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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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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정보제공지침및모바일전자정부서비스개발지침공청회 개요 일시 : ( 수 ), 14:00 ~ 16:00 장소 : 한국정보화진흥원지하 1 층회의실 ( 중구무교동 ) 주 주 최 : 행정안전부 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참석대상 :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일반국민, 민간개발자등 진행일정 시간내용비고 14:00~14:10 14:10~14:40 14:40~16:00 개회식 o 인사말씀 : 강성주정보기반정책관 / 행정안전부 주제발표 o 발제 : 김회수정보자원정책과장 / 행정안전부 - 공공정보개방확대및소재안내서비스등공공정보민간활용촉진추진내용 - 공공정보제공지침주요내용 - 모바일전자정부서비스개발지침주요내용 패널토의및질의응답 o 공공부문 : 행정안전부김회수과장외교통상부김병연과장한국석유공사조대홍팀장한국정보화진흥원전종수단장 o 민간부문 : 포비커고종옥대표제니텀강범석이사유비즈밸리권성인상무 o 학계 : 광운대학교권헌영교수 좌장 : 김진형교수 (KAIST)

3 목차 1. 발제 : 공공정보제공지침및모바일전자정부서비스개발지침 1 2. 공공정보제공지침 ( 안 ) 모바일전자정부서비스개발지침 ( 안 ) 23 [ 별첨 ] 질문서

4 1. 발제 : 공공정보제공지침및 모바일전자정부서비스개발지침 - 1 -

5 I II III IV V - 2 -

6 1. I., 15.3% 42.8%, 63% (KDB, 2006), (,4.9),, 4.13) 4-3 -

7 2. I.,, OpenAPI 5-4 -

8 1. II ),, 13 OpenAPI 10.12) ] ( ) 1 2,,,, ( ) 3,, /, 4,, /,, 5, 6,,, 7,,,,, 8,,,, 9,, 10,,,, 11,,,, 12,, 13,, 7 2. II.,, ( 10.6) [ ],,, (URL), /,,,,,, (URL) (, ) 10.12) DB 300,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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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 III., 3 9 1,, OpenAPI,,,, API III. ( ) ( ) N Y Y N 3 N Y N Y ( ) () Y N N Y 3 Y N N Y N Y

12 4. III., (HTML) (Parsing) OpenAPI (ex, getdatagetdata(x)) III. :, 39,,,

13 1. IV., 1 (Full Browsing) PC, / : (Mobile Web) : m.naver.com, m.daum.net, m.seoul.go.kr 3 (Mobile Application),,

14 2. IV. ( ), (), ( ) ( ) 20, [ ] (m.mofat.go.kr) (m.foodnara.go.kr) (m.seoul.go.kr) (m.kma.go.kr),,, FAQ,,,,,, 8 42,,, IV. (, ), ( ), (), () 40, 2 [ ] ( ), ( ), ( ), ( ), ( ) 40 2 ( ) 1 (, )

15 3. IV..,,,, (OS) (Wi-Fi Zone), IV.., 3,, - W3C HTML 4.01 xhtml 1.0,1.1 HTML5 W3C ( ) - W3C CSS2.1 CSS3 W3C ( ) (DDR), (Media Queries),

16 1. :5 :6 :5 :

17 - 14 -

18 2. 공공정보제공지침 ( 안 )

19 공공정보제공지침제정 ( 안 ) 제 1 장총칙 행정안전부고시제 호, 제 1 조 ( 목적 ) 이지침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18 조, 제 25 조및동법시행령제 17 조, 제 23 조에의거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공공정보를효율적으로제공하여 공공정보의민간활용을촉진하기위한세부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국가기관등 이라함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및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10 호에따른공공기관을말한다. 2. 공공정보 라함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1호에따른정보중국가기관등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말한다. 3. " 공표 " 라함은국가기관등이정보통신망등을통해공공정보를일반국민에게공개하는것을말한다. 제 3 조 ( 적용범위 ) 국가기관등의공공정보제공에관하여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 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지침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 4 조 ( 제공원칙 ) 국가기관등은국민이공공정보를보편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정 보제공에필요한노력을다하여야한다. 제 2 장제공대상공공정보및제공대상자 제5조 ( 제공대상정보 ) 1 국가기관등이보유 관리하는공공정보는모두제공대상이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정보의경우에는제공하지않을수있다. 1.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공공정보 2. 저작권등제3자의권리를포함한정보중정당한권리자로부터이용허락등을받지않은정보

