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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경제연구협의회 북한은지금하이브리드체제도입중인가? 김광진김정은정권대내정책변화의가능성과방향이상근김정은체제의변화와전망 : 엘리트의정책선택을중심으로이승열북한의경제현황과개방, 그리고국제협력정은이김정은체제하 북한인권상황 의평가및전망조정현김정은체제평가및전망차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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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 / 미 / 나 김정은체제의평가와전망 KDI 북한경제연구협의회에서는김정은체제의평가및전망이라는주제로세미나를개최하였다. 이번세미나에서는북한을보다새로운시각에서바라보는 8명의북한학자및국제관계학자들이발표와토론을맡았다. 이에여기에서는이중일부의발표내용을간단히정리하여소개한다. 일시 2012 년 9 월 18 일 ( 화 ) 14:00~18:00 장소 KDI 중회의실 발표김광진, 북한은지금하이브리드체제도입중인가? 이상근, 김정은정권대내정책변화의가능성과방향이승열, 김정은체제의변화와전망 : 엘리트의정책선택을중심으로정은이, 북한의경제현황과개방, 그리고국제협력조정현, 김정은체제하 북한인권상황 의평가및전망차정미, 김정은체제평가및전망 : 중국의역할과주요국리더십교체요인을중심으로

4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10 월호 북한은지금하이브리드체제도입중인가? 김광진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kuhnlee@hanmail.net I. 들어가며 사회주의원칙을훼손하지않으면서경제난을해결할수있는좋은궁냥 ( 궁량 ) 을한번생각해보라우! 뭐이것저것재디 ( 재지 ) 말구! 2002 년전격실시된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준비하는과정에이를맡은상무조 (TF팀 ) 내에떠돌던말이다. 긴데아무리눈을비비고찾아봐야세상에경제는사회주의아니면자본주의밖에더있어! 나, 참! 귀중한당자금까지써가며홍콩, 싱가포르, 중국등지를순회해뭔가똑부러진수를찾던전문가들이내린결론이다. 어쨌든그들은가격 환율현실화, 월급대폭상향, 기업경영의자율권확대를골자로한반에반쪽짜리시장화조치를내놓긴하였다. 그리고종합시장도곳곳에번듯이지었다. 제도는완벽하게사회주의고, 경제관리만살짝자본주의흉내를낸나일론짬뽕대책이었다. 일부를바꾸기는하되한번바꾸고는다시바뀌지않는동 ( 動 ) 에서정 ( 停 ) 으로의모순된변화를시도한것이다. 결과는뻔했다. 당시 1달러에 150 원이던북한원화의시장환율은몇년사이 1$:3,000 원으로 20배하락했다. 대폭상향된월급은몇달지급되고는다시끊겼고, 150 원이면사던쌀 1kg 를 3,000 원으로구입해야했다. 완벽한 도루메기 였다. 최근북한에서는김정일사망후김정은체제가시작되면서 6.28 조치등여러신경제조치에대한소문과희망섞인소식들이쏟아져나오고있다. 장성택도중국을방문하였다. 그렇다면과연북한에서실패한 7.1조치를뛰어넘는특단의경제조치가곧있을것인가? 북한에도중국과베트남에서성공한하이브리드체제도입이가능할것인가? 이를저해하는가장독소적요소가있다면어떤것들인지살펴보기로한다. 44

5 북한경제연구협의회김정은체제의평가와전망 Ⅱ. 최근전해지는북한에서의신경제조치내용들 북한에서전해지고있는신경제조치관련내용들은다음과같다. 우선 6.28 조치가가장현장감있게알려졌다. 북한은지난 6월말 우리식의새로운경제관리체계를확립할데대하여 라는제목으로이른바 6.28 방침 을내부에공표했다고한다. 1) 본격적인시행날짜는오는 10월 1일이라고한다. 구체적내용을보면 분조단위를 4~6 명으로축소 ( 협동농장의경우 ), 선국가투자, 국가수매생산물에시장물가반영, 계획초과량개인분배가골자다. 이미당국은 경제개방 이라는용어까지사용하면서 3방송 ( 내부유선방송 ) 을통해 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우리경제를세계적수준으로끌어올리고, 인민생활을획기적으로높이기위한경제개방조치를취하기로하였다 고알리면서김정은의경제정책대용단을높이받들고따라야한다고선전하고있다. 또한김정숙군등량강도의 3개군이분조축소, 농기계지원, 계획초과량개인분배등을내걸고농업개혁시범지역으로지정돼운영중에있다. 공업분야에서는국가계획위원회설비감독과, 각도설비감독국, 중앙검찰소등으로구성된중앙검열조가파견돼공장기업소들의생산설비실사가시작되었다. 북한은이례적으로오는 9월 25일에최고인민회의를또소집하기로하였으며, 이때 10월 1일부터시작될것이라는새로운경제조치를법제화하고공표할지도주목된다. 다음으로군부의경제활동제한, 이권회수와내각중심의경제운영강화가주목받고있다. 국가정보원은이와관련해 7월 26일국회정보위에 북한이군과내각으로양분된경제사업을내각으로일원화하는한편, 협동농장의작업반각분조인원축소, 기업의경영자율권확대, 근로자임금인상등을추진하고있다 고밝힌바있다. 2) 또한이영호군총참모장의실각에대해서는김제1비서가군통제를강화하는과정에서비협조적태도를취한데따른문책성인사로분석했다. 군의세대교체나경제주도권을군이아닌내각으로이관하는문제가원인이된것으로보인다 가국정원의추가해명이다. 김정은은지난 4월 6일자기의첫노작, 위대한김정일동지를우리당의영원한총비서로높이모시고주체혁명위업을빛나게완성하자, ( 노동신문, ) 에서경제사업의내각집중및내각의통일적지휘에따른규율과질서확립을과제로제시하였다. 도쿄신문은입수한북한내부문서를근거로김정은국방위제1 위원장이경제분야에대한내각의결정을최고지도기관인노동당도최대한존중하도록명령했다고 1) NK vision, 2012 년 8 월호. p 56. 2) 국정원 김정은지시로북경제개혁중 체제강화일환, 경향닷컴,

6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10 월호 전했다. 내부문서는경제정책과관련해 인민생활을개선하려면경제전반에대한혁신적의견을토대로내각중심의경제사업체제확립이절실히필요하다 고지적했다는것이다. 3) 다음으로북한김정일궁중경제의산실인당 39호실해체설이다. 아사히신문은지난 8월 2일김정은제1비서가노동당외화벌이기관으로알려진 39호실을폐지할것을명령했다고보도한바있다. 국방위원회소속으로조직했던대풍그룹해체도이와무관치않아보인다 년 1월국방위원회의결정에따라국가개발은행의투자유치창구로본격적인활동을시작한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은금강산해외관광객유치등에관여했지만, 뚜렷한실적을내지못해국가개발은행과함께해체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 4) 이를굳이긍정적으로평가한다면경쟁구도로나타나던혼선을이번조치로외자유치를내각합영투자위로단일화해효율성을높였다는점과, 경제사업에서군부의입김을약화시키고내각에힘을실어주었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라진 -선봉, 황금평지구개발의구체화이다. 장성택은최근중국을방문해차관을요청하는한편라선, 황금평개발을위한 2개의공동위원회설립을합의했다. 또한이지역에서세금을감면하고무비자로왕래할수있게하는문제를북-중사이논의중에있다고한다. 관련법들이제정, 정비되고있으며늦어서내년초에는라선지역에중국의전기도보급된다. 라선, 황금평지역개발에대한조치들이보다구체화되고있는것이다. Ⅲ. 신경제조치에긍정적인새로운시그널들 북한은김정일시대와다른모습도많이보이고있다. 우선정보공개, 투명성이일부증대되는추세이다. 4월로켓발사시험도과거같았으면성공했다고우길것을이번에는실패를곧바로인정했다. 대사령도공개적으로실시했으며, 김정은은부인리설주를데리고활보하고있다. 폭우, 태풍피해도인명손실을포함해피해상황을즉시, 상세히공개하였다. 오길남박사부인문제도사실여부를떠나유엔에답장을띄웠다. 이번런던올림픽에서북한선수들이 4개의금메달을따자북한은매일 5시간씩중계방송을하였으며남한이금메달을따는장면도내보냈다고한다. 당, 정, 군의역할분담도비교적뚜렷해졌다. 이는김정은의현지시찰에동행하는간부들면면에서도드러난다. 과거김정일선군시대때김정일은대체로장군들만데리고다녔다. 협동농장도군장성들, 장공장, 화장품공장에갈때도최고사령부작전조가따라다녔다. 3) 김정은, 내각권한확대경제전담지시, YTN&Digital YTN, ) 북한, 대풍그룹, 실적부진으로해체, SBS,

7 북한경제연구협의회김정은체제의평가와전망 그러나김정은은수행인원을최소화하는한편군관련은장성들과함께, 경제부분은당간부, 행정간부들을대동하고있다.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의늘어난독자행보도특이하다. 과거군총정치국장의현지요해보도는전무하였다. 그러나최근에는경제부문은최영림, 국가를대표하는대외활동은대체로김영남, 최룡해는김정은최측근참모로서의역할을분담해독자적으로수행하고있다. 제도와시스템의활용, 의존도뚜렷하다. 이영호해임을일요일에모여정치국회의에서결정했다는것이잘믿어지지는않지만어쨌든정치국명의로발표하였다. 김정일장례, 사후조치들, 김정은권자승계등모든것들이제도와시스템결정으로이뤄졌다. 오는 9월 25일최고인민회의도이례적으로다시소집한다고한다. 어디까지, 언제까지이어질지는모르지만과거에비하면그래도긍정적이다. 김정은의영웅심과욕구도변화시도에는긍정적이다. 그는첫육성연설에서 인민들이다시는허리띠를조이지않게하겠다, 사회주의부귀영화를마음껏누리게하겠다 고했다. 또한첫외교활동데뷔무대인왕자루이중국대외연락부장과만난자리에선경제를발전시키고생활수준을증진해주민이행복하고문명적인생활을누리도록하는것이당의목표라고도했다. 과거전임자들의 사탕보다총알 의철학과신념도뒤집어 총알보다쌀알이더중요하다 고했다는소문도있다. 또한김정은은거침없이자기가원하는곳들을현지지도하고있다. 때론중앙간부들을대동하지않고혼자다니기도한다. 이외에도최근보여준모란봉악단공연, 창전거리행보, 부인리설주의설거지등여러모습들은무엇인가빠른시일내에큰성과를내려는젊은지도자의영웅심의발현으로보인다. Ⅳ. 김정은스타일과전면적개혁, 개방의걸림돌들 상기의사실들, 긍정적인평가들외에북한의근본적인변화를가로막는근원적인장벽들은여전히존재한다. 우선정책결정시스템이다. 북한경제를다른사회주의동구권보다훨씬더망쳐놓은원인중의하나가바로수령의지나친간섭, 수령의절대적인결정권, 당의간섭이다. 이는김정일의경우에는비준정치로실현되었다. 통일적으로조율되지않은정책과노선들, 모순적인방침들이쏟아져나오니온나라가갈팡질팡하였으며, 이에더해김정일통치자금을확보하는궁중경제까지비대해지면서경제를소금녹이듯했다. 김정은도비준정치를따라하고있다. 또한경상유치원에부족한것이있다는말을들으면, 자기의명의로하사하고있다. 구체적으로경제에대한 47

8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10 월호 간섭, 정책결정이어떻게이뤄지는지더지켜봐야겠지만과거와같은비준정치로운영된다면북한경제에는미래가없다. 국방경제의우선권과별도관리, 여전히불투명한자원배분의불균형도문제다. 김정은체제가시작되면서국방경제, 2경제의변화여부에대해선전혀알려진것이없다. 군수경제담당비서, 부장이군장성복을입고, 때론흰색예복을입고나타난다거나김정은수행이늘어난것은오히려그들의지위나우선권이상승했음을보여준다. 피폐해진경제형편에방대한국방력을그대로유지하고, 이에자원배분의최우선권을여전히보장한다는것은인민경제회생에미래가없음을의미하기도한다. 김정은은 4월 6일첫노작에서도국방공업의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높은수준에서실현할것을맨먼저강조하였다. 또한지난태양절 100 돌에거행한대규모불꽃축제, 그리고이와유사한온갖우상화작업에지속적으로우선적인자원배분이이루어진다면북한경제가이를어떻게감당할지의문이다. 배급제의지속여부도관심사다 조치에따르면국가가시장가격으로곡물을수매한다고하는데, 이를다시배급으로돌릴경우지속적이고엄청난인플레를유발할것이라는것은간단한상식이다. 다시말해식량가격은흘러나간배급량에비례해끊임없이오를것이고, 국가는무제한화폐를찍어시중에유통시켜야한다. 뻔히알면서도경제와인민생활을다시파탄시킨다는의미이기도하다. 이외에전체주의, 동원주의의상징인군의지속적인경제활동투입, 불투명한간부의해임, 등용은한쪽으로는불안에싸인간부들의보신주의와위축을가져오고, 다른한쪽으로는변화를거스르는제도적장애를제공하고있다. Ⅴ. 나오며 김정은은자기의첫노작에서 경제사업에서사회주의원칙고수와근로자들의책임성과역할고양 을강조하였다. 과거와크게달라지지않은내용이다. 북한이현재직면한노선결정에서의가장큰고민은개혁, 개방을당정책으로대담하게채택하고공개적으로추진하는가여부이다. 중국도, 베트남도그렇게했다. 그리고하이브리드체제이식에성공하였다. 쿠바도북한에비하면많은부분에서훨씬개혁, 개방적이다. 지금까지김정은체제가드러낸신경제정책의윤곽은 울타리를친좁은지역에서의보다적극적인개방, 새로부임된사장에의한통장정리식의경제이권재정립 ( 아직까지는 ), 과거에시도되었던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보완, 경제주체인내각에책임전가수준을넘어서지못하고있다. 수령의절대적인정책결정 48

