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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쌀산업외농림분야 생산기반조성에관한수요분석 ( 연구기관 : 농어촌환경기술연구소 ) 농림부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2 제출문 농림부장관귀하 이보고서를 쌀산업외농림분야생산기반조성에관한수요분석 연구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0 월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농어촌환경기술연구소 연구관리 : 이정원 연구책임자 : 김규수 연 구 원 : 한상욱변양석한중희이형순 공동연구 : 권찬호 ( 천안연암대학교수 )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농어촌환경기술연구소

3 요약및결론 1. 과제명 : 쌀산업외농림분야생산기반조성에관한수요분석 2. 연구기간 : 2006년 7월~10월 3. 연구의필요성 우리나라의쌀농업은 1970년대까지식량부족을배경으로증산기조를유지하다가자급목표가도달되기시작한 1980년대들어양보다질중심의생산으로전환하기시작하여양질미생산체제가정착되었다. 이렇게품질위주의벼농사추진시책에도불구하고쌀생산은일정수준이유지되는반면에쌀소비량은급속히감소되면서 1990년대후반부터는공급과잉기조가나타나기시작하였다. 2006년에쌀재고량은 800만섬을넘어설것으로전망되는바이는 WFP에서권장하고있는총소비량의 16~17% 의적정재고수준, 즉 600만석을크게상회하는재고량이다. 대외적으로쌀관세화유예협상결과와 WTO/DDA 협상의진전에따라서쌀수입은더욱늘어날것이므로현재의쌀생산추세가계속되는한쌀공급과잉은더욱더증가가예상됨에따라막대한재원이소요되는쌀재고관리가큰과제로제기되고있다. 쌀공급과잉을해소하기위해서는쌀의소비촉진과쌀공급의축소라는소비와생산측면에서동시에대책을강구하여야하나쌀소비량은 1979년 136kg을정점으로 2005년에는 82kg까지감소되고있고, 2015년에는 67kg 이하로감소추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되기때문에국민식생활과관련된소비대책은실질적으로어려움이예상된다. 1

4 쌀과잉에대한대책은다각적인검토가요구되고있지만쌀공급을축소하는데서그방안이강구되어야한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 쌀소비량이 67kg 이하로감소되는것을전제로한벼재배소요면적추정은 2005년현재 97만ha에서 2015년 77만ha 로약 20만ha 가감소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쌀공급과잉과값싼밥짓는수입쌀이본격적으로국내에들어오면서쌀 값하락은어쩔수없는현실이되고있다. 소득직불제와공공비축제의시 행여건에따라쌀값은연평균 0.9~2.6% 씩하락될것으로분석되고있다. 벼재배면적감소 20만 ha는우리나라벼재배면적의 20% 라는방대한면적이므로농가소득규모를축소시키게되고쌀값하락은쌀재배농가의소득을더욱감소시키게되므로어떻게농가소득감소를최소화시키면서효과적으로벼재배면적감소에대처하느냐가중요한과제로대두가되고있다. 따라서농가소득감소를최소화시키면서쌀생산을줄이기위하여현재 의논에벼재배이외의타작목재배를유도하고그에따른논의다목적 활용과이에걸맞는새로운생산기반수요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4. 연구목적 쌀소비감소와육류소비증가로대변되는국민식생활변화와함께국제무역환경변화에의한쌀수입의증가등대내외적인쌀농업환경의변화에따라대두되고있는쌀공급과잉에대한대처방안과이를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는쌀산업이외의농업생산기반수요를분석하여추진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5. 연구내용 연구과제를수행하기위하여쌀산업의구조변화와대책방향, 벼대체 2

5 작목의검토와수요분석, 농경지의현황과특징, 대체작목에필요한신규 생산기반의조성방안에대하여연구를수행하였다. 5.1 쌀산업의구조변화와대책방향쌀산업구조변화의형태는국민1인당쌀소비의감소와육류소비의증가로대변될수있는국민식생활변화로부터유발된쌀소비량감소와 WTO/DDA 등대외개방에따른쌀수입증가등대내외적인환경변화에의해나타나고있다 식량수급 쌀의국민 1 인당소비수량은 1979 년 136kg 으로부터 2005 년에 81kg 로 감소되었고 2015 년에는 67kg 이하로감소될전망이다. 쌀은 2005년에생산량과수입량등 500만톤의공급량에비하여소비량은 388만톤으로서 22% 의재고율을보이고있으며, 2014년에는 28% 수준으로재고량누적이증가될전망이다. 이와같은재고수준은 WFP에서권장하고있는적정재고수준인총소비량의 16~17% 즉 600만석을크게상회하여막대한관리 처분비용이소요되는쌀공급과잉문제가제기되고있다 벼재배면적 2015년국민1인당쌀소비량을 67kg 이하로볼때쌀재배소요면적은 77만ha로추정되고있으며, 이는 2005년쌀재배면적 97만 ha에비하여약 20만ha가감소되는결과이다 쌀산업대책방향쌀공급과잉해소를위해서는수요측면에서쌀소비촉진을지속적으로추진하면서공급축소를위한다각적인노력이요구되고있다. 쌀관측제 3

6 도를구축하여벼재배면적상황, 가격전망, 수급전망등을농업인과 RPC에적기에제공하여농가자율의생산감축을유도하는한편쌀생산조정제와타작물전작대책의추진이필요하다. 그럼에도 10년을전망한쌀재배소요면적이현재의벼재배면적에비하여감소되는면적이우리나라쌀농업의 20% 에해당하는방대한면적이므로농가소득감소를최소화하면서재배면적감축을달성할수있는효과적인방안강구가요구되고있다. 그방안으로논콩재배를적정수준으로유지하고벼를대체할수있는작물로서사료작물의재배실증실험등이추진되고있는바논에서타작물이재배될수있도록논 밭윤환대책과농지기반구축이요구되고있다. 5.2 벼대체작목의검토와소요면적 논농업의현황과과제논에서여름철의작물재배면적은 2005년도에 1백9만5천ha이며이중벼재배는 89.8% 인 96만3천 ha이고벼이외의타작물재배면적은 10.2% 인 13 만2천ha이다. 논에서재배되는벼이외의타작물은수박, 콩, 사료, 마늘, 참외, 양파, 딸기, 고추, 감자, 토마토, 배추묘상및관상수, 풋고추, 엽채류, 호박, 오이, 파, 무, 참깨, 화훼, 옥수수, 들깨, 약용, 시금치, 사과, 포도, 고구마, 팥, 복숭아, 감귤, 배, 당근, 생강, 상추, 자두, 수수, 메밀, 양배추, 땅콩, 조, 녹두, 뽕과수많은기타작물이다. 이러한작물들은습해에취약한작물로서통칭하여밭작물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밭작물은우리나라의소비시장에서일정률의생산과소비균형을 이루는생산규모에민감한특징을갖고있기때문에대체작물로서의가능 성과필요한재배조건의검토가요구되고있다. 4

7 5.2.2 벼대체작물의필요성쌀과잉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쌀의소비를확대하거나쌀생산을축소시키는것이대안이될수있다. 쌀의소비를확대하는것은현재의쌀소비감소추세를감안할때이를둔화시키거나반전시키는것은기대하기어렵다. 따라서쌀의생산을축소시키기위해서는벼재배면적을감소시킬수밖에없는상황이기때문에감소된면적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농가소득유지를위한대체작물의재배가필요하다 대체작물의특징과선정방향대체작물의재배는기존작물의재배확대에따른과잉생산과가격하락의원인이될수있고, 또한쌀과대체작물의소득격차에따라대체작물의재배기피등의문제를안고있기때문에이를조정하고해결하면서추진되어야할특징을안고있는바대체작물선정조건은다음과같이열거할수있다. 1 식량자급률제고에기여가가능한작물우리나라의 2004년도전체식량자급률은 26.8% 이며, 사료용을제외하면식용양곡자급률은 50.3% 가된다. 축산사료가우리나라식량자급도를 50% 에서약절반수준인 26% 로낮추고있기때문에식량자급도에있어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식량자급구조개선에시사되는바가상당하다고할수있다. 축산물자급률은사료중곡물비중이클수록자급도가낮아져닭고기가 19.8%, 돼지고기 35.9%, 쇠고기가 46.5% 이며조사료를먹는쇠고기의자급도가비교적높게나타나고있다. 식량자급률을제고시킬수있는품종은식용양곡중수입비율이높은품종과축산사료중곡물류를대체시킬수있는조사료품종등을대상으로벼대체작목가능여부를연구검토하여선정할필요가있다. 5

8 2 농가소득지지에기여할수있는작물농가소득의주요작물은쌀이지만농업전망 (2006, KREI) 에의하면소득보전직불제와공공비축제의시행별시나리오에따라 2015년까지쌀가격은 10 만8천~13만3천원수준으로연평균 0.9~2.6% 하락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따라서재배면적감소와쌀가격하락에따른농가소득감소를최소화시킬수있도록새로운작부체계를형성할수있는대체작물의선정이필요하다. 3 논에서재배가가능한작물논은벼재배를목적으로담수가허용된경지이며일반적으로저지대평야지역에형성되어있기때문에지하수위가높아밭작물의재배에는습해의우려가크다. 따라서대체작물은습윤에강한품종이거나경지의토양층을개량하여대체작물의재배가가능하도록논의구조개선을추진할필요가있다. 4 재배면적수요가큰작물벼대체작물의필요성은쌀소비량감소에따른벼재배면적의감소에대처키위한방안으로제기된것이다. 2015년을목표로전망한벼재배감소면적은 20만ha에달하는방대한면적이다. 이면적은 2005년논에서재배되는밭작물면적 13만2천ha의 1.5배나되는면적이다. 이와같은방대한면적을대상으로한대체작물은그수요를창출할수있어야하고가격붕괴등기존의농업구조를훼손시키지않는품종이되어야한다. 5 새로운수요창출이가능한작물 웰빙작물, 바이오에너지작물, 국내수입품목중소득작물로재배가가 능한품목등이대상이될수있을것이다 대체작물품종의검토 1) 식량작물중논콩 6

9 논재배식량작물은쌀, 맥류, 두류, 잡곡, 서류이며이중쌀과서류는자급수준이며맥류는동계작물이므로대체작물이될수없기때문에대체작물의검토대상은두류이다. 두류는논에서 1만1천ha, 밭에서 10만6천ha, 합계 11만7천ha 가재배되며사료를포함전체자급률은 6.9%, 사료를제외한식용콩의자급률은 27.6% 로서낮은자급률이다. 반면에콩은건강식품으로인정되어국산콩이선호되고있다. 콩은토양조건만개선되면논에서의재배가비교적용이하기때문에소비량의증가등생산확대여건이맞는다면대체작물가능성이높은품종이다. 2) 사료작물 (1) 시범사업의추진성과논의벼대체하계사료작물의재배가능성을시험하기위해 2002년농촌진흥청에서옥수수와수단그라스에대한시범사업으로서 10개단지 498ha가시행되었으며그결과논에서사료작물재배의가능성이제시된바있다. (2) 사료작물의특징과종류사료작물은담수된논에서재배될수없는습해에취약한특징이있기때문에습해를받지않는농지이거나습해를받지않는범위로농지기반이개선되어야한다. 사료작물의종류는하계작물로서옥수수, 수수 수단그라스교잡종, 율무, 진주조, 사료용피, 개발중인총체벼가있다. 이중옥수수와수단그라스교잡종, 수수가유력한품종이며총체벼는현재의논에서벼와똑같은조건으로재배가가능한품종이므로품종개발이완료되면대체가능성이높은품종이다. 동계대체작물은총체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유채등이있으며총체보리는근래개발된품종으로하계사료작물과연계한대체작물로 7

10 서유력한품종이다. (3) 사료작물의수요량과생산소요면적의추정축산사료중돼지와닭은농후사료이며반추동물인소만이조사료의섭취가필요하기때문이사료작물의재배면적추정은소와연계하여검토되어야한다. 쇠고기의국민1인당소비추세는 1980년 2.6kg에서 2004년 6.8kg으로 261% 의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2015년에는 10.0kg 까지증가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쇠고기소비량증가에대응한소사육두수는 2005년 180만두수준에서 2015년 230만두로증가되고, 조사료수요는 2005년 9,682천톤에서 2015년 10,533천톤이소요될전망이다. 조사료수요량중조사료의자급률을 85% 로하고사육두수, 조사료급여비율, 수입량등의조건에따른조사료생산소요면적은 19만3천ha에서 23만1천ha까지전망되고있으며, 평균면적은 21만2천ha이다. 이전망치는 2006 농업전망의 KREI- COMO 전망치를기본으로한것이다. - 사육두수 230만두, 조사료급여비율 55% : 193천ha - 사육두수 10% 증가시 : 231천ha - 조사료급여비율 5% 증가시 : 228천ha - 수입량 10% 감소시 : 199천ha 사료재배평균소요면적 212천ha 규모를일본과비교하면, 일본의논면적 262만ha 중에서사료작물재배면적이 50~60만ha이며사료재배면적의논면적에대한비율이평균 20% 인바우리나라논면적 111만ha에이비율을적용하면 22만ha가되므로사료작물재배소요면적 21만2천ha는높게책정되지않은것으로평가될수있다. 3) 지역특화작물 8

11 지역특화작물은지역적특색즉기후, 토양, 위치, 전문적지식보유등지역이갖는특성에의해소득작물로특화될수있는작물이다. 고창복분자, 순창장류콩, 보성녹차, 장성잔디, 광양매실, 경산대추등이사례가되고있다. 지역특화작물은농민들의소득창출에도기여하고현재특화작물의대부분이논에서재배되는경향이기때문에벼대체작물역할도하고있다. 지역특화산업을지원하기위한관련법이마련되었고사업지침이나지방자치단체장의의지에의해지역특화사업의활성화가기대되고있다. 4) 바이오에너지작물바이오에너지는생태활동에의해생성된식물등에서추출된식물성기름이나발효물을가공하여연료로이용하는방법을지칭한다. 바이오에너지는석유자원의고갈에대비할수있는대체에너지개발의한축으로서각광을받고있으며미국, 브라질, EU 등에서는상당한수준으로발전되고있다. 미국의바이오에너지국가비전에의하면 2030년까지전기 열생산의 5%, 운송용연료의 20%, 화학제품 25% 의점유율을목표로하고있는바와같이미래에너지에서중요한자원이될것이다. 바이오에너지종류는유채, 콩등을원료로한바이오디젤과, 옥수수, 감자, 사탕수수등을원료로한바이오에탄올이있다. 우리나라의바이오에너지는소량의바이오디젤이생산되지만앞으로유채, 서류등안정적원료제공이가능한바이오에너지작물이고유가시대에서활성화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또한여름철사료대체작물과연계하여겨울철작부체계로정착되면농민소득유지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벼대체작물의재배조건벼대체작물은기본적으로밭작물이기때문에밭토양조건에서자랄수있는식물이다. 따라서토양은침수등에의해서포화되지않아야하며 9

12 또한지하수위는일정깊이이하로낮게위치하여작물의근군을이루는 토양이포화되지않아야한다. 토양의공극율은맥류 20%, 수수 15%, 이탈리안라이그라스 10% 이상으로식물생육을위하여토양내에서적정공기함유량이필요하다. 지하수위는작물별토양별로다르지만사료작물인옥수수와수수는지표에서 35cm 이하시, 보리는 50cm 이하에서정상생육을하며지하수위 70cm 까지생육이증가한다. 따라서사료작물과밭작물에공통적으로적용될수있는지하수위는 50cm ~ 70cm 까지이며지하수위가높은농지는지하수위를낮추는구 조개선이필요하다 벼대체작물의소요면적과특성 1) 벼대체작물의소요면적벼대체작물재배소요면적은 사료작물 + 논콩 + 지역특화작물 + 바이오에너지작물 의면적으로표시할수있다. 2015년을전망한사료작물재배소요면적은 19만3천ha에서 23만1천ha 까지추정되는것으로분석되고있으며평균면적은 21만2천ha이다 년현재사료작물재배면적이 6만6천ha 이므로추가소요면적은 12만7천 ha에서 16만5천ha까지이며평균면적은 14만6천ha이다. 그러나현재재배면적 6만6천ha 중약 8천ha만이논에서재배되는바조사료사업이활성화되면논으로이동가능성이높다. 경사지에서재배되고있는특화작물이나밭작물은고품질작물생산과영농편의여건등으로생산성이좋은논지역으로상당부분이동이예상된다. 논콩재배면적의변화는 1970년 295만ha에서 2001년 78만ha로크게감 10

13 소되었다가 2005년 10만5천ha로약간증가되고있다. 논콩은소비수준의변화에따라재배확대의잠재력이있는것으로볼수있다. 바이오에너지작물은 2010년대에는어느정도활성화가예견되지만현시점에서벼대체면적추정은어려운여건이다. 대체작물소요면적추정에있어지역특화작물의벼대체가능면적추정은보다심층적인분석이필요하고콩역시우리콩선호에따라수요가유지되겠지만재배확대추정은어려운사항이다. 그러나 2005년밭작물재배면적 77만ha 중 6~7% 가논으로이동할수있을것으로추정한다면약 5만ha의벼대체수요가가능한것으로간주한다. 따라서벼대체작물재배소요면적은사료작물 15만ha와특화작물등 5만ha를가산하여벼재배감소면적과같은수준인 20만ha로추정한다. 2) 벼대체작물재배단지의특성벼대체작물은저소득작물이대부분이므로재배시소득감소가최소화되도록일정수준이상의수확량확보가보장되도록가급적쌀재배지중에서도보다생산성이높은경지를필요로한다. 대체작물은경종농가와수요자가연계되어연관효과를제고시킬수있도록대체작물재배지역을단지화하고유통체계의구축이필요하다. 약 100ha 규모의단지화지역에 TMR 사료회사를연결체로한생산및유통시스템의구축은상당한경쟁력이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대체작물재배농지는침수피해와습해가없도록배수체계가요구되며필요시용수공급이원활하여야되므로용 배수가자유로워야된다. 또한단지화된재배단지에서대체작물의재배와수확은대규모농기계작업이필요하므로기계화영농이가능한지역이어야된다. 따라서벼대체작물재배지역은단지화가가능한규모의농지가부존되어있고용배수, 농로등기반시설이어느정도갖추어진지역으로서토양조건이양호한지역이유리한특성이있다. 11

14 5.2.8 대체작물의소득추정대체작물의소득수준은작물의종류와작부체계에따라다르게나타나지만하계사료작물단작일경우쌀소득에비하여낮다. 논콩은현재로선쌀소득을능가하고일부지역에국한되지만봄감자나봄배추는쌀소득에비해높은수익성이있다. 사료작물중옥수수와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쌀소득의 78% 수준이며수단그라스와이탈리안라이그라스의수익성은 50% 를밑도는낮은수익성을보이고있다. 다만사료작물의생산과유통체계가구축되지못한현수준에서미비된 자료에의거개략추정되었기때문에저평가가능성도있으며조사료산업 이발전되면경쟁력있는사료작물이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벼대체작목의검토결과와과제쌀재배가감소된농지에투입될수있는대체작물중가장유력한품종이사료작물이다. 사료작물은비곡물작물이므로재배의제한을받지않고육류생산에소요되는곡물도입을감소시켜식량자급률을제고시킬수있다. 또한사료작물재배소요면적은쇠고기소비여건에따라벼재배감소면적에버금가는방대한면적을수용할수있는특징이있다. 그러나사료작물의대체작물선택에는고려되어야할과제가있다. 사료작물의소득이쌀에비하여낮으므로소득보전문제가있다. 장기적으로조사료산업이진작되면그격차가크게완화될것이므로초기에조사료산업의획기적인확대추진이요망되고있다. 또한사료작물은습해에약한작물이므로습해를입지않도록논의구조개선이필요하다. 논의구조개선목표는논에서논 밭윤환이자유롭게선택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다. 쌀과잉에의한재고관리비용의소 12

15 비적투입보다는농지구조개선의국토기능함양과대체산업의발전을감 안하여농지구조개선사업의추진이요구되고있다. 5.3 농경지현황과특징 농경지별특징 농지는논과밭의형태로부존되며 2004 년논면적은 111 만 5 천 ha 이고밭 면적은 72 만 1 천 ha 로서총경지면적은 183 만 6 천 ha 이다. 논과밭의특징은재배작물에따라크게달라진다. 논은쌀을배재하기위한농지로서담수상태이며밭은습해에약한밭작물을재배하기위한농지로서건조한상태로크게특정지워진다. 따라서미래의영농은수요와생산성, 소득과영농편의성에따라작목선택이자유로운농지가요구될것으로전망되고있는것에비한다면우리나라농지의 2분법적부존상태는개선되어야할과제가아닐수없다 농경지의정비현황우리나라농경지정비사업은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경지정리, 대단위종합개발, 간척사업에대부분이투자되었으며이사업은주로논의조성과정비를대상으로한사업으로서주곡의자급을달성시킨사업이라고할수있다. 밭의조성을위한개간사업이 1970년대추진된바있으며밭기반정비는 1993년부터착수되는등밭의조성과정비는논에비하여극히미진된실적이라고할수있다. 논의정비실적을평가하면한수해등재배방지와영농편의성증진에집중되었기때문에쌀농업이외의작물재배기반은고지대일부지역을제외하고는미비된상태이다. 13

16 5.4 신규생산기반 농지고도화사업 방향 농지고도화사업의정의미래의농지는영농수요에따라재배작물을자유롭게선택할수있어야하며벼대체작물재배를위해서는논에서밭작물재배가가능하여야하므로이를수용한사업이 농지고도화사업 이다. 농지고도화사업 이란 논에서밭작물을재배할수있도록논의구조를개선하는사업 이며 고도화농지 는 논 밭윤환이가능한논 으로정의할수있다 농지고도화사업의필요성국민식생활변화와쌀농업의개방화에따라쌀의과잉문제가제기되고있다. 쌀소비량감소에따라벼재배면적의감소가불가피하기때문에벼재배가감소되는논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농민소득감소를최소화하기위하여대체작물의재배가요구되고있다. 대체작물은습해에취약한밭작물이므로논의토양이밭토양수준으로전환되도록논의구조를개선하는농지고도화사업의추진이필요하다 농지고도화사업개발수요농지고도화사업은대체작물재배를위한방안에서구상되었으며농지고도화사업의개발목표는대체작물재배소요면적 20만ha를대상으로개발한다 고도화농지의정비수준 1) 고도화경지의기본요건 14

17 고도화경지는관개와배수가자유롭게관리 조절될수있어야하며적정지하수위에의해작물생육이유지되고경반의심토가파쇄되어야한다. 기계화영농이가능하도록경지의지내력이필요하며영농이용이한구획과농도를갖추는것이고도화경지의기본요건이다. 기본적인요건필요조건상호의관련과그제어정비의수단 토지조건을정비하는것물의조건을정비하는것 수분환경의조절 배수조건토양조건 토양조건 지내력의확보 ( 상호관계 ) 수분환경의조절 용수조건조건 객토, 심토파쇄등 용 배수시설용수로, 배수로, 펌프 배수갑문 암거등 농작업상의조건을정비하는것 배수관리 영농토양조건 용수관리 구획형상 ( 용배수로, 농로배치를포함 ) < 그림 > 논밭윤환농지의기본요건과상호관계 2) 토목공학적정비수준고도화농지의기본요건을충족시킬수있도록농지와시설에대한정비수준은다음과같다. 1 지하수위 50~70cm ( 최적지하수위 ) 2 4시간강우량 4시간배제 (10년빈도 ) 3 구획정비완료 4 용배수분리 3) 고도화사업의소요공종과사업내용 15

18 (1) 고도화사업의기본개념 고도화사업은기본적으로기반조성이된농경지의논밭윤환이가능하 도록시설개선과구획의정비등을추진하는사업이다. 용배겸용 수도작만의재배 두렁 구획협소 농도 배수로 수갑 쌀, 보리, 콩등작부체계 구획확대 용수로 농도 배수불량 높은지하수위 배수능력강화 암거 적절한지하수위관리 < 그림 > 농지고도화사업의기본개념 (2) 배수로정비고도화경지의지하수위는 50cm~70cm 이하이어야되고강우시배수량도 4시간강우 4시간배제로강화되기때문에기존배수로에대해배수로깊이와단면을정비하여야한다. 정비전 정비후 16

19 < 그림 > 배수로정비시행전후단면 (3) 승수로계획고도화경지대상지역의주변에서외수유입우려가클경우이를차단하여외부배수로로유도하거나내측에서차집하여외부수로에배제키위한승수거설치를계획한다. < 그림 > 승수거의배치 (4) 지하배수시설고도화경지단지내에서부분적으로지하수위가높거나용출수에의해과습한논또는강수후지하수위강하가불충분한논에대하여암거배수에의한지하배수계획을추진한다. 지하배수시설은소요사업비가높게소요되므로대상면적이큰지역은고도화사업대상에서제외하는것이바람직하다. 17

20 < 그림 > 배수암거부설모식도 < 사진 > 암거배수관배설모습 (5) 용수로현대화고도화농지지역의용수로가토공수로인경우누수로인해용수로부근이과습되어밭작물의습해가우려되므로흙수로의구조물화가필요하다. 농도 경지 제방누수로습해영향받음 시행전 ( 흙수로 ) 시행후 ( 구조물 ) < 그림 > 용수로현대화모식도 18

21 < 사진 > 논콩단지용수로현대화모습 ( 흰색부분 ) (6) 구획정비및경작도로확 포장종래농지의작은구획은기계화영농에장애가되므로대구획화가필요하며대구획사업과연계추진이요망된다. 현재의농도기준은간선 7.0m, 지선 5.0~6.0m, 경작도로 3.0~4.0m로시행되고있으나과거시행된 2.5m~3.0m 농도는협소하여농기계주행교차에장애가크므로협소구간에대한확장정비가필요하다. 따라서경작도의폭은 5m, 포장폭은최소 3m에서 4m로늘이는것이바람직하다. 시행전 (30a) 시행후 (60a 이상 ) < 그림 > 구획정비사례모식도 (7) 심토파쇄 19

22 논의경반층은작토층바로밑에존재하는 10~20cm 두께의딱딱한토층으로작물생육에지장을주는토층이다. 경반층은오랜논농사에의해형성된토층으로고도화경지에서는경반층을파쇄하여야한다. 심토층은트랙터에파쇄기를부착하여경운방법으로파쇄한다. < 그림 > 3 련심토파쇄기 20

23 5.4.5 고도화사업의개발방안 1) 맞춤형개발고도화사업계획대상농지는지형, 토양, 기반조성정비수준등에따라개발수요가각기다르다. 어떤대상지는고도화사업소요공종중배수로만정비하여도되는대상지에서부터소요공종전체를필요로하는대상지까지여러유형으로분류될수있다. 따라서고도화사업은배수로, 승수로, 용수로, 암거배수시설, 농도, 구획정비등소요공종의수요에따라맞춤형방식으로사업을시행한다. 맞춤형개발유형은기본형, 표준형, 종합형으로다음과같이분류하되지역여건을감안하여추진한다. 1 기본형 토양의배수, 표토의토성과지형이비교적양호한지역으로배수로와 용수로의단순한공종정비만으로사업을시행할수있는지역 2 표준형 토양의배수, 표토의토성과지형이보통인지역으로배수로, 용수로, 농로의확 포장이필요한지역 3 종합형토양의배수상태, 논토양의토성과지형등이약간불량한지역으로서소요공종을종합적으로정비할필요가있는지역 ( 배수로, 용수로현대화, 경작도로확 포장, 지하배수, 구획정비등 )

24 2) 개발유형별면적고도화사업대상면적 20만 ha의개발유형별면적은정밀검토가필요하나논의분포상태를감안한개략적규모로서기본형 50%, 표준형 40%, 종합형 10% 로추정한다. 고도화사업개발유형별면적 ( 단위 : ha) 계 기본형 표준형 종합형 200, ,000 80,000 20,000 3) 개발유형별사업규모 1 사업규모고도화사업의유형별, 공종별사업규모는한국농촌공사관리구역내의수로와농도밀도를감안하여단위면적 (ha) 당사업물량을추정하였으며구획정비는대구획경지사업과연계추진하는것으로하여고도화사업에서제외하였다. 단위면적당사업규모추정 구 분 정비규모 비 고 배수로 57 m ha당배수로밀도 57m 정비대상 용수로 43.5m ha당수로 밀도 87m중정비대상 50% 경작도로 25 m ha당도로 밀도 50m중정비대상 50% 지하배수 4,000ha 종합형대상면적중지하배수정비대상 20%

25 2 단위면적당개략사업비추정 단위면적당사업비추정 ( 단위 : 천원 ) 구분 ha당사업비내역배수로 12, 천원 x 57m/ha 100% ( 정비율 ) 용수로 8, 천원 x 87m/ha x 50% ( 정비율 ) 경작도로 2,800 5,653천원 /ha 50% ( 정비율 ) 지하배수 5,400 27,000천원 /ha x 20% ( 정비율 ) 사업비및시행방안 1) 사업비개발유형별개발면적과단위면적당사업비를적용하여산정한개략사업비는기본형 2조1,050억원, 표준형 1조9,080억원, 종합형 5,850억원, 합계 4 조 5,980억원으로추정되었다. 개발유형별추정사업비 ( 단위 : 억원 ) 공종별유형별사업비배수로용수로경작도로지하배수기본형 21,050 12,800 8, 표준형 19,080 10,240 6,600 2,240 - 종합형 5,850 2,560 1, ,080 계 45,980 25,600 16,500 2,800 1,080 구획정비는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서수용하여시행

26 2) 사업시행방안농지고도화사업은쌀협상과 WTO/DDA 협상과정에서제시된농산물개발일정에따른쌀산업구조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 10개년계획으로추진해야할것이다. 고도화사업의 1차시행대상면적은 20만ha이며이에소요되는총사업비는 4조 5,980억원이다. 10개년계획으로추진한다면매년 2만ha에 4,598억원이소요되게된다. 5.6 종합결론 결론 국민의쌀소비량이급속히감소되어왔고앞으로도더욱감소될것으로추정되면서 2015년을전망한벼적정재배면적이현재의재배면적에비하여 20만ha가감소될것으로분석되고있다. 벼재배감소가불가피한농지에대체작물을재배하는것이쌀공급과잉, 농가소득, 농지보전차원에서효과적인대책이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대체작물이될수있는조건은벼재배감소면적이 2005년쌀재배면적의 20% 나되는방대한면적이므로이면적을수용할수있는작물이어야하며국내의기존농업구조를훼손시키지않아야하는조건을충족시켜야한다. 대체작물로서가장유력한품종이사료작물이다. 사료작물은비곡물작물이므로재배의제약을받지않고벼재배감소면적에버금가는면적을포용할수있다. 즉조사료자급비육을 85% 로하고조사료급여비율과소사육두수수및수입량등의조건에따라현재사료작물재배면적 6만6 천ha에추가소요되는면적이 12만7천 ha에서 16만5천 ha로추정되는바

27 평균소요면적 14만6천 ha에달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또한전국적으로소득및특화작물이고품질생산과영농편의상논지역재배로확산될전망이므로벼재배감소농지에이와같은대체작물이들어설수있을것이다. 대체작물은쌀에비하여저소득작물이므로소득보전과함께생산성 향상을위한단지화방안이추진되어야할것으로사료된다. 대체작물들은습해에취약한밭작물이므로논에서재배키위해서는논 의토양이밭토양수준으로전환되도록농지의구조개선사업 ( 농지고도화 사업 ) 이필요하다. 농지고도화사업은논에서밭작물을재배할수있도록논의구조를개 선하는사업이라고정의할수있다. 고도화농지는논 밭윤환을자유롭 게선택할수있는미래를대비한농지라고할수있다. 고도화농지의정비수준은 1 농의지하수위가지표에서 50~70cm 이하이고 2 침수가되지않도록 4시간강우량을 4시간에배제할수있어야하며 3 구획정비가완료되고 4 용수와배수가분리되어자유롭게조절되는농지이다. 농지고도화사업은대체작물재배소요면적 20만 ha를대상으로하며개략사업비는 4조 5,980억원이소요될것으로추정된다. 이사업은쌀협상과 WTO/DDA 협상과정에서제시된농산물개방일정등에부응하도록 10개년계획으로추진하여야할것으로본다.

28 5.6.2 정책과제매년 4천598억원의재원을투입하여사업을완료함으로써쌀공급의과잉문제를해소하고농가소득의감소를최소화하는등직 간접적인큰효과를거양할것이다. 농지고도화사업의창설쌀과잉에의한막대한재고관리비용의소비적투입보다는장기적관점에서쌀과잉문제를해결하면서새로운영농수요에대비하고대체산업 ( 쌀 축산 ) 발전을감안하여 농지고도화사업 을신규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창설하여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제도정립논밭윤환의농지고도화사업은새로운영역의사업이므로농어촌정비법 (3조2항) 에 농지고도화사업 명칭삽입하여신규사업시행에대한법적기반정립이필요하다. 대체작물재배와소득보전 대체작물은저소득작물이므로조사료의산업화에의한경쟁력이갖추어 질때까지소득보전대책이필요하다. 시범사업의추진 신규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개발유형별로시범사업의추진이필 요하다. 사업시행요령, 기준등의정립 본연구는단기간의연구로서사업계획검토가미흡하므로세부적인검 토분석에의한사업시행요령, 기준및지침등의정립이필요하다.

29 < 제목차례 > 1. 서론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결과에대한기대효과및활용방안 5 2. 쌀산업의구조변화와대책방향 식생활의변화와주요농산물의수급 쌀소비량과식생활의변화추이 대외적인여건변화 여건의변화와흐름 WTO 협상과 FTA 협정 쌀농업의구조변화와발전방향 쌀농업의발전방향 경지이용변화전망 쌀공급과잉해소를위한정부의대책방향 벼대체작목의필요성과소요면적 논재배작물현황과과제 논의재배작물현황 논재배작물 ( 쌀 ) 의과제 벼대체작물의품종검토 대체작물의필요성 벼대체작물선정방향 식량작물 사료작물 지역특화작물 바이오에너지작물 i -

30 3.3 벼대체작물의재배조건 토양조건 지하수위조건 대체작물재배소요면적과특성 대체작물재배소요면적 벼대체작물재배지역의조건과특성 벼대체작목의소득검토 개요 벼대체작목작부체계 작물별소득분석 벼대체작목의검토결과와과제 농경지의현황과특징 농경지면적의현황과전망 농경지면적의현황 농경지면적의변화전망 논, 밭의특징 토양의조건과특성 논, 밭의관개 배수 농경지의정비현황과특징 농경지의정비실적 농경지의정비현황과특징 농지기반정비의일본사례와시사점 신규생산기반 농지고도화사업 방향 사업의필요성 수요분석 개발수요 사업시행사례 농지고도화사업의시행방안 정비수준 사업의기본방향 ii -

31 5.3.3 사업계획 개발계획 사업추진체계와사업비지원방안 사업추진계획 사업시행준비 기존생산기반조성사업과의관계 종합결론 연구결론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iii -

32 < 표차례 > ( 표 2-1) 주요농산물연간 1인당소비량추이 7 ( 표 2-2) 우리나라의 1일 1인당식품공급량변화추이 9 ( 표 2-3) 식량자급도추이 12 ( 표 2-4) 양곡수급실적 13 ( 표 2-5) 쌀수급변화추이 ( ) 14 ( 표 2-6) 쌀수급전망추이 ( ) 14 ( 표 2-7) 경지면적변화추이 28 ( 표 2-8) 농작물종류별경지이용의변화전망 30 ( 표 2-9) 기존연구의논벼재배면적추정결과 32 ( 표 3-1) 작물별총괄재배면적 (2005) 38 ( 표 3-2) 세부작물별재배면적 (2005) 39 ( 표 3-3) 논재배작물별 ( 답리작제외 ) 면적과순위 (2005) 41 ( 표 3-4) 쌀수급현황 42 ( 표 3-5) 사료도입을고려한축산물자급률 45 ( 표 3-6) 양곡종류별식량자급현황 (2004) 46 ( 표 3-7) 재배적지토양의이화학특성 ( 농과원 ) 49 ( 표 3-8) 논밭윤환논의적지판정기준 50 ( 표 3-9) 시도별사료작물재배추진실적 52 ( 표 3-10) 하계논사료작물재배방법 54 ( 표 3-11) 생육시기별사료용피의사료성분 58 ( 표 3-12) 우리나라사료작물종자의장려품종 59 ( 표 3-13) 파종시기별생육특성및수량 ( 수원 ) 60 ( 표 3-14) 사료용벼의육종목표 63 ( 표 3-15) 주요농축산물의 1인당연간소비량의변화 67 ( 표 3-16) 2015년의육류목표소비량 69 ( 표 3-17) 육류생산목표 70 ( 표 3-18) 2004년도사료수입총량과수입금액 71 ( 표 3-19) 조사료의종류별수입량과수입금액 71 - iv -

33 ( 표 3-20) 조사료수급현황 72 ( 표 3-21) 조사료별관세율및한계물량유무 73 ( 표 3-22) 주요곡류와주요조사료의운송단계별비용과가격비교표 75 ( 표 3-23) 수입조사료및사료용곡물의종류별평균판매가격및 TDN 가격 75 ( 표 3-24) 규모별사일리지용옥수수생산비 76 ( 표 3-25) 중규모농가의사일리지용옥수수생산비 77 ( 표 3-26) 옥수수와수수의생육특성및생산량비교 79 ( 표 3-27) 옥수수및수수사일리지품질평가 80 ( 표 3-28) 옥수수및수수사일리지사료가치비교 80 ( 표 3-29) 옥수수및수수사일리지의생산비 81 ( 표 3-30) 지역별총체보리비닐랩사일리지의생산비비교 84 ( 표 3-31) 총체보리와곡식용보리재배의소득비교 85 ( 표 3-32) 총체보리사일리지의 kg당가격에따른소득비교 85 ( 표 3-33) 중부지방호밀사일리지조제시생산비 86 ( 표 3-34) 국내산조사료생산비와수입산조사료가격비교 88 ( 표 3-35) 여름철벼및논사료작물재배시의 ha 당소득비교 90 ( 표 3-36) 조사료급여수준별소요량추정 97 ( 표 3-37) 자급사료생산량과재배면적추정 98 ( 표 3-38) 인삼재배면적및생산량추이 101 ( 표 3-39) 05 장류원료 ( 콩 ) 재배현황 103 ( 표 3-40) 년도별재배실적및금후재배계획 103 ( 표 3-41) 복분자재배현황 104 ( 표 3-42) 우리나라차재배현황 105 ( 표 3-43) 산업적으로사용되는바이오매스의종류 111 ( 표 3-44) 미국의바이오에너지국가비전 115 ( 표 3-45) 대체에너지공급비중 116 ( 표 3-46) 논과밭의토양차이 120 ( 표 3-47) 점토질토양에서배수방법별옥수수의종실수량 121 ( 표 3-48) 사양토에서의지하수위처리가밀, 보리의초기생육에미치는영향 123 ( 표 3-49) 토성및지하수위에따른가을감자의수량 125 ( 표 3-50) 시험조에서의옥수수의토양별지하수위별생육비교 127 ( 표 3-51) 시험조에서옥수수의토양별지하수위별수확량비교 v -

34 ( 표 3-52) 토성및지하수위에따른양배추의생육 131 ( 표 3-53) 논의전환밭에서배수처리에따른율무의생육상황 133 ( 표 3-54) 논의전환밭에서들깨의수량과수량구성요소 134 ( 표 3-55) 논의전환밭에서배수구에따른들깨의생육상황비교 135 ( 표 3-56) 논의전환밭에서들깨의수량과수량구성요소 135 ( 표 3-57) 밭작물의작물별적정지하수위와지하수위관리기준 140 ( 표 3-58) 작물별적정지하수위 144 ( 표 3-59) 대체작목작부체계 153 ( 표 3-60) 10a당쌀소득 155 ( 표 3-61) 10a당논콩소득 155 ( 표 3-62) 10a당봄감자소득 156 ( 표 3-63) 10a당봄배추소득 156 ( 표 3-64) 10a당총체보리, 총체벼소득 158 ( 표 3-65) 10a당사료작물소득 159 ( 표 3-66) 10a당인삼 (4년근) 소득 159 ( 표 3-67) 10a당유채소득 160 ( 표 3-68) 논콩소득과쌀소득비교 161 ( 표 3-69) 논콩 + 봄감자소득과쌀소득비교 161 ( 표 3-70) 논콩 + 봄배추소득과쌀소득비교 162 ( 표 3-71) 총체보리 + 총체벼소득과쌀소득비교 163 ( 표 3-72) 옥수수 + 호밀소득과쌀소득비교 163 ( 표 3-73) 옥수수 +IRG소득과쌀소득비교 164 ( 표 3-74) 옥수수 + 유채소득과쌀소득비교 165 ( 표 3-75) 수단그라스 +I.R.G 소득과쌀소득비교 165 ( 표 3-76) 인삼단작소득과쌀소득비교 166 ( 표 3-77) 논콩 + 유채소득과쌀소득비교 167 ( 표 3-78) 작부체계별소득과쌀소득과비교 168 ( 표 4-1) 농경지면적현황 170 ( 표 4-2) 시나리오별경지면적전망 172 ( 표 4-3) 개방시나리오별논면적과밭면적전망 172 ( 표 4-4) 논 밭토양의특징 vi -

35 ( 표 4-5) 지형별면적 177 ( 표 4-6) 경사별분포면적 177 ( 표 4-7) 토양배수별분포면적 177 ( 표 4-8) 표토토성별분포면적 178 ( 표 4-9) 석력함량별분포면적 178 ( 표 4-10) 설계기준비교 181 ( 표 4-11) 연대별주요사업추진실적 183 ( 표 4-12) 연도별수리답현황 186 ( 표 4-13) 배수개선사업실적 188 ( 표 4-14) 경지정리사업실적 190 ( 표 5-1) 논밭윤환경지화의배수정비지표 202 ( 표 5-2) 지하수위및저하일수 206 ( 표 5-3) 기존배수로및복합단면홍수배제가능여부검토 213 ( 표 5-4) 고도화사업개발유형별면적 217 ( 표 5-5) 단위면적당사업규모추정 217 ( 표 5-6) 단위면적당사업비추정 218 ( 표 5-7) 개발유형별추정사업비 219 ( 표 5-8) 농지고도화사업년도별지원계획 vii -

36 < 그림차례 > < 그림 2-1> 경지면적과논면적추이 28 < 그림 3-1> 식량자급도현황 45 < 그림 3-2> 한육우사육두수전망 70 < 그림 3-3> 조사료생산단지시스템구성도 95 < 그림 3-4> 주요품목별특화계수변화 100 < 그림 3-5> 주요품목의특화계수와시군별누적분포 (2000년) 100 < 그림 3-6> 바이오디젤생산반응개략도 111 < 그림 3-7> 농산물로부터연료용바이오에탄올생산과정 112 < 그림 3-8> 바이오연료의보급전망 117 < 그림 5-1> 작물별적정지하수위범위 198 < 그림 5-2> 논밭윤환기본요건의상호관계 200 < 그림 5-3> 3련심토파쇄기 211 < 그림 5-4> 농지고도화사업의개념도 211 < 그림 5-5> 배수로정비시행전후단면 212 < 그림 5-6> 승수거의배치 213 < 그림 5-7> 배수암거부설모식도 214 < 그림 5-8> 배수암거단면도 214 < 그림 5-9> 용수로현대화모식도 215 < 그림 5-10> 구획정비사례모식도 viii -

37 1. 서론 1.1 연구배경우리나라의쌀농업은 1970년대까지식량부족을배경으로증산기조를유지하다가자급목표를달성한 1980년대들어양보다는질중심의생산으로전환하기시작하여 1990년대초부터는양질미생산체제가정착되고있다. 이렇게품질위주의생산에도불구하고쌀소비량이계속감소하면서 ( 79년 136kg 2004년 : 82kg) 1990년대후반부터는공급과잉기조가나타나기시작하였으며, 금년도쌀재고량은 800만톤을상회할것으로예상되며, 이에따라막대한쌀재고에따른관리비용이소요되고있다. 대외적으로는쌀관세화유예협상결과와 WTO/DDA 협상의진전에따라쌀수입이늘어날것으로예견되고있다. 특히쌀협상은관세화유예연장을기본입장으로최대한유리한유예조건이되도록협상을추진하였음에도불구하고어떤형태로든지시장개방이확대되는것은불가피하며, 또 DDA 협상의결과에따라서는개방폭이더늘어나거나앞당겨질것이우려된다. 따라서앞으로의협상에서가능한한시장개방속도를늦추면서우리나라쌀농업이연착륙할수있도록협상력을발휘해야하며, 나아가개방화진전에대비하여경쟁력있는농업구조를구축하는것이중요하다. 이와같이대내외적인여건변화와함께우리나라쌀농업도빠르게변화하고있으며, 최근의쌀농업구조변화에대한정부의대책도생산조정제의도입등중요한대목으로발표되고있다. 이러한쌀공급과잉과값싼밥짓는수입쌀이본격적으로국내에들어오면서쌀값하락은어쩔수없는현실이되고있으며, 쌀재배농가의경제적어려움이더욱가중되는등여러가지사회문제가파생되고있다. 이에따라서여러가지쌀생산조정제등대책을강구하고있으며특히쌀재배면적을줄이는등의방법으로쌀생산을줄이고농가소득을증대시 - 1 -

38 키기위해서는현재의논에벼재배이외의타작목재배를유도하고그 에따라논의다목적활용과이에걸맞은새로운생산기반조성방안에대 한연구가필요하다. 1.2 연구목적현재우리나라의논은주로수도작농업을위하여농업용수개발사업을주축으로생산기반조성사업을시행하여왔다. 이와같은목적에서조성된논은쌀의자급을넘어쌀공급과잉기조가지속되고있어쌀생산조정제등의제도적인도입을통하여문제점을최소화하고있다. 따라서이의일환으로논벼의재배면적을축소하고타작목재배를유도함으로써농가소득증대등농업 농촌의발전에도기여하고자한다. 이와같이쌀생산을줄이고농가소득을증대시키기위해서는현재의논에벼재배이외의타작목재배를유도하고이와같은논의다목적활용에따른이에맞는새로운생산기반조성의연구가필요함에따라농업환경의변화에따른대체작목의선정과이에따른새로운생산기반조성에관한방안을제시하는데있다. 1.3 연구내용 1) 대체작목의선정과소득비교농업의특성은타산업 (1, 2, 3차산업 ) 과달리자연환경과기후퐁토의지배를받는특수성에비추어지역특성에맞는작목을선정하되농산물의수급과소득을고려하여농업 농촌환경의변화에대응할수있도록한다

39 2) 새로운생산기반조성방안현재의논은담수관개를주로하는쌀생산위주의구조로조성되어있다. 대체작목은한국의농업 농촌의구조적인현실에서보면영세하고다양할수있으나주종을이루는것이초지를포함한광범위한의미에서의밭작물로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 현재의논에대체작목의재배를유도하기위해서는현재의논이 무엇이문제점으로대두되는가 문제점은어떻게해결하고개선, 개량할것인가 경쟁력있는농업을위하여어떠한기능을부여하고제고할것인가등의중요한사항들을검토하고부가가치의창출을도모할수있는생산기반의조성방안을검토한다. 3) 소요사업비등의지원방안과기존사업과의관계정립우리나라의논은밭에비하여생산기반의정비가상당한수준에있다. 즉농업용수의공급기능, 경지정리, 배수개선이에따른농로등많은사업을장기적으로시행해온결과이다. 그러나작부체계의변화에따른영농방법의변화등으로토지이용의변 화를가져오는결과를낳게됨으로서논밭윤환이가능한농지등재정비 가필요하게된다. 따라서 소요사업비의지원방향이나기존사업과의관계정립등기술 적, 제도적인관계를재정립한다

40 1.4 연구방법 1) 관련자료의조사, 수집, 분석 - 쌀산업대책등관련국내외자료수집 - 관련사업의국 내외사례지구수집 - 관련사업과선행연구자료수집 2) 연구진구성과연구사업수행 - 이연구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농업, 농촌경제, 농업생산기반정비분야에서이론과경험이축적된전문가를중심으로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보조자등으로연구진을구성한다. - 연구과제수행시관련대외전문가를초대또는방문하여연구단계별자체협의를실시하여연구성과의극대화를도모한다. - 본연구과제수행시관련대외전문가를초빙하여연구과제보고회를실시, 실효성있는연구성과를거둘수있도록한다. 3) 현장조사및자료수집현지관련기관과현장을방문하여관련사항들에대한청문조사, 현지확인, 그리고자료를수집하고이를토대로하여실효성이있는연구가되도록한다. 4) 연구의방향농업 농촌종합대책과쌀산업의구조변화에대응할수있도록농정의패러다임전환에따른이연구가부분적으로나마연계성을강화하면서활용성을제고시킬수있도록하고자한다

41 1.5 연구결과에대한기대효과및활용방안 고래로우리국민의주식은쌀이었고, 농업은쌀농업이주류를이루면서발전해왔다. 쌀을중심으로하였던우리국민들은식생활대부분이쌀을중심으로이루어졌으나경제사회의발전과변천에따라식생활의패턴도서구화되어가고있으며, 질적인면에서도고급화, 다양화되어가고있는추세이다. 따라서주요농산물의연간 1인당소비수량추이를보면쌀소비량은 1979년 136kg을정점으로지속해서감소하여 2003년에는 83.2kg, 2014년에는 67kg으로전망하고있어쌀소비량감소추세는급격하게진행되고있어쌀수급문제와그대책은농정의큰과제로제기되고있는현실이다. 따라서논에벼재배이외의타작물재배를유도함으로써쌀산업구조조정의효과로서부분적으로쌀재고비용의감소와쌀값하락의효과를기대할수도있을것이다. 농산물수급면에서도보면쌀은과잉기조가지속되고있어생산조정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으나우리나라전체의식량자급도는 30% 수준에도못미치고있어국내에서생산되는양곡중쌀과서류를제외한대부분의식량은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특히밀, 옥수수, 두류등은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을넘어서고있다. 이에대한대책의일환이될수있는효과도미미하지만나타날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의농경지중논은낮고평편한지역에집단적으로존재하고있어기반정비사업이상당수준까지시행되어있어농업을위한접근성이유리하고, 지형상영농에유리한조건에있어이를대체작목으로영농할수있도록재정비한다면고소득작목재배에의한농가소득을증대할수있을것이다

42 현재의논은담수농법인논농사위주의방향으로기반정비가되어있어이를범용화농지로재정비또는답, 전윤환의필요성의논리를정립할수있는계기가될것이며, 농민으로부터의설문조사결과에서도현재의논에밭작물을경작하고싶다는의견이 35% 의높은비율로나타나고있어어느시기에가서는현재의논이밭작물을재배하는면적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리고논에서의새로운작부체계의제시는이에따른농지범용화의전기가될것이며, 이는곧논의활용도제고에기여하게될것이다. 이모든효과를거양하기위하여선택과집중의논리가농업에도새로운패러다임의전환을가져와야할것이며, 일정규모의지역농업이자연스럽게이루어지도록정부가지원과보조를하고선택은농민이하는패러다임의전환이필요하다

43 2. 쌀산업의구조변화와대책방향 2.1. 식생활의변화와주요농산물의수급 쌀소비량과식생활의변화추이고래로우리국민의주식은쌀이었고, 농업은쌀농업이주류를이루면서발전해왔다. 쌀을중심으로하였던우리국민들은식생활대부분이쌀을중심으로이루어졌으나경제사회의발전과변천에따라식생활의패턴도서구화되어가고있으며, 질적인면에서도고급화, 다양화되어가고있는추세이다. 따라서주요농산물의연간 1인당소비량추이를보면다음과같다. ( 표 2-1) 주요농산물연간 1 인당소비량추이 ( 단위 : kg) 구 분 '80 '85 '90 '95 '98 '99 '00 '01 '02 '03 04 양곡 쌀 보리쌀 밀 콩 서류 옥수수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계란 ( 개 ) 원예작물 채소류 과실류 자료 : 농림업주요통계, 농림부주 : 식품별수급계획및실적기준 - 7 -

