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녹색소비자들의재탄생, 친환경제품구매에서녹색에너지생산까지 글 _ 허경옥교수 < 성신여자대학교생활문화소비자학과 > 친환경소비자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녹색소비자이른바그린슈머들이늘고있다. 과거에는전기절약, 제품이나물자절약등절약을강조해왔으나최근녹색소비트렌드는다소비싸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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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6 J u n e 2017 Vol 상품테스트 전기자전거 7개품질비교 Special Theme 녹색소비특집화학물질로부터벗어나다, 노케미족그린워싱바로알기, 친환경소비의시작환경을위한재활용의변화, 업사이클 소비자 24시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우리가족지키기새가구가집에들어온뒤부터머리가아프기시작했다면? 영농철, 농기계점검으로안전사고예방하세요! 아는만큼보이는전기자전거 스마트하게선택하려면제품정보비교하세요!

2 전문가칼럼 녹색소비자들의재탄생, 친환경제품구매에서녹색에너지생산까지 글 _ 허경옥교수 < 성신여자대학교생활문화소비자학과 > 친환경소비자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녹색소비자이른바그린슈머들이늘고있다. 과거에는전기절약, 제품이나물자절약등절약을강조해왔으나최근녹색소비트렌드는다소비싸더라도친환경제품을구매하고나아가생산자로서의역할, 즉프로슈머로그역할과활동이확대 재탄생되고있다. 소비자들의인식도변화해녹색소비행동이아름답고고급스러운소비행동으로인식되고있다. 그동안소비자들은친환경제품에대한인지도가낮았으며, 비싸다는이유로친환경제품을구매하지않는경향이많았다. 하지만최근녹색소비자들이비싸더라도친환경제품을구매하기시작했다. 예를들면, 친환경보일러구매증가가대표적사례다. 친환경보일러는물을데운뒤뜨거워진배기가스를보일러밖으로내보내는일반보일러와달리, 배기가스를회수해다시사용함으로써미세먼지주요원인인질소산화물을낮추고이산화탄소배출도크게줄이며에너지인가스사용량도줄일수있다. 또한, 친환경제품구매촉진을위해지방자치단체에서도친환경제품구매시일부구입비를지원하는등다양한녹색구매지원정책을시작하고있다. 녹색소비에대한관심은에너지프로슈머의증가로확대되고있다. 후쿠시마사고, 경주지진등으로원자력발전에대한소비자들의우려감, 미세먼지등에따른석탄화력발전소기피상황에서전기를공급받아사용만하던소비자가태양광, 풍력등분산발전을활용해전기소비자이자전기생산자로전환하고있다. 에너지프로슈머의확대로전기시장이전력회사주도의공급중심에서소비자중심으로변화하고있다. 특히, 앞으로는 ESS( 에너지저장장치 ) 기술의발전으로가정에서융복합설비 ( 태양광 +ESS) 를통해전기를생산해자급자족하고, 남은전기는전기가모자란곳에판매할수있다. 또한, 도심뿐만아니라도서지역에도기술발전과설비가격하락에힘입어에너지프로슈머가등장할것이다. 해외사례로일본기업은에너지프로슈머, 녹색에너지소비자들의활동에적극동참하고있어벤치마킹할만하다. 미쯔비시전기는태양광과전기차, 계통전력을동시에연계하는사업을통해낮에는태양광전력을저장했다가밤에사용하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전기요금이저렴한밤에계통전력을전기차에저장했다가피크타임에사용해에너지자가소비율을높이고남는전력을판매하는서비스를제공중이다. 파나소닉은주택의태양광전력을매입해전력사업자에게판매하거나소비자에게판매하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서울시는태양광원전하나줄이기정책이후, 태양광미니발전소를설치해에너지를생산하는서울시가구가 1만가구를돌파했다. 태양광미니발전소는기존의태양광발전소와비교해아파트베란다에간단하게설치하고, 이사할때도손쉽게떼어갈수있는장점이있어좋은반응을얻고있다. 그뿐만아니라가구당 400만원만들이면집지붕에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할수있어녹색에너지소비자는더욱증가할것으로보인다. 더욱이앞으로는소규모미니발전소에서생산한전기를모아전력시장에판매대행해주는 분산자원중개사업자 가등장할것으로보인다. 우리소비자들이에너지녹색소비에대한관심과적극적역할이기대되는상황이다. 그동안녹색소비자들이자원이나에너지절약하기, 쓰레기분리수거및재활용위주의역할을수행해왔다면이제는친환경제품구매, 녹색정보탐색및활용, 그린에너지생산등새로운녹색소비자로재탄생하기를기대한다. 기사의내용은한국소비자원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3

3 06 June 2017 Vol Contents 녹색소비특집 전문가칼럼 03 녹색소비자들의재탄생, 친환경제품구매에서녹색에너지생산까지 미디어속소비트렌드 42 불황의시대, 소소하게낭비하는재미를추구하다 한국소비자원은이런일을합니다 소비자피해구제 분쟁조정 상품구입과서비스를이용하다가발생한소비자문제에대해상담과피해구제를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소비자와사업자간의분쟁을조정하며, 양당사자가이결정에동의하면조정이성립되고, 재판상화해와같은효력을가집니다. 시험검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종합정보망스마트컨슈머 참가격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어린이안전넷 12 소비자 24시 24 < 안전정보 >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우리가족지키기 새가구가집에들어온뒤부터머리가아프기시작했다면? 영농철, 농기계점검으로안전사고예방하세요! 30 < 피해구제정보 > SNS 쇼핑몰에서구입한의류 신발소비자피해주의 수강료환급받기어려운조건부수강료환급형인터넷강의 현명한소비 44 합리적소비에렌털시장 쑥쑥 소비자피해주의 소비자정보마당 46 < 소망다이어리 > 의류제품분쟁관련소비자피해주의하세요 48 < 키워드로읽는상식 > 비용줄이고또줄이고 불황형소비 확산 공정하고객관적인상품테스트를통해소비자에게상품선택정보를제공하며, 과학적인시험검사로소비자피해의원인을밝혀소비자문제를해결하는기초자료로제공합니다. 안전 거래실태조사상품 서비스위해실태및거래에서발생하는소비자문제를조사해이를정부 사업자 소비자에게알려문제해결을촉구합니다. 정책연구소비생활의질적인향상을위한정책을개발하고소비자기본법및제도를연구하여소비자에게도움이되는정책을마련합니다. 교육 연수소비자주권을확립하고건전소비생활을유도하기위해학교교육 사회교육을실시하고교육자료를제작 배포합니다. 정보제공합리적인소비생활에필요한다양한정보와조사 연구 시험 검사결과등의객관적인정보를인터넷 간행물등을통해소비자에게제공합니다. 발행인겸편집인 한견표소비자정보국장 김정옥소비자정보팀장 최윤선기획 최운성취재 편집 심인보디자인 문선희 노상일사진 김인규관리 고상곤발행 한국소비자원 ( 우편번호 : 27738) 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용두로 54 간별 월간발행일 2017년 6월 1일통권 354호등록일 1987년 12월 28일 ( 충북라01105) 상품 Test 06 아는만큼보이는전기자전거스마트하게선택하려면제품정보비교하세요! Special Theme 녹색소비특집 12 화학물질로부터벗어나다, 노케미족 차량용블랙박스관련소비자불만, 녹화불량 이가장많아 36 < 연구정보 > 소비자드론시장활성화, 안전관리강화필요 38 < 피해예방정보 > 장은석기자의소비자 119 재미있는판례여행 49 <KCA News> 50 < 독자광장 > 한국소비자원 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용두로 54 서울지원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 동 15 층 경기지원 경기도수원시영통구도청로 89 번길 30 이루리타워 7 층 대전지원 대전광역시서구둔산서로 137 한국산업은행대전지점 3 층 부산지원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황령대로 24 부산상공회의소 10 층 대구지원 대구광역시동구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10 층 광주지원 광주광역시서구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광주회관 4 층 강원지원강원도춘천시중앙로 5 강원발전연구원 3 층 문의 (043) 인쇄인 강순옥인쇄제작 ( 주 ) 현대아트컴 ( ) 소비자시대는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윤리실천강령을준수합니다. 그린워싱바로알기, 친환경소비의시작환경을위한재활용의변화, 업사이클빈병반환의작은실천, 소비자의권리와환경에대한책임생활폐기물분리배출이렇게진행하세요! 본지를무단으로복제하거나전재또는광고에이용하는것을금합니다.

4 TEST 전기자전거품질비교정보 ELECTRONIC BIKE 최근미세먼지와교통체증감소에기여할수있는전기자전거가친환경교통수단으로주목받고있다. 내년 3월부터는안전요건 (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의페달보조방식 ) 을충족하는전기자전거는자전거도로를통행할수있게관련법이개정돼수요가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현재시중에는다양한유형및가격대의제품이유통되고있지만, 제품의품질및안전성에대한정보는미흡한실정이다. 글 _ 나은수선임연구원 < 한국소비자원기계금속팀 > 전기자전거 에관한가격 품질비교정보는 스마트컨슈머 ( 내 비교공감 란을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아는만큼보이는전기자전거 스마트하게선택하려면제품정보비교하세요! 1 회충전후주행거리차이, 최대약 1.9 배 1 회충전후주행거리제품간차이보여 한국소비자원은소비자에게합리적인상품선택정보를제공하기위해소비자가선호하는 7종의전기자전거를대상으로주행거리, 주행편의성및안전성, 배터리안전성, 차체품질, 겉모양 구조등주요품질을시험 평가했다. 시험결과, 페달보조방식제품은주행거리에서앰아이피테크 (APOLLO MARS M3) 제품이 111km를주행해 7개제품중가장멀리이동할수있었고, 게이트비젼 (YUNBIKE C1) 제품의주행거리는 60km로제품간최대약 1.9배차이를보였다. 또한, 스로틀방식제품은알톤스포츠 (CITY) 제품이 42km를주행해 5개제품중가장멀리이동할수있었고, 게이트비젼 (YUNBIKE C1) 제품은 27km 주행해상대적으로가장짧아제품간최대약 1.6배차이를보였다. 페달보조방식주행거리차이앰아이피테크 (APOLLO MARS M3) 111km 스로틀방식주행거리차이 알톤스포츠 (CITY) 42km > > 게이트비젼 (YUNBIKE C1) 60km 게이트비젼 (YUNBIKE C1) 27km 약 1.9 배 약 1.6 배 E-BIKE TEST >>> 1 페달보조방식주행거리 1회충전후운전자페달력 (50%) + 페달보조 ( 전기모터 50%) 로주행시이동가능거리확인 2 스로틀방식주행거리 1회충전후스로틀 ( 전기모터 100%) 로주행시이동가능거리확인 3 주행편의성주행속도 거리 시간표시, 주행단수 배터리잔량표시, 오르막 페달강도인식확인 4 주행안전성과속방지, 스로틀잠금, 제동시모터출력차단기능확인 5 겉모양및구조날카로운끝, 돌기물, 각부품의위치등마감 조립상태확인 6 차체강도및내구성전륜포크에낙하충격, 안장 페달부분에반복하중을가한후파손유무확인 7 제동성능 25km/h 속도에서평지주행시제동거리성능확인 8 최고속도 100m 주행시최고속도확인 (30km/h 미만일것 ) 9 고온변형 70±2 에서 7시간방치후전해액의누액을초래하는케이스변형유무확인 10 과충전장시간충전후발화및폭발유무확인 11 외부합선 80±20mΩ으로양극과음극단자를합선했을때발화및폭발유무확인 12 부가기능도보지원, 디스플레이자동밝기, 내장전조등 후미등등부가기능확인 13 제원및표시사항무게, 배터리용량등제원및표시사항확인 6 소비자시대