9 북한경제연구협의회김정은체제의평가와전망 및경제개입권, 국방공업의최우선순위, 국가의중앙집권적경제관리 운영책임, 전체주의적동원시스템, 사기업운영및소유권불허, 금융제도, 세금제도, 환율제도, 은행제도, 통신및유통시스템, 세관 통관등대부분이아직도변화를모르는부동상태이다. 즉, 현재의북한변화상황에대해전면적인체제변환을위한개혁 개방은고사하고, 중국, 베트남식하이브리드체제도입가능성을논하는것도아직많이때이른듯싶다. < 필자소개 > 김광진 : 2004 년부터국가안보전략연구소선임연구원으로재직중이며, 2007 년북한대학원대학교북한경제 IT 로석사학위, 2012 년국민대학교경영대학원금융 보험 MBA 취득하였다. 현재는국민대학교정치외교학과박사재학중이다 년부터미국북한인권위원회방문및객원연구원으로활동하였고, 2010 년부터미국자유아시아방송의 김광진의대동강이야기 코너칼럼리스트, 2012 년부터 KBS 한민족방송 지금은탈북인시대 MC로활동중이다. 주요연구실적으로는 The Defector's Tale: Inside North Korea's Secret Economy, World Affairs Journal (September/October 2011), After Kim Jong-il: Can we hope for change? (CLSA 도쿄세미나발표, 2011), After Kim Jong-il: Can we hope for better human rights protection? ( 미국브루킹스연구소발표, 2009), 김정일의궁정경제와인민경제의파괴, ( 시대정신, 2008 년여름호 ), 북한외화관리시스템의변화와외화의존도의증대, ( 수은북한경제, 2008 년봄호 ), 북한경제의달러화와김정일 궁정경제, ( 연세대학교통일연구소, 통일연구 제11 권 2호, 2007), 북한의외화관리시스템변화연구, ( 북한대학원대학교석사논문, 2007) 등이있다. 49

10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10 월호 김정은정권대내정책변화의가능성과방향 이상근 ( 연세대통일연구소 ) kuhnlee@hanmail.net I. 북한체제의왕권주의적성격과수령의자의적정책결정 사회주의권력승계에관한연구는대체로이를위기 (Crisis) 로보는입장과기회 (Opportunity) 로보는입장으로나뉜다. 어느입장을취하는연구자들이건권력승계가전임자와의정책적차별화를낳는다는점에는대체로동의하고있다. 1) 그런데김정일의권력승계는세습이었기때문에정책변화의필요성에현실적으로직면하고있었음에도과감한개혁 개방등의정책노선로이어지지못했다는주장이있다. 2) 김정일이권력승계이후에도전임자의공과에대한재평가를하지못했던점은권력승계의방식이세습이었다는사실과관련되어있을것이다. 그러나북한에서권력승계가개혁 개방등의보다과감한정책혁신으로이어지지못한것이전임자의업적을부정하지못했기때문이라고보기는어렵다. 김정일은김일성에대한비판적평가가없이도김일성시대북한을대표하는이념인주체사상을수정하였다. 선군후로 로대표되는혁명의주력군개념수정은다른사회주의국가의경우심각한노선투쟁끝에야나올수있을정도의중대한이데올로기적변화이다. 노동계급이혁명의주력군이아니라는주장은사회주의이데올로기일반은물론주체사상의핵심적부분을부인하는것이다. 김정일이아무런저항을받지않고이와같은중대한이데올로기적수정에성공하고이를기반으로선군정치라는새로운정책노선을채택하였다는사실은김일성에대한비판적평가라는과정을거치지않고서도김정일이이데올로기의수정을감행할수 1) Myron Rush, "The Problem of Succession in Communist Regime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32, No. 2, 1978; Myron Rush, Political Succession in the USS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8; Valerie Bunce, "Leadership Succession and Policy Innovation in the Soviet Republics." Comparative Politics, Vol. 11, No. 4, 1978, pp. 379~401; Valerie Bunce, Do New Leaders Make a Difference?: Executive Succession and Public Policy under Capitalism and Soci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Valerie Bunce and Phillip G. Roeder, "The Effects of Leadership Succession in the Soviet Uni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0, No. 1, 1986, pp. 215~224. 2) 예컨대, Marcus Noland, "North Korea in Global Perspective." in Chang-Ho Yoon and Lawrence J. Lau eds. North Korea in Transition: Prospects for Economic and Social Reform, Cheltenham, UK: Edward Elgar, 2001, pp. 85~86. 50

11 북한경제연구협의회김정은체제의평가와전망 있었으며이에따른정책노선의대대적수정도이루어낼수있었음을보여준다. 북한당국이 2002 년경제관리개선조치를통해계획경제운영에 자본주의적 요소들을도입하고 2003 년이후시장을수년동안공인했던것역시김정일이김일성의사상이나치적에대한재평가없이도국가정책을얼마든지전환할수있었다는증거일것이다. 만약김정일이시장화의흐름을제도적으로뒷받침함으로써혼합경제적시스템을도입하겠다고결심했더라도김일성의정치적유산이걸림돌이되지는않았을것이다. 이데올로기를해석하고창출해내는권한은물론이고교육, 언론, 근로단체를통한교양등정보전달의수단도김정일에게독점되어있는상황이었으므로이러한정책적전환을충분히정당화할수있었을것이기때문이다. 이런식의정책노선전환이가능해진것은북한체제의사회주의적성격이약화되고왕조적성격이강화된것과깊은관련이있다. 김일성일가가이끄는북한과같은왕권주의체제 (sultanism) 는최고지도자가이데올로기적, 문화적제약에크게구애받지않는다는특징을보인다. 박형중등에따르면왕권주의체제에서는합리적이고비인격적인 (impersonal) 이데올로기가부재하며, 통치자는체제의일반적목적에구애받지않고자의적으로행위할수있다. 3) 또, 마르크스 -레닌주의가최고지도자를포함한모든인민의행위를제약하는이데올로기였다면주체사상은수령이외의인물들에게는수령에대한절대복종의의무를지우는데반해수령에게는자신의의지대로행동할수있는자유를제공하는특성을가진다. 주체사상의핵심은체제의목적이나구체적인행위규범이아니라모든사람이수령의영도를따라야한다는대원칙이기때문이다. 이런점에서주체사상은사회주의이데올로기라기보다는왕권주의적체제를정당화하는이데올로기인셈이다. 주체사상과는일부내용에서차이가나는선군사상도이점에서는마찬가지이다. 수령결사옹위가선군사상의핵심이기때문이다. 엘리트와최고권력자간의관계라는측면에서보더라도, 북한과같은체제에서는최고권력자의정책전환에대해권력엘리트가이데올로기를이유로반기를들가능성이높지않다. 충성에대한대가로경제적시혜등을받는왕권주의적체제의성격상권력엘리트는이념이나전임자의유지보다는자신들의이익이보호될것인지에주된관심을둔다. 그러므로최고지도자가이들의이익을보장하기만한다면상당한정도의정책변화가가능하다. 3) 박형중, 북한의개혁 개방과체제변화 : 비교사회주의를통해본북한의현재와미래, 서울 : 해남. 2004, pp. 100~102; Max Weber,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Vol. 1, Berkeley Los Angele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pp

12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10 월호 II. 대내정책변화의제약및추동요인 북한의정책적변화를추동하거나제약하는것은김정일의정치적유산이나이데올로기가아니라권력엘리트에게서충분한이익을제공할수있느냐의여부, 외부로부터의위협에대한두려움, 극심한자원제약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소련과동구공산주의체제들이몰락한뒤북한지도부의피포위의식은냉전시대에비해훨씬높아진듯하다. 특히 2000 년대들어부시행정부가이라크를침공하고북한을악의축으로지목하는등의행태를보임에따라북한지도부의피포위의식은극에달했으며이에대한대응으로체제내부의결속을철저히유지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는생각을굳히게되었다. 북한매체들이거듭강조하고있는 일심단결 은이러한인식의표현이다. 일심단결은북한당국스스로가가장중요시하는북한체제의특성이기도하다. 수령을중심으로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일원성을유지하며전인민이한몸처럼움직이는체제가북한지도자들의이상이다. 외부로부터의위협이현재적 ( 顯在的 ) 이라고믿으며극도의피포위의식에사로잡힌북한지도부는이러한위협에맞서지도자와당 군 인민대중이한치의흐트러짐없이결속하는, 북한체제의특성을유지해야한다고믿어왔다. 북한지도부가개혁 개방과같은정책노선의채택을꺼렸던중요한이유가북한체제의일원적성격이훼손될수있다는두려움이었다. 현실적으로는위와같은북한체제의일원적특성은이미심각한자원제약으로인해상당히약화되어있다. 공적배급망을통한자원공급이한계에부딪히자북한에는국가가통제하지못하는사경제영역이생겨났다. 이는적어도경제적으로는북한체제의일원성이무너지고다원적요소들이등장하게되었음을의미한다. 또, 수령중심의사회운영원리에대한정당화기제들이약화되어체제의정당성이사회적으로재생산되기어려운실정이다. 이런상황에직면한북한지도부는두갈래길중하나를선택해야하는입장이었다. 첫번째길은이미체제의핵심특성들이크게약화되었으므로이런특성들의복원을포기하는대신자원제약을극복할가능성이높은정책들을본격적으로추진하는것이다. 다시말해개혁 개방정책을채택하는것이다. 두번째길은손상된상태로나마체제의핵심적특성을최대한보전함은물론이의복원도시도하면서자원제약을해결해나가는것이다. 두번째길을선택할경우자원제약을극복할가능성은매우낮아진다. 김정일시대의전반적인정책방향이개혁 개방의추진으로나아가지못했던것은결국북한지도부가두번째노선을선택했기때문이다. 김정일은수령을중심으로사회전체가일원화되고이것이이데올로기적으 52

13 북한경제연구협의회김정은체제의평가와전망 로정당화되는북한체제의핵심적특성을형식적으로라도유지함으로써대안적인체제모델이등장하는것을막으려하였다. 또, 장기적으로는자원제약의극복을통해이러한특성들을반드시복원해야한다고판단하였다. 이처럼체제의일원적특성을어떻게든유지하려고노력하는이유는앞에서언급했듯이외부로부터의위협에맞서내부결속을강화하기위해서이기도하지만이것이김일성일가의권력독점을지켜내는데보다유리한방도라고판단했기때문이다. 김일성일가가권력을유지하기위해서는권력엘리트의지지를확보하는동시에이에속하지못하는중 하급간부나일반주민들이정치권력의향배와관련하여수동적인상태에머물러있도록해야한다. 김정일을비롯한북한지도부는당과국가기구내부에서건주민의생활영역에서건다원적성격이확산될경우김일성일가의권력유지가불가능해질수있다는점을우려하였다. 경제적다원화가현재처럼묵인되는수준을넘어더욱심화되고제도화할경우사회문화적다원화로이어져정권의안위가위협받을수있다고보았던것이다. 체제의핵심적특성을보전하면서자원제약을해결해나가는노선에입각한정책적선택의결과가선군정치였다고할수있다. 피포위의식에사로잡힌북한지도부는외부로부터의위협에맞서기위해방대한규모의군대를유지해야만한다고믿었다. 그리고극심한자원제약하에서도유지할수밖에없는방대한군조직을체제운영에활용하기위해선군정치를내세운것이다. 선군정치라는이름으로통치가이루어졌다고해서김정일시대북한의통치기제가군대에의존하여작동하였던것은아니다. 국가는권력을행사하기위한통치기제들을활용하게되는데이를감시 억압기제, 사상통제기제, 자원배분기제로나누어볼수있을것이다. 4) 1990 년대들어배급제가제기능을잃어가고북한사회에서통용되던규범과규칙에서벗어나는일탈행위가증가함에따라북한지도부는더이상자원배분기제와사상통제기제에의존하기어려운상황에처하였다. 그결과감시 억압기제를강화할수밖에없었다. 예컨대, 사회안전부 ( 현인민보안부 ) 의인력과조직을대대적으로보강하였고국가안전보위부의역할도확대하였다. 5) 군대도주민통제에활용되었으나이는주로 1997 년 ~1998 년에국한되었다. 긴박한경제위기를넘긴뒤로는군대가장기간민간에주둔하면서생산현장등을직접통제하는경우는찾아보기어렵게되었다. 6) 이후의군대활용은인민군보위사령부의독자적정보망을운영및몇몇사건들에한정된민간인수사와처벌, 호위사령부의검열등으로제한적이다. 군대를통한주민통제가제한적인것은병력이 110만명을넘고강력한무장을갖춘군대가민간영역에 4) 이세가지기제의명칭은오경섭이제시한위기관리기제의명칭을참고하여정한것이다. 오경섭, 선군정치와위기관리체제의변화, 국가전략 15 권 4 호, 2009, pp. 153~154. 5) 전현준, 북한의사회통제기구고찰, p. 40; 윤대일, 국가안전보위부의내막, pp. 38~43. 6) 이영훈, 제 4 장농민시장, p

