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하수도중장기경영관리계획개요 추진개요 여건과전망 하수도여건 일반현황 Ⅱ. 경영목표및지표 중장기경영목표 중장기경영지표 Ⅲ. 중장기사업계획 분야별사업과제 주요사업계획 Ⅳ. 재정운영계획 재정여건및전망 하수도투자소요전망 재원확보방안 경영합리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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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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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 2020 년 - 하수도중장기경영관리계획 인천광역시

2 목 차 Ⅰ. 하수도중장기경영관리계획개요 추진개요 여건과전망 하수도여건 일반현황 Ⅱ. 경영목표및지표 중장기경영목표 중장기경영지표 Ⅲ. 중장기사업계획 분야별사업과제 주요사업계획 Ⅳ. 재정운영계획 재정여건및전망 하수도투자소요전망 재원확보방안 경영합리화방안

3 Ⅰ 하수도중장기경영관리계획개요 1 추진개요 개념 하수도사업의발전계획과수요를중 장기적으로전망하여 반영한다년도계획으로효율적인재원배분을통한계획적인 사업추진을위해수립하는 년간의연동화계획 지방공기업법개정 으로하수도중장기경영관리 추진근거 계획수립의무 지방공기업법제 조의 지방직영기업중장기경영관리계획수립 자산 부채등고려, 令으로정하는기준해당지방직영기업관리자는매년 5 회계연도이상의중장기경영관리계획수립, 지자체장과의회에제출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 조의 지방수도사업등의중장기경영관리계획수립 지방직영기업중직전회계연도말일기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방직영기업 1. 자산규모가 1 조원이상인지방직영기업 2. 부채규모가 2 천억원이상인지방직영기업 인천시는자산규모가 조원이상 부채규모가 천억원이상중복해당 계획기간 : ~ 2020.(5년 ) 주요내용 회계연도의중장기경영목표 사업계획및재정운용방안 경영적자의증감에대한전망및개선계획 요금적정화계획 등

외국인포함 )> 경제자유구역개발을비롯한대규모개발사업을추진하는동시에수도권제 외곽도로등광역권교통망을확충하면서인구유입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년 월말인구는 명 외국인포함 으로전국인구의 약

4 2 여건과전망 자연적여건 인천은국제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해양관광자원등경제기반을주축으로미래가치를선도하는성장잠재력이높은도시임 대광역시중현재면적규모 위이며 년내전국 위등극예정 행정구역면적 은 으로국토전체면적 의 차지 행정구역면적은공유수면매립과행정구역확장으로증가됨 사회적여건 인천시의인구변화추이를살펴보면 년대중반부터송도 영종 청라의 < 인천시인구증가현황 ( 외국인포함 )> 경제자유구역개발을비롯한대규모개발사업을추진하는동시에수도권제 외곽도로등광역권교통망을확충하면서인구유입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년 월말인구는 명 외국인포함 으로전국인구의 약 로 대특광역시중서울 부산에이어 위를차지하고 있으며 조만간인구 만시대에도달할것으로전망됨 1) 행정구역면적 : 인천광역시토지정보과제공 ( 현재 ), 토지대장등록기준수치

채무상환및하수처리위탁운영비등경직성비용의증가로인하여투자재원확보가어려운실정임 인천시에서는

5 3 하수도여건 인천광역시의 일평균하수발생량은 천톤이며 일평균하수처리량은 천톤으로하수처리율은 를 보이고있음 년말기준하수관로보급률총연장 로 이며 이중 하수관로설치율은 임 분류식 현재가동중인하수처리장은 개소로 일 천톤의처리시설을갖추고 있음 현재가동중인하수처리장및하수관로의시설노후화로시설개선사업에대한지속적인투자가필요하나 채무상환및하수처리위탁운영비등경직성비용의증가로인하여투자재원확보가어려운실정임 인천시에서는 월하수도사용 조례를개정하고 년부터하수도사용료를평균 인상함 향후 하수도사업의재원확보를 위해하수도사용료의현실화의단계적추진이지속적으로필요함

6 4 일반현황 가. 조직및인력현황 조직 : 1 과 3 팀 하수과 (18 명 ) 하수행정팀 (6 명 ) 하수계획팀 (6 명 ) 하수시설팀 (6 명 ) 인력 : 18 명 ( 정원 / 현원 ) 구분계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2016 년 18/18-1/1 3/3 6/7 8/7 나. 재정현황 2015년결산 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세입 (B) 세출 (C) 세계잉여금 (D=B-C) 이월액 (E) 순세계잉여금 (D-E) 2015 년 180, , ,288 10, , 년 204, , ,065 11,499 7,587 3,912 증감 24,130 23,609 22, ,058 6,227

