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성장동력확충 ) 프랑스경제가활력을갖기위해서는경쟁력이약화되고있는기존산업의혁신과함께새로운신산업을발굴할필요 3 (EU 체제의불확실성완화 ) 유럽통합의주역국인프랑스에서 EU 회의주의가확산되면서 EU 체제와관련한지정학적리스크가확대 프랑스의주요부문별경쟁력순위 EU 탈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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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선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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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7-15 호 2017. 4. 21. 국제경제리뷰 프랑스경제의 3 대과제와시사점 조사국국제경제부미국유럽경제팀진혜인조사역 (5268) 4.23 일 ( 결선투표 5.

1 제 호 국제경제리뷰 프랑스경제의 3 대과제와시사점 조사국국제경제부미국유럽경제팀진혜인조사역 (5268) 4.23 일 ( 결선투표 5.7 일 ) 실시되는프랑스대선은국내의정치경제적이슈들과 EU 와의역학관계등이얽혀프랑스와 EU 뿐만아니라글로벌차원에서주목 ㅇ프랑스국민들은최근경기회복이지연되면서고용창출 (53%), 경제활력제고 (51%) 등경제이슈를가장중요하게인식 ㅇ브렉시트, 미국대선에이어글로벌경제에큰영향을미치는정치이벤트로프랑스대통령선거결과는향후 EU 체제유지여부의풍향계역할 주요국경제성장률추이 (%p) 대통령선거의주요이슈 (%) 프랑스경제는청년층을중심으로높은실업률이지속되고경기회복이더딘상황으로노동분야등의구조개혁과성장동력확충등어려운과제에직면 1 ( 구조개혁 ) 노사간의반목과갈등, 고용경직성, 실업자에대한관대한혜택등으로오래전부터노동개혁의필요성이제기 유럽주요국청년실업률추이 (%) 주요국의노사간협력지수 - 1 -

2 ( 성장동력확충 ) 프랑스경제가활력을갖기위해서는경쟁력이약화되고있는기존산업의혁신과함께새로운신산업을발굴할필요 3 (EU 체제의불확실성완화 ) 유럽통합의주역국인프랑스에서 EU 회의주의가확산되면서 EU 체제와관련한지정학적리스크가확대 프랑스의주요부문별경쟁력순위 EU

중도우파의마크롱후보와극우파의르펜후보가유력했으나최근극좌파멜랑숑후보 지지가급상승하면서프랑스정치사에서가장예측불가능한대선 (CNN, 4.

2 2 ( 성장동력확충 ) 프랑스경제가활력을갖기위해서는경쟁력이약화되고있는기존산업의혁신과함께새로운신산업을발굴할필요 3 (EU 체제의불확실성완화 ) 유럽통합의주역국인프랑스에서 EU 회의주의가확산되면서 EU 체제와관련한지정학적리스크가확대 프랑스의주요부문별경쟁력순위 EU 탈퇴관련국별여론조사결과 (%) 평균 평균 혁신 15 18( 3) 기업성숙도 10 19( 9) 상품시장효율성 22 37( 15) 주요경제이슈에대한유력후보들의입장이상반되고있어대선결과에따라프랑스, EU 및글로벌경제에큰영향을미칠가능성 * 중도우파의마크롱후보와극우파의르펜후보가유력했으나최근극좌파멜랑숑후보 지지가급상승하면서프랑스정치사에서가장예측불가능한대선 (CNN, 4.18) 프랑스경제과제와대선프랑스대선 1 차투표지지율 1) 추이 (%) 프랑스와비슷한시기에대선을실시하는우리나라도향후프랑스새대통령과정부의정책대응과정등을면밀히모니터링할필요 ㅇ특히, EU 체제에대한프랑스새정부의입장은향후예정된브렉시트협상, 독일총선 (9 월 ) 등에영향을주면서 EU 체제의향방에큰변수가될가능성 검토배경 최근프랑스경제동향 프랑스경제의 대과제 구조개혁 목 차 성장동력확충 체제의불확실성완화 종합평가및전망 - 2 -

3 I 검토배경 금년 3 월영국이유럽연합 (EU) 탈퇴를통보하면서향후협상과정에서논란이예상되는가운데프랑스대선, 독일총선등 * 으로 EU 체제의불확실성이지속 ㅇ영국이 EU 탈퇴를공식통보 (3.29 일 ) 하였으나탈퇴협상은주요국의정치일정 ( 프랑스대선 (4~5 월 ), 독일총선 (9 월 )) 및 EU 와영국간의입장차 * 로난항이예상 * EU 는브렉시트시 600 억유로의미납분담금지급을요구하고있으나영국 May 총리는이러한거액을지급하지는않겠다는입장 (3.10 일 ) ㅇ EU 통합의구심적역할을하고있는프랑스와독일의선거결과에따라 EU 체제의미래가달라질가능성 특히, 4.23 일실시되는제 25 대프랑스대통령선거 ( 결선투표는 5.7 일 ) 는복잡한이슈들과 EU 와의역학관계가얽혀프랑스와 EU 에큰영향을미칠전망 ㅇ프랑스국민들은고용창출 (53%), 경제활력제고 (51%) 등경제적이슈를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가운데테러, 이민등도주요아젠다로인식 ㅇ대통령선거결과는 EU 체제존속에대한풍향계역할을하는등프랑스및글로벌정치 경제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 극우파르펜후보와중도우파마크롱후보가선두인가운데최근극좌파성향의멜랑숑후보의지지가상승하면서결과가불확실 대통령선거의주요이슈 1) (%) 프랑스대선 1 차투표지지율 1) 추이 (%) 주 : 1) 4.4 일기준, 중복응답가능주 : 1) 5 개여론조사기관평균자료 : OpinionWay 여론조사를이용해자체산출자료 : Bloomberg 프랑스대선을앞두고프랑스주요과제등을점검하고시사점을모색 - 3 -

