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F 무료 다운로드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서수 좌
5 years ago
Views:

3 KINU 통일나침반 사드배치결정이후한반도정세및대응방안 통일연구원북핵대응 T/F 팀

목차 Ⅰ. 문제제기 1 Ⅱ. 한국의사드배치결정과정 2 Ⅲ. 주변국의입장과반응 4 1. 미국 4 2. 중국 6 3. 일본 8 4. 러시아 9 Ⅳ. 북한의예상반응 11 1.

한미의대북핵 미사일억지역량강화계기 14 2. 중국의한반도정책딜레마가중 15 3. 한 미 일협력강화에따른중 러의반발가능성 16 Ⅵ. 우리의대응방안 18 1.

5 목차 Ⅰ. 문제제기 1 Ⅱ. 한국의사드배치결정과정 2 Ⅲ. 주변국의입장과반응 4 1. 미국 4 2. 중국 6 3. 일본 8 4. 러시아 9 Ⅳ. 북한의예상반응 핵 미사일능력강화노력지속 대남선전공세강화및한국내분열조장 한중관계이간및한 미 일對북 중 러대결유도 13 Ⅴ. 한반도정세에미칠영향 한미의대북핵 미사일억지역량강화계기 중국의한반도정책딜레마가중 한 미 일협력강화에따른중 러의반발가능성 16 Ⅵ. 우리의대응방안 사드배치의안보주권적권리강조 비핵화로드맵마련 한미동맹강화와한중및한러관계관리 미중전략경쟁을활용한외교입지강화 21 [ 부록 1] 사드배치결정관련한미공동발표문 22 [ 부록 2] 주요국의사드배치관련언급 (2014~2016 년 ) 23

7 사드배치결정이후한반도정세및대응방안 1 Ⅰ. 문제제기 한미양국은 7월 8일 주한미군에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사드 ) 를배치하기로결정했다 고발표함 년 6월한미연합사령관이사드도입필요성을제기한후논란이되어왔던사드배치가 26개월만에전격결정 한미는사드배치가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응하기위한자위적방어목적의조치이며, 제3국 ( 중국 ) 과는전혀무관한것임을강조함. - 사드배치는한국의안보취약성보강, 주한미군의안정적주둔여건보장, 한미동맹강화등에기여할것으로기대 다만사드배치결정이후중국과러시아가강력하게반발하고있 고, 북한은이에편승하여입지확대를기도하고, 대북제재이행국 면에서한반도정세에대한부정적영향도우려됨. 사드배치가결정된상황에서한반도정세에긍정적요인은적극활용하고, 부정적영향은최소화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한시점임. - 중국의반발에따른한중관계에대한충격최소화, 대북제재이완가능성방지등의방안마련필요 본보고서는한미의사드배치결정이후주변국의반응과북한의 예상반응및한반도정세에대한영향을분석한후, 향후우리정 부의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함.

8 2 KINU 통일나침반 Ⅱ. 한국의사드배치결정과정 한국은그동안미국 MD 체제공식참여를유보하는대신저층방어위주의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를추진한다는입장을유지해옴. - 이는곧중국과러시아와의관계를고려하여고심끝에내린결정 하지만최근북한핵 미사일능력이고도화됨에따라한국의위협인식이증대되고있음. - 북한은김정은정권출범이후두차례 (2013, 2016년 ) 의핵실험을통해핵능력을배가해왔고, 1) 수차례의중 단거리탄도미사일발사를통해미사일타격능력을시험하고있음. 2) - 북한의핵 미사일능력이배가되고있는상황에서한국정부는이를타개할수있는방어적수단의필요성을절감하기시작 - 한국은그동안공식적으로는 요청도, 협의도, 결정된것도없다 는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 원칙을유지 1) 북한이보유한핵능력에대해다양한의견이존재. 조웰위트 (Joel Wit) 와데이비드올브라이트 (David Albright) 는 북한은현재 10 개이상의핵무기를보유하고있고 2020 년까지최대 100 개의핵무기를보유할것 이라고주장. 윌리엄고트니 (William Gortney) 미북부사령관은 북한이이동식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인 KN-08 을실전배치했고, 이미사일탄두에핵무기를장착할정도로소형화했다 고평가 2) 국방부는 2013 년 2 월이후 2016 년 7 월현재까지북한은 300 mm방사포를 43 발, KN 계열미사일은 20 발이상을발사했고, 스커드계열미사일 (17 발 ), 노동계열미사일 (5 발 ), 무수단계열미사일 (6 발 ) 발사시험뿐만아니라 2016 년에는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도 2 회 (4 월, 7 월 ) 발사한것으로확인. 연합뉴스 ( )

