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보건복지부귀하 본보고서를 자살유해정보예방을위한제도개선 연구 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주관연구기관 : 서울대학교의과대학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 안용민 ( 서울대학교의과대학 ) 연구원 : 박종익 ( 강원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 연구원 : 김학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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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자살유해정보예방을위한 제도개선 에관한연구

2 제출문 보건복지부귀하 본보고서를 자살유해정보예방을위한제도개선 연구 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주관연구기관 : 서울대학교의과대학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 안용민 ( 서울대학교의과대학 ) 연구원 : 박종익 ( 강원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 연구원 : 김학웅 ( 법무법인창조 ) 연구원 : 김재철 ( 법무법인백상 ) 연구보조원 : 박현정 ( 고려대학교법과대학원 ) 연구보조원 : 손여은 ( 강원대학교심리학과대학원 )

3 목차 제1장연구의개요 1 제1절연구의배경 3 Ⅰ. 자살률의증가및관련법률의제정 3 Ⅱ. 자살유해사이트 에대한문제점 4 제 2 절연구의목적과순서 7 Ⅰ. 연구의목적 7 Ⅱ. 연구의순서 9 제2장자살유해정보의개관과규제의필요성 1 1 제1절자살유해사이트체계및내용 3 1 Ⅰ. 자살유해사이트의개념과실태 자살유해정보개념 자살유해사이트시초 자살유해사이트의개념 자살유해사이트의실태 5 1 제2절자살유해사이트의성격과이에대한법적규율의필요성 9 1 Ⅰ. 자살유해사이트를통한생명침해가능성상관관계 자살유해사이트의특성 자살유해사이트의심각성 1 2 Ⅱ. 자살유해사이트의차단여부 자살유해사이트의차단의필요성 자살유해사이트의차단에따른법적근거 3 2 Ⅲ. 자살유해사이트에대한규제 규제의기준및필요성 5 2

4 2. 현재의상황과대안의제시 표현의자유와규제의조화 자살유해정보와관련한표현의자유에대한잠정적결론 9 2 Ⅳ. 자살유해사이트가갖는문제점에대한대처방안 교육적방법 온라인과오프라인공간의연계를통한자살구호체계의마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인터넷자살관련통제기능강화 2 3 제3절자살유해사이트법적규제및문제점 3 3 Ⅰ. 자살유해사이트법적규제에따른제반사항 자살유해사이트관련법적근거 자살교사 방조의방법과인과관계 자살유해사이트 의구체적 추상적위험논의 63 Ⅱ. 자살유해사이트법적규제에따른문제점 표현의자유와의상충 단속법규의미비 유해사이트의다양화, 폭력화추세 유해사이트개설, 접근의용이함에비해통제곤란 8 3 제3장각국의자살유해정보및자살유해사이트규제현황 9 3 제1절자살유해정보규제 1 4 Ⅰ. 우리나라민간자율규제접근 1 4 Ⅱ. 자살유해정보에관한자율규제의체계와내용 인터넷이용자자율정화활동 자살유해사이트감시활동 자살유해사이트폐쇄의당위성논란과현황 3 4 제2절자살유해사이트관련판례및법제분석 5 4 Ⅰ. 자살유해사이트관련해외의법률및현황 자살관련범죄에대한해외의입법례 소결 47

5 Ⅱ. 국내자살관련범죄에대한입법현황및판례 현행형법및 2006년형법개정안 자살유해사이트방지에관한법률 자살유해사이트관련판례 0 5 제4장자살유해정보및자살유해사이트의예방체계구축 1 5 제1절 자살 에대한사회문제와국가역할의중요성 35 Ⅰ. 자살에대한사회적인식과국가의역할 자살 의사회적인식 자살문제해결을위한정부의노력 5 5 Ⅱ. 자살유해사이트의현항및자살유해정보에따른자살의실태 자살유해사이트현황 자살유해정보에따른자살의심화-실례분석 6 5 제2절자살유해정보예방에관한국가및유관기관간의역할 9 5 Ⅰ. 자살유해정보예방에관한정부의역할 자살유해정보의국가적파급효과와그에대한관리의필요성 ( 청소년보호 9) 5 2. 정보사회에따른정부와포털사이트간의정책적 기술적관리 0 6 Ⅱ. 자살유해정보의합리적규제방안 사이버윤리교육강화 유관기관간협력체제의구축 인터넷사업자, 민간단체등의자율규제강화 인터넷이용기관의자체지침서마련강화 성인인증에의한청소년보호 포털사업자의윤리적책임강화 4 6 제3절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의개선방향 5 6 Ⅰ. 자살유해정보예방과관련한자살예방법의개선방향 5 6 Ⅱ. 자살원인제거와관련한자살예방법의개선방향 6 6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71

6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77

7 표목차 [ 표 1] 자살사이트모니터링유형별현황 4 1 [ 표 2] 최근 5년간자살등유해사이트단속현황 5 1 [ 표 3] 인터넷상자살글조치현황 6 1 [ 표 4] 모니터링검색단어 (50여개) 6 1 [ 표 5] 단어별통계 ( ~ ) 7 1 [ 표 6] 자살관련정보심의결과 ( 기간 : ~ ) 8 1 [ 표 7] 자살유해정보신고건수 2 2 [ 표 8] 민간자율규제접근유형 1 4 [ 표 9] 자살의징조 4 5

8 제 1 장연구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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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 1 장 연구의개요 제 1 절연구의배경 Ⅰ. 자살률의증가및관련법률의제정 자살은의학적 법적 사회적요인에따라차이가있지만, 일반적으로자발적 의도적으로자신의생명을끊는행위로써, 고의적으로자신에게부과한죽음이다. 자살은함부로저지르거나의미가없는행동이아니라오히려개인에게심한고통을주는위기나어려움을탈출하려는시도라할수있다. 2012년현재자살의문제는더이상개인만의문제가아니라사회와국가가적극적으로대처하고개입해야할심각한사회문제라는것은더이상논란의여지가없을것이다 년우리나라의자살률은인구십만명당 31.7 명으로건국이래최고의수치를기록하고있으며, 인구보정수치는 33.5 명으로 OECD 국가의평균인 12.9 명에비하여거의 3배에육박하고있다. 불과 15년전만하더라도자살률의경우평균이었던우리나라가 1997 년경제위기이후급격히증가하면서이제정부가더이상은외면할수없는국가적인수치가되었다. 이러한실정속에정부는자살문제에대하여국가적차원에서정책을수립할필요성을인식하고, 2004 년, 2008 년자살예방종합대책을수립하여발표하였다. 이는결국자살률감소는실패했으나, 유일한가시적인성과는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 이하자살예방법 ) 의제정이라할수있다 년 3월통과된자살예방법에서는국민의생명을보호해야할책임이있는국가가나서서효과적이고체계적인자살예방대책을강구해나가는것을명시하고있으며, 다각적이고범정부적인차원의자살예방대책들을실현하기위하여필요한법적근거를제시하게된셈이다. 그러나이후에도자살률은지속적으로증가하였고, 심지어온라인자살및유해사이트로인한자살에대한정보제공뿐만아니라유해물질유통및판매, 살인청부등문제가온상이되고있다. 자살원인은정신질환이외에급변하는사회경제적환경과도밀접한관련이있어개인과사회의변화를위한지원체계마련이절실하고, 자살예방을위한범부처적인거버넌스, 법과제 제 1 장연구의개요 / 3

11 도등의확립을통해지속가능하고체계적인정책수행의기반마련이필요했음에도불구하고, 이에대한적절한진단과대책을제시하지못했던것이다. 또한정책의중요성에비해국민적합의및사회적공론화에한계가있었으며, 제한된예산으로인해단계적인정책접근이미흡했던점도지적할수있을것이다. 아울러, 올해부터시행하게된자살예방법을통해서자살률저하의효과가있을지에대해서는좀더지켜보아야할것이나충분한예산을확보하고이를기반으로향후범정부적인차원에서즉시시행되어야한다. Ⅱ. 자살유해사이트 에대한문제점 현재우리사회는정보가권력의중요한부분이될정도로빠른변화를보여왔다. 정보화사회에서컴퓨터는모든정보를손쉽게처리할수있고다양한정보를찾아볼수있으며업무도더편리하게처리하는중요한수단이다. 따라서인터넷은일상생활에서없어서는안될존재처럼우리생활에깊숙이침투해있다. 인터넷의빠른전파는우리에게많은이득을가져다가주었지만그에못지않게잘못사용할경우에는공공복리를저해하고, 건전한사이버문화에해를끼치는사이버범죄로이어질수있다. 사이버범죄란컴퓨터, 통신, 인터넷등을악용하여사이버공간에서행하는범죄로, 범행목적에따라사이버테러형과일반범죄로나누어진다. 사이버테러형범죄에는해킹, 서비스거부공격, 바이러스제작및유포, 악성프로그램, 메일폭탄등이있으며, 사이버일반범죄에는사기, 불법복제, 불법및유해사이트, 명예훼손죄, 모욕죄, 개인정보침해, 스토킹, 성폭력, 협박및공갈등이있다. 그중에서자살사이트는본래자살을생각하는사람들이모여고민에대해상담하거나서로의견을주고받는과정을통하여자살에대한충동을방지한다는목적에서만들어졌다. 그러나최근에는댓글을다는과정에서이러한목적에서벗어나오히려자살방법을알려주거나집단적으로모여서동반자살을부추기는유해사이트로변질되었다. 이렇게자살사이트를통한자살사건이일어나게되는원인은초고속정보통신망의구축으로인한인터넷이용의보편화가오히려전에는경험하지못한인터넷의역기능으로작용하게되었기때문이다. 아울러미성년이나젊은층에서 자살 에대한호기심이나관심들이스트레스로인한삶의어려움과맞물렸을때인터넷의자살사이트가충동적으로방아쇠역할을한다고도해석될수있다. 자살사이트의특성상쉽게발견하거나통제하기어려운것도하나의이유가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자살사이트를무작정단속할수없는것 4 / 자살유해정보예방을위한제도개선 에관한연구

12 은인터넷상의표현의자유를침해할수없다는주장때문이다. 현재자살사이트관련법조항으로는자살사이트를이용해피해자의요구에의하여살해한경우형법제252 조제1항촉탁승낙살인, 자살사이트에서자살하려는사람에게자살도구를제공하거나자살하는방법을알려주어서자살한경우형법제252 조제2항자살교사방조죄를적용하고있다. 그러나자살방조죄의경우사이트운영자가실제로자살을방조하였다는구체적인증거가없이는형법적용을하기가어렵기때문에이조항에의하여처벌되는경우는극히드물다. 또한인터넷은모든사람이제약없이사용할수있고, 사이트를개설하는기술은누구나습득할수있기때문에유해사이트가만들어지는것자체를아예차단하는것은실제적으로불가능하다. 이에따라별다른죄의식없이호기심이나장난으로자살을조장하거나방조하는사이트를만드는일이흔히발생하게되고, 기술적인것뿐만아니라법적이나제도적으로그것을통제하고감시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에자살사이트는사실상속수무책이라고할수있다. 현재자살예방법 19조에의하면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자살유해정보가유통되는것을차단하고이를조기에발견하여신속히대응하기위한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구축운영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실제로자살유해정보에대한애매한규정및예방체계구축에대한실효성등으로인하여법률이시행된지몇개월이지났지만자살유해정보예방에대한위원회구성조차쉽지않은실정이다. 또한, 자살사이트에관해서의관련규제는여전히미비하고근거조항조차도선언적인것에불과하다. 현재자살사이트는대부분자살예방을표방하고있으나, 사실상동반자살과촉탁살인, 자살방법매뉴얼교환등의정보가올라와자살을부추기는역할을하고있으며, 삭제를해도다시생겨나급속히퍼지고있어서어디서부터어떻게손을대야할지가막막한것이실제상황이다. 더구나악성댓글방지라는목적으로도입된인터넷실명제가그간포털사이트의개인정보수집으로인한정보유출피해가속출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의등장으로실명제가유명무실해졌다는지적이제기됨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는 2012 년업무계획에서인터넷본인확인제도를재검토할계획이라고밝혔는데, 헌법재판소가지난 8월 23일 2010 헌마47 호사건에서관련조항에대해위헌결정을함으로써폐지되었다. 따라서향후유해정보를차단하기위해서는현재와같은무조건적인단속으로는정당성이나실효성을담보하기어려우므로보다근본적인차원에서의논의와대책이필요하다. 그러나최근스마트폰보급이확산되면서모바일웹이나애플리케이션에기반을둔새로운유해매체들이폭증하고있으므로이에대한고려도필요하다. 제 1 장연구의개요 / 5

13 앞으로유해정보차단소프트웨어를공급한다거나, 인터넷유해사이트의목록을구축및배포, 인터넷사이트에등급제를실시하여유해사이트를선정하는방법, 나아가민간감시단체지원및국제협력체제를도입하는방안이나 SNS의확산으로인한폐해의심각성에대한좀더치밀한사전검토및관련부서의인프라확충또한간과해서는안될문제라고사료된다. 6 / 자살유해정보예방을위한제도개선 에관한연구

14 제 2 절연구의목적과순서 Ⅰ. 연구의목적 2000 년말 자살이생각날때 란한인터넷사이트를매개로해서발생한동반자살및청부자살사건은생산적인욕구뿐만아니라죽고싶은마음그리고죽이고싶은마음마저도손쉽게충족될수있는곳이인터넷임을보여준다. 이사건을통해우리나라에서도이제자살방법에대한조언을제공하고자살에관한의견과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만들어진 자살사이트 가등장하였음이알려지게되었다. 자살사이트로인한첫번째희생자가언론을통해일반대중들에게공개된이후, 자살사이트매개자살은사건자체가가지고있는자극적내용에힘입어메시지전송속도만큼이나빠르게유행되었다. 자살행동에노출될경우모방자살이시발될수있기때문에, 미디어를통해자살사건이기술되고보도되는일련의일들은그자체로서자살행동에영향을미친다. 인터넷이기본적미디어가되어가고있는현사회에서특히인터넷사이트를매개체로한자살은시공을초월한빠른확산속도를가질수밖에없다. 온라인상에서의교류가곧바로대면만남으로이어질수있는인터넷의속성은자살행동을위한만남또한 인터넷번개 처럼신속히이루어질수있게만들었고, 결국짧은시간동안다수의사망자를발생시켰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에대한전문가와정부의대응은그다지적극적이지못하였다. 자살사이트와관련된학술적연구는아직도거의전무하며정부는단지자살사이트에대한폐쇄조치만을감행하였을뿐이다. 자살사이트에대한폐쇄조치는자살사이트임을노골적으로드러내놓고표방하는사이트만을감소시켰을뿐, 자살과관련된다양한형태의온라인커뮤니케이션자체에대해서는큰효과를발휘하지못했다. 의도한대처방법이그의도와는상반되는결과를유발했다는사실은즉, 사망자들은인터넷과관련된심리적기제의영향을받았지만, 이에대한관리나조절을할수있는위치의사람들, 심지어는관련분야의전문연구인력들은대부분인터넷과관련된심리적영향을고려하지않고있는까닭에현행의정책이나접근들은실효성측면에서동떨어져있을수밖에없다. 자살사이트에의하여매개된자살은자살에대한일반적접근만으로는충분한설명이되지않는다. 인터넷사이트에대한접속동기를비롯하여접속이후의과정들이모두자살과매우밀접한관련을맺고있기때문이다. 이점이충분히고려될때에비로소자살사이트매개자살에대한발전적이해가가능하다. 더욱이, 자살유해사이트매개자살을더욱깊이이해하기위해서는인터넷과관련된현상들에대해서보다저초점을맞추고문제를다루는것도하나의방법이될수있다고사료된다. 따라서, 현재의자살유해사이트현황이나그세부적특징뿐만아니라인터넷특성등에대한이해를기초로하여, 자살유해사이트를둘러싸고있는명확한인 제 1 장연구의개요 / 7

