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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섭 국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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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3 대세습 결정요인과숨겨진의미 이승열

3 북한의 3 대세습결정요인과숨겨진의미 이승열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Västra Finnbodavägen 2, Stockholm-Nacka, Sweden

4 북한의 3 대세습결정요인과숨겨진의미 is an Asia Paper published by the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The Asia Papers Series is the Occasional Paper series of the Institute s Asia Program, and addresses topical and timely subjects. The Institute is based in Stockholm, Sweden, and cooperates closely with research centers worldwide. Through its Silk Road Studies Program, the Institute runs a joint Transatlantic Research and Policy Center with the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of Johns Hopkins University 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The Institute is firmly established as a leading research and policy center, serving a large and diverse community of analysts, scholars, policy-watchers, business leaders, and journalists. It is at the forefront of research on issues of conflict, security, and development. Through its applied research, publications, research cooperation, public lectures, and seminars, it functions as a focal point for academic, policy, and public discussion. The opinions and conclusions expressed are those of the author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or its sponsors.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2012 ISBN: Printed in Singapore Distributed in Europe by: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Västra Finnbodavägen 2, Stockholm-Nacka, Sweden Tel ; Fax info@isdp.eu Distributed in North America by: The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Paul H. Nitz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1619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Tel ; Fax caci2@jhuadig.admin.jhu.edu Editorial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to Dr. Bert Edström at: bedstrom@isdp.eu

5 북한의 3 대세습 : 결정요인과숨겨진의미 1 Ⅰ. 서론 연구자에게포스트김정일에대한연구는매우어려우면서도, 동시에흥미로운주제이다. 무엇보다 1974 년김정일이북한의후계자로등장한이후, 지금까지김정일이없는북한을상상할수없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2009 년등장한 3 대세습은자연스럽게김정일이없는북한에대한연구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기때문에매우흥미롭다. 김정일이 2008 년 8 월뇌졸중으로공식석상에서사라졌다. 북한정권기념일 9.9 절과조선노동당기념일인 절에서도모습을보이지않았다. 뇌졸중이후김정일의건강문제는북한체제변화의중요한변수로등장하였다. 또한김정일의건강문제는북한의 3 대세습을앞당기는중요한정치적동기가되었다 년 1 월, 김정일이공식석상에재등장하기전가장먼저한일은자신의삼남인김정은을자신의후계자로지명한것이었다. 김정은의등장과대조적으로 2009 년 1 월오바마가미국의대통령으로공식취임했다. 최초의흑인대통령인오바마행정부의출범은북한을 악의축 으로규정한전임정부인부시행정부와달리, 집권초기부터북미간의직접대화가능성에많은기대를걸수있었다. 북한또한이러한북미간의대화가능성에상당한비중을두고있었다. 이러한기대에도불구하고, 북한은 2009 년 4 월초장거리미사일실험발사한이후 5 월말 2 차핵실험까지감행했다. 북한의이러한행동을어떻게설명할수있을까? 대미협상력을높이기위한조치라고만하기에는숨고를시간도주지않고밀어붙이는북한의태도가과거와는달랐기때문이다. 그런가운데북한내부에서중요한정치적변화가감지되었고, 김정은이 2009 년 1 월김정일의후계자로지명되었다는사실이공식확인되었다. 북핵문제와후계체제의등장이맞물리면서한국과미국에서는두가지상반된논쟁이촉발되었다. 우선북핵이김정은후계체제를공고히하기위한수단이며, 따라서북핵은더이상미국과의협상용이아니라김정은체제를보위하기위한 체제보위용 이라는것이다. 즉, 북한이핵과미사일로군사적긴장은높이는이유가후계자로지명된김정은의업적쌓기와김정일사후김정은체제를보위하기위한사전포석이라는분석이다. 또다른하나는북핵과후계체제는성격이전혀다르며, 따라서북핵은여전히미국과의협상력을높이기위한협상수단이라는주장이다. 협상국면에서는핵시설폐쇄와불능화를거쳐종국적인폐기를논의하고이행하지만, 협상 1 이논문은영어로발표된 [North Korea s Third Hereditary Succession: Determining Factors and Hidden Meanings](2011) 의한국어버전입니다.

6 4 이승열 이중단되거나대결이벌어지면미국을협상테이블로끌어들이고차후재개될협상에서유리한고지를차지하기위해핵능력과핵위협을꾸준히증대시켜왔다는것이다. 2 과연무엇이북한의진짜목적인가? 이러한질문에답을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북한체제내에서후계체제가갖는결정구조와정치적함의를좀더깊이이해할필요가있다. 북한은지난 2010 년 9 월 28 일제 3 차당대표자대회를열고김정은을당중앙위원과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에임명했다. 북한은하루전날 9 월 27 일김정은을김경희, 최룡해등과함께인민군대장칭호를부여했다. 김정은에게인민군대장칭호와당중앙군사위위원회부위원장을부여한것은김정은을김정일의후계자로서공식임명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로써북한은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 으로이어지는 3 대세습을공식화했다. 김정이비록어리고경험이부족함에도불구하고, 향후북한문제를설명하는핵심적인변수가될수밖에없는것은북한정치체제내에서후계자가차지하는지위와역할때문이다. 북한의혁명건설과정에서후계자는미래의수령의지위와역할을대신하는인물로서수령과같은결정적지위와역할을하기때문이다. 본연구는김정은이향후최고권력으로올라가는과정을후계체제의이론적관점에서분석한 포스트김정일 에대한논문이다. 여기서필자는북한후계체제의세가지결정요인과세가지숨겨진의미를제시할것이며, 이를통해독자들은북한체제의방향과안정성을이해하는데도움이되길바란다. Ⅱ. 김정은후계체제의세가지결정요인 김정일과김정은의후계체제과정은후계자로지명되는과정에서부터후계자의공식직책의내용에이르기까지모든부분에서상당한차이점을발견할수있다. 첫째후계자지명의방법에서큰차이가있다. 김정일이후계자로지명된것은 1974 년이며, 김정은이후계자로지명된것은 2009 년이다. 가장큰차이는김정일은당의공식적인의사결정을거쳐추대되었다는점이다. 혁명 1 세대들이 1972 년이후김정일의후계자추대를공론화했고, 김일성이이들의추대를받아들이는형식이었다. 반면김정은은김정일 2008 년뇌졸중으로쓰러진이후, 2009 년 1 월 8 일자신의생일날아버지김정일에의해당의공식절차없이자의적으로갑작스럽게결정되었다. 둘째, 후계자를공식화절차에서도김정일과김정은은큰차이점이있다. 김정일이후계자로서대내외적으로공식화된것은 1980 년 6 차당대회에서이며, 김정은의경우에는 2010 년제 3 차당대표자대회에서공식결정되었다. 무엇보다김정일은후계자로지명된이후약 6 년의준비기간을거쳐후계자로공식화되었다. 반면, 김정은은후계자로지명된이후 21 개월만에공식화됨으로써후계자로서준비과정없이공식화된것이다. 또한김정일은후계자로공식화되면서북한의 3 대요직인정치국, 비서국, 당중앙군사위원회의모두권력을공식부여받았지만, 김정은은당중앙군사위부위원장직과인민군대장직만부여받음으로써군통수권에편중된권력주조를갖추었다. 2 김근식, 협상포기하면결론은무대책이다, 프레시안 2009 년 6 월 29 일자.

