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부산복지개발원 맞춤형급여체계의 사각지대특성과 지원방안연구

2

3 책임연구원박경하 ( 부산복지개발원정책연구부 ) 공동연구원진재문 ( 경성대학교사회복지학과 ) 공동연구원유은경 ( 울산대학교사회복지학과외래교수 ) 연 구 원정주영 ( 부산복지개발원전문연구원 ) 연 구 원손승연 ( 부산대학교사회복지학과석사 )

4

5 요약 본연구는사회적배제의위기에노출된부산시사각지대저소득층의복 지욕구영역을파악하고, 이들이경험하는사회경제적위기에대응하는 구체적인정책대안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연구방법은문헌연구를통해본연구의분석틀을설정하는이론적논의들을검토하고부산시사각지대저소득층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표본추출위해 16개구군의행정구역별로층화비례를적용하고다시동별로층화비례할당표집을하고, 이러한과정으로법정차상위가구를모집단으로선정한최종분석표본수는 1000가구였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대상으로 FG I( 포커스그룹인터뷰 Focus G roup interview ) 를실시하여사각지대저소득층의특성, 복지사각지대발생이 유, 지원제도개선방안에관한주요이슈를심층적으로살펴보았다. 연구내용 - 본연구의목적과연구방법과관련된이론적논의와이슈를체계화하였다. - 실태조사에대한분석은세가지의주제로구분되는데, 첫째는물질적결핍이어떠한형태로나타나는지에대한분석결과를제시하고, 둘째는빈곤과개인및가구의심리사회적문제의관계를분석하고, 끝으로빈곤가구의사회적배제실태를분석하였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대상으로실시된 FG I( 포커스그룹인터뷰 Focus G roup interview) 분석결과를서술하였다. - 반적인연구결과를바탕으로사각지대저소득층을위

6 . 공공부조로서의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각지대개념으로구체화시키면, 사각지대를 빈곤으로인해사회구성원으로서의기본적생활을누리지못하여고통을겪는사람중에서빈곤선및선정기준에부과된각종조건의비합리성과엄격성으로인하여적용대상자에서배제되거나, 적용대상자임에도불구하고공공부조행정의무능력과비합리성으로인해급여를받지못하는개인이나집단 으로규정된다. 본연구의빈곤에대한기본관점이다차원적빈곤관점이나사회적배제관점에서보면, 빈곤층이처하는물질적이외의다양한비물질적결핍, 사회적기회나참여의제한등을포함하기때문에광의적의미로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각지대를이해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정보접근성은복지급여수급에크게영향을미치고, 공공부조수급은사회 적낙인감을초래하기때문에공적부조체계의사각지대를형성하는결과를 초래한다. 사각지대해소를위한민관협력체계를시도한공공복지전달체계의개편사례가있는데이러한정책사례의주된시사점은복지 고용 보건등다양한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하여복지사각지대를발굴하고지원하는성과가있지만, 대상자측면에서읍 면 동의 위기가구 의뢰를통해서만통합사례관리를진행하고있기때문에읍 면 동의역동적인활동이전제되어야하는부분이있다는점이다.

7 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세가지이슈에초점을두고분석결과를제시하였다. 첫째는경제적어려움이음식및의생활, 주거, 생활필수재, 의료, 자녀교육, 문화생활등의다양한영역에서빈곤가구에어떠한형태의결핍을초래하였는지를살펴보았다. 둘째는경제적빈곤이소득가구가구주의심리사회적문제, 가족관계및가족문제, 그리고사회적관계에서어떠한관계를보이는지살펴보았다. 셋째는소득과소비, 고용, 교육, 건강, 주거, 사회참여의 6개사회적배제의양상을분석하고, 경제적빈곤상태가그양상에어떠한관계를보이는지살펴보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자에서제외된부산시에거주하는사각지대의저소득가구의빈곤상황을살펴본결과, 저소득가구는주관적으로체감하는빈곤수준과객관적인소득빈곤수준이매우높아빈곤으로인한생활상의궁핍이심각한것으로보인다. 평균가구소득은 88만원정도이지만, 가구소득이 50만원미만인가구가 23.3% 로나타나소득수준이매우열악하다. 중위소득기준의상대빈곤율이매우높은수준에있어서중위소득 30% 에서 75.6% 이고중위소득 50% 기준인경우 96.7% 가객관적기준의빈곤층에속한다. 주관적빈곤수준역시높게나타나가구의 72.4% 는자신이빈곤하다는생각을하고있다. 또한본연구는경제적어려움으로인해서나타나는사각지대저소득층의 물질적결핍상태를살펴보았다. 음식및의생활, 주거, 생활필수재, 의료, 자 녀교육, 문화생활등의다양한영역에서이러한물질적결핍상태가어느정

8 도나타나는지를세부적으로분석하였다. 이러한분석시도는소득빈곤과물질적결핍은상관성이있지만단순히물질적결핍을소득빈곤으로치환하는빈곤정책의접근방식은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는인식에서비롯된것이다. 분석결과거의모든영역에서경제적문제로인해기본적생활에위해필요한물질적욕구에서박탈을초래하는것으로나타났다. 경제적문제때문에필요가있는음식을구입하지못하거나 (35.7% ), 고기나생선 (33.7% ), 과일 (36.0% ) 을못하거나, 필요한의복이충분하지않은상태로동절기를지나야하는등 (23.4% ) 의상당한제약을받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주거결핍정도를살펴본결과, 심각한상태에있는주거빈곤층이있음을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주거비부담과주거불안정이큰사각지대빈곤층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공과금미납 (21.6% ), 집세체납으로인한이사 (10.2% ), 단전단수경험 (14.5% ), 불안정주거 (5.9% ) 등주거결핍이심각한저소득층이있음이드러났다. 현대사회를살아가면서필요한생활필수품도매우낮은보유율을보였다. 디지털카메라 91.2%, 컴퓨터 62.7%, 유선전화기 35.4%, 진공청소기 37.7% 비율로보유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재화들은경제적이유로보유하고있지않은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또한경제적문제로인한의료결핍이발생하고있는지를살펴본결과, 경제적상황때문에가족이병원에가지못하는적이있는저소득층비율이 14.2% 로나타났고중병에걸린가족에대한치료를포기한경험을한가구가 9.7% 정도였다.

9 교육결핍에관한분석결과, 경제적문제로인해교육비체납경험이있는가 구비율은 5.6%. 필요한사교육을받지못한경험은 21.4%, 필요도서를구 입하지못한경험은 18.8% 로확인이되었다. 대부분사각지대저소득층은경제적문제로인해문화생활및여가생활에서결핍을초래하는것으로밝혀졌다. 대부분은여가활동을못하거나 (80.1% ), 가족여행이나휴가를갖지못하거나 (82.5% ), 사회활동에참여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78% ). 본연구는소득과빈곤여부에따른물질적결핍의차이, 가구특성에따른물질적결핍의차이를분석하였다. 경제적문제로인해초래되는이러한다양한영역에서의물질적결핍은사각지대저소득층가운데빈곤하거나가구소득이낮은소득지위에있을수록더욱심각해질수있다. 또한결핍영역에따라가구특성에따라물질적결핍이더크게나타날수있음을확인하였다. 특히노인가구와장애인가구는식생활, 생활필수재보유, 문화및여가생활에서결핍의정도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전반적으로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의심리 정서적욕구의결핍은중간수 준에서경험하고있었으며여성가구주가남성가구주에비해상대적으로높 은심리 정서적욕구의결핍을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부정적심리정서로서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의평균우울수준은우울증을의심할수있는중간수준 (M =18.01, SD =11.989) 으로나타났으며, 전체가구주의 5.6% 가경제적어려움으로인한심리적압박감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0 자살생각이나자살시도경험은그원인이주로우울이나스트레스, 경제적차원의빈곤상태등이주요한요인으로작용할수있는데, 전체가구주의 9.2% 가자살생각을, 전체가구주의 4.0% 가자살을시도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특히남성가구주가여성가구주에비해상대적으로더많이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긍정적심리정서인가구주의주관적행복감은중간수준 (M =4.61, SD =1.828) 으로나타났으며부산시사각지대여성가구주가남성가구주에비해현재의일상생활및삶에대한만족에있어서상대적으로더높게경험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가구특성 ( 빈곤지위, 가구유형, 가구소득 ) 에따른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의심리 정서적관계를살펴보면, 빈곤가구 > 비빈곤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일반가구 > 한부모가구, 가구소득 50만원미만인가구 > 가구소득 50만원이상인가구에서우울증상이높게나타났으며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경제적스트레스는가구유형만통계적으로유의미한관계로나타났으며, 일반가구 > 노인가구 > 장애인가구 > 한부모가구순으로나타났다. 자살생각은빈곤지위만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고 ( 빈곤가구 > 비빈곤가구 ), 자살시도경험은가구특성과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가구주의주관적행복감은비빈곤가구 > 빈곤가구, 한부모가구 > 일반가구 > 장애인가구 > 노인가구, 가구소득 150만원이상 >50만원미만 ~150만원미만으로나타났으며통계적으로유미하게나타났다. 가족생활에서는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의 99.3% 가부양의무자가족들과 함께생활하고있었으며이들이지난 1 년동안주로경험한생활상의어려움 은 부채또는카드빚등과같은경제적어려움 과 가구원의건강악화 로나

11 타났으며이러한어려움을해결하기위해남성가구주와여성가구주모두따로사는가족원들로부터정기적 비정기적으로가장빈번하게금전적 비금전적지원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생활비부족및가구원의건강악화로인한의료비지출등의경제적인어려움이있음에도따로사는가족들과금전적 비금전적지원행위를전혀하지않는가구주도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부산시사각지대저소득가구의경제적인어려움의심각성을예측할수있다. 이러한경제적인어려움은건강과돌봄영역에서도마찬가지로나타나는데, 부산시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가느끼는주관적건강상태는전반적으로나쁘게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구주의 70% 이상이만성질환을앓고있었으며필요한치과치료및건강보조식품이나영양제구입등의료및건강생활관련욕구의결핍을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돌봄영역에서도돌봄이필요한가구주및가구원의간병또는수발에따른경제적부담과수발로인한정신적스트레스를가장많이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여성가구주가남성가구주에비해건강및돌봄영역에서생활상의어려움을상대적으로더많이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가구의경제적어려움이사각지대저소득가구주의심리 정서적소외, 문화및사회참여의제한등심리사회적문제에영향을미치는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가구특성 ( 빈곤지위, 가구유형, 가구소득 ) 따른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의가족생활특성과의관계를살펴보면, 빈곤지위에따른가족생활특성과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났다. 즉빈곤가구가비빈곤가구에비해상대적으로가구주의주관적건강상태가나쁘고, 6개월이상만성질환으로투병및투약을하고있었으며, 치료또한경제적인이유로중단했거나전혀치료하지않은비율이높게나타났다. 가구유형은가구주의주관적건강상태 ( 장애

12 인가구 > 노인가구 > 일반가구 > 한부모가구 ), 가구주만성질환유무 ( 노인가구 > 장애인가구 > 일반가구 >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가구주의만성질환치료여부 ( 노인가구 > 일반가구 >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돌봄가구원수 ( 장애인가구 > 노인가구 >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와통계적으로유의했으며부적으로높은관련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에따른가족생활특성은소득이낮을수록가구주의주관적건강상태가나빴으며, 가구주의만성질환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가구주의만성질환치료를하지못한집단은가구소득 200만원이상인가구 > 가구소득 50만원미만인가구 > 가구소득 100만원미만인가구 > 가구소득 200만원인가구 > 가구소득 150만원미만인가구순으로나타났으며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부산시사각지대가구주의사회 ( 여가 ) 활동참여정도를살펴보면, 전체가구주의약 90% 이상이사회 ( 여가 ) 활동을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저소득가구의가구주가경제적차원의빈곤으로인해심리 정서적문제, 건강과돌봄등복합적이고다차원적인문제로인해건강한문화생활을향유하거나다양한사회활동에참여할수있는여유를가지지못하는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고볼수있다. 이와같이부산시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대부분은건강하고문화적인삶에서결핍및소외를경험할가능성이높으며, 지역사회내에서도낮은사회관계망등일상생활의다양한영역에서배제를경험할가능성이높다. 가구특성 ( 빈곤지위, 가구유형, 가구소득 ) 에따른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의사회 ( 여가 ) 활동참여정도의관계를분석한결과, 빈곤지위별로는빈곤집단이비빈곤집단에비해상대적으로친목모임, 개인적문화예술관람및참여활동, 개인적관광활동과관련성이높았고, 가구유형별은개인적취미 오락활동 ( 노인가구, 일반가구 >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 만통계적으로유의미한관련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친목모임, 동호회, 개인적

13 문화예술관람및참여활동, 개인적관광활동, 개인적취미 오락활동과통계 적으로유의미한관련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소득및소비 ) 월평균가구소득은평균 88.49만원이며, 근로 / 사업소득은 60.01만원으로약 18만 5천원정도가근로 / 사업소득외의소득이다. 연령이낮을수록소득이높고근로 / 사업소득의비중이높다. 노인연령에이르면그나마연구대상자집단의평균소득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으로낮아진다. 노인들의소득결핍이특히심각함을알수있다. 전체조사집단이소득보다생활비가높다는점이다. 전체가구의평균적인최소한의문화생활비는 만원으로소득에비하여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전체적으로월평균약 41만원의생활비부족을경험하고있다. 이러한생활비부족현상은연령, 가족구조, 소득구조와관계없이모든가구에서나타나는현상이다. ( 노동 ) 전체적으로는 38.5% 가취업하여경제활동을하고있고 61.5% 가비취업상태로경제활동을하고있지않다. 부산시의맞춤형급여체계의빈곤사각지대에서살아가는빈곤가구들의경제활동참가율 38.5% 는너무낮은상태라고할수있다. 50대이후비취업비율이증가하여 75세이상이되면 85.5% 에이르고있다. 약 15% 만이취업하여경제활동을하고있는것이다. 가족구조역시사각지대빈곤층의경제활동에유의미한영향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노인가구혹은장애인가구의취업활동비율이약 25% 정도로일반가구나한부모가구에비하여절반도안되는상태에있다. 경제활동의참여형태는전체집단의 6% 만이상용직임금근로자이고임시직과일용직은각각 8.5% 와 7.6% 를보이고있다. 자활근로등사회적일자리가 8.3% 이다. 한부모가구의상용직임금근로자비율이 23.5% 이고임시직및일용직임금근로자의비율도 17.3% 와 13.3% 를보이고있다. 인적자본향상에필요한

14 직업훈련을받은경험이없다는응답이 98.3% 에이르고있을정도로높다. ( 교육 ) 조사집단의교육수준을보면 43.8% 가고졸이상이다. 특히가구소득 200만원이상집단에서전문대이상의비율이월등하게높게나타나고있다. 가족구조의경우한부모가구의학력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저소득집단에서의학력의대물림현상을보인다. 응답자부모의학력이높을수록응답자의학력역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아버지가 4년제이상의대학을졸업한경우응답자가 4년제대학을졸업한비율이 46.7% 에이르고대학원을졸업한비율은 6.7% 로서다른조합을압도하고있다. 응답자와응답자어머니와의관계도유사한패턴을보이고있다. 조사집단은가구당월평균 3.28만원을자녀들의사교육비로지출하고있다. 가구소득 200만원이상집단이 13.5만원정도지출하고있다. ( 건강 ) 부산시사각지대저소득가구중에서지난 1년간경제적상황이어려워가족이아파도병원에가지못한경험이있는가구가 14.6% 로나타났고, 경제적인어려움으로중병에걸린가구원의치료를포기한경험이있는가구가 9.7% 로나타나사각지대저소득가구가경제적인이유로인해의료이용및의료서비스에서배제되는경험을겪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건강검진의경우는전체적으로 64.6% 가받고 35.4% 가건강검진을받지않았다. 영역별로는연령과가구소득이통계적으로유의미했는데, 75세이상노인집단은건강검진을받지않은비율이 50.4% 에이르고있다. 암검진은전체적으로 42.4% 가검진경험이없어건강검진보다더낮은비율을보이고있다. 연령대별패턴은건강검진과유사하며, 가족구조중에서는노인가구와장애인가구의암검진비율이상대적으로낮았다. 건강보험료미납경험은연령, 가족구조, 소득수준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다만, 조사집단전체의미납비율이집단에관계없이평균 5.7% 를보이고있다. 의료비지출액은월평균약 8만 5천원정도인데연령이나가구소득기준에서통계적으로

15 유의미한집단간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다만가족구조상으로는의료와 밀접한욕구를가진장애인가구의의료비지출이상대적으로높은특징을보 이고있다. ( 주거 ) 조사집단전체로보면안정적주거형태로볼수없는부적절한주거 ( 비주거용건물, 임시가건물, 비닐하우스 움막등 ) 에거주하는비율이 2.5% 에이르고있다. 연령을기준으로보면 75세이상의고연령집단은상대적으로일반주택에서거주하는비율이높고, 부적절한주거형태의비율역시상대적으로높다. 주택의소유형태를보면전체조사집단의자가비율은 28.8% 이고, 전세 22.3%, 월세및반월세 36.1%, 사글세 0.7% 이고무상주택이 12.0% 를보이고있다. 연령별로보면고령층의경우자가비율이높고다음이월세순이다. 가족구조에따른주택의소유형태를보면한부모가구는보증금이있는월세의비중이높고장애인가구는자가비율이높다. 노인가구는자가, 전세, 월세비율이비슷하게나타나고있다. ( 사회참여 : 여가 / 자원봉사 ) 친구, 이웃, 친척등사회적으로가까운사람들을대면하는빈도를보면조사집단의약 28.4% 가거의만나지않는것으로응답하고있다. 가장높은비율이주 1회가 30.5% 이고, 한달에 1회도 20.6% 이다. 응답자의 1/4은가까운친구, 이웃및친척들과도교류없이고립되어있는것이다. 연령별로보면 50세미만은한달에 1회정도의접촉하는비율이높고, 65세이상나이가많은집단은거의매일혹은일주일에 1회이상만나는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거의만나지않거나 6개월에 1회정도만나는비율은거의모든연령대에서비슷하게나타나고있다. 일반가구와한부모가구가가까운이웃, 친구, 친척들을자주접촉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다. 반대로노인가구와장애인가구는 1 주일에 1회이상혹은거의매일만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월평균가구소득이 200만원이상인집단이거의매일혹은일주일에 1

16 회이상만나는비율이합쳐서 60% 에이를정도로상당히높다. 반면최하 소득집단은거의만나지않는다는비율이 34.8% 에이를정도로높고 50~99 만원집단역시거의만나지않는다는비율이 29.4% 로높게나타나고있다. 조사집단의 55.8% 가여가활동을거의하지않는다고응답하고있다. 1주일에몇번이 20.7% 이고거의매일하는경우는 4.2% 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여가활동을하지않는비율이높은편이다. 가족구조는한부모가구가여가활동을상대적으로적게하는것으로보이고있는데, 한달에 1회정도와거의하지않는비율이 60% 를넘고있다. 하지만거의하지않는다는비율은가족구조와관계없이 50% 대를보이고있다. 여가활동빈도에서도가장두드러진특징은가구소득에따른비율이다. 가구소득이 200만원이상인집단은거의하지않는다는응답비율이 43.6% 이고 150만원에서 200만원미만집단은 45.0% 를보이고있다. 반면 50만원미만집단은 61.8% 가거의여가활동을하지않는다고응답하여뚜렷한차이를보이고있다. 전체조사집단의경우자원봉사활동경험이없다고응답한비율이 97.5% 에이를정도로높다. 2.5% 만이자원봉사경험을한것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을보면소득이 150만원이상으로상대적으로소득이높은집단에서는 6.0~7.3% 로자원봉사참여경험비율이유의미하게높게나타난다. 연령, 가족구조와는다르게약 4~6% 높게나타나고있는것이다. 사각지대빈곤층은수급자보다더불안정한생활을하는경우가많으며, 경 제적어려움에따른개인의심리적문제발생, 가족해체의위험, 극단적인생 계형사건으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신속한대처가필요하다.

17 사각지대빈곤층이발생되는원인으로엄격한부양의무자기준, 행정적인신청절차의까다로움, 홍보부족등의제도적요인뿐만아니라자녀에게피해를끼칠수있다는우려, 수급신청과조사과정에서발생되는스티그마등으로인한수급신청을꺼리는자발적인원인이나타난다. 사각지대빈곤층지원을위한개선방안으로부양의무자기준완화, 다양한홍보방법개발, 민간사각지대발굴의전문성강화, 부산형기초보장제도로안전망기능강화, 차상위계층지원사업의실효성제고, 지역특성에맞는사례관리지원체계강화, 제도화된공공과민간의협력체계구축등을제시하였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분석결과를바탕으로사회적배제가능성이높은취약계층가구를위한소득보장정책과사회서비스제공강화, 맞춤형급여체계의선정기준완화와지역형기초보장강화로사각지대축소, 사각지대저소득층의취업기회촉진과안정된일자리로이동을위한부산시자체의취업지원체계운영, 사각지대저소득층대상의사회보험료지원사업실시, 법적차위상위층지원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체계화된지원책마련, 공공과민간협력체계구축으로사각지대저소득층의건강및돌봄서비스강화, 민관협력적거버넌스를통한사각지대발굴확대등의정책방향을제안하였다.

18 목 차 제 1장서론 1 제 1절연구목적 1 제 2절연구방법 3 제 3절연구내용 5 제 2장이론적논의 9 제 1절빈곤과사회적배제 9 제 2절사각지대의개념 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각지대개념 맞춤형급여체계의실시와사각지대쟁점 19 제 3절사각지대발생원인 24 제 4절지역단위의사각지대지원책 : 민관자원연계 29 제 3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47 제 1절전체가구의일반적특성 개인특성 가구원특성 가구형태 가구원유형별가구형태 54 i

19 목 차 제 2절빈곤경험과의식주생활 빈곤상태 물질적빈곤 소득과물질적결핍과의관계 가족구조특성에따른물질적결핍실태 시사점및정책개입방향 92 제 3절빈곤경험과심리사회적문제 빈곤가구의심리사회적취약성 시사점및정책개입방향 136 제 4절빈곤가구의사회적고립 -사회적배제의관점에서 사회적배제의실태 시사점및정책개입의방향 172 제 4장사회복지전담공무원 FGI 조사결과 179 제 1절조사개요 179 제 2절조사결과 저소득층의특성 사각지대빈곤층원인 사각지대빈곤층지원제도개선방안 189 ii

20 목 차 제 5 장결론 201 참고문헌 212 iii

21 표목차 [ 표 1-1] 실태조사개요 4 [ 표 2-1] 한국빈곤층분석을위한신명호외의사회적배제구성요소 13 [ 표 2-2] 비수급및탈수급패턴 27 [ 표 2-3] 남양주시희망케어센터와경기도무한돌봄센터의전달체계비교 43 [ 표 3-1] 가구주의일반적특성 49 [ 표 3-2] 가구원의일반적특성 52 [ 표 3-3] 가구형태 54 [ 표 3-4] 가구원유형별가구형태 55 [ 표 3-5] 월소득수준의적정성 56 [ 표 3-6] 빈곤인식빈도 56 [ 표 3-7] 빈곤에대한주관적정의 58 [ 표 3-8] 가구소득구간별분포 59 [ 표 3-9] 가구규모별평균가구소득 59 [ 표 3-10] 상대빈곤율 (n=1000) 60 [ 표 3-11] 가구규모별상대빈곤율 61 [ 표 3-12] 물질적결핍측정변수구성 62 [ 표 3-13] 음식및의생활결핍 63 [ 표 3-14] 주거유형 64 [ 표 3-15] 주거점유형태 65 [ 표 3-16] 주거결핍 65 [ 표 3-17] 생활필수재결핍 66 [ 표 3-18] 의료결핍 67 iv

22 표목차 [ 표 3-19] 교육의결핍 68 [ 표 3-20] 문화생활및여가생활결핍 69 [ 표 3-21] 중위소득 (30%) 기준의빈곤여부에따른음식및의생활결핍 (1) 71 [ 표 3-22] 중위소득 (30%) 기준의빈곤여부에따른주거결핍 (n=1000) 72 [ 표 3-23] 중위소득 (30%) 기준의빈곤여부에따른생활필수재결핍 (1) 73 [ 표 3-24] 중위소득 (30%) 기준의빈곤여부에따른생활필수재결핍 (2) 74 [ 표 3-25] 중위소득 (30%) 기준의빈곤여부에따른의료결핍정도 75 [ 표 3-26] 중위소득 (30%) 기준의빈곤여부에따른교육결핍정도 77 [ 표 3-27] 중위소득 (30%) 기준의빈곤여부에따른문화, 여가결핍정도 (n=1000) 78 [ 표 3-28] 소득수준별음식및의생활결핍 (n=1000) 79 [ 표 3-29] 소득수준별주거생활결핍 (n=1000) 80 [ 표 3-30] 소득수준별생활필수재결핍 (n=1000) 81 [ 표 3-31] 소득수준별생활필수재결핍 (n=1000) 82 [ 표 3-32] 소득수준별교육결핍수준 (n=1000) 83 [ 표 3-33] 소득수준별의료결핍수준 (n=1000) 84 [ 표 3-34] 소득수준별문화, 여가결핍수준 (n=1000) 84 [ 표 3-35] 가구유형별음식및의생활결핍 (n=1000) 86 [ 표 3-36] 가구유형별주거생활결핍 (n=1000) 87 [ 표 3-37] 가구유형별생활필수재결핍 (n=1000) 88 [ 표 3-38] 가구유형별생활필수재결핍 (n=1000) 89 [ 표 3-39] 가구유형별교육결핍수준 (n=1000) 90 v

23 표목차 [ 표 3-40] 가족유형별의료결핍수준 91 [ 표 3-41] 가족유형별문화, 여가결핍수준 91 [ 표 3-42] 가구주의우울증상 98 [ 표 3-43] 가구주의경제적스트레스 99 [ 표 3-44] 가구주의자살생각 99 [ 표 3-45] 가구주의자살시도경험 100 [ 표 3-46] 가구주의주관적행복감 100 [ 표 3-47] 가구주의부양의무자가족과의동거여부 101 [ 표 3-48] 가구주와따로살고있는부양의무자가족 101 [ 표 3-49] 가구주와따로살고있는가구원과의접촉빈도 102 [ 표 3-50] 따로사는부양의무자가족의금전적지원현황 104 [ 표 3-51] 따로사는부양의무자가족의비금전적지원현황 104 [ 표 3-52] 따로사는부양의무자가족과경제적도움을주고받는이유 105 [ 표 3-53] 저소득가구가지난 1년동안경험한가구의어려움 106 [ 표 3-54] 가구주의주관적건강상태 107 [ 표 3-55] 가구주의의료및건강생활결핍 108 [ 표 3-56] 가구주의음주문제 109 [ 표 3-57] 가구주의만성질환 ( 이환기간 ) 유무 110 [ 표 3-58] 가구주의만성질환종류 111 [ 표 3-59] 가구주의만성질환치료여부 111 [ 표 3-60] 가구주가만성질환치료 ( 재활 ) 를하지못한이유 112 [ 표 3-61] 미충족의료서비스로인한일상생활유지정도 113 vi

24 표목차 [ 표 3-62] 도움이필요한가족원유무 113 [ 표 3-63] 가구주의돌봄필요여부 114 [ 표 3-64] 돌봄이필요한가구주의불편사항 114 [ 표 3-65] 도움이필요한가구주의주수발자 115 [ 표 3-66] 도움이필요한가구주의돌봄정도 116 [ 표 3-67] 간병및수발로인해경험하는저소득가구의가장큰어려움 117 [ 표 3-68] 돌봄과관련한정부, 공공기관및민간단체의지원필요성 117 [ 표 3-69] 가구주의일평균여가활동시간 118 [ 표 3-70] 가구주의월평균여가활동비 119 [ 표 3-71] 가구주의평소사회활동및여가활동참여정도 120 [ 표 3-72] 빈곤지위, 가구유형, 가구소득에따른우울증상 121 [ 표 3-73] 빈곤지위, 가구유형, 가구소득에따른경제적스트레스 122 [ 표 3-74] 빈곤지위, 가구유형, 가구소득에따른자살생각 123 [ 표 3-75] 빈곤지위, 가구유형, 가구소득에따른자살시도경험 124 [ 표 3-76] 빈곤지위, 가구유형, 가구소득에따른주관적행복감 125 [ 표 3-77] 빈곤지위에따른가족생활특성 126 [ 표 3-78] 가구유형에따른가족생활특성 128 [ 표 3-79] 가구소득에따른가족생활특성 129 [ 표 3-80] 빈곤지위, 가구유형, 가구소득에따른가구주의여가활동일평균시간 131 [ 표 3-81] 빈곤지위, 가구유형, 가구소득에따른가구주의여가활동월평균지출액 132 vii

25 표목차 [ 표 3-82] 빈곤지위에따른사회 ( 여가 ) 활동참여정도 132 [ 표 3-83] 가구유형에따른사회 ( 여가 ) 활동참여정도 134 [ 표 3-84] 가구소득에따른사회 ( 여가 ) 활동참여정도 135 [ 표 3-85] 연령, 가족구조, 가구소득수준에따른소득 / 소비비교 (ANOVA) 143 [ 표 3-86] 연령, 가족구조, 가구소득수준에따른경제활동여부 145 [ 표 3-87] 연령대별경제활동참여형태 147 [ 표 3-88] 가족구조별경제활동참여형태 148 [ 표 3-89] 가구소득별경제활동참여유형 150 [ 표 3-90] 연령, 가족구조, 가구소득수준에따른직업훈련경험 151 [ 표 3-91] 연령, 가족구조, 가구소득에따른학력 153 [ 표 3-92] 가구소득과교육수준별졸업여부 154 [ 표 3-93] 응답자의학력수준과응답자부모의학력 154 [ 표 3-94] 각지대저소득가구의의료이용배제경험 157 [ 표 3-95] 최근 2년간건강검진, 암검진, 건강보험미납경험여부 159 [ 표 3-96] 사각지대저소득가구의건강보험료미납여부및이유 160 [ 표 3-97] 사각지대저소득가구가구주의건강검진여부및건강검진종류 160 [ 표 3-98] 지난 1년간평균의료비지출 161 [ 표 3-99] 연령, 가족구조, 가구소득에따른주거형태 163 [ 표 3-100] 연령, 가족구조, 가구소득에따른주택소유형태 165 [ 표 3-101] 연령, 가족구조, 가구소득에따른친구 / 이웃 / 친척대면횟수 167 [ 표 3-102] 여가활동빈도 169 [ 표 3-103] 지난 1년동안자원봉사활동참여경험여부 170 viii

26 표목차 [ 표 4-1] 참석자명단 179 [ 표 4-2] FGI 질문내용 180 [ 표 5-1] 부산시차상위계층지원사업이용실태 209 ix

27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내용과연구방법 6 < 그림 2-1> 법개정전통합급여체제의사각지대 20 < 그림 2-2> 법개정후맞춤형급여 ( 통합급여 ) 체제의사각지대 21 < 그림 2-3> 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각지대범위 23 < 그림 3-1> 가구소득에따른사교육비지출 156 < 그림 3-2> 미충족의료서비스로인한일상생활유지정도 157 < 그림 3-3> 경제적인이유로인한사회활동문제의경험 171 x

28 제 1 장서론

29

30 제 1 장서 론 제 1 장서 론 제 1 절연구목적 2015년기준으로우리나라전체수급자규모는전체인구의 3.2% ( 약 164만명 ) 이며, 부산시는전체인구의 4.3% ( 약 15만명 ) 인원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자로서사회보장의혜택을받고있다. 2015년도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급여체계에서큰변화가일어났다. 최저생계비기준으로통합급여로서운영되던급여가중위소득기준의선정기준으로개별급여체계로변경되었고욕구별로선정기준과급여내용을다층화하였다. 정부는이러한급여체계의변화를통해사각지대를축소하고수급자를확대하는효과를크게기대하였다. 그러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부양의무자범위, 부양능력의소득및재산기준등수급자를선별하고사각지대를초래하던기준이획기적으로개선되지않는한저소득층의사각지대문제는고질적문제로지속될가능성이높다. 또한지금처럼소득기준이개인이나가구의욕구보다더우선시되는제도적기준을유지하는한욕구결핍이크게생겨사각지대저소득층을보호하는제도적기반은취약할수밖에없다. 사각지대는공적복지영역에서보호받아야할사람들이비복지상태로방치되는것을뜻한다. 그러나중앙정부제도에만의존해서는사각지대문제를쉽게해결하기가어렵다. 사각지대저소득층이겪고있는경제적빈곤은다양한차원에서물질적, 비물질적결핍을초래할뿐만아니라사회적배제와결합되어이들의생존권적기본권을위협한다. 사각지대저소득층은가구소득이공식적인빈곤선아래에있지만공공부조에의한필요한보호를받지못하는비수급상태 (non-take up) 에있다. 사각지대저소득층이겪고있는빈곤의취약성 (vulnerability) 은소득빈곤이상의문제들, 즉교육, 건강, 주거, 가족관계등다양한생활영역에서결핍으로나타난다 ( 이상문, 2008; 이상록외, 2011; 김태일외, 2008; 임재현, 2011). 사회적배제는빈곤이발생되는경로를이해하고빈 1

31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곤의다차원성을경험적으로파악하기위해적용될수있는유용한관점이다. 다시말해, 사회적배제는빈곤을생산혹은재생산하는기제로서설명될뿐만아니라확대된빈곤개념으로적용될수있는관점이다. 빈곤은제도적사각지대를설명하는핵심문제이며, 사회적배제는곧사각지대의실상인것이다. 그런데공적인복지대상자들을선정하는기준은소득을기초로한객관적인수치에의존하고있어빈곤층이겪고있는복합적인결핍과박탈, 배제의문제를접근하는데있어근본적인한계를가지고있다. 따라서본연구는공공부조의제도적요인에의해발생되는사각지대문제를사회적배제라는관점에서접근하고자한다. 공공부조수급자와일치하는경제적빈곤선아래에있으면서급여를수급하지못한빈곤층을사각지대저소득층으로정의하고이들의사회적배제가심화되고있는다차원적빈곤문제를파악하고자한다. 사각지대저소득층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못지않은빈곤위험에노출되어있다. 개정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급여의유형과관계없이중위소득 50% ( 상대빈곤선 ) 이하의빈곤선아래있으면서수급자가아닌저소득층을법정차상위계층으로정의하고있다. 맞춤형급여체계에서차상위계층은법적 제도적의미로서의광의의사각지대이며, 여기에는소득기준이나부양의무자기준에의해제외된협의의사각지대인비수급빈곤층이포함된다. 이와같은비수급빈곤층이발생하는사각지대요인은개인적요인, 제도적요인, 사회적요인등다양한차원의원인들에서비롯된다. 그래서사각지대저소득층이결핍을초래하는양상을제대로이해하고이러한빈곤층이어떠한요인들로인해더심각한사회적위기에직면하게되는지를파악하는과정이야말로사각지대저소득층에대한지원책을강구하는첫걸음이된다. 사각지대저소득층이겪고있는빈곤문제와결부된다양한차원의복지문제와사각지대를일으키는다양한요인들은하나의제도로서사각지대문제를효과적으로대응할수없음을시사한다. 공공복지영역과민간복지영역에있는복지자원들을유기적으로결합해동원하지않으면복지사각지대는쉽게축소되지않을것이다. 400만명이넘는복지사각지대영역을축소시키는종합적이고구체적인대응 2

32 제 1 장서 론 책을세우기위해서는중앙정부의복지제도와지방정부제도가유기적으로작동할수있어야한다. 부산시는서울형기초보장제도뒤를이어사각지대저소득층에게권리로서보장할수있는소득지원제도인부산형기초보장제도를마련하여 2016년 10월을기점으로시작되었다. 하지만이제도역시신청가구와부양의무자의소득과재산을기준으로설계되어있기때문에사각지대저소득층의다차원적인박탈과사회적배제를대처하기에제도운영방식과예산에서일정한한계를지니고있다. 사각지대저소득층의빈곤방지를위한정책수단은소득보장제도뿐만아니라욕구에기초한사회서비스지원제도를강화할필요가있다. 사각지대에있는저소득층에대한지원책으로서중추적인위치에있는차상위계층지원책은빈곤방지효과를제대로발휘할수있는체계화된지원제도로개편될필요가있다. 그리고욕구영역을중심으로사각지대저소득층을위한지원제도가지역별로강화되어야한다. 이러한복지전략을강화하고제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사각지대에있는저소득층의빈곤실태와복지욕구를구체적으로파악하는과정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본연구는사회적배제의위기에노출된부산시사각지대저소득층의복지욕구영역을파악하고, 이들이경험하는사회경제적위기에대응하는구체적인정책대안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제 2 절연구방법 이연구는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는저소득층의복지를강화하는실질적인정책대안을모색하기위해서다양한연구방법을적용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통해본연구의분석틀을설정하는이론적논의들을검토한다. 빈곤과사회적배제, 사각지대개념과원인, 사각지대개선을위한지역의전달체계사례등에관한주제를다룬국내외연구들을살펴보았다. 둘째, 부산시사각지대저소득층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본연구의분석대상은부산시지역내거주하고있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수급자자격이없는사각지대저소득층이다. 연구목적에맞는조사대상자를설 3

33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정하기위해 2016년 5월 31일현재부산광역시에거주하는법정차상위가구를모집단으로선정하였다. 모집단리스트는 16개구군별관련업무담당공무원의협조를받아행정시스템을통해수집하였다. 표본은 16개구군의행정구역별로층화비례를적용하고다시동별로층화비례할당표집을하는방법으로추출하였다. 1) 조사수행기간은 1주일의예비조사기간을제외하고 2016년 6월부터시작하여 2016년 8월까지약 2개월간이었다. 2) 조사수행방법은구조화된설문지에의한가구방문조사를원칙으로하고가구방문시응답자선정순서는가구주 가구주의배우자 가구원으로하였는데, 다만동거인은응답자선정에서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분석에활용된표본수는 1000가구이다. 3) 조사내용은사각지대저소득층의생활실태와욕구를파악하기위해서일반사항, 건강, 가족관계, 사회적관계, 경제, 경제활동, 교육, 생활환경, 제도적지원을대분류영역으로설정하고관련된세부문항으로구성되었다. [ 표 1-1] 실태조사개요 구분모집단조사대상표본크기조사방법조사기간 내용 2016년 5월 31일현재부산광역시에거주하는법정차상위가구 (44,985 가구 ) 표본가구의가구주 ( 가구내 1인 ) - 가구방문시응답자선정순서는가구주 가구주의배우자 가구원으로하며, 동거인은응답자선정 부산광역시군 구및읍 면 동 1,000가구 - 16개구군의행정구역별층화비례후동별로층화비례할당표집방법 - 95% 신뢰수준에표본오차는 ±3.06%p 구조화된질문지를이용한대면면접조사 ~ 8월 31일 1) 층화비례표집을위해우선주택구분에따라아파트, 주택을구분하고비례할당을하고동별로최종리스트를구축한후표본크기에따른계통표집방법으로조사를수행하였음. 2) 예비조사를토대로조사표의문항을수정보완하였음. 3) 표본오차 - 모집단크기 : 44,985 개 - 표본크기 : 1,000 개 - 95% 신뢰수준에표본오차는 ± 3.06% p 4

34 제 1 장서 론 조사문항 조사기관 가구일반사항 : 성별, 가구주와의관계, 생년월일, 혼인상태, 교육수준, 경제활동참여상태, 장애종류, 장애등급, 만성질환, 가구형태등 건강 : 건강상태, 건강생활, 음주, 만성질환가족, 평균의료비, 건강검진, 암검진, 건강보험료납부, 일상생활유지등 가족관계 : 동거상태, 가구원의경제활동참여형태, 가족의접촉빈도, 가족간지원등 사회적관계 : 친구, 이웃, 친척와만남, 여가활동횟수, 여가활동평균시간, 사회활동및여가활동참여, 자원봉사활동참여경험등 경제 : 월소득수준, 주관적빈곤, 월평균생활비, 월평균가구소득, 월평균근로소득및사업소득, 생활비항목, 경제적어려움으로인한일상생활문제, 기초생활보장수급경험등 경제활동 : 직장에서제공하는복지, 직무만족, 구직활동등 교육 : 부모님학력, 미취학자녀, 초중고자녀사교육유형, 사교육지출비용, 교육이나직업훈련경험등 생활환경 : 행복지수, 공공및민간기관도움정도, 지역환경만족도, 주거형태, 주택가격, 임대료, 주거시설, 전반적주택상태등 제도적지원 : 고용지원프로그램참여경험, 차상위계층지원사업이용실태등 ( 사 ) 한국재정분석연구원 셋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대상의포커스그룹인터뷰 (Focus G roup interview) 를실시하였다. 사각지대저소득층의특성, 복지사각지대발생이유, 지원제도개선방안에관한주요이슈를심층적으로살펴보았다. 제 3 절연구내용 제 2장에서본연구의목적과연구방법과관련된이론적논의와이슈를체계화한다. 주요쟁점으로경제적빈곤, 결핍과사회적배제의관계, 사각지대의개념논의와사각지대의원인을살펴본다. 그리고최근복지사각지대를축소하기위한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전달체계개편방향과정책사례를검토한다. 제 3장은실태조사분석결과를기술할것이다. 실태조사에대한분석은세가지의주제로구분되는데, 첫째는물질적결핍이어떠한형태로나타나는지에대 5

35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한분석결과를제시하고, 둘째는빈곤과개인및가구의심리사회적문제의관계를분석하고, 끝으로빈곤가구의사회적배제실태를분석한다. 제 4장은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대상으로실시된 FG I( 포커스그룹인터뷰 Focus G roup interview) 분석결과를서술한다. 끝으로제 5장은전반적인연구결과를바탕으로사각지대저소득층을위한정책방향과대안을제시할것이다. < 그림 1-1> 연구내용과연구방법 6

36 제 2 장 이론적논의

37

38 제 2 장이론적논의 제 1 장이론적논의 제 1 절빈곤과사회적배제 빈곤층은정부지원이있는빈곤가구가아니더라도빈곤에처해있거나앞으로빈곤에빠질가능성이높은가구를포함한다. 빈곤은현재상태에서소득, 소비, 영양상태등을측정해서기준이하의상태에있는가구로측정한다. 그러나이렇게측정할경우소득과소비가변화될수있음에도실제로고려하지못하는한계가있다. 빈곤의취약성 (vulnerability) 은현재빈곤하지않은가구혹은정부지원이없는가구이지만언제닥쳐올지모르는사회적위험때문에향후에빈곤해질수있다는전제를가진개념이다. 사회적으로취약성은최저생활수준에있는가구가복지충격 (w elfare shock) 을겪게될경향을의미한다. 4) 빈곤은교육, 건강, 주거, 가족관계등다양한생활영역에서결핍을초래한다. 대부분저소득층은다차원적인결핍을경험한다. 경제적빈곤으로인해결핍의문제가더심각한상황으로개인및가족의삶에영향을미칠수있다. 경제적빈곤이교육의지, 물질적교육지원, 교육문화, 학업성취에미치는영향으로저소득층의교육기회는더욱불리해진다 ( 신명호, 2004). 또한경제적으로어려워지면저소득층의건강, 의료이용에도부정적영향을준다 ( 이상문, 2008; 이상록외, 2010; 김태일외, 2008). 빈곤은열악한주거환경과도밀접한관련성이있다. 주거시설도저소득층의개인의건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만큼부적절하다. 그리고빈곤가구는생활비중에서주거비부담정도가상대적으로높고주거이동이잦은주거불안정이특징적으로나타난다 ( 임재현, 2011). 빈곤의심각성은가족구조에따라달라질수있다. 여성가장가족은빈곤위기의가능성이높은것은물론이고 18세미만의자녀를둔여성생계부양자의경우가족의 4) 취약성개념은조작적으로정의하는세가지방식이있다 (H ddinott and Q uisum bing, 2003). 첫째는기대빈곤으로취약성을정의하는방식인데 (vulnerability as expected), 현재빈곤여부와관계없이미래에빈곤층이될확률로정의한다. 둘째는효용론적관점으로가구의소비지출이빈곤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요소로본다 (vulnerability as low expected utility). 셋째는위험에대비한보장상태가없는비복지상태를뜻함 (vulnerability as uninsured exposure to risk). 9

39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돌봄책임을유지하면서일을통한생계유지가큰부담으로작용한다 ( 강남식외, 2002; 송다영 김유나, 2008). 따라서소득빈곤으로만욕구결핍상태를정확하게이해하기가어렵다. 저소득층가구에필요한욕구를충족하지못해발생하는결핍의문제는복합적인복지욕구형태로나타나기때문이다. 서울시의다차원적빈곤을분석한김경혜연구 (2011) 에따르면, 소득빈곤은 18.4% 정도인데비해복지욕구를충족하지못한비율은자산 36.6%, 고용 27.1%, 주거 27.4%, 건강 31.1%, 교육 32.2% 로매우높게나타났다. 차원계수방식으로우리나라다차원빈곤을추정한권종희 서병수 (2013) 연구에서소득, 자산, 건강, 주거, 근로능력, 사회보장의 7개영역으로구성된다차원빈곤율은 2011년기준으로 22.1% 수준이었다. 소득빈곤에기초한지원방식은이러한다차원적인빈곤문제를고려할수없기때문에정책적한계가크다. 경제적관점에서빈곤과결핍은특정소득계층을중심으로복지욕구를파악하는정책개념이기때문에근본적으로이러한문제를초래하는사회구조적모순을이해하기는어렵다. 이러한맥락에서사회적배제는빈곤과결핍의개념과는차이가있다. 사회적배제 (social exclusion) 는개념규정이다의적이고다기적 ( 多岐的 ) 이어서단일하고명료하게개념규정하기힘들다. 연구자마다사회적배제에포함하는배제의하위영역과개념의차원이다양하다. 사회적배제를일으키는원인역시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 세계등의상호작용으로매우복잡하게진행되고있다. 이로인해특정사회에서사회적배제의현상을포착할때마다특수하게정의될수있다. 사회적배제를연구하는학자들사이에유일하게합의된것은단일한기준에입각하여개념규정을내리는것이불가능하다는것뿐이라고평가할정도이다 ( 문진영, 2004). 최근에는사회적배제가 사회의질 에대한논의속에포함되어있어사회적배제와사회통합, 사회적배제와사회의질과같은관계적맥락을이해해야하는데, 이역시개념의복잡성을더하여주고있다 ( 안정옥, 2009; 이태진 박은영, 2009). 그럼에도불구하고사회적배제의개념은빈곤과분리해서생각할수없다. 10

