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정치적 지형과 경제적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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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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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경제리뷰 신년특집 결산과전망 2017 글로벌정치지형의변화와경제 조사국국제경제부

2 차 례 요약. 검토배경 1. 최근글로벌정치지형변화의경제적배경 2. 글로벌 7 대권역별정치지형의변화와경제 5 1. 미국 2. EU < 참고 1> EU 주요국에서의포퓰리즘정당의부상 3. 중국 4. 일본 < 참고 2> 일본국민의아베내각지지배경 5. 브라질 < 참고 3> 호세프대통령탄핵기간중브라질주요금융지표추이 6. 이란 < 참고 4> 이란의신정일치정치체제 7. 필리핀 < 참고 5> 두테르테정부출범이후필리핀경제상황. 종합및시사점 23

3 < 요약 > 년미국 유럽등글로벌정치지형에상당한변화가예상되며이에따른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이지속될전망 미국은트럼프대통령이취임하는가운데중국및일본도시진핑지도부 기구성및아베총리의자민당총재 연임이각각추진 유럽 남미 중동등을중심으로주요국의정치일정이예정되어있으며브라질등도기존정치권의부패스캔들등으로정국이불확실 주요국선거일정 최근의글로벌정치지형변화는저성장이장기화되는가운데고용부진 소득분배악화등경제적측면의요인이크게영향을주고있음 경제부진이지속되면서기존정치 경제시스템에대한신뢰가약화 세계 GDP 성장률및무역제한조치 1 년이상장기실업자비중 (%p) 일자리부족 소득불균형등으로반이민 반세계화성향의포퓰리즘확산 전체소득에서상위 10% 소득의비중 (%) 최근주요국포퓰리즘정당지지율 (%) 국가 정당 지지율 독일 11.0(+6.3) 이탈리아 28.5(+2.9) 네덜란드 19.3(+9.2) 오스트리아 34.0(+13.5) 스웨덴 17.0(+4.1) 벨기에 12.0(+8.3)

및포퓰리즘정당대두는 의결속력약화로이어질우려 시진핑리더십의강화 시진핑 기정부가구성되는과정에서 시진핑중심의리더십이강화될전망이나 미국등과통상외교 마찰가능성 아베리더십의강화 아베의총재 연임으로아베노믹스시행력이 강화될전망이나 구조개혁성과재정리스크관리등이불안요인 취약한리더십

4 글로벌 7 대권역별정치지형의변화와경제 기존정책기조에대한반감과정치적이벤트등으로글로벌정치지형에변화가예상되는가운데관련정치경제적불확실성이지속될가능성 영국 EU 탈퇴협상 주요국선거 이란대통령선거 (5 월 ) 공산당당대회 ( 시진핑 2 기선출 ) 자민당당대회 ( 아베, 총재연임 ) 트럼프행정부출범 두테르테대통령 2 년차 브라질정국불안 미국유럽중국일본브라질이란필리핀 트럼프행정부출범 미트럼프대통령의리더십스타일과정책에대한 불확실성등으로글로벌정치지형을비롯한글로벌경제교역등전반에영향 브렉시트협상주요국선거 회원국이익에반하는 탈퇴협상 및포퓰리즘정당대두는 의결속력약화로이어질우려 시진핑리더십의강화 시진핑 기정부가구성되는과정에서 시진핑중심의리더십이강화될전망이나 미국등과통상외교 마찰가능성 아베리더십의강화 아베의총재 연임으로아베노믹스시행력이 강화될전망이나 구조개혁성과재정리스크관리등이불안요인 취약한리더십 대통령리더십약화 개혁정책에대한반발등으로 정치적불확실성이확대되면서금융시장불안가능성 원유중동의지정학적리스크 강경보수파대통령후보가당선될경우 반서방정책회귀등으로국제유가의변동성이확대될우려 아시아의지정학적리스크 경제적실용주의노선에도불구하고미국 중국과의외교관계재정립과정에서아시아의지정학적리스크가부각

5 종합평가및시사점 년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지속되는저성장등을배경으로향후글로벌경제에큰영향을미칠정치지형의변화와불확실성이예상 강한리더십의확산 강한리더십을표방하고있는중국 시진핑 일본 아베 러시아 푸틴 등에이어서미국에서트럼프신정부가출범 새로운리더십의등장 기존정당및지도자들에대한신뢰가약화된가운데주요국가에서리더십의변화를야기할수있는선거가진행 글로벌정치지형의불확실성 새로운리더십의등장과함께글로벌정치지형의변화가진행되면서불확실성이크게증가할전망 강대국중심의강한리더십간의긴장과마찰 중국과미신정부간새로운관계구축 영국 탈퇴과정에서유럽정치경제의재편등이주요불확실성으로작용 글로벌정치지형의변화가우리경제에상당한영향과부담을줄수있으나 우리의대응여하에따라새로운기회가될가능성 무역 금융 심리등다양한경로를통해우리경제에영향 무역 자국우선주의경향보호무역확대 지정학적 북핵등을둘러싼미중갈등 금융 영국 탈퇴협상 심리 소비투자심리악화 이에대응하여우리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은최소화하고기회는최대한활용하는정책적대응이시급 통상외교전략수립 구조조정등경제체질강화 가계부채등리스크 관리강화 소득분배개선등을통한국내정치사회안정기반강화

6 Ⅰ 검토배경 년미국 유럽등글로벌정치지형에상당한변화가예상 미국은트럼프대통령이취임하는가운데중국및일본도시진핑 지도부 기구성및아베총재 연임여부가논의될전망 유럽 남미 중동등을중심으로주요국의정치일정이연이어예정 주요국정치적일정 지역 일시 내용 월 네덜란드의회총선거 월프랑스대통령선거 월 의회총선거유럽 월 독일의회총선거 월 노르웨이의회총선거 월 체코의회총선거 남미 월 아르헨티나의회총선거 중동 월 이란대통령선거 주 미정 일 일중 공식선거일정이없는이탈리아및브라질도렌치총리의사임 테메르 대통령의부패스캔들등으로정국불안이지속될가능성 미국대통령선거 영국 탈퇴국민투표등에서경험한바와같이 정치적변화는시장변동성을높이는등잠재적인경제불확실성을확대 2016 년 VIX 지수 자료 년글로벌경제에영향력이큰주요국의정치지형의변화및이와관련된경제적리스크를점검하고시사점을모색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브라질 이란 필리핀등 개권역 1/27

Ⅱ 최근글로벌정치지형변화의경제적배경 저성장이장기화된가운데 고용이부진하고 소득분배가악화되면서 기존정치질서에대한반감과새로운변화에대한요구가확대 보호무역확대 이민규제강화 사회안전망확충및기득권축소등을 주창하는정당에대한지지가확대 저성장의장기화 글로벌 성장률이위기이전수준을지속해서 하회하면서기존의정책및경제체제에대한신뢰가크게저하 글로벌 GDP 성장률 (%)