II 최근프랑스경제동향 유럽주요국들에비해경기회복이더디게진행되는가운데청년층을중심으로실업률은가장높은수준 수출경쟁력이약화되면서 2000 년무역수지가적자로전환된이후 17 년간연속무역적자를시현 ( 경제성장 ) 유럽재정위기이후완만한회복이진행중이나영국,

9% 성장에그침 ㅇ특히경제에서가장큰비중 (2016 년 GDP 대비 53%) 을차지하는민간소비가고용및소득여건악화등으로주요국에비해부진 위기전후유럽주요국성장률 1) (%, %p) 위기전후유럽주요국민간소비 1) 증감률 (%, %p) 주 : 1) 금융위기 재정위기이전

4 II 최근프랑스경제동향 유럽주요국들에비해경기회복이더디게진행되는가운데청년층을중심으로실업률은가장높은수준 수출경쟁력이약화되면서 2000 년무역수지가적자로전환된이후 17 년간연속무역적자를시현 ( 경제성장 ) 유럽재정위기이후완만한회복이진행중이나영국, 독일등다른유럽경쟁국들에비해서는회복세가매우부진 ㅇ글로벌금융위기전성장률이비슷했던영국, 독일이 2013~16 년중각각 2.3%, 1.4% 성장한데비해프랑스는 0.9% 성장에그침 ㅇ특히경제에서가장큰비중 (2016 년 GDP 대비 53%) 을차지하는민간소비가고용및소득여건악화등으로주요국에비해부진 위기전후유럽주요국성장률 1) (%, %p) 위기전후유럽주요국민간소비 1) 증감률 (%, %p) 주 : 1) 금융위기 재정위기이전 (2004~07 년 ), 이후 (2013~16년) 기간평균자료 : OECD 주 : 1) 실질기준자료 : Eurostat, OECD ( 물가 ) 2016 년하반기에너지가격상승등으로소비자물가가소폭상승하였으나여전히 1% 초반수준으로유럽주요국들에비해서도낮은수준 소비자물가 근원소비자물가 ( 전년동월대비, %) 유럽주요국물가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 자료 : Eurostat 자료 : Eurostat - 4 -

6%) 이실업상태 유럽주요국실업률추이 (%) 유럽주요국청년실업률추이 (%) 자료 : Eurostat 자료 : Eurostat ( 대외거래 ) 무역수지가 2000 년적자로전환된이후 17

5 ( 고용 ) 청년층을중심으로실업률이높은수준을지속하는등고용상황이매우부진하여금번대선에서가장중요한경제이슈로부각 ㅇ실업률이독일, 영국등유럽주요국의 2 배이상높은수준 * 으로 2013~2016 년동안 4 년연속 10% 대의실업률이지속 * 2016 년기준프랑스 10.1%, 영국 4.9%, 독일 4.1% ㅇ특히청년층 (25 세이하 ) 경제활동인구의약 1/4(17.1 월기준 23.6%) 이실업상태 유럽주요국실업률추이 (%) 유럽주요국청년실업률추이 (%) 자료 : Eurostat 자료 : Eurostat ( 대외거래 ) 무역수지가 2000 년적자로전환된이후 17 년째무역적자를지속하고있으며흑자로전환될가능성도매우낮음 * 2000 년적자로전환된후그규모가 2011 년 918 억유로까지확대되었으며이후소폭축소 (2016 년 670 억유로적자 ) ㅇ경상수지도 2005 년적자로전환된이후 12 년동안연속적자 (-) 를시현 프랑스수출입추이 ( 십억유로 ) 유럽주요국 GDP 대비경상수지비율 (%) 자료 : 프랑스통계청자료 : Eurostat - 5 -

6 III 프랑스경제의 3 대과제 구조개혁 프랑스경제와고용이회복되기위해서는노동및정부재정분야등취약분야의구조개혁이시급 성장동력확충 기존산업및기업의경쟁력이독일등주요국에비해약화되고있어성장동력화할수있는미래산업육성이필요 EU 체제불확실성완화 프랑스내에서 EU 회의주의및반이민정서가확산되는가운데 EU 체제에대한불확실성을해소할필요 1. 구조개혁 노동개혁과재정개혁 노동개혁 프랑스는높은실업률과장기간의실업상태가지속되고있는데노동개혁이이루어지지않고는고용개선이어려운상황 (IMF, 2016) ㅇ 10% 대의높은실업률이지속되는가운데특히 1 년이상의장기실업자가 250 만명수준으로글로벌금융위기전의두배수준 ㅇ자연실업률 (NAIRU) 이 8.5% 수준의높은상태로경기가회복되더라도취약한경제구조등으로고용상황이개선되기어려운여건임을시사 프랑스실업기간별실업자수 ( 천명 ) 프랑스자연실업률 1) 실업률비교 (%) 자료 : 프랑스노동청, Haver 주 : 1) 경기와관계없이구조적으로존재하는실업률자료 : OECD - 6 -