7 자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자산총계 ( 부채 + 자본 ) 부채총계 자본총계 2015년 1,497, ,186 1,192, 년 1,521, ,490 1,197,700 증감 23,261 18,304 4,957 손익계산서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수 익 139, ,089 비 용 154, ,164 당기순이익 14,874 15,075 변동현황 3, 총괄원가 구 분 금 액 2015 년 2014 년 비 고 (A) 연간처리량 ( m3 ) (B) 연간조정량 ( m3 ) 399,248, ,912,239 연간배수량 294,263, ,705,455 하수도요금부과량 (C) 하수도사용료수익 141, ,337 당해연도하수도사용료징수결정액 (D) 총괄원가 172, ,538 총괄원가 = 영업비용 + 자본비용 + 기타 (E) 결함액 30,394 30,201 총괄원가-사용료수익 (E=D-C) (F) m3당요금 ( 원 / m3 ) 급수수익 / 연간조정량 (F=C/B 1,000) (G) m3당원가 ( 원 / m3 ) 총괄원가 / 연간조정량 (G=D/B 1,000) (H) 요금현실화율 (%) m3당요금 / m3당원가 (H=F/G 100) (I) 인상요인 (%) ( 총괄원가 -급수수익 )/ 급수수익 (I=(D-C)/C)

8 2016 년예산 예산규모 구분 2016 년 2015 년 ( 본예산기준, 단위 : 백만원 ) 증감내역금액비율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76, ,510 8, % 사업별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 년비율 2015 년비율 세입 176, , 사업예산 156, , 영업수익 155, , 사용료수익 수입이자 기타영업외수익 1, 전입금, 토지임대수입등 자본예산 17, , 지방채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 3, ,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13, , 원인자부담금 수용가미수금 1, , 지난년도사용료수입 세출 176, , 사업예산 128, , 인건비등 4, , 일반관리비등 하수처리시설위탁운영비 122, , 사업예산예비비 자본예산 14, , 가동설비자산 10, , 하수도정비 준설등 비가동설비자산 3, 건설중인자산 자치단체자본보조 1, , 자본예산예비비 2, , 지방채상환 33, , 강화처리장원리금상환, 반환금 원금상환 29, , 자본예산과목 지급이자 4, , 사업예산과목

9 다. 하수도현황 구분단위 2013 년 2014 년 2015 년 행정구역내총인구천명 2,930 2,958 2,983 하수인구 하수처리인구천명 2,794 2,884 2,914 보급율 % 시설 하수처리시설용량천m3 / 일 1,414 1,480 1,510 하수관로총연장km 4,305 4,275 4,981 연간총하수발생량천m3 385, , ,719 하수처리량 1 일평균하수발생량천m3 1,056 1,116 1,127 연간하수처리량천m3 382, , ,249 1 일평균하수처리량천m3 1,048 1,082 1,094 하수처리가동율 % 총괄원가원 / m 자산평가액억원 15,428 15,212 14,979 라. 하수시설현황 하수처리장 처리용량 개소 천 일 인천환경공단 민간 부천시 인천환경공단 개소 천 일 ( 천m3 / 일 ) 구분계가좌승기남항공촌운북강화송도 2 영종송산 처리용량 민간위탁 개소 천 일 ( 천m3 / 일 ) 구분 삼성베올리아 (BTO 사업 ) 검단에코텍 (BTO 사업 ) 송도 1 만수검단 처리용량 부천시 굴포천하수처리장 천 일

10 공공하수처리시설 구 분 계도심지강화 / 옹진 개소용량 ( m3 / 일 ) 개소용량 ( m3 / 일 ) 개소용량 ( m3 / 일 ) 계 66 1,686, ,667, ,010 운영중 21 1,512, ,501, ,410 신증설 11 96, , ,320 계획중 34 76, , ,280 민자하수처리시설 처리장명 용량 ( m3 / 일 ) 건설방법운영사운영기간 만수 70,000 송도 10,000 수익형민간투자사업 (BTO) 삼성베올리아인천환경 ( 주 ) 검단 40,000 검단에코텍 ( 주 ) ~ ~ 하수처리수재이용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하수처리수재이용률 26.34% 24.72% 25.95% 23.54% 22.69% 하수관로 연도 총계획연장 (km) 총시설연장 (km) 보급률 (%) 합류식 (km) 분류식 (km) 계획연장시설연장계획연장시설연장 2015 년 5,635 4, ,657 2,479 2,978 2, 년 5,728 4, ,007 2,503 2,721 1,772