20 2 국가기관등은당해기관이보유 관리하는공공정보에대하여정보목록을작성하여공개하여야한다. 다만, 정보목록중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공개하지아니할수있는정보가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해당정보목록을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3 국가기관등은제2항의정보목록을작성할시에다음각호의내용을명시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1. 저작권양도또는이용허락등권리관계 2. Open API, 다운로드, 시스템연계등정보의제공방식 3. 네트웍트래픽, 제공횟수제한등의제공조건등 제6조 ( 제공대상자 ) 이지침에따라공공정보가제공될수있는대상자는자연인, 법인및단체로한다. 다만, 외국인의경우에는국내에일정한주소를두고거주하거나학술 연구를위하여일시적으로체류하는자, 국내에사무소를두고있는법인또는단체에한한다. 제 3 장공공정보제공의신청및처리 제7조 ( 공표된정보의제공 ) 1 국가기관등이열람목적등으로이미공표한공공정보를정당한방법으로활용하고자하는자는별도의신청없이활용할수있다. 2 국가기관등은제1항에따라공표한공공정보가활용되는과정에서공공정보를보유한정보시스템의안정적운영에심각한영향을미치는등합당한사유가없는한정보제공을차단하여서는아니된다. 3 제1항에따라공표한공공정보가홈페이지개편등으로제공방식이변경되어공공정보를활용한민간서비스등의장애가우려될경우, 국가기관등은별도의신청없이활용한자에게사전통지등의책임을지지않는다. 4 공표된공공정보를활용하고자하는자가네트웍트래픽등을확보하거나, 홈페이지개편등에따른사전통지등을받고자하는경우에는제8조에따른공공정보제공신청을하여야한다

21 제 8 조 ( 공공정보의제공신청 ) 공공정보를활용하고자하는자는공공정보를보유하고있 는국가기관등또는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 ( 이하 지원센터 라한다.) 에별지서식 제 1 호에따라공공정보제공신청을할수있다. 제9조 ( 지원센터의공공정보제공신청처리 ) 지원센터로공공정보제공신청이된경우지원센터는해당국가기관등에동신청서를이관할수있다. 단, 신청한공공정보를지원센터가위탁받아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제10조의처리절차를준용하여지원센터가직접제공할수있다. 제10조 ( 공공정보제공신청의처리 ) 1 국가기관등은제8조의규정에따른공공정보제공신청이있는경우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별지서식제2호의양식으로제공여부를통지하고공공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다만, 저작권자의이용허락이필요한경우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별지서식제2호에그사유를명기하여 10일이내에통지하고별도의기간을정하여공공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2 국가기관등은신청받은공공정보가제5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공정보제공을하지않을수있다. 3 국가기관등은필요시지원센터에공공정보제공대행등업무지원을요청할수있다. 제11조 ( 제3자의권리가포함된공공정보의제공신청처리 ) 1 국가기관등은신청받은공공정보에권리자의이용허락을득하지않은제3자의권리가포함된경우에는해당공공정보를제공하여서는안된다. 다만, 신청인이해당공공정보의권리자로부터이용허락을받은경우에는제공하여야한다. 2 국가기관등은보유한공공정보의저작권등권리관계에대한자문을지원센터에요청할수있다