5 TEST 전기자전거품질비교정보 페달보조방식및스로틀방식주행거리시험결과 [ 단위 : km] 앰아이피테크 (APOLLO MARS M3) 삼천리자전거 (24 팬텀 EX) 알톤스포츠 (CITY) 전자조달연구원 (biro CLASSIC) 삼천리자전거 (24 팬텀 CITY) 벨로스타 ( 폴딩스타S) 게이트비젼 (YUNBIKE C1) 스로틀방식페달보조방식 7개제품중 5개제품이주행편의성및안전성관련 6개기능을모두보유하고있어게이트비젼 (YUNBIKE C1) 등 5개제품이주행편의성및안전성관련기능을 6개모두보유하고있었으며, 벨로스타 ( 폴딩스타S), 전자조달연구원 (biro CLASSIC) 등 2개제품은 5개의기능을보유하고있었다. 벨로스타 ( 폴딩스타S) 는주행속도 거리 시간표시기능이없어주행상태확인이불가능했으며, 전자조달연구원 (biro CLASSIC) 은스로틀잠금기능이없어스로틀주행이필요하지않거나안전을위해스로틀기능을잠글수없었다. 주행편의성및안정성시험결과 자전거에포함되는전기자전거의요건 1 최고속도가 25km/h 미만일것 ( 속도가 25km/h 이상일경우전기모터작동차단 ) 2 자전거총중량이 30kg 미만일것 3 페달보조방식전기자전거 ( 스로틀기능이없어야함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이하자전거법 ) 개정안 ( 시행예정 ) 일부제품, 앞 뒤브레이크레버가반대로장착되고표시사항미흡해개선필요 전기자전거는안전기준에따라앞브레이크는핸들의왼쪽, 뒤브레이크는오른쪽에배치하도록규정돼있으나벨로스타 ( 폴딩스타S) 는반대로장착돼관련기준에부적합했다. 브레이크레버의위치는안전한주행및제동을위한항목으로위치가반대일경우급제동시균형을잃을우려가있다. 해당업체는판매중인제품은브레이크레버위치를수정하고, 기판매된제품은개별통보해수정하겠다고회신했다. 게이트비젼 (YUNBIKE C1), 벨로스타 ( 폴딩스타S), 앰아이피테크 (APOLLO MARS M3) 등 3개제품은안전확인또는안전인증번호, 제조년월, 판매자명, 모델명등을표시하지않았으며벨로스타 ( 폴딩스타S) 는배터리용량을 10.4Ah로표시했으나한국산업표준, 안전기준등에근거한확인시험결과, 8.8Ah의용량성능을보여표기개선이필요했다. 해당 3개업체에서는표시사항을개선하겠다고회신했다. 표시사항확인결과 구동방식판매자명제품명표시사항누락및오표기 페달보조 / 스로틀겸용 페달보조 게이트비젼 벨로스타 YUNBIKE C1 폴딩스타 S 삼천리자전거 24 팬텀 CITY 모두표시 알톤스포츠 CITY 모두표시 전자조달연구원 biro CLASSIC 모두표시 삼천리자전거 26 팬텀 EX 모두표시 앰아이피테크 APOLLO MARS M3 전제품이안전기준에적합해발화, 폭발등이상없어고온에따른변형에대한실험결과, 70±2 고온에서 7시간동안배터리를방치했을때전해액의누액, 케이스변형, 발화및폭발등이일어나지않아안전기준에적합했다. 시험대상 7개제품모두리튬이온배터리를사용하고있었으며, 리튬이온배터리는고온에장시간노출될경우발화및폭발위험이있어사용및보관에주의해야한다. 또한, 배터리의충전이완료된후에도추가로장시간충전을한결과, 전제품이발화및폭발이없어이상이없었다. 배터리의노후 고장또는사용상의과실로배터리가합선됐을때발화 폭발이발생하는지를시험한결과, 전제품이발화 폭발이발생하지않아이상이없었다. ( 배터리 ) 정격전압, 정격용량, 제조년월, 제조자또는공급자의회사명또는식별표시 ( 본체 ) 품명, 종류, 모델명, 제조년월,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조국명, 안전확인신고번호 ( 도안 ) ( 배터리 ) 안전확인신고번호 ( 도안 ), 제조자또는공급자의회사명또는식별표시, 정격용량오표기 ( 충전기 ) 안전인증번호 ( 도안 ) ( 본체 ) 품명, 종류, 모델명, 제조년월,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조국명, 안전확인신고번호 ( 도안 ) 안전기준표시사항미흡제품 게이트비젼 (YUNBIKE C1) 벨로스타 ( 폴딩스타S) 앰아이피테크 (APOLLO MARS M3) 자전거차체품질시험결과, 전제품안전기준에적합자전거차체의품질을확인하기위해차체에내하중낙하충격, 페달력을인가한프레임피로, 수직하중피로시험을실시한결과, 전제품갈라짐, 파손이없어품질에이상이없었다. 장애물이나타나거나위급상황발생시안전하게정지할수있는지시험한결과에서는전제품이안전하게정지했다. 25km/h 속도로주행중제동시, 전제품이안전기준인 7m 이내에서정지했으며, 브레이크파손등제동계통에이상이발생하지않았다. 스로틀기능 ( 전기모터의동력으로만주행 ) 을가진전기자전거의최고속도를시험한결과, 전제품이안전기준 (30km/h 미만 ) 에적합했다. 스로틀기능이있는 5개제품으로 100m의시험구간을주행했을때최고속도는 23km/h~26km/h로나타났다. 구동방식판매자명제품명 페달보조 / 스로틀겸용 페달보조 주행속도 거리 시간표시 주행편의성주행단수 배터리잔량표시 시험결과 오르막 페달강도인식 주행안전성 과속방지기능스로틀잠금기능 제동시모터차단기능 게이트비젼 YUNBIKE C1 벨로스타폴딩스타 S 삼천리자전거 24 팬텀 CITY 알톤스포츠 CITY 전자조달연구원 biro CLASSIC 삼천리자전거 26 팬텀 EX 앰아이피테크 APOLLO MARS M3 차체품질시험결과 구동방식판매자명제품명 페달보조 / 스로틀겸용 페달보조 도보지원 디스플레이자동밝기 내장전조등내장후미등스로틀정속주행 부가기능 짐받이바구니애플리케이션 (App) 연동 스마트폰충전 게이트비젼 YUNBIKE C1 벨로스타폴딩스타 S 삼천리자전거 24 팬텀 CITY 알톤스포츠 CITY 전자조달연구원 biro CLASSIC 삼천리자전거 26 팬텀 EX 앰아이피테크 APOLLO MARS M3 접이가능 [ 기호의표시 ] : 기능있음, : 기능없음 [ 기호의표시 ] : 기능있음, : 기능없음 8 소비자시대

6 TEST 전기자전거품질비교정보 전기자전거구매가이드 도보지원, 애플리케이션연동등제품별다양한부가기능있어 많았고, 게이트비젼 (YUNBIKE C1) 은 1 단으로가장적었다. 기어단수가많을 구동방식 페달보조 / 스로틀겸용 판매자명 게이트비젼 벨로스타 삼천리자전거 제품명 YUNBIKE C1 폴딩스타S 24 팬텀 CITY 7개제품중 5개제품은도보지원기능이있어경사로등전기자전거를밀고 경우, 오르막주행및속도조절 ( 페달링 ) 이편리하며배터리가방전될경우, 사 제품사진 가야하는상황에서편리하게사용할수있었다. 또한, 4개제품이내장전조등을보유, 1개제품은자체애플리케이션 (App) 으로주행거리 속도등의확인이가능했다. 람의힘만으로주행해야하므로기어단수가많은제품일수록주행이용이할수있다. 전기자전거 배터리관리방법및사용시주의사항 주행성능 페달보조방식주행거리 [km]< 주1> 스로틀방식주행거리 [km]< 주2> 주행편의성, 안전성 < 주3> < 주4> 겉모양 구조 < 주6> 배터리안전및차체의품질 표시사항 < 주7> < 주7> 부가기능 ᄃᄅᄋᄌ ᄃᄅᄇᄎ ᄀᄆᄇᄉ 구입시무게, 배터리분리여부, 기어단수등고려필요게이트비젼 (YUNBIKE C1) 의총무게는 15.5kg으로 7개제품중가장가벼웠고, 벨로스타 ( 폴딩스타S) 는 24.4kg로가장무거운것으로나타났다. 전기자전거는배터리, 전기모터등추가적인부품이장착됨에따라일반자전거보다무거우며주행중배터리가방전될경우, 사람의힘만으로주행해야하므로가벼운제품일수록주행및이동이용이할수있다. 7개제품중 6개제품이배터리분리가가능했으며, 앰아이피테크 (APOLLO MARS M3) 는배터리가자전거에내장돼있어분리가불가능했다. 배터리분리가가능할경우, 충전및보관이편리하고장거리주행시여분의배터리로교체해주행거리를늘릴수있다. 내장배터리인경우, 외관상보기가좋고배터리결합부분이노출되지않아외부합선및충격으로부터보호할수있다. 앰아이피테크 (APOLLO MARS M3) 의기어단수는 21단으로 7개제품중가장 가장가벼운전기자전거는? 전기자전거최대기어단수차이는? 최대무게 24.4 kg 게이트비젼 (YUNBIKE C1) 8.9 kg 차이 최소무게 15.5 kg 벨로스타 ( 폴딩스타S) 앰아이피테크 (APOLLO MARS M3) 20 단차이 게이트비젼 (YUNBIKE C1) 21 단 1 단 전기자전거관리방법및사용시주의사항 주행전사용설명서를읽고, 단계별사용방법을충분히숙지한후사용한다. 주행시반드시헬멧과보호장구를착용한다. 우천시에는전기장치에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운행을삼간다. 급제동사고를예방하기위해정지시오른쪽브레이크레버를당겨뒤브레이크를먼저사용한다. 전기자전거는현행법상차도에서만주행이가능하므로도로교통법을준수해주행해야한다 부터는페달보조방식의전기자전거는자전거도로주행이가능하므로이를고려해구입한다. 단,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의자전거로제한한다. 배터리관리방법및사용시주의사항 자전거를장시간사용하지않을시에는배터리를분리하여완전충전후보관한다. 배터리를충전할때에는배터리와충전기를먼저연결한후, 전원플러그에연결한다 ( 충전완료후역순으로분리 ). 배터리키를분실할경우, 배터리를분리할수없으므로잘보관한다. 배터리충전시에는반드시전용충전기를사용한다. 어린이손에닿지않는곳에보관하고충전한다. 배터리는고온에노출되거나충격을받지않도록주의한다. 제원 주행성능 제원 무게 [kg] 배터리용량 [Ah] < 주8> 9.3 배터리분리 가능 가능 가능 기어단수 [ 단 ] 모터주행단수 [ 단 ] 모터용량 [W] 제조국 중국 중국 중국 구입가격 [ 만원 ]* 구동방식 페달보조 / 스로틀겸용 페달보조 판매자명 알톤스포츠 전자조달연구원 삼천리자전거 앰아이피테크 제품명 CITY< 주9> biro CLASSIC 26 팬텀 EX APOLLO MARS M3 제품사진 페달보조방식주행거리 [km]< 주1> 스로틀방식주행거리 [km]< 주2> 주행편의성, 안전성 < 주3> < 주5> 겉모양 구조 배터리안전및차체의품질 표시사항 < 주7> 부가기능 ᄀᄇ ᄀᄃᄇᄌ ᄀᄂ ᄀᄃᄅ 무게 [kg] 배터리용량 [Ah] 배터리분리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 내장 ) 기어단수 [ 단 ] 모터주행단수 [ 단 ] 모터용량 [W] 제조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구입가격 [ 만원 ]* [ 기호의표시 ] : 안전기준적합또는주행편의성 안전성관련기능모두있음 X : 안전기준부적합 : 페달보조방식으로해당없음 : 주행편의성 안전성관련기능일부없음 * : 16 년 12 월구입가격ᄀ도보지원ᄂ디스플레이자동밝기ᄃ내장전조등ᄅ내장후미등ᄆ스로틀정속주행ᄇ짐받이ᄉ바구니ᄋ애플리케이션 (App) 연동ᄌ스마트폰충전ᄎ접이가능 주 1. 1 회충전후페달력 ( 사람 ) 50% + 페달보조 ( 모터 ) 50% 조건으로주행시이동가능거리 (75kg 하중, 주행시험기기준 ) 주 2. 1 회충전후스로틀 ( 전기모터 ) 100% 로주행시이동가능거리 (75kg 하중, 주행시험기기준 ) 주 3. 주행편의성기능 : 1 주행속도 거리 시간표시 (LCD), 2 주행단수 배터리잔량표시 (LCD 또는 LED), 3 오르막 페달강도인식기능주행안전성기능 : 4 과속방지, 5 스로틀잠금, 6 제동시모터차단기능 주 4. 1 주행속도 거리 시간표시 (LCD) 기능없음주 5. 5 스로틀잠금기능없음주 6. 앞 뒤브레이크레버위치가반대로장착됨주 7. 품질표시사항일부미흡주 8. 시험결과 8.8Ah 임 ( 제품표시는 10.4Ah 로잘못표기됨 ) 주 9. 단종됐다고알려왔으나, 인터넷등에서는판매되고있음 10 소비자시대

7 Special Theme 1 녹색소비특집 노케미족 화학물질로부터벗어나다, 노케미족 옥시의가습기살균제문제로화학물질에대한두려움이소비자들사이에서커지고있다. 세제를직접만드는데쓰이는천연재료의판매가늘고있으며, 아예화학물질을사용하지않는 노케미 (no-chemistry) 족 ( 族 ) 까지등장했다. 보통우리는하루동안 200여종의화학물질에노출된다. 치약, 샴푸, 화장품등한제품에만들어있는화학물질이 30여종이상. 과연화학물질을완전히배제한삶이가능할지, 그리고천연제품은무조건인체에무해한지짚어봤다. 글 _ 배정원기자 < 조선일보 > No-chemistry 내가직접친환경제품만들어쓴다 해급감했다. 표백제 방향제 탈취제 섬유유연제 제습제 를앞으로사용하지않기로했다. 아이를키우는입장에서당 가변한것이다. 할리우드배우기네스펠트로, 제시카심슨, 로버트패틴슨, 조 방충제등은지난해와비교해평균 20~50% 정도매출이줄었 연한선택이라고생각한다 고적었다. 실제로우리는엄청난양의화학물질에노출돼있다. 전세계 니뎁, 영국의해리왕자에게는공통점이있다. 이들은모두수 다. 유통업계관계자는 옥시사태로다른표백제브랜드가반 노케미족이늘어나는가장큰이유는기업이만든화학용품에 적으로약 10 만종의화학물질이사용되고있고, 현재한국에 년째샴푸를사용하지않고있다. 유해한화학물질로부터스스 사이익을볼것이라고생각했지만, 오히려소비자대부분이화 대한불신때문이다. 시민단체인소비자시민모임에따르면가 만 3 만 6,000 여종, 4 억 3,250 만톤의화학물질이사용된다. 해 로를보호하기위해서다. 비단유명인에게만해당하는일이아 학생활용품자체를찾지않게됐다 고말했다. 습기살균제사건을아는 494 명을대상으로생활화학제품인 마다새로등장하는화학물질만도 200 여종. 가습기살균제로 니다. 최근많은주부는베이킹소다와식초로아기용품을헹구 반대로천연세제를만드는재료들의매출은늘었다. 식초와 식을조사한결과 87% 가 안전성을믿을수없게됐다 고답했 인해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 (PGH),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 기시작했다고한다. 옥시사태이후마트에서파는화학세제 구연산 베이킹소다 밀가루 소금등세제나탈취제를만드 다. 85% 는 생활화학용품을사용하기꺼려졌다 고응답했다. 친 닌 (PHMG), 메칠이소치아졸리논 (MIT) 의치명적인독성은널 를믿을수없기때문이다. 이처럼화학물질을배제하고천연 는재료들의판매는매달 20~30% 씩늘어나고있다. 5 살아이 환경제품을이용할계획이라고응답한사람은 70% 였다. 소비 리알려졌지만해마다새로등장하는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성분만사용하는노케미족이늘어나고있다. 를둔한가정주부는온라인카페에서친환경제품에대해문 자들은친환경마크가붙어있어도믿을수없다는반응이다. (BHT), 퍼플루오르옥탄산염 (PFOA), 프탈산에스테르같은복 유통업계에따르면화학성분을첨가한생활용품판매는올 의하며 많은이들이사망한사고를보고화학생활용품자체 가습기살균제사건이후생활화학제품에대한소비자의태도 잡한화학성분이름들을외우기도어렵다. 12 소비자시대