15 식을갖출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자한다. 나아가, 구체적인상황인식은그에맞는적절한대처방법을마련하게해줄수있는것이고, 이는자살유해사이트에대한모니터링및폐쇄조치에도불구하고여전히생존해있는자살유해사이트들이어떤형태를갖추고있고, 그에대한자율적, 법적측면규제가능여부에사전논의를하기전에충분히검토되어야할상황임에틀림없다고사료된다. 이런맥락에서볼때, 자살유해사이트그자체혹은생성의주체를통해서자살유해사이트문제를다루어보고관련해외사례및법률도검토해보는것도자살유해사이트예방에대한중요한함의를마련해줄수있을것이라는점에서상당한의의를지닐것이다. 또한, 자살에대한관심이자살유해사이트가지속적으로생성되는것이므로, 이는결국자살방지대책과일맥상통하게된다. 다만, 자칫표현의자유를침해할수있으므로자살유해정보의개념에대한명확한법규정이필수적이고, 동시에, 구체적으로인터넷상의자살유해사이트를통한표현, 일반적인 BBS(Bulletin Board System 전자게시판시스템 - 까페나커뮤니티의자유게시판 ) 의표현, 폐쇄성에기반하고있는 SNS 의경우까지도고려해야한다. 마지막으로자살유해사이트매개자살에대한예방책을마련하기위한관련변인들을고려하여첫째, 정부는실효성있는자살예방및사후대책마련에있어, 경찰과유족의필수적도움을바탕으로, 프로파일러나심리전문가의심리적부검절차의의무화하고, 자살자중사전에자살시도를했던사람이 46.4% 이므로자살시도자에대한관리가매우중요함을간과해서는안된다. 또한, 자살유해정보에관한일관적기준을통해체계적이며합헌적인단속을해야할뿐만아니라, 현행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은의무 책무규정만있고, 단속및처벌규정이존재하지않아, 공허한외침만을담고있는법이되었을뿐아니라예산배분을위한근거법률로서만역할을하고있는실정이므로이에따른개정안에대한논의도제기되어야한다. 둘째, 언론으로인하여자살에대한관심이오히려자살을증폭시키고있는것이현실정이다. 따라서, 기사에서구체적인자살수단에관하여예를들어연탄자살등정보차단을의무화함으로써모방자살의방지를막아야하고, 연예인이나공인에대한자살기사의확대를방지함으로써자살의상품화방지는물론, 청소년에게심대한영향을줄수있는등의무방비상태의잠재적위험을차단해야한다. 결국, 자살보도가사회의관심을끄는계기가되어서는안되기때문에언론의자살자관심과관련된통로를차단해야한다. 셋째, 자살은법정책ㆍ법철학적으로스스로목숨을끊는것에불과한것이아니라, 반사회적이고, 타인에게피해를주는행위가명백하므로범죄로규명지어야한다. 다만, 처벌할사람이없는것이므로사회적으로자살자에대한비난이선결문제이고나아가사회적인식전환이자살예방에있어필수적인것이라고사료된다. 자살이불가피한선택이라고옹호하게되면자살자만양산하게되는것이고, 자살이범죄라면, 자살방조사이트나자살유해정보에대한단속근거는보다명확해지는것이다. 위의제시된방안들이구체적으로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본연구가활용되기를기대해본다. 8 / 자살유해정보예방을위한제도개선 에관한연구

16 Ⅱ. 연구의순서 제 1 장연구의개요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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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 2 장자살유해정보의개관과규제의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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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 2 장 자살유해정보의개관과규제의필요성 제 1 절자살유해사이트체계및내용 Ⅰ. 자살유해사이트의개념과실태 1. 자살유해정보개념 유해하다 라는말은도덕적이고윤리적인판단일수있으며, 사회적, 문화적또는역사적인입장에따라다양하게전개될수있으므로유해라는것을규정짓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실제로 무엇이유해하냐? 라는개념은도덕적신념과가치, 정치적, 철학적지향에따라좌우되기때문에상당히양극적이고이데올로기적인성격이강하다. 그러므로유해사이트에대한개념에는주관적인의도를중요시하느냐객관적인경향을중요시하느냐하는문제가있을수있다 1). 자살유해정보란, 자살의의지를발생시키거나구체화 강화시키는데에도움을주는것을주목적으로하는일체의정보를의미한다. 예컨대자살을찬양하거나자살을권유하거나또는자살방법에관한구체적인지식을제공하는게시물이여기에속한다. 2. 자살유해사이트시초 가장대표적인자살사이트인 ASH는휴가철에자살발생률이높아지는이유에대해호기심을느낀사람들이 1991 년만에만든 usenet 게시판 (alt.suicide.holiday) 에서비롯되었다. ASH 는처음에는뉴스그룹으로시작되어서이후대화방과안내파일들로그규모가확대되었는데, 안내파일들에서는아스피린쥐약에이르는모든것을활용해서자살할수있는방법을방문자들에게알려주었다. 몇몇방법들은약물의사용량이너무적게표시되어있어위험하다 라는경고문으로시작되는 ASH의 자살방법 들은약물들의쓰임새와적정량, 사용방법, 성공 1) 장창민, 온라인자살유해사이트의실태와역할에대한연구 - 모니터링을통한심리적분석 -, 자살예방협회, 368 쪽. 제 2 장자살유해정보의개관과규제의필요성 / 13

21 의정도를과학적이고의료적인태도로세세하게나열했다. 2) 또한, 불행한느낌을털어놓고서로의자살계획에대해서의견을주고받았다. 이곳의방문객들은장례일정이나유서쓰기그리고여러가지자살유형의고통정도와치명도를계산할수있는고통계산기에대해서조언을받을수있었다. 3) 3. 자살유해사이트의개념 자살유해사이트란, 위와같은자살유해정보를제공함을주목적으로하는또는게시물의상당량이자살유해정보를담고있는사이트를의미한다. 전자의경우를자살유해사이트로규정함은당연하지만, 후자의경우는다소논란의여지가있을수도있다. 예컨대건전한목적의사이트로서개설되었지만회원일부가자살유해정보를상당량올리게될경우, 이를자살유해사이트로볼수있는가의문제이다. [ 표 1] 자살사이트모니터링유형별현황 구분내용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계비율 (%) 자살방법제공 투신 목매기 손목긋기 수면제 독극물 총기등사용조장 동반자살쪽지 연락처 메일주소게시등만남요청 자살동조 자살에긍정적의견게시및본인자살희망 자살도움 자살도움 안락사 독극물판매등 기타 가출 유해약물 성관계 상대비방글등 총계 * 자료 : 여성가족부 ( ~ ) 자살 이란검색어로찾을수있는국내자살사이트는 2000년 4월쯤처음등장한것으로 알려지고있으나, 2000 년대중반을거쳐후반기로접어들면서동호회나커뮤니티로운영되는 곳이점차늘고있다. 수천개의자살사이트가있는일본과는아직비교되지않을정도로적 2) 조희제, 인터넷과죽음, 2001, 검색일 :2003,6,1 일자 ( 문성원, 자살사이트의생성및이용, 그리고운영 : 심리적측면을중심으로한사례분석, 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14 쪽. 재인용 ). 3) 문성원, 자살사이트의생성및이용, 그리고운영 : 심리적측면을중심으로한사례분석, 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14 쪽 14 / 자살유해정보예방을위한제도개선 에관한연구

22 은편이지만검색되지않은커뮤니티형식의자살사이트가무수히존재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 자살이라는것은일면만본다면개인의선택의문제로볼수도있을것이지만인간의생명은다시회복할수없는것이고, 그무엇보다도최우선하여보장되어야할권리인것이므로우리형법에서는자살에대한교사와방조죄를무겁게처벌하고있다. 즉타인으로하여금자살을부추기거나자살을방조하는것에대하여처벌을하고있는바, 따라서자살사이트의불법성은명백하다고할수있다. 자살은인류의 10대사망원인중하나이다. 자살사이트의문제점은비정상적인상황에서이루어지는이같은자살을지극히 자연스런 행위로세뇌시킨다는데있다. 청부자살이라는기법이등장하고세상의의미를깨닫기에는아직이른초등학생과중학생들이잇따라생명을버리고있는것은바로이러한세뇌작용에따른것이라는분석이다. 실제로이들은상당기간자살사이트를탐닉했고, 얼굴을모르는회원들과함께자살에대한환상을만들어갔던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러한상황은자살사이트의계속적인증가를가져오는원인으로작용하기도한다. 4. 자살유해사이트의실태 이른바온라인자살사이트가사회적인문제로인식되기시작한것은 10 년전일이다 년말인터넷사이트를통한동반자살및청부자살사건으로자살유해사이트가심각한문제로 인식되기시작하였으며, 이러한자살사건이후모방자살에대한우려역시큰사회문제가되 었다. [ 표 2] 최근 5 년간자살등유해사이트단속현황 ( 단위 : 명 ) 구 분 총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기타 * 자료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유해사이트단속현황 ~ ) 지금까지우리나라는자살사이트에대한규제로인하여표면적으로드러난경우는많지않 제 2 장자살유해정보의개관과규제의필요성 / 15

23 으나가까운일본의경우에는경제적불황과더불어자살률이현저하게증가하면서인터넷을통해자살에대한계약을맺고실제자살을시도하는사례들을상당수찾아볼수있으며, 그방법또한매우구체적인방법뿐만아니라자살을위한약물에대한유통및자살도우미까지등장한실정이다. [ 표 3] 인터넷상자살글조치현황구분 합계인터넷상자살글신고접수 ( 건 ) 구호조치 ( 명 ) * 자료 : 사이버테러데응센터 ( 인터넷상자살글조치현황 ~ ) 2000 년 12월자살사이트를통해동반자살을하는사건이처음발생한이후, 투신자살, 촉탁살인등이발생하고있으며, 최근에는청산가리등의독극물을구입하여자살을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또다른자살사이트로는살인정부사이트가있다. 이곳에서는살인범죄실행에관한정보, 청부유형별가격, 경비지급방법등의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주로이메일을통해살인청부를의회하는방법을사용하고있다. 온라인상의유해환경은청소년들의정서를자극하고정체성형성에혼란을초래할뿐만아니라극단적인상황에노출시키는위험한요인이되고있어서이들의정서발달에큰악영향을미칠수있음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이다. [ 표 4] 모니터링검색단어 (50여개 ) 자살동반자살독극물자살방법 자살, 자살 ( 사이트, 카페, 블로그, 매뉴얼, 방법 ), 죽는 ( 방 ) 법, JASAL, suicide, 다이홈페이지 동반자살, 동반죽음, 함께 ( 같이 ) 죽자, 함께 ( 같이 ) 죽음, 함께 ( 같이 ) 죽을사람, 함께 ( 같이 ) 자살할사람 먹으면죽는약, 사약, 제초제, 수면제, 시안화칼륨, 농약, 청산가리, 청산가루, 파라콰트, 그라목손 동맥끊기, 자해, 자기살해, 목맴, 의사, 투신, 뛰어내리기, 추락, 연탄가스, 압박붕대 유사단어 우울, 죽음, 듀금, 저승, 죽자, 주욱자, 하늘나라, 하늘, 자유죽음 * 자료 : 중앙자살예방센터 16 / 자살유해정보예방을위한제도개선 에관한연구

24 [ 표 5] 단어별통계 ( ~ ) 분류 단어 건수 비율 자살 죽는방법 자살 죽는법 편하게죽는방법 자살문답 죽고싶다 총 같이자살 같이죽으실 같이죽으실분 동반자살 같이죽을 같이죽을사람 같이죽자 동반자살 함께죽으실 총 독극물판매 독극물 먹으면죽는약 수면제 총 목메달아 번개탄 자살방법 안락사 연탄가스 연탄자살 자해 총 계 * 자료 : 중앙자살예방센터 제 2 장자살유해정보의개관과규제의필요성 / 17

25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역시자살정보와관련한문제의심각성을인지하고있음은아래글과표가잘보여주고있기는하다. 자살정보의경우수용자의심리상태에따라각종언론의기사및관련이미지등에접촉하는것만으로도실제자살행위를조장할우려가있어, 해당정보에대한심의는더욱중요하다고볼수있다. 주요포털사이트를중심으로한자살사이트숫자는감소하였으나, 각종일반게시판, 해외사이트및블로그를통한자살방법문의는증가하였으며, 자살예방사이트를이용하여자살방법을공유, 동반자살을시도하는등의자살관련정보는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6] 자살관련정보심의결과 ( 기간 : ~ ) ( 단위 : 건 ) 연도 심의 시정요구 계삭제이용해지접속차단 , 합계 1, *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회는출범이후 2010 년 12월까지총1,215 건의자살또는자살방조정보에대해심의하였고, 이중 92건의정보에대해시정요구를하였다. 자살또는자살방조정보로신고되었다할지라도, 단순한신변비관내지죽고싶다는감정표현등자살방조의정도에이른다고보기어려운정보, 자살유도가아닌자살방지를목적으로게시된정보등은시정요구대상에서제외하였다. 자살관련정보로인해소중한생명을버리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지속적인심의를수행하는한편, 포털사이트, 경찰청, 자살예방협회등유관기관과의협조체계를구축 강화해나가고있다. 아울러, 자살관련불법정보의유형이다양해지고있는추세등을감안하여트위터등 SNS를통해자살을조장하는정보가유통되는지등에대해서도모니터링을강화해나갈예정이다. 4)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 1 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백서, 2011, 142 ~ 143 쪽. 18 / 자살유해정보예방을위한제도개선 에관한연구