9 사드배치결정이후한반도정세및대응방안 3 - 한국국방부는 2014 년 3 월 9 일 사드미사일구매계획이없고, 독자적인한국형방어체계 (KAMD) 를구축할것 이라고언급했고, 3 월 11 일청와대는기존의 3NO 원칙을재확인 결국 2016년북한핵 미사일역량이급진전을이루자사드배치계획은가속화되었고, 7월 8일사드배치가결정됨. - 1월북한의 4차핵실험과 2월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직후한미는미사일방어태세개선을위한조속협의필요성을표명했고, 3월 4일사드배치를위한 공식협의 에착수 - 5월북한이 7차당대회를통해 핵보유국 지위를기정사실화하여핵무기와탄도미사일개발을중지할의향이없음을대외적으로선언한것은한미의방어적조치를촉발 - 6월 22일 고각 ( 高角 ) 발사체제 로진행된무수단 ( 화성 10호 ) 중거리미사일시험발사가성공한것으로알려짐에따라한미양국은사드한국배치계획을최종조율하기시작 - 7월 8일한미양국의공동실무단이 사드체계를주한미군에배치하겠다 고전격발표했고, 13일경북성주의방공포대를사드배치장소로확정

10 4 KINU 통일나침반 Ⅲ. 주변국의입장과반응 1. 미국 탈냉전이후미국은글로벌 지역적전략및양자동맹강화차원에서미사일방어 (MD) 체제를적극적으로추진해옴. - 미국은 2002년 ABM 조약비준거부이후유럽과중동및아태지역에서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위해노력 - 오바마행정부출범이후아시아재균형전략을통한대중국포위 견제의일환으로일본에 X밴드레이더기지를설치하고 MD형구축함 ( 이지스함 ) 배치를완성 하지만북한의핵 미사일고도화에따라미국의위협인식이증대되었고사드도입의필요성이제기되기시작함 년미국방검토보고서 (QDR) 는 북한장거리미사일과핵무기가동북아평화는물론미국에게도직접적이고점증하는위협 (growing, direct threat) 이될것 이라고규정 년 6월커티스스캐퍼로티 (Curtis Scaparrotti) 한미연합사령관이사드도입필요성을제기한후관련논의가본격화 - 동년 9월미국방부부장관워크 (Work) 가한국정부와사드배치를협의중임을언급했고, 2015년 4월미태평양사령관해리해리스 (Harry Harris) 역시상원청문회에서 한반도에사드포대배치를논의중이다 고밝힘 - 프랭크로즈 (Frank Rose) 미국무부군축 검증이행담당차관보는 2015년 4월 사드가배치되면북한노동 스커드미사일위협에

11 사드배치결정이후한반도정세및대응방안 5 대처하는 핵심적역량 (critical capabilities) 이될것 을강조 특히최근북한핵 미사일역량의고도화에따라미국은주한미군보호와한국방위를위해사드배치를결정함. - 미국은북한핵 미사일위협이증대되는상황에서현재주한미군과한국군이보유한패트리어트미사일방어시스템으로는대북억지가불충분하다고판단 - 사드는고도 40~150km에서적국미사일을요격할수있고, 기존저층요격패트리어트와함께중층미사일방어체계를구축하여주한미군과한국방어가가능하다고인식 - 특히 2016년 6월 22일 고각발사체제 로진행된무수단 ( 화성 10호 ) 중거리미사일발사시험이성공한것으로평가되자사드의한반도배치를전격적으로결정한것으로판단 미국은향후조속한사드배치에주력할것으로예상되며, 이과정에서사드배치의부정적영향차단을위해노력할전망임. - 미국은사드배치가한국의미국 MD체제편입수순이아님을강조하는한편, 한국의정치적상황을고려하여 2017년말한국대선이전에사드배치를완료하기를희망 - 미국은향후한 미 일안보협력을포함한아시아재균형전략에한국이적극동참하도록요구하겠지만, 사드배치에대한한국내반발여론을감안하여속도조절을할것으로예상 - 또한미국은사드배치가촉발할수있는부정적효과차단을위해중국을자극하는명시적언행에는신중할것으로전망

12 6 KINU 통일나침반 2. 중국 중국은그동안한미의사드배치추진계획에대해반대입장을표명해옴 년 11월추궈홍 ( 邱國洪 ) 주한중국대사는 사드한국배치가한중관계에영향을미칠것이우려된다 며반대입장을표명했고, 2015년 2월에는창완취안 ( 常萬全 ) 중국국방부장도사드의한반도배치가능성에우려를표명 - 3월 16일방한한류젠차오 ( 劉建超 ) 중국외교부부장조리는 사드배치와관련하여중국의관심과우려를중시해주길바란다 며직접적인반대입장을표시 - 시진핑 ( 習近平 ) 국가주석은 2016년 3월핵안보정상회의에서직접한미정상에게 한반도사드배치강력반대 입장을표명 - 중국은 6월 20일유엔안보리에제출한대북제재결의안 ( 제2270 호 ) 이행보고서에 한반도사드배치반대 의견을표시 한미의사드배치결정이후에도중국은동아시아전략및미중관계에대한전략적고려차원에서강력한반대입장을표명함. - 중국은사드배치결정을미국의동아시아 MD 체계구축의중요한진전이자 전략적균형 의훼손으로인식 - 중국은한국이사드배치를통해미국의아시아재균형과동맹강화를통한대중국포위 견제전략에편승한것으로인식 - 중국은사드레이더 (AN/TRY-2) 의탐지활동이길림성 ( 吉林省 ) 절강성 ( 浙江省 ) 에배치된동펑 (DF) 계열중거리미사일을무력화할수있다는점을근거로강력한반발과함께우려를표명