7 북한의 3 대세습결정요인과숨겨진의미 5 김정일과김정은의후계체제과정에서의이러한표면적인차이는단지시작일뿐이다. 북한의후계자론은후계자문제의본질을 후계자의선출뿐만아니라선출된후계자가자신의유일지도체제를구축할때비로소완성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후계자의유일지도체제는세가지결정요인에의해완성된다. 첫째, 후계자의정통성확립이며, 둘째, 후계자의영도체계확립그리고, 마지막으로후계자에대한인민대중의지지이다. 김정일과김정은후계체제의보다본질적인차이는위의세가지결정요인에서더욱확연하게차이가난다. 1. 정통성 북한의후계자론은수령의후계자가 우선사상이론의대가로서수령의혁명사상을완벽하게체현하고있어야한다 3 고강조하고있다. 이론에따르면, 선군사상이북한체제의주요한사상이론으로등장하였던 1998 년이후현시점에서김정은은후계자로서자신의능력과자질을증명하기위해그가김정일의선군혁명사상을가장완벽하게체현하고있다고선전해야한다. 4 이를위해김정은은후계자의정통성을가장먼저확립해야한다. 3 대세습을위한후계자의정통성을강조하기위해후계자의능력을강조하거나혹은우상화하는등매우김정일때와같이매우유사하게진행되고있지만, 가장큰차이점은김정은에게혈통승계의정통성이강조되고있다는점이다. 즉, 김정일의경우후계자로서정통성은자시의능력과자질을부각시키는 인물본위 였다. 그러나김정은의경우후계자로서정통성을 만경대, 백두산혈통 의전통을강조하는 혈통본위 로바뀌고있다는것이다. 지금북한에서제기되고있는 3 대세습확립을위한후계자정통성확립을두가지방향에서분석해보겠다. 첫째, 만경대혈통과백두의혈통 을통해혈통승계의정당성을전면에등장시키면서김정은에대한후계자정통성을확립하고있다 년 9 월대만의사진작가후앙한밍씨가강원도원산에서찍은선전벽보사진은김정은이북한에서수령의후계자로상당히인민대중들에게선전되고있다는사실을잘보여주고있다. 벽보의내용은 장군복, 대장복누리는우리민족의영광 이라는머리글아래 만경대혈통, 백두의혈통을이은청년대장김정은동지를 ~( 중략 )~ 김일성민족의앞길은영원히휘항찬란하여라.! 라는내용으로적혀져있다. 5 김정은을 청년대장 이라고호칭하고있으며, 장군복 ( 김정일 ), 대장복 ( 김정은 ) 으로이어지는 3 대세습의순서를적시하고있고, 특히 만경대혈통 과 백두의혈통 이라는표현을사용함으로써김정은에게수령과장군을잇는 3 대세습의정통성이있음을주장하고있다. 북한의매체또한김정은의후계자정통성에초점을맞춘보도를내보내고있다. < 조선중앙방송 > 은 2009 년 10 월 9 일김정일과주민들이참석한황해북도 3 4 김유민, 후계자론 ( 서울 : 신문화사, 1984), pp 정성장, 북한의정권교체, 체제변화, 한반도통일의조건과전망, 한반도통일의이상과과정 ( 서울 : 이화여대통일학연구원, 2009), pp 상동, pp