26 제 2 절자살유해사이트의성격과이에대한법적규율의필요성 Ⅰ. 자살유해사이트를통한생명침해가능성상관관계 1. 자살유해사이트의특성 가. 불완전한커뮤니케이션 우리나라의컴퓨터보급률, 초고속인터넷접속망을통한활성화등의정보와사회로의진행속도는세계적수준이다. 이에따라사이버공간이제2의생활공간이되면서주요생활의많은부분을담당하게되었다. 이러한점은 Walther 와 Boyd(2002) 가이미 인터넷은매우매력적인사회적지지자원으로오프라인의사회적지지자원이제공하지못하는많은것들을인터넷이제공한다 고지적한바있다 5). 즉, 그들은인터넷이현실적지지자원보다약한유대관계 (Weak tied network) 를형성하지만이것이도리어이점이된다고보았다. 이는상호간의관계발전을위한노력이상대적으로덜들고, 사회기술이없어도지지를받을수있으며, 단순한특정메시지에빠르게네트워크가형성되는등인터넷에서는즉흥적으로위안을받을수있다는것이다. 이처럼인터넷이인간관계를형성하는주요통로가되면서인터넷의역기능또한그에비례하여증가되고있는바, 자살유해사이트의등장은이러한인터넷의역기능의대표적예라고할수있다. 자살사이트회원들은죽고싶다는생각에서로동의했고, 회원들각자의외로움을이해했기때문에도와주고싶었다. 인터넷사이트를통해만난몇몇젊은이들은자살에관한강한공감대를형성하며, 실제로여러차례자살을기도하였다. 그러나그때마다누군가가죽음에대한두려움을나타냈고, 결국빈번히미수에그치고말았었다. 그러나지난해말부터동반자살, 청부자살등의방법으로마침내현실적으로목숨을끊는사례가빈번히발생하고있다. 6) 즉, 커뮤니티를형성하는과정에서서로가원했던것은단지공감과주목이었는데, 개인의 5) Walther, J, B, & Boyd, S, (2002), Attraction to computer-mediated social support. In C. A. Lin & D. Atkin Eds.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society: Audience adoption and uses (pp ), Cresskill, NJ: Harnpion Press 6) 지난 30 일오후 10 시 30 분께, 부산의한아파트옥상에서여고생윤모양 (17) 등 10 대 3 명이뛰어내려스스로목숨을끊었다. 이들은각각부산, 대전, 광주에살고있어서로얼굴도모르는사이였지만인터넷자살사이트에서만나자살을모의한것으로알려졌다 ( 연합뉴스, 부산 10 대女 3 명동반자살 사전에막을수도.., 2012,10,31 일자 ) 제 2 장자살유해정보의개관과규제의필요성 / 19

27 내면에존재하는 1 차적메시지는도외시되고표면에드러나는 2 차적메시지를중심으로교류 하면서결과적으로자살이란행동으로이어졌던것이다. 나. 익명성으로인한문제 우리나라는뒤늦게정보화사회에들어섰지만빠른속도로정보화가되었으며이제는초고속인터넷사용률세계1위인국가가되었다. 이제인터넷은생활의일부분이되었으며, 인과관계형성의통로일뿐만아니라, 사회를살아가는중요한도구가되었다. 이처럼자유로운의사교환이편리하게이루어지는인터넷에의해매개되는자살은인터넷자체의특성에서기인하다. 인터넷을하는동안은사회적의식이낮아지면서, 타인보다는자신에게더많이몰입하게되어보통때는자신의내적사고안에서만존재하던말들이더욱용이하게표출되기때문이다. 특히, 개인의선택여하에따라서는익명성이충분히확보될수있는곳이인터넷이기때문에, 사회적으로금기시된내용에대해서도거침없이표현하는것이가능하다. 그중에서도인간의생명을담보로벌어지는자살유해사이트는그자체만으로도심각한문제일뿐아니라이로인한생명의존엄성과생명윤리의상실등과같은문제들은또다른문제들을양산할수있는위험요소라고할수있다. 그러므로컴퓨터에의해매개되는집단은대면집단에비해대인상호작용시더욱충동적행동으로발전하여, 의사결정상황에서는더극단적이고, 비전형적이며, 위험한결정을내리는경향이있다. 이처럼인터넷의매체적특성과사회적불안요인의결합으로자살사이트에의한자살이발생하고있는것이다. 다. 심리적기제 - 집단적사고 사람들은위협당하고불안감이높은상황에서혼자있기보다는비슷한형편의다른사람들과함께있으려한다. 즉, 높은공포조건의피험자들은낮은공포조건의피험자들에비해함께있으려는경향이높으며, 높은공포조건이라고하여도상이한상황에있는사람과함께있는것보다는동일한조건에있는사람과함께있기를원한다. 자살충동을느끼는상황은정서적으로상당히유발된상태이다. 이경우에도비슷한생각이나감정을가지고있는다른사람들과교류하려는동기가강해질수있다. 현실생활에서는자신과유사한욕구나생각을가지고있는사람을만나는일이쉽지않은일이지만, 인터넷에서는검색기능을통해서아주손쉽게자신이원하는내용에접근해갈수 20 / 자살유해정보예방을위한제도개선 에관한연구

28 있다. 자살시도자의경우인터넷검색을이용하여자살사이트를찾았고, 게시판메시지를검색하며자신과교류할만한사람을찾게된다. 자살사이트를통한만남은집단사고의요건을상당부분갖추고있다. 뿐만아니라인터넷에접속해있는개개인은과도한몰입과표현을통해, 과장된정서상태에근접해있을수있기때문에, 집단사고를통해더더욱극단적인결론에도달하기쉽다. 자살시도자들은인터넷과관련된심리적기제의영향을많이받았지만, 이에대한관리나조절을할수있는위치의사람들, 심지어는관련분야의전문연구인력들은대부분인터넷과관련된심리적영향을고려하지않고있는까닭에, 현행의자살유해사이트에관한정책이나접근들은문제의핵심과동떨어져있을수밖에없다 7). 2. 자살유해사이트의심각성 자살의원인은매우다양하지만, 오늘날과같은인터넷시대에있어서는그중중요한원인의하나로 자살유해사이트에대하여말하지않을수없다. 현재자살사이트를이용한자살의모의와그에따른자살의실행이지속적으로감행되고있다. 예컨대 자살을도와주세요, 어떤약을얼마나먹어야죽을수있나요. 등의요청에대하여자살을권하고자살방법을소개하는이른바 자살유해사이트 가극성을부리고있다. 구체적으로자살의방법을자세히소개한다거나독극물의유통경로또는이에필요한정보를교환하는등자살방법, 도구, 사유, 동반자살구인, 체험공유등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있는실정에있고, 이를매개로한자살사례들은끊이지않고있다. 이처럼자살유해사이트의심각성이사회적으로인식되어결국자살유해사이트를운영한자에대하여실형을선고한판결이나온바있고, 8) 지난 2009 년에는대통령도자살유해사이트의존재에대하여우려와탄식을표한바있다. 9) 7) 문성원, 자살사이트의생성및이용, 그리고운영 : 심리적측면을중심으로한사례분석, 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4 쪽. 8) 2009 년 4 월인터넷포털사이트에자살관련까페를개설하고가입한회원들에게자살방법등을소개하는등자살을방조한혐의로구속기소된피고인에대하여춘천지법원주지원형사합의 1 부는생명을절대성과존엄성을지닌만큼타인의생명을침해하는자살방조행위는엄한처벌이마땅하다면서생명경시풍조가만연한상황에서자살방조행위에대한경각심을일깨울필요성이있어실현을선고한다며징역 1 년 6 월을선고했다. 9) 이명박대통령이 2009 년 5 월 4 일제 14 차대통령라디오연설에서 5 월가정의달을맞이하여행한연설문에서는 사랑하는국민여러분, 하지만안타깝게도요즘곳곳에서우리의가정이위기를맞고있습니다. 이혼율과자살률이 OECD 국가들가운데가장높은수준이라고합니다. 더걱정스러운것은최근충동적으로자살하는사람이늘고있는것입니다. 심지어인터넷에자살충동사이트까지있다는것은참으로개탄스러운일입니다. 죽을각오로살아간다면이겨내지못할것이무엇이있겠습니까? 라는부분이들어있다 ( 연합뉴스, 이대통령 자살충동사이트개탄스러운일, 2009,5,4 일자 ). 제 2 장자살유해정보의개관과규제의필요성 / 21

29 Ⅱ. 자살유해사이트의차단여부 1. 자살유해사이트의차단의필요성 2000년말 자살이생각날때 10) 란한인터넷사이트를매개로해서발생한동반자살및청부자살사건은생산적인욕구뿐만아니라죽고싶은마음그리고죽이고싶은마음마저도손쉽게충족될수있는곳이인터넷임을보여준다. 이사건을통해우리나라에서도이제자살방법에대한조언을제공하고자살에관한의견과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만들어진 자살유해사이트 가등장하였음이알려지게되었다. 자살유해사이트로인한첫번째희생자가언론을통해일반대중들에게공개된이후, 자살유해사이트매개자살은사건자체가가지고있는자극적내용에힘입어메시지전송속도만큼이나빠르게유행되었다. 이처럼자살유해사이트가한번뿐인삶을스스로저버리는일을부추기는매개로기능하고있음을고려할때자살유해사이트에대한국가적차원에서의대책이절실하다고할수있는바, 이러한대책을수립함에있어서국가는자살이더이상개인의문제가아니라사회의문제라는점을인식할것이요구된다. 자살유해사이트는한번뿐인삶을스스로저버리는일을부추기는매개로국가는자살이더이상개인의문제가아니라사회의문제라는점을인식하고대책을세워야한다. 이미자살유해사이트와관련하여, 사회에되돌릴수없는손해가발생하고나서후회를하는것보다는사회구성원들의자유를일정부분양보하더라도공공의안녕과질서를유지하자는공감대가형성되고, 결국이러한공감대에기초하여공공의안녕과질서의유지를위하여자살유해사이트의차단등과같은형태의 ( 실질적의미의 ) 경찰권을발동할수도있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 [ 표 7] 자살유해정보신고건수구분 합계자살유해정보신고건수 5,493 6,080 2,250 13,823 * 자료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자살유해정보신고대회결과 ) 10) 한겨레신문, 자살이생각날때, 2000,12.15 일자. 22 / 자살유해정보예방을위한제도개선 에관한연구

30 2. 자살유해사이트의차단에따른법적근거 법률유보의원칙에따를때자살유해사이트의차단등과같은형태의경찰권을발동하기위하여는반드시법적근거를필요로하는바, 이경우그법적근거는권한규범 (Befugnisnorm) 의형태로존재할것이요구된다. 11) 한편이러한의미의권한규범으로는개괄적수권조항 (Generalklausel) 과개별적수권조항 (Spezialermächtigumg) 을생각할수있다. 개별적수권조항이란개괄적수권조항이외의일체의경찰법상의수권조항을말하는바,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 불심검문 ) 이하에서동법제10조의4( 무기사용 ) 에이르는규정이대표적예이다. 경찰권발동에관한개별적수권조항중경찰권직무집행법제3조이하의규정은특별한의미를갖는바, 이는실질적의미의경찰작용가운데전형적 표준적직무행위에해당하는것들이그곳에모여있기때문이다. 개괄적수권조항이란경찰권발동의근거를포괄적으로규정하는것을말하는바, 개괄적수권조항의전형으로서는 경찰행정청은현행법의범위안에서공공의안녕또는질서를위협하는위험으로부터공중또는개인을보호하기위하여의무적합적재량에따라필요한조치를취하여만한다 라고규정하였던 1931 년의프로이센경찰행정법제14 조제1항의전통을이어받아 경찰은공공의안녕혹은질서에대한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고규정한통일경찰법모범초안 (MEPolG) 제8조를들수있다. 개별적수권조항에근거하여경찰권을발동할수있음은의문의여지가없다. 이에반하여경찰법의영역에서 개괄적수권조항 의존재를인정할수있는지, 즉개괄적수권조항에만근거하여경찰권을발동할수있는지가다투어지고있다. 12) 이와관련하여자살유해사이트의경우를살펴보면,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제6호, 제5조제1항, 제6조를개괄적수권조항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된다. 즉, 개인적법익에대한위험의존재가인정되는때에위험방지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조치에대한수권규정 ( 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제1항 ) 이개괄적수권조항의성격을갖는점은 11) 이에관한상세한논의는서정범 / 김연태 / 이기춘, 경찰법연구제 2 판, 세창출판사, 2012, 55 쪽이하참조. 12) 부정설 : 경찰작용의분야가법률유보의본령이었음을근거로하여경찰권을발동하기위해서는개괄적수권조항의존재만으로는불충분하다는견해이다. 즉, 법률유보의원칙상경찰권을발동하기위해서는개별적인작용법에의한구체적인법적수권을필요로한다는견해이다. 긍정설 : 개괄적수권조항의필요성을긍정하는견해에의하면, 첫째 : 기술혁신과사회상황 가치관의변화를고려할때, 발생이가능한모든위험상태등을법률에포함시키고, 그에적당한결과를결부시키는것이불가능하다. 둘째, 개괄적수권조항의내용을이루는불확정법개념 ( 공공의안녕, 질서, 위험등 ) 은학설과판례에의하여상세하게정해질수있으므로, 개괄적수권조항의내용 목적및범위가충분히특정될수있다 ( 서정범, 경찰권발동의근거, 개괄적수권조항을중심으로, 중앙법학, 2006, 쪽 ) 제 2 장자살유해정보의개관과규제의필요성 / 23

31 인정하지만동규정을사회적법익이나국가적법익에대한위험이존재하는경우에도유추적용할수없다는인식에기초하여사회적법익이나국가적법익에대한위험이존재하는경우에는그러한원인을제공하는행위가범죄를구성할가능성과결부되는경우에는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를또하나의개괄적수권조항으로보면서, 범죄를구성할가능성이없는경우에는불가피하게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제5호를종국적의미의개괄적수권조항으로보는입장인것이다. 13) 경찰권은손해발생의충분한개연성 14) 을의미하는위험을존재를전제로하여그러한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발동되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오늘날의리스크사회에있어서는위험의존재를전제로그러한인과관계의진행을중단시키는것, 즉위험의방지만으로는충분하지않게되었다. 오히려경찰조치는위험의생성특히, 예를들어자살유해사이트로인한실행착수전단계에서저지하고, 장래의범죄행위의수사에대한형사소추의증거자료를수집하는등의사전배려조치를요구하게되었다. 이렇게보면경찰개입권한을확대하는것과경찰개입요건으로서구체적인위험이라는표지를포기하는것은상호밀접한관계가있다고할것이다. 15) 이러한인식에기초하여경찰개입의요건으로서위험이존재하여야한다는종래의경찰법상의원칙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으며, 이를토대로위험의존재이전단계에서도경찰권의발동이행해질수있다는이론이나타나고있다. 16) 13) 개괄적수권조항에근거한경찰권발동을인정하는경우에도, 우리나라의현행법하에서과연어떠한규정을개괄적수권조항으로볼것인가에관하여는여기에소개되어있는견해이외에도경찰관직무집행법제 2 조 6 호를개괄적수권조항으로보는견해, 경찰관직무집행법제 5 조제 1 항을개괄적수권조항으로보는견해등이유력하게주장되고있다. 14) 개연성이란손해발생의확률을뜻한다. 통상사건의발생확률 (p) 을수치화하여, 발생이확실한경우를확실성 (p=1), 거의불가능한경우를가능성 (p=0) 이라고지칭하며, 개연성은확실성과가능성구간의사이 (0<p<1) 에존재한다. 경찰법상현존하는구체적위험으로인정되기위해서는경찰의개입없이는손해가발생할것이라는단순한개연성만으로는부족하고, 충분한개연성이요구된다. 개인의생명, 건강및중요한물건에대한법익의침해는비록손해발생이현실화될확률이낮다고하더라도충분한개연성을가지게되는것이다. EK 라서이러한법익에대한손해발생의가능성이그손해가발생하지않을가능성보다낮다고하여경찰권의개입을허용하지않는다면손해발생의책임은전적으로당해경찰기관에귀속될것이다. 이를종합하면개연성이란경찰상보호되는이익의중요성, 발생가능한피해의범위에따라달리규정될수있는불명확한개념이며, 가까운장해에피해발생의가능성이있는시간적근접성을요구한다. 개연성은유형에따라급박한위험, 현재의위험, 중대한위험, 공동의위험, 직접존재하는위험등으로분류되기도한다. 위험성한계 이론에따르면위험방지에관해경찰에게재량권이부여되어있다고하더라도 1 위협받고있는법익의가치 2 위험의현재성, 3 위험현실화될정도 ( 개연성 ) 4 수인한도를기준으로위협받는법익의가치가높을수록, 위험이급박할수록, 개연성이충분할수록, 수인한도가낮을수록경찰에게부여된재령은 0 으로수축하게되어기속행위로전환된다. 이와관련하여무장공비에의해생명을위협받고있는청년의가족이인근파출소에구원을요청했음에도불구하고경찰이충돌하지않았음으로인해그청년이희생된사건에서대법원은국가의비상책임을인정한바있다 ( 대판 다 124), 김남진 김연태, 행정법 Ⅰ, 110 쪽 ). 15) 이주한, 경찰법상위험방지와기본권제한에관한연구, 경성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학위논문, 2010, 32 쪽 24 / 자살유해정보예방을위한제도개선 에관한연구