11 Ⅱ 경영목표및지표 1 중장기경영목표 비전 살고싶은인천, Green Eco City 조성 목표 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한하수시설기반구축 악취저감등삶의질향상을위한하수환경조성 추진전략 주요정책과제 1 하수도안전관리체계구축 m 하수도적정관리를통한도시안전확보 m 기후변화대비하수도침수대응능력향상 2 시민편의중심의하수서비스강화 m 하수도악취등생활불편요소관리강화 m 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강화 3 하수도적정처리로오염물질관리강화 m 하수슬러지안정적인처리 m 하수도운영의효율성제고 4 효율적인하수도관리체계강화 m 생활환경개선을위한하수도시설확충 m 공공수역수질보전관리체계정착 5 하수도사업의합리적인경영체계구축 m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 변경 ) 용역추진 m 하수도사업의재정건전화추진 m 하수처리수재이용확대

12 2 중장기경영지표 추진사업 ( 주요과제 ) 지표단위 ㅇ공공하수도보급률 공통지표 ㅇ실질하수처리율 ㅇ하수관로보급률 하수도안전체계구축 ㅇ노후하수관로보수 보강연장 ㅇ관내일원하수도정비연장 ㅇ소래구역하수관로정비사업공정률 시민편의하수서비스강화 오염물질관리강화 ㅇ하수처리장악취개선사업공정률 ㅇ굴포천우수토실정비사업개소수개소 ㅇ목수천악취개선사업공정률 ㅇ하수관로정비임대형민자사업 운영추진률ㅇ수도권매립지하수슬러지기존고화처리시설대체시설추진률 ㅇ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정상화추진률 ㅇ도서지역하수도시설공정률 공공수역수질보전 ㅇ승기하수처리장재건설 현대화 공정률 ㅇ석남유수지차집관거신설공사공정률 ㅇ만수처리구역 연락골 하수관로공정률 합리적인경영체계구축 ㅇ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변경 용역공정률 ㅇ하수도사용료현실화율 ㅇ하수처리수재이용율

13 Ⅲ 중장기사업계획 1 분야별사업과제 분야사업과제 1. 하수도시설물점검을통한 하수도안전체계구축 1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추진 2 관내일원하수도정비사업추진 3 소래구역하수관로정비사업추진 2. 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한시민편의하수서비스강화 1 하수처리장악취개선사업추진 2 굴포천우수토실정비사업추진 3 목수천악취개선사업추진 3. 하수도적정관리로 오염물질관리강화 1 하수관로정비임대형민자사업 (BTL) 운영관리 2 수도권매립지하수슬러지기존고화처리시설대체시설설치 3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정상화추진 1 도서지역하수도시설확충 4. 하수의효율적인처리로 공공수역수질보전 2 승기하수처리장재건설 ( 현대화 ) 추진 3 석남유수지차집관로신설공사추진 4 만수처리구역 ( 연락골 ) 하수관로신설 5. 하수도사업의합리적인경영체계구축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 변경 ) 용역추진 2 하수도사용료현실화추진 3 공공하수처리시설처리수재이용확대

14 2 주요사업계획 전략 1 하수도시설물점검을통한하수도안전관리 1-1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 v 노후불량하수관로의보수보강을실시하여, 지반침하등안전사고예방및하수도시설물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함 사업개요 사업기간 위 치 중구연안부두일원외 개구역 사업내용 노후하수관보수보강 및실시설계 식 총사업비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2015까지 계 9, ,434 2,833 2,834 국비 1, 시비 4, ,133 1,133.5 구비 3, ,133 1,133.5 추진상황 년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실시 국고보조금예산신청서제출 추진계획 ~ : 2016년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실시 (L=81.5km) ~ : 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 ( 서구, L=0.5km) ~ : 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 ( 중구, 서구, 동구, L=9.5km)