13 사드배치결정이후한반도정세및대응방안 7 - 중국은사드배치가북한핵 미사일위협에실질적효용이없는 과도한대응으로보고, 오히려중국견제용으로인식 중국은사드배치결정이후강력한반대입장을표명하고 상응조치 를언급했으나역내중요현안과의연계가능성을고려하여한중관계를파국으로이끌지는않을것으로예상 - 중국외교부는사드배치결정에대해 강렬한불만과단호한반대 성명을, 국방부는 상응조치 를언급한담화를발표 - 중국은한미의방어적차원의사드배치주장을수용하지않고, 사드배치와관련된한미의설명및공동논의제안을거부 - 하지만시진핑체제출범이후한국의전략적가치증대, 미중전략경쟁추세, 중일갈등, 남중국해문제와같은역내현안과의연계가능성등을고려할때, 중국이한국을적으로돌리는선택은쉽지않을전망 오히려중국은향후겉으로는사드배치에대한강력한비난언술을표명하면서, 실제로는비핵화를위한역할모색및역내에서영향력확대의기회로삼을가능성이있음. - 중국은한국에대한공식적제재조치보다는관영언론매체등을활용한정치 외교적비난에집중하면서, 한국이사드배치프로세스를중단하도록압박할것으로전망 - 그러나 7월말열린 ARF 회의에서왕이외교부장이북핵불용과대북제재결의안의충실한이행의지를재확인했다는점에서, 향후비핵화를위한역할확대를모색할것으로전망

14 8 KINU 통일나침반 - 또한북한의추가도발에는강력대처함으로써 역내안보관리자 역할을자임할전망 - 4차북핵실험이후한반도문제해결과정에서중국의위상을부각하고미국의역할을제한함으로써 미국 = 문제야기세력 대 중국 = 문제해결자 의프레임의형성기도 중국은러시아와의군사협력및미사일전력강화를추진할가능성이있음. - 중 러모두사드배치가미국 MD 체제구축노력이자자국에대한견제로인식하기때문에상호전략적협력모색가능 - 따라서양국은향후미사일부대추가배치, 한반도를사정거리로하는단거리탄도미사일수증가등으로대응가능 중국은한국에대해서는직접적인무역 통상보복보다는비관세장벽이나민족주의정서등을활용한다양한압박카드를강구할것임. - WTO 회원국이자한국과의경제적상호의존성이높은중국이공개적보복조치를선택하기에는위험부담이있지만, 검역과통관등에대한심사강화조치등은선택가능 - 또한중국내민족주의정서를반영하여민간이주도하는반한 혐한시위나한국제품불매운동등의출현가능성은농후 3. 일본 일본은미일동맹강화와대중국견제차원에서한반도사드배치 에대해환영입장을표명함.

15 사드배치결정이후한반도정세및대응방안 9 - 아베 ( 安倍 ) 정부는중국견제를외교정책의핵심기조로내세우며한국의 중국경사론 을경계하고있으며, 사드배치를통한한중관계변화 ( 갈등상황 ) 및한 미 일안보협력강화를기대 - 하기우다고이치 ( 萩生田光一 ) 관방부장관은 ( 주한미군의 ) 사드배치문제에대해양국간에협력이진전되는것은지역평화와안정에기여하는것 이라며 지지 의사를표명 일본은사드배치가자국의미사일방어체제역량강화에도움이되는등실질적안보측면에서도이익이될것으로판단함. - 미국의 MD 체계에통합된일본은 2014년체결된한 미 일정보공유협정에따라사드배치에의해획득된정보공유등이일본안보에도움이될것으로인식 - 일본은현재자국이보유한해상이지스함 SM3와지상패트리어트미사일 (PAC3) 과함께사드방어자산이자국의안보자산에추가될것으로인식 - 또한일본은주일미군및자국방어를위해사드미사일일본배치를계획중이며, 주한미군사드배치는일본의사드도입을위해대국민설득에긍정적요인을제공할것으로기대 4. 러시아 러시아는사드배치결정을 참혹한결과 를초래할수있다며강도높게비난함. - 이미지난 2월 10일알렉산드르티모닌 (Alexander Timonin) 주한러시아대사도 미사일방어시스템을아태지역으로확장하려

16 10 KINU 통일나침반 는미국의의도는역효과와불안정을가져올것 이라며반대입장을표명 - 사드배치결정이후러시아외무부는미국과동맹국의아태지역미사일방어전력의지속적강화가동지역의전략적균형을훼손하고비핵화과정을포함한한반도문제해결에장애가될것이라는점을이유로사드배치결정철회를요구 - 또한러시아는미국의글로벌 MD 계획으로역내안정이훼손될수있다는점에대해중국과전략적인식을공유하고있으며, 이와관련해양국간공조가가능하다는입장 - 러시아에서한국내사드배치지점까지사정거리가가능한미사일부대배치나쿠릴군사기지재개도언급되고있는상황 사드배치결정에대한러시아의기본인식은중국과일치하나, 그대응에는미묘한차이가존재함. - 러시아의외교및군사전문가들은군사적대응이불가피하다는점을강조하면서강경대응을촉구하지만, 여론의반응과관심은중국과달리격렬하지않은상황 - 러시아는미국이유럽에서구축중인 MD 체제에대응하는것을최우선적과제로삼고있는바, 아태지역에서는중국과보조를맞추면서전체적인안보정책재수정의수순을밟을것으로예상