8 미국 USDA 유기농에도등급이있어 노푸 (no poo) 보다현실적인 로푸 (low poo) 로시작하자 국내에유기농인증기관이없다면, 어느곳에서허가받은원료 샴푸통의뒷면을보면, 복잡한이름이줄줄이빼곡히기재돼 를 유기농 이라고부를수있을까. 식약처의규정에는 미국, 유 있다. 대표적인유해화학성분인계면활성제는그종류도셀수 럽연합, 일본등의공신력있는정부산하기관이나국제유기 없이많다. 머리를감을때풍성하게거품이나고뽀드득소리 농업운동연맹 (IFOAM) 에등록된인증기관 이라고명시돼있다. 가날정도로머리의유분기를없애주는역할을바로이계면활 그러나업계관계자가아닌이상이렇게만보면알기어렵다. 성제가한다. 사실계면활성제없이샴푸만드는것은거의불 구체적으로찾아보면미국 USDA, 독일 BDIH, 프랑스에코서 가능하다. 화학성분이없는샴푸를기대하긴어렵다는얘기다. 트 (ECOCERT), 이탈리아 ICEA, 영국 Soil Association, 일본 심지어깨끗이씻어내도두피에샴푸성분은남는다. 몇년전 JAS 등이이에해당한다. KBS TV 예능 스펀지 의실험을보면, 샴푸로머리를감은뒤, 물론모든화학물질이인체에치명적인것은아니다. 오히려식 어있는풋감추출물은 250mg 으로함유량은 0.5% 에불과하다. 유기농제품에대한기준은나라마다, 기관마다다르다. 미국 특수빛으로두피를비춘결과, 형광물질이머리군데군데남아 물에서추출한천연원료보다무해한화학물질도많다. 다만, 화장품유통업계관계자는 자국제품을신뢰하기어려운중국 농무부산하유기농인증기관인 USDA 는깐깐한기준으로유 있는것을볼수있었다. 물로거품을모두씻어내면깨끗한모 한국환경보건학회에따르면국내에유통되는화학물질중약 소비자들의수요와맞물리면서식품, 화장품분야에서자연주 명하다. 물과소금을제외한나머지성분의 95% 이상을유기농 발만남을것이라는생각이무색해진순간이다. 15% 정도만이안전성이확인된상태다. 오랜세월인류가적응 의콘셉트를내세우기시작했다. 특히 A 사가제주도의이미지 으로써야하고, 3 년간화학비료와농약을사용하지않고재배 노푸 (no shampoo) 를실천한많은사람은현실적으로지속하기 해온천연물질과다르게화학물질은그유해성이입증된역사 를내세워중국에서큰성공을거두고있기때문에, 자연주의 해야원료를유기농으로인정한다. 어렵다고얘기한다. 맹물로만머리를감다보니, 제대로씻은 가매우짧기때문이다. 콘셉트는현재브랜드숍시장에서가장강력한마케팅도구 라 USDA 는또제품의유기농성분함량에따라다른문구를패키 것같지않아찝찝하고청결하지않아사회생활에지장을줄수 고말했다. 애매모호한자연주의, 천연화장품과다르게유기 지에표기하도록하는데전성분이유기농으로이뤄진제품은 있다. 베이킹파우더로머리를감고식초로헹구는경우도있는 자연주의화장품일반화장품과성분차이없어 농화장품은제법까다로운제조절차를거친다. 식품의약품안 100% organic, 95% 이상은 organic, 70% 이상은 made with 데, 이경우머릿결이손상돼하루도견디기어렵다고한다. 이 그런데자연주의화장품은일반화장품과어떻게다른걸까. 결 전처가제시한유기농화장품표시 광고가이드라인에따르면 organic ingredients 라는문구를쓴다. 오가닉 (organic, 유기 고통을몇달만극복하면, 두피가자생능력을키워건강한머릿 론부터말하자면, 성분면에서큰차이가없다. 자연주의 친환 전체구성성분중 95% 이상이동식물등에서유래한원료이면 농 ) 이라는단어가들어갔다고다똑같은제품이아니라는말이 결을가질수있다고노푸전문가들은말한다. 하지만초보들은 경 천연성분 제품이라고광고하는데특별한규제가없기때문 서전체의 10% 이상이유기농원료로구성된제품또는물과소 다. 70% 미만으로는제품패키지에 오가닉 이라는용어를사용 몇주견디다포기하기일쑤다. 이다. 천연성분이 1% 만들어있고 99% 를화학물질로채운다한 금을제외한전체구성성분의 70% 이상이유기농원료로구성 할수없다. 국가차원에서관리, 규제하는것이기때문에인증 전문가들은노푸가아닌로푸 (low shampoo) 로시작해, 단계를 들, 자연주의라고광고하면그만이다. TV 영상속에서소녀시 된제품이어야한다. 과정도쉽지않고그에따른신뢰도가높다. 올려가라고조언했다. 2~3 일에한번머리를감아샴푸사용량 대멤버윤아가하얀원피스를입고맨발로녹차밭을걷거나, 이렇게국내에유기농화장품에대한가이드라인은존재하지만, 프랑스에코서트는원료수확방법에서부터완제품에이르기 을줄이면서, 두피에나쁜성분을최소화한제품을사용하는것 제주용암해수에서인어처럼수영하는싱그러운모습에해당 구속력이있는것은아니다. 권고사안일뿐, 지키지않는다고 까지유기농규정을준수하는지의여부를매년재심사해유기 이다. 샴푸도친환경제품위주로사용한다. 보통친환경샴푸 제품도자연의순수함을가득담았을것같은느낌이들지만, 그 처벌받지않는다. 이렇다보니무늬만유기농인화장품도상당 농인증서를재발급하는프랑스의독립적인공인인증기관이 는거품을풍성하게내는황산염이들어있지않고, 파라벤과 저광고이미지일뿐이다. 히많다 년한국소비자원이시중에유통중인유기농화장 다. 유럽공동체 (EU) 가인정하고전세계 50 여개이상의국가 미네랄오일, 인공색소등유해성분이없어야한다. 그렇다고 심지어제주도의청정한이미지를콘셉트로내세운 A 사는제주 품 50 개의표시 광고실태를조사한결과를보면 35 개제품이 들이유기농제품에대한조정및인증을의뢰하고있으며, 수 세정력을좌우하는계면활성제가아예없는건아니다. 옥수수 도원료함유량이미미해제주도제품이라고말하기무안할정 식약처가제시한가이드라인을위반했다. 천명의전문가들이엄격한유기품질관리규정에따라검사를 전분과코코넛, 설탕나무등에서채취한천연계면활성제가그 도다. 최근 A 사는제주도에서실시하는제주화장품인증을통 국내유기농가이드라인이다소느슨하다는지적도나온다. 구 수행한다. 뿐만아니라동물테스트를하지않으면재활용가능 자리를대신한다. 과하지못했다. 인증을받기위해서는제주산원료를 10% 이상 성성분의 95% 만천연원료면되기때문에 5% 이내에서합성원 한포장만사용하는것도기준에포함돼있다. 사용하고, 제주소재지에서생산하며폴리염화비닐등포장재를 료는사용가능하다. 화장품제조관계자는 5% 이내합성원료 백화점에서호주유기농브랜드를판매하는관계자는 유기농 사용하지않아야한다. 그런데 A 사제품중제주의비옥한토양 에어떤성분을넣어도되는지구체적인내용이없어, 국내유 에대한기준이모두다르기때문에, 단순히유기농이라는말에 에서자라난제주생강을내세워홍보한 진저오일 의경우생강 기농화장품의기준을따르더라도충분히유해성분이들어갈 만현혹돼서는안된다 며 구체적으로어떤나라, 기관에서유 오일추출물이 0.1% 수준이다. 50ml 의 제주풋감 에센스에들 여지가있다 고말했다. 기농인증을받았는지확인해볼필요가있다 고말했다. 14 소비자시대

9 Special Theme 2 녹색소비특집 그린워싱 그린워싱 (Green washing) 바로알기, 친환경소비의시작 친환경제품관련시장추이 구분 환경마크인증제품 ( 개 ) 2,642 4,639 5,105 6,005 6,531 15,806 28,372 32,583 33,816 42,989 54,310 친환경제품시장이성장하고있다. 녹색제품정보시스템 ( 에따르면환경마크인증제품은지난 2005년 2,642개에서 2015년 54,310개로약 20.5배증가했으며, 동기간의공공분야녹색제품구매는 3,583억원에서 24,117억원으로약 6.7배증가했다. 글 _ 배순영팀장 < 한국소비자원소비자시장연구팀 > 탄소성적표지인증제품 ( 개 ) 공공분야녹색제품구매실적 ( 억원 ) ,284 1,390 1,417 3,583 8,616 13,437 15,840 16,296 16,412 16,455 17,270 20,431 22,004 24,117 친환경제품선택과그린워싱 9 가지사례로배워보는그린워싱 그런데소비자들은어떻게친환경제품을선택할수있을까? 크 부당한환경성표시 광고판단지침 에따르면, 그린워싱의유형 게두가지경로일것인데, 첫째는아이쿱생협등친환경전문유 은크게 4 가지로거짓 과장의표시 광고, 기만적인표시 광고, 통을이용하는것이다. 둘째는제품을선택할때포장이나광고에 부당하게비교하는표시광고, 비방적인표시광고로요약된다. 제시된친환경관련마크, 용어, 도안등, 이른바 친환경표시 를 이를보다쉽게이해하기위해구체적제품사례 9 가지를통해설 보고선택하는것이다. 그런데이러한친환경표시들은얼마나신 명하면다음과같다. I 최소한의안전기준인 KC 인증 ( 의무표시 ) 뢰할수있을까? 을근거로 친환경자재 라고표시한가구 2 최소한의안전기준 한국소비자원이 2012 년에발표한 녹색표시그린워싱모니터링 인 KC 인증을근거로 무독성 이라고표시한문구류 3 비스페놀 및개선 연구에의하면, 시중에서유통되는 7 개제품군 702 개상 A(BPA) 재료가없다는이유만으로 환경호르몬무검출 이라표시 품에대한친환경표시실태조사결과, 2 개중 1 개꼴로 (46.4%) 부 한유아용품 4 한국아토피협회가입을인증마크를받은것처럼 적절한표시 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근거도없이 100% 무 표시한유아의류 5 제품자체가유해한물질을포함한제품인데 표백, 자연 ~, 천연 ~ 등의용어를사용하거나, 환경마크등공인 친환경 무공해 라고표시한살충제 6 화학적합성품인데 100% 인증마크를무단으로도용했다. 또한공인인증마크와유사한도 천연원료 라고표시한표백제 7 피톤치드방출효과가없음에도 안으로소비자를오인하게하거나, 제품일부의친환경특성으로 편백나무효능을가진다고표시한주방용품 8 객관적근거없이 마치제품전체가친환경특성이있는것처럼부풀렸다. 국내최초친환경의류건조기 로표시한건조기 9 보편적으로사 우리는이를흔히 그린워싱 (Green washing) 혹은 친환경위장제 용되는 PE 원료를쓴경쟁업자의욕조에대해환경호르몬배출로 품 이라부르는데, 이는소비자를기만할뿐아니라친환경제품시 안전하지않다고비방한표시등이그것이다. 장의질서를흐트러뜨린다. 그린워싱의예방을위해환경부및한 국환경산업기술원은지난 2014 년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을 소중히지켜야할소비자의친환경권 꾸준히성장하는친환경제품시장과소비자의친환경관심 한국소비자원과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15 년 1,000 명의소비 개정해부당한환경성표시 광고에대한규제및처벌을강화하 얼마전, 세계굴지의기업폭스바겐이디젤자동차배출가스 녹색제품, 환경친화적제품 으로표현되기도하는 친환경제품 자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 소비자 2 명중 1 명은 (47.9%) 제품구 고, 한국소비자원과의업무협력 (MOU) 을통해시장에서의 친환경 조작및허위표시사건을일으켰을때전세계소비자들은분 은제품개발, 생산, 유통, 사용및폐기등전과정에걸쳐경쟁 입시친환경성을고려하는것으로나타났다 년통계청의 위장제품감시 관리제도 를본격시행해오고있다. 다수의기업 노했다. 기업의안이함과이익최고주의가방치된다면어떤결 제품과비교해환경에대한영향을최소화하고이를통해사회 유사한조사에서친환경제품구매에노력하는소비자가 37.9% 들은이러한정책변화에맞춰친환경제품의생산및적절한표시 과를낳는지생생히목격했다. 소비자들스스로친환경권을지 와소비자에게효용을제공하는제품을의미한다. 친환경제품 였던것과비교하면, 지난 7 년간약 10.0% 가증가한셈이다. 특히 광고제공에노력하고있다. 하지만손쉽게친환경의이미지를얻 키는것은나와미래세대를위해매우소중한일이다. 의성장추세는세계적흐름으로, 기후변화가심화되고건강및 위생용품, 유아용품, 주방용품, 세제, 건축외장제품, 욕실용품등 고자하는일부사업자때문에그린워싱의근절은쉽지않다. 따라 친환경정보에관심을갖고, 그린워싱과같은부당한친환경정 지속가능성가치가중요해질수록소비재시장전영역으로확대 소비자들이친환경성이중요하다고생각한품목일수록이러한 서친환경표시를제대로알고그린워싱과같은부당한친환경정 보를식별해내고이를구매하지않는것은아주멋진출발이될 될것이다. 소비자들의친환경제품에대한관심도증대하고있다. 경향은더높아진다. 보를식별해낼수있는소비자의역량은그무엇보다중요하다. 것이다. 16 소비자시대