프랑스의노동시장은높은임금, 노사간의반목과갈등, 고용에대한과보호, 실업자에대한관대한혜택등으로오래전부터개혁필요성이제기 ㅇ임금수준이매우높은수준인가운데노사간의불신과반목은높아노사간협력이매우어려움 주요국의실질최저임금현황 ( 달러 ) 주요국의노사간협력지수 1) 자료 : OECD 주 : 1) Executive Opinion Survey(1: 대립적, 7: 협조적 ),

유럽주요국실업수당수급조건 국가최소근로기간조건최대수혜기간 프랑스 4 개월이상 2 년 (50 세이상 3 년 ) 독일 1 년이상 1 년 영국 6 개월이상 6 개월 이탈리아 8-13 개월이상 8 개월 주 : 1) 지수가낮을수록해고가쉬운환경자료 : OECD 자료 : IMF, 프랑스상공업고용연합웹사이트 ㅇ조세격차 (Tax wedge) * 가 OECD

7 프랑스의노동시장은높은임금, 노사간의반목과갈등, 고용에대한과보호, 실업자에대한관대한혜택등으로오래전부터개혁필요성이제기 ㅇ임금수준이매우높은수준인가운데노사간의불신과반목은높아노사간협력이매우어려움 주요국의실질최저임금현황 ( 달러 ) 주요국의노사간협력지수 1) 자료 : OECD 주 : 1) Executive Opinion Survey(1: 대립적, 7: 협조적 ), 총 138 개국중순위자료 : WEF(2016) ㅇ정규직에대한과보호로기업입장에서경영상황에따라해고하기는어려운가운데실업자에대한실업수당은경쟁국에비해매우관대 * * 프랑스는직전근로기간이 4 개월이상이면실업수당을받을수있으며수혜기간도최대 2 년 (50 세이상은 3 년 ) 으로통상 6 개월 ~1 년인독일등에비해장기간임 주요국의정규직고용보호지수 1) (2013 기준 ) 유럽주요국실업수당수급조건 국가최소근로기간조건최대수혜기간 프랑스 4 개월이상 2 년 (50 세이상 3 년 ) 독일 1 년이상 1 년 영국 6 개월이상 6 개월 이탈리아 8-13 개월이상 8 개월 주 : 1) 지수가낮을수록해고가쉬운환경자료 : OECD 자료 : IMF, 프랑스상공업고용연합웹사이트 ㅇ조세격차 (Tax wedge) * 가 OECD 국가중가장높은수준으로고용에따른비용부담도매우높음 * 기업의고용비용과노동자의실질임금간의차이를나타내는지표로, 총노동비용에서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 현금지원분차감 ) 이차지하는비율로계산하며조세격차가높다는것은고용에필요한조세등의비용부담이그만큼많다는의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OECD 평균 조세격차 1) (%) 주 : 1) 2자녀 4인가구기준, 자료 : OECD - 7 -

8 그동안프랑스정부도노사분규등상당한정치적반발에도불구하고노동개혁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 ㅇ특히 2016 년노동법개정은향후프랑스노동개혁의시금석이될전망 (16.7 월국회통과, 17.1 시행 ) * 노벨경제학상수상자티롤 (J.Tirole) 등경제학자 31 인이엘콤리법안을공개지지 (Le Monde, 16.3) 했으며, IMF 도불확실성을축소해노동개혁을진전시켰다고평가 (IMF, 16.7) 명칭 목적 주요내용 자료 : 프랑스노동부 2016 년프랑스노동법개정 (El Khomri 법 ) 기업과경제활동의보장과자유확립을위한법 기업의경쟁력확보, 신규고용창출, 노동시장의유연성강화 해고요건완화 : 경영상해고인정범위확대 기업협약우선화 : 개인고용계약과노동법에있어기업협약의우위를인정하여산별노조의합의나지시를따르지않아도됨 노동시간연장 : 최대일일노동시간 10 시간 감독관이승인할경우 12 시간으로확대, 주당표준노동시간 35 시간 노사합의시연장가능 절연권 : 근로자의휴식시간에는디지털기기사용으로부터절연 ㅇ프랑스정부는전국단위의파업, 사회당내부의반대등에도불구하고강력한개혁의지를갖고헌법상의비상입법권 * 을발동해법안통과 * 프랑스는헌법제 49 조제 3 항에의해총리가하원에서법안을처리할때자신의신임과비상입법권을연계하여총리가법안제출후일정기간내불신임을당하지않는한그권한을인정받아해당법안은입법된것으로간주 ㅇ다만, 사회적합의가부족한가운데법이개정되어대선결과등에따라노동법개정이후퇴할가능성도상존 < 참고 1> 일자 2016 년프랑스노동법개정주요일정 2.17 프랑스정부의노동법개정법안국회제출 주요내용 3.9 온라인법안철폐청원운동서명 100 만명돌파, 전국 50 만명 ( 경찰추산 22.4 만명 ) 반대시위 3.14 노사합의를위해 부당해고보상금제한 등수정안노사에제시 3.31 노동총연맹 (GGT) 의집회에전국 120 만명 ( 경찰추산 39 만명 ) 참석하여법개정반대시위 5.10 마뉘엘발스총리가헌법제 49 조 3 항에의해의회직권상정하여하원통과, 상원제출 5.12 공화당등이정부불신임안을제출하였으나사회당반대파의불참으로가결실패 5.26 프랑스철도청파업돌입, 노동총연맹 (GGT) 의노조총파업돌입 6.28 상원에서주 35 시간법정근로시간제철폐등친기업적인방향으로개정안대폭수정여론조사결과국민의 75% 가총리의추가적인헌법제 49 조 3 항원용에반대 7.20 총리의헌법제 49 조 3 항에의해개정안통과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 8 -

재정개혁 유럽재정위기이후유로존이전반적으로정부부채가개선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프랑스는정부부채가지속적으로증가 ㅇ 2016 년프랑스의 GDP 대비재정수지는 -3.