8 6 이승열 예술극장개관공연에서김정은의찬양가요인 발걸음 이합창공연되는장면을방영했다. 6 또한김정은의 28 번째생일인 1 월 8 일에도 < 조선중앙방송 > 은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관지인청년전위가 만경대의혈통, 백두의혈통을꿋꿋이이어가는주체조선의앞날은끝없이밝고창창하다 는특집기사를내보냈다. 7 북한은그동안김정은의생일을 1983 년 1 월 8 일로선전해왔다. 그러나김정은의후계지명이공식화되었던 2009 년 6 월부터출생연도를 1 년당겨 1982 년으로고쳤다. 이는김정일이 70 세가되는 2012 년이김일성탄생 100 주년이며, 이때김정은이 30 세를맞는정주년이기때문이다. 8 즉, 100 세, 70 세, 30 세를인위적으로맞춤으로서후계자의정통성을만들려는상징조작을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상징조작은과거김정일이후계자로서공식석상에모습을드러내기시작한 1980 년대초김정일이 1942 년 2 월 16 일백두산밀영에서태어났다는것과같은맥락이다. 둘째, 김정은의개인의능력과자질을과대선전함으로써우상화를통한후계자정통성을언급하고있다. 북한의 김정은대장동지의위대성교양자료 는김정은이김정일에게 한없는충실성 을지니고있고, 그의선군사상과이론을가장잘알기때문에선군영도의계승자로서정당성과필연성을갖고있으며, 김정은이 누구도따라올수없는천재적영지와지략을지닌군사의영재 라거나 현대군사과학과기술에정통한천재 라고군사적재능과과학기술의경력을위주로선전하고있다. 선군정치를이끌어갈김정은의탁월한능력을선전하기위해북한의교양자료에서는특히그가포병전에능하며북한군이위성항법장치 (GPS) 수신기와인공위성자료를이용한지도를활용하는것도김정은의아이디어라고강조하고있다. 실제 2010 년초북한이서해북방한계선 (NLL) 에서벌인포사격훈련은김정은이직접지휘한것으로선전하고있으며, 또한 < 조선중앙방송 > 이 2 월 16 일방영한북한군포사격장면은김정일이참관하였으며, 9 포사격이김정은의군사대학졸업논문에기초해지휘한것으로선전되고있다. 북한의내부교양자료에는김정은이포사격뿐만아니라 2009 년 4 월과 5 월에진행된 축포야회 ( 불꽃놀이및무도회 ) 를준비하면서컴퓨터모의실험까지지휘할정도로선진기술에정통한것으로선전하고있다. 최근평양시내에등장한선전포스터또한김정은의후계자로서업적을선전하는소재들로활용하고있다. 평양제 1 백화점앞에설치된컴퓨터수치제어 (CNC) 선전포스터와작년 4 월열린대규모불꽃놀이인 축포야회 장면과장거리로켓을배경으로한포스터에는 CNC 와세계를향하여 라는문구가새겨져있다. 북한은김정은후계자지명의원년인 2009 년을 변이난해 라고주장하며김정은의축포야회를밝은미래와연결시키고있으며, 작년 4 월광명성 2 호 조선중앙방송, 2009년 10월 9일자. 조선중앙방송, 2010년 1월 8일자. 동아일보, 2009년 12월 11일자. 조선중앙방송, 2010년 2월 16일자.

9 북한의 3 대세습결정요인과숨겨진의미 7 또한김정은의선군업적으로선전하고있고, 작년 8 월부터전산업시설에 CNC 화를김정은의과학기술능력으로선전해왔다. 이상에서살펴보았듯이김정은의후계자정통성확립과정은과거김정일의정통성확립과정과한가지점에서분명한차이가있다. 김정일의후계자정통성은김일성수령의혁명위업의우상화하여, 자신의충성심을입증했던 인물본위 에중점을둔반면, 김정은의후계자정통성은김정일에대한우상화보다는수령과장군의아들이라는혈통적정통성이더큰비중을두고있다. 과거김정일이자신은수령의아들이기때문이아니라후계자로서탁월한능력을혁명원로들에게인정받았다는것과는매우대조적이다. 이것은김정은의후계체제정통성이김정일에비해상대적으로취약하고, 불안정하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2. 리더십 북한정치체제의핵심은당이다. 후계자는당의영도자이다 라는것은후계자의영도체계가당을통해서이뤄지기때문이다. 또한당은수령의영도가실현되는 통로 이며, 수령과인민대중이하나의생명공동체로맺어지는 중추 로서의역할을하였다. 북한체제가집단주의적사회체제로서 하나는전체를위하여전체는하나를위하여 라는구호가성립될수있었던것은당의지위와역할과깊은관계가있다. 여기에서핵심적인역할이당조직이다. 그중에서도조직과사상을담당하는중앙당조직지도부와선전선동부는김정일영도체계의핵심이다. 김정일은자신의유일지도체제를확립하는데있어서조직지도부와선전선동부를핵심적인권력기제로활용하였다. 당에의한조직사상기제, 배급제, 유일사상 10 대원칙, 당생활, 주체사상등조직지도부와선전선동부를핵심으로당조직과국가조직을조종, 통제해왔다. 그러나 1998 년김정일정권의출범과함께선군정치가전면화되면서기존에당의지위와역할에커다란변화가나타났다. 또한지난 2009 년 4 월최고인민회의제 12 기 1 차회의에서들어난헌법개정의내용은국방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최고령도자 (100 조 ) 로내세웠다. 그리고주체사상과함께 선군사상을자기활동의지도적지침 ( 제 3 조 ) 규정해 선군사상 이북한을이끌어가는핵심이데올로기라는점을분명히했다. 또한국가주권의구성에있어서 군인 ( 제 4 조 ) 을새롭게추가함으로써북한이선군국가이며, 국가주권의방향이군으로이동하고있음을대외적으로선포하였다. 북한은헌법개정뿐만아니라김정은의선군영도체계또한실질적으로강화하였다. 북한은 2010 년 9 월 28 일제 3 차당대표자대회에서김정은을당중앙군사위부위원장에임명했다. 또한하루전에김정은을조선인민군 대장 에임명함으로써김정은의선군리더십확립을통해후계체제를공식화하였다. 선군정치를제도적으로뒷받침하는선군헌법의등장과김정은의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임명은앞으로김정은의영도체계구축이과거와다른상당한변화가있을것이라는점을암시하고있다. 김정일의영도체계가당조직지도부를중심으로이루어진반면, 김정은의영도체계는선군정치의전면화에따라서당중앙군사위원회와공안기구를통해이루어질것이다. 따라서김정은의선