10 Special Theme 3 녹색소비특집 업사이클 환경을위한재활용의변화, 업사이클 현대문명사회에서소비는과거에비해매우손쉬워져매장을직접찾아가지않아도가정 사무실에서컴퓨터나휴대폰을통해원하는물건을손쉽게구매할수있게됐다. 쉽게소비할수있는물건들이많아졌다는것은쓰임새와상관없이소비자의욕구가충족되면그만큼쉽게버려지는물건들도많다는것이다. 모든물건들이버려지는것은아니다. 요즘은아름다운가게, 지역나눔장터등을통해재활용이활발하게이뤄지고있다. 글 _ 이경채팀장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친환경생활실 > 재활용을넘어패션 디자인산업으로국내업사이클은대략 2007년부터디자이너그룹중심으로시작돼 2015년기준으로 150여개브랜드가활동하고있다. 업사이클의소재는섬유에서페트병, 청바지, 자전거부품, 가죽, 나무등제작자의창의성에따라무한하며, 생산되는상품또한의류, 패션상품, 액세서리, 인테리어소품등다양하다. 현재 2013년설립된한국업사이클디자인협회는업사이클전시회, 팝업스토어진행등활발한저변확대를통해시장에자리잡아가고있다. 업사이클디자인으로국내외에서가장잘알려진브랜드는 프라이탁 (Freitag) 이다. 스위스프라이탁형제가 1993년버려진트럭방수천, 자전거바퀴튜브, 안전벨트를이용해재활용가방브랜드를만든것이오늘날업사이클링의기원이라할수있다. 가격은 20만원 ~70만원까지고가에속하지만, 고유의브랜드로자리잡아마니아들의꾸준한사랑을받고있다. 국내전문브랜드의경우코오롱에서자체적으로발생하는재고원단들을업사이클하는 레코드 (RE;CODE) 가대표적이며대기업최초로업사이클분야에진출했다. 패션브랜드에서판매되지않아소각하게되는의류, 군텐트, 낙하산등을조합하여제품을생산한다. 이외에도아름다운가게업사이클디자인브랜드인에코파티메아리 (ECO PARTY MEARRY), 폐자전거의부품을활용해디자인소품을만드는리브리스 (REBRIS), 폐현수막에코백과이면지를활용해포스트잇을만드는터치포굿 (TOUCH 4 GOOD) 등다양한디자인브랜드업체들이활동하고있다. 누구나할수있는업사이클업사이클은반드시전문디자이너만이할수있는것은아니다. 일상속소품을조합하거나형태를변형하는것만으로도손쉽게쓰레기를전혀다른쓰임새로업그레이드할수있다. 업사이클브랜드레코드 (RE CODE) 에서운영중인나눔의공간 ( 명동성당복합문화시설지하 1층소재 ) 에서는일반인이폐부자재를활용한업사이클워크숍을체험할수있다. 폐목재를활용한우드캔들, 재고양말을소재로한양말인형, 캔을소재로한네온조명만들기등다양한유형의제품을함께만들며업사이클의과정을이해할수있다. 또한업사이클사회적기업인터치포굿에서는기업활동에필연적으로발생하는폐기물을기업이직접다시활용할수있도록돕는기획 / 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업사이클을주제로한 업사이클에코센터 가인천시에 6월초개관할예정으로일반인들의업사이클에대한체험의공간도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환경적가치와지속가능한소비, 업사이클일상에서무심코구입하던제품들에대한선택기준이점차변화되고있다. 제품에대한쓰임새또는가격보다는그자체가가지고있는무형의가치가대안적소비로서주목받고있다. 공정무역과같이노동에대한정당한가치를지불하듯이비록쓰레기에서탄생한상품이지만부여된환경적가치는우리의윤리적소비를충족시켜줄수있다. 업사이클에대한따뜻한대중들의관심과재활용제품이라는인식의전환은또하나의환경산업으로자리잡을수있는기틀이될것이다. 자원의재활용과업사이클 에코파티메아리 리브리스 재활용노력에도불구하고그쓰임새가다해쓰레기로버려지는물건이나소재는무수하다. 버려지는쓰레기에새로운가 폐현수막으로만든가방 자투리가죽으로만든귀걸이 자투리가죽으로만든필통과파우치 치 ( 디자인 / 아이디어 / 기술 ) 가더해져탄생한것이업사이클이 다. 예전에비해용어와의미가많이알려졌지만여전히일반 인들에게는아직도생소한단어다. 1 회성으로제작되지만재 활용이불가능하던현수막들이쓰레기가아닌디자인과아이 디어가가미돼장바구니나신발등으로재탄생한것이업사이클의대표적인사례라할수있다. 사진출처 : 한국업사이클디자인협회 사진출처 : 한국업사이클디자인협회 18 소비자시대

11 Special Theme 4 녹색소비특집 빈용기보증금 빈병반환의작은실천, 소비자의권리와환경에대한책임 자원순환사회는멀리있지않다. 특별한결심과깊이있는지식을요구하지않는다. 일회용품사용은최대한자제하고분리배출표시에따라정해진장소에배출하는작은실천에서출발한다. 이미익숙해져있다. 하지만우리의기억에서잠시잊혀소홀히한것도있다. 깨끗하게세척해서원형그대로다시사용하는빈병이다. 더위를잊게해주는청량음료, 국민대표주류인소주병과맥주병등유리로포장된제품에 1985년부터보증금이포함돼있었다. 글 _ 여수호팀장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빈용기사업실 ) 생산 / 재생산단계 빈용기재사용과정 빈용기반환및보증금환불 수거단계 판매단계 소비단계 주류, 식음료회사운반단계 살균 세척단계 선진국에비해떨어지는빈병재사용보증금이포함된제품은연간 53억병이유통되고있다. 소비자에게보증금이부과된 53억병가운데약 95% 인 50억병이회수된다. 소비자가보증금을찾아가는것이다. 하지만실제재사용되는빈병은 85% 수준인약 45억병에불과하다. 독일등선진국의재사용률이약 95% 이상을유지 ( 독일 95%, 캐나다 96%) 하고있다. 유리병을다시사용하는횟수도독일은약 40 회 ( 캐나다 15~20회, 일본 28회 ) 인데반해우리는 8회에머물고있다. 재사용률이선진국에비해떨어지는이유는여러가지가있다. 그가운데소비자가직접소매점으로반환하는비율이낮은것에서찾을수있다. 분리배출또는방치된빈병은여러과정을거쳐생산공정에투입되며이과정에서파손, 훼손, 장기보관으로인한균열등이발생할여지가많다. 2014년도에소비자가직접반환한비율이 24% 에불과하다. 22년만에인상된빈용기보증금보증금은소비자돈이다. 소비자가이를돌려받을권리가있다. 하지만지난 22년동안보증금이 40원또는 50원에머물러있던반면, 과잣값등은 6배가량인상됐다. 소비자들의관심밖으로밀려나마치숨겨진돈처럼취급돼보증금본연의기능을상실하고있는것이다. 그렇게소비자들의보증금약 570억원이소매점이나도매점이아닌곳을거쳐회수되면서사라지고있다. 빈용기보증금액 규격 인상전 (~ ) 인상후 ( ~) 190ml 미만 28원 70원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 100원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 130원 1,000ml 이상 100~300원 350원 소비자의돈인보증금은소비자에게로, 빈병은깨끗하게사용하고보다손쉽게반환하고회수될수있도록제도를개선했다. 소매점의회수를다시정상화하고올해 1월 1일부터생산된제품부터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보증금을인상했다. 소비자가빈용기를깨끗하게사용하고소매점에반환하도록최근물가등을고려해현실화했다. 소비자가부담하는보증금의투명한지급관리를위해생산자중심에서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라는공익기관으로관리주체를변경하고무인회수기시범사업, 재사용표시를변경했다. 성숙한시민문화가필요한빈용기반환제도개선이후소비자의반환율이대폭증가했다. 2014년 24% 내외에서 2016년도는약 30%, 최근에는 40% 를넘어서고있다. 소비자가보증금을찾아갈권리가있다면그에따른책임도있다. 빈병을다시사용할수있도록깨끗한상태로반환해야한다. 깨지거나기름, 담배꽁초등오염물질이포함되면아무리세척해도다시사용할수없다. 30병이넘는다량의빈병을한꺼번에반환하면소매점은정상적인영업활동이어렵다. 사용한빈병은다시제품을구매하기위해방문하는소매점에자연스럽게반환하면된다. 소비자의권리와환경을보전하는성숙한시민문화가필요한시점이라고생각한다. 자원고갈시대를극복하는작은실천새로운유리병생산에는엄청난에너지소요와환경오염을유발한다. 소주병 1병을만드는데 170원이든다. 소주가연간 30억병내외생산된다고하면그비용이 5천억원에이른다. 재사용을통해엄청난경제적비용을절감하고있다. 환경적으로빈병재사용은소나무 3,300만그루가연간흡수하는규모에해당하는온실가스 20만t을줄일수있고, 에너지소비량또한 1만 5 천명이연간소비하는규모인 26억MJ을절감할수있다. 시민들의작은참여와실천이추구해내는가치는우리의상상을초월한다. 자원고갈시대를극복하기위해서는재사용또는재활용이가능한자원은다시써야한다. 작은실천이모여문화가되고문화가정착되면새로운사회가만들어진다. 빈병반환하는소비자의작은실천이새로운패러다임을만들어가는큰발걸음이될것이다. 20 소비자시대

12 Special Theme 5 녹색소비특집 분리배출 생활폐기물분리배출이렇게진행하세요! 2014년한광역시의숙소에서직장생활을하느라 1년간살던중나홀로입주민들비율이높은오피스텔의생활폐기물분리배출실태를접할기회가있었다. 이곳은전담경비원이관리하는아파트같은공동주택보다분리배출이상당히미흡했다. 특히, 음식물을배출할때신경을가장많이써야겠다고느꼈다. 글 _ 이창원팀장 < 한국환경공단제도운영팀 > 환경보전을위한소소한노력과정들이번거롭긴하지만, 많은소비자분들이동참한다면매립지, 소각장부족현상이조금이라도해소될것이라본다. 또한, 나날이증가하는비닐봉지류폐기물로인한피해가줄어들어환경보전에일익이될것이다. 현재내가사는군포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비닐봉지에음식물을담아쏟아버리면공짜로치워주던방식에서한장에 50원 (1리터 )~250원(5리터) 씩원하는종량제봉투를슈퍼마켓에서사서버려야한다. 음식물도종량제봉투를사서통째로수거용기에투입해야한다. 이것만봐도지역별배출방식이다르다. 하지만음식물류중두발, 네발동물들의뼈다귀나망고씨, 복숭아씨, 호두껍데기등단단한것은집안에있는쓰레기통에모아서일반종량제봉투에버려야한다. 그이유로는동물이먹는사료나농업용퇴비가되지못하기때문이다. 종량제봉투를구매해배출하는방식이아직도입되지않아일반비닐봉지에담아음식물수거통에비워서투입하는지역에사시는분들은가급적비닐봉지사용을자제하고, 앞서얘기한음식물소쿠리를활용하는방법을시도하시길바란다. 성남시의분리배출핵심적네가지는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않는다 이다. 배출하는것의내용물은비우고, 이물질은헹구고, 재질별로분리하며, 마구잡이로섞이지않게한다. 우유팩같은것은한번헹구고, 액체가들어있던각종용기는완전히내용물을비워내어놓는다. 종류별로크게는비닐류, 종이, 플라스틱, 스티로폼, 유리병, 캔. 고철,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가전제품, 폐가구등이다. 폐가전제품은동사무소에신고후내놓으면정부가지정한업체에서무상수거해간다. 시흥시의안내문처럼비교적쉽게소개된쓰레기배출방법이있으니, 각지역방식과비교하길바란다. 각종생필품에는한국환경공단에서승인받은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가표기돼있다. 자원이순환한다는의미로가정에서재활용품분리할때, 자녀들과함께확인하시길바란다. 끝으로한국환경공단에서는지역본부별로 환경자원사랑홍보교육관 을운영하고있다. 자녀들과함께방문하면환경보전의식함양및생활폐기물분리배출영상물과전시물을관람할수있다. 지역별로다양한쓰레기배출위의방식은올해 3월말까지나의방식이었으나지역에따라서는가장친환경적배출방식이라고생각한다. 모든생활폐기물은배출처, 지역별여건에따라배출방식과수거요일, 시간이다르니잘파악해배출해야한다. 각지역시, 군, 구 청소행정과, 자원순환과, 동사무소 등에문의하면상세한안내장과함께잘알 려준다. 나만의음식물쓰레기배출방법 이나의시야와마음에걸렸기에, 나의행동이 환경인 으로서주 사용한화장지는여러가지진한이물질이흡착돼있어집안쓰레 1 층문앞에놓인수거통안에음식물을담아묶은비닐봉지입구 변에대한작은관심과노력이라생각했다. 나는이과정에서비 기통에모아일반종량제봉투에투입해야한다. 재활용이되지않 를풀어서쏟아놓고자리를떠야했다. 혹자들은비닐봉지를통째 닐봉지사용에불편함을느꼈다. 집에서음식물분리배출을할때 기때문이다. 소각용의타는쓰레기, 매립용의안타는쓰레기로 로투입하거나수거하는통을아예열어보지도않고외부바닥에 바닥과옆면이체크무늬로뚫려있는플라스틱소쿠리에음식물을 종량제봉투를각각구분 관리하는지역은두종류로분리배출 놓아두고자리를떠나는사람들이더러있었다. 그때나는가끔씩 담아싱크대에받혀뒀다. 그리고물기를최대한제거해소쿠리째 이필요하며, 따로구분하지않는곳은일반종량제봉지한종류 남이두고간그봉지를풀어비운다음빈비닐봉지를근처수도 로플라스틱바가지에담아음식물을버리고소쿠리를재사용했 를사용하면된다. 에헹궈뒤집어놓았던기억이있다. 다. 특히, 배출하는음식물은동물의사료나퇴비원료로재활용 며칠전부산수영구, 동구와대구서구, 성남, 수원, 군포. 시 눈앞에서누군가에게그궂은일을대신하도록전가하는무책임함 되므로최대한이물질없이깨끗하게모아야한다. 흥등의분리배출안내문을인터넷검색으로비교해봤다. 특히, * 시흥시생활폐기물배출요령홍보전단지 22 소비자시대

13 소비자시 1 안전정보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우리가족지키기 가정에서일상적으로사용하는각종생활화학제품에대한관심과우려가높다. 하지만품목별빈번하게발생하는위해유형이나올바른사용법등에대한정보가부족한실정이다. 이에한국소비자원은최근 3년간 (2014~2016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 에접수된생활화학제품관련위해정보총 1,529건을분석했다. 글 _ 이진숙과장 < 한국소비자원위해분석팀 > 10세미만어린이, 살충제 삼킴사고가많아연령확인이가능한 1,327건분석결과, 10세미만 어린이가 410 건 (30.9%) 로안전사고가가장많이발생했고, 다음으로 30 대 204건 (15.4%), 50대 180건 (13.6%), 40대 169건 (12.7%) 등의순이었다. 특히 10세미만 어린이의경우전체 살충제 사고 (130건) 의 74 건 (56.9%) 을차지해다른연령대에비해 살충제 관련안전사고가많았다. 대부분가정내방치된바퀴벌레약이나개미살충제를빨아먹거나삼켜발생한만큼어린이손에닿지않는곳에보관하는등보호자의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 반면, 나머지연령대에서는생활화학제품사용중내용물이눈에튀거나들어가안구손상이생긴경우가가장많았다. 또한, 생활화학제품안전사고예방을위한 생활화학제품사용가이드라인 을마련해제품에표시된대로용도에맞게정량을사용하며, 밀폐된환경에서는사용을자제하고사용후충분히환기할것을당부했다. 특히, 부주의로인한안전사고가많은만큼보호자들에게는어린이손이닿지않는곳에보관할것, 음료로오인하지않도록다른용기에옮겨담지말것, 음용시억지로토하게하지말고성분확인이가능하도록제품을가지고병원을방문할것등을강조했다. TIP 생활화학제품사용가이드라인 10 세미만, 사고다발품목 구입시 100 건 (24.4%) 74 건 (18.1%) 55 건 (13.4%) 42 건 (10.2%) 37 건 (9.0%) 생활화학제품의성분, 사용시주의사항, 부작용및응급조치요령등제품관련정보및리콜정보등을확인하고용도에맞는제품을필요한만큼만구입합니다. 가정내보관시 특히, 어린이의손이닿지않는곳에보관합니다. 생활화학제품은반드시원래의용기그대로사용하고, 음식이나음료를 보관하는용기에덜어서사용하지않습니다. 접착제 표백제 세정제순으로위해발생많아위해가가장많이발생한품목은 접착제 로전체의 390건 (25.5%) 을차지했고, 이어 표백제 275건 (18.0%), 세정제 198 건 (12.9%), 살충제 130건 (8.5%), 방향제 120건 (7.8%) 등의순이었다. 주요품목별위해유형으로는 접착제 의경우뚜껑을열거나사용중내용물이눈에튀거나점안제로오인하고넣어 안구손상 을입은경우가 206건 (52.8%) 으로가장많았다. 다음으로는뜨거운글루건이나접착제의화학성분에의해 화상 을입은경우도 117건 (30.0%) 을차지했다. 표백제 와 세정제 역시사용중부주의로 안구손상 을입은경 우가가장높은비중 ( 각 45.8%, 35.4%) 을차지했고, 이어음료 나의약품으로오인하여삼킨사고 ( 각 37.1%, 28.3%) 도많았다. 연도별현황 2.9 % 50.9 % 445 건 432 건 652 건 2014 년 2015 년 2016 년 접착제살충제표백제세정제방향제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10 세미만, 삼킴사고 410 건중 240 건 (58.5%) 생활화학제품위해예방을위한모니터링강화및사용가이드라인마련일반적으로생활화학제품은사용량과사용법을준수하는경우안전한것으로알려져있으나, 가습기살균제사건에서알수있듯이화학물질의위해성여부및인과관계를신속하게규명하기어려운한계가있다. 이에한국소비자원은생활화학제품에대한감시체계를강화하기위해위해징후사전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중으로, 향후이를통해소비자안전사각지대조기발굴및선제적조치를취하겠다고밝혔다. 사용시 접착제개봉시노즐을자르거나구멍을뚫어야하는제품의경우노즐을가볍게두드려내용물을아래로떨어뜨린후분출구가얼굴이나몸을향하지않도록한상태에서개봉합니다. 순간접착제사용시비닐장갑을끼고사용합니다. 면장갑의경우화학반응이발생해화상을입을수있습니다. 표백제나세정제사용시장갑, 앞이막힌신발, 마스크등을착용하고, 사용후에는손을깨끗하게씻어야합니다. 염소계표백제를산성제품이나암모니아와같은다른세제와섞을경우화학작용에의해유독가스가발생할수있으므로섞어쓰지않습니다. 밀폐된공간에서장시간다량으로사용하는경우눈이나목을자극할수있으므로반드시환기합니다. 위해발생시 생활화학제품이눈에들어갔을경우눈을비비지말고생리식염수, 수돗물등흐르는물에 10~15분간세척하고, 추가적인안구손상여부를확인하기위해병원을방문해야합니다. 생활화학제품을마셨을경우억지로구토하게하면토사물흡인, 식도손상등합병증을유발할수있으므로구토하지않고제품성분확인을위해병원방문시제품을가지고가며, 삼킨양등을의사에게알리도록합니다. 24 소비자시대

