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F6B9E6BCBCC6F7B7B32D3131BFF9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C1F6B9E6BCBCC6F7B7B32D3131BFF92E687770>"

미리 증
5 years ago
Views:

1 지자체칼럼 드론 ( 무인항공기 ) 을활용한선진세정운영및드론의취득세과세방안 년지방세발전포럼연구과제발표대회수상작 - 김혜라 ( 홍성군광천읍사무소재무팀주무관 ) Ⅰ. 들어가는말 마이크로칩의성능이 2년마다두배씩증가한다는무어의법칙으로오늘날의스마트폰은불과몇년전의슈퍼컴퓨터만큼이나성능이좋아졌다. 무어의법칙에따른폭발적인성능개선이우리의일상영역에서스마트혁명을일으키며삶의질향상및업무생산성향상을넘어우리의삶자체를바꾸었다. 스마트폰이 TV와전화, 인터넷을집밖으로끌고나오면서, 이제몸에착용하는웨어러블이발전하고있으며, 이제남은휴대기기시장의블루오션은하늘밖에없다. 자동조종장치의개발, 부품가격의하락, 고화질카메라탑재, 조작성능향상, 사물회피인공지능, GPS 등신기술의향상으로대중화가능성은매우높다고하겠다. 군사용으로제한됐던드론의활용범위가 2010 년부터민간용으로확대되면서드론상용화시대가 2015 년본격적으로개막되었고전세계드론시장이폭발적으로성장하고있다. 미연방항공청 (FAA) 에따르면무인항공기관련세계시장규모는 2014 년 64억달러에서 2022 년 114 억달러로 2배가까이증가할것으로전망했다. 민간용무인기실용화에가장앞선나라는일본이다. 이미 1982 년부터농업용무인기시장을겨냥해무인회전익기를생산한일본은최근에는해안경비와남극연구, 재해재난연구등으로그활용영역을넓혀가고있다. 또한, 미국토안보부는남부국경의밀입국감시를위해무인기를운용중이며, 벨기에정부도북해의불법기름유출감시에무인기를투입하고있다. 국내에서도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선두로정부출연연구소및관련업체들이 송골매, 틸트로터, 리모아이 등을꾸준히개발해왔으나, 민간분야연구는선진국대비미비한상황이다. 이에최근우리정부도드론기술과산업발전을위해산업통상자원부와미래 112 지방세포럼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2 드론 ( 무인항공기 ) 을활용한선진세정운영및드론의취득세과세방안 창조과학부를중심으로중장기계획을수립하고, 각종무인기개발과관련생태계조성에주력하고있다. 국토교통부도최근드론의산업육성및발전을위해 드론규제혁신및지원방안 을마련하였고관련법제도정비를추진하고있다. 이에따라본연구는이러한드론의기술을이용해재정자립도가낮은지방정부의세수입확충과세원발굴을위해이를어떻게활용할것이며특히지방세수중높은비중을차지하는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의징수를위해드론과어떻게연계하여활용할것인가에대한방안을구체적으로모색해보고한편드론의취득세에대한신규세원으로서가치를검토하고과세방안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Ⅱ. 드론 (Drone) 이란무엇인가? 드론의사전적인의미는벌이 왱왱거리는소리 또는 낮게윙윙거리는소리 를뜻한다. 보통기체에사람이타지않고지상에서원격조종한다는점에서무인항공기 (UAV) 1) 라고표현하기도한다. 우리나라의항공법상에서무인항공기는 사람이탑승하지아니하는것으로무인동력비행장치의경우연료의중량을제외한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무인항공기또는무인회전익비행장치, 무인비행선의경우연료의중량을제외한자체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무인비행선 으로규정하고있다. 드론은과거군사용으로많이사용되어왔으나 2010 년들어상업적인성공가능성을인정받기시작하면서화제가되었고비교적가격이저렴하고, 운용이용이하므로최근에는농업분야, 어업분야, 기상관측분야, 통신분야, 엔터테인먼트분야, 재난징후, 물자수송, 지적측량분야, 교통관제분야등으로그이용범위가점차넓어지고있다. 1) 무인항공기 (UAV : Unmanned Aerial Vehicle), 이하드론 (Drone) 으로표기 통권제 30 호

지자체칼럼 Ⅲ. 드론의활용사례 1. 미국 독일, 인명구조품, 심장박동기, 구호물품전달 미국에서는해안인명구조립타이드프로 < 그림 1> 인명구조드론젝트를개발하여드론에부착할수있는인명구조용튜브를만들었다. 이튜브무게는 420g 으로, 일반드론에최대 4개까지붙일수있다. 카메라가달린드론이사고현장으로날아가원하는위치에서튜브를떨어뜨려구조를진행한다.

