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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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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호 국제경제리뷰 중국경제개혁개방 40 년, 성과와과제 조사국국제경제부중국경제팀김대운과장 (5291) 정준영조사역 (4240) 미국대비한국 중국 일본의명목 GDP 주요국채권시장규모 자료 : World Bank 자료 : BIS(2017 년말기준 )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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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부문명목 GDP 및생산성 중국최초의경제특구 자료 : CEIC, World Bank 자료 : 전인대 -4/30-

5 중국의소비재및생산재가격자유화추진경과연도주요내용 개혁개방이전 정부가통상농산품및공산품가격을매년일정비율로인상 1978~1984 년 1983 년기업이시장수급에따른가격결정을하도록부분자유화 ( 총 510종 ) 1985~1989 년 인프라투자확대에따라주요생산재에대한이중가격제도실시 1990~1992 년 물가안정을위해주요소비재의가격자유화추진 1992 년이후 소비재및생산재가격전면자유화 * [ 경제특구 신구 자유무역구의비교 ] 경제특구 ( 經濟特區 ) 신구 ( 新區 ) 자유무역구 ( 自由貿易區 ) 개혁개방이후대외무역발전및외자 기술유치를위한시범구로, 통상도시전체가지정도시의일정지역내에서제도개혁및국가사업등을계획하고시험해보는특수행정구역대외개방측면에서경제특구보다발전된형태로무역 자본자유화및위안화역외센터육성등을목표 -5/30-

6 중국은행부문의 1980~90 년대주요개혁조치 연도주요내용 1978~84 년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4개국유상업은행분리 ( 농업, 중국, 건설, 공상은행 ) 1985 년 1994 년 1995 년 국유기업의자금조달을국가재정이아닌은행대출로전환하는發改貸시행 3 개정책은행 ( 국가개발 수출입 농업발전은행 ) 설립을통해정책금융지원확대 중국인민은행법및상업은행법제정 -6/30-

7 WTO 가입이후중국의교역규모 적격기관투자자투자한도 자료 : WTO, CEIC 자료 : Wind -7/30-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주요내용 분류정보통신, 철도, 전기부품분야의세계시장을선도하는제조국으로성장 업종별목표로봇, 자동화설비, 신에너지자동차제조업을세계 2~3위수준으로육성차세대 IT기술, 고정밀수치제어및로봇, 항공우주, 첨단해양장비, 선진궤도 10대전략산업교통장비, 신에너지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 신소재, 바이오영업이익단위당 R&D 투자비중 (

8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주요내용 분류정보통신, 철도, 전기부품분야의세계시장을선도하는제조국으로성장 업종별목표로봇, 자동화설비, 신에너지자동차제조업을세계 2~3위수준으로육성차세대 IT기술, 고정밀수치제어및로봇, 항공우주, 첨단해양장비, 선진궤도 10대전략산업교통장비, 신에너지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 신소재, 바이오영업이익단위당 R&D 투자비중 ( 15년 0.95% 25년 1.68%) 주요목표치핵심공정자동화비율 ( 15년 33% 25년 64%) 등자료 : 인민일보등언론보도종합 역내 외자본시장거래규모 ( 일기준 ) 중국의일대일로전략 유형시행일내용투자금액 1) 후강통 선강통 강구통 채권통 홍콩 상하이 A주투자홍콩 션전 A주투자본토 홍콩 H주투자홍콩 본토채권투자 493 억 504 억 825 억 1.22 조 주 : 1) 위안자료 : Bloomberg 자료 : 한국은행북경사무소 ( ) -8/30-

9 한국 중국 일본경제의고도성장기비교 미국대비한국 중국 일본의명목 GDP 한국중국일본 해당기간 지속기간평균성장률 1963 ~ 1991 년 1979 ~ 현재 1956 ~ 1973 년 29 년 40 년 18 년 8.5% 9.5% 8.8% 자료 : ECOS, CEIC, 일본내각부자료 : World Bank 중국명목 GDP 및실질성장률국가별글로벌 GDP 비중 (%) 국가 1978년 2017년 미국 27.6 [1] 24.0 [1] 중국 1.8 [-] 15.2 [2] 일본 11.8 [2] 6.0 [3] 독일 8.6 [3] 4.6 [4] 영국 3.9 [5] 3.3 [5] 프랑스 5.9 [4] 3.2 [6] 자료 : CEIC 주 : [ ] 는순위자료 : World Bank -9/30-

10 중국의상품무역규모 국가별교역규모및글로벌비중 1980년 미국 (1) 4,826 [11.7%] 독일 (2) 3809 [9.3%] 일본 (3) 2,717 [6.6%] 영국 (4) 2,657 [6.5%] 중국 (22) 380 [0.9%] 2017년 중국 (1) 41,052 [11.5%] 미국 (2) 39,562 [11.1%] 독일 (3) 26,153 [7.3%] 일본 (4) 13,701 [3.8%] 네덜란드 (5) 12,263 [3.4%] 자료 : IMF 주 : 억달러, ( ) 는순위, [ ] 는글로벌비중 자료 : WTO -10/30-

11 산업별명목 GDP 비중 산업별취업자수 자료 : CEIC 자료 : CEIC -11/30-

중국주식시장구조및규모 ( 억위안 ) 주요국주식시장규모및 GDP 대비비율 상하이거래소 션전거래소 개장일 1990.11.26 1990.12.

