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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심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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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민인권센터는 2009 년부터국내난민현황을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 올해초난민관련정부부처들에난민신청, 인정, 심사, 처우등과관련한정보공개를요청했습니다. 그중비공개된정보는 5 건으로 정보부존재 와 외교관계및공정한업무수행 등의이유였습니다. 이에공개된정보를중심으로분류하여국내난민현황 ( 기준 ) 을정리했습니다. 간단히보는 207 년국내난민현황 난민인권센터행정정보공개청구결과 ( 법무부난민과, 회신 ) 9,942 건 207 년한해동안총 9,942 건의난민신청이전국에서접수되었습니다. 2 명 207 년한해동안난민지위를인정받은사람은총 2 명입니다. 9 명 207 년은재정착난민을제외한심사종료자 6,05 명중단 9 명만이난민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32,733 건 994 년부터 207 년까지접수된누적난민신청은총 32,733 건입니다. 792 명 994 년부터 207 년까지난민지위를인정받은사람은총 792 명입니다..5% 207 년난민인정률은.5% 입니다.,474 명 207 년 2 월 3 일기준국내인도적체류자는총,474 명입니다. PART. 국내난민현황. 연도별난민신청 인정현황 [ 표 ] 연도별난민현황 ('94~'7.2)* 구분 신청 전체 차 심사 인정법무부심사재이의가족정신청결합착 법무부소계 인정 행정소송 가족 소송 결합 소계 인도 적 지위 불허 철 회 난민인정취소 인도적지위취소

2 * * * * , * *2 3* 4,5 202, *5,6 203, , , , ,5 42* , * , * * ,6 07,2 00 합계 32, ,4 9 7, 72 3,7 38 7

3 변동사항반영현황 32, 733 *9 792 * *8 7, 72 3,7 38 7* 0 7* 8 * 난센연도별난민현황은난민인정취소, 인도적체류지위중단등의변동사항을반영하지않고해당연도의수치만을보여줍니다. 예를들어 2009 년도에난민인정받은사람이 20 년에난민인정이취소가된경우, 2009 년의인정자수치에서그사람을제외하지않았습니다. 난민인정의취소와인도적체류지위중단등의변동사항을반영한현재의현황은표의맨밑변동사항반영현황에서확인해주세요. * 년에인정받은 4 명이 20 년도에인정취소 ( 이후법무부는 70 명으로표기 ) *3 200 년에인정받은 2 명이 206 년도에인정취소 ( 이후법무부는 45 명으로표기 ) * 년도에인도적체류지위받은 8 명이 20 년도에승소하여난민인정 ( 이후법무부는 2008 년인도적체류 4 명으로표기 ) *5 200 년도에인도적체류지위받은 3 명이 202 년도에승소하여난민인정, 200 년도에인도적체류지위받은 5 명이 20 년도에이의심사에서난민인정 ( 이후법무부는 200 년인도적체류 35 명으로표기 ) *6 20 년에인도적체류지위받은 명이 202 년소송에서승소하여난민인정 ( 이후법무부는 20 년인도적체류 20 명으로표기 ) *7 재정착, 가족결합인정자는 차심사인정자와따로분류 * 년부터 202 년까지인도적체류지위변경된 7 명반영한현재현황 *9 206 년 2 월 3 일기준정보공개청구당시 206 년한해동안의난민신청자는 7,542 명이었으나이후법무부의실수로시스템에중복등록된사례발견되어 7,54 명으로변동 *0 20 년부터 207 년까지난민인정지위취소된 7 명반영한현재현황 [ 표 2] 월별난민신청현황 ('7.0~'7.2) 합계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0 월 월 2 월 9, ,284, 년부터 207 년까지접수된난민신청은총 32,733 건입니다. 207 년한해동안에는 9,942 건의난민신청이있었습니다. 거의 만여명에가까운사람들이자신의안전을위해한국에보호요청을한것입니다. 난민신청수는꾸준히늘어나고있는데, 특히 203 년부터는매년두배가까이되는증가폭을보였고, 207 년은전년도와비교하여 3%(2,400 건 ) 증가하여 205~206 년과비슷한증가율을기록했습니다. 207 년은매월평균 829 건의난민신청이전국에서접수되었고, 이는전년도평균월 629 건에비해 200 건이더늘어난수치입니다. 가까운일본의경우 207 년한해간 9,628 건의난민신청이접수되었습니다. 이는 206 년 0,90 건에비해 80%(8,727 건 ) 늘어난수치입니다. 난민법시행이후, 점점떨어지는난민인정률 207 년 2 월 3 일기준일본국무성통계