44 농산물소비패턴중가장큰변화의특징은쌀을주식으로하고있는우리국민들의 1인당쌀소비량감소추이와이를대체하고있는육류, 낙농제품등축산물소비증가와인스턴트식품소비증가일것이다. 우리국민들의 1인당쌀소비량은 1979년 136kg을정점으로지속해서감소하여 2003년에는 83.2kg으로, 1979년대비31% 나감소하였으며, 2014 년에는 67kg으로전망하고있어쌀소비량감소추세는급격하게진행될것으로보고있어쌀수급문제와그대책은농정의큰과제로제기되고있는현실이다. 양곡중에서는쌀, 보리쌀, 서류에대한소비가지속해서감소한반면밀과옥수수의소비가증가하였고, 축산물은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계란등전품목이급격하게증가하였다. 원예작물인채소류와과실류의소비는 2000년까지지속해서증가하다가이후정체내지다소감소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육류중쇠고기와닭고기의최근소비감소는 2003년캐나다와미국의광우병발생과최근동남아시아지역의조류독감에의한영향에의한것이며, 이러한특이한상황을제외하면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소비는지속적인증가추이를보인만면쌀은지속적이고급격한감소추이를보이고있다. 이와같이소비량변화의추이에서식생활변화추이와관련하여살펴보면주식에서쌀과밀의소비비율은 1980년 82%:18% 에서 2003년에는 71%:29% 의비중으로밀의소비비중이늘고있어식생활에서도분식으로의비중이점증되고있음을나타내고있으며, 육류의소비도 1980년에비하여 300% 나증가하고있어우리의밀가루음식과육류그리고과실이필수적인변화의추세임을알수있다

45 ( 표 2-2) 우리나라의 1일 1인당식품공급량변화추이 ( 단위 : g) 구분 곡류서류설탕류두류채소류과실류육류계란어패류우유류유지류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각연도 우리국민의류별식품소비의변화추이를보면, 곡류와서류소비가지속해서급격히감소한반면육류, 채소류, 과실류, 계란, 어패류, 우유류, 설탕류, 두류등에대해서는지속해서증가한양상을보였다. 즉, 곡류와서류소비감소를다양한식품들이대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서류일일공급량이 1972~1974년 113g이던것이 2002년 47g으로급격히감소하였고, 곡류는 1972~1974년 707g에서 416g으로큰감소폭을보였으나, 육류와유지류에서 1972~1974년각각 17g, 11g, 8g에불과하던공급량이 2002년각각 145g, 81g, 42g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나, 곡류위주의소비패턴에서육류및어패류는물론채소류, 과실류까지다양한식품을소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46 일반적으로식품소비에미치는요인으로는소득변화와식품가격변화에따른경제적인요인이있으며, 성별, 연령별, 여성의사회활동, 정보화등에의한인구및사회학적인요인이있다. 특히성별과연령에따른선호식품이다르며, 또한핵가족화와여성의사회진출이늘어남으로인해식생활형태가서구화 간소화 인스턴트화되어가는경향이있고, 교통과유통망의발달로인한접근성증대와쇼핑패턴의변화역시식품소비에영향을미칠수있다. 건강요인으로는경제가발전하고소비자의소득수준이증가할수록맛뿐만아니라건강을고려하게된다. 즉양보다는질을고려한식품소비를하게된다는것이다. 또한최근현대의난치병으로까지인정되는비만 성인병등이식품소비와밀접한관계를맺고있다. 종교 문화적인요인들로는종교적배경에의한선별적식품소비행태를들수있으며, 각인종또는민족간에선호되는식품이확연히구분된다. 이밖에도지리적인여건이식품소비에영향을미치는주된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1970년이후지난 30년동안우리나라의식품소비패턴의변화는소득증대및산업과경제발전에따른다양한식품공급등의경제적인요인과노인인구의증가와여성의사회활동증가등의인구및사회학적인요인, 그리고식품안전에대한인식증가등에따른건강요인에의해그패턴이주로변화해온것으로판단된다. 식품소비는경제발전과사회구조와문화의변화로인해가장큰영향을받고있으며, 이로인해식품소비는고급화 다양화 간소화되고있는추세를보인다. 건강식이각광을받고있으면서동시에육류와낙농제품의소비는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최근건강식의개념은채식이라는개념보다는식품의고급화 친환경화를의미한다고할수있다. 특히친환경, 유기농농산물과축산물이식품소비패턴변화에큰흐름으로나타나고있을뿐만아니라외식과사회전반의식문화에깊숙이자리하고있다

47 고급화 친환경화되어가는식품소비패턴은친환경농업과높은연관관계가있을뿐만아니라친환경적인생활환경과도직접적인관계에있다. 특히 저비용으로국토를관리 보전함으로써깨끗하고아름다운강산을유지하고안전한먹거리를공급하는생명산업으로정착 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친환경농업의목적에서알수있듯이최근의식품소비행태, 친환경농업과농법, 친환경농업이가능한환경은서로간에조화를이루고전후방으로직간접적으로높은상관관계를가진다고할수있다 주요농산물의수급우리국민의주식인쌀은 80년대부터자급을달성하였으며, 지속적인규모의생산과소비의급격한감소, 그리고 WTO 쌀협상과관련한의무도입량등으로재고가누적되는등의문제가발생하여쌀생산의조정등쌀산업의구조적인대책을수립하여추진중에있다. 그러나우리나라전체의식량자급도는 30% 를밑도는수준에불과하기때문에수입양곡의안정적이고효과적인확보방안마련은매우중요하다. 한편WTO 협상으로농산물무역자유화가진전되고있으며차기협상을앞두고개방화의속도가더욱가속화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국제경쟁력을갖추지못하면국내생산은압축될수밖에없다. 국내에서생산되는양곡중쌀과서류를제외한대부분의식량은수입에 의존하고있으며, 특히밀, 옥수수, 두류등은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을 넘어서고있다

48 ( 표 2-3) 식량자급도추이 ( 단위 : %) 구분연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두류 서류 기타 자료 : 농림업주요통계, 농림부주 : 양곡년도 ( 전년 11월1일부터당년 10월31일까지 ) 기준임. 전체양곡의수급실적을보면 1970년도양곡생산량은 709만7천톤으로수요량 882만5천보다 172만8천톤이부족하였다. 이때의식량자급도는 80.4% 에달하였다. 시간이경과하면서수급불균형은점차심화되어 2004년의양곡생산량은 504만1천톤인데반해수요량은 1,889만9천톤으로부족량 1,385만8톤은도입양곡으로대부분충당하게되었으며, 자급도는 26.8% 로떨어질수밖에없는상황이다. 이때의양곡소비량중식량이 29%, 가공 21%, 사료 46% 의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1970년도에비하여 2004년의양곡소비량이약 2.1배나증가한것은소득수준의증가에따라곡물소비량이감소한반면축산물과가공식품소비가증가하였기때문이다

49 ( 표 2-4) 양곡수급실적 구분년도 공 급 계생산도입전년이월 수요 연말재고 ( 단위 : 천톤 ) 자급도 (%) ,668 7,097 2,115 1,456 8,825 1, ,775 7,048 5,051 2,676 12,596 2, ,939 7,013 10,022 2,904 16,282 3, ,586 5,931 14,624 2,031 19,961 2, ,328 5,994 13,709 2,625 19,248 3, ,818 6,162 14,576 3,080 20,641 3, ,117 5,520 14,419 3,178 20,278 2, ,784 5,041 13,906 2,837 18,894 2, 자료 : 농림업주요통계. 농림부주 : 수요의내용은식량, 가공, 종자, 사료, 감모등을포함한총수요량임., 1) 쌀수급추이 우리나라쌀생산량은 1985년은상대적으로다소많은 5,626천톤을기록한바있으나, 이후감소와증가를반복하여, 2004년 5,000.2천톤에이르고있다. 1985년부터 2004년까지쌀평균생산량은 5,138.9 천톤으로 2004년생산은 20 년동안의평균보다조금작은수준이다. 소비량은 1985년에 5,259.0 천톤으로최고를기록한이후 2004년 3,943.0 천톤까지지속해서감소하고있으며매년평균적으로 4% 가량씩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1인당소비량역시 1980년 133.6kg에서꾸준히감소하여 2004년에 82kg을소비, 1980년대비 38% 가량감소하였다. 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소비량에비해생산량은일정하게유지되고있으며, 수입량도증가하고있으므로공급이수요를초과하고있는상황이다. 농가판매가격은 2000년을기준으로볼때소폭하락하는추세를, 소비자가격은소폭상승하고있지만상승폭은미미하였다

50 ( 표 2-5) 쌀수급변화추이 ( ) 구분 생산량소비량 ( 식용 ) 1인당소비량수입량농가판매가격소비자가격천톤천톤 kg 천톤 2000= = , , , , , , , , , , , , , , , , ,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표 2-6) 쌀수급전망추이 ( ) 구분 생산량소비량 ( 식용 ) 1인당소비량수입량농가판매가격소비자가격천톤천톤 kg 천톤 2000=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쌀생산량은 2005년 4,775.5천톤에서 2014년 4,246.7천톤으로연평균약 3% 가량감소하는것으로전망된다. 소비량은 2005년 3,881.4천톤에서 2014년 3,336.0천톤으로 14% 가량감소된다. 1인당소비량은 2005년 80.4kg에서 2014년 67.1kg으로감소하며, 수입량은 2005년 225.7천톤에서 2014년 408.6천톤으로증가하고가격은하락하는추세를보인다

51 1인당쌀소비량이 67.1kg인경우쌀총식용소비량이 3,336천톤 ( 총인구 49,724천명 ) 으로, 이와같은수급상황하에서재고량이상당한수준까지증가될것으로예상되어, 정부의재고관리부담, 재고수준증가에따른쌀값하락등이예상되어, 쌀자급유지를위한농지보전정책은신중한검토가필요한것으로판단되며이에따라쌀재배면적의축소를포함한쌀산업의획기적인구조조정이시급한것으로판단되었다. 2.2 대외적인여건변화 여건의변화와흐름근래에와서농업의생산성은크게향상되었으나대부분의농산물이과잉기조를나타낼정도로수급불균형이심각하며도농간소득격차는점점벌어지고있으며농촌생활환경이나복지수준이향상되고있다고는하지만아직도도시에비해서는낙후되어있으며생활격차로인한농업 농촌인구의과소화및노령화가급진전되고있는등복잡한양상을띄고있다. 농정을둘러싼대외적여건도어렵게전개되고있으며, 2005 년 11 월국 회를통과한쌀협상비준안은농산물의수입개방을예고하고있는농업환 경의큰변화를의미하고있다. 따라서작금의위기상황을극복하고우리농업과농촌을안정적인발전궤도에올리기위해서는과감하고획기적인정책을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따라서 DDA 협상과 FTA 협상등농산물시장개방의진전에따른농업피해를최소화하고농업부문의경쟁력제고및농촌의의료, 교육, 주거환경등복지의획기적개선을위한방안을마련하여정책에반영시행하여야한다

52 UR 협상과정과 WTO 체제의전환은농산물의무역에있어서완전개방을전제로시장개방에그목적과방향을두고있다. 그동안에 1995년부터우리나라는 10년간쌀에대하여는특혜 ( 관세화유예 ) 를받아소비량의 4% 를 MMA 원칙으로수입하고, 그다음 10년후에재협상하도록되어있다. 그재협상이 DDA의세부사항 (Modality) 이의장초안으로발표되고있다. 이러한과정에서국내외의무역시각은우리의주식인쌀이식량이라는개념보다상품이라는관점으로전환되고있으며농사는사업, 농민은경영인으로의전환을요구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소농구조에서기업경영으로발전해야하는구조조정에어려움이있어시장지향적인세계농업의흐름을쫒아가지못하는우리농업의체질이그대로답보상태에있는것이문제가되고있다. 1994년부터 WTO 체제로 10년이경과되는과정에서이웃나라일본, 중국대만은쌀을개방하고관세체제로전환하였는데도우리나라는관세화보다농민을위해특혜를유지하려고노력하면서 MMA 물량을줄이는데초점을맞추고있으나수출국과합의가이루어져야하는입장이라많이불리하다. 반면에쌀은식량안보의중심에있기때문에시장개방으로낮은외국의쌀값때문에국내쌀생산기반이무너지면식량안보는물론이거니와농촌경관유지도어렵게되어갈전망에있다. 농업이갖고있는다면적기능때문에비교역적상품 (NTC) 인정등이 DDA 협상의주요관점이되고있다. 우리나라농민은협상자체를거부하고있으나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가 갖는위상에따르는의무또는타산업의수출을위해농업을위축시킬수 밖에없는입장이다. 따라서국내농업을시장지향적인체제로전환하는데

53 필요한시간을최대한벌수있는방향으로제2차협상을유도하는것이현재의우리나라의입장이되고있으며그결과로국내농업발전을정부, 농민, 관련농업분야기관이최선을다해노력해서 WTO 체제의 2차파고를넘어야할형편이다. 1) 여건변화의흐름 WTO와주요국가들은조속한시일내에뉴라운드를다시출범시켜야한다는데는의견을같이하고있으나, 농산물수출국과수입국간에기본적인입장변화가없어협상의진전에는상당한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농산물협상에대하여각국은높은관심을보이고있으며, 특히영향력이큰미국의관심은대단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반면, 농업이워낙정치적으로민감한분야이고수출국과수입국간의입장차이가커서이미협상관련논의의장에서의견대립이치열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주요흐름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먼저농산물수출국들은 UR 협상의결과가수출확대에미미하다고보고농업분야의보조금삭감과시장개방의확대를강하게요구하고있다. 특히호주, 뉴질랜드등의케언즈그룹국가들은농산물도공산품과같은수준으로시장이개방되고장벽이낮아져야한다고주장하면서각료회의를통해결속을강화하고있다. WTO에서도농업분야에자유무역과시장원리를확산시켜나간다는것이농산물분야협상의장기목표로되어있기때문에, 개방을지향하는수출국들의주장은광범위한지지를받고있는형편이다. 반면에수입국들은국내농업의유지를위하여급격한무역자유화에반대 하고, 농업보조금감축과농산물시장개방의속도를늦추려는방어적인입 장을견지하고있다. 최근에는식량안보나환경보전과같은농업의다원적

54 기능에대한고려의필요성을강조하는추세이다. 또한개발도상국들은 UR 협상의결과농산물수출기회가확대되지못하고식량안보상황이오히려악화되었으며, 선진국으로부터기술 재정지원 식량원조등이줄어드는등혜택을본것이없다고하면서이러한문제의해결을협상의전제조건으로요구하고있다. 이와같이차기농산물협상에서는시장접근, 국내보조및수출보조분야등과거 UR 협상의전통적협상분야쟁점과함께농산물수입국이주장하고있는농업의다원적기능반영문제와최근선진국을중심으로식품안전, 유전자변형 (GM), 농산물과같은신기술상품에대한무역제도, 상품의질과지리적표시, 동물복지등이새로운협상쟁점으로떠오르고있다. 특히우리나라를비롯한 EU,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등이주장해온농업의다원적기능에대한고려와농산물협정반영문제는최근 20여개국이상의개도국들이이에대해관심을표명함에따라또다른협상쟁점으로새로운국면에접어들었다. 우리나라는세계농산물의수입국으로서무역자유화의정신에동의하고국제규범에따르겠지만농산물시장개방과관련해서는기본적으로국내농업유지의필요성과단계적인개방을일관되게주장해왔다. 이미 UR 협정이행계획서에서약속한대로농축산물의시장개방일정을충실히지켜나간다는방침이다. 또한 1999년 9월에는 WTO 농업위원회에농업의다원적기능, 특히식량안보의중요성을강조한제안서를제출함으로써우리나라의입장을다시한번밝혔다. 또한각료회의이후에도유럽연합,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등과공조체제를강화함으로써농업의다원적기능을반영하도록적극추진하고, 개도국과유대관계를강화함으로써개도국지위확보에필요한지지기반을구축하고있다

55 특히중국의 WTO 가입이우리나라에미치는영향은첫째, WTO 협상구도에미치는영향, 둘째세계농산물시장에미치는영향, 셋째우리나라와의교역에미치는직접적영향을포함한다. 중국은국내농업보호를의식하여 WTO 논의과정에서수입국입장에설것이다. 따라서우리나라에쌀의관세화, 마늘, 고추, 참깨등고율관세품목의획기적관세인하, 보호주의적관세운용철폐, MMA 물량의완전한이행등을요구할가능성이높다. 특히중국이 WTO에가입하면서소맥, 옥수수, 대두등전통적인농산물의생산은감소하는대신쌀과채소, 과일등의생산이늘어나이러한품목에대한수입개방압력이거세어질것이다 WTO 협상과 FTA 협정 1) WTO쌀협상비준동의세계무역기구 (WTO) 쌀협상비준동의안이 2005년 11월 23일국회에서통과되어한국은앞으로 10년간쌀시장을더개방을하지않는대신의무적으로수입하는외국쌀의양을늘리고, 수입쌀의일정비율을밥짓는용도로일반농가에팔아야한다. 한국은 1994년우루과이라운드 (UR) 협상에따라 95년도부터 2004년까지쌀시장을열지않는대신낮은관세로외국쌀을의무적으로일정량수입했다. 수입된외국쌀은모두과자등가공식품을만드는데만사용했다. 국회는이날쌀협상비준동의안을가결했다. 중요한내용은한국은쌀시장개방 ( 관세화 ) 을 2005년부터 10년간더미루는조건으로올해외국쌀 22만5,575톤 (1988~1990년국내연평균소비량의 4.4%) 을의무적으로수입하기로했다. 이어매년의무수입량을균등하게늘려 2014년에는국내평균쌀소비량의 7.96% 인 40만 8,700톤까지수입해야한다

56 수입첫해에는수입쌀의 90% 가가공용으로쓰이고, 나머지 10% 는밥짓는쌀로시중에판매된다. 수입쌀중국내소비자들에게밥짓는용도로팔리는물량은연간 2만 2,558톤 (15만 6,000섬 ) 이다. 연간국내쌀소비량 (3,000섬) 의 0.5% 수준이지만 2014년께에는 3% 가될전망이다. 정부는쌀협상안국회비준사실을 WTO 에통보한뒤쌀수입절차에 들어가게된다. 비준동의안에포함된이행계획서의주요내용과쌀협상결 과에포함된부가합의사항을간추려보면 관세화유예기간 2005년~2014년 10년간쌀관세화유예기간을연장했다. 협상이행후 5 년차인 2009년에이행상황에대한다자간중간점검을한다. 그러나우리나라는관세화유예기간중언제든지관세화로전환할수있는권리를확보했다. 관세화유예에서관세화로전환할때의관세율은우루과이라운드 (UR) 협상결과에따라산출되는관세율에도하개발아젠다 (DDA) 협상결과를반영해적용한다. 또의무수입물량인저율관세 (TRQ) 물량은관세화전환당시의물량수준을유지하되, 도하개발아젠다협상결과에따른저율관세물량이높을경우에는도하개발아젠다협상결과에따른물량을적용한다. 의무수입량 2005년 156만 6,000섬 (22만5,575톤, 1988~90년소비량의 4.40%) 에서 2014년 283만 8,000섬 (40만8,700톤, 7.96%) 까지매년균등하게늘려나가야한다. 의무수입물량의수입방식은지금과같이전량국영무역을유지하되, 밥쌀용시판물량은올해수입물량의 10% 에서협상이행 6년차인 2010년 30% 까지균등증량 ( 매년 4% 정도 ) 한후 2014년까지 30% 를유지해야한다

57 2) 자유무역협정 (FTA) 증가 세계적인자유무역협정체결현황을보면 2004년 208개의자유무역협정이체결되었고, 이는전세계교역량의 43% 를차지하고있다. 특히 1992 년 12월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 가시발점이되어자유무역협정체결이빠르게증가하고있다. 현재 WTO 회원국가운데거의모든국가가자유무역협정을체결하고있으며, 한국도칠레를대상국으로 2004년 4월 1일협상을타결하였다. 우리나라는한 칠레 FTA 이후싱가폴을대상국으로 2004년 11월 29일실질적인타결을선언하였고, 2005년비준을거쳐협정발효를준비하고있으며, 20여개국과동시다발적으로 FTA관련협상, 공동연구등을추진중에있다. 한 일 FTA는 2003년 12월에협상이시작되어 2005년에종결지을계획이었으나 2004년 11월협상에서양국의큰의견차이로인해현재교착상태에빠져있다. 한 ASEAN FTA는 2003년 10월공동연구개시에합의했으며, 2005년부터 2년내에협상을타결하기로하고현재협상을진행중에있다. 한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개국 ) FTA는 2004년 5월공동연구개시에합의하고, 2004 년 10월에연구를종료하였으며, 2005년에협상을개시하여연내에협상을완료하는것을목표로진행중이다. 현재공동연구단계에있는대상국들로가운데한 멕시코는 2005년중에연구가종결되고협상이시작될가능성이높다. 한 캐나다는 2005년상반기협의를마치는대로협상이시작되고순조롭게진행될경우 1년내에협상타결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한 인도는 2005년에공동연구를수행하고 2006년에협상에들어갈가능성이높다. 한 MERCOSUR는 2004년 11월 FTA 타당성에관한공동연구에합의했으며, 현재연구가진행중이다

58 자유무역협정을위한여건조성단계에있는국가들로한 미는 2004년 11월 FTA추진과관련된문제를검토하기위한팀구성에합의하였고, 현재미국측이상당한수준의사전개방을요구하고있다. 한 중은현재공동연구를수행중에있다. 한 중 일 3국은 2002년 11월 ASEAN+3 정상회의에서중국의제안에의해 년동안의공동연구추진에합의하였고, 2006년이후의일정에대해별도의협의가준비중이다4). 우리나라는 FTA를통해무역이익과우리경제의체질강화를추구하고있으며, 동시다발적인협상추진은국가경제전반에많은영향을미칠수있을것이다. 하지만 FTA 협상의특성상모든분야가이익을얻을수있는것은아니며, 특히농업과같은취약산업의개방충격은더커질것이다. 시장개방의충격을완화시키기위해해당산업의구조조정과국민적합의에입각하여개방이익이모든산업에균등하게분배될수있게하는노력이필요하다. 특히쌀을중심으로한농업분야는근본적인대책이수립되어과감하게추진되어야한다. 2.3 쌀농업의구조변화와발전방향 쌀농업의구조변화 우리나라의쌀농업은 1970년대까지식량부족을배경으로증산기조를유지하다가자급목표를달성한 1980년대들어양보다는질중심의생산으로전환하기시작하여 1990년대초부터는양질미생산체제가정착되고있다. 증산시대의대표적인품종인통일벼는 1992년부터정부수매가중단되었으며, 1993년부터미질위주의품종이빠르게보급되고있다. 이렇게품질위주의생산에도불구하고쌀소비량이계속감소하면서 1990 년대후반부터는공급과잉기조가나타나기시작하였다. 벼재배면적

59 은완만하게감소하고있으나생산성향상으로단수는크게늘었으며, 게다가수입쌀이가세하여공급과잉을초래하게되었다. 그결과 2001년에는산지쌀값이하락하기에이르러정부가생산조정정책을도입하는등최근의쌀농업을둘러싼여건은대단히빠르게변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지난 10년간에비하여앞으로의10년은우리나라쌀농업의커다란전환기가될것으로판단된다. 먼저, 대내적으로는소비감소와생산증가에따른수급불균형이더욱심화될것으로보인다. 가까운일본이나대만의경험에서도알수있듯이식생활의서구화영향으로쌀소비량의감소는지속될것이며, 반면에소득작목이제한된실정에서벼재배면적은크게줄지않고양질다수성품종보급으로단수가증가함으로써생산과잉기조가계속될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쌀관세화유예협상결과와 WTO/DDA 협상의진전에따라쌀수입이늘어날것으로예견된다. 특히쌀협상은관세화유예연장을기본입장으로최대한유리한유예조건이되도록협상을추진하였음에도불구하고, 어떤형태로든지 2005년부터시장개방이확대되는것은불가피하며, 또 DDA 협상의결과에따라서는개방폭이더늘어나거나앞당겨질것이우려된다. 따라서앞으로의협상에서가능한한시장개방속도를늦추면서우리나라쌀농업이연착륙할수있도록협상력을발휘해야하며, 나아가개방화진전에대비하여경쟁력있는농업구조를구축하는것이중요하다. 이와같이대내외적인여건변화와함께우리나라쌀농업도빠르게변화하고있으며, 최근의쌀농업구조변화에대한정부의대책도생산기반정비사업과관련하여중요한대목의하나이다. 농정의중심을주곡의자급달성에두고증산정책을꾸준히추진해온결과주곡자급은달성하였으나, 정부에서는소비감소및공급증가추세에

60 따라재고가누적되고쌀가격하락등이우려되는등국내적인여건과 WTO 쌀재협상등국제적인여건의변화에대비한 쌀산업종합대책 을 2002 년 4 월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을보면시장기능에따른수급조절을통해자연스런면적감소를유도하고고품질쌀중심의생산체제로전환소비감소추세를완화하기위한소비촉진대책을적극추진하기로하였으며, 벼재배면적을줄여나가되시장기능에의한생산조절을유도하고시범적으로일정면적에대하여논에타작물재배를적극유도해나가기로한바있다. 이와함께고품질쌀재배면적을확대해나갈계획이며, 특히식량안보를위한자급기반은유지하면서수급과가격안정을감안한적정생산을유도하기위하여우량농지에대한용수개발등생산기반정비사업은지속적으로추진하기로되어있다. 고품질쌀생산확대유인을위하여는친환경농업육성사업대상자선정시고품질쌀생산지역을우선선정하고경지정리사업을포함한생산기반정비사업대상지선정시우선적으로고려하도록하고있다. 반면인건비, 자재비등의절감과고품질쌀생산을통한농가실질소득제고를위하여기술적, 현실적으로생산 경영비의절감, 고품질쌀중심의생산체제로의전환방안등이연구검토되어야하며, 이는친환경농업의추진방향과도일치하는바가많다. 특히중요한것은연구기관에따라서는쌀농업구조변화동향과전망 (KREI, 2004) 에서벼재배면적을추정하였는데 2004년 100만ha에서 2009 년에는 89만5천ha, 그리고 2014년에는 767천ha까지감소할것으로추정하였으며, 농림부의 농업 농촌발전계획 (2004) 에서는벼재배면적이 2013년 77만ha내외로감소할것으로추정하고있다

61 현재우리나라는 WTO/DDA 협상과 FTA 협상을진행하고있다. 이와같은협상들은농산물시장개방을촉진하는성격을가지고있으므로앞으로농산물시장개방은더욱진전될것이다. 또시장개방에따라값싼해외농산물이수입되면농지가격이하락하고농지면적도감소하게될것이다. 농림부에서쌀농가의구조변화를예측한발표내용을보면전업농 7만농가에재배면적은 43만ha, 친환경 특색미재배농 22만농가에재배면적은 26만ha, 자급농, 취미농 31만농가에재배면적 9만ha, 이렇게해서총 78 만ha의벼를재배하도록유도하고지원할계획이다. 이렇게된다면 2003 년 101 만ha의논벼재배면적이 23 만 6 천ha가줄어들 게되며, 줄어드는면적은시설채소를포함한밭작물등다양한작부체계 로의전환과휴경으로가는면적으로존재하게된다 쌀농업의발전방향 1990년대는개방농정하에서농업구조가빠르게변화한것으로평가되고있으나, 쌀농업은지난 10년간의변화이상으로앞으로의 10년간의변화가더욱가속화될것으로보인다. 특히벼농사의주산지형성과전업농의규모화 전문화추세는바람직한구조변화로평가되고있다. 그러나벼농사의경영규모확대에도불구하고국제경쟁력측면에서빈약한규모이며, 따라서쌀농업은가격경쟁력과품질경쟁력을포괄하는상품경쟁력과함께다원적기능을토대로소비자의선택을받으면서산업기반을유지해나가야하는절대절명의과제를안고있다고하겠다. 쌀농업은이제열린시장에서경쟁해야하는시대로접어들고있는시점에서경쟁력있는구조로재편하려는다짐이필요하다. 이러한인식을바탕으로우리나라쌀농업의발전을위한방향을검토해보면다음과같이요약할수가있다

62 첫째앞으로 78만ha의벼를재배하는논면적은경쟁력있는구조로재편해야한다는관점에서보면우리나라의쌀은수원이풍부한 4대강유역의평야지와서남해안간척지를중심으로생산되고있으며, 이렇게형성된논벼주산지는앞으로도상당기간유지될것이다. 다만앞으로는현대화된수리시설등의물리적기반과아울러크게중요시되는능률적인전업농이나대농의존재와같은경영조건이벼농사존속의중요한변수가될것이다. 따라서경쟁력이있는전업농 43만ha를 1차적으로하여 78만ha를어디에둘것인가하는기본적인토지이용계획하에서모든시설과지원이단계적으로집중되어야할것이다. 둘째, 논벼주산지와전업농의미래를위한정책이필요하다. 현재논벼주산지의전업적인벼재배농가가앞으로도우리나라쌀농업의중심이될것이므로, 이들이안정적으로쌀농업을경영하기위한정책이확립되어야한다. 이러한맥락에서주산지의유리성을발휘하면서건전한가족농이벼농사에정착할수있도록지역농업정책과경영체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 시장원리와경쟁을통하여농업구조조정이촉진될수있도록제도적기반을정비하는것도중요하다. 특히고령농업인에대한사회보장지원을확충하여자연스럽게은퇴를유도하면서농지유동화의조건을마련함으로써전업농에게농지가집적될수있을것이다. 셋째, 벼재배농가의소득보전제도가시급히마련되어야한다. 쌀협상과 DDA 협상에따라시장개방폭이확대되는반면쌀소비감소로공급과잉기조가지속될것으로전망되어쌀값의정체내지하락이불가피한실정이다. 따라서쌀농업정책의최우선순위로벼재배농가의경영안정을위한소득보전제도를확립해야한다. 아울러쌀농업의경쟁력제고를위한농가의자구노력도필요하며, 이런점에서영농규모확대는농가총소득을증대하기위한중요한수단으로인식되어야할것이다

63 넷째, 쌀농업의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선진국형생산기반시설로의재정비가이루어져야한다. 기계화영농을기할수있는대구획경지정비를포함한용배수로의분리, 농로의확 포장, 수리시설의현대화를통한농업용수및수리시설의효율적인관리등 1차적인기초시설에불과한현재의수리시설을개량개축하는사업이선행되어야한다. 다섯째특히현재의논면적에서보면약 30만ha의논이남게된다는통계적인결론이제기되고있으며, 이중많은면적이휴경에들어갈수있는가능성이있기때문에이에대한대책을강구하여시행함으로써과잉쌀생산을방지하고농가소득을증가시키며식량자급의제고에도기여하고, 그리고다원적기능을유지할수있게하여야한다 경지이용변화전망 1) 경지이용의변화우리나라경지면적은 1968년의 231만 8천ha ( 논 1,289천ha, 밭 1,029천ha ) 를정점으로계속감소하여 2003년에는 184만 6천ha ( 논 1,127천ha, 밭 719천ha ) 로집계되고있다. 지난 35년동안에논은 16만2천ha가감소하였으며, 밭은 31만ha가감소한셈이다. 1990년대이후경지면적감소의추이를보면, 밭보다는논면적의감소가두드러진것을알수있다. 특히 1990년대초에는논이시설원예로전환되어논면적의감소가현저하게나타났다 년사이에는논면적의연평균감소율이 2.2% 이었으나, 년동안에는연평균 1.0% 수준을나타내고있다

64 < 그림 2-1> 경지면적과논면적추이 ( 표 2-7) 경지면적변화추이 ( 단위천ha, %) 연도 연평균변화율 (%) 90/95 95/00 90/00 경지면적 (A) 2,109 1,985 1,889 1,876 1,863 1, 논면적 (B) 1,345 1,206 1,149 1,146 1,138 1, 밭면적 (B)/(A) (63.8) (60.8) (61.1) (61.1) (61.0)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지면적통계 에서작성. 최근 10 년간 ( ) 의경지면적증감동향을보면, 매년약 2 만ha 의경지가감소하였는데, 증가면적 9.7 천 ha 에비하여감소면적이 30.6 천ha 이기때문이다. 증가요인으로는개간, 간척, 복구등이있는데특히간척

65 면적이급격히줄고있음을알수있다. 또, 감소요인을보면전용 ( 건물건 축, 공공시설 ) 이주된요인이고, 유휴지는점차감소하는경향이엿보인다. 2) 벼재배면적의변동과요인벼재배면적은 1987년의 126만 2천ha ( 논벼 1,259천ha, 밭벼 3천ha ) 를정점으로계속감소하여2003년현재 101만6천ha ( 논벼 1,002천ha, 밭벼 15천ha로집계되고있다. 1990년이후의벼재배면적을보면, 1990년 124만 4 천ha에서 1996년 105만ha까지감소하였으나, 1997년부터다시증가추세를보여 2001년 108만3천ha까지증가하였다. 그후다시감소로반전되어 2004년현재 101만ha가재배되고있다. 1990년대의벼재배면적감소는주로다른작물전환에의한것이며, 특히 년간은 8만 3천ha의논이다른작물로전환되었다. UR협상이타결된이후시설원예등의소득작목으로경지이용의형태가바뀐것이다. 3) 농작물별경지이용의변화전망농작물유형별경지이용의변화를정리해보면, 재배면적이증가하는품목은하계채소와시설채소뿐이며, 나머지품목은재배면적이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맥류, 두류, 기타곡물과특용작물의재배면적은상대적으로감소폭이큰것으로나타났다. 벼재배면적은 2003년 101만 6천ha에서 2009년에는 89만 5천ha, 그리고 2014년에는 76만 7천ha까지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년간의변화율은연평균 -2.2% 인데 년은 -3.1% 로서감소율이커지는것을알수있다. 참고로휴경면적이 2003년 4만 4천ha에서 2009년에는 6만 7 천ha, 2014년에는 7만8천ha로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66 현재우리나라는 DDA협상과쌀협상을진행하고있다. 이와같은협상들은농산물시장개방을촉진하는성격을가지고있으므로앞으로농산물시장개방은더욱진전될것이다. 또시장개방에따라값싼해외농산물이수입되면농지가격이하락하고농지면적도감소하게될것이다. ( 표 2-8) 농작물종류별경지이용의변화전망 구분 ( 단위 : 천ha, %) 재배면적변화율 2003년 2004년 2009년 2014년 논 벼 1, , 맥 류 두 류 기타곡물 특 용 하계채소 시설채소 과 일 휴 경 기타작물 자료 : KREI-ASMO 2004에의한추정결과 농지면적감소를재촉하는또하나의요인은소득증가에따른국민식생활의변화이다. 앞에서검토한바와같이국민 1인당쌀소비는꾸준히감소하고있는데, 1970년대에 130kg을상회하던연간 1인당쌀소비량은현재 80kg대로감소하였으며, 2015년에가서는 67kg대로떨어질것이예상된다

67 4) 논벼재배면적의전망최근쌀산업의여건변화에대해서는대외적인시장개방의진전과함께국내적으로는공급과잉에따른쌀값하락이예견되면서벼재배농가의소득감소에따른쌀농업의위축을지적하였고경지이용구조의변화분석에서벼재배면적에대한전망에대하여많은연구결과가발표되었다. 이와관련된연구결과를요약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서진교 김배성과김정호 이정훈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농업부문 총량예측모형 KREI-ASMO 2004 를근거로벼재배면적을추정하였다. 서진교 김배성은 쌀협상이후한국쌀농업의전망과과제 (KREI, 2004) 에서벼재배면적을 6 가지시나리오별로추정하였는데, 2008 년에는 916 천ha ~946 천ha, 2014 년에는 752 천ha ~878 천ha에달할것으로추정하였다. 김정호 이정훈은 쌀농업구조변화동향과전망 (KREI, 2004) 에서벼재배면적을추정하였는데, 2009년에는 89만5천ha, 그리고 2014년에는 767천ha까지감소할것으로추정하였다. 또한 2004~2009년의연평균감소율은 -2.2% 내외로예상되나, 2009~2014년의연평균감소율은 -3.1% 내외로감소율이점점커질것으로예상하였다. 한편농림부의 농업 농촌발전계획 (2004) 에서는벼재배면적이 2010년에는 84만ha, 2013년에가서는 78만ha내외로감소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이와같이벼재배면적의추정은농림부, 김정호등및서진교등의기준시나리오추정이상호일치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즉벼재배면적의추정에서서진교등의기준시나리오에의한 2008년의 916천ha는김정호등이예상한연평균감소율 -2.2% 를적용하면 2009년도에는 895천ha로감소함으로김정호등의추정치인 2009년 895천ha와일치한다

68 - 또한농림부의추정치인 2013년 780천ha는김정호등이예상한동기간의연평균감소율 -3.1% 를적용하면 2014년도에는 756천ha로서진교등의기준시나리오에의한 2014년추정치인 752천ha와유사한면적이된다. - 다만, 김정호등은 2014년의벼재배면적을농림부나서정호등보다 11천ha정도많은 767천ha로추정하고있다. 기존의연구결과를종합하면향후벼재배면적은 2005 년 967 천ha에서 2014 년에는 760 천ha까지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2005년도쌀재배면적 967천ha를기준한다면 200천ha가감소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에이면적에대한대책이우선적으로수립되어시행하여야할것이다. 이는벼이외의대체작목을유도하고이에따른현재의논을어떻게재정비할것인가하는대안의모색이절실한시점에와있다. ( 표 2-9) 기존연구의논벼재배면적추정결과 구분 농림부추정서진교등김정호등 농업 농촌발전계획한국쌀농업의전망과과제쌀농업구조변화동향과전망 (924) (878) 주1) 농림부추정치는 2013의추정치인 780천ha를김정호등이예상한동기간의연평균감소율 -3.1% 를적용하여산출한면적임. 2) 서진교등의기준시나리오의면적, 단 2009 면적은 2008년으로예상한 916천ha를김정호등이예상한연평균감소율 -2.2% 를적용하여산출한면적임. ( ) 는서진교등의시나리오 2-1에의한추정치임

69 5) 논이용면적변화의특성쌀재배면적이 2004년기준전체농작물재배면적의 51.1%, 경지면적 54.5%, 논면적의 89.8% 나차지할정도로쌀농업은우리나라농업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한다. 2005년쌀관세화유예협상안의국회비준을둘러싼사회적갈등이매우심각한것도이러한쌀농업의중요성을잘반영한다고할수있다. 쌀협상이후농지이용면적변화의전망에대한특성을살펴보면우선쌀협상이후주요작물별재배면적변화전망과관련하여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도입등으로쌀재배면적의급감현상은나타나지않으며, 쌀재배면적의상대적비중은작아지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즉논농업중심의농지이용구조는유지될것으로전망된다. 둘째, 쌀협상결과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나타내는농업인단체등은쌀협상이후 쌀시장개방확대 쌀값하락 벼재배면적축소 타작물전환 타작물과잉생산 가격폭락 농지가격하락과농가경제악화 라는현상이발생할것을우려하지만, 실제이러한가상적시나리오는현실화될가능성이적은것으로전망된다. WTO/DDA 에의해쌀이외작물의시장개방폭이확대되어이들작물 의수익성악화와재배면적변화 ( 감소 ) 로인해쌀재배면적감소폭이완 화될수있는것으로분석된다. 셋째, 완만한쌀재배면적의감소, 쌀재배면적비중의유지, 미미한작 부전환등으로논과밭이동시에감소하고휴경도논과밭에서동시에발 생및증대될것으로전망된다

70 넷째, 가장중요한요인은쌀값의유지또는하락에따른영향이가장 클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 이에따라재배면적과작부체계가크게좌우 될전망이다. 감소소득이보전되지않는경우설문조사 ( 쌀전업농조사 ) 에서 44.5% 나쌀농업을포기할것으로응답하였으며, 다른작물재배증대를통해쌀값하락에대응하겠다는응답비율이48.7% 나되어쌀값하락에따라작부전환가능성이높은것으로이해된다. 이와같이쌀협상이후쌀값하락에따라수익성이떨어질쌀농업을줄이고다른작물재배를늘리기로하고, 타작물재배가어려운현실속에서소득감소를보전하기위해경영규모확대 ( 쌀농업규모확대 ) 를도모하는등다양한대응을할것으로예상된다. 2.4 쌀공급과잉해소를위한정부의대책방향 쌀소비의감소세와함께수입쌀증가로국내쌀공급은과잉상태인것이사실임. * 금년도쌀재고량 : 800 만톤, 쌀재고관리비용 : 3,600 억원추정 * 1 인당쌀소비량 : ( 94) 108.3kg, ( 05) 79.5kg 정부는쌀공급과잉해소를위해우선수요측면에서 - 소비감소완화를위해쌀소비촉진홍보를지속추진하면서, 농업계와협의하여국내산쌀소비촉진홍보등을위한쌀자조금제도입을위해노력 - 재고누증을막기위하여 1 인도적차원의대북지원은남북관계진전상황에따라신축적으로대응하고 2 수입쌀의가공 주정용공급등특별재고처리대책을지속추진

71 - 가공 주정공급 : ( 05) 132 만석 ( 06) 195 ( 07 이후 ) 205 만석 아울러공급축소를위하여 - 벼적정재배면적생산을유도할수있도록쌀관측제도를구축하여농업인 RPC에게시장정보를제공하고 - 07년부터 3년간한시적으로쌀생산조정제를약 3만ha수준재시행하는것을검토 - 일정규모의논콩재배확대, 밭벼재배억제, 논에타작물재배확대방안을강구추진 벼적정재배면적유도를위한생산조정및전작대책검토 - 쌀관측제도를구축, 분기별재배면적 가격 수급전망을농업인, RPC 등에게제공하여농가자율생산감축유도 - 생산조정은생산감축효과와구조조정저해등단점을고려, 3년간의시범사업을분석 평가하여시행여부확정 - 논콩재배는적정한수준유지및수매, 지속추진 - 논에벼를대체할수있는사료용총체벼 수단그라스등사료작물재배농가실증시험실시 (20 ha ) - 초다수확총체벼전용품종 ' 수원 490호 ' 육성 ( 생초 40톤이상생산목표 ) * 일본은 '97년이후로사료용총체벼를도입, 재배면적을확대시키고있음. 특별재고처분대책지속추진 - 남북관계진전상황에따라대북쌀지원문제도전향적검토 - 수입쌀가공 주정용공급확대

72 TV-CF, 다큐프로그램협찬등쌀소비촉진대책지속추진 - 품질좋은쌀식별 보관 조리방법에대한소비자교육실시 - 소비자단체주관으로아동 청소년 주부 직장인대상으로전통식단우수성홍보 - 쌀빵 쌀국수등쌀가공산업활성화대책수립 추진

73 3. 벼대체작목의필요성과소요면적 3.1 논재배작물현황과과제 논의재배작물현황 논농업 이라함은쌀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 ( 제2조 ) 에서지목과상관없이논으로이용되는농지에서벼, 연근, 미나리, 왕골,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식물을재배하는농업을말한다로정의하고있다. 동법의대통령령 ( 제2조 ) 에서쌀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식물 이라함은농업인등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규정에의한농업인등과동법제15조제16조의규정에의한영농조합법인및농업회사법인을말한다 ) 이소득증대를위하여경작하는농작물또는농업인등이재배하는다년생식물을말한다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논에재배하는작물은그종류의제한을받지않는다고볼수있으며수많은작물이논에서재배되고있다. 2005년도의논면적은 1,105천ha, 밭면적은 719천ha로서경지합계면적은 1,824천ha이며국토면적의 18.3% 이다. 논의 2005년작물재배면적은 1,147,637ha로서경지이용율은 103.8% 이다. 2005년의작물별재배면적은 ( 표 3-1) 과 ( 표 3-2) 와같으며, 논에서의작물별유형은식량작물이 1,031,526ha이며논재배면적중 89.8% 로서대부분의면적을차지하고있고, 이중벼재배면적은 963,694ha로서논재배면적의 83.9% 이다. 논재배면적중맥류작 51,866ha를제외한하계작면적은 1,095,771ha이며, 하계작면적중벼재배면적을제외한기타작물면적은 132,077ha로서하계작면적의 12% 이다

74 기타작물면적중시설작물면적은 38.5% 인 50,910ha이며노지작물면적은 61.5% 인 81,167ha이다. 노지작물면적중작물별재배비율을보면노지작물비율 61.5% 중묘포사료작뽕밭기타가 23.8%, 채소 21.7%, 두류 8.7%, 특약용 2.4%, 서류 2.4%, 과수 1.5%, 잡곡이 1.0%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시설작물면적중작물별재배비율을보면시설작물비율 38.5% 중수박참외딸기등과채류가 24.7%, 풋고추 2.3%, 엽채류 1.9%, 감자 1.3%, 화훼 0.9%, 무 0.6%, 기타가 6.8%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 표 3-1) 작물별총괄재배면적 (2005) 작물별계논밭 ( 단위 : ha) 논밭재배비율논밭 계 1,921,000 1,147, , 식량작물 1,231,757 1,031, , 미곡미곡 979, ,694 16, 맥류 60,849 51,866 8, 잡곡 26,006 1,359 24, 두류 117,552 11, , 서류 47,633 3,164 44, 채소 239,573 28, , 과수 149,780 1, , 특양용 76,822 3,194 73, 묘상, 관상수, 사료작물, 기타 특용 64,926 2,480 62, 약용 11, , ,179 31,354 90, 시설작물 100,889 50,910 49, 자료 : 농업통계정보, 2005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75 ( 표 3-2) 세부작물별재배면적 (2005) ( 단위 : ha) 작물별계논밭 재배비율논밭 계 1,921,000 1,147, , 식량작물 1,031,526 1,031, , 미곡 979, ,694 16, 맥류 60,849 51,866 8, 잡곡 26,006 1,359 24, 조 1, , 수수 2, , 옥수수 15,176 1,017 14, 메밀 2, , 기타1 4, , 두류 117,552 11, , 콩 105,421 10,867 94, 팥 5, , 녹두 1, , 기타2 5, , 서류 47,633 3,164 44, 고구마 17, , 감자 30,455 2,822 27, 채소 239,573 28, , 과채류 12, , 수박 4, , 참외 딸기 오이 1, , 호박 5, , 토마토 근채류 25, , 무 22, , 당근 3, , 엽채류 44,112 3,988 40, 배추 34,147 3,178 30, 시금치 3, , 상추 1, , 양배추 4, , 조미채소 130,493 19, , 고추 61,299 4,597 56, 마늘 31,766 7,430 24, 파 1,842 1,705 16, 양파 16,737 5,605 11, 생강 2, , 기타채소 27,082 3,586 23,

76 작 물 별 계 논 밭 재배비율논밭 과수 149,780 1, , 사과 26, , 배 21, , 복숭아 15, , 포도 20, , 감귤 19,145-19, 감 26, , 자두 6, , 기타3 13, , 특약용 76,822 3,194 3, 특용 64,926 2,480 2, 유채 참깨 33,971 1,305 32, 들깨 23, , 땅콩 3, , 기타4 2, , 약용 11, , 뽕밭, 기타 122,179 31,354 90, 뽕밭 기타수원지 31,325 3,172 28, 기타작물 90,186 28,172 62, 묘상 7,565 5,702 1, 사료작물 26,690 7,857 18, 기타5 55,931 14,613 41, 시설작물 100,889 50,910 49, 감자 2,273 1, 엽채류 10,315 2,511 7, 과채류 47,062 32,754 14, 수박 19,124 14,520 4, 참외 6,655 5, 오이 4,497 1,818 2, 호박 3,584 2,044 1, 토마토 6,493 3,459 3, 딸기 6,709 5,098 1, 무 4, , 풋고추 5,213 2,975 2, 기타채소 14,907 6,198 8, 과수 4, , 화훼 5,172 1,194 3, 기타 6,637 2,646 3,

77 ( 표 3-3) 논재배작물별 ( 답리작제외 ) 면적과순위 (2005) 순위작목면적 쌀 963,694 2 수박 14,765 3 콩 10,867 4 사료 7,857 5 마늘 7,430 6 참외 5,873 7 묘상 5,702 8 양파 5,605 9 딸기 5, 고추 4, 감자 4, 토마토 3, 배추 3, 묘포, 관상수 3, 풋고추 2, 엽채류 2, 호박 2, 오이 2, 파 1, 무 1, 참깨 1, 화훼 1, 옥수수 1, 들깨 약용 시금치 사과 포도 고구마 팥 복숭아 감귤 배 당근 생강 상추 자두 수수 메밀 양배추 땅콩 조 녹두 뽕 잡곡기타 두류기타 특용기타 과수기타 시설채소기타 2, 기타채소 6, 다년생기타 14,613 계 1,095,771 주 ) 표 (3-2) 에서작물별로재구성한것임

78 논에서하계작물별재배비율을검토해보면수많은작목이복합적으로집계된기타작물을제외하고단일품종으로는수박재배면적이쌀다음으로 1.3% 의비중을차지하여가장큰비율이다. 다음으로 5,000ha 이상의작물은콩, 사료, 마늘, 참외, 묘상, 양파, 딸기등이며작물별면적과재배순위는 ( 표 3-3) 과같다. 2004년도논재배작물중상위순위의작물의특색을보면논콩재배면적과사료작물의면적이확대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이는쌀생산조정제의효과와사료작물확보노력의효과로사료된다 논재배작물 ( 쌀 ) 의과제논의절대적재배작목인쌀은재배면적의변동에도불구하고공급과잉이계속되고있다. 쌀수급상황은 2000년도에적정재고수준을달성한이후연속되고있는풍년농사의영향으로 2001년부터공급과잉기조가형성되어 FAO 권장재고수준인연간소비량의 17~18% 인 600만석수준을넘어서서재고관리문제가크게대두되고있다. 쌀재고량은 2001년에서 2002년까지이미 1천만석수준으로누증되었으나 2002년의자연재해등으로다소낮아진것이현재의재고수준을유지한것이며수입미와더불어재고의누증은지속될전망이다. ( 표 3-4) 쌀수급현황 구 분 (P) 생산량 3,696 만석 인당소비량 kg 재고량 169 만석 * 자료 : 농림부자료

79 정부에서는우루과이라운드협상결과우리나라쌀에대해서는 10년간 ( 95~ 04) 관세화유예조치를받았으나관세화유예조건으로서 효과적인생산제한조치를하도록되어있는바협상력을높이면서쌀재고문제를해소키위하여 2002년부터 3년간한시적으로 27,500ha의쌀생산조정제 (3백만원 /ha지원) 를실시한바있으며이로인해약 90만석의생산감소효과가나타났다. 생산조정에소요된지원비는 810억이소요되었으며, 이는 100만석의특별재고처분시 2,500억원이소요되는것에비하여경제적이라고한다. 따라서어떻게쌀의생산을효과적으로감소시키는가가논농업에서중요한핵심과제가되고있다. 3.2 벼대체작물의품종검토 대체작물의필요성쌀과잉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쌀의소비를확대하거나쌀생산을축소시키는것이대안이될수있다. 쌀의소비를확대하는것은현재의쌀소비감소추세를감안할때이를둔화시키거나반전시키는것은기대하기어렵다. 따라서쌀의생산을축소시키기위해서는벼재배면적을감소시킬수밖에없는상황에처하고있다. 농업전망 2006(KREI) 에서 2015년까지의벼재배소요면적을추정하였는바 2015년에는 77~86만ha 까지감소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벼재배면적이최대 77만 ha 까지감소된다면이는 2005년벼재배면적 96.7만ha 에비하여대략 20만 ha 감소되는것을의미하고있다. 벼재배감소가불가피한논에서의대체작물재배는다목적효과를거양할수있다. 첫째쌀생산조정제를시행하여벼농사를하지않고그논을방치휴경한다면지면관리가안되어지표나경사부분이포락하면서잡초가자리잡

80 아농지는곧황폐화된다. 이러한지표는강우시마다유실, 매몰이계속되어토양유실이반복되고비점오염원이되어하천등의토사퇴적, 홍수유발의원인이되는등국토환경보전에악영향을끼친다. 농촌어메니티도훼손된다. 대체작물재배는이와같은악영향으로부터국토를보전할수있는방안이된다. 둘째우리나라는식량자급율이아주낮아외국에의존하다시피하고있다. 이중국내에서공급가능한자원이생산될수있다면식량안보차원에서적극추진해야한다. 비농후사료인조사료등은우리가생산해낼수있는녹색자원이며식량자급제고에기여할수있다. 셋째논농업에서쌀이외로전국적규모의소득작물이부족하다. 답리작으로맥류가있으나시장규모여건상크게제약을받고있다. 하계와동계를연계한대규모대체작물작부체계는농민의소득제고에기여할수있다. 따라서국토환경보전, 식량안보, 농가소득증대등국가적차원에서대체작물재배를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벼대체작물선정방향쌀과잉문제해소방안을모색하면서벼대체작물재배의필요성이대두되고이를실현시키기위한연구와정책적노력이시도되고있다. 그러나대체작물의재배는기존작물의재배확대에의해과잉생산과가격하락의원인이될수있고, 또한쌀과대체작물의소득격차에따라대체작물의재배기피등의문제를안고있기때문에이를조정하고해결하면서추진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대체작물의선정에있어서국가적인목표를정립하고큰틀의정책방향에따라적극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으로사료된다. 대체작물의선정과재배의첫째목표는식량자급률제고에기여할수있어야한다. 우리나라의 2004년도전체식량자급률은 26.8% 이며, 사료용을제외하면식용양곡자급률은 50.3% 가된다

