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최종).hwp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정책보고서(최종).hwp"

호빈 우
5 years ago
Views:

2 - 1 -

3 - 2 -

4 - 3 -

5 - 4 -

6 - 5 -

7 - 6 -

8 - 7 -

9 1)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8, 아동보호전문기관업무수행지침 - 8 -

10 - 9 -

11 - 10 -

12 2)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7, 아동학대사례개입을위한법률메뉴얼

13 아동복지법제24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설치등 ) 1 국가는아동학대예방사업을활성화하고지역간연계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둔다. 2 지방자치단체는학대받은아동의발견, 보호, 치료에대한신속처리및아동학대예방을담당하는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시 도및시 군 구에둔다.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아동학대예방사업을목적으로하는비영리법인을지정하여제1항및제2항에따른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운영을위탁할수있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설치기준과운영, 상담원의자격과배치기준, 제3항에따른지정의요건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시행일 : )

14 - 13 -

15 - 14 -

16 상담및신고접수 : , 129, 112, 119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일반상담 12 시간이내 72 시간이내현장조사및초기사정 잠재위험사례 아동학대사례 일반사례 교육및모니터링 예 긴급격리가필요한가? 아니오 교육및예방 긴급격리보호 (3 일이내 ) 원가정보호 사정및사례판정 고소고발 격리보호 (3 일이상보호조치의뢰 ) 원가정보호 타기관의뢰 형사사건아동학대사건가정보호사건 가정위탁친인척보호시설보호등 서비스제공 계속격리보호가필요한가? 예 아니오 장기격리 평가 종결 사후관리

17 아동복지법시행령제17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의자격기준 ) 1법제24조제2항의규정에의한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의자격기준은별표 4의시설장의자격기준으로한다. 2아동보호전문기관의상담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서대학또는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인정하는비영리법인에서개설 운영하는별표 6의교육과정을수료한자로한다. 다만, 대학에서교과목의일부를이수한경우에는그이수과목에대한교육을면제할수있다.< 개정 , , , > 1. 사회복지사업법 에의한사회복지사 1급이상의자격을가진자 2. 대학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인정하는학교에서심리학과 ( 복지심리학과를포함한다 ) 또는보건복지가족부령이정하는아동복지또는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이수하고졸업한자

18 * 별표 6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의교육과정 단계교육과목 ( 시간 ) 1. 아동복지의기본가치이해 (4) 2. 아동복지법의이해 (4) 3. 아동학대원인및영향 (8) 4. 아동보호체계에대한이해 (8) 5. 가족보존서비스의이론과실제 (8) 기본교육 1. 초기조사와사례계획 (8) 2. 위기개입 (6) 3. 아동분리와배치 (6) 4. 학대유형별개입방법 (12) 1. 아동학대와방임에대한생태학적관점 (8) 2. 통합적접근방법 (8) 이수시간 ( 총 100시간 ) 전문교육 1. 아동학대와관련된특수한문제와개입방법 (8) 학대유형별상담사례실습 (12)

19 3) 보건복지부, 2008, 2008 년도아동복지사업안내 4) 오승환, 2007, 학대아동보호사업평가및성과분석

20 - 19 -

21 5)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8, 아동보호전문기관업무수행지침

22 - 21 -

23 - 22 -

24 - 23 -

25 - 24 -

26 - 25 -

27 아동복지법제25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업무 ) 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대한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관련된연구및자료발간 3. 효율적인아동학대예방사업을위한연계체제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위한프로그램개발및평가 5. 상담원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관련교육및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전산시스템구축및운영 7.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아동학대예방사업과관련된업무 2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아동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및응급보호 2. 학대받은아동, 아동학대행위자를위한상담및교육 3. 아동학대예방교육및홍보 4. 학대가정의사후관리 5.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설치 운영및자체사례회의운영 6.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아동학대예방사업과관련된업무

28 6) 오승환, 2007, 학대아동보호사업평가및성과분석

29 - 28 -

30 7) 김성희, 2003, 아동학대예방센터상담원들의신변안전에대한인식

31 - 30 -

32 - 31 -

33 - 32 -

34 - 33 -

35 - 34 -

36 - 35 -

37 - 36 -

38 - 37 -

39 - 38 -

40 - 39 -

41 - 40 -

42 - 41 -

43 - 42 -

44 - 43 -

45 - 44 -

46 - 45 -

47 - 46 -

48 - 47 -

49 - 48 -

50 - 49 -

51 - 50 -

52 8) 신범수, 2004, 아동학대예방센터상담원의소진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