7 Ⅱ 최근글로벌정치지형변화의경제적배경 저성장이장기화된가운데 고용이부진하고 소득분배가악화되면서 기존정치질서에대한반감과새로운변화에대한요구가확대 보호무역확대 이민규제강화 사회안전망확충및기득권축소등을 주창하는정당에대한지지가확대 저성장의장기화 글로벌 성장률이위기이전수준을지속해서 하회하면서기존의정책및경제체제에대한신뢰가크게저하 글로벌 GDP 성장률 (%) 선진국신흥국글로벌미국 일본중국 년 년 년 자료 년 글로벌금융위기이후다양한정책적노력에도불구하고경기회복이부진 확장적재정통화정책의장기화로정책여력이약화되면서기존정책및이를추진하는정치권에대한신뢰가약화 GDP 대비정부부채비율 1) (%) 주요국기준금리 주 년은추정치자료 월 자료 미연준 영란은행 일본은행 중국인민은행 2/27

고용의부진 자동화진전 공장해외이전및이민증가등으로고용의 어려움이지속되면서정책변화요구가확대 글로벌금융위기이후대부분의국가에서장기실업자가증가하고있는가운데시간제근로확대등고용의질도악화 는세계적으로취업자대비불완전고용근로자 의비중이 에이를것으로추정 월 특히 와미국등선진국에서는이민자가크게증가하면서이민자가 자국민의일자리를잠식하고있다는여론이크게확산 1 년이상장기실업자비중

8 고용의부진 자동화진전 공장해외이전및이민증가등으로고용의 어려움이지속되면서정책변화요구가확대 글로벌금융위기이후대부분의국가에서장기실업자가증가하고있는가운데시간제근로확대등고용의질도악화 는세계적으로취업자대비불완전고용근로자 의비중이 에이를것으로추정 월 특히 와미국등선진국에서는이민자가크게증가하면서이민자가 자국민의일자리를잠식하고있다는여론이크게확산 1 년이상장기실업자비중 1) (%p) 선진국및신흥국순이민 1) ( 백만명 ) 주 전체실업자대비자료 통계청 주 연도별이민유입 이민유출자료 향후 차산업혁명이본격화되면서인공지능확대등으로일자리감소가 확산될것이라는전망 도정치지형의변화요구를확대 작년 월다보스포럼에서발표된 일자리의미래 보고서 에서 년까지전체적으로 만개일자리가줄어들것으로전망 2020 년까지부문별일자리전망 ( 만명 ) 순고용감소 순고용증가 사무행정제조생산건설채굴디자인 미디어 법률시설정비소계 비즈니스 금융 경영 컴퓨터 수학 건축 엔지니어링 영업 관리직 교육 훈련 소계 자료 월 3/27

소득분배악화 글로벌금융위기이후소득분배가악화되면서기존 정책과정치질서에대한변화요구가확대 주요선진국을중심으로중산층의위축등으로소득불균형이심화 되면서정치사회적불안및포퓰리즘성향의정치세력확산등이우려 전체소득에서상위 10% 소득의비중 (%) 최근주요국포퓰리즘정당지지율 1)2) (%) 자료 국가정당지지율 독일 11.0(+6.3) 이탈리아 28.5(+2.9) 네덜란드 19.

9 소득분배악화 글로벌금융위기이후소득분배가악화되면서기존 정책과정치질서에대한변화요구가확대 주요선진국을중심으로중산층의위축등으로소득불균형이심화 되면서정치사회적불안및포퓰리즘성향의정치세력확산등이우려 전체소득에서상위 10% 소득의비중 (%) 최근주요국포퓰리즘정당지지율 1)2) (%) 자료 국가정당지지율 독일 11.0(+6.3) 이탈리아 28.5(+2.9) 네덜란드 19.3(+9.2) 오스트리아 34.0(+13.5) 스웨덴 17.0(+4.1) 벨기에 12.0(+8.3) 주 월중여론조사결과 안은최근선거대비지지율변화폭 자료 언론보도 세계화와자유무역이고용 소득분배를악화시켰다는인식이부각되면서 세계화와보호무역흐름이확대 미국과영국에선전통적공업지역노동자계층이트럼프대통령당선과 탈퇴국민투표에크게기여 트럼프는공업지역인경합주 에서승리하였으며 에따르면영국의제조업고용비율이높은지역 개 에서 탈퇴지지율은 에달했던것으로분석 세계 GDP 성장률및무역제한조치 영국 EU 탈퇴지지율 자료 자료 경제적 대요인 저성장 고용부진 소득분배악화 을야기한정책으로자유무역 세계화 개방적이민정책등이지목되는가운데이에대한반대성향의 정치세력을중심으로정치지형의변화가확대 4/27

10 Ⅲ 글로벌 7 대권역별정치지형의변화와경제 1. 미국 트럼프행정부의출범과불확실성 트럼프행정부는경제정책방향과인적구성등에있어서오바마행정부와는다른상당한변화가예상 트럼프당선자는선거공약등에서미국우선주의 에기초하여감세 전통에너지금융규제완화 이민제한등의정책을제시 고소득층증세 전통에너지산업및금융산업등의규제강화 이민자구제등을추진했던오바마행정부의정책기조와는매우상이 오바마행정부와트럼프행정부의경제정책방향비교 분야오바마행정부트럼프행정부 조세 고소득층증세 법인세등감세 무역협정 체결 폐지 기존무역협정재협상 의료보험 오바마케어지속 확대 오바마케어폐지 에너지 재생에너지산업육성 전통에너지규제 전통에너지산업재건 기후변화불인정 금융규제 월가에대한규제강화 도드 프랭크법폐지등규제완화 이민 이민개혁으로불법이민자구제 불법이민자추방 멕시코국경에장벽설치 주 트럼프당선자의대선공약참조 경제관료후보로공직자 변호사중심의오바마행정부와는달리주로공직경험이없는기업인과투자자가지명되는등인적구성에있어서도변화가예상 너친재무장관지명자 로스상무장관지명자등은선거캠프에서금융 무역분야의주요공약수립에핵심적인역할을담당 재무장관 상무장관 에너지장관 트럼프행정부의주요경제관료인선현황 1) 직책지명자주요경력현재 출신 파트너 선거캠프재무위원장 사모펀드 회장 선거캠프경제자문 텍사스주지사 공화당대선후보경선참여 관료 기업인 학자 관료 노동장관 레스토랑체인 변호사 관료 국가무역위원장 교수 경제학자 신설 주 일기준 5/27

