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종합연구_한·중_권역별_대기오염_(환경정책)_최종인쇄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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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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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6-49-07 협 연 총 동 구 서 16-49-07 한 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협 연 총 동 구 서 한 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한 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 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 추장민 외 추장민 외

2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중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연구보고서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 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 대책을중심으로 추장민외

3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중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연구보고서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인쇄일 2016년 12월 26일 발행일 2016년 12월 30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전화 044) 팩스 044) 인쇄 예당문화인쇄 등록 1990년 11월 7일제 호 비매품 ISBN ( 세트 )

4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2016 년도협동연구사업중국종합연구 1. 협동연구총서시리즈 협동연구총서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추장민공성용 이승민 정성운 공동연구자 중국환경계획원

5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국문요약 본연구는양국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도출을위한오염원별연구중첫번째연구로, 한국과중국의이동오염원대기오염현황및저감정책에대한상호비교 분석과양국협력수요조사를통하여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이를위해먼저한국과중국의대기오염현황, 이동오염원의대기오염기여율,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등을조사분석하였다. 이를바탕으로한중양국의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을비교분석하였으며, 또한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분야환경시장현황및관련기술수준을비교하였다. 이와함께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현황을분석하고, 양국정부부처담당자, 전문가설문조사및전문가세미나등을통해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양국협력수요를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앞의분석결과를바탕으로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중점협력분야와추진과제를개발하여제시하였다. 본연구결과를간략히정리하면아래와같다. 먼저제2장에서는우리나라의이동오염원대기오염현황, 수도권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을조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2013 년이동오염원대기오염물질배출기여율을살펴보면, 주요대기오염물질인 CO, NOx, PM 10, PM 2.5 의전체배출량중이동오염원으로부터의배출비율이각각 58.7%, 30.8%, 10%, 14.5% 에달하였다. 수도권지역의경우, 지난 2004 년이후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감소하는추이를보이고있지만, CO, NOx, PM 10, PM 2.5 전체배출량에대한이동오염원배출기여율이각각 65.5%, 45.7%, 40.1%, 42.7% 로여전히이동오염원의대기오염기여율이높은편이다. 특히, 수도권지역에서는 PM 10 과 PM 2.5 의전체배출량에대한이동오염원의배출기여율이상당히높게나타나고있어, 이동오염원에중점을둔수도권미세먼지관리정책수립이요구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6 현재우리나라는수도권대기개선에관한특별법과제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근거하여수도권대기질을관리하고있다. 현재추진중인이동오염원관리정책은친환경자동차보급확대, 제작차배출허용기준및사후관리강화, 노후차저공해와및 LEZ 제도정착, 교통수요관리강화로정리할수있다. 수도권지역에해당하는서울시와인천시, 경기도는이러한정책추진방향에따라각지자체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시행중에있다. 각지자체별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은지자체의대기환경과추진여건에따라세부사업에서다소간의차이가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정책의추진방향은제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과동일하다. 제3장에서는중국의이동오염원대기오염현황, 중국징진지,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지역의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을조사 분석하였다. 중국의 2015 년이동오염원대기오염물질배출기여율을보면, 베이징, 톈진, 상하이등 9개대도시의 PM 2.5 배출량에대한이동오염원의배출기여율이 15%~52.1% 에달하였다. 권역별이동오염원대기오염물질배출기여율을보면, 징진지지역중베이징에서 31.1%, 톈진에서 20% 의기여율을보였으며, 장강삼각주지역의항저우와상하이에서는각각 40%, 29.2%, 주강삼각주지역의광저우에서는 21.6% 의기여율을보였다. 현재중국은대기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에근거하여대기질관리를시행하고있다. 이동오염원으로부터의대기오염저감을위해추진하고있는정책은교통관리강화, 대중교통우선전략, 자동차보유량제한, 연료품질제고, 황표차 와노후차퇴출등이다. 각권역별로는징진지및그주변지역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실시세칙, 장강삼각주지역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실시세칙, 광동성주강삼각주대기오염방지방법과광동성대기오염방지행동방안 을수립하여시행중에있다. 현재추진중인정책중오염물질배출이심각한 황표차 와노후차를대상으로조기폐차를유도하고자정부보조금등경제적수단을활용하고있지만지원수준이낮아자발

7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적인조기폐차를유도하는데한계가있다. 또한이동오염원의대기오염의위해성과광역성이뚜렷해지고있어적극적인권역차원의공동대응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현재추진하고있는광역관리는미흡한측면이많다. 제4장에서는양국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과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산업및기술수준을비교 분석하였다. 또한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현황을살펴보고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수요를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이상에근거하여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중점협력분야및추진과제를개발하여제시하였다. 먼저양국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의비교 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권역별대기오염관리를위한법적체계와대기오염물질배출원관리체계가상이하다. 우리나라는수도권대기개선에관한특별법이라하여수도권을대상으로한법규를두고있는반면, 중국은대기오염방지법에근거한각권역별 행동계획 수립에그쳐있다. 둘째,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해양국이추진하고있는정책에유사한측면이많이나타나고있다. 즉, 친환경자동차보급, 제작차관리, 운행차관리, 교통수요관리등정책추진의방향이동일하다. 다만, 제작차배출기준, 연료품질기준등이동오염원관련기준과세부추진사업에있어서는차이가존재한다. 셋째, 정책시행의효과제고를위한경제적수단활용정도가상이하다. 우리나라는노후차조기폐차를위한정부보조금지급외에도교통유발억제를위한교통유발금, DPF 부착지원등의경제적수단을활용하고있다. 하지만중국은현재노후차와황표차의조기폐차에만정부보조금이라는경제적수단을활용하고있으며, 그지원정도도낮은편이어서보조금정책의유도효과가미미하다. 넷째, 우리나라의제작차배출기준에비해중국은지역별로차이가있지만전체적으로한단계낮은수준의기준을적용하고있다. 마지막으로자동차연료품질등급제, 승용차일일평균주행거리제한, 무배출차위주판매확대, 저공해차의무구매등에있어우리나라가중국에비해보다한발앞선정책을

8 추진하고있으며, 이러한정책의성과확인을통한정책공유및이전을위한한중협력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다음은양국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산업및기술비교분석결과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우리나라기술수준평가결과에따르면, 2014 년우리나라의환경분야기술수준은최고기술국인미국대비 77.9% 수준이며중국은 62.3%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가중국에비해환경기술의우위를점하고있다고볼수있다. 특히우리나라의대기분야환경기술수준은해외시장에서경쟁력이입증되며새로운기술개발요구에독자적으로대처가능한 기술완숙기 에있는것으로보고있다. 이상의정책및산업 기술수준비교분석결과와전문가설문조사및세미나, 공동연구결과등을통해도출된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한중협력수요는다음과같다. 먼저양국의정책및산업 기술수준비교및양국협력현황과계획의분석을통한협력수요는다음과같다. 우리나라에서는대기오염배출저감기술전파차원의협력수요, 노후경유차 DPF 부착사업확산을위한협력수요가확인되었다. 중국에서는광역관리정책, 대기오염물질배출원체계화, 친환경자동차보급정책, 제작차배출기준, 연료품질개선정책, 경제적수단활용등에대한정책공유의협력수요가확인되었다. 양국전문가설문조사를통해확인된협력수요는다음과같다. 한국에서는중국의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에목적을둔운행자동차오염저감경제적수단에대한협력, 자동차오염방지법규제정및실시등에서의협력수요가예상되었다. 중국에서는신재생에너지 / 친환경차량및관련기술에대한협력수요가있을것으로예상되며, 중국의연료품질개선정책적요구에따라연료개발기술및연료관리감독부분에서의협력수요도있을것으로예상된다. 세미나및공동연구결과를통해서확인된협력수요는다음과같다. 한국

9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에서는환경산업협력증진을위하여현재구축된양자간협력채널의확대및다양화, 한중선도기업파트너쉽구축등의협력수요가확인되었으며, 환경정책과기술, 인력교류분야에서대규모박람회참가, 자동차매연저감분야기술협력, 중국지방정부단위교류대상확대등의협력수요가확인되었다. 중국에서는한국의수도권대기관리정책추진경험공유를목적으로한정책교류협력수요가확인되었으며, 구체적으로이동오염원오염방지관련법규및기준강화에관한협력, 경제적수단을활용한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 지역간공동오염방지관리정책등에서의협력수요가확인되었다. 이와함께양국간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전문가네트워크구축에관한협력수요및이에기초한동북아지역의자동차오염방지를위한공동연구협력수요도확인되었다. 이와같은정책비교및협력수요에근거하여, 본연구에서제시한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협력의기본방향과전략목표, 중점협력분야및추진과제는다음과같다. 먼저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협력의기본방향은중국의이동오염원배출저감을통한중국의대기환경개선및우리나라영향감소에목적을둔협력, 양국이동오염원관리산업및기술의발전을견인함과동시에우리나라이동오염원관리산업의중국진출을지원하는협력, 세개권역별대기환경및정책추진상황에따른맞춤형협력으로설정하였다. 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협력의목표는첫째, 양국의정책및기술발전을통하여이동오염원으로부터의대기오염저감, 둘째, 중국발이동오염원대기오염의국내영향저감, 셋째,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성공사례를창출하여한중및한중일대기분야협력에서선도적인역할수행으로하였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목표를구체화할중점협력분야로첫째, 협력체계구축, 둘째, 제도개선을위한맞춤형협력, 셋째, 기술및장비개발협력의방

10 안을각각제안하였다. 협력체계구축을위해서는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협력을중점적으로논의할수있는 자동차대기환경라운드테이블 ( 가칭 ) 의설치및운영이필요하며, 광역지자체대기환경협력체로 ( 가칭 ) BESEVEN(Beijing-Seoul Vehicle Environment Network) 의설치가필요하다. 또한양국의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 기술및장비의현황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정보공유플랫폼구축이필요하다. 제도개선을위한맞춤형협력을위해서는 한중자동차대기관리협력프로그램 ( 가칭 ) 운영을통한중국시범지역에대한우리나라우수정책시범적용및확대, 광역관리체계구축, 운행차 DPF 부착, 엔진교체, 조기폐차에대한보조금지급제도, 교통유발억제경제적수단, 연료품질개선정책등에서의우선협력의추진이필요하다. 각권역별로는선제적배출기준강화와교통- 환경적합성평가시스템의적용 ( 징진지 ), 친환경자동차보급정책 ( 장강삼각주 ), 교통수요관리강화를위한대중교통시스템개선정책 ( 주강삼각주 ) 을우선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기술및장비개발협력을위해서는친환경차보급, 제작차관리, 운행차관리, 친환경교통수요관리분야에서각각신재생에너지 / 친환경차량및관련기술개발, DPF 장치, 필터, 촉매장치기술이전및 EURO-6 이상대응저감기술개발, 자동차오염인증 / 측정관리기술및전국운행차환경정보공유시스템, 스마트교통시스템을기술이전 / 개발협력을추진할필요가있다. 결론적으로이동오염원의대기오염저감을위한한중협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관련과학- 기술- 정책이융합된패키지형방식의협력을추진할필요가있다. 그리고양국의광역지자체가참여하는패키지형시범사업을통해성공사례를창출하고이를토대로양국의협력을단계적으로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11 차례 국문요약 5 제1장서론 19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연구배경및필요성 연구목적 22 제2절주요연구내용및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연구범위및방법 24 제2장한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29 제1절한국의이동오염원에의한대기오염현황 한국의대기오염현황 이동오염원의대기오염기여율분석 수도권지역대기오염변화추이 수도권지역의자동차 ( 이동오염원 ) 의대기오염기여율분석 46 제2절한국수도권이동오염원대기관리정책 우리나라이동오염원대기관리 수도권이동오염원대기관리정책 수도권지역자동차오염관리정책 서울시자동차오염관리정책 인천시자동차오염관리정책 경기도자동차오염관리정책 91 제3장중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101 제1절중국권역별이동오염원에의한대기오염현황 중국의대기오염현황 자동차에의한대기오염현황 108

12 3. 중국권역별대기오염변화추이 권역별자동차 ( 이동오염원 ) 의대기오염기여율분석 120 제2절중국권역별이동오염원대기관리정책 중국의이동오염원대기관리정책 징진지지역자동차오염관리정책 장강삼각주지역자동차오염관리정책 주강삼각주지역자동차오염관리정책 중국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의한계 158 제4장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방안 165 제1절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 분석 대기및이동오염원관리연혁비교 분석 대기오염물질배출원분류체계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 분석 정책비교를통한시사점 180 제2절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산업및기술비교 분석 한중이동오염원관리산업현황 이동오염원환경기술수준비교 한중이동오염원관리기술및산업분야추진정책 185 제3절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현황 정부간협력 기관간협력 196 제4절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수요 198 제5절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중점협력분야및추진과제 기본방향및전략목표 중점협력분야및추진과제 213

13 제 5 장요약및결론 219 참고문헌 227 부록 235

14 표차례 표 년부문별오염물질배출량 35 표 년수도권지역부문별오염물질배출량 45 표 2-.3 우리나라이동오염원관리정책의변화 53 표 2-4. 수도권대기환경청의조직과역할 59 표 2-5. 수도권지역별대기개선목표 65 표 2-6. 수도권지역별대기오염물질 2024 년목표배출량 66 표 차대책 ( 안 ) 에서고려된친환경자동차보급목표 68 표 2-8.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연료전지차와경차의혜택비교 69 표 2-9. 기본계획상의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대책 75 표 , 2차기본계획상의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대책비교 76 표 차기본계획에근거한인천광역시친환경자동차보급목표 88 표 시행계획이행을위한경기도배출삭감량목표 92 표 경기도자동차오염관리관련시책사업 93 표 경기도공동통근버스운영계획 96 표 년도중국 338개도시대기질 103 표 3-2. 중국국가대기질기준 (GB ) 104 표 3-3. 중국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주요내용 129 표 3-4.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의이동오염원관리정책 131 표 3-5. 징진지및그주변지역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실시세칙 주요내용 132 표 3-6. 징진지지역이동오염원관리정책 133 표 3-7. 장강삼각주지역이동오염원관리정책 144 표 3-8. 주장강삼각주지역이동오염원관리정책 152 표 3-9. 중국이동오염원관리정책 157 표 중국세개권역별이동오염원정책추진의문제점 163 표 4-1. 한중대기오염관리연혁 167 표 4-2. 양국대기오염물질배출원 169 표 4-3. 한중제작차배출기준적용비교 172 표 4-4. 중국권역별노후차조기폐차시행기준및내용 174

15 표 4-5. 중국권역별황표차조기폐차시행기준및내용 175 표 4-6. 한중자동차연료품질기준비교 178 표 4-7. 한국수도권및중국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비교 178 표 4-8. 양국공동추진정책의차이점비교 179 표 4-9. 세계환경산업시장규모변화추이 182 표 한중환경분야기술수준비교 (2014 년 ) 184 표 제3 차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 주요내용 187 표 제3 차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 2016 년도추진계획중대기분야내용 188 표 제3 차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 부처별 16대기술개발계획중대기관련내용 188 표 제2차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2016~2025) 자동차관리주요내용 189 표 제2차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2016~2025) 이동오염원관련연구개발계획 190 표 한중정부간환경협력약정체결현황 (2016 년 1월 20일현재 ) 193 표 한중일실무그룹 Ⅰ 작업계획 194 표 한중일실무그룹 Ⅱ 작업계획 195 표 기관간대기분야협력현황 196 표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중국의정책부분협력수요 199 표 이동오염원관리를위한중국의산업 기술부분협력수요 202 표 오염물질별대기오염위험성 207 표 오염물질별이동오염원의대기오염위험성 208 표 오염물질별한중자동자대기오염저감협력중요도설문조사결과 209 표 협력영역별한중자동자대기오염저감협력중요도설문조사결과 210 표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한중협력체계구축을위한단계별및주체별협력계획 214 표 제도개선을위한권역별맞춤형협력과제 215

16 표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한중제도개선을위한단계별및주체별협력계획 216 표 기술이전 / 개발협력과제 217 표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기술이전 / 개발을위한단계별및주체별협력계획 218

17 그림차례 그림 1-1. 수도권의시군지역현황 25 그림 1-2. 중국대기오염예방및관리중점지역 26 그림 2-1. 연도별전국대기오염물질별배출량 31 그림 2-2. 대기오염물질별농도변화추이 ( 전국 ) 33 그림 2-3. 전국연도별차종별자동차등록대수현황 36 그림 2-4. 전국대기오염물질별도로이동오염원배출량현황 38 그림 년부문별 NOx 배출량기여율 39 그림 년부문별 CO 배출량기여율 40 그림 2-7. 연도별대기오염물질별배출량 ( 수도권지역 ) 42 그림 2-8. 대기오염물질별농도변화추이 ( 수도권 ). 44 그림 2-9. 수도권지역연도별자동차등록대수현황 47 그림 수도권지역대기오염물질별도로이동오염원배출량현황. 49 그림 년수도권지역의 CO, NOx, PM 10, PM 2.5 배출량에 대한부문별기여율 50 그림 차계획수립당시서울의 NO 2, PM 10, O 3 오염도추세 56 그림 수도권특별대책의관리체계도 57 그림 제2차수도권기본계획대기관리권역범위 65 그림 차수도권대책추진체계도 67 그림 서울시대기환경관리시행계획의저감대책 78 그림 서울시중앙버스전용차로현황및계획구간 86 그림 3-1. 중국 74개도시대기질농도변화추이 (2013~2015) 104 그림 3-2. 중국의주요대기오염물질배출량변화추이 (2006~2014) 106 그림 3-3. 중국오염물질별배출비중변화추이 107 그림 3-4. 중국자동차보유량변화추이 (2008~2015) 108 그림 년사용연료별자동차보유현황 109 그림 년배출기준별자동차보유현황 109 그림 3-7. 중국황색라벨부착차량보유량변화추이 (2010~2014) 110 그림 3-8. 중국주요도시초미세먼지의대기오염기여율 111

18 그림 3-9. 중국자동차대기오염물질배출원별배출비중 112 그림 중국차량유형별대기오염물질배출현황 (2015) 114 그림 배출기준별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오염물질배출비중 (2015 년도 ) 115 그림 권역별 2015 년도대기오염발생일수현황 117 그림 중국주요권역대기질오염추이 (2013~2015) 117 그림 중국권역별오염물질배출비중 119 그림 권역별자동차보유량변화추이 ( ) 121 그림 년 3개권역자동차오염물질배출량 122 그림 개권역자동차오염물질배출총량변화추이 (2011~2014) 122 그림 개권역자동차오염물질별배출량변화추이 (2011~2014) 123 그림 권역별자동차오염물질배출량변화추이 (2011~2014) 124 그림 징진지지역 PM 2.5 이동오염원기여율 (%) 125 그림 장강삼각주지역 PM 2.5 이동오염원기여율 (%) 126 그림 주강삼각주 ( 광저우 )PM 2.5 이동오염원기여율 (%) 126 그림 4-1. 오염물질별대기오염및이동오염원대기오염위험성 204 그림 4-2. 오염물질별한중자동차대기오염저감협력중요도한국전문가 설문결과 205 그림 4-3. 협력영역별한중자동차대기오염저감협력중요도 설문조사결과 206

19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0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및필요성중국은대기오염으로인하여심각한사회경제적피해에입고있으며, 중국인들은건강과생명을위협받고있다. 일례로대기오염으로인한중국의경제손실규모는건강개선등의간접비용까지포함하여 GDP의 3.8%, 그리고대기오염으로인한중국의조기사망자수가연간 35~50 만명으로추정되기도하였다. 1) 중국정부는대기오염과그피해의심각성을인식하고최근일련의대기오염개선정책을실시하고있다 년 9월부터실시하고있는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 이하 행동계획 으로칭함 ) 과대기오염방지법의개정 (2015 년 ) 및시행 (2016 년 ) 등이대표적이다. 이들개선정책은공장배출시설등전통적인점오염원과함께자동차등이동오염원규제로구성되어있다. 특히자동차보유량의급증에따른이동오염원의대기오염을저감하기위하여공공교통수단확충, 도시자동차보유량통제및자동차환경관리강화, 자동차연료제품품질향상, 노후차량의퇴출가속화, 친환경자동차보급등이동오염원에대한규제를대폭강화하였다. 2) 또한개정된대기오염방지법에는우리나라의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의내용과유사한중점지역에대한권역별대기오염관리에관한규정을새로도입하여권역별대기오염관리정책을강화하고있다. 3) 이에따라, 징진지 ( 京津冀 ) 와장강삼각주 ( 长江三角洲 ) 및주강삼각주 ( 珠江三角洲 ) 등 3대대기오염심각지역에대한개 1) 정유석외 (2014), p.3. 2) 国务院 (2013). 3)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2015). 20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21 선대책을중점적으로실시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국민들의건강악화를포함하여대기오염에의한사회경제적피해에직면해있다. 이에대응한국내대기오염개선을위한정책가운데 2000 년대이후수도권을중심으로한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및 1, 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등이대표적이다. 특히, 제1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2005~2014) 의시행으로자동차, 사업장분야에서오염물질배출량의저감과수도권대기질개선에기여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4) 현재시행하고있는제2차기본계획 (2015~2024) 에는인체위해성에근거한대기오염물질중점관리, 사업장배출총량제개선, 생활오염원관리강화, 과학적관리기반구축등의대책이포함되었다. 5) 또한한국과중국은한중일환경장관회의 (TEMM) 와한중환경장관회의에서대기질개선분야를우선협력분야로선정하고다자및양자간협력을강화하고있다. 최근들어한중양국은대기오염의측정자료를공유하기시작했으며, 미세먼지저감기술에대한공동실증사업을추진하고있다. 그리고 한중미세먼지공동연구단 을설치하여대기오염예보모델, 미세먼지발생원인규명및특성분석등에대한공동연구를추진하고있다. 반면에, 양국의대기오염개선정책에관한교류협력은상대적으로부진한상황이다. 이러한양국간수행되고있는대기오염정보공유및과학적규명, 저감기술분야의협력은대기오염저감정책분야의협력과연계하여과학- 4) 환경부 (2013b), p.7 5) 환경부 (2013b), p.40. 제 1 장서론 21

22 기술- 정책의융합적협력으로추진함으로써양국, 특히중국대기정책의강화와대기질개선에기여하는효과를나타낼수있을것이다. 따라서기존의협력분야에더하여양국의대기오염개선에실질적으로도움을줄수있는저감정책에대한체계적인교류와확대가필요한상황이다. 이런점에서양국대기오염저감정책의핵심인우리나라의수도권대기환경관리대책과중국의 3대대기오염심각지역에대한저감대책등양국의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의경험과노하우, 그리고관련기술에관한교류협력이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핵심대책이자중국의권역별대기오염관리정책의주요대책으로추진되고있는자동차등이동오염원 6) 관리대책에초점을맞춰전개될필요가있다. 이러한정책적수요에부응하여한중양국의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의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비교분석하고, 양국의협력수요조사를통해이동오염원오염저감을위한협력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2. 연구목적본연구의목적은한국과중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을비교분석하고, 양국의협력수요를파악하여권역별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협력방안을개발하여제시하는데있다. 6) 본연구의이동오염원은환경부의오염물질배출원분류에따른도로이동오염원을지칭하는것으로승용차, 택시, 승합차, 버스,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를포함하며, 비도로이동오염원은제외됨을밝혀둠.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홈페이지, 오염원별배출량, 검색일 : ). 22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23 제 2 절주요연구내용및연구방법 1. 주요연구내용본연구는한중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도출을위한오염원별연구중첫번째연구로서이동오염원, 즉도로이동오염원저감대책을대상으로연구하고자한다. 7) 그리고향후고정오염원대기오염저감대책과비도로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대책을대상으로연구할계획이다. 본연구의주요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한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을분석한다. 둘째, 중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을분석한다. 셋째, 한중양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을비교 분석한다. 넷째, 권역별이동오염원의대기오염저감을위한한중양국의협력방안을도출한다. 이러한주요연구내용에대하여제2장에서는한국의이동오염원에의한대기오염현황, 한국전체의이동오염원대기관리정책, 수도권대기환경관리정책, 수도권지역의자동차오염관리정책등을분석하고자한다. 7) 본연구에서연구주제로도로이동오염원을대상으로삼은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우리나라는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시행과정에서 2000 년대초부터장기간동안권역별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에관한정책경험과노하우를축적해왔으며, 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의초기단계에있는중국에서중국의권역별대기오염관리정책을추진하는데벤치마킹할수있는사례로사료되기때문임. 즉, 한중양국의정책수요를고려할때, 우리나라의정책의중국전파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다는점을고려하였음. 둘째, 우리나라는자동차대기오염관리대책의추진과정에서개발된높은수준의자동차배기가스저감기술과관리시스템을보유하고있으며, 정책협력의통해이러한관련기술과시스템의중국수출기회를창출하는통로로활용할수있기때문임. 셋째, 중국의자동차보유량급증에따른이동오염원규제가필요한상황으로우리나라정책, 관리시스템및저감기술의전파를통해중국대기환경을개선하고나아가중국의대기오염의국내영향을저감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기때문임. 제 1 장서론 23

24 제3장에서는중국의대기오염현황및자동차의대기오염기여율, 권역별대기오염변화추이등이동오염원에의한권역별대기오염현황을분석한다. 또한중국의이동오염원대기관리대책, 징진지지역,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지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분석한다. 제4장에서는한 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과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산업및기술을비교 분석하고자한다. 그리고이동오염원과관련된한중양국의대기오염저감협력현황을조사 분석한다. 또한양국의전문가, 기업체대표및정부관계자에대한설문조사등을통하여한중양국의이동오염원저감을위한협력수요를조사한다. 그리고분석과수요조사결과를바탕으로한중양국의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중점협력분야및추진과제를개발하여제시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제5장에서는본연구결과를요약하고결론을내린다. 2. 연구범위및방법가. 연구범위본연구에서는양국의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의연구대상지역으로우리나라는수도권지역, 중국은징진지지역, 장강삼각주및주강삼각주지역을각각선정하였다. 이들지역을선정한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한국의수도권지역과중국의세개지역에서본연구의분석주제인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을추진하고있기때문이다. 둘째, 본연구의주요연구내용과목적이한중양국이추진중인권역별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을비교 분석하고, 권역별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방안을도출하는데있기때문이다. 24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25 먼저한국의연구대상지역인수도권지역은서울, 인천, 경기도를포함하 며, 8) 면적은 11,704 이며, 9) 2015 년기준으로인구수는 2,528 만명이다. 10) 그림 1-1 수도권의시군지역현황 연천군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포천시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남양주시 서울특별시구리시하남시 가평군 앙평군 인천광역시광명시과천시성남시시흥시안양시광주시의왕시군포시안산시수원시여주군이천시안산시용인시화성시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자료 환경부 중국의징진지지역은베이징 ( 北京 ), 톈진 ( 天津 ), 허베이성 ( 河北省 ) 을포 괄하며면적은 21.8 만, 인구는총 1.1 억명이다. 11) 징진지및그주변지 역 이라할때는징진지지역외에산시성 ( 山西省 ), 네이멍구자치구 ( 内 8) 제 1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서는경기도의포천, 광주, 안성, 여주, 연천, 양평, 가평등 7 개시 군이제외되었다가제 2 차계획에서포함됨. 9)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수도권. goryid=46618( 검색일 : ). 10) 국가통계포털사이트. 검색일 : ). 11) 白頭百科홈페이지. 京津冀 ?fr=aladdin( 검색일 : ). 제 1 장서론 25

그림 1-2 중국대기오염예방및관리중점지역 신장우루루치 산시장진지지역중북부지역 라오닝중부 간닝지역 산시관중지역 청위지역 우한및주변지역 창주탄지역 산둥반도및주변지역 장강삼각주지역 해협서안지역 주강삼각주지역 자료 강택구외 蒙古自治区 ), 산둥성 ( 山东省 ) 까지를포함한다.

26 그림 1-2 중국대기오염예방및관리중점지역 신장우루루치 산시장진지지역중북부지역 라오닝중부 간닝지역 산시관중지역 청위지역 우한및주변지역 창주탄지역 산둥반도및주변지역 장강삼각주지역 해협서안지역 주강삼각주지역 자료 강택구외 蒙古自治区 ), 산둥성 ( 山东省 ) 까지를포함한다. 12) 장강삼각주지역은상하이 ( 上海 ), 장쑤성 ( 江蘇省 ), 저장성 ( 浙江省 ) 을포괄하며면적은 만, 2010 년기준으로인구는 1.56억명이다. 13) 주강삼각주지역은광둥성 ( 廣東省 ) 중남부의 9개도시 ( 광저우 ( 广州 ), 선전 ( 深圳 ), 동강 ( 东莞 ), 포산 ( 佛山 ), 중산 ( 中山 ), 주하이 ( 珠海 ), 장먼 ( 江门 ), 자 12) 白頭百科홈페이지. 京津冀 ?fr=aladdin( 검색일 : ). 13) 白頭百科홈페이지. 长江三角洲. 6%80/ ?fr=aladdin( 검색일 : ). 26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27 오칭 ( 肇庆 ), 후이저우 ( 惠州 )) 를포괄하며, 면적은 5.6만, 2012 년기준으로인구는 만명이다. 14) 주강삼각주지역을보다넓게적용할경우, 9개도시에선산 ( 深汕 ) 특별협력구,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3개지역이추가된다. 본연구에서는작은범위, 즉광둥성 9개도시가속한주강삼각주를대상으로하였다. 다. 연구방법본연구의주요연구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 문헌조사를통해한중권역별대기오염현황, 한중권역별대기오염관리대책, 한중대기오염관리시스템및기술, 한중대기오염관련협력현황을조사하였다. 둘째, 중국환경계획원 ( 中國環境規劃院 ) 의전문가와협동연구를수행하여중국의대기오염현황및관리대책을파악하였다. 셋째, 중국환경계획원방문을통한현황조사를수행하였다. 넷째, 관련정책및기술전문가세미나를개최하여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분야협력수요를확인하였다. 다섯째, 양국의전문가, 관련기관및기업체대상전문가를대상으로대기관리분야한중협력수요에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대기환경관리기술및정책에관한전문가세미나발표자료및자문의견을보고서에반영하였다. 14) 白頭百科홈페이지. 珠江三角洲. 6%80/ ?fr=aladdin( 검색일 : ). 제 1 장서론 27

28 제2장 한국의 권역별 이동오염원 관리정책 제1절 한국의 이동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제2절 한국 수도권 이동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9 제 1 절한국의이동오염원에의한대기오염현황 1. 한국의대기오염현황가. 오염물질배출량및대기질현황분석지난 2004 년 ~2013 년간주요대기오염물질의배출량변화추이를살펴보면, CO와 SOx의배출량은전반적으로감소하는추이를보였으며 NOx 와 PM 10 의배출량은증가- 감속- 증가의불규칙적인배출추이를보이고있다. VOC는꾸준히증가하는추이를보였으며, NH 3 도전반적인증가추이를보였다 ( 그림 2-1 참조 ). 15) 자동차등이주요배출원인 CO 배출량은점진적으로감소추이에있으나, 2009 년에는일시적으로전년대비 16.2% 증가하였다가 2010 년이후다시감소추세를보였다. 16) 2009 년의일시적인배출증가는이륜차부문에서최근자료를반영하여활동대수및배출계수를업데이트함에의한것으로확인되었으며, 2013 년에도최근연식의자동차등록대수증가와이륜차의배출허용기준강화에따른배출계수적용으로도로이동오염원배출량이감소하였고이는 CO 총배출량감소에영향을미쳤다. 15) 한국은 1999 년부터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산정해왔는데, 배출원추가및산정방식개선등에의해해마다일부배출원의산정방법이달라지고있어연도별로직접적인비교 분석에어려운점이있음. 특히, 2007 년이후배출량산정시그동안누락된무연탄수입량추가및 VOC, NH3 배출계수변경등으로인하여물질별큰폭의배출량증감이나타난것으로보임 년배출량산정시에도 PM2.5 배출량추가및신규배출원추가, 이동오염원자동차배출계수보완, 에너지수송및저장부문의유증기회수시설방지효율적용, CleanSYS 배출자료보완등배출량개선을지속하고있음. 또한 2012 년에는비도로이동오염원건설장비부문의산정방법론을개선하였고, 식음료가공 ( 위스키등독주 ) 활동도및 VOC 배출계수를개선하였으며, 도로이동오염원부문배출계수를개선하는등지속적인노력이이어지고있음. 자료해석시이러한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음. 16) 국립환경과학원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서비스. 검색일 : ). 30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30 SOx 배출량은증감을반복하고있으나, 전반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며 2013 년에도전년대비 3.1%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17) 이는저유황유공급정책및청정연료사용정책의지속적인확대시행을통한연료황함량감소에따른것으로판단된다. NOx 배출량의경우 2004 년이후점진적인감소추이를나타내다가 2010 년이후약간의증가경향을보이고있다 년에는전년대비 1.4% 로소폭증가하였다. 18) 그림 2-1 연도별전국대기오염물질별배출량 ( 단위 : 톤 ) 1,400,000 1,200,000 1,000, , , , , ,377,526 1,306,724 1,274,969 1,187,923 1,045,104 1,061,210 1,075,207 1,090,614 1,014,318 1,0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7 98, , , , , , ,563 62,491 67,343 64, CO NOx SOx PM10 VOC NH3 자료 국립환경과학원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서비스 검색일 17) 국립환경과학원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서비스. 검색일 : ). 18) 국립환경과학원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서비스. 검색일 : ). 제 2 장한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31

31 PM10 배출량의경우 2004년이후전체적으로증가경향을보이며 2011년에최고값을나타내었다 년에감소하였다가 2013 년에는전년대비 1.3% 로다소증가하였다. 19) VOC는 2004 년이후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나타냈으며, 2013 년전년대비 0.2% 로다소증가하여최고값을나타냈다. 20) NH 3 는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였지만, 2013 년에는전년대비 3.5% 감소하였다. 21) 다음으로는 2004~2014 년까지의대기오염물질농도의연도별변화추이이다 ( 그림 2-2 참조 ). 전국 80개시 군도시대기측정망에서측정된대기환경기준항목 (CO, NO 2, SO 2, PM 10, O 3) 자료를분석한결과 O 3 를제외한다른대기오염물질들은전반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22) 항목별로변화추이를살펴보면, CO의경우 2008 년까지감소추세를보이다가이후 0.5ppm 의일정한농도를유지하였다. 23) NO2의경우 2005 년도에최저농도값 (0.022ppm) 을기록한이후상승하여 2007 년과 2008 년에 0.026ppm 으로높아졌다. 2009~2012 년에감소추세를나타내며 2012 년 0.023ppm 까지낮아졌으나, 2013 년과 2014 년에 2012 년대비 0.001ppm 증가한 0.024ppm 을기록하였다. 24) SO 2 의경우 2010 년이후 2013 년을제외하고는 0.005ppm 으로일정하게유지되고있다. 25) 19) 국립환경과학원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서비스. 검색일 : ). 20) 국립환경과학원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서비스. 검색일 : ). 21) 국립환경과학원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서비스. 검색일 : ). 22) 국립환경과학원 (2015b), p.18 23) 국립환경과학원 (2015b), p.18 24) 국립환경과학원 (2015b), p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32 그림 2-2 대기오염물질별농도변화추이 ( 전국 ) CO(ppm) NO2(ppm) 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SO2(ppm) PM-10( μg /m3) 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O3(ppm) 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PM10 은 2006 년에최고값인 59 / 을나타낸이후꾸준한감소추세 를보이면서 2012 년에처음으로대기환경기준 (50 / ) 이하의농도까지 25) 국립환경과학원 (2015b), p.18 제 2 장한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33

33 낮아졌다 년과 2014 년은 2012 년에비해서는 4 / 상승하였으나여전히대기환경기준이하의농도를유지하고있다. 26) O3의연평균오염도는 2007 년까지일정한수준을유지하다가 2010 년이후매년 0.001ppm 씩증가하여 2014 년에 0.027ppm 으로최고농도를나타내었다. 27) CO, NO2, SO2 등의연평균농도가감소추세를보이는것은앞서살펴본 CO, NOx, SOx 배출량의감소추세와연관있는것으로추정된다. PM 10 배출량의증가추세에도불구하고연평균 PM 10 농도가감소한것은 NOx, SOx의배출량이감소하여이들로부터 2차생성되는 PM10 이감소하였기때문일것으로추정된다. O3의농도가증가한것은 O3의광분해에영향을미치는 NOx가감소하고, O 3 의생성에영향을미치는 VOC가증가했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나. 주요오염원조사분석 2013 년의오염물질별배출원대분류별배출량을 [ 표 2-1] 에나타내었다. CO와 NOx 의경우도로이동오염원이각각 58.7%, 30.8% 로가장높은배출비중을나타냈으며, CO는비산업연소가 12.6%, 비도로이동오염원이 11.9% 를보였고 NOx는비도로이동오염원이 22.6%, 제조업연소가 16.3%, 에너지산업연소가 16.2% 순으로높은배출비중을보였다. SOx 배출량은생산공정에서 26.8%, 에너지산업연소에서 24.1%, 제조업연소에서 23.7%, 비도로이동오염원에서 16.1% 로높은배출비중을차지했다. PM10 은제조 26) 국립환경과학원 (2015b), p.18 27) 국립환경과학원 (2015b), p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34 업연소에서가장많이배출되었고 (66.6%), 비도로이동오염원 12.5%, 도로이동오염원 10.0%, 생산공정 5.1% 순으로배출되었다. PM 2.5 은 PM 10 과유사하였으나제조업연소 54.2%, 비도로이동오염원 18.2%, 도로이동오염원 14.5% 로 PM10 에비해이동오염원의배출비중이좀더높았다. VOCs 는유기용제사용 (61.5%), 생산공정 (19.1%) 에서주로배출되었다. 표 년부문별오염물질배출량 ( 단위 : 톤 ) 에너지산업연소 비산업연소 제조업연소 생산공정 에너지수송및저장 유기용제사용 도로이동오염원 비도로이동오염원 폐기물처리 농업 기타면오염원 합계 CO NOx SOx PM 10 PM 2.5 VOC NH 3 주 비산먼지 생물성연소및식생은제외 안은기여율 단위 자료 국립환경과학원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서비스 검색일 제 2 장한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35

35 NH3 는농업의기여율이 78.9% 로가장높았고, 생산공정에서 12.0%, 도 로이동오염원에서 3.4% 수준의배출비중을보였다. 28) 2. 이동오염원의대기오염기여율분석가. 자동차보유량증가추이전국의 2004~2014 년까지의자동차등록대수현황을 [ 그림 2-3] 에나타내었다. 계속적으로차량등록대수가증가하고있으며, 승합차를제외한거의모든차종의등록대수가해마다증가하는경향을나타내고있다. 그림 2-3 전국연도별차종별자동차등록대수현황 ( 단위 : 만대 ) 2,000 1,493 1,500 1,062 1,540 1,112 1,590 1,161 1,643 1,210 1,679 1,248 1,794 1,733 1,363 1,302 1,940 1,887 1,844 1,414 1,508 1,458 1,575 2,012 1,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전체등록대수 자료 국토교통부통계누리 검색일 28) 국립환경과학원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서비스. 검색일 : ). 36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36 최근 5년간의현황을살펴보면, 전체차량등록대수는연 2.4~3.7% 의계속적인증가경향을보이고있어도로이동오염원에의한 NOx, VOCs 배출량의증가및전국의오존대기오염도의증가와그추세를같이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다만, 승합차의경우는연 2.0~2.9% 비율로감소경향을나타내고있다. 29) 2014 년의총차량등록대수는전년에비해 3.7% 증가하여 2,012 만대를나타내었다. 차종별증감현황은전년대비승용차가 4.4% 증가, 화물차가 1.8% 증가, 승합차가 2.1% 감소, 특수차가 6.1% 증가하였다. 30) 나. 자동차오염물질배출현황 [ 그림 2-4] 에서 2004 년부터 2013 년까지의전국도로이동오염원의배출량변화추이를살펴보면, 모든대기오염물질에대해배출량이감소추이에있다. CO, NOx, SOx, PM10 등은특히많이감소하였다. 자동차가주배출원인 CO 배출량은 10년간거의 60% 수준으로감소하였는데, 2009 년에이륜차부문에서최근자료를반영하여활동대수및배출계수를업데이트함에따라배출량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이후다시감소추세를나타내어 2013 년에최저값을보이고있다. 31) NOx 배출량의경우전반적으로감소경향을보이면서 2011 년최저값을나타내었으나, 이후약간증가하였다. 32) SOx 배출량은 2006 년까지가파른감소경향을보이다가, 이후다소완만하지만꾸준하게감소하여 2012 년과 2013 년에는 300톤이 29) 국토교통부통계누리. 검색일 : ). 30) 국토교통부통계누리. 검색일 : ). 31) 국립환경과학원 (2015a), pp ) 국립환경과학원 (2015a), pp 제 2 장한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37

37 하의배출량을나타내었다. 33) 그림 2-4 전국대기오염물질별도로이동오염원배출량현황 7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3 95,404 91,089 83,830 74,785 69,059 67,776 65, CO NOx SOx PM10 VOC NH3 30,000 25,000 28,898 25,312 23,911 22,694 20,000 15,000 10,000 5, ,937 15,397 15,255 11,332 10,946 10,985 10,348 13,030 12,969 12,103 9,725 8,449 6,600 5,190 9,290 9,208 9,641 9,839 1, SOx PM10 NH3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을토대로저자작성 33) 국립환경과학원 (2015a), pp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PM10 배출량도 10년간가파른감소추세를보여절반이하로감소하였다. 34) 2011 년이후다소완만하지만꾸준하게감소하여 2013 년에최저배출량을기록하였다. VOC 역시꾸준한감소경향을보이며 10년간절반가까이감소하였다. 35) NH3 는 2008 년이후비교적일정한추세를보이고있으나, 만톤이하의배출량을유지하고있다. 36) 다.

