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자료 1. 국민의당의테러방지법안관련입장을묻는공개질의서 테러방지법안에대한국민의당의입장을묻습니다 수신국민의당창당준비위원회발신민주주의법학연구회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언론에따르면이틀전 (1/18) 최원식국민의당창당준비위원회대변인이 테러방지법은시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붙임자료 1. 국민의당의테러방지법안관련입장을묻는공개질의서 테러방지법안에대한국민의당의입장을묻습니다 수신국민의당창당준비위원회발신민주주의법학연구회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언론에따르면이틀전 (1/18) 최원식국민의당창당준비위원회대변인이 테러방지법은시"

Transcription

1 수 신 국민의당창당준비위원회 전화 팩스 발 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담당 참여연대이미현간사 제 목 테러방지관련법안에대한공개질의서전달 날 짜 총 쪽 테러방지관련법안에대한공개질의서전달 평화의인사를드립니다 이에국민의당창당준비위원회에테러방지관련법안에대한시민사회의우려를전달하고국민의당입장을확인하고자아래와같이질의하오니 성의있게답변해주시기를바랍니다 끝 붙임자료 국민의당의테러방지법안관련입장을묻는공개질의서 국회에계류되어있는 테러 방지관련 개법안목록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1

2 붙임자료 1. 국민의당의테러방지법안관련입장을묻는공개질의서 테러방지법안에대한국민의당의입장을묻습니다 수신국민의당창당준비위원회발신민주주의법학연구회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언론에따르면이틀전 (1/18) 최원식국민의당창당준비위원회대변인이 테러방지법은시급한사안 이므로통과시켜야한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 국민의당정강정책위원장을맡고있는황주홍의원역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의우선통과가목표 라는입장을밝혔다고알려졌습니다. 이와관련해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등시민사회단체는새로운정치를표방하는국 민의당이각종우려와문제제기에도불구하고 테러 방지관련법안을이렇게적극 적으로지지하는것에대해놀라지않을수없습니다. 그동안우리시민사회단체들은현재국회에제출되어있는테러방지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안등 10개 테러 방지관련법안에대해반대입장을견지해왔습니다. 이는 테러 위협을해소할수있는실질적이고근본적인대책이될수없는반면초법적지위를누리고있는국정원의권한을더욱강화하여 테러 를구실로한국민의기본권침해를정당화하거나민주주의를훼손할가능성이크다는우려가있기때문입니다. 현국민의당인재영입위원장안철수의원은과거새정치민주연합국정원불법사찰의혹조사위원장을역임했던만큼국정원의권한남용문제에대한시민사회의우려를충분히납득하시리라생각합니다. 이에테러방지법안과사이버테러방지법안에대한국민의당의공식적인입장을묻습니다. 이는인권과민주주의, 시민안전에대한국민의당의비전을엿볼수있는기회가될것이라생각합니다. 시민들의관심이높은쟁점인만큼성실히답변해주시기를요청합니다. 2

3 테러방지법안관련 1. 현재논의되고있는테러방지법안은국내법으로처벌할수있는형법상범죄와구별되는 테러 의개념을특정하지못하고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 외국인테러전투원 등의개념도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테러 행위에대한개념이명확하지않아법이자의적으로적용, 집행될수있다는지적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2. 한국에는 테러방지법 이라는이름의법만없을뿐이지 테러 에직접대응하는대비태세를갖추기위한각종법률이지나칠정도로많이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중등협박목적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등이대표적인법률들입니다. 또한육해공군과해병대, 경찰은제각각대테러부대를구성해운영하고있으며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따라국무총리가주관하는국가테러대책회의도오래전부터운영해오고있습니다. 실제로명목상의 테러방지법 이없지만, 2010 년 G20 정상회의를한국에서개최할때경찰청은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이슬람권 57개국에서입국한 5만여명의국내체류상황을조사해그중행적이의심스러운외국인 99명을특별히 관리 했고, " 법무부와국가정보원등도테러용의자명단을확보해입국금지대상에포함하고있으며, 현재입국이금지된테러혐의외국인은 5천여명에달한다 고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연말에도 테러 관련단체를추종한외국인을법무부가강제출국조치한일도있습니다. 즉 테러방지법 이없어 테러 에대응하지못한다는주장은타당하지않습니다. 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3. 여당의원들에의해국회에제출된테러방지법안들은법률적으로모호한 테러 행위를예방한다는명분으로국정원에과도하고포괄적인권한을부여하고있습니다. 4 개의테러방지법안은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테러 정보를수집 분석할뿐만아니라, 정부부처의행동계획을수립하고나아가대응을직접지휘하면서필요시군을동원하는등집행기능까지수행하는광범위한권한을부여하고있습니다. 그리고테러방지법이제정되면정보수집을구실로국가정보원이지금보다훨씬더많이개인정보와위치정보, 금융정보, 출입국정보등을요구, 수집할수있게됩니다. 3