11 주요경제정책의긍정적부정적효과가상존하는가운데정책의실제시행 및지속가능성에상당한불확실성존재 적극적인재정부양은성장세확대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되나 보호무역 이민제한등은중장기적으로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 정책의시행시기및강도등이불투명한가운데급진적변화를추구할경우 대내외비판과갈등상황에직면할가능성도있음 대규모재정부양은재정여건악화우려 등으로미국내반대에직면할수 있으며고율의관세부과등극단적보호무역조치는통상마찰을유발할소지 공약이행시미국의 대비재정적자규모는 년 에서 년 까지확대예상 월 특히 통상 무역정책을두고중국등과의통상마찰가능성과이에따른 파장이글로벌정치 외교및경제에크게영향을줄우려 리더십스타일도 특성을갖고있어향후기업및대외관계 등에도변화와불확실성이당분간지속될전망 소통 를통한직접적인소통을중시 현실적 현실여건에따라입장을바꾸는성향 유화적당선문발표 적대적인사에대한포용등 불확실성 기존관행에얽매이지않는성향으로예측하기가어려움 경영마인드 출신으로서목적달성을위해 협상을하거나과감한행보를보임 예 캐리어 의공장을직접방문하여 세제혜택을제공하는대신멕시코이전계획을철회시킴 애국심 강한미국 을강조 6/27

2. 유럽 EU 의향방 : Brexit 협상과주요국선거 월말이후영국의 탈퇴 관련협상이시작될것으로예상되며영국과 주요국의견해차등으로불확실성이큰상황 메이총리는영국의 탈퇴협상관련기본입장을발표하며 탈퇴통보일정 월말이전 을발표 일보수당컨퍼런스 영국정부의 탈퇴통보전의회승인필요여부에대한논란 으로탈퇴통보지연에대한우려가일부존재 탈퇴통보전의회의승인이필요하다는고등법원판결 일

12 2. 유럽 EU 의향방 : Brexit 협상과주요국선거 월말이후영국의 탈퇴 관련협상이시작될것으로예상되며영국과 주요국의견해차등으로불확실성이큰상황 메이총리는영국의 탈퇴협상관련기본입장을발표하며 탈퇴통보일정 월말이전 을발표 일보수당컨퍼런스 영국정부의 탈퇴통보전의회승인필요여부에대한논란 으로탈퇴통보지연에대한우려가일부존재 탈퇴통보전의회의승인이필요하다는고등법원판결 일 에대해영국정부는항고한상태이며대법원판결은 월중나올것으로예상 다만영국하원이정부의통보일정을지지 일 함에따라영국의 탈퇴통보는 월말이전에이루어질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 표결결과큰표차이 찬성 명 반대 명 로동지지안이통과 영국정부는이민자통제를포기하지않으려는반면 는 대부문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이동의자유를강조하여협상과정에서마찰이예상 한편유럽연합 주요국에서연이은선거일정은 협상과함께 내정치적불확실성을확대하는요인으로작용 네덜란드 일 총선 프랑스 월 대선 독일 월 총선 에서선거가실시될예정이며이탈리아에서도조기총선가능성 이존재 제 야당인오성운동에서는국민투표의압도적부결 일 이집권민주당에대한국민의불신임을의미한다고주장하며조기총선을주장 개국의 내위상 전체 의 을고려할때선거결과가 경제및미래향방에미치는파급효과가상당할전망 2017 년 EU 주요국의정치일정 EU 주요국의 GDP 비중 1)2) 시기 월 일 월말 월 일 월 일 월중 내용 네덜란드총선 영국정부 탈퇴의사통보 프랑스대선 차투표 프랑스대선 차 결선 투표 독일총선 예상 자료 주 전체 대비 는 회원국중순위자료 7/27

주요국에서는반 유로존정서 테러 실업등으로인한이민자에대한여론악화 소득양극화심화등으로포퓰리즘정당이부상

전체및주요국에서이민에대해부정적으로인식하는비중이긍정적으로인식하는비중을크게상회 생산시설의해외이전등으로저학력

주요국의지니계수 주 년기준자료 자료 영국의 탈퇴협상결과및 내포퓰리즘정당대두는 의결속력약화등

에대한부정적인식이확산되는모습 회원국의이익에반하는 협상결과및반 유로존성향을가진포퓰리즘정당의확산은

13 주요국에서는반 유로존정서 테러 실업등으로인한이민자에대한여론악화 소득양극화심화등으로포퓰리즘정당이부상 에서테러로인한사망자수는 년 명에서 년 명으로크게증가 월기준 참고 주요국에서의포퓰리즘정당의부상 참조 전체및주요국에서이민에대해부정적으로인식하는비중이긍정적으로인식하는비중을크게상회 생산시설의해외이전등으로저학력 저숙련인력수요가감소하며 주요국의소득불평등도 지니계수 가모두증가 EU 주요국의이민자에대한인식 1) EU 주요국의지니계수 주 년기준자료 자료 영국의 탈퇴협상결과및 내포퓰리즘정당대두는 의결속력약화등 의정치지형을근본적으로변화시킬지주목할필요 에대한신뢰도와 의미래에대한낙관적전망비중이대부분의회원국에서감소하는등 에대한부정적인식이확산되는모습 회원국의이익에반하는 협상결과및반 유로존성향을가진포퓰리즘정당의확산은 분열을야기할우려 EU 에대한신뢰도변화 1) (%p) EU 미래에대한낙관적전망비중변화 1) (%p) 주 월 월변화자료 주 월 월변화자료 8/27

14 참고 EU 주요국에서의포퓰리즘정당의부상 최근 주요국에서는반 반유로존 반이민등의성향을지닌포퓰리즘정당의지지율이높은수준을유지하거나상승 EU 주요국내포퓰리즘정당의지지율추이 1) (%) 월 월 월 월 독일을위한대안 독일 3(7) 9(5) 9(3) 12(3) 국민전선 프랑스 27(2) 27(2) 28(2) 24(2) 자유당 네덜란드 15(2) 21(1) 19(1) 19(1) 오성운동 이탈리아 24(2) 24(2) 29(2) 29(2) 주 는순위 대선후보 르펜 에대한지지율자료 각여론조사기관 독일 년이후독일의난민정책에대한반발등을바탕으로독일을위한대안 의지지율이크게상승 독일을위한대안은반유로화및마르크화로의회귀를주요목적으로창당 년 되었으며최근에는반이민 난민을강조 프랑스 프랑스의 탈퇴 국민투표를공약한국민전선의마린르펜후보가높은지지율을유지하며공화당의피용후보와함께대선결선투표에진출할것으로예상 네덜란드 극단적인반이슬람성향 을갖고있으며 탈퇴를주장하는자유당 의지지율이 월이후선두를유지 모스크 이슬람학교폐쇄 코란금지가주요공약이며빌더르스대표는코란을히틀러의 나의투쟁 에비교 최근여론조사에따르면 월총선에서하원총 의석중 석내외를확보하며최다의석을차지할것으로전망 현재자유당의의석은 석으로국민당 석 노동당 석 에이은 위 이탈리아 유로존탈퇴를주장하는오성운동의지지율이민주당에이어 위를기록 EU 주요국포퓰리즘정당의성향 정당 반자유시장 반유로존 반 반이민 반이슬람 독일을위한대안 독일 국민전선 프랑스 자유당 네덜란드 오성운동 이탈리아 자료 등 9/27