7%, 정부부채 95%) 보다열악 ㅇ경쟁국인독일의경우위기당시에는프랑스와부채비율이유사하였으나재정위기이후정부부채비율이오히려감소 프랑스의 GDP 대비재정수지추이

Commission 프랑스는 OECD 국가중사회복지지출비율이가장높은가운데재정이효과적으로사용되지못하고방만하다는비판 (IMF, 2016) ㅇ GDP

9 재정개혁 유럽재정위기이후유로존이전반적으로정부부채가개선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프랑스는정부부채가지속적으로증가 ㅇ 2016 년프랑스의 GDP 대비재정수지는 -3.3%, 정부부채는 96.4% 로유로지역평균 (16 년기준 GDP 대비재정수지 1.7%, 정부부채 95%) 보다열악 ㅇ경쟁국인독일의경우위기당시에는프랑스와부채비율이유사하였으나재정위기이후정부부채비율이오히려감소 프랑스의 GDP 대비재정수지추이 (%) 프랑스의 GDP 대비정부부채추이 (%) 자료 : Eurostat, European Commission 자료 : Eurostat, European Commission 프랑스는 OECD 국가중사회복지지출비율이가장높은가운데재정이효과적으로사용되지못하고방만하다는비판 (IMF, 2016) ㅇ GDP 대비사회복지지출비율이프랑스보다낮은독일, 스웨덴등에비해소득불평등도는더높은상황으로재정지출이비효율적임을시사 프랑스정부지출 사회복지지출비교 1) (%) 사회복지지출과소득불평등도 1) 자료 : OECD, Eurostat 주 : 1) 지니계수, 2013 년기준자료 : OECD - 9 -

10 프랑스정부는유럽재정위기대응과정에서마련된 2012 년 EU 신재정협약 * 에따른재정준칙을기준으로재정개혁을추진중 * 회원국의재정건전성제고를위해적자규모를제한하고위반시벌칙을부여 ㅇ EU 신재정협약내구조적재정적자 (GDP 의 0.5% 이하로유지 ) 에대한재정준칙을프랑스재정조직법 (12.12) 에반영 ㅇ이와함께프랑스자체적으로수입준칙 지출준칙등을운영 EU 신재정협약의주요내용 체결 월 참여국 EU 25 개국 ( 영국 체코제외 ) 정부부채기준 재정적자기준 위반시벌칙 GDP 대비정부부채 60% 이하 GDP 대비재정적자 3% 이하 GDP 대비구조적재정적자 0.5% 이하 GDP 의 0.1% 를벌금으로납부벌금은구제금융기구로편입 지출준칙 수입준칙 재정준칙 프랑스의재정준칙주요내용 - 정부지출증가율을물가상승률에일치시켜정부지출의실질가치를동결 ( 연금과이자지출은제외 ) - 경기변동시에대비하는긴급예비비운용 - 초과세수가발생할경우해당세수는중앙정부와사회복지예산으로흡수 - EU 신재정협약에서체결된구조적재정수지준칙 (GDP 대비 0.5% 이내 ) 을자국재정조직법에반영 자료 : 프랑스정부사이트,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 프랑스정부사이트, 국회예산정책처 그러나시행초기부터협약이행에실패 (2013 년 ) 하였고 EU 가프랑스에대한재정적자개선지침을강화 (2015.2) 하였으나실현가능성은낮은상황 ㅇ EU 는프랑스에대한재정준칙충족기준을강화 * 하고, 이행시한을 2017 년까지추가연장하기로결정 * 기존 GDP 대비 15 년 4.1%, 16 년 3.6% 목표에서 15 년 4.0%, 16 년 3.4%, 17 년 2.8% 로 17 년에는재정기준을달성하도록강화조치 ㅇ EU 의재정기준을충족하기위해서는사회보장부문등을중심으로방만한재정지출을감축할필요가있으나정치적인반발등으로현실적으로한계 프랑스의재정수지정책목표 실적 (GDP 대비 %) ( 안 ) 실적실적실적실적 EU 지침실적 EU 지침전망 EU 지침 주 : 1) 전망치는유럽집행위원회기준, EU 지침은강화된신규지침 (15.2)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유럽집행위원회

11 2. 성장동력확충 글로벌금융위기와재정위기를거치면서프랑스의성장잠재력이크게하락하여회복되지못하는상황 ㅇ영국, 독일등은최근들어잠재성장률과생산성이회복세를보이고있으나프랑스는여전히낮은상황을지속 ㅇ특히, 글로벌금융위기전에프랑스보다낮았던독일의잠재성장률이최근에는더높은수준으로회복하면서대책마련요구가증가 주요국잠재성장률 1) (%) 주요국총요소생산성증가율 1) (%) 주 : 1) 2017,18 년은전망치자료 : European Commission 주 : 1) 전체생산성에서노동과자본투입에따른생산성증가분을제외한생산성증가율자료 : OECD ㅇ혁신성등주요부문의경쟁력이계속하락하는가운데항공기, 자동차등프랑스가전통적으로경쟁력을가졌던산업들의부가가치가둔화 프랑스의주요부문별경쟁력순위 1) 프랑스의산업별부가가치증감률비교 (%) 평균 평균 제도부문 22 30( 8) 혁신성 15 18( 3) 기업성숙도 10 19( 9) 상품시장효율성 22 37( 15) 인프라수준 2 8( 6) 주 : 1) 항목별로전체 138 개국대비순위자료 : WEF 주 : 자동차 항공분야는 05-07, 년도비교자료 : Eurostat

