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국방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국방부에서의뢰한 국방개혁과연계한 예비군법발전방안연구 의최종연구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수행기관 : 건양대학교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 정원영공동연구원 : 홍명기이세영김대권이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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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국방부정책연구보고서 국방개혁과연계한예비군법발전방안연구 건양대학교산학협력단 본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국방부의 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2 제출문 국방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국방부에서의뢰한 국방개혁과연계한 예비군법발전방안연구 의최종연구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수행기관 : 건양대학교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 정원영공동연구원 : 홍명기이세영김대권이윤환

3 순서 요약 5 제1장서론 17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17 제2절연구범위및방법 18 제3절논의배경 : 비상대비와예비전력 22 제2장예비군법에영향을주는요인분석 29 제1절국방개혁에따른상비전력개편및예비전력운용 29 제2절북한의군사위협 : 형태와전략 41 제3절현동원역량 : 동원집행및예비군운용 46 제3장외국의예비군법사례분석 51 제1절이스라엘 ( 예비군복무법 ) 51 제2절독일 ( 연방예비군법 ) 54 제3절프랑스 ( 예비군법 ) 58 제4절중국 ( 국방동원법 ) 67 제5절미국 ( 연방법률제10편 ) 69 제4장예비군법의대내적보완방향 72 제1절전력화를위한현재 / 미래예비군제도검토 72 제2절현예비군법의위상및역할정립 76 제3절국방개혁 / 예비전력정예화연계, 관련소요도출 82 제5장예비군법의대외적상호운용보완방향 100 제1절국가동원제도측면법령들과의관계정립 100 제2절국방부측면법령들과의관계정립 103 제3절미래지향적측면법령들과의관계정립 108 제6장결론 111 부록

4 표목차 < 표 2-1> 남ㆍ북한병력현황 29 < 표 2-2 국방운영개혁추진방향 34 < 표 2-3> 동원가용자원감소전망 49 < 표 4-1> 미래예비군정책식별분야 72 < 표 4-2> 예비군의임무 ( 요약 ) 78 < 표 4-3> 예비군복무구분의개선 81 < 표 4-4> 예비역진급심의대상자자격기준 ( 현행 ) 86 < 표 4-5> 예비군동원관련전시법령 92 < 표 4-6> 예비군동원관련평시법령 ( 병역법, 예비군법 ) 92 < 표 4-7> 미래예비군훈련대상 / 신분별훈련기간 ( 총량제 ) 97 < 표 4-8> 한국근로비 / 생계비산정기준 98 < 표 5-1> 예비군복무분야규정 101 < 표 5-2> 동원및지역예비군운용및편성분야 102 < 표 5-3> 부분동원절차및운용분야 104 < 표 5-4> 동원령 3단계시행 ( 안 ) 104 < 표 5-5> 동원예비군운용및편성분야 105 < 표 5-6> 통방법과의관계 108 < 표 5-7> 예비군총동원절차 109 < 표 5-8> 예비군보상및치료 109 < 표 5-9> 예비군재해보상

5 그림목차 < 그림 2-1> 군사력의구분과동원된군사력의구성 39 < 그림 2-2> 남 북한 10대비대칭전력 46 < 그림 2-3> 인구구조와출산율변화추이 47 < 그림 2-4> 2022년이후가용자원및인력소요예측 48 < 그림 4-1> 미국예비군법과예비군법 ( 안 ) 과의구조관계 74 < 그림 4-2> 예비군법구조 ( 안 ) 75 < 그림 4-3> 현예비군법분석구조 76 < 그림 4-4> 국방개혁관련정책소요도출 82 < 그림 4-5> 육군동원전력사령부창설에따른예비군체계개선안 89 < 그림 4-6> 현행지역예비군중대편성 89 < 그림 4-7> 미래예비군구조와연계된예비군중대편성 ( 안 ) 90 < 그림 4-8> 미래예비군구조와연계된예비군지역대편성안 90 < 그림 4-9> 육군동원전력사령부편성 ( 안 ) 99 < 그림 5-1> 국가동원제도측면관련법령구조 100 < 그림 5-2> 국방부측면관련법령구조 103 < 그림 5-3> 미래지향측면관련법령구조

6 공란

7 요약 제 1 장서론 연구배경및목적, 연구범위 연구배경 - 향토예비군설치법 이 예비군법 으로개정됨에따라, 개정취지강화측면에서예비전력정예화추진상필요한구체적내용보완필요 - 예비전력정예화측면에서, 예비군제도전반에대해법률로서토대를형성하며적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이절실함 - 국방개혁및관련법령들과의연계성강화로예비전력정예화추진위한법률적기반구축필요 연구목적 - 예비군법개정취지에부응하는법제적의미재설정 : 예산, 기획, 훈련, 보상등제도전반 - 예비군법과관련법령의상호운용을위한근거마련 연구범위 - 동원및예비군과관련된, 총체적법률로보완할개정소요발굴 - 관련법령과의상호운용성확대를위한방안강구 - 동원및예비군과관련된모든분야를예비군법에통합반영, 법에미규정된소요를목록화하여개정소요를도출 관련사항 비상대비 - 전시등국가비상사태발생시정부기능을유지하고자원동원을통해군사작전을지원하며국민생활의안정을도모함으로써국가총력전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한정부의전시에대비하기위한업무 - 전시를대비하기위한계획이나전시의불확실성때문에, 평시부터군사적으로보완할준비가필요. 관행적검증탈피가시급 - 자원관리 : 안보환경변화, 과학기술발전등에따라현행국가동원자원의품목, 규모등에대한정확한실태확인및예비군도일반성을탈피한전문성 특수성반영필요 - 5 -

8 예비군관련법령 국방개혁에관한법률 ( 제27조 ) - 국가의책임 : 예비군조직정비, 훈련체계개선, 무기 장비및전투예비물자현대화 년까지상비병력규모와연동하여예비전력규모개편 조정 - 다분히선언적의미로서이를뒷받침할구체적내용이필요 예비군법 : 37회에걸친개정은국방개혁에따른군정예화에못미쳤음 년개정또한취지에맞는내용을담지못하고이전향토예비군설치법과법령명만다를정도임 - 연령제복무제도에서연한제복무제도등의전환이나벌칙강화, 복무기한의명확화등의내용이있었으며 1968년제정에가까운개정이후 8차개정인 1980년기조가지금까지유지됨 - 국민편의증진차원에서의보상제도등관리중심내용이대부분. 이는 2016년 ~2017년정부입법이나의원입법에서도대동소이하며, 전투력형성관점이미약함. 예산이개입된영역에서는강행규정대신임의규정을채택하는편임 - 타법개정에따른명칭변경등이대부분 - 예비군의전력화에필요한부분동원내용은발의는되었으나, 그간진행과정을살펴볼때추진이힘들것으로보임 제 2 장예비군법에영향을주는요인 국방개혁에따른상비전력개편 국방개혁 - 점증하고있는북한의다양한대칭 비대칭도발위협에대비목적으로재래식군구조에서기술집약적군구조로전환 상비병력규모감축및예비군운용에대한패러다임전환요구 - 지휘구조 :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대비하고미래작전을주도적으로이끌기위해합참을개편하는것중점 ( 합동성강화 ). 미래사령부편성 - 병력구조 : 해군 공군 해병대는현정원내에서부대개편추진, 육군은예비군과연동하여병위주로감축. 대응방안이명확하지않다는비판존재하며, 예비군의상근 / 비상근복무제도연동필요 - 6 -

9 - 육군부대구조 : 네트워크중심의작전환경에서공세적인통합작전을수행할수있는능력확보로개편. 군단 사단작전능력확대 국방운영 - 군인력운영체계개선 : 초급간부의장기복무선발비율확대, 통합성을갖춘인재육성과인재활용성을제고할수있는병과 특기체계정립 - 국방예산의안정적확보 : 국가차원의역사적과업으로인식하여추진해야하며특히예비전력예산의혁신적증진불가피 국방개혁이예비전력에미치는영향 - 상비병력감축에따른예비병력도축소ㆍ조정하되상비군수준의정예화추진계획 : 무기체계, 과학화훈련장 - 효율적예비전력관리를위한동원지원단등관리조직신편및개선 - 예비군법정비및평시예비군자원관리와교육훈련체계를보강 - 상비군과협업내지합동체계정립 : 상비군 ( 현역 ) 주요지휘관들의예비역군대한관심제고 북한의군사위협 : 형태와전략 향후북한의군사적도발위협전망 - 화력도발 : 북방한계선일대에준비된갱도진지에서수도권및특정지역및시설대상 - 대규모 GOP 침투, 해 강안기습상륙 : 땅굴, 공기부양정, 잠수정 - 새로운형태의복합적위협 ( 군사, 비군사적 ): 대규모난민가장도발, 자생적테러위협, 소형화 WMD, 사이버테러및심리전, 댐기습방류 미래한반도 4세대전쟁전망 - 비대칭수단을이용한비정규전과게릴라전, 대테러전등형태의전쟁 - 전쟁의주체가정규군이아닌비정규군으로구성된테러범죄조직, 민병대, 혁명군과반란세력등다양한비국가적인요소들 - 전투원과비전투원 ( 군인과민간인 ) 의구분, 전시와평시구분이모호 - 적의군사력이아닌 정치적의지자체가목표물이며, 다양한비군사적수단사용 - 전쟁수행방식 : 네트워크화된조직을활용, 비정규전식수행방식, 비대칭적수단을사용, 네트워크를이용한선전전활용, 장기전의추구 현동원역량 : 동원집행및예비군운용 인구감소에따른동원병력감소 - 7 -

10 - 19 세입영가능자원이크게감소하여병력가용자원판단에직접 적인영향을미치게됨 [ 년세계와한국의인구구조 ] [ 년세계와한국의합계출산율 ] - 고령인구비중은상대적으로계속증가하여 2060년에는 40.1% 로높아질전망되어병력자원의감소를초래 인구의도시집중화로인한자원의지역적불균형으로인한지역방어체계문제점노정 사회환경의변화 - 다문화사회진전에따른다문화가족자녀들의활용병행불가피 - Part-time( 비상근 ) 근무증가에따른군내인적자원활용의효율성제고방안필요 제 3 장외국의예비군법사례분석 이스라엘예비군복무법 - 군사력건설및그강화측면에서예비전력의운영을규정하고, 복무자들의인식과보상을위한법적기반을마련 - 방위군내의예비군의체계, 자격, 운용목적을명시하고있으며, 예비군의복무소집, 예비군의의무와권리를규정 - 복무중인예비군에대해정부부처와공공기관의편익제공규정, 복무년수와실제작전수행일수를명시 - 예비군진급제도 : 병에서간부로진급도가능 - 8 -

11 독일연방예비군법 - 개요부분에서용어정의, 예비역계급규정. 군부대에소집된예비군은예비역이란용어를사용하지않음 - 예비군복무규정 : 예비군법과연관되는군인법과병역법과의관계, 예비군복무근거, 복무선서, 복장과보상, 예비군복무로인한불이익금지, 소집종료, 전역등에관하여세부적으로기술 프랑스예비군법 - 별도의법률이아닌국방법전의부분항으로작성되어있음 - 예비군복무에대해모범적인규정을하고있음. 군인법 과연계하여전역 면역, 파병등규정 - 작전예비군을중심으로기술하면서활동기간을명기하고국방부장관외에내무부장관도관여하게하고있음 - 보상문제를법적으로규정하면서예비군최고위원회를구성하여정책적조언을구함. 처벌측면은군형법을적용 중국 : 국방동원법내예비역인원조항 - 병역법에예비역규정을하고있었는데, 국방동원법을제정하면서법내에예비군관련항으로작성됨 - 예비역은직장및거주지를통제받으며, 예비역인원의응소에있어해당기관들의의무를크게강조함 미국 : 연방법률제 10편군대의 E항 - 별도의예비군법률을육 해 공군법률과동등하게운용 - 제1부 : 예비군의정의, 예비군편성요소의개관, 지휘체계, 전국조직, 예산정보 - 제2부 : 예비군개인자격, 특기관리, 간부선발대상, 개인행동통제, 개인권리및처벌조항, 급여및보험, 직위해제, 기타서비스 - 제3부 : 예비군조직편성목록, 편성절차, 예비군간부임용및관리 - 제4부 : 예비군교육훈련및지원에관한사항 - 제5부 : 군수지원및시설에관한사항 - 9 -

12 제 4 장예비군법의대내적보완방향 전력화를위한현재 미래예비군제도검토 개선할예비군법에포함시킬정책분야를식별 조직 훈련 지역전력 구분내용법령완비 조직편성 인력관리 법령 소요 동원전력사령부창설 / 유지진행중반영 동원지원단창설 / 유지진행중반영 동원보충대대창설 / 유지진행중반영 호송단창설 / 유지진행중반영 긴급예비군차등화관리검토중반영 예비역상근 / 비상근복무검토중반영 예비역진급제도검토중반영 물자관리 * 동원사단장비 물자확보진행중반영동원보충대대장비 물자확보진행중반영 훈련시설 훈련보상 조직편성 예비군훈련대창설 / 유지진행중반영 포병동원훈련장유지진행중반영 기갑동원훈련장창설 / 유지진행중반영 공병동원훈련장창설 / 유지진행중반영 보병동원훈련장창설 / 유지진행중반영 종합훈련장유지진행중미반영 훈련보상비보완중반영 예비군소대장지휘능력향상보완중미반영 특전예비군운영강화보완중반영 훈련기간특혜보완중반영 지역예비군부대운영보완중반영 직장예비군부대운영보완중반영 지원예비군부대운영보완중반영 물자관리 * 지역예비군장비 물자확보보완중반영지역무기체계개선보완중반영 OOTW 예비군해외파병검토중반영

13 개선할예비군법에포함시킬정책분야를식별 - 미국예비군법구조에대응한예비군법 ( 안 ) 의구조 - 전반적예비군법포함요소 : 예비군용어정의, 조직편성, 예비군자격, 예비군간부임용과관리, 예비군권한및책임, 금지행동, 처벌조항, 급여및보험, 기타서비스지원, 예비군교육프로그램, 군수지원및시설등 현예비군법의위상및역할정립 - 총칙 ( 신설 ): 예비전력의성격규정및국방부장관의총괄적책임부여 - 목적 ( 수정 ): 향토방위관점에서국가방위관점으로전환 ( 개정취지 ) - 정의 ( 신설 ): 법률에표기된용어들의설명 - 타법과의관계 ( 신설 ): 병역법을비롯, 예비군관련조항의우선적용규정

14 - 임무 ( 수정 ): 다양화된신분, 전 평시상황등에맞는조정. 무장소요요 소의삭제와해외파병요소의신설 - 복무 ( 신설 ): 임무와훈련을연계하여단순화 국방개혁 / 예비전력정예화연계, 관련소요도출 - 보류제도 ( 수정 ): 축소지향하되산재된제규정의기본근거마련 - 상근 / 비상근근무 ( 신설 ): 상비군축소에따른대체전력모색하면서전시간부자원확보 - 지원제도 ( 신설 ): 예비군의편성범위확대. 특히퇴역간부자원활용 - 진급제도 ( 신설 ): 전시간부자원확보및근무의욕고양 - 운용및편성 ( 신설 ): 동원예비군과지역예비군을구분하여설정. 병무청 ( 지방병무청 ) 체계를국방부장관 ( 수임군부대장 ) 체계로전환 - 부분동원적용 ( 신설 ): 통합방위법연계 병역법의예비군조항통합 ( 제6장 ) - 병력동원소집대상 ( 병역법 44조 ) - 병력동원소집대상자의지정 ( 병역법 45조 ) - 병력동원소집 ( 병역법 46조 ) - 병력동원소집입영신체검사및귀가 ( 병역법 47조 ) - 병력동원소집된사람의복무등 ( 병역법 48조 ) -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등 ( 병역법 49조 ) - 병력동원훈련소집 ( 병역법 50조 ) - 병력동원훈련소집입영신체검사및귀가 ( 병역법 51조 ) - 병력동원훈련소집된사람의복무 ( 병역법 52조 ) 각군의실전강화 - 동원전담부대편성 ( 신설 ): 동원지원단포함 - 예비군훈련장 ( 신설 ): 과학화훈련명시

15 제 5 장예비군법의대외적상호운용보완방향 국가동원제도측면법령들과의관계정립 국방부측면법령들과의관계정립 미래지향적측면법령들과의관계정립

16 제 6 장결론 예비군법개정내용 대분류로서장을재편성하면서총칙을신설하고, 병역법의관련규정을통합 현예비군법과내용이동일한내용 - 제10조 ( 동원 ): 현예비군법제5조 ( 동원 ) - 제26조 ( 훈련 ): 현예비군법제6조 ( 훈련 ) - 제27조 ( 소집통지서의전달등 ): 현예비군법제6조의2( 소집통지서의전달등 ) - 제28조 ( 동원등보류원서의제출등 ): 현예비군법제6조의3( 동원등보류원서의제출등 ) - 제29조 ( 무장 ): 현예비군법제7조 ( 무장 ) - 제30조 ( 복장 ): 현예비군법제7조의2( 복장 ) - 제31조 ( 긴급조치및보상 ): 현예비군법제8조 ( 긴급조치및보상 ) - 제32조 ( 재해등에대한보상 ): 현예비군법제8조의 2( 재해등에대한보상 ) - 제33조 ( 보상및치료 ): 현예비군법제9조 ( 보상및치료 ) - 제34조 ( 직장보장 ): 현예비군법제10조 ( 직장보장 ) - 제35조 ( 예비군동원또는훈련관련학업보장 ): 현예비군법제10조의 2( 예비군동원또는훈련관련학업보장 ) - 제36조 ( 실비변상 ): 현예비군법제11조 ( 실비변상 ) - 제37조 ( 정치운동등의금지 ): 현예비군법제12조 ( 정치운동등의금지 ) - 제38조 ( 병역법 과의관계 ): 현예비군법제13조 ( 병역법 과의관계 ) - 제39조 ( 권한의위임 위탁 ): 현예비군법제14조 ( 권한의위임 위탁 ) - 제40조 ( 예비군부대지휘관 ): 현예비군법제14조의2( 예비군부대지휘관의임무및결격사유 ) - 제42조 ( 벌칙 ): 현예비군법제15조 ( 벌칙 ) 현예비군법을부분수정한내용 - 제1조 ( 목적 ): 현예비군법제1조 ( 목적 ) 에서예비군복무, 훈련및보상등규정을추가 - 제4조 ( 임무 ): 현예비군법제2조 ( 임무 ) 에서동원예비군과지역예비군신분별임무로구분하고해외파병조항을신설 - 제5조 ( 예비군의대상 ): 현예비군법제3조 ( 예비군의조직 ) 내용이신분을규정한점에서제목변경