40 제 2 장이론적논의 20세기후반에빈곤에대하여새로운접근을연신빈곤 (new poverty) 이나사회적배제는빈곤에서비롯되거나빈곤에영향을주는다양한사회적위험이나요인을고려하여논의되어왔다. 유럽재단 (European Foundation) 은 빈곤의근본적책임이개인에게있지않으며, 주거와취업, 그리고적절한생활여건과같은기회와, 주요결정과정에대해관련당사자인개인과집단의참여가차단되는다차원적인불이익의형태 로사회적배제를규정한다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 provem ent of Living and W orking Conditions, 1995; 신명호외, 2004 재인용 ). 유럽재단의사회적배제는빈곤을포함하되빈곤과관련된다른생활영역은물론, 기회및참여와같은무형의사회적개념까지다차원적으로논의하고있다. 신명호외 (2004) 는유럽재단의사회적배제를포함한서구연구자들의논의를바탕으로세가지핵심요인을추출하고있다. 첫째, 사회적배제의원인을개인이나소집단이아니라사회전체의구조에서찾는다는점이다. 둘째, 사회적으로배제당하는당사자의참여기회가박탈혹은부정되는상황을의미한다. 셋째, 사회적배제로인한빈곤상황은단일차원의문제가아니라다차원적으로진행되는박탈, 결핍, 불이익을말한다. 넷째, 일부이기는하지만사회적배제를인간의기본권차원에서접근하려는시도가있다. 이러한핵심요인을바탕으로사회적배제를 사회구조적으로다양한영역에서의박탈과결핍, 불이익을당해사회 경제 정치활동에제대로참여할수없게됨으로써인간으로서의최소한의기본권마저침해당하는상황 으로정의내리고있다 ( 신명호외, 2004: 53). 문진영 (2004) 또한다차원성 (m ulti-dimensional ), 상대성 (relativity), 기관 (agency), 역동성 (dynam ics) 을기초로, 한개인이지리적으로거주하고있는한사회에서시민으로서 ( 상대성 ) 누려야할경제적, 문화적, 정서적인활동 ( 다차원성 ) 에지속적 ( 역동성 ) 으로참여하지못한다면, 그는사회 ( 기관 ) 로부터배제되었다 고사회적배제를정의내린다 ( 문진영, 2004: 261). 이렇게본다면사회적배제는 사회구조적상황을원인으로하여빈곤을포함 11

41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한다양한생활영역에서시민으로서누려야할기본적인것들이결핍, 박탈되고참여와기회가차단되는일련의불이익이지속되는과정 으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사회적배제에대한포괄적개념이연구자마다다르게정의된모든개념을반영할수는없다. 하지만사회적배제의기본적인특성과핵심적인구성요인을포함하고있다고판단된다. 문제는사회적배제를구체적으로측정하여실태를보여주는과정에서개념을정의하는것보다더욱다양하고다기적인양상을보인다는점이다. 로빈슨과오펜하임 (Robinson and O ppenheim, 1998) 은사회적배제의영역을소득, 실업, 교육, 건강으로구분하고 13개의세부지표를제시하고있다. 유럽연합은 1 차적지표 (Prim ary Indicators) 와 2 차적지표 (Secondary Indicators) 를제시하고있다 (Bardone and Stanton, 2003; 문진영, 2004 재인용 ). 1차적지표는소득, 지역적결속, 실직, 교육, 수명, 건강영역에서 10개의지표로구성하고, 2차적지표는빈곤, 소득분배, 실직, 교육영역의 8개지표로구성하고있다. 피어슨 (Pierson, 2001) 은빈곤문제와관련된사회적배제의구성요소를제시하고있는데, 빈곤과저소득, 노동시장접근의어려움, 사회적지원및관계망의부족및결핍, 지역사회와근린사회의효과, ( 공공 ) 서비스로부터의배제등으로구분하고있다. 사회적배제의관점에서국내빈곤층의문제를다룬신명호외는한국의빈곤특성을반영할수있는사회적배제의영역을다음과같이구성하고있다. [ 표 2-1] 에제시된사회적배제구성요소를보면, 연구자들이밝히고있듯이빈곤과사회적배제의관계에대한관점이잘반영되어있다. 하나는사회적배제로서의빈곤, 즉빈곤자체가사회적배제라는관점이며, 다른하나는빈곤형성및재생산기제로서의사회적배제에대한관점인데, 이둘이혼합되어반영되고있다 ( 신명호외, 2004). 12

42 제 2 장이론적논의 [ 표 1-1] 한국빈곤층분석을위한신명호외의사회적배제구성요소 사회적배제의요소 배제의내용 주거차원의사회적배제 생존에필요한생활공간이안정적으로보장되지못하거나인간다운생활을영위하기어려운주거에거주하거나, 또는공간적으로격리되어사회 경제활동을원활히수행하기어려운경우 고용 취업차원의사회적배제 저학력 미숙련, 여성, 심신장애, 노령등의이유로일자리에접근할수있는기회를상실하거나제약받는경우 교육차원의사회적배제 건강차원의사회적배제 기술을습득하는데필요한교육기회를박탈당했거나저학력으로사회적인차별대우를받는경우 심신장애나만성질환등으로사회 경제활동에참여하기어려운데다가이러한불편을완화하거나보완해줄보건 의료혜택을제대로받지못하는경우 사회적관계차원의사회적배제 가난한사람 으로낙인찍혀친인척, 이웃, 사회와의관계로부터고립되거나단절된경우 물질적영역의사회적배제 인간다운삶을영위하기위해필요로하는최소한의생활여건이안정적으로갖춰지지못하거나절대적으로부족한경우 자료 : 신명호외 (2004) p. xvii 의내용을표로정리 빈곤이사회적배제라는것은빈곤을경제적혹은물질적결핍의단일차원으로다루는것이아니라다차원적으로다룬다는의미로서빈곤개념의확대를의미한다. 이로써고용, 건강, 사회적관계, 참여, 주거등다양한구사회적위험과신사회적위험이빈곤의개념범주내로포섭될수있다. 빈곤을생산 재생산하는기제로서의사회적배제는경제적 물질적결핍으로서의빈곤에영향을주고, 역으로영향을받으면서상호작용하는과정으로서의사회적, 심리적, 문화적요인들을사회적배제의관점에서파악하고이해하는것이다. 13

43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이러한관점은맞춤형복지의사각지대를정확하게이해하려는본연구에적합한특성을가진다고할수있다. 일단사회적배제를빈곤문제를정확하게이해하려는관점에특화되어설명했다는점에서본연구의방향과일맥상통한다. 나아가사각지대의개념자체가다음에논의하는것처럼포섭되어야할대상이나내용이인위적혹은자연적으로배제되거나포함되지못하여주류적삶의세계에서벗어난위치에있음을의미한다. 이러한측면에서보면빈곤정책의사각지대에대한개념과그러한사각지대의실재적인모습은사회적배제를보여주는한단면이될수있다. 제 2 절사각지대의개념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각지대개념국립국어원의표준국어대사전에따르면사각지대 ( 死角地帶, blind spot) 의사전적의미는대략다섯가지로규정되고있다. 첫째, 어느위치에섬으로써사물이눈으로보이지아니하게되는각도, 혹은어느위치에서거울이사물을비출수없는각도, 둘째, 관심이나영향이미치지못하는구역을비유적으로이르는말, 셋째, 무기의사정거리혹은레이더및관측자의관측범위안에있으면서도지형따위의장애로인하여영향력이미치지못하는구역, 넷째, 운동에서선수의위치상슈팅을하기어려운각도, 마지막으로무선송수신기로송 수신할수있는거리안에있으면서도신호를받을수없는구역을의미한다. 5) 이러한사전적의미의사각지대는비의도성혹은능력의한계를전제로하고있다. 즉사각지대는관찰주체, 무엇인가의공급자, 주체적행위자의노력에도불구하고의도치않게혹은능력의부족으로파악혹은관찰되지않거나주체의관심이나행위의영향을벗어나는영역을의미한다. 이러한정의는정치적으로결정되어쟁점이되는대상을정책적당국이의도적으로배제시킴으로서만 5) 14

44 제 2 장이론적논의 들어지는사각지대의가능성을반영하지못한다. 따라서사각지대의개념은관찰자, 행위주체자, 공급자등의선의나능력으로제한되거나규정될문제가아니다. 사회복지정책특히공공부조로서의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각지대의개념은좀더전문적인논의를요구한다. 사회복지의사각지대라는넓은개념을정의한논자로서임병인 정지운 (2015) 은사회복지의사각지대를 사회복지정책의수혜대상에포함되지못하는자 로정의한다. 하지만이러한일반적정의는개념의모호성으로인하여정치하지못하다. 즉, 수혜대상에포함되지못하는자의범위규정이구체화되지않아명쾌한판단기준으로삼기힘들다. 구인희 백학영 (2008) 은사각지대의개념을 특정욕구를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관련사회보장제도의혜택을받지못하는집단 으로정의함으로써욕구가있음에도불구하고복지적대응에서벗어난자로규정함으로써좀더진일보한정의를내리고있다. 최균외 (2012) 는 도움이필요하나주민들의눈에잘뜨이지않아도움을받지못하거나행정력이미치지못하여도움을받지못하거나, 복지프로그램의엄격한기준과자원의한정등으로복지서비스를받지못하는복지소외계층 으로정의하고있다. 이정의는사각지대의정의를복지행정의미숙등행정주체의문제점과자원의한정, 엄격한규정등행정주체의의지에따른시각지대의가능성을모두열어놓고있다. 김연명 (2009) 은공공부조의사각지대를 차상위계층과최저생계비이하인자가운데자산과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배제된절대빈곤층 으로정의하고있다. 이역시부양의무자조건과정책의내부장치에의한의도적배제장치를정의에반영하고있다. 석재은 (2006) 과김원섭 (2013) 의국민연금의사각지대를정의하는과정에서사각지대의개념화에좀더체계적인사각지대의유형화를제시하고있다. 석재은 (2006) 은국민연금의사각지대유형을제도적으로당연적용범위에서제외되는집단등의 1 구조적배제, 소득파악능력등관리행정의역량의부족으로인한 2 관리 운영상배제, 스스로가갹출회피 (contribution evasion) 를함으로써 15

45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발생하는 3 자발적배제등으로구분하고있다. 이러한정의가기초생활보장에적용될경우부양의무자조건같은선정기준의엄격성과재산조건의비합리성으로처음부터법적대상자에서제외되는경우와법적으로는대상자이나집행과정에서행정전달체계의비합리성과무능력의문제로인해배제되어발생하는사각지대를설명할수있다. 이두경우는각각김원섭 (2013) 이국민연금의사각지대설명에서사용한적용사각지대와급여사각지대에해당한다. 적용사각지대는제도의설계시에대상자를성정하는기준을만드는과정에서발생하게된다. 이과정에서정책당국은정책의목적에부합하는문제나욕구를가지고있는일정집단을의도적으로대상자에서배제시키는것이가능하다. 반면급여사각지대는법적 제도적적용대상자가급여를받지못하는상황인데, 이는크게두경우이다. 정책을집행하는행정시스템, 전달체계의비합리성과무능력등으로인해배제되는경우와행정집행자의노력에도불구하고대상자본인의문제로인하여급여에실패하는경우이다. 이상의논의를기초로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각지대는다음과같은네차원으로사각지대의유형을분류할수있다. 첫째, 국가로부터의소외에의한사각지대이다. 국민의다수혹은소수가경험하고있는사회적위험에대하여정책당국이나국가가대응하는의지와철학의문제이다. 인간의기본권이침해받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하여정부나국가가대응할의지, 철학이없다면가장본질적이고가장폭넓은차원의사각지대가발생할수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이미제도가출범하였다는점에서빈곤으로부터기본적인인간다운생활의보장이라는철학과의지의조건은충족되었다고할수있다. 배제에의한사각지대보다는소외에의한사각지대용어가더욱적절할수도있다. 둘째, 법적 제도적배제로서의사각지대이다. 제도의설계시적용대상자의선정기준을규정하는과정에서욕구나문제를경험하고있는개인이나집단이배제될수있다. 여기에는정부의예산가용능력, 국민의조세에대한태도, 정 16

46 제 2 장이론적논의 부정책의우선순위, 정치권의선호체계등다양한요인들이영향을줄수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부양의무자, 수급에대한기간제한 (tim e-lim it), 재산기준등많은쟁점요소들이존재한다. 법적 제도적배제와동일하지는않지만유사한원리를포함하고있는것이미국에서사용하는 near poverty 이다. near poverty는기초생활보장제도의차상위계층과유사한개념이다. 특히, 맞춤형복지급여로전환되기전의최저생계비기준의차상위계층빈곤기준과원리가같다고할수있다. 법적 제도적기준을마련한후일정한대상을정책대상에서제외시킨다는점에서법적 제도적배제의한사례라고할수있다. 미국에서사용하는 near poverty 는센서스국 (U. 상. Census Bureau) 에서소득이공식빈곤선의 100% 와 125% 사이에있는한계계층으로규정한다 년대이후이계층에속하는사람들의수가감소했는데, 이유는이계층의사람들이빈곤층아래로전락했기때문이다.(H okayem and H eggeness, 2014). 언론에서는이계층의빈자들을 'near poor' 로정의하고있다 (D eparle, G ebeloff, and Tavernise, 2011). N ear poverty 는공식빈곤선바로위의계층을새롭게빈곤의관점에서해석하고정책적으로주목하고있다는점에서시사적이다. 즉, 공식빈곤선아래의사람들만빈곤으로어려움을겪는것이아니라 N ear poverty 계층역시빈곤으로고생하고있다는점을부각하고있다는점에서빈곤에대한사각지대의범위를넓히는역할을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셋째, 행정집행의배제에의한사각지대이다. 정책과제도의성공요건에서중요한것이합리적이고능력있는집행체계즉전달체계의존재이다. 아무리적용대상자를합리적으로확장해도이를실현할수있는시스템이작동하지많으면직접적으로급여를받지못하는사각지대가발생할수있다. 이러한배제는유럽연합의 N TU(non-take-up) 와유사하다. N TU(non-take-up) 는의도치않게 (inadvertent) 다양한사회 경제 문화적이유등으로자신들의요구들을공적서비스로만족시킬수없고, 공적서비스의급 17

47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여대상자임에도불구하고재화나서비스의전부혹은일부를받지못하는사람들로정의된다. 이는이론적으로제공받을수있는것과실제이용되는생산물 ( 재환서비스 ) 사이에간극이존재함을보여준다 (European Com m unity, 2007: 18). 의도치않았다는것은재화나서비스의공급주체인행정조직의실수나부주의등에의해서발생함을의미하기때문에, 이문제의개선은당연히복지공급의파편성 (fragm entation) 을개선하는것에집중하게된다. 넷째, 자발적기피로서의사각지대이다. 신용불량자가되어도피중에주민등록이말소되거나, 급여를거부하거나, 제도가요구하는조건을이행하지않는등의상황이발생할수있다. 이에대해서는연구자들의관점에따라논란이될수있지만, 이러한개인의선택적행위에대해적절하게대응하는것또한행정의능력이며의무라는점에서사각지대의개념에포함시키는것이타당할것이다. 이러한배제는유럽연합의이탈 (exit from or defection: EF) 의개념과유사하다. EF는공공서비스로부터의이탈을의미하는데, 개인입장에서 N TU에비해더많은것이선택의문제되었다는점에서대조적이다. 이탈은다양한이유로사회복지급여나공공서비스없이지내거나궁극적으로그러한재화나서비스를공공영역이아닌다른영역에서획득하는사람들을의미한다. 이탈은자발적인선택일수있지만공공에서제공되는재화나서비스의질이변변치못하거나비효율적이고비쌀경우공공영역이아닌다른영역을찾게되는것이기때문에반드시본인의자발적회피만으로해석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European Com m unity, 2007: 18). 이런의미에서이탈은자발적기피로서의사각지대성격과행정집행의배제에의한사각지대성격을모두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이상의논의를토대로사회복지정책의사각지대를규정하면, 국가나사회가대응해야할사회문제나욕구로인해고통을겪는사회구성원중에서제도적용대상자의선정기준의비합리성과비민주성, 제도의집행과정에서의비합리성과무능력으로인하여적용대상자에서배제되거나적용대상자임에도불구하 18

48 제 2 장이론적논의 고수급에서배제되는개인이나집단 이라고할수있다. 이를공공부조로서의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각지대개념으로구체화시키면, 사각지대를 빈곤으로인해사회구성원으로서의기본적생활을누리지못하여고통을겪는사람중에서빈곤선및선정기준에부과된각종조건의비합리성과엄격성으로인하여적용대상자에서배제되거나, 적용대상자임에도불구하고공공부조행정의무능력과비합리성으로인해급여를받지못하는개인이나집단 으로규정할수있다. 2. 맞춤형급여체계의실시와사각지대쟁점 2014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개정되면서급여체계의급격한변화가있었다. 대표적인변화가최저생계비의절대빈곤선이중위소득기준의상대빈곤선을적용하는방식으로전환되었고, 통합급여가생계, 보건, 주거, 교육의네가지개별급여를근간으로하는맞춤형급체계로바뀌었다. 이러한제도적변화는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각지대의개념과범위역시변화시켜놓았고이과정에서새로운쟁점들이부각되고있다. 제도변경전의사각지대의범위는차상위계층중에서수급자를제외한빈곤자를의미하였다. 법률개정전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 36조는 법제 24조에서 차상위계층 이라함은수급자가아닌자로서실제소득의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의자를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많은책이나연구자그리고현장에서차상위계층을소득인정액이국가가공표하는최저생계비와최저생계비의 120% 선사이에위치하는집단으로이해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시행령의규정과관행의차이로인해 비수급빈곤층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비수급빈곤층은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이지만부양의무자조건등으로이하여수급자가되지못한빈곤자를의미한다 ( 이현주외, 2005). 따라서, 차상위계층역시기초생활보장제도의대상인빈곤자라면, 최저생계비기준소득인정액 120% 를기준으로할경우동일한사각지대범위를말하고있는것이다. 19

49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하지만인적범위로서사각지대가같다고해서그것이의미하는바가같다고할수없다. 법률적규정은수급자외의차상위계층을동질적인것으로보고있다. 즉수급자와같은정도의빈곤위험에직면할가능성이동일할것으로간주하는개념이라고할수있다. 반면, 비수급빈곤층은수급자와다름이없이생활이어렵고, 최저생계비이상이되는차상위계층은소득인정액기준으로보면수급자나비수급빈곤층보다는빈곤수준이다르다는시각이전제되어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조건과같은소득인정액외의조건으로당연히수급자가되어야하는데그러지못했다는의미가있다. 즉비수급빈곤층은제도에의한의도적배제의성격이상대적으로강하게내포된개념으로이해할수있다. < 그림 2-1> 법개정전통합급여체제의사각지대 20

50 제 2 장이론적논의 < 그림 2-2> 법개정후맞춤형급여 ( 통합급여 ) 체제의사각지대 하지만 2014년기초생활보장법이개정됨에따라사각지대의범위도달라지게된다. 가장중요한변화요인은빈곤선의변화, 맞춤형급여제도 ( 개별급여 ) 의도입이될것이다. 이에따라선정과급여의틀이근본적으로바뀌는계기가되었기때문이다. 우선, 빈곤선이소득인정액기준으로최저생계비에서중위소득의 50% 로전환되었다. 빈곤선자체로보면절대빈곤선방식이상대빈곤선방식으로변화된것이다. 논리적으로보면중위소득의변화에따라빈곤선의유동성은더욱커질가능성을열어놓았고이에따라사각지대의범위역시유동성이커질가능성이증가하였다. 이상황에서문제가되는것이차상위계층의범위를어떻게설정할것인가이다. 사각지대의개념을법개정이전처럼차상위계층중에서수급자를제외한빈곤자로정할경우결국은변화된빈곤선에서차상위계층의범위가사각지대의범위를결정할것이기때문이다. 여기에또하나의변수인맞춤형급여제도를고려해야한다. 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분리하고 2016년각급여대상자의선정기준을 21

51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중위소득의 29% ( 생계 ) 6), 40% ( 의료 ), 43% ( 주거 ), 50% ( 교육 ) 로설정하였다. 여기에기존의기준, 즉빈곤선 ( 최저생계비 ) 의 120% 를적용하면각각의급여유형마다선정기준으로부터 20% 상위선을차상위계층상한선으로정해야한다. 하지만정부는법개정이후급여의유형과관계없이중위소득 50% ( 상대빈곤선 ) 이하빈곤층에서수급자를제외한빈곤층으로규정하고있다. 행정적복잡성을줄이고, 의료급여처럼중위소득의 50% 를넘어차상위계층이급여유형에따라빈곤층과비빈곤층을모두포괄하는모순을피할수있고, 전체적인잠재적제도수혜자의범위를확대하고있다는점에서개별급여마다 120% 를정하는방식보다합리적이고타당하다고판단된다. 또한차상위계층이라는개념이과학적으로절대적인원칙하에서규정된개념이아니기때문에 120% 라는수치와적용의방식을굳이고정된것으로받아들일필요가없다. 특정연구자나국가에서빈곤층을유형화하는경우가있다. 절대빈곤의관점에서라운트리 (B. S, Row ntree) 는빈곤을 1차빈곤 (prim ary poverty) 과 2차빈곤 (secondary poverty) 으로구분하고있다 ( 이정우, 1992: 250). 우리나라도법개정전최저생계비를기준선으로수급자와차상위계층으로나누고있었다. 여기서주의할점은 2차빈곤이나차상위계층이명백하게빈곤층이라는점이다. 2차빈곤도빈곤층이고차상위계층도빈곤층이다. 국가에서명백하게빈곤문제에처한집단으로인정한상태에서최저생계비이상의빈곤집단을실제정책대상자선정기준을설정하면서배제시킨것이다. 앞서설명한법적 제도적배제로서의사각지대라고할수있다. 또한최저생계비이하집단에서도부양의무자조건을기준으로또한번배제하는과정이발생 ( 비수급빈곤층 ) 하는데, 이역시법적 제도적배제로서의사각지대라고할수있다. 다만이비수급빈곤층에는실제는기초생활보장제도의대상자임에도불구하고행정적실수나본인의자발적회피등으로질제수급자가되지못하는사례가포함된다. 이는각각행정집행의배제에의한사각지대와자발적기피로서의사각지대라고할수있다. 이러한배제의과정은중위소득 6) 2017 년부터 30% 가됨. 22

52 제 2 장이론적논의 50% 를기준으로한상대빈곤에서도동일하게나타난다. 오히려차상위계층이나수급자모두상대빈곤선아래에있다는점에서개념적으로더욱명확한빈곤집단의배제라고할수있다. 이렇게관점에서법개정전과맞춤형급여체제로전환한후에나타난차상위계층의범위의차이에도불구하고 < 그림 2-1> 과 < 그림 2-2> 의내용을기초로할때, 차상위계층과사각지대의관계는 < 그림 2-3> 과같이정리할수있을것이다. 우선, 법적제도적측면에서사각지대의광의의개념은법에서규정한차상위계층의범위와같다. 이정의에는비수급빈곤층은당연히포함되며법적 제도적빈곤층에서수급자를제외한모든빈곤층을의미한다. 반면협의의사각지대는차상위계층중에서소득인정액이기초생활보장의급여선정기준은통과하지만부양의무자, 행정적실시등소득인정액이외의사유로수급자에서제외된빈곤집단을의미한다. 이중에서본연구의빈곤에대한기본관점이다차원적빈곤관점이나사회적배제관점에서보면, 빈곤층이처하는물질적이외의다양한비물질적결핍, 사회적기회나참여의제한등을포함하기때문에광의의사각지대로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각지대를이해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 그림 2-3> 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각지대범위 23

53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제 3 절사각지대발생원인 사각지대는급여수급여부로만판단하면그개념과사회정책에대한이해의폭이축소된다. 복지사각지대문제는한국사회에서저소득층에대한복지정책의이슈로서오랫동안주된지위를차지하였다. 정책적개념으로서사각지대는협의적개념과광의적개념으로분류된다. 협의적개념은수급자로서지위여부에따른이분법적구분으로수급자가아닌경우를사각지대로정의내리지만이러한단순논리로현실적문제로드러나는복지쟁점을규정하기가어렵다. 그러나광의의사각지대정의는협의적개념을포괄할뿐만아니라욕구까지도개념적정의에포함시킨다. 광의적차원에서사각지대를정의할경우급여를받고있더라도기초생활에필요한지원을충분히받고있지못한상태를의미한다. 광의적사각지대개념을적용하면행정적인절차가지닌한계점을구체적으로확인하는데도도움이된다. 이승호 구인회 (2010) 는급여를받더라도간주부양비만큼실제로부양을받지못하는빈곤가구가 1.56% 가되는것으로예측되었다. 급여를받고있기때문에사각지대저소득층이아닌것으로단정짓게되면사각지대저소득층을과소추정하는문제가생긴다. 급여를받지않는비수급상태로단순하게사각지대를개념적으로정의한다면, 즉수급상태로만사각지대문제를접근한다면급여를받지못하는상태가발생된다양한이유를제대로파악하지못하여결국올바른정책대안을제시할수없다. 따라서급여를받지않은비수급상태 (non-take up) 를초래하는다양한맥락적이해가요구된다. 공적인지원을받고있거나받지못하는상태가의도된결과인지에따라비수급과탈수급 (exit) 으로개념을다시구분한다. 비수급은의도하지는않았지만결과적으로사회보장제도에의한보장을받지못한상태이다. 비수급상태는넓은의미의사각지대개념과유사하다. 급여에대한자격을전적으로혹은부분적으로갖추고있지만급여가충분하지않거나자격을갖지못한상태를의미한다. 서비스에대한자격이있지만의도된비수급상태는서비스에대한자격이없는상태를의미하고, 이에반해탈수급 (exit) 은사회적급부에대해의도적으로관심을보이지않은상태를의미한다. 탈수급상 24

54 제 2 장이론적논의 태에있는사람은비용이나급부의비현실성등을이유로의도적으로급여를받지않고살아간다. 저소득층이비수급이나탈수급상태에놓이게되는이유를단순하게설명하기는어렵다. 급여를받지못하는비수급상태는신청자의의지, 미충족수급상태, 행정절차와비용, 사회심리적요인들이복잡하게얽혀있다. 유럽국가들이사용하는비수급 (W arin, 2006) 개념은광의의사각지대개념에가깝다. W arin(2006) 은다섯가지비수급형태를구분하였다. 첫째, 급여를신청하였지만일부만급여를수급하는비수급상태 (Partial non-take up) 가있다. 둘째, 급여를전혀신청하지않은완전비수급상태 (Full non-take up) 이다. 셋째, 급여자격을상실하여영구적으로신청을하지않은비수급상태이다 (Perm anent non-take up). 넷째, 급여신청기간동안행정처리과정에서비수급상태가발생하는경우이다 (Frictional non-take up). 다섯째, 여러다른급여에대해자격요건을갖추고있지만수급자가되지못하는비수급형태이다 (Cum ulative non-take up). 이처럼비수급은여러형태로분류된다. 비수급은개인적요인와구조적문제가복합적으로작용하는결과로이해된다. 스티그마같은개인의심리적요인이클경우급여신청에대해소극적인태도를보일가능성이높다. 또한국가에의존하지않고시장에서소득을확보할수단이있거나가족이나친척으로부터도움을받을수있는대안적급여 (alternative benefit) 가있을경우사회적급여를적극적으로요구하지않을수있다. 개인이급여에대한정보접근성이낮거나정보의정확성이낮을경우도급여신청을하지않거나신청에실패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개인적요인이아닌제도적요인도비수급상태에놓이는중요한원인이된다. 까다로운선정기준이나관료제등부정적측면의행정절차는비수급상태를초래하는제도적요인으로대표될수있다. 비수급은공공정책의비효과성이드러난지표이기에그원인을파악하고이를개선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만약정부의공공부조제도가가난한사람들을포용할수없는구조로설계되었다면비수급문제는빈곤이나배제등의 25

55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정책효과를달성되기어려운가장중요한장애요인인것이다. 비수급문제가생기는원인을이해하려는노력은 1970년대까지거슬러올라가는데초기에는주로낙인감, 행정적복잡성에초점을두었다. 그러나이후로개인의수치심이나행정절차비합리성만이아닌여러구조적요인들이복합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음을인식하게되었다. 비수급상태는급여와연계성이없는경우와있는경우로구분된다 (W arin, 2006: 21). 전자 ( 즉급여와연계성이없는형태 ) 는두가지경우인데자신에게도움이될만한급여가있다는사실조차인식하지못하는것과일반적으로알려진정도의이해는가지고있지만정보의정확성이나구체성이낮은수준이어서급여신청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가있다. 이러한비수급유형은수급자들이급여에대한정보를가지고있지않은것을문제로전제하고있으며, 기존의대다수연구들이가장중점을두었던요인이다. 후자는정보를가지고있으면서비수급이발생하는원인으로최근이에대한정책적관심이증가하고있다. 정보를가진사람이지만급여를받지못한비수급유형은급여신청을하였지만행정에서거부한사람들과복합적인환경때문에신청을못한사람들이다. 행정적거부나신청을하지못한원인은개인적요인, 제도적요인, 사회적요인으로구분된다. 개인적요인은급여가한시적일때, 수급과관련해서스티그마가초래될때급여신청이줄어드는문제이다. 제도적요인은관료제문제, 선정기준등의행정적문제를의미한다. 사회적요인은정책에관한사회적담론이영향을미치는데이는사회정책의발달수준정도와관련된다. 또한이러한요인들이외에도정부의보조금에의존하지않는비수급유형도존재한다. 이경우는정보가있다고하더라도가족, 친구, 비정부조직등을통한대안적인급여로생계를유지하고있는비수급자들이다. 26

56 제 2 장이론적논의 [ 표 1-2] 비수급및탈수급패턴 구분 수급자와급여간연계없음 수급자와급여간연계있음 내용 완전 : 급여가존재하는지조차인식하지못함 부분 : 일반적생각을갖지만정보가정확하지않거나구체적이지못함 행정적거부사례 : 급여신청을했지만거부당함. 관심부족혹은설득적으로급여를신청하지않음 - 개인적원인 : 현금부족, 수급자미등록혹은정보업데이터안함 - 제도적원인 : 행정 - 사회적원인 : 사회적담론, 스티그마 대안적사례 : 다른수단을통해급여접근성획득 - 시장영역의유급서비스, 상호부조 ( 가족, 사회연결망 ) 자료 : Warin 의연구 (2006) 21p 표 기초생활보장제도는소득, 재산, 부양의무자등자격요건이충족되어야하는공적프로그램이다 (entitlem ent program m es). 공적프로그램수급인원은공급자요인과수요자요인의의해서달라질수있다. 공급자요인은행정이재량을가지고신청을거부함으로써잠재적수요자에게영향을미친다. 수요자요인은개인이수급자격이있지만급여를신청하지않는요인이다. 국내에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요건을가지고있으면서비수급상태에있는지에대한요인을실증적으로분석한연구가거의없다. 대부분은연구들은가구소득이나재산소득을기준으로비수급빈곤층으로정의하여그원인을추정하는방식으로연구를진행하였다 ( 윤홍식, 2003 등 ). 박능후 (2008) 는차상위실태조사자료를분석하였는데, 기초보장수급으로부터제외된원인을행정적요인과주관적인식요인으로구분하였다. 이연구는결론적으로행정적측면에서실무자들의업무부담이큰상황에서소득및자산조사, 부양능력파악이어려운현실적한계때문에실무자들이가구의경제적능력을실제보다높게책정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고해석하였다. 또한개인이제도에대한인식이낮거나국가로부터도움을받는것을부정적으로인식할경우비수급집단으로남을가능성이높다 27

57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고보았다. 서구에서는여러연구들이수급에미치는다양한요인들을살펴보았다. 효용론적관점에서공공부조제도의수급은물질적이익에기반해있다. 급여수준과자격기간은복지급여수급에결정적영향을미친다. 즉급여수준이높을수록, 기대되는자격기간이길수록수급률 ( 효용 ) 이높다. 급여수준, 선정수준등의관대성은프로그램참여를결정하는주된요인이다 (Ashenfelter, 1983). 그러나효용은반드시비용을수반하는데, 공공부조수급에영향을미치는비금적비용 (non-pecuniary) 을간과해서는안된다. 시간, 정보, 사회적낙인감은공공부조제도의급여수급을위한비용으로간주될수있다 (Ashenfelter, 1983; Currie, 2004; 박능후, 2008). 이러한신청과정에서이러한비용을줄이는것은수급률증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 (Currie, 2004). 첫째, 정보접근성은복지급여수급에크게영향을미친다. 복지프로그램참여에필요한절차의난이도와복잡성이높으면정보비용이커진다. 여기서비용은급여신청자가들이는시간과노력을의미한다. 이러한비용에비해기대이익이낮고절차가복잡하고비조직화되어있을경우신청을포기하게된다 (M offitt, 1983). 그리고거주지가행정기관과떨어져있을수록정보비용이증가하여수급률을낮추게된다 (W arlick, 1982). 그러나공공영역에서제공하는급여를수급한경험이있는경우정보를획득하기가쉽고행정절차에친숙해지기때문에다른급여도수급할가능성이높다 (D orsett et al, 1991; Zedlew ski et al, 1993). 또한행정적지체가있거나신청결과에대한불확실성이클경우수급을증가시킨다. 행정적지체는여러가지이유로나타나는데, 자격있는신청자가정보를얻는데드는시간, 신청서를작성해서제출하는데드는시간, 행정처리과정에서걸리는소요시간이급여를신청하지않게되는결과에영향을미친다. 특히행정규칙은신청자뿐만아니라급여를집행하는공무원에게도큰부담으로작용하여행정절차가복잡할수록일반적으로낙인감이더심해지는효과도있다. Daponte et al(1998) 은개인정보와부적절한정보를많이요구하는분량많은신청서양식을작성할때수치심을경험하는것으로 28

58 제 2 장이론적논의 보고하였다. 둘째, 공공부조수급은사회적낙인감을초래하기때문에수급상태에영향을미친다. 사회적낙인감은대부분의복지급여에서급여수준이낮은가장주된원인으로인식되고있으며, 이러한낙인감은개인적이유라기보다사회적, 문화적이유에가깝다. 낙인감은어떤규칙이나급여종류에따라개인이경험하는정도가다르다. 예를들어자산조사방식의공공부조는기여를원칙으로운영되는사회보험급여 ( 실업급여 ) 에비해낙인감을경험할가능성이더높다. 사회보험이발달한독일같은국가는사회부조의비수급비중이매우높게나타난다 (Engels et al, 2000; H ernanz et al, 2004에서재인용 ). 복지급여를제공하는수급자를대하는공무원의태도역시신청자에게수치심을줄수있는요인이다. 그러나스티그마에대한실증연구결과들을볼때, 수급에미치는결정적요인인지여부는일관되지않다. M offit(1983) 은스티그마가고정된심리비용인지를분석한결과고정된요소로서보는것이적절하다는결과를보였다. 그러나 D aponte et al(1999) 의연구에서는스티그마에대한직접적증거는찾지못하였고정보의부족으로나타났다. 제 4 절지역단위의사각지대지원책 : 민관자원연계 1) 제도적사각지대문제에대한정책적접근 현대의제도적복지는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등의신사회적위험으로인해동태적이고다면화된복지환경에영향을받는다. 이러한복지환경에대응하기위해서정부가사회복지예산을확충하여사회복지서비스를확대하는등다양한정책적노력을해오고있다. 최근공공복지재원의한계극복과복지환경의변화에따른다양한욕구에신속하게대응하여통합적서비스를제공하고, 제도적지원의범위를벗어나있는광범위한사각지대문제를해결하기위한전략으로서민관자원연계체계의중요성에따른공공복지전달체계의개편이이루어졌고현재시행중에있다. 하지만, 이러한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여전히생계형 29

59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자살사건등과같은복지사각지대문제가광범위하게발생하고있고국민들의복지체감도또한낮게평가되고있어사각지대문제는해결해야할과제로남아있다. 제도적사각지대문제의발생원인은다양하겠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가구조적으로유지하고있는부양의무자의재산환산율적용등과같은제도적미흡함 ( 박경하외, 2015) 과복지사각지대에대한정확한개념이나범위, 그리고유형에관한사회적합의과정이생략되어비롯되었다고볼수있다 ( 강점숙, 2014). 그리고복지전달체계가개편될때마다지적되어온사회복지전달체계의문제이다. 즉복지환경의변화에따른지역사회의다차원적인욕구에대응하여전문성을가지고통합적이고체계적인복지서비스를복지대상자에게제공하지못해발생하는사각지대문제이다. 이러한결과는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서지역사회에분산되어있는복지급여및서비스를전달하는기관들의유기적인복지자원의통합과연계체계, 그리고공공 -민간간의파트너십의협력관계를제대로체계화하고있지못한공공복지전달체계의문제라고볼수있다 ( 박경숙 이화윤, 2014; 성은미외, 2015; 오민수, 2015). 복지사각지대문제를해결하고국민의복지체감도를높이기위한정책적접근으로전달체계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왜냐하면, 복지정책이추구하는가치나목표의성취가전달체계에따라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즉복지대상자의자격조건을조사 심사하는일에서부터급여제공등의일련의과정까지제도및정책의내용이잘형성되더라도전달체계가제대로작동하지못하면정책이추구하는목표를달성할수없기때문이다 ( 박경일, 2015). 맞춤형급여체계의시행에따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가지고있는제도적문제와광범위한사각지대에대한개념과범위등의기준을사회적합의를통해이끌어내서해결해야하는정책과제들이다. 무엇보다도, 현재개편된복지전달체계에서민과관이유기적인협력관계를가지고지역사회에흩어져있는복지자원을통합하여지역사회의복지욕구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얼마나전문성을가지고통합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가의쟁점이부각된다. 특히 30

60 제 2 장이론적논의 이미시행되고있는민관자원연계차원의정책인통합사례관리의경우를보더라도그동안사례관리주체가읍 면 동, 시 군 구간에자주바뀌면서읍 면 동, 시 군 구간의역할이모호했던점과민관협력체계의불안전성등의문제가제기되어왔었다 ( 성은미외, 2015). 그리고다변화되고있는복지환경에대응할수있는공공복지의재정및인력등과같은복지자원의한계가복지전달체계의개편과정에서지속적으로지적되어온만큼민간자원연계차원의정책적지원이중요해졌다고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최근에개편된복지전달체계에서는복지사각지대문제를해결하기위한전략으로서민관자원연계체계및협력적관계의중요성을복지전달체계의공식적인한축으로서구조화하려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 오민수, 2015). 이전의전달체계개편과달리, 개편된복지전달체계는통합사례관리의강화, 사각지대발굴및지원등으로체계화하여공공과민간이복지환경에신속하게대응하고복지사각지대를축소하기위해유기적인협력관계를적극적으로시도하려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즉민관자원연계를통해지역주민의다변화된복지수요에대응하여각지역에분산되어있는복지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높이고, 각서비스기관들의복지정책및서비스를통합하고민과관의다양한복지자원을조정 연계하여복지욕구가필요한대상자에게얼마나효율적 효과적 통합적으로전달할수있는가에방점을두고있기때문이다 ( 박경숙 이화윤, 2014; 박경숙, 2016). 물론이전의전달체계개편에서도민관자원연계를시도하지않은것은아니다. 1987년읍 면 동사무소에사회복지전문요원을배치하면서복지전달체계의논의가시작되어보건복지사무소시범사업 ( ), 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 (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 ) 로체계적으로개편되어왔지만시 군 구와읍 면 동간의단편적인조직변경, 인력배치등만이루어졌다. 이후민관자원연계의필요성을인식하고민관자원연계차원에서정책적으로시도한지역사회복지협의체 (1995년 ) 와희망복지지원통합사례관리 ( ~) 를추진하였지만여전히사각지대문제는해결하지못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 이현주외, 2007; 김이배외, 2015; 오민수, 2016). 31

61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민관자원연계체계내에서지역사회의다양한욕구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다수준의조직들과연계와협력을요구하게되고각각의역할정립도명확하게할필요성이있게되는데, 이때설명할수있는이론적관점이혼합복지 (welfare m ix) 와거버넌스 (governance) 관점이다. 전자의경우는민간의역할분담을강조하는관점으로지역사회의욕구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정부의역할과제 3섹터행위활동간의협력적이고전략적인조합을통해지역사회의욕구문제를해결하고자한다. 현재시행하고있는전달체계의민관자원연계에서민이주로하고있는사각지대발굴및지원등이여기에해당될수있을것이다. 후자의경우는혼합복지와밀접한관련성을가지고는있지만행위자들간의신뢰와참여, 네트워킹의과정측면에서논의될수있는관점이다. 즉민관의자원연계과정에있어서상호신뢰와적극적인참여를필요로하는수평적협력관계에서지역사회의복지욕구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것이다 ( 오민수, 2014). 민과관이지역에분산되어있는자원을적극적인의지를가지고통합하고, 통합된복지자원을배분 조정 연계함에있어서민과관의수평적관계의협력관계는매우중요하다. 그동안민관협력관계의패러다임은시민사회의성숙과함께몇단계의변화를거쳐왔다. 첫째, 지배 복종형의민관관계로절대적지배 (ruling)-피지배 (ruled) 계층으로분류하고피지배계층인민은관에관치적수익을얻는것으로만족하며소극적노력과관에대해순응적인태도를보인다. 둘째, 지배 반역형의민관관계에서는관의태도와입장은여전히절대적지배를갖고있지만, 피지배계층인민은외부의조건이나스스로의자각에의해주체자로서의위치회복에노력하는태도를보이기시작한다. 셋째, 지도 저항형의민관관계로관이민에취해왔던절대적지배를지도적위치 (leadership principle) 로전환시키는시도를하게되며, 그동안민이관에취했던피지배적관계와상관없이관의일방적명령이나강제에의존하지않고, 개인의자유의지와합리적인근거에의해순응하는능동적인태도를갖게된다. 마지막은지도 이의형의민관관계로수평적관계에서의협조와상호신뢰, 그리고공동의협력적파트너십의관계를형성하게되는단계이다 (G ant, 2000; 이인희, 2012: 재 32

62 제 2 장이론적논의 인용 ). 이와같이기존의전달체계에서공공복지와민간복지의협력관계가지배 -피지배의수직적관계에있었다면, 최근의개편된복지전달체계는공공복지와민간복지가수평적협력관계로패러다임이변화되었다는전제를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민관자원연계를위한공공과민간의협력적파트너십의관계는민간자원연계의지속성과효과성을위한선행조건이라고할수있다. 그이유는지역주민의욕구와이에대응할수있는복지자원과의서비스접점에있는민간사회복지조직들과의협력은자원및복지사각지대의발굴과배분에있어서직접적인영향을줄수도있고효율적 효과적인복지전달체계의운영과성과를낼수있기때문이다 ( 오민수, 2014). 따라서민관자원연계체계를안정적으로구축하기위해서는민과관이수직적관계가아닌수평적협력관계에서명확한역할정립과상호신뢰, 그리고적극적인참여가요구된다. 2) 민관자원연계차원의정책지원 최근에정부가사각지대상시발굴체계를구축하고민관자원협력전달체계를공식화하여추진하기위해서공공복지전달체계개편과정에기존의시 군 구지역복지협의체와희망복지지원단의기능을강화 확대하여시 군 구 -읍 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희망복지지원통합사례관리를추진하고있다. 그리고공공복지전달체계의주요문제인복지사각지대문제를해결하고맞춤형개별복지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하기위해중앙정부차원에서 2013년부터 동주민센터복지허브화 7) 를추진중에있다. 이를위해읍 면 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 로명칭을변경하고방문상담, 사례관리, 민관협력을전담하는 맞춤형복지팀 을신설하여공공의역할을강화하고있다 ( 오민수, 2016). 또한민관복지자원통합 D B 구축및운영, 복지소외계층발굴을위한 좋은이웃들, 지역복지위원, 동 이장 등의민간자원을활용한민관협력체계를구축하여지역사회내 7) 2013 년부터일선에서복지를담당하는읍 면 동에집중된전달체계개편을본격화하고있으며동별로방문서비스, 종합상담, 동사회보장협의체, 통합사례관리가결합된읍 면 동복지기능강화사업 ( 동기능강화모형 ) 을중앙정부차원에서 2015 년 ~2017 년사이에추진중에있음. 33