22 제 4 장공공정보제공방법및비용부담 제12조 ( 공공정보의제공방식 ) 1 국가기관등은신청한공공정보의제공방식과보유한공공정보의제공방식이상이한경우공공정보를신청인이요청한방식으로제공할의무를가지지않는다. 다만, 특정제공방식으로의요구가증가하는등국가기관등이제공방식을변경하는것이효과적이라판단되는경우방식을변경하여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국가기관등은네트웍트래픽제한등제5조제3항에서명시한제공조건과관련하여, 정보시스템부하등을고려하여신청인과협의를통해적절한수준으로제공조건을달리하여제공할수있다. 3 국가기관등은공공정보제공방식을변경함에있어이를활용하고있는신청인의서비스에지장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이를사전에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13조 ( 비용부담 ) 1 소프트웨어개발자및관련기업이공공정보를활용하여다양한서비스를개발할수있도록지원하고, 국민들이국가기관등이직접제공하는서비스외에민간의다양한서비스를통해서도공공정보를이용할수있도록국가기관등은공공정보가무료로제공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국가기관등은공공정보를보유한정보시스템의안정적운영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제공하는공공정보의활용으로인하여특별한이익을얻는자에게공공정보제공에필요한실비의범위내에서비용을청구할수있다. 이때실비는공공정보제공을위해추가로필요한정보시스템및네트워크증설비용, 제공에소요된전자기록매체비용등을말한다. 3 국가기관등이민법제39조에따른영리법인인경우에는제2항에따른공공정보의제공에필요한실비의범위를초과하여비용을청구할수있다. 제14조 ( 제공중단등의조치 ) 국가기관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정보제공중단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1. 공표된공공정보를별도의신청없이활용하고있는자가국가기관등이공공정보를공표하면서명시한저작권양도또는이용허락등권리관계등을위반하여활용하고있음을국가기관등이인지한경우

23 2. 신청에의하여공공정보를활용하고있는자가별지서식제2호의제공조건을위반하여활용하고있음을국가기관등이인지한경우 3. 정보시스템에상당한부하가발생하여기관본연의업무수행에상당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지침은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24 [ 별지제 1 호서식 ] 공공정보제공신청서 신청인 이름 ( 법인명등및 대표자 ) 주민등록 ( 여권 외국인등록 ) 번호사업자 ( 법인 단체 ) 등록번호 주소 ( 소재지 ) 공공정보명이용목적이용기간제공방법 ( 희망하는제공방법에대한우선순위표시 ) 전화번호 ( 모사전송번호 ) 전자우편주소구분우선순위 (1~3) HTML, XML 등 OpenAPI, 시스템연계등 기타 ( ) 공공정보제공지침제 8 조에의하여위와같이공공정보제공을신청합니다. ( 접수기관의장 ) 귀하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접수증접수번호신청인이름접수자직급이름 ( 서명또는인 ) 귀하의신청서는위와같이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 접수기관 ) 공공정보제공의처리와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으면 ( 담당부서및전화번호 ) 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5 [ 별지제 2 호서식 ] ( 앞쪽 ) 공공정보 ( 제공 미제공 ) 결정통지서 수신자 접수일자 접수번호 공공정보명 제공내용 제공방식 HTML, XML 등의방식 OpenAPI, 시스템연계등의방식 기타 ( ) 제공조건 ( 비용및수수료 ) 제공일시 미제공내용및사유 귀하의공공정보제공신청에대한결정내용을공공정보제공지침제10조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통지합니다. 년월일 ( 기관의장 ) [ 인 ]

26 3. 모바일전자정부서비스개발 지침 ( 안 )

27 전자정부서비스호환성준수지침개정 ( 안 ) 행정안전부고시제 호, 제 1 조 ( 목적 ) 이지침은 전자정부법 제 50 조에따라행정기관및공공기관 ( 이하 행정 기관등 이라한다 ) 이전자정부서비스를신규구축하거나개선, 유지보수및운영함에 있어서전자정부서비스호환성확보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정의 )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행정기관등 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따른행정기관및제2조제3호에따른공공기관을말한다. 2. " 전자정부서비스 란행정기관등이전자정부를통하여다른행정기관등및국민, 기업등에제공하는서비스를말한다. 3. 전자정부서비스호환성 ( 이하 서비스호환성 이라한다 ) 이란행정기관등의장이전자정부서비스를운영체계 (OS), 브라우저등에관계없이사용자에게제공하는것을말한다. 4. 웹사이트 란인터넷에서사용자들이정보가필요할때언제든지그것을제공할수있도록웹서버에정보를저장해놓은집합체를말하며, 모바일웹사이트를포함한다. 5. 브라우저 란문서나영상, 음성따위의정보를얻기위하여 HTML, CSS, Javascript 등을해석할수있는프로그램을말한다. 6. 문자인코딩 (Character encoding) 이란컴퓨터에서저장하거나통신에사용할목적으로문자들의집합을부호화하는것을말한다. 7. 화면의디자인요소 란웹페이지를보여주기위하여사용되는크기, 색채, 배치, 정렬및여백등시각적속성을말한다. 제 3 조 ( 적용범위 ) 이지침은관계법령에서따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행정기관등의 장이대민전자정부서비스를구축, 개선, 유지보수및운영하는업무수행에적용한다. 제 4 조 ( 기본원칙 ) 1 행정기관등의장은대민전자정부서비스를신규구축하고자하는