38 PM10 배출량도 10년간가파른감소추세를보여절반이하로감소하였다. 34) 2011 년이후다소완만하지만꾸준하게감소하여 2013 년에최저배출량을기록하였다. VOC 역시꾸준한감소경향을보이며 10년간절반가까이감소하였다. 35) NH3 는 2008 년이후비교적일정한추세를보이고있으나, 만톤이하의배출량을유지하고있다. 36) 다. 대기오염의이동오염원기여율분석 2013 년의부문별대기오염물질별배출량기여율을살펴보면, CO 와 NOx 의경우도로이동오염원이각각 58.7%, 30.8% 로가장높은비율을나 그림 년부문별 NOx 배출량기여율 폐기물처리 0.9% 기타면오염원 0.02% 비도로이동오염원 22.6% 에너지산업연소 16.2% 비산업연소 8.1% 도로이동오염원 30.8% 제조업연소 16.3% 생산공정 5.1%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34) 국립환경과학원 (2015a), pp ) 국립환경과학원 (2015a), pp ) 국립환경과학원 (2015a), pp 제 2 장한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39

39 타내고있다 ( 그림 2-5, 그림 2-6 참조 ). CO와 NOx는비도로이동오염원의비중도커서각각 11.9% 와 22.6% 를차지하고있다. 37) CO의배출기여율이높은도로이동오염원의차종별배출량을살펴보면이륜차 138,271 톤, 승용차 123,022 톤, 화물차 64,108 톤으로다른차종들에비해많이배출되었으며, 비도로이동오염원중건설장비부분에서도 56,841 톤이배출된것으로나타났다. 38) NOx도이동오염원에서의배출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는데, 중분류수준에서보면화물차 224,980 톤, 건설장비 123,327 톤, 선박 89,887 톤으로산정되었다. 39) 그림 년부문별 CO 배출량기여율 비도로이동오염원 11.9% 폐기물처리 0.3% 기타면오염원 1.0% 에너지산업연소 9.1% 비산업연소 12.6% 제조업연소 2.9% 도로이동오염원 58.7% 생산공정 3.6%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37) 국립환경과학원 (2015a), p ) 국립환경과학원 (2015a), p.24 39) 국립환경과학원 (2015a), p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40 CO와 NOx 외에미세먼지도이동오염원의기여율이큰편이다. PM10 에대한기여율은도로이동오염원이 10.0%, 비도로이동오염원이 12.5% 이며, PM2.5 에대한기여율은도로이동오염원이 14.5%, 비도로이동오염원이 18.2% 이다. 40) 3. 수도권지역대기오염변화추이가. 오염물질배출량및대기질현황분석 [ 그림 2-7] 에서 2004 년부터 2013 년까지의수도권지역주요대기오염물질의배출량변화추이를살펴보면, 자동차등이주요배출원인 CO 배출량은점진적으로감소추이에있었으나, 2009 년에이륜차부문에서최근자료를반영하여활동대수및배출계수를업데이트함에따라배출량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이후다시감소추세를나타내어 2013 년에최저값을보이고있다. 41) NOx 배출량의경우전반적으로감소경향을보이면서 2011 년최저값을나타내었으나, 이후약간의증가경향을보이며 2013 년에는전년대비 3.6% 로증가하였다. 42) SOx 배출량은 2006 년까지약간의증가경향을보이다가, 2007 년이후저유황유공급정책및청정연료사용정책의지속적인확대시행을통해꾸준한감소추세를보이고있었으나, 2013 년에는전년대비 3.2% 증가하였다. 43) PM 10 배출량의경우 2004 년이후꾸준히감소하고있으나, 2013 년에는다소증가하여전년대비 4.0% 의상승률을보였다. 44) 40) 국립환경과학원 (2015a), p ) 국립환경과학원 (2015a), p ) 국립환경과학원 (2015a), p ) 국립환경과학원 (2015a), p.67. 제 2 장한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41

41 그림 2-7 연도별대기오염물질별배출량 ( 수도권지역 ) ( 단위 : 톤 ) 4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00 50, ,050 50,280 48,216 53,984 50,314 55,442 49,450 52,477 52,926 55,908 56,350 43,207 42,229 42,572 48,414 56,097 56,441 40,599 36,772 37,943 16,405 15,984 14,659 14,861 10,736 10,745 10,625 9,828 9,812 10, SOx NOx SOx PM10 VOC NH3 자료 국립환경과학원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서비스 검색일 VOC는 2008 년까지상승경향을보이다가 2009 년이후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년에는전년대비 0.2% 감소하였다. NH 3 는 2007 년에최고값을나타낸후이후비교적일정한추세를보이고있다 년에는전년대비 0.6% 로소폭상승하였다. 45) 다음으로는 2004~2014 년까지의수도권지역대기오염물질농도의연도별변화추이이다. 전국대기오염물질농도변화추이와유사하게 O3를 44) 국립환경과학원 (2015a), p ) 국립환경과학원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서비스. 검색일 : ). 42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42 제외한다른대기오염물질들은전반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2-8 참조 ). 항목별로변화추이를살펴보면, CO의경우 2010 년까지감소추세를보이다가이후 0.57ppm 의일정한농도를유지하였다. 46) NO2 의경우 2007 년도에최고농도값 (0.033ppm) 을기록한이후점차감소하여 2012 년과 2013 년에 0.028ppm 으로가장낮은농도를나타냈으나, 2014 년에는전년대비 0.002ppm 상승하여 0.030ppm 의농도를기록하였다. 47) SO2의경우 2007 년 0.007ppm 을제외하고는 0.006ppm 으로일정하게유지되고있다. 48) PM10 은 2006 년에최고값인 65.3 / 을나타낸이후꾸준한감소추세를보이면서 2012 년에 45.7 / 으로대기환경기준 (50 / ) 이하로낮아졌다. 49) 2013 년과 2014 년은 2012 년에비해서는다소상승하였으나여전히대기환경기준이하의농도를유지하고있다. 50) O3의연평균오염도는 2004 년 0.017ppm 에서꾸준히상승하여 2014 년 0.025ppm 으로최고농도를나타내었다. 51) CO, NO2, SO2 등의연평균농도가감소추세를보이는것은앞서살펴본 CO, NOx, SOx 배출량의감소추세와연관있는것으로추정된다. 46) 국립환경과학원 (2015b), p ) 국립환경과학원 (2015b), p ) 국립환경과학원 (2015b), p ) 국립환경과학원 (2015b), p ) 국립환경과학원 (2015b), p ) 국립환경과학원 (2015b), p.158. 제 2 장한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43

43 그림 2-8 대기오염물질별농도변화추이 ( 수도권 ) CO(ppm) NO2(ppm)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SO2(ppm) PM-10( μg /m3)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O3(ppm)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44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44 PM10 배출량의감소추세에따라연평균 PM10 농도가감소경향을보이고있으며, 이에는 NOx, SOx의배출량이감소하여이들로부터 2차생성되는 PM10 이감소한것도영향을미친것으로추정된다. O3의농도가증가하고있는것은 O3의광분해에영향을미치는 NOx가감소하였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나. 주요오염원조사분석 수도권지역의 2013 년주요오염원별배출량을 [ 표 2-2] 에나타냈다. 표 년수도권지역부문별오염물질배출량 ( 단위 : 톤 ) 에너지산업연소 비산업연소 제조업연소 생산공정 에너지수송및저장 유기용제사용 도로이동오염원 비도로이동오염원 폐기물처리 농업 기타면오염원 합계 CO NOx SOx PM 10 PM 2.5 VOC NH 3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제 2 장한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45

45 기여율을살펴보면 CO, NOx, PM10, PM2.5 에서도로이동오염원이가장높은비율을나타냈다. CO는도로이동오염원이 65.5%, 비도로이동오염원이 11.2% 로이동오염원이전체배출량의 76.7% 를차지했으며, NOx 역시도로이동오염원이 45.7%, 비도로이동오염원이 24.1% 로전체배출량의 70% 에달하는기여율을보였다. 52) PM10 과 PM2.5 의경우전국배출량기여율에서는이동오염원에비해제조업연소의기여율이훨씬높았으나, 제조업의비중이적고자동차가밀집된수도권지역은도로이동오염원과비도로이동오염원이차지하는비율이가장높았다. PM10 은도로이동오염원이 40.1%, 비도로이동오염원이 35.4% 이며, PM2.5 는도로이동오염원이 42.7%, 비도로이동오염원이 37.7% 로, 53) 수도권지역의미세먼지정책수립시이동오염원에대한관리대책수립이시급함을시사해준다. SOx는에너지산업연소에서가장높은기여율 (29.2%) 을보였고, 비도로이동오염원 (23.3%) 과비산업연소 (22.8%) 도높은기여율을나타냈다. VOCs 는유기용제사용이 71.9% 로배출량의대부분을차지하였으며, NH3 는농업의기여율이 78.9% 로가장높았다. 54) 4. 수도권지역의자동차 ( 이동오염원 ) 의대기오염기여율분석 가. 자동차보유량증가추이 수도권지역의 2004~2014 년까지의자동차등록대수현황은 [ 그림 2-9] 52) 국립환경과학원 (2015a). pp ) 국립환경과학원 (2015a), pp ) 국립환경과학원 (2015a), pp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와같다. 2012 년일시적감소를제외하면계속적으로차량등록대수가증가하고있다. 55) 최근 5년간의현황을살펴보면, 2012 년에서울지역에서전년대비 9.4% 감소하여전체수도권지역이전년대비 1.3% 감소한것을제외하면 2.0~6.0% 로계속적인증가경향을보였다. 2014 년의수도권지역총차량등록대수는전년에비해 3.7% 증가하여 896만대를나타내었다.

46 와같다 년일시적감소를제외하면계속적으로차량등록대수가증가하고있다. 55) 최근 5년간의현황을살펴보면, 2012 년에서울지역에서전년대비 9.4% 감소하여전체수도권지역이전년대비 1.3% 감소한것을제외하면 2.0~6.0% 로계속적인증가경향을보였다 년의수도권지역총차량등록대수는전년에비해 3.7% 증가하여 896만대를나타내었다. 지역별증감현황은전년대비서울 1.3% 증가, 인천 9.6% 증가, 경기 3.8% 증가하였다. 56) 그림 2-9 수도권지역연도별자동차등록대수현황 ( 단위 : 만대 ) 서울인천경기수도권총등록대수 자료 국토교통부통계누리 검색일 55) 국토교통부통계누리. 검색일 : ). 56) 국토교통부통계누리. 검색일 : ). 제 2 장한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47

47 나. 자동차오염물질배출현황 [ 그림 2-10] 에서 2004 년부터 2013 년까지의수도권지역도로이동오염원의배출량변화추이를살펴보면, 모든대기오염물질에대해도로이동오염원의배출량이감소추이에있다. 자동차가주배출원인 CO 배출량은 10년간거의절반수준으로감소하였다. 57) 앞서설명한바와같이 2009 년에이륜차부문에서최근자료를반영하여활동대수및배출계수를업데이트함에따라배출량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이후다시감소추세를나타내어 2013 년에최저값을보이고있다. NOx 배출량의경우전반적으로감소경향을보이면서 2011 년최저값을나타내었으나, 이후약간의증가경향을보이며 2013 년에는전년대비 1.0% 증가하였다. 58) SOx 배출량은 2006 년까지가파른감소경향을보이다가, 이후다소완만하지만꾸준하게감소하여 2012 년과 2013 년에는 100톤이하의배출량을나타내었다. 59) PM 10 배출량도 10년간가파른감소추세를보여절반이하로감소하였다 년이후비교적일정한추세를보이고있으나, 2013 년배출량은 2012 년보다소폭증가하였다 ( 전년대비 1.4% 증가 ). 60) VOC 역시꾸준한감소경향을보이고있다. NH 3 는 2008 년이후비교적일정한추세를보이며, 4000 톤안팎의배출량을나타내고있다. 61) 57) 국립환경과학원 (2015a), p.106, p.109, p ) 국립환경과학원 (2015a), p.106, p.109, p ) 국립환경과학원 (2015a), p.106, p.109, p ) 국립환경과학원 (2015a), p.106, p.109, p ) 국립환경과학원 (2015a), p.106, p.109, p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48 그림 2-10 수도권지역대기오염물질별도로이동오염원배출량현황. 350, , , , , , , , , , , , , , , , , , , , , , , , ,000 50,000 52,379 47,977 48,381 43,286 44,405 37,669 33,382 30,724 28,922 28, CO NOx SOx PM10 VOC NH3 12,000 11,336 10,000 9,766 9,170 8,000 6,000 4,000 2, ,113 2,709 4,949 2,139 4,949 7,771 4,656 6,023 3,754 5,247 4,173 5,113 3,880 4,123 4,041 4,096 3,811 3,957 3, SOx PM10 NH3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을토대로저자작성 제 2 장한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49

다. 수도권대기오염의이동오염원기여율분석수도권지역은 CO, NOx, PM10, PM2.5 배출량에서도로이동오염원과비도로이동오염원의기여율이높게나타났다. 특히주로자동차에서많이배출되는 CO의경우도로이동오염원의기여율이 65.5% 에달하였고, NOx 도도로이동오염원에서의배출량이 45.7% 로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였다.

49 다. 수도권대기오염의이동오염원기여율분석수도권지역은 CO, NOx, PM10, PM2.5 배출량에서도로이동오염원과비도로이동오염원의기여율이높게나타났다. 특히주로자동차에서많이배출되는 CO의경우도로이동오염원의기여율이 65.5% 에달하였고, NOx 도도로이동오염원에서의배출량이 45.7% 로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였다. 62) 그림 년수도권지역의 CO, NOx, PM10, PM 2.5 배출량에대한부문별기여율 도로이동오염원 65.5% CO 비도로이동오염원 11.2% 폐기물처리 0.2% 기타면오염원 0.9% 에너지산업연소 10.0% 도로이동오염원 45.7% NOx 비도로이동오염원 24.1% 폐기물처리 10% 기타면오염원 0.0% 에너지산업연소 8.6% 비산업연소 15.0% 제조업연소 1.6% 생산공정 0.2% 비산업연소 10.5% 제조업연소 4.1% 생산공정 1.4% PM 10 PM 2.5 도로이동오염원 40.1% 비도로이동오염원 35.4% 비산업연소 5.3% 제조업연소생산공정 7.3% 2.8% 폐기물처리 0.7% 기타면오염원 1.0% 에너지산업연소 7.3% 도로이동오염원 42.7% 비도로이동오염원 37.7% 폐기물처리 0.7% 기타면오염원 1.0% 에너지산업연소 7.9% 비산업연소 4.3% 제조업연소 3.4% 생산공정 2.3%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62) 국립환경과학원 (2015a), p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50 전국배출량의부문별기여율을보았을때, PM10 과 PM2.5 에서도로이동오염원이차지하는비율은각각 10.0%, 14.5% 에불과하였으나 ( 표 2-1 참조 ), 자동차의통행이많은수도권지역은도로이동오염원이 40.1% 와 42.7%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였다. 63) 철도, 선박, 항공기, 건설장비등의비도로이동오염원도 35.4% 와 37.7% 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64) 수도권지역의미세먼지관리정책수립시이동오염원에대한대책에초점을맞춰야함을알수있다. 제 2 절한국수도권이동오염원대기관리정책 1. 우리나라이동오염원대기관리우리나라는 1990 년대들어도시대기질의악화, 수자원공급감소, 유해물질사용증가, 자연생태계훼손등환경각분야에서환경오염문제가대두됨에따라, 기존의통합환경보호법인환경보전법을대기, 수질, 소음진동, 유해화학물질등각분야에관한 6개의법규로세분화하면서본격적인대기관리를시작하였다. 65) 이때대기관리를위한대기환경보전법이처음제정되었으며, 이에따라다양한대기보전정책수단이도입되었다. 66) 63) 국립환경과학원 (2015a), p ) 국립환경과학원 (2015a), p ) 환경부 (2008), p.7.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의 6 개법으로세분화됨 66) 한화진 (1999), p.16. 제 2 장한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51

51 대기관리를위한주요한시책은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을통해추진되었으며, 제1차, 제2차 (1998~2002) 계획추진을통해대기관리체계의개선, 에너지정책과연계된저감대책, 자동차공해저감대책, 사업장오염물질관리대책, 광역대기오염대책을실시하였다. 67) 이후 2003 년에는대기환경보전법에따른대기환경규제가지방자치단체별로분산되어이뤄지고, 에너지사용, 도시개발, 교통체계정책등대기관련정책을통합적으로운영하는데어려움이있어대기오염이심각한수도권지역의대기환경을개선하는데는한계가있다는지적이제기됨에따라, 68) 대기오염이심각한수도권지역에대한우선적인관리를위하여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2003 제정, 시행 ) 이수립되었다. 본특별법의제정에따라광역적대기관리와함께사전예방적총량관리와교통및에너지등관련정책의통합적인접근을시도하고자하였다. 특별법의요구에따라 2005 년에는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2005~2014) 이수립되었다. 이듬해에수도권기본계획이포괄하지못한기타지역의대기관리를위한대기환경개선 10개년종합계획 ( ) 이수립되었다. 현재는두계획의후속계획인제2차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2015~2024) 과 제 2 차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2016~2025) 이시행중에있다. 67) 한화진 (1999), p ) 김태현 (2005). 52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52 표 2-3 우리나라이동오염원관리정책의변화 제 2 장한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53

53 표 2-3 계속. 자료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의내용을토대로저자작성 54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54 2. 수도권이동오염원대기관리정책가. 추진배경우리나라의수도권대기질관리는 2003 년 12월 31일에제정되고 2015 년 1월 1일부터시행되고있는수도권대기개선에관한특별법 ( 이하특별법 ) 에근거하여추진되고있다. 특별법은수도권지역의대기오염이악화됨에따라제정필요성이제기되었으며, 수도권대기질개선에관한여타대책들의근거가되고있다. 우리나라수도권은동쪽의산지와서쪽의평야, 북쪽과남쪽의산재된구릉지로이루어져있고서쪽지역은바다와인접해있다. 이러한지형적특성에의해북서풍에서남서풍계열의주풍 ( 主風 ) 과해륙풍, 그리고산곡풍이상호작용하여대기오염물질의확산을복잡하게만들고, 경우에따라서는대기오염물질의고농도사례가발생하기도한다. 이러한기상여건에더하여수도권에는인구와사업체, 자동차등이밀집해있어대기오염의우려가상당히큰지역이라고할수있다. 69) 실제로 2000 년대초반의수도권지역의납 (Pb) 과일산화탄소 (CO), 그리고이산화황 (SO 2) 은국가대기환경기준보다매우낮았지만, 이산화질소 (NO2) 와미세먼지 (PM10), 오존 (O3) 등의오염물질은계속악화추세를보였는데, 2003 년서울의 PM 10 의농도는 69 /, NO 2 는 38ppb 를나타내어대기오염이사회적이슈로등장하였다. 70) 69) 수도권특별대책이마련된시점인 2001 년의경우, 수도권에는전국인구의 47%, 사업체는약 50%, 자동차는약 46% 가밀집되어있음. 70) 환경부 (2005), pp.4-5. 제 2 장한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55

55 그림 차계획수립당시서울의 NO 2, PM 10, O 3 오염도추세 (ppb) ( μg / m2 ) 이산화질소오존미세먼지 자료 : 환경부 (2005). 수도권의대기오염은뉴욕이나런던, 도쿄등에비해서도심각하였을뿐만아니라비수도권에비해서도 배정도높고이로인한사회적비용도연간 10조원으로추정되어국가경제에부담이되었기때문에정부에서는특별법제정을통해수도권의대기질개선에본격적인대책을시행하게되었다. 71) 특별법에근거하여 2005 년에이른바, 현재 1차계획기간 ( ) 이끝나고 2차계획 ( ) 이시행중에있다. 71) 환경부 (2005), pp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56 나. 조직및이행체계특별법에의해이루어지는대책은기본적으로환경부와서울등 3개시 도공동의의무이며, 기관간에는역할분담이이루어져있다. 기본계획수립과시행, 평가및보고등특별법의이행체계는 [ 그림 2-13] 과같다. 그림 2-13 수도권특별대책의관리체계도 5 3 개시 도 1 환경부국회 특별법의제정및개정 보고 6 3 개시 도연구원 2 수도권대기환경청 제출 승인 기본계획수립 기술지원 승인 3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 시행계획수립 기본계획고시 4 수도권대기관리심의회의 추진실적보고서작성 보고추진실적보고서작성 자료 저자작성 1) 환경부환경부는특별법의제정과개정,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 이하기본계획 ) 의수립과이행결과평가등전체적인컨트롤타워의역할을한다. 여기에는대기관리권역에대하여인구 주택 산업 자동차 교통 에너지이용등에관한기초조사와대기오염으로인한위해의수준과발생원인등의조사, 대기오염도의측정도포함된다. 제 2 장한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57

57 수도권특별대책의시행을위해환경부하부조직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 과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 이있는데, 수도권대기환경청 의책임자는국장급공무원이며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 은역시환경부하부조직의하나인 국립환경과학원 에소속되어있다. 2) 수도권대기환경청 72) 수도권특별대책전담기구로 2005 년 1 월 1 일경기도안산에설립되어 현재 56 명의인력으로구성되어있으며, 주된임무는다음과같다.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수립 변경에관한사항 지자체시행계획의승인및이행실적평가에관한사항 사업장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운영에관한사항 국가대기오염측정망설치 운영및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운영에관한사항 자동차배출가스저감및저공해자동차보급에관한사항 환경보전관련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 주어진임무수행을위해기획과, 대기총량과, 조사분석과, 그리고자 동차관리과가구성되어있고, 특별법상의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사 무국도있다. 각과의역할은다음 [ 표 2-4] 와같다. 72)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홈페이지. ( 검색일 : ). 58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58 표 2-4 수도권대기환경청의조직과역할 기획과 대기총량과 조사분석과 자동차관리과 역할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수립ㆍ관리 지자체시행계획승인및이행실적평가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운영 환경보전에관한교육및홍보 사업장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도운영 사업장저녹스버너설치지원 사업장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관리 국가대기오염측정망설치ㆍ운영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운영 측정망시료및도료시험 분석 운행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및사후관리 저공해자동차보급 자동차연료및첨가제 촉매제관리 자료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홈페이지 검색일 정원 환경부가수도권특별대책의이행에총괄적인책임이있지만기본계획의수립과대책의이행및점검등의실무는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수행하고있다. 73) 또한수도권대기환경청은 3개지자체가매년작성하여제출하는추진실적을시행계획과비교, 평가하여그결과를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보고하며, 매 3년마다국회에이행결과를보고한다. 3)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은기본계획수립에필요한조사나연구를 진행하며, 특별법에근거한법적조직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연구지원 73) 기본계획수립시에환경부본부와수도권청이유기적으로협력하며, 업무의효율성을위하여한시적인 T/F 팀이구성되고, T/F 팀과분야별전문가가함께협력하여기본계획을수립함. 제 2 장한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59

59 단을두며국립환경과학원소속공무원과대기관리전문가로구성되는데, 정기적인포럼개최등을통하여기본계획수립을지원한다. 전문가는환경부추천전문가, 산업통상자원부추천전문가, 3개시 도의장이추천한전문가로구성되는데, 이는환경부문과산업부문, 그리고지방자치단체의이해관계를적절히반영하기위한것이라고할수있다. 4) 수도권대기관리위원회 수도권대기관리위원회역시특별법에근거를둔조직인데, 그역할은 다음사항의심의및조정에있다. 기본계획및시행계획 사업장오염물질총량관리에관한사항 수도권지역의대기환경개선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환경부장관이위원장을맡고기획재정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국무차장,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부시장또는부지사가위원이된다. 이같이정부의각부처의고위관료가참여함으로써특별대책의중요성을상징적으로나타내고산업부문과환경부문, 지방자치단체등각이해당사자들의의견을반영하며, 환경부만이아닌정부의범부처가관여하는종합대책성격을가지게된다. 위원회는원활한심의 조정과전문적인사항에관한자문을구하기위하여관계공무원과전문가로구성된자문단을운영할수있고, 심의 60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60 안건을검토하고조정하기위한수도권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를두는데, 실무위원회는공무원과전문가로구성된다. 한편,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수도권대기관리청에사무국을두고있으며, 주로공무원으로구성된다. 5) 3개시 도서울시와인천시, 그리고경기도는기본계획의시행을위하여관할구역에대한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여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하는데, 수도권대기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만한다. 시행계획이변경된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세부시행계획은 5년마다수립하여야하고기본계획이확정된후 1년이내에수립하여환경부장관 ( 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 ) 에게제출한다. 그리고시행계획수립이나변경시에는공청회나설명회를개최하여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및관계전문가의의견을의무적으로들어야한다. 또한시행계획의추진실적도매년환경부장관 ( 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 ) 에게제출하여야하는데, 이때도공청회나설명회를통해이해당사자들의의견을청취하고보고서에반영하여야한다. 6) 3개시 도연구원 3개시 도는각기자체의연구원을가지고있는데, 이연구원은지자체세부시행계획수립이나추진설적작성을주도한다. 각연구원은대기환경관리전문가를보유하고있으며필요한경우에는학계등외부전문가의도움을받는다. 제 2 장한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61

61 다. 관리체계위에서언급한각기관의역할에서특별대책의관리체계에대해서는어느정도설명되었지만, 여기서는계획의수립단계와이행단계로구분하여보다자세하게설명한다. 1) 계획수립단계특별대책은 10년의계획기간을가지고시행되는데, 이는법정계획인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 이하기본계획 ) 에따른다. 기본계획수립의의무는수도권대기청에있는데공청회와법령개정 ( 필요시 ), 부처간의견조율, 관련예산확보, 그리고지자체의세부시행계획수립에필요한기간등을감안하면, 계획기간의첫번째연도보다 3년전에착수하는것이보통이다. 기본계획수립을위해환경부와수도권대기청의공무원 ( 필요시국립환경과학원포함 ) 으로구성된 T/F 팀이한시적으로구성되며, 기술적이고과학적인분석을위해전문연구기관과학계등이연구용역의형태로참여하게된다. 연구팀과 T/F 팀은계획수립초기단계에서부터의견및정보교환, 자료공유및검증, 대책개발, 정책방향설정등을함께고민하면서협력한다. 이단계에서도외부전문가와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자문을수시로거치면서자료의검증과정책방향등에대하여지속적으로협의하게된다. 이후계획의초안이작성되면지방자치단체, 산업계, NGO 단체들을대상으로설명회와공청회를실시하여계획 ( 안 ) 을소개하고의견을청취하여계획 ( 안 ) 에반영하여수도권대기관리위원회에상정하게되는데, 위원회에서이계획 ( 안 ) 을심의하여통과되면기본계획이확정된다. 62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62 확정된기본계획은환경부의고시를통해외부에공개하게된다. 기본계획이고시되면수도권의 3개시 도는기본계획을이행할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여환경부 ( 수도권대기환경청 ) 에제출하고, 환경부는수도권대기관리위원회에시행계획의심의를거쳐승인하게된다. 환경부의승인이나면 3개시 도는이를해당시 도의공보에고시하게된다. 시행계획은기본계획이고시된후 1년이내에환경부에제출하여야하는데, 세부시행계획역시지역의 NGO, 주민, 산업계및전문가의의견을청취하여야한다. 세부시행계획은매 5년마다작성하는데, 기본계획이변경되는경우에는이에따라시행계획도새롭게작성하며절차는동일하다. 기본계획도계획이수립된날부터 5년이지나거나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변경을요청하는등기본계획을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면그타당성여부를검토하여변경할수있으며, 이경우에도수도권대기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된다. 2) 이행단계세부시행계획이확정되면이에따라 3개시 도는계획기간동안전년도의추진실적을작성하여매년 5월까지수도권대기환경청에보고하여야하는데, 추진실적보고서역시지역주민등이해당사자들의의견을청취하여반영하게된다. 그리고수도권대기환경청은 3개시 도가제출한추진실적을평가하여그결과를수도권대기관리위원회에보고한다. 한편, 환경부는기본계획추진실적을매 3년마다국회에보고하는데, 보고에포함되는내용은다음과같다. 제 2 장한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63

63 대기환경개선목표및기본방향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과그시행을위한세부계획의주요내용 3개시 도의각지역별배출허용총량및배출원별대기오염물질그밖의대기오염저감량 개선대책추진실적 라. 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주요내용 74) 2차기본계획은 맑은공기로건강한 100세시대구현 이라는비전으로, 대기환경개선의목표및기본방향에관한사항, 대기관리권역의배출원별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저감계획, 3개시 도별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총량 ( 지역배출허용총량 ), 저공해자동차의보급에관한사항, 대기관리권역에있는사업장에대한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 (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 배출허용총량의할당기준,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배출허용총량을할당받은사업장에대한지원, 수도권지역의대기환경개선사업을위한지방자치단체또는사업자에대한지원, 기본계획의시행에필요한재원의규모와재원조달계획에관한사항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관리대상물질은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먼지, PM10, PM2.5, 오존등모두 7가지물질이며, 1차계획에서제외되었던 7개시, 군 ( 포천시,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 이대기관리권역으로새롭게지정되었다. 74) 본항의내용은환경부 (2013b), 제 2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내용을정리하였으며, 본항의내용중기본계획의내용을참고하여작성한내용에는별도의출처표기를하지않았음을밝혀둠. 64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64 그림 2-14 제2차 수도권 기본계획 대기관리권역 범위 대기관리권역(1차) 대기관리권역(2차)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파주시 양주시 가평군 의정부시 김포시 남양주시 구리시 고양시 앙평군 서울특별시 하남시 인천광역시 부천시 광명시과천시 성남시 광주시 시흥시안양시 의왕시 안산시 여주시 수원시 용인시 이천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자료: 환경부(2013b). 지역별 대기질 개선목표는 다음 [표 2-5]와 같다. 2024년까지 이와 같 은 대기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별로 2024년 전망 배출 량의 34~56%의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PM10 35%, PM2.5 45%, SOx 44%, NOx 55%, VOCs 56%의 배출량 삭감이 필요하다. 표 2-5 수도권 지역별 대기개선 목표 구분 PM10( / ) PM2.5( / ) NO2(ppb) O3(ppb)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자료: 환경부(2013b). 제2장 한국의 권역별 이동오염원 관리정책 65

65 오염물질별목표배출량은 [ 표 2-6] 과같으며, 2024 년전망배출량에서 지역별배출비율에따라삭감률을결정하였다. 표 2-6 수도권지역별대기오염물질 2024 년목표배출량 ( 단위 : 톤 ) 구분 비산포함 PM 10 PM 2.5 비산비산비산 SOx NOx VOC 제외포함제외 수도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자료 환경부 이상의목표달성을위해자동차관리, 배출시설관리, 생활오염원관리, 과학적관리기반구축및홍보강화부분에있어서각각의추진과제를다음과같이설정하였다. 자동차관리에있어서의주요추진과제로는친환경자동차보급확대, 제작차배출허용기준및사후관리강화, 노후차저공해와및 LEZ 제도정착, 비도로이동오염원의체계적인관리체계구축, 교통수요관리강화가제시되었다. 배출시설관리에있어서의추진과제는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강화와총량사업장외배출시설관리이다. 생활오염원관리에있어서의추진과제에는생활주변 VOCs, NOx 배출원관리와생물성연소시설등의 PM 2.5, PM 10 대책마련이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과학적관리기반구축및홍보강화에있어서는수도권대기환경관리시스템구축, 대기측정망확충및중장기정책 R&D 확대, 미세먼지예 경보제시행및국제협력강화가요구되었다. 66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그림 2-15 2 차수도권대책추진체계도 분야 주요추진과제 자동차관리 친환경자동차보급확대 제작차배출허용기준및사후관리강화 노후차저공해화및 LEZ 제도정착 비도로이동오염원의체계적인관리체계구축 교통수요관리강화 추진과제 배출시설관리 생활오염원관리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강화 총량사업장외배출시설관리 생활주변 VOCs, NOx 배출원관리 생물성연소시설등 PM 2.