32 그러나위험의존재이전의단계에서경찰권의발동을인정하는것은경찰권발동에관한법적한계를넘어서는것으로경찰권한이범위와효과에대한법치국가적안전장치를이탈하는것이될수있다. 경찰의임무는경찰권발동을통한공공의안녕보장과개인의기본권보장사이에서균형을유지하는것이다. 그런데전술한바와같이경찰개입의필수적요건인 구체적인위험성 을포기하는것은이러한균형을깨뜨리게되고, 나아가법치국가적안전장치인위험개념을궁극적으로사멸시키게할위험에빠뜨릴수도있다는문제점또한지적되고있다. 위험에대한국가의안전보장의무에있어서합목적성내지효율성도포기할수없는국가의목표라는점에서양자간의적절한균형이필요하다. Ⅲ. 자살유해사이트에대한규제 1. 규제의기준및필요성 인터넷은정보통신에서새로운기술혁신의산물이지만, 단순히기술면에서의변화뿐만아니라사회생활면에서도큰변화를주고있다. 이것은인터넷이보급된초기에기대한것처럼커뮤니케이션의자유를비약적으로확대하는측면을가지고있다. 커뮤니케이션자유의확대는지금까지의현실세계의행위공간과질적으로다른새로운행위공간을구성한다는주장도있었다. ' 사이버스페이스 ' 라고부르는이행위공간은국경이없고, 기존의국가와정부의제약을받지않고, 개인이자유롭게상호발전되어서, 기존의기업및시장의이론에도얽매이지않고, 개인이자유롭게상호행위하는공간으로서이해하기때문이다. 또한현실세계의사회적행위가물리적또는신체적측면을가진데대해서, 이것은그러한측면을가지고있지않는하나의가상적인사회공간인 ' 假想現實 '(virtual reality) 의세계로보았다. 인터넷기술의발전과컴퓨터기기의보급으로국민들의생활에있어서인터넷이차지하는비중은단연압도적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이러한현상은인터넷과무선이동통신기기인스마트폰이만나면서더욱심화되고있다. 과거인터넷이정보검색의창구로써이용되었다면현대사회에서의인터넷은그를뛰어넘어커뮤니케이션의장으로써역할을담당하고있다. 인터넷이용자들은인터넷커뮤니케이션에참여하기위해의식적으로또는무의식적으로자신 16) 이러한문제에대하여는 Kugelmann( 서정범 박병욱공역 ), 위험과위험의전단계, 경찰활동의국제화와전문화 ( 경찰대학개교 30 주년기념국제학술세미나발표자료집 ), 2011, 168 쪽아래참조. 제 2 장자살유해정보의개관과규제의필요성 / 25

33 의파편화된정보를개시하고있다. 인터넷활동의본질은익명성보장과그에기한자유로운정보활동에달려있다. 하지만이와같이인터넷상에서국가의은밀한정보수집활동이허용된다면인터넷을이용하는개인의활동은국가에의한감시로위축될것이다. 마찬가지로특정한개인을위한감시는특정되지않은공중에대한감시와동시에이루어질가능성이높기때문에국민들의자유에대한기본권침해는더욱심해질가능성이높다. 또미국의전자프런티어재단의창립자중한사람이자사이버공동체운동가존페리발로우가 2000년 12월 14일진보네트워크의초청으로한국에강연에서 인터넷으로인해자신의의견을자유롭게표현할수있는공간이만들어졌다고생각했다. 우리는어디에서나말할수있고, 또접속할수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의표현의자유에대한이러한요구에대해서, 어디에선가는또그것을제한하려고한다. 라고말한것에서볼수있듯이사이버공간에대한자유를인정하는입장에서는사이버공간을어떤국가의정치적제약으로부터도자유로운영역이반드시존재한다고보았다. 전세계를포괄하는단일정부가들어서기전에는어떤정부의통제능역도사이버공간전체에미칠수없고, 자신의국경내에존재하는컴퓨터네트워크나자신의국경내부를지나가는컴퓨터통신에대해서는통제가가능하지만항상그것은사이버공간의일부일뿐이라고보았다. 즉, 어떠한국가에대해서도사이버공간은그국가권력으로부터자유로운공간을가지고있기때문에현실권력의제약으로부터자유를누리면서현실권력을상대로투쟁할수있는공간이존재할수있다고보았다. 2. 현재의상황과대안의제시 인터넷의특징인사이버공간의익명성으로인하여현실공간에서와는달리심리적으로준법의식이결여되기쉽고, 이에따라별다른죄의식없이범죄유발로이어지며, 초고속인터넷망등인터넷환경의보급과, 인터넷채팅및동호회활동의확산으로이를이용하여범죄를모의하거나, 범행대상을물색하는등인터넷등정보화기술을범죄의수단으로악용될가능성은존재한다. 그리고이러한정보화의역기능에비하여그에대한법적처벌규정은미비하여유해사이트개설 운영에대한직접적인제한이나개설자처벌조항은규정되어있지않으며, 유해사이트를매개체로발생한구체적인위법행위발생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명예훼손, 음란정보전송금지규정등개별법률적용해야하나, 위에서본바와같이 26 / 자살유해정보예방을위한제도개선 에관한연구

34 엄격해석의원칙이지배하는형사법영역에서구체적인인과관계가입증되지못하여유해사이트개설 운영행위에대한처벌이사실상불가능한실정이다. 현재자살유해사이트관련법률조항으로는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 조의7 제1항제9호및형법제252 조가대표적이다. 이에의하면, 자살유해사이트를이용해피해자가죽여달라고살해한경우형법제252 조제1항촉탁승낙살인이적용되고, 자살유해사이트에서자살하려는사람에게적극적으로자살을종용하여자살할마음을먹게하였다면형법제252 조제2항의자살교사죄가되고, 적극적으로자살을권유하지는않더라도쉽게자살하는방법을소개하거나자살을도울사람을연결시켜준다거나자살도구또는자살하는방법을제공하여자살하게한경우형법제252조제2항자살방조죄를적용할수는있다. 그러나, 대법원 선고 2005 도1373 판결에 형법제252 조제2항의자살방조죄는자살하려는사람의자살행위를도와주어용이하게실행하도록함으로써성립되는것으로서, 그방법에는자살도구인총, 칼등을빌려주거나독약을만들어주거나조언또는격려를한다거나기타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방법이모두포함된다할것이나, 이러한자살방조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그방조상대방의구체적인자살의실행을원조하여이를용이하게하는행위의존재및그점에대한행위자의인식이요구된다 고판시한바와같이, 자살사이트운영자의자살방조죄가성립하려면, 1 자살사이트운영자가회원들의자살을돕겠다는확정적인의지가있을것, 2 자살사이트운영자가자살에도움이될만한특정행위를하였을것, 3 자살사이트운영자의행위가실제로회원들의자살에도움이되었을것을필요한데, 엄격해석의원칙이적용되는형사법분야에서는사이트운영자가실제로자살교사내지방조에이르렀음을입증하기가쉽지않아형사처벌이어려운상황이다. 이러한법의사각지대에대한대책으로는다음의방법을제시할수있을것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망법 ) 제44조의 7 제1항제9호를자살관련정보에관한한전향적으로해석한다면자살사이트의운영만으로처벌하는길을열수도있다. 위조항은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통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한후제9호에서 그밖에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교사 ( 敎唆 ) 또는방조하는내용의정보 를규정하고있다. 오직자살을찬양하고적극적으로유도하면서구체적정보를제공하는사이트의경우형법제252조제1항의촉탁승낙살인죄, 제2항의자살교사방조죄와같은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하지는않더라도적어도 방조 하고있다고는볼수있는바, 망법제44조의 7 제1항제9호의 범죄를방조하는내용의정보 를유통하고있다고해석할수도있는것이다. 아직실무례에서이와같은해석을한사례는없지만, 이는시도된적이없을뿐이지불가능한것 제 2 장자살유해정보의개관과규제의필요성 / 27

35 은아니다. 그리고이와같이해석하는것이끊임없이생겨나는새로운유형의사이버범죄들을별도의조문추가없이포괄적 선제적으로방어하고자한망법제44조의 7 제1항제9호의취지에부합하는방향이라할것이다. 또한이를현실적으로적용함에있어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자살유해정보와관련한전향적인기능강화가필요하다. 인터넷공간에서는마음만먹으면원하는정보에쉽게접근하고활용가능하므로, 자살에관련한정보또한쉽게얻을수있다. 우리나라는자살사이트및유해정보로부터일반인들의접근을제한하게하기위해서포털사이트의관련어검색차단과자살사이트폐쇄를시행했다. 3. 표현의자유와규제의조화 사이버공간은자유로운의사표현을위한무한한가능성을지닌공간이라는점에서 표현의자유 를가장중요시하지않을수없고, 헌법재판소역시 헌마 480 결정에서인터넷을 가장참여적인시장, 표현촉진적인매체 라고하면서 인터넷상의표현에대하여질서위주의사고만으로규제하려고할경우표현의자유발전에큰장애를초래할수있다. 고하여사이버공간에서의표현의자유의중요성을명시적으로선언한바있다. 따라서사이버공간에서의규제에있어서는이와같은표현의자유를침해하지않도록그합리성과적절성이보장되어야할것이다. 한편, 인터넷은뚜렷한중심이없고누구나참여와이용이가능하며외부의통제나규제가어렵고시간과공간의제약으로부터도자유롭다는특성을가진다. 또한익명성이보장되어상호간에사회적지위나성별, 연령, 인종등의선행조건을전제하지않은상태에서대화와토론이가능한수평적커뮤니케이션이가능하다. 이러한자신의신원을드러내지않는익명성이라는특성때문에실생활에서적용되는법규라든가윤리 도덕과같은일련의사회적구속으로부터벗어난일탈행위들이자행되는결과를초래하기쉽다. 사이버공간상표현의자유는어느정도의수준에서인정되고보호되어야할것인가? 는사회발전에따라그폭과깊이가달라질수밖에없기때문에, 헌법재판소도 헌마480 결정에서 오늘날가장거대하고주요한표현매체의하나로자리를굳힌인터넷상의표현에대하여질서위주의사고만으로규제하려고할경우표현의자유발전에큰장애를초래할수있다. 표현매체에관한기술의발달은표현의자유의장을넓히고질적변화를야기하고있으므로계속변화하는이분야에서규제의수단또한헌법의틀내에서다채롭고새롭게강구되어야할것 이라고하였던것이다. 28 / 자살유해정보예방을위한제도개선 에관한연구

36 즉, 헌법재판소는표현의자유를극대화시키면서도그에대한규제역시다채롭고새롭게강구되어야함을천명함으로써인터넷상의표현의자유도헌법제23 조제4항의타인의명예나권리또는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를침해해서는안된다는한계를분명히가지고있는것이다. 한편, 헌법제13조는 모든국민은법률에의하지아니하고는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자유를제한받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 타인의명예나권리또는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를침해하는행위에대한사이버공간의규제는 입법 을통해서가능하다. 4. 자살유해정보와관련한표현의자유에대한잠정적결론 표현의자유와관련해서우리나라는영미법특히미국의영향을깊숙이받고있고, 미국의법과판례가선도적역할을담당하고있는것도사실이기는하다. 그러나수정헌법제1조에서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법률을제정할수없다고규정한미국과헌법제21조제1항에서표현의자유를선언하면서도헌법제37 조제2항에서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다고규정한우리나라는규범의체계와구조가상이함을인식해야한다. 미국역시표현의자유의본령인정치적표현의자유와다른여러가지표현의자유를구분하여각표현의자유에따라표현의자유가보장되는넓이와깊이를달리하고있고 17), 법익형량의법리에의해표현행위가추구하려한목적이나이익과침해되는법익의중요성및그침해정도를비교형량하는방법에의해표현의자유가제한될수도있음을고려한다면 18) 생명에대한침해가명백하고현존하는경우 ( 이를달리표현하자면 생명에대한침해의구체적위험의발생 이라고할수있다 ) 에는표현의자유는한발후퇴할수있을것이다. 또한행정의합목적성은반드시형사처벌여부에의해좌우되는것은아니므로, 자살교사나방조의구성요건을충족하지못하여그러한죄명으로처벌받지않는경우라고하더라도자발방지와생명보호라는국가적책무의실현을위해표현의자유를 ( 위에서살펴본원칙에부합하는한 ) 일정정도제한할수있고, 엄격해석의원칙이적용되어처벌이어려운형사사건의경우뿐만아니라손해라는결과와불법행위라는행위사이의인과관계가인정되기어려운경우에도마찬가지인바 ( 예컨대, 한강에오염물질을무단방출한사업자에대해서울시민이손해 17) John E. Nowak / Ronald D. Rotunda 저, 이부하역, 표현의자유와미국헌법, 한국학술정보 ( 주 ), 2007, 10 ~ 11 쪽. 정치적표현의자유와다른표현의자유에대해달리규율하고있음은광고를상업적표현이라고지칭하면서정치적표현의자유에비해상대적으로강한규제를하고있음을보더라도알수있다 ( 문재완, 언론법 - 한국의현실과이론, 늘봄, 2008, 302 쪽 ) 18) 박용상, 표현의자유, 현암사, 2003, 106 쪽 제 2 장자살유해정보의개관과규제의필요성 / 29

