책연구기관스마트워크센터 2개소가운영되고있으며, 각종회의및국회업무수행등을위한목적으로연구회및연구기관이공동으로이용하고있다. 1) 구분 1) 좌석규모 연사용인원 강남 좌석16석, 중회의실 1개및소회의실 3개 3,496명 강북 좌석14석, 대회의실 1개, 중회의실 1개및소회의실 6개 1,954명 국책연구기관스마트워크센터홍보강화를위해각연구기관에포스터를제작하여배포하였으며, 강북스마트워크센터이용자에한해인근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내기숙사를이용할수있도록하였다, 한편스마트워크센터활성화를위한방안으로스마트워크센터정기근무자수요를파악하여운영하는등업무효율성제고를위해노력하였다. 1) 강남스마트워크센터 : 서울시서초구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 층 301 호강북스마트워크센터 : 서울시은평구진흥로 235 한국행정연구원내신관 1 층

Part I. 2016 년주요사업및성과 99 (2) 청년인턴제운영 목적및배경최근청년층의취업난이가중되면서실업자, 취업준비자등의취업애로계층이상당수에이르는것으로추산되고있다.

직장예절및비즈니스매너전략, 공직윤리, 셀프리더십, 정부의경제정책등일반소양교육과 NCS와능력중심채용, 이력서및자기소개서작성법, 면접스피치, 이미지메이킹등취업역량강화교육을통해인턴직원의효율적인업무수행능력과직무경험을배양하고, 안정적인취업에밑바탕이되도록지원하고자하였다.

100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99 (2) 청년인턴제운영 목적및배경최근청년층의취업난이가중되면서실업자, 취업준비자등의취업애로계층이상당수에이르는것으로추산되고있다. 이에연구회는청년층에일자리를직접제공함으로써경제적어려움을부분적으로완화하고, 인턴직근무를통해실질적인직장문화를체험하고, 전문성향상의기회를제공하여양질의일자리에취업할수있는기본소양과역량을갖추도록청년인턴제를운영하고있다. 추진실적 2016년도에는상 하반기인턴직원에대한통합교육훈련을실시하였다. 직장예절및비즈니스매너전략, 공직윤리, 셀프리더십, 정부의경제정책등일반소양교육과 NCS와능력중심채용, 이력서및자기소개서작성법, 면접스피치, 이미지메이킹등취업역량강화교육을통해인턴직원의효율적인업무수행능력과직무경험을배양하고, 안정적인취업에밑바탕이되도록지원하고자하였다. I 청년인턴교육훈련내용 I 구분개최일자참석자교육내용 인턴직원직무교육 인턴직원취업교육 ( 목 ) ( 월 ) ( 수 ) 연구회및연구기관인턴직원 230 여명 연구회및연구기관인턴직원 260 여명 직장예절및비즈니스매너전략 Good Governance 시대의공직윤리 행복한나를위한자기경영 NCS 와능력중심채용 이력서및자기소개서작성법, 면접스피치, 이미지메이킹 정부의경제정책및방향 인턴직원직무교육 인턴직원취업교육

10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3) 정책교육훈련실시 목적및배경 2007년연구회이사와연구기관원장으로구성된경영협의회에서연구회및연구기관공통의교육프로그램개발과운영의필요성이처음제기되고, 국회국정감사및국무조정실정부출연연구기관운영실태점검결과예산, 회계, 인사, 보안등공통행정업무절차에대한지속적인지적사항에따라, 연구회및연구기관의직무교육훈련내용중공통사항에대한통합교육을실시하여교육훈련및예산사용의효율성을제고하고있다. 정책교육훈련은 2008년처음개최한이래매년추진 운영되고있으며, 정책교육훈련을통해연구회및연구기관의공통업무에대하여일관된방향성을수립하고상호유기적인협조체계를강화하고있다. 추진실적 2016년도정책교육훈련은총3회이루어졌다. 1차교육은정부출연연구기관세무지식및세무처리방법등세무교육을통하여연구회및연구기관들의공통된세무처리기준공유와 2016년도에달라진노동관계법령및취업규칙해석, 임금피크제도입에대한이해제고를위하여연구기관인사, 회계, 세무담당자들을대상으로교육이이루어졌다. 2차교육은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원을대상으로활용도제고를위한정책연구보고서작성및결과의홍보, 연구자의공직윤리등의교육을통해공직가치를내재화, 공직자로서의올바른기본자세확립도모와연구기관예 결산시스템이해를통해예산편성부터집행, 결산에이르기까지실무중심에맞는교육을통해효율적인기관운영에기여할수있도록하였다. 3차교육은 16년 9월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과관련하여연구기관임직원들이해당법률을올바르게이해하고직무수행과정에있어서유의사항등을숙지하여부패방지의식함양과청렴문화에대한인식제고를위한교육이이루어졌다.

Part I. 2016 년주요사업및성과 101 I 정책교육훈련내용 I 구분 1 차교육 2 차교육 3 차교육 교육기간 2016.4.15.( 금 ) 2016.7.

