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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도 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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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배경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수립 추진 (' )

6 μg / m3 μg / m3 μg / m3 μg / m 배이상 μg / m3 μg / m3

7 봄, 겨울철의 PM 2.5 평균농도상승, 주의보발령횟수도증가 평균 PM 2.5 농도 (1 5 월 ) : '15 년 28 '16 년 29 '17 년 30 μg / m3 주의보 경보발령횟수 (1 5 월 ) : '15 년 72 '16 년 66 '17 년 92 회 전북, 경북, 충남 북의나쁨일수 (PM 2.5 ) 는전국평균대비약 2 3 배높은수준 16 년시 도별미세먼지농도

8 ( 수도권 ) 경유차 (23%) 건설기계 선박등 (16%) 사업장 (14%) 順 ( 전국 ) 사업장 (38%) 건설기계 선박등 (16%) 발전소 (15%) 順 수도권 전국 국외영향의비율은계절, 기상조건에따라상이 - 평상시중국, 북한등포함연평균 30~50%, 고농도시 60~80% 로추정 美항공우주국 (NASA) 과의공동연구결과 ('17.7 월, 중간발표 ) 도중국등국외영향 48%, 국내배출 52% 로분석 ( 측정시점 : ' 월 )

( 전체 ) 미세먼지는직접배출과간접배출 (2차생성 ) * 로구분 * 황산화물 (SOx), 질소산화물 (NOx),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등이미세먼지로전환 ( 비율 ) 간접배출이전체배출량의 72% 정도 * 차지 ( 전국기준 ) - NASA와공동연구시미세먼지성분분석 (PM 1, 항공관측 ) 결과, 2차생성성분이전체의 75% 이상인것으로조사 (`'17.

9 ( 전체 ) 미세먼지는직접배출과간접배출 (2차생성 ) * 로구분 * 황산화물 (SOx), 질소산화물 (NOx),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등이미세먼지로전환 ( 비율 ) 간접배출이전체배출량의 72% 정도 * 차지 ( 전국기준 ) - NASA와공동연구시미세먼지성분분석 (PM 1, 항공관측 ) 결과, 2차생성성분이전체의 75% 이상인것으로조사 (`'17.7월) - 2차생성원인물질중 SOx, NOx로인한생성량이가장많으며, NOx와 VOCs는오존 (O 3 ) 생성기여물질로관리필요성높음 구분 합계 직접배출간접배출 (2차생성 ) (1차배출 ) 소계 NOx SOx VOCs 수도권 53,634톤 14,427톤 39,207톤 21,348톤 10,857톤 7,002톤 (100%) (27%) (73%) (40%) (20%) (13%) 전국 324,109톤 91,460톤 262,649톤 90,416톤 118,418톤 23,817톤 (100%) (28%) (72%) (28%) (37%) (7%)

12 비전 맑고깨끗한공기, 미세먼지걱정없는대한민국 목표 2022 년까지국내배출량 30% 감축 나쁨이상일수 ( 전국 ) : 16 년 258 일 22 년 78 일 PM 2.5 오염도 ( 서울 ) : 16 년 26 μg / m3 22 년 18 μg / m3 추진전략 대규모배출원집중저감을통한감축목표달성 주변국과의환경협력강화로동북아대기질개선 민감계층집중보호로국민건강피해예방 과학적인연구기반강화로미세먼지대응역량제고

9% 발전 49,350 (15%) 42,973 (15%) 36,839 (17%) 12,511 25% 3.

17 목표 대책 부문 14 년배출량 ( 톤, 기준연도 ) 19 년배출량 ( 톤, 12.6%) 22 년배출량 ( 톤, 31.9%) 감축량 ( 톤 ) 부문감축률 감축률 31.9% 기준감축비중 합계 324,109 (100%) 283,400 (100%) 220,836 (100%) 103, % 발전 49,350 (15%) 42,973 (15%) 36,839 (17%) 12,511 25% 3.9% 산업 123,284 (38%) 104,652 (37%) 70,493 (32%) 52,791 43% 16.3% 수송 90,361 (28%) 79,982 (28%) 61,377 (28%) 28,984 32% 9.0% 생활 61,114 (19%) 55,793 (20%) 52,127 (23%) 8,987 15% 2.8%