14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10 월호 지나치게개입하게될경우군대의정치적영향력이과대해져서김일성일가의권력독점을위협할가능성을우려하기때문일것이다. 요컨대, 김정일시대북한의정책적지속성과변화를설명하기위해서는자원제약, 대외환경, 엘리트의이해관계와같은요인들의작용을검토할필요가있다. 각요인들이개별적으로북한체제의성격변화에영향을미쳤을가능성도검토해야하겠지만상호간에영향을주고받으면서체제의변화를야기했을가능성도따져보아야할것이다. 또, 권력이수령에게극도로집중되어있는북한체제의특성상대외환경, 자원제약, 이해관계의변화를고려하여체제의성격을변화시키는데있어리더십이결정적역할을담당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북한지도부는대외환경, 특히안보환경의변화와내부의경제상황에따른자원제약정도를고려하여정책노선을수정해나가는경향을보여왔다. 예컨대, 김정일은김일성을대신하여실질적으로경제운용을책임지고있던 1993 년 12월새로운경제발전전략인농업 경공업 무역제일주의를제시하였다. 이는자원제약이악화되어가는상황을타개하기위한정책노선의획기적전환이었다고할수있다. 농업및경공업제일주의는오랜중공업우선주의추진으로인한자원제약상황을타개하고소비재를정상적으로공급함으로써시장의확산을억제하고계획경제를복원하려는정책노선이었다. 또, 무역제일주의는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에서벗어나외부로부터자원을확보하겠다는결단이었다고평가할수있다. 7) 또, 1998 년금창리핵시설의혹으로인해급랭되었던북미관계가현지에대한사찰이후호전되는기미를보이자 1999 년도신년사는실리와과학기술을강조하는등한동안진행되던보수적경제관리노선의전환을꾀하여자원제약상황을호전시키려는자세를보였다 년남북정상회담으로대남관계가호전되었을때에도 2001 년신년사를통해인민경제의기술적개건, 경제관리체계의개선등을주장하였다. 반면 2002 년 10월제2차북핵위기기발발하자 2003 년신년사를통해 국방공업을중시하고여기에선차적인힘을넣어야한다 는입장을표명한바있다. 8) 이는대외환경이악화되자자원제약의심화를각오하고군비증강에나서겠다는입장을밝힌것이다. 김정일은북한체제를지탱하고있는권력집단들을대표하는엘리트의이해관계도고려하면서정책노선을조정했던것으로보인다. 김정일의경우조직차원에서는조선인민군, 조선로동당, 국가안전보위부와인민보안부등공안기구, 내각및산하기관등을통해권력을행사하며중앙의간부집단뿐아니라지방의당 정 군간부들을장악할수있어야만체제의안정을도모할수있었다. 여러엘리트구성원들은출신집단의입장을김정일에게전달하는역할을담당하였다. 7) 이영훈, 북한경제발전전략의지속과변화, 북한연구학회편, 북한의경제, 서울 : 경인문화사, 2006, pp. 116~117. 8) 박순성, 김정일시대 (1994~2004) 북한경제정책의변화와전망, 북한연구학회편, 북한의경제, 서울 : 경인문화사, 2006) p. 360,

15 북한경제연구협의회김정은체제의평가와전망 대외환경, 자원제약, 엘리트의이해관계라는요인들은결국북한지도부특히김정일의인식과선택을통해서만정책의변화에영향을미칠수있었다. 김정일은이데올로기에대한해석권을독점하여정책적선택을뒷받침하기위해이데올로기를수정할수있었으며때로는별다른이데올로기적뒷받침이없이도원하는정책을추진할수도있는유일한존재였기때문이다. 김정일이누리던이러한권리를앞으로는김정은이행사하게될것이다. 그러므로김정은이정책의변화를요구하는대외적, 대내적요인들의압력을얼마나그리고어떤식으로인식하느냐에따라, 그리고이러한압력과체제의기본적특성들을고수해야할필요성사이에서어떤선택을하느냐에따라서북한의정책노선이결정될것이다. 그러므로김정은정권이어떤정책적변화를보일것인지를예측하기위해서도안보환경을중심으로한대외환경의변화, 자원제약상황의완화여부, 여러집단을대표하는엘리트간의이해관계변화가능성등을검토하지않을수없다. III. 대내정책변화의방향과가능성 권력승계기에새로운정책노선이도입될경우그성패는권력의안정성에크게영향을받는다. 다시말해북한대내정책변화의성공여부는권력승계의과정이순조로운가, 승계과정에서권력투쟁이수반되는가, 권력투쟁이체제위기를심화할정도로심각한가등에좌우될수있다. 그런데북한의경우, 김정일의유고상황에도불구하고왕조적세습의성격을띤권력승계가큰혼란이없이진행되고있다 년부터 2012 년에걸쳐당 군 정의최고지도부가충원및개편되는동시에국방위원장의권한이확대되고국방위원회가정책결정권까지가지게됨으로써후계자인김정은이당총비서와중앙군사위원장, 국방위원장에취임하기만하면당중앙군사위원회와비서국, 국방위원회를기반으로강제적권력에기반한국가운영을할수있는시스템이마련되었다고할수있다. 제3차당대표자회와제4차당대표자회를통해김정은을보좌할인물들과이들의역할도정리가되어있는상태이다. 김정일이선택한김정은의후견세력은장성택과김경희등친인척들, 최룡해등항일유격대가문의후손들, 리영호등군부지도자들, 김기남등의당료들로크게나눌수있다. 그런데김정은의권위가빠르게확립되면서그의친인척들을제외한고위간부들은후견세력이라기보다는그의정책결정및수행을보좌하고자문하는집단으로그성격이변화하고있는듯하다. 또, 리영호의숙청을통해확인된것처럼김정일의권위에흠집을 55

16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10 월호 낸다거나그가결정한정책을실현하는데장애가된다고여겨질경우누구든당장제거될수있는상황에서김정은의권력에도전할만한인물이나세력이형성되기는매우어렵다. 4차당대표자회와리영호의숙청을거치면서김정은의친인척인장성택, 김경희와친인척못지않게김일성일가와가까운관계인최룡해가핵심적인권력엘리트로등장하였다. 이밖에도새로운북한지도부의다수는김일성의항일유격대출신자들을비롯하여북한당 군 정의고위직을역임한인물들의자손들이다. 그외의인물들도김정일에의해직접발탁되어고위직에진출하였고일부는김정은에의해승진한까닭에김일성일가에대한유대감이깊고김정은정권을유지해나가야할필요성에대한공감도강할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은권력엘리트의성격이나당 군 정지도부의구성등을고려할때, 북한정권이권력투쟁에휩싸일가능성은희박하다고본다. 김정은의권력기반이안정적이라는점과북한체제의왕권주의적성격을제외하면대내정책노선의전환이성공할수있는여건이잘갖추어져있다고보기는어렵다. 경험이부족하고, 고립된성장기를보낸김정은은핵심엘리트가포진해있는공식조직들에의존하여체제를운영해나갈수밖에없다. 그러므로정책의변화가자신의일가, 군부지도자들, 당료들, 공안기구책임자들이누리고있는기득권을해치게될가능성을고려하지않을수없다. 선군정치가주창되고지속되어온기본적요인, 다시말해악화된대외안보환경과자원제약이해결될가능성이높지않다는점또한북한이기존의정책노선을변화시키기어려운제약으로작용하고있다. 선군정치의기본틀을유지하려면감시 억압기제에의존한통치를위해강제기구들에의자원투입을우선하는자원배분원칙을고수해야한다. 이럴경우자원제약극복을위해농업과경공업등에대대적으로투자하기는어려워진다. 이처럼불리한여건속에서도김정은은이른바 6.28 조치라불리는 새경제관리체계 를제시하였다. 이는북한지도부가더이상감시 억압기구에의존하여체제를유지해나가는것은불가능하다는판단을내렸기에가능했던정책변화라고평가할수있다. 감시 억압기구에의의존이계속된다는것은강제력에기초한통제와감시를통해체제를유지해나간다는의미이다. 예컨대생활비에턱없이모자라는임금을주거나심한경우아예임금을주지못하면서도강제로노동자를출근시키고, 국가적차원및지방차원에서 강제적 동원이이루어지고, 군량미를강제로징수하며, 정치적비판의목소리를억누르는것은물론사회의자율성을제고할수있는종류의모든회합과모임등을불허함으로써주민들을통제하는것이다. 김정은의권력승계가결정된이후강제적동원에의한 150 일전투와 100 일전투, 호위사령부검열과뒤이은대대적숙청이이어졌다. 또, 손전화기단속, 탈북자가족감시등주민의 56

17 북한경제연구협의회김정은체제의평가와전망 일상생활에대한통제도강화되었다 년가을에도지방당간부들의교체가이루어지면서전사회적인감시와통제가더욱강화되는현상이나타났다. 더욱이김정일사망후에는혼란을방지하기위해북한지도부가더욱주민통제에주력하고있다. 감시 억압기제에의존하는이와같은권력행사에는분명한한계가있다. 국가가인정하지방식으로경제행위를하지않는한주민들이생계를이어갈방도가없는데다당 정 군의간부들에게도식량등을충분히공급할수없는것이북한의현실이다. 이런상황에서간부들역시주민들의 비법적 행위를눈감아주면서그대가를취하여생활을꾸려간다. 이런부패행위를단속해야할보위부등공안기구의구성원들역시종종식량배급이중단되는상황에직면하며직위유지나승진을위한뇌물도필요하므로부정을저지르지않을수없는형편이다. 결국감시 억압기제를강화하려는끊임없는노력에도불구하고사회통제의수준은오래지않아권력승계를준비하기이전인 2000 년대중반수준으로되돌아갈가능성이크다. 이렇게될경우공식적인정책의내용이어떠하건주민들의사적경제활동이확산되고외부와의정보교류수준도높아질것이다. 김정은을비롯한북한지도부도이러한한계와함께자원배분기제와사상통제기제를복원해야한다는점을인식하고있을것이다. 그결과앞에서소개한자원제약극복의두방도중에서체제의핵심적특성을최대한보전하면서자원제약을극복하는, 가능성이희박한노선을포기하고, 체제의핵심적특성이더약화되더라도자원제약을극복할가능성이높은정책혁신의길을선택한것으로보인다. 물론새경제관리체계와특구개발등에관한정보는여전히제한적이므로북한의정책노선이어떻게어느정도나변화하고있는지에대한판단에는신중을기해야한다. 그러나최근북한이보여주는경제정책전환움직임은적어도과거의여러경제정책변화시도와는상당한차이를보이는듯하다. 첫째, 새로운경제노선의시장지향성이뚜렷하여실질적인생산성향상이이루어질가능성이크다. 예컨대 2002 년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경우, 시장경제적요소를일부도입한것은분명하지만이를통해계획경제의효율성을높이고시장을고사시키려는목표를추구하였다 년의시장공인조치는 7.1조치의연장선상에있는것이아니라이의실패를수습하기위한방안이었다고할수있다. 신경제관리체계의경우그내용이정확히알려지지는않았으나, 대체로기업에생산, 판매, 수익분배에관한실질적인권한을부여하고, 생산설비와자재, 원료등도기업간의거래를통해직접구입하도록하는등소유권과인사권을제외하고는기업이시장의논리에따라자율적인경영을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는방향인듯하다. 또, 행정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근무자들에대해서만배급제를유지하고나머지근로자들에 57

18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10 월호 대한배급은중단되었다는소식도있다. 이런조치들은정부가기업과근로자들을시장에서의경쟁속에던져넣는것과다를바없다. 농민에의농작물분배비율확대및목표량초과농산물의시장판매허용, 농장분조규모축소등은농업부문에도본격적으로시장논리에따른경쟁적요소를도입하여농업생산량의증가를이루려는것으로보인다. 이에대하여농산물수확량을늘려완전배급제를재건하려는시도라는등의주장이주로우리정부고위인사들에게서제기되고있으나농업과공업부문에서시장경제적요소를동시에증대시키고있는큰흐름으로볼때이는설득력이약하다. 곡물생산량이늘고농민들의수입이증가하면이들은기업들이생산한제품을구매함으로써시장에서의판매를통해수익을얻어야하는기업들의생존을도울것이다. 둘째, 북한이오랜군수경제우선정책을약화시키는징후들이나타나고있다. 북한은과거에도경공업및농업제일주의를외치거나경제는내각이책임진다는방침을내세운적이있다. 그러나실제로는당경제와군수경제가일반경제부문과분리되어있는데다내각이운용할수있는자원이워낙빈약하여경공업과농업을발전시키는것이불가능하였다. 그런데근래에는군대가관장하던사업들이내각으로이관되고있다고한다. 군부로부터내각으로넘어간사업들의규모가어느정도인지는알수없으나이러한변화는과대한군수경제규모의축소와상대적으로수익성이높은산업부문에의자원투입을결과할가능성이크다. 셋째, 특구설치와투자유치를위한제도변화가가시화하고있다. 북한의끊임없는요청에도불구하고중국등으로부터의대북투자가부진했던주된이유는투자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제도적장치들이터무니없이부족하였다는점이다. 예컨대사업을진행하다가북한측이일방적으로계약을파기하여투자된돈을회수하지못한채쫓겨나는경우가허다하였다. 그런데나선과황금평의경우중국과북한이공동으로설립한관리위원회와여러법적규정을통해투자자의권리에대한보장이훨씬나아질것으로보인다. 이러한제도적개선은두특구지역에한정된것이지만북한이해주, 남포등에도새로운특구를만들겠다는계획을세우고있으므로이들특구에도유사한제도적장치들이들어설가능성이높다. 해주와남포의경우중국기업들보다는남한이나일본등의기업들을겨냥한것이므로여러나라의기업들이특구지역에서나마예전보다는안정적인제도적환경속에서사업을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특구확대와투자환경개선은외자유치확대로이어져북한이경공업과농업등의발전에투입할수있는자원을확보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다. 만약북한이새경제관리체계와특구확대의실현을통해자원제약을어느정도극복할수있다면감시 억압기제에만의존하여주민을통제하던상황에서어느정도벗어날수 58

19 북한경제연구협의회김정은체제의평가와전망 있게될것이다. 대다수기업에서배급제가폐지되더라도당-군 -행정기구와교육, 의료등사회적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의종사자들에게안정적인배급을실시함으로써자원배분기제를통한통제도어느정도복원할수있을것이다. 각지역이필요로하는공공사업이나교육, 의료등에대한지원을통해자력갱생이라는이름으로버려졌던지방거주자들에게도자원배분기제가작동할수있는가능성이높아질것이다. 사상통제기제도어느정도그기능을회복하게될가능성이높다. 대다수주민들이끼니를걱정하는상황에서김정일과김정은의치적을선전하고경제건설에주체적으로나설것을촉구하는것은효과가낮을수밖에없다. 만약새경제관리체계와특구확대가성공하여주민들의생활이눈에띄게나아진다면새로운지도자와체제의정당성에대한믿음을주민들에게심어주는데도움이될것이다. 북한의대내정책변화가단기적인효과를내는데그치지않고본격적인개혁 개방으로나아갈수있을지의여부는남북관계, 북중관계, 북미관계, 북일관계등대외관계변화와직결되어있다. 이것이북한의정책노선이어떤방향으로얼마나변화할것인지를예측하기어려운주된이유이다. 그러나이런상황은주변국들의노력을통해북한의대외환경을변화시킴으로써북한의대내정책을바람직한방향으로유도할수있음을의미하는것이다. 북한이본격적인개혁 개방을추진하게될지의여부는무엇보다도초기적인정책변화가성과를낼수있느냐에달려있다. 초기개혁의성공은개혁 개방을지지하는집단이북한지도부내에뿌리를내릴수있는토양을조성할것이다. 현정부임기내에는남한이별다른역할을할수없겠으나다음정부가들어선다면기업들의자유로운대북한경제활동을허용하고개성공단의확대와남포와해주의특구개발을지원하여북한이개방노선을지속할수있도록유도하는정책을펴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또, 남한기업들이나선과황금평에직접투자하거나인접한중국의여러지역에진출하고북한내인프라및광업부문에투자함으로써남한과중국의협력을통한북한개혁 개방의가속화를시도할필요가있다. 또, 적극적인외교를통해미국의정 관계를설득함으로써남한이나미국이개혁 개방을이용하여북한정권을약화시킬것이라는북한지도부의우려를불식해야할것이다. < 필자소개 > 이상근 : 현재연세대학교통일연구소에재직중이며, 고려대사회학과에서석사학위 (1999) 를, 연세대정치학과에서박사학위 (2011) 를취득하였다. 주요연구분야는북한정치, 59