81 (%) 사료용제외자급도 전체양곡자급도 ( 연도 ) < 그림 3-1> 식량자급도현황 축산사료가우리나라식량자급도를 50% 에서약절반수준인 26% 로낮추고있기때문에식량자급도에있어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식량자급구조개선에시사되는바가상당하다고할수있다. 사료도입을고려한축산물자급률은사료의양곡비중이클수록자급도가낮아져순자급률은닭고기가 19.8%, 돼지고기 35.9%, 쇠고기가 46.5% 이며조사료를먹는쇠고기의자급도가비교적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3-5) 사료도입을고려한축산물자급률 고기종류 육류자급율 사료자급율 순자급율 쇠고기 75.4% 62.4% 46.5% 돼지고기 99.8% 36.1% 35.9% 닭고기 ( 계란포함 ) 100.0% 19.8% 19.8%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2 양곡의 2004년도양곡종류별자급도를보면밀이 0.1% 로가장낮고다음으로옥수수가 0.8% 로서사실상밀과옥수수는수요량전량이수입되고있는실정이다. 다음으로콩류가 6.9% 이며기타가 11.8%, 보리쌀 45.5%, 쌀 97.5% 로나타나고있다. ( 표 3-6) 양곡종류별식량자급현황 (2004) 구 분 계 쌀 보리 밀 옥수수 두류 서류 기타 전체 사료제외 식량자급률을제고시킬수있는품종은식용양곡중수입비율이높은 품종과축산사료중곡물류를대체시킬수있는품종등을대상으로벼 대체작목가능여부를연구검토하여선정할필요가있다. 둘째농가소득지지에기여할수있어야한다. 농가소득의주요작물은쌀이지만농업전망 (2006, KREI) 에의하면소득보전직불제와공공비축제의시행별시나리오에따라 2015년쌀가격은 10만8천~13만3천원수준으로연평균 0.9~2.6% 하락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따라서재배면적감소와쌀가격하락에따른농가소득감소를최소화시킬수있도록새로운작부체계를형성할수있는대체작물의선정이필요하다. 셋째, 벼재배면적중벼재배가감소된논에서효율적으로재배가가능한품종이되어야한다. 논은벼재배를목적으로담수가허용된경지이며일반적으로저지대평야지역에형성되어있기때문에지하수위가높아밭작물의재배에는습해의우려가크다. 따라서대체작물이습윤에강한품종이거나경지의토양층을개량하여대체작물의재배가가능하도록논의구조개선을추진할필요가있다

83 넷째, 가급적수요가큰품종즉전국적또는광역적으로재배될수있는품종이우선되어야한다. 벼대체작물의필요성은쌀소비량감소에따른벼재배면적의감소에대처키위한방안으로대두된것이다. 2015년을목표로전망한벼재배감소면적은 20만ha에달하며이면적은 2005년논재배면적 96만7천ha의 20% 나되는면적이다. 또한 2005년현재하절기논에재배되고있다는논콩, 채소, 과일, 다년생식물등수많은기타작물의재배면적은 ( 표 3-3) 에서와같이 13만2천ha인바벼재배감소면적 20 만ha는이면적의 1.5배나되는면적이다. 이와같은방대한면적을대상으로한대체작물은그수요를창출할수있어야하고가격붕괴등기존의농업구조를훼손시키지않는품종이되어야한다. 아울러수요가큰대체작물이더라도여건에따라수요가변화될것이므로지역특화작물을지속적으로발굴하고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다섯째, 새로운수요창출이가능한품목의대체작물을발굴재배하도록 추진되어야한다. 웰빙작물, 바이오에너지작물, 국내수입품목중소득작 물로재배가가능한품목등이대상이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식량작물 1) 벼대체식량작물의검토논재배식량작물은쌀, 맥류, 두류, 잡곡, 서류이며이중쌀과서류는자급수준이며맥류는동계작물이므로대체작물이될수없기때문에대체작물의검토대상은두류이다. 두류는논에서 1만1천ha, 밭에서 10만6천ha, 합계 11만7천ha가재배되며사료를포함전체자급률은 6.9%, 사료를제외한식용콩의자급률은 27.6% 로서낮은자급률이다. 반면에콩은건강식품으로인정되어국산콩이선호되고있으며 FTA 체결후에도일정수준의시장점유율이유지된것으로전망되고있다. 콩은토양조건만개선되

84 면논에서의재배가비교적용이하기때문에소비량의증가등생산확대 여건이맞는다면대체작물가능성이높은품종이다. 2) 벼대체식량작물의논콩 (1) 콩재배의필요성 콩은건강식품으로중요한식물성단백질의주공급원임. 콩은우리민족의전통식품원료이며쌀을주식으로하는우리국민의중요한식량자원으로서두부, 콩나물등필수식품과된장, 고추장, 간장, 식용유, 두유의원료이며, 쌀에서부족한단백질과지방을보완공급하고있다. 또한콩에는여러가지생리활성물질이풍부하게들어있어성인병예방과치료에효과가있어항암및골다공증 ( 아이소플라본이나노화예방 ( 사포닌 ) 및당뇨병예방 ( 트립신저해제 ) 등에효과가있다. 이에따라콩은건강식품으로인식되어수요량이증가되고있고, GMO 등수입콩의위해성논란으로인해가격이비싸도국산콩을선호하고있는추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논밭윤환의콩재배는 21세기형친환경농업임. 다른작물과의전, 후작작부체계로지력유지와윤작에의한잡초및토양병해충피해가경감되기때문에논토양유지개선을위해서는윤작이필요하고, 특히콩은뿌리에서질소를고정하여이용하므로화학 ( 질소 ) 비료절감에의한토양오염경감에도큰효과를보고있다. 국내쌀수급안정을위한정책으로적정벼재배면적유지와일부논에콩을비롯한밭작물도입추진국민식생활변화에의한쌀소비감소에따라벼재배면적의감축이불가피한실정이며그규모도 20만ha에달하는대규모면적이기때문에이에효율적으로대처키위해서는대체작물재배가필수적인방안인바콩은대체작물로서유력한품종이될수있다

85 (2) 논콩재배적지의조건일반적으로논은낮은지대의평야지에위치하고있어지하수위가높고물빠짐이좋지않아적지에재배하지않을경우습해와병해로콩재배에실패하게되므로재배적지의조건이가장중요하다. 따라서논재배적지선정시위치, 지형, 토양배수, 토성, 지하수위, 경사도, 유효토심등포장조건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선정해야하는데재배적지토양의이화학적특성과같고, 판정기준은표와같다. ( 표 3-7) 재배적지토양의이화학특성 ( 농과원 ) < 입지조건 > 지형조건경사도토성토심배수성평탄지, 약간경사지 <15% 사양토~식양토 >100cm 양호 < 화학성 > ph OM Av.P 2 5 (ppm) Ex.(cmol + /kg) K Ca Mg CEC (cnik + /kg) 6.5~ ~ ~ ~ ~ ~2.5 10~15 논콩의재배적지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선정하도록한다. 여름철집중호우시침수우려가없고, 비가그친후 24시간내에물빠짐이가능할정도로배수가양호한토양이좋으며, 침수에대비하여약간지대가높고, 경사 (0~7%) 가있는지역의논이유리하다. 토성은사양토, 양토, 식양토가적지임. 사질토는양분보유능력이낮아생육이나쁘고, 물빠짐이빨라한발피해가우려되고, 식질토는점토함량이많아수직배수가되지않아습해가발생하며, 습해를받지않아도통기성이좋지않아생육도불량하다

86 지하수위가높으면습해가, 낮으면한발피해가우려되므로적당한지하수위는 40~60cm이고, 장마시비가멈춘후 3일내지하수위가 50cm 이하로낮아져야습해의피해가없는데, 강우시 50~60cm 구덩이를판후완전히물후빠져야습해가발생하지않는다. 경지정리를한평야지에서는주위의논보다높고배수가잘되는지역을 선정하여야한다. 적지추천을위하여 ( 표 3-8) 과같이지형, 토양배수, 토성, 유효토심, 경사, 지하수위등 6개요인을 4등급으로구분하고, 각각 1~4 점을배점하여최고 24점, 최저 12점으로하여 22점이상은 1급지 ( 적지 ), 20~21점은 2급지 ( 적지 ), 18~19 점 ( 가능지 ), 16점이하는부적지로추천하였는바우리나라논면적중 31% 가적지이다. ( 표 3-8) 논밭윤환논의적지판정기준 ( 89~ 93 농과원, 호시, 영시 ) 1. 지형 배점 3. 토성 배점 5. 경사 배점 평탄지 4 ( 미사 ) 사양질 4 0~2 4 대지, 선상지 3 ( 미사 ) 식양질 3 3~7 3 곡간및산록경사지 2 사질, 사약질 2 8~15 2 하상지, 사구지 1 식질 1 14~ 토양배수 배점 4. 유효토심 (cm) 배점 6. 지하수위 (cm) 배점 약간양호 4 >100 4 >100 4 약간불량 3 50~ ~100 3 불 량 2 20~ ~ 50 2 매우불량 1 <20 1 <

87 (3) 논콩재배의경운과배수 1 경운논에서콩재배첫해에는경운을반드시하여야하며, 경운은토양의공극율, 토양경도, 투수성등토양물리성을개선하여입모율향상과지하부생육을왕성하게한다. 특히논토양의통기성을좋게하여콩의일생동안필요한질소량의 30~ 70% 를공급하는근류균의증식에도움이되며, 건토효과도얻을수있다. 또한경운시토양개량제를동시살포하여야한다. 퇴구비의시용량은토양유기물이 1.6~2.5% 일경우에는 1,200kg/10a, 2.6% 이상일경우에는 1,000kg/10a 수준이며, 콩은타작물에비하여산성토양에약하므로석회를시용하여통양산도를조절하는것이수량을높이는데유리하다. 2 경지외의배수로와이랑배수로는포장의입지조건을고려하여장마기간이나집중호우시에침수가되지않고지표배수가신속히될수있도록설치하여다음과같을때에는습해를입지않도록배수조치가중요하다. 출아시습해는입모율을저하시키고특히개화기와결협기의습해는수량에치명적인피해를주므로지표배수가신속히잘되도록배수로를설치한다. 지표수의잔류일수가 1일이상, 강우후 3일에지하수위가 40cm 이내이면습해를받을우려가있다. 고휴재배시비옥하고배수가잘되는토양에서는이랑넓이 120cm, 고랑넓이 30cm, 깊이 15~25cm의이랑을만들고, 척박한토양에서는이랑넓이 90cm, 고랑넓이 15cm, 깊이 15~25cm의이랑을만들며, 60~80cm의넓은배수로는포장의특성을고려하여 10~15m에 1개씩설치한다

88 3.2.4 사료작물 1) 벼대체사료작물의추진동향 (1) 시범사업의추진논의벼대체하계사료작물의재배가능성을시험하기위하여 월축산농가를상대로논사료작물의재배의향조사를실시한결과 600ha의농가가동의함으로써 2002년 3월농촌진흥청에서시범사업추진지침을시달하고시범사업을착수하게되었다. 시범사업의대체작물은옥수수와수단그라스였으며, 100개단지에서 498.7ha가재배되었다. ( 표 3-9) 시도별사료작물재배추진실적 구분 단지수 경종농가 대상자 축산농가 재배 ( 파종 ) 실적의향조사수단계 (B) 계면적 (A) 옥수수그라스 %(B/A) 개소 호 호 호 ha ha ha ha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89 (2) 시범사업의평가 1 잘된점논에서하계사료작물을시험재배하였으나축산농가와농업기술센터의지도체계가일치가되어당초예상했던수확량보다실제수확량이증가하였으며수확량이높을수록높은소득차액을적용하는지급지침이수확량증가의요인이되었다. 2 미흡한점 시범사업의향조사결과 600ha 를추진하였으나 101ha 가모자란 499ha 가재배되었다. 재배가어려웠던사유로서 - 농지소유자의임대거부 : 55.3ha - 배수 발아불량으로벼이양 : 19.7ha - 밭지목제외 : 26.9ha 이다. 특히농가의배수 비배관리미흡으로습해가발생되었으며향후대체작물을재배할농지의조건개선이요구되는사항이다. 또한기술편차에따라수확량편차가커재배기술의보급이요구되었다. 3 시사점 시범사업을통하여논에서의사료작물재배의가능성이제시되었다. 2) 벼대체가능사료작물별특성검토여름철논에벼대신사료작물재배를늘리는것은여러가지제약조건이많기때문에쉬운일이아니다. 벼를대체하여사료작물을재배하게되면이어서답리작으로도사료작물을재배하는것이좋다. 따라서년간

90 수량을높이기위해서는작물선택이매우중요하다. 여름철재배작물에는옥수수, 수수 수단그라스, 사료용피, 사료용벼, 진주조, 율무등이있으나 2모작을할경우에는앞뒤작물의숙기를고려하여선택하여야한다. 옥수수의경우파종기를맞추어파종하게되면앞작물 ( 답리작 ) 의조기수확으로수량감소가우려되며, 답리작사료작물을숙기에맞게수확하면옥수수의파종이늦어수량이감소된다. 답리작으로적당한작물을권역별로나누어보면남부지방은이탈리안라이그라스나보리가좋으며, 중부지방은보리나호밀, 중북부지방은추위에강한호밀이적당하다. 2002년도정부에서는벼대체작물로서콩과사료작물을선정하였다. 사료작물재배면적목표는 2,000ha이며 1개단지당 2ha이상기계화가가능한지역에국한하였다. 조사료생산기반확대를위한작목으로는옥수수와수수 수단그라스이며, 논에벼대체사료작물재배시벼생산소득과의차액을생산수준에따라지원해주는계획을수립하여실시하였다. ( 표 3-10) 하계논사료작물재배방법 ( 밭사료작물재배방법기준 ) 작목파종시기파종량 (kg/ha) 시비량 (kg/ha) 예취횟수 이용방법 사료용옥수수 4 월하순 회담근먹이, 청예 사료용피 5 월상순 30~ 회청예, 건초, 담근먹이 사료용벼 5 월상순 50~ 회청예, 담근먹이 수수 수단그라스 5 월중순 40~ ~3 회청예, 담근벅이 진주조 5 월상순 40~ ~3 회청예, 건초, 담근먹이 율무 5 월상순 40~ 회청예, 담근먹이 (1) 사료용옥수수 1 일반특성옥수수는타가수정작물로자웅이화자웅동주식물이며수꽃과암꽃이독립해서옥수수식물체에존재하며, 10 이하이거나 45 이상에서는거

91 의자라지못한다. 생육기간은 일이고, 풍부한햇빛이필요하고일조량이부족한곳에서는잘자라지못한다. 또한잎, 잎집, 줄기및수이삭, 포엽및암이삭자루, 암이삭대및수염, 종실의순으로자란다. 상대숙기 110일의옥수수는발아한후약 60일이면수이삭이만들어지고 70 일에출수를하고출수후약 40일이지나면황숙기에도달하게된다. 즉옥수수는발아후약 70일에수이삭이완전히자라면잎과줄기의성장은없고, 종실의성장이시작되는데전체생산량의 50% 가수확전약 40일정도인이기간에성장한다. 개략적으로말하면상대숙기 110일의옥수수는 4월 10일에파종하면 4 월 16일에발아하고 7월 1일에수이삭이나오면서잎과줄기의성장이완료되고 8월 10일에수확할수있다. 물론정확한날짜는그해의평균기온에따라서달라질수있다. 옥수수가비료의결핍이나가뭄의피해없이정상적으로자라서황숙기에수확한옥수수생산량을건물수량으로환산할때 50% 를차지하는것은종실이다. 또한이를 TDN 수량으로환산하면생산량의 70% 를차지하는것이종실이다. 대부분의사람들은잎과줄기가무성하면옥수수농사가풍년이라고하지만실제로옥수수의생산량을높이기위해서는종실의수량을최대로하여야한다. 물론종실수량을높이기위해서는잎과줄기가좋아야한다. 그러나잎과줄기가우수하다고종실이우수한것은아니다. 2 우량품종생산량을결정하는첫번째요인은품종의선택이다. 그러나대부분의추천품종이이러한과정을거쳐서선발된것이므로추천품종은일단수량이높다고생각할수있다. 그러나추천품종가운데서도지역별숙기에따라생산성이우수한품종을선택하여야유리하다

92 3 옥수수생육수분소요량옥수수의수량성을극대화시키기위해서는토양내수분공급이충분해야하며하류에 38~89mm 수분을필요로한다. 또한파종에서수확까지총수분필요량은 500~640mm 정도이며이양은일시에많은양이필요한것이아니고매일조금씩요구되는것이다. 4 장마기의배수관리우리나라의기후여건으로보면옥수수파종에서 6월중순까지가건조기로수분부족현상이일어나고 6월말부터 7월중순까지장마기로수분과잉현상이일어난다. 옥수수는수단그라스, 사료용피, 율무등에비해습해에약한편이라밭보다논에서배수로관리를철저하게하지않으면안된다. 논은밭보다점토함량이많아서물빠짐이좋은논이라하더라도장마시습해의우려가있으며, 또한작토층아래에있는쟁기바닥이나그바로밑에는용탈이나침전으로점토와함께철, 망간, 규산이쌓여단단한반층이생기는경우가있어장마시수직배수가불량하여물이고일염려가매우크다. 우리나라의가을장마는고온다습하고태풍을동반하는경우가많다. 고온다습한조건에서황숙기가되면대썩음병에걸리는옥수수가급격하게증가하게되며태풍까지겹치면도복이발생하고생산량은감소된다. 대썩음병은토양에서부터시작되는곰팡이로부터비롯된다. 이러한병해는치명적인생산량감소를초래하게될뿐만아니라사일리지의품질도감소시키게되므로주의하여야한다. 대썩음병의예방을위해서는황숙기가장마기와중복되는것을피하여야하는것이좋다. (2) 사료용피 1 일반특성및품종사료용피는생육에높은온도가필요한아열대성작물로서우리나라에서는제주도와남부지방만파재배용옥수수및수수류대체작물로재배

93 이용되고있다. 사료용피는생산성이낮고생육이진행되는동안사료의품질이급격히떨어지는단점이있으나가뭄에강하고비옥도가낮은토양또는저습지에서도잘자라는특성이있어다른작물의재배가어려운곳에서도재배할수있는장점이있다. 사료용피의품종으로는국내재래종과일부품종이일본등지에서도입되고있으나장려품종으로지정되어있지못하여특정종자의추천공급이어려운실정이다. 2 파종시기및방법사료용피의파종시기는토양온도가 15~17 정도인 5월상순이후부터파종이가능하고 6월하순~7월상순까지만파도가능하다. 파종방법은이랑넓이 15~30cm 의줄뿌림과흩어뿌림이가능하고복토깊이는 2cm 정도가알맞다. 파종량은분얼력 ( 새끼치기 ) 이약하므로ha당 40~60kg이소요되지만발아율이낮은편이므로더증량하는것이안전하다. 3 시비및제초관리시비량은ha당질소수 100~170kg, 인산 70~100, 칼리 50~100kg이다. 시비방법은인산, 칼리는전량밑거름으로시용하고질소는밑거름과예취후추비로나누어시용하되연간 2회이상베어이용할때는매예취후질소 60kg을추가로시용한다. 제초관리는사료용피의초기생육이빠르므로특별히잡초가우점되는곳을제외하고는제초제시용을필요로하지않는다. 4 수확시기및이용방법사료용피는방목, 풋베기, 사일리지등으로이용한다. 방목은초장이 30cm 정도일때, 풋베기로이용할때는초장이 60cm 정도일때, 사일리지이용은출수기~개화기에이용한다. 사료용피의수량은ha당생초 30~35 톤, 건물 6~10톤생산이가능하다

94 ( 표 3-11) 생육시기별사료용피의사료성분 (%) 생육시기수분단백질조지방 가용무질소물 조섬유조회분 수잉기 출소기 개화기 개화후 (3) 수수 수단그라스교잡종 1 일반특성수단그라스는수수류와같이기온이높고건조한지방에있어서중요한여름철사료작물로서옥수수보다생육에더고온을요구하는열대성작물로서우리나라에서옥수수와함께단위면적당생산성이가장높은사료작물이지만생육에필요한온도가서늘한지역에서는옥수수보다수량이낮다. 수단그라스는토양에대한적응범위가넓어중점토에서경사토양에이르기까지재배가가능하며, 습해에대한적응성은옥수수보다강하다. 또한수단그라스입이 5~6매정도가될때까지는자라는것이더디나일단기온이높아지면생육이빨라진다. 수수-수단그라스교잡종은장간종으로건물생산성은높으나저온에민감하고재생력이약해만파재배에의한 1~2회예취용으로알맞다. 특히옥수수의흑조위축병이심한남부지방에서담근먹이용으로수수류를재배하는경우가많다. 수수-수단그라스교잡종은재생력은좋으나 1차수확후매문병발생이심하여현재는거의보급이중단되었다. 수수-수단그라스교잡종은내병성이고건물생산성이높으며예취후재생력도강한우수한품종이육성보급되고있다

95 2 우량품종 최근에는우리나라기후조건에서출수하지않는영양상장형품종이육 성보급되고있으며선택폭이넓어졌다. ( 표 3-12) 우리나라사료작물종자의장려품종 초종명조만성 ( 출수기 ) 품종명 수수 - 수단교잡종 (Sorghum X Sudangrass Hybrid) 조생 (7.6) 중생 (7.14~18) 만생 (7.20~21) 영양생장형 NC+855 P855F, G83F, GW9110G, T.E Haygrazer,T.E Haygrazer R, Sordan 79, Speed feed P877F, SX-17 Jumbo, G 7, Turbo 9, TE-Evergreen, GW104G 3 파종시기및방법수수류는옥수수보다발아에필요한최저온도가높아토양온도가 12 정도에서발아가가능하다. 발아적온은 20~35 이며이때발아소요일수는 3~6일이소요되지만봄에너무일찍파종하면발아소요일수가길어져발아가불량할뿐만아니라잡초발생이심한경우가있다. 따라서수수류파종을남부지방은 4월중순 ~하순, 중부지방은 5월상순에하는것이좋다. 그러나앞작물의수확기에따라서남부지방은 6월하순~7월상순, 중부지방은 6월하순까지만파재배가가능하지만수확횟수가줄어들어수량이감소한다. 파종방법은줄뿌림과흩어뿌림이있다. 줄뿌림은줄간격 40~50cm로조파하고특히담근먹이용으로재배할때는줄간격이 50cm 정도가되어야출수, 개화기에도복이적다. 그러나흩어뿌림은손이나비료살포기로흩어뿌린후가벼운로타리로복토를하고진압하면된다. 이때파종량은ha당줄뿌림시

96 30~40kg, 흩어뿌림시에는파종량을 50% 증량하는것이증수에효과적이다. 파종깊이는 2cm 정도로하고너무깊이묻히면발아율이낮아진다. ( 표 3-13) 파종시기별생육특성및수량 ( 수원 ) ( 축시, 1979) 파종기 ( 월, 일 ) 발아시 ( 월, 일 ) 출수시 ( 월, 일 ) 생초수량 (kg/10a) 건물수량 (kg/10a) 수확시기및이용방법사료용수수류의이용방법은방목, 건초, 싸일리지, 풋베기, 담근먹이등이있다. 특히최근에는여러가지이용목적에알맞은품종이개발되어이용방법의폭은과거에비해넓어진편이다. 수수류를방목, 건초풋베기로이용할때는초장이 120cm 이상부터출수기까지이용이가능하다. 특히출수하지않는영양생장형품종 ( 불출수형품종 ) 은출수형에비해줄기의경화가느려이용기간의폭이길므로방목, 풋베기, 건초등으로이용에적합하다. 그러나담근먹이로이용할때는출수형품종이불출수형품종에비해건물율과당도가높으며종실의양분을이용할수있으므로담근먹이용으로유리하다. 수수류는출수기이후에도건물및양분수량은증가되는특성이있으므로담근먹이로이용할때는개화기에수확하는것이좋고, 풋베기로이용시에는출수기에수확하는것이좋다

97 (4) 율무 1 일반특성율무는 Coix 속에속하며엽모의유무나자방의형상을기준하여분류, Coix lacryama-jobi L가있는데이중엽모에모가없고자방이구형인것중종실이크기가 7mm 정도이고종피가연하고얇은것을율무 (Coix lacryma L. Var. mayuen Stapf) 로분류된다. 그리고재배적지는사양토이며토심이깊고배수가양호한곳이좋고소득작물재배가곤란한경사지, 산간지, 신개간지등지에서재배되고있다. 2 재배품종 우리나라에서재배되고있는율무품종은김제종, 애원율무, 율무 1 호, 밀양 율무, 대정율무, 풍성율무등 6 품종이있으며생산성은비슷하다. 3 재배방법파종기는봄부터 4월초순까지가능하며일찍파종하는것이좋다. 5월중순이후에파종하면수량감소가크다. 파종방법은이랑거리 60cm, 주간 10cm로점파가좋으나조파하는것이작업에편리하다. 또한종자소독은번레이트-티 200배액, 후루디옥소닐액상수화제배액에 3일간침종소독을하는것이좋다. 시비량은ha당질소 90kg, 인산 60kg, 칼리 60kg, 퇴비 10,000kg 이소요된다. 율무는도복이가장문제가되는재해이며, 지나친과비는피해야하고, 시비량을줄이고추비시비로생육초기에과번무를막아주는것이좋다. 그리고잡초방제를위해파종후 3일이내에쏘나란 (330배액), 호미단 (330 배액 ) 100리터를토양표면살포를해야한다. 그리고율무병해충은잎마름병과조명나방피해가수량에영향을미치며, 방제방법으로는잎바름병은이프로수화제 (1,000배액), 베푸란 (1,000배액), 푸르겐 (2,000배액) 을잎전면에흐를정도로발생초기로부터 3회정도살포, 조명나방은할로스린유제 (1,000배액 ) 를잎의상부에집중살포하며, 8월상순, 중순에 2회살포한다

98 4 수확및이용수확시기는대체로성숙된종자가 70~80% 에이르면수확하는것이좋다. 너무늦으면탈립율이심하고, 너무빠르면미숙종자의수확으로인해사료가치가떨어진다. 이용방법은풋베기로이용할때는개화기에예취하며, 연간 2~3회예취가가능하다. 담근먹이로이용할때는출수후 40일정도에수확하는것이좋다. 그러나재생력과생장속도는수수 수단그라스교잡종보다떨어져서생산성이낮고기호성도떨어진다. 따라서율무재배는식용이나약용으로종실을이용하고부산물을사료로이용할수있다. (5) 진주조열대성작물로서건물수량은 10~12톤 /ha(tdn 5~6톤 /ha) 이며남부지역에서생산성이높다. 재배면적이적어종자구입에어려움이있으며, 파종시기가늦으면수량감소가크다. (6) 총체벼최근까지는열대성식물을벼의대체작물로검토해왔으며외국의사례와시범사업을통하여재배가가능한것으로제시되었다. 더구나최근에시행되다가중단된쌀생산조정제와같은휴경논의증가가없으리라는보장도어렵다. 일본의논면적 262만ha중 100만ha이상이벼를재배하지않고있고, 이중 10만ha이상이아무것도재배하지않는유휴논이라고한다. 국내외의동향을감안할때 휴경 과 전작 이이루어질것에대비논에서의사료작물재배를추진하게되었다. 지금까지는주로배수가용이한논에서의대체작물이재배되거나추진된데비하여향후에는습한논까지를포함한사료작물의재배가능성이폭넓게검토될것이다. 일본에서는 2003년에 4,500ha수준의사료벼가재배되었으나지원제도의변화로인하여 2004년에는감소하였다. 우리나라서는 2003년부터연구

99 가착수되었으며현재 10개단지에서총체벼가연구되고있으나사료벼개발은아직이루어지지않고있다. 총체벼는논의형태를그대로유지하면서재배된다는장점은있으나육종목표에의한생산과이용및시스템개발이필요하고한우의육종에도적합하여야할것이다. 시험장에서사료용품종개발을위한연구가경과됨에따라금년부터는본격적으로품종선발연구를하고있다. 벼를사료용으로이용할경우기존의식량위주의벼품종개발과는다른육종목표를가져야하며대체로다음과같은항목에비중을두어야할것이다. ( 표 3-14) 사료용벼의육종목표 항목육종목표 생산성 경엽과알곡의비율이높은품종 ( 약 20 톤 /ha) 숙기중생의숙기를지녀산간지에재배가가능 직파성탈립성병충해잎사료가치 저비용생산을위해건답직파에적합한품종도복에강하고탈립성이적은품종도열병, 멸구등내병, 내충성이강한품종잎은직립형으로지엽의길이가길고털이없는품종양분함량이높아 TDN 수량이 10톤 / ha 기타잎이부드럽고소화율이높은품종 3) 사료작물의재배적지와재배특성 (1) 재배적지와위치 여름철논에사료작물을재배할경우재배적지선정이제일중요하다. 논은밭보다점토함량이많아물빠짐이좋은논이라하더라도장마시습

100 해의우려가있으며, 또작토층아래에있는쟁기바닥이나그바로밑에는용탈이나침전으로점토와함께철, 망간, 규산이집적되어단단한반층이생기는경우가있어장마시수직배수가불량하여물이고일염려가매우크므로습해에약한옥수수등의사료작물은재배적지선정과장마철배수에특히유의하여야한다. 따라서논에벼대체사료작물을재배하고자하면물빠짐이좋은미사질~사질양토의논을선정하여야하며, 주위논으로부터차단배수가가능하여야한다. 대형기계화작업이가능한토양이거나농지의고도이용이가능하도록기반조성이잘된농지여야한다. 아울러경종농가와축산농가의연계가유리하고축산분뇨를퇴비로활용하여사료작물의생육에도입할수있는순환농업이이루어질수있는위치역시종합적으로중요한사항이다. 특히나하계대체작물은쌀의생산성보다낮을것이므로보전이필요하겠지만대규모동계사료작물과작부체계로연계되어야경쟁력이강화될것이다. (2) 벼대체사료작물재배특성 1 습해발생의시작과그증상 o 침수가토양환경에미치는영향토양수분이과잉되면토양공극은서로지상부와연결되고, 대기와는가스교환에의해그속의산소농도는일정한산소를유지한다. 그러나일단침수되면토양공극내의가스의대부분은물과치환되어가스가잔존하는공극도지상부와의통로를끊기게된다. 이때호기적미생물이나뿌리의호흡에의해산소가소비되어토양내의산소결핍현상이나타나뿌리의호급이저해되게된다. 그리고침수가장기에걸치면기성 ( 혐기성 ) 토양미생물의환원작용에

101 의해유기산, 아산화절, 유화물 ( 유황 ), 망간등작물에유해한물질이생성 되고토양환경은더악화된다. 이렇듯습해는주로뿌리의호흡저해나유 해환원물질 ( 에칠렌등 ) 의생성을통해생육을저해한다. o 습해의증상습해의초기증상은대부분의경우, 잎의시들음이다. 잎의시들음은, 주로뿌리의수분흡수력저하에의해일어나는것으로, 기온이낮은경우는발증 ( 발증- 증상이일어남 ) 이안되기도하나, 고온이되어증산량 ( 증산량-증발양 ) 이증가하면현저하게나타난다. 장마철오랜장마비에서는, 강우중에는증상이나타나지않고, 맑은날이되면급격하게작물이시드는일이있는데이것은그단적이예다. < 사진 > 습해에의한잎의시들음현상 또에칠렌의체내농도의상승도잎의상편성장을초래하여시들음을촉진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시들음에이어일어나는증상은잎의황화, 안토시안의발현, 하엽의말라버림등이일어난다. 이들증상이나타나면생육속도와수확량에영향을미치게된다. 또한내병성이약해여러가지병충해에의해고사하는경우도있다

102 2 과습에대한작물의적응 o 통기조직의발달내습성초종의경우양분의흡수통로가되는중심기둥, 토양과접하는표피, 그내측의외피및외피와중심기둥에끼어있는피층의 4층구조가발달한다. 이통기조직은산소결핍시대기중이나광합성에의해산소를경엽을경유해공급하는역할을하게된다. o 표층근의발달사료작물은토양내산소부족이되면산소를취하기쉬운지표부근에부정근을많이발달시킨다. 지표부근의부정근을과습에대비해신속하게발달시킨작물은습해에대한적응력이좋은작물이다. o 호흡대상의반응혐기적호흡의최종대사산물일에탄올이식물에유해하다는것은전술했으나작물중에는최종대사산물로서사과산등, 보다독성이낮은물질을생산하기도하고혐기적상태에서생기는유해한물질을액포내에축적하기도하고, 체외에배출하는등의작용이나타난다. 이들의호흡대사적작용은통기조직을갖지않은종자나발안단계의식물체에있어서중요하다고생각되나이반응에대해서는아직완전하지는않다. 4) 조사료수급현황과확보방안 (1) 조사료수급의중요성 1 식생활문화의서구화에따른식량생산의다양화 우리나라의식생활문화는주곡인쌀중심에서밀, 옥수수, 육류, 채소, 과일로다양화하면서점차서구화하고있다. 특히쌀의소비량은최근들어더욱급격한감소세를나타내고있는데이는젊은층의식생활문화가변화하고외식산업이발달하면서변화폭이더욱커지고있다

103 농업생산이부족한시대에는증산이미덕이었으며생산만하면정부가수매를하건농민이직접판매를하건모두소비되던시대는지났다. 정부는식량자급률향상과국민에게안전한먹거리를제공하며국제경쟁력을갖춘농업을육성하기위하여주곡농업인쌀을최대한지키면서농업의다양화를추구해야하며, 국제경쟁력이있다면조사료자원의생산까지도식량자급률향상의차원에서적극적으로육성하여야한다. ( 표 3-15) 주요농축산물의 1인당연간소비량의변화 ( 단위 : kg, 계란 ( 개 )) 항목 1980년 1990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쌀 보 리 밀 옥수수 육 류 계 란 채 소 과 일 우리나라의총경지면적 180만ha 가운데약 100만ha가논면적이다. 우리나라의주곡은쌀이었다. 국민 1인당쌀소비량은 1980년 132.4kg, 1990 년 119.6kg, 2000년 93.6kg, 2005년에는 80.7kg으로감소하였으며 2015년에는 67kg 수준까지감소할전망이다. 2005년현재쌀이남는원인이풍년이거나수입량이급증해서가아니라 1인당소비량의감소때문이다. FTA협상에따라쌀의수입이이루어지고현재추세대로쌀의소비량이감소하면 2015년에는 30만ha의논에서벼이외의다른작물을재배해야하며현재로서는가장큰대안이사료작물이다

104 2 농민수의감소와가구당경작면적증대농업인구가급격히감소하고있다. 우리나라의농가구수 (60세미만가구수 ) 는 1970년 248만가구 (211만가구 ), 1990년 177만가구 (122만가구 ), 2005년에는 122만가구 (51만가구 ) 였으며 2015년이면 85만가구 (25만가구 ) 로감소하고그이후에는 60세미만의농가인구가 10만수준까지감소할가능성이있다. 농업인구 20만가구를유지하기위해서는연평균 5000명의신규후계인력이필요하지만 2003년부터 2005년현재신규등록후계자는연평균 1000명수준이며귀농자를포함해도 2000명수준에불과하다. 총경지면적이 180만ha이므로장기적으로가구당평균 20ha를경작할수있는조방적농업에대한준비가필요한시기이다. 가구당경작면적이확대되고토지임대료가하락할경우조방적농업이면서, 농민 1인당인구부양력이높은조사료생산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경작지에서의조사료생산은농민부족에따른국토의황폐화를막고, 비상시식량생산을위한경작지보존을할수있으며, 국민의식생활문화의변화에대응하면서농축산업의국제경쟁력을높일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3 국제경쟁력강화우리나라가외국으로부터수입하는조사료는곡류에비하여가격이높다. 곡류보다조사료는부피가크고취급하는데어려움이많아서비용이많이드는특징이있다. 곡물과조사료의건물 1kg당가격비율이미국이나호주에서는 100:70정도수준인데, 국내에서는 100:170정도수준으로변화한다. 따라서우리나라에서기왕농산물수입을해야한다면생산량이높고가격이높은조사료를국내에서생산하고생산량이적고가격이낮은곡류를수입하는것이유리하다. 이경우축산경영비의 50% 를차지하는사료비를절감할수있어생산비가낮아져서축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에도움을줄수있는등매우중요한기능을가지고있다

105 4 식량자급률향상초식가축은인간이직접섭취할수없는곡류부산물을이용하고, 곡류를생산할수없는한계지를활용하여고급축산물을생산할수있는동물이다. 세계인구증가로인류가먹을수있는곡류가부족할경우식량생산한계지를가장효과적으로확대할수있는농업이초식가축사양이다. 젖소의경우하루에 20kg의사료를섭취하고평균 20kg의우유를생산할수있을만큼효과적인동물이다. 조사료자원의자급률향상은식량자급률향상이며서구화하는국민식생활문화에순응하는가장효과적인미래지향적농업이다. 조사료자원의 20%(3000억원 ) 를수입에의존하여국내생산비의 2배비용을지불하는낙농농민은우유나쇠고기의가격경쟁력을잃어가고, 경종농업은유휴경지가늘어나는현실을가장효과적으로개선할수있는대안이조사료자원의생산이다. (2) 한우사육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KREI-COMO 전망결과를 baseline으로하되바람직한 P-F-C 의구성비율을감안하여육류목표소비량을설정하였다. 이에따라 2015년목표소비량은육류소비량전망치보다대체로낮게설정하였으나쇠고기의소비량은 2015년까지약 26.6% 증가할것으로추정하였다. 구분 ( 표 3-16) 2015 년의육류목표소비량 2003 년소비량 (A) 2015 년목표소비량 (B) 2015 년전망치 1) ( 단위 : kg/1년 /1인) 증감율 (A B) 쇠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 기타육류 % 자료 : KREI-COMO 전망치임

106 이에따른 2015년우리나라육류생산목표치는표 3에서보는바와같이쇠고기는 2004년대비 36.6% 증가, 돼지고기는구제역등질병문제와분뇨의환경문제등으로 4.2% 의소폭증가, 닭고기는 22.6% 증가하는것으로생산목표를설정하였다. 따라서한우의사육두수는쇠고기생산량증가로 2008년까지도축두수가증가하여다소감소할수있다. 2008년이후도축두수증가세는감소하지만쇠고기수요의꾸준한증가에힘입어수입산쇠고기수입량과사육두수는꾸준히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2015년에는 톤을생산하여야할것으로추정되며사육두수는 230만두수준이될것으로전망된다. ( 표 3-17) 육류생산목표 구분 2004 년 2008 년 2015 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단위 : 천톤 ) 천두 2,400 2,200 2,000 1,800 1,600 1,400 1,200 1, < 그림 3-2> 한육우사육두수전망

107 (3) 사료수급동향 1 사료수급현황 2004년도사료수입량은곡류가 7,533천톤으로가장많고다음이식물성단백질류로대두박이 2,270천톤이며대두박용대두가 945천톤이다. 조사료는알팔파, 사료용근채류, 강피류및기타부산물등으로다음을차지하고있다. 총사료수입금액은 2조9천4백억원이나된다. 조사료의종류별수입량과수입금액 (C&F기준) 은 ( 표 3-18) 에서보는바와같다. 수입량은건초가가장많은 472,262톤으로수입금액은 1006억원수준이며, 총수입량은 719,604톤으로 1484억원이나된다. 이러한조사료의수입량은매년증가하는추세에있다. 구분곡류식물성단백질류 ( 표 3-18) 2004 년도사료수입총량과수입금액 대용유원료 알팔파 사료용근채류및식물성부산물 동물성단백질 대두박용대두 ( 단위 : 천톤, 억원 ) 강피류및기타식품부산물 보조사료및사료용조제품 수량 7,533 2, ,176 금액 15,468 6, , ,332 1, ,424 계 ( 표 3-19) 조사료의종류별수입량과수입금액 ( 단위 : M/T, 백만원 ) 사료의종류 년수입금액 고간류 4,156 14,473 4,963 26,839 5,071 사료용근채류 1, 알팔파베일 21,919 97, , ,534 27,095 목초건초 58, , , , ,628 기타조사료 55,290 91,023 64,459 82,208 10,529 알팔파펠렛 67, ,023 40,465 28,761 5,083 계 208, , , , ,

108 사료곡물의자급률은거의 0% 에가까운수준이다. 따라서양돈이나양계산업의경우칼로리자급률로계산한식량자급률은거의 0% 수준에가깝다. 그러나표 6에서보는바와같이조사료는약 83% 수준을자급사료를활용하고있기때문에축산물가운데식량자급률향상에유일하게기여하고있다. 다시말해서반추동물의사양은사료의 50% 를농후사료로급여하고있다고해도우리나라의평균식량자급률 25% 보다높은수준의식량자급도를유지하고있어서국가적으로반추동물을장려하는것은식량자급률향상에기여하는것이된다. 그러나국내생산조사료의약 60% 는볏짚이다. 목건초의생산량은매년증가하고있지만수입조사료의양도매년증가하고있다. ( 표 3-20) 조사료수급현황 ( 단위 : 천톤 ) 구분 공 급 (A) 3,715 3,392 3,881 3,853 4,048 4,084 국내산 (B) 3,373 2,793 3,284 3,210 3,399 3,393 목초류 사료작물 볏짚등 2,203 1,801 2,146 2,000 2,150 2,240 수 입 자급률 (B/A) 90.8% 82.3% 84.6% 83.3% 84.0% 83.1% 주 : 자료 :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수입조사료의경우한해에도몇번씩수급과가격이극심하게변동하는경우가많다. 그이유는쿼터량, 자연조건 ( 생산지, 국내 ), 생산지및국내여건, 국제경기, 환율, 수출입제한요소등여러가지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기때문이다

109 수입조사료는건초류 ( 알팔파, 티모시, 연맥, 버뮤다, 라이그라스, 클라인등 ), 짚류및부산물등을포함하고있다. HS코드에의하면조사료는두과, 화본과및기타조사료로나뉘는데이중수급불균형이빈번히발생하는제품은화본과및기타조사료이다. 두과조사료는한계물량이없고세율도 1% 의할당관세를적용받아언제든지수입이가능하지만화본과및기타조사료는한계물량내에서는추천기관의추천을받아할당또는양허관세율이적용되어수입을허용하고있다. 만약한계수량이초과되면추천없이수입물량에대해서고율관세 (100.5%) 가적용된다. 조사료수입초기에는국내조사료부족량범위내에서대부분짚류가수입되었지만점차수입조사료수요량이증가함에따라정부는수입하기로한 MMA 물량을초과하여할당관세율을적용하여해마다수입량을증가시켰다. ( 표 3-21) 조사료별관세율및한계물량유무 구분제품명 할당관세 양허관세 한계물량 두과조사료알팔파 1% - 화본과조사료 기타조사료 사료용근채류및기타사료용식물 ( 티모시, 연맥, 톨페스큐, 클라인등 ) 사료용의식물성물질, 식물성웨이스트, 식물성박류및부산물 2% 5% 그러나근래들어목장의규모화, 젖소능력향상에의한건초수요의증가등은수입산건초의공급부족현상을심화시키고있으며, 이러한수급의불균형은국내산양질조사료생산확대의중요성을단적으로보여주는예라고할수있다

110 2 수입조사료수급여건전망국제원유가격및환율수준은수입조사료수급에많은영향을미친다. 단적인예로 2005년들어발생한국제유가인상은해상운임의상승을통해조사료 kg당약 14원의가격상승효과를가져왔으며물류비뿐만아니라생산지에서의생산원가에도영향을미쳤다. 최근들어대미환율이계속해서하락하며그하락수준이 900원대까지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지만이는미국의경기변화및국내달러보유수준에따라언제든지변동할수있기때문에속단할수없다. 또한국내축산농가들이양질수입조사료를선호하기시작했기때문에이들제품에대한국제수요가증가하면서우리나라와일본이미국내시장에서경쟁적으로건초를구매하는현실도수급전망을불투명하게만드는요인중하나이다. 수입조사료는 ( 표 3-22) 에서보는바와같이해외생산지의생산가격은곡류가격보다싸지만운송과정에비용이많이들고수입업자의규모가영세하므로중간제비용이높다. 따라서국내의조사료가격은건물기준으로비교할경우에도곡류보다 150% 수준은비싸며 TDN으로환산할경우 2배이상의높은가격으로거래되고있다. 최근에는혼합사료형태의조사료가쿼터물량과상관없이편법으로수입되고있으며, 국가적으로는중국산조사료의수입이증가하고있다. 건초형태로수입되는조사료에는잡초종자가혼입되어있고경우에따라서는질병이유입될가능성이크므로종합적인대책이있어야한다

111 품 ( 표 3-22) 주요곡류와주요조사료의운송단계별비용과 목 생산지역 생산농가가격 소계 유통 가공비용 압착절단 육로운임 선임료 관세통관운송가공 국내공급가격 옥수수곡물미국 (GULF) 옥수수곡물미국 (PNW) 소맥곡물 캐나다 톨페스큐짚미국 알팔파건초미국 (PNW) 귀리건초 미국 Premium 가격비교표 ( 단위 : 원 /kg) ( 표 3-23) 수입조사료및사료용곡물의종류별평균판매가격및 TDN 가격 품목 목건초 알팔파건초 짚류 옥수수곡물 소맥곡물 TDN 함량 국내가격 ( 원 /kg) 250~ ~ ~ ~ ~230 TDN 가격 ( 원 /kg) 416~ ~ ~ ~ ~295 (4) 국내산조사료의경제성검토 1 옥수수 2003년에천안연암대학에서서울우유협동조합원 30개농가를대상으로조사한사일리지용옥수수의규모별생산비는 ( 표 3-24) 에서보는바와같다. 먼저 300평당생산비는평균 271,167원이었다. 항목별로는 300평당

112 평균임대료는 130,165원, 종자비 10,095원, 비료 9,977원, 농약 7,118원, 자가인건비 27,910원, 용역인건비 52,579원, 감가상각비 16,493원, 수선유지비 7,386원, 유류비 4,290원, 기타 5,153원이었다. 옥수수재배규모별로는대규모에서 239,253원, 중규모농가에서 273,784원, 소규모농가에서 284,603원으로옥수수재배면적이증가할수록생산비는감소되었다. ( 표 3-24) 규모별사일리지용옥수수생산비 ( 평년추정액 ) 규모항목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평 균 임대료종자비비료비농약비인건비용역비감가상각비유지수선비유류기타 132,000 7,728 7,291 4,980 19,015 34,554 19,923 9,081 2,547 2, ,000 10,958 8,969 6,755 28,268 52,500 17,701 7,568 3,540 2, ,359 11,217 11,674 9,205 30,932 65,500 12,450 5,706 6,512 9, ,165 10,095 9,977 7,118 27,910 52,579 16,493 7,386 4,290 5,153 생산비용 ( 원 /300평) 239, , , ,167 건물생산량 (kg/300평) TDN생산량 (kg/300평) 건물생산비 ( 원 /kg) TDN생산비 ( 원 /kg) 건물사일리지 ( 원 /kg) TDN사일리지 ( 원 /kg) 1,844 1, ,821 1, ,786 1, ,817 1, 년도에조사한옥수수건물 1 kg당생산비는약 195원으로나타났으나경기지방의옥수수생산량이예년에비하여평균 20% 정도생산량이낮았던것을감안하여평년수량으로계산할경우표 2에서보는것처럼 1kg당건물생산비는 146원정도로평가되었다. 이는 2003년초농림부에서제시한생산비 144원보다는 2원이높은비슷한가격이었다. 규모별로는대규모농가는 130원, 중규모농가는 150원, 소규모농가는 159원으로

113 평가되었다. 그리고 TDN 1kg당생산비는 218원이었으며, 규모별로는대규모는 194 원, 중규모는 219원, 소규모는 240원으로평가되었다. 그러나옥수수의건물은사일리지로제조할경우약 20%-30% 의손실이예상되는데평균손실률을 20% 로볼때사일리지건물 1kg당생산비는평년의경우약 195원으로평가되었다. 이를수분함량 70% 수준인사일리지로환산할때생산비는평년의경우 58원 /kg, 2003년의경우 78원수준이었던것으로추정되었다. ( 표 3-25) 중규모농가의사일리지용옥수수생산비 (2003 년도실제생산비 ) 항목임대료종자비비료비농약비인건비용역비 감가상각비유지수선비유류기타 농가중규모G 중규모H 중규모I 중규모J 중규모K 중규모L 150,000 9,475 6,803 4,333 26, ,708 8,013 4, ,000 9,653 8,325 14,334 31, ,708 8,013 4, ,000 11,674 12,429 4,333 6, ,000 16,725 8,443 3, ,000 6, ,333 17, ,708 8,013 4, ,000 12, ,500 7,000 90,000 13,139 5,342 2,963 14, ,000 16,678 15,980 3,000 72, ,000 13,139 5,342 2,963 0 생산비 ( 원 /300 평 ) 229, , , , , ,958 건물생산량 (kg/300 평 ) 1,682 1,803 1, ,322 TDN 생산량 (kg/300 평 ) 1,148 1, 건물생산비 ( 원 /kg) TDN 생산비 ( 원 /kg) 건물사일리지 ( 원 /kg) TDN 사일리지 ( 원 /kg)

114 한편 2003년도에조사한농가별옥수수생산비를표 3-25에서나타내었는데, 30개조사대상농가가운데중규모농가의일부만을제시하였다. 농가별건물생산비는 kg 당최저 103원에서 316원까지다양하게나타났는데이는인건비 ( 자가인건비 + 용역인건비 ) 가기계화정도나용역의존정도에따라서큰차이를나타낸것과임차료의편차가큰것이원인이기도하였지만, 농가별단위면적당옥수수생산량이 2배이상의큰편차를보이고있는것이생산비변이의폭을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단위면적당생산량을증가시키는것이생산비절감의가장큰요인으로평가되었다. 또한농가별로생산비의편차가 3배수준까지매우커서, 평균생산비를행정당국의표준생산비로계산할경우전체농가의 50% 는경쟁력이없고생산을포기해야한다는의미가되므로행정당국이정책입안을위하여생산비를결정할경우에는최고생산비에가까운가격으로설정하여야할것으로판단되었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옥수수의한계생산비는건물 kg 당약 300원수준이며사일리지는 360원수준이될것으로생각된다. 2 수수 2002년에수수의수입적응성품종비교시험을하던중사일리지용으로육성된만생종 SS405품종의건물생산량이다른품종에비하여 1.5배수준이며옥수수의 1.8배수준인것을발견하게되어추천품종으로등재하였다. 수수는옥수수에비해제초제를비롯한약제사용이거의필요없고다비성작물이므로척박한조건이나산성토양에서도수량감소가적고고온다습한기후에유리하며돈분액비의시용효과가우수한작물이다