4 즉테러방지법안은비밀정보기관으로활동상황에대한감시와견제가매우어려운국 정원의권한만강화하는법입니다. 이에대한입장은무엇입니까? 4. 국정원은보안업무에있어서각행정부처에대한기획 조정권한을가지고있습니다. 따라서테러방지법을만들면서대테러업무 컨트롤타워 를국정원이아닌국무총리실산하에두더라도국정원직원을비롯해각정부기관에서파견된직원들로구성되어운영되는국무총리실소속 컨트롤타워 를국정원이기획조정권을이용해사실상장악할것이라는문제점이있습니다. 이에대한입장은무엇입니까? 사이버테러방지법안관련 5. 현재논의되고있는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바이러스, 해킹등 사이버테러 의개념을지나치게폭넓게규정하고있습니다. 그로인해사실상비밀정보기관인국가정보원에상시적으로사이버공간에개입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게된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습니다. 이에대한입장은무엇입니까? 6. 지금까지공공부문의사이버안전은국가사이버안전규정에따라국정원이다뤄왔고, 민간부문의사이버안전은국가사이버안전센터운영규정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등일반정부부처가다뤄왔습니다. 그러나현재논의되고있는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국정원이모든민 관 군기관들의수장이되어민간부문사이버안전까지총괄하도록규정하고, 국정원이국가사이버안전센터등산하기구를통해포털등주요민간인터넷서비스를상시적으로관리 감독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비밀정보기관이민간인터넷공간까지관리 감독하는것은다른나라에서도선례를찾아볼수없는일입니다. 이는 사이버계엄 과다를바없는데, 이에대한입장은무엇입니까? 7. 지금까지국정원의인터넷감시는법원의감청허가서에따른패킷감청 ( 회선감청 ) 으로실시되어왔습니다. 그러나사이버테러방지법이제정되어국정원이민간인터넷공간에대한예방과대응을맡게되면, 사실상무영장상시인터넷감청이가능해집니다. 이에대한입장은무엇입니까? 8.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국정원이인터넷서비스기관들로부터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4

5 취약점을보고받고, 보고하지않는기관들은형사처벌받도록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난해 7월드러난이탈리아업체 해킹팀 사건에서해킹업체가카카오톡취약점을몰라해킹에실패했다고알려졌습니다. 향후국정원이보고받은취약점을활용하여인터넷망이나소프트웨어를해킹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습니다. 이에대한입장은무엇입니까? 9. 바로지난해유엔자유권위원회가 " 한국의폭넓은감청의이용, 특히국정원에의한감청과이에대한불충분한규제에대해서우려한다 " 고밝히고 " 국정원의통신수사를감독할수있는기제를도입해야한다 " 고한국정부에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사이버테러방지관련법안들은국정원의무분별한통신감시권한을확대하는것이어유엔자유권위원회의권고에반하는것인데, 이에대한입장은무엇입니까?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관련 10. 현재발의되어있는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의핵심은국가가지정하는국내전기통신사업자에게감청설비구비를의무화하는데있습니다. 그런데감청설비구비의무화는암호화해제를요구하는것과마찬가지어서보안전문가들은사이버범죄에악용될소지를높일수있고결국국민의통신비밀보호제도를무력화시킬것이라우려를표하고있습니다. 이미애플등 IT업체들은공개적으로반대입장을밝히고있으며, 네덜란드 프랑스정부역시반대입장을발표한바있습니다. 또한감청설비구비의무화는국가의감청편의를위해민간통신서비스의발전을가로막는결과를낳는다고도지적되고있습니다. 이에대한입장은무엇입니까? 종합 11. 오랫동안국정원에대한민주적통제와감독기능강화, 국내정치개입차단과인권침해행위발생가능성제거등을목표로국정원을개혁해야한다는시민사회와정치권의의지가높았음에도국정원의반발과이에동조하는정치세력의저항에밀려번번히국정원개혁과통제는실패했습니다. 제19대국회에서도국정원의불법대선개입사건과사이버사찰의혹사건을통해서도국정원에대한개혁은미봉책에그치거나실패했습니다. 이런상황을개선하지못한상황에서 테러 방지라는명목으로국정원에게지금보다훨씬더많은권한을부여해야한다는것은지난여름국정원의사이버사찰의혹사건발생시에국정원개혁을이야기했던안철수의원등의입장에명백히반하는것으로보입니다. 이에대한입장은무엇입니까? 5

6 붙임자료 2. 국회에계류되어있는 테러 방지관련 10 개법안목록 국가대테러활동과피해보전등에관한기본법안 ( 새누리당송영근의원, 2013/03/27 발의 )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안 ( 새누리당이병석의원, 2015/02/26 발의 ) 테러예방및대응에관한법률안 ( 새누리당이노근의원, 2015/03/12 발의 ) 국가사이버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 ( 새누리당하태경의원, 2013/03/26 발의 ) 국가사이버테러방지에관한법률안 ( 새누리당서상기의원, 2013/04/09 발의 ) 사이버테러방지및대응에관한법률안 ( 새누리당이노근의원, 2015/06/24 발의 ) 사이버위협정보공유에관한법률안 ( 새누리당이철우의원, 2015/05/19 발의 )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15/10/26 발의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새누리당박민식의원, 2015/03/06 발의 )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새누리당박민식의원, 2015/06/01 발의 ) 6

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자영업 (102) 블루칼라 (96) 12.