53 9) 공계순, 2004, 아동학대예방센터상담원의소진에관한연구 10) 김성희, 2003, 아동학대예방센터상담원들의신변안전에대한인식 11) 공계순, 2005, 아동학대예방센터상담원의이직의도관련요인에관한연구

54 - 53 -

55 12) 박세경외, 2005, OECD 국가와한국의아동보호체계비교연구 13)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4, 선진각국의아동보호체계비교 - 미국 영국 호주 - 14) 김성희, 2003, 아동학대예방센터상담원들의신변안전에대한인식 15) Diane Depanfilis Marsha L. Salus, 2003, Child Protective Services : A guide for Caseworkers

56 CPS Manual 내케이스워커안전관련지침 케이스워커의안전을확보하는첫걸음은초기접촉이전에상황의위험성을사정하는것이다. 케이스워커가초기사정을수행하기전에그들스스로에대한위험을사정할필요가있다. 다음은케이스워커가고려해야할질문들이다. - 가정폭력전력이있는가? - 신고내용이가족구성원중정신질환, 약물사용, 불안한상태의가능성을나타내는가? - 신고시총성이나다른무기에대한언급이있는가? - 가족의지리적위치가극도로고립되어있거나위험한가? - 가족을포함하여이번이두번째혹은여러번째신고인가? - 초기사정일시가일반적인근무시간이후로잡혀있는가? 앞의질문 4개에대한대답이 예 이면초기사정시법의집행을포함하여야할필요가있을것임. 마지막질문 2개에대한대답이 예 이면두명의케이스워커가가정방문을함께수행해야할것임

57 16) 서주연, 2005, 증인보호제도에관한형사법적고찰 17) 고성철, 2007, 형사재판절차에서의증인보호에관한연구

58 18) Christina E. Newhill & Sandra Wexler, 1997, Client Violence toward Children and Youth Services Social Workers 19) 20) Nicholas R. Scalera, 1995, The Critical Need for Specialized Health and Safety Measures for Child Welfare Workers

59 Buddy System 워커는아래와같은특정현장활동시에는반드시 Buddy와동행하여팀접근을하도록규정되어있음. 특히아래혹은더위험한상황에서는경찰과동행하도록제안됨. 1 과거폭행이나폭력위협이있었던클라이언트인경우 2 지속적인가정폭력이있는상황에서집에있는학대자를만날시 3 과거기관에신고된기록이없는아동학대의심사례에대한초기조사시 4 약물사용및범죄발생율이높은지역으로알려진곳을처음방문할경우 5 비자발적인아동격리보호가일어날경우 6 심각한문제행동을가진아동혹은추가적인수퍼비전이필요한아이들을이동시킬경우 7 과거에폭행및위협을당한경험이있는워커일경우 21) 22)

60 23) 24) 김성희, 2003, 아동학대예방센터상담원들의신변안전에대한인식 25) 박천만이호균공역, 2007, 일본의아동학대

61 26) 서주연, 2005, 증인보호제도에관한형사법적고찰

62 27) 고성철, 형사재판절차에서의증인보호에관한연구,

63 28) 박천만이호균공역, 2007, 일본의아동학대 29) 보건복지부, 2006,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제 4 차아동학대예방을위한선진국연수보고서

64 - 63 -

65 - 64 -

66 - 65 -

67 - 66 -

68 - 67 -

69 - 68 -

70 - 69 -

71 30) 최윤이 이재연, 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의물리적신변안전환경실태와개선책에관한연구,

72 - 71 -

73 - 72 -

74 w w w w w w w w w w w w w w

75 w w w w w w w

76 - 75 -

77 - 76 -

78 - 77 -

79 - 78 -

80 - 79 -

81 - 80 -

82 - 81 -

83 - 82 -

84 - 83 -

85 - 84 -

86 - 85 -

87 - 86 -

88 - 87 -

89 - 88 -

90 - 89 -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式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