115 초종 ( 표 3-26) 옥수수와수수의생육특성및생산량비교 초장 생초수량건물률건물지수 TDN 수량수량 -cm - -kg/ha- -%- -kg/ha- -kg/ha- 지수 옥수수 , , , 수수 , , , 수확시건물률은옥수수와수수가각각 33.3% 및 23.1% 로옥수수는양질의사일리지가될수있는건물률을나타낸데비하여수수는수분함량이높아서누즙의발생과이상발효의가능성을지니고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수분조절을할수있는다양한재료의첨가를시도하였다. 본시험에서는수분조절을위한첨가제로분쇄옥수수 (210원/kg), 비트펄프 (340원/kg), 밀기울 (190원/kg) 과같이주변에서쉽게구할수있는것들로하였고첨가수준은사일리지용수수재료생초 100톤당풍건물의첨가제 ( 분쇄옥수수, 비트펄프, 밀기울 ) 를 5톤또는 10톤첨가하였다. ( 표 3-27) 은옥수수및수수사일리지의수분함량, ph 및외관평가결과를나타낸것이다. 사일리지의 ph는옥수수가 3.96으로처리구중에서가장낮았고밀기울 10% 첨가구에서 4.13으로가장높았으나모든처리구에서사일리지보존에필요한 ph 4.3이하를유지하였다. 사일리지의외관평가즉, 냄새, 촉감및색깔등으로평가한종합점수는평균 17점으로공시사일리지모두양질의사일리지였다. 그러나수수사일리지는옥수수사일리지의 19점에비하여 16점수준으로낮았으며수수사일리지에분쇄옥수수의첨가는옥수수와같은수준으로품질을개선한반면비트펄프의첨가는외형적품질을개선시키지못하였다

116 ( 표 3-27) 옥수수및수수사일리지품질평가 원 료 첨가제 첨가수준 건물률 ph 외관평가 -%- -%- -(1:10)- 옥수수 수수 수수 밀기울 수수 밀기울 수수 분쇄옥수수 수수 분쇄옥수수 수수 비트펄프 수수 비트펄프 평균 ( 표 3-28) 옥수수및수수사일리지사료가치비교 원료첨가재료첨가수준 건물소화율 건물섭취량 상대사료가치 TDN -%- -%- -%/BW- -%- 옥수수 수수 수수 밀기울 수수 밀기울 수수 분쇄옥수수 수수 분쇄옥수수 수수 비트펄프 수수 비트펄프 평균 옥수수와사료용수수를수확하여사일리지를제조한후사일리지의사료가치는표 3-28에서보는바와같다. 사일리지의상대사료가치는옥수수가약 101수준으로일반적인옥수수사일리지에비해서는낮은편이었다. 수수사일리지의상대사료가치는 67로매우낮았으며여기에밀기울이나

117 분쇄옥수수를첨가한경우사일리지품질이개선되었는데분쇄옥수수를 10% 첨가한경우에는옥수수사일리지와비교하여차이가없었다. 이것은 TDN의경우에도비슷한경향을나타내었는데옥수수사일리지의 TDN은 64.0% 였지만수수사일리지는 56.1% 로수수사일리지가 7.9% 나낮았다. 수수사일리지의품질을개선하기위하여분쇄옥수수 10% 첨가한경우에 TDN은 63.1% 로증가하여옥수수사일리지의 64.0% 와차이가없었다. 이러한결과를토대로옥수수, 수수및수수 + 첨가재료혼합사일리지의생산비비교분석결과는 ( 표 3-29) 에서보는바와같다. 사일리지용수수에분쇄옥수수를 5% 와 10% 를첨가할경우건물생산비는 136원과 165원으로옥수수를재배하여사일리지로이용할때의생산비 224원에비해 39% 와 26% 의비용을절감할수있었고단위면적당생산량은 2배이상이었다. 또한 TDN kg 당생산비를볼때에도사일리지용수수에분쇄옥수수를 5% 와 10% 를첨가할경우생산비는 232원과 261원으로옥수수를재배하여사일리지로이용할때의 TDN kg당생산비 350원에비해 34% 와 25% 의비용을절감할수있었다. 원료첨가제 ( 표 3-29) 옥수수및수수사일리지의생산비 첨가수준 원물생산비 건물생산비 상대비용 TDN 생산비 -%- - 원 /kg- - 원 /kg- - 원 /kg- 상대비용 옥수수 수수 수수 밀기울 수수 밀기울 수수 분쇄옥수수 수수 분쇄옥수수 수수 비트펄프 수수 비트펄프 ( 주 ) 원료가격 : 분쇄옥수수 =210 원, 밀기울 =190 원, 비트펄프 340 원

118 낙농가에서는사료가부족하므로농후사료와조사료를모두수입에의존하고있다. TDN 1kg당조사료생산비는농후사료생산비의 1/2수준이되어야하지만국내수입조사료가격은곡물가격에비해 2배수준이다. 이것은수입을위한유통과물류비용이조사료가곡류에비하여월등히비싼것이원인이다. 현재우리나라의사료작물재배는옥수수가주축을이루고있다. 옥수수건물생산량을분석해보면 1/2은곡류이며 1/2은조사료이다. 만약에수수를재배하여조사료를생산하며단위면적당건물생산량이옥수수의 2배수준이라면수입조사료 (350원/kg) 를구입하기보다조사료를자가생산하고수입분쇄옥수수 (210원/kg) 를구입하는것이경제적이다. 사일리지용수수에수입분쇄옥수수를 5% 만첨가하여사일리지로조제할경우에도외형적인품질이옥수수사일리지와비슷한수준이된다. 그리고 TDN 1kg당생산비는 34% 절감되며단위면적당생산량은 2배이상 3배까지증가하며 ha당생산가치도 650만원에서 1200만원수준으로증가한다. 만약우리나라사일리지용옥수수재배면적의 70% 에사일리지용수수를재배하고 5% 의분쇄옥수수를첨가하여사일리지로저장하여 TMR로이용할경우, 우리나라는 1 단위면적당생산량이 2배이상증가하여조사료를 100% 이상자급할수있고 2 조사료가격이 34% 절감되어농가소득이증대되며 3 겨울철호밀이나이탈리안라이그라스와의작부체계가쉽고 4 옥수수보다무농약재배가쉬워친환경농업에활용할수있고 5 옥수수보다수확시기후의영향을적게받아풍흉의폭을줄일수있는등의효과가기대된다

119 3 총체보리지역별총체보리비닐랩사일리지의생산비를추정해보면 ( 표 3-30) 에서보는바와같다. 축산기술연구소가 2003년에실시한전남영광지역 2개단지에서 2003년도 10월 20일경에파종하여 2004년도 5월 11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수확한시험결과를보면 300평당건물생산량은 870kg 및 680kg으로 kg 당건물생산비는각각 141원과 164원이었고사일리지건물 1kg당생산비는각각 176원과 205원수준이었다. 그러나수원지방의경우전남지역에비해생산량이약 20% 감수하는경향이있으므로 kg 당건물생산비는 189원, 사일리지건물 1kg당생산비는 236원수준이될것으로추정된다. 또한중부지역의경우파종시기는 10월초순경이되어야하고수확시기도 5월말경이될것으로생각된다. 보리의중부지방의파종한계는 10 월중순이지만벼수확후의답리작으로호밀을재배하는것은볏짚수거등의문제가있어 10월중순파종이사실상어려울것으로생각되며, 남부지방이나중부해안지역에서만추천할만한방법으로생각된다. 생산비추정에있어서종자와비료는국고지원을받을수있으므로계산 하지않았으며임대료역시유휴경지를활용한다는차원에서고려하지않 았으나임대료를지불해야한다면생산비는더욱증가할것으로생각된다. 총체보리생초 ( 사일리지 ) 기준으로지역에따라 kg 당 90~140 원으로유 통되고있어 ha 당생산량과생산비만절감할수있다면경종농가의소득 이향상될것으로본다

120 항목 ( 표 3-30) 지역별총체보리비닐랩사일리지의생산비비교 지역 전남영광안산 ( 축산연 ) 전남영광천수 ( 축산연 ) 중부지방 ( 추정자료 ) 평균 임대료종자비비료비인건비 ( 용역포함 ) 감가상각비유지수선비유류운송비재료비기타 ,923 20,962 9,087 8,392 20,154 30,371 6, ,311 17,017 13,655 8,403 14,632 24,261 6, ,108 19,076 11,269 8,398 17,514 27,450 6, ,114 19,018 11,337 8,398 17,433 27,361 6,325 생산비 ( 원 /300평) 122, , , ,986 건물생산량 (kg/300평) TDN생산량 (kg/300평) 건물생산비 ( 원 /kg) TDN생산비 ( 원 /kg) 건물사일리지 ( 원 /kg) TDN사일리지 ( 원 /kg) * 건물률 33%, 수원지역은전남의 80% 생산, 사일리지손실률 20%, TDN 64.5%. ( 표 3-31) 은총체보리와곡식용보리재배시의소득비교를한것이다. 생산량은총체보리로 ha당 24,540kg이었고, 곡식용은 4,200kg으로양호하였다. 총체보리의 kg당유통가격은 120원으로생산량에계산하면 2,944,800 원이수입되었고, 곡식용은 2등기준 (32,700원/40kg) 으로계산하면 3,402,000원이수입되었다. 따라서수확비용을제외한소득비교는총체보리 2,078,321원이곡식용 2,615,500원에비교해서 ha당 537,179원정도감소하였다. 따라서곡식용과같이소득을향상시키기위하여서는 ka당 140 원과 ha당 25톤이상생산되어야할것으로본다

121 ( 표 3-31) 총체보리와곡식용보리재배의소득비교 ( 축산연구소 ) 단위 : 원 구분 총체보리용 곡식용보리 생산량 (kg/ha) 24,540 4,200 수입 (A) 2,944,800(120원 /kg) 3,402,000(32,700원 /40kg) 수확비용 ( 원 /ha) (B) - 재료비 : 303,711 - 수확 ( 장비등 ): 209,615 - 인건비 : 269,230 - 유대 : 83,923 - 수확 : 450,000 - 마대 : 50,000 - 건조 : 136,500 - 운반비 : 100,000 - 인건비 : 50,000 소계 866, ,500 소득 (A-B) 2,078,321 2,615,500 ( 표 3-32) 총체보리사일리지의 kg당가격에따른소득비교 ( 축산연 ) ( 단위 : 원 ) 가 격 120원 130원 140원 150원 소 득 - 547, ,719-46, ,021 그러나이것은단순비교의경우이며보리에비해총체보리는대규모재배가가능하고수확시기가빨라서후작물인벼수확량감소에영향을미치지않으며수입대체효과가있다. 보리곡물의경우수입예상가격과국내산가격은차이가 3배이상으로크지만총체보리의경우조사료가이미 7% 수준의관세를내는수준에서수입되고있는조사료의국내시판가격과비교해서경제성이있음을의미한다. 4 호밀호밀은맥류가운데가장척박한환경에서생육이가능하며사초의생산성또한가장높다. 1~2 의낮은온도에서생육이가능하며영하 2 5 정도의저온환경에서도재배가가능하다. 약간습한환경에서잘자라지만가뭄에서도매우강하며, 심근성이고, 비료흡수력이우수하며, 내

122 병성및내충성이우수하여병해가거의없다. 우리나라의전지역에서가을에파종하여봄에수확하는겨울작물로생산량이많고, 생산성의기복이적지만단기간에성장하고출수기이후에는사료가치가급격히감소하므로사일리지이용시에적합하다. ( 표 3-33) 중부지방호밀사일리지조제시생산비 ( 추정자료 ) 항목 방법 벼후작물비닐랩사일리지 옥수수후작물비닐랩사일리지 옥수수후작물트랜치사일리지 임대료종자비비료비 인건비 ( 용역포함 ) 감가상각비유지수선비유류운송비재료비기타 27,000 19,000 11,000 8,000 18,000 27,000 6,000 27,000 19,000 11,000 8,000 18,000 27,000 6,000 30,000 16,000 9,000 6, ,000 5,000 생산비 ( 원 /300평) 116, ,000 76,000 건물생산량 (kg/300 평 ) TDN 생산량 (kg/300평) , , 건물생산비 ( 원 /kg) TDN생산비 ( 원 /kg) 건물사일리지 ( 원 /kg) TDN 사일리지 ( 원 /kg) * 답리작 10 월말파종 5 월초순수확, 사료포 : 9 월말파종 4 월말수확, 사일리지제조시손실률 : 비닐랩 20% 트랜치 30%, TDN 62%. 호밀의생산량은벼후작물로서호밀을재배할경우파종시기가 10월말이되어 10월초순에파종하는옥수수후작물의호밀에비해생산량이약 35% 감소한다. 저장방법에있어서도비닐랩사일리지는사일리지작업은편리하나재료비, 인건비, 운반비등에별도의비용이많이든다. 이러한것을기초로생상량을추정해보면표 19에서보는바와같이벼후작물로호밀을재배하여비닐랩사일리지를할경우사일리지건물 1kg

123 당생산비는 186원이며사일리지 TDN 1kg 당생산비는 300원으로추정되었다. 그러나옥수수후작물로서호밀을재배하여비닐랩사일리지를할경우사일리지건물 1kg당생산비는 132원이며사일리지 TDN 1kg 당생산비는 213원으로생산비가감소하였으며, 옥수수후작물로재배하여트랜치사일로에저장할경우사일리지건물 1kg당생산비는 99원이며사일리지 TDN 1kg 당생산비는 159원으로생산비가매우낮았다. (5) 국내산조사료와수입조사료의가격비교 ( 표 3-34) 에서와같이국내산조사료생산비를수입산조사료의가격과비교할경우, 축산농가가자급사료를활용할경우경제성이있으며경종농가의경우에도적절한생산및유통지원책이따를경우수입산조사료를대체해서생산할수있다. 국내산옥수수의경우에도생산비는 195원수준이므로유통비용과이윤을포함한다고해도현재의시판가격이 567원수준으로매우고가인점을고려하면경제성이있다. 수단그라스나수수사일리지의경우시판되는물량이없어시장가격을추정하기어려우나분쇄옥수수를첨가하여사일리지로만들경우사료가치가옥수수와대등한수준임에도불구하고생산비는 110원에서 189원수준으로매우낮아서옥수수보다경제성이높을것으로생각된다. 이밖에도하계작물을옥수수나수수로할경우벼에비하여겨울철사 료작물을재배하는데작부체계가유리하여지는데겨울철사료작물역시 생산비를조사해보면수입산조사료와경쟁력이있음을알수있다. 특히중북부지방의경우대부분의경지에서벼 1 모작만을하고있는데 사료작물의경우 2 모작이가능하다. 그러나이러한자료는모두밭에서 시험한결과이므로논을밭으로전환하지않으면불가능하다

124 따라서벼대체작물및답리작으로조사료생산확대정책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논에서사료작물을생산할수있는밭으로의용도전환이지속적으로이루어진다면경종과축산농가모두에게경제적으로도움을주면서동시에수급전망이불안정한수입조사료대체를통한자급률향상과조사료급여비율개선을통한생산성향상도이룰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 표 3-34) 국내산조사료생산비와수입산조사료가격비교 국내산조사료 수입산조사료 항목수분 TDN 건물생산비용 옥수수사일리지 ( 경기 ) 30농가평균 5ha이상재배농가 1.5ha 이하재배농가수단그라스 ( 중부지방 ) 청예수단그라스중생종수수사일리지극만생수수사일리지총체보리사일리지전남영광 ( 안산단지 ) 전남영광 ( 천수단지 ) 중부지방 ( 수원 ) 호밀사일리지 ( 중부지방 ) 벼후작물 ( 비닐랩 ) 옥수수후작물 ( 비닐랩 ) 옥수수후작물 ( 트렌치 ) 볏짚 ( 중부지방 ) 비닐랩사각베일러옥수수사일리지 ( 수입 ) 필리핀 ( 목건초혼합 ) 인도네시아 ( 종실제거 ) 인도네시아 ( 종실포함 ) ( 단위 : %, 원 /kg) 건물 ( 생물 ) 567 1) (170) 판매가격 TDN 환산 ) (100) , 톨페스큐짚 티모시 ( 프레미엄급 ) 귀리 ( 연맥 ) 건초 주 : 1) 수분함유량을기준으로생물가격을건물가격으로환산한추정가격임. 자료 : 천안연암대학교 2003 년축산농가조사자료 ( 내부자료 ), 축산연구소

125 (6) 여름철벼및논사료작물재배시경제성비교여름철벼및논사료작물재배시의 ha 당소득비교는 ( 표 3-35) 에서보는바와같다. 현재의조건하에서벼를능가할수있는소득작목은없다. 그러나쌀의가격이 kg당 2000원을상회하는시대는지났다. 국민 1인당쌀의소비량이감소하면서쌀이남아돌기시작하였으며쌀의증산이미덕이아니라품질개선과휴경지에정부가지원을하는시대가되었다. 수입개방으로쌀이조사료처럼 7% 수준의할당관세만으로수입유통된다면 kg당 500원선으로가격이하락할것이다. 이미과잉생산으로인한가격하락이계속되어 kg당 1600원선까지가격이하락하고있는현실을감안하면쌀의대체작목을찾는것은그어느때보다도중요한현안이되고있다. 벼대체작물로 1차적으로거론되는것이총체벼이다. 그러나정부의적극적인지원과기술개발이없다면현재로서는소득은있지만순익은적자를면하지못하므로현실적으로장려하기어렵다. 또우리나라의쌀이남아도는이유가수입때문이거나풍년이지속되어서라면논을지속적으로유지할필요가있지만, 국민의식생활이육류중심으로변화하여국민 1인당쌀소비량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현실때문에쌀이남아돌고미래에는잉여쌀의비율이더욱증가하여논면적의 30% 이상을용도전환하여야하는현실을직시한다면후손들을위해서, 미래의식량안보를위해서, 식량자급률향상을위해서등어떤측면에서도논을유지할이유가없다고생각된다. 논을유지하면서옥수수나수수를재배할경우에는밭으로전환한후조사료를생산하는데비하여약 30% 의생산량이감소한다. 따라서논에서수수나옥수수를재배할경우에는 ha당순익이벼의 440만원수준에비하여약 50% 수준인 220만원수준밖에되지않는다

126 그러나논을밭으로전환하여옥수수나수수를재배할경우에는사정이달라진다. 밭으로전환한지역에수수를재배할경우생산량이증가하여현재에도벼이상의순익을얻을수있으며, 최근에개발된수수사일리지조제시에파옥쇄를첨가하는방법을활용한다면현재에도벼보다높은 740만원의순익을얻을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국내산조사료의생산량이증가할경우가격하락이예상되고, 사일리지는유통과정에많은비용이필요한것을감안한다고하여도경제성이있을것으로생각된다. 미래에쌀의소비량이다시증가할가능성이없다면논을밭으로전환하여야하며이경우조수익의 20-40% 수준의높은추가순익이발생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조사료의경우우수한논보다는논의한계지활용이가능하므로한계지를적극적으로활용하면평야지보다유리할수있으며, 2모작이쉬워서겨울철사료작물재배가용이하고대규모화가용이하므로 1인당소득증대와농업인구감소를위한대책방안으로도효과적이다. ( 표 3-35) 여름철벼및논사료작물재배시의 ha 당소득비교 항목벼총체벼 논에서옥수수사일리지 논에서수수사일리지 밭전환후수수사일리지 ( 단위 : 원 /kg) 밭전환후수수, 파옥쇄첨가사일리지 생산량 (kg/ha) 5,040 32,500 35,000 60,000 90, ,000 가 격 2, 조수입 10,330,100 3,575,000 4,900,000 4,800,000 7,200,000 12,000,000 경영비 3,146,180 3,146,180 1,130,920 1,100,000 1,100,000 3,200,000 생산비 5,877,480 5,877,480 2,711,670 2,600,000 2,600,000 4,600,000 소 득 7,156, ,820 3,769,080 3,700,000 6,100,000 8,800,000 순 익 4,425,530-2,322, ,330 2,200,000 4,600,000 7,400,000 조건 남부지방총체보리가능 총체용벼사용시증수되며산파시비용절감 논옥수수는생중부지방에서도산량이밭의호밀작부체계 70% 수준임가능, 품질낮음 저지대가아닌지역에서가능, 품생초량의 10% 첨가품질우수질낮음

127 * 벼및총체벼생산량은조사자료활용, 옥수수, 수수사일리지는시험포장생산량의 60% 수준을적용하였음, * 생산량은생초기준이며옥수수는수분 70%, 수수는수분 77%, 수수에파옥쇄 10% 첨가시수분은 70% 정도임, * 가격은품질을상대사료가치로환산한추정가격 * 생산비는벼는농림부통계자료활용, 총체벼는벼와동일하게적용, 옥수수및수수는천안연암대학에서실시한농가생산비조사결과를활용 (7) 조사료생산단지조성방안경종농가와축산농가는같은지역에위치하면서도볏짚을거래하는것과퇴비를공급하는이외의분야에대해서는격리되어있다. 전남영광지방의총체보리생산이수입산에비하여경쟁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유휴경지또는벼대체작물로조사료가각광받지못한것은경종농가의생산기술부족과저장유통방안이없기때문이다. 양축농가는값비싼수입조사료를활용해도경제성이있고조사료생산시의농번기를감당하기어려울만큼의매일일정한수준의노동력을필요로하므로조사료생산이어렵기때문이다. 따라서조사료생산농가와양축농가간의효과적인유통체계구축이필요하다. 유통체계구축은유통비용을최소화하고, 수요와공급의과부족에대한완충역할이가능하며생산자는생산만으로소득을보장받고, 유통자는품질관리를통하여소득을보장받으며, 양축농가는낮은가격에안정적인사료를지속적으로공급받을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다음에서보는바와같은 3 가지의대책을생각해볼수 있다

128 1 농협 : 현재에는농협이양축농가로부터주문을받고이를생산자와 연결하고있는데농협이이윤을취하는것이아니라물류비용을지원하고 있고, 풍흉에대한대책이나품질보증에대한대책이있어야한다. 2 TMR 사료회사 : 현재수입조사료수요의 60% 는 TMR사료회사이며 TMR사료는부산물의활용, 농가보다우수한배합기술, 대량의원료구매등으로인해경쟁력을보유하고있다. 논에서생산하는자급사료증가로수입사료가감소하면국내산조사료를사용하지않을수없다. TMR사료회사는자금력이있고, 유통체계를갖추고있으며, 마케팅능력을가지고있고, 품질의변화에대한완충능력을보유하고있으며, 수입조사료에대한대체력이가장우수하다. 그러나물류비용이직거래에비해증가할수있으므로이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 3 경종농가및양축농가간직거래확대 : 지역단위내에위치하는경종농가와양축농가간의직거래는가장효과적인체계로자리잡을수있지만조사료의수요및공급량의정확한추정, 저장시설확충, 품질평가기준설정및검사, 시장가격설정등에있어서정확한기준이필요하며시범사업을통한모델개발이필요하다. 예 ) TMR 사료회사를연결체로하는조사료생산및유통시스템구축 ( 안 ) 1 법인화된생산농가 - 양축농가가많은지역인근 ( 물류비용최소화 ) 의비교적지대가높고물빠짐이우수한지역에 100ha수준의조사료생산단지를법인형태로조성한다. - 조사료생산에필요한기계를구입 ( 시범사업시에는임대형식으로지원하는방식도가능 ) 한다. - 생산량극대화를위한토양개량기술, 재배관리기술, 품질관리를위한기본기술을전수한다

129 - 유기사료생산을위한전환기사료생산관리기술을전수하여가치향상 - 1차년도에연간 ha당 25톤 ( 건물 ) 의조사료를생산하여 100ha에서 2500톤 ( 수분 80% 일경우 12,500톤 ) 의조사료생산 - 생산한사료는청초상태로덤프트럭으로계근한후 TMR 사료회사에공급하고건물로환산하여가격을받는다. 사일리지조제에대한책임은없고생산량에대한가치만돈으로환산하여받으므로비용이적게들고편의성이있음 - 톤당 300,000만원 ( 건물 ) 씩계산할때총 750,000,000원의조수익창출 2 TMR회사 - 조사료생산단지최근거리에 TMR사료회사설치 ( 물류비용절감 ) - TMR배합기 50m이내에 700톤규모의트랜치사일로 10개설치 ( 트랜치사일로는비용이적게들고손실이적으며대규모작업이용이함 ) - 수수약 8000톤 ( 생초 ) 과호밀약 4500톤을수매하여분쇄옥수수를 10% 첨가하여포크레인 1대를활용하여사일리지로조제하며사일리지조제에들어가는비용을전액부담함 - 조제된사일리지는 40일숙성후 TMR사료의원료로활용하며옥수수사일리지이상의가치가있음 - 연간 12,500톤 ( 조사료, 수분 80%)+1000톤 ( 파옥쇄 ) 를혼합하여사일리지를조제하는데, 20% 정도의감량을고려하면약 11,000톤 ( 수분 70%, 품질옥수수사일리지수준 ) 의사일리지를생산할수있음 3 양축농가 - TMR회사로부터양질의 TMR사료를공급받아국가적으로사료효율을증가시킬수있음 - 사일리지직접구매시급여의어려움및대형베일사일리지관리의어려움을해소할수있음

130 - 사일리지는건초보다수분으로인한중량증가로수송등유통비용이많이드는데이를효율적으로해결할수있음 - 수입건초를주로한 TMR배합시가수를하는경우가있는데사일리지를활용함으로써수분조절을할수있는등사일리지공급으로인한많은효과를기대할수있음 - 국산조사료공급으로유기TMR사료공급이가능하면유기우유생산으로부가가치가향상되며나아가서유기TMR사료의가격절감에도기여하고유기축분을유기농가에공급하여순환농업과부가가치향상을동시에기대할수있음 기대효과 - TMR 회사는수입조사료의 60% 를활용하고있으므로조사료생산량 확대에따른조사료수입량감소에가장큰피해자가될수있음을방지 하여중소기업을지속적으로발전시키는계기가된다. - TMR회사는축우산업의발전에기여해왔고, 많은값싼부산물의효과적인활용과사료효율향상, 유량증가, 고급육생산프로그램공동적용을통한브랜드화등생존에필요한충분한기술력을보유하고있는데이를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다. - TMR 회사를생산과소비의사이에넣게되면마케팅능력, 운송능력, 기후환경에따른생산량의과부족에대한완충능력을가질수있으며, 사일리지품질의문제점을보완하고완충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게된다. - 사일리지는수분이 70% 나되어중량에대한물류비용이높고수송 이나유통중의손실이많고, 소포장의경우비용이상승하는문제점을보 완하여비용의획기적인절감효과를기대할수있다

131 - 비닐랩사일리지의경우트랜치에비해상하차, 필요한기계수의증 가, 작업효율감소, 비닐랩, 포장비용이많이드는데이를해소할수있다. - 생산농가가품질에대한책임을져야하며수분함량이높은사일리지의특성상품질의안정성이떨어져생산농가와양축농가간의신뢰성이하락할가능성이높고, 생산농가의대형포장은양축농가의기계추가구입이나효과적인이용에어려움이있는데이를해결할수있다. - 시스템구축만되면중간비용을 30% 이상절감하여수입조사료에대 한국제경쟁력을갖출수있는방안이다. 100ha규모조사료생산영농조합법인연간 12500톤의조사료생산연간 7억5천만원의판매수익조수익 11억 3천만원 ( 국고3억8천포함 ) 비용 9억6천만원 ( 임대로4억5천포함 ) 순수익 1억 7천만원 낙농가A 낙농가B 낙농가C 낙농가D 낙농가E TMR 공장 7,000 톤사일로 12 천톤사일리지이용연간 1 억 6 천 낙농가F 낙농가G 한우농가A 한우농가 B 한우농가 C 한우농가D 한우농가E 한우농가 F 한우농가G < 그림 3-3> 조사료생산단지시스템구성도

132 (8) 조사료생산가능면적추정 1 추정전제조건 KREI-COMO를이용한추정결과젖소의사육두수는 2004년 497천두에서 2015년 470천두 ( 착유두수 215천두 ) 로감소하고한육우는 2,300 천두로증가할것으로전망함. 젖소육성 : 255,000두 350Kg 일 100/92=885,224,185kg 착유우 : 215,000두 650Kg 일 100/92=1,663,328,804kg 한육우 : 2,300,000두 350Kg 일 100/92=7,984,375,000kg 사료소요총량 : 젖소 + 착유우 + 한육 = 10,533천톤 2 조사료예상소요량추정 KREI-COMO를이용한추정결과젖소의사육두수는 2004년 497천두에서 2015년 470천두 ( 착유두수 215천두 ) 로감소하고한육우는 2,300천두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에기초한젖소육성우, 착육우, 한ㆍ육우의 2015년사료소요총량은 10,533천톤으로판단되며이는 2005년의사료소요총량인 9,682천톤보다 8% 증가한수치이다. 전체사료소료총량에서조사료급여비율수준별자급률 85% 유지를전제로추정한조사료급여수준별 2015년조사료소요량은아래 ( 표 3-36) 과같다. ( 표 3-36) 에서 2015년목초공급량은 2004년의 315천톤에서 280천톤으로감소하는것으로, 볏짚공급량도 2004년의 2,240천톤에서 2,200천톤으로감소하는것으로가정했다. 이는초지감소에의한목초공급량의감소와벼재배면적감소에의한볏짚공급량의감소를고려한것이다

133 ( 표 3-36) 2015 년도자급률 85% 가정시조사료급여수준별소요량추정 조사료급여비율 사료소요총량 1) 농후사료 조사료 ( 단위 : 천톤 ) 수입자급사료목초지볏짚소계 40% 10, , , , , % 10, , , , , % 10, , , , , % 10, , , , , % 10, , , , , ) 사료소요총량은 수분함유량 8% 를 기준으로 젖소육성우 885천톤 (255,000두 350Kg 일 100/92), 착유우 1,664천톤 (215,000두 650Kg 일 100/92), 한ㆍ육우 7,984천톤 (2,300,000 두 350Kg 일 100/92) 임. 추정치에의하면조사료급여비율이 40% 수준일경우와 60% 수준일경우수입조사료수요량은각각 632천톤과 948천톤이다. 이는조사료급여비율이 20% 포인트증가할때수입조사료수요량은 50% 증가하는것이다. 한편조사료급여비율이 40% 수준일경우와 60% 수준일경우목초와볏짚을제외한국내산조사료수요량은각각 1,102.2천톤과 2,891.8천톤으로이는조사료급여비율이 20% 포인트증가할때국내조사료수요량은약 162.4% 가순증되는것이다. 따라서사육두수의증가와목초지및볏짚공급의감소등의요인아래에서조사료급여수준의향상과조사료자급률의유지및향상을이루기위해서는조사료재배면적및생산량의획기적인증가가필수적이라는것을알수있다. 축우사료의조사료급여비율은 60-70% 수준이적합하나조사료의가격

134 이농후사료에 TDN기준으로 2배수준이므로조사료급여비율이 40-45% 수준으로낮았으나, 축우농가의조사료급여비율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증가함에따라 2015년에는조사료비율이 55-60% 수준이될것으로전망된다. 3 조사료예상소요면적추정 2015년조사료급여비율을 55% 로추정할경우사료작물의예상생산량은 2,444.2천톤으로 2004년도생산량 838천톤의약 3배수준이므로 2004년재배면적 66천ha의약 3배수준인 193천ha의재배면적이필요할것으로전망된다. 2015년젖소및한육우의사육두수가 10% 증가하면재배면적은 231천 ha로 38천ha, 조사료급여비율이 5% 증가하면 228천ha로 35천ha, 수입조사료비율이 10% 감소하면 199천ha로 5천ha의재배면적이추가로필요할것으로전망된다. 4개대안의평균재배필요면적은 21만2천ha이다. ( 표 3-37) 조사료수급상황변동에따른자급사료생산량과재배면적 항목 사료소요총량 농후사료 추정 수입 ( 단위 : 천톤, 천 ha) 조사료자급사료목초지볏짚소계 재배필요면적 2004 년 (216 만두, 조 43%) 9,287 5, ,240 4, 년 (230 만두, 조 55%) 10,533 4, , ,200 5, 사육두수 10% 증가 11,586 5, , ,200 6, 조농비 5% 증가 10,533 4, , ,200 6, 수입량 10% 감소 10,533 4, , ,200 5,

135 3.2.5 지역특화작물 1) 일반현황논에서 ( 표 3-2) 와 ( 표 3-3) 에서와같이벼이외로재배되는수많은작물재배면적 13만2천ha는현시점에서벼재배를대체하는대체작물기능을하고있다. 또한이러한작물은대부분지역적특색과전문적영농기법이결합된것으로농민들의소득창출에도기여하고있다. 벼생산조정등논농사관리의어려움을겪고있는정부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2004년 9월발효 ) 을제정하고지역특화를적극적으로뒷받침하고있다. 또한농림부에서는지역특화사업지침에의해향토산업발전을지원하고있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에서는쌀농업이외의지역특화사업창출을위하여갖은노력을다하고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분석한지역특화를소개하면다음과같다. 지역농업의집적수준을분석하는보편적인방법으로특화계수를이용할수있다. 특화계수란어떤품목에대한특정지역의생산비중을해당작목의전국구성비로나눈값을말한다. 따라서어떤품목의특화계수가 1이면전국분포와동일하다는의미이며 1보다클수록해당품목이그지역에집중되어있음을의미한다. 그렇다면지역농업의특화는어떠한동향을나타내고있는가? 농산물의특화계수를산출하기위하여경지면적을이용하고있으나이분석에서는시 군별로농업총생산액에대한품목별특화계수를산출하기위하여농업총조사에서조사한시 군별작물재배면적과가축사육두수를토대로농촌진흥청의표준소득자료를적용하여품목별생산액을추정하였다. 그리고품목별로특화계수를상호비교하기위하여특화계수의분산도 (CV) 를계산한다

136 년특화계수 CV 2000 년특화계수 CV 감귤포도양파수박파사과배단감마늘낙농닭돼지콩배추고추무한우논벼 < 그림 3-4> 주요품목별특화계수변화 자료 : 지역농업클러스터의자원과형성, 농촌경제연구원, 2005 < 그림 3-5> 주요품목의특화계수와시군별누적분포 (2000 년 )

137 < 그림 3-4> 와 < 그림 3-5> 에서품목별특화계수의분산도를보면감귤, 포도, 양파, 수박, 파, 사과, 배, 단감, 마늘등이상대적으로지역적인특화가많이된품목임을알수있다. 반면에논벼, 콩, 배추, 무, 한우, 돼지등은일정지역에특화되기보다는전국적으로분포하는품목이다. 또한 1990년과 2000년사이의변화를보면수박, 파, 사과, 마늘등은지역특화가집중되는경향이며, 반면에양파, 배, 단감등은특화지역이분산되는경향을나타내고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경쟁적으로특화사업을모색하고있지만위와같이보편화, 전국화되는것에대하여두렵게여기고있으며, 자료의제공에도난색을보이고있다. 2) 지역특화작물 (1) 브랜드화가되고있는지역특화작물사례 1 인삼한국인삼은너무나유명한한국의브랜드라고해야할것이다. 인삼의재배면적은 90년대이후큰증감이없이 12,000~13,000ha수준유지하고있으며, 매년수확면적은약 3,000ha, 생산량은 15,000톤수준이다. 2000년초반부터가격상승으로신규식재면적이증가추세에있어 07~ 08년에는생산량이증가될것으로전망된다. ( 표 3-38) 인삼재배면적및생산량추이 구분 년도 재배농가 ( 호 ) 24,702 23,011 19,310 23,430 18,106 13,791 재배면적 ( ha ) 11,561 12,445 13,018 12,873 12,016 13,081 생산액 ( 억원 ) 3,932 3,703 3,752 3,800 5,784 5,681 생산량 ( 톤 ) 14,500 13,664 13,215 16,662 15,172 14,668 -경영규모( ha / 호 ) * 주 : 농림부통계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138 인삼수출은 90년대중반까지 1억불이상이었으나 96년이후저가의중국산및미국삼등과의경쟁심화로 02년까지감소되다가최근회복세를보이고있으며 1억불이상으로회복될것이다. 이와같이국가경제에도기여하고있는인삼의국내생산여건은많은변화가이루어지고있는바이는연작이어려운재배특성에기인된다. 과거개성인삼으로부터유래되기시작한인삼의명산지는과거에이어새로운명산지가뒤를잇고있다. 금산, 풍기등이브랜드화된데이어연천, 진안등의인삼재배가확대되고있다. 진안군에따르면 386ha의논에인삼을재배하고있으며, 전라남도에서도인삼을새로운소득작물로선정추진키로하는등인삼재배대가상당히남으로이동되고있는것이다. 논에서인삼재배는수확전 2년간을예정지로관리하며 20~30회경운을한다. 경운은햇빛의소득효과가크다고한다. 이어서재배기간평균 4~5 년이소요되므로인삼을심게되면 6~7년의대체작목기간이된다. 인삼의주산지에서는이미 70% 정도가논에서재배되고있으며논재배가추세화되고있는실정이다. 논인삼의대체작목효과는연간 100ha 규모라고한다. 이또한우리나라인삼이활성화가되어야계속될수있을것이다. 2 순창장류콩순창의장류콩은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 2004년 3월 22 일공포되고그후 6개월뒤에발효되었는바동법에의해전국제1호특구로지정되었으며특구에서장류원료를제공하고있다. 풍산장류전용농공단지조성에이어제2농공단지조성사업이추진되고있으며, 콩세계박물관의건립, 장류박물관의건립운영, 민속고추장마을이조성되었으며, 70여개장류업체가사업을하고있어순창군의신활력사업으로서 순창장류의브랜드 가큰역할을하고있다. 순창장류콩은 2005년 516.4ha에콩을재배하여 1,032M/T을수확하였으며, 더욱관심을갖게하는것은재배면적중 51% 에서논콩이재배된사실이다

139 ( 표 3-39) 05 장류원료 ( 콩 ) 재배현황 구분 재배면적 ( ha ) 계 논콩 밭콩 농가수필지수 면적 농가수필지수 면적 농가수필지수 면적 계 2,484 3, , ,689 2, * 자료 : 순창군 2006년에는논콩재배면적을 350ha로확대하기로하였으나 129% 로확대된 450ha의논에콩이식부되었으며 2010년까지논콩면적을 1,200ha까지확대할계획이다. 더욱특이한것은군의지원제도이다. 논콩의집단재배시의지원금과산발재배시지원금에차이를두어집단재배를유도하고있는점이다. 집단재배는논특성상습해방지와방재효과등큰효과를거둘것이다. ( 표 3-40) 년도별재배실적및금후재배계획 구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10 년 계논콩밭콩계논콩밭콩계논콩밭콩계논콩밭콩 재배면적 , 생산량 (M/T) , , ,000 1, 이와같이순창콩이확대될수있는기반은군의적극적지원과함께 영농공정이기계화되었기때문이다. 이러한논콩재배야말로벼대체작물 의대표적인사례가되고있다. 3 고창복분자 복분자딸기는한국, 일본, 대만, 중국, 오스트리아등지에분포하며, 우 리나라에는황해도이남의중남부지방해발 50~1,000m 지역의산기슭

140 양지에자생하고있다. 복분자의딸기가익지않은열매를복분자라고하여한약재로쓰이며, 과거에는야생하는것을채취하였으나최근에는재배면적이늘어나고있다. 특히전북고창심원지역을중심으로주변의서해안지대가주산지로서고창군의브랜드로정착되었다. 현재 380여농가에 52ha를재배하여연간 100톤정도의복분자를생산하고있는바, 생산액은약 7억원정도로서고창일대에가공공장이설립되어가동중이므로생산, 판매등에유리한주산단지가되고있다. ( 표 3-41) 복분자재배현황 지역별 농가수 재배면적 생산량 총수입 ( 백만원 ) 계 제주시 고창군 정읍시 순창군 복분자의재배적지는딸기의뿌리깊이가 60cm까지분포하고있지만지표면 30cm 내외에뿌리가 80% 정도분포하고있으며, 습해에아주약하므로재배적지는지하수위가낮고토심이깊으며물빠짐이좋은토양조건과토양은공기의유통이잘되는양토및사양토로서유기물이풍부한토양으로서 15도정도경사가있는곳이좋다. 복분자에대해서도남부지역의각지방자치단체에서소득작물로추진코자하고있으며, 논에서시험재배가시작되고있어대체작물로서부상될것으로사료된다. 4 장성잔디 장성군삼서면일대의경사밭에서잔디재배가시작된후십수년이경과

141 되면서잔디는장성군의브랜드화가되었다. 잔디는경사밭을떠나논에정착되었으며재배면적은 800ha나되어전국으로출하되고있다. 잔디재배면적도인근지역은물론전국적 ( 연천에서도재배사례있음 ) 으로확대되고있어가격하락이과제로되고있다. 5 보성녹차녹차의산지는남해안일대로서현재경남하동, 전남보성, 제주도가주산지이다. 산지에따라경영형태면에서차이점을보이고있는데경남하동은지리산산록의야생차를중심으로소규모농가중심의경영인반면에, 전남보성은 1969년이후산지개간을통하여조성된대규모다원을중심으로한전업적경영이며, 제주도는 1980년대이후평지중심의대규모다원으로 ( 주 ) 태평양산업에의한기업적경영의특징을지니고있다. 따라서보성녹차밭이다원의아름다움과함께생산규모등에있어보성의브랜드화가되고있으며우리나라차재배현황은표와같다. ( 표 3-42) 우리나라차재배현황전남구분계경남제주전북광주보성구례광양순천기타재배면적 (ha) 2, 농가수 ( 호 ) 3, , , 생산량 (M/T) 2, 보성의급경사산록에위치한녹원의유지관리와작업의난이등을감안하고미래의영농환경에대비하기위하여논에차나무의재배가착수되고있다. 또한녹차출하를조기에할수있도록시설녹원도시범재배중이다. 녹차소요의증가와더불어차밭이논의대체작목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142 6 기타특화작물 김제시 : 부추재배단지 ( 시설하우스 33동 ) 강화 : 연꽃 (250가구 50만평 ) 충주시 : 둥근마논재배성공 해남 : 양파채종 (10ha) 광양 : 취나물 ( 시설하우스 13ha ) (2) 모색중인특구추진사례 ( 김제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 ) 김제시죽산, 성덕, 진봉, 부랑, 상환, 청천, 만경면등서부지역일대는충적사양토지역으로전체적으로보리농사에적합한지역이다. 거기에전북한우농가에서총체보리를경작하여한우사료로사용하게된것이다. 2005년가을보리식부면적은 4,000ha이며, 이중 1,006ha가총체보리이며가을에 1,500ha를식부할계획이다. 김제시는총체보리를사료로한한우가 A++ 등급으로전국에서 1등을하는등육우의질이높아지게되자총체보리를원료로한 총체보리섬유질사료공장 을세워사료를공급하게되었다. 김제시의총체보리면적은최고 10,000ha까지가능하며우리나라최대단지가될수있기때문에금년에대단위총체보리한우사육단지기지화로한우사육과연계한순환형친환경복합농업시스템을구축하기위하여 김제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 지정을추진하게되었다. 1 한우특구의일반현황은다음과같다. 한우사육현황 : 1,400농가 26,000두 농경지면적 : 22,800ha 보리재배면적 : 4,000ha ( 총체보리재배면적 1,000ha ) 총체보리생산가능량 : 재배면적 10,000ha ( 생산가능량 200천톤 ) 총체보리수확영농법인연결체 : 20개소

143 2 한우특구의특화여건은다음과같다. 총체보리가능면적 : 10,000ha ( 지리적자원 ) 사료공장 : 4개소 ( 서울, 농협, 동진강낙협, 한우조합 ) 도축시설 : 부광산업 ( 도축가능두수 150두 / 일 ) 총체보리한우고기 : 2005 전국최우수고급육판정 총체보리섬유질사료공장신축예정 (2006) 총체보리한우육가공공장건립예정 (2006) 김제한우특구가지정되면한우사육사업이더욱활성화되고이로인한답리작인총체보리도더욱확대될것이며총체보리와함께하계사료작물의소요또한강하게요구될것이므로하계대체사료작물의재배가크게기대되고있다. 3) 지역특화작물의전망지방자치단체의소득화사업이나지역특화사업에대한열의는대단히높고상당히진척된사항도없지않다. 이러한특화사업은재배조건상평지의농지에서대부분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또한노령화, 과소화되고있는농촌에서의향후농업은전문화되고재배하기가어려운작물위주로특화가예상된다. 이러한작물일수록토지, 용수, 기계화등모든재배조건이유리한경지정리된평지로이동하거나새롭게자리잡을것으로예상되며이역시벼대체작물이될것이다. 하나의사례로서광양의대표적인브랜드작목인매실의재배면적은 600ha이다. 현재의매실은대부분손작업에의해채취되고있다. 그러나매실나무의수령이높아지고일손부족등이겹쳐지면서매실또한평지로내려올가능성이매우높다. 이에따라광양시에서는 2,000평의논에시범재배를하고있다. 보성의녹차가논으로내려오고있는것도같은사례이다

144 현재논의재배형태는과거벼위주논농사에서 < 그림 3-1> 에서나타난것처럼논에서수많은작물이재배되고있는것과같이크게달라지고있다. 앞으로농촌사회의변화와특화사업등의추진에따라서논농사는특화작물이더차지할것으로전망할수있으나구체적수요전망은정밀분석연구가필요하다 바이오에너지작물 1) 바이오에너지의개념과필요성 (1) 바이오에너지의개념바이오에너지는바이오매스 (Biomass) 자원을에너지화하여이용하는것을의미한다. 바이오매스 (Biomass) 란생태학에서말하는생물부존량 ( 생태활동에의해생성되는것또는식물, 미생물체를물량단위로환산한유기물 ) 의의미로이용되는용어이다. 제1차석유위기이후에는에너지로써식물에서유래된이용가능한물질을지칭하게되었으며최근에는식물 동물을구분하지않고유기물에의한에너지나공업원료의이용등을지칭하게되었다. (2) 바이오에너지의필요성석유자원의감소와더불어고유가가지속되고자원의한정성에대비하여대체에너지개발이선진국을중심으로세계각국이각축을벌이고있다. 대체에너지개발의한축으로서바이오에너지가각광을받고있으며, 자원빈국인우리나라는식물자원을주원료로하는바이오에너지개발이중요한과제라고할수있다

145 또한지구온난화에의한이상기후는지구환경을위태롭게하여지속성장을위협하고있다. 지구온난화를부르는온실가스의배출을줄이려는교토의정서가 2005년초에발효됨에따라 38개선진국은 2008년부터 2012 년까지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등 6대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대비평균 5.2% 를줄여야한다. 현재한국은개도국으로분류돼감축의무를지지않고있지만 2단계 (2013~2017년) 온실가스감축때는이산화탄소배출량세계9위인한국을제외시킬수없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기때문에사전에대비해나가야한다.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재생에너지는 그 자체가 탄소중립적 (Carbon Neutral) 이기때문에국제환경문 ( 교토의정서이행 ) 해결에중요한수단이 된다. 바이오연료를사용할때배출되는 CO 2 배출량은 CO 2 총배출량에 포함시키지않는다. 유채, 콩, 옥수수, 사탕수수, 사탕무등의농산물은통상식용으로쓰이지만 EU와미국등선진국에서는농산물가격안정을위해잉여농산물을원료로사용하여수송용바이오연료 (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 를만들고있다. 이와같이바이오연료의사용은원료농산물의생산과활용을통하여농업의내발적발전에기여할수있다. 에너지작물의경작은자국산원료인바이오연료를생산함으로써수입원유에대한의존도를낮추어에너지안보에기여할수있으며, CO 2 배출효과가없는연료사용으로 CO 2 감축효과, 농산물가격안정및잉여농산물에대한대규모수요처창출에따른농가소득을제고시킬수있는대안이될수있다. 따라서에너지작물생산에의한바이오에너지의보급은현재우리나라가직면하고있는에너지안보, 이산화탄소감축, 농가소득제고라는세가지숙제를한꺼번에해결할수있는유망한방안으로그필요성이부각되고있다

146 2) 바이오매스의유형과에너지변환기술 (1) 바이오매스의유형바이오매스에너지는성상에따라고형 (solid) 바이오에너지, 액화 (liquid) 바이오에너지, 바이오가스 (biogas) 등으로분류된다. 고형바이오에너지에는삼림자연물 (forest residues), 임업잔여물 (wood industry residues), 단주기에너지작물 (short rotation energy crops) 등이속한다. 나무연료를이용한전통적인사용은난방용으로아직도사용되고있으며들판의단주기에너지작물과삼림의나무등의공급체인이개발중이다. 액화바이오에너지는주로수송부문의연료로사용된다. 주요형태는에스테르화합물인바이오디젤, 에탄올화합물인바이오엔탄올, 에테르화합물이 ETBE(Ethy Tertiary Buthyl Ether) 와 MTBE(Methyl Tertiary Buthyl Ether) 로나눌수있다. 바이오가스는매립지가스, 하수에서의혐기성소화과정, 농업에서나오는슬러리, 산업 / 도시폐기물에서나오는유기화합물등으로전환된에너지이다. 바이오가스를얻는주요한방법은 1고형폐기물의유기파편의혐기성소화과정, 2동물분뇨의혐기성발효과정, 3매립지에서배출되는메탄 ( 보통은매립지가스로언급됨 ) 등이있다

147 ( 표 3-43) 산업적으로사용되는바이오매스의종류 고체바이오매스액체바이오매스바이오가스 종류 용도 - 나무류 - 작물및작물의껍질, 줄기등농업폐기물 ( 쌀, 콩, 옥수수, 사탕수수등 ) - 잡초등초본식물 - 동물배설물등 - 직접연소 ( 나무, 배설물 ) - 액체바이오매스의원료 - 바이오알콜 ( 에탄올, 메탄올, 부탄올등 ) - 식물추출오일 - 바이오디젤 ( 동 식물지방의변환 ) - 연료용 - 산업용소재 - 바이오메탄 ( 매립지가스, 거름부생가스등 ) - 연료용 - 산업용소재 바이오매스유형중근래까지는고체의비중이많았으나산업적활용이 어려워액체바이오매스로전환시키는방식이활발히진행되고있으며액 체바이오매스가미래의핵심에너지자원이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2) 바이오매스의에너지변환기술과활용 1 바이오디젤바이오디젤은유지계작물즉유채, 해바라기, 콩등으로부터추출한식물성기름을알콜과반응시켜생성하는에스테르화기름을말한다. 식물성기름 + 알콜 촉매 <===============> ( 유채, 콩등 ) 알킬에스터 + 글리세린 < 그림 3-6> 바이오디젤생산반응개략도 바이오디젤생산원료로는모든동, 식물성기름이가능하지만유리나라 에서는유채로부터생산된바이오디젤이차량원료로서가장적합하여유 채기름이주로사용되고있다

148 2 바이오에탄올바이오에타올은사탕수수나당밀과같은당질이나감자류, 옥수수열매의전분질등을이용하여제조하는발효에탄올을의미하며글루코오스 ( 당질 ) 를발효법에의해서주류제조와동일한방법으로제조한후에농축정제하여얻을수있다. 당질계바이오매스 ( 사탕수수, 사탕무등 ) 전분질계바이오매스 ( 고구마, 쌀, 보리등 ) 효모 ---> 바이오에탄올 (5~10%) 농축 ---> 연료용에탄올 증저 ---> 당 효모 ---> 에탄올 < 그림 3-7> 농산물로부터연료용바이오에탄올생산과정 당질계작물 ( 사탕수수, 사탕무등 ) 의경우효모에의해직접에탄올로전환되며농축하여에탄올로만들어지면휘발유와혼합하여차량연료로사용할수있다. 일반차량에서는통상 10% 이하의바이오에탄올을혼합하여사용하고있다. 전분질계작물 ( 쌀, 보리, 고구마등 ) 은증저및당화과정을거쳐당으로바뀐후효모에의해에탄올로전환되며정제과정을거친후차량연료로사용할수있다. 3) 바이오에너지산업의국제동향 (1) 바이오매스의활용현황 1 EU EU는농산물가격안정을위해전체농경지의약 10% 를강제적으로휴경하는정책을취하고있다. 이와같은휴경지에는비식용활용목적의작물 ( 예 : 에너지작물 ) 재배가허용되며대부분농민은추가수입확보를위해비식용작물의경작을선택하고있다