37 배상청구를할수없다고하더라도서울시는당연히그사업자에대한행정처분을할수있다 ), 우리사회가자살방지라는공감대를형성한이상, 행정의적극성에비추어보더라도마땅히인정될수있는것이다. 만일자살관련정보가고의와과실이혼합되어있기때문에우리나라의전통적인고의 / 과실이분법으로규율하기에어려움이있다면어차피표현의자유와관련하여영미법의영향을받고있는이상, 영미법상의개념을차용할수도있을것이다. 영미법에는우리법체계상의고의, 과실에비견되는주관적요건이외에고의과실의중간영역에속하는무모함 (reckless) 란개념이있고, 19) 무모한행위 (Reckless conduct) 란고의와과실불법행위양자의속성을가진복합적개념인데, 20) 이는행위자가 (1) 그의행위가인신상손해의비합리적인위험 (2) 손해발생의정도나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다는사실을알았거나알수있는 ( 즉, 그가알고있었어야할사실 ) 이유를가지고있는상황에서범하게된비합리적인행위를말하고 21), 자살의경우가해자의불법행위가피해자로하여금자신의행위의의미를인식하지못하게하거나피해자자신의행위를통제하지못하게함으로써피해자의정신이상을야기하고, 정신이상에의하여자살에이르게된경우에는 ( 비록직접적인사인이정신이상이었다고하더라도 ) 가해자는불법행위에따른책임을져야하는바 22), 자살정보에대한규제로서의행정처분의근거는이러한영미법상의법리에서도충분히도출할수있기때문이다. Ⅳ. 자살유해사이트가갖는문제점에대한대처방안 1. 교육적방법 사회기술의학습에대해서과거에는가정이상당부분의교육을담당하였으나, 정보화사회에 서는가정이와해되고, 해체됨에따라가정에서더이상사회교육을담당하기가힘들어졌다. 따 라서가정교육에서배재된부분은사회에서의도적으로보충시켜줄필요가있다. 정규교과과정의 일부로심리교육프로그램이포함될수있도록전문가들의노력이절실한상황이다. 현재의청소년들은친사회적기술에대한훈련이전혀되어있지않기때문에인터넷상에 서금지해제상태를경험하게되면자신에대한방어능력을상실해버릴수밖에없다. 따라 서결과로서나타난인터넷중독에만초점을맞추는것이아니라, 과다한인터넷이용에서도 19) EDWARD J. KIONKA, Torts in a nutshell, 5th edition, WEST, 2010, 128 쪽. 20) EDWARD J. KIONKA, 전게서, 130 쪽. 21) EDWARD J. KIONKA, 전게서, 128 ~ 129 쪽. 22) EDWARD J. KIONKA, 전게서, 110 쪽. 30 / 자살유해정보예방을위한제도개선 에관한연구

38 붕괴되지않도록많은사람들을대비시켜줄수있는예방적관점을가질필요가있다. 현재정부와민간기구에서다채롭게정보통신윤리교육이이루어지고있지만, 내용전달방법이인터넷문화와그다지잘부합되지않는전통적인강의식에가깝고, 교육의내용이특정상황에따른대처방법중심으로구성되어있을뿐특정상황들이발생하는이유에대해서는설명되어있지않기때문에청소년들에게는흥미유발의정도가낮고교육의효과도크지않을가능성이있다. 인터넷은전통적인대면의사소통상황과의사소통구조가어떻게다르고그러한구조적차이는의사소통과정에구체적으로어떻게다르고그러한구조적차이는의사소통과정에구체적으로어떤변화를발생시키는지, 감정과사고는어떤변화과정을겪는지, 그러한변화는각상황별로어떠한양상을보이는지등을학생들의실제감정및인지체험을활용하여다각적으로학습하게한다면인터넷이왜때로는매우위험해지는가에대한이해도보다더쉬워질수있고그에대한대처방안의마련도자발적일수있다. 자살사이트예방교육에대해서는자살사이트와관련되어있는다양한요소들에대한설명이이루어져야한다. 자살사이트를찾는사람들의심리적과정과자살사이트를개설하는사람들의가능한심리적과정을비교해서설명하거나, 자살과관련될수있는정신병리나자살충동이사실은죽음에대한욕구에의해서라기보다는문제해결방법을아직발견하지못하고있다는하나의내적호소일수있다는점을알도록하는것도필요하다. 또한, 사회적유능성증진프로그램이나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등이포함된심리학교과과정을기본교과의일부로개발하고그학습과정의한부분으로부모를비롯한최종적양육책임자의의사소통기술훈련을포함시키는것이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인터넷자체의위험요소뿐만아니라가족응집성이나가족내의사소통정도도역기능적인터넷이용의중요한축이라는것을부모들이이해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2. 온라인과오프라인공간의연계를통한자살구호체계의마련 현상태에무엇보다도시급한것은온라인공간상에서의심리학적위기에대한관리프로그램의개발이다. 자살의도나혹은기타위기상황이탐지되었을경우그의도를탐지한사람이동일사이트의회원이든아니면혹은관련전문가이든간에이들사항이체계적으로의뢰되고관련될수있는시스템이마련되어야한다. 인터넷의이용이사람들의생활속에점점더많이확대되어가고따라서, 어린연령에서의이용도확대되어가는만큼온라인공간또한현실공간에서의응급센터와같은기능을담당할수있어야할것이다. 제 2 장자살유해정보의개관과규제의필요성 / 31

39 필요하다면 IP주소의추적을통해서자살의도를가진사람의위치정보를확인하고, 신속히대처할수있도록하는제도적장치가자살의예방에큰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자살사이트에대한규제책이전에자살관련구호체계를법제화하는것이더우선적일수있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인터넷자살관련통제기능강화 인터넷공간에서는마음만먹으면원하는정보에쉽게접근하고활용가능하므로, 자살에관련한정보또한쉽게얻을수있다. 우리나라는자살사이트및유해정보로부터일반인들의접근을제한하게하기위해서포털사이트의관련어검색차단과자살사이트폐쇄를시행했다. 그러나, 정보화가진행이되면서해외의정보들이마음만먹으면얼마든지활용가능하게되었다. 우리나라의사이트들은자살사이트에대한규제정책으로인해표면적으로잘드러나지않은경우가많지만, 해외의사이트들에는자살사이트에대한정보가아직풍부한상태이므로자살사이트에대한접근은얼마든지가능한상황이다. 또한, 자살예방이라는목적을가지고활동중인안티자살사이트에서도자살에대한정보교환과살해청탁등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 국내의자살사이트차단에만머무를것이아니라자살커뮤니티모니터링을실시하는등의적극적인대안이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활용하고, 인터넷사이트관리감시를제도화해야한다. 자살상담사이트검색으로자살유도발견시자진폐쇄유도및삭제심의를의뢰하는것도해결방안이될것이다. 32 / 자살유해정보예방을위한제도개선 에관한연구

40 제 3 절자살유해사이트법적규제및문제점 Ⅰ. 자살유해사이트법적규제에따른제반사항 1. 자살유해사이트관련법적근거 유해사이트의게시물을삭제하거나사이트를폐쇄할수있는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에서찾을수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전기통신을이용하는자는공공의안녕질서또는미풍양속을해하는내용의통신을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 53조제1항의규정에의한공공의안녕질서또는미풍양속을해하는것으로인정되는통신의대상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 항에서는제1 항의규정에의한공공의안녕질서또는미풍양속을해하는것으로인정되는통신의대상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의규정에의하여유해사이트등인터넷상의불건전정보에대해서방송통신윤리위원회가심의하여그유해성여부를결정한다. 그러나이러한법규정은 불온통신, 공공의안녕질서, 미풍양속 이라는다소모호한개념을사용하고있어일부네티즌들로부터 표현의자유 를침해하는위헌규정이라는비판을받고있는실정이다. 형법제252 조제2항은 사람을교사또는방조하여자살하게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고규정하고있는바, 자살사이트운영자가만약사이트회원들에게적극적으로자살을종용하여회원이자살할마음을먹게되었다면자살교사죄가되고, 적극적으로자살을권유하지는않았더라도쉽게자살하는방법을소개하거나자살을도울사람을연결시켜준다거나회원의자살을직접돕는등유 무형의방법으로자살에도움을주었다면자살방조죄가되어형법제252 조제1 항과같은형 (1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 ) 에처하여진다. 다만 형법제252 조제2 항의자살방조죄는자살하려는사람의자살행위를도와주어용이하게실행하도록함으로써성립되는것으로서, 그방법에는자살도구인총, 칼등을빌려주거나독약을만들어주거나조언또는격려를한다거나기타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방법이모두포함된다할것이나, 이러한자살방조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그방조상대방의구체적인자살의실행을원조하여이를용이하게하는행위의존재및그점에대한행위자의인식이요구된다 ( 대법원 선고 2005 도1373 판결 ). 는것이판례의입장인바, 자살사이트운영자의자살방조죄가성립하려면, 1 자살사이트운영자가회원들의자살을돕겠다는확정적인의지가있을것, 2 자살사이트운영자가자살에도움이될만한특정행위를하였을것, 3 자살사이트운영자의행위가실제로회원들의자살에도움이되었을것을요한다. 제 2 장자살유해정보의개관과규제의필요성 / 33

41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oo 다음카페사건에서명예훼손카페에대한폐쇄가처분명령 을내린바있으며, 2011 년 7 월경남합천경찰서는자살카페개설자에대한구속을한바있다. 2. 자살교사 방조의방법과인과관계 자살을교사한다고함은자살의결의가없던자에대하여자살결의를비로소불러일으키는행위를말한다. 만약위계나위력으로써자살을결의하게한경우는제253 조의살인죄가성립한다. 따라서자살을결심하고있었다면자살교사죄의성립여지는없다. 형법제252 조제 2항의자살방조죄는자살하려는사람의자살행위를도와주어용이하게실행하도록함으로써성립되는것으로서그방법에는자살도구인총, 칼등을빌려주거나독약을만들어주거나조언또는격려를한다거나기타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방법이모두포함된다할것이나, 이러한자살방조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그방조상대방의구체적인자살의실행을원조하여이를용이하게하는행위의존재및그점에대한행위자의인식이요구된다. 또한대법원은유서대필에대하여 분신자살한경위, 증거물인수첩, 업무일지, 메모지등이피고인에의하여사후에조작되었다는점, 분신자살전후에나타난피고인의행적및진술등에비추어피고인은망인이자살하려는정을알고, 그유서를대필해주었으며그후그사실을은폐하려한것 이라고보아자살방조의범죄사실을인정하였다. 자살방조죄는교사와방조를원인으로하여상대방이자살한때에성립하는결과범이다. 따라서교사또는방조행위와자살사이에인과관계와객관적귀속이인정되어야한다. 예를들어자살유해사이트를통해서청산염의효능을확인하였고, 하지만다른경로로구입한경우에과연자살유해사이트운영자의자살에대한관련성을인정하는것이가능한가의문제이다. 자살교사 방조죄가특별규정이라고하여도교사, 방조행위로서의성격을상실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일반적으로정범과방조범에있어서논의되는견해는자살행위와자살방조죄에서도적용될수있다고본다. 정범과방조범의인과관계에대해서는, 방조행위는그범위가매우넓기때문에이를제한적으로인정할필요가있고, 종범에관해서종속성을강하게인정하고있는형법의취지에서볼때인과관계가요구된다는견해, 방조행위가반드시구성요건적결과발생에대한원인이되었을필요는없고, 정범의 실행행위가용이해지거나강화되었다는사실 에대한원인으로서의인과관계가인정되면충분하다는견해가있다. 이외에방조행위의인과관계는방조행위가정범에의한법익침해를가능또는강화하거나정범의실행행위를용이하게하였다는의미에서의영향또는강화의인과관계또는수정된 34 / 자살유해정보예방을위한제도개선 에관한연구

42 인과관계로족하여, 그것은방조행위와실행행위의합법칙적관련으로족하다는견해, 정범의실현행위와결과간의인과관계의문제와방조행위와정범행위간의인과관계의문제를구별하여방조행위가구성요건의결과발생의가능성을현실적으로높인경우에만방조행위로인정할수있다는기회증대설견해, 방조행위가정범의실행행위에대한엄격한조건이었나를묻지않고상당히개연적인원인행위가되었으면, 즉방조행위가정범의범행을정신적 물질적으로용이하게해줌으로써결과발생이기여한부분이있으면인과관계는존재한다는견해가있다. 공범의처벌근거는종속적원인야기에의한법익침해행위이므로그한도내에서인과관계는필요하며, 정신적방조는정범의범죄실행에추가적인동기를특별히부여하거나정범이범죄로부터후퇴하려는반대동기를적극적으로방해하는것이라고평가되어야비로소인정할수있다는견해등다양한견해들이제시되고있다. 다만국내에서는인과관계를필요로한다는점에서는대부분견해를같이하고있으나, 인과관계의정도내지는객관적귀속의기준에관해서견해의차이가있다고할수있다. 생각건대방조행위와실행행위사이의인과관계의문제는다양한방조행위에대한적절한한계를설정하고자하는의미에서논의되어야한다. 물질적방조뿐만아니라정신적방조까지실로방조의형태는다양하고무제한적일수있다. 자살행위에도움을주는경우에는모두방조범이될수있다고한다면이는이미형법의법치국가적한계를벗어나게된다. 또한방조행위가자살행위를촉진하는데에적합하였는가하는점만을기준으로삼는다면이것은자살방조죄를일종의위험범으로파악하는태도라고볼수있다. 인과관계인정의정도는결과적으로자살행위의실현에적극적또는소극적으로기여하거나자살행위에대한현실적인또는잠재적인도움을준경우에는인과관계는인정된다고하여야할것이다. 따라서자살방조의고의를가진소극적인또는잠재적인기여행위도자살방조행위가될수있다. 그러나자살에잠재적인기여행위로도볼수없는경우에는자살방조가될수없다고하여야할것이다. 판례도인터넷사이트의자살관련사이트에청산염등의효능에관한광고글을올린자에대하여피해자가검색한자살사이트가아닌다른경로를통하여자살도구 ( 청산염 ) 를입수한경우에는변사자들의자살행위에어떠한물질적혹은유형적기여도하지못하였으며, 변사자들의자살에사용된청산염의효능에대하여는이미까페의회원들사이에서는주지의사실에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행위는자살행위를원조하여이를용이하게한방조행위에해당하기어렵다고판시하고있다. 제 2 장자살유해정보의개관과규제의필요성 / 35