15 1-2 관내일원하수도정비사업 v 관내불량하수관및하수도구조물준설 정비로원활한배수처리 및침수예방도모 사업개요 사업기간 매년반복 위 치 개군 구 옹진제외 사업내용 공공하수도준설 정비등침수예방사업추진 총사업비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2015 까지 시비 61,263 8,587 13,576 8,600 9,000 10,500 11,000 추진상황 관내하수도시설준설 정비공사추진 개군 구 긴급복구등침수예방사업추진 포괄사업비 추진계획 하수도정비 준설등침수예방사업완료 관내하수도시설준설 정비공사추진 개군 구

16 1-3 소래구역하수관로정비사업 v 하수관로개량을통해공공수역수질보전및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향상도모 사업개요 사업기간 위 치 남동구논현동 번지일원 사업내용 오수중계펌프장 개소및하수관로 신설 총사업비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2015까지 계 9, ,836 3,467 3,467 0 국비 2, ,040 1,040 0 시비 3, , , 군 구비 3, , , 추진상황 설계용역착수 국고보조사업신청 설계용역준공 중앙관련부서방문및국비지원건의 추진계획 공사착공 공사준공

17 전략 2 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한하수서비스강화 2-1 하수처리장악취개선사업 v 하수처리시설밀폐화및방지시설신설로악취를저감하여주민 생활불편최소화및공공환경시설개선 사업개요 사업기간 위 치 남동구만수하수처리장외 개소 사업내용 하수처리장악취방지시설등 총사업비 백만원 국비 시비 협약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2015 까지 계 21, ,838 9,050 5, 국비 (10%) 1, 시비 (90%) 11, ,120 5, LH 협약 (100%) 8, ,200 2, 추진상황 만수하수처리장악취개선사업시행 가좌하수처리장악취기술진단시행 추진계획 [ 만수하수처리장 ] 슬러지암롤박스임시보관시설설치 악취개선사업완료및시설물인수인계 [ 가좌하수처리장 ] 실시설계용역시행 악취개선사업시행

18 2-2 굴포천우수토실정비사업 v 굴포하수처리구역내발생하수의적정처리를통한악취문제해결 및환경개선을도모 사업개요 사업기간 위 치 굴포천일원 사업내용 우수토실 개소정비및자동유량조절장치설치 사업시행 부평구청 개소 백만원 인천환경공단 개소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2015 까지 시비 1, , 추진상황 굴포천우수토실개선방안수립 관련부서및유관기관의견수렴 굴포천우수토실개선사업의뢰 하수과 인천환경공단 부평구청앞우수토실정비관련회의 추진계획 용역착수및준공 공사착공 공사준공

19 2-3 목수천악취개선사업 v 목수천미복개구간악취발생으로주민불편이지속되어복개등 악취개선방안마련하여쾌적한주거환경개선 사업개요 사업기간 ~ 위치 계양구작전동 710번지일원 ( 목수천, 구거 ) 사업내용 미복개구간복개검토 (L=256m, W=13.5m, H=2.5m) 총사업비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2015까지 계 3, , 국비 (30%) 시비 (35%) 1, , 구비 (35%) 1, , 추진상황 실시설계용역착수 국고보조사업신청 중앙관련부서방문및국비지원건의 추진계획 실시설계용역준공 공사착공 공사준공

20 전략 3 하수도적정관리로오염물질관리강화 3-1 하수관로정비임대형민자사업 (BTL) 운영관리 v 하수관로시설의경제적이고효율적인정비 운영관리로하수처리장 처리효율제고및시민의삶의질을향상 사업개요 위 치 승기배수구역 연수구 남동공단일원 운영기간 년간 운영기관 이피에스솔류션 사업내용 하수관로신설및교체 전체보수 배수설비 가구 총사업비 백만원 임대료및운영비 년간분할상환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2015 까지 계 232,445 21,541 12,250 11,254 11,334 11,416 11,504 국비시설 (25.81%) 임대료시비 (74.19%) 운영비 (100%) 시비 42,754 4,211 2,903 2,201 2,201 2,201 2, ,896 12,105 6,774 6,326 6,326 6,326 6,326 66,795 5,225 2,573 2,727 2,807 2,889 2,977 추진상황 민자사업 국고보조규모확정통보 정부지급금 시설임대료및운영비 분기별지급 추진계획 매분기운영성과점검및평가하여정부지급금지급 시설물운영비를적극활용한하수관로유지관리추진