17 사드배치결정이후한반도정세및대응방안 11 Ⅳ. 북한의예상반응 1. 핵 미사일능력강화노력지속 북한이가까운시일내에 5차핵실험을강행할가능성은높지않지만, 미사일능력강화를위한노력은지속할것임. - 북한이추가핵실험을강행할경우사드배치의정당성을강화시킬것이자명 - 사드배치를반대하는중국과러시아도북한의추가핵실험을반대하고있기때문에만약북한이핵실험을강행할경우국제사회의대북제재강화예상 - 다만북한은사드배치와무관하게기술적 정치적필요에따라중장거리미사일실험을계속할것이고, 사드무력화를위해 SLBM 등다양한투발수단능력을강화할전망 사드배치논란및대북제재망의이완여부와상관없이, 북한은 강압대강압 국면을유지하기위해추가적인핵실험도발을암시하는등위기고조전략을사용할수도있음. - 대북제재장기화국면에서내부적으로조성된 200일전투등전시성동원체제의동력을유지하기위해서라도북한은 5차핵실험과같은성과가필요 - 특히북한은사드배치의필요성및효용을둘러싼한국내논란을조장하기위해, 장사정포능력을과시하며수도권에대한타격위협수준을높이거나잠수함전력의후방침투능력을과시할것으로예상 - 또한북한은한반도위기조성차원에서핵실험가능성을협박하

18 12 KINU 통일나침반 거나풍계리실험장에서위장된실험가능성을노출하는등의행 태를보일것으로예상 2. 대남선전공세강화및한국내분열조장 북한은사드배치를한반도안보환경을불안케하는한 미 일 3국의도발로선전할것임. - 조평통성명을통해사드배치결정을 동북아전역을핵조준경안에넣고패권을유지하려는전략적기도 라고비난 - 특히사드배치에대한자위적대응등의명분으로사드배치지역에대한핵타격론등을주장하며, 이러한한반도의불안정한정세의 1차적책임은미국에있음을강조할것으로예상 또한북한은대남공세를통해사드배치와관련한남남갈등을조장하고고위급회담제의등위장평화공세를할것임. - 북한의예상과달리한중및한러관계의균열이크지않을경우에는대남대화공세강화도가능 - 7차당대회이후제기했던남북군사회담개최등과같은위장된평화및대화공세를지속할것으로예상 - 위장평화공세의목적은사드배치로촉발된남남갈등심화및반미감정조장, 그리고한국사회내대북제재및대북정책에대한갈등조장 그러나북한이사드배치를한국내분열조장기회로활용하더라 도, 대남정책의큰변화는없을것임.

19 사드배치결정이후한반도정세및대응방안 13 - 북한은 4차핵실험전후이미매우공격적인대남정책및남북간군사긴장고조상태유지정책을취하고있기때문에, 사드배치와무관하게북한은 8월한미연합훈련, 11월미대선을즈음하여도발을감행할여지 - 북한은남한내사드반대투쟁을조장하기위해사드배치지역에대한핵타격협박, 대남매체를통한괴담유포와반정부선동등에주력할것으로예상 3. 한중관계이간및한 미 일對북 중 러대결유도 북한은한국에대한중국의불만을활용하여중국의대북제재이완, 북중경협강화, 정치적관계개선등을시도할것임. - 중국은북한의긴장유발행동, 미사일실험및추가핵실험에대해계속비판적입장을취하겠지만, 북중관계를일정하게관리함으로써대미전략의지렛대로활용할의도보유 북한은동북아에서한 미 일對북 중 러대결구도를유도할것임. - 사드배치로인해한중및한러관계가균열될것으로예상하고, 이를대중 대러관계복원및국제적대북제재공조이완등의계기로삼기위해노력할가능성 그러나한 미 일對북 중 러대결을유도하려는북한의시도에는한계가있을것임. - 사드배치로인한불만공유에도불구하고북 중 러간상호 전략적불신 이강하게존재하고, 한 미 일 3국의결합강도에비해, 북 중 러의결합강도가현저히약하기때문임.

20 14 KINU 통일나침반 Ⅴ. 한반도정세에미칠영향 1. 한미의대북핵 미사일억지역량강화계기 사드배치결정을촉발한직접적원인인 북한핵 미사일역량의고도화 에대응한다는차원에서사드배치는결국한미의대북핵 미사일억지역량강화에기여할것임. - 북한은 4차핵실험이후고체연료미사일엔진연소실험, KN-08 대륙간탄도탄재진입체 (nose-cone) 실험공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사출실험등일련의핵 미사일역량의고도화를지속추구 - 이에한미양국은 7월 8일공동발표문에서 사드체계배치는다층미사일방어에기여하여북한의미사일위협에대한한미동맹의현존미사일방어능력을강화할것 이라고강조 사드배치로기존저고도미사일요격용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와함께중층미사일방어체계구축이가능해짐. - 북한이최근고체연료와이동식발사차량에서 고각 의무수단 ( 화성10호 ) 미사일시험발사를성공함에따라이에대한대응책마련이시급한상황 - 사드는고고도미사일방어를담당한다는점에서북한의 고각 무수단미사일공격에도대응가능 또한사드배치결정이후한미동맹강화를통해북한의국지도발 을억지할수있는가능성이증대됨.