43 3. 자살유해사이트 의구체적 추상적위험논의 자살유해사이트 가개설되면서이를통해알게된사람들이모여자살을하는행위가증가하게되고, 자살도구및방법을확인및재확인을통해서무방비적으로자살에접근용이하게하고있다. 아울러자살관련사이트는자살의결의를하도록조장하거나, 기존의자살의결의가없었음에도불구하고자살을미화적으로표현하여자살을현실적으로실행에옮길수있는중간매개체로전략하고있다. 예컨대, 현주건조물방화죄는추상적위험범이므로, 사람이현존하는건조물에방화를하게되면그순간불이났다는위험성으로기수고, 일반물건방화죄는구체적위험범이기때문에일반물건에방화를하게되면그순간불이났지만사람에게피해가안가면위험성이없어미수이다. 이런논리에의한다면과연자살유해사이트의위험발생은구체적 추상적위험범인지에따라기수시기및여부도우리가형사정책적측면에서사전에논의될필요가충분히있다고판단된다. Ⅱ. 자살유해사이트법적규제에따른문제점 1. 표현의자유와의상충 표현의자유 등헌법적권리를보장하기위하여인터넷사이트의내용을함부로규정할수없음은당연하지만, 반사회성이분명한인터넷유해사이트에대해서법적으로규제하지않고서는건전한사이버공간을조성할수없다는것은우리모두가공감하는현실이라판단된다. 인터넷은 off-line 과는달리누구든지아무런제약없이접근할수있는개방적인특성을갖고있으므로, 유해환경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해서라도유해사이트에대한법적규제가필요하다할것이다. 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모호한표현을보다명확히하여무분별한규제를억제하는등법 제도적으로보완한다면표현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인터넷의유해정보를차단할수있을것이다. 2. 단속법규의미비 인터넷의특징인사이버공간의익명성으로인하여현실공간에서와는달리심리적으로준법의식 이결여되기쉽고, 이에따라별다른죄의식없이범죄유발로이어지며, 초고속인터넷망등인터 36 / 자살유해정보예방을위한제도개선 에관한연구

44 넷환경의보급과, 인터넷채팅및동호회활동의확산으로이를이용하여범죄를모의하거나, 범행대상을물색하는등인터넷등정보화기술을범죄의수단으로악용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정보화의역기능에비하여그에대한법적처벌규정은미비하여유해사이트개설 운영에대한직접적인제한이나개설자처벌조항은규정되어있지않으며, 유해사이트를매개체로발생한구체적인위법행위발생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명예훼손, 음란정보전송금지규정등개별법률적용해야하나, 구체적인인과관계가입증되지못하여유해사이트개설 운영행위에대한단속이불가능한실정이다이부분은형사소송법상증거재판주의의대원칙에의한것으로서어느범죄에나적용되는원리이다. 그어떤경우라도구체적인증거가있어야만범죄의성립을인정할수있는것이다. 그래서자살교사방조의경우, 그회원이실제로그자살사이트로부터도움을받아자살하였다는증거가발견되지않는이상쉽사리자살사이트운영자를처벌할수는없다. 그러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망법 ) 제44 조의 7 제1항제9 호를전향적으로해석한다면자살사이트의운영만으로처벌하는길을열수도있다. 위조항은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통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한후제9호에서 그밖에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교사 ( 敎唆 ) 또는방조하는내용의정보 를규정하고있다. 이는, 자살자가아직발생하지않은경우자살방조죄로처벌할수는없고, 단지현행법으로도자살유해정보의제공이나자살사이트운영은범죄행위로볼여지는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오직자살을찬양하고적극적으로유도하면서구체적정보를제공하는사이트의경우형법제 252조제1항의촉탁승낙살인죄, 동조제2항의자살교사방조죄와같은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하지는않더라도적어도 방조 하고있다고는볼수있는바, 망법제44조의 7 제1항제 9호의 범죄를방조하는내용의정보 를유통하고있다고해석할수도있는것이다. 아직실무례에서이와같은해석을한사례는없지만, 이는시도된적이없을뿐이지불가능한것은아니다. 그리고이와같이해석하는것이, 끊임없이생겨나는새로운유형의사이버범죄들을별도의조문추가없이포괄적 선제적으로방어하고자한망법제44 조의 7 제1항제9호의취지에부합하는방향이라할것이다. 3. 유해사이트의다양화, 폭력화추세 과거의인터넷을통한음란물및불법복제를유포에비하여인터넷유해사이트를통한자살및 촉탁살인, 폭발물제조방법의유포및선동, 폭력단체가입유도및선동등그내용이다양화, 폭 제 2 장자살유해정보의개관과규제의필요성 / 37

45 력화되어가고있으며, 인터넷중독성에따른인간성및도덕성의상실로범죄태양도강력범죄로나아가는경향이뚜렷하며, 범죄목적도단순호기심에서보복심리, 영리목적등으로다양화되어가는추세이나수사현실과단속근거법정립은많은시간들이소요되고있는실정이다. 4. 유해사이트개설, 접근의용이함에비해통제곤란 인터넷이용자증가와기술발전으로누구나손쉽게홈페이지개설및운영가능한반면이에대한정부, 시민단체의규제활동에는많은제약이따라효과적인예방및단속이곤란한실정이며, 네티즌에대한인터넷윤리교육의부재와익명성이라는인터넷의특성으로별다른죄의식없이유해사이트를개설하고이용하는사회적인분위기팽배하여인터넷채팅을통한범죄의모의, 범행대상의물색, 정보교환등범죄자들의인터넷이용은자유로운반면, 이에대한통제및감시는기술적으로어려워효과적인예방, 단속불가능할것이다. 38 / 자살유해정보예방을위한제도개선 에관한연구

46 제 3 장각국의자살유해정보및자살유해사이트규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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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제 3 장 각국의자살유해정보및자살유해사이트 규제현황 제 1 절자살유해정보규제 Ⅰ. 우리나라민간자율규제접근 우리나라의민간자율규제관련해서는기술적 제도적 협력관계 참여자접근등이있다. [ 표 8] 민간자율규제접근유형 접근유형 현실공간 사이버공간 기술적 등급제 모니터링 - 제도적 핫라인 모니터링 협력관계 정부 민간 기업협력 - 참여자 규제주체자, 이해당사자 사이버거버넌스 * 자료 : 김만섭, 인터넷상에서의민간자율규제의구성에관한분석틀검토,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제11 호,2003 기술적접근에서는인터넷등급제와인터넷모니터링을들수있다. 우선, 인터넷등급제는유해정보에대하여일정한범주별로등급을설정하는하나의기술적체계에해당된다. 인터넷모니터링은정보등급에따라선별되는소프트웨어를이용하게된다. 인터넷정보내용에따라서등급을표시하게되면, 정보이용자들이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설치하고적정한등급이용수준을정하여정보내용을선별할수있게된다. 제도적접근에서는인터넷핫라인을들고있는데, 이는일종의신고시스템으로이루어진다. 인터넷핫라인에대한접근에있어서도행정규제나사업규제의성격에대한문제그리고이과정에서의자율과타율의경계영역에대한문제로나타나고있다. 협력관계에대한접근에서는민간단체에재량권을부여하는것과감시망운영등에관한협력관계등을다루고있다. 우선민간단체에대한재량권부여의협력관계에서는유해정보규제에대한 제 3 장각국의자살유해정보및자살유해사이트규제현황 / 41

49 자율규제단체에재량권을주어서그재령의범위에따라서공공단체가지원하는형식이다. 자율규제에서규제주체자의참여에대한접근은인터넷사업자 이용자 감시자가규제의주체가되어야한다는점에서이루어진접근으로보고있다. 사이버거버넌스는인터넷이이루는공공영역과인터넷의이용에서의보편적접근이라는점에서공익성 평등성을구현하고기술적인상호접속성과상호연동성의확보를보장하기위한접근으로보고있다. Ⅱ. 자살유해정보에관한자율규제의체계와내용 1. 인터넷이용자자율정화활동 인터넷이용자자율정화활동은이용자를중심으로하는사회각영역간의상호협력을통하여이루어지고있다. 안전한인터넷구현을위한사회적합의와진정한파트너쉽이형성될수있다는취지에서자율정화활동이전개되고있는것이다. 이같은활동의대부분은폭력 음란물과같은유해정보규제에있어서자율규제가가장큰관심사로떠오르기때문에이에대한참여를이루고자하는것이다. 즉, 이용자의교육참여, 건전한정보통신환경을조성하고참여를위한홍보전략등을전개하는것으로되어있다. 무엇보다도인터넷에서의유해정보에대한규제는자율적규제가되어야한다는점이다. 기존의다른어떤매체와는달리인터넷은네트워크의개방성과쌍방향성으로인해, 정보제공자와정보이용자의경계가모호할뿐만아니라정보이용자들의권한이다른매체에비해크다고할수있다. 인터넷콘텐츠의자율규제방식이 정보이용자의권한을강화시킨다. 고본다면, 인터넷콘텐츠의자율규제는정보이용자의인터넷역기능에대한문제의식에서비롯되며, 그효과는정보이용자들의적극적인참여가가장중요함을알수있다. 이러한자율규제방식은정보이용자들의참여에의한권익보호를가능하게한다는점에서, 인터넷매체적특성에매우적합한것으로보고있다. 즉, 온라인환경에서는오프라인환경보다정부 민간의유기적인협력을통한자율규제구축의중요성이중대됨에따라이에대한사회적인움직임이민간영역에서부터확산되어야한다는점이다. 더구나인터넷에서는개방성, 쌍방향성, 국제성등의특성에따른상황인식을통해, 정보통신이용자에게권한이부여되는차원과그리고적극적인현실참여자세로유인하기위해이루어지는활동으로보고있다. 따라서이와같은다양한형태의정보이용자에의한자율규제에대한지원을강화해야한다는목표로교육, 홍보, 민간단체지원, 인터넷등급서비스제공, 민간영역의인터넷핫라인활동등에지원하고있다. 42 / 자살유해정보예방을위한제도개선 에관한연구

50 2. 자살유해사이트감시활동 인터넷공간에서자율규제를위한민간감시단활동은유해정보모니터링, 청소년및학부모상담실운영, 홍보및캠페인그리고연구활동으로이루어진다. 자살유해사이트감시는인터넷사이트를수시로돌아다니며자살사이트를찾아내폐쇄를유도하고, 전자우현으로해당사이트에설득메세지를전달하고여의치않으면관련기관에신고하는절차를밟고있다. 민간감시단활동은인터넷에서의표현의자유와정보이용자보호등에있어서정부규제로서해결하지못하는과제에대하여다루고있다. 이와병행하여유해정보감시에따른정책제안활동, 네티즌을보호하고건전한인터넷문화를형성하는것, 민간부문의자율정화능력을배양하고있다. 인터넷에서이루어지는유해정보감시방법에는정부로부터상대적으로독립성을갖고있는구조적특성을가지게된다. 온라인자살및유해사이트는자살에대한정보를제공할뿐만아니라유해물질유통및판매와심지어는살인청부등문제의온상이된다는판단하에모니터링이진행되고있다. 즉, 자살을예방하고생명존중문화, 건전한온라인환경을조성하기위해유해사이트및미디어모니터링을실시하여향후자살유해정보의감시체계를점진적으로확대하고전국민적관심을도모하여생명존중문화를조성하기위함이다. 3. 자살유해사이트폐쇄의당위성논란과현황 자살사이트의폐해를우려하는사람들은자살사이트가사람들을자살로이끄는정보를유포하고있으므로이를적극적으로폐쇄시켜야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일부전문가들은폐쇄가능사는아니라고주장한다. 자살하려고하는사람들이그들의심각한문제를토론하기위하여인터넷상에서그에관하여이야기하는것을허용하지말아야될이유는없다고한다. 아울러정부는인터넷사이트상의자살방조사이트를발본색원하는데노력하기보다는자살방지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고주장한다. 자살방지를위한인터넷사이트보다는동반자살할파트너를구하고자살방법을유포시키는인터넷사이트수가더많은것이문제라고보고있다. 또한자살사이트의폐쇄를논의하기전에이미발생된특정한자살과당해관련인터넷사이트간의인과관계가먼저밝혀져야한다고한다. 왜냐하면이러한사이트의상당수가잠재적인자살희망자를설득시켜자살하지않도록하기위해존재하고있으므로, 이들사이트모두를폐쇄시킬수는없다는주장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심각한사회문제로되고있는자살사이트에대한심의를강화하고자살을 제 3 장각국의자살유해정보및자살유해사이트규제현황 / 43

51 조장하거나미화하는내용의사이트는이를폐쇄조치하는등강력히대처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정도가심한일부자살유해사이트의경우사업자에게즉각이용해지를통해폐쇄하도록시정요구를하고있고, 불응하는사업자에대해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대하여직접폐쇄등시정명령을내리도록건의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시정요구를하지않은다른사이트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점검하는한편, 해외자살사이트를통한자살정보유통을막기위해정보통신사업자와협의하여각종대응책을마련하고있다. 서울시는자살부추기는유해사이트시민감시단을운영하여자살예방에나섰다. 동반자살및자살충동을부추기는인터넷유해사이트를감시하는 자살예방시민옴부즈만 을전국최초로운영하고있다. 44 / 자살유해정보예방을위한제도개선 에관한연구

52 제 2 절자살유해사이트관련판례및법제분석 Ⅰ. 자살유해사이트관련해외의법률및현황 자살유해사이트와관련한각국의현행입법은자살방조 관여 촉탁살인죄등과관련성을가지면서다양한형태로규정되어있다. 이하에서는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등비교검토의의미가있다고생각되는몇몇국가의규정을중심으로해당국가의법규정체계를살펴보고, 아울러 SNS 불법 유해정보관련의규제적측면도함께살펴봄으로써자살관련규정및인터넷공간에서게시되고있는게시물등의규제에대해개별적분석을하고자한다. 1. 자살관련범죄에대한해외의입법례가. 독일 독일형법은촉탁살인을동법 216 조에서타인의자살에참여하는형태를처벌하는 피살자의명시적이고진지한촉탁을통해서살인을결의하는것 으로규정하고있다. 다시말해, 명시적이고진지한촉탁은강화된 가중된승낙을말하고, 이러한승낙을통해서도살인의불법이배제되는것은아니며단지감소되는것에불과하다고보고있는것이다. 즉, 살인의불법이존재하지만살인죄의감경된구성요건으로볼수있다. 그러나현행독일형법전에는자살의교사또는방조에대한처벌규정은마련되어있지않다. 나.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도독일과마찬가지로 촉탁살인 과 자살관여 를처벌하는규정도두고있다. 즉형법제77 조에규정된촉탁살인이란 진지하고명시적인타인의촉탁에따라그를살해하는것 을말하고, 제78 조에규정된자살관여란 타인이자살을결의하게하거나자살을원조하는것 을말한다. 피해자는자유로운의사에따라아무런강제없이죽기로결심해야하고, 그러한결심이통상적인관점에서볼때유지되고있어야만한다는것이다. 오스트리아최고재판소 (OGH) 는무능력자의경우에는어떠한진지한자살의사도가질수없다고본다. 제 3 장각국의자살유해정보및자살유해사이트규제현황 / 45