18 ( 배출현황 ) 전국배출량의 15%(49,350 톤 ), 충남지역에火電집중 (30 기 / 전체 61 기 ) 석탄발전의발전비중은 39% 로, OECD 평균 30% 보다높음 ('15 년기준 ) ( 목표 ) '22 년까지발전부문배출량의 25% 삭감 ( 12,511 톤, 전체 3.9%) ( 핵심대책 ) 공정률낮은석탄발전재검토등석탄발전비중축소, 재생에너지확대등친환경에너지원확대 공정률낮은석탄발전 (9 기 * ) 건설원점재검토 ( 배출량, 진척도, 입지등고려 ) 신규석탄발전소원칙적금지를제 8 차전력수급계획 ('17) 에반영 노후석탄화력발전소봄철 (3 6 월 ) 일시가동중단 ('17 년은 6 월중단 ) 석탄화력 39 기에대해방지시설개선가능성, 최적방지기술수준등을고려하여배출허용기준을현행대비약 2 배강화 ('18. 상반기 ) 운영중석탄화력의대대적성능개선및환경설비전면교체 ('22 년까지 7.2 조투입 ) SRF 열병합발전시설대상배출농도, 운전조건등에대한실시간분석감시, 정기정밀진단 ( 연 1 회 ) 및허가재검토 ( 매 5 년 ) 실시 기후변화대응및재생에너지확대를위해차세대상용화기술중심으로 R&D 를추진, 수요발굴부터실증까지기후산업모델 * 지원 ('17 ) * 도심형태양광발전, 건물용차세대연료전지개발, 전력 IT 기술등

19 30 년이상된노후석탄발전소 (7 기 * ) 의당초폐지일정을앞당겨 (1 3 년 ) 임기내폐지 * ('17.7 월 ) 3 기기폐지, ('19.1 월 ) 1 기, ('19.12 월 ) 2 기, ('21.1 월 ) 2 기, ('22.5 월 ) 2 기 ( 前 ) 발전단가우선고려 ( 後 ) 환경, 안전도종합고려 깨끗하고안전한미래에너지로의전환을위한제 8 차전력수급기본계획 ('17), 제 3 차에너지기본계획 ('18) 수립 - 친환경 분산형에너지믹스달성을위해석탄화력비중축소, 재생에너지비중확대 * 등이주요내용으로포함 * 재생에너지비중 : '15 년 6.4% '30 년 20% 액체연료 (B-C 油 ) 사용발전시설배출기준강화, 도서지역발전소 (58 개소 ) 를배출시설에추가 관리검토 ('18. 하반기 ) 고체연료사용제한범위에고형연료제품을포함하여입지제한하고, 주거지역인근고형연료사용시설의배출기준강화 ('18) 고체연료사용제한지역확대방안검토 발전연료별 ( 유연탄, LNG 등 ) 로미세먼지등사회적비용반영을위해관계부처합동 TF 구성 ('17), '18 년공동연구를통해조정방안도출 개별소비세 ( 현재 ) : 석탄 ( 유연탄 ) 30 원 / kg, LNG 60 원 / kg

20 ( 배출현황 ) 전국배출량의 38%(123,284 톤 ), 관리부실및사각지대발생 전국사업장수 ( 총 57,500 개소, '16.12 월 ) : 1 3 종 5,496 개소, 4 5 종 52,004 개소 ( 목표 ) '22 년까지산업부문배출량의 43% 삭감 ( 52,791 톤, 전체 16.3%) ( 핵심대책 ) 총량제확대, 감시강화등으로집중감축및관리내실화 * 중 대형사업장 (1 3 종 ) 중굴뚝자동측정기기 (TMS) 부착굴뚝은 3.3% 먼지총량제의단계적확대 ('17 년시범실시, '18 년수도권공통연소시설부터적용 ) 총량제적용사업장 (1 3 종 ) 굴뚝자동측정기기 (TMS) 부착의무화 ('18. 상반기 ) 산업배출시설의환경관리실태를검토한후최적환경관리기법을적용, 재허가 ('17 '22, 19 개업종 1,300 여개소 ) 최적방지기술수준등을고려, 다량배출사업장 ( 제철 제강, 석유정제, 시멘트등 ) 의배출허용기준강화 ('18. 상반기 ) 고농도발생시즌 ( 봄, 겨울 ) 에다량배출업소집중점검 - 환경감시관확충, 휴대용단속장비도입 ('17. 下 ) 등감시역량도강화석유화학산업체, 도료제조업체등 VOCs 배출원점검 * 실시 ( 매년 5 7월 ) * 비산배출시설관리기준및도료중 VOCs 함유기준준수여부등점검 TMS 부착제외사업장대상사물인터넷 (IoT), 드론등최신기술을동원한실시간감시, 관리방안마련 ('17. 하반기 )