10 8 이승열 군영도체계는김정일의당적영도체계와비교할때앞으로크게두가지특징을갖게될것이다. 첫째, 군내조직체계를마련하는데모든역량을집중할것이다. 김정은은선군영도체계를확립하기위해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에임명되었다. 또한김정은은향후국방위원회와국가안전보위부, 총정치국등군내의더많은곳에후계자의지도체제를세울것이다. 현재김정은공석중인국가안전보위부부장으로임명되어직책을수행하고있다고알려지고있다. 김정일의영도체계가먼저당을장악하고, 당을통해군대를장악했다면김정은의경우에는먼저군에대한영도체계를확립할것이다. 김정은이선군정치의계승자로서자격이있다는것을증명하기위해서는구체적인선군업적이마련되어야한다. 선군정치의계승자로서김정은의이미지구축은이미 2002 년부터 2006 년까지군간부양성기관인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주체의영군술 을비롯해군사학을공부했다는사실과함께시작되었다. 또한북한군대에서 2009 년 5~6 월쯤배포된것으로판단되는대외비문건인 존경하는김정은대장동지의위대성교양자료 에서는 의미깊은 2006 년 12 월 24 일, 존경하는김정은대장동지는김일성군사종합대학졸업증서와기장이기여된자리에서주체의선군혁명위업을빛나게이으실것을바라시었다 라고언급하고있다. 10 둘째, 군과체제보위엘리트들이김정은후계체제의핵심세력으로등장할것이다. 김정은은후계체제와관련하여가장주목받는인물은제 3 차당대표자대회이후체제보위세력을이끌고있는장성택행정부장과신군부엘리트를이끌고있는이영호총참모장이다. 장성택은가장넓은권력기반을갖춘인물로서, 국방위원회부위원장이며, 정치국후보위원, 당중앙군사위위원이다. 김정일의친인척으로서 2008 년 8 월이후김정일이와병중에위임통치를경험과향후김정은의후계구축의후원자로서역할을부여받은것으로전해지고있다. 이영호또한신군부의새로운지도자로가장강력한권력기반을구축했으며, 김정은과함께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에임명되었다. 이는김정일과김정은을잇는군의역할을상징적으로보여주고있다. 이영호는올해 68 세로, 그의등장은북한군부의세대교체를의미한다. 우동측국가안전보위부제 1 부부장의상장으로승진하고, 국방위원이된것은국가안전보위부가반당 반체제인사들과사상이반자들을색출 감시하는기능을가지고있기때문에후계체제의안정적수립을뒷받침하기위한것이다. 군의정치지도를담당하고있는김정각총정치국제 1 부국장이국방위원으로임명된것또한군대내후계체제구축과관련하여핵심적인역할을맡고있는것이고려된것으로판단된다. 후계체제등장이후, 북한내체제불안이중요해진상황에서중하위급권력엘리트의이반과주민의동요방지를위해군과체제보위기관들의역할이커질수밖에없다. 10 정성장, 북한의일제타격식포사격은군장악나선김정은의작품? 시사저널 (2010년 2월 24일자 ).

11 북한의 3 대세습결정요인과숨겨진의미 9 후계자는당의영도자로세워야한다 는원칙은김정은의후계체제확립과정에서는더이상지켜지기어렵다. 권력의중심이당에서군으로변화되고있는북한의권력체계속에서 3 세대후계자는선군의영도체계를마련해야하며, 특히선군사상에기반한이데올로기해석의독점을통해자신의영도체계의정당성을확립해야만한다. 이러한후계체제의특징은향후김정은영도체계확립과정에서두가지큰특징이표출될수있다. 첫째, 김정은의후계체제가더욱더폭압적인구조에서형성될가능성이높아졌다. 김정일의영도체계는당을기반으로한통치구조이며, 높은수준의억압구조와함께높은수준의자발적충성체계가동시에존재하는전체주의적특징 11 을갖고있다. 그러나김정은의선군영도체계확립은군과국가보위부등공안기관중심이되어폭력에기반한폭정국가 12 의성격을갖게될것이다. 둘째, 군에대한후계자의영도체계구축은김정일의군통수권에도영향을미칠것이다. 수령이살아있는동안후계자의지도체제를구축하는북한후계의특징으로인해선군영도체계는수령과후계자의 권력갈등과딜레마 13 로이어질수밖에없는명백한한계를내포하고있는것이다. 3. 인민 북한의후계자론은후계자에대한인민대중의지지를강조하고있다. 김정일또한인민대중의지지를획득하기위해자신의영도체계뿐만아니라수령 - 당 - 인민대중의통일체로서수령과인민대중을하나의공동운명체로묶어내는당의역할, 즉후계자의역할을강조하였다. 이를위해 지도와대중의결합원리 를제시하여, 당의영도자인후계자의영도체계를대중적차원에서확립하였다. 김정일이수령 - 당 - 인민대중의통일체라는집단주의적가치를통해후계자에대한인민대중의지지를확립했다면, 김정은은 1990 년대이후심각한식량난과 7.1 조치 로인해시장과화폐라는자본주의적가치에물든인민대중의지지를획득해야하는더욱어려운상황에놓이게된것이다. 그러나이러한상황변화와관계없이김정은또한성공적인후계체제를이루기위해서는인민대중의지지가무엇보다필요하다. 그렇다면당의배급제가붕괴되고, 당의조직및사상사업이현저하게약화된지금의상황에서김정은은어떻게인민대중의지지를획득할수있을것인가? 북한체제내에집단주의적가치가무너진계기는 1990 년대이후지속된경제난이지만보다직접적인영향을미친것은경제난극복을위해시도했던 2002 년 7.1 조치 때문이다. 실리주의에기초한 7.1 조치의단행은시장화와함께북한내에화폐경제가도입됨으로써주민들의의식과생활에획기적인변화를 11 Ronald Wintrobe, The Political Economy of Dictatorship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p 상동, pp Jason Brownlee, Hereditary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Vol. 59, No. 4 (July 2007), pp