3. 중국 시진핑 2 기정부구성 : 미중관계와지정학적리스크 월중국공산당의 차전국대표대회 당대회 에서시진핑 기정부 년 를이끌어갈지도부가선출될예정 당대회에서중앙위원회위원 중앙위원 을선출하고이들이중앙정치국위원및상무위원을선출 차당대회에서는 명의중앙위원과 명의예비위원을선발한바있으며 차당대회의선출인원은아직미정 중국공산당권력구조및주요정치일정 자료 : 자체작성

15 3. 중국 시진핑 2 기정부구성 : 미중관계와지정학적리스크 월중국공산당의 차전국대표대회 당대회 에서시진핑 기정부 년 를이끌어갈지도부가선출될예정 당대회에서중앙위원회위원 중앙위원 을선출하고이들이중앙정치국위원및상무위원을선출 차당대회에서는 명의중앙위원과 명의예비위원을선발한바있으며 차당대회의선출인원은아직미정 중국공산당권력구조및주요정치일정 자료 : 자체작성 당대회를기점으로시진핑중심의지도체제가더욱강화될전망 시진핑은 기 중전회 월 에서덩샤오핑과장쩌민은부여받았으나전임후진타오는받지못했던 핵심 이라는칭호를부여받음 일부전문가들은시진핑이 명의상무위원중새로선출되는 명 을자신이신임하는인사들로채우면서권력을강화할것으로예상 덩샤오핑이후적용되어온 세가넘을경우상무위원을연임하지못한다는 상 하 원칙에따르면시진핑과리커창을제외한 명은교체필요 주요외신들은시진핑이최측근인왕치산의퇴임을막기위해 상 하원칙을수정또는유연하게적용할것으로전망 일 일 다만 시진핑의권력강화는 인지배체제 가아닌 집단지도체제 내권력의강화에그친다는평가도존재 국립외교원 월 10/27

16 시진핑이추진하고있는공급측개혁및 일대일로 정책등 현행경제정책추진을지속할전망 년 차당대회 결정된 전면적소강 중산층 사회의건설 이정책의기본목표이며중국은이를달성하는것이정부의성패를좌우하는것으로인식 전면적소강사회건설은중국공산당창당 주년인 년까지 를 년의 두배로확대하겠다는목표로 시진핑 기정부중에달성이예상 되며이를 토대로시진핑체제의정치적기반이더욱강화될전망 년연평균 성장시달성가능 중국정부는과잉설비축소및효율성제고를강조하는공급측개혁과 성장동력확충을위한 일대일로 정책등을추진중 다만 미트럼프행정부의출범으로미 중관계가재설정되는과정에서 글로벌및동북아의정치지형및경제관계의변화가능성에주목할필요 미 중간통상분쟁이격화되거나 남중국해및대만 등과관련된양국간 갈등과긴장이높아질가능성 대만차이잉원총통의트럼프당선축하전화 일 에중국이반발한가운데 트럼프는 하나의중국 원칙을북한핵및남중국해문제와연계시키겠다고주장 특히북한핵문제등에대해양국을비롯한일본 러시아등관련국간 논의과정에서동북아의지정학적리스크가부각될우려 미 중간경제관계주요내용 일시 주요내용 일시 주요내용 월 닉슨방중 상하이공동선언 월 중국에영구적인최혜국대우 부여 월 양국수교 월 중국 가입 월 중국경제특구설립 개혁개방정책 월 위안화고정환율폐지 통화바스켓도입 월 중국 세계은행가입 월 미중간전략경제대화 개최 미국 중국에최혜국 대우부여 월 글로벌금융위기발생 월 중국 가입 월 양국간대화를전략및경제대화 로격상 월 천안문사태 월 중국 일대일로 전략발표 월 덩샤오핑의남순강화 월 중국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출범 월 미중간 건설적전략적동반자 선언 월 위안화 편입발효 11/27

4. 일본 아베총리의자민당총재직 3 연임전망 경기회복을위한확장적재정정책등이국민들로부터긍정적인평가를받으면서아베내각에대한국민들의지지가견조 참고 일본국민의아베내각지지배경 참조 소비세율인상시기연기 월 조엔규모의경제대책시행발표 월 등으로지지율이 를상회 월로예정된소비세율인상 시기를 월로연기 아베내각의지지율은고이즈미내각이후가장높으며재임기간도여타내각에비해긴것으로나타남

17 4. 일본 아베총리의자민당총재직 3 연임전망 경기회복을위한확장적재정정책등이국민들로부터긍정적인평가를받으면서아베내각에대한국민들의지지가견조 참고 일본국민의아베내각지지배경 참조 소비세율인상시기연기 월 조엔규모의경제대책시행발표 월 등으로지지율이 를상회 월로예정된소비세율인상 시기를 월로연기 아베내각의지지율은고이즈미내각이후가장높으며재임기간도여타내각에비해긴것으로나타남 아베내각지지율추이 2000 년대이후내각지지율 1)2) 자료 정치의식월례조사 주 재임기간중월평균 최고 최저지지율 는재임기간 개월 월기준자료 정치의식월례조사 연립여당 자민당 공명당 이참의원과중의원에서과반의석을확보한가운데향후선거일정 등을고려할때 년까지정치적기반이견고할것으로예측 차기중의원선거는 월 참의원선거는 월에실시될예정 월참의원선거에서자민당이과반이상의의석을획득함으로써중의원에이어참의원에서도개헌안발의의석 석 전체의석의 이상 에근접 자민당 석 공명당 석 에오사카유신회 석 등개헌찬성세력추가시 석초과 일본참의원 중의원의석현황 1)2) 자민당및민주당 ( 민진당 ) 1)2) 지지율참의원 석 중의원 석 자민당 124(51.2) 294(61.9) 공명당 25(10.3) 35( 7.4) 민진당 50(20.7) 96(20.2) 일본유신회 12( 5.0) 15( 3.2) 공산당 14( 5.8) 21( 4.4) 기타 17( 7.0) 14( 2.9) 주 월기준 는비중 자료 일본참의원 중의원 주 월민진당으로당명개정 음영은민주당 나머지는자민당집권기자료 정치의식월례조사 12/27

이를바탕으로아베총리는금년중자민당총재직의 연임을위한제도적변화를추진하면서아베노믹스시행력이강화될것으로전망 자민당은아베총리의 차총재연임을위해당규개정 을논의하고있으며개정시임기는 월에서 월로 년연장가능 연속 차례 년으로제한되어있는총재임기를연속 차례 년또는임기제한폐지등으로변경하자는논의가진행중이며 월당대회에서최종확정될예정 아베내각은디플레이션탈피와성장세회복을목표로통화완화