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자영업 (102) 블루칼라 (96) 12. 표 0. 응답자특성 성별연령별권역별직업별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 (700) 100.0 남자 (345) 49.3 여자 (355) 50.7 19~29세 (127) 18.1 30대 (136) 19.4 40대 (151) 21.6 50대 (138)

More information

<B1B9C8B8C0D4B9FDC1B6BBE7C3B3BAB85F BB0DCBFEFC8A35B315D2E706466>

<B1B9C8B8C0D4B9FDC1B6BBE7C3B3BAB85F BB0DCBFEFC8A35B315D2E706466> 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More information

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 Proxy Report 동부제철 [016380, KOSPI] 정기주주총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2015-03-23 T : 02-587-9730 / F : 02-587-9731 / E : cgcg@cgcg.or.kr 일시 및 장소 2015년 3월 27일 (금) 오전 9시 30분 서울시

More information

±³À°È°µ¿Áö

±³À°È°µ¿Áö 은 국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역사와 체험의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국립경찰박물관은 우리나라 경찰 역사의 귀중한 자료들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박물관은 역사의 장, 이해의 장, 체험의 장, 환영 환송의 장 등 다섯 개의 전시실로 되어 있어 경찰의 역사뿐만 아니라 경찰의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경찰의

More information

10.임승찬( ).hwp

10.임승찬( ).hwp 가천법학제 11 권제 1 호 (2018. 3. 31.) 293 Gachon Law Review Vol. 11 No. 1 (Mar. 31 2018) pp.293~329 http://dx.doi.org/10.15335/glr.2018.11.1.009 테러방지법령상주요쟁점사항에대한개정방향연구 임승찬 * 1) Ⅰ. 머리말 < > Ⅱ. 테러방지법제정의의및경위 1. 법제정이갖는의의

More information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More information

<C0C7C1A4BFACB1B C8A35FC3D6C1BE5F322E687770>

<C0C7C1A4BFACB1B C8A35FC3D6C1BE5F322E687770> 법안리뷰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의쟁점과전망분석 정상호 ( 서원대학교 ) Ⅰ. 문제제기 2016년 3월 2일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안 ( 이하테러방지법 ) 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 이법안은두가지점에서국민적관심사로급부상하였다. 첫째, 우여곡절끝에통과된이법안이무려 15년여의입법과정을거쳤다는점이다. 국민들은잘몰랐지만이법안이최초로국회에제출된것은이명박정부나박근혜정부가아니라김대중정부시기였다.

More information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More information

°¡À̵åºÏ 3Â÷-1

°¡À̵åºÏ 3Â÷-1 CONTENTS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이해 정도 자가 점검하기 나는 학교폭력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 말한 폭력 개념과 학교폭력에 관련된 법률적 개념을 이해해보자. 나는 학교폭력 유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학교폭력 유형구분을 교사가

More information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More information

(중등용1)1~27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제340회-제7차(2016년2월23일) 1 제340회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7 호 국 회 사 무 처 2016년2월23일(화) 오후 3시 의사일정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부의된 안건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ㆍ강석훈ㆍ김도읍ㆍ 김용남ㆍ김정훈ㆍ김종태ㆍ문정림ㆍ박대동ㆍ박민식ㆍ박성호ㆍ서상기ㆍ신동우ㆍ신의진ㆍ심윤

More information

사행산업관련통계 2011. 6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사행사업관련법규 사행산업규모 조세현황 기금등출연현황 업종별매출및지출구 조 업종별영업장현황 도박중독관련현황 도박중독예방 치유예산 도박중독예방 치유활동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현황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3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관련법규 4 Ⅰ. 사행산업현황 사행산업규모 5 사행산업관련통계 6 Ⅰ. 사행산업현황

More information

1026-1.pdf

1026-1.pdf EXCHANGE 2 3 4 5 6 일요신문 2012년 1월 15일 제1026호 태국뉴스 7 ཛྷ ᥬԴ ཛྷ ᥬԴ ഘႬᮼ ཛྷ ཛྷ ཛྷ ᥬԴ ᥬ ᥬԴ ᥬԴ Դ ഘႬ ഘႬᮼ ഘႬᮼ ഘႬᮼ 태국 정보통신기술부, 와이파이 핫스팟존 설치 지난 10일, 정 보통신기술부 는 방콕에 공 공 무료 와이 파이 핫스팟 존을 2만여 개소를 개설하고 오는 10월까지 전국에 2만여 개소를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2013-06-07_ROK_SR DEFENDERS_Mission ENDS_KOREAN_final for website.docx

Microsoft Word - 2013-06-07_ROK_SR DEFENDERS_Mission ENDS_KOREAN_final for website.docx 마가렛 세카쟈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공식 방한 결과 발표 (2013 년 5 월 29 ~ 6 월 7 일) 2013 년 6 월 7 일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한민국 정부에 저를 초청해 주신 것과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 드립니다. 방한의 목적은, 협력과 대화의 정신 하에, 평화롭게 인권을 옹호하고 증진하는 인권옹호자들의 활동

More information

Áøº¸³×Æ®¿öÅ©¼¾ÅÍ

Áøº¸³×Æ®¿öÅ©¼¾ÅÍ 열사람의 한 걸음을 이어주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번지 우리타워 3층 (우120-840) 전화 02)701-7687 이메 일 della.yk@gmail.com 문서 번호 PO-20140526-01 수 신 국가인권위원회 참 조 인권정책과 박성훈 사무관님 발 신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종회) 담 당 장여경 활동가 제 목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More information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More information