17 -제6조( 예비군편성및조직관리 ): 현예비군법제3조의2( 예비군의편성및해체등 ) 내용에부합되게제목을변경하면서종전병무청장및지방병무청장중심을국방부장관및수임군부대장중심으로변경 - 제41조 ( 예비군의육성및지원책임 ): 현예비군법제14조의3( 예비군의육성및지원책임 ) 에예비군정책위원회신설 현예비군법에없는내용을신설 - 제1장총칙 : 법의취지와현예비군법제4조에서의국방부장관예비군관련책무를규정 - 제2조 ( 정의 ): 법에서규정하는용어들에대한설명. 동원예비군, 지역예비군, 대기예비군, 긴급예비군, 지원예비군, 수임군부대, 부분동원, 총동원등 ( 동원지원단, 동원보충대대, 예비군훈련대등을추가할필요가있음 ) - 제3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예비군과관련하여타법에우선함을규정 - 제7조 ( 예비군의복무 ): 예비군신분별임무에따른복무체계를정립하고, 상근 / 비상근근무제도를규정화 - 제8조 ( 예비군의지원제도 ): 의무가아닌자들의예비군복무가능성을규정하면서퇴역예비군범주를다룸 - 제9조 ( 예비역진급 ): 제도의취지와함께군인사법과의연계성규정 - 제11조 ( 부분동원적용 ): 통합방위법과비상대비자원관리법연계하여개념정립 - 제12조 ( 예비전력전담부대편성 ): 각군에관련부대를두게함 ( 예 : 동원전력사령부 ) - 제13조 ( 동원지원단편성 ): 동원보충대대편성책임을규정 - 제14조 ( 예비군훈련대설치 ): 취지와내용을규정 - 제24조 ( 통합방위작전지원 ): 지역예비군의통합방위작전시작전지역지방자치단체장의무규정 - 제25조 ( 예비군물자및무기관리 ): 예비군물자 / 무기확보에대한국방부장관책임규정 현예비군법내용을삭제 - 제 4 조 ( 업무관장 ): 총칙규정신설에따라국방부장관관장규정삭제

18 병역법에서이관 ( 예비군규정통합 ) - 제15조 ( 동원예비군소집대상 ): 병역법 44조 - 제16조 ( 예비군동원소집대상자의지정 ): 병역법 45조 - 제17조 ( 예비군동원소집 ): 병역법 46조 - 제18조 ( 예비군동원소집입영신체검사및귀가 ): 병역법 47조 - 제19조 ( 소집된예비군동원대상자의복무등 ): 병역법 48조 - 제20조 ( 예비군동원훈련소집대상등 ): 병역법 49조 - 제21조 ( 예비군동원훈련소집 ): 병역법 50조 - 제22조 ( 예비군동원훈련소집입영신체검사및귀가 ): 병역법 51조 - 제23조 ( 예비군동원훈련소집자의복무 ): 병역법 52조이관

19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 가 ) 향토예비군설치법 이 예비군법 으로개정됨에따라, 개정취지강화측면에서예비전력정예화추진상필요한구체적내용보완이필요하다. (1) 개정이유 : 향토 개념이주는국지적성격은향후목표로하는예비군위상 임무를고려시적절치않다. (2) 향토예비군 명칭을 예비군 명칭으로바꾼것외에위상 임무와관련된내용이약하다. 나 ) 예비전력정예화측면에서, 예비군제도전반에대해법률로서토대를형성하며적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이절실한실정이다. (1) 예비군복무기간 훈련기간, 규모등점진적으로국민의식에있어감소추세에있는내용들의대책마련이요구된다. (2) 예비군동원및훈련보류제도 간부예비군운영제도 평시부분동원제도등전시준비를위해법적효력이필요한내용들이정비되어야한다. 다 ) 국방개혁및관련법령들과의연계성강화로예비전력정예화추진위한법률적기반구축이필요하다. (1) 국방개혁에관한법률상의예비군의조직정비및정예화를위해지원되는법률안구비가필요하다. (2) 상비전력감축의대안으로서전력요소의명확화를위한조치필요 (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통합방위법은물론국군조직법등에까지확대필요 ) 하다

20 2) 연구목적 가 ) 예비군법개정취지에부응하는법제적의미재설정나 ) 예비전력정예화근거마련 : 예산, 기획, 훈련, 보상등제도전반다 ) 전 평시적시적인병력동원태세확립을위한법적근거제공과대국민인식제고를위한내용보완라 ) 예비군법과관련법령의상호운용을위한근거마련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통합방위법, 국군조직법,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전시국가지도지침,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등 제 2 절연구범위및방법 1) 연구범위 가 ) 동원및예비군과관련된, 총체적법률로보완할개정소요발굴 나 ) 관련법령과의상호운용성확대를위한방안강구 < 그림 1-1> 연구범위

21 다 ) 제기부서요구내용 동원 / 예비군관련전반적인내용을포괄하는법률로전면개정 - 임무, 조직 편성, 훈련, 상벌등예비군전반에관한사항반영필요 예비군관련他법률내용을예비군법으로일원화할수있도록하는효율적인개정방안검토 - 병역법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군형법 등에분산기술된예비군관련조항의통합필요성에대한적정성및합리성검토 예비전력정예화추진관련정책지원이가능한법률적기반구축이될수있도록하는방안연구 - 간부예비군상근 비상근복무제도, 예비군훈련제도, 부분동원등의동원정책에대한적정한개정시안도출 ( 중간보고과정수정 ) 예비군법은예비군과관련된전반적인사항을담을수있는법으로발전필요 - 동원및일반예비군관련동원 훈련등모든분야를예비군법에반영할수있도록개정 병역법에규정된동원예비군관련조항을예비군법으로통합단일화하여기본법적성격으로격상제정 상근 비상근복무제도, 예비역진급제도등법에미규정된소요를목록화하여개정소요를도출, 개정가능성분석등반영필요 예비군과관련된용어를정의조항으로신설하여반영필요 개정중인부분동원 ( 통방법개정안 ) 을예비군법에담는방안검토 기존에입법화하여운영중인하위법령 ( 규칙, 훈령등 ) 을법률에상향규정하는방안은검토불필요 ( 개정소요과다, 현실성이유 )

22 2) 연구방법 가 ) 연구흐름도 예비군법 연혁분석 예비군법개정취지부응에따른 예비전력의실전화모색 관련법령 분석 외국의 예비군법 분석 ( 전력운용현황 ) 상비전력개편북한의전력운용실제동원역량 분석틀 ( 향후전력운용 ) 상비군 ( 초기대응 ) 예비군 ( 전쟁승리 ) 전문가 면담 ( 심층인터뷰 ) ( 법적보완 ) 장차전고려요소현제도미흡점기존법령연계국민편익 / 동의 초안검토회의 ( 세미나방식 ) 예비군법개정소요도출 - 제도상의법적미흡요소 - 예비군법의군내적보완요소 - 예비군법의군외적상호운용 에비군법의추진방향 < 그림 1-2> 연구흐름도

23 나 ) 문헌조사기법적용 (1) 문헌조사는문헌적원천으로부터획득한자료를분석하는사회과학적연구방법으로서실제업무수행을위한기본자료를수집하여기존연구를파악하기위해실시되었다. (2) 문헌조사방법으로 ( 가 ) 관련법령인병역법,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전시자원동원에관한법률 ( 안 ), 국방동원업무에관한훈령등 ( 나 ) 최근북한정세와군사위협관련자료분석 (2016 국방백서등 ) ( 다 ) 국방개혁에따른예비군정예화추진분석 ( 관련자료 ) 등을적용하였다. < 그림 1-3> 문헌조사 3 단계 다 ) 관련기관방문및인터뷰는 (1) 구조화인터뷰 (Structured Interview) ㆍ구조화인터뷰의경우는시작전에분명한질문과응답내용에대한평가프레임을가지고진행하며ㆍ선진국에서는인터뷰실시자의인터뷰기술에의해편파된결과가나올확률이상대적으로적다는점에서구조화인터뷰의형태가많이활용된다. (2) 비구조화인터뷰 (Unstructured Interview) ㆍ일반적인상식과달리아무런원칙이나준비없이마구실시하는인터뷰형태의하나로볼수있는것이아니고, 분명한인터뷰목적을가지고고도의인터뷰기술에의존하여집중적으로진행되는인터뷰형태이다

24 (3) 반구조화인터뷰 (Semi-Structured Interview) ㆍ국내에서가장많이사용되는유형ㆍ정해놓은최소한의질문들을중심으로인터뷰를진행하되, 그때그때인터뷰실시자취향대로자유롭게질문하는형태로본연구에서는반구조화인터뷰기법을주로적용하였다. 라 ) 전문가인터뷰 : Delphi 기법을적용하였다. 동원분야, 법제분야전문가 제 3 절논의배경 : 비상대비와예비전력 현재비상대비업무의개념은 전시등국가비상사태발생시정부기능을유지하고자원동원을통해군사작전을지원하며국민생활의안정을도모함으로써국가총력전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한정부의전시에대비하기위한업무 라하고있다. 한편한반도의안보현실상예고없이서북도서또는휴전선지역에서국지전이발발할가능성이높고이러한충돌이상승작용을일으키면서악화될경우전면전으로의확대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까닭에정부는 2010년도의연평도포격사건을계기로 국지전등국가위기극복을위한부분동원에관한법률 을전시대기법으로제정해서국지전등이발발할경우예비전력을부분동원할준비를하고있다. 비상대비업무의핵심분야인자원 ( 인원 + 물자 ) 동원에관한문제점을대관차원에서먼저인식하고, 하나의줄기인예비군법의위상과개정방향을구상해볼필요가있다. 1) 전시예상상황과비상대비계획간간격문제 국가비상대비계획은전시를대비하기위한계획이다. 그런데작전계획을수립하는과정과마찬가지로전시의불확실성때문에계획을수립함에있어군에서작전계획을수립할때와같이가정을설정한다. 비상대비계획을수립함에있어적이어떤의도를갖고침공을하며어떤상황이발생될것인지불확실하기때문에여러절차를거쳐논리적으로설정된가정을갖고계획

25 을수립하는것이다. 현재충무계획에있어계획작성을위한가정은기본계획에기본가정과전쟁단계별가정이나름대로제시되어있다. 이가정은기본계획을작성하는데는나름대로유의미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고본다. 문제는행정각부처와시 도및시 군 구가작성하는집행계획으로부터실시계획에이르기까지있다고생각한다. 집행계획으로부터실시계획에이르기까지계획을작성함에있어행정각부처의소관업무라든가시 도지역에서의적활동양상이고려되지않은계획들을작성하다보니전국의모든계획이대동소이한계획으로, 부처별소관업무를고려한차별화나지역별차별화된모습이전혀보이지않는, 그야말로매년약간의방침내지수치만변화되는계획을작성해놓고전시대비태세를준비하고있는것이다. 예컨대 A부와 B부의소관업무가다르기때문에집행계획을작성함에있어서는전시상황에서소관업무에대한분석을거쳐분석된취약점을가정으로설정하고이를해소하기위한계획을작성해놓고있어야하는데현재는이런절차가거치지않아전시상황에서해당부처가소관업무를어떻게무엇을해야하는지를잘모르고있다는것이다. 마찬가지로서울과지방등전국의각지역에서예상되는적활동양상이각각다르기때문에이러한상황을반영한가정이설정되어해당지역의비상대비계획이작성되어야하는데이러한절차가소홀히되다보니각지역마다별로차이가나지않은계획들이작성되는것이다. 전시에구체적으로적용을할수없는계획만매년논의되고있는것이다. 다음은전시상황이되면당시의상황에부합하여즉시사용가능한충무계획을수립하고있는가의문제이다. 한반도의안보현실은전쟁이발발하면짧은시간에바로전장터로전환된다. 2차대전시의미국처럼전쟁을여유있게준비하면서해도될정도로한가하지않다. 그런면에서현재의충무계획은평시을지연습을포함하는기회를이용하여전시상황이되면단시간에적용할수있도록구체적인계획으로작성하되당시의상황에부합하여융통성있게적용할수있도록해야될것이다. 그렇지만현재의계획은대부분현실성과구체성이낮다. 개략적으로계획을수립해놓고있다가전쟁이발발하면그때검토한다는계획은한반도의상황에부합하지않는다. 우리의많은계획들이이와같이작성되어있다. 전쟁사에서나타난사례와한반도의안보현실을고려해볼때전시식량수급과전쟁비용조달및물가안정등몇가지문제는특히평시부터전시

26 상황을상정한완전한계획을수립해놓고있다가전시가되면상황변화를 반영하여융통성있게시행할수있도록구체적인시행계획을작성해놓고 있어야한다. 2) 관행적작성으로인한검증과정의미흡문제 전쟁사에서나타난사례두가지를들어우리의전시대비계획의문제점 을제시하고자한다. 우선전쟁사에나타난사례로첫번째는 1 2 차대전시 영국의식량부족문제와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에관한것이고, 두번째는 제 2 차대전시미국이어떻게전비를조달하였는지그방법에관한것이다. 먼저영국의사례이다. 영국은잘알다시피섬으로된나라이다. 일찍이 산업혁명으로공업이발전되면서많은공산품을만들어해외에수출하고식 량을수입하는나라였다. 그러다보니공업은매우발달하였지만상대적으로 국민을먹여살리기에는농업이발달하지못한상황이었으며, 1 차대전이나 2 차대전시도마찬가지였다. 전쟁기간중독일군의무제한잠수함전으로많은배들이침몰되고식량수 입이차단되면서수많은국민들이식량부족으로고통을겪었다. 이에영국 정부는공원이나학교운동장같은많은곳을농지로전환하여식량생산량 을늘리기위한조치를하였지만수요량을충족할수는없었다. 이러한두 번의경험을바탕으로식량수급의중요성을느끼면서농업을정책적으로육 성한결과현재의영국은전국민이필요로하는식량을 100% 자급하는한 편일부는수출까지하는상황으로발전되었다. 두번의전쟁에서겪은식량 의부족으로평시식량안보의중요성을절감케되었고, 그러한대책으로평 시부터전국민이필요로하는식량을자국의영토에서생산하도록정책적 으로뒷받침하는것이다. 다음은제 2 차대전시미국의전비조달에관한것이다. 총력전쟁양상에서 전쟁을수행하기위한국가의재정및경제력의중요성은더욱증대되고있 으며, 2 차대전중연합국이승리할수있었던중요한이유중의하나는미 국이재정및경제력이 1) 주축국에비하여압도적으로우세하였고, 이를바 탕으로생산력을확대할수있었다는것이다. 2)2 차대전중미국은 1,200 만여명의병력과막대한장비와탄약을생산 하여미군이사용한것은물론, 영국등연합국과심지어는소련군에게도지 1) 제 2 차세계대전시미국을비롯한연합국에대항한반대국가을지칭한용어로독일, 일본, 이탈이아가이에해당함 2) 박계호, 총력전의이론과실제 p

27 원을하였다. 이러한과정에서당연히엄청난전비가소요되게됨으로인해, 미국은전비를조달하기위하여먼저개인소득세와법인세등의세율을올렸고, 사치세와같은새로운항목의세금을만들었으며면세기준을기혼자의경우 2,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미혼자는 1,000달러에서 500달러로하향조정함으로써세금부과대상을확대하였다. 이러한조치만으로전비를충족시킬수없게되자중앙은행의발권력을이용하여화폐를대량으로발행하였고, 이로인하여인플레이션이발생하자 7차례에걸쳐전시채권 (War Bonds) 을발행하여시중의화폐를회수하고물가를안정시키면서전비를조달하였다. 미국이전쟁기간중지출한연방정부의예산이 3,970억달러인데이가운데 3,300억달러는국방과직접관련되는비용으로사용되었다. 이중세금을통해서 1,763억달러, 전시채권판매를통해서 2,207억달러가조달됐다. 여기서는우리의관행적계획작성으로인한현실성이결여되는사례와문제점을두가지만지적하고자한다. 첫번째, 전시우리나라의식량수급에관한문제이다. 우리의식량자급률을약 26~27% 정도에불과하다. 쌀자급률이 100% 라고하지만그만큼밀이나보리, 콩등많은다른곡물을수입해서먹기때문인것으로, 이를위해연간수백억달러를사용한다. 그런데전시영국이 1 2차세계대전당시겪었었던것처럼식량수입선이어떤문제로인해서차단되거나국제적으로곡물가가급등할경우, 당연히식량수급에문제가생길수밖에없게될것이다. 평시무역활동이활발하여식량을충분히수입할때는문제가없지만국가비상시나곡물가가급등할경우그만큼우리의식량안보는취약하다는이야기이다. 우리나라의상황이전쟁이발발하면그때가서전시계획을검토하고문제점을개선해서시행할정도로여유있을한가한상황이아닌데많은계획들이있어도그만없어도그만인개략적이거나전시예상되는상황들을반영하고있지못하다는데서계획의심각성이있다고생각된다. 전비조달또한국민의저항이예견되는데도마땅한조치계획이미약한편이다. 3) 자원관리문제점 미래의전쟁은발달된정보기술과첨단화된무기체계의성격으로인해모 든자원이동원되는총력전이며국력이결집된경제전양상으로전개될것 으로전망된다. 최근의전쟁수행양상을보더라도국가의동원능력이전쟁

28 의결과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잘알수있을것이다. 이러한대량소모전의양상은전국가의인적 물적자원을효율적으로동원하거나국가경제력을집중하지않으면안될총력전태세를요구하고있어유사시예비전력의효율적인동원집행이전쟁의승패를가름하게될것이다. 우리나라동원자원관리에는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다. 첫째, 안보환경변화, 과학기술발전등에따라현행국가동원자원의품목, 규모등에대한정확한실태확인을하고, 이품목과규모가현환경에적정한지를고려하여소요 심의 조정을하여동원판단을하여야하는데우리나라현시스템은이러한절차를밟지않고있어문제이다. 또한, 전시등으로국가동원을하려면동원의목표 ( 적절성 ) 와통합성, 적시성, 융통성, 적합성의원칙이적용되어야한다. 특히이중에서동원의목표 ( 적정성 ) 는평시민생안정도모및자원의낭비를방지하면서유사시효율적으로군사작전을지원하기위하여소요를적정수준으로설정하는것이다. 왜냐하면동원의목표및소요를과소하게설정하면유사시군사작전을저하시키고, 과대하게설정하면자원의낭비를초래하기때문에, 동원목표는합동전략기획서에근거하여적정수준을설정해야한다. 그리고통합성의원칙은유사시민간자원을국가가사용하기위해서민관군의통합된노력이요구되며, 적시성은전시원활한전쟁수행을보장하기위해적시에동원계획이시행되어야하는것을의미한다. 융통성원칙은전시다양한상황에따른동원차질이발생한경우에대비하여예비재고를확보하는것을말하며, 적합성은임무수행에적합한인원, 물자, 기타자원등을판단하여소요제기. 적재적소동원보장소요처에부합되는자원을지정하여전투력의극대화를추구하는것을의미한다. 3) 둘째, 초기단계 (M+30) 의산업동원에대한대책이미흡하다. 현재우리나라국가의경제규모가급속히발전하고자원이풍부하여장비나차량, 건물 토지, 통신회선등대부분의물자와장비는충분히공급할수있지만군수분야인산업자원물자는아직도소요대비능력이부족한실정이다. 특히, 동원이집중되어있는초기단계의군수용긴요물자동원능력은더부족한실정이다. 이런이유는동원업체에서업체의이윤추구에기여도가적은품목에대해서는평시부터생산을제한하거나생산설비또는금형등을확보하지못해생산에차질이생기는경우가가장주요한원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 초기단계소요가과다하여업체생산가용시간보다소요가초과함으로서생산량 3) 이종호외, 정책연구보고서, ( 건양대학교산학협력단, 2013), p