18 이를바탕으로아베총리는금년중자민당총재직의 연임을위한제도적변화를추진하면서아베노믹스시행력이강화될것으로전망 자민당은아베총리의 차총재연임을위해당규개정 을논의하고있으며개정시임기는 월에서 월로 년연장가능 연속 차례 년으로제한되어있는총재임기를연속 차례 년또는임기제한폐지등으로변경하자는논의가진행중이며 월당대회에서최종확정될예정 아베내각은디플레이션탈피와성장세회복을목표로통화완화 재정지출확대 구조개혁등세가지축의경제정책을추진 일본은행은물가상승률이목표치 를안정적으로상회할때까지완화기조를이어갈것임을표명 월 향후 10 년간연평균 2% 의실질 GDP 성장률및 2 년이내 2% 의소비자물가상승률달성 다만아베노믹스의성공을위해서는구조개혁추진을통한성장잠재력확보및적극적인재정리스크관리등이긴요 아베노믹스시행등에힘입어일본경제는완만한회복세를보이고있으나디플레이션이해소되지않는등장기침체에서벗어나지는못한상황 신성장산업육성 구조조정 국가전략특구 설치등성장잠재력제고를위해노력하고있으나성과에한계가있다는것이일반적인평가 정부가지자체의신청을받아특정지역을국가전략특구로선정한후해당지역에한해규제에관한특례를도입하거나기타구조개혁을추진함으로써성장을도모 확장적재정정책기조가이어지는가운데소비세율인상시기연기등으로재정부담이급증할가능성 산업부흥계획 시장창조계획 국제화전략 내각부의성장전략개요 GDP 대비정부부채 1) 주요내용 산업경쟁력강화법제정 월 국가전략특구설치 노동시장개혁 의료 의료정보전자화 국립보건원설립 정보통신기술 로봇 차세대디바이스개발 농업 대규모화 상업화 에너지 전력시장개혁 대체에너지개발 자유무역협정체결확대 자료 산업경쟁력회의 주 년도이후는전망치자료 13/27

19 참고 일본국민의아베내각지지배경 아베내각에대한일본국민의높은지지 는경기회복을위한종합적인경제정책시행과민주당 민진당 등야당에대한부정적인식등에기인 아베가자민당총재로취임한 월이후치러진 번의선거 중의원선거 회 월 월 참의원선거 회 월 월 에서연립여당이모두승리 경기회복을위한종합적인경제정책시행 디플레이션해소및장기침체극복을위해대규모경제대책을시행 일본은행이완화적통화정책시행등을통해아베내각과정책공조를이어나간것도아베내각의지지를뒷받침 아베내각의주요경제대책 시기내용규모 월 월 월 일본경제재생을위한긴급경제대책 선순환실현을위한경제대책 지방으로의선순환확대를위한긴급경제대책 조엔 조엔 조엔 조엔 조엔 미래에대한투자를 조엔월실현하는경제대책 조엔 주 중앙정부지출 는전체사업규모자료 일본내각부 일본은행의주요통화정책결정 시기 월 내용 양적질적금융완화도입 자산매입을통한본원통화확대 양적질적금융완화보강본원통화증가목표확대 국채매입한도잔존만기확대등 마이너스금리도입 당좌예금중일부 정책잔고 대상 장단기금리목표도입 당좌예금금리와 년물국채금리목표를동시설정자료 일본은행 월 월 월 월 야당에대한부정적인식 민주당 민진당 에대한일본국민의부정적인식 도아베내각이추진중인경제정책등에대한지지를높이는요인 일본 의여론조사에따르면아베내각지지이유로 대체할만한세력이없다 와 자민당내각이기때문 이라는응답이과반수이상을차지 월 민주당 민진당 의지지율은집권기간 월 월 중정책실패에따른반감 등으로아베내각집권이후 내외에머무르고있는상황 민주당은신자유주의적구조개혁축소 복지확충등을공약으로내세워 월집권에성공하였으나재원한계등으로집권후공약을대폭축소하였으며 소비세율인상 월 결정등이많은반발을초래해 월자민당으로정권이바뀜 다만 일본경제의회복세가둔화되거나아베내각이여론의반대 에도헌법개정을강행 할경우지지율이하락할가능성 교도통신의여론조사 월 에따르면아베내각에서의개헌에대해반대 의견이찬성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남 아베총리는 와의인터뷰 월 에서개헌을 필생의과업 이라고밝히는등개헌에적극적인모습 참의원선거 월 승리로연립여당이개헌안발의의석 중의원 참의원전체의석의 에근접한가운데아베총리가국회에서개헌을정식으로논의해줄것을요청 월 함에따라앞으로개헌논의가본격적으로이루어질전망 14/27

5. 브라질 취약한리더십 : 정정불안재연가능성과정책이행불확실성 호세프대통령탄핵가결 월 이후금융 외환시장이일시불안정해졌으나테메르대통령의시장친화적정책추진에대한기대감등으로점차안정 참고 탄핵기간중브라질주요금융지표추이 참조 테메르대통령은재정건전화 투자활성화 대외교역활성화등을추진 재정건전화 정부지출축소및재원마련 사회보장제도개혁 정부지출상한선제정등을통해재정건전성을제고

20 5. 브라질 취약한리더십 : 정정불안재연가능성과정책이행불확실성 호세프대통령탄핵가결 월 이후금융 외환시장이일시불안정해졌으나테메르대통령의시장친화적정책추진에대한기대감등으로점차안정 참고 탄핵기간중브라질주요금융지표추이 참조 테메르대통령은재정건전화 투자활성화 대외교역활성화등을추진 재정건전화 정부지출축소및재원마련 사회보장제도개혁 정부지출상한선제정등을통해재정건전성을제고 투자활성화 인프라투자확대를통해고용창출및경기부양을지원하는한편노동 세제개혁을통한기업환경개선으로투자활성화를추진 대외교역활성화 기계류품목의수입관세를인하하는한편 체결을적극추진하는등대외교역활성화를도모 이에따라대통령탄핵추진으로악화되었던기업및소비심리가개선되는한편탄핵가결직후급락하였던주가가재상승하고외국인자금순유출이점차축소 전산업 PMI 및소비자신뢰지수주가및외국인투자자금순유입 1) 자료 브라질중앙은행 주 채권및주식투자기준자료 그러나테메르대통령의부패스캔들연루의혹 고질적인정당난립구조등취약한리더십으로금년중정정불안이재연될가능성 에너지기업 부패스캔들로테메르대통령에대한탄핵요구서 가의회에제출 일 국정수행지지율이하락 일기준 하면서차기대선 월 에서재선이사실상불가능하다고예측되는가운데브라질국민의 는대통령의연내퇴진을주장 일 15/27

주별로연방상 하원의원을선출하는대선거구로인해지역내영향력을바탕으로하는군소정당이난립 석의연방상원의석수중 년총선에서상원의원을배출한정당이 개에이르고집권여당인 도 석에불과