목차

목차 동아일보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6. 12. 31.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11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11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50.2% + 무선전화면접 49.8% : CATI(Computer

More information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

프로그램 사회 인사말 정연순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회장 신경민의원, 새정치민주연합국회정보위원회간사 발제1 테러방지법, 현재무엇이문제인가? 오동석교수, 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발제2 사이버테러방지법, 현재무엇이문제인가? 이은우변호사, 법무법인지

프로그램 사회 인사말 정연순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회장 신경민의원, 새정치민주연합국회정보위원회간사 발제1 테러방지법, 현재무엇이문제인가? 오동석교수, 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발제2 사이버테러방지법, 현재무엇이문제인가? 이은우변호사, 법무법인지 긴급세미나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문제인가 일시 2015년 12월 7일 ( 월 ) 오전 10시장소 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주최 새정치민주연합국회정보위원회 ( 신경민, 김광진, 문병호, 문희상, 박지원, 이종걸 ) 주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정보인권연구소 프로그램 사회 인사말 정연순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회장 신경민의원,

More information

합동화생방기술정보 최정예 화생방 전문부대 Contents / 제 55 호 (2014. 10 월 ) 美 제 55 호 (2014 년 10 월 ) 3 1. 육 해 공군부대 ------------------------------- 7 * 육군 31 사단, 민 관 군 경합동훈련등 3 건 2.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 8 *

More information

È޴ϵåA4±â¼Û

È޴ϵåA4±â¼Û 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More information

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More information

보고서

보고서 2. 조사 내용 제1장 조 사 개 요 1. 조사 설계 국정운영 평가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인 남녀 취임 후 1년 동안 가장 잘한 분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 과제 조사 조사 표본 표본 오차 전국 17개 시도 전국 : 1,명 서울 : 5명 전국 : 95% 신뢰수준에 ±3.1% point 서울 : 95% 신뢰수준에 ±4.4% point 한 일 관계개선을

More information

151207테러방지법토론회자료집.hwp

151207테러방지법토론회자료집.hwp 긴급세미나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2015년 12월 7일(월)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정보위원회(신경민, 김광진, 문병호, 문희상, 박지원, 이종걸) 주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정보인권연구소 프로그램 사회 인사말 발제1 발제2 정연순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More information

[ 표 01] 응답자특성 성별 조사완료 목표할당 가중치 사례수 % 사례수 % 1, , 남성 여성

[ 표 01] 응답자특성 성별 조사완료 목표할당 가중치 사례수 % 사례수 % 1, , 남성 여성 [ 주요정치현안정례조사 ] ARS[RDD] 휴대화조사 [ 국 ] 구분 조사내역 조사기간 2014. 10. 30( 목 ), [10:04 ~ 12:25] 조사개요 표본프레임조사방법조사주관표본오차 1,139 명 ( 보정 )/1,000 명 ( 보정후 ) [2014 년 9 월말현재국가주민등록인구비례무작위추출 ] ARS[RDD] 휴대화조사 < 리서치뷰 > & < 팩트

More information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8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8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7% + 무선전화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8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8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7% + 무선전화 MBC- 한국경제공동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6. 12. 31.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8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8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7% + 무선전화면접 50.3% : CATI(Computer

More information

354-437-4..

354-437-4.. 357 358 4.3% 5.1% 8.2% 6.2% 5.6% 6% 5% 5.3% 96.1% 85.2% 39.6% 50.8% 82.7% 86.7% 28.2% 8.0% 60.0% 60.4% 18,287 16,601 (%) 100 90 80 70 60 50 40 86.6% 80.0% 77.8% 57.6% 89.7% 78.4% 82.1% 59.0% 91.7% 91.4%

More information

<5BBAB8B0EDBCAD5D4D424320C3D1BCB1C1B6BBE75FBCADBFEF20B3EBBFF8B1B8BAB428BFC0C3A2C8F1292E687770>

<5BBAB8B0EDBCAD5D4D424320C3D1BCB1C1B6BBE75FBCADBFEF20B3EBBFF8B1B8BAB428BFC0C3A2C8F1292E687770> MBC 총선여론조사통계표서울노원구병 2016. 04. 04. 對外秘 목차 표본의특성 ( 조사완료및목표할당) 1 표 1 투표의향 2 표 2 후보지지도 3 표 3 더불어민주당단일화시지지후보 4 표 4 국민의당단일화시지지후보 5 표 5 정의당단일화시지지후보 6 표 6 당선예상후보 7 표 7 정당지지도 8 Beyond Research, The Intelligence

More information

메뉴얼41페이지-2

메뉴얼41페이지-2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성장관리 솔루션 스마트빌 플러스 은행계좌등록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신용카드등록 신용카드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금융정보 자동수집을 위하여 인증서이름, 아이디, 비밀번호를 등록합니다. 통합 자동 수집 금융정보 통합 자동수집을 실행합니다 은행계좌등록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신용카드등록 신용카드를 조회하여

More information

조사연구 sampling error of polling sites and the additional error which comes from non-response, early voting and second stage sampling error of voters in

조사연구 sampling error of polling sites and the additional error which comes from non-response, early voting and second stage sampling error of voters in 조사연구 권 호 DOI http://dx.doi.org/10.20997/sr.18.4.7 연구노트 2016 년국회의원선거출구조사오차분석 Analysis of Prediction Error of the Exit Polling for 2016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1) 3) a) b) c) 주제어 대국회의원선거 예측오차