63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복지소외계층발굴및서비스연계를시도하고있다. 하지만여전히복지사각지대문제가존재하고있고공공과민간의자원공유및서비스연계체계는미흡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박수지외, 2013). 이러한시점에서민관협력차원의전달체계로서기존의지역복지협의체 (1995~) 와희망복지지원단 (2012~) 의기능을강화 확대하여현재추진중인희망복지지원통합사례관리와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지역사회의사각지대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서어떤역할을하고있는지를살펴보는것은의미있다. (1) 희망복지지원통합사례관리운영희망복지지원단설치는 2008년도에시행하지못하고 2012년에읍 면 동과시 군 구조직을그대두고위기가구에대한통합사례관리기능을보강한전달체계이다. 그동안추진되어온공공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개편은각각의목적에맞는개편방향과방식으로추진되었다.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도다양한개편이유가있었는데, 서비스전달의통합성과전문성의향상등실질적인성과를얻지못해주민들의낮은복지체감도와다양한욕구를가진복지수요자의증가에따른담당자의업무과중문제등이있었다. 특히최일선에서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과중한업무에도불구하고전폭적인인력증가를충원할수없는한계가있었다. 이러한배경에서통합사례관리를위기가구에집중하여사례관리의효율성과전문성을높이고자하였고, 2012년 4월부터전국시 군 구단위에지역사회자원을발굴하고사례관리를전담하는희망복지지원단을설치하고통합사례관리를운영하고있다. 2012년기준읍 면 동에평균 1.6명에서 3명으로사례관리인력을충원하였으며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에는기존민간계약직으로있는통합서비스전문요원평균 4명에평균 6명의복지공무원을확충배치한다는계획을세우고점차적으로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력을확충해왔다. 조직및업무분담을살펴보면, 시 군 구에위기가구사례관리를하는희망복지지원단이설치되고읍 면 동은문지기 (gate keeper) 의역할을하도록업무를분리하였다. 즉읍 면 동에서 34

64 제 2 장이론적논의 찾아오는지역주민의복지욕구를상담하고희망복지지원단에신청 의뢰하고, 사례대상자모니터링및사후관리등을담당하였고, 시 군 구는읍 면 동에서신청한대상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였다. 이때대상자가제공받고있는복지서비스를통합적으로파악하여서비스중복과누락을방지하기위한정보처리기반인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년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변경 운영 ) 을운영하였다. 이러한역할분담을유기적으로하기위해서는시 군 구의희망복지지원단과읍 면 동의밀접한연계가촉진하도록하였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시 군 구의서비스연계팀에평균 10명 ( 기존통합서비스전문요원 4명 + 복지공무원 6명 ) 의인력배치를목표로하여서비스연계팀의사례관리기능을확대하도록하였다. 희망복지지원단의성과와한계를살펴보면, 복지ㆍ고용ㆍ보건등다양한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하는통합사례관리가구가 2011년 47 천가구에서 2013년 54천가구로확대하였고, 자원관리담당자를지정하여민간ㆍ공공복지자원통합 D B를운영하면서신규자원발굴이 2011년 44천건에서 2013년 507천건으로증가하였다. 또일부지역에서는방문형서비스간연계사업, 읍 면 동방문상담활성화와같은사각지대발굴과지원을위한다양한시도들을하는등의성과를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성과에도읍 면 동에서의사례발굴과의뢰활동이역동적이고활성화되지않으면안된다. 그러나읍 면 동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여전히적극적인인력충원없이업무과다가심각한상황에서국민들에게맞춤형통합적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목표달성은제한적일수밖에없다 ( 박경숙외 4, 2012). 그리고시 군 구와읍 면 동간에사례관리주체가바뀌어일관성이결여되고서비스대상자측면에서볼때, 통합사례관리의지속성이담보되지못할수도있었다. 또통합사례관리프로세스에서문제가발생하였는데,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는초기면접 -사례관리대상자발굴 -방문상담을하고나면시 군 구에서본격적인통합사례관리를하는이중적인구조의문제가있었다. 이로인해타기관과의연계 협력의부족등으로전문적이고효율적으로통합사례관리가진행되지않아어려움에직면해있다 ( 김이배외, 2015). 그리고일반공공행정기관내에서업무를추진함으로서일 35

65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반통합사례관리를위한환경이기보다공공행정조직이라는환경의한계가여전 히해소되지않는문제도존재하고있었다.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최근중앙정부의동복지허브화추진으로읍 면 동복지기능강화에따라복지 보건및고용등과의연계, 읍면동협의체중심의민관자원연계와협력관계가강조되면서지역의네트워크추진주체인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동의변화에대한새로운모색이필요하다. 1 시 군 구중심의민관협력형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시행이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라는명칭이었으나법시행이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로명칭을변경하면서그기능과역할이확대되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03년서비스의중복및누락방지, 서비스공급기관간의기능적민 관연계체계구축을위한목적으로전국시 군 구에설치되어운영되고있는공식적인복지분야민관협력적거버넌스체계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사회복지사업법제 7조의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에서지역사회복지계획을심의또는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가제공하는사회복지서비스및보건의료서비스의연계 협력을강화하기위해서시 군 구에두도록하고있다. 이협의체는 2003년당시지역사회복지의연계 조정기능의부재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지역단위의복지관련기관에서제공하는서비스공급기관간의기능적민 관연계체계를구축하면서출발하였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지역사회의복지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민간의복지전문가들과공공의복지관련부서의장과실무진이참여하여 4개년도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하고매년이행에대한심의와평가등의역할이부여된다. 하지만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지방자치단체의복지역량에따라그성패가좌우된다는한계를갖고있다. 또한민간자원을활용하여지역내사각지대문제를 36

66 제 2 장이론적논의 해결하기위한주체로서기부금처리, 직접사업수행의한계등제도적기반도미흡하여적합하지않은한계가있다. 이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지역에서민간의자원을연계하는역할을할수있도록되어있으나법인격을소유하고있지않고 1인간사체제로운영되는형태가다수임으로현실적으로직접적으로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의수행이어렵기때문이다. 2 읍 면 동중심의민관협력형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읍 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일반적인모형이제시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시작하였지만보건복지부의공공과민간분야협력의활성화를위한시범사업에서협력모델로서두가지형태를제시하고있다. 첫번째모형은지자체중심의공공주도형으로시 군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중심이되고읍 면 동협의체는하부구조가되는형태이다. 두번째모형은지역사회리더역할을하는민간기관중심의민간주도형으로지역내사각지대를발굴및지원하기위해민간자원을발굴하고공공과협력하여배분하는것이다. 2015년 7월 1일자로시행되는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에의해사각지대의발굴과지원을위한기반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마련하여야할것을명문화하였다. 하지만, 직접적으로읍 면 동사회보장협의체에서기부금품을모집하고배분하는기능을제시하지않았기때문에동단위에서민간자원의발굴과연계그리고사각지대발굴등에대한기반조성에매우어려움을겪고있다. 읍 면 동사회보장협의체는행정동단위에서이루어지는자원의교환과공유를위해민 -관이협력하는구조이다. 따라서동사회보장협의체를구성하여운영하는전략을통해지역사회내에서제도적사각지대를발굴 지원하기위해서는동사회보장협의체의기본모델제시와정체성을규명할필요가있다. (3) 민관자원연계차원의지역정책사례 2012 년희망복지지원단이설치되기전에전달체계의문제로지적되었던서 37

67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비스의중복성, 접근성등의문제를해결하여지역의복지수요자에게통합적인서비스를지원하고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하여지자체주도의공공복지전달체계의개편을시도한지역정책사례가있다. 현재정부가시행하고있는희망복지지원통합사례관리의모태가된경기도무한돌봄센터와남양주시의희망케어센터를공공복지전달체계의특성과민관자원연계와협력관계의구조에서어떤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1 부분거점형공공복지전달체계 : 남양주시의희망케어센터남양주시의희망케어센터는 2007년부터민간에위탁되어센터를운영해오고있으며읍 면 동의공공복지서비스전달체계가서비스를대상자에게통합적으로제공하지못하던한계를극복하기위해민과관이협력하여사례관리를시작하였다. 사례관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지역사회에분산되어있던다양한사회복지기관과협력체계를구축하여통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설치되었다. 남양주시는 7개의동과 5개의읍, 4개의면으로구성되어도시와농촌의지역적특징을동시에가지고있어남양주시청이한곳에서 16개의동 읍 면을아우르는사례관리조직의역할을하기에는어려운상황이있었다. 이에남양주시는제 3차지역사회복지계획에수록된남양주시주민들의복지욕구와전문가회의결과를가지고복지전달체계를개편하였다. 지역주민들의복지욕구는경제적인어려움이가장크고, 그다음이자녀양육과교육, 정신건강순으로나타났다. 그리고전문가회의에서는정신건강문제가가장중요하게나타났다. 그래서남양주시는지역사회에분산되어있는다양한사회복지서비스기관들로인한서비스의단절과비접근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 2012년 4월중앙정부의희망복지지원단설치방향을반영하여맞춤형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는복지전달체계를개편하였다. 조직과인력을살펴보면, 남양주시청에서공무원으로구성된민관복지협력팀 ( 시청의희망복지지원단 + 통합조사및관리팀 ) 이전진배치되어공무원과민간사회복지전문가가협력하여한기관 ( 거점기관 ) 에서근 38

68 제 2 장이론적논의 무하는방식으로개편되어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전문사례관리를제공하고있다. 이와같이남양주시의희망케어센터는조직적통합, 기능적통합, 공간적통합이모두추진되었다. 업무를살펴보면, 동서남북네권역에희망케어센터를설치하고사례관리서비스, 통합조사및관리서비스가개편과정에서함께고려되었고, 특히민 관협력방식의사례관리체계가강조되었다. 각담당자들이서로하나의팀에배치되어, 한공간에근무하고있기때문에비록서식화되어있지않은부분이있더라도대상자정보가빠르게제공되고의뢰되어, 욕구를가진대상자가관련된복지망에접근하는경우, 공공이나민간을통해서비스를제공받도록되어있었다. 센터의성과와한계를살펴보면, 남양주시의희망케어센터는최근중앙정부의동복지허브화가진행되면서남양주시에만있는독특한민관협력복지전달체계유형에서 부분거점형 모델로변화된점이특이하다고할수있다. 이러한변화로시 군 구 -희망케어센터 -읍 면 동주민센터공공복지전달조직간의사례관리에대한역할분담이재정립되었다. 읍 면 동주민센터의사례관리업무는단순사레관리, 희망케어센터내민간사례관리사와공공민관복지협력팀의협력에의한일반사례관리와집중사례관리, 그리고시정의사례관리팀의사례관리교육과네트워크구축, 조정자역할로사례관리에대한역할분담이이루어졌다. 또시청의희망케어팀은희망케어와관련하여희망케어업무를총괄하도록설치되었다. 남양주시희망케어센터가동과거점을구분하여업무처리를진행하고있으며서비스의상당수가거점에서수행되기때문에거점에인력이집중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이때동과의업무분담과업무연계가원활하게이뤄지지않을경우효율적업무수행이어렵고, 이과정에서대상자누락문제또한발생할수있다. 2 부분거점형공공복지전달체계 : 경기도무한돌봄센터 경기도무한돌봄센터 8) 는 2010 년부터센터를설치해운영해오고있고부분 8) 성은미 민소영 박경숙 안혜영 백민희 황상미 (2015), 경기도읍면동복지기능강화전달체계개편모형개발연구, 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보고 , pp 요약함. 39

69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거점형태의기관으로지역사회복지기관들과의네트워크를형성하여통합적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는점이다. 그리고무한돌봄센터가공공조직으로민간에위탁되어운영하는경기도형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할수있다. 무한돌봄센터는위기가정에대한집중적인사례관리체계라할수있고, 2012년부터실시한중앙정부의정책인희망복지지원단설치의모태가되기도하였다. 2009년에무한돌봄센터모형이설계되었고, 2010년남양주를시작으로시 군무한돌봄센터가설치및운영되고있다. 경기도광역차원에서도경기도무한돌봄센터를설치해서시 군무한돌봄센터를지원하는역할을수행해왔다. 무한돌봄센터가달성하고자하는목표는수요자에게맞춤형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특히위기가구에집중되어있는전문적 -위기가구중심 -통합사례관리체계라할수있다. 조직과인력을살펴보면, 시청조직으로주민생활지원국내에포함되어있으며대부분이팀단위로설치되어있다. 센터인력은공무원, 통합사례관리, 경기도무한돌봄사업차원에서채용해서근무하고있는민간사례관리사 2명으로구성되어있다. 네트워크팀은거점단위에서설치된조직이다. 민간위탁방식으로설치되며개소수는지역에따라상이하게나타난다. 무한돌봄센터의가장특징은 네트워크팀 인데시 군 구와읍 면 동사이에민간위탁방식인조정자및통합사례관리기관을설치함으로서민관협력의기틀을마련하였기때문이다. 네트워크팀은다시기본형과확장형으로구분되어경기도만의특징을반영하고있는데, 확장형은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서비스제공기관이없는지역에주로설치되는방식으로기본적인서비스제공과통합사례관리업무를수행하며, 인력은현재 5명이상으로구성되어있다. 기본형은지역사회내복지서비스제공기관이다수있는지역의경우조정자역할및네트워킹을위해운영되는네트워크팀으로민간사례관리사가 1명배치되어있다. 업무를살펴보면, 현재주민생활지원국체계시스템에서전문적인통합사례관리를추진하고있다. 읍 면 동에서초기상담과대상자연계와대상자판정및배분, 긴급한위기가구에대한사례관리를하고있고네트워크팀에서는집중대상자에대한사례관리 40

70 제 2 장이론적논의 를하고있다. 3) 전반적정책평가 : 문제점 최근맞춤형개별급여체계가시행되면서중앙정부의읍 면 동복지기능강화중심의전달체계개편의추진으로지방정부의공공복지전달체계의변화가지역특성에맞게다양한변화를시도하고있다. 이러한변화의시도는그동안지속적으로논의되어왔던공공복지전달체계의문제점, 즉서비스의분절과중복, 전문성과통합성의저하로인해발생하는제도적복지사각지대문제를해결하고국민들의복지체감도를높이기위한중앙및지방정부의노력이라고할수있다. 특히지방정부가다변화되고있는복지수요자의욕구를효과적으로충족시키고지속가능한사회복지재정을확보하기위해서는지역사회에분산되어있는민간사회복지기관들을서로통합하여네트워크를구축하고각기관들이가지고있는다양한복지자원을지역적특성에맞게효율적으로조정 연계하는것이중요함을확인할수있었다. 제도적복지사각지대문제를해결하기위해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민관협력체계를시도한공공복지전달체계의개편사례가주는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중앙정부가기존의기능을강화하여시행하고있는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는복지 고용 보건등다양한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하여복지사각지대를발굴하고지원하는등으로성과가있었던반면, 대상자측면에서읍 면 동의 위기가구 의뢰를통해서만통합사례관리를진행하고있기때문에읍 면 동의역동적인활동이전제되어야하는부분이있다. 또조직적, 공간적통합을하지않은상태에서기존의일반행정체계를그대로이용하고있어시 군 구와읍 면 동간과원활한의사소통의미흡과인사발령등으로사례관리주체의일관성이확보되지않으면서비스대상자의서비스질수준을낮출수있다. 41

71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둘째, 2015년사회보장법의개편으로시 군 구와읍 면 동의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역할이중요해졌음에도불구하고이들의정확한역할과정체성이모호한것을알수있다. 특히지방정부의복지역량에따라복지위원회구성시기및위촉등의다양한영향을받을수있고복지사각지대발굴등의활동과관련하여정체성확보등의문제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셋째, 경기도무한돌봄센터와남양주시희망케어센터의정책사례이다. 경기도무한돌봄센터는중앙정부의희망복지지원단의통합사례관리의모태가되었고남양주시희망케어센터는경기도무한돌봄센터의모태가된다. 이두사례가중앙정부의희망복지지원단과차이가있는데민관자원연계체계가중앙보다잘되어있고중앙은공공 -동의형태인데반해두사례는민관협력 -부분거점형태라는부분이다. 이러한측면에서중앙보다경기도무한돌봄센터와남양주시희망케어센터가민관협력체계를잘구축하고있었다. 남양주시의희망케어센터와경기도무한돌봄센터의공공복지전달체계의차이를살펴보면, 두기관이위기가구에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지원하고있는부분인대상자와업무부분에서는공통성을가지고있었다. 반면, 각센터의중심과, 민관자원연계, 그리고통합형태에서는차이가있었다. 희망케어센터는센터의중심이부분거점형이면서남양주시와분리하여거점에서민관협력복지팀 ( 시청의희망복지지원단 + 통합조사및관리팀 ) 이근무하면서민관협력방식의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었다. 무한돌봄센터와의큰차이점이라고할수있는데, 희망케어센터는조직적, 기능적, 공간적통합을모두하였기때문에인력이거점에집중되어업무에대한부담이감소되는장점이있었다. 또물리적으로한공간에서공무원과민관전문가가함께일하기때문에신속하게욕구에대응할수있었다. 반면, 동과의원할한업무가이루어지지않으면대상자가누락될수있는단점도가지고있었다. 무한돌봄센터의경우는중심이부분거점형이지만시가중심이되고네트워크팀이지역거점에서사례관리를하고있어남양주시와차이를보였다. 특히무한돌봄센터의특징으로직접지역사회내에서민간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들을네트워크팀으로지정함으로서직접적인 42

72 제 2 장이론적논의 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민간기관들이사례관리업무에더적극적으로참여하고 있다는부분이다. 통합형태는기능적으로만통합이되어있고조직적, 물리적 공간의통합이되어있지않아전달체계의통합성이낮아질수있다. [ 표 1-3] 남양주시희망케어센터와경기도무한돌봄센터의전달체계비교 구분남양주시희망케어센터 (2007) 경기도무한돌봄센터 (2010) 업무영역 사례관리 통합조사관리서비스 사례관리 복지부분에집중 이용자위기가구위기가구 중심 부분거점 ( 민관복지협력팀 ) 부분거점중심 ( 네트워크팀 ) 민관자원연계민관협력방식민관협력방식 통합형태조직적 기능적 공간적통합기능적통합 따라서사각지대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지역의특성을고려하여민관자원연계체계를다양하게구축할필요성이있다. 경기도무한돌봄센터와남양주시희망케어센터의경우에도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복지전달체계를개편한사례이다. 또남양주시의희망케어센터와같이공공인력과민간인력을물리적으로한공간에서통합사례관리업무를볼수있도록할때, 서비스의통합성을높일수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민관자원연계체계의활성화에있어서민관협력관계는중요한데, 민과관의협력관계가지배 -피지배의관계가아닌공동협력적파트너십의관계의전환이필요하다. 43

73

74 제 3 장 빈곤층의사회 경제적 위기경험

75

76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제 2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제 3장에서는 2016년 6월 ~8월 2개월동안사각지대저소득층을대상으로실시된실태조사자료를이용하여저소득층의복지적위기상태를분석하였다. 본연구에서사각지대는수급권자가법적으로보호받을수있는소득빈곤선인중위소득 50% 이하에서수급권자가되지못한빈곤층으로정의된다. 이런정의에따라모집단을규정하고이를대표할수있는표본을추출하려고할때조사와관련해가장중요한문제는모집단리스트확보이다. 그러나이러한접근은개인정보에대한사전동의를전제로조사업무에투입될행정력이대대적으로동원되지않고서는조사수행이거의불가능하다. 따라서사각지대저소득층으로서대표성이큰법정차상위가구를모집단으로삼아조사대상의표본을추출하였다. 표본의모집단리스트는 16개구군별관련업무담당공무원의협조를받아행정시스템을통해확보하였다. 최종적으로 1000가구를분석대상으로삼아일반사항, 건강, 가족관계, 사회적관계, 경제, 경제활동, 교육, 생활환경, 제도적지원등에대해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본장에서는세가지이슈에초점을두고분석결과를제시한다. 첫째는경제적어려움이음식및의생활, 주거, 생활필수재, 의료, 자녀교육, 문화생활등의다양한영역에서빈곤가구에어떠한형태의결핍을초래하였는지를살펴본다. 둘째는경제적빈곤이소득가구가구주의심리사회적문제, 가족관계및가족문제, 그리고사회적관계에서어떠한관계를보이는지살펴본다. 셋째는소득과소비, 고용, 교육, 건강, 주거, 사회참여의 6개사회적배제의양상을분석하고, 경제적빈곤상태가그양상에어떠한관계를보이는지살펴본다. 47

77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제 1 절전체가구의일반적특성 1. 개인특성 [ 표 3-1] 은가주구의인구 사회학적특성을살펴본결과이다. 가구주의성별을살펴보면, 여성가구주 (53.1% ) 가 남성가구주 (46.9% ) 보다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가구주의연령분포를살펴보면, 전체적으로 70대이상 의가구주가 37.9% 로가장많이분포하고있었고, 다음으로 60대 가구주 22.2%, 50대 가구주 20.0%, 40대 가구주 15.8% 순으로나타났다. 가구주의혼인상태를살펴보면, 사별 이 34.4% 로가장많이분포하고있었고, 이혼 29.8%, 유배우 29.3% 순으로나타났다. 교육수준을살펴보면, 고등학교 가 33.3%, 초등학교 가 31.1%, 중학교 가 15.0%, 무학 이 12.1% 순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교육수준의졸업여부를살펴보면, 졸업 이 77.4% 로가장많이분포해있었고, 비해당 이 12.1%, 중퇴 9.9% 순으로나타났으며전반적으로가구주의교육수준은 고등학교졸업 이하에분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구주의경제활동참여상태를살펴보면, 연로자 ( 만 65세일하지않는경우 ) 가 36.2% 로가장많이분포하고있었고, 실업자 가 15.3%, 자활근로, 사회적일자리등정부지원일자리 가 8.9% 임시직임금근로자 가 8.4%, 일용직임금근로자 가 7.8%, 상용직임금근로자 가 6.0% 순으로나타났다. 가구주의대부분이 연로자 ( 만 65세일하지않는경우 ) 와 실업자 에 51.5% 로분포하고있었으며, 일을하고있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가구주의장애종류를살펴보면, 비해당 이 64.8% 로가장많이분포하고있었고, 다음으로 지체장애 17.2%, 시각장애 5.3%, 뇌병변장애 2.9%, 청각장애 2.8% 순으로나타났다. 장애를가지고있는가구주를장애등급별로살펴보면, 6급 이 7.3%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5급 이 6.7%, 2급 이 6.2%, 3급 이 6.1% 순으로나타났다. 가구주의만성질환상태를살펴보면, 6개월이상투병 투약함 이 73.6% 로가장많이나타났으며, 비해당 이 25.2%, 3개월미만투병 투약함 이 0.7%, 3~6개월투병 투약함 이 0.5% 순으로나타났다. 가구주 48

78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대부분이 74.% 로만성질환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구주의의료급여수급여부를살펴보면, 의료급여 (2종 ) 이 51.0% 로가장많았고, 해당없음 이 31.5%, 의료급여 (1종 ) 이 16.4%, 국가유공자 가 1.1% 순으로나타났다. [ 표2-1] 가구주의일반적특성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교육수준졸업여부 경제활동참여상태 ( 단위 : 명, %) 변수구분빈도비율 (%)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 대 대이상 유배우 별거 사별 이혼 미혼 미취학 0 0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비해당 재학 휴학 중퇴 수료 졸업 상용직임금근로자 임시직임금근로자 일용직임금근로자 자활근로, 사회적일자리등정부지원일자리 특수형태임금근로자

79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장애종류장애등급만성질환의료급여개인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0 0 실업자 가정주부 학생 연로자 기타친인척 비해당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0 0 장루 요루장애 간질장애 0 0 비등록장애인 비해당 급 급 급 급 급 급 비등록장애인 비해당 개월미만투병 투약함 ~6개월투병 투약함 개월이상투병 투약함 해당없음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 종 ) 국가유공자 합계

80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2. 가구원특성 [ 표 3-2] 는가구원의인구 사회학적특성을살펴본결과이다. 가구원의성별을살펴보면, 여성가구원 이 90.7% 로가장많았고, 남성가구원 이 9.3% 로나타났다. 가구원의대부분이여성가구원인것으로나타났다. 가구원의연령분포를살펴보면, 40대 가구원이 27.5% 로가장많이분포되어있었고, 다음으로 70 대이상 가구원이 23.1%, 60대 가구원이 18.7%, 50대 가구원이 18.1% 순으로나타났다. 가구원의혼인상태를살펴보면, 유배우 가 74.2% 로가장많았고, 사별 이 10.4%, 이혼 이 7.7%, 미혼 이 6.0%, 별거 가 1.6% 순으로나타났다. 가구원의교육수준을살펴보면, 고등학교 가 38.5% 로가장많았고, 초등학교 가 23.6%, 중학교 가 12.1%, 무학 이 11.5% 순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교육수준의졸업여부를살펴보면, 졸업 이 78.0%, 비해당 이 11.5%, 중퇴 가 8.8% 순으로나타났으며전반적으로가구원의교육수준은가구주와같이 고등학교졸업 이하에분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구원의경제활동참여상태를살펴보면, 가정주부 가 23.1% 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 연로자 ( 만 65세일하지않는경우 ) 가 20.3%, 기타 가 12.6%, 실업자 가 10.4% 순으로나타났다. 가구원의대부분이일을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가구원의장애종류를살펴보면, 비해당 이 74.7% 가장많이나타났으며다음으로 지체장애 가 12.6%, 뇌병변장애 가 4.4%, 신장장애 가 2.2% 순으로나타났다. 장애를가지고있는가구원을장애등급별로살펴보면, 3급 과 5급 이각각 11%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2급 이 9%, 4급 이 6%, 6급 이 5%, 1급 이 4% 순으로나타났다. 가구원의만성질환상태를살펴보면, 6개월이상투병 투약함 이 60.4% 로가장많이분포하고있었고, 비해당 이 38.5%, 3개월미만투병 투약함 과 3~6개월투병 투약함 이각각 0.5% 순으로나타났으며, 가구원대부분이 61.4% 로만성질환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구원의의료급여수급여부를살펴보면, 가구원일부의료급여 가 53.3% 로가장많이나타났고 해당없음 이 28.0%, 가구원전체의료급여 가 17.6%, 국가유공자 가 1.1% 51

81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순으로나타났다. [ 표 2-2] 가구원의일반적특성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교육수준졸업여부 경제활동참여상태 ( 단위 : 명, %) 변수구분 빈도 비율 (%)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 대 대이상 유배우 별거 사별 이혼 미혼 미취학 0 0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0 0 비해당 재학 휴학 0 0 중퇴 수료 졸업 상용직임금근로자 임시직임금근로자 일용직임금근로자 자활근로, 사회적일자리등정부지원일자리 특수형태임금근로자

82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0 0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0 0 실업자 가정주부 학생 연로자 기타친인척 비해당 지체장애 장애종류장애등급만성질환의료급여개인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0 0 지적장애 0 0 자폐성장애 0 0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0 0 간장애 0 0 안면장애 0 0 장루 요루장애 0 0 간질장애 0 0 비등록장애인 비해당 급 급 급 급 급 급 비등록장애인 0 0 비해당 개월미만투병 투약함 1.5 3~6개월투병 투약함 1.5 6개월이상투병 투약함 해당없음 가구원전체의료급여

83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가구원일부의료급여 국가유공자 합계 가구형태 [ 표 3-3] 은전체응답한대상자의가구형태를파악한결과이다. 전체응답자중 기타 가 52.8%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단독가구 36.5%, 모자가구 7.7%, 부자가구 2.1%, 조손가구 가 0.9% 순으로나타났다. [ 표 2-3] 가구형태 ( 단위 : 명, %) 변수구분 빈도 비율 (%) 단독 모자 부자 조손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0 0 기타 합계 가구원유형별가구형태 [ 표 3-4] 는응답한대상자의가구원유형별가구형태는노인과장애인이함께동거하고있는 장애가구 가 36.9% 로가장많고, 노인가구 가 31.1%, 일반가구 22.2%, 한부모가구 9.8% 순으로나타났다. 54

84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 표2-4] 가구원유형별가구형태 ( 단위 : 명, %) 변수구분 빈도 비율 (%) 일반가구 노인가구 장애가구 ( 노인가구원포함 ) 한부모가구 합계 제 2 절빈곤경험과의식주생활 본절에서는부산시사각지대저소득층을대상으로개인과가구의수준의소득빈곤상태와가구에서경험하고있는물질적결핍상태를살펴볼것이다. 저소득가구가음식및의생활, 주거, 생활필수재, 의료, 자녀교육, 문화생활영역에서경제적문제로인해발생되는결핍수준과양상을살펴보고, 소득및빈곤, 가구형태가물질적결핍과어떠한관련성을보이는지분석하고자한다. 1. 빈곤상태 일반적으로객관적으로결정한최저액보다자신의소득이부족한경우이거나, 소득이다른사람에비해적을경우에빈곤하다는정의를내린다. 그리고과학적이거나객관성은없지만자신이스스로판단하기에소득이충분하지않다고판단하는것또한빈곤을정의하는방식으로서중요한의미가있다 ( 김태성 손병돈, 2009). 1) 주관적빈곤 조사결과를보듯이사각지대에있는저소득가구대부분은자신의가구소득 이충분치못하다고느끼고있다. 가구의월소득수준에대해어느정도적정하 55

85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다고생각하는지를살펴본결과, 96.8% ( 매우부족하다 39.8%, 부족한편이다 57.0% ) 는현재의소득수준이부족하다고인식할만큼가구의경제적사정에부 정적인평가를내리고있다. [ 표2-5] 월소득수준의적정성 구분 빈도 비율 매우부족하다 부족한편이다 적정하다 충분한편이다 5.5 매우충분하다 2.2 합계 ( 단위 : 명, %) 빈곤은소득과밀접한관련성이있기때문에소득의변화에따라빈곤상태가달라질수있다. 하지만대부분의저소득층은경제적으로빈곤한상태를간헐적으로느끼는것이아닌자주경험하는문제이다. 분석결과, 가구의 72.4% 는자신이빈곤하다는생각을자주느끼고있으며, 가구의 25.2% 는언제나빈곤한상태에있음을알수있다. 이는이들이겪고있는빈곤한상황이장기간지속되었을가능성이있음을의미한다. [ 표2-6] 빈곤인식빈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없었음 8.8 거의없었음 가끔있었음 자주있었음 항상있었음 합계 ( 단위 : 명, %) 56

86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주관적빈곤감은개인이근거를두고있는욕구에따라달라질수있다. 객관적소득만으로물질적빈곤을설명하는것은완전하지못하며 ( 이승기, 2008), 빈곤은자기인식과관점에따라스스로평가가다를수있는데이는소득이나박탈, 자원, 관계에의해서영향을받는다 ( 김영주, 2008). [ 표 3-7] 에서보듯이개인이빈곤을규정하는방식은매우다른것을확인해볼수있다. 응답자의 56.2% 는 굶진않으나필요한정도의주거상황과의료서비스를이용하지못하는상태 " 를빈곤상태로인식하였다. 저소득계층에게주거와의료는빈곤을체감하는가장중요한복지적요소인것을이러한결과로서이해할수있다. 반면에빈곤한상태를재정적으로어려워끼니를굶을정도로극단적상태로인식하는경우는 5.3% 에지나지않았다. 한편응답자의 22.6% 는 기본적인의식주는갖추고있으나문화적생활까지는누리지못하는상태 를빈곤으로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국민의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보장할책임을국가에부여하고있기때문에이러한빈곤인식을가지고있는저소득층이공공부조의정책대상으로마땅히포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기존연구에따르면빈곤인식은소득이빈곤한상태와일치하지않으며, 공식적인소득기준선보다높은소득을보유하고있더라도빈곤하다고인식한다 ( 이승기, 2008). 개인의빈곤인식은자신이기준으로삼는소득수준에따라서도달라진다. 제시된분석결과에서보듯이, 평균적인수준을비춰볼때자신의상대적처지가빈곤하다고느낄경우빈곤하다고판단하는비중도비교적높게나타났다. 의식주수준에관계없이사회내보통수준의사람들보다부족한상태 를빈곤한상태로인식하고있는저소득층은 15.9% 로나타났다. 57

87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 표 2-7] 빈곤에대한주관적정의 ( 단위 : 명, %) 구분빈도비율 재정적으로어려워끼니를굶는상태 굶진않으나필요한정도의주거상황과의료서비스를이용하지못하는상태 기본적인의식주는갖추고있으나문화적생활까지는누리지못하는상태 의식주수준에관계없이사회내보통수준의사람들보다부족한상태 합계 ) 가구소득사각지대가구의평균가구소득은 88.49만원으로확인되었다. 이는비수급빈곤층에대한기존의조사결과와비교해다소높은수준인것으로파악된다. 최저생계비이하의비수급빈곤층의소득을조사한국가인권위원회에서파악한결과에서 ( 문진영외, 2014), 월평균가구소득은 51.9만원으로매우낮은소득분포를보였다. 또한 2015년도맞춤형급여제도시행전후에부산시자체적으로실시된조사결과와비교해서도본조사에서파악된평균가구소득수준은다소높게나타났다. 부산시에거주가운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신청을했으나탈락한 514가구를대상으로한실태조사에서월평균가구소득은평균 73.6만원으로본연구에서드러난수준보다다소낮았다. 한편, 본연구대상의소득수준은 2015년도에실시된차상위계층실태조사에서파악된소득수준과유사한수준이다. 이현주외 (2005) 의연구에서는가구의총소득이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이하인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평균가구소득을파악한결과, 82.72만원으로확인된바있다. 소득구간별로평균가구소득의분포를확인한결과, 49만원이하인경우 23.3%, 50~100만원 39.5% 로대다수가구 (62.8% ) 는 100만원이하의소득에집중되어있다. 가구규모에상관없이보더라도 200만원이상의평균소득이있는가구는 5.5% 에불과하다. 58

88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 표 2-8] 가구소득구간별분포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50만원미만 ~100만원미만 ~150만원미만 ~200만원미만 만원이상 평균 ( 만원 ) 합계 가구규모별평균가구소득을보면, 가구규모가클수록평균가구소득도증가하는양상을보인다. 사각지대저소득층의대다수가구는 1,2인가구에집중되어있으며소득여건이매우열악한상황에있다. 전체가구의 36.5% 를차지하는 1인가구의평균소득은 50만원정도이고, 전체가구의 30% 를차지하는 2 인가구의평균소득은평균 81만원정도였다. 가구규모가큰 5인이상의가족이생계를함께하고있음에도평균가구소득은 182만원에불과할정도로소득능력이취약한것을알수있다. [ 표 2-9] 가구규모별평균가구소득 ( 단위 : 명, 만원 ) 가구원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1인 인 인 인 인이상 합계

89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3) 빈곤지위 ( 중위소득기준빈곤율, 빈곤갭 ) 맞춤형급여별소득기준에따라중위소득 30%, 40%, 45%, 50% 를기준으로한상대빈곤율을측정하였다. 연간총소득을통해계산된평균가구소득을기준으로분석한결과, 중위소득 30% 는총소득 54.4%, 9) 중위소득 40% 는 78.8%, 중위소득 43% 는 82.6%, 중위소득 50% 는 91.7% 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에서보여지듯이비록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자격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였지만사각지대저소득층은절대적다수가빈곤선아래에놓여있을정도로가구의소득능력이취약하다. 가장낮은빈곤선인중위소득 30% 에비해중위소득 50% 기준의빈곤율은약 1.7배수준이나차이가난다. 그리고가구소득에도규모의경제가작용하는점을고려하여균등화소득을이용한중위소득기준별빈곤수준은매우높게나타났다. 중위소득 30% 는 75.6%, 중위소득 40% 는 89.6%, 중위소득 43% 는 90.4%, 중위소득 50% 는 96.7% 로나타나전반적으로높은수준을보였다. 이처럼가구원수의차이를반영한균등화소득을적용할경우사각지대저소득층의빈곤율은크게증가한다. 중위소득수준 [ 표 2-10] 상대빈곤율 (n=1000) 총소득 ( 평균가구소득 ) 빈곤율 총소득 ( 균등가구소득 ) 중위 30% 중위 40% 중위 43% 중위 50% ( 단위 : %) 9) 월평균가구소득은근로소득, 금융소득 ( 이자소득, 주식의배당금, 사채또는채권의이자, 주식의매매차등 ), 부동산소득 (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매매차익등 ), 사회보험 (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및실업급여, 기타 ), 이전소득 ( 친척, 친지에게받은생활비등, 정부및사회단체보조금 ), 기타소득 ( 보험금지급, 퇴직금, 복권, 증여및상속등 ) 을합한연간총액을산출한후월평균소득 ( 연총가구소득 12) 을계산하였음. 60

90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상대빈곤율은중위소득수준이높을수록, 가구원수가많은가구일수록높다. 최근에급증하고있는 1인가구의경우중위소득 30% 에서빈곤율이 51%, 2인가구의경우빈곤율이 84.3% 를보여대다수가경제적으로어려운상태를보인다. 그렇지만중위소득수준이더늘어나거나가구원수가더많을경우상대적빈곤율은매우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이는가구규모가큰저소득가구일수록빈곤의위험은더높아질수있다는결론을얻게한다. 중위소득수준 [ 표 2-11] 가구규모별상대빈곤율 빈곤율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 단위 : %) 전체 중위 30% 중위 40% 중위 43% 중위 50% 주 : 균등가구소득적용 2. 물질적빈곤소득빈곤은소비욕구를충분히반영하지못하기때문에실제생활수준을정확하게측정하는데한계가있다. 비록소득측정은빈곤선위에있을지라도가구의특성상교통비, 주거비, 의료비등에대한지출이높을경우에는가처분소득은매우낮을것이기때문이다. 소득측정은빈곤층이구체적으로어떠한욕구상의문제를경험하며살아가고있는지정확히이해하기가어렵다. 그래서소득중심의빈곤측정과함께보완적인방법으로서욕구를중심으로한물질적빈곤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다. 본연구에서는음식및의생활, 주거, 생활필수재, 의료, 자녀교육, 문화생활등다양한영역에서경제적문제로발생되는욕구의결핍이어느정도수준인지를파악하였다. 61

91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 표 2-12] 물질적결핍측정변수구성 욕구영역세부변수내용측정방법 음식및의생활결핍 필요한식품구입못함 동절기외투부족 1 전혀그렇지않다 4 매우그렇다 1 전혀그렇지않다 4 매우그렇다 집세체납으로이사경험 1 전혀그렇지않다 4 매우그렇다 주거결핍 난방시설미설치 상수도, 하수도미설치 1 설치됨 2 설치안됨 1 설치됨 2 설치안됨 불안정주거 주거형태 1 비주거형태 10) 생활필수재결핍 의료결핍 공과금미납과단전, 단수경험 가정생활용품결핍 필요의료서비스이용못함 병원치료포기경험 1전혀그렇지않다 4 매우그렇다 1전혀그렇지않다 4 매우그렇다 1전혀그렇지않다 4 매우그렇다 1전혀그렇지않다 4 매우그렇다 자녀교육결핍 자녀교육비체납경험 자녀의필요한학원수강및과외못함 1 전혀그렇지않다 4 매우그렇다 1 전혀그렇지않다 4 매우그렇다 필요한참고서및도서구입못함 1 전혀그렇지않다 4 매우그렇다 여가활동못함 ( 영화및관람등 ) 1 전혀그렇지않다 4 매우그렇다 문화, 여가결핍 가족여행및휴가를갖지못함 사회활동미참여 ( 사회봉사, 종교활동, 동호회등 ) 1 전혀그렇지않다 4 매우그렇다 1 전혀그렇지않다 4 매우그렇다 10) 불안정주거는비주거용건물내주택, 오피스텔, 비닐하우스, 움막판자집, 임시가건물등비주거형태로살고있는경우로조작화하였음. 62

92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1) 음식및의생활결핍음식이나의복은인간이일상생활을사는데필수적요소이다. 그러나사각지대저소득층들은이러한기본적인생활이매우불안정한것으로확인이되었다. 필요한음식을구입하지못한경험이무려 35.7% 정도나되었다. 이가구들은주기적으로고기나생선 (33.7% ), 과일 (36.0% ) 구입이쉽지않은것으로보인다. 이결과는선행연구에서확인된빈곤층의실상과유사하다.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분석한이상록의연구에서최저생계비이하의빈곤가구가경제적이유로식사를줄이거나거른경험이있던비율이 36.6% ( 이상록, 2011) 로비슷한수준을보였다. 의생활은최소한의품위유지를하는생활을하고있는지를가늠하게한다. 동절기에방한용의복을충분히갖추고있지못한사각지대저소득층은 23.4% 로나타났다. 그러나박탈을경험하는이와같은비율은국가인권위원회에서실시된조사결과와비교해낮은수준이었는데, 관련연구에서의생활에서박탈한비수급빈곤층은 35.1% 로높게나타났다 ( 문진영외, 2014). [ 표 2-13] 음식및의생활결핍 ( 단위 : %) 음식및의생활결핍 비율 필요식품구입못함 35.7 평균적으로 2주에한번정도고기나생선구입어려움 33.7 평균적으로 2주에한번정도신선한과일구입어려움 36.0 동절기외투부족 ) 주거결핍주거유형을볼때일반단독주택에거주하는비율이 35.8% 로가장높고, 다음으로아파트에살고있는경우는 25.2% 로나타났다. 연립이나다세대주택은합쳐서 26.8% 이다. 63

93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 표 2-14] 주거유형 ( 단위 : %) 주거형태 빈도 비율 일반단독주택 다각용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빌라 ) 아파트 점포주택등복합용도주택 비거주용건물내주택 오피스텔 6.6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8.8 임시가건물 3.3 기타 11) 9.9 합계 1, 사각지대저소득층의주거점유특성을살펴보았다. 주거점유형태에서월세거주인비율이 36.1% 로가장높은비중을보였다. 거주환경이부적절한주거비부담이높은가구일수록월세비율이높다. 한국복지패널자료로주거취약가구의유형화를분석한박정민외 (2015) 의연구에서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면서주거비부담이높은가구 ( 중층적주거취약형 ) 의월세비율은 70.2% 로전체비중의 2.8배정도로높게나타났다. 본연구에서자가비율은 28.8%, 전세비율은 22.3% 를보였다. 11) 기타내용은무허가주택, 여관, 여인숙등에서거주하는경우임. 64

94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 표2-15] 주거점유형태 ( 단위 : %) 주거점유형태 빈도 비율 자가 전세 월세 ( 보증금있음 ) 월세 ( 보증금없음 ) 사글세 7.7 무상 기타 1.1 합계 빈곤층은주거비에대한부담능력이취약하다. 빈곤과주거는밀접한상관성을갖는데열악한주거생활문제로이어져최저한의객관적주거기준조차도충족하지못한주거환경에서살아간다 ( 임세희, 2014). 빈곤층이불안정한주거환경에서살고있는가장중요한이유는상대적으로부담을크게느끼는주거비부담때문이다. 임대료, 주거난방비 (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 일반관리비등 ) 등에대한주거부담이클수록취약주거환경에놓일가능성이높다. [ 표 2-16] 주거결핍 ( 단위 : %) 주거결핍 비율 집세 ( 대출상환, 전월세등 ) 체납으로이사경험 10.2 공과금미납 (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 21.6 단전, 단수경험 14.5 난방시설미설치 2.5 불안정주거 ( 점포주택, 비거주용건물, 오피스텔, 비닐하우스, 움막, 임시가건물등 )

95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3) 생활필수재결핍일상생활에있어야할생활필수품보유실태를살펴보았다. 상품은개인적동기와사회문화적의미가상호작용한다. 필수품은생활유지를위해필요한것이며, 없으면불편을느끼게되는품목이다 ( 김기옥 유현정,1998). 이러한점을감안하여필수재로서필요한몇가지품목들을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보유하고있지않은품목들로서비율이높은순위를보인것은디지털카메라 (91.2% ), 컴퓨터 (62.7% ), 유선전화기 (35.4% ), 진공청소기 (37.7% ) 이다. 경제적이유로인해보유하고있지못한필수재는박탈감과연관성이높은것으로추측된다. 비교적박탈감이높은품목은디지털카메라 (12.8% ), 진공청소기 (12.5% ), 디지털 TV(10.2% ), 컴퓨터 (9.4% ) 순서로나타난다. 생활필수재결핍 [ 표 2-17] 생활필수재결핍 경제적이유로미보유 ( 단위 : %) 필요성을못느껴미보유 유선방송또는케이블 TV 디지털 TV, 디지털방송수신기 진공청소기 세탁기 디지털카메라또는캠코드 컴퓨터 ( 또는노트북 ) 전기장판 전자레인지 ( 가스, 오븐포함 ) 냉장고.4.6 유선전화기 휴대폰

96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4) 의료결핍의료빈곤개념은의료가필요하지만지불능력이없어필요한의료서비스를받지못하는것을의미한다 ( 신현웅, 2009). 이렇게경제적이유로의료욕구가있지만의료서비스를이용하지못하는미충족의료가구는적절한시기에치료를받지못하게되어질병을더악화시킬우려가있다 ( 최윤주 이원영, 2015). 미충족의료는주관적평가를통해파악되는데본연구에서는두가지질문내용을구성하였다. 우선, 분석결과는부산시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중에는경제적상황이어려워가족이병원에가지못한적이있다고응답한비율은 14.2% 로나타났다. 이결과는비수급층을대상으로선행된조사들에비해의료비부담으로병원에가지못한비중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을보였다. 부산시비수급층대상으로실시된또다른욕구조사에따르면, 경제적문제로의료서비스를이용하지못한경우가 35.8% 로매우비중이높다 ( 박경하외, 2015). 국가인원위원회에서실시된조사에따르면돈이없어병원에가지못한경험이있다고응답한비수급빈곤층비중은 36.8% 였다 ( 문진영외, 2014). 다음으로반드시치료가필요한질병에대해경제적이유로서비스가충족되지못한미충족의료문제가어느정도인지를살펴보았다. 본연구에서저소득가구의 9.7% 는경제적문제로중병에걸린가족의치료를포기한경험이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2-18] 의료결핍 ( 단위 : %) 의료결핍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전체 필요의료서비스이용못함 병원치료포기경험