( 월 ) 교육장소 참석자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기관인사, 복무, 회계담당부서장및실무자등 서울엘타워및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기관 10 년이상재직한정규직연구원등

활용도제고를위한정책연구보고서작성 정책연구결과의홍보 공직자의윤리강화 연구회및연구기관예산및결산시스템 연구기관연구직및행정직 청탁금지법의이해 정책교육훈련 1

102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101 I 정책교육훈련내용 I 구분 1 차교육 2 차교육 3 차교육 교육기간 ( 금 ) ( 금 )/7.18.( 월 ) ( 화 )/9.12.( 월 ) 교육장소 참석자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기관인사, 복무, 회계담당부서장및실무자등 서울엘타워및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기관 10 년이상재직한정규직연구원등 서울 at 센터및세종국책연구단지 교육방법집합교육집합교육집합교육 주요내용 출연 ( 연 ) 세무관리에대한이해및주요사례등 2016 년달라진노동관계법령및핵심이슈 활용도제고를위한정책연구보고서작성 정책연구결과의홍보 공직자의윤리강화 연구회및연구기관예산및결산시스템 연구기관연구직및행정직 청탁금지법의이해 정책교육훈련 1 차정책교육훈련 2 차정책교육훈련 3 차 향후계획기본역량강화, 리더십역량강화, 공통직무, 맞춤형특성화직무분야의전체통합교육교재를활용하여일관된업무방향성수립및상호협조체계를강화하고분야별전문특성화교육으로행정업무능력배양등실질적인교육이될수있도록다양한방안을모색중이다.

103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4) 출연연재정정보시스템구축 목적및배경출연연재정정보시스템 (NFIS, National Finance Information System) 은연구회및 23개소관연구기관과 3개부설기관의투명한예산집행과예 결산업무를표준화를지원하기위한시스템이다. 종전까지는연구기관별로여러예 결산시스템이혼용되어, 상이한예 결산기준이적용되었고, 이에따라정확한예산 회계 결산자료도출에한계가존재했다. 또한평가및결산심의등을통한중점점검 관리에도불구하고감사원감사등에서부적절한예산집행과관련된문제점이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 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고자연구회는출연연재정정보시스템구축사업을추진하였으며, 2013년도 BPR/ISP 사업을시작으로, 2014 년 2개 2), 2015년 3개 3) 총 5개연구기관을대상으로출연연재정정보시스템을적용하였다. TF 구성및운영참여연구기관 (5개) 의실무담당자를중심으로전담 TF를구성 운영하였다. 위원장 1인과예산, 회계, 인사, 사업관리, 정보화사업등 5개분과 26명의담당자로구성하였으며, 주요역할은각분야별업무기능정의, 표준양식마련, 법제도정비방안마련, 개발사항점검, 주요이슈사항협의등의업무를검토하였다. I 전담 TF 구성 I 업무분야 연구회 조세 평가원 육아 청소년 TF 위원장 예산 회계 조용도 ( 실장 ) 오승민 ( 연구원 ) 박동준 ( 행정원 ) 이지혜 ( 연구원 ) 이지영문지영 ( 행정원 ) ( 행정원 ) 정경원 ( 선임행정원 ) 임춘환 ( 선임행정원 ) 어중혁 ( 팀장 ) 이종욱 ( 팀장 ) 2)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104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103 업무분야연구회조세평가원육아청소년 인사 사업관리 정보화 ( 간사 ) 합계 한윤수 ( 부장 ) 김윤미 ( 부장 ) 이수한 ( 부장 ) 정찬영 ( 행정원 ) 양화정최영란 ( 행정원 ) ( 선임행정원 ) 강신중 ( 선임행정원 ) 이창호 ( 선임전문원 ) 정경식 ( 행정원 ) 권홍성 ( 부장 ) 26 명 박수민 ( 행정원 ) 이정원 ( 팀장 ) 김호동 ( 팀장 ) 오주상 ( 팀장 ) 김정숙 ( 연구위원 ) 홍석형 ( 행정원 ) I 전담 TF 회의개최운영실적 I 구분개최일회의내용 6 차 ( 화 ) 예산, 회계, 인사, 사업관리업무흐름도및화면설계서검토 7 차 ( 월 ) 출연연재정정보시스템 2 차구축사업중간보고회 8 차 ( 월 ) 출연연재정정보시스템 2 차구축사업분야별 TF 위원시스템교육 9 차 ( 금 ) 출연연재정정보시스템 2 차구축사업통합테스트 10 차 ( 화 ) 출연연재정정보시스템 2 차구축사업전담 TF 검수 11 차 ( 화 ) 출연연재정정보시스템 2 차구축사업최종보고회 12 차 ( 화 ) 출연연재정정보시스템 3 차구축사업사업계획서 ( 안 ) 검토 13 차 ( 화 ) 출연연재정정보시스템 3 차구축사업전자결재시스템도입시연회 14 차 ( 목 ) 출연연재정정보시스템 3 차구축사업추진계획논의 15 차 ( 월 ) ( 화 ) 출연연재정정보시스템 3 차구축사업연구기관의견수렴 - 연구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육아정책연구소 출연연재정정보시스템 3 차구축사업연구기관의견수렴 - 연구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6 차 ( 수 ) 출연연재정정보시스템 3 차구축사업요구사항논의 17 차 ( 수 ) 출연연재정정보시스템 3 차구축사업요구사항확정 18 차 19 차 ( 목 ) (09:30 11:30) ( 목 ) (13:00 13:40) 20 차 ( 목 ) 출연연재정정보시스템 3 차구축사업 1 차검수및 2 차시연회 출연연재정정보시스템 4 차구축사업논의 출연연재정정보시스템 2 차시연회 출연연재정정보시스템최종보고회