More information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3:30-14:00 등록 14:00-14:20 개회식 - 개회사 : 박영식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 - 격려사 : 황우여 (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 14:20-15:00 주제발표 Ⅰ : 사립학교법개정과대학법인의역할 15:00-15:40 주제발표 Ⅱ :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

More information

CR2006-41.hwp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More information

신용카드운명은

신용카드운명은 7 30 이후 ['7.30 이후'①]현안법안 표류 정기국회 부담 커져 선거 끝나니 국회 하한기 선거 정쟁에 뒷전된 입법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7.30 재보선이 마무리됐지만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 활동은 정기국회 때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외에 다른 법안 논의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데다 일부 상임위는 법안소위 구성도 못하고 있는

More information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 YTN 귀중 YTN 전국여론조사통계표 ( 반기문불출마선언후 ) 2017. 02. 02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화면접조사

More information

유병언1

유병언1 '유병언', 3대까지 몰수한다... 김재원 의원 "범죄 정황 모르는 가족 등 제3자 재산까지 몰수 추징" 발의 예정 유병언, 3대까지 재산 몰수"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안 비교 法 구분 범죄자 재산 제3자 은닉재산 현행 법 정황 알았다면 몰수 정황 알았어도 추징 불가 정부 법안 정황 알았다면 몰수 정황 알았다면 추징 김재원 의원

More information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귀중 2016 년신년특집여론조사 보고서 2015. 12. 29 Copyright Korea Research Center All rights reserved. Contents 조사개요 1 장 Ⅰ. 조사의목적 4. Ⅱ. 조사설계 5. Ⅲ. 주요조사항목 6. Ⅳ. 표본의특성 7. 조사결과분석 2 장 Ⅰ. 정치현안관련 9. 1. 20대총선지지정당후보 9. 2. 새정치민주연합일부의원탈당에대한의견

More information

<B1DDC0B6B1E2B0FCB0FAC0CEC5CDB3DDB0B3C0CEC1A4BAB82E687770>

<B1DDC0B6B1E2B0FCB0FAC0CEC5CDB3DDB0B3C0CEC1A4BAB82E687770> 여 48.6% 남 51.4% 40대 10.7% 50대 이 상 6.0% 10대 0.9% 20대 34.5% 30대 47.9% 초등졸 이하 대학원생 이 0.6% 중졸 이하 상 0.7% 2.7% 고졸 이하 34.2% 대졸 이하 61.9% 직장 1.9% e-mail 주소 2.8% 핸드폰 번호 8.2% 전화번호 4.5% 학교 0.9% 주소 2.0% 기타 0.4% 이름

More information

8 국가정보연구제 9 권 1 호 흐름으로움직이다가어느순간결합해마침내정책결정이이뤄지고선택의기회가생겨정책의창이개방되는정책과정의전형적모습을보여주었다. 테러방지법제정과정에서가장큰쟁점이었던 국정원의권한확대 및 국민기본권침해 문제는진보진영이정부에우호적이었던김대중 노무현정부가아니라

8 국가정보연구제 9 권 1 호 흐름으로움직이다가어느순간결합해마침내정책결정이이뤄지고선택의기회가생겨정책의창이개방되는정책과정의전형적모습을보여주었다. 테러방지법제정과정에서가장큰쟁점이었던 국정원의권한확대 및 국민기본권침해 문제는진보진영이정부에우호적이었던김대중 노무현정부가아니라 정책흐름모형을적용한테러방지법입법사례분석 채성준 ( 건국대학교 ) Ⅰ. 서론 Ⅱ. 이론적논의 1. 정책흐름모형 2. 선행연구검토 Ⅲ. 연구방법및분석틀 1. 연구의범위및방법 2. 연구문제및연구의분석틀 Ⅳ. 테러방지법입법사례분석 1. 테러방지법입법전개과정및쟁점사항 2. 시기별테러방지법입법사례분석 V. 결론 차례 국문요약이연구는테러방지법입법사례를정책결정의불확실성을강조한

More information

<3033BCF6C3E23230B4EBB1B9C7D1B1B9BBEAC0CFB7F9BBF3C7B0B0E6C0EFC7F6C8B22E687770>

<3033BCF6C3E23230B4EBB1B9C7D1B1B9BBEAC0CFB7F9BBF3C7B0B0E6C0EFC7F6C8B22E687770> - 1 - - 2 - - 3 - - 4 - - 5 - 유망 일류상품 품목군별 분포 (단위 : 개) 16 14 12 10 8 6 4 2 0 14 10 4 3 3 2 가전 기계 식품 부품 기타 IT - 6 - 가전 유망시장 지역별 분포 (단위 : 개국) 8 7 6 5 4 3 2 1 0 8 5 3 1 1 동남아 유럽 기타 아시아 북미 - 7 - - 8 - - 9

More information

따라 대상 구역에서 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 규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 및 횟수는 이용 시 이용자 인증 화면 또는 대상 점포 등에서 제시한다. 3. 이용자는 본 서비스 및 대상