97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교육은직업, 소득, 계급을획득하는가장중요한요인이된다 ( 신명호, 2004). 그러나경제적어려움이큰저소득가정의자녀는교육의기회가제한된환경에처해있다. 빈곤가정은다양한형태의물질적자원결핍이자녀의교육에부정적영향을미치게되는데, 이들은사교육시장의영향력이확대되는교육환경속에서경제적조건이취약해자녀에대한학습지원이미흡하고, 사교육비부담이클수밖에없는구조적한계를가지고있다. 자녀교육에대한물질적투자의어려움을겪고있는정도를살펴보기위해서자녀의교육비를체납한적이있었는지, 자녀가원하는학원수강이나과외를시킬수없었는지, 자녀에게필요한참고서나도서를사주지못한적이있었는지를확인해보았다. 분석결과, 교육비체납경험이있는비율은 5.6% 였고, 자녀에게필요한사교육을받지못한비율은 21.4% 였고, 필요한도서를구입하지못한경험이 18.8% 로나타났다. 12) [ 표 2-19] 교육의결핍 자녀교육결핍 비율 ( 단위 : %) 자녀교육비체납경험 5.6 자녀의필요한학원수강및과외못함 21.4 필요한참고서및도서구입못함 ) 문화생활결핍사회적배제논의들은사회적참여를중요한지표로삼아왔다. 사회참여는가족을포함한사회적관계, 문화생활, 여가생활등폭넓은영역을고려한개념이다. 사회참여에대한논의와실증분석은여성, 장애인, 노인등의취약계층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 조희선 양다진, 2003; 이소정, 2009; 신은경외, 2014). 저 12) 국가인권위원회조사결과에서도이와비슷한내용의조사가이루어졌다. 비수급층가운데경제적이유로공교육비를한달이상내지못한경우는 4.3% 였고, 학원수강이나과외를하지못한경우는 78.8%, 필요한참고서나도서를구입하지못한경우는 42.4% 로나타났음. 68

98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소득층에게자원결핍은이러한사회참여의단절을발생하는원인이되고, 사회적관계를약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다 ( 이희연, 2009). 분석결과, 사각지대저소득층의경우문화생활의단절이매우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지난 1년간경제적이유때문에영화및공연관람등여가활동을하지못한저소득층이 80.1% 로확인되었다. 그리고가족여행및휴가를갖지못했다고응답한비율은 82.5% 로나타나대다수저소득층은여가활동에서배제되어있음을알수있다. 또한사회봉사, 종교활동, 동호회등의각종사회활동을참여하지못한저소득층은 78% 로매우높은비율을보였다. 문화생활, 여가생활결핍 [ 표 2-20] 문화생활및여가생활결핍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 단위 : %) 여가활동못함 ( 영화및관람등 ) 가족여행및휴가를갖지못함 사회활동미참여 ( 사회봉사, 종교활동, 동호회등 ) 전체 소득과물질적결핍과의관계그렇다면소득계층에따른물질적결핍의차이는어떻게다른가? 하위소득계층에서물질적결핍이심각하다는것은당연한가정일것이다. 그렇지만하위계층이더라도특정한영역의물질적결핍은나타나지않을수있으며, 정반대로소득에의한빈곤층은아니더라도물질적결핍정도가상대적으로높을수있다 ( 이상록, 2011). 그리고물질적결핍은특정한가구형태와상관성이매우높다. 최근에는가구특성에따라사회구성원으로서살아가는데필요한기본적욕구형태가다른점을감안한정책적접근이강조되고있다. 예를들어노인가구, 장애인가구는건강의문제로추가적인지출이발생되고, 한부모가구에서는돌봄과일을병행하는구조적조건에서가족돌봄에필요한지출이증가한다. 이러 69

99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한가구들은특정한형태의소비지출이거의고정된형태로나타날가능성이 높아어떠한생활영역에서물질적결핍을경험하고있는지에대한구체적인이 해가필요하다. 1) 빈곤지위별물질적결핍실태맞춤형급여체계에서생계급여신청가구의수급여부결정은중위소득 30% 수준을소득기준선으로설정하고있다. 중위소득 30% 이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기준에서가장낮은소득지위에속한수급자를선별하는수준이기때문에이기준에따른빈곤층은물질적박탈을매우심각하게경험하고있을것으로예상된다. 이기준에따라빈곤층과비빈곤층의음식및의생활결핍을살펴보았다. 기본적인식생활과의생활에서두집단은확연한차이를드러낸다. 즉빈곤층은경제적조건때문에식생활과의생활에서상당한제약을받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필요한음식을구입하지못한극단적빈곤상태를경험한적이있는가구는빈곤층중에서 40.7% ( 대체로그런편이다 34.0%, 매우그렇다 6.7% ) 로높게나타났다. 이수준은비빈곤층에비해 2배로높은비율이고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난다 (p<.001). 빈곤층은고기나생선구입, 신선한과일구입이어려울만큼물질적결핍수준이높다. 빈곤층가운데경제적이유때문에평균 2주일에한번고기나생선구입이어려웠던가구는 64.7% 였고, 신선한과일구입이어려웠던가구는 39.2% 였다. 이러한차이역시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으로나타났다 (p<.001). 의생활역시빈곤층집단에서물질적결핍수준이더높게나타났다 (p<.001). 동절기에외출하는데꼭필요한오버류가두벌이안된다고응답한비율이 23.4% ( 대체로그런편이다 21.3%, 매우그렇다 2.1% ) 로나타나비빈곤층의 15.2% 보다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p<.001). 70

100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 표2-21] 중위소득 (30%) 기준의빈곤여부에따른음식및의생활결핍 (1) ( 단위 : %, n=1000) 욕구영역 결핍내용 비빈곤 빈곤 전체 χ2 전혀그렇지않다 필요식품구입못함 고기나생선구입어려움 신선한과일구입어려움 동절기외투부족 그렇지않은편이다 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 20.37*** 17.95* 24.77*** *p<.05 **p<.01 ***p<.001 빈곤지위에따른주거결핍수준의차이를비교해보았다. 주거결핍으로집세체납으로인한이주, 난방시설설치, 불안정주거, 경제적빈곤으로인한공과금미납, 단전단수경험을측정하였다. 전국적으로실시된실태조사결과를보면저소득가구일수록주거환경이열악하였다. 2012년주거실태조사에따르면, 중위소득 30% 미만가구의 44.4% 는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였고주택이외의거주지에거주할비율은 1.4% 정도였다. 공과금미납과단전단수경험을국가인권위원회에서주택및주거관련박탈항목에포함시켜조사한결과, 비수급빈곤층이수급빈곤층에비해이러한경험이다소높게나타났다. 본연구의분석결과, 중위소득 30% 를기준으로측정된빈곤가구의 11.1% 71

101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 대체로그런편이다 8.3%, 그런편이다 2.8% ) 는지난 1년동안경제적문제로인해집세체납으로이사를한경험이있었다. 그러나비빈곤층과비교해비율상으로높은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지난 1년간공과금미납경험이있는경우는중위소득 30% 이하에있는가구들중 24.6% 나되었고, 단전단수의경험까지하게된경우는 16.7% 였는데이러한가구들의비중은비빈곤가구와비교해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p<.001). 난방시설이없는가구는 2.5% 로나타났고빈곤층과비빈곤층사이에서차이가없었다. 비주거용건물이나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등주택이아닌주거지에살고있는불안정주거가구는비빈곤가구의 6.6%, 빈곤가구의 5.7% 로미미한차이를보였지만그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 표2-22] 중위소득 (30%) 기준의빈곤여부에따른주거결핍 (n=1000) ( 단위 : %) 욕구영역 결핍내용 비빈곤 빈곤 전체 χ2 전혀그렇지않다 공과금미납 그렇지않은편이다 대체로그런편이다 *** 단전, 단수경험 집세체납으로이사경험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

102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난방시설설치 불안정주거 설치되어있음 설치되어있지않음 불안정주거아님 불안정주거해당 *p<.05 **p<.01 ***p<.001 주 : 불안정주거로처리된주거형태는비거주용건물내주택, 오피스텔,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임시가건물등 생활필수재의필요한정도는개인의동기와사회문화적요인에의해서도결정된다 ( 김기옥 유현정, 1998). 소득계층간에필수품에대한인식의차이가존재하지만저소득층가구입장에서필수품은필요도가높으면서재화를소비하거나사용하는비용이적절한것이어야한다. 일반적으로기본적인생활필수품으로보유하고있는품목인데도불구하고소유하고있지않은가구의비율이매우높았다. 대부분의경우빈곤가구가비빈곤가구에비해가전제품보유율이낮았지만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이는것은아니었다. [ 표 2-23] 중위소득 (30%) 기준의빈곤여부에따른생활필수재결핍 (1) (n=1000) 욕구영역결핍내용비빈곤빈곤전체 χ2 유선방송또는케이블 TV 디지털 TV, 디지털방송수신기 진공청소기 갖고있음 경제적여건으로가지지못함 불필요해갖고있지않음 갖고있음 경제적여건으로가지지못함 불필요해갖고있지않음 갖고있음 경제적여건으로가지지못함 불필요해갖고있지않음

103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갖고있음 세탁기 디지털카메라또는캠코드 컴퓨터 ( 또는노트북 ) 경제적여건으로가지지못함 불필요해갖고있지않음 갖고있음 경제적여건으로가지지못함 불필요해갖고있지않음 갖고있음 경제적여건으로가지지못함 불필요해갖고있지않음 ** 17.27*** *p<.05 **p<.01 ***p<.001 그렇지만빈곤가구의경우경제적여건때문에필수생활품을보유하고있지 못하다고응답한비율이대체로다소높게나타났다. 욕구영역결핍내용비빈곤빈곤전체 χ2 전기장판 전자레인지 ( 가스, 오븐포함 ) 냉장고 [ 표 2-24] 중위소득 (30%) 기준의빈곤여부에따른생활필수재결핍 (2) 갖고있음 경제적여건으로가지지못함 불필요해갖고있지않음 갖고있음 경제적여건으로가지지못함 불필요해갖고있지않음 갖고있음 경제적여건으로가지지못함 불필요해갖고있지않음 (n=1000) 유선전화기 갖고있음 경제적여건으로가지지못함 ** 74

104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휴대폰 불필요해갖고있지않음 갖고있음 경제적여건으로가지지못함 불필요해갖고있지않음 * 지난 1년간경제적이유로인해필요한의료서비스를이용하지못한경험은빈곤가구가비빈곤가구에비해높은비율로경험하고있었다. 기존의연구들은비수급빈곤층이절대적빈곤층보다의료결핍수준이높다는경험적근거를제시한바있다 ( 문진영외 ; 이상록, 2011). 이러한연구들에서발견한특징은절대적빈곤층의경우의료급여수혜자가될수있지만비수급빈곤층은적극적으로의료보장서비스를받을수없는점을주된이유로설명하였다. 본연구의분석결과, 필요한의료서비스를이용하지못한가족이있었다고응답한빈곤가구는빈곤가구의 14.8% 였고, 중병에걸린가족의치료를포기한경우는빈곤가구의 10.9% 였다. 이러한빈곤가구의비율은비빈곤가구에비해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에서높은결과였다. [ 표 2-25] 중위소득 (30%) 기준의빈곤여부에따른의료결핍정도 (n=1000) 욕구영역결핍내용비빈곤빈곤전체 χ2 전혀그렇지않다 필요의료서비스이용못함 병원치료포기경험 그렇지않은편이다 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 11.26** *p<.05 **p<.01 ***p<

105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교육은직업적지위나소득과상관성이높다. 교육은계층이동에미치는영향력이크고, 부모세대의가난이자녀세대로이어지는빈곤의악순환고리를끊는중요한수단으로이해되어왔다. 그러나교육에서사교육영역의비중이높아지면서가구소득가운데교육비지출이차지하는비중이급격하게증가하고있다 ( 현대경제연구소, 2012). 사교육의영향력이크게증가하면서저소득층자녀의학업성취도는중산층자녀에비해전반적으로떨어질수밖에없다 ( 신명호, 2004). 저소득가구는가구소득줄어들어가계의소비지출이줄어들더라도교육에대한소비지출은상대적으로감소폭이적은경향성을띤다 ( 현대경제연구소, 2012). 교육비체납경험, 학원수강이나과외못함, 참고서나도서미구입경험으로살펴본사각지대저소득층의교육결핍은분석결과, 빈곤층이비빈곤층에비해박탈의정도가큰것으로나타났다. 중위소득 30% 기준의빈곤층중에서지난 1년동안교육비체납경험을한경우는무려 20.7% 로높은비중을보였다 ( 대체로그런편이다 16.7%, 매우그렇다 4.0% ). 그리고같은기간동안학원수강이나과외를못한다고응답한빈곤층은 77.9% ( 대체로그런편이다 41.5%, 매우그렇다 36.7% ) 로사교육에대한배제가매우큰것으로나타났다. 또한빈곤층은참고서나도서를구입한경험이있는비율도 67.2% 로매우높았다. 지난 1 년동안경제적이유로인해서학원수강이나과외를못하였거나참고서나도서구입을하지못한경험은빈곤층이비빈곤층에비해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높다. 76

106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 표 2-26] 중위소득 (30%) 기준의빈곤여부에따른교육결핍정도 욕구영역결핍내용비빈곤빈곤전체 χ2 전혀그렇지않다 교육비체납경험 (n=277) 학원수강이나과외못함 (n=280) 참고서나도서미구입경험 (n=284) 그렇지않은편이다 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 16.20*** *p<.05 **p<.01 ***p<.001 사각지대저소득층의여가활동및문화생활, 사회참여정도를살펴본결과이들대부분은이와같은기본적생활을향유하고있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중위소득 30% 이하의소득빈곤층에속한경우지난 1년동안경제적이유로여가활동을못한비율은빈곤층의 83.7% 였고, 가족여행및휴가를가지못한비율은 85.4%, 사회활동을참여하지못한비율은 80.1% 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로볼때빈곤층은가난을이유로심각한사회적고립을겪고있는것으로이해된다. 77

107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 표 2-27] 중위소득 (30%) 기준의빈곤여부에따른문화, 여가결핍정도 (n=1000) 욕구영역결핍내용비빈곤빈곤전체 χ2 여가활동못함 ( 영화및관람등 ) 가족여행및휴가를갖지못함 사회활동미참여 *p<.05 **p<.01 ***p<.001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 22.72*** 16.15*** 2) 소득수준별물질적결핍실태소득집단별로구분해볼때, 경제적문제가큰하위소득집단일수록안정적인식생활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지난 1년간경제적이유로 필요한식품을구입하지못한경우 는월평균 50만원미만가구에서 62.2% ( 대체로그런편이다 48.9%, 매우그렇다 13.3% ), 월평균 50~100만원미만인가구에서 32.4% ( 대체로그런편이다 28.6%, 매우그렇다 3.8% ) 로나타나소득집단별로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다 (p<.001). 다음으로경제적이유로육류나생선, 과일등의식품을구입하는데어려움을겪은정도도하위소득구간의가구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에서비율이높게나타났다 (p <.001). 가장낮은소득계층인월평균 50만원미만의가구들에서육류나생선을구입하기어려운경험을한가구는 58.8% 였고, 신선한과일구입이어려운경험을한가구는 59.2% 로나타나건강한식생활을유지하기가쉽지않아보인다. 한편지난 1년동안경제적문제로인해동절기에필요한외투를보유하고 78

108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있지못한경우는중에서월평균 50~100 만원미만가구의 40.4% 를보여다른 소득구간과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욕구영역 필요식품구입못함 고기나생선구입어려움 신선한과일구입어려움 동절기외투부족 결핍내용 [ 표 2-28] 소득수준별음식및의생활결핍 (n=1000) 50 만원미만 50~100 만원미만 100~150 만원미만 150 만원이상 전체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 단위 : %) χ *** *** *** 73.29*** *p<.05 **p<.01 ***p<.001 소득구간별주거결핍정도를살펴보았다. 지난 1년동안경제적문제로공과금미납, 단전단수경험, 집세체납으로인한거주이전, 난방시설설치, 불안정주거상태등을분석한결과, 불안정주거상태를제외한모든항목에서소득수준이낮은가구에서주거결핍이다른차이를보였다. 주거결핍이심각한것으로보이는 50~100만원미만가구에서공과금미납경험 29.2%, 단전단수경험 25.7%, 집세체납으로인한이사경험 44.7%, 난방미설치 4.7% 로나타났다. 소득구간별비율의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이었다. 그런데최하위소득구간에서불안정주거는 4.3% 로가장낮은비율을보였는데, 사각지대저소득 79

109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층내에서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없었다. 욕구영역 공과금미납 단전, 단수경험 집세체납으로이사경험 난방시설미설치 불안정주거 결핍내용 [ 표 2-29] 소득수준별주거생활결핍 (n=1000) 50 만원미만 50~100 만원미만 100~150 만원미만 150 만원이상 전체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설치되어있음 설치되어있지않음 불안정주거아님 불안정주거해당 ( 단위 : %) χ *** 45.34*** 35.57*** 8.01* 1.97 *p<.05 **p<.01 ***p<.001 소득구간별로생활필수품의보유상태를살펴본결과 가지고싶지만현재경제적여건이안되어못갖고있다 고응답한경우는하위소득계층일수록대체로높은비율을보였다. 유선방송이나케이블 TV, 디지털수신기, 진공청소기, 세탁기, 컴퓨터와같은생활품목이하위소득계층에서경제적인이유로재화를보유하고있지못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디지털카메라의경우경제적이유로보유하고있지않다고응답한비율이 50~100만원미만의소득구간에서 8.4% 로가장낮은비율을보였고, 불필요해보유하고있지않다는응답률 80

110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이가장높아재화에대한기호가실제보유에미치는영향이큰것으로해석된 다. 욕구영역 유선방송또는케이블 TV 디지털 TV, 디지털방송수신기 진공청소기 세탁기 디지털카메라또는캠코드 컴퓨터 ( 또는노트북 ) 결핍내용 50 만원미만 50~100 만원미만 100~150 만원미만 150 만원이상 전체 갖고있음 경제적여건으로가지지못함 불필요해갖고있지않음 갖고있음 경제적여건으로가지지못함 불필요해갖고있지않음 갖고있음 경제적여건으로가지지못함 불필요해갖고있지않음 갖고있음 경제적여건으로가지지못함 불필요해갖고있지않음 갖고있음 경제적여건으로가지지못함 불필요해갖고있지않음 갖고있음 경제적여건으로가지지못함 불필요해갖고있지않음 [ 표 2-30] 소득수준별생활필수재결핍 (n=1000) ( 단위 : %) χ *** 40.04*** *** 20.31*** 67.09*** *** *p<.05 **p<.01 ***p<

111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또한생활필수재중에서전자레인지, 유선전화기, 휴대폰은경제적여건때문에갖고있지않다는응답이하위소득계층의비율이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보였다. 전기장판이나냉장고는소득구간별로경제적여건때문에보유하고있지않다는비율이비슷한수준을보였다. [ 표 2-31] 소득수준별생활필수재결핍 (n=1000) 욕구영역 전기장판 전자레인지 냉장고 유선전화기 휴대폰 결핍내용 50 만원미만 50~100 만원미만 100~150 만원미만 150 만원이상 전체 갖고있음 경제적여건으로가지지못함 불필요해갖고있지않음 갖고있음 경제적여건으로가지지못함 불필요해갖고있지않음 갖고있음 경제적여건으로가지지못함 불필요해갖고있지않음 갖고있음 경제적여건으로가지지못함 불필요해갖고있지않음 갖고있음 경제적여건으로가지지못함 불필요해갖고있지않음 χ2 3.66*** 72.70*** *** 24.92*** *p<.05 **p<.01 ***p<.001 소득구간별로지난 1 년동안경제적문제로인해교육비체납경험, 학원수 강이나과외못한경험, 필요참고서및도서구입을못한경험이어느정도인 82

112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지를파악해보았다. 월평균소득 100만원이하의하위 2개소득구간에서교육결핍이높게나타났다. 교육비체납경험과참고서, 도서미구입경험비율은 50만원미만, 50~100만원미만구간에서높은비중을보였으며, 소득구간별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학원수강이나과외를하지못한경험역시하위소득구간에서높은수준의결핍을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지만소득수준간의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 표 2-32] 소득수준별교육결핍수준 (n=1000) 욕구영역 결핍내용 50 만원미만 50~100 만원미만 100~150 만원미만 150 만원이상 전체 χ2 교육비체납경험 (n=277) 학원수강이나과외못함 (n=280) 참고서나도서미구입경험 (n=284) 그렇지않다 그런편이다 그렇지않다 그런편이다 그렇지않다 그런편이다 * ** *p<.05 **p<.01 ***p<.001 소득수준에따른의료결핍정도를살펴보았다. 지난 1년동안경제적이유로 가족이아파도병원에가지못한적이있다 고응답한비율은 100만원이하의 2개의하위소득구간에서상대적으로높은수준을보였다. 월평균가구소득이 50만원미만 18.9% ( 대체로그런편이다 14.2%, 매우그렇다 4.7% ), 50~100만원미만 15.2% ( 대체로그런편이다 12.4%, 매우그렇다만 2.8% ) 로나타났다 (p<.05). 중병에걸린가족의병원치료를포기한경험이있다고응답한비율하위소득에서다소높은비율을보이지만통계적으로소득구간별차이는유의미하지않았다. 83

113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 표 2-33] 소득수준별의료결핍수준 (n=1000) 욕구영역 결핍내용 50 만원미만 50~100 만원미만 100~150 만원미만 150 만원이상 전체 χ2 필요의료서비스이용못함 병원치료포기경험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 *p<.05 **p<.01 ***p<.001 소득구간별문화및여가생활의결핍수준의차이는매우높은수준으로파악되었다. 두하위소득구간을중심으로살펴보면, 지난 1년동안 50만원미만의소득구간에서여가활동을하지못한경우는 94.9%, 가족여행및휴가를갖지못한경우는 95.2%, 사회활동을하지못한경우는 91.5% 였다. 그리고 50~100만원미만의소득구간에서여가활동을하지못한경우는 76.0%, 가족여행및휴가를갖지못한경우는 79.0%, 사회활동을하지못한경우는 75.2% 였다. 소득구간별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이었다. [ 표 2-34] 소득수준별문화, 여가결핍수준 (n=1000) 욕구영역 결핍내용 50 만원미만 50~100 만원미만 100~150 만원미만 150 만원이상 전체 χ2 여가활동못함 ( 영화및관람등 )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 84

114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전혀그렇지않다 가족여행및휴가를갖지못함 사회활동미참여 그렇지않은편이다 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 83.85*** 4. 가족구조특성에따른물질적결핍실태빈곤가구의물질적어려움은가구의특성과밀접한관련성이있다 ( 이상록, 2011). 빈곤이상대적으로더심각할수있는배경에는어떠한속성을지닌가족들이하나의일원으로구성되어있느냐가중요한문제이다. 노동소득의기반이약하거나추가적인비용이많이드는가족형태는빈곤에대해상대적으로취약할수밖에없다. 따라서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의가구특성이물질적결핍에어떠한차이를초래하는지를살펴보았다. 우선가구특성별식생활및의생활의결핍정도를비교해보았다. 분석결과, 지난 1년간경제적어려움때문에필요식품을구입하지못한경우는노인가구와, 장애가구에서그러한경험을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나 ( 각각 40.2%, 36.6% ), 통계적으로가구특성간의차이가유의미하지않았다. 고기나생선구입의어려움, 신선한과일구입의어려움을경험한가구는노인가구와장애인가구가상대적으로비중이높고가구유형간차이도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다. 고기나생선구입이어렵다고응답한가구는노인가구의 38.9%, 장애인가구의 36.9% 로나타났다. 그리고신선한과일구입이어려웠다고한가구는노인가구의 43.1%, 장애인가구의 37.7% 였다. 추운동절기에입을수있는외투가두벌이안되는경우도노인가구와장애인가구가상대적으로높았지만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85

115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욕구영역 필요식품구입못함 고기나생선구입어려움 신선한과일구입어려움 동절기외투부족 [ 표 2-35] 가구유형별음식및의생활결핍 (n=1000) 결핍내용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일반가구 전체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 단위 : %) χ * 21.92* ** *p<.05 **p<.01 ***p<.001 가구특성별로주거생활결핍을살펴본결과, 가구특성에따른결핍수준의차이가명확하게드러나지않았다. 이결과에서보여지는한가지흥미로운점은일반가구에서다른세가지유형의취약가구에비해공과금미납, 단전다수, 난방시설미설치, 불안정주거상태를경험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는점이다. 86

116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 표 2-36] 가구유형별주거생활결핍 (n=1000) ( 단위 : %) 욕구영역 결핍내용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일반가구 전체 χ2 공과금미납 단전, 단수경험 집세체납으로이사경험 난방시설미설치 불안정주거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설치되어있음 설치되어있지않음 불안정주거아님 불안정주거해당 *p<.05 **p<.01 ***p<.001 가구특성별생활필수품보유상태는가족유형간차이가확인되었다. 일반가구를제외하고가구유형별로보유율이낮은생활품목을살펴보면, 노인가구는디지털방송수신기, 진공청소기, 디지털카메라, 컴퓨터의보유율이가장낮은가구유형이다. 장애인가구는디지털카메라, 컴퓨터를보유하지않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한부모가구는경제적이유로유선방송을보유하지않은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가구특성별로생활필수품보유율은통계적으로유의 87

117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미한차이를보였다. 경제적여건으로보유하지못하고있는생활필수품중유선방송은노인가구에서, 디지털 TV는노인가구나장애인가구에서, 진공청소기는노인가구나장애인가구에서, 세탁기는일반가구에서, 디지털카메라는한부모가구에서, 컴퓨터는노인가구에서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보였다. [ 표 2-37] 가구유형별생활필수재결핍 (n=1000) 욕구영역 유선방송또는케이블 TV 디지털 TV, 디지털방송수신기 진공청소기 세탁기 디지털카메라또는캠코드 컴퓨터 ( 또는노트북 ) 결핍내용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일반가구 전체 갖고있음 경제적여건으로가지지못함 불필요해갖고있지않음 갖고있음 경제적여건으로가지지못함 불필요해갖고있지않음 갖고있음 경제적여건으로가지지못함 불필요해갖고있지않음 갖고있음 경제적여건으로가지지못함 불필요해갖고있지않음 갖고있음 경제적여건으로가지지못함 불필요해갖고있지않음 갖고있음 경제적여건으로가지지못함 불필요해갖고있지않음 *p<.05 **p<.01 ***p< χ *** 20.87*** 20.86*** 6.22*** 32.74*** *** 88

118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노인가구및장애인가구는경제적여건으로보유하지못하고있는생활필수품중전자레인지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이었다. 그리고한부모가구는경제적여건때문에보유하고있지않은생활필수품으로유선전화기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욕구영역 전기장판 전자레인지 냉장고 유선전화기 휴대폰 결핍내용 [ 표 2-38] 가구유형별생활필수재결핍 (n=1000)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일반가구 전체 갖고있음 경제적여건으로가지지못함 불필요해갖고있지않음 갖고있음 경제적여건으로가지지못함 불필요해갖고있지않음 갖고있음 경제적여건으로가지지못함 불필요해갖고있지않음 갖고있음 경제적여건으로가지지못함 불필요해갖고있지않음 갖고있음 경제적여건으로가지지못함 불필요해갖고있지않음 χ *** * - *p<.05 **p<.01 ***p<.001 주 : 기대빈도가 20% 이하인경우는카이제곱분석을실시하지않았음 가구유형별로지난 1 년동안경제적문제로인한초래된교육결핍정도를 분석하였는데, 가구유형별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경제적이 89

119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유로교육비체납경험이있던경우는노인가구 18.8%, 장애인가구 22.5%, 한부모가구 10.5%, 일반가구 18.7% 로나타났다. 그리고학원수강이나과외를못한경험은노인가구 78.3%, 장애인가구 73.2%, 한부모가구 77.6% 로비슷한수준이었고, 참고서나도서미구입경험은노인가구 67.4%, 장애인가구 62.2%, 한부모가구 69.4%, 일반가구 65.8% 로확인되었다. 욕구영역 교육비체납경험 (n=277) 학원수강이나과외못함 (n=280) 참고서나도서미구입경험 (n=284) [ 표 2-39] 가구유형별교육결핍수준 (n=1000) 결핍내용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일반가구 전체 그렇지않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χ *p<.05 **p<.01 ***p<.001 가구유형별로의료결핍수준에관해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난 1년동안경제적상황때문에 가족이아파도병원에가지못한적이있다, 중병에걸린가족의병원치료를포기한경험이있다 고응답한비율은가구유형에따른통계적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가족이아파도병원에가지못한적이있던가구는노인가구 14.2%, 장애인가구 15.8%, 한부모가구 8.1%, 일반가구 14.4% 로미미한차이를보였다. 중병에걸린가족의병원치료를포기한경험이있던가족은노인가구 8.7%, 장애인가구 10.9%, 한부모가구 7.1%, 일반가구 10.4% 로나타났다. 90

120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 표 2-40] 가족유형별의료결핍수준 (n=1000) 욕구영역 결핍내용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일반가구 전체 χ2 필요의료서비스이용못함 병원치료포기경험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p<.05 **p<.01 ***p<.001 가구유형별문화및여가생활의결핍차이는매우높은수준이었으며가구간결핍수준도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p<.001). 지난 1년동안장애인가구는모든유형에서가장높은수준의문화및여가생활에서결핍을경험하는것으로보인다. 장애인가구중여가활동을하지못한경우는 84.9%, 가족여행및휴가를갖지못한경우는 85.6%, 사회활동을하지못한경우는 84.6% 로나타나심각한배제를경험하는것으로해석된다. 그리고노인가구역시결핍수준이높게나타났는데여가활동을하지못한경우는 82.3%, 가족여행및휴가를갖지못한경우는 83.0%, 사회활동을하지못한경우는 77.8% 로문화및여가활동등의결핍수준이매우높았다. [ 표 2-41] 가족유형별문화, 여가결핍수준 (n=1000) 욕구영역 결핍내용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일반가구 전체 χ2 여가활동못함 ( 영화및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 91

121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관람등 ) 가족여행및휴가를갖지못함 사회활동미참여 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대체로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 59.72*** *p<.05 **p<.01 ***p< 시사점및정책개입방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자에서제외된부산시에거주하는사각지대의저소득가구의빈곤상황을살펴본결과, 저소득가구는주관적으로체감하는빈곤수준과객관적인소득빈곤수준이매우높아빈곤으로인한생활상의궁핍이심각한것으로보인다. 평균가구소득은 88만원정도이지만, 가구소득이 50만원미만인가구가 23.3% 로나타나소득수준이매우열악하다. 중위소득기준의상대빈곤율이매우높은수준에있어서중위소득 30% 에서 75.6% 이고중위소득 50% 기준인경우 96.7% 가객관적기준의빈곤층에속한다. 주관적빈곤수준역시높게나타나가구의 72.4% 는자신이빈곤하다는생각을하고있다. 또한본연구는경제적어려움으로인해서나타나는사각지대저소득층의물질적결핍상태를살펴보았다. 음식및의생활, 주거, 생활필수재, 의료, 자녀교육, 문화생활등의다양한영역에서이러한물질적결핍상태가어느정도나타 92

122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나는지를세부적으로분석하였다. 이러한분석시도는소득빈곤과물질적결핍은상관성이있지만단순히물질적결핍을소득빈곤으로치환하는빈곤정책의접근방식은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는인식에서비롯된것이다. 분석결과거의모든영역에서경제적문제로인해기본적생활에위해필요한물질적욕구에서박탈을초래하는것으로나타났다. 경제적문제때문에필요가있는음식을구입하지못하거나 (35.7% ), 고기나생선 (33.7% ), 과일 (36.0% ) 을못하거나, 필요한의복이충분하지않은상태로동절기를지나야하는등 (23.4%) 의상당한제약을받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주거결핍정도를살펴본결과, 심각한상태에있는주거빈곤층이있음을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주거비부담과주거불안정이큰사각지대빈곤층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공과금미납 (21.6% ), 집세체납으로인한이사 (10.2% ), 단전단수경험 (14.5% ), 불안정주거 (5.9% ) 등주거결핍이심각한저소득층이있음이드러났다. 현대사회를살아가면서필요한생활필수품도매우낮은보유율을보였다. 디지털카메라 91.2%, 컴퓨터 62.7%, 유선전화기 35.4%, 진공청소기 37.7% 비율로보유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재화들은경제적이유로보유하고있지않은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또한경제적문제로인한의료결핍이발생하고있는지를살펴본결과, 경제적상황때문에가족이병원에가지못하는적이있는저소득층비율이 14.2% 로나타났고중병에걸린가족에대한치료를포기한경험을한가구가 9.7% 정도였다. 교육결핍에관한분석결과, 경제적문제로인해교육비체납경험이있는가구비율은 5.6%. 필요한사교육을받지못한경험은 21.4%, 필요도서를구입하지못한경험은 18.8% 로확인이되었다. 대부분사각지대저소득층은경제적문제로인해문화생활및여가생활에서결핍을초래하는것으로밝혀졌다. 대부분은여가활동을못하거나 (80.1% ), 가족여행이나휴가를갖지못하거나 (82.5% ), 사회활동에참여하지못하는것으로 93

123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나타났다 (78% ). 본연구는소득과빈곤여부에따른물질적결핍의차이, 가구특성에따른물질적결핍의차이를분석하였다. 경제적문제로인해초래되는이러한다양한영역에서의물질적결핍은사각지대저소득층가운데빈곤하거나가구소득이낮은소득지위에있을수록더욱심각해질수있다. 또한결핍영역에따라가구특성에따라물질적결핍이더크게나타날수있음을확인하였다. 특히노인가구와장애인가구는식생활, 생활필수재보유, 문화및여가생활에서결핍의정도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본연구의결과를통해다음과같은정책적함의를모색할수있다. 첫째, 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는빈곤정책은소득빈곤개념의접근방식이지닌한계성을극복할필요가있다. 맞춤형급여제도방식의전환으로사각지대가일부축소된효과도있지만엄격한소득기준에따른수급자판정방식으로인해획기적인변화를기대하기는여전히어렵다. 특히부양의무자기준은생활상의궁핍에처해있는사각지대저소득층의기초생활보장을박탈하는결과를초래할뿐만아니라경제적문제로인해초래되는물질적결핍을가중시키는결과를가져온다. 국가의재정적부담으로부양의무자기준을전적으로폐지하기가어렵다고하더라도인간다운생활을유지하지못하고물질적결핍상태에노출된사각지대저소득층의실태를파악하는노력이지속적으로필요하다. 이러한근거를토대로물질적결핍을초래하는사각지대저소득층의욕구에대응할수있는제도개선이이루어져야하고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정책이상호보완적으로확대되어야할할것이다. 둘째, 개별급여체계에서욕구를중심으로사각지대를축소하는노력이필요하다. 기존의기초보장제도는최저생계비라는하나의소득기준을충족을충족하지못하는저소득층은모든욕구가한꺼번에박탈된다. 개편된제도는이러한문제를방지하기위해욕구에기초한개별급여체계로전환되었지만소득빈곤에해당되지않지만의료나주거등의특정한복지영역에서물질적결핍이나타나는사각지대저소득층을보호하지못한다. 이러한실태를반영할수있는 94

124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형태로소득보장제도를개편함으로물론다양한서비스지원정책이개발되어야 할것이다. 제 3 절빈곤경험과심리사회적문제 1. 빈곤가구의심리사회적취약성빈곤가구는경제적인어려움으로다양한생활영역에서욕구의결핍을경험한다. 빈곤가구가경험하는생활상의어려움들은단순히소득빈곤이나물질적궁핍과같은경제적차원의빈곤을넘어다양한생활영역에서경험하는심리 사회적욕구에대한결핍을포괄하는다차원적빈곤으로이해해야한다. 즉빈곤가구가경제적차원의빈곤으로인해경험하는욕구의결핍이나박탈은개인및가족이필요한욕구를충족하지못하게하거나이러한상태를지속시켜가구원의신체, 심리및정신건강을약화시키기도한다. 또, 가족원의생활및사회적관계에서의배제를유발하는등복합적이고다차원적인심리사회적취약성을내포하고있음을의미한다. 최근빈곤관련연구에서빈곤과심리사회적측면이상호밀접하게관련되어있음을제시하는연구들이있다. 즉빈곤과심리사회적측면사이의인과관계를명확하게경험적으로구분해낼수있는지에대한논란은아직까지있지만, 이둘의인과관계에서빈곤을재생산하는상호순환구조를만들어낸다는관점을경험적인근거에의한연구결과들을제시하고있다. 이상록 이순아 (2010) 의연구는심리사회적측면의중요한차원인스트레스, 우울등과같은정신건강이빈곤과중요한관련성을가지고있음을보고한다. 즉빈곤이심화될수록스트레스, 우울등과같은정신건강이취약해지는것으로나타났으며, 정신건강이취약할수록빈곤경험율과빈곤을지속하는경험이높고빈곤지속기간또한길어지는것으로나타나빈곤과정신건강의상호순환적인구조를보여주고있음을알수있다. 김태완 이주미 정진욱 (2015) 의연구에서는장기간의우울을경험하는노인은소득, 주거및의료빈곤을복합적으로경험할확률이높았으며, 성준모 (2010) 의연구에서는수급및비수급빈곤층가구원이인식하는주관적인 95

125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가족수입만족도가감소할수록우울정도가높아지는것으로보고한다. 한편심리 정서적특성의주요한차원인자살생각이나자살시도는기존의연구에서는개인의심리및정신건강의부정적인결과로서주로그원인이신체적질환이나스트레스, 우울, 음주문제등에의해발생한다고보고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사회경제적지위나빈곤상태등의사회환경에의한원인에주목한연구들이있다. 우혜경 조영태 (2013) 는개인의빈곤상태가빈곤층의자살생각에유의미한원인임을증명하였고, 이재경 이래혁 이은정 장혜림 (2016) 은물질적어려움을경험한저소득가구주는그렇지않은가구주보다자살생각을할가능성이더높은것으로보고한다. 이처럼빈곤과심리 정서적특성은유기적으로관련되어있으며상호순환적인관계에서영향을미쳐빈곤가구가다차원적심리사회적욕구의결핍이나배제를경험할수있다. 빈곤은저소득가구의의료및돌봄등과같은서비스의배제등을발생시켜개인및가족의심리사회적욕구의취약성을또한높일수있다. 빈곤가구는만성질환이나중증질환으로인해지속적으로의료서비스를이용할경험이높다. 하지만, 우리나라의불충분한의료안전망으로인해빈곤가구가지속적인의료서비스이용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직접부담의료비지출로인해필요한의료서비스이용을제한할가능성을높인다. 2014년부산시수급탈락가구의생활실태를조사한연구결과에따르면, 전체의 57.2% 가필요한의료서비스를이용하지못한경험이있다고하였고이들중 87.1% 가경제적부담으로인한의료서비스이용의배제경험을한것으로나타났다. 또경제적지불능력대비과중한의료비지출경험을한가구를살펴보면, 3개이상의복합만성질환을보유한가구주가있는가구 24.6% 가, 중증질환을가지고있는가구주가있는가구 28.2% 가과부담의료비 (40% 이상 ) 지출을경험하였으며이러한수치는복합만성질환이나중증질환을보유하지않은수급탈락가구에비해높게나타났다 ( 박경하외 5명, 2015). 따라서, 빈곤가구가일상생활에서소득 물질적결핍으로인해경험하는다차원적인심리 사회적욕구의취약성은개인및가족의삶의질에부정적인영향 96

126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을미치고있음을알수있다. 즉빈곤은가구원이경제적인압박으로인한심리적부담감, 스트레스, 우울등을유발하게하여심리사회적욕구의결핍을가져올뿐만아니라, 이와같은취약한심리사회적욕구에대한결핍문제로인해가구주및가구원이직업을유지하고교육을받거나사회 ( 여가 ) 활동등을하는데어려움을경험하게한다. 또한다양한사회적기회나참여의제한문제를발생시켜다시빈곤상태가지속되거나더심화되어개인및가족의삶의질수준을하락시키는원인으로작용하기도한다. 이처럼빈곤가구가경험하는생활상의어려움, 특히소득및물질적결핍을넘어경제적빈곤으로인해발생하는개인및가족의다양한심리 정서적소외, 가족생활및사회적관계의단절등과같은비물질적욕구결핍의차원을이해할필요성이있다. 본절에서는부산시사각지대저소득가구를대상으로빈곤의다차원적관점에서경제적차원의빈곤으로인해경험하는가구주의심리사회적욕구문제를살펴보고자한다. 즉저소득가구가소득및물질적결핍으로인해복합적으로경험하는취약한심리 정서적욕구, 가족생활및가족관계, 그리고사회적활동에서발생하는욕구의결핍이어느수준인지를파악하고자한다. 그리고이러한저소득가구의빈곤특성들이빈곤지위, 가구유형, 소득수준에따라집단간에어떠한차이를보이는지를분석하고자한다. 1) 심리 정서적특성빈곤가구는소득및물질적궁핍으로인해다양한일상생활영역에서우울, 스트레스, 자살등의심리 정서적문제를경험한다. 이러한심리 정서적문제는가족생활, 건강, 교육, 직업유지등의다양한문제를복합적으로발생시켜빈곤을재생산할수있다. 따라서부산시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가경제적빈곤으로인해경험하는심리 정서적욕구수준을파악하기위해주관적행복감, 우울증상, 경제적스트레스, 자살생각및자살시도경험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1 우울증상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의우울증상을측정하기위하여 Radloff, L(1977) 97

127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의 CES-D 척도 (11개문항 ) 13) 를사용하였다. 조사시점에서각가구주에게지난 1주일간의심리상태를질문하였다. 그결과, 사각지대저소득층전체가구주의평균우울수준은 18.01점 (SD =11.989) 으로 우울증 을의심할수있는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우울증상을앓고있는사각지대저소득층전체가구주는 54.0% 였으며여성가구주 (27.8% ) 가남성가구주 (26.3% ) 보다우울증상을더많이앓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42] 가구주의우울증상 구분전체남성가구주여성가구주 있음 없음 평균 ( 표준편차 ) 18.01(11.989) 합계 ( 단위 : %, 점 ) 주 : 1) N=818 2) 가구주의우울증상유무는우울척도의총점수가 16 점이상이면우울증상이있는것으로보았고그이하이면우울증상이없는것으로보았음 2 경제적스트레스 지난 1 년동안사각지대저소득층전체가구주에게전화, 방문등의빚독촉 으로심리적압박감을받은경험을질문하였다. 그결과, 전체가구주의 5.6% 가 경제적인어려움으로인한심리적압박감을받은것으로나타났으며남성가구 주 (3.2% ) 가여성가구주 (2.4% ) 보다경제적인스트레스를더많이경험한것으 로나타났다. 13) 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의우울수준을측정하기위해사용한 CES-D(the Center for Epidem iological Studies of Depression Scales) 척도는지난 1 주일간의심리적태도와행태를자기보고식에의해측정하는우울측정도구이다. 총 11 개문항으로구성되어있고각문항의우울정도를 4 점척도 ( 극히드물다 0 점에서대부분그랬다 3 점까지 ) 로측정한다. 우울척도중 비교적잘지냈다 와 큰불만없이생활했다 2 개의긍정문항을역점수로처리한후 11 개문항을합산한값에 20/11 을곱한점수 (60 점이만점 ) 가클수록우울수준이높은것으로보며, 총점수가 16 점이상이면우울증을의심할수있음 (2015 한국복지패널기초보고서, 2015). 98

128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 표2-43] 가구주의경제적스트레스 ( 단위 : %) 구 분 전체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있음 없음 합계 주 : N=818 3 자살생각및자살시도경험지난 1년동안사각지대저소득층전체가구주에게경제적상황의어려움으로극단적으로자살을생각해보았거나자살을시도해본경험을질문하였다. 먼저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의자살생각에대한경험을살펴보면, 전체가구주의 9.2% 가경제적인어려움을이유로극단적으로자살을생각을해본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남성가구주 (5.3% ) 가여성가구주 (3.9% ) 에비해상대적으로자살생각을더많이해본것으로나타났다. [ 표2-44] 가구주의자살생각 ( 단위 : %) 구 분 전체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있음 없음 합계 주 : N=818 다음은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에게경제적인어려움을이유로자살을시도해본경험이있는지를질문하였다. 그결과, 전체가구주의 4.0% 가경제적인어려움을이유로자살을시도해본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남성가구주 (2.3% ) 가여성가구주 (1.7% ) 보다자살을시도해본경험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99

129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주 : N=818 [ 표2-45] 가구주의자살시도경험 ( 단위 : %) 구 분 전체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있 음 없 음 합계 주관적행복감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의주관적행복수준 14) 을측정하기위해 10점척도를사용하였으며, 주관적행복수준 1점 이가장낮은수준이며 주관적행복수준 4.5점 이중간수준, 그리고 주관적행복수준 10점 이가장높은수준으로측정되었다. 전체가구주의주관적평균행복감은 4.61점 (SD =1.828) 으로중간수준이었으며여성가구주 (M =4.67, SD =1.784) 가남성가구주 (M =4.54, SD =1.877) 에비해주관적행복감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주 : N=818 [ 표2-46] 가구주의주관적행복감 ( 단위 : 점 ) 구 분 평균 (M) 표준편차 (SD) 최소값 최대값 전 체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 가족생활실태 1 가족관계 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의 99.3% 가부양의무가구원과함께생계를같이 14) 주관적행복감의측정은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가조사시점에얼마나행복한지를스스로평가하도록하였으며, 주관적행복수준을불행 (1 점 ) 부터행복 (10 점 ) 으로측정하도록한후점수가높을수록주관적행복수준이높은것으로평가하였음. 100