21 사드배치결정이후한반도정세및대응방안 중국의한반도정책의딜레마가중 중국은한반도에대한영향력확대차원에서북중관계는물론한중관계도동시에중요시하고있으나, 사드배치는중국의한반도정책의딜레마를가중시킬가능성이있음. - 시진핑시기북중관계는소원해졌지만, 상호간에전략적필요성이여전하고, 동아시아지정학적구조역시크게변하지않았기때문에북중관계의개선가능성은존재 - 중국은한국과도전략적공감대를확대하면서협력관계를발전시키고자노력해왔고, 시진핑시기한중관계는역대최상이라는평가 - 그러나사드배치이후 7월말에개최된 ARF회의에서중국의한반도정책의딜레마가드러났는바, 중국은북한과의우호관계를과시하면서도한반도비핵화원칙을강조했고, 한국에대해서는상호신뢰훼손을언급하고 사드철회 를요구하면서도유엔대북제재결의이행의지를재확인 사드배치가단기적으로중국의대북정책변화에직접적인영향을줄가능성은낮지만, 북중관계의미세한조정은가능함. - 중국에게북핵및미사일문제는전략적부담이자관리의대상, 중국이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적극적으로협력하는모습을보이는것도사드를통한압박때문이라기보다는자국의전략적고려에따른결과 - 최근 ARF회의에서 2년만에북중외교장관회담이개최되었으나, 북한이비핵화에대한전향적인입장변화가없는한중국의대북정책은큰변화가없을것이며, 북중정상회담이나대규모경협은

22 16 KINU 통일나침반 당분간이루어지기어려운상황 - 다만, 사드배치결정이후동아시아의긴장과불안정성이장기화되고미중전략경쟁추세가심화될경우북한의전략적가치가상대적으로높아질것이고중국은한반도문제에대한지렛대로서북한및북핵문제를활용할가능성도존재 그동안대북제재이행및중국내탈북자문제등에대한처리과정에서한국에협력적이었던중국이사드배치결정이후소극적이될가능성도있음. - 최근까지중국은한국과의관계를고려해중국내탈북자와북한노동자문제, 대북제재이행과관련된문제등에대해묵인혹은협조적태도를보인것도사실 - 그러나사드배치결정이후중국은자국의원칙적입장혹은 민생 등을강조하며북한의입장을두둔하거나한국정부에비협조적인태도를보일가능성도충분 3. 한 미 일협력강화에따른중 러의반발가능성 사드배치는한미동맹의강화와한 미 일군사협력증대가능성을높이는계기로작용할것임. - 사드체계의실효성및효용성논란에도불구하고, 한국과미국은사드가없는것보다있는게낫다는인식을보유 - 북한핵 미사일능력이기술적진보를이룬것으로평가되는상황에서, 저층 고각등다양한형태의미사일공격에대비한방어계획수립은당연한자위적조치라고인식

23 사드배치결정이후한반도정세및대응방안 17 - 사드배치이후미국은한미동맹강화및한 미 일안보협력의중 요성을강조할것이고일본도한국이 중국경사론 에서벗어나한 미 일안보협력에적극참여하기를기대 반면, 중국은사드배치로인해동아시아에서전략적균형이무너졌다고판단하면서러시아와의협력을중시할것이고, 이에편승한북한은역내국가간갈등요인을활용하려할것임. - 중국과러시아는기본적으로사드배치가미국 MD 체계에한국과일본이동참하는형태라고인식 - 중국과러시아는한미의사드배치결정을번복시키기위해그어느때보다도강한외교 군사 경제적압박을시도할가능성 - 또한중러군사협력이강화되고, 이과정에서러시아가중국에 MD 관련전략무기를판매할가능성도불배제 남중국해문제를둘러싼미중간갈등과함께동아시아에서한 미 일과북 중 러가대립하는구조가심화될가능성이있음. - 한반도문제의 국제화 가심화되고, 북한이한중긴장관계및미중전략경쟁을활용하면, 북한의전략적가치는상승하는반면한국의주도권약화가능성 - 이과정에서대북제재이행동력이약화되고, 남방대북방삼각대결관계가복원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으며, 동북아세력균형차원에서북핵문제해결의의도적경시도가능 - 이러한동아시아갈등국면에서남중국해문제와같은외부적요인이한반도정세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상황가능

24 18 KINU 통일나침반 Ⅵ. 우리의대응방안 1. 사드배치의안보주권적권리강조 사드배치는북한의핵 미사일위협으로부터우리의안보를지키기위한불가피한선택임을적극강조할필요가있음. - 북한은 4차핵실험후 핵무기의병기화 와 선제핵공격 론을추진하고, 최근에는중거리탄도미사일인무수단 ( 화성-10) 실험에성공하고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능력도진전 - 사드배치는북한의능력증강에대한불가피한안보적 주권적선택이며, 중국도이를부인하지않았다는점에서, 북한의전략적도발에대해앞으로도우리가상응하는자위권차원의대응이불가피한측면을강조 사드배치는북핵능력증가에따른동북아전략균형파괴에대한대응조치이며, 사드배치로인해동북아전략균형이깨진것은아님을강조함. - 북한의핵 미사일능력고도화에의해동북아전략균형이파괴되고있는바, 한국과미국은사드배치로이에방어적으로대응 - 동북아전략균형의복원은북한의비핵화를추진함으로써가능 - 사드는우리의안보에필요한조치이며변경하거나타협할의지가없다는태도를주변국에게단호하게천명 북한이사드배치를둘러싼갈등을제재국면완화의기회로활용 하려는시도는성공하지못할것임을강조함.