21 3-2 수도권매립지하수슬러지기존고화처리시설대체시설설치 v 하수처리장에서발생하는하수슬러지적정처리로공공하수처리 시설의안정적인운영및방류수수질기준준수 사업개요 사업기간 위 치 서구거월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내 사업내용 하수슬러지처리 건조화 시설설치 총사업비 백만원 국비 시비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2015 까지 계 17, ,284 8, 국비 (30%) 5, ,320 2, 시비 (70%) 11, ,964 5, 추진상황 기본및실시설계용역착수 공법선정심의및기술제안적격자선정 기본및실시설계용역일시중지 사업참여기관협약체결완료 기본및실시설계용역재개 추진계획 기본및실시설계용역완료 시설공사착공 시설공사준공

22 3-3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정상화 v 시설노후, 악성폐수유입등에따라방류수수질기준을준수 하지못하고있는가좌, 승기하수처리시설의운영정상화추진 사업개요 사업기간 지속 대상시설 하수처리시설 가좌 승기 사업내용 노후시설개 보수를통한시설운영정상화 사업비 백만원 악성폐수유입근절활동을통한수처리공정정상화 관리대행기관 인천환경공단 경쟁력강화등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2015 까지 시비 추진상황 공공하수도운영정상화반안논의 인천시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시설 승기 가좌 정밀진단실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좌 승기등 개소 관리대행 성과평가실시 승기하수처리시설기술지원실시 추진계획 유입 활용한유입수질관리 악성폐수유입시폐수배출업소 집중단속 하수슬러지증량을통한슬러지적체해소 비정상가동시설대상정밀진단을통한정상화추진 공공하수도관리대행성과평가실시

23 전략 4 하수의효율적인처리로공공수역수질보전 4-1 도서지역하수도시설확충 v 친환경녹색도시건설을위한공공하수처리시설확충ㆍ정비사업을 추진하여하수처리율제고및도서지역생활환경개선 사업개요 사업기간 위 치 강화군 옹진군일원 사업내용 처리시설 천 일 강화군 옹진군 총사업비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2015 까지 합계 179,277 31,126 31,662 33,662 47,027 25,555 10,245 국비 (70%) 125,070 21,365 22,164 23,563 32,920 17,888 7,170 시비 (15%) 26, , ,749 5, , , ,537.5 군비 (15%) 27, , ,749 5, , , ,537.5 추진상황 강화온수 교동 동막하수처리시설 관로포함 설계 시공일괄입찰공고 입찰참여업체에서기본설계수행 강화외포하수처리시설 관로포함 기본및실시설계착수 기본및실시설계수행 강화주문하수처리시설 관로포함 기본및실시설계발주준비 강화 상방 내가하수처리시설 관로포함 년국고보조금신청

24 옹진진두관로 선재 장봉 서내하수처리시설 관로포함 진두관로우선시공분착공 선재마을하수도정비사업기본설계완료 장봉 서내마을하수도정비사업기본및실시설계착수 추진계획 강화온수 교동 동막하수처리시설 관로포함 사업시행자선정및공사착공 공사완료 강화외포하수처리시설 관로포함 기본및실시설계완료 공사착공 공사완료 강화주문하수처리시설 관로포함 기본및실시설계용역착수 공사착공 공사완료 강화 상방 내가하수처리시설 관로포함 기본및실시설계용역착수 설계완료및공사착수 공사완료 옹진내리 선재 신도하수처리시설 관로포함 내리공공하수도건설공사착공 선재마을하수도정비사업착공 신도마을하수도정비사업기본및실시설계착수 진리마을하수도정비사업외 건기본및실시설계착수

25 4-2 승기하수처리장재건설 ( 현대화 ) 사업 v 하수처리시설의현대화및지하화를추진하여근본적인악취문제 해결및쾌적한도시환경조성 사업개요 사업기간 년 위 치 연수구능허대로 승기사업소내 사업내용 처리용량 일 하수처리시설 일 폐수처리시설 일 총사업비 백만원 하수처리 폐수처리 ( 단위 : 억원 ) 구분 계 이후 계 3, ,703 국비 시비 3, ,578 행정절차 3년 ( 17~ 19), 건설기간 5년 ( 20~ 24) 추진상황 승기하수처리장재건설타당성조사용역 승기하수처리장재건설 현대화 추진계획보고 사업추진에대한시민협의회구성 운영 회 추진계획 사업방식및입지선정에따라세부추진계획수립