28 경우, 기술적제약이없는한최소 3종이상의브라우저에서동등하게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2 행정기관등의장은기존대민전자정부서비스를개선, 유지보수, 운영하는경우, 기술적제약이없는한최소 3종이상의브라우저에서동등하게서비스를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에의한준수대상브라우저의선정은해당대민전자정부서비스를구축, 개선, 유지보수및운영하는행정기관등의장이정한다. 제5조 ( 서비스호환성의확보 ) 제4조에따라행정기관등의장이준수해야하는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웹페이지는다음각목에따라표준문법으로구현하여야한다. 가. 웹페이지는문서타입을반드시선언하고, 선언한문서타입에해당하는문법으로구현하여야한다. 이경우문서타입의선언방법은별표 1을따른다. 나. 문자인코딩방식은 EUC-KR 또는 UTF-8 중하나를지정하여선언하여야한다. 다. 기타 W3C HTML 4.01 또는 W3C XHTML 1.0, 1.1 또는 HTML 5에서정한표준문법으로구현하여야한다. 2. 웹페이지화면의디자인요소는 W3C CSS 2.1 또는 CSS 3 표준문법을준수하여야한다. 3. 웹페이지의동적기능을제어하기위하여 W3C DOM Level 2 또는 Level 3 또는 ECMA-International ECMA-262 3rd의표준문법을준수하여야한다. 제6조 ( 모바일서비스호환성의확보 ) 1 행정기관등의장은모바일전자정부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국민들의보편적접근성제고등을위하여모바일웹방식으로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제1항에의한모바일웹사이트를구축하는경우, 다양한모바일단말크기에적합한서비스를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하며, 이를위하여단말정보저장소 (DDR) 또는미디어쿼리 (Media Queries) 또는기타기술을활용할수있다 제 7 조 ( 서비스호환성진단 ) 1 행정안전부장관은행정기관등을대상으로전자정부서 비스호환성준수여부를연 1 회이상진단할수있다. 2 제 1 항에의한진단은별표 2 및별표 3 을따른다

29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지침은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4 조제 1 항은 2011 년 1 월 1 일 부터시행한다

30 [ 별표 1] DTD 권고안목록 1) 가. 템플릿 (XHTML 1.0) 1: <?xml version="1.0" encoding="utf-8"?> 2: <!DOCTYPE html PUBLIC "-//W3C//DTD XHTML 1.0 Strict//EN" 3: " 4: <html xmlns=" xml:lang="en" lang="en"> 5: <head> 6: <title>an XHTML 1.0 Strict standard template</title> 7: <meta http-equiv="content-type" 8: content="text/html;charset=utf-8" /> 9: <meta http-equiv="content-style-type" content="text/css" /> 10: </head> 11: <body> 12: <p> Your HTML content here </p> 13: </body> 14 </html> HTML 문서에서는 1, 4 행생략 나. DTD 목록 HTML4.01 문서타입선언 Strict Transitional Frameset <!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1//EN" " <!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1 Transitional//EN" " <!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1 Frameset//EN" " HTML 4.01 에서는 2 행생략가능 1) 출처 :

31 XHTML1.0 문서타입선언 Strict Transitional Frameset <!DOCTYPE html PUBLIC "-//W3C//DTD XHTML 1.0 Strict//EN" " <!DOCTYPE html PUBLIC "-//W3C//DTD XHTML 1.0 Transitional//EN" " <!DOCTYPE html PUBLIC "-//W3C//DTD XHTML 1.0 Frameset//EN" " XHTML1.1 <!DOCTYPE html PUBLIC "-//W3C//DTD XHTML 1.1//EN" " XHTML Basic 1.0 <!DOCTYPE html PUBLIC "-//W3C//DTD XHTML Basic 1.0//EN" " XHTML Basic 1.1 <!DOCTYPE html PUBLIC "-//W3C//DTD XHTML Basic 1.1//EN" " HTML2.0 <!DOCTYPE html PUBLIC "-//IETF//DTD HTML 2.0//EN"> HTML3.2 <!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3.2 Final//EN"> MathML 1.01 <!DOCTYPE math SYSTEM MathML 2.0 <!DOCTYPE math PUBLIC "-//W3C//DTD MathML 2.0//EN"