3 지자체칼럼 Ⅲ. 드론의활용사례 1. 미국 독일, 인명구조품, 심장박동기, 구호물품전달 미국에서는해안인명구조립타이드프로 < 그림 1> 인명구조드론젝트를개발하여드론에부착할수있는인명구조용튜브를만들었다. 이튜브무게는 420g 으로, 일반드론에최대 4개까지붙일수있다. 카메라가달린드론이사고현장으로날아가원하는위치에서튜브를떨어뜨려구조를진행한다. 바다에떨어진튜브는공기가주입돼자동으로부푼다. 립타이드프로젝트는플라잉로봇이라는기업과킹로우헤이우드토마스학교학생들이만들었다. 다목적카메라를설치할수있는드론제품이면, 립타이드튜브를부착해사용할수있다. 2. 독일의 DHL, 미국의아마존, 중국의알리바바택배서비스활용 독일운송업체 DHL 과미국아마존, 구글등은드론을활용한택배서비스를준비중이다. DHL 은작년 9월드론을이용한소포배달에성공했으며이름은 파셀콥터 (Parcelcopter) 로소포라는뜻의 parcel 과수평날개가 4개달린쿼드콥터 (quadcopter) 의합성어다. 파셀콥터는독일북부노르덴시의노르트다이흐항구에서이륙해 12km떨어진북해의위스트섬에의약품소포배달을성공했다. 아마존도이미 프라임에어서비스 란택배서비스연구를완료하고시연까지마친상태다. 구글도작년 8월호주에서드론을활용한택배서비스 프로젝트윙 실험을진행했다. 택배업계는접근이어려운외곽지역이나인구밀도가낮은지역, 배나항공편등이없는지역에배송할때드론을활용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러시아도도피자, 영국도미노피자는피자배달에드론을사용할계획이다. 114 지방세포럼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연간 110 억그루의나무가사라지는상황에서녹지조성의패러다임을바꿀수있는효율적대안이될전망이다. 4. 아르헨티나, 고급주택미신고수영장등탈세행위적발 아르헨티나정부는탈세자들의거주지주 < 그림 3> 드론촬영수영장변을감시하도록했다.

4 드론 ( 무인항공기 ) 을활용한선진세정운영및드론의취득세과세방안 3. 영국, 식목기술탑재드론연간 10 억그루나무식재 영국에서는지구의녹지파괴를복구할효 < 그림 2> 드론을활용한식목기술율적인대안으로드론을활용한식목기술을제안했다. 전직미항공우주국 (NASA) 출신과학자인로렌플레처는바이오카본엔지니어링을설립해드론만으로연간 10억그루의나무를심겠다는구상을밝혔다. 드론은지상 2 3m 높이를날면서발아된씨앗이담긴작은바구니를지상을향해분사해대량으로나무를심게된다. 연간 110 억그루의나무가사라지는상황에서녹지조성의패러다임을바꿀수있는효율적대안이될전망이다. 4. 아르헨티나, 고급주택미신고수영장등탈세행위적발 아르헨티나정부는탈세자들의거주지주 < 그림 3> 드론촬영수영장변을감시하도록했다. 세수확보를목적으로공무원 2, 3명의몫을드론 1대가수행하고있는것이다. 드론을이용해 200 여고급주택을항공에서조사하여부에노스아이레스의주변에미신고수영장 100 여곳주위를현장확인하였다. 고급주택과수영장은약 10 마일남쪽도시의지역에서발견되었으며 200 만달러 ( 약 20억 ) 의탈세액을추징하였다. 통권제 30 호

5 지자체칼럼 < 표 1> 다목적드론의활용사례 부문 국가 업체 활용 내용 코노코필립스 알래스카빙하및고래이동관찰 미국 시카고경찰범죄차량추적및실종자수색매터넷개발도상국오지에의약품및구호품전달 태평양사령부 후쿠시마원전사고현장투입 이스라엘 어반에어로노틱스 응급환자수송 공공 영국 브리티시페트폴리엄 알래스카송유관점검 러시아 소치올림픽조직위원회 소치동계올림픽보안감시 국가안전처 중국불법조업감시 한국 산림청국유림및국립공원조사 연구경찰청고속도로교통위반차량단속 소방방재청 조난 구조 미국 CNN 토네이도, 태풍, 터키시위현장취재 방송 호주 폭스스포츠 크리켓및럭비경기중계 한국 연합뉴스 취재보도촬영 통신미국미국 농업물류 구글 