105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주요내용 2016년도 3차구축사업은전담 TF위원의검토사항을중심으로표준화된업무와주요이슈사항을정리하여사업개발이추진되었다. 3차사업에서신규로개발된일반전표및전자세금계산서기능은연구기관회계시스템기능의편의성을향상시켰으며, 전자세금계산서는국세청과연계하여기관에서발행된전자세금계산서를자동으로취합해오는기능으로지출결의서작성시국세청취합정보를선택할수있도록구현하였다. 추가적으로 2차사업에서제공하지못한하드웨어, 소프트웨어및전자결재시스템을 3개연구기관에배포하였으며, 컨설팅사업을수행하여출연연재정정보시스템배포의사업성및정당성을확보하였다. 본사업을통해 5개연구기관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 의예 결산표준업무시스템구축이진행되었으며, 이를통해예산편성, 지출원인행위, 결의서관리등의업무가표준화된업무프로세스에따라간소화되어업무편의성이향상되었다. 연구회는향후지속적인출연연재정정보시스템의기능보강및 2020년까지모든연구기관을대상으로출연연재정정보시스템에적용하여예 결산업무표준화및예산집행투명성을강화해나갈예정이다. I 구축내용 I 14 년 1 단계 구분 서비스내용 주요기능 예산의편성및변경, 배정관리 예산관리 예산집행현황관리 예산기준관리 지출원인행위관리 업무시스템 통계관리시스템 운영체제도입 지출결의서관리 수입 지출 대체전표관리 부가가치세거래처관리및신고 ( 제출 ) 회계관리 법인카드및사용관리 예산대비집행실적결산관리 원천징수세액신고및납부관리 직제및임용관리인사관리 인사기록관리 복무관리 ( 휴가, 출장등 ) 감사관리 일상감사 ( 법인카드사용모니터링등 ) 사용자관리시스템관리 권한 / 메뉴관리 프로그램관리 예산현황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연구기관별수입 지출예산현황 방화벽, WEB, WAS, DB 서버구매 DBMS, WEB, WAS, 레포팅, 차트, 그리드, 암호화

106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년 2 단계 16 년 3 단계 구분서비스내용주요기능 업무시스템 통계관리 업무시스템 운영체제도입 사업관리 기능고도화 수입지출현황 예산집행관리 데이터마이그레이션 컨설팅 예산, 회계 ( 기능개선 ) 인사 ( 기능개선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업계획서및연구책임 ( 참여 ) 자등록및이력관리 과제별예산의편성및집행관리 사업과제연구비편성및진행관리 사업계획서작성및과제선정 - 연구책임자, 참여자, 필요성및목적등 사업계획서변경관리 1 차사업개발기능고도화 수입예산결산내역 지출예산결산내역 수입 / 지출예산편성현황관리 지출예산집행현황관리 예산의변경내역관리 인건비집행및퇴직금적립현황관리 연구개발적립금적립및집행관리 구축대상연구기관의과거데이터이관분석 업무표준화, DB 무결성, 보안강화 거래처관리일괄업로드기능구현 연구개발적립금관리기능개선 예산실적현황기능개선 (Grid 방식 ) 지출결의서건별통장계좌관리기능개발 전자세금계산서구축 예산편성및전용기능개선 일반전표분개기능개발 원장조회기능개발 ( 계정별 거래처별원장등 ) 전자결재양식추가및개선등 수입결의서작성및수입예산편성기능개선등 권한관리기능개선 (CRUD) 법인카드모니터링시스템기능개선 일용직및단기근로자관리와증명서발급 증명서출력시세부업무내용기재후출력기능개발 영문재직증명서기능개발 재택근무자관리기능개발 국내 외출장기능개선 ( 전자결재포함 ) 발령및조직관리기능개선 WEB, WAS, DB 서버구매 DBMS, WEB, WAS, 레포팅, 그리드, 암호화 전자결재시스템 재정정보전자결재시스템구축 ( 연구회, 청소년제외 ) 컨설팅 데이터마이그레이션 출연연재정정보시스템구축효과분석 구축대상연구기관의인사정보만이관

107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5) 감사기능활성화 목적및배경최근사회전반에거쳐공공기관운영투명성에대한요구가증가함에따라기관별자체감사기구의독립성및전문성제고인식이확대되고있다. 이에따라연구회는 연구회및연구기관의감사활성화방안 을마련하여이사회승인을거쳐비상임감사체제하에서자체감사를내실화할수있도록여러가지제도적개선방안을추진하였으며, 아울러감사현안과개선방안에대한상호정보교류와협력관계를증진시키기위해 감사협의회 및 감사부서장협의회 등소통및협력체계를활성화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부정부패를척결하고재발근절대책을마련하기위한국무총리지시 (2014년) 에따라 2015년 연구회및연구기관법인카드모니터링시스템 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으며, 이는법인카드부정사용에대한비위요인을사전에예방하고예산집행의투명성을높이는데크게기여하였다. 주요내용 1) 감사협의회 감사부서장협의회개최연구회에서주관하는 감사협의회, 감사부서장협의회 는감사현안과기능활성화방안에대해공유하고의견을나눔으로써감사업무발전방안을다각도로모색하기위한소통의장이다. 협의회에서는감사현안을논의하고최신감사사례를공유하는것외에도내부감사인들의감사역량을강화하기위해외부전문가를통한감사기법및청탁금지법교육등을실시하였다. 감사협의회 는연구회감사주재, 기관별감사로구성된감사정책결정협의체로써 2016년 6월, 첫모임을시작으로앞으로연 2회개최될예정이다. 비상임감사활성화방안 의일환으로 2016년부터시작된 감사부서장협의회 는연 2회에서 3회로확대운영예정이다.