29 이부족한경우등이일반적으로지적되어온사항이라하겠다. 셋째, 차량및건설분야동원의신속성보장이어렵다. 현재각지역별로매년실시되고있는충무훈련시차량동원에서지정된차량의 70 80% 는대체지정하여훈련을하고있는실정이다. 현재전국의등록된차량수는 4) 1800만대이고동원대상차량은약 400만대가량이고동원소요는약 18만대이다. 그러나동원지정된차량의약 40% 는자기지역이아닌전국적으로평시운행되고있고동원령이선포되면소유주와운행자가달라동원집행영장에도차질이생겨동원속도를보장하기어렵다. 넷째, 중점관리지정업체를지정하고관리하는과정에서평시생산한물자의우선적구매나다른혜택 ( 인센티브등 ) 이나지원이미흡함으로동원업체가불만을갖고있다. 예를들면, 군복을만드는회사로동원지정되면국방부가그업체의옷을사주어생산기술등의전문성을강화시켜인센티브를주어야하는데실제구매는다른곳에서함으로써동원업체의공급저하로나타날수밖에없다. 다섯째, 자원조사가형식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자원조사를잘해야전시생산체계검증이가능한데현조직으로는임무고지에대한타당성검토및생산시설에대한주기적검토가미흡한실정이다. 또한, 기술인력자원조사는매년 5월기술자격면허소지자에대하여동사무소에서현장조사를실시해야하는바, 현재통장이공무원으로부터 인력자원조사서 를받아개별방문을통해조사를하고있다. 그러나인력자원조사서를가지고통장이자원조사 ( 자격면허취득여부, 중점관리지정업체종사여부 ) 를하는과정에서, 인력자원조사서 에기록된개인정보가타인에게노출될우려가있어민원이발생하고있다. 여섯째, 중점관리자원확인의날행사의형식적인운영으로, 물자동원준비태세에대한점검이미흡한실정이다. 분기 1회실시하는행사에일부지자체, 군부대, 중점관리지정업체참석률이저조하고, 행사시도출된문제점개선및피드백에대한노력도미흡한실정이다. 특히소요자인군의관심저하도문제이다. 일곱째, 비축물자별관리및운영을위한중앙부처관리지침이미흡하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제17조에따라각소관별운영지침을개정해야하는데아직도개정이지연되고, 일부기관은지침미작성으로비축물자관리를위한예산확보가곤란한실정이다. 여덟째, 국가위기관리체계간자원운용의호환성이미흡하다. 특히통합방 4) 통계청 2017 국가통계자료 차량등록댓수

30 위사태선포시재난관리사용이제한을받고있으며, 재난사태시에는비축물자만운용이가능한실정이다. 아홉째, 동원자원에대한통합적인동원정보전산화체계가미흡하여소요제기에서부터동원지정, 자원할당및배분작업등에대한신속성과정확성등동원의효율성이저하되고있다. 예를들면, 현재건물및부속토지등건축시설분야는엑셀로처리하고, 차량 건설장비는국토교통부의동원관리정보시스템으로, 중점관리지정업체는행정안전부의비상대비자원통합관리시스템으로, 기술인력은행정자치부의새올행정시스템으로하고있는실정이다. 각부처별로발전시킨동원정보화시스템이통합적으로구축되지않고있다. 이러한제반문제점은각부처별관련법령이다르게적용됨으로인한문제라생각된다

31 제 2 장예비군법에영향을주는요인분석 제 1 절국방개혁에따른상비전력개편및예비전력운용 1) 개요 우리군은북한의다양하고복합적인도발에대비하여즉각적이고단호한응징태세를유지하고자, 북한의전면전과국지도발에대비하여작전계획을발전시키고연합 합동작전수행능력을극대화하는등군사대비태세를유지하고있다. 상비병력 63만여명을유지하면서적의어떠한도발에도대응할수있는전력을지속적으로확보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우리군은점증하고있는북한의다양한대칭 비대칭도발위협에대비하기위해 국방개혁에관한법률 ( 법률제8097호, ) 을기반으로, 국방개혁 2014~2030 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국방개혁의핵심은재래식군구조에서기술집약적군구조로전환함에따라양적군에서질적인군으로전환하려는것이다. 즉상비병력규모를감축하는대신에우수한무기체계를도입하여전력지수를제고함으로써상응하는군사력균형을유지하려는것이다. < 표 2-1> 은 2016년 10월을기준으로하는남 북한병력현황이다. 구 분 < 표 2-1> 남ㆍ북한병력현황 한국북한정규군예비병력정규군예비병력 인원 ( 명 ) 62.5 만여명 310 만여명 128 만여명 762 만여명 * 출처 : 국방부, 2016 국방백서 ( 서울 : 국방부, 2016), p 재정리 < 표 2-1> 에서보듯이한국군은정규군 63만여명과예비병력 310만여명을포함하여도합 370만여명을유지하고있다. 한편북한군은정규군 128만여명과예비병력 762만여명을포함하여무려 890만여명을편성하고있다. 우리군의병력규모는북한군에비해약 42% 수준으로절대적으로제한되는실정인데, 향후국방개혁을추진하면서상비병력을목표연도에는

32 5)52만여명수준으로현재보다 10만여명의현역병력감축을계획하고있다. 그리고육군은향후향토사단부대구조개편의일환으로현재는연대별로예하부대를 3~7개대대로편성하고있으나, 목표연도에는연대별로 3개대대로편성하여편제일원화를추진하고있다. 이같은변화요인은예비군운용에대한새로운패러다임전환을요구하고있다. 2) 국방개혁의추진과특성 가 ) 군구조개혁분야 6) (1) 지휘구조지휘구조개편은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대비하고미래작전을주도적으로이끌어가기위해군령의최고사령부인합참을개편하는것이중점이다. 미래한반도작전환경에대비하고합참중심의전구작전지휘및수행체계를구축함으로써합동성을더욱강화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합참을작전지휘조직과작전지휘를겸한군령보좌조직으로구분하여편성하는것이개편의기본방향이다. 개략적인편성안을보면, 합참의장예하에 2명의차장을두는데, 합참 1차장이군사력건설, 군구조발전, 합동실험기능을수행하면서의장을보좌하고, 합참 2차장은인사, 작전, 군수, 전략, 지휘통신기능을수행하면서의장의작전지휘를보좌한다. 이와함께합참내에미래사령부를편성해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연합지휘역량을강화하기로했다. 미래사령부는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나미래지휘구조에대한한미간협의결과에따라적용될시스템이다. 또합참을미래적위협과작전환경에부합한최적의조직으로발전시킬계획도포함돼있다. 한미연합정보분석기능등을보강하고, 상비병력감축을고려하여지휘조직을최적화, 슬림화하여편성하게된다. 세부편성은한미간합의를통해구체화하여나갈예정이다. (2) 병력구조군사력의중요한요소중의하나가병력인데, 상비병력규모는지난국방개혁기본계획 2012~2030과유사하게오는 2022년까지현재의 63만 3천명 5) 국방부, 2016 국방백서 ( 서울 : 국방부, 2016) 6) 국방저널제 484호 ( 월호 ), pp 8~

33 에서 52만 2천명으로줄이는것으로정해졌다. 해군, 공군, 해병대는현재대로두고, 육군만현재의 49만 8천명에서 38만 7천명으로줄어든다. 병력감축은부대개편과전력화시기를고려해연도별병력감축계획을현실성있게조정되어수행된다. 기존계획은연도별로 1만 5천명씩균등하게감축계획을수립했다면, 이번국방개혁기본계획 2014~2030은부대개편과전력화시기를고려해연도별병력감축계획을현실성있게수립한것이다르다. 전반기는소규모로진행하다가후반부에집중적인감축을시키는것으로조정한것이다. 물론연도별병력감축계획은안보상황등을고려해융통성있게조정될전망이다. 해군, 공군, 해병대는현정원내에서부대개편을추진하게되며, 가용병력자원감소에따른안정적인병력자원수급을위해정부관련부처와협의해대체복무자를최소화할계획이다. 해군과공군의병력을감축하기어려운이유는 예비전력 에서그이유를찾을수있다. 육군은병력을줄여도예비전력을단기간에정예화해서활용할수있다. 하지만해군과공군은병력을감축하면예비전력을동원하여정예화하는데많은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전투력발휘에문제가발생할수있다. 병력감축을고가의첨단장비도입으로충분히보완할수있을까? 그렇다고만말할수없다. 첨단장비를운용하는데있어적지않은부분을복무기간이짧은병사들에게의존하는구조이기때문이다. 병사들은장비를충분히숙달할즈음이면전역할시기를맞게돼첨단장비도입이곧바로전투력발휘로이어지지않는것이다. 따라서병력감축은병위주로추진하되전투력발휘의제한이되는부분을해소할필요가있다. 그해답은간부의비율을대폭늘려병력구조를정예화하는것이다. 기술집약형군구조개편과연계해부사관을늘리고, 장기숙련도와전문성이요구되는직위는부사관으로전환할방침이다. 이렇게되면실질적으로전투력발휘가요구되는대대급이하하부구조가보강되고기술집약형군구조로개편이가능해진다. 전차, 자주포, 차기다련장로켓의조종수와포반장등과같이숙련도와전문성이요구되는직위를병에서부사관으로전환해나감으로써전력운용의효율성이크게높아질전망이다. 간부증원은소요예산획득이관건이다. (3) 육군부대구조 미래전은탐지 - 지휘 - 타격체계등의요소를네트워크로연결해보다효율적 인작전을수행하는이른바네트워크중심전으로전개된다. 이런네트워크

34 중심의작전환경에서공세적인통합작전을수행할수있는능력을확보하고자하는것이육군부대구조개편의핵심이다. 부대개편은병력감축에맞추어 2026년까지군단및사단감축 ( 기갑 / 기계화보병여단포함 ) 을하는데, 이같은부대조정의배경에는장차기동군단의기본전술부대를기존의국방개혁기본계획대로독립작전이가능한여단형으로갈것인지에대한진지한검토와검증이있었다. 지상군의기본전술부대는과거국방개혁기본계획 2012~2030을작성할때많은토의가있었다. 기계화부대의경우독립작전이가능한여단형으로재편하되, 유사시기계화여단을지휘할수잇도록축소된사단사령부개념의별도지휘조직을군단사령부에두는것으로기본계획에반영했었다. 그리고기동군단훈련에서기계화여단을지휘하기위한별도의지휘조직을편성해운영해본결과기동군단은기계화사단자체가더효율적이라는결론을내려사단편제로결정되었다. 국방개혁에서또다른특징은 1군, 3야전군을통합하는지상작전사령부의창설로서당초 2015년창설하려던계획을수정했다. 현안보상황의위중함과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연계해그창설시기를재판단하기로한것이다. 그리고부대구조개편특징중의하나는군단중심의작전수행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 야전사령부해체에따라야전군에서수행하던역할의대부분을미래군단이수행하도록군단편성을강화하였다. 이에따라군단참모부는기존의정보, 작전기능위주에서인사, 군수, 교육, 동원, 화력, 관리기능을포함한전기능을보강하게된다. 미래군단이작은소야전군이되는것이다. 작전측면에서도미래군단의능력은크게확대된다. 현재의군단작전능력이폭 30km, 종심 70km였다면미래군단은폭 60km(±), 종심 120km(±) 에달하는전장영역을맡을수있게된다. 군단및사단의해체와통합에따른것이다. 이에따라작전능력도 4배가량확장시켜야한다. 확장된지역에서의정보감시능력, 화력지원능력을고려해군단차기무인항공기 (UAV), 전술정보통신체계, 합동전술C4I체계, 차기대포병탐지레이더, K-9자주포, 차기다연장로켓, K-1성능개량전차, 한국형기동헬기, 소형무장헬기등의첨단전력을보강하게된다. 미래군단은적포병등에대항하는대화력전수행능력보장을위해항공지원작전본부 (ASOC) 도편성한다. 군단의독립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해군단별로항공단, 방공단, 공병여단, 정보통신단도편성한다. 공군ASOC는적과접촉하여작전을수행중인기동부대에대한근접항공지원뿐만아니라적장

35 사정포등적지종심지역에위치한핵심표적정밀타격이가능한전술항공전력을통제하여화력을지원한다. 군단사령부및직할부대개편완료시기는기존 2030년에서 2024년으로앞당겨개편하고사단은기본 2030년에서 2026년으로 4년앞당겨개편을완료하게된다. 보병사단또한부대수감소및작전지역확대에따라그작전능력을향상시킨다. 현사단능력이폭 15km,, 종심 35km이라면미래사단은폭 30km(±) 에종심 60km(±) 로책임지역이확장된다. 따라서작전능력도 4배이상확장시켜야한다. 사단에소형 UAV를운용하고, 전술정보통신체계, 대포병탐지레이더, K-9자주포, 차기다연장로켓, K-1성능개량전차등의첨단전력을보강토록했다. 기동부대의경우중형전술차량을이용해신속히전투현장으로기동하고, 차륜형장갑차에탑승해전투를수행한다. 보병대대장은생존성이보장되고대대전투지휘체계 (B2CS) 가운용되는지휘소에위치한다. 이곳에서대대급소형 UAV로획득한표적등전장상황을참모들과실시간으로보면서즉각결심및타격명령을하달하게된다. 보병분대는복합형소총, 저격소총, 중거리대전차유도무기등으로무장한다. 이처럼보병부대는병력은감소되나전력지수는오히려증가되도록했다. 북한특수전부대위협에대비해군단특공연대, 군단및사단헌병단, 향토사단의기동대대및기동중대를간부위주로정예화해편성함으로써높은수준의전투력을지속시켜나가도록했다. 국방정보본부, 국군의무사령부, 국군화생방사령부, 국군사이버사령부등의국방부직할및합동부대들은미래국방환경변화및군구조개혁과연계해조직을최적화하여개편해나간다. (4) 전력분야전력분야에서는병력감축및부대개편과연계될필수전력들이적기에전력화될수있도록전력증강우선순위와소요량, 시기등을조정하는것이핵심이다. 전력건설방향은현존위협은물론잠재적위협에도대응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특히북한의핵및미사일위협에대비하여킬체인 (Kill Chain) 과한국형미사일방어등탐지-식별-결심-타격능력을 2020년대초반까지확보하기위해노력한다. 전략환경의변화에따라미래지향적자주국방역량을구축하기위해이지스구축함, 차기전투기등첨단무기들도전력화할계획이다

36 지상전력에서는공세기동전수행을위한기동및타격능력을구비하는방향으로전력을확보하기로했다. 해상전력은주변해양통제와입체고속상륙작전수행능력을확보하는데중점을둔다. 공중전력은공중우세와종심정밀타격능력을확보하는것이목표다. 미래작전수행능력을극대화하고병력감축에따른작지만강한군을육성하기위한노력은제한된병력에우수한역량을구비하는고효율의군대를육성하는것이다. 특히네트워크전을수행하기위한지휘통제역량의발전은미래전쟁을준비하는핵심요소가아닐수없으며, 미래전력이기계화, 기동화, 화력화할수록전투지원및전투근무지원능력의발전역시동시에수행되어야한다. 나 ) 국방운영분야 7) (1) 군인력운영체계개선한국군의초급간부인력은과도한순환율로인해효율성이약화되고있다. 초급간부의인력은 대량획득 - 단기활용 - 대량손실 이라는과정이반복되는운영상태를보이고있다. 이로인해전문성과숙련도가저하되고양성비용대비효율성이감소되는문제점이발생하고있다. 또낮은장기복무선발율은간부의직업적매력을저하시키고있다. 표 2-2 국방운영개혁추진방향 변화요구추진방향추진결과 전투형군대및군복지, 환경개선 국방경영효율화를통한경제적군운영필요 교육및인사관리제도개선국방운영혁신을통한효율성증대군복지향상및장병복무여건개선 국방선진화및고효율군 교육훈련여건보장및전투준비태세완비 국방자원관리의효율성제고및국가경제발전기여 군은이런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 2025년까지총정원범위내에서초급간부의장기복무선발비율이점진적으로확대될수있도록연도별정원조정계획의계급별정원구조를개선키로했다. 정원구조개선은소위및하사정원을점진적으로감축해초임획득규모를축소하고, 소령과상사정원 7) 국방저널제 484 호 ( 월호 ), pp 13~

37 을증가시켜초급간부의장기복무선발비율을확대하는것을그핵심으로하고있다. 부사관계급의다단계화도이일환으로추진한다. 현사계급을신설해대대급이상주임원사와사단및여단급이상담당관등핵심직위에보직운영할예정이다. 한편전장환경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통합성을갖춘인재육성과인재활용성을재고할수있는병과, 특기체계의정립이필요하다. 육군의병과체계는군수기능의통합능력강화를위한군수병과를, 인사지원임무수행의효율성및전문성제고를위해인사행정병과를신설한예정이다. 효율적인통합의료지원을위해의무기능병과도통합해운영할계획이다. 또한특기체계는현재의참모특기를폐지하고병과별로관리하되전문성유지가필요한분야를지원하기위해부특기제도를보완할예정이다. (2) 우수인력획득체계개선군간부획득여건은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다. 반면에숙련, 전문인력의안정적확보는군전투력향상에있어중요한요소이다. 대대급이하창끝부대전투력발휘의핵심이라할수있는위관급장교와전투기술부사관을안정적으로획득해야하는까닭이다. 현재군은장교와부사관획득소요를양적으로충족하면서임무수행능력을제대로갖춘인력의안정적확보를위해군장학생제도를운영하고있다. 위관급장교에대해서는전투중대장운용에필수적인중기복무장교를안정적으로획득하는데중점을두고추진한다. 맞춤형획득기능을안정적으로획득하는데중점을두고추진한다. 맞춤형획득기능을강화하기위해학군협약에의한군사학과를운영하고있으며연 450명에서 2018년에는 600명까지그획득규모를확대할계획이다. 부사관의경우는전투기술병과에특화된인력의안정적인획득에중점을두고추진할계획이다. 기술병과에비해획득율이저조했던보병, 포병, 기갑등전투병과부사관의안정적획득을위해 2013년에 전투부사관과 를신규개설했다. 장학금혜택기간을기존 1년에서 2년으로확대했으며, 2018년까지지속적으로학과를증설해나갈계획이다. (3) 국방예산의안정적확보