21 ` 환경컨설팅 * 을통해 4 5 종소규모사업장대상기술지원실시 * 관련분야전문가가방지시설운영요령, 관련법령등을설명 수도권外미세먼지배출원밀집지역을 대기관리권역 으로지정 ('19. 상반기, 충청 동남 광양만권 ), 사업장배출총량제도입 미세먼지 오존생성원인물질인질소산화물 ( 現먼지 SOx 등 9 종대상 ) 에대기배출부과금부과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18. 하반기 ) 석유제품등저장시설에대한 VOCs 누출확인규정도입, 비산누출시설의누출기준농도강화 ( 현행 ) 2,000ppm ('18 '19 년시행 ) 1,000ppm 이후단계별강화계획마련

22 ( 배출현황 ) 전국배출량의 12%(39,005 톤 ), 대도시미세먼지기여도 1 위경유차 (LA 사례 ) 경유차의대기중 PM 2.5 농도기여도는약 15% 이나, 발암위해성기여도는약 84% 수도권경유차배출량비중 : 23%(1 위 ), 화물차배출비중 : 자동차부문의 60%( 등록비율 15%) ( 목표 ) '22 년까지도로수송부문배출량의 43% 삭감 ( 16,624 톤, 전체 5.1%) ( 핵심대책 ) 노후경유차의저공해화확대 ('22 년까지 221 만대저공해화완료 ) 와함께,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등친환경차보급활성화 조기폐차지원물량대폭확대 ('17 년 8 만 '18 년이후연평균 16 만대 ) * 노후화물차조기폐차활성화를위한보조금지급대상개선검토등인센티브추진 노후화물차대상저공해화집중추진 - 항만 공항입 출입빈도가높은대형노후경유차 (15 톤이상 ) 대상우선저공해조치명령 ( 미이행시운행제한 ) 및비용지원 ( 지자체협조 ) * 전체경유차 (927 만대 ) 의 31%(286 만대 ) 인노후차가경유차배출량의 57% 차지운행경유차매연배출허용기준대폭강화 ('18 년, 정밀검사 15% 8%, 정기검사 20% 10%) 신규경유차 (3.5 톤미만 ) 실내인증시험외에도로주행조건에서 NOx 배출기준신설 * ('17.9 월 ) * 대형경유차 (3.5 톤이상 ) 실도로인증기준은 '16.1 월부터시행중신차판매전이동식배출가스측정장비 (PEMS * ) 를이용하여기준충족여부확인 * PEMS : 실제도로에서다양한운행조건 ( 급가속, 언덕주행, 에어콘가동등 ) 의배출가스발생을측정, 적합여부판정

23 LPG 차량에대한사용제한완화 - ( 현행 ) 승용 ( 경형, 7 인승이상 ), 승합, 화물차 ( 개선 ) RV 차량등으로단계적확대추진 ( 액화석유가스법개정추진중 ) CNG 버스확대로대중교통수단의친환경성제고 - 대도시노선버스의 CNG 버스化 * ( 계속 ), 전기버스확대 ('18~) * 전국버스 (44,784 대 ) 중약 60%(26,669 대 ) 가 CNG 버스 ('16 년말기준 ) - 서울진입시내 ( 광역 ) 마을버스등을대상으로 CNG 버스 ( 전기, 수소포함 ) 에한해노선신설및증차허용추진 의무구매확대등친환경차보급활성화지원 - 공공기관친환경차의무구매비율상향 ('17, 現 50 70%) 의무구매비율미준수기관에대한과태료부과등실효성제고방안검토 공동주택내이동형충전기사용여건개선위해기존주택차량인식전자태그설치간소화 *, 신축주택에콘센트설치의무화 ** * 기존콘센트주변에이동형충전기사용을위한차량인식장치부착절차를관리주체동의만으로가능토록개선 ('17.1 월시행,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 * * 500 세대이상주택대상,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 ('17.12 월 ) 교통혼잡지역대상, 녹색교통특별대책지역 지정활성화 - 서울시의추진현황을면밀하게검토한후재정지원 요건완화등녹색교통특별대책지역지정활성화방안을강구 ('18) 지역지정시 BRT, 트램등대중교통수단활성화등종합대책수립 시행 승용차운행제한을위한 대중교통전용지구 확대 - 현재운영중인대구중앙로, 서울연세로등에대한효과분석 홍보 대구중앙로 ('08 '09, 국비 30 억원 ), 서울연세로 ('12 '14, 국비 13.5 억원 ) - 지자체설명회, 예산반영등과연계하여사업확대추진 ('18 년수원아주로, 원도심 )

