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 1> 4 차산업혁명대응추진방향및향후계획 우리정부도 I-KOREA 4.0 계획을수립 ( 17.11) 하는등 4 차산업혁명대응에박차 < 지능화로인한글로벌경제성장전망 ( 맥킨지, 18) > 지능화기술 (AI) 도입으로 30 년까지현재글로벌 GDP( 약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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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 호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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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도자료 - 1 - 관계부처합동 4 차산업혁명위원회제 9 차회의개최 - 4

1 4 보도자료 관계부처합동 4 차산업혁명위원회제 9 차회의개최 - 4 차산업혁명대응추진방향, 4 차산업혁명기반의헬스케어 발전전략, 로봇제품의시장창출지원방안등논의 - ㅇ ㅇ ㅇ - 2 -

2 < 안건 1> 4 차산업혁명대응추진방향및향후계획 우리정부도 I-KOREA 4.0 계획을수립 ( 17.11) 하는등 4 차산업혁명대응에박차 < 지능화로인한글로벌경제성장전망 ( 맥킨지, 18) > 지능화기술 (AI) 도입으로 30 년까지현재글로벌 GDP( 약 조 $) 보다 16% 증가한약 13 조달러추가성장전망 ( 연 1.2% 추가성장 ) - 19C 증기기관 (0.3% ), 90 년대로봇 (0.4% ), 00 년대 IT(0.6% ) 도입시증가율보다높은수준 < 지능화로인한글로벌일자리변화전망 ( 맥킨지, 17) > 자동화가확대로 30 년까지전세계일자리의 15%~30% 수준인 4 억 ~8 억개 일자리가감소되는반면, 기술혁신등으로 3.9 억 ~8.9 억개일자리창출이함께전망

O ( 기회 ) T ( 위협 ) 플랫폼활용경제성장 일자리창출 넓은세계시장진출 ( 수출 ) 기회 지능화로고질적사회문제해결 글로벌기업의독점력강화

3 < 지능화로인한국내전체일자리창출규모 ( 16~ 30) > S ( 강점 ) W ( 약점 ) 세계적수준의 IC T 인프라보유 최신기술에대한높은수용력 높은제조업경쟁력및자동화율 국민의높은교육열 H W 대비낮은 S W 경쟁력 데이터활용 공유부족 획일적교육, 경직적규제체계 < 우리나라 SWOT 분석 > O ( 기회 ) T ( 위협 ) 플랫폼활용경제성장 일자리창출 넓은세계시장진출 ( 수출 ) 기회 지능화로고질적사회문제해결 글로벌기업의독점력강화 신흥국성장등경쟁격화 고용구조급변및양극화우려 < 비전및목표 > * 이론적자동화대체가능비율 (67%) 경제적가능비율 시장수용비율 = 27%

4 구분 A S -IS T O - B E 대응체계 제조업등기존산업위주경제정책 지능화산업육성을핵심국가전략으로추진 국가정보화 개별 단독정보화시스템 지능형통합정보시스템전환 인프라 창업 공정경쟁 법 제도 낮은 A I 기술 데이터활용도 기존산업생태계중심지원체계및공정거래제도유지 산업화시대법 제도유지 양질의데이터 A I 활용이가능한글로벌수준지능화인프라확보 디지털플랫폼기반혁신창업과공정경쟁이산업전반으로확대 데이터 플랫폼경제로의전환을선도하는혁신친화법제도구축 구분 A S -IS T O - B E 의료 의료정보의분절적보관 활용 맞춤형스마트의료서비스제공 제조 기존제조업경쟁력저하 제조서비스화로신성장동력창출 금융 기존금융기관중심생태계 다양한금융혁신서비스창출 도시 정부주도형 U -C ity 등추진 서비스플랫폼스마트시티구현 구분 A S -IS T O - B E 융합인재 지능화분야실무인재인력난 데이터, A I 등활용능력을갖춘실무인재의충분한확보핵심인재 정상급전문가확보애로 최고급인재가혁신성장견인 고용지원 일자리정보부족 플랫폼노동자보호망부재 경직적근로형태고수 최적화된맞춤형일자리정보제공 다양한고용형태대응제도완비 탄력근무확대등유연성확보 구분 A S -IS T O - B E 맞춤형교육 획일적, 평균중심교육 개인학습자흥미 역량을고려한맞춤형교육제공 자기주도교육 공급자중심주입식교육 학생스스로선택 성장하는교육 미래역량교육 성장지원 암기위주지식습득 결과중심평가, 신기술분야교원역량강화필요 사고력, 문제해결력을키우는핵심역량교육 성장중심평가, 교원역량확보 평생교육 학교중심교육, 성인학습부족 누구나배우는평생교육전환