66 그림 차수도권대책추진체계도 분야 주요추진과제 자동차관리 친환경자동차보급확대 제작차배출허용기준및사후관리강화 노후차저공해화및 LEZ 제도정착 비도로이동오염원의체계적인관리체계구축 교통수요관리강화 추진과제 배출시설관리 생활오염원관리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강화 총량사업장외배출시설관리 생활주변 VOCs, NOx 배출원관리 생물성연소시설등 PM 2.5, PM 10 대책마련 과학적관리기반구축및홍보강화 수도권대기환경관리시스템구축 대기측정망확충및중장기정책 R&D 확대 미세먼지예 경보제시행및국제협력강화 자료 환경부 3. 수도권지역자동차오염관리정책 75) 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따른자동차오염관리주요정책은상술한바와같이친환경자동차보급확대, 제작차배출허용기준및사후관리강화, 노후차저공해와및 LEZ 제도정착, 교통수요관리강화이다. 가. 친환경자동차보급확대 기본계획에따라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 75) 본항의내용은환경부 (2013b), 제 2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내용을정리하였으며, 본항의내용중기본계획의내용을참고하여작성한내용에는별도의출처표기를하지않았음을밝혀둠. 제 2 장한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67

67 차와같은친환경자동차보급을확대할계획이다 년까지하이브리드자동차는 1,598 천대, 전기자동차 401천대, 수소연료자동차 12천대보급이목표이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1차기본계획에서는승용차에한하여추진하였으나, 2차기본계획에서는 CNG 버스도포함한것이특징이다. 전기자동차는 RV 소형및중형경유차, CNG 버스, 경유버스등이대상이며, 수소연료전지자동차보급을위해초기에는수소를직접충전하는방안을검토하고이후 CNG 충전소에메탄을수소로전환하는시설 120기설치한다. 표 2-7 2차대책 ( 안 ) 에서고려된친환경자동차보급목표 ( 단위 : 대, 누계 ) 하이브리드 승용 버스 전기자동차 승용 버스 수소연료전지차 승용 버스 자료 환경부 저공해자동차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행정기관및공공기관에적용되고있는 30% 저공해자동차의무구매비율을 2020 년까지 50% 로늘리고대상기관도택시회사, 렌트카회사, 대형사업장으로확대하는방안도적극고려하며, 사업장의경우에는저공해차구매로인한오염물질삭감량을배출허용총량에포함하는방안도검토한다. 그리고전기차구매보조금도공공기관에서민간부문까지확대하되저탄소협력금제도가도입되면전기차에대한보조금지원을중단한다. 또한전기차, 하이브리드차, 68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68 수소연료전지차등은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감면등인센티브를경차 수준으로확대하여보급을지원한다. 표 2-8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연료전지차와경차의혜택비교 항목전기차 하이브리드차경차근거법 공영주차장 서울 경기 할인인천 할인 할인 주차장법 혼잡통행료면제 서울남산터널 할인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환승주차장 할인 자료 환경부 나. 제작차관리 1) 배출허용기준강화휘발유및가스차는 2025 년까지 SULEV(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 의배출기준을도입하고, 경유차는 2015 년 EURO-6 를적용하고미세입자개수를규제할계획이다. SULEV 는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현재의 ULEV 보다 82% 적으며, EURO-6 는 EURO-5 보다질소산화물과입자상물질기준이 50% 강화된것으로, 위해성이큰 PM 2.5 등의저감에효과가클것으로판단한다. 그리고이륜차의배출기준은 EURO-3(2008) 에서 2016 년 EURO-4, 2020 년 EURO-5 로강화한다. 2) 배출가스인증방법개선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인증시험이실도로주행상황을반영할수있도 록개선한다. 휘발유차와가스차는 2016 년부터실주행조건 ( 모드 5) 에서 제 2 장한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69

69 인증검사를실시하고, 경유차는 2017 년부터도입한다. 3) 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 ( 리콜검사 ) 강화자동차배출가스저감장치 ( 경유차의경우 Lean NOx trap, Urea-SCR) 의정상작동여부를수시로확인하는등리콜검사를강화하는데, 대형차는 2015 년부터이동측정장비 (Portable emission measurement system, PEMS) 를사용한실제주행시의결함확인검사제도를도입한다. 4) 공회전제한장치부착추진자동차를 5분이상공회전할때에는자동적으로엔진가동을정지시키는장치 ( 공회전제한장치 ) 를자동차제작단계에서의무적으로부착하는제도의도입을검토하는데, 대기시간이긴버스와택시부터우선적용하고단계적으로확대한다. 다. 운행차관리 1) 배출가스검사기준개선 2017 년에경유차배출가스검사항목에 NOx를추가하고, 휘발유와가스차의탄화수소 (HC) 기준을 2016 년부터 140ppm 에서 80~100ppm 으로강화한다. 이륜차에대해서도배출가스정기검사제도를 2014 년부터단계적으로도입하여 2016 년에는 50CC 이상의이륜차도검사대상에포함한다. 또한 OBD 고장확인을위하여정기검사항목에 OBD 정상작동여부확인을추가한다. 70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70 2) 원거리배출가스측정확대운행자동차배출가스검사는강제정차방식이아닌원거리측정이효율적이므로 RSD(Remote Sensing Device) 를현재의 4대에서 2024 년까지 32 대를추가도입한다. 3) 노후차량저공해화사업 2006 년이전에제작되어 EURO-3 수준의배출허용기준을적용받는경유차에대하여 DPF부착이나엔진개조, 조기폐차 76) 등의사업을계속추진하고, PM-NOx 동시저감장치부착사업은대형버스 화물차대상으로시범사업을거쳐확대추진하는방안을검토하며, 그리고휘발유와가스차를대상으로하는삼원촉매장치부착사업 77) 등도시범사업의효과를평가하여추진여부를결정한다. 4)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 (Low Emission Zone, LEZ) 보완 현재수도권 3 개지자체조례에의해시행되는 LEZ 제도는제도의재 76) 서울특별시 (2014), p.242. 조기폐차는 1) 폐차를권고하는시점으로부터대기관리권역을관할하는시, 도에연속하여 2 년연속등록된자동차, 2) 차령이 7 년이상인경유자동차로대기환경보전법의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적합하게운행되는자동차이자, 정부지원을통해배출가스저감장치를부착하거나저공해엔진으로개조한사실이없는자동차로향후 3 년이상사용할수있는자동차를대상으로함. 특정경유차량에대해서엄격한배출허용기준을설정하고배출가스검사에불합격할경우정비후재검사를받도록하며재검사에서도불합격하면배출가스저감장치를부착하거나저공해엔진으로개조토록유도하는절차가필요. 우리나라는배출가스불합격요인을제거한후배출가스저감장치의부착이나저공해엔진으로도개조해도배출허용기준을만족시킬수없거나장치의부착또는개조에너무많은비용이소요될때에는일정한금액의보조금을주고폐차하도록유도하고있음. 77) 경기도 (2014), p.220. 휘발유자동차의후단에삼원촉매를설치하여오염물질배출을저감하는사업으로, 2013 년휘발유와가스차량대상시범사업으로추진 ( 대당 35 만원의국고보조 ) 된이후노후자동차에확대적용되고추진되고있음. 제 2 장한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71

71 설계, 사회적합의등을거쳐 2017 년부터본격적으로시행하여제도의실효성을높인다. LEZ 지역은대기오염이심각해차량의운행제한등특별관리가필요한지역에한해배출량허용기준을충족시키는차량만통행이허용되는지역을말한다. 78) 시행초기에는대형화물차및버스를대상으로하고이후모든경유자동차등으로확대하는방안을검토한다. LEZ 는과학적이고기술적인검토를거쳐결정할예정이며미세먼지 (PM10, PM2.5) 와질소산화물이대상이된다. 라. 교통수요관리 1) 자가용일일평균주행거리 (VKT) 감축자자체별특성에맞는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을개발하여일일평균주행거리를 2010 년대비 30% 감축한다는계획이다. 즉, 수도권지역자가용일일평균주행거리를 2010 년 38.5 / 일에서 2024 년 27.0 / 일로감축한다는것이다. 지역별로는서울시가 36.3 / 일에서 25.4 / 일로, 인천시가 37.9 / 일에서 26.5 / 일로, 경기도가 41.4 / 일에서 29.0 / 일로감축할계획이다. 2) 나홀로자동차감축대책이른바 나홀로자동차 감축대책은통근, 통학버스운영을활성화하고대중교통편의성을향상시켜수송분담률을제고한다는계획이다. 즉, 지하철, 버스등대중교통의배차간격을조정하여정시성을확대하고무빙워 78) 서울특별시 (2014), p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72 크, 승강기, 저상버스확대를통해대중교통의편의성을제고하고자한다. 지하철역, 버스승강장에환승시설을보다확대하여대중교통간연계성을확대하고, 대중교통일일, 주간이용권, 월정기권, 주말할인제등을도입하기로하였다. 또한주요간선및통근통행량밀집노선의급행통근열차를확대운영하고도시지하철등과연계된광역철도망을구축하기로하였다. 또한다인승차량을위한전용차로를확대하고주차장시설을확충하며주차요금에도차별화를두기로하였다. 카셰어링제도도확대하여, 승용차에대한개념을 소유 에서 공유 로전환하고환경 에너지문제해결을위한차량공동이용제도로발전시켜나갈계획이다. 청정버스정류장의설치도확대한다. 버스정류장에차량의매연을차단해주는에코쉘을설치하여대중교통이용자의고농도대기오염노출을방지할계획이다. 3) 교통유발억제인센티브, 디스인센티브강화교통유발부담금 79) 을현실화하고시설물의규모, 위치별교통영향에따라교통유발부담금을차등적용할예정이다. 교통유발시설들의자율적참여와효과에따라교통유발부담금감면혜택을부여한다. 또교통량이많은지역을중심으로지자체가도심혼잡통행요금을확대지정하여운영하기로하였다. 징수된요금은중앙차로확대, 지하철운행횟수증가, 79) 경기도 (2014), p.243. 교통유발금제도는교통유발의원인이되는시설물의소유자에게사회적, 경제적손실비용을부담시키는제도로, 도로교통정비촉진법제 36 조와제 49 조에따라교통유발의원인자에게경제적부담을부과하여교통량감축유도및대중교통개선사업재원을확보하는데목적이있음. 제 2 장한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73

73 마을버스확대운영등대중교통활성화대책에재투입한다. 주행거리에 기반을둔보험제도도확대한다. 4) 기업체교통수요관리활성화기업이근로자의대중교통요금을지원하고, 카풀과밴풀을지원하며재택근무등탄력근무제, 출퇴근시차제, 주차장유료화, 통근버스운영등의자율적인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을실시하도록권고하고있다. 5) 지자체별공공자전거프로그램활성화지자체별도심여건에맞는공공자전거프로그램을실시하고, 지하철역사에자전거주차장을설치, 확대하여대중교통과의연계성을강화하기로하였다. 또자전거전용도로관리를강화하고신호체계역시자전거이용에맞게개선하기로하였다. 6) 친환경적교통문화정착유도운전업무에종사하는인력을대상으로친환경운전이동교육장을운영하여친환경교통문화를교육및홍보한다. 또매년 승용차없는주간 행사를추진하여민간이주도적으로승용차이용을자체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 7) 교통 - 환경적합성평가시스템도입 교차로개선, 산호연동제확대, 지능형교통체계확대등을통해교통 흐름을개선하고, 도로의신 증설교차로개선등교통기반시설관리와 74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74 대기관리간의연계성을강화하기로하였다. 교통기반시설신 증설계획 수립시대기모델링을통해대기질영향을평가하고이에근거하여대기 질개선에최적화된교통기반시설을설계하도록하였다. 표 2-9 기본계획상의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대책 친환경차보급 제작차관리 운행차관리 교통수요관리 저감대책 무배출차 판매확대 저공해차의무구매율상향및대상기관확대 전기차등친환경차보급및인프라구축 친환경차인센티브확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도입 친환경차 자료 환경부 휘발유 가스차 경유차 이륜차배출허용기준강화 자동차배출가스인증강화 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강화 경유차탈질장치성능유지관리강화 제작차공회전제한장치부착 민 관공동연구프로그램운영 운행차검사기준신설및강화 수시검사원격측정 활용 시행 운행차검사시 검사도입 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 운영 자가용일일평균주행거리 감축 나홀로자동차감축대책추진 카셰어링제도확대 교통유발부담금현실화및혼잡통행지역확대 기업체교통수요관리활성화 공공자전거프로그램활성화 청정버스정류장설치 교통 환경적합성평가시스템 소관기관환경부환경부환경부시 도환경부환경부환경부환경부환경부환경부환경부환경부환경부환경부환경부환경부환경부 시 도국토부 시 도국토부 시 도국토부 시 도국토부 시 도국토부 시 도국토부 시 도국토부 시 도환경부 제 2 장한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75

75 표 , 2 차기본계획상의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대책비교 추진과제 1 차대책 2 차대책비고 친환경자동차보급확대 제작사보급확대무배출차 위주판매확대신규 저공해차의무구매율및대상기관확대 하이브리드차보급 전기차보급 수소연료전지차보급 친환경자동차보급촉진 년평균 천대이상판매제작사에저공해차판매의무부과 년 행정 공공기관대상으로신차의 이상구매의무부과 약 만여대보급 전기자동차 천대보급 누계 공공부문에서충전기 천기보급 수소연료전지차시범보급 주차장할인 혼잡통행료면제 제작차배출허용기준및사후관리강화 제작차배출허용기준강화 사후관리강화 휘발유 가스차 도입경유차 이륜차 도입 배출가스인증제도입제작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시행 구매의무비율을 로상향 민간사업장 택시 렌터카사등 까지의무구매 약 만대보급버스를 하이브리드로교체 전기자동차 만대보급 누계 충전기 만기보급 공공 민간참여 수소연료전지차 만 천대보급수소연료전지차충전소 기구축 저탄소협력금제도도입고속도로통행료할인등인센티브확대 휘발유 가스차 로강화경유차 강화이륜차 강화 실주행조건을고려한인증방법도입대형차까지결함확인검사확대 확대 신규 확대 확대 신규 신규확대 예고예고확대 신규확대 공회전제한장치운행중인버스 택시에부착제작단계에서버스 택시등에부착신규 운행차배출가스관리강화 운행차배출가스검사기준강화 휘발유 가스차탄화수소기준설정경유차매연검사실시 휘발유 가스차탄화수소기준강화경유차질소산화물검사항목신설이륜자동차배출가스정기검사도입 예고신규신규 운행차관리의과학성제고 원격측정장비 를활용한운행차수시점검시범사업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장착의무화 원격측정장비 를활용한운행차수시점검본격시행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검사도입 확대 신규 저공해화사업보완 운행경유차 부착 엔진개조 조기폐차등저공해화조치 만대 운행경유차저공해조치추진 만대 동시저감장치부착 만대 휘발유 가스차삼원촉매장치교체 만대 계속신규신규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 시행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 시행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 운영내실화 확대 76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76 표 2-10 계속. 추진과제 1 차대책 2 차대책비고 환경친화적교통수요관리 일일평균주행거리감축 나홀로자동차 감축 교통유발억제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청정버스정류장설치 교통 환경적합성평가시스템 자료 환경부 간선급행버스도입및중앙차로제확대수도권전철의수송분담율제고자전거이용율제고등 교통유발부담금및혼잡통행제도운영 산업단지맞춤형통근버스운행통근버스공동이용 카풀이용확대기업체경제적인센티브부여 자가용일일평균주행거리 감축 통근 통학버스운영대중교통수송분담률제고카셰어링제도확대운영공공자전거프로그램활성화등 교통유발부담금실효성강화도심혼잡통행제도확대및강화 대중교통요금및카풀 밴풀지원등을통한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유도 청청버스정류장설치 교통 환경적합성평가시스템도입 신규 보완 보완 보완 신규 신규 4. 서울시자동차오염관리정책 80)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과 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 ) 의이행을위해서울시에서도제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서울특별시시행계획을수립하였다. 서울시는 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서요구하고있는대기질개선목표를달성하기위해자동차관리, 비도로이동오염원관리, 배출시설관리, 생활오염원관리, 비산먼지관리, 과학적관리기반구축및시민참여 홍보의대기오염물질저감계획을수립하였다. 80) 본항의내용은서울특별시 (2014), 2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서울특별시시행계획의내용을바탕으로바탕으로정리하였으며, 본항의내용중본시행계획을참고하여작성한내용에는별도의출처표기를하지않았음을밝혀둠. 제 2 장한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77

77 그림 2-16 서울시대기환경관리시행계획의저감대책 3개중점사업 _ 18개단위사업 생활주변 VOCs, NOx 배출원관리강화 생활주변 PM10, PM2.5 관리강화 에너지절약및신재생에너지사용확대 비산먼지관리 3 개중점사업 _ 9 개단위사업 과학적관리기반구축및대국민홍보 중장기정책연구 (R&D) 및장거리이동국제협력강화 대국민홍보및친환경생활실천제고 생활오염원관리대책 과학적관리기반구축 2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 자동차관리대책 배출원관리대책 5 개중점사업 _ 25 개단위사업 친환경자동차보급확대 제작차배출허용기준및사후관리강화 운행자배출가스관리강화 비도로이동오욤원관리 교통수요관리강화 건설기계관리 2 개중점사업 _ 8 개단위사업 대기오염물질배출총량제강화 총량사업장외배출시설관리 자료 서울특별시 이중자동차관리분야에서는중점추진사업으로친환경차보급확 대, 제작차배출허용기준강화및사후관리강화, 운행차배출가스관리 강화, 교통수요관리강화를제시하고있다. 가. 친환경차보급확대 1) 친환경자동차보급서울시는하이브리드자동차와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보급확대를통해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저감할계획이다 년 ~2019 년간서울시하이브리드자동차보급계획에따라 VOC 0.1톤, NOx 3.19톤정도를삭감할수있다고보고있다. 이에서울시는공공기관등에보조금지원등을통해하이브리드자동차를시범보급하고있으며, 보조금지원정책을일반사용시판에따라세제혜택으로전환 78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78 하여보급을확대하고있다. 또한 CNG하이브리드버스보급확대를위하여버스운송회사의비용부담없이차량의구매가가능하도록유도하여 2019 년까지약 2,680 대를대체보급할계획이다. 이를통해 2019 년 NOx 60톤, VOC 4톤의저감효과가있을것으로추정하고있다. 전기버스와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보급확대계획도수립하여두고있는데, 2019 년까지 500대의전기버스를보급할예정이며 50대의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보급할계획이다. 2) 저공해자동차의무구매율상향및대상기관확대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따라대기관리권역내에있는 10대이상자동차보유행정기관및공공기관은매년신규구입하는자동차의 30% 이상을저공해자동차로의무적으로구매하도록하고있다. 서울시는행정및공공기관구매의무율을현행 30% 에서매년 5% 씩상향조정하여 2020 년까지 50% 로상향조정할계획이며, 의무구매제대상기관을대형택시회사및렌트카회사를포함하여일정규모이상의민간대형사업장까지확대적용할예정이다. 3) 친환경자동차인프라구축확대전기차의보급촉진을위하여현재총 875기의충전기가설치되어있는데, 이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간다는계획이다. 또한모바일충전기보급, 충전기셰어링등의추진을통해전기차이용의편의성을제고할방침이다. 제 2 장한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79

79 이밖에친환경차핵심기술 R&D 지원, 저탄소협력금제도도입, 인센티 브확대등의조치도함께이행할계획이다. 나. 제작차배출허용기준및사후관리강화 1) 배출허용기준강화서울시는우리나라의제작차배출허용기준강화방침을수용하여추진할계획으로, 휘발유차량과가스차량의 ULEV(2009) 기준적용에서 2025 년까지단계적으로 NOx 배출을 82% 까지저감할수있는극초저공해배출차량기준 (SULEV) 를적용할예정이다. 경유차량의경우 2015 년부터 EURO-6 기준이적용되며나노입자개수및암모니아기준이도입된다. 제작차배출허용기준강화에따라서울시는 2019 년까지 PM 10 11톤, PM 톤, NOx 1,832 톤, VOCs 840톤을저감할수있을것으로추정하고있다. 2) 사후관리강화자동차오염물질배출관리를위하여자동차배출가스인증방법개선, 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강화, 제작차공회전제한장치부착등을추진할계획이다. 자동차배출가스인증제도는자동차의배출가스를법정시험방법으로검사를시행한후보증기간내기준적합및내구성을함께만족하는지확인하는제도로, 서울시는 2016 년부터기존의시내주행패턴만을반영한인증모드 (CVS-75) 에서고속및급가속, 에어컨, 고속도로주행조건등실도로조건을반영한인증시험모드 (5모드 ) 를추가하여시행하기로하였다. 이러한시험방법은휘발유차와가스차를대상으로하며, 경유차를대 80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80 상으로는저속부터급가속까지의운전조건과온도조건 (-7~35 ) 을반영 한측정방법을 2017 년부터적용할계획이다. 다. 운행자동차관리 1) 운행차저공해화사업보완및확대서울시는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서울시대기환경개선촉진및지원등에관한조례에따라, 경유자동차의저공해사업의일환으로배출가스저감장치인 DPF 부착의무화조치를 2008 년 1월 1일부터시행하고있다. 이와함께조기폐차, PM-NOx 동시저감장치부착 ( 특정경유자동차대상 ), 삼원촉매장치교체조치를지속추진할예정이다. 2) 운행차배출가스검사기준강화 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 ) 에따라 2017 년부터휘발유와가스차의배출가스검사기준을강화하고, 경유차는배출가스검사항목이추가된다. 이륜자동차의배출가스정기검사제도도시행된다. 3) 과학적장비활용을통한점검효율성제고운행자동차에대한원격측정장비를활용한수시점검이진행될예정이다. 원격측정방식은자외선, 적외선을쏘아달리는차량의배출가스농도를측정하는방식으로과속측정단속과같이차량이이동식원격측정장비가설치된지점을지날때배출가스가자동으로측정된다. 제 2 장한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81

81 4) 공회전제한지역설정대기환경보전법에따라서울시는 2003 년관련조례를공포하고 2004 년부터특정장소에서자동차의공회전제한을규제하고있다 년 1월부터공회전제한지역을서울시전역으로확대하였으나단속예고제로시행하여사실상실효성이크지않았다. 이에 2014 년 1월 9일관련조례를일부개정하여자동차운전자가운전석에없는경우, 중점공회전제한장소에사전경고없이공회전제한시간을측정해위반시과태료를부과하고있다. 5)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 (LEZ) 운영서울시는 2010 년 11월 1일부터공해차랑운행제한지역제도를시행하고있다. 운행제한대상차량은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거나총중량 2.5톤이상, 7년이경과된차량으로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LPG 자동차개조등의저공해조치명령을받은후이를이행하지않은특정경유자동차가해당된다. 서울시는특정경유자동차단속시스템을구축하여 PM, NOx 과다배출가능성이큰경유자동차를대상으로통행빈도가많은주요도로에서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다. 아울러강변북로일산, 구리,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잠실, 공항등 6개지점에 22대카메라를설치하여저공해조치미이행차량을단속하고있다. 이를통해지난 2012 년부터 2014 년까지총 2,724 대의위반차량을단속하여위반사실을통지하였고 102대에과태료를부과한바있다. 81) 2017 년부터는관리구역, 적용차량을확대적용하고규제물질에 PM2.5 를포함하여시행할예정이다. 위반차량에 81) 경기도 (2014), p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82 대해서는과태료또는벌금부과, 저공해조치명령, 운행정지명령등보다 실효성을제고할수있는조치를마련할예정이다. 라. 교통수요관리서울시는 2024 년까지 2010 년대비승용차통행량 30% 감축 ( 일일평균주행거리 25.4 / 일 ) 을목표로하고있다. 승용차통행감축은승용차이용억제, 대체교통수단으로의전환을통해추진하고있다. 승용차이용억제수단으로활용하고있는정책은기업체교통수요관리, 승용차요일제, 주차요금인상, 주차상한제대상지역확대, 혼잡통행료확대징수, 카셰어링확대등이있으며, 대체교통수단으로전환하기위해보행및자건거활성화, 대중교통인프라확충등의정책이시행되고있다. [ 승용차이용억제 ] (1) 기업체교통수요관리서울시는기업체의교통수요관리참여율제고를위해승용차부제, 주차수요관리, 자전거이용, 유연근무제, 통근및셔틀버스운영, 업무택시제등을추진하고있다. 이는당초 2013 년시행하던 19개프로그램을축소운영하는것으로기업체교통수요관리를현실화하기위해조정한바있다. 이와함께교통유발부담금을현행 700원 / 에서 2020 년까지 2,000 원 / 으로단계적으로인상한다는계획이다. 한편, 자율적참여의승용차요일제의참여율제고를위해 ( 서울시 250 만대중 100만대참여, 35.8%) 민간대형시설물의승용차요일제참여를유도하고에코마일리지활용등으로실질적인참여보상형인센티브를제 제 2 장한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83

83 공할방침이다. 또한가입자가전년도대비차량운행거리를감축시킬경 우일정수준의지원금을지급하는방안도검토괴고있다. (2) 주차요금인상및주차상한제도입서울시는주차장급지에따라주차요금을차등적으로부과하고있으나, 1급지기준주차요금이시간당 6천원수준이며 2000 년이후요금변동이없이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이에, 2017 년부터서울시전역에대한주차요금을 10% 인상할계획이며, 2018 년부터는한양도성및강남지역의주차요금을 30% 인상하고, 2024 년부터는같은지역의주차요금을 50% 인상할계획이다. 급지별요급차등화수준도보다강화하여급지별요금수준의차이를 10배수준으로확대하는방안도고려중이다. 주차상한제는서울시에서 1997 년 1월 15일부터시행되어온제도로현재는상업지역및준주거지역, 시행지역에포함되는신규건축물을대상으로하고있다. 향후에는대중교통접근성을고려하여주차상한제지역을조정및확대하여주차상한제대상지역면적을현재 16.2 에서 2024 년까지 40.9 로확대할계획이다. (3) 혼합통행료확대징수서울시는 1996 년부터서울시혼잡통행료시행조례를통해자가용승용차이용억제및대중교통개선을목적으로혼잡통행료를징수하고있다. 제도시행직후승용차통행량 33.4% 감소, 버스 131.8% 증가라는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받았으나 2012 년이후제도시행이전의교통량수준으로회복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에, 남산 1, 3호터널혼잡통행료를인상하고혼잡통행료징수지역을강남, 여의도등다른지역으로확 84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84 대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 (4) 나눔카확대서울시는 2013 년 2월부터 승용차공동이용 ( 나눔카 ) 서비스 를시행하고있다. 현재 676개소 1300 여대가운영되고있으며누적이용자는 30만명에이른다. 서울시는 2018 년까지총 3천대의나눔카를운영하고이용자를 250만명까지늘린다는계획이며장기적으로만대까지확대보급할예정이다. 또한서비스의지점도지속적으로확대하여 1,200 개소로확대할계획이다. [ 대체교통수단으로전환 ] (5) 대중교통인프라확충서울시는현재지하철 1~9호선, 총연장 를구축하여운영중에있으며, 버스중앙차로는 12개도로축 에서운영되고있다. 향후도시철도의연장노선검토, 신규철도노선검토등을통해도시철도인프라를확충할예정이며, 중앙버스전용차로도단절구간연계및중앙버스전용차로확대를통해 2016 년까지 19.2 의중앙버스전용차로를추가설치하여총 로확대하여방사및환상형네트워크를구축한다는계획이다 년이후에는관악로, 테헤란 올림픽로, 남부순환로, 영동대로, 언주로, 도산대로에중앙버스전용차로설치여부를검토할예정이다. 제 2 장한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85

그림 2-17 서울시중앙버스전용차로현황및계획구간 운영중 2013년 14 16년검토대상 자료 서울시 (6) 보행및자전거활성화서울시는차없는거리, 저전거도로등을보다확대한다는계획이다. 자전거도로는현재 674 에서 2017 년 790, 2019 년 850 로연장할계획이며, 신설도로 10개사업에자전거도로를설계하여구축할예정이다.

85 그림 2-17 서울시중앙버스전용차로현황및계획구간 운영중 2013년 14 16년검토대상 자료 서울시 (6) 보행및자전거활성화서울시는차없는거리, 저전거도로등을보다확대한다는계획이다. 자전거도로는현재 674 에서 2017 년 790, 2019 년 850 로연장할계획이며, 신설도로 10개사업에자전거도로를설계하여구축할예정이다. 또한공공자전거이용확대를위해현재 44개소 440대에서 2017 년 200 개소 5500 여대, 2019 년 360개소 7천여대로확대할계획이다. 이러한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을통해서울시는 2019 년에승용차통행을 19% 정도감축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86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86 5. 인천시자동차오염관리정책 82)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과 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 ) 의이행을위해인천시에서도인천시대기환경관리 2차시행계획 ( ) 을수립하였다. 시행계획에서는 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 ) 이제시한 2024 년대기질개선목표 ( 표 2-6 참조 ) 달성을위한비전및추진계획을담고있다. 인천시는 도심속의쾌적하고건강한공기, 아이들과안심하고산책할수있는인천 을비전으로하고있으며, 세부대책의분야를배출시설관리, 자동차관리, 생활주변배출원관리, 녹색도시구현및친환경에너지관리, 과학적관리기반조성및시민참여확대로구분하고각분야별추진과제를선정하였다. 이중자동차관리분야의추진과제로는친환경차보급확대, 제작차배출허용기준및사후관리강화, 운행차배출가스관리강화, 비도로이동오염원관리, 교통수요관리강화가제시되었다. 가. 친환경자동차보급확대 1) 친환경자동차보급인천시는 2차기본계획에서의친환경자동차보급목표에근거하여 2019 년까지총 89,358 대의친환경자동차를보급할계획이다. 또한친환경차의보급확대를위해제작사에무배출차중심의판매를유도하고, 행 82) 본항의내용은인천광역시 (2014), 2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추진을위한인천광역시시행계획 ( ) 요약본의내용을바탕으로정리하였으며, 본항의내용중본시행계획을참고하여작성한내용에는별도의출처표기를하지않았음을밝혀둠. 제 2 장한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87

87 정 공공기관의구매의무율을현행 30% 에서 2020 년 50% 로제고한다는계획이다. 또한의무구매제대상기관의확대, 친환경차보급지원및인센티브확대, 친환경차인프라구축확대, 친환경차핵심기술개발 R&D 지원등을시행할예정이다. 표 차기본계획에근거한인천광역시친환경자동차보급목표 차종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소계 ( ) 승용 버스 승용 버스 승용 버스 계 자료 인천광역시 ( 단위 : 대 ) 인천시는친환경자동차보급을통해 NOx 와 VOCs 의배출량을 2019 년까 지각각 톤, 3.8 톤을저감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2) 무배출차 (ZEV) 판매확대및저공해자동차의무구매율상향자동차제작사및수입사에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등대기오염물질무배출차량중심의판매를유도하고, 행정및공공기관의저공해차의무구매율을현행 30% 에서 2020 년까지 50% 로매년 5% 씩상향한다는계획이다. 저공해자동차의의무구매대상기관도기존의행정 공공기관에서대형택시회사, 렌트카회사, 대형사업장으로확대한다. 88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88 3) 친환경자동차보급지원및인프라확대인천은행정및공공기관을대상으로한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보급지원을지속추진하고, 전기차구매보조대상을민간까지확대하는방안을마련하기로하였다. 또한당초 2015 년시행예정이었으나 2020 년으로연기된저탄소협력금제도의도입을앞당기기기위한노력을기울일계획이다. 아울러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근거하여저공해차공영주차장요금 50% 감면정책을유지하고,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연료전지차등의친환경차의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감면등의인센티브를경차수준으로확대한다는방침이다. 4) 천연가스버스보급지속추진지난 2001~2013 년간약 2천 8백대의천연가스버스를보급한정책기조를유지하여 2015~2019 년간천연버스가스 300대를보급할계획이다. 이를통해 NOx와 VOCs 의배출량은 2019 년까지 6.4톤, 1.9톤을저감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나. 제작차배출허용기준및사후관리강화 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따라, 제작차의배출허용기준을강화하고자동차배출가스인증강화, 배출가스결함검사강화, 제작차공회전제한장치부착을단계적으로확대추진할예정이다. 제 2 장한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89

89 다. 운행차배출가스관리강화 1) 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 2006 년이전제작되어오염물질을과다배출하는경유차량을대상으로 DPF 부착, 엔진개조, 조기폐차를지속추진한다. 대형버스및화물차대상으로는현재실시하고있는 PM, NOx 동시저감장치 (DPF+SCR) 부착사업을확대추진하고, 휘발유와가스차량대상으로는삼원촉매장치교체작업을확대할계획이다. 2)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 (LEZ) 운영 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따라공해차량의운행제한지역을보완하여운영한다. 인천은 8개지점에서이동식비디오카메라를활용하여단속을시행한결과, 2010 년 7월부터 2012 년 6월까지 23대의위반차량을적발하였다. 83) 제도의실효성제고필요성제기에따라연구사업을통해인천광역시도심및대기오염우심지역에대한공해차량의운행제한지역지정을논의할예정이다. 라. 교통수요관리강화인천시는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 2019 년기준일평균주행거리를 15% 감축한다는목표를가지고있다. 이의실현을위해 1) 나홀로자동차감축대책과카셰어링제도를확대할계획이다. 카셰어링제도는친환경자동차보급정책과연계하여공영주차장이용편의제공및이용료감면등 83) 경기도 (2014), p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90 이지원된다. 2) 상습정체구간에서는주차료를부과하여교통유발부담금을충당하고, 3) 기업체의카풀, 밴풀지원, 탄력근무제등을통한기업의자율적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권고계획도포함되었다. 또한 4) 승용차요일제의이용활성화를도모하여승용차요일제참여율을제고하고, 5) 자전거이용및공공자전거프로그램을활성화할계획이다. 인천시는제 2차인천광역시지방대중교통계획 (2013) 과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변경 (2013) 등을통해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계획을수립하여추진중에있다. 6) 또대중교통기반을확충할계획이다. 인천지하철 2호선을개통하고 ( 개통 ), 청라 ~ 강서간광역버스 (BRT) 건설, 수인선전철건설사업추진, 공항철도추가역사건설및운행,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개통등을추진할예정이다. 7) 마지막으로청정버스정류장을설치한다. 정류장에차량의매연을차단해주는에코쉘의설치작업을고농도지역정류장중심으로우선실시하여 2016~2019 년간 21개소, 2020~2024 년간 25개소를설치한다는계획이다. 6. 경기도자동차오염관리정책 84)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과 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 ) 의이행을위해 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추진을위한경기도시행계획 ( ) 을수립하였다. 경기도는 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 ) 의목표배출 84) 본항은경기도 (2014), 2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추진을위한경기도시행계획 ( ) 의내용을정리하였으며, 본항의내용중본시행계획을참고하여작성한내용에는별도의출처표기를하지않았음을밝혀둠. 제 2 장한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91

91 량에근거하여 2019 년까지의 1차목표로전망배출량대비 PM %, PM %, SOx 34.4%, NOx 44.3%, VOC 52.6% 이상의삭감이필요하다. 이에, 경기도는시행계획이행을위한경기도의배출량삭감목표를다음과같이두고있다. 표 2-12 시행계획이행을위한경기도배출삭감량목표 ( 단위 : 톤 ) 구분 비산포함 PM 10 PM 2.5 비산비산비산 SOx NOx VOC 제외포함제외 자료 경기도 경기도는 1차대책추진시관리권역에서제외되었던교외지역 7개시, 군의대기오염도와배출여건을검토한결과, 2차대책에서는포천시, 광주시, 여주시, 안성시를새롭게편입하기로하였다. 이의달성을위한 5대전략은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첫째, 배출시설관리의선진화, 둘째, 친환경교통체계의구축, 셋째, 생활주변배출원관리강화, 넷째, 친환경도시및에너지체계구축, 다섯째, 과학적관리기반구축및추진체계강화이다. 이상의전략에기초하여각부분별로총 86개의시책사업을추진할예정인가운데, 자동차오염관리부분에서는친환경교통체계의구축전략에근거하여총 29개시책사업이추진될예정이다. 92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92 표 2-13 경기도자동차오염관리관련시책사업 추진과제비고소관기관 하이브리드차보급확대경기도 전기자동차보급확대경기도 수소연료전지자동차보급신규경기도 무배출차판매확대신규환경부 저공해차의무구매율상향및대상기관확대확대 신규경기도 친환경차인센티브확대확대경기도 저탄소차협력금제도도입신규환경부 휘발유및가스차 경유차 이륜차배출허용기준강화강화환경부 사후관리강화 자동차배출가스인증강화신규환경부 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강화확대환경부 경유차탈질장치성능유지관리강화신규환경부 제작차공회전제한장치부착신규환경부 운행차저공해화사업확대보완 부착확대경기도 엔진개조확대경기도 조기폐차확대경기도 동시저감장치신규경기도 삼원촉매장치신규경기도 운행차검사기준신설및강화신규환경부 운행차관리의과학성제고 수시검사원격측정시행확대경기도 운행차검사시 검사도입신규환경부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운영신규경기도 일일평균주행거리 감축 자료 경기도 근로자공동통근버스운영보완경기도 카셰어링제도확대보완경기도 교통유발억제보완경기도 기업체교통수요관리보완경기도 공공자전거프로그램보완경기도 청정버스정류장설치보완경기도 교통 환경적합성평가시스템보완경기도 경기도굿모닝버스도입경기도신규경기도 제 2 장한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93

93 가. 친환경자동차보급확대경기도는수도권기본계획에따라 2024 년까지총 819,099 대의하이브리드차를보급할계획이다. 이증승용차 815,238 대, 버스 3,850 대를보급한다. 친환경하이브리드차량의보급을통해 2024 년까지 NOx는 5225 톤, VOCs 는 18톤을삭감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전기차는 2024 년까지 36,972 대를보급할계획으로이중승용차가 36,895 대, 버스가 77대이다. 수소연료전치차는 2024 년까지승용차 1,257 대, 버스 164대로총 1,421 대를보급한다. 전기자동차보급을통해예상되는 2024 년까지의 NOx, VOCs 의누적삭감량은 327톤, 120톤이며, 수소연료전지차의보급을통해예상되는 2024 년까지의 NOx, VOCs 의누적삭감량은각각 23톤, 3톤이다. 무배출차판매확대를위해서는자동차제작사로하여금전기차나수소전지연료차등대기오염물질무배출차량의판매를확대할수있도록유도하고, 친환경차개발여건, 기술수준, 제작사규모등을고려한보급확대방안을마련할예정이다. 나. 제작차배출허용기준및사후관리강화경기도는수도권기본계획의휘발유및가스차의배출허용기준강화, 경유차의규제물질확대, 이륜차의단계적배출허용기준강화를실시한다. 이와함께배출가스인증제도개선, 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강화, 경유차탈질장치성능유지관리강화, 제작차공회전제한장치부착등을시행한다. 경유차탈질장치성능유지관리강화는경유자동차탈질장치 (SCR) 의요소수사용량조작및희석, 온도센서기능장애설정등임의조 94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94 작여부, LNT 연료분사량확인,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적정기능여부확 인등의결함확인검사를강화하는방향으로추진된다. 다. 운행차배출가스관리강화경기도는 2019 년까지총 102,680 대의노후차량에 DPF를부착할계획이다. 여기서말하는노후차량은 2006 년이후제작되어오염물질을과다배출하는특정경유차를말한다. 이를통해 2019 년까지 PM 10 13톤, PM 2.5 2톤, VOCs 38톤을삭감할수있을것으로내다보고있다. 이와함께노후차량의엔진개조사업도진행한다. 총 25,080 대의특정경유차를대상으로 LPG 엔진개조사업을진행할예정으로, 이중승용차 2,022 대, 승합차 5,390 대, 화물차 17,309 대, 버스 359대가그대상이다. 또한 2019 년까지총 125,400 대의특정경유차를대상으로노후차조기폐사사업을진행한다. PM과 NOx 동시저감장치부착사업은 2024 년까지총 66,000 대, 2019 년까지 33,000 대를대상으로진행할예정이다. 경기도의삼원촉매장치교체대상차량은 2024 년까지총 341,960 대이며 2019 년까지는 170,980 대이다. 이밖에경기도는기존의주정차단속용 CCTV 1,507 대를활용하여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 (LEZ) 을관리하고있다. 현재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한방안이논의중으로, 경기도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의특정도심지역을대상으로 LEZ 운영을순차적으로시행하는방안이고려되고있다. 제 2 장한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95