14 소비자시 2 안전정보 새가구가집에들어온뒤부터머리가아프기시작했다면? 가구냄새 악취관련위해사례매년급증추세 2013년부터 2016년까지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 에접수된냄새 악취관련가구위해사례 901건을분석한결과, 관련위해사례는 2015년까지매년큰폭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위해품목확인이가능한 816건을분석한결과, 침대나매트리스등 침대 환경부는실내공기오염저감을위해안전과는별개로폼알데하이드 0.03mg/ m3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0.25mg/ m3이하로방출되는가구에는친환경마크를부착해소비자의합리적인선택정보제공과가구의품질향상을유도하기위한환경표지인증제도를운영하고있다. 시트등의형태로구조부재의표면을가공하여마감한합판이나섬유판, 파티클보드등표면가공목재재료에대해서만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방출량에대한안전기준을두고있다. 그러나가구완제품에는목재재료외에도접착제나가죽등여러 최근미세먼지, 생활화학제품등이사회문제로부각되면서생활공간의실내공기질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류 품목이 292건 (35.8%) 으로가장많았고다음으로는 소파 (283건, 34.7%), 옷장 (73건, 9.0%), 서랍장 (49건, 6.0%) 순으로나타났다. 친환경가구및제품친환경정보세부표시사항 가지부재료가추가로사용되는만큼, 가구의냄새원인물질을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가구완제품의유해물질방출량 그러나소파, 침대등의가구를구입한후새가구냄새로인한불편을호소하는소비자가증가하고있다. 침대류 중에서는일반침대에서발생하는악취를호소하는사례가 195건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는침대매트리스 (68건), 기타 친환경표지 환경표지세부정보표시형도안 을관리할수있는안전기준마련을검토할필요가있다. 글 _ 백민경대리 < 한국소비자원생활안전팀 > 침대류 (16 건 ) 순이었다. 주요위해사례 가구냄새 악취위해사례접수현황 317 건 354 건 7개중 4개가구에서환경표지인증기준을초과하는냄새원인물질방출 사례 #1 침대구입후냄새가나고자녀의안구통증발생 2015년 10월도모씨 ( 만 49세, 여 ) 는구입한침대에서냄새를느꼈으며, 이후자녀에게안구통증및피부가가려운증상이발생함. 75 건 155 건 한국소비자원이친환경가구가아닌일반가구 7개제품을구입해조사한결과, 4개제품에서국내 환경표지인증기준 보다많은 폼알데하이드및총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방출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사례 #2 소파구입후냄새가나고호흡기질환발생 2016년 4월이모씨 ( 만 39세, 남 ) 는구입한소파에서화학적인냄새가나제품을교환받았으나, 교환받은제품에서도지속적으로냄새가발생했고그후호흡기질환증상으로병원을방문함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실내공기오염을유발하는폼알데하이드와휘발성유기화합물가구제조시에는가구의몸체를구성하는합판등의 목질판상제품 뿐만아니라인조가죽, 스펀지및접착제, 제품표면의도장을위한도료등다양한부재료들이사용되고있다. 이들재료에서방 침대 서랍장각 1종에서는최대 0.06mg / m3의폼알데하이드가, 소파 2종에서는최대 8.97mg / m3의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방출돼소비자가새가구냄새로인한불편함을느낄수있는가능성이있었다. 현재가구는생활용품및전기용품안전법에따라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공산품으로분류되고있으며, 도장및무늬목, PVC 사례 #3 사례 #4 서랍장구입후냄새가나고두통과구토증상발생 2016년 4월이모씨 ( 연령미상, 남 ) 는구입한서랍장에서자극적인냄새를느꼈으며, 이후두통과구토증상이발생함. 옷장구입후지속적인냄새발생 2016년 6월박모씨 ( 만 29세, 여 ) 는구입한옷장에서냄새를느껴환기했으나, 그후에도냄새가지속적으로발생해불편을겪음. 출되는휘발성물질은냄새뿐만아니라실내공기를오염시킬수있 으므로철저한관리가필요하다. 냄새또는실내공기오염을유발하는물질로는폼알데하이드와휘 발성유기화합물이대표적이다. 폼알데하이드는무색의강한냄새 가나는휘발성유기화합물의일종으로, 살균방부제로이용되는 물질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공기중에서끓는점이 50~100, 240~260 사이에있는유기화합물들로, 액상 고체로부터가스 형태로방출되는화합물을말하며벤젠, 톨루엔, 자일렌등의물질 이있다. 가정내에서는페인트, 접착제, 건축자재, 바닥재등에서 방출될수있다. 26 소비자시대

15 소비자시 3 안전정보 영농철, 농기계점검으로안전사고예방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은본격적인영농철을맞이해최근 3년간 (2014년 ~2016년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 에접수된농기계관련안전사고총 847건을분석하고, 각종농기계안전사고발생이우려됨에따라소비자안전주의보를발령했다. 글 _ 손재석조사관 < 한국소비자원위해분석팀 >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SS, 통합DB) 에집계된도로에서발생한농기계교통사고또한, 2015년까지 3년간발생한총 1,436건중 5월 에 206건 (14.3%) 이발생해가장많았다. 이어서 10월 169건 (11.8%), 6월 166건 (11.6%) 등의순이었다. 안전사고경운기 트랙터 탈곡기순으로많아안전사고가가장많이발생한농기계는 경운기 로절반이넘는 448건 (52.9%) 을차지했고, 이어 트랙터 62건 (7.3%), 탈곡기 47건 (5.5%), 건조기 46건 (5.4%)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사고유형은농기계에 눌리거나끼이는사고 가 318건 (37.5%) 으로가장많았고, 추락 194건 (22.9%) 등으로사용자의조작미숙이나부주의등이주요사고원인으로분석됐다. 증상은 열상 ( 찢어짐 ) 이 238건 (31.5%) 으로가장많았고, 이어 골절 136건 (18.0%), 신체내부손상및통증 112건 (14.8%), 절단 81건 (10.7%) 등으로중대한손상도빈번하게발생했다. 연령별로는 70대 가 252건 (30.5%) 으로가장많았고, 이어 60대 221 건 (26.7%), 50대 154건 (18.6%) 등의순으로 60대이상 이대부분 (64.7%) 으로고령화가빠르게진행된농촌현실이반영됐다. 안전사고발생농기계현황 것으로나타났다. 후미등, 방향지시등은각각 27대가부착돼있지않았고, 전체경운기 (38대) 중 22대는구동벨트가보호커버없이외부에노출돼있어손끼임사고가우려됐다. 한국소비자원은이번조사결과를토대로농업인들에게영농철시작전반드시농기계상태를점검하고작업에따라적절한보호장비를착용하며, 주행형농기계의경우전도 추락및교통사고에유의할것등을당부했다. 아울러관련부처에는야간반사판등등화장치부착지원과농기계사용법및도로교통법규등안전교육강화를요청할계획이라고밝혔다. 농기계안전장치부착실태 TIP 야간반사판부착야간반사판탈착구동벨트커버미부착 농기계안전사고예방을위한주의사항 농기계안전사고는인명피해를가져올수있습니다. 농기계의사용법을반드시숙지한후작업하세요. 경운기 448 건 트랙터 62 건 탈곡기 47 건 건조기 46 건 제초기 36 건 장기간사용하지않은농기계는브레이크, 오일, 배터리등을점검하고이물질을제거한후사용하세요. 음주후작업하지않고피로한상태에서는충분한휴식을취하세요. 콤바인 31 건 트레일러 19 건 동력분무기 15 건 관리기 14 건 절단기 12 건 농기계에신체의일부가끼이는사고에유의해야합니다. 농기계의각종벨트에보호커버를장착하고사용해야합니다. 작업복이말려들어가지않도록소매가조여진복장을착용합니다. 작업에따라보호안경, 마스크, 안전화등적절한보호장비를착용합니다. 10 년이상노후화된농기계많고, 안전장치부착도미흡 주행형농기계는전도 추락사고에유의해야합니다. 농기계사고, 이앙 파종기 (5월) 와수확기 (10월) 에많이발생농기계관련안전사고총 847건을분석한결과, 농작물이앙및파종이시작되는봄철부터안전사고가늘기시작했다. 특히 5월(100건), 8월(120건), 10월(151건) 에전체사고의절반가까이 ( 발생시기가확인되는 824건의 45.0%) 집중된것으로나타났다. 계절별농기계안전사고및교통사고발생현황 봄여름가을겨울 200 건 256 건 310 건 58 건 농촌마을 3곳 ( 충북소재 ) 의주행형농기계총 50대의안전관리실태를조사한결과, 사용기간확인이가능한농기계 (46대) 중 39대가 10년이상장기사용으로노후화돼정기적인점검 정비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농기계의절반 (25대) 은도로에서야간운행시후행차량에게전방농기계의존재를알려주는야간반사판이나경광등이부착돼있지않아해질녘이후교통사고에취약한 좁은농로나급커브구역에서감속하며, 가장자리로다니지않습니다. 비탈길에서주행하거나후진할때지면상태를확인하세요. 농기계에타고내릴때미끄러지거나추락하지않도록주의하세요. 도로에서주행할때교통사고에유의해야합니다. 기본적인도로교통법규를숙지하고안전운전해야합니다. 방향지시등, 후미등, 야간반사판, 경광등등등화장치를반드시부착하고, 상황에맞게켜야합니다. 농기계에정해진양이상으로짐을싣지않고동승자탑승을금합니다. 28 소비자시대

