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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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 홍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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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병언', 3대까지 몰수한다...

2 김재원 의원 "범죄 정황 모르는 가족 등 제3자 재산까지 몰수 추징" 발의 예정 유병언, 3대까지 재산 몰수"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안 비교 法 구분 범죄자 재산 제3자 은닉재산 현행 법 정황 알았다면 몰수 정황 알았어도 추징 불가 정부 법안 정황 알았다면 몰수 정황 알았다면 추징 김재원 의원 법안 정황 몰라도 몰수 정황 몰라도 추징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이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자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행방을 쫓고 있는 가운데 가족 등 제3자가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 모르고 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유병언법' 개정이 추진된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유 회장의 손주들 명의로 된 재산들까지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유병언법'들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범죄자의 은닉재산 환수 범위를 확대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의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범위를 확대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범죄 혐의자의 체포를 집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유병언 전 회장과 그 측근들을 겨냥하고 세월호 피해자 보호하는 법안들이다. 현행 법상으로는 가족 등 제3자가 범죄수익인 것을 모르고 넘겨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나 추징이 불가능하다. 만약 범죄 정황을 알았다면 몰수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추징은 할 수 없다.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갖고 있을 때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인 반면 추징은 이미 그 재산을 써버렸을 때 그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가족 등 제3자가 범죄 정황을 알았다면 추징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겨냥한 이른바 '김우중법'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김우중법' 역시 제3자가 범죄 정황을 알아야만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는 현행 법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김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제3자가 범죄 정황을 몰랐더라도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김우중법'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유 전 회장의 범죄 정황을 모를 수 있는 손자 손녀들의 재산들까지 몰수 추징될 수 있다. 유 전 회장의 아들 대균씨는 횡령에 관여한 혐의로 현재 검찰에 쫓기고 있으며 대균씨의 자녀들은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인은 국내에 있지만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 의원은 법안이 유 전 회장 일가에 반드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형벌은 불소급이 원칙이지만, 법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에 조항을 넣을 것"이라며 "법안 심의는 김우중법과 병합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3 "제3자의 재판 받을 권리, '거래안전' 침해 우려" "유병언법, 범죄 몰랐던 가족 재산까지 몰수" 쟁점은?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부당이득 환수 조건도 완화 정부 입법 이전에 선제적 입법할 것 방향에는 공감 은닉재산 찾아 구상권 행사 초정파적 협력한다는 생각으로 강력한 장치 법에 담을 것 정부제출안 검토해볼 것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유병언법'의 핵심은 가족 등 제3자가 범죄와 관련된 것일 줄 모르고 넘겨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리적 쟁점은 크게 2가지다. 첫째 범죄자 본인의 죄에 대한 사법적 집행을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은 가족 등 제3자에까지 적용할 수 있냐는 것이다. 둘째 가족 등 제3자가 범죄 정황에 대해 전혀 모른 채 받은 재산까지 몰수 또는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첫번째 쟁점과 관련, 범죄자가 제3자에게 넘긴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현행 법으로도 가능하다. 물론 제3자가 범죄 정황을 알았다는 전제에서다. 문제는 '추징'이다. 현행 법에서는 제3자가 범죄 정황을 알았더라도 추징은 할 수 없다. 몰수는 범죄로 얻은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고, 추징은 이미 그 재산을 써버렸을 때 그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3자가 범죄 정황을 알았을 경우 추징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김우중법'에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해 지난 2월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제3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임중호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당시 "추징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제3자의 재산에 대해 추징 집행을 하는데, 어떤 재판받을 권리가 지금 법(안)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며 "검사의 추징도 하나의 처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처분에 관한 어떤 재판받을 권리에 관한 규정도 함께 검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수석전문위원은 또 '김우중법'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추징은 본질적으로 범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그 집행대상인 재산이 증여 등을 가장해 제3자에게 양도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범인을 상대로 집행하는 것이 몰수와 추징의 일반법리에 부합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병언법'을 준비 중인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제3자에게 넘어간 불법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그 입법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이른바 '전두환법'은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번째 쟁점인 범죄 정황을 모르고 넘겨받은 제3자의 재산까지 몰수 추징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래안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민영 변호사는 "표면적으로 위헌 판결을 받을 조항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법과 상법의 근간이 거래 상대방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래안전'인데, 범죄 정황을 모르고 거래한 제3자의 재산까지 몰수 추징 대상으로 삼을 경우 '거래안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인 최진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입법 취지는 좋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해당되는 제3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4 전두환법 김우중법 유병언법 몰수 추징 범위 확대 전두환法, 김우중法, 유병언法 뭐가 달라? 머니투데이 이상배, 김경환 기자 전두환법 vs 김우중법 vs 유병언법 비교 약칭 전두환법 김우중법 법(안) 명칭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유병언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특례법 개정안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현황 시행 국회 법사위 소위 계류 김재원 의원제출 예정 범죄자 재산 제3자 은닉재산 정황 알았다면 몰수 정황 알았다면 몰수 정황 몰라도 몰수 정황 알았다면 추징 정황 알았다면 추징 정황 몰라도 추징 - 몰수 및 추징 진행 중엔 소급 비고 이달 중 발의될 예정인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유병언법'은 소위 '김우중법'을 모태로 삼고 있다. '유병언법'과 같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인 '김우중법'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다. 