95 라. 교통수요관리강화경기도는수도권대기관리기본계획의일일평균주행거리 30% 감축목표에따라 2024 년까지 2010 년대비일일평균주행거리를 29.0 / 일로감축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의달성을위한경기도의정책은다음과같다. 1) 근로자공동통근버스운영현재경기도내에서근로자공동통근버스를운영하고있는지역은시흥시시화국가산업단지로 5대의통근버스를 5개노선에서운행하고있다. 이를보다확대하여시화스마트허브, 반월스마트허브, 판교테크노벨리단지에도공동통근버스를운영하여초기 284대를투입하여 2019 년까지 568대를투입할예정이다. 이를통해초기 12,700 명에서 2019 년에는 25,400 명의근로자가이용혜택을받도록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표 2-14 경기도공동통근버스운영계획 ( 단위 : 대 ) 계 시화국가산업단지 반월국가산업단지 판교테크노벨리 자료 경기도 2) 카셰어링제도 경기도의카셰어링제도는서울과인천에비해이제시작단계로, 2015 년 ~2017 년을 1 단계로, 2018 년 ~2019 년을 2 단계로하여단계적으로시 군구 96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96 로확대해나갈예정이다. 1단계에는연도별로수원, 고양, 부천, 안산 ( 이상 2015 년 ), 의정부, 성남, 용인, 안양 ( 이상 2016), 광명, 과천, 의왕, 군포, 하남, 구리, 시흥 ( 이상 2017 년 ) 에서추진하고 2단계에는남양주, 화성, 오산, 평택, 김포, 파주, 양주, 광주 ( 이상 2018 년 ), 포천, 이천, 안성, 여주, 동두천 ( 이상 2019 년 ) 에서추진할예정이다. 3) 교통유발부담금현실화인구규모에근거하여 10만명이상의도시에도시교통정비지역을지정하고부과하도록하는도로교통정비촉진법에근거하여, 과천시에소재한서울경마공원과서울랜드는교통유발부담금징수대상자에서제외되고있으며용인시의애버랜드또한사유없이행정적관행에따라미징수하고있다. 경기도는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교통유발부담금의근거법인도로교통정비촉진법의정비를필요로하고있다. 경기도는과천시서울경마공원에서는 6.1천만원 / 년의교통유발부담금을서울랜드에서는 1.5천만원 / 년, 에버랜드에서는 99.8천만원 / 년의교통유발부담금이미징수된것으로보고있다. 4) 기업체교통수요관리경기도는종업원이천명이상인대형사업장을우선대상으로하여대중교통요금지원, 카풀, 밴풀지원, 재택근무등탄력근무제, 출퇴근시차제, 주차장유료화, 통근버스운영등의기업의자율적인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을권고하고있다. 제 2 장한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97

97 5) 공공자전거프로그램활성화경기도지역에서는안산시와고양시가 2010 년부터공공자전거를운영하고있다. 안산시는총 46개소에 1,155 대의자전거를보유하고있으며고양시는 125개소에 3천대의자전거를보유하고있다. 향후추진방안으로이른바 G-BakWiro( 지바퀴로 ) 라는출근자를위한공공자전거를설치운영할계획으로, 시화국가산업단지, 반원국가산업단지, 판교테크노벨르를대상으로도입할계획이다. 3개단지종사자는 26 만여명으로세개단지에총 2,550 대의자전거와 77개소가필요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사업이추진순서는시화국가산업단지가우선되며반월국가산업단지, 판교테크노벨리순으로추진될예정이다. 6) 청정버스정류장설치경기도는청정버스정류장도입을위하여시, 군별승객수요를고려하여대상정류장을산정하였으며 50개소정류장을청정버스정류장후보로선정하였다. 청정버스정류장설치사업은 3단계로추진될예정으로, 1단계 (2015) 는경기도청정버스정류장기본및실시설계, 2단계 (2016) 는경기도청정버스정류장시범사업, 3단계 ( ) 는경기도청정버스정류장본사업으로추진할예정이다. 또한 2016 년 10개소를시작으로 2019 년에는 50개소의정류장으로확대할계획이다. 7) 교통 - 환경적합성평가시스템도입추진 경기도는도로소통상태개선및신호운영개선에대한연구용역발주 등을통해교통 - 환경적합성평가시스템도입을추진중에있다. 경기도 98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98 는인구 70만이상인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안산시, 용인시를대상으로신호연동화사업을추진할것을검토중에있다. 신호운영은대기오염물질배출량에영향을주는속도, 가감속횟수, 가속도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신호교차로에서차량이정차하지않고계속주행하는연동화가필요하다. 8) 경기도굿모닝버스도입경기도의굿모닝버스는다기점, 유일종점에서유일기점, 유일종점으로, 배차간격축소로변경하여합리적인운영비용으로앉아가는광역버스서비스를실현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경기도는용인에서서울강남방면으로운행하는노선중하나는구시가지, 다른하나는동백신시가지를경유하고있는데이두노선을환성거점에서출발하고서울강남에서도착하는하나의노선으로개편하는방안을모색중에있다. 제 2 장한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99

99 제3장 중국의 권역별 이동오염원 관리 정책 제1절 중국 권역별 이동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제2절 중국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100 제 1 절중국권역별이동오염원에의한대기오염현황 85) 1. 중국의대기오염현황가. 중국대기질현황 2015 년도전국 338개지급이상도시의오염물질별대기질은다음과같다. 먼저 PM2.5 의농도는최저 11 /, 최고 125 /, 연평균 50 / 를기록하였다. PM 10 의농도는최저 24 /, 최고 357 /, 연평균 87 / 이었으며, SO 2 의농도는최저 3 /, 최고 87 /, 연평균 25 /, NO2는최저 8 /, 최고 63 /, 연평균 30 / 를기록하였다 ( 표 3-1 참조 ). 이러한결과는중국대기질 2급기준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 86) PM 2.5 의경우중국대기질 2급기준의 0.43배, PM 10 은 0.24배초과한것으로확인되었다. 87) 대기질 1급기준이적용되는 74개도시의대기질평가결과, 11개도시를제외한 63개도시는대기질기준을초과한것으로확인되었다. 오염물질별대기질농도를확인하면, PM2.5 는최저 22 /, 최고 107 /, 연평 85) 본연구과제수행의일환으로 ~ 간중국환경계획원 ( 中國環境規劃院 ) 과전문가원고활용방식의공동연구를수행하였으며, 이에근거하여董戰峰박사를비롯한중국환경계획원연구진이본연구에참여하여중국권역별이동오염원에의한대기현황과권역별이동오염원대기관리정책에대한연구분석을수행함. 본장은董戰峰박사외연구진이집필한 中韩大城市机动车空气污染管控政策比较研究报告 의내용을바탕으로관련내용을저자가추가하여정리하였음. 따라서본장에서董戰峰外 (2016) 의보고서를토대로정리한중국의각종법규및정책에관한일부분석내용에대해서는출처표기를하지않았음을밝혀둠. 86) 중국은 2016 년 1 월 1 일부터중국국가대기질기준인 <GB > 를적용하고있으며, 지역에따라대기질기준 1 급또는 2 급기준을다르게적용함. 1 급기준적용대상지역은자연보호구, 풍경명승구, 기타특수보호가필요한지역이며, 2 급기준적용대상지역은거주지역, 상업 교통 주민농촌지역임. 징진지,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지역등중점지역지급도시및직할시, 성도, 계획도시는 1 급기준을적용함. 87) 中国环境保护部 (2016a), pp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01 균 55 / 이며 PM10 농도는최저 40 /, 최고 174 /, 연평균 93 / 이었다. SO 2 의농도는최저 5 /, 최고 71 /, 연평균 25 / 이며, NO 2 의농도는최저 14 /, 최고 51 /, 연평균 39 /, O3 농도 ( 최대 8시간평균값 ) 는최저 93 /, 최고 203 /, 평균 150 /, CO 농도 (1일평균값 ) 은최저 0.9 /, 최고 5.8 /, 평균농도 2.1 / 을나타냈다 ( 표 3-1 참조 ). 표 년도중국 338개도시대기질 ( 단위 : /, / ) PM2.5 PM10 SO2 NO2 O3( mg / m3 ) CO 최저 개도시 최고 연평균 최저 개도시 최고 연평균 자료 이상과같이 2015 년 74개도시대기질농도는 O3를제외하고는모두 2013 년, 2014 년에비해서는저감된것으로, PM2.5 의경우 2013 년대비 23.6%, 2014 년대비 14.1% 저감되었으며, PM 10 은각각 21.2%, 11.4%, SO 2 는각각 37.5%, 21.9%, NO2는 11.4%, 7.1% 저감되었다. CO는 2013 년대비 16.0% 저감되었으며 2014 년과는동일하다. 88) 88) 中國環境保護部 ( 각년도 a). 제 3 장중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103

그림 3-1 중국 74 개도시대기질농도변화추이 (2013~2015) ( μg / m2 )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PM2.5 PM10 SO2 SO2 O3 CO 2013 2014 2015 ( mg / m2 ) 2.6 2.5 2.4 2.3 2.2 2.1 2 1.

102 그림 3-1 중국 74 개도시대기질농도변화추이 (2013~2015) ( μg / m2 ) PM2.5 PM10 SO2 SO2 O3 CO ( mg / m2 ) 자료 각년도 비록점차대기질농도가저감되고있다고는하나, 중국의대기질농도는중국의대기질기준과는상당한차이가있다. 위 74개도시는중국국가대기질기준 (GB ) 1급기준이적용되는데, 2015 년도 PM2.5, PM10, CO 농도는 2급기준에도미치지못하였으며 SO2와 O3 농도는 1급기준을초과하였다. NO 2 만이연평균농도 39 / 으로중국대기질 1급기준인 40 / 에부합하였다 ( 표 3-2 참조 ). 표 3-2 중국국가대기질기준 (GB ) 구분 중국대기질기준 1 급 2 급 일평균 년평균 시간당평균 ( 단위 : / ) 104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03 표 3-2 계속. 구분 중국대기질기준 1 급 2 급 일평균 년평균 시간당평균 일평균 시간당평균 일최대 시간평균 시간당평균 년평균 일평균 년평균 일평균 년평균 일평균 일평균 년평균 시간당평균 년평균 분기평균 년평균 일평균 주 본기준은 년부터 월 일부터전국적으로적용 실시되며 의기준은전국적으로일괄적용됨 음영처리된 부터 는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관부처또는성급인민정부가상황에따라구체적인실시방식을확정함자료 나. 대기오염물질배출량및주요오염원지난 2006 년부터 2014 년까지중국의주요대기오염물질배출량변화를살펴보면, SO2 배출량은감소- 증가- 감소의추이를보이고있으며 NOx 의경우 2011 년배출량이전년대비 29.8% 증가한이후감소추이를보이 제 3 장중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105

104 고있다 년에배출량이급증한것은중국의 NOx 배출량집계방식의변화에서기인한것으로보인다 년부터이동오염원 ( 자동차 ) 로부터의 NOx 배출량집계가시작되었다. 연 / 분진의경우 2006 년이후점진적인감소추이를보이다 2011 년부터다시증가추이를보이고있다. 89) 그림 3-2 중국의주요대기오염물질배출량변화추이 (2006~2014) ( 만톤 ) 3000 SO2 NOx 연 / 분진 자료 홈페이지 검색일 대부분의대기오염물질은산업부분에서발생하고있다 년 SO2 배출총량중 88% 가산업부분에서발생하였으며, NOx는산업부분에서 68%, 이동오염원 ( 자동차 ) 에서 30%, 생활부분에서 2% 가배출되었다. 연 / 분진또한산업부분에서 84% 배출되었으며생활부문은 13%, 이동오염원 ( 자동차 ) 은 3% 의배출기여율을보였다. 89) 中中國國家統計局홈페이지. 검색일 : ). 106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05 그림 3-3 중국오염물질별배출비중변화추이 (a) ( 만톤 ) 3000 생활 산업 (b) ( 만톤 ) 3000 기타자동차생활산업 (c) ( 만톤 ) 기타자동차생활산업 주 연 분진 자료 각년도 제 3 장중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107

106 2. 자동차에의한대기오염현황가. 중국자동차보유현황통계에따르면 2015 년중국자동차보유량은총 2.79 억대이다. 90) 트레일러와트렉터를제외하면 2.6억대이며, 이중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의수는 1.62억대, 저속화물적재차량의수는 만대, 이륜차는 8,977 만대로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의수가전체자동차보유량의 62.2% 를차지한다. 91)92) 그림 3-4 중국자동차보유량변화추이 (2008~2015) ( 만대 )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 주 년도자동차보유량은 년도발표자료에나타난 년도자동차보유량과전년도대비증가율을토대로저자가산출한값임 자료 环环 90) 2015 년도중국자동차보유량은공안부의통계에따른것으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저속화물적재차량 ( 농용사륜차 ), 이륜차, 트레일러, 트랙터를포함한통계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의범주에는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미니화물차, 경형화물차, 중형화물차가포함됨. 91) 중국의이동오염원인자동차의범주에는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 汽车 ), 저속화물적재차량, 이륜차, 트레일러, 트랙터등이포함됨. 92) 중국의汽车和挂车类型的术语和定义 (GB/T ) 에서정의한바에따르면, 중국에서일컫는 汽车 는동력구동의, 4 개또는그이상의바퀴를가지며, 비철로를운행하는차량으로, 사람이나화물을운반하거나, 사람이나화물을운반하는차량을견인하거나특수용도로사용되는것을말함. 본연구에서는용어의가독성제고및우리나라용어사용과의통일성을위해 汽车 를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로표기함. 108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94) 보다구체적으로국 급기준에해당하는차량이 1,118.8 만대로 (6.9%), 국 급기준에해당하는차량이 1,301.1 만 그림 3-5 2015 년사용연료별자동차보유현황 그림 3-6 2015 년배출기준별자동차보유현황 1.20% 1.4% 1.6% 12.60% 30.

107 중국자동차보유량은매년증가하는추세로, 지난 2008 년부터 2015 년까지약 67.2% 의증가하였다 ( 그림 3-4참조 ). 차량의유형별로는 2015 년기준승용차와승합차의보유량이 1.41억대, 화물차가 2,071 만대이며, 사용연료별로는휘발유차량이 1.39억대 (86.2%), 경유차량이 2,028 만대 (12.6%), 가스차량이 만대 (1.2%) 가운행중이다. 93) 배출기준별로는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보유량중중국배출기준국 기준에해당하는차량이 51.6% 로절반이상을차지하며, 국 급에해당하는차량의비중은 1.4% 였다. 94) 보다구체적으로국 급기준에해당하는차량이 1,118.8 만대로 (6.9%), 국 급기준에해당하는차량이 1,301.1 만 그림 년사용연료별자동차보유현황 그림 년배출기준별자동차보유현황 1.20% 1.4% 1.6% 12.60% 30.5% 6.9% 8.0% 86.20% 51.6% 휘발유경유가스 국 Ⅰ 급미만국 Ⅰ 급국 Ⅱ 급국 Ⅲ 급국 Ⅳ 급국 Ⅴ 급이상 자료 环 자료 环 93) 中国环境保护部 (2016b), p.2. 94) 中国环境保护部 (2016b), p.3. 제 3 장중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109

대 (8.0%), 국 급기준에해당하는차량이 8,338.5 만대 (51.6%), 국 급기준에해당하는차량이 4,927.3 만대 (30.5%), 국 급및그이상기준에부합하는차량은 226.2 만대 (1.4%) 로확인되었다. 95) 지역별로는산둥성, 광시성 ( 廣西省 ), 장쑤성, 저장성, 허베이성순으로각각 1,504.2 만대, 1,465.

108 대 (8.0%), 국 급기준에해당하는차량이 8,338.5 만대 (51.6%), 국 급기준에해당하는차량이 4,927.3 만대 (30.5%), 국 급및그이상기준에부합하는차량은 만대 (1.4%) 로확인되었다. 95) 지역별로는산둥성, 광시성 ( 廣西省 ), 장쑤성, 저장성, 허베이성순으로각각 1,504.2 만대, 1,465.5 만대, 1,234 만대, 1,116.5 만대, 1,070 만대의자동차를보유하고있다. 96) 한편, 중국은오염물질배출량이많고배출오염물질의농도가높으며배기가스배출안정성이떨어져국가기준에부합하지않는차량을이른바 황표차 ( 黃標車 ) 97) 로일컫고차량에황색라벨을부착하여특정도로 그림 3-7 중국황색라벨부착차량보유량변화추이 (2010~2014) % -4.5% -7.0% % 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자료 95) 中国环境保护部 (2016b), p.3. 96) 中国环境保护部 (2016b), p.1. 97) 白頭百科홈페이지. 黄标车. 제작차배출기준국 이하휘발유차량및국 이하의경유차량 coflthnt32cjtrhenup5z-tp7ndbutbtfyxq( 검색일 : ). 110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09 의주행을제한하거나폐차를촉구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년기준, 황표차의수는총 만대로전체자동차보유량의 4.0%,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보유량의 6.8% 를차지하고있다. 지난 2010 년이후황표차의수가 [ 그림 3-7] 과같이점차감소하고있으며, 지역별로는광둥성, 허난성 ( 河南省 ), 산둥성, 장쑤성, 허베이성에각각 113만대, 79.6만대, 68.4 만대, 57만대, 54만대가운행중인것으로확인되었다. 나. 자동차에의한대기오염현황중국의특대형도시에서이동오염원은초미세먼지오염의가장중요한오염원이된지오래이다. 중국의관측결과, 2015 년베이징, 톈진, 상하이등 9개대도시의초미세먼지에대한이동오염원의기여율이 15% 에 그림 3-8 중국주요도시초미세먼지의대기오염기여율 60.0% 50.0% 52.1% 40.0% 30.0% 20.0% 31.1% 20.0% 29.2% 15.0% 24.6% 28.0% 20.0% 21.7% 10.0% 0.0% 베이징텐진상하이스자좡난징항저우닝보광저우션쩐 자료 环 제 3 장중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111

110 서 52.1% 에달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 그림 3-8 참조 ). 98) 2015 년자동차배기가스 4대오염물질의배출량은총 4,342.2 만톤으로, 이중 CO의배출량이 3,451.1 만톤, HC의배출량이 만톤, NOx 배출량이 만톤, PM 배출량이 56.0만톤이다. 이중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에서만 CO와 HC 전체배출량의 80% 이상, NOx와 PM의 90% 그림 3-9 중국자동차대기오염물질배출원별배출비중 자료 环 98) 中国环境保护部 (2016b), p.5.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 杭州 ), 광저우, 션쩐 ( 심천 ), 톈진, 스자좡, 난징, 닝보에서배출되는초미세먼지에대한이동오염원의기여율은각각 31.1%, 29.2%, 28.0%, 21.7%, 52.1%, 20.0% 로확인됨. 112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11 이상이배출되었다. 99) 이동오염원중에서도주요대기오염물질배출원인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의 2015 년 CO 배출량은 3,451.1 만톤으로, 이동오염원의전체 CO 배출량의 86.9% 를차지한다. HC 배출량은 만톤으로이동오염원의전체 HC 배출량의 83.3% 를차지하며, NOx 배출량은 만톤으로 92.2% 의비중을차지한다. PM 배출량은 53.6만톤으로 95.8% 의비중을차지한다 ( 그림 3-9 참조 ). 차량유형별로는화물차가승용차 승합차보다 NOx와 PM을많이배출하고있으며, 반대로 CO와 HC는승용차 승합차에서더많이배출되고있다. 승용차와승합차의오염물질배출량은각각 CO 1,998 만톤, HC 만톤, NOx 만톤, PM 11.7만톤으로, 자동차전체배출량의 66.3%, 59.9%, 31.8%, 21.8% 를각각차지하였다. 화물차의오염물질배출량은각각 CO 1,011.1 만톤, HC 만톤, NOx 만톤, PM 41.9만톤으로자동차전체배출량의 33.7%, 40.1%, 68.2%, 78.2% 를각각차지하였다 ( 그림 3-10 참조 ). 100) 사용연료별로는경유차량이배출하는전체 NOx 배출량중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의배출량이 70% 를차지하며, PM은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의배출량이 90% 이상이다. CO와 HC 역시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에서각각 70%, 80% 이상배출되고있다. 101) 99) 中国环境保护部 (2016c), p ) 中国环境保护部 (2016b), p ) 中国环境保护部 (2016b), pp 제 3 장중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113

112 그림 3-10 중국차량유형별대기오염물질배출현황 (2015) 자료 环 을토대로저자작성 배출기준별로는국 기준에해당하는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의오염물질배출량이가장많고, 국 기준에해당하는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의오염물질배출량이그뒤를이었다 ( 그림 3-11 참조 ) 년에서 2015 년까지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의 4개오염물질배출총량은연평균 0.4%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CO의경우, 3,362.2 만톤에서 만톤으로, HC는 만톤에서 만톤으로증가하였다. NOx 만톤에서 만톤으로, PM은 59.8만톤에서 56.0만톤으로감소하였다. 102) 114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13 그림 3-11 배출기준별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오염물질배출비중 (2015 년도 )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38.2% 20.2% 26.4% 40.6% 27.9% 30.8% 18.3% 17.9% 42.3% 42.3% 27.3% 25.8% 8.1% 6.0% 7.1% 5.2% 4.8% 3.9% 3.7% 1.1% 0.9% 0.3% 0.9% 0.0% CO HC NOX PM 국 ⅠI 이하미만국Ⅰ 국Ⅱ 국Ⅲ 국Ⅳ 국 ⅤV 및이상 자료 环 3. 중국권역별대기오염변화추이가. 대기질현황징진지지역 13개지급이상도시의 2015 년오염물질별연평균농도는 각각 PM /, PM /, SO2 38 /, NO2 46 /, O3 162 / ( 일최대 8시간 ), CO 3.7 / 으로나타났다 년도이지역대기오염발생일수는 일 (47.6%) 로, 보통- 약간나쁨- 나쁨- 매우나쁨 103) 에해당하는오염일수의비율이각각 27.1%, 10.5%, 6.8%, 3.2% 였다. 104) 징진지주변지역까지확대하여살펴보면, 이권역에속하는 70개지급이상 102) 中国环境保护部 (2016b), p ) 중국은대기질의상태를경도 ( 輕度 )- 중도 ( 中度 )- 중도 ( 重度 )- 엄중 ( 嚴重 ) 으로구분하고있음. 가독성제고를위해본연구에서는 4 단계를각각 보통 - 약간나쁨 - 나쁨 - 매우나쁨 으로표현하고자함. 104) 中国环境保护部 (2016a), pp 제 3 장중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115

114 도시에서총 1,710 차례 ( 일 ) 나쁨 이상의오염이발생하였다. 이는전국오염일발생사례의 44.1% 를차지하는수준이다. 분기별로는 1월과 3월사이, 10월과 12월사이에고농도오염이자주발생하였으며특히고농도오염발생일수의 36.8% 가 12월에집중되었다. PM2.5 의대기질기준초과일수가가장많았으며 (68.4%), O3와 PM 10 이각각 17.2%, 14.0% 로뒤를이었다. 105) 장강삼각주지역 25개지급이상도시의 2015 년오염물질별연평균농도는각각 PM /, PM /, SO 2 21 /, NO 2 37 /, O / ( 일최대 8시간 ), CO 1.5 / 이었다 년도의이지역대기오염발생일수는 일 (27.9%) 로, 이중보통- 약간나쁨- 나쁨- 매우나쁨에해당하는오염일수의비율이각각 20.9%, 4.6%, 2.3%, 0.1% 였다. PM 2.5 의대기질기준초과일수가가장많았으며 (57.5%), 다음으로 O3, PM10 의기준초과일수가각각 37.2%, 3.6% 로뒤를이었다. 106) 주강삼각주지역 9개지급이상도시의 2015 년오염물질별연평균농도는각각 PM /, PM10 53 /, SO2 13 /, NO2 33 /, O3 145 / ( 일최대 8시간 ), CO 1.4 / 이다 년도의이지역대기오염발생일수는 39.4일 (10.8%) 로, 세개권역중대기오염발생일이가장적었다. 오염강도별로는보통- 약간나쁨에해당하는오염일수의비율이각각 9.6%, 1.2% 이었으며, 나쁨- 매우나쁨에해당하는오염은나타나지않았다. 주요오염물질은 O3로전체대기오염발생일중 56.5% 가 O 3 에의한것이었으며다음으로 PM2.5(39.0%), NO2(4.5%) 순의기여가확인되었다. 107) 105) 中国环境保护部 (2016a), pp ) 中国环境保护部 (2016a), pp ) 中国环境保护部 (2016a), p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15 그림 3-12 권역별 2015 년도대기오염발생일수현황 자료 环 세권역의대기오염변화추이를보면, 징진지지역은지난 3년간 SO2 와 NO2, CO의대기질농도가저감되고있으나 PM2.5, PM10, O3의경우농도의증가- 감소- 증가가혼합적으로나타나고있다. 주강삼각주지역과장강삼각주지역은 O3를제외하고는지난 3년간모두감소추이를보이고있다 ( 그림 3-13 참조 ). 108) 그림 3-13 중국주요권역대기질오염추이 (2013!2015) (a) ( μg / m3 ) PM2.5 PM10 SO2 NO2 O3 CO ( mg / m3 ) ) 中国环境保护部. 각연도별中國環境狀況公報. 제 3 장중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117

116 그림 3-13 계속. (b) ( μg / m3 ) PM2.5 PM10 SO2 NO2 O3 CO ( mg / m3 ) (c) ( μg / m3 ) PM2.5 PM10 SO2 NO2 O3 CO ( mg / m3 ) 주 징진지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자료 环 각년도 나. 오염물질배출현황및오염원 109) 징진지지역의 2014 년도 SO 2 배출량은 만톤으로이중 86.8% 가공업부분에서배출되었다. 지역면적당배출량을보면 1 당 6.7톤을배출하고있다. 장강삼각주지역은징진지지역보다더많은 SO2 를배출하였으며 95% 가공업부분에서배출되었다. 지역면적당배출량은 7.9톤 / 이다. 109) 中国环境保护部 ( 각년도 b). 118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17 그림 3-14 중국권역별오염물질배출비중 (a) (b) (c) ( 만톤 ) ( 톤 / km2 ) 징진지장강삼각주주강삼각주 공업생활면적당배출량 ( 만톤 ) ( 톤 / km2 ) 징진지장강삼각주주강삼각주 공업생활자동차면적당배출량 ( 만톤 ) ( 톤 / km2 ) 징진지장강삼각주주강삼각주 공업생활자동차면적당배출량 주 연 분진자료 环 각년도 제 3 장중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119

118 주강삼각주지역의 SO2 배출량은 40.6만톤으로 98.7% 가공업부분에서배출되었다. 징진지지역의 2014 년도 NOx 배출량은 만톤이며이중공업부분이 65.2%, 이동오염원 ( 자동차 ) 부분이 31.7% 를차지하였다. 장강삼각주지역의 NOx 배출량은 225.3만톤으로공업부분에서 72.6%, 이동오염원에서 26% 배출되었다. 주강삼각주지역의 NOx 배출량은 71.5만톤이며공업부분의배출량이 60%, 이동오염원의배출량이 39.6% 를차지하였다. 징진지지역의 2014 년도연 / 분진배출량은 만톤이며이중공업부분이 79.4%, 이동오염원부분이 2.7% 의비중을나타냈다. 장장삼각주지역은 만톤의연 / 분진을배출하였으며공업부분에서 94.2%, 이동오염원에서 3.5% 를배출하였다. 마지막으로주강삼각주지역은 21.6만톤의연 / 분진을배출하였고공업부분이 86.1%, 이동오염원부분이 12.9% 차지하였다. 4. 권역별자동차 ( 이동오염원 ) 의대기오염기여율분석가. 자동차보유현황징진지,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권역은권역별로 2013 년기준각각 2,964 만대, 2,173 만대, 3,788 만대의자동차가운행중에있으며, 이는전국전체보유량의각각 12.8%, 9.4%, 16.4% 에해당한다 년부터 2013 년까지세권역의자동차보유량은아래 [ 그림 3-15] 와같이계속증가하였다. 한편세권역의자동차보유량이전국자동차보유량에서차지하는비중의변화는크지않다. 징진지지역의경우, 2010 년 14.6% 에서 2013 년 12.8% 로감소하였으며, 주강삼각주지역은 10.3% 에서 9.4% 로감소 120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19 하였다. 반면장강삼각주지역은 2010 년 16.2% 에서 2013 년 16.4% 로소폭 증가하였다. 110) 그림 3-15 권역별자동차보유량변화추이 ( ) ( 만대 ) 징진지장강삼각주주강삼각주 자료 나. 자동차오염물질배출현황 111) 2014 년징진지, 주강, 장강삼각주지역의자동차오염물질배출총량은 1,297.6 만톤으로, CO 배출량이 만톤, HC 배출량이 만톤, NOx 배출량이 만톤, PM 배출량이 57.4만톤이었다. 110) 세권역의자동차보유량이전국전체보유량에서차지하는비중의변화는다음과같음. 징진지지역 : 2010 년 14.6%, 2011 년 13.8%, 2012 년 13.4%, 2013 년 12.8% 장강삼각주지역 : 2010 년 16.2%, 2011 년 16.1%, 2012 년 16.3%, 2013 년 16.4% 주강삼각주지역 : 2010 년 10.3%, 2011 년 9.8%, 2012 년 9.6%, 2013 년 9.4% 111) 董戰峰外 (2016). 제 3 장중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121

120 그림 년 3 개권역자동차오염물질배출량 ( 만톤 ) 징진지주강삼각주장강삼각주 CO HC NOX PM 자료 环 2011 년이후세권역의자동차오염물질배출총량은점진적인감소추 이를보이고있다 년 1,406.4 만톤에서 2014 년 1,297.6 만톤으로 2.6% 감소하였다. 그림 개권역자동차오염물질배출총량변화추이 (2011~2014) % -2.7% -3.2% 2011 年 2012 年 2013 年 2014 年 배출량 / 만톤 증가율 자료 122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21 그림 개권역자동차오염물질별배출량변화추이 (2011~2014) 배출량 / 만톤 年 2012 年 2013 年 2014 年 PM NO X CO HC 자료 오염물질별로보면 CO, HC, NOx의배출량은감소하고있는데반해, PM의배출량은소폭증가하였다. CO의배출량은 2011 년 1,080.3 만톤에서 2014 년 만톤으로연평균 2.6% 감소하였고, HC 배출량은 2011 년 만톤에서 2014 년 만톤으로연평균 3.3% 감소하였다. NOx 배출량은 2011 년 만톤에서 2014 년 만톤으로연평균 2.7% 감소하였다. 반면 PM의배출량은 2011 년 16.9만톤에서 2014 년 17.1만톤으로연평균 0.8% 증가하였다 ( 그림 3-18 참조 ). 징진지지역의자동차오염물질배출량은 2011 년 만톤에서 2014 년 만톤으로연평균 3.0% 감소하였다. 장강삼각주지역은 2011 년 만톤에서 만톤으로연평균 1.6% 감소하였으며, 주강삼각주지역의배출량은 2011 년 만톤에서 만톤으로연평균 3.4% 감소하였다 ( 그림 3-19 참조 ). 제 3 장중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123

122 그림 3-19 권역별자동차오염물질배출량변화추이 (2011~2014) (A) % -2.6% -3.8% 2011 年 2012 年 2013 年 2014 年 (B) (C) 배출량 / 만톤 증가율 0.4% -1.6% -3.6% 2011 年 2012 年 2013 年 2014 年 배출량 / 만톤 증가율 -1.8% -2.7% -5.6% 2011 年 2012 年 2013 年 2014 年 배출량 / 만톤 증가율 주 징진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자료 124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다. 권역별대기오염이동오염원기여율분석 112) 2013 년권역별 PM2.5 배출량에대한이동오염원의기여율을살펴보면, 징진지지역중베이징은 31.1%, 톈진은 20%, 허베이스좌장 ( 石家莊 ) 은 15.5% 의기여율을보이고있다. 베이징은이동오염원의기여율이가장높았다 ( 그림 3-20 참조 ). 그림 3-20 징진지지역 PM 2.5 이동오염원기여율 (%) 35.

123 다. 권역별대기오염이동오염원기여율분석 112) 2013 년권역별 PM2.5 배출량에대한이동오염원의기여율을살펴보면, 징진지지역중베이징은 31.1%, 톈진은 20%, 허베이스좌장 ( 石家莊 ) 은 15.5% 의기여율을보이고있다. 베이징은이동오염원의기여율이가장높았다 ( 그림 3-20 참조 ). 그림 3-20 징진지지역 PM 2.5 이동오염원기여율 (%) 35.0% 30.0% 25.0% 20.0% 15.0% 10.0% 5.0% 31.1% 22.4% 18.1% 14.3% 14.0% 30.0% 27.0% 20.0% 17.0% 6.0% 15.0% 28.5% 25.2% 22.5% 8.8% 이동오염원석탄연소공업생산비산먼지기타 0.0% 베이징톈진허베이 ( 스좌장 ) 자료 장강삼각주지역항저우와상하이의 PM 2.5 에대한이동오염원의기여 율은 40%, 29.2% 이며, 항저우의 PM2.5 에대한이동오염원의기여율은베 이징보다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 그림 3-21 참조 ). 112) 董戰峰外 (2016). 제 3 장중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125

7% 로높은기여율을보이고있다 ( 그림 3-22 참조 ). 그림 3-22 주강삼각주 ( 광저우 )PM 2.5 이동오염원기여율 (%) 25.0% 20.0% 20.6% 21.7% 15.0% 10.0% 11.5% 10.