26 4-3 석남유수지차집관로신설 v 하수및공장폐수의유입으로극심한악취및토양오염이되고 있는석남유수지에차집관로를신설하여하수의적정처리체계구축 사업개요 사업기간 ~ 위 치 서구가좌동 번지일원 사업내용 차집관로설치 자동유량조절장치및악취차단스크린설치 총사업비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2015 까지 이후 계 3, ,667 1, 국비 (30%) 1, 시비 (70%) 2, ,167 1, 추진상황 년국고보조사업신청 중앙관련부서방문및국비지원건의 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확보 백만원 추진계획 기본및실시설계용역착수 기본및실시설계용역준공 공사착공 공사및사업준공

27 4-4 만수처리구역 ( 연락골 ) 하수관로신설 v 장수동연락골인근에서발생하는생활하수를적정처리하여 공중보건위생향상및운연천수질보전 사업개요 사업기간 위 치 남동구운연동 번지일원 사업내용 오수관로 중계펌프장신설및인근하수관로정비 총사업비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2015까지 계 2, ,146 1, 국비 (30%) 시비 (35%) 군. 구비 (35%) 추진상황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안 에사업계획 안 반영 국고보조사업신청 중앙관련부서방문및국비지원건의 추진계획 용역착수및준공 공사착공 공사준공

28 전략 5 하수도사업의합리적인경영체계구축 5-1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 변경 ) 용역추진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주요내용 도시기본계획수립으로인한인구 도시여건변화반영 공공하수처리시설및하수관로설치계획수립 사업의우선순위및재정계획의수립등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2015까지 시비 3, ,088 1,088 1,086 0 추진상황 하수도정비기본계획환경부승인신청 하수도정비기본계획환경부승인 년인천도시기본계획확정 추진계획 학술용역사전절차수행완료 용역착수 용역준공

29 5-2 하수도사용료현실화추진 v 하수처리수준향상및노후하수관로개선을위한투자재원 확보로재정건전성제고 필요성 하수처리수준향상및공공요금상승등으로인한하수처리비증가 하수도기반시설확충을위한재원마련시급 상 하수도의경영합리화추진계획 행자부 에따른 년 현실화목표 달성필요 총괄원가 (A) 사용료수입 (B) 결함 ( 손실 ) 액 (C=A-B) 현실화율 (D=B/A) 인상요인 (E=C/B) 1,723 억원 ( m3당 원 ) 1,419 억원 ( m3당 원 ) 304 억원 ( m3당 원 ) 82.37% 21.41% 현실화추진 시민가계부담을고려하여연차적으로현실화추진 년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으로평균 사용료인상 억원증가예상 년 인상 구분 사용료수익 ( 백만원 ) m3당사용료 ( 원 ) m3당처리원가 ( 원 ) 138, , , , , , , 현실화율 (%) 인상률 (%) % 20% 경영개선을통한원가절감등으로요금현실화율목표달성

30 5-3 공공하수처리시설처리수재이용확대 v 생활수준향상과경제발전에따른각종용수수요급증에따라 하수처리수재이용활성화를확대하여수자원확보 하수처리장처리수재이용현황 ( 단위 : 천m3 / 년, 2015 년기준 ) 기타 : 장외 ( 해사세척수, 도로청소용수 ), 장내 ( 희석수, 청소용수 ) 12 개소 : 인천환경공단승기등 9 개소, 삼성배울리아 2 개소, 검단에코텍 1 개소 추진상황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 인천광역시하 페수처리수재이용공급시설운영조례제정 남항하수처리장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인가 에코플랜트 주 가좌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인가 웅진코웨이 주 하수처리수재이용 차협약 연장 현대제철 주 외 개사 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 환경부승인 추진계획 하수처리수재이용확대 단기적 검단하수처리장에서발생한처리수를공업용수로재이용 장기적 하수처리시설증설시재처리수이용가능한시설확충

31 Ⅳ 재정운영계획 1 재정여건및전망 v 하수도사업의주수입원인하수도사용료현실화추진으로재무구조와안전성비율은다소개선되었으나, v 원가대비낮은사용료의현실화율과노후시설물에대한감가상각비등으로만성적자는지속되고있는추세임 년예산규모 ( 본예산기준, 단위 : 억원 ) 세입세출 과목예산액구성비과목예산액구성비 계 1, % 계 1, % 사용료수익 1, % 경상비 % 수수료수익 % 하수처리장 1, % 국고보조금 % 하수도정비 % 원인자부담금 % 하수관로 BTL % 기타수입 % 채무상환 % 예비비 % 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 백만원으로전년도 백만원대비 백만원 증가함 세입예산중원인자부담금수익은부동산경기침체등으로 억원 이감소하였으나 하수도사용료는현실화추진으로 억원세입증가예상 세출예산중전체예산의 를차지하는하수처리장위탁 운영비는시설노후로인한개보수비용증가로지속적으로 증가하는추세임 전년대비 억원증가