따라 대상 구역에서 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 규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 및 횟수는 이용 시 이용자 인증 화면 또는 대상 점포 등에서 제시한다. 3. 이용자는 본 서비스 및 대상 DoSPOT(무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용 규약 (목적) 제 1 조 본 DoSPOT 이용 규약(이하 '본 규약')은 NTT MEDIASUPPLY CO., LTD.(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Wi-Fi 서비스 'DoSPOT'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이용 조건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 정의) 제 2 조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각각 다음과

More information

쏘니표지

쏘니표지 지원 USB 키보드 목록 사용 지역이 UC, 폰트 설정이 European Alphabet 1)인 경우 지원 USB 키보드 목록 본 기기에서는 다음에서 열거된 키보드에서 지원되는 모든 문 자 및 기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Disc Menu 에서 Settings > Select USB Keyboard Language(81페이지 참조)을 이용하여 원하는 언어를

More information

24011001-07072015000.ps

24011001-07072015000.ps 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Oracle DBMS 로그인의접근제어우회 취약점분석 2006. 2. 9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KISC) 본보고서의전부나일부를인용시반드시 [ 자료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KISA)] 룰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요 o 2005년이후 Oracle Critical Patch Update(CPU) 는 Oracle사제품대상으로다수의보안패치및보안패치와관련된일반패치를발표하는주요수단임

More information

130930(00)(1~3).indd

130930(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109 호 2013. 9. 30.( 월 )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24779 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 4 총리령 총리령제 1036 호 ( 국가보훈대상자의료지원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 5 부령 기획재정부령제 362 호 ( 법인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5 보건복지부령제 211 호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More information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지역, 성, 연령별사후보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지역, 성, 연령별사후보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 101 차 리서치앤리서치일간조사통계편 ( 조사일: 20121104 ~ 1106) Beyond Research The Intelligence Company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More information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KBS 貴中 KBS- 한국리서치 2018 년신년기획조사 교차분석표 2017. 12. 28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More information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 외 1 헌법재판소 귀중 - 1 -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 외 1 헌법재판소 귀중 - 1 -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 외 1 헌법재판소 귀중 - 1 -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 1. (******-*******) 2. (******-*******) 청구취지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 법률제 14071 호, 시행 2016.03.03] 제 2 조제 1 호가목, 라목, 제 3 호, 제 9 조는헌법에위반된다. 라는결정을구합니다. 침해된권리 헌법제 17

More information

第二十九輯 警察大學治安定策硏究所 2013. 9. 치안정책연구소장 총목차 소년범처리시 즉결심판청구 활성화방안 국민이체감할수있는수사권조정의효과에관한연구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硏究陣 연구위원 : 김태명 (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교수 ) 목차 머리말 255 1. 연구의목적 255 2. 연구의내용과방법 257

More information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5BBAB8B0EDBCAD5D4D424320C3D1BCB1C1B6BBE75FBCADBFEF20BFEBBBEAB1B828BFC0C3A2C8F1292E687770>

<5BBAB8B0EDBCAD5D4D424320C3D1BCB1C1B6BBE75FBCADBFEF20BFEBBBEAB1B828BFC0C3A2C8F1292E687770> MBC 총선여론조사통계표서울용산구 2016. 04. 04. 對外秘 목차 표본의특성 ( 조사완료및목표할당) 1 표 1 투표의향 2 표 2 후보지지도 3 표 3 당선예상후보 4 표 4 더불어민주당단일화시지지후보 5 표 5 국민의당단일화시지지후보 6 표 6 정의당단일화시지지후보 7 표 7 정당지지도 8 Beyond Research, The Intelligence

More information

152*220

152*220 152*220 2011.2.16 5:53 PM ` 3 여는 글 교육주체들을 위한 교육 교양지 신경림 잠시 휴간했던 우리교육 을 비록 계간으로이지만 다시 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 선 반갑다. 하지만 월간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솔직히 나는 우리교 육 의 부지런한 독자는 못 되었다. 하지만 비록 어깨너머로 읽으면서도 이런 잡지는 우 리

More information

40043333.hwp

40043333.hwp 1 2 3 4 5 128.491 156.559 12 23 34 45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설악산과 금강산 관광연계 개발에 관한 보다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귀하께서 해주신 답변은 학문적인 연구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다가오는 21세기 한국관광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More information

ii iv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2 3 4 5 1 3 6 37 제품군 제품분류 39 제출물관리대장 41 43 45 47 < 접수번호 > 관리번호 평가결과보고서 < 평가대상제품명 > 년월일 < 평가기관명 > 49 제 1 장개요 o 일반적으로다음의사항을포함한다. - 정보보호제품평가인증관련규정 (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09콘텐츠산업백서_1 2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More information

2006

2006 20대 총선 결과 관련 여론조사 2016. 5. 차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4 2. 주요 조사 내용 4 3. 조사 설계 5 4. 응답자 특성 6 제2장. 요약 1. 노동개혁, 고용 문제 해결 도움 정도 8 2. 노동개혁 추진, 지지후보 및 정당 결정 영향 정도 9 3. 지지후보, 정당 선택 시 가장 도움을 받은 매체 9 4. KBS MBC 등 공영방송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More information