149 이러한휴경지에서경작되는비식용작물의대부분은수요가안정된바이오디젤생산원료로활용할수있는유채와해바라기등의유지작물이다. 바이오디젤의주요생산국과생산량을보면독일이약 80만kl로가장많으며다음으로프랑스약 39만kl, 이탈리아 24만kl의순이다. EU에서는유채를이용한바이오디젤이연간약 140만톤자동차연료로공급되고있으며바이오디젤의사용화가오래전부터이루어져바이오에탄올에비해큰시장을형성하고있다. 그러나점차바이오에탄올과의격차가줄어들고있는추세이다. 2000년의바이오에너지시장규모는디젤이 15억달러, 에탄올이 12억달러규모였다. 2 미국미국은농업진흥과온난화대책을위하여콩을원료로한바이오디젤을생산하고있으며, 생산량은 1,900kl (1999년) 에서 76,000kl (2002년) 으로증가하고있다. 또한미국은옥수수의최대생산국이기때문에옥수수가격안정을위해서는잉여옥수수의적절한활용이필요하다. 따라서전분질계작물인옥수수를원료로바이오에탄올을생산하여휘발유대체연료로사용함으로써원유의수입대체효과와농산물가격안정이라는일석이조의효과를기대하고있다. 미국은 2004년기준으로약 1,200만톤의바이오에탄올을생산하여에탄올 10% 혼합휘발유 (E-10) 또는에탄올 85% 혼합휘발유 (E-85) 의형태로사용하고있다. 미국에서는잉여옥수수, 대두등의자원을이용한바이오에탄올제조기술이발달하였으나바이오디젤에대한수요는도약단계에있다. 시장규모는바이오에탄올이약 21억달러시장이며, 바이오디젤이 6백만달러규모의시장을형성하고있다

150 3 브라질주요농산물인설탕의가격안정과석유수입량감소에따른외화절약을목적으로 1973년오일쇼크이후알코올연료계획을제정하여사탕수수를이용한바이오에탄올생산과자동차연료이용을추진하고있다. 바이오에탄올생산량은약 3.8백만kl로서최대 15백만kl의생산시설을보유하고있다. 에탄올과사탕을동시에생산할수있는시설이전체의 80% 이다. 바이오에탄올시장규모는 80억달러규모이며수급균형을위하여 2002년부터혼합비율을 25% 까지인상하는등다양한방안이추진되고있다. 4 일본 2002년에바이오매스일본종합전략을책정 공표하여관련법안을정비하였으며, 2010년에는폐기물계바이오매스를탄소환산으로 80% 이상, 미사용바이오매스를 25% 이상 ( 탄소환산 ) 활용한다는목표를설정하고있다. 바이오에너지와관련해서는가정용폐식용유나유채를이용한바이오디젤연료의정제나사탕수수등에서바이오에탄올을정제하고이를가솔린대비바이오에탄올의비율을 3% 로혼합한 E3의실용화를위한다양한실증실험이 2005년 1월부터실시되고있다. 5 기타중국에서는중국공학원 (CAE) 에서정부의국가계획에바이오디젤이포함됨을발표하였으며연간약 1만톤의생산공장이건설중에있다. 인도에서는인도국철과인도국영석유회사가 2003년에바이오디젤의생산과이용에관한각서 (MOR) 를체결하여열차연료로사용할예정이다. 초기단계에서는 5% 혼합된연료를사용하고최종적으로는혼합비율을 10% 까지증가시킬예정이다. 동남아시아는야자오일이나코코넛오일을원료로한바이오디젤을검토하고있어바이오매스의보급은세계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151 (2) 바이오정책등향후전망 EU 는고유가와지구온난화에대응하기위해바이오연료의보급을적 극늘려갈계획이다 년 5 월에제정된재생가능에너지추진지령에의 하면 EU 전체의 1 차에너지소비에서차지하는재생가능한에너지의 점유율을 2010년에는 1998년과대비하여 2배증가한 12% 까지증가시킨다는목표를설정하였다. 이가운데바이오매스는 3.3% 에서약 3배증가한 8.5% 의점유율을목표로설정하고있다. 미국의부시대통령은 2006년국정연설에서미국은석유중독증에걸렸다고진단하고석유의존도완화를위한대체에너지개발구상을천명한바있다. 바이오에너지에대하여 2030년운송용연료점유율 20%, 제품생산점유율을 25% 까지높이는국가비전을목표로하고있다. ( 표 3-44) 미국의바이오에너지국가비전 ( 단위 : %) 구 분 전기 열생산점유율 운송용연료점율 제품생산점유율 ( 화학제품생산량대비 ) 자료 : Vision for Bioenergy & Biobased Products in the U.S. " 브라질은생산시설규모와시장규모의차이가크므로수급균형을위하여바이오에탄올혼합비율인상, 전략적비축, 생산자재고확보를위한자금저리융자, 세금감면등의시책을추진하고있다. 바이오디젤과바이오에탄올은바이오매스의자원과이용분야에따라다르다. 미국은휘발유차량비율이높고옥수수의최대생산국이기때문에 바이오에탄올의비율이높다. EU 는휴경지재배작등의영향으로바이

152 오디젤비중이높았으나바이오에탄올과의격차가대등하게변화되고있다. 따라서바이오매스에너지이용비율이정착되어가겠으나 < 그림 3-8> 에서와같이 IEA의예측과같이세계시장규모에있어서바이오에탄올의점유율이크게높아져주도해갈것으로전망되고있다. 4) 국내바이오매스활용현황과과제 (1) 국내대체에너지이용실태 2003년도한국의 1차에너지소비량은 215,223천toe이며이가운데대체에너지공급량은 1.51% 에해당하는 3,258천toe로추정된다. 국내이용비율이아주낮은대체에너지중에서도폐기물에의한공급량이 93.3% 인 3,039천toe로압도적으로높으며바이오에너지에의한공급량은 4% 인 131 천toe에지나지않아극히미미한수준이다. 1 차에너지사용량 ( 표 3-45) 대체에너지공급비중 ( 단위 : 천 toe) 대체에너지공급량계폐기물바이오소수력태양열풍력기타 215,223 3, , 자료 : 산업자원부, 대체에너지보급통계, 2003 우리나라에서도디젤차량에의한대도시에서의환경오염이심각해짐에따라청정디젤대체연료인바이오디젤의시범보급이 2002년부터수도권과전라북도에서시작되었다. 현재 200여개의지정주유소가운영중이며 2006 년 7월부터는전국에서바이오디젤혼합경유가판매될예정이다. 바이오디젤보급량은 2005년현재연간 20천톤규모가생산되어 BD20( 혼합비율 20%) 으로보급되고있다

153 (2) 국내에서의과제 1 바이오매스자원의과제전세계적으로석유자원에대한고갈우려와국제사회의이산화탄소배출에대한규제강화로바이오연료의보급은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의전망에따르면 2020년까지바이오연료의전세계적보급은꾸준하게증가할것으로예측되었다. 바이오에너지의사용증가는현재바이오에너지생산에사용되는모든원료가농산물이라는점을고려할때잉여농산물에대한수요는매우안정적이라는점을보여준다. < 그림 3-8> 바이오연료의보급전망

154 고유가와온실가스의배출규제대응방안으로서차량용바이오연료의보급은전세계적으로급격하게늘어날것으로예상되며이러한바이오연료의보급활성화는필연적으로원료의수급불안정성을야기할것으로예상된다. 해외상황에따른원료의불안정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국내에너지작물생산기반구축의필요성이더욱높아질것으로예상되므로이러한요구에대응하기위해서는원료의단가를보다낮출수있는우수품종의개발및대규모경작기술개발이이루어져야한다. 2 바이오농작물의과제현재우리나라에서생산되는바이오디젤의원료는대부분이해외에서수입하는대두유이다. 이러한대두유수입은원료의해외의존성을높여해외상황에따라국내바이오디젤생산이좌우되는문제를낳을수있을뿐만아니라국부의유출이라는문제도발생한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는데는 EU에서실시하고있는휴경지의유채경작및생산된유채기름의바이오디젤원료활용은좋은참고사례가될수있다. 국내에서도농산물의과잉생산으로시장가격안정에어려움을겪고있는만큼농산물시장의가격질서를교란하지않는대체작물의발굴은매우의미있는일이될것이다. 바이오매스대상으로서우선적인작물은전세계적으로가장널리사용되는유채를겨울대체작물로재배할수있다. 동계작물이벼의직접적인대체작물은아니나하계사료작물과연계한작부체계로재배될때하계사료작물의수익보전에기여될수있기때문에바이오매스농작물은간접적인벼대체작물이될수있으며, 겨울휴면농지면적이논면적의대부분인점을감안한다면유채가바이오매스의중요자원이될수있다

155 아울러논농업의추세에따라서는옥수수, 콩등하계사료작물의에너지작물화방안도연구의대상이될수있을것이다. 바이오연료의경제성은앞으로유가의상승과탄소세도입등이실현되면달라질수있으므로현재상황에기준한경제성논리로국내에너지작물의경작타당성을논의하는것은매우위험하다. 현재바이오디젤생산원료인유채의경작이농가의소득향상에도움이 될뿐만아니라앞에언급한우리가직면한국제이슈해결에도도움이된 다는판단아래종합적인대책수립과지원방안의추진이요구되고있다. 3.3 벼대체작물의재배조건 토양조건논과밭은기후, 지형및재배작물에따라오랫동안역사적인과정을거쳐오면서조성되었기때문에그형상이나구조가큰차이가난다. 논과밭의가장큰차이는논이수평인데비해밭은경사지이며, 논에는휴반이있고밭은없으며논은지하수가높은데밭은낮은특징을갖는다. 토양상의차이는논의산화환원은환원상태인데비하여밭은산화상태이며토양반응 (ph) 는논에 ph가상승하고밭은산성화가되며양분형태도큰차이를보이고있다. 논과밭의토양차이는표와같다. 다음표와같이논밭의토양이각각다른데비하여논밭윤환경지는 밭작물을논에서재배할수있어야하므로논의토양조건이밭작물재배 에적합한토양상태로바꾸어지도록기반조성이되어야한다

156 ( 표 3-46) 논과밭의토양차이 구분논토양밭토양 경 사 수평 있음 휴 반 있음 없음 지하수위 높음 낮음 토양구조 최소단립 덩어리 재배조건 담수상태 건조상태 산화환원 환원상태 산화상태 토양반응 (ph) ph 상승 ( 염기공급, 환원 ) 산성화 ( 염기용탈 ) 물 많음 강수에의존 산 소 적음 많음 양 분. 유기물 분해느림 분해빠름 ( 소모적 ). 지력질소 공급큼 ( 건토효과 ) 공급작음. 인 환원으로유효화큼 고정화로유효도감소. 칼륨, 칼슘, 고토 관개수공급큼 용탈로감소. 규산 관개수공급큼 충분. 미량요소 공급큼 ( 유기물, 관개수 ) 공급작음 유해물질 유화수소, 유기산 2가철 알류미늄 작물생산성 지력의존큼 비료의존큼 밭작물의논재배중가장중요한것이습해이므로밭의수준에서습해방지가되어야하며이에적합한토양구조로개선되어야한다. 사료작물인청예작물의토양적응성은근군발육에적합한공기용량이어야하며맥류 20%, 귀리와수수는 15%,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10% 로보고되고있는바와같이근군에서지하수가상존하지않도록지하수위가낮아져야한다. 반면에토양별로투수계수가달라토양에따라대체작물적응성을검토하여재배적지여부를검토하여야한다. 대체작물은사양토가유리하며식양토는불리하다. 농업기반구조가같아도토질에따라재배조건이다른점에유의하여작목을선정하도록하여야한다. 반대로여건상불리한토양에서재배가불가피한지역에서는추가적인배수방법이필요하다. 사례로서점토질토양에서배수를하지않을때의옥수수 ( 곡실 ) 수량은표면배수처리시의 65%, 암거배수처리시의 52%, 표면 + 암거배수처리시의 50% 수준이다

157 ( 표 3-47) 점토질토양에서배수방법별옥수수의종실수량 작 물 수량 (kg/ha) 무배수표면배수암거배수표면 + 암거배수 옥수수 5,292 8,118 10,235 10,676 주 ) 자료 : National corn handbook ( 미국일리노이주립대학출간, 1986) 지하수위조건 1) 국내의연구결과 1) (1) 지하수위에따른작물의생육, 수량및품질반응 1 맥류 ( 밀, 보리 ) 논의논밭윤환을위해투자를하고윤환재배를하는경우작물재배는당연히대규모기계화영농을해야할뿐더러경지이용도를높여야하는데경지이용도향상은동계작물재배를포함하는것을전제로하여야한다. 우리나라에서동계작물로수요가제일큰작목은밀과보리이며, 현재이들맥류의자급도는매우낮아밀의경우는자급율이 0.02% 에지나지않은실정이며, 보리는정부에서생산량을조절하고있는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맥류의답리작재배는항상춘계또는성숙기의습해가문제시되어왔고보리는밀보다습해에더욱약한것으로알겨지고있으나우리나라밀, 보리품종을재배할경우지하수위에따른생육반응은연구가미흡하다. 1) 논의전작에관한연구 ( 서울대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개발연구소, 1993) 작물의생육, 수량, 품질내용을발췌전재하였음

158 맥류의습해는생육초기보다는유수형성기로부터출수기에걸쳐가장심하게나타난다. 습해에대한연구는주로일본에서널리연구되었는데入擇의보고에의하면습해는지하수위에따라결정되며, 대체로지하수위 50cm이상에서는습해의위험성이있다고하였으며, 安間등은지하수위의시기별변동에서조사한결과맥류의파종시기인 10~11월과 5~6 월에지하수위가 50cm이상에서습해의위험성이있다고하였고또한밀은지하수위 25cm이하에서충분한수량을내나, 보리는 65cm에서수량의안정성이보장된다고하였다. 한편국내의연구결과에의하면徐는맥류의풍 흉에미치는기상요인은주로온도와강수량이나온도보다는강수량의영향이심하다고하였으며, 특히 4월상순의강수량은맥류의풍 흉에결정적으로영향하여이시기의강수량이 30mm이상인년도와시험지는예외없이흉년이라고하였으며, 咸등은보리에서지하수위를 15, 30, 50cm로처리한결과 50cm 처리구에비해 30cm 처리구에서는 40% 가 15cm 처리구에서는 76% 의수량감소를보인다고하였다. 논의전작에관한연구 ( 93, 농어촌공사, 이하전작연구라함 ) 에의하면지하수위처리가밀, 보리의초기생육에미치는영향을보면 ( 표 3-48) 에서와같이사양토의경우에개체당생체중에있어서는지하수위 70cm까지지하수위가낮아질수록초장과분얼수모두증가하여생체중의증가를가져왔으며, 100cm 지하수위에서는 70cm 지하수위에비해분얼수의감소로인해생체중이감소되었는데이는파종후건조로인하여발아와초기생육이지연되어나타난결과로생각된다

159 ( 표 3-48) 사양토에서의지하수위처리가밀, 보리의초기생육에미치는영향 품종그루밀올보리 지하수위 초장 (cm) (%) 분얼수 (%) 생체중 (g/ 개체 )(%) (80.8) (84.7) (86.5) (100) (93.0) (64.9) (68.1) (76.6) (100) (96.8) a 2.83a 4.25b 5.07b 4.23b 2.60a 2.88a 4.11b 4.76b 4.09b (51.3) (55.8) (83.8) (100) (83.4) (55.0) (60.5) (86.3) (100) (85.9) * Values not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on DMRT. 한편식양토의경우에는개체당생체중에있어서는사양토에비해크게감소하였으며, 지하수위처리에따른생장량에서는그루밀의경우는지하수위가낮아질수록초장과분얼수가증가하여개체당생체중을증가시켰으며, 올보리에있어서는지하수위 70cm까지는지하수위가낮을수록초장, 분얼수그리고생체중이증가하였으나 100cm에서는오히려분얼수가감소되고생체중도감소되었다. 지하수위 25cm 처리에서는간장, 수장, 분얼수및수수의감소가감하였는데밀의경우는 70cm 지하수위처리에비해 23.4%, 보리에서는 63.8% 의수량감소를보였다. 사양토에서와같이과습시보리에서수량감소가크게나타났고적합한지하수위는적어도보리는 50cm이하, 밀은 35cm 이하라할수있다. 10a당수량에있어서는최적지하수위조건인 70cm에서그루밀은예년답작지평균수량보다높았으며, 보리는예년전작지평균수량보다높았다

160 그리고토성에따라지하수위에따른생육반응에서는통기성이좋고보수력도좋은사양토에서식양토에비해단위수량이많았다. 따라서논밭윤환지에서동작은사양토에서식양토에비해단위수량이많았다. 따라서논밭윤환지에서동계작물을재배하려면식양토는모래객토에의해토성을개량함이바람직할것이다. 각종연구결과를종합하여볼때밀, 보리의최적지하수위는토성에따라약간의차이는있으나대체로 70cm였고적합범위는보리는 50cm 이하, 밀은 35cm 이하였다. 토성에있어서중점토나식질토의경우는모래로서토성개량을할필요성이있으며, 상대적으로식질이거나지하수위가높을경우에는밀재배가, 사양질이거나지하수위가 50cm 이하에서는보리재배가유리하다할것이다. 2 감자우리나라에서는감자를대부분식용으로이용하지만최근에는가공식품으로의이용이급격히증가되고있다. 감자는단위수량이매우클뿐만아니라답전작이나추작, 기온이따뜻한지역에서의동계재배등재배면적의증대여지가크다. 우리나라에서감자의일반적인작부체계를보면평야지대에서는가을채소의전작으로가장많이재배되고, 답전작으로도약간재배하며, 조기재배논의벼후작이나밭에서의맥류후작등으로추작재배를하기도한다. 재배지의기상조건이나작부체계에따라감자의재배유형이매우다양하게분화되어있고, 감자의출하기가매우분산되어있어이용상유리하다. 감자는서늘한기후를좋아하고, 비교적낮은온도에서지상부의생육이왕성하며괴경의비대가양호하여수량도많다. 栗原에의하면감자의생육온도는 10~23 가알맞다고한다. 척박한토양에도잘적응하며부식이많고경사가깊은사양토가가장알맞지만사양토에서는한해, 점질토에서는

161 습해를입을우려가있다. 감자는비교적수분요구량이많은편이며 (Briggs. Shantz, Shantz. Piemeisel) 알맞은토양수분은최대용수량의 80% 정도라한다. 감자는토양통기가잘되어야좋으며, 토양중의산소량이 19.35% 보다적으면괴경의수량이저하된다. ( 管原 ). Smith에의하면괴경의수량은 ph 5~7에서가장많고, 전분가는 ph5.5~6.5에서높았다고한다. 전작연구에의하면토성및지하수위가가을감자의수량에미치는영향은 ( 표 3-49) 에서보는바와같다. 지하수위가높을수록모두저조한생육을보였으며, 지하수위간차이는사양토시험구에서눈에띄게나타났다. 토성에관계없이지하수위 50cm에서수량이가장높았으며특히사양토에서그차이가뚜렷하였다. 전체적으로사양토의수량이식양토보다높게나타났고지하수위 25cm 에서수량의저하가현저하게나타났다. 상서의평균무게도수량과같은경향의반응을나타났었다. 따라서토성에관계없이지하수위 50cm에서수량이가장높았고사양토가식양토보다수량이높았으며적정지하수위는적어도 35cm 이하로판단되었다. ( 표 3-49) 토성및지하수위에따른가을감자의수량 토성지하수위총조수량 (kg/10a) 상서수량 (kg/10a) 상서율 (%) 상서평균무게 (g) 사양토 , , , , , , , , 식양토 , , ,

162 지하수위 (25, 35, 70, 100cm) 와토성 ( 사양토, 식양토 ) 을달리하여가을감자의생육및수량을알아본바토성에관계없이지하수위 50cm에서가장수량이높았으며, 사양토에서식양토보다수량이높았고적정지하수위는적어도 35cm 이하로나타났다. 3 옥수수, 수수지하수위에따른옥수수, 수수의생육에대한전작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토성의차이와지하수위의차이에대한작물종간의반응을알아보기위해수행된실험중에서사료용옥수수의생육및수량반응은 ( 표 3-50) 및 ( 표 3-51) 과같다. 파종기가늦어졌기때문에출수기도상대적으로늦추어졌으며그정도는지하수위가높아질수록그리고식양토시험구에서더심했다. ( 표 3-50) 에서보는바와같이처리평균간의다중검정은 10개시험구에대하여수행하였고방법은 Duncan의방식을따랐다. 그분석된결과를보면옥수수는사양토에서는지하수위 70cm 조절구와 100cm 조절구에서가장우량한생육을나타내었으며그보다지하수위가높아지면생육이저조하였다. 전생육기간중의사양토시험구의옥수수초장변화를보면 25cm 시험구를제외하고그이하의지하수위에서는모두정상초장으로자랐으나식양토시험구에서는지하수위가높아질수록상대적으로초장이짧아졌음을알수있다. 각작물의생육에미친토성차이및지하수위차이의영향을분석한결과두가지효과모두가유의하며두요인간의상호작용효과도존재하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분산분석을통해 F 검정및그가능성을비교해보았을때토성차이가작물의생육에보다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식양토 25cm, 35cm 시험구의경우자수출현개체의비율도극히낮았으며, 실제종실이맺힌개체는없었다

163 ( 표 3-50) 시험조에서의옥수수의토양별지하수위별생육비교 Soil WT* ED SD ph (cm) EH (cm) LF (cm) WF (cm) DIA (cm) ER (%) LI Sandy- 25cm Jun 3 Aug c 62.9de 25.9c 3.2b 1.74e Loamy 35cm Jun 2 Jul a 112.8ab 35.3ab 4.7ab 2.26bcd cm Jun 2 Jul a 107.3ab 43.0a 6.2a 2.51abc cm Jun 3 Jul a 111.3ab 24.5a 5.4a 2.72ab cm Jun 3 Jul a 122.7a 41.7a 6.2a 2.89a Clay- 25cm Jun d * 20.7a 2.3a 1.42b Loamy 35cm Jun 9 Aug c 57.5e 27.7a 3.9a 1.74d cm Jun 7 Aug b 94.2bc 35.5a 4.7a 2.22bcd cm Jun 7 Aug b 82.3cd 34.5a 4.6a 2.57abc cm Jun 9 Aug c 67.7de 29.4a 4.3a 2.00cd * WT: Controlled ground water table, ED: Emergence Date, SD: Silking Date, PH: Plant Height,, EH: Height of Earing node, LF: Length offalg leaf, WF: Width of Flag leaf, DIA: stem diameter, ER: Emergence Rate, LI: Lodging Index. - column values follewed by same letter do not differ significantly at the 0.05 level of probability according to DMRT. NOTE: The plot controlled 100cm water table of CLAY LOAM soil was flooded over a week soon after sowing, so most of the sedds were not Emerged. At several weeks after the flooding, infant plants of each crop were transplanted from other plots but their growth were not recovered as normal pattern

164 ( 표 3-51) 시험조에서옥수수의토양별지하수위별수확량비교 Soil WT* FW (g/ea) DW (g/ea) WC (%) FY (kg/10a) DY (kg/10a) GY (kg/10a) 100SW (g) TIN (kg/10a) Sandy- 25cm 36.3de 83.2ded 64.85bc bc Loamy 35cm 577.0b 227.0b 60.63d ab cm 552.3b 213.1b 61.37d ab cm 958.0a 374.5a 60.88d a cm 940.3a 355.9a 62.23cd a Clay- 25cm 64.0f 18.6f 70.93a Loamy 35cm 119.3ef 39.5f 66.42b cm 470.3bc 175.3c 62.66cd bc cm 346.7cd 119.6cd 65.29bc bc cm 296.7cd 89.8de 70.10a c * WT: Controlled ground Water Table, FW: Fresh Wt. per plant. DW: Dry Wt. per plant. WC: Moisture Content, FY: Green Fodder Yield per 10a, DY: Dry matter Yield per 10a, -Column values followed by same letter do not differ significantly at th 0.05 level of probability according to DMRT. 토성차이및지하수위의단계적차이에의한수수와수단그라스잡종의생육및수량반응은옥수수에비해토성차이에있어서나지하수위차이에대하여상대적으로그편차폭이작은것을알수있으며, 통계적으로검정되지는않았지만침수되었던식양토 100cm 시험구및식양토 25, 35cm 조절시험구의전체출아율에있어서옥수수에비해월등히높게나타났다. 옥수수의경우식양토구에서부침이많았던것에비해수수는생육이늦어지긴했어도생식생장으로의전환이이루어진후적게나마수정이

165 이루어진것을알수있다. 수수는사양토는지하수위가 35cm 이상에서, 식양토는 50cm 이상에서초장이차이없이양호하였다. 사양토시험구에서는 25cm 조절구를제외한나머지시험구에서는옥수수와마찬가지로생육에있어서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수수가옥수수에비해높은생체수량및건물수량을나타내게된큰이유는분얼이있었기때문으로생각된다. 보통예취를위해수수를재배하는경우에는조간 50cm 정도의조파를하는것이보통인반면본시험에서는점파를했기때문에상대적으로분얼력이왕성했을것으로생각되며수량에큰영향을미쳤을것으로생각된다. 보통의경우수수는 3회까지예취가능하기때문에예취없이 1회수량만을검정한본시험성적을다른보고의수량성적과비교하기는어려움이있었다. 수수는침수되었던식양토 100cm 조절구에서도 30% 정도의발아를보였으며, 생육기간중에잦은침수가있었고계속높은지하수위가유지되었던 25, 35cm 조절구에서도일단출아한개체는옥수수에비해좋은생육상을보였으며생육형질들간의평균간차이가옥수수에비해적게나타났다. 본시험의결과에따르면수수가옥수수에비해높은지하수위, 즉과습조건에대한적응력이높고, 또한점토함량이많은논토양에서재배되기에더유리하다고할수있다. 수량성적에대한분산분석결과에따르면토성, 지하수위그리고작물종간차이에의해서모두유의한차이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白創 (1987) 은옥수수는지하수위 40cm 이하, 수수는지하수위 30cm 이하에서정상적인생육을보인다고보고하였고, 靑田등 (1985) 은식질토양초기의윤환밭에서 4년간옥수수와수수에대한재배시험에대한보고에서윤환첫해부터꾸준히높은수량을나타낸것을수수였고, 시험된종들중에서연간변이가가장심했으며수량성이떨어진것은옥수수였다고하였

166 으며, 수수는배수가좋지않은식질윤환전에서가장안정한작물일것이라고하였는데이는본실험의결과와도일치하는것이다. 그러나 1992년에두가지논토양에서수행되었던수수재배시험성적에따르면수수역시토성의차이에의해유의한수량차이를보이는것은마찬가지였으며, 1993년옥수수의포장시험결과와비교해볼때그차이정도가유사한것으로나타나실제포장에서의연차적수량변이의검정에대하여보다구체적인접근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전작연구에의한시험조에서의옥수수와수수의지하수위에따른생육 과수량반응은다음과같았다. - 옥수수와수수모두사양토시험조에서는 35cm 이하에서, 식양토시험조에서는 50cm 이하에서비교적정상적인생육을보였으나, 점질토양에서는지하수위에관계없이생육과수량이불량하였다. - 수수가옥수수에비해점질토양적응성과습해에대한저항력이컸다. - 두작물모두토성및지하수위두요인에의해크게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으며, 토성차이가보다큰것으로분석되었다. 4 양배추전작연구에의한토성및지하수위에따른양배추의생육은 ( 표 3-52) 에나타나있다. 지하수위에관계없이식양토에서보다는사양토에서구경이컸는데, 이것은토성의차이보다는토양의비옥도의차이에기인된것으로판단되었고지하수위에따른생육에서도사양토에서 35cm구에서침수피해에의해고사하였다

167 토질 지하수위 (cm) ( 표 3-52) 토성및지하수위에따른양배추의생육 구고 (cm) 구폭 (cm) #238 #34 구형지수 구중 (g) 수량 (kg/10) 구고 (cm) 구폭 (cm) 구형지수 구중 (g) 수량 (kg/10) 사양토 , , , , , , , , , , , , , , ,150 식양토 , , , , , , , , , , , , ,296 식양토와의차이는불록에채워진흙이식양토구에서는충분하여물이흘러가기때문에관수피해가없었기때문이며, 25cm 구에서만피해가큰것은강우의정도가 35cm구까지는영향을미칠정도는아니었기때문이다. 무게의정도는두품종모두대조구 (100cm구) 에서가장작았고구의형태에서는 #238이 #34보다구형지수가작았고구폭이컸다. 식양토에서는지하수위에의한차이보다모의소질또는작토층의불균일에따른영향이커서지하수위에따른차이는구별할수없었다. 또한구의형태는 #238에서사양토에서보다식양토에서구형지수가대체로크고거의구형을이루고있다. sweet corn에서는지하수위를달리한실험에서지하수위를일정하게고정한처리에서는지하수위가낮을수록초장, 엽면적, 엽수가크거나많고, 지하수위조정구에서는 55cm -> 45cm구에서가장컸고, 수량은지하수위 15cm구에서가장작았다고하였고, 같은장소에서의 1992년의토마토, 배추및무의실험에서의결과와같이침수되어완전히

168 고사한구를제외하면지하수위가높은곳에서초기생육이좋았으나 1993년의토양수분조건이일반적으로채소의생육에는유리한상태였으므로지하수위에의한생육의차이는크게나타나지는않았다. 따라서우리나라와같은여름의집중강우가있는조건에서는노천상태에서의지하수위조절시험이소기의목적을달성하기어려울것으로사료된다. 본실험의수행목적은논전환밭에서의채소의생육을조사하는것뿐아니라토성에따른생육도알아보는것인데, 여름철재배시의많은강우로인하여토성자체에의한생육의차이보다는포장상태의배수및지하수위에의한생육의차이가크게나타나근본적인재배조건을개선하지않는한경제적인재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되었다. 논을밭으로전환한포장에서채소작물을재배할경우가장큰문제중의하나가침수의문제로생각되는데본실험의결과, 여름철장마기간의잦은강우는배수가불량한논에서채소작물을재배하는데큰장애요인이될것으로판단되었다. 그러므로앞으로는논전환밭에서원예작물을재배하기위하여는이에대한적절한대책이강구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토성에따른피해정도에있어사양토의경우가식양토에비해피해가적었던점으로보아논토양의토양개량과배수시설의적절한설치등으로이러한피해를어느정도막을수있다는가능성을시사해주는결과라고생각된다. 농경지생산성제고를위한기초자료를얻기위하여지하수위를 25, 35, 50, 70 및 100cm로조절되는실험구에서의양배추의생육및수량반응을알아보기위하여실시한바양배추는사양토에서의 25cm 구에서는침수에의해식물이전부고사하였고, 대조구보다는 35cm, 50cm, 70cm구에서생육및수량이다소좋았고식양토에서는처리간에차이가거의없었다

169 5 율무와들깨 o 율무의생육및수량반응배수처리에따른율무의초장과분얼수를조사한결과 ( 표 3-53) 과같이지표배수구와명거배수구에서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그러나생육이진행됨에따라초장은두배수구간의차이가커졌으나분얼수의차이는오히려줄어들었다. ( 표 3-53) 논의전환밭에서배수처리에따른율무의생육상황 (1993년 7월 6일파종 - 9월16일, 10월19일조사 ) 조사항목 명거배수구 지표배수구 차이 초장 (cm) 76.9 (85.6) 74.3 (82.) 2.6 (3.6) 분얼수 ( 개 ) 3.0 (3.8) 2.4 (3.5) 0.6 (0.3) * ( ) 내숫자는 10 월 19 일조사한자료임. 수확기에율무의수량을조사한결과 ( 표 3-54) 와같다. 명거배수구에서생육한율무는지표배수구에서생육한것보다초장이 7cm 컸으나나머지분얼수, 주당립수, 등숙율, 1000립중, 주당수량에서는차이가없었다. ( 표 5-12) 의결과와비교해볼때모든면에서차이가많이나는데그유는파종기가늦어충분한등숙기간을가지지못했기때문으로생각된다. 또한수량면에서배수처리간의차이가없는이유는명거배수가지하수위를낮추는데큰효과가없음을의미하며, 논의전환밭에서율무를재배할경우지표배수만으로도충분한것으로생각된다

170 ( 표 3-54) 논의전환밭에서들깨의수량과수량구성요소 조사항목 명거배수 지표배수구 차이 (LSD 0.05) 초장 (cm) ** (3.11) 분얼수 ns (0.73) 주당립수 ( 개 ) ns (9.05) 등숙률 ns (1.68) 1000립중 (g) ns (2.74) 주당수량 (g) ns (0.27) 수량 (kg/10a) ns ( - ) *, ** 는 5% 와 1% 유의수준에서차이가있음. ns=not significant. 들깨의생육및수량반응 들깨는율무의경우와는반대로지표배수구에서재배한들깨의초장이명거배수구에서재배한것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 ( 표 3-55). 그러나그차이는시일이경과함에따라감소하였으며, 주당엽수에서는배수구간차이가없었다. 이러한초장의차이는배수구의차이외에도생육기의기상조건, 토성의차이도관여하였을것으로생각된다. 10월 19일은들깨의등숙기였기때문에엽수를조사할수없었다. 수확기에조사한들깨의초장은 ( 표 3-56) 에서보는바와같이명거배수구에서재배한것이지표배수구에서재배한것보다 9.2cm 정도작은것으로나타났으며, 1000립중에있어서 0.4g 작게나타났다. 그러나주당엽수, 주당수량에있어서는양배수구간차이가없었다. 이러한초장및 1000립중의차이는배수구의차이외에도기상조건, 토질등여러가지가관여하였을것으로생각된다. 밭으로전환한논에서들깨를재배할경우에도지표배수만으로충분할것으로생각된다

171 ( 표 3-55) 논의전환밭에서배수구에따른들깨의생육상황비교 (1993년 7월 6일파종 - 9월 16일, 10월 19일조사 ) 조사항목 명거배수구 지표배수구 차이 초장 (cm) 26.8 ( (38.0) 15.9 (10.0) 주당엽수 ( 개 ) * ( ) 숫자는 10월 19일조사한자료임. ( 표 3-56) 논의전환밭에서들깨의수량과수량구성요소 조사항목 명거배수구 지표배수구 차이 (LSD 0.05) 초장 (cm) ** (2.90) 주당엽수 ( 개 ) ns (1.12) 1000립중 (g) ** (0.21) 주당수량 (g) ns (0.21) 수량 (kg/10a) ns *, ** 는각각 5% 와 1% 유의수준에서차이가있음. ns=not significant. 이상의결과들을요약해보면, 율무와들깨는배수가잘되는사양토에서생육한것이식양토에서생육한것보다생육상황이양호하였다. 종실수량에있어서는율무의경우식양토보다는사양토에서월등히좋은결과를보였지만, 들깨는두처리간차이가없었다. 따라서율무는토성의영향을많이받지만들깨의수량에는토성이큰영향을미치지못함을알수있다. 배수구에따른율무의초장과분얼수를조사한결과, 지표배수구와명거배수구에서생육상황이큰차이가없었다. 그러나들깨의초장에서는명거배수구에서보다지표배수구에서더양호하였는데, 이것은배수구차이외의다른기상조건, 토질등도관여하였을것으로생각된다. 율무의종실수량과들깨의주당엽수, 종실수량을조사한결과명거배수구와지표

172 배수구간의차이가없어, 밭으로전환한논에서율무와들깨를재배할경우지표배수만으로도충분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논전환밭에서의율무와들깨의생육및수량에는배수보다는토성이더큰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다. 전작연구에의하면논을밭으로전환하였을때율무와들깨를재배할수있는지를알아보고자실험한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식양토보다는지하수위가항상높게유지되는사양토에서율무및들깨의초기생육이월등히좋았다. - 수확기에조사한결과율무의초장, 분얼수, 주당립수, 등숙율, 1000립중및주당수량은식양토에서보다는사양토에서재배한것이양호하였다. - 수확기까지사양토에서재배한들깨의초장, 주당엽수및 1000립중은식양토에서재배한것보다좋았으나주당수량은차이가없었다. - 배수구에따른율무와들깨의초기생육을조사한결과율무의초장및분얼수, 들깨의엽수는명거배수구와지표배수구간차이가없었으나들깨의초장은지표배수구에서더양호하였다. - 수확후율무의수량관련형질을조사한결과초장만명거배수구에서컸을뿐다른형질은명거배수구와지표배수구간차이가없었다. - 들깨의수량을조사한결과주당엽수, 주당수량은차이가없었으나초장및 1000립중은지표배수구에서양호하였다. - 결론적으로논을밭으로전환하여율무와들깨를재배할경우식양토보다는배수가좋은사양토가적합하며, 배수는지표배수만으로도충분할것으로생각된다. (2) 습해 우리나라기후는온대몬순대륙성기후권에속하여여름에장마철이 있고장마철기간에 700~850mm 의강우가집중되고때로는시간당

173 100mm 이상의집중호우도발생하며, 9월상 중순에도태풍의영향을받아약 5~7일내외의가을장마기간이있다. 따라서밭에서도경사도가작은포장에서는작물들이습해를다소간입고있다. 한편현재까지의논의수리시설은대부분이관개시설에투자되었으며배수시설은비교적늦게착수되어논의배수시설은미비된상태이다. 그러나국내에서의연구는여름장마와관련하여일부작물들의침수, 관수해관해약간의연구가되어있을뿐이다. 따라서논을밭윤환경지로조성할경우중요시되는밭작물로서여름및가을장마기를겪어야하는작물들로는우선콩, 고추, 참깨, 가을배추와무등을들수있으며, 본연구에서는이들작물들에대해장마철에경지가과습~지표 3cm 정도일시침수되는경우과습기간과작물의생육~수량에미치는영향을밝히어서논을논밭윤환경지화할때요구되는배수요구도를추정하고자하였다. 지난 60년간 (1924~1984) 낙동강유역의홍수발생분포에의하면 7월에전체발생의 35% 가, 8월에는 28% 가, 9월에는 20% 발생하여이 3개월동안의홍수발생이전체의 84% 를차지하며, 지난 63년간의 (1906~1971) 홍수에의한전국적인평균피해액은 99억 6천 3백만원에달한다고하였다. 黃등은참깨에있어출현후 55일째의침수처리에서수량감소가가장커 24시간침수시에도 21.1% 의수량감소가나타났다고하였으며, 崔등은참깨개화기에 24시간, 48시간, 72시간을처리한결과무처리에비해각각 33%, 50%, 100% 의수량감소를보임으로서 72시간침수에는수량을기대할수없다고하였다. 徐등은고추에서 2일이상침수시치명적인해가나타나며, 4일간침수처리시에는 100% 고사한다. 권등은콩의개화기에 9일및 16일간의포장용수량이상의과습처리를 9일간처리시에는 3~5% 가, 16일간처리시에는 8~11% 의수량감소가나타난다고하였으며, 서등은파종후 4주째에무와배추에 10cm를침수처리한결과무, 배추모두 1일침수처리에서도수량감소 30% 이상된다고하였다. 일본의연구결과

174 에의하면논밭경지에알맞은작물을 3등급으로나누어적합한작물로는보리, 콩, 메밀, 율무와원예작물로서상추를포함한 7작물, 그리고사료작물로서오차드그라스를포함한 3초종을들었으며, 보통인작물로는옥수수를포함한 11작물이라하였다. 전작연구결과에의하면 (1) 콩, 고추, 참깨, 배추, 무의습해에관한시험결과콩이내습성이가장강했으며, 고추, 참깨는내습성이약하여 1일이상, 무, 배추는 2일이상침수시에는실질적인수량은기대하기어렵다. (2) 콩은내습성은크지만수량에큰영향이없으려면과습기간이 5일이상되지말아야하며, 표토까지의침수는 2일이상경과되지말아야만한다. (3) 모든작물에있어침수시에는 1일이내, 30cm 지하수위조건에서는 7일이내에배수를해주어야만하며, 지하수위는최소한 50cm 이하로유지해주어야함. (4) 따라서배수불량인식양토, 식토조건에서는답전윤환재배시콩, 율무, 피망이가능하며, 배수가양호한사양토조건에서는옥수수, 메밀, 수수, Italian ryegrass가가능하며, 단기간재배로서상치, 파슬리, 배추등이가능할것으로생각되나이는좀더많은연구가계속적으로수행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2) 외국의연구결과 (1) 일본농림수산기술회의사무국일본농림수산기술회의사무국 (1988) 에의하면대체로지하수위 50-60cm 이하에서는모든작물의재배에지장이없으며콩등은지하수위 30cm 이하에서정상적으로생육하고맥류는 60-70cm 지하수위에서생육이정상적이라

175 고하는데밀은 25cm 이하에서충분한수량을내며, 보리는 65cm 이하에서 안정수량을낸다고하여보리가습해에보다약함을보고하고있다. (2) 농업시험장시험연구소일본의次城縣농업시험장에서 4개년에걸쳐논의밭전환에서야기될수있는습해대책을위하여지하수위가연속적으로변화하는경사포장에서작물을재배하면서그들의생육반응을조사한결과는 ( 표 3-57) 에제시된바와같다. 일반적으로지하수위가 50~60cm 정도로낮으면대부분의밭작물재배가가능하지만작물에따라적정지하수위는 30cm 전후에서 70cm 전후에이르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결과를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1) 지하수위가 20cm 내외의조건에서충분한생육을할수있는작물은토란정도이며 30cm 이상의경우에수량이높기는하지만저장중의부패가증가하므로 30cm 이하로하는것이좋다. (2) 지하수위가 30cm 정도로낮아지면생강, 마늘, 양상추, 배추, 수박, 오이, 호박, 가지, 피방, 토마토, 스위트콘, 강낭콩, 콩, 메밀등이거의정상생육을할수있는데그중에서생강은 40cm 이상에서황화하는개체가증가하지만건전한개체의품질은우수하고잎생강의출하에는 25-40cm가알맞다. 양상치는 60cm 이상으로낮아지면결구가고르지못하고토마토는부패가증가한다. 그리고오이는 60cm 이하에서강낭콩은 80cm 이하로낮아지면후기수량이떨어진다. (3) 지하수위가약 40cm 정도로낮아지면춘파당근, 양파, 산마, 쑥갓, 양배추, 꽃양배추, 땅콩등이충분히자란다. 그런데이들중극조생만파재배의양배추는 60cm 이하로떨어지면구경이감소하고균일도가떨어진다. 그리고 70cm 이하로낮으면꽃양배추의꽃수정이불균일하게된다

176 ( 표 3-57) 밭작물의작물별적정지하수위와지하수위관리기준 작물명 바람직한지하수위적당지하수위최적시의 (cm) 수량 (kg/a) 유의사항 토란 cm 저장에의해서썩는것이많아짐. 생강 cm 이상에서는수확후의생체중감소가많음. 당근 ( 춘파 ) 40 이하 cm 이상에서는기근이많음. 당근 ( 하파 ) 60 이하 cm 이상에서는근색이나쁨. 마늘 32 이하 cm 이상에서는수확후의생체중감소가많음. 양파 49 이하 cm 이상에서는건조가빨리끝남. 산마 41 이하 cm 이상에서는형상이약간불량해짐. 시금치 66 이하 cm 이상에서는발아불량 쑥갓 47 이하 cm 이상에서는발아불량 양배추 ( 하파월동 ) 35 이하 420 외동생육에는 48cm 이하가좋음. 양배추 ( 극조생만파 ) cm 이상에서는조짐이나쁨. 배추 36 이하 1080 특별히없음. 양상추 지하수위가낮으면개체변동이커짐. 꽃양배추 ( 백색 ) 70 이하 80 70cm 이상에서는하뢰중이가벼워짐. 꽃양배추 ( 녹색 ) 40 이하 70 70cm 이하에서는개체변동이커짐. 스위트콘 30이하 130 나가수중에서는지하수위가낮을수록무거워짐. 강낭콩 cm 이상에서는후기수량이저하됨 cm 이상에서는착과불량, 70cm 이상에서는과중감소 수박 수확개수는 33cm 가가장많음. 오이 32 이하 cm 이상에서는과실의접지점에곰보증상이생김 호박 25 이하 800 특별히없음. 가지 30 이하 250 지하수위가높을수록역병이많아짐. 피망고추 평균과중은 47cm 에서최고가됨. 토마토 100 이하 - 1m까지낮추어도 14kg/a 의수량임. 팥 전환밭에는부적 45 이하 220 상자실량은 50cm 까지최고로됨. 땅콩 31 이하 30 특별히없음. 메밀 34 이하 18 30cm 이상에서는발아불량해짐. 고구마 수확후허물이벗겨지기쉽고부패하기쉬움. 추파밀 23 이하 59 62cm 이상에서는수장이짧고수수는약간적음. 추파 6조보리 66 이하 69 50cm 이상에서는수장이짧아짐. 추파 2조보리 53 이하 71 25cm 이상에서는단수화하고저수로됨. 곡용수수 57 이하 51 50cm 이상에서는정립중이가벼워짐. 자료 : 일본次城縣농업시험장

177 (4) 지하수위가 60cm 이하로낮아지면하파당근, 시금치, 꽃양배추, 고구마, 곡용수수등이잘생육한다. 그런데이중하파당근의경우에는지하수위가낮아질수록기근은증가하지만뿌리색은좋아지며곡용수수는 30cm 이하이면생육은좋으나불임립이증가하고 60cm 이하에서정립종실이일정하게된다. (5) 추파맥류는지하수위가낮아질수록출아기및성숙기가지연되고약 60-70cm 이하에서는거의일정하게된다. 그리고수수및수장은지하수위가낮아짐에따라증가한다. 그런데밀은지하수위가 25cm 정도면충분한수량을올릴수있으나두줄보리는 60cm 이하, 여섯줄보리는 65cm 이하에서각각안정다수확을나타낸다. 이상과같이작물에따라지하수위변화에다른생육반응을달리하고또적정지하수위를달리한다. (3) 외국학자들의저서일본의白倉治一 (1987, 수전전환기의배수법 ) 에서사료작물인청예작물들의토양적응성은맥류들은근군발육에적합한공기용량이 20%, 귀리와수수는 15%,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10% 라고하였으며, 지하수위는맥류와옥수수가 40cm이하, 목초류는 30-40cm 이하, 청예옥수수는 30cm 이하,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20cm 이하라야정상생육이기대될수있고, 지하수위 40cm을기준으로 20cm일때는수수의청예수량이 13% 감수, 60cm이면 10% 증가될수있음을밝혔다. 入澤周作, 山根忠雄 (1958, 濕田의轉田化에관한硏究 ) 의보고에의하면 습해는지하수위에따라결정되며, 대체로지하수위 50cm 이상에서는습 해의위험성이있다고하였다. 安間正虎 (1952, 麥類의形態와性狀 ) 에의하면지하수위의시기별변동

178 을조사한결과맥류의파종시기인 10~11월과 5~6월에지하수위가 50cm 이상에서습해의위험성이있다고하였으며, 또한밀은지하수위 25cm 이하에서충분한수량을내나보리는 65cm 이하에서수량의안정성이보장된다고하였다. 3) 종합고찰전작연구결과지하수위시험조내에서토마토, 배추및무는유식물시기에는지하수위가비교적높은구에서그리고생육이진전됨에따라지하수위가낮은곳에서성적이좋았다. 또한배추는사양토에서생육이좋았으며, 무는식양토에서양호했다. 이와같은현상은원래배추는보수력이양호하고충적토의관배수가양호한토층이깊은사질양토에서잘되며, 배수가불량한땅에서는뿌리썩음병의발생이많은것으로알려져있으며, 무는표토가깊고보수력이있으면서배수도잘되는곳에알맞은것으로알려져있으므로논을밭으로전환한포장에무나배추를재배하는경우지하수위를조절 ( 지하배수 ) 하는것이토마토, 무및배추의생육에영향이클것으로믿어진다. 콩, 보리및밀의경우를보면, 콩이비교적둔감하여토양에대한선택성이적으며토양수분에대해서도곧은뿌리가비교적깊이분포되어있는관계로한발에도강하고, 또다습조건에도비교적강한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콩에가장알맞은토양은부식과인산, 칼리, 석회등이풍부하고배수도나쁘지않은사양토내지식양토이다. 보리는토성으로볼때에는유기질이풍부한양토내지식양토가가장알맞으나건조한지대는습한지대보다다소차진토양이알맞다. 그리고보리의생육과수량에가장알맞은토양수분상태는토양의최대용수량의 60~75% 이며정상적인생육에필요한토양수분의폭은 40~80% 인것으로보고있다. 또한옥수수는부식이많고배수가잘되는비옥한양토가가장알맞으나토양

179 적응성이강해서사양토내지식양토에서도훌륭하게재배되며, 생육에 가장알맞은토양수분함량은최대용수량의 60~70% 이고, 토양통기에비 교적민감하므로과습상태는좋지않다. 주요고온작물이나저온작물은거의모두가입모율에일정한경향을보이지않았는데다만가지, 호박은지하수위 20cm에서유의하게낮았다. 저온작물에서는유채와양배추는 20cm구에서, 밀은 60cm구에서유의하게낮았다. 초장역시이와비슷하게나타났는데이와같은현상은각종종자의발아특성으로서발아시종자의수분흡수량 ( 호박 : 58~85%, 옥수수 44~50%, 기장 : 25~33%, 수수 : 40%, 조 : 33%, 콩 : 107%, 밀 : 46~49%, 호밀 : 58~85%, 보리 : 48~68%, 귀리 : 60~76%, 평지 48~51% 등 ), 수중에서의발아정도 ( 수중에서는전혀발아하지않는것 : 옥수수, 율무, 메밀, 무, 콩, 보리, 밀, 양배추, 호박, 가지등, 수중에서발아율이떨어지는것 : 토마토, 담배등, 수중에서도발아하는것 : 상치, 당근등 ), 또한종자의발아와光과의관계 ( 호광성종자 : 담배, 상치, 우엉, 암발아종자 : 호박, 두류, 화곡류등 ) 등이관여하고있는것을쉽게이해할수있다. 전전환연구결과지하수위별생육, 수량반응실험 2년, 3년차를종합하여적정지하수위를나타낸것이표 3-58이다. 지하수위에따라통계적으로유의하게수량이높아지는지하수위이상을적정지하수위로파악하였으며최적지하수위는 25cm~100cm 지하수위중수량이최대로되는지하수위로판단하였다. 적정지하수위는옥수수, 수수, 배추, 무를제외하면사양토와식양토간에차이가없었으며이들작물의적정지하수위는식양토에서다소높았다. 한편최적지하수위의경우는보리와청예용옥수수이외의작물에서는사양토와식양토간에차이가없었다. 보리의최적지하수위는사양토가 50cm, 식양토가 70cm로사양토가높았으나청예용옥수수의경우는사양토가 70cm, 식양토 50cm로식양토에서높았다

180 작물별적정지하수위는밀, 배추, 무, 토마토가 35~100cm로적정지하수위폭이가장컸고보리, 풋콩, 콩, 청예용옥수수, 청예용수수가 50~ 100cm였으며, 가을감자는 50~70cm로그범위가가장작았다. 한편최적지하수위는밀, 청예용수수, 가을감자는 70cm, 청예용옥수수는 50~70cm, 보리는 70~100cm, 풋콩, 콩, 배추, 무, 토마토는 100cm였다. 이와같은결과들은일본에서의실험결과와대체로유사하나작물에따라서는큰차이를보이는데이는일본과우리나라의기후와토양적조건은물론이고실험방법의차이에서기인되는것으로보인다. ( 표 3-58) 작물별적정지하수위 작물별 적정지하수위 25cm 35cm 50cm 70cm 100cm 일본의시험결과 밀 보리 콩 ( 풋콩 ) 0 - 콩 ( 황금콩 ) 옥수수 ( 청예 ) 수수 ( 청예 ) cm 이하 (15-100cm) 66cm 이하 (75-100cm) 31cm 이하 (20-100cm) 51cm 이하 (50-100cm) 감자 ( 추작 ) cm 이하 (45-100cm) 배추 cm 이하 (40-100cm) 무우 0 36cm 이하 토마토 0 36cm(25-50cm) 양배추 cm 이하 (20-55cm) 적정지하수위 : 사양토 ( ) 식양토 ( ) 최적지하수위 :

181 이상과같은결과들을종합하여볼때대상으로한전작물에공동적으로적용될최적지하수위는 70~100cm인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농지고도화농경지를조성할경우지하수위는적어도 50~70cm 이하가되어야하며, 이지하수위의기준은습해가우려되는장마철의지하수위를기준으로하여야할것이다. 그런데이와같은기준으로논밭윤환농경지를조성하는경우봄과가을의한발기에는작물의한해가우려되므로농지고도화농경지는지하수위와관배수를동시에고려한기반조성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3.4 대체작물재배소요면적과특성 대체작물재배소요면적 벼대체대상작물로서농지기반이갖추어지는것을전제로하여재배가가능하고재배면적의증가가가능한작물로서논콩, 사료작물, 지역특화의기타작물을검토하였으며겨울철재배작물인바이오에너지작물의필요성과가능성을검토하였다. 벼대체대상작물로서재배면적이획기적으로확대소요되는작물은사료작물이며 2015년조사료생산목표에따른조사료생산소요면적은 193천 ha이다. 이면적에서변화가능한 3개대안별로 199천ha, 228천ha, 231천 ha의재배면적이소요되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4개대안의평균면적은 212천ha이다. 콩재배면적은 1970년 295천ha에서 1990년에 152천ha로약 50% 가감소되었으며 2001년에 78천ha로약 50% 가다시감소된바 1970년과비교하면콩재배면적은 73.6% 가감소된 26.4% 로감소되어오다가 2002년도논콩재배에대한수매제도가도입되고건강식품으로서콩에대한인식이확산되