124 그림 3-21 장강삼각주지역 PM 2.5 이동오염원기여율 (%) 45.0% 40.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33.0% 25.2% 19.0% 8.0% 29.2% 28.9% 13.5% 13.4% 15.0% 이동오염원석탄연소공업생산비산먼지기타 5.0% 0.0% 항저우 상하이 자료 마지막으로주강삼각주지역광저우의경우, PM2.5 에대한이동오염 원의기여율이 21.7% 로높은기여율을보이고있다 ( 그림 3-22 참조 ). 그림 3-22 주강삼각주 ( 광저우 )PM 2.5 이동오염원기여율 (%) 25.0% 20.0% 20.6% 21.7% 15.0% 10.0% 11.5% 10.4% 8.6% 8.2% 7.8% 11.2% 5.0% 0.0% 석탄연소 생산공정 도로이동 오염원 비산먼지 생활면오염원 생물성연소 농업 기타 자료 126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25 현재중국이각오염원의배출구조및기여율분석을위한오염원배 출목록분류체계가명확하지않고이로인해지역별로오염원분류가상 이하기때문에, 중국의오염원별대기오염기여율분석에한계가있다. 제 2 절중국권역별이동오염원대기관리정책 1. 중국의이동오염원대기관리정책중국은 1979 년환경보호법 ( 環境保護法 ) 제정이후 1980 년대에수질, 산림, 야생동물보호, 환경소음등분야에대한개별환경법을대거수립하였으며, 1987 년에대기오염방지법 ( 大气污染防治法 ) 을수립하면서본격적인대기관리를시작하였다. 대기오염방지법은제정이후최근까지총세차례개정되었는데, 1995 년 1차개정을통해총량규제, 기준초과규제, 생산자책임확대등의제도를도입하였으며 1999 년, 2015 년에각각 2, 3차의개정이이루어졌다. 113) 특히 2015 년에이루어진개정은중국이 2014 년에환경보호법을개정한이후단행된첫개별법개정사례이기도하다. [ 대기오염방지법 ] 114) 2015 년도에개정된대기오염방지법은이전보다조항의수를 66개에서 129개로대폭늘리고중점지역의대기오염공동방지와정부및대기오염주체의책임을강화하였다. 113) 추장민 (2010), p )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2015). 제 3 장중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127

126 주요개정내용은첫째, 대기질개선을최우선목표로하고있으며 ( 제2 조 ), 둘째, 대기오염방지및관리를위한지역간협력, 즉징진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등을비롯한기타지역의광역관리를강조하고있다 ( 제 5장 ). 셋째, 대기오염유발기업에대한처벌을강화하여, 처벌대상행위의범위를확대하였으며대기오염사고유발기업에대한벌금상한선을폐지하였다 (122조 ). 이와더불어자동차, 선박등이동오염원의관리강화를요구하고있다 ( 제3절 ). 본법에서요구하고있는이동오염원의관리내용은다음과같다. 1) 저탄소및환경보호운행유도, 2) 자동차 ( 선박, 비도로이동기계 ) 의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준수, 3) 자동차생산기업의제작차배출검사실시, 4) 운행차정기배출검사실시, 5) 자동차생산및수입기업배출가스측정결과, 오염규제기술정보등대중공개, 6) 자동차및비도로이동기계환경보호리콜제도수립, 7) 운행경유차 ( 중형 ) 오염처리장치부착등이다. 이중에서저탄소및환경보호운행유도부분에서는자동차보유량제한, 도시대중교통발전및대중교통운행비율제고, 재정및세금, 정부구매등의조치로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 신에너지자동차의보급확대, 지역별여건에따라높은단계의자동차배기가스배출기준조기적용, 도시교통관리강화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50조). 또한자동차및비도로이동기계환경보호리콜제도수립부분에서는설계, 생산에결함이있거나환경보호내구성기준에부합하지않을경우자동차생산및수입기업이반드시회수조치를취해야함을명시하고있다 (58조). [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 2013 년 9 월, 중국은 PM2.5, PM10, 오존등에의한고농도대기오염이국 128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27 민건강을위협하고국민생활의질을하락시킬뿐만아니라항공운행, 고속도로이용등에제약을가해경제적손실을야기함에따라근본적인대기오염문제를해결하고대기질을개선하기위해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 大气污染防治行动计划 ) 을발표하였다. 계획에서는 2017 년까지전국지 ( 地 ) 급이상도시의 PM 10 농도를 2012 년대비 10% 이상저감하고징진지지역과장강삼각주지역, 주강삼각주지역은 PM2.5 농도를각각 25%, 20%, 15% 저감하는것을목표로하였다. 이와같은목표달성을위해다음의 10대조치를제시하였다 ( 표 3-3 참조 ). 표 3-3 중국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주요내용 10 대조치내용 종합관리역량제고및오염물질배출저감 산업구조고도화 기업기술개발가속화및과학기술혁신능력강화 에너지소비구조개선및청정에너지공급제고 에너지절약 시장메커니즘을활용한환경경제정책구현 법률법규정비및관리감독 지역간협력메커니즘구축 예 경보모니터링응급체계구축 정부와기업 사회의책임명확화및국민의환경보호참여촉진 자료 제조업체의대기오염물질배출및이동오염원에대한규제강화 에너지다소비 오염물질다배출산업의신규증설엄격통제 낙후된생산시설퇴출 생산능력과잉심각업종의건설프로젝트진행중지 과학기술연구개발및보급강화 청정생산추진 순환경제발전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산업육성 석탄소비총량규제 청정에너지의대체이용확대 석탄의청정이용추진 에너지사용효율제고 산업구조조성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지표제고 세금부과정책실시 융 투자경로확대 환경감독관리능력제고 환경보호법집행능력제고 환경정보공개 징진지 장강삼각주등지역에환경문제논의 정보공유및예 경보시스템구축등의대기오염방지조치공동실시 모니터링시스템및정보공개체계구축 책임평가제실시 오염심각경보체계확립 지방정부의통솔책임명확화 부처간협력강화 기업관리강화 사회참여확대유도 115) 王金南外 (2014). 제 3 장중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129

128 계획은특히광역차원의대기질관리와지방정부의관리수준제고에중점을두고있다. 그동안지방정부의경제성장위주의정책집행이중국환경오염의주요원인중하나로인식되어왔기때문에본계획에서는광역차원의대기오염관리를요구하고있다. 또한지방정부의대기질관리성과를지방정부간부의업무성과평가에반영하여대기오염방지를위한지방정부의책임을강화하고자하였다. 계획의광역차원대기질관리요구는현재징진지지역, 주강삼각주지역, 장강삼각주지역의대기질공동관리노력의배경이되었다. 징진지지역의경우, 계획에따라징진지및그주변지역대기오염방지행동실시세칙 (2013) 을수립한바있다. 계획에서나타나고있는이동오염원관리정책은크게교통관리강화, 대중교통우선전략, 자동차보유량제한, 연료품질제고, 황표차와노후차퇴출, 자동차친환경관리강화이다. 각각의내용을보다자세히살펴보면, 교통관리강화부분에서는스마트교통관리시스템의보급확대를통한도시교통혼잡최소화를요구하고있으며, 대중교통우선전략부분에서는대중교통이용률제고및도보와자전거이용시스템개선을요구하고있다. 자동차보유량제한에서는친환경자동차이용장려및차량원가인상을, 연료품질제고부분에서는 2017 년까지전국적으로국가기준 기준에부합하는휘발유및경유공급, 석유정제업체의품질개선요구, 연료품질에대한관리감독강화등을요구하고있다. 황표차와노후차퇴출부분에서는황표차와노후차의운행제한지역을지정하고, 경제적보조금지급등을활용하여점진적으로이들차량을퇴출하도록하고있다. 116) 그밖에자동차의친환경관리부분에서는친환경기준에부합하지않는차량의생산및판매를단속하 130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29 고, 기존운행차량에대한정기검사를강화하여기준미달차량은친환경라벨을발급하지않도록하였다. 또한경유차량용요소수 ( 촉매제 ) 공급시스템구축, 저속자동차 ( 삼륜자동차, 저속화물차 ) 의친환경기준제고를통해세대교체를추진하고, 신에너지자동차보급을확대하도록하였다. 표 3-4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의이동오염원관리정책 10 대조치정책세부내용 종합관리역량제고및오염물질배출저감 자료 교통관리강화 대중교통우선전략 자동차보유량제한 연료품질제고 황표차와노후차퇴출 자동차친환경관리강화 스마트교통관리시스템보급확대를통한도시교통혼잡최소화 대중교통이용률제고및도보와자전거이용시스템개선 친환경자동차이용장려 차량원가인상 년까지국가기준 기준에부합하는휘발유및경유공급 석유정제업체의품질개선 연료품질에대한관리감독강화 해당차량운행제한지역지정 경제적보조금지급등으로황표차 노후차점진적퇴출 친환경기준에부합하지않는차량의생산 판매단속 기존운행차에대한정기검사강화 저속자동차친환경기준제고를통한세대교체추진 신에너지자동차보급확대 2. 징진지지역자동차오염관리정책가. 주요정책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의대기질의광역관리요구에발빠르게대응한지역은징진지지역이다. 징진지지역은 2013 년징진지및그주변지역 116) 2015 년까지전국의 2005 년이전에등록한황표차를전량폐차하고징진지, 장감삼각주, 주강삼각주지역은지역내황표차대부분 (500 만대 ) 를폐차하도록함. 또 2017 년까지는전국의모든황표차를퇴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제 3 장중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131

130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실시세칙 ( 京津冀及周边地区落实大气污染防治行动计划实施细则 ) 을발표하였다. 세칙에서는징진지지역의 PM 2.5 농도 표 3-5 징진지및그주변지역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실시세칙 주요내용 구분중점임무대책 종합처리및오염물질감축강화 도시교통관리및자동차오염방지 산업구조조정 석탄소비량규제 기초능력강화 조직리더쉽강화및관리감독강화 석탄보일러전면퇴출 중점업종오염처리강화 면오염처리심화 도시교통관리강화 자동차보유량규제 자동차연료품질개선 황표차퇴출 신에너지차량보급 산업진입엄격관리 낙후산업퇴출 석탄소비총량규제 청정에너지대체 환경모니터링능력강화 오염이심각한일기긴급예보체계수립 전지역협력체계수립 관리감독심사강화 대중참여 집중공열 청정에너지로전환 자료 강택구외 전력 철강 시멘트등기업오염처리시설건설강화 년말 이상의업종등을대상으로청정생산심사완료 오염처리사업실시 건설공사현장먼지관리강화 도시및주변지역녹화및방풍림 방사림건설을통해도시녹지규모확대 도보 자전거교통체계건설강화 차없는날실시를통한녹색교통운행비율제고 년 베이징 톈진대중교통의비율 이상달성 베이징 자동차보유량규제 톈진및기타지역 자동차보유량증가속도규제 톈진 허베이 산시 네이멍구 산동성 년말이전에국 기준의휘발유공급 년말이전에국 기준의경유공급 연료품질관리감독강화 년말 베이징시황표차 퇴출 그외지역은 년이전에등록된황표차퇴출 년말 징진지및그주변지역에서황표차 퇴출 년말까지 징진지및주변지역황표차제한운행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전해업종 유리 선박등산업등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둥지역 년까지석탄소비량 만톤감축 베이징 만톤 톈진 만톤 허베이 만톤 산둥 만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태양에너지등청정에너지공급확대 년 이지역재생가능에너지전력의소비비중 달성 132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31 2012 년대비 10%~25% 저감을목표로, 오염물질종합처리, 도시교통관리및자동차오염방지, 산업구조조정, 석탄소비총량규제및에너지이용청정화, 기초능력강화및예 경보체계수립, 조직의지도능력과관리감독강화등을추진하도록하였다. 117) 세칙에서나타난이동오염원관리정책은앞서살펴본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의내용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다. 계획과마찬가지로대중교통이용장려, 자동차보유량제한, 자동차연료품질개선, 황표차퇴출, 신에너지차량보급에중점을두고있다. 세칙과기타규정을통해징진지지역이추진하고있는이동오염원관리정책은크게지역협력정책, 자동차총량규제정책, 자동차운행제한정책, 노후차및황표차퇴출정책, 자동차환경보호측정검사정책, 자동차배출규제정책, 연료품질개선정책등으로정리할수있다 ( 표 3-6 참조 ). 표 3-6 징진지지역이동오염원관리정책 추진정책 지역협력 자동차총량규제 자동차운행제한 노후차 황표차퇴출 자동차환경보호검사 자동차배출규제 연료품질개선 자료 주요내용 징진지및주변지역자동차배출규제업무협조소조 설치 개지역간자동차오염관리를위한정기회의 공동법집행 공동검사 중점안건공동관리 정보공유등추진 베이징 자동차보유량규제 노후차량퇴출 톈진및기타지역 자동차증가량규제 특정도로화물차 황표차통행제한 출퇴근시간통행제한 번호판부제운행등 강제폐차기간에앞서 년이상조기폐차시정부보조금지불 신규중형경유차에 부착의무화 베이징 대중교통발전촉진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차량이용장려 고오염및에너지다소비자동차점진적퇴출 국 국 기준의휘발유및경유공급 117) 강택구외 (2013), p.163. 제 3 장중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133

132 1) 지역협력정책징진지지역은 2015 년에지역간이동오염원협력관리를위한정책적근거로징진지및주변지역자동차배출오염규제협력업무실시방안 ( 京津冀及周边地区机动车排放污染控制协同工作实施方案 ) 을수립하였다. 방안에서는자동차배출오염규제를위한단기및중장기업무계획을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협력기구의설치, 정례회의개최, 인적교류, 업무상황보고, 외지기준초과차량에대한범칙금부과, 지역시장의신차일치성및운행차부합성추출검사, 상호업무교류활동등의업무를추진하도록하고있다. 중장기적으로는지역자동차배출오염방지관리감독전자시스템구축, 지역법규및기준수립, 공동법집행, 비도로기계관리실시등을추진하도록하였다. 그밖에연구를통한제도개선, 협력을통한소통보장등을과제로하고있다. 현재징진지및주변지역간협력기구로 징진지및주변지역자동차배출규제업무협조소조 가설치되어있다 년 11월베이징, 톈진, 허베이 3개지역의환경보호부처가참가한 제1회징진지환경법집행및환경응급연동업무기제연석회의 를개최하고 징진지환경법집행연동업무기제 를정식으로시작하였다. 징진지지역은자동차오염관리를위한정기회의, 공동법집행, 공동검사, 중점안건공동관리, 정보공유등을추진하기로하였다. 이에따라징진지지역은전국에서가장먼저광역차원에서자동차배출기준초과배출에대해공동으로처벌하고있으며, 자동차배출관리통계를공유하고신차환경보호일치성에대해지역간공동추출검사등을실시하고있다. 134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33 2) 자동차총량규제정책징진지지역은자동차총량을규제하기위해소형차의보유총량제한정책과증량제한정책을각지역별규정수립을통해추진중이다 년까지자동차보유량을 600만대이내로규제할계획인베이징은베이징소형차수량조정임시규정 ( 北京市小客车数量调控暂行规定 ), 베이징소형차수량조정임시규정실시세칙 (2013 년수정 ) 을통해소형차보유총량을제한하고있다 년 1월 1일부터연간차량총량지표를 25만대에서 15만대로조정하고정부보조금과기업장려를결합하여노후자동차퇴출에주력하고있다. 톈진시는톈진시소형차총량조정관리방법 ( 天津市小客车总量调控管理办法 ) 을통해연간최대 10만대로자동차증가량을제한하고소형차의증가를제한하고있다. 3) 자동차운행제한정책자동차운행제한은특정도로화물차량이동제한, 황표차통행제한, 출퇴근시간대특정차량통행제한, 번호판부제운행등의방식으로이뤄지고있다. 베이징의경우, 중앙기관등공무용차량을대상으로차량끝번호에따라베이징내모든도로의통행을매주 1회제한하고있다. 제한방식은자동차번호판끝번호를 5개조로나누어 13주마다한번, 매일 2개의끝자리번호의운행을제한한다. 매일 6시 ~23시사이에화물차량의 5환 ( 環 ) 이내도로의통행을금지하고있다. 배출기준국 기준에미치지못하는휘발유차량과국 기준에부합하지않는경유차 ( 이른바황표차 ) 는베이징시내통행이전일금지되며이를위반한황표차에는 100위안의벌금과 3점의벌점이부과된다. 또한 3개월에한 제 3 장중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135

134 번씩받는배기가스검사에불합격한황표차는모든도로의통행이금지된다. 베이징이외지역에서발행한번호판 ( 임시번호판포함 ) 을부착한외지차량은 5환 ( 環 ) 도로진입시베이징통행허가증을받아야하며, 평일 7시 ~9시, 17시 ~20시사이 5환 ( 環 ) 이내도로진입이금지된다. 118) 이밖에베이징시인민정부평일러시아워교통운행제한조치실시에관한통고 ( 北京市人民政府关于实施工作日高峰时段区域限行交通管理措施的通告 119), 베이징시인민정부대기심각 ( 重 ) 오염대응임시교통관리조치실시에관한통고 ( 北京市人民政府关于应对空气重污染采取临时交通管理措施的通告 ) 를발표하고시행중이다. 톈진은중공톈진시위원회톈진시인민정부아름다운톈진건설강요 ( 中共天津市委天津市人民政府美丽天津建设纲要 ), 톈진시심각한오염 118) 베이징부분자동차교통관리조치시행으로오염물질배출저감에관한통고 ( 北京市关于对部分机动车采取交通管理措施降低污染物排放的通告 ) 베이징시가번호판을발행한자동차는다음의사항을준수해야함. (1) 매일 6~23 시사이, 5 환 ( 環 ) 이내도로에서화물차량의이동을금지. (2) 국 기준에미치지못하는휘발유차량과국 급기준에부합하지않는경유차 ( 이른바황표차 ) 는 6 환 ( 環 ) 이내도로의진입과교외지역현행정기관소재지주요도로의전일통행금지, (3) 황표차는차량등록에따라 3 개월에 1 회배기가스검사를시행하고불합격인차량은도로운행금지베이징이외의도시에서발행한번호판 ( 임시번호판포함 ) 을부착한자동차는다음의규정을준수해야함. (1)6 환 ( 環 ) 이내도로진입시베이징통행허가증을받아야함. (2) 매일 6 시 ~24 시사이에는화물차와작업차의 5 환 ( 環 ) 이내도로진입이금지됨. (3) 평일 7 시 ~9 시, 17 시 ~20 시사이에는승용차의 5 환 ( 環 ) 이내도로의진입이금지됨. 평일 8 시 ~17 시사이에는차량번호판끝번호에따라평일통행량이가장많은시간대에운행을제한하는교통관리조치를집행하는데, 통행제한범위는 5 환 ( 環 ) 이내도로이며베이징자동차번호판끝번호순환방식에따라집행됨. (4) 이륜차의 5 환 ( 環 ) 이내도로전일통행금지. (5) 트레일러는트랙터 ( 동력수레차 ) 차량유형과번호판을기준으로관리. (6) 외지의황표차는베이징통행허가증을발급받을수없으며 6 환 ( 環 ) 이내도로와교외현행정기관소재지주요도로통행이전일금지됨 년 1 월 1 일부터베이징내도로에서의통행이금지됨. 119) 베이징정부는 2016 년 4 월 11 일부터 2017 년 4 월 9 일까지평일 ( 법정휴가일, 휴가주로인해조정된출근하는토요일, 일요일제외 ) 차량통행량이많은시간대에통행제한교통관리조치를실시함. 베이징기타이동오염원은번호판끝번호에따라평일러시아워시간대 5 환 ( 環 ) 이내도로통행을제한함. 136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35 일기응급예안 ( 天津市重污染天气应急预案 ) 등에서베이징과유사한규 정을두고있다. 4) 노후차및황표차퇴출정책베이징은강제폐차기간에앞서 1년이상조기폐차를신고및이행할경우정부보조금을지급하고있다. 이는 2015 년 1월 1일부터 2016 년 12월 31일에한하여시행하는것으로베이징시노후자동차퇴출촉진갱신방안 ( 北京市进一步促进老旧机动车淘汰更新方案 ) 에근거하여추진되고있다. 베이징은 2015 년말, 총 만대의노후자동차를퇴출하였으며, 이는 12차 5개년규획의노후차퇴출목표인 40만대를초과달성한수치이다. 톈진시는최근 3단계사전퇴출보조금지원및 3단계지역통행제한, 엄격관리감독등의조치를통해 29만대의황표차를모두퇴출하였다. 120) 허베이성은노후차조기폐차신고에대한정부보조금지원범위를중형화물차및위험물질운송화물차까지로확대하여최고 1.8만위안의보조금을지급하고있다. 121) 5) 자동차환경보호측정검사정책베이징은 2016 년 1월 1일부터모든신규중형경유차 ( 버스, 환경위생차, 관광차, 우정차, 학교차, 항공리무진등 ) 에 DPF부착을의무화하였다. 또한자동차환경보호정기검사기구에서는차량의 DPF 부착여부를검사하게 120) 董戰峰外 (2016). 121) 关于印发 2015 年老旧汽车报废更新补贴申请指南的通知. 제 3 장중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137

136 된다. 환경보호국산하각지역자동차배출관리소는자동차환경보호정기검사기구의환경보호라벨의심사, 발급, 회수의업무를담당하며라벨발급상황에대한일상관리감독업무를수행한다. 122) 톈진시는 2015 년 3월 1일부터운행중인자동차의배기가스오염물질측정시 간이 ASM-VMAS 방식 을적용하여검사를수행하고있다. 123) 또한환경보호검사에서합격한자동차를대상으로환경보호검사합격라벨 ( 녹색과황색라벨 ) 을발급하고, 황색라벨발급차량에대해서는톈진시공안기관교통관리부서가환경보호부서와공동으로운행제한방안을수립하기로하였다. 124) 허베이성에서도자동차간이 ASM-VMAS 환경보호검사를실시하고있으며, 2014 년이후매년추출검사를통해위법행위의적발을강화하여자동차검역기구의역할을강화하고있다 년부터는환경보호부에서신차생산및판매과정에서환경보호기준달성여부를검사하고있으며, 2015 년에는탕산 ( 唐山 ), 창저우 ( 沧州 ) 지역에서판매한신차를대상으로두차례의환경보호일치성검사를수행하였다. 6) 자동차배출오염규제정책베이징, 톈진, 허베이성은자동차배출오염을규제하기위해대중교통우선발전,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차량이용, 배출규제강화, 고오염및에너지다소비자동차의점진적퇴출을추진하고있다. 122) 北京市环境保护局 (2015). 123) 天津市环境保护局 (2014). 124) 天津市人民政府 (2012). 138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37 대중교통우선발전을위해베이징은철도교통및자전거, 보행로정리사업, 버스전용차선건설사업을추진중에있다 년까지철도교통운행거리를 600km 까지확장하고, 2017 년까지규격에맞지않는자전거도로와보행로의환경정리를실시할계획이다. 125) 또한 12차 5개년규획기간동안푸스루 ( 阜石路 ) 버스전용차선을건설하였으며, 징통 ( 京通 ) 쾌속로, 징카이 ( 京开 ) 고속도로, 시난 ( 西南 ) 3환 ( 環 ) 도로에버스전용차선을만들고 52개정류장을새로구축하였다. 새로개설되거나조정된대중교통노선만 1,331 개이며 583개버스노선의정류장도착정보의실시간알림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하였다. 이밖에 1,730 개의공공자전거대여소를설치하고자전거 5만대를구비하였다. 신에너지및청정에너지차량보급에도적극적이다. 베이징은 2011 년부터베이징순수전기차시범보급시급보조임시방법 ( 北京市纯电动汽车示范推广市级补助暂行办法 ), 베이징전기자동차보급응용행동계획 ( 北京市电动汽车推广应用行动计划 2014~2017) 등의규정을수립하고버스, 택시등의업종을대상으로신에너지및청정에너지차량의이용을장려하고있다 년 10월말까지베이징내에서시범으로운영된순수전기자동차수만 2.53만대로집계되었다. 이와함께충전소, 충전기등관련설비의확충에도힘쓰고있다 년말까지 5개대형전기충전소및 1.7만대충전기가설치되었다. 이와함께자동차배출규제강화에있어서도다른권역에비해앞서나가고있다. 베이징은 2016 년 1월 1일부터가장먼저자동차배출국 기준을실시중으로, 2012 년부터차량휘발유 (DB 11/ ) 와차량 125) 北京市人民政府 (2013). 제 3 장중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139

138 경유 (DB11/ ) 기준을적용하고있다 년말베이징은경차휘발유차량과버스, 환경위생용도의중형경유차량 ( 이상신차 ) 을대상으로국 기준을실시하였으며, 2015 년 5월 1일부터는모든중형경유차량에자동차배출국 기준을적용하고있다 년 1월 1일부터는버스, 환경위생차, 관광차, 우편배달차등중형휘발유차량, 경유차량 ( 신차 ) 를대상으로베이징 5단계기준을적용하고있으며 DPF부착을통해 PM2.5 를저감시키고있다. 이밖에허베이성은현급이상인민정부와관련부처가청정연료, 청정에너지이용차량의사용을장려하고자동차배기가스오염방지선진기술을연구개발하는한편, 국가기준에부합하지않는자동차연료와오염물질배출기준에부합하지않는자동차의수입또는판매를금지하고있다. 126) 7) 연료품질개선정책베이징, 톈진시는각각베이징시국 자동차휘발유, 경유지방기준 ( 北京市第五阶段车用汽油, 车用柴油地方标准 ), 톈진시인민정부판공청국 기준에부합하는자동차휘발유, 경유전면공급에관한통지 ( 天津市人民政府办公厅关于全面供应符合国家第五阶段标准车用汽油柴油的通知 ) 에서국 기준자동차휘발유 경유의상품분류, 표기, 기술적요구사항, 시험방법, 포장, 마크, 운송, 보관, 안전등의내용을규정하고있다. 톈진시는 2014 년 12월 31일부터국 기준의휘발유와경유를공급하고있다. 126) 河北省人民政府 (2012). 140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39 나. 조직 2015 년 6월 4일징진지지역은중국에서최초로광역차원에서자동차배출오염방지업무를수행할전담기구를설립하였다. 이른바 징진지및주변지역자동차배출규제업무협조소조 ( 京津冀及周边地区机动车排放控制工作协作小组, 이하징진지협조소조 ) 로징진지및주변지역자동차배출오염규제협력업무실시방안 ( 京津冀及周边地区机动车排放污染控制协同工作实施方案 ) 에근거하여출범하였다. 현재베이징자동차배출관리센터에설치되어있다. 127) 또한톈진, 허베이, 산시, 산둥, 네이멍구각지역에 징진지협조조소 의연락사무실이설치되었으며각각제작차배출관리및추출검사, 운행차배출관리및처벌, 노후차퇴출및운행차통계교환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다. 정책추진효과징진지협력발전규획강요 ( 京津冀协同发展规划纲要 ) 의실시로지역간협력기제를보다심화하였으며, 징진지및주변지역대기오염방지협력기제를통해자동차배출오염규제를위한지역간협력관리를적극추진하고있다. 이밖에도현재징진지및주변지역대기오염규제심화중장기규획 ( 京津冀及周边地区深化大气污染控制中长期规划 ) 을수립중에있으며, 징진지지역간법집행연동기제를구축하고지역간공동법집행을추진중에있다. 127) 京津冀及周边地区机动车排放控制工作协作小组办公室今成立人民网 (6 월 4 일 ). ople.com.cn/n/2015/0604/c html( 검색일 : ). 제 3 장중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141

140 3. 장강삼각주지역자동차오염관리정책가. 주요정책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의광역차원의대기질관리요구에따라장강삼각주지역에서도장강삼각주지역간대기오염방지협력이추진되고있다 년말장강삼각주지역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실시세칙 ( 长三角区域落实大气污染防治行动计划实施细则 ) 이수립되었으며, 2014 년 1월 7일장강삼각주지역 3개성과 1개시가함께지역대기오염방지를위한회의를개최함과동시에 장강삼각주대기오염방지협력기제 가정식으로출범하였다. 본회의에서협력기제의주요업무와 10개분야의협력행동계획을수립하였다. 128) 본회의에서는 장강삼각주대기오염방지협력기제 의협력원칙을 협의를통한계획수립, 책임공동분담, 정보공유, 연방연공 ( 聯防聯控 ; 공동방지, 공동규제 ) 로규정하고, 협력기제의역할은당중앙, 국무원의대기오염방지방침, 정책의실시, 장강삼각주지역대기오염방지주요문제연구, 장강삼각주지역대기오염공동방지공동규제추진과지역대기오염방지업무추진현황및환경현황에대한정보교류, 장강삼각주지역에너지절약및배출감축, 산업진입및퇴출등분야에서의환경기준통일, 장강삼각주지역환경정보공유, 예 경보, 응급공동대응, 공동법집행및과학연구협력등이다. 129) 회의에서합의한 10개분야공동행동 128) 长三角区域大气污染防治协作机制启动新华网 (1월 7일 ). 검색일 : ). 129) 长三角区域大气污染防治协作机制启动新华网 (1월 7일 ). 검색일 : ). 142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41 계획에는다음의내용이포함되었다. 1) 석탄소비총량규제, 에너지소비구조고도화, 2) 생산과잉규제, 오염기업구조조정및기준상향조정가속화, 3) 교통오염관리강화, 연료품질제고, 청정에너지이용차량보급, 황표차전면퇴출, 4) 비산먼지오염규제, 건설현장, 도로청소, 토사운반등현장에서비산먼지규제규범시책추진, 5) 법적, 기술적, 경제적조치를통해작물소각금지, 6) 대기고농도오염예 경보및공동대응, 고농도대기오염예 경보와응급대응매뉴얼을연계운영하고환경과기상데이터의공유시스템을구축하여장강삼각주지역대기오염예 경보시스템건설가속화, 7) 대기오염방지정책과기준의상호부합성을제고시키고, 연료기준과자동차배출기준, 중점오염원배출기준의상향조정을우선추진, 8) 통일된대기오염방지환경서비스시장개방, 9) 과학기술협력강화, 10) 대기오염방지목표책임서의이행등이다. 130) 장강삼각주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실시세칙에서는세칙시행초기 5년에는장강삼각주지역의대기질개선, 고농도오염일수대폭저감, 대기양호일수제고를목표로하며, 이후 5년은고농도대기오염해결, 대기질전면개선을목표로하고있다. 지표상으로는 2017 까지상하이, 장쑤, 저장의 PM2.5 농도를 2012 년대비 20% 저감하고안휘성은 PM10 농도를 2012 년대비 10% 이상저감하기로하였다. 131) 장강삼각주지역의대기오염방지협력기제가합의한 10대행동계획에 130) 长三角区域大气污染防治协作机制启动新华网 (1월 7일 ). 검색일 : ). 131) 长三角区域落实大气污染防治细则全球阀门网 (4월 23일 ) / html( 검색일 : ). 제 3 장중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143

142 서나타난장강삼각주지역의이동오염원관리의정책은 1) 황표차 노 후차퇴출, 2) 자동차오염방지, 3) 연료품질제고로정리할수있다. 표 3-7 장강삼각주지역이동오염원관리정책 추진정책 지역협력 노후차 황표차퇴출 자동차오염방지 자동차오염배출규제 연료품질개선 주요내용 장강삼각주대기오염방지협력소조설치 지역공동황표차및노후차통행제한 퇴출실시 통일된황표차및노후차데이터베이스구축 지역내모든고속도로요금친환경적수취방식도입 고속도로자동차대기오염측정및예 경보시스템운영 노후차및황표차조기폐차및신차구입장려정책추진 자동차환경검사 자동차통행제한 국 배출기준적용 연료품질에대한시장의감독기능강화도모 자료 气网 월 일 검색일 1) 지역간협력정책자동차오염방지를위한장강삼각주지역의추진정책은장강삼각주지역대기오염방지협력판공실이 2015 년 4월발표한장강삼각주지역고오염차량환경보호관리협동추진행동계획 ( 长三角区域协同推进高污染车辆环保治理的行动计划 ) 이대표적이다. 본행동계획은주로황표차와노후차의퇴출에중점을두고있다 년까지장강삼각주지역내모든황표차를퇴출하기로하고, 노후차퇴출을목적으로고오염차량의통행제한, 배출검사엄격실시, 통계자료공유강화등을추진키로하였다. 계획의추진에있어각성, 시의공안부, 교통부, 환경보호부가공동으로협력하기로하였으며 2015 년까지통일된황표차및노후차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기로하였다. 144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43 한편, 2006 년부터장강삼각주지역내모든고속도로에서는 MIC 방식의통행료수취방식이야기하는배기가스배출문제를완화하기위하여자동요금징수방식인 ETC 시스템을도입하였으며, 2013년 9월부터는고속도로자동차배출대기오염측정및예 경보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이시스템에는교통정보, 오염물질배출현황계산, 대기질시뮬레이션, 자동차오염현황예측및예 경보기능이포함되어있어도로위의차량의상태, 차량통행량, 기후조건예측을통해자동차오염물질배출량을추산할수있으며자동차유형별배출감축관리정책에따른오염물질배출량의변화를모의할수있다. 2) 황표차및노후차퇴출정책황표차와노후차의퇴출을위해장강삼각주지역각성, 시는각자관련지방규범을수립하여추진중에있다. 상하이는 2014 년 4월황표차와노후차환경보호관리강화에관한실시방안 ( 关于进一步加强黄标车和老旧车辆环保治理的实施方案 ) 을발표하고국, 국 배출기준에속하는휘발유차량 59.9만대 ( 이중 2004 년이전에등록한차량이 17.7만대 ) 를퇴출하였다. 또한황표차와노후차의퇴출사업에정부의지원을더욱강화하기로하였다 년 8월에는황표차통행제한통고 ( 关于在全市范围内限行黄标车的通告 ) 를발표하고 2015 년 10월 1일부터국가녹색환경보호검사합격라벨이없는자동차의시관할지역내모든도로상의통행을전면금지하기로하였다. 이를위반하고통행할시, 시공안교통관리부처가중국도로표통안전법 ( 道路交通安全法 ) 에의거하여처벌하기로하였다. 자동차환경보호라벨발급은전국자동 제 3 장중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145

144 차환경보호검사합력라벨발급에관한통지 ( 关于发放全国版机动车环保检验合格标志的通知 ) 에근거하여수행한다. 132) 저장성은 2014 년 7월저장성황표차관리퇴출실시방안 ( 浙江省治理淘汰黄标车实施方案 ) 을수립하고자동차의진입조건을강화하였다. 등록된신차또는중고차는저장성자동차배출기준에반드시부합하여야하며, 자동차판매자가규정기준에부합하지않는신차를판매하는것을금지하고규정에부합하지않는신차는등록허가증을발급받을수없다. 또한국가기준규정에근거하여경형휘발유차는 2011 년 7월 1일부터, 중형휘발유차량은 2013 년 7월 1일부터, 경유차량은 2013 년 7월 1일부터국 배출기준을적용하고있다. 기체연료점열식엔진및자동차는 2013 년 1월 1일부터국 배출기준을적용하고있다. 중고차도신차와같은기준을적용한다. 이밖에지역별통행제한제도, 자동차폐차신고제도, 황표차조기폐차및신차구입장려등의정책을시행하고있다. 133) 안휘성은안휘성황표차및노후차퇴출가속화방안 ( 安徽省加快黄标车及老旧车淘汰工作方案 (2014) 을통해 2017 년까지성내모든황표차를퇴출할것을요구하였다. 또한 2015 년까지자동차환경보호라벨발급율을 90% 이상으로제고하고, 2017 년까지환경라벨전자감독규제네트워크를구축할계획이다. 장쑤성은 2014 년에장쑤성자동차배기가스오염방지조례 ( 江苏省机 132) 본통고의시행으로시교통위원회, 환경보호국, 공안국이수립한 G1501 상하이외곽고속도로황표차통행제한, S20 외곽순환도로내국 기준의휘발유차량통행제한에관한통고중국가녹색환경보호검사합격라벨이없는자동차에관한규정은폐지됨. 133) 발개위등부처의내수촉진자동차, 가전교체장려실시방안에관한국무원판공청의통지 (2009) 와재정부등 10 개부처가공동으로발표한자동차교체실시방안에관한통자 (2009) 에근거하여추진중임. 146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45 动车排气污染防治条例 ) 를제정하여, 이를황표차운행제한지역획정의법적근거로삼고각시, 현에서황표차통행금지정책을전면실시하고있다. 또한공안, 환경보호부가공동으로도로검문검사를통해황표차의운행을제한하고있다. 아울러공안기관과관련기관이공동으로거주지, 공원, 도로, 골목, 주차장등에서비정기적배출검사를시행하고장기간방치된노후차량을퇴출시키고있다 년에는황표차와노후차퇴출기준을당초기준보다 1.5배상향조정하고황표차와노후차퇴출에 5억위안의성보조금을배정하였다. 이러한노력으로 2015 년이후황표차와노후차퇴출차량이약 21만여대에달한다. 3) 자동차오염방지상하이는 2015 년 11월 5일운행차환경보호관리강화에관한통지 ( 关于进一步加强本市在用机动车环保治理的通告 ) 를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자동차배기가스정기검사를시행하지않은운행차또는검사결과가국가와시의배출기준을초과한차량에는검사합격증을발부하지않으며관할지역내에서이전등록신고도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상하이에등록한국 기준이하휘발유차량, 국 기준이하경유차량은외지에배출검사및안전기술검사를위탁할수없다. 불법으로운행한황표차는공안부로부터벌금부과, 강제폐차조치에처해질수있다. 황표차는 3개월마다, 등록기간이 10년이상인노후차는 6개월마다검사를받아야한다. 상하이는또한자동차오염방지를위해평일자동차의통행을제한하고있다. 평일 7시 ~10시, 16시 ~19시사이에부분도로에서는외지소형여객운수차량, 임시번호판을사용하는소형여객운수차량, 승객이탑승 제 3 장중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147

146 하지않은소형여객운수차량및운전연수차량의통행이금지된다. 또 2014 년 7월 1일부터국가녹색환경보호검역합격라벨이부착되지않은자동차의 S2O 외곽순환고속도로내의자동차전용도로와지면도로의통행이금지되었다 년 4월부터는 S20 외곽순환고속도로범위내에서는국 기준의휘발유차량의통행을전면금지하였다. 장쑤성은 2015 년 3월 1일수립한장쑤성자동차배기가스오염방지조례 ( 江苏省机动车排气污染防治条例 ) 에따라소유주의자발적인노후차조기폐차를장려하고있다. 현급이상지방인민정부는자동차배기가스오염방지에필요한관련정책을제정하여야하며, 대중교통, 환경위생등위생용차량과공무차량을대상으로우선적으로신에너지차량을사용하도록하고있다. 장쑤성내에서판매한차량연료는국가와지방기준에모두부합해야하며, 청정에너지의사용과저탄소연료사용을장려하고있다. 저장성은저장성자동차배출오염방지조례 ( 浙江省机动车排气污染防治条例 ) 를 2014 년 3월 1일발표하였다. 조례에따라저장성은중국의단계별차량연료기준적용을조기집행할수있으며, 차량연료를판매하는사업자는규정기준에부합하는연료를판매하여야하며연료기준을명시해야한다. 현급이상인민정부는청정에너지자동차를대상으로연료보조금, 관련시설확충, 주차장요금혜택등의우대정책시행을통해청정에너지차량의사용을장려할의무가있다. 시, 현인민정부는통행제한및금지지역을설정하고경제적보상등의조치를통해황표차의퇴출을가속하여야한다. 이밖에중점도시의중심지역에서이륜차의통행을금지할수있다. 한편, 자동차수리기업의관리도강화하고있는데, 자동차수리기업은자동차수리관리규정 ( 교통부령 2005 년제7호 ) 에따라소재지교통운송행정주관부서로부터등록허가를승인받아야하며운행차 148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47 수리시자동차오염물질배출기준규정에부합하게수리를해야함에도불구하고이를위반할경우교통운수행정기관으로부터처벌을받게된다. 안휘성은 2014 년 10월 30일수립한안휘성자동차배기가스오염방지방법 ( 安徽省机动车排气污染防治办法 ) 에서관련정책의제정과함께신에너지차량홍보, 대중교통및환경위생용차량과공무용차량을대상으로신에너지자동차를우선보급하기로하였다. 현급인민정부는현지사정에따라자동차환경보호시험합격라벨의스마트관리를실시하고도시출입구와주요교통간서에자동차환경보호검사합격라벨자동검사시스템을설치하기로하였다. 한편, 도시- 농촌주민녹색교통을장려하고도시대중교통, 자전거, 도시걷기등의도시교통모델을홍보하고있다. 도시걷기와자전거교통체계건설을가속화하고도시의공공자전거망의발전을추진하고있다. 주차장건설을가속화하고있으며스마트교통관리를홍보하고버스전용차선과철도교통의발전을지원하고있다. 이를통해 2017 년말까지도시대중교통분담률을 40% 이상으로제고할계획이다. 4) 자동차오염배출규제상하이는 2016 년 2월 27일상하이환경보호국, 시공안국경형경유승용차제5단계배출기준실시에관한통고 ( 上海市环保局市公安局关于轻型柴油客车实施第五阶段排放标准的通告 ) 를발표하고이에근거하여기준에부합하지않는경유차량의등록을허가하지않고있다. 저장성은 2016 년 3월발표한저장성국 자동차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조기적용업무실시방안 ( 浙江省提前实施国家第五阶段机动车大气污染 제 3 장중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149