인터넷무선통신망 페이스북 인터넷무선통신망 일리노이대 작황및작물도감도제작 ( 적외선촬영 ) 프리스즌호크사 포도농장작황관리 일본 야마하 농약살포, 농업용수관리 프랑스 샤토리쉬알드 포도농장병충해감시 아마존 상품배송 미국 도미노피자피자배달 UPS 택배및물류서비스 레이크메이드비어 낚시터맥주배달 중국 알리바바상품배송 SF익스프레스택배및물류서비스 독일 DHL 택배및물류서비스 116 지방세포럼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드론 ( 무인항공기 ) 을활용한선진세정운영및드론의취득세과세방안 Ⅳ. 드론을활용한선진세정운영방안 1. 실시간항공촬영을통한재산세과세대장현행화 지방세법시행령제119조에의거재산 < 그림 4> 취미용드론으로촬영한주택단지세의과세대상물건이공부상등재현황과사실상의현황이상이한경우에는사실상의현황에의하여재산세를부과한다.

6 드론 ( 무인항공기 ) 을활용한선진세정운영및드론의취득세과세방안 Ⅳ. 드론을활용한선진세정운영방안 1. 실시간항공촬영을통한재산세과세대장현행화 지방세법시행령제119조에의거재산 < 그림 4> 취미용드론으로촬영한주택단지세의과세대상물건이공부상등재현황과사실상의현황이상이한경우에는사실상의현황에의하여재산세를부과한다. 이는그사실상의현황에따른재산의가치를산정하여재산세를과세함으로써실질과세의원칙과과세형평을도모한다는의미이다. 따라서과세관청은연중지속적으로과세대장과현황의일치화를위해노력해왔다. 일반적으로현황조사를실시하기위해서도면과과세대장정보를이용하여현지조사를실시하고있는실정이다 년도부터중앙에서개발한모바일지방세정서비스를활용하여일부지자체는스마트폰을활용하여과세대장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업무의효율성을높였지만정확하고신속한과세대장정비와전수현장조사에는많은인건비와시간비용을필요로한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고현황조사관련정보의활용가치를높이고자본연구에서는드론을활용하여토지, 건물, 시설물등을 3D입체항공촬영하고이를통해원격에서현장감있는과세자료정비를할수있는시스템구축을제안한다. 이시스템은 3차원공간정보시스템과연계를통해시너지효과를발휘하며다소늦을수밖에없는위성사진의업데이트와평면도면의한계를드론의실시간촬영과 3D스캐너장비로해결할수있다. 해당데이터를 3차원지리정보시스템에매핑하면건축물대장이존재하는허가건물과같이무허가건축물도가상의 3D건물을볼수있게구축할수있다. 이와같은드론의신기술을적극활용하여과세자료를실시간효율적으로관리함으로써부과단계에서는착오부과의해소뿐만아니라부과누락의방지등의과세형평등많은개선효과가기대된다. 통권제 30 호

7 지자체칼럼 2. 취득세누락세원발굴 건물의증축이동반되는옥상의조경공사 < 그림 5> 옥상정원는건물의자본적지출이며취득세부과대상이다. 조세심판원의최근심판례 2) 에서는, 옥상조경설비의경우옥외의조경설비와는달리건축물옥상의이용가치를증진시키기위하여공사를시행한것으로서, 이러한조경설비는그자체로서의가치보다는건축물과일체를이루어건축물의효용을증대시키는데목적이있어건축물의부합물에해당하므로건축물의취득비용에조경공사비를포함하는것이타당하다고결정한바있다. 하지만, 취득세신고시과표가되는취득가격에옥상조경공사비용을산입하지않는경우가종종발생하며, 건축물완공후무단증축을통해옥상조경공사를할경우세무조사를통하지않고서는이를정확이파악하기란여간어려운일이아니다. 이처럼공간적활동범위에제약을받으며시점파악이중요한과세자료의구축은비용과시간이많이소요되므로드론을활용할경우좀더신속하고효율적인작업이가능하다는것이다. 그밖에사실상사용하는미등록건축물, 무단신 증축건축물, 무허가주택및축사등무허가건축물의취득세누락물건을드론을이용해실시간원격조사하여지방세를추징하고이행강제금을부과함으로써세목신설이나세율인상없이지방재정을확충에도모할수있고턱없이부족한조직과인력의열악한여건속에서신속하고체계적으로숨어있는세원을쉽게발굴할수있다. 