16 소비자 시 4 피해구제정보 SNS 쇼핑몰에서구입한의류 신발소비자피해주의 최근 SNS를통해의류 신발을판매하는쇼핑몰이늘면서관련소비자피해가발생하고있어주의가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따르면지난해부터올해 3월까지 SNS 쇼핑몰에서의류 신발구입후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에따른청약철회가거부또는지연된피해가총 213건접수됐다. SNS 종류별로는 네이버블로그 를이용한쇼핑몰이 98건 (46.0%) 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카카오스토리 이용쇼핑몰 89건 (41.8%), 네이버밴드 이용쇼핑몰 26건 (12.2%) 으로나타났다. 글 _ 전재범부장 < 한국소비자원섬유식품팀 > SNS 쇼핑몰종류별피해접수현황 네이버밴드 26 건 12.2% 피해구제접수 213 건 카카오스토리 89 건 41.8% 네이버블로그 98건 46.0% 불인정 및 과도한반품비 각 9건 (4.2%), 주문제작상품 5건 (2.4%) 등이었다. 사전고지 ( 교환 환불불가 ) 55건 (25.8%) 은쇼핑몰판매사업자가사이트에세일상품또는흰옷등의이유로교환또는환불불가조항을사전에고지하고판매한것으로이는소비자에게불리한계약조항으로효력이없음에도청약철회를거부한경우다. 주문제작상품 5건 (2.4%) 은쇼핑몰판매사업자가판매재화에대한주문이들어오면주문시점에맞춰기성제품을추가생산하는것은주문제작으로볼수없음에도이를이유로청약철회를거부했다. 더불어연락이되지않거나환불을미루는등소비자의청약철회요구에처리를지연한사례도 80건 (37.5%) 에달했다. 환불지연 32건 (15.0%) 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에의거쇼핑몰판매사업자는제품을공급하기어려운경우에는소비자의대금지급일로부터 3영업일이내, 제품을이미배송했으나소비자가정당한이유로청약철회를요구한경우에는제품을반환받은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재화등의대금을환급해줘야함에도이를이행하지않은경우다. 대해위법사실을적극적으로관계기관에통보하는등소비자피해예방을위해상호협력해나가기로하였다. 아울러소비자들도피해예방을위해통신판매신고사업자여부를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에서확인할것, 소비자의사유 ( 단순변심 ) 로반품을하는경우에는배송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청약철회를요구할것, 홈페이지에청약철회를부당하게제한하는규정을둔쇼핑몰과는거래하지말것, 판매자와연락두절등의경우를대비해결제는가급적신용카드할부로결제하되현금결제시에는에스크로또는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가입된쇼핑몰을이용할것등을당부했다. TIP 소비자주의사항 통신판매신고사업자인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를통해확인한다. 통신판매신고여부및관련정보 ( 상호명, 연락처, 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대표자이름등 ) 는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 청약철회거부 지연사유별현황 ( ~ ) ( 단위 : 건, %) 구분 사유 건수 비율 사전고지 ( 교환 환불불가 ) 해외배송상품 소비자의사유 ( 단순변심 ) 로반품하는경우배송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청약철회를요구한다. 소비자의사유 ( 단순변심 ) 로반품하는경우에는배송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재화등의내용이계약과다르게이행된경우에는배송받은날부터 3 개월이내, 그사실을안날또는알수있었던날부터 30일이내에청약철회를요구할수있다. 소비자는 품질불량, 광고내용상이, 사이즈불일치 등을이유로청약철회요구청약철회를요구한사유로는 품질불량 이 61건 (28.6%) 으로가장많았다. 이어쇼핑몰 광고내용과다른 ( 소재 디자인등 ) 제품배송 43건 (20.2%), 사이즈불일치 41건 (19.3%), 주문한것과다른제품으로 오배송 35건 (16.4%) 등이었다. 을알았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유를소비자에게알리고소비자가그대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한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환급하거나환급에필요한조치를취해야함에도불구하고이를이행하지않았다. 사업자는 사전고지, 해외배송상품, 착용흔적 등을이유 처리거부 처리지연 착용흔적 품질하자불인정 과도한반품비 ( 배송비 위약금 ) 주문제작상품 연락불가 환불지연 기타불명 총계 청약철회를부당하게제한하는쇼핑몰과는거래하지않는다. 특정품( 니트, 흰색, 가죽제품, 세일상품등 ) 에대해 교환 환불불가, 환불금액은 적립금으로전환, 단순변심에의한 교환 환불불가, 상품을받은후 2일이내에신청하지않은경우 교환 환불불가 등소비자에게불리한거래조건을제시하는쇼핑몰과는거래하지않는다. 가급적신용카드로할부결제한다. 20만원이상제품을 3개월이상할부결제할경우, 제품공급등이계약내용과다르게이행됐을때신용카드회사를상대로항변권을행사해결제대금지급을중지할수있다. 그외 배송지연등 12건 (5.6%) 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쇼핑몰판매사업자는소비자로부터대금을받은후 3영업일이내에재화등의배송을위해필요한조치를취하거나청약받은재화등을공급하기곤란하다는것 로청약철회거부쇼핑몰판매사업자가청약철회를거부한사유로는사이트에교환 환불불가를미리안내했다는 사전고지 55건 (25.8%), 해외배송상품 20건 (9.4%), 착용흔적 11건 (5.2%), 품질하자 SNS 운영사업자와간담회열어소비자피해예방논의해한국소비자원은금번분석결과를토대로 SNS 운영사업자와간담회를갖고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대책을논의했다. 이에 3개사업자는청약철회를거부하거나제한하는쇼핑몰판매사업자에대해자율정화하고, 한국소비자원은법위반사업자에 현금결제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이가입된쇼핑몰을이용한다.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이가입된쇼핑몰에서현금결제할경우배송지연등의피해가발생했을때제3자 ( 은행등 ) 에게예치한결제대금의지급을중지하거나피해보상을받을수있다. 30 소비자시대

17 소비자 시 5 피해구제정보 수강료환급받기어려운조건부수강료환급형인터넷강의 인터넷강의 ( 이하 인강 이라함 ) 시장의확대와함께 조건부수강료환급형인강상품 이어학 수능 자격증 공무원등 다양한교육분야에서하나의트렌드로자리매김하고있다. 그러나사업자가 수강료 100% 환급, 수강료 0원 등을제시하는만큼환급조건은매우까다롭거나충족이어려워자칫시간적낭비와육체적수고만하게되는경우가있다. 이에한국소비자원은관련상품이용시소비자주의사항등올바른정보제공을위해최근 3년간 (2014년 ~2016년 ) 접수된 조건부수강료환급형인강상품 관련피해구제신청 72건을분석했다. 글 _ 선태현부장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국 > 참쉬운환급반, 공부일기작성시 100% 환급 등의조건을제시하며수강생을모집했다. 그밖에 0원프리패스, 0원환급반, 언제든지합격시수강료전액환급, in-서울 100% 환급 등으로광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정부3.0의일환으로관련사업자와간담회를개최하고소비자가환급조건을명확하게인지할수있도록일반상품안내와구분하여고지하고인지여부에대한동의절차를받도록권고했다. 아울러소비자들에게는 0원환급반, 100% 환급 등의광고문구에현혹되지말고, 사업자가제시하는환급조건및출석체크인정기준상의이행사항등계약내용을꼼꼼히살피며, 현실적으로달성가능한지를판단해수강여부를결정할것을당부했다. TIP 소비자주의사항 계약시환급조건을반드시확인한다. 환급조건은수강료환급광고와달리눈에쉽게띄지않는위치에작은글 씨로표기된경우가많으므로간과하지않도록주의한다. 환급조건의달성가능여부를꼼꼼히따진다. 전체수강기간동안하루도빠짐없이출석하는것은인내심을요구하고, 수강기간중여행, 휴가또는 PC 고장이나인터넷장애, 사업자측서버 불안정등다양한요인에의해이행이어려울수있으므로현실적으로달 성가능한지꼼꼼히따져본다. 중도포기할가능성이높은만큼현금거래보다신용카드거래가바람 수강중도포기후위약금분쟁으로이어지는경우가가장많아주요피해유형으로는사업자가제시한환급조건을이행하기어려워 중도포기후위약금 분쟁이생긴경우가 24건 (33.3%) 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환급을위한출석등 과업불인정 23건 (31.9%), 사업자의 환급조건임의변경 13건 (18.1%), 환급지연 거절 5건 (7.0%) 등으로나타났다. 피해유형별현황 ( 단위 : 건 ) 중도포기후위약금관련 출석등과업불인정 환급조건임의변경 환급지연 거절 기타 환급조건은매우까다로울수있어주의해야일부소비자는강의도듣고수강료도환급받고자하는경우가있으나, 사업자가제시하는환급조건이매우까다롭거나충족이어려워이행하기쉽지않다. 또한, 중도포기없이출석등과업을완수해도사업자가이를인정하지않는등환급받기가어려울수있음을유념해야한다. 인강종류별로는어학, 수능, 자격증, 공무원분야순으로피해가많았고, 수강료는최소 98,000원에서최대 2,970,000 원이었다. 또한, 연령별로는 20대이하가 45명 (62.5%) 으로대다수를차지했다. 연령별피해현황 10 대 10 건 13.9% 20 대 35 건 48.6% 30 대 13 건 18.1% 5 건 6.9% 40 대기타 9 건 12.5% 100% 환급, 수강료 0원 등광고에현혹되지않아야사업자들은주로 매일 1번출석만하면수강료 100% 현금환급, 직하다. 중도포기로위약금분쟁이생길가능성이높은만큼현금거래보다신용카드할부거래 (3회이상 ) 가문제해결에있어용이하다. 출석불인정처리에대비해강의노트작성등입증자료를확보한다. 수강료환급의기본전제조건인출석인정여부에대한다툼이많은데, 사실관계확인을주로사업자가제시하는전산자료에의존하기쉬운만큼소비자도강의노트를매일작성하는등입증자료를확보하는것이좋다. 환급조건을임의로변경할수있으므로입증자료는별도로보관한다. 사업자가환급조건을임의로변경하는경우가있으므로수강신청당시의환급조건을근거자료로별도보관하고수강기간중에는조건변경이있는지수시로확인한다. 32 소비자시대

18 소비자 시 6 피해구제정보 차량용블랙박스관련소비자불만, 녹화불량 이가장많아 제품불량유형별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녹화불량 42(62.7) 63(70.0) 69(65.7) 38(59.3) 35(63.6) 247(64.8) 전원불량 13(19.4) 19(21.1) 25(23.8) 16(25.0) 13(23.6) 86(22.6) 방전 11(16.4) 6(6.7) 8(7.6) 9(14.1) 6(11.0) 40(10.5) 화재 1(1.5) 2(2.2) 3(2.9) 1(1.6) 1(1.8) 8(2.1) 차량용블랙박스는주행영상을기록하고주차된차량에발생하는외부충격을 계 67(100.0) 90(100.0) 105(100.0) 64(100.0) 55(100.0) 381(100.0) 감지하는등교통사고발생시원인규명및증거자료로활용되고있다. 이처럼블랙박스는자동차필수품이됐으나관련소비자피해도꾸준히발생하고있다. 글 _ 노양덕과장 < 한국소비자원자동차팀 > 50만원미만의블랙박스를구입한경우가 70.9% 피해구제신청 967건중거래금액이확인된 533건을분석한결과, 50만원미만 이 378건 (70.9%) 으로가장많았고,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이 93건 (17.5%), 100만원미만 57건 (10.7%) 등의순으로나타났다. 판매방법별로는 특수거래 에의한판매가 472건 (48.8%) 을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전자상거래가 204건 (21.1%), 방문판매 145 건 (15.0%), TV홈쇼핑 66건 (6.8%) 등이었다. 반면, 일반판매 는 452건 (46.7%) 으로나타났다. 매뉴얼을숙지해용법에맞게사용하고주기적인녹화상태점검및메모리카드교체등을당부했다. TIP 소비자주의사항 블랙박스구입시성능과가격을종합적으로고려한다. 제품별특성과성능등을사전에충분히비교검토후활용도에맞는제품을선택한다. 번호판식별등영상품질이우수하고상대적으로메모리사용량이적은제품을고른다. 구입시무료장착빙자한악덕상술에주의해야 구입계약 관련피해는최근 2년간접수된피해구제신청의절반이상을차지해판매상술이나판매방법에따른소비자피해도상당했다. 특히, 최근 5년간무료장착을빙자한악덕상술로피해를입은경우가 215건 (22.2%) 으로구입시주의가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신용카드포인트로구입을권유한후대금을임의로신용카드로결제한상술이 85건 (39.5%) 으로가장많았다. 또한, 무료 무료장착상술로인한피해가빈번하므로함부로개인정보를제공하지않는다. 차량용블랙박스를무료로장착해준다거나무료통화권을제공한다는말에현혹되지말고,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등금융거래에활용될수있는정보를함부로알려주지않는다. 전자상거래, 방문판매등특수거래로구입하는경우서면계약과청약철회가능여부등을확인후구입한다. 신고된업체인지, 청약철회제한조건이나부당한위약금조항등은없는지꼼꼼히확인한후서면으로계약하고, 계약과다를경우청약철회권 ( 방문판매는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 전자상거래는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 을행사한다. 제품품질관련피해녹화불량이가장많아한국소비자원에따르면최근 5년간 (2012년 ~2016년 ) 접수된 차량용블랙박스 관련피해구제신청은총 967 건으로매년평균 193 건이접수됐다. 피해내용으로는 제품불량 (573 건, 59.3%) 과 구입계약 (354건, 36.6%) 관련분쟁이대부분인것으로나타났다. 제품불량 관련피해구제신청 573건중구체적피해유형이확인된 381건을분석한결과, 블랙박스의핵심기능인녹화가되지않거나화질이불량한경우가 247건 (64.8%) 으로가장많았다. 다음으로전원불량 86건 (22.6%), 블랙박스장착에따른차량배터리방전 40건 (10.5%) 등이었다. 장착후선불식통화권을구입했으나지급하지않고연락을두절한경우가 71건 (33.0%), 통신요금납부방법을신용카드결제로변경시블랙박스를무상으로장착해주겠다고한후대금을임의로결제하거나블랙박스대금을신용카드로결제하면통신비를대납하겠다고한후연락을두절한상술이각 18건 (8.4%) 등이었다. 이에한국소비자원은소비자들에게차량용블랙박스구입시 스마트컨슈머 ( 내성능비교분석결과를참고할것, 무료 라는말에현혹되지말고신용카드번호및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제공은신중히할것, 구입후에는 구입한블랙박스의성능과특성등제품매뉴얼을충분히숙지해용법에맞게설치한다. 운전시충분한시야가확보되도록설치하고, 주차녹화용도로사용할경우방전위험에주의해야한다. 특히, 여름철햇볕아래의차량내부온도는외부보다더높아화질이손상되거나메모리가훼손될수있으므로실내나그늘진곳에주차하는것이좋다. 메모리카드는소모품으로일정기간사용후교체가필요하고, 주기적으로녹화상태를점검한다. 메모리카드는블랙박스제조사의권장등급이상의제품을사용하고, 작동중에분리하면저장된촬영영상이손상되거나오작동을일으킬수있으므로반드시전원을끄고난후분리해야한다. 메모리카드가훼손된경우전용포맷프로그램을사용하면재사용이가능하지만, 저장된영상이전부삭제되므로주의한다. 34 소비자시대

19 소비자시 7 연구정보 소비자드론시장활성화, 안전관리강화필요 지난해글로벌드론시장의 84% 를취미 레저용 1) 이차지할정도로드론은국내외소비자에게빠르게확산되고있다. 그러나드론시장이급속히확대됨에따라관련소비자상담도증가하고있어대책논의가필요한실정이다. 이에한국소비자원은드론이용에관한소비자인식현황을조사하고, 소비자문제경험및위해사고불안수준등을분석해소비자지향적드론시장을위한정책현안을제시했다. 글 _ 황미진선임연구원 < 한국소비자원소비자시장연구팀 > 드론이용소비자문제경험 59.1 기기오작동 46.1 드론이용시사고발생불안감느껴 드론제품이용과관련해전체응답자의 39.7% 는사고발생에대한불 안을표시했다. 드론구성요소별로는 날개및프로펠러 로인한불안이 67.0% 로나타났으며, 모터 엔진 (49.8%), 배터리 충전기 (46.2%) 17건 관련불안도존재했다 제품불량서비스신체위해계약불이행 A/S 불이행주변시설광고파손등 / 위험개인정보유출 * 드론이용경험이있는응답자 (463 명 ) 중, 소비자문제를경험한 115 명이중복응답 한편, 드론서비스시설에서의사고발생에대한불안은 드론경기 레이싱장 이 40.5% 로가장많았고, 야외체험 교육장 (31.9%), 실내체 험 교육장 (28.2%) 에대한불안감도느끼는것으로확인됐다. ( 단위 : %) 0.9 드론사용신고 드론이용별위해사고발생불안감 ( 단위 : %) 안심됨불안함잘모름 드론제품 드론서비스시설 본체날개 프로펠러배터리 충전기모터 엔진센서 전자부품실내체험 교육장야외체험 교육장경기 레이싱장 * 전체응답자 : 1,500 명 드론시장활성화, 안전관리강화및모니터링이중요 드론관련소비자상담전년대비 70.3% 증가최근 2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접수된 드론 관련소비 드론관련 1372 소비자상담추이 4명중 1명이드론소비자문제경험해전국성인남녀 1,500명을대상으로드론에대한소비자인 소비자용드론시장의활성화를위해서는 드론제품안전등급마련과모니터링 이 1순위현안 (32.5%) 으로뽑혔다. 또한, 드론국가공인표준인 자상담은총 100건으로지난해에는 63건이접수돼전년대비 70.3%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품질 관련이 50건 (50.0%) 2016 년 63 건 식현황을조사한결과, 응답자의 30.5% 는기기오작동으로인한피해를우려했다. 특히, 드론이용경험이있는소 증강화및모니터링 (24.9%), 파손 분실 위해 안전사고등에대비한 드론전문보험출시 (17.7%), 제품비교 선택을위한 소비자정보제 으로가장많았고, A/S 불만 18 건 (18.0%), 청약철회 6 건 비자 (463 명 ) 의경우 4 명중 1 명 (115 명, 24.8%) 이소비자문 공강화 (16.1%) 도필요한것으로답했다. 한국소비자원은이번조사결과 (6.0%) 의순으로나타났다. 특히, 품질 관련상담은 2016년기준 32건이접수돼전년 (18건) 대비 77.8% 증가했다. 1) 국토교통부 (2016), 드론활성화정책방향, 드론활용비즈니스모델및시범사업 70.3% 증가 2015 년 37 건 제를경험했는데, 구체적으로는기기오작동 (59.1%) 과제품불량 (46.1%) 을지적했다 ( 중복응답 ). 또한, 경험자 5명중 1명 (95명, 20.5%) 은위해사고를경험했고, 공원등에서야외활동중사고를경험 (38.9%) 한경우가많았다. 를토대로드론제품품질관리를강화하고관련시설안전관리가필요하다고지적하는한편, 국내외드론표준개발을위한협의체 (COSD) 활동을통해품질안전관련표준화과정에이를반영하고, 신기술시장정책마련에소비자권익을강화하도록관련부처에건의할예정이다. 확대심포지엄자료집 ( , p.30) 36 소비자시대