24 노후경유차운행제한지역확대 ('17 년수도권 '20 년충청 동남 광양만권 ) '22 년까지전기 하이브리드차등친환경차 200 만대보급 온실가스대상 저탄소차협력금제도 ('20 년까지시행유예 ) 를대기오염물질까지포괄하는 친환경차협력금제도 로확대 개편 구분 현재 합계총만대총만대총만대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충전 인프라 합계총기총기총기 전기급속 수소 재정 ( 보조금지원 ), 비재정수단 ( 친환경차협력금제도등 ) 병행

전기 수소차충전소설치확대 - '22 년까지대형마트 (500 여개소 ), 주유소 (12,000 여개소 ) 등에급속충전기 1 만기설치 ( 민간포함 ) - '22 년까지 160 개소의복합휴게충전소 ( 전기 수소 CNG 등복합충전소 ) 구축 ('18, 국토부 환경부협업 ) 고속도로, 국도, 도시도로등에휴게소와충전소를통합한패키지민자사업추진 '22 년까지전기이륜차

25 전기 수소차충전소설치확대 - '22 년까지대형마트 (500 여개소 ), 주유소 (12,000 여개소 ) 등에급속충전기 1 만기설치 ( 민간포함 ) - '22 년까지 160 개소의복합휴게충전소 ( 전기 수소 CNG 등복합충전소 ) 구축 ('18, 국토부 환경부협업 ) 고속도로, 국도, 도시도로등에휴게소와충전소를통합한패키지민자사업추진 '22 년까지전기이륜차 5 만대보급 - 운행노선이일정한우체국, 자치단체사업소등과 MOU 를체결하여우선보급하고, 전기이륜차의무구매 * 도입검토 * 친환경자동차법, 수도권대기법 개정을통한의무구매규정마련 - 공공기관, 프랜차이즈업계가함께참여하는수요자맞춤형전기이륜차기술개발지원및실증사업추진 - 기존전기차충전기 * 를활용한충전인프라구축병행 * 전기차충전기에 220v 충전을위한콘센트추가설치, RFID 태그활용등 배출가스검사기관일원화및임의조작근절 ('18 ) - 임의조작 부정검사방지를위해대형버스에대해단계적으로검사기관일원화 ( 교통안전공단 ) - 배출가스관련부품임의설정또는저감장치파손시처벌근거조항마련 ('18,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

26 ( 배출현황 ) 전국배출량의 16%(51,355 톤 ), 높은배출량대비관리미흡 비도로수송부문세부기여도 (PM 2.5, '14 년 ) : 선박 (62%) > 건설기계 (29%) > 농기계등 (9%) ( 목표 ) '22 년까지비도로수송배출량의 24% 삭감 ( 12,360 톤, 전국 3.8%) ( 핵심대책 ) 선박배출저감, 건설기계저공해화 * 확대등으로사각지대관리강화 * '16 년건설기계저공해화물량은노후건설기계의 0.6% 수준 주요항구도시 * 중심선박및항만미세먼지종합대책을수립 ('17. 下 ) 하고, 항만미세먼지실태조사실시 ('17 ) * 항구도시선박배출기여도 (PM 2.5, '14 년 ) : 부산 28%, 전남 21%, 울산 13%, 경기 9% 항만내이동식하역장비 ( 야드트랙터, 총 581 대 ) 의친환경연료전환 ( 경유 LNG) 실시 ( '22) 선박용미세먼지저감장치개발및상용화 * ('17 ), LNG 선박의충전인프라 ( 벙커링 ) 기술개발 ** ('18 ) * '19 년까지실증추진, 이후시범장착등상용화실시 ** 선박배출가스규제 (IMO) 에대응, 국제적으로 LNG 추진선운영인프라도입추세 < 선박등록및관리현황 > ( 선박배출 ) 비도로이동오염원의 49%(NOx), 98%(SOx) 차지 ('14 년기준 ) ( 배출허용기준 ) 국제해사기구 (IMO) 의해양오염방지협약 (MARPOL), 해양환경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에따라 NOx 배출기준 (130kW 급초과디젤기관 ) 및연료황함량기준 (3.5%) 운용