38 국방개혁은가용병력자원의부족에따른상비병력감축이불가피한상황에서북한의현존위협및미래잠재적위협등불확실한안보정세변화에능동적이고미래지향적으로대처하기위해반드시추진해야하는국가차원의역사적과업으로인식되고잇다. 이런국방개혁을정상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 2014~2018 국방중기기간에만 214조 5000억원의국방예산이소요되는등중기기간국방비연평균 7.2%( 방위력개선비 10.6%) 수준의증액이필요하다. 국방부는안정적인국방개혁추진을위해기획재정부와긴밀한협조하에적절한수준의국방비를확보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무엇보다도지금은우리군이정보기술집약형의군사력구조로거듭날수있도록국방개혁의추동력이필요하다. ( 국방예산확보및재정적압박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3) 국방개혁기본계획이예비전력에미치는영향 가 ) 예비전력주요개선내용 2006년부터시행중인국방개혁기본계획의상비병력감축목표는안보환경과적정소요를고려하여점진적으로감축하되 2022년말상비군 52.2만명수준으로유지하고예비전력도 185 8) 만명으로축소ㆍ조정하되상비군수준으로정예화를목표로추진하고있다. 효율적인예비전력관리를위해동원지원단등관리조직을신편및개선하고, 국방개혁의중요한축으로써예비전력을정예화하기위해동원즉시전투력발휘가가능한동원체제로개선하고, 지역예비군의실질적전투준비를위해장비보강과훈련을강화하고있다. 동원즉시전투력발휘및전쟁지속능력보장을위한동원체제개선은다음과같이개선한다. 첫째, 연평도포격도발등과같이예측하기어려운북한의위협에적시적으로대처하고확전방지를위하여, 평시에긴요전력을즉각동원할수있도록관련법령을정비한다. 둘째, 동원즉시최상의전투력을발휘할수있도록평시예비군자원관리와교육훈련체계를보강한다. 셋째, 현대전의전장실상을고려하여전방지역에서대규모전투력손실발 8) 국방개혁기본계획 2014~2030 pp.28~

39 생시후방에서창설한부대를병력ㆍ장비ㆍ교육훈련까지 Package 化하여대대단위로집단보충하는방법을도입한다. 한편예비전력을상비군수준으로정예화는다음과같이개선한다. 첫째, 예비군에게지급되는낡은무기를조기에교체하고부족한전투장비와물자를확보한다. 현재의 M16과칼빈소총무장으로부터 K2와 M16 소총으로개선한다. 둘째, 예비군훈련을전담하는 208개의연대단위훈련장을 44개의여단단위로통합하여과학화훈련장을설치하여미래전장에부합하는실전적정예예비군을육성하도록개선한다. 9) 나 ) 예비군정책및제도에미치는영향 (1) 예비군의식전환및훈련체계의보강요구상비군의감축으로육군은그공백을채우기위해예비전력운용을지속적으로확충해야한다. 상비병력감축의대부분은그대상이육군이다. 상비군의빈자리를군무원또는민간인력으로활용하는것은한계가있으므로주요무기체계를다루는전투부대와전투지원및작전지속지원업무를담당하는많은분야는예비군이수행하도록예비군의역량을향상시켜야한다. 예비군의역량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전투임무를포함한많은군사업무에현역군인과예비군이서로협업하여임무를수행한다는인식의전환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 현역은예비군의필요성을공감하고예비군은의무복무후에도현역과동등한입장에서국가방위에참가한다는사고의전환이필요하다. 또한예비군의훈련체계보강을위해다음과같은의식의전환과함께예비전력의육성에관심을가져야한다. 첫째, 예비전력을강하게육성하기위한훈련체계의보완이다. 현역수준의훈련을통해현역군인과예비군이서로배합하여강한부대를편성하도록한다. 이를위해현재의훈련참가자와훈련시간및훈련방법및훈련기간에대한종합적인진단과개선이요구된다. 둘째, 상비군 ( 현역 ) 주요지휘관들의예비역에대한관심을고조하고개인의능력향상을위한프로그램개발과훈련에관심을가져야한다. 예비군을운용하여전투임무를수행하는것은곧현역지휘관들이다. 따라서현역지휘관들은같이전투할예비군들의훈련내용과훈련수준에대해관심을갖고 9) 국방부, 국방개혁기본계획 2014~

40 관리하여야하기때문이다. 셋째, 예비전력관리및능력향상을위해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이를위한투자를증가시켜야한다. 온라인시스템을이용한개인신상의변동과관리체계의발전등발전된정보화기술을적용하는간편한시스템을개발하도록한다. 이외에도상비전력과예비전력을연결하기위하다양한방법을개발하여활용하도록제도를발전시키고홍보하도록한다. (2) 예비전력즉응전투력발휘능력향상요구국방개혁기본계획은다양한전장환경에서전투임무수행이가능하도록실전적과학화훈련기반을조성하고, 인력운영의효율성을제고한다. 전투력발휘를보장하기위해병력구조정예화를추진하는데, 상비병력감축에따라각군별간부비율을 40% 이상유지하도록하고, 첨단 기술집약형군구조개편과연계하여숙련도와전문성이요구되는직위에부사관위주로간부증원이이루어질전망이다. 국방개혁의중요한축으로서예비전력을정예화하기위해동원즉시전투력발휘가가능한동원체제로개선하고, 예비군의실질적전투준비를위해장비보강과훈련강화가요구된다. 예비군의즉응전투력발휘능력을향상하기위해가장필수적인요소가바로예비군의훈련을통한전술전기연마를통한전투기량의향상이다. 이를위해예비군훈련을위한다양한방안이추진중에있다. 개인화기사격훈련으로부터팀단위전술훈련에이르는일련의과학적방법을활용한훈련기법이도입되고향후지속적으로개선이이루어질전망이다. 여기에추가하여다음과같은훈련중점및방법의개선이요망된다. 첫째, 간부의리더십교육이다. 간부는분 소대장으로부터대대장및참모에이르는장교및부사관들이다. 이들을대상으로변화된안보환경과무기체계, 발전된작전계획등을숙지하도록교육한다. 둘째, 간부의지휘 통제에대한교육이다. 새로운지휘 통제체계의운용에따른활용방법, 새로운무기체계의전력화와성능개량에따른전술 교리의변화등발전된전장환경하에서임무수행에대해교육한다. 보다더욱중요한것은예비군간부들과현역간부들과의의사소통의원활화이다. 이를위해소통의장을마련하는등새로운제도와기법의개발이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M&S 10) 를활용한과학적기법의적용이다. 예비군을대상으로 10) 모델링 / 시뮬레이션 (M&S, Modeling and Simulation)

41 시뮬레이터를활용한장비조작및전술교육과워게임모델을이용한간부교육등발전된 M&S 기법의적용이필요하다. 넷째, 상비군과예비군의통합훈련의발전이다. 제대별통합전투력발전을위해서는상비군과예비군이통합된훈련체계의발전이요구된다. (3) 총력전수행을위한예비전력운용방안발전요구전력 (War Potential) 이란 전쟁을수행할목적과기능을갖는조직적인힘 을의미한다. 11) 전력은광의로는전쟁잠재력개념의국가전쟁수행능력 (War Potential Capacity) 의일체를의미하는바정치, 경제, 산업, 과학기술, 사회, 심리적요소까지도포함하는국가총력개념이고, 협의로는무장전력, 즉군비또는군수를의미한다. 따라서전력이란직접적인전쟁수행력으로서전체적및부분적으로조직된국력으로서군사력, 정치전력, 사상전력, 경제전력으로구성된다. 예비전력은국가잠재력을전력화함으로써생성되는군사력을의미하며전시동원할수있는인적, 물적자원과전 평시국토방위를위한인적, 물적능력을포함한예비군, 민방위대등을망라한다. 12) 예비전력은국가위기시에운용하는최후보루의전력이다. < 그림 2-1> 군사력의구분과동원된군사력의구성 13) 군사력의구성요소로서상비전력과동원전력이통합되어군사력을구성한 다. 상비전력의유지는막대한예산과조직이소요되므로적정수준의상비전 력을유지하면서국가위기시에운용할수있는동원전력을조직화하여육 11) 김광석편저, 용병술어연구, 병학사, 1993, p ) 네이버, 군사용어사전 13) 윤상윤, 국방대학교합동참모대학정규과정강의자료,

42 성하고, 관리하는것이국가의총력전 14) 수행을위해필요하다. 오늘날대부분의국가들은안보환경의변화로제한된군사비로대규모의상비군유지에많은제한이있어상비전력을감축하여즉응전력위주로유지한다. 그리고유사시에대비하여예비전력의역할을증대하고관리하는체계를발전시키고있다. 따라서우리도이에부합하는관련제도의보강및법적인지원체계를재검토할필요가있다. (4) 예비전력운용을위한관련기관협력체제및통제력강화요구예비전력운용은여러기관이연관된다. 국방부, 병무청및각군이유기적으로연계되어업무를수행하고있다. 예비전력활용의중요성이더욱강조됨에따라향후추가적인업무의개발과업무량의증가로관련기관간의유기적인협조와협력체계및통제력의강화가요구된다. 특히다음과같은분야에보다관련기관간의유기적인협력체제및통제력강화가요구된다. 첫째, 상비군과예비군의통합운용체계의발전이다. 예비전력운용의중요성이강조되고상비군과협업기회가증가됨에따라상비군부대와예비군부대를통합하여조직하고훈련하기위한보다강화된통제기구의운용이필요하다. 둘째, 작전임무수행과훈련제도및훈련방법을연계하기위한통제체계의발전이필요하다. 평시예비군의훈련과동원훈련은전시임무수행과긴밀히연계되어야한다. 이를위해전시임무와예비군의훈련을조화롭게수행하기위한통제체계의발전이필요하다. 셋째, 국방부, 병무청및각군 ( 수임군부대 ) 과의유기적협조체계의발전이더욱필요하다. 정책과실무행정그리고예비군을교육하고운용하는조직간의유기적협력체계의발전이더욱필요하다. 각기관이제한된인력으로예비군의조직, 관리및훈련등을수행하면서부분적으로기관간마찰요인이발생할수있다. 이러한마찰요인을최소화하고업무의효율성을증대하기위해유기적협조체계의발전이더욱필요하다. 넷째, 상비군감축에따른부족한전력을동원전력으로보강하기위해서는육군동원전력사령부창설이필요하다. 육군동원전력사령부는평시에는동원소요를통합적으로관리검증하고, 전시에는인원 물자동원이원활히이루어지도록조정통제하며, 병무청과정부부처의동원집행지원임무를수행한다. 즉일사불란한동원집행을보장하기위한컨트롤타워의역할을수행한다. 국직기관으로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여건에따라서각군별로먼저설치 14) 네이버지식백과 ( 군사용어사전, , 일월서각 ) 국가각분야의총체적인힘을기울여수행하는전쟁. 총력전개념은클라우제비츠에의하여발상되어독일의루덴돌프에의해강조되었고제 2 차세계대전을거치면서전쟁의양상이무제한전쟁의단계로발전함으로서국가와국민의정신적, 물리적역량을총동원집결시켜이를전쟁목적의달성을위해조직하고전력화하여유기적통일적으로일체화하는총력전개념으로발전하였음

43 하는것도고려할수있다. 제 2 절북한의군사위협 : 형태와전략 1) 개요 북한정권은전한반도의적화통일을목표로핵과미사일을지속적으로개발하면서남한으로부터실리를획득하기위해 ʻ도발 대화 보상 도발ʼ의고리를반복하는화전양면전술과위장평화공세를지속하고있다. 북한은 2017년 7월 ~8월 ICBM급장거리미사일발사와 2017년 9월 3일제6차핵실험을강행한이후, 최근까지도북한정권의필요에의한수없는군사도발과대화 보상을얻어내기위한남북대결구도가지속되고있는것이다. 2) 향후북한의군사적도발위협전망 가 ) 화력도발유형으로 (1) 현북방한계선일대에준비된갱도진지에서수도권및특정지역국가및군사중요시설등에대한집중포격을실시 ( 미사일, 화생방작용제살포 ) 할것이다. (2) 수도권에 SCUD, 장사정미사일등을이용하여인구밀집지역, 군시설을공격할것이다. (3) SCUD 및장사정미사일을이용하여생화학무기를사용한공중시설공격이있을것이다 ( 항만, 공항등 ). (4) 대북전단발원지역, 대북방송확성기조준격파할것이다. 나 ) 대규모 GOP 침투, 해 강안기습상륙 (1) 땅굴등을이용한대규모 GOP 선상침투가예상된다. (2) 공기부양정, 반잠수정등을이용한대규모해안선강습 ( 서해안 ), 잠수정을이용한대규모침투 ( 동해안 ) 등이예상된다. 다 ) 특정지역위협유형으로 (1) 특수전병력이땅굴을이용한대규모 FEBA선상으로종심침투하여분란을조성할것이다. (2) 군사분계선일대에서의아군 GP나수색조를습격할것이다

44 (3) 공동경비구역 (JSA) 에대한기습공격할것이다. (4) AN-2기, 글라이더등을이용한수도권및후방종심침투하여분란을조성할것이다. (5) 원자력발전소에대한습격 / 폭파를기도할것이다. (6) 소규모특수작전부대들이침투하여도시내에산재된전기및원자재등에너지원에테러나사고를가장하여폭파할것이다. 라 ) 새로운형태의복합적위협 ( 군사, 비군사적 ) 유형으로 (1) 대규모난민을가장한도발 ( 인천항, 인천국제공항등 ) 할것이다. (2) 자생적테러공격을할것이다. ( 지하철독가스살포, 생화학탄공격, KTX 등 ) (3) 소형화된 WMD( 핵, 화생제 ) 로위협할것이다. (4) 개성공단근로자를볼모로잡고정치적협상을할것이다. (5) 사이버테러및심리전수행 ( 군지휘부, 산업시설, 은행에 DDos 기간산업제어시스템공격 ) 할것이다. (6) 지하철, 민간선박, 항공기등에의도적도발할것이다. (7) 북한주민의의도적대량탈북및귀순자발생으로혼란을조성할것이다. (8) 파업, 폭동, 군사력이외의테러행위등을할것이다. (9) 댐기습방류및환경오염물질등을방류할것이다. 3) 미래한반도 4 세대전쟁전망 가 ) 개요지금세계는제3세대전쟁과제4세대전쟁, 제5세대전쟁이동시에발생하고있는데, 제4세대전쟁은비대칭수단을이용한비정규전과게릴라전, 대테러전등형태의전쟁으로소규모인원과비대칭수단으로많은효과를달성하는것이다 테러와같이순식간에발생할수도있고아프가니스탄전쟁처럼장기간수행되기도한다. 제5세대전쟁은보이지않는전쟁으로보이지않는수단과방법을이용하는데, 현한반도는보이는전쟁과보이지않는전쟁이함께진행되고있다. 북한은체제위기가심화될경우에는국면전환을위하여제3세대전쟁수행능력은제한되지만제4세대전쟁과제5세대전쟁수단은즉시사용할것이다. 전면전위협보다는제한적이고국지적인침투등국면전환용도발이나

45 보이지않는수단에의한제 4 세대전쟁에의한공격가능성이상존한다. 나 ) 각세대전쟁의개념 (1) 1세대전쟁 : 활강식소총을사용해병력위주로수행한전쟁 (2) 2세대전쟁 : 강선식소총, 포, 기관총이사용된화력위주전쟁 (3) 3세대전쟁 : 전격전과같이기동이중요한전쟁 (4) 4세대전쟁 : 정치사회적인전쟁, 물리적인약자가강자에게대항할때수행하는전쟁. 다 ) 4세대전쟁의특성제1세대전쟁부터제3세대전쟁에전쟁의주체는민족 국가이나 4세대전쟁의주체는정규군이아닌비정규군으로구성된테러범죄조직, 민병대, 혁명군과반란세력등다양한비국가적인요소들이다. 제4세대전쟁에서국가가전쟁주체로등장하더라도국가의국력요소인정부-군대-국민간의연계성보다이들간의분리, 전투원과비전투원 ( 군인과민간인 ) 의구분, 전시와평시의구분이모호한특징이있다. 그리고이전세대전쟁들이적의물리적군사력을목표물로선정하는데비해제4세대전쟁은적의군사력이아닌 정치적의지자체가목표물이다. 4세대전쟁은적정책결정자들의심리를붕괴시킴으로써적들의심장부에정치적마비를유도하고, 적들의붕괴를통해정치적인승리를달성하려는정치전쟁형태이다. 또한, 물리적군사적수단이외에도다양한비군사적수단사용하는예로서사제폭발물 (IED), 각종네트워크를통한허위첩보전달등이있으며, 비군사적인수단을통해각종형태의활동을하다가적보다합법성이나정통성을인정받게되면이어재래식군사력을이용해서상대방을제압하기위한노력을시도하게된다. 라 ) 4세대전쟁수행방식 (1) 네트워크화된조직을활용 : 네트워크화된세포조직을활용한전쟁수행. 즉개개의전술적세포조직의활동을통합 운용하여상대방의전쟁수행의지를마비한다. (2) 비정규전식수행방식 : 전략, 작전술, 전술적인차원에서병력을직접적으로상대하기보다는강자가추구하는결전을회피하는한편자신들의강점을극대화할수있는게릴라전법을구사한다

46 (3) 자신들보다강한상대의약점을극대화시키는동시에자신단점을최소화시키기위해서전쟁에사용되는무기체계나과정면에서차별적인화생방무기등비대칭적수단을사용한다. (4) 네트워크를이용한선전전활용 : 상대방정책결정자들의사고와인식론을공격하기위해언론이나인터넷등네트워크를적극이용한다. (5) 장기전의추구 : 현대전의특징은전투의사결정사이클 (OODA Loop : Observe - Orient - Decision - Action ) 의속도가매우빠르나, 제4세대전쟁은최첨단무기체계를동원해서단기간에전쟁을종결시키지않고장기전을통해적에게지속적인출혈을강요하여지치게만들거나피로하게만들어전쟁수행의지를소진한다. 마 ) 4 세대전쟁의유형 (1) 비대칭전군사적강대국과약소국의군사적충돌에서군사적약소국이군사력의질과양의열세를극복하기위하여사용하는전쟁수단이다. 강자들이사용하는군사전략을대칭적전략으로상정하고상대적으로약한국가들이활용하는 비정통적군사수단인데, 첨단무기체계및지원체계를파괴할화생방무기및사이버, 테러전등이있다. (2) 신분란전전략적측면에서상대방국가의사결정권자의의지를분쇄하고작전적수준에서효과적인군사적행위를구사하며, 전술적수준에서직접대결을최대한회피, 분산된상태에서독자적으로작전을수행하는것을말한다. 기동성과민첩성이뛰어난소규모단위로게릴라전술과테러전술을구사한다. (3) 저항전국가, 혹은정부와대립하는소규모의무장세력및집단이자신들의특정한목적 ( 예 : 독립쟁취, 체제의전복, 정치 경제적영향력이나기득권의확보및유지등 ) 을달성하기위하여수행하는군사적혹은준군사적활동. 수행주체는상대주권국가및정부보다인적 물적세력이미약한중소규모의무장집단인경우가대부분이다. 군사적으로약자인이들은자신들의세력열세를극복하고, 군사적강자들의규모 기술상의우위를상쇄내지는무력화할수있는전략과전술, 무기, 그리고시가지같은전

