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NEWSIS"

창엽 예
5 years ago
Views:

국제 > 국제일반 키워드로본 2016 년 2 포퓰리즘 박상주기자 등록 2016-12-15 07:28:51 하노버 =AP/ 뉴시스 주요 5개국 (G5) 정상들이지난 4월 25일독일하노버에서정상회담을진행하고있다. 왼쪽앞부터오른쪽으로데이비드캐머런전영국총리, 마테오렌치이탈리아총리 ( 사임 ), 프랑수아올랑드프랑스대통령, 앙겔라메르켈독일총리, 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

1 국제 > 국제일반 키워드로본 2016 년 2 포퓰리즘 박상주기자 등록 :28:51 하노버 =AP/ 뉴시스 주요 5개국 (G5) 정상들이지난 4월 25일독일하노버에서정상회담을진행하고있다. 왼쪽앞부터오른쪽으로데이비드캐머런전영국총리, 마테오렌치이탈리아총리 ( 사임 ), 프랑수아올랑드프랑스대통령, 앙겔라메르켈독일총리, 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 서울 = 뉴시스 박상주기자 = 2016년지구촌은거대한 포퓰리즘쓰나미 가휩쓸고지나간한해였다. 기득권체제에염증을느낀대중들의목소리가지구촌구석구석을뒤덮었다. 영국의유럽연합 (EU) 탈퇴 ( 브렉시트 ) 와 아웃사이더 인도널드트럼프의미국대통령당선, 무자비한마약척결공약을내건로드리고두테르테의필리핀대통령당선, 이탈리아개헌안국민투표부결등은하나같이 포퓰리즘쓰나미 가만들어낸지각변동들이었다. CNN방송이최근소개한한장의사진은올한해동안지구촌을휩쓸었던 포퓰리즘쓰나미 의위력을상징적으로보여주었다. 지난 5일 CNN방송은올 4월독일하노버에서열린주요 5개국 (G5) 정상회담장면을담은사진을소개했다. 당시데이비드캐머런영국총리와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 앙겔라메르켈독일총리, 프랑수아올랑드프랑스대통령, 마테오렌치이탈리아총리등 G5 정상들이비공식정상회담을마친뒤웃으며환담하는장면이었다. CNN 방송은이를두고 '2016 년정치쓰나미 ' 를보여주는상징적인사진이라며 " 포퓰리즘물결속에메 르켈총리를제외한모든정상들이위기에처했다. 메르켈도곧위험에직면하게될것 " 이라고분석했

다. 포퓰리즘쓰나미 에서방지도자들줄줄이낙마 실제로사진속 5명의정상들중 4명은 포퓰리즘쓰나미 에낙마를했다. 캐머런은지난 6월브렉시트국민투표가결과함께정계를은퇴했다. 린치는지난 4일이탈리아개헌국민투표가부결되면서총리직을사퇴했다. 내년 5월임기가끝나는올랑드는 '4% 의굴욕적지지율 ' 을기록중이다. 올랑드는현직대통령으로는처음으로연임도전을포기했다.

2 다. 포퓰리즘쓰나미 에서방지도자들줄줄이낙마 실제로사진속 5명의정상들중 4명은 포퓰리즘쓰나미 에낙마를했다. 캐머런은지난 6월브렉시트국민투표가결과함께정계를은퇴했다. 린치는지난 4일이탈리아개헌국민투표가부결되면서총리직을사퇴했다. 내년 5월임기가끝나는올랑드는 '4% 의굴욕적지지율 ' 을기록중이다. 올랑드는현직대통령으로는처음으로연임도전을포기했다. 대통령임기의종료와함께정계은퇴를하게되는것이다. 오바마는내년 1월퇴임한다. 유일하게남아있는메르켈의상황도밝지않다. 메르켈은내년 9 월총선에서 4 연임에도전한다. 그러 나난민과테러리즘위기등으로극우성향의 ' 독일을위한대안 ' 이강력한도전을하고있어성공을장담 할수없다. 세계화에따른분노, 기득권층불신으로이어져. 웨스트앨리스 =AP/ 뉴시스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 13 일 ( 현지시간 ) 위스 콘신주웨스트앨리스에서 ' 감사투어 ' 를진행하고있다 올해지구촌을휩쓴포퓰리즘쓰나미의원인은무엇일까. 오바마는포퓰리즘의배경을세계화에따른 분노및공포와기득권층에대한불신에서찾고있다. 오바마는지난 11 월 15 일임기마지막해외순방지중한곳이었던그리스아테네에서알렉시스치프 라스그리스총리와공동기자회견을가진뒤 도널드트럼프의승리와브렉시트투표결과는세계화에 대한분노와공포, 엘리트층에대한의심이빚어낸결과 라고밝혔다.

오바마는 세계화는기술과소셜미디어, 끊임없는정보들과결합해다양한방식으로사람들을혼란스 럽게하고있다. 사람들은자기마을에서공장이문을닫아일자리가통째로사라지는걸지켜보면서국 가정체성과자신의위치에대한확신을상실했다 라고말했다. 미대선에서트럼프가승리한비결에대해서는 공화당이사실과다른주장을펴기도했지만기계화 와세계화에대한공포를효과적으로이용해유권자들을움직였다 고평가했다.