27 '22 년까지노후건설기계 * 3.1 만대 ( 전체노후기계 20%) 대상엔진교체, 배기가스후처리장치 (DPF) 부착등저공해조치실시 * 지게차, 굴삭기, 도로용 3 종 ( 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 등 15.7 만대 비산먼지신고대상건설사업장 (1,000 m2이상 ) 에대해신형건설기계또는저공해건설기계만사용 * 토록제도개선 ( '18,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 * 노후건설기계 ( 도로용 3 종 ) 를대상으로저공해조치 ( 예산지원병행 ) 미이행시사용제한 미세먼지사각지대인경유철도차량 * 에대해배출허용기준신설 ('17 년 대기환경보전법 상근거조항마련후, '18 년배출허용기준신설 ) * 현재총 380 량의경유기관차 동차운영중 ( 전시대비필수보유량포함 ) 선박의연료황함량기준을현행 3.5% 0.5% 로강화 ('18년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20년시행 ) LNG 선박 * 충전인프라구축 ( 총 3개소 : 통영, 부산, 울산 ) 추진 ('19 '25, 민자 ) * 일반선박대비미세먼지 황산화물 90% 이상감축효과 정박중인선박의미세먼지배출저감을위한육상전력공급시설 (AMP * ) 구축및운영 ( 신규건설부두대상 ) * 기존벙커유발전기대신육상전력을공급하여정박시대기오염배출제로화

28 ( 배출현황 ) 전국배출량의 19%(61,114 톤 ), 비산먼지 생활 VOCs 관리시급 생활부문기여율 : 도로재비산먼지 (39%) > 농업잔재물소각 (16%) > 건설공사장 (7%) 順 ( 목표 ) '22 년까지생활부문배출량의 15% 삭감 ( 8,987 톤, 전국 2.8%) ( 핵심대책 ) 도로청소차보급확대, 도료중 VOCs 함유기준강화등생활주변오염원관리강화 도로설계기준변경 * ('17, 건설기술관리법제 34 조 ( 설계및시공기준 ) ) 으로도로재비산먼지발생사전차단 * 화단등으로부터토사유입을방지하기위한오목형화단설치 건설공사장비산먼지저감 - 비산먼지신고대상확대 ( 농지정리등 ) 및비산먼지저감효과증대위한정량적기준 ( 방진망개구율등 ) 도입 ('18) - 고농도미세먼지시즌에아파트등대규모공사장대상, 집중점검실시 ( 방진막, 살수시설적정설치 운영등 ) 도시 - 도시외곽을연결하여미세먼지를조기분산 저감시키는 도시숲 조성추진 ( 산림청, '17 년 20 억원 ) 도심내 녹지 1 평늘리기 (100 개소 ) 사업추진 ( 광주광역시, '17 '18)

29 저마모타이어기준 * 마련 ('22) 으로도로재비산먼지발생원저감 * R&D 를통해저마모타이어개발중 (1 단계완료, 現 2 단계 '16.8 월 '21.4 월 ) 도로먼지청소차를현재대비 2 배보급 확대 ('16 년 1,008 대 '22 년 2,100 여대 ) 건축용, 공업용도료등의 VOCs 함유기준강화 관련연구용역및포럼추진중 ('16.12~'17.9 월 ) VOCs 함유량을제한하는도료 ( 현행건축용, 공업용등 4 종 ) 에목공용도료등을추가 액체연료 (B-C 油 ) 사용발전시설배출기준강화, 도서지역발전소 (58개소) 를배출시설에추가 관리검토 ('18. 하반기 ) 인구 50만이상 10개도시 * ( 대전, 울산등 ) 대상연간휘발유판매량 ** 에따라주유소유증기회수설비설치단계적확대 * 기존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에포함된서울, 인천등 24개도시는모든주유소유증기회수설비설치旣의무화 ('98~) ** ('19.1월) 판매량 2천m3이상 ('19.12월) 1천m3이상 ('20.12월) 3백m3이상 쓰레기분리 보관용 재활용동네마당 설치확대 ('17 년 447 '21 년 1,080 개소 ) 및농촌지역공동집하장확충 ('21 년까지매년 1,000 여개 ) 대부분불법소각처리되는농업잔재물의적정처리를위해파쇄 살포지원사업추진 ( 농식품부, 1 2 월 월 )