25 사드배치결정이후한반도정세및대응방안 19 - 사드배치와무관하게북한의대남도발, 핵 미사일능력증진을위한전략적도발은계속진행될것이며, 이로인해한국내에서안보위기감과대북비판의식은높아질것임 - 북한에대한중러의불신은지속될것이고, 중국과러시아는북한의핵개발에대해반대입장견지 2. 비핵화로드맵마련 사드배치는궁극적으로관련국들의북핵문제에대한관심을제고하고비핵화를달성하는데기여할것임. - 사드배치는북핵능력증가로인한동북아균형파괴가한국과미국의어떠한대응을초래하는가를보여줌으로써, 다른주변국의북한비핵화에대한관심을제고시킬것임. - 사드배치는단기적으로중국과러시아의반발을초래하지만, 향후추가적인핵 미사일도발이진행될경우한국과미국은보다강력한조치로공동대응하게될것임. 사드배치결정을비핵화추진과정에서유효한압박수단으로활용할수있는로드맵이필요함. - 사드배치및운용은비핵화차원이아닌핵억지및방어차원의결정인만큼사드배치결정이비핵화추진경로에장애물로작용하지않도록관리할필요 년말로예상되는사드시스템의실제운용시기까지대북제재, 남북관계개선, 한반도평화체제구상등비핵화를고리로한다양한논의가촉발될수있도록로드맵마련필요

26 20 KINU 통일나침반 3. 한미동맹강화와한중및한러관계관리 사드배치결정을통해 한미동맹강화를통한북핵억지 라는원칙을공고히한만큼향후예상되는한중및한러관계장애요인관리를위해최선을다할필요가있음. - 중국의반발이북핵문제해결에대한중국의비협조를유발하지않도록하기위해사드관련미국의대중국대화추진및양자간신뢰형성을촉구 - 중국과는청와대국가안보실장과중국외교담당국무위원간고위전략대화채널을가동하고, 사드문제와관련된한 미 중대화제의도고려 - 향후한 미 일공조강화추세속에서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체결요구가있겠지만, 중국의반발및동아시아정세변화를감안하여신중히진행할필요 - 러시아의군사적, 외교적강경대응에대비하여대러설득및관리가필요한바, 특히극동지역개발참여및경협확대등을통해한러관계의리스크를관리하고정상외교를통해양국간신뢰제고필요 4차북핵실험이후대북제재국면에서형성된 북한 vs 5자 구도가사드배치이후 한 미 일 vs 북 중 러 구도로전환되지않도록외교적노력이필요함. -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한안보 주권적대응차원에서사드배치를통한한미동맹강화는필요한조치 - 다만, 이과정에서북핵문제해결에중요한역할을수행할수있

27 사드배치결정이후한반도정세및대응방안 21 는중국 러시아를적으로돌리지않도록외교적설득노력필요 - 특히중국의반발이한중관계에미칠수있는충격을최소화하고중국이대북제재이행국면에서이탈하지않도록전략적소통을강화할필요 - 이를위해양자 ( 한미, 한중, 한러 ), 小다자 ( 한 미 중, 한 미 일, 한 일 중등 ), 다자 (ASEAN, G20 등 ) 등에서고위급소통강화필요 4. 미중전략경쟁을활용한외교입지강화 사드배치는우리의안보문제이자미중양국의문제이기도하다는점에서동아시아에서전개되는미중전략경쟁을활용하여북한비핵화달성을위한통일외교를강화할필요가있음. - 북한의핵 미사일능력증대는미중양국에게현실적인위협이라는점에서, 북한비핵화라는목표를위해미중이협력할수있는공간이충분 - 따라서한 미 중 3국이북한의핵 미사일도발억제및대북제재국면에서한목소리를내는것이중요 - 한국의입장에서는북핵문제의해결이중국의미국과의신형대국관계구축의관건이라는점을강조하여미중간이견을조율하려는노력이필요 - 이를위해한 미 중 3각협력의범위를북핵문제에우선적으로적용함으로써대북압박조치를마련하되, 북한의비핵화를전제로한반도평화정착, 북한의개혁개방유도등의조치도제시