20 소비자 시 8 피해예방정보 장은석기자의소비자 119 임플란트했더니염증이생기고, 이가빠졌어요 글 _ 장은석기자 < 서울신문 > 최근김모 (60 대 여 ) 씨는치과에서윗니 4 개, 아랫니 4 개등총 8 개의임플란트시술을받 고임플란트틀니를꼈다. 그런데얼마가지않아서틀니가부러졌고치과서다시수리를 받았지만, 앞니에심은임플란트가흔들리더니떨어져나갔다. 김씨는어쩔수없이치과에 가서임플란트시술을다시받았다. 최모 (30 대 여 ) 씨는오른쪽아래어금니에임플란트시술을받고나서잇몸이너무아팠 다. 임플란트를빼고새로했지만잇몸에감각이아예사라졌다. 김씨는약물치료를받아 도나아지지않았고, 치과대학병원에서검사를받은결과신경손상이확인돼장해진단까 지받았다. 김씨와최씨는임플란트를시술한치과로부터적절한보상을받을수있을까? 한국소비자원에따르면최근임플란트건강보험적용등으로노년층을중심으로임플란트시술을받는소비자가늘고있다. 임플란트가빠지거나, 잇몸에염증이생기거나, 신경에손상을입는등소비자피해도증가하고있다. 2014년부터지난해까지최근 3년동안소비자원에접수된치과관련피해구제사건총 362건중임플란트관련피해가 96건 (26.5%) 이나됐다. 피해자연령대는 60대이상이전체의 54.2% 로가장많았다. 피해유형은 부작용발생 이 91.7% 로대부분이었다. 임플란트시술은 골이식 ( 필요시 ) 고정체식립 연결기둥장착 보철물제작및임시장착 보철물완전장착 의순서로진행되는데, 부작용은보철물이제대로맞물리지않는 교합이상 (23.9%) 이가장많았다. 고정체탈락 제거 가 21.6%, 신경손상 이 15.9%, 임플란트주위염증 이 11.4% 로뒤를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르면임플란트의경우, 시술후 1년까지는환자가비용부담없이정기검진을받을수있어시술후 1년이안된상황에서임플란트이식체 ( 잇몸에나사로심은부분 ) 가떨어져나갔다면재시술이무료다. 같은피해가재발하면치료비전액을돌려받을수있다. 임플란트보철물 ( 치아모형 ) 이떨어졌다면치과에서무료로다시장착해줘야한다. 잇몸에심은임플란트나사가부서졌다면치과에서무료로교체해줘야하고, 3회반복시에는소비자가다른치과에서치료를받은뒤원래시술한치과로부터비용을받으면된다. 치과에서계속보상을거부한다면소비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에전화해상담을받고, 한국소비자원에피해구제를신청해합의 권고과정을거쳐보상받을수있다. 다만소비자가임플란트를한뒤에딱딱한음식을잘못씹거나의사가당부한주의사항을지키지않는등의부주의로임플란트가떨어져나갔다면병원에서별도의비용을청구할수있다. 소비자가정기검진을 2회이상어기거나자신의병력을제대로알리지않아도무료재시술등을받지못하므로주의해야한다. 당뇨나고혈압등앓고있는소비자는질환과악물복용여부를미리의사에게알려야합병증을예방할수있다. 골다공증으로비스포스포네이트제제를먹고있다면골다공증진단시점과약물명, 복용기간, 용량등을정확히알려줘야한다. 임플란트가흔들리면바로치과에가서풀린나사를조이거나새로교체해야한다. 그대로두면골유착이깨지면서고정체까지흔들릴수있어서다. 임플란트는자연치아처럼충치가생기지않지만염증에노출되기쉽다. 항상입속을청결하게관리해야한다. 임플란트는뿌리에신경이없어염증이생겨도통증을잘느끼지못하기때문에정기적으로치과검진을받아야한다. 한국소비자원의료팀의신은하과장은 임플란트는다양한부작용이발생할수있으므로의사로부터충분한설명을듣고시술여부를신중히결정해야한다 고당부했다. 38 소비자시대

21 소비자 시 9 피해예방정보 재미있는판례여행 경품행사개인정보활용고지사항글자크기 1mm 는적법인가? 위법인가? 글 _ 김성천선임연구원 < 한국소비자원정책개발팀 법학박사 > 소비자는사업자가작성한약관이나계약서를읽을때, 이해하기어려운전문용어는물론 부정확한표현과깨알같은글씨로인해읽기어려운경우가많다. 특히소비자에게불리한 내용은깨알글씨로표기하곤한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의하면사업자는고객이약 관의내용을쉽게알수있도록한글로작성하고표준화 체계화된용어를사용하며, 약관 의중요한내용을보호, 색채, 굵고큰문자등으로명확하게표시해알아보기쉽게약관을 작성해야한다 ( 제 3 조제 1 항 ). 이때약관이나계약서등에서글자크기를어느정도해야하 는가의문제가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 년 10 개신용카드사가약관의글자의크기를 4~6 호포인트 ( 한글프로그램기준 ) 로명시한것에대해약관명시의무위반을경고처리한바 있다. 그리고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의하면계약서의글자는 9 호이상의활자를 사용할것을규정하고있다 ( 제 3 조제 1 항제 1 호 ). 최근경품행사로대량수집한고객정보를보험사에팔아넘긴혐의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로 기소된사건에서법률상고지해야할사항을 1mm(4 포인트 ) 크기글자로기재한것에대해 유죄취지로판단한대법원판례 (2016 도 13263) 를소개한다. 판결 개인정보활용고지사항글자크기 1mm는개인정보보호법상의의무위반대법원은개인정보취득등으로인한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관련해 경품행사를위해응모권에사용된동의관련사항은약 1mm 크기의글씨로기재돼있어소비자관점에서봤을때그내용을읽기가쉽지않다. 더불어이사건광고를통해단순한사은행사로오인하고경품행사에응모하게된고객의입장에서는짧은시간동안응모권을작성하거나응모화면에입력하면서그내용을정확히파악해잘못된인식을바로잡기가어려울것으로보인다. 이러한조치는개인정보처리자가정보주체의동의를받을때는각각의동의사항을구분해정보주체가이를명확하게인지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개인정보보호법상의의무를위반한것이다 라고판단했다. 이와함께대법원은개인정보제공으로인한개인정보보호법위반또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개인정보누설등 ) 에대해서도개인정보보호법또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관한법리를오해하는등의잘못이있다며, 원심판결을파기하고사건을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환송했다. 사건개요 경품행사응모권의개인정보활동고지사항을 1mm 크기글자로기재하고수집된개인정보를보험사에제공 H사는 2011~2014년 10여차례경품행사등으로모은개인정보 2천400만여건을보험사에 231억 7천만원에판매한혐의로 2015년 2월 H사와전 현직임직원에대해기소했다. 특히검찰은응모권용지에개인정보수집및제3자제공에관한내용을약 1mm 크기로인쇄해사실상읽을수없도록만들어응모자들로하여금어수선한경품행사현장에서응모권에있는고가의경품사진에현혹돼무심코동의를하도록했다고주장했다. 1 2심은무죄로판단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상개인정보수집및그처리에관한동의를받을때정보주체에게알려야하는사항을응모권에모두기재했고, 응모권에기재된약 1mm 크기의글씨는복권, 의약품사용설명서등다양한곳에서통용되는것으로경품행사응모자들도읽을수있었던것으로보인다고판단했다. 이에검찰은대법원에상고했다. 40 소비자시대

22 미디어속소비트렌드 탕진잼을들어봤는가. 한번쯤이라도들어보셨다면당신은트렌드에민감한사람이다. 1 만 ~2 만원수준의적은돈을탕진하는 재미를뜻하는탕진잼 ( 탕진 + 재미 ) 은페이스북과인스타그램등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에서최근회자되는신조어다. 포털사이트에서탕진잼을키워드로검색하면수백개의게시물을쉽게확인할수있다. 탕진잼과함께새로운문화트렌드로 나를위한삶을대변하는문화 불황의시대, 소소하게낭비하는재미를추구하다 자리잡고있는게바로 욜로 (YOLO You only live once) 다. 당신의인생은한번뿐이다 로해석할수있다. 탕진잼과욜로를관통하는문화코드는 인생을즐겨라 와 나를챙 기자 로압축할수있다. 경제적으로넉넉하지못한 20~30 대가이 런문화를주도하고있다. 트렌드에민감한방송사들도관련프로 그램을쏟아내고있다. 지난 4 월방송을시작한 tvn 주말엔숲으로 는제주도와양평등에서욜로라이프를실천하고있는이들을카 메라에담았다. 나에대한투자를아끼지않는이들이주인공이다. 케이블채널올리브 TV 어느날갑자기백만원 은탕진잼과욜로를 버무린프로그램이다. 그동안인기를끌던요리나육아예능프로 그램이가족간헌신을강조했다면탕진잼과욜로는전적으로 나 에게초점을맞춘다. 인기프로그램도탕진잼과욜로에편승하고 있다. 지난 13 일방송된 MBC 무한도전도 히든카드 편이대표적이 다. 무한도전은두키워드를프로그램에입혔다. 이날방송은전국 글 _ 강기헌기자 < 중앙일보 > 시청률 12%( 닐슨코리아기준 ) 로최근 3 개월내최고시청률을기록 했다. 시청자들의관심이그만큼집중됐다는의미다. 온 오프라인에서자리잡는소비트렌드 온라인공간에서도탕진잼의인기를확인할수있다. 인터넷키 워드검색빈도를수치화해보여주는구글트렌드에서탕진잼은 2014 년 10 월처음으로관심지수가등록됐고올해 1 월중순관심도 최대치인 100 을찍었다. 불안정한고용과늘어난주거비에 쓸돈 이없어진젊은층을상징하는신조어는또있다. 홧김비용 ( 스트레 스를받아홧김에돈을쓴다는뜻 ), 가용비 ( 가격대비용량비 ), 인 간사료 ( 대용량식품 ) 가그것이다. 홧김비용은불황기소비행태를 나타낸다는점에서탕진잼과본질이크게다르지않다. 구글트렌 드에따르면홧김비용의관심도는지난해 12 월초 26 으로올랐다. 홧김비용은올해 3월관심도에서탕진잼을따돌렸다. 우후죽순늘고있는인형뽑기방에서도탕진잼과욜로란소비코드를읽을수있다. 서울동대문구경희대앞인형뽑기방에서만난직장인송진석 (26) 씨는스스로를 탕진재머 ( 탕진잼에빠진사람 ) 로칭했다. 지난해개장한인형뽑기방을퇴근길에정기적으로들르면서스트레스를푼다는그는 핵심은손맛 이라고했다. 그는 PC방은머리를쓰는곳이지만인형뽑기는단순하다. 낚시도취미로인정해주는데나에겐인형뽑기가취미이자휴식을즐기는나만의방법 이라고말했다. 인형뽑기방의인기는선풍적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따르면 2015년 12월 24곳에불과하던인형뽑기방은최근전국적으로 1,500곳으로폭증했다. 천원권지폐몇장을손에쥐고인형뽑기에몰입하고있는 2030 세대를찾는건어렵지않다. 물론스트레스를풀기위한목적으로만탕진잼에빠져들진않는다. 뽑기방에서뽑은인형들은중고거래사이트에서 1회뽑기비용인 1,000원의다섯배이상가격에불티나게팔리기도한다. 불황속에서발현된자조적행위탕진잼이란신조어는지갑은얇지만소비욕구는유지하고픈젊은층의자조가섞여있다고전문가들은분석한다. 하재근대중문화평론가는탕진잼을 홧김소비 로해석한다. 그는 잼 을붙여순화했지만결국스트레스때문에돈을쓴다는게본질이다. 그렇다고대단한물건을사는건아니다. 이미쓰는볼펜이있더라도캐릭터볼펜이새로나온다고하면그걸사는식이다. 소소한비용으로자신을위로한다 고말했다. 탕진잼과홧김비용이불안정한시기에발현되는것이란해석도있다. 정신과전문의정우열원장은 사람은미래의더큰성취와행복을위해현재의만족을지연시킬수있다. 하지만불황기와같이미래가불투명한상황에서는현재의즉각적인만족과쾌감을추구하게된다 라며 현재어려운한국의상황에서소소하고즉각적인만족과쾌감을준다는점에서탕진잼자체가나쁘다고보지는않는다 고평가했다. 탕진잼은 2030 세대의소비패턴변화신호로해석되기도한다. 통계청에따르면국내 39세이하가구의전체소비지출 ( 지난해 3분기기준 ) 은 5년새 2.6% 오르는데그쳤지만주거비 ( 주거및수도 ) 지출은같은기간 26.5% 늘었다. 여윳돈이줄었으니푼돈이라도모아자기만족형소비에몰두할수밖에없다. 이경희이마트유통 산업연구소팀장은 평소에는가성비 ( 가격대비성능 ) 를따지며알뜰하게살다기분전환을위해몰아서소비하는현상이젊은층을중심으로뚜렷해지고있다 고말했다. 작은사치속자기만족추구탕진잼을추구하는젊은층소비수요를만족시키기위해기업들도고심하고있다. 10~30대가고객의 75% 를차지하는다이소는탕진잼마케팅에열을올리고있다. 다이소심수연대리는 탕진잼현상은 SNS에올라오는구매후기나인증샷이기폭제역할을하는것같다. 1,000원짜리상품이전체판매비중에서절반이상을차지하는데사진이잘찍히는상품개발에주력하고있다 고말했다. 광고회사들도탕진잼에민감하게반응하고있다. 광고기획사이노션월드와이드는지난 3월 대한민국신인류의출현 : 호모탕진재머에대한트렌드분석보고서 를내놨다. 이수진이노션데이터애널리틱스팀장은 장기불황속에서현재의행복과만족을추구하는사람들이탕진잼을추구하는경향이높고이들은아주적은예산을소비하는과정에서도재미를느끼는것으로파악됐다 고말했다. 탕진잼이 1인가구증가란사회변화에따른자연스러운현상으로해석하는이들도있다. 이준영상명대소비자주거학과교수는탕진잼에숨은 1인코드 에주목한다. 이교수는 누구랑같이탕진잼을하는게아니다. 혼자즐기고물품을구매해서 SNS에올리고공감을기다린다. 놀이적인측면도있고주목받고싶은욕구와연결되는부분도있다. 인형뽑기열풍도적은돈으로인형을뽑고 작은사치 를부렸다는걸자랑하고픈심리가숨어있다 고분석했다. 고시생이몰린노량진과대학가를중심으로다시금인기를얻고있는 500원짜리코인노래방도탕진잼현상의일종으로볼수있다. 이런소비흐름은가속화될것으로보인다. 통계청에따르면올해 1인가구는 555만 2,000가구로전체의 28.5% 를차지한다. 10가구중 3가구는혼자사는것이다. 통계청은 1인가구가꾸준히늘어날것으로내다봤다. 1인가구는 2019년무렵 590만 7,000가구를기록하고 2045년에는 809만 8,000가구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이는전체가구의 36.3% 를차지한다. 기사의내용은한국소비자원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42 소비자시대