20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10 월호 통일정책, 동북아국제관계이다. 주요연구논문으로 남북한지역간갈등최소화와공영을지향하는통일비용지출, 통일연구, 15권 2호, ; Military Spending and the Arms R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ian Perspective, Vol. 33, No. 4, ; 북한붕괴론의어제와오늘 : 1990 년대와 2000 년대의북한붕괴론에대한평가, 통일연구, 12권 2호, ; 북한경제중국예속론의비판적고찰, 국제지역연구, 12권 3호, ; 한국정치과정에나타난특정정치인지원세력형성과정치참여과정 : 친노집단들 을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1권 2호, 가있다. 60

21 북한경제연구협의회김정은체제의평가와전망 김정은체제의변화와전망 : 엘리트의정책선택을중심으로 이승열 ( 이화여대통일학연구원 ) summer20@naver.com I. 들어가며 지난 2012 년 4월 11일당대표자대회와 4월 13일최고인민회의에서김정은은김정일을 영원한총비서 와 영원한국방위원장 으로추대하면서자신을노동당 제1 비서 와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 에추대하였다 년 12월 30일인민군최고사령관직에오른이후불과 4개월만에당 정 군의모든제도적권력을장악하였다. 김정은은또한은둔자적인리더십을보였던김정일과달리상당히공개적이며대중적인리더십을보여주고있다. 1) 인민들과의거리낌없는스킨십과함께지난 7월모란봉악단공연에서미국자본주의의상징인미키마우스캐릭터와록키 (Rocky) 영화장면을등장시켰고, 외국의정상들처럼퍼스트레이디인이설주를공개석상에등장시키는등파격적인행보를보이고있다. 그렇다면과연김정은체제는안정된것일까? 이에대한질문에선듯 그렇다 고대답할수없는것은김정은의유일지도체제확립의안정성이과거김정일과비교할때너무취약하기때문이다. 이미최고지도자로서당 정 군의모든권력을승계한김정은에게유일지도체제라는것이뭐그렇게중요할까? 그것은유일지도체제의확립이수령체제의핵심인북한체제의특성에서찾을수있다. 1) 새바람이분다 / 제 1 위원장의영도술 (1), 조선신보,

22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10 월호 Ⅱ. 김정은유일지도체제의실체 유일지도체제란 후계자의조직 정치적지반을튼튼히닦고그의영도를완전히실현하기위한사상체계, 조직체계, 사업체계등을통틀어말하는것이다. 2) 북한후계체제의본질은 후계자의선출뿐만아니라선출된후계자가자신의유일지도체제를구축할때비로소완성된다. 3) 그렇기때문에후계자를선출하는것은후계구도의첫단계이며, 사실더중요한것은후계자가자신의 조직체계 와 사상체계 그리고 사업체계 를철저히완성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세가지기본요건이요구된다. 첫째, 후계자가자신의조직체계를마련할수있는당내 조직공간 을마련해야한다. 둘째, 조직공간내에서활동하는모든간부 ( 엘리트 ) 들을후계자에게충실한사람으로교체해야한다. 셋째, 자신의지시에무조건복종하는혁명적기풍을마련하기위해당내새로운규율과사상을정립해야한다는것이다. 4) 김정일의유일지도체제확립은첫째, 당조직지도부와선전선동부를후계자의 조직공간 으로확립하고, 둘째, 김정일에게만충성하는엘리트로서 3 대혁명소조원 을충원하였으며, 셋째, 당유일사상확립 10대원칙 을통해김정일의지시에무조건복종하는규율과원칙을확립하였다. 5) 이를통해김정일은자신을중심으로당 정 군의인사권과검열권그리고보고권을완벽하게장악할수있었다. 반면 2009 년 1월후계자내정이후김정은은유일지도체제의핵심인조직및사상체계의확립보다 만경대, 백두산 의정통성을강조한 혈통 리더십의확립에집중하였다. 수령복 ( 김일성 ), 장군복 ( 김정일 ), 대장복 ( 김정은 ) 으로이어지는김씨혈통의정통성을강조하고있다 년 9월 28일 3차당대표자대회때처음공식무대에등장한김정은은김일성주석의젊은시절모습을그대로모방하였다. 김일성의모습을그대로재현함으로써자신의어린나이와경험부족의약점을보충하려는의도를보였다. 후계자의조직공간장악에있어서도김정은은후계자로서조직체계와사상체계를확립할수있는당조직지도부와선전선동부를맡기보다는의사결정기구인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직에임명됨으로써조직및사상체계확립과는동떨어진행보를보여주었다. 그결과 2011 년 12월김정일사망이후, 비록국가의최고지도자로서모든제도적승계는마쳤지만, 오히려유일지도체제의미비는권력의머리와 2) 김유민, 후계자론, 서울 : 신문화사, 1984, p ) 김재천, 후계자문제의이론과실천, 1989, p ) 김정일, 온사회를김일성주의화하기위한당사상사업의당면한몇가지과업에대하여, ( ), 김정일선집 4,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p.8~9. 5) 김정일, 전당과온사회에유일사상체계를더욱튼튼히세우자, ( ), 주체혁명위업의완성을위하여 3,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101~

23 북한경제연구협의회김정은체제의평가와전망 몸통만있고손과발이없는기형적인모습을초래하고말았다. 그동안북한의권력이양과정은수령에서후계자로이어지는 2단계과정이다. 그기간동안수령은후계자가자신의유일지도체제, 즉조직과사상및사업체계를확립할때까지보호자의역할을해준다. 그러나김정일의갑작스러운사망으로인해김정은은자신의유일지도체제를미처확립하지못한체수령의지위에올랐다. 수령의유일지도체제의미완성은북한권력엘리트들이후원세력으로등장하는계기가되었고, 자연스럽게북한권력엘리트의정책선택이향후김정은체제변화를촉발하는중요한변수로등장했다는것을의미한다. Ⅲ. 북한엘리트의경쟁구도와지배엘리트의등 2010 년 9월제3 차당대표자대회는김정은의후계체제공식화못지않게북한체제의미래를결정할수있는파워엘리트구조의변화또한동시에진행되었다. 북한엘리트구조변화의가장큰특징은기존의김정일중심, 즉혈연과학연, 직연으로구성된단일엘리트구조가깨지고엘리트다원주의 (Pluralism) 현상이발생했다는것이다. 크게세부류로나눌수있다. 첫째, 혁명 1세대를포함하여당 정 군의원로그룹들이다. 당정치국상무위원과정치국위원들로구성되어있다. 이들은대부분 80세이상으로체제보위에적극적인원로들로채워졌다. 둘째, 정치국후보위원과당중앙군사위원회내에당과공안기능을담당하는 체제보위엘리트 (Regime Security Elite) 들이폭넓게포진했다. 초 ( 超 ) 고령자들이모여있는정치국위원들과달리 대젊은실세엘리트들이정치국후보위원, 비서국. 당중앙군사위원회내에집결되었다. 가장대표적인인물이당행정부장인장성택이다. 셋째, 선군정치하에서성장한북한의 신군부엘리트 (New Military Elite) 들로서당의군사의사결정기구인당중앙군사위원회를중심으로집결하였다. 가장대표적인인물이제3 차당대표자대회에서김정일과김정은사이에앉아오진우전인민무력부장의역할을물려받은이영호총참모장이다. 북한엘리트구조가이렇게분화된것은지난 1967 년갑산파숙청이후처음나타난현상이다. 이와같은엘리트구조의변화는김정일의의도에따라만들어진것이다. 왜냐하면지난 20년동안후계체제를착실하게준비한자신과달리, 자신의삼남인김정은은충분한후계준비없이권력의전면에나설가능성이높아졌기때문이다. 따라서특정한계층 ( 예를들어과거빨치산그룹 ) 만존재하는단일엘리트구조보다는권력엘리트간의역할을분산시켜상호경쟁시키는것이김정은이향후권력을공고화하는데더도움이될것이라고판단했을것이다. 결과적으로장성택 ( 체제보위엘리트 ) 과이영호 ( 신군부엘리트 ) 는각각김정일로부터김정은 63

24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10 월호 체제의수호라는공통된임무를맡았지만, 김정은체제를지원하는방식은서로다르다. 이영호는김정은체제의최후의보루인군부의충성을이끌어내고, 김정일과김정은을잇는 충성의다리 역할을하는반면, 장성택은김정은의혈통후원자로서김씨왕조의안정과이를위한토대를마련하는것이다. 북한엘리트집단간의이와같은경쟁구도는사실김정은이후계자로내정되기시작했던 2009 년 1월이후부터표면화되었다. 이러한사실은지난 2009 년 4월이후부터김정일이사망한이후 2012 년 4월까지북한의대외정책에서잘나타나있다. 이시기동안북한은대외정책에서 도발 (provocation) 과 대화 (conversation) 를매우규칙적으로반복하였던것이다. 첫번째시기는 2009 년 1월부터 10월까지이다 년 1월오바마행정부의등장으로북미간의대화가예상된시점에북한은, 더이상기다리지않고, 4월광명성 2호장거리로켓을시험발사했고, 5월에는제2 차핵실험을감행했다. 국제사회의비난이거세지자, 이번엔대화공세로전환하였다. 북한은 2009 년 8월국경침범으로억류된미국국적의두명의여기자석방을위해빌클린턴전미국대통령을평양으로불러들였다. 이어 9월에는김대중전대통령의장례식에김기남과김양건을조문특사를파견하여이명박대통령에게정상회담개최의사를전달하였다. 두번째시기는 2009 년 11월에서 2010 년 10월까지이다. 북한은대화시도가별소득없이끝나자, 또다시군사적도발을감행했다 년 11월오바마대통령이아시아순방하는동안북한해군경비정한척이 NLL(Northern Limit Line) 을침범하여남북간에군사적충돌을야기하였고, 침범한북한경비정은반파된상태로되돌아갔다. 그결과북한군부는 천백배보복 을공언하였으며, 결국 2010 년 3월북한은남한의전투함인천안함을어뢰공격으로침몰시켰다. 이로인해 46명의젊은군인들이수장되었다. 천안함도발이후악화된국제여론을의식한북한은다시대화공세로전환하였다 년 5월과 8월김정일은중국을두차례방문하여, 천안함사태이후 6자회담재개등을상의하였다. 같은시간김영남상임위원장은방북중인미국의카터전대통령에게 6자회담재개의지를표명하였다. 그리고 9월에는남북한간의이산가족상봉행사를금강산에서개최하였다. 세번째시기는 2010 년 11월부터 2011 년 12월까지이다. 김정은이북한의후계자로공식화된 2010 년 9월이후, 북한은 11월남한의연례군사훈련을핑계로남한영토인연평도에포격을가하였고, 민간인 2명을포함해 4명의사망자가발생했다. 북한이남한의영토에무력도발을시도한것은 6.25 이후처음있는일로서매우충격적인도발이었다. 남북관계가최악의상태로 64

25 북한경제연구협의회김정은체제의평가와전망 접어든상황에서북한은또다시대화로전환하였다. 김정일은 2011 년 5월과 8월연이어중국과러시아를방문하여 조건없는 6자회담재개 를주장했다. 이런가운데 2011 년 12월 17일김정일은사망하였다. 네번째시기는김정일사망이후 2011 년 12월부터 2012 년 4월까지이다. 최고지도자로서김정은의첫행보는도발적이었다 년 1월 1일김정은의첫현지지도장소는 6.25 당시서울에첫입성한 근위서울류경수 105 땅크사단 이었고, 2월 24 일연평도포격을감행한 4군단을방문하여군사도발의의지를확인하였다. 그런가운데, 2월 29일미국과우라늄농축프로그램 (HEU) 유예와대북한 24만톤영양지원을합의하였지만, 또다시군사도발로전환하여, 4월 13일장거리로켓을시험발사함으로써 2.29 합의를좌초시키고, 지금까지북미관계개선의기회를놓치고말았다. 이처럼대외정책에서 대화 와 도발 이라는서로상반된정책이지난 2009 년초부터최근까지매우규칙적으로반복되었다는것은북한체제내에서대화를선호하는엘리트집단과도발을선호하는엘리트집단간의노선경쟁이치열하게전개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렇다면왜이런노선경쟁이두엘리트집단간에발생했던것일까? 무엇보다후계체제등장이후두집단간의이해관계가서로달랐기때문이다. 장성택중심의당과공안세력들은후계자로의조속한군력이양보다김정일체제의안정에중점을두고, 시장과같은비사회주의요소를탄압하고, 비교적안전한경제특구, 즉황금평, 나선, 개성공단등과같은외부로부터외자를도입하는경제정책을선호했다. 따라서장성택은효과적인외자유치를위해안정적인대외관계가중요했으며, 6자회담과북미회담, 남북회담등주로 대화 노선에적극적인모습을보여주었다. 반면, 이영호중심의신군부는김정일의선군정치를통해성장하였고, 따라서김정은체제에서도선군정치가지속되기위해서는김정은체제의조기안정이중요했다. 따라서군사도발과등대외적긴장을통해정국의주도권을장악하여군부의정치적, 경제적지위를더욱강화하고자했다. 가장최근에있었던북미 2.29 합의의결과는당과공안계통의체제보위엘리트집단에게신군부엘리트에대한통제필요성을강하게일깨워주었다. 그결과지난 4월인사에서장성택측근이면서당료출신인최룡해가군을통제하는총정치국장에임명되었으며, 이와함께당정치국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부위원장으로함께선출되었다. 당료인최룡해가군부최고실세인이영호보다서열에서앞서게됨으로써전통적인당-군관계로의복원하고자하는의도를분명히보여주었다. 뿐만아니라장성택당행정부장의지휘를받는국가안전보위부장에김원홍총정치국부국장이임명되었고, 인민보안부의이명수부장은김원홍, 최룡해 65