32 주요세입전망 하수도사용료 처리단가대비요금원가에대한현실화율은 로전년도 보다 가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억원의결함액 원가 수익 이 발생하므로물가인상률및생산단가를고려한요금인상추진이불가피함 월부터하수도사용료가평균 인상됨에따라재정여건은 다소개선될것으로예상되나 하수처리장의시설물의노후및슬러지처리등고정비용의지속적인증가로만성적자는지속 될것으로전망됨 전년대비 억원세입증가예상 < 2015 년총괄원가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금 액 비 고 (A) 연간처리량 ( m3 ) 399,248, ,912,239 연간배수량 (B) 연간조정량 ( m3 ) 294,263, ,705,455 하수도요금부과량 (C) 하수도사용료수익 141, ,337 당해연도하수도사용료징수결정액 (D) 총괄원가 172, ,538 총괄원가 = 영업비용 + 자본비용 + 기타 (E) 결함액 30,394 30,201 총괄원가-사용료수익 (E=D-C) (F) m3당요금 ( 원 / m3 ) 급수수익 / 연간조정량 (F=C/B 1,000) (G) m3당원가 ( 원 / m3 ) 총괄원가 / 연간조정량 (G=D/B 1,000) (H) 요금현실화율 (%) m3당요금 / m3당원가 (H=F/G 100) (I) 인상요인 (%) ( 총괄원가 - 급수수익 )/ 급수수익 (I=(D-C)/C)

33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내수의완만한회복등국내경제의안정적성장세가이어져원인자 부담금수입은완만하게상승할것으로전망되나 년부터등락을 반복하고있는추세를반영하여전년보다소폭하향한수준으로세입편성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징수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수납액 35,445 14,462 25,549 14,105 13,639 증감율 ~2015년도는결산자료이며 2016년도는예산액임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 m3당단위원가 > ( 단위 : 천원, %) 구분 단 가 1,200 1,284 1,327 1,345 1,307 증감율 주요세출전망 하수처리시설위탁운영비 하수관로정비임대형민자사업 사업이 월에준공됨에따라임대료및운영비는 년간매년발생 년 백만원 인천환경공단등하수처리장위탁운영비는전체예산의 를차지 하는고정비용으로매년시설노후로인한개보수비용및하수슬러지처리단가인상등으로세출예산이급격히증가하는추세임 년 백만원

34 < 하수처리시설위탁운영비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지급액 82,716 88, , , ,932 하수관로정비임대형민자사업 (BTL) ,772 10,769 12,250 하수처리장위탁운영 82,716 88,277 96, , ,682 증감율 지방채상환 하수도사업에대한지방채는 백만원으로이중 백만원을상환하였으며 미상환액은 백만원임 < 지방채차입현황 > ( 일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차입원금상환액상환잔액상환조건이율 (%) 상환완료 계 288, , ,238 지역개발기금 107,658 24,540 83,118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 152,307 78,740 73,567 지방채증권 28,900 4,347 24,553 5년거치 10년균분 5년거치 10년균분 1~10 년거치 3~10 년균분 고정 (2.5) 2026 년 변동 고정 (3.75, ) 2023 년 2024 년 년이후지방채미발행으로 년을기점으로원리금상환에 대한부담은점차감소하는추세이나 승기하수처리장현대화사업등 신규사업을위한지방채신규발행시재무구조가악화될것으로예상됨 < 지방채연도별상환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지급액 36,280 35,191 59,034 33,562 33,768 원금 28,165 27,076 53,229 29,590 29,387 이자 8,115 8,115 5,805 3,972 4,381 증감율