3. 위치추적을통한체납차량의이동성한계극복 2013 년 12 월기준충남도지방세체납액 1,437 억원중자동차세체납액은 26% 인 376 억으로지방세중자동차세비중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어기초단체의경우체 납액징수의핵심은자동차세의징수에있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세외수입도실 2) 조심 2008 지 610, 지방세포럼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8 드론 ( 무인항공기 ) 을활용한선진세정운영및드론의취득세과세방안 정은마찬가지다. 세외수입체납액의대부분을차지하는과태료는 2014 년 12 월기준충남 도현년과태료 133 억중자동차관련체납액은 123 억으로전체의 93% 를차지하고있다. < 표 2> 지방세체납액현황 ( 충청남도, 기준 ) ( 단위 : 천원 ) 구분전체자동차세재산세지방소득세취득세기타체납액 37,641,513 34,641,482 26,420,502 16,744,248 28,324, ,772,355 체납률 26.18% 24.09% 18.37% 11.64% 19,72% 자동차세의체납률이높은이유는납세자의의식이가장큰문제이며또한다른사람의명의로등록된이른바 대포차 가많기때문인데이는자동차세, 자동차관련과태료체납문제뿐만아니라교통법규위반으로교통사고위험을증가시키고각종범죄에악용되어사회문제를야기시킨다. 성실납세자와의형평성을제고시키고이를뿌리뽑기위해그동안번호판영치, 족쇄설치, 타시군과의공조체계구축 ( 징수촉탁제 ) 등많은자동차세체납액의징수방안에대한연구와대책을강구하여어느정도효과를거둔것이사실이다. 하지만그과정중자동차세체납처분의가장힘든요인은바로차량이이동성문제였다. 이한계의극복을위해 GPS 를장착한드론을띄워체납차량을조회후현위치구글맵 ( 지도 ) 과현장사진을담당자에게실시간전송하여관리할수있는시스템구축을제안하고자한다. 이는기존의제한된체납차량의번호판영치활동영역을보다넓힐수있으며, 자동차세및관련과태료상습체납자에게경각심을고취시킬수있다. 가장큰강점은실시간위치와사진정보전송을통해불법이전및위장해외수출되기전체납처분담당자의신속한강제견인조치및차량공매를통해기동성을한층높인채권확보에기여할수있다는것이다. 4. 효율적이고신속한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44조 ( 대장과실태조사 ) 에서는 재산관리관은매년소관공유재산의실태를조사하여재산관리및변동에관한사항을기록 유지하여야하고,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그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라고되어있다. 이에각지자체는자체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하거나전문기관에의뢰하여관리실태를조사한다. 최근스마트폰의발전으로최신기술을활용한조사시스템이일부구축되어있으며 3차원공간정보시 통권제 30 호

지자체칼럼 스템을활용하여현황조사를쉽게관리할 < 그림 6> 드론을활용한공유재산원격조사수있게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람이접근하기어려운곳이나위험지역을구석구석실시간으로확인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또한공익사업후잔여지인사실상용도폐지된행정재산이일반재산보다더많은필지가존재하며관리인력또한보다더필요한게사실이다. 하지만모든재산의세부현황을조사할수있는여건이조성되어있지않은게현실이다.