12 10 이승열 가져왔다. 14 특히시장의등장은가장직접적인영향을주었다. 7.1 조치이후북한의시장은점차활발하게분화되어전국에걸쳐 8 개의도매시장과 300 여개도소매시장으로확대되고, 상권이형성되는등규모가점점더커져갔다. 15 이러한시장의활성화는수령 - 당 - 인민대중의통일체를구성하는북한의집단주의적가치에상당히부정적인영향을끼쳤다. 무엇보다주민들간계층의분화가자연스럽게이뤄지면서화폐를소유한신흥부유계층이등장하였고, 이로인해사회적빈부격차가보편화되기시작하였다. 16 이러한빈부격차는지금까지평준화사회를지향했던북한사회내에사상이아닌경제적이유에따른계층의분화를초래하였고, 이는점차사회적불안요인으로확대되었다. 북한당국은배급제가끊겨진상황에서시장의존재를어쩔수없이인정할수밖에없었지만, 이들을사회주의근간을흔드는세력으로규정하고있다. 시장을통제하기위해여러조치들을시행했지만번번이주민들의반발로실패로끝났다. 결국시장의확대와자본계층의등장에위기를느낀북한당국은최고인민회의정령과내각결정에따라 2009 년 11 월 30 일전격적인화폐개혁조치를단행하였다. 화폐개혁의대외적인명분은 2002 년 7 월 1 일단행한 7.1 조치 이후발생한인플레이션을잡기위한것이지만, 김정일이김정은으로의권력을세습하는데최대걸림돌로여기고있는시장세력을무력하게만들기위한극약처방의성격을띠고있다. 김정일은이미 2009 년 9 월초내각의무역성과대외사업기관을비롯한경제부처주요간부들을대상으로 계획경제와시장경제의조화는불가능하다 는방침을내렸다고전해졌다. 17 김정일의이러한조치는시장이체제위기의본질이라고인식하면서부터이다. 특히김정일은 2007 년 7 월함북연사군에서이른바 구호나무 18 을중국에팔아넘기는사건이발생하면서시장의확산을체제문제의관점에서바라보기시작했으며, 2008 년 6 월 시장은비 ( 非 ) 사회주의현상의본거지 라고비판하면서시장화에따른체제위기가능성에더욱주목하게되었다. 물론단기적으로화폐개혁은체제위협세력을제거하는데성과를거두었으나, 장기적으로북한주민들의반발과충분한물품의공급으로확대되지못하면서주민들의생활이더어려워지게된계기가되었다. 공급물량의부족은물가상승으로이어졌고, 식량공급부족으로인해함경도및국경지역을중심으로아사자가나오는등심각한사회문제를일으켰다. 상황이점차심각해지면서김 최수영,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북한경제전망 ( 서울 : 통일연구원, 2004), pp 중앙선데이, 북한의부자들, 2009년 8월 2일자. 8대시장은평양통일거리시장, 평남평성시장, 평북신의주시장, 함남함흥사포시장, 함북나진선봉시장, 청진수남시장, 온성온성시장, 회령남문시장등으로주로중국지역이나중국상인들이들어오기쉬운항구를끼고있다. 8대시장을중심으로전국에 300~350개의시장이있으며, 148개 군마다 1~2 개, 27 개시마다 2~5 개의시장이운영되고있다. 16 김보근, 북한상인계층과자본의형성, 한반도전환기의사색 (2008 년북한연구학 회, 통일연구원, 고려대북한연구소공동학술회의 ; ), pp 중앙일보, 2009년 12월 17일. 18 빨치산대원들이김일성과그의부인김정숙을찬양하는글귀를새긴나무로서수령에대한충성을상징하는우상물이다.

13 북한의 3 대세습결정요인과숨겨진의미 11 정일은화폐개혁실패를물어북한경제를총괄했던박남기당재정부장을공개총살시켰으며, 김영일총리가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인민반반장들을모아놓고화폐개혁에따른부작용에대해사과했다. 김정일자신도노동신문을통해 아직우리인민들이강냉이밥을먹고있는것이가장가슴아프다. 이제내가할일은인민들에게흰쌀밥을먹이고밀가루로만든빵이랑칼제비국을마음껏먹게하는것이다. 우리모두수령님앞에다진맹세를지켜우리인민을강냉이밥을모르는인민으로세상에내세우자 19 며 인민생활 을챙기고있음을부각시키면서화폐개혁후유증을무마하고자상당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화폐개혁이후주민들의심각한경제적혼란은그나마주민들의의식속에남아있던수령 - 당 - 대중의집단주의적가치의붕괴를더욱촉발시킬것이다. 시장화의확산에따른사유재산의축적은주민들에게개인주의적가치가보편화되는계기는되었지만, 화폐개혁이후주민들의동요는결국체제에대한반발로확대될수있을것이다. 북한주민들의화패개혁에대한반발은향후김정은후계체제구축에도상당한영향을미칠것이다. 결국김정은이인민대중의지지를획득하기위해서는과거와다른두가지특징을갖게될것이다. 첫째, 대중적인기를노리는정책이더욱표면화될것이다. 김정일이지도와대중의결합이라는혁명적군중노선을통해이민위천 ( 以民爲天 ) 을실현하는대중적이미지를끌어냈듯이화폐개혁실패이후김정은또한자신의대중적이미지를끌어낼수있는새로운혁명적군중노선을마련해야할필요성이더욱커졌다. 북한은이미 150 일전투 와 100 일전투 를통해김정은의군중노선을확립하려고했지만별다른성과를내지못했고, 최근화폐개혁또한김정은의치적으로선전하려했으나당초예상과달리심각한부작용이나타나면서그책임을당과내각의책임자에게돌렸다. 지난 2 월 21 일 북한이 김대장의배려금 명목으로주민한사람당새화폐로 500 원 ( 약 3 만원 ) 씩을일률적으로지급하고있다 고보도했다. 지난화폐개혁에대한주민들의불만과반발을무마하려는목적으로김대장의배려금은김정은에대한북한주민들의기대심리를불러일으키려는조치로보인다. 둘째, 2012 년강성대국의비전제시가후계체계의중요한정책기반이될것이다. 김정일은인민대중의지지를획득하기위해 지도와대중의결합 을통한수령 - 당 - 대중의통일체를제시했다. 그러나 1990 년대경제난과 2002 년 7.1 조치이후시장이보편화되면서의식주문제를당이아니개인들의능력을통해해결하게된이후, 수령과당을중심으로한집단주의적가치는현저히약화되었다. 특히화폐개혁이후체제에대한주민들의반발이점차커지고있는상황에서김정은이북한내집단주의적가치를다시마련하는것은쉽지않을것이다. 김정은은인민대중의지지를획득하기위해 2012 년강성대국 의비전제시를더이상미룰수없게되었다. 결국화폐개혁과정에서나타난인민들의요구를들어줄수밖에없다. 화폐개혁의실패에서보듯북한사회에서시장은이미 비가역적 조치라고할수있다. 인민들이시장을통하지않고서는도저히먹고살수없듯이당 정 군의간부들또한시장에서파생되는뇌물을통하지않으면 19 로동신문, 2010 년 2 월 1 일자.