26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10 월호 등과함께국방위원회위원으로임명되었다. 그러나신군부엘리트들은권력의핵심에서밀려났다. 신군부세력의핵심인총정치국제1부국장인김정각은인민무력부장에임명되었지만, 인민무력부장의역할을고려할때좌천의성격이짙다. 총정치국출신인현철해또한차수승진과국방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에임명되었지만, 김정각과함께인민무력부제1 부부장으로좌천되었다. 두엘리트집단간의이러한관계는결국장성택중심의체제보위엘리트집단의승리로귀결되었다. 지난 7월 15일정치국회의에서이영호는정치국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부위원장, 인민군총참모장, 차수등모든직책에서직무를정지당하였다. 이영호의숙청은북한엘리트경쟁구도에획기적인전환이다 년 9월 28일김정은이후계자로공식등장한이후김정일과김정은사이에앉아김정일로부터김정은정권의수호자로임명된이영호가김정일이사망한지 7개월만에전격해임된것이다. 결과적으로지난 4월최룡해의총정치국장승진과 7월이영호의전격적인숙청은지난 2009 년 9월이후김정일이구상했던엘리트간의경쟁구도가그가사망한지 7개월만에완전히붕괴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앞으로상당기간북한군부엘리트집단은독자적인의사결정을할수없을것이다. 김정은의장성택에대한권력의존도또한훨씬더심해질것이다. Ⅳ. 전망 김정은체제하에서장성택이이끄는당과공안계통의체제보위엘리트집단은누구의견제도받지않는 지배 (ruling) 엘리트 집단으로등장했다. 따라서북한체제의변화의방향을예측하기위해가장중요한변수들이두가지로압축되었다. 첫째는김정은의유일지도체제확립여부이다. 둘째는지배엘리트집단이된장성택과당과공안계통의체제보위엘리트집단의정책선택의여부이다. 수령으로서정통성 (legitimacy) 을갖고있지만아직독자적인유일지도체제를확립하지못한김정은과김정은의정치적후원자이면서실질적인 (executive) 권력을장악하고있는장성택간에권력유지와경제성장에대한양자의정책선택의합의가향후북한체제의변화방향을결정할가장중요한변수가되었다. 현시점에서최룡해의총정치국장승진과이영호의숙청은최고통치자인김정은과장성택사이에정책선택의합의가이루어졌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향후북한체제의변화방향은크게두가지방향으로전개될것이다. 첫째, 군부엘리트에대한정치적, 경제적위상에 66

27 북한경제연구협의회김정은체제의평가와전망 대한재조정작업이지속적으로이루어질것이다. 아무런정치적배경이없는현영철전 8군단장을총참모장과차수로임명 ( 최근대장으로강등 ) 하여이영호의뒤를잇게한것은그런이유중에하나이다. 군부의정치적지위뿐만아니라군부가소유하고있는경제적지위, 즉무역회사등을내각에편입시킴으로써군부의물적토대에대한재조정이이루어질것이다. 둘째, 체제보위엘리트집단은중국과일본등외부로부터의원활한투자유치를이루기위해당분간대외관계안정에중점을둘것이다. 장성택이대규모수행단을이끌고중국을방문한것을통해알수있듯이북한은중국과의경제협력을강화할것이며, 미국대통령선거이후에는미국과일본과의관계개선노력에도적극나설것으로보인다. 그렇다면북한체제의변화에핵심변수인김정은과장성택의정치적합의가과연언제까지지속될것인가? 그런의미에서최근발표된두가지경제개선조치, 즉 4.6 담화 와 6.28 조치 는매우주목해서볼만한내용이다. 우선 4.6 담화 는무엇보다군이가진경제권을내각으로이전하여, 경제정책에대한내각의주도권을확립하라는것이다. 군이소유하고있는경제권은대체로인민무력부산하의 강성무역총회사, 국방위위원회산하 성산무역총회사, 총정치국산하의 승리무역총회사, 호위사령부산하의 동양무역총회사, 정찰총국산하의 비료봉무역총회사 등주로외화벌이를담당하고있는군부소속무역회사들을의미한다. 군부소속무역회사들이이전될내각의기구는현재 합영투자위원회 ( 리광근위원장 ) 일가능성이높다. 합영투자위원회는장성택이만든투자회사로서최근중국방문때황금평개발과나선특구개발계약의주체였다. 만약합영투자위원회가기존의군부의무역회사들이갖고있는외화벌이기능을흡수한다면, 장성택을비롯한당과공안계통의엘리트들에게는새로운물적토대가마련되는것이다. 반면 6.28 조치 는인민생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협동농장과기업소에대한개선조치이다. 즉, 20인이상의협동농장의구성원을 4~6 인정도로축소하여가족농이가능한수준으로확대하고, 수확량의일정부분 ( 약 30% 정도 ) 을자율적으로처분할수있도록한다는것이다. 또한돈을가진사람들이기업소에투자를해서생산품을자유롭게결정해처분할수있도록한것으로생산단위의자율성을강화하는내용을골자로하고있다. 결과적으로 4.6 담화 는경제특구를더욱더강화할것이고, 6.28 조치 는시장의활동을더욱촉진할가능성이높다. 언뜻보면양자의공존이가능할것같지만실제로는서로상충하는경제정책이다. 전자는지배엘리트의권력을강화할것이며, 후자는인민들의생활을더욱향상시킬것이다. 따라서이두가지경제정책노선을놓고보면, 김정은의유일지도체제의확립과권력엘리트의정책추진과정에서김정은과장성택의이해관계가달라질수있는 67

28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10 월호 내용이포함되어있다. 왜냐하면 6.28 경제개선조치의결과는인민들의지지획득을통해 김정은의통치기반의강화로이어지는반면, 4.6 담화의결과는장성택등지배엘리트집단에 새로운물적토대가확보되어그들의권력기반을강화시켜주기때문이다. < 필자소개 > 이승열 : 현재이화여대통일학연구원연구위원으로재직중이며,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정치학석사 (2002) 와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북한학박사 (2009) 를취득하였다. 주요연구분야는북한후계체제와체제전환분야이다. 주요연구논문으로는 김정일의선택, 서울 : 시대정신, 2009; 북한수령체제의변화와 3대세습의구조적한계에관한연구, 북한연구학회보, 2009; 북한후계체제의세가지결정요인에대한분석 : 경로의존성을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2010; 북핵해결을위한제제와협상의실패요인분석 : 북미중의전략적삼각관계론을중심으로, 한국평화학회보, 2010; North Korea s Third Hereditary Succession: Determining Factors and Hidden Meanings, Asia Paper, Stockholm: ISDP Press, 2011 등의논문을저술하였다. 68

29 북한경제연구협의회김정은체제의평가와전망 북한의경제현황과개방, 그리고국제협력 정은이 ( 경상대학교 ) eunlee7512@daum.net Ⅰ. 북한의최근경제실태 1990 년대북한에서인구가크게감소하였다. 그원인중하나가식량난에따른기근이었다는사실은논의의여지가없다. 그러나최근에건너온탈북자의증언에따르면, 2000 년이후북한에서는굶어죽는사람은드물다. 오히려이제는밥을큰사발에담아먹는대신작은공기에담아우아하게먹는문화가중국으로부터유입되어주민들사이에유행처럼퍼지고있다. 바꿔말하면식단의다양화가조금씩은이루어지고있다는말이다. 특히북한의식량사정이호전되었다는지표의하나로학교출석률을들수있다 년현재탈북자의증언에따르면, 학교출석률은 90% 를넘는다 년대에들어서면서는오히려컬러 TV, 랭동기 ( 냉장고 ), 록화기 ( 녹음기 ), 세탁기등전기 전자제품을소유한소비계층이늘고있다. 또한예전에는북한에서부의상징인 5장 ( 欌 : 가구 ) 6기 ( 機 : 가전제품 ) 중재봉기는제외되었다. 이제는옷을기워입는사람이드물기때문이며실제로길거리에서도이러한사람은보기힘들다고한다. 최근에는자전거를비롯한오토바이가주민들의이동수단으로등장하고있다. 더욱이거주환경에대한관심의증가로살던집을개조하는등이른바 집수리 (remodeling) 붐이일고있다. 그중에는더나은집으로옮기기위해투자하는소비계층도생겨났다. 바꿔말하면 2000 년이후북한주민들중에는 먹는 ( 食 ) 문제 와 입는 ( 衣 ) 문제 를넘어서 주거 ( 住 ) 문제 에관심을기울일정도로생활준이향상된소비계층이생겨났으며이에따라집매매도급증하였다. 탈북자에대한인터뷰조사결과, 1990 년대이후집을새로구입하여이사한적이있는탈북자가 90% 이상이었다. 이러한북한주민의변화는식량문제해결을전제로해야한다. 그러나거시적통계상에서북한의식량사정은 2000 년이후에도여전히어렵다. FAO/WFP 에따르면 1990 년대이후부터 69

30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10 월호 현재까지북한은항시적으로 50~100 만톤가량의식량부족에직면해있다. 이는거시적통계와 미시적상황간괴리가발생하고있음을뒷받침한다. Ⅱ. 북한주민의삶과소토지 원래북한에서배급제란전인민적배급제를가리킨다. 이러한배급제가 1990 년대고난의행군을겪으면서기관, 지역배급제로전환되었다. 다시말하면종전에는평양시민에게만식량을공급하고평양이외의타지역주민들에게식량을공급하지않는상황은생각할수없었다. 즉지역에따라옥수수, 쌀, 밀등의곡종 ( 穀種 ) 및그비율등에서차이가발생할수있었으나국가가주민들의일일생활칼로리는보장하였다. 그러나지금은배급공급을기관, 지방에게분할, 이양시켰다. 따라서현재북한에서배급제의원리는살아있지만제도의질은변질되어본연의배급제는붕괴되었다고할수있다. 즉계획의원리는살아있지만시장의원리를상대적으로많이적용하여식량을자체로조달하고있어시장과계획의원리가중첩된상황이다. 이러한상황에서북한주민의식량조달원천은통계에잡히지않는산에일군토지이다. 즉, 북한에서농경지는크게 2개로분류되는데하나는중국의인민공사에해당하는집단농장인협동농장이있으며, 또하나는농민들집앞에당국이합법적으로인정한 30평정도의개인텃밭이다. 그러나그이외에도불법으로주민들이평지와산간지대사이에밭을일궜는데그것을뙈기밭또는 소토지 라고한다. 이는배급제가실질적으로붕괴된 1990 년대중반부터급속도로확산되었으며 1990 년대중반배급제가사실상붕괴된이후주민들의식량조달원천으로써중요한수단이되고있다. 탈북자에대한인터뷰조사분석결과, 대도시를제외한중소도시및농촌에서소토지가이루어지고있었다. 이는북한주민의 50% 이상이소토지에의존하여식량을조달하고있음을뒷받침한다. 필자의경우위성자료, 북한내부공간문헌자료, 탈북자인터뷰조사, 내부영상자료및북ž중접경조사에근거하여함경북도무산읍과그주변몇개의노동자지역에한정하여소토지의경작실태에대해분석한결과, 이곳주민들도 60% 이상이소토지를경작하고있었다. 소토지의경작계층을보면우선지역별로무산읍주민보다는삼봉, 호곡, 주초, 남산등중 하계층이사는곳에집중되어있었다. 직업별로보면무산광산의노동자및지방기업의노동자가주를이루었다. 즉경제적능력에따라무산주민을상중하극빈층으로나누어보면하층부가 70

31 북한경제연구협의회김정은체제의평가와전망 가장많았으며그다음으로중층이많았다. 또한무산군소토지분포현황을보면특이하게도무산읍과주변노동자구를에워싼무산광산과남산을중심으로집중분포되어있었다. 그이유는자연조건이적합하고주거지및직장과접근이용이하기때문이다. 특히무산광산에입지한소토지의경우, 가족단위로경작되었으며광산노동자들이직장에출근하면서틈날때마다소토지를경작하였다. 이곳은특히도난방지등관리가용이하고, 광산의도로를이용할수있어소토지에수반되는물자운송등이편리하다. 따라서광산노동자들에게있어소토지경작은직장에출근도장을찍을수있는동시에가족의식량문제를완화시킬수있는일석이조의기회이다. 한편소토지는토질및경사정도, 도로와의인접성, 땅의수분함유정도, 단위면적당수확량에따라지대가책정되어매매되고있었다. 단소토지는아직주택과는달리상품성이작고주로하층부주민간의거래이므로외화가아닌내화로거래가되었다. 특히여기서주목할변화는대규모로소토지를경작하는자본가와비슷한사례가출현하였다는것이다. 이들은주로상층부의사람들로, 예를들면외화벌이를했던사람들로현금보유액이 5만달러정도를보유한사람들이다. 이들이소토지를경작하기위해서는우선산림경영소와사업을하여양질의땅을분배받고, 노동자들을고용하고, 비료등의투입재를구입하여경작하게한다. 따라서양질의토지에, 비료등많은투입재를사용하고, 고용된노동력을최대한활용할수있어소토지는상층부에게가장안정적인투자처로등장하고있다. 더욱이노동자들은노동의대가로하루 3끼이외에수확량의 30% 이윤을보장받아생계유지에도움이되었지만, 투자자에게는그만큼노동력을저렴하게활용할수있어이윤을최대화할수있는기회이다. 이에따라서실질적인소토지분배권을가진산림경영소의권한도함께증대되었다. Ⅲ. 소토지의폐허 이상의분석과같이무산주민들의식량조달메커니즘을보면, 상층부의주민들을제외하고는 1년분식량의 60% 정도는소토지를통해서충당하고나머지 40% 는밀주, 두부를만들어팔거나가축을키워팔기도하며시장에나가서장사또는약간의광산에서나오는배급을통해보완, 보충하고있다. 이를통해서개중에는사유재산을축척하는주민들도등장하였다. 특히소토지와시장과의연계를알수있는지표로콩과옥수수와의가격변동을들수있다. 시장에나와있는콩의경우대부분소토지를통해수확된작물이다. 따라서콩의수확이저조하면옥수수에대한수요가증가하여결국옥수수의가격이상승한다. 즉옥수수와콩은 71