9 지자체칼럼 스템을활용하여현황조사를쉽게관리할 < 그림 6> 드론을활용한공유재산원격조사수있게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람이접근하기어려운곳이나위험지역을구석구석실시간으로확인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또한공익사업후잔여지인사실상용도폐지된행정재산이일반재산보다더많은필지가존재하며관리인력또한보다더필요한게사실이다. 하지만모든재산의세부현황을조사할수있는여건이조성되어있지않은게현실이다. 보통공유재산관리업무는담당자의주업무가아닌부수업무인경우가많으며혼자감당하기에는그조사량이너무많기때문이다. 이러한현실때문에사실 1년에한번공유재산실태조사하여미비한부분을보완하고현황을정비하고무단점사용자를색출하여임대계약을체결하여야하나시간에쫓기고업무에쫓기어사실조사가정확히이뤄지지않고있다. 이러한열악한근무여건속에서보다효율적이고신속하게공유재산을관리하기위해서드론을활용한원격공유재산조사시스템을구축할경우특히사람이쉽게접근하기힘든도서 산간지역의공유지, 공유림의항공촬영하여원격조사를할수있으며신뢰성있는현장자료를중심으로보다신속하고효율적으로조사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Ⅴ. 드론의취득세과세방안 1. 날개달은로봇 전세계가드론에열광하는이유는단순히사람없이하늘을날며멋진영상을촬영하고물건을나르는역할뿐임이아님을알아야한다. 그전에도무인RC 비행기, 헬리콥터등이존재하였다. 현재형태의드론의창시는 2009 년멕시코의호르디무뇨스학생과 와이어드 편집장이자 롱테일법칙 3) 으로유명한크리스앤더슨의만남에서시작한다. 이들은닌텐도 wii 4) 센서와마이크로컨트롤러그리고 RC헬기부품을이용해자동조종시스 3) 롱테일법칙 (Long Tail theory) : 80% 의 ' 사소한다수 ' 가 20% 의 ' 핵심소수 ' 보다뛰어난가치를창출한다는이론 4) 닌텐도 wii : 손에컨트롤러 A 를쥐고팔을휘젓거나몸을움직여게임을즐기는닌텐도의체감형게임기 120 지방세포럼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10 드론 ( 무인항공기 ) 을활용한선진세정운영및드론의취득세과세방안 템을만들었다. 그동안매우어려웠던무인RC헬기의조종을아주쉽게할수있도록개발한것이다. 기존무인비행장치는독점적인기술과폐쇄적인기업경영전략으로지식재산과, 로열티등의문제로일반인의활용도가낮을수밖에없었다. 크리스앤더슨은오프소스기반의자동조종시스템비행보드를개발하여일반인에공개하고, 특허제도가현대에서는오히려산업발전을저해하고독점적폐해를유발한다고주장하며하드웨어도공개한다는 OSH W 5) 개념이 2012 년도입되면서누구든지무료로특정하드웨어설계나해당디자인에근거한하드웨어를학습, 수정, 배포, 제조, 판매할수있게되면서드론의인기는드론처럼하늘의구름을뚫고고공행진중이다. 다시본론으로돌아와 자동조종시스템 에는일정고도를유지하는호버링 6) 이란기술이있는데이것이주목하여야할핵심기술이다. 자이로센서 7) 와가속도계를이용하여주변의바람, 고도등환경을자동으로감지하면서어떠한환경변화에도제자리에서수평과고도를그대로유지한채날수있는기능이다. 이제여기에기존에로봇기술이더해지면드론이성장할수있는무한한원동력이되는것이고로봇에날개를달아하늘에서산업혁명이일어나게되는것이다. 이것이개인이고기업이고공공기관이고드론에그토록열광하는진짜이유인셈이다. 드론의기체만큼부수적인로봇의재산가치도크다. 최근가장많이활용하고있는촬영용헬리캠은드론과안정적인화면확보를위해모터진동을최소화해주는콘트롤러짐벌 8) 은기체와가격이비슷하고, 최근환경부에서는녹조가심각했던낙동강상공에조류분포를조사하는임무를수행하는드론을띄웠는데여기에는 1억 2000 만원짜리초분광센서가장착되었다. 로봇이드론과만나면서그빛을보기시작한것이다. 앞으로이와유사한형태의드론과로봇이결합된상품이봇물처럼개발되어현장에서활용될것이다. 이번연구는드론의기체만을취득세과세대상으로보지않으며특정업무를수행할수있는로봇도드론의일부로보아하나의과세대상으로분류하고있다. 이것은가까운미래에로봇이상용화되었을때로봇과세의합리화를위한로봇사이의교두보 (Bridgehead) 역할을할것으로기대한다. 5) 오픈소스하드웨어 (OSHW, Open Source Hardware) 6) 호버링 (hovering) : 항공기등이일정한고도를유지한채움직이지않는상태 7) 자이로센서 (gyro sensor) : 기본적으로회전하는물체의역학운동을이용한개념으로위치측정과방향설정등에활용되는기술 8) 짐벌 (gimbal) : 삼차원방향 (x,y,z 축 ) 의격한떨림을움직임과반대방향으로동기화시켜디지털처리를통해수평의중심을지속적으로잡아주는장치 통권제 30 호