31 ( 목표 ) 협력채널구축, 연구협력 실질적저감으로전환 ( 핵심대책 ) 공동연구 기술지원을토대로미세먼지문제에대한국제적공조강화 1 한 중양자협력및공동대응강화 한 중정상회의의제로미세먼지문제논의 ( 종전장관회의의제 ) 한 중양국간미세먼지협력의지공동선언추진 ('18 '19) 중국지역대상공동연구및기술이전협력사업강화 국내영향이큰중국지역 ( 화북지역 산동성등 ) 대기질공동조사 연구 * 청천 ( 晴天 ) 프로젝트 추진 ('17.5 월 '20) * 한 중대기질공동연구단 ('15.6 월, 베이징내구성 ) 주관 실질적오염저감을위해한 중공동미세먼지저감환경기술 ( 방지시설 ) 실증사업확대 * ( '21) * ( 대상지역 ) 산동 하북 산서 섬서 요녕성 내몽고 강소 하남 길림 흑룡강성추가 ( 대상기술 ) 제철소, 석탄화력 소각발전소등의탈황 탈질 집진 한 중대기질측정자료공유지역확대 * ('18) 로정보공유강화 * ( 현행 ) 韓 3 개, 中 35 개도시 ( 개선 ) 韓 17 개, 中 74 개도시한 중협력사업기반강화로일관성 지속성제고 한 중환경협력계획 수립 ('18) 및 한 중환경협력센터 설치 ( 베이징 )

32 2 동아시아차원의국제적노력강화 한 중 일채널, 동아시아다자채널등활성화 NEACAP(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 ) 출범추진으로동북아미세먼지협약체결기반마련 동북아장거리이동대기오염문제에대응할수있는국제공동연구기구설치추진 ('21 ) 동북아지자체간대기질정책교류채널활성화, 국가 - 지자체연계협력플랫폼구축도병행 ( 협력사례 ) 베세토 (Bejing-Seoul-Tokyo) 협력 ('95 '99), 중국 - 일본의도시간연계협력사업 ('13 ) 장기적으로유럽 (CLRTAP), 미국 - 캐나다의대기질협약모델을바탕으로한 중 일미세먼지협약체결적극검토 ('21) 한 중 일협약을기본으로하되몽골, 북한등동북아타국가참여가능 < 대기질관련해외협약모델 > 유럽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에관한협약 (CLRTAP, '79 년채택 ) ㅇ ( 개요 ) 유럽내장거리이동영향저감을위해정보교류 공동연구등국제공조ㅇ ( 시사점 ) '72 년기술협력을시작으로 '79 년협약체결까지단계적접근 미국 - 캐나다대기질협약 (U.S.-Canada Air Quality Agreement, '91 년채택 ) ㅇ ( 개요 ) 양국대기오염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응책마련ㅇ ( 시사점 ) 상대국에심각한대기오염을야기할수있는활동등에관해 1 환경영향평가, 2 사전통지, 3 저감협의 정보제공등구체적의무규정

34 ( 목표 ) 소극적, 사후적대응대책 적극적, 선제적알림 보호대책시행 체중 1kg 당호흡량어린이가성인의 3 배 ( 성인 200 리터, 1 세미만어린이 600 리터 ) 국제암연구소 (IARC) : 미세먼지를인간에게암을일으키는 1 군 (Group 1) 발암물질로분류 ('13.10 월 ) ( 핵심대책 ) 기준강화, 측정망확충으로민감계층보호기반강화, 실내체육시설설치등활동공간특별관리 1 민감계층중점보호기반강화 환경기준및민감계층보호기준강화 미세먼지환경기준을선진국수준으로강화, 경보기준도단계적강화 구분현행 ('16) 강화안 ('18) PM 2.5 환경기준 (24 시간 ) ( 미국, 일본수준 ) PM 2.5 주의보기준 ( 잠정 ) 민감계층이용시설의실내미세먼지 (PM 2.5 ) 유지기준신설 * * 어린이집 PM 2.5 기준 : '18 년 ( 권고기준 ) '20 년 ( 유지기준 )/ 학교 PM 2.5 기준 : '18.3 월부터유지기준시행 어린이집, 학교주변등에대한공기질측정확대 학교인근을중심으로도시대기측정망 * 대대적확충, 발전소주변미세먼지측정소확대 ( 現 35 개소 '19 년 70 개소 ) * '16 년 264 개소 '22 년 505 개소 ( 지자체협조필요 ) 간이측정기 *, 이동측정차량등학교주변에측정설비를추가배치해정밀한학교별일일공지시스템구축 ( 자료동화시스템활용 ) * 시범사업을통해최적설치방안마련, 학교일일공지시스템정확도향상에반영