4 [ 그래프 ] 연도별난민신청, 인정, 불인정추이 ('04~'7.2) , 난민신청자난민인정자불인정자 [ 그래프 2] 난민법시행전 후연도별난민인정률 2 ('04~'7.2) ( 단위 :%) 년말기준한국의난민인정률은.5% 로지난해.0% 와큰변화가없는수치입니다. 난민인정률은해당연도심사결정자수대비인정자를계산한값으로써 차심사, 이의신청심사, 2 난민인정률 = 인정자 ( 재정착제외 ) / 심사종료자 ( 재정착제외한인정 + 인도적체류 + 불인정 )%

5 가족결합, 재정착, 행정소송승소건을모두포함합니다 년한해동안총 2 명이난민인정을 받았지만, 그중가족결합으로인정받은 35 명과재정착난민 30 명, 취소자 명을제외하면실제로 심사를통해인정받은사람은단 55 명에불과합니다. 난민인정률은 200 년부터매년꾸준히떨어지고있습니다. 특히난민법이시행된연도인 203 년을 제외한이후 4 년의평균인정률은 3.25% 에그칩니다. 오히려난민법시행전인 2004 년부터 202 년의난민인정률이평균적으로는더높습니다. 2. 신청사유별현황 4 법무부는매년사유별신청자통계를총 8 가지 (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의견, 특정사회집단구성원, 가족결합, 기타, 내전 ) 기준으로나누어발표하고있고, 난민신청서에는난민법의기준에따라 5 가지사유 (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의견, 특정사회집단구성원신분 ) 를선택하게되어있습니다. 이에법무부에신청사유통계분류기준을정보공개청구하니, 난민신청자가신청할당시난민인정신청서상선택한박해사유를기준으로분류하며 2 내전및가족결합등기타의경우기재내용에따라분류하고있으며 3 한사람이 2 개이상의복수사유가있을시대표적사유를기준으로통계를산출하고있고 4 난민면접후신청사유가정정되는경우도있다. 라는답변을받았습니다. [ 표 3] 신청사유별난민신청자현황 ('08~'7.2) 5 연도 합계 정치적 의견 종교 인종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가족결합국적기타 , 가족결합은난민인정자의가족들이한국에입국했을때가족들에게도인정자의지위를주는것으로, 법무부의실질적인심사와는무관합니다. 재정착난민은해외난민캠프에서유엔난민기구가난민인정한 사람들을선별하여한국에초대하는것으로, 이또한법무부의심사를통한인정이아닙니다. 난민인권센터는법무부의난민인정심사가의미있게, 효과적으로진행되는지를파악하기위해온전히 법무부의심사로인정된난민수만을인정률에포함합니다. 4 법무부내에 난민 의통계를위한시스템이제대로갖추어져있지않습니다. 이에통계산출에 어려움이있다는난민과의입장을유선상으로확인했습니다. 해당통계를위해서는담당공무원이 접수내용을하나하나확인하고, 임의로신청사유를분류하여통계를냅니다. 이때문에신청사유가 2 개이상인신청자의정보가통계에정확히담겼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 매년가장많은비율을 차지하는 ' 기타 ' 와 ' 내전 ' 항목은분류기준이불명확합니다. 신청서에근거해분류하는나머지 5 가지 사유에비해이두가지항목은담당공무원이난민요건을면밀히검토하여분류했다고보기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유별현황을파악하실때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 괄호는전년도와증감비교

6 202, , , , ,7,397, ,032 ( 내전 428) 206 7,542 (+,83) 60 (+40),856 (+545) 38 (+3),224 (+503) 297 (+254) 38 (+3) 2,66( 내전 227) (+34) 207 9,942 (+2,400),565 (+96) 2,927 (,07) 778 (+740),0 (-23) 267 (-30) 32 (-6) 3,272( 내전 79) (+,06) [ 그래프 3] 신청사유별난민신청자현황 ('6, '7) 9,942 7,542, ,927,856, , 년 207 년 [ 표 3] 은신청사유별난민신청자현황입니다. 207 년에도여전히종교와정치적의견을사유로한난민신청이주를이루고있고, 전년도보다접수건도 2 배가량늘었습니다. 가장높은증가율을보인사유는 인종 입니다. 206 년도 38 건에서 207 년도 778 건으로증가하여증가율,947% 를기록했습니다. 반면 206 년에높은신청률을보였던특정사회집단구성원의경우, 207 년에는 23 건이줄었습니다. 국적사유또한 6 건이감소했고, 내전을사유로난민지위를신청한사람은전년보다 20 명줄었습니다.