지자체칼럼 2. 드론의시장현황 미국연방항공청 (FAA) 은상업용드론규제완화로앞으로 3년동안 15조원이상경제활성화효과가나타나일자리 7만여개가만들어질것으로내다봤다. 현대아이파크몰에서는 2014 년에비해 2015 년의매출이 2배이상올랐으며국토교통부에따르면최근 1년간드론조종자격자수는 3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11 지자체칼럼 2. 드론의시장현황 미국연방항공청 (FAA) 은상업용드론규제완화로앞으로 3년동안 15조원이상경제활성화효과가나타나일자리 7만여개가만들어질것으로내다봤다. 현대아이파크몰에서는 2014 년에비해 2015 년의매출이 2배이상올랐으며국토교통부에따르면최근 1년간드론조종자격자수는 3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7> 무인항공기시장규모 출처 : 코리아드론콥터 2015 년 1월에개최한 CES 9) 박람회에서드론은新산업영역으로부상하면서그정점을찍었다 CES 에서드론의첫독립전시관을설치하였으며이곳전시관에서는초소형기기부터블루투스로스마트폰과연결되는기능성제품까지다양한제품을공개하였다. 미국가전협회 (CEA) 는 2015 년상업용드론시장규모가작년대비 55% 증가한 1억 3,000 만달러 ( 약 1,415 억원 ) 에이를것으로추산하여, 드론시장의상용화를예상하고 9)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 세계최대규모의美국제전자제품박람회 122 지방세포럼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12 드론 ( 무인항공기 ) 을활용한선진세정운영및드론의취득세과세방안 있다. 드론산업이호황을누릴것으로예상되면서관련학과및프로그램을개설한미국대학이 100 여개로증가했다. 글로벌 IT기업의드론업체인수및서비스출시움직임도활발하다. 구글및페이스북이드론업체를인수했으며, 아마존 DHL 도미노피자등은드론배달서비스상용화를추진중이다. 구글은태양광드론제조업체 타이탄에어로스페이스, 페이스북은 어센타 를인수한바있다. 군사용을포함한세계드론시장은작년 7조원에서 10년후 100 조원을넘어 TV 시장에맞먹는규모로성장할것이라는전망까지나오고있다. 3. 드론의지방세일반원칙충족에대한검토 1991 년지방자치의부활이후자치단체의재정여건은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이다. 이러한열악한재정여건개선을위해서그동안세입, 세출, 재정운용, 세제개편, 체납액징수등여러측면에서다각도로대책을강구하고운영되고있지만지자체의자체재정력향상을높이기엔한계가있었다. 보육비등복지재원은점차높아지는현시점에서특히재정자립도가낮은지자체의경우숨어있는세원의적극적인발굴조사가당면한과제인것이현실이므로조심스럽게드론에대한취득세과세방안을논하고자한다. 우선세원으로서의가치판단을위해드론이지방세일반원칙에어느정도충족하는지검토해보도록하자. 여러이론중에가장일반적인 6가지원칙을적용해보았다. 가. 세원의보편성지자체의재정권이독립되어있으므로그세입재원이특정지자체에편중되지않고전국각지자체에골고루분포되어야바람직하다는보편성은하늘을나는드론과특정업무를수행하는로봇이결합되어있는시스템으로전국각지에골고루분포될수있으므로본원칙은충족한다할것이다. 나. 세원의비이동성 차량만큼이동성이강하지않지만부동산만큼정착성이높지않고이동성이자유롭기 때문에비이동성이완전히충족한다고볼수는없다. 통권제 30 호