약칭에서 보듯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겨냥한 법안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범죄수익이 가족 등 제3자에게 넘어갔더라도 제3자가 범죄 정황을 알았다면 추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액추징금의 경우 추징금 미납자의 가족 등 제3자 재산이 범인의 은닉재산으로 확인되면 이를 범인 명의로 돌려놓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강제로 몰수 추징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몰수나 추징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법원은 2006년 김 전 회장에게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했지만 지금까지 김 전 회장은 이 가운데 불과 0.5%에 해당하는 887억원만을 납부했을 뿐이다. 김 회장 가족은 경기도 포천과 베트남에 수백억원대 골프장 등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병언법'이 '김우중법'과 다른 점은 불법재산을 넘겨받은 제3자가 범죄 정황을 몰랐더라도 몰수 또는 추징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김우중법'에서 관련 문구만 수정하면 사실상 '유병언법'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을 추징하는 것은 현재 계류된 '김우중법'의 문구만 살짝 조정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병언법'이 '김우중법'을 모태로 삼았다면 '김우중법'의 모태는 '전두환법'이다. 전두환법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말한다.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취득한 제3자의 불법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게 한 것이 주된 개정 내용이다. 여기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실질적 추징을 위해 몰수 및 추징 시효도 10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일가는 버티지 못하고 결국 지난해 9월10일 미납 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납부 계획을 발표하며 '백기 투항'했다.

5 檢, 유병언 턱밑까지 추격 도피 함께한 30대女 체포 뉴스1?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을 추적하고 있는 검찰이 유 전회장의 구체적 은신처를 확인하는 등 턱밑까지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 전회장과 함께하며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여성이 검찰에 체포됐다. 유 전회장은 전남 순천 지역에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의 도움으로 생필품 등을 조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유 전회장의 도피를 도운 구원파 신도 4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유 전회장의 동선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도 유 전회장 장남 대균(44)씨의 자택관리인인 이모(51)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경은 이밖에 유 전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안성 모 아파트 입주자들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전날 체포한 구원파 신도 한모씨는 금수원에 있는 생수, 마른 과일 등 생필품을 순천 지역으로 전달했다고 한다. 또 다른 신도 추모씨는 이를 받아 유 전회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순천 지역의 신도인 변모씨 부부는 차명 휴대전화를 추씨에게 건넸고 이 전화기는 유 전회장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범인은닉 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유 전회장이 최근까지 전남 순천의 한 휴게소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도주 방향을 압축하고 있다. 유 전회장은 구원파 신도가 운영하는 염소탕 식당에 머물렀지만 검찰이 이 곳을 덮쳤을 때는 이미 달아난 상태였다. 검찰이 유 전회장의 은신처를 처음으로 발견함에 따라 포위망이 상당히 좁혀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유 전회장에 대한 현상금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이를 놓고 검찰이 제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은신처를 급습하는 등 검거 작업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전날 인천지검을 방문해 수사팀을 격려했다. 김 총장은 "(유 전회장을) 빨리 잡겠다"며 "(검거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회장이 이른 시일 내에 검거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여러 경로를 통해 유 전회장에 대한 포위망을 좁혀감에 따라 이번주 초가 검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도 "검거에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원파는 유 전회장이 금수원으로 돌아왔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경찰에 금수원 인근의 검문 감시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그러나 "(유 전회장 등이 금수원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가능성이 있긴 하니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25일 밤 유 전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30대 여성 신모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신씨가 유 전회장과 함께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씨는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 신도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신씨와 유 전회장의 관계에 대해서 "사생활 측면이 있어 세부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공개하지 않았다. 유 전회장과 도피 생활을 같이 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지만 언제까지 함께 움직였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6 체납 의심될 때 친족까지 조사 법안 발의 "기존의 흐름과 배치되는 면" "탈세자 은닉재산, 8촌까지 조사? "사생활 침해 우려"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사생활 침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은닉재산 등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사람의 8촌 이내 혈족 등 친족까지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세무당국에 부여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 등을 놓고 국회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족 및 특수관계자를 세무당국의 질문 검사 대상자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세징수를 원활히 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불합리한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아닌 친족까지 조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도 "조심해야 할 법안"이라며 "친족의 체납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누군가 들여다 본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당국인 기획재정부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중해야 할 사안"이라며 "친족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줄여왔던 기존의 흐름과도 배치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만큼 법안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지난 4월 발의된 이후 얼마 전 자동 상정된 것으로 안다"면서 "내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재위 소속인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도 "아직 소위에서 논의가 되지 않아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