Part I. 2016 년주요사업및성과 107 I 2016 년감사협의회운영현황 I 일시 6. 20.( 월 ) 11. 11.( 금 ) 내용 연구회및연구기관비상임감사활성화방안 2016 년연구기관평가편람개정에따른내부감사인현황소개 내부감사인의기본소양및감사착안사항에대한교육실시 청탁금지법 시행관련현안논의및의견수렴 I 2016 년감사부서장협의회운영현황 I 일시 3.

( 월 ) 내용 2016년도연구기관운영실태점검계획소개 비상임감사활성화추진방안에따른연구기관협조사항 법인카드모니터링시스템기능보완구축현황 공직복무관리추진개요및자체감사역량강화방안소개 청탁금지법 시행준비추진계획및협조사항 청탁금지법 개념및사례별예시분석 공공기관특성에맞는감사방법론및횡령사고발생원인예방 조기발견방안 감사부서장협의회 (3. 29.) 감사부서장협의회 (9.

108 Part I 년주요사업및성과 107 I 2016 년감사협의회운영현황 I 일시 ( 월 ) ( 금 ) 내용 연구회및연구기관비상임감사활성화방안 2016 년연구기관평가편람개정에따른내부감사인현황소개 내부감사인의기본소양및감사착안사항에대한교육실시 청탁금지법 시행관련현안논의및의견수렴 I 2016 년감사부서장협의회운영현황 I 일시 ( 화 ) ( 금 ) 9. 5.( 월 ) 내용 2016년도연구기관운영실태점검계획소개 비상임감사활성화추진방안에따른연구기관협조사항 법인카드모니터링시스템기능보완구축현황 공직복무관리추진개요및자체감사역량강화방안소개 청탁금지법 시행준비추진계획및협조사항 청탁금지법 개념및사례별예시분석 공공기관특성에맞는감사방법론및횡령사고발생원인예방 조기발견방안 감사부서장협의회 (3. 29.) 감사부서장협의회 (9. 5.) 2) 법인카드모니터링시스템운영 법인카드모니터링시스템 은법인카드사용내역에대한기관별자체감사모니터링체계를도입하여표준화된기준을적용함으로써지출내역을감사하는사전예방적기능을구현하였다. 현재법인카드사용에대한연구기관별공통검출기준은동일가맹점중복사용, 제한업종사용, 휴일사용, 심야사용, 근무지이외지역사용등으로설정하였으며, 2016년에법인카드모니터링실적송신기능및사용자관리, 가맹점관리기능등을추가하여감사기능을체계적으로보완하였다. 연구기관별감사부서는법인카드사용에대한실시간모니터링을통해부적정한사용발생시소명자료를면밀히확인하여환수조치등즉각적인후속조치를시행하고있으며매월점검결과를연구회에제출하고있다. 연구회는재정정보시스템을통해기관별자동전송된점검결과를토대로시정조치여부를확인함으로써연구기관전반의법인카드관리실태를총괄관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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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016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PartII 일반현황 Ⅰ 설립목적및주요기능 Ⅱ 연혁 Ⅲ 조직 인원 예산 Ⅳ 주요기구

11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Ⅰ. 설립목적및주요기능 설립목적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의하여설립된 국무총리산하공공기관으로, 경제 인문사회분야의정부출연연구기관을지원 육성하고, 체계적으로관리함으로써국가의연구사업정책을지원하며, 지식산업발전에이바지하고자노력하고있다. 연구기관을지원 육성하고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연구회를설립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8조 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의하여설립된경제 인문사회분야의정부출연연구기관을지원 육성하고체계적으로관리함으로써국가의연구사업정책의지원및지식산업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정관 제2조 주요기능 1999년각각설립된경제사회연구회와인문사회연구회를통합하여 2005년새롭게출범한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에는 2016년현재 23개국책연구기관이소속되어있다. 연구회는출범이래국책연구기관의경영효율화와연구환경개선등을지원하고있으며, 국정과제개발및연구기획 조정등의기능을수행하여각국책연구기관이 21세기경제 인문사회분야의국가정책을선도하고국가발전 Think Tank로서의위상을갖추도록지원 육성하고있다. 경제 인문사회분야의연구기획및연구기관의발전방향의기획 연구기관의기능조정및정비 ( 연구기관의신설 통합및해산에관한사항을포함 ) 연구기관의연구실적및경영내용에대한평가 연구기관간의협동연구를위한지원 제1호내지제4호의사업에부대되는사업및기타연구회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사업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1조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정관 제5조

112 Part II. 일반현황 111 Ⅱ. 연혁 1999년 3월, 정부부처별로관리해오던 43개연구기관을국무총리산하로이관하여경제사회연구회및인문사회연구회등 5개연구회체제가출범하였다. 이후, 연구기관관리운영체계의문제점및미비점을보완하고, 연구회본연의기능을강화하기위해 2005년 7월, 경제 인문사회분야 2개연구회를경제 인문사회연구회로통합하여현재에이르고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공포 경제사회연구회설립, 임종철초대이사장취임 인문사회연구회설립, 김영진초대이사장취임 경제사회연구회문석남제2대이사장취임 인문사회연구회김인수제2대이사장취임 인문사회연구회최송화제 3 대이사장취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경제사회연구회및인문사회연구회해산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설립, 최송화초대이사장취임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종오제 2 대이사장취임 경제 인문사회연구회김세원제 3 대이사장취임 미래전략연구센터설치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박진근제 4 대이사장취임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안세영제 5 대이사장취임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세종국책연구단지로이전 미래전략연구센터를국책연구전략센터로변경 경제 인문사회연구회김준영제 6 대이사장취임

