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법무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교정공무원의업무수행과신체검사조건및체력검사와의 상관성분석을통한신규채용개선방안 사업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 다 년 6 월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과학연구원 원장 이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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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탁과제보고서 교정공무원의업무수행과신체검사조건 및체력검사와의상관성분석을통한 신규채용개선방안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과학연구원

2 제출문 법무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교정공무원의업무수행과신체검사조건및체력검사와의 상관성분석을통한신규채용개선방안 사업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 다 년 6 월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과학연구원 원장 이종각

3 연구진 책임연구자 : 성봉주 ( 체육과학연구원 ) 공동연구자 : 고병구 ( 체육과학연구원 ) 송홍선 ( 체육과학연구원 ) 이용식 ( 체육과학연구원 ) 윤옥경 ( 경기대학교교정학과교수 ) 이윤호 ( 동국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 ) 전문가 : 공정식 ( 법무부 ) 신용해 ( 법무부 ) 이언담 ( 법무연수원 ) 보조연구자 : 이재상 ( 국민대학교 ) 이성진 ( 국민대학교 )

4 요 약 연구의배경 ㅇ공무원채용시응시자격으로키와몸무게를제한하는것은신체조건에의한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라는국가인권위원회의지적대두됨. ㅇ판단이유 -취업의기회를제한하는고용상기준을사회의일반적상식이나감정에근거하여설정하는경우합리적이유를인정할수없음 -수용자관리활동은교정공무원의본질적업무로우기상황대처능력, 상대방제압능력은교정공무원의원활한업무수행을위한필수적인능력임. -위기상황대처능력과상대방제압능력을구체적으로측정할수있는방법을채택하여야하지만교정공무원신체검사기준은본질적업무에필수적인업무수행능력을측정하기엔부적합하며, 절대적이고필수적인기준이될수없음. -경찰, 소방, 교정, 철도공안공무원채용시적용하는제한기준이각각상이함.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등외국의경우채용기준에키와몸무게제한을두지않고있음. ㅇ체격검사의경우교정공무원업무와의관련성이불분명하고최소제한기준설정의근거가명확하지않으며체력검사는실시하지도못하고있어성적순에의거선발되는실정임. ㅇ사관생도, 경찰, 경호원등의경우신체이미지를고려하여제한수준유지상태이나점차체격의제한을없애고체력수준강화로방향을전환할것으로예상됨. ㅇ따라서교정공무원의체격조건및체력기준에대한종합적인검토필요성제기됨. -i-

5 [ 표 1] 우리나라유사직종체격제한조건과체력검사항목 (2006 년현재 ) 신장 체중 남여남여 체력검사 교정공무원 165cm 이상 154cm 이상 55kg 이상 48kg 이상미실시 경찰공무원 167cm 이상 157cm 이상 57kg 이상 47kg 이상 소방공무원 165cm 이상 154cm 이상 57kg 이상 47kg 이상 육군사관학교 164cm 이상 159cm 이상 신장에따라신체충실도평가 -3 종목 (10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 -5 개종목 (1,200m 달리기,5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 -5 개종목 ( 오래달리기 - 남 1500m, 여 1200m-, 윗몸일으키기 (2 분 ), 팔굽혀펴기 (2 분 ), 10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 -4 개종목 ( 윗몸일으키기, 배근력, 대통령경호원 ( 경호1 요원기준 ) 171cm 이상 159cm 이상제한없음사이드스텝테스트, 오래달리기 -남 2000m, 여 1000m-) 현역군인 158cm 이상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사항없음 [ 표 2] 각국의교정공무원채용신체조건 (2006 년현재 ) 한국 일본 신장 체중 남 ( 평균 ) 여 ( 평균 ) 남여 165cm 이상 (173.3) 160cm 이상 (170.7) 154cm 이상 (160.9) 150cm 이상 (157.9) 55kg 이상 48kg 이상 47kg 이상 43kg 이상 시력 양안각 0.8 이상 교정나안 0.2 이상 나안 0.6 이상, 교정 1.0 이상 기타 색각 청력정상일것 색각 청력정상일것 사지의운동기능에이상이없는지 미국 앨러버마주제한없음제한없음 20/40 이상 색각 청력정상일것 텍사스주제한없음제한없음 캐나다제한없음제한없음 영국제한없음미규정 나안 20/100 이상 교정 20/30 이상 방의반대편에서있는사람의윤곽을구분할수있는자 ( 안경, 렌즈사용가능 ) 색각 청력정상일것 3m 떨어진곳의대화내용청취가능자 ( 보청기사용가능 ) 혈압 150/100 교정국직원은매년체력검사의무화 -i-

6 연구내용 ㅇ책임연구자 : 성봉주 (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과학연구원전문체육연구실선임연구원 ) ㅇ공동연구자 : 고병구, 송홍선, 이용식 ( 체육과학연구원 ), 이윤호 ( 동국대학교교수 ), 윤옥경 ( 경기대학교교수 ) ㅇ연구일정 : ~ (3 개월 ). 연구방법 본연구를위하여다음과같은연구내용과방법으로연구가진행되었다. [ 표 3] 연구내용별연구방법 연구내용연구방법 교정공무원의주요임무및선발시험의의의파악 현행교정공무원의선발시험실태분석 외국교정공무원선발시신체및체력기준조사 국내유사직종선발시험의체격및체력기준조사 문헌고찰 문헌고찰 인터넷검색, 문헌고찰 문헌고찰 신임교정공무원대상체력측정 (n=44 명 ) 법무연수원 (7 급 ) 교정공무원선발시체격및체력조건에대한여론조사 ( 일반인 1,000 명, 일반직교정공무원 2,058 명, 간부교정공무원 88 명 ) 설문조사 1 일활동량사전조사 (n=19, 여자 5 명포함 ) 활동량실제설문조사 교정공무원신체활동의필요정도, 수행빈도, 수행강도조사 ( 남자 n=1,631 명, 여자 n=146) 만보계를통한 1 일보행량조사 (n=202, 여자 18 명포함 ) 교정공무원신규채용시험의체격기준과체력검사항목및기준개선방안도출 설문조사 서울구치소직원대상실측 문헌고찰, 교정공무원의체격및체력검사자료의상관분석, 기술통계분석, 전문가및공동연구자회의 연구결과 1. 신장및체중조건ㅇ현황및문제점 -교정공무원은경찰공무원에준거하여채용시기인 20 대의신장과체중의최소기준이단순히기준설정당시국민평균수준보다약간위에설정 ( 다른나라의경우체격제한은점차없어지고있으며체력기준강화로선회하는경향이며, 신장과체중을제한하는나라도의학적으로문제시될만큼국민평균에비해훨씬낮은 - i-

7 최소한의기준을설정 ) 되어교정공무원업무수행시필요한체격기준이 165cm(154cm) 나 55kg(48kg) 이어야하는객관적이고타당한증거제시가부족한 실정이다. ㅇ개선방향 -교정공무원채용시키를일정수준제한하는것은폐지하는것이바람직하며대안으로체력검사등객관적인검사와시험을통해종합적으로업무수행능력을판단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만약수용자를직접계호하여근무시간중수용자와직접대면접촉하는시간이많아수용자보다신체적으로우위에있어야한다는교정공무원의논리를수용한다해도이웃 일본은 160cm 이상 의사례를볼때이를상회하지않도록최소한으로제한해야할것이나이렇게확정한다고해도 2005 년현재평균교정공무원임용자의평균키가 173cm( 여자 162cm) 에육박하고있어키제한은실익이없다고판단된다. 또한일본의경우처럼최소한의키제한을둘경우도통계적으로그이하를찾기는힘들어키와몸무게의최소제한도실익을얻기어렵다. 키와몸무게를계량화하여점수화하는방안도있으나이는또다른인권침해소지우려가있어권장하지않는다. 따라서키와몸무게의제한을철폐하고체력을강화하는방안을채택할것을권장한다. ㅇ기대효과 -신장과체중의제한을없애고체력수준을강화할경우신장과체중의제한으로인한인권제한문제에서완전히자유로워질수있으며, 한편체력수준을반영하며체력에의한체격조건을검정할수있으며나아가체력의수준을높여강한체력수준을지닌건강한교정공무원들을선발할경우, 상대적으로체력적우위인교정공무원선발의기회를제공할것이다. 2. 비만도제한ㅇ현황및문제점 -그동안비만도의제한은없었으나영국처럼비만인에게체력검사통과가어렵게체력검사를강화하거나비만도에대한제한을점차강화해가고있는추세임. -iv-

8 -현재비만도의제한이없어교정공무원의건강이나이미지문제에대한종합적고찰이나고려사항이되지못하고있다. -또한비만인의경우비만인만제한하여상대적으로키에비해체중이가벼운저체중도제한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ㅇ개선방향 -일반인, 현직일반교정공무원및간부교정공무원의설문결과에서도거의일반인의 58%, 일반교정공무원 92.1%, 간부교정공무원 93.2% 가량이비만도에의한제한에찬성을보였으나구체적방법에대해서는약간의이견을보인다 ( 일반인은가볍거나무거운사람제한에가장많은지지를보인반면, 일반및간부교정공무원은가벼운사람만제한해야한다는의견에가장많은지지 ). -키와몸무게의제한을풀고대신신장과체중을고려한비만도의제한은불가피하여영국의경우처럼비만인은체력검사통과가어려우며또한기회를주기위하여그범위를크게하여 2가지종류의비만도측정방법에모두해당될경우만탈락시키는것이효과적이다. -다만, 현실적으로비만도가건강관련체력인만큼비만도를건강관련체력요소로간주하여점수화하고자한다면가능한일이나체력요소의합산에따르는종목의증가와채점이번거롭기때문에강력하게추천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 [ 표 4] 비만도합불판정기준비만자의합격판정기준 (2 개요인다포함될경우불합격 ) 항목불합격판정남자여자 BMI BMI18.5~ 29.9 범위벗어난사람체지방률 (%) 6~25% 10~32% 범위벗어난사람 ㅇ기대효과 -키나몸무게만의체격제한은일반인의경우아주부정적인시각을가지고있는반면비만도제한에대해서는공통된시각을보인다. 비만도제한은일반국민과현직일반및간부교정공무원의공통된뜻을반영한결과로민원제기소지가줄어들것이다. 또한비만의제한은일반인의교정직공무원에대한이미지효과나 -v-

9 공무원개인의건강관리에유리하다. 3. 체력검사종목개선 ㅇ현황및문제점 -현행교정공무원의채용시에는체력검사를전혀반영하지못하고있어거의학과시험에의존하다보니체력에대한검정과정이빠지게되어강한체력의소유자선발이상대적으로어렵다 ( 일반인 86.4%, 일반및간부교정공무원이각각 57.9%,65.9% 체력검사반영찬성 ). -외국의경우, 교정업무와관련된체력검사를실시하고있음 ( 영국의속도및민첩성테스트와진압방패테스트, 미국의인형끌기, 사다리올라목표물가지고내려오기, 장애물코스, 달려가서수갑채우기, 계단오르기등. 캐나다의 3단계체력검사 ). 따라서우리나라도업무관련체력의측정방법에관한추후연구가필요하다. -또한교정공무원은수형자와미결수용자를사회로부터격리구금시켜그들을교정교화하는교육자적임무를수행함은물론수형자의폭행, 폭언, 입실거부, 난동, 싸움등의제지와제압을해야하는등의임무를맡고있음에도불구하고현재소지무기가전혀없고맨몸으로믿고생활할수밖에없는열악한조건이나제압용구의지급이나강인한체력의구비에필요한체력검사내용을반영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설문결과일반인은순발력, 근력, 지구력순으로중요시한반면, 현직일반교정공무원은근력, 순발력, 지구력순으로중요하다고대답했으며, 간부교정공무원은순발력, 지구력, 근력순으로답해공통적으로순발력, 지구력, 근력이중요다고했으며현직일반교정공무원은근력과순발력을가장중요한체력요인으로지적하여교정공무원의실제신체활동내용과신체활동의필요정도에대한설문등종합적인고려를통해결론을도출하였다. -신임교정공무원의체격과체력의상관분석결과키는악력및배근력과, 체중은악력, 배근력그리고윗몸일으키기 ( 싯업 ) 와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vi-

10 [ 표 5] 신임교정공무원 ( 남자,n=40) 의체격과체력에대한상관분석 체력 체격 키 몸무게 N 상관계수유의확률 N 상관계수유의확률 BMI 악력우 악력좌 배근력 반복왕복달리기 사이드스텝 달리기 50m 싯업 장좌체전굴 교정공무원의평상시와비상시활동요인과이에따른체력요인은다음과같다. [ 표 6] 교정공무원의평상시와비상시체력요인과측정항목 구 분 활동요인 체력요인 측정항목 -근지구력 남 동정시찰 > 걷기 > 사동문열기 -심폐지구력 필요정도 -근력 -근지구력 여 사동문열기 > 동정시찰 > 걷기 -근력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근지구력 ( 윗몸일으남동정시찰 > 걷기 > 서있기 -심폐지구력수행빈도키기, 팔굽혀펴기 ) -근지구력여걷기 > 동정시찰 > 서있기 -심폐지구력 (20m 왕평상시 -심폐지구력 -근지구력복오래달리기, 오래 남 동정시찰 > 걷기 > 사동문열기 -심폐지구력 달리기 ) 수행강도 -근력 -근력 ( 악력, 배근력 ) -근지구력 여 동정시찰 > 사동거실문열기 > 걷기 -근력 -심폐지구력 활동내용 -근지구력 -앉아있기 (19.4%)> 걷기 (18.3%), -심폐지구력전화통화 (13.0%) 순 -근력 -근력 -악력, 배근력 비상시 행동유형 - 싸움, 폭행제압능력 ( 체력 + 기술 ) - 던지는물건피하기 ( 유연성과민첩성 ) - 지시및입실거부에대한대처능력 ( 근지구력, 순발력 ) - 소란및난동등폭행대한대처능력 ( 근력 ) - 순발력 - 민첩성 - 근지구력 -제자리멀리뛰기 -수직점프 -동작반응 -사이드스텝 -왕복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vi-

11 ㅇ개선방향 -여러가지체력요인중에평상시와비상시를고려하여 4가지종목을선정하였다. 심폐지구력은일반교정공무원이가장많은활동 ( 남자 1일 15km 걷기, 여자 11km 걷기 ) 임을고려하여심폐지구력측정을위해 20m 왕복오래달리기 를선정하였고, 근지구력요인으로는윗몸일으키기를선정하였으며, 근력요인으로는악력 ( 강한쪽 ), 속도와순발력을동시에측정하기위하여 '10m 왕복달리기 ' 를선정하였다. 탈락기준은 40 백분위미만또는 60 백분위미만을제안한다.40 백분위를적용할경우는종목별약간의차이는잇지만 10 점만점에약 4점이하가,60 백분위를적용할경우는 10 점만점에 5점이하가탈락기준이됨. 신장과체중의제한을풀경우는체력의반영비율을 60 백분위이상으로제한하는것이필요함. 따라서 60 백분위의적용을적극권장한다. [ 표 7] 교정공무원체력측정항목과측정기준 종목 점수성별 % 백분위 60% 백분위 20m 왕복오래달리기 ( 회 ) 윗몸일으키기 ( 회 /60 초 ) 악력 (kg) 10m 4 회왕복달리기 ( 초 ) 남자 86 이상 85~80 79~70 69~68 67~52 51~37 36~35 34~24 23~18 17~ 여자 46 이상 45~43 42~ ~26 25~ ~10 9~7 6~ 남자 58 이상 57~55 54~ ~40 39~ ~25 24~22 21~ 여자 48 이상 47~44 43~ ~28 27~ ~13 12~9 8~ 남자 61 이상 60~58 57~ ~48 47~ ~38 37~36 35~ 여자 40 이상 39~38 37~ ~30 29~ ~ ~ 남자 9.63 이하 9.64~ 여자 1.31 이하 11.32~ ~ ~ ~ ~ ~ ~ ~ ~ ~ ~ ~ ~ ~ ~ 이상 이상 ㅇ기대효과 -상대적으로체력이우수하고건강한교정공무원을선발할수있어수용자의직접대면이나비상시에도대응할수있는체력조건을구비하여자신감있는교정공무원업무수행에긍정적효과가기대된다. 4. 기타조건ㅇ현황및문제점 -교정공무원채용시체력검사의반영비율에대한연구가부족한현실이다. -교정공무원선발시험의순서에대한연구자료또한부족한현실이다. -vi-

12 ㅇ개선방향 -교정공무원의체력검사반영비율을적어도 25% 이상반영할것을제안한다 ( 일반인반영비율 :41.5%, 일반과간부교정공무원각 24.5%,25.5% 반영에찬성 ). -교정공무원의선발시험순서는일반인과교정공무원모두현재의순서에체력검사를반영방안에과반수이상이찬성하였다. 즉, 필기시험합격자에한해체격및체력검사를실시한후면접과기타검사를통해선발하는방식에찬성하여경제적인효과를감안하여 1차선발배수를조정하여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ㅇ기대효과 -체력검사의반영과반영비율을높일경우강인한체력을소유한교정공무원을선발할가능성이높아진다. -체격에서약간열등해도체력에서우수한교정공무원을선발하는데도움이된다. -교정공무원의업무와관련한제한인지를과학적실험을통해제시할수있다. 결론 ㅇ교정공무원임용선발시신장과체중의제한특히, 신장의제한은전세계적으로없어지는추세이며현재제한을하는나라들도아시아에한정적이며의학적으로문제시될만한최소한의수준으로제한을하고있다. 그러므로교정공무원의경우도신장과체중의제한을철폐하고체력수준을강화하는쪽으로방향을잡아가는것이합리적인대안이다 ( 제한수준을둘경우그바로아래에해당하는자가문제제기할것으로예상 ). ㅇ현재의교정공무원선발시체력검사를실시하지않고있으므로학과시험에의존한선발이되고있어적절한체력검정제도의도입이필요하게되었다 ( 일반인과교정공무원모두체력검사반영에과반수이상찬성 ). 따라서교정공무원의업무수행과연관지어평상시와비상시체력요인을반영한결과 20m 왕복오래달리기 ( 심폐지구력 ), 윗몸일으키기 ( 근지구력 ), 악력 ( 근력 ),10m 왕복달리기 ( 속도와민첩성 ) 의 4가지종목을추천한다.4 가지항목을 10 점만점으로제시하였으며과락수준을 40 백분위또는 60 백분위를제시하였으나체격의제한을없앨경우를대비하여 60 백분위이상으로제한할것을권장한다. 따라서 60 백분위를적용할경우한종목이라도 60 백분위아래인경우는탈락이며다통과할경우총점을배점으로환산하여반영하면된다. ㅇ비만인의제한은일반국민과일반및간부교정공무원모두가과반수이상찬성하여비만인의제한은시대적요구이며 2가지요인모두벗어날경우는불합격 -ix-

13 처리하며한가지라도통과할경우는제한이되지않으며체력검사에서불이익을받을것이다. ㅇ체력검사를반영할경우적당비율에대해일반인 47% 이상, 일반및간부교정공무원의공통된의견 (24~25%) 과교정공무원의근무지신체활동조사에서와같이업무활동에체력의중요성을감안할때그반영비중을최소한 25% 이상반영하는것이키와몸무게의제한을없앨때발생하는문제를최소화할수있다. ㅇ선발시험순서는현재와같이필기시험합격자에한해체력검사를실시하여면접과기타검사를총합하여선발하는방식에공통적으로찬성해시간경제적인점을고려하여일정비율필기시험합격자에한해체력검사를반영하는것이좋을것으로판단된다. 위에서지적했던주요현안과개선점을간단히정리해보면아래의표와같다. [ 표 7] 체격및체력의현안, 쟁점및개선방안 현안쟁점개선방안 키와체중의제한 -인권위의평등권제한으로제한의폐지권고 -신장남자 165cm( 여자 154cm), 체중남자 55kg 키와몸무게의제한을풀고체력강화로선회 ( 여자 48kg) 에대한명한한과학적근거불확할것을제안함. 실 ( 키나몸무게가일정수준이상이라고해서업무를잘한다는근거제시미흡 ) 비만의제한 - 키와몸무게를따로보지않고두가지를감안한비만의제한의필요성대두된다. - 비만이질병으로분류되면서건강의대표적인위험요인으로대두된다 - 체지방은건강의적신호로서교정공무원의이미지는물론개인및직장건강과관련된체지방수준의지표이다. - 신체질량지수가남녀모두 22 이면사망률이가장낮고, 지수가높을수록사망률도높아지나너무낮아도사망률은증가된다. 일반인, 일반직및간부교정공무원의공통된의견으로비만자는제한할것을제안함. 다만, 비만인의제한시 2 가지모두해당될경우만제한 신체질량지수 ( 대한비만학회,2005) 18.5 BMI 29.9( 정상체중 ) 범위를벗어날경우 체지방률 (%)( 미국스포츠의학회 ) 남자 :6 체지방률 25%, 여자 :10 체지방률 32% 의범위를벗어날경우. 체력검사항목 - 현재체력검사를반영하지못해상대적으로체력이강한자의선발이어려운실정이다. - 교정공무원의업무관련체력측정이어려워실제활동내용을조사했으므로차후연구에서는업무관련체력측정요인을잡아기준을설정하여업무관련체력측정방법의고안이요구된다. 20m 왕복오래달리기 ( 심폐지구력 ) 윗몸일으키기 ( 근지구력 ) 악력 ( 근력 ) 10m 왕복달리기 ( 스피드와민첩성 ) 각 10 점만점으로하며 60 백분위또는 40 백분위를적용하여과락기준을둔다. 체력검사의비중 - 일반인과교정공무원의설문결과에서도공통적으로체력반영의필요성을지지한다. - 키와몸무게의제한을풀면상대적으로체력의강화가요구된다. 설문조사결과에서일반인은 47%, 일반직및간부교정공무원이 24-25% 로높은반영을지지하여적어도 25% 이상의반영비율확보를권장한다. -x-

14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 1 2. 연구의목적 3 3. 연구의제한점 4 4. 용어의정의 5 Ⅱ. 교정공무원의주요임무및선발시험의의의 6 1. 교정공무원의주요임무와요구되는체격및체력조건 7 가. 교정공무원의주요임무및업무특성과기능 8 나. 교정공무원의업무와기능특성에맞는체격과체력조건 교정공무원선발시험의의의 19 가. 선발시험의개념 20 나. 합리적인선발시험의요건 20 다. 교정공무원선발시험기준 22 Ⅲ. 현행교정공무원의선발시험실태분석 현행교정공무원선발시험시체격과체력기준및의학검사현황 25 가. 체격및의학적기준 25 나. 체력기준 일반인과교정공무원의체격및체력실태분석 27 가. 체격비교 27 나. 체력비교 28 Ⅳ. 외국교정공무원선발시체격과체력기준 영국교정공무원 미국교정공무원 31 가. 앨라배마주의사례 31 -i-

15 나. 워싱턴주의사례 33 다. 텍사스주의사례 일본교정공무원 캐나다교정공무원 39 Ⅴ. 유사직종선발시험시체격과체력기준실태분석 경찰공무원체격및체력선발기준 43 가.OECD 국가간경찰채용제도비교 소방공무원체격및체력선발기준 46 Ⅵ. 여론조사및교정공무원의체력및활동량조사 여론조사결과 49 가. 연구대상및표집 50 나. 교정공무원체격에대한응답결과 53 다. 교정공무원의신체적조건에대한응답결과 57 라. 교정공무원관련체력의중요도응답결과 58 마. 교정공무원체력검정제도에대한응답결과 58 바. 교정공무원의인권관련문항응답결과 60 사. 교정공무원의사회적인식정도 60 아. 교정공무원의건강습관에대한실천정도 신임교정공무원체격및체력수준실태 교정공무원의 1일활동내용조사결과 69 가.1 일활동량사전조사결과 69 나. 교정공무원의신체활동의필요정도, 수행빈도, 수행강도에대한설문조사 70 다. 만보계를통한 1일보행량조사 80 라. 체격과체력의상관분석 80 Ⅶ. 결과및논의 교정공무원선발시체격기준개선방안 82 가. 신장 ( 키 ) 에대한의견 82 -i-

16 나. 체중 ( 몸무게 ) 에대한의견 86 다. 비만에대한의견 교정공무원선발시체력기준개선방안 91 가. 체력검사종목에대한의견 92 1) 체력검사종목에대한의견 92 2) 체력검사점수기준작성방법 92 나. 체력검사점수기준작성방법 100 다. 교정공무원선발시체력검사의비중 105 라. 교정공무원임용순서개선방안 105 Ⅷ. 결론및제언 결론 107 가. 교정공무원선발이체격조건개선방안 107 1) 신장 ( 키 ) 에대한의견 107 2) 체중 ( 몸무게 ) 에대한의견 107 3) 비만도에대한의견 108 나. 교정공무원선발시체력검사기준개선방안 109 1) 체력검사의비중에대한의견 107 2) 선발임용시체력검사종목에대한의견 107 3) 임용순서에대한의견 108 4) 기타조건에대한의견 제언 110 참고문헌 106 부록 1. 설문내용 109 부록 2. 체력측정방법 i-

17 표차례 표 1. 교도소내사고실태 16 표 2. 교정시설 1일평균수용인원 18 표 3. 인구 10 만명당각국의수용자인원지수 18 표 4. 교정공무원의신체검사기준표 24 표 5. 교정공무원과경찰공무원의신체검사기준표 25 표 6. 유사직종체격제한조건과체력검사항목비교 26 표 7. 교정직공무원의연도별신체적특성비교 27 표 8. 신임교정공무원의체력비교 29 표 9. 영국교정공무원선발시체력측정항목과내용 30 표 10. 미국교정공무원선발시체력측정항목과내용 31 표 11. 워싱턴주교정공무원의선발시체력검사항목 34 표 12. 텍사스주교정공무원의선발시체력검사항목 35 표 13. 일본교정공무원선발시체력측정항목과내용 36 표 14. 일본교정직채용현황 36 표 15. 일본교정공무원의시험종목및시험방법 37 표 16. 각국의경찰관채용신체조건 43 표 17. 각국의경찰관채용체력검사내용 44 표 18.OECD 국가간경찰채용제도비교 44 표 19. 한국소방공무원채용시신체조건 47 표 20. 한국소방공무원임용시체력검사기준표 48 표 21. 조사대상자 ( 일반국민 ) 의인구통계학적특성 50 표 22. 조사대상자 ( 교정공무원 ) 의인구통계학적특성 52 표 23. 교정공무원의선발시업무수행과신체조건에대한의견 53 표 24. 교정공무원의체격과체력의중요성과신체조건에대한의견 55 표 25. 교정공무원의키와체중제한에대한의견 57 표 26. 교정업무수행에있어서업무관련체력요인의중요도 58 표 27. 교정공무원선발시체력검사실시에대한의견 59 표 28. 교정공무원선발시적정체력과학과시험비중 59 -iv-

18 표 29. 교정공무원채용시체격제한이인권침해여부에대한의견 60 표 30. 교정공무원의사회적인식정도에대한의견 60 표 31. 국가인권위원회진정현황 61 표 32. 교정공무원의피고소고발현황 61 표 33. 교도소내폭행및사고실태 62 표 34. 건강유지및흡연에관한의견 63 표 35. 교정공무원과일반국민의체격비교 64 표 36. 교정직공무원의연도별신체적특성비교 65 표 37. 교정공무원과일반국민의체력비교 66 표 38. 신임교정공무원 (7 급 ) 의생활습관조사결과 67 표 39. 신임교정공무원의평소운동유무와운동형태 68 표 40.1 일활동내용사전조사참가자의신체적특성 69 표 41. 남자교정공무원일상업무세부신체활동내용사전조사결과 70 표 42. 교정공무원의신체활동중필요정도에대한조사결과 71 표 43. 교정공무운의신체활동중수행빈도에대한조사결과 72 표 44. 교정공무원의신체활동중수행강도에대한조사결과 73 표 45. 최근 5년간수용자의교도관폭행 75 표 46. 최근 1년동안교도관들의폭행유형별피해경험정도 76 표 47. 교정공무원의평상시와비상시체력요인과측정항목 79 표 48. 교정공무원의 1일보행량측정결과 80 표 49. 신임교정공무원의체격과체력에대한상관분석 81 표 50. 국가인권위원회와교정국의키제한논리에대한찬반의견 83 표 51. 키의유전적요소만을고려한신장측정방법 84 표 52. 비만의판정기준 91 표 53. 국가대표유도선수의체격과체력의관계 93 표 54. 교정공무원체력검사및평가기준개선초안 94 표 55. 신임교정공무원체력검사선정이유와기대효과 95 표 56. 교정공무원채용시체력검사왕복오래달리기평가 97 표 57. 교정공무원채용을위한악력 ( 근력 ) 평가기준 98 -v-

19 표 58. 교정공무원채용시윗몸일으키기평가기준 99 표 59. 교정공무원선발이 10m 왕복달리기의평가기준 100 표 60. 교정공무원선발신체검사기준표 100 표 61. 국민체력실태조사건강체력기준치 101 표 62. 악력과왕복오래달리기의기준자료 101 표 63.10m 4 회왕복달리기 102 표 단계점수산정계산식 103 표 65. 현직교정공무원체력측정샘플테스트결과 104 표 66. 교정공무원선발시적정체력검사반영비율 105 표 67. 교정공무원선발시체력검사실시에대한의견 106 표 68. 신임교정공무원선발시체력검사기준안 110 -vi-

20 그림차례 그림 1. 취지설명 28 그림 2. 측정방법설명 28 그림 3. 사이드스텝시범 28 그림 4. 배근력측정 28 그림 5. 캐나다교정공무원선발을위한 3차체력테스트구성 42 그림 6. 교정공무원선발시체격및체력조건의중요도동의정도 54 그림 7. 교정공무원선발시체격보다체력이중요하다고답한의견 56 그림 8. 교정공무원선발시신체조건 ( 일정수준이상 ) 에대한의견 56 그림 9. 백분위계산법 102 그림 10. 왕복오래달리기실시방법 120 그림 11. 달리기모습 121 그림 12. 왕복오래달리기연속동작 121 그림 13. 출발하기 121 그림 14. 돌아오기 121 그림 15. 윗몸일으키기준비자세 122 그림 16. 윗몸일으키기동작중 122 그림 17. 여자윗몸일으키기 122 그림 18. 윗몸일으키기연속동작 122 그림 19. 남자악력측정 123 그림 20. 여자악력측정 123 그림 21.10m 왕복달리기 (10m 4 회,shutlerun) 124 -vi-

21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 교정공무원은국가직공무원으로서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등교정시설에서직간접적으로수용자의구금확보와교정교화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을말한다. 다시말하면, 교정공무원은교정업무집행의주체로서여러유형의수형자와미결수용자를사회로부터격리 구금시켜그들이교정교화되도록교육자적인임무를수행하여건전한사회일원으로서사회에복귀하도록계도하는국가공무원으로서국민의수임자적지위를갖는다 ( 허주욱,2002). 교정직공무원 ( 교도관 ) 의직무는상관의지휘와감독을받아수용자의지도, 처우및계호, 교도소등의경계, 경비교도대의운영관리등의사무를담당하는정복교도관 ( 교정직 ) 과사복교도관 ( 교회직공무원, 분류직공무원, 직업훈련교사, 보건의무직공무원, 기술직공무원 ) 으로구분된다 ( 장세석과고광도,2006). 교정공무원이수행하는교정이란범죄피의자나수형자를관리할책임이있는조직, 시설, 서비스, 프로그램의집합이라고할수있으며, 교정공무원은재판의결과에따른형벌을집행하고다른한편으로는수형자를과학적으로분류하여개별적으로교정교육을실시해야하는이중적인임무를수행하는교정의주체이다. 따라서전문적인지식뿐만아니라범죄자의범죄성교정을위한교화기법, 교정질서의유지나각종사고의방지를위한심신의단련과계구의사용법등에이르는광범위한분야에대한지식을갖추어야하므로끊임없는인격수양과교육훈련을통한전문성향상이요구된다 ( 한상석,2003). 사회의여러조직중에서자신들이몸담고있는근무지에서의생활은인생의전과정을통해살펴볼때가장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음은두말할나위가없다. 특히교정조직은사회의여타조직과는달리수용자를대상으로하는특수한조직으로여러면에서다른조직과는차이를보이고있다. 넓게는공무원이라는일반적인특성이있겠으나, 교정직만의특수성은일반공무원조직과는또다른모습을지니고있다 ( 이순길,2000). 법무부교정국의자료에따르면교정공무원은업무로인한스트레스가타직종에비 -1-

22 하여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구체적으로재직중사망한교정공무원은연평균 12 명이상으로비슷한근무여건의타직종보다높은비율을보이고있으며특히경찰공무원보다도 0.03%, 소방직공무원보다 0.08% 높은 0.11% 의사망률을보이고있다. 사망원인으로는야간근무로인한수면장애, 수용자와의관계로인한스트레스, 스트레스해소를위한음주 흡연등이주요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특히교정공무원은수형자와미결수용자의교정과정에서신변의위협을느끼는스트레스도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한예로얼마전모교도소의교정공무원이수용자가휘두른둔기에의해피살된사건이있었고수용자에게구타를당하는경우도종종발생하고있다. 이러한사건이발생할때마다교정공무원들의직무관련위험성에대한언론의관심이제기되기는하지만, 우리사회에서교정공무원의수용자폭행에대해서는공권력의남용그리고반인권의관점에서비판적으로접근하는반면에수용자의교정공무원폭행은사건자체를사소하게치부해버리거나, 교정공무원의수용자관리또는통제부재라는해석 1) 을보임으로써교정공무원들이실제교도소내에서어떤상황에놓여있는지, 그리고그들의직무관련위험성이얼마나되는지, 또한왜이러한직무관련위험성에노출되는지등에대해서는진지한분석이행해지지못하고있다 ( 이수정과윤옥경,2004). 이처럼교정직공무원은특수한근무환경으로인해상대적으로스트레스를크게받고있기때문에적극적인스트레스관리전략이요구되며또한선발시부터강한체력과건강을지닌신임공무원의선발이요구된다고할수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교정직공무원은미국, 일본, 영국과같은선진국과는달리필기시험에의해선발되어체력에대한검증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예를들어미국교정공무원의경우에는인형끌기, 사다리오르내리기, 장애물코스, 달려서수갑채우기, 계단오르기등의체력검사를반영하며, 일본교정공무원의경우에도지구력, 순발력, 복근력검사를반영하고있고영국의경우에도악력, 유산소운동, 윗몸일으키기, 속도및민첩성, 진압방패테스트등의체력검사를반영하고있는실정이다. 한편교정직공무원은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선발하는데응시자격으로나이제한이 1) 현장에서사고를목격하고, 동료의죽음을경험한교정공무원들이그이후에도아무런신변보호장치없이수용자와함께생활을해야한다는것은교정공무원들에게는두려움과스트레스의원인이되지만그사건의책임소재를밝혀내는과정에서문책을당할가능성이있다는것도상당한스트레스로작용한다고한다. -2-