12 프랑스정부는미래산업육성과벤처창업활성화등을통해성장동력발굴을위해노력중이나본격적인성과를체감하기에는이른상황 미래산업육성 개분야를핵심신산업분야 로선정하고 년까지프랑스의미래산업으로육성할계획 데이터경제 사물인터넷 자율로봇 인공지능등의 개분야를대상으로 억유로를투자 프랑스신산업육성정책 (La Nouvelle France Industrielle) 의발전 프랑스신산업육성정책발표 (2013) 9 대미래산업육성솔루션제시 (2015) 지원대상산업분야확대 (2016) 정책내용 대상산업 글로벌경쟁력제고를위한핵심산업선정 2 차의대규모정부투자 ( 총 470 억 규모 ) 총 34 개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자율로봇등 ) 구체화 34 개미래산업육성을위한 9 개통합솔루션제시 9 개 ( 미래형의료, 데이터경제, 스마트기기, 디지털등 ) 확 대 긍정적중간평가로예산과대상산업확대 3 차예산추가배정 (100 억 규모 ) 개로확대 자료 : 프랑스경제산업디지털부 ㅇ ( 벤처창업 ) 프랑스벤처육성및해외진출확대, 해외유망벤처유치등을위한디지털스타트업생태계조성정책 운영중 프랑스혁신스타트업양성정책 출범 예산 2013 년 11 월 약 2 억유로의펀드를 Bpifrance 은행 ( 공공투자은행 ) 을통해집행 메트로폴프렌치테크 (Métropoles French Tech) 프랑스내스타트업육성거점지점을지정해프랑스내지역별스타트업생태계조성 ( 파리수도권, 보르도, 리옹, 낭트, 툴루즈등 11 지역운영 ) 프렌치테크허브 (French Tech Hub) 주요세부사업 해외주요혁신도시 12 곳에허브를설치, 자국스타트업의해외진출지원 ( 서울허브설치 ) 프렌치테크티켓 (French Tech Ticket) 세계유망스타트업을프랑스로유치하고기업으로육성하는프로그램 지원자격 지원내역 혁신기업 ( 창업가 2~3 인 ), 영어능통자, 12 개월이상체류가능자 자금지원 (4.5만 ), 장기체류비자발급 (12개월 ), 성장인큐베이터제공, 사무실지원 (12개월 ), 정착지원, 행정절차헬프데스크제공 자료 웹사이트 주한프랑스대사관

13 3. EU 체제의불확실성완화 EU 체제가브렉시트등으로불확실성이확대되고있으나프랑스와독일이강하게뒷받침할경우 EU 체제는지속될가능성 ㅇ EU 는거대단일시장으로서개별국가차원에서는갖기어려운대외협상력과규모의경제등다양한경제적편익을제공 시장진출을위한비 국기업의직접투자증가등으로 년중평균 대비 유입액비율은 로중국 을상회 ㅇ 2 차세계대전까지전쟁에시달렸던유럽지역이 EU 통합노력을통해지정학적으로안전과평화를향유 * * 2012 년노벨위원회위원장은 EU 에노벨평화상을수여하면서 전쟁의대륙이었던유럽을평화의대륙으로바꾸는데일조 했다고평가 ㅇ프랑스와독일은유럽의통합이자국의이익에부합한다는인식하에오늘날 EU 체제를주도 참고 프랑스와 EU 프랑스는 EU 창립의주도적인국가로서독일과함께실질적인리더역할을수행하였으며그동안유럽통화강화를최우선에두고외교정책을추진 ㅇ유럽공동체의전신인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1952 년출범 ) 설립을제안하는슈망선언 (1950.5) 을주도하여발표 ㅇ유럽원자력공동체 (1958 년출범 ) 1, 2, 3 대의장 (1958~67), ECB(1999 년설립 ) 2 대총재 (2003~10) 를담당하며 EU 의설립과발전을주도 집권기간대통령프랑스유럽정책의주요내용 1959~1969 샤를드골 1981~1995 프랑수아미테랑 1995~2007 자크시락 2007~2012 니콜라사르코지 2012~2017 ( 현재 ) 프랑수아올랑드 ( 프랑스의국익을위한유럽통합 ) 프랑스의장기적이익을우선시하기위한유럽공동체구상추진 ( 적극적유럽통합주도 ) 유럽통화제도설립과스페인가입수용, 유럽연합조약추진 (EU 전체의위상제고 ) EU의외교정책개선과자체방위안보능력배양을위해노력 독일과긴밀한협력 ( 메르코지체제 ) 하에 EU 결속을강력히추진 ( 유럽중심주의 ) 강력한 EU통합주장 야심찬유럽 모토하에주요프로젝트를주도 자료 주유럽연합대한민국대표부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그러나최근프랑스에서 EU 체제에대한 EU 회의론이확산 ㅇ실업등자국의경제문제가 EU 체제에서비롯되었다는인식이확대되면서 EU 탈퇴국민투표가필요하다는의견이과반수를초과 (

3) ㅇ EU 지원이동유럽등에집중되면서프랑스가 EU 로부터받는편익이크지않다는비판이증가 EU 탈퇴관련국별여론조사결과 (%) EU 의순부담금비교 ( 십억유로 ) 자료 자료

1, 12 명사망 ), 파리시내연쇄총격테러 (15.11, 129 명사망 ), 니스트럭테러 (16.7, 84 명사망 ), 루앙성당총격테러 (16.