113 획총괄산무구기획평가실전략관리실행정지원실연구기획 지원본부사부경영기획실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Ⅲ. 조직 인원 예산 조직 이사장 이사회 기획평가위원회 경영협의회 사무총장 국책연구전략센터 부예부재준연성총대감사평연가법구과무외팀관윤환확리리경산 인부사 평 정부가부보지화원부부기협력부지원부연연구구국지제원화부부감인원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사무국은 2016 년 12 월말기준으로경영기획실, 평가실, 전략관리실, 행정지원 실과국책연구전략센터로구성되어있다. 비상근이사장 1 인을포함하여 75 명이근무중에있다. 이사장정규직계약직합계 (1)

114 Part II. 일반현황 113 예산 1) 수입예산 구 분 2016 예산 (A) 2017 예산 ( 안 ) (B) (2016 년 12 월말기준, 단위 : 천원 ) 증 감 (B-A) % 합계 24,129,000 27,838,000 3,709, 정부출연금 24,002,000 27,470,000 3,468, 자체수입 127, ,000 91, 차입금 - 150,000 순증순증 2) 지출예산 구 분 2016 예산 (A) 2017 예산 ( 안 ) (B) (2016 년 12 월말기준, 단위 : 천원 ) 증 감 [B-A] % 합계 24,129,000 27,838,000 3,709, 인건비 3,347,000 3,880, , 연구사업비 18,844,000 21,597,000 2,753, 경상운영비 942, ,000 27, 시설비 996,000 1,446, , 기타

115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Ⅳ. 주요기구 1. 이사회 목적이사회는연구회및연구기관의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연구회및연구기관의예산 결산과사업계획의승인, 연구기관의원장및감사의임면, 연구기관원장의경영목표승인, 연구기관의기능조정및정비 ( 연구기관의신설 통합및해산에관한사항포함 ), 연구기관의연구실적및경영내용평가, 연구기관간의협동연구등연구회및연구기관과관련한주요사항에대해심의 의결한다. 구성이사회는이사장을포함하여 20인이내로구성하며, 당연직이사와선임직이사로구분된다. 당연직이사는대통령령이정하는자로, 선임직이사는산업계 학계 연구계등의추천을받아이사회의의결을거쳐국무총리가임명하는자로구성한다. 2016년 12월현재이사회는이사장, 당연직이사 8인및선임직이사 8인등총 17인으로구성되어있다. I 이사회구성현황 I 구분 성명 소속및직위 임기 이사장 김준영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 정부인사발령에따라변경 김형석 통일부차관 이창재법무부차관당연직김성렬행정자치부차관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

Part II. 일반현황 115 구분 성명 소속및직위 임기 곽진영 건국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2016.10.11. 2019.10.10. 김동원 고려대학교경영학과교수 2015. 7.31. 2018. 7.30.

이동기 서울대학교경영학과교수 2014.11.11. 2017.11.10. 이은국 연세대학교행정학과교수 2014.11.11. 2017.11.10. 허 윤 서강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 2016.10.11. 2019.10.10. 운영이사회는정기이사회와임시이사회로구분된다.

116 Part II. 일반현황 115 구분 성명 소속및직위 임기 곽진영 건국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김동원 고려대학교경영학과교수 김종인 법무법인 ( 유한 ) 동인변호사 선임직 박은숙그리스도대학교아동복지상담심리학부교수 소진광가천대학교행정학과교수 이동기 서울대학교경영학과교수 이은국 연세대학교행정학과교수 허 윤 서강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 운영이사회는정기이사회와임시이사회로구분된다. 정기이사회는전년도결산승인, 당해연도사업계획및예산변경, 차년도사업계획및예산요구등에관하여의결하며, 3월, 5월, 12월총 3회개최한다. 임시이사회는연구기관원장및감사선임, 연구기관원장경영목표승인, 연구기관평가관련사항, 기타주요안건등에관하여심의 의결하며수시로개최한다. 221 차임기이사회 227 차정기이사회

117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추진실적 구분개최일자안건 < 보고사항 > 제 1 호제 210 차정기이사회회의록제 2 호한국교육개발원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심사위원 ( 선임직이사 2 명 ) 선임결과 제 211 차 ( 월 ) < 의결사항 > 제 1 호연구회및연구기관시간선택제일자리가이드라인 ( 안 ) 제 2 호 업무상저작물표준처리규정 제정 ( 안 ) 제 3 호한국교육개발원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외부심사위원선임 ( 안 ) < 보고사항 > 제 1 호제 211 차임시이사회회의록 제 212 차 ( 금 ) < 의결사항 > 제 1 호한국행정연구원원장경영목표 ( 안 ) 제 2 호한국교육개발원원장선임 ( 안 ) 제 3 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감사선임 ( 안 ) 제 4 호정보통신정책연구원감사선임 ( 안 ) 제 5 호한국행정연구원감사선임 ( 안 ) < 보고사항 > 제 1 호제 212 차임시이사회회의록 제 213 차 ( 목 ) < 의결사항 > 제 1 호한국노동연구원감사선임 ( 안 ) 제 2 호연구기관 (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원장선임방법결정 ( 안 ) 제 3 호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정관 일부개정 ( 안 ) 제 4 호 2016 년도예산편성지침 ( 안 ) 제 5 호 2015 년도연구회및연구기관사업실적및결산 ( 안 ) 제 6 호 2016 년도연구회및연구기관사업계획및예산변경 ( 안 ) 제 214 차 ( 금 ) < 보고사항 > 제 1 호제 213 차정기이사회회의록제 2 호산업연구원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심사위원 ( 선임직이사 2 명 ) 선임결과 < 의결사항 > 제 1 호산업연구원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외부심사위원선임 ( 안 ) 제 2 호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규정 개정 ( 안 )