130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하면서동거 15) 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체가구주의 0.7% 만이자녀학 업지원을위해해외에서거주하거나입원및요양등의이유로부양의무가구 원과동거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47] 가구주의부양의무자가족과의동거여부 구분전체남성가구주여성가구주 동거 비동거 해외거주 ( 자녀학업지원 ) 입원, 요양 합계 ( 단위 : %) 주 : N=1,000 사각지대저소득가구전체가구원 ( 가구주제외 ) 의 2.6% 가가구주와따로살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여성가구주의가구원 (1.4% ) 이남성가구주의가구원 (1.2% ) 에비해비동거가구원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가구주와떨어져살고있는가구원의형태를살펴보면, 기타 ( 군복무등 ) (0.9% ) 에가장많이분포되어있었으며, 그다음이 입원, 요양 (0.6% ), 다른지방근무 (0.5% ), 학업 ( 국내 ) (0.2% ) 순으로나타났다. [ 표 2-48] 가구주와따로살고있는부양의무자가족 구분전체남성가구주여성가구주 동거 비동거 기타 ( 군복무등 ) 입원, 요양 다른지방근무 학업 ( 국내 ) 사망 (2014년 10월이후 ) 해외근무 ( 단위 : %) 15) 적어도 9 개월이상생계를같이하고있는경우 동거 하고있는상태로보았음. 101

131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가출 합계 주 : 1) N=635 2) 다중응답처리후교차분석함 저소득가구가이들가구원과지난한해동안얼마나접촉하였는지를살펴본결과, 17.5% 가 일주일에한번정도 따로사는부양의무자가족과직접대화를하거나전화, 편지, 그리고전자메일등으로접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이 한달에한번정도 (13.6% ), 한달에두번정도 (2주에한번정도 ) (12.5% ) 순으로나타났다. 가구주의성별에따른따로살고있는가족원과의접촉빈도를살펴보면, 남성가구주의경우에는 일주일에한번정도 (7.0% ), 그다음이 한달에한번정도 (5.4% ), 한달에두번정도 (2주에한번정도 ) (4.8% ) 순으로나타났다. 여성가구주의경우에는 일주일에한번정도 (10.5% ), 그다음이 한달에한번정도 (8.2% ), 한달에두번정도 (2주에한번정도 ) (7.7% ) 순으로나타났다. 여성가구주가남성가구주에비해상대적으로떨어져살고있는가구원에게직접대화를하거나전화등의접촉을빈번하게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반면, 따로사는부양의무자가족과전혀연락하지않고지내는저소득가구도 6.4% 로나타났다. [ 표 2-49] 가구주와따로살고있는가구원과의접촉빈도 구분전체남성가구주여성가구주 거의매일 (1주일에 4회이상 ) 일주일에두세번정도 일주일에한번정도 한달에두번정도 (2주에한번정도 ) 한달에한번정도 일년에대여섯번정도 (2개월에한번정도 ) 일년에서너번정도 (3~4개월에한번정도 ) 일년에한두번정도 ( 단위 : %) 102

132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일년에거의연락안함 연락하며지내지않음 비해당 합계 주 : N=1,000 사각지대저소득가구의가구주가지난 1년동안따로사는부양의무자가족들, 즉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등과용돈, 생활비, 병원비등과같은금전적지원혹은선물등과같은비금전적지원을주고받았는지를조사하였다. 먼저정기적 비정기적인금전적지원 ( 용돈및생활비등 ) 현황을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5.9% 가정기적으로따로사는부양의무자가족들에게용돈및생활비등을지원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여성가구주 (3.4% ) 가남성가구주 (2.5% ) 보다지원하는빈도율이높게나타났다. 반대로저소득가구의가구주가따로사는부양의무자가족으로부터정기적으로지원받는비율이 13.9% 였으며여성가구주 (9.3% ) 가남성가구주 (4.6% ) 보다지원받는빈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비정기적인지원의경우에는 2.2% 의가구주가따로사는부양의무자가족들에게지원하는것으로나타난반면, 28.9% 가따로사는부양의무자가족들로부터지원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구주의성별에따른비정기적지원또한정기적지원현황과마찬가지로여성가구주가남성가구주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빈도율로따로사는가구원에게용돈및생활비등을지원하고지원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가구주가따로사는부양의무자가족과용돈및생활비등을정기적으로지원하거나지원받는등의행위를전혀하지않는비율이 80.2% 나되었고 68.9% 는비정기적으로지원하거나지원받는행위를전혀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103

133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 표 2-50] 따로사는부양의무자가족의금전적지원현황 ( 단위 : %) 금전적지원 ( 용돈및생활비등 ) 정기적비정기적구분남성여성남성여성전체전체가구주가구주가구주가구주 지원함 지원받음 지원없음 합계 주 : N=484 사각지대저소득가구의가구주가현물및선물등과같은비금전적지원을따 로사는부양의무자가족에게지원하고있는빈도율은 2.2% 로나타났으며, 남 성가구주 (1.2% ) 가여성가구주 (1.0% ) 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반면, 따로사는부양의무자가족으로부터비금전적지원을받는가구주는 36.7% 였 으며여성가구주 (22.9% ) 가남성가구주 (13.8% ) 에비해더높은빈도로현물등 의비금전적지원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따로사는부양의무자 가족들과가구주가현물이나선물등의비금전적지원행위를전혀하지않는 비율도 61.1% 로나타났다. 주 : N=484 [ 표 2-51] 따로사는부양의무자가족의비금전적지원현황 구 분 비금전적지원 ( 현물및선물등 ) 전체남성가구주여성가구주 지원함 지원받음 지원없음 합계 ( 단위 : %) 사각지대저소득가구의가구주가따로사는부양의무자가족과경제적도움 을주거나받는이유를살펴보면, 생활비가부족해서 (62.5% ) 가가장많았으며 그다음이 경조사 ( 혼인, 생일등 ) (21.1% ), 의료비 (13.5% ) 순으로나타났다. 104

134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사각지대저소득가구가따로사는부양의무자가족과경제적인도움을주거나 받는이유가주로 생활비와의료비 (83.6% ) 에집중되어있는것을확인할수 있다. [ 표 2-52] 따로사는부양의무자가족과경제적도움을주고받는이유 구분전체남성가구주여성가구주 생활비가부족해서 경조사 ( 혼인, 생일등 ) 의료비 기타 별다른이유없음 자녀양육비 내구재구입 부채상환 합계 ( 단위 : %) 주 : 1) N= 484 2) 다중응답처리한후교차분석함 지난 1년동안사각지대저소득가구가경험한다양한가구의어려운상황을다중응답으로질문한결과, 경제적어려움 ( 부채또는카드문제 ) (62.1% ) 이가장많았고, 그다음이 가구원의건강악화 (26.4% ), 특별한어려움이없음 (16.0% ), 가구원의취업및실업 (8.4% ), 자녀교육관련부담증가 (5.4% ), 주거관련문제 (4.0% ), 복지보조금감소및삭감 (2.0% ), 가구원간관계악화 (1.6% ) 순으로나타났다. 가구주의성별로살펴보면, 여성가구주 (37.1% ) 가남성가구주 (25.0) 에비해상대적으로더많은경제적어려움을경험했으며또한여성가구주 (15.0% ) 가남성가구주 (11.4% ) 에비해가구원의건강이악화되어어려움을더많이겪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사각지대저소득가구가경험한다양한상황중에서 88.5% 가 경제적어려움과가구원의건강악화 의상황으로나타났는데, 앞에서분석한가구주가따로사는부양의무자가족과의경제적도움을주고받는주된이유와연결하여가구의어려움을추측해볼수있다. 105

135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 표2-53] 저소득가구가지난 1년동안경험한가구의어려움 ( 단위 : %) 구 분 전체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경제적어려움 ( 부채또는카드문제 ) 가구원의건강악화 특별한어려움이없음 가구원의취업및실업 자녀교육관련부담증가 주거관련문제 복지보조금감소및삭감 가구원간관계악화 기타 ( 자녀이혼, 양육등 ) 가구원의알코올, 약물중독 가구원의가출 가족내폭력 합계 주 : 1) N= 1,000 2) 다중응답처리한후교차분석함. 2 건강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가스스로인식하는건강상태는전반적으로나쁘게나타났다. 전체가구주의 70.3% 가평소에자신의건강이나쁘거나혹은매우나쁘게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난반면, 전체가구주의 8.4% 만이평소에자신이느끼는건강상태가좋거나혹은매우좋게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나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의 2/3이상이평소에자신의건강상태를나쁘게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구주의성별에따른건강상태를살펴보면, 여성가구주 (36.3% ) 가남성가구주 (33.7% ) 에비해주관적건강상태가상대적으로더나쁜것으로나타났다. 106

136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 표2-54] 가구주의주관적건강상태 ( 단위 : %) 구 분 전체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매우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좋음 합계 주 : N=818 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의의료및건강생활관련욕구에대한결핍을살펴보았다. 전체가구주의 78.0% 가지난 1년간 3개월이상질병을앓았던것으로나타났다. 이들중정기적인진료를받지못한가구주가 10.9% 로나타났으며여성가구주 (5.8% ) 가남성가구주 (5.1% ) 에비해상대적으로현재앓고있는질병에대해정기적인진료를받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전체가구주의 35.6% 는이가아플때치과치료를받지못한것으로나타났으며, 현재치아나틀니, 잇몸등입안의문제로음식을씹는데불편함을느끼고있는가구주는 49.9% 로나타났다. 이들중남성가구주 (18.1% ) 가여성가구주 (17.5% ) 에비해이가아플때치과에가지못한반면, 현재치아문제로음식물을씹는데불편함을느끼는것은여성가구주 (26.7% ) 가남성가구주 (23.2% ) 보다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의 14.2% 는의사로부터처방받은의약품이나필요한일반의약품을구입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으며, 43.4% 는질병또는건강때문에먹는음식의양이나종류를바꾸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중처방및일반의약품을구입하지못한가구주는남성 (7.2% ) 이여성 (7.0% ) 보다더많은반면, 질병이나건강때문에먹는음식을조절하는가구주는여성 (22.0% ) 이남성 (21.4% ) 보다더높게나타났다. 전체가구주의 53.1% 가건강을위해보약이나영양제또는보조식품등을먹지못한것으로나타났으며남성 107

137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가구주 (27.4% ) 가여성가구주 (25.7% ) 에비해상대적으로더높게나타났다. 이와같이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의의료및건강생활에서나타나는욕구결핍을살펴본결과, 여성가구주가남성가구주에비해미충족의료욕구의발생이상대적으로높아이에대한제도적 정책적지원이요구된다. [ 표 2-55] 가구주의의료및건강생활결핍 ( 단위 : %) 구분 3 개월이상질병을앓고있는경우, 정기적인진료를받음 이가아프면치과에감 건강을위해보약, 영양제, 보조식품등을먹음 처방받은의약품, 필요한 ( 일반 ) 의약품을구입함 질병 ( 건강 ) 때문에먹는음식의양이나종류를바꾸고있음 현재치아나틀니, 잇몸등입안의문제로음식을씹는데어려움이나불편함을느낌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주 : N=818 전체결핍율 안 ( 못 ) 갖고 ( 하고 ) 있다 갖고 ( 하고 ) 있다 비해당 합계 안 ( 못 ) 갖고 ( 하고 ) 있다 갖고 ( 하고 ) 있다 비해당 합계 사각지대저소득가구중최근 1년동안음주했거나음주문제를경험한가구주는 341명으로나타났다. 이들남녀가구주가최근 1년동안경험한음주문제에 그런편이다 라고응답한부분을살펴보았다. 지난 1년동안음주문제를경험한전체가구주의 93.5% 가 숙취를제거하기위해서다음날아침에깨자마자해장술을마신적이있음 에응답하였으며남성가구주 (50.6% ) 가여성가구주 (37.5% ) 에비해상대적으로더높게나타났다. 그다음은 술이깬후에술취했을때의일을기억할수없었던적이있음 (92.9% ), 음주때문에일상생활에 108

138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지장을받은적이있음 (87.9% ), 술을마신후다음날술을마신것에대해후회하거나죄책감을느낀적이있음 (86.8% ) 순으로나타났다. 특히사각지대여성가구주의음주문제에관심을가질필요성이있으며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의음주문제에대한관리및프로그램등의서비스지원이필요하다. [ 표 2-56] 가구주의음주문제 ( 단위 : %) 구분 본인이술을마시는것에대해가족, 의사가걱정또는단주를권한적이있음 술을마시기시작하면자제가안되거나다른사람의비난을귀찮아함 술을마신후다음날술을마신것에대해후회도는죄책감을느낀적있음 음주때문에일상생활에지장받은적이있음 술이깬후에술취했을때의일을기억할수없었던적이있음 숙취를제거하기위해서다음날아침에깨자마자해장술을마신적이있음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그렇다 그저그렇다그렇지않다 합계 그렇다 그저그렇다그렇지않다 합계 주 : N=341 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의 74.8% 가만성질환 ( 최근 3개월이상질병을앓고있는경우 ) 을앓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여성가구주 (38.9% ) 가남성가구주 (35.9% ) 에비해상대적으로더높게나타났다. 만성질환의이환기간을살펴보면전체가구주의 73.6% 가 6개월이상투병 투약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여성가구주 (38.0% ) 가남성가구주 (35.6% ) 보다더높게나타났다. 특히만성질환을앓고있는전체가구주의 98.4% 가 6개월이상만성질환을앓고있는것으로 109

139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나타나이들의만성질환관리및치료, 예방관련의료서비스가필요함을시사한다. [ 표2-57] 가구주의만성질환 ( 이환기간 ) 유무 ( 단위 : %) 구 분 전체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없음 있음 개월미만투병 투약함 ~6개월투병 투약함 개월이상투병 투약함 합계 주 : N=818 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가앓고있는만성질환의종류를구체적으로살펴보았다. 전체가구주가앓고있는만성질환종류를다중응답중가장많이분포하고있는 10개의질환을아래의 < 표 3-57> 에제시하였다. 전체가구주가가장많이앓고있는만성질환은 고혈압 (43.5% ) 이었으며, 그다음이 기타질환 (24.4% ), 당뇨병 (23.4% ), 신부전 (6.8% ), 관절염 (6.6% ), 이상지혈증 ( 고지혈증 ) (6.1% ), 골관절염 (4.4% ), 골다공증 (4.4% ), 갑상선질환 (3.7% ), 허리디스크 (3.3% ) 순으로나타났다. 가구주성별에따른만성질환의종류를살펴보면, 남성가구주의경우에는 고혈압 (19.9% ), 기타질환 (13.6% ), 당뇨병 (11.9% ), 신부전 (3.8% ), 이상지혈증 ( 고지혈증 ) (3.1% ) 순으로나타났다. 여성가구주의경우에는 고혈압 (23.6% ), 당뇨병 (11.5% ), 기타질환 (10.8% ), 관절염 (5.4% ), 골다공증 (4.2% ) 순으로나타났다. 특히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가만성적으로앓고있는대표질환은고혈압과당뇨병이었으며이들가구주에대한만성질환관리및예방적차원의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 110

140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 표 2-58] 가구주의만성질환종류 구분전체남성가구주여성가구주 고혈압 기타질환 당뇨병 신부전 관절염 6.6 1,2 5.4 이상지혈증 ( 고지혈증 ) 골관절염 골다공증 갑상선질환 허리디스크 주 : 1) N=612 2) 다중응답교차분석후가장많이분포하고있는질환 10 개를순위별로제시하였음. ( 단위 : %) 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의만성질환에대한치료실태를살펴보았다. 만성질환을앓고있는전체가구주의 92.5% 는 치료 ( 재활 ) 중에있다 라고응답하였으며, 여성가구주 (48.2% ) 가남성가구주 (44.3% ) 보다더많이치료 ( 재활 ) 중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만성질환을앓고있는가구주의 4.5% 는 필요하지만, 치료 ( 재활 ) 을중단하거나치료 ( 재활 ) 을하지못하고있다 라고응답하였다. 필요하지만, 치료 ( 재활 ) 을중단한경우는여성가구주 (2.0% ) 가남성가구주 (1.0% ) 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반면, 필요하지만, 치료 ( 재활 ) 을하지못하고있는경우에는남성가구주 (1.3% ) 가여성가구주 (0.3% ) 보다높게나타났다. [ 표2-59] 가구주의만성질환치료여부 ( 단위 : %) 구 분 전체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필요하지만치료 ( 재활 ) 를하지못하고있다 필요하지만치료 ( 재활 ) 를중단하였다

141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치료 ( 재활 ) 중에있다 완치하여치료를필요로하지않는다 합계 주 : N=612 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중만성질환을앓고는있지만현재치료를받지못하고있는가구주를대상으로그이유를설문하여분석한결과, 비용부담때문에 (92.9% ) 가가장높은이유로나타났으며, 그다음이 치료해도나을것같지않아서 (10.7% ), 혼자통원하기힘들어서 (3.6% ), 기타 ( 언어장애 ) (3.6% ) 순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만성질환을앓고있는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의의료비부담이경제적지불능력보다높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으며사각지대가구주가의료비부담으로인한미충족의료의발생을높이고가구의경제력을약화시켜가구가빈곤위험에처할가능성을높일수있다. [ 표 2-60] 가구주가만성질환치료 ( 재활 ) 를하지못한이유 구분전체남성가구주여성가구주 비용부담때문에 치료해도나을것같지않아서 혼자통원하기힘들어서 기타 ( 언어장애 ) 주 : 1) N=28 2) 다중응답교차분석처리함 합계 ( 단위 : %) 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의 43.3% 가필요한의료서비스를받지못하여일상생활을유지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구주의성별로살펴보면, 여성가구주 (22.9% ) 가남성가구주 (20.4% ) 에비해상대적으로일상생활에필요한의료서비스를받지못하여질병이발생하거나질환증세가악화되어건강한생활을유지하는데에큰문제를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12

142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주 : N=818 [ 표2-61] 미충족의료서비스로인한일상생활유지정도 ( 단위 : %) 구 분 전체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매우큰문제가되고있다 조금큰문제가되고있다 별로문제가되지않는다 전혀문제가되지않는다 합계 돌봄사각지대저소득가구의가족원 ( 가구주포함 ) 이일상생활수행에서가족이나가족이외의사람에게간병, 수발등의도움이필요한가구원은전체가구의 11.3% 였으며 10.2% 가 1명의가구원이돌봄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 1.1% 가 2명의돌봄가구원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구주의성별에따른돌봄가족원을살펴보면, 여성가구주의돌봄가구원 (5.7% ) 이남성가구주의돌봄가구원 (5.6% ) 보다더높게나타났으며돌봄가구원이 1명인경우는여성가구주 (5.3% ) 가남성가구주 (4.9% ) 에비해높게나타난반면, 돌봄가구원이 2명인경우에는남성가구주 (0.7% ) 가여성가구주 (0.4% ) 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주 : N=113 [ 표 2-62] 도움이필요한가족원유무 구분전체남성가구주여성가구주 없음 있음 명 명 합계 ( 단위 : %) 사각지대저소득가구의가족원중돌봄이필요한가구주를살펴보면, 사각지 113

143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대저소득층전체가구주의 9.3% 가일상생활수행에서가족이나가족이외의 사람으로부터간병, 수발등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남성가구주 (6.3% ) 가여 성가구주 (3.0% ) 에비해 2 배이상높게나타났다. 주 : N=818 [ 표2-63] 가구주의돌봄필요여부 ( 단위 : %) 구 분 전체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필요함 필요하지않음 합계 돌봄이필요한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의불편사항을살펴보면, 28.9% 의가구주가신장, 호흡기질환, 심장등의내부기관장애를앓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은 정신장애 ( 발달장애등 ) (24% ), 기타질병 (19.7% ), 신체의기능장애 ( 시 청각, 언어장애등 ) (15.8% ), 중풍등 (13.2% ) 순으로나타났다. 가구주의성별에따른불편사항을살펴보면, 남성가구주의경우에는 내부기관장애 (17.1% ), 기타질병 (14.5% ), 정신장애 ( 발달장애등 ) (13.2% ) 순으로나타났으며, 여성가구주의경우에는내부기관장애 (11.8% ), 정신장애 ( 발달장애등 ) (9.2% ), 기타질병 (5.3% ), 순으로나타났다. 남성가구주와여성가구주모두신장, 심장, 간, 호흡기장애등과같은내부기관장애로인해돌봄을필요로하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 표 2-64] 돌봄이필요한가구주의불편사항 구분전체남성가구주여성가구주 내부기관장애 ( 신장, 심장, 간, 호흡기장애및간질 ) 정신장애 ( 발달장애등 ) ,2 9.2 기타질병 신체의기능장애 ( 시 청각, 언어장애등 ) ( 단위 : %) 114

144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중풍등 노환 치매 합계 주 : 1) N=76 2) 다중응답처리후교차분석실시함 도움이필요한가구주에대한주수발자는주로생계를같이하거나여러이 유로가구주와따로사는 가족원 (57.9% ) 이가장많은도움을주고있는것으 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요양시설및재가시설서비스인력 (21.1% ), 공공 돌봄서비스인력 (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등 ) (18.4% ) 순으로나타났다. 돌봄이필요한가구주의성별에따른주수발자를살펴보면, 남성가구주의경우 에는 가족원 ( 동거, 비동거 ) (46.1% ), 요양시설및재각시설서비스인 력 (15.4% ), 공공돌봄서비스인력 (18.4% ) 순으로나타났다. 여성가구주의경 우에는 가족원 ( 동거, 비동거 ) (11.8% ), 요양시설및재각시설서비스인 력 (6.6% ), 공공돌봄서비스인력 (9.2% ) 순으로나타났다. 돌봄이필요한가구 주의간병및수발자의 57.9% 가가족원으로나타나이들에대한제도적, 정책적 지원이필요하며돌봄문제를가족차원의문제에국한하는것이아니라사회적 차원에서해결될수있도록돌봄에대한인식의전환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구분전체남성가구주여성가구주 가족원 ( 동거, 비동거 ) 요양시설및재가시설서비스인력 공공돌봄서비스인력 (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등 ) 기타 친척, 이웃친구, 지인 개인간병인및가사도우미 ( 파출부 ) 주 : 1) N=76 2) 다중응답처리후교차분석실시함 [ 표 2-65] 도움이필요한가구주의주수발자 합계 ( 단위 : %) 115

145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돌봄이필요한저소득가구가구주의돌봄정도를살펴보면, 거의매일하루종일 이 48.7% 로가장많았으며남성가구주 (31.6% ) 가여성가구주 (17.1% ) 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그다음은 거의매일반일미만 (30.3% ) 이었으며남성가구주 (22.4% ) 가여성가구주 (7.9% ) 에비해높게나타났다. 돌봄이필요한가구주의약 80% 가가족이나가족외의다른사람으로부터거의매일수발또는간병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주 : N=76 [ 표2-66] 도움이필요한가구주의돌봄정도 ( 단위 : %) 구 분 전체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거의매일하루종일 거의매일반일미만 일주일 1회미만 일주일에 3 4일정도 일주일에 1 2일정도 합계 사각지대저소득가구중돌봄이필요한가구주나가구원이있는전체가구에서간병및수발하는데가장큰어려움으로 54.0% 가 간병또는수발의경제적부담이크다 라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이 간병이나수발로인하여정신적스트레스가많다 (36.3% ), 간병이나수발로인하여몸이힘들고지친다 (35.4% ), 간병이나수발을하느라집안일이나직장일을하기어렵다 (27.4% ), 간병이나수발로인하여개인적인시간을갖기어렵다 (20.4% ), 간병이나수발을하느라일자리를구하기어렵다 (10.6% ) 순으로나타났다. 이들전체가구의 71.7% 가가구주의돌봄으로인해받는신체및정신적스트레스를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가족원의돌봄에가장큰부담으로남성가구주및여성가구주모두 경제적부담 으로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사각지대저소득가구의돌봄과관련하여경제적부담을감소시킬수있고주수발자의스트레스를완화할수있는제도적 정책적지원이요구된다. 116

146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 표 2-67] 간병및수발로인해경험하는저소득가구의가장큰어려움 구분 전체 남성가구주 ( 단위 : 명, %) 여성가구주 간병또는수발의경제적부담이크다 간병이나수발로인하여정신적스트레스가많다 간병이나수발로인하여몸이힘들고지친다 간병이나수발을하느라집안일이나직장일을하기어렵다 간병이나수발로인하여개인적인시간을갖기어렵다 간병이나수발을하느라일자리를구하기어렵다 아무런부담이없다 간병이나수발의방법이나요령을모르겠다 가족들간갈등이증가된다 주 : N=113 합계 현재사각지대저소득가구중돌봄이필요한가구주및가구원이있는가구가간병또는수발과관련하여정부나공공기관및민간단체의지원이 매우필요하다 (70.8% ) 라고응답하였으며, 그다음이 대체로필요하다 (23.0% ) 라고응답하였다. 전체돌봄가족원이있는저소득가구의 93.8% 가정부나공공기관및민간단체의지원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여성가구주 (49.5% ) 가남성가구주 (44.3% ) 보다돌봄과관련한필요성이더시급한것을확인할수있다. [ 표2-68] 돌봄과관련한정부, 공공기관및민간단체의지원필요성 (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매우필요하다 대체로필요한편이다 보통이다 별로도움이필요하지않은편이다 합계 주 : N=

147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3) 사회 ( 여가 ) 활동참여정도 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의일평균여가활동시간을살펴보았다. 전체가구주의일평균여가활동시간은 1.84시간 (SD=2.2126) 이었으며이는우리나라국민의일평균여가시간 3.6시간 (2014년기준 ) 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2014년국민여가활동조사, 2014).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일평균 2시간이하의여가활동을하는가구주는전체의 71.1%, 일평균 3시간이상을여가활동에할애하는가구주는전체의 28.9% 로나타났다. 가구주의성별에서도차이가나타났는데, 여가활동을하는데일평균 2시간이하로할애하는경우는여성가구주 (37.4% ) 가남성가구주 (33.7% ) 에비해상대적으로높았다. 여가활동을하는데일평균 3시간이하로할애하는경우에도여성가구주 (15.7% ) 가남성가구주 (13.% ) 비해여가활동시간을상대적으로더많이할애하는것으로나타났다. 주 : N=818 [ 표2-69] 가구주의일평균여가활동시간 ( 단위 : %, 시간 ) 구분 전체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2시간이하 시간이상 평균 ( 표준편차 ) 1.842(2.2126) 합계 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의월평균여가활동비를살펴보면, 평균 1.128만원 (SD =2.679) 이었으며월평균 1만원이하의여가활동비를지출하는가구주는 78.8% 로가장많았다. 그다음월평균 5만원이하의여가활동비를지출하는가구주는 19.1%, 월평균 6만원이상여가활동비를지출하는가구주는 2.1% 순으로나타났다. 부산시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가지출하는월평균여가활동비는우리나라국민이지출하는월평균여가활동비 (13만원 ) 에비해약 12배나적은금액을지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2014). 118

148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주 : N=818 [ 표2-70] 가구주의월평균여가활동비 ( 단위 : %, 만원 ) 구분 전체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1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이상 평균 ( 표준편차 ) 1.128(2.679) 합계 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가평소에사회활동및여가활동을얼마나참여하는지를살펴보았다. 전체가구주의 90% 이상이평소에사회활동및여가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으며여성가구주가남성가구주에비해상대적으로평소에사회활동및여가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가구주가평소에사회활동및여가활동영역에서가장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는영역은 개인적관광활동 (99.5% ) 으로나타났다. 그다음이 특정사회단체활동 (99.5% ), 개인적문화예술관람및참여활동 (99.0% ), 동호회 (98.5% ), 개인적취미, 오락활동 (97.8% ), 친목모임 (95.0% ), 종교모임 (85.6% ), 개인적관광활동 (86.7% ), 친목모임 (95.0% ), 종교모임 (65.2% ) 순으로나타났다. 가구주의성별로살펴보면, 남성가구주가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는영역은 개인적관광활동 (46.8% ), 특정사회단체활동 (46.7% ), 개인적문화예술관람및참여활동 (46.6% ) 순으로나타났다. 여성가구주는 특정사회단체활동 (52.8% ), 개인적관광활동 (52.7% ), 개인적문화예술관람및참여활동 (52.4% ) 순으로나타났다. 반면, 사각지대저소득가구의가구주가매우적극적으로참여하는사회활동및여가활동은남성가구주와여성가구주모두 종교모임 (14.4% ) 과 친목모임 (4.9% ) 에참여하는것으로그치고있어부산시사각지대저소득층의가구주가비공식적또는공식적사회활동및여가활동참여와지역사회내의사회적관계망이상당히제한된상태에서일상생활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19

149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 표 2-71] 가구주의평소사회활동및여가활동참여정도 구분 종교모임 친목모임 동호회 특정사회단체활동 개인적문화예술관람및참여활동 개인적관광활동 ( 단위 : %) 개인적취미, 오락활동 남성가구주 적극적이지않다 적극적이다 4.6% 합계 여성가구주 적극적이지않다 적극적이다 합계 주 : 1) N=1,000 2) 특정사회단체활동에는시민단체, 정당및정치단체, 소비자단체, 환경보호단체, 문화및예술단체등이포함됨 4) 소득과심리사회적특성, 가족생활, 사회 ( 여가 ) 활동과의관계본절에서는부산시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및가족의심리사회적특성인심리 정서적특성, 가족생활및사회 ( 여가 ) 활동이빈곤지위 ( 중위소득 30% ), 가구유형, 가구소득에따라각집단의평균간에어떻게차이가나는지, 그리고집단간어떠한관련성이있는지를살펴보았다. 이를위해교차분석 ( 카이제곱검정 ), t -검정, 분산분석 (AN O VA) 을실시하였다. 주요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1 빈곤지위, 가구유형, 가구소득에따른심리 정서적특성과의관계빈곤지위, 가구유형, 가구소득에따른심리정서적특성간의차이를살펴보았다. 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의심리 정서적특성에는부정적정서인우울, 경제적스트레스, 자살생각및자살시도경험과긍정적정서인주관적행복감을포함하여분석하였다. 빈곤지위에따른가구주의우울증상간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 120

150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있는것으로나타났다 (t=-4.196, p<.001). 빈곤가구 (M =6.441, SD =6.442) 가비빈곤가구 (M =8.845, SD =6.632) 에비해상대적으로가구주의우울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가구유형에따른가구주의우울증상간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F=9.920, p<.001). 노인가구 (M =11.051, SD =6.648) 의가구주우울수준이가장높았으며, 그다음이장애인가구 (M =10.246, SD =6.569), 한부모가구 (M =6.990, SD =5.480), 일반가구 (M =9.247, SD =6.619) 순으로가구주의우울수준이낮아지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사후검정 (Scheffe검증 ) 결과, 한부모가구에비해일반가구, 장애인가구, 노인가구가상대적으로가구주의우울증상수준이높아지는것을알수있다. 가구소득에따른가구주의우울증상간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F=9.876, p<.001). 가구소득이 '50만원미만 인가구 (M =11.718, SD =6.700) 가가구주의우울수준이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가구소득이 50~100만원미만 인가구 (M =9.137, SD =6.338), 가구소득이 100~150만원미만 인가구 (M =8.818, SD =6.354), 가구소득이 150~200만원미만 인가구 (M =8.105, SD =6.404), 가구소득이 200만원이상 인가구 (M =6.632, SD =5.283) 순으로가구주의우울수준이낮아지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사후검정 (Scheffe검증 ) 결과, 가구소득이 200만원이상 인가구와가구소득이 150~200만원미만 인가구, 가구소득이 100~150만원미만 인가구, 가구소득이 50~100만원미만 인가구에비해가구소득이 50만원미만 인가구주의우울수준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 표 2-72] 빈곤지위, 가구유형, 가구소득에따른우울증상 구분 N 평균표준편차 t/f 빈곤지위 비빈곤 빈곤 *** 가구유형 노인가구 *** 장애인가구 (3)<(4) (2) (1) 121

151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한부모가구 일반가구 만원미만 가구소득 50~100만원미만 ~150만원미만 ~200만원미만 만원이상 *** (5) (4) (3) (2) < (4) (3) (2) (1) 주 : 1) *** p<.001 2) N=818, 빈곤지위는중위소득 30% 를기준으로빈곤과비빈곤으로구분함 3) 가구유형집단간사후검정 : (1) 노인가구, (2) 장애인가구, (3) 한부모가구, (3) 일반가구 4) 가구소득집단간사후검정 : (1)50 만원미만, (2)50~100 만원미만, (3)100~150 만원미만, (4)100~150 만원미만, (5)200 만원이상 빈곤지위, 가구유형, 가구소득에따른가구주의경제적스트레스간의상호관련성이있는지를살펴보았다. 가족유형에따른가구주의경제적스트레스간에통계적으로유의한상호관련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x2=12.828, p<.01). 즉일반가구 (41.3% ), 노인가구 (23.9% ), 장애인가구 (21.7% ) 가한부모가구 (13.0% ) 에비해상대적으로가구주의경제적스트레스가높음을알수있다. 그외빈곤지위와가구소득에따른가구주의경제적스트레스간에는통계적으로유의한관련성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빈곤지위 가구유형 [ 표2-73] 빈곤지위, 가구유형, 가구소득에따른경제적스트레스 ( 단위 : %) 구분 경제적스트레스없음있음 전체 x2(p) 비빈곤 빈곤 (.926)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 일반가구

152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50 만원미만 가구소득 50~100만원미만 ~150만원미만 ~200만원미만 만원이상 (.112) 주 : 1) **: p<.01 2) N=818, 비빈곤과빈곤의지위구분은중위소득 30% 임 빈곤지위, 가구유형, 가구소득에따른가구주의자살생각간의상호관련성이있는지를살펴보았다. 빈곤지위에따른가구주의자살생각간에통계적으로유의한상호관련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x2=11.199, p<.001). 즉빈곤가구 (73.3% ) 가비빈곤가구 (26.7% ) 에비해가구주의자살생각이더높게나타났다. 그외가구유형과가구소득에따른가구주의자살생각간에는통계적으로유의한관련성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빈곤지위 가구유형 가구소득 [ 표2-74] 빈곤지위, 가구유형, 가구소득에따른자살생각 구분 자살생각없음있음 전체 비빈곤 빈곤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일반가구 만원미만 ~100만원미만 ~150만원미만 ~200만원미만 만원이상 ( 단위 : %) x2(p) *** 5.799(.122) 9.305(.054) 주 : 1) ***: p<.001 2) N=818, 비빈곤과빈곤의지위구분은중위소득 30% 임 123

153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빈곤지위, 가구유형, 가구소득에따른가구주의자살시도경험간의상호관 련성이있는지를살펴보았는데, 각집단간통계적으로상호관련성이없는것으 로나타났다. 빈곤지위 가구유형 가구소득 [ 표2-75] 빈곤지위, 가구유형, 가구소득에따른자살시도경험 구분 자살시도경험없음있음 전체 비빈곤 빈곤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일반가구 만원미만 ~100만원미만 ~150만원미만 ~200만원미만 만원이상 ( 단위 : %) x2(p).435(.510) 5.927(.115) 1.152(.886) 주 : N=818, 비빈곤과빈곤의지위구분은중위소득 30% 임 빈곤지위, 가구유형, 가구소득에따른가구주의주관적행복감간의집단간차이를살펴보았는데, 가구주의주관적행복감은빈곤지위, 가구유형, 가구소득에따라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빈곤지위에따른가구주의주관적행복감간의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t=6.533, p<.001). 비빈곤가구 (M =5.07, SD =1.914) 가빈곤가구 (M =4.24, SD =1.667) 에비해상대적으로가구주의주관적행복감이높게나타났다. 가구유형에따른가구주의주관적행복감간의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F=9.556, p<.001). 한부모가구 (M =5.42, SD =1.843) 가구주의주관적행복감이가장높았으며, 그다음이일반가구 (M =4.79, SD =1.928), 장 124

154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애인가구 (M =4.48, SD =1.790), 노인가구 (M =4.33, SD =1.704) 순으로가구주의주관적행복감이낮아지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사후검정 (Scheffe검증 ) 결과,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일반가구의가구주에비해한부모가구의가구주가주관적행복감을상대적으로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에따른가구주의주관적행복감간의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F=13.937, p<.001). 가구소득이 200만원이상 인가구 (M =5.74, SD =1.939) 가가구주의주관적행복감이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가구소득이 150~200만원미만 인가구 (M =5.53, SD =2.165), 가구소득이 100~150만원미만 인가구 (M =4.96, SD =1.844), 가구소득이 50~100만원미만 인가구 (M =4.79, SD =6.338), 가구소득이 '50만원미만 인가구 (M =4.05, SD =1.594) 순으로가구주의주관적행복감이낮아지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사후검정 (Scheffe검증 ) 결과, 가구소득이 50만원미만 인가구, 가구소득이 50~100만원미만 인가구, 가구소득이 100~150만원미만 인가구의가구주에비해가구소득이 150~200만원미만 인가구와가구소득이 200만원이상 인가구의가구주가상대적으로주관적행복감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2-76] 빈곤지위, 가구유형, 가구소득에따른주관적행복감 빈곤지위 가구유형 가구소득 구분 N 평균표준편차 t/f 비빈곤 빈곤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일반가구 만원미만 ~100만원미만 ~150만원미만 ~200만원미만 만원이상 *** 9.556*** (1) (2) (4)<(3) *** (1) (2) (3) < (2) (3) (4) (5) 주 : 1) ***: p<.001 2) N=818, 비빈곤과빈곤의지위구분은중위소득 30% 임 125

155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2 빈곤지위, 가구유형, 가구소득에따른가족생활특성과의관계빈곤지위, 가구유형, 가구소득에따른가구주및가족생활특성간의차이를살펴보았다. 이를위해가구주주관적건강상태, 가구주의만성질환 ( 이환기간 ) 유무, 가구주의만성질환치료여부, 돌봄가구원수를교차분석을하였다. 빈곤지위에따른가구주의주관적건강상태간에통계적으로유의한상호관련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x2=43.956, p<.001). 즉빈곤가구 (78.9% ) 가비빈곤가구 (59.6% ) 에비해가구주의주관적건강상태가나쁘거나매우나쁜것으로나타났다. 가구주의만성질환 ( 이환기간 ) 유무도통계적으로유의한관련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x2= p<.001), 빈곤가구 (80.8% ) 가비빈곤가구 (65.8% ) 에비해상대적 6개월이상만성질환으로투병및투약을하고가구주가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가구주의만성질환치료여부도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는데 ((x2=32.542, p<.001), 빈곤가구 (4.9% ) 가비빈곤가구 (2.4% ) 에비해상대적으로가구주가만성질환을위해필요한치료 ( 재활 ) 를중단하거나전혀받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돌봄가구원수는빈곤지위와통계적으로유의미한상호관련성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77] 빈곤지위에따른가족생활특성 ( 단위 : %) 구분비빈곤빈곤전체 x2(p) 가구주의주관적건강상태 가구주의만성질환 ( 이환기간 ) 유무 가구주의만성질환치료여부 매우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없음 개월미만투병및투약 ~6개월투병및투약 개월이상투병및투약 비해당 치료 ( 재활 ) 중에있음 필요하지만, 치료 ( 재활 ) 을중단함 *** *** *** 126

156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돌봄가구원수 필요하지만, 치료 ( 재활 ) 을하지못하고있음 없음 명 명 (.204) 주 : 1) ***: p<.001 2) N=818, 비빈곤과빈곤의지위구분은중위소득 30% 임 가구유형에따른가구주의주관적건강상태간에통계적으로유의한상호관련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x2= , p<.001). 즉장애인가구 (80.3% ) 와노인가구 (77.7% ) 의가구주가주관적건강상태가나쁜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장애인가구, 노인가구, 일반가구의가구주가느끼는주관적건강상태가한부모가구 (36.8% ) 가구주가느끼는주관적건강상태에비해상대적으로더나쁜것을알수있다. 가구주의만성질환 ( 이환기간 ) 유무도통계적으로유의한관련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x2= p<.001), 노인가구 (85.2% ) 와장애인가구 (81.2% ) 에서 6개월이상만성질환으로투병및투약을하는가구주가더많았다. 그다음이일반가구 (64.4% ) 이며, 한부모가구 (35.8% ) 가구주가만성질환 ( 이환기간 ) 을가장낮게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구주의만성질환치료여부도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는데 (x2= , p<.001), 노인가구 (5.1% ) 의가구주가만성질환으로인한필요한치료를제대로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그다음이일반가구 (3.4% ), 한부모가구 (3.2% ), 장애인가구 (3.1% ) 순으로가구주가만성질환으로인한필요한치료 ( 재활 ) 를중단하거나전혀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돌봄가구원수도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으며 (x2=39.725, p<.001), 장애인가구 (16.7% ) 가가장관련성이높았으며그다음이노인가구 (7.8% ), 한부모가구 (3.2% ), 일반가구 (2.2% ) 순으로높은관련성을보였다. 특히가구유형에따른가구주의주관적건강상태, 만성질환 ( 이환기간 ) 유무, 돌봄가구원수는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일반가구가한부모가구에비해상대적으로더높게나타났다. 127

157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가구주의주관적건강상태 가구주의만성질환 ( 이환기간 ) 유무 가구주의만성질환치료여부 돌봄가구원수 구분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일반가구 전체 매우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없음 개월미만투병및투약 ~6개월투병및투약 개월이상투병및투약 비해당 치료 ( 재활 ) 중에있음필요하지만, 치료 ( 재활 ) 을중단함필요하지만, 치료 ( 재활 ) 을하지못하고있음 [ 표 2-78] 가구유형에따른가족생활특성 없음 명 명 ( 단위 : %) x2(p) *** *** *** *** 주 : 1) ***: p<.001 2) N=818 가구소득에따른가구주의주관적건강상태간에통계적으로유의한상호관련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x2=98.860, p<.001). 가구소득이 '50만원미만 인가구 (86.4% ) 에서가구주의주관적건강상태가나쁜것으로나타나높은관련성을보였으며다른소득구간의가구들이가구소득이 150~200만원미만 인가구 (44.8% ) 에비해상대적으로가구주의주관적건강상태가더나쁜것으로나타 128

158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났다. 가구주의만성질환 ( 이환기간 ) 유무도통계적으로유의한관련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x2=85.578, p<.001), 가구소득이 50만원미만 인가구 (88.1% ) 에서 6개월이상가구주가투병및투약하는비율이가장높았으며, 가구소득 100~150만원미만 인가구 (49.2% ) 에비해다른소득구간의집단들이상대적으로 6개월이상만성질환투병및투약하는가구주의비율이더높게나타났다. 가구주의만성질환치료여부도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는데 (x2=72.274, p<.001), 가구소득이 200만원이상 인가구 (5.3% ) 의가구주가치료 ( 재활 ) 을중단했거나전혀하지못하고있는비율이가장높았으며, 가구소득이 100~150만원미만 인가구 (1.6% ) 에비해다른소득구간의집단들이상대적으로가구주의치료 ( 재활 ) 를중단및전혀하지못하는비율이더높게나타났다. 돌봄가구원수와가구소득간에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관련성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가구주의주관적건강상태 가구주의만성질환 ( 이환기간 ) 유무 가구주의만설질환치료여부 구분 50 만원미만 50~ 100만원미만 100~ 150 만원미만 150~ 200 만원미만 200 만원이상 전체 매우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없음 개월미만투병및투약 ~6개월투병및투약 개월이상투병및투약 비해당 치료 ( 재활 ) 중에있음 필요하지만, 치료 ( 재활 ) 을중단함 [ 표 2-79] 가구소득에따른가족생활특성 ( 단위 : %) x2(p) *** *** *** 129

159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돌봄가구원수 필요하지만, 치료 ( 재활 ) 을하지못하고있음 없음 명 명 (.413) 주 : 1) ***: p<.001 2) N=818 3 빈곤지위, 가구유형, 가구소득에따른사회 ( 여가 ) 활동과의관계빈곤지위, 가구유형, 가구소득에따른가구주의사회 ( 여가 ) 활동간의관계를살펴보았다. 이를위해가구주의여가활동일평균시간, 가구주의여가활동월평균지출액, 가구주의사회활동및여가활동참여정도간의평균차이를살펴보았다. 가구주의사회및여가활동의범위에는종교모임, 친목모임, 동호회, 특정사회단체활동, 개인적문화예술관람및참여활동, 개인적관광활동, 개인적취미 오락활동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빈곤지위에따른가구주의여가활동일평균시간간에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t=-2.508, p<.05). 즉비빈곤가구 (M =1.635, SD =1.7917) 가빈곤가구 (M =2.011, SD =2.4941) 에비해여가활동일평균시간을더작게사용하고것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에따른가구주의여가활동일평균시간은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F=85.059, p<.01). 가구소득집단간차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기위해사후검정 (Scheffe검증 ) 을하였다. 그결과, 가구소득이 '50만원미만 인가구 (M =2.252, SD =2.8087) 가가구소득이 50만원이상인집단들보다가구주의여가활동일평균시간이상대적으로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가구유형에따른가구주의여가활동일평균시간은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130

160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 표 2-80] 빈곤지위, 가구유형, 가구소득에따른가구주의여가활동일평균시간 구분 N 평균표준편차 t/f 빈곤지위 가구유형 가구소득 비빈곤 빈곤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일반가구 만원미만 ~100만원미만 ~150만원미만 ~200만원미만 만원이상 * 7.517(.511) ** (5)<(3)<(2)<(4)<(1) 주 : 1) *: p<.05, **: p<.01 2) N=818, 비빈곤과빈곤의지위구분은중위소득 30% 임 3) 가구소득집단간사후검정 : (1)50 만원미만, (2)50~100 만원미만, (3)100~150 만원미만, (4)100~150 만원미만, (5)200 만원이상 가구유형에따른가구주의여가활동월평균지출액은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F= , p<.05). 한부모가구 (M =1.853, SD =2.4824) 가구주의여가활동월평균지출액이가장높았으며, 그다음이일반가구 (M =1.287, SD =2.2905), 노인가구 (M =1.016, SD =2.9359), 장애인가구 (M =0.898, SD =2.9359) 순으로가구주의월평균지출액을지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구주의여가활동월평균지출액을집단간차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기위해사후검정 (Scheffe검증 ) 한결과, 장애인가구, 노인가구, 일반가구에비해한부모가구가구주의여가활동월평균지출액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외빈곤지위와가구소득에따른가구주의여가활동월평균지출액간에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131