53 다. 스위스 스위스의경우에는촉탁살인죄의촉탁이성립하기위해서일정한제한을두고있으며, 자살관여죄에있어서도 이기적인동기로 라는제한을두고있다는점이특징적이다 23). 즉, 스위스형법제114 조에서촉탁살인이란 존중할만한동기, 예컨대연민으로, 진정하고급박한촉탁을받아사람을살해한경우 라고규정하고있고, 제115 조에서는 이기적인동기로사람을자살하도록유인하거나또는자살에조력을제공한자는, 자살이실행되거나미수에그치는경우 에도처벌하고있다. 라. 프랑스 프랑스형법에는 사람의생명에관한침해 의장에살인죄의유형이세부적으로규정되어있다. 자살관련범죄는살인죄, 과실치사죄등을포함하고있는 사람의생명에관한침해 의장이아닌유기죄, 낙태죄등을규정하고있는 사람을위험에처하게하는행위 의장에서규정하고있다. 사람을위험에처하게하는행위 의장에 자살의교사 에관한절을따로만들어서자살관련범죄를규정하고있다. 프랑스의경우에는자살에관련된범죄가살인죄등을규정한장과다른별도의장에규정되어있다는점, 자살방조에해당할수있는많은행위유형중에서특정한경우에한정하여처벌규정을마련함으로써처벌의범위를축소하고있다는점이특징적으로보인다. 마. 일본 일본형법제202 조는자살관여및동의살인죄에관하여 사람을교사또는방조하여자살하게하거나사람을그촉탁을받거나승낙을얻어살해한자 라고규정하고있다. 또한일본형법은자살의교사 방조행위를처벌하는것은물론이고, 촉탁 승낙살인죄를하나의조문안에동시에규정하고있다. 그이유를양죄의양면적성격에서찾는견해가있다. 즉, 촉탁살인도피해자의측에서본다면, 피해자자신이죽는다고하는의사에합치한행위로서 타인의손에의한자살 이라는성질을가지고있고, 자살관여도관여한자의측에서본다면, 타인의생명에개입하다는의미에서 타인을살해 한다는성질을가지고있다는것이다. 따라서양행위태양의구별이곤란한경우가있기때문에동일한조문에동일한형으로규정했다는것이다. 23) 스위스형법제 11 조에서말하는살인죄란 고의로사람을살해한자가다른가중처벌조건을충족함이없는경우 이다. 한편제 112 조의모살이란 행위자가특별히비양심적으로행위를한때, 예컨대그의동기, 행위의목적또는실행방식이특별히비난받을만한경우 이다. 제 113 조에서규정하고있는고살이란 행위자가정황상면책적인심한감정상의기복상태에서또는중한정신적중압감하에서행위한경우 를말한다. 46 / 자살유해정보예방을위한제도개선 에관한연구

54 일본의판례를살펴보면피고인은, 인터넷의자살사이트를통해서알게된 A( 당시 27세 ) 및 B 와함께집단자살을하려고계획해 B와공모후, 2005 년 3월 31일오전 2시무렵, a시 b처의 c강하천부지 d교량아래부근에서, 피고인및 B가같은곳에주차중의승용차내에연소하고있는연탄을넣은곤로 2개를반입해, 스스로수면제등을복용해동승뒷좌석에탑승한 A에일산화탄소를흡입시켜, 그당시, 같은곳에서 A를일산화탄소중독에의해사망하도록사람을방조해자살시킨것이다. 피고인의판시소위는형법 60조, 202 조전단에해당하므로, 소정의형중징역형을선택해, 그소정의형기의범위내에서피고인을징역 2년에처하되, 정상을참작해서동법 25조 1항을적용해이재판이확정한날로부터 3년간그형의집행을유예하는것으로한다. 24) 또다른판례의경우, 피고인은이전부터사람이질식해서고통스러워하는표정을보는것으로쾌감을얻고있었던것으로, 인터넷의자살사이트를이용하여사람들을유인한후, 저항하지못하게한뒤질식사를시켜처벌한사례도있다 25). 2. 소결 각국의자살관련처벌규정을정리하면크게두가지유형으로나눌수있다. 우선촉탁살인죄만을처벌하는경우와촉탁살인뿐만아니라자살교사 방조죄도처벌하는경우로나눌수있다. 독일의경우가촉탁살인죄만을처벌하는대표적인입법례이고, 우리나라와일본이촉탁살인죄및자살교사 방조죄를모두처벌하고있는입법례에속한다. 그리고승낙살인에대해서는감경규정없이살인의한유형으로보고촉탁살인만을별개의규정을두어처벌하는독일형법규정과달리촉탁살인뿐만아니라승낙살인도처벌하고있는것이우리나라와일본의입법이다. 그리고스위스의경우에는자살관여죄에 이기적인동기로 라는특별한조건을요구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또한프랑스의경우에는처벌되는자살방조행위를구체적으로명시함으로써처벌범위를좁히고있는점에특징이있다고하겠다. 24) 2005 년 ( 와 ) 제 64 호자살방조사건 25)2007 년 ( 와 )4843 호 제 3 장각국의자살유해정보및자살유해사이트규제현황 / 47

55 Ⅱ. 국내자살관련범죄에대한입법현황및판례 1. 현행형법및 2006 년형법개정안 개인정보는당해정보에포함되어있는성명, 주민등록번호등의사항에의하여당해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를의미한다. 개인정보는생존을위한소중한자산이될수도있고, 권력적힘으로이용될수도있다. 개인정보침해는본인의의사에반하거나, 알지못하는상황에서정보가수집, 취급, 이용, 제공되는일체의것을포함한다. 최근들어개인정보의오남용으로인한프라이버시침해로정신적피해를입는사례가급증하고있다. 이용자의동의를받지않고개인정보를수집하거나개인의권리, 이익이나사생활을뚜렷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개인정보를수집한자, 이용자의동의를얻지않고개인정보를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한자, 그러한사정을알면서도영리또는부정한목적으로개인정보를제공받은자, 이용자의개인정보를훼손, 침해또는누설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자살유해사이트관련하여촉탁 / 승낙살인, 자살교사 / 방조형법제252 조제1항, 2항에의하여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자살유해사이트방지에관한법률가. 형법개정안 현행형법상자살을금지하는직접적규정은없지만, 타인의자살을도와주는행위에대하여는관련규정이있다. 즉, 형법제252 조제2항은 사람을교사또는방조하여자살하게한자 를처벌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조항이 자살사이트 를규제할수있는법적근거가되지는못하고있기때문에이를해소하기위하여즉, 자살사이트의직접적방지를위하여지난 2006 년형법중일부개정법률안이발의된바있으나, 입법에이르지는못하였다. 이법률안은 2006 년 10월발의되었는데, 당시법제사법위원회검토보고서에는다음과같은내용이기재되어있다. 1) 개정안의제안이유 자살증가율이 OECD 국가중 2 년연속 1 위를기록하는등자살이우리사회의심각한사회문제 가되고있음, 자살로인한직접적사회경제적손실뿐만아니라자살확산이사회에가져올암울 48 / 자살유해정보예방을위한제도개선 에관한연구

56 함을고려할때이를차단하고예방하기위한국가적대책이절실한시점이다. 자살은여러가지원인이작용하는사회병리적현상이며, 특히전염 ( 베르테르효과 ) 효과가큰만큼이의확산을방지하기위한제도적장치마련이절실하다. 특히온라인상의유해한자살정보관련사이트의범람은생과사의갈림길에서고민하는사람들을자살로유인하는결과를초래할가능성이크기때문에이에대한철저한차단장치가마련되어야하며, 이에자살정보관련유해사이트를강력히처벌하는법조항을둠으로써온라인상의자살방조사이트를근절하고, 경찰청등관련당국이강력히단속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한다. 2) 개정안의주요내용과법제사법위원회의검토의견 사람을교사또는방조하거나정보통신매체등을통하여자살관련정보를제공함으로써자살에이르게한자도제252 조제1항의형과같도록한다.( 안제252 조제2항 ). 즉, 개정안은다음과같이자살교사 방조죄의구성요건으로 정보통신매체등을통하여자살관련정보를제공함으로써자살에이르게한자 는결국자살교사, 방조의예에해당한다고할것이므로개정안의실익이있는지검토가필요하다. 오히려개정안의제안이유로밝히고있는온라인상의자살방조사이트를근절하고경찰청등관련당국의단속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자살관련정보를제공하는행위에대한처벌근거를마련하는것이타당하다. 나. 정보통신망법개정안 전술한형법개정안이폐지된상황에서, 2009 년 6월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형태로자살사이트방지법안이발의되었었다. 최근인터넷정보공유등의방법으로발생했던연쇄집단자살사건이심각한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는가운데, 자살관련유해정보의단속을강화할목적으로, 인터넷에자살관련유해정보를배포하거나유통할경우형사처벌을받도록규정한내용의정보통신망법개정법안이었으나입법에이르지는못했다. 법안의내용을보면, 인터넷상에서자살관련유해정보를배포 유통하지못하게하고, 이를위반하여적발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는내용이다. 개정안발의이유를보면, 자살은국가정책으로예방이가능한만큼적극적인정책개입이필요하고, 인터넷상의자살유해정보의경우보다체계적이고사전적으로자살을예방하기위한법개정이시급한상황이며, 전파성이강한인터넷의특성을감안하여자살증후군의확산을방지하고국민의생명을보호하기위해인터넷상자살관련유해정보를차단할필요가있 제 3 장각국의자살유해정보및자살유해사이트규제현황 / 49

57 다는것이었다. 다만현행정보통신망법제41 조 ( 청소년보호를위한시책의마련등 ) 에서청소년보호를위한시책에관한규정을두고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정보통신심의규정제8조 ( 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위반등 ) 제3호 사 목에자살을목적으로하거나이를미화, 방조또는권유하여자살충동을일으킬우려가있는정보를규정하고있다. 3. 자살유해사이트관련판례 우리대법원은일명 인터넷자살카페 의개설자가가입초대장을발송하는등의방법으로약 30명을카페회원으로가입시킨후, 회원들이서로자살의당위성및자살방법등에관한정보를교류하고동반자살자를물색하며자살의지를강화하고그실행을용이하게함으로써, 일부회원이자살하거나미수에그친사안에서, 카페개설자에게자살방조및자살방조미수의죄책을인정한판례 26) 가있다. 또한, 대법원판례로서피고인과일명 인터넷자살카페 의회원들이동반자살할의사로수면제, 화덕및연탄, 청테이프등을구입하고함께자살을시도하였으나다른회원들은일산화탄소중독증으로사망한반면피고인은자살미수에그친사안에서, 피고인에게자살방조죄의성립을인정한사례 27) 가있다. 이처럼, 오프라인에서자살을방조하는경우처벌되므로, 온라인상에서도자살을방조하는경우처벌할수있고, 다만오프라인의경우와달리온라인의특성상불특정다수에게자살을방조하므로카페개설자체를자살방조로처벌하기에는자살에대한인과관계규명에서문제점이발생한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다만, 형법제252 조제2항의자살방조죄는자살하려는사람의자살행위를도와주어용이하게실행하도록함으로써성립되는것으로서, 그방법에는자살도구인총, 칼등을빌려주거나독약을만들어주거나조언또는격려를한다거나기타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방법이모두포함된다할것이나, 이러한자살방조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그방조상대방의구체적인자살의실행을원조하여이를용이하게하는행위의존재및그점에대한행위자의인식이요구된다는것이판례의입장이다. 28) 26) 대법원 선고 92 도 1148 판결 27) 대법원 선고 2005 도 1373 판결 28) 피고인이인터넷사이트내자살관련카페게시판에청산염등자살용유독물의판매광고를한행위가단지금원편취목적의사기행각의일환으로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다른경로로입수한청산염을이용하여자살한사정등에비추어, 피고인의행위는자살방조에해당하지않는다고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05 도 1373 판결 ) 50 / 자살유해정보예방을위한제도개선 에관한연구

58 제 4 장자살유해정보및자살유해사이트의예방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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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제 4 장 자살유해정보및자살유해사이트의예방체계 구축 제 1 절 자살 에대한사회문제와국가역할의중요성 Ⅰ. 자살에대한사회적인식과국가의역할 1. 자살 의사회적인식 자살은비정상적인사망의한종류이다. 인간의죽음은자연적으로수명을다한죽음이거나타인에의해살해를당했거나사고에의한것이거나혹은스스로를살해한어느한가지에해당한다. 죽음의종류를이렇게나누어보았을때자살은폭력적죽음의일종이다. 또한자살은, 의학적, 법적, 사회적요인에따라개념에차이가있지만일반적으로자발적, 의도적으로자신의생명을끊는행위로서, 고의적으로자신에게부과한죽음이다. 자살은함부로저지르거나의미가없는행동이아니라, 오히려개인에게심한고통을주는위기나어려움을탈출하려는시도라할수있다. 이러한자살은일반적으로규범적인기대를침범하는행위로서개인의손실은물론사회적손실을뜻한다는점에서사회문제가되고있다. 자살은일련의순서를갖고진행되어지는것인데그것은자살에대한의사를구체적으로갖고이를계획하는예비단계, 자살의의사결정확정단계및실행단계인자살기도, 그리고죽음의결과를가져오는최종적단계를가정해볼수있다. 그렇다면사회적차원에서어느단계부터를구체적으로자살의범주안으로포함시켜야하는것인가? 자살기도자는막연한자살에대한생각을거쳐구체적으로자살을계획하는단계에이르는데이단계부터는주변사람들이주의깊게관찰하면그징후를알수있게된다. 이러한자살미수를우리는자살의범위로생각할필요가있는데, 그것은각단계별자살예방전략을수립하고활용하기위함이다. 자살의사란일반적인의미에서는죽음에대해깊이생각하는것을말하며, 좁은의미에서는자신의죽음에대해깊이생각하는것, 죽고싶은마음, 자살에대한생각을말한다. 여기서문제가되는것은 죽고싶다 거나 ' 어떤방법으로자살할수있을까? 같이자살행동을직접적으로연상하는것이다. 이러한자살의행동양식에대해 자살행동을감행한당사자가자신이살게될지죽게될지모르는채짧은기간에감행한의도적인자해행위 라고정의하 제 4 장자살유해정보및자살유해사이트의예방체계구축 / 53

61 기도하였다. 이러한자살은하나의죽음을넘어서비슷한성향이나환경에처한사람에게하나의모델을제시함으로인하여전염되는경향이있고, 자살에관한대중매체보도의모방자살, 사교집단과같이집단의규범에절대적으로의존하는집단최면자살, 집단의합의에의한동의된타살등이있는바, 이에대한사회적통제및예방이절실히필요하다. [ 표 9] 자살의징조 자살의징조 구체적내용 이런사람들의손을잡아주세요 자살을생각하는사람은여러방식으로신호를보낸다. 이를곧바로감지하고그가내민손을잡아줘야극단적인선택을막을수있다. 언어적단서 행동적단서 - 내가죽어버리면끝나는일이야 - 이제더이상아무것도문제가아니야 - 인생은허망한것이야 - 나같은것은차라리없어져야사람들이편할거야 - 이전의자살시도경험 - 직장이나학교에서업무를제대로보지못함 - 평소아끼던물건들을정리하고나누어줌 - 친지들에게갑자기마지막인사를함 - 너무많이자거나너무적게잠 - 용모에대한관심을끊어버림 - 권태로워하고안절부절못하며집중력을잃어버림 - 즐겨하던취미생활에대한흥미를잃어버림 - 우울증증세를보임 - 유서를준비함 상황적단서 - 사랑하는사람, 의미감, 신념등을상실했을때 - 사업, 시험등을실패했을때 - 불치병진단을받았을때 - 신체적, 정서적, 성적으로학대를받았을때 - 부모의이혼, 별거등 * 자료 : 생명의전화 ( 54 / 자살유해정보예방을위한제도개선 에관한연구