118 Part II. 일반현황 117 구분개최일자안건 < 보고사항 > 제 1 호제 214 차임시이사회회의록제 2 호제 1 차정보화기본계획 ( 안 ) 제 3 호한국개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심사위원 ( 선임직이사 2 명 ) 선임결과 제 215 차 ( 금 ) < 의결사항 > 제 1 호한국교육개발원원장경영목표 ( 안 ) 제 2 호 2015 년도연구기관평가결과 ( 안 ) 제 3 호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소관연구기관평가규정 일부개정 ( 안 ) 제 4 호 소관연구기관연구개발적립금관리규정 개정 ( 안 ) 제 5 호 2016 년도예산집행지침 ( 안 ) 제 6 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선임방법결정 ( 안 ) 제 7 호한국개발연구원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외부심사위원선임 ( 안 ) 제 8 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외부심사위원선임 ( 안 ) < 보고사항 > 제 1 호제 215 차임시이사회회의록 제 216 차 ( 월 ) < 의결사항 > 제 1 호 2016 년도연구기관인센티브배정 ( 안 ) 제 2 호 2016 년도기관장보수 ( 안 ) 제 3 호산업연구원원장선임 ( 안 ) < 보고사항 > 제 1 호제 216 차임시이사회회의록제 2 호연구회및연구기관비상임감사활성화방안 제 217 차 ( 금 ) < 의결사항 > 제 1 호 2016 년도연구개발적립금사용계획 ( 안 ) - 제 8 차제 2 호연구회및소관연구기관 2017 년도사업계획및예산요구 ( 안 ) 제 3 호한국개발연구원원장선임 ( 안 ) < 보고사항 > 제 1 호제 217 차정기이사회회의록 제 218 차 ( 금 ) < 의결사항 > 제 1 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선임 ( 안 ) 제 2 호한국법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선임방법결정 ( 안 )

119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구분개최일자안건 < 보고사항 > 제 1 호제 218 차임시이사회회의록제 2 호한국법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심사위원 ( 선임직이사 2 명 ) 선임결과 제 219 차 ( 금 ) < 의결사항 > 제 1 호 2016 년도경제 인문사회연구회예산변경 ( 안 ) 제 2 호한국법제연구원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외부심사위원선임 ( 안 ) 제 3 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외부심사위원선임 ( 안 ) 제 4 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선임 ( 안 ) < 보고사항 > 제 1 호제 219 차임시이사회회의록 제 220 차 ( 수 ) < 의결사항 > 제 1 호출연 ( 연 ) 제도개선 ( 안 ) 제 2 호 연구회및연구기관운영표준지침 개정 ( 안 ) 제 3 호 2016 년도연구기관평가편람 ( 안 ) 제 4 호산업연구원원장경영목표 ( 안 ) < 보고사항 > 제 1 호제 220 차임시이사회회의록 제 221 차 ( 금 ) < 의결사항 > 제 1 호 2016 년도연구기관사업계획및예산변경 ( 안 ) 제 2 호 2016 년도연구개발적립금사용계획 ( 안 ) - 제 9 차제 3 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선임 ( 안 ) 제 4 호한국법제연구원원장선임 ( 안 ) 제 5 호국무조정실감사결과처분에따른후속조치 ( 안 ) 제 6 호한국개발연구원원장경영목표 ( 안 ) 제 7 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경영목표 ( 안 ) < 보고사항 > 제 1 호제 221 차임시이사회회의록 제 222 차 ( 금 ) < 의결사항 > 제 1 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경영목표 ( 안 ) 제 2 호 2015 년도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결과 ( 안 ) 제 3 호 2015 회계연도결산국회지적에따른후속조치 ( 안 ) 제 4 호경제 인문사회연구회및소관연구기관 2017 년도예산추가요구 ( 안 ) 제 5 호 2016 년도연구개발적립금사용계획 ( 안 ) - 제 9 차 ( 추가 ) < 보고사항 > 제 1 호제 222 차임시이사회회의록 제 223 차 ( 화 ) < 의결사항 > 제 1 호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추천 ( 안 ) 제 2 호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직제규정 개정 ( 안 )