테메르정부의경제개혁에대한경제주체의반발이지속되는가운데정정불안재연가능성등으로정책이행에불확실성이큰상황 정부지출의

테메르정부의정책이행불확실성이높아지면서 월이후주가가하락하고환율및 프리미엄이상승하는등금융시장지표가악화 참고 호세프대통령탄핵기간중브라질주요금융지표추이

21 주별로연방상 하원의원을선출하는대선거구로인해지역내영향력을바탕으로하는군소정당이난립 석의연방상원의석수중 년총선에서상원의원을배출한정당이 개에이르고집권여당인 도 석에불과 집권을위해연정구성이불가피한가운데정당간연합을위한특혜제공 불법적인결탁및의원매수등부작용이큰것으로평가 언론종합 테메르정부의경제개혁에대한경제주체의반발이지속되는가운데정정불안재연가능성등으로정책이행에불확실성이큰상황 정부지출의 이상을차지하는연금개혁등긴축정책에대한국민들의반대로정책추진이어려워질가능성 월 또한노동및세제개혁등을통한투자활성화정책에대해노동계및시민단체가강하게반대 테메르정부의정책이행불확실성이높아지면서 월이후주가가하락하고환율및 프리미엄이상승하는등금융시장지표가악화 참고 호세프대통령탄핵기간중브라질주요금융지표추이 브라질하원의호세프대통령탄핵가결 일 이후금융 외환시장이일시불안정했으나정치적불확실성축소 경제회복기대감등으로점차안정 탄핵가결직후주가가급락하고외국인투자자금이순유출로전환되면서환율이상승 절하 월이후주가가재상승하고외국인투자자금순유출이축소되는가운데환율이하락 절상 주가환율및외국인투자순유입 CDS 프리미엄 자료 자료 자료 16/27

6. 이란 2017 년대통령선거 : 정책및원유시장의불확실성 이란은금년대통령 선거 일예정 를앞두고로하니대통령의재임 여부가향후이란의대외정책방향을가늠하는주요요인으로작용할전망 이슬람교최고지도자에이어헌법상권력서열 위로직접선거에의해선출되며임기는 년 회에한해연임가능 자세한내용은 참고 이란의정치체제 참조 핵협상을타결하고미국등서방국가와도원만한관계를중시하는중도파

22 6. 이란 2017 년대통령선거 : 정책및원유시장의불확실성 이란은금년대통령 선거 일예정 를앞두고로하니대통령의재임 여부가향후이란의대외정책방향을가늠하는주요요인으로작용할전망 이슬람교최고지도자에이어헌법상권력서열 위로직접선거에의해선출되며임기는 년 회에한해연임가능 자세한내용은 참고 이란의정치체제 참조 핵협상을타결하고미국등서방국가와도원만한관계를중시하는중도파 로하니대통령 의지지율이견조 년 년중핵협상수석대표를역임하였으며 월 대대통령으로선출 작년 월실시된국회의원및국가자도자운영회의선거결과현정부를 지지하는온건보수파와개혁파연합의세력이확대 강경보수파의대표적후보인아흐마디네자드전대통령 이대선에 불출마하겠다고하메네이최고지도자에게서한송부 년중대통령을역임하였으며집권직후부시미국행정부와대립각을보여 악의축 국가로지목당함 다만핵재제해제효과에대한이란내비판 미국의이란경제제재연장 등으로이란내강경파의입지가강화 이란핵협상을재검토하겠다는트럼프후보의당선 미국의대이란제재 연장법 통과등에대해이란정치권의비난이이어짐 미국또는제 국개인 법인의이란에너지분야에대한투자를금지하는내용으로 년만료되는한시법의 년연장법안이미국상하원을통과하였으며오바마대통령은거부권행사도서명도하지않음 이란원유생산량추이 ( 천배럴 / 일 ) 경제제재해제이후생활수준변화에대한설문조사결과 (%) 자료 자료 월 17/27

현로하니대통령이재임에성공할경우실리를중시하는친서방외교및자원개발분야의대외개방등정책의일관성을유지할것으로예상 다만트럼프당선자의대이란외교정책에따라지정학적리스크가고조될가능성도있으나 전문가들은다자간합의한경제제재해제조치 를미국이독자적으로파기하기어려울것으로예상 포괄적공동행동계획 은 안보리상임이사국 독일과의다자간합의 사우디아라비아와원만하게이끌어낸감산합의 의이행가능성도높아짐

23 현로하니대통령이재임에성공할경우실리를중시하는친서방외교및자원개발분야의대외개방등정책의일관성을유지할것으로예상 다만트럼프당선자의대이란외교정책에따라지정학적리스크가고조될가능성도있으나 전문가들은다자간합의한경제제재해제조치 를미국이독자적으로파기하기어려울것으로예상 포괄적공동행동계획 은 안보리상임이사국 독일과의다자간합의 사우디아라비아와원만하게이끌어낸감산합의 의이행가능성도높아짐 월말 산유국의감산합의에서이란에게한시적감산면제혜택을부여 반면강경보수파후보가당선될경우반서방정책회귀등으로이란경제뿐만아니라국제유가의변동성이높아질가능성 자원개발의해외개방에부정적인강경보수파가재집권에성공할경우에너지관련해외투자유입이둔화되면서이란경제에부담으로작용 이란정부의장기원유생산목표 년까지일평균 만배럴 달성을위해서는 억달러규모의투자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추산되며그중 는외자로조달할필요 이란국영 사 이란정권별양국간투자협정체결현황 ( 건 ) 자료 월 이란대통령선거 일 결과는향후중동지역의지정학적리스크및원유시장의향방에큰영향을줄가능성 18/27

참고 이란의신정일치정치체제 신정일치국가인이란에서는국가지도자운영회의에서선출되는 최고지도자 가정치 종교적최고권력자 최고지도자는국가최고정책의결정 집행 감독 각종임면권 군통수권 선출된대통령인준권및해임권등광범위한권한을행사 실질적으로대통령의권한은지극히제한

24 참고 이란의신정일치정치체제 신정일치국가인이란에서는국가지도자운영회의에서선출되는 최고지도자 가정치 종교적최고권력자 최고지도자는국가최고정책의결정 집행 감독 각종임면권 군통수권 선출된대통령인준권및해임권등광범위한권한을행사 실질적으로대통령의권한은지극히제한 대통령이추진하는정책이최고지도자에의해거부권행사가가능하며군및사법부도최고지도자지배하에있어대통령의권한행사는제한적 현재하메네이는 대호메이니 년 년 에이어 년부터 대 최고지도자를역임 이란의정치체제개요 주 위원은당연직인 부수뇌 대통령 국회의장 사법부수장 헌법수호위원회의성직자위원 인 담당각료 최고지도자가임명하는위원등 인으로구성 최고지도자에의해임명되는성직자 명과사법부수장추천인사중국회에서선출하는민간법률가 명등총 명으로구성 19/27