12 중국주식시장구조및규모 ( 억위안 ) 주요국주식시장규모및 GDP 대비비율 상하이거래소 션전거래소 개장일 시가총액 1) 299, ,635 A주 298, ,964 B주 중소반 ( - ) 89,033 창업반 ( - ) 48,917 주 : 1) 월말기준 자료 : CEIC 주 : 기준 자료 : Bloomberg 중국채권시장규모및 GDP 대비비율주요국채권시장규모 자료 : World Bank, BIS(2017 년말기준 ) 자료 : BIS(2017 년말기준 ) -12/30-

13 주요정책발표이후중국주식시장반응부동산정책에따른주택가격 1) 변동 자료 : CEIC 주 : 1) 31개성 ( 省 ) m 2 당평균가격 자료 : CEIC -13/30-

7 - 직원수 ( 만명 ) 3698.4 3094.6 - 자산총액 ( 조위안 ) 104.1 119.2 151.

14 주요산업별국유기업비중 (2016 년 ) 기업유형별평균임금 ( 연간 ) 자료 : 報告大廳자료 : CEIC 국유기업의경영현황 기업형태별수익성및안정성 (2017년 ) 기업수 ( 만개 ) 직원수 ( 만명 ) 자산총액 ( 조위안 ) 매출액 ( 조위안 ) 순이익 ( 조위안 ) 자료 : Wind, 국유자산관리위원회자료 : Wind -14/30-

15 공산당의정책결정구조 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 (7 명 ) 1) 국가최고의사결정및집행 ( 주 1 회및수시 ) 중앙정치국 (25 명 ) 2) 주요당론및국가정책결정 ( 월 1 2 회 ) 중앙위원회 (370 여명 ) 3) 중앙정치국위원선출및당론결정 ( 연 1 2 회 ) 전국대표대회 (2,300 여명 ) 중앙위원회위원선출 (5 년에 1 회 ) 전국공산당원 (8,800 여만명 ) 전국대표대회위원선출 주 : 1) 각상무위원은담당분야가있으나주요정책결정시에는원칙적으로만장일치제 2) 상무위원 (7 명 ), 국무원부총리 (3 명 ), 공산당중앙조직부장및선전부장, 중앙군사위부주석 (2 명 ), 베이징 상하이 광둥 충칭서기등 3) 공산당주요간부, 장차관, 省서기 성장, 대형국유기업 CEO 등이포함. 경제정책방향과경제계획등은이곳에서실질적으로결정된이후매년 3 월개최되는전국인민대표대회 ( 전인대 ) 에서형식적승인을거쳐최종확정 -15/30-

16 1. 단기과제 1 과잉설비조정및국유기업개혁 철강산업 1) 의생산능력및생산량기업유형별손실기업비중 주 : 1) 조강 (crude steel) 및철강제품을포함자료 : CEIC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16/30-

17 2 부채리스크관리 중국의매크로레버리지부문별레버리지비교 (2017 년말 ) 자료 : BIS 자료 :BIS -17/30-

18 M2 증가율및사회융자총액 그림자금융증감 자료 : CEIC 자료 : CEIC (%) 15.4/4 16.2/4 4/4 17.1/4 2/4 3/4 4/4 기업레버리지 자료 : BIS -18/30-

19 3 부동산시장안정화 주택담보대출비율 도시규모별평균주택가격증가율 자료 : 중국인민은행, CEIC 자료 : CEIC -19/30-

20 2. 장기과제 1 소득분배개선 중국상 하위 3개성 시경제규모및 1인당 GDP 비교 지역총생산 ( 억위안 ) 1인당명목GDP( 위안 ) 상위평균 1) 하위평균 1) 격차 상위평균 1) 하위평균 1) 격차 1990 년 1, 배 4, 배 2017 년 82,819 2, 배 124,245 33, 배 주 : 1) 각각상 하위 3개성 시 ( 省市 ) 평균치 자료 : CEIC -20/30-

21 주요국지니계수 (2015 년 ) 지역별최저임금 ( 월급 ) 자료 : CEIC, OECD 자료 : CEIC 2 환경문제완화 -21/30-

22 중국미세먼지 (PM 2.5 ) 농도 중국정부의환경보호관련지출 주 : 1) 월 ~ 월중평균치자료 : 생태환경부 자료 : CEIC -22/30-

23 3 자원부족문제개선 중국의원유자급률중국의대두생산, 소비및수입 자료 : CEIC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중국의신재생에너지생산능력주요국신재생에너지투자규모 자료 : CEIC 자료 : Bloomberg, UNEP -23/30-

24 중국주요곡물생산량, 소비량및자급률 (2017.7~2018.6월기준 ) 생산량 ( 만톤 ) 소비량 ( 만톤 ) 수입량 ( 만톤 ) 자급률 (%) 쌀 14,599 14, 밀 ( 소맥 ) 12,977 11, 옥수수 21,589 24, 대두 10,258 19,503 9,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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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개혁개방이전중국경제성장률 개혁개방이전중국 1 인당 GDP 자료 : CEIC 자료 : CEIC -28/30-

29 ( 억달러 ) ~6 대중국수출 ( 수입 ) 52(39) 119(65) 351(219) 914(769) 1,459(831) 792(518)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의대중국교역액및무역수지양국의주요외국인방문객 (2017 년기준 ) 중국 일본 미국 대만 한국 ( 만명 ) [32.4%] [17.2%] 96.9 [7.1%] 95.8 [7.0%] 중국 ( 만명 ) 한국 [13.2%] 일본 [9.2%] 러시아 [8.1%] 미국 [7.9%] 자료 : CEIC 주 : [ ] 는비중자료 : 출입국관리사무소, CEIC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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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