3 오바마는 세계화는기술과소셜미디어, 끊임없는정보들과결합해다양한방식으로사람들을혼란스 럽게하고있다. 사람들은자기마을에서공장이문을닫아일자리가통째로사라지는걸지켜보면서국 가정체성과자신의위치에대한확신을상실했다 라고말했다. 미대선에서트럼프가승리한비결에대해서는 공화당이사실과다른주장을펴기도했지만기계화 와세계화에대한공포를효과적으로이용해유권자들을움직였다 고평가했다. 오바마대통령은또 좌우를막론하고유럽에서포퓰리즘이대세인건분명한현실이다. 이는인종종교문화적정체성과결합되면서매우휘발성이강해진다 고우려했다. 이어 우리는조악한민족주의 (crude nationalism) 와인종중심의정체성을경계해야한다 며 역사적으로유럽이분열했을때어떤일이일어났는지알고있다. 20세기초반유럽은피로물들었다 고경고했다. 유럽뒤흔든테러리즘난민유입, 포퓰리즘번지는토양으로작용. 제노아 =AP/ 뉴시스 이탈리아야당오성운동당의지도자베페그릴로가 4 일 ( 현지시 간 ) 제노아에서개헌안국민투표를하기위해투표소에도착해관계자에게필기구를주 고있다 최근수년간유럽을뒤흔든테러리즘과난민유입, 경제불황등은포퓰리즘이번지는토양으로작용을 했다. 프랑스의 국민전선 과독일의 독일을위한대안,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등은테러의빈발과이민 자급증으로인해초래되는국민들의불안감을파고들었다. 프랑스대선에출사표를던진극우정당국민전선 (FN) 의마린르펜대표는반이민, 반난민, 반이슬람 을기치로내걸고표심을사고있다. 유럽의대표적극우정당인국민전선은 2014 년 5 월유럽의회선거

에서 26% 득표율로프랑스제 1 당자리로올라섰다. 같은해 9 월상원의원선거에서는의원 2 명을당선 시키면서상원에처음입성했다. 국민전선은지난해 12 월지방선거 1 차투표에서도예상을깨고 1 위에 올라돌풍을일으키기도했다. 르펜대표는최근인터뷰에서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종전까지불가능하다고생각되던 것을가능하게만들었다.

4 에서 26% 득표율로프랑스제 1 당자리로올라섰다. 같은해 9 월상원의원선거에서는의원 2 명을당선 시키면서상원에처음입성했다. 국민전선은지난해 12 월지방선거 1 차투표에서도예상을깨고 1 위에 올라돌풍을일으키기도했다. 르펜대표는최근인터뷰에서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종전까지불가능하다고생각되던 것을가능하게만들었다. 프랑스국민도미국처럼테이블을뒤집어엎길바란다 고밝히기도했다. 메르켈의 무티리더십 마저흔들. 포퓰리즘쓰나미는화합의정치로불리는메르켈의 무티 ( 엄마 ) 리더십 마저흔들고있다. 메르켈은 4연임에도전하고있지만지난해부터시작된난민의대규모유입과이슬람극단주의자의테러로인해지지율하락을겪고있다. 독일여론조사업체인사가지난 5일발표한여론조사에서응답자의 36% 만메르켈의총리 4연임에찬성한다고밝혔다. 반면반이민과반이슬람, 반유로를내세운극우정당 독일을위한대안 은 2013 년 2 월창당한이래 3 년여만에전국 16 개주의회가운데수도베를린을포함한 10 개주입성에성공했다. 5% 대머물던지 지율은 15% 까지가파르게치솟았다.

5 런던 =AP/ 뉴시스 영국의유럽연합 (EU) 탈퇴에반대하는시위대가 25일런던의유럽광장에서 EU 깃발을들고시위를벌이고있다. 국민투표전체결과와단리영국의 EU 잔류가우세했던런던에서런던이영국으로부터독립된주로승격돼스코틀랜드와함께 EU에재가입해야한다는인터넷서명운동이시작됐으며순식간에 15만명이동참하는등호응을얻고있다 이탈리아극우포퓰리즘정당 오성운동 약진. 이탈리아에서는개헌안국민투표의부결과함께이탈리아극우포퓰리즘정당인 오성운동 의집권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이탈리아국민투표부결의최대수혜자가코미디언출신베페그릴로오성운동대표라는지적도나오고있다. 지금추세라면오성운동은내년에열릴것으로예상되는총선에서승리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평가를받고있다. 오성운동은그릴로가 2009 년직접민주주의와반부패, 반유럽연합 (EU), 유로존탈퇴등을걸고만든 포퓰리즘정당이다. 이탈리아의트럼프 라고불리는그릴로는 정치인은국민의봉사자 라며부패척결, 정치인월급삭감, 선거자금지원중단등을주장하고있다. 오성운동은지난 6월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30대여성후보 2명을수도로마와토리노시장으로당선시키는파란을일으켰다. 변호사출신의비르지니아라지 (37) 는오성운동의포률리즘바람을타고로마첫여성시장으로당선됐다. 역시오성운동소속의키아라아펜디노 (31) 후보는피아트본사가위치한북부공업도시토리노에서거물급현직시장피에로파시노 ( 민주당 ) 를꺾으면서최대이변을연출했다. 동유럽서유럽으로확산되는포퓰리즘. 영국과프랑스, 이탈리아, 독일등서유럽을휩쓴포퓰리즘은동유럽과북유럽으로번지고있다. 난민 유입금지와 EU 탈퇴등대중영합적인공약들을내세운정당들이최근치러진선거에서두각을드러내 고있다.