161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 표 2-81] 빈곤지위, 가구유형, 가구소득에따른가구주의여가활동월평균지출액 빈곤지위 가구유형 가구소득 구분 N 평균표준편차 t/f 비빈곤 빈곤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일반가구 만원미만 ~100만원미만 ~150만원미만 ~200만원미만 만원이상 (.209) * (2) (1) (4)<(4) (3) (.393) 주 : 1) *: p<.05 2) N=818, 비빈곤과빈곤의지위구분은중위소득 30% 임 3) 가구유형집단간사후검정 : (1) 노인가구, (2) 장애인가구, (3) 한부모가구, (4) 일반가구 빈곤지위에따른가구주의사회 ( 여가 ) 활동참여정도간에통계적으로유의한상호관련성이있는집단으로는친목모임 (x2=11.756, p<.01), 개인적문화예술관람및참여활동 (x2=15.160, p<.01), 개인적관광활동 (x2=0.194, p<.05) 으로나타났다. 즉, 비빈곤가구와빈곤가구모두사회 ( 여가 ) 활동을미미하게참여하고는있지만 ( 비빈곤가구 > 빈곤가구 ), 빈곤가구가비빈곤가구에비해상대적으로가구주의사회 ( 여가 ) 활동참여정도가적극적이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종교모임 친목모임 [ 표2-82] 빈곤지위에따른사회 ( 여가 ) 활동참여정도 ( 단위 : %) 구분 비빈곤 빈곤 전체 x2(p) 전혀적극적이지않다 별로적극적이지않다 대체로적극적이다 (.925) 매우적극적이다 전혀적극적이지않다 별로적극적이지않다 ** 대체로적극적이다 매우적극적이다

162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동호회 특정사회단체활동 개인적문화예술관람및참여활동 개인적관광활동 개인적취미 오락활동 전혀적극적이지않다 별로적극적이지않다 대체로적극적이다 매우적극적이다 전혀적극적이지않다 별로적극적이지않다 대체로적극적이다 매우적극적이다 전혀적극적이지않다 별로적극적이지않다 대체로적극적이다 매우적극적이다 전혀적극적이지않다 별로적극적이지않다 대체로적극적이다 매우적극적이다 전혀적극적이지않다 별로적극적이지않다 대체로적극적이다 매우적극적이다 (.424) 3.714(.294) ** 0.194* 6.442(.092) 주 : 1) *: p<.05, **: p<.01 2) N=818, 비빈곤과빈곤의지위구분은중위소득 30% 임 가구유형에따른가구주의사회 ( 여가 ) 활동참여정도간에통계적으로유의한상호관련성이있는집단으로는개인적취미 오락활동 (x2=23.411, p<.01) 이었으며각집단들모두사회 ( 여가 ) 활동을미미하게참여하고는있지만 ( 노인가구, 일반가구 >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가구 ), 장애인가구 (97.9% ), 한부모가구 (97.9% ), 노인가구 (97.7% ), 일반가구 (97.7% ) 순으로가구주가사회 ( 여가 ) 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나머지집단들은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133

163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종교모임 친목모임 동호회 특정사회단체활동 개인적문화예술관람및참여활동 개인적관광활동 개인적취미 오락 구분 [ 표 2-83] 가구유형에따른사회 ( 여가 ) 활동참여정도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일반가구 전체 전혀적극적이지않다 별로적극적이지않다 대체로적극적이다 매우적극적이다 전혀적극적이지않다 별로적극적이지않다 대체로적극적이다 매우적극적이다 전혀적극적이지않다 별로적극적이지않다 대체로적극적이다 매우적극적이다 전혀적극적이지않다 별로적극적이지않다 대체로적극적이다 매우적극적이다 전혀적극적이지않다 별로적극적이지않다 대체로적극적이다 매우적극적이다 전혀적극적이지않다 별로적극적이지않다 대체로적극적이다 매우적극적이다 전혀적극적이지않다 별로적극적이지않다 ( 단위 : %) x2(p) (.844) (.227) (.242) (.228) (.058) (.693) ** 134

164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활동 대체로적극적이다 매우적극적이다 주 : 1) **: p<.01 2) N=818 가구소득에따른가구주의사회 ( 여가 ) 활동참여정도간에통계적으로유의한상호관련성이있는집단으로는친목모임 (x2=24.924, p<.05), 동호회 (x2=27.514, p<.01), 개인적문화예술관람및참여활동 (x2=41.685, p<.001), 개인적관광활동 (x2=36.619, p<.001), 개인적취미 오락활동 (x2=25.694, p<.05) 로나타났다. 가구소득과가구주의사회 ( 여가 ) 활동참여정도간에가장관련성이높은집단은 개인적문화예술관람및참여활동 과 개인적관광활동 이었으며, 가구소득이 50만원미만 인가구의가구주가다른소득구간집단에비해상대적으로사회 ( 여가 ) 활동을거의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그외집단들은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종교모임 친목모임 동호회 구분 [ 표 2-84] 가구소득에따른사회 ( 여가 ) 활동참여정도 50 만원미만 50~ 100 만원미만 100~ 150 만원미만 150~ 200 만원미만 200 만원이상 전혀적극적이지않다 별로적극적이지않다 대체로적극적이다 매우적극적이다 전혀적극적이지않다 별로적극적이지않다 대체로적극적이다 매우적극적이다 전혀적극적이지않다 별로적극적이지않다 대체로적극적이다 매우적극적이다 ( 단위 : %) 전체 x2(p) (.153) * ** 특정전혀적극적이지않다 (. 135

165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사회단체활동 개인적문화예술관람및참여활동 개인적관광활동 개인적취미, 오락활동 별로적극적이지않다 대체로적극적이다 매우적극적이다 전혀적극적이지않다 별로적극적이지않다 대체로적극적이다 매우적극적이다 전혀적극적이지않다 별로적극적이지않다 대체로적극적이다 매우적극적이다 전혀적극적이지않다 별로적극적이지않다 대체로적극적이다 매우적극적이다 ) *** *** * 주 : 1) *: p<.05, **: p<.01, ***: p<.001 2) N= 시사점및정책개입방향부산시사각지대저소득층의복지욕구및생활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분석한심리 정서적특성, 가족생활, 그리고사회적관계에서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가경제적빈곤으로인해다차원적인심리사회적문제를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여성가구주가남성가구주에비해경제적차원의빈곤으로인한다차원적인결핍을상대적으로더높게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전반적으로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의심리 정서적욕구의결핍은중간수준에서경험하고있었으며여성가구주가남성가구주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심리 정서적욕구의결핍을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부정적심리정서로서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의평균우울수준은우울증을의심할수있는중간수준 (M =18.01, SD =11.989) 으로나타났으며, 전체 136

166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가구주의 5.6% 가경제적어려움으로인한심리적압박감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자살생각이나자살시도경험은그원인이주로우울이나스트레스, 경제적차원의빈곤상태등이주요한요인으로작용할수있는데, 전체가구주의 9.2% 가자살생각을, 전체가구주의 4.0% 가자살을시도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특히남성가구주가여성가구주에비해상대적으로더많이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긍정적심리정서인가구주의주관적행복감은중간수준 (M =4.61, SD =1.828) 으로나타났으며부산시사각지대여성가구주가남성가구주에비해현재의일상생활및삶에대한만족에있어서상대적으로더높게경험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가구특성 ( 빈곤지위, 가구유형, 가구소득 ) 에따른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의심리 정서적관계를살펴보면, 빈곤가구 > 비빈곤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일반가구 > 한부모가구, 가구소득 50만원미만인가구 > 가구소득 50만원이상인가구에서우울증상이높게나타났으며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경제적스트레스는가구유형만통계적으로유의미한관계로나타났으며, 일반가구 > 노인가구 > 장애인가구 > 한부모가구순으로나타났다. 자살생각은빈곤지위만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고 ( 빈곤가구 > 비빈곤가구 ), 자살시도경험은가구특성과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가구주의주관적행복감은비빈곤가구 > 빈곤가구, 한부모가구 > 일반가구 > 장애인가구 > 노인가구, 가구소득 150만원이상 >50만원미만 ~150만원미만으로나타났으며통계적으로유미하게나타났다. 둘째, 가족생활에서는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의 99.3% 가부양의무자가족들과함께생활하고있었으며이들이지난 1년동안주로경험한생활상의어려움은 부채또는카드빚등과같은경제적어려움 과 가구원의건강악화 로나타났으며이러한어려움을해결하기위해남성가구주와여성가구주모두따로사는가족원들로부터정기적 비정기적으로가장빈번하게금전적 비금전적지원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생활비부족및가구원의건강악화로인한의료비지출등의경제적인어려움이있음에도따로사는가족들과금전적 비금전적지원행위를전혀하지않는가구주도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 137

167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것으로나타나부산시사각지대저소득가구의경제적인어려움의심각성을예측할수있다. 이러한경제적인어려움은건강과돌봄영역에서도마찬가지로나타나는데, 부산시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가느끼는주관적건강상태는전반적으로나쁘게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구주의 70% 이상이만성질환을앓고있었으며필요한치과치료및건강보조식품이나영양제구입등의료및건강생활관련욕구의결핍을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돌봄영역에서도돌봄이필요한가구주및가구원의간병또는수발에따른경제적부담과수발로인한정신적스트레스를가장많이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여성가구주가남성가구주에비해건강및돌봄영역에서생활상의어려움을상대적으로더많이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가구의경제적어려움이사각지대저소득가구주의심리 정서적소외, 문화및사회참여의제한등심리사회적문제에영향을미치는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가구특성 ( 빈곤지위, 가구유형, 가구소득 ) 따른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의가족생활특성과의관계를살펴보면, 빈곤지위에따른가족생활특성과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났다. 즉빈곤가구가비빈곤가구에비해상대적으로가구주의주관적건강상태가나쁘고, 6개월이상만성질환으로투병및투약을하고있었으며, 치료또한경제적인이유로중단했거나전혀치료하지않은비율이높게나타났다. 가구유형은가구주의주관적건강상태 ( 장애인가구 > 노인가구 > 일반가구 > 한부모가구 ), 가구주만성질환유무 ( 노인가구 > 장애인가구 > 일반가구 >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가구주의만성질환치료여부 ( 노인가구 > 일반가구 >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돌봄가구원수 ( 장애인가구 > 노인가구 >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와통계적으로유의했으며부적으로높은관련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에따른가족생활특성은소득이낮을수록가구주의주관적건강상태가나빴으며, 가구주의만성질환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가구주의만성질환치료를하지못한집단은가구소득 200만원이상인가구 > 가구소득 50만원미만인가구 > 가구소득 100만원미만인가구 > 가구소득 200만원인가구 > 가구소득 138

168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150만원미만인가구순으로나타났으며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셋째, 부산시사각지대가구주의사회 ( 여가 ) 활동참여정도를살펴보면, 전체가구주의약 90% 이상이사회 ( 여가 ) 활동을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저소득가구의가구주가경제적차원의빈곤으로인해심리 정서적문제, 건강과돌봄등복합적이고다차원적인문제로인해건강한문화생활을향유하거나다양한사회활동에참여할수있는여유를가지지못하는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고볼수있다. 이와같이부산시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대부분은건강하고문화적인삶에서결핍및소외를경험할가능성이높으며, 지역사회내에서도낮은사회관계망등일상생활의다양한영역에서배제를경험할가능성이높다. 가구특성 ( 빈곤지위, 가구유형, 가구소득 ) 에따른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의사회 ( 여가 ) 활동참여정도의관계를분석한결과, 빈곤지위별로는빈곤집단이비빈곤집단에비해상대적으로친목모임, 개인적문화예술관람및참여활동, 개인적관광활동과관련성이높았고, 가구유형별은개인적취미 오락활동 ( 노인가구, 일반가구 >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 만통계적으로유의미한관련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친목모임, 동호회, 개인적문화예술관람및참여활동, 개인적관광활동, 개인적취미 오락활동과통계적으로유의미한관련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의분석결과를토대로정책적제언을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건강및돌봄과관련하여공공 -민간기관과의거버넌스체계를구축하여지역사회의건강및돌봄사각지대저소득가구를통합적으로지원할수있어야한다. 본조사결과에서나타난것처럼, 빈곤가구가비빈곤가구에비해의료및건강생활관련욕구의결핍과만성질환유병률이더높게나타났다. 또돌봄과관련하여저소득층가구주가지난해경험한가장큰어려움도간병및수발로인한경제적부담과수발자의스트레스였으며, 돌봄이필요한가구원이있는가구의 93.8% 가간병및수발과관련하여정부나공공기관및민간단체의지원이필요하다고응답한만큼이들이현재경험하고있는건강및돌봄관련 139

169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어려움에대한제도적 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 가구의생계를책임지는가구주가만성질환을앓고있거나 (4.5% ) 돌봄이필요한경우 (9.3% ) 에는가구의소득을감소시키고다양한영역에서경제적차원의문제로인해미충족의료욕구발생, 건강정보의배제, 심리사회적욕구의결핍등이복합적으로발생하여개인및가족의사회적관계를위축시켜가구원의삶의질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본조사의결과에의하면, 빈곤가구중에서도노인가구와장애인가구의가구주가건강및돌봄등으로인해일상생활에서경험하는어려움이큰것으로나타나이들의가구특성을고려할필요성이있다. 따라서현재다양한지역에분산되어있는사회서비스를통합하여공공기관과민간기관이파트너십의관계에서협력체계를구축하여사각지대가구주및가구원이경험하는건강및돌봄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통합적으로지원할필요성이있다. 이렇게할때, 지역사회내에광범위하게분포되어있는사각지대저소득층의미충족의료욕구를감소시키고, 저소득가구의건강및돌봄문제가가족차원이아닌지역사회차원에서해결될수있을것이다. 둘째, 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의개별적특성, 개인의건강상태등실제로처해있는가구특성을고려하여소득및의료서비스를지원할수있는사회보장제도가마련 실시되어야한다. 분석결과에서언급한것처럼, 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가지난 1년동안가장많이경험한어려움이 경제적인문제와가구원의건강악화 로나타났다. 그동안복지환경의변화로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등을위한정책들이확대 지원하였다. 하지만, 본조사의결과에서나타난것처럼, 한부모가구에비해노인가구와장애인가구가일상생활의영역에서경제적빈곤으로인해심리사회적문제를더많이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부모가구는일반가구와함께경제적빈곤으로인해건강영역에서결핍을더많이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부산시사각지대저소득가구는경제적문제와의료및건강문제의어려움을전반적으로경험하고있어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개인및가구특성을고려한소득및의료보장정책을설계하여사각지대의문제를해소할수있도록해야한다. 140

170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셋째, 사각지대저소득층의취약한사회적관계망을강화는전략이필요하다. 저소득가구는일상생활을유지하기위한자원이많이부족하기때문에가구의갑작스런위기상황, 즉가구주및가구원의건강악화로인한큰부담의의료비지출, 가장의실직등으로인한경제적어려움이발생했을때빈곤으로추락할가능성이매우높다. 이때사회적관계망은경제적으로위기에처한가구가이를통해경제적위기를극복하고자립할수있도록다양한자원및사회복지등의정보를제공하게되고, 경제적인문제로인해심리사회적으로위축될때위로와사회적지지등을주어개인및가족의부정적인정서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해주는역할을한다. 부산시사각지대저소득층의사회적관계망을강화할필요성이있는데, 본연구의조사결과에의하면부산시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의 90% 이상이사회 ( 여가 ) 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주가갑작스런경제적위기를경험했을때이를해결해줄수있는자원이나정보, 그리고심리사회적보호요인이부족할가능성이높고이러한상황은가구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쳐빈곤으로떨어질수있음을예측할수있다. 따라서사각지대저소득가구가경험하는경제적차원의위기와이로인해발생할수있는다른위기상황에잘대응할수있는사회적관계망을강화할수있는전략을개발하여보급할필요성이있다. 제 4 절빈곤가구의사회적고립 - 사회적배제의관점에서 본절에서는 2장에서신명호외 (2004) 의사회적배제의접근틀을참고하여부산지역맞춤형복지의사각지대에있는빈곤층이경험하고있는물질적결핍으로서의소득및소비실태, 노동, 교육, 건강, 주거, 사회참여 ( 자원봉사와여가 ) 의여섯개영역으로살펴보기로한다. 다만본장의다른절에서사회적배제의구체적인결핍이나문화 심리적인영역에서의결핍을미시적으로다루고있어여기서는지출의제한과기회라는측면에서자료를제시하고해석하는방식으로접근하고자한다. 일부자료는다른절에서의내용과중복가능성이있 141

171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지만, 해석과정에서사회적배제의개념을구조적차원에서적용하는것으로차별화하고자한다. 특히사회적배제의특성을소득수준, 연령대, 가족구조를기준으로집단비교함으로써가구의경제수준, 개인의생애주기별욕구, 가구별욕구의차이에따라사회적배제로서의빈곤이어떻게나타나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1. 사회적배제의실태 1) 소득및소비월평균가구소득은평균 88.49만원이며, 근로 / 사업소득은 60.01만원으로약 18만 5천원정도가근로 / 사업소득외의소득이다. 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에따르면 2016년 2/4분기월평균가구소득이 430.6만원이다. 16) 이를고려하면, 조사가구의소득수준이매우낮은수준에머물고있음을알수있다. 당연한현상이지만연령이낮을수록소득이높고근로 / 사업소득의비중이높다. 노인연령에이르면그나마연구대상자집단의평균소득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으로낮아진다. 노인들의소득결핍이특히심각함을알수있다. 가족구조로구분할경우가구에노인혹은장애인이동거하는가정이그렇지않은가구보다소득이평균아래에있고한부모가구는생활비가부족한상황은동일하지만노인혹은장애인가구보다는상대적으로소득이높게나타나고있다. 16) NUM =39 142

172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 표 2-85] 연령, 가족구조, 가구소득수준에따른소득 / 소비비교 (ANOVA) ( 단위 : 만원 ) 연령 가족구조 가구소득 구분 월평균가구소득 (a) 월평균근로소득 / 사업소득 최소한의문화생활비 (b) 생활비부족분 (a-b) 전체 세미만 ~65 세미만 ~75 세미만 세이상 F 값 ** ** **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일반가구 F 값 ** ** ** 50 만원미만 ~100 만원미만 ~150 만원미만 ~200 만원미만 만원이상 F 값 ** ** ** * p<0.5, ** p<.01 한부모가구의경우노동시장에서소득활동을할가능성이있는생산연령의가구일가능성이높으며이들은경제적욕구보다는아이의양육과관련된사회서비스의결핍이상대적으로크게나타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주목할점은전체조사집단이소득보다생활비가높다는점이다. 전체가구의평균적인최소한의문화생활비는 만원으로소득에비하여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특히가구주의연령이낮을수록높게나타나고있는데, 이는가 143

173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구규모가크고자녀들의교육비지출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그결과전체적으로월평균약 41만원의생활비부족을경험하고있다. 이러한생활비부족현상은연령, 가족구조, 소득구조와관계없이모든가구에서나타나는현상이다. 이들사각지대의가구들의경우생계형가계부채의어려움을겪고있을가능성이매우높다는점에서관심을가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심지어는가구소득이 200만원이상인집단에서도생활비부족이나타나는구조이다. 흥미로운점은노인이나장애인가구보다는한부모가구특히일반가구의생활비부족이크게나타나고있고, 소득이높은집단과소득이낮은집단의생활비부족이크게차이가나지않는다는점이다. 맞춤형사각지대에있는가구들의경우소득이높은가구일수록생활비지출도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기때문으로보인다. 요컨대, 맞춤형복지의사각지대에있는가구들은전체적으로생활재정측면에서적자상태에있을가능성이매우높다. 근로 / 사업소득이가구소득의약 2/3에이르는상황에서도소득이소비를충족하는데크게부족하다. 이러한상황을종합하면신빈곤으로포괄되는상당수의근로빈곤층 (w orking poor) 이존재할것으로추정된다. 2) 노동경제활동은소득을획득할수있는기본적인활동으로서의의미가있다. 경제활동을한다는것은본인의노동의지와함께사회적으로일자리와소득의기회가주어지고있음을반영한다는측면에서사회적배제의중요한이해의통로라고할수있다. 전체적으로는 38.5% 가취업하여경제활동을하고있고 61.5% 가비취업상태로경제활동을하고있지않다. 일반적으로빈곤층의연령이높아노동시장과의연결이쉽지않음을고려해도기본적으로소득활동의기회가절반도안된다는점에서우려할만하다. 2016년 8월현재우리나라의경제활동참가율이 63.3% 이고고용율이 61.0% 를보이고있다. 17) 본조사의결과와정반대의비율을보이고있는데, 부산시 144

174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의맞춤형급여체계의빈곤사각지대에서살아가는빈곤가구들의경제활동참가 율 38.5% 는너무낮은상태라고할수있다. [ 표 2-86] 연령, 가족구조, 가구소득수준에따른경제활동여부 연령 가족구조 가구소득 * p<0.5, ** p<.01 구분 경제활동여부 (%) 취업활동비취업활동 전체 세미만 ~65세미만 ~75세미만 세이상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일반가구 만원미만 ~100만원미만 ~150만원미만 ~200만원미만 만원이상 카이제곱 ** ** ** 연령은경제활동에유의미한영향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50대이후비취업비율이증가하여 75세이상이되면 85.5% 에이르고있다. 약 15% 만이취업하여경제활동을하고있는것이다. 49세이하의젊은층에서도약 36% 가비취업상태로경제활동을하지않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높은수치를고려하면, 맞춤형복지의사각지대에있는집단의경우경제활동에서의사회적배제가작동하고있어경제적어려움에처할가능성이높은상태에있는것으로판단된다. 17) NUM =73 145

175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가족구조역시사각지대빈곤층의경제활동에유의미한영향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노인가구혹은장애인가구의취업활동비율이약 25% 정도로일반가구나한부모가구에비하여절반도안되는상태에있다. 노인의경우은퇴이후연령이많아지면서나타나는자연스러운현상으로이해할수도있다. 하지만장애인가구경우는우리사회에서장애인으로살아가면서경제활동기회를획득하는것이결코쉽지않을것임을추측하게한다. 즉, 장애나노인은빈곤층내에서경제활동을기회를제한하는사회적배제요인으로작동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결과이다. 한부모가구는대부분미성년의아이와동거하고있는가구로서상대적으로생산연령대에있는가구로서경제활동을하고있을가능성이높다. 한부모가여성인경우생계를유지하기위해일반적인기혼여성보다경제활동을해야할현실적필요성이높기때문이다. 소득수준은경제활동의원인보다는결과로서해석하는것이타당할수도있다. 인과성을차치하고관계성을모면경제활동과유의미한관계를보이고있다. 다연하게도취업하여경제활동을하는것은곧소득획득을의미하기때문에소득이높은집단에서경제활동을하는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확실히소득수준과경제활동참가의관계는역의관계를보이고있다. 다음은경제활동의참여형태를세분하여분석한결과들이다. 우선, 경제활동의참여형태를전체집단의 6% 만이상용직임금근로자이고임시직과일용직은각각 8.5% 와 7.6% 를보이고있다. 자활근로등사회적일자리가 8.3% 이다. 맞춤형복지의사각지대에있는잠재적수급자집단의경우사회적일자리가상대적으로중요한경제활동기회임을알수있다. 이는사회적경제영역에서의일자리확대를적극적으로고려할필요성을보여준다. 연령별로보면예상대로 50세미만의연령대는상용직을비롯한노동시장의임근근로자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그러나임시직과일용직을포함하여 50세이후에급격하게줄기시작하여노인으로편입되는 65세이후는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을합해도 5% 를넘기지못하고있다. 65세이후에는급격하게비경제활동인구로편입되고있다. 146

176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가장문제가되는연령대는 50세이상 65세미만연령대이다. 자활사업등의공공일자리에서일부흡수하기는하지만비경제활동인구로편입되지않은상태에서실업자의비율이 26.8% 로급격하게증가한다. 이는소득이필요하고일을원하지만노동시장에서일자리와결합되지못하고급격하게이탈하는시기의사회적위험성을잘보여주고있다. 이들은기초노령연금의수혜도받을수없는연령으로상당한경제적어려움이예상된다. 49세이하역시실업자의비율이 17.4% 로서 2016년 8월의실업률 3.6% 를 18) 훨씬상회하고있어실직의위험에서자유롭지못한상대에있다. 65세이상의노인가구는자활근로와같은공공이제공하는경제활동기회가매우중요한비율을차지하고있다. 비록그비율이 6.4% 로절대수치는크지는않으나, 노인집단에게는거의유일한소득을위한경제활동기회가된다는점에서정책적으로주목해야한다. 18) NUM =48 147

177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 표 2-87] 연령대별경제활동참여형태 연령대 (%) 구분 50 세미만 50~65 세미만 65~75 세미만 75 세이상 전체 상용직임금근로자 임시직임금근로자 일용직임금근로자 자활근로, 사회적일자리등정부지원일자리 경제활동참여상태 특수형태임금근로자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실업자 가정주부 학생 연로자 기타 장애인가구, 노인가구, 한부모가구가경험하는가족구조에서기인하는욕구를고려했을경우의경제활동참여유형을정리한것이 [ 표 3-88] 이다. 노인가구는앞서본노인연령대의특성과유사하고장애인가구역시임금근로자의비율은전체평균보다낮다. 일반가구에비교하면노인가구나장애인가구는노동시장에서임금근로자의지위를차지하고있는비율이현저하게낮다. 한부모가구의상용직임금근로자비율이 23.5% 이고임시직및일용직임금근로자의비율도 17.3% 와 13.3% 를보이고있다. 상용직및임시직임금근로자비율은일반가구보다도높게나타나고있다. 이에비하면노인가구및장애인가구는노동시장에서의임금근로기회를거의얻지못하고있다고할수있다. 148

178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 표 2-88] 가족구조별경제활동참여형태 구분 가족구조 (%) 노인가구장애인가구한부모가구일반가구 전체 경제활동참여상태 상용직임금근로자 임시직임금근로자 일용직임금근로자 자활근로, 사회적일자리등정부지원일자리 특수형태임금근로자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실업자 가정주부 학생 연로자 기타 한부모가구의상용직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고일반가구보다높은것은한부모가구의가구주가 30~50세의생산연령에속하는경우가많기때문으로보인다. 특히실업자비율이 16.3% 로서일반가구의 23.3% 보다낮은것은상대적으로노동시장에서의경쟁력이높을가능성을보여주는측면이있고, 다른측면에서는다른집단보다적극적인취업의지를가지고있기때문으로해석할수있다. 앞서살펴본것처럼실제로한부모가구의소득은일반가구의소득과비슷한수준이고노인및장애인가구의소득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실업율의경우한부모가구와일반가구에서높게나타나는것은경제활동비율이높기때문이며, 노인과장애인가구는경제활동을포기한상태로실업통계에잡힐가능성이낮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으로볼수있다. 149

179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빈곤정책측면에서중요한것이자활근로를포함하여공공이개입하며제공하는경제활동기회이다. 시장에서제한된경제활동기회를보완하여소득의기회를제공할수있기때문이다. 공공에서제공하는일자리사업은일반가구와노인가구에서평균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노인가구가상대적으로높은것은노인일자리사업이장애인및한부모가구를상대로하는일자리사업에비하여활성화되어있음을보여준다. 하지만전체적으로보면사각지대에있는빈곤층의경제활동기회를확충하는데아직미미한수준으로판단된다. 다음 [ 표 3-89] 는가구소득수준과경제활동참여의유형을살펴본결과이다. 가구소득별경제활동참여유형을보면조사집단전체의경제활동참여유형이질적으로한계가있음을보여줌과동시에, 가구소득과일자리가정적으로관계를보이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일반적상식에부합하듯이, 소득이높을수록상용직임금근로자의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으며고용근로자가있는자영업자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는점이중요한특징으로나타나고있다. 빈곤층내부에서도 150만원이상의가구소득집단에서상용직임금근로자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고실업자, 연로자의비율이상대적으로낮다. 반면 100만원미만집단의경우임금근로자비율이현저히낮음은물론실업자, 연로자의비율이현저히높게나타나고있다. 노동시장 ( 경제활동 ) 참여와소득수준의관계가매우중요함을알수있다. 자활근로등공공에서제공하는일자리의경우상대적으로높은비중 (13.4% ) 을차지하는소득집단은 50만원에서 100만원미만이다. 이집단에서공공이제공하는일자리가상대적으로중요하다. 하지만이러한현상이이집단에공공일자리가집중되어야함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빈곤층중에서어느집단에대한공공일자리지원사업이가장적합하고효과적일것인가는아직증명된바가없다. 이에대한후속연구가진행될필요가있다. 근로연계복지가강조되는상황에서전빈곤계층을포괄할수없다면효과적인 선택과집중의전략 을고민하는것도좋은대안이될것이다. 눈여겨볼점중에하나가자영업이다. 150만원이상집단에서고용이있든, 없든상관없이상대적으로자영업의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현상은 150

180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에있는빈곤층중에는자영업을통한소득의상대적제고가가능할수있음을보여준다. 즉영세하나마성공적인자영업은빈곤층내부에서상대적인소득지위를향상시킬수있는여지를보여준다는점에서주목할필요가있다. 경제활동참여상태 구분 [ 표 2-89] 가구소득별경제활동참여유형 50 만원미만 50~100 만원미만 가구소득 (%) 100~150 만원미만 150~200 만원미만 200 만원이상 상용직임금근로자 임시직임금근로자 일용직임금근로자 자활근로, 사회적일자리등정부지원일자리 특수형태임금근로자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실업자 가정주부 학생 연로자 기타 전체 고용, 즉노동시장의재진입이나경제활동의참여는인적자본의향상을요구하는경우가많다. 인적자본의향상수단인직업훈련경험을분석해보면, 조사집단은전체적으로직업훈련을거의받고있지않고있음을알수있다. 직업훈련을받은경험이없다는응답이 98.3% 에이르고있을정도로높다. 산업구조의급격한변화로요구되는기술의유형과숙련도가다양해지고있고, 한가지기술의습득이장기적인취업을보장하지못할정도로기술의수명이짧다. 여기에신자유주의원리에입각한노동시장의유연화가증대하면서건실한직업훈련시스템이필수적으로요구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조사집단의직업훈련경험은충격적일정도로낮다. 특히, 노인집단에서는 100% 가직업훈련경험이없다, 49세이하의경우도 3.4% 만이직업훈련을받은것으로응답하고 151

181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있다. [ 표 2-90] 연령, 가족구조, 가구소득수준에따른직업훈련경험 연령대 가족구조 가구소득 직업훈련경험여부 (%) 구분 경험있음 현재받고있음 경험없음 전체 세미만 ~65세미만 ~75세미만 세이상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일반가구 만원미만 ~100만원미만 ~150만원미만 ~200만원미만 만원이상 가족구조의경우한부모가구의경우직업훈련을받고있거나받은경험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지만 94% 가경험이없다는응답을하고있어수치적으로큰의미를부여하기힘들다. 그나마연령대와가족구조는카이제곱검증통계가유의미하게나타나지만가구소득의경우통계적으로의미가없을정도로직업훈련경험과가구소득의집단적차이의관계를찾을수없다. 외환외기직후인 1998년이후우리사회에서장애인일자리, 노인일자리, 자활사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사회적경제형일자리사업을정부차원에서매우강조해왔다. 특히정부의사회적일자리사업이저소득층을표적집단으로삼았음을고려하면조사집단에서직업훈련의경험비율이극도로낮은것은문제가있다고생각된다. 역으로생각하면사회적일자리사업등정부가제공하는일자리기회가직업훈련을요구할정도의 좋은일자리 (good 152

182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job) 가아니라는증거가될수도있다고생각된다. 3) 교육조사집단의교육수준을보면 43.8% 가고졸이상이다. 나이가젊을수록고교졸업의학력 ( 學歷 ) 이압도적으로많아지고나이가많을수록무학과초등학교졸업자가압도적으로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연령과학력은반비례하고있다. 반면학력과가구소득은비례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특히가구소득 200만원이상집단에서전문대이상의비율이월등하게높게나타나고있다. 가족구조의경우한부모가구의학력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조사집단의교육수준을보면 43.8% 가고졸이상이다. 나이가젊을수록고교졸업의학력 ( 學歷 ) 이압도적으로많아지고나이가많을수록무학과초등학교졸업자가압도적으로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연령과학력은반비례하고있다. 반면학력과가구소득은비례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특히가구소득 200만원이상집단에서전문대이상의비율이월등하게높게나타나고있다. 가족구조의경우한부모가구의학력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흥미로운점은 [ 표 3-91] 에서보듯이가구소득수준에따라서교육수준별졸업여부에서상대적으로차이가나고있다는점이다. 소득이높은집단일수록졸업비율이높다. 월평균 150만원이상되는집단은 90% 전후의졸업비율을보이고있고중퇴의비율이 5% 정도를보이고있다. 반면저소득층집단의경우중퇴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입학은하지만중도에그만두는비율이높은데, 경제적인이유인지아니면다른사회 심리적원인인지알수는없다. 하지만교육기회를온전하게완결할수없고노동시장에서일종의선별효과 (screen effect) 를가지는졸업장을받지못한다는점에서취업과정에서불리한위치에처할위험이높아진다. 가난한가구는전문대학이상의학력을쌓을기회가제한됨은물론, 입학이후졸업의가능성에서도상대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153

183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 표 2-91] 연령, 가족구조, 가구소득에따른학력 구분 교육수준 - 학력 ( 學歷 )(%) 무학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대학원 전체 세미만 연령대 50~65 세미만 ~75 세미만 세이상 노인가구 가족 장애인가구 구조 한부모가구 일반가구 만원미만 가구소득 50~100 만원미만 ~150 만원미만 ~200 만원미만 만원이상 [ 표 2-92] 가구소득과교육수준별졸업여부 가구소득 구분 교육수준별졸업여부 (%) 비해당재학휴학중퇴수료졸업 50만원미만 ~100만원미만 ~150만원미만 ~200만원미만 만원이상 전체 [ 표 3-93] 은학력의대물림에대한검토결과이다. 응답자의학력수준과응답자부모의학력수준을교차분석한결과이다. 분석결과응답자부모의학력이높을수록응답자의학력역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아버지가 4년제이상의대학을졸업한경우응답자가 4년제대학을졸업한비율이 46.7% 에이르고대학원을졸업한비율은 6.7% 로서다른조합을압도하고있다. 응답자와 154

184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응답자어머니와의관계도유사한패턴을보이고있다. 이러한현상은우리사회특히저소득집단에서의학력의대물림현상을보여주는것이다. 만일이러한현상이지속된다면학력에따라소득이비례하는한국사회에서가난을탈출하는것은매우힘겨운일이될것이다. [ 표2-93] 응답자의학력수준과응답자부모의학력 응답자의교육수준학교 (%) 구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응답자고등학교 아버지의 3년제이하대학 교육수준 4년제이상대학 대학원이상 전체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응답자 고등학교 어머니의 3년제이하대학교육수준 년제이상대학 대학원이상 전체 이러한구조적문제는사교육비지출에서도나타나고있다. < 그림 3-1> 은본연구조사집단의가구소득수준에따른월평균사교육지출비를보여준다. 조사집단은가구당월평균 3.28만원을자녀들의사교육비로지출하고있다. 가구소득 200만원이상집단이 13.5만원정도지출하고있다. 그런데통계청의 초 중 고사교육비조사 통계에따르면 2015년초 중 고학생 1인당월평균사교육지출비용은 24.4만원에이르고있고, 초등학교 23.1만원, 중학교 27.5만원, 고등학교 23.6만원으로나타났다. 19) 155

185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본조사의경우가구단위조사이기때문에정확하게비교하는것은불가능하다. 그렇다하더라도가구단위로산출한월평균사교육비가약 3만 3천원정도라면통계청에서제시한초 중 고학생 1인당사교육비와크게차이가나고있다. 이를통해본연구의대상인저소득층집단이자녀들의교육을통해서사회적경쟁력을갖게만드는것이매우힘든일임을추정할수있다. 그만큼학력의대물림혹은가난의대물림가능성이커지고그것의지속가능성도증가할것이다. < 그림 3-1> 가구소득에따른사교육비지출 주 : F=41.457, p<.001 평균 =3.28 만원 4) 건강사각지대저소득가구중에서미충족의료욕구의발생으로인해질병이발생했거나질환증세가악화되는등건강한일상생활을유지하는데문제가되고있는가구가 43% 로나타났다. 17% 정도는매우큰문제에봉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의료욕구가있음에도불구하고공적 사적시스템을통해충족되지않고있다는사실은대표적인사회적 공적책임의배제현상으로이해할수있다. 19) NUM =

186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 그림 3-2> 미충족의료서비스로인한일상생활유지정도 사각지대저소득가구에서미충족의료욕구가발생하는원인중가장중요한요인은가구의경제적인어려움즉, 빈곤이라고할수있다. 부산시사각지대저소득가구중에서지난 1년간경제적상황이어려워가족이아파도병원에가지못한경험이있는가구가 14.6% 로나타났고, 경제적인어려움으로중병에걸린가구원의치료를포기한경험이있는가구가 9.7% 로나타나사각지대저소득가구가경제적인이유로인해의료이용및의료서비스에서배제되는경험을겪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경제적어려움으로의료기관을이용하는데제한을받고치료를포기해야한다는것은사회구성원이누려야하는가장중요한생존권적기본권이제한되는것이다. 구 분 [ 표 2-94] 사각지대저소득가구의의료이용배제경험 가족이아파도병원에가지못한적있음 중병에걸린가족의치료를포기한적있음 경험있음 146(14.6) 97(9.7) 경험없음 858(85.8) 903(90.3) 합계 1,000(100.0) 1,000(100.0) ( 단위 : 가구, %) 사회적배제의관점에서건강권의보장은질병의예방과질병을얻은후에 157

187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대한적극적대응으로구분할수있다. 건강에서의사회적배제현상은질병에대한치료과정에서만발생하는것이아니고적극적이고보편적인예방시스템에서의배제도내포하고있다. 즉, 빈곤한사람들이조기에질병등건강을위협하는상황을미리발견하여조치할수있는기회를갖게하는가와실제건강을위협하는요인에직면하여경제적부담을최소화하면서이에대응할수있는기회를사회가제공하는가가핵심일것이다. 건강에대한예방적차원에서가장중요한정책적대응방안중하나가건강보험과보편적검진서비스의제공이될것이다. 넓은의미에서는적절한보건위생시스템을구축하는것역시중요한정책이될것으로보인다. 본조사에서는건강검진여부, 암검진여부, 건강보험미납경험여부에초점을두고실태를분석한결과가 [ 표 3-95] 이다. 건강검진의경우는전체적으로 64.6% 가받고 35.4% 가건강검진을받지않았다. 영역별로는연령과가구소득이통계적으로유의미했는데, 75세이상노인집단은건강검진을받지않은비율이 50.4% 에이르고있다. 이는우리나라건강보험의사각지대에노인, 그중에서도빈곤한최고령층노인들이건강보험의사각지대에상당수포함되어있다는것을보여준다. 49세이하의젊은층의수검비율이낮은것은현재건강보험의의무건강검진이 40세이후에적용되기때문에수검율이낮을가능성이있다. 또한상대적으로건강한연령이기때문에건강검진에소극적인태도가작용할가능성도있다. 가구소득을보면최하소득집단에서건강검진을받지않는비율이높다. 추정컨대고연령의저소득노인들이이집단에포함되어있을가능성이높다. 중요한점은조사집단이약 35% 의건강검진을받고있지않고있고, 가난한노인일수록그가능성이높다는점이다. 암검진은전체적으로 42.4% 가검진경험이없어건강검진보다더낮은비율을보이고있다. 연령대별패턴은건강검진과유사하며, 가족구조중에서는노인가구와장애인가구의암검진비율이상대적으로낮았다. 특이하게도 200만원이상집단이암검진비율이높았지만소득수준에는집단간암검진이통계 158

188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적으로유의미한차이없었다. [ 표 2-95] 최근 2 년간건강검진, 암검진, 건강보험미납경험여부 연령 가족구조 가구소득 구분 건강검진여부 (%) 암검진여부 (%) 건강보혐료미납경험여부 (%)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세미만 ~65 세미만 ~75 세미만 세이상 카이제곱값 ** **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일반가구 카이제곱값 ** 만원미만 ~100 만원미만 ~150 만원미만 ~200 만원미만 만원이상 카이제곱값 ** * p<0.5, ** p<.01 건강보험료미납경험은연령, 가족구조, 소득수준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다만, 조사집단전체의미납비율이집단에관계없이평균 5.7% 를보이고있다. 이정도의비율이라면맞춤형복지의대상이되는저소득충에대하여보험료지원을해주는방안도가능할것으로보인다. 다음표에서보듯이건강보험료의미납이유의약 90% 가납부할돈이없다는이유이다. 이는건강보험의재정적존립도문제이지만, 저소득층사각지대가구의경우, 경제적어려움이공적의료보험의수혜가능성을어떻게제한할지에대한예측을가능하게해준다. 또한건강보험료의미납이많다는것은장기적으로건강보험의재정적 159

189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어려움을초래하여건강보험자체의사회적기능을제한할수도있다는점에서 심각한문제이다. [ 표 2-96] 사각지대저소득가구의건강보험료미납여부및이유 ( 단위 : 가구, %) 구분빈도비율 건강보험료미납이유 건강보험료를납부할돈이없어서 건강보험을별로이용할일이없어서 기타 합계 건강검진과암진단과같은예방적의료보장서비스에서건강보험은매우중요한역을해야한다. 현실적으로보편적서비스로서예방사업을가능하게하는공적수단은건강보험이유일하다고할수있다. 다음표를보면, 실제로사각지대의빈곤층이경험하는건강검진과암검진은국민건강보험이압도적인역할을하고있다. 건강검진의경우사각지대의빈곤층은 93.3% 가국민건강보험의검진에의존하고있고, 85.4% 가암검진을국민건강보험의프로그램에의존하고있다. 이정도로국민건강보험은사각지대빈곤층의질병의예방과암검진에절대적인기능을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건강검진종류 암검진종류 [ 표 2-97] 사각지대저소득가구가구주의건강검진여부및건강검진종류 구 분 빈도 비율 건강보험건강검진 본인부담종합건강검진 기타 ( 참전용사건강검진, 보건소검진등 ) 산업장특수건강검진 ( 유해물질폭로직종종사자를대상으로함 ) 합계 본인부담특정암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암검진 ) 본인부담암검진 ( 종합검진및병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에서받은암검진 ) ( 단위 : 명, %)

190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기타 ( 무료암검진외 ) 합계 주 : 암검진및건강검진종류는다중응답처리하였음 앞서살펴본것처럼건강의문제에대하여경제적인이유로대응에한계를가지고있다면, 가구당의료비지출은건강의사회적배제에대한경제적영향을보여주는가장직접적인지표라고할수있다. 의료비지출액은월평균약 8만 5천원정도인데연령이나가구소득기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집단간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다만가족구조상으로는의료와밀접한욕구를가진장애인가구의의료비지출이상대적으로높은특징을보이고있다. 반면한부모가구가상대적으로낮은의료비지출을보이고있다. 이는앞서언급한것처럼한부모가구가상대적으로연령이낮아의료서비스욕구가낮기때문으로추정할수있다. 한부모가구의월평균의료비지출은약 4만 9천원정도로서, 사각지대빈곤평균의약절반수준을보이고있다. 노인가구역시월평균 5만 9천원정도의의료비지출을하고있다. 한부모가구경우처럼낮은의료비지출을보이고있지만이유는동일하지않다고보는것이타당할것으로보인다. 즉, 노인들의경우건강이약화되는자연적특성이있기때문에의료비에대한필요성은높다고할수있다. 하지만그에상응하는경제력이부족한시기이고, 특히우리나라노인들의경우선진국대비빈곤율이최고수준으로서의료비지출능력이상당히제한되어있다고볼수있다. 이러한요인들로인하여상대적으로의료비지출이낮게나타난다고할수있다. 따라서의료비지출이낮다는사실이노인들에대한의료보장의필요성이낮다는것을의미하지않는다. [ 표 2-98] 지난 1 년간평균의료비지출 연령 구분 평균의료비 ( 만원 ) 전체 세미만 ~65세미만 F 값

191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가족구조 가구소득 * p<0.5, ** p<.01 65~75 세미만 세이상 노인거주가구 장애인거주가구 한부모가구 일반가구 만원미만 ~100만원미만 ~150만원미만 ~200만원미만 만원이상 * ) 주거 인간에게주거환경은신체적건강에영향을주는것은물론세계보건기구 (W H O ) 의확대된건강범주인사회적건강과정신적건강에미치는영향도상당히중요하게논의되어야한다. 빈곤으로이하여열악한주거환경에살아가야한다는것은신체적건강은물론, 주거공간을통하여영향을받는사회적, 심리적건강에대한기본적권리의실현이제약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주거형태를보면연령, 가족구조, 가구소득에따라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다. 조사집단전체로보면안정적주거형태로볼수없는부적절한주거 ( 비주거용건물, 임시가건물, 비닐하우스 움막등 ) 에거주하는비율이 2.5% 에이르고있다. 일반단독주택이나아파트등다른유형의주거형태도오래되어낡은조건에있는것들을고려하면수치이상으로주거의어려움을경험하는가구가많을것으로생각한다. 이미주택보급률이 100% 를넘는사회에서부적절한형태의주거에서거주하는비율이 2.5% 정도존재한다는사실은개인의책임을떠나사회적책임과과제라고할수있다. 이러한현상이공공에서공급하는주택이부족하고시장논리에의해공급되는주거에의존해야해결되는구조라면더욱더취약한빈곤집단이대응하기힘든문제라고할수있다. 162