13 지자체칼럼 다. 세원의가시성형태가명확하고등록드론의경우명백히구분되는세원이므로가시성의원칙이충족한다고볼수있다. 다만국내항공법상 12kg 를초과한드론만등록토록규정하고있으므로다음에논의할취득세과세대상요건인 5kg 과는다소차이가있다. 미국과일본등선진국들의항공관련법률이전부개정되고있고또한이문제는안정성과직결되는부분이므로곧해결되리라판단된다. 라. 세수의충분성신세원발굴연구에서세수추계를보이고싶은마음은굴뚝같지만, 세수추계를할수있을만큼의국내객관적근거자료가매우부족하다. 현재국토해양부에등록된 150kg 미만의드론이 369 대인정보가전부이다. 10년후 100 조원세계시장을예상할만큼규모는매우크지만아직까지는군사용을제외한국내상업용드론시장의규모를파악하기힘들다. 하지만분명가능성은충분하다. 마. 세수의안정성드론은무한한잠재가능성이있는세원으로서세수입초기안정성은불확실하며취득세의대부분이경기변동등특별한사유로인해세원의변화가있는것은사실이다. 향후 10년간상업용드론시장은연평균 35% 이상성장할것을전망하므로급격한세원의감소를가져오지는않을것으로예상한다. 바. 세무행정의용이성드론은등록제도가있어세무행정이매우용이하다. 단, 가시성에서도언급하였듯이등록제도의현실화방안을모색하여정비하면용의성은한층더높일수있다. 안전을위해서라도반드시필요한부분이다. 종합적으로세원의보편성및가시성과세무행정의용이성은충족하나세수의충분성및안정성과세원의비이동성은다소부족한것으로검토되었다. 하지만상업용으로서의잠재성이무궁무진하고대중성이매우높아앞으로의가능성은충분하다고판단된다. 124 지방세포럼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14 드론 ( 무인항공기 ) 을활용한선진세정운영및드론의취득세과세방안 4. 드론의취득세과세에따른지방세법개정검토 1984 년항공기의취득세과세가신설되었으며당시항공법을준용하여 사람이탑승 조종하여항공에사용하는 이란문구를포함하여항공기의정의를내렸다. 이후 1992 년초경량비행장치의급증과항공환경의급변으로항공법이전부개정되면서 사람이탑승 조종 의문구는삭제되었다. 하지만그후로 20년이넘게흐른현재까지도지방세법에는적용되지않았다. 보통취미용드론은수십만원에서많게는천만원대의가격이형성돼있으며, 상업용드론은수천만원이상의가격이형성되어있다. 지금당장드론의취득세과세가지방자치단체의재정수입조달에충분히만족시킬수있을지는미지수이지만드론의대중성과상업성이인정된만큼지금이라도세원으로서의가치를연구하고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여급속히발전하는현사회에서법령개정이기술발전보다한발앞서는선진세정을운영하여야할것이다. [ 표 3] 항공기취득관련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지방세법제 6 조 9. " 항공기 " 란사람이탑승 조종하여항공에사용하는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 滑空機 ), 회전익 ( 回轉翼 ) 항공기및그밖에이와유사한비행기구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지방세법제 6 조 9. " 항공기 " 란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 滑空機 ), 회전익 ( 回轉翼 ) 항공기및그밖에이와유사한비행기구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 항공법준용 ] 기본통칙 6-6 [ 항공기의범위 ] 지방세법 제 6 조제 9 호의 항공기 에는사람이탑승, 조정하지아니하는원격조정장치에의한항공기 ( 농약살포항공기등 ) 는제외된다. 기본통칙 6-6 [ 항공기의범위 ] < 삭제 > [ 농업용, 공공용무인항공기는별도비과세규정검토 ] 5. 드론의취득세과세대상범위 그럼모든무인항공기를과세하느냐? 현재취미용드론동호회는 100 여개팀이넘게활동하고있으며지난 1월서울대학교에서 50명초대한소규모드론봇콘서트에무려 1만 6,000 명의신청자가몰렸다. 값싸고손바닥만한드론의등장과키덜트의취미열풍으로드론의바람은더욱거세게불고있다. 만일이런취미용드론까지모두과세한다면취미드론오너들의거센반발에부딧칠것이불보듯뻔하다. 따라서현재많이쓰이는드론의재 통권제 30 호

지자체칼럼 원을기준으로취미용급이상의드론을과세대상요건으로검토하고자한다. 우선크기이다. 보통모터와모터의사이즉축간거리로급수를나누는데취미용으로는보통 600 급 ( 축간거리 : 600mm) 이하가거의대부분이다. 800급이상을미들급이라고하며이정도의크기는취미용이라하기엔다소부담스런면이있다. 따라서과세대상의크기요건은축간거리또는크기가 800mm 이상이적당하다.