47 장공간을선호한다. (4) 신유혈전총량적인인적 물적세력에서의열세로인해잃을것이없는군사적약자가군사적강자의군사, 민간분야를겨냥하여파괴및살상의극대화를추구하는것. 적의군사력전체를섬멸하기보다해당국가내부에정치 사회 심리적인충격을야기함으로써적대국의외교, 군사정책의지속의지를약화시키는것이궁극적인목적이다. 대표적인군사적수단은핵 화학 생물무기로대표되는대량살상무기로일반탄약이나소수의침투부대, 항공기등다양한수단을이용하여넓은지역에걸쳐적병력다수를무력화할수있으며, 특히직접적인살상효과뿐만아니라심리적공포를유발하여전쟁수행의지까지크게약화시키는효과를활용한다. (5) 정보전정보통신망에대한인위적인기술조작이나교란, 방해만으로도국가전체에혼란을일으키거나, 중요기능을마비시키는것이다. 정보전은첨단정보통신기술에대한의존도가도리어군사적강자들의정치, 경제, 사회적취약점으로나타나고있음을역이용하여그효과를무의미하게만든다는발상에서출발한다. 최고의정보전은사이버전쟁 (Cyber Warfare) 으로컴퓨터속의가상세계를겨냥한무형의공격을통해현실세계에서물리적피해를유발, 강요하는방식으로수행하는것이다. 적국의컴퓨터및전산망내부자료의파괴, 왜곡, 탈취, 접근차단, 업무속도저하, 처리절차조작및변경, 그리고이와연결되는통신체계와주요자산의운용마비를통해적국정부의사결정자와국민들의정보인지능력, 심리에타격을가하고, 제반국가 사회기능에대한신뢰도를약화시켜전쟁수행능력과의지를무너뜨리는것이다. 바 ) 북한의 4세대전쟁수행능력및향후양상반영향후북한은대남적화를위해복합적으로전략을전개할것으로예상된다. 위장평화공세로남남갈등을조장하면서한편으로는미사일발사, 핵실험, 국지도발등으로긴장조성을하여국민에게전쟁공포를조장할것이다. 또한, 북한의대남조직및선전공작역량강화, 남한내혁명역량을지속적으로강화시킬것이며, 국제적으로는남한정부에게사태의책임을전가하는전통적인선전선동과아울러사이버공간에서의비전통적인선전공작을동시에전개할것이다. 군사적측면에서는북한의전략적강점을활용하여기묘하고상상을초월한

48 방법으로비노출, 은폐와기만이가능한기습달성식의국지도발전개할것이다. 그리고우리의대응과보복이모호한사이버및전자전공격, 기간시설파괴등의도발을실시할것이다. 이는도발원인이불분명한형태로즉각군사적대응이곤란하며, 한국군의취약점을공격하는방식이다. 이에대한비상대비관련계획및제도의보완이있어야할것이다. < 그림 2-2> 남 북한 10 대비대칭전력 제 3 절현동원역량 : 동원집행및예비군운용 1) 인구감소에따른동원병력감소 우리나라의인구가빠른속도로감소되고고령화의길을가고있다. 인구증가율이 2000년 0.84% 에서 2005년 0.21%, 2018년에는제로 (0.02%) 성장을기록하고그이후마이너스성장에들어가 2030년에는 -0.25% 성장할것으로추정된다. 우리나라의인구가 2018년 4,934만명을정점으로감소하기시작하여 2030년 4,863만명에이를것으로예측된다. 또한노인 (65세이상 ) 의비중이 2005년 9.1% 에서 2030년 28.4%, 2050년 38.2% 로급속히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15)

49 인구의변화추세는병력가용자원판단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게되어현재의인구변화추세가지속될경우 19세입영가능자원이크게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2000년 ~2004년에출생한신생아는 2019년 ~2023 년기간에군입영대상자가되므로 2023년입영대상자는 21.7만명으로서 2007년현재의 29.7만명에서크게감소하게된다. 이자원으로군구조개편후소요되는병사와같은연령대의신규부사관및초급간부를포함하여약 18~21.7만명을충원하여야한다. 16) 통계자료를살펴보면, 한국인구는 2015년 5천 1백만명으로, 2000년에비해 1.1배로증가하였고, 향후 15년간에는소폭증가에그쳐 2030년에 5천 2백만명으로정점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이후 2060년에는지속적으로감소하여 4천 4백만명이될것으로예상된다. 2015~2060년기간중세계와한국의유소년인구비중은각각 5.5%p, 3.7%p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비중도각각 3.8%p, 23.3%p 감소할전망이다. 반면, 고령인구비중은각각 9.3%p, 27.0%p 증가할전망이다. 한국의생산가능인구비중은 2015년 73.0% 로, 1966년 (53.0%) 이후계속증가하여 2012년 73.1% 로정점에이른후감소중이다. 2030년에 63.1%, 2060년에는 49.7% 수준까지낮아질전망이다. 17) [ 년세계와한국의인구구조 ] [ 년세계와한국의합계출산율 ] < 그림 2-3> 인구구조와출산율변화추이 15) 권태영, 노훈, 정춘일, 임길섭, 육군비전 2030 연구, pp , ) 홍길선, 송승준, " 국방개혁 2020 과미래예비군적정복무연차판단에관한연구 ", 국방정책연구 ( 제25 권제 2호, 2009 년여름호, 통권제84 호 ), 한국국방연구원, pp ) 통계청, 세계와한국의인구현황및전망,

50 한국의고령인구비중은 < 그림 2-3> 과같이 2015년 13.1% 로 1960년 (2.9%) 에비해 4.5배로증가한수준이며, 이후에도계속증가하여 2030년에는 24.3%, 2060년에는 40.1% 로높아질전망이다. 세계의합계출산율은 2010~2015년 2.5명으로 1970~1975년 4.4명에비해 1.9명감소한수준이며, 한국의합계출산율은 1970~1974년 4.21명으로세계에서 73번째로낮은수준이었으나, 2010~2014년에는 1.23명으로세계에서 4번째낮은수준이다. 이러한인구통계를고찰한결과 2025년이후동원소요대비가용자원의부족현상심화가우려된다. 인구의감소, 출산율둔화, 노령인구비중의증가등은병력자원의감소를초래하여이에대한대비책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 그림 2-4> 는 2020년대이후동원소요, 지역소요와가용자원현황을제시하고있다. 2025년이후가용가원이총소요인원에미달할것으로예측된다. < 그림 2-4> 2022 년이후가용자원및인력소요예측 2) 인구의도시집중화및동원가용자원의감소 18) 동원자원의소집에유리하게작용할수있는정보통신기술과철도및도로등교통수단이발전되고있기는하지만, 반면에경제적어려움등으로인한결혼의기피와이로인한출산율저하로인구의감소와나가서동원가용자원의감소도예상되고있다. 18) 21 세기군사연구소, 미래환경변화를고려한동원자원관리체계발전방안연구, pp ,

51 < 표 2-3> 동원가용자원감소전망 연도 자원 ( 만명 ) 국가적으로는동원가능한자원이계속감소되고있으면서또한이러한자원들이서울과부산, 대구, 광주등대도시지역과일산또는분당같은신도시에주로거주하여예비군자원의지역편중현상이심화되고있기도하다. 이러한상황으로인해강원도와경상도, 전라도등의농어촌지역에서는지역작전을위한자원도부족한현상이발생하면서문제가되고있다. 한편우리사회가다문화사회로계속바뀌어가면서이제병역이라든가머지않아예비군의무에서다문화가족자녀들의활용도병행되지않으면안될정도로그숫자는증가될것이다. 이렇게우리나라에서인구의자연적감소와인적자원구성의점진적변화및지역의편중성심화양상은지역방위작전은물론동원가용자원의변화에도영향을주는바발전적인대안을찾아야할시점에있다. 3) 사회환경의변화 19) 최근우리사회는주 5일제근로제도가정착되고있는가운데경제적인여유를갖거나자아실현을위해 Two Jobs또는제2의직업을갖는직장인들이늘고있다. 또한고령화사회로접어들면서정년이늘어남에따라일자리가제한되어 Part-time( 비상근 ) 근무도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미국군은평상시직업을가진사람이제 2의직업으로주방위군으로근무하는제도를시행하고있다. 주방위군 ( 예비군 ) 을제2의직업으로갖고있는상당수가사회에서변호사 교수 경찰 소방관 전기수리공 중장비기사등사회전문분야에종사하면서병영에서도생업과비슷한임무를수행함으로써군과사회의연계된역할수행으로국가적인적자원활용의효율성을높이고있다. 그에비해우리나라의군인은원칙적으로제 2의직업을갖지못하도록통제받고있다. 단, 그직무가정치적 반사회적이고영리적이아니며이를겸직하여도군무 ( 軍務 ) 에지장이없다고인정될경우에한하여국방부장관승인하에가능하도록되어있다. 미래전양상이나우리군의동원계획을검토해보면, 개전초기동원에차질이생기면전방지역에전개하는주요부대의전투력발휘가크게제한됨은물 19) 안보경영연구원, 예비역비상근복무제도, 국방부정책연구결과보고서,

52 론후방지역작전수행에막대한차질을초래하는등총력전하전승의중요한걸림돌이되고있음을볼때사회환경변화에따른자원관리비중을높일필요가있다. 또한평시예비전력의즉응동원태세유지를위한자원관리와주요전투장비관리유지, 유사시초기동원집행을보장할수있는적정규모의전담인력의필요하다하겠다. 모든주요군사선진국들이예비역에의한예비전력관리를실시하고있음에비해, 우리나라만유일하게군무원제도와민간인신분에의한예비군간부운용제도를적용하고있다. 기존군무원에의한예비전력관리는합리적인예비군관리, 부조리예방등예비전력의발전에적지않은기여를하였으나정체성문제, 조직활성화차원에서예비역복무제도로개선이요구되며, 그시기는국방개혁과연계하여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므로예비역복무제도에의한예비전력관리를추진하되사회발전추세에도부합하며예산이절약되고융통성있는인력운용이가능한비상근복무제도확대가바람직하며, 이를위한관련법의정비가시급한실정이다

53 제 3 장외국의예비군법사례분석 제 1 절이스라엘 ( 예비군복무법 ) 1) 개요 이스라엘 " 예비군복무법 " 은군사력건설및그강화측면에서예비전력의운영을규정하고, 복무자들의인식과보상을위한법적기반을마련한다. 예비전력은결정적인군사력이고강군의기본이며전평시를막론하고이스라엘국방력의일부이다. 이미예비전력은이스라엘전쟁사에서의미가큰제2 차레바논전쟁에서활약과중요성, 기여도를증명하였다. 예비군법률안은예비군지휘관과장병들의협의를거쳐방위사령부 (IDF) 와국방부서에서공식화되는데, 예비전력건설과관련된매개변수를규정하고전 평시운영원칙을정한다. 법률은보상요소및보상과인식을강조하면서, 방위사령부전력및국가안보측면의기여도 중요성 활약등예비군에대한광범위사회적인식의법적체계를확립한다. 복무중인예비군들에게혜택이되는예비군법및이스라엘정책은, 예비군체계를설계하는데있어중앙집권성 충분성 배려성 의무성같은주요요소를포괄하는통합복무정책이다. 정부와사회는그부담이같지않다는것을인정하고있다. 2) 법의목록과주요내용 가 ) 법의목적 (1) 이스라엘방위군내예비군체계및그자격과목적을규정한다. (2) 예비군복무소집개요, 예비군의의무와권리를규정한다. 나 ) 법의주요내용목록 (1) 전투력형성원칙규정 (2) 예비군운용원칙규정 (3) 예비군의보상관련사항과보상및평가규정

54 다 ) 법의주요내용설명 (1) 예비군에속한이들의전투력, 운영, 보상, 보답, 명예형성측면에서종합적인개념이개발되었다. (2) 국방부서및방위군사령부에대해서는범위, 년도별 다년도별운영, 법의특별목적, 보상시행체계등을포함하여여러분야에서의회의감사를강화하는한편, 군이외무국방위원회에이같은이슈들에대해보고서를제출하도록규정했다. (3) 비상사태에대비한예비군부대의준비태세유지책무명시 (4) 예비군의무복무기간은병의경우 40세, 장교는 45세인데, 예외적인사항은국회외무국방위원회의결정에따른다. (5) 비상사태해석 ( 8호명령 ) 과특수상황규정 (6) 복무중인예비군들에대해정부부처와공공조직들이편익을제공하는가조사하는예비군업무관련부처합동위원회의설치 (7) 복무소집목표규정 : 훈련, 작전, 개별인사관리등이며, 과도한해석의목표는한시적명령으로서외무국방위원회의승인을요한다. (8) 법적으로는 3년복무개념이다. 3년복무개념은이전에비해법상상대적으로눈에띄게준것인데, 3년동안 54일의작전수행을강조하는점에서이다 ( 초급지휘관은 70일, 장교는 84일 ). * 이부문시행은작전소요관점에서 2010년에시작되었음 (9) 국방부장관은외무국방위원회의승인이있으면필요한직위나전문분야에대해복무기한을연장할수있는데, 3년동안 108일이내이다. (10) 보상, 보상및산정-시스템내복무자들의차등보상제를시행하는데, 이들에게특별보상체계제공, 그리고다음과같이경제 사회분야에서제공되는다양한특혜가처음으로제공된다. ( 가 ) 주급적용이안된탓에예비군복무기간적용에있어왜곡되었던국가보험급여산정방식의수정 : 과거에예비군들은월급단위로급여를받았는데, 새로운공식은계산방식을수정하여완전한급여를지급할수있을것임 ( 나 ) 예비군복무최저임금을갱신하여월 5,000세겔 20) ( 주 : 현재 1세겔 =315원 ) 에이르게함 ( 다 ) 군복무로인한기회비용보전금지불 (11) 예비군특별보상, 즉군명령에따라년 32일을초과하는특별복무에대한추가지급등. 이는매년예비군복무기간에따라과세당국이결정함. 20) 한화로환산하면월 1,575,000 원임

55 마 ) 예비군에관한기타정보 (1) 방위사령부는대부분국가들이꾀하는바와같은소요전력을구비하고있어서세계에서가장강력한군대의하나로보여진다. 하지만사실상의주전력은예비군이다. 방위사령부의가장큰요소인예비군은연례적훈련과연습으로이스라엘국경에서언제든지발생할수있는어떠한비상사태나전쟁이라도대비하고준비한다. (2) 모든남성은시간에상관없이정규 / 비정규형태로예비군에복무하는데 ( 건강허약자제외 ), 복무기한은 45세까지이다. (3) 여성은과거전투병이나장교, 정규 / 비정규복무자모두예비군에복무한다. 현역복무한다른여성들도자발적으로복무할수있다. (4) 예비군에서복무한개인별평균복무기간은년 20~30일이다. 이는일반군인들이수행한것처럼 ( 국경경비등 ) 전투, 건강관리, 실제활동등을모두포함한것이다. 하지만각부대는매년부대원들의훈련일자를조정할수있는데, 이는단순하게수요와활동이변수이다. (5) 종종과거복무때와같은임무를수행할수있는데, 무엇보다전역일에부대가배정되고해당부대장교와의면담일자를통보받게된다. 이인터뷰를마치면예비군편성일자를받고, 보다구체적인부대에배정된다. 그순간곧바로담당장교를만나게되는데, 그는당신에게임무를부여할책임이있는사람이다. 모든것은급여와관계된다. (6) 예비군에서도진급할수있다. 비록군에서병사계급으로전역을하였더라도경우에따라부대직위에공석이있는경우장교과정에진입할수있고, 때가되면진급하는것이다. (7) 국가는여전히예비군복무자에게많은권리를주고있다. 예로서일부대학들은학업중복무를하고자하면학점을부여한다. 또한개인이받는봉급은예비군에소집되기전까지 3개월받은월급과같다. 만일소집전까지 3개월을근무하지못했다면예비군복무기간동안최저임금을받게된다. ( 영문법전은부록 #3 참조 ) 3) 함의점

56 이스라엘은별도의예비군복무에관한법률을보유하고있다. 법의목적에서규정했듯이방위군내의예비군의체계, 자격, 운용목적을명시하고있으며, 예비군의복무소집, 예비군의의무와권리를규정하고있다. 관심되는부분은복무중인예비군에대해정부부처와공공기관의편익제공규정, 복무년수와실제작전수행일수를명시하였으며, 보상체계면에서기간제급여가아닌임금개념의보상을실시하고있다. 기타예비군진급제도특히병에서간부로진급도가능하며, 대학생인경우복무를하면이에합당한학점도부여한다. 제 2 절독일 ( 연방예비군법 ) 1) 개요 독일예비군법의제정일은 2012 년 7 월 21 일이며 2015 년 5 월 31 일개정된 예비군법 (BGB1. I S. 706) 으로대체되었다. 2) 법의목록과주요내용 제 1 편개요 제1장용어의정의독일연방군의예비군들 ( 여성과남성 ) 은연방군현역복무를마치고전역한연방군인들 ( 전역전의계급을유지 ) 과, 군인법제4편에의거연방정부에의해소집되어대체복무를마친자들이될수있다. 제2장계급규정 1. 이전연방군인들 ( 여성과남성 ) 은독일연방군에서획득한계급을다음의경우에예비역이라는용어와결합하여사용할수있다. 가. 그들이임시로혹은한시적으로계급장을수여받은것이아닐경우나. 그들이직업군인으로전역하지않은경우 2. 예비역군인들이소집되어현역으로근무하게될경우에는상기 1항에서규정한예비역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는다