148 物排放标准工作落实方案 ) 에따라경형휘발유차와경형경유차를대상으로경형자동차오염물질배출제한및시험방법 ( 轻型汽车污染物排放限值及测量方法中国第五阶段, GB ) 을적용하기로하였으며, 중형경유차량에는차량용압축점화엔진, 기체연료점화식엔진및자동차배기가스오염물질배출제한및측정방법 ( 车用压燃式气体燃料点燃式发动机与汽车排气污染物排放限值及测量方法, GB ) 의국 배출기준을적용하기로하였다. 5) 연료품질제고정책저장성경제정보화행정주관부서는성관련부처, 그리고 SINOPEC 저장지사, CNPC 저장지사와함께단계별완제품연료공급방안을확정하는한편연료품질에대한시장의감독기능을강화하고자하고있다. 또한저장성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관련부처와오일가스회수종합관리추진을가속화하고있다. 안휘성은연료품질제고를위해 2017 년까지국 기준에부합하는차량용오일가스를공급할계획이다. 차량완제품연료생산과유통과정관리및주유소, 유조차, 원유저장탱크등의오일가스회수관리등도추진하고있다. 나. 조직 장강상감주지역은 장강삼각주대기오염방지협력기제 의출범과동 시에장강삼각주지역대기오염방지협력소조업무규장 ( 长三角区域大气污染防治协作小组工作章程 ) 수립과함께협력추진을위한상설사무기 150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49 구로 장강삼각주대기오염방지협력소조 를설치하였다. 134) 협력소조는중공중앙정치국위원, 상하이시위원회서기, 환경보호부부장 ( 장관 ), 상하이시장, 저장성성장이주요책임자로있으며, 현재상하이환경보호국내에사무실이설치되어있다. 135) 협력소조는정책결정, 지역간연락업무를수행하는데, 협력소조의회의를통해장강삼각주지역대기오염방지협력 2014 년중점업무 ( 长三角区域大气污染防治协作 2014 年工作重点, 의견수렴 ) 에동의하고 2014 년 12개항목중점협력업무를선정한바있다. 136) 협력소조는또한관련분야전문가로구성된장강삼각주지역대기오염방지협력전문가소조를구성하여장강삼각주지역대기오염문제연구및대기오염방지효과평가등을수행하고있다. 137) 4. 주강삼각주지역자동차오염관리정책 가. 주요정책 주강삼각주지역을포괄하는광동성은광동성의대기질관리를위한 법규로 광동성주강삼각주대기오염방지방법 ( 广东省珠江三角洲大气污染防治办法, 2009) 을두고있으며, 국가차원의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의 이행을위해 2014 년광동성대기오염방지행동방안 ( 广东省大气 134) 长三角区域大气污染防治协作小组办公室工作简报 ( 第 1 期 ) 上海環境 (2월 28일 ). epb.gov.cn/fa/cms/shhj//shhj5281/shhj5283/2014/09/87650.htm( 검색일 : ). 135) 长三角大气污染防治协作机制正式启动杭州网 (1월 9일 ). news/content/ /09/content_ htm( 검색일 : ). 136) 长三角区域大气污染防治协作小组办公室工作简报 ( 第 1 期 ) 上海環境 (2월 28일 ). epb.gov.cn/fa/cms/shhj//shhj5281/shhj5283/2014/09/87650.htm( 검색일 : ). 137) 长三角大气污染防治协作机制正式启动杭州网 (1월 9일 ). news/content/ /09/content_ htm( 검색일 : ). 제 3 장중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151

150 污染防治行动方案 ) 138) 을마련하였다. 행동방안에서는 2017 년까지주강삼각주지역 PM 2.5 연평균농도를 2012 년대비 15% 저감하고 O 3 의오염문제를완화시키는것을주요목표로하고있다. 또한주강삼각주지역도시대기질개선의국가기준달성을위해 PM10 의연평균농도를 60 / 이하, PM 2.5 의연평균농도를 35 / 이하로낮출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를실현시키기위한주요과제로산업오염원의관리 ( 탈황, 탈질추진 ), 휘발성유기물저감및 O3 오염규제, 녹색교통발전및이동오염원오염배출저감, 면오염원관리강화및비산먼지와유독기체배출규제, 산업구조고도화, 녹색경제발전, 에너지구조조정, 환경법집행강화, 지방성법규및기술기준체계완성등을제시하였다. 광동성대기오염방지행동방안 에서나타난주강삼각주지역의자동차오염방지에관한정책은대중교통우선발전등도시교통관리, 운행차오염방지강화, 황표차퇴출가속화, 연료품질제고등이다. 표 3-8 주장강삼각주지역이동오염원관리정책 추진정책 지역간협력 도시교통관리 운행차오염방지 황표차퇴출 연료품질개선 주요내용 외지황표차량통행제한을위한전자시스템도입활용 대중교통우선발전 버스노선고도화 도보및자전거교통체계개선 신에너지차량공급이용시범사업추진 자동차환경보호정기검사및유지보수 자동차환경보호검측관리감독정보시스템구축 황표차통행제한지역확대 황표차조기폐차보조금확대 국 기준적용 자료 广东省環境保護廳关于进一步做好黄标车提前淘汰补贴工作的通知. 검색일 138) 广东省環境保護廳关于进一步做好黄标车提前淘汰补贴工作的通知. cn/zwxx_1/zfgw/shbtwj/201512/t _ html( 검색일 : ). 152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51 1) 지역간협력주강삼각주지역은 2014 년 9월 1일부터광저우 ( 广州 ), 선전 ( 深圳 ), 푸산 ( 佛山 ), 동강 ( 东莞 ) 등 4개시와순더 ( 顺德 ) 지역의공안, 환경부가공동으로외지황표차의통행을제한하고있으며, 2015 년 12월 21일부터는전국에서가장먼저외지황표차단속을위한전자시스템을도입하여활용하고있다. 139) 2) 도시교통관리행동방안에서는주강삼각주지역대중교통우선발전전략에따라버스노선구조고도화, 도보및자전거교통체계개선,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이용비율제고, 자동차보유량합리적규제를추진하고있다. 신에너지차량의공급이용시범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 광저우, 선전시에서는신규버스차량중신에너지와청정에너지차량의비율을 60% 이상으로제고하도록요구하고있다 년 6월 18일발표된주강삼각주지역신에너지차량보급가속화에관한의견 ( 关于加快推进珠江三角洲地区新能源汽车推广应用的实施意见 ) 에서는 2013 년 ~2015 년간주강삼각주지역에 4.5만대의신에너지차량을보급하도록하였다. 140) 139) 珠三角年内实现跨区域电子执法防止黄标车污染新華網 (6 월 11 일 ). t.com/energy/ /11/c_ htm( 검색일 : ). 도로에설치된전자시스템시설이황표차의통행시자동으로식별하여사진을찍게되며, 차량번호식별을통해해당차량을처벌하고있음. 환경보호부처는전사시스템이촬영한사진을근거로황표차현황통계를업데이트함. 140) 지역별로는광저우시 1 만대, 선전시 2.5 만대, 주하이시 1,500 만대, 푸상 ( 佛上 ) 시 2,000 대, 후이저우시 1,500 대, 동강시 2,600 대, 중산시 1,500 대, 장먼시 450 대, 자오칭시 450 대의신에너지차량보급을실시하도록함. 제 3 장중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153

152 3) 운행차오염방지강화방안에따르면, 자동차환경보호관리감독을강화하여자동차환경보호정기검사및유지보수제도를전면실시한다. 자동차환경보호검측관리감독정보시스템을구축하고각지역자동차환경보호관리통계를성환경보호청의홈페이지와연동하여운영한다는계획이다. 또한 2014 년말까지자동차환경보호정기검사이행율 80% 이상, 환경보호검사합격라벨발급율 90% 이상달성목표를제시하였다. 합격라벨을발급받지못한차량은통행이금지된다. 141) 또한검사유효기간이지난후자동차검사주기가 3번이지나도록자동차검사합격라벨을발급받지못할경우강제로폐차신고된다. 광동성환경보호국은 2009 년 2월 2일광동성자동차환경보호분류라벨관리방법 ( 广东省机动车环保分类标志管理办法 ) 제정을통해환경보호라벨의색을녹색과황색으로분류하여부착하도록하였다. 이는자동차배기가스배출관리감독을강화하기위한조치로, 녹색라벨은국1급, 국2급, 국3급, 국4급으로다시구분된다. 4) 황표차퇴출황표차조기폐차에대한보조금을확대하여 2015 년까지 2005 년이전에등록된황표차를모두퇴출하고 2017 년까지는모든황표차를퇴출할계획이다. 광동성은 2015 년 4월황표차조기퇴출에대한보조금지급을위한황표차조기퇴출보조업무에관한통지 ( 关于进一步做好黄标车提前 141) 광동성주강삼각주대기오염방지방법에따라광동성지역에서는환경보호라벨부착이의무화되고기준초과대기오염물질배출차량의통행이전면금지됨. 154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53 淘汰补贴工作的通知 ) 를발표하고 2015 년 4월 24일부터각지역황표차 1 대당 1,200 위안 ~10,000 위안의보조금을지급하게하였다. 이러한보조금을기초로각지역에서황표차조기폐차를장려하여자동차오염을저감한다는계획이다. 이와함께황표차의통행제한도함께추진중으로, 2015 년말까지주강삼각주지역내황표차통행제한지역면적을전체면적의 40% 이상으로제고하여황표차의퇴출을가속화하겠다는방침이다. 통행제한지역내에는전자시스템을설치하여제한지역을통행하는황표차를실시간으로단속할계획이다. 선전시의경우 2004 년부터단계적황표차통행제한조치를시행하였으며 2015 년 7월 1일부터황표차의전지역, 전도로, 전시간대통행제한을추진하고있다. 광저우시도 2014 년 1월 1일부터도시중심지의황표차통행제한범위를 260 에서 365 로확대하여시전체황표차의통행제한범위가 528 로확대되었다. 중산시또한 2014 년 9월부터황표차통행제한범위를시전지역으로확대하였으며전일 24시간동안황표차 ( 외지차량포함 ) 의통행을금지하였다. 장먼시 ( 江门市 ) 는 2016 년 1월 15일부터전일 24시간동안녹색환경보호합격라벨을부착하지않은차량의통행을금지하였다. 한편, 신차구입장려정책을추진하고있다 년 1월 8일광동성환경보호청, 공안청은공동으로자동차오염방지업무강화에관한통지 ( 关于进一步加强机动车污染防治工作的通知 ) 를발표하고신차는최초 6년간배기가스배출검사를면제받도록하였다. 그밖에대형여객운수차량, 학교차량을제외한기타자동차는외지배출검사와환경보호마크검사를수행하여야하며대리수속은불허하였다. 또한황표차퇴출제도를강화하여지급이상도시환경보호관리부처는황표차데이터베이스를구 제 3 장중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155

154 축하고황표차퇴출현황보고체계를수립하도록하였다. 5) 연료품질개선 2015 년 2월 13일발표된광동성제5단계국가자동차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조기집행에관한통고 ( 关于广东省提前执行第五阶段国家机动车大气污染物排放标准的通告 ) 에따라, 광동성은 2015 년 3월 1일부터경형휘발유차량국 기준이적용하고있으며, 버스, 위생차량, 우편배달차량은 2015 년 7월 1일부터중형경유차국 기준을적용하고있다. 142) 나. 조직주강삼각주지역은 2010 년 2월설치된 대기오염방지연석회의 를통해지역의대기오염방지계획실시현황을점검하고있으며, 정기적으로지역대기오염방지계획의실시현황, 대기환경질, 중대건설사업등의상황을교환하고있다. 142) 董戰峰外 (2016). 156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55 표 3-9 중국이동오염원관리정책 관리시책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2013~2017) 징진지장강삼각주 [ 교통관리강화 ] 스마트교통관리시스템확대보급을통해교통혼잡최소화 [ 대중교통우선전략 ] 도보자전거이용시스템개선 [ 자동차보유량제한 ] 친환경교통이용장려차량원가인상 [ 연료품질제고 ] 석유정제업체의개선요구연료품질기준강화 [ 황표차, 노후차퇴출 ] 해당차량운행제한지역지정경제적보조금지급 [ 친환경관리 ] 환경기준미달차량생산판매단속운행차정기검사강화및친환경라벨발급경유차요소수공급시스템구축저속자동차친환경기준제고를통한세대교체추진신에너지자동차보급확대 [ 지역간협력 ] 징진지및주변지역자동차배출오염규제협력업무실시방안수립협력기구설치지역자동차배출오염방지관리감독전자시스템구축지역법규및기준수립 [ 자동차총량규제 ] 연간자동차총량또는증가량규제 [ 자동차운행제한 ] 특정도로및특정시간대특정차량의통행제한번호판부제운행 [ 노후차및황표차퇴출 ] 노후차및황표차조기폐차보조금 [ 자동차환경보호측정검사 ] 중형경유차부착의무화베이징 [ 자동차배출규제 ] 대중교통발전촉진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차량이용장려고오염및에너지다소비차량점진적퇴출베이징까지경유휘발유차량년대비이상감축 [ 연료품질개선 ] 국국기준의휘발유및경유공급 [ 지역협력 ] 장강삼각주대기오염방지협력소조설치지역공동황표차및노후차통향제한퇴출실시통일된황표차및노후차데이터베이스구축지역내모든고속도로요금친환경적수취방식도입고속도로자동차대기오염측정및예 경보시스템운영 [ 자동차오염방지 ] 운행차배기가스정기검사미이행차량운행제한황표차및노후차의무정기검사자발적노후차조기폐차장려도시대중교통자전거도보장려버스전용차선및철도교통발전지원 [ 노후차, 황표차퇴출 ] 노후차및황표차조기폐차및신차구입장려정책추진 [ 연료품질제고 ] 연료품질개에대한시장의감독기능강화도모 광동성주강삼각주대기오염방지방법등 (2014~2017) [ 지역협력 ] 외지황표차량통행제한을위한전자시스템도입활용대기오염방지연석회의개최 [ 도시교통관리 ] 버스노선구조고도화도보및자전거교통체계건설강화대중교통및도보자전거이용비율제고자동차보유량규제신에너지및청정에너지차량비율제고 [ 운행차량오염방지 ] 운행차정기검사이행율이상 [ 황표차퇴출 ] 황표차통행제한지역확대황표차조기폐차보조금확대황표차도로별시간별통행제한 [ 연료품질개선 ] 국기준적용 자료 环网广广 을토대로저자작성 제 3 장중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157

156 5. 중국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의한계 143) 가.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의한계먼저전국적차원의이동오염원정책의한계는다음과같다. 첫째, 자동차대기오염방지관련법률법규정비가미흡하다. 중국의자동차배가가스배출관리는대기오염방지법과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등에따른다. 이중대기오염방지법은 1987 년에수립되어 1995 년과 2000 년, 2015 년에개정되었다 년발표된제1기제작차배출기준제도의수립이후제작차배출기준이빠르게개선되어 2009 년말에제작차배출기준제도의체계를수립하였다. 하지만현재의법률법규와관련관리시책이경제발전의수요에조응하지못하고있어자동차배기가스오염처리의성과가제한적이다. 따라서사회의자동차운행수요및경제적요인등을고려한 자동차대기오염방지조례 의수립이필요하다. 둘째, 자동차배출오염방지를위한경제적수단의활용이부족하다. 최근들어황표차와노후차의퇴출을가속화하고청정에너지와신에너지이용차량의이용을장려하기위해국가차원에서정부보조금, 소비세감면, 차량구매세감면, 오염물질소배출차량의소비세감면등의정책을취하고있다. 하지만경제적수단의종류도적고그형식도단일적이며, 특히노후차조기폐차에지원하는정부보조금정책이애초에신차구입및소비촉진에목적을두었고교통안전수준제고와에너지절약및배출감축의목표를동시에추구하여경제보조금지원수준이낮다. 낮은수준의경제보조금지원은운전자의자발적인조기폐차를유도하는데 143) 董戰峰外 (2016). 158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57 한계가있다는지적이다. 베이징이 2010 년부터실시하고있는도시중심지역비거주지역의주차장요금조정을통한교통량제한및대중교통이용장려조치가어느정도긍정적인효과를보이고있지만보다근본적인자동차배출감축에는한계가있다. 셋째, 광역관리체계가아직완전하지않다. 자동차배기가스오염의위해성과광역성이뚜렷해지고있어지역간공동방지관리및규제의강화가필요한것은분명하다. 이에, 징진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지역에서대기오염방지를위한권역차원의계획을수립하고협력을위한다양한회의및사무적인협력을추진하고있다. 하지만국가차원의자동차오염방지를목적으로한지역간협력을지원하는제도가미흡하다. 즉, 광역관리를위한법규가불완전하여공동관리감독체제구축도미흡하다. 국가, 성, 시급의자동차오염물질배출관리플랫폼의구축, 공동법집행체계의수립, 회의논의체계, 업무분장, 과학기술협력체계등의시스템마련이필요하다. 넷째, 자동차배기가스검사체계가미흡하다. 검사기구운영에대한규정, 시설구축현황, 투명성또한부족하다. 이에따라규정위반또는검사결과조작등이빈번히발생하고있다. 또한배기가스검사기구를관리감독할제도및관리수단이부재하다. 감독관리설비, 기술인력등이부족하고감독관의자질제고가필요하다. 뿐만아니라부처간관리감독을위한협력체계가마련되지않아효과적인자동차환경관리가이뤄지지않고있다. 제 3 장중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159

158 나. 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의한계먼저징진지지역의문제점이다. 첫째, 통일된정책이이행되지못하고지역별로파편적인정책추진현상이나타나고있다. 베이징, 톈진, 허베이 3개지역정부의정책수립정보가충분히교류되지못하는 정보의고독 현상이나타나고있다. 예를들어, 베이징이요일별통행제한또는특정지역의특정시간대통행제한정책을가장먼저시작한후, 톈진시가 2014 년부터자동차통행제한정책을추진하며베이징과동일한번호의자동차번호판부제를시행하였다. 반면허베이성은자동차통행제한의정책을시행하지않고있으며스자좡시만이대기오염이심각한날에한해임시통행제한정책을시행하였다. 이를통해볼때, 지역차원의대기오염방지정책을추진하고있지만, 정책수립과정에서지역간소통과협조가부족한것으로보여진다. 둘째, 정책정보의비대칭성이나타나고있다. 징진지지역은통일된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갖추지못하고있다. 또한징진지 3개지역은모두국가- 성- 시의수직적 3단계네트워크를갖추고실시간데이터를전송하고있지만, 횡적으로즉, 3개지역간정보공유에는미흡하여각지역의오염물질배출현황과관리수준을명확히파악하는데어려움이있다. 셋째, 자동차오염방지를위한관련부처간협력이미흡하다. 즉, 자동차의등록허가와배출가스검사, 자동차수리담당기관이모두상이하여오염물질배출차량의신속한검사, 관리에한계가있다. 중국에서는자동차의등록허가는교통경찰부가, 배기가스검사는환경보호부가, 자동차수리는교통부가담당하고있다. 160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59 다음은장강삼각주지역의문제점이다. 첫째, 자발적인조기폐차유도정책이미흡하다. 즉, 조기폐차지원금이차량을계속사용했을때의이익보다적어자발적인조기폐차를유도하는데한계가있다. 또한조기폐차보조금을지급하는과정이복잡하다는점도조기폐차유도에걸림돌이되고있다. 셋째, 각지역의정책수용능력과재정상태의차이를고려하지못하고획일적인정책을추진하고있다. 황표차와노후차의조기폐차보조금지급정책이각지방정부에주는재정적압력의정도가다르고각지역마다강제퇴출대상이되는황표차와노후차보유현황이각기다름에도불구하고획일적인정책을추진하고있어그효과에대한신뢰가떨어진다. 마지막으로주강삼각주지역의이동오염원관리에서나타나는문제점이다. 첫째, 비강제적인폐차요구로황표차와노후차의퇴출에어려움이있다. 주강삼각주지역은 2014 년에이미강제퇴출대상황표차를퇴출시켰으나남은황표차에는조기폐차를강제하지못하고통행제한또는보조금지급등의수단을활용하고있어차주의자발적인조기퇴출에어려움이있다. 징진지지역과마찬가지로조기폐차의보조금이크지않다는점도자발적인조기퇴출에어려움을주고있다. 둘째, 자동차폐차능력이부족하다. 광저우시를제외하고주강삼각주지역 8개시는평균적으로하나의지정폐차업소를가지고있다. 자동차회수폐차기업은보통규모가작고기술장비가상대적으로낙후되어있는데, 자동차폐기대상차량은매년증가하고있다. 동강시의경우 물자재생이용유한공사 가유일한폐차자동차회수처리기업으로, 2006~2013 년간매년황표차 2천여대만을처리 제 3 장중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161

160 하였는데 2014 년에만 9,500 대의황표차를처리하였다 년 1월 ~4월간 5천대의황표차를접수하였다. 황표차를폐차하기위해서는폐기처리업소로부터 자동차폐차회수증명서 와 자동차말소증명 을받은후에야정부창구에보조금을신청할수있다. 이과정이빠르면 15일, 길게는 3개월이소요된다. 이와같이복잡한신청과정과적지않은시간소요로인하여자발적인황표차조기폐차가효과적으로이뤄지지않고있다. 셋째, 전국자동차환경보호현황을확인할수있는데이터베이스구축이미흡하여외지오염차량의통행제한에한계가있다. 주강삼각주는전국에서가장먼저외지황표차통행제한을실시하였음에도불구하고외지차량의환경검사결과를확인할수있는데이터베이스가완전하게구축되지않고있다. 효과적인외지황표차의통행제한을위해서는전국각지역의자동차배기가스검사규제네트워크와상호연계하여신차의환경보호심사결과, 운행차의배기가스배출검사결과, 환경보호라벨발급현황, 고오염배출차량관리및자동차환경보호법집행여부등을한데모은자동차환경보호관리업무를위한데이터베이스구축이필요하다. 넷째, 자동차배기가스정기환경검사시스템이완전하지않다. 일부검사기구에서여전히절차와규정을따르지않고검사를실시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는데, 이는환경부검사기구내부의관리제도가제대로수립되어있지않고검사자의법규준수의식이낮은데서그이유를찾을수있다. 다섯째, 다른지역과마찬가지로자동차오염방지를위한관련부처간협력이미흡하다. 162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61 표 3-10 중국세개권역별이동오염원정책추진의문제점 권역 전국 징진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자료 문제점 이동오염원대기오염방지를위한전문법규부재 자동차배출오염방지를위한경제적수단활용부족 광역관리제도체계미흡 자동차배기가스검사체계미흡 규범 시설 투명성부족 부처간협력체계미흡 지역별대기관리정책의파편화 정책정보의비대칭성 정보공유미흡 부처간협력체계미흡 자발적조기폐차유도정책미흡 각지역의정책수용능력과재정상태의차이를고려하지못한획일적정책추진 비강제적인정책집행으로황표차와노후차퇴출의어려움 자동차폐차능력의부족 외지차량의통행제한한계 자동차배기가스정기환경검사시스템미흡 부처간협력체계미흡 제 3 장중국의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 163

162 제4장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제1절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비교 분석 제2절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산업 및 기술 비교 분석 제3절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제4절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수요 제5절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163 제 1 절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 분석 1. 대기및이동오염원관리연혁비교 분석환경관리를위한법제형성은우리나라가중국에비해일찍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1963 년공해방지법, 1977 년환경보전법을각각제정하였고, 중국은 1979 년에환경관리종합법규인환경보호법을제정하였다. 중국은 1980 년대에각매체별환경개별법을다수제정하였다. 이에따라중국은대기환경관리를위한개별법으로우리나라보다 3년앞선 1987 년에대기오염방지법을제정하였다. 광역차원에서권역별대기환경관리는양국에서시기적인차이가더욱뚜렷하다. 우리나라는 1990 년대기환경보전법을수립한이후 2000 년대에수도권대기환경개선을위한법률, 대기환경개선을위한종합계획을수립하여대기환경관리에박차를가하고수도권지역을대상으로한광역차원의대기관리를본격적으로추진하였다. 반면, 중국은같은시기에대기오염방지법을두차례개정하였으나대기환경개선을위한별도의국가전략을제시하지못하였다. 국가환경보호 5개년규획의수립을통해대기를포함한환경관리를추진하였을뿐이다. 이시기는중국이경제성장위주의국가전략을취하던시기로환경보호가크게주목받지못한시기이기도하다. 중국에서광역차원의대기관리가본격적으로요구된것은 2013 년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의수립부터로볼수있다. 베이징, 허베이등수도권지역과경제발달지역의대기오염이심각해지고, 대기오염으로인한국가의지속가능한발전과국민건강이위협받으면서대기오염관리강화 166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64 의필요성이제기되자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이수립되었으며, 이를계기로장강삼각주지역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실시세칙등이수립되었다. 그리고이러한계획과실시세칙을뒷받침하기위해 2015 년대기오염방지법이개정되었다. 표 4-1 한중대기오염관리연혁 연도우리나라중국 공해방지법 폐지 환경보전법제정 폐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제 차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대기환경보전법개정 시행 제 차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환경보호법제정 대기오염방지법 광동성주강삼각주대기오염방지방법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징진지및그주변지역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실시세칙 장강삼각주지역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실시세칙 광동성대기오염방지행동방안 대기오염방지법개정 대기오염방지법시행 자료 저자작성 제 4 장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방안 167

165 2. 대기오염물질배출원분류체계 우리나라는대기환경보전법의제 17 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6 조의규정에따라 144) 대기정책지원시스템 (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을활용하여 8개오염물질 (CO, NOx, SOx, TSP, PM 10, PM 2.5, VOC, NH 3) 의배출량을산정하고있다. 145) 배출량을산정하기위해서 2013 년기준 120여개의유관기관으로부터에너지자료, 배출시설자료, 교통자료, 기상자료등약 300여개의자료를수집하고있으며, 입수자료별로나타나는생산기간의차이로인하여 2년마다배출량을산정하고있다. 146) 현재 CAPSS 는총 13개의배출원분류체계 ( 대분류 ) 를기초로하고있다 ( 표 4-2 참조 ). 당초유럽의 CORINAIR 의배출원분류체계를따랐으나 2007 년우리나라의현실에맞추어변경하였으며 2011 년에생물성연소를추가하여현재의 13개대분류체계를갖추고있다. 중국은오염물질에따라생활, 산업또는생활, 산업, 이동오염원등으로대기오염물질의배출원을구분하고있다. 자료를통해볼때, 현재중국은대기오염물질배출원구조의체계화를진행중인것으로판단된다. 지난 2015 년에각유형별오염원의배출구조를파악하기위하여대기오염원배출목록작성업무에관한사항통지 ( 关于大气污染物源排放清单编制试点工作有关事项的通知 ) 를발표하였으며배출목록작성을위한기술지침에서국가차원의대기오염원배출목록정리가이행되지않았음 을밝히고있다. 147) 통지에서는배출명단에고정연소오염원, 생산공 144) 대기환경보전법제 17 조대기오염물질배출원및배출량조사,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 16 조배출시설별배출원과배출량조사. 145) 국립환경과학원 (2015a), p.5. PM2.5 는 2011 년부터산정하고있음. 146) 국립환경과학원 (2015a), p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66 정, 도로이동오염원, 비도로이동오염원, 비산먼지, 유기용제사용, 폐기물처리, 에너지수송저장을반드시포함하도록요구하고있으며, 배출량산정대기오염물질의종류를 SO2, NOx, CO, NH3, PM10, PM2.5 VOCs, BC(Black Carbon) 148), OC 등 9종으로정리할것을요구하고있다. 149) 표 4-2 양국대기오염물질배출원 SCC 한국중국 ( 미확정 ) 에너지산업연소고정연소오염원 비산업연소생산공정 제조업연소도로이동오염원 생산공정비도로이동오염원 에너지수송및저장비산먼지 유기용제사용유기용제사용 도로이동오염원폐기물처리 비도로이동오염원에너지수송저장 폐기물처리 농업 기타면오염원 비산먼지 생물성연소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环气体 검색일 147) 中国环境保护部 (2015), 关于大气污染物源排放清单编制技术指南体系的说明. cn/gkml/hbb/bgg/201501/w pdf( 검색일 : ). 148) 탄소물질 ( 주로석유, 석탄, 목탄, 나무, 플라스틱폐기물, 동물분뇨등 ) 이불완전연소할때발생하는검은색그을음. WHO 에서 1 급발암물질로규정 149) 中国环境保护部 (2015). 关于大气污染物源排放清单编制试点工作有关事项的通知. gov.cn/gkml/hbb/bgth/201504/t _ htm( 검색일 : ). 제 4 장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방안 169

167 3.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 분석현재양국이추진하고있는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의추진방향은크게다르지않다. 양국은공통적으로친환경자동차보급, 제작차관리 ( 제작차배출기준강화및환경검사 ), 운행차관리 ( 노후차조기폐차 ), 교통수요관리등의정책을추진중에있다. 다만, 정책의세부추진내용에서는차이가나타난다. 제작차배출기준, 연료품질관리정책및기준,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경제적수단의활용정도등이대표적이다. 아래에서는양국이공통적으로추진하고있는이동오염원의대기오염저감정책의차이점을확인하고자한다. 가. 친환경차보급정책친환경보급정책에서한중양국이공통적으로추진하고있는정책은신에너지차량보급률제고및인프라구축사업이다. 우리나라는제작사로하여금무배출차위주의판매를확대하고, 저공해차판매의무를부과하고있다. 또한행정, 공공기관및민간사업장 ( 택시, 렌터카회사 ) 에친환경자동차의구매를의무화하고있다. 그밖에전기차와수소연료전지차의보급및관련인프라구축계획을수치화하고있으며, 저탄소협력금제도를새로도입한데이어주차장요금할인, 혼잡통행료면제, 고속도로통행료할인등의인센티브를확대해나가고있다. 서울시와경기도는전기차와하이브리드차에대해공영주차장주차요금의 50% 를할인해주고있으며서울시는남산터널의혼합통행료를면제해주고있다. 150) 중국역시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에따라친환경자동차보급정책을 170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68 추진중이다. 다만, 친환경자동차구매를의무가아닌장려하는수준이다. 징진지지역과주강삼각주지역은버스, 택시, 위생차량등의업종을중심으로신에너지및청정에너지차량의이용을장려하고있으며, 장강삼각주지역에서는친환경차보급계획을별도로수립하지않고있다. 징진지지역중베이징은구체적인친환경자동차보급목표를수립하고있다. 즉, 2017 년까지전기버스 4,500 대이상보급, 신규위생차량중전기연료사용차량의비율 50% 이상달성을목표로하고있으며택시 ( 전기차, 천연가스차, 하이브리드차 5천대보급 ), 우편배달 ( 전기차비율 50% 이상 ) 업종의친환경차량보급정책을추진중에있다. 151) 또한친환경차이용에대한인센티브지급및저탄소협력금제도등경제수단활용등다양한정책을추진중인우리나라와달리, 중국은친환경자동차보급확대를위한목표설정및인프라확충계획에그쳐있다. 나. 제작차관리제작차관리에있어우리나라는배출허용기준강화, 배출가스인증방법개선, 배출가스결함확인, 공회전제한장치부착등을추진하고있다. 중국은배출허용기준강화, 환경보호측정검사등을추진하고있다. 양국의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비교하면, 우리나라는경유차량에대해현재 EURO-6 기준을적용하고있고 2017 년에 EURO-6C 의적용을계획하고있는반면, 중국은베이징등일부지역에서 EURO-5 를우선적용하고있고 2018 년에전국적으로 EURO-5 를적용할계획이다. 152) 높은수 150) 서울특별시 (2014), p ) 北京市 (2013). 제 4 장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방안 171

169 준의기준을우선적으로적용하고있는베이징또한 2016 년 12 월에야비 로소 EURO-6 를적용할계획을가지고있다. 표 4-3 한중제작차배출기준적용비교 적용년도 우리나라 중국 휘발유차경유차전국베이징상하이광둥 년 년대형 년소형 자료 환경부 배출기준적용의차이로제작차의환경검사방법에서도차이가나타난다. 우리나라수도권지역은배출허용기준강화에따라경유차의경유 LNT 촉매사용, Urea-SCR 등저감기술의내구성을확보하고수시검사와결함확인검사를강화하도록하였다. 이와함께버스, 택시에우선적으로공회전제한장치를부착하도록하였으며이를단계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중국은징진지지역중베이징만이제작차의 DPF 부착여부를검사하 152) 현재는일부지역을제외하고전국적으로 EURO-4 적용. 172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70 도록규정하고있다. 베이징은 2016 년 1월 1일부터배출기준 EURO-5 를적용함에따라모든신규중형경유차 ( 버스, 환경위생차량, 관광차, 우편배달업무차량, 학교셔틀버스, 공항리무진버스등 ) 를대상으로 DPF 부착을의무화하였으며, 차량등록시각자동차환경보호정기검사기구에서 DPF 부착여부를검사하도록하고있다. 다. 운행차관리우리나라수도권지역은운행차를대상으로배출가스검사기준개선, 원거리배출가스측정등운행차환경보호검사강화와노후차량저공해사업,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설정의정책을추진중이며, 중국은각권역별로운행차환경보호정기검사강화와연료품질개선, 노후차및황표차조기폐차등의정책을추진중이다. 양국이공통적으로추진하고있는운행차관리정책은운행차환경보호정기검사강화와노후차저공해사업이대표적이다. 먼저운행차환경보호정기검사부분에서, 우리나라는최근경유차배출가스검사항목에 NOx 기준을신설하고휘발유와경유차량의 O 3 배출기준을강화하였으며, 이륜차에대한배출가스정기검사도시행하고있다. 원격측정장비를이용하여운행차량의배출가스수시점검도실시한다. 중국베이징은베이징자동차환경검측관리판법 ( 北京市机动车环保检测管理办法 ) 에따라정기검사시외관검사 ( 관능기능검사 ) 와배출가스검사를시행한다. 외관검사에서는배출가스장치부착여부, OBD 시스템정상작동여부를검사하며, 배출검사에서는휘발유차는무부하검사 (2speed idle+asm) 방식을적용하여경유차는 ASM 또는자유가속모드를, 이륜차 제 4 장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방안 173

171 는 idle 또는 2Speed idel 방식을활용한다. 이러한방식은우리나라교통안전공단에서안내하고있는검사방식과매우유사하다. 153) 중국이적용하고있는검사방식의배출가스검사항목은 CO, HC, NO, CO2이다. 154) 또한자동차환경보호검사를통해합격마크를발부하는데, 검사결과에따라서별1마크부터별4마크와황색마크를발급하고있다. 155) 2016 넌 1월 1일부터는대 ( 重 ) 형경유 ( 버스, 환경위생차, 관광차, 우정차, 공항리무진등 ) 운행및제작차에 DPF 부착검사를실시하고있으며외지차량에대한환경보호정기검사실시한다. 156) 표 4-4 중국권역별노후차조기폐차시행기준및내용 구분베이징상하이광둥 대상범위 정부보조금지원 기업의장려금지원 국 기준이하배출차량으로강제폐차 년이전에조기폐차를하는차량 기간 지원내용 신차구입보조금지원 보조기준 차량의유형 차량사용기간에따라차량당최소 천위안 최대 위안지원 노후차조기폐차차주가신차를구입할때신차의유형이제 자거래가가능한유형일경우 기업이차량구입비용을상쇄할만큼의장려금지원 국 기준이하휘발유차량으로 강제폐차 년이전에조기폐차를하는차량 기간 이전 지원내용 신차구입보조금지원 보조기준 차량의유형 연식에따라최소 위안 최대 만위안지원 자료 검색일 153) 교통안전공단홈페이지. 검색일 : ). 154) 白頭百科홈페이지 简易工况法. 7%A5%E5%86%B5%E6%B3%95/ ?fr=aladdin( 검색일 : ). 155) 北京市环境保护局 (2014). 연식 5 년이하승용차 10 년에 1 회, 연식 10 년이상승용차 6 개월에 1 회, 연식이 6 년이하인화물차및미운행대, 중형승합 ( 용 ) 차 2 년에 1 회, 연식이 6 년이상인대상차는매년 1 회, 연식 15 년이상 6 개월에 1 회, 이륜차는 4 년에 1 번, 연식 4 년이상이륜차는매년 1 회, 저속화물차기타차량은매년 1 회, 황표차는 3 개월에 1 번. 156) 北京市环境保护局 (2014). 174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72 다음으로노후차량저공해사업의경우, 중국은노후차와황표차의조기폐차를집중적으로요구하고있고 ( 표 4-4, 표 4-5 참조 ), 우리나라는 2006 년이전제작된노후경유차를대상으로차량별특성에따라 DPF 부착, 엔진개조, 조기폐차, PM+NOx 동시저감장치 (DPF+SCR) 부착사업 ( 대형차대상시범사업 ) 등을추진하고있으며구체적으로 EURO-3(2003~2005 년제작 ) 차량에는 DPF 부착을지원하고 EURO-2(2002 년 ) 이전의노후차량을대상으로조기폐차를유도하고있다. 표 4-5 중국권역별황표차조기폐차시행기준및내용 구분베이징상하이광둥 내용 자료 조기폐차정부보조금지원 일부지역운행제한 후처리장치설치요구 후처리장치설치후배출검사에합격하면 황색에서녹색전환마크 발급 해당마크발급시소요비용중 정부지원 년상반기부터 개월마다배기가스검사실시 조기폐차정부보조금지원 위안 션쩐제외 황색에서녹색전환마크 발급 해당마크발급시소요비용중 정부지원 网 월 일 검색일 广广网 월 일 라. 교통수요관리 양국은오염유발저감을위한교통수요관리를위하여자동차감축및 대중교통이용확대정책을시행하고있다. 157) 차량사용기간 6~10 년 : 경차 3,500 위안, 소형차 8500 위안, 중형차 8000 위안, 대형차 위안, 화물소형차 3000 위안, 경형 6500 위안, 중형 위안, 대형 ( 重 ) 위안지원차량사용기간 10 년이상 : 경차 3000, 소형 8000, 중형 7500, 대형 19500, 화물경형 6000, 중형 8500, 대형 위안지급 158) 上海市发布老旧车辆提前淘汰补贴政策调整通知. 제 4 장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방안 175