23 있으며, 신체조건으로도교정직남자 165cm 이상 ( 소년보호직은 162cm 이상 ), 여자 154cm 이상, 체중남자 55kg 이상 ( 여 48kg 이상 ), 흉위남자신장의 1/2 이상, 두눈의교정시력중어느한쪽의시력이라도 0.8 미만인자나색맹이아닌자여야한다 ( 법무부, 2006) 는조항이있어채용신체검사에대한국가인권위원회의시정권고상황에놓여있다. 이러한상황에서교정직공무원은합리적인신체조건의제한과함께체력측정검사등을통해직무수행능력을평가하여야할필요가있는등교정직공무원의채용방안에개선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그러나현재, 오늘날범죄는점점흉폭화되고지능적인범죄의증가에따라교정직공무원들의체격과체력수준이점차높게요구되고있으나그들의요구조건을충족시키는체격과체력의선발기준이종합적으로연구되지못하는아쉬움이있다. 최근까지의연구를분석해보더라도교정공무원임용에관한연구는거의전무한실정이었으며그나마연구내용들도전반적으로신임교정공무원의교육과우수인력확보등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다. 즉, 교정공무원의과학적채용의합리적기준을위한체격과체력기준의설정을위한체계적연구는거의전무한실정이었다고볼수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교정공무원선발시시행되고있는체격과체력기준의현재현황과문제점을찾아보고직무분석내용중업무수행과관련된신체활동유형의분류를통해주된신체활동유형과신체조건, 체력검사와의상관성분석을통해합리적인대안을마련하고자한다. 또한외국의사례, 국내의유사직종사례조사, 전문가의견수렴및설문조사를통한일반인들의요구등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신규채용선발을위한합리적체격과체력기준을제시해보고자한다. 나아가국가인권위원회에서시정권고를요구한채용신체검사안에대한합리적인대안도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의목적 본연구는교정공무원선발에관하여이미시행되고있는각종국내 외연구논문을참고하며국내유사직종의사례와외국교정공무원의선발시체격과체력기준을분석하여합리적인체격과체력기준을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첫째, 교정공무원의업무특성을제시하고둘째, 이에따른기능적특성을파악한후셋째, 교정공무원의업무와기능특성에맞는체격과체력기준을제시하여합리적인체격및체력검사제 -3-

24 도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3. 연구의제한점 본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체계적인실험및분석을시도하였으나다음과같 은현실적어려움이연구의제한점으로대두되었다. 가. 본연구는 2006 년 4월부터 6월 30 일까지 3개월동안진행하였다. 나. 사전조사의하나로교정공무원일상업무세부신체활동조사는 구치소에근무중인사동근무보안과교정직남녀공무원총 19 명 ( 남자 14 명, 여자 5명 ) 을대상으로 2006 년 5월초에 24 시간동안근무내용을 10 분단위로작성하여행동유형을나눈내용이다 ( 평균신장은남자 172.7cm, 여자 160.2cm ; 평균체중은남자 67.7kg, 여자 52.0kg; 평균나이남자 세, 여자 43.0 세 ; 평균경력남자 13.5 년, 여자 19.3 년 ) 다. 신임교정공무원의체격과체력의대상자는 2006 년 5월현재법무부연수원에서연수중인 7급신임교정공무원 ( 남자 40 명, 여자 2명 ) 을대상으로측정한내용이다. 참고로이들의평균나이는남자 32.7 세, 여자 30.5 세, 평균신장은남자 174.5cm, 여자 162.0cm, 평균체중은남자 72.6kg, 여자 51.0kg 이었다. 체력측정에참여한분들의체력체격조건과개인적인심리적요인을완전히통제하지못하였다. 라. 본연구에서의교정직공무원은전체교정직공무원의 80% 이상을차지하는사동근무교정직공무원을위주로하였다. 마. 본연구는교정공무원의모집, 선발, 신임교육훈련, 시보임용등으로구성되는채용과정중에서선발시험의일부항목에대해서만한정하고자한다. 또한선발시험에서도공개채용시실시되는체격기준과체력기준을중심으로구성하기위하여신임교정공무원의기준이되는 2년이내의신임교정공무원을대상자로한다. -4-

25 4. 용어의정의 가. 교정공무원교정공무원은국가직공무원으로서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등교정시설에서직간접적으로수용자의구금확보와교정교화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을말한다. 다시말하면, 교정공무원은교정업무집행의주체로서여러유형의수형자와미결수용자를사회로부터격리 구금시켜그들이교정ㆍ교화되도록교육자적인임무를수행하여건전한사회일원으로서, 사회에복귀하도록계도하는국가공무원으로서국민의수임자적지위를갖는다 ( 허주욱,2002) 년 4월 24 일시행한교정직공무원공채접수결과남자는 210 명모집에 2,374 명지원으로 11.3:1 의경쟁률, 여자는 30 명모집에 542 명이지원하여 18.1:1 의높은경쟁률을보이고있다. 나. 신체검사공무원시험에서선발기준으로삼고있는신장, 체중, 흉위, 시력, 색신등의신체적능력으로직무수행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체력기준을의미한다. 교정공무원은필기시험을마친후제출한신체검사기록표에의해키와몸무게그리고흉위에대한확인에의해당락만결정하고있는상황이다.2006 년현재교정직렬 ( 교정 ) 응시자의신체조건으로는 신장남자 165cm 이상 ( 여자 154cm 이상 ), 체중남자 55kg 이상 ( 여자 48kg 이상 ), 흉위남자신장의 1/2 이상, 시력은교정시력이양쪽각각 0.8 이상일것, 색신과색맹이아닐것 등으로제한되어있다. 학력제한은없으며, 나이는 9급교정직공무원의경우만 20 세이상 28 세미만으로제한하고있다. 다. 체력검사체력검사는신체의운동능력검사로우리나라는경찰선발시실시하고있으며소방공무원도현재는하지않으나체력검사를입시에반영할계획을가지고있다. 수용자와직접대면접촉을하며원활한계호업무수행을하는교정공무원의경우도체력검사를실시할수있도록법개정이필요하다. 현재는공무원임용시험령규정에의하여채용시험에서체력측정검사를실시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는실정이다. 외국의사례에서도살펴보듯이업무수행능력에필요한체력검사의실시는반드시필요하다고판단된다. -5-

26 Ⅱ. 교정공무원의주요임무및 선발시험의의의 오늘날범죄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날로지능화, 흉포화, 대량화되어가고있다. 범죄는이렇게질적, 양적측면에서증가일로에있는것이현실이나, 이에대한대비는미비한것또한현실이다. 이러한범죄의증가는현대사회의도시화와산업화에의한결과일것이다. 현대산업사회는양적으로의팽창에만치중하여질적으로나그로인한사회적문제는등한시하였다. 현대산업사회의자본주의로인하여, 자본주의의발전과함께빈부격차등의문제가생기게되었고, 이로인한계층간의갈등또한증폭되게되었다. 이러한자본주의로인한도시화는범죄를양산하는구조적, 심리적요소를가지게되었다. 그러나오늘날의범죄의증가를사회구조적인문제에서만찾을수있는것은아니다. 범죄는과거에도있었고, 현재에도있으며미래에도계속될것이기때문이다. 범죄가없었던시대가없었을만큼범죄없는세상을상상하기란어렵다. 이러한범죄에대한통제는사회구조적인면에서찾을수도있지만형사사법기관의기능과역할도크지아니하다할수없다. 그러므로범죄의예방이나효율적인통제라는면에서보았을때전체로서의사법체계가얼마나유기적으로그기능을다하느냐가중요한요소가될것이다. 범죄의수사단계에있어서경찰은범죄예방과진압에힘씀으로써범죄를사전에방지할수있을것이며검찰은수사활동에전문성을기함으로서합리적인기소활동을통하여역시형벌의통제를할수있을것이다. 또한법원은구체적타당성과법적안정성을기하면서수형자의주관적인사정과객관적인상황을종합하여형을선고하여야할것이다. 그리하여수형자가교정시설에수용하게되면교정공무원이이러한수용자를관리하게된다. 그러므로범죄의발생, 경찰의수사, 검찰의기소, 법원의재판을거쳐교정시설에구금됨으로써이미행하여진범죄는법에의해형벌의집행을받게되는것이다. 이렇게최종단계에서교정시설에수용되게되므로교정공무원의역할또한중요하지않을수없다. 교정공무원은구치소, 교도소, 보호감호소및보안감호소등에서수용자를관리하고그들을교정, 교화하는데관련된제반업무를수행하는자들을일컫는말인데, 이들교정공무원의채용에있어서업무의특성에의하여불가결하게체격, 체력요건에대한기준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먼저교정공무원의주요임무를살펴본 -6-

27 후이에대한교정공무원의체격및체력요건의기준은어떠한방향으로정립되어야 할지를논하고자한다. 1. 교정공무원의주요임무와요구되는체격및체력조건 교정공무원은국가직공무원으로서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등교정시설에서직간접적으로수용자의구금확보와교정교화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을말한다. 2) 교정공무원은수형자에대한과학적이고도합리적교정과처우를위하여노력해야할것인데, 이를위해서는합리적교정정책의수립과시행은국가의노력이필수불가결한요소이다. 그러나현재우리나라의교정대책은 19 세기적교정정책의틀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 현재까지의교정정책은이론과실무의양면에있어서커다란차이가있어왔다. 이러한차이는교정에관한이론적연구와체계적인정책을위한진지한노력이부족하였기때문이며, 한국에맞는교정정책이나대책의수립보다는현실정과는동떨어진외국의제도나이론을검증없이도입하였기때문이다. 물론외국의선진교정문화나기술을도입하는것도중요한일이다. 새로운제도의창조를위한노력보다는검증된외국의정책을도입하는것이더경제적이고시행착오를줄일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향후교정에있어서는외국의제도를무분별하게도입하기보다는우리나라의실정에맞게수정하고, 더나은방향으로발전할수있도록우리식교정제도를확립해나가야하겠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년 4월 11 일경찰 소방 교정직 소년보호직 철도공안직공무원등의채용시응시자격으로키와몸무게를제한하는것은신체조건에의한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이므로,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공무원채용시키와몸무게에의한불합리한제한을하지말것을권고한바있다. 그러나교정직공무원은특수한근무환경으로인해상대적으로강한체력과건강을지닌신임공무원의채용이요구된다고할수있다. 재직중사망한교정공무원은연평균 12 명이상으로비슷한근무여건의타직종보다높은비율을보이고있는데, 사망원인으로는야간근무로인한수면장애, 수용자와의관계로인한스트레스, 스트레스해소를위한음주흡연등이주요원인이다. 3) 특히우리나라의교정공무원은근무환 2) 허주욱, 교정학,( 서울 : 법문사,2002),p

28 경으로인해상대적으로스트레스를크게받아적극적인관리전략이요구됨에도불구하고, 교정공무원이거의필기시험에의해채용되어체력에대한검증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이에교정공무원채용이시행되고있는체격과체력기준의현재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기위해먼저교정공무원의주요임무는무엇이며, 업무특성과기능은무엇인지를검토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가. 교정공무원의주요임무및업무특성과기능한국교정의기구조직은교정행정의중앙기구인법무부교정국을중심으로서울, 대구, 대전, 광주에 4개지방교정청을두고있으며,47 개의일선기관이조직적인관리체제와과학적인시스템으로통합관리 운영되고있다. 4) 교정공무원의주요임무는크게수용자의구금ㆍ계호ㆍ작업ㆍ직업훈련ㆍ교화교육, 석방자의보호ㆍ생활지도, 교정직공무원의교육훈련등교정행정, 교정시설의운영관리및경비로나눌수있다. 즉, 교정공무원은교정업무집행의주체로서여러유형의수형자와미결수용자를사회로부터격리 구금시켜그들이교정 교화되도록교육자적인임무를수행하여건전한사회일원으로사회에복귀하도록계도하는국가공무원으로서국민의수임자적지위를갖는다. 이와관련된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5) 첫째, 수용자의구금ㆍ계호ㆍ작업ㆍ직업훈련ㆍ교화교육으로, 교정공무원은수형자단계에서유죄의확정판결을받아교정시설에수용된수용자의구금업무를담당한다. 교정공무원은수용자의구금이외에도여러가지업무를하게되지만, 교정공무원의가장주된기능이면서교정공무원이필요한가장주된목적은수용자의구금에있을것이다. 교정공무원은또한수용자를구금만하는것이아니라계호하고, 작업을감독해야한다. 수용자중에는구금만될뿐정역에복역하지않는수용자도있으나, 징역형을선고받은수용자는정역에복무하여야하므로이러한작업을통제하는것도또한교정공무원의임무가된다. 교정공무원은또한수용자가교정시설을떠나사회로복귀했을때, 사회에원활히적응하여한명의사회인으로서자립할수있도록직업훈련을하는데도일조를담당 3) 문화일보,2005 년 7 월 10 일자참조. 4)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서울 : 법무연수원 ), ) 허주욱, 전게서,2002,p

29 하고있다. 현재교정시설의직업훈련이사회현실과동떨어진교육이라는비판을받고있다고는하나, 이러한직업훈련의중요성자체를의심할만한것은아니다. 수용자는실형을선고받고짧게는 1개월에서길게는 15 년동안을교정시설에수용되게된다. 이러한수용자가현대와같이하루가다르게변모하는사회에적응하는일은그리쉬운것이아니다. 또한수용자, 즉범법자의대부분이학력수준이낮은경우가많고전문직에종사하지않는경우가많으므로수용자의사회복귀와재범방지를위해서라도직업훈련은앞으로도더욱내실있게진행되어야할것이다. 현재교정시설에서는여성수용자를위한직업훈련도실시되고있으며, 점진적으로발전하여과거의직업훈련보다는수용자들에게좋은평가를받고있는실정이다. 교정공무원은또한수용자들이다시범죄행위를하지아니하도록교화교육도하고있다. 계속적으로늘어가고있는범죄를방지하거나예방하는일도중요하지만이에못지않게재범의방지를위해노력하는것도또한중요하지아니하다할수없다. 이러한이유로교정공무원은수용자들의재범방지를위해교화교육을실시하고있다. 둘째, 석방자의보호ㆍ생활지도로수용자가자신의형기를마치거나, 가석방되어사회로복귀하였을때교정공무원은수용자가사회에잘적응할수있도록생활지도를하게될것이다. 수용자는오랜기간수용시설에수용되어사회와의괴리감을느낄수있고이로인하여사회적응에실패하고다시범죄의길에접어들수있으므로사회에적응할수있도록생활지도를하는것또한교정공무원의중요한임무중의하나이다. 셋째, 교정직공무원의교육훈련등교정행정의임무를들수있다. 교정공무원은또한수용자의구금ㆍ계호ㆍ작업ㆍ직업훈련ㆍ교화교육 석방자의보호ㆍ생활지도와함께교정직공무원의교육훈련등교정행정에도그임무를할당받고있다. 교정직공무원이새로채용되어교정업무를보거나새로운업무를시작하게되었을때에도또한교육훈련이필요하다. 교육훈련은정기적이고주기적으로실시되어야한다. 교정공무원이수용자에대한충분한이해를바탕으로교정업무를수행하는것이더나은교정행정을위한것이기때문이며, 교정이념에도또한부합하는것이다. 시대가변함에따라수용자의유형과사회성도변화하는것이므로, 이에따른교정공무원에대한교육훈련이반드시뒷받침되어야하겠다. 넷째, 교정시설의운영관리및경비등의업무이외에도교정공무원은교정시설의운 -9-

30 영관리및경비업무에종사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의교정시설은서구의시설과비교하여많이낙후되어있는것이현실이다. 외국의첨단교정시설은과연수용자에게이런권리를주는것이사회적으로합당한가하는의문을들게할정도로합리적이고과학적인경우도있다. 그러나과거의범죄와형벌로부터관념지워진응보의개념에서현재의교정시설은범죄인의재사회화와재범방지를위한노력을경주하고있으므로교정시설의합리화와과학화를무턱대고비판할수는없는상황이다. 현재우리의낙후된교정시설은교정공무원이운영관리하고있다. 또한경비업무를담당하고있다. 교정시설은수용자를구금하는시설이기도하지만, 수용자가형기를무사히마치고사회에복귀하도록해야하는시설이므로이러한교정시설의경비또한교정공무원의중요한업무중의하나이다. 또한, 교정공무원업무의특성으로는교정시설에수용되어있는수용자들에대한구금ㆍ계호ㆍ작업ㆍ직업훈련ㆍ교화교육, 석방자의보호ㆍ생활지도, 교정직공무원의교육훈련등교정행정, 교정시설의운영관리및경비라는업무를수행하므로다른공무원에비하여업무자체에특수성이내재되어있다. 일반적으로교정공무원업무의특성은크게위기대처능력, 대응성, 긴급성, 불신과견제에의노출, 현상유지적보수성, 교대근무등으로나누어설명할수있다. 1 위기대처능력교정공무원은수용자의안전및교도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명령, 강제, 교도행정권의발동등물리적인수단으로실력행사를하는경우도있으므로, 이러한수요에대처할수있는위기대처능력이다른행정인력에비하여뛰어나야한다는특성을가지고있다. 2 대응성교정업무는일반행정업무에비하여예측하지못한돌발적인사태가빈번히발생하며, 사건의주체가일정하지않으며가시적으로나타나지않는경우도많음으로인해돌발적인행정수요가발생할확률이높음으로어느행정인력보다대응성이중요시된다. -10-

31 3 긴급성일반행정수요는예측이가능하고발생후의구체적인파악이가능하지만, 교정업무는대부분빠른시일내에해결되지않으면그피해를복구하기어려울뿐아니라구제의기회마저상실하게됨으로어느행정인력보다긴급성을요구하게된다. 4 불신과견제에의노출교정공무원은수용자에게있어국가공권력의작용을하는공무원이므로교정질서를위하여민감하게작용할뿐만아니라물리적행사가가능하므로다른행정인력에비하여권력의속성에노출되어있으며이로인하여교정권력남용에대한수용자의불신과견제에노출되어있다. 5 현상유지적보수성 교정공무원은교정시설내에수용되어있는수용자들의질서유지를위해존재하기 때문에본질적으로현상유지적이며보수적인성향을가지고있다. 6 교대근무교정기관은수형자를수용하는교도소와미결수용자를수용하는구치소에따라몇몇부서는과명칭과업무내용이약간의차이가있다. 교도소와구치소의공통부서로는총무과, 보안관리과, 복지지원과, 교육교화과, 분류심사과, 보건의료과등이있고, 차이로는교도소에는교도작업을담당하는작업훈련과가있으나, 구치소에는수용기록과, 출정사무과및민원사무과가있다. 교정직류인정복교도관은보안과에가장많은인원이배치되며, 기타인원은각과에배치되어근무하고있으며, 교회직류와분류직류는사복공무원으로서교회직류는교무과에, 분류직류는분류심사과에배치되어근무하고있다. 보안과에근무하는정복교도관은수용자에대한 24 시간계호근무체계유지를주임무로 3부 3교대제근무를하게되는데기본적으로다음과같은방법에의하여근무하고있다. 우선보안과직원을 1부,2 부,3 부로크게나누어연속적인교대근무를하게되는데, 1개부의근무형태를보면, 첫째날은 09:00 를기준으로 24 시간을근무시간으로하는 -11-

32 당무일이되고, 둘째날은비번일이되며셋째날은일근일로주간 8시간근무가되는근무형태로서 3일간을마감하여, 넷째날에는다시첫째날과같은당무일이되어 3일간의당무, 비번, 일근형태의근무가반복되게된다. 3개부상호간의인수인계는 09:00 를기준으로 1부가당무업무를마치면 2부에게당무업무를인계하고 1부는비번으로퇴근하게되며,2 부의당무일에는 3부가윤번일근조로서당무조와같이근무하되, 당무조의업무를보조또는당무조의배치지시에의거근무하며주간일과가끝나면모든업무를당무조에인계하고퇴근하여다음날당무조로서의업무를위하여휴식을하게된다. 6) 나. 교정공무원의업무와기능특성에맞는체격과체력조건현대사회는사회의발전과함께형사사법철학이변화하게되었는데, 이러한변화는범죄통제형태의변화는물론교정이념도변화하게하였다. 과거에는 눈에는눈, 이에는이 라는탈리오법칙에의한형벌원칙이일반화되어있었고범인에대한형벌은시민들의정의감에근거한것이라고생각하였다. 응보주의에따른동일범죄에대한동일형벌이적용되어야한다는사상을넘어현재의교정정책은위기상태에놓여있는데, 이는교정이념의변화에기초된여러가지교정프로그램이재범이나누범을방지하는데실패했다는주장에서찾을수있다. 교정기관이설립된이후로수용자처우및치료, 선고제도, 교정시설여건등이논란의대상이되어왔다. 그러나이러한논란은시대가변함에따라대상만이바뀌었을뿐현재의교정의위기는수용자의누범률에영향을미치는교화정책들이실패했다는사실에서원인을찾을수있다. 이상과같이교정이념은새로운정책적방향을모색할단계에와있는것이다. 지금까지도교정에있어서초보단계에있는우리나라의입장에서는서구선진사회에서도실효성이의심받고있는기존의교정정책을그대로수용할것이아니라, 근래에제시되어있는새로운방법을택하여교정정책을세워나가야하겠다. 또한, 우리나라교정시설의조직구조는상명하복과지휘체계의확립을강조하는계선조직으로되어있어모든권한이소장에게집중되어있고계선조직이막료조직에비하여절대적우위를점하고있어교정의분업화나전문화가어려운실정이다. 따라서 6) 법무부교정국내부자료,htp:/ 참조. -12-

33 계선기능과막료기능의확실한구분에의한기구개편과권한의위임을통하여교정행정의전문화와분업화가성취되고, 이에의하여교정행정의효율화를이뤄나가야할것인데, 교정공무원은범죄자를사회로부터격리하여이들수형자에게형기동안교육, 교화활동및직업훈련등을실시함으로써, 이들이출소후사회에복귀하여다시는범죄를저지르지않고성공적으로사회에정착하도록하는기능을담당한다고정의할수있겠다. 이와같이, 교정공무원은업무상수용자를상대로하여교정업무를관장하므로그업무특성에맞는체격조건과체력조건이필요할것이다. 이러한요건의필요성은부정할수는없을것인데, 체격 체력조건의강조는자칫하면헌법상의평등권이나직업선택의자유, 공무담임권등을위반할소지도있다. 그러나이러한헌법상의기본권도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유지를위해서그본질적한계를침해하지않는한도내에서제한될수있는법률유보조항이므로교정공무원의업무특성에비추어기본권의본질적내용을침해하지않는한도내에서그기준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기준의구체적마련은참으로어려운일이아닐수없을것이나, 여타유사직종의체격, 체력기준을조명해봄으로써그구체적기준에의접근을시도해보고자한다. 1) 소방직공무원의체격, 체력요건사례앞으로소방직공무원채용시키, 몸무게등신체조건보다체력조건이많은영향을끼칠것으로보인다. 소방방재청의한관계자는 현행신체조건규정을획기적으로개선하고, 지구력, 근력, 순발력등을판단하는체력시험에중점을두는방향으로현행관련법령을개정할예정이다 라고밝혔다. 키, 몸무게제한이외에도화재진압시불꽃의색등을구별하는데중요한기준이되는색맹이나색약규정도완화될것으로보인다. 소방방재청의이같은법령개정움직임은지난 4월국가인권위원회가소방직, 경찰직공무원등신체조건에규정을두고있는직렬의공무원채용시신체조건규정제한은차별이라는권고에따른것이다. 이를위해소방방재청은외부에연구용역을의뢰, 그결과를바탕으로개선방안에대한검토를마치고이달안에발표만남겨둔상태다. 한편, 인권위의권고를받았던법무부는교정직공무원채용시색각이상자응시제한제도를개선, 소년보호직공무원채용시색각이상자응시제한및키 몸무게제 -13-

34 한을폐지한다고지난 9월밝힌바있다. 7) 또한지난 20 일과 25 일소방직체력검사가광주, 서울, 대전세개지역에서치러졌다. 이번체력검사에는각지역별로선발인원보다 7~71 명초과한필기합격자들이참가하게되어, 검사이전부터수험생들의부담감이다소컸던것으로알려졌다. 검사가끝난이후소방직수험생들이많이모이는인터넷커뮤니티에는해당지역별로체력검사에대한수험생들의글들이꾸준히올라오고있다. 이에따르면 5개종목중특히 50m 달리기가가장힘들었다는내용이상당수를차지, 올해소방직체력검사도지난해와동일하게 50m 달리기에서당락이결정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8) 대전소방본부의한관계자는 달리던도중넘어지는경우가속출, 다수의과락자가발생하는요인이됐다. 라며 과락인원 12 명중 8명이 50m 달리기에서점수가미달된인원이다. 라고전했다. 광주소방본부의한관계자는 50m 달리기에서 7명, 윗몸일으키기에서 1명이과락됐다. 라고전제한뒤 너무긴장한나머지실력발휘를제대로못했다며울분을토해내는수험생들도있었다. 라고언급했다. 또한, 서울소방학교의한관계자는 이번검사에서 50m 달리기를하던한여자수험생이마지막에근육경련이일어나쓰러지는경우도발생했었다. 라며 5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순으로과락인원이많이생겼다 라고말했다. 이에 50m 달리기가소방직체력검사에서중요한관건으로대두되고있는가운데, 한수험전문가는 평소에간단한조깅과같은달리기연습을꾸준히하는것이좋다. 라며 검사당일에는스트레칭이나체조를꼭하고검사에임해야할것. 이라고당부했다. 9) 2) 경찰직공무원의체격, 체력요건사례지난 13 일부터 17 일사이에각지방경찰청별로필기합격자들을대상으로신체, 체력, 적성검사가진행되었다. 이검사에는선발인원보다 520 명이나초과한필기합격자들이참가해, 검사시작전부터수험생들의부담감은상당히컸던것으로알려졌다. 검사가끝난이후에도그여파는지속되어경찰수험생들이많이모이는인터넷커뮤니티에는체력검사가힘들었다고토로하는수험생들의글들이꾸준히올라오고있었다. 체력검사에서낙방했다는한수험생은 몇초가모자라과락되는바람에내년에또다시시험을치러야한다. 라고암담한심경을드러냈다. 10) 경북경찰청의한관계자는 지난해와점수대는대체로비슷한편이나, 올해는유독 7) 한국일보,2005 년 7 월 18 일자참조. 8) 공무원시험뉴스,2006 년 5 월 1 일자참조. 9) 강원일보,2005 년 11 월 30 일자. 10)htp:/cafe.naver.com/gosipi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

35 100m 달리기에서남 여모두편차가컸던것같다. 라며 제자리멀리뛰기나윗몸일으키기는연습량에따라좋아지지만,100m 달리기는연습을해도바로효과가드러나지않기에더욱노력을많이해야한다. 라고언급했다. 참고적으로주요지역별체력검사과락자수는인천 1명, 경기 9명, 충북 2명, 전남 1명, 경북 3명, 경남 1명등이다. 11) 키나몸무게가체력의절대적기준이될수없으나, 범인검거나시위진압등시민접촉기회가잦은경찰업무를감안할때신체조건을무시하고채용할수는없다고본다. 화재나재난현장의극한적상황에서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해야하는소방직공무원과교정, 소년보호, 철도공안직공무원도업무를제대로수행하려면그일에상응하는체력을갖춰야할것이다. 3) 교정직공무원의체격, 체력요건지난해 4월국가인권위원회가경찰 소방 교정 소년보호 철도공안직공무원을채용할때키와몸무게에따라제한하는규정을없애라고권고했지만, 소방방재청과법무부보호국을뺀기관들이 검토중 이라는말만되풀이하고있다. 인권위등의말을종합하면, 키 몸무게로응시자격을제한하는것은평등권침해 라는권고이후소방방재청과법무부가각각소방직과소년보호직을채용할때키 몸무게대신체력시험으로걸러내는시행규칙개정안등을마련했다. 하지만두직종의경우도 2007 년에야이런제한이없어질예정이다. 12) 법무부는소년원에서근무하는소년보호직은체격조건을없앨수있어도성인수용자를다루는교정직은곤란하다는입장이기때문에 교정공무원채용신체검사불합격판정기준 에서소년보호직만체격제한을없애기로했다. 이에따라인권위권고로금방이라도체격제한이없어질것으로기대하였으나, 이는교정직공무원의업무특성에따른것으로섣불리체격, 체력요건을폐지하는것은시기상조인듯하다. 이는교정공무원의업무상특성으로인한사고도이를뒷받침해준다. 지난 2004 년대전교도소교도관김동민 (46) 교위가교도소수용자김모씨가휘두른둔기에맞아사망한뒤에도, 일선교도관들이현장에서느끼는신변위협은여전한것으로나타났으며, 수용자들의협박은외부에알려지지않았을뿐교도소내에서는흔한일이었다고증언하는교도관도있다. 13) 또한, 국가인권위의면담신청이받아들여지지않은데앙심을품은한수용자가올해초출소가며칠안남았는데나간뒤교도소정문에서기다리겠다. 집이어딘지안 11) 세계일보,2005 년 4 월 13 일자. 12) 한겨레신문,2006 년 1 월 10 일자. 13) 동아일보,2004 년 7 월 16 일자. -15-

36 다고협박해한동안공포에시달렸다고말했다. 실제로수용자들은수용시설에비치된 ' 교정학 ',' 행형법 ' 등의법전을통해해박한법률지식을갖추고교도관들을협박한다 는것이다. 교도관들이가장많은 협박 은수용생활중부당한대우를받고있다며 국 가인권위에진정하겠다 는것이라고전했다. 수용자로부터인권위에진정을당하면 교도관은본업인수용자관리에집중하지못하고, 각종자신을방어할자료를준비하 는과외일로부담을느낄수밖에없다. 이외에도교도관은수차례수용자로부터인권위진정을당했다면서수용자들의진 정은인권위의조사결과 90% 가까이받아들여지지않으나여기저기에불려다니는 일이번거롭고일단문제를일으키면상급자에게좋지않은인식을심어주기때문에 조심하게되므로그로인한스트레스도크다. 그럼에도인권위는수용자의진정을받 고인권위가조사한뒤교정기관에전달하는권고결정은 97% 가받아들여지고있고, 이는인권위결정이타당함을보여주는것이라며교도관들은번거롭겠지만인권사각 지대에있는구금시설운영에대한개선을요구하고있는실정이다. 14) 한편,< 표 1> 은 2005 년도범죄백서에나타난최근 10 년간의교도소내사고실태이다. 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2004 년도의경우전체적인사고실태가전년도에비해감소 했지만,1999 년을기점으로지속적인증가양상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것은현재교정시설에서대단히많은사건, 사고가발생하고있으며, 이에따라교도 관들의부담또한가중됨을알수있다. 표 1. 교도소내사고실태 [ 출처 :2005 범죄백서 ( 법무부,2005)] 년도 사고내용 계도주자살화재 폭행치사상 작업중사상 기타 (3) (5) (6) (1) (0) (0) (0) (0) (1) (0) 46 - 한편, 이수정등 (2005) 이수행한연구결과를보면교정공무원이경험하는폭력은정 도와유형에있어서다양하며, 여러가지정신적스트레스에노출되어있는것으로나 14) 노컷뉴스,2006 년 1 월 17 일자. -16-

37 타났다. 특히교정공무원의 94.3% 가신체적위험으로인한불안감을경험하고있고, 자해등교정사고발생에대한두려움, 고소나진정을당한수있다는두려움, 수용자들의부당행위에대처할수없다는무력감등은그자체가교정공무원들의높은스트레스수준을말해준다. 이는교정공무원들의무력감이나불안감의원인이사회의전반적인인권의식의향상과더불어수용자들도자신의인권에대한민감성이증대한반면교정공무원의권한이여기에비례해축소되었기때문이라는주장도설득력이있다. 15) 물론교도관들은자신을보호하는수단인가스총과전기충격기가있지만수용자끼리싸우거나교도관을폭행할경우적법한절차에의해서사용한다해도 ' 과잉진압 ' 등오해소지가많아상급자에게질책당하기도한다고한다. 이러한교정공무원의업무특성상체격, 체력요건이기본권을침해할소지는없다고할수없으나, 체격 체력요건의완화나재검토를논하는것이필요하며, 교정공무원채용시의체격 체력요건의전면적인폐지는현재의교정현실에있어다소섣부른판단이아닌가싶다. 또한과밀수용의측면에서현재우리나라는법무부교정국산하전국적으로 47 개교정시설에서 12,802 명의교정직공무원이 58,184 명의수용자를담당하고있다.< 표 2> 는최근 10 년간의우리니라 1일평균수용인구와그추이그리고수용정원에대비한수용률을보여준다. 수용인구는 IMF 시절인 98 년과 99 년의경우를제외하고는증가세없이대체적으로안정기조를유지하면서소폭으로감소하고있지만, 수용률면에서보면수용정원의 100% 에미치지못한예가한번도없으며현재 123% 로수치상으로는정원의 23% 를초과하고있으나정원의 85~ 90% 에도달하면과밀수용으로볼때실질적으로는 50% 를초과하고있는셈이고인원으로보면 2004 년도를기준으로형식적으로만보더라도 11,034 정원을초과하여수용되어있으며따라서과밀의정도는심각하다. 16) 15) 이수정외, 교정공무원의폭행피해로인한탈진감과외상후스트레스장애, 교정연구제 25 호, 한국교정학회,2005,pp ) 전정주, 교정발전의전제조건으로서의과밀수용해소에관한연구, 교정국논문집, 법무부교정국,2006. pp