57 연방군은우리의경우와달리, 예비역이라는용어를사용시직업군인출 신의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를구분하여사용함 제3장복무시간외의복장규정 1. 전역한연방군인들은복무외에도아래와같이군복을착용할수있다. 가. 전역전의계급장을부착하고, 나. 기존의마크를부착한다. 2. 이와관련한세부사항은연방국방장관이연방상원의동의없이아래사항을규정한다. 가. 군복을착용할수없는상황에대한규정나. 제1항의규정에대한결정권자다. 위 1항 2번에따른마크부착 제 2 편예비군복무규정 제4장예비군복무규정자발적으로명예롭게예비군복무에참여한예비군들은이 예비군법 에따라최장만 65세까지소집될수있다. 이어지는다른규정들과충돌하지않는다면, 군인법 과 병역법 의규정들은그대로적용된다. 제5장예비군복무의근거 ; 진급규정 1. 예비군소집은단기복무군인이나그에상응한군인들에게적용되는규정이적용된다. 그러나식별기호 (die Erkennungsurkunde) 는단기복무군인이아니라예비역복무군인으로하며, 소집기간에도예비역복무군인의식별기호를적용한다. 2. 예비군복무기간은지명된날로부터시작된다. 3. 예비역군인들의진급은 군인법 제42조를준용한다. 제 6 장복무선서 예비역군인소집시 군인법 제 9 장 1 항에따른복무선서를실시한다. 제 7 장군장 ( 軍裝 ) 과보상 1. 행사를위해필요한장구나복장은무상으로지원될수있다. 2. 예산에편성되어있다면다음과같은사항들이지원될수있다

58 가. 소집기간에대한보상으로일 21) 160유로 (Euro) 까지지원할수있으며, 나. 재정적인보상, 예비역복무중부당하게재정적인피해를입었다면일괄적으로보상받을수있는데, 이럴경우에는어떠한상황에서얼마나피해를입었는지를실제적인기준에따라검증할수있어야한다. 3. 연방국방장관은연방내무부장관과협의하여소집기간에대한보상은상기제2항가번, 일괄적인보상은상기제2항나번에의거규정한다. 제8장군인법제60조에따라복무시작 1 예비역군인들은아래와같은상황에서 군인법 제60조에명시된복무를시작할수있다. 가. 어떤예비역군인들은독일연방군내예비군조직에서지휘관의직을수행해야하고다른예비역군인들은 군인법 제60조에따라지휘를받아야하거나, 나. 예비역군인들이복무기간중에근무를하거나기초혹은보수교육을받아야하는경우 2. 복무의시작은 군인법 제4편소집규정에따른다. 3. 복무는아래의경우에시작된다. 가. 군인법 제69조에따른책임기관혹은나. 해당예비역군인들을관할하는상급지역예비군조직이예하예비군조직에서근무하도록소집할경우, 하지만 군인법 제63조에따라근무하여야한다. 4. 복무기간은 군인법 제4편의규정을따른다. 5. 소집기간중제7장에따른지원이이루어지지않았을경우에는 군인보수법 제12조에따른다. 제 9 장행사참여 예비역군인들은 군인법 제 81 조에따라행사에동원될수있다. 이럴 경우군인보수법제 1 조 6 항에따른다. 제 10 장예비군복무로인한불이익금지규정 노동자, 공무원, 그리고법률종사자등은 노동보호법 제 6 조 1 항과제 9 조 7 항의적용을받는다. 예비역복무나그와관련된행위로인해직장으로부터 21) 일일한화로환산하여 20 만원수준

59 해고를당하거나보직이변경되거나불리한지역으로전출되는등의불이익 은금지한다. 제 11 장지원 예비역군인들이복무과정에서실수로군에피해를입혔다면, 이는 군인 법 에따라지원받을수있다. 제12장소집종료예비역복무는아래의경우종료된다. 1. 규정된소집기간이도래한경우, 2. 단기복무군인, 장기복무군인, 혹은직업군인으로복무관계가변경되었을경우, 3. 소집기간의명시없이계속복무해야하는유사시, 4. 군인법 제48조에의거법적으로예비역신분을상실한경우 5. 아래제13조에따라면역된경우 제13조전역 1. 예비역군인들은만 65세가되면면역된다. 2, 군인법 제46조 2항 1번에서 4번, 7번, 그리고 8번에해당하는경우 3. 예비역군인들은아래의전역된다. 1. 근무능력을상실한경우 2. 개인적혹은가정적인이유로인해정상적인임무수행이불가한경우 4. 독일국적을상실한경우, 그러나군의운영을위해필요한경우에는연방국방장관이예외적으로복무케할수있다. 5. 예비역군인들은아래의경우전역된다. 가. 복무의무를소홀히하거나군의질서를어지럽히거나독일연방군의명예를훼손할가능성이있을경우, 나. 자신이감당해야할기능적인요구사항을충족시키지못할경우, 다연방예비군조직에서해당기능이사라질경우 6. 예비역군인들은언제든지자신들의전역을요청할수있다. 그들이 군인법 제60조에근거하여복무하고있다면, 군인법 제75조에서규정하고있는그시점에전역할수있다. 그러한복무전에는 군인법 제59조 4항과 5항을적용한다. 7. 전역은예비역군인들을소집한부서가담당한다

60 (* 독일어원문은부록 #4 참조 ) 3) 함의점 독일은예비군에관한별도의법률을 2012년도제정하여운영중에있다. 법의목록은크게개요부분과예비군복무규정으로구분하고있다. 개요에서는용어정의, 예비역계급규정등이며우리와다른점은군부대에소집된예비군은예비역이란용어를사용하지않는것이다. 예비군복무규정항에서는예비군법과연관되는군인법과병역법과의관계, 예비군복무근거, 복무선서, 복장과보상, 예비군복무로인한불이익금지, 소집종료, 전역등에관하여세부적으로기술하고있다. 관심이있는부분은예비군법과군인법의적용관계를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다. 이는소집되기전에는예비역으로예비군법을적용받으나소집된이후는군인법을적용받는대상으로보기때문일것이다. 예비군으로복무시직업적이나사회적으로불이익을받지않도록법률로규정하고있는것도눈여겨볼사항이다. 제 3 절프랑스 ( 예비군법 ) 1) 개요 프랑스예비군법은별도의법률이아닌국방법전의부분항으로작성되어있다. 다음과같은목록으로되어있다. 2권 : 예비군 ( 목록 ) 1장 : 공통규정 (L L4211-8) 2장 : 작전예비군자원자 (L L ) 3장 : 응소의무예비군 (L L4231-4) 4장 : 민간예비군 (L L4241-2) 5장 : 사회적및재정적규정 (L L4251-7) 6장 : 예비군최고위원회 (L4261-1) 7장 : 처벌규정 (L L4271-5)

61 2) 법의목록과주요내용 1 장 : 공통규정 (L L4211-8) I. 프랑스국민은국방에공헌한다. 이러한의무는예비군으로서의군사적활 동에대한참여로실행될수있다. II. 예비군은국방교육으로시작하여병역대상자조사에의참여, 국방의무에의응소, 군사기초과정또는국방심화과정, 자원봉사로이어지는과정이다. 이러한일련의과정을통해모든프랑스국민 ( 남녀 ) 이국방에기여할권리를실현할수있다. III. 예비군의목적은파병작전과같이영토보호를위한구성요소로서군과군부대를강화하고, 국방정신을고취하며, 국가와군의관계유지에기여하는것이다. 예비군은다음두가지로구성된다. 1. 작전예비군 : a) 군에작전예비군으로등록한자원자 b) 응소의무가있는제대군인 2. 민간예비군으로 L 에근거한자원자 IV. 예비역군인과관련단체, 제대군인단체, 국방홍보단체는국가와군의관계강화를위한핵심적연결고리가된다. 이들은그공헌에대한인정을받아지원을받을수있다. 상기단체들에대한인정은국방 민간예비군의파트너 지위를일정기간동안부여함으로써발현된다. 특히국방부와협약을맺으며예비군법조항의시행에기여한회사또는기관은 국방파트너 의지위를가질수있다. V. 국토안보법 L.8112 에근거한정보특수임무를예비군에요청할수있 다. 이임무의실행을위해민간예비군자원자는그들의동의에의해작전예 비군으로배속된다. (L ) 작전예비군은 L 에언급된국가안보를위한예비대책중하나이다

62 예비대책의목적은중대한위기가국토의전체또는일부에발발할경우 국가기관, 지자체또는그외모든공법인, 사법인으로하여금공적임무에 참여함으로써대처수단을강화시키는것이다. (L ) 예비군이되기위한조건은 : 1. 프랑스국적이거나외국인자원봉사자자격으로외인부대에서예비군으로복무한제대군인이어야한다. 2. 최소 17세이어야한다. 3. 병역의무규정에부합하여야한다. 4. 시민권상실또는공무금지, 유죄또는군형법 L ~ L.311-9에언급된조건에의한해임또는강등선고를받지않아야한다. (L ) 병역법제1권의 L.144-1조항에근거하여예비군조직은국방정신교육차원에서의의무교육과중등교육기관에서제1, 2과정프로그램을이수하여야한다. 이러한교육은병역의무응소시시행될수있다. (L ) 자원봉사자는바로또는군사기초과정이나국방심화과정이수후병사, 부사관, 사관생도, 장교또는상당관의지위로예비군에편입될수있다. 민간인으로퇴역한군인은복무시계급을유지한다. 군사기초과정이나국방심화과정의목적중하나는예비군징병을가능케하는것이다. 이를위해이과정은예비군법조항에제시된조건하에서복무하고자하는모든시민자원봉사자에게열려있다. (L ) 예비군은작전예비군또는응소의무자로서임무수행을위해소집될경우 군인의지위를갖는다. (L ) 조항 L 에언급된임무외명예칭호를받은모든예비군은군이부 여한활동에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다. 국가와군의관계향상을위한활

63 동을예로들수있다. 따라서이들은공공서비스의자발적협조자이다. 이 들은위계질서를준수하여야하며활동과관련된모든사실과정보를누설 하지말아야한다. (L ) 어떠한공립또는사립교육기관은학생또는견습생이작전예비군임무를수행하거나응소의무를다하기위해수업에결석하더라도교육과정의정상적이수에불리한조치를취할수없다. (L ) 예비군의날은국경일로지정한다. 2 장 : 작전예비군자원자 (L L ) (L ) 작전예비군복무계약기간은 1~5년이며다음의경우갱신될수있다. 1. 교육또는훈련을받을경우 2. 국토및파병지역에서군과군부대에대한일시적지원을수행할경우 3. 국방교육을시행할경우 4. 민군중재활동에참여할경우 5. 조항 L ~ L 에언급된조건의회사에근무할경우또한조항 L 의셋째문단또는조항 L 의 3항에근거하여계약내용에예비군이해당기관의소집에응소할의무조항을넣을수있다. 이는고용인의동의를구해야한다. 작전예비군의임무는국토밖에서수행될수있다. 작전예비군으로자원한자는국방부장관명령또는내무부장관명령에의해승인되며, 국방과국가안보를위해일정기간동안정부행정부서, 공공기관 ( 행정, 과학, 문화, 직업 ) 또는국제기구를지원하게된다. (L ) 작전예비군의연령제한은현역장교의은퇴연령보다 5살많다. 병의경우은퇴연령은 50세이다. 작전예비군으로복무하기위해예비역은일련의능력을갖추어야한다

64 (L ) 군과군부대는군특기와무관한특정민간직능에대한지원을받기위해전문자원자에게도움을요청할수있다. 작전예비군중이러한전문기능의수행에부여되는계급은국방부장관명령또는내무부장관명령에의해부여된다. 이는해당기능의수행외의지휘권한을부여하지않는다. (L ) 근무시간에작전예비군임무를수행한예비군은고용인에게최소한달이전에결근을알려야한다. 근무시간중작전예비군활동이연간 5일을초과할경우예비역은조항 L 에의거별도로고용인의동의를얻어야한다. 만일고용인이반대할경우, 이결정은정당한이유가있어야하며동의요청의수신후 15일내당사자와군에통보되어야한다. 불가피할경우국방부장관또는내무부장관은국무원명령에근거하여, 조항 L 에언급된응소의무조항을포함한계약을한예비역을 15일의예고기간을두고소집할수있다. 이기간은고용인의동의에따라단축될수있다. 예비군법에제시된의무조항외에예비군의입대, 활동, 응소를원활히하는수단으로서근로계약서, 고용인의동의를얻은작전예비군입대특수조항, 근로협약서, 또는고용인과국방부간협약이있다. (L ) 국가안보를위협하는위기시, 국방부장관또는내무부장관은국사원명령에규정된바에따라다음과같은명령을내릴수있다. 1. 조항 L 의첫째문단에언급된기간을 15일로단축 2. 조항 L 의둘째문단에언급된근무시간내활동기간을 10일로조정 3. 조항 L 의셋째문단에언급된예고기간을 5일로단축동명령은적용기간을결정한다. 재화및서비스의생산또는공공업무를지속적으로유지할필요가있을경우, 조항 L 과 L 에근거하여행정당국이지정한공립또는사립기관에근무하는예비군은고용인의요구에따라본조항에언급된의무를면제받을수있다

65 (L ) 예비군의작전예비군활동에따른결근기간에대해고용인이급여의전부또는일부를보존할경우, 결근관련급여와공제는노동법조항 L.950-1에따라고용인의직무교육재정지원에대한참여로서인정된다. 작전예비군활동기간중노동법조항 L.900-2에근거한교육을받는예비군은조항 L 에언급된사전동의를구할필요가없다. (L ) 작전예비군의임무수행기간은군의직능관련부서와예비군의동의에의해법령에규정된방법으로결정한다. 임무수행기간은예비군법제3장에명시된조항을따르며연간 30일까지이다. 이기간은법령에규정된방법과조건에따라증가될수있다 ; 군의필요에따라연간 60일, 병력충원필요에따라연간 150일, 국익또는국제적필요에따라연간 210일만큼늘어날수있다. (L ) 작전예비군의신분으로자원자들은군과군부대지원에참여하거나국방관련수출을지원하는회사에서국방을위해봉사할수있다. 이들은위계질서를준수해야한다. (L ) 조항 L 의적용을위해국가와해당회사간협약이체결된다. 협약은다음사항을규정한다. 1. 예비군법에따른예비군의채용및활동조건 2. 예비군에대한회사의기술적감독행위조건 3. 예비군에대한지불과국방부및내무부에대한환불방법 (L ) 협약은조항 L 에언급된기간을초과하여활동기간을정할수있다. 협약의조항은예비군법제 3 장을적용하는데지장을초래해서는안된다. (L ) 작전예비군의등록, 활동, 탈퇴조건, 제적조건, 진급조건, 명예직관련규

66 정은국사원명령에의해규정된다. 3 장 : 응소의무예비군 (L L4231-4) (L ) 1. 작전예비군계약기간동안자원자들과 2. 제대한직업군인또는계약군인, 군에서봉사활동을한지 5년이내의자원자들은응소의무가있다. (L ) 조항 L 에언급된제대군인은 5 년간총 5 일을초과하지않는범위 내에서능력을평가받기위해소환될수있다. (L ) 대기의무대상자들은조항 L 에따라개인또는단체소집명령에 응하여배정지역으로집결할의무가있다. (L ) 조항 L 의적용시, 응소의무예비군전체또는일부의소환여부는 내각회의명령에따라결정된다. 4 장 : 민간예비군 (L L4241-2) (L ) 민간예비군은국방정신을고취하고국가와군의관계를강화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민간예비군은평등과시민권관련법 (n , ) 에명시된시민예비군의일부이다. 민간예비군은국방법의조항과이에반하지않는한상기법률의제1~5조항에의해규정된다. 군과군부대의요구에따라군당국은민간예비군자원자들을소집할수있으며, 그들의동의하에작전예비군으로배속시킬수있다. 이에동의하는자들은작전예비군입대를신청한다. (L ) 민간예비군은능력, 경험, 국방관련이슈에대한관심차원에서군당국또

67 는국토안보법조항 L 에언급된기관에의해승인된자원자들로구 성된다. 5 장 : 사회적및재정적규정 (L L4251-7) (L ) 작전예비군또는대기의무예비군으로활동할경우예비군은직업군인과동일한조건의급여와부대비용을받는다. 작전예비군으로활동하는예비군은법령에정해진조건에따라추가로상여금과각종혜택을받는다. 상여금의액수는계급과무관하다. (L ) 작전예비군활동기간중당사자와권리소유자는사회보장법조항 L 에규정된조건에따라의료, 출산, 재해, 사망보험과예비군활동외의영역에대해사회보장제도의혜택을받을수있다. 조항 L 에규정된경우, 사회보장법조항 L.161-8에언급된기간은당사자와권리소유자에대해대항력이없다. (L ) 조항 L 의예외로서, 작전예비군이임무중행방불명, 납치, 구속될경우예비군은재출현또는석방까지군인신분을유지하며, 이는공식적으로실종또는사망선고를내릴때까지이다. (L ) 예비군법조항의적용에따른예비군의결근에대해해고, 강등, 징계할수 없다. (L ) 근무시간중작전예비군활동을수행하는직원의근로계약은활동기간동안중단된다. 그러나이기간은근속년수, 진급, 유급휴가, 사회보장혜택관련실제근무기간으로간주된다. (L )

68 공무원이근무시간중작전예비군활동을수행할경우 1. 군복무, 군사교육, 또는병역의무또는작전예비군임무를수행하기위한예비군활동을마치기위해휴가상태이다. 예비군활동은연간 30일이내이어야한다. 2. 이기간초과시파견근무상태이다. 비정규직공무원의경우는국사원명령에의해규정된다. (L ) 예비군활동수행중또는수행에따른손해또는사망시권리소유자는 보통법에따라정부로부터전적인손해배상을받는다. 6 장 : 예비군최고위원회 (L4261-1) (L ) 예비군최고위원회는예비군정책관련의견과조언을제시한다. 예비군최고위원회의구성, 조직, 기능, 위원임명은법령에의해정한다. 7 장 : 처벌규정 (L L4271-5) (L ) 조항 L , L , L 의적용에따라소집또는근무명령을받은자가, 불가항력적인경우를제외하고, 지정기간내지정장소로집결하지않을경우군형법조항 L.321-1에따라명령불복종으로간주되어처벌된다. (L ) 조항 L , L , L 의적용에따라소집또는근무명령을받은자가허가없이결근하거나배정지에집결하지않을경우, 군형법조항 L.321-2~L 에따른유예기간종료후, 제적대상으로간주되어동조항에규정된바에따라처벌된다. (L ) 조항 L , L , L 의적용에따라소집또는근무명령 을받은자가, 불가항력적인경우를제외하고, 명령에불복종하거나실행에

69 옮기지않을경우규칙위반으로간주하여군형법조항 L 과 L 에따라처벌된다. (L ) 조항 L , L , L 의적용에따라소집또는근무명령을받은자가배정받은근무지를불규칙적으로결근할경우근무지이탈로간주하여군형법조항 L.324-4에따라처벌된다. (L ) 공소의소멸과처벌시효제도관련군형법조항 L , L , L.267-2는조항 L , L , L 에근거하여소집또는근무명령을받은자에게적용이가능하다. (* 프랑스어원문은부록 #5 참조 ) 3) 함의점 예비군복무에대해모범적인규정을하고있는데, 군인법 과연계하여전역 면역, 파병등종합적인내용이다 ( 자격, 교육포함 ). 작전예비군을중심으로기술하면서활동기간을명기하고국방부장관외에내무부장관도관여하게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보상문제를법적으로규정하면서예비군최고위원회를구성하여정책적조언을구하고있다. 처벌측면은군형법을적용하게하는등우리나라같은행정벌성격보다강하게규정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제 4 절중국 ( 국방동원법내예비역인원 ) 1) 개요 중국예비군법은별도의법률이아닌중화인민공화국국방동원법내제 5 장으로작성되어있다. 2) 법의목록과주요내용