098-103감사인사

098-103감사인사 감사인 소식 ❶ 감 사 원 2016년 고위감사공무원 등 임명장 수여 승 김주성, 한상준, 고현정, 김창우, 이태훈, 신영은, 진 2015. 11. 1. 한민주, 이덕영, 김호준, 이철재, 함유진, 정진화, 부감사관 김현태, 한승목, 윤일기, 정용현 유희연, 이은정 2016. 1. 18.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IT감사단장 이남구 방송통신주사 이유리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More information

요약 1 요약 2 요약 3 요약 개인편의측면 23.6% 47.5% 19.3% 3.7% 6.0% 한미관계증진 34.2% 46.5% 13.6% 4.0% 1.7% 국가이미지제고 43.2% 39.5% 12.3% 3.3% 1.7% 우리나라관광산업성화 활 24.9% 36.9% 22.3% 11.3% 4.7% 1.3% 인적교류및비즈니스기회확대 42.5% 42.5% 9.3%

More information

KBS수신료인상1

KBS수신료인상1 술마시면 뭔 짓 해도 OK? 의사불능자? 음주에 의한 감형? 술마시면 그럴수 있지? 전체 강력범죄 28.41%가 음주범죄 폭력은 35.4% 음주후 이뤄져 "살인 43%가 술먹고" 음주범죄, 안전사회 공공의 적 머니투데이 김경환, 박상빈 기자 5대 범죄중 음주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 총범죄 단위:건, % 음주범죄 1696613 42.6 35.40 32.34 452902

More information

개인정보처리방침_성동청소년수련관.hwp

개인정보처리방침_성동청소년수련관.hwp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 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More information

ìœ€íŁ´IP( _0219).xlsx

ìœ€íŁ´IP( _0219).xlsx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180.97.215.45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5555 (0001)SYN Port Scan 222.186.42.248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80 (0001)SYN Port Scan 104.236.178.166 미국 웹해킹 TCP/80 (5010)HEAD / HTTP (Http server buffer

More information

Special Theme.. 6.. 5..... TV SNS 2015 Spring vol. 130 17

Special Theme.. 6.. 5..... TV SNS 2015 Spring vol. 130 17 특집 한국스포츠산업의 전망과 과제 Special Theme 스포츠산업의 변신은 경제발전, parse@snut.ac.kr..... 16 SPORT SCIENCE Special Theme.. 6.. 5..... TV SNS 2015 Spring vol. 130 17 라틴 아메리카 5% 아시아 19% 유럽 중동아프리카 35% 세계 스포츠 시장 지역별 수입 북미 41%

More information

<5BC5EBB0E8C7A55D BFF920BFA9B7D0C1B6BBE75FC5EBB0E8C7A55FBCADBFEF2E687770>

<5BC5EBB0E8C7A55D BFF920BFA9B7D0C1B6BBE75FC5EBB0E8C7A55FBCADBFEF2E687770> SBS 설특집서울시장선거여론조사통계표 [ 조사개요 ] 조사방법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를활용한전화조사 ( 유선 30%, 무선 70%) 모집단서울에거주하는만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크기 807 명( 조사완료사례수) 표본추출 지역/ 성/ 연령비례에따른할당추출법 최대허용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4%p 응답률 17.4% 가중치부여방식

More information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 MARCH VOL. 133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SSUE BRIEFING 02 2016. 03 VOL.133 CEO OF THIS MONTH BUSNISS MANUAL IBK FOCUS INTENSIVE ANALYSIS ACADEMY 04 10~17 TAX CONSULTING UNIFICATION IBK REPORT

More information

ad-200400012.hwp

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More information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222.119.190.175 한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110 #14713(POP3 Login Brute Force Attempt-2/3(count 30 seconds 10)) 52.233.160.51 네덜란드 웹해킹 TCP/80 Apache Struts Jakarta Multipart Parser Remote

More information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More information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More information

목차 I. 조사개요 03 II. 조사결과요약 06 III. 문항분석 08 IV. 결과종합 12 V. 통계표 20 VI. 설문안 28

목차 I. 조사개요 03 II. 조사결과요약 06 III. 문항분석 08 IV. 결과종합 12 V. 통계표 20 VI. 설문안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치전략수립을위한 조합원설문조사보고서 2016. 8. 16 목차 I. 조사개요 03 II. 조사결과요약 06 III. 문항분석 08 IV. 결과종합 12 V. 통계표 20 VI. 설문안 28 I. 조사개요 1. 조사개요 구분 조사대상 내용 n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소속조합원 (16 개산별연맹및지역본부직가입노조소속조합원 ) 조사지역 n 전국

More informa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Jeju Community Welfare Center Annual Report 2015 성명 남 여 영문명 *해외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명을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원하시는 후원 영역에 체크해 주세요 국내아동지원 국외아동지원 원하시는 후원기간 및 금액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원 기타(

More information

D-30의시정에서더민주당후보를선택한유권자중에서 80% 는실제로더민주당후보에게투표하였고, 11% 만이지지후보를바꾸어국민의당후보에게투표하였다. 반면국민의당후보를지지할의향이있었던유권자중에서는 63% 가국민의당후보에게투표하고 22% 는더민주당후보에게투표한것으로집계되었다. 투표