7 최근난민신청자의권리제한에있어가장큰이슈가되고있는재신청자 6 와철회자의사유별 신청현황도정보공개청구했지만 해당정보를관리하고있지않다 는이유로비공개처리되었습니다. 3. 출신국가별현황 [ 표 4] 국적별난민심사현황 ('94~'7.2) 7 심사중종료난민보호불인정국적신청 차이의계소계난민철회심사신청난민재정착인도적 8 불인정총계 32,733 9,557 7,209 2, 파키스탄중국이집트나이지리아카자흐스탄방글라데시시리아 4,268 (+667) ,639 (+,4, ) 3,244 (+74) ,83 (+486) ,80 ( 정보없, 음 ),455 (+383) , (+03) 기타 5,60 4,94 4, [ 표 4] 는국적별난민심사현황입니다. 994 년부터 207 년 2 월 3 일까지누적난민신청자수를 국적별로분류하면파키스탄 - 중국 - 이집트 - 나이지리아 - 카자흐스탄 - 방글라데시 - 시리아순으로많습니다. 가장많은누적수를기록한국적은파키스탄으로총 4,268 건의신청이접수되었습니다. 207 년가장많은증가율을보인국적은중국이며, 전년도대비 63%(,43 명 ) 늘어났습니다. 중국국적자의신청은 205 년 555 건, 206 년 907 건, 207 년,43 건입니다. 개인에따라 신청사유에차이가있으나, 난민인권센터를방문하는대부분의중국국적신청자는종교및정치적 년 7 월체류관리강화지침시행이후, 난민신청자에게기본적으로부여되었던체류할권리, 일 할권리 ( 난민신청 6 개월이후가능 ) 가재신청자에게는주어지지않고있습니다. 가장기본적인권리가 제한됨으로써부당한구금등각종인권침해사례가늘고있습니다. 7 괄호는전년도와증감비교 8 인도적체류지위는난민지위불인정에속합니다.

8 의견을사유로난민신청을합니다. 종종언론이중국국적난민신청자의수가꾸준히늘어나고있는 요인으로제주무사증제도를언급하는경우가많지만, 대부분의난민이박해위협을피해인접 국가를피난처로선택하는것은극히자연스러운일입니다. [ 표 5] 207 년국적별난민인정자 가족재결합현황 ('7.0~'7.2) 9 합계미얀마에티오피아예맨이란파키스탄방글라데시태국기타 난민인정자 가족재결합 35 4(30) ( 재정착 ) 가족재결합 제외 인정자수 ( 방글라데시, 태국포함 ) [ 그래프 4] 207 년국적별난민인정자현황 ('7.0~'7.2) 미얀마에티오피아예맨이란파키스탄기타 [ 그래프 5] 국적별난민인정률현황 ('94~'7.2) ( 단위 : %) 9 ' - ' 는정보비공개로정보가없습니다.

9 [ 그래프 6] 연도별인도적체류자추이 ('94~'7.2) 0 0.4% 0.34% 0.30% 0.63% 0.63%.9%.34% 방글라데시파키스탄카자흐스탄이집트 중국시리아나이지리아 전체심사종료자수대비인정자수 ( 재정착제외 ) 를반영한국적별인정률입니다. 방글라데시.34%, 파키스탄.9%, 카자흐스탄 0.63%, 이집트 0.63%, 중국 0.4%, 시리아 0.34%, 나이지리아 0.30% 입니다. 방글라데시국적의인정률이가장높은데, 이는난민법시행전의배경이반영된결과입니다 년대초반부터방글라데시출신의소수민족커뮤니티가활성화되고, 법률조력단체와적극적으로연대하게되면서다른국적에비해난민인정을많이받았던선례가반영된인정률입니다. 오히려난민법시행이후에는인정률이점점떨어지고있어최근에는방글라데시국적의인정률이높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 한편시리아국적은심사종료자,53 명중단 4 명만이난민지위를인정받았습니다. 시리아국적심사종료자의 97% 인,20 명은인도적체류지위를받았습니다. [ 표 5] 는전체인정자와가족재결합인정자를비교한자료입니다. 가족재결합난민을제외한난민인정자중 207 년한해동안가장많은인정수를보이는국적은에티오피아 (3 명 ) 입니다. 다음으로이란 (7 명 ), 파키스탄 (7 명 ) 이뒤를잇고있습니다. 일본의경우작년한해동안 82 개국적출신의난민신청이접수되었으며그중이집트, 시리아, 아프가니스탄등의국적을중심으로난민지위가인정되었습니다. 4. 인도적체류자현황 0 인도적체류자격취소미반영