70 제 26 조국가는예비역인원비축제도를실행한다. 국가는국방동원의수요에근거하여, 적절한규모와과학적구성, 합리적배치원칙에따라필요한예비역인원을비축한다.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는국방동원의수요에근거하여예비역인원비축의규모, 종류및방식을결정한다. 제27조예비역인원은전공업무에맞춰편의적으로동원하는원칙에따라현역부대로예편되며, 민병조직혹은기타형식으로편입시켜비축케한다. 국가는국방동원의수요에따라예비역전문기술병준비구역을설정한다. 국가는예비역인원훈련을위하여, 제공할조건보장을미리갖추어놓는다. 예비역인원은법에의거훈련에참가한다. 제 28 조현급 ( 縣級 ) 22) 이상지방인민정부의병역기관은본행정구역예비역인원의비축작업을조직하고실시하는책임을진다. 현급이상지방인민정부유관부문, 예비역인원이소재한향 ( 진 ) 급인민정부, 동사무소또는기업체단위는병역기관이예비역인원비축의관련업무를잘할수있도록마땅히협조해야한다. 제 29 조현역부대로예편하여예비역부대로편입된예비역인원, 소집이예정된기타예비역인원, 거주소재지를한달이상떠난예비역인원은그예비역이등록된병역기관에마땅히알려야한다. ( 연락방법에변경이있을경우즉시그변경사항을보고해야한다.) 제30조국가가 국방동원 실시를 결정한 후, 현급 인민정부 병역기관은 상 급명령에의거하여소집대상예비역인원에게신속하게소집통지 를하달해야한다. 소집통지를받은예비역인원은통지서에요구된시간에따라지 정장소에도착하여보고해야한다. 제 31 조 22) 중국의행정지역구분은기본적으로는성급 ( 省級 ), 현급 ( 縣級 ), 향급 ( 鄕級 ) 이라고하는 3 계층의행정구조로피라미드구조로이루어져있다. 현대중국에서는성급과현급의사이에지급 ( 地級 ) 이신설되어있다. 현급은우리나라로본다면광역시, 도예하의시 군 구로이해할수있다

71 소집당한예비역인원이있는단위는병역기관이예비역인원의소집업무를잘할수있도록협조해야한다. 교통운수업에종사하는단위와개인은소집당한예비역인원을우선적으로운송해주어야한다. 제 32 조국가가국방동원실시를결정한후에는, 소집예정예비역인원은거주지의현급이상정부병역기관의비준을거치지않고는거주소재지를떠날수없다. 이미거주소재지를떠난경우에는병역기관으로부터통지를받는즉시되돌아오거나정해진곳에보고해야한다. (* 중국어원문은부록 #6 참조 ) 3) 함의점 중국은병역법에예비역규정을하고있었는데, 국방동원법을제정하면서법내에예비군관련항으로작성되었다. 예비역은직장및거주지를통제받는데 ( 관할행정기관은현급즉, 정부우리와비교해본다면시 군 구급에서업무를관장하고있다 ), 예비역인원의응소에있어해당기관들의의무를크게강조하고있다. 제 5 절미국 ( 연방법률제 10 편군대의 E 항 ) 1) 개요 미국의연방법률제10편군대 (U.S Code : Title 10-ARMED FORCES) 의세부조항으로 A편은군일반법 (General Military Law), B편은육군 (Army), C편은해군과해병대 (Navy and Marine Corps), D편은공군 (Air Force), E 편은예비군 (Reserve Components로구성되어있으며, 아래는 E편예비군 (Reserve Components) 의세부조항을설명 23) 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목차만살펴보았다. 2) 법의목록과주요내용 23) 미국의군인복무법제에관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년에서발췌

72 E 편예비군 (Reserve Components) 목록구성 ( 제 1 부 - 조직과행정 ) 제 1001 조 - 예비군정의제 1003 조 - 편성요소총괄제 1005 조 - 예비군편성요소제 1006 조 - 예비군지휘제 1007 조 - 예비군편성요소의관리제 1009 조 - 예비군당사국및위원회제 1011 조 - 예비군전국조직제 1013 조 - 예산정보및연례보고서 ( 제 2 부 - 일반적예비군개인관리 ) 제 1201 조 - 예비군계급및분류제 1203 조 - 예비군자격제 1205 조 - 예비군지휘관임용대상제 1207 조 - 예비군간부자격제 1209 조 - 예비군특기관리제 1211 조 - 연방예비군자격제 1213 조 - 예비군특별지정, 세부및의무제 1214 조 - 예비군소득및보험제 1215 조 - 예비군금지행위및처벌제 1217 조 - 예비군권리및혜택제 1219 조 - 예비군직위유지및증진을위한표준및절차제 1221 조 - 예비군해제제 1223 조 - 비상근서비스에대한후불지급제 1225 조 - 퇴직급여 ( 제 3 부 - 예비군편성관리및예비군간부승진및유지 ) 제 1401 조 - 예비군편성목록의보유제 1403 조 - 예비군편성지원제 1405 조 - 예비군홍보제 1407 조 - 예비군간부승진및해제절차

73 제 1409 조 - 예비군간부활동목록및조기퇴직에관한조항 제 1411 조 - 예비군간부강제해제와관련된추가조항 ( 제 4 부 - 예비군교육프로그램 ) 제 1601 조 - 일반적으로훈련제 1606 조 - 선별예비군을위한교육지원제 1607 조 - 비상대응활동을지원하고기타운영을돕는교육지원제 1608 조 - 군의관등교육프로그램제 1609 조 - 교육지원프로그램제 1611 조 - 기타교육보조프로그램 ( 제 5 부 - 예비군서비스, 군수분야 ) 제 1801 조 - 예비군조직전투근무지원소요판단제 1803 조 - 예비군조직설비등제 1805 조 - 서비스기타조항 3) 함의점 미국은별도의예비군법률을육 해 공군법률과동등하게운용하고있다. 예비군에관한법조항을보면제 1부에서는예비군의정의, 예비군편성요소의개관, 지휘체계, 전국조직, 예산정보등을담고있다. 제 2부에서는예비군개인자격, 특기관리, 간부선발대상, 개인행동통제, 개인권리및처벌조항, 급여및보험, 직위해제, 기타서비스등예비군개별에관한조항을기술하고있다. 제 3부에서는예비군조직편성목록, 편성절차, 예비군간부임용및관리에관한사항을, 제 4부에서는예비군교육훈련및지원에관한사항을, 제 5 부에서는군수지원및시설에관한사항을기술하고있다. 기술상관심부분은예비군자격, 권리및의무조항에관한구체적규정과예비군군수지원및시설규정이다

74 제 4 장예비군법의대내적보완방향 각국은예비군에관한법률을별도로규정하거나국방기본법의부분항으로기술하고있다. 법의구성면에서대부분법의개요와예비군의복무관한세항으로구분되어있으며, 개요항에서는용어정의, 예비군자격및계급부여, 타법과의관계등을기술하고있다. 예비군의복무항에서는각국의정책적특징이반영된내용이기술되어있으나공통적으로예비군의권리와의무, 보상문제, 사회적불이익금지조항, 진급, 퇴역, 교육훈련및지원관련내용이기술되어있다. 이를참고로우리의예비군법도개요부분과예비군복무부분으로구분되어작성하는것이바람직하며, 개요부분에서는용어정의, 타법과의관계등이기술되고, 예비군복무항에서는예비군자격, 예비군조직 / 편성, 예비군권리와의무, 예비군보상, 교육훈련, 기타지원에관한사항이기술되는것이타당하다하겠다. 제 1 절전력화를위한현재 미래예비군제도검토 1) 개요 미래예비군법에포함시킬정책분야를식별하면다음표와같다. 지금까지논의된주요정책들을수집하여타법령에기반영되었거나추가반영을추진중인사항을모두망라하여법령소요를검토하였다. < 표 4-1> 미래예비군정책식별분야 구분 내용 법령완비 법령소요 육군동원전력사령부창설 / 유지 진행중 반영 조직편성 동원지원단창설 / 유지진행중반영 동원보충대대창설 / 유지진행중반영 호송단창설 / 유지진행중반영 조직 긴급예비군차등화관리검토중반영 인력관리 예비역상근 / 비상근복무검토중반영 예비역진급제도검토중반영 물자관리 * 동원사단장비 물자확보 진행중 반영 동원보충대대장비 물자확보 진행중 반영

75 구분 내용 법령완비 법령소요 예비군훈련대창설 / 유지 진행중 반영 포병동원훈련장유지 진행중 반영 훈련시설 기갑동원훈련장창설 / 유지진행중반영 공병동원훈련장창설 / 유지진행중반영 훈련 보병동원훈련장창설 / 유지진행중반영 종합훈련장유지진행중미반영 훈련보상비보완중반영 훈련보상 예비군소대장지휘능력향상보완중미반영 특전예비군운영강화보완중반영 훈련기간특혜보완중반영 지역예비군부대운영보완중반영 조직편성 직장예비군부대운영보완중반영 지역전력 지원예비군부대운영보완중반영 물자관리 * 지역예비군장비 물자확보보완중반영지역무기체계개선보완중반영 OOTW 예비군해외파병검토중반영 검토결과현행예비군법체계를수정하거나추가시킬사항을다음 7개범주로정리하여보았다. 새로운예비군법구조를발전시킴에있어서중요한관점은구예비군법은지역예비군 ( 지역예비군 ) 에편중된설치, 편성, 운용등의구조를가지고있으나신예비군법구조는동원예비군과지역예비군에관해추진중인모든제도를망라하여 예비군복무 라는관점을가지고설계하였다. 특히예비군법구조설계는타국의예비군법을참조하여법조항을설계하였다. 기존의예비군법의기본틀을유지한가운데참조법률의 일반적예비군개인관리 항은 예비군복무 항으로 예비군편성 항은 동원및지역예비군편성 항으로수정하여적용하였고, 동원및예비군편성항에예비군간부관리및예비군교육훈련, 군수및시설분야도추가하여구성하였

76 다. 아래그림은참조 ( 미국 ) 예비군법과구상중인예비군법과의구조관계를 나타낸것이다. < 그림 4-1> 미국예비군법과예비군법 ( 안 ) 과의구조관계 위구상을참조하여신예비군법의구조를아래그림과같이구상하였다

77 < 그림 4-2> 예비군법구조 ( 안 )

78 전반적으로예비군법포함요소는참조법률에서기술하고있는내용을대부분수용하되우리군의특성을반영하여재구성하였다. 예비군에관한전반적인내용을포함하는것은매우추상적으로보이나일단외국의예비군관련법률을참조하여그포함요소를어느정도구체화하였다. 예를들면예비군용어정의, 조직편성, 예비군자격, 예비군간부임용과관리, 예비군권한및책임, 금지행동, 처벌조항, 급여및보험, 기타서비스지원, 예비군교육프로그램, 군수지원및시설등이다. 제 2 절현예비군법의위상및역할정립 1) 개요 예비군법의위상관련하여수정또는추가해야할부분으로제1조목적부분은과거향토예비군설치법에기술된내용을전면재검토해야하며, 용어정의부분을추가하고병역법과의관계및임무항은일부수정한다. 그리고새로운예비군법의핵심부분인 예비군복무 항을신설해야한다. 아래표에서굵은글씨체는추가되어야할부분을나타낸다. < 그림 4-3> 현예비군법분석구조

79 2) 예비군법목적 ( 수정 ) 현행법령에는 제1조 ( 목적 ) 이법은국가를방위하기위하여예비군 ( 豫備軍 ) 의설치ㆍ조직ㆍ편성및동원 ( 動員 ) 등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라고되어있다. 여기서예비군은동원및지역예비군을모두망라하는것으로재해석하여이에부합한예비군법의목적도예비군정예화개념을명확히하고, 예비군의임무, 조직및편성, 복무, 동원및운용, 훈련및보상등에관한사항을정함 을목적으로수정되어야한다. 과거향토예비군조직에주안을둔법령에서동원및예비군복무에주안을둔법령으로관점을수정해야한다. 3) 용어정의 ( 신설 ) 예비군관련정책을추진함에있어서부서별, 연구기관별상이한용어나동 일한용어도그해석을달리하는부분은명확히정리되어법령에포함시킬 필요가있다 ( 병역법등타법령참조 ). 예시 : 예비전력정예화 란유사시필수전력이즉각동원될수있도록관련체계를조직화하고, 동원전력을효율적으로통제하기위해 육군동원전력사령부 를창설하고, 예비군이사용하는구형장비를점차현역수준의최신화된장비로확보하며, 대대단위예비군훈련장을연대급훈련장으로통합 (208 개 40 개 ) 하여과학화된훈련체계를적용, 현역수준의전투력확보하는것이며, 예비군훈련보상비를단계적으로최저임금수준으로인상하여예비군의사기를증진시키는등목표수준의예비전력관리상태를의미한다. 4) 병역법등타법과의관계 ( 수정 ) ( 병역법경우 44~52 조의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을대표적으로 들수있다.) 5) 예비군임무 ( 수정 ) 예비군은 예비군법 ( 법률제 호 ) 제 2 조 ( 임무 ) 에근거하여, 전시와평시 에다음 < 표 4-2> 과같은임무를수행하여왔다. < 표 4-2> 예비군의임무 ( 요약 )

80 구분주요내용비고 1. 전시, 사변 ~~~, 현역군부대의편성이나작전에필요한동원에대비 동원예비군 동법제 2 조 ( 임무 ) 2. 무장공비가침투 ( 우려 ) 지역에서적이나무장공비소멸 3. 위 2호임무수행을위한경찰작전의지원 4. 위 2~3호지역내중요시설ㆍ무기고ㆍ병참선등경비 5. 민방위기본법 에따른민방위업무의지원 지역예비군 < 표 4-2> 과같이예비군은그임무수행에따라서 2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전시에대비한군부대증ㆍ창설과손실보충요원으로운용하거나 ( 이하 동원예비군 이라함.), 전시와평시에그들이거주하는지역에서시행하는작전과민방위업무등을지원하는 ( 이하 지역예비군 이라함.) 것을그임무로하고있다. 이러한예비군임무에따른구분은현대안보위협의다양화, 전쟁양상변화, 군사력운용의목적등미래작전환경의변화를고려할때그운용개념에대하여다음과같이재해석되어야한다. 현대전쟁에있어서발달된과학기술로인하여무기체계의기동성과정확성이증대되어전시와평시구분의모호성이증대되었다는점이다. 과거에전쟁을위해서는대규모병력과장비를동원해야하는바, 평시에서전시로전환하기위해상당한준비와시간이필요하였다. 그러나현대에이르러무기체계와지휘통신수단의진화는최소한의준비로평시에도전쟁수준에준하는상당한타격이용이하고, 신속하게전쟁상태로전환이가능하게되었다. 즉현대전은위협면에서전시와평시의구분이모호한회색지대가상당한범위로존재하고있다. 이에예비군은평시에일정한규모의동원예비군과지역예비군을사전에동원하여평시작전을수행하면서전시전쟁으로의전환을억제할수있도록기능해야한다. 이를위해현재예비군법에다음과같이명시되어있다. 제 2 조 ( 임무 ) 예비군의임무는 1. 전시 ( 戰時 ), 사변, 그밖에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하에서현역군부 대의편성이나작전에필요한동원을위한대비

81 2. 적 ( 敵 ) 또는반국가단체의지령을받아무기를지니고있는사람 ( 이하 " 무장공비 " 라한다 ) 이침투하거나침투할우려가있는지역에서적이나무장공비의소멸 ( 掃滅 ) 3. 무장소요 ( 騷擾 ) 가있거나소요의우려가있는지역에서무장소요진압 ( 경찰력만으로그소요를진압하거나대처할수없는경우만해당한다 ) 4. 제2호및제3호의지역에있는중요시설ㆍ무기고및병참선 ( 兵站線 ) 등의경비 5. 민방위기본법 에따른민방위업무의지원 의내용에서다음과같은이유로 3호의삭제를검토해야한다. 예비군의임무는향토예비군설치법을제정할당시인 1961년도에는향토방위와병참선경비및후방지역의피해통제내용만을포함하고있었다. 그러나향토예비군창설과더불어 1968년도에는적또는무장공비의소멸과피해의예방과응급복구, 중요시설과병참선경비등에관한임무를수행하는것으로전문이개정되었다. 1970년들어향군법이개정이되면서현역군부대의편성이나작전수요를위한동원에대비하는임무가추가되었고, 적또는무장공비의소멸과피해의예방과응급복구에관한사항, 중요시설과병참선경비등에관한임무는그대로유지되는등으로일부개정이있었다. 1980년들어사회가혼란스런상황에서경찰력만으로는진압또는대처를할수없을경우, 무장소요를진압할수있도록하는조항과무기고등의경비조항, 자연재해및재난등의피해가발생하였을시민방위기본법에의해민방위업무를지원하는조항이추가되었다. 특히북한의위협양상이다변화되는상황에서민방위업무지원은타당할것이다. 그외에현역군부대의편성이나작전수요를위한동원의대비외기타조항은그대로현재까지유지되고있다. 이와같이예비군의임무는당시안보상황외시대적상황을반영하여개정되면서창설당시의입법취지와는다른부분도포함되었다. 현재에도임무를생각해보아야함을의미한다. 1968년도당시향토예비군을창설한목적은북한의대남적화전략이본격화되면서이에대응하기위해서한것이다. 그리고실제로무장공비가침투하여많은예비군을동원하여지역작전을실시한바있다. 1980년대시국상황이혼란스런상황에서이에대비하기위하여경찰력만으로는무장소요를진압또는대처할수없는경우에한해무장소요를진압하거나그우려가있는지역안에서무장소요를진압하기위하여동원할수있다고규정하였다. 그러나현실적으로이조항은향토예비군을창설할당시의북한의무장공비침투위협에대비하기위한입법취지와는다르게무장