14 그러나최근프랑스에서 EU 체제에대한 EU 회의론이확산 ㅇ실업등자국의경제문제가 EU 체제에서비롯되었다는인식이확대되면서 EU 탈퇴국민투표가필요하다는의견이과반수를초과 ( 르몽드지, 16.3) ㅇ EU 지원이동유럽등에집중되면서프랑스가 EU 로부터받는편익이크지않다는비판이증가 EU 탈퇴관련국별여론조사결과 (%) EU 의순부담금비교 ( 십억유로 ) 자료 자료 특히, 높은실업률과연쇄적인테러 * 등으로이민자에대한부정적여론이확산되고있고 EU 탈퇴를주장하는극우당의인기가크게상승 * 파리샤를리앱도총격테러 (15.1, 12 명사망 ), 파리시내연쇄총격테러 (15.11, 129 명사망 ), 니스트럭테러 (16.7, 84 명사망 ), 루앙성당총격테러 (16.7, 3 명사망 ) ㅇ EU 탈퇴를주장하는극우정당국민전선 (Front National) 의당수마린르펜의 1 차대선지지율이 3 달연속 1~2 위 (4.4 일기준 25.0%, 공동 1 위, Ifop-Fiducial) 기록 프랑스내이민자유입추이이민자에대한감정 (%) 자료 자료 프랑스가금번대선을통해자국내 에대한부정적인식을극복하고 의구심점역할을지속할수있느냐가관건

15 참고 프랑스의 EU 탈퇴시경제적영향 프랑스의 EU 탈퇴가능성은현시점에서는낮은것으로평가되나, 만일현실화될경우프랑스경제뿐아니라세계경제에도심각한부정적인영향을초래할우려 ㅇ ( 프랑스경제 ) 프랑스정치 경제정책싱크탱크인스티튜트몽테뉴는프렉시트발생시프랑스의연간 GDP 가 0.6~3.2% 하락할것으로전망 프랑스의 EU 탈퇴 유로존탈퇴시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GDP에미치는영향 낙관적전망 중립적전망 비관적전망 프렉시트최초 1년 -0.6% -2.3% -3.2% 장기 -4% -9% -13% 고용에미치는영향 장기적으로일자리 50만개감소예상 자료 - 드갈로프랑스중앙은행총재도 EU 탈퇴시공공부채에대한추가적인금리상승으로인한이자부담 ( 연간 300 억유로예상 ) 을우려 ( 프랑스중앙은행, 2.13) ㅇ (EU 및세계경제 ) EU- 프랑스간교역 * 현황과국제금융시장의상호연계성을고려할때프랑스의유로존이탈은유럽뿐아니라세계경제에도부정적영향을미칠전망 * EU 의대프랑스수출비중은 16 년기준 7.6%, 무역수지흑자는 824 억유로로흑자국중 3 위수준 - 투자자들은프랑스의유로존탈퇴시의변동성확대와리디노미네이션을통한환율변동으로초래될수있는손실을우려 프랑스의유로존탈퇴 (Frexit) 에대한주요시장참여자의의견 국가디폴트를초래할수있는조치 - S&P (FT, 2.10) 리먼브라더스파산사태보다더심한결과를초래할것 - 도이치방크 (CNBC, 2.27) 르펜이대선에승리하면유로 - 달러환율은 0.98 달러로추락할것 - J.P.Morgan (CNBC, 3.28) 르펜당선은 EU 단일시장붕괴와글로벌금융시장의시스템리스크를초래하는등브렉시트보다영향력이클전망 - Citi Group (CNBC, 4.5) 자료 ㅇ ( 한국경제 ) 프랑스 EU 와의교역 투자비중 * 등을고려했을때프렉시트의영향은단기적으로는제한적일전망이나, EU 체제약화에따른불확실성이증가하면서우리경제에도부정적파급효과우려 * 한국수출비중 (2016, 전체수출대비 ): 대프랑스수출 0.5%, 대 EU 수출 9.4% 프랑스의한국내직접투자비중 (2016, 전체외국인투자대비 ): 0.9%(1.9 억달러 )

IV 종합평가및전망 종합평가 유럽재정위기이후주요국에비해회복세가미약한프랑스경제는구조개혁과성장동력확충, EU 체제의불확실성완화등어려운과제에직면 1 ( 구조개혁 ) 노동개혁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프랑스경제가경쟁력을회복하기어려우며정부부채를축소하지않을경우대외신인도저하가불가피 - 노동개혁은 2016 년노동개혁법통과등일정한진전이있으나시행과정에서노조및시민단체등의강한반발이우려

16 IV 종합평가및전망 종합평가 유럽재정위기이후주요국에비해회복세가미약한프랑스경제는구조개혁과성장동력확충, EU 체제의불확실성완화등어려운과제에직면 1 ( 구조개혁 ) 노동개혁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프랑스경제가경쟁력을회복하기어려우며정부부채를축소하지않을경우대외신인도저하가불가피 - 노동개혁은 2016 년노동개혁법통과등일정한진전이있으나시행과정에서노조및시민단체등의강한반발이우려 - 복지지출의축소시연금수급자, 의회등을중심으로반대가예상 2 ( 성장동력확충 ) 프랑스경제가활력을갖기위해서는경쟁력이약화되고있는기존산업의혁신과함께새로운신산업을발굴할필요 - 다만, 단기간에성과를거두기가어려우며노동분야등의구조개혁이선행되지않으면효과를거두는데한계 3 (EU 체제의불확실성완화 ) 유럽통합의주역국인프랑스에서 EU 회의주의가확산되면서 EU 체제와관련한지정학적리스크가확대 - 프랑스가 EU 체제에소극적이거나탈퇴하려는움직임이현실화될경우프랑스, EU, 그리고세계경제전반에불확실성이크게확대될우려 프랑스의 3 대경제과제