28 22 KINU 통일나침반 [ 부록 1] 사드배치결정관련한미공동발표문 북한의핵실험과최근중거리탄도미사일발사를포함한다수의탄도미사일시험발사는대한민국과전체아시아 태평양지역의안보와안정에대한심대한위협을제기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과미국은증대하는북한의위협에대응하기위해한미동맹의미사일방어태세를향상시키는조치로서, 지난 2월부터주한미군의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 (THAAD 사드 ) 체계배치가능성에대해협의를진행해왔습니다. 지금까지의협의를바탕으로한미양국은북한의핵 WMD 및탄도미사일위협으로부터대한민국과우리국민의안전을보장하고한미동맹의군사력을보호하기위한방어적조치로서, 주한미군에사드체계를배치하기로한미동맹차원의결정을했습니다. 한미공동실무단은수개월간의검토를통해대한민국내사드체계의군사적효용성을확인했으며, 사드체계의효용성과환경, 건강및안전을보장할수있는최적의부지를양국국방장관에게건의할수있도록최종준비중에있습니다. 한미양국은사드체계가조속히배치될수있도록긴밀히협력중이며, 세부운용절차를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사드체계가한반도에배치되면어떠한제3국도지향하지않고, 오직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해서만운용될것입니다. 사드체계의배치는다층미사일방어에기여하여북한의미사일위협에대한한미동맹의현존미사일방어능력을강화시키게될것입니다.

29 사드배치결정이후한반도정세및대응방안 23 [ 부록 2] 주요국의사드배치관련언급 (2014~2016 년 ) <2014 년 > 일시국가발언자내용 6.3 미국 커티스스캐퍼로티한미연합사령관 국방연구원포럼에서 미국방부에사드의한국전개를요청했다 고발언 6.5 미국국방부 한국정부, 사드 관련정보요청했다 7.25 러시아외무부 10.1 미국 10.3 미국 로버트워크국방부부장관 데이비드시어국방부아태담당차관보 미국척헤이글국방장관 중국추궈훙주한중국대사 논평 ( 동북아 ) 지역의전략적정세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이지역에군비경쟁을촉발할수있으며한반도핵문제해결에도더큰어려움을초래할것 한국정부와사드 ( THAAD) 를배치할것인지에대해협의하고있다 사드의한국배치문제에결정이내려진바없고한국정부와논의하지않았다 한미정부간사드배치와관련해어떤수주의공식적협의도이뤄진적이없다 사드의한국배치는한중관계에영향을미칠것으로우려되며명확히반대한다

30 24 KINU 통일나침반 <2015 년 > 일시국가발언자내용 1.27 미국 2.4 중국 2.10 러시아 2.10 미국 2.11 미국 2.13 미국 3.15 미국 3.16 중국 마크리퍼트주한미국대사 창완취안국방부장 알렉산드르티모닌주한러시아대사 존커피국방부대변인 데이비드헬비국방부동아태부차관보 제프폴국방부공보담당관 대니얼러셀국무부동아태차관보 류첸차오외교부부장조리 3.21 북한로동신문 한국의사드배치관련한미간공식협상은전혀없었다 한중국방장관회담서 사드한반도배치우려 표명 미사일방어 (MD) 시스템을아태지역으로확장하려는미국의의도는역효과와불안정을가져오는것 이라고반대를표명 한미당국간사드배치에대한지속적논의가이뤄지고있다 한미양국은사드배치와관련해어떤협의도하지않았다 현재양국정부가비공식적으로사드문제를논의하고있지만진지하고공식적인논의는아직진행되지않고있다. 커비대변인의언급은기존과다르지않다. ( 동맹 ) 방어체계를어떤방법으로언제쓸지결정하는건한국자신 ( 사드에대한 ) 중국측의관심과우려를중시해달라 러시아와중국을둘러싼변두리에각이한급의미사일방어체계를구축해유사시사면팔방으로미사일공격을들이대려는목적 조국통일대전으로맞서겠다 3.26 북한외무성 ( 담화 ) 사드는선제공격용 4.7 미국 프랭크로즈국무부군축 검증 이행담당차관보 지금어떤결정도내리지않았고한국과협의도하지않고있다. 그러나앞으로이런방향 ( 협상 ) 으로나간다면사드는북한의노동 스커드미사일위협에대처하는매우중요한역량 (critical capabilities) 이될것이라고생각한다 4.11 미국애슈턴카터국방장관 사드배치논의단계아니다

31 사드배치결정이후한반도정세및대응방안 25 일시국가발언자내용 4.17 미국 해리해리스태평양사령관 5.18 미국존케리국무장관 5.19 미국 5.31 중국 미국 미국 프랭크로즈국무부군축 검증 이행담당차관보 커티스스캐퍼로티주한미군사령관 제임스윈펠드합동참모본부차장 쑨젠궈중국군부총참모장 록히트마틴 ( 사드제작사 ) 록히트마틴 ( 사드제작사 ) 11.2 미국애슈턴카터국방장관 상원청문회 한반도에사드포대배치논의중 우리는모든결과에대비해야한다. 이것이바로우리가사드와다른것들에관해말하는이유 우리는사드포대의영구적인한반도배치를고려하고있지만최종결정을하지않았고, 사드배치에대해한국정부와공식협의를하지않았다 한미양국이사드문제를개별적으로검토하고있으며어떤시점이배치에적절한지고려하고있다 ( 사드배치문제를 ) 외교관과협상가들에게맡겨놓을것 여건이성숙되면대화를하게될것 사드배치우려 한미사드배치공식 비공식논의중 양국정부간논의알지못해 " 논의된바없어 한미동맹차원에서결정할것 "