7. 필리핀 두테르테정부 2 년 : 아시아지정학적리스크가능성 두테르테정부는출범 월 이후정치적배경이상이 한전임아키노정부의정책을계승보완하는실용주의적리더십 으로경제적성과를시현 전임아키노대통령은필리핀의정치명문가출신인반면두테르테는자신을필리핀최초의좌파출신대통령으로언급 일 취임후첫국정연설 에서거시재정금융교역등전임정부에서성과를거둔경제정책의계승을

25 7. 필리핀 두테르테정부 2 년 : 아시아지정학적리스크가능성 두테르테정부는출범 월 이후정치적배경이상이 한전임아키노정부의정책을계승보완하는실용주의적리더십 으로경제적성과를시현 전임아키노대통령은필리핀의정치명문가출신인반면두테르테는자신을필리핀최초의좌파출신대통령으로언급 일 취임후첫국정연설 에서거시재정금융교역등전임정부에서성과를거둔경제정책의계승을 대국정과제중첫번째과제로천명 일 참고 두테르테정부출범이후필리핀경제상황 참조 아키노정부가추진한재정안정화 인프라투자및외국인직접투자확대 등과관련된정책을수용 제로베이스예산제도도입 탈세방지강화등 인프라투자에대해민간자본참여 및경쟁도입 외국인직접투자대상사업및지분확대등 특히전정부의농업및자원정책을담당한기업가출신의도밍게즈를재무부장관으로임명하여시장친화적정책을지속 필리핀 GDP 대비재정수지비율 (%) 필리핀인프라 1) 및외국인직접투자 2) ( 억달러 ) 자료 주 민간자본참여인프라투자기준 유입액기준자료 분배문제 를개선하기위해농촌 빈민층등에대한지원을강화 일생활비로 달러이하를소비하는인구비중 절대빈곤율 이 년 에서 년 로 증가 관개사업및농산물직판확대를추진하는한편토지관련법개정으로소작농의안정적토지임대를가능케하여농촌의소득증대를도모 사행성산업에대한과세확대로마련된재원을이용하여빈곤층을위한조건부현금지급 제도를도입 현금수령자가자녀취학 예방접종등의활동을수행할경우이에상응하여현금을보조함으로써절대빈곤층의후생을증진시키는복지프로그램 20/27

26 다만금년주요국정치지형변화가예정된가운데외교통상정책변화에따른대외관계가아시아의지정학적리스크를확대할우려 전통적으로미국중심의외교정책을지향하고있으나 최근중국과의관계개선에중점을두는모습 미국에대한의존도 가높은필리핀의경제여건을감안할때미국과의관계악화는필리핀경제에악영향을초래할우려 해외송금및수출에서미국이차지하는비중은각각 중국과의관계개선을통해대규모개발원조 등을확보하였으나남중국해를둘러싸고중국과의갈등이재연될소지가있고미중관계가 악화될경우두테르테정부의입지가약화 년중중국은필리핀에총액 억달러규모의원조를약속 일 중국 필리핀간남중국해분쟁일지필리핀해외송금및수출비중 (%) 일시 내용 년 중국의남중국해영유권주장 년 영해등을정의한유엔해양법약발효 필리핀이스카버러섬으로접근하는 년중국어선제지 년 중국해안순시선과필리핀해군함대치 중국의스카버러섬실효지배시작 년 필리핀이상설중재재판소 에제소 중국은주권영토가유엔해양법협약의 년판결대상이아님을주장 년 의중국영유권주장기각 중국은남중국해인공섬의주민거주증을발급하는등 판결수용을거부 자료 언론보도 자료 또한절차보다결과와성과를중시하는두테르테대통령의리더십스타일은국제적제재등사회적비용을야기할우려 마약범죄척결의명목하에두테르테정부출범이후 천명의마약사범이적법절차없이사형을당한것으로추정 일 치안확보등을통한안정적경제활동여건마련등의장점이있으나국제사회의보편적가치인인권 자유등과관련한문제제기 가능성 월에 로부터 천개이상의제품을무관세로수출할수있는 자격을부여받았으나최근 내에서인권문제를이유로동자격철회를논의할가능성이제기되고있는상황 일 21/27

참고 두테르테정부출범이후필리핀경제상황 두테르테정부출범시 경제정책방향에대한불확실성이높았음 에도불구하고신정부출범 월 이후필리핀경제가대내외적으로양호한모습 당초필리핀대선은중앙정치인인여당후보 및상원의원 가유력후보로거론되며이들의경제공약이구체적으로알려진반면 년들어범죄 부패일소를공약으로제시하며두각을나타낸지방

27 참고 두테르테정부출범이후필리핀경제상황 두테르테정부출범시 경제정책방향에대한불확실성이높았음 에도불구하고신정부출범 월 이후필리핀경제가대내외적으로양호한모습 당초필리핀대선은중앙정치인인여당후보 및상원의원 가유력후보로거론되며이들의경제공약이구체적으로알려진반면 년들어범죄 부패일소를공약으로제시하며두각을나타낸지방 시시장인두테르테의경제정책은알려진바가없어글로벌투자자등의우려가높았음 일 및 분기 성장률은각각 로높은성장세를이어감 소비자및기업신뢰지수도 분기에각각전년동기대비 가증가하는등소비및투자심리도양호한모습 필리핀 GDP 성장률 (%) 필리핀소비자및기업신뢰지수 1) (p) 자료 주 전년동기대비증감자료 필리핀국채스프레드 지수기준 는신정부출범이후평균 를보이며 월평균 에비해낮은수준에서등락 월외국인투자자금 순유입액기준 은 억달러순유입 다만 월들어미대선결과등으로외국인투자자금이순유출 EMBI+ 필리핀지수 1) (bp) 필리핀외국인투자자금 1) 순유입 ( 억달러 ) 주 미국채대비필리핀채권수익률의스프레드자료 주 글로벌펀드포트폴리오투자자금기준자료 22/27