38 표 2. 교정시설 1 일평균수용인원 ( 출처 :2005 년도 법무연감 )( 단위 : 명 ) 연도 구분 수용정원 55,800 57,360 57,660 56,500 58,000 58,000 59,130 58,440 44,350 46,150 1 일평균 수용인원 60,166 59,762 59,372 67,883 68,087 62,959 62,235 61,084 58,945 57,184 수용률 (%) 또한,< 표 3> 는인구 10 만명당각국의수용자지수를보여주는것으로, 우리나라는수용자지수 119 명으로대체로높다고는할수없으나, 서부유럽보다는높고우리와유사한환경을가진일본보다는훨씬높다. 또한우리나라는전체인구와수용인구를볼때서부유럽이나일본에비해서너무많은사람들이교정시설에수용되어있는것으로나타나있다. 17) 이는교정공무원들이수용자를상대로직무를수행하기때문에타직종공무원보다스트레스가더많이쌓인다고할수있으며, 과중한업무와직무의위험성, 무리한근무시간, 불규칙한교대생활로인해육체적, 정신적스트레스가매우크다고할수있다. 18) 이러한현실에서볼때교정공무원의채용에있어서교정현실에적합한업무수용능력을겸비할수있는인재를선발하는것은당연한것이다. 표 3. 인구 10 만명당각국의수용자인원지수 ( 단위 : 명 ) 국가 1. 미국 2. 러시아 3. 싱가포르 4. 파나마 5. 남아프리카수용인원 724(2004) 566( ) 392(2004) 351( ) 344(2005.6) 국가 11. 멕시코 12. 이란 13. 우즈베키스탄 14. 브라질 15. 홍콩수용인원 191(2005.3) 191(2005.8) 184(2003) 183(2004.6) 170(2005.3) 국가 16. 쿠웨이트 17. 영국 & 웨일즈 18. 스페인 19. 사우디아라비아 20. 네덜란드수용인원 148(2003) 146(2005.3) 141( ) 132(2002) 127(2005.8) 국가 21. 포르투갈 22. 중국 23. 캐나다 24. 스리랑카 25. 오스트리아수용인원 124(2005.8) 118(2003) 116( ) 110(2003) 107(2005.9) 국가 26. 터키 27. 이태리 28. 독일 29. 프랑스 30. 필리핀수용인원 95(2003.3) 97(2004) 88(2005.3) 86(2005.9) 81(2002) 국가 31. 스위스 32. 스웨덴 33. 노르웨이 34. 과테말라 35. 일본수용인원 81(2004.9) 81( ) 65(2004.9) 61(2004.6) 60(2005.1) 출처 :2005 년도법무연감참조19); 국제감옥연구센터참조. 17) 전정주, 전게논문,2006,pp ) 권창익, 남성교정공무원의건강행태와스트레스정도, 월간교정 (2004,10), 교정협회,2004.pp ) 국가명앞의숫자는조사대상국가중순위를나타낸것이고, 수용인원란의 () 는기준일자를표시한것 -18-

39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인권침해논란에도불구하고교정직공무원의업무특성에따라그역할을제대로다할수있는인재를선발할수있는방안은마련되어야할것이고, 교정공무원의채용신체조건과체력조건은업무현장이대다수국민의생명과직결되는긴박한상황이고, 범죄자를한순간이라도방임하거나제압하지못할경우선량한시민의생명도위협당할수있는여건임에따라, 이러한현장의법집행을책임지는교정공무원의직무상의특수성과늘위험을무릅써야하는어려움이있어이를당당히대처할수있는실력을강조하는것은마땅하다고여겨진다. 또한교정공무원의특성상범죄자를능가하는신체적, 체력적우위와일정한완력의필요성을간과할수없으며, 신체조건이부족하더라도특별한무술실력과수용자를능히제압할수있는체력을갖춘경우교정공무원이될수있도록그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2. 교정공무원선발시험의의의 교정이념의지표는교과교육과직업훈련그리고인성교정 (Characterbuilding) 을주축으로하여흐트러진자아정체감 (Identify) 을일깨워주고통합적인전체로서의인간성을훌륭하게정립할수있도록계도하는재사회화전과정 (socializationalprocess) 을의미하며그것은곧교도관만이해낼수있는전인교육의현장이고교도관들이지켜야할사명감이기도하다. 교정의가치는확실한행동수정으로결과된다고볼때그들의행동은문제해결의초점이되고그행동은바로잠재의식 (unconscious) 에서연유되고있는것이다. 그러므로어떠한생각과환경을가지고성장하였느냐가문제의핵이며그와같은의식은어떠한행동을유발하고있느냐가그다음의문제로자리매김되는셈이다. 따라서교정의성패는첫째가생각을바꾸도록의식을조장해가는것이다. 따라서교도관들이가장치중해야할관심의초점 (focus) 은모든움직임은적은것보다중대한행동에두어야하고인격보다는행동에관심을두며부정적인면보다는긍정적인면을중시하라는것이다. 그러므로교정현장에서교도관들은이와같이가정된원리에따라풍부하게획득된경험법칙들을귀납적 (Inductive) 보편적원리로다시추론해냄으로서확실하고뚜렷하게실증적이고도체계화된교정논리를창출해내야만하는당위성을함께부담하고있는것이다. 즉, 적절치못한자가교정공무원으로선발되면교정업무뿐만아니라그조직자체를해치는결과를야기할수있으므로조직의발전을위해서는능력이있고 -19-

40 우수한인재를선발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따라서교정공무원선발제도가제기능 을다하여경찰지원자들의우열을정확히구별할수있을때에비로소교정공무원이 질적향상에많은도움이될수있다. 가. 선발시험의개념선발 (selection) 이란각종시험결과를토대로교정공무원채용기준에부합하는적합한지원자들을선발하는것을의미하는데, 선발은모집 선발 신임교육훈련 시보임용으로구성되어있는채용보다는좁은개념이라고볼수있다. 또한임용 (employment) 은광범위한개념으로서채용 (hiring), 강등 (demotion), 전보 (transfer), 휴직 (layof), 승진 (promotion), 면직 (firing) 을포함하고있는개념이다. 즉, 선발시험이란교정공무원이소속된조직이필요로하는능력과자격을갖추고있는지원자를선별하고부적격자를배제하기위한시험을의미한다. 나. 합리적인선발시험의요건국가가공무원을채용하면서응시자격이나시험과목등을결정하는인사행정의방향은합리적이고적극적이어야한다. 이러한선발시험이합리적으로되기위해서는타당성, 신뢰성, 난이도, 객관성을갖추어야한다고본다. 1) 타당성 (validity) 타당성이란선발시험이측정하려는내용을어느정도정확하게측정하고있는가를나타내는것이다. 선발시험의타당성은시험성적과근무성적간의상호관계에의하여검증할수있다. 그러므로선발시험을통해서채용된경찰관들의근무성적과채용당신의시험성적을비교하여양자의상관도가높은경우에는선발시험의타당성은높다고할수있다. 2) 신뢰성 (reliability) 신뢰성이란선발시험의측정수단으로서의일관성을의미한다. 따라서동일한사람이 동일한문제를시간을달리하여치른경우그성적의차이가근소할수록선발시험의 -20-

41 신뢰도는높다고할수있다. 신뢰도를높이려면채점의객관도를높이고출제수를많 이하고답안작성시간을적절하게주어야한다. 3) 난이도 (difficulty) 난이도란선발시험의어려운정도를말한다. 선발시험이너무어렵거나또는너무쉬우면응시자들의득점이한데집중하게되므로우열을분별하기가곤란하다. 따라서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서는난이도의정도를달리하여문제를구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4) 객관성 (objectivity) 객관성이란시험의채점이채점자의주관적판단에따라좌우되지않으며시험외적요인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는것을의미한다. 객관성을측정하는방법에는 1 동일한시험을동일한채점자가시간을달리하여 2 회채점하여그결과를비교하는방법,2 동일한시험을 2인이상의채점자가채점하여그결과를비교하는방법,3 사전에작성한모범답안과채점된답안을비교하는방법등이있다. 또한, 교정공무원으로서자격이있는자를선발하기위해서선발시험은다음과같은요건을갖추어야한다. 첫째, 동일자격이있는모든지원자들에게동일한기회를부여하여야한다. 둘째, 지원자들의우열을판별할수있어야한다. 셋째, 선발시험에합격한이후에도그들의행동을파악할수있어야한다. 넷째, 장래의발전가능성을예측할수있어야한다. 이와같이교정공무원은국민들에의해서요구되고조직내에서요구하는모든것들을할수있는자격을갖추어야하며, 그자격의기본이되는효과적인의사소통능력뿐만아니라다양하고복잡한상황들에있어서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능력과각종사고와범죄행위에도대처할수있는체력적요건도갖추어야한다. -21-

42 다. 교정공무원선발시험기준교정공무원은교도관직무규칙상제복을착용하는정복교도관으로써 2~9 급까지의단계적인계급체계로이루어져있으며, 주요업무는구금확보및질서유지를위한보안, 계호및출정등보안부서업무와사무부서업무인서무, 작업, 명적, 용도, 접견업무로구분되고, 각종교정프로그램의효과적실시, 수용자처우와관련한여건조성등수용관리업무전반에관한사항을총괄적으로관장하는공무원으로투철한사명감과봉사정신이요구되는공무원이다. 이는국가공무원법제28 조에의하여교정공무원의신규채용은원칙적으로공개경쟁채용시험에의하여이루어지며이것이부적합하다고인정되는경우나임용예정직무에상응한근무실적이나연구실적이있는자를임용하는경우에한하여서류전형, 면접시험, 또는실기시험등에의한특별채용방법에의한다. 20) 교정공무원의신규채용은행정자치부장관이실시하는공개경쟁채용시험방법에의하여채용하고있다. 채용대상직급은 5급 ( 교정관 ) 과 7급 ( 교위 교회사보 분류사보 ) 및 9급 ( 교도 ) 으로나누어실시되며, 채용인원과시기는교정관의경우 2~3 년단위로 3명이내이고, 교위는내부승진시험실시에따른승진임용인원을감안격년제로 50~70 명규모로채용하고있다. 교회사보와분류사보는전체정원이많지않아결원발생인원이불규칙하여통상 10~20 여명이내의인원을채용하고, 교도의경우는 150~250 여명규모의다수인원을매년채용하고있다. 21) 그응시자격으로는만 20 세이상만 28 세이하로연령을제한하며, 학력 경력 성별의제한은없고, 국가공무원법제33 조의결격사유가없는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관계법령에저촉되지않는자면누구나응시가가능하다. 교정공무원의선발시험은필기시험과면접으로구성되며필기시험은 1,2 차로나눠져있으며, 채용시험은신체검사, 체력검사, 필기시험, 종합적성검사, 면접시험또는실기시험과서류전형에의한다. 다만시험실시권자는업무내용의특수성기타사유로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체력검사를실시하지아니할수있다. ⅰ) 신체검사 : 직무수행에필요한신체조건및건강상태를점검하는것으로교정공무원모집시미리공고한신체조건을갖춘사람이지원했는지여부를확인하는것 2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교정공무원의의식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pp ) 법무부교정국내부자료 ;htp:/ 참조. -22-

43 이다. ⅱ) 체력검사 : 직무수행에필요한민첩성, 지구력등체력을검증하는것으로한다. ⅲ) 필기시험 : 교양부문과전문부문으로구분하되, 교양부문은일반교양정도를, 전문부문은직무수행에필요한지식과그응용능력을검증하는것으로한다. ⅳ)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필요한적성과자질을종합검사를하는것으로한다. ⅴ)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필요한능력, 발전성및적격성을검증하는것으로한다. ⅵ) 실기시험 : 직무수행에필요한지식및기숙을실습또는실기이외의방법에의하여검정하는것으로한다. ⅶ)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관련되는자격및경력등을서면에의하여심사하는것으로한다. 또한,2004 년부터시행되고있는교정직공무원에대한공개경쟁채용시험의필기시험과목은다음과같다. 우선교정직 7급 ( 교위 ) 은국어 ( 한문포함 ),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등 7개과목이고, 교정직 9급 ( 교도 ) 은국어, 영어, 한국사,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등 5개과목이다. 교회직 7급 ( 교회사보 ) 은국어 ( 한문포함 ),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교육학, 심리학등 7개과목이고,9 급 ( 교회원보 ) 은국어, 영어, 한국사, 교정학개론, 교육학개론등 5개과목이나,9 급 ( 교회원보 ) 은현재정원이책정되지않아선발하지않고있다. 분류직 7급 ( 분류사보 ) 은국어 ( 한문포함 ),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심리학, 사회학등 7개과목이다.9 급 ( 분류원보 ) 은국어, 영어, 한국사, 교정학개론, 심리학개론등 5개과목이나,9 급 ( 분류원보 ) 은현재정원이책정되지않아선발하지않고있다. 22) 교정공무원은업무의특성상신체적민첩성과인내력이요구되므로의학적또는신체적으로적합한자가선발되어야하기때문에채용시험에있어서신체검사의중요성이증대되고있으며, 그기준은다음의표와같다. 22) 법무부교정국내부자료 ;htp:/ 참조. -23-

44 표 4. 교정공무원의신체검사기준표 (2006 년 6월현재 ) 신 장 남자 :165 cm이상인자, 여자 :154 cm이상인자 체 중 남자 :55 kg이상인자, 여자 :48 kg이상인자 흉 위 남자 : 신장의 1/2 이상인자, 여자 : 관련없음 시 력 교정시력이각각 0.8 이상인자 색 신 색맹이아닌자 출처 : 법무부교정국내부자료 ;htp:/ 현재교정직공무원신체검사의기준을현행보다조금더높게만든다는계획에서키에대한기준을높이겠다는발표를한바있고, 여기에대한반발이일어나고있다. 하지만현재대한민국성인남성의표준키가 172cm 인점을감안하였을때키에대한기준을높이는것이결코무리한일이아님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24-

45 Ⅲ. 현행교정공무원의선발시험 실태분석 1. 현행교정공무원선발시험시체격과체력기준및의학검사현황 가. 체격및의학적기준교정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은키와몸무게의제한을두고있으며그기준은 < 표 5> 와같다. 표 5. 교정공무원과경찰공무원의신체검사기준표 ( ) 구분교정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신장 남자 :165 cm이상인자여자 :154 cm이상인자 남자 :167 cm이상인자여자 :157 cm이상인자 남자 :165 cm이상인자여자 :154 cm이상인자 체중 남자 :55 kg이상인자여자 :48 kg이상인자 남자 :55 kg이상인자여자 :48 kg이상인자 남자 :57 kg이상인자여자 :48 kg이상인자 흉위 남자 : 신장의 1/2 이상인자남자 : 신장의 1/2 이상인자여자 : 관련없음여자 : 관련없음 시력 교정시력이각각 0.8 이상인자교정시력이각각 0.8 이상인자교정시력이각각 0.8 이상인자 색신색맹이아닌자색맹이아닌자색맹이아닌자 < 표 5> 에서와같이소방공무원과같이교정공무원은경찰보다남자는 2cm 작은 165cm, 여자는경찰보다 3cm 작은 154cm 이상으로제한하고있다. 소방공무원은 2007 년부터기와몸무게의제한을없애고체력의강화를통해강한소방공무원선발에대한의지를보여주고있다. 체격의제한은직업선택권과평등권의위배라는인권위의강력한저지를받고있는추세이며제한을하더라도그제한바로아래에해당되는자는항상불만요소로작용할것이며일정수준이상되어야한다는논리적근거를찾기가힘들며특히교정공무원의업무수행에키가큰사람들이유리하다는증거가미약해제한을둘경우난항이 -25-

46 예상되고있다. 나. 체력기준 교정공무원의유사시체력조건과유사직종을비교해보면 < 표 6> 과같다. 표 6. 유사직종체격제한조건과체력검사항목비교 직종 구분 체력검사항목 교정공무원체력측정미실시 (2006 년현재 ) 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육군사관학교생도대통령경호원 ( 경호 1요원기준 ) 현역군인 -1200m 달리기 -5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10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오래달리기 ( 남 :1500m, 여 :1200m) -윗몸일으키기 (2 분 ) -팔굽혀펴기 (2 분 ) -10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배근력 -사이드스텝테스트 -오래달리기 ( 남 :2000m, 여 :1000m) 해당없음 < 표 6> 에서와같이교정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육군사관학교, 대통령경호원, 현역군인등의체력검사실태를살펴본결과교정공무원과현역군인만체력검사를실시하지않고있다. 교정공무원의경우는일반직공무원이기때문에체력검사를실시할수없다는맹점을지니고있어법의개정이나체력측정을입시에반영하기위한노력이뒤따라야할것이다. 소방공무원은 5개종목 (1,200m 달리기,5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 으로심폐지구력과스피드능력, 순발력, 근지 -26-

47 구력 2 종목등을실시하고있다. 경찰공무원의경우는 3 개종목 (10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 으로 스피드, 순발력, 근지구력측정으로본연의업무능력과관련된체력측정을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를보완을위해개선을위한연구를계속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육군사관학교는 5개종목 ( 오래달리기남 :1500m, 여 :1200m, 윗몸일으키기 (2 분 ), 팔굽혀펴기 (2 분 ),10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 으로심폐지구력, 근지구력 2종목, 스피드, 순발력등을측정하고있다. 대통령경호원에서는 4개종목 ( 윗몸일으키기, 배근력, 사이드스텝테스트, 오래달리기남 :2,000m, 여 :1000m) 으로근지구력, 근력, 민첩성, 심폐지구력항목을측정하고있다. 하지만우리나라의체력측정방법은한가지에국한된체력수준을평가해업무관련능력을고려한종합체력측정이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교정공무원의경우도수용자의표준체형에해당되는인형을일정거리까지움직여수갑을채운다던지, 일정한코스를돌아오는지구성능력이라든지미국이나캐나다의경우를참조하여실제적인업무관련체력측정이될수있도록보완연구가진행되어야할것이다. 2. 일반인과교정공무원의체격및체력실태분석 가. 체격비교 2004 년과 2005 년신규채용된 9급교정직공무원의신체적특성은 < 표 7> 에서보는바와같다. 표 7. 교정직공무원의연도별신체적특성비교 년도성별나이신장체중 남 (n=336) 29.8± ± ±9.29 여 (n=37) 26.4± ± ±5.64 남 (n=162) 28.7± ± ±9.32 여 (n=10) 25.5± ± ±6.89 < 표 7> 에서보는바와같이 2004 년기준으로선발시나이는남자 29.8 세 ( 여자

48 세),남자 신장 c m( 여자 c m),남자 체중 k g( 여자 k g) 이었으며, 년 기준으로는,남자 나이 세( 여자 세),남자 신장 c m( 여자 c m),남자 체중 k g( 여자 k g) 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교정공무원 입사 나이가 대체로 남자는 약 2 9 세( 여자 2 6 세) 로 2 0 대 후반에 해당되었으며 이는 학력수준이 대학교 이상이 많은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평균 신장은 남자 약 c m( 여자 c m) 이었으며,평균 몸무게는 남자 약 7 0 k g( 여자 5 5 k g) 으로 나타났다. 나.체력비교 신임교정공무원의 체력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기간 동안 새로 선발된 교정공 무원을 찾던 중 마침 법무연수원에서 신임연수가 있어 샘플테스트를 5 월 중에 실시하 였다.대상자들은 3 0 대 중반의 7 급 교정직 공무원들이었으며 체력수준은 그리 높은 수 준은 아니었다. 교정공무원들의 체력측정모습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측정 결과는 <표 8 >과 같다. 그림 1.취지 설명 그림 2.측정방법 설명 그림 3.사이드스텝 시범 그림 4.배근력 측정 -28-

49 표 8. 신임교정공무원의체력비교 성별항목구분평균및표준편차 남 여 자 자 악력우 (kg) 악력좌 (kg) 배근력 (kg) 20m 왕복오래달리기 ( 회 ) 사이드스텝 ( 회 /20 초 ) 달리기 50M( 초 ) 윗몸일으키기 ( 회 /60 초 ) 윗몸앞으로굽히기 (cm) 악력우 (kg) 배근력 (kg) 사이드스텝 ( 회 /20 초 ) 20m 왕복오래달리기 ( 회 ) 사이드스텝 달리기 50M 윗몸일으키기 ( 회 /60 초 ) 윗몸앞으로굽히기 (cm) 교정직 (n=40) 50.8 경찰공무원 (n=48) 50.3 교정직 (n=40) 48.8 경찰공무원 (n=48) 47.4 교정직 (n=40) 경찰공무원 (n=46) 소방공무원 (n=30) 교정직 (n=40) 57.5 경찰공무원 (n=44) 71.4 소방공무원 (n=30) 57.0 교정직 (n=40) 34.3 경찰공무원 (n=46) 38.1 교정직 (n=40) 8.0 일반인 (n=127) 7.6 경찰공무원 (n=47) 7.7±0.40 교정직 (n=40) 40.3±8.26 일반인 (n=127) 40.1±9.46 소방공무원 (n=30) 44.4±7.50 교정직 (n=40) 13.1±10.59 일반인 (n=127) 13.9±6.69 소방공무원 (n=30) 14.3±6.77 교정직 (n=4) 28.3±3.96 악력좌 (kg) 30.7±3.35 교정직 (n=4) 26.2± m 왕복오래달리기 ( 회 ) 29.2±3.37 교정직 (n=4) 61.5±11.73 달리기 50M( 초 ) 69.2±13.96 윗몸일으키기 ( 회 /60 초 ) 74.0±17.89 교정직 (n=4) 35.3±4.57 경찰공무원 (n=47) 42.9±10.24 소방공무원 (n=8) 27.0±7.52 교정직 (n=4) 30.5±1.91 경찰공무원 (n=42) 31.7±4.86 교정직 (n=4) 10.7±0.75 일반인 (n=209) 9.6±0.88 경찰공무원 (n=41) 9.3±0.42 교정직 (n=4) 27.0±6.06 일반인 (n=209) 28.6±10.20 소방공무원 (n=8) 35.5±7.35 교정직 (n=4) 20.1±6.57 일반인 (n=209) 17.2±6.40 소방공무원 (n=8) 16.1±7.41 교정직공무원평균나이남 32.7 세 ( 여 30.5 세 ), 일반인남ㆍ여 27 세, 경찰남 26.7 세 ( 여 24.2 세 ), 소방공무원남 32. 세 ( 여 24.5 세 ) -29-

50 Ⅳ. 외국교정공무원선발시체격과 체력기준 1. 영국교정공무원 영국교정공무원체력검사의통과기준은성과연령에관계없다. 또한교정국직원으로서근무하는동안에도매년마다본체력검사를거쳐야한다. 영국교정공무원선발시체력측정항목과내용은 < 표 9> 에서보는바와같다. 표 9. 영국교정공무원선발시체력측정항목과내용 종목 측정방법 1. 키와몸무게 2. 악력테스트 3. 유산소운동테스트 4. 윗몸일으키기테스트 5. 속도및민첩성테스트 6. 진압방패테스트 본검사는응시자의비만여부를판단하기위한체질량측정을위해이루어진다. 비만으로판단될시응시자는체중감량목표수치와함께목표도달방법에대한조언을받는다. 응시자는비만일경우체력검사통과가어려워진다는점을상기해야한다. 본검사는응시자의팔힘측정을위해이루어진다. 응시자는측정기기를있는힘을다해움켜쥐어야한다. 본검사는양손모두에대해이루어진다. 유산소운동능력은건강의필수조건이다. 본검사는응시자의유산소운동능력을측정하기위해이루어지고목표수준에도달할때까지 15 미터구간을점진적으로빠른속도로달린다. 본검사는상체와팔근육의힘을측정하기위해이루어진다. 본검사에서는목표개수만큼윗몸일으키기를하는능력을측정한다. 교정공무원은사건발생시신속안전하게대처할수있어야한다. 본검사는응시자가장애물을넘고방향을전환하면서사건발생에신속, 안전하게대처할수있는능력을테스트한다. 본검사에서응시자는통제와제압을위해 6kg 의진압방패를들고정적인자세를유지한다. < 표 9> 에서와같이영국교정공무원이되기위해서는키와몸무게의기준은없으나 비만해서는안되며, 양손악력, 유산소운동테스트, 윗몸일으키기, 속도및민첩성테 스트, 진압방패테스트 (6kg 의진압방패들고정적자세유지능력 ) 등의 5 가지의체력검 사를거쳐선발한다. 체력검사의기준은목표수준을정해두고합격, 불합격을정하는 형식의과정을취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영국교정공무원선발시에는체격의 수준보다는체력의수준을고려한다는특징을지니고있다. -30-

51 2. 미국교정공무원 미국교정공무원의선발시체력측정항목과내용은 < 표 10> 에서보는바와같다. 표 10. 미국교정공무원선발시체력측정항목과내용 종목 측정방법 1. 인형끌기 2. 사다리올라목표물가지고내려오기 3. 장애물코스가능한한 58 초이내 무게 75 파운드 ( 약 34kg) 의인형을 3 분동안계속해서최소 694 피트 ( 약 212 미터 ) 끌기 사다리를올라가서목표물을가지고내려오기 - 가능한한 7 초이내 4. 달려서수갑채우기 0.25 마일 ( 약 403 미터 ) 뛰어가서수갑채우기 - 가능한한 2 분 35 초이내 5. 계단오르기 6. 기타체력조건 무게 20 파운드 ( 약 9kg) 의벨트를차고 108 개의계단을오르내리기 - 가능한한 45 초이내 모든지원자는지원하는분야가요구하는체력조건을만족시켜야한다. 체력검사는응시자의비용부담없이연방의료직원의지시에따라이루어지며약물사용여부를판단하기위한소변검사를포함한다. 가. 앨라배마주의사례 앨라배마주에서는형사사법인력훈련아카데미 (law enforcement training academy) 의훈련과정을마치고수료증을받기위해서는반드시신체적민첩성과체력을검사하는테스트를거쳐야한다 ( 출처 :Alabama Peace oficers standards and training commission,"agility/abilityexamination,"htp:/ us/agility.htm, 검색일, ). 이검사는두부분으로나누어져있는데하나는민첩성 (physicalagility) 을측정하는것이고다른하나는체력 (physicalability) 을측정하는것으로이두가지는하루에다치러진다. 둘중하나라도통과하지못하면두가지를다시봐야한다. 이때지원자는시험감독관의재량에따라 48 시간또는 72 시간내에시험을다시한번치를수있다. 이시험은아카데미의기본훈련과정 480 시간중치른다. 1 단계 : 민첩성검사 민첩성검사는경찰이나교정공무원등형사사법종사자들이매일반복하는일상적 -31-

52 인활동을반영한것으로 5 가지이벤트로구성이되어있다. 지구력 (endurance), 근력 (strength), 민첩성 (agility) 과협응성 (coordination) 의수준을 측정한다. 다음 5 가지활동을마쳐야하는시간제한은 90 초이다. 이벤트 1: 밀기 (pushing) 이것은기어가있는패트롤차량을포장이되어있는길에서 15 피트가량미는것이다. 이활동을통해얻고자하는것은고장난차량등을교차로로부터밀어내어교통을원활히할수있는능력을보고자한다. 이벤트 2: 올라가기 (climbing) 이것은벽올라가기로민첩성과신체의조화를측정한다.6 피트짜리펜스를올라가는것인데, 두개의펜스가준비된다. 하나는나무로만든펜스이고, 다른하나는철망으로된펜스이다. 지원자는이중어떤펜스를오를것인지를선택하면된다. 이벤트 3: 창문으로진입 (window entry) 이것은 50 야드를뛰어서 24 인치짜리사각형장애물을통과하기로측정한다.24 인 치짜리장애물은일반적으로주택의창크기정도를나타낸다. 이벤트 4: 균형잡기 (balance) 25 야드를뛰어서평균대에올라가서한쪽다리를들고 15 피트정도를걸어간후한 발로착지하는것으로구성되어있다. 이벤트 5: 무거운짐옮기기 (weightdrag) 25 야드를뛰어서 165 파운드짜리더미를들어올려 15 피트의거리를가서 finishline 에내려놓기로구성되어있다. 이렇게민첩성측정이끝나고나면 20 분정도의휴식시간을갖고체력테스트로이어진다. -32-

53 2 단계 : 체력검사 이벤트 1: 푸시업 (60 초 ) 시작구령이떨어지면지원자는푸시업을시작하는데, 양쪽팔꿈치를굽히고상체를내려서지원자의가슴부분이바닥에있는측정관의주먹에닿아야하며상완은바닥과평행이되어야한다. 이런방식으로 60 초에 22 번의푸시업을해야한다.22 번을다하지못했거나, 가슴부분이측정관의주먹에까지이르지못하거나, 손과발을제외한다른신체부분이푸시업동안에바닥에닿게되면실격이된다. 위에서말한자세가유지되지않고한푸시업은횟수에포함하지않는다. 이것이끝나면 20 분의휴식을취한다. 이벤트 2: 앉았다일어서기 (timedsit-ups) 지원자는바닥에누워무릎을 45 도각도로세우고준비자세에들어간다. 발은나란히붙이거나 12 인치정도떨어트린다. 지원자의손은목뒤로가서깍지를낀다. 시작구호와함께지원자는상체를올려팔꿈치가무릎에닿도록구부리는자세를계속한다. 누울때는상체가바닥에닿을정도로내려가야한다. 손의깍지가풀리거나, 팔꿈치가무릎에닿지않거나, 등이바닥에닿을정도로몸을내리지않았을경우에는횟수에포함하지않는다.60 초에 25 번을해야한다. 이것이끝나면다시 20 분의휴식을취한다. 이벤트 3:1.5 마일달리기 (1.5milerun) 지원자들은 15 분 28 초이내에 1.5 마일을달려야한다. 나. 워싱턴주의사례 워싱턴주의형사사법교육훈련위원회 (criminaljusticetrainingcommission) 는 교 정직을지원하는사람들에대해 2005 년 4월 1일부로교정체력검사 (corections divisionphysicalabilitytest,p.a.t) 를만들어유산소능력과체력, 그리고유연성을측정하도록하였다 ( 출처 :Washington state criminaljustice training commission, "Corections division physicalability testguidelines,"htp:/fortress.wa.gov/cjtc -33-

54 /www/corections/pat.htm, 검색일 ). 형사사법교육훈련위원회가운영하는교정직원기본훈련아카데미에입소하는지원자들은높은체력이요구되는방어전술 (defensivetactics) 교육과정에능동적으로참여하기위해서건강한신체와기본체력을가져야한다. 교육훈련중의부상을막고교육과정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최소한의체력수준은유지되어야하기때문이다. 따라서기본체력검사를통과하지못한지원자들은아카데미에입학할수없다. 워싱턴주교정공무원선발시체력검사항목은 3가지로항목과그내용은 < 표 11> 과같다. 표 11. 워싱턴주교정공무원의선발시체력검사항목 측정항목푸시업윗몸일으키기 (sit-up) 1.5 마일달리기 평가내용과방법 - 상체근육, 특히어깨, 가슴, 삼두근의강인함과지구력을측정한다. - 이러한능력은사람을힘주어잡거나바닥에넘어뜨릴때필요한부분이다. -60 초에 15 개 - 복부근육의강인함과지구력그리고유연성을측정한다. -60 초에 12 개 - 심폐기능과폐활량을측정한다. -16 분 39 초이내로 finishline 에들어와야한다. -P.A.T 를통과하기위해서는 3 개의활동을합해 120 점이상을취득해야한다. < 표 11> 에서와같이워싱턴주교정공무원이되기위해서는푸시업 (60 초에 15 개이상 ), 윗몸일으키기 (60 초에 12 개이상 ),1.5 마일달리기 (16 분 39 초내통과 ) 등의 3가지항목으로팔과어깨의지구력, 복근지구력그리고심폐지구력을주요요구체력요인으로선발하고있는특성을보여주고있다. 다. 텍사스주의사례 텍사스주정부의형사사법국인력자원과 (Texasdepartmentofcriminaljustice humanresourcesdivision) 에서는교정직원에게요구되는신체적, 정신적기술과조건을제시하고있다 ( 출처 :Texasdepartmentofcriminaljusticehuman resources division, "Corectional oficer physical and mental characteristics," htp:/ 검색일 ). 텍사스주에서교정공무원선발을위 -34-

55 해요구되는체력검사항목을정리해보면 < 표 12> 와같다. 표 12. 텍사스주교정공무원의선발시체력검사항목 체력검사항목 ( 총 25 개항목 ) 1.45 파운드이상의물건들어올리기 2.45 파운드이상의물건옮겨나르기 3. 당기기 (puling) 4. 계속굽히기 5. 어깨위로목표물닿기 (reachingaboveshoulder) 7. 걷기 8. 서있기 9. 앉아있기 10. 기어가기 6. 물건단단히잡기 (grappling) 11. 비틀어구부리기 12. 무릎꿇고앉기 13. 밀기 14. 웅크리고앉기 15. 계단오르기 16. 사다리오르기 17. 총기류사용 18. 분석하기 19. 순서매기기 20. 자동차몰기 21. 시력 22. 색깔구별하기 23. 깊이파악하기 24. 듣기 25. 공격적인사람진정시키기 텍사스주의경우 25 가지의다양한체력수준평가를통해교정업무수행에적합한 사람을뽑으려고노력하고있다. 3. 일본교정공무원 일본은교정공무원을형무관이라고한다. 형무관의채용은대부분인사원이실시하는형무관채용시험에의해채용하고있다 23). 형무관채용시험의내용은, 고등학교졸업정도의일반적인지식및지능을측정하기위한교양시험, 작문시험, 인물시험외신체검사 ( 내과계검사등 ), 신체측정 ( 신장, 체중등 ), 체력검사 ( 지구력, 복근력등 ) 를실시하고있다. 신장및체중에대해서는, 공안시설에근무하는형무관의업무의특수성을고려해, 다음대로기준을마련하고있다. 신장 : 남자 160cm 이상, 여자 150cm 이상, 체중 : 남자 47kg 이상, 여자 43kg 이상이어야한다. 23). 참고 :htp:/ 日本法務省 Homepage -35-