5 구분 A S -IS T O - B E 일자리안전망 정규근로자중심보호제도 다양한노동자보호로사각지대해소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기초연금등핵심소득보장제도의낮은보장성 안정적생활보장체계구축 스마트복지 고령화로간병부담문제 스마트기술로간병부담대폭완화 < 안건 2> (4 차산업혁명기반 ) 헬스케어발전전략 * 글로벌정밀의료시장은연 15.2%( 21~ 25), 헬스케어 AI 시장은연 52.7%( 16~ 22) 성장전망 ( 자료 : Markets and Market, Frost & Sullivan 등, 17)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➊ * ( 모집대상 ) ➀ 일반인, ➁ 생활습관개선대상자, ➂ 암생존자각 100 명 ** ( 19 년 ) 본인동의체계개발및참여자모집 데이터생산 ( 20 년 ) 데이터통합 전송관리기술표준화 ( 21 년 ) 연구 기술 서비스개발

6 ➋ ➌ * 차세대임상시험관리시스템 (Clinical Trial Management System): 임상시험센터별 임상시험자원표준화및공동활용, AI 등 4 차산업기술을활용한임상시험설계 환자모집등을지원할수있는플랫폼 ** 다기관임상시험네트워크구축및임상시험기술고도화, 안전성기반강화등 R&D, * 의사과학자양성 (10 억원 ), MD Ph.D 공동연구사업 (19 억원 ), 글로벌인재양성 (60 억원 )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개발사업 ( 20-29, 2.8 조원, 예타진행중 ),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의료융합기술개발사업 ( 18-22, 420 억 ) 등

7 < 안건 3> 로봇제품의시장창출지원방안 ㅇ ㆍ ㅇ ㅇ ㅇ 비전 전략과제 로봇산업을 4 차산업혁명의첨병으로육성 - 스마트인더스트리에서스마트라이프까지 - 제품의사업화지원및수요기반강화 ㆍ로봇제품의시장진입촉진 ㆍ금융지원을통한사업화및시설확대지원 시장연계기술개발지원 ㆍ사회적약자지원돌봄로봇개발 ㆍ유망서비스로봇개발및핵심부품국산화지원 시장창출기반구축 ㆍ규제샌드박스특례세부기준마련 ㆍ로봇규제개선센터구축 ㆍ로봇전문기업집중육성 ➊ ㅇ ㆍ 新 ㆍ ㆍ ㅇ

8 ➋ ㅇ ㅇ ㅇ ➌ ㅇ ㅇ

9 < 안건 4> 제 2 기 4 차산업혁명위원회운영방향 ㅇ ㅇ

10 붙임 1 4차산업혁명위원회제9차회의개최계획 붙임 2 < 심의안건2> (4차산업혁명기반 ) 헬스케어발전전략 1 추진배경 * 글로벌정밀의료시장은연 15.2%( 21~ 25), 헬스케어 AI 시장은연 52.7%( 16~ 22) 성장전망 ( 자료 : Markets and Market, Frost & Sullivan 등, 17) * 1 헬스케어산업생태계조성, 2 헬스케어빅데이터쇼케이스구축, 3 인공지능 활용신약개발, 4 스마트임상시험센터, 5 융복합헬스케어기기 + 체외진단기기 1) 당초 6 대프로젝트로 TF 운영되었으나, 일부세부과제중복으로 융복합헬스케어기기 와 체외진단기기 프로젝트통합