15 지자체칼럼 원을기준으로취미용급이상의드론을과세대상요건으로검토하고자한다. 우선크기이다. 보통모터와모터의사이즉축간거리로급수를나누는데취미용으로는보통 600 급 ( 축간거리 : 600mm) 이하가거의대부분이다. 800급이상을미들급이라고하며이정도의크기는취미용이라하기엔다소부담스런면이있다. 따라서과세대상의크기요건은축간거리또는크기가 800mm 이상이적당하다. 무게는국내항공법신고기준 12kg 은현실과맞지않고, 앞으로초경량화드론의개발에따라유럽의중급기준인 7kg 가가장적당하다고판단된다. < 표 4> 용도구분에따른드론의일반제원표 구분 취미용 상업용 군사용 크기 ( 축간거리 ) 800mm 미만 1,000mm 이상 m 이상 무게 5Kg 미만 7kg 이상 kg 이상 가격대 10만원 ~ 백만원 천만원 억이상 가격은사실핵심부품과부속기자재에따라천차만별이다. 굳이기준을정하라면현재헬리캠으로많이활용되는촬영용드론의가격이 1,000 만원인것을고려하여 1,000 만원이상이가장적정하다. 따라서특정기능의부속물을 < 그림 8> 드론의과세대상범위포함한기체의크기가 800mm 이상이거나무게가 7kg 이상이거나취득가액이 1,000 만원이상인드론에대해과세함이적정하다고판단한다. 물론현재논의중인 드론등록기준 이강화되어 5kg 이상드론의의무등록이적용된다면항공법상 등록된무인항공기 를그과세대상으로해야함이바람직하며그로인한세원포착과과세용이성측면에서도매우적정하다고판단한다. 126 지방세포럼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16 드론 ( 무인항공기 ) 을활용한선진세정운영및드론의취득세과세방안 Ⅵ. 맺음말 불과 5년전이다. 스마트폰이 2009 년부터국내에본격적으로들어오면서우리삶에파고들기시작하였고일상에도큰변화가생기기시작했다. 스마트폰은단순히전화통화하고문자메세지 (SMS) 를하는커뮤니케이션수단을넘어쇼핑, 영화, 독서, 웹서핑, 게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활동등생활의모든영역에서다양한편의기능을우리에게제공해주고있다 년전국민의 65% 가보급되었고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올해는 80% 를넘어서기에이르렀다. 스마트폰의발전이그래왔듯이미래드론의비약적인발전이기대된다. 앞에서제시한바와같이신기술드론의활용을통해실시간과세대장정비및지방세중큰비중을차지하는취득세, 재산세의누락세원발굴, 공유재산관리등선진세정운영방안을모색하였다. 이어서이런상업성과대중성이매우높은드론의취득세과세방안에대해연구하였다. 자치단체의낮은재정자립도및열악한지방세수확충을위해서이러한선진운영방안과신규세원발굴을통해지방재정확충에큰기여를할수있길기대해본다. 장자의 눈에보이지않는힘가운데변화의힘보다큰것은없다. 모든것이바뀐다. 그러므로과거에나는더이상현재의내가아니다. 라는말이있다. 변화하지않으면도태된다. 지금우리는변화의시대에살고있고그변화의속도는우리가상상하는것이상으로급속하게진행되고있다. 변화에대한적응능력이바로우리자신의혁신능력이되는것이다. 5년후인 2020 년에는아마드론이나혹은이와유사한로봇이우리세무공무원을대신하여번호판을영치하고있을것이다. 통권제 30 호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