32 26 KINU 통일나침반 <2016년 > 일시 국가 발언자 내용 1.22 미국 전략문제연구소 사드한반도배치공개권고 미국 해리해리스태평양사령관 사드배치한미동맹이결정할사항 내외호전광들은사드의남조선배비를 1.31 다그치면서우리에대한핵위협을날로북한로동신문증대시키고조선반도와동북아시아지역 의평화와안정을유린 2.8 미국피터쿡국방부대변인 앞으로일정을구체적으로말하지않겠지만, 우리는이러한움직임 ( 사드배치 ) 가가능한빨리이뤄지는것을보고싶다 2.9 러시아 이고리모르굴로프박노벽주러한국대사통해 사드배치외무차관우려 표명 " 안보관련조치주변국이해와우려감 2.11 중국 왕이외교부장 안해신중히대처하는게중요 "( 독일뮌헨안보회의서윤병세외교부장관에사드배치논의불만표출 ) 2.12 중국 왕이외교부장 항장무검의재패공 ( 項莊舞劍意在沛公 ) ( 사드배치를 유방 ( 중국 ) 을겨누는항우 ( 미국 ) 의칼춤 에비유 ) 2.15 중국 훙레이외교부대변인 사드한반도배치 결연한반대 중국 훙레이외교부대변인 " 우리는관련국이이계획을포기하기를희망한다 " 중국이자신들이가진대북지렛대를 2.17 사용하지않으면, 미국은우리와동맹국토니블링큰국무부미국의방어를위해대북압박조치를취할부장관것. 사드배치에대해한미양국이협의 에착수한것은이때문 2.23 중국 추궈홍주한중국대사 사드배치한중관계파괴 2.24 미국 존케리국무장관 북한비핵화시사드필요없다 미국 스캐퍼로티 공동실무단앞으로 1주일내에첫회의주한미군사령관할것 2.25 미국 해리해리스태평양사령관 한국과미국이사드배치문제를협의하기로합의했지만, 아직사드를배치하기로합의한건아니다

사드배치결정이후한반도정세및대응방안 27 일시국가발언자내용 사드한반도배치와유엔안전보장이사미국존커비국무부대변인회대북제재는별개문제 2.29 중국우다웨이 중국측은한국에서의사드배치에대中 6자회담해반대하며이에대한중국측의입장수석대표을천명했다 류제이유엔주재 3.2 중국 사드한반도배치반대 중국대사비탈리추르킨 한반도사드배치, 국제사회의우려키 3.

31 중국 시진핑국가주석 한반도사드배치단호히반대 왕이중국외교부장관, 중국, 사드배치는긴장상황에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기름붓는격 러시아외무장관 미국 조지어니스트백악관대변인 대화를계속해나가고있다. 사드는북한의위협에대응하기위한것이지중국이나러시아를겨냥한게아니다 6.2 미국 애슈턴카터미국방장관 샹그릴라대화서한장관만나사드논의 6.

33 사드배치결정이후한반도정세및대응방안 27 일시국가발언자내용 사드한반도배치와유엔안전보장이사미국존커비국무부대변인회대북제재는별개문제 2.29 중국우다웨이 중국측은한국에서의사드배치에대中 6자회담해반대하며이에대한중국측의입장수석대표을천명했다 류제이유엔주재 3.2 중국 사드한반도배치반대 중국대사비탈리추르킨 한반도사드배치, 국제사회의우려키 3.3 러시아유엔주재러시아대사울뿐 중국, 러시아 왕이중국외교부장관, 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 사드한반도배치, 중 러안전위협 3.22 미국 애슈턴카터국방장관 사드배치원칙적합의하에논의중 3.31 중국 시진핑국가주석 한반도사드배치단호히반대 왕이중국외교부장관, 중국, 사드배치는긴장상황에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기름붓는격 러시아외무장관 미국 조지어니스트백악관대변인 대화를계속해나가고있다. 사드는북한의위협에대응하기위한것이지중국이나러시아를겨냥한게아니다 6.2 미국 애슈턴카터미국방장관 샹그릴라대화서한장관만나사드논의 6.4 중국 인민해방군쑨젠궈 ( 孫建國 상장 ) 부참모장, 중국정부의전략적이익을침해한다 ( 샹그릴라대회서한민구국방장관만나사드배치반대입장재확인 ) 6.7 일본 기시다후미오외무상 한반도사드배치지지 7.8 중국 외교부성명 사드배치결정에강렬한불만과단호한반대를표시한다 ( 중대경고 ) 사드배치될위치와장소가 7.11 북한 인민군총참모부포병국확정되는그시각부터이에대한물리적대응조치가실행될것 현대판 을사오적 들의만고죄악 7.14 북한 로동신문 사드배치놀음은승냥이의손을빌어민족의귀중한자산인동족의핵보검을없애보겠다는극악무도한대결망동 * 주 : 국내외언론보도종합정리

35 사드배치결정이후한반도정세및대응방안통일나침반 발행처발행인편집인인쇄처인쇄발행 통일연구원최진욱통일연구원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전화 : 팩스 : ( 주 ) 한디자인코퍼레이션전화 : 년 08월 2016년 08월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제46차 SCM 공동성명 전문 20141023. 10:30 1. 제46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 ( SCM ) 가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