수알 =AP/ 뉴시스 로드리고두테르테필리핀대통령이 2 일팡가시난주수알에서연설 하고있다. 2016.11.03 지난 11일치러진루마니아총선에서중도좌파성향사회민주당 (PSD) 이 45.9% 득표율로 1위에올랐다. 집권당이었던 PSD는지난해빅토르폰타총리가부패혐의로기소되고, 64명의사망자를낸나이트클럽화재사건으로반정부시위가확산하면서내각이총사퇴했다.

6 수알 =AP/ 뉴시스 로드리고두테르테필리핀대통령이 2 일팡가시난주수알에서연설 하고있다 지난 11일치러진루마니아총선에서중도좌파성향사회민주당 (PSD) 이 45.9% 득표율로 1위에올랐다. 집권당이었던 PSD는지난해빅토르폰타총리가부패혐의로기소되고, 64명의사망자를낸나이트클럽화재사건으로반정부시위가확산하면서내각이총사퇴했다. PSD의연정파트너로예상되는 ' 자유민주연합 '(ALDE) 은 5.5% 를얻었다. 이번총선에서 PSD 는최저임금및연금인상, 세금감면공약등을내세워유권자들의표심을공략했 다. 루마니아의경제난이심화되면서포퓰리즘공약을내세운 PSD 가 1 년만에다시집권을하게된것 이다. 이에앞서지난달 13일치러진불가리아대통령선거결선투표에서친러시아성향의루멘라데프 (53) 사회당후보가승리를거두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 NATO) 전투기조종사출신인라데프는정치신인으로부패정치인들에게질린불가리아국민들에게참신한바람을불러일으켰다. 라데프는 NATO를탈퇴를주장하고있지는않지만 친유럽이반드시반러시아를의미하지는않는다 면서러시아와의관계개선도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 라데프후보는선거과정에서강경한반 ( 反 ) 이민정책을내세우면서정부의교육 연금 반부패개혁실패를집중적으로거론했다. 옛소련에속했던동유럽소국몰도바에서치러진대선에서도친러노선으로의복귀를주장하는사회주의자당의이고리도돈후보가당선됐다. 도돈은러시아와의전략적협력관계를전면적으로복원하고국민투표를통해 EU와체결한협력협정 (EU 가입이전단계 ) 을무효화하겠다고주장해왔다. 경제장관을지낸도돈은러시아와관계개선을통한무역증진을주장하며저소득층을집중공략했다. 지난 10월 29일치러진아이슬란드조기총선에서포퓰리즘정당인해적당은원내공동제2당에오름으로써집권까지노릴수있게됐다. 기성정치척결을내건해적당은 14.5% 의지지율로 10석을얻었다. 2012년설립된해적당은해커들을중심으로만들어진대안정당이다. 이들은 정보의자유로운공유 를기치로내걸었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아이슬란드경제가휘청거리자해적당은이듬해총선에서 5.1% 의득표율로 3석을얻었다.

7 필리핀의트럼프 두테르테, 초사법적마약전쟁 아시아도포퓰리즘쓰나미를피해가지못했다. ' 필리핀의트럼프 ' 로불리는두테르테대통령은마약및부패범죄자들을무차별처단하겠다는공약을내걸고집권에성공했다. 두테르테취임이후필리핀정부가 5달동안마약과의전쟁을벌이는과정에서 6000여명이목숨을잃은것으로밝혀졌다. 필리핀경찰은지난 7월1일 ~12월12일사이마약과의전쟁에서모두 5927명이사망했다고발표했다. 이중 2086 명은경찰의공무집행과정에서목숨을잃었고, 3841명은재판을거치지도않고바로공권력에의해살해당했다. 체포된사람만 4만여명에이른다. 두테르테대통령은무자비한마약범죄척결정책을펴면서국제적인비난을받고있지만자국국민들의지지율은 86% 에달하고있다. 앞으로포퓰리즘쓰나미는얼마나이어질까? 향후 2~3년간유럽에서는줄줄이선거가치러진다. 3월네덜란드총선, 4~5월프랑스대선, 9월독일총선등이예정돼있다. 2018년 5월에는이탈리아총선, 2019년 5월에는유럽의회선거가주목할만한중요정치적이벤트다. 포퓰리즘쓰나미의세력이어느정도이냐에따라이들선거의향방이바뀔것이다. Copyright NEWSIS.COM,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