173 우리나라는이른바 나홀로자동차감축정책 이라하여통근및통학버스운영, 대중교통편의성향상, 카셰어링제도, 청정버스정류장설치확대등을통해자동차운행량을저감하고자하고있다. 중국징진지지역과주강삼각주지역에서도같은목적으로대중교통편의성향상및청정버스정류장설치사업을추진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버스전용차선건설, 정류장버스도착정보실시간알림서비스, 공공자전거대여활성화등이주로추진되고있다. 교통수요관리정책에서나타나는양국의상이점은우리나라에비해중국이교통수요관리에경제적수단활용도가낮다는점이다. 우리나라는교통유발부담금, 도심혼잡통행요금, 주행거리기반보험제도등의경제적수단을활용하고있는반면, 중국은노후차와황표차의조기폐차보조금지급제도외에경제적수단을활용하고있지않으며교통량억제를위해특정시간대에특정차량의통행을제한하거나번호판부제운행등의방식을활용하고있다. 이밖에우리나라는교통환경적합성평가, 승용차일일평균주행거리감축정책, 유연근무제, 통근및셔틀버스운영등을통한기업체교통수요관리참여율제고, 승용차요일제참여보상형인센티브 ( 에코마일리지 ) 제공, 나눔카 ( 서울 ) 등의정책을추진하고있다. 마. 연료품질관리연료품질관리는중국이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이다. 중국의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및세개권역의대기오염방지관련계획에서는연료품질의기준강화및석유정제업체의연료품질개선을중점과제로 176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74 하고있다. 우리나라는현재연료품질기준제고의연료품질관리방식에서한단계나아가소비자의친환경연료구매를유도하고자동차연료제조 공급사의자율적인환경품질개선을유도하기위한 자동차연료환경품질등급제 를실시하고있다. 159) 즉,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공급되는자동차연료제조 ( 수입 ), 공급업체를대상으로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각제조 ( 수입 ) 및공급업체의휘발유및경유품질을평가하고등급을산정하여반기별로환경부홈페이지에그결과를공개하여소비자의친환경연료구매및제조및공급사의자발적인연료품질개선을유도하고있다. 160) 2016 년상반기수도권지역자동차연료환경품질평가결과, SK 에너지, GS 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국내 4개정유사의자동차연료환경품질이국제최고수준 (5등급 ) 과국제최고기준에거의근접한수준 (4등급 ) 에해당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161) 양국의자동차연료품질기준을비교하면, 아래표와같이우리나라의연료품질기준이중국에비해높은것을확인할수있다. 특히차이가나는항목은황함량기준으로우리나라는현재휘발유와경유황함량기준을 10ppm 으로적용하고있는반면, 중국은일부지역을제외하고는 50ppm( 국 ) 의기준을적용하고있다. 베이징, 톈진, 상하이를포함한일부지역에서는황함유량의기준이 10ppm 이하인국 기준을적용하고있다. 162) 159) 환경부 (2016). 160)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홈페이지. 검색일 : ). 161) 환경부 (2016). 162) 董戰峰外 (2016), p.37. 제 4 장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방안 177

175 표 4-6 한중자동차연료품질기준비교 연료구분 항목 한국 중국국Ⅳ 국Ⅴ 황함량 휘발유 증기압 올레핀함량 산소함량 황함량 세탄지수 세탄가 경유 밀도 다환방향족 윤활성 μ 자료 양국기준을토대로저자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 조별표 검색일 표 4-7 한국수도권및중국권역별이동오염원관리정책비교 정책 친환경차보급 제작차관리 운행차관리 교통수요관리 연료품질관리 우리나라수도권 무배출차위주판매확대 신규 저공해차의무구매율향상및대상기관확대 친환경차보급및인프라구축 친환경차인센티브확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도입 친환경차 강화 배출허용기준강화 배출가스인증방법개선 배출가스결함확인 공회전제한장치부착 배출가스검사기준개선 원거리배출가스측정 노후차량저공해사업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설정 승용차일일평균주행거리감축 나홀로자동차감축 교통유발억제경제적수단활용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지자체공공자전거활성화 청정버스정류장설치 교통환경적합성평가시스템 중국 징진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신에너지차량 보급 신에너지및청 정에너지차량 비율제고 신에너지및청정에너지차량보급및인프라확충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차량이용장려 환경보호측정검사 부착검사 배출허용기준강화 자동차환경보호정기검사 노후차 황표차조기페차 자동차총량규제 자동차운행제한 대중교통시스템개선 배출허용기준강화 자동차환경보호정기검사 노후차 황표차조기페차 자동차운행제한 노후차 황표차조기폐차보조금지원 장쑤 배출허용기준강화 자동차환경보호정기검사 노후차 황표차조기페차 대중교통시스템개선 자동차운행제한 자동차연료환경품질등급제 연료품질개선 연료품질개선 연료품질개선 자료 양국정책을토대로저자작성 환경부 环气网 월 일 검색일 广广气 월 일 검색일 178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76 표 4-8 양국공동추진정책의차이점비교 친환경차보급 제작차관리 운행차관리 교통수요관리 연료품질관리 정책 신에너지차량보급률제고및인프라구축사업 배출허용기준강화 환경보호측정검사 정기검사 노후차량조기폐차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 교통량관리 공공자전거활성화 청정버스정류장설치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차이점 무배출차위주의판매유도 저공해차판매의무부과 행정 공공 민간사업장친환경자동차의무구매 저탄소협력금제도및경제적인센티브제공 버스 택시 위생차량등업종신에너지차량이용장려 경유차 적용 경유차 일부지역 적용 전국차원 적용 실운행조건반영검사 베이징 부착여부검사 운행차검사기준강화 휘발유 탄화수소기준강화 경유차 기준신설 원격측정장비를활용한수시점검 배출가스 검사도입 이륜차배출가스정기검사도입 대형경유차 부착검사 이륜차 외지차량정기검사실시 년 이전의노후차량조기폐차유도 정부보조금지원 이전의노후차량조기폐차유도 정부보조금지원 차량유형및연식에따라보조금지급기준상이 황표차운행제한및조기폐차 예정 관리권역에모든경유자동차운행제한 황표차통행제한 승용차일일평균주행거리감축 교통유발억제경제적수단활용 기업체교통수요관리참여 나눔카 교통환경적합성평가 지능형교통체계확대 자동차보유량제한 특정시간대특정차량의운행제한및번호판부제 휘발유 경유차량연료황함량기준 이하 연료환경품질등급제 휘발유 경유차량연료황함량기준 이하 일부지역 이하 자료 양국정책을토대로저자작성 환경부 环气网 월 일 검색일 广广气 월 일 검색일 제 4 장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방안 179

177 4. 정책비교를통한시사점첫째, 권역별대기오염관리를위한법적체계와대기오염물질배출원관리체계가상이하다. 우리나라는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을두고그에따른하위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는반면, 중국은대기오염방지법과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에따라권역별대기오염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다. 또한우리나라는 13개배출원분류체계에기초하여배출량을산정하고있어대기오염물질의배출구조를명확하게파악할수있다. 반면, 중국은생활, 산업, 도로, 기타부문으로배출량을산정하고있으며지역별로배출원분류를상이하게적용하고있다. 둘째,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양국의정책은대동소이하다. 즉, 친환경차보급, 제작차관리, 운행차관리, 교통수요관리등정책추진의큰틀과각각의틀에서추진하고있는정책의방향이동일하다. 다만, 양국의이동오염원관리기준이상이하고세부적으로추진하고는사업에서차이가나타나고있다. 셋째, 정책시행의효과제고를위한경제적수단활용정도가상이하다. 우리나라는노후차조기폐차를위한정부보조금지급외에도교통유발억제를위한교통유발금, DPF 부착지원등의경제적수단을활용하고있다. 하지만중국은현재노후차와황표차의조기폐차에정부보조금이라는경제적수단을활용하고있을뿐이며, 그지원정도도낮은편이어서보조금정책의유도효과가미미하다. 또한교통유발억제를위해서는통행제한, 번호판부제등의정책추진에그쳐있고별도의경제적수단을활용하고있지는않는것으로파악된다. 향후자발적인교통유발억제를위한경제적수단활용부분에서정책공유에관한협력수요가예상된다. 180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78 넷째, 양국이이동오염원관리에적용하는배출기준이상이하다. 제작차 ( 경유차 ) 의배출기준적용에있어지역별로차이는있지만우리나라가중국에비해높은수준의기준을적용하고있다. 제작차배출기준강화는새로운기술적용을요구하므로한발빠른기준강화로인한국내제작차배출가스저감기술및산업의중국진출기회가있을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자동차연료품질등급제, 승용차일일평균주행거리제한, 무배출차위주판매확대, 저공해차의무구매등현재한국이추진중인정책의성과확인을통한정책공유의협력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제 2 절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산업및기술비교 분석 1. 한중이동오염원관리산업현황환경서비스, 환경소재및환경설비등을포함한세계환경산업의시장규모는 2014 년기준 9,532 억달러로, 지난 2004 년에비해약 39.1% 의성장을보였다. 163) 분야별로는환경서비스와환경설비분야가 18.1%, 21.8% 의성장률을보였으며, 환경소재분야는약 90.4% 의급격한성장을보여주었다. 164) 환경매체별로는수처리분야의시장규모가전체시장규모의 41.9% 를차지하고있으며대기오염방지분야가 29.0% 를차지하고있 다. 165) 163) KEITI(2014), p ) KEITI(2014), p ) KEITI(2014), p.5. 제 4 장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방안 181

179 표 4-9 세계환경산업시장규모변화추이 ( 단위 : 10억달러 ) 환경서비스 환경소재 환경설비 총계 자료 지난 10년간세계대기오염방지산업의시장규모는 16.9% 의성장률을보였다. 166) 세계자동차배기가스배출저감시스템시장은 2015 년이후연평균 7.07% 씩성장하여 2020 년에는약 286억달러규모의시장으로성장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또한현재전세계자동차배출가스배출규제가휘발유차량보다는경유차량에초점이맞추어져있어서경유차량의배출저감시스템시장이앞으로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167) 그중에서도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 DPF 시장의경우, 앞으로 2020 년까지연평균 10.16% 씩성장할것으로전망되며이러한성장은중국과인도가견인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168) 우리나라의환경산업시장규모는 2006 년이후지속적으로성장하여 2012 년기준매출액 822,185 억원, 수출액 73,013 억원을달성하였다. 수출액의경우연평균 40% 의성장률을보였으며특히 2011 년이후크게증가하였다. 169) 우리나라대기 ( 기후 ) 산업시장규모는 2012 년기준 45,232 억원으로전 166) KEITI(2014), p ) KEITI(2016b). pp ) KEITI(2016b). p ) KEITI(2014), p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80 체환경시장의 5.5% 비중을차지하고있다. 170) 대기산업은대기오염통제기기제조, 대기오염통제관련서비스, 분석 자료수집및평가관련서비스등으로구분되는데, 자동차부품및집진, 탈황탈질등이포함된대기오염통제기기제조분야의규모가전체대기산업의 97% 를차지하여그규모가가장크다. 171) 우리나라의대기산업분야주요수출대상국은미국과중국이다. 미국은우리나라의전통적수출대상국으로 2010 년최대 25.9% 의수출비중을나타냈지만 2013 년에는 8.1% 로감소한것으로파악되었다. 172) 대중국수출은꾸준히증가하고있는데, 2009 년 16.1% 에서 2013 년 49.9% 로급성장하여우리나라대기산업의대중국의존도가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173) 대중국수출이급증한것은일본과중국과의관계악화에서도원인을찾을수있지만한중정부간양해각서체결을통한기술이전등의협력합의의영향도적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의대기산업수입측면에서도미국, 독일, 중국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 이들 3개국으로부터의수입비중이 33.4% 에달한다. 이중중국으로부터의수입비중은 5.7% 이다. 174) 중국의대기산업시장규모는 2012 년기준집진분야가 억위안, 탈황분야가 132억위안, 탈질분야가 억위안으로총 억위안으로추산되며, 175) 2017 년까지대기오염관리분야에총 1.7조위안을지원 170) KEITI(2014), p ) KEITI(2014), p ) KEITI(2014), p ) KEITI(2014), p ) KEITI(2014), pp ) KEITI(2014), p.108. 제 4 장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방안 183

181 할계획을가지고있어중국의대기산업시장이 2020 년까지 3천억이상의규모로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176) 중국의자동차오염물질배출저감부분의 DPF 시장은 2016 년약 8.3~8.4 백만유닛의시장규모에서연평균 13.21% 씩성장하여 2020 년에는약 2.8~2.9 백만유닛에달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177) 2. 이동오염원환경기술수준비교미래창조과학부의우리나라기술수준평가결과에따르면, 2014 년우리나라의환경분야기술수준은최고기술국인미국대비 77.9% 수준이며중국은 62.3% 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4-10 참조 ). 표 4-10 한중환경분야기술수준비교 (2014 년 ) 기술명 우리나라기술수준 (%) 중국기술수준 (%) 대중국기술격차 ( 년 ) 환경통합모니터링및관리기술 오염물질제어및처리기술 수질 대기등 환경 인체위해성평가기술 수자원통합관리시스템기술 폐기물감량및처리기술 유용폐자원재활용기술 자연생태계보전및복원기술 기후변화감시 예측 적응기술 이산화탄소포집 저장 이용기술 온실가스저감기술 온실가스감축통합관리기술 환경 지구 해양분야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176) KEITI(2016c), p ) KEITI(2016b). p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82 우리나라와중국의환경분야기술격차는 3.3년으로, 지난 2012 년기술격차인 2.9년에비해양국간기술격차가더욱확대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178) 이는우리나라의환경기술이중국에비해우위에있음을의미한다. 환경부의대기분야환경기술수준평가에따르면, 우리나라의대기분야환경기술수준은해외시장에서경쟁력이입증되며새로운기술개발요구에독자적으로대처가능한 기술완숙기 에있는것으로보여진다. 179) 그중에서도집진, 탈황, 탈질기술은대기질개선을위한정부시책으로그수준이많이향상된것으로평가하고있다. 이동오염원배출오염물질저감기술또한 기술완숙기 에있는것으로평가하고있다. 180) 다만, 기본적인집진, 탈황, 탈질기술은선진국의기술과큰차이가없지만고품질, 고성능분야의원천기술의차이는존재하는것으로해석하고있다. 181) 3. 한중이동오염원관리기술및산업분야추진정책가. 우리나라추진정책 [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 우리나라는환경기술및산업발전을위하여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을수립, 시행중이다. 지난 2003~2007 년간 1차계획이시행되었으며현재는제3차환경기술 178) 미래창조과학부 KISTEP(2015), pp 우리나라와가장큰격차를보이는환경기술은온실가스감축통합관리기술 (6.1 년 ), 자연생태계보전및복원기술 (3.9 년 ), 오염물질제어및처리기술 (3.4 년 ) 순임. 179) KEITI(2014), pp ) KEITI(2014), pp ) KEITI(2014), pp 제 4 장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방안 185

183 및환경산업육성계획 (2013~2017) 이시행되고있다. 이번 3차계획은 환경기술을통한풍요롭고안전한환경강국 을비전으로환경기술수준 70% 달성, 개발기술의이전및사업화율 20% 달성, 핵심기술의세계 5위권진입 ( 이상환경기술분야 ), GDP 대비환경산업비중 5.9% 달성, 환경산업해외수출액 10조원달성, 환경전문기업 ( 세계 100대기업 4개, 매출 100 억이상기업 1,000 개 ) 육성 ( 이상환경산업분야 ) 을목표로하고있다. 이와같은목표실현을위해환경기술개발전략, 환경산업육성전략, 환경기술및산업연계발전전략을 [ 표4-11] 과같이수립하였다. 182) 계획에따라 5대목표실현을위해폐기물재활용기술, 재생에너지기술, 오염물질저감기술, 환경재난대응기술등 16대중점환경기술을개발할계획이며, 강점환경산업과미래유망환경산업을구분하여해외진출및내수기반확충전략을추진할계획이다. 또한환경기술과산업을연계한발전을도모할계획이다. 183) 특히, 대기관리기술및산업은 16개중점기술개발대상중하나로포함되었으며 3대강점산업, 즉적극적인해외시장진출산업으로분류하고중국과동남아시장을적극추진할계획이다. 184) 정부는한중미세먼지저감실증사업의대상지역과협력분야확대를통해환경기업의중국진출을지원할계획이다. 이밖에미세먼지등예보정확도향상을통해중국남서부로부터유입되는오염물질의감시및측정망구축등의사업도추진될예정이다 ( 표 4-12 참조 ). 185) 182)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6). 183)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6). 184)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6). 185)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6). 186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84 표 4-11 제 3 차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 주요내용 분야 환경기술개발전략 대목표및 대중점기술개발 환경산업육성전략 대강점환경산업 대미래유망환경산업 내용 버려지는폐자원및수자원등의재활용및에너지화를통한자원순환형사회 경제기반구축 유용자원회수 폐기물재활용기술 수자원재이용기술 재생에너지기술 지구온난화문제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대응 적응기술을개발하여환경과경제의상생기반마련 온실가스발생저감 및평가모니터링기술 기후변화평가 적응기술 환경오염물질저감및적정관리를통해국가환경질을개선하고생태계의건강성회복 대기질개선기술 수처리기술 폐기물관리및감량기술 토양및생태계복원기술 국민이안심하고삶을영위할수있는생활환경을조성하고환경성질환예방 대응등환경보건관리체계확보 상수공급및관리기술 생활환경유해인자관리기술 환경성질환대응및관리기술 친환경라이프스타일구축기술 위기대응체계구축및국가생물주권확보를위한인프라조성 환경재난및재해대응기술 생물자원탐색 보전 관리 활용기술 대강점산업 물 폐기물자원순환 대기 적극적인해외시장진출전략추진 물 중동 사우디 아시아 몽골 베트남 인니등 아프리카 앙골라 가나 알제리 모로코등 폐기물 중국 아시아 몽골 베트남 인니등 중남미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등 대기 중국 동남아 베트남 인니등 대미래유망산업 환경안전보건 기후 환경복원및복구 환경지식서비스 내수기반확충우선 추후해외진출전략추진 환경기술및산업연계발전전략 실증화를통한개발기술의사업화촉진 인 검증제도를활용한개발기술의사업화촉진 환경기술 산업정보제공및통계관리선진화 자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제 4 장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방안 187

185 표 4-12 제 3 차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 2016 년도추진계획중대기분야내용 분야 환경기술개발전략 대목표및 대중점기술개발 환경산업육성전략 대강점환경산업 대미래유망환경산업 환경기술및산업연계발전전략 자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내용 중점과제 대중점기술개발추진 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대응 적응기술개발 온실가스발생저감시설유지기술개발 및 회수 저장 처리및평가모니터링기술 기후변화평가 적응기술강화 환경질개선및생태계건강성회복 대기질개선기술 억원 자동차 공장등에서발생하는대기오염물질처리효율성제고및환경위성을활용한대기오염물질모니터링체계구축 중점과제 국내외환경 협력강화 중점과제 환경 성과제고및책임성확보 중점과제 환경산업글로벌시장확대 우수환경기술보유기업대상권역별시장개척단파견 정부 성간협력채널정례화 민관합동협력단파견으로중국시장에강소기업진출지원 중국센터를활용하여유망과제적극발굴 한중미세먼지저감실증대상지역과협력분야확대를통한환경기업중국진출지원 중점과제 환경전문기업육성및경쟁력제고 중점과제 환경산업동반성장협력강화 중점과제 실증화등을통한개발기술의사업화촉진 해외시장진출전초기지로환경산업연구단지조성 한중공동환경기술실증화지원센터운영 중점과제 인 검증제도를활용한개발기술의사업화촉진 중점과제 환경기술 산업정보제공및통계관리선진화 미세먼지등예보정확도향상 국외유입오염물질감시측정망구축등국가대기질감시기능강화 중국남서부유입 새만금 북함유입 파주 수도권유입 음성 표 4-13 제 3 차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 부처별 16 대기술개발계획중대기관련내용 기술 기후변화평가및적응관리기술개발 청정대기환경조성을위한대기질개선기술개발 자동차등이동오염원관리기술 사업장등고정오염원관리기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모니터링및관리기술 자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내용 국토부 교통부문온실가스산정및평가시스템개발 온실가스배출지표분석 평가및시스템연계기술개발 지자체지속가능정책 구축 평가기술및시스템구축 산업부 전자기적다단변속기능을가진 전기구동시스템개발 고효율냉각방식을적용한전기자동차용고출력밀도형전기구동시스템개발 수소저장시스템주변장치수소누설최소화기술개발 천연가스연료의 만 급컨테이너선의연료탱크배치및공급시스템기술개발 환경부 환경친화적보급형 톤사용차및후처리시스템개발 글로벌탑터보직접분사에탄올 엔진기술개발 국제규제대응소형선박배출가스처리기술개발 미세먼지 유해가스처리및배출량저감등대기오염방지기술 을이용한복합유해물질측정분석장치시제품제작등 188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86 [ 제2차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2016~2025)] 지난제1차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의추진을통해자동차온실가스저감을위한 CO2 배출허용기준과극미세입자기준을도입하였으며, 자동차연료환경품질기준을강화하였다. 하지만경유차의배출허용기준강화에도불구하고실도로주행시 NOx 배출이증가하는특성을반영하지못하여 NOx 배출저감의사실상한계를확인하였다. 186) 이에제2차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2016~2025) 에는자동차이용전 ( 全 ) 단계저감대책추진계획이포함되었다. 제작차배출가스관리를강화하고이동형배출가스측정장비를활용하여실제주행시배출가스를측정하기로하였다 년부터는운행경유차배출가스검사항목에 NOx 가추가될예정이며, NOx 측정기술개발을통해운행경유차 NOx 배출저감및경유차엔진제어, 배기후처리기술등관련기술및산업경쟁력을높일계획이다. 표 4-14 제 2 차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2016~2025) 자동차관리주요내용 제작차배출가스관리강화 운행차질소산화물관리체계구축 친환경차상용화시대개막 이륜차및비도로이동오염원배출관리본격화 교통수요관리 자료 환경부 실제주행시인증기준보다많이배출되는경유차의문제해소를위해실도로조건배출가스관리대형경유차 월부터 소형차 월부터적용 노후경유차 저감장치부착등저감사업추진 친환경자동차보급 만대 년 돌파 시장점유율 달성 배출가스정기검사대상확대 전기이륜차보급활성화 지자체별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개발및시행하여승용차일일평균주행거리 감축 예산 ( 백만원 ) 186) 환경부 (2015b), p.10. 제 4 장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방안 189

187 또한노후차를대상으로는조기폐차를포함하여 PM, NOx 동시저감장치부착사업과 DPF 부착지원사업이시행된다. 이밖에친환경차상용화시대개막을목표로 2025 년까지친환경차 330만대이상을보급하고. 보조금을활용하여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수소차의보급을확대할계획이다. 187) 2025 년까지의대기분야연구개발로드맵에따르면, 도심복합대기오염저감기술분야에서 22개연구개발사업이추진되며미세먼지통합대응기술개발분야에서 8개연구개발사업이, 국내대기질및정보관리고도화기술개발분야에서 13개연구개발사업이추진된다. 188) [ 표 4-15] 는이동오염원관련연구개발계획이다. 표 4-15 제 2 차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2016~2025) 이동오염원관련연구개발계획 세부사업 도심복합대기오염저감기술 국내외대기질관측및정보관리고도화기술개발 자료 환경부 연구개발계획 고효율탈질기술 복합대기오염물질처리기술 배기가스 및 동시처리에의한온실가스배출저감기개발 등 동북아지역의오염물질장거리이동이한반도에미치는영향파악 위성등 원격탐사기법을활용한대기오염물질탐지알고리즘개발 신교통철도시스템에코생산체계구축및통합평가관리기술개발 등 이상을통해볼때, 앞으로 NOx 배출저감기술분야와친환경차상용 화를위한관련제반기술분야에투자가집중될것으로예상된다. 187) 환경부 (2015b), pp ) 환경부 (2015b), pp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88 나. 중국의추진정책중국은 2015 년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산업육성계획을담은국가제조업발전계획인중국제조 2025 를발표하였다. 중국제조 2025 는 2025 년까지제조강국대열에진입하겠다는목표를내건중국의발전전략으로, 향후 30년간 3단계를거쳐산업구조를고도화시킬계획이다. 중국제조 2025 에서는향후성장동력이될 10대핵심산업 189) 을선정하였는데, 이중하나로 에너지절약및신에너지자동차산업 이포함되었다. 본계획에서는전기자동차및연료전지자동차의지속발전추진, 자동차의저탄소화 정보화 스마트화핵심기술개발, 동력전지 모터드라이브 고효율내열기 첨단변속기 경량소재 스마트제어등핵심기술의상용화추진, 핵심부품부터완성차생산시스템완비, 중국산에너지절약및신에너지자동차의국제선진국궤도정착을통해 에너지절약및신에너지자동차 산업의발전을추진할계획이다. 이에따라, 향후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등신에너지자동차발전을위한 R&D 및관련사업에정부의지원이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산업발전 12차 5개년규획에서는경유차국 기준이상의배출기준적용을위한대형경유차와경형경유차대상선택형촉매환원기술 (SCR) 및관련장비와 SCR 촉매관련요소분사시스템및고효율필터기술연구개발을요구한바있다. 190) 또한이번국가사회경제발전 13차 5개년규획건의에서도자동차배기가스저감기 189) 10 대핵심산업 : 차세대정보기술, 고정밀수치제어및로봇, 항공우주장비, 해양장비및첨단기술선박, 선진궤도교통설비, 에너지절약및신에너지자동차, 전략설비, 농업기계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및고성능의료기기. 190) 国务院 (2012). 제 4 장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방안 191

189 술개선을요구하고있어, 앞으로적용될국 이상의기준에부합하는 배출가스저감기술의개발이요구될것으로예상된다. 제 3 절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현황 1. 정부간협력우리나라와중국의환경협력은 1993 년정부간환경협력에관한협정을체결을시작으로지금까지이어져오고있다 년현재까지환경협력에관한 12개협정및합의서 ( 양해각서 ) 를체결하였으며, 환경일반, 대기질및황사, 철새보호, 폐기물, 야생동물, 기후변화등의분야에서협력추진을합의하였다. 이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은 1993 년양자간첫번째환경협력협정에서부터주요협력분야로다뤄졌다. 당시협정에서는양국의주요협력분야를오염저감및규제부분, 소지역적 지역적및범세계적환경보호와개선에대한기여, 기타환경의보호와개선의분야로명시하였으며, 이중오염저감및규제부분의세부협력분야로이동및고정오염원으로부터의배출규제를포함하는대기오염규제가제시되었다. 양국은상호합의한협력분야에서정보 기술및경험을교환하기로합의하였다. 191) 이후 2014 년에체결된한중환경협력에관한양해각서에서한단계진전된대기오염저감협력을약속하였다. 192) 대기오염물질발생원인규 191)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환경협력에관한협정 ( 국문 ). at.go.kr/inter_treaty_real.nsf/alldoclist/7000bf1f3a4ce f000f6233?opendocument &skin=skin01( 검색일 : ). 192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90 명등에대한양국공동연구를추진하기로하였으며대기오염방지기술실증사업을공동으로추진하기로하는등환경기술에대한투자를촉진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기로합의하였다. 193) 본양해각서에명시된협력의내용에이동오염원에대한협력이명시된것은아니지만앞으로대기오염물질의발생원인을규명하는공동연구, 대기오염방지기술산업협력에서지속적으로다뤄질것으로예상된다. 표 4-16 한중정부간환경협력약정체결현황 (2016 년 1 월 20 일현재 ) 체결일협정명칭이동오염원관리관련내용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환경협력에관한협정 대한민국환경부와체결된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부간환경협력에관한양해각서 이동및고정오염원으로부터배출되기대기오염규제를협력분야에포함 한중황사관측과정보공유를위한양해각서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철새보호에관한협정 중국따오기기증및한 중따오기증식 복원협력강화를위한양해각서 한중폐기물협력양해각서 한 중공동따오기보호협력양해각서 한 중야생생물및자연생태계보전협력에관한양해각서 한 중환경협력에관한양해각서 대기질개선및월경성대기오염관리를위한협력강화합의 한중기후변화협력에관한정부간협정 한중판다보호협력공동추진양해각서 대기질및황사측정자료공유합의서중국 개도시실시간대기질측정자료공유 한중환경협력강화의향서 자료 환경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 한중환경협력센터 가칭 설치합의국장급협의체신설분야별중장기 년 협력계획수립 192) 환경부 (2014). 193) 환경부 (2014). 제 4 장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방안 193

191 이동오염원배출저감을위한협력은한 중 일다자간환경협력협의체인 한중일환경장관회의 를통해보다구체적으로추진되고있다. 제18 차한중일환경장관회의에서 3국은초미세먼지공동대응등대기질개선을위한협력을강화해나가기로하였으며, 3국대기정책대화실무그룹 194) 이 2019 년까지초미세먼지, 오존의모니터링방법, 휘발성유기화학물과이동오염원관련정책을공유하기로하였다. 이동오염원에관한대기오염원정책공유협력은대기오염방지및관리에관한과학연구를수행하는실무그룹 이 2018 년에시행하기로하였으며, 2019 년에는비도로이동오염원의대기오염관리정책을공유하기로하였다. 이자리에서한중양국은대기오염방지실증사업의확대와함께중국노후경유차에의한오염저감을위해매연저감장치 (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195) 를부착하는협력방안을논의하고협력사업을추진하기로하였다. 196) 표 4-17 한중일실무그룹 Ⅰ 작업계획 작업계획주요내용 석유화학산업의 오염방지 관리에관한경험공유 오염방지 관리에관한부담금제도및규제정책공유 도장및코팅산업에서의 오염완화경험공유 배출원 배출계수등인벤토리에관한연구교류 도로의이동오염원에관한대기오염관리정책공유 비도로이동오염원으로인한대기오염관리정책공유 단계작업계획요약및정책제언마련 자료 환경부 194) 한중일대기정책대화실무그룹 (Working Group) : 대기오염방지및관리에관한과학연구수행, 실무그룹 : 대기질감시및예측에관한기술과정책연구수행 195) 자동차배출가스중입자상물질 (PM) 을포집하여필터로여과하고이를엔진의배출가스열또는전기히터등을이용하여연소시키는장치, 필터촉매는배출가스중가스상의유해물질인일산화탄소 (CO) 및탄화수소 (HC) 저감가능. 196) 환경부 (2015c). 194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92 이상의합의사항이행을위해우리나라는미세먼지특별대책세부이행계획 (2016.7) 에서중국과의미세먼지저감방안을함께모색하고중국의미세먼지대응정책모니터링강화를목적으로현재진행중인한중미세먼지저감실증협력사업의대상지역을산둥, 허베이성에서산시 ( 山西 ) 성과산시 ( 陝西 ) 성까지확대하고협력분야또한제철소에서석탄발전과소각발전까지확대하기로하였다. 이와함께중국노후경유트럭에대한매연저감장치 (DPF) 부착사업을 2016 년내에추진하기로하였다 년하반기에는허베이성관내 8대의경유차량을대상으로시범사업을추진하고 2017 년부터베이징, 톈진등으로사업대상을확대할계획을가지고있다. 197) 이를통해국내매연저감장치제조업체의중국진출을지원한다는계획이다. 198) 표 4-18 한중일실무그룹 Ⅱ 작업계획 자료 환경부 년도별작업계획주요내용 국의대기환경관리정책및시스템에관한정보공유 대기질모니터링및예보시스템의변화추이검토 등대기오염물질모니터링정보및경험공유 배출인벤토리기술및방법론논의 등대기오염물질의데이터관리방법논의 배출인벤토리기술및방법론에대한논의지속 화학조성측정과 방법논의 대기오염물질의원격측정에관한정보교환및논의 국의대기질모델링전략 197) 정부합동 (2016). 198) 중국노후경유차매연저감에왠한국세금 지앤이타임즈 (7 월 1 일 ). 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697( 검색일 : ). 제 4 장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방안 195

193 2. 기관간협력양국기관간대기분야협력은양국정부간협력합의에기초하여세부협력사업및연구를수행하는형태로추진되고있다. [ 표 4-19] 와같이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중공동미세먼지저감실증협력사업 의실행기관으로서, 중국산동성환경보호청과 MOU 체결을기반으로우리나라우수대기오염방지기술을중국제철소, 석탄화력발전소, 소각발전소등에적용하여국내기술의우수성검증및현지보급확대를지원하고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중국칭화대학교와공동으로 미래동아시아사회경제변화를고려한장단기체류기후변화유발물질배출특성규명 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 국립환경공단은중국환경과학연구원과 한중월경성미세먼지저감을위한공동연구, 중국도로비산먼지저감을위한모니터링중국적용방안공동연구 를수행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한중대기질공동연구단의실행기관으로서중국환경과학원과함께중국대기질측정, 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및모델개선공동연구를진행중에있다. 표 4-19 기관간대기분야협력현황 수행기관사업 ( 연구 ) 명내용사업기간 한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 산동성환경보호청 한중공동미세먼지저감실증협력사업 목적 한국의우수한대기오염방지기술을중국내제철소 석탄화력발전소 소각발전소등에적용하여국내기술의우수성을검증함으로써현지보급을확대 중국에오염방지시설설치분위기를확산시킴으로써궁극적으로미세먼지국내유입을저감 이행현황 철강분야참여후보기업 개사 개기술선정 산동성기술설명회개최및제철소현장방문 하북성기술설명회개최및제철소현장방문 한 산동성정부간 기업간 체결 한 중실증협력사업계약체결식개최 개사 억 석탄화력발전및소각발전분야참여후보기업 개사 개기술선정 산동성기술설명회개최및석탄화력발전소현장방문 196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94 표 4-19 계속. 수행기관사업 ( 연구 ) 명내용사업기간 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 전국스모그방지전략연맹 한 국립환경과학원 중 칭화대학교 한 한국환경공단 중 중국환경과학연구원국가모니터링센터 한 한국환경공단 중 중국환경과학연구원 한 국립환경과학원 중 중국환경과학원 자료 추장민외 한중온실가스감축협력사업 미래동아시아사회 경제변화를고려한장 단기체류기후변화유발물질배출특성규명 한중월경성미세먼지저감을위한공동연구 중국도로비산먼지저감을위한모니터링중국적용방안공동연구 한중대기질공동연구단 한중생활분야온실가스줄이기협력사업 그린카드 양해각서체결을통한국가간온실가스감축확산에기여 이행현황 한중온실가스감축실무협의회개최 제주도 온실가스감축협력사업 그린카드제도 관련기관 제주도 그린카드참여공공시설 은행 등현장방문한중온실가스감축협력사업양해각서후속조치회의및정책교류 목적 미래동아시아의장단기체류기후변화유발물질시나리오개발및배출특성규명 주요내용 에서권고하는기후변화유발물질에관한배출시나리오개발 이행현황 중국의장 단기체류미래기후변화유발물질 등 배출량산정완료 중국기후변화정보 구축 한 중대기분야공동연구단설립 대기분야공유시스템구축 안 수립 및동북아대기질예보모델정확도개선기반연구 국립환경과학원의용역사업으로진행 이행현황 기관방문및면담 중국환경보호부및환경과학원방문 대기측정자료공유및한중공동연구단설립관련논의 중국환경과학원 중국환경모니터링센터 대기질데이터공유에관한합의서자료공유방법에대한실무자논의 공동연구단설립에관한사항및워크숍개최협의워크숍개최 중국환경과학원 한중미세먼지현황및정책공유 미세먼지수치모델및위성감시기술소개 공동연구세부이행계획및운영방안수립 중국환경과학연구원과환경연구및분석협력을위한양해각서 에따른공동연구 예보모델의입력자료개선과기법개발 차량배출의영향평가등대기질개선을위한총 개분야의연구추진 월부터중국대기질측정시작 중국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과모델개선공동연구진행고농도미세먼지저감을위한한중공동연구단워크숍개최 서울 미세먼지발생원인과이동경로 대책논의 계속 년간지속 제 4 장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방안 197

195 제 4 절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수요 한중양국간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협력방안을개발하기위해서는양국에서협력이필요한분야와사업에대한수요조사가우선되어야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양국의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해시행하고있는정책분야에서협력수요를도출하고자한다. 또한양국의이동오염원저감기술및관련산업의발전현황, 그리고이동오염원저감기술및산업발전을위한정책계획을토대로양국간산업기술부분에서의협력수요를도출한다. 이와함께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해양국이추진하고있는양자및다자협력현황분석을통해협력수요를도출한다. 마지막으로설문조사, 전문가세미나및중국과의공동연구결과를통해협력수요를도출한다. 가.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과양국협력수요양국의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결과양국이시행중인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은크게다르지않으나, 제작차배출기준, 친환경보급정책, 교통수요관리부분등에서는우리나라가중국에비해한단계진전되고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다. 또한현재중국은이동오염원 ( 자동차 ) 관리에중점을둔법규마련이요구되고있으며, 시행하고있는경제적수단의효율성제고와광역차원의관리체계의정비가필요한실정이다. 이상의중국의추진정책및한중정책비교분석을통해도출한중국의협력수요는중국의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의선진화및권역별추진정책의균등한발전을위한정책적경험의공유이다. 구체적으로전국차원에서나타나는협력수요는이동오염원대기오염 198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96 저감을위한광역차원의관리체계구축, 대기오염물질배출원및구성목록의체계화, 제작차배출가스기준강화에따른기술이전, 자동차환경검사체계에대한정책공유, 자동차환경검사기술공유및전문가교육, 친환경차보급, 운행차관리그리고교통수요관리를위한경제적수단, 연료품질개선을위한정책등이다. 세개권역별협력수요는다음과같다. 징진지지역은친환경자동차보급을위한정책, EURO-6 적용을위한배출가스저감기술, 장강삼각주지역은친환경자동차보급정책, 대중교통활성화정책및시스템개선사업등, 주강삼각주지역은친환경자동차보급을위한정책공유등이다. 표 4-20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중국의정책부분협력수요 문제점 협력수요 자료 저자작성 징진지장강삼각주주강삼각주 이동오염원대기오염방지를위한전문법규부재 광역관리의제도적체계미흡 대기오염물질배출원분류기준모호 친환경차보급 운행차배출가스개선 교통수요관리를위한경제적수단활용부족 자동차환경검사체계및기술 전문가보유수준미흡 친환경자동차보급을위한정책의강제성결여및유도정책미흡 선제적제작차배출가스기준강화에따른기술발전요구 친환경자동차보급정책부재 대중교통활성화를위한시스템개선정책부재 친환경자동차보급을위한정책의강제성결여및유도정책미흡 광역관리정책 조직 관리등 공유 대기오염물질배출원분류및구성목록체계화정책공유 제작차배출가스기준강화에따른기술발전을위한기술이전협력수요 자동차환경검사체계에대한정책공유 자동차환경검사기술교육 전문가교육협력수요 친환경차보급 운행차배출가스개선 교통수요관리를위한경제적수단공유 연료품질개선을위한정책공유 친환경자동차보급을위한정책공유 적용을위한배출가스저감기술협력수요 친환경자동차보급정책공유 대중교통활성화정책및시스템개선사업공유 친환경자동차보급을위한정책공유 제 4 장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방안 199