182 면서콩재배면적의감소가정지된후 2005 년도에는 105 천 ha 로증가되었 다 년대비면적증가율은 34.6% 인반면생산량은 118 천톤에서 183 천 톤으로 55% 가증산되고있는바논콩재배의영향에의한것으로추정된다. 지역특화사업의대상작물은각지역별로지역적특성에따라추진되고있으며특화작물일수록과잉생산의영향을받기쉽다. 농촌인구의과소화와노령화의영향에따라채소, 두류, 과일등의재배대가영농조건이열악한경사지의높은밭에서낮은지역인논으로옮겨갈가능성은상당할것으로전망되며벼대체작물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벼대체작물재배소요면적은 [ 사료작물 + 식량작물 ( 콩 )+ 지역특화작물 + 바이오에너지작물 ] 로나타낼수있다. 다만콩과지역특화작물의벼대체면적을추정하는것은장기간의조사와분석이필요하므로현재의여건에서는이를추정하기가어렵다. 바이오에너지작물역시미래의에너지대상작물로서수요가현실화되어야하므로현시점에서는예측하기가어렵다. 그러나 2005년밭작물재배면적 77만ha 중 6~7% 가논으로이동할수있을것으로추정한다면약 5만 ha의벼대체수요가가능한것으로간주한다. 따라서벼대체작물재배소요면적은사료작물 15 만 ha 와특화작물등 5 만 ha 를가산하여벼재배감소면적과같은수준인 20 만 ha 로추정한다. 일본의논면적이 262 만 ha 인데논에서사료작물재배면적은 50~60 만 ha 인것과비교해볼때우리나라논 115 만 ha 에서 21 만 ha 의사료작물재배 면적목표는적정수준이라고볼수있다

183 3.4.2 벼대체작물재배지역의조건과특성벼대체작물은작목선정방향에서검토된바와같이대체효과가전국또는광역적으로파급될수있는규모가바람직하고관련품종의연관효과를제고시킬수있도록단지화가필요하다. 단지화와더불어대체작물재배의효율을높이기위하여대구획의경지규모로구획의재정비가가능한지역이필요할수도있다. 대체작물은밭작물이므로습해의피해를입지않을범위즉관개기 50cm, 비관개기 70cm 이하로지하수위를낮추어야하는바그러한조건을충족시키도록배수로시설등을갖춘후에는지하수위가낮아져용수공급이필요하게된다. 경우에따라서가을, 봄철의과우기에는한발피해도예상되므로필요시용수공급이가능하여야한다. 아울러벼대체작물의재배와수확은대형농기계에의한농작업이필요한바대형농기계운행이가능한지내력이확보되도록지하수위강하에의한토성의개량과함께강우후단시간내에지표배수가잘되는여건이필요하다. 따라서벼대체작물재배지대는관개와배수가자유로워야한다. 벼대체작물재배지역이단지화된곳에서사료작물의청초예취는수확 물량이대량이고중량이큰특성이있으므로대형농기계의조합에의한 재배와수확이필요하기때문에이에적합한도로기반이갖추어져야한다. 또한벼대체작물의재배지대는저소득작물의재배시소득감소가안되도록일정한수준의수확량을확보하여야하는재배적특성이있기때문에생산성향상이중요한과제가되므로생산기반이갖추어진농지조건을필요로하는특성이있다. 따라서기반이미비된곳에서의대체작물의단지화가필요할때에는기반조성소요사업비가증가되게된다

184 3.5 벼대체작목의소득검토 개요 최근국내쌀수급안정을위한대책으로제기되고있는논에서의벼이외대체작물재배에관하여서는정립된작부체계나도입작물의소득분석과쌀소득과의소득비교와같은연구결과가아직은없는실정이다. 현재까지는도입작물을개발중이거나시험재배를하고있는수준이며일부농가에서정부의정책에의한논콩을재배하고있는정도이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논에서의재배가가능한작목과쌀소득과동등한수준의소득을확보할수있는작목, 그리고정부의추천작목, 향후재배가확대될전망이있는작목들을감안하여작부체계를수립하고도입하는작물에대한소득을분석하여쌀소득과비교하고자한다 벼대체작목작부체계 1) 대상작물작부체계란일정한포장에서여러가지작물을순차적으로조합하거나배열하여재배하는것을의미하는데이러한작부체계는해당지역의기상조건, 토양의비옥도, 재배작물의수확시기및이용형태, 노동력등을고려하여결정하여야하여야한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전국에서보편적으로재배될수있는작물을기준으로하여작부체계를수립하였다. 쌀이외대체작목을크게식량작물, 사료작물, 특용작물, 그리고미래의부가가치가높은작물로각광을받고있는바이오에너지작물로구분하여작부체계를수립하였다. 식량작물로는논콩, 봄감자, 봄배추등이대체작물로재배가가능한것으로판단하였고사료작물로는새로운사료작물인총체보리와총체벼및호밀, 옥수수,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유채, 수단

185 그라스등을선정하였으며특용작물로는우리나라대표작물인인삼을선 정하였고바이오에너지식물로는유채, 콩등바이오디젤의원료가되는 작물을대상으로하였다. (1) 논콩논콩은 02년부터쌀수급조절을위한벼대체작물로시범재배되었으며현재농림부에서쌀수급안정대책의일환으로 논콩재배사업 을추진하고있다. 논콩재배면적은 02년 1,905ha, 03년 4,825ha, 04년 6,720ha에서 05년 10,867ha로크게증가하고있다. 또한정부의수매규모도 03년 3,721ha에서 7,000ha로확대할계획이다. 이와함께농촌진흥청에서는벼생산조정을위한논콩재배로콩자급율향상과벼농사소득을보전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시군별로콩논재배시범포를설치, 운영하고있는데 03년 115개소 (299ha) 에서 04년 123개소 (437ha) 로확대하고있다. 이러한논콩재배는벼대체작물로서그리고식용콩의자급률향상을위하여재배가확대될것으로전망이고특히바이오에너지작물로도재배가확대될전망이다. (2) 총체보리, 총체벼총체보리와총체벼는쌀생산을줄이면서국내조사료의자급률을높이기위하여가축조사료로이용할수있도록개발되기시작하였는데총체보리와총체벼는경종농가의소득증대는물론축산농가에게양질의조사료를제공하고, 수입조사료를대체할수있는등다양한효과를거둘수있기때문에주목받고있다. 총체보리는 2001년부터품종이육종되기시작하여 2005년현재 4품종이개발되었으나총체벼는초다수품종인수원490호를육종되여 2006년말까지품종등록을할것으로전망된다. 참고로일본의경우에는 05년총체벼품종으로하마사리등 11종을개발하였고 05년 5,900ha가재배되었으

186 며 03년에는총체벼재배농가에게 10a당 63,000엔을지원하였다. 우리나라의총체보리재배면적은 2003년에 859ha에서 06년에는 1만ha에육박할정도로해마다늘고있으며 2010년까지는 5만ha로확대가될전망이다. 그러나총체보리및총체벼등사료작물을벼이외대체작물로경종농가에게확대하기위해서는축산농가가매입하는가격이외에일본의경우처럼소득보조금을지급하여쌀소득을보전하여주는방안이필요하다. (3) 사료용옥수수사료용옥수수는앞으로세계옥수수수요량증가로공급량이부족할것으로전망된다. 한국사료협회등관련업계에따르면 07년세계옥수수수급상황은수요가공급을초과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왜냐하면중국의경우생산량증가보다수요량이증가하여옥수수수출이어려워졌고아르헨티나는생산이가변적이며브라질은바이오에탄올생산증가로인해수요가더욱증가할것이기때문이라는것이다. 또한우리나라가연간 450만~500만톤의옥수수를수입해오고있는미국의경우는옥수수재고가 05년에 5천5백만톤이었으나 06년하반기이후 07년에는 2천7백만톤으로줄어들것으로전망되고옥수수로바이오에탄올을생산함으로서옥수수수요량이증가할것이예상된다. 이에따라미국내사료용옥수수가격이 100% 상승하였고국제옥수수가격도톤당 135불에서 150불로상승하는등옥수수가격이상승추세에있다. 이와같은현상은미국에서바이오에탄올 10% 사용을의무화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이와같이옥수수가격이상승함에따라밭작목중옥수수로의작목전환과휴경지에서의옥수수생산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바이오에탄올생산을위한미국내옥수수사용량은전체옥수수생산량의 23% 를차지하는수준으로까지크게늘어날것으로전망되고있는만큼옥수수가격은앞으로계속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므로국내옥수수재배면적을늘리고옥수수를대체할수있는사료작물을개발하여수입옥수수를대체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는것이필요하다

187 (4) 인삼인삼은이미논재배가많이이루어지고있으며벼대체작목으로선호하고있는작물이다. 인삼은주로밭토양에서재배되고있으나벼를 4~ 5년재배한후에는재경작이가능하기때문에풍기, 금산등백삼포주산지에서는논재배가널리보편화되어있으며, 포천과연천등홍삼포주산지에서도연작장해로인한초작지고갈로논재배가점차확대되고있는추세에있다. 보통밭토양에서는한번경작후 10년동안은재경작이불가능하나논토양에서는벼를담수상태에서재배하기때문에인삼의재경작기간이단축되는것으로알려져있는데연구결과에의하면 4년간벼재배후인삼을재경작하면연작장해가뚜렷이나타나지않았으며, 논 밭재배에따른수량성및사포닌함량과조성은거의차이가없고밭재배때보다오히려수량이 10%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는등논에서의재배조건이밭재배보다좋은것으로분석되었다. (5) 유채유채는바이오에너지작물로서적합하여유채기름을바이오디젤로전환하기가용이하다. 또한유채박은사료로활용이가능하고유채꽃은양봉농가에도움이되는등쌀대체작물로도효과를볼수있는작물이다. 그러므로농림부에서는원료용유채생산시범사업을추진중에있고 07 년부터 1,500ha에시범재배를할계획이며정부, 생산자, 기업 ( 바이오에너지제조사 ) 등이협약을통해수매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 앞으로국산바이오디젤의의무사용비율이정해지는등의방안이마련된다면유채의소비는급격히증가할것이다. 유채의국내재배면적은 70년 23,200ha을정점으로 04년에 1,148ha로감소하였지만 06년에는 1,336ha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188 (6) 바이오에너지작물초기의석유는엄청난매장량에비해그용도가많지않아매우가격이저렴했고이미매장이되어있는원유를정제하기만하면비교적쉽게얻을수있었으므로디젤엔진의원료로서적합하였다. 그러나오늘날은석유와같은탄화수소계연료의과다사용으로인한대기오염과지구온난화의심각성이알려지면서석유디젤을대체할수있는에너지로서바이오디젤의가능성이부각되고있다. 바이오디젤은주유소에서판매하는일반디젤 ( 경유 ) 과거의동일한물리적특성을가지는대체연료로서일반디젤처럼원유를정제하는것이아니라동. 식물성유지를특수처리하여얻는친환경연료이다. 일반디젤과물리적특성이거의동일하기때문에약간의처리를거치면일반디젤엔진에그대로사용할수있다 년 Dr. Rudolf Diesel 이세계최초로개발한디젤엔진의연료는우 리의예상과는달리땅콩기름이었다. 즉바이오디젤이란것은신기술이 아닌최초로디젤엔진과함께개발된디젤유라는것이다. 바이오디젤은 2차세계대전이전남아프리카에서도입되었으며 1991년유럽연합은바이오디젤을포함한바이오연료의사용을위해 90% 의관세를감면해줄정도로관심이높았으며 1997년미국에서는 3천만갤런이상의바이오디젤생산시설이설비되었다. 바이오디젤은바이오에탄올과함께사용되는바이오연료의하나로콩기름이나유채기름, 폐식용유, 해조류등의원료에알코올을반응시켜만든지방산메틸에스테르를말하며순도 95% 이상의것을사용한다. 바이오디젤원료로는유채, 콩등이있으며주로미국과유럽에서많이사용하고바이오에타놀의원료로는고구마, 감자등이있는데주로브라질등남미국가에서많이사용하고있다. 국내에서는 20% 미만의혼합경유를판매하고있으며 2개의회사에서제

189 조하고있고전남영광군에서는군에서지원하여논 1만여평에서유채를재배하고있다. 이와같은바이오에너지식물의재배는농업인들의소득증대에도움이되고환경도보호할수있으며 1차산업과 3차산업이상생할수있는등의장점이있어바이오에너지의수요가증가하면바이오에너지식물의재배가촉진될것이다. 2) 대체작목작부체계수립대체작목작부체계는주작물인후작을기준으로하고전작은농가소득을고려한작목을선정하였으며또한현재농가에서재배하고있는작목과쌀소득과동등한소득을확보할수있는작목, 정부에서추천하는작물, 향후확대가예상되는작목을선정하여수립하였다. 식량작물은논콩을주작물로하고전작이가능한봄감자와봄배추를재배하는것으로하였고사료작물로는축산농가와연계하여사료판매가가능한옥수수와유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호밀을재배하는것으로하였으며최근사료작물로주목을받고있고정부에서도적극추천하고있는총체보리와총체벼를재배하는것으로하였다. 특용작물로는우리나라의특산품이며밭에서의연작피해를해소할수있는인삼을재배하는것으로하였고바이오에너지식물로는바이오디젤의원료가되는유채와논콩을재배하는것으로하였다. ( 표 3-59) 대체작목작부체계 구분전작후작비고 가. 식량작물 - 논콩 논콩파종기 ; 5 월하순 -6 월중순 봄감자 봄배추 논콩 논콩 봄배추파종기 : 3 월중순 -4 월하순

190 구분전작후작비고 나. 사료작물총체보리총체벼 총체보리 :10,25-5,28 총체벼 : 호밀이탈리안라이그라스유채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 이탈리안라이그라스수단그라스 다. 특용작물 - 인삼 라. 바이오에너지식물유채논콩 작물별소득분석 1) 분석기준작물별소득은 2004년을기준가격으로분석하였으며통계청의조사자료와농축산물소득자료집 ( 농촌진흥청 ) 및관련연구자료의전국수치를이용하여 10a을기본면적으로분석하였다. 2) 작물별소득 (1) 쌀소득쌀소득은통계청조사자료를이용하여산출하였으며 10a당수량은 2005년전국평균수량이고 kg당단가는 04년연평균농가판매가격 ( 일반미중품가격 ) 이다. 부산물수입은볏짚판매가격이고조수입은 1,030,301원이며경영비는 314,618원으로조수입의 30.5% 이고쌀소득은 715,638원으로소득율은 69.5% 이다. 그러나향후쌀가격은공공비축수매량축소와소비량감소및의무수입물량증가등으로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191 ( 표 3-60) 10a 당쌀소득 ( 단위 : 원 /10a) 수량 단가 조수입 주산물부산물계 경영비 소득 504kg 1,998 1,007,061 23,240 1,030, , ,638 (2) 논콩소득논콩의 kg당가격은 04년논콩수매가격 4,204원 /kg을적용하였으며정부수매한도인 10a당 186kg을초과하는수량에대해서는밭콩수매가격인 3,017원 /kg을적용하였다. 수량은 논콩재배종합기술농가현장접목연구 ( 농촌진흥청, 2006) 결과에따른 265kg을적용하였는데이것은 02년부터 04년에거쳐신기술로개발한다수확품종으로앞으로농가에보급될품종이다. 이와같은수량은관행농법에의한수량 198kg/10a보다 34% 가증가된수량이다. 논콩의조수입은 1,022,793원이고경영비는 161,280원으로조수입의 15.8% 이며소득은 861,513원으로소득율은 84% 이다. 논콩은쌀소득을보전할수있어벼이외대체작물로추천되는작물이다. ( 표 3-61) 10a 당논콩소득 ( 단위 : 원 /10a) 수량 단가 조수입 주산물부산물계 경영비 소득 265kg 4,204 1,020,287 2,506 1,022, , ,

192 (3) 봄감자소득봄감자소득은 04년농축산물소득자료집 ( 농촌진흥청 ) 을이용하여산출하였으며조수입은 1,635,095원이며경영비는 605,392원으로조수입의 37% 이고소득은 1,029,703원으로소득율은 63% 이다. 봄감자는예전부터벼후작으로남부지방에서재배되고있으며벼대체작물의이모작작물로재배가가능한작물이다. ( 표 3-62) 10a 당봄감자소득 ( 단위 : 원 /10a) 수량 단가 조수입 주산물부산물계 경영비 소득 2,524kg 647 1,633,028 2,067 1,635, ,392 1,029,703 (4) 봄배추소득봄배추소득은 04년농축산물소득자료집 ( 농촌진흥청 ) 을이용하여산출하였으며조수입은 1,159,078원이며경영비는 509,114원으로조수입의 44% 이고소득은 649,964원으로소득율은 56% 이다. 봄배추는예전부터벼후작으로남부지방에서재배되고있으며벼대체작물의이모작작물로가능한작물이다. ( 표 3-63) 10a당봄배추소득 ( 단위 : 원 /10a) 조수입수량단가경영비소득주산물부산물계 5,942kg 195 1,158, ,159, , ,

193 (5) 사료작물소득사료작물에대한소득분석은경종농가들이축산농가와계약하여조사료를생산하여판매하는것으로하여분석하였다. kg당단가는 06년농림사업시행지침제3권 1.34 사료사업지원 ( 자율 ) 에서정부에서축산농가에지원하는사일리지의상한가격인 kg당 100원을기준으로하여분석하였다. 1 총체보리, 총체벼소득총체보리및총체벼는재배가일반화되지않아소득분석에필요한자료가아직축적되지않았으며현재까지는경종농가가재배한총체보리의판매처가축산농가에한정되어있으며총체벼의경우는아직개발단계에있기때문에정밀한소득분석은한계가있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수량은 총체보리, 총체벼재배농가현장실증실험 ( 농촌진흥청, 2006) 연구결과를이용하였고경영비는총체보리의경우겉보리의경영비를적용하였으며총체벼의경우에는쌀의경영비를적용하였다. 총체보리의조수입은 429,900원이며경영비는 168,091원으로조수입의 39% 이고소득은 261,809원으로소득율은 61% 이다. 총체보리의소득은쌀소득의 37% 수준으로낮은데이것은현재까지경종농가가재배한총체보리의판매처가축산농가에한정되어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향후수매나보조금지급, 지원단가인상등의조치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사료된다. 총체벼는조수입이 346,500원이며경영비는 314,618원으로조수입91% 이고소득은 31,882원으로소득율은 9% 에불과하다. 총체벼의경우는아직개발단계로서정확한경영비의산출이되지못하고있으나역시총체보리와같은조치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194 ( 표 3-64) 10a 당총체보리, 총체벼소득 ( 단위 : 원 /10a) 작물명 수량 단가 조수입 경영비 소득 총체보리 4, , , ,809 총체벼 3, , ,618 31,882 2 옥수수,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소득사료용옥수수,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I.R.G), 수단그라스, 유채는청초수량을기준으로하였고경영비는옥수수의경우 농업전망 2006( 농촌경제연구원, 2006) 의자료를,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라이그라스, 유채는 축산물경쟁력강화연구 ( 농업진흥청, 2000) 자료를각각이용하였다. 옥수수는조수입이 490,000원이며경영비는 113,092원으로조수입의 23% 이고소득은 376,908원으로소득율은 77% 이다. 옥수수의소득은쌀소득의 53% 수준으로도입하고자하는사료작물중에는소득이가장높다. 호밀은조수입이 202,300원이며경영비는 48,957원으로조수입의 24% 이고소득율은 76% 인데호밀의소득은쌀소득의 21% 수준이다. I.R.G와수단그라스는조수입이 133,900원이며경영비는 20,487원으로조수입의 15% 이고소득율은 85% 인데 I.R.G와수단그라스의소득은쌀소득의 16% 수준으로가장낮다. 유채는조수입이 417,000원이며경영비는 168,809원으로조수입의 40% 이고소득율은 60% 인데유채의소득은쌀소득의 35% 수준이다. 그러므로위의작물들에대해서도향후수매나보조금지급, 지원단가인상등의조치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사료된다

195 ( 표 3-65) 10a 당사료작물소득 ( 단위 : 원 /10a) 작물명수량단가조수입경영비소득 옥수수 4,900kg , , ,908 호밀 2,023kg ,300 48, ,343 I,R,G 1,339kg ,900 20, ,413 수단그라스 1,339kg ,900 20, ,413 유채 4,170kg , , ,191 주 : kg 당경영비호밀 24.2 원, I,R,G 15.3 원, 수단그라스 15.3 원, 유채 40.5 원 (6) 인삼소득인삼소득은농축산물소득자료집 ( 농촌진흥청 ) 을이용하여산출하였으며조수입은 13,470,217원이며경영비는 4,637,304원으로조수입의 34% 이고소득은 8,832,913원으로소득율은 66% 이다. 쌀소득과인삼의연간소득을대비하면인삼이 309% 로아주높다. 아래인삼소득은 4년근을기준으로하였기때문에년간소득으로환산하여쌀소득과비교하기로한다. ( 표 3-66) 10a 당인삼 (4 년근 ) 소득 ( 단위 : 원 /10a) 수량 단가 조수입 주산물부산물계 경영비 소득 561kg 23,977 13,451,097 19,120 13,470,217 4,637,304 8,832,913 (7) 유채소득유채의 10a당수량은 06년부터보급계획인겨울철논재배용 선망 의수량 448kg을적용하였고유채 kg당가격은국제가격적용시는 kg당 330 원, 제주도가수매하는가격을적용시는 kg당 820원, 보리를대체하여생산할경우에는 kg당 760원으로되어있으나본연구에서는논에서의쌀대

196 체작물로생산한다는것과소득보전에착안하여수매가보장되어야한다는전제하에현행제주도의수매가격 kg당 820원을적용하기로하였다. 경영비는미래농정연구원에서추정한 10a당 121,106원을적용하였다. 제주도수매가격적용시조수입은 367,360원이며경영비는 121,106원으로조수입의 33% 이고소득은 246,254원으로소득율은 67% 인데유채의소득은쌀소득의 34% 이다. ( 표 3-67) 10a당유채소득 ( 단위 : 원 /10a) 구분 수량 단가 조수입 경영비 소득 국제가격적용시 448kg , ,106 26,734 보리대체생산시 448kg , , ,374 제주도수매가격적용시 448kg , , ,254 3) 쌀소득과대체작목과의소득비교 (1) 소득비교기준쌀소득은 04년쌀소득을기준으로하고대체작목은작부체계에따라전, 후작작물의소득을합한소득으로하여작부체계별로쌀소득과비교하고자한다. 또한모든작물의소득산출규모는 10a(300평 ) 를기준으로한다. (2) 작부체계별소득비교 1 논콩단작논콩단작은주로중부이북지방에서재배되는작부유형으로서쌀소득과비교하여보면조수입은 1,022,793원으로쌀조수입과비슷하나조수입대비경영비는 161,280원으로쌀에비하여 51% 나적기때문에소득도

197 861,513 원으로쌀소득보다 120% 가높다. 또한밭콩보다단가가높고쌀 소득도보전할수있으며수매도할수있어향후중북부지방을중심으로 벼이외대체작목으로서재배가늘어날전망이다. ( 표 3-68) 논콩소득과쌀소득비교 ( 단위 : 원 /10a) 작물별 조수입 경영비 소득 쌀 (a) 1,030, , ,638 논콩 (b) 1,022, , ,513 증감 (b-a) -7, , ,875 2 논콩 + 봄감자 논콩 + 봄감자이모작작부체계의조수입은 2,657,888원으로쌀조수입보다 258% 가높고경영비는 원으로조수입대비경영비비율이 28.8% 로쌀의 30.5% 보다낮으며소득은 1,891,216원으로쌀소득보다 265% 가높다. 이와같은작부체계는이모작이가능한중부이남지방에서재배가가능하다. 향후쌀소득보다높고식량작물을생산한다는점에서벼이외대체작목으로서추천되는작부체계라고할수있다. ( 표 3-69) 논콩 + 봄감자소득과쌀소득비교 ( 단위 : 원 /10a) 작물별 조수입 경영비 소득 쌀 (a) 1,030, , ,638 논콩 (b) 1,022, , ,513 봄감자 (c) 1,635, ,392 1,029,703 소계 (d=b+c) 2,657, ,891,216 증감 (d-a) 1,627, ,054 1,175,578 3 논콩 + 봄배추

198 논콩 + 봄배추이모작작부체계의조수입은 2,181,871원으로쌀조수입보다 212% 가높으며경영비는 670,394원으로조수입대비경영비비율이 30.7% 로쌀의 30.5% 보다낮으며소득은 1,511,477원으로쌀소득보다 211% 가높다. 이와같은작부체계는이모작이가능한중부이남지방에서재배가가능하다. 향후쌀소득보다소득이높고식량작물과채소류를생산한다는점에서벼이외대체작목으로서추천되는작부체계라고할수있다. ( 표 3-70) 논콩 + 봄배추소득과쌀소득비교 ( 단위 : 원 /10a) 작물별 조수입 경영비 소득 쌀 (a) 1,030, , ,638 논콩 (b) 1,022, , ,513 봄배추 (c) 1,159, , ,964 소계 (d=b+c) 2,181, ,394 1,511,477 증감 (d-a) 1,151, , ,839 4 총체보리 + 총체벼총체보리및총체벼는재배가일반화되지않아소득분석에필요한자료가아직축적되지않았으며현재까지는경종농가가재배한총체보리의판매처가축산농가에한정되어있으며총체벼의경우는아직개발단계에있기때문에정밀한소득분석은한계가있다. 총체보리 + 총체벼이모작작부체계의조수입은 776,400원으로쌀조수입의 75.4% 수준으로낮고소득도역시 293,691원으로쌀소득의 41% 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향후수매나보조금지급, 지원단가인상등의조치가이루진다면총체보리나총체벼는갈수록가격이상승되는수입사료에대체할수있는사료작물로서이와같은작부체계는이모작이가능한중부이남지방에서재배가확대될것이다. ( 표 3-71) 총체보리 + 총체벼소득과쌀소득비교 ( 단위 : 원 /10a)

199 작물별 조수입 경영비 소득 쌀 (a) 1,030, , ,638 총체보리 (b) 429, , ,809 총체벼 (c) 346, ,618 31,882 소계 (d=b+c) 776, , ,691 증감 (d-a) -253, , ,947 5 옥수수 + 호밀옥수수 + 호밀이모작작부체계의조수입은 692,300원으로쌀의조수입보다 67.2% 수준으로낮은데이것은현재까지는경종농가가재배한사료작물의판매처가축산농가에한정되어있기때문이다. 경영비는 162,049원으로조수입대비경영비비율은 23.4% 인데쌀의 30.5% 보다낮으며옥수수 + 호밀의소득은 530,251원으로쌀소득의 74% 수준이다. 그러나향후수매나보조금지급, 지원단가인상등의조치가이루진다면갈수록상승되는수입사료에대체할수있는사료작물로서이와같은작부체계는이모작이가능한중부이남지방에서재배가될것이다. ( 표 3-72) 옥수수 + 호밀소득과쌀소득비교 ( 단위 : 원 /10a) 작물별 조수입 경영비 소득 쌀 (a) 1,030, , ,638 옥수수 (b) 490, , ,908 호밀 (c) 202,300 48, ,343 소계 (d=b+c) 692, , ,251 증감 (d-a) -338, , ,387 6 옥수수 +IRG 옥수수 +IRG의이모작작부체계의조수입은 623,900원으로쌀조수입보

200 다 60.6% 수준으로낮은데이것은현재까지는경종농가가재배한사료작물의판매처가축산농가에한정되어있기때문이다. 경영비는 133,579원으로조수입대비경영비비율은 21.4% 로쌀의 30.5% 보다낮으나옥수수 +IRG의소득은 490,321원으로쌀소득의 68.5% 수준이다. 그러나향후수매나보조금지급, 지원단가인상등의조치가이루어진다면갈수록상승되는수입사료에대체할수있는사료작물로서이와같은작부체계는이모작이가능한중부이남지방에서재배가될것이다. ( 표 3-73) 옥수수 +IRG 소득과쌀소득비교 ( 단위 : 원 /10a) 작물별 조수입 경영비 소득 쌀 (a) 1,030, , ,638 옥수수 (b) 490, , ,908 IRG (c) 133,900 20, ,413 소계 (d=b+c) 623, , ,321 증감 (d-a) -406, , ,317 7 옥수수 + 유채옥수수 + 유채의이모작작부체계의조수입은 637,840원으로쌀조수입의 61.9% 수준으로낮은데이것은현재까지는경종농가가재배한사료작물의판매처가축산농가에한정되어있기때문이다. 경영비는 234,198원이고조수입대비경영비비율은 23.4% 로쌀의 30.5% 보다낮으나옥수수 + 유채의소득은 403,642원으로쌀소득의 56% 수준이다. 그러나향후수매나보조금지급, 지원단가인상등의조치가이루진다면갈수록상승되는수입사료에대체할수있는사료작물로서이와같은작부체계는이모작이가능한중부이남지방에서재배가될것이다. ( 표 3-74) 옥수수 + 유채소득과쌀소득비교 ( 단위 : 원 /10a)

201 작물별조수입경영비소득 쌀 (a) 1,030, , ,638 옥수수 (b) 490, , ,908 유채 (c) 147, ,106 26,734 소계 (d=b+c) 637, , ,642 증감 (d-a) -392,461-80, ,996 8 수단그라스 +I.R.G 수단그라스 +I.R.G의이모작작부체계의조수입은 267,800원으로쌀조수입보다 26% 수준으로낮은데이것은현재까지경종농가가재배한사료작물의판매처가축산농가에한정되어있기때문이다. 경영비는 40,974원이고조수입대비경영비비율은 15.3% 로쌀의 30.5% 보다낮으나수단그라스 +I.R.G의소득은 226,826원으로쌀소득의 32% 수준이다.. 그러나향후수매나보조금지급, 지원단가인상등의조치가이루진다면갈수록상승되는수입사료에대체할수있는사료작물로서이와같은작부체계는이모작이가능한중부이남지방에서재배가될것이다. ( 표 3-75) 수단그라스 +I.R.G 소득과쌀소득비교 ( 단위 : 원 ) 작물별 조수입 경영비 소득 쌀 (a) 1,030, , ,638 수단그라스 (b) 133,900 20, ,413 I.R.G (c) 133,900 20, ,413 소계 (d=b+c) 267,800 40, ,826 증감 (d-a) -762, , ,812 9 인삼단작 인삼단작은전국에서재배가가능한작부유형으로서인삼의년간소득

202 을쌀소득과비교하여보면년간조수입은 3,367,554원으로쌀조수입보다 327% 가높고경영비는 1,159,326원이며조수입대비경영비비율은 34.4% 로쌀의 30.5% 보다높으나인삼의년간소득은 1,492,590원으로쌀소득보다 309% 로높다. 논에서재배하는인삼은밭에서재배하는인삼과비교하여수량은 10% 가증수되고성분도밭재배인삼과같다는연구결과가나와있어향후벼이외대체작목으로서고소득을올릴수있는작목으로서재배가늘어날전망이다. ( 표 3-76) 인삼단작소득과쌀소득비교 ( 단위 : 원 /10a) 작물별 조수입 경영비 소득 쌀 (a) 1,030, , ,638 인삼 13,470,217 4,637,304 8,832,913 년간소득 (b-a) 3,367,554 1,159,326 2,208,228 증감 (b-a) 2,337, ,708 1,492, 논콩 + 유채논콩 + 유채이모작작부체계의조수입은 1,390,153원으로쌀조수입보다 135% 가높으며경영비는 282,386원이고조수입대비경영비비율은 20.3% 로쌀의경영비의 30.5% 보다낮기때문에소득도 1,107,767원으로쌀소득보다 155% 로높다. 이러한작부체계는바이오작물재배를위한작부체계로서아직은우리나라에서바이오디젤을생산하는회사가 2개소밖에없기때문에자료의객관성을감안하여논콩및유채가격을현재거래되는가격으로적용하였으나앞으로국산바이오디젤의의무사용비율이정해지는등바이오에너지의소비촉진방안이마련된다면바이오에너지제조회사의구입가격과보조금등을감안하여가격을결정해야할것이다. 이와함께바이오에너지식물의소비가급증한다면재배면적이확대될것이며중부이남지방에서많이재배가될것이다

203 ( 표 3-77) 논콩 + 유채소득과쌀소득비교 ( 단위 : 원 /10a) 작물별 조수입 경영비 소득 쌀 (a) 1,030, , ,638 논콩 (b) 1,022, , ,513 유채 (c) 367, , ,254 소계 (d=b+c) 1,390, ,386 1,107,767 증감 (d-a) 359,852-32, ,129 (3) 소득비교결과식량작물의경우에는 3가지작부체계모두쌀소득보다는 120% 에서 264% 까지소득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으며특히논콩재배는수입콩의대체효과가있어향후벼이외대체작물로재배가확대될것이다. 그러나사료작물인경우에는 5가지작부체계가모두쌀소득보다 31% 에서 74% 수준으로소득이낮은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사료판매의안정성등을고려하여정부의지원가격으로소득을산출한이유도있겠으나근본적으로벼이외의대체작물로보급하기위해서는경종농가가벼재배시의소득수준을확보할수있도록수매나보조금지급, 지원단가인상등의조치로소득을보전해주는것이필요하다. 인삼의경우는소득면에있어서쌀소득의 309% 나되는고소득작목이고최근밭재배에서논재배로확대되고있는추세이므로벼이외대체작물로추천되는작물이다. 바이오에너지작물은쌀소득의약155% 로소득이높고크린에너지인바이오디젤의원료가되는작물로향후확대가급속히진전될전망이므로벼이외대체작물로서추천되는작물이다. ( 표 3-78) 작부체계별소득과쌀소득과비교 ( 단위 : 원, %) 작부체계소득 (a) 쌀소득 (b) 비율 (a/b)

204 전작 후작 1. 식량작물 - 논콩 861, , 봄감자논콩 1,891, , 봄배추논콩 1,511, , 사료작물 총체보리총체벼 293, , 호밀옥수수 530, , 이탈리안라이그라스옥수수 490, , 유채옥수수 403, , 이탈리안라이그라스수단그라스 226, , 특용작물 - 인삼 2,208, , 바이오에너지작물 유채논콩 1,107, , 벼대체작목의검토결과와과제 쌀재배가감소된농지에투입될수있는대체작물중가장유력한품 종이사료작물이다. 사료작물은비곡물작물이므로재배의제한을받지

205 않고육류생산에소요되는곡물도입을감소시켜식량자급률을제고시킬 수있다. 또한사료작물재배소요면적은쇠고기소비여건에따라벼재 배감소면적에버금가는방대한면적을수용할수있는특징이있다. 그러나사료작물의대체작물선택에는고려되어야할과제가있다. 사료작물의소득이쌀에비하여낮으므로소득보전문제가있다. 장기적으로조사료산업이진작되면그격차가크게완화될것이므로초기에조사료산업의획기적인확대추진이요망되고있다. 또한사료작물은습해에약한작물이므로습해를입지않도록논의구조개선이필요하다. 논의구조개선목표는논에서논 밭윤환이자유롭게선택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다. 쌀과잉에의한재고관리비용의소비적투입보다는농지구조개선의국토기능함양과대체산업 ( 쌀 축산업 ) 의발전을감안하여농지구조개선사업의추진이요구되고있다

206 4. 농경지의현황과특징 4.1 농경지면적의현황과전망 농경지면적의현황우리나라의농경지면적은 2004년기준국토면적 9,960천ha의 18.4% 인 1,836천ha이다. 이중논면적은 1,115천ha로전체농경지면적의 60.7% 를점하고있으며, 밭면적은 721천 ha로 39.3% 이다. 경지이용면적은 1,941천ha로 105.2% 의이용율을나타내고있으며, 작물별재배면적 ( 이용면적 ) 을보면식량작물이 1,031천ha로제일많은면적이며, 이중에서도미곡이 980천ha로 50% 를차지하고있다. 그외는채소, 과수, 시설작물, 기타의순이다. ( 표 4-1) 농경지면적현황 ( 단위 : 천ha ) 연도 계 논밭면적비율면적비율 70 2,298 1, , ,195 1, ,109 1, ,889 1, ,836 1, l39.3 * 04 년현재국토면적 9,960 천ha (100%) 자료 : 농림업주요통계 농경지면적 1,836 천ha (18.4%) 농지면적의감소현황을개관해보면 1970 년 2,298 천 ha 나되던농경지가 2004 년에는 1,836 천 ha 로 35 년간에 462 천 ha 가감소되었다. 연평균 13,200ha

207 가감소된것으로이는주로도시화로인한도시용지, 공업단지, 주택지와도로등의사회간접시설등으로전용된결과라고볼수있다. 특히이기간동안에농지확대개발사업의일환으로조성된 86천 ha의간척농지를고려한다면농지확대개발사업을하지않았을경우에는더큰감소현상이나타날것으로예상할수있다. 이중논면적은 158 천 ha, 밭면적은 304 천 ha 로논면적의감소율이밭면적 에비하여 52% 수준으로밭면적의감소추세가크게나타났다 농경지면적의변화전망쌀협상이후의농지이용구조의변화전망과대책을분석한결과는쌀소득보전직불제가시행되는경우개도국대우적용시 2014년경지면적은 2004 년대비 21만4천헥타감소한 162만2천ha인것으로전망되었으며, 선진국대우적용시는쌀재배면적과휴경면적감소폭둔화에기인해서개도국대우적용시보다많은 166만4천ha(17만2천ha 감소 ) 에이를것으로전망되었다. 한편쌀소득보전직불제도입의영향을고려하는차원에서쌀소득보전직불제가도입되지않았을경우를고려하여분석하면개도국대우적용시 2014 년경지면적은 2004년대비 32만7천ha 감소한 150만9천ha인것으로전망되었으며, 선진국대우적용시는 155만7천ha(27만9 천ha 감소 ) 에이를것으로전망되었다. 즉쌀소득보전직불제도입으로경지면적감소폭이크게완화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경지이용률은개방시나리오별큰차이가없이순차적으로낮아지는것으 로전망되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도입여하에따라개방시나리오별경지이 용률이약간다르게나타났지만, 경지면적변화에비해차이는미미하다

208 ( 표 4-2) 시나리오별경지면적전망 연도 직불이후 ( 천ha) 직불이전 ( 천ha) 개도국선진국개도국선진국 2004( 실측 ) 1,836 1,836 1,836 1, ( 추정 ) 1,796 1,796 1,796 1, ( 전망 ) 1,766 1,766 1,724 1, ,706 1,716 1,630 1, ,622 1,644 1,509 1,557 1) 논과밭면적전망논면적은쌀소득보전직불제가시행되는경우개도국대우적용시 2004년 111만5천ha이던것이 2010년 100만8천ha로감소하여 2004년대비 9.6% 감소하는것으로전망되었고, 2014년에는 2004년대비 15.9% 감소한 93만8천ha에까지감소하는것으로전망되었다. 선진국대우적용시 2010년 102만4ha, 2014년에는 2004년대비약 11.2% 감소한 99만ha에이르는것으로전망되었다. 연도 ( 표 4-3) 개방시나리오별논면적과밭면적전망 논면적 ( 천ha ) 밭면적 ( 천ha ) 개도국선진국개도국선진국 2004( 실측 ) 1,115 1, ( 추정 ) 1,091 1, ( 전망 ) 1,069 1, ,008 1, 자료 : 실측치 (1982~2002) 는작물통계, 전망치는 KREI-ASMO 2005 논면적이선진국대우적용시가개도국대우적용시보다감소폭이적은 것은이미지적한바있듯이쌀이외작물의개방폭이상대적으로큰선 진국대우적용시쌀이외작물의재배면적이쌀재배지로대체되는효과

209 에기인한것으로파악된다. 밭면적은 2004년 72만1천ha에서개도국대우의경우 2010년 69만8천 ha, 2014년 68만4천ha 까지감소하고, 선진국의경우에는 2010년 68만5천 ha, 2014년 64만4천ha 까지감소하여선진국대우가적용되는경우가상대적으로보다큰감소폭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4.2 논, 밭의특징 토양의조건과특성우리나라는주로험준한산악과계곡이교차되는복잡한지형으로되어있으며완만한구릉과평지는서남해안에편재하여있다. 자연적으로저수가되기쉬운저지나배수불량하거나수리가가능한평탄지는주로논으로개발되었으나이와반대로수리가어렵고경사가급한곳은밭으로이용되어왔다. 논 밭토양의특징을보면 ( 표 4-4) 와같다. ( 표 4-4) 논 밭토양의특징 구분논토양밭토양 재배조건 담수상태 건조상태 산화환원 환원상태 산화상태 토양반응 (ph) ph상승 ( 염기공급, 환원 ) 산성화 ( 염기용탈 ) 물 많음 강수에의존 산소 적음 많음 양분 - 유기물 분해느림 분해빠름 ( 소묘적 ) - 지력질소 공급큼 ( 건토효과 ) 적음 - 인 유효화큼 ( 환원으로 ) 고정화로유효도감소 -칼륨, 칼슘, 마그네슘 관개수공급큼 용탈감소 -규산 관개수공급큼 충분 - 미량요소 공급큼 ( 유기물, 관개수 ) 공급적음 유해물질 유화수소, 유기산 2가철 (Fe 2+ ) 알류미늄 작물생산 지력의존큼 비료의존큼

210 1) 논토양의일반적특성우리나라에서논이만들어지게되었던원인을살펴보면기후, 지형및재배되는작물적인요인이서로간에부합되기때문인것으로생각한다. 첫째로기후적요인을살펴보면전형적인몬순 (Monsoon) 기후지대로서연간강우량이 800~1,500mm로주로 6월하순부터 8월하순까지집중적으로내림으로밭농사보다물을많이필요로하는벼농사가유리하도록되어있다. 둘째로지형적요인으로는산지가국토의 64% 로서기복이심하고복잡한지형으로많은골짜기를형성함으로상대적으로곡간경사지가많이분포하며물이골짜기를따라흘러감으로자연히논에물을가두기에는좋은조건을가지고있다. 셋째로작물적요인으로는벼의생리특성상습한토양환경조건에서도잘자라기때문이라고생각된다. 우리나라의논토양의특징을살펴보면모암이산성암인화강암류에서유래된것이 70% 를차지하고있어산성토양이많다. 더욱이앞에서언급한기후는온난습윤하여토양유기물의분해를촉진하는반면집적량은적어서유기물함량이적은척박한토양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또한지형은기복이심하고복잡하여경사지가많고, 여름철에는집중강우로인해각종양분과점토등의유실이많아산성화되기쉽고양분보존능력도작은편이다. 특히논은지대가낮은지역이나또는표고에관계없이그주위의지형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은위치에놓여있기때문에물에잠기어있거나지하수위가높아밭토양과는여러가지토양특성이크게다르다. 근래일부지방에서는종래의밭또는야산을논으로전환한것도있지만우리나라본래의논은대부분이저지또는평탄지에분포되어있다. 우리나라논토양의대부분은평탄지나곡간지에분포되어있다. 평탄지에분포된논은배수약간불량또는불량일때가많고, 곡간지에분포된논은약간양호쪽이많다

211 토성별분포면적을보면양토가 41.6%, 미사질양토가 31.5% 를차지하고있으며, 사양토가 21% 로서이 3개토성이차지하는비중이 94.1% 를점하고있다. 논토양의주요물리적성질로배수정도, 보수능, 투수성, 감수심등을검토해보면논의배수정도는토양의성질과더불어위치나지하수위등의영향을받을때가많다. 논토양은배수가아주불량해도안좋고, 너무잘되어도좋지않다. 현재로서는오히려배수가좀불량하다는논에서벼의수량이많다. 보수능은위치나지하수위뿐만아니라토양성질의영향을크게받는다. 즉, 식질또는식양질이며구조가잘발달되었을때는보수능이크고사양질이며구조의발달이불량할때는보수능이약하다. 보수능은유기물의함량에도영향된다. 사질토라도유기물을사용하면보수능이커진다. 보수능은흔히보수일수로평가된다. 밭에비하여논이가진장점을지적하면다음과같다. 1 평탄지에위치하여접근성이좋고농작업이편리하다. 2 표토의유실이없어지력유지가쉽다. 3 양분의천연공급량이있고시비의존도가낮다. 4 수리가양호하여한발피해가적고작황이안정하다. 5 다원적기능이크다. 6 생산기반정비가어느수준까지되어있어영농의편의를도모할수있고, 구조적인경쟁력을가지고있다. 2) 밭토양의일반적특성우리나라밭토양의입지적특성은주로곡간지, 산록지및구릉지와같은경사지에많이분포하고있다는것이다. 경사별분포는총밭면적 878,501ha중 8.4% 만이평탄지에있으며경사

212 2~15% 의범위내에있는밭토양이전면적의 68%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경사 7% 를경계로하여보면경사 7% 이하는 38.4% 에불과하고경사 7% 이상의경사지가 61.6% 를차지하고있어경사지에서의토양관리문제가크게고려되어야한다. 지형별밭분포면적을보면경사가없는평탄지밭은총면적의 8.4% 에불과하며그나머지는주로곡간지 ( 산과산사이골짜기에퇴적된토양 ), 산록지 ( 산기슭의경사진곳에퇴적된토양 ) 및야산구릉지에분포하여총면적의 73.4% 에이르며이외로는선상지 ( 산지에평지로흐르는물에의해자갈모래흙등이평지에부채꼴로퇴적된토양 ) 산악지등으로분포되어있다. 논토양에서는관개에의해암석이나토양광물에서용해된많은양의양분이공급되나밭토양에서는그렇지못하며오히려강우에의한염기의용탈로항상산성화의과정이진행되며, 논토양에서는 3가철과결합되어있는인산이환원에의해 2가철로됨에따라인산이온이유리되어인산의유효화가큰반면, 밭토양에서는산성화로점토광물로부터 A1 또는 Fe 가용해되어나와인산의고정량이많다. 한편유기물은밭조건의호기적상태에서계속분해되나상당부분의무기화된질소는희석되거나용탈되어식물의이용이어렵다. 이때문에밭작물의생산은지력보다는비료공급에의존하게된다. 밭작물이벼에서보다시비효과가크게나타나는것은이때문이다. 밭토양의토성은양토가 48%, 사양토가 31% 로서 79% 가양토와사양토로구성되어있다. 밭의관리상논과비교하여문제가되는점을지적하면다음과같다. 1 경사지에위치하여농작업이불편하다. 2 표토의유실로지력유지가어렵다. 3 양분의천연공급량이거의없고시비의존도가크다. 4 수리가불리하여한발피해가심하며작황이불안정하다

213 5 연작장해가일어나기쉽다. 6 대부분이산록, 경사지에위치하여기반정비에한계성이있고, 논에비하여 경쟁력이약하다. (1) 논, 밭토양의특성별분포면적 ( 표 4-5) 지형별면적 ( 단위 : ha ) 구분합계사구평탄지선상지 곡간지홍적대지 산록구릉지산악지화산경사지 회 기타 논 1,288,249 1, ,493 39, ,889 51,028 88,902 2, ,145 밭 878,501 1,075 73,954 65, ,800 18, , ,326 34,268 39, ( 표 4-6) 경사별분포면적 ( 단위 : ha ) 구분 합계 0~2% 2~7% 7~15% 15~30% 30~60% 60~100% 논 1,288, , , ,479 44, 밭 878,501 77, , , ,509 23,181 2,600 ( 표 4-7) 토양배수별분포면적 ( 단위 : ha ) 구분 합계 매우양호 양호 약간양호약간불량 불량 기타 논 1,288,249 4,912 14, , ,931 18,0566 밭 878,501 71, ,118 73,029 1,

214 구분 합계 양질사토 ( 표 4-8) 표토토성별분포면적 미사질사양토양토양토 식양토 미사질식양토 ( 단위 : ha ) 복합토양기타 논 1,288,249 4, , , , ,983 19,688 - 밭 878,501 22, , ,167 94,487 1, ,481 14, ( 표 4-9) 석력함량별분포면적 ( 단위 : ha ) 구분 합계 <10% <10~35% >35% 기타 논 1,288, , , ,255 - 밭 878, , , , * 자료 : 한국토양총설, 농촌진흥청농업기술연구소, 논, 밭의관개 배수우리나라는국민의주식이쌀이고오랜역사를통하여수도작농업이발전하여왔기때문에현재의논은수도작농업을하기에적합한구조로정비되었으며수도작농업은담수관개가절대적인반면전작농업은농지의구조가관개보다는배수가더중요시되고있다. 관개용수의소비구조는논과밭이상이한특징을가지고있다. 농지에서의관개용수의소비구조는논과밭의경우약간의차이가있으나대체로증발산량과침투량으로구성되며, 특히밭관개에서는지하수위로부터유효토층의모관보급수량에의해서도뿌리에공급되고있음을볼수있다

215 증발산은벼의잎에서증산작용과수면에서의증발작용에의해수분이증발하며이증발산량은그날의기상상태와벼품종에따라상이하지만 1일최대 8.5mm, 평균 5mm이다. 기상상태중에서도기온의영향을가장많이받지만우리나라하절기의복잡한기상상태를고려할때습도, 일조, 풍속, 기압등의인자도무시할수가없다. 담수후증발산이외에소모되는수분은땅속으로침투되는삼투량 (infiltration) 이다 ( 그림에서침투량 (percolation) 은삼투된물이지하수화될때를말함 ). 삼투량은토양의종류에따라상이하며사토의경우 3-6mm/ 일이며, 양토의경우 2-3mm/ 일의범위를가진다. 따라서건조지대에서벼농사를짓는다면적어도매일 8mm에서최대 14.5mm를관개해주어야벼농사가가능하다. 그러나우리나라는몬순기후로인해하절기에는강우가불규칙하지만연간 1,200mm 내외를기록하므로이를고려해야한다. 이중벼생육에직접기여하는부분은유효우량이다. 밭의관개는지하수위의조절과토양수분의유지를위한필요한용수의공급이이루어져야하며과도한토양수분의배수가중요하다. 토양의배수조건은밭작물재배의가장중요한요소이다. 관개의방법을보면 논관개에있어서는수원으로부터포장에이르는용수로조직은조정시설, 분수시설을포함하는송수조직과배수조직으로구성되며, 용수간선과지선을통해서유입되는용수는용수지거를통해서직접경지 ( 경구또는논배미 ) 에농업용수를공급 ( 담수관개 ) 한다. 송수방식은자연유하식이채용되며, 수로형식은주로개수로방식이주 종을이루고있다. 최근에극히일부지구에서는파이프라인방식을채택

216 하고있으나앞으로는이방식으로재정비해야된다는필요성이제기되고 있다. 밭관개에있어서는관개의기본이밭작물에필요한수분을인공적으로공급하는데있으며연속한천이계속되어수분부족이생기면작물의생육에영향이크므로이시기의관개는건조상태를없애고토양수분을작물생육에가장적당한범위내에놓이게함으로써수량의증대와품질의향상을기하게하며생산안정화의효과를높일수있다. 관개방식은말단에서의물이용에깊이관계되며말단의시설비, 유지관 리비등에영향을주는것이므로입지조건, 영농조건, 수리상황등을충분 히검토해서그지구에가장적합한방식을확정한다. 관개방식은여러가지가있으며, 현재시행되고있는방식은 1 스프링클러관개, 2 정치파이프관개 ( 다공관관개, 물방울관개 ) 3 지표관개 ( 고랑관개, 보우더관개 ) 4 지하관개 ( 개거식, 암거식 ) 등이채용되고있으며, 영농현장에서는재배작물에따라다르나보편적으로스프링클러관개와고랑관개방식이일반적으로많이사용되고있다 o 배수에있어서는 수도작을재배하는논의경우주로지표배수를원칙으로하고있으며설계강우량은 20년빈도를채택하되허용담수심을 30cm로하며 24시간이내에배제토록하고있다. 그러나밭작물인경우특히원예작물일경우를보면담수나침수를허용하지않고있으며 30년빈도강우량을채택하도록검토하고있고내수위는원예작물최저표고를무담수로하여설계하도록기준을검토하고있다