56 표 13. 일본교정공무원선발시체력측정항목과내용 종목 측정방법 1. 지구력검사 일정시간동안한장소에서달리기를한후어느정도까지숨을참으로수있는가 2. 순발력검사한자리에서어느정도높이까지뛸수있는가 3. 복근력검사일정시간내에윗몸일으키기를몇회할수있는가 불합격신체조건 신장 체중 흉위 시력 남자 :160 cm미만인자, 여자 :150 cm미만인자불합격 남자 :47 kg미만인자, 여자 :43 kg미만인자불합격 남자 :78 cm미만인자, 여자 :75 cm미만인자불합격 나안시력중어느한쪽의시력이라도 0.6 미만인자 ( 다만교정시력으로양안이 1.0 이상인자는제외 ) 불합격 사지의운동기능에이상이있는자불합격 인물시험에대해서는개별면접을실시한후, 피면접자의인품등의평가를실시해, 형무관으로서의적격성에대해서판단하고있다. 일본교정직채용현황은 < 표 14> 에서보는바와같다. 표 14. 일본교정직채용현황채용시험의종류수험자격채용시계급채용시의직무급 교정직채용시험 무도선고 ( 유도검도유단자 ) 시험실시연도 4 월 1 일현재 18 세이상 30 세미만 나이 18 세이상 30 세미만 22 세미만 :2 단이상 22 세이상 :3 단이상 간수 간수 공안직 1 급 공안직 1 급 일본일반교정공무원채용은교정직채용과무도선고에의한교정직채용으로나누어져있다. 교정직채용시험은시험실시연도 4월 1일현재 18 세이상 30 세미만인자이며, 무도선고는유도및검도유단자로서나이는 18 이상 30 미만인자이며 22 세미만은 2단이상 23 세이상은 3단이상으로규정하고있다. 일본교정직공무원의시험종목및시험방법을정리해보면 < 표 15> 와같다. -36-

57 표 15. 일본교정공무원의시험종목및시험방법 시험시험종목내용시험시간 제 1 차시험 교양시험 ( 객관식 ) 작문시험 일반적인지식 ( 국어, 사회, 수학, 이과등 )[24] 및지능 [ 문장이해 ( 영문을포함한다 )[1 0], 판단추리 [9], 수적추리 [5], 자료해석 [2] 에대한필기시험문장에의한표현력, 과제에관한이해력등에대한필기시험 2 시간 50 분 인물시험 인품등에대한개별면접 제 2 차시험 신체검사신체측정체력검사 주로흉부질환 ( 흉부 X선촬영을포함한다.), 혈압, 뇨, 눈 청각기관그외일반내과계검사신장, 체중, 가슴둘레, 시력에대한측정신체의지구력, 순발력, 복근력에대한검사 ( 주 )1.[ ] 안의숫자는출제예상문제수 -제1차시험합격자는, 교양시험 의성적으로결정한다. 작문시험 은, 제 1 차시험합격자를대상으로평가한다음, 최종합격자결정에있어서다른시험종목의성적과종합하여평가한다. -시험종목가운데, 교양시험 은성적을득점화하고있지만, 그외의시험종목은득점화하지않고합격여부의판정만을실시하고있다. 합격자의결정방법 1. 득점에관해서 1 시험종목은득점화하는시험종목과합격불합격의판정만을판단하는시험종목이있다. 시험에는교양시험만을득점화하여교양시험의정답수가최종득점이된다. 2 작문시험, 인물시험, 신체검사, 신체측정및체력검사에있어서는득점화를하지않고합격및불합격판정만을결정한다. -37-

58 2. 기준점에관해서 교양시험에있어서는최저한필요한점수를 [ 기준점 ] 으로써각과목별만점의 35% 미만으로다른시험과목의판정과관계없이불합격처리한다. 3. 제 1 차시험합격자의결정 제 1 차시험의수험자의중교양시험이기준점이상인자에있어서그득점에기초로 하여제 1 차시험합격자를결정한다. 4. 최종합격자결정 제 1 차시험합격자중에작문시험, 인물시험, 신체검사, 신체측정및체력검사에합 격한자에있어서교양시험의득점을기초로하여최종합격자를판정한다. 불합격판정기준 다음의어느것에해당되는사람은불합격처리 신장이남자 160cm, 여자 150cm 에못미친사람 체중이남자 47kg, 여자 43kg 에못미친사람 가슴둘레가남자 78cm, 여자 75cm 에못미친사람 시력이어느쪽한쪽시력이 0.6 에못미친사람 ( 다만, 교정시력이양쪽시력이 1.0 이상인자는예외.) 사지의운동기능에이상이있는사람 2002 년도채용시험부터 [ 색명검사 ] 는폐지 나이 18 이상 30 세미만연령 :22 세미만 (2 단이상 ) 연령 :22 세이상 (3 단이상 ) 무도선고 ( 유도검도유단자 ) 채용시험 -38-

59 4. 캐나다교정공무원 가.CanadaNewfoundland 주캐나다 Newfoundland 주에서는교정공무원이되고자하는지원자들에게건강검진 (medicaltest) 과체력검사 (physicalabilitytest) 를실시하여이것을통과한자중에서선발인원을채용하고있다 ( 출처 :GovernmentofNewfoundland,"corectionaloficer recruittraining-information package,"htp:/ 검색일 ). 물론이두검사를통과하였다고해서교정직원이되는것을보장하는것은아니다. 이러한교정직에필요한직업요건 (CorectionalOficer Bona Fide Occupational Requirements,BFOR) 은캐나다인권법 (Canadianhumanrightslegislation) 에의해규정되어있는데, 이것은교도소내의교정직원과수용자의안전을보장하는것을목표로한다. 물론교도관과수용자의안전만이아니라귀휴등의제도를통해교도소밖지역사회로나오는수용자와동행하는교도관의능력을확보함으로써공공의안전도함께확보할수있다. 또한교도관개개인의건강과복리를증진시키는데도도움이된다.BFOR 은의료적진단 (medicalexamination) 과체력검정으로구성되어있다. 1) 건강검진 청력, 시력, 혈압을측정하게되는데청력은 3미터정도떨어진거리에서대화내용을들을수있는정도가되어야하며, 방의반대편에서있는사람의윤곽을구별할수있을정도의시각을요한다. 청각측정시보청기착용이가능하고시각측정에서는안경이나렌즈를착용할수있다. 혈압은 150/100 의범위안에있어야한다. 이과정이끝나면의사는지원자가체력검사를받을수있는지의여부를진단서에기재후서명하여법무부에보내게된다. 2) 체력검사 COPAT(CorectionalOficerPhysicalAbilityTest) 은교정직무를수행하기위한 -39-

60 체력수준을갖추고있는지를측정하는검사로서개인의체력적능력의한계를평가 하는것이아니라단지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체력능력을측정하고자하는것이 다. 하지만이검사를통과하기위해서는상당한수준의체력과노력이필요하다. COPAT 의내용을보다구체적으로알아보면다음과같다. 체력검사당일에검사장에도착하면먼저혈압을측정하여체력검사를시행할지여부를확인한다. 그러고나서신체검사준비상황설문지 (physicalactivity readiness questionnaire) 를다기재하고나면준비운동을한다.COPAT 검사를시행하기전에반드시검사동의서에서명해야한다. COPAT 은 3 단계로구성되어있다. 1 단계 : 반응 (respond) 의단계 1단계의요소는긴급한상항에적절히반응하는능력을평가한다. 1 달리기, 문열기, 높은데오르기또는장애물뛰어넘기등을 3회반복한다. 2 그다음계단오르내리기 3번반복한후 3 다시달리기를한다. 2 단계 : 통제 (control) 의단계 2 단계의요소는문제를해결하고수용자를통제하는능력에초점을둔다. 수용자를통제하기위해필요한힘의정도와유사한 36.5kg 의손잡이가달린기구를 1 밀고당기기를한다음엔 2 그기구를 180 도원을그리며잡아당기기를 6 회계속한다. 3 그다음엎드리기와눕기의동작을 6 회반복 -40-

61 3 단계 : 해결 (resolve) 의단계 3단계는문제해결의단계로서흥분된수용자나다친수용자를옮기는작업을반영한다 kg 의토르소백 (torsobag) 을 20 미터끌고가서바닥에안전하게내려놓기 1단계와 2단계는 2분 40 초안에마쳐야한다. 그후심장박도수를체크하며,30 초이내에 3단계로넘어가야한다.3 단계는시간제한은없다. 다음그림은이 3단계의체력테스트의구성을보여준다. 그림의왼쪽출발지점에서부터 1단계를시작하여중앙의 2단계를거쳐오른쪽토르소운반에서끝이나는코스이다. -41-

62 그림 5. 캐나다교정공무원선발을위한 3 차체력테스트구성 -42-

63 Ⅴ. 유사직종선발시험시체격과 체력기준실태분석 1. 경찰공무원체격및체력선발기준 주요각국 ( 한국, 일본, 홍콩, 미국, 영국, 프랑스 ) 의경찰관채용시신체조건 ( 표 16) 과체력검사내용 ( 표 17) 을정리해보면아래와같다. 표 16. 각국의경찰관채용신체조건 미국 신장 체중 남여남여 한국 167cm 이상 157cm 이상 57kg 이상 47kg 이상 일본 160cm 이상 154cm 이상 48kg 이상 45kg 이상 시력 양안각 0.8 이상 교정나안 0.2 이상 나안 0.6 이상 교정 1.0 이상 홍콩 163cm 이상 152cm 이상 50kg 이상 42kg 이상 별도검사실시 LAPD 프랑스 제한없음 비만도제한 - 남 22% 이하 - 여 30% 이하 NYPD 제한없음제한없음 160cm 이상 ( 남녀공통 ) 21<[ 체중 /( 신장 )²]<30 영국제한없음미규정 20/40 이상 나안 20/100 이상 교정 20/30 이상 양안 15 이상 ( 일안 5 이상 ) 교정 15 이상 나안 6/36 이상 교정 6/12 이상 ( 일안 ) 기타 색각 청력정상일것 색각 청력정상일것 색각 청력정상일것 색각 청력정상일것 색각 청력정상일것 색각 청력정상일것 색각정상일것 < 표 16> 에서와같이일본, 홍콩, 프랑스가키와몸무게를제한하고있으나제한수준은우리나라보다낮고신체적이상유무만을강조하는것으로보인다. 미국이나영국은키나몸무게제한이없고프랑스와미국의경우는비만도로키나몸무게제한을대신하고있었다. -43-

64 표 17. 각국의경찰관채용체력검사내용 종목 ( 합격기준 ) 비고 한국 일본 홍콩 100m 달리기 : 남 18 초, 여 20 초 제자리멀리뛰기 : 남 176cm, 여 146cm 윗몸일으키기 ( 회 /60 초 ): 남 13 회, 여 7 회 악력 : 남 35kg 여 25kg 윗몸일으키기 : 남연속 20 회, 여연속 10 회 팔굽혀펴기 : 남연속 10 회, 여연속 5 회 좌우로뛰기 (20 초 ): 남 40 회, 여 30 회 제자리높이뛰기 : 남 45.7cm, 여 35.0cm 턱걸이 : 남 5 회, 여 7 회 왕복달리기 (10m 10 회 ): 남 26 초, 여 29 초 윗몸일으키기 (30 초 ): 남 17 회, 여 12 회 엎드렸다일어나기 (30 초 ): 남 14 회, 여 12 회 수직장애물통과 : 남 33 초, 여 38 초 기록점수화 지방별종목및종목상이 여자턱걸이는별도방식실시 미국 프랑스 LAPD NYPD 힘 ( 상체근력 ):3 초간 3 회완력기당긴거리평균 민첩성 :10 초간 2 회좌우건너뛰기왕복횟수 지구력 :2 분간고정자전거페달회전수 장애물달리기 :158 초이내 /288m 방아쇠당기기 :16 발연속사격후 6 초간자세유지 테스트결과 1 년간유효 경찰학교입교최소요건 ( 입교후 4 개월체력단련 ) 경찰학교입교최소요건 총 10 개종목 ( 사낭나르기, 팔굽혀펴기, 장애물건너뛰기, 외나무건너기, 별도종합훈련장에서실시지그재그달리기, 의자지그재그건너기, 뜀틀넘기, 사다리오르기, 터널오르기,45m 지그재그달리기 ) 영국 팔굽혀펴기 왕복달리기 체격조건의제한에대해서는각국간에창이가있었으나선발채택종목에서만차이 가날뿐모든나라가체력검사를실시하고있었다. 가.OECD 국가간경찰채용제도비교 24) OECD 국가간경찰채용제도의비교를용이하게하기위하여정리해보면 < 표 18 > 과같다. 24) 형사정책연구원 OECD 국가와치안역량비교를통한 21 세기경찰발전방안 2004,p

65 표 18.OECD 국가간경찰채용제도비교 국가채용계급채용과정신체조건 한국 -3 개계급외특채 - 순경공채 - 경위 : 경대, 후보생 - 경정 : 고시합격생 -21~30 세 - 수사법학위주필기시험중시 - 특채제도있음 -167cm,57kg 이상 - 혈압제한있음 -1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영국 - 순경단일입직 - 고속승진제도있음 ( 순경 경사시험 2 년교육 경위 ) -18 세이상 - 일반지적능력평가 - 면접시험중시 - 인종별일정비율 - 신장제한없음 - 체력 ( 힘 ) 측정중시 : 미는힘, 당기는힘측정 (Dyno) - 왕복달리기 ( 갈수록빨라짐 ) 일본 -3 개계급채용 - 순경 : 실업계고졸 - 경위 :7 급공채 - 경정 : 고시합격자 -18 세이상 - 교양 논문시험중시 - 국가공무원시험 -160cm,47kg( 여 153cm,45kg) 이상 - 흉위 78 이상 ( 남자 ) 독일 -3 개계급채용 - 순경 : 실업계고졸 - 경위 : 인문계, 대졸 - 경정 : 사법시험합격 - 순경 :17~25 세 - 경위 :31 세이하 - 학력차엄격적용 - 신원조사중요 - 신장 160cm 이상 - 수영증명서 - 멀리뛰기, 투포환,1 천 2 천 m 달리기 미국 - 순경 : 단일입직 - 대학 (60 학점 ) 교육또는고졸 + 군복무 - 자치경찰단위채용 - 임용 :21~35 세 - 합격자다수결정필요시교육후임용 - 신원조사엄격 - 신장제한없음 - 채용시기초체력, 순발력, 지구력요구 - 교육 : 강한체력훈련 캐나다 - 순경 : 단일입직 - 신체, 체력, 건강검사 - 합격증발급대기 - 면접, 신원조사, 선발 -19 세이상 (RCMP) - 고졸이상, 전과無 - 기본교양지적능력시험 - 신장제한없음, 운전면허 - 체력검정 (PARE): 장애물 ( 계단, 웅덩이, 담 ) 달리기, 인형옮기기, 물건들어옮기기 프랑스 -3 개계급채용 - 순경 : 공개, 치안보조 - 경위, 총경 -19 세 ~28/30 세 - 공무원시험 3 회이상낙방하지않은자 - 경위, 총경 : 공채시험 - 정복, 사복분리모집 - 신장 168cm 이상 - 체력검정 : 장애물, 계단, 사다리지그재그, 뜀틀, 철봉, 터널등다리기와왕복달리기검사 ( 기록에따라점수화 ) 네덜란드 - 순경단일입직 - 경위, 총경소수특채 - 경찰학교평가후각경찰청에서선발 - 나이제한없음 - 필기시험無, 서류 심리검사, 면접중시 - 신원조사별영향無 스페인 -2 개계급채용 - 순경 : 고졸 - 경위 : 대졸 - 순경 :18~30 세이하 - 경위 :18~30 세이하 ( 현직경찰 35 세이하로연장 ) - 학력차엄격적용 - 시험성적중시 - 신장 170cm( 여자 165cm) - 운전면허증 - 체력검정턱걸이 ( 여자오래매달리기 ), 제자리높이뛰기,2,000 미터 ( 여자 1,000 미터 ) 스웨덴 - 순경으로채용 - 고졸학력요구 - 대입자격고사에서세과목우수이상요구 -20 세이상, 상한없음 - 서류제출과면접시험으로선발한다. - 신장제한없음 - 수영, 운전면허있어야함 -77kg 인형 15m 옮기기 - 물속 1.5m 인명구조하기 -45-

66 결과적으로 OECD 국가의채용시신체조건과체격및체력검사기준 25) 결과에서처럼경찰임용시신장제한을두는나라는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한국등이며, 신장제한이없는나라는영국, 미국, 캐나다, 스웨덴등이다. 특히프랑스는체중과신장의비율을수치화한신체질량지수를적용하는데 ( 체중 /( 신장 )²) 신체질량지수가 21~ 30 사이에있도록비만에대한규제하고있다. 그리고거의모든나라에서경찰관생활을하는데필요한실질적인체력을측정하고있다. 각국국민의평균몸무게에해당하는인형을 15~20m 들어옮기게하거나범인추적때와비슷한장애물을설치하고이를극복하는체력이있는지평가하기도한다. 독일과스웨덴은수영능력검사를포함하고있다. 특히호수가많은스웨덴은물속 1.5m 에서인형을구해올라오는수상인명구조능력을검사한다. 프랑스와캐나다, 미국은경찰이범인을추격하는상황의장애물을설치한체력검사프로그램을이용하고있다. 우리나라는 100m 달리기와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를측정하고있으나, 실제경찰활동현장에서범인을추격하여제압할수있는순발력과지구력및체력을실질적으로측정할수있는제도를도입할것이요구된다. 2. 소방공무원체격및체력선발기준 소방공무원의채용기준은경찰과비슷하나특수분야의하나로채용시체격조건은 < 표 19> 와같다. 25) 형사정책연구원 OECD 국가와치안역량비교를통한 21 세기경찰발전방안 2004,p119~

67 표 19. 한국소방공무원채용시신체조건 부분별 성별 남자여자 체 격 체격이강건하고팔 다리가완전하며가슴 배 입 구강 내장의질환이없어야한다. 같음 신 장 165cm 이상이어야한다. 다만, 특수기술분야에응시하는자는 163cm 이상으로한다. 154cm 이상이어야한다. 다만, 특수기술분야에응시하는자는 152 cm 이상으로한다. 체 중 57kg 이상이어야한다. 48kg 이상이어야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한다. 같음 시 력 두눈의나안시력이각각 0.3 이어야한다. 같음 색 신 색각이상 ( 색맹또는색약 ) 이아니어야한다. 같음 청 력 청력이완전하여야한다. 같음 혈 압 고혈압 ( 수축기혈압이 145mmHg 을초과하거나확장기혈압이 90mmHg 을초과하는것 ) 또는저혈압 ( 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것 ) 이아닐것 같음 운동신경 운동신경이발달하고신경및신체의각종질환의후유증으로인한기능장애가없어야한다. 같음 용모기형등으로용모가추악하지않아야한다. 같음 한국소방공무원임용시체력검사기준표는 < 표 20> 과같으며경찰청과다른점은체력검사는하되기준검사의패스와탈락으로구분할뿐체력검사내용을전체총점에반영하지않은차이점이있다. 그러나 2007 년이후는소방공무원채용시체력검사를반영할준비를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47-

68 표 20. 한국소방공무원임용시체력검사기준표 채용분야종목구분 4 점 3 점 2 점 1 점 0 점 1,200m 달리기 ( 초 ) 남 282 초이하 283~ ~ ~ 이상 여 379 초이하 380~ ~ ~ 이상 50m 달리기 ( 초 ) 남 6.7 초이하 6.8~ ~ ~ 이상 여 8.2 초이하 8.3~ ~ ~ 이상 공 통 제자리멀리뛰기 (cm) 남 250cm 이상 237~ ~ ~ 이하 여 188cm 이상 172~ ~ ~ 이하 팔굽혀펴기 ( 회 /2 분 ) 남 50 회이상 35~49 25~34 17~24 16 이하 여 40 회이상 27~39 15~26 10~14 9이하 윗몸일으키기 ( 회 /1 분 ) 남 53 회이상 43~52 33~42 26~32 25 이하 여 41 회이상 34~40 21~33 13~20 12 이하 구조분야추가시험 1 폐활량 :3,500CC 이상 2 혈압 : 수축기 140mmHg 이하 100mmHg 이상, 확장기 90mmHg 이하 60mmHg 이상 3 맥박 :100m 를 20 초이내에달린후평상시의맥박으로 5 분이내회복 4 악력 : 좌우 40kg 이상 4 나안시력 : 좌우 0.7 이상 * 매종목이 2 점이상으로서전종목합산점수가 12 점이상득점한경우를합격으로함 ( 단, 구조분야의경우 15 점이상득점한경우를합격으로함 ) -48-

69 Ⅵ. 여론조사및교정공무원의체력 및활동량조사 1. 여론조사결과 본연구를위해일반인의설문대상자는현재우리나라에거주하는 20 세이상의국민을모집단으로 2006 년 5월 29 일부터 6월 3일까지 6일간설문조사전문업체 ( 리서치플러스 ) 에의뢰하여실시하였으며, 설문방법은 16 개시도에거주하는남 (501 명 ), 여 (499 명 ) 총 1,000 명을목적표집하여전화설문하였다. 표집은연령별, 성별, 지역별로실시하였으며조사의편리성및비용과시간절감을위하여설문에동의하는응답자를대상으로경찰공무원채용시체력검사와신체검사의개선을위한질문등 12 문항을설문하였다. 설문의신뢰수준은 95% 이며표집오차는 ±3.1% 이다. 일반인을대상으로한조사대상자의인구통계학적특징은 < 표 21> 과같다. 일반인대상자들의성별로는남자 501 명, 여자 499 명이었으며, 지역별로는서울 219 명 (21.9%), 경기 / 인천 270 명 (27.0%), 대전 / 충청 99 명 (9.9%), 대구 / 경북 105 명 (10.5%), 광주 / 전라 102 명 (10.2%), 제주 10 명 (1.0%), 부산 / 울산 / 경남 164 명 (16.4%), 강원 31(3.1%)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20 대 218 명 (21.8%),30 대 250 명 (25.0%),40 대 240 명 (24.0%),50 대 149 명 (14.9%),60 대이상 143 명 (14.3%) 이었으며, 학력별로는중졸이하 166 명 (16.6%), 고졸 406 명 (40.6%), 대졸이상 416 명 (41.6%), 무응답 12 명 (1.2%) 로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화이트칼라 168 명 (16.8%), 블루칼라 110 명 (11.0%), 자영업 154 명 (15.4%), 농 / 임 / 수산업 42 명 (4.2%), 주부 327 명 (32.7%), 기타 / 퇴 무직 113 명 (11.3%) 등이었다. 본인신장별로는 160cm 이하가 340 명 (34.0%),161~170cm 379 명 (37.9%),171cm 이상이 253 명 (25.3%), 무응답 28 명 (2.8%) 이었으며, 체중별로는 55kg 이하 306 명 (30.6%), 56~65kg327 명 (32.7%),66kg 이상 330 명 (33.0%), 무응답 37 명 (3.7%) 로나타났다. 통계적유의도를극대화하기위하여지역별, 연령별, 성별, 학력별, 직업별등모든변인들이되도록골고루분포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였다. -49-

70 가. 연구대상및표집 ( 일반국민, 일반및간부교정공무원 ) 표 21. 조사대상자 ( 일반국민 ) 의인구통계학적특성 성 별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 학력별 가구전체소득별 본인신장별 본인체중별 구분사례수 [ 일반인 ]- 명 (%) 남자 501(50.1) 여자 499(49.1) 서울 219(21.9) 경기 / 인천 270(27.0) 강원 31(3.1) 대전 / 충청 99(9.9) 대구 / 경북 105(10.5) 부산 / 울산 / 경남 164(16.4) 광주 / 전라 102(10.2) 제주 10(1.0) 20 대 218(21.8) 30 대 250(25.0) 40 대 240(24.0) 50 대 149(14.9) 60 대이상 143(14.3) 화이트칼라 168(16.8) 블루칼라 110(11.0) 자영업 154(15.4) 농 / 임 / 수산업 42(4.2) 주부 327(32.7) 학생 86(8.6) 기타 / 퇴 무직 113(11.3) 중졸이하 166(16.6) 고졸 406(40.6) 대졸이상 416(41.6) 무응답 12(1.2) 200 만원미만 269(26.9) 만원 400(40.0) 400 만원이상 162(16.2) 무응답 169(16.9) 160cm 이하 340(34.0) cm 379(37.9) 171cm 이상 253(25.3) 무응답 28(2.8) 55kg 이하 306(30.6) 56 65kg 327(32.7) 66kg 이상 330(33.0) 무응답 37(3.7) -50-

71 교정공무원의설문조사는전국 34 개구치소와교도소에근무중인교정공무원 2,058 명 (6~9 급 ) 을대상으로하였으며참고자료를얻기위하여서울과경기지역에근무하는간부사원 88 명 (4~5 급 ) 을대상으로하였으며조사대상자의인구통계학적특징은 < 표 22> 와같다.6~9 급교정공무원들의성별로는남자 1,867 명 (90.7%), 여자 179 명 (8.7%), 무응답 12 명 (0.6%) 이었으며, 지역별로는서울 219 명 (10.6%), 경기 / 인천 256 명 (12.4%), 대전 / 충청 387 명 (18.8%), 대구 / 경북 482 명 (23.4%), 광주 / 전라 235 명 (11.4%),44 명 (2.1%), 부산 / 울산 / 경남 257 명 (15.4%), 강원 144(7.0%)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20 대 149 명 (7.2%),30 대 970 명 (47.1%),40 대 731 명 (35.5%),50 대 180 명 (8.7%) 이었으며, 학력별로는중졸이하 6명 (0.3%), 고졸 593 명 (28.8%), 대졸이상 1,451 명 (70.5%), 무응답 8명 (0.4%) 로나타났으며, 급수별로는 9급 410 명 (19.9%),8 급 788 명 (38.3%),7 급 722 명 (37.5%),6 급 88 명 (4.3%) 등이었다. 소속별로는보안과 1,286 명 (62.5%), 서무과 210 명 (10.2%), 분류심사과 31 명 (1.5%), 작업과 129 명 (6.3%), 교무과 59 명 (2.9%), 의무과 42 명 (2.0%), 출정과 64 명 (3.1%), 기타 158 명 (7.7%), 무응답 15 명 (0.7%) 등이었다. 본인신장별로는 170cm 미만 613 명 (29.8%),170~175cm 876 명 (42.9%),175cm 이상이 511 명 (24.8%), 무응답 30 명 (1.5%) 이었으며, 체중별로는 65kg 이하 579 명 (28.1%),6 5~75kg938 명 (45.6%),75kg 이상 511 명 (24.8%), 무응답 30 명 (1.5%) 로나타났다. -51-

72 표 22. 조사대상자 ( 교정공무원 ) 의인구통계학적특성 성 별 지역별 연령별 소속별 급수별 학력별 가구전체소득별 본인신장별 본인체중별 구 분 사례수 [6~9 급 ]- 명 (%) 사례수 [4~5 급 ]- 명 (%) 남자 1867(90.7) 81(92.0) 여자 179(8.7) 7(8.0) 무응답 12(0.6). 서울 219(10.6) 14(15.9) 경기 / 인천 256(12.4) 48(54.5) 강원 144(7.0) 19(21.6) 대전 / 충청 387(18.8). 대구 / 경북 482(23.4) 1(1.1) 부산 / 울산 / 경남 257(12.5). 광주 / 전라 235(11.4) 4(4.5) 제주 44(2.1). 무응답 34(1.7) 2(2.3) 20 대 149(7.2) 1(1.1) 30 대 970(47.1) 8(9.1) 40 대 731(35.5) 26(29.5) 50 대 180(8.7) 49(55.7) 60 대. 3(3.4) 무응답 28(1.4) 1(1.1) 보안과 1286(62.5) 15(17.0) 서무과 210(10.2) 15(17.0) 분류심사과 31(1.5) 7(8.0) 작업과 129(6.3) 8(9.1) 교무과 59(2.9) 9(10.2) 의무과 42(2.0) 15(17.0) 출정과 64(3.1) 3(3.4) 접견영치과 64(3.1) 1(1.1) 기타 158(7.7) 15(17.0) 무응답 15(0.7). 9급 410(19.9) 5급 65(73.9) 8급 788(38.3) 4급 23(26.1) 7급 772(37.5). 6급 88(4.3). 중졸이하 6(0.3) 2(2.3) 고졸 593(28.8) 16(18.2) 대졸이상 1451(70.5) 69(78.4) 무응답 8(0.4) 1(1.1) 200 만원미만 178(8.6) 1(1.1) 만원 1541(74.9) 32(36.4) 400 만원이상 312(15.2) 55(62.5) 무응답 27(1.3). 170cm 미만 613(29.8) 38(43.2) cm 876(42.6) 30(34.1) 175cm 이상 511(24.8) 18(20.5) 무응답 30(1.5) 2(2.3) 65kg 미만 579(28.1) 20(22.7) 65 75kg 938(45.6) 44(50.0) 75kg 이상 511(24.8) 22(25.0) 무응답 30(1.5) 2(2.3) -52-

73 나. 교정공무원체격에대한응답결과 ( 일반국민, 일반및간부교정공무원 ) 교정공무원의선발시업무수행과신체조건에대한질문에대한답을정리해보면 < 표 23> 과같다. 표 23. 교정공무원의선발시업무수행과신체조건에대한의견 문 항 교정업무수행을잘하려면체격조건이중요하다 교정업무수행을잘하려면체력조건이중요하다 구 분 전혀 / 별로동의하지않는다 동의정도 (%) 반반이다 어느정도 / 매우동의한다 일반인 17.6( 남 :20.0, 여 :15.2) 19.9( 남 :19.8, 여 :20.0) 61.6( 남 :59.5, 여 :63.7) 6~9 급 10.3( 남 :10.1, 여 :12.3) 23.7( 남 :23.0, 여 :30.2) 65.6( 남 :66.6, 여 :57.5) 4~5 급 4.5( 남 :4.9, 여 :0) 17.0( 남 :18.5, 여 :0) 78.4( 남 :76.5, 여 :100) 일반인 5.3( 남 :6.6, 여 :4.0) 18.2( 남 :20.0, 여 :16.4) 76.5( 남 :73.5, 여 :79.6) 6~9 급 7.0( 남 :7.2, 여 :6.1) 26.4( 남 :25.9, 여 :31.8) 66.4( 남 :66.8, 여 :62.0) 4~5 급 3.4( 남 :3.7, 여 :0) 17.0( 남 :18.5, 여 :0) 79.5( 남 :77.8, 여 :100) < 표 23> 에서와같이 교정업무수행에체격조건이중요하다 에일반인, 교정 ( 일반 ), 교정 ( 간부 ) 이각각 61.6%,65.6%,78.4% 가찬성하였다. 모두가과반수가넘었으며일반인보다는일반교정공무원이일반교정공무원보다는간부교정공무원이체격의중요성을더욱높게평가하는경향을보였다. 교정업무수행에체력조건이중요하다 에일반인, 교정 ( 일반 ), 교정 ( 간부 ) 이각각 76.5%,66.4%,79.5% 가찬성하였다. 모두가과반수가넘었으며일반교정공무원보다는일반인이, 일반인보다는간부교정공무원이체력의중요성을더욱높게평가하는경향을보였다. 전체적으로체격과체력의중요성을공통적으로인정했지만상대적으로 10% 이상높게체격보다는체력의중요성을지적하였으며간부사원들이체격과체력의중요성을더욱강하게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교정공무원의업무수행을위해체격과체력을직접비교하여중요성을비교해보라는질문에아래의 < 표 24> 와같은결과를도출하였다. 신체능력보다는운동능력인체력의중요성에과반수이상찬성한그룹은일반인과간부교정공무원이었고, 일반교정공무원은찬성자가많았으나 45.8% 의찬성에그쳐대조를이루었다. -53-

74 교정공무원선발시체격및체력조건의중요도동의정도 (%) 일반인 6~9 급 ( 교정 ) 4~5 급 ( 교정 ) 체격조건 체력조건 그림 6. 교정공무원선발시체격및체력조건의중요도동의정도 교정공무원채용시키가일정수준이상이어야한다. 에과반수이상이찬성한그룹 은간부교정공무원 (60.2%) 뿐이었으며일반인과일반직교정공무원은동의는하였으 나과반수를넘기지못했다. -54-

75 표 24. 교정공무원의체격과체력의중요성과신체조건에대한의견 문항동의정도 (%) 교정공무원의요건중어느능력이더중요한가? 교정공무원선발시키가일정수준이상되어야한다 교정공무원선발시몸무게가일정수준이상되어야한다 교정공무원선발시비만해서는안된다 구분 신체조건 ( 체격 ) 이더중요하다 운동능력 ( 체력 ) 이더중요하다 우열을따지기힘들다 일반인 11.0( 남 :12.8, 여 :9.2) 68.0( 남 :62.5, 여 :73.5) 21.0( 남 :24.8, 여 :17.2) 6~9 급 15.5( 남 :15.7, 여 :12.8) 45.8( 남 :44.8, 여 :56.4) 38.1( 남 :38.9, 여 :29.1) 4~5 급 10.2( 남 :9.9, 여 :14.3) 53.4( 남 :51.9, 여 :71.4) 36.4( 남 :38.3, 여 :14.3) 구 분 전혀 / 별로동의하지않는다 반반이다 어느정도 / 매우동의한다 일반인 32.2( 남 :33.1, 여 :31.3) 20.7( 남 :20.0, 여 :21.4) 47.1( 남 :46.9, 여 :47.3) 6~9 급 22.0( 남 :22.0, 여 :21.8) 23.2( 남 :23.4, 여 :22.3) 49.9( 남 :49.6, 여 :53.1) 4~5 급 13.6( 남 :14.8, 여 :0) 26.1( 남 :25.9, 여 :28.6) 60.2( 남 :59.3, 여 :71.4) 구 분 전혀 / 별로동의하지않는다 반반이다 어느정도 / 매우동의한다 일반인 27.4( 남 29.3, 여 :25.5) 23.2( 남 :21.2, 여 :25.3) 49.4( 남 :49.5, 여 :49.3) 6~9 급 27.1( 남 :27.2, 여 :25.1) 26.3( 남 :26.1, 여 :29.1) 41.0( 남 :40.9, 여 :43.0) 4~5 급 17.0( 남 :18.5, 여 :0) 31.8( 남 :29.6, 여 :57.1) 51.1( 남 :51.9, 여 :42.9) 구 분 전혀 / 별로동의하지않는다 반반이다 어느정도 / 매우동의한다 일반인 21.7( 남 :22.6, 여 :20.8) 9.8( 남 :7.6, 여 :12.0) 68.5( 남 :69.9, 여 :67.1) 6~9 급 24.7( 남 :24.5, 여 :26.3) 27.3( 남 :27.5, 여 :25.7) 42.8( 남 :42.5, 여 :45.3) 4~5 급 14.8( 남 :16.0, 여 :0) 21.6( 남 :21.0, 여 :28.6) 63.6( 남 :63.0, 여 :71.4) 교정공무원선발시몸무게가일정수준이상이어야한다. 에과반수이상찬성한그룹은간부교정공무원 (51.1%) 뿐이었으나겨우과반수를넘은수준으로일반인과일반교정공무원은과반수를넘지못하였다. 교정공무원선발시비만해서는안된다 에과반수이상찬성한그룹은일반인 (68.5%) 과간부교정공무원 (63.6%) 뿐이었으며일반교정공무원은 42.8% 의상대적지지도가가장낮았다. 교정공무원선발시체격보다체력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사람들의동의정도는 < 그림 7> 과같고 키나몸무게는일정수준이상되어야하며비만해서도안된다 에대한신체조건의동의정도를그림으로그려보면 < 그림 8> 과같다. -55-