12 이승열 살아갈수없는상호의존관계가형성되었기때문이다. 결과적으로김정은이주민들의자발적지지를이끌어내기위해서는시장을더욱활성화시켜야할책임을떠안고있는것이다.. III. 김정은후계체제의세가지숨겨진의미 북한의후계체제의가장큰특징은수령이살아있는동안후계자의유일지도체제를완성하는것이다.

1) 후계자문제의본질적의미북한후계자문제의본질은 후계자의선출뿐만아니라선출된후계자가자신의유일지도체제를구축할때비로소완성된다. 20 그렇기때문에후계자를선출하는것은후계구도의첫단계이며, 사실더중요한것은후계자가자신의조직체계를형성하고, 인민의지도자로서대중적지지를획득하는과정이다.

14 12 이승열 살아갈수없는상호의존관계가형성되었기때문이다. 결과적으로김정은이주민들의자발적지지를이끌어내기위해서는시장을더욱활성화시켜야할책임을떠안고있는것이다.. III. 김정은후계체제의세가지숨겨진의미 북한의후계체제의가장큰특징은수령이살아있는동안후계자의유일지도체제를완성하는것이다. 이것은다른사회주의국가들과는전혀다른북한만의독특한후계자선출방식이다. 북한의이러한후계자선정방식은후계자문제를조기에해결함으로써정권안정에도움이되는측면도있지만, 반대로절대적지위와결정적역할을하는두지도자의공존은보이지않는많은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1) 후계자문제의본질적의미북한후계자문제의본질은 후계자의선출뿐만아니라선출된후계자가자신의유일지도체제를구축할때비로소완성된다. 20 그렇기때문에후계자를선출하는것은후계구도의첫단계이며, 사실더중요한것은후계자가자신의조직체계를형성하고, 인민의지도자로서대중적지지를획득하는과정이다. < 그림 1> 후계자문제의본질적의미 후계자의유일지도체제를크게두가지의미로설명할수있다. 첫째는수령의후계자로서자신의영도를실현할수있는조직체계를철저히세우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세가지기본요건이요구된다. 1 후계자가자신의조직체계를마련할수있는당내 조직공간 을마련해야한다. 2 조직공간내에서활동하는모든간부 ( 엘리트 ) 들을후계자에게충실한사람으로교체해야한다. 3 후계자 20 김재천, 후계자문제의이론과실천 (1989), p. 78.

15 북한의 3 대세습결정요인과숨겨진의미 13 의지시에무조건복종하는혁명적기풍을마련하기위해당내새로운규율과사상을정립해야한다는것이다. 21 둘째, 북한후계자론은 인민대중의참된지도자를수령의후계자로추대한다. 22 라고언급하고있다. 후계자는인민대중의지지와신뢰를바탕으로추대된다. 이것은혁명건설의과정에서지도와대중의관계에서성립된다. 인민대중은역사발전의동력이며, 주체이지만, 수령과당 ( 후계자 ) 의올바른지도를받지못한다면역사의주체로서역할을다할수없다. 따라서후계자에게는 < 그림 1> 에서보듯두시기가있다. 첫번째시기는수령이살아있는동안, 수령의보호아래위에서언급한두가지후계자의유일지도체제 ( 자신의조직체계구축, 인민대중의지지확립 ) 를구축하는공동정권기간이있다. 두번째시기는선임수령이사망한후, 본래의의미의수령의역할을맡는시기를의미한다. 그렇다면수령의후계자는언제등장하는가? 후계자문제는국내의다양한정치적이유로발생한다. 김정일은소련과중국에서후계자로인한정치적혼란등국제공산주의운동의교훈을계기로등장하였고, 김정은은지난 2008 년김정일의건강악화를계기로등장하였다. 후계체제의완성은통수권의핵심인군권이양이완료되는시점이다. 김정일은김일성이죽기일년전인 1993 년국방위원회위원장직을물려받음으로써후계체제를완성하였다 년에내정된김정은의경우언제마무리될지정확히알수없지만, 그의공식직책이당중앙군사위부위원장으로서후계체제시작단계에서부터군권을넘겨받고있기때문에과거김정일의후계체제완성시기보다는빠르게진행될것이다. 따라서후계자문제의본질이란첫번째시기, 즉수령과후계자의공동정권기간동안후계자가자신의유일지도체제를확립하는데있어서얼마나많은시간이주어지는가에달려있다. 이것은후계자로선출되는것보다후계자가자신의조직체계를만들고, 인민대중의지지를확립하는과정이더어렵고긴과정이필요하다는것을말해준다. 김정일과김정은공동정권기간이충분하면안정적인권력이양이가능하겠지만, 김정일의건강이더욱악화되면매우불안정한권력이양을맞게될것이다. 후계자문제의본질은김정일의건강악화로등장한김정은후계체제가왜불안정해질수밖에없는지잘보여주고있다. 2) 후계자문제의구조적의미 1994 년김일성주석이사망하면서한국과미국의북한전문가들은북한이 5 년안에붕괴될것이라고예상했다. 그리고북한의연착률을유도하기위한준비를해야한다고주장했다. 그러나결과적으로북한은붕괴하지않았다 년대중반백만명이상이굶어죽는고난의행군시기를거치면서도 1998 년에김정일정권이출범했다. 김정일은과연어떻게체제를유지할수있었을까? 이승열, 김정일의선택l ( 서울 : 시대정신, 2009), p 김재천, 후계자문제의이론과실천, p. 35.

14 이승열 1967 년이후북한정치체제의특징을 수령체제 라고명명하고있다. 수령체제는김정일의후계체제과정을통해공고하게확립되어왔다. 스즈끼마사유끼 ( 鐸木昌之 ) 는북한의수령체제를 수령의영도를대를이어계속적으로실현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체제 라고정의하고있다. 23 이것은수령체제가이미후계체제를포함하고있다는뜻이다. 북한의수령체제는두개의축으로구성되어있다. 첫째는영도체계이다.