35 2 민감계층이용 활동공간특별관리 고농도미세먼지발생시민감계층이용시설공기질관리 체육관이없는초 중 고교 (8.4%, 979 개교 /11,700 여개교 ) 실내체육시설설치지원 ( '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에공기정화장치설치등지원 미세먼지우심지역중민감계층이용시설집중지역을미세먼지청정관리구역 ( 미세먼지프리존 ) 으로지정 ('19) 동지역에노후경유자동차및어린이통학용경유차량출입제한, 친환경차우선출입, 미세먼지발생사업장조업단축조치 미세먼지의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에지정근거반영 민감계층활동공간 ( 어린이집등 ) 안심인증제도입 ('18 년시범사업 '19 년 인증시행 ) 어린이통학차량 ( 경유차 ) 의친환경차 (LPG CNG 차등 ) 전환 ( '22) '09 년이전노후소형경유차 10%(2,600 대 ) 를 LPG 차로시범전환지원, '10 년이후경유차는단계적전환유도 통학차량 ( 경유차 7.8 만대 ) 中소형 (15 인이하 ) 5.2 만대, '09 년이전노후소형 2.6 만대

36 3 민감계층의미세먼지대응역량강화 고농도시민감계층대상보호서비스강화 독거노인등민감계층대상 찾아가는케어서비스 실시 - 미세먼지원인질환감시및알림서비스체계구축 ('18 년시범실시 ) - 의료진 ( 시설종사자 ) 교사를위한진료 돌봄가이드라인개발과예방지도및전문물품 * 개발 ('19 년시범사업 ) * 질환별주의 예방지도가이드라인, 기저질환별예방물품등 영유아, 어린이등민감계층대상마스크지원 ( 서울 대구 경북등지자체, '17 ) 유아 초 중학생대상 맞춤형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구분유아 초 중등 주요추진사항 누리과정연계유아환경교육관 (2개권역 3개소, 년 2만명 ) 운영 푸름이이동환경교실 * (7개권역 8대, 년 8만명 ), 자유학기제연계환경체험프로그램 ( 년 5만명 ) 운영 * 대형트럭및버스를개조, 교육기자재를탑재 취약계층대응실무매뉴얼제작 배포 ('18) 와현장이행능력제고 ( 일선기관적용상황점검 ( 연 2 회 ), 담당자순회교육 ( 연 1 회 )) 선제적대국민홍보 교육실시 난방가동시즌 (10 월 ) 에앞서, 미세먼지위해성, 고농도시대응요령, 저감실천 ( 대중교통이용등 ) 등집중홍보 시민 환경단체와함께국민참여형행사 * 실시 * 미세먼지바로알기방문교실 운영 ( 연중 ), 미세먼지체험 홍보관 ( 가칭 ) 운영 ('17.11 월 )

37 4 고농도시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강화 고농도발생시수도권지역에 3 가지유형 ( 수도권전체, 수도권공공, 서울권역 ) 비상저감조치 ( 차량부제, 사업장운영조정 ) 시행 경제단체참여캠페인및시민단체협력강화를통한민간참여확대추진 구분수도권전체발령수도권공공발령서울권역발령시행지역수도권 ( 경기 3 개군제외 ) 서울시내 발령기준 조치내용 1 주의보 (2 시간 90 μg / m3 ) 2 오늘 50 μg / m3 3 내일 100 μg / m3 (3 시간 ) 휴일 ( 주말, 공휴일 ) 은차량 2 부제미시행 < 없음 > 1 오늘 50 μg / m3 2 내일 50 μg / m3 공공기관차량 2 부제 ( 민간자율참여 ), 서울시공공주차장폐쇄 공공기관운영사업장 공사장운영단축 저감조치 조치시행시대중교통무료이용 ( 서울시참여확정, 경기 인천미확정 ) 발령요건해당시즉시발령 ( 비상저감협의회회의생략 ) 현행수도권공공부문중심에서민간부문및수도권外지역으로확대 시행 ('19, 법률제 개정추진 ) 도로물청소차운영확대 ( 일 1 2 회 ), 불법소각집중단속등조치강화 현행차량 2 부제, 사업장 공사장운영단축 조정

39 ( 목표 ) 개별적, 단편적접근 체계적, 종합적연구로전환 ( 핵심대책 ) 국가 R&D, 위성관측등과학기술기반대응역량제고外특별법제정을통해미세먼지대응기반강화 1 과학기반의미세먼지대응역량강화 미세먼지생성메커니즘연구등과학적연구강화 미세먼지대응역량강화를위한국가 R&D 추진 ('17 '23) - 발생 유입, 측정 예보, 집진 저감, 보호 대응분야 4 대분야연구개발 * 추진 * (1 단계, '17 '19) 현안대응 (2 단계, '20 '21) 현장적용 실증 (3 단계, '22 '23) 사업화 환경위성등을활용한과학적인분석강화 환경위성 ('20 년발사 ) 을활용한미세먼지 3 차원입체관측실시 ('21) 미국 NASA 와국내대기질공동관측주기적실시 (1 차 '16.5 월, 2 차 '21 년 ) 미세먼지발생원인분석을위해 ' 한국형대기질영향예측시스템 (K-MEMS) * ' 개발 ('17 '22) * K-MEMS(Korea Monitoring-Emission Model System) : 대기중에배출된오염물질의화학반응 이동 확산에따른대기질영향예측도구