192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 표 2-99] 연령, 가족구조, 가구소득에따른주거형태 주거형태 (%) 구분 다각용일반단다세대단독독주택주택주택 연릭주택 ( 빌라 ) 아파트 점포주택등복합용도주택 비거주오피스용건물텔내주택 비닐하우스, 임시가움막, 건물판잣집 기타 전체 세미만 연령50~65 세미만 대 65~75 세미만 이상 노인가구 가족 장애인가구 구조 한부모가구 일반가구 만원미만 ~100만원 35.4 미만 가구100~150만원 28.6 소득미만 ~200만원 30.0 미만 만원이상 연령을기준으로보면 75 세이상의고연령집단은상대적으로일반주택에서 거주하는비율이높고, 앞서언급한부적절한주거형태의비율역시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75 세미만의집단에서는일반단독주택과아파트거주비율에서큰 차이가나타나지않는다. 가족구조상으로보면장애인가구가부적절한주거에 거주하는비율이 3% 로상대적으로높다. 노인가구는연령에서와같이일반단 독주택에거주하는비율이높고한부모가구는아파트거주비율이상대적으로 높다. 가구소득을기준으로하면가구소득이높은집단이상대적으로고가인아파 트에상대적으로많이거주하고있다. 반면가난한집단일수록아파트보다저가 인일반단독주택에거주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사회적배 제와관련하여중요한점은월소득 49 만원이하집단의경우부적절한주거형 163

193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태에서거주하는비율이 2.6%, 50~99만원이하집단은 3.1% 를보이고있다는사실이다. 특히최하집단의경우비닐하우스, 움막, 판자촌에서거주하는비율이 1.7% 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전체적으로보면경제력이열악한주거형태에거주하게되는중요한요인으로작동함을알수있다. 주택의소유형태를보면전체조사집단의자가비율은 28.8% 이고, 전세 22.3%, 월세및반월세 36.1%, 사글세 0.7% 이고무상주택이 12.0% 를보이고있다. 2014년부산시의자가비율은 57.7% 이고, 전세 14.6%, 월세및반월세 25.5%, 사글세 0.1% 무상주택 2.1% 를보였다 ( 부산복지개발원, 2015). 부산시의일반현황과비교하면본연구의대상인맞춤형복지의사각지대에포함되는저소득층의자가비율이절반이하이며전세비율은약 2배의비율을보이고있다. 또한공공에서지원하는무상주택의비율이부산시일반현황보다약 6배정도높은상태이다. 이러한상황은부산시빈곤층의경우주거조건에서적지않은비율이사회적배제를경험하고있음을보여준다. 연령별로보면고령층의경우자가비율이높고다음이월세순이다. 반면생산연령에서는보증금이있는반월세의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고전세와자가의비율이비슷한수준이다. 무상의경우비율은연령집단간큰차이가없이 10~12% 정도를보이고있다. 주택의소유기준으로보면아직결혼, 자녀교육으로지출이큰젊은집단이노인집단보다주택소유의여력이없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으로이해된다. 현재의노동시장구조와임금구조의변화추이를고려하면장기적으로젊은세대의주택문제가해결되어, 현재의노인세대정도로자가소유비율이증가할지는불확실하다. 일자리와소득측면에서의부정적전망과, 인구감소와주택공급의증가에따른집값하락및공공주택공급확대의가능성이상존하기때문에장기전망은어려운상황이다. 다만현재처럼전세가율 ( 매매가대비전세가 ) 이 70% 에이르는상황에서는젊은층의주거문제해결은상당히힘들수밖에없음을이해해야할것이다. 2015년 7월부산시의평균아파트전세가율은 69.7% 에이르고있고 5대광역시의평균전세금이 1억 5996만원이었음을 20) 고 164

194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려하면자기집을마련하는것이저소득층젊은층에게는쉽지과제이다. [ 표 2-100] 연령, 가족구조, 가구소득에따른주택소유형태 소유형태 (%) 구분 자가전세 월세 ( 보증금월세 ( 보증금있음 ) 없음 ) 사글세무상기타 연령 가족구조 전체 세미만 ~65 세미만 ~75 세미만 세이상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일반가구 만원미만 ~100 만원미만 가구 100~150 만원미만소득 ~200 만원미만 만원이상 가족구조에따른주택의소유형태를보면한부모가구는보증금이있는월세의비중이높고장애인가구는자가비율이높다. 노인가구는자가, 전세, 월세비율이비슷하게나타나고있다. 한부모가구의자가비율이낮은것을고려하면, 그들의연령이상대적으로낮은데서기인한다고생각된다. 가구소득의차이는주택의소유형태의비율에대하여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를보여주지못하고있다. 20) 동아일보 년 7 월 25 일자. 165

195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6) 사회참여 : 여가 / 자원봉사사회참여는시민들이공동체라는장에서다른시민과의상호작용과가치공유의기회를통해공동체발전및개인의사회적, 심리적, 문화적건강을지향하고행복을획득해가는통로혹은수단으로서의의미를지닌다. 정치적민주의의과정에서선거나정치행위를통해참여하는방법도있다. 하지만가장일반적이고쉬우면서생활에밀착된방법은동아리를통한여가활동처럼상호작용기회를제공하는장에참여하거나자원봉사를하는것이다. 사회 경제적으로고립된개인들은이러한기회를포착하거나참여하지못하고, 그결과더욱고립이심화되어사회적으로배제되는과정을밟을수있다. 특히빈곤집단은경제적이유와그로인한활동의제한으로인해사회 경제적네트워크가축소되고사회참여의기회를부여받지못할가능성이증가한다. 우선친구, 이웃, 친척등사회적으로가까운사람들을대면하는빈도를보면조사집단의약 28.4% 가거의만나지않는것으로응답하고있다. 가장많은비율이주 1회가 30.5% 이고, 한달에 1회도 20.6% 이다. 응답자의 1/4은가까운친구, 이웃및친척들과도교류없이고립되어있는것이다. 연령별로보면 50세미만은한달에 1회정도의접촉하는비율이높고, 65세이상나이가많은집단은거의매일혹은일주일에 1회이상만나는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거의만나지않거나 6개월에 1회정도만나는비율은거의모든연령대에서비슷하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상황을문제로서인식하기보다는, 사회 문화적변화로인하여세대간의차이가생겨나고, 같은세대라도생애주기에따라접촉이점차증가하는방향으로변하는경향성의반영으로해석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약 30~35% 정도의비율은가까운이웃, 친구, 친척들로부터고립되어있는것이세대를초월하여존재하고있음은면밀하게분석해볼필요가있다. 6개월에 1 회가가장낮은비중을보이고거의만나지않는비중이급증하는것을보면, 친구, 이웃, 친척들과한달에 1회정도의접촉도없을경우조만간거의만나지않는상황으로진행될가능성이있다고판단된다. 166

196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 표 2-101] 연령, 가족구조, 가구소득에따른친구 / 이웃 / 친척대면횟수 연령 가족구조 가구소득 구분 거의매일 일주일에 1 회이상 친구 / 이웃 / 친척대면횟수 한달에 1 회정도 6 개월에 1 회정도 거의만나지않는다 전체 세미만 ~65 세미만 ~75 세미만 세이상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일반가구 만원미만 ~100만원미만 ~150만원미만 ~200만원미만 만원이상 카이제곱 ** ** ** * p<0.5, ** p<.01 가족구조에따른대면횟수를보면, 일반가구와한부모가구가가까운이웃, 친구, 친척들을자주접촉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다. 반대로노인가구와장애인가구는 1주일에 1회이상혹은거의매일만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일반가구의경우한달에 1회정도의비율이가장높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가족구조에관계없이거의만나지않는다는비율이 23~30% 정도를보이고있다. 앞서살펴본연령과관계시켜보면, 상대적으로경제활동참여가높을경우잦은접촉보다는한달에 1회정도의접촉을하는정도의행동을보이는것으로보인다. 가구소득을보면가장두드러진특징이월평균가구소득이 200만원이상인집단이거의매일혹은일주일에 1회이상만나는비율이합쳐서 60% 에이를정도로상당히높다. 반면최하소득집단은거의만나지않는다는비율이 34.8% 167

197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에이를정도로높고 50~99만원집단역시거의만나지않는다는비율이 29.4% 로높게나타나고있다. 결국경제력이제한될경우가까운사람들과의대면접촉역시위축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정책적측면에서저소득집단의친구, 이웃, 친척과의사적인대면활동을강화하기위해서는접촉에소요되는비용지원에대한고려가필요함을의미한다. 아니면비용이발생하지않는대면기회의확대가가능한프로그램의개발이요구된다. 이웃, 친구, 친척등공동체성원과의대면접촉은단순히사회 심리적기제로서만작용하지않는다. 일자리정보, 임금정보등경제적기회의획득기제로서도작용하기때문에관심을두어야할문제이다. 다음으로여가활동빈도를보면, 조사집단의 55.8% 가여가활동을거의하지않는다고응답하고있다. 1주일에몇번이 20.7% 이고거의매일하는경우는 4.2% 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여가활동을하지않는비율이높은편이다. 여가활동이심리적, 사회적, 육체적건강성을증진하고일자리정보등다양한기회의창이될수있다는점에서적어도사각지대빈곤층의절반이상이 W H O 의건강개념에따를때, 건강한삶을우리지못할가능성이크다. 연령별로는거의하지않는다는비율은연령에관계없이비슷한비율을보이고있다. 그나마나이가많은집단일수록매일혹은일주일에몇번한다는비율이약간높아지지만 7% 를넘지못하고있다. 추측하건대, 나이가많은분들은복지관및지역의각종서비스기관에서제공하는프로그램과경노당을이용하면서다른연령대의빈곤층보다여가혹은유사여가의기회를상대적으로더갖는것으로보인다. 역으로우리사회의빈곤층의경우 65세이상의본격적인노인으로진입하기전에노령시기에대비한여가활동에대한사전학습기회가적을정도로생계를위한활동에바빠여가에대한여유가없는것은아닌지우려되는측면도있다. 가족구조는한부모가구가여가활동을상대적으로적게하는것으로보이고있는데, 한달에 1회정도와거의하지않는비율이 60% 를넘고있다. 하지만거의하지않는다는비율은가족구조와관계없이 50% 대를보이고있다. 168

198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 표 2-102] 여가활동빈도 구분 매일 일주일에몇번 여가활동빈도 (%) 한달에 2~3 회 한달에 1 회정도 거의하지않는다 전체 기타 50세미만 연령 50~65세미만 ~75세미만 세이상 노인가구 가족 장애인가구 구조 한부모가구 일반가구 만원미만 ~100만원미만 가구소득 100~150 만원미만 ~200만원미만 만원이상 카이제곱 ** ** ** * p<0.5, ** p<.01 여가활동빈도에서도가장두드러진특징은가구소득에따른비율이다. 가구소득이 200만원이상인집단은거의하지않는다는응답비율이 43.6% 이고 150 만원에서 200만원미만집단은 45.0% 를보이고있다. 반면 50만원미만집단은 61.8% 가거의여가활동을하지않는다고응답하여뚜렷한차이를보이고있다. 경제력의제약은여가활동을거의하지못하게하는원인으로작동하는것으로판단된다. 매일및일주일에몇번의빈번한여가활동은소득집단에따른비중이양극단으로분화되는형상이보인다. 즉, 소득이높거나낮은집단은약 25% 를상회하고있는데반해, 중간소득집단인 100만원에서 150만원미만집단은약 21% 에머물고있다. 이러한현상은빈곤층의여가활동에서여가활동을활발히하는비율의차이는결국여가활동을할수있는경제력과여가활동을할수있는시간적여유의 169

199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반영이라고추정할수있다. 즉, 경제력과시간적여유가필요조건으로작용할수있는것이다. 실제로소득이낮은집단이고령층이중심이된다면시간적여유가영향을미칠수있을것이다. 노인빈곤의심각성을고려하면경노당등친숙한공간에서장기나화투놀이등경제력이필요없는시간보내기가선호될수있을것이다. 흥미로운점은친구, 이웃, 친척과의대면회수처럼 6개월에한번의비율이낮게나타나고있다. 즉, 한달에 2~3회를하지못하는경우급격하게여가활동을포기하는상태로변화할수있음을보여주는것으로해석된다. [ 표 2-103] 지난 1 년동안자원봉사활동참여경험여부 연령대가족구조가구소득 * p<0.5, ** p<.01 구분 자원봉사활동참여경험여부 (%) 있음없음 전체 세미만 ~65세미만 ~75세미만 세이상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일반가구 만원미만 ~100만원미만 ~150만원미만 ~200만원미만 만원이상 카이제곱 * 여가활동및사회참여활동중현대사회에서가장주목받는것이자원봉사이며, 사회적으로그기능이점차확대되고있다. 사회참여활동중자원봉사를대표적인예로서분석해보았다. 전체조사집단의경우자원봉사활동경험이없다고응답한비율이 97.5% 에이를정도로높다. 2.5% 만이자원봉사경험을한 170

200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것으로나타났다. 행정자치부의자원봉사활동실태조사에따르면 2014년국민의자원봉사참여율은 22.5% 였다. 21) 이와비교하면본연구의대상집단인빈곤층은자원봉사경험이매우낮다. 사각지대빈곤층의경우아직은공적인장에서사적관심을초월한공익을지향하는활동을하기에는전체적으로사회 경제적여유가없는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경향은연령과가족구조와관계없이전체평균과유사한비율을보인다. < 그림 3-3> 경제적인이유로인한사회활동문제의경험 다만, 가구소득을보면소득이 150만원이상으로상대적으로소득이높은집단에서는 6.0~7.3% 로자원봉사참여경험비율이유의미하게높게나타난다. 연령, 가족구조와는다르게약 4~6% 높게나타나고있는것이다. 이러한결과는자원봉사와같은공적영역에서의상부상조기제에서빈곤층의참여가제한되어있음을보여준다. 나아가시민사회에서의자원봉사참여역시어느정도의안정적인경제력이필요하다는추정을가능케한다. 실제 < 그림 3-3> 를보면, 응답자의 78% 가경제적인이유로사회활동에문제가있다고생각하고있다. 매 21) 조선일보 년 1 월 27 일자사회면. 171

201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우그렇다는응답도 55% 에이르고있다. 이는사각지대빈곤가구들의사회활동 의배제에는경제적이유가배경으로작동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2. 시사점및정책개입의방향앞에서소득과소비, 고용, 교육, 건강, 주거, 사회참여의 6개사회적배제의하위영역으로부산시의사각지대에있는빈곤층에대하여그실태를분석해보았다. 그결과경제력의제약으로인한사회적배제의양상이각영역에서일정정도드러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사회적배제의개념은구체적이지않고개념의경계적명확성도모호하기때문에단순하고도분명하게구성되기힘들다. 이러한이유로사회적배제의정책역시모호하게논의되거나, 혹은사회적배제의측정지표로인해지나치게특수한영역에한정될수있다. 크게보아본조사의경우역시이러한한계에서자유롭기힘들다고본다. 따라서여기서도사회적배제의관점에서확인된조사지표와관련된부분에서의대안적정책개입의방향을영역별로정리하고자한다. 첫째, 기본소득제도의원리를이용한획기적인소득보장정책을고민할필요가있다. 기본적인생활비의부족에대한소득보장의강화가요구된다. 빈곤층의경우소득과소비를비교하면최소한의문화생활비를제약할수있는구조적적자상황에있음을알수있다. 소득이최소한의문화생활비에미치지못하여외부의지원이없을경우항시적인부채를만드는상황에있는것이다. 이러한최소한의문화생활비의제약은다음에언급하는빈곤의다차원적영역인교육, 건강, 주거, 사회참여등다양한사회적삶의질과가능성을훼손할가능성이있다. 하지만재정압박에시달리고있는지방정부차원에서기본소득을모든계층에보편적으로시행하는것은상당히힘든과제가될것이다. 따라서, 빈곤층, 실업자, 특정한인구학적집단등에대하여변형되고응용가능한기본소득제도를고안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접근이힘들다면부산형기초보장제도처럼중앙정부의기초생활보장제도혹은여타소득보장제도를부산시의여건에맞추어 172

202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보완한수단들을고민하는것도필요하다. 이런측면에서부산형기초보장제도는제도시행초기에서시행착오를경험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매우바람직한시도임에틀림없다. 둘째, 소득지원형공공일자리제공을확대할필요가있다. 조사결과를보면노동의측면에서 50세미만집단을제외하면경제활동참여비율이너무낮다. 경제활동에참여한경우도상용직비율이극히낮을뿐아니라, 좋은직장을위한직업훈련경험도극히낮은실정이다. 이는빈곤집단에대한직업훈련기회가극히제한되어있고, 이는이들에게제공되는일자리나소득의기회가체계적인직업훈련이필요없다고생각되는것들로제한되고있음을의미한다. 이들에게소득을창출하여최소한의문화적소비를할수있는노동의기회는상당히부족한상태라고판단된다. 하지만, 저소득층에대한일자리기회, 고용기회는일반적인일자리제공사업과달라야한다. 중요한것은소득부족을채워야하나는시급성의문제를고려해야한다. 앞서논의한것처럼연령, 가족구조로세분한모든하위집단에서생활비의부족을경험하고있다. 이는빈곤한가구들이더욱빈곤해질가능성, 즉, 빈곤의지속이라는늪에빠져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따라서이들에게는자립이나자활을제일의목적으로하는일자리제공은현실적이지않다. 오히려소득지원형일자리제공이요구된다. 이러한일자리를상당규모로제공할수있는주체는역시공공이유일하다. 부산시에서도외환위기이후실시했던공공근로, 사회적일자리사업을부산시의여건에맞도록개선해서확대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셋째, 교육의공공성을강화하는방향에서부모의경제력과자녀세대의교육과정과성과가부정적으로연계되지않도록단절시키는정책도입이절실하다. 부모의경제력이없어도일정수준이상의질을확보한교육기회가제공될수있어야한다. 교육의경우사회적배제의차원에서문제가되는것은부모의경제력에의해서공정한경쟁이제약된다는점이다. 특히사각지대빈곤층에는빈곤의대물림가능성이짙게드리워져있다. 사교육비지출이일반가구평균에 173

203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비하여현저히낮으며, 부모의학력이응답자의학력으로이어지는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교육이사회적배제의틀을극복할수있는수단을제공할수없다는단초가본연구의대상집단에서어느정도확인되고있다. 물론, 우리사회의교육문제는너무복잡하고원인역시다양해서어느일면적관점이나정책으로해결하기힘든단계에온것은사실이다. 더구나교육정책이행정적으로교육청체계와일반행정체계로이원화되어있어서일괄적인정책수단을만들고시행하는것이쉽지않은것역시자명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부산시의빈곤정책으로서의교육에대한정책개입은가능하다. 부산시의빈곤정책으로서의교육정책은당연히교육콘텐츠가아니라교육수혜자로서자녀에대한경제적지원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 교복및학용품등기본적인교육조건에대한보장, 기본적인학교활동 ( 수학여행, 체험학습 ) 의질적으로동등한기회보장, 아이들의방과후활동과학습에대한지원서비스확대등은부산시단독혹은교육청과협조를통하여지원할수있는빈곤정책으로자리매김할수있다. 이에더하여실질적으로작동하고있는사교육의현실적기능을일부라도저소득층자녀들이수혜할수있도록사교육을공적으로대체할수있는질적수단이마련되어야한다. 넷째, 의료의공공성의유지및강화가절실하며, 의료보험미납을해결할수있는수단의개발이절실하다. 빈곤층이경제적부담없이접근할수있는공공의료인프라에대한기능개선이필요하다. 부산의료원, 보건소등의공적인프라의개선을통해질적인의료예방서비스및치료서비스가가능하도록해야한다. 건강의측면에서가장두드러진특징은질병을조기에확인하고예방할수있는건강검진과암검진에서 30~40% 정도가경험을못하고있다는것이다. 빈곤층내부에서도소득이높을경우이수치가의미있게낮게나타나고있다. 경남의진주의료원폐원이가지는사회적파장과부작용을반면교사로삼아야한다. 또한건강보험미납도약 7% 정도로나타나고있는건강보험료체납을해결할수있는경제적지원수단도마련되어야한다. 다섯째, 부적절한주거에거주하는시민들에대한공공형주거제공을고려해 174

204 제 3 장빈곤층의사회 경제적위기경험 야하며, 일반적으로는값이싼집을많이공급하는방향으로정책방향을전환해야한다. 우선, 주거영역에서는부적절한주거 ( 비주거용건물, 임시가건물, 비닐하우스 움막등 ) 에거주하는비율이아직도 2.5% 에이르고있고가구소득이낮을경우이비율이증가하고있다. 이들에대해서는공공형주거시설을공급하여시급하게현재의주거형태에서벗어날수있도록해야한다. 다음으로는투기가가능한비싼집의공급에서벗어나시민들이자신들의수준에서구매나입주가가능한값이싼주거를다양한형태로제공할수있도록부산시의주택정책의기조를전환해야한다. 부산시의일반현황과비교하면자가의소유비율이절반이하이며전세비율은약 2배의비율을보이고있다. 특히젊은집단에서자가비율이낮으며, 현재의노동시장구조와임금구조의변화추이를고려할때, 장기적으로젊은집단의주택문제가해결될지불확실하다. 이들에게는값이비싼 좋은집 보다는저렴하고구매및입주가능한 평균적인집 이공급되어야한다. 여섯째, 빈곤층은여가활동과자원봉사참여등에서상당히낮은비율을보이고있어일반시민들과의공적인상부상조적상호작용이제한되어있다. 심지어친구, 이웃, 친척같은가까운사람들과의교류가없다는응답도 28.4% 에이르고있다. 빈곤이이들집단에대하여사회적참여를제한하여사회적고립상태로만드는기제가작동하고있다고볼수있다. 이러한현상은단기적으로극복하기힘들며인위적인정책수단으로접근하여효과를보기가어려운사회 문화적과제이다. 하지만근저에는결국경제적제약이특정집단에게는매우강력한장애요인으로작동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따라서우선적으로는부산시에존대하는다양한사회 ( 복지 ) 시설이나조직을매개로하여인근빈곤층들이쉽고다양하게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을제공해야한다. 이를통해공공의지원이시민들, 특히빈곤한시민들이공적혹은사적영역에서서로교류하고상호이익에공헌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빈곤을사회적배제차원에서접근할때, 앞에서언급한실태를해결하기위한정책적개입방향은기본적으로구조적이고거시적일수밖에없다. 좋은일 175

205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자리의양적확대를위한산업구조조정과노동시장의개편, 예방적차원에서보건 의료정책의보편적제도화, 사교육비의경쟁적구조의철폐, 사회참여를위한빈곤층의경제적제약완화정책, 공공주택의확대등이미많은연구자들이제시한기본적인정책방향들을재확인하고정비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방정부로서의부산시가추진할수있는정책적개입방향이고민되어야한다. 예를들면, 사회보험미납빈곤층에대한보험료지원, 저소득층자녀에대하여사교육을대처할수있는공적지원프로그램의개발, 사회적약자인빈곤층의욕구와능력에맞는일자리창출과그것을위한실질적인직업훈련및교육기회의창출, 빈곤층의사회참여확대를위한경제적지원과사회적 문화적기제의개발등이모색될필요가있다. 이경우에도가장중요한것은, 결국이모든것에연결된상태로상호작용하면서빈곤의다차원성과사회적배제의기제를만들어내는핵심적요소로서의경제능력을향상시키는것이다. 이러한방향에서세부프로그램이논의되고창출되어야한다. 176

206 제 4 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FGI 조사결과

207

208 제 4 장사회복지전담공무원 FGI 조사결과 제 3 장사회복지전담공무원 FGI 조사결과 제 1 절조사개요 제 4장은저소득지원업무를받고있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대상으로실시한심층면접결과를제시하고자한다. 심층면접을통해사각지대에있는저소득층가구의특성과이들의욕구를파악하고사각지대저소득층의비복지상태로인한생활위기가어떠한형태로나타나는지확인하였다. 또한사각지대저소득층을지원하는현제도의취약성을이해하고개별급여체계의복지사각지대문제에대한대응방안을모색해보았다. 본연구에서사회복지현장에서직접사각지대저소득층과접촉점을가지는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대상으로포커스그룹인터뷰 (Focus G roup interview ) 를실시하였다. 연구목적에맞는대상자를선정하기위해근무경험과담당업무를고려하였으며, 최종적으로총 11명을조사대상자로선정하여 8월 30일과 11월 29일에각각인터뷰를실시하였다. 이들은수급자에대한일반적인관리업무, 조사업무, 사례발굴및사례관리등과관련된업무를담당하고있는전문인력이다. 1 차 2 차 [ 표 3-1] 참석자명단 참여자 소속 성별 근무년수 담당업무 A 남구 남 4 기초수급, 차상위조사 B 해운대구 남 10 통합조사 C 동구 여 3 복지대상자통합관리 D 부산진구 여 3 국민기초수급자일반 E 남구 여 15 희망복지지원 F 연제구 여 4 통합조사 G 남구 여 15 희망복지 H 남구여 12 사례관리 I 동래구여 15 희망복지 J 사상구여 20 다복동사업 K 사하구남 9 사례관리 179

209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조사대상자를대상으로실시된질문은사각지대빈곤층특성, 사각지대발생 원인, 사각지대빈곤층지원제도의개선방안등에관한내용이었으며, 주요이 슈에대한구체적인질문을통해개별적인견해를파악하였다. 주요질문 사각지대 ( 비수급 ) 빈곤층특성 사각지대비보장 ( 복지사각지대 ) 원인 사각지대빈곤층지원제도개선방안 [ 표 3-2] FGI 질문내용 세부질문내용 - 현장에서접하는수급대상에비해사각지대저소득층생활상 - 관활지역에서극심한빈곤으로인한생계형사건 ( 예 : 송파구세모녀 ) - 부산지역혹은관할지역에서사각지대저소득층규모 - 기초보장수급자에서탈락된저소득층은주된탈락이유 - 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되어야한다는입장에대한견해 - 기초보장제도자격에부합하지만신청을하지않는비수급층이존재하는이유 - 수급자가신청에서부터급여를수급하기까지걸리는시간과행정절차상복잡성 - 급여신청과정과급여수급과정에서저소득층이스티그마 - 개편된맞춤형급여체계의실효성과개선방안 - 수급자기준및판정절차에서개선해야될점 - 신청주의와직권주의를병행하고있는현재제도에서직권주의에의한기초보장실현은어느정도실효성, 그러한정책효과를강화할수있는현실적조건 - 현재복지사각지대저소득층을위한지원제도 - 급여및서비스지원프로그램에대한주관적인평가 ( 선정기준, 급여및서비스내용, 정책효과측면에서개선점 ) - 비수급빈곤층의생계문제와생계형사고, 인권강화차원에서복지사각지대발굴체계의개선방향 - 부산형기초보장제도의개선방향 - 차상위계층지원사업개선방안 - 민간자원및사회서비스연계 분석방법은선행연구들을주로접근하였던표적집단면접조사를통해수집된자료를내용의패턴과주제를식별하고분석하며, 제공하는주제분석 (Them atic analysis) 방법을채택하여분석하였다 (Braun& Clarke, 2006: 김재학외, 2014 재인용 ). 녹취한자료를여러번반복하여읽어단어, 문장, 단락의맥락을이해하며각문단의의미를정리하였다. 그후의미가유사한문장과단락으로주제 180

210 제 4 장사회복지전담공무원 FGI 조사결과 별로정렬하고, 주제로그룹화된내용이원자료와관련이있는지대입하여확인하였다. 자료분석의민감성을높이기위해수집된자료를반복적으로읽으며비교분석하였으며, 타당도와신뢰도를높이기위해연구진모임을가지면서분석결과에대해동의할때까지분석을반복하였다. 제 2 절조사결과 1. 저소득층의특성 저소득층의특성은저소득층의생활상과그들에대한체감정도로나누어살 펴보았다. 1) 저소득층의생활상저소득층의생활상에는근로빈곤층과긴급상황발생으로인한빈곤상황을나누어살펴볼수있었다. 근로빈곤층에는일용직근로자들과가족구성원의위험으로인한빈곤상황이있다. 근로빈곤층들은개인소득과가족소득이발생하고있으므로제도의혜택을받을수없지만, 수급자보다못한상황에처해있었다. 그로인해근로에대한의욕저하와극단적인선택의상황에놓을것을우려하게하였다. 1 근로빈곤층빈곤상황가. 일용직근로자일용직에근로하여일정한수입이없기때문에어려운형편에있으나수입이발생하고있으므로제도의도움을받을수없다. 특히, 이들은소득파악이되지않으므로제도적사각지대에있으며제도에대한정보의부재로여러이유로제도의접근성이떨어지는대상일수밖에없다. FG I 참석자들은이들이수급자보다더어려우나도울수없어안타까워하는대상으로꼽았다. 181

211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사회에서보면일용소득때문에접근하지못하는형태임... 어쨌든내가살겠다하시는분은사대보험떼고기타등등떼시면이분의삶은한 50만원짜리삶을살고있고과연사각이라는게우리가제도권내에서계산하지못하는일용소득을어떻게해서어떤개념으로접근해야하는지.. 한번도사통망에등록이안된분들이오셨음. 그래서이게내가보는것이다가아니였다는생각과, 이분들이수급자보다그이하의삶들을살고계셨음 ( 참여자 E). 제가생각하기에경험한사각지대는저는본인이느끼는건정말절실하나근로능력이있기때문에소득능력이발생하기때문에재산적인상황과맞물리면서발생하는상황이많다는생각이드는게 ( 참여자 D ), 탈수급을하기위해일을하겠다하시는분이지만예전이면이행급여라해서의료급여라도혜택을봤을건데이제는의료급여혜택도안되고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도어떻게보면 80만원대이기때문에안됨. 이런분들이저는사각지대로볼수있는게아닐까생각함. 왜냐면말씀하신것처럼대부분일용근로임 ( 참여자 F). 나. 가족구성원의위험일용직근로자와다르게본인이근로빈곤에처해있는것이아니라가족구성원의위험으로가족전체가그비용을담당하며빈곤상황을겪고있었다. 가족전체가소득활동을하므로소득이있으나가족의위험으로인해빈곤상황에처하게된다. 실제적으로가족전체가빈곤의상황이나제도의소득기준으로인해제도적사각지대로제시되었다. 이는가족의위험은가족부양의책임을나누는가족구성원들의역할이기도하다. 하지만장기화될때일용직근로자처럼근로의욕이상실되고더나아가가족갈등과해체의상황을야기할수있는위협으로보았다. 4 인가구에정신질환으로인해서아버지는입원해있는상태고, 나머지가족 은전부다근로를해서일을하나, 사실상그렇게번듯한직장이아닌이상월 182

212 제 4 장사회복지전담공무원 FGI 조사결과 급 100만원 200만원으로그병원의입원비혜택을받지못하고그런데의료비받기위해서는사실상소득재산을조사하게되는데아무리하더라도소득이많이발생하기때문에그소득때문에병원비랑상관없이또병원따라다르지만병원비도정신질환입원비때문에감액이안되는게있어서그분은저희쪽에보호권이아무것도없는상황. 본인들이열심히살기위해서일하고꾸준히노력하나그소득과재산기준으로인해어쩔수없이저는볼수밖에없지만그게결국그사람들의살아가고더열심히하려는의지를꺾는부분이사각지대가아닐까생각이들었음 ( 참여자 D ). 2 긴급상황발생으로인한빈곤상황저소득층의생활상에서근로빈곤층과달리개인의긴급한상황으로빈곤에처한사례를볼수있었다. 개인의우울증으로인한근로의욕이없어소득이없고, 부양의무자기준판정의지연으로인한생활의어려움으로인한위급한상황에처해있기도했다. 또한몸을움직일수없어도움조차요청하지못한사례도있었다. FG I참석자들은이런사례들을신속하게발견되고지원하지않았다면세모녀사건처럼발생할수사각지대로보았다. 우울증이있기에저희가공공에서정말절대빈곤을얘기하면서까지끌어들여야하는가. 그런계신분들에대한접근들이런고민들이있음 ( 참여자 E). 부양의무자로인해지연된상황... 긴급지원을월세를맞춰서집주인과서류를하고돈을월요일에입금할수있도록하고민간에빵지원이있어서비스받아서빵지원도해드리고중간중간에챙겼음 ( 참여자 E). 못움직이니못왔다고하시는분있음.. 저희는산에무허가자가에거주하신분임. 나이가지금 49년생이심. 일용근로하시다가허리를다치셨음. 그집에서꼼짝못하신상황이였음. 있다가주위의종교단체에서신청해주심 (( 참여자 F). 183

213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2) 저소득층에대한체감정도 1 사각지대저소득층에대한개념정립의어려움현장에서는사각지대에대한개념을정립이되지않아혼란을겪고있었다. 재량에의한판단을필요로하는사건들은위원회를통해도움을주지만, 기본적인사각지대에대한개념이맞춤형급여에들어서더복잡해지고어려워진것으로보고있었다. 사각지대개념이정확히뭔지정의하는자체가모호하다생각함 ( 참여자 D ). 우리가사각지대와저소득층개념들이사회통념상의개념들이정해져야하겠다고생각함. 그리고그것들이어떤외부에서우리에게루트로통보해주는것들이있지않아야하는가함 ( 참여자 E). 2 사각지대저소득층발굴의어려움현장에서의경험적으로사각지대는대략수급자수의 10% ~20% 정도로보았다. 제도의접근성을막는이유로는홍보의부재와정서적으로관공서를꺼리는것, 그리고기타긴급한장애로인한것을꼽았다. 앞에서근로빈곤자의상황에서도보았듯이, 이는새로운홍보방법과적극적인노력이수반되지않으면드러나지않는다고보았다. 저희가겪는경험상수급자보다더못한사각지대가한 10% 로? 저희동은한 15% 정도존재함... 수급자보다잘사시는데그룹들에넣을수없는한그룹들이있어요그분들을한 20% 정도되심 ( 참여자 E). 홍보, 장애, 관공서를꺼리시는분들이계심. 자체로국가에도움받는걸꺼리시는분들이계심. 이런분들은조금숨어있을것같음. 통장님이나과장님해도다찾아낼수없는문제임 ( 참여자 B). 아예신청도안되서제외되지도않은분들이사각지대라고생각함 ( 참여자 B). 184

214 제 4 장사회복지전담공무원 FGI 조사결과 2. 사각지대빈곤층원인 1) 빈곤층의수급자탈락이유 1 부양의무자기준빈곤층의수급자탈락이유중단연부양의무자의기준으로인한것으로보았다. 실제적으로부양의무자가관계가단절되어지원을받지못하나이에대해확인하기어려운상황임을호소하였다. 부양의무자기준임... 맞춤형해서많이완화되었지만아직부양의무자에서많이걸림. 관계단절도문제, 연락잘안되지만아들이나딸한테그렇게까지못하겠다는분들이많음 ( 참여자 B)( 참여자 B)." 제도권에서벗어난사각지대보면부양비부양할사람이도움주지않는것 ( 참여자 C), 단절은아니지만실제적으로대화를안하시는분들도있고 ( 참여자 D ). 2 기준및절차의문제가. 법적기준의차이로발생하는서비스신청절차의번거로움기존에한번에수급자선정시지급되던제도들이변화되면서, 직권으로신청할수없으며, 법령에따라다르게적용되어수급자가일일이신청하도록하는번거로운절차가생겨지원에비합리성을드러내는것을볼수있었다. 장애연금받는사람이기초연금받을사람이되었을때기존 28만원받고있었는데자동으로기초연금받는제도가되기에 8만원받을수밖에없는누락되는상황.. 장애연금받을수있는사람인데수급자라고장애연금신청안하면안되는상황.. 기초연금에서장애인연금신청하면되는데안되는부분이많음. 개별법상이되어있어서따로신청을해야한다고... 제도협상에서안맞고민원분들에게도할말이없고.. 직권주의가국기법안에서만볼게아니라다른법에서도함께본다면... 활성화될듯 ( 참여자 D )." 185

215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장애인연금이런것신청주의.. 한부모또다르고... 같이연계가안되고있 음. 그런부분필요함. 조사계만계속있어서사례관리돌아가는건모름. 전문성 가진인원을투입해주었으면하는..( 참여자 F)." 나. 행정상의복잡성행정상의협조로수급권이결정되다보니, 타기관의행정업무의신속성이떨어짐으로인해수급자선정이늦어지거나오류가생기는경향이있다고보았다. 특히개인정보공개및기타타법령에의거한여러가지서류가복잡하게신청절차에있으므로수급신청을더까다롭고불편하게여길수밖에없도로하는것을지적하였다. " 금융이번만해도많이늦었음... 국세청에서일용근로소득을더빨리주신다뭐 6개월전소득이아니라금융더빨리주신다다같이연계되서빨리빨리되면 ( 참여자 F)." 우리나라관공서모든신고가전입신고서부터어렵게되어있음. 수급자같은인지능력이떨어지는분들도보면우리가보험들때처럼그런느낌처럼똑같음 ( 참여자 E). " 수급자제가한달동안 100건이면 30건했는데 70건은못했는데그조사는아무도안하고있는것임.. 금융은금융에서받을꺼고어느순간에주택조사를함. 그러면주택공사에서자료를받아야함. 어느순간에근로능력평가를해야하면거기서받아야함. 우리에게주는자료들이한군대서몰아주는게아니라주택공사, 국민연금공단등많기에... 자꾸외부로이런업무들이나가면더느려질수밖에없음.. 취합하는과정에서.. ( 참여자 E)." 다. 기관별정보제공의문제점 앞서살펴보았듯이금융및주거등여러기준을통해수급자선정을하므로 타기관의협조가중요하지만, 각기다른정보의시점과기준으로인해어려움을 186

216 제 4 장사회복지전담공무원 FGI 조사결과 겪고있었다. 이로인해수급자들에게혼란을야기하고있었다. " 금융이가장효과가좋다고봄. 조금시기상에문제가있긴하지만전반적으로좋은자료라고봄 ( 참여자 E)." " 금융은한꺼번에올리는게아니라추가로불시에자료가옴. 중간에추가적금융오면처음부터부적합인사람이받다가못받게되는상황이생김 ( 참여자 C)." " 자료에서뒤에자료를주고앞에껄회수해라이런게빈번히일어나고있는것같음.. 자료가한박자씩늦게줌.( 참여자 B)." " 우리가맞는기준그사람조사한기준으로해야하는지... 지침만주고해라하니그개념을적립하는것도힘들었음. LH 공사랑얘기한적도없음 ( 참여자 F)." " 저희가조사한거랑 LH 조사내용이랑많이달랐음 ( 참여자 A)." 2) 빈곤층의수급신청을꺼리는이유 1 홍보의부재빈곤층이수급신청을꺼렸다기보다는수급신청을자체를모른것을문제도꼽았다. 이는그들의인지능력과변화되는사회복지제도에대한이해를가지못한것이므로발굴을위한지역의도움과전문가의이해가결합되어야할필요성이있다. 특히그들을발굴할때필요한것은그들의눈높이에맞춘홍보방법의개발이시급하다고보았다. " 홍보의문제, 분명히 10% 는저희가모르고못찾는것도있고또진짜어려운분들은너무어려운것에빠지면결정이나선택할수있는게없어짐 ( 참여자 E)." " 진짜모르시는분들은그것도모르심 ( 참여자 F)." 2 부모로서의자녀로인한염려앞서살펴보았듯이부모세대의증여와제도권에들어오는도덕적해이문제도있지만반면에부양의무자로서판정을받으므로생기는자녀들에게손해를 187

217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끼칠수없어신청하지않는현상을볼수있었다. 그중한부모가족의경우청 소년자녀의학교생활에서저소득층으로스티그마를줄것을염려하여지원을 꺼려하는경향을호소하였다. " 우리는동단위니깐자녀가싸인안해줬다는분이좀있고, 그게제일많음. 신청은동에방문하셨으면거의다하심. 90% 는다하셨음.. 부양의무자싸인받아오라하면안받아오고, 포기하는그런부분이있음 ( 참여자 B)." 한부모가정때교육비신청서왜신청안하냐고물어보면혹시담임선생님이아실까봐그런경우애기때문에신청안하는그런경우가있음 ( 참여자 A)." " 이번에기초급여신청하라고하면서대부분보편적으로학교에서신청하라하지만전화로기초교육급여신청을얼마나많이하셨냐고나는되는데다른사람안되면나는못살고있지만애를위해서학급위원이랑다하고있는데내아이가이걸받는다고하면시선이어떻게될지모른다고하며어떻게보면맞춤형복지라고하지만사람들인식개선부분이더필요하다고봄 ( 참여자 F)." 3 낙인효과사각지대가드러나지않는이유중에하나로해외사례를볼때스티그마로인한것을볼수있는데, 우리나라의수급자의특징중하나는상대적박탈감으로보았다. 우리나라는객관적인어려움에처해서수급을신청하기보다주변에서제도의혜택을보는것이제도에진입하게하는동기가되는것이크다고보았다. 이러한현상을통해홍보를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반면, 조사방문에대한거부감을드러내기도하였다. 주거, 생계및기타사항에대해여러기관에서방문을하고여러번의조사를하게되므로거부감을갖는경우를볼수있었다. 특히노인세대와달리젊은세대들은귀찮아하고불편해하는경향을보였다. " 수치로보시는건아니고이웃간비교로, 부끄러움도그런게아닌듯.. 스티그 마는외국처럼적용하는게아니고우리나라는상대적인박탈감이더크신것 188

218 제 4 장사회복지전담공무원 FGI 조사결과 같음우리나라의한국형수급자를갖고얘기를해야하는것같음 ( 참여자 E)." " 민간을데리고수급자한부모가정방문하며하는데, 민간의동원이라는게어느정도합의점이이뤄지지않고서는방문하는게안좋았음 ( 참여자 E)." " 절차와연관이있다고봄... 젊은분들은이것을이해를못하시는분들이많음. 방문나가겠다전화하면왜또오냐고하는분들이있어서충분히스티그마생길수도있다고봄 ( 참여자 A)." 3. 사각지대빈곤층지원제도개선방안 1) 맞춤형급여실시 1 주관적평가맞춤형급여의실시이후현자에서의그들의주관적평가를들을수있었다. 맞춤형급여의실시로인한편법에대해우려하기도하였고, 세분화된욕구를지원하는취지는있으나그에대한실효성을아직까지볼수있는단계는아니라고보았다. " 생계급여따로주거급여따로교육급여따로되니깐편법같은게생길것같음.. 소득이근로능력이있는분같은경우는자활사업에참여해야하는데안하고생계비는포기하고의료급여같은경우는수급자혜택이다되니깐그런편법이좀발생하는것같기도함 ( 참여자 A)." " 세분화해서욕구에맞게주겠다는취지는좋은데진짜그실효성에맞게주는지아직판단할수없음... 이전수급자개념과조금충동하고아직개념정립을해가는과정같음 ( 참여자 D )." 개별급여에대한수급여부가결정되는맞춤형급여방식이수급자에게혼란을 초래하고있다. 즉가구소득의차이로구분되는급여별수급자격요건이다르다 는인식을가지기보다수급자라는자격을가짐으로써모든급여에대한수급 189

219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권을가지는것으로인식하는경우가많다. 자기가주거급여라든, 생계급여가아니면차상위급여라고해서차상위기준에맞게안되는교육급여나주거급여를받고있는수급자들이자기가계속수급자인줄알고있는거예요. 그래서모든서비스에자기들이 1차적으로권리가있다고생각을하고계속수급자인줄아는거예요. 이게인제교육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수급자이름으로관리를하니까자기는분명히차상위계층의급인데명확하게생계급여를말해줘도몰라요. ( 참여자 I). 정부의의도와정반대로맞춤형급여체계가복지의존성을강화하는측면도있음을지적한다. 오히려욕구에따른수급자격이주어져자활을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근로의존성이높아지는문제점을지니고있다. 또한실무자들은사적이전소득이나추정소득을매기지않아공적소득의의존도를높이고도덕적해이를초래할우려도있다고보았다. 추정소득이나사적이전소득을부과를못하면공적으로들어나는소득밖에없는데공적으로들어나는소득은이미알만한사람들은다빼돌린다는것이죠. 우리가알면서도속고, 모르면서도속는데정확하게조회되는것이없다. 그러면매길수가없고, 또조회되는것들도무슨사유를대서빠져나가고그리고내가한번이런소득이있어가지고생계비가깎이어본사람은다시는자기이름으로이런소득근무를안합니다. ( 참여자 I) 맞춤형급여체계에서자활사업의주된정책대상과욕구가부합되지않아근로능력이없는대상자위주로자활참여를의무화하고있다. 소득수준이낮은생계급여대상자는자활사업참여조건을부과하고반면에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에대해서는자활에대한강제성이없기때문에제도적으로오히려자활대상이되어야할정책대상이자활에대한의지를약화시킨다. 190

220 제 4 장사회복지전담공무원 FGI 조사결과 주거와교육급여대상에서자활이든탈피라든이런것들조건부과를더강조해야하는데지금은방향이거꾸로생계급여대상한테자활프로테이지를계속수치를내고주거, 교육부분뭐자활에대한조건부과는자활에대한잣대가없다는게정책상방향설정이조금그렇게되다보니까. 근로능력이없는분들이자활을고민하고, 근로능력이있는주거, 교육급여는조금나타해지니까주변에그들이나타해지면우리가그들을보는통장이나외부인들이이부분에신뢰성들이자꾸흔들리고있거든요. ( 참여자 G ) 2 저소득층에대한지원의사각지대기존의저소득비수급자에대한지원이있었으나현재는맞춤형으로줄어든부분은있지만, 기존의지원이없어져그들에대한지원이더줄어들었다고보기도하였다. 맞춤형복지가확대되는상황에서그렇다고차상위계층도보호될수있는기준도맞춰서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하는데그게아직안된거같다는생각이듦. 맞춤형복지되면서이제이행급여특례가폐지가되었음. 저는이게조금애매모호한게사실적으로이행특례같은경우는탈수급을위해갑자기중지된분들을위해서유지한특례였는데..( 참여자 F)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부양의무자기준도사실지금수급자기준보다낮음.. 만약에갑자기큰병으로의료비가많이들때수급자는안되지만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로해서의료비라도조금이라도혜택을보게해주려고해도부양의무자기준이수급자기준보다낮음 ( 참여자 F). " 맞춤형확대됐다가계획상으로파산자가나오면그런사람들은또어떤제도가접근해야하는지..( 참여자 E)." 3 저소득층에대한관리의사각지대저소득비수급을사각지대로볼수이유는행정상관리되지않는문제를들 191