전망 ( 프랑스경제와 2017 년대선 ) 2017 프랑스대선의당선자가 3 대경제과제를어떻게해결하는가에따라프랑스경제의성패가좌우될전망 ㅇ과거의성과 (EU), 현재의문제 ( 구조개혁 ), 미래준비 ( 성장동력확충 ) 등이복잡하게얽혀사회적합의나해결방안을마련하기도쉽지않은상황 ㅇ프랑스는대통령권한 * 이매우큰가운데현재주요후보들의입장이상반되어대선결과에따라프랑스와 EU

17 전망 ( 프랑스경제와 2017 년대선 ) 2017 프랑스대선의당선자가 3 대경제과제를어떻게해결하는가에따라프랑스경제의성패가좌우될전망 ㅇ과거의성과 (EU), 현재의문제 ( 구조개혁 ), 미래준비 ( 성장동력확충 ) 등이복잡하게얽혀사회적합의나해결방안을마련하기도쉽지않은상황 ㅇ프랑스는대통령권한 * 이매우큰가운데현재주요후보들의입장이상반되어대선결과에따라프랑스와 EU 에큰영향을미칠가능성 * < 참고 4> 프랑스대통령선거제도와대통령의권한 참조 프랑스경제의 3 대과제와 2017 년대선 ㅇ개혁과 EU 체제유지를주장하는중도우파성향의마크롱후보 * 와프랑화부활및 EU 탈퇴를주장하는극우성향의르펜후보가경쟁 * < 참고 5> 2017 년프랑스대선주요후보공약비교 참조 ** 마크롱후보와르펜후보가 5.7 일결선투표에진출하고결선투표시마크롱후보가최종당선될가능성이높다는것이일반적인예상 ㅇ최근에는극좌파의멜랑숑후보가빠르게부상하면서프랑스정치사에서가장예측불가능한대선으로평가 (CNN, 4.18) 결선진출시나리오별예상당선자 1) 후보별최종당선확률추이 (%) 시나리오결선진출자예상당선자 I 르펜 - 마크롱마크롱 (60.5%) II 르펜 - 피용피용 (58%) III 르펜 - 멜랑숑멜랑숑 (60%) IV 마크롱 - 멜랑숑마크롱 (60%) 주 : 1) ( ) 결선투표예상지지율, 4.19 일기준자료 : Bloomberg, Ifop=Fiducial, BVA, Harris 자료 : Bloomberg, Oddschecker

18 프랑스와비슷한시기에대선을실시하는우리나라도구조개혁과성장동력확충및지정학적위험관리등유사한경제과제에직면 ㅇ경기회복과일자리확충등을위해서는노동시장이중구조완화등다양한분야의구조개혁이시급 ㅇ저출산 고령화, 제 4 차산업혁명등에대응하여새로운성장동력발굴이필요 ㅇ북한핵위협, 한반도사드배치에대한중국의경제보복등한반도의지정학적불확실성과위험을면밀하게관리하는것도중요 향후프랑스새대통령과정부의정책대응과정등을모니터링할필요 ㅇ프랑스정부가출범하여 2016 년노동법개정내용을실행하는과정은우리의개혁실행과정에도많은시사점을제공 ㅇ특히, EU 체제에대한프랑스새정부의입장은향후예정된브렉시트협상, 독일총선 (9 월 ) 등에도영향을주면서 EU 의향방에주요변수가될가능성

< 참고 4> 프랑스대통령선거제도와대통령의권한 ( 선거제도 ) 1965 년제 5 공화국출범시대통령직선제를재도입 자료 : 프랑스헌법재판소 프랑스선거개요 선거종류 직접보통선거 선거권인 프랑스국적의 18세이상이며선거인명부에등재된시민 피선거권인 23세이상선거권인중 500인 ( 자치단체장, 유럽의회 프랑스의회의원등선출직공직자 ) 이상의지지서명을통해추천된자 임기