11 2 주요내용 (1) 헬스케어기술전망및우리나라대응여건 (2) 비전및추진과제 비전 세계시장을선도하는우리기술로누구나건강한사회구현 목표 추진 전략 건강수명 ( 15) 73세 ( 22) 76세 일자리 ( 16) 13만명 ( 22) 18만명 기술수준 ( 16) 77.5% ( 22) 80% ➊ 헬스케어빅데이터생산 관리시범체계운영 ➋ 인공지능활용신약개발 ➌ 스마트임상시험체계구축 ➍ 스마트융복합의료기기개발 ➎ 헬스케어산업혁신생태계조성 * 18 년제약기업의해외기술수출은유한양행폐암치료제기술이전 (1 조 4 천억원, ) 등총 13 건으로총계약규모는 4 조 8,306 억원 * 전세계총 8 개줄기세포치료제중 4 개품목이국내개발제품이며, 바이오의약품수출액은최근 2 년간 2 배이상증가 ( 15 년 627 백만달러 17 년 1,362 백만달러 ) * ( 영상진단보조 ) Vuno 社 ( 뼈엑스레이로뼈나이진단 ), Lunit 社 ( 폐질환진단 ) 등 ( 수술로봇 ) 미래컴퍼니社내시경수술로봇국내최초개발 헬스케어빅데이터생산 관리시범체계운영 ( 19 년 ) 본인동의체계개발및참여자모집 데이터생산 ( 20 년 ~21 년 ) 데이터통합전송관리기술표준화및연구 기술 서비스개발 ➀ ➁ ➂ 인공지능활용신약개발

12 * 국가연구개발사업을통해축적된화합물등연구데이터의공유 활용 스마트임상시험체계구축 * 다기관임상시험네트워크구축및임상시험기술고도화, 안전성기반강화등 * 차세대임상시험관리시스템 (Clinical Trial Management System): 임상시험센터별임상시험자원표준화및공동활용, AI 등 4 차산업기술을활용한임상시험설계 환자모집등을지원할수있는플랫폼 제약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개정안발의 ( ) R&D 헬스케어산업혁신생태계조성 * 의사과학자양성 (10 억원 ), MD Ph.D 공동연구사업 (19 억원 ), 글로벌인재양성 (60 억원 ) 스마트융복합의료기기개발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개발사업 ( 20-29, 2.8 조원, 예타진행중 ),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의료융합기술개발사업 ( 18-22, 420 억 ) 등

13 붙임 3 < 심의안건3> 로봇제품의시장창출지원방안 3 비전과전략과제 본안건은로봇제품의시장창출대책을시급히추진하기위하여마련 - 로봇핵심기술확보는 13 대혁신성장동력추진계획 ( 17.12) 에따라추진중 - 인력양성, 해외진출등포함한범정부적로봇기본계획 ( 19~ 23) 수립중 (~ 19. 上 ) 1 추진배경 비전 전략 과제 로봇산업을 4 차산업혁명의첨병으로육성 - 스마트인더스트리에서스마트라이프까지 - 제품의사업화지원및수요기반강화 ㆍ로봇제품의시장진입촉진 ㆍ금융지원을통한사업화및시설확대지원 시장연계기술개발지원 ㆍ사회적약자지원돌봄로봇개발 ㆍ유망서비스로봇개발및핵심부품국산화지원 시장창출기반구축 ㆍ규제샌드박스특례세부기준마련 ㆍ로봇규제개선센터구축 ㆍ로봇전문기업집중육성 2 그간추진실적및평가 [ 전략 1] 제품의사업화지원및수요기반강화

14 [ 전략 2] 시장연계기술개발지원 [ 전략 3] 시장창출기반구축 4 향후계획 참고국내로봇산업경쟁력

중심 차산업혁명대응계획 에이어 미래사회변화에대응하는대응전략과과제를제시할 차산업혁명대응계획 의첫출발점이고 위원회는이번에작성된계획을토대로 위원들이주도하여전문분야별과제들을논의하고 그결과를토대로 차산업혁명시대에대한사회전반의큰그림과대응원칙을내년상반기에대정부권고안으로제시할예정이다

중심 차산업혁명대응계획 에이어 미래사회변화에대응하는대응전략과과제를제시할 차산업혁명대응계획 의첫출발점이고 위원회는이번에작성된계획을토대로 위원들이주도하여전문분야별과제들을논의하고 그결과를토대로 차산업혁명시대에대한사회전반의큰그림과대응원칙을내년상반기에대정부권고안으로제시할예정이다 보도자료 관계부처합동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회의개요및안건 4 안건 안건 안건 월 부터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월 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총괄기획팀조해근팀장 최영선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양청삼과장 이연규사무관 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사회혁신팀성현모팀장 이승은사무관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과임숙영과장 남후희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생명기술과서경춘과장 최진혁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