120 Part II. 일반현황 119 구분개최일자안건 < 보고사항 > 제 1 호제 223 차임시이사회회의록 제 224 차 ( 금 ) 제 225 차 ( 금 ) < 의결사항 > 제 1 호 2015 년도연구기관해외사무소평가결과 ( 안 ) 제 2 호 2016 년도연구기관사업계획및예산변경 ( 안 ) 제 3 호 2016 년도연구개발적립금사용계획 ( 안 ) - 제 10 차제 4 호 연구회및연구기관운영표준지침 일부개정 ( 안 ) 제 5 호 2016 년도예산집행지침 일부개정 ( 안 ) < 보고사항 > 제 1 호제 224 차임시이사회회의록제 2 호 2016 년도연구기관평가추진계획 ( 안 ) < 의결사항 > 제 1 호 연구회및연구기관운영표준지침 일부개정 ( 안 ) 제 226 차 ( 서면 ) ( 월 ) < 보고사항 > 제 1 호 2016 년도연구기관평가위원선임결과제 2 호 2016 년도연구회및연구기관인건비예상잔액미배정 ( 안 ) < 의결사항 > 제 1 호한국법제연구원원장경영목표 ( 안 ) 제 2 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경영목표 ( 안 ) 제 3 호 2016 년도과학기술정책연구원사업계획및예산변경 ( 안 ) < 보고사항 > 제 1 호제 225 차임시이사회회의록제 2 호제 226 차임시이사회 ( 서면결의 ) 결과 제 227 차 ( 금 ) < 의결사항 > 제 1 호국토연구원감사선임 ( 안 ) 제 2 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감사선임 ( 안 ) 제 3 호연구회및연구기관정관일부개정 ( 안 ) 제 4 호 경제 인문사회연구기관회계기준서 개정 ( 안 ) 제 5 호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회계규정 전부개정 ( 안 ) 제 6 호 2017 년도예산편성지침 ( 안 ) 제 7 호 2017 년도연구회및소관연구기관사업계획및예산 ( 안 ) 제 228 차 ( 서면 ) ( 목 ) < 의결사항 > 제 1 호 년도 KDI 국제정책대학원예산변경 ( 안 )

12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2. 기획평가위원회 목적기획평가위원회는경제 인문사회분야연구기획, 해당연구분야의장기발전방향기획, 연구기관간기능조정및정비, 연구기관평가관련사항, 협동연구기획 수행, 사업계획및예산, 그밖에연구회이사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등에관하여지원및자문한다. 구성기획평가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4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 경제 인문사회분야의학식과경험이풍부한산 학 연각계인사중이사회의동의를얻어연구회이사장이위촉한다. 위원회의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하여기획총괄위원회, 국제화위원회, 사업계획및예산위원회 ( 경제정책 자원인프라분과, 인적자원 공공정책분과, 정보화분과 ) 등전문분야별로 3개분과위원회를구성 운영하고있으며, 이사장이지명한각분과위원회위원장이분과위원회회의를주재한다. I 제6기기획평가위원회구성현황 I 구분 성명 소속및직위 위원장 추규호 성균관대학교국가전략대학원교수 분과위원장 추규호 성균관대학교국가전략대학원교수 강성진 고려대학교경제학과교수 박명섭 성균관대학교글로벌경영학과교수 기획총괄위원회박완규중앙대학교경제학부교수분과위원이병혜명지대학교디지털미디어학과교수 이창원 한성대학교행정학과교수 정중재 충북대학교국제경영학과교수 분과위원장 구정모 강원대학교경제학과교수 국제화위원회 김영재청주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분과위원손기윤인천대학교무역학과교수 안덕근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

122 Part II. 일반현황 121 사업계획및예산위원회 1 그룹 ( 경제정책 자원인프라 ) 사업계획및예산위원회 2 그룹 ( 인적자원 공공정책 ) 사업계획및예산위원회 3 그룹 ( 정보화 ) 기준 구분성명소속및직위 분과위원장박봉규건국대학교정보통신대학원교수 분과위원 김갑순동국대학교경영학과교수 김경원세종대학교경영학과교수 김용덕숭실대학교경영학부교수 김정훈영남대학교지역및복지행정학과교수 김태황명지대학교국제통상학과교수 김형준광운대학교동북아통상학부교수 김혜진세종대학교경영학과교수 박형래강릉원주대학교무역학과교수 성종상서울대학교환경조경학과교수 온기운숭실대학교경제학과교수 홍성표충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 분과위원장윤인경한국교원대학교가정학과교수 분과위원 강정혜서울시립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나태준연세대학교행정학과교수 문병준경희대학교경영대학교수 오규열서울디지털대학교중국학부교수 이병문숭실대학교국제무역학과교수 이주희이화여자대학교사회학과교수 주은우중앙대학교사회학과교수 주혜진대전세종연구원책임연구위원 최혜경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 분과위원장이원석연세대학교컴퓨터과학과교수 분과위원 강동재한국전자통신연구원선임연구원 정옥남비투엔기술이사 최명렬국가보안기술연구소책임연구원 최선규명지대학교디지털미디어학과교수

123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운영기획평가위원회는전체회의,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로구분되며, 이사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소집한다. 전체회의는연구회및연구기관의주요현안이발생하여위원전원이검토할필요가있을경우개최하며, 위원전원이참석대상이다. 운영위원회는분과위원회에서검토한안건에대하여추가검토 조정이필요할경우개최하며, 위원장과분과위원장으로구성한다. 3개의분과위원회중기획총괄위원회는경제 인문사회분야연구기획업무, 해당연구분야의장기발전방향업무, 연구기관평가관련사항, 기관장경영목표승인업무등에관하여지원및자문한다. 국제화위원회는국제화업무, 협동연구사업계획및예산관련업무에관하여지원및자문한다. 사업계획및예산위원회는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제1그룹, 제2그룹및제3그룹을둔다. 제1 그룹은경제정책 자원인프라분과연구기관, 제2그룹은인적자원 공공정책분과연구기관, 제3그룹은연구회및연구기관의정보화사업관련업무를지원및자문한다. I 기획평가위원회분과위원회별주요기능 I 구분심의기관주요기능 기획총괄위원회 국제화위원회 사업계획및예산위원회 23 개연구기관 (2 개부설기관, 1 개대학원 ) 23 개연구기관 (2 개부설기관, 1 개대학원 ) 1 그룹 ( 경제정책 자원인프라분과 ), 2 그룹 ( 인적자원 공공정책분과 ) 3 그룹 ( 정보화분과 ) 경제 인문사회분야연구기획자문 해당연구분야의장기발전방향에대한자문 연구기관간기능조정및정비업무자문 ( 정관개정포함 ) 연구기관에대한평가업무자문 기관장경영목표승인업무자문 연구회국제화업무기획및장기발전방향설정 국가적이슈해결을위한해외기관과의공동연구추진관련업무 국제화업무추진내용점검에대한자문 연구기관의사업계획 예산 ( 안 ) 업무자문 - 1 그룹연구기관 : 대외, 산업, KDI, 농촌, 조세, KDI 대학원, 국토, 에너지, 정보, 교통, 해양, 환경, 건축 - 2 그룹연구기관 : 교육, 평가원, 노동, 보건, 여성, 직능, 청소년, 육아, 과학, 통일, 법제, 행정, 형사 연구회및연구기관의정보화사업관련업무지원및자문 추진실적 1) 전체회의 구분 제 1 차 제 6 기기획평가위원회구성 운영계획 전문분야별위원회주요검토사항 안건