32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10 월호 어느정도대체재 ( 代替財 ) 관계라고할수있다. 그러므로북한에서현재소토지는식량배급제에대한접근이어려운하부류의계층에게있어서안정적인식량공급원인동시에소득원으로기여하고있으며이를없애면큰혼란을가져올것이므로이러한구조는변동이없을것으로본다. 그러나한편으로소토지는자연파괴적이다. 북한당국또한배급제의임시방편책으로이를묵인하고있는실정이다 년배급제중단이후, 땔감을위해나무를무작위로베다보니그자리에경작할땅이생겨주민들이소토지를하게되었는데, 90년대말에가서는 소토지를하면굶어죽지않는다. 는인식이주민들사이에확산되면서소토지의경작은더욱팽창, 고착되었다. 실지로이시기산불이급증하고소토지를경작한사람들은탈북을많이하지않았다. 이른바소토지의소는결코 작을소 ( 小 ) 가아닌 불사를소 ( 燒 ) 를의미하는 화전 ( 火田 ) 과도유사하다 년대중반까지만해도이곳은산림으로가득하였다고한다. 이러한소토지의실태는북한어느곳에서나흔히볼수있다. 심지어북한의실체가외부에그대로드러나는북중접경지대에서도볼수있다. 중국단동을가면단동과신의주를잇는압록강철교가있다. 그리고그옆에는북중우의를상징하는단교 ( 斷橋 ) 가상징적으로남아있다. 그이외에도북중간에는아직도 5개정도의단교가남아있다. 중국단동에서수풍댐방향으로약 50분정도가면허코우 ( 河口 ) 라는마을이있는데그곳에단교가있다. 이단교는한국전쟁시기마오안잉 ( 毛岸英 ) 이북한으로건너갈때넘어간상징적인다리이다. 그맞은편의북한쪽 ( 삭주군 ) 을보면산에많은작물들이경작되고있는풍경을흔히볼수있다. 이는말그대로민둥산, 다시말하면주민들이산림을베어버리고그곳에비합법적으로경작지로만든땅이다. 무엇보다소토지는상당히가파르다. 즉노동생산성이극도로낮아노동력낭비를초래하는주원인이되고있으며이는사회정체의극이되고있다. 무산군의경우위성사진에근거하여소토지와협동농장의경사를비교하면소토지가상당히가파르다는것을알수있다. 그런데농업경영학적으로보면경사지가 30도이상되는땅은노동력대비경제적인밸런스가맞지않다. 무산군노동자의소토지운영경험을들어보면 1,000 평의땅에 200kg 의옥수수를수확한다. 즉 3,000 평이 1ha인데 1ha당 1톤도생산이안된다는말이다. Ⅳ. 개방과국제협력의필요성 이러한소토지경작현황은현재김정은시대에북한식량사정, 경제사정에대해새로운 시각, 논점, 재고할할필요성을제기한다. 무엇보다북한의소토지를대안할식량문제의 72

33 북한경제연구협의회김정은체제의평가와전망 해결방안모색이시급하다. 소토지문제, 식량문제가해결되어야만북한의양질의잉여노동력을경제개발, 주민생활개선에적극활용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기업개혁이우선이다. 기업이개혁이되면자연스럽게소토지, 식량문제가해결될것이다. 김정일사망이후최근가장큰변화가바로사람의왕래가급증하였다는것이다. 단동세관에나가보면매일같이 50명정도의북한노동자들이오고있음을알수있다. 무역일꾼들뿐만아니라산업노동자들까지도오고있다. 수산물, 광산등 1산산업에집중되고있는북중무역은노동력까지도협력하고있는단계에도달한것이다. 중국남방에입지한노동집약적성격이강한일부의피복공장에서는이미북한의양질의노동력으로중국단순노동력대체를희망하고있다. 뿐만아니라단동의경우, 꼬마식품, 용천기계상사등한국제품만을취급하는상점들이북한무역상을대상으로상당한매출액을올리고있다. 이들을통해한국제품들이중국을경유하여북한으로반입되고있다. 또한북한무역상들은외화벌이가되는모든상품을다루고있다. 즉철저하게이윤에의해움직이고있다. 이는바꿔말하면북한이개방의문을연다는작은신호로볼수있다. 그러나북한의개방은북한당국의역량으로는실현되기어려운상황이다. 따라서국제사회의지원과개발책이필요하다. 무엇보다북한에대한경제제제는근본적인해결책이아니다. 이는북중국경지대단동의실례를통해서도알수있다. 압록강을따라많은밀수가행해지고있다. 이러한밀수는중국정부도막을수없다. 그이유는중국정부가북한과의밀수를차단하면오히려단동지역주민들이많은일자리를잃을것이라는전망때문이다. 뿐만아니라북한의경제제제결과, 대중의존도는더욱높아졌으며오히려이를통해남한의대북사업가들이많은손해를보았다고불만을토로하고있다. 단동에약 400 여개의남한의대북사업가들이이제는거의소멸상태라고한다. 그러므로국제사회에서는중국의단동과같은국경지대의사례를실험대로서잘활용, 이용하여북한의개혁, 개방을유도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야겠다. < 필자소개 > 정은이 : 현재국립경상대학교사회교육과학술연구교수로재직중이며, 일본토호쿠대학경제학연구과에서경제학석사 (2004) 와박사 (2007) 를취득하였다. 주요연구분야는북한시장및북중접경도시연구이다. 주요연구논문으로는 朝鮮における經濟の現状と改革の可能性. 比較経済研究, 第 43 巻第 1 号, ; 北朝鮮における市場の萌芽 形成 73

34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10 월호 発展過程に関する研究ー 1950 年代末から 1990 年代末まで, 経済学研究, 第 70 巻第 2 号, ; 북한의자생적시장발전연구 :1990 년대고난의행군이후를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第 52 巻第 2 号, ; 재일조선인귀국자의삶을통해서본북한체제의재조명, 아세아연구, 第 52 巻第 3 号, ; 북한에서시장의역사적형성과정과경제구조의변화, 아세아연구, 第 54 巻第 1 号, ; 동포경제네트워크의형성과정과북한의개방 : 북중접경지대재중조선인과중국연고자의삶을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第 62 巻第 1 号, 등의논문을저술하였다. 74

35 북한경제연구협의회김정은체제의평가와전망 김정은체제하 북한인권상황 의평가및전망 조정현 ( 통일연구원 ) jhcho521@kinu.or.kr I. 최근북한내부상황 김정은노동당제1 비서가북한의최고지도자로공식적으로등장하고겨우수개월이경과한상태에서김정은제체하북한사회내지인권상황의특색이나변화를평가하는것은시기상조일것이다. 큰틀에서유의미한변화나특색을감지하려면앞으로수개월내지길게는수년의시간이더필요할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최근북한의몇몇내부상황은비록작은변화라할지라도북한의최근인권상황을파악하는데일정한판단근거를제공한다. 먼저, 북중국경에서의국경통제가강화된것으로보인다. 최근통일부에서발표한국내입국북한이탈주민의통계자료를보면, 2011 년 1년동안총 2,706 명의북한주민이남한에정착한데비해 2012 년에는 7월까지 915 명 ( 잠정 ) 의탈북자가국내에입국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작년에비해절반정도의수치로, 2006 년국내입국탈북자가 2,000 명을넘은이래최초로 1,000 명대로그숫자가내려갈것으로예상된다. 이는정권세습의예민한시기에외부정보의국내유입은물론국내정보의외부유출을차단함으로써김정일체제의조기안착을유도하고, 23,000 여명에달하는남한내북한이탈주민의규모가더이상감당하기힘든수준으로성장하여북한체제에위협이된다고판단했기때문으로보인다. 특히김정일사망애도기간에는탈북및주민통제가강화되고주민들도분위기상자제하는경향이있어도강자수가현저히줄어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애도기간종료후에는예전과같이뇌물등의방법을통해도강하는것이크게어렵지않다는증언들도나오고있는데, 1) 그럼에도실제도강자의규모가예전수준으로회복되고있지않는점은주목할만하다. 2) 1) 예를들어, 연선지역이아닌평안남도순천에서도금년 5 월말뇌물등을통해큰어려움없이도강에성공한바있다. 최근탈북한사람들의상당수는남한에기입국한가족들의도움을받아탈북하여중국에단기 ( 열흘정도 ) 만체류하고제 3 국을통해한국에들어오는이른바 직송 사례에해당하는경우가많다. 2) 최근북 중국경지대에휴대전화탐사기를대대적으로배치하고전파교란을확대하여탈북중개인들의활동이크게위축되었다는소식도들린다. 75

36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10 월호 국경통제강화는최근국제적이슈로다시크게부각된바있는중국내탈북자문제의여파도일부작용한것으로보인다. 북한뿐아니라중국의입장에서도동북 3성을중심으로한중국내탈북자의존재를부담스럽게생각하여지역내단속을강화하고국경인근경비도강화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한편, 국경통제강화등사회통제를강화하는분위기와는대조적으로내부적으로는김정일시대부터사용되던소위 광폭정치, 은덕정치 가김정은식으로재해석되어통이크고인간적이며친근한이미지연출에활용되고있으며, 법정치 라는표현도최근강조되는것으로전해진다. 법정치 가과연우리가통상얘기하는법에의한통치 (rule of law, 법치주의 ) 를얘기하는것인지아니면사회통제차원에서엄격한법집행을강조하는것인지아직그의미조차불분명하긴하지만, 어떤의미가됐건구체적이고실체적인관련변화가수반됨을확인하려면시간이더필요할것으로보인다. 김정은체제에서발견되는또다른점은인민생활을향상시키고자하는의지가다양하게표출되고있다는점이다. 북한의열악한경제상황은어떠한방식으로든김정은정권이북한경제의변화를시도해야만하는부담을제공하고있다. 아무리평양의충성계층의지지를기반으로존재하는독재정권이라하더라도, 최근상대적으로외부정보가다양하게유입되고있는변화된상황에서평양외일반주민들의민심을완전히무시할수만은없을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최근북한이계획하고있는것으로알려진 6.28 방침 및장성택이중국을방문하여재확인한황금평 위화도및나선경제특구공동개발, 신의주특구개발에대한중국의양해획득등의성과는북한이개혁 개방의길로제한적이나마나아가고있다는해석을가능하게한다. 그러나설사이러한경제개선의의지및주민생활향상에의관심이진정북한지도부에있다하더라도이것을실제로실현시키는것은별개의일이다. 즉, 북한체제의구조적문제및북핵문제로인한대외관계에서의고립을고려할때, 중국만의 제한적 지원및북한의 부분적 경제개선조치만가지고가시적인인민생활향상효과가나타날수있을지의문이다. 북한주민들중에서도김정은제1비서의주민친화적행보와경제개선의지에어느정도희망을갖는사람들도분명존재하는것으로보이지만, 최근의한인터뷰에의하면김일성시절부터김정일시절을거쳐점점안좋아진경제상황이김정은시절에더안좋아질것이라는예상도일반주민들사이에존재하며, 김일성탄생 100주년태양절이었던금년 4월 15일그래도 강성대국 얘기도계속들렸고해서기대를가지고당국에서특별배급한물건들을받았는데그종류도종류지만중국과의밀무역을통해확보가능한물건들에비해품질이 76

37 북한경제연구협의회김정은체제의평가와전망 떨어지는것들이라주변의더어려운사람에게그냥나눠줬다는증언도있었다. 자강도혜산시인근에살았던이북한주민은 4.15 를계기로개인적으로약간이나마있었던김정은체제에대한기대를버렸다고한다. 결국단순한구호나선전문구보다는구체적인물질적보상으로일반주민에게직접변화가느껴질때북한주민들도자신의지도부를신뢰하고북한체제에대한자부심을회복할것인데, 현재의북한의여러대내외적상황을고려할때단기간에실질적주민생활의개선으로연결되리라는전망은결코쉽게내릴수없을것으로보인다. II. 북한인권상황에의함의 앞서살펴본최근북한내부상황은기존의심각한북한내인권침해상황에기본적으로눈에띄는변화를초래하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 4대주요인권조약 3) 의당사국인북한은자유권측면에서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 관리소 ) 운영, 구금시설에서의고문및비인도적행위, 출신성분 ( 토대 ) 에의한차별, 종교및사상 표현의자유부재, 거주 이전및여행의자유부재등세계적으로손꼽히는인권후진국이다. 사회권측면에서도식량권, 건강권, 교육권등과관련해북한이자랑하던무상시스템은사실상이미모두붕괴되었고시장경제메커니즘이제대로작동하지않는북한사회에서각개별주민이직접본인의생계및기타생활방편을마련해야만하는상황이다. 그럼에도 2012 년김정은체제하에서나타난상기현상들을북한내인권상황에연결해본다면, 우선국경통제강화는근본적으로여행의자유를심각하게위반하는북한의전통적정책을유지 발전시킨것으로서현재북한내부경제상황이안좋은상황을고려하면중국과의밀무역을억제해혹주민생활을더어렵게만드는것은아닌지우려된다. 또한탈북자및그가족에대한처벌이강화되었다는소식은여러자유권적기본권의침해를추정케한다. 한편, 2011 년에는후계체제구축및경제난에따른비사회주의현상이확산되어주민통제와처벌이강화되었다는분석들이있었는데, 과연 2012 년김정은체제하에서는내부적으로여러유화적인제스터들이등장해진정북한주민의인권향상으로연결되었는지, 법정치 가실질적으로북한주민의권리보호에긍정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는지앞으로지속적으로북한내상황을주목할필요가있다. 또한북한정부의주민생활향상기조와관련해서살펴보면, 북한주민의사회권을보호하고 3)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CCPR66),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CESCR66),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79), 아동권리협약 (CRC89). 77