217 ( 표 4-10) 설계기준비교 구 분 현행 ( 벼재배기준 ) 개선 ( 원예작물신설 ) o 대상작물 벼 원예작물 + 벼 o 기준내용 - 설계강우량 - 20년빈도 - 30년빈도 - 배수장규모 - 담수허용 (0.3m) - 침수 0.7m 범위내에서 - 담수허용하지않음. - 침수허용하지않음. 24시간이내배제 - 20년빈도강우량 - 30년빈도강우량 -배수로규모 - 배수간선 : 즉시배제 - 배수간선 : 즉시배제 - 배수지선, 지거 : 24시간우량 - 배수지선, 지거 : 4시간우량 24시간배제 4시간배제 -계획기준수위 - 내수위 : 최저논표고 + 허용담수심 (0.3m) - 내수위 : 원예작물최저표고 ( 무담수 ) - 외수위 : 배수장 (20년빈도 ) - 외수위 : 배수장 (30년빈도 ) 특히논에서의밭작물재배를위해서는지표배수뿐아니라적정지하수 위로조절하기위한배수로의재정비와지하배수도계획하여논 밭윤환 이가능하도록재정비하여야한다. 4.3 농경지의정비현황과특징 농경지의정비실적우리나라의농업은벼농사를중심으로하여발전하여왔거니와그것은필연자연조건이벼농사에호적하였기때문이다. 즉기후로보아서북부는대륙적기상의영향을받아겨울철은추위가심하거니와일반적으로여름철은고온다우하고일조시간이긴것이농작물, 특히수도의재배에알맞기때문이라고하겠다

218 한편연강우량은지역에따라 800~1,500mm 정도인데그 50~60% 가 7~8월에집중강하하여때로홍수가나고수해를입게되며봄철에는건조가심하고때로는 6, 7, 8월에한발이드는수도적지않아관개수리가벼농사에절대적인영향을가져온것이다. 그렇기때문에예로부터위정자들은치수사업에큰관심을가져야했던것이다. 생산기반정비란농작물의재배에필요한용수의공급이나과잉수를배제하는배수등관개 배수와농작업의편리성을보장하기위한농도나용 배수조직, 구획의정형화등을내용으로하는농지정비, 그리고초지를포함하여새로운농지를조성하기위한개간, 간척등을망라한것을말한다. 한국의농지정비는그법적근거를 농어촌정비법 에두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이란농어촌지역의농업용수등농어촌용수개발사업을비롯하여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등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과농수산을주목적으로하는간척 매립 개간등농지확대개발사업과농업주산단지조성및영농시설확충사업그리고기타농지의개발또는이용을위하여필요한사업이라규정되어있다. 또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통하여설치되는시설은저수지, 양수장, 관정등의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배수로, 농도, 방조제, 방수제등이다. 이들사업은경제 사회여건이나농업여건의변화에따라성쇠를달리해왔으나사업의대종을이룬것은논에대한관개개선이나배수개선과경지정리사업이었다. 가뭄과홍수에대비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우선되어야하는것이농업용수의확보와배수조건의개선에있었고, 영농활동의근대화에는경지정리가필수적이었기때문이다. 지난반세기동안의주력사업은농업용수개발사업이었는데용수확보수 단은저수지가주축이되었고, 보나양수장, 관정이나집수암거등지하수

219 이용시설등의수원공과용 배수로, 구획의정형화등물리적인개조와환지등에의한토지소유권의이동을내용으로해왔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은 1970~80년대가사업의전성기를이루었으며, 경지정리사업은 UR 농업분야합의를계기로농업의국제경쟁력제고의일환으로 10년간의집중적인사업시행으로목표가달성된것이다. 특히경지정리사업에있어서는 1990년대중반부터 1구획을 0.5a 이상으로하는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추진하여영농규모화의유도와함께경쟁력향상에기여해왔다. 이밖에 1990년대중반부터밭기반정비사업이새로운사업으로추진되었으며, 수리시설의개보수사업이크게확장되었다. 지금까지의농업생산기반정비실적을요약하면다음표와같다. ( 표 4-11) 연대별주요사업추진실적 ( 단위 : ha ) 구분 계 50 년대까지 60 년대 70 년대 80 년대 90 년대 2000~ 2003 계 2,235, , , , , , ,037 농촌용수개발 961, , , ,648 82,627 97,233 56,191 배수개선 115, ,526 25,783 39,263 34,032 경지정리 686,247-95, , , ,376 32,187 대단위종합개발 183, ,707 30,362 84,200 - 개 간 191,690 2, ,833 27,550 4,646 2,709 1,438 간 척 41,318 3,655 8,109 1,550 5,038 22, 밭기반정비 56, ,589 19,

220 4.3.2 농경지의정비현황과특징 1) 농촌용수개발사업 농경이이땅에정착한이래관개수원의마련과치수를위한우리선인들의노력으로오늘에이르기까지농업을지켜왔으며, 국토를보전해왔다. 전통적으로이어져온우리나라의수도작농업에는자주한수해가따랐고관개는필수적이었다. 이런여건하에 1960년대까지의농업용수개발사업의역할은수도작농업에주안점을두었으며, 한수해해소를통한식량의안정적인공급기반을구축하는데있었다. 일반적으로농업용수개발은관개용수를공급할수있는수원시설 ( 저수지, 담수호, 보, 양수장, 관정등 ) 과송, 급수를위한수로조직 ( 용수로와배수로 ) 을건설하는일이었다. 농촌용수개발사업은 1994년 12월 22일에농어촌정비법이제정되면서농업용수를포함하는농어촌용수를규정함으로서농업용수에서농촌용수로그범위가확대된것으로일대도약이라고볼수있다. 1950년대중반부터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명칭이바뀌면서관개와배수분야를함께고려하게되었으며기술과장비도발전을시작하였고, 수원공도다양하게그종류가확대되었다. 특히 1967~1968년연속된대한발은농업용수개발사업에대한시각의변화를가져오게되어 1970년대부터보다광역에걸친대규모사업을하기에이르렀다. 이와같은경로를거쳐시행한사업은농작물을대상으로물의양적인공급및관리로서한수해를견딜수있는농사를지을수있게되어쌀증산의일등공신으로주곡자급의기틀을마련하기도하였다

221 발전과정을살펴보면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핵심사업인농업용수개발 사업의발전과정은시대의변천과필요에따라많은변화를가져오게되 었다 년대까지는광복후절박한식량난을해소하고그간벌려놓은 수리사업의승계와마무리를위하여관련기구를정비하고토지개량사업의 제도를개선하여사업을재개하는준비단계이었다. 전천후농업을지향한계획적인농업용수개발 (1960~1969) 제1,2차경제개발 5개년계획기간중에는 1962, 1963, 1964년의계속된가뭄으로농업용수에대한시각이달라졌다. 이에따라 1965년 6월전천후농업용수원개발계획을수립하였는데이계획은저수지에의존하던농업용수원을지하수, 양수장, 보, 저수지의순위로정하고우선단기간내에개발할수있는것부터연차적으로개발할것을원칙으로하여수리안전답화를목표로추진하였다. 특히 1967~1968년연속된영호남일대의큰가뭄은또다시물의아쉬움을증폭시키게하였고, 이로인하여 1968년 8월항구적가뭄대책을위한농업용수개발계획이수립되었다. 특히이계획중지하수개발의중요성이강조되었다. 그간의정비실적을요약해보면우리나라는 1965년에총답면적 1,286 천ha의 42% 에해당하는 538천ha가관개되었으나 2004년말에는총답면적 1,115천ha의 78% 인 870천ha가수리답화되어한발피해를많이경감시킬수있었으나아직도 22% 가천수답으로남아있으며 10년빈도의한발에견딜수있는수리안전답은 479천ha로서전체논면적의 43% 에불과해안전영농을하기에는아직도미흡한실정이다

222 2004 년말현재수리답 870 천ha중한국농촌공사에서관리하는면적이 527 천ha이고시 군등행정기관에서관리하는면적이 343 천ha이며연도 별현황은다음 ( 표 4-12) 와같다. 또한수리시설별면적을보면 2004년말총시설수 67,897개소에827천ha이며이중저수지에의해관개되고있는면적이총시설수 17,732개소에 480천ha로서전체관개면적의 55% 를차지하고있고양 배수장에의한관개면적은 160천ha로서 18% 를차지하고있으며보 98천ha, 집수암거 15 천ha, 관정 47천ha등이며나머지는구역외면적과기타시설에의해관개되고있다. ( 표 4-12) 연도별수리답현황 ( 단위 : 천ha ) 연도 총답면적 (A) 수리답 (B) 한국농촌공사 지자체 계 수리답율 (B/A) % % % % % % % % % 자료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

223 2) 배수개선사업 배수개선이란농지를작물의생육에알맞은수분상태로유지하기위하 여과잉수분을배제하는일종의물관리이다. 이사업은지표배수와지하배수로구분되는데지표배수는배수장, 배수로, 제수문등을설치하여홍수시농작물의피해를방지하는것이고, 지하배수는수렁논또는저습답에지하배수용암거나흡수관을설치하여작물생육에알맞은토양수분을조절하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주로지표배수위주로사업이추진되었다. 따라서대개배수개선사업은하절기태풍이나집중호우시저지대농경지침수로인한농작물피해, 농경지유실 매몰, 수리시설의피해등을방지하기위한상습침수지역에배수장, 배수로, 배수문등방제시설을설치하는재해대책사업으로인식되고있다. 이사업은 ( 표 4-13) 에서보는바와같이 1970년대부터실질적으로착수하여 1980년대에는 30,991ha를시행하였으며, 1990년대에는본격적으로사업이시행되어 47,962ha의실적을보이고있다. 90년대후반기에들어서는지구온난화엘니뇨, 라니냐현상등으로인한이상강우및태풍등의영향으로 1998년과 1999년에연속적인대형홍수피해가발생하게되어대통령의강력한의지에따라정부에수해방지기획단이설치되어수해방지종합계획이수립되었다. 또한전국배수개선대상지에대한일제조사를시행하여 1999년도부터총개발가능면적을기존의 207천ha에서 226천ha로 19천ha증가시켰으며이중에지표배수개선사업면적은 188천ha이고나머지는지하배수개선사업면적이다. 2004년말까지총대상면적 226천ha의 58% 인 131천ha를준공하였으며, 이중지표배수개선면적이 128천ha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지하배수개선사업은사업효과나시행방법등이검증되지않아대상면적

224 천ha중 3 천ha를준공한후중단상태이며현재향후추진계획이불확실한 상태이다. ( 표 4-13) 배수개선사업실적 ( 단위 : ha ) 개발연도 대상면적 개발면적 개발면적누계 개선율 (%) 1970이전 207,000 2,948 2, ,000 8,750 11, ,000 10,216 21, ,000 9,996 31, ,000 20,995 52, ,000 16,000 68, ,560 31, , ,560 30, , 자료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 또한근래에와서쌀자급에따른수익성악화로논에수박, 참외등원예작물의재배가증가하고있으며이는작물의특성상침수시치명적인피해를입고있음에도불구하고현재배수개선설계기준은 10년빈도강우시 24시간동안 30cm의담수를허용하도록되어있어매년침수로인한피해사례가발생하고있다. 따라서논의원예작물재배지역에대한침수피해를방지하기위한대책마련이필요하여 2005년도에전국논의원예작물재배지역에대한일제조사를시행하였다. 조사결과약 26,323ha가재배되고있었으며경남 6,703ha, 경북 4,805ha, 전북 4,492ha, 충남 4,120ha, 전남 3,566ha등주로남쪽지방에 90% 가치우쳐있다. 대책수립을위해논의원예작물에대한배수개선설계기준 ( 안 ) 을수립하고 2006년도에시범사업을실시한후설계기준확정및사업시행방향을결정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다

225 3) 경지정리사업경지정리사업은수리안전을전제조건으로실시하는농지의질적인개선을의미하는데구획정리, 용배수로정비, 농로정비및지균작업을통한필지당면적의적정화를포함하고있으며환지를통한분산된개인농지의집단화등을도모하는사업이다. 경지정리는용배수관리및농업기계화를통하여농업노동력을절감하여생산비를절감하고근대적인시설영농을가능하게해주고토지및노동생산성을제고시켜주는가장기본적인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초창기였던 60년대의관주도형사업형태가 70~80년대에는기계화영농의필수수단으로 90년대후반에는쌀산업의경쟁력제고와지속적인농업유지수단으로사업이집중적으로추진되어왔다. 사업대상면적도 70년대에는 588천ha에서 80년대에는 706천ha로 90년대에는이를다시 800천ha로확대되었으며 91년의대구획경지정리시범사업을계기로 95년부터는이것을정규사업으로수용하기에이르렀다. 이대구획정리는과거경지정리된평야부우량농지중구획이작거나기반시설이미흡한지역을대형농기계영농에알맞도록구획의크기를 0.5ha이상으로재정비하여농업생산성향상을기하고자 164천ha를목표로하고있다. 연대별정비실적을보면경지정리사업은 1964 년이래오늘에이르기까 지제도상으로나사업내용면에서많은변화를거듭해왔다. 구획정리형태의정비에서영농편의와토양개량등을포함한현대화된 농지의정비체제로발전하면서보조율의상향조정등제도적인조치가취 해지고내용도점차내실화되어갔다

226 60 년대는양곡지원과자부담위주의창설단계이었으며, 1970 년대에이 르면서정부예산의보조율을높이고사업의계획, 설계기준이제정되는 등본격적인사업추진으로연평균 20 천ha이상을시행하게되었다. 1980년대에는정부보조율을다시상향조정하고사업의내실을기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UR 협상에대비하기위하여시행한구조개선농정의주요사업으로연평균 27천ha이상으로확대시행함으로써 1980년대에비하여획기적으로사업을시행하였다. 정비실적을보면 04년까지일반경지정리는 721천ha를시행하여목표면적 800천ha의 90%, 총논면적의 64,7% 의실적율을보이고있으며대구획정리는 92천ha를시행하여목표면적 164천ha의 56% 의실적을나타내고있다. ( 표 4-14) 경지정리사업실적 구분 총논면적 목표면적 실적율 (%) 일반경지정리 1, 대구획정리 1, 사업의성과는농기계의보유증가와대형화로기계화의촉진이유도되었고, 노동투하시간이 33%, 생산비는 16% 가절감됨으로서생산성향상을기하게되었으며유지관리비가절감되는등농사가편하고노동시간이절감되어소득증대효과를가져왔다. 사업시행상의문제점을검토해보면이제까지시행한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구획의크기는장변 100m, 단변 30~40m 로그면적은 30a~40a 가 일반적이다

227 지구의경사도가급한경우특히 1/50 이상인때에단변의길이를길게 했을경우공학적인측면에서는이동토량이많아져공사비가증가하는 것도문제이지만논두렁이높아져사면유지가어렵게된다. 또한영농의형태에따른구획의크기이다. 이모작을하는논, 야채의근채류, 과실등은구획의장변이길어지면말단까지물도달시간이길어지게되므로습해를입게되어단시간에배수를할필요가있다. 이렇게하려면구획의장변을짧게하여배수를촉진시켜야한다. 농도의구조도기계화영농에미흡한것으로나타났으며경지정리에대한설문조사결과경지정리를찬성한이유중 1위는도로가없어서라고응답한사람이 71.7% 로경지정리는도로개설의필요성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기도하였다. 경지정리의정비수준을보면구획의정비 ( 정형화 ) 는 100% 이지만용배 수로의구조물과경작로의포장율등은수준이낮은편이며지구별로큰 차이를보이고있다. 특히마을의진입로나마을안길과경지정리내의농도와의연결성이미 흡으로인하여농기계의진 출입이원활하지못한점등으로인하여영 농에불편을느끼는것도지적되고있다. 대구획은일반지구중 70 년대이전에실시한지구로서지형여건이좋음 에도구획의크기가작고용배수로, 도로등이불비한지구가많아재정 비가필요하다

228 이러한지구를대구획경지정리사업의일환으로시행하는경지재정리사 업은구획의크기가 0.5 ha이상이며경사도가 1/200 이하의지역으로규 정하고있다. 이사업은 1970년중반기까지경지정리를시행한지역중 164천ha를대상으로추진하는사업이다. 이또한수혜자가경지정리는찬성하지만대구획경지정리를적극적으로선호하지않는지역도있다. 그이유는농가당경영규모가영세 ( 필지당평균 2.6인환지 ) 하기때문에용, 배수, 시비등독자성이결여되어불편을주는경우가있기때문이다. 그러나경쟁력의제고측면에서보면구획의크기는대형화되어가야한다 농지기반정비의일본사례와시사점 일본은 1970년부터쌀과잉으로생산조정에착수하면서기존의쌀농업에경직된기반정비에서농지범용화를위한기반정비가정착되고있다. 즉, 일시적인밭이용이나답리작이가능하도록하절기의지하수위를 50cm 이하까지배수능력을강화하는목표가설정되었으며, 이렇게지하배수시설을설치하여범용성이높은농지로전환하는포장정비가농업구조개선사업의중축을이루고있다. 최근의대구획정비에서도암거배수시설은기본사양으로채택되고있으며범용화된면적이총논면적의 50% 를넘기고있다. 농지의범용화를위한기반정비는초기비용은많이소요되지만장기적인농업발전의방향에비추어볼때투자효과가높은방식으로정착되고있으며, 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도지역특성에적합한작물도입을고려하여정비의내용을달리하고있다. 즉, 지역특성과농업발전의여건을충분히고려하고, 이에더하여농산물의장기적인수급전망에따른작물의선택및작부체계를결정하는동시에답리작도입이나윤작체계등과같은

229 기술적인문제까지배려하여야만그효과를살릴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정비사업의내용에서도획일적인공사사양을적용하지않고도입될작부체계나재배방식에따라서탄력적으로운용되도록지도하고있다. 범용농지라고하더라도작물의종류에따라서혹은전작과후작을어떻게조합하느냐에따라서지하수위의정비내용이달라지는것이다. 배수뿐아니라관개방식에있어서도변화를요구한다. 또한논의범용화를촉진하기위해서는광역적인배수대책의확충이불가결하기때문에특히도시화가빠르게진행되는평야농촌에서는생활하수의배수까지도고려한종합적인기반정비를추진하고있다. 물론범용농지화에대해서비판적인시각이없는것은아니다. 더욱이일본의경우에는쌀생산과잉을해소하기위한수단으로농지범용화가제안되었기때문에우리농업의여건과는시사하는바가크다고보며또한비용이드는데비해그만큼의효과가있느냐하는의문도제기될수있다. 그러나우리농업의장래를생각할때지금의일반경지정리사업이나대구획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의공사사양으로충분한것인지에대하여신중하게검토해볼필요가있다. 21세기에는쌀농업만으로전업농의소득확보가어려우므로답전윤환을통한전작이나답리작을통하여식량작급도도높이고소득도증대할수있도록농지의고도화사업을통하여경지기반을재정비해나가는것이쌀농업의대책을위한바람직한방향이될것으로생각한다

230 5. 신규생산기반 농지고도화사업 방향 5.1 사업의필요성 1) 농지고도화사업의정의우리나라경지는논과밭으로구별되어존재하며논에서밭작물을심지않는관습이지속되고있다. 이는농업소득의대부분이쌀농업에의존하면서구축된영농형태였으나그렇게밖에될수없는이유는습해로인하여대부분의논에서밭작물의재배가불가능하기때문이다. 이러한농지구조로서는새로운영농수요와미래농촌발전을도모하기어렵다. 새로운영농수요를수용하기위해서는논에서논농사와밭농사를자유로이선택할수있고윤환경작이가능하여야한다. 윤환경작이란논에서밭작물을재배하는것이라고정의되는것과같이 농지고도화사업은논에서밭작물을재배할수있도록논의구조를개선하는사업 이며 고도화경지란논밭윤환이가능한논 이라고정의할수있다. 2) 농지고도화사업의필요성우리나라농경지를자연환경측면에서구분하면숨을쉬기쉬운농지와숨을쉬기어려운농지로구분된다. 논토양은담수에의한영농방식에따라영농기에는거의포화상태여서토양중에공기가희박하게존재할수밖에없기때문에숨을쉬기어렵다. 밭은토양중에공기량이유지되어숨을쉬기가쉬우며콩은토양중의공기를질소로응집시킨다. 모든경지가숨을쉬기쉬운토양이되는것이환경측면에서선호될수있으며그러한방향을향해서나가야할것이다

231 국토환경차원에서뿐만아니라산업차원즉농업분야에서도변화발전 해가는농업부문에서새로운영농수요를항상수용할수있는고도화된 경지를필요로하고있다. 우리나라논농업에서쌀의생산이과잉될것이라는전망이대두되면서과잉대책의일환으로쌀재배면적감소대책을검토해나가고있다. 현재의국민식생활추세로서는식량소비량이감소되고쌀은과잉되며벼재배면적은감소되는데감소가능면적은최근까지약 20만ha가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감소가불가피한우리나라벼재배면적의 20% 를넘는방대한논을어떻게효율적인방법으로대처하느냐가중요과제로대두되고있다. 그방안중유력한대안이벼대체작물을심는방법이다. 빈땅으로방 치하기보다타작물을심고다른효과를거양할수있다면가장좋은방 안이될수있는바대체작물을재배할때의예상되는효과는다목적이다. 첫째쌀생산조정제를시행하여벼농사를하지않고그논을방치휴경한다면지표면관리가안되어지표나경사부분이포락되면서잡초가자리잡아농지는곧황폐화된다. 이러한지표는강우시마다유실, 매몰이계속되어토양유실이반복되고비점오염원이되어하천등의토사퇴적, 홍수유발의원인이되는등국토환경보전에악영향을끼친다. 농촌어메니티도훼손된다. 대체작물재배는이와같은악영향으로부터국토를보전할수있는방안이된다. 둘째우리나라는식량자급율이아주낮아외국에의존하다시피하고있다. 수입에의존하는식량중국내에서공급가능한자원이생산될수있다면식량안보차원에서적극추진해야한다. 비농후사료인조사료등은우리가생산해낼수있는녹색자원이며식량자급제고에기여할수있다. 셋째논농업에서쌀이외의대규모소득작물이부족하다. 답리작으로맥

232 류가있으나시장규모여건상크게제약을받고있다. 하계와동계를연 계한대체작물작부체계는농민의소득제고에기여할수있다. 따라서국토환경보전, 식량안보, 농가소득증대등국가적차원에서대체 작물재배를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이와같은벼대체작물의재배는논에서이루어지는데대체작물의주축 을이루는것은밭작물이므로곧바로논토양상태에서재배할수가없으 므로논밭윤환이가능하도록농지고도화사업의시행이필요하다. 5.2 수요분석 개발수요우리나라논은궁극적으로전면적이고도화경지로조성되는것이이상적이다. 이상적인목표를지향점으로하되시대적, 국가적인수요에따라실행목표를정하고일정기간에추진하여야만효과적인사업추진이될것이다. 농지고도화사업의필요성은대체작물의재배를위한방안에서구상되었는바 농지고도화사업의개발목표는대체작물재배소요면적 20 만 ha 를대상으로한다 사업시행사례우리나라에서고도화사업의추진사례는없다. 다만용출수와지하수위가높은영향으로과습화된경지에대해서재해피해방지차원에서지하배수개선사업이 1980년착수되어 2001년까지 2,976ha가시행되었으나사업내용이논농사에한정된지하배수개선사업으로규모가미미하다. 일본에서는논밭윤환답을범용답으로지칭하고농업재편을위한사업

233 이추진되었다. 1960년하반기부터농업재편이추진되기시작했으며주로답전윤환을의미하였고전작기반에대한사업이추진되기시작하였다. 1980년대에이르러토지개량장기계획이수립되었다. 이계획에서 답전윤환이가능한범용답추진을중시 하는것으로범용답의정비를중점과제로포함하였다. 개발면적은 1982년추정된범용화면적은 91만ha로추계 (262만논면적중정비율 33%) 하였고 1992년말까지 95만ha를정비하여 66% 까지범용답율을높이는것으로계획하였으나다소지연되고있다. 일본의범용답비율은 1999년에 43%, 2005년에는 50% 까지추진되었으며 2010년에는 57% 까지농지의범용화목표를세우고있다. 이처럼외국에서는농지의고도화를추진하면서 50% 가넘는고도화된경지를보유하게되었고언제든지필요한영농상황에대응할수있도록대비해나가는것에주목하여야할것이다. 5.3 농지고도화사업의시행방안 정비수준 1) 작물생육조건 (1) 토양조건토양은식물이뿌리를내리고양분을섭취하는장소를제공하는근군역으로서식물생육의터전이다. 그러한토양이물에잠겨있을때에는밭작물은고사하거나생육이부진하여수확이낮아진다. 토양중의공기량은작물에따라적응성이다르나맥류 20%, 커피와수수는 15%,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10% 수준으로보고되고있다. 작물별로필요한공극율이확보되어야하므로지표면에서최소한 50cm까지침수가되지않는수준으로정비되어야한다

234 사업지구의개발조건으로서대형농기계작업이용이한토양이어야하므로식양토보다는사질토가유리하며강우후배수가신속히될수있는여건이되도록정비수준을높여야한다. 또한개발지구에서는계획시토양조건을정밀조사하여대체작물로서적합한품종인지를검토하여사업지구를선정해야할것이다. 밀 (2) 지하수위조건 대체작물재배에필요한상세한지하수위에대해서는대체작물재배조 건 (3.2.4) 항을참고하면된다. 작물별로지하수위범위는표에나타난바와 같으며옥수수, 수수, 보리, 밀등의시험재배에서 70cm 까지는생육이 증진되나 100cm 이하에서는오히려감소되는시험결과가나타났다. 보리 작물별 적정지하수위 25cm 35cm 50cm 70cm 100cm 콩 ( 풋콩 ) 0 - 콩 ( 황금콩 ) 옥수수 ( 청예 ) 수수 ( 청예 ) 일본의시험결과 23cm 이하 (15-100cm) 66cm 이하 (75-100cm) 31cm 이하 (20-100cm) 51cm 이하 (50-100cm) 감자 ( 추작 ) 배추무우토마토 cm이하 (45-100cm) 36cm이하 (40-100cm) 36cm이하 36cm(25-50cm) 양배추적정지하수위 : 사양토 ( ) 식양토 ( ) 최적지하수위 : < 그림 5-1> 작물별적정지하수위범위 35-55cm 이하 (20-55cm)

235 각작물별로지하수위가다르지만농지고도화사업은각작물에공통적으로적용할수있는공통지하수위에의거개발되어야한다. 국내의선행연구에서제안된지하수위는어느토양이건 50cm 이하로지하수위가유지되는것으로제안하였으며적정지하수위는다음과같다. - 최적지하수위 : 70~100cm - 논밭윤환경지 : 50~ 70cm 일본의기술지침의지하수위는다음과같이정하고있다. - 강우후 2~3 일후 : 40~50cm - 상시 ( 강우 7 일이후 ) : 50~60cm 우리나라농지개량계획설계기준에서지하수위는목초, 일반작물, 논밭윤환작물은강우 2~3일후 40~50cm, 평상시 ( 강우후 7일 ) 50~60cm이며다년생식물은강우 2~3일후 50~60cm, 평상시 ( 강우후 7일 ) 에는 60~ 100cm로정하여져있다. 다만토양별로지하수위가유지될수있는지배수로단면과비교분석이필요하다. 2) 고도화경지의기본요건과기술수준고도화경지가갖추어야할기본요건은 < 그림 5-2> 와같이각경구에서관개와배수 ( 지하배수포함 ) 를자유롭게조절할수있어야한다. 작물생육의기본이되는토양은적정지하수에의한작물의정상생육이유지되고경반이있는심토가파쇄되어야한다. 기계화영농시경지내에서충분한지내력이필요하며농작업이용이한구획과농도가정비되도록하여야한다

236 기본적인요건필요조건상호의관련과그제어정비의수단 토지조건을비하는것 정 물의조건을정비하는것 수분환경의조절 배수조건토양조건 토양조건 지내력의확보 ( 상호관계 ) 수분환경의조절 용수조건조건 객토, 심토파쇄등 용 배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펌프 배수갑문 암거등 농작업상의조건을정비하는것 배수관리 영농토양조건 용수관리 구획형상 ( 용배수로, 농로배치를포함 ) < 그림 5-2> 논밭윤환기본요건의상호관계 토목공학적으로고도화경지의정의는정비수준으로정해진다고볼수있다. 즉고도화경지란 1 하기지하수위 50cm ( 동기지하수위 70cm) 2 4시간강우량 4시간배제 (10년빈도 ) 3 구획정비완료 4 용배수분리의조건을갖는경지라고할수있다. 이는고도화경지가보유할기본요건을충족시키는수단이된다 사업의기본방향 1) 배수계획 논에전작물을도입하는경우에는작물생육상또는재배관리상수도작 이상으로배수강도를높이는정도높은배수가요구된다

237 논과고도화경지의가장상이한점은배수이다. 논의경우는 30cm 정도담수되어도무방하나밭에서는아니된다. 밭에서는지표수의조기배수가필요하다. 완전한지표배수가불가능한경우암거등을이용하여배수처리한다. 농지의배수는지표와지하의 2종류가있으며명확히분리취급되어야한다. 지표배수는강우나홍수의범람으로인한농지의담수피해를방지키위한것으로개수로의배수로설치나그말단에배수펌프등을설치한다. 지하배수는농지의지하수위를낮춰토양중의과잉수분의배제가주된목적으로이를위하여암거등을매설한다. 논에서벼를재배할경우토지생산성을어떤수준이상으로높이기위하여지하수위조절에의한건답화가필요한경우가있다. 벼재배에서도최근대형기계화의진전에따라즉트랙터나콤바인등 이충분히가동할수있도록농지의지내력을높이기위하여특히수확기 전의지표수와지하배수의강화가필요케되었다. 용출수나인접논으로부터의침투가있으면그처리를하여야된다. 용수로의누수가있으면방지하여야한다. 경반이있으므로해서습해를받으면투수성을높이기위한개량을한다. 경지장정비의설계로말하면논과고도화경지에서의배수량이틀린다. 배수량의계산에사용하는기준우량으로서는 20년확률우량을채택하고있다. 이것은대상지역에 20년에 1회내릴가능성이있는최대우량이다. 계획기준에따르면논은일우량일배제, 밭은 4시간우량 4시간배제이다. 일우량일배제란 1 일의강우량을 1 일에논에서배제한다는것이며 4 시 간우량 4 시간배제는 4 시간연속의강우를 4 시간에배제하는것으로강우 빈도가크기때문에일반논에비하여배수로규모가크게확대된다

238 ( 표 5-1) 논밭윤환경지화의배수정비지표 정비지표 항목논밭윤환논일반논 지표수배제 - 배수량 - 허용담수 지하배수 4시간우량 4시간배제로산정한배수량 무담수 일우량일배제로산정한배수량 30cm, 부득히 30cm 를넘는경우담수시간 24 시간이내 - 배수량 20~50mm/ 일 10~50mm/ 일 - 지하수위 강우후 2~3 일 40~50mm/ 일 30~40mm/ 일 상시 ( 강우후 7 일이후 ) 50~60mm/ 일 40~50mm/ 일 대 책 배수작물의습해방지와생육상좋은토양수분환경의확보, 기계화작업상좋은포장등에배수대책이중요하다 (1) 지표배수지표배수는홍수시를주대상으로하여그계획배수량을배제할수있도록계획한다. 홍수시는내부유역에서유출하는유량도많고배수본천의수위도높으므로홍수시배수량을대상으로지표배수계획을수립한다. 포장의계획배수량은원칙적으로 20년에 1~3회정도발생하는예상호우규모를대상으로하여수도단일작일때는 일강우량을일배제로 하고답리작이나밭의경우는 4시간강우량을 4시간배제 하는것을기준으로한다. 논 밭윤환경지화에따라논밭이상당히혼합되어밭작물에대한비중이큰지구에서는밭작물의담수에대한취약성을감안하여밭에대한계획배수량을채택하고논 밭겸용에대한단지구분이명확한경우나계획적인논밭윤환이이루어지는단지에서는각각의계획배수량을적용하도록한다

239 1 지표배수의종류지표배수는대상이되는크기에따라지역배수, 구획배수및포장배수 ( 영농배수라고도함 ) 로분류된다. 고도화농지의계획에있어서는개량을요하는내용을충분히파악하고, 이것들의배수특징을이해하여적절한방식을선택하는것이중요하다. a 지역배수수십ha 이상의넓이를가진지역의배수를말하며, 이배수가가능한것이좋은고도화농지를만들기위한전제가된다. 일반적으로토지개량사업으로서행해지며, 3가지배수중에가장비용이많이드는것이보통이지만기본적으로필요한배수이다. b 구획배수수십ha 이하의면적을가진집단전환전을구획 (block) 으로해서그주면배수로에의하여, 내부의일부를소형펌프를이용하여배수하는방법을말한다. 지역배수에의하여지구전체를배수할수없는경우 ( 경지정비가되어있지않거나비용이많이드는지역의배수능력이불충분한경우등, 급하게는개량할수없는경우 ) 에적용된다. c 포장배수 ( 영농배수 ) 1필지의포장을중심으로하는배수로서농가수준의기술이주체가되어행해지기때문에영농배수라고도한다. 포장내논두렁 ( 휴반 ) 의안쪽이나포장의장단변방향으로파낸포장내배수소구등이이것에해당한다. 또, 지표배수뿐만아니라지하배수에속하는심토파쇄 심경및암거 ( 두더지암거 ) 도영농배수에속한다. 2 계획배수량 논의단작지역의지표배수계획과는다른관점으로계획배수량을검토하고,

240 배수로단면이나펌프배수량등의시설용량을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 범용농지의계획이종래논의그것과다른점을열거해보면다음과같다. 허용담수가인정되지않는다. 휴반배수, 포장내배수소구, 낙수구의정비등에의하여우수의유출강도가증대된다. 일반적으로강우는강우이전의담수가없기때문에유출강도가낮게되는요인도있으므로밭이용경지의유출특성을고려하여계획배수량을결정해야한다. 단위배수량은 4 시간우량 4 시간배제이상으로한다. 이기준을취하면 畦間湛水시간은적어도 4 시간이하로억제할수있다. 3 포장배수 ( 영농배수 ) 포장으로부터배수상태의경과시간적변화를살펴보면먼저지표로부터의배수가실시되고, 다음에암거등의지하배수가뒤따르게되며, 이후에는흙속으로부터수분의증발산이이루어진다. 그러므로범용농지에있어서도먼저지표배수를촉진시키는대책을세워야한다. 그대책을열거하면다음과같다. 포장내배수소구로부터휴간에잔류한우수의배제 : 포장내적합한 간격으로트렌치를설치하여밭고랑에잔류한우수를배제한다. 작물의재배조건에의한배수 - 두렁을높이는방법 - 두렁의길이를짧게하는방법 - 두렁의방향을암거에직교시키는방법 - 휴간의균평을취하는방법 ( 휴간의요철이잔류수의다소를결정 ) - 두렁의기울기를증가시키는방법

241 (2) 지하배수지하배수는평상시를주대상으로하여계획지하배수량을배제하도록하고, 지하배수의효과를충분히기대할수있는지를확인한다. 지하배수는지표배수를한다음에남아있는지표잔류수와토양속의정체수를명거 ( 明渠 ) 나암거에침출시켜경지밖으로배제하는것이다. 암거배수는지하배수방법으로서광범위한조건아래에서그효과를기대할수있는표준적인방법이다. 그러나조건에따라서는명거배수로목적을달성할수도있고때로는보통의암거배수로는거의그기능을나타낼수없는경우도있다. 따라서암거배수를실시할때는그효과에대하여충분한검토가있어야하고또그시행에따른배수개선과경제적이익에대한손익을검토한다음에실시해야한다. 지하배수는흙의투수도와경지주변의지하수면의높이에따라좌우되는데투수계수가적거나지하수위가높을수록배수가곤란하다. 지구가지표수의일시적인담수로물이고이거나토양의투수성이충분히클경우는명거로배수하는계획이유리하다. 암거배수계획을수립할때는지표잔류수가있을때와없을때를고려하는것이좋다. 1 지표잔류수가있는경우 : 배수일수가논에서는 1~2일정도이고, 밭에서는재배되는작물의종류, 비관개기의이모작등에따라다르므로이에따른배수량을배제할수있는단면을충분히갖추어야한다. 다만습해등을해결할경우는영농의측면에서도경지의정지, 배수구, 심토파쇄, 보조암거등을시공하여배수를촉진하는것이중요하다. 2 지표잔류수가없는경우 : 강우시에투수성이큰토양은암거에충분한조직배수량을주어서허용시간안에잔류수가배제되게한다. 허용시간도극단으로단축할필요가없으므로계획배수량은 30mm/day 정도면된다. 계획초기에암거배수의효과를예측하지못할경우는본암거

242 와보조암거를이용하여어떤단계까지효과를얻을수있는방법을실시하여그실적을본다음에그기능을보충하는수단을강구하는단계적인방법을택하는것이좋다. 계획지하수위는토지이용구분에따라아래표와같이수도단일작의경우지하수위는강우후 2~3일에지표면하 30~ 40cm이며평상시지하수위 ( 강우후 7일 ) 는 40~50cm가되며, 일반전작물은강우후 2~3일에 40~50cm, 강우후 7일에 50~60cm가된다. 이러한조건을고도화경지에서는병행시켜야된다. 밭작물에바람직한지하수위를논에적용하면침투량이과다하게되고용수가부족하게되며한해를일으킬우려가있다. 밭의경우에는반대현상으로습해를일으킬우려가있다. 따라서고도화경지에서는암거를부설하여구획단위로지하수위를조절할필요가있는농지가비교적많다. 암거는투수성, 내수성, 경제성이과제가된다. 투수성이불량한토양이있어필요에따라왕겨등을疎水材로서관위에부설한다. 암거의거리는일률적으로정하는것이아니고토성을검토하여정한다. ( 표 5-2) 지하수위및저하일수토지이용구분강우후 2~3 일의지하수위평상시지하수위 ( 강우후 7일 ) 수도단일작지표면하 30~40cm 지표면하 40~50cm 목초, 밭윤환, 일반밭작물 40~50cm 50~60cm 다년생작물 50~60cm 60~100cm 자료 : 농지개량사업계획설계기준배수편 ( 농림부, 2001) 3 지표배수와지하배수의조합 : 배수방식을결정할때는지표배수와지하배수를서로연관해서계획해야한다. 지표배수와지하배수는계획의대상을달리하고있지만어느배수방식을하건항상양자를조합하여계획하여야한다. 왜냐하면작물의생육환경을양호하게하며토지의이

243 용도를높이고, 농작업의환경을개선하고능률을향상시키기위한지구의배수는단일배수방식만으로그목적을달성하기가매우어렵기때문이다. 그러므로명거 ( 明渠 ) 의단면을깊게하면배수효과를높일수있어서유리하다. 지구외부로부터침투해들어오는지하수가있을때는차단시설을설치해야한다. 2) 승수로계획지구외부로부터의유입수를차단할필요가있는경우, 지구주변에승수거를설치한다. 불투수층이얕고유입수중에지표수의양이많을때는승수거를개수로로하는것이좋다. 그러나불투수층이깊어서유입수의대부분이지하로흐를때는암거로하는것이좋다. 계획지구에인접하여높은지대가있거나골짜기사이의경지와같이지구주변이고지일경우비탈면을흘러내린빗물은지표수또는지하삼투수로되어평탄지를과습하게만든다. 이와같은경우에는지구의주변에등고선과평행하게유입수차단을위한승수거를설치하여유입수를모아배수로에배제토록하는것이효과적이다. 지구외로부터의유입수가불투수층이얕은지대를흐를때는물이지표면에나타나게되어과습의원인이된다. 이런곳은개수로식승수거를지구주변에등고선과평행하게설치하는것이효과적이다. 유입수만을차단흡수하기위해서개수로승수거를설치하는경우도있지만, 경지정리계획의일환으로설치하는경우에는용수로, 승 배수로또는도로측구등에개수로식승수거의기능을겸하게하는것이경제적이다

244 불투수성지층이지표면보다깊게깔려있을경우에는고지대에인접한지구의상류측보다오히려낮은하류지가더과습하게된다. 이런경우에는암거승수거를지구내과습지에설치하되등고선과평행하게설치하고깊이는피에조미터 (Piezometer) 에의해유입수의경로를조사한후결정하는것이타당하다. 암거승수거로하는경우에는흡수거의통수단면과피복단면을크게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단면이큰흡수거가없을때는작은단면의흡수거를여러개사용해도된다. 이경우에계획지구의하류측에비닐막등을둘러싸서차단벽을설치하면효과가있다. 암거승수거는직접배수로에연결시키는것을원칙으로하며집수 거에연결시키는경우에는집수거단면이충분한가를검사해야한다. 3) 용수계획지하배수는농지의고도화를주목적으로하기때문에용수원이확보된관개구역을대상으로한다. 배수를촉진하면그에따라서용수량의증가를가져오므로지하배수가실시되면경지에서행하는용수관리방법이나취급수량도종전과바뀌기쉽다. 따라서이에대한용 배수균형등에대한대책을검토해야한다. 과도한배수를방지하자면수갑, 빈지, 수문등에의한배수위제어를완전히할수있도록계획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 배수제어를하여도여전히용수부족의위험이있을경우나또는암거의기능을충분히살려서작물의생육에가장적합한근군역의침투를실현시킬필요가있을경우는배수제어와동시에새로운용수공급이필요하다. 그렇게하자면신규수원의확보, 혹은배수로에있는물의반복이용등의용수대책이강구되어야한다. 용수로는지형적으로수혜구역의상류지역에위치하므로집중호우시지형여건상불가피하게외수유입등으로용수로및주변시설에큰피해

245 를유발시키고있다. 논밭윤환지역은특히, 용수로가토공수로인경우, 누수로인해용수로부근이과습지가될수가있으므로누수가되지않도록조치가필요하며, 또는파이프라인으로설치하여누수에의한배수불량의원인을없애야할것이다. 4) 농도계획농도에있어서는밭은파종, 정식, 병충해방제, 관수, 시비적과수확등을위하여논의경우보다포장통행이빈번하며특히과수나야채인경우더욱많아진다. 또한과실이나야채는사력도로서는수확물운반시통행차의흙먼지나진동에의하여품질을상하게한다거나비닐혹은유리온실이흙먼지로더럽혀져일광투사에나쁜영향을주기도한다. 따라서고도화경지에서는수확량, 품질, 수익에영향을주고있으므로농산물출하시신선도등고품질을유지토록하기위해서농도의포장률도논보다높일필요가있다. 또한고도화경지에서는농산물의반출을위한대형트럭의통행이많아지고있다. 그러나농도의폭은 4m가대부분이며포장폭은 3m로서농기계가정차해있을경우다른농기계나농산물운반트럭이통과할수없으므로경작도의폭을 5m로늘이고포장폭도최소 3m 에서 4m로늘이는것이바람직하다. 5) 구획계획경지의구획형상의변화요인에는배수, 농작업의편리, 관개방법, 전작의규모등이있다. 먼저배수촉진이라는관점에서보면, 종래논의표준구획보다도장변을짧게한다. 즉, 배수로의支配長을짧게할필요가있고, m=30a 대신에 75 40m=30a 등으로생각할수있다. 한편, 논일때의기계작업능률을생각하면장변은긴편이좋고, 종래의표준구획에서도충분한지하및지표배수능력을포장에대비하여대응시키려고하는

246 생각도할수있다. 따라서재배되는작물의수익이높고집약적인재배관리가실시되므로농산물의반출이빈번할때에는구획계획특히장변의길이와농도, 용 배수로의배치에대하여재검토해야할필요가있는경우도있다. 또, 전작포장의배치와규모, 전작작물의종류와수익성등도구획을좌우하는요인의하나로특히, 사료작물인총체벼, 총체보리재배와같은벼대체작목재배단지는종래의작은구획은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과연계하여크기를조정하여야할필요가있다. 6) 심토파쇄경반층은대개작토층바로밑에존재하는평균두께 10~20cm의딱딱하고불투수성인토층으로작물생육에상당히지장을주는토층이다. 첫째불투수성이기때문에적정삼투량을줄수없고경반이기때문에작물뿌리의생장을저해하고간척지에서는수직배수에의한효율적인제염을불가능하게하기도한다. 그러나수도작기간중에는이층이어느정도존재함으로서논의담수심을유지할수있는이점도있다. 경반층의생성원인은장기간써레질의반복으로토양의미립자가쟁기바닥에침적이되고지면에는영농을위한사람과동물및농기계주행등으로인한답압 ( 畓壓 ) 과특히경지정리시중장비의주행으로인한지중의압밀로생성된토층이다. 투수계수는대부분 cm/s 이하이며, 경도는 산중식 경도계로 24mm 이상되는것이보통으로벼뿌리의생장을저해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심토파쇄는토질이견고하고치밀한난투수성토양층이나경반층 ( 耕盤層 ) 과그하부의심토를파쇄하여인공적으로균열을조성하여줌으로서투수성과보수성을증가시켜주는역할을한다. 심토파쇄는암거의범주에속하지는않지만주암거의효과를증진시켜주는보조수단으로많이이용되고있다. 심토파쇄기는트랙터에장착시켜두더지암거와비슷한방법으로시공한다

247 < 그림 5-3> 3 련심토파쇄기 사업계획 1) 농지고도화사업의기본개념 배수조건의정비등으로수도작만의작부가가능한습답이농지고도화 사업을시행함으로써쌀, 보리, 콩, 옥수수등식량작물, 원예작물, 사료작 물, 특용작물의작부등논의밭이용을가능케하는사업이다. 용배겸용 수도작만의재배 두렁 구획협소 농도 배수로 수갑 쌀, 보리, 콩등작부체계 구획확대 용수로 농도 배수불량 높은지하수위 배수능력강화 암거 적절한지하수위관리 ( 시행전 ) ( 시행후 ) < 그림 5-4> 농지고도화사업의개념도

248 2) 배수로정비배수로정비는논밭윤환경지를조성할경우지하수위는적어도 50~ 70cm 이하가되어야하므로현배수지거의단면으로는밭작물재배에필요한적정지하수위를유지할수없다. 따라서아래그림과같이 70cm 이하로지하수위를유지하기위해서는현재의배수로보다수로바닥을깊게하여야한다. 정비전 정비후 < 그림 5-5> 배수로정비시행전후단면 또한수도단일작일경우에는일강우일배제이나밭작물인경우는 4 시간우량 4시간배제이므로배수로단면이확대되어야한다. 사례지구의기존배수지거표준단면 ( 저폭 0.3m, 수심 0.6m) 에대하여홍수배제가능여부를검토하면 4시간우량으로배수량을산정하면아래표와같이 60% 밖에감당할수없으므로토공으로배수로깊이를깊게하면좋으나많은용지매수가필요하므로복합단면으로계획하여단면확대에따른부지면적이최소화되도록계획함이바람직하다

249 ( 표 5-3) 기존배수로및복합단면홍수배제가능여부검토 배수로깊이 유역면적 (ha) 단위배수량 ( m3 /sec/ha) 소요배수량 ( m3 /sec) (A) 설계베수량대소요배수량비설계배수량 (B/A) ( m3 /sec) (B) 1일강우 4시간우량 1일강우 4시간우량 1일강우 4시간우량 비고 0.6m 단면부족 1.0m 단면충분 복합단면 단면충분 배수로설계홍수량계산 (H=0.6m 1.0m) 유역면적 (ha) 소요배수량 ( m3 ) 종단구배 (I) I 1/2 저폭 (m) 수심 (m) 내측사면경사 조도계수 (N) 1/N 통수단면 ( m2 ) R 2/3 유속 (m/s) 통수량 ( m3 ) 비 고 / : 기존단면 / : 단면확대 3) 승수로설치 인접지역에서의지표칩입수를차단하고지구내에서의배수를받기위 한승수로를설치하여지구외에배수하기위하여승수거를설치한다. < 그림 5-6> 승수거의배치

250 4) 지하배수시설지표배수에의해서도지표잔류수의배제또는지하수위의저하가불충분한논에대하여암거배수를계획한다. 토양의투수성에따라疎水材로서관위에부설한다. 암거의거리는토성에따라정한다. < 그림 5-7> 배수암거부설모식도 농도 경지 제방누수로습해영향받음지표잔류수배제 토양수배제 < 그림 5-8> 배수암거단면도

251 5) 용수로현대화 논밭윤환지역은용수로가토공수로인경우누수로인해용수로부근이 과습으로인하여밭작물에지장이없도록흙수로의구조물화가필요하다. 농도 경지 시행전 ( 흙수로 ) 시행후 ( 구조물 ) < 그림 5-9> 용수로현대화모식도 6) 구획정비및경작도로확 포장사료작물인총체벼, 총체보리등벼대체작목재배단지의경쟁력확보를위해종래작은구획은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과연계하여정비하여야할필요가있으며농로는현재기준이간선농도는 7.0m, 지선농도는 5.0~ 6.0m, 경작도로는 3.0~4.0m로시행되었으나 60년대시행한지선농로폭이 2.5m로협소하여농기계주행교차에불편함으로협소구간에대한확장보완이필요하다. 따라서경작도의폭을 5m로늘이고포장폭도최소 3m에서 4m로늘이는것이바람직하다. 시행전 (30a) 시행후 (60a 이상 ) < 그림 5-10> 구획정비사례모식도

252 5.3.4 개발계획 1) 맞춤형개발고도화사업계획대상농지는지형, 토양, 기반조성정비수준등에따라개발수요가각기다르다. 어떤대상지는고도화사업소요공종중배수로만정비하여도되는대상지에서부터소요공종전체를필요로하는대상지까지여러유형으로분류될수있다. 따라서고도화사업은배수로, 승수로, 용수로, 암거배수시설, 농도, 구획정비등소요공종의수요에따라맞춤형방식으로사업을시행한다. 맞춤형개발유형은기본형, 표준형, 종합형으로다음과같이분류하되지역여건을감안하여추진한다. 1 기본형 토양의배수, 표토의토성과지형이비교적양호한지역으로배수로와 용수로의단순한공종정비만으로사업을시행할수있는지역 2 표준형 토양의배수, 표토의토성과지형이보통인지역으로배수로, 용수로, 농로의확 포장이필요한지역 3 종합형토양의배수상태, 논토양의토성과지형등이약간불량한지역으로서소요공종을종합적으로정비할필요가있는지역 ( 배수로, 용수로현대화, 경작도로확 포장, 지하배수, 구획정비등 )

253 2) 개발유형별면적고도화사업대상면적 20만ha의개발유형별면적은정밀검토가필요하나논의분포상태를감안한개략적규모로서기본형 50%, 표준형 40%, 종합형 10% 로추정한다. ( 표 5-4) 고도화사업개발유형별면적 ( 단위 : ha) 계 기본형 표준형 종합형 200, ,000 80,000 20,000 3) 사업비추정 (1) 단위면적 (ha) 당사업규모고도화사업의유형별, 공종별사업규모는한국농촌공사관리구역내의수로와농도밀도를감안하여단위면적 (ha) 당사업물량을추정하였으며구획정비는대구획경지사업과연계추진하는것으로하여고도화사업에서제외하였다. ( 표 5-5) 단위면적당사업규모추정 구 분 사업규모 비 고 배수로 57m ha당배수로밀도 57m중정비대상 100% 용수로 43.5m ha당수로 밀도 87m중정비대상 50% 경작도로 25m ha당도로 밀도 50m중정비대상 50% 지하배수 0.2ha 종합형대상면적중지하배수정비대상 20%

254 (2) 단위면적 (ha) 당사업비추정 ( 표 5-6) 단위면적당사업비추정 ha당사업비구분 ( 천원 ) 산출내역배수로정비 12, 천원 57m/ha 100%( 정비율 ) 용수로정비 8, 천원 87m/ha 50%( 정비율 ) 경작도로 2,800 5,653 천원 /ha 50%( 정비율 ) 지하배수 5,400 27,000 천원 /ha 20%( 정비율 ) 구획정비 ( 확대 ) -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에서시행 < 사업비산정자료 > 1 배수로정비비 : 표준단면도에의한단위길이당공사비산출 2 용수로구조물화 : 표준단면도에의한단위길이당공사비산출 용 배수로밀도 ( 공사관리구역 ) 공사관리구역관개면적 (ha) 수로연장 (m) 수로밀도 (m/ha) 용수로배수로용수로배수로 526,598 45,686,639 30,034, 지하배수시설공사비 사업비 ( 백만원 ) 도별지구명수혜면적 (ha) 사업비 ha당사업비계 13지구 1,956 49, 경기대신 168 3, 충북삼룡 75 2, 충북신평 151 4, 충북덕산 112 3, 전북금화 324 5, 전북금강 , 전북월봉 120 3, 전남금화 140 3, 전남화정 72 1, 전남미암 102 2, 전남연곡 115 3, 전남영등 105 4, 전남장양 127 3, 자료 : 배수개선사업대상지보고서 (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2004)