D-30의시정에서더민주당후보를선택한유권자중에서 80% 는실제로더민주당후보에게투표하였고, 11% 만이지지후보를바꾸어국민의당후보에게투표하였다. 반면국민의당후보를지지할의향이있었던유권자중에서는 63% 가국민의당후보에게투표하고 22% 는더민주당후보에게투표한것으로집계되었다. 투표 20 대총선, 여당이패한이유 야당이이긴이유 : 유권자패널조사를통한표심의변화와투표이유 한국리서치여론조사본부심재웅전무 한국리서치는서강대현대정치연구소, 내일신문과공동으로 20대총선유권자패널조사를실시하였다. 1차패널조사는투표일 30일을전후한 3월 11-16일에진행하였고, 2차패널조사는투표일직후인 4월 14-18일에동일한응답자를대상으로진행하였다. 이번패널조사에서는한달간격으로실시한설문조사를통하여유권자의표심의변화를추적하고투표한후보와정당을선택한

More information

ITFGc03ÖÁ¾š

ITFGc03ÖÁ¾š Focus Group 2006 AUTUMN Volume. 02 Focus Group 2006 AUTUMN 노랗게 물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 모두를 가볼 수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 그 곳에 서서 한쪽 길이 덤불 속으로 감돌아간 끝까지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쪽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이

More information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More information

<5BBAB8B5B5C0DAB7E120B9D720C0C7B0DFBCAD5DB9E6C5EBBDC9C0C7C0A7C5EBBDC5BDC9C0C7C6F3C1F6B1E2C0DAC8B8B0DF2E687770>

<5BBAB8B5B5C0DAB7E120B9D720C0C7B0DFBCAD5DB9E6C5EBBDC9C0C7C0A7C5EBBDC5BDC9C0C7C6F3C1F6B1E2C0DAC8B8B0DF2E687770> 보도자료 방심위 출범 4년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폐지하라! 날 짜 2012. 5. 10. 시행 문 의 언론개혁시민연대 박영선 대외협력국장 (02-732-7077)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 (02-591-0541)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민경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More information

273-308 제4장

273-308 제4장 4 PROSECUTION SERVICE 274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73-308 제4장 2012.8.21 11:57 AM 페이지287 제3절 아세안 프로젝트 수행 마약퇴치 캠페인 - 2011. 10. 5. 라오스 비엔티엔 소재 라오플라자 호텔에서 LCDC 부위원장 등 양국 마약관계 관 30여명이 참석한

More information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15호 2016년 6월 20일 발행처 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 민병두 www.idp.or.kr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 정상희 부연구위원 이번 20대 총선의 최대 화두는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 는 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한 선순환 구조의 시장 형성은 필수적이며 불공정하고

More information

한국어교재_2급 1~12과_선-인쇄용.indd

한국어교재_2급 1~12과_선-인쇄용.indd 발 간 등 록 번 호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어와 한국문 화 이민자를 위한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중급 2 본 교재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과정 전용교재입니다. 11-1270000-000625-01 M E S S A G E P R O L O G U E C O N T E N T S 02 03 04 08 10 lesson 13

More information

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More information

아동

아동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내용 o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즉 child pornography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음. - 아청법

More information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srckgss@skku.edu http://src.skku.edu http://kgss.skku.edu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에서는지난 년이래해마다한국종합사회조사 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조사는한국사회를종합적으로파악하고세계의주요국가들과비교연구하는데필요한자료를만들어내는목적이있습니다

More information

5 291

5 291 1 2 3 4 290 5 291 1 1 336 292 340 341 293 1 342 1 294 2 3 3 343 2 295 296 297 298 05 05 10 15 10 15 20 20 25 346 347 299 1 2 1 3 348 3 2 300 301 302 05 05 10 10 15 20 25 350 355 303 304 1 3 2 4 356 357

More information

01-02Àå_»ç·ÊÁýb74öÁ¤š

01-02Àå_»ç·ÊÁýb74öÁ¤š 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More information

A000-008목차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TKQYHLWRUIDI.pptx

Microsoft PowerPoint - TKQYHLWRUIDI.pptx 비사회주의 유형의 인간해방의 전망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7강 김인춘 교수 교 재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3. 경제정책과 스웨덴 모델의 발 전 2) 랜-마이드너 모델:연대임금과 산업 합리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69쪽-79쪽) 3) (80쪽-92쪽) 렌-마이드너 모델 : 연대임금과 산업 합리화, 적극적

More information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More information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More information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More information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More information

[ 목차 ]

[ 목차 ] 빅데이터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해설서 ( 14.12.23. 제정, 15.1.1. 시행 ) [ 목차 ] < 주요내용 ( 요약 ) > 1. 목적 ( 가이드라인제 1 조 ) 2. 정의 ( 가이드라인제 2 조 ) - 1 - - 2 - - 3 - 3. 개인정보의보호 ( 가이드라인제 3 조 ) 비식별화조치 ( 제 1 항 ) - 4 - - 5 - - 6 - - 7 - 개인정보보호조치

More information

에너지절약_수정

에너지절약_수정 Contents 산업훈장 포장 국무총리표창 삼성토탈주식회사 09 SK하이닉스(주) 93 (주)이건창호 1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0 현대중공업(주) 20 KT 106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24 (사)전국주부교실 대구지사부 111 한국전력공사 30 (주)부-스타 36 [단체] (주)터보맥스 115 [단체] 강원도청 119 [단체] 현대오일뱅크(주) 124 [단체]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