19 < 참고 4> 프랑스대통령선거제도와대통령의권한 ( 선거제도 ) 1965 년제 5 공화국출범시대통령직선제를재도입 자료 : 프랑스헌법재판소 프랑스선거개요 선거종류 직접보통선거 선거권인 프랑스국적의 18세이상이며선거인명부에등재된시민 피선거권인 23세이상선거권인중 500인 ( 자치단체장, 유럽의회 프랑스의회의원등선출직공직자 ) 이상의지지서명을통해추천된자 임기 5년, 1회연임가능 17년선거일정 4.23( 대선 1차 ), 5.7( 대선결선 ), 6.11( 하원총선 1차 ), 6.18( 하원총선결선 ) ㅇ 1 차투표에서과반수이상득표자를대통령으로선출. 1 차투표에서과반득표자가없을경우 * 다득표자 2 인을대상으로재투표실시 * 1965 년부터 2012 년에이르기까지과반수득표자가없어모든선거에서 2 차투표까지실시 역대프랑스대통령 1 차선거득표율역대프랑스대통령 2 차선거당선인 ( 득표율 ) 정당 좌파미테랑 (44.8) - 미테랑 (49.2) 미테랑 (51.8) 미테랑 (54.0) 우파 드골 (55.2) 폼피두 (58.2) 포에르 (41.8) 지스카르데스탱 (50.8) 지스카르데스탱 (48.2) 시락 (46.0) 정당 ( 예상 ) 좌파죠스팽호얄올랑드 (47.4) - (46.9) (51.6) 마크롱 ( 무소속, 우파시락시락사르코지사르코지 60.5) (52.6) (82.2) (53.1) (48.4) JM르펜르펜극우 - (17.8) - - (39.5) 자료 : 주프랑스한국대사관등 주 : 2017 년은여론조사기준자료 : 주프랑스한국대사관등 ( 강력한대통령권한 ) 1958 년제 5 공화국헌법이도입되면서대통령권한이크게강화 ㅇ프랑스대통령의국정에대한권한은유로존내에서가장강력한수준으로평가할수있으며, 여타이원군주체제국가들 ( 오스트리아, 핀란드등 ) 에비해서도강한수준 의회해산권 법안거부권총리임명권 비상대권 프랑스대통령의주요권한 총리및양원의장의의견을수렴한후하원해산가능 ( 의회해산권을발동후 1년내에는다시의회해산불가 ) 의회가의결하여이송한법안에대해 15일이내에거부권행사가능의회의사전동의에제약되지않는독자적총리임명가능국가비상사태에총리, 양원의장, 헌법위원회와협의를거쳐필요한긴급조치권을행사할수있으며이경우비상입법권도부여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프랑스헌법재판소, 주프랑스한국대사관

20 < 참고 5> 성 향 지 지 층 1) 주 요 공 약 기 타 성향 ( 정당 ) 극우 ( 국민전선 ) 2017 년프랑스대선주요후보공약비교 마린르펜에마뉘엘마크롱장뤽멜랑숑 중도우파 ( 신생정치단체엉마르슈 ) 급진좌파 ( 프랑스앵수미즈 ) 경력변호사투자은행, 경제각료직업교육부장관 1차선거지지도 22.5%(4.17일 ) 23%(4.17일 ) 19.5%(4.17일 ) 주요지지층연령 25-34세 (29%) 분산 분산 주요지지층학력 고교졸업이하 (32%) 석 박사이상 (29%) 분산 주요지지층직군 단순노동직군 (43%) 고등지식직군 (29%) 일반사무직군 (25%) 주요지지층거주지 농촌지역 (28%) 파리수도권 (26%) 분산 지지층의확신도 84% (4.17일) 69% (4.17일) 67% (4.17일) 국제 EU 경제 조세 고용 기업 이민관련 EU 탈퇴국민투표 NATO, TTIP*, CETA** 반대, * 범대서양무역협정 **EU- 캐나다무역협정 EU 솅겐조약폐지 복지부문중심의재정지출확대 프랑화부활 수입품관세강화 하위 3 분위대상소득세인하 공공부문종사자임금인상 중견 중소기업대상법인세인하 프랑스기업의해외제조제품에수입세가중 법정은퇴연령축소 (62 60 세 ) 이민자 80% 감축목표 이중국적자의프랑스국적박탈 외국인근로자특별세 의료혜택 무상교육프랑스국민에게한정 국민전선창립자장 - 마리르펜의딸 EU 체제지지 강화 * 유로존예산기구창설, 유로재무부출범 복지지출축소 ( 향후 5 년간 -600 억유로 ) 재정적자축소 (2020 년 GDP 대비 0.5% 목표 ) 일부부유세상한선설정 공공영역일자리 12 만개감축 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법인세율인하 ( %) 노동유연화추진 여성 NGO 출신공천제도신설 EU 의이민정책지지 ( 보호대상난민에대한관용정책 ) 시리아난민수용 난민행정정책조속화 (6 개월내처리 ) 25 세연상의고교은사와결혼 주 : 1) 모두 1 차선거기준자료 : 르펜, 마크롱, 멜랑숑홈페이지, Le Monde, Bloomberg, Reuter, Ifop-Fiducial EU 내프랑스역할재협상, 불발시탈퇴 NATO, WTO, IMF, 세계은행탈퇴 자유무역반대 유로평가절하를통한유로 - 달러패러티유도 공공지출대폭 * 확대 * 향후 5 년간 2,750 억유로 연 40 만유로이상소득부유층에 100% 과세 자국상품보호주의 2016 년노동법개정안폐지 법정은퇴연령축소 (62 60 세 ) 최저임금인상 (16%) 경영진보수제한 주당노동시간축소 (35 32 시간 ) 6 주유급휴가공식화 유럽내인도주의적이민정책강화 이민자대상 10 년만기영주권부활 합법적이민신청에대한프랑스국적취득간소화 최근지지율급상승

21 참고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주요국의재정제도 국회예산정책처 월 손영우 년 프랑스노동법개정동향과쟁점 한국노동연구원국제노동브 리프 년 월호 월 전진영 이원군주제도권력체제의특징 국회입법조사처 월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년프랑스개황 대사관홈페이지 프랑스경제 산업 디지털부 월프랑스노동부 노동법개정안설명웹페이지 월 월 월 월 월 월 웹페이지 월 월 월 월 월 월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16-52( 통권 725 호 ) 2016.12.26 2017 년한국경제수정전망 - 정치리스크의경제리스크화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홍준표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