76 교정공무원선발시체격보다체력의중요도동의정도 (%) 일반인 6~9 급 ( 교정 ) 4~5 급 ( 교정 ) 그림 7. 교정공무원선발시체격보다체력이중요하다고답한의견 교정공무원의선발시신체조건에대한동의정도 (%) 신장 체중 비만 일반인 6~9 급 ( 교정 ) 4~5 급 ( 교정 ) 그림 8. 교정공무원선발시신체조건 ( 일정수준이상 ) 에대한의견 결과적으로일반인들은체력의중요성을높게평가하고있는반면에일반교정공무원은그렇지않았다. 또한간부교정공무원이키와몸무게의제한에강한찬성을나타내고있었으며일반인과간부교정공무원이비만인제한에공통적으로적극찬성하였다. 따라서비만의제한을통해키와몸무게를동시에고려해보는방안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 -56-

77 다. 교정공무원의신체적조건에대한응답결과 ( 일반국민, 일반및간부교정공무원 ) 교정공무원선발시키와몸무게제한에대한의견결과는 < 표 25> 에서보는바와같다. 표 25. 교정공무원의키와체중제한에대한의견 문항동의정도 (%) 교정공무원의선발시키제한을두어야한다? 교정공무원의선발시체중제한을두어야한다? 구분 너무작거나, 큰사람모두제한해야한다 너무큰사람만제한해야한다 너무작은사람만제한해야한다 제한하지말아야한다 일반인 22.0( 남 :24.0, 여 :20.0) 1.4( 남 :2.2, 여 :0.6) 17.3( 남 :17.0, 여 :17.6) 59.3( 남 :56.9, 여 :61.7) 6~9 급 19.6( 남 :20.2, 여 :12.8) 42.9( 남 :42.6, 여 :45.8) 34.7( 남 :34.4, 여 :38.0) 2.2( 남 :2.1, 여 :3.4) 4~5 급 31.8( 남 :29.6, 여 :57.1) 48.9( 남 :50.6, 여 :28.6) 18.2( 남 :18.5, 여 :14.3) 1.1( 남 :1.2, 여 :0) 구분 너무가볍거나, 무거운사람모두제한해야한다 너무무거운사람만제한해야한다 너무가벼운사람만제한해야한다 제한하지말아야한다 일반인 37.9( 남 :38.1, 여 :37.7) 8.8( 남 :10.2, 여 :7.4) 8.6( 남 :9.2, 여 :8.0) 44.7( 남 :42.5, 여 :46.9) 6~9 급 34.9( 남 :35.2, 여 :31.8) 15.9( 남 :16.6, 여 :8.9) 36.5( 남 :35.9, 여 :42.5) 7.9( 남 :7.7, 여 :10.1) 4~5 급 17.0( 남 :17.3, 여 :14.3) 15.9( 남 :17.3, 여 :0) 55.7( 남 :53.1, 여 :85.7) 6.8( 남 :7.4, 여 :0) < 표 25> 에서와같이 교정공무원선발시키제한을두어야한다. 에대한질문에일반인만과반수이상 (59.3%) 이키제한을없애야한다고동의하였다. 일반교정공무원은 너무큰사람제한, 간부교정공무원은 너무크거나작은사람의제한 에가장높은점수를주었으나모두과반수를넘지못하였다. 따라서일반교정공무원이나간부교정공무원들은제한에찬성하면서제한방법에대해서는일관된목소리를내지못하고있는반면에일반인은제한을두는것에대한반감이컸다. 교정공무원선발시체중제한을두어야한다. 에대한의견에 3그룹모두체중제한에찬성했지만체중제한방법에대해서는의견이분분하며간부교정공무원들만 너무가벼운사람을제한해야한다. 에과반수이상이찬성해기본적인수준이상의체중소유에강한의지를보여주었다. 따라서체중의제한방법에대해서는이견이있으나체중의제한에는모든그룹이찬성하여공통된의견을제시하였다. -57-

78 라. 교정공무원관련체력의중요도응답결과 ( 일반국민, 일반및간부교정공무원 ) 교정공무원업무수행에있어서업무관련체력요인의중요도 에대한질문에대한세 그룹의응답결과는 < 표 26> 에서보는바와같다. 표 26. 교정업무수행에있어서업무관련체력요인의중요도 대 상 중요비율 설문결과 중요도순위 일반인 교정공무원 (6 9 급 ) 교정공무원간부 (4 5 급 ) 순발력 82.0% 1 힘이나근력 76.9% 2 지구력 79.5% 3 유연성 67.1% 4 달리기능력 63.1% 5 힘이나근력 60.1% 1 순발력 59.7% 2 지구력 58.1% 3 달리기능력 56.7% 4 유연성 42.5% 5 순발력 76.1% 1 지구력 71.6% 2 힘이나근력 71.6% 3 달리기능력 61.4% 4 몸의유연성 52.3% 5 < 표 26> 에서와같이일반인은순발력, 힘이나근력, 지구력순으로답했으며달리기능력을유연성보다도낮게인식하는반면에일반교정공무원과간부교정공무원은공통적으로순서에는약간차이가있었으나순발력과지구력그리고힘이나근력과달리기능력을우위에두었다. 또다른특징은일반교정공무원은특히힘이나근력을다른체력요인에비해최고필요한체력요인으로지적해실제근무지에서는 힘이나근력 의기초체력이가장필요한것으로지적하였다. 마. 교정공무원체력검정제도에대한응답결과 ( 일반국민, 일반및간부교정공무원 ) 교정공무원채용시체력검사실시에대한의견 에서체력검사반영비율과반영방 식에대한응답결과는 < 표 27> 에서보는바와같다. -58-

79 표 27. 교정공무원선발시체력검사실시에대한의견 문항동의정도 (%) 교정공무원선발시체력검사반영에대한의견 교정공무원선발시체력검사반영방식 구분 현재와같이체력검사반영은불필요하다 체력검사를해서일정비율반영해야한다 모름 / 무응답 일반인 12.8( 남 :14.0, 여 :11.6) 86.4( 남 :85.4, 여 :87.4).8( 남 :0.6, 여 :1.0) 6~9 급 41.4( 남 :40.8, 여 :47.5) 57.9( 남 :58.7, 여 :51.4).7( 남 :0.6, 여 :1.1) 4~5 급 34.1( 남 :34.6, 여 :28.6) 65.9( 남 :65.4, 여 :71.4) 0( 남 :0, 여 :0) 구 분 필기시험합격자중체력검사를실시하고면접을통해선발 체력검사합격자에한해필기시험기회를주어면접후선발 모름 / 무응답 일반인 62.9( 남 :60.5, 여 :65.3) 35.9( 남 :38.7, 여 :33.1) 1.2( 남 :0.8, 여 :1.6) 6~9 급 59.1( 남 :58.7, 여 :64.8) 37.9( 남 :38.4, 여 :33.5) 2.9( 남 :2.9, 여 :1.7) 4~5 급 58.0( 남 :60.0, 여 :52.2) 40.9( 남 :38.5, 여 :47.8) 1.1( 남 :1.5, 여 :0) < 표 27> 에서와같이교정공무원선발시체력검사의반영에대해서는 3그룹모두과반수이상찬성했으며일반인, 간부교정공무원, 일반교정공무원순으로동의비율이높았다. 따라서교정공무원선발시체력검사를반영하는것은필수적인것으로판단할수있다. 교정공무원선발시체력검사반영방식 에대한질문에필기시험합격자중체력검사를실시하고면접과정을거쳐야한다는의견에 3그룹모두과반수이상찬성하였으며일반인, 일반교정공무원, 간부교정공무원순으로중요하게인식하였다. 따라서일정비율의필기합격자를미리선발한다음체력검사를통해선발하는방식의도입이필요하다고할수있겠다. 교정공무원선발시적정체력과학과시험의비중에대한질문의응답결과는 < 표 28> 과같다. 표 28. 교정공무원선발시적정체력과학과시험비중 문항일반인 교정공무원 6~9 급 4~5 급 체력검사와학과시험반영시체력검사비중 41.5( 남 :39.8, 여 :43.2) 24.5( 남 :24.5, 여 :24.1) 25.5( 남 :24.7, 여 :38.0) 체력검사와학과시험반영시학과시험비중 58.5( 남 :60.2, 여 :56.8) 75.5( 남 :75.5, 여 :75.9) 74.5( 남 :75.3, 여 :62.0) < 표 28> 에서와같이학과시험과체력검사비중을 100 으로보았을때체력검사의반영비율은일반인 41.5%, 일반교정공무원 24.5%, 간부교정공무원 25.5% 로일반인이그중요성을더욱높게평가하는경향이있었다. 따라서교정공무원선발시체력검사의반영비율은최소 20% 에서 30% 까지반영비중을증가시키는것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59-

80 바. 교정공무원의인권관련문항응답결과 ( 일반국민, 일반및간부교정공무원 ) 교정공무원채용시체격제한이인권침해여부에대한의견 에대한응답결과는 < 표 29> 에서보는바와같다. 표 29. 교정공무원채용시체격제한이인권침해여부에대한의견문항동의정도 (%) 교정공무원의채용시키나몸무게의제한은인권제한이나평등권침해라생각하는가? 구 분 신체조건제한이불가피하다는교정당국의의견이옳다 인권제한이나평등권침해라는인권위원회의의견이옳다 모름 / 무응답 일반인 55.2( 남 :59.3, 여 :51.1) 41.3( 남 :37.7, 여 :44.9) 3.5( 남 :3.0, 여 :4.0) 6~9 급 72.6( 남 :73.2, 여 :66.5) 25.9( 남 :25.5, 여 :31.3) 1.5( 남 :1.3, 여 :2.2) 4~5 급 88.6( 남 :87.7, 여 :100) 11.4( 남 :12.3, 여 :0) 0( 남 :0, 여 :0) < 표 29> 에서와같이 교정공무원선발시체격의제한은인권제한이나평등권침해 라는인권우의의견보다는직무특수성에따라제한이불가피하다는의견에 3그룹모두과반수이상이동의하였다. 그러나일반인의동의정도가상대적으로가장낮았고간부교정공무원이가장높아그룹간에확연한인식차이를나타내고있다. 결과적으로일반인이나교정공무원모두인권위의의견보다는교정공무원의특수성에더손을들어준것으로나타났으나구체적인대안제시에는복합적인의견조율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사. 교정공무원의사회적인식정도 ( 일반국민, 일반및간부교정공무원 ) 교정공무원의사회적인식정도에대한응답결과는 < 표 30> 과같다. 표 30. 교정공무원의사회적인식정도에대한의견 문항동의정도 (%) 교정공무원은경찰이나소방공무원에비해사회적인인식면에서소외받는다고느끼십니까? 구 분 경찰, 소방직보다낮은평가를받고있다 경찰, 소방직보다높은평가를받고있다 경찰, 소방직과동등한평가를받고있다 잘모르겠다 일반인 51.0( 남 :55.3, 여 :46.7) 4.1( 남 :3.6, 여 :4.6) 23.3( 남 :22.8, 여 :23.8) 21.6( 남 :18.4, 여 :24.8) 6~9 급 89.3( 남 :90.0, 여 :81.6) 1.9( 남 :1.9, 여 :2.2) 4.3( 남 :4.0, 여 :7.8) 4.6( 남 :4.1, 여 :8.4) 4~5 급 83.0( 남 :85.2, 여 :57.1) 1.1( 남 :1.2, 여 :0) 9.1( 남 :8.6, 여 :14.3) 6.8( 남 :4.9, 여 :28.6) < 표 30> 에서와같이 교정공무원은경찰이나소방공무원에비해사회적인인식면 에서소외받는다고느끼십니까? 라는질문에그렇다고답한사람들이 3 그룹모두에서 공통적으로과반수를넘어낮은인식수준을나타내고있었다. 특히일반교정공무원의 -60-

81 인식수준이 89% 로간부 (83%) 에비해서도높아하위직에서불만이더욱높은것으로나타나대책마련이시급한것으로보인다. 근무환경을살펴보기위하여국가인권위원회진정현황을연도별로정리해보면 < 표 31> 과같다. 표 31. 국가인권위원회진정현황 ( 현재, 보안경비과 ) 연도별현황분류계취하 2001~ 진정건수 6,816 5,000 5, ,045 조사건수 4,415 3,510 3,176 1,382 12,843 권고기각각하기타계최다진정종결유형 77 1,982 2,684 4, 건 /1 인 < 표 31> 에서와같이국가인권위원회가업무를개시한 2001 년 11 월 26 일이래로 2006 년까지총 19,045 건이진정되었으며, 이중조사건수는총 12,843 건 (67.4%) 으로이중권고 77 건, 기각 1,982 건, 각하 2,684 건, 기타 4,421 건총9,164 건이종결되었고최다진정인은 115 건을진정한사람이었다. 진정건수는 2004 년을피크로조금씩줄어들고있는추세이나아직도완전한요건을갖추지못한진정이많이행정상의업무과다로나타나고있는실정이다. 수형인들의교정공무원에대한진정건수도늘어나고있으며연도별결과는 < 표 32> 에서보는바와같다. 표 32. 교정공무원의피고소고발현황 ( 현재, 교정국 ) 연도별현황분류총계 현재건수 ,648 피소인원 409 1,064 1,217 1, ,372 처리결과 무협의죄안됨기소유예공소권없음각하선고유예조사중소취하기타 1, ,001 1, < 표 32> 에서보는바와같이교정공무원의피고소고발건수가점차증가하고있으며피소인원또한 2004 년피크를이룬후약간감소하기는했으나절대적인숫자에서는큰값을나타내고있다.2002 년부터 2006 년 4월현재피고소고발건수는총 1,648 건으로피소인원은총 4,372 명으로나타났으나무혐의가 1,017 건으로 23.3% 에해당되고소 -61-

82 취하가총 1,135 건 (26.0%) 로드러나근무조건의열악과더불어심리적스트레스증대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선진국의예처럼무분별한인권위제소와고소고발방지를위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고할수있다 년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제출된국감자료를살펴보면 < 표 33> 과같다. 표 33. 교도소내폭행및사고실태 사유교정공무원지시및자살기도및싸움, 폭행소란, 난동년도폭언폭행입실거부자해분신 갈취, 공갈 ,704 1, , , , ,151 1, , , 계 10,255 2,694 1,172 4, 출처 :2003 년국정감사자료집,pp.57~59. < 표 33> 에서보는바와같이해가거듭할수록폭행및사고는증가하고있으며특히싸움, 폭행이가장많았고다음으로지시및입실거부, 소란이나난동, 교정공무원폭언과폭행, 자살기도및자해분신순으로나타났다. 또한교정공무원이경험하는폭력은정도와유형에따라다양하며경험비율이큰폭력은정서적혹은심리적폭력이고, 그다음은언어폭력이며, 신체적폭력은발생비율에있어서는가장낮다고볼수있으나신체적폭력경험이교정공무원의탈진감에주는영향은우리가상상하는것보다클수도있다 ( 이수정과윤옥경,2004). 또한현재폭행피해를입은교정공무원들의외상후스트레스증세는정신과에서치료를받고자호소하는정신과질환자들의증세보다도더심각한것으로나타나 ( 이수정과윤옥경,2004) 교정공무이직면한스트레스의심각성을더해주고있어시급한대책이요구된다. 아. 교정공무원의건강습관에대한실천정도 교정공무원의 건강습관에대한실천정도를알아보기위하여 2006 년 5 월현재 7 급 신임교정공무원으로선발되어연수중인후보생들을대상으로규칙적운동과아침식사 유무, 흡연유무에대한조사를하였으며그결과는 < 표 34> 와같다. -62-

83 표 34. 건강유지및흡연에관한의견 문항동의정도 (%) 귀하는건강을위해얼마나자주규칙적으로운동을하십니까? 귀하는현재건강을위해아침식사를규칙적으로하십니까? 귀하는현재담배를피우시나요? 구분거의하지않는다주당 1~2 회이하주당 3 회이상불규칙적으로한다 일반인 16.4( 남 :12.0, 여 :20.8) 18.4( 남 :19.6, 여 :17.2) 46.0( 남 :48.9, 여 :43.1) 19.2( 남 :19.6, 여 :18.8) 6~9 급 16.6( 남 :15.2, 여 :31.8) 35.9( 남 :37.0, 여 :26.8) 22.3( 남 :22.9, 여 :16.2) 25.1( 남 :24.9, 여 :25.1) 4~5 급 11.4( 남 :9.9, 여 :28.6) 38.6( 남 :37.0, 여 :57.1) 34.1( 남 :35.8, 여 :14.3) 15.9( 남 :17.3, 여 :0) 구분규칙적으로식사한다불규칙적으로식사한다아침을굶는다 일반인 77.9( 남 :76.0, 여 :79.8) 15.2( 남 :15.6, 여 :14.8) 6.9( 남 :8.4, 여 :5.4) 6~9 급 61.6( 남 :61.9, 여 :59.8) 28.3( 남 :28.4, 여 :26.3) 9.8( 남 :9.4, 여 :13.4) 4~5 급 72.7( 남 :72.8, 여 :71.4) 20.5( 남 :21.0, 여 :14.3) 5.7( 남 :4.9, 여 :14.3) 구분피우다끊었다피지않는다현재피운다 일반인 10.0( 남 :19.2, 여 :0.8) 68.2( 남 :40.5, 여 :96.0) 21.5( 남 :39.9, 여 :3.0) 6~9 급 38.6( 남 :41.9, 여 :3.9) 21.0( 남 :22.8, 여 :4.5) 40.0( 남 :35.5, 여 :90.5) 4~5 급 21.6( 남 :23.5, 여 :0) 19.3( 남 :19.8, 여 :14.3) 59.1( 남 :56.8, 여 :85.7) < 표 34> 에서와같이주당 3회이상규칙적인운동에참여하는사람들은일반인이 46.0%( 남 49.0%, 여 43.0%) 인데비해, 교정공무원은 6 9 급 22.3%( 남 22.9, 여 16.2%), 4 5 급 34.1%( 남 37.0%, 여 14.3%) 로상대적으로운동참여율이낮았고직급이낮을수록운동참여율이낮았다. 아침식사를규칙적으로한다. 에대한응답으로일반인은 77.9%( 남 76.0%, 여 80.0%) 인데비해 6 9 급교정공무원은 61.6%( 남 62.0%, 여 60.0%),4 5 급교정공무원은 72.7%( 남 73.0%, 여 72.0%) 로상대적으로낮았고직급이낮을수록아침식사를규칙적으로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흡연에대한질문에 현재담배를피우고있다 에동의한사람은일반인의경우 21.5%( 남 40.0%, 여 3.0%) 인데비해 6 9 급교정공무원은 35.5%( 남 36.0%, 여 91.0%), 4 5 급교정공무원은 56.8%( 남 57.0%, 여 86.0%) 로교정공무원의흡연율이상대적으로높았고, 고위직간부원일수록흡연율이높았으며특히여성교정공무원의흡연율이 85 90% 로상당한수준을나타내었다. 2. 신임교정공무원체격및체력수준실태 현신임교정공무원의체력수준을파악하기위하여연수중인 7 급교정직공무원을 대상으로체력측정을실시하였다.7 급교정직공무원을대상으로한이유는연구기간 -63-

84 동안 9 급신임교정공무원이없었으며연수마무리중이던 7 급교정직공무원 40 명을 대상으로샘플테스트를 5 월중에실시하였다. 신임교정공무원 (7 급 ) 의체력수준을파악하기위하여일반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 원과비교한결과는 < 표 35> 와같다. 표 35. 교정공무원과일반국민의체격비교 성별항목구분평균연령평균 ± 표준편차백분위 (p) 남자 (n=40) 여자 (n=4) 신장 체중 BMI 신장 체중 BMI 교정직 (n=40) 32.7± ±5.74 일반인 (n=127) ± p 경찰공무원 (n=48) 26.7± ± p 소방공무원 (n=30) 32.1± ± p 교정직 (n=40) 32.7± ±7.72 일반인 (n=127) ± p 경찰공무원 (n=48) 26.7± ± p 소방공무원 (n=30) 32.1± ± p 교정직 (n=40) 32.7± ±1.80 일반인 (n=127) ± p 경찰공무원 (n=48) 26.7± p 소방공무원 (n=30) 32.1± ± p 교정직 (n=2) 30.5± ±4.24 일반인 (n=209) ± p 경찰공무원 (n=42) 24.2± ± p 소방공무원 (n=8) 24.5± ± p 교정직 (n=1) 30.5± 일반인 (n=209) ± p 경찰공무원 (n=42) 24.2± ± p 소방공무원 (n=8) 24.5± ± p 교정직 (n=1) 30.5± 일반인 (n=209) ± p 경찰공무원 (n=42) 24.2± 소방공무원 (n=8) 24.5± ± p 일반인은 2004 국민체력실태조사결과 세의체력수준이며, 경찰공무원은 2005 년도신임경찰, 소방공무원은 2005 년연수중인신임소방공무원의샘플테스트결과임. 남자교정공무원의나이는평균 33 세, 신장은경찰과더불어 174cm 를넘었고, 몸무게는경찰들보다도높은 73kg 을나타내었고 BMI 는모든그룹이 23 정도로비슷하여체격수준에서는상당히우수한교정공무원을선발한것으로나타났다. 여자교정공무원은평균나이가 32 세, 신장이 162cm 로경찰다음으로컸고, 체중은가장가벼운것으로나타났으나피험자수가너무작아신뢰성있는자료를기대할수는없었다. -64-

85 참고로 2004 년과 2005 년에선발되었던 9급신임교정공무원의신체특성은 < 표 36> 과같다. 표 36. 교정직공무원의연도별신체적특성비교년도성별나이신장체중 BMI 남 (n=336) 29.8± ± ± ±2.80 여 (n=37) 26.4± ± ± ±1.92 남 (n=162) 28.7± ± ± ±2.69 여 (n=10) 25.5± ± ± ±2.14 < 표 36> 에서와같이키와몸무게의제한을두었었는데남자교정공무원의평균키는 2004 년 173cm,2005 년 173cm 로동일연령대의평균키와비슷하거나약간작은상태를보였다. 몸무게의경우는 2004 년 70kg,2005 년 71kg 으로 20 대후반의국민평균수준이었다. 여자신임교정공무원의경우 2004 년과 2005 년키는 161cm,162cm, 체중은 55kg,55kg 으로남자와마찬가지로국민평균을넘지못하였다. 이러한결과는키와몸무게는제한수준으로서만존재하며학과시험에의해선발된선발방식으로부터나타난결과로키나몸무게의제한보다는체격수준에맞는체력수준의평가가이루어져야함을알수있다. 참고로신임선발시평균나이는남자의경우 28~29 세, 여자의경우는 25~26 세로경찰공무원과비슷한나이수준을나타내었다 년 5월에측정되었던신임교정공무원 (7 급 ) 의체력측정치를일반인신임경찰공무원, 신임소방공무원의체력수준과비교하였으며그결과는 < 표 36> 과같다. < 표 36> 에서와같이남자신임교정공무원 (7 급 ) 은좌우악력이경찰공무원보다강했고, 배근력은소방공무원이나경찰보다도가장강했다. 심폐지구력능력인 20m 왕복오래달리기는약 58 회로경찰 (71 회 ) 이나보다는낮았으나소방공무원과 (57 회 ) 비슷한수준을나타내었다. 민첩성이나속근력에서는신임경찰공무원이나일반인보다느렸고, 복근지구력인윗몸일으키기에서는 40 회 / 분로일반인과비슷하였으나소방공무원 (44 회 ) 보다는복근지구력수준이낮았다. 유연성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 에서는교정공무원이 13.0cm 로일반인 (14.0cm) 이나소방공무원 (14.3cm) 보다약간상대적인유연성낮은것으로나타났다. -65-

86 표 37. 교정공무원과일반국민의체력비교 성별항목구분평균연령평균 ± 표준편차비교도 남자 여자 악력우 (kg) 악력좌 (kg) 배근력 (kg) 20m 왕복오래달리기 ( 회 ) 사이드스텝 ( 회 /20 초 ) 달리기 50m( 초 ) 윗몸일으키기 ( 회 / 분 ) 윗몸앞으로굽히기 (cm) 악력우 (kg) 악력좌 (kg) 배근력 (kg) 20m 왕복오래달리기 ( 회 ) 사이드스텝 ( 회 /20 초 ) 달리기 50m( 초 ) 윗몸일으키기 ( 회 / 분 ) 윗몸앞으로굽히기 (cm) 교정직 (n=40) 32.7± ±7.37 경찰공무원 (n=48) 26.7± ± p 교정직 (n=40) 32.7± ±6.95 경찰공무원 (n=48) 26.7± ± p 교정직 (n=40) 32.7± ±34.38 경찰공무원 (n=46) 26.7± ± p 소방공무원 (n=30) 32.1± ± p 교정직 (n=40) 32.7± ±15.28 경찰공무원 (n=44) 26.7± ± p 소방공무원 (n=30) 32.1± ± p 교정직 (n=40) 32.7± ±7.39 경찰공무원 (n=46) 26.7± ± p 교정직 (n=40) 32.7± ±0.75 일반인 (n=127) 25~29 7.6± p 경찰공무원 (n=47) 26.7± ± p 교정직 (n=40) 32.7± ±8.26 일반인 (n=127) 25~ ± p 소방공무원 (n=30) 32.1± ± p 교정직 (n=40) 32.7± ±10.59 일반인 (n=127) 25~ ± p 소방공무원 (n=30) 32.1± ± p 교정직 (n=4) 30.5± ±3.96 경찰공무원 (n=42) 24.2± ± p 교정직 (n=4) 30.5± ±4.12 경찰공무원 (n=42) 24.2± ± p 교정직 (n=4) 30.5± ±11.73 경찰공무원 (n=42) 24.2± ± p 소방공무원 (n=8) 24.5± ±17.89 교정직 (n=4) 30.5± ±4.57 경찰공무원 (n=47) 24.2± ± p 소방공무원 (n=8) 24.5± ± p 교정직 (n=4) 30.5± ±1.91 경찰공무원 (n=42) 24.2± ± p 교정직 (n=4) 30.5± ±0.75 일반인 (n=209) 25~29 9.6± p 경찰공무원 (n=41) 24.2± ± p 교정직 (n=4) 30.5± ±6.06 일반인 (n=209) 25~ ± p 소방공무원 (n=8) 24.5± ± p 교정직 (n=4) 30.5± ±6.57 일반인 (n=209) 25~ ± p 소방공무원 (n=8) 24.5± ± p 여자교정공무원은측정에참여한숫자가 4 명뿐이어서평균값비교가큰의미는없 -66-

87 으나굳이다른직종과비교를해본다면, 근력 ( 악력이나배근력 ) 에서경찰공무원보다낮았고, 심폐지구력은경찰보다는낮았으나소방공무원보다는강했다. 민첩성이나속근력에서도여자경찰보다비슷하거나늦었고, 복근지구력 ( 윗몸일으키기 ) 에서는소방이나경찰보다도낮았다. 그러나유연성에서는소방이나경찰보다높아유연성이큰것으로나타났다. 체력검사에참여한신임교정공무원의일상생활습관조사결과는 < 표 38> 과같다. 표 38. 신임교정공무원 (7 급 ) 의생활습관조사결과 생활습관흡연음주운동유무아침식사 남 (n=40) 여 (n=4)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유 유 0 0 무 무 합 계 합 계 유 유 무 8 20 무 합 계 합 계 유 유 무 무 2 50 기타 기타 합 계 합 계 매일 매일 가끔 가끔 안함 안함 0 0 합 계 합 계 < 표 38> 에서와같이신임남자교정공무원은 25% 로흡연율이낮고규칙적인아침식사습관 (58%) 과규칙적운동참여 65% 로긍정적생활형태이나음주율이 80% 로높게나타났다. 여자의경우는규칙적인아침식사를하는경우가 25%, 규칙적인운동참여자가 25% 로낮아운동참여율이낮았고아침식사를거르는사람이남자보다높아직업특성에따른대책을마련하거나개인적생활습관의수정이요구된다. 아침식사유무는건강뿐아니라일의효율성면에도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 -67-

88 운동에참여하는신임교정공무원 (7 급 ) 의운동형태에대한응답결과는 < 표 39> 와 같다. 표 39. 신임교정공무원의평소운동유무와운동형태 남 (n=40) 여 (n=4) 운동형태 빈도 비율 운동형태 빈도 비율 하지않는다 하지않는다 축구 걷기 조깅 등산 배드민턴 걷기 헬스 등산 골프 무술 테니스 합 계 합 계 < 표 39> 에서와같이신임남자교정공무원은 25% 가운동을전혀하지않으며, 규칙적인운동에참여하는주된운동형태는축구 > 조깅 > 배드민턴순으로답하였고, 여자신임교정공무원은 50% 가거의운동을하지않으며, 나머지규칙적인운동에참여하는사람의경우운동형태는걷기와등산이대부분으로운동참여비율이상대적으로낮고운동참여종류도단순해여성들의운동참여독려를위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 운동참여율을높이는방안의하나로직장내에헬스클럽을만들어참여기회를확대시키거나, 체육관에서무도를배우거나운동을규칙적으로할경우일정부분보조를해주거나인사고가에일정부분반영해주는것도좋은방법으로추천된다. -68-

89 3. 교정공무원의 1 일활동내용조사결과 가.1 일활동량사전조사결과 교정공무원의근무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 2006 년 5월중에서울구치소에근무중 인교정공무원들 ( 사동근무자 ) 을대상으로 24 시간동안활동내용을 10 분단위로조사하 여주요활동내용들을항목별로파악해보았으며사전조사참가자의신체적특성은 < 표 40> 과같고,1 일세부활동내용조사결과는남자교정공무원의활동량조사결과는 < 표 41> 과같고여자교정공무원의활동량조사결과는 < 표 42> 와같다. 표 40.1 일활동내용사전조사참가자의신체적특성 (n=19) 항목 전체 (n=19) 남자 (n=14) 여자 (n=5) 평균신장 (cm) 평균체중 (kg) BMI 평균나이 ( 세 ) 평균경력 ( 년 ) < 표 41> 에서와같이사전조사에참여한남자교정공무원의평균신장은 172.7cm( 여자 160.2cm), 남자평균몸무게는 67.7kg( 여자 52.0kg), 남자평균나이는 40.7 세 ( 여자 43.0 세 ), 남자평균경력은 13.5 년 ( 여자 19.3 년 ) 으로나타났다. < 표 41> 은남자교정공무원의일상을 24 시간동안 10 분단위로조사하여범주화한결과인데, 주된활동내용으로앉아있기 ( 동정관찰 )(19.4%> 걷기 (18.3%)> 전화통화 (13.0%) 순으로나타나생각보다관찰이나걷기등의지구력능력이필요하고정보의고지와전달을위한전화통화를많이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전화통화의경우는연락수단이거의전화로만되어그럴수밖에없는형편이었으며다른일을보면서일정한위치에있는전화를받기도어려웠다. 따라서전화의경우는휴대용전화기나무전기를가질수있도록배려하는것이일의효율성과신속성을기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69-

90 표 41. 남자교정공무원일상업무세부신체활동내용사전조사결과 (n=14) 순위신체활동응답빈도응답시간 1 인평균 ( 분 ) 1 인평균시간 ( 시간 ) 전체비율 (%) 1 취침 앉아있기 걷기 전화통화 문서작성 서서업무 식사하기 인수인계 휴식 모니터확인 세면 기타 컴퓨터작업 면담 구보 물건들기 신문보기 화장실이용 근무표작성 가벼운체조 환자부축 TV 시청 판서 비상벨점검 인원파악 방송하기 퇴근준비 운전 회의 합 나. 교정공무원의신체활동의필요정도, 수행빈도, 수행강도에대한설문조사 1) 평상시근무중신체활동조사 사전실험을실시한후부족사항을보충하여본설문지를작성하였고교정공무원 을대상으로한신체활동의필요정도, 수행빈도, 수행강도의항목별결과는다음과같 다. -70-

91 표 42. 교정공무원의신체활동중필요정도에대한조사결과 남자 여자 순위 신체활동유형 (n) 평균 ± 표준편차 신체활동유형 (n) 평균 ± 표준편차 1 동정시찰 (n=1628) 4.2±1.09 사동거실문열기 (n=145) 4.3± 걷기 (n=1633) 4.0±0.95 동정시찰 (n=146) 4.3± 사동거실문열기 (n=1631) 4.0±1.20 걷기 (n=145) 4.1± 서있기 (n=1636) 3.9±1.01 서있기 (n=146) 4.0± 끈묶기 (n=1624) 3.7±1.18 문서작성 (n=146) 3.8± 문서작성 (n=1629) 3.7±1.01 끈묶기 (n=144) 3.8± 장거리차량탑승 (n=1628) 3.6±1.07 장거리차량탑승 (n=145) 3.7± 계단오르내리기 (n=1625) 3.5±1.00 계단오르내리기 (n=145) 3.6± 앉아있기 (n=1634) 3.4±0.93 앉아있기 (n=145) 3.5± 짧은거리달리기 (n=1624) 3.3±1.12 앉았다일어서기 (n=145) 3.5± 앉았다일어서기 (n=1627) 3.3±0.98 잡기 (n=144) 3.4± 잡기 (n=1625) 3.3±1.09 짧은거리달리기 (n=145) 3.4± 상체틀기 (n=1626) 3.1±1.02 물건다루기 (n=144) 3.2± 물건다루기 (n=1634) 3.1±0.98 상체숙였다펴기 (n=145) 3.1± 상체숙였다펴기 (n=1625) 3.0±1.02 상체틀기 (n=144) 3.1± 오래달리기 (n=1627) 3.0±1.16 물건들어옮기기 (n=146) 3.1± 방향틀어달리기 (n=1617) 2.9±1.09 방향틀어달리기 (n=144) 3.0± 밀기 (n=1626) 2.9±1.04 끌기 (n=144) 3.0± 끌기 (n=1622) 2.9±1.04 물건끌어옮기기 (n=143) 3.0± 물건들어옮기기 (n=1630) 2.9±0.98 밀기 (n=145) 2.9± 물건끌어옮기기 (n=1623) 2.8±1.00 타격하기 (n=145) 2.9± 타격하기 (n=1624) 2.8±1.22 오래달리기 (n=146) 2.8± 점프하기 (n=1630) 2.6±1.02 점프하기 (n=146) 2.5± 높은곳기어오르기 (n=1622) 2.5±1.13 높은곳기어오르기 (n=144) 2.5± 기어가기 (n=1627) 2.2±1.07 기어가기 (n=145) 2.3±1.07 < 표42> 에서와같이교정공무원의신체활동중필요정도에대한답변으로남자는동 정시찰 (n=1,628)> 걷기 (n=1,633)> 사동거실문열기 (n=1,636) 순 (5 점만점기준으로 4점 이상 ) 으로나타나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순발력등이필요한것으로지적하였다. 한편 여자교정공무원들은남자공무원들과비슷한내용을지적하였으나순서에서차이가 있었다. 즉, 여자교정공무원은신체활동의필요정도를사동거실문열기 (n=145)> 동 정시찰 (n=146)> 걷기 (n=145)> 서있기 (n=146) 등의순서 (5 점만점에 4점만점이상 ) 로 필요정도를지적하였다. 따라서여자교정공무원은필요한활동기준으로순발력, 근지 구력과심폐지구력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71-