124 Part II. 일반현황 123 2) 기획총괄위원회 구분 제 1 차 한국행정연구원원장경영목표 ( 안 ) 제 2 차 안건 지방이전시대 대처를위한국책연구기관활성화방안 ( 안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정관 일부개정 ( 안 ) 제 3 차 한국교육개발연구원원장경영목표 ( 안 ) 제 4 차 제 5 차 2015 년도출연 ( 연 ) 제도개선 ( 안 ) 연구회및연구기관운영표준지침 개정 ( 안 ) 2016 년도연구기관평가편람 ( 안 ) 2016 년도 KDI 국제정책대학원평가편람 ( 안 ) 2016 년도해외사무소평가편람 ( 안 ) 제 6 차 산업연구원원장경영목표 ( 안 ) 제 7 차 한국개발연구원원장경영목표 ( 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경영목표 ( 안 ) 제 8 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경영목표 ( 안 ) 제 9 차 2015 년도연구기관해외사무소평가결과 ( 안 ) 제 10 차 2016 년도연구기관평가추진계획 ( 안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경영목표 ( 안 ) 한국법제연구원원장경영목표 ( 안 ) 제 11 차 2016 년도연구기관평가자율지표 ( 안 ) 3) 국제화위원회 구분제1차제2차제3차 안건 2016 년도연구역량국제화사업선정심의 국제화위원회운영개선방안보고 2016 년연구역량국제화사업세부사업계획서발표및검토 2016 년연구역량국제화사업최종보고및자문 4) 사업계획및예산위원회 구분제1차제2차제3차제4차제5차제6차제7차제8차 안건 2016년도연구기관실행사업계획및예산변경 ( 안 ) - 1그룹, 2그룹 제1차정보화기본계획 ( 안 ) - 3그룹 2017년도연구기관사업계획및예산요구 ( 안 ) - 1그룹, 2그룹, 3그룹 2016년도연구개발적립금인프라사업중복성검토 - 3그룹 출연연재정정보시스템구축계획 ( 안 ) - 3그룹 2016년도연구기관사업계획변경이사회승인계획 ( 안 ) - 1그룹 2016년도연구기관사업계획변경기획평가위원회검토계획 ( 안 ) - 3그룹 2017년도사업계획및예산 ( 안 ) 심의계획 - 1그룹, 2그룹

124 2016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3. 경영협의회 목적 경영협의회는연구회의주요정책결정에관한자문, 연구기관의주요현안사항및연구기관간 공통적협의사항등에관하여자문 지원한다. 이밖에이사장이협의회의자문과지원이필요하다고부의하는사항을포함한다.

제 25 차경영협의회 제 26 차경영협의회 추진실적 구분개최일자안건 제 25 차 2016. 5.12.( 목 ) 5.13.( 금 ) 제 26 차 2016.12.23.

125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3. 경영협의회 목적 경영협의회는연구회의주요정책결정에관한자문, 연구기관의주요현안사항및연구기관간 공통적협의사항등에관하여자문 지원한다. 이밖에이사장이협의회의자문과지원이필요하다고부의하는사항을포함한다. 운영 경영협의회는이사장, 이사및연구기관장으로구성되며, 위원의임기는이사장, 이사및연구기관장임기와동일하다. 경영협의회위원장은이사장이며회의를주재한다. 경영협의회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나뉘는데, 정기회의는연 2회 ( 상 하반기 ) 개최하고, 임시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소집한다. 제 25 차경영협의회 제 26 차경영협의회 추진실적 구분개최일자안건 제 25 차 ( 목 ) 5.13.( 금 ) 제 26 차 ( 금 ) 보고사항 - NCS기반능력중심채용 - 온라인평가시스템및전문가인력풀구축 ( 기능고도화 ) - 세종국책연구단지정주여건개선관련추진사항 - 출연연구기관-대학교간의공동연구추진사항 - 연구기관 채용 인사 관련협조사항 행정자치부장관특별강연 - 국정운영의새로운패러다임정부 3.0 보고사항 년경제 인문사회연구회사업목표및중점추진방향 - 연구기관능력중심채용도입 활용방안 년도평가편람개선 ( 안 ) - 출연 ( 연 ) 재정정보시스템구축추진계획 ( 안 ) 연구기관건의사항및기타사항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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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