82 소요를진압하기위하여예비군을동원및운용한다는비판의가능성이있다. 더불어실제로예비군을동원하여무장소요를진압할경우를예상하는것도어렵다고생각된다. 만약무장소요가발생할경우, 이러한상황이실제로발생한다면이는계엄령이선포되어야할정도로사회가혼란스런상황이될것으로보이며, 이런경우라면이미합참의계엄업무시행지침에의거현역군이계엄임무수행군으로서임무를수행해야할상황이지예비군을동원할사항은아닐것이다. 지역에거주하는예비군을대상으로무장소요를진압하기위하여동원할경우, 제대로된임무수행을기대할수없을뿐더러오히려정부에대한비판만제기될뿐실제효과도의문이다. 따라서향군법제2조 ( 임무 ) 3호에규정된 무장소요가있거나그우려가있는지역안에서의무장소요의진압 ( 경찰력만으로는그소요를진압또는대처할수없는경우에한한다 ) 는삭제가검토되어야할것이다. 이렇게현실적으로입법취지라든가현재의상황과맞지않는법조항을삭제할때안보상황의변화에따른법조항의반영에있어설득력을갖고용이하게될수있을것이다. 또한변화된안보환경을고려하여예비군의임무를동원예비군과지역예비군을구분하여기술하고, 공통사항도별도로식별하여기술하도록한다. 개정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제 2 조 ( 임무 ) 예비군의임무는 1. 동원예비군은전시 ( 戰時 ), 사변, 그밖에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하에서현역군부대의편성이나작전에필요한동원을위한대비 2. 지역예비군은적 ( 敵 ) 또는반국가단체의지령을받아무기를지니고있는사람 ( 이하 " 무장공비 " 라한다 ) 이침투하거나침투할우려가있는지역에서적이나무장공비의소멸 ( 掃滅 ) 3. 무장소요 ( 騷擾 ) 가있거나소요의우려가있는지역에서무장소요진압 ( 경찰력만으로그소요를진압하거나대처할수없는경우만해당한다 ) ( 삭제조치 ) 4. 지역예비군은제 2 호의지역에있는중요시설ㆍ무기고및병참선 ( 兵站線 ) 등의경비 5. 지역예비군은 민방위기본법 에따른민방위업무의지원 6. 동원예비군이평시동원되었을시는제 2 호, 제 4 호, 제 5 호임무를수행한다. 7. 동원예비군및지역예비군은국방및국익을위해필요할경우의명에따라국외에서근무할수있다 ( 신설 ) 6) 예비군복무제도 ( 신설 )

83 현재의예비군복무는임무및훈련이다양하게구분되어훈련통제와자원관리의어려움등의문제를야기하고있다. 따라서예비군복무를임무와훈련을연계하여단순화하는방안을강구한다. 즉 4년차이내자원은동원자원으로군부대확장및손실보충자원으로활용하며동원훈련을실시하고, 5~6년차자원은지역자원으로의명작전을실시하면이를위해훈련을실시한다. 7~8년차자원은대기자원으로의명작전에는참여하되평시훈련에는참여하지않는다. 이와같이예비군복무를임무및훈련과연계하여단순화할경우예비군훈련의통제및자원관리의용이등에기여할것이다. 예비군복무를수행하는임무에따라훈련을실시하는등으로단순화하여임무수행능력은향상시키면서자원관리는용이하게하고행정소요는줄이도록개선하는것이다. < 표 4-3> 은예비군복무를임무와연계하여훈련을실시하도록단순화한것을보여준다. < 표 4-3> 예비군복무구분의개선 구분 동원예비군 (4 년차이내 ) 지역예비군 (5~6 년차 ) 대기예비군 (7~8 년차 ) 임무부대확장, 손실보충평시의명작전추가지역작전 훈련동원훈련평시훈련훈련미실시 4년차이내자원으로편성되는동원예비군은권역화동원지정과연계하여전원건제를유지하여동원훈련을실시하고전시부대확장및손실보충요원으로활용하는것이다. 4년차이내자원가운데동원미지정되는일부의자원은특기를고려하여동원훈련개념을적용, 훈련을실시한다. 5~6년차의지역예비군은의명작전을실시하며, 이를위하여해당훈련을실시한다. 7~8년차예비군으로편성되는대기예비군은작전인원의감소또는추가소요가발생할시에대비하여잠정편성을유지한다. 현재는보류제도로인하여동원지정에서제외되는인원이많은바뒷부분의보류제도를개선하여가용예비군자원이확대될경우, 예비군복무를단순화해서운용할수있을정도로여건이개선될것으로예상된다

84 제 3 절국방개혁 / 예비전력정예화연계, 관련소요도출 1) 개요 국방개혁과예비전력정예화와연계된부분은동원예비군과지역예비군을구분하여동원절차, 편성, 운용, 훈련, 보상부분을망라하여기술하였으며이에관계된동원정책및제도를법령에포함하였다. 아래표의굵은글씨체는국방개혁과예비전력정예화와관련된각종제도및정책사항이다. < 그림 4-4> 국방개혁관련정책소요도출 2) 보류제도 ( 수정 ) 예비군보류제도나대학생동원지정및훈련보류를해제할시이에해당되는예비군자원들은물론, 이들이근무하고있는관련부처로부터만만치않은반발내지저항이예상된다. 몇가지를상정해보자. 먼저검찰청이나법원등에서판 검사등의동원지정및훈련보류제도를그대로유지할필요성을국방부에직접제기할가능성이충분히있다. 지방의회의원이나광역및지방자치단체의장등의동원및훈련보류를해제한다면해당기관의전국

85 조직체의대표의이름을빌어국방부에동원및훈련보류해제에대하여항의할것이다. 교육부에서는각급학교교사는물론, 대학생의동원지정및보류제도해소등에대해반대의견을분명히개진할것이다. 서울메트로등전국의지하철에종사하는예비군편성대상인기관사는물론이에종사하는예비군편성대상직원들은자기들이왜예비군훈련에서보류가해소되어야하는지이런저런수많은사유를제시하면서현제도의지속을요구할것이다. 지금까지각기관에서여러가지이유를제시하여국방부에서동원지정및훈련을보류하여왔는데, 이시점에서왜국방부가예비군자원을동원지정해야하는지, 훈련을실시해야하는지등을설명하기가쉽지않은상황이되는것이다. 이와같이입법및사법부, 행정부의권력기관은물론행정각부, 공기업등에서공문이나언론을통해동원지정및훈련보류의필요성을주장한다든가국방부등의고위층을이용하여그필요성을전달하는등다양한방법으로현제도의지속을주장할것이다. 이러한요구를조목조목반박하면서보류제도를개선하지않은한이제도의개선을기대하기는어렵다. 예비군보류제도를대폭축소하고자하는목적은예비군운영여건의개선, 예비군복무의형평성제고, 군의전투력을향상하기위한것이다. 따라서예비군보류제도로인하여제기되는모든문제점을종합하여보류제도해소필요성을잘정리하고국민이나언론, 정치권등을대상으로이제도를개선해야하는이유를조목조목설득하고설명을해야할것이다. 예비군보류대상의다수직종이사회적책임, 즉노블레스오블리주를요구하는직종이많은만큼이들을대상으로훈련을실시한다고하는데에대해서국민여론이니언론, 정치권의반응이나쁘지는않을것이기때문이다. 보류대상가운데는반드시동원지정에서보류해야할대상이있는가하면, 아예훈련실시는물론동원지정도해야할대상도있을것이다. 따라서보류제도의해제추진에도불구하고반드시동원지정에포함또는제외되어야할대상을어떤원칙에의해엄격히구분하고, 이동원지정에는보류가될지라도훈련만큼은반드시실시하는방향으로하며, 그외에는모든직종은원칙적으로동원지정은물론훈련까지실시토록하는것이다. 대학생예비군동원지정및훈련보류는도입당시학습권보장을위해필요하였으나현재에는예비군운영여건의악화, 비대학생예비군과의형평성문제의야기, 부대전투력약화의주요한원인이되고있는만큼폐지되어야한다

86 다만, 이제도를일시에폐지할경우, 대학생들로부터집단저항또는반발을야기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제도개선의필요성에대한설득및홍보와더불어점진적으로실시할필요가있다. 대학생동원지정및훈련보류폐지와더불어예비군보상제도가현실화되어야할것이다. 3) 간부상근및비상근근무 ( 신설 ) 간부예비군비상근복무제도는이제 2년차로시범적으로시행되고있다. 이제도의시행에대하여현재까지성과분석결과를보면많은부분에서긍정적이다. 그럼에도향후이제도가본격적으로시행될시에대비하여몇가지문제점이예상되는바개선책이강구되어야한다. 첫번째, 현재의복무조건아래서간부예비군복무소요를충족할수있을정도로많은자원들이 2016년, 2017년에도계속지원할수있을지의문제이다. 현재복무조건은 15일근무에 160만여원을지급하는것이다. 아직시행초기에는많은자원수요가없기때문에가능하지만이제도를전면적으로시행할시기가되면그수요가대폭확대되면서현재의급여조건에만족할것인지문제가예상된다. 두번째는예비군간부수요를충족시킬수있을지의문제이다. 국방부에서는 2021년기준으로 3,000여명으로비상근복무인원을확대운용할계획이다. 이수요를매년충족할수있을정도로많은예비군간부들이지원할것인지우려되는것이다. 앞에서제시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방안은다음과같다. 첫번째, 비상근근무예비군간부들의복무여건을보장하는것으로, 특히급여수준을향상하는것이다. 전역당시의계급과입소하여수행할직종을감안, 계급별평균급여수준을정한뒤급여를지불하며, 이외에도교통비와식비등의수당을점진적으로현실화하여지급함으로써간부예비군의복무의욕을높이도록한다. 두번째는다수의예비군간부들이지원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 우선이제도를시행하는이유등을정리하여전역간부들을대상으로알려주는노력이필요하다. 또한사회에서는여러홍보수단을이용하여이제도에대한홍보도필요하다. 아울러급여및근무조건에대해서도점진적으로개선해야한다. 군의무시설로부터보험의가입지원등에이르기까지혜택과더불어사고발생시보험등을지원하는것도필요하다. 세번째는예비역간부들의비상근복무에대한자긍심을고취하기위한

87 것이다. 예비군복무후예비역장교진급지원시가점의부여, 직장복귀후불이익배제및승진평가시가점의부여를위한법규화, 비상근복무자가직장으로복귀시직장장등에대한육군참모총장명의의감사서신, 예비군의날이나국군의날등을이용하여특별한유공자에대한표창등도포함되어야한다. 4) 예비역간부의지원제도운용 ( 신설 ) 예비역간부들을전시활용할필요성은가면갈수록높아지지만이를유도한어떤지원사항이있는것은아니다. 예비역간부의지원복무방안은강제적인사항은아니며, 이제도시행을위해서별도의급여를지불하는등경제적보상이있는것도아니다. 오히려군에서의오랜복무경험을가진예비역들을전시등국가적비상상황에서애국심에호소하여무보수로활용하기위한계획이다. 이제도의긍정적인면에도불구하고지금우리군의일각의풍조로보아왜이런제도를시행하는지비아냥거리는간부들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분위기가만연되면오히려하지않은것만도못한제도가될수있다. 또우려되는것은행정각부에서전시비상대비업무수행을위한업무개발을소홀히하면서제도도입취지를무색케만들수있다는것이다. 행정각부에서전시군의경험을활용할만한업무또는직위가없다는식으로비협조적태도를취함으로써제도도입취지를무색하게만들가능성이있는것이다. 예비역간부지원복무방안은전시등국가적비상상황이발생할경우, 오랜군경험을가진예비역자원의활용을통해국가방위에기여하면서노블레스오블리주를실천하기위한것이다. 어떤경제적이득을위한것인아닌만큼이러한취지를포함하여제도도입배경을충분히설명하고이에호응하는예비역들이지원토록해야한다. 다음은행정각부의예비역자원활용에대한호응을유도하기위한것이다. 이를위해국방부와행정안전부의협조가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국가비상대비업무를총괄및조정, 통제하는만큼, 예비역자원의활용관련국방부와협조하여방침을설정하고행정각부의비상대비업무담당관실로전시예비역의활용이필요한업무내용과인원의소요, 필요한위치등을확인하여종합한뒤이를국방부에통보해야할것이다

88 국방부에서는이를확인한뒤예비역자원들이거주하는지역과연계하여전시예비역이지원할부처또는장소와업무내용등을통지하도록해야할것이다. 필요시전시활용할직위와근무처등을포함한내용을기록한통지서양식을개인에게알려주는방식도고려해보아야할것이다. 예비역자원지원복무방안이아직초기단계인점을감안하여이를위해서행정안전부에서는충무기본계획의지침및기본계획과집행계획등을작성시예비역간부를활용할방침을포함하여작성해야할것이다. 또한행정각부도예비역자원활용에관해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 그업무가주로비상대비분야이고군의경험이필요한분야가많을것인만큼냉소적이거나무관심해서는안될것이다. 비상계획관실이주도하여예비역을활용할곳을찾고이를충무계획에반영해야할것이다. 5) 예비역진급제도 ( 신설 ) 이제도는전시부족한상위계급을예비역자원으로진급 충원하고, 이러한진급제도를통하여그들의근무의욕을고양하며이를통해동원 예비군업무를활성화하기위해서현재도운용중에있다. 현행예비역진급제도의심의대상자격기준, 진급보수교육등에대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심의대상자의자격기준은 < 표 4-4> 와같다. < 표 4-4> 예비역진급심의대상자자격기준 ( 현행 ) 구분하사 중사중사 상사소위 중위중위 대위대위 소령소령 중령 최저복무기간 ( 현역 + 예비역 ) 하사로서 7 년 중사로서 12 년 소위로서 2 년 중위로서 6 년 대위로서 7 년 소령으로서 7 년 연령 40 세이하 45 세이하 40 세이하 40 세이하 42 세이하 45 세이하 < 표 4-4> 와같이, 현재 6계급 ( 중사, 상사, 중위, 대위, 소령, 중령등 ) 에대하여시행되고있으며, 계급별최저복무기간이현역기준에비하여상당히엄격한실정이다. 이에진급대상직위를현역계급과동일하게 8계급 ( 기존제도 + 원사, 대령포함 ) 으로확대하고, 해계급최저복무기간도현역에준하여보완함으로써제도시행의목적을극대화할수있다. 또한, 진급보수교

89 육을군별 신분별 계급별 병과별로차별화된기술과지식교육이시행될수있도록보완되어야한다. 24) 더하여, 진급심의대상자의기존교육훈련성과를전산화함으로써진급선발의객관성과향후차별화된보상부여의객관적인지표로활용할수있도록관리해야한다. 이에따른법제화소요는기존의시행근거인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선발규칙 ( 국방부령제705호 ) 에변경내용을반영하면가능하므로특별한어려움은없을것으로판단된다. 6) 동원및지역예비군구조, 편성방안선행검토 동원예비군과지역예비군조직과관련한법조항을신설하기위해예비군 구조에대한선행검토가필요하다. 예비군의구조에대한연구가그동안많 은관심을갖지못한점이있다. 이는편성의책임이병무청에있는법적인 구조와예비군은현역군의부대편제에따라통제된다는생각에상부구조 로부터예비군중대말단까지연계된체계적인구조나조직을발전시키지못 한원인의하나라고생각된다. 예비군의구조적인, 운용적인, 문화적인특성 을반영하지않은현역편제에의한통제는그동안많은문제점을보이고 있다. 단편적으로향토사단대대의지휘폭이과대하여효율적부대운영이제한 되거나이를해소하기위한예비군지역대의편성이오히려대대와의임무 중복으로구조상마찰을일으키는경우가있다. 이는예비군구조는예비군 관점에서법률적인배경이나조직문화를이해하지못하는데서오는시행착 오라생각된다. 그리고예비군하부조직을위한현역부대의지원역할이나 지휘및통신체계의구조적, 편제적반영이미흡한실정이다. 예비군의구조 는예비군법과병역법에의해만들어진다. 예비군이동원된이후는위임받 은현역군의편제에따라운용되지만동원되는과정에서예비군의무기및 장비분배, 훈련, 조직동화, 지휘통제체계, 전투근무지원등이아직도해결해 야할많은부분이있다. 예비군은동원에대비한동원예비군과지역방위에투입되는지역예비군으 로구분된다. 이들을동원하고운용하기위한예비군체계, 조직및편성에 24) 현재 예비역간부진급보수교육 의그기간은일률적으로 2 박 3 일 ( 예비군지휘관 : 4 박 5 일 ) 시행하고있으며, 육군은병과학교 / 학생군사학교에서, 해군은해군리더십센터 / 포항훈련장 / 학생군사학교에서, 공군은 27 예비단 2 교육대에서실시하고있음

90 대하여부대구조결정에영향을미치는전략적, 작전적, 전술적고려요소들을적용하여분석해볼수있도록방법론을제시해보았다. 전략적인면에서예비군구조는태동부터평시적무장공비침투에대비한지역별향토방위조직이었다. 향토사단중심으로최하위편제부대인대대급예하읍면동예비군중대를기본으로마을단위소대를편성하였다. 최근국방개혁등과병행하여예비전력의정예화국가의지에맞추어예비군중대정형화편성이추진되고있으며, 방호시설의증가와도시화에따른작전환경의변화는목진지단위부대편성에서방호시설을중심으로기동타격능력을가진부대로재편되고있다. 또한향토사단부대개편에따라시군구단위대대전담운용이어렵게되자시군구별지역예비군중대를통제할예비군지역대를창설하고있는중이다.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가시적인성과가부족하고그성과를가시화못하는원인은여러가지가있다. 예를들면부대별동원지정과지역별지역예비군의가용성을충족하지못하거나, 이에따른이견을해소하지못하는현상이그것이다. 예비군의장비를조기현대화하지못하거나, 예비군훈련대의계획된추진이어려운것도문제이다. 예비군은현역부대와달리예비군의조직편성은병무청에책임이있는관계로조직편성에따른구성원선발, 편성부대장비및전투근무지원, 부대운용교리와같은전문적인편제업무가누락되어있으며, 육성지원도지자체의자율에의존하다보니지역별많은차이와체계적인추진이어려운점이있다. 예비군의조직편성, 육성지원을체계적으로하려면현역군과유사한법체계를정비할필요가있다. 예비군의구성및조직도평시와전시를구분하고, 동원예비군운용과지역예비군운용구조를세분하여재정비할필요가있다. 이에대한개념을먼저정립하고관련법의개정을추진하는것이순서일것이다. 현재추진중인육군동원전력사령부창설에따라동원업무는창설되는사령부와동원지원단이전담하며지역대를하부조직으로업무통제하고, 지역예비군은현행향토사단편제부대에서지역예비군부대통제운용하는방안을아래그림과같이제시해본다. < 그림 4-5> 의통제및협조점선라인의관계는법에근거한업무관계로업무의효율적인측면에서재검토할분야가무엇인가살펴볼필요가있다

91 < 그림 4-5> 육군동원전력사령부창설에따른예비군체계개선안 현재의예비군중대편성은 < 그림 4-6> 과같으며병무청업무에따른행정편 의상편성으로전시동원및평시지역작전시인력운용에혼란초래가예상된 다. < 그림 4-6> 현행지역예비군중대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