255 4 경작도로정비 : 50m (4m 5m 확장 ) ha 당공사비 : 104,080 천원 /km/1,000 50m/ha = 5,200 천원 ha 당용지매수비 : 1m 50m 천원 / 평당 = 453 천원 (3) 사업비개발유형별개발면적과단위면적당사업비를적용하여산정한개략사업비는기본형 2조1,050억원, 표준형 1조9,080억원, 종합형 7,470억원, 합계 4 조 7,600억원으로추정되었다. ( 표 5-7) 개발유형별추정사업비 유형별 사업비 공종별배수로용수로경작도로지하배수 기본형 21,050 12,800 8, 표준형 19,080 10,240 6,600 2,240 - 종합형 5,850 2,560 1, ,080 계 45,980 25,600 16,500 2,800 1,080 구획정비는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서수용하여시행 5.4 사업추진체계와사업비지원방안 사업추진계획농지고도화사업은농업의대내외적인여건변화에따라대처해야할쌀산업의구조변화에대응하고쌀공급의과잉해소라는국가적차원의사업이다. 따라서국가지원의국책사업으로적극추진하여야한다. 고도화사업의개발면적은 20만ha이며이에소요되는총사업비는 4조5,980억원이다. 이사업은쌀협상과 WTO/DDA 협상과정에서제시된농산물개방일정

256 에따른쌀산업의구조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 10 개년계획으로추진하여 야할것으로본다. ( 표 5-8) 농지고도화사업년도별지원계획 구분계 사업량 ( 만 ha) 계 ( 억원 ) 50,860 5,086 5,086 5,086 5,086 5,086 5,086 5,086 5,086 5,086 5,086 사업비 국고보조 50,860 5,086 5,086 5,086 5,086 5,086 5,086 5,086 5,086 5,086 5,086 지방비 융자 자부담 매년 4 천 598 억원의국고를투입하여이사업을완성함으로써쌀공급의 과잉문제를해소하고농가소득을증진할수있도록하는등직 간접적인 많은효과를거양하게될것이다 사업시행준비 논농지에서의쌀대체작물재배를위한농지고도화사업은일종의논경지구조개선사업으로서쌀생산에적합하도록조성된논농지에서쌀재배는물론모든밭작물 ( 식량작물, 원예작물, 과수작물등 ) 을재배할수있는즉재배작목선택이자유롭고재배작물의고품질다량생산이가능하도록하는신규생산기반조성의창출이농지고도화사업이다. 그러므로이사업은 1 차적으로농업용수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경지정 리사업등단위사업시행으로쌀생산에적합하도록정비된논경지를대상 으로시행하게될것이다

257 이사업은다른농지개량사업이나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같이국가정 책사업으로시행되어야하며소요사업비는당연히국고에서지원하여야 함이마땅하다. 1) 정책결정 WTO/FTA 의협정에의거쌀개방은불가피한실정에있고, 살소비감소와공급량과다에의한쌀재고량은증가하고있는이시점에서쌀을제외한대부분의밭작물자급도는지극히저조하므로이러한국가적인문제를해결하는방법으로는논경지에서쌀재배면적을축소시키고이렇게축소된논경지에턱없이부족하여수입에의존하고있는밭작물 ( 식량작물과사료작물 ) 을재배하여자급율을제고하는방안이검토될수있다. 그러나쌀재배에적합하도록정비된논에다른작물을재배하려면또다른많은문제점이제기되고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는방안으로농지고도화사업의시행은불가피하므로본사업의시행정책을조속히확정하고시행하여야한다. 2) 근거법령의준비 (1) 본사업을시급히대대적으로시행하기위하여는강력한사업법을제정시행하는방안도검토할수있다. 즉농업농촌기본법제2조에서제시한국민의식량을안정적으로공급해야하는농업이념과제6조식량자급수준의목표설정과식량의적절한재고량을확보유지해야하는국가의임무에따라가칭 농지고도화사업법 을제정, 한시적으로라도시행함으로써본사업을강력히추진할수있을것이다. (2) 제 2 안으로는별도의사업법을제정시행하기가어려울경우에는차 선책으로농어촌정비법제 2 조제 3 호마목에농지고도화사업을신설하거나

258 나목을 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농지고도화등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 으로 농지고도화 를삽입하도록개정하여농지고도화사업시행의근거를확실하게마련하는방법이다. 이사업을강력하게추진하고소요사업비의지원을위하여는이정도의근거법령을마련하여야할것으로사료된다. (3) 전술한바와같이새로운사업법의제정이나농어촌정비법의개정없이농업 농촌기본법제2조, 제6조, 농어촌정비법제1조, 제2조, 제5조를원용하여이사업을시행하려할경우많은논란과저항에접하게되고사업비지원또한어렵게될것이예상되므로정책입안및관리자들의사업시행의지를확고히하고국가와농민을위한노고를아끼지말아야할것이다. 3) 사업시행요령, 기준, 지침등의준비와종사자들에대한교육새로운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는많은준비가필요하겠으나그중에서도사업시행요령, 기준, 지침등의준비와종사자들에대한사업의개념, 중요성, 사업내용등의교육과실무적인시행요령, 지침, 기준등에대한교육이필수적이다. 이러한준비와교육없이사업을시행할경우초창기에는많은시행착오와혼란이야기될수있으므로이러한시행착오와혼란을최소화하기위하여짧은기간내에사업을완료하기위하여사전에요령, 지침, 기준등을준비하고철저한교육을할필요가있다

259 5.5 기존생산기반조성사업과의관계 우리나라농경지정비사업은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경지정리, 대단위종합개발, 간척사업에대부분이투자되었으며이사업은주로논의조성과정비를대상으로한사업으로서주곡의자급을달성시킨사업이라고할수있다. 밭의조성을위한개간사업이 1970 년대추진된바있으며밭기반정비 는 1993 년부터착수되는등밭의조성과정비는논에비하여극히미진된 실적이라고할수있다. 논의정비실적을평가하면한수해등재배방지와영농편의성증진에집 중되었기때문에쌀농업이외의작물재배기반은고지대일부지역을제 외하고는미비된상태이다. 따라서농지고도화사업은현재까지이룩된기반조성사업을기반으로하 여밭작물인대체작물을논에서재배키위한새로운영역의신규생산기반 조성사업이다

260 6. 종합결론 6.1 연구결론 1) 식량수급우리국민의 1인당쌀소비량은 1979년 136kg을정점으로지속해서감소하여 2004년에는 82kg, 2014년에는 67kg으로전망하고있어쌀소비량은절반에가깝도록급격한감소추세이어서쌀수급문제와그대책은농정의큰과제로제기되고있는현실이다. 식량자급도는쌀은과잉기조가지속되고있으나양곡수급실적에서나타 난전체자급도는 26.8% 수준에불과하며쌀과서류를제외한밀, 옥수 수, 두류등은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을넘어서고있다. WTO 쌀협상비준동의안이 2005년 11월 23일국회를통과한주요내용은쌀시장개방을 2005년부터 10년간더미루는조건으로매년의무수입량을균등하게매년늘려 2014년에는국내평균쌀소비량의 7.96% 인 40만 8,700톤까지수입해야한다. 2) 쌀재배면적의전망쌀재배면적의전망을보면 2005년에는논면적이 1,105천ha이며벼재배면적은 967천ha이다. 따라서 2014년에논벼재배면적을 76만ha 내외까지감소할것으로추정됨에따라현재의논벼재배면적보다 20만ha 가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대체작목을도입해야할논면적은 20 만 ha 로추정하였다. 이면

261 적은농촌진흥청에서도벼대체작목개발연구계획에서벼재배면적중 20 만 ha 를타작물로전환하는작부모형개발연구계획과일치하였다. 3) 논 밭의특성우리나라논 밭의특성을살펴보면논은대부분평탄지나곡간지에분포되어있다. 평탄지에분포된논은배수약간불량, 또는불량일때가많다. 논토양은토양배수측면서보면약간양호가전체논면적의 36%, 약간불량이 46% 로서 82% 가양호하지못한것으로나타나고있어논에서밭작물을재배계획할때에는토양배수의문제가제일큰과제이다. 반면에밭토양은양호가 83% 를차지하고있다. 경사별면적에있어서는경사 7% 미만의평탄지에위치한논의면적은 77% 이며밭의면적은 38% 에불과하여논은대부분의면적이평탄지에위치하고있고밭은 62% 가산록이나곡간지에위치하고있어밭보다는논이농작업등영농을하기에편리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논을답전윤환의상태로개량해준다면논에밭작물도입이증가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논과밭의관개, 배수의차이점을비교해보면현재의논은수도작농업을하기에적합한구조로정비되었으며수도작농업은담수관개가절대적인반면전작농업 ( 밭작물재배 ) 은관개보다는배수가더중요시되고있다. 관개용수의소비구조는대체로증발산량과침투량으로구성되며밭관개에있어서는지하수위로부터유효토층의모관보급수량에의해서도뿌리에공급되고있음을볼수있다. 밭관개는지하수위의조절과토양수분의유지를위한필요한용수의공 급이이루어져야하며과도한토양수분의배수가중요한요소이다

262 4) 관개배수관개방법을보면용수로조직은조정시설, 분수시설을포함하는송수조직과배수조직으로구성되며용수간선과지선을통해서직접경지에농업용수를공급 ( 담수관개 ) 한다. 밭관개에있어서는말단에서의물이용에깊이관계되며관개방식은스프링클러관개, 정치파이프관개 ( 유공관, 물방울관개 ), 지표관개 ( 고랑관개 ), 지하관개 ( 개거식, 암거식 ) 방식등이채용되고있으며영농방법에따라다르나보편적으로스프링클러관개와물방울관개그리고고랑관개방식이일반적으로많이사용되고있다. 배수에있어서는논 ( 벼 ) 관개에있어서는 0.7m 범위내에서 24시간이내배제하는침수가허용되나밭관개에있어서는담수가허용되지않고있으며지표배수뿐아니라지하배수를통하여지하수위를 50~70cm 정도낮추어야한다. 이와같이현재의논은오랜세월동안벼재배를통하여형성된토양조건을구비하고있고, 또한용 배수시설도벼재배에적합하도록시설되어있다. 그러나이와같이형성된토양조건과생산기반시설은현재상태에서밭작물의재배특성에맞는토양과용 배수조건을새롭게만들어주어야한다. 5) 벼대체작물현재대체작목개발의우수사례를보면단일작목으로는콩, 인삼, 땅두릅, 아스파라가스, 취나물, 연근, 일당귀등이우수사례로평가되고있다. 작부체계도입시에는콩-배추, 논감자-논콩, 옥수수-배추, 총체벼-총체용보리, 콩-봄감자-쪽파등을재배하는곳도소개하고있으며농촌진흥청에서는벼대체작목개발을주요사업으로연구를진행중에있다. 앞으로의전망을예측해보면주요작목으로는논콩, 논인삼, 사료작물, 바이오연료원료작물그리고기타몇몇논재배고소득특화작물등을주 축으로벼대체작물의재배가이루어질것으로전망하고있다

263 결과적으로논벼의대체작목은연근, 미나리, 왕골등의일부작물을제외하고는대부분이밭작물이며현재의논벼를재배하기위하여정비된논의생산기반을밭작물을재배할수있도록논의기본적인구조를개량하여답전윤환과전작 ( 轉作 ) 이가능하고또한경쟁력이있는영농을할수있도록새로운영역의신규사업 ( 농지고도화사업 ) 을시행하여야한다. 6) 농지고도화사업주요정비내용은지하수위를낮추기위하여배수로를깊게정비하고배수가극히불량한극소면적에는지하배수를, 그리고외수의유입을막기위하여승수로를설치하는등배수및토양배수 ( 적정지하의유지 ) 에역점을두고용수로의구조물화와경작로의정비, 그리고구획의대형화, 토양개량등다양한공종의사업을시행하여야한다. 이사업은농업의대내외적인여건변화에따라대처해야할쌀산업의구조변화에대응하고쌀공급의과잉해소라는국가적차원의사업이며, 쌀소득에못미치는대체작목의도입이라는점에서농지의고도화사업을통한새로운생산기반체계를도입함으로써쌀협상이후농지이용의유연성을제고시켜작부전환이원활히이루어져쌀과잉생산, 가격하락문제도해결하고농가의소득증대도추구하도록하여야한다. 이와같은목표의사업이기때문에전액국고에의한장기적인국책사 업으로적극추진하여야한다. 농지고도화사업의 1 차적으로시행하여야할대상면적은 20 만 ha 로추정 하였으며이에소요되는총사업비는 4 조 7,600 억원이다

264 이사업은쌀협상과 WTO/DDA 협상과정에서제시된농산물개방일정 에따른쌀산업의구조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 10 개년계획으로추진하여 야할것으로본다. 매년 4 천 760 억원의국고를투입하여이사업을완성함으로써쌀공급의 과잉문제를해소하고농가소득을증진할수있도록하는등직 간접적인 많은효과를거양하게될것이다. 1차적으로는 20만ha를계획하였으나농지이용의고도화를위해서는계속적으로더많은면적을점진적으로시행해나가야할것이다. 일본에서시행한사례를보면 1970년대부터수도작전환대책등으로추진하여현재까지전체논면적의 50% 를, 그리고 2010년까지 57% 까지범용화목표를세워놓고있는사례는시사되는바크다고하겠다. 지원방식은사업의중요성과효율성이높은지역부터농업용수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등과같은체계로지원하는방안을일반적으로생각할수있다. 그리고현재우리나라의농업구조는지역특화사업, 주산단지화형태등지역농업의바람직한방향으로미진하지만점진적으로변화발전하고있다. 예를들면인삼의경우금산, 풍기등이브랜드화된데이어연천, 진안등의인삼재배가확대되고있고, 순창의장류콩은장류특구로지정되어 500여ha의논에콩을재배하여장류업체에공급하고있으며재배면적중 50% 가논에서콩을재배하고있다. 그리고성주참외등다양한농산물이브랜드화되어집중적으로단지화를이루며집적되고있는현실을감안하면 맞춤형사업방식 즉, 선택과집중이라는개념을도입하여지역농업의특성을고려한맞춤형사업방식을도입하는것도농업의발전이나사업자체의효율성으로볼때에는바람직한방법이될것이다

265 6.2 정책과제매년 4천598억원의재원을투입하여사업을완료함으로써쌀공급의과잉문제를해소하고농가소득의감소를최소화하는등직 간접적인큰효과를거양할것이다. 농지고도화사업의창설쌀과잉에의한막대한재고관리비용의소비적투입보다는장기적관점에서쌀과잉문제를해결하면서새로운영농수요에대비하고대체산업 ( 쌀 축산 ) 발전을감안하여 농지고도화사업 을신규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창설하여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제도정립논밭윤환의농지고도화사업은새로운영역의사업이므로농어촌정비법 (3조2항) 에 농지고도화사업 명칭삽입하여신규사업시행에대한법적기반정립이필요하다. 대체작물재배와소득보전 대체작물은저소득작물이므로조사료의산업화에의한경쟁력이갖추어 질때까지소득보전대책이필요하다. 시범사업의추진 신규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개발유형별로시범사업의추진이필 요하다. 사업시행요령, 기준등의정립 본연구는단기간의연구로서사업계획검토가미흡하므로세부적인검 토분석에의한사업시행요령, 기준및지침등의정립이필요하다

266 참고문헌 1. 서울대농업개발연구소, 논의전작에관한연구 ( 생산성제고 ), 농촌경제연구원, 중장기직접지불제확충방안연구, 호남농업연구소, 일본의쌀생산조정제현황및논윤작재배기술, 농림부, 쌀산업종합대책, 농림부, 세계주요곡물수급및가격동향, 작물시험장, 논에사료작물재배기술지도요령 7. 축산기술연구소, 논에사료작물재배기술지도요령 8. 농촌진흥청작물시험장, 환경친화형농경지고도이용기술 (99농업과학기술학술회의), 농림부 농어촌진흥공사, 논의전작에관한연구 ( 논밭윤환가능면적추정을위한기초적연구 ), 농림부 농어촌진흥공사, 논의전작에관한연구 ( 농경지생산성제고에관한연구 ), 농림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정비를위한방향설정연구, 초지토양관리와비료 13. 오왕근 신건철, 과수원토양관리와비료 14. ( 사 ) 가라연구회, 밭토양관리와시비 15. 농림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경지정리편 ), 농림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배수편 ), 농림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농도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5,

267 20. 이춘우외 6명, 총체보리, 총체벼재배농가현장실증체험, 농촌진흥청 이성우외 6명, 인삼의밭, 논재배에따른생육및엑스함량차이, 농촌진흥청 송범용외 6명, 사일리지옥수수신품종청사옥, 농촌진흥청 유용한외 8명, 논콩재배조압기술농가현장접목연구, 농촌진흥청 백진수외 10명, 총체사료용벼품종선발및재배법연구,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내부자료, 논콩재배현황과수익성, 농촌진흥청 박민수외 4명, 축산물경쟁력강화방안연구,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표준영농교본-91, 조사료,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축산기술연구소, 조사료자원연구, 농촌진흥청 통계청, 쌀생산비조사결과, 통계청 농촌진흥청, 2004년농축산물소득자료집, 농촌진흥청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농업생산기반사업통계연보,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향문사, 농지개발공학, 광일문화사, 오오꾸보다까히로 ( 역자서종호 ), 작물원작기술, ( 財 ) 農林統計協會, 水田利用再編の土地改良昭和 60년 36. 農政調査委員會, 日本の農業あすへの步み 158( 田畑輪換の耕地構造 ), 昭和 61년 37. 農林水産省構造改善局, は場整備事業便覽, 平成 2 年 38. 農林水産技術會議事事務局, 水田農業の基礎技術 ( 轉換畑硏究の主要成果情報 ), 昭和 63 年

268

269 부 록 ( 현지조사경과 )

270

271 대체작목현장조사 (1 차 ) 장소 : 연천지역 ( 콩 : 연천읍현가리, 인삼 : 장남면반정리 ) 조사내용 1. 연천군농업기술센터 콩은진흙땅은곤란함. ( 사양토이어야함 ) 논밭겸용이가능하도록배수가용이하여야함. 연천은홍삼재배적지지역임. - 연천 5~6년생 홍삼 - 금산 4년생 백삼 인삼논은주변에깊게배수로를팜. 논콩은토양개량을해야함 ( 모래투입교란 ) 논콩지역등은관수로를설치하여야함.( 콘크리트또는관수로로추정됨 ) 2. 옥산단지채창수농민 ( 시범단지 5ha 대표자 : 3인참여 ) 밭형태의논임. 환배수로를깊게판다. 모래투입교란한다.( 특히묘판 ) 급수 1~2회 ( 꽃필때 ) 생산량 10a 당 300kg (1가마 2말 ) - 수매 80kg 28만원 - 일반 80kg 20만원 시범지구로관리하고있음 ( 변상수지도사 )) 품종은노랑콩 ( 메주용등 ) 임. 수매이외는판매가위축되고있음.( 수확의 70% 농협수매 ) ( 연천 7-1)

272 3. 박종남농민 ( 배추 - 콩작부체계영농 ) 콩밭에급수하고있었음 ( 가물었다고함 ) 작부체계 - 배추 (3월18일묘파종 4월15일이식 70일생육 6.15~6.20 수확 ) 콩 - 콩묘판인콩포트는콩2개씩넣는다. 밭고랑은 90cm 간격, 콩식재는 45cm 간격 90cm 45cm 영농규모 - 본인논 3,000 평 - 임대논 10,000 평 들판이개조되어야함. - 석회, 퇴비 45 cm 2 모작인배추영농 (3,000 평에 9 백만원 ) 으로콩농사를함 배추는늦어도 6 월 20 일출하하고콩식부 콩값초기 80kg 당 38 만원 (2005) - 오히려정부보조가있으니까너도나도심으려한다. 콩수확기계화됨 ( 보리수확기를전용하고있음 ) 콩수확후 (11 월 ) 는동토가되므로작부불가능 4. 농업기술센터 콩은좋은토양 ( 사질양토 ) 을농민이선별해서영농함. 연천군콩약정재배면적은 73ha(50농가 ) 로서전국적으로높음. 논에객토 ( 마사토, 모래 ) 를하여야논콩이가능함. ( 연천 7-2)

273 4. 농업기술센터 콩테마마을을준비하고있음 ( 콩 + 율무 ) - 콩체험 - 장유체험 ( 되장 + 고추장 ) 율무영농이콩보다많음 ( 율무는콩보다습지작물 ) 율무용도 논작부가능, 밥, 떡, 국수, 용도다양 마재배면적이있음. 5. 장남면반정리인삼경작지에서 연천군인삼재배면적 400ha 논인삼재배시측구깊게팜 (1m 내외 ) 한발시점적관개하는경향임. 앞으로인삼을재배할경지를 예정지 라고하며, 2년간미경작상태로퇴비와 20~30회이상경운을하여관리 - 경운의효과는토성을제고시키기도하지만햇빛에의한소독효과가중요함. 6. 반정리에서 농민 80% 이상이인삼을심으려고한다. 정부에서권장하는작목일수록농민은실패한다. 잘알지도못하고해주지도못할것에탁상공론하지마라. 우리농민의마지막보루인쌀조차망할시점에와있다. 농민들이하는데로놔둬라. 연천은인삼적지이다. 남녁인삼은 4년을넘으면상하거나하는데연천은 5~6년근으로적당하다. ( 연천 7-3)

274 인삼밭관개는점적관개가좋은데호스비의정부지원이요망된다. 인삼은음지, 약간습지형이다. 논인삼작부시논둘레에 40~50cm의배수로를판다. 인삼이랑높이는 45cm 정도이다. 인삼은 30 정도때성장정지되므로수분공급이필요 경지정리지역에타작물재배시배수로재정비필요 ( 현과장 : 물이잘빠져야한다. 문회장 : 배수로는키워야한다 ) 배수로확장 저지대논에잔디재배는? - 5,000평경작 - 침수도되고하므로잔디배재를시도하고있으며현재는괜찮은것같음 ( 문회장답변 ) 율무는경제성이있는가? - 안정성이없다. 판로부족, 수매요망 - 습성식물로논에식부가능 저온냉장시설설치하였음 ( 인삼재배용 ) - 저온실 2 평반 - 냉장 1 평 } 3 평반 - 냉장실만 5 백, 지붕등 1 백계 6 백만원 ( 연천 7-4)

275 연천군장남면반정리인삼밭 채창수농민이대표로된시범단지푯말이채농민농장에세워졌음. 채농장전경 농민과대담 채농민의광활한콩농장전경 ( 사질양토의밭형태로서콩재배적지임 ) ( 연천 7-5)

276 연천읍현가리박종남농민 박종남농민농장 (3,000 평 ) 전경 농민과대담 콩밭관개광경 밭경계배수로깊게팜콩밭관개광경 ( 꽃필때광경 ) ( 연천 7-6)

277 연천군장남면반정리인삼밭 논지역에조성된인삼밭 인삼밭전경 인삼밭전경 인삼밭내부 논지역주변의인삼밭설치시경계지역에윤환배수로를설치함. ( 연천 7-7)

278 대체작목현장조사 ( 제 2 차 ) 1. 김제시 장 소 : 김제시농림축산과 대담자 : 축산녹지담당 가. 축산농지담당 김제시총채벼지역 서부지역 지평선축제대상 - 겨울보리 수매제한 총채보리로전환중 ( 사료작물 ) * 보리 김제에서 90% 이상 - 라이그라스 - 호맥 - 연맥 ] - 다른지역에서 년보리작황현황 2006 가을보리 4,000ha 중 2006 봄총채보리 1,006 ha 수확 2006 가을총채보리 1,500ha 식부계획 - 총체보리는 10 월식부익년 5 월 15 일경수확 ( 일반식용보리는 6 월 20 일경수확 ) 김제시총체보리현황과전망 - 총체보리생산가능면적 10,000ha ( 김제시전체논면적 23,000ha) - 연도별총체보리작황 2003 : 54ha 2004 : 205ha 2005 : 824 ha 2006 : 1,000ha - 보리작업현황 작업시기 70~80% 익었을때 1주~10일사이에하여야함. 작업시기넘으면가치하락 ( 김제 13-1)

279 작업조건 : 기계화 김제평야가넓고충적토로오전에비가온다하더라도바로배수가되어오후에작업가능 - 특구가능조건 한우조합 총체보리테마의사료공장준공운영 총체보리재배면적이광활함. 총체벼는시기상조 - 벼종자가나와야하고, 벼와비교시수익문제곤란 총체보리사육한우 27,000두 한우등급에서과거횡성한우가 1등을했으나김체총체보리로사육한한우가 A++ 로 1등을차지함.(1두 900만원 ) - 총체보리로육질이좋아진다. - 한우등급 ( 거세우 ) 15등급으로분류함. A ++ A + A A 1 A 2 A 3 B ++ B + B B 1 B 2 B 3 C ++ C + C C 1 C 2 C 3 15 등급 총체보리가격생체 100원 /kg - ha당 20톤수확 - 1,200평당 8톤수확 80만원수익수익 총체보리주산지 : 죽산, 성덕, 진봉, 부랑, 상환면및청천, 만경면일부 - 토양조건 : 사양토 기계화가능토양 총체보리기계화수확 - 작업단이농기계를보유생산자대신수확하여한우협동조합섬유질사료공장에공급 - 보유트렉타 3종 5대 130HP 2대 100HP 2대 80HP 1대 ( 김제 13-2)

280 옥수수조사료가능성 물빠지기좋은곳 - 3, 4 개월생육 2 모작용가능 현지옥수수재배와공장사이에서연결체 ( 회사 ) 가있어서옥수수작업을한다. 사료시장전망시향후전량수입사료에의존하는돼지, 닭은사육이어려움등의제약요인이있을수도있을것임. 한우농장은볏집, 총채보리등국내조사료재배시어느정도극복가능 - 김제평야부의많은볏집이외지로팔려나가외지한우영농에기여하고있음. 김제한우단지측면에서안타까움. 총체보리에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 김제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 ) 지정계획 추진중 - 특구혜택 : 1 규제완화 ( 축사건축등 ) 2 브랜드화 ( 판매추진 ) - 절차 : 1 보고서작성 2 재경부신청 3 재경부확정 한우축사의폐수발생은거의없다. - 15평에깔집을깔고소 5마리입사하나천정에선풍기설치로바닥이마른다. ( 물한방울없다 ) 오히려농민이밭농사용으로깔집을사간다. 돼지의분뇨등해양투기사례와는완전히다르다. 총체보리의또다른목적은소분뇨등사육부산물을총체벼단지에뿌리고영농함으로써순환농업 유기농업이가능해짐. - 소똥 20ha에 5톤을골고루살포함. - 살포단지에서는벼멸구등이발생되지않는다. 한우소는 6 개월된송아지를입식 2 년사육후출하함. ( 김제 13-3)

281 총체보리등조사료단지의규모와조건 - 기계화를위하여현재 1,200평은 3,000평급으로확대가요망됨. - 논은기계진입등을위해배수시설이필요하나, 김제는현재토양이양호한서부에집중하고있다. - 총체보리에도가뭄시관개가필요하며농조의물 ( 농촌공사 ) 이공급됨. 총체벼계획은아직없음. 조사료특구추진은금월중공청회등을하고제시된자료와같이추진계획이나일정은약간지연되고있으나금명간공청회를거쳐특구신청계획임. 옥수수수확작업과총체보리사료공장, 전북한우협동조합으로직원안내토록하겠음. 김제시의동부지역은대체작목으로콩, 인삼추진계획 착안사항 발전특구지정관련법과효과등 총체보리 (1,000ha) 의확대전망, 타대체작목 ( 김제 13-4)

282 나. 전북한우협동조합신문숙계장 총체보리사료조합현황 < 자료참조 > 전북한우협동조합은조사료 ( 총체보리, 옥수수 ) 농가와계약재배하고사료를한우농가에판매 총체벼수확후 3개월숙성후공장에서섬유질사료생산 총체보리사료 25kg 당 4,500~,000원 1) 총체보리에의한순환농업의정착 총체보리를먹고자란한우의우분을우분농법으로미맥중심의토양에살포하여새로운순환농업으로정챡시켜지력증진에의한무농약, 무비료의친환경농업으로갈수있는기틀을마련하여경종농가는토양미생물의다양성을확보하고지력증강에다른소득증대는물론이며, 논을이용한청정벼와보리의재배와친환경고품질쌀을생산하고, 청정보리를재배한논의총체보리를한우에급여함으로써청정한우고급육을생산하여축산농가소득증대에크게기여하고새로운순환농업이정착됨. 총체보리먹고자란한우우분 ( 축산농가 ) 총체보리한우급여 ( 청정고급육생산 ) 축산농가소득증대 새로운순환농업의정착 - 토양살포 - 토양미생물다양성확보지력증가, 생산력확보 ( 경종농가 ) 저농약, 저비료논을이용한청정벼, 보리재배 ( 고품질, 친환경쌀생산 ) 경종농가소득증대 ( 김제 13-5)

283 2) 총체보리한우 란무엇인가? 국내최초의전북한우협동조합사료공장에서생산한 총체보리섬유질배합사료 를급여한한우를 총체보리한우 라함. 농촌진흥청축산연구소에서 5년여동안연구개발하여기술이전을받아사료종류별배합비에의하여만든 총체보리섬유질배합사료 를한우에급여할경우한우고기의지방색이선명해지고등지방을구성하는경지방을연지방으로전환하는효과가있어육질이연하고부드러워맛이좋은최고급한우이며생산비를절감할수있고, 반추위내산도변화가적어미생물에안정적인환경을유지하며건물섭취량이많아져생산성이향상되고적절한조사료첨가로반추시간이길어지고건강해져경제수명이연장되는등의장점이있음. 총체보리섬유질사료 를급여한 총체보리한우 의품질은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실시한 2005년도한우부문최고급육생산농가선정대회 에서최우수상을수상하여그간전국 1위를고수해온강원도횡성한우보다우수한판정을받아 260개의부랜드가참여한가운데전국을대표하는한우최고급육으로이름을높였으며육질이부드럽고조직감이뛰어나며, 최고의맛과향을고루갖춘최상급한우육입니다. 서울롯데백화점본점과부산롯데백화점, 대전롯데백화점등유명백화점에출시하여전북한우협동조합의 총체보리한우 의우수품질로인진도를높이고김제시, 전주시, 정읍시에총 6개의전문판매장을개장하여안정적인판로확보를통하여조합원의소득에많은기여를하고있음. ( 김제 13-6)

284 3) 총체보리섬유질배합사료 의효능 사료명 전북한우협동조합총체보리섬유질배합사료 사료사양관리급여프로그램 무농약저비료로자란청정보리를보리가여물기전 ( 호숙기, 황숙기 ) 에수확하여원형곤포작업을한후발효시킨것을 총체보리 라하며, 국내부존자원인 총체보리 30~40% 를주원료로생볏짚, 맥강, 미강, 옥수수등강피류 20 여종을국내최초의전북한우협동사료공장에서배합한사료를말함. 사육기간및출하체중유지 30 개월이상 700kg 이상 사료급여체계통일생산비절감품질균일화 소사유농가들의사료비용절감에이점이있고체중증가의효과가탁월하며, 육질등급향상에큰효과가있어축산농가의경쟁력향상에큰도움이되며, 특히축산농가에서발생하는한우분뇨를발효하여총체보리재배지에사용함으로써연간분뇨배출량을줄일수있고우분을이용한유기축산으로친환경축산물공급도가능하면서보리재배농가에서는파종후수송비나인건비등의추가비용이들지않아경종농가의안정적소득보전효과도크다. ( 김제 13-7)

285 다. 연결업체의대담 동진강낙농협동조합 ( 젖소 550두사육 ) 에서 옥수수기계화수확현장확인 ( 첨부사진 ) 도입옥수수사료는알곡이없으며 170/190원 /kg 가격 국내산은알곡이있는사료인데도도입산때문에비수익성 (200원/1kg 는되어야한다 ) 총체보리사료의문제점 - 5월에한꺼번에수확하므로 1년치를한꺼번에사서쌓아놓고있다. ( 일시자금필요 ) < 농림부발표, 자연순환농업 > 흙도살리고축산도살리는자연순환농업추진 [ 농림부 :10] 농림부는그동안화학비료와농약위주의영농으로인해악화된지력을회복하고자연생태를보전하기위해흙도살리고축산도살리는자연순환농업을본격추진할계획이다. 이를위해작년 9월 ( ) 부터농림부, 농진청및농협의경종및축산전문가로구성된 자연순환농업팀 을구성 운영해오고있다. 농림부가가축분뇨를활용한자연순환농업을추진하는배경은흙에생명을부여하기위해서는가축분퇴비또는액비와같은유기질자원을투입하는것이가장효과적이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토양은지질학상으로산도가높고유기물이부족한불리한조건임에도그동안좁은국토에서많은인구를부양하기위해화학비료와농약위주의증산농법에의존한결과, 토양에염류가집적되고미생물이크게감소되어, 방치할경우흙의생명력복원이어려운실정이다. ( 김제 13-8)

286 농경지유기물함량 : 한국 2.2%, 일본 4% 가축분퇴비를계속투입해도토양의유기물함량은 10년동안 0.6% 밖에증가되지않음 그동안퇴비와액비가토양에적절히환원되지못했던것은 1양질의퇴 액비를생산하려는축산농가들의노력이미흡하였고, 2 경종농가는손쉽게구입하고살포할수있는화학비료를선호하였으며, 3 퇴 액비를농경지에환원할수있는이용체계가마련되지않았기때문이다. 04년말현재가축분뇨퇴 액비가농경지에환원되고있는물량은전체농경지의 32%(58만 ha) 에불과이러한문제점을해결할수있는대안이자연순환농업이며, 이를통해농토를살리고, 지속적인축산업영위가가능하며, 화학비료도절감할수있는일석삼조의효과를거둘수있다. 특히, 최근들어양질의퇴 액비사용에의한농산물생산증가와품질개선효과가입증되기시작하면서파주축협등에서경종농가와연계한자연순환농업을본격추진하고있다농림부에서는경종농가가직접보고느낄수있는시범포를지역별 작물별로조성 ( 06년 50개소설치예정 ) 하여가축분뇨에대한일부의부정적시각을적극적으로해소해나갈계획이다. 농림부는구체적인자연순환농업추진대책 ( 안 ) 에대해 3월중에경종 축산농가및관련기관 ( 단체 ) 의견을광범위하게수렴하였으며, 제시된의견에대한분석과보완작업을거쳐 4월말경동대책을확정 발표할계획이다. 자료제공 : 농림부자연순환농업팀김해녕사무관 ( ) ( 김제 13-9)

287 김제시조사자료 김제시강달용계장과김제시대체작목과총체벼특화단지조성방향에대하여대담하고있음. 전북한우협동조합 전북한우협동조합입구간판 총체보리섬유질사료공장전경 총체보리조사료랲야적현황 ( 김제 13-10)

288 조합신문숙계장과대담 조합신문숙계장과대담 ( 김제시정상원안내 : 맨우측 ) 총체보리소육우판매점 동진강낙농조합우사내부 우사내부 ( 메마른상태임 ) 우사앞옥수수예취현장에서연결체 ( 임형관 ) 사장과대담중 ( 김제 13-11)

289 옥수수예취현황 ( 트렉터단독 ) 옥수수예취 ( 트렉터부착 carg 예취 절취 (2~3cm) 된옥수수싣기 ) 트렉터와운반용트럭조합작업 트렉터와운반용트럭으로조합작업 예취트렉터에서트럭에실음. 옥수수에옥수수가붙어있는체로예취하고있음 ( 수입사료에는없다고함 ) ( 김제 13-12)

290 총체보리밭광경 총체보리곤포 ( 김제 13-13)

291 3. 장성군 장 소 :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가. 담당자 김삼수씨가논콩재배에성공한사례가되고있으나 - 집단화가어렵고 - 벼농사사이에끼워서침수때문에곤란하다. 장성군에서대체작목으로서관심부분은규모는적으나추진중임. - 일당귀 ( 당귀 ) : 06 : 10ha ('05 : 16ha) - 복분자 : 06 : 30ha ( 논 : 18ha) - 오리뽕 복분자, 오리뽕, 일당귀등의자료를요청하였으나별도송부하겠다는의견임 ( 재배면적, 판매가, 생산량 ) 장성군의대체작목은논콩, 과수, 잔디등상당히추진되고있음. 논콩재배를위한필요사항으로서 ( 조계장 ) - 암거배수시필요 ( 배수지원시설없음 ) - 논콩의관개시설도필요함. 사과, 배, 감나무등과수를논에상당한면적을식부하였으며, 식부후 10년까지는괜찮았으나 10년이지나면서뿌리가썩는지하수피해를입고있는실정임. - 지하수위관리의중요성이제기됨. 장성군의잔디재배면적은 800ha나되며, 전국을상대로출하하고있으나인근함평, 영광에서재배면적이늘고있어가격저하되고있음. ( 장성 5-1)

292 - 재배면적 : 800ha ( 전국의 60~70%) - 과거 18,000원 / 평 5,000원 / 평 - 손익한계는 3,000~3,500원으로보임. -장성군의잔디주산지는삼계, 삼서면일원임. ( 사진에찍힌주위치는삼서면유평리일대임 ) 복분자는 05, 30ha에서금년 ( 06) 40ha로늘어날전망 : 6,200원 /kg, '06 : 4,800원 /kg - 복분자원산지는미국임. - 복분자는 2년부터수확하고 5년까지수확후재식재 일당귀는약초로서경사지등에심었으나 05까지상당면적이논에재배했으나중국산수입영향으로감소되고있음. - 생촌리에시범단지재배중 (10ha) 삼계면생촌리일대는골짜기끝지역의청정지역으로군에서환경농업지구로지정오리농법을농협과계약하여재배중임. - 오리는 1일중에 100마리씩계약출하하고있음. 오디 ( 뽕 ) 대체작물추진중임. - 용 도 : 술, 쨈, 아이스크림 - 수 종 : 천일뽕, 국산개량 * 잠사연구소강석우 - 재배자 : 장성, 북일, 작동변안섭 장성군대체작목 : 논면적 8,000ha 중벼재배 6,534ha (81%) 복분자재배면적 시군 2004년까지재배면적 2005 년신규식재면적대표농가 ( 작목반장 ) 농가수 ( 호 ) 면적 (ha) 농가수 ( 호 ) 면적 (ha) 성명연락처 장성 이형탁 (061) ( 장성 5-2)

293 장성군조사자료 당귀재배실증시험푯말 재배종전경 품종별재배현황 ( 재래종 ) 품종별재배현황 ( 진일 ) 품종별재배현황 ( 왜당귀 ) 품종별재배현황 ( 일당귀 ) ( 장성 5-3)

294 복분자근접광경 복분자밭전경 잔디논광경 잔디논단지전경 ( 장성 5-4)

295 생촌리친환경오리농법단지오리집이군데군데있음. 오리농법단지전경 오리농법단지전경 군에서지정한친환경농업단지로서농협과계약재배하여영농마무리단계에서오리는 1주일에 100마리씩계약출하하고있음. 오리농법친환경단지 ( 장성 5-5)

296 4. 보성 장 소 : 보성군농업기술센터 대담자 : 경제작물담당 가. 경제작물계담당 보성군의대체작물작부현황 - 봄감자 850ha 옥수수 100ha - 콩, 참깨 250ha 콩, 참깨 250ha - 쪽파 920ha 여름쪽파 100ha 콩 5월하순식부 8월하순에서 9월에수확 쪽파 6월하순식부 9월수확 쪽파가가능한것은회천, 득량등해안가기후가따뜻한데있음.( 난지형 ) - 1월식부 3월싹 보성감자가강한것은 하우스 감자때문이며 제주도감자출하 보성감자출하순으로출하가빠르기때문임. 벼대체작목에대하여중앙정부의구상은좋으나정부에서선정시전국적인쏠림현상에의한과다생산발생문제가있음. 농촌에서의영농은수확까지는쉬우나이후출하가어렵다. 모든작물에서그러하므로 출하 시스템구축등이검토되어야함. 나. 기술센터소장 한지역에서품목이개발되면곧바로전국화되어과잉생산으로연결됨. 방울도마도가보성에서최초로재배되었으나전국화되었다. - 제주밀감, 고창복분자도좋은예이다. ( 보성 3-1)

297 대체작물은품목별로소수전문농민으로제한되어야한다. 향후 틈새작물농업 이발전될것임. - 벼, 메밀등과같이심기만하면쉽게생육되는작물은안되고어려운작물이소득작물이될것이다. 다. 경제작물담당 농지범용화에대하여 - 경지의범용화를위해서는배수가우선되어야한다. - 암거배수의배수개선도필요하다. - 용수로는농작업에지장이많다. 용수로는관수로로전환되어야한다. 보성녹차가논으로내려오고있다. 녹차를심으려면 1,200평논에 4 줄의암거배수관이필요하다. 보성녹차면적은 300ha; - 차가격도현재의 1/4까지낮아질것이다. - 비닐하우스차가 1월에수확되고있다. 참다래도보성에서확대재배될것이다. 현재 100ha 이나 500ha로확대전망이다 ( 조성면 ) 오디상품의개발이추진된다. 오늘평가회가있기때문에사무실로들어가야한다. ( 기존업체에서발굴 ) 보성논은 11,000ha이며, 벼는 10,500ha이므로 500ha 정도가대체영농이되고있다. * 보성의대체작목 - 차, 콩, 참깨, 쪽파, 오디, 참다래 ( 보성 3-2)

298 보성군조사자료 산록의보성차밭전경 보성차밭이산에서논으로이동되고있음 논의차나무식재현황 ( 멀리비닐하우스차밭이보임 ) 여름쪽파밭전경 여름쪽파모습 ( 보성 3-3)

299 5. 순천 장 소 : 전남승주읍농업기술센터 대담자 : 순천시유통과 가. 담당자 [ 옥수수-수단그라스 ] 작부는 2002~2005까지 순천시해룡면선학리문병용씨 가영농한바있음. - 논의작부문제는습해에의한성장지연, 고사발생 - 배수를잘한다고했지만심수 ( 지하수 ) 때문에습해발생 - 수확기계가밭에맞게제작되었기때문에논에진입이어려움 (3~5 톤 ) 3논에사료작물을심으려면 기계, 배수, 논단지화 의조건이필요함. 수단그라스 3년경작경험 - 수분에상당히약함 ( 습해 ) - 수확이 4번까지다수확 ( 최소 2회 ) 이되어야하나수확기계가무거워 적정높이 (10cm) 로절단치못하고 ( 기계가무게에의해낮아져서 ) 뿌리부분이짓이겨져버림 (30% 잔존율 ) - 적기수확이안되면질겨서가치가없음. - 주위에서논농사가되면수단그라스작목은어려움.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답리작임 (9~4,5월) 소를키우는데면적이얼마나필요한가? ( 일반적인평가 ) - 한우 1두 : 논 300~450평초지 3,000평 수단그라스뿌리는 30cm 정도임 6. 광양 ( 순천 2-1)

300 장 소 : 광양시농업기술센터 가. 작물환경담당 광양의대표적브랜드작목은매실임. - 매실단지면적은 600ha - 매실나무의경제적수명은 25년임. - 매실작업의어려움은손작업인데있음. < 따라서 > 평지, 논으로이동이불가피한것으로생각되며 - 2,000평에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음. ( 산지, 중산간지의논 ) - 매실나무는천근성으로 20cm정도임. 모래땅의논에적합함. 음료공장의매실은전부중국산이다. - 국내산은전부가정용, 약용으로출하되고있다. 광양의논면적 4,500ha중벼는 3,500ha이며, 나머지과수등 1,000ha 가대체작목임. 취나물을백운산에서채취, 시설채소형태로영농추진중임. - 재배면적 13ha (4월파종 ) - 비닐하우스형태가대부분이며천정관수급수 철쭉화훼 ( 봉강면, 용면 ) 묘목을도로변에서작목중 고사리재배를구상중에있음. * 광양시대체작목 - 매실, 취나물, 화훼, 고사리 ( 광양 2-1)

301 광양군조사자료 전남광양논매실재배 취나물재배사단지전경 취나물재배현황 취나물재배사천정급수시설 취나물재배사천정급수시설 ( 광양 2-2)

302 7. 순창 장 소 : 순창군산업경제과친환경농업담당 가. 김휘식계장 순창군은 장류특구( ) 로지정된지역으로 ( 별첨 : 장류원료콩재배추진계획참조 ) - 06 콩재배면적 : 논 450ha, 밭 380ha 계 830ha - 장류산업의전국점유율 47% 콩재배실적및금후계획 실적치 논콩 밭콩 년도 < 그림 > 순창군콩재배추이전망 ( 순창 5-1)

303 콩년도별재배실적및금후계획 구분면적 재배면적 (ha) 생산량 (M/T) 2004년 2005년 2006년 2010년 계 논콩밭콩 계 논콩밭콩 계 논콩밭콩 계 논콩밭콩 (450) , , , ,000 1, ( ) 는 2006 실적치임. 콩재배는기계화되었음.( 군에서지원 ) - 파종기 ( 농기계부착용 ) - 파종기 ( 인력용 ) - 자동탈곡기 ( 크라스콤바인 ) - 탈곡기 ( 트랙터, 모터부착용 ) - 선별, 정선기 논콩재배지원금 ( 군비 ) - 집단재배지 : 300평당 30만원 (5ha 이상재배시 ) - 일반분산재배 : 20만원 (300평이상재배 ) 콩재배지원내용 - 밭콩농가부산물퇴비지원 - 콩보급종자공급 ( 군전체 ) 쌀대체효과및농가소득증대기여 (2005) - 논콩재배면적 : 266ha ( 전체논면적의 4% 재배 ) - 소득증대기여 : 186백만원 (266ha) * 쌀소득액 : 1,483백만원 콩소득액 : 1,669 백만원 ( 쌀재배시보다 13% 증가 ) 논콩가격 3,550kg ( 수매가 ) - 정부할당면적 89ha - 시장가격은 2,500원수준 * 3,200원 /kg이면쌀값수준의수익가능 ( 순창 5-2)

304 순창군에서구상하는대체작물 - 머루 - 오디뽕 - 복분자 (70~80ha) - 인삼 (43ha) 콩생산과가격 - 생산량 220kg/ 반 콩재배동향 - 장류회사계약, 고추장제조마을계약, 농협계약재배가대부분임. 장류특구지정효과 - 허가절차간소화 - 예산확보다소유리 - 브랜드효과 논콩집단재배단지시설지원 ( 장려금별도 ) - 토공수로의습해방지를위하여콘크리트 ( 풀륨관 ) 수로로개수지원 ( 05 : 70만원, 06 : 40만원 ) - 농촌공사에의뢰시행 대체작물재배를위한 논의조건 ( 개선사항 ) - 절대침수되지않도록배수시설정비 - 밭작물전용시면적확대재정리필요 : 순창은보통 900평인데 1,800평이상으로확대필요 ( 기계화 ) 순창장류의특성 - 순창은안개일수가전국최고인 77일로습도가많아곰팡이에유리 - 맑은물과공기가함께있음. 순창고추장의전설 - 이성계장군이왕이되기전에구림면을경유하다농가의고추장으로비빔밥을먹은후하도맛이좋아왕으로등극한후순창고추장을진상품으로정하도록한데서유명해짐. 쌀의대체작물로식부하는콩은전량수매되어야함. * 순창의대체작목 - 콩 - 복분자 - 오디뽕 - 머루 ( 순창 5-3)

305 순창군조사자료 논콩집단재배시범단지푯말시범단지안내 ( 김휘식계장 ) 논콩집단재배단지전경 순창군 ( 산업경제과 ) 관계자와대담 논콩재배지용수로구조물개수 ( 흰색부분 ) 논콩재배지용수로콘크리트수로로개수 ( 순창 5-4)

306 순창논콩집단재배단지전경 순창논콩단지전경 ( 순창 5-5)

307 8. 남원시 장 소 :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가. 담당자 남원의지형은 EL 100~600m까지다양하여다양한작물이생산되고있음. 비닐하우스면적 650ha ( 논시설 400ha 정도 ) - 딸기 195ha - 수박 겨울감자 상 추 파프리카 13 - 토마토 10 아스파라가스 * 하우스면적은 650ha 이나 상추등 3~4 작으로 영농면적은 1,000ha 수준임 년 1 농가도입 ( 92, 7 농가 1.2ha, 2005, 22 농가 3.8ha) 년, 34 농가 7.6ha 영농중 ( 대산면 ) 년부터본격수확예정 아스파라가스판로문제 - 현재 5ha 수준인데도판로처애로 - 8,000 원 /kg (3~4 개 2,000 원정도임 ), 수입가는국내산의 1/3 가격 * 현재상품인식이안되어있음.( 요리법의대중화가안되고홍보가 안됨, 대부분 Hotel 식으로보급됨 ) 겨울감자 ( 수막비닐하우스 ) - 수막시 5 보온, 겨울출하로고가소득 ( 제주도다음출하 ) 작부체계는시설원예가많아윤작이많음. 딸기 - 메론 감자 - 수박 - 메론등 ( 남원 4-1)

308 ( 겨울작물 ) 상추감자딸기 ( 윤작 ) ( 여름작물 ) 수박메론고추 * 남원대체작물 - 하우스작물 ( 여름에도벼아닌작물영농 ) - 아스파라가스 ( 남원 4-2)

309 남원시조사자료 아스파라가스식부 아라파라가스생육 아스파라가스생육시설 아스파라가스하우스천정급수시설 남원기술센터직원과대담 88 고속도로남원휴게소에서바라본금지면일대를뒤덮은비닐하우스 ( 남원 4-3)

310 아스파라거스품종 화이트 그린타워 샤와 에이스 삼색아스파라거스 ( 남원 4-4) 웰컴

311 9. 무주군 장 소 :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가. 담당자 총논면적은 3,000ha이나벼논은 1,810ha로서대체작물이많이진행되었음. ( 과수확대 ) 무풍면옥수수 120ha 는식용임. - 봄식부 : 90 일 - 가을 : 100 일 무주의논은계곡논으로서 - 전전환할려면지하수용출을막아야함. - 논필지의면적을크게넓혀주어야함.( 무주평균면적 750평 1,500평이상 ) 과수뿌리 ( 사과 ) 1m 정도면됨. 현재사과나무의높이는 2.5m 의작은종자임. 1m( 뿌리 0.8~0.9m) 지하수용출방지암거배수사례 - 사과밭에서는 3m~3.5m 간격이면된다. - 암거배수필요없이식재하는방법으로하고있다. ( 무주 2-1)

312 복토 절토 - 암거배수사례 ( 수렁밭 ) 3 차광막 1cm 이상 1 유공관 D=15cm 4 피죽 ( 자갈대신 ) ( 제재잡목 ) 2 부직포 기술센터직원과의대담 암거배수시공중 ( 무주 2-2)

313 10. 연구기관 가. 축산연구소 1) 장소 : 축산연구소축산자원개발부 2) 관계자면담 총체벼평가회개최 - 장소 : 충남보령시농업기술센터 - 일시 : ( 목 ) 총체벼심포지움 ( 화 ), 부산에서 조사료건물중량에대한 TDN 환산계수약 60% 총체벼시험포안내 - 총체벼품종별시험포 - 수수 수단그라스 ( 이삭있는품종, 없는품종 ) 나. 천안연암대학 1) 장소 : 연암대학 2) 권찬호부교수 논에서사료작물재배필요 - 사료작물재배논면적약 20만 ha ( 연구 2-1)

314 총체벼시험포현황 총체벼시험포전경조생종총체벼 ( 부분수확 ) 총체벼재배광경 총체벼광경 수수 수단그라스 ( 이삭있는품종 ) 수수 수단그라스 ( 이삭없는품종 ) ( 연구 2-2)