35 2 하수도투자소요전망 년부터 년까지 년간총 억원 국비 시비 소요될것으로추정 < 추진과제별소요예산 > ( 단위 : 억원 ) 핵심과제계 계 3,792 (1,331) 541 (256) 899 (307) 915 (402) 642 (226) 795 (140) 1. 하수도안전체계구축 650(48) 141(1) 109(11) 128(15) 145(15) 127(6) 1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추진 59(19) 5(1) 5(2) 15(5) 17(5) 17(6) 2 관내일원하수도정비사업추진 소래구역하수관로정비사업추진 64(29) - 18(9) 23(10) 23(10) - 2. 시민편의하수서비스강화 162(13) 6(5) 103(7) 53(1) 하수처리장악취개선사업추진 127(13) 6(5) 68(7) 53(1) 굴포천우수토실정비사업추진 목수천악취개선사업추진 오염물질관리강화 1,140(166) 123(29) 350(45) 278(48) 194(22) 195(22) 1 하수관로정비임대형민자사업 (BTL) 운영관리 2 수도권매립지하수슬러지기존고화처리시설대체시설설치 578(117) 123(29) 113(22) 113(22) 114(22) 115(22) 168(49) - 83(23) 85(26)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정상화추진 공공수역수질보전 1 도서지역하수도시설확충 1,807 (1,104) 1,260 (1,037) 271 (221) 269 (221) 326 (244) 286 (236) 445 (338) 401 (329) 292 (189) 217 (179) 473 (112) 87 (72) 2 승기하수처리장재건설 ( 현대화 ) 추진 497(50) (10) 386(40) 3 석남유수지차집관로신설공사추진 35(10) 2 17(5) 16(5) 만수처리구역 ( 연락골 ) 하수관로신설 15(7) - 7(3) 8(4) 합리적인경영체계구축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 변경 ) 용역추진 하수도사용료현실화추진비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처리수재이용확대비예산 ( ) 는국비표기, 군, 구비미포함

36 3 재원확보방안 하수도사용료현실화추진 현황 년결산기준하수도사용료현실화율은 로 의 인상요인이발생 < 요금현실화율 > 구분 m3당요금 ( 원 ) m3당원가 ( 원 ) 현실화율 (%) 인상요인 (%) 년결산기준특 광역시현실화율 (%) 인천 (82.37)> 부산 (75%)> 대구 (73.53)> 서울 (66.96)> 울산 (62.9)> 대전 (62.77)> 광주 (60) 현실화계획 시민가계부담을고려하여연차적 년간격 으로차등인상 사용료인상 년 평균 인상 억원증가예상 년 평균 인상 억원증가예상 < 하수도사용료연도별현실화목표 > 구분 사용료수익 ( 백만원 ) 138, , , , , , ,465 m3당사용료 ( 원 ) m3당처리원가 ( 원 ) 현실화율 (%) 인상률 (%) 처리원가 5% 인상을기준으로산정

37 국고보조금확보확대 환경부의하수도분야국고보조금지원추세를파악하여지원사업우선추진 하수도시설의안전성강화를위한인프라확충예산확대 노후하수관교체 보수예산비중확대 정주여건개선을위한농어촌등취약지역예산확대 투자효율성이높은시민수혜사업및국고보조율이높은사업적극추진 특별교부세 전액국비 지원대상사업을적극발굴하여추진 일반회계활용 지방공기업은독립채산제로운영하여야하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으로충당하기어려운일부사업은일반회계를활용하여추진 지방공기업법제 조 동법시행령제 조 도서지역 강화 옹진 의하수도시설확충사업및하천악취개선 사업등은일반회계로편성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부족한재원은일반회계전입금으로요구

38 4 경영합리화방안 공공하수처리장원가절감추진 시설노후 악성폐수유입등에따라방류수수질기준을준수하지못하고있는가좌 승기하수처리시설의운영정상화추진 유입 활용한유입수질관리 악성폐수배출업소집중단속 비정상가동시설대상정밀진단을통한정상화추진 공공하수도관리대행성과평가실시 공공하수처리장의사업방식및효율성제고를위한관리대행성과평가지속실시 경영개선등을통한원가절감방안지속강구 하수처리수재이용확대 현황 ( 단위 : 천m3 / 년, 2015 년기준 ) 기타 : 장외 ( 해사세척수, 도로청소용수 ), 장내 ( 희석수, 청소용수 ) 12 개소 : 인천환경공단승기등 9 개소, 삼성배울리아 2 개소, 검단에코텍 1 개소 하수처리수재이용확대 검단하수처리장에서발생한처리수를공업용수로재이용 m3 / 일 ) 하수처리시설증설시재처리수이용가능한시설확충 기타하수처리분야수익사업발굴

목 차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