28 Ⅳ 종합및시사점 년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지속되는저성장등을배경으로글로벌경제에큰영향을미칠정치지형의변화가예상 강한리더십의확산 강한리더십을표방하고있는중국 시진핑 일본 아베 러시아 푸틴 등에이어서미국에서트럼프신정부가출범 일 현재직위및재직기간 학력 도널드트럼프 [46년뉴욕출생 ] 미국대통령당선자 월 펜실베니아대학교 경제학 시진핑 [53년베이징출생 ] 중국국가주석 월 칭화대학교 공학법학 아베신조 [54년도쿄출생 ] 일본내각총리대신 월 세이케이대학교 정치학 블라드미르푸틴 [52 년상트페테르부르크출생 ] 러시아대통령 월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교 법학 주요경력 트럼프그룹회장 유니버셜소유주 진행자 국가부주석 정치국상무위원 상하이당서기 내각총리대신 내각관방장관 자유민주당간사장 국무총리대통령 연방보안국장관 상트페테르부르크부시장 국가적자긍심과이익을강조하는가운데지지층의입장을강하게대변하고친근한이미지를구축하는등대중적인호감도를제고 국가간외교통상적긴장관계도핵심지지층을결집하는데활용 필요할경우과감한정책도추진하는등강력한추진력을발휘 트럼프시진핑아베푸틴 Make America Great Again(16 년대통령선거슬로건 ) 직설적화법, SNS 를활용한직접소통등으로지지층대변자이미지강화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을실현하는것이중국의꿈 (13.3 월전인대연설 ) 서민적행보 ( 하방기간농촌생활 ), 축구에대한애정, 배우자 ( 펑리위안 ) 의대중적인기등으로친근한이미지구축 정책 공급측개혁으로산업고도화 일대일로 부정부패청산등 일본의결점을말하는데삶의보람을찾지말고... 일본의내일을위해무엇을해야하는지에대해.. ( 자서전 새로운나라로, 13.1 월 ), 리우올림픽폐막식퍼포먼스 ( 슈퍼마리오분장 ), TV 프로그램출연등 정책 과감한재정확대 금리실행 시장노동개혁등아베노믹스추진 강한러시아건설 (12 년대통령선거슬로건 ) 불우한환경에서자수성가한경험, 카리스마있는성향등을부각 정책 에너지업재국유화 정경유착재벌및폭력조직해체등 한편 신흥국중에서는필리핀에서두테르테대통령이마약범죄척결을명분으로강력한리더십을구현 23/27

새로운리더십의등장 기존정당및지도자들에대한신뢰가약화된가운데주요국가에서리더십의변화를야기할수있는선거가진행 월네덜란드의회총선거를시작으로프랑스 독일등유럽의주요국가와이란등에서선거가예정 주요국선거일정 이탈리아 브라질등도렌치총리의사임 테메르대통령의부패스캔들등으로기존리더십의기반이취약하여새로운변화가예상 글로벌정치지형의불확실성

29 새로운리더십의등장 기존정당및지도자들에대한신뢰가약화된가운데주요국가에서리더십의변화를야기할수있는선거가진행 월네덜란드의회총선거를시작으로프랑스 독일등유럽의주요국가와이란등에서선거가예정 주요국선거일정 이탈리아 브라질등도렌치총리의사임 테메르대통령의부패스캔들등으로기존리더십의기반이취약하여새로운변화가예상 글로벌정치지형의불확실성 새로운리더십의등장과함께글로벌정치지형의변화가진행되면서불확실성이크게증가할전망 강대국을중심으로강한리더십이확산되면서긴장과마찰이확대될가능성이높아진가운데그동안과는다른협력과긴장관계가모색 구축될전망 각국에서새롭게출범하는정부들을중심으로외교 통상관계의재정립또는변화가불가피할전망 특히 의새로운지도자들을중심으로브렉시트협상과정에서유럽정치 경제의틀이재편성될가능성 는브렉시트협상을통해영국과의관계를재설정하면서 내부의결속력강화 지정학적리스크관리등다양한도전에직면 2017 년 EU 의도전과제 24/27

30 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금년글로벌정치지형의변화가우리경제에영향을줄수있으나 대응여하에따라새로운기회가될가능성 글로벌정치지형의변화는무역 금융 심리등다양한경로를통해우리경제에영향을줄가능성 무역 글로벌정치지형의변화는자국우선주의경향 보호무역확대등을통해우리의대외교역에상당한부담 금융 영국 탈퇴협상과정 주요국정정불안에따른금융시장불안등이발생할경우우리금융및외환시장안정에도영향을줄가능성 지정학적리스크 북핵등을둘러싸고미중간의갈등이높아질경우동북아의지정학적리스크가확대되면서우리경제에대한신인도가약화될우려 심리 대외불확실성이증가하면서경제주체들의심리를위축되고소비투자등이부진해지는경제의자기실현적 효과도우려 글로벌정치지형의변화가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 이에대응하여우리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은최소화하고기회는최대한활용하는정책적대응이시급 우선 변화하는글로벌환경에대한면밀한모니터링을바탕으로우리의통상 외교전략을수립하고주요국들과의관계를설정 한 영국 추진 신시장개척등선제적인대응을통해새로운기회창출 글로벌경제 금융시장불안에대비하여구조조정등경제체질을강화하고가계부채등리스크관리를강화 이와함께경기회복과일자리창출 소득분배개선등을통해국내의정치 사회적안정기반을구축해나갈필요 25/27

31 참고자료 권기수박미숙 브라질대통령탄핵이후경제정책전망및시사점 오늘의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월 김성용 아베노믹스제 의화살 성장전략드러나 한국은행 월 김정규 년일본경제전망및주요이슈점검 해외경제포커스 한국은행 월 김홍구 태국의 년개정헌법과정치개혁 부산외국어대비교법연구소 년 남상욱 아베신조 아름다운나라로 속의 미 와 국가 일본비평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월 마남진 정희섭 박진형 결정이후영국경제동향및향후전망 국제경제리뷰 한국은행 월 서영교 필리핀민주화과정에대한평가 정치행위자를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년 이동원 경제위기와동남아의정치적대응 국제관계연구 년 경제위기와정치적선택 인도네시아사례를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년 이정환 일본참의원선거 아베노믹스와개헌 동아시아연구원 월 이지용 집권 년차시진핑의중국정치경제개혁현주소평가 주요국제문제분석 국립외교원 월 정준우 최근주요국의경제정책방향과특징 각론 국제경제리뷰 한국은행 월 조영남 중국의꿈 시진핑리더십과중국의미래 년 월 월 월 월 월 월 26/27

32 별첨 부문별집필자 < 작성총괄 > 국제종합팀정준우조사역 Ⅰ. 검토배경 Ⅱ. 최근글로벌정치지형변화의경제적배경 Ⅲ. 글로벌 7 대권역별정치지형변화와경제 1. 미국 2. EU 참고 주요국에서의포퓰리즘정당의부상 3. 중국 4. 일본 참고 일본국민의아베내각지지배경 5. 브라질 선진경제팀최기산과장 선진경제팀최동명조사역 중국경제반노원종과장 선진경제팀강태헌조사역 신흥경제팀고양중조사역 참고 호세프대통령탄핵기간중브라질주요금융지표추이 6. 이란 국제종합팀이재원과장 참고 이란의신정일치정치체제 7. 필리핀 신흥경제팀김태경과장 참고 두테르테정부출범이후필리핀경제상황 Ⅳ. 종합및시사점국제종합팀정준우조사역 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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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Ⅲ.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지표 부진 15년도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실적은 혼조세 시현 - 14년도 경기회복을 견인한 소비 및 제조업 관련 지표 실적은 전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