40 1 과학기반의미세먼지대응역량강화 인공지능 (AI) 기반의대기질예 경보시스템구축 빅데이터및수치예보결과와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기술을접목한인공지능 * 예측시스템구축 * 인공지능 : 과거자료를학습하여컴퓨터추론알고리즘을통해스스로의사결정 단기 (2 일 ) 예측시스템개발, 시범예보등을거쳐 '21 년까지중기 ( 약 7 일 ) 예측시스템구축 (79.5 억원투자 ) 미세먼지국가배출량정보의체계적인생산 관리 현재배출량조사 (CAPSS) 체계보완을위해누락배출원발굴 ( 생물성연소등 ), 국내실정에맞는배출계수 * 개발확대 - 연구협의체구성 운영으로배출계수검증체계강화 * 현재총 2 만여개의배출계수중국내개발배출계수비중은 24% 불과 중장기적으로 미세먼지종합정보센터 를설치 ('19), 국가배출량정보를체계적으로생산 관리 * 미세먼지의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에설치근거규정반영

41 2 미세먼지특별관리를위한입법추진 미세먼지관리강화를위한특별법 (2개) 제정추진 미세먼지종합대책이행및취약계층보호 지원을위한 미세먼지의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 가칭 ) 제정추진 ('17. 下 '18) - 미세먼지청정관리구역지정 ( 노후경유차운행제한, 사업장조업단축등 ) 및고농도시긴급조치시행 - 미세먼지건강피해조사및민감계층보호 ( 활동공간안심인증제등 ) 수도권중심의총량관리를전국으로확대 * 하기위한 수도권등대기관리권역대기질개선에관한특별법 ( 가칭 ) 제정추진 ('17. 下 '18) * 1 당진 태안등충청권 2 울산 창원등동남권 3 여수 광양등광양만권

43 소요예산 '22 년까지미세먼지감축, 민감층보호등에총 7.2 조원투입 연도별로는 '17 '18 년 2.2 조원, '19 '22 년 5.0 조원소요 기관별역할 이행점검 평가 ( 평가기관 ) 국무조정실이총괄하여점검 평가 ( 간사 : 환경부 ) ( 관계부처 기관 ) 이행계획수립, 자체평가, 결과환류, 이행계획개선등 평가및환류 ( 개념 ) 관계부처별이행계획수립 평가 환류順으로진행 ( 평가결과환류 ) 점검 평가결과를바탕으로종합대책수정 보완 - 감축효과등실효성이부족한과제는내용을강화 보완하고, 필요시신규과제를발굴 추가

44 민 관합동거버넌스구축 ( 역할 ) 미세먼지민 관대책위원회 ( 가칭 ) 를구성, 미세먼지문제해결을위한범사회적인협의체로서의역할수행 대책이행상황공론화, 신규과제제안, 시민실천프로그램발굴 실행등을실시 위원회를통해미세먼지대책의지속적보완 발전추진 ( 구성 ) 발전, 자동차, 산업등주요분야전문가및시민활동가등총 20 명 ( 위원장호선, 여성위원 6 명포함 ) 필요시관련전문가등을추가하거나외부전문가발제등실시 ( 운영 ) 분기별논의과제를설정하여전체협의회위원이참석하는정기회의에서발제 토론실시 ( 분기별 1 회 ) 산업부, 국토부, 교육부등관계부처실무자실 국장급 ) 도참여

자동차 / 기계 Industry Comment Analyst 이상현 02) 비중확대 ( 유지 ) 자동차 미세먼지대책은경유차규제및친환경차강화 미세먼지특별대책발표. 미세먼지발생원은국외 30~5

자동차 / 기계 Industry Comment Analyst 이상현 02) 비중확대 ( 유지 ) 자동차 미세먼지대책은경유차규제및친환경차강화 미세먼지특별대책발표. 미세먼지발생원은국외 30~5 자동차 / 기계 2016. 06. 07 Industry Comment Analyst 이상현 02) 6915-5662 coolcat.auto@ibks.com 비중확대 ( 유지 ) 자동차 미세먼지대책은경유차규제및친환경차강화 미세먼지특별대책발표. 미세먼지발생원은국외 30~50%, 나머지국내배출의경우수도권은경유차 (29%), 전국적으로는사업장 (41%) 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