16 14 이승열 1967 년이후북한정치체제의특징을 수령체제 라고명명하고있다. 수령체제는김정일의후계체제과정을통해공고하게확립되어왔다. 스즈끼마사유끼 ( 鐸木昌之 ) 는북한의수령체제를 수령의영도를대를이어계속적으로실현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체제 라고정의하고있다. 23 이것은수령체제가이미후계체제를포함하고있다는뜻이다. 북한의수령체제는두개의축으로구성되어있다. 첫째는영도체계이다. 이것은수령 - 당 - 국가체계로서억압체제를의미한다. 다른하나는통합체계로서수령 - 당 - 인민대중의통일체를의미한다. 이것은주민과수령의관계를말하는것으로주민들의자발적지지를의미한다. 따라서통합체계는억압체계보다북한의경제적위기극복에더큰역할을했다. 북한이 90 년대중반과같은극심한위기에서체제가붕괴되지않았던이유는수령 - 당 - 인민대중의통합체계가여전히작동하고있었기때문이다. 그렇다면통합체계는무엇인가? 북한주민들은두개의생명이있다고믿고있다. 첫째는자연적생명이며, 다른하나는사회정치적생명이다. 주민들은자연적생명을부모에게서받는반면, 사회정치적생명을수령에게서받는다. 또한전자는유한하지만, 후자는영원한것으로인식한다. 따라서사회정치적생명이그들에겐더중요하다. < 그림 2> 후계체제의구조적의미 그렇다면사회정치적생명은과연어떻게얻을수있는가? 바로수령과의조직적사상적일치를통해얻을수있다. 또한수령과의일치는어떻게만들어지는가? 그것은수령과인민대중을하나로묶어주는당의활동에적극참여함으로써이룰수있다. 결과적으로당의책임자는누구인가? 바로후계자인것이다. 이것이사회정치적생명체론의이론적실체이다. 23 鐸木昌之, 北朝鮮 : 社會主義ど傳統の共鳴 ( 유영구역 ), 김정일과수령제사회주의 ( 서울 : 중앙일보사, 1994), p. 20.

17 북한의 3 대세습결정요인과숨겨진의미 15 북한의수령체제, < 그림 2 참조 > 를지키기위해가장중요한조직이바로당이다. 그것은혁명건설에서당의역할과관계가있다. 영도체계내에서당의역할은 수령의지도를실현하는유일한통로 이며또한통합체계내에서는 수령과인민대중을하나로결합시켜주는중추 의기능을한다. 24 그런이유에서 후계자를당의영도자로선출한다 는원칙이정립되었던것이다. 북한은지금김정은후계체제를위해당의지위와역할을군으로대체하고자한다. 과연군이당을대체할수있을것인가? 북한후계체제의구조적의미는만약후계자의유일지도체계의주체가당에서군으로교체된다면, 이것은북한정치체제의변화, 즉정치변동을의미한다는것이다. 인민들의자발적지지를의미하는통합체계는더이상유효하지않고, 억압체계만남게된다. 결과적으로이것은만약북한이과거 90 년대중반있었던위기를다시맞는다면현재의억압체제만으로는과거와같이체제위기를극복할수없다는의미이다. 3) 후계자문제의정치적의미 북한의최고위탈북자인황장엽씨는김일성과김정일의권력균형이 1985 년를기점으로전환되었다고주장했다. 그는 1985 년이전까지를 김일성 / 김정일공동정권 으로불렀고, 1985 년이후를 김정일 / 김일성공동정권 으로불렀다. 북한후계자문제에서왜이런권력의역설현상이발생하는가? 그것은수령이살아있는동안후계자를선출하는북한의후계자선출방법때문이다. 무엇보다후계자선출과관련된소련과중국의정치적혼란은당시북한지도부에게 후계자문제의우선적해결 이북한의혁명건설의완성을위해가장필수적인요건임을알게해주었다. 그러나문제는후계자의정치적영향력이커지면커질수록수령의권력은점차약화된다는것이다. < 그림 3> 에서알수있듯이김정일은자신의권력목표를혁명 1 세대, 당, 인민, 군으로점차확장하였다. 후계자의유일지도체제가수령의영도체계내에서이뤄짐에도불구하고수령과후계자의 권력의역설 은피할수없었던것이다. 북한후계자문제의정치적의미는바로후계자와수령의힘의균형점을의미한다. 후계자의권력이강해질수록수령의권력은약화되기때문에시간의문제일뿐권력의역설은반드시발생한다는것이다. 북한의 2 세대 ( 김일성과김정일 ) 후계체제의경우 1985 년이었다면, 3 세대 ( 김정일과김정은 ) 의경우는과연언제일까? 지금으로서는쉽게알수없지만, 분명한것은반드시그때가온다는것이다. 북한에서후계자등장의정치적의미를누구보다잘알고있는사람이바로김정일자신이다. 김정일의건강문제는김정은후계체제를등장시킨매우중요한요인이었다. 만약김정일에게건강문제만없었다면후계자문제는상당기간수면위로드러나지못했을것이다 년 8 월뇌졸중이후, 김정일은 2009 년 1 월공식무대에복귀하면서그가가장먼저한일은삼남인김정은을후계자로지명한것이다. 24 김재천, 후계자문제의이론과실천, p. 50.