32 XHTML+MathML+SVG <!DOCTYPE html PUBLIC "-//W3C//DTD XHTML 1.1 plus MathML 2.0 plus SVG 1.1//EN" " SVG1.0 <!DOCTYPE svg PUBLIC "-//W3C//DTD SVG 1.0//EN" SVG1.1 문서타입 선 언 Full <!DOCTYPE svg PUBLIC "-//W3C//DTD SVG 1.1//EN" " Basic <!DOCTYPE svg PUBLIC "-//W3C//DTD SVG 1.1 Basic//EN" " Tiny <!DOCTYPE svg PUBLIC "-//W3C//DTD SVG 1.1 Tiny//EN" " 다. 저작도구에서사용하면안되는 DTD 목록 문법선언 HTML 4.0 HTML 4.01 XHTML 1.0 XHTML

33 [ 별표 2] 전자정부서비스호환성진단표 구분진단지표진단방법진단도구 DTD 선언여부확인 [ 붙임 1] DTD 권고안목록참조 W3C HTML Validator 1. 표준 인코딩방식선언여부확인 W3C HTML Validator (X)HTML 문법준수여부 Validator 에서오류개수확인및오류발생비율에따라평가 - 오류발생비율 = 오류수 / 페이지의닫힌태그수 오류발생비율에따라배점차등화 W3C HTML Validator 웹표준 준수 2. 표준 CSS 문법준수여부 W3C CSS Validator 를이용하여해당페이지에 CSS 오류발생여부진단 (CSS 2.1 기준 ) W3C CSS Validator 3. 표준 Script 문법및 DOM 준수여부 브라우저부가기능을이용해서해당페이지내사용된 Javascript 의오류및경고발생여부진단 - IE : Developer Tools - Firefox : Error Console / Firebug - Safari : Debugging Menu - Opera : Javascript Console 브라우저부가기능 웹호환성확보 4. 정보서비스의웹호환성 최소 3 종의브라우저에서동등한레이아웃및기능구현여부확인 Cross Browsing Test 확보여부

34 [ 별표 3] 모바일전자정부서비스호환성진단표 구분진단지표진단방법진단도구 DTD 선언여부확인 모바일웹 2.0 포럼 *[ 붙임 1] DTD 권고안참조 MobileOK validator 표준문법준수여부 인코딩방식선언여부 모바일웹2.0포럼 MobileOK validator validator에서측정한오류내용중모바일웹페이지를정상적으로표현하지못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무시 모바일웹2.0포럼 MobileOK validator 모바일웹 표준준수 표준 css 문법 W3C CSS Validator를이용하여해당페이지에 CSS 오류발생여부진단 (CSS W3C CSS validator 준수여부 2.1 기준 ) 브라우저부가기능을이용해서해당 표준 Script 문법및 DOM 준수여부 페이지내사용된 Javascript의오류및경고발생여부진단 - IE: Developer Tool - Safari: Debugging Menu - - Opera: Javascript Console 브라우저부가기능 ( 일반웹브라우저의기능이용 - Firefox : Firebug 모바일웹호환성확보 정보서비스의모바일웹호환성확보 최소 3종이상의브라우저에서동등한레이아웃및기능구현여부확인 Cross Brows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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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lipse 와 Firefox 를이용한 Javascript 개발 발표자 : 문경대 11 년 10 월 26 일수요일

Eclipse 와 Firefox 를이용한 Javascript 개발 발표자 : 문경대 Introduce Me!!! Job Jeju National University Student Ubuntu Korean Jeju Community Owner E-Mail: ned3y2k@hanmail.net Blog: http://ned3y2k.wo.tc Facebook: http://www.facebook.com/gyeongd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