221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수있다. 이를가장심각한문제로보았다. " 차상위도사각지대임.. 국가에저소득으로등록은되나관리하지않는등록자진짜복지사각.. 지속적으로수급자만큼관리나지원은안함.. 의료혜택알선이지그후로저희는관리가안됨 ( 참여자 E)." " 수급자만큼차상위에대해홍보를안해준다.. 중지되도전산에중지되었다고안뜸.. 차상위혜택주는거거의없음 ( 참여자 F)." 2) 사각지대빈곤층지원의개선방안 1 부양의무자기준완화부양의무자의기준으로인해수급탈락자가많으나그럼에도부양의무자기준의폐지가아닌단계적으로진행하기원하였다. 이는현노인세대의성향에의해자녀에게재산을증여하고국가의도움을받으려는경향이많으며, 한국형수급자의특징을보듯이본인의객관적상황을살펴제도를받고자하는것이아니라주변의제도지원사례를통해자신도혜택을받고자하는상대적인경향을볼때시기적으로적절하지않다고보았다. 수급자가엄청늘것같음 ( 참여자 F). 업무는 50% 줄어드는대신에민원은한 500배늘어날것임. 우리나라특수성으로인해안전장치없이자녀들에게다줬던세대들은.. 저집은아들이의사인데수급자되고나는안되고, 부양의무자폐지는맞지만지금시점은아니라고봄. 지금어른들은국민연금이라든지뭔가잡히는소득이없이전부다아들들의부양비를사적의존비에의존해서사실세대가지금한 58년생 55년생까지는그선들인것같음 ( 참여자 E). " 단계적으로완화를해서지금도맞춤형으로부양의무자기준이많이완화되었기에지금도보니적합이랑부적합을계산해보니 77대 23 정도로적합이많이되었음. 기준을완화시키는쪽으로그렇게나아가면좋겠음 ( 참여자 A)." 192

222 제 4 장사회복지전담공무원 FGI 조사결과 " 점차완화되고사회복지와함께조세제도로부양할수있다면이상적으로좋을듯. 지금은점차적으로폐지를위해서조금씩완화해서조정하는단계가맞다고생각함 ( 참여자 D )." 2 다양한홍보방법개발그들에게접근할때신중하고민감하게접근할필요가있다. 특히행정망에서통장에게도잡히지않는부분을드러내려면기존의홍보방법으로한계를인정하고다양하고기발한방법들이필요하였다. 종이봉투를만들어서앞에다가 어려울때마다당신을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해서동사무소주소를써서저희인근의슈퍼마켓, 편의점조사해보니 41개가나와서 41개사장님들에게안내문하나놔두고외상많거나술이나담배를일시적으로구매하는분들이있으면종이봉투에담아서동에다가한마디만해주십시오 ( 참여자 E). 요구르트아줌마한테도나눠주시는분들중에할머니할아버지가있으면거기서안내문보내달라하시고이러고있음. 이런사람들을활용하는게다우리가볼수가없으니이웃단체를활용하는게좋음 ( 참여자 F). " 저희는발굴이라하면최근발굴은노숙인쉼터에서됨. 이런분들을보면사례관리가잘만이루어지고그분들을찾아갈수있는열린공간이있으면그런사각지대있는분들도올수있구나하는생각이들었음 ( 참여자 D )." 3 민간사각지대발굴의문제점해소민간조직연계에는민감한상황들이있다. 특히자원봉사로참여하여사각지대를발굴하는분들은저소득가정에훈계를한다거나, 그들의삶을자립의지가없는것으로치부해버리는낙인을가짐으로인해실제적인도움을주지못하기도한다. 하지만민간사각지대발굴의문제점을알고전문성을갖춘민간영역이나교육을통해사각지대발굴을시도해야할것이다. 193

223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 수급자발굴저희가다하고민간은이웃돕기차원에서의접근을하고있음. 재능기부해서도와주는것, 복지의식향상위해이용하는것으로가고있음. 이분들이사각을발굴하는건아닌것같고마을의의식수준을높이는것을하고있음 ( 참여자 E)." 동복지허브화사례관리민관협력하라면명단을내라하는데명단이라는자체가나올수없고찾아가야나오는건데누구를찾아가야할지어떻게찾아가야할지고민해야하는상황.. 찾아가라고만하고어떻게누구에게찾아가야할지나와있지않음막상있다해도연계할곳도없는.. 우리가해줄수있는게없구나하는상황... 말만나오는건아닌가하는상황 ( 참여자 D ). 상담복지업무.. 상담해주는창구. 코디네이터든가기본상담할수있는사람이있으면좋겠다는생각. 내부문제임. 업무는늘어나고민간협력이라는게민이우선관이우선? 어느정도까지신뢰를해야하는가? 발굴은좋은데우리역할같은데어떻게해야할지매뉴얼고민이많이되는데업무적인부분이있기에고민이많이됨 ( 참여자 B)" 서울처럼단단한상태에서하는게좋은데부산은거꾸로아무런제도나단단하지않은상태에서하라고한다면 2~3년끝나고나면아무것도없을것이다. 서울은민간협력건덕지가있는데서울성향을뺀것을지자체에넣고있음. 이건국가책임없이허울좋게민간과연계하다보면또다른모습이있을듯 ( 참여자 E)" 4 부산형기초보장에대한개선방향앞서살펴보았듯이현재시행되는제도로도사각지대저소득빈곤층을도울수있는제도및관리가부재되어있으므로부산에서이부분을도울수있도록안전망을만드는것이필요하다고보았다. " 부산형할땐얼마나더신청할지모르지만많이받으면이때까지이사람들 발굴안했나할것같고어떻게든욕먹는데, 지역적차이도엄청큼. 서로공동 체형성이안되기에서로잘살고못살고관심이없음 ( 참여자 B)." 194

224 제 4 장사회복지전담공무원 FGI 조사결과 " 맞춤형급여를하나라도받고있으면부산형은진입이안되기에... 얼마나많은민원이발생할지..( 참여자 C)." 부산형도소득과재산의합계가아니라어떤떨어지지않는안전장치로하나거는다른방법의접근이더낫지않을까아예일용직들에대한것들을본다던지그런것들을안전장치를하나더거는게낫지않을까생각함.( 참여자 E) " 국기법은가난할때까지하고커버하는건데떨어질때안전망한번또떨어지면더조그만한망엉성한망을넣는형태가되면좋지않을까욕구에만따라가는것보다..( 참여자 E)." 그러나복지사각지대에있는비수급빈곤층을지원한다는취지에맞는사각지대저소득층을새롭게발굴하기가어려운구조에있다. 이는인력자체가부족한문제뿐만아니라행정적시스템이나행정절차상의한계와도연결된문제로보인다. 그사람들은신청을해서탈락이된것이아니고기존에있던사람이어떤기준이초과되어서중지된사람들도다포함된경우잖아요. 근데지금신청을하는경우는부산형으로신청을해도기초수급자기준에의해서서류가다갖추어져야되고들어와야하는데이미가족관계에서뭔가가안좋은게많아서, 개인정보금융거래동의서라는자제분들받아오는것을너무어려워하고, 실제로다속속들이이야기못할거잖아요. 가족사니까그부분에서많이포기를하는가! 같아요. 그냥뭐조용히포기하는분이많죠. ( 참여자 J) " 아까말씀드렸듯이부양의무자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받아봐야지신청이됩니다. 동의서를받지않으면필수서류가없다해가지고신청결제가반려되기도하고부적합되기도하고현장에서이렇게이루어지고있거든요. 제생각에는부산형기초생활보장제도이렇게해가지고획기적으로해가지고다른곳과차별적으로금융제공동의서없이소득, 재산추출만으로... 예를들어서차상위 195

225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본인부담형같은경우는부양의무자소득기준으로만봅니다. 그런식으로해가 지고조금신청절차가간소화이루어졌으면어떨는지..."( 참여자 K) 부산형제도의선정기준을완화할필요성에대해대체로공감대를형성하고있다. 부산형기초보장제도의소득기준이나부양의무자기준이맞춤형급여와다른차이점이있지만현실적으로맞춤형급여의소득기준보다더욱완화된선정기준을적용할필요가있다고인식하고있다. 부산형기초보장을안내를하고받으면서동시에맞춤형급여를동시에받아요. 그러면부산형보다오히려이제맞춤형급여쪽에혜택을보시면서예. 이효과가그렇게되니까굳이뭐그럴의미가없고. 그거안되면여기안되는사람이대부분이라서별차이가없거든요. ( 참여자 H ). "30%, 31% 되는사람들이혹여나소득에변경이있을까봐그런사람들이대부분이라서그안에는여전히못들어오는기준하고, 그 1% 라는게부산형이처음부터예견했던 1% 안에들어오는사람들은희박하다... 그리고부양의무자기준을늘려놨다고하지만부양의무자기준이부양의무자때문에안되는사람은우리가가족관계단절을해서이미다가족관계단절을심의를해서이미맞춤형으로흡수를한사람이때문에사람이없는거예요."( 참여자 I) 5 차상위계층지원사업의실효성이낮음조사대상자들은차상위계층지원사업의실효성이낮다고대체로평가하고있다. 실제차상위계층증명서발급대상자격을얻더라도차상위계층이수급자격을받을수있는급여나서비스가거의없어제도적효과가가낮다. 지원자격으로부양의무자자격이유지될필요가있다고생각하면서도긴급한욕구에대해서는부양의무자기준을탄력적으로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인식한다. 또한민원이발생하는것에대한사전적우려가적극적으로심사절차를통한수급자격을판정받는데걸림돌이되고있다.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들이상당 196

226 제 4 장사회복지전담공무원 FGI 조사결과 한행정적노력으로신청을통한심사를받았지만막상수급자가되지못할경 우불만을감수하기에주저함이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증명서발급을많이한다고그사람들한테받을수있는혜택이전혀없거든요. 이분들을왜부산형으로포함을시킬생각을안하셨는가? 그분들은내가뭔가를받을수있다고신청을했는데우리가조사입장에서보면해줘야민원인들발생하니까차상위증명서발급대상으로선정이됐단말이에요. 근데내가받을수있는게하나도없는거예요. ( 참여자 I). 6 지역적특성에맞는사례관리지원체계구축필요부산지역내에서도생활여건의편차가크기때문에지역적특성을사례관리체계수립에적극적으로반영하는제도적노력이요구된다. 현재사례관리지원체계에서정책대상자의욕구와저소득층의생활여건을적적하게반영되지못하여수요와자원공급에서불이치문제가발생한다. 영구임대가밀집한지역에서는제도권의사각지대가넓게자리잡고있어서인권이무너질만큼극심한빈곤상태에있는저소득층이집중되어있어수요에비해자원이매우부족한상황이다. 반면에저소득층밀집이적은지역은사례관리대상자자체의발굴이어려워예산의미지출문제가발생되고있다. 따라서이러한지역적편차를고려해빈곤계층의규모와지역의연계자원을고려해서비스제공인력과예산이조정될필요가있다. 가보면기본적으로밥솥이없는집이있고, 냄비가없는집이있고, 밥을해결을못하는집도있고, 세탁기가없는집도있고그런집에대해서정말필요한부분에대해서조금연계를많이해줬고. 또체납자중에서 6개월이상대상을갖고사례관리를대상자로잡았는데이사람들이멀쩡하게생계급여를받아도생활습성이너무정말우리가상상을초월하는사람들이많더라고요... 아예제도권이있어도어떻게해야될지를모르는사람들이많아서우리사례관리보고있는주무관들이하나에서열가지다챙겨주고, 신청다하게하고, 그 197

227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리고여러가지정신적으로문제있는사람들은건강지원센터연계하고,... 우리 는돈이안내려올까봐그게걱정이에요 ( 참여자 J). " 다복동중심동을기점으로우체국하고도협약해가지고, 집배원아저씨들, 도시검침하는분들, 아니면중국집, 또지역에서할수있는최대한의할수있는것들을협약해가지고발굴을해달라고야쿠르트아줌마고뭐협약을해봤는데이게지속적이지않고,... 사례관리를계속발굴을하라발굴을하지만사례관리비가넘쳐나는데이걸쓰지를못하고있어요. 제일어려운게복합적인문제를갖고있는사례관리대상는것입니다 "( 참여자 I). 7 구조적으로공공과민간의협력체계구축이어렵다고인식공공과민간간에협력의필요성은매우크지만서로어떠한내용으로협력을해야할지에대한명확한가이드라인이없어연계의동기가크지않다. 단순하게정보의공유만을위한협력이아닌인력, 재원, 서비스등에대한실질적인협력관계를제도화할필요가있다. 이게말이협력이지아무래고민을해도무엇을협력해야할지잘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요즘은어느정도정보가다아는상황이기때문에그쪽에우리가민에뭘하는걸아차몰랐다해가지고접근하는건없고, 의외로민이우리한테제도권안의제도나이런거에대해서저희한테도움을받으면받았지, 우리는민간하고. 우리가예산도다받쳐주고있고... 우리동에는가장인접에는복지관이 3개있는데, 어떻게접근해야할지모르겠더라고요. 거기사업들을다알고있어요. 근데어떻게접근을해야될지. 그리고이미그쪽에하고있는것들은우리가접목할이유가없는것같고요 ( 참여자 J). 198

228 제 5 장결론

229

230 제 5 장결 론 제 4 장결 론 본연구는사각지대저소득층이경제적문제와더불어나타나는결핍과사회적배제문제를논의하고부산시의사각지대저소득층을대상으로구체적으로물질적궁핍과사회심리적어려움, 사회적배제의양상을실증분석으로확인하였다. 또한사회복지공무원을대상으로한심층면접으로사각지대저소득층의특성과사각지대발생원인, 실현가능성이높은주요개선책을파악하였다. 사회적배제의심각성은사회구성원으로서정상적인삶을살아가기위해보장받아야할최소한의기본권마저확보할수없는상황에있다. 본연구에서연구대상으로설정한대부분의사각지대저소득층은사회구조적으로필수적인생활영역에서빈곤과배제를직접적으로경험하고있었다. 먼저실태조사에서밝혀진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저소득층의경제적어려움이음식및의생활, 주거, 생활필수재, 의료, 자녀교육, 문화생활등의다양한영역에서물질적결핍을초래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사각지대저소득층의욕구를중심으로개편된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를축소하는노력이필요하다, 의료나주거등의특정한복지영역에서물질적결핍이심각한사각지대저소득층을보호할수있는서비스지원정책이요구된다. 둘째, 저소득가구주에게서경제적어려움으로인한심리사회적문제도발견된다. 저소득층가구주에게서우울증상이발견되고자살과같은극단적인형태의심리적위기상태도나타나고있으며소득수준이낮을수록이러한문제는더욱심각해질가능성이크다. 셋째, 저소득층가구는경제적독립성이낮고돌봄에대한부담을많이느끼고있다. 경제적어려움을해결하는방편으로부양의무가족의금전적, 비금전적지원을받고있다. 돌봄에대해서도가족들간의교류가이루어지만경제활동의걸림돌이되고있다. 넷째, 가구소득이낮은가구일수록만성질환의유병률이높고미충족의료가 201

231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발생할가능성이높다. 다섯째, 사각지대가구의사회적관계는취약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친구, 이웃, 친척과의교류가단절된가구가많고 (28.4% ), 여가활동이나문화적생활, 각종사회활동의참여율이매우낮다. 여섯째, 저소득가구의사회적배제는높은수준에있은것으로보인다. 소득과소비, 고용, 교육, 건강, 주거, 사회참여의 6가지하위영역에서대부분영역에서사회적배제가발생되는것으로확인된다. 6가지하위영역에서확인된특징은소득빈곤이문화활동을제약하고있으며, 경제활동참여율이낮고, 교육은사교육접근이어렵고빈곤의대물림가능성을높이는요인이되고있다. 또한건강문제에대한예방이미흡하고질병에대한치료부담이크다. 주거는자가의비율이낮고소득이낮을수록부적절한주거에거주할가능성이높아진다. 여가혹은자원봉사활동과같은사회참여비율이상당히낮은것으로나타났다. 결론적으로이러한모든영역들에서저소득층들은사회적고립을경험하고있었다. 또한사회복지직공무원을대상으로한심층면접결과, 공무원들은수급탈락을초래하는사각지대문제를해소하기위해무엇보다부양의무자기준을완화해야한다는견해가일치하고, 이밖에도행정절차의복잡성, 스티그마등을사각지대를초래하는원인으로서인식하고있었다. 제도개편에대해서서비스신청절차의간소화, 기관별정보교류, 홍보강화, 효과적인사례관리를위한민관협력체계구축등에대한개선책을제안하였다. 이상의조사결과를바탕으로한본연구의정책적함의는다음과같다. 지방정부차원에서사회적배제를방지하기위한적극적인정책적개입이요구된다. 맞춤형급여제도체계에서개별급여의취지를잘살리기위해서는소득빈곤개념을넘어사각지대저소득층이실제생활에서겪고있는물질적궁핍과다양한영역의결핍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중앙정부의정책이현실을반영하지못하는모순점을보완해서빈곤층의사회적안정망이약해지지않도록하는데지방정부정책이주안점을두어야한다. 부산형기초보장제도와같이사 202

232 제 5 장결 론 각지대저소득층을위한지역의독자적인소득보장제도를도입하고이러한제도가다양한복지영역 ( 의료, 주거등 ) 의욕구를겨냥한제도로서지속적으로보강해나갈필요가있다. 그리고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등에서보험료를내지못해사회보장제도에서배제된사각지대저소득층에게사회보험료를지원하는제도역시소득보장정책을강화할수있는좋은수단이될수있다. 또한다양한서비스지원정책도개발되어야한다. 또한다양한서비스지원정책도개발되어야한다. 고용과관련해서사각지대저소득가구가구주및가구원의취업상담 -취업훈련 -취업지원을통합적으로지원할수있는정책프로그램이개발되어야한다. 건강및돌봄과관련하여정부 -공공기관 -민간기관의협업체계를구축하여의료미충족문제를완화하고만성질환관리및예방, 건강및돌봄으로인한다양한심리사회적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정책및관련프로그램을확대해야한다. 끝으로송파구세모녀사건과같은사각지대저소득층의생계형위험을사전에방지할수있으려면지방정부수준에서사례관리를체계적으로실시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이용자를중심으로한민간복지기관의사례관리수준을넘어민관협력을기반으로지역내상시적인관리시스템이작동하여야할것이다. 이러한사례관리체계를중심으로지역사회내자원들을저소득층의결핍된욕구에원활하게연계될수있다면현재의맞춤형급여체계가소득빈곤에해당되지않더라도의료나주거등의특정한복지영역에서물질적결핍이생기는사각지대저소득층을보호하는데매우효과적인역할을할것으로판단된다. 본연구는소득과소비로나타나는사각지대저소득층의물질적빈곤실태뿐만아니라고용, 교육, 건강, 주거, 사회참여 ( 가족관계, 여가및자원봉사활동 ) 의생활영역에서나타나는사회적배제의다차원성과복합성을실증적조사자료를바탕으로규명하였다. 부산시에거주하는사각지대저소득층을대상으로한실태조사에서확인된점은공공부조체계의사각지대에있는저소득층은소득빈곤으로인해인간다운삶을추구하는데필수적인생활영역, 즉고용에서 203

233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배제, 교육에서배제, 건강에서배제, 주거에서배제, 가족관계및사회적관계에서배제를복합적이면서누적적으로경험하고있다는것이다. 엄격한소득및자산조사가수반되는공공부조체계에서수급권을획득하지못한사각지대저소득층은거의모든생활영역에서인권이무너지는다차원적인빈곤문제에직면해있다. 구체적으로다음과같은제도개선방안을제안한다. 1) 사회적배제가능성이높은취약계층가구를위한소득보장정책과사회서비스제공강화사회적배제의가능성은가구의특성에따라높을수있다.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는빈곤에처한경제적상황과다른영역에서사회적배제가능성이긴밀하게연계되었을가능성이높다. 본연구에서는노인가구와장애인가구에서식생활, 생활필수재, 문화생활등기본적인생활에서물질적결핍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이러한가구는경제활동의기회가다른가구형태보다제한적이다. 그리고한부모가구는주거의소유형태에서월세의비중이높고사회적관계를맺는데취약함을보였다. 지방정부차원에서가구특성을고려한별도의관리체계를구축하고이러한가구들을대상으로한경제적지원뿐만아니라건강, 주거, 사회참여등복합적이고다차원적인접근이가능한사례관리및복지지원책이강구될필요가있다. 또한자원을연계한사회서비스지원을강화하는노력과더불어부산시차원에서취약계층의빈곤과사회적배제를방지하기위한획기적인소득보장정책을도입하는방안도검토해볼수있다. 지방정부재정을고려하여야하기때문에부득이하게최소한의선별적조건 ( 예 : 연령, 장애특성, 가구특성, 지원기간, 활동조건등 ) 을설정하더라도기본적인생계비와최소한의문화생할비를지원하는기본소득제도를부산시차원에서실험적으로운영해볼필요가있다. 2) 맞춤형급여체계의선정기준완화와지역형기초보장강화로사각지대축소 다양한영역에서나타나는사회적배제문제는경제적빈곤이가장중요한연 204

234 제 5 장결 론 결고리역할을한다. 따라서공공부조에서보호받아야마땅한저소득층이엄격한소득과재산기준, 부양의무자조건으로탈락될가능성을줄이는방향의제도개선이 1차적으로이루어져야만다른영역에서의배제를축소할수있다. 개별급여로전환된현재맞춤형급여체계에서수급자선정기준은완화하는제도개선을통해개별가구의욕구에맞는급여가제공되어야한다. 본연구에서검토한결과, 사각지대저소득층이수급자에서제외되는가장중요한원인은부양의무자기준인것으로확인되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는것에대해서다소부정적인인식을가지면서도부양의무자조건을완화하는방향에대해서는바람직하다는입장을보여주었다. 맞춤형급여체계로변화되면서부양의무자소득기준이완화되어수급자를확대한역할을하였지만여전히이러한선정기준은현대의변화되는가족구조를반영하지못하고수급권박탈의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한편사각지대축소는중앙정부의노력만으로성과를얻기가어렵고지방정부의협력적노력이반드시수반되어야한다. 2016년 10월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비수급빈곤층을대상으로부산시가직접최저생활유지비 ( 생계급여 ) 를지원하는부산형기초보장제도를시행하고있다. 지역에서독자적인공공부조제도를국축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크고, 사회적배제를겪고있는사각지대저소득층이권리로서생계비를신청할수있기때문에사각지대저소득층의안정적소득보장강화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부산시의장기복지플랜인 부산시민복지기준 에는부산시민의적정복지수준을 중위소득 50% 로설정하고있으며, 생계급여이외에도저소득층의복지욕구가큰주거급여, 의료급여를단계적으로검토한후도입하는안을제시한바있다. 시행한지얼마지나지않았지만향후중위소득 30% 의소득기준을다년간완화하여 (2020년까지 35% ) 생계급여대상자를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또한맞춤형급여체계의논리모델에맞춰부산형기초보장제도역시가구의욕구를고려한급여체계를갖추어사각지대저소득의주거및의료결핍과사회적배제해결에실질적으로기여하는제도의영향력을강화해야할것이다. 205

235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3) 사각지대저소득층의취업기회촉진과안정된일자리로이동을위한부산시자체의취업지원체계운영조사결과에서보았듯이, 사각지대저소득층의대다수는비취업상태에있으며취업한경우도임시직이나일용직의불안정고용상태에있을가능성이높게나타났다. 취업자의경우도대부분비정규직으로서경제활동을하고있기때문에상대적으로저임금의근로여건에있고노동조건과긴밀하게연계된우리나라사회보험체계에서보호를받기가어려운상황에놓여있다. 특히비정규직에서정규직으로이동가능성이낮고열악한근로조건을수용할수밖에없기때문에근로빈곤상태로고착될위험성이크다. 따라서이들에게좋은일자리로노동이동을촉진하는데기여할수있는고용지원서비스를강화할필요가있다. 이러한지원서비스는실질적인고용정보제공과취업연계, 개인의욕구에맞춘직업훈련지원을상시적으로제공하는것이핵심적인과제이다. 비록중앙정부차원에서여러부처에서실시하는취업및일자리지원정책이있지만지역차원에서분절된기능을통합할수있는지원구조가구축되어야한다. 사각지대저소득층가운데근로욕구혹은근로능력이있는가구는지역단위에서취업기회를촉진시킬수있는지원체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 근로빈곤층은취업을기회를얻지못하거나불안정한고용구조에처하게되면언제든지수급자로전락할위험성이있기때문에이들의다양한고용욕구해결을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근로연계복지프로그램이구축되어야한다. 가장중요한목표는경제적자립조건을강화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취약근로계층을위한고용지원정책으로가장강조되고있는접근은통합고용서비스지원이다. 주거, 의료, 교육등가계소득에서차지하는비용을감당할수있는노동소득확보가중요하기때문에일반노동시장에서취업이여의치않는저소득층이자활사업참여를통해교육, 취업기술습득등의직업경험을쌓으면서더안정된일자리로상향이동을할수있다면자활사업도좋은선택이될수있다. 그러나최근자활사업이위축되면서지역사회에서자활사업의방향과자활지원센터의 206

236 제 5 장결 론 올바른실천모델과역할재정립이필요한시점이다. 비록자활사업참여대상을차상위계층까지확대하였지만참여자규모가적고유인체계가미흡한실정이다. 보건복지부의희망리본사업은차상위계층중에서취업성공패키지탈락자, 노숙등자활역량이저평가되는참여자위주로복지 -고용의통합적사례관리서비스제공을통해맞춤일자리및맞춤복지서비스를제공한다는취지를가지고있다. 한편, 차상위계층을직접정책대상으로삼고있는정책은고용노동부의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다. 이사업역시차상위계층이상 ( 중위소득 60% 이하차차상위포함 ) 의취업취약계층을주대상으로삼고있으면서취업취약계층의취업을목적으로한통합적인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희망리본사업과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유사한목적과대상, 서비스내용이부처중심으로실시되고있어사업간연계조정의필요성이높다. 지역사회에서동일한정책대상을두고고용, 직업훈련, 복지서비스를지원하고있는두사업간에연계및조정기능을강화할수있는지역내사례관리체계를구축하여개인이나가구특성에맞는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중요하다. 4) 사각지대저소득층대상의사회보험료지원사업실시정부 ( 고용노동부 ) 는 2012년부터 두루누리사회보험사업 을실시하고있다. 이사업은근로자가 10인미만인영세사업장에근무하고있는저임금근로자 ( 월평균 140만원미만 ) 와사업주를대상으로고용보험과국민연금보험료의 60% ( 기존가입자의경우 40% ) 를지원한다. 이제도는고용보험과국민연금가입자수, 특히신규가입자수를증가시키는효과가나타나고있다 ( 유경준외, 2013). 그러나이사업은저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근로자가지위를얻지못한저소득층에게는실효성이거의없다. 사각지대저소득층가구의경우주된대부분비취업자가구원들로구성되어있거나취업한경우에도임시직, 일용직, 사회적일자리참여자들위주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고용보험과국민연금보험료지원에국한되어있어경제적여건으로건강보험료를내 207

237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기에부담이큰저소득층이사회보장에서배제되는문제를해결하지못한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의경우지역가입자세대를대상으로건강보험료를지원하고있는사업을실시하고있다. 이사업은소득및재산기준에따라월보험료 10~30% 수준을경감하는것이주된지원내용이다. 따라서부산시자체적으로종합적인사회보험료지원제도를검토해볼필요가있다. 사회보험제도에서제외된사각지대저소득층중에서복지국가의근간인사회보험제도에서배제되는복지실태를파악하고, 중위소득 50% 이하의사각지대저소득층중에서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등의사회보험이필요하지만경제적어려움때문에보험료를납부하지못하는저소득층을대상으로사회보험료지원사업을실시한다면사회적배제를차단하고이를통한빈곤방지효과도매우클것으로보인다. 5) 법적차위상위층지원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체계화된지원책마련현재부처별중심으로실시되고있는단편적인지원제도들을개편해사회적배제를감소하기위한전략적차원에서소득, 고용, 주거, 건강, 교육, 사회참여등다차원적인영역을포괄하는예방중심의정책으로전환해야한다. 법적차위상위층지원제도들이공공부조제도의수급자로전락하는것을방지하는지원책이되도록수혜자선정과정이나선정기준, 급여및서비스전달방식을체계화시킬필요가있으며, 무엇보다장기적인지원책으로서지속성이확보되어야만사회적배제를예방하는정책으로서실효성을가질수있다. 본연구에서법정차상위계층 1000가구를대상으로차상위계층지원사업이용실태를살펴본결과, 사각지대저소득층은지원사업에대한인지도가전반적으로낮았지만, 관련사업에대해서는대체로지속적지원에대한선호도가높게나타났다. 208

238 제 5 장결 론 [ 표 4-1] 부산시차상위계층지원사업이용실태 항목인지함지원받음필요없음 차상위양곡지원 노인안검진및개안수술비지원 희망키움통장 Ⅱ 푸드뱅크연계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난방유지원사업 저소득층연탄보조사업 국가장학금 대입기회균형선발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통신요금감면제도 저소득층디지털 TV 보급 궁능무료입장 미소금융사업 채무조정분할상환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 세미만인자 주거지원 교육지원 한부모지원가족지원 건강보험본인부담경감지원 장애인연금 장애 ( 아동 ) 수당 자활급여 848 (84.8) 161 (16.1) 167 (16.7) 243 (24.3) 155 (15.5) 260 (26.0) 149 (14.9) 291 (29.1) 162 (16.2) 304 (30.4) 560 (56.0) 181 (18.1) 85 (8.5) 85 (8.5) 70 (7.0) 81 (8.1) 91 (9.1) 448 (44.8) 432 (43.2) 344 (34.4) 601 (60.1) 522 (52.2) 307 (30.7) 337 (33.7) 570 (57.0) 10 (1.0) 29 (2.9) 72 (7.2) 46 (4.6) 84 (8.4) 5 (0.5) 54 (5.4) 9 (0.9) 167 (16.7) 381 (38.1) 39 (3.9) 20 (2.0) 3 (0.3) 1 (0.1) 13 (1.3) 3 (0.3) 102 (10.2) 204 (20.4) 96 (9.6) 388 (38.8) 206 (20.6) 54 (5.4) 41 (4.1) 105 (10.5) 433 (43.3) 472 (47.2) 357 (35.7) 414 (41.4) 330 (33.0) 697 (69.7) 645 (64.5) 687 (68.7) 505 (50.5) 190 (19.0) 455 (45.5) 645 (64.5) 725 (72.5) 745 (74.5) 725 (72.5) 738 (73.8) 422 (42.2) 566 (56.6) 659 (65.9) 367 (36.7) 504 (50.4) 685 (68.5) 650 (65.0) 단기간지원필요 107 (10.7) 114 (11.4) 108 (10.8) 125 (12.5) 128 (12.8) 138 (13.8) 133 (13.3) 105 (10.5) 122 (12.2) 116 (11.6) 109 (10.9) 127 (12.7) 129 (12.9) 137 (13.7) 127 (12.7) 117 (11.7) 135 (13.5) 121 (12.1) 107 (10.7) 120 (12.0) 89 (8.9) 133 (13.3) 138 (13.8) 156 (15.6) ( 단위 : 가구, 비율 ) 지속적지원필요 788 (78.8) 453 (45.3) 420 (42.0) 518 (51.8) 458 (45.8) 532 (53.2) 170 (17.0) 250 (25.0) 191 (19.1) 379 (37.9) 701 (70.1) 418 (41.8) 226 (22.6) 138 (13.8) 128 (12.8) 158 (15.8) 127 (12.7) 457 (45.7) 327 (32.7) 221 (22.1) 544 (54.4) 363 (36.3) 177 (17.7) 194 (19.4) 209

239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6) 공공과민간협력체계구축으로사각지대저소득층의건강및돌봄서비스강화부산형기초보장제도의의료급여도입을추진하는것과별도로의료미충족이나만성질환예방및관리, 돌봄등건강관련서비스를확대하는노력이적극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 현재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사업의경우중위소득 50% 이하로정책대상자로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만성질환등의질환을기준으로의료이용시본인부담을경감시키는지원이다. 긴급지원제도도일정한소득 ( 중위소득 75% 이하 ) 과재산 ( 금융재산 500만원이하 ) 을기준으로자격을판단하여본인부담금및비급여항목을지원하고있다.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에서도의료급여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경우 100만원이상인경우 50% 까지의료비부담을수준별로차등지원하고있다. 이렇게사각지대저소득층을위한사업들은소득및재산기준, 질환기준등의복합적조건을충족해야지만가능하기때문에이러한기준들을부산시에맞게기준을완화해서더많은사각지대저소득층들이혜택을받게하는지원제도를모색하여야한다. 또한그러한정책변화와더불어이러한지원제도들이원활하게연계되고조정되어야만수요자중심의서비스지원이유기적으로작동할수있다. 따라서대상자선정에서부터사후관리까지수요자중심으로건강및돌봄서비스를지원할수있는공공과민간의협력체계가구축될필요가있다. 7) 민관협력적거버넌스를통한사각지대발굴확대수치심, 자발적요인, 정보미흡등의문제로소득지원이나사회서비스를받고있지못한사각지대저소득층을파악하고이들에게필요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적극적인노력이요구된다. 그러나관주도방식만으로는복지사각지대계층을찾아내고개인이나가구의욕구에맞는복지서비스지원을적절하게하기가어렵다. 지역단위에존재하는사회보장협의체와같은민간의네트워크조직과긴밀하게연계하여서비스생산및공급결정을내리는방식이구조화될때지속가능성을담보할수있다. 부산시는다복동사업 ( 주민에게더가짜이다가서는복지동 ) 을실시하고있다. 부산시는 52개동을대상으로주민센터 210

240 제 5 장결 론 에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등으로구성된맞춤형복지팀을신설해수요자중심의맟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동단위의민관협력을통해복지사각지대에놓인사람들을발굴하고지역자원을연계해필요한복지서비스를지원하는역할을핵심으로하고있다. 협의체, 민간복지기관, 실천가등민간자원들과파트너십을잘만들어간다면사각지대저소득층의복지문제를해결하는실제적인사례관리서비스를지속가능한형태로발전시킬수있을것이다. 211

241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참고문헌 구인회 백학영 (2008). 사회보장의사각지대 : 실태와영향요인. 사회보장연구. 24(1): 강남식 신은주 성정현 (2002). 여성조건부수급자들의실태와자활의욕에관한연구. 사회복지연구. 19호. 김태완 이주미 정진욱 (2015). 노인의빈곤과우울에관한연구 : 다차원적빈곤개념을적용하여. 보건사회연구. 35(3): 김이배 배은석 손승연 (2015). 부산복지전달체계혁신전략수립연구. 부산복지개발원 pp 부산 : 부산복지개발원. 강점숙 (2014). 지속가능한안전사회만들기를통한복지사각지대해소 한국사례관리학회춘계학술대회 김경혜 (2011). 빈곤문제를보는새로운시각 -소득빈곤에서다차원적빈곤으로. SD I 정책리포트 100호 : 서울연구원. 김교성 노혜진 (2008). 사회적배제의실태와영향요인에관한연구 -퍼지집합이론을이용한측정과일반화선형모델분석. 사회복지정책. 34( 단일호 ) 김기옥 유현정 (1998). 필수품과사치품에대한소비자인지를통해본소비행동의사회, 문화적함의. 생활과학. 1( 단일호 ) 김연명 (2009). 경기침체기사회복지의대응. 복지동향 1월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김영주 (2008). 농촌노인가구의빈곤특성에대한연구 : 빈곤율과빈곤감을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0(4): 김이배 배은석 손승연 (2015). 부산복지전달체계혁신전략수립연구. 부산복지개발원 pp 부산 : 부산복지개발원. 김원섭 (2013). 국민연금사각지대와해소방안연구. 복지사각지대현황과해결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12

242 참고문헌 김재학 박진경 (2014). 주제분석을이용한결혼이민자여성의관광결정및관광행동에관한탐색. 호텔경영학연구 23(2): 김태성 손병돈 (2009). 빈곤과사회복지정책. 청록출판사. 김태일 최윤영 이경희 (2008). 소득계층에따른의료이용격차분석. 사회보장연구. 제 24권제 3호. 노대명 김문길 오미애 전지현 박형존 신재동 이주미 김근혜 오혜인 박나영 이봉주 김태성 구인회 박정민 이상록 정원오 이서윤 김회선 이혜림 ( ) 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보고서.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진영 (2004). 사회적배제의국가간비교연구 -프랑스, 영국, 스웨덴을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6(3): 문진영 (20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과최저생계비. 복지동향 3. 문화체육관광부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박경숙 김영종 강혜규 민소영 최민정 (2012). 공공복지전달체계개편방안.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박경숙 이화윤 (2014). 서비스공급자의공공복지전달체계통합성인식비교. G RI 연구논총. 16(2): 박경일 (2015). 사회복지정책론. 경기도 : 공동체. 박경하 진재문 배지영 김종건 유은경 정주영 (2015). 부산형기초보장제도도입방안연구. 부산복지개발원 pp 부산 : 부산복지개발원. 박능후 (200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권배제원인분석. 사회복지정책 35 ( 단일호 ) 박수지 박세경 이태진 김가희 (2013). 사회복지분야민관협력방안 : 2013년민관협력우수사례를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책보고서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정민 이승호 김윤지 탁장한 (2015). 소득빈곤선과결핍지수의정합도 : 빈곤여 213

243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부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지위를기준으로. 사회보장연구. 31(4): 부산복지개발원 (2015). 부산복지인포그래픽스. 제 16호. 권종희 서병수 (2013). 한국다차원빈곤의종단분석 : 차원계수방식에의한실현능력접근. 사회보장연구. 29(3): 석재은 (2006). 공적연금사각지대실태및원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제 53차발표자료. 성은미 민소영 박경숙 안혜영 백민희 황상미 (2015). 경기도읍면동복지기능강화전달체계개편모형개발연구. 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보고 pp 경기 : 경기복지재단. 송다영 김유나 (2008). 여성가장가족의빈곤문제와성인지적탈빈곤정책. 한국가족복지학. 22( 단일호 ) 신은경 이한나 신형익 (2014). 장애인의건강상태분석및사회참여에관한사회적지지조절효과검증 -W H O D AS 2.0 의활용.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9( 단일호 ) 신명호 홍인옥 장세훈 남원석 전홍규 유병덕 한영희 배지영 (2004). 사회적배제 의관점에서본빈곤층실태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성준모 (2010). 소득수준별가구경제요인이우울에미치는영향에대한종단적고찰. 한국사회복지학. 62(1): 신현웅 (2009). 의료보장사각지대현황및해소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정옥 (2009). 사회적역능성지표와사회의질 : 복지체제의탈상품화모델에대한함의. 사회와역사 오민수 (2016). 사각지대발굴체계의현황진단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vol 오민수 (2015).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관한탐색적사례연구 : 읍 면 동중심의민관협력내용변화를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제 24권제 2 호 : 35~78 214

244 참고문헌 오민수 (2014). 복지분야민간자원연계체계에관한지역별비교사례연구. 지방행정연구. 28(4): 95~229. 우혜경 조영태 (2013). 빈곤의동태와자살생각. 보건과사회과학. 제 34집 : 윤홍식 (2003). 저소득모자가구에대한기초생활보장제도의빈곤감소효과. 비판사회정책. (16) 이상문 (2008). 빈곤계층의정신건강에관한연구 - 3년간의패널연구조사를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4) 이상록 (2011). 빈곤층의물질적궁핍. 실태와영향요인분석. 사회복지연구. 42(3): 이상록 이순아 (2010). 빈곤지위의변화에정신건강이미치는영향 : 우울과자아존중감의영향을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41(4): 이소정 (2009). 우리나라노인의사회참여유형분석. 한국인구학. 32(1): 이승기 (2008). 기초생활수급가구의빈곤인식및영향변수에관한연구. 사회복지정책. 34: 이승호 구인회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적절성평가. 보건사회연구. 30(1): 이정우 (1992).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이인희 (2012). 지역사회복지의민관협력체계연구. 공공행정연구. 13(2): 63~82. 이재경 이래혁 이은정 장혜림 (2016). 저소득층의자살생각에관한탐색적연구 : 물질적어려움의경험을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8(3): 이태진 박은영 (2009). 사회의질 측정을위한사회통합지표개발및제안. 보건복지포럼 4월호 이현주 백화종 신영석 김안나 박능후 이선우 홍경준 황덕순 유진영 김계연 이승 215

245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경 황정하 임완섭 전혜숙 정순영 박신영 (2005). 차상위계층실태분석및정책제안 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강혜규 노대명 신영석 정경희 유진영 김용득 민소영 이주열 한익희 (2007).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업무수행체계분석및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강혜규 노대명 신영석 정경희 유진영 김용득 민소영 이주열 한익희 (2007).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업무수행체계분석및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희연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가구의사회적배제경험에관한문화기술지연구. 사회보장연구. 25(3): 임재현 (2011). 주거빈곤이가족생활에미치는영향. 사회복지연구. 42(1): 임병인 정지운 (2015). 복지사각지대축소를위한관련법령의평가. 예산정책연구. 4(2): 임세희 (2014).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규모및특성의변화 ( ). 사회보장연구. 30(3): 임재현 (2011). 주거빈곤이가족생활에미치는영향. 사회복지연구. 42(1). 전진아 이난희 (2015). 한국복지패널자료로살펴본우울과만성질환의동반양상과의료서비스이용실태분석. 보건복지포럼. ( ). 조희선 양다진 (2003). 중년여성의사회참여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생활과학. 6( 단일호 ) 최균 황경란 서병수 류명석 김현진 장진용 정영은 강훈 여혜수 (2012). 복지사각지대발굴체계화및복지정보접근성강화방안.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용역보고서. 최윤주 이원영 (2015). 만성질환에대한의료보장사각지대연구 - 잠재적빈곤가구의미충족의료및과부담의료비실증분석. 한국사회정책. 제 22권제 4호

246 참고문헌 현대경제연구소 (2012). 국내가구의교육비지출구조분석 -40 대중산층의교육 비부담크다. 지속가능성장을위한경제주평제 502 호. Ashenfelter, O rley(1983). D eterm ining Participation in Incom e-tested Social Program m es. Journalof the Am 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Bardone, L. and D. Stanton.(2003). The Experience of D eveloping Indicators in the Social Protection Com m ittee's Indicators Sub G roup. Paper Presented to 23rd CEIES Sem inar: Social Protection Statistics. Lisbon. Currie, J.(2004). The take up of social benefits (N o. w 10488). N ational Bureau of Econom ic Research. D eparle, J., R. G ebeloff, and S. Tavernise. N ov. 18.(2011). "O lder, Suburban and Struggling, 'N ear Poor' Startle the Census". N ew York Tim es. D orsett, R., H eady, C.(1991). The Take Up of M eans Tested Benefits by W orking Fam ilies with Children. Fiscal Studies. 12(4): D aponte, B. O., Lew is, G. H., Sanders, S., & Taylor, L.(1998). Food pantry use am ong low -incom e households in Allegheny County, Pennsylvania. Journal of N utrition Education. 30(1): D aponte, Beth, Sanders, Seth and Lowell Taylor(1999). "W hy D o Low -Incom e H ouseholds N ot Use Food Stam ps? Evidence from an Experim ent". Journal of H um an Resources. Sum m er. 34 # European Com m unity.(2007). EU RESEARCH O N SO CIAL SCIEN CES AN D H UM AN ITIES : Exit from and non-take-up of public 217

247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services. A com parative analysis: France, G reece, Spain, G erm any, N etherlands, H ungary. H ernanz, V., M alherbet, F., & Pellizzari, M.(2004). Take-Up of welfare benefits in O ECD countries. H oddinott, J., & Q uisum bing, A. R.(2008). M ethods for m icroeconom etric risk and vulnerability assessm ents. Available at SSRN H okayem, Charles and H eggeness, M isty L.(2014). "Living in N ear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 United States Census Bureau. Kerr, S. A.(1982). D eciding about supplem entary pensions: a provisional m odel. Journal of Social Policy. 11(04): M offitt, Robert A.(1983). An Econom ic M odel of W elfare Stigm a. Am erican Econom ic Review. 73 # Radloff, L.(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 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 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pp doi: / Robinson, P. and C. O ppenheim.(1998). Social Exclusion Indicators: A Subm ission to the Social Exclusion Unit. London: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Taylor-G ooby, P.(1976). Rent Benefits and Tenants Attitudes. The Batley Rent Rebate and Allow ance Study. Journal of social policy. 5(1): W arin, P.(2006). Exit from and non take up of public services. A com parative analysis: France, G reece, Spain, G erm any, N etherlands, H ungary. W arlick, J.L(1982). Participation of the Aged in SSI. Journal of H um an Resources. 17(2): Zedlew ski, S. R., Brauner, S(1993). D eclines in food-stam ps and W elfare 218

248 부 록 participation: is there a connection?. Assessing the N ew Federalism. D iscussion Paper Urban Institute. W ashington D.C. 219

249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220

250 부 록 221

251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222

252 부 록 223

253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224

254 부 록 225

255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226

256 부 록 227

257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228

258 부 록 229

259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230

260 부 록 231

261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232

262 부 록 233

263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234

264 부 록 235

265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236

266 부 록 237

267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238

268 부 록 239

269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240

270 부 록 241

271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242

272 부 록 243

273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244

274 부 록 245

275 맞춤형급여체계의사각지대특성과지원방안연구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