197 나.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산업부분협력수요 1) 한국의협력수요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산업부분에서의우리의협력수요는중국에비해상대적으로앞서있는대기오염저감기술에기초하여, 우리나라의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제2차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2016~2025) 을토대로협력수요를도출하고자한다. 먼저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에따르면, 우리나라는우수기술을보유한우리나라대기관리기업의중국권역별시장진출을지원하고 한중미세먼지저감실증대상지역과협력분야 확대를통해중국시장진출지원을강화할계획을갖고있다. 이에, 중국의권역별대기환경, 대기관리정책, 대기관리기술수준에근거하여중국보다우위에있는대기오염배출저감기술의전파차원의협력수요가예상된다. 또한 한중미세먼지저감실증협력사업 의확대를위하여노후경유트럭 DPF 부착사업확산을위한협력수요가예상된다. 마지막으로우리나라주요수출대상국인중국의기술개발수요에근거하여, 제2차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2016~2025) 에서적용하고있는이동오염원 NOx 배출저감기술, 운행차원격측정수시검사기술,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관련기술, 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 교통환경적합성평가기술, 대중교통활성화부분필요기술등에서협력수요가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2) 중국의협력수요 중국이현재추진중인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및대기오염 200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198 현황을통해볼때, 중국및세개권역에서제작차배출가스기준강화에따른기술발전, 외지차량배출규제를위한전국적자동차환경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 자동차환경검사시설및기술의발전이요구되고있다. 중국이직면한대기오염저감관리수준제고의필요성과중국제조 2025,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산업발전 12차 5개년규획,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및권역별대기관리정책의분석을통해서중국의협력수요를파악하고자한다. 먼저중국제조 2025 에서중국은에너지절약및신에너지자동차산업을중국의성장동력 10대산업중하나로선정하고전기자동차및연료전지자동차의발전및자동차의저탄소화, 스마트화등을추진할계획이다. 이에, 전기자동차및연료전지자동차등신에너지자동차의개발기술, 자동차저탄소화를위한배출저감기술, 자동차부품부터완제품까지전과정생산을위한기술등에서국제협력을통한신기술개발및 R&D 협력수요가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산업발전 12차 5개년규획에따라, 경유차의선택형촉매환원기술 (SCR) 및관련장비와 SCR 촉매관련요소분사시스템, 고효율필터기술개발등의협력수요가예상된다. 마지막으로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과권역별대기관리정책에서 EURO-5, 6 대응배기가스저감기술개발, 운행차자동차배기가스검사기술, 스마트대중교통관리시스템등의협력수요가예상된다. 각권역별협력수요는다음 [ 표 4-21] 과같다. 제 4 장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방안 201

199 표 4-21 이동오염원관리를위한중국의산업 기술부분협력수요 특징및문제점 공통 환경현황 징진지장강삼각주주강삼각주 제작차배출가스기준강화에따른기술발전필요 외지차량배출규제를위한전국적자동차환경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필요 자동차환경검사시설구축및기술수준미흡 배출량의이동오염원배출기여율 배출량의이동오염원기여율 베이징 대기오염발생일수가장많음 농도의중가 감소 증가경향 배출량의이동오염원배출기여율 배출량의이동오염원기여율 항저우 가파른자동차보유량증가율 배출량의이동오염원배출기여율 배출량의이동오염원기여율 광저우 협력수요 정책 자료 저자작성 자동차배출국 기준적용 베이징 환경보호측정검사 부착검사 경유차량요소수 촉매제 공급시스템구축 자동차배출국 기준적용 저장성 자동차폐차능력한계 폐차업장의규모가작고기술장비낙후 대중교통시스템개선강조 기준에적용가능한배출저감기술이전및개발협력수요 배출저감기술고도화를위한기술및협력수요 동시저감장치부착사업추진경험공유 자동차환경정보데이터베이스기술개발협력수요 자동차환경검사기술 실운행조건반영검사 원격측정장비활용수시검사등 협력수요 전기차 연료전지자동차 저탄소화 정보화기술등협력수요 친환경대중교통시스템개발및적용협력수요 적용을위한배출가스저감기술협력수요 경유차량 및촉매관련요소분사시스템기술등배기가스저감기술 자동차폐차기술이전및경험공유협력수요 스마트교통시스템개발및적용협력수요 다. 기존협력현황과양국협력수요 한중일환경장관회의 3 국대기정책실무그룹의협력사업추진과정에 서한중양국및한중일 3 국간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부담금 202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200 제도및규제정책공유, 이동오염원관리를위한전반적인정책공유, 대기오염물질원격측정에관한정보교환, 배출인벤토리구축기술및방법론공유의협력수요가발생할것으로보인다. 또한한중양국이추진하고있는중국노후경유차매연저감장치 (DPF) 부착협력사업의확대추진을위한협력수요가예상된다. 라.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양국의주요관심사와협력수요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양국의주요관심사와협력수요는양국정부부처와연구기관, 기업체소속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 199) 결과와본연구의일환으로추진된 KEI-CAEP 간의공동연구및전문가세미나에서논의된내용을바탕으로도출하고자한다. 1) 한국의협력수요먼저한국전문가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파악된한국의협력수요는다음과같다. 먼저주요대기오염물질인 PM10, PM2.5, 03, NOx, SOx, HC, CO Pb의오염영향의범위, 수준, 경향의측면에서각오염물질의대기오염위험성을파악하였다. 그결과, [ 그림 4-1] 같이오염영향의범위와오염영향의수준에 199) 본설문은한중대기관리분야정부부처관계자, 연구기관및학계전문가, 기업인을대상으로수행되었으며, 전체응답자 49 인중 ( 한국 24 인, 중국 25 인 ) 중일부항목에미응답한 7 인의응답을제외한 42 명의응답결과를분석대상으로함. 또한본설문의 5 번문항에서사회적비용에있어서의한중협력의중요도평가항목 ( 부록참고 ) 은응답자의대다수가응답을하지않아본보고서에서는해당항목의분석을생략하였음을밝힘. 본설문은추장민 (2014), 추장민 (2015) 에서수행한설문조사틀을원용하여본연구과제주제에맞게설문내용을변경및수정하여진행하였음. 제 4 장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방안 203

201 대해 PM2.5 의대기오염위험성이가장크다고평가하였으며, PM10, NOx, O 3, SOx 순으로위험성이높은것으로평가하였다. 오염영향의경향에대해서는 PM2.5, PM10, NOx, O3, Pb 순으로위험성이높은것으로평가되었다. 각오염물질의이동오염원대기오염위험성에대한평가에서는 PM2.5 가오염영향의범위, 오염영향의수준, 오염영향의경향모두에서위험성이가장높다고평가되었으며, 오염영향의범위에대해서는 PM10 과 NOx, O3 순으로위험성이높은것으로평가되었으며, 오염영향의수준에서는 NOx, PM 10, O 3 순으로위험성이높고, 오염영향의경향에서는 PM 10, NOx, O3, HC 순으로위험성이높은것으로평가되었다. 그림 4-1 오염물질별대기오염및이동오염원대기오염위험성 오염영향의범위오염영향의수준오염영향의경향오염영향의범위오염영향의수준오염영향의경향 (a) 대기오염의위험성 (b) 자동차대기오염의위험성 자료 저자작성 오염물질별한중자동차대기오염저감협력의중요도에대한설문결과는 [ 그림 4-2] 와같다. 양국자동차대기오염저감협력의긴급성과효과성에대한평가에서 PM10, PM2.5, NOx 순으로높게나타났다. 사회적관심에대한평가에서는 PM 10 과 PM 2.5, O 3 와 NOx 순으로높게나타났고사회적비용측면에서는 PM 2.5, PM 10, NOx 순으로높게평가되었다. 204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202 그림 4-2 오염물질별한중자동차대기오염저감협력중요도한국전문가설문결과 긴급성효과성사회적관심사회적비용 자료 저자작성 자동차대기오염저감을위한한중양국간협력방안의중요도에대한설문에서한국전문가들은 [ 그림 4-3] 과같이긴급성과효과성측면에서모두운행자동차오염저감경제적수단에관한협력을가장높게평가평가하였다. 또사회적관심측면에서는자동차오염방지법규제정및실시에관한협력을가장높게평가하였다. 이상과같은설문조사결과로부터한국에서는오염영향의범위, 수준및경향의속성에서이동오염원의대기오염위험성이높게평가된 PM 2.5, PM10, NOx 등세가지오염물질에대응한양국간협력수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협력방안에있어서는중국의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의목적에서운행자동차오염저감경제적수단에대한협력, 자동차오염방지법규제정및실시에관한협력등의수요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제 4 장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방안 205

203 그림 4-3 협력영역별한중자동차대기오염저감협력중요도설문조사결과 긴급성 효과성 사회적관심 데이터교환, 전문가네트워크구축및공동연구 권역별대기오염협력체설치 자동차오염인증 / 측정관리및기술 자동차오염방지법규제정및실시 연료개발기술및연료관리감독 교통관리시책및관련기술 신재생에너지 / 친환경차량및관련기술 운행자동차오염저감경제적정책수단 자동차배기가스처리기술및설비 자료 저자작성 다음으로우리나라지자체환경담당공무원, 정부사업수행기관전문가및기업대표등이함께한전문가세미나에서는협력체계, 정책 기술 인력교류분야등에서협력수요가확인되었다. 200) 먼저환경산업협력증진을위하여현재구축되어있는양자간협력채널을보다확대하고다양화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한중앙부처간협력채널확대, 지자체간환경협력실무위원회구성, 한중선도기업파트너쉽구축등의협력수요가확인되었다. 환경정책 기술 인력교류분야에서는양국대규모박람회교차파견, 자동차매연저감분야기술협력, 중국 200) KEI 는본과제의일환으로, 수도권자동차대기오염저감정책및관리시스템의경험과우리나라관련환경기업체의기술및장비의중국진출을위한한중협력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 2016 년 9 월 29 일 자동차대기관리한중협력전문가 / 기업대표세미나 를개최하였으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등기관전문가, 서울시공무원, 기업체대표약 20 여명이협력방안을모색하였음. 206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204 지방정부단위교류대상확대등의협력수요가확인되었다. 201) 2) 중국의협력수요 202) 중국전문가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파악된중국의협력수요는다음과같다. 먼저 [ 표 4-22] 과같이오염물질별대기오염영향의범위에대한평가에서는 PM 2.5, O 3, NOx, PM 10 순으로위험성이높게평가되었다. 오염영향의수준에대해서는 PM2.5, PM10, O3, NOx 순으로위험성이높은것으로평가되었으며오염영향의경향에대해서는 PM2.5, O3, PM10, NOx 순으로위험성이높은것으로평가되었다. 표 4-22 오염물질별대기오염위험성 오염영향의범위 오염영향의수준 오염영향의경향 전체 한국 중국 전체 한국 중국 전체 한국 중국 자료 저자작성 201) 고광진 ( ). 202) 중국의협력수요는앞서제시한설문의중국전문가의답변내용과 KEI 와전문가활용방식으로공동연구를수행한중국환경계획원董戰峰外 (2016) 등이제안한내용을정리하였음. 제 4 장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방안 207

205 각오염물질의이동오염원대기오염위험성에대한평가에서오염영향의범위에서는 PM 2.5, PM 10, HC, NOx 순으로위험성이높은것으로평가되었다. 오염영향의수준에서는 PM2.5, HC, PM10 과 CO순으로위험성이높게평가되었고, 오염영향의경향에서는 PM2.5, PM10 과 O3, HC 순으로위험성이높게평가되었다 ( 표 4-23 참조 ). 표 4-23 오염물질별이동오염원의대기오염위험성 오염영향의범위 오염영향의수준 오염영향의경향 전체 한국 중국 전체 한국 중국 전체 한국 중국 자료 저자작성 오염물질별한중자동차대기오염저감협력의중요도평가에서는긴급성, 효과성, 사회적관심, 사회적비용측면에서각각다음의오염물질에대한협력이중요하다고평가되었다. 먼저양국자동차대기오염저감협력의긴급성측면에서는 PM 2.5, NOx, PM 10, O 3 순으로중요도가높게평가되었다. 협력의효과성측면에서는 PM2.5, PM10, O3, NOx 순으로중요도가높게평가되었고사회적관심측면에서는 PM2.5, PM10, SOx, NOx 순으로높게평가되었다. 사회적비용측면에서는 PM 2.5, O 3, PM 10, NOx 순으로높게나타났다. 208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206 표 4-24 오염물질별한중자동자대기오염저감협력중요도설문조사결과 긴급성 효과성 사회적관심 사회적비용 전체 한국 중국 전체 한국 중국 전체 한국 중국 전체 한국 중국 자료 저자작성 자동차대기오염저감을위한한중양국간협력방안의중요도에대한평가에서중국전문가들은협력의긴급성과사회적관심측면에서신재생에너지 / 친환경차량및관련기술부분에서의협력이가장중요하다고평가하였다. 협력의효과성측면에서또한신재생에너지 / 친환경차량및관련기술부분과연료개발기술및연료관리감독부분에서의협력이중요하다고평가하였다. 이상과같은설문조사결과로부터중국에서는오염영향의범위, 수준및경향의측면에서이동오염원의대기오염위험성이높게평가된 PM2.5, PM10, HC 등세가지오염물질에대응한양국간협력수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협력방안에있어서는신재생에너지 / 친환경차량및관련기술에대한협력수요가있을것으로예상되며, 중국의연료품질개선정책적요구에따라연료개발기술및연료관리감독부분에서의협력수요도있을것으로예상된다. 제 4 장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방안 209

207 표 4-25 협력영역별한중자동자대기오염저감협력중요도설문조사결과 협력영역 한중자동차오염방지포럼등협력체설치 한중지방정부권역별대기오염협력체설치 긴급성효과성사회적관심 전체한국중국전체한국중국전체한국중국 자동차오염방지법규제정및실시 교통관리시책및관련기술 운행자동차오염저감경제적정책수단 자동차배기가스처리기술및설비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량및관련기술 연료개발기술및연료관리감독 자동차오염인증 측정관리및기술 자동차오염데이터교환 전문가네트워크구축및공동연구 자료 저자작성 다음으로중국환경계획연구원과의공동연구를통해이동오염원관리법률법규및정책, 전문가네트워크구축등분야에서다음과같은협력수요가확인되었다. 먼저중국의자동차대기오염방지관련법규의강화요구에따라자동차오염방지관련법규및기준등의강화에대한한중간협력수요가확인되었다. 둘째,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경제적수단에관한정책적협력수요가확인되었다. 앞서중국의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정책에있어경제적수단활용의미흡함을지적한바와같이, 중국또한경제적정책을활용한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정책적과제로인식하고있다. 203) 210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208 셋째, 한국의수도권대기관리정책추진경험공유를목적으로한지역간공동오염방지관리정책교류협력수요가확인되었다. 현재중국정부가적극적으로광역차원의대기오염방지정책을추진하고있지만아직은초기단계로지역간협력및관리감독, 공동법집행등추진해야할과제가많다. 마지막으로양국간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전문가간네트워크구축에대한협력수요가확인되었다. 또한전문가네트워크구축에기초한동북아및아시아지역의자동차오염방지를위한공동연구협력수요도확인되었다. 제 5 절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중점협력분야및추진 과제 1. 기본방향및전략목표 1)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협력의기본방향이동오염원대기오염을저감을위한협력의기본방향을다음과같이제시한다. 첫째, 중국의이동오염원배출저감을통한중국의대기환경개선및우리나라영향감소에목적을둔협력을진행할필요가있다. 중국의대기 203) 중국은세금, 보조금등시장경제수단을활용한자동차오염방지방안을다방면으로모색하고황표차의퇴출, 경유자동차의사용, 오염물질저배출차량이용장료등에경제적수단을활용하였으나그효과가미미함. 또한번호판부제, 통행제한등의수단의공평성과효율성에대한논란도적지않은상황임. 제 4 장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방안 211

209 오염이우리나라에미치는영향은국내외여러연구를통해증명되었다. 따라서중국의이동오염원관리정책의변화를유도하여중국의대기오염을저감할수있도록협력을추진해야할것이다. 둘째, 양국이동오염원관리산업및기술의발전을견인함과동시에우리나라이동오염원관리산업의중국진출을지원하는협력을강화해야할것이다. 양국에서공통적으로요구되고있는친환경자동차의보급기술의발전을함께도모하고매연저감기술등과같은우리나라우수기술의중국진출을지원하는협력을통하여이동오염원으로부터의대기오염을저감하는동시에양국의산업과기술의발전을도모하고우리산업의중국진출을강화하는경제적효과를거둘수있는협력이필요하다. 셋째, 세개권역별대기환경및정책추진상황에따른맞춤형협력을추진해야한다. 세개권역별로나타나는대기환경및추진정책의상이점및산업추진여건의특성을고려한세개권역의맞춤형협력이필요하다. 2) 대기오염저감을위한협력의전략목표한중양국간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의전략적목표는다음과같다. 첫째, 양국의정책및기술발전을통하여이동오염원으로부터의대기오염을저감한다. 둘째, 중국발이동오염원대기오염의국내영향을저감한다. 셋째,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성공사례를창출하여한중및한중일대기분야협력에서선도적인역할을수행한다. 212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210 2. 중점협력분야및추진과제 1) 협력체계구축현재양국간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은한중일환경장관회대기협력부문중하나의주제로다뤄지고있다. 이동오염원이야기하는대기오염의심각성을고려하여,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협력을중점적으로논의할수있는이른바 자동차대기환경라운드테이블 ( 가칭 ) 을설치 운영할것을제안한다. 한중환경장관회의산하에 자동차대기환경라운드테이블 ( 가칭 ) 을설치하여, 양국간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및기술을평가하고잠재적협력수요를도출하며새로운협력사업을개발하여추진방안을논의할것을제안한다. 라운드테이블 은양국담당부처, 연구기관, 기업체등이참여하는 1.5트랙의협의체를형태로구성하여매년정책교류, 기술교류, 인적교류가이루어질수있도록개방형조직으로구성될필요가있다. 이와함께광역지자체대기환경협력체로 ( 가칭 ) BESEVEN(Beijing- Seoul Vehicle Environment Network) 의설치를제안한다. 광역차원의대기환경관리조직체계, 정보공유체계, 추진정책, 정책집행성과의공유를통해양국광역관리정책의보완 발전을추진함과동시에중국징진지, 장강삼각주지역의광역관리체계화를지원하는역할을수행하도록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양국의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 기술및장비의현황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정보공유플랫폼구축을제안한다. 이상의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한중협력체계구축을위한협력과제의단계별, 추진주체별협력계획은다음 [ 표 4-26] 과같다. 제 4 장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방안 213

211 표 4-26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한중협력체계구축을위한단계별및주체별협력계획 단계주체 정부 지자체 전문가 단기 년 자동차대기환경라운드테이블 가칭 자체운영방안수립 양자및다자간협의체에서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논의를위한 자동차대기환경라운드테이블 가칭 설치제안 광역지자체대기환경협력체 가칭 설치제안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 기술및장비현황정보공유플랫폼구축제안 광역지자체대기환경협력체 가칭 설치를위한지자체협력여건진단 광역지자체대기환경협력체 가칭 운영방안구상 자동차대기환경라운드테이블 가칭 자체운영방안수립 광역지자체대기환경협력체 가칭 운영방안구상 중장기 년 자동차대기환경라운드테이블 가칭 설치및운영정례화 양자및다자간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을위한후속과제발굴및제안 정보공유플랫폼구축 광역지자체대기환경협력체 가칭 설치 지자체광역차원의대기환경관리조직체계 추진정책 정책집행성과공유플랫폼구축 중국징진지 장강삼각주지역정부와지속적협력관계유지및중국광역관리체계화지원 양국중장기국가발전전략 환경보호정책 대기오염저감정책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등의분석을통하여향후양국정책추진방향진단및협력기회모색 정보공유플랫폼을활용하여중국의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기술수준평가 기업 자료 저자작성 중국의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세부기술수준평가및한중기술비교 정보공유플랫폼을활용하여중국의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기술개발협력수요모색 2) 제도개선을위한맞춤형협력제도의효과성및실효성제고를목적으로 한중자동차대기관리협력프로그램 ( 가칭 ) 을운영한다. 협력프로그램은중국에시범지역을선정하여우리나라의우수정책을시범적용하고, 정책의효과성및실효성확 214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212 인을통해시범지역을확대해나가는내용으로구성및운영되어야할것이다. 시범정책의적용에는해당지역의대기환경과정책추진현황에기초하여맞춤형정책을적용할필요가있다. 먼저공통적으로추진되어야할제도개선협력분야로는광역관리체계구축, 운행차 DPF 부착, 엔진교체, 조기폐차에대한보조금지급제도, 교통유발억제경제적수단, 연료품질개선정책등을들수있다. 광역관리체계구축에는광역관리대기오염저감계획의수립및이행, 이행성과평가와광역관리조직체계구축및운영을포함한다. 권역별협력수요조사결과에기초한권역별맞춤형협력분야는다음과같이정리된다. 징진지지역대상협력분야로는선제적인배출기준과정책을추진중인여건을고려하여선제적제작자배출기준강화와환경계획과의연계성을강화하는교통- 환경적합성평가시스템을제안한다. 표 4-27 제도개선을위한권역별맞춤형협력과제 공통징진지장강삼각주주강삼각주자료 저자작성 협력과제 광역관리체계 운행차노후차 부착 엔진교체 조기폐차보조금지급제도 교통유발억제경제적수단 연료품질개선정책 제작차배출기준강화 교통 환경적합성평가시스템 친환경자동차보급계획수립 대중교통시스템개선 장강삼각주지역은현재정책추진에있어부족한부분으로파악된친 환경자동차보급부분을협력분야로제안하며, 주강삼각주지역은교통수 요관리강화를위한대중교통시스템개선부분을협력과제로제안한다. 제 4 장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방안 215

213 이상의제도개선을위한맞춤형협력과제의단계별, 추진주체별협력 계획은다음표와같다. 표 4-28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한중제도개선을위한단계별및주체별협력계획 단계주체 정부 지자체 전문가 단기 (1~2 년 ) 중장기 (3~5 년 ) 한중자동차대기관리협력프로그램 가칭 운영제안 한중자동차대기관리협력프로그램 가칭 적용을위한시범지역선정제안 우리나라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의효과성및실효성평가 정책의효과성 실효성을기준으로우리나라우수정책선별 우리나라대기오염저감을위한광역관리체계우수정책선별 중국광역관리체계대기오염저감계획수립및광역관리조직체계구축지원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분석을위한중국의국가발전전략 환경보호정책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등중국정책조사및 구축 우리나라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의효과성및실효성평가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협력수요도출및협력방안공동연구추진 한중자동차대기관리협력프로그램 가칭 시범지역선정및지역맞춤형우수정책선정 한중자동차대기관리협력프로그램 가칭 운영 한중자동차대기관리협력프로그램 가칭 운영의효과성및실효성평가 우리나라대기오염저감을위한광역관리체계우수정책중국적용 징진지 선제적제작차배출기준강화 교통 환경적합성평가시스템 장강 친환경자동차보급정책 주강 교통수요관리를위한대중교통시스템개선분야정책 중국적용정책이행현황모니터링및제도개선방안모색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제도개선을위해양국지자체정책이행성과평가 양국중장기국가발전전략 환경보호정책 대기오염저감정책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등의분석을통하여향후양국정책추진방향진단및협력과제모색 한중자동차대기관리협력프로그램 가칭 운영의효과성및실효성평가 기업 우리나라우수정책선별과정에기술적자문기여 제도개선을위한선제적기술개발 제도개선을위한선제적기술개발 자료 저자작성 216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214 3) 기술및장비개발협력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과우리나라관련산업의중국시장진출확대를목적으로한중양국간기술이전및공동기술개발협력을추진한다. 협력과제는친환경차보급, 제작차관리, 운행차관리, 친환경교통수요관리분야로구분하여제안하고자한다. 먼저제작차관리부분에서는자동차배기가스저감기술의기술이전및기술개발을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NOx 배출저감을위한 DPF 장치, 필터, 촉매장치의기술이전, EURO-6 이상의대응저감기술이전및개발등을제안한다. 다음으로친환경차보급부분의협력과제는양국이모두중점추진중인신에너지자동차개발정책과관련하여신재생에너지및친환경차량관련기술개발및인프라구축협력을제안한다. 운행차관리부분에있어서는원격측정수시점검기술을포함한자동차오염인증 / 측정관리기술개발을제안한다. 마지막으로친환경교통수요관리부분에서대중교통이용을유도하기위한스마트교통시스템개발을제안한다. 표 4-29 기술이전 / 개발협력과제 협력과제 친환경자동차보급 제작차관리 자동차배기가스처리기술및설비 운행차관리 교통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량및관련기술개발 장치 필터 촉매장치기술이전 이상대응저감기술개발 자동차오염인증 측정관리기술 원격측정수시점검포함 전국운행차환경정보공유시스템 스마트교통시스템 자료 저자작성 제 4 장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방안 217

215 이상의기술이전 / 개발협력과제의단계별, 추진주체별협력계획은 다음 [ 표 4-30] 과같다. 표 4-30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기술이전 / 개발을위한단계별및주체별협력계획 주체 단계 정부 지자체 전문가 기업 자료 저자작성 단기 (1~2 년 ) 중장기 (3~5 년 ) 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관련분야기술수준비교및평가 신에너지자동차개발정책분야 기술개발및인프라구축협력제안 자동차제작차배기가스처리기술및설비기술이전및개발제안 원격측정수시점검기술 자동차오염인증및측정관리기술개발제안 스마트교통시스템개발제안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양국기술수준진단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양국추진정책분석을통한기술개발협력수요분석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양국기술수준진단 향후정책추진방향에따른새로운기술개발수요파악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각분야별기업연계기술이전및개발협력사업추진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양국추진정책분석을통한기술개발협력수요분석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각분야별기업연계기술이전및개발협력사업참여 정책추진방향에따른선제적기술개발 218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216 제5장 요약 및 결론

217 본연구는양국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도출을위한오염원별연구중첫번째연구로, 한국과중국의이동오염원대기오염현황및저감정책에대한상호비교 분석과양국협력수요조사를통하여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이를위해먼저한국과중국의대기오염현황, 이동오염원의대기오염기여율,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등을조사분석하였다. 이를바탕으로한중양국의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을비교분석하였으며, 또한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분야환경시장현황및관련기술수준을비교하였다. 이와함께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현황을분석하고, 양국정부부처담당자, 전문가설문조사및전문가세미나등을통해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양국협력수요를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앞의분석결과를바탕으로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중점협력분야와추진과제를개발하여제시하였다. 본연구결과를간략히정리하면아래와같다. 먼저제2장에서는우리나라의이동오염원대기오염현황, 수도권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을조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2013 년이동오염원대기오염물질배출기여율을살펴보면, 주요대기오염물질인 CO, NOx, PM 10, PM 2.5 의전체배출량중이동오염원으로부터의배출비율이각각 58.7%, 30.8%, 10%, 14.5% 에달하였다. 수도권지역의경우, 지난 2004 년이후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감소하는추이를보이고있지만, CO, NOx, PM 10, PM 2.5 전체배출량에대한이동오염원배출기여율이각각 65.5%, 45.7%, 40.1%, 42.7% 로여전히이동오염원의대기오염기여율이높은편이다. 특히, 수도권지역에서는 PM 10 과 PM 2.5 의전체배출량에대한이동오염원의배출기여율이상당히높게나 220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218 타나고있어, 이동오염원에중점을둔수도권미세먼지관리정책수립이요구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현재우리나라는수도권대기개선에관한특별법과제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근거하여수도권대기질을관리하고있다. 현재추진중인이동오염원관리정책은친환경자동차보급확대, 제작차배출허용기준및사후관리강화, 노후차저공해와및 LEZ 제도정착, 교통수요관리강화로정리할수있다. 수도권지역에해당하는서울시와인천시, 경기도는이러한정책추진방향에따라각지자체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시행중에있다. 각지자체별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은지자체의대기환경과추진여건에따라세부사업에서다소간의차이가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정책의추진방향은제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과동일하다. 제3장에서는중국의이동오염원대기오염현황, 중국징진지,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지역의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을조사 분석하였다. 중국의 2015 년이동오염원대기오염물질배출기여율을보면, 베이징, 톈진, 상하이등 9개대도시의 PM2.5 배출량에대한이동오염원의배출기여율이 15%~52.1% 에달하였다. 권역별이동오염원대기오염물질배출기여율을보면, 징진지지역중베이징에서 31.1%, 톈진에서 20% 의기여율을보였으며, 장강삼각주지역의항저우와상하이에서는각각 40%, 29.2%, 주강삼각주지역의광저우에서는 21.6% 의기여율을보였다. 현재중국은대기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에근거하여대기질관리를시행하고있다. 이동오염원으로부터의대기오염저감을위해추진하고있는정책은교통관리강화, 대중교통우선전략, 자동차 제 5 장요약및결론 221

219 보유량제한, 연료품질제고, 황표차 와노후차퇴출등이다. 각권역별로는징진지및그주변지역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실시세칙, 장강삼각주지역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실시세칙, 광동성주강삼각주대기오염방지방법과광동성대기오염방지행동방안 을수립하여시행중에있다. 현재추진중인정책중오염물질배출이심각한 황표차 와노후차를대상으로조기폐차를유도하고자정부보조금등경제적수단을활용하고있지만지원수준이낮아자발적인조기폐차를유도하는데한계가있다. 또한이동오염원의대기오염의위해성과광역성이뚜렷해지고있어적극적인권역차원의공동대응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현재추진하고있는광역관리는미흡한측면이많다. 제4장에서는양국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과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산업및기술수준을비교 분석하였다. 또한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현황을살펴보고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수요를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이상에근거하여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중점협력분야및추진과제를개발하여제시하였다. 먼저양국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의비교 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권역별대기오염관리를위한법적체계와대기오염물질배출원관리체계가상이하다. 우리나라는수도권대기개선에관한특별법이라하여수도권을대상으로한법규를두고있는반면, 중국은대기오염방지법에근거한각권역별 행동계획 수립에그쳐있다. 둘째,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해양국이추진하고있는정책에유사한측면이많이나타나고있다. 즉, 친환경자동차보급, 제작차관리, 운행차관리, 교통수요관리등정책추진의방향이동일하다. 다만, 제작차배출기준, 연 222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220 료품질기준등이동오염원관련기준과세부추진사업에있어서는차이가존재한다. 셋째, 정책시행의효과제고를위한경제적수단활용정도가상이하다. 우리나라는노후차조기폐차를위한정부보조금지급외에도교통유발억제를위한교통유발금, DPF 부착지원등의경제적수단을활용하고있다. 하지만중국은현재노후차와황표차의조기폐차에만정부보조금이라는경제적수단을활용하고있으며, 그지원정도도낮은편이어서보조금정책의유도효과가미미하다. 넷째, 우리나라의제작차배출기준에비해중국은지역별로차이가있지만전체적으로한단계낮은수준의기준을적용하고있다. 마지막으로자동차연료품질등급제, 승용차일일평균주행거리제한, 무배출차위주판매확대, 저공해차의무구매등에있어우리나라가중국에비해보다한발앞선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이러한정책의성과확인을통한정책공유및이전을위한한중협력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다음은양국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산업및기술비교분석결과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우리나라기술수준평가결과에따르면, 2014 년우리나라의환경분야기술수준은최고기술국인미국대비 77.9% 수준이며중국은 62.3%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가중국에비해환경기술의우위를점하고있다고볼수있다. 특히우리나라의대기분야환경기술수준은해외시장에서경쟁력이입증되며새로운기술개발요구에독자적으로대처가능한 기술완숙기 에있는것으로보고있다. 이상의정책및산업 기술수준비교분석결과와전문가설문조사및세미나, 공동연구결과등을통해도출된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한중협력수요는다음과같다. 먼저양국의정책및산업 기술수준비교및양국협력현황과계획 제 5 장요약및결론 223

221 의분석을통한협력수요는다음과같다. 우리나라에서는대기오염배출저감기술전파차원의협력수요, 노후경유차 DPF 부착사업확산을위한협력수요가확인되었다. 중국에서는광역관리정책, 대기오염물질배출원체계화, 친환경자동차보급정책, 제작차배출기준, 연료품질개선정책, 경제적수단활용등에대한정책공유의협력수요가확인되었다. 양국전문가설문조사를통해확인된협력수요는다음과같다. 한국에서는중국의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에목적을둔운행자동차오염저감경제적수단에대한협력, 자동차오염방지법규제정및실시등에서의협력수요가예상되었다. 중국에서는신재생에너지 / 친환경차량및관련기술에대한협력수요가있을것으로예상되며, 중국의연료품질개선정책적요구에따라연료개발기술및연료관리감독부분에서의협력수요도있을것으로예상된다. 세미나및공동연구결과를통해서확인된협력수요는다음과같다. 한국에서는환경산업협력증진을위하여현재구축된양자간협력채널의확대및다양화, 한중선도기업파트너쉽구축등의협력수요가확인되었으며, 환경정책과기술, 인력교류분야에서대규모박람회참가, 자동차매연저감분야기술협력, 중국지방정부단위교류대상확대등의협력수요가확인되었다. 중국에서는한국의수도권대기관리정책추진경험공유를목적으로한정책교류협력수요가확인되었으며, 구체적으로이동오염원오염방지관련법규및기준강화에관한협력, 경제적수단을활용한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 지역간공동오염방지관리정책등에서의협력수요가확인되었다. 이와함께양국간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전문가네트워크구축에관한협력수요및이에기초한동북아지역의자동차오염방지를위한공동연구협력수요도확인되었다. 224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222 이와같은정책비교및협력수요에근거하여, 본연구에서제시한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협력의기본방향과전략목표, 중점협력분야및추진과제는다음과같다. 먼저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협력의기본방향은중국의이동오염원배출저감을통한중국의대기환경개선및우리나라영향감소에목적을둔협력, 양국이동오염원관리산업및기술의발전을견인함과동시에우리나라이동오염원관리산업의중국진출을지원하는협력, 세개권역별대기환경및정책추진상황에따른맞춤형협력으로설정하였다. 한중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협력의목표는첫째, 양국의정책및기술발전을통하여이동오염원으로부터의대기오염저감, 둘째, 중국발이동오염원대기오염의국내영향저감, 셋째, 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협력성공사례를창출하여한중및한중일대기분야협력에서선도적인역할수행으로하였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목표를구체화할중점협력분야로첫째, 협력체계구축, 둘째, 제도개선을위한맞춤형협력, 셋째, 기술및장비개발협력의방안을각각제안하였다. 협력체계구축을위해서는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을위한협력을중점적으로논의할수있는 자동차대기환경라운드테이블 ( 가칭 ) 의설치및운영이필요하며, 광역지자체대기환경협력체로 ( 가칭 ) BESEVEN (Beijing-Seoul Vehicle Environment Network) 의설치가필요하다. 또한양국의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정책, 기술및장비의현황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정보공유플랫폼구축이필요하다. 제도개선을위한맞춤형협력을위해서는 한중자동차대기관리협력 제 5 장요약및결론 225

223 프로그램 ( 가칭 ) 운영을통한중국시범지역에대한우리나라우수정책시범적용및확대, 광역관리체계구축, 운행차 DPF 부착, 엔진교체, 조기폐차에대한보조금지급제도, 교통유발억제경제적수단, 연료품질개선정책등에서의우선협력의추진이필요하다. 각권역별로는선제적배출기준강화와교통- 환경적합성평가시스템의적용 ( 징진지 ), 친환경자동차보급정책 ( 장강삼각주 ), 교통수요관리강화를위한대중교통시스템개선정책 ( 주강삼각주 ) 을우선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기술및장비개발협력을위해서는친환경차보급, 제작차관리, 운행차관리, 친환경교통수요관리분야에서각각신재생에너지 / 친환경차량및관련기술개발, DPF 장치, 필터, 촉매장치기술이전및 EURO-6 이상대응저감기술개발, 자동차오염인증 / 측정관리기술및전국운행차환경정보공유시스템, 스마트교통시스템을기술이전 / 개발협력을추진할필요가있다. 결론적으로이동오염원의대기오염저감을위한한중협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이동오염원대기오염저감관련과학- 기술- 정책이융합된패키지형방식의협력을추진할필요가있다. 그리고양국의광역지자체가참여하는패키지형시범사업을통해성공사례를창출하고이를토대로양국의협력을단계적으로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226 한 중권역별대기오염저감정책비교및협력방안연구 - 이동오염원관리대책을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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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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