10 [ 그래프 7] 국적별인도적체류자누적수 ('94~'7.2)* 파키스탄중국이집트나이지리아방글라데시시리아기타 * 국적별인도적체류자누적수는전체통계,474 명과오차가있어법무부에추가로정보공개를청구한 상황입니다. 결과가나오는대로정확한통계를공유드리겠습니다. 인도적체류허가는 난민협약상난민의정의에는해당하지않지만, 난민신청자의출신국정황상 본국에돌아가는것이어렵다고판단될때보충적으로부여되는지위 입니다. 내전등의본국정황으로 한국에장기간머물수밖에없는이들이대부분인도적체류지위를받습니다.

11 207 년에는 38 명이인도적체류지위를받았습니다. 전체누적인도적체류자수중압도적인비율인 75.9%(,20 명 ) 를차지하는국적은여전히시리아입니다. ([ 표 4, 그래프 8] 참고 ) 법무부는시리아내전이격화되던 205 년 0 월 6 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난민관련설명자료를통해 " 시리아인난민신청자의절대다수를보호하고있다 " 고주장했습니다. 그근거로 대다수의시리아인이난민으로인정받을요건을갖추고있지않고, 내전만을이유로신청하였기때문에난민신청은기각될수밖에없었지만, 본국송환은어려워인도적체류를허가했다 는의견을내세웠습니다. 대부분의인도적체류지위자는삶에수반되는기본적인권리조차보장받지못하고있어이들을적극적으로보호하고있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 나날이인도적체류지위자의고통이가중되는상황속에서한국정부는이들의권리를분명히인정하고적극적으로보호해야합니다. 5. 기타현황 [ 표 6] 207 년비자유형별난민신청현황 ('7.0~'7.2) 단계 C 계열 B 계열 E 계열 G 계열 기타 계 인원 3,999 3, , 년비자유형별난민신청현황입니다. 전체신청자 9,942 명중 C 계열의비자가 3,999 명, B 계열의비자가 3,994 명으로다른비자에비해현저히많습니다. C 계열의비자에는일시취재 C-, 단기방문 C-3 2, 단기취업 C-4 가있습니다. B 계열은사증면제 B-, 관광통과 B-2 로무사증입국할경우발급되는비자입니다. 대부분의난민신청자가타국에피난처를구하기위해높은국경의문턱을넘어야하므로다른비자유형보다접근성이높은 C 와 B 계열비자의난민신청률이높다고볼수있습니다. E 계열에는교수 E-,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 7, 연수취업 E-8,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0 등다양한입국목적의비자유형이포함됩니다. G 계열은외국인환자등에게부여되는기타비자를의미합니다. [ 그래프 8] 207 년난민인정자중아동현황 ('7.0~'7.2) C, B, E, G 비자외모든비자유형포함 2 난민법제 37 조에따라난민인정자의법적배우자및미성년자에한하여가족결합을위해사증발급 을신청한경우, 90 일의체류기간이보장되는 C-3 단기일반비자를발급하고있습니다.

12 ~7 세 8 세 ~ [ 표 7] 207 년 65 세이상난민현황 ('7.0~'7.2) 난민신청난민인정인도적체류허가 [ 표 8] 207 년여성난민현황 ('7.0~'7.2) 난민신청난민인정인도적체류허가 2, 년난민인정자중아동은총 48 명으로전체의 39.6% 를, 여성은 69 명으로 57% 를차지합니다. 65 세이상노인은신청자 5 명, 인도적체류허가자 2 명으로총 7 명이있습니다. 아동, 노인,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난민의누적통계는법무부의정보공개청구회신을기다리고있습니다. 회신받는대로공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작성 : 고은지, 이슬 난민인권센터행정정보공개청구결과 ( 법무부난민과, 회신 )

차례 요약 1 논의의배경과시리아문제개관 3 한국내시리아난민의현황 5 현정부의시리아난민에대한포괄적인대책의존부 7 [ 대책 1] 시리아난민에대한심사의문제개선및기존의인도적체류자전면재심사 10 [ 대책 2] 준 ( 準 ) 난민인인도적체류허가를받은시리아난민의처우문제개선 12 [

2015-07 한국내시리아난민수용의제문제 : 현황, 심사, 처우에관하여 이일변호사 공익법센터어필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차례 요약 1 논의의배경과시리아문제개관 3 한국내시리아난민의현황 5 현정부의시리아난민에대한포괄적인대책의존부 7 [ 대책 1] 시리아난민에대한심사의문제개선및기존의인도적체류자전면재심사 10 [ 대책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