92 교정공무원의신체활동중수행빈도에대한응답결과는 < 표 43> 에서와같다. 표 43. 교정공무원의신체활동중수행빈도에대한조사결과 남자 여자 순위 신체활동유형 (n) 평균 ± 표준편차 신체활동유형 (n) 평균 ± 표준편차 1 동정시찰 (n=1622) 4.1±1.15 걷기 (n=146) 4.2± 걷기 (n=1618) 4.1±0.94 동정시찰 (n=145) 4.2± 서있기 (n=1625) 4.0±0.97 서있기 (n=143) 4.1± 사동거실문열기 (n=1626) 3.9±1.26 사동거실문열기 (n=145) 4.1± 문서작성 (n=1621) 3.6±1.07 문서작성 (n=145) 3.7± 끈묶기 (n=1620) 3.6±1.18 앉아있기 (n=144) 3.7± 계단오르내리기 (n=1621) 3.6±0.99 끈묶기 (n=144) 3.6± 앉아있기 (n=1625) 3.5±0.94 계단오르내리기 (n=143) 3.6± 장거리차량탑승 (n=1625) 3.4±1.08 앉았다일어서기 (n=144) 3.5± 앉았다일어서기 (n=1622) 3.2±1.00 장거리차량탑승 (n=145) 3.3± 잡기 (n=1616) 3.1±1.07 잡기 (n=145) 3.3± 물건다루기 (n=1618) 3.1±0.97 물건다루기 (n=144) 3.2± 짧은거리달리기 (n=1615) 3.0±1.06 상체숙였다펴기 (n=144) 3.1± 상체틀기 (n=1619) 3.0±0.99 짧은거리달리기 (n=145) 3.1± 상체숙였다펴기 (n=1618) 2.9±1.03 물건들어옮기기 (n=144) 3.0± 물건들어옮기기 (n=1620) 2.8±1.00 상체틀기 (n=144) 2.9± 밀기 (n=1621) 2.8±1.01 물건끌어옮기기 (n=145) 2.9± 끌기 (n=1621) 2.8±1.02 밀기 (n=145) 2.8± 방향틀어달리기 (n=1611) 2.8±1.10 끌기 (n=143) 2.7± 물건끌어옮기기 (n=1619) 2.7±1.02 방향틀어달리기 (n=145) 2.7± 오래달리기 (n=1623) 2.6±1.08 오래달리기 (n=145) 2.5± 타격하기 (n=1616) 2.5±1.19 점프하기 (n=145) 2.4± 점프하기 (n=1623) 2.4±1.01 타격하기 (n=145) 2.3± 높은곳기어오르기 (n=1618) 2.4±1.10 높은곳기어오르기 (n=145) 2.3± 기어가기 (n=1619) 2.2±1.08 기어가기 (n=146) 2.1±1.13 < 표 43> 에서처럼신체활동수행빈도에대한질문에남자는걷기 > 서있기 > 사동거 실문열기순으로답한반면에여자는동정시찰 > 서있기 > 사동거실문열기순으로답 하였다. 남녀공통적으로서서오랫동안기다리며사동거실문을자주여닫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순찰의대부분이걷기로남자는남자교정공무원은 21,000 보정도, 여 -72-

93 자교정공무원은 18,000 보가량걸어남녀각각 15km 와 11km 를걸어엄청난활동량이 필요한것으로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심폐지구력과근지구력은평상시교정공무원 근무활동에서가장중요한요인이며순발력과같은반복된체력요인이지속되는것으 로나타났다. 교정공무원의신체활동중수행강도에대한대답결과는 < 표 44> 와같다. 표 44. 교정공무원의신체활동중수행강도에대한조사결과 남자 여자 순위 신체활동유형 (n) 평균 ± 표준편차 신체활동유형 (n) 평균 ± 표준편차 1 동정시찰 (n=1613) 3.8±1.20 동정시찰 (n=145) 3.8± 걷기 (n=1618) 3.5±1.00 사동거실문열기 (n=146) 3.6± 사동거실문열기 (n=1625) 3.4±1.28 걷기 (n=145) 3.6± 서있기 (n=1624) 3.4±1.04 서있기 (n=145) 3.6± 끈묶기 (n=1612) 3.4±1.21 끈묶기 (n=144) 3.5± 문서작성 (n=1615) 3.4±1.09 장거리차량탑승 (n=145) 3.5± 장거리차량탑승 (n=1617) 3.3±1.13 계단오르내리기 (n=145) 3.3± 계단오르내리기 (n=1619) 3.2±1.01 문서작성 (n=145) 3.3± 달리기 ( 짧은거리 )(n=1617) 3.2±1.17 달리기 ( 짧은거리 )(n=146) 3.2± 잡기 (n=1615) 3.0±1.12 잡기 (n=145) 3.1± 앉았다일어서기 (n=1624) 2.9±1.02 물건다루기 (n=143) 3.0± 오래달리기 (n=1615) 2.9±1.20 앉았다일어서기 (n=145) 3.0± 앉아있기 (n=1616) 2.9±1.04 물건들어옮기기 (n=146) 3.0± 물건다루기 (n=1619) 2.9±1.04 물건끌어옮기기 (n=143) 2.9± 방향틀어달리기 (n=1599) 2.8±1.13 앉아있기 (n=144) 2.9± 물건들어옮기기 (n=1617) 2.8±1.05 상체숙였다펴기 (n=146) 2.9± 상체숙였다펴기 (n=1620) 2.8±1.05 방향틀어달리기 (n=145) 2.9± 끌기 (n=1619) 2.8±1.09 밀기 (n=145) 2.8± 밀기 (n=1617) 2.8±1.09 끌기 (n=144) 2.8± 상체틀기 (n=1614) 2.7±1.04 오래달리기 (n=144) 2.7± 물건끌어옮기기 (n=1612) 2.7±1.05 상체틀기 (n=145) 2.7± 타격하기 (n=1607) 2.7±1.24 점프하기 (n=145) 2.6± 높은곳기어오르기 (n=1615) 2.6±1.20 타격하기 (n=145) 2.6± 점프하기 (n=1614) 2.5±1.08 높은곳기어오르기 (n=142) 2.5± 기어가기 (n=1616) 2.3±1.11 기어가기 (n=143) 2.3±

94 교정공무원의평상시와비상시활동의필요정도, 수행빈도및수행강도등을조사한결과평상시에는공통적으로순서에차이는있으나근지구력, 심폐지구력, 근력요인이중요하게지적되었고, 비상시에는근력, 순발력, 민첩성, 근지구력등의체력요인이중요하게작용해평상시와비상시를동시에준비하기위해서는근지구력, 심폐지구력, 근력, 민첩성, 순발력등이요구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이것에근거하여체력검사방안을제시해보고자한다. 2) 비상시교정공무원의신체활동 비상시신체활동을이해하기위해서는수용자로부터받는교도관의폭행현황을 파악하는게빠른이해에도움이될것이다. 가 ) 수용자의교도관폭행의현황 교도관의체력에관한논의에서반드시고려해야할사항이교도소라는특수한상황에서발생하는수용자의교도관폭행사건이다. 교도관직무중가장중요한임무가수용자질서의확립이며, 이를위해서는교도관의권위가수용자들에게인정되고받아들여져야한다. 그러나실제에서는매일의일상에서교도관과수용자간에대치 (confrontation) 상황이자주발생하고, 종국에는교도관이수용자로부터신체적위협, 나아가신체적폭행을당하게되는일이발생하게된다. 이러한일련의상황들이계속되면, 교도관들은심리적위축감과스트레스와더불어신체적상해를입게되고, 이것은교도관들의직무관련사기의저하와함께수용자와의관계에서권위를상실하는결과를초래한다. 이러한상황이반복됨으로해서교도관들은더더욱심리적위축감과신체적위협감을가질수밖에없어악순환의굴레에서벗어나지못하게된다. 이러한현실은여러가지자료에의해증명되고있다. -74-

95 표 45. 최근 5 년간수용자의교도관폭행 년도 수용자의교도관폭행 교도관사망사고 출처 : 법무부변화전략계획, 쪽표에서재구성 먼저최근 5년간의교도관폭행사건에대한교정당국의공식통계를보면 2003 년에가장많은 115 건이발생했으며, 나머지연도에서는 100 건미만의폭행사고가보고된것으로나타났다. 이것을교정공무원 1000 명당폭행비율로환산하면 2005 년의경우 1000 명당 5.76 건정도이다. 미국의경우와비교해보면폭력의정도가현저히낮은것이다. 미국의경우 1996 년에교도관 1000 명당폭행사건수 ( 사망사고제외 ) 는 명이었다 (BureauofJusticestatistics,1998). 그러나이러한공식통계는실제일선에서발생하는다수의폭행사건을모두반영하고있지않다. 공식통계에반영된숫자는교정당국에의해심각한폭행으로인정을받은사건이어야한다. 공식적인폭행사건으로인정을받는다는것은수용자의폭행으로교도관이상당한신체적피해를입어야하며 ( 대개전치 2주이상 ), 사건이폭행당사자들이외의제 3자에의해목격되고사건화되어야한다. 그런데교도관들사이에는수용자로부터폭행을당했다는사실을인정하고문제화하는것을그리바람직하지않게생각하는흐름이존재한다. 왜냐면그것은교도관이자신의직무수행에서의무능함을인정하는것을의미하는측면이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상당한폭행사건은공식적으로드러나지않을가능성을부인할수없다. 이런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자기보고식조사 (self-reportsurvey) 를통해폭행의다양한측면을파악하고자한연구가있었는데 ( 이수정, 윤옥경,2004),420 명교도관들의수용자에의한폭행경험을분석한결과응답자들중 80% 이상이언어적폭력을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신체적폭력중폭행 ( 단순, 심각한폭행, 뺨맞기포함 ) 의경험은 20% 정도의교도관이경험을했다고보고하였다. 같은신체적폭력중 벽으로밀치기, 침뱉기, 오물던지기 등도상당히많은비율의교도관이경험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신체적폭력의경험은정서적폭력을느끼는교도관의비율을높이는한정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을짐작할수있다. -75-

96 표 46. 최근 1 년동안교도관들의폭행유형별피해경험정도 ( 출처 : 이수정과윤옥경,2004) 폭행유형 (n=420) 신체적폭력심각한폭행 ( 전치 2 주이상 ) 전혀경험하지않는다 거의경험하지않는다 가끔경험한다자주경험한다 234(55.7%) 127(30.2%) 50(11.9%) 9(2.1%) 단순한폭행 ( 전치 2 주미만 ) 209(49.8%) 124(29.5%) 79(18.8%) 8(1.9%) 뺨맞기 199(47.4%) 148(35.2%) 68(16.2%) 5(1.2%) 벽으로밀치기 104(24.8%) 145(34.5%) 154(36.7%) 17(4.0%) 침뱉기 79(18.8%) 104(24.8%) 210(50.0%) 27(6.4%) 오물투척 ( 쓰레기나용변 ) 101(24.0%) 108(25.7%) 181(43.1%) 30(7.1%) 정서적폭력신체적위험으로인한불안감 수용자의시비로인한 코걸이 에대한불안감 6(1.4%) 18(4.3%) 172(41.0%) 224(53.3%) 15(3.6%) 31(7.4%) 176(41.9%) 197(46.9%) 고소나진정당할수있다는두려움 9(2.1%) 29(6.9%) 199(47.4%) 183(43.6%) 자살, 자해, 폭행등교정사고발생에대한두려움 출소한후수용자들의보복에대한두려움 수용자들의부당행위에대처할수없다는무력감 5(1.2%) 22(5.2%) 156(37.1%) 237(56.4%) 10(2.4%) 73(17.4%) 262(62.4%) 74(17.9%) 5(1.2%) 31(7.4%) 137(32.6%) 247(58.8%) 나 ) 교도관에대한신체적유형과맥락 26) 교도관에대한수용자의물리력사용, 즉신체적폭력의범주에포함되는사례들을보면물건을던지는것에서침을뱉고, 뺨을때리는수준, 더나아가전치 4주이상의상해를입은경우까지상당히다양하였다. 물건을던지는사례들을보면 흥분한수용자가욕설과함께침을뱉고창문틀을뽑아위협하거나식기류를집어던진적이있다 수용자간싸움을말리다가수용자가던진음료수병에얼굴을맞은적이있음 공장에서한수용자에게일을잘못했다고지적하자망치를집어던지며소리를지른적이있다 이외에도신발을던지거나화장실물을페트병에담아던진다거나심지어대변을교도관을향해던지는경우도있었다. 26) 이부분은윤옥경, 이수정 (2005) 에서발췌한것이다. -76-

97 물건을던지는것에서나아가밀치거나멱살을잡히는상황도벌어진다. 거실내에서소란을피워밖으로출실시키는과정에서몸을밀치고침을뱉는수용자가있었다. 운동중힘이센수용자가다른수용자를괴롭혀제지하는과정에서교도관이왜참견을하냐며멱살을잡더라. 법정에출정나갔다돌아오는길에차안에서여자수용자에게집적거리는것을제지하자. 갑자기밀치며달려들었다 폭력의수위가더높아지면상해의정도가상당한수준에이른다. 여기서전치 2 주이상의사례를몇가지들어보자. 27) < 사례 1> 0구치소정복 6급,10 년근무한교도관수용자와동행중갑작스런폭행으로아랫입술이관통하여전치2주의진단을받고 18 바늘을봉침한경험이있다. < 사례2> 교도소정복 6급,23 년근무한교도관야간에거실문을발로차며소란을피우는수형자를동료수형자들이항의하여거실밖으로데리고나오다가손가락을물려전치2주 ( 인교상 ) 상처입고음낭을발로걷어차임 < 사례 3> 교도소정복 7급 33 년근무한교도관운동중싸움을말리다경추상완증후군으로목과왼쪽어깨에통증 (8 주진단 ) < 사례 4> 교도소정복 9급 4년근무한교도관머리카락잡히고이빨로손등을물어뜯겨살점이떨어져나감 ( 전치 4주이상 ) 이러한폭행의경험은피해교도관당사자의신체적, 정신적손상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전체교도관의사기와직업적소신에악영향을준다. 신체적폭행의피해를줄이기위한방안은여러가지측면에서다양하게고려해볼수있지만, 우선폭행의상황에서교도관에게필요한체력관련요인들을생각해볼수있다. 먼저폭행의유형을볼때, 교도관을향해물건을던지는일이상당히많이있음을알수있으며, 이때는그물건을피하기위해서몸의유연성과민첩성이상당히요구된다는것을알수있다. 던지는물건을어떻게막아낼것인가에대한판단이순간적으로행해져야함을물론이러한판단과동시에몸을민첩하게움직일수있어 27) 이부분은윤옥경 (2006) 에서부분발췌한것이다. -77-

98 야하며, 평소에이러한민첩성을고양하기위한훈련이행해져야할필요가있다는점을지적할수있겠다. 둘째, 수용자에의해밀어붙여지거나수용자가갑자기폭력적으로달려드는상황에서이를제압할수있는체력과기술이필요하다는점을인식해야할것이다. 이때교도관자신의안전도확보해야할뿐아니라수용자에게도신체적상해를최소화하면서진정시킬수있는능력이요구된다는점이중요하다. 왜냐하면수용자가신체적상해를입게되는경우, 과잉반응이나부적절한대응이라는비판도받을수있을뿐아니라수용자에게진정이나고소의빌미를제공할수있기때문이다. 경호안전전문가들이가지고있는전문적인제압훈련등이교도관들에게도필요하다는것은이러한폭행상황을잘통제하기위한것이다. 셋째, 상당한수준의폭행을당하는상황을예방하기위해서는폭행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근력강화가요구된다고볼수있다. 이러한근력강화는평소에꾸준한체력관리가되어있어야가능하다고볼때, 교도관에대한체력단련프로그램의제공등이필요하다고할것이다. 결과적으로평상시즉, 근무중주요신체활동내용과신체활동의필요정도, 수행빈도, 신체활동중요도등에비추어근지구력, 심폐지구력, 근력등의지구성요인들이주로동원되며필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 비상시에는수형자들의식기던지기, 폭행, 폭언, 싸움이나소란과난동, 지시및입실거부등에서필요로하는근력, 근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유연성등이있는데이들요소를정리해보면 < 표 47> 에서와같다. -78-

99 표 47. 교정공무원의평상시와비상시체력요인과측정항목 구분활동요인체력요인측정항목 평상시 비상시 필요정도수행빈도수행강도활동내용행동유형 남 여 남 여 남 여 동정시찰 > 걷기 > 사동문열기 사동문열기 > 동정시찰 > 걷기 동정시찰 > 걷기 > 서있기 걷기 > 동정시찰 > 서있기 동정시찰 > 걷기 > 사동문열기 동정시찰 > 사동거실문열기 > 걷기 - 앉아있기 (19.4%)> 걷기 (18.3%), 전화통화 (13.0%) 순 - 싸움, 폭행제압능력 ( 체력 + 기술 ) - 던지는물건피하기 ( 유연성과민첩성 ) - 지시및입실거부에대한대처능력 ( 근지구력, 순발력 ) - 소란및난동등폭행대한대처능력 ( 근력 ) - 근지구력 - 심폐지구력 - 근력 - 근지구력 - 근력 - 심폐지구력 - 근지구력 - 심폐지구력 - 근지구력 - 심폐지구력 - 근지구력 - 심폐지구력 - 근력 - 근지구력 - 근력 - 심폐지구력 - 근지구력 - 심폐지구력 - 근력 - 근지구력 ( 윗몸일으 키기, 팔굽혀펴기 ) - 심폐지구력 (20m 왕 복오래달리기, 오래 달리기 ) - 근력 ( 악력, 배근력 ) - 근력 - 악력, 배근력 - 순발력 - 민첩성 - 근지구력 - 제자리멀리뛰기 - 수직점프 - 동작반응 - 사이드스텝 - 왕복달리기 - 윗몸일으키기 - 팔굽혀펴기 결과적으로업무수행능력에필요한체력은여러가지가필요하나평상시에는심폐 지구력이가장크게요구되며, 평상시와비상시에는공통적으로근력, 근지구력, 민첩 성, 순발력, 유연성등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79-

100 다. 만보계를통한 1 일보행량조사 교정공무원의활동량을조사하기위하여출근직후부터퇴근직전까지 24 시간 ( 취침 포함 ) 동안의활동량을조사한결과는 < 표 48> 에서보는바와같다. 표 48. 교정공무원의 1일보행량측정결과 (n=202) 항목 남 (n=184) 여자 (n=18) 신장 (Cm) 171.3± ±3.77 체중 (Kg) 70.1± ±3.03 BMI 23.8± ±1.07 나이 ( 세 ) 42.3± ±4.84 경력 ( 년 ) 15.3± ±5.58 만보계수 ( 보 ) 21,099.3± ,867.1± 평균보폭 (Cm) 71.3± ±5.05 총거리 (Km) 15.1± ±2.21 교정공무원의실제 1일보행량을조사하기위하여 2006 년 5월말부터 6월초까지서울구치소에서근무하는교정공무원 202 명을대상으로만보계 (DIGI-WALKER SW-500,Japan) 를이용하여근무시작부터끝까지의 24 시간동안이동보수를측정하였다. 평균보수의계산은 10 보를걸어 10 으로나눈자신의보수를기준으로하였고, 총이동거리는 평균보수 활동보수 로계산하였다. 측정결과남자교정공무원의활동보수는약 21,099 보였으며, 여자교정공무원의경우는이보다조금작은 17,867 보로나타나걷는량이상당한것으로나타났다. 평균적으로일반인의경우하루 4,000~4,500 보가량으로추정하며건강을위한걸음수로 10,000 보 (90 분소요걸음 ) 를추천하는것에비해서도 2배이상의과도한활동량인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측정에참여한공무원의나이가남자 40 대 ( 여자 30 대후반 ) 인것에비추어도엄청난활동량으로나타났다. 총이동거리를기준으로해도 1일남자교정공무원은 15.1km/day( 여자교정공무원 10.8km/day) 를걸어상당한거리를활보하고이동하는것으로나타났다. 라. 체격과체력의상관분석 체격과체력의상관분석을위해샘플체력테스트에참여한신임교정공무원 (7 급 ) 의 체격과체력수준을기준으로상관분석한결과는 < 표 49> 와같다. -80-

101 < 표 49> 에서와같이남자교정공무원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체격과체력의상관관계분석결과키와는좌우악력이유의하게관련이높았고, 몸무게와는 BMI, 좌우악력, 배근력, 싯업이관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좋은신체조건을가진지원자의선발을원한다면좌우악력, 배근력, 싯업 ( 윗몸일으키기 ) 등의체력요인을체력검사항목에포함시키는것이좋을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현실적으로체격이좋다고해서업무수행능력이뛰어나다는증거를찾기는힘든실정이다. 결과적으로체격보다는체력수준을강화시켜나가는것이현실적인대안이라고할수있다. 표 49. 신임교정공무원 ( 남자,n=40) 의체격과체력에대한상관분석 체격 키 몸무게 체력 N 상관계수 유의확률 N 상관계수 유의확률 BMI 악력우 악력좌 배근력 반복왕복달리기 사이드스텝 달리기 50m 싯업 장좌체전굴 그러나절대근력만을너무적용할경우뚱뚱한사람이유리할수있으므로비만에 의해제한을하거나복합체력검사내용을측정내용에포함시켜키와몸무게도일정 수준이상되면서체력수준도훌륭한신임교정공무원의선발에적용하도록노력해야 하겠다. -81-

102 Ⅶ. 결과및논의 1. 교정공무원선발시체격기준개선방안 가. 신장 ( 키 ) 에대한의견현재교정국은교정공무원채용시키와몸무게를제한하고있다. 제한사항을살펴보면남자는키 165cm 이상, 몸무게 55kg 이상, 여자는키 154cm 이상, 몸무게 48kg 이상이다. 법무부교정국이교정공무원채용시키와몸무게를제한하고자하는의도는첫째, 교정공무원은수용자 ( 수형자, 미결수용자및피보호감호자 ) 를대상으로직접계호업무를주업무로하는공무원으로서근무시간중수용자와직접대면접촉하면서근무하고있어교정업무의특성상키등신체적조건이중요하며둘째, 수용자의평균키가남자 170cm, 여자 159cm 이며그들의평균몸무게가남자 69kg, 여자 57kg 으로원활한계호업무수행을위하여교정공무원은수용자보다신체적우위에있어야하므로신체적조건에제한을두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교정공무원채용시키와몸무게를일정수준으로제한하는것은신체조건에의한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이며또한상술한교정국의키등신체조건제한에대한합리적인근거가미흡한사안이기때문에폐지되어야할제도라고판단된다. 본연구의설문조사결과에서는교정직공무원의채용시키를제한하는것은철폐되어야한다는주장이일반인의경우에는 59.3% 인반면교정직공무원일반과간부는각각 2.2%,1.1% 로크게차이를보이고있어최종적인판단을내리는데에는애로가있으나교정직공무원일반과간부의견해는키가가질수있는장점을보완할수있는체력검사등을강화하는방안을모색한다면충분히해결할수있는사안으로판단된다. -82-

103 표 50. 국가인권위원회와교정국의키제한논리에대한찬반의견 국가인권위원회의키제한폐지논리 - 과학적근거에의해설정된값이아님 - 키와몸무게제한과체력검사와의상관관계또는양자의필요성에대해객관적인자료를제시하지못함 - 육체적능력과체력은개인마다상이, 객관적인시험을통해판단필요 교정공무원의키제한유지논리 - 근무시간중수용자와직접대면하는업무특성을고려할필요 - 수용자의키나몸무게보다신체적우위필요 - 일본에는키와몸무게의제한이있음 - 현행공무원임용시행령의규정에의거교정직공무원의채용시체력측정검사불가능 ( 법적근거없음 ) 먼저교정직공무원채용시키를일정수준으로제한하는것이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라는것에대한논리적근거가있다. 차별은무엇이며키에대한차별은어떤관점에서바라볼수있을까? 차별은일반적으로평등에대한반대개념으로이해할수있다. 차별없는상태로서의평등이란인간으로서보장받을존엄과가치의권리를성이나인종등그개인의태생적, 사회적성격을이유로침해받지않음을의미하며인간들사이에존재하는다양한차이를위계화하거나서열화하지않는상태를의미한다 ( 차별연구모임,2002). 부연하자면차별이란인간으로서보장받을존엄과가치의권리를성이나인종등그개인의태생적, 사회적성격을이유로침해받는것을뜻하며인간들사이에존재하는다양한차이들을위계화하거나서열화하는상태라고볼수있다 ( 한종희,2004). 그렇다면키에대한차별은어떤관점에서바라볼수있을까? 전술한정의에의하면키는태생적성격차원에서논의되어야할것이다. 즉, 키는태생적인것이므로이를이유로차별하는것은인간으로서보장받을존엄과가치의권리를침해받는것이라고해석할수있다. 그렇다면키의태생성에대한근거는합당한가? 키에영향을주는요인은크게선천적요인과환경적요인으로구분할수있다. 선천적요인은유전적인요인으로가계, 민족, 인종등으로서그대표적인예는, 부모의키가크면자녀의키가크고, 부모의키가작으면자녀의키도작은것, 동양인보다는서양인이키가큰것등을들수있다. 키에대한유전적인요소만을고려하였을때성인이되었을때키를간단하게예측해볼수있는방법은확률이 95% 에달할정도로정확하다. 이러한결과로볼때키의선천성은입증될수있다고판단된다. -83-

104 표 51. 키의유전적요소만을고려한신장측정방법키에유전적인요소만을고려했을때성인이되었을때신장측정방법남자는부모키평균에서 6.5cm 를더한값, 여자는부모키평균에서 6.5cm 를뺀값이성인이되었을때의예측신장이며이렇게계산된신장치에서 ±10cm 범위내에서실제성인키가결정될확률이 95% 임 다음은키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서환경적요인에대하여생각해보자. 환경적요인이크다면키에대한선천성에대한논리가약화될수있으며키에대한환경적요인이적다면키에대한선천성논리는강화될것이다. 키에대한환경적요인으로는만성질병의유무, 호르몬, 영양상태, 운동량, 사회ㆍ경제적여건등이있을수있다. 이중에서심장이나신장, 위장, 간등장기계통에만성적인질병이있으면, 질병자체또는영양부족에의해성장속도가현저히떨어질수있다. 이에따라키가잘자라지않을수있다. 또한어려운환경에서성장하여영양상태가저조하거나사회경제적여건이불비하여성장에영향을주어키가작을수있다. 그런데이러한이유로키가크지않은사람들은이미열악한환경으로인해차별의대상이된사람들이기때문에키를제한요소로하여교정직공무원채용시탈락시키는것은두번의차별을경험하게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한편최근성장판에영향을주거나키크는운동을통해환경적으로키를크게하는클리닉이유행하고있다. 아직의학적으로키를인위적으로크게할수있는방안이검증되지는않은상태이기때문에오히려성장판에영향을주는것이또다른부작용을낳을수도있는것이현실이다. 또한이러한방법이키를어느정도크게할수있다고할지라도성장판에영향을주어키를크게하는것은매우많은돈이들기때문에일반인이이를시술하기는쉽지않다. 또한부모로서자식의키를크게하려는의도가교정직공무원이되는데키제한에걸리지않도록하기위해서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환경적요인이키의크기에영향을주는요인은크지않다고하겠다. 결국환경적요인이키에영향을주는것은키가작은것이문제되는것이고키가작은것은열악한환경에서기인하는것이므로이것은국가나사회가보듬어야할문제라고판단되기때문에키가더이상의차별조건이되어서는안된다고판단된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교정직공무원채용시키를일정수준으로제한하는것은평등 -84-

105 권을침해한차별행위라고할수있다. 그다음은외모에대한차별에관한부분을생각해볼수있다. 외모는키, 몸무게, 체형등잘생기고잘빠진사람들에대한선호이며현재우리나라는외모지상주의가만연하고있다. 이에따라키가작고뚱뚱하며못생긴사람들은스트레스를받고심지어는채용시용모단정등의단서에의해불이익을받는경우가많다. 외모에대한차별은대상별차별에서장애인, 학벌, 외국인노동자, 가난한사람, 동성애자, 비정규직에이어 7번째를나타내고있으며오히려여성차별 (10 순위 ) 보다우위에있다. 또한외모는채용 / 해고시불이익을주는데활용하고놀림과조롱의대상이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 박수미,2004). 이러한관점에서교정직공무원채용시외모의관점에서키가은연중에차별의대상이되고있었다고판단된다. 한편교정국의입장에서도키등신체조건을제한하는것은우수인력수급에실패할수있다고판단된다. 단지키가작다고해서교정업무를잘수행하지못한다는논리가성립하지않는다는것이다. 물론키가작으면키가큰사람보다힘이약하거나달리기에부족함이있을수있다. 그러나키가작아도체력훈련이잘되어있으면키가큰사람보다힘이셀수있으며키가작아도탄력이있으면키가큰사람보다달리기를잘할수있다. 최근 157cm 의미국여성육상선수가세계육상대회 100m 달리기에서 1등을한경우를볼수있다. 이것은키등신체조건과육체적능력이나체력이어느정도상관관계가있다고할지라도육체적인능력이나체력이개인마다상이하다는원칙을간과하고있기때문에발생하는현상이라고판단된다. 그러므로단지키가작다는이유만으로그것도 165cm( 여자 154cm) 가되지않는다는이유로교정직공무원채용시탈락시키는것은교정국의입장에서도합리적이지못하다고판단된다. 특히 165cm 가탈락기준이되고있는것이과학적인근거가없다는것에주목할필요가있다. 그러므로임용과정 1단계인신체검사에서 165cm 가안되는사람을탈락시키는것은오히려교정국입장에서우수한인력임용에실패할수있다는비난을면하기어렵다고판단된다. 또한외국의사례에서도미국, 영국, 캐나다등은키제한이없으며일본은있지만 160cm 이상 ( 여자 150cm) 으로우리나라보다키제한기준이상당히완화되어있음을볼수있다. 그러므로우리나라교정공무원채용시 165cm 로키제한을하는것은외국의키제한폐지나최소한의키제한과비교해볼때보다더엄격한것으로판단 -85-

106 할수있다. 결국우리나라의경우에도교정직공무원채용시키를 160cm 정도로제한함이타당한데, 문제는우리나라고등학교 3학년평균키가 173cm 를상회하고있어만약교정직공무원채용시키제한을 160cm 로한다면키제한을하지않는것이나마찬가지의효과를가져올것이기때문에실효성이낮다고하겠다. 이러한자료를정리해보면교정직공무원채용시키를일정수준제한하는것은폐지하는것이바람직하며대안으로체력검사등객관적인검사와시험을통해종합적으로업무수행능력을판단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만약육체적접촉이많고수용자보다신체적으로우위에있어야한다는교정직의논리를수용한다해도 일본의 160cm 이상 ( 여자 150cm 이상 ) 의사례를볼때이를상회하지않도록해야할것이나이렇게확정한다고해도현재평균교정직공무원임용자의평균키가남자 172cm 이상, 여자 160cm 이상에이어서키제한은실익이없다고판단된다. 따라서교정공무원채용시키제한은철폐하는것이바람직하다. 나. 체중 ( 몸무게 ) 에대한의견몸무게는키와더불어중요한체격요인중하나이다.2006 년현재대한민국교정공무원의경우선발시남자는 55kg 이상, 여자 48kg 이상으로제한하고있다.2004 년국민체력실태조사 ( 문화관공부 ) 에의하면 20 대초반남자평균체중은 71.3kg 이고, 여자의평균체중은 53.6kg 이며,20 대후반남자평균체중은 69.7kg, 여자평균체중은 54.2kg 이다. 따라서현재제한하고있는체중은입사시평균연령에해당되는 20 대후반의평균체중에비해남자는약 13kg 낮은수치이며, 여자의경우는약 6kg 정도낮은수치이다. 설문결과에서도 교정공무원선발시체중제한을두어야한다. 는의견에반대하여제한을하지말아야한다는의견에일반인의 44.7%,6 9 급교정공무원 7.9%,4 5 급교정공무원 6.8% 가찬성하여일반인과교정공무원모두과반수이상이몸무게에제한을두는것에찬성하였다. 다만일반인은 너무무겁거나가벼운사람을동시에제한해야한다. 에 37.9% 로가장높은지지를보였는데교정공무원의경우는 너무가벼운사람만제한해야한다. 에가장많은지지를보여대조를이루었다. 즉, 일반인은몸무게가적절해야한다는의견에찬성한데반해교정공무원의경우는일정수준이상만되면큰문제가없다는시각차이를드러냈다. -86-