18 16 이승열 < 그림 3> 후계체제의정치적의미 그렇다면김정일은왜세아들중막내인김정은을후계자로선택했을까? 후계자가자신의유일지도체제를형성하기위해가장중요한것은 능력 이다. 김정일은후계자시절김일성의보호아래있었지만, 사실그의유일지도체제는김정일스스로쟁취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년갑산파의숙청을주도하고, 1970 년이후김영주와김평일과의후계자경쟁에서혁명 1 세대들의도움을이끌어냄으로써승리할수있었다. 하지만올해겨우 28 살인김정은은어떤가? 과연김정은에게그런정치적능력이있었기때문에지명된것일까? 후계자의정치적의미를가장잘알고있는김정일은자신의권력약화를급격히초래할수있는후계체제를바라지않을것이다. 즉권력누수없는후계체제를원한다는의미이다. 그런의미에서김정일의세아들중이미당내권력기반을갖추고있는장남김정남과둘째김정철은김정일의후계구상에는맞지않는후보인셈이다. 따라서김정일이만들어준권력테두리안에서후계체제를구축할수밖에없는김정은은김정일이가장안심할수있는후계자인셈이다. IV. 결론 김정은후계체제는과거김정일과다른점이있다. 무엇보다미래의김정은체제를래를결정할변수가좀더복잡해졌다. 과거김정일은 포스트김일성 을결정짓는절대적상수였다. 그러나김정은은 포스트김정일 을결정짓는여러변수중의하나이다. 가장큰이유는김정일의건강문제로인해김정은이안정적으로후계체제를형성할수있는시간을충분히확보하지못했기때문이다. 북한후계체제의안정성은수령의영도가실현되는동안, 즉수령이살아있는동안후계자의유일지도체제가완성될때가능하기때문이다. 그런의미에서김정일의건강은김정은후계체제의시작요인이면서, 동시에불안요인인셈이다. 김정은후계체제의불안정성은크게두가지요소로분석해볼수있다. 첫째, 김정은의급속한후계체제구축은수령으로서김정일의지위를불안정하게만들수있다. 과거김정일의후계자정통성은김일성의혁명위업의우상화를통해자신의충성심을입증하는 인물본위 에중점을두었지만, 김정은의

19 북한의 3 대세습결정요인과숨겨진의미 17 후계자정통성은김정일에대한우상화보다는김일성의혈통적정통성에비중을두고있다. 김정은은이를위해김일성의젊은시절의모습을흉내내는데필사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것은북한권력의정당성이김일성에게서온다는것을의미한다 결국이런문제는김정은이후계자의정통성뿐만아니라자신의권력을강화하는데가장중요한인물이김정일이아니라김일성이라는사실을말해준다. 북한후계체제의정치적의미는수령과후계자사이에권력의역전현상이발생한다는것이다. 수령이살아있는동안에후계자를선택하기때문에필연적으로발생할수밖에없는현상이다. 이것은향후김정은후계체제공고화과정에서김정은이김정일의권력을능가하게된다면, 김정일의권력이매우불안정해질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둘째, 김정은의급속한후계체제는북한파워엘리트의분화를촉진하게된다. 지난제3차당대표자대회이후북한에서는엘리트다원주의경향이뚜렷이나타나고있다. 즉, 오랜기간동안독재체제를유지하는데결정적인도움이되었던단일엘리트구조가김정은의후계자공식화이후김정일시대혁명세대와장성택중심의체제보위 ( 감시 ) 세력그리고이영호중심의신군부세력등세집단으로분화되었다. 그결과파워엘리트간의경쟁구도가매우복잡하게전개될가능성이높아졌다. 특히지난3차당대표자대회이후김정은의조직공간인당중앙군사위원회의파워엘리트의힘이북한의최고권력기구인국방위원회를능가하게되었다. 이영호총참모장을비롯하여군내모든수뇌들과장성택행정부장을비롯하여북한체제를보위하는보위부서의엘리트들이총집결하였다. 국방위원회내하드파워엘리트수는총 6명 ( 장성택, 김영춘, 오극렬, 주상성, 우동측, 김정각 ) 이지만, 당중앙군사위원회내하드파워엘리트의수는총 15 명 ( 이영호, 장성택, 김영춘, 김정각, 김명국, 김경옥, 김원홍, 정명도, 이병철, 최부일, 김영철, 윤정린, 최상려, 최경성, 우동측 ) 으로권력의중심이점차미래권력인김정은의당중앙군사위원회로이동하고있다. 이러한엘리트분화는엘리트간충성경쟁을더욱자극할것이며, 이를통해누가김정은후계체제의최대수혜세력으로등장할것인가를결정하게될것이다. 이것은수령과후계자사이의권력이양의변화를의미한다. 이것은수령과후계자로이어지는권력이동의변화가능성을의미한다. 김정일의건강악화로촉발된리더십의변화는수령과후계자의관계외에파워엘리트의경쟁이라는새로운변수를맞게된것이다. 김정일의건강문제로인해김정은으로의권력이동이과거김정일의후계체제진행과정보다훨씬빠르게진행되고있다. 무엇보다김정일이수령의영도체계의핵심인군통수권을 3 대세습의첫단계부터김정은과양분하고있다. 이것은김정은에게군통수권이매우빠르게넘어갈수있다는것을의미이며, 김정일과김정은사이의권력역전현상이과거김일성과김정일의관계보다훨씬더빨리일어날수있다는점을보여주고있는것이다. 결과적으로현재의권력이양과정은수령과후계자의권력갈등과딜레마로이어질수밖에없는명백한한계를내포하고있다.

21 저자에관하여 이화여자대학통일연구소상임연구원이며 2011 년스웨덴안보정책발전연구소에방문학자로와있었다. 저자는 2009 년북한대학원에서북한계승문제연구로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 그는 2009 년 김정일의선택 이라는책을출간하였다. 그의논문으로는수령체제의변화 ( 북한연구, 2009), 북한계승체제의세가지결정요인 ( 북한연구, 2010), 북한핵문제해결을위한제재와협상분석 ( 평화연구, 2010).

09 남북관계전문가 설문조사

09 남북관계전문가 설문조사 남북관계전문가전문가설문조사설문조사 북한 7 차당대회와남북관계전망 현대경제연구원통일연구센터 남북관계전문가설문조사결과현대경제연구원은북한의 7차당대회와향후남북관계전망을알아보기위해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통일 외교 안보분야의전문가 1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김정은체제안정성 ) 김정은체제의북한이불안정하다는의견이전년도조사에비해증가했다.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