23 현명한소비 합리적소비에렌털시장 쑥쑥 소비자피해주의 공유경제 와합리적소비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 1 인가구가증가하면서, 상품을구입하기보다빌려서 쓰는소비자가늘어나고있다. 이런흐름이트렌디한소비욕구와맞물려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같은전통적인렌털인기상품들외에의류 핸드백 액세서리등렌털품목도점차다양해지고있다. 하지만일부품목의경우렌털이용자증가에따른소비자피해도증가해주의가요구된다. 글 _ 윤영미기자 < 한겨례신문 > 렌털제품별비교서비스도생겨나렌털상품이다양해지면서어디에서어떻게렌털상품을선택해야할지어려움을겪는소비자를겨냥해, 제품별비교를통해고객들에게알맞은상품을안내하는서비스도생겨났다. 렌털종합몰가격비교서비스를진행하는 I사의사이트에서는주요브랜드의다양한제품들을서로비교할수있고, 전문상담사가배치돼고객이필요한정보를곧바로알려준다. I사는 정수기등의월렌털료는본사가책정하기때문에본사, 대리점, 쇼핑몰모두렌털료가동일하다. 렌털료가다른곳보다저렴하다고과장광고하는곳은거짓이니주의하라 고당부한다. 하지만렌털비용을줄이는방법은있다. 각브랜드제휴카드로렌털료를자동이체신청을하면전월카드사용실적에따라서차등할인이적용된다. 또추가로필요한제품이있다면패키지할인으로같이렌털해할인받는방법이있다. 렌털시계약서내용꼼꼼히확인해야 한편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등렌털업체의난립으로인 해사용자불만도증가추세다. 이를방지하려면먼저계약서에명 시된렌털서비스이용기간, 금액등을꼼꼼히확인해야한다. 렌털서비스이용인지구입계약인지반드시확인하고, 이용기간 종료후렌털서비스가해지되는지소유권취득으로변환되는지를 대형유통업체도잇따라렌털사업진출렌털시장성장에발맞춰백화점 편의점등오프라인유통업체는물론온라인업체들도렌털사업에나서생활용품 육아용품외에의류 차량등취급품목이늘어나고있다. 오픈마켓 A사는국내최대공유기업 B사와함께 육아용품셰어링 서비스를펼치고있다. 이서비스에서취급하는상품은고가의수입유모차를비롯해유아용전동카, 랜덤장난감박스등 80여개에이른다. A사는지난해 8월엔 C사와제휴해타이어렌털서비스도시작했다. 지난해 8월부터차량공유서비스업체 D사와제휴해두곳의점포에서 카셰어링 서비스를시범운영해온편의점업체 E사는서비스점포를 15곳으로확대했다. 카셰어링이란스마트폰앱을이용해공영주차장등에배치된차량을예약 이용할수있는무인렌터카서비스다. 이서비스이용자들은 E사의점포에서차량을빌려쓰고반납하면된다. 카셰어링에대한소비자반응이좋자, E사 는지난해 11월서울의한점포에서수입중형차 (BMW 520d) 카셰어링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F사도지난해 7월본점에패션렌털매장을열었다. 자주착용하지않아구입하기에는부담이되는, 돌잔치 결혼식 파티등특별한날에입는고급의류를많이갖추고있다. F사는소비자반응이좋아패션렌털매장을늘리고품목도일상복 잡화등으로확대할계획이다. 2 벌씩 4 회이용시 13 만원을내고이용할수있다. 이서비스의관 살펴본다. 렌털서비스이용등록비, 기기설치비, 중도해지위약 계자는 옷을사지않고도다양한국내외브랜드의옷을마음껏골 금등을정확히확인한후계약해야한다. 라입을수있는매력때문에이용자의 70% 이상이서비스를재구 하자발생으로제품을교체할때도계약내용을재확인하도록한 매하고있다 고말했다. 다. 하자발생으로인한정수기등의교체시사업자가새로운렌 H 사는전문스타일리스트가사용자의정보에따라취향, 스타일, 털서비스이용으로임의계약변경하지않게계약내용을확인해 직업에맞는옷을골라빌려주는서비스를지난 3 월론칭했다. 사 야한다. 용자가이서비스의홈페이지에회원가입후자신의스타일프로 또렌털서비스이용금액이은행자동인출될경우에인출내역을 패션상품추천 대여서비스잇따라 G사의오픈마켓은지난해 6월국내외 14개렌털업체의 280여개상품을모은 생활플러스렌털샵 을오픈했다. G사는이어 9월에는패션오투오 (O2O) 서비스를시작했다. 이서비스는국내최초로국내외유명브랜드, 신진디자이너브랜드의최신패션상품들가운데자신에게맞는스타일을추천받고, 옷과가방을골라이용할수있는모바일서비스다. 의류는한달에 1벌씩 4회이용시 8만원, 필을등록하면모든절차는끝난다. 작성한프로필을바탕으로전 수시로확인하는것이좋다. 은행자동인출시스템이용할경우에 문스타일리스트가그사람을가장돋보이게할옷을직접스타일 는수시로인출일, 금액등을확인한다. 이밖에정수기의경우설 링해주며스타일링기간을포함해약 3~5 일안에배송된다. 정액 치가잘못돼누수로인해거실바닥및가구가손상되면추가피해 제는월 1 회옷 3 벌을받을수있는 LITE 요금제와이용횟수무제한 와피해관련분쟁이발생할수있으므로, 정수기설치시작동및 인 PREMIUM 요금제로구성돼있다. 반납기한은없으며배송비와 누수여부를확인해야한다. 세탁비모두무료다. 옷이마음에들경우할인된가격으로구입할 수도있다. 기사의내용은한국소비자원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44 소비자시대

24 소망다이어리 글 그림 _ 김민석 46 소비자시대

25 키워드로읽는상식 KCA NEWS 비용줄이고또줄이고 불황형소비 확산 한국전기안전공사와업무협약체결 경기침체가장기화되면서불황형소비가확대되는추세다. 불황형소비란제한된구매력으로최대의만족을얻는소비행태로, 경기침체가계속되면서나타난키워드다. 글 _ 조호윤기자 < 아시아경제 > 10대트렌드 불황형소비 현대경제연구원은올해 10대트렌드중하나로 불황형소비확산 을꼽았다. 김수형현대경제연구원은불황형소비를 코어 (CORE) 로표현했다. 코어는불황형소비의특징을나타내는키워드 소형화 (Compact), 소비자간협동 (Organized), 지출감축 (Reducing), 경제성 (Economical) 등총 4가지단어의조합이다. 이러한소비행태는물가는계속오르는데소득수준은수년째답보상태에머물면서나타났다. 최근 가성비 ( 가격대비품질 ), 가치소비 등이최우선구매기준이된것과도같은맥락이다. 다만 질보다양 개념과는거리가있다. 불필요한지출을줄이는건맞지만, 양보다는만족이나가치에기준을두고있기때문이다. SNS 즐기는 1인가구증가키워드소형화는 1인가구와밀접한연관이있다. 장기불황으로 1인가구수가점점증가하면서소포장, 소용량제품들이인기를얻고있다. 일례로 1인가구를겨냥해내놓은크기가작은애플수박등특화수박매출비중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1인가구증가세에 일 (1) 코노미 라는신조어도탄생했다. 일코노미는 1인 과 이코노미 (Economy) 의합성어로 1인가구의경제활동 이라는의미다. 소비자간협동은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덕분에탄력받았다. 소비자들이결집할수있는 SNS에서는가격등제품에대한정보공유가활발하게이뤄진다. 실제 SNS 후기는최근구 매결정에중요한요소로꼽히기도한다. 소비자권리도보다강화됐다. 김연구원은 옥시사고, 갤럭시노트7 폭발등제조품에의한안전사고발생으로소비자권익에대한관심이촉발돼소비자단체행동이강화될것 이라고내다봤다. 지갑꽉닫은가계지출지출감축과경제성은저성장국면에나타난키워드다. 물가가소득인상폭보다크게오르다보니가계는소비규모를줄이는방법을택했다. 전문가들은가계의소비지출은점점감소할것이라고전망했다. 소비자들도제품구매시최우선가치로경제성을두게됐다. 대표적인예로늘어나는가치소비족을들수있다. 가치소비족은물건을고를때제품가격대비만족 ( 가치 ) 을따지며구매하며, 핵심적가치외의불필요한요소는고려하지않는다. 경기침체가지속되자유통채널에도변화의바람이불었다. 과거대표적인유통채널로꼽히던백화점은해가갈수록성장세가둔화중이며, 다이소등저렴한가격으로다양한물건을구매할수있는소매점은고성장중이다. B급상품을모아놓은임박몰, 떠리몰이나중고사이트, 리퍼브제품판매처도소비자들로부터인기를얻고있다. 김연구원은 소비침체에대응하기위한근본적인소비활성화대책과변화하는소비행태에맞춘마케팅전략이필요하다 며 상품의실용성을제고하고가격경쟁력을확보해야할것 이라고조언했다. 전북정읍시에서 소비자교육및이동상담 실시 한국소비자원은전기분야의소비자안전확보를위해한국전기안전공사와지난 4월 28일한국소비자원서울지원에서업무협약을체결했다. 이번업무협약은최근대형화재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는등전기안전사고예방필요성이높아짐에따라소비자안전확보를위한양기관협력체계강화를목적으로추진됐다. 양기관은이번협약을통해국민생활과밀접한전기안전분야에대한공동조사및제도개선및국민생활과밀접한전기안전사고관련정보 자료공유, 취약계층전기안전사고예방을위한공동교육및홍보등에적극협력하기로했다. 한국소비자원한견표원장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전기분야안전사고예방을위한상시협력체계를구축함으로써소비자가보다안심할수있는생활환경조성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고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농 어업인등지방소비자권익증진을위해 찾아가는소비자피해예방교육및이동상담 을지난 5월 19일전북정읍시에서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이전라북도및정읍시와공동으로주관한이번행사에서 고령소비자피해예방법 을주제로소비자교육을실시하고피해발생시피해구제대응방법과관련법률안내를위한소비자이동상담을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에서진행했다. 한국소비자원은정부3.0의일환으로추진되는 민 관합동의찾아가는소비자피해예방교육및이동상담행사를통해전북정읍지역의소비자권익향상에많은보탬이되기를기대한다 고밝혔다. 48 소비자시대

26 독자광장 소비자시대 를온라인에서손쉽게열람하세요! 독자여러분의글을기다립니다. 원고가채택된독자에게는소정의원고료를드립니다. 원고를보내실때에는이름 주소 전화번호를적어주십시오. 전자우편 : editor@kca.go.kr 문의전화 : (043)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 정보자료 독자엽서보내실곳 : 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소비자정보팀 독자광장 담당자앞 소비자시대 웹진으로편하게보기 독자엽서 I 2017 년 5 월호기사를읽고 얼마전 TV 뉴스를통해유효기간이지난지류상품권도환불가능하다는소식을듣고반가운마음이들었으나, 모바일상품권역시동일한환불이가능하다는사실을이번소비자시대기사를통해알게됐습니다. 이처럼소비자들의불만현황을분석해소비자의권리보호를위해애써주시는한국소비자원이든든합니다. 조한석 ( 경기도의정부시 ) 나만의의미있는작은결혼 을읽으면서저의결혼식이떠올랐습니다. 몇년전결혼식준비를할때, 양가가족들과친구몇명만오는조촐한결혼식을하려고했더니양가부모님들반대가심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보여주기위해결혼식에돈을쓰는건지나친허례허식이라고생각합니다. 요즘스몰웨딩이점점늘어나는추세인데, 규모는작아도오랫동안추억으로남을수있는알찬결혼식이좀더많아졌으면합니다. 이주현 ( 서울시송파구 ) 축하드립니다 독자엽서로좋은의견을보내주신조한석, 이주현, 유민경독자님께는문화상품권 (2 만원 ) 을보내드립니다. 작은결혼식으뜸명소기사덕분에청와대사랑채, 국립중앙도서관등이런곳에서저렴한가격으로결혼식을할수있다는걸처음알았습니다. 주변분들에게도알려드리고싶은정보네요. 허례허식에많은돈을들이지않고스몰웨딩을하는게경제적으로힘들기때문일수도있지만, 실용적이고또부족함도없어서보기좋네요. < 소비자시대 > 를처음읽게됐는데유용한정보가정말많아서깜짝놀랐습니다. 유의해야할안전정보부터꼼꼼한제품비교까지놓치면아쉬울내용으로채워져서좋았습니다. 유민경 ( 경기도남양주시 ) 50 소비자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