107 한편 키나몸무게의제한이인권제한이나평등권침해라고생각하는가? 라는질문에인권위의의견보다는교정공무원의직무특성상 신체조건의제한이불가피하다는교정국의의견이옳다 에일반인과교정공무원 ( 일반및간부 ) 모두과반수이상 (55.2%, 72.6%,87.7%) 이찬성하여제한의불가피성에찬성하였다. 특히교정공무원중에서도일반직보다는간부의지지강도가 16% 이상높았으며간부의경우는여성간부가더강한지지를나타내는특성을보여주었다. 그러나아쉽게도일정수준이상의체중을지닌교정공무원이교정업무수행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는객관적증거를찾기는사실상어렵다고할수있다. 다만신장이나체중만을고려하는것은전체를보지못하고부분만보는오류를범할수있기때문이다. 최근에군입대를위한신체검사에서도키나몸무게의구분된판정보다는키와몸무게를고려한균형에초점을맞추고있는추세이다. 우리나라와비슷한일본의경우도몸무게의제한을두고있으나남자 47kg, 여자 43kg 으로제한수준이상당히낮은수준이라고평가할수있다, 왜냐하면우리나라 20 대후반평균체중이남자 68kg, 여자 54kg 으로일본의제한수준상태에 잇는사람들은통계적으로무시해도 될정도의낮은의학적최소제한수준이다. 따라서일본처럼제한수준을낮추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지만통계적가치가떨어짐으로제한수준을낮추기보다는철폐하고비만도나체력수준으로평가를강화하는편이좋을것이다. 미국과캐나다도체격의제한보다는체력수준을통해다양한형태의체력평가로체격과체력이강건한신임교정공무원을선발하고있다. 영국의경우도키와몸무게가아닌비만도로제한을하고있으며비만이라하더라도감량수치와목표도달방법등에대한조언을받고또체력검사를강화시켜비만인은통과가어렵다는사실을상기시키고있듯이우리나라의경우도비만도로제한을하며체력수준을강화하면자연히이런문제는해결될수잇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교정공무원의선발시체중의제한에대한필요성은인정되나체중만가지고판단하기는어려워키와몸무게를가지고판단하는방법이나아니면비만도를가지고적정수준의상태를지닌인원을선발하는방안이합리적인방법으로판단된다. 그러므로현재의판단기준인체중은일정수준이상이되어야교정공무원업무에효율적이라는타당한근거를찾기가어렵다. 그러므로남자 55kg, 여자 48kg 이상의체중제한을없애며대신에, 교정공무원의이미지와건강적인측면에서비만도로제한 -87-

108 하기를권장한다. 따라서체중만으로제한하는것은불합리하므로체중제한도철폐 하기를권장한다. 다. 비만에대한의견비만은성장, 환경및유전자의상호작용에의해주된영향을받으며 ( 김성훈등, 1999), 궁극적으로사람들의신체능력을저하시킨다. 또한비만은, 혈압, 인슐린비의존성당뇨병, 이상지혈증, 동맥경화증과같은만성질환, 뇌졸중및조기사망을유발할수있다 (Bjorntorp,1989;Frayn& Coppack,1992). 최근에는직업군인을비롯한전문직업군에서승진이나진급에체력검사와더불어비만항목이반드시들어가게되어있으며, 일부보험회사에서는비만수준이높으면보험금액을올리고, 일부비행기에서는고도비만자에대해비행기요금을더받는등비만자들에대한사회적경계심이흡연과더불어급속히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비만을판정하는지표인 BMI(BodyMassIndex) 는체질량지수혹은체적지수라고도하며 체중 / 신장 2 의식으로계산된다. 이때체중은단위가 kg 인반면에신장은 m 가단위이다. 체질량지수 (BMI) 의산출목적은신장과상대적으로무관한체중을조사하기위함으로체지방추정치와상관관계가있어과체중, 비만도를나타내는지수로서개인의건강상태, 식이및체중조절, 체력관리등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사용되어왔다 ( 강상조등,2004). 특히체질량지수인 BMI 는자료수집이용이하고객관적이며특별한장비나도구가요구되지않고측정에서고도의전문성이필요하지않다는장점때문에각급학교와국제기관혹은지역사회에서국가간혹은국내의지역간변산혹은시대적변화경향을조사하기위해사용되고있다 ( 강상조등, 2004). 특히캐나다군인의선발이나진급과재훈련의준거로서뿐만아니라설정한기준을초과할경우퇴출의참고자료로도사용되고있다 (Prentice& Jebb,2001). 이처럼운동선수와같이장기간동안신체활동을통해근육이발달된사람의체지방을나타내는지표로서사용할때만주의한다면지표사용에큰문제가없는체지방측정관련항목으로편리하고경제적이며간편한방법중하나로추천되고있다. 세계보건기구 (WHO) 의 BMI 기준에의하면,18.5 미만은저체중,18.5 이상 22.9 이하는정상, 23 이상 24.9 이하는과체중,25 이상 29.9 이하는비만,30 이상은고도비만으로분류하고있다. 또한 BMI 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중성지방 (TG),HDL, 나이순으로결론지어 -88-

109 ( 이재용과이용원,2005) 비만과상관관계가높은것으로나타나생활습관의조절이필요함을생각할수있다. 일반적으로비만인사람이나상대적으로야윈사람들은정상수준의보통사람들에비해체력수준이좋은항목도있지만절대적인근력이필요한몇개의종목을제외하곤대부분체력수준이열세이다. 또한너무야윈자나비만할수록사망률이높아가며의료비또한증가하는게일반적사실이다. 橫山泰行 (1990) 은비만자뿐아니라너무야윈자의체력과운동능력을검토하여체력항목에서는악력, 배근력과던지기운동능력항목에서는 '50m 달리기, 도움닫기멀리뛰기, 턱걸이와지구성종목 ' 등에서표준체중인학생에비하여야윈학생이크게열세로나타났으며비만자는남녀학생모두악력이, 남학생의경우배근력이유의하게높은성적을나타내었다. 따라서체력측정항목에서비만자들에게제한을두기위해서는악력과배근력을제외한종목의선정이추천된다. 즉, 절대적인근력이요구되는체력측정항목에서는비만인이 ( 상대적으로체중이많이나감 ) 우세할수있다는것이다. 그리고비만인이체력보다는운동능력에대한영향이성별에관계없이크게작용하였다는연구결과 ( 김현수등,1994) 에서처럼비만인에게불이익을주기위한측정항목으로는체력항목중에서도절대근력이필요한항목 ( 예 ; 악력과배근력 ) 을제외시키며운동능력을측정하는방향으로추진하는것이유리할것이다. 또한비만인은심폐체력 ( 심장과폐그리고혈관계의협응작용으로골격근에산소를잘전달할수있는유산소능력 ) 의저하를가져오는데, 심폐체력의저하는일차적으로에너지소비량의저하현상을초래함으로써잉여 ( 반여 ) 에너지를지방조직과근조직에서중성지방으로누적시키는결과를초래하여체지방을증가시킨다 ( 이지영등,2005). 즉, 비만은생활습관병으로일컫는성인병을촉발시키며심폐체력을떨어뜨려심폐체력과비만은서로강한역상관관계를보여걷기가많은활동비중을차지하는교정공무원의업무수행에부정적인영향을미침은자명한사실이다. 교정공무원의건강과더불어교정공무원의업무수행 ( 관찰, 안내와이동, 사동열쇠시건반복활동 ) 의효율성을기하기위하여너무야위거나비만한사람은제한을두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한다. 특히체중의제한에서는하한선만을도입하여상한선의제한이없는실정으로비만도에서하한선과상한선을제한하여키와체중을동시에고려하여평가하는 BMI 지수를통해제한하는것이합당할것이다. -89-

110 교정공무원선발시비만해서는안된다. 에대한설문조사결과, 일반인 (n=1,000) 의 68.5%( 남자 69.9%, 여 67.1%), 일반교정공무원 (6~9 급 ) 으의 42.8%( 남 42.5%, 여 45.3%), 간부교정공무원 (4~5 급 ) 의 63.6%( 남 63%, 여 71.4%) 가비만인의제한에찬성하여비만의제한에동의하지않는다는의견 ( 일반 2.17%, 일반교정 24.7%, 간부교정 14.8%) 을보여비만의제한에는일반인과현직교정공무원모두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비만을제한하는것이좋은데어떤기준을가질것이냐가관건이다. WHO(2000) 에서는서양인은 BMI30 이상을, 동양인은 BMI25 이상을비만 (23 이상을과체중 ) 으로규정하고있지만, 전문엘리트선수와같은규칙적인활동참가인들의불이익을줄여주고건강에위험한계로지적되는서양기준인 BMI30 이상을제한의상위수준으로규정으로하였다. 그러나대한비만학회와공동으로아주대비만클리닉김상만교수팀이제시한한국형비만수준으로정상인의 BMI 수준을 로제시하였고, 허리둘레를엉덩이둘레로나눈 WHR 은여자 0.83 이상, 남자 0.91 이상을복부비만으로제시하였다. 교정공무원이비만하면자신의건강을해칠뿐아니라심폐체력등업무와관련된체력의저하에따라본연의업무와관련된업무수행능력 ( 수형자의보호관찰계도 ) 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리라는생각한다. 비만의제한시허리 / 엉덩이둘레비율 ( 남자 0.91 미만, 여자 0.83 미만 ) 등을고려하는것도좋겠으나측정의오차가커서적용에어려움이따른다. 그리고가장정확한적용방법이적정체지방률을체크하여하는것인데현실적으로공통적인측정이어렵고경제적인문제도동반된다. 따라서키와몸무게를가지고판단하는 BMI 를기준으로비만을제한하며점차체지방측정기구의보급이보편화되면체지방률로제한할것을권장한다. 제한수준은적정비만도를권장할수도있으나너무나제한적이될수있기에의학적으로너무야위거나고도비만이라고판정하는것을제외한 BMI18.5~29.9 수준을벗어난사람들을판정하면될것이다. 이방법은키와몸무게만정확히측정하면자동적으로계산이가능하기때문에특별한체지방측정도구가필요없다는게장점이나근육량이상대적으로많은전문운동선수의경우는비만으로판정될수있기때문에유럽의비만수준인 30 미만으로범위를넓혔다. 또한전문유단자들에게는특별채용제도를통해일정비율선발하는것이좋을것으로판단된다. -90-

111 체지방측정을통해체지방률로제한할경우에는남자의경우체중에서차지하는 체지방률 6~25% 를벗어나거나여자의경우 10~32% 벗어날경우를제외하면된다. 표 52. 비만의판정기준 항목 남자 합격판정기준 여자 불합격판정 BMI BMI18.5~ 29.9 범위벗어난사람 체지방률 (%) 6~25% 10~32% 범위벗어난사람 < 비만의판정기준 > 체지방률 (%fat;bia 법 ): 비만 : 남 25% 이상, 여 32% 이상비만 ( 미국스포츠의학회기준 ) 체지방률이남자 6~10%, 여자 10~15% 일때매우좋음으로판정 (Melvin,2001) 허리 / 엉덩이둘레비 (WHR): 남자 0.91, 여자 0.83 이상비만 ( 대한비만학회,2005) 신체질량지수 (BMI):18.0~22.9 정상체중 ( 대한비만학회,2005) 관련문헌 -Dotsonetal.(1976) -Davisetal.(1982) -FitnesandAmateurSport(1988) -Gledhil(1990) 흉위도체격측정에포함되나흉위의평가는허약체질및기형에대한의학적관점에서의학검사시적부판정을의뢰한다. 현재흉위의의학적요구기준은신장의 2 분의 1 이상이다. 결과적으로비만의제한을할경우에는적정 BMI(18.5~29.9) 나적정체지방률 ( 남 6~25%, 여 10~32%) 중둘다포함될경우를제외시키면비만인은제외된다. 비만을제외시키고체력수준을강화시키면강한교정공무원선발에한발짝다가서는것이다. 2. 교정공무원선발시체력기준개선방안 2006 년현재신임교정공무원채용시실시되는체력검사는실시하지못하고있으며거의필기시험능력에의해선발되고체격은기준의판단기준으로만작용하고있는실정으로교정업무에적합한능력을가진사람을선발한다고보기에는한계가따른다. 따라서대부분의선진교정공무원선발시에는종목이나측정방법에차이는있어도거의대분이체력검사를실시한다는점과설문조사결과에서도일반인과현직교정공무원모두체력검사의필요성을지지하고있기때문에이러한종합적의견근거하여교정공무원선발에필요한체력검사종목과측정법그리고판별법등을고안 -91-

112 하여교정공무원선발시필요한체력기준개선안을제시하였다. 가. 체력검사종목에대한의견 1) 기본방향체력검사종목선발의기본방향은평상시 ( 교정공무원설문조사참조 ) 와비상시 ( 전문가의견과공동연구자회의의견종합 ) 로나누어활동요인과체력요인을나누어측정항목등을조사해보고가장공통적이면서도빈도와필요성이높은활동을중심으로체력측정종목을최소화하면서도최적체력수준을가진교정공무원선발종목에우선순위를두었다. 2) 신임교정공무원체력검사종목선정결과교정공무원선발을위한체력검사기준은교정공무원의업무와관련이있다고판단되는활동내용과비상시필요한체력수준을전문가와협의하여공통된내용의체력수준을평가하기위한기준표를만들었다. 하지만교정공무원의고유업무와관련된기능적체력측정항목은기준표가아직미비하여제안으로만하고실제체력검사표에서는국민체력실태조사 (2004) 와청소년체력인증제 (2004) 에서나온 20 대후반 ( 신임교정공무원의나이가평균적으로 20 대후반에해당됨 ) 의체력수준인평균과표준편차점수를기준으로작성하였다. 그외왕복달리기는중국, 악력은일본의동일연령평균과표준편차자료를참고하여작성하였다. 일반적으로체력수준은체격기준을완화하거나없앨경우더욱강화해야할필요성이있다. 일반적으로평균점수뿐아니라전체의 40% 이하수준의체력수준을보인사람들은과락을시켜야할것이다. 그래서지금제시한 10 점기준표로말하자면점이하의종목이있을경우과락으로불합격처리할수있도록기준을강화시켜나가야할것이다. 교정공무원의경우는 60% 이하에해당되는체력수준을가진사람을제외시키는방향으로제시하고자한다. 체격과체력에상관관계를이해하기위하여 1985 년도부터 1995 년까지의국가대표유도선수들의체력측정결과를이용하여체격과체력의관계를분석한것이다 ( 표 53). < 표 53> 의결과에서처럼신장과악력의상관계수는 0.612, 체중과악력의상관계수는 으로비교적높은유의한상관관계가있었다. 또한신장과배근력의상관계수 -92-

113 는 0.589, 체중과배근력의상관계수는 로역시비교적높은유의한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팔굽혀펴기와같은상대체력은신장이나체중과유의한상관관 계가존재하지않거나상관관계나낮으나악력이나배근력등과같은절대체력은신 장이나체중과밀접한관련이있다고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신임교정공무원을중심으로앞에서살펴보았지만남자의경우는키 와몸무게의상관관계가있는종목이 3개종목으로압축되었는데, 키와상관관계가높 은체력수준은악력 ( 근력 ), 배근력과 BMI( 신체질량지수 ) 였으며몸무게와상관관계가 있는체력종목은악력 ( 근력 ), 배근력 ( 근력 ), 싯업 ( 윗몸일으키기, 복근지구력 ),BMI 등으 로나타나키와몸무게를배려하기위해서는이종목들을선발항목에포함시키는것 이유리할것이다. 표 53. 국가대표유도선수의체격과체력의관계 검사항목 남 (n=121) 여 (n=34) 신장체중신장체중 신 장 * * 체 중 * * 흉 위 * 0.910* * 0.912* 악 력 * 0.520* * 0.443* 배근력 * 0.577* 0.367* 0.328* 윗몸일으키기 * * 턱걸이 * * m 달리기 * 서전트점프 * 제자리멀리뛰기 * * 사이드스텝테스트 왕복달리기 윗몸앞으로굽히기 0.142* 오래달리기 0.280* 0.671* * *p<.05,*p<.01, *p<.001 따라서키와몸무게제한을없애면서도신장과체중이표준이상인건강한교정공무 원선발을위해서는상대적인근력을측정하는체력측정보다는절대근력을측정하는 체력항목을선택하는것이바람직함을알수있다. -93-

114 물론직무관련성이높은항목에관련된체력요인을찾아내고기준치를알아보기위 해서는차후직무분석에따른측정프로그램의개발과실천이요구된다. 남자고등학 교 3 학년생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체력검사와신장과의관계에서 100m 달리기와 던지기는신장이클수록유리하며, 윗몸일으키기와오래달리기는신장과관련성이거 의없고체력검사와체중과의관계에서체중이무거울수록오래달리기기록은저조 하며,100m 달리기와윗몸일으키기는체중과관련성이존재하지않았다 ( 이기봉과권 영옥,2001). 이처럼체력검사내용은신장과밀접한관련이있는반면에전혀신장과 관련이없는요소가존재한다. 체육과학연구원에서제시한 4 가지체력검사항목과관련교정공무원의관련업무 에따른체력요인과체력요인에따른검사항목의장단점을비교해보면 < 표 54> 와 같다. 표 54. 교정공무원체력검사및평가기준개선초안 교정공무원관련업무 체력요인 검사항목 체력검사실시장 단점장점단점 -트랙등의큰공간 1500m 달리기 -일반적으로 많이 이필요. 사용 -측정시간이길고 개인차가커 전신 지구력 -전기와음악필요 - 장시간육체를이용한업무수행능력 (1 일남자 15km, 여자 11km 걷기활동 ) - 업무수행과건강유지에필요한근지구력및심폐지구력 - 동정시찰과걷기 ( 평상시 ) - 사동문열고닫기 ( 평상시 ) -대항수형자의제압및검거 -물건올리고내리기 -무거운물건을들어옮기기 -물건끌어당기기 -사동거실문닫고열기 -소란, 난동, 폭행, 싸움제압능력 -탈주범추적및검거 -자신의신체보호 -사동내외에서위험발생시빠른대비 -던지는물건피하기 - 반복적으로물건들고조작하거나지탱하기 - 교정공무원업무수행중에발생할수있는상해방지 - 사동열쇠시건등반복된근육활동 - 지시및입실거부에대한대처 절대근력 - 하지의민첩성 - 속도 상대근지구력 20m 왕복오래달리기 호흡가스분석 ( 최대산소섭취량 ) 악 력 배근력 - 좁은공간에서가능 - 측정이용이 - 새로운측정법 정확한데이터제시 ( 과학적 ) - 측정이간편하고용이하다. - 양손의측정가능 - 측정용이 - 시간 경제적으로많은인원의측정이어렵다. - 장비필요 - 측정시부상위험 - 장비필요 10m -속도와 민첩성을 -측정장준비시간 왕복달리기 동시에측정가능 필요 사이드스텝테 -민첩성의 정확한 -측면으로의민첩성 스트 측정가능 -장비필요 -복근지구력의대표윗몸 -매트나디지털기적지표일으키기자재필요 -가장일반적지표 팔굽혀펴기 -어깨지구력측정지표로많이사용 - 피측정자의자세판정과정확한횟수판단힘들다. -94-

115 신임교정공무원선발을위한체력검사종목선정이유와기대효과는 < 표 55> 와같다. 표 55. 신임교정공무원선발체력검사종목선정이유와기대효과 체력검사항목 20m 왕복오래달리기 체력요인선정이유기대효과 전신지구력 악력절대근력 10m 왕복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하지의민첩성과속도 상대근지구력 - 실내의좁은공간에서명확한측정용이 - 최근에세계적으로과학적인방법으로많이사용 - 측정시간의단축 - 판별의명확화로객관성증대 - 상대적인경쟁심유발가능 - 측정간편 - 디지털화로인한명확한측정기록제시가능 - 절대근력으로서의대표성 - 업무관련대표근력 - 속도와민첩성을동시에측정가능 - 상대적인경쟁심 - 가장일반적인근지구력측정요인 - 측정이팔굽혀펴기에비해용이 - 측정시불만요소최소화가능 - 경쟁심유발로인한체력증강효과기대 - 측정방법의객관화로불만사항의최소화 - 과학적방법으로인정된측정방법의적용으로측정의신뢰도상승 - 심폐지구력이뛰어난공무원선발에기여 - 간편한측정방법과측정내용의객관화로측정결과에대한수험생의신뢰도증가 - 키와몸무게의제한을풀어서오는부작용을절대근력의대표요소인악력측정으로보완가능성증대 - 속도능력과민첩성을동시에측정하여빠르고동작의방향전환능력이뛰어난민첩한공무우선발에기여할가능성증대 - 자동측정기기를이용하면객관성증대와신뢰도증대가능성증대 - 복근지구력강화를통한건강한공무원선발에기여 체력검사평가기준 (20 대후반모집단기준 ) P40 미만 : 과락 (4 점이하 ) P40 이상 : 총점에반영 10 점만점 권장사항 P60 미만 : 과락 (5 점이하 ) P60 이상 : 총점에반영 10 점만점 P40 미만 : 과락 (4 점이하 ) P40 이상 : 총점에반영 10 점만점 권장사항 P60 미만 : 과락 (5 점이하 ) P60 이상 : 총점에반영 10 점만점 P40 미만 : 과락 (4 점이하 ) P40 이상 : 총점에반영 10 점만점 권장사항 P60 미만 : 과락 (5 점이하 ) P60 이상 : 총점에반영 10 점만점 가.20m 왕복오래달리기 측정요인 : 심폐지구력 ( 전신지구력 ) 교정공무원업무수행과심폐지구력 ( 전신지구력 ) 과의관계 - 장시간육체를이용한업무수행능력이필요하다 ( 하루남자 20,000 보, 여자 18,000 보가량걷는다 ) -워싱턴주교정공무원채용시 1.5 마일달리기를실시하는데 16 분 39 초이내에들어와야하며푸시업과윗몸일으키기등을실시하여 120 점이상취득해야한다. -95-

116 -영국교정공무원의경우는유산소운동능력테스트를실시하고있다. -일본교정공무원의경우도일정시간동안한장소에서달리기를한후어느정도까지숨을참을수잇는가를통해지구력테스트를실시하고있다. 일본은지구력검사이외에순발력검사와복근력검사등 3개종목을선발에반영하고있다. 개선내용 -인체의에너지동원시스템상 1,000m,1,200m 달리기는심폐지구력평가에부적합함. -최소 1,600m 는되어야유산소에너지동원시스템의평가가가능함 -또한운동장오래달리기는안전사고의위험도존재하며개인차로인한측정의오류그리고 400m 트랙등광범위한공간이필요함 -따라서최근세계여러나라에서타당하고실용적인심폐지구력검사로사용되고있는왕복오래달리기 (EnduranceShutleRun;ESR) 로개선하였음 왕복오래달리기에대한 10 단계평가기준 -왕복오래달리기는매분마다점점속도가빨라지도록녹음된 CD 의부저음속도에맞추어 20m 거리를최대한많이왕복한다. 속도에맞추어반대편라인에도달한횟수를측정한다. -왕복오래달리기는 20 대후반을대상으로조사한자료가없어청소년체력검사 ( 문화관광부,2004) 에서조사된 18 세청소년의자료를이용하였다. -우리나라 18 세왕복오래달리기의평균과표준편차를기준으로 10 단계로구성하여최고점을 10 점최저점을 1점으로하였는데, 왕복오래달리기의경우국민체력의 40 백분위가남자 47 회 ( 여자 24 회 ) 에해당되었고,60 백분위일경우는남자 57 회 ( 여자 29 회 ) 에해당되었다. -따라서왕복오래달리기의 40 백분위를적용할경우남자는 36 회 ( 여자 16 회 ) 이하즉,4 점이하에해당되는사람이과락이된다. 그러므로왕복오래달리기의경우남녀모두 5점이상이통과기준이며총점에반영된다. 20m 왕복오래달리기의 60 백분위를적용할경우남자는 57 회 ( 여자 29 회 ) 로남자 51 회 ( 여자 25 회 ) 이하인 5점이하에해당되는사람이과락이된다. 즉,6 점이상이통과기준이며총점에반영된다. -96-

117 표 56. 교정공무원채용시체력검사왕복오래달리기평가 종목 왕복오래달리기 ( 회 ) 점수성별 % 백분위 60% 백분위 남자 86 이상 85~80 79~70 69~68 67~52 51~37 36~35 34~24 23~18 17~ 여자 46 이상 45~43 42~ ~26 25~ ~10 9~7 6~ 나. 악력 측정요인 : 손및전완의절대근력 교정공무원업무수행과악력의관계 -교정공무원업무수행에매우높은근력이요구됨. 특히손의쥐는힘은수용자의제압이나사동열쇠장치관리등여러가지측면에중요하게요구됨 -영국교정공무원의선발시악력을테스트하는데양손모두검사에반영한다. -미국교정공무원의경우는인형끌기 (34kg 의인형을 3분동안약 212m 끌고가기 ) 등의내용을입시에반영 개선내용 -절대근력이교정공무원업무수행에반드시요구되며손및전완의절대근력을측정하는악력검사가필요함 악력 10 단계평가기준 -국내규준자료없어중국 20 대후반자료이용 ( 국민체질감측보고,2000) -20 대후반중국국민악력의평균과표준편차를기준으로 10 단계로구성하여최고점을 10 점최저점을 1점으로하였는데, 국민체력의 40 백분위가남자 47kg ( 여자 29kg) 에해당되었고,60 백분위일경우는남자 49.4kg( 여자 29.7kg) 이해당되었다. -따라서악력의 40 백분위를적용할경우남자는 42kg( 여자 25.0kg) 이하즉,4 점이하에해당되는사람이과락이된다. 그러므로악력의경우남녀모두 5점이상이통과기준이며총점에반영된다.60 백분위를적용할경우남자는 47kg( 여자 29.0kg) 이하즉,5 점이하에해당되는사람이과락이된다. 즉,6 점이상이통과기준이며총점에반영된다. 채점기준은다음과같다. -97-

118 표 57. 교정공무원채용을위한악력 ( 근력 ) 평가기준 종목 점수성별 % 백분위 60% 백분위 악력 (kg) 남자 61 이상 60~58 57~ ~48 47~ ~38 37~36 35~ 여자 40 이상 39~38 37~ ~30 29~ ~ ~ 다. 윗몸일으키기 측정요인 : 복근지구력 교정공무원업무수행과근지구력의관계 -영국교정공무원의경우는윗몸일으키기를실시하는데목표개수만큼통과할수있도록기준하여제한 -워싱턴주교정공무원의경우적어도 1분에 12 개이상하도록제한하고있다. -일본교정공무원의경우도지구력, 순발력검사와더불어복근력검사를실시하고있다. 이처럼많은나라의교정공무원선발이윗몸일으키기나팔굽혀펴기를몸통근력및근지구력의측정요소로사용하고있다. 개선내용 -누워무릎을구부리고양팔을목뒤로잡은상태에서보조자의발목을잡은후복근력을이용하여상체를세운다.1 분동안일어난횟수를측정한다. -성공적인교정공무원업무수행과부상위험감소를위해근지구력과몸통의유연성이교정업무수행에반드시필요한체력요인으로사료되어근지구력검사인윗몸일으키기를선정함 윗몸일으키기 10 단계평가기준 -윗몸일으키기의평가기준은 2004 국민체력실태조사의 20 대후반자료이용 -평균과표준편차를기준으로 10 단계로구성하여최고점을 10 점최저점을 1점으로하였는데국민체력의 40 백분위가남자 36 회 ( 여자 26 회 ) 에해당되었고,60 백분위일경우는남자 43 회 ( 여자 31 회 ) 가해당되었다. - 따라서윗몸일으키기의 40 백분위를적용할경우남자는 31 회 / 분 8.18 초 ( 여자 초 ) 이하즉,4 점에해당되는사람이과락이된다. 즉, 남자 32 회 ( 여자 20 회 ) 이상이통과기준이며점수로는 5점이상이통과기준으로총점에반영한다. -98-

119 60 백분위를적용할경우남자는 7.61 초 ( 여자 9.61 초 ) 이하즉,5 점에해당되는사람이과락이된다. 즉,6 점이상이통과기준이며총점에반영된다. 윗몸일으키기평가기준은다음과같다. 표 58. 교정공무원채용시윗몸일으키기평가기준 종목 점수성별 % 백분위 60% 백분위 윗몸일으키기 ( 회 /60 초 ) 남자 58 이상 57~55 54~ ~40 39~ ~25 24~22 21~ 여자 48 이상 47~44 43~ ~28 27~ ~13 12~9 8~ 라.10m 왕복달리기 (10m 4 회 ) 측정요인 : 속도및민첩성 교정공무원업무수행과속도및민첩성의관계 -교정공무원은사건발생시신속하고안전하게대처할수있어야한다. -일정한거리를빠른속도로달려갔다가방향을전환하여사건발생에신속하게대처할수있는능력으로지구력검사를병행하고있는방법이다. -영국교정공무원의경우도속도와민첩성을테스트하기위한체력검사항목을제시하고있다. 개선내용 -10m 전방에잇는각목을출발지점의칸안에가져다놓는데 2번의완목을통해걸린시간 ( 초 ) 을잰다. -성공적인교정공무원업무수행을위해필요한속도와민첩성테스트를위해왕복달리기를선정함 10m 왕복달리기의 10 단계평가기준 -국내규준자료가없어중국 20 대후반자료이용 ( 국민체질감측보고,2000) -평균과표준편차를기준으로 10 단계로구성하여최고점을 10 점최저점을 1점으로하였는데국민체력의 40 백분위가남자 초 ( 여자 초 ) 에해당되었고,60 백분위일경우는남자 초 ( 여자 초 ) 에해당되었다. -따라서왕복달리기의 40 백분위를적용할경우남녀모두 5점이하즉,4 점에 -99-

120 종목 10m 4 회왕복달리기 ( 초 ) 해당되는사람이과락이된다. 즉,5 점이상이통과기준으로총점에반영한다. 60 백분위를적용할경우남녀모두 6 점이하즉,5 점에해당되는사람부터이 과락이된다. 즉,6 점이상이통과기준이며총점에반영된다. 신임교정공무원 선발을위한 10m 왕복달리기의평가기준은다음과같다. 표 59. 교정공무원선발이 10m 왕복달리기의평가기준 점수성별 남자 9.63 이하 여자 이하 ~ ~ ~ ~ ~ ~ ~ ~ 이상 11.32~ ~ ~ ~ ~ ~ ~ ~ 이상 40% 백분위 60% 백분위 나. 체력검사점수기준작성방법 체육과학연구원에서는교정공무원의근무지활동내용과특수사안발생시필요한체력수준을고려하여체력수준항목을선정하였다. < 표 60> 에서보는바와같이악력과배근력에서키와몸무게와상관관계가높게나타났다. 따라서키와몸무게의제한을없애고대신에키와몸무게에중점을두어선발하려면악력과배근력을선정하면상대적으로기대가치가높을수있음을지적해주고있다. 교정공무원대상설문결과와전문가에의한비상시활동내용을근거로심폐지구력, 근지구력, 근력, 순발력등이공통된체력요인으로 4가지항목을제시하고자한다. 표 60. 교정공무원선발체력검사기준표 ( 체육과학연구원제시안 ) 종목측정목표직무관련성 20m 왕복오래달리기 심폐지구력 장시간육체를이용한업무수행을할수있는지구력측정건강관련체력으로중요한영역을차지함. 윗몸일으키기복근지구력허리를구부리고펼수있는복근지구력능력으로측정 악력근력수용자의관리와제압및신체적자기보호능력측정 10m 왕복달리기속도와민첩성 범인의제압이나도주하는범인을단시간에추격할수있는속도와민첩성을측정 본연구에서제시한체력수준의연령대는교정공무원의신임평균나이인남녀모 두 20 대후반의체력수준을근거로하였으나일부기준이없는항목을고 3(18 세 ) 체 -100-

121 력수준결과를인용하였다. 참고로 20 대의주요체력수준의평균은 < 표 61> 에서와 같다. 참고로악력과 20m 왕복오래달리기의기준치는 < 표 62> 와같다. 표 61. 국민체력실태조사건강체력기준치 ( 문광부,2004) 연령대성별 50m( 초 ) 1,20m( 초 ) 제자리멀리뛰기 (cm) 팔굽혀펴기 ( 회 ) 윗몸일으키기 ( 회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cm) 19~24 25~29 남자 7.5± ± ± ± ± ±7.89 여자 9.7± ± ± ± ± ±8.15 남자 7.6± ± ± ± ± ±6.69 여자 9.6± ± ± ± ± ±6.40 표 62. 악력과왕복오래달리기의기준자료 ( 일본문부성체육국,198; 문화관광부,204) 분 류 악력 (kg) 20m 왕복오래달리기 일본자료 (25~27 세 ) 한국 (18 세 ) 남자 47.6± ±18.05 회 여자 28.2± ±10.37 회 참고로왕복달리기의기준틀을만들기위하여중국에서중국국민들을대상으로한대규모 (9,000 명 ) 수준의체력측정보고서 ( 북경체육대학교,2000) 결과를토대로각연령대별로기준값들을제시하였다. 본연구에서는일반적인신입나이인 20 대후반의값만을대상으로활용할예정이며나머지값들은간부들이나비교값들로활용하기위하여제시하였다 ( 표 63)

122 표 63.10m 4 회왕복달리기 성별 점수연령 20~24 세 (n=7,931) % 백분위 이상 15.01~ ~ ~ ~ ~ 10.94~ 9.99~ ~ 이하 ( 초 ) 60% 백분위 남자 여자 25~29 세 (n=9,690) 30~34 세 (n=9,572) 35 세 ~ (n=9,606) 20~24 세 (n=9,59) 25~29 세 (n=9,569) 30~34 세 (n=9,61) 35 세 ~ (n=9,514)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15.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17~ 9.64~ ~ 10.43~ 9.87~ ~ ~ ~ ~ ~ ~ 10.19~ ~ 11.09~ ~ 11.32~ ~ 11.51~ ~ 11.73~ 이하 9.86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참고로과락기준이되는백분위의기분으로 40 백분위와 60 백분위를제시하였는데 제시된자료의백분위계산공식은다음과같다 (M: 평균,SD: 표준편차 ). 40 백분위계산법 :M-(SD 0.25) 60 백분위계산법 :M+(SD 0.25) 그림 9. 백분위계산법체력평가의기준으로 40 백분위와 60 백분위의동시제시는현실적으로처음부터갑작스런강도를높이기는어려울것이므로처음에는 40 백분위를적용하며나중에 60 백분위가지올리기위하여두가지를동시에제시하였다. 다만키와체중의제한을없앤다면처음부터체력수준을 60 백분위로제한하여건강하고튼튼한체력을지닌교정공무원이선발되도록하는것이좋을것으로판단된다