38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10 월호 일정한생활수준을차별없이보장해줄의무는일차적으로북한당국에있다. 북한당국이이러한국제적의무를이행할능력이없을때에는기타적절한방법, 즉국제사회로부터지원이라도충분히받아서자국주민들에게적절히분배하는방법또한강구할필요가있다. 이러한차원에서현재나름대로의자구책을강구하며경제개선조치들을준비하고있는북한당국의노력은일단평가를받을만하다. 그러나앞서지적했듯이이러한노력이제대로평가를받기위해서는실질적인주민생활향상으로반드시연결되어야하며일부엘리트층의치부나권력층의통치재원마련방안으로도모되어서는안된다. 여러경제난에도불구하고금년 4월장거리로켓발사를강행하여미국의영양지원을사실상거부하고최근수해및태풍피해북한이재민을위한남한의인도적지원도거부하는등의북한당국의행태는, 그정치적맥락을떠나인권및인도적견지에서본다면분명히자신의주민보호및지원책임을방기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금년봄에황해도를중심으로집단아사사태가발생했다는언론의보도는북한당국이보다적극적으로북한주민의생명권및식량권보장에노력해야함을말해준다. 4) 결론적으로, 북한의열악한인권상황은자유권이든사회권이든김정은체제하에서도단기간내에근본적인변화를기대하기는어려울것이다. 북한체제특성상일부유화적제스처에도불구하고국경통제와함께내부통제도일정수준유지내지강화할가능성이크다. 또한인민생활향상을위한여러경제개선조치들도한정된예산을가지고선군정치를지속하는한본질적으로북한주민의사회권신장으로이어지기는어려울것이다. 5) 앞서살펴본경제개선조치들이실제주민생활에보탬이되고식량난을겪고있는주민들의고통을실질적으로경감해주기위해서는보다더근본적인대책, 즉시장체제를상당부분수용하는과감한개혁 개방이필요할것이다. 이는자칫북한체제에심각한위협이될수있기때문에김정은정권으로서는쉽게선택할수있는방안이아닐것이다. 따라서이런여러가지점들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 현재시점에서의북한인권상황전망은상당히보수적으로접근할수밖에없다. 4) 참고할만한사례로, 2008 년미얀마사이클론사태시자국민의큰피해에도불구하고미얀마정부는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국제사회의지원도거부하였다. 이에국제사회일각에서는미얀마정부의 1 차적자국민보호책임실패로인해국제사회의보충적보호책임이발동되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었었는데, 이는 4 대국제범죄로한정한 보호책임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의적용범위를자연재해로까지확대한것으로광범위한지지를받지는못하였다. 조정현, 보호책임 (R2P) 의이론및실행, 그리고한반도에의함의 : 리비아및코트디부아르사태를중심으로,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p. 31 참조. 5) 김수암, 이규창, 북한인권실태 : 주요특징및변화, Online Series, CO ( 통일연구원, ), p

39 북한경제연구협의회김정은체제의평가와전망 III. 국제사회와우리의역할 UN 인권이사회와 UN 총회는매년북한인권결의를채택하고있다. 특히금년 2월중순이후재중탈북자강제북송문제가불거지면서국제사회에서북한인권및탈북자강제북송을우려하는다양한목소리들이분출되었다. 앞서도지적했듯이북한주민을보호하고북한주민의인권을보장할일차적책임은북한당국에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단기간내에인권유린의가해자이자인권보호의책임자인북한당국의태도가본질적으로변화할것을기대하는것은무리이다. 아랍의봄과같은아래로부터의인권개선요구도단기간내에강하게분출되기는어려운상황이다. 따라서인류보편적가치인인권을존중하는국제공동체의일원이자인권이제대로실현되는통일한국을추구하는우리나라로서는국제사회와함께북한의인권개선을위해건설적대화를추구하고실질적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다. 여기에는정치범수용소등자유권적문제와함께식량권과같은사회권적문제도함께균형감각을가지고다루어야한다. 또한국내인권문제는도외시한채북한인권문제에서만목소리를높이거나, 국내인권문제에만집중하고북한의인권현실은애써무시하는태도도바람직하지않다. 인류보편가치인인권은대한민국에서도북한에서도미국에서도중국에서도리비아에서도시리아에서도동시에적용되는보편성을가지고있으며, 자유권과사회권은서로분리될수없는상호의존성및불가분성을가지고있다. 따라서비록더디더라도보다중장기적인시각을가지고북한인권담론의정치화를경계하며꾸준하고일관성있게북한의인권개선에한목소리를낼필요가있다. < 필자소개 > 조정현 : 현재통일연구원현안연구팀장겸북한인권연구센터연구위원으로재직중이며, 외교안보연구원객원교수로재직했다. 고려대와미국아메리칸대에서법학석사학위 (2000, 2001) 를, 영국에딘버러대학교에서국제법박사학위 (2008) 를취득하였다. 국제법과관련된제반분야, 그중에서도인권법, 난민법문제를주로연구하였는데, 최근에는북한인권일반은물론 보호책임 (R2P) 문제와재외탈북자문제에많은관심을기울이고있다. 주요저술로는, 보호책임 (R2P) 의이론및실행, 그리고한반도에의함의 : 리비아및코트디부아르사태를중심으로, 통일연구원, ; Republikflucht( 국가탈출죄 ) 의법리및탈북자문제에의적용, 서울국제법연구, 제15 권 2호, ; 국제인권법상 79

40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10 월호 탈북자의보호가능성및그실행 : 중국이당사국인국제인권조약및동조약의이행감독장치를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54 권제1호, ; DMZ 의평화적이용에대한국제환경법적고찰, 국제법평론, 2010-II, ; 동아시아해양분쟁과국제법, 2010 년정책연구과제 2, 외교안보연구원, ; Protection of North Korean Escape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ir Refugee Status,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Vol. 1, No. 2, Fall, 2011; North Korean Contingency and Resolving Conflicts among Regional States, North Korean Review, Vol. 8, No. 1, Spring, 2012 등이있다. 80

41 북한경제연구협의회김정은체제의평가와전망 김정은체제평가및전망 - 중국의역할과주요국리더십교체요인을중심으로 - 차정미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chajmi@hotmail.com Ⅰ. 들어가며 2011 년 12 월 19 일김정일사망발표직후, 북한은김정은을 위대한계승자, 탁월한영도자 라고언급하며후계체제를명확히하였다. 중국은신속한후계체제인정과적극적인조문정치로김정일사후권력승계과정에서있을수있는불안정요인들을최소화하는데주력하였다. 북한은이후불과 5개월만에김정은체제로의권력승계를빠르게마무리했고김정은체제공식출범이후 6개월여가지난지금김정은체제안정과권력기반강화를위한조치들을지속해가고있다. 김정일사망이전한국을비롯한주변국의가장큰관심은김정일사망이초래할체제불안과내부혼란에대한것이었고, 이에대한우려와경계가높았던것이사실이다. 김정일사후 10개월여가지난지금포스트김정일체제의안정성을진단한다는것이성급한평가일수있겠으나현재까지대외적으로부각되는김정은체제의모습은 김정은우상화, 민생경제우선주의를통한민심확보, 인적재편을통한권력기반강화, 개혁개방노선추진을위한대내외환경정비 등일단대내적민심수습과김정은중심으로의권력체제완성, 개혁개방추진가능성에대한대내외기대인식의제고등 기본적으로안정적 이라는평가가대체적이라할수있다. 본글은김정은체제평가와전망에있어대외환경요인에주목하고, 특히중국의역할과 2012 년글로벌리더십교체기라는두축을중심으로분석한다. 즉, 북한체제안정을최우선으로하는중국의적극적역할과 2012 년한국, 미국, 중국, 일본등주요국의권력교체기라는대외환경이시너지효과를발휘하면서 2011 년 12월김정일사후 2012 년 4월김정은체제출범, 그리고현재까지의안정적인권력승계와김정은체제의조기안정에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였다는것이다. 또한, 2013 년김정은체제를전망함에있어서도중국제5세대지도부시진핑체제의 81

42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10 월호 출범과한, 미, 일등주요국新리더십의동시적등장이라는대외요인이 유훈통치기간 을마무리 하고본격적인대외행보에나서게될김정은체제에어떠한역동성을부여하게될지에주목한다. Ⅱ. 김정일사후 1 년 : 김정은체제의안정화와개혁개방가능성 2011 년 12월 19일김정일사망발표이후 2012 년주요국의리더십교체가마무리되는 12월 19일한국의대선까지는정확히 1년의기간이다. 이 1년은북한이 김정은체제안정과권력기반강화주력기 라는대내작업에주력하는시기라고할수있다. 북한의내부적안정성을다지고대외적으로는 개혁개방의가능성 이라는긍정적신호를보냄으로써권력강화를위한대내외적환경의우호화를꾀하는것이다. 이시기북한은체제안정과권력기반강화를위해 김정은우상화, 경제민생우선주의를내세운민심확보, 군부의충성심과권력기반강화를위한인적제도적개편 등체제불안정요인들을하나씩제거해가는내부작업에주력하였다. 김정일사망이전한국을비롯한주요국들은포스트김정일체제의내부권력투쟁이나주민반란으로인한사회혼란등체제붕괴가능성에주목하고이에대한분석과대응책들이주목을받아왔다. 그러나, 초기김정은체제에대한대체적평가는권력이양과김정은중심의권력다지기가빠르고안정적으로이뤄지고있다는것이다 년 12월 30일군최고사령관추대, 2012 년 4월 11일노동당제1비서및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추대, 4월 13일헌법상최고권력기구인국방위원회제1위원장으로추대되면서김정은체제로의권력이양이김정일사후 5개월만에마무리되고, 최근리영호총참모장의해임과 김정은원수 칭호등권력기반강화작업을가속화하고있다. 실제김정은체제에대한세간의최근평가와관심은김정은체제불안정성이나사회혼란이아닌 김정은체제출범이후북한이변하고있다 는데있다. 세계가주목하는북한의변화는두가지로압축된다. 김정은이라는서구문화에익숙한젊은지도자가만들어낸문화적변화, 그리고경제발전을위한개혁개방의조짐들에대한것이다. 언론도 북한판소녀시대, 미키마우스공연 등달라진북한사회의단면들을집중보도하고있다. 이러한새로운변화와관련하여언론이주목하는주인공은바로 서구자본주의문화 에익숙한리더십특징을보이는김정은이다. 북한판소녀시대라고하는모란봉악단이나미키마우스의공연모두김정은위원장이지도하고만들어낸것들이라는것이다. 82

43 북한경제연구협의회김정은체제의평가와전망 최고지도자의문화적행보적단면에서드러나는변화의조짐들은내부권력재편과정의사건들과맞물리면서김정은중심의권력기반강화와김정은이추진하게될개혁개방에대한관심으로연계된다. 최근해외언론과전문가들은 북한의개혁개방가능성 에무게를두고관심있는시선과전망들을쏟아내고있다. 김정일사후 10개월, 북한에대한관심의초점은단기적으로 불안정성과체제붕괴 에대한우려에서 김정은권력강화와개혁개방가능성 으로옮겨가고있는양상이라고할수있다. Ⅲ. 김정은체제초기안정의대외요인 : 중국의역할 + 주요국리더십교체기 김정은체제출범첫해인 2012 년은한국을비롯하여미 중 일 러, 유럽주요국등에서리더십교체가동시에일어나는 글로벌리더십대변혁기 라는특징을가진다. 임기말현정부의리더십약화와차기리더십불확실성이라는전제하에 정책공백 이드러나기쉬운 과도기 라할수있다. 북한의강력한후견인역할을해온중국의김정은후계체제에대한신속한인정과적극적지원, 이와함께주요국의동시적리더십교체라는대외적요인은김정은체제의출범과정과권력초기북한이내부안정화와체제정비에전력할수있는기회로작용하였다. 이러한대외환경속에서김정은체제는대내적으로는다양한이미지정치와행보로민심을확보하고, 권력구조와인적재편등을통해권력기반을강화해가면서대외적으로는 변화와개혁개방 이라는기대인식을높이는등체제안정화작업에일정한성과를거둘수있었다고할수있다. 1. 김정은체제초기안정화와중국의역할 2011 년 12월김정일사망직후중국은상무위원전원이조문에나서고주변국대사들에게 北자극말라 고당부하는등적극적이고파격적인 조문정치 와 김정은체제 신속인정, 적극적주변외교로김정일사망정국을주도했다. 또한, 중국은김정일사망직후대규모식량과원유지원결정을내리는등김정은체제에대한정통성부여, 안정적대외환경촉진, 경제적지원등으로불안정한후계체제를신속히안정화시키는데전방위적인뒷받침을했다고할수있다. 중국은포스트김정일시대후계체제의강력한후견인역할로북한체제안정에최우선을 83

44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10 월호 둘것이라는점을대내외에확인시켜준것이다. 이는중국의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한주변정세의안정에북한체제안정이핵심적사안이라는점에서포스트김정일체제의불안정성과혼란을최소화하고체제붕괴의가능성을차단하기위한전방위조치였다고할수있다 년후진타오체제출범이후중국의대북정책은 6자회담의장국으로서 북핵문제해결을위한책임있는대국 의역할을적극적으로수행하고국제사회와의협력에나서는 2008 년까지의 1기와 2009 년북핵 2차실험이후북한체제안정을북핵문제해결에우선하면서북한과의혈맹관계를복원하는 2기로구분할수있다 년부터본격화된 3대권력세습의과정에서중국이북한과의긴밀한전략적소통하에권력이양과체제안정을뒷받침해온것은이러한전략적기반위에이뤄진것이라할수있다 년후진타오체제출범당시는중국의경제적부상과함께, 세계유일의초강대국미국의지위가유지되는상황에서 9.11 테러로인한미중양국간협력관계조성, 아시아공동체등역내다자협력관계에대한관심과노력이집중되던때라고할수있다. 화평발전론, 책임대국론 이라는구호아래주변국들과의 선린우호관계 를강조하면서 중국위협론 을불식시키고, APEC ASEAN+3 ARF 등지역경제협력과안보대화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면서중국의국제적역할확대를모색하였다. 북한문제와관련해서도중국은북핵해결을위한다자협력을주도하고경제원조등대북지렛대를적극활용하면서대북압박에나서게된다. 1) 2008 년금융위기, 2009 년북핵 2차실험, 北화폐개혁조치이후의경제난등을거치면서중국의대북정책은변화하게된다. 미중간경쟁구도의부상과북핵포기에대한대북압박의한계, 그리고심각한경제난과김정일건강악화등으로북한의체제불안정성이높아지는상황에서중국은북핵문제해결보다북한의전략적가치와체제안정을우선하는방향으로전략적선회를하게된다. 2) 2009 년부터공식화된김정은 3대세습체제에대한인정과안정적권력이양을위한후견인으로서의역할은이때부터지속되어온중국의대북태도라고할수있다. 최근중국왕자루이대외연락부장의방북과김정은면담, 북한장성택국방위원회부위원장의방중과후진타오면담등에이르기까지북중간에이뤄지고있는긴밀한소통과교류협력관계는중국 5세대지도부등장이후에도후진타오 2기의긴밀한북중관계가지속강화될것임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다. 1) 중국은 2003 년 1 월 IAEA 대북핵동결요구성명참여, 2003 년 2 월 UN 안보리북핵문제안건상정동의, 中北송유관차단등을통한대북압박, 2 월왕이외교부부장 7 월첸치천부총리의방북을통해핵프로그램동결과다자회담참여요구등적극적중재에나선다. 2) 이즈음중국공산당내에서전통적인북중우호관계를중시하는 전통파 와국제규범과중국의책임있는역할을중시하는 전략파 간의논쟁이있었고결국북한체제안정이북핵문제해결보다우선시되어야한다는 전통파 의주장이받아들여지면서북중혈맹관계의복원이이뤄지게된다. 84