62 2. 자살문제해결을위한정부의노력 현재우리나라의자살예방대책은보건복지부의 2005 년 자살예방 5개년종합대책 및 2007년정신보건사업의일환인 생명사랑및자살예방사업 이대표적이며, 위기상담전화 ( , 국번없이 129) 도운영중이다. 또한정부차원에서그간 자살예방 5개년종합대책 (2005) 과 생명사랑및자살예방사업 (2007), 자살예방법 (2012) 시행등자살예방대책이마련된바있으나실효성에의문이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뒤늦게자살사이트를차단하고, 지하철스크린도어를확대, 감시단을운영하는등자살예방대책을마련하고있다. 특히노인층의자살률급증과관련, 노인중가장자살률이높은농촌노인및독거노인에대한소득보장및의료보장이시급해이에대한정부의지원책마련이절실하며또한자살예방에대한국민적관심및생명사랑, 생명존중의식을높여야할필요성이대두대고있다. Ⅱ. 자살유해사이트의현황및자살유해정보에따른자살의실태 1. 자살유해사이트현황 2007 년통계청에서발표한 2006 년도사망원인통계 에의하면우리나라자살사망률이 5세이상인구 10만명당 23명으로국민의주요사망원인의 5위를차지하였고, 최근 20년간자살사망률의증가속도는 OECD 국가중 1위를차지하였다. 또한두드러지게나타나는것은 1998 년 6월부터 2006 년 5월까지의동반자살에관한기사분류에서 399 건의기사중자살사이트를통한집단자살이 61건으로무려 15.3% 를차지하였다는점이다. 처음, 자살사이트라는충격적인웹사이트의등장이후, 짧은시간동안다수의희생자들을발생시켰다. 첫사망자가발생한지 6개월만에총 25명이자살사이트로인해희생되었고, 무엇보다도자살사이트를매개로한자살사례들이최근까지끊이지를않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몇해전부터 엽기 가새로운유행어로떠오르면서, 엽기를추구하는흐름의하나로서의자살사이트들도나타나기시작했다. 국어사전에서엽기란, 비정상적이고기괴한사물에호기심을갖고남달리흥미를느끼는것을말한다. 그러나, 인터넷에서엽기라는말을사용할때는, 대개의경우, 더러움, 잔인함, 광기, 혹은지독한냉소주의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는경우가많고, 이러한내용을다룬다고하여도남들의주목을끌만큼매우자극적인부분들이포함되어있는경향이있다. 즉, 공개적언급이금기시되는주제들, 배설물이라든가죽음혹은성에관한내용이노골적으로다루어지는일이많다. 제 4 장자살유해정보및자살유해사이트의예방체계구축 / 55

63 따라서, 잔혹함을주된내용을다루는웹사이트에서는대개의죽음과관련된내용들이다루어지게되고, 그런가운데자살에관한것도포함되게되었다. 엽기문화에편승하는자살사이트들은, 사회적맥락단서가대면조건에비해서상대적으로제한되어있어서평범한메시지는상대방의주의자체를끌어내기가매우힘들고상대방의관심을유발시킬수있을만한메시지는그와는반대로집중적은주목을받을수있는인터넷의특성을강하게반영한다. 자살사이트로인한사상자가 40명이넘고, 자살사이트의한여성회원을다른남성회원이살인하는일까지발생하고있는상황들에대한조금의이해도없이단지자살사이트에대한규제정책만을가지고있는것은지나치게안이하고위험한대응이다. 자살사이트의원인기제에대한파악이선행되지않는상태에서의단순한규제는자살사이트의형태변형만을불러올뿐이기때문이다. 2. 자살유해정보에따른자살의심화 - 실례분석 29) 자살사이트가이용자에게미치는영향은매우심각하고다양하다. 그구체적실태를한국형 사정책연구원이네티즌을상대로행한조사자료를통하여파악해보고자한다. 가. 자살사이트의접속경험과접속이유 인터넷자살사이트의영향에관한앙케이트조사대상자 1천명중유해사이트에접속해본경험이있는사람은전체 619명인데, 그중에서자살사이트에접속한경험이있는사람은남자 15명, 여자 9명등총 24명으로전체조사대상자의 2.4% 가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자살사이트접속이유에대하여물어본결과, 단순호기심에접속해본사람이 15명으로 62.5%, 실제로자살을원해서 가 5명 20.8%, 자살을상담하기위해서 가 1명 4.2%, 자살방법을얻기위해서 가 1명 4.2%, 기타 2명 8.3% 로나타났다. 나. 자살사이트의접속장소와접속경로 한편, 인터넷자살사이트에접속해본경험이있는사람들의접속장소를조사해보니, 본인 의방에서접속해본사람이 16 명으로 66.4%, PC 방에서접속해본사람이 3 명으로 12.6%, 친 29)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5 년 9 월 2 일부터 9 월 20 일까지 18 일간 13 세부터 59 세까지 1,000 명을대상으로온라인서베이방법을이용하여인터넷유해사이트의영향에대하여조사한자료중에서자살사이트에관한것만을몇가지소개하고자한다. 통계는박형민, 인터넷유해사이트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5, 107 쪽이하참조. 56 / 자살유해정보예방을위한제도개선 에관한연구

64 구나동료의집에서접속해본사람이 2명으로 8.4%, 직장에서 1명 4.2%, 집에서 1명 4.2%, 무응답 1명 4.2% 로나타났다. 또한자살사이트접속경로는 인터넷서핑중우연히 가 7명 (29.2%), 배너광고등을통해서 가 3명 (12.4%), 검색어검색을통해서 가 10명 (41.7%), 친구등의소개로 가 1명 (4.2%), 매스컴을통해서 가 2명 (8.3%), 기타 가 1명 (4.2%) 로나타났는데, 적극적으로검색기능을이용한사람이 40% 가넘고있음을알수있다. 다. 자살사이트의접속이유와동반접속여부 한편자살사이트접속이유에대하여는호기심에찾아본사람이 15명으로 62.5%, 실제로자살을원해서 가 5명 20.8%, 자살을상담하기위해서 가 1명 4.2%, 자살방법을알기위해서 가 1명 4.2%, 기타 2명 8.3% 으로나타나. 단순호기심을제외하고는어느정도직접적관심을갖고있는비율이 37.5% 로높게나타났고, 호기심이라는것도자살에대한관심을반영한다고보면자살사이트에접속해본경험이있는사람들은자살에대한고민을해보고있는사람들로대체로판단할수있을것이다. 자살사이트에접속할당시같이접속한사람이있는가를물어본조사에대하여, 응답자의 83.3% 즉 20명이혼자접속하였다고응답하였고, 친구와함께 가 2명, 기타가 2명으로나타나, 자살을고민하는사람들은누구와상의하지못하고혼자고민하고있음을알수있다. 라. 자살사이트접속기회및접속영향 응답자들에게인터넷을이용하면서자살사이트에접속할기회가많은지의여부를질문해본결과 정말그렇다 와 약간그렇다 고응답한사람은 11.5% 에불과한반면, 전혀그렇지않다. 와 별로그렇지않다. 고응답한사람은 79.3% 로나타나, 접속기회가주어지고있다고볼수있는응답자 ( 보통이상응답자 ) 가 20.7% 로나타났다. 다음으로자살사이트접속의영향에대하여물어본조사에대하여, 나도자살하고싶다는생각이들었다., 게시물을보고실제로자살을시도해보았다. 게시물을보고자살도구를구입해보았다. 등의 행동강화 가일어난경우는거의없었으며, 사이트에게시된게시물을읽고불쾌한생각이들었다. 또는 죽음에대한두려움을느끼게되었다. 등의혐오감이나불안감을야기한경우가더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제 4 장자살유해정보및자살유해사이트의예방체계구축 / 57

65 마. 자살사이트의평가 다음으로응답자들에게인터넷유해사이트의유형을제시하고가장유해하다고생각하는유해사이트는무엇인지를질문한결과, 가장많은응답자들이 1순위로꼽은유해사이트는자살사이트로서전체의 38.0% 를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음란사이트 35.3%, 강 절도모의사이트 9.0%, 잔혹사이트 5.2% 등의순위를나타내었다. 1순위에서 3순위까지의응답을합산한결과에서도자살사이트 24.2%, 음란사이트 20.8%, 강 절도모의사이트 16.4%, 잔혹사이트 13.6% 등의순위로나타났다. 결국가장유해하다고생각하는사이트는자살사이트로드러난것이다. 자살사이트에대한평가를물어본것에대하여응답자의 60% 인 700명이 커다란사회문제이므로강력히단속해야한다. 고답하였고, 24.8% 인 248명이 사회적인문제이기는하지만단속보다는자발적으로사라지도록해야한다. 고답하여, 전체의 94.8% 인 948명이자살사이트가제거되어야한다는의견을보였으며, 반대의견으로 4.8% 인 48명이 잘못된일이기는하지만개인의선택이므로상관할바아니다. 고답하였고, 전혀문제될일아니다. 라고답한사람도 4명 (0.4%) 이있었다.. 58 / 자살유해정보예방을위한제도개선 에관한연구

66 제 2 절자살유해정보예방에관한국가및유관기관간의 역할 Ⅰ. 자살유해정보예방에관한정부의역할 1. 자살유해정보의국가적파급효과와그에대한관리의필요성 ( 청소년보호 ) 인터넷의보급으로인터넷을통해쉽게자살관련사이트와링크할수있지만현재로서는마땅한대책이없으며규제를할경우에는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는비난에봉착하고, 해당사이트를통해자살이이루어졌다고해도관련성이명확치않아처벌하기도어려운것이현실이다 30). 한편으로는, 자살사이트에대한단속이심해지자 자살 이나 죽음 등의단순검색어로는검색이어렵게사이트의이름을바꾸고있어정보의바다인인터넷에서이같은사이트를찾아내기란모래사장에서바늘찾기라고비유할만큼검색이힘들기는하지만아주대영자신문사 (The Ajou Globe) 가설문조사한결과, 대학생 10명중 9명이자살사이트에접속한경험이있는것으로조사돼어떠한통로로든자살사이트등에접속을하고자하면우연이든의도적이건접속이가능함을알수있다. 자살로안내하는사이트가한참민감한나이에있는청소년들에게무방비로노출돼있다는사실의반증이기도하다. 인터넷을통한자살자의심리상태에대해심리전문가들은 대부분자신이처한어려움을타인을통해위로받기위해접속한다 며 그러나처지를비관한사람끼리대화를나누면서용기를얻기보다는더절망하게되고, 동료의식까지생겨자살을감행한다 고한다. 조그만일에도쉽게절망하고, 죽음에대해가치관이정립되지않은청소년들을인터넷자살사이트에서어떻게보호할지정보화시대의또다른과제가아닐수없다. 30) 부산고법제 2 형사부 ( 재판장윤재윤부장판사 ) 는 2 일인터넷자살사이트를운영하면서자살을결심한사람들에게독극물구입에관한정보등을제공한혐의 ( 자살방조 ) 로기소돼 1 심에서유죄를선고받은김모 (25) 씨와엄모 (28) 씨에대해각각무죄를선고했다. 그러나재판부는이들이당국에등록을하지않고판매목적으로독극물을소지한혐의에대해서는유죄를인정, 징역 6 월을선고했다. 재판부는 " 피고인들이독극물을직접판매하지않았고숨진사람들이 ` 사기당할뻔했다 ' 는내용의 e- 메일을주고받은것을고려할때자살을부추겼다는직접적인증거가부족하다 " 고밝혔다. 김씨등은 2003 년 11 월부터인터넷포털사이트에 ` 자살에관하여 ' 라는제목의카페를운영하면서독극물판매와자살방법에대한정보를게시하고이내용을제공받은이모 (24) 씨등 3 명이지난해 3 월부산동구초량동모여관에서동반음독자살하자자살방조혐의로기소돼 1 심에서징역 10 월을선고받았다 제 4 장자살유해정보및자살유해사이트의예방체계구축 / 59

67 2. 정보사회에따른정부와포털사이트간의정책적 기술적관리 최근정보화가진전됨에따라, 생활에편의를가져다주는순기능도크지만인터넷을통해유해및불법정보가범람하게되는역기능또한우리사회에서심각하게일어나고있다. 사이버공간이제 2의생활공간이되면서주요생활의많은부분을담당하게되었을뿐만아니라인간관계를형성하는주요통로가되면서이의중요성못지않게역기능또한비례하여증가된것이다. 인터넷의근본적인속성인개방성과확장성, 익명성등을고려한사이버공간에대한규범이형성되지못한상황에서음란, 폭력물등불법및유해정보의유통, 인권침해등이문제되고있다. 특히역기능중문제가되고있는대표적인예가자살사이트이다. 자살사이트는자살에대하여연구하거나이를방지하기위한목적으로개설, 운영되는것이대부분이나이를악용, 남용하여자살을유도, 방조, 또는공동으로자살하는등극단적인행위를초래함으로써사회적으로물의를일으키고있다. 이자살사이트를통한자살의형태는매우정형적인데인터넷을통해낯선사람과동반자살협정을맺은후치밀하게계획을수립, 실행에옮기는것이다. 자살사이트를통해사람들은동반자살할사람들을구하고어느곳에서뛰어내리는것이제일좋은지또는약국에서쉽게구할수있는약중어느것이가장치명적인지등자살에필요한정보를교환하기도한다. 제공되는정보의내용은목매달기, 약물사용등의자살방법, 자살도구, 자살사유, 자살실패담및경험담, 유품경매, 체험공유, 자살사이트소재안내등이다. 하지만무엇보다도자살사이트의최대의문제는혼자서는쉽게자살하지못하는사람들이인터넷을통한정보공유및단체행동을통해쉽게자살을감행한다는사실이다. 국내에서는 2000 년 4월부터자살사이트가홈페이지, 동호회등의형식으로개설된것으로추정되며, 2000 년 12월부터자살사이트로인한피해사례가증가하고있다. 운영방식은대개홈페이지또는동호회이며최근에는철저한회원제중심의동호회가활성화되고있다. 이용실태는동호회의경우회원수가 2명에서 200 명에이르고있으며청소년들도쉽게접근가능하다. 이러한자살사이트등을통한동반자살시도를방지할수있는대응방안을모색하기전에먼저자살사이트예방교육에앞서자살사이트와관련된다양한요인들에대한설명이이루어져야한다. 자살사이트를찾는사람들의심리적요인과자살사이트를개설하는사람들의심리적요인에대해서알아보고자살과관련된정신질환이나정신적충동이죽음에대한욕구에의해서라기보다는문제해결방법을발견하지못하고있다는하나의내적호소임을 60 / 자살유해정보예방을위한제도개선 에관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