123 아래에서제시될체력항목의 10 단계점수구성식은 < 표 64> 와같은방식에의해 계산되었다. 표 단계점수산정계산식 점수 점수계산식 점수 점수계산식 10 점 ( X SD)~ 이상 5점 ( X )~( X SD) 9점 ( X SD)~( X SD) 4점 ( X SD)~( X SD) 8점 (X+1.55 SD)~(X+0.96 SD) 3점 (X-1.55 SD)~(X-0.96 SD) 7점 (X+0.96 SD)~(X+0.88 SD) 2점 (X-1.88 SD)~(X-1.55 SD) 6점 (X)~(X+0.88 SD) 1점 (X-1.88 SD)~ 이하 연구원에서제시한체력검사내용은직무수행능력관련체력검사종목은물론아니다. 직무수행관련체력항목을설정하기위해서는시간과경제적인투자가더욱많이요구되는과정으로본연구에서는경찰의업무특성과관련하여최대한체력검사항목과유사하다고인정되는종목을중심으로선정하여기준표를제시하였다. 또한표의제일오른쪽에는 40 백분위 ( 퍼센타일 ) 를설정해과락제도를유지하였는데, 여기서말하는백분위란백분위에해당하는점수이하를얻는대상자의전체비율을의미한다. 즉,40 백분위란표준검사를통해얻어진규준보다남은기록을나타낼수있는대상자가전체의 40% 가된다는것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절대평가를위한체력검사기준치설정은표본에대한검사를통하여얻어진규준을이용하며검사의목적또는대상자들을고려하여규준의 30,40 또는 50 백분위에해당하는점수를활용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 육동원등,2001; 신승윤,1994; 강상조,1994). 이처럼절대평가기준치백분위를본연구에서제시한 40 백분위에서 50 백분위나 60 백분위정도로올리면상대적으로강한체력을소유한경찰관의선발에도움이될것으로판단된다. 본연구에서의 40 백분위는체력검정에서많이사용하는방법으로적어도 40 백분위종목이하나라도생긴다면교정공무원업무수행에어려움이생기도록패널티를주는방안인데, 체격기준을완화할경우특히체력에배한백분위비중을 60 백분위까지높이기를권장한다. 위의제시안을검증하기위하여교정공무원 (7 급 ) 시험에합격하여법무부연수원에입교하여훈련중인후보생 44 명 ( 남자 40 명, 여자 4명 ) 을대상으로샘플테스트를실시하였다. 측정하지못한항목인왕복달리기를제외한 20m 왕복오래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악력의샘플체력테스트결과는다음의 < 표 65> 와같다

124 표 65. 현직교정공무원체력측정샘플테스트결과 ( 남자 :40 명, 여자 4 명 ) 종목점수 10 점 9 점 8 점 7 점 6 점 5 점 4 점 3 점 2 점 1 점총인원 20m 왕복오래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남 명 % % 여명 % % 남 명 % % 여명 % % 남 명 % % 여명 % % 40 백분위를기준으로할때공통적으로한종목이라도 5점미만이되는경우는탈락하게된다. 즉,4 점이하는탈락하게되는데이를적용할경우남자신임교정공무원은 20m 왕복오래달리기의경우 2명 (5%) 탈락, 윗몸일으키기 5명 (12.5%) 탈락, 악력 6명 (15%) 가탈락수준에해당되었으며, 여자공무원의경우는 20m 왕복오래달리기의경우 1명 (25%) 탈락, 악력 1명 (25%) 로나타났다. 60 백분위를적용할경우, 남자 20m 왕복오래달리기 13 명 (32.5%) 탈락, 윗몸일으키기 21 명 (52.5%), 악력 15 명 (37.5%) 이탈락에해당되며, 여자는 20m 왕복오래달리기 2명 (50.0%) 탈락, 윗몸일으키기 3명 (75%), 악력 2명 (50%) 이탈락에해당되었다. 체력측정참가자가 7급이며나이가 30 대중반으로 9급선발대상자와는체력수준도다를것이므로 60 백분위로강화해도크게문제될것은없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강한교정공무원의선발을원한다면 60 백분위로제한하여적어도한종목당 6점이상을받아야합격하며한종목이라도 5점미만이되면탈락하도록한다면강건한교정공무원선발이될수있을것이다

125 다. 교정공무원선발시체력검사의비중체력 (Physicalfitness) 이란건강에직접적으로영향을줄뿐아니라각종스포츠활동의기초가된다 (Baumgrartner& Jackson,1987). 이처럼체력은개인의건강문제뿐아니라원만한직업수행에필수적인조건으로우선시된다. 특히경찰의경우는강한체력이갖추어질때자신감과더불어자신의방어는물론타인의생명과재산을더잘지킬가능성이그만큼크다고생각할수있다.2006 년현재우리나라신임교정공무원의채용시체력검사는전혀반영되지못하고있다. 특히필기시험이거의당락을결정하는요인으로체력의검정과정이전무한실정이다. 외국교정공무원의경우는체력검사를반드시선별기준에포함하고있다는사실이중요하다. 설문조사결과일반인과현직교정공무원을대상으로체력이나체격의중요성에대한질문에일반인과일반직및간부교정공무원모두체력검사를입시에반영해야한다고답한사람들이과반수를넘어체력검사는반드시반영되어야할사안인것으로나타났다. 표 66. 교정공무원선발시적정체력검사반영비율 문항일반인 체력검사와학과시험반영시체력검사비중 41.5 ( 남 :39.8, 여 :43.2) 교정공무원 6~9 급 4~5 급 24.5 ( 남 :24.5, 여 :24.1) 25.5 ( 남 :24.7, 여 :38.0) < 표 65> 의결과는면접 (10%) 을제외한학과와체력의비중만을대상으로했기때문에면접 10% 를감안한다해도일반인은 37%, 일반직과간부교정공무원은 22%, 23% 이상은반영해야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교정공무원의업무수행에필요한체력이상댖거으로강한만큼설문결과와업무수행능력을고려할때적어도선발시험시최소 25% 이상체력검사를반영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라. 교정공무원임용순서개선방안 2006 년현재대한민국교정공무원의임용순서는필기시험을본후일정배수의숫 자를선발한후체격검사내용검사 ( 통과유무만확인 ), 면접, 자격증, 인성검사등의 -105-

126 과정을거친후종합성적으로선발하게되어있어대부분이필기시험성적에의해좌우된다. 현재의선발과정과순서에대하여일반인과교정공무원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체력검사반영에대하여공통적으로과반수이상이찬성하였으며, 현재의방식대로필기시험합격자 ( 일정비율 ) 에한해체격및체력검사를실시하고나머지는기존의방식에따르는것에대해 < 표 67> 에서보는바와같이과반수이상이동의하였다. 표 67. 교정공무원선발시체력검사실시에대한의견문항동의정도 (%) 교정공무원선발시체력검사반영방식 구 분 필기시험합격자중체력검사를실시하고면접을통해선발 체력검사합격자에한해필기시험기회를주어면접후선발 모름 / 무응답 일반인 62.9( 남 :60.5, 여 :65.3) 35.9( 남 :38.7, 여 :33.1) 1.2( 남 :0.8, 여 :1.6) 6~9 급 59.1( 남 :58.7, 여 :64.8) 37.9( 남 :38.4, 여 :33.5) 2.9( 남 :2.9, 여 :1.7) 4~5 급 58.0( 남 :60.0, 여 :52.2) 40.9( 남 :38.5, 여 :47.8) 1.1( 남 :1.5, 여 :0) 따라서현재의방식에체력검사제도를도입하되그반영비율도최소한 25% 이상 반영하는임용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

127 Ⅷ. 결론및제언 1. 결론 가. 교정공무원선발의체격조건개선방안교정공무원의주된활동내용은동정시찰, 걷기, 사동거실문열기, 서있기등의활동이요구되고빈도나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일반인, 간부 (4 5 급 ) 및일반교정공무원대상설문결과와문헌검색및전문가회의를거쳐다음과같은결과를도출하였다. 1) 신장 ( 키 ) 에대한의견교정국의입장에서키등신체조건을제한하는것은우수인력수급에실패할수있다고판단된다. 단지키가작다고해서교정업무를잘수행하지못한다는논리가성립하지않는다는것이다. 이것은키등신체조건과육체적능력이나체력이어느정도상관관계가있다고할지라도육체적인능력이나체력이개인마다상이하다는원칙을간과하고있기때문에발생하는현상이라고판단된다. 그러므로단지키가작다는이유만으로그것도 165cm( 여자 154cm) 가되지않는다는이유로교정직공무원채용시탈락시키는것은교정국의입장에서도합리적이지못하다고판단된다. 특히 165cm 가탈락기준이되고있는것이과학적인근거가없다는것에주목할필요가있다. 그러므로임용과정 1단계인신체검사에서 165cm 가안되는사람을탈락시키는것은오히려교정국입장에서우수한인력임용에실패할수있다는비난을면하기어렵다고판단된다. 또한외국의사례에서도미국, 영국, 캐나다등은키제한이없으며일본은있지만 160cm 이상 ( 여자 150cm) 으로우리나라보다키제한기준이상당히완화되어있음을볼수있다. 그러므로우리나라교정공무원채용시 165cm 로키제한을하는것은외국의키제한폐지나최소한의키제한과비교해볼때보다더엄격한것으로판단할수있다. 결국우리나라의경우에도교정직공무원채용시키를 160cm 정도로제 -107-

128 한함이타당한데, 문제는우리나라고등학교 3학년평균키가 173cm 를상회하고있어만약교정직공무원채용시키제한을 160cm 로한다면키제한을하지않는것이나마찬가지의효과를가져올것이기때문에실효성이낮다고하겠다. 이러한자료를정리해보면교정직공무원채용시키를일정수준제한하는것은폐지하는것이바람직하며대안으로체력검사등객관적인검사와시험을통해종합적으로업무수행능력을판단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만약육체적접촉이많고수용자보다신체적으로우위에있어야한다는교정직의논리를수용한다해도 일본의 160cm 이상 ( 여자 150cm 이상 ) 의사례를볼때이를상회하지않도록해야할것이나이렇게확정한다고해도현재평균교정직공무원임용자의평균키가남자 172cm 이상, 여자 160cm 이상에이어서키제한은실익이없다고판단된다. 따라서키제한은철폐하고비만으로제한하거나체력수준을높이면키와몸무게에관련된문제는충분히해결될수잇을것으로판단되므로키제한은철폐할것을권장한다. 2) 체중 ( 몸무게 ) 에대한의견미국과캐나다도체격의제한보다는체력수준을통해다양한형태의체력평가로체격과체력이강건한신임교정공무원을선발하고있다. 영국의경우도키와몸무게가아닌비만도로제한을하고있으며비만이라하더라도감량수치와목표도달방법등에대한조언을받고또체력검사를강화시켜비만인은통과가어렵다는사실을상기시키고있으며판단기준인체중은일정수준이상이되어야교정공무원업무에효율적이라는타당한근거를찾기가어렵다. 우리나라의경우도체중만의제한보다는비만도로제한을하며체력수준을강화하면자연히이런문제는해결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결론적으로교정공무원의이미지와건강적인측면에서몸무게제한을철폐하고비만도로제한하기를권장한다

129 3) 비만도에대한의견키와몸무게의제한을없앨경우드러날수있는문제점이너무작거나가벼운사람이뽑히지않을까? 하는염려이다. 그러나통계적인예측만가지고도그럴가능성은희박하며비만도와체력수준을강화할경우그런결과는희박할것으로판단된다. 그래서키와몸무게의제한을없앨경우비만도로제한하면되는데비만도중에서도키나몸무게에영향을주는요인이 BMI 수준이다. BMI 를반영할경우키가클수록몸무게가무거울수록유리하게된다. 하지만 BMI 수준만가지고는한계성을지닌다. 결론적으로 BMI(18.5~29.9) 범위를벗어나거나체지방률 ( 남자 6~25%, 여 :10~32%) 의범위를벗어날경우즉, 둘다범위를벗어날경우는탈락이며둘중에하나라도범위에들면통과로판전하면된다. 나. 교정공무원선발시체력검사기준개선방안 1) 체력검사의비중에대한의견 체력검사의반영비율에대한설문조사결과일반인, 일반직과간부교정공무원의과 반수이상이체력검사반영자체에대하여찬성하였으며 반영비율에대해서는학과 시험과체력검사비중을 10 으로두었을때의대답이일반인 41.5%( 남 :39.8, 여 :43.2), 일반교정공무원 24.5%( 남 :24.5, 여 :24.1), 간부교정공무원 25.5%( 남 :24.7, 여 :38.0) 로일반인은 40% 이상반영을교정공무원의경우는 25% 대의반영이필요하다고대답하였다. 따라서 10% 의면접을감안하더라도 37.4%,22.1%,23.0% 로최소한 20% 이상 40% 이내의반영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교정공무원의업무중신체활동량조사에서도알수있고설문조사와해외사례에서도알수있듯이체력검사의반영은필수적인흐름으로자리잡아가고있는추세이며대세이다. 결과적으로강하고튼튼한교정공무원의선발을위해서는최소한 20~40% 의체력검사반영이필요함을알수있다

130 2) 채용시체력검사종목에대한의견교정공무원의평상시신체활동내용을조사한결과동정시찰, 걷기, 사동거실문열기, 서있기등의활동내용이필요하며비상시는순발력, 민첩성, 악력등의체력요인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평상시와비상시에공통적으로요구되는체력평가요인으로 4가지를선택하여그기준표를제시하였다. 신임교정공무원의연령이 20 대후반인점을감안하여 25~29 세사이의평균값과표준편차를이용하여 10 단계로나누어값을제시하였다. 교정공무원의근지구력, 근력순발력측정을위해 20m 왕복오래달리기 ( 심폐지구력 ), 윗몸일으키기 ( 복근지구력 ), 악력 ( 근력 ), 왕복달리기 (10m 4 회 ) 의 4가지종목을확정하여그기준안을제시하였다. 표 68. 신임교정공무원선발시체력검사기준안 ( 체육과학연구원,2006) 종목 점수성별 % 백분위 60% 백분위 20m 왕복오래달리기 ( 회 ) 윗몸일으키기 ( 회 /60 초 ) 악력 (kg) 10m 4 회왕복달리기 ( 초 ) 남자 86 이상 85~80 79~70 69~68 67~52 51~37 36~35 34~24 23~18 17~ 여자 46 이상 45~43 42~ ~26 25~ ~10 9~7 6~ 남자 58 이상 57~55 54~ ~40 39~ ~25 24~22 21~ 여자 48 이상 47~44 43~ ~28 27~ ~13 12~9 8~ 남자 61 이상 60~58 57~ ~48 47~ ~38 37~36 35~ 여자 40 이상 39~38 37~ ~30 29~ ~ ~ 남자 9.63 이하 9.64~ 여자 1.31 이하 11.32~ ~ ~ ~ ~ ~ ~ ~ ~ ~ ~ ~ ~ ~ ~ 이상 이상 체력을평가할때에는 40 백분위로체력수준을제한할때에는주로 5점미만이나 6 점 ( 배근력 ) 미만이과락수준이며,60 백분위로제한시에는주로 6점미만이나 7점 ( 배근력 ) 미만이과락수준이다. 한종목이라도과락이나오면총점에상관없이탈락이며총점을반영비율에맞추어계산해서합산하면된다. 신장과체중의제한을없앨경우 60 백분위의적용을권고한다. 3) 임용순서에대한의견교정공무원의선발시체력검사를반영해야한다는의견에일반인 86.4%( 남 :85.4%, 여 :87.4%), 일반교정공무원 57.9%( 남 :58.7%, 여 :51.4%), 간부교정공무원 65.9%( 남 : 65.4%, 여 :71.4%) 모두과반수이상찬성해현재와같이체력검사를반영하지않은것 -110-

131 에대한개선의목소리를높였다. 재미있는사실은일반인과간부교정공무원은여성들의체력반영에대한지지율이남성보다도높은특성을보였다. 임용순서는 필기시험에합격한자에한해체력검사의실시하는것이타당하다 에일반인 62.9%( 남 :60.5%, 여 :65.3%), 일반교정공무원 59.1%( 남 :58.7%, 여 :64.8%), 간부교정공무원 58.0%( 남 :60.0%, 여 :52.2%) 이과반수이상각각지지해일정수준의필기시험합격자에한해체력검사를실시하는순서가합리적일것으로판단된다. 4) 기타조건에대한의견 교정공무원채용시키나몸무게의제한은인권제한이나평등권침해라고생각하는가? 에대한질문에는신체조건의제한이불가피하다는교정국의의견에찬성하는비율이일반인, 교정직공무원모두과반수이상을차지해인권위의의견보다는특수상황을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구체적인키제한으로들어갈경우는약간다른대답들을하여일반인의경우는차별이라는것을싫어하는것으로나타났고복합적인관점에서합리적인논리의제시는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교정공무원에대한사회인식에서 교정공무원이경찰이나소방공무원에비해사회적으로소외받는다고느끼는가? 에대한질문에일반인, 교정공무원모두과반수이상이찬성하여사회적으로위축된생활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특히일반직교정공무원의불만이간부보다많았고여자보다남자들의불만이상대적으로높은특성을나타내었다. 2. 제언 본연구를통하여교정공무원의현실을간접적으로나마체험할수있는좋은기회가되었다. 근무여건이열악하다는사실과특히활동량 ( 남자 1일 21,000 보걷기, 여자 18,00 보걷기 ) 이상상을초월했다는점이다. 본연구를통하여하지못했던아쉬움을남기며다음과같은제언을하고자한다. -현재와같은프로그램에서는선발후효과적인교정공무원교육이어려우므로해외우수사례처럼연수원에모형감옥을만들어실제상황과비슷한훈련을정기적 -111-

132 으로시키는교육프로그램의도입이절실하다. -교정공무원의임명후주기적으로체력검사를실시하여항시적정한체력수준을유지할수있도록제도적인장치를마련하는것이교정공무원의체력향상과건강유지에대한경각심을키우며삶의질적향상을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교정공무원들의환경 ( 에어컨설치나기타조건 ) 을개선하고무술을배우거나출석시가산점과동시에일정부분수강료의제원등을통한근무환경개선을통해사기진작을고양시킨다. -선진국의경우처럼공무원자신의신변안전보장을위한최소한의무기를비롯한물건소지 ( 무전기와전자봉, 수용등 ) 를위한특단의조치가필요하다. -신임교정공무원선발시체력검사제도의도입을통해강한교정공무원상을정립한다. -신임교정공무원의효율적선발을위한체력검사종목을체력검사에서벗어나업무수행과관련된교정공무원의특수성을고려한측정항목의개발이요구된다. 이를위해외부용역을주거나교정공무원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여교정공무원행동을포함한모형실험 ( 예,35kg 인형들고 200m 달려가수갑채우는데걸리는시간측정, 일정한거리를달린후일정높이의사다리를오른후목표물을들고내려오는데걸리는시간측정등.) 을통한실질적기준을만들어시행하는것이필요하다. -일반인과교정공무원모두과반수이상 ( 특히교정공무원은 80% 이상 ) 이소방이나경찰공무원에비해사회적인식이열악하다고답해이에대한대책이요구된다. -체력검사의반영시체력검사과정과결과에대한민원소지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디지털측정기기의도입이필요하다. 윗몸일으키기뿐아니라 10m 왕복달리기에도전자빔을이용하거나사진판독을통한 1/1000 초가지명확한측정이필요하다

133 참고문헌 강상조, 백재현, 김미혜 (2004). 운동선수의체중비추정을위한 BMI 지수의적절성. 한국체육학회지,Vol.44,No.2,pp 강원일보,2005 년 11 월 30 일자. 공무원시험뉴스,2006 년 5월 1일자참조. 권창익 (2004). 남성교정공무원의건강행태와스트레스정도, 월간교정 (2004,10), 교정협회,2004.pp 김성훈, 김병준, 안규정, 김영성, 최영길, 이문규, 김동준, 함종렬, 정재훈, 민용기, 이명식, 김광원 (1999). 한국인의비만과인슐린비의존성당뇨병에서베타-2 아드레날린수용체유전자다형성. 대한내과학회지 Vol.56,No.4,pp 김현수, 이윤나, 최혜미 (1994). 신체구성과체력및운동능력과의관계. 한국체육학회지 Vol.33,No.1,pp 노컷뉴스,2006 년 1월 17 일자. 동아일보,2004 년 7월 16 일자. 문화일보,2005 년 7월 10 일자참조. 박수미 (2004). 차별에대한국민의식및수용성연구. 국민통합을위한차별해소방안세미나, 한국여성개발원. 법무부교정국내부자료,htp:/ 참조. 법무연수원 (2003). 범죄백서,( 서울 : 법무연수원 ),2003. 북경체육대학교 (2000).2000 년국민체력실태보고, 북경대학교출판부. 세계일보,2005 년 4월 13 일자. 송영삼 (1997). 교정공무원의교육훈련운영실태와분석. 한국교정학회교정연구, Vol.7,No.0, pp 송영삼 (2000). 우리나라교정공무원의교육훈련분석및개선에관한연구. 한국교정학회교정문집,Vol.1,No.0,pp 송영삼 (2003). 우리나라교정공무원의교육훈련분석및개선에고나한연구한국교정학회교정연구.PP 윤옥경 (2006) 교도관의스트레스유발요인과대처방안. 공안행정학회하기학술대회발표논문. 윤옥경, 이수정 (2005) 수용자 -교도관폭행의유형과실태 : 교도관의관점. 형사정책연구제 16 권 2호 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기봉, 권영옥 (2001). 남자청소년의체력과체격성장률의관계.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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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부록 1. 설문내용 교정공무원채용체력검사종목및신체검사조건개선을위한설문 : 안녕하십니까? 저는여론조사전문기관인리서치플러스에서면접원으로일하고있는 입니다. 저희는지금체육과학연구원의의뢰로 신규교정공무원채용조건개선에관한연구 를위한설문조사를하고자합니다. 응답한결과는통계처리되어서연구목적이외에는어떤다른목적으로사용하지않을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설문에협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Sq1. 지역 01. 서울 02. 부산 03. 대구 04. 인천 05. 광주 06. 대전 07. 울산 08. 경기 0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Sq2. 귀하의연령은? ( 만 세 ) --> 20 세이상만면접진행 Sq3. 성별 1 남 2 여 Q1. 교정공무원은교도소내의여러유형의수형자와미결수용자를사회로부터격리 구금시켜그들을교정, 교화하는임무를수행하는국가공무원입니다. 첫번째질문은이교정공무원의체격이나체력에관한질문입니다. 체력이라는말은달리기나근력등신체활동능력을말하고체격은키나몸무게등신체적조건을말합니다. 귀하께서는교정공무원이업무를수행하는데키나몸무게등체격조건이얼마나중요하다고보십니까? 1 매우중요하다 2 중요한편이다 3 보통이다 4 별로중요치않다 5 전혀중요치않다 6 모름 / 무응답 Q2. 그럼, 달리기, 근력, 순발력, 지구력과같은체력조건이얼마나중요하다고보십니까? 1 매우중요하다 2 중요한편이다 3 보통이다 4 별로중요치않다 5 전혀중요치않다 6 모름 / 무응답 Q3. 귀하께서는교정공무원을채용하는기준으로운동능력인체력과신체조건인체격중에서어느것이조금이라도 더중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체력이더중요하다 2 체격이더중요하다 3 중요성의우열을따지기힘들다 Q4. 교정공무원의업무수행과관련된신체조건제한에대한동의정도를말씀해주십시오. 별로어느동의하지않는다반반이다정도동의한다 전혀동의하지않는다 1. 교정업무수행을잘하려면키가일정수준이상이되어야한다. 2. 교정업무수행을잘하려면몸무게가일정수준이상이되어야한다. 3. 교정업무수행을잘하려면비만해서는안된다. 매우동의한다 Q5. 교정공무원을채용할때수형자들을구금, 관리하기위해서는신체조건이중요해키가일정이하로작거나일정이상큰사람은제한해야한다는의견도있고키를제한하는것은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하는것이므로제한하지말아야한다는의견도있습니다. 귀하께서는어느의견에더동의하십니까? 1 너무작거나, 너무큰사람모두제한해야한다. 2 너무큰사람만제한해야한다. 3 너무작은사람만제한해야한다. 4 크든작든키를제한하지말아야한다. -->Q6 으로가시오. Q5-1. 만약교정공무원에키를제한한다면남성인경우최소몇센티미터이상이어야한다고보십니까? 그럼, 여성은요? 참고로우리나라 20 대후반남성의평균키는 173cm 이고 20 대후반여성의평균키는 162cm 입니다.( 현재제한하는키기준은남자 167cm 이하, 여자 157cm 이하입니다 ) 1) 남성교정공무원의최소한의키 1 160cm이상 2 167cm이상 3 173cm이상 4 180cm이상 2) 여성교정공무원의최소한의키 1 150cm이상 2 157cm이상 3 162cm이상 4 170cm이상 -116-

137 Q6. 교정공무원채용시몸무게가너무가볍거나일정이상너무무거운사람은제한해야한다는의견도있고몸무게제한을두지말아야한다는의견도있습니다. 귀하께서는어느의견에더동의하십니까? 1 너무가볍거나, 너무무거운사람모두제한해야한다. 2 너무무거운사람만제한해야한다. 3 너무가벼운사람만제한해야한다. 4 가볍든무겁든제한하지말아야한다. -->Q7 로가시오. Q6-1. 만약채용시몸무게를제한한다면남성인경우최소한몇킬로그램이상이어야한다고보십니까? 그럼, 여성은요? 참고로우리나라 20 대후반남성의평균몸무게는대략 70kg 이고 20 대후반여성의평균몸무게는 54kg 입니다 (( 현재제한하는몸무게기준은남자 57kg 이하, 여자 47kg 이하입니다 ). 체력 : 학과시험 : Q10. 교정당국은교정공무원이 많은규율을집행해야하고, 통제자로서의역할과교정교화담당자로서의역할을동시에수행해야하기때문에일정하게신체조건제한이불가피하다 고주장하고있습니다. 그러나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공무원채용시키나몸무게의제한은인권제한이나평등권의침해 라고권고했습니다. 귀하는어느의견이조금이라도더옳다고생각하십니까? 1 신체조건제한이불가피하다는교정당국의의견이더옳다 2 인권제한이나평등권침해라는인권위원회의의견이더옳다 Q11. 현재의교정공무원임용과정은체력검사를하지않고있지만, 만약체력검사를반영한다면어떠한방식에찬성하십니까? 6-1) 남성교정공무원의최소한의몸무게는? 1 50kg 이상 2 57kg 이상 3 60kg 이상 4 70kg 이상 6-2) 여성교정공무원의최소한의몸무게는? 1 40kg 이상 2 47kg 이상 3 54kg 이상 4 60kg 이상 Q7. 다음은운동능력과관련된항목입니다. 교정공무원이임무를잘수행하기위해다음항목들이얼마나중요하다고생각하시는지를말씀해주십시오. 전혀중요하지않다 별로어느중요하지반반이다정도않다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1. 달리기능력 힘이나근력 쉽게지치지않는지구력 몸의유연성 순간적으로강하고빠르 5. 게움직이는순발력 Q8. 현재는교정공무원선발시체력검사는하지않고필기시험통과자에한해신체검사와면접으로만선발합니다. 체력검사를실시하는것에대하여귀하의의견은어떠하십니까? 1 현재와같이체력검사반영은불필요하다 2 체력검사를해서일정비율반영해야한다. Q9. 교정공무원채용시에체력검사결과와학과시험결과를함께반영한다면체력과학과시험의비중을몇대몇으로하는것이적당하다고생각하십니까?( 합이 10 이될수있도록배분해주세요 ) 필기시험합격자중에서체력검사를실시하고면접을통해선발한다. 2 먼저체력검사합격자에한해필기시험기회를주어면접후선발한다. Q12. 교정직공무원은경찰이나소방공무원에비해사회적인인식면에서소외를받는다고느끼십니까? 1 경찰 소방직보다낮은평가를받고있다 2 경찰 소방직보다높은평가를받고있다 3 경찰 소방직과동등한평가를받고있다 4 잘모르겠다. Q13. 귀하는건강을위해얼마나자주규칙적으로운동을하십니까? 1 거의하지않는다. 2 주당 1-2 회이하 3 주당 3 회이상 4 불규칙적으로한다. Q14. 귀하는현재건강을위해아침식사를규칙적으로하십니까? 1 규칙적으로식사한다. 2 불규칙으로식사한다. 3 아침은굶는다. Q15. 귀하는현재담배를피우시나요? 1 피우다끊었다 2 피지않는다. 3 현재도피운다.

138 마지막으로통계분류를위한질문입니다. Dq1. 귀하의교육수준은? 1 중졸이하 2 고졸 3 대졸이상 3 대학원졸이상 Dq2. 귀하의직업은무엇입니까? 01. 전문 / 관리직 02. 사무직 03. 기술직 / 엔지니어 04. 자영업 05. 판매 / 서비스직 06. 생산 / 노무직 07. 농 / 임업 / 수산업 08. 공무원 ( 교사포함 ) 09. 주부 10. 학생 11. 퇴직 / 무직 12. 기타 ( ) Dq3. 귀댁가족전체의평균월수입은얼마나됩니까? 1 100만원미만 3 200만원~299 만원 5 400만원~499 만원 2 100만원 ~199만원 4 300만원~399 만원 6 500만원이상 Dq4. 실례지만미혼이십니까? 기혼이십니까? 1 미혼 2 기혼 Dq5. 실례지만귀하의키는몇센티미터입니까? cm Dq6. 실례지만귀하의몸무게는몇킬로그램입니까? kg 응답자성명 전화번호 조사원성명 -118-

139 부록 2. 체력측정방법 가.20m 왕복오래달리기 ( 심폐지구력능력측정 ) 검사요원 : 계측원 1명, 출발신호원 1명, 기록원 1명, 보조원 1명 시설준비물 : 최소길이 20m,1 인당폭 1m 이상되는평평하고미끄럽지않은공간 ( 체육관이나운동장등 ), 적정한볼륨의 CD 플레이어또는카세트플레이어, 점증속도에따라울리는신호음이녹음된 CD 또는오디오카세트 (FITNESGRAM 의 PACER CD 이용가능 ), 측정테이프,8 개이상의표시세움대 측정단위 : 매분마다점점빨라지도록정해진속도에맞추어 20m 거리를가능한오래왕복 측정방법 : -20m 코스에표시세움대로각레인을나누고테이프나분필로각끝에선을긋는다. -출발신호원은 준비 구령 5초후에 출발 신호를한다. 출발 신호에맞춰서피검자는출발한다. -6~10 명정도가동시에출발하며피검자 1명당 1명씩의관찰자가있어야한다. -피검자는 CD 나테이프에서나오는신호음이울리기전에 20m 의거리를가로질러그린다. -신호가울리기전에반대편라인에도달한피검자는신호가울릴때까지기다려야한다. -신호가울리면반대쪽라인끝을향해달린다. -신호음이울렸을때라인에도달하지못할경우최초 1회는방향을바꾸어달릴수있다. 그러나두번째는탈락된다. -탈락되기전까지왕복달리기를계속실시한다. 탈락자는관찰자가있는바깥으로나가있어야한다

140 그림 10. 왕복오래달리기실시방법 주의사항 : -실내체육관에서 CD 를사용할경우,CD 가튈수있기때문에 TAPE 에녹음하여실시하는것이좋다. -측정장소가소란스러우면신호음이들리지않을수있으므로출발신호원은신호음에맞추어깃발과호각을동시에사용하는것이좋다. -왕복하는동안정해진신호음주기에맞추어단일신호음 ( 뚜~) 이울리고단계가바뀔때에는삼중신호음 ( 뚜-뚜- 뚜~) 이울린다. 삼중신호는단일신호와같은역할을하지만동시에속도가빨라진다는것을알리는신호이므로피검자는속도조절을할수있어야한다

141 그림 1 1.달리기 모습 그림 1 2.왕복오래달리기 연속동작 그림 1 3.출발하기 그림 1 4.돌아오기 나.윗몸 일으키기( 복근 지구력) 검사요원 :계측원 1 명,기록원 1 명,보조원 1 명 시설 준비물 :초시계 측정대 또는 매트 측정단위 :1 분 동안 시릿한 횟수를 계측 측정방법 : -피검자는 발을 3 0 c m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눕는다. -보조자가 피검자의 발목을 양손으로 누른 준비 상태에서 시작 과 동시에 상체를 일으켜 양쪽 팔꿈치가 양 무릎에 닿은 다음,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가게 한다

142 -양 팔꿈치가 양 무릎에 닿은 횟수만 인정하며 1 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그림 1 5.윗몸일으키기 준비자세 그림 1 6.윗몸일으키기 동작 중 그림 1 7.여자 윗몸일으키기 그림 1 8.윗몸일으키기 연속동작 다.악력( 근력-제압능력) 검사요원 :계측원 1 명,기록원 1 명,보조원 1 명 시설준비물 :악력계 측정단위 :계기의 기록은 0. 1 k g단위까지 읽는다.좌우 교대로 2 회씩 실시하여 각각 의 높은 기록을 평균치로 한다. 측정방법 : -악력계의 지침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쥔다.검지 손가락의 제 2 관절이 거의 직각 으로 되도록 쥐는 폭을 조정나사로 맞춘다

143 -직립자세로양발을어깨폭만큼벌려자연스럽게내린다. -최대의힘으로악력계를쥔다. 주의사항 : -측정중에는악력계를흔들리지않게한다. -측정의순서는좌 우순으로한다. -악력계가몸에닿지않도록한다 ( 부록그림 11). 그림 19. 남자악력측정 그림 20. 여자악력측정 라.10m 4 회왕복달리기 ( 속도 - 순발력 ) 국제체력연구위원회 (ICPER) 에서채용하고있는배터리테스트중의하나로서민첩성의중요한요소인스피드와방향전환의능력을보기위한테스트이다. 검사요원 : 계측원 1명, 기록원 1명, 보조원 1명 시설준비물 : 각목 2개 (5cm 5cm 5cm), 초시계 측정단위 : 기록은 0.1 초단위까지읽는다. 좌우교대로 2회씩실시하여각각의높은기록을평균치로한다. 측정방법 : ( 가 ) 시작신호에앞으로달려반원내에있는각목하나를집어출발선쪽의반원으로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