45 북한경제연구협의회김정은체제의평가와전망 2. 김정은체제안정화와 2012 주요국리더십교체기의역할 2012 년김정은체제출범초기가장큰과제는리더십구축과체제안정이었다. 중국의전략적지원과함께한국, 미국, 일본등주요국들의동시적권력교체기라는 2012 년의특징적대외환경이맞물려북한은국내적민심수습과체제안정을통한권력기반강화라는전략적시간벌기가가능했다고할수있다. 북한은 2012 년리더십교체기라는 기회적공간 을활용하여체제불안정과붕괴가능성에대한대외의인식을불식시키고, 개혁개방 가능성에대한기대인식을제고시키면서향후본격적이고전면적인대외관계시동에우호적인대외인식기반을구축하는데일정한성과를거두었다. 북한은중국은물론미국일본러시아등과의접촉을유지하면서 2013 년새리더십과의본격적인관계재구축을위한 대외환경의전략적관리 를지속하고있다. 미국과는지난 4월장거리미사일발사로 2.29 합의 와관련된진전이없기는하나 7월클리퍼트하트미국 6자회담특사와한성렬유엔주재북한차석특사간의 뉴욕접촉 이이뤄지는등비공개접촉을통한대화채널을유지하고있다. 일본과는최근 납북자 문제회담을 4년만에재개하면서대화채널을복원하였다. 러시아와도최근북한의대러채무 90% 를탕감해주는대신양국합작프로젝트에재투자하는데합의하는등대러협력관계도강화해가고있다. 반면, 남한에대해서는임기말의현정부와 2013 년새정부출범이라는시기적요인을전략적으로활용하면서, 내부체제안정과결속차원에서강경한태도를지속견지하였다. 12월대선을통해차기정부의기조가드러날때까지북한은대남관계에대한전략적 공백 을적극적으로활용할가능성이높다. Ⅳ 년김정은체제전망 : 시진핑체제중국과주요국의새리더십출범 2012 년 10월중국은 18차당대회를통해제5 세대지도부가등장하고, 2013 년 3월전인대에서시진핑이국가주석으로선출되면서시진핑 -리커창체제가공식출범한다. 미국도 11월대선을통해 2013 년 1월출범하게될차기정부의지도자를선출하고, 한국도 12월대선을통해내년 2월새정부가출범하게된다. 일본도올해말조기총선을통해새로운지도부가구성될전망이다. 이렇듯 2013 년은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등 6자당사국의새로운리더십조합이구축되고, 85

46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10 월호 김정은체제는약 1년간의 유훈통치기간, 대내안정과권력기반구축 이라는대내적정비를마무리하면서본격적인대외관계조율에나서는시기가될것이다. 김정은체제 1년차가 체제안정을위한대내정비기간 이었다면김정은체제 2년차인 2013 년은 체제안정을위한대외관계시동기 가될것이다 년초북한은주요국의새리더십출범직후대외관계행보를본격화하면서, 대외관계의성과를김정은체제안정과권력기반강화에적극적으로활용할가능성이높다. 북한은국제사회에긍정적신호를적극적으로보내고, 시진핑체제중국과의긴밀한우호협력관계를더욱공고히하면서외교관계다변화를추진해갈것으로보인다. 그러나 김정은체제 가아직확고한리더십과권력기반을구축하지못한상태에서향후 1~2년은김정일시대와근본적차이를드러내는북한체제나대외정책기조를본격적으로추진하기보다경제발전과민생, 권력기반강화라는내부목표를달성하기위한대외관계개선을모색할것으로보인다. 즉, 내부민심과체제안정을최우선목표로한수단적차원의개혁개방과대외관계개선이이뤄질가능성이높다. 이시기의대외관계발전양상에따라김정은체제는중장기적으로 개혁개방 과 경제발전 등을목표로한적극적대외관계개선과국제사회의일원으로등장하는 2단계로진입하게될것으로보인다 년 시진핑체제 출범과김정은체제 2013 년새로운리더십출범과함께북한이본격화하게될 대외관계시동기 에도중국은우호적대외환경구축에적극적인조력자역할을할것으로전망된다. 시진핑 -김정은시대북중관계 는단기적으로는김정은체제안정을위한긴밀한전략적공조와후원관계라는후진타오 2기의기조가기본적으로유지될것으로보인다 년 10월제5세대지도부가등장하는 18차당대회이후북한은김정은위원장의방중과정상회담등을통해본격적인대외관계행보에나설가능성이높다. 북중양국은새지도부의정상회담을통해북중관계를더욱긴밀화하고북한개혁개방과북핵문제등주요이슈의이니셔티브를형성하게될수있다. 북한의개혁개방선언과중국의지지와지원, 그리고북핵문제해결을위한가이드라인등을제시하면서북중양국이김정은체제하한반도정세를주도하는공동전선을강화할가능성이있다. 북한의개혁개방과정에서대북투자와경제협력을통한중국의역할이더욱커질가능성또한높다. 최근주목받고있는북한의개혁개방가능성이현실화될경우, 시진핑 -김정은시대북중관계 는과거 후진타오 -김정일시대 의국제규범을 86

47 북한경제연구협의회김정은체제의평가와전망 벗어나주요국들과의충돌을감내하는 네거티브적후견관계 에서개혁개방과역내정세안정을주도해가는 포지티브적협력관계 로전환될수도있다. 그러나, 시진핑체제초기중국의대북지원을위한국제무대에서의적극적역할이제한적일가능성또한배제하기어렵다. 단기적으로는보시라이사건등에서보여지는내부권력투쟁문제, 시진핑체제의권력기반취약성, 중국경제문제, 민주화등정치불안정요소, 사회양극화문제등후진타오출범시기와는다른내부문제가복잡하게얽혀있다. 대외적으로도 9.11 테러이후미중관계가협력적역할분담을모색하고역내에서도동아시아공동체등다자협력체제논의가활발하던당시와는상당한차이가있다. 주변국들과의영토분쟁, 미국의대아시아개입강화로인한양국간긴장의고조, 일본 호주 베트남등역내국가들의대미협력강화를통한대중국견제움직임등다양한도전요인들이존재한다. 중국의경제사정또한후진타오시기 10% 전후의높은성장률을지속하던때와는달리 2012 년 7% 대로하락하는등위기요인들이잠재되어있는상황이다. 중국의경제침체가능성등을고려할때시진핑시대중국의대북경제지원이나경제협력의경우도과거전략적이해에기반하여무조건적인지원을하는 정경연계적 기조가아닌실질적인경제이익을고려한 실용적 접근으로전환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시진핑체제의대북경협이나지원은북한의개혁개방과북한경제의제도화와시장화라는변화를수반할때지속확대될수있을것으로보고중국또한북한의개혁개방과시장화제도화를지속압박할가능성이높다. 3) 이러한요소들을고려할때시진핑체제가큰틀에서후진타오 2기의대북정책을유지하되, 정치적외교적경제적지원등은최소한의 현상유지 전략에무게를두고북한이직접적으로나서게될대미, 대일, 대남대화와관계개선의움직임을예의주시하면서이에대한대응적차원에서북한문제에대응하는 수동적조력자 역할에머무를가능성또한없지않다. 내부권력경쟁속에서시진핑체제의조기안착여부와경제사회정치문제등내부문제의성공적관리여부에따라시진핑체제의김정은체제안정지원의내용과강도가결정될가능성이높다고볼수있다 년주요국리더십교체와김정은체제 2013 년한, 미, 중, 일등주요국의동시적인새정부출범은김정은체제안정과권력강화에 3) 지난 8 월장성택의방중당시중국천더밍상무부장과의합의문에는 정부인도, 기업위주. 시장원리 를개발협력원칙으로명시하고중국정부가북한에투자하는기업을위해보증을하지않겠다는점을명확히하였다. 즉, 정치적전략적관계와시장경제영역의운용은별개의문제라는점을명확히한것이다. 원자바오총리또한장성택과의회담에서북한에투자하는중국기업의실질적인문제와어려움을해결해줘야한다고강조한점도다수의대북투자기업들이실패한사례들을들어무조건적지원은없다는점을분명히한것으로볼수있다. 87

48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10 월호 중요한 기회요인 이될수있다. 김정은체제 1년차의 대내정비기 를마무리하고 2년차 대외관계재조정기 에들어서는북한은새로운리더십, 임기초높은국정장악력과새로운비전과과제들이부각되는시기의정부들과상대하는만큼적극적인관계개선의돌파구를마련하기좋은환경적기반을갖게된다. 또한, 김정은체제의안정화그리고 개혁개방 노선을취할것이라는인식적환경이지배적인상황에서새정부들은북한에대한제재나압박의한계와중국의독점적대북영향력을극복하기위해북한의개혁개방이나경제발전노력에관여하고자하는의지가높아질가능성이있다 년리더십교체이후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 6자당사국들은 북한에대한이니셔티브경쟁 에나설수있다는것이다. 북한또한대중관계에의존하던대외관계를다변화하려는시도를할가능성이높고, 김정은체제의외교다변화전략은 북핵 을지렛대로활용한 김정일시대 와는달리 경제, 개혁개방 을수단으로활용하는경제외교다변화전략으로대체될수있다. 투자유치와경제협력을중심으로한대외관계개선이라는새로운대외정책기조가등장할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 2013 년주요국의새로운리더십과새로운관계지형이김정은체제에 도전 과 위기 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또한존재한다. 우선첫째, 주요국들의새로운리더십이표명하게될대외정책기조와대북정책기조에따라김정은체제의안정적대외관계구축여부가달라질것이다. 북한에대한강경하고원칙적인대응과先비핵화를압박하는대외환경이구축될경우아직권력기반이확고하지않은김정은체제는대응하기어려운대외환경에직면하게될것이다. 둘째, 강력한후견인의역할을자처해온중국차기지도부의권력안정과내부문제해결성공여부에따라중국의전방위지원에의존해온김정은체제조기안정의대외적기반이취약해질수도있다. 셋째, 새로운리더십하의미중관계에따라김정은체제안정성여부도크게영향을받을것으로보인다. 넷째, 새로운리더십하의한미일협력관계가대북문제에대해어떻게조율하고협력해가느냐에따라김정은체제의대외관계가 도전 에직면할수있다 년부터본격화될김정은체제의대외관계와개혁개방시도들이어떻게이뤄지느냐에따라북한체제가근본적인변화와개혁개방으로진입할것이냐아니면내부혼란과함께다시 폐쇄적체제수호 기조로돌아갈것이냐를가름하게될것으로보인다. 최근한반도를둘러싼역내주변정세가협력보다는갈등과긴장국면에있다는점에서 2013 년주요국의새리더십조합이어떻게이루어지느냐에따라김정은체제의대외환경또한달라질것이다 년은주요국의새로운리더십이동시에출범하면서북한의새로운최고지도자와권력엘리트들이북한의대외관계를새롭게정립하게되는중요한시기이다. 북한신지도부가대외인식, 88

49 북한경제연구협의회김정은체제의평가와전망 대남 대미인식을형성하게되는출발점이기도하다. 한국으로서는북한이근본적인변화와개혁개방을통해국제사회의일원으로복귀하게하기위하여김정은체제초기의대외관계개선과개혁개방의흐름을어떻게긍정적방향으로이끌어갈것인지, 이를어떻게북핵문제해결과남북관계발전, 궁극적으로한반도평화통일의길로이어질수있도록할것인지등한반도의전환기적시기를관리할 대전략 이필요한시점이다. 이를위해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주변국은물론유럽, 아세안등북한의대외관계개선과개혁개방에의미있는채널, 조력자역할을할수있는다양한국가들과의적극적인소통과협력을실천해가는 역동적외교 가필요한시점이다. < 필자소개 > 차정미 : 현재국가안보전략연구소선임연구원으로재직중이며, 연세대학교정치학과에서정치학석사 (2002) 정치학박사 (2012) 를취득하였고, 중국사회과학원아태연구소객원연구원으로한중관계와동북아협력관련연구활동을하였다. 주요연구분야는외교정책, 한중관계, 한국정치이다. 주요연구논문으로는 中韩全面合作 : 东北亚区域经济一体化的突破口 ( 한중간전면적협력 : 동북아지역공동체화의돌파구 ), 신동천외, 남북경제통합과동북아협력, 아르케, 2004; 民主化之后韩国的市民社会和政治社会 ( 민주화이후한국의시민사회와정치사회 ), 李文外, 東亞細亞政治社會變化, 中國社會科學院亞太硏究所 ; 정권교체와영남의소지역주의변화 : 2000 년총선사례분석을중심으로, 연세대학교정치학과석사논문, 2002; 한국인의대중국인식변화와그요인, 연세대학교정치학과박사논문, 등의논문을저술하였고, 불교방송 (BBS) 고성국의아침저널 주간